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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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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일  시  2015년 12월 2일 (수) 오전 10시

일  시  2015년 12월 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09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위원님들하고 토론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직원들 잠깐 나가세요.

(09시58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농림부 및 충남도 3농 특화사업 공모에 5건이 당선되어 추진 중에 있고 한해에 따른 생산기반정비 선제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 군 재정 형편에 따른 대규모 신규 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운 여건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적기에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계속 하고,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연계도로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2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045필지 2,894만 2천㎡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사용 허가 건수는 67건으로 164만 7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변상금은 24건에 775만 6,700원의 변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용도 폐지 등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은 193개 업체에 325개 업종으로 그동안 주기적 신고 등 159건을 처리하였고, 행정처분으로는 8건에 3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건설업 행정지도 및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억 8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역량강화사업마을 및 선행 마을을 선정하였고, 현재까지 마을 교육 및 선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12억 2,8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삽교읍 상하리 1구에 4억, 신양면 귀곡리 2구에 4억 2,800만원, 봉산면 옥전리에 4억이 투자됩니다.
  그동안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15일 2016년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수철리 마을이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12월 달까지 사업자 선정 및 각 마을 사업을 착수하겠으며, 수철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기초기반시설 등의 조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소재지는 94억 7,300, 고덕면은 54억 2,800, 신양면은 67억원이 투자됩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광시면은 제방 및 도로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신양면은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고덕면은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양면은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고덕면은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광시면은 기반 시설을 하고 광시면은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기초기반시설 등의 조성을 통해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머물고 싶은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62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오촌권역은 40억, 봉림권역은 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오촌권역은 마을도로정비 및 저온저장고를 신축 중에 있고, 봉림권역은 기본계획을 승인해서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림권역은 시행계획을 승인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착수하고, 오촌권역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한발대비 중장기 용수개발사업으로 항구적인 가뭄대비를 위한 용수개발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가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명시이월 됐던 사업비가 1억 7,500만원이 있는데 봉산 옥전소류지 준설을 1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오가 신원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7,500만원을 투자해서 대형관정 하나와 중형관정 하나를 굴착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원이 있어서 대형 1개소와 중형 5개소를 완료하였고, 6월 15일 군 예비비를 활용해서 4억 1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4공, 중형 7공, 소형 2공을 굴착해서 우선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현재 이용시설을 추가로 마무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 25일 도 예비비가 5,000만원 지원이 돼 가지고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고덕 대천리와 광시 장신리 소류지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6월 30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1억 8,750만원의 도비가 지원이 돼서 군비를 50% 부담해가지고 중형관정 13공을 굴착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 17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국비 2억 5,600만원과 도비 3,200만원, 군비 3,2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양수장 2개소와 송수관로 1개소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도비 지원 소류지 준설사업으로 도비 4,200만원이 지원 돼서 군비 1,800만원을 더해가지고 6,000만원으로 소류지 준설 3개소를 착공하였습니다.
  10월 27일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국비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써 예산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1억 2,000만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궐곡리, 월송리, 낙상리 세 곳의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저수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저수지용조공급시설로써 예산 수천저수지와 광시 삼목저수지에 국비 3억 3,600만원과 도비 4,200만원, 군비 4,2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또, 11월 16일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도비 50%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양수장과 관정으로 신흥양수장 설치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해서 3억을 투자하고 마사관정개발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코자 3회 추경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경작로 포장 12.7㎞, 용배수로 12.8㎞ 44억 3,500만원이 투자되는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민통행 불편도로 개선사업으로써 그 동안 토지주 보상협의 불허로 미개설 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삽교읍 창정리에 100m, 오가면 좌방리에 200m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4월 달까지 실시설계 및 보상 협의를 착수하였고, 오가면 좌방리는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정리가 보상협의 수용이 안 돼가지고 수용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교차로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및 체증 상습유발 교차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아리랑 고개와 신례원역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고요.
  그 동안 아리랑 고개는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만, 일부 조경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월시켜야 할 것 같고 일단 교통 흐름에는 지장이 없도록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례원역사거리는 일부 편입토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1월 중으로 해가지고 내년 3월 달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소재지 내 구 사거리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연장은 100m가 되겠습니다. 20억원이 투자됩니다. 그 동안 7월 28일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하였고, 이 도로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를 11월 17일 날 득하였습니다.
  10월 28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손실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가로등 표찰 설치입니다. 
  가로등 표찰 2,268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823만 7천원이 투자됩니다. 
  6월까지 개략적인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 예산수덕사 IC에서 내포신도시 연결도로 표찰을 연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부적합 가로·보안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이 투자됩니다.
  3월까지 노후 된 가로·보안등을 조사했고, 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6월까지 가로등 216개와 보안등 145개를 정비 하였고, 10월 달까지 예당관광로에 의좋은 형제 LED캐릭터 3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기존 버스 정차대 확장 및 보수사업입니다. 
  예산여고 앞 기존 버스 정차대 확장 및 보수로 3억 6,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5월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7월 달에 사업을 착수해서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시설개선으로 보도정비 436m, 보호구역표지판 4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억 2,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 개선으로써 덧씌우기, 차선도색, 승강장, 휀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달까지 아스콘덧씌우기 30,920㎡, 차선도색 82.2㎞, 보도정비 1,888㎡, 버스승강장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과속카메라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억 3,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0월까지 교통신호기 6개소, 교통안전표지판 68개소, 차량신호등 8개소, 가드레일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교량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특법 대상교량과 노후교량 등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3월까지 청성교 외 3개소 교량보수를 추진하고, 8월까지는 둔리1교 외 2개소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농리교 외 8개소 교량보수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시설물정비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83억 8,6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 동안 농번기 이전에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마을회관 3동과 회관 보수 42동이 되겠습니다.
  5억 8,600만원이 투자되는데 그 동안 신양면 가지리 2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마을회관 38동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암면 종경리와 신종리 1구에 대한 마을회관을 연내에 준공토록 하고, 4동의 보수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터미널 플랫폼 개선사업입니다.
  터미널 플랫폼이 파손돼서 정비하고 포장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이 투자되는데 자부담 7,0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3월 달에 착수해서 6월 달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7쪽 운수업체 운영정상화 지원 및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농어촌버스 경영정상화 지원 및 교통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99억 3,4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유류세 50억, 농어촌버스 지원 27억, 교통편익 증진 3억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잔액 예산을 집행해서 대중교통 및 운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형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빈집 또는 공터를 활용해서 소형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조성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임차료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읍에 진도화원 앞 등 227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터를 활용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덕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당초에 사업비는 25억으로 추정되었으나, 일부 사업지 위치가 변경되어 총 사업비가 다소 변경이 됐습니다.
  5월까지 부지 선정 및 토지 보상을 추진하였고, 7월에 유턴표시 차선조정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였고, 연말까지 준공코자 하였으나 일부 민원이 발생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예,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문 한 가지 관정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질문으로 해서 저수지 담수율 현황을 했는데 먼저 4페이지 관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를 보면 예산군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형하고 중형 관정이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두 가지로 해서 하시는데 미등록 수리계가 115개로 자료를 주셨었는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명재학 위원  미등록 수리계는 수리계 관리조례에 의해서 기준에 미달된 걸로 보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래서 여기 주신 걸 보면 뒤에 관정사용 및 관리규칙, 폐관정 관리규칙, 14페이지입니다. 
  관정 사용 및 관리규칙, 폐관정 관리규칙을 기술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해주신 게 농어촌정비법이 아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인데 아마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준하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3년에 한번 씩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관정 3년 주기로 수질 검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관정을 군 수리계에서 하는데 수리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리계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건설교통과입니까? 아니면 읍·면에 위탁하셔서 위임을 주셔서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읍·면에 100% 다 위임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관리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아, 왜냐면 제가 이 관정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체 읍·면이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읍·면에서는 관리하시는 게 하나도 없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 시설물 관리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 읍·면에서 수리계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읍·면 경위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주신 자료는 잘못된 거네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셨으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는데 읍·면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군에서 하시는 게 있고 읍·면에서 하시는 게 있는데 읍·면에서 행정감사 자료에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으면 읍·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일부는 있어야죠. 오가만 빼놓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방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수리계에 등록할 때 여기에서 사실은 필지 수라든지 지역 현황 같은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읍·면에서 결정을 하는데 최종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은 군수가 하기 때문에 군수가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명재학 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제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가뭄이 안 들 때 있잖아요. 한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관정이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일상적 관리는 하십니까? 주기적, 정기적 관리를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신 게 있으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가뭄이 안 드는 게 이용하는 건 사실은 농민들이 직접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특별하게 별도로 1년에 한두 번씩은 정기검사를 하긴 하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 정도만 확인을 하지. 그 수질이 어떻고 뭐 이것까지는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아니, 수질이 아니고 작동 가능한지 아닌지, 왜 그러냐면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방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일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읍·면에 공문을 내서 전체적인 255개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읍·면 직원들한테 대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군에 현재 255개가 있고요. 그 중에 아마 이 자료 중에서 올해 26공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테고, 또 내년에도 또 한발 대비용으로 해서 관정 계획이 또 있으시고, 올해 이제 성립전 예산도 이제 한해대책으로 또 관정에 대한 걸 하셨는데 이게 저희 수리계 관리조례 역시 저희 의회에서 더 한 번 봐야 되겠지만 95년도에 농림, 지금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 생산기반시설 관리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항에 보면 농업시설관리규정, 관리규정 6조 7호에 보면 관정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명시가 된 게 제가 제정문은 못 찾아봤습니다. 처음에 95년도 제정문은 못 찾아봤는데 2000년도부터는 거기 조문부터 보면 관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 규정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관체의 파손과 감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대책 강구.
  나. 지하수의 고갈,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다. 음용수로 겸용할 경우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여기까지 일반적이지만 라가 관체 내 퇴적물을 제거하여 당초 심도 유지. 비 관개기에도 2개월마다 4시간이상 양수하여 채수량을 확인해야 되고요.
  바. 관리대장 비치 및 정비를 해서 관리대장이라든지 별지로 해서 다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이고 한해라는 게 그 동안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지 참 대책이 없습니다. 홍수도 그렇고 천재지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전기료를 어느 정도 부담해서 양수를 한번 해보시면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고장이 났거나 할 때 막혀서 안 나온다든지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스텐이 들어갔다고 해도 부식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수리계에다 맡겨놓지 마시고,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만약에 또 차후에 몇 년 동안 한해가 안 생긴다면 뒤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또 한해가 재발생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의회가, 본 위원이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을 관에서 지켜주셔야, 또 그걸 지켜주시는 게 유지관리 비용, 나중에 수리비용이라든지 새로 신설 관정을 뚫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세금도 아끼고 필요할 때 제때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관리 규정을 다시 한번 참조해 주셔서 정확하게 유지 관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예.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예. 백용자 위원입니다.
  관정폐공은 수질부적합 및 지하수 고갈 시 지하수법에 의거 폐공 처리함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물론 지금 명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기적, 정기적 관리도 필요하지만 이 폐공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렇게 많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사실은 저희가 폐공 처리를 2014년도에 5공을 했는데 그 동안은 폐공 처리를 거의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정대로 다 못했던 부분 뭐 부정은 안 하고요. 폐공 처리를 하려면 사실은 이 사업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나 폐공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물이 없으면 관정을 굴착하기에 바빠가지고 사실은 폐공 처리를 못 했었는데 작년에 2014년도에 5공을 해가면서 전문 건설업체에 줘서 했는데 폐공 처리를 해도 물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자연수리 물이 안 뿜었을 때 물이 고여 있는 부분까지는 모래나 자갈을 채우고 그 윗부분은 콘크리트나 이거로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폐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관 폐공을 방치하면 지하수 자원에 오염도 문제이고, 또 오염물질 유입 같은 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폐공 처리를 그렇게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폐공 처리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폐공 처리는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39쪽 농어촌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렸고요. 여기 노선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보다도 앞으로 이제 우리 신청사가 들어서고 예산의 주변 여건이 생활 여건 모든 부분이 바뀌면서 노선이 변경되거나 뭐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써는 정확한 계획은 없고요. 이제 내포신도시도 그렇고 이제 군청 이전도 그렇고 해가지고 별도로 변경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섬김택시 운영도 하면서 어느 부분을 보면 노선이 지금 너무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이 너무 길거나, 불필요한 노선은 없나요? 지금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있는데도 일부 이용하는 양반들이 노선을 폐지시키거나 그러면 또 민원 제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운행되는 구간입니다.
○박응수 위원  그럼 농어촌 도로 저기 농어촌 버스 운행 기본 노선을 정할 때 기준이 인구나 뭐 가구 수나 뭐 그런 기준이 있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박응수 위원  특별한 규정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때 그때 민원이 생길 때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뭐 차가 들어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버스 노선을 확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노선이 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노선을 선정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노선이 상당히 많이 지금 침투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문제는 차가 운행하는데 모순점이 많이 있죠. 예산 장날이나, 아침 학생들 등교시간에는 차가 큰 차가 가도 어떤 때는 막 다 서서 장날 같은 경우에는 오는 노선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그렇지 않고 낮에는 사람이 한두 명이 탈까 말까 하는 그런 노선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량 대수는 계속 있어야 되고 45대가 계속 움직여야 되고 적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고 우리 예산군에서도 예산 쪽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게 사실은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이 없으면 여건에 따라서 늘려 주고 늘려 주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예산교통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서 몇 십년간 그걸 운영했던 사람들도 노선 조정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저희도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농촌마을 이런 데를 계속 넣다보니까 거기가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내 구간에서 인구 이동이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에서 좀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면 좀 더 정확한 노선을 결정할 수 있을 텐데 단독 부락들, 농촌 마을 지역들은 어쩔 수 없이 차가 한 번씩 들어가야 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노선 조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노선에 문제성이 없지 않아 있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어느 부분을 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을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진짜 이용하는 이용객수하고 맞춰서 형평성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1년에 지금 예산교통에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가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랬고, 또 몇 번째 계속 되고 있는데 대술·신양 노선에서 역전 경유하는 문제를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대술·신양 노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몇 번 검토를 해보고 예산교통도 동원해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예산 역전 쪽에 장날에 복잡해가지고 사실은 차를 돌리기가 힘들어서 하면 역파 쪽에서 들어갔다가 역파 쪽으로 다시 나와야 하는데 역파에서 우리 별관 쪽으로 꺾을 때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버스 운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역전광장 주차장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아마 내년 3월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3월 정도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그 도로가 원만한 통행이 가능하다면 그 때쯤에서 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럼 그 역전시장에 노상주차장이 노상, 노상, 노상이죠? 노상.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길 옆으로 양쪽으로 쭉 놓고서 장사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럼 그게 다 들어가나요? 이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경제과에서는 일단 그 노상에 장 서는 것은 전부 이제 그 쪽 주차장 쪽으로 밀어 넣겠다는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버스 통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아, 그게 모든 실과에서 같이 협조 체제에서 해야지, 어느 실과 하나에서만 하려고 하면 되나요? 도로는 도로대로 나름대로 정비하고 경제과는 경제과에서 그 쪽으로 밀어 넣고 그렇게 해야 만이 될 것이다. 그 부분 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꼭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산군 내 공영주차장, 임시주차장 현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도시가 도시 도로를 하면서도 제일 문제가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도로는 항상 차로 꽉 채워져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제일 문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장기주차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상권이나 이용하려고 갔던 사람들이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 불편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럼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할 그런 사업계획은 없는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써는 옛날에 유료주차만 했었는데 유료주차만 하다보니까 주차장으로 조성해놓은 지역은 안 들어가고 자꾸 골목으로 차를 세우기 때문에 더 복잡한 경우도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유료주차장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박응수 위원  모든 공공기관도 지금 도시지역에서는 구청이나 이런 데도 다 유료주차장이거든요. 병원 같은데도 가면 세브란스나 이런 데 가면 십 분에 몇 천원씩 하는데 그런 게 다 왜 우리가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주차난 해결을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주차 같은 것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로 해가지고 상당히 비싸지도 않고 시설도 간단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 해가지고서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차, 주차장 하나 시내권에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시내권은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외의 금액이 투자가 돼서...
○박응수 위원  쉽게, 7~8천만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무지한 돈을 들여서 개인 사유화 되고 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은 2, 3일씩 주차해놓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응수 위원  이런 부분을 주차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엇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서 효율성 있게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주차장 만들기만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재래시장 노상도 적체물로 지금 꽉 차 있고 적체물 정리가 되고 거기에다가 평상시에는 주차난이 돼서 장날이 아닌 날은, 이 쪽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예산 읍내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거기에 갖다가 대놓고 하물며 여기 본정통 내려가는 길 같은 데도 본인들이 주차 해놓지 않고 상인,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장사가 안 된다고, 손님 안 온다고. 예산 장날도 보면 주차 문제가, 예산시장에도 실질적으로 장에 와서 장사꾼들이 차를 한 쪽에 쫙 대고 있어요. 그 자리만 비워도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될 수 있어요. 그 자리만 비워도, 장사 하는 사람들이 내 차 갖다 대놓고 오는 손님은 차를 못 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을 거기로 불편해서 보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장날만큼은 시장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놨으면 그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하게끔 유료화를 시키던지,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깊이 있게 유료화라는 게 뭐 도시나 선진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 공짜보다는 사용료는 기본은 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군에서 투자를 해도 투자한 값어치가 있게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성이 있게끔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 부분 때문에 공영주차장 얘기를 했고요. 
  또 주차장 문제가 읍·면에는 이런 시내권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마을회관 앞에 같은 데 각 마을 단위로 주차장이 꼭 필요한 동네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면단위 한 군데 정도씩이라도 사업을 줘서 예산읍에 한 면 주차 사업비 정도로 해가지고 줘서 면에서 이장님들의 상의 하에 각 순서대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필요치 않은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주차장 사업비만 별도로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자기 네 집에 들어오는 도로 포장 하는 것은 요구를 하지만 여럿이 쓸 수 있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쉽게 요구를 안 해가지고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박응수 위원  그런데 마을 회관 같은 데서 요새는 옛날 같지 않고 겨울에는 시골마을들이 다 회관에서 겨울 내내 같이 먹고 쉬고 그러다 가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 그게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마을 회관 앞에 같은 경우는 주차 면적이 조금 넓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박응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읍에 주차면 한 대 할 수 있는 주차면 예산을 1개 면에 한 대씩 연차적으로 해서 하면 도시 형평성도 그런 부분이 맞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 임시 주차장 허가를 했을 때는 나중에 용도 변경은 상관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상관없습니다.
○박응수 위원  공영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이 되면 그게 나중에 용도 변경이 어렵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공영주차장이라고 해도 이제 우리가 말만 공영주차장이고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을 조성할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그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내에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은 시장 뒤에 한 주차장이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차장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대술면 농어촌도로 101호 보수 현황에 대해서 2015년도 43쪽입니다. 2015년도 보수 이게 1억 1,673만원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이 부분에서 이제 신대원에서 부담하는 게 아스콘 포장비는 50%, 보조기층은 100% 이게 부담한 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2015년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보수는 이런 식으로 공사비를 별도로 투입해서 했던 것은 거의 없고요. 그 동안 소파가 생긴 부분은 포대 아스콘가지고 별도로 보수를 해주고 부분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군도이면서도 신대원 이 회사에서 다니는 차가 수십 톤짜리 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군도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도 이제 군도, 일반도로, 고속도로 모든 공사기법이 다 틀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이 도로 자체가 군도로 설계가 됐을 때는 보조기층에서부터 모든 설계 자체가 이게 튼튼하게 안 돼 있을 거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중량차가 다니다 보니까 보조기층에서부터 다 뒤집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무너져서, 그러면 이게 어느 사업자에 의해서 그런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으면 중량차가 다니지 않으면 그 도로가 그만큼 파손될 이유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모든 것은 원인자가, 이 도로 파손 원인자가 있잖아요. 그럼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그 신대원 측에 옛날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 네가 많이 쓰고 대형차가 많이 다니니까 보수 일부는 지원을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거의 계속 그쪽이랑 협의를 했었는데 그 동안은 도로 공공도로 군도 기준에 맞게 포장을 했으면 차가 많이 다니는 건 우리가 다니지만 이렇게 파손되는 것은 사실은 도로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도 그 부분을 그렇게만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2015년도에 금년에 일부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준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쪽하고 협의해서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라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거의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최대한 물론 쓸 데도 많지만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개인 원인자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다면 그 부분은 회사 측하고 조금 상충 관계를 조금 해서 최대한 군 재산이 좀 아껴질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 드렸습니다. 내포신도시 건은 이따가 종합적 그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예.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주차 문제인데요. 예산읍 주차장 설치 당시에 한번에 주차 구역을 좀 넓혀서 하도록 종용을 했었는데 당시에 답변하기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에나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오 과장은 잘 기억이 안 나죠? 먼저 이 과장이 있을 때니까. 
  이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고, 아니면 다른 사업지역을 추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하자는 말씀이시죠?
○이승구 위원  그렇죠. 아니면 예산읍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런데 예산읍 지역에 했고, 역전 지역에 했고 하여튼 금년에...
○이승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작년에 삽교 지역도 했고 해서 금년에 이제 신례원 지역하고 덕산 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도...
○이승구 위원  격년제를 하더라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준비를 좀 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사의 거리를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추사의 거리를 했는데 원 취지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추사의 집도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주차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분 무슨 화가의 집이 지금 공가로 비어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매입해서 도시재생과 사업과 같이 협업 차원에서도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도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대전 서구에서 시행한 건데 우리 예산군도 전에는 담장 없애기 사업을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담장 없애기 사업을 했는데 그 주 대상이 뭐였냐면 공공시설이었어. 대부분이, 일반 주택이 아니고. 그런데 대전 서구 같은 경우 2007년도부터 개인이 희망을 하면 거기에 주민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공동으로 담장을 없애는 거예요. 담장을 없애고 자기 집에 주차시설을 하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적게는 한 110만원에서부터 한 2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추가 1면을 더 설치할 때는 6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줬더라고요. 그러면 예산군도 주차장이 없다고 이렇게 계속 말로만 하고 공영으로만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런 방법을 한번 도입해서 개인들이 자기 담장도 없애고 그러면 동네 분위기도 좋아지잖아요. 이웃 간에 서로 간에 소통도 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담장을 없애다 보니까 보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교체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열감지기를 설치해서 위험을 방지하도록 이런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서구의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알아보시고 예산군도 도입 가능하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예. 백용자 위원입니다. 
  44쪽 오지마을 섬김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몇 개월 운행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우선은 요금 체계가 100원에서 1,300원까지 했는데 너무 싸게 책정이 됐다는 게 본인부담금이 너무 싸게 책정이 됐다는 부분 하고, 또 구역을 예산읍 같은 경우는 신례원도 예산읍이고 역전도 예산읍이고 읍내도 예산읍인데 대술에서 타고 신례원까지 가도 택시비를 다 군에서 부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지 못한 그런 비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술 시산에서 나올 때는 최소 가까운 대술 소재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예산읍이 주 생활권이니까 쌍송배기 정류소까지 딱 묶고, 대흥 송지 대야리에서 나올 때는 역전 광장정류장까지 딱 묶고, 탄중리에서 나올 때는 신례원 터미널까지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구간을 정해가지고 거기까지만 군에서 지원해주고 그 이외의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대술 시산에서 신례원까지 가는 것은 쌍송배기 요금까지 정해서 거기까지는 군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것은 자기 본인 부담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처음에는 이게 군수님 공약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그리고 사실 오지마을 노인들 그리고 학생들이나 진짜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 섬김택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농촌버스가 하루에 2회 이하로 운행되는 지역, 그리고 마을 승강장이 거리가 자기 집에서 600m 이상 떨어진, 그렇게 처음에 이걸 시작할 적에 그렇게 보도 자료에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대로만, 그리고 오지 승강장까지만 600m이상 떨어진 자택에서 승강장까지만 태워다주는 것이 그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게 원안으로 검토 했던 겁니다. 
○백용자 위원  예. 그게 원안으로 돼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해놓고서 뭐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어떠니까 하는 이유를 달아서 읍·면 소재지까지, 또 대술에서는 예산시장까지, 대흥에서는 역전시장까지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원안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변칙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생겼는데요. 5월, 6월 두 달 시범 운행을 하면서 그때 시범 운행에서의 문제점을 고치고 7월부터 정식으로 운행할 때 고쳤어야 되는데 여기 운영 현황을 보면 건수 대비 지출액이 보통 한 건당 주민들이 이용한 금액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7,500원에서 8,700원 정도까지 들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굉장히 큰돈이죠? 한 건당 7,500원에서 8,600원까지 하는데 지금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1회 이용 시 4인까지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냥 한 사람이, 혼자도 계속 예약을 하고 하루에 마을에서 몇 사람씩 그냥 타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문제는 이게 작은 일이지만 이 시행착오로 인해서 지금여기 보면 10월 1일부터는 마을에 1일 2회 이상은 운행을 안 한다고 제한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그럼 그 동안 몇 달 동안 이 섬김택시를 타고 다니시던 분들이 이렇게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면 좋지만, 좋은 대접을 받다가 그 마을에서는 하루에 2회 이상 못한다, 제한이다 하면 이 분들은 우리 예산군에서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래 너 네 행정이 그렇지, 뭐 우리 편하라고 그렇게 그동안 몇 달 동안 해주더니’ 뭐 횟수 제한, 거리 제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아마 또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10월 1일부터 이렇게 운행 횟수 제한하고 본인 부담금도 인상하고 또 조례 개정도 준비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과장께서는 이번에 조례 개정 하는데 심각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두 번 다시 시행착오가 없는 그런 조례를 만드셔서 주민들한테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그런 인식을 주지 말고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실 수 있으시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이게 참 좋은 일인데 이거 조금 이렇게 잘못하고 조금 부족한 점에서 다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불만을 쌓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도 있고 한데, 앞으로 잘 될 걸로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45쪽 최근 3년간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인데요. 
  우리 군에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 원인이 뭐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골목길에 설치하는 게 보안등이고 가로등은 이제 도로를 신설해가면서 설치하는 것들을 가로등이라고 보면 되시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골목길에 그 동안 좀 불편을 겪고 사시던 분들이 자꾸 요구를 해서 부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근래에 와서 내포신도시가 조성이 되다보니까 그 쪽에 가로등이 많이 늘어나고요. 또 진입도로 1 진입도로, 2 진입도로 뭐 이런 것들이 건설이 되다 보니까 가로등 개수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지금 가로등 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도 뭐 정상적인 추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46쪽에 보면 가로등(갑), 보안등은 정액제, 가로등(을)은 계량기가 설치 돼서 쓰는 것만큼 요금이 나오는데요. 정액제는 어떻게 이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정액제라고 하면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할 때 등 하나에 전주에 매달린 게 대개 정액제거든요. 그래서 쓰든지 안 쓰든지 기본요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기본요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W수, 그러니까 이제 몇 볼트라고 해서 보통 150W나 200W 짜리를 쓰는데 150W 짜리 였을 때 얼마, 200W 짜리일 때 얼마 해가지고 정액제로 그렇게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럼 가로등은 주로 큰 길에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있는 걸 가로등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하나하나에 지금 계량기가 거기에 붙어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하나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길옆에 쭉 있으니까 거기가 땅 속에다가 전선관을 묻어가지고... 
○백용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제어기 하나 있으면 거기가 가로등이 10개, 20개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어기 쪽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검침을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거 통합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러니까 한 구간 구간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제어기가 있어가지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예. 하여튼 그렇고요. 이 수리비가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수리비가 이제 2010년까지는 삽교, 예산읍, 덕산 3개 읍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다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지금은 이제 분리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그 장･단점은 뭔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제 옛날에 이게 몇 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군에서 10개 면 다 관리할 때가 있었고, 지금처럼 10개 면이 전부 자체관리하고 가로등이라고 말씀드리는 계량기를 다 설치해서 하는 것들은 전주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 등줄을 세웠는데 이 등줄 세운 것은 등을 바꾸려고 해도 차가 없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에 있는 거는 전주를 타고 올라가서 사람이 등도 교체하고 했는데 등줄을 별도로 세웠던 경우는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차가 있어야 하는 입장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도로에 가로등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가로등을 군에서 총괄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차량을 동원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이 가로등들을 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고, 보안등 성격이 있는 것들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작업량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이 절전형 가로등 교체 사업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물론 절전형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해서 요금을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그런데 수리비에 대해서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지금 이게 많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워낙 등수가 많고 또 연도 별로 보면 어떤 때는 많이 설치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좀 적게 설치했을 수가 있는데 많이 설치했을 때의 교체 주기가 있거든요. 대개 보통 우리 나트륨등 같으면 한 3년 정도의 등을 바꿔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문제는 면지역에 대부분의 전기업체가 예산읍에 있는데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 하나 나갔다고 해서 전구 하나 갈러 예산읍에서 봉산이나 광시까지 가면 출장비를 안 줄 수도 없고 그 업체 입장에서는 출장비를 안 받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그게 일주일 치든지 보름치든지 모아가지고 한 번에 수선을 하곤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소 좀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해마다 2억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건설교통과에 전기 전문기사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이건 위탁해서 수리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직접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백용자 위원  직접?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직원이 가로등만 하는 게 아니고 교통신호기라든지 이런 것 까지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은 일이 좀 벅찹니다.
○백용자 위원  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도 생각보다 많았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또 수리비도 해마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내포신도시가 생기면서 그 쪽으로 많은 가로등이 또 새로 신설되었고, 그래서 가로등 수라든가 수리비, 전기 요금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해서 작은 거지만 이런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기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 기사분한테 많은 이 과에서 교육을 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말을 더듬는데, 그리고 가로등 표찰 관계요. 지금 100% 다 표찰 돼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표찰이요?
○백용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지금 설치를 하는 대로 계속 표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바코드 제도도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 그런 거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직 바코드까지는 못했고요. 사실은 한전하고 저희하고 2011년도인가에 가로등 수 때문에 계속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가로등을 임의로 달아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기요금이 고지가 안 되다 보니까 한전에서 그걸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전기요금 내라고 통보가 오고 해서 저희도 별도로 지금 전체적인 조사를 했는데 그래가면서 지금 표찰을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옛날에도 붙였었는데 훼손되고 해가지고 다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바코드까지는 운영을 못하고 현재는 표찰로써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표찰 관리?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가 폐지됐어요. 폐지됐을 때 그 가로등, 보안등 같은 건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폐지하면 현재는 폐지한 신청을 합니다.
○백용자 위원  폐지 신청만 하면 그냥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냥 작은 거지만 다 관심 있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백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예.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예. 강재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직원이 가로등만 관리하고 있죠? 가로등, 보안등은 읍·면 사무소가 관리하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가로등만 직원이 있어요? 가로등하고 신호등 수리하는 직원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거기 장비 다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몇 분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차량은...
○강재석 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수리를 해요? 정비를?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하루에 몇 건 정도 라고 할 수는 없고요. 
○강재석 위원  직원이 있다면서요. 고용 전문 직원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전문 직원이 있는데...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매일 접수가 되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 지하차도, 지하차도에서 이제 배수 작업 하는 그것도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터널에 있는 전기시설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가로등, 신호등...
○강재석 위원  몇 분 직원이 그걸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전기기사는 한 사람이고요.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거기에 차량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차량기사 한 사람하고 두 사람입니다. 
○강재석 위원  두 사람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럼 하루에 몇 건 정도를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몇 건이라고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언제부터인가 가로등, 보안등을 통합 운영 하다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읍·면으로 분리가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또 이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백용자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을 때 답변이 읍·면에 주다보니까 그것이 몇 건 안 되는 거 가지고서 매일 업자가 나갈 수 없으니까 모아서 한 열다섯 건 되면 나가서 수리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예산 군민들이 성질이 급하더라고요. 하루 나가고 그 다음날 안 해주면 욕 나오기 시작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러면 그걸 통합관리 해가지고 기사들이 있다고 하니까 또 팀을 두 팀, 세 팀 만들어가지고 일괄해가지고 매일 접수된 거 그 다음날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인데 왜 분리를 했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은 가로등이 뭔지 보안등이 뭔지 구분이 잘 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전기만 나가면 그냥 읍사무소나 어디로 전화를 합니다. 하면 그 분들은 가로등은 우리 소속이 아니니까 어디로 연락하세요. 또 군청에서도 보안등이 나갔을 때 전화하면 그거 우리 등 아니니까 읍사무소로 연락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꾸 행정을 떠넘기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 이걸 통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구에 문제가 있을 때 고장이 났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까지 기재해서 실명제로 해서 전구가 나갔으면 표찰 붙일 때 거기에다가 정비를 요청하면 몇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표찰이 되어 있나요? 그렇게 표찰이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표찰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관리자하고 전화번호가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관리자가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이왕에 직원이 있으면 한 팀을 더 만들어서라도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관리를 해서 매일 접수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면 들어온 걸 그 다음 날에 그 팀이 나가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하면 그렇게 이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팀을 보강해가지고는 예산군 걸 다 커버는 못 한다고 판단합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읍·면에서 나가는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거예요. 한 팀이나 두 팀 안 되면 더 하세요. 지금 읍·면으로 나가는 예산 가지고 다 통합해보세요. 그걸 전기업자들한테 주려면 말이죠. 그 분들 진짜 불평 불만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 건 가지고 아까 말 대로 여기에서 예산읍 같은 데 수철리 가려면 말이죠. 한 30분 가서 전구다마 갈고 오는 건데 그럼 직원 팀이 나가면 한 세 팀 정도 되면 읍·면 별로 나눠가지고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한 팀이 오면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충분히 알겠고요.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예. 백용자 위원님.
○백용자 위원  예. 백용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가로등 혹시 W당 얼마씩 요금을 내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제가 자료는 준비했는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이 가로등(갑)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액제인 경우에 보안등 같은 경우 W당 37.5원 해서 최저 1,220원이고요. 가로등으로 해서 할 경우는 전력량 요금이 KW당 85원, 90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6,290원. 
○백용자 위원  우리 군에서 쓰는 건 지금 이게 공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혹시 개인 전기보다는 이게 좀 더 싸...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더 비쌉니다.
○백용자 위원  그걸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왜 더 비싸게 이걸...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거는 뭐 국가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저희가 어떻게 한전에다 사실은 큰 고객인데 고객 대우도 못 받아가면서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백용자 위원  그러게요.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누진세로 해서 내는 전기요금보다도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이게 W당 85원, 90전이면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예.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백용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섬김택시 부분에 조금 더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거리 제한은 이제 규정으로 묶었다고 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거리 제한은 묶었는데 그럼 리에서 면소재지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리에서 면소재지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대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산이 면소재지로 할 거냐 예산읍으로 볼 거냐 라고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대다수가 면소재지보다는 예산읍으로 보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대술 같은 경우는 쌍송배기 정류소로 아주 딱 묶으려고 그래요.
○박응수 위원  그럼 소재지 가는 건 안 된단 얘기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런데 이제 아침에도 우리 실･과장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까지 다 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65세 이상으로 묶으려고 하는데 65세를 누가 이렇게 딱 정해서 검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쌍송배기로 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술면 소재지 가자고 하면 택시 기사하고 둘이 짝자꿍만 되면 거기로 가도 큰 지장은 없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까지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 부분을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명확히 해줘야만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것이지. 그걸 통제할 수 없다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규정상에는 쌍송배기...
○박응수 위원  규정을 완전히 해놓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규정은 쌍송배기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운행할 때 직원이 차타고 확인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박응수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을 역이용해서 하고 있고 제일 문제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섬김택시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생긴 게 이용하는 사람은 꼭 필요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그 시골 정서가 아! 저 사람이 오늘 뭐 할 건지 다 알거든? 실질적으로 대충. 아!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오늘 섬김택시 꼭 타고 가야 될까? 안 타고 가도 될 텐데 이런 게 참 좋은 일을 하면서 서로 사이가 사람들끼리 좋지 않거든요. 시골 정서가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 싫은 사람이 있어. 싫은 사람이 타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냥. 그걸 계속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요금 얼마 받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기본요금 현재는 100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1,300원을 받고 있는...
○박응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기본적으로 1,300원이고 거기에 마을별로 ㎞수가 많이 나오는 데는 좀 더 받는 걸로 해서 4,600원까지 받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이용하는 분들한테 본 위원이 얘기 들은 겁니다. 이건 너무 100원 뭐 공짜, 이게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버스 요금이라도 내야 된다 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고 다녀야지. 무슨 예산군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맨날 퍼주기만 하냐고 우리가 이용을 해도 너무 미안해서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있었고, 이 부분 운영하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겠지만 방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먼저 군정 질문할 때에도 보면 미장원에 가는 사람들이 한 동네 사람들이 다 따로 가서 택시를 다 세 명이 따로 탄다, 뭐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는데 참 이거 문제는 많이 있거든요. 섬김택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동네사람들끼리 또 이간질이 되는 그런 사례까지 없지 않아 있다. 상세하게 세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알고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예. 유영배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상생발전과 군내 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 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먼저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 자료를 쭉 보면 설계변경을 2013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했고 2014년도에도 31건을 했고 2015년도에는 조금 줄어서 26건인데 이게 설계 변경을 자주 하게 된 큰 원인이 어디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애초에 사실은 설계 할 당시에 조사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만, 땅 속에 묻혀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해가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튀어나올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행 잔액이 좀 남는데 아까운 돈을 할 일은 잔뜩 한데 그냥 반납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집행 잔액을 변경해가지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당연히 그건 국·도비는 설계 변경해서 써야 되고, 그래요. 이게 설계 변경을 자주 하게 되면 이게 군민들은 또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설계 변경을 자주 하는 이유 중에 또 혹시 그 안에 뭐가 있지 않나 싶은 의혹,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측 불가능한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예측 가능한 것은 초기 설계할 때 다 담을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또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서 주민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초 설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23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국비 확보 활동도 많이 했고 확보한 액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계속해서 미 확보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업도 많고 또 재원이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과 담당 팀장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자료 25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 발주내역 및 활용실적인데 현재 용역 전체한 걸 보면 3년간 72건을 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사업용역이 54건, 폐기물 용역이 18건 했는데 혹시나 발주된 용역을 사장시키는 건 없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 과에서 하는 건 대부분 시설공사 설계서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공사 발주를 하고 있어서 사장 되는 건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사장돼서는 안 됩니다.  
  2013년도에 보면 이게 용역발주가 10건을 해서 주식회사 송현알앤디 수주를 5건을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절반을 수주했고요. 또 2014년도는 아주 골고루 이렇게 여러 업체에 골고루 줬는데 2015년도를 보면 주식회사 장맥엔지니어링 쪽에 7건, 또 주식회사 예당엔지니어링에 6건을 발주를 했어요. 특정업체에게 이렇게 많은 발주를 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뭐 계약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기에서 수의계약 건 이외의 것들은 입찰을 해서 진행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업체별로 이렇게 딱 나눠서 하기에는 어렵고...
○유영배 위원  입찰된 내용도 있다. 그 안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 입찰되다 보니까 수의계약 외에 입찰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특정인한테 많이 간 것처럼 보여진다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수만 가지고도 또 어떤 건 조그만 것도 있고 3~400만원 짜리도 있고...
○유영배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2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유영배 위원  용역사업 대상 업체 선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용역을 발주할 때 이제 수주기관 또는 수주자 선정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 공무원들이 자체용역으로 활용이 가능한 업무를 용역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 부분이 많아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이제 아스콘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유지를 매입한다든지 중요한 구조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용역 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금년도에도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한 30명이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62건에 140억 상당액의 설계를 해가지고 6억 이상의 용역비를 절감했는데, 
○유영배 위원  예. 잘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어떤 면으로 보면 사실은 용역을 꼭 줘야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영배 위원  꼭 필요한 거는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용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체용역으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개별사항으로 4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군 내에 4개 권역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자료를 주셨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그 중에 오촌권역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봉림권역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수덕사 권역은 이미 오래 전에 완료 2009년도에 완료를 했고 알토란권역은 2014년도에 완료를 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데 오촌권역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이 볼 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이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시설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물 활용하는 방안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오촌권역은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활용할 방법들을 여러 가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저도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곳은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라고 느꼈어요. 우선 주변 여건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농가소득 증대 방안도 있고, 또 거기 장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릇을 만들어서 체험하는 그 체험장을 보면서 ‘아, 저 체험장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 지역 관광 산업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게 농촌종합개발사업들이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소득과 관련 돼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개발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봉림권역도 지금 계획을 할 때 정말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으셔서 그렇게 설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알토란권역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도 뭐 큰 문제는 없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문제되는 게 이제 수덕사권역인데 수덕사권역은 이따 뒤에 가서 다시 또 짚겠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제가 이 시설에 대한 보험이 가입 돼 있느냐 이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부 이게 보험이 가입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지속적으로 보험이 들어져야지. 수덕사권역에 한방체험센터에 화재가 한번 났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이 화재는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니라서 언제 불의의 화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보험을 꾸준히 들어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센터 및 체험장 운영 프로그램 운영 내역인데 이게 수덕사권역이 사실은 문제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수덕사권역이 문제이고 여기 수입 지출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수입 지출은 이건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과연 어떻게 앞으로 이 4개의 센터를 잘 운영할거냐 지금 현재 가지고는 특별한 대책은 없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촌마을이라든지 권역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우리 담당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결여되고 해가지고 금년 11월에 사실은 전문직을 하나 채용을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유영배 위원  아, 잘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업무를 추진할 것이고,  
○유영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또 나름대로 그런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라서 앞으로는 좀 더 주민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각 4개 권역, 4개 센터별로 보면 특성들이 조금씩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그 특성을 좀 최대한 살려서 추가로 도비 지원 사업이나 국비 지원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기존 사업,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을 활용한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좀 짜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이게 많은 이게 61억인가요? 61억을 들여서 해놓은 사업들을 이걸 계속 방치하고 결국 운영이 안 돼서 주민들은 전기세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우리 건설과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주민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더 높여줘야 될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오윤석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30쪽 각종 하자보수 현황인데 한 건 밖에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한 건 밖에 없다는 것은 관리 감독을 제일 잘 했던지 제일 못 했던지 둘 중에 하나네.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오 과장이 온 뒤로 잘 한 걸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고맙습니다. 
○이승구 위원  다음은 31쪽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 현황인데 여기 현황을 보면 외지분들이 점유한 사실이 한 15건 정도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이 분들은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무단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리고 대술 연탄공장.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아니, 광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건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2016년도 6월까지 폐쇄하던지 아니면 계속사업을 하던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내용이 정확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연탄공장을 옮기고자 해서 계속 저희가 보상 협의를 했었는데 그 쪽에서는 당장 갈 곳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계속 미적미적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자꾸 얘기도 하고 저희 군에서도 계속 압박을 하니까 2016년 5월까지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이전을 하겠다 라고 이제 본인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구 위원  그런데 그게 같은 광시 지역이 아니고 대술 쪽으로 이렇게 멀리 간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쪽저쪽 찾다 보니까 아마 그 쪽으로...
○이승구 위원  그 쪽에 민원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민원이 지금 어느 정도 진정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글쎄 민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일단 현재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인허가 여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승구 위원  광시 연탄공장이 참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새로운 시설이 되는 곳도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튼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예.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이승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궐곡리.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연탄공장 문제가 광시에서 말썽이 있어가지고 광시 사람들은 연탄 가루 안 먹어도 되고 대술 사람들은 연탄 가루 먹어야 되는지 그 연탄공장이 참...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게 사실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말씀인데 충남도내에 연탄공장이 두 개 밖에 없습니다. 보령 쪽에 하나 있고 광시에 하나 있는데 연탄공장이 서민들하고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어디에든지 연탄공장을 유치해서 해야 할 입장인데 마침 광시 연탄공장이 사업지구에 포함이 돼가지고 연탄공장 주인이 홍성, 보령 안 다닌 데 없이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대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원인이 먼지가 날린다, 심지어는 진폐증까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주택지 주변에 안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또 이게 공장이고 하다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 아니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쉽게 나타나질 않고, 또 나타나서 가서 보면 땅을 팔지 않고 해가지고 몇 년간 고민하다가 아마 대술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게 한 동네에서 있다 보면 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뭐가 있긴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끼리 서로 갈등만 있지, 뭐 물증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 같은데 참 거기가 공교롭게도 참 상당히 그 쪽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또 그거마저 미리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쪽 심의는, 재판 중이고 이런 게 자꾸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대술을 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참...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군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박응수 위원  말이 예산군의 청정지역이라고 대술, 신양 ,광시 같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별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난장판이거든요. 기준도 없고, 산업단지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도 보면 그거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상당히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 동안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예산군의 동부권에 대한 무슨 사업 계획이 제대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막막하고 각 실과에서는 이런 문제가 민원으로 됐을 때 서류 접수가 행정으로 됐을 때 제일 문제가 하자 없으면 해야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실과에서 좀 상당히,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각 부서가 서로 협조를 해서 ‘야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은가’ 사업자를 설득해서 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실과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냥 거기 하자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 끝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재산상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재산상에 피해라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 자기 삶과 연결 되는 건데 자기 재산하고 그런데 간접적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연탄공장 꼭 계속 진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일단은 예산군에서도 지금 박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법상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지만 이걸 전문가 집단에서 자문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에 검토 의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아마 검토 결과가 나와야 행정 처분이 될 거 같은데 예산군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산군에서 한 거는 실질적으로는 광시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어디에다가 밀어 낸 거예요. 사실은, 그 쪽 사업을 하려고 한 쪽이야 무너지든지 말든지 편안한 데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선거구로 따지면 같은 지역구에요. 같은 권역이라고요. 이게 뭐냐고, 이게.
  예당저수지를 살리겠다고 내수면을 살려서 예산에 명품을 만들겠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되는 거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단 얘기죠. 예당저수지를 어떻게 살린다는 얘기야? 위에다 못 쓸 거는 다 만들어놓고, 다 인허가 해주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거주할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에서 일 하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일 해 줬으면 좋겠고, 연탄공장이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한 가지라도 된다면 그게 들어설 수 없도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정각 감사중지)

(13시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인데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자료 54쪽 브랜드 콜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아니죠. 브랜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브랜드 콜택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맞잖아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9,000만원 예산인가 보네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잘 되고 있다는데 문제는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있던 콜 여기도 문제점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빨리 그거를 통합시켜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법인하고 개인하고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다소 이제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사실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인근 시·군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게 이거를 하셔야지. 그냥 놔두면 이게 그렇게 굳어지면 반쪽짜리 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그건 과장님이 꼭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산교통 농어촌버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 예산교통에 해마다 한 3억 정도가 늘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외부적으로 보면 예산교통에 문제점이 많다고는 돼 있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끌려가는 것 밖에 없잖아요. 무슨 대책도 없는 거고 잘 해 보겠습니다 라고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보면 경영 개선을 위한 부채상환을 2014년도에 2억 6,000만원을 갚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돈 한 3억 더 주면 3억 더 갚을 것 아니야. 맨날 그런 타령이잖아. 무슨 자구책이 뭘 했다든가 그것도, 거기다가 그 회사 내에서도 보면 찬반이 분분하잖아요. 그런 부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런데 구체적인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 2014년도 외부 감사교환 지적사항 내역에 보면 버스 운영 사업자에 대한 용역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판결을 받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3억 6,000만원인가 과다 지급 됐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그 용역 결과를 그대로 다 준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다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하나 같이 예산교통에 대한 걸 염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군민이면 하나 같이 이거 36억이잖아요. 36억이죠? 여기 자료에 보면 36억이잖아요. 36억이란 돈이 막대한 돈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하물며 군민이 줄어요. 줄고, 타는 사람은 적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이제 젊은 사람이 있으면 거의 차를 타고 다니고 하는데, 타시는 분도 적고 명 수도 적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섬김택시 라든가 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른 부분이 또 있어요. 교통수단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그 쪽도 늘고 이것도 늘고 양 쪽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이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일을 해가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농어촌 버스에 대한 운송원가를 분석해보고자 지금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용역비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금액이 적정한지, 또 예산교통 살림이 적정하게 되는 건지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문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유류가를 보전해주잖아요. 많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그러면 유류가 거기에 보면 자기 개인 사업 주유소에서 다 넣는다고, 이런 건 입찰이라든가 좀 싼 데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를 주니까 그런 쪽에 권유를 한다든가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다 맡겨놓고 그냥 ‘예, 하겠습니다. 뭐 조사 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해도 똑같은 대답이잖아요. 유류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유류가로 한다고 해봐. 그러면, 예산교통에서 쓰는 거를 입찰을 한다든가 저가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이 예산교통이 주식회사이지만 개인 거예요. 개인 거. 80%를 갖고 있다면서요, 주식을. 그런데 그 사람 네 집 주유소에 가서 넣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원가 분석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 해봤고요. 유가보증이라는 것이 예산교통만 주는 것은 아니고 충남교통이나 한양여객, 아니면 개별화물까지도 다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세금 일부를 우리가 일반 개인이 쓰는 승용차 같은 경우 내는 세금, 그 세금을 우선 내고서 그 중에서 일부 세금을 돌려주는 건데 아마 예산교통에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타 주유소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견적을 받았거나 뭐 그런 것까진 모르겠는데 계산하는 건 아마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한 말이 뭐냐면, 지금 말씀대로 기름 값을 봐도 최저가라든가 무슨 같이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본인 주유소에서 다 넣은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름 값이 좀 떨어졌다고 자기네 주유소에서 넣으려고 버스를 돌리기까지 했다고... 이게 개인 거예요. 개인 거, 말로만 주식회사지. 아들이 40%, 자기가 40%래요.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건 내부적으로 있잖아요. 14명인가 소송해가지고 퇴직금도 안 준다고 계속해서 내부적인 걸 앞에 노조들이 와가지고 데모도 하는 것 보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그런 내용을 보시면 이게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 한대로 인원은 자꾸 줄어요. 인구가 주니까 노약자가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거의 차가 있어서 버스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수요는 줄고, 그 다음 다른 돈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콜이라든가 또 이런 섬김택시 라든가 그런 쪽으로 돈이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주는데 자꾸 1년에 3억 정도 올라간다 이거에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 조금 이렇게 했더니 딱 던지면서 차 세우면 된다고 겁이나 살살 주고 그러는 업체한테 우리가 그건 예외지만, 이런 업체는 강력히 우리가 돈을 따져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나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게 해서 해야지. 그냥 자료 말대로 열악한...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은 노약자들이고요. 가시다보면 대개 주차장 같은 데 있잖아요. 있으면, 한 예를 들어서 어제 모임에 가서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요새는 옛날 버스 클락션이 컸었는데 요새는 작대요. 법적으로 크게 안 하니까. 그러면 확 지나가신다는 거야, 버스가 지나간다는 거야. 기사가, 지나가고 나면 노인 양반들이 최소한 2시간 내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그게 비일비재하다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열악한 조건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길 하는데 군민들은 불편하고 한쪽 회사는 커지고 그런 결과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역 주민들이 버스를 지금 손을 들어도 그냥 간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기사들이 불친절하다, 급정거 한다, 급출발 한다 해가지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때 그때 확인을 해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기사들을 우리 공무원들 마냥 일시적으로 빼가지고 집단 교육을 시키거나 그럴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기사님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내부적으로 경영 정상화에 주는 우리 지원을 단돈 만원을 줘도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줘야 되는데 이거는 거액이잖아요. 36억 이게 전체는 아니겠지만 단독 1억을 주더라도 감사 외부기관 지적사항마냥 과다지출 했다는 내용도 있으니까 과장님 이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하셔야지. 그냥 해마다 질의나 행감 때 보면 하겠습니다만 하지, 그런 사후대책이 없으니까 꼭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셔야 되고 이게 군민 대다수가 느끼는 생각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 다음은 59쪽 보면 최근 3년간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이전 신청 현황이거든요. 우리 군에 버스승강장을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많이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1년에 몇 건 못 해주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한 개 세우는데 보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1,100만원, 1,300만원씩 이렇게 먹히네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이거 한... 이게 옮기는 데는 얼마나 먹혀요? 옮기는 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옮기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김만겸 위원  1,100만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뭐 자재를 100%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조금 싼데 100%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고요. 지금 1,300~1,400만원 정도 하는 거는 자재 구입하고 왔다갔다 얹어놓는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부지가 협소해서 옹벽을 친다든지 그러면 그런 공사비는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만겸 위원  그럼 우리 군에 지금 해달라는 게 설치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몇 건이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매년 십 여건씩 되는데요. 십 여건씩 되는데 다 해소는 못 해주고 있고 사실은 노견이 좀 충분히 있어가지고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도로교통법 상에 교차로 가까운 데라든지 뭐 이런 데는 사고 위험성 때문에 또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해도 별 지장이 없는 지역은 가능하면 많이 해주려고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100% 만족은 못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밀려있는 건 없고 들어오는 건 거의 해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거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들어오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한두 집 있는데도 계속 요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김만겸 위원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이제 집단부락이 있고 한 데는 최대한 해서,
○김만겸 위원  최대한 할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예.
○김만겸 위원  과장님 꼭 약속 지키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 쪽 산업대학교에서 4차선 있는 데 있죠? 저 쪽.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국도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몇 호죠? 그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32호입니다.
○김만겸 위원  32호죠? 32호에 아주 절묘한 승강장이 하나 있어요. 4차선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승강장이 멋있게 하나 서있는데 무용지물 승강장이 있으면 안 되는 데,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데에 하나 서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아, 그러면 행감 끝나고 한번 가서 과장님이 보시고 왜 여기에 있나를,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보시고 산업대학교 들어가는 데에 승강장 하나 해놨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해놨는데 4차선에 해놨으니까 4차선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차 서는 정차장도 없고 더군다나 승강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다가 그거는 왜 딱 세워 놓고서 그냥 놔두시는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 그거는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니고 국도 확포장할 때 그때 아마 그때 처음에 설치한 걸로 예상됩니다.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올라가는 길도 없고 그런데 아무런 무용지물이 서 있거든요. 야, 우리 저게 1,300만원 든다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도라 국도유지에서 했는지 군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과장님이 우리 군에 있는 거고 있어서는 안 될 데에 서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철거를 하시든지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해야죠. 거기에다 놓으면 그런 걸 아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질 받을 일이에요. 예산군이 참 대단한 데라고... 저런 데에다 저걸 세워놓고 사람 하나 들어가지도 않는데... 무슨 그림 붙여놓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무용지물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골 같은 데 가면 어떤 데라고 장소는 말 안하겠지만 보건소 앞에 있는데 할머니들이 쭉 앉아서 네다섯 분이 앉아서 비 오면 우산 쓰고 있고 화단 옆에 진짜 쭈그려서 앉아있는 걸 자주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 예산 확보가 돼 있다니까 내년에 꼭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예.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예. 강재석 위원입니다. 
  김만겸 위원님께서 예산교통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는데요.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교통에 한 36억 정도 지원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라는 걸 받고 있나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강재석 위원  그건 용역이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예산을 줘가면서 평가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교통영향평가요?
○강재석 위원  예. 아니 예산교통 영향평가. 그걸 돈을 줘가면서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이걸 잘 쓰고 있는지 잘 못쓰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보조금 정산...
○강재석 위원  아니, 정산 말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전반적으로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군청에서는 한 5년째 안 했다고 그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예산교통한테 영향평가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한 5년 전에 한번 받았고 받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받습니까 하니까 ‘아 우리가 받을 일이 있습니까? 예산군청에서 안 한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하는 분이 관리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해야만 이 사람들이 손익이 나고 안 나고를 해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줄여보려고 영향평가를 받는 것인데 지금 행정에서는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매년 3억, 2억 늘려가지고 지금 36억이 됐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내 사업체였으면 그렇게 했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런데 그것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예산교통 직원이라고 하나요? 운전수인가 이 양반들이... 뭡니까? 답변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지금 영향평가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수지 분석을 말씀해주신다고...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산을 할 때 체크를 하고 있고, 
○강재석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교통이 우리가 보조 지원금 해주는 원인이 군민들의 발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럼 그 회사에 돈을 줘가면서 이 돈을 줘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줘도 되는데 주고 있는지 영향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런 영향평가의 개념도 잘 모르세요? 돈을 준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운송원가 분석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게 2012년도에 했었거든요. 2012년도에 했고 이제 그동안 안 했었는데 2016년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리고 승객 수 평가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승객 수. 
  승객을 몇 명 태워서 손익이 나고 안 나는 걸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 분석표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는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없습니까? 또 그러면 예산교통이 유류를 1년에 얼마나 쓰고 있어요? 아까 김만겸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예산교통에서 100억 썼습니다 하고 우리 70억이 모자란다고 하면 70억 줘야 됩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모자란다고 준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예년에 집행 했던 거라든지 새로운 사업비가 늘어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유가가 인상이 된다든지 해서...
○강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는데요. 유류 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하면 절감하고 상승하면 상승 하는 대로 맞추려고 하는 것 없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냥 숫자 맞추기식으로 해서 보조를 준다면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전년도 숫자에 맞춰서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상승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예산교통한테 놀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유류가 지금 예산군에서는 지원을 한 5억 정도 했는데 실제 떼는 건 한 12, 3억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2억, 13억을 아까 우리 김만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만 남아도 대표라는 주유소를 대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돈까지 다 마진까지 줘가면서, 또 예산교통의 이사라는 사람들은 자기 주주 다 가지고 있어가면서 또 사장이라는 양반은 몇 백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서 이런 사람은 자기네 것은 조금도 손실이 안 나고 그대로 정산해서 예산군청만 예산군 혈세로 그걸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보조금을 주는 것도 사실은...
○강재석 위원  보조금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운송원가 분석을 해가지고 적절한 보조금이 얼만지를 판단해서 앞으로...
○강재석 위원  유가 보조금 5억 지원할 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입찰하세요. 예산군청이 6,000만원만 넘으면 다 입찰하는데 예산교통에 5억 줘가면서 입찰하라고 해야지. 어느 특정인이 자기네 길은 다 트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기름 값 뭐 매일 가서 내리고 내리고 할 수 있어요? 안 되니까 입찰해서 제일 싼 업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꼭 그 사람한테 줘야 되요? 조건을 붙이세요. 돈을 줘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준다면 우리가 안 해준다면 당신들이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지만 우리가 유가비로 5억을 주지 않습니까. 현재, 줘가면서 앞으로 기름 넣을 때 입찰 붙여서 쓰세요. 그래서 자꾸 줄여서 우리가 지원금이 2012년도에 27억이었던 것을 지금에 가서 한 20억 정도로 줄였어야 행정을 잘 한 겁니다. 그냥 내버려둬서 그냥 전년도 계산에 맞춰서 하나 늘어나면 해가지고 36억을 줘야 맞습니까? 지금.
  예산교통이 방관하게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손을 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란 양반이 행정을 이렇게 쉽게 위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사업가죠. 그런 분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원칙을 갖고 해야 됩니다. 또 보조금 할 때마다 어떤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알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고민해서 적절한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노선 결정 하는 것도 보면 노선 평가 같은 거 해본 적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읍 산성리에서 들어가는 길이 하루에 몇 명 타가지고 손익이 얼마 나고 이런 거 분석해본 적 없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 분석이 안 되고 돈을 줄 수가 있나요? 이 양반들이 100명 탔다고 하면 100명 태우고 10명 탔다고 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현재 입장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운송원가 분석을 하면 지금 그런 내용들이 다 조사가 됩니다.
○강재석 위원  그것이 분석이 하루, 그 사람들 말만 듣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사람, 직원이 실제로 할 수 없으면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암행어사식으로 딱 투입을 시켜요. 한 몇 달만 시켜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노선이 하루에 두세 명 타는 데는 우리 뭐 브랜드 택시도 있고 택시 뭐 잔뜩 있다면서요. 운행 한다면서요. 그럼 그런 데는 노선 취소시키고 택시 운영을 하고 뭐 대안을 좀 만들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대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하는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예산교통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가 사측하고 행정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간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갑입니다. 을을 잘 관리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본 위원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예.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예. 추진상황 14쪽에요. 
  맨 아래 칸에 과속 카메라 설치 착공 및 준공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군내에 설치된 과속 카메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과속카메라는 사실은 관리 주체가 경찰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설치를 해서 한 1년 정도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인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경찰청에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그럼 범칙금 같은 것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범칙금도 다 경찰청에서...
○백용자 위원  다 경찰청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우리는 그냥 설치만 해주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설치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백용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경찰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일부만 우리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설치를 해서 시설물을 유지...
○백용자 위원  시설물만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일단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그 다음에 관리는? 만일에 했는데 고장이 났다? 그것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관리도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설치는 우리가 일부 해주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런데 그게 사용 기간이 한 5년 정도 밖에 수명이 안 돼 가지고 5년이면 교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경찰청도 사실 권력기관이라 해서 저희한테 많이 협조 요청이 오는데 저희가 다 수용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요. 범칙금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지 납부는 경찰서에서 고지서가 오는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우리가 설치를 여기에 해준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범칙금 같은 건 우리한테 들어오나 하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과속을 해가지고 민가 주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 지자체에다 자꾸 요구를 하는데 저희 예산이 허락하면 해주긴 해주는데 100%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예.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내포신도시가 이제 첫 사업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내포신도시에 노외주차장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가지고서 주차장 계획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주차장 쪽으로 사업을 애시당초 해놓고 지금 주차장 부분을 분양을 하고 있다는데 분양이 어떤 방법으로 분양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쪽에서 분양하는 건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파악을 해봤는데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공공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꼭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설주차장도 노외주차장으로 될 수가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분양 여부를 저희가 그 쪽 사업단에다가 잘했다 못했다 평할 입장은 아니고 사실은 그 쪽에서 가능하면 관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여건상 현재는 매입을 못하고 있고,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 도심권을 봐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문제가 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홍성 쪽은 지금 많은 아파트라든가 그게 다 들어서고 했는데 우리 예산은 어차피 조금 늦어졌으니까 앞으로 도시 계획에서는 주차장 같은 여건이라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예산지역이 홍성 쪽보다는 도시계획 설계가 주차장이 확보된 데가 오히려 낫지 않아요. 지금 모든 게.
  주차장이 없는 데는 상가들도 그렇고 흔한 예로 식당 하나도 주차장이 있는 식당하고, 없는 식당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듯이 주차장이 확보된 그런 도시를 만들려면 우리 예산군에서 건물 같은 게 다 들어서기 전에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에 보면 24개 24군데가 애시당초 주차장 부지로 저기 됐던 거 같은데 지금 12개가 분양이 되고 12개가 미 분양이 됐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게 맞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럼 앞으로 미분양 된 부분에 대해서 분양된 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미분양 된 부분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쪽 도시계획을 해서 진짜 홍성 쪽보다는 뭔가 틀리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재정적 여력만 있으면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관리하면 좋겠는데 현재로써는 좀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내포신도시에도 개발이 좀 덜 됐다 하더라도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어차피 공사는 늦어졌어요. 입주 같은 게, 늦어졌으면 저 쪽하고 분명한 무슨 차이가 있어야만 이 쪽 예산 쪽이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사업은 제가 식품 쪽에서 관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HACCP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HACCP이라는 기준도 모든 사업이 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선행 요건을 만들어놓고 그 선행 요건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무슨 사업을 하면서도 선행이 사업 계획이거든요. 사업 계획을 세워놨으면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건물도 짓고 모든 걸 다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 그게 선행 요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할 때, 도시계획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기준을 정해놨으면 기준에 의해서 계속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같은 걸 하는데도 건설과에서 모든 일을 하더라도 목적사업이 있고 목적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했으면 그 기준에 맞게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가 지금 우리 예산에서 매일 이슈거리인데 이 부분 하나라도 하나하나 챙겨서 한번 잘 만드는 도시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예.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업무보고 1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인데요. 덕산에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지난번에 위원들도 현장 답사를 다녀왔고 이후에 군수님도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추가 매입 예정 면적 중에서 군에서 필요한 면적은 감정해서 군에서 매입을 하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나머지 이제 잔여면적은 그 연접 토지 주인이 매입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연내에 차질 없이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일단 요구를 해놨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좀 마무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예.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일은 엄청 하고 민원도 제일 많고 고생 제일 많이 하는 부서인데 그래도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업무추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예. 지금 방지턱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장·단점이 있죠. 일부에서는 교통사고 문제로 해서 방지턱을 설치하라고 하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또 일부에서는 그거로 인해서 장애가 온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참 내가 행정에 있는 책임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임산부하고 허리 수술한 양반들이 그런 분들이 턱 넘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니까 그걸 좀 턱이 심하지 않게 할 수 없느냐 해가지고 이미지 방지턱이라고 하나요? 선만 그려놓고 하는 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런 것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또 방지턱을 하더라도 너무 높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짝만 울림만 있어도 되는 건데 그걸 그냥 높게 해가지고 쿵쿵 소리 나게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시공할 때 제거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또 한 가지는요. 중장기 용수개발이라고 해서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예. 있는데 그 관정이 가뭄대책으로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가뭄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다고 업무를 보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뭐 비가 올해 예년에 비해서 한 60%정도 밖에 안 왔는데 11월 달 들어서는 평년에 한 37~8%, 평균 10년...
○강재석 위원  아니 관정 파는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업자 선정은 수의계약 꺼리였을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가고요.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면 입찰을 가고. 
○강재석 위원  입찰, 농어촌 공사에서 많이 하는 모양이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농어촌공사에서도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가뭄에 의해서 갈증 나는데 한 가운데한테 일을 다 줘가지고 가뭄에 5일만 지나면 식물은 다 타 죽습니다. 하루에 5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5개를 파는 게 낫겠어요. 한 업체 해서 5일 걸려서 파는 게 낫겠어요? 그런 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물어서 허덕이는데 그냥 한 업체 다 줘가지고서 순번 되려면 식물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관정 용역을 줄 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걸 분리해서 나눠서 빠른 시국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리고 버스 정차대를 예산여고 앞에 3억 6,800만원 주고 했는데 참 너무 잘 해놨죠. 잘 해놨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정차대 하나에 3억 6,800만원이 들었다면 이게 땅을 얼마나 산 거고 건물을 꼭 사야만 했는지... 공사를 과장님이 직접 안 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공사는 제가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공사는 제가 했는데요. 땅을 사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땅은 최소로 샀고,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땅을 샀는데 그 땅 위에 건물이 있었고요. 건물을 철거하는데 그 건물이 기술적으로 부분적으로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면적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강재석 위원  아니, 건물을 그럼 우리 예산군에서 사가지고 철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철거만 우리 예산군에서 해준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 가지고 철거를 ...
○강재석 위원  사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거 협의가 좀 덜 되지 않았나요? 그거 계속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협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걸 후딱 사가지고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땅을 몇 평 쓰자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 이왕에 사업은 된 거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협의 좀 더 하셔가지고 최소한 군비는 좀 아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거 주변 사람들이 해서 좋다고는 하면서도 얘기를 하면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참 이거는 협의 좀 했으면 될 사항인데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좀 하면서, 도로를 내고 하려면 건축물 철거도 하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하고 무허가 건물이 아닌 거 하고 보상이 똑같이 나가나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그게 법적으로 맞는 처리 하는 겁니까? 아니면 틀린 처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법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건물을 지었을 때 불법인 경우도 있고 사실은 위법인 경우도 있고 법에 맞는데도 사실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낱개 낱개로 다 정해서 그대로 조사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사실은 어떤 식이 됐든지 건물을 매입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까지 낱개낱개 따져가지고는 사실 추진이 어려워가지고 있는 건물은 가능하면 보상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 부분을 볼 때는 건설교통과, 아니 도시재생과에도 이 질문을 할 겁니다.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건설교통과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불법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 당시에 단속을 했으면 그 보상금이 안 나가도 되는 돈인데 묵인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또, 두 번째로는 그 불법 건축물이 5년 이상 경과 되면 그걸 불법 아닌 걸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재석 위원  면하는 것만 있죠? 그랬으면, 그 뒤라도 불법 건축물 철거 요청을 계속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보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고지를 해줬으면 공사할 때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를 딱 시작하려고 보니까 불법 건축물을 빼고 이렇게 빼려고 하면 공사가 오래 걸리고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협의를 안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군비 혈세가 안 나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예산군은 그걸 못 하는 거 같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선 그려 있는데 불법 건축물을 잔뜩 지어놓고서도 그 사람들이 이사 안 가는 원인이 뭡니까? 보상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미리 예고를 해주세요. 불법 건축물은 보상이 이렇게 적용돼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몇 조 몇 항이라고, 24조, 54조 1항 이렇게 단서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보상을 못 해준다, 보상을 몇 % 밖에 못 해준다 이런 고지를 계속 해주세요.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몇 년 후에 공사할 때 써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뒀다가 느닷없이 무허가 아닌 건 아니까 군에서 공사한다고 하면 나무 심어놓고... 길 낸다고 하면 나무 심어놓잖아요? 보상 받을라고. 또 개집이라도 지어 놓고... 
  그런 영향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앞으로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수철리 창조마을 만드는데 5억을 쓰는데 2년에 걸쳐서, 수철리 지역 창조마을 만들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5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구 보건소 자리 리모델링해가지고 경로당 만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직 세부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강재석 위원  세부 계획도 없이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당초 공모할 때 예비 계획상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라서 아마 우선 시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수철리 마을이 청정지역이라서 이런 사업 들어가는 건 좋아요. 좋은데, 5억을 들였으면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뭘 만들어봐야지. 지금 이거 가지고는 눈에 띌 수가 없어요. 5억만 또 내버리는 거예요.
  저수지 주변 환경 조성해서 나무 몇 개 심고 끝날 거잖아요. 또, 지역역량강화 사업에서 뭐 할 겁니까? 뭐 있어요? 없잖아요. 역량강화사업이 뭐예요? 질문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역량강화사업이라면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주가 되고요.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교육을 시킨다는 게 지역의 특성을 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지역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게 그래서 그 지역의 소득 기반이라든지 뭐 복지였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그러면 수철리 창조마을 만들기에 대해서는 이상 사업 변경이 안 되나요? 이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가능은 합니다. 
○강재석 위원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건소 리모델링하는 거 그거 경로당 만든다고 한다는데 거기 사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있어요. 경로당이, 있는데 자꾸 군 거니까 쓰고 싶어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수철리 환경 경관은 뭐 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써는 기본 계획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거 수철리 5억 가지고서 수철리 들어갔을 때 아, 수철리 마을에 이런 것이 뭐가 딱 띄게끔 하나 만들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보건소 리모델링, 수철리 활용 경관해가지고, 역량강화해가지고 또 5억 내버리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사업 계획서 좀 저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종합정비사업 신문에 난 건데 이거는 해외 연수를 4,000만원씩 들여서 가고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물론 벤치마킹도 좋아요. 좋지만 이런 종합정비사업 돈이 있을 때, 내 지역에 뭘 하나 더 해놓으려고 더 아름답게 해놓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규정상 쓰게 돼 있다고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런 부분들 감독 좀 잘 해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벚꽃로 가로수, 아니 보도블록 관리 하는 거 아직도 손 안 댔대요? 그거 예산읍사무소에서 못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다른 예산은 많은데 거기할 것만 예산이 몇 년 전부터 없나 모르겠어요. 얼마 안 남았던데, 그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저기 주교리 4구 소방대 옆에 집 한 채 철거 안 한 거 있잖아요. 도로 내면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거는 그 양반한테 진 거예요? 진행 중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 수용은 다 끝났고요. 수용 절차 끝나서 등기 전까지는 됐는데 철거를 하라고 해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강제철거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본인도 자기가 이제 대책이 없다는 걸 알고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냐. 심지어는 뭐 하우스 하나 지어주면 짐 좀 옮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금년 간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제 후배인데 나한테 전화 몇 번 왔어요.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났어요. 내가 만나서 괜히 행정이 이러는 데 불편을 줄까봐 안 만났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고맙습니다.
○강재석 위원  원칙대로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그 전에 보면 공사 현장 같은 데 동네 이장님이랑 새마을회장 명예 감독관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지금 이장님이 합니까? 새마을회장이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장님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준공검사 필요할 때 이장님 도장 받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도 공사비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동네 이장 확인을 받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수의 계약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장도 모르는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수의 계약 같은 것도 이장은 모르는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하여간 이장님 명예감독관 사업이 있다니까 잘 해주면 좋겠고요.
  하나는 아까 섬김택시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2016년도에는 변화된 계획이 아직 안 나왔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먼저 간담회 한 번 했을 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강재석 위원  그렇게만 하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조례를 개정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더 변화는 없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 정도 선에서...
○강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주변 분들이 이렇게 택시에 대해서 문제점 제시한 것도 삽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문제점 제시 했던 것들은 개략적으로 다 포함이...
○강재석 위원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연종   예.
○강재석 위원  2016년도에 섬김택시 운영 계획을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강재석 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잘 감독 좀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예.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얘기 할게요. 회전교차로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봉산 고도리에 설치해 놓은 회전교차로.
  먼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부 현지에 나가 보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이동 차량들이 별로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실상은 별로,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별로 필요가 없는 데에 회전교차로를 해놨어요. 사실은, 더 급한 데도 많은데. 그렇게 하고 거기 보니까 회전 교차로에 회전각이 별로 없다 보니까 회전해서 분명히 좌회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역주행을 해서 좌회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 무슨 보완 조치가 있어야지. 특히 레미콘 그 대형차들이 그 짓들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물론 양쪽이 전부 이제 터져가지고 보이긴 하지만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전 교차로 한 의미가 없잖아요. 한번 참고로 좀 살펴봐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여기 보건소에서 우리 사직동 회전교차로 해놨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 보건소 쪽에서 저 쪽 석탑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거기가 회전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보니까 보건소 쪽에서 오는 차들이 먼저 선진입한 차를 무시하고 그대로 막 직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회전 교차로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결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 보완 조치를 해야지, 그대로 놔 둬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아리랑고개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리랑고개 회전교차로에도 과속 방지턱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면 과속을 좀...
○이승구 위원  하여튼 보완을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강재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2016년 섬김택시 운영계획 현황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4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2020년 군 관리계획 변경 외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첫 번째 2020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면적은 542.27㎢로, 도시 지역이 36.71㎢, 비 도시지역이 505.5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상반기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7월 6일부터 20일까지 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주민 공람을 하였으며, 2016년 12월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해서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총 면적은 748,909㎡로 근린공원이 8개소, 어린이공원이 6개소, 소공원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4년 5월 30일부터 금년 11월까지로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금년 7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해서 8월에 예산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에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용역은 금년 11월 16일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으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지목이 대지로 24필지 1,956㎡에 10억 1,500만원, 일반회계에서 도로 및 공원 18필지 7,188㎡에 10억 9,600만원 등 총 42필지 9,144㎡에 21억 1,100만원을 보상, 협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으로 보상된 토지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지장물을 철거 완료하고 보조 기층재를 포설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삽교읍 신가리, 두리 일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근린공원 조성사업 10,913㎡, 중심시가지 가로 정비 1.5㎞, 지역역량강화 용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삽교읍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삽교읍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공사 등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시계획구역인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일원이며, 총 18개 노선에 3.1㎞이며, 사업 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 후 3월에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사업을 제외한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낙후 된 주민생활 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현행 도시재생 특별법에서는 전국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과목 변경으로 시 지역으로 제한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내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으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농림부의 의견은 2016년 도시재생사업 추진 여부를 국토부와 협의 추진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쪽 일곱 번째 덕산시가지 테마거리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온천로 대로변으로 덕산면사무소 앞 충의교에서 충의사까지 2.2㎞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사업비는 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업소별 간판 디자인 설계 및 주민 동의서 징구 등 간판을 제작·설치 중에 있으며, 11월에 덕산온천 조형물을 설치 완료 하였고, 12월까지는 간판 개선 시범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지주간판 철거에 대해서 일부 업소의 부동의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난해서 사업을 중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업으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91동, 빈집정비사업 7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70동, 총 231동이며, 상반기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시달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 하였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아홉 번째 저소득층 주거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주거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지역별 실제 임차료를 급여지원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노후주택 집수리 및 장애인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서비스로 상반기에는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 60세대, 주택화재보험가입 1,169세대에 지원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한국에너지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55세대와 매월 지급하는 전·월세 등 임차급여를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시공과정에서 전문가의 지도 없이 건축함에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분쟁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전문가에게 재능기부 문화 차원에서 건축 신고 건에 대하여는 무료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외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신고한 건에 대하여 우리 군내 건축사로 하여금 순번제를 지정, 통보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건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열한 번째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과 의제하여 제출되는 개발 행위,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오수처리시설 등은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상담에서 허가까지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로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연중 제공하는 것으로, 그 동안 복합민원 허가 처리는 총 2,432건을 처리하였으며, 332회의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주요 허가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개발 행위 등 사업장 면적이 3,000㎡ 이상을 대상으로 소음·분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11월까지 10회에 걸쳐 사업장을 점검하여 배수로 정비, 살수, 방지막 설치 등 피해방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시 및 정기 점검을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장기 공사 중단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열세 번째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구 산과대 부지로 사업 면적이 135,970㎡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금년 10월까지로 상반기에 준주거부지 9필지가 분양 완료하였고, 하반기 10월에는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승인과 도시개발사업 조성원가 검증 완료 및 사업 준공을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열네 번째 낙후지역형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내 일원이며, 지역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면적은 87,324㎡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로 사업 내용은 삽교그린나우플라자 조성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며, 계속해서 단위사업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연차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예. 유영배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군 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수고하시는 함용섭 도시재생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3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 자료 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에서 보면 2013년도에 17건, 2014년도에 7건, 2015년도에 6건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2013년도에 4건이었었네. 전체 종합으로 17건이었고, 이렇게 설계 변경을 자주 하게 되면 이게 원인이야 다 각기 사유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군민들이 볼 때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뭔가 있지 않나 싶고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초기 설계를 할 때 현장 여건, 또 주민 의견 다양한 것을 수렴해서 설계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2013년도와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국비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셨는데 2015년도 사업을 보면 국토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부처 간 검토 내용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이게 어려움이 좀 있으신가요? 국비 확보 해오는데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국토부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개발촉진지구라고 해서 성촉지역 사업 국비 지원 때문에 여러 번 다녔는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할 게 다소 있는데 110억 정도는 지금 확보되는 걸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어렵게 확보된 국비가 잘 추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국비는 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하여튼 꾸준히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 발주내역 및 활용실적인데 용역발주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는 4건, 2014년도에는 11건, 2015년도 11건인데 과장님이 이렇게 보실 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용역 발주된 용역사항이 사장된 건 한 건도 없으시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건을 활용을 못 한 것이 어떤 거냐면 금년도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사업계획이 저희들이 1,860만원을 용역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치유의 숲 진입도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용역인데요. 사실 이거는 치유의 숲 자체가 모 사업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진입도로라도 해보려고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일단 공모하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라도 갖고 있는 자료는 치유의 숲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용역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용역기관을 지금 여러 기관에 골고루 나눠주셨는데 하여튼 용역사업 대상 업체 선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지셨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저희들은 대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설계 내지는 실시설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용역 발주 할 때는 수주기관 또는 수주자 선정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골고루 들어가도록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용역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국·도비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용역을 한 게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최대한 좀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용역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15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용역 현황과 앞으로 대책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보면 도시계획 면적 변경 현황을 주셨는데 이건 유인물로 자료로 대신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도시지역 신규지정 현황인데 신규지정을 지금 세 가운데를 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고덕면 몽곡리, 오추리, 지곡리 일원에 예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해줬고, 또 두 번째는 고덕면 상몽리 일원에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또 세 번째는 역시 고덕면 몽곡리, 오추리, 지곡리, 대천리 일원에 예산미니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큰 문제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유영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세 번제 꺼가 사실 예산미니복합타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저희가 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지정을 해주었는데 사실 이건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여기에 타운 조성을 할지 이건 아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조금 지켜보셔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고덕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왜 중요하냐면 고덕이 도시계획이 없어서 예당산단이나 개별산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시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들을 갖추지 못 하다 보니까 자칫 합덕이나 면천으로 가서 주거 생활을 한다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예산에서 돈 벌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쓰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을 빨리 하든, 고덕 시가지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도시계획을 빨리 하든, 아니면 이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서 하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번 군 관리계획 변경 사업에 덕산면 도시계획 변경, 또는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지역에요?
○유영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지역에, 먼저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덕산면을 도시지역을 확장을 좀 해보려고 용역까지 줘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도에서는 조금 확장하는 걸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영배 위원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지금 기 지정해 준 면적도 다 활용 못 하는데 확대해서 뭘 하냐 결국은 이런 원인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 논리로 아마 생각... 
○유영배 위원  그런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자,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도 행정은 안 해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면적을 놓고 보면 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 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전에 지정할 때 정말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지정을 해놨어요. 학교 뒤쪽에 가면 계단식인데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그런 곳에 어떻게 도시 시설을 해요? 그런 데에다 도시계획 지정을 해놓고 그 면적을 활용 못 한다 그거 대문에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니까 도의 승낙을 꼭 좀 받으시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는 어쩔 수없이 이 덕산 지역을 같이 함께 상생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조금 더 가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조금 더 가면 신도시는 정체될 수밖에 없고 덕산지역을 함께 개발해서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천의 특성도 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덕산온천과 덕산 시가지를 묶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별도로 한번 용역을 줘서 과연 내포시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도시 형태를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또 LH에 도시를 담당하는 아주 유명한 박사도 그걸 주문하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덕산온천 지역과 덕산 지역, 그리고 도청과 연계한 그런 어떤 새로운 도시계획을 우리 예산군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오히려 조건이 도청보다도 우리 예산이 더 좋은 조건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주문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참고를 좀 하셔서 그런 형태로 좀 해주시고, 이번에 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용역비를 줘서 우리가 용역 한 건 반드시 상생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승낙을 얻어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알았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읍·면 별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삽교, 덕산, 예산읍인데 이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시설 토지보상 및 예산집행 내역인데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에 있어서 신청자 우선 순으로 매입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문제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게 이제 한 2년 전만 해도 도시계획 시설에 속해있는 지목이 대지나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신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 한 20억 정도 공원 부지 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합해서 한 20억 정도를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신청이 조금 저조해요. 왜 그러냐면 지가가 오르고 발전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보상을 주는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 이렇게 해서 신청한 사람도 지금 해지해서 가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유영배 위원  이게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신청사 우선 순으로 장기 미집행 보상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 우선순위다. 그러면 미리 신청한 사람은 미리 보상 협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개설을 위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보상해주고 이 사업,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 효과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 협의를 신청자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산성리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문제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그 현장을 가서 사업장에 가서 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예.
○유영배 위원  거기 같은 데도 보면 이미 오래 전에 장기 미집행 보상 협의를 해서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갔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거기가 사유지가 한 40필지되는데 아니, 60필지 정도 되는데 20필지 정도가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로 해서 보상이 나간 바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거기에 얼마 나갔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거기 한 13억 정도 됩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13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사장 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사업을 바로 실행하는 그런 연계한 그런 보상을 했더라면 상당한 투자에 의한 보상이 효과도 나고 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이게 그렇게 해서 길이 뚫어지면 주변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럼 자연히 우리 자주자원인 재산세가 확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신청자 우선 순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다. 그래서 보상 관계를 신청자 우선 순이 아닌 현지 여건을 봐서 사업을 우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먼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연계돼서 이루어져서 도로개설이 이루어진다면 투자 대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 같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한번 행정을 바꿔보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유영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장기 미집행 보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순번제로 주기는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신청했다가도 또 취하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도 그동안 그런 부분 가지고 지적해주시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되도록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이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대지라든지, 
○유영배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유영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관리지역 세분화 현황인데 관리지역 세분화가 우리가 이월 돼서 내년도 연말까지 지금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해 1차 공람을 거쳐서 지금 현재 또 2차 협의 중에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은 예산군 전체로 보면 도청 배후도시이고, 결국은 도청을 중심으로 홍성과 예산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개발의 경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개발의 경쟁, 그 속에서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계획관리 지역을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느냐에 본 위원은 달렸다고 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물론 지금도 타 군에 비해서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확보 내용이, 그렇지만 더 확보를 좀 하셔서 더 확보를 하셔서 우리 지역이 더 많은 개발을 통해서 홍성군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마련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또 하나는 환경과에서 넘어온 게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상가리에...
○유영배 위원  상가리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제로 편입된 임야 및 토지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게 지금 관리 지역 세분화 국토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그것도 역시 1차 공람이 끝나고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태안에 해양도립공원인가요? 해양공원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태안에요? 
○유영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그 쪽에 보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한 30%이상이 빠졌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16%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더 노력을 좀 하셔서 거기도 한 30% 수준으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계획관리 지역으로 좀 올려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풀리기 전에 마을 공원 지역 마을 지역 같은 경우는 음식점 허가도 나고 그런 조건이었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풀리면서 계획관리 지역에 포함이 안 되면 음식점 허가를 못 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원을 많이 야기도 시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참고 하셔서 여러 것들 좀 챙기셔서 그래서 그거 역시도 한 계획관리 지역에 30% 정도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또 하나는 산림과에서 아직 그게 마무리 안 됐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유영배 위원  산지법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예.
○유영배 위원  산지법에 저촉을 받아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게 어느 정도에요?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게 한 필지 수로 보면요.
○유영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102필지에,
○유영배 위원  아, 많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102필지에 한 105,000㎡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비도시 지역 관리 지역 세분화하는데 그걸 담아서 가 보려고 사실은 산림축산과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같이 가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자꾸 조금 늦어져요.
○유영배 위원  미뤄져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래서 이것이 자꾸 일정이 늦어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서두르기는 하는데,
○유영배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산림축산과에 자꾸 독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해서 같이 담아서 마무리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풀어 놓고 실제로 그런 게 마무리 안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풀으나 마나,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돈 들여서 풀어 놓고서 활용 가치가 없으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같이 담아서 갈 수 있도록,
○유영배 위원  예.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자료 18쪽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유영배 위원님, 할애된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인·허가, 신고 접수민원 관련 반려 및 불허가 처리내역인데 여러 건들이 이렇게 반려되고 불허가 처분되고 행정 소송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자료로 대신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19쪽에 보면 개발 행위인데 개발행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그것 좀 짚어 볼게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부서에서 신청인들이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타 군보다 상당히 까다롭다 이렇게 까다로운 점이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는 아직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민원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타 시·군보다 너무 힘들다, 까다롭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 중에 그런 부분에서 최하위에 속할 만큼 상당히 어렵다. 특히 공장을 좀 개별 공단이나 공장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인·허가를 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고 15개 시·군 중에서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필요하다. 아까 우리 업무 보고에도 원스톱 행정 민원 처리를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국가 사업예정지에 건축물 허가 등을 내줌으로 해서 이게 국가사업의 정책이 결정되면서 거기에 보상을 너무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그런 건 우리 허가를 해주는 허가 부서에서 국가 정책 사업에 그런 업무 공유를 잘 해야 된다. 고덕에 주유소 넘어가려면 지금 현재 도로 4차선 계획이 서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거기 보면, 주유소 뒤쪽으로 보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건물이 최근에 들어섰어요. 그게 도로 날 자리에 우리가 허가 해 준 거예요. 이런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가 정책 사업의 업무 공유를 좀 철저히 해서 도시 계획 아니, 도시심의위원회 거기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걸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럼 다음은 자료 20쪽입니다.
  테마, 온천지구 테마거리 조성 사업인데 지금 이게 문제가 좀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게 아까도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려고 그랬는데,
○유영배 위원  하여튼 간단하게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이게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이 한번 나가셔서 문제가 뭔지 의견을 좀 들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먼저 한번 나가서 업소 대표들 하고 한번 토의를 가졌는데요. 
○유영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보니까 이제 한 20% 정도가 지주간판 때문에 민원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해서, 
○유영배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완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여기 내용을 쭉, 문제된 내용을 나열을 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하여튼 이 사업이 완만하게 해결이 돼야 2차 사업으로 또 이어서 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거는 저희들이 2차 사업을 이번에 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유영배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더 덕산이 도청 주변 도시로써의 그런 어떤 상가도 주변 정리가 마무리 잘 돼서 정말 도청과 경쟁하는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9쪽과 10쪽 공통사항은 답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2쪽 구도심권 활성화 문제인데요. 
  그 동안 특히 예산읍 지역에 추사거리 사업 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에는 시원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비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한정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성이 있긴 있었는데 추가적인 지금 사업 계획은 없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 동안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추사의 거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계속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번에 지역개발사업을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도시재생사업만 선정이 됐다고 하면 그 사업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뭔가를 해보려고 계속 한 2년간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일단 탈락은 되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또 어떤 걸 해야 될 거다 라는 이런 계획은 계속 갖고 있었어요. 구상은 했는데, 이번에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또 한다고 해서 추사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저희들이 연계시켜서 한번 구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2월 10일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예산군 전체 예산뿐만 아니라 각 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 문제로 해가지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데 문제는 지금 골목마다 차 세울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예. 차 세울 곳도 없고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전에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시작했던 담장 없애기 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예.
○이승구 위원  이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좀 도입을 해서 주민들하고 골목길에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처럼, 주민 자체적으로 다만, 지원을 갖다가 1가구 당 110~220만원 정도. 대전 서구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대전은 일부 아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예. 그렇게 하고서 추가적인 1면을 더 확보할 때는 6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데, 예산군에서도 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방법도 굉장히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권하는 거니까 한번 추진을 좀 해봐주시고, 지금 이제 시장 쪽으로 이제 소극장이 옮겨지긴 했는데 사업 부서도 바뀌고 그 쪽에 대리 쪽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지금 도로 계획이 서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서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예. 그래서 도로계획이 이왕 서 있으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우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일부 보상이라도 시작을 해야 그 사업이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고선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외곽 도로를 분명히 시작을 하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거기에 병행해서 주차장도 같이 그렇지 않으면 예산시장 못 견뎌요. 소극장 거기에다 갖다 놓고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25쪽 발연리에서 부터 관작리, 석양리 또 보면 벚꽃로에 도로 부분 부분이 대기 차선이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위험성을 감수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특히 보면 전자공고 진입로 또 이쪽 아미사 쪽 또 그 다음에 산성교회 쪽 이 세 군데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예.
○이승구 위원  대기차선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을 하다 보면 진짜 아슬아슬하게 곡예 운전하는 그런 것을 가끔 목격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이용하는 차량들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운전자들도 깜빡이를 켜 줘야 되는데도 자기가 방향을 가지고 설정한 그 부분에 가서 방향 지시등을 켠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스럽게 이어지는데 대기차선이 없다 보면 결국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석양리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이 부분이 내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됐지만, 기존 계획을 무시하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없애버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돼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도시가 개발됐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 그거는 사실은 거기가 자연녹지라서 도시계획...
○이승구 위원  자연녹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너무 틀에 박혀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계획 선을 사실은 긋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거기는 석양리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보험, 국민연금보험 사무실 앞에서부터 방죽으로 해서 21번 국도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을 넣어서 가려고 그렇게 준비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간양리 주민들이 거기보다는 우선 마을...
○이승구 위원  어디 주민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발연리요. 참, 석양리 주민들이 거기보다는 우선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협소하니 그거를 우선 확장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 또 후에 그렇게 또...
○이승구 위원  아니, 주민들을 충족시켜주는 건 좋다 그런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기본 계획은 무시해버리고 구 도로만 확포장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는 도시계획을 적용해서 동선을 확보해주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거기에 지선이 따라 나간다는 건 모르지만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대로 그런 식의 도시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예.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예. 강재석 위원입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금방 석양리 진입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같이 그 자리에서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주민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예산군이 예산이 많아서 도시계획 선을 긋고, 또 현재 있는 도로를 넓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한 도로를 넓혀 달라고 해서 추진한 거니까 이승구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계획 선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호응되는 걸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에 와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행정감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자꾸 지적하시면 또 공사가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려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예.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이승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최근 3년간 예산읍 구도심 활성화 사업 현황 중에서요. 
  두 번째,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지구 구 산업대 개발계획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주민 불편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부지가 아니라 계획에 따른 주변에 대한 시설물과 도로 여건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예. 24페이지, 행감 자료 24페이지의 도면을 봐주시면 일단 경찰서 쪽으로요. 부지에서 경찰서 쪽으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예.
○명재학 위원  24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말씀하세요.
○명재학 위원  예. 거기 보시면 블록 8부분에서요. 경찰서 쪽으로 닿는 지금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 사이. 왜냐 하면 이게 건설교통과로 이관이 안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하나은행 사이에 도로 폭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지금 현재 하나은행 앞에 있는 약국 앞 쪽에 노란 선이 그려져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한 쪽 차선이 상당히 좁습니다. 버스 백미러가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차가 지나가면. 가장 큰 문제가 이 구간에서 쌍송배기까지 가는 구간에도,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시내버스 두 대가 교행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그 도로보다 더 폭이 작게 구성이 돼 있고 여기가 소 일방통행으로 이번에 바로 옆에 소로가 일반통행으로 되어 있죠? 약국 앞으로 내려가는 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그래서 여기가 사고 위험성이 엄청 높은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성아파트에서 블록 3에서요. 옆에 보시면 거기가 사거리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예. 사거리인데, 여기가 국민은행 쪽에서 내려오는 쪽은 3차선, 반대편 장로교회 쪽은 1차선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그래서 좌회전 차량들에 대해서 여기가 연일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거리라서요. 그런데 여기에 신호등을 부착해도 문제가 장로교회 앞 쪽 추후 예산군이 4차선 계획을 가지고 남부 우회도로를 연결하신다는 그 도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예.
○명재학 위원  그 가운데 선이 장로교회 쪽으로 잡혀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예. 그래서 나중에 교통 신호등을 달더라도 이 4차선에 개선이 없으시면, 사거리에 개선이 없으시면 향후 계속적인 교통사고 유발이 계속 될 겁니다. 선이 안 맞아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알고 있고 그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
○명재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 6에서요. 여기에 지금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도 교통영향평가를 2013년에 받은 결과라 예산군에서 어떻게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청사부지 쪽에는 버스 승강장으로 해서 버스대기 차로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여기는 편도 2차선인데 바닥에다 그냥 하얀 선을 그려서 버스승강장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면 좌회전 차선도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그래서 거기는 일반 정류장과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요. 읍·면으로 가는 차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정차 시간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보통 두 대가 될 때도 있고 과거에도 그래왔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그게 계획을 하면서 버스대기 차선을 안 넣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면 쌍송배기나 이쪽에서 접근하시는 분은 하나은행 맞은 편 쪽에서 아마 군청으로 진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거리가 계속적인 정체, 우회전해서 나오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좌회전 하실 분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여러 가지 사유로 앞으로 건물이 들어서면. 그러면 지금은 사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 대기 차로를 아직까지는 군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 안쪽 땅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아직 분양하지 않은 땅이니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어떤 게요?
○명재학 위원  이 블록 6는, 거기까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 도로변에 접해 있는 블록은 전부 분양이 끝난 겁니다.
○명재학 위원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그건 불가능하겠군요. 대기 차선을 만들 수는 없는 걸로.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예. 임영혜 위원입니다. 
  11쪽이요. 공통질문 최근 3년간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인데요. 
  2014년에 1건하고, 2015년에 3건 하셨네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예. 그런데 2015년에는 삽교읍 근린공원 내에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에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예. 삽교읍 근린공원에 두 대 설치했는데 유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이거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삽교읍 근린공원 안에 설치한 거요?
○임영혜 위원  예.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거는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임영혜 위원  아직...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완전 전체적인 준공이 안 돼서, 
○임영혜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공원은 준공이 됐는데, 삽교읍 종합정비 사업 자체가 내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 기간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임영혜 위원  그렇게요? 그러면 세 군데는 아파트를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여기는 대수, 그러니까 몇 대를 설치했는지 설치 대수는 안 나와있네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거는 우리 매년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임영혜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어떤 거냐면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서 아파트하고 2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연립주택하고 해서 구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1,500까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한 800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거기 보면 신례원 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저희 군이, 우리 군에서 1,500만원을 지원 해서 CCTV를 14개소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용량은 한 200만 화소 정도가 되고 신례원 성문아파트는,
○임영혜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가 1,500만원을 지원해서 여기는 2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210만 화소 정도 성능을 가진 CCTV를 설치했고, 성호아파트라고 해서 신양면 신양리 소재지에 있는 건데 여기는 우리가 지원을 270만원 정도를 해서 자담을 포함해서 한 8개소를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경찰서 상황실에 가서 보니까 200만 화소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상당히 좋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예. 선명도가 좀 뛰어나더라고요. 
○임영혜 위원  예. 그런데 CCTV를 가서 확인하고 보니까 CCTV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하고 보수해 주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자체관리 할 거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유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예. 강재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사업 부서라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탈도 많은 데가 도시재생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대민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두 건씩은 꼭 민원이 와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강재석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도시 내에 불법 건축물 현황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전달이, 이렇게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 이건 연도가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최근 1년간의 발생 된...
○강재석 위원  지금 있는 거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단속 고발을 한 현황이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도시 계획선 내에 불법 건축물 현황.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 그건 먼저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걸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선 내에 있는 불법 현황을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시간을 요하더라고요.
○강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제가 개발계에 그것만 전적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 안에 있는 불법 현황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일부 구간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그런 현황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럼 과장께서는 불법건축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요,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된 것은 무조건 불법건축물이다 라고,
○강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렇게 민원인들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불법건축물은 아니거든요. 연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 같으면 건축법이 62년도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시가화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운영할 때 건축이 된 건 실질적으로 그건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법 적용을 하기 이전 것이라고 하면 62년도 이전 것이라고 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강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래서 그 이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지은 사항, 이런 부분을 보통 불법으로 했다고 이렇게... 
○강재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불법건축물의 정의를 내리기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연도가 대들보가 있다면 딱 보겠는데 그것도 없고 해서 어렵거든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도 불법건축물의 표시가 분명히 돼야 되겠다는 얘기 드리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지금 현재는 건설교통과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도시 계획 내에 사업을 할 때 무허가 건축물이나 합법적인 건축물이나 보상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그건 타당성에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건물 대가를 해줘야 되지. 똑같이 적용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불법건축물을 찾자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찾아서, 그것이 도로 공사를 시작할 때 고지를 보내면 이 양반들이 순순히 응해주지 않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사항에 대해 자꾸 고지를 합니다. 행정에서.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해주십시오 라든지 공사가 있을 때에는 이런 보상 적용이 덜 됩니다 라든지 어떤 고지를 해줘야만 이 양반들이 머릿속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느닷없이 도로 내는데 ‘다 뜯어! 당신 불법 건축물이니까 돈 안줘!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내 주겠어요? 그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자 이런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그게 금방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료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 시일이 좀...
○강재석 위원  글쎄, 얼마 정도...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되도록, 왜 그러냐면 현재 하고 있는 건 사업을 추진,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든지 추진 중에 있는 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정비를 좀 하고 있는데 여타 것도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는 노선이 많기 때문에 시설 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그거 준비하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도시계획 내에 불법건축물하고 합법적인 건축물하고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를 받고...
○강재석 위원  글쎄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안 받고 한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강재석 위원  행정에서 당신은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죠. 
○강재석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시간이 걸리면 그 서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예. 그럼 그 자료를 만들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 되면 저희들도 한 부 줘서 같이 고민 좀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우선 내년도 사업 할...
○강재석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빼주세요.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우선 자료를,
○강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거기만이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내년에 사업할 거를 우리 빼서 주면요, 그거 그 양반들하고 합의보기 쉽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빼서 미리부터 고지하란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고지 문제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 예.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고지 해줘야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만이라도 당신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시라고 하든지, 당신은 불법건축물이니까 언제 도시계획 내에 있는 것은 철거할 때 보상 적용이 안 됩니다 라든지 자꾸 고지해주라는 이런 의도에서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예.
○강재석 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거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알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예.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사항 관정 현황하고 개별질문 덕산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관리 현황을 요청했었는데요. 공통사항 관정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덕산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재무과에도 왜냐하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제가 재무과에도 자료를 요청하면서 같이 비교하려고 자료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재무과 자료로 봐서는 제가 한 가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장기미집행 시설이 2013년보다 2014년도에 공부면적이 늘었습니다. 해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도로 개설을 하든지 여러 가지를 시설 확충을 해 나가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공부면적이 늘었다는 건 왜 그럴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요.
○명재학 위원  편입면적도 늘고, 그러면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과세 현황과 상이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이렇게 420필지에서 편입면적을 빼다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면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일단 면적을 구하는 거는 분할되어서 공부상에 딱 떨어져있는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 케드 상, 케드상에 나오는 면적을 구하다 보니까, 
○명재학 위원  예. 그런데 재무과도 역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거기서...
○명재학 위원  예. 역시 약간의 불부합은 있었겠지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차이가 좀...
○명재학 위원  아니요, 연도에 따라서 늘어났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요...
○명재학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재무과 자료가 틀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서는 주택 부분만 누락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제가 다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두 도시재생과와 재무과가 서로 기반 한 시스템이 다릅니다. 
  도시재생과는 토지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맞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예. 거기에 중점을 두겠고, 재무과는 소유자 변동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건 조항을 만든 건 그만큼 사적 권리를 제안 받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국가가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그러면 기준이 되는 건 재무과가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도시재생과에서 기준을 잡으셔서 각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두 실과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르다면 국가가 보장하는 감면 혜택을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제한법이 2018년도 12월 30일이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자료를 요청 했지만 아마 연락이 오시겠죠. 두 과가 일치하는 덕산면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소통이 잘 안 되신, 2010년도에 한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앞으로 주기적으로 많은 부지이기 때문에 예산군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지입니다. 덕산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비해서 예산읍이라든지 다른 데를 비교하면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맞아야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다른 문제들도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기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서로 맞출 계획을 잡는 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거는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떻든 간에 이건 주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자료 공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그걸...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또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건 조금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조금 그건 시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재무과하고 자료 공유는 계속 해서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명재학 위원  예. 그래서 꼭 그 동안 감면받아야 되실 분이 누락된 건 꼭 그분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자료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일치를 시켜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장기미집행 시설은 앞서 유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군 비용으로만 생각하시면 한없이 큽니다. 하지만 아까 유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를 뚫음으로 해서 건물이 신축이 돼서 소규모 예산 건설업자가 또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옆에 집들은 주거 개선 효과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예. 몇 년 전에 났던 예고 앞에 화재사건 그런 것들 우범지대화 되는 부분도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산 신청을 하실 때도 좀 자신 있게 투자의 개념으로 그것이 또 도시재생의 하나입니다. 큰 도로를 막 뚫어서 만드는 것만이 도시 재생이 아니라 그런 미집행 시설로 인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시는 것이 작은 것을 가지고 나중의 성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도시재생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위원 거수 )
  예.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예. 임영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민원 들어온 것 한 두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진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사실 어제 그 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한테 보내줬어요. 이 사건만 없었으면 오늘 본 위원이 여기에서 민원사항을 사실 지난번에 재생과에 얘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민원인이 반드시 가서 오늘 방송될 때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하면 민원인이 한 말씀을 제가 직접 인용을 할게요. 예산 군민이 예산 성당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신청사 공사하기 전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예산 성당 진입로 쪽에서 살고 계신 주변에 주택가 분들하고, 예산 성당 주민들이 하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성당 방향에서 보면 성당에서 나오다 보면 예산 성당은 이제 성당에서는 우회전 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러니까 예고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은 예산 성당을 못 들어가요. 그리고 또 예산 성당에서 그 진입로에서 읍내나 공설운동장을 못 가요. 예전 길로 봤을 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그 다음에 또 신성하고 나임 방향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은 그러니까 성당 올 때는 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갈 때는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읍내로 돌아서 본인 집으로 가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과장님도 민원 많이 받으셨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런 민원은 많이 받았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본 위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민원인들 이해시키고 진정시키셨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사무실에도 와서 민원을 털어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는 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니다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뢰해서 나오는 이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끊어주고, 정지선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본 위원한테 설명하실 때는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예.
○임영혜 위원  이제 그렇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군민이 교통 불편 없이 편안하고, 어렵지 않고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만들려고 영향평가를 하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 성당 교우가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주변에도 10세대 이상이 살고 있고요. 늘 상시로 사용하는 인원들도 많고요. 그러면서 그 민원인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도로를 만들 때 도로의 방향이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서 사실 예산 성당 밑쪽에 공원이 조그맣게 두 개가 설치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두 개가 있는데 그 밑에 어차피 공원이라도 지금 공원 구실을 못 하는 공원인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녹지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좀 잘라서 그러니까 들어오고 진･출입이 서로 다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들면 될 텐데 예전에 난 길 그대로 해서 만드느라고 이쪽에 성당 윗부분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거기 교차로가 바로 있어서,
○임영혜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사실은 거기를 끊어서 들어가기가...
○임영혜 위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끊으면 참 어려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어려운데 애초에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녹지 공간을 잘랐더라면,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진 드린 거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건요.
○임영혜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게 아마 산림축산과에서 공원 조성하면서 이 인도를 내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산림축산과에서도 이거 전봇대, 이게 전화 KT 거 같은데요. 이건 옮기는 걸로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된 걸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임영혜 위원  협의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이 공원이 참 작아요. 작은데 제가 아까 비 오는데 아침에 사실은 출근할 때 이제 일부러 내려서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쪽은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한 쪽은 사람이 겨우 다니는데 밑에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는 것도 있고 나무가 자란다고 향후 한 10년 후를 바라볼 때 도저히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준다면 이걸 좀 앞으로 조금 보도를 당겨놓든지 아니면 아예 전봇대를 뽑든지 그런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전봇대는 이건 옮기는 걸로 KT 하고...
○임영혜 위원  옮기는 걸로 됐다고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사실 이 녹지 안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그러니까 다 전봇대 같은데 어느 것은 전화국 거고 어느 것은 전기 거고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좁은 공간에 5개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체계랑 이런 것까지 합치면 10개가 넘어요. 그 좁은 공간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밑에 것, 성당이 나와 있는 걸 한번 봐 보세요. 여기 성당이 도 지정 문화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아주 정면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그렇죠? 기왕이면 녹지를 만들 때도 그러니까 아산 공세리 성당 같은 경우 우리랑 건축 양식이 상당히 똑같고 드라마에서 한번 나와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쪽에 있는 예산 성당도 도 지정 문화재로써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성당인데 또 여기 녹지가 그대로 가려진다면 성당건물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봇대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전에 이 길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이제 공사하기 직전에 길이 길 형태 대로 전봇대가 나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그걸 하나도 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이 넓게 지금 블록이 나뉘었으면 길 쪽으로 해서 전봇대를 두던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로 전봇대를 있는 상태에서 연결만 해놨어요. 여전히 똑같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조금 방향만 바꿔놓은 거 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너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그만 녹지에 전봇대가 한 5개씩 들어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이번에 검토를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안전관리과장 신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체 29개 사업 중 주요업무 17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군민안전 체험교육은 금년도 심폐소생술 교육과 군민안전체험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실전 체험위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네 번째 재난 예방 및 사전대비 추진 사항으로써 매월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재해예방 경보 문자발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또 인명피해우려지역 대피소 26개소와 자동적설측정시스템 5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폭설 및 화재 등 재난 예방과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6쪽입니다. 여섯 번째 신례원지구·주교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주민안심 정비 사업은 금년도 저희들이 국비를 화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담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안전처에 추진 상황을, 동향을 파악해서 내년도에 다시 재신청해서 2017년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산성리 사면붕괴우려지역 재해예방사업은 화랑묘 주변지역으로써 그 동안 공사 착공을 하였으나, 진입도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현재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 주교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맑은누리센터 진입도로에 있는 사면이 급경사지역으로써 사면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입찰공고를 어제 경리계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입찰 일자가 확정되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아홉 번째 서민밀집지역 정비 사업으로써 신양지구와 대흥지구, 응봉지구, 둔리지구로써 현재 공정이 95%로써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성리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금년도 5월 14일날 전체분에 대한 시설을 준공하였고, 그 동안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해서 완료를 다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사업은 예산의 발연천과 대술의 큰골천, 덕산에 옥계천이 있는데 예산의 발연천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 대술의 큰골천은 현재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산 옥계천은 현재 보상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열세 번째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써 전체공정 90%로써 현재 전기공사와 주변 공원정비로써 산책로와 조경 식재를 준비하고 있고 체육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사업을 확보 못 했습니다. 
  내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마무리 되면 2017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고, 그 동안의 용역 결과물은 지난 11월 26일날 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지난 8월 30일날 전체분에 대하여 공사가 준공 되었고, 현재 시설물 인계･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본 공사가 2013년 4월 착공되었습니다만, 현재 전체 공정률은 55%를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총 사업비 변경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농어촌마을 화재안전기반 구축사업은 원거리 마을과 가구 밀집지역인 예산읍 상설시장 등 7개 마을에 대해서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을 설치하였고, 지난 8월 11일날 예산 소방서에 소화전을 인계･인수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쪽에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으로써 금년도 저희들이 저희 군에서 충무실제훈련을 해서 도내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기관표창 상신되었습니다.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으로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현장 비둘기 견학단 운영은 내일하고 모레 통합방위 위원과 학생 등 40명으로 해서 제 1함대 정긍모 함 방문하고 동해 일원에 안보 탐방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단체 및 예비군·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써 금년도 저희 군에서는 사회복무 요원에 대한 병무청 전국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수상 되서 국방부 장관이 기관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법경찰관 운영으로써 민생 6대 분야인원산지 표시 등 6대 분야에 대해서 총 14번에 292개의 업소를 단속하였는데 송치 9건 등 68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6대 분야에 대해서는 강력한 집중 단속과 계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예. 백용자 위원입니다. 
  21쪽에 최근 2년간 특별사법경찰 지도단속 현황인데요. 
  지금 우리 군에 사법 경찰이 몇 명 있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현재 32명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해서...
○백용자 위원  32명?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각 업무 별로 담당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32명이 있습니다. 현재.
○백용자 위원  안전관리과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우리 저희들은 담당 팀장으로 두 명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두 명?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예. 지금 특사경이,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지금 예산군에 정착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특사경이 시행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요. 
○백용자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현재 지금 보면 뭐랄까 인력은 그렇지만 전문적인 기술, 특사경이 단속을 할 경우에는,
○백용자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각 부서, 담당 부서하고 협조하고 또 관련기관, 유관기관 협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하기에는 실제적으로 현실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하고 하고, 또 도에서 계획 돼 테마 별로 해서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기만 빼고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백용자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특사경이 생긴 거는 우리가 전문성과 정보력이 있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군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사권을 주지 않았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줬습니다.
○백용자 위원  줬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청 특사경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긴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건 아니고요. 현재 뭐랄까 특별사법경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인력도 없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각 부서의 협조를 받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같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지금 여기 단속 현황을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크게 변한 건 없네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단속 건수라든가 2015년이 도리어 줄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줄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단속을 많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군 군민들이 많이 위법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특사경이 할 때 담당 부서 여기 말고도 다른 데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또 시, 도 ,군에서 나오면 같이 지역을 바꿔서 나가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필요할 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연중, 계속 이거를 로테이션으로 각 곳곳에 여기 아까 앞에 말했듯이 민생 6대 분야에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방법을...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자체적으로 테마 별로, 시기 별로,
○백용자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민원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하게 매월 정기적으로 도에서 도 특사경팀에서 테마를 줘서 단속을 실시하거든요. 
○백용자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때는 이제 우리 군 자체로 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 주관해서 우리 군 교체 단속을 할 수도 있고 월별로 테마가 내려옵니다. 그거는.
○백용자 위원  예. 예산군민이 특별사법경찰이,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있다는 것을 사실은 모르는 분도 많으십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많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러면서 가서 지도단속 나가면 또 우리 특사경 직함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하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그런 오해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보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단속보다는 지도, 계몽, 홍보 그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잘하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좀 더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지도 계속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백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예. 유영배 위원입니다. 
  지난 재난재해 예방과 자연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 및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으로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경호 안전관리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 자료 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은 설계변경을 13년도에 여러 건 했네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14년도에도 이렇게 여러 건 하셨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15년도에는 3건만 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건 참 줄였다는 거, 설계 변경을 이렇게 안 하고 사업했다는 것은 잘하셨다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싶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감사합니다.
○유영배 위원  설계 변경을 자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은 이게 설계 변경한 내용을 뒤에 뭐 구린 게 있어서 설계 변경을 많이 했나,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2015년도에 보면 상당히 줄인 것에 대해서 타 과보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도 모든 사업은 최초 설계를 할 때 현장 여건과 또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해서 철저한 설계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예.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2013년도에도 4건을 8회에 걸쳐서 활동을 하셨고, 2014년도에는 12번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특히 또 우리 2015년도에는 20회를 다니면서 16건의 국·도비 요청을 했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확보도 많이 했고, 또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추진 중에 있는 거 아직 국·도비 확보를 못 한 건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특히 우리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에 거의 의존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물론 군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군비 투자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 와야,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우리가 이런 군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시설하니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13년도에는 28건을, 아니 전체적으로 3년간 28건을 했고 13년도에는 7건을 했네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7건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14년도에 7건, 15년에는 14건을 용역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용역 발주된 내용 중에,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사장된 거는 한 것도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현재 다 진행 중에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유영배 위원  추진 중에 있고 국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용역이었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또 하나는 용역사업을 대상 업체 선정을 할 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저희들은 주로 입찰 건이 많기 때문에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경리계에 넘어가서 적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사업비가 수의계약 범위를 넘으면 입찰로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입찰로 합니다,
○유영배 위원  15년도 같은 경우 중간쯤 보면 예산군 소하천정비종합 재수립 용역 장기 계속 분으로 해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상당한 1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전체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국비 확보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이거는 현재 지난해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7억을 받았거든요.
○유영배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거기 하고 특별교부세 7억,
○유영배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리고 군비 1차년도 12억인데 군비를 일부 부담하고, 또 내년도에도 이제 5월에 인센티브 7억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부족분은 군에서 군비로 부담하고 전체 인센티브 사업이 14억이 투자되는 겁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용역이니까 용역비가 사장돼서는 안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예산군 공무원들이 자체 용역으로 활용이 가능한 업무를 용역 주는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 안전과는 그런 일은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현재 대부분 설계 쪽이기 때문에요. 용역 설계나 감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위 사업이 크다 보니까, 
○유영배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어떤 경우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 같은 경우라면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예산 낭비를 좀 안 하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 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는 게 좋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수주기관 또는 수주자 선정에,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공정하고 투명하게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시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업체들이 지역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편중해서 주면 이게 또 속에 거래하는 게 또 있는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이런 시각으로 나쁜 시각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5쪽입니다. 
  최근 2년간 국가하천 하도준설 및 각 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가 하천 하도준설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네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13년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고생하셨고, 그 밑에 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쭉 보면 완료가 된 사업도 있고, 또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이 완료된 사업들은 전부 지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해관계 되는 쪽에 전부 관리 전환이 됐나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되면 부서에 관리 전환을 의뢰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덕산천은 거의 다 진행 중에 있고요. 성리천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리 전환하기 전에,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하자가 없을 때 관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예비 준공하기 전에 준공 전에 다시 한번 그때 하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예. 재검토를 해서 완벽 했을 때 관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면 26쪽에 보면 소하천 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이게 소하천 자료 중에 옥계소하천 정비 사업은 왜 늦게 발주를 했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금년도 설계 끝나고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었는데 지금 설계 끝나고 보상 통보는 나갔습니다. 어제도 현장 나갔었는데 주민들보고 보상 통보 나왔으니까 앞으로 협의하고 앞으로 보상...
○유영배 위원  보상협의회는 큰 문제는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어제까지 이제 민원인이 한 분 전화 왔는데요. 보상 가격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가격은 별 차이 없지만, 큰 차이는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영배 위원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처리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구만포구 관리 및 운영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구만포구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급에 해당하는 구만포구에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거기에 시설 중에 시설 해놓은 걸 보면 조그만 나룻배가 두 척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두 척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두 척 있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걸 본 위원이 나룻배를 좀 큰 걸로 해놔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 나룻배를 가져다 놓고 그냥 엎어 놓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과장께서는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퇴적토가 밀려 들어와서 거기는 나룻배가 뜰 수가 없어요. 지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게 이제 옛날 포구가 구만포구가 보부상들이 물류기지로 썼던 곳인데 그걸 본 위원은 자꾸 좀 준설을 해서 저 쪽 신종포구하고 뱃길을 만들어서 신종포구도 과거에 보부상들의 물류기지였단 말이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거기 특히 여사울 성지 쪽에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거기 계시던 성당의 신부님이 지금은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만, 그 신부님이 이존창 옛날에 생가에서 그 분이 사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 분이 거기 신종포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띄웠던 배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해 놓으면 어떤 새로운 관광 산업으로써의 발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제 거기 여사울 성당에 오는 신도들이 뱃길을 열어놓으면 그 배를 타고 구만포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코스도 개발이 가능하다 라고 신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뱃길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런 걸 좀 검토를 하셔서 기왕에 우리가 군수님이 관광산업으로 우리 예산군이 먹고 살아야 된다 라고 주창하고 있는데 이해관계 되는 그 부서에서도 군수님이 주창하는 사업에 같이 손발이 맞아야 이게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거 검토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 다음에는 27쪽 하천 내 체육시설 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하천 내 체육시설은 예산읍의 무한천과 삽교읍의 삽교천 둔치들이 있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이 하천들 관리는 다 각 읍·면에서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무한천 체육공원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삽교읍은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읍사무소에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이제 읍사무소에서 이게 관리비가 없어서 그런지 관리가 좀 덜 돼요. 관리비 좀 조금 더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잔디를 심어놨는데요. 국가하천 제초 작업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하는데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보니까.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이게 좀 관리가 덜 돼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료 요구 했던 거니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28쪽으로 갈게요.
  28쪽은 시설 체육시설물 현황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29쪽 이게 지금 현재 잘 관리되고 있어요? 시설들이?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여름에도 나가 보고 했는데요. 사용을 안 하고 있고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 잔디도 그렇고 시설을 해놨는데 옆에 체육공원이 있는데도 거기는 족구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잔디광장에 있는 것은 활용도가 지금 현재로써는 여름에 가보니까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 시설을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행정을 질타를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관리는 좀 잘 해주시고 그래야 또 간혹이라도 오시는 분이 이용도 하고 하지. 관리가 전혀 안 되면 그거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을 맛도 안 나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활용할 맛이 안 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시설 관리에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유영배 위원님이 소하천이나 이 쪽인데요. 화산천 고향의 강.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요업무 추진현황 13페이지 세월교 1개소기 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1개소가 추진 계획으로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세월교 1개소는 저 쪽 현재 일산 이수정 아래,
○박응수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거기 세월교가 상당히 폭이 좁거든요. 
○박응수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거기 현재 있는 것 같은데요.
○박응수 위원  아, 그거 다시 한다는 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현재 확정은 안 됐는데요. 지금 저희 군에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토부하고 협의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선해서 철거해서 넓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박응수 위원  2015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쪽 연리나 산장이나 그 쪽에 있는 걸 하는가 했더니 그래서 이게 어디 위치인가 확인하고 싶었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또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화산천 같은 경우 감사 자료 25쪽에 보면 이게 2017년 이후에도 사업비가 있는데 이후 사업비라고 돼 있는 게 이게 뭐예요? 43억이.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아, 2017년까지입니다. 
○박응수 위원  17년까지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이후라고 돼 있으니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양식이 그렇게 되서... 죄송합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그럼 이것도 또 뭐냐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는 16년도, 17년도 쓰는 게 123억이고, 16년, 17년도 이 쪽 보면 108억이고 내용이 뭔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서류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2015년도 보면 업무 추진 현황에서는 50억으로 돼 있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아, 이거는...
○박응수 위원  사업비 투자 현황에서는 65억으로 돼 있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15억이 먼저 추가로, 추경에 먼저 올렸었죠. 지원돼서 국비가 내려와서 올렸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박응수 위원  총 사업비는 이 쪽이나 저 쪽이나 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변동 없습니다.
○박응수 위원  293억으로 똑같은데 그런데 사업비가 문제가 한 쪽에는 50억이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당초 50억이었다가요. 중간에 15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수정이 안 돼서... 
○박응수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알아보기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사업비는 똑같은데 자료 똑같은 실과에서 나온 자료가 양 쪽이 틀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큰골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예. 큰골천 사업이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17년 이후에 52억 9,800만원 쓰는 걸로 돼 있어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양식을 그렇게...
○박응수 위원  양식이...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죄송합니다. 
○박응수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큰골천을 하면서 지장물이 있어요. 지장물이 주목이 몇 백 그루가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그 분이 이전하는 건가 뭐라고 하지? 옮겨 심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옮겨 심는.
○박응수 위원  그 비용은 나오는데 그 양반이 밭이 그거 밖에 없어요. 옮겨 심을 데도 없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그래서 그것 밖에 안 주니까 나무를 어디에 처단하느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어제 현장을 나가봤었는데요. 보상은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묘목들이 있는데 사실 본인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장비를 대서 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응수 위원  아, 이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안 쪽으로, 그 분 것은 모르겠지만 주민들 옆에 심어진 나무를 장비를 대서 그 분이 원하는 장소에 옮겨 심어주고 어제 하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주민들은 워낙 장비대 대려면 비싸니까 그 분이 말씀하셔서 그걸 지원 해 주고 있더라고요.
○박응수 위원  아, 지원해서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그 위에도 보면 잣나무 몇 그루씩 있고, 개인적인 것들도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그것도 보상 합의 됐나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지금 거 전체 한 70% 정도 협의 됐거든요. 토지 보상 협의가요.
○박응수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전체 중에서...
○박응수 위원  지장물.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일부 공사 구간은 다 됐습니다. 현재. 1차 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박응수 위원  그럼 토지 보상도 아직...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토지 보상도 같이 들어갑니다.
○박응수 위원  아, 같이 들어가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다 완전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업 진행 하면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예.
○박응수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 이 수치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죄송합니다.
○박응수 위원  이런 문서를 낼 때 17년 이후라고 하면 이 사업이 17년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보다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13쪽 각종공사 하자보수 공통사항인데 이것은 답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과 15쪽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항 이게 2015년도에 증가된 원인이 뭐예요? 이게 관리 소홀인가? 그렇게 봐야 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무단점유 현황이요?
○이승구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것은 집중 단속하면서 나가서 한 실적이기 때문에 무단점유는...
○이승구 위원  무단점유가 증가 된다는 것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거죠.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30쪽 지금 현재 기금 조성 잔액이 얼마나 돼 있어요?○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전체 정기 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게 14억 9,000만원이 현재 들어 있고요. 보통 예금통장에는 1억 5,600만원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 동안에 사업 내역들은 이제 집행을 했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금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안전관리과 직원들이 전부 몇 분이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스물... 24, 스물 네 명입니다.
○이승구 위원  24명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안전교육을 전원 다 받았어요?○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전체는 다 안 받고요. 지금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하는 교육이 수시로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가고 있는데,
○이승구 위원  대개 가면 몇 시간 정도 이수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1박 2일 코스도 있고 보통 한 8시간, 4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그게 안전관리교육이라고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틈틈이 안전처에서 업무 관련 해서 안전 주로 대부분 안전 쪽이기 때문에 그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근무자가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건 문제가 있고, 전체가 다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우리나라하고 이제 외국 선진 사례를 보니까 미국 같은 데에는 집중적으로 한 달 정도 교육을 받더라고요. 안전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월호라든가 이런 대형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 기준은 아주 미비하다.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교육자체는 안전관리과 직원이면 전원 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 대처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미실시 현황에 대해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복지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기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안전한 삶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지난 년도 세월호 사건 온 나라가 시끌벅적 했던 것 알고 계시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권국상 위원  그러므로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고 우리 군에도 안전과에 2개 팀이 보강됐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예.
○권국상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평소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자료 34쪽을 보니 시특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특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권국상 위원  적용 시설물이 62개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62개의 시설입니다. 
○권국상 위원  특정관리시설물이 207개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권국상 위원  A, B, C 안전 등급의 대부분이 D등급이 2개로 돼 있는데 D등급은 어디 어디에 있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용리교, 세월교하고요. 둔리교가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서는 D등급이.
○권국상 위원  2014년도에 안전 점검을 규정대로 미실시한 시설이 있는가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먼저 말씀드린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현재 12월까지 관리 주체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법적으로 12월말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11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군에서 각 실과에서 해서 NDMS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했고, 시특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관리 주체가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FMS라는 시스템에 입력토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 건 끝났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권국상 위원  예. 시설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권국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예. 김만겸 위원입니다.
  37쪽 덕산천 하천 조성 사업인데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이게 156억 9,300만원으로써 세심천에서 삽교 수촌까지 공사네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삽교천 합류지점까지 합니다.
○김만겸 위원  예, 8월 30일날 준공된 사업으로써,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큰 문제가 없어서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예.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신리 구 회관에서 제방으로 쭉 가다 보면 국도 지나가는 데가 있죠? 지방도 4차선 지나가는 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 밑으로 포장이 됐나요? 차 큰 차 다니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신리부터...
○유영배 위원  민원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아...
○유영배 위원  전태부씨라고 실명을 좀 거론해야 되겠네. 그 분이 민원을 한번 제기하시더라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사업 구간 내에 제방도로는 다 됐는데 연결도로가 안 된 것 같은데... 아, 다 완료 됐대요.
○유영배 위원  완료 됐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네요.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쉽지 않은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좀 한번 합시다 라고 하고 내가 담당자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예.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예. 백용자 위원입니다. 
  37쪽 맨 하단에 보면,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15년 10월 29일 관리부서 이관인데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4개의 부서로 농어촌 공사까지 이관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부서 이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하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요. 
○백용자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이제 농업용 보 같은 경우는 농어촌관리공사하고, 도로 교량 이런 것은 건설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천 관리 부서에서 시설에 대해서 하고, 교량이라든가 도로는 건설교통과, 도로 관리 담당이나 지역개발 담당 또 이제 보 취소 같은 경우는 한국농어촌공사, 이렇게 이제 생태하천 친수공간은 삽교읍사무소 이렇게 부분 별로 파트 별로 시설물 별로 해서 관리 전환을 시킵니다. 
○백용자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예.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사항 관정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명재학 위원  한해장비가 아니라서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예.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 중에,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13쪽에 보면 2016년도 타 기관 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예.
○유영배 위원  예. 신창지구와 합덕지구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신창지구는 신암 신종리에서 잘라서 이쪽이 신창지구이고 또 그 위쪽으로 삽교천 쪽으로는 또 합덕지구로 이렇게 나눠졌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구분이 좀...
○유영배 위원  예. 참 애매하게 나눠졌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왜 내가 이걸 우리 과장한테 주문을 하려고 하느냐면 그 쪽에 신창지구에 속해있는 지구 안에 신종리 여사울 성당에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둔치를 활용하기 위한 활용 계획을 신부님이 세웠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이 신창지구의 감독관하고 아마 대화를 좀 하셨을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기왕에 둔치를 만들면서 도시인들이 와서 둔치에서 체험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부 체육시설도 좀 넣어 놓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렇게 시설물을 좀 갖춰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같이 똑같은 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 건에 대해서는 먼저 계획서를 국토교통부 지방청에 정식적으로 요구를 했고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합덕 지구 쪽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만포구와 신종포구가 뱃길을 다닐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어차피 정비 사업을 하면서 좀 물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함께 이 사업에 좀 담아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물길까지 하면 좋은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토교통부 지방청에 건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유영배 위원  거기에 물을 담아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물 부족 상태가 생기면서 특히 올해 같은 해 가뭄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가뭄 겪으면서 물이 담아져 있던 물을 활용한 데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국토부에서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예.
○유영배 위원  그 쪽에다가 우리의 이런 계획을 좀 담아달라고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그런 사항들이 우리 소관의 업무는 아니더라도 타 기관의 업무라도 협조를 구할 건 구해서 우리 것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업무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하천 제방을 만들어놓으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나무를 제방 둑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안 되죠. 사실은.
○박응수 위원  안 되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제방에는.
○박응수 위원  그런데 우리 내년도 예산에 제방에 나무 심는다고 예산 선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아, 무한천 제방에 현재 무한천 체육공원에, 
○박응수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기존에 이쪽에 벚나무가 있기 때문에 한 쪽에 옆에 벚나무를 바깥쪽에 심어서, 나중에 크게 되면 벚꽃터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이 심는다 하더라도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막 심을 수는 없습니다. 계획은 잡고 있지만 사전에 시행 전에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현행법으로 안 되는 걸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나서 협의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했나 모르겠지만, 왜 이 부분을 지금 질문을 하느냐면 어느 지역이고 하천 제방이 요새는 상당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잘 만들고 있고, 그런데 그곳에 이제 꽃나무가 됐든지 무슨 나무가 됐든지 조금 심어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도로를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천법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저희들도 하천 국가하천에 수변공원에 친수공간을 만드는 것도 사전에 협의하고 큰 하천은 이치수 관계가 기본이지만 조성을 하면서 주민들이 수변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사전에 협의해서 식재를 하고, 왜 그러냐면 통제를 안 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다 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심고, 또 꼭 필요한 것인가 주민들이 활용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데 나중에 그걸 근본적으로 해제시키려면 다 심기 때문에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권 주변 같은 경우에는 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화산천 고향의 강 그 양쪽으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도로를 지금 상당히 넓게 잘 만들어놨어요. 지금 잘 만들고 있다고요. 제방을.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그런 데다 꽃나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나무 같은 걸 예쁜 걸 식재를 쫙 했으면 좋겠는데 하천법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런데 그건 사실 이치수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 나무로 인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으면 사전에 국토부하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심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걸 통제를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으로써는 안 되고요.
○박응수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유실수 심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는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현행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체육 지역 실정에 맞게끔 공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유실수 같은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건 가능하거든요. 
○박응수 위원  가능한 쪽으로 나와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성됐으면 좋겠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또 저기 이티천하고 시왕천인가요? 소하천정비사업 2016년도에 사업 계획 돼 있는 거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저희도 신청했는데 이티천은 지방하천 정비 계획이 수립 돼서 내년도 설계비가 내려왔어요. 국비가 확보 됐고,
○박응수 위원  아, 내려왔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시왕천은 지방 하천 정비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했다가 떨어지고 내후년도에 혹시 내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수립 후에 신청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티천은 내년부터 설계비가 내려와서 설계를 내년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박응수 위원  정리하면 교량까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전체.
○박응수 위원  다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먼저는 두 군데가 다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확정된 거는 이티천 하나 확정됐단 얘기네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예.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금방 얘기 했던 합덕지구 하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합덕지구 쪽에 합덕으로 가는, 합덕으로 가는 교량을 새로 놓는대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계획이 교량을 새로 놓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교량에서 이 쪽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둔치 있는 제방으로의 제방 둑을 확대해서 교통의 흐름, 교통 큰 대형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감독관한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랬더니 그 사람도 쭉 현장을 같이 저하고 다녔는데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량이 새로 놓아지면서 제방에서 바로 제방으로 해서 큰 차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같이 요구 좀 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예.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예. 백용자 위원입니다. 
  여기 추진상황 10쪽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농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연중 가입 가능하고 일회성 소멸성이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소멸성입니다. 
○백용자 위원  그리고 지금 가입 대상자가 건수가 1,176건이네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소멸성인데 얼마나 이게 지금 가입자들이 혜택을 해마다 받고 있는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아... 그것까지는...
○백용자 위원  어느 정도 몇 %나 가입자의 몇 %나,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보험 금액으로 따지면 1,176건에 대한 보험 금액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놨으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혜택을 받은 실적이...
○백용자 위원  보험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것까지는...
  이게 지금 현재 풍수해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풍수해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사실 받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풍수해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없는 걸로 파악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풍수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백용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년 전에 큰 태풍이 있어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과수 나무에 과일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과가 약 1,000만원어치가 떨어졌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그러면 몇 %의 보상, 여기 보험약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실제 손해액의 몇 % 정도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거는... 죄송합니다. 
○백용자 위원  그런 계산은 안 나오나?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건 현재 농협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백용자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농작물 재해 보험 이게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건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백용자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솔직히 부담 비율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풍수해보험은 19% 정도 되는데, 농작물재해보험 농협에서 실시하는 건 30%가 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일반 주민들은 농작물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고 일반인들은 4명이고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 분들이 들기 때문에 조금 이 쪽은 뭐랄까 풍수해 쪽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농민들은 과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건 안 든다고 봐야 되고 농협에서 하는 걸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백용자 위원  아, 이건 그러니까 특별한 홍수 이런 거 있을 때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하우스가 무너진다든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하우스, 주택 이런 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들거든요.
○백용자 위원  아,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좀 다릅니다. 
○백용자 위원  어쨌든 보험을 들면 약관을 잘, 우리가 계약할 때 유리하게 해서 계약을 해서 많은 이익이 돌아오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위원 거수 )
  예.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무한천 있잖아요. 무한천 신례원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 쪽이 신창지구인데 아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장기 사업으로 그걸.
○김만겸 위원  하면서 보시면, 신암 다리 건너가기 전에 제방 있잖아요. 저 쪽 창소리에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저 쪽 넘어가고, 그 연결 도로가 저 쪽 넘어서 도로는, 도로하고 같이 붙여놨어요. 제방을.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이 쪽 것은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와서 진입도 힘들고 사고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몇 분 말씀하시더라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게 안 끝났으면 저 쪽처럼 궁평리 쪽, 그 쪽처럼 똑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진입도 좋고 모든 게 그렇거든요. 언제 한번,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그게 먼저도 현장 감리들한테 주민이 오셔서 건의해서 감리들한테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서,
○김만겸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도로 사정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김만겸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왜냐하면 도로 편리성은 좋지만 위험성은 따르기 때문에 감리들하고 그걸 검토 중에 있는데 건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보더라도 그게 이제 돌리는 이유가 차량이 바로 진입되기 때문에 위에만 돌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만일 개선했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한번,
○김만겸 위원  그걸 더 붙여주면,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저 쪽만 사고가 없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이쪽은 들어갈 때 좌회전도 안 되니까 차가 멈춰서 있고 사고 위험성이 많은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저 쪽은 하나도 없잖아요. 들락날락 잘 되니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그건 저희들도 건의를 했었거든요. 건의했는데 감리단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아직 그 결과는 통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만겸 위원  아니, 그것 좀 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게이트볼 다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그 양반이 계속 민원을 제기 하시는 거야.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가서 봐도, 우리가 봐도,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불편하게 돼 있어요.
○김만겸 위원  반대편은 좋잖아요. 원활하게 잘 다닐 수 있는데 반대편은 그렇게 들어가고 올라와 있고 하니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그거 되게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예.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안전규칙 어겼을 때 어겨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가중처벌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안전규칙 안전법규로 인해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어겨서 인명피해 났을 때 가중처벌 된다는 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특히 이제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공무원은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이달 중에 아마 처벌 규정이 아마 내려올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80%였나요? 80%? 지역 사업 하는데? 안전관리 사업을 하는데? 정부 지원금이 80%였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현재 저희들이 재해안전쪽에 보면 50대 50으로 나오거든요. 현재.
○이승구 위원  50대 50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최고 80%까지 이제 지원을 해 줬던 건데 기초단체에서 재정이 열악하면 전액 국비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현재까지는 소방안전교부세라든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 쪽 하천 쪽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되지만 일반적인 재난안전관리 쪽에서는 국비 50, 지방비 군비 50, 50대 50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특별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1조 가까운 특별교부세를,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처에.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군에서 할 사업을 가지고 미리 신청을 해서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보건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또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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