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일 시 2015년 12월 1일 (화) 오전 10시
일 시 2015년 12월 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2015년도 마지막 12월 첫날에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호 의장님,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 하시고자 연일 고생하시는 강연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에 있어서 주요 성과로는 환경오염원 예방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였으며, 깨끗한 충남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환경관련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 충족에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환경오염 불법행위 단속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1번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무한천은 광시면 하장대리 청송교부터 동산리 동산교 7㎞ 구간과 광시면 대리 무한천 합류지점 2㎞로 총 9㎞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150억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2015년 3월 30일 감사원 감사결과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 110억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260억원으로 교량 재가설 2개소, 제방보축 6.3㎞, 하도 습지조성, 여울･소 조성, 시목천 유지용수 공급, 주변식생 복원사업 등을 2016년 3월에 공사착수, 2018년도에 완료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라니 보상금제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고라니를 포획하고자 피해 방지단 4개 단체 3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신고가 97건 접수되어 1,198마리를 포획하여3,220만원의 포획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 야생동물로 인한 지역 주민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5쪽 세 번째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지역 주민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피해방지 시설 전기목책기 5가구, 철망 5가구, 초음파조류퇴치기 1가구 총 11가구에 대하여 1,648만원으로 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금 4가구에 대하여 238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야생동물 진료비 7건에 대하여 35만원으로 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대술면 마전 1리에 배수로정비, 기후변화 적응 야외쉼터 및 운동 공간 조성, 경로당 보수 공사, 기후재난 안전 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등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하여 모든 군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다섯 번째 녹색성장 글짓기 공모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널리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미래의 주인공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녹색성장 글짓기 공모를 실시하여 86명이 참가, 21명의 학생이 입상되어 표창장 및 시상금 1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수작에 대하여는 책자 인쇄 배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그린예산 녹색성장 지속 추진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재난대응 및 에너지자립, 녹색기술 산업육성, 녹색일자리 창출, 녹색생활 문화 확산 등 45개 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녹색생활 체험 행사를 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생활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일곱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군에는 환경오염 배출 업소 폐수 153개소, 대기 146개소, 소음진동 94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57개소, 축산폐수 991개소, 폐기물사업장 304개소 등 총 3,140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91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위반사업장 33개소를 적발, 조업 정지 1개소, 경고 17개소, 개선명령 8개소, 개선권고 3개소, 사법조치 4개소, 과태료 2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1,58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배출부과금 3개소에 429만 1천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모든 군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 여덟 번째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확대로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4회, 농촌폐비닐 수거 8회,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홍보물 15,000부를 제작, 배포 하였으며, 방치쓰레기 수거 4회 236t을 수거한 바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1개소를 신설하고 4개소에 대해서 보수,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배출 안내판 및 경고판 35개소를 제작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31회를 실시 115건을 적발, 과태료 22건에 대하여 496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93건에 대하여는 계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 및 분리배출 홍보 확대로 쓰레기 감량화 및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아홉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돼지 사육농가 21개소, 허가가 94, 신고가 127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20만 6,087두로 여기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가 약 1,051t이 배출되고 있어 현재 150t을 운영하고 있으나 배출량이 증가되므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50t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5억원으로 2016년 3월에 착수, 2017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50t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2001년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시설 노후화로 개선 및 보완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추가하고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10억 6천만원으로 개선토록 하여 축산폐수 적정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열한 번째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통합 관리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37개소에 대하여 그동안 군 읍･면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4개 권역으로 분리, 화장실 청소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에게 깨끗하고 밝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 불편이 없도록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관리, 깨끗한 예산 이미지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비위생 매립지(삽교, 응봉) 정비사업입니다.
응봉면 지석리 1번지에 위치한 비위생 매립지에 대하여는 현지 안정화사업으로, 지난 9월 21일 준공 완료하였으며, 삽교읍 두리 96-1번지에 위치한 비위생 매립지에 대하여는 개인소유 농경지이므로 쓰레기를 수거 위탁 처리하고, 깨끗한 흙으로 농경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11월 공사 착공, 2016년 4월에 준공처리,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13번째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대흥면 차동로 1661-157번지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일원에 관리동 신축, 재활용선별품 적치장, 도로포장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재활용선별품 적치장 증축은 완료하였으며, 도로포장은 12월까지 완료하고, 관리동 신축은 2016년 5월까지 완료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마지막 12월 첫날에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호 의장님,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 하시고자 연일 고생하시는 강연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에 있어서 주요 성과로는 환경오염원 예방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였으며, 깨끗한 충남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환경관련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 충족에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환경오염 불법행위 단속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1번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무한천은 광시면 하장대리 청송교부터 동산리 동산교 7㎞ 구간과 광시면 대리 무한천 합류지점 2㎞로 총 9㎞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150억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2015년 3월 30일 감사원 감사결과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 110억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260억원으로 교량 재가설 2개소, 제방보축 6.3㎞, 하도 습지조성, 여울･소 조성, 시목천 유지용수 공급, 주변식생 복원사업 등을 2016년 3월에 공사착수, 2018년도에 완료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라니 보상금제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고라니를 포획하고자 피해 방지단 4개 단체 3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신고가 97건 접수되어 1,198마리를 포획하여3,220만원의 포획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 야생동물로 인한 지역 주민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5쪽 세 번째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지역 주민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피해방지 시설 전기목책기 5가구, 철망 5가구, 초음파조류퇴치기 1가구 총 11가구에 대하여 1,648만원으로 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금 4가구에 대하여 238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야생동물 진료비 7건에 대하여 35만원으로 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대술면 마전 1리에 배수로정비, 기후변화 적응 야외쉼터 및 운동 공간 조성, 경로당 보수 공사, 기후재난 안전 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등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하여 모든 군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다섯 번째 녹색성장 글짓기 공모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널리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미래의 주인공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녹색성장 글짓기 공모를 실시하여 86명이 참가, 21명의 학생이 입상되어 표창장 및 시상금 1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수작에 대하여는 책자 인쇄 배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그린예산 녹색성장 지속 추진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재난대응 및 에너지자립, 녹색기술 산업육성, 녹색일자리 창출, 녹색생활 문화 확산 등 45개 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녹색생활 체험 행사를 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생활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일곱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군에는 환경오염 배출 업소 폐수 153개소, 대기 146개소, 소음진동 94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57개소, 축산폐수 991개소, 폐기물사업장 304개소 등 총 3,140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91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위반사업장 33개소를 적발, 조업 정지 1개소, 경고 17개소, 개선명령 8개소, 개선권고 3개소, 사법조치 4개소, 과태료 2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1,58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배출부과금 3개소에 429만 1천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모든 군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 여덟 번째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확대로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4회, 농촌폐비닐 수거 8회,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홍보물 15,000부를 제작, 배포 하였으며, 방치쓰레기 수거 4회 236t을 수거한 바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1개소를 신설하고 4개소에 대해서 보수,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배출 안내판 및 경고판 35개소를 제작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31회를 실시 115건을 적발, 과태료 22건에 대하여 496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93건에 대하여는 계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 및 분리배출 홍보 확대로 쓰레기 감량화 및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아홉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돼지 사육농가 21개소, 허가가 94, 신고가 127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20만 6,087두로 여기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가 약 1,051t이 배출되고 있어 현재 150t을 운영하고 있으나 배출량이 증가되므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50t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5억원으로 2016년 3월에 착수, 2017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50t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2001년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시설 노후화로 개선 및 보완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추가하고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10억 6천만원으로 개선토록 하여 축산폐수 적정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열한 번째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통합 관리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37개소에 대하여 그동안 군 읍･면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4개 권역으로 분리, 화장실 청소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에게 깨끗하고 밝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 불편이 없도록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관리, 깨끗한 예산 이미지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비위생 매립지(삽교, 응봉) 정비사업입니다.
응봉면 지석리 1번지에 위치한 비위생 매립지에 대하여는 현지 안정화사업으로, 지난 9월 21일 준공 완료하였으며, 삽교읍 두리 96-1번지에 위치한 비위생 매립지에 대하여는 개인소유 농경지이므로 쓰레기를 수거 위탁 처리하고, 깨끗한 흙으로 농경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11월 공사 착공, 2016년 4월에 준공처리,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13번째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대흥면 차동로 1661-157번지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일원에 관리동 신축, 재활용선별품 적치장, 도로포장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재활용선별품 적치장 증축은 완료하였으며, 도로포장은 12월까지 완료하고, 관리동 신축은 2016년 5월까지 완료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예. 권국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폐수악취배출 사업장 단속 현황입니다.
축산농가의 증가와 폐기물사업장의 허술한 관리로 주민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분뇨배출관리는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강화하면 좀 나아지고, 아니면 또 그대로이고, 본 위원이 최근 일부 지역의 대규모나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분뇨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이 돈사 및 악취로 인한 생활권 침해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취 감소 및 저감 대책 방안이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폐수악취배출 사업장 단속 현황입니다.
축산농가의 증가와 폐기물사업장의 허술한 관리로 주민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분뇨배출관리는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강화하면 좀 나아지고, 아니면 또 그대로이고, 본 위원이 최근 일부 지역의 대규모나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분뇨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이 돈사 및 악취로 인한 생활권 침해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취 감소 및 저감 대책 방안이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최근 3년간 폐수악취배출사업장 단속은 708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56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개선권고,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사법조치도 21개소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과태료 273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악취 나는 가축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저감 대책을 강구토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여 지역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니 기계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러니까 그 기계로 포집을 해서 그걸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포집과 동시에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분석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거기에 담아서.
○환경과장 김재곤 예. 팩에 담아가지고...
○환경과장 김재곤 연구원에서도 지금...
○강재석 위원 그게 주민들의 얘기가, 주민들의 얘기가 비닐봉지 이렇게 해서 담아서 갖고 간다는 거야. 그게 냄새 악취가 정확하냐는 얘기야? 그게.
그러면 많이 발달한 이 나라가 그거 하나 냄새 악취 채취하는 게 없어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간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성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냄새나서 죽겠어 옆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취 신고를 했어. 했는데, 직원이 나와 가지고 비닐봉지에 이렇게 해서 공기 담아가지고 가서 이상 없다고 그러면 그거 신빙성이 있냐는 얘기지.
그러면 많이 발달한 이 나라가 그거 하나 냄새 악취 채취하는 게 없어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간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성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냄새나서 죽겠어 옆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취 신고를 했어. 했는데, 직원이 나와 가지고 비닐봉지에 이렇게 해서 공기 담아가지고 가서 이상 없다고 그러면 그거 신빙성이 있냐는 얘기지.
○환경과장 김재곤 연구원에서 측정하니까 있다고 봐야죠.
○환경과장 김재곤 연구원에서 우리가 악취 측정 의뢰를 해도 와서 보면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아니죠. 악취가 나기 때문에 한 거죠.
○강재석 위원 나는데 그걸 해가지고 가니까 비닐봉지에 넣어서 공기를 가지고 가니까 그게 신빙성을 못 느끼고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가지고 가면서 슬슬 빠지고 그게 뭐 그 공기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포집기, 포집기는 다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강재석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다른 시·군이나 전국적으로는 안 알아봤지만 악취 채취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60년대, 50년대 하던 방법이지. 지금도 그런 방법이 있어요? 무슨 기계 가져다가 딱 대면 수치가 올라가는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환경과장 김재곤 아, 현지에서?
○환경과장 김재곤 현재는 일단 포집을 해서 연구원에 가서 분석 의뢰 하는 쪽으로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현재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있을 거예요. 그게 이런 세상에 악취 기계에 딱 대면 악취가 뭐 몇도 이상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가 있겠지. 그게 없다는 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가서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환경과장 김재곤 그 전에는 측정할 때는 그런 방법이 없었고요. 사람이 셋이 나가서 1도, 2도, 3도로 이렇게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너 냄새나느냐? 너 나느냐? 안 나느냐? 해서 3명이 난다고 하면 3도로 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또 둘이 난다고 하면 누구 한 사람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게 개편 돼서 지금 나온 게 그 방법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예.
○환경과장 김재곤 6,000만원이죠.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시설에 냉･난방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장애인화장실을 꼭 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애인화장실이 이제 평을 일반 개인화장실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하다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엊그제도 군수님께서도 오셨지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윤봉길 의사기념관 공중화장실 짓는 게 2억 9,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 확보한 게 1억 5,000만원이었었는데 거기에 사업비를 더 증가해가지고 동기와 올리는 쪽으로 해서 2억 9,000만원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준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비싸게 잘 지어 놓으면 또 관리도 잘 하셔야 될 텐데, 위치 선정 하고 관리 잘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항상 저번에도 간담회 할 때도 보니까 액수가 그 정도 되면 아주 잘 됐는데, 어디에 가도 화장실이 깨끗하면 진짜 좋아요. 그렇게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화장실이 더럽고 그러면 좋은 경치라도 별로인데, 돈을 많이 들인 만큼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거고, 위치 선정을 잘 하셔서 어떤 사람이 봐도 아, 예산 어디에 가니까 잘 했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휴게소나 어디에 가면 잘 해 놨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김만겸 위원 잘 해 놨으니까 우리도 돈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더 관리를 더 잘 해서 우리 예산군에 화장실 하면 누구한테 책잡히지 않고 잘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도립공원 지금 그게 이제 지금도 현재 사유지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의 무슨 시설물, 건축물을 짓고자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 지역 내 부대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연 면적 181평 정도가 됩니다. 600㎡ 이하 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 포장 등의 가공시설, 판매시설물 설치하도록 돼 있지.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도 많이 있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도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김만겸 위원 답을 못해요. 답을, 그래서 이거 뭐 사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일 테죠. 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위원들이 가서 보면 사실 참 안타까워요. 땅은 내 땅이야. 다 내 것인데 이건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꼼짝달싹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게 저희들도 지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고 했는데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그 야생동물이 내려왔을 때 군에 신고를 하면 우리 인력감시단이 4개 단체가 있거든요. 하면 수시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하고 뭐 시간에 관여를 안 하고 12시가 됐건, 1시가 됐건 서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그 피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있는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광시지역, 신양, 대술 쪽에서는 그 보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인식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그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그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고라니나 멧돼지가 내려왔을 때는 포획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이제 토지 면적에 의해서 무슨 작물을 얼마큼 심었다고 하면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한테 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1차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그 관련 부서하고 나가서 실제 이 작물의 상태라든지 어느 정도 피해 상황, 또 면적은 얼마나 되나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김만겸 위원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건 과장님 말씀은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신고를 안 한다고 하는데 어제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고라니 같은 건 뭐 덫처럼 설치도 해준다고 한다면서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닙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닙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전기를 해가지고 동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 또 철망 이런 게 이제 있어요. 선을 쫙 농장에 하면 선을 깔아서 전기를 통하게 해서 오면 찌릿하니까 도망갈 수 있게,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설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설치만 하면 되니까. 조금 다른 분들이 인식을 잘 못 하신 거 같은데...
○김만겸 위원 인식을 잘 못 했는지, 본 위원 혼자 있던 것도 아니고 어제 다른 위원님도 계셨었는데, 그 양반이 그러는 거야. 그거 조금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뭐 설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복잡한 소리 자꾸 하더라고 하면서 그걸 행정이라고 하냐고 어쨌든 이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못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김만겸 위원 우리 지역은 대술이나 신양이나 대술 이런 쪽으로 해서 몇 개 면 안 되니까, 이장님이라든가 홍보를 하셔가지고 철저히 해서 이 양반들 피해를 보면 좀 같이 보상을 받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피해 봤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신고를 안 한다고 하면 홍보를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이건 그 용역사에서 다 하고 있죠. 지금.
○환경과장 김재곤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김만겸 위원 그런 것 많이 있죠. 간양천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가다 보면 덕산도 보면 어도가 위로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 간양리 그 쪽에서 보면 물 역수 해놓은 게 산꼭대기에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참 불합리한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가 보셔야지. 우리 간양리 쪽에서는 참 기가 막힌 게 물 역수가,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예.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맑은 누리센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홍성 소각시설이 왜 2011년도에 폐기하고 지금은 운영을 안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맑은 누리센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홍성 소각시설이 왜 2011년도에 폐기하고 지금은 운영을 안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거기가 그동안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했는데, 그게 기간이 만료되는 바람에 재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설치를 못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현재 국비 사업으로 해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해서, 애당초 지을 때는 가전제품 그러니까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걸 거기에서 분해를 해서 거기를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전제품을 국가에서 무상 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여기에 놓을 수가 없는 상태로 됐어요. 그래서 그게 시설만 해 놓고 지금 현재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가 보셨고, 부 군수님도 가 보셨고 해서 엊그저께도 가서 그 무슨 방안을 강구할까? 아니면 교육시설을 활용할까? 사무실 쪽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방안 나온 것은 없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그 시설에 대해서 전에 그렇게 쓰신다고 해서 지금 무상...
1599-0903으로 해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를 읍·면에 가서 스티커를 사실 때는 가르쳐 주십니다.
1599-0903으로 해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를 읍·면에 가서 스티커를 사실 때는 가르쳐 주십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명재학 위원 산업단지 입주도 있고, 가정 변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독세대가 늘어서 쓰레기 발생량이 사실 옛날처럼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서 사실 때랑 지금 공산품 포장되어 있는 거 사실 때랑은 다르게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로 해서 쓰레기양이 인구 증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소각양은 더 늘어야 될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명재학 위원 담당분의 말씀으로는 기계가 고성능으로 되면 더 많은 부지가 필요 없다고도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처리해야 될 쓰레기 소각양이 는다면 소각로 시설이 커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문제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여기 이 시설은 어차피 폐쇄가 되는 거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 밑에 잔여 부지가 대률리 그 지역 주민들 생활하는 입구까지가 저희 군유지로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현재 소각로가 있고 그 밑에 사용 안 하는 시설이 있고, 그런데 신설 소각로를 그 밑에다가 지으신다면 주민하고의 관계 문제라든지, 소각된 잔여물에 대한 매립지까지의 이동 문제 같은 경우에 불편함이 생길 테고, 민원 발생의 소지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예. 했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주민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 20여명이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번 비춰 봤어요. 우리가 2020년도에 소각로가 만료가 된다 그러면 소각로를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거는 뭐 어차피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하는 데는 자기들은 반대를 안 하겠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명재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공모하신다는 부분은 소각로 시설 이외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 거기에서 지금 처리도 하시고, 일부는 저기도 있습니다. 농축산물 축산분뇨 같은 경우도 거기에다 하셔서 이런 것들이 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건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만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40t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열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량이 그렇게 큰 뭐, 지금 예를 든다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200t 규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식물원, 뭐 각종 난방 또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종이, 화장지 제조업체까지 해서 25억의 폐열을 팔아먹고 있더라고요. 또 에너지타운 이런 거 해서 수영장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영장까지 국제 규격에 맞는 수영장을 맞춰가지고 그거까지 지금 신설을 해서 200t을, 200t에서 나오는 폐열 가지고도 지금 남는 그런 실정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 70t 정도 규모를 가져야 우리 예산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전부 다 소각하지 않느냐 그 안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도 에너지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뭐 건강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그러니까요. 소각 지금에 맑은 누리센터가 공모하신다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 대한 공모를 하시는 내용을 하려면 그 뒷부분에 지금 소각로를 짓는다는 뒷부분에 상당한 양의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에너지타운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명재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수영장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금오초등학교에 있는 수영장도 인력 유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항상 늘 문제거든요. 폐열만 있다고 해서 수영장 같은 게 관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소독부터 시작해서 정수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상당 시설비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조성 타운을 가지고 계획해서 공모를 하실 때에 입장이 전체적인 타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도,
○환경과장 김재곤 예.
○명재학 위원 에너지타운을 해가지고서는 어떠어떠한 혜택을 동네 주민한테 드리겠다. 그리고 군에서 그걸 가지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명재학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치한 장소가 폐열이라든지 에너지타운으로 해서는 부적정한 문제이고, 부지에서도 현재 주민 분들한테 동의를 얻었다고 하시는데 에너지타운 전체 내용을 보면 과연 주민 분들이 이 내용을 전체 다 동의할 수 있을까? 과연, 예산군에서는 어디까지 한계를 두고 공모사업을 넣으실 건가. 상당히 조금 약간 비관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환경과장 김재곤 예.
○명재학 위원 그래서 이 에너지타운을 할 때는 꼭 나중에 홍성처럼 주민 분들과의 큰 커다란 문제가 없도록 내년에 하여튼 3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그 전에 공모는 또 더 일찍 하신다고 하셨어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모는 1월까지 하신다니까 1월 중에 하신다니까 더 빠르거든요. 용역서가 나오기 전에, 그러면 주민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환경과장 김재곤 홍성같이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에서 해결 하는 게 책임 있는 지자체 입장입니다. 비용이 싸더라도 밖에다 하는 것보다 군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데 하여튼 주민들하고 충분한 말씀을 나누셔서 사업이 진행될 때 문제가 없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리고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요. 위원님들께 한번 의원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도 1년에 두 번씩 세워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14일 정도씩 2주 정도씩 세워 놓고 하는데 그게 이번에도 소각로 보수할 때 지난 10월, 11월, 10월 달에 가서 봤는데 그 속에 있는 건 내화벽돌이라든지 철재라든지 이게 다 막 썩어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한이 되면 도저히 그때 가서는 사용할 수 없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15년 하면 그건 폐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용역 발주 중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거는 지금 빡빡하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20년.
○환경과장 김재곤 그 때까지는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거는 현재 아까 명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번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쓰레기 뭐 이제 유동 인구도 많이 있고, 또 여기에서 지금 그동안에는 그 모든 쓰레기 성상을 보면 순수하게 뭐 포장단위라든지 이게 그냥 뭐 일개단위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과대 포장이 된다든지 하니까 그런 쓰레기가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식에서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올 거요?
○환경과장 김재곤 3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 할 때는 그 쓰레기 소각을 예산군 거는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보고서 수의계약을, 아니 위탁을 줬는데 쓰레기 양이 늘어서 3억 5,000이 늘어난 겁니까? 그럼.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예.
○강재석 위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 가격을 줄이려고 해야지. 행정에서는 그럼 느니까 어쩔 수 없이 너희들 태워라 해가지고 소각 못 하니까 당진이나 아산으로 보내가지고 3억 5,000 정도의 더 군비 혈세가 나가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군민도 문제이지만 행정도 문제 아닙니까? 이건.
○환경과장 김재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쓰레기를 시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지 이분들이 쓰레기를 그냥 갖고 들어옵니다. 하면, 그 동안에는 맑은 누리센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배제를 못 했어요.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했는데 이번에 정규직 우리 환경직이 배치가 돼 가지고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재석 위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나 일반 마대에다 넣어가지고 버린 사람이나 똑같이 쓰레기 수거를 해주고 처리해 준다면 누가 쓰레기봉투에 돈 내고 버리겠어요. 그런 부분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쓰레기 소각이 늘어서 3억 5,000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맞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 계도를, 방법을 이제까지 한 계도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행정에서 그걸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지. 군민이 쓰레기봉투에 내놓은 사람하고 어떤 불법쓰레기를 내놓은 사람하고 똑같이 수거해 가서 그것을 다 처리해 준다면 누가 쓰레기봉투에 넣겠어요? 그럼 쓰레기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수거하는 문제도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셔야죠. 행정에서 그걸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현재 종량제봉투만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물질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일체 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스티커를 전부 다 붙여오고 한 데에 따라서 거기에 또 분류를 합니다. 이제 마대자루를 갖고 왔을 때는 다 그걸 개봉을 해서 거기에 실제 우리가 태울 수 있는 물질인지 아닌지 아닌 것은 다시 다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위탁처리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런데 금년도에 3억 5,800만원이 들어간 이유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현장을 보셔서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에 그동안 쓰레기가 계속 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많이 받았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오로지 우리는 매립장에 소각재만 태울 수 있는 매립장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안 된다 해서 그걸 싹 치우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그걸 치우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장 내에는 소각재만 매립을 하고 쓰레기는 한 개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재석 위원 그래서 자기 임무는 어떻게 해서든지 쓰레기 소각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만약에 분리될 건 분리 좀 해서 따로 소각을 덜 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 안 보이면 언제까지 계약 위탁 기간인지 몰라도 다른 업체 불러서 할 수 있는 업체 있을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건 분석 안 해봤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4월 18일까지입니다. 2016년 4월 18일.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쓰레기는 어차피 선진 사례를 보면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쓰레기양은 반비례해서 증가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제 선진대열에 들어서기 때문에 당연히 늘 걸로 보는데 단지 행정에서 이제 홍보하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최근에 보도 자료를 보면 한국기계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거기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했더라고요. 그게 상용화 됐어요. 이제, 지금 연구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상용화시켰어요.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이 4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22쪽 최근 2년간 환경 오염물질, 비산먼지 배출사업장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에서 대기오염은 대개 어느, 어디에서 대기 오염이 많이 나오고 있죠?
22쪽 최근 2년간 환경 오염물질, 비산먼지 배출사업장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에서 대기오염은 대개 어느, 어디에서 대기 오염이 많이 나오고 있죠?
○환경과장 김재곤 공장인데 공장에서도 폐수가 나오는 공장이 있고,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는 공장이 있고, 소음 진동 발생되는 이런 공장이 있습니다. 화학제품 쓰는 공장.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다이옥신 업체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다이옥신 물질이 나오는 업체는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현재 저희 관내 업체 14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물질 나오는 업체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개소 수. 예.
○환경과장 김재곤 반복은 안 하고요. 이제 그 업소별로 지도단속 그 기준이 있습니다. 뭐 1, 2, 3, 4, 5종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든지 이 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계속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3번까지 하도록 돼 있고 위반 사업장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뭐 1회 아니면, 또 면제를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있는데 안 다닌 업소를 중점적으로 다니는데 우리가 이 단속을 2인 1조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지도계 팀에 총 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4명이 민원 처리하고 하다보니까 2인 1조로 이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장은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140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커버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 때문에 지금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 영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안 다닌 업소를 중점적으로 다니는데 우리가 이 단속을 2인 1조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지도계 팀에 총 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4명이 민원 처리하고 하다보니까 2인 1조로 이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장은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140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커버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 때문에 지금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 영향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런 부분도 있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밑에 환경물질 배출업소 단속 현황에 보면요.
그 밑에 환경물질 배출업소 단속 현황에 보면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이게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뭐 예를 든다면 신고사항, 신고사항을 안 했다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이 배출부과금은 수질검사를 해서 폐수를 떠서 검사 의뢰 했을 때 그때 기준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배출부과금은 수질검사를 해서 폐수를 떠서 검사 의뢰 했을 때 그때 기준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박응수 위원 아니고. 과태료이고, 실질적으로. 배출부과금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보는 그 쪽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여기에서 보면 제일 지금 우리가 환경 문제를 얘기 하면서 제일 제기 되는 게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여기에서 보면 제일 지금 우리가 환경 문제를 얘기 하면서 제일 제기 되는 게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박응수 위원 냄새하고 악취, 그런데 특히 또 근래에는 뭐 축산 같은 거로 인해서 악취로 상당히 많이, 민원이 제일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악취로 단속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여기 통계상에 나와 있는 건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로는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4종,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수질분야 13종, 그렇게 하고 17종에 악취 1개 종을 해서 이게 단속하고 지도, 단속하는 게 18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단속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일 논란이 되는 게 최고 악취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된 건은 단 한 건도 악취 건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로는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4종,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수질분야 13종, 그렇게 하고 17종에 악취 1개 종을 해서 이게 단속하고 지도, 단속하는 게 18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단속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일 논란이 되는 게 최고 악취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된 건은 단 한 건도 악취 건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2013년도에는 3건이 있어서,
○환경과장 김재곤 14년도에는 축산시설하고 동방리테크, 또 15년도에는 축산시설 이렇게 해서 악취 기준 초과가 돼서 개선권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여기에는 개선, 환경오염물질하고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나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리고 여기에 악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축산폐수가 제일, 공장도 있지만 축산폐수가 문제가 돼 가지고 어제 신문에 충남민간축사 악취개선 추진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학교수, 환경운동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각 시, 이제 홍성, 예산 쪽은 아마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박응수 위원 축산폐수 같은 것도 이제 방출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그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박응수 위원 축산폐수 같은 것도 이제 방출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그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항상 예산군민의 안전한 삶을 좋은 환경에서 살게끔 하시려고 노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지도 단속이 조금 더 어려우시더라도 주민 편의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좀 더 주민 가까이 가셔가지고 그 주민하고 그 사업주나 농가들이 부딪치는 일이 최대한 덜 하도록 많은 노력을 요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어제 위원님께서 아침에 전화를 하신 경우가 있어가지고 거기 악취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구토 증상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 전반에 걸쳐서 다 살펴봤습니다. 저희들도 느꼈고 그 집진시설 가동을 안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랫서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예. 수고들 하십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23쪽 최근 3년간 생활쓰레기 감량화 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재학 위원이 제시하신 그 문제 쓰레기 감량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왜 지금 인구는 줄고 인구 감소 대비 쓰레기는 계속 증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이 문제를 제기 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일단은 안 돼요. 그렇죠?
23쪽 최근 3년간 생활쓰레기 감량화 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재학 위원이 제시하신 그 문제 쓰레기 감량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왜 지금 인구는 줄고 인구 감소 대비 쓰레기는 계속 증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이 문제를 제기 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일단은 안 돼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백용자 위원 3년 동안에, 그럼 이렇게 쓰레기를 외지에 익산이나 당진이나 그런 쪽으로 용역을 줘서 보내지 말고 100% 소각을, 우리가 예산군에서 나오는 1일 소각량이 한40t을 소화시킬 수 있는데,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건 없고요. 그냥 저희들 자체에서 읍·면하고 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읍·면 직원들과 환경과 직원들하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백용자 위원 면 단위는 좀 그렇지만 예산읍이라든가 덕산, 삽교읍 같이 이렇게 좀 큰 지역은 그런 분을 몇 분 채용해가지고 아주 수시로 아주 그 사람들 이렇게 뭐 띠 두르고 우리는 감시단이라는 걸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 보게,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백용자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불법쓰레기도 없을 것이며, 또 분리수거도 잘 되고 아까 명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 군에서 모두 100%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2016년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감시단을 운영하는 걸로...
○환경과장 김재곤 예.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백용자 위원 아주 저기 그런 환경에 대한 의무감을 가진 그런 분들을 임용하셔가지고 기간제라든가 하여튼 좋은 조건을 줘서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뽑아서 계속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그건 아니고, 현재 그 음식물쓰레기가 이게 왜 자꾸 늘어나느냐면 그동안은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을 때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내놨었습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가정은 어차피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아파트단지에 있는 음식물수거함에다 넣었는데 음식점에서 내놓을 때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었는데 그게 내놓다 보니까 쥐나 고양이가 전부 다 뜯어버리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러니까 악취가 나고 물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불편을 느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음식물 옆집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놓고. 가져다 딱 넣기만 하면 나중에 다 차면 칩만 딱 꽂아놓으면 우리가 이제 군에서 수거해 가고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고 깨끗하고 하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나도 이렇게 하겠다 나도 이렇게 하겠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연간 한 150개소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간.
○환경과장 김재곤 2014년도에 14년도 그러니까 총 155개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은 475개로 늘어나서 한 곱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런데...
○백용자 위원 왜 그러냐면 음식물쓰레기도 사실은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소각장이 문제가 뭐냐면 음식물쓰레기도 막 압축시켜서 짜가지고 거기에 같이 섞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백용자 위원 그래서 더 소각하기가 어렵고, 그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 아까 모든 경제가 좋아지면 쓰레기는 더 나온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군민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 계몽 뭐 이런 것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는 진짜 개인은 그만두고라도 이 음식점 같은 데는 아주 의무적으로 100% 수거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군에서 뭔가를 확실한 태도를 정하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악취요?
○환경과장 김재곤 두비원측에서 발생되는 악취?
○환경과장 김재곤 악취는 지금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가열을 할 때 그러니까 음식물을 끓여서 사료화 하고자 했을 때는 지금 났는데, 지금 퇴비화만 지금 생산하고 가열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열 공급을 일체 다 중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물 운반 과정에서는 약간의 냄새가 날 수 있어도 그 외에는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차단 됐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백용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는 그걸 어느 한계선에서 앞으로 외지에서는 몇 t 이상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 지금 외지에서 관악, 영등포, 강남구청에서 지금 세군데에서 들어오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백용자 위원 그럼 외지에서 오는 게 이렇게 많은데 계속 외지 걸 더 이렇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에서 더 이상은 너네 들 이 마지노선을 그어주고서 더 이상 못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게 아마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었으면 아마 그때 다 위탁처리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수반이 안 되니까 아마 내려왔고, 또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그동안 뭐 2013년도 이전부터도 이 쓰레기가 계속 거기에 산재돼 있었습니다. 있던 거를 그게 저희가 와 가지고 이게 위원님들의 걱정이 매립장 내에 쓰레기를 본래부터 한 개도 놔두면 안 된다고 한 말씀이 있다 하니까 이거를 금년 내에는 완전 다 제거를 하고 한 개도 없도록 조치를 하자 해가지고 예산 반영 시켜가지고 현재에는 쓰레기가 없도록 다 치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2014년도에는 1회밖에 처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런 것 같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산을 안 세워 놔서? 이런 운영이 어디 있어요? 2013년에는 1년에 두 번씩 쓸 때마다 정기 정비할 때마다 이거를 깨끗이 다 100%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2014년도에는 6월 달에 하고서 계속 해를 넘기고 4월달에 가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이건 정확한 행정은 아닌데...
○환경과장 김재곤 예. 하여튼 앞으로는 거기에 쓰레기 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백용자 위원 자기 지역은 자기가 알아서 쓰레기가 많든 적든, 그런데 뭐 그건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미화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운전원도 그렇고 자기들 별 애로사항은 없대요. 뭐 인력을 더 증원을 해야 되냐, 여기 보면 청소차량은 16대인데 운전원은 15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예비용으로 하나가 더 있나 보죠? 차가.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백용자 위원 그래서 딱 차에 맞춰서 운전원이 있으니까 운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에 무슨 이변이 있을 수 있고, 이분들도 또 휴가도 때로는 보내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운전원 이 정도면 그냥 충분하게 이게 운행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운전원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 없이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이 지금 사고가 현재도 5명이 사고로 돼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산재사고가 둘이 있고 이제 뭐 몸이 불편하다든지 병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현재 운전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불만은 없어요. 운전원들은, 그런데 미화원들은 그게 한 사람이 차에 타면 기본 그 압롤차가 있고 또 그냥 쓰레기를 들어서 올리는 그 차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기본 3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2명은 들어주고 위에서는 받아서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는데 너무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그 실 예로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봤어요. 지금 청양을 보면 청양은 인구가 지금 3만 2천, 3만 2,700 정도가 됩니다. 한 3만 2,800 정도 되는데 미화원이 지금 47명이에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런데 우리는 39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인력이 줄었느냐 했더니 현재 우리가 필요 인력은 52명이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런데 처음에 할 때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아마 조사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용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39명만, 그러니까 개인 업체한테 넘기다 보니까 이 정도 인력만 가지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위탁하면 군에서 위탁비를 또 줘야 되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운영해라 해가지고 했다가 그게 민간위탁으로 안 넘어가고 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을 지금 허리디스크 뭐 이런 게 계속 나는 것도 너무 과다한 업무 때문에 이 분들이 질병을 지금 얻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걸 어떻게 해서 지금 그래서 먼저도 한번 총무과 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기준인건비제 제한으로 있어가지고 인력을 지금 증원을 시킬 수 없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화원들 그 형평을 봐서는 분명히 증원을 시켜줘야 할 형편인데 그건 앞으로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실은 알고 있지만 그게 지금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백용자 위원 자기들은 그거를 막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직업이라도 그냥 거기에서 유지하고 자기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 ‘아, 괜찮습니다 애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하면서도 자기들의 고충은 심각하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백용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의 한번 넣어봤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민간위탁에서는 우리는 이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준을 두고 예산군에서 39명이라는 미화원을 둔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위탁?
○환경과장 김재곤 13년도 이전까지요.
○환경과장 김재곤 13년도까지.
○환경과장 김재곤 통이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러고서 위탁을 준 거죠. 2014년도부터.
○환경과장 김재곤 전 읍·면으로 다 분포 됐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양도 많이 늘었고 아까 말씀드렸다, 설명 드렸다시피 처음에는 155개소였었는데 이제 475개소로 늘어났고,
○환경과장 김재곤 그건 이제 그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재곤 물량, 물량 계약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재곤 예. 물량에 따라서 이제 전부 다,
○환경과장 김재곤 t 계근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하면 공차 얼마, 실 중량 얼마, 또 가져다 줄이고 나면 중량 달아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환경과장 김재곤 아, 그때 수집 운반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환경과장 김재곤 아, 그래가지고 물량이 너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수집 운반비나 처리비가 엄청 다시 늘어나서 일단 중단하고 이 문제점을 한번 분석해 보자 그래서 일시 하루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분석 중단했더니 시내나 각 읍·면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 이튿날 다시 했는데 그 분석 결과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2014년도 9월분을 예를 들어서 해봤어요. 그런데 9월분 한 달에 363t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9월분 수거량은 454t으로 91t이 증가 됐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그러면 이게 수집운반업체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가 뭐를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 중단을 시키고,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점검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강구한 후에 하자 했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바람에 다시 강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후 지금도 계속 그 사례를 분석하고 있지만 앞으로 해서 이 운반비가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7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7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운반비하고 처리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을 한번 책정을 했으면 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 지금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현재는 그건 발견은 못 했습니다. 계속 우리도 주시를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계근을 예를 든다면 두비원에 있는 계근대를 활용을 했습니다. 두비원은 처리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의 계근대를 활용했는데 맑은 누리센터 소각장에도 계근대가 있고 분뇨종말처리장에도 계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근대를 한번 옮겨서 분석을 해보자 해서 오늘부터 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여러 각도로 한번 문제점을 분석한 후에 하려고 그렇게...
○강재석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파악을 확실히 한 다음에 대안을 내놓고 나서 가두방송을 하든지 앰프방송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안도 없이 가두방송하고 앰프방송 해놓고 그 다음날 또 수거를 하겠다고 수거했다, 행정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예. 잘못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이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그게, 행정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음식물 수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연구 하고 하시겠지만 군민한테 전달될 때에는 최종적인 결정을 대안까지 내놓고서 결정을 해서 방송도 하고 결정을 내리셔야지.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예.
○강재석 위원 계도해서 통이 지저분하면 어떤 대안도 좀 지도 계도해서 그거 쏟을 때 한번 쓱 닦으면 되는 걸 덕지덕지 붙어서 악취가 도로변에 자기네 상가 옆에 있는데 그런 계도를 해서 그런 것도 안 할 수 있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그렇게 하다보면 미화원을 지금 충족을 못 시켜요. 지금 39명인데 예산읍에 지금 19명이 있습니다. 그럼 19명을 지금 다 분산시켜야 되는, 여기는 지금 가로 청소원이 있거든요. 순수하게 차량에 탑승하는 자만이 아니고 가로, 그러니까 역전, 시내권, 중심지 이렇게 해서 가로 청소하는 분이 한 7분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은 시가지 청소만 하는 거지, 그 미화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39명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빼면 한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지,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지 해서 그걸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일단 그 광역별로 묶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력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도 위원님이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도 그 요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읍·면에 운전원, 미화원 2명만 있으면 허드렛일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동안은 그렇게 해 왔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이게 광역으로 엮어 놓으니까 시가지만 쭉 돌아요. 시가지만, 그것도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날 정해서 오니까 거의 다 태운다고, 환경과장님이니까 더 잘 알잖아요. 태운다고요. 태우는 거는 안 되고 시내만 혜택 보는 거니까 이걸 환원을 시켜서라도 이게 저도 여러 번 주민들한테도 쓰레기 처리를 환원시켜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인원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불법을 저지르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읍·면 단위에 가면 거의 소각장, 드럼통에 거의 다 태운다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김만겸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인력을 하든 해서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있던 거를 다른 제도로 바꾸려다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37명으로 줄기 전에는.
○환경과장 김재곤 52명 이상으로...
○환경과장 김재곤 그러니까 위탁 주려고...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지금 증원을 시키려고 보니까 기준 인건비 제한으로 이제...
○김만겸 위원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고 백용자 위원님은 어떤 분을 뵙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 양반들이 불만투성이에요. 어려워 죽는다고 한다니까, 이거 자르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누가 어렵다고 잘라 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늘리셔서 하게끔 계획을 세워 보셔야지. ‘아,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그래서 총무과하고도 계속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적정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김만겸 위원 이거 늘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먼저는 지금 말씀대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차 청소차 보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 양반들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이것 좀 꼭 환원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임영혜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환경미화원을 인원을 줄이려고 권역별로 묶었는데 주민 생활이 불편해지니까 민원도 사실 많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계속 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환경미화원을 인원을 줄이려고 권역별로 묶었는데 주민 생활이 불편해지니까 민원도 사실 많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계속 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도 한 6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9명이 일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게 이제 사고가 2명이 있고 아픈 사람이 5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인원이 빠지고 나서는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김재곤 그냥 그 대체 인력 한 사람만 썼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 읍·면 실정 그러니까 한 명 있는 데는 한 명이 운영하고 둘 있는 데는 둘 있는 대로 그대로 지금 현재 대체인력을 확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1시 반 정도.
○임영혜 위원 예, 그래서 신체리듬이 떨어지면 사실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상당히 다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더욱이나 이렇게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왜 안 채워 주시는지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저희들이 안 채우는 게 아니라 하여튼 총무과와 상의를... 지금 그 분석을 다 해 봤어요. 저희들도 각 시·군 전체를 다 했는데 서천 같은 데는 지금 1인당 미화원 1인당 커버할 수 있는 인구가 516명입니다. 그런데 미화원이 114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몇, 한 3배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청양군이 인구가 3만 2,000인데 미화원 1인당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700명입니다. 그래서 47명이 청양, 우리는 8만 5,000인데 12개 읍·면 1명이 2,200명이 내놓는 쓰레기를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계속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명재학 위원 예,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백용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판매 관련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의회 간담회 때 보고 하신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술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저는 백용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판매 관련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의회 간담회 때 보고 하신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술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그 의견 중에 의견이 이유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대형봉투와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
두 번째는 역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위탁 처리비가 과다 지출돼서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그런데 세 번째가 내포신도시가 입지하면서 도청에 물가 가격 조정 협의로 홍성군과 예산군의 물가 가격을 2013년에 동일하게 부서별로 조례 개정하여 가격을 설정한 바 있으므로 충남도 의견을 반영하여 홍성과 같게 조정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역시 대형폐기물의 가격도 기준 홍성과 동일하게 조정되어 있는 가격임. 하면서 예산, 홍성의 가연성폐기물 처리 비교를 말씀 하셨는데 홍성은 자체, 그러니까 가연성폐기물을 외부 위탁하는 홍성군은 예산군에 비해 오히려 t당 처리 비용이 7만 6,360원이 싼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린다는 기본적인 가정이 동일 액수로만 맞추는 거, 가격을 홍성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예산군에서 소각시설 위탁처리비로 재활용센터는 제외를 하고요. 연간 23억에서 24억, 또 작년에 한 25억, 24억 9천 얼마인가로 알고 있는데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홍성은 위탁처리 하면서 약 8억 5,000정도 밖에 처리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지자체에서 나오는 자기 쓰레기양은 자기 지자체 안에서 소각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게 책임 있는 지자체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양쪽이 같은 물가는 아닌 거죠. 예산군민은 이미 쓰레기봉지 값 종량제봉투 값을 낼 때 이미 군비 부담으로 홍성보다 상당히 많은 돈을 봉투 가격으로 처리 비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단지 내포신도시가 입지함으로 해서 홍성과 맞아야 돼서 충남도 의견을 들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 요금도 역시 충남도 의견으로 해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과 홍성군은 모든 공공 물가의 가격이 동일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할 필요가 없죠. 지자체는 자기 지자체의 특성 자기 지자체가 여태 고생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은 주민을 설득 못해서 소각시설을 안 짓고 외부로 보낸 것 아닙니까?
예산군은 오랫동안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게 혐오시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주민은 소각로 시설에 대한 위탁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더 내야 되고 도청 때문에 쓰레기봉지 값도 동일해야 되고, 상하수도 요금도 동일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물가도 다 공공요금은 다 동일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포시가 온 게 과연 예산군에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맞는지, 그것은 분명히 차별화를 두셔야 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타 시･군보다 더 낫게, 뭐 사람이 관광을 유치할 때도 특이한 특별한 시설을 한 데서 군수님이 출렁다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도 하신다고 특색을 찾아 가는데 오히려 내포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예산군에 강점이라든지 특색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지방자치제 시대에 역행하는 거니까 곰곰이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에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위탁 처리비가 과다 지출돼서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그런데 세 번째가 내포신도시가 입지하면서 도청에 물가 가격 조정 협의로 홍성군과 예산군의 물가 가격을 2013년에 동일하게 부서별로 조례 개정하여 가격을 설정한 바 있으므로 충남도 의견을 반영하여 홍성과 같게 조정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역시 대형폐기물의 가격도 기준 홍성과 동일하게 조정되어 있는 가격임. 하면서 예산, 홍성의 가연성폐기물 처리 비교를 말씀 하셨는데 홍성은 자체, 그러니까 가연성폐기물을 외부 위탁하는 홍성군은 예산군에 비해 오히려 t당 처리 비용이 7만 6,360원이 싼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린다는 기본적인 가정이 동일 액수로만 맞추는 거, 가격을 홍성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예산군에서 소각시설 위탁처리비로 재활용센터는 제외를 하고요. 연간 23억에서 24억, 또 작년에 한 25억, 24억 9천 얼마인가로 알고 있는데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홍성은 위탁처리 하면서 약 8억 5,000정도 밖에 처리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지자체에서 나오는 자기 쓰레기양은 자기 지자체 안에서 소각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게 책임 있는 지자체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양쪽이 같은 물가는 아닌 거죠. 예산군민은 이미 쓰레기봉지 값 종량제봉투 값을 낼 때 이미 군비 부담으로 홍성보다 상당히 많은 돈을 봉투 가격으로 처리 비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단지 내포신도시가 입지함으로 해서 홍성과 맞아야 돼서 충남도 의견을 들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 요금도 역시 충남도 의견으로 해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과 홍성군은 모든 공공 물가의 가격이 동일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할 필요가 없죠. 지자체는 자기 지자체의 특성 자기 지자체가 여태 고생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은 주민을 설득 못해서 소각시설을 안 짓고 외부로 보낸 것 아닙니까?
예산군은 오랫동안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게 혐오시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주민은 소각로 시설에 대한 위탁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더 내야 되고 도청 때문에 쓰레기봉지 값도 동일해야 되고, 상하수도 요금도 동일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물가도 다 공공요금은 다 동일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포시가 온 게 과연 예산군에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맞는지, 그것은 분명히 차별화를 두셔야 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타 시･군보다 더 낫게, 뭐 사람이 관광을 유치할 때도 특이한 특별한 시설을 한 데서 군수님이 출렁다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도 하신다고 특색을 찾아 가는데 오히려 내포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예산군에 강점이라든지 특색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지방자치제 시대에 역행하는 거니까 곰곰이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에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도 위원님들 간담회 끝난 뒤에 집행부에서 그 조례규칙 심의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2회 개최 했는데 물가심의위원회를 받을 때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이런 걸 할 때는 지역 주민의 정서상 안 맞는다 이런 물가 인상을 시킨다든지 하고 현재 우리가 인상률이 최고 33%까지 가는데 이런 걸 가지고 서면으로 했을 때는 서로가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서면 심의를 취소하고 소집 심의를 하는 걸로 해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마 물가 심의 위원님들이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명재학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홍성군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물가 그러니까 내포신도시, 예산군, 홍성군에 어느 곳은 비싸고 어느 곳은 싸고 이런 걸 방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물가 조정안을 제시 했던 거를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거지. 현재 모든 종량제봉투 가격을 보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 발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가격은 저희들보다 지금 상승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일단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끝난다든지 하면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그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명재학 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 협의회에서 무얼 할까 생각이 드느냐면 도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양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해서 도청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그런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압박이 이게, 이런 말씀 하는 게 좀 저기... 사실 주민 들이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포신도시에 소각시설이 없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이.
○환경과장 김재곤 예.
○명재학 위원 그래서 예산군에서 2020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 소각장을 하죠.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혹시라도 도청에 도청은 예산과 늘 밀접하고 경쟁하고 앞으로 공생해 나갈 단체이지만 내포신도시 자체가 주장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10만 도시로 떨어져 나가겠다. 자족도시로 떨어져 나가겠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그 처리시설을 지금 예산군이 반을, 30%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산군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각로시설에 그걸 포함을 하신다면, 용량이에요. 소각로 용량에 내포신도시 부분을 포함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설이 과대해지지 않을까도 고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포신도시는 아주 책임이 없는 아주 무책임한 거죠. 자기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방법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명재학 위원 행정협의회에 나중에 어떤 과장님들이 또 의회에서 어떻게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도 한 기관이지만 이러한 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만약에 환경과장님께서 가신다면 예산군의 입장 특히 주민 분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셔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셔야 현재의 혐오시설로 인해서 피해 받으시는 꼭 피해라기보다 잘 관리하시면 피해가 없겠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약간이라도 피해를 받는 지역 분들이 계시니까 정확하게 예산군의 입장을 밝히셔서 어떤 일방의 주장이 전체적인 의견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유영배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덕산 도립공원 정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재곤 환경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 자료 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먼저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설계 변경을 많이 했는데 2015년도에는 한 건 밖에 없네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덕산 도립공원 정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재곤 환경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 자료 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먼저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설계 변경을 많이 했는데 2015년도에는 한 건 밖에 없네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이건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잦은 설계 변경은 군민들로부터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현장, 현장 상황을 초기에 잘 판단하고 예측 가능한 설계를 해서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 아직 지금 도로는 12월까지 하고요. 관리동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내년도까지 이월 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및 성과를 보면 2014년, 13년, 14년도에는 많이 확보를 하셨고 2015년도에도 여러 차례 7회를 방문하셨네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우리가 국·도비에 의존한 재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시고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수덕사 가야산 공모사업으로 했나요? 국비, 순수 국비 확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비사업 하는 것 있죠?
수덕사 가야산 공모사업으로 했나요? 국비, 순수 국비 확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비사업 하는 것 있죠?
○환경과장 김재곤 덕산 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금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게 환경부 예산에서 편성이 돼 있었는데 기재부 예산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해서 일단은 5억을 확보를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서 계속 예산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11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 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도 여러 차례 용역 발주를 했어요.
최근 3년간 사업 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도 여러 차례 용역 발주를 했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군 공무원들이 자체 용역으로 활용이 가능한 업무를 이게 용역사 쪽에 용역사업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래서 이게 그 당해년 그러니까 애당초 2014년도 덕산 도립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 할 때 한번에 일괄 발주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 의아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봤었는데, 그 지구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공사 구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 그 사업 지구에 따라서 당해연도 여기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 뭐, 뭐를 해야 되느냐, 또 이쪽 지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구간별로 틀리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런데 이제 뭐 이쪽 지역에 있으면 이쪽 지역으로 가고 그게...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수의계약으로 경리부서에서 계약...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재무과에서 했는데 그게 확인을 해 봤어요. 예산에는 그 용역사가 2개밖에 없었대요. 장맥하고 송현이라는 데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충남기술사 하나가 그래서 3개 업체가 있는데 관내 업체를 주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몇 개가 더 수주가 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또 용역사업 대상 사업자 선정할 때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7쪽입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인데 다 완료했지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7쪽입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인데 다 완료했지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단차가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 하실 지는 마무리 처리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걸 마무리를 해 줘야지. 이 닭이 꽁지 빠진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싫어요. 그리고 와서 보면 누구든지 이거 무슨 일을 이 따위로 했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장 좀 한번 확인하셔서 이거 마무리가 돼야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해놓고 마무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에.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오수, 오수.
○유영배 위원 오수 처리가 덜 되는 게 막 그냥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상태에서는 계속 멈추면서 썩어요. 중간 중단 다. 하천이 거기가 물고기가 상당히 참 깨끗한 물이라서 물고기가 많이 살았는데 최근에는 물고기가 없어진 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이걸 하천 정비를 해서 이게 바로 빠지게 해야지, 그리고 또 위에도 이 수덕사요양원도 폐수가 좀 인원에 비해서 적정하게 용량에 맞는 걸 좀 묻어야지. 지금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명이 안 되니까 용량을 작은 걸 묻었던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인원이 많이 늘었으니까 용량을 큰 걸 묻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대치천도 마무리를 좀 해 주셔야지, 이게 민원인들은 계획을 해놓고 사업을 안 하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행정에서 선을 다 그어 놨다고.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그때 했잖아요. 그러면서 남의 사유재산을 임의대로 지금 직권으로 분할하였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추진을 빨리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음은 자료 29쪽으로 가겠습니다.
덕숭산 가야산 도립공원 해제 실적인데 지금 그 해제 실적을 보면 자료가 좀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하고는 조금 자료가 부실하게 나왔는데 일단 그 자료 준 거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덕숭산 가야산 도립공원 해제 실적인데 지금 그 해제 실적을 보면 자료가 좀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하고는 조금 자료가 부실하게 나왔는데 일단 그 자료 준 거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이게 전체 지금 아까 우리 김만겸 위원 질의에 대답하신 걸 보면 덕산면 옥계리 101-2번지 외 3,174필지에 1,463만 9,264㎡를 해제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예. 그 중에 보면 자연보전 구역이 320만 2,506㎡, 자연환경지구가 1,143만 6,758㎡ 거기에 보면 공원마을 지구가 있어요. 개정된, 개정된 자연환경법에 보면 자연보전구역과 자연환경지역, 또 공원마을지구, 문화유산지구가 있는데 공원마을지구에는 지정된 면적이 없었나요? 이게?
자료,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69만 7,762㎡로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69만 7,762㎡로 자료를 주셨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공원지구 위치별 해제 실적 지금 총 된 면적 130만 1,194㎡ 이게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면적이거든요. 공원 구역에서.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15만 3,271㎡ 밖에 안 되죠? 이게 그 전체 면적 중에서 이 정도 밖에 해제가 안 됐는데 이게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집단시설지구나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는 그냥 놔둬도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풀면서 해제 지역으로 다 포함시켜서 물론 이제 국토법에 보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해제가 된 건데 그런데 결국은 해제하고 나서 해제된 면적이 용도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도시재생과에다가 관리지역 세분화로 넘겨주셨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들이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서 이게 그 계획 관리지역으로 가도, 가도 이게 그 밀집마을지구나 자연마을지구나 집단시설지구 안에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나 보존관리 쪽으로 가면 더 불리하다. 왜 이런 걸 돈 들여서 이렇게 해제했냐? 이런 아우성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안타까운 건 집단시설지구가 지금 지정을 해서 몇 십 년 동안을 이렇게 묶어 놨어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나 보존관리 쪽으로 가면 더 불리하다. 왜 이런 걸 돈 들여서 이렇게 해제했냐? 이런 아우성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안타까운 건 집단시설지구가 지금 지정을 해서 몇 십 년 동안을 이렇게 묶어 놨어요. 이렇게,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거기에 보면 위치는 주차장 위쪽으로 지금 상당한 면적을 134,847㎡를 이렇게 운영을 그동안 묶어놓고 운영을 해 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펜션, 상가, 관리사무소 주차장, 피크닉장, 야영장, 역사, 환경전시장, 민속놀이장, 오수처리장, 도로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해놓고, 묶어 놓고서 지금에 와서 풀어놓고서는 거기를 생산관리로 편입시키려고 한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이런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가예산이 필요한 시설이였더라면 이 계획 이번 계획할 때 빼놓고 실제로 이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집단시설지구가 편입이 됐어야 되죠. 나중에 이게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또 할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걸 좀 하여튼 참고로 하셔서 이게 지금 저쪽 도시재생과하고 아직은 거기가 결정을 안 지었으니까 이거 집단시설지구만큼은 이게 이번 그 사업에서 살려놓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검토 좀 해보세요.
이런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가예산이 필요한 시설이였더라면 이 계획 이번 계획할 때 빼놓고 실제로 이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집단시설지구가 편입이 됐어야 되죠. 나중에 이게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또 할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걸 좀 하여튼 참고로 하셔서 이게 지금 저쪽 도시재생과하고 아직은 거기가 결정을 안 지었으니까 이거 집단시설지구만큼은 이게 이번 그 사업에서 살려놓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검토 좀 해보세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지금 현재 기준을 3등급으로 잡아가지고 321,916㎡로 잡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덕산면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재조사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도시재생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30% 이상을,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이 15% 밖에, 16% 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산상에 행위를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연공원법시행령이 2015년 6월 15일날 개정이 돼서 7월 29일 2015년도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제14조 2항에 보면 공원자연보전지구에서의 행위 이렇게 나와요. 쭉 나오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 제14조 3항에 보면 자연환경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그 4항에 보면 부대시설을 포함한 연면적 600㎡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 보관시설 건조 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온다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게 그런 어떤 임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보관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 요청이 들어오면 법에 맞으니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해 주고 나서 이제 그게 호화주택이냐 아니냐의 어떤 논란이 자꾸 생기니까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조례로 우리가 조례로 건축물은 어떠어떠한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택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해놓고 나서 이거는 뭐 법을 악용해서 사람이 살기 위한 집을 지었다 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행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하니까 하여튼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또 14조의 4항을 보면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축법시행령 별표 1과 제3호,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과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왜 이걸 제가 짚었느냐면 이게 이런 그 시설 속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지금 전체적인 마을지구나 마을집단시설지구나 그런 데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 자체를 지금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해서 관리지역 세분화 했을 때 결과가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로 갔을 때는 못 한다 이런 얘기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그런 맹점을 안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 저쪽 도시재생 쪽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런 마을지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세분화했을 때의 그 재산상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도립공원 해제로 인해서 약 한 30년간의 재산상의 피해를 본 개인, 주민들이 좀 침해 당했던 것을 이번에 많이 회복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이득이 좀 발생하는 그런 해제가 됐으면 합니다.
○유영배 위원 예,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도립공원도 관리를 좀 잘 하시고, 또 그 도립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또 있잖아요. 휴양 및 편의시설 같은 것도 일부는 자연보전구역에서 할 수 있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위원 예. 그런 걸 잘 적용해서 앞으로 도립공원 관리가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생겨서 우리 예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강연종 예. 위원님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아직도 이승구 위원님하고 임영혜 위원님 두 분이 남았고, 또 환경과장님 전체 질문이 남았는데 어떻게 계속 진행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식사 후에 진행할까요?
(“밥 먹고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자,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환경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아직도 이승구 위원님하고 임영혜 위원님 두 분이 남았고, 또 환경과장님 전체 질문이 남았는데 어떻게 계속 진행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식사 후에 진행할까요?
(“밥 먹고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자,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환경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13쪽, 14쪽 공통사항은 답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예당저수지 수질오염관계, 수질개선관계를 질의를 했는데 답변 내용이 좀 충족치를 못해요. 또 32쪽 저수지 주변 농경지 활용 계획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한 건데 양쪽의 답변이 좀 미흡하고 상류지역에 지금 환경기초시설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죠? 환경기초시설.
13쪽, 14쪽 공통사항은 답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예당저수지 수질오염관계, 수질개선관계를 질의를 했는데 답변 내용이 좀 충족치를 못해요. 또 32쪽 저수지 주변 농경지 활용 계획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한 건데 양쪽의 답변이 좀 미흡하고 상류지역에 지금 환경기초시설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죠? 환경기초시설.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하수처리장?
○환경과장 김재곤 하수처리장 현재 9개소가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9개소만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거기는 모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사업 2개는 화천지구 대술 화천리 하고, 신양 신양리 70t 규모로 현재 2개는 신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개소는 완료가 돼 있고.
○환경과장 김재곤 2017년, 하나는 대술 화천리 지구는 17년 2월까지이고, 신양 지구는 17년 12월까지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문제가 있다. 충남도하고도 그렇고, 환경부하고도 그렇고 그것을 정부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같은 맥락에서 타 시·군에도 업무 협조를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지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정작 발생하는 곳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우리 예산군만 매년 거기에다가 수천만원씩 투자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이웃에 양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하고 해지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예산군에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세요. 거기에다가 부레옥잠 이라든가 연이라든가 물가에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물이 좀 안 닿는 부분은 억새라든가 이런 걸 심어가지고 그걸 한 번에 처음부터 뭐 거창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하기 어렵겠지만 부분적으로 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이렇게 봐요. 그렇게 하고 특히나 문제는 농어촌공사의 유지를 임대하는 것은 예산군에서 이렇게 임대할 때는 그 사람들이 무슨 형질변경이나 이렇게, 아니면 토지를 변경시킬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우려를 하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것에 손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매번 그걸 무슨 태양광발전시설이니 뭐 제한만 해 놓고서 사람 바뀌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유야무야 지금까지 끌어 왔는데 엊그제 또 우리 강재석 부의장께서도 그 걱정을 하시던데 거기에 진짜 연습장이라도 해서, 아니면 군에서 추진 못 하면 임대를 해서 거기 할 사람 이렇게 모집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체육시설이라도 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쉬는 시간에 운동 좀 하고, 또 군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먼저도 그 태양광발전시설 관계 민간사업자도 제한이 있었고요. 골프연습장 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했었는데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야구장을 거기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도민체전이 끝나면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강연종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산읍에 쓰레기 투기행위가 많이 있어서 1개는 신설했고, 나머지 4개소도 쓰레기 투기행위 때문에 신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금년 상반기에 전부 다 교체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아, 찍힌 거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감시카메라는 읍에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 기후변화 안심마을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의 피해강도와 그 빈도의 증감에 따라서 기후적인 능력을 배양토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마전 1리를 환경부에서 추천, 우리 군에서 추천을 해서 환경부에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 시설은 해도 되겠다 해서 이 지역에 지금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 지역 주민들 요구 사항에 따라서 그 분들이 해달라는 사업을 다 해준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위원 거수 )
예.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위원 거수 )
예.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김만겸 위원 그거 대책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무 답... 뭘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시지, 대책은 없잖아요. 제가 누구 말대로 이것만 가지고 네 번째 질의를 하는데 대책을 어느 정도 세우셔야, 이게 군수님 선거 때도 공약에도 들어있을 걸요. 그 양반 그 분하고도 같이 얘기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은박지가 t수가 꽤 되고 이거 은박지는 태우지도 못 한다면서요. 소각로에도.
○환경과장 김재곤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직도 수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김만겸 위원 그래서 선거 때 저 역시도 들어가면 꼭 해 보겠습니다 했고, 군수님도 같은 자리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냐고. 이게 다이옥신 나오고 태우지도 못하는 거라면서요. 어디에다가 이거 눌어붙고 해서 소각로에도, 그런데 무슨 대책이 좀 있어야지. 이게 뭐냐면 그냥 태우는 거잖아요. 불법으로 이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저희들이 그 쓰레기에 대해서 이제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소각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불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면 천상 불연성폐기물 위탁 처리업체가 있거든요. 타 지역업체. 그러니까 농가에서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놈을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위탁처리를 해서 위탁 수거료를 주고서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매몰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거의.
○환경과장 김재곤 3마리 어떤 때는 뭐...
○환경과장 김재곤 매립장에다 현재 저희 쓰레기매립장에다 매립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이제 묻고 또 묻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방치를 해놓으면 금방 부패되거나 이런 실정으로 가기 때문에 흙속으로 전부 다 매몰을 시켜버려요.
○강재석 위원 군에서 고라니 포획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다리를 네 쪽 가지고 온다든지 뭐 머리만 가지고 온다든지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처치를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한번 포획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처리 방법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은 그것을 뭐 어떤 다른 데도 쓸 수 있고 있겠지. 그걸 군에다 가져와서 그걸 계속 묻는다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곤 천상 뭐, 동물의 사체이기 때문에 매립 법상으로는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립을 안 할 경우에는 뭐 부패된다든지 해서 악취 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수집장. 예. 적환장.
○강재석 위원 거기 한 2년 전에 노인일자리 찾기 해서 노인 분들이 감독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소집하는 것이 시간도 맞춰가지고 나왔었는데 노인 일자리 찾기 해서 그분들이 안 하시니까 지금은 이제 도로변이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은 가보니까 다 치웠더라고요. 치웠는데 이렇게 쌓일 동안 주민들이 전화 한번 안 와요? 그래서 이걸 왜 안 가져가느냐 했더니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과장님 오셔서인가? 정식 봉투에 안 넣어서 안 가져가셨다고 쌓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걸 버린 사람을 찾아서 고발 조치를 했어야죠. 그냥 내버려뒀다가 썩어서 악취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행정이 민원에 밀려가지고 치우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식 원칙을 안 지켰으면 안 지킨 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군민들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재석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쌓아놓고 할 수가 있느냐고. 이걸, 이런 부분도 아까도 질문했습니다만,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원칙을 지킨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쓰레기 불법쓰레기 고발 조치해서,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군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지역을 계속 순찰 강화하고 방치쓰레기 같은 것을 투기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분들이 나는 노인일자리 찾기 어르신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몇 개 몇 개 구역 줘가지고 어느 한 군데에서 근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관리 감독하면서 지도 계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계속 순찰을 도는 쪽으로 그렇게...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15년도에는 177건 점검해가지고...
○환경과장 김재곤 14년도에는 166건을,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폐수 배출은 없습니다. 가축분뇨하고 불법소각, 또 무단투기행위 등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축산폐수 흘려가지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20건을 지금 총,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건을 적발했습니다.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과태료 처분 같은 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지만 그분들이 축산, 또 방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게끔 만들었어야, 지도 단속을 했는데도 그걸 했느냐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런 건 다 했습니다. 개선 명령도 했고...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은 안 하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사법조치까지 다 해가지고,
○환경과장 김재곤 벌금 다 물고해서 지금은 본인들이 그런 행위를 또 했을 때는 또 가중처벌을 받는 걸 인식을 해 가지고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위탁 준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고 지금 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70%는 직영하고, 30%는 위탁을 하고 있고요. 금산이 직영하고 있고, 청양이 직영하고 있고, 예산 직영, 태안 직영 나머지는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실질적으로 원 직영은 하나, 둘, 셋, 넷 네 가운데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천안시 70대 30.
○환경과장 김재곤 다 위탁 주고 있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위탁을 주려고 해서 미화원 39명을 남겨놓고 52명에서 39명으로 줄여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민노총에 가입이 돼 있어요. 현재, 그래가지고 민주노총에서 이제 그냥 자기들은 군에서 그냥 직영하는 걸 원하지. 나갈 수는 없겠다 해가지고 군에서 그냥 직영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인원이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감수를 하고 할 테니까 좀 그냥 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직까지 그냥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면 이분들이 나갔을 경우 위탁을 했을 경우 인건비가 감소되고 지금 평균 4,000~4,500, 한 5,000 정도 되거든요. 임금이, 그러면 나가면 그 이하로 완전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다시피 하니까 완전 금액이 축소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재고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39명을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재고용을 안 하고, 뭐 둘이 그만뒀다고 하면 37명으로 운영 형태,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 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런데 개인 사업자가 그렇게 줄라고 하나요? 안 주지.
○환경과장 김재곤 그러면 위탁을 시켜도 효과가 없잖아요. 군비 축소를...
○강재석 위원 지금은 군에서 하니까 행정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이것저것 자꾸 민원이 많으니까 그 양반들이 그 페이스대로 지금 만약에 5,000만원 받던 걸 개인이 4,000만원 하면 그분들이 반항하죠. 그러니까 그 페이스를 맞춰주되, 위탁을 줘서 그분들하고 행정하고는 정리하면서 행정에서는 사장 위탁 준 사장한테만 당신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여기 어디 쓰레기가 쌓였네, 안 쌓였네. 그리고 위탁을 주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고발 조치도 강력히 할 것이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걸 해봤어요. 했는데 못 나가겠다는 식으로 하고... 우리가 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지금 39명의 미화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이렇게 보면 인원이 다 있는데 보면 각 시·군에서도 거리청소, 거리청소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화원 숫자가 39명이라 한다 하더라도 예산, 삽교, 덕산 쪽은 미화원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가지 청소를 해야 되는 그 인원을 또 축소시켜서 한 십 여명을 뺀다든지 뭐 얼마든지 빼서 또 그 나머지 인원을 위탁을 시켜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법상으로는 오니라고 하는데 그게 오니가 지금 그래서 저도 지난주,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돼 있었는지 몰라도 옛날에 2010년도 당시에는 준설을 하고 남은 찌꺼기가 거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는 그 보를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를 2개를 막았더라고요. 이쪽에서 저쪽 무봉리 쪽으로 하나 막고, 또 그 위에 막고 그래서 이걸 누가 어떻게 해서 이걸 설치하도록 된 거냐 했더니 군에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위에 농경지, 농업용수, 농작물 재배하기 위해서 그 물을 가두기 위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좌대가 거기에 10개가 있는데 좌대로 인해가지고 현재 준설토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으로는 그런데 그 상대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은 준설토가 있다고 얘기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유실이 돼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같이 적체 돼 있는 그 퇴적물로 인해가지고 전부 다 물속에 감춰져 있는 걸로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아니 있었다고... 일부는 파낸 현황이 있고요. 나머지 거는 유실된 거로 지금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글쎄, 폐기물로 볼 수도 없고 퇴적물로 볼 수도 없고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런데 지금 계속 거기는 물이 있어요. 물이, 계속 가둬 놔가지고...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물이 있더라도, 하류에 물이 없으니까 펌프로 품어내든지 도랑을 치든지 빼가지고 어떤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올해 같은 가뭄에도 못 했으면 이건 영원히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여름에도 봤는데 거기는 계속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낚시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좌대도 있고, 그 밑에 농업용수 보 2개가 있어가지고 물이 계속 거기는 상존이 돼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재석 위원 폐기물이면 그 대안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실됐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예? 이게 있으므로 해서 예당저수지 수질이 오염 되고 그래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법을 잘 못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럼?
○환경과장 김재곤 수질에는 영향을, 뭐 그 위에서 퇴적물 내려오는 거나 그거나 똑같은 현상인데, 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러네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검찰에 계류 중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한번 끝났는데 또 다시... 그러니까 조치한 게 미흡하다 해가지고 민원인이 다시 아마 제기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폐기물로 나왔는데 폐기물로 해가지고,
○환경과장 김재곤 처리를 한 그 실적과 총 물량이 만약에 10,000t 이라면 10,000t에 대해서 7,000t은 치우고 3,000t은 안 치웠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처분을 했는데 미흡하게 했다 해가지고 3,000t까지 전부 다 처리한 후, 처리토록 해 달라 그래가지고 민원이 제기 다시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검찰 수사 결과만...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검찰 전화를 엊그저께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답변 드렸다시피 현재로써는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현재 그때 사진 상에 보면 한 곳으로 밀집돼 있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검찰에서 한번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행정에서 자꾸 이런 일이 생김으로써 이게 몇 년째 예산군이 이거 하나 가지고 소송 돼 있고 여러 사람이 연류 되어 있고 또 진짜 예당저수지를 수질 오염 같은 거 신경 쓰는 데에서 폐기물이 거기에 꽉 차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기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그 포집장비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확인 안 해 봤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재석 위원 본 위원이 다른 기계 있나 없나 몰라가지고 질문 했을 때 과장님께서 없다고 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있는데, 최소한도 악취를, 악취를 안고 사는 주민들 입장의 마음하고 우리는 가끔 한번 지나가다 맡는 악취 마음하고는 틀릴 겁니다. 그럼 매일 같이 사는 분들의 참 그 이웃에 살아가면서 매일 진정 넣고 전화하기도 그러니까 못 하는데 만약에 오면 그 자리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가서 검사해 가지고 주의도 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고 뭘 해야지. 그냥 악취에 뭐 두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은 어떻고 비닐봉지에 싸 가지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옛날 방식 아니에요. 이 기계 구입해가지고 악취 제거하는데 하여간 주민들이 축산 농가들이 이 기계가 있음으로써 딱 검사하면 냄새가 나고 안 나고 딱 금방 알면 그 사람들이 반성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백용자 위원 측정 항목은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그러니까 이제 발효되는데서 나오는 암모니아 같은 게 2개 항목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그 현장에서 나오는 그 측정 기준에 의해서 이게 몇 m, 몇 ㎞ 밖까지 이 냄새가 퍼진다는 그런 과학적인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은 이렇게 휴대용 악취 측정기가 있는 것도 모르신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백용자 위원 그런데 홍성군은 자기 군에 가까운 쪽에 자기 군에 위치한 그 축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축산업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미생물발효제 EM이라든가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악취 이거를 조사한대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EM을 제대로만 쓰면 그 악취 감소를 6~70%까지도 효과 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노력하고 하면 되는데요. 그것을 그냥 돈사에서 축사에서 우사에서 냄새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예, 참고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앞으로 행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그래서 오가 신장리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서를 다 용인에 갔다 온 뒤로 개선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때 본인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가 서로가 협의된 사항이 6개월 이내에 냄새 악취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겠다 해서 개선 계획서가 다 들어와서요. 3월 31일까지는 본인들이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하도록 지금 다 그렇게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고 그 시설이 된다 하면 악취가 발생되지 않으면 다른 축산 농가에도 보급해서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해서 악취가 안 나니까 다른 지역도 이런 시설을 이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 질문은 여기에서 끝내고 한 가지만 더, 추진사항 8쪽 맨 아래에 2016년 3월에 추진 계획에서 예산역전시장 내 클린하우스 설치.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쓰레기 적환장입니다.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왜 적환장을 설치 안 했느냐면 공중화장실이 지금 그 역전시장 정비를 하고서 화장실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옮기고 화장실 옆으로 이게 클린하우스가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이 설치되면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클린하우스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거는 현재 화장실 옆에 철망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게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거기에 보면 야생동물이 들어가서 그걸 다 헤쳐 놓기 때문에 저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백용자 위원 이 시설이 뭐 특별히 무슨, 특별한 시설이 아니고 쓰레기를 가져다가 거기에다 적치를 하는데 이제 야생동물이나 그런 것이 와서 그 쓰레기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나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런 음식물 쓰레기통, 지금 현재 우리 각 버스터미널이나 택시승강장에 있는 쓰레기통이 있죠?
○환경과장 김재곤 스테인리스로 된 거.
○환경과장 김재곤 그런 식으로 해서 밀폐된 용기로 거기에 설치해서 크게 들어가는 거죠. 문을 해놔 가지고, 문에서 쓰레기만 꺼내는 걸로 그렇게...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임영혜 위원 예. 저희도 우리 위원들 모두 화재가 난지 며칠 지나서 현장 답사를 갔습니다. 가서 창고가 전소되고 사과밭이 피해 입은 상황들을 브리핑해서 듣고 왔는데 창고가 야적장이 좀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위원들도 모두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동영상을 보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다시 새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입주자 대표 분이 와서 만나게 됐는데 그 입주민들이 대피를 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사진을 찍어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은 거 여러 개를 모아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게 거대한 화염이 타오르고 연기도 너무 너무 많이 나고 있었고, 또 막 폭발도 많았고 사실은 쇳조각도 막 떨어져 나가는 게 보였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임영혜 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주변으로까지 거의 아파트 6층 높이까지 불길이 솟아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길이 타면서 아황산가스를 내뿜는데 그 당시 그 탄 게 폐 리튬전지가 8,000여 개가 탔다고 하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예.
○임영혜 위원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숫자 자체도, 그 다음에 이 불이 그런데 이번에 처음 난 게 아니라 5년 동안 4번 났었고, 또 그 이전에 한번은 이 불보다 한 3배 정도 더 컸다고 얘기를 해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임영혜 위원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기도 오염을 시키고 그 주변에 야채랑 사과나무도 탔지만 우리가 그 연기가 내뿜는 걸 보니까 아파트 입구 쪽으로 연기가 아주 뿌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입주민들이 대부분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환경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그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아황산가스도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지도 단속 항목에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폐 리튬전지 그 폐전지 보관장이었던 폐 리튬 폭발로 화재 발생됐고, 아황산가스 누출로 인해서 삼신아파트 지역 주민들 건강 피해 발생, 또 299세대 및 사과나무 그 과수원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고 해서 조사를 했고 또 충청남도 하고도 같이 했는데 여기 이제 저희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대책에 있어서는 수질오염사고 시 예방 대책과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황산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화재가 나서 피해가 있는데 이게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종류에 해당 되느냐, 또 아니면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뭐가 있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했는데,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수생 및 생태 독성, 토양 이동성, 잔류성 및 분해성, 동･생물의 생체 내 축적 가능성 자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고, 또 환경부로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충청남도 하고도 같이 했는데 환경부에 질의해 본 결과 유독물 사고가 아닌 일반화재로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화재가 나서 아황산가스가 나와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했더니 아니니까 거기는 일단 하고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진정을 한 게 있습니다. 10월 6일날 참, 10월 6일은 사고가 난 거고 그 피해 보상 관련 협의를 하고 있고 설명회 및 건강검진 이런 것 여러 가지 했는데 주민들 건강검진을 하라고 했는데 단체 건강검진을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취소가 됐답니다. 충청남도에서 회신을 받았고요. 또 예산군 소재 종합병원에서 개별 검진토록 했는데 거기에 통보를 해줬는데, 5명만 진료를 받았고 나머지는 진료를 안 받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 돼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 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환경부라든지 충청남도에서 유독물 사고가 아닌 일반화재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적극 대처를 안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사과나무는 지금 보상을 한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저기 보도 자료에 보면 이제 황산가스통, 그러니까 황산이 들어있는 그 통을 소독을 하다가 한 3시간 정도 청소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사망을 한 경우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임영혜 위원 그러니까 인체에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입주민들과 우리 예산군의 환경을 위해서 이게 잔류성으로 남아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검사를 해서 확인을 시켜줘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혹시나 해서 저희들이 응급조치 요령도 전부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또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흡입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까지 분석을 다 해 놨었습니다. 했는데 회신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고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리고요. 그 입주민 대표랑 여러 분이 군에다가 민원을 했는데 대부분 민원을 했어도 며칠 지나서 했어요. 아픈 것도 사실 병원에 간 인원 수도 적은 게 이제 여러 날이 지나니까 자연 치유가 됐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임영혜 위원 그 다음에 예산군에도 전화를 했는데 이제 황산가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환경과에서 뭔가 대처를 해줄 줄 알고 그랬더니 환경과에서는 천재지변이라고 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입주민들도 그렇게 얘기 하고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싶네요.
○환경과장 김재곤 제가 직접 전화는 받지 않았고요. 직원들한테도 그래서 혹시나 그런 지역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 민원 전화가 왔을 때 그런 식으로 대답한 적이 있느냐하니까 그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임영혜 위원 만나셨을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피력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화재로 인한 본 위원 포함을 해서 그 분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화재로 발생한 유해가스의 종류와 누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하고, 잔류가 되는지 우리 환경에 더 신암 쪽에 더 크게는 예산군이지만 우리 예산군에 그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왔었어요. 와서 검토를 하고 그분들도 혹시 환경과에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회신문에 있어가지고 이런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 못 하니까 같이 좀 다른 사안이 있으면 그 쪽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자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현재요? 현재 용역...
○환경과장 김재곤 소각로 설치 관계 때문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아, 환경미화원?
○환경과장 김재곤 2013년도에.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관리하고 있던 미화원들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가로 청소원만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민간한테 다 이제 넘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 그 미화원 그분들이 없으면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예산 군민들 모두가 불편하잖아요. 하루만 안 해도 예산군 전체가 다 지저분해지고 그런 상황 속으로 간단 말이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미화원들 복리 후생에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그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려고 해야지. 있는 인원을 가지고 자꾸 그 힘에 딸리는 일을 계속 시킨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예산 군민 전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임영혜 위원 예, 임영혜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한 가지를 짚고 가지를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폐수나 소음진동, 환경오염 예방, 배출업소 지도단속이나 행정처분을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한 가지를 짚고 가지를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폐수나 소음진동, 환경오염 예방, 배출업소 지도단속이나 행정처분을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데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충청남도 회신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거는 화재로 인한 거는 환경부 회신이고, 자료는 도에서 받았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을...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은 거기 그 황산화물질하고 염화수소가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중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측정을 안 하고요.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 아마 현지에 나와서 측정을 할 겁니다. 그걸 측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 오염물질이 기준 이내인지 기준 초과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 분석을 지금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예. 거기에 따라서 부과금도 부과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소음 측정기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딱 누구든지 민원인도 볼 수가 있고 저희들이 같이 귀에 대면 딱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우리 임영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주 비츠로셀 환경부 통보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정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우리 임영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주 비츠로셀 환경부 통보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정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농정유통과장 이흥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연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농정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첫 번째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구축 시범사업 추진 외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구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써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덕산농협이며, 그 동안 추진 실적은 1억원의 사업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컨설팅 1식, 주민교육 4개 과정, 추진단운영 10회, 비전선포식 1회 등을 추진하였고, 9월 25일, 컨설팅이 마무리 되어서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3일 도로부터 현장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월 중에 공개발표 예정으로 있어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실버 “樂” 호음소리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 1억 4,000, 도비 1,800, 군비 4,200입니다.
사업 대상은 고덕 호음리 새마을회이며, 그동안 추진 실적은 악기 및 장비구입, 연습실 리모델링 등을 하였고 대체부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토지주와 협의 조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세 번째 3농혁신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만원으로써 도비 5,000, 군비 5,000, 자담이 1억 200만원입니다.
사업 대상 및 현황은 예산축산업협동조합 로컬푸드 직매장 175㎡이며, 그동안 추진 실적은 9월 중으로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서 현재는 직매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계 장비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활력 제고입니다.
사업 내용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등 8개 분야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지원이 11억 9,900, 자담이 6,800으로써 총 12억 6,700입니다. 사업 진도는 80%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다섯 번째 전문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사업 내용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으로써 지원은 20억 9,700이며, 자담이 9,500, 총 21억 9,200입니다.
사업 진도는 8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으로는 5명을 하려고 했으나, 2명이 신청했는데 사업을 포기해서 이 사업은 반납을 해야 될 상황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섯 번째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벼육묘용상토 공급 외 11개 분야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지원이 23억8200, 자담이 4억 8,200으로 총 28억 6,400입니다.
사업 진도는 90%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곱 번째 인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소형농기계 지원 등 6개 분야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지원이 4억4,900이며, 자담이 4억 9,500으로 총 9억 4,400입니다.
6개 분야 사업 등 사업 중에서 5개 분야는 완료되었고, 광역방제기 지원 사업이 사실 포기를 했으나, 삽교농협에서 하기로 돼 있어서 이건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등 8개 분야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지원이 180억 8,300만원이며, 자담이 12억 9,000만원으로 총 193억 7,300만원입니다.
사업 진도는 90%로써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홉 번째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사업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14개 분야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지원이 12억 7,200, 자담이 3억 8,100 총 16억 5,300으로 사업 진도는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열 번째 예산군 산지유통종합계획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산물연합사업 물류비, 공선출하 생산자조직육성, 수확 및 운송작업단 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6,000만원으로써 사업 진도는 90%입니다.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동선별비, 농가수송비, 마케팅 홍보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 진도는 70%이며, 사업비는 3억 500만원 중 지원이 1억 8,300, 자담이 1억 2,200만원입니다.
12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열두 번째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수출입니다.
사업 내용은 홍보 분야로써 농산물 홍보책자 제작 등 4개 사업이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이며, 판매행사 지원 사업은 2개 사업에 8,200, 홍보관 운영 지원에 4,500, 수출 지원은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등 3식에 5,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진도는 80%이며,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니다.
12쪽 열세 번째 예산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연구용역 3건으로 천연살균제 개발과 사료첨가제 개발, 성분규명 및 메뉴개발, 홍보마케팅 분야에서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네트워킹 구축 및 인재육성, 방송매체홍보, 성과분석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벼잎집마름병 방충제 특허 등록 승인을 2015년 6월에 승인 받았으며, 벼키다리병 종자소독제 특허 출원을 2015년 10월, 가축용 사료첨가제 등록 출원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개발품 상용화체계 및 향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마련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열네 번째 농업 6차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복합농장조성 등 4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지원이 26억 9,000만원, 자담이 1억 1,000만원 등 총 28여 억원입니다.
사업 진도는 50%이며, 두 번째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구축은 명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친환경 인삼 육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철재 인삼생산시설 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지원이 3억400, 자담이 3억 500, 총 6억 900만원으로써 사업 진도는 70%인데 앞으로 12월 말까지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열여섯 번째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지원이 12억 5,600, 자담이 12억 5,500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1,100입니다.
사업 진도는 80%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쪽 열일곱 번째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고품질화훼 생산 지원 사업 등 13개 분야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지원이 15억 7,900이며, 자담이 17억 8,900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6,800입니다.
사업 진도는 80%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 열여덟 번째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 9,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무상급식비가 22억 6,900, 친환경식품비가 3억 2,900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3월 11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9월 30일날 학생 수 변경에 따라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6년 2월에 사업비가 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 위치는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19-17번지로써 4,172㎡의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015년 8월 24일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10월 20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앞으로는 2016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준공해서 2016년 10월에는 시범 운영을 하고, 2017년 3월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전 학교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연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농정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첫 번째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구축 시범사업 추진 외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구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써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덕산농협이며, 그 동안 추진 실적은 1억원의 사업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컨설팅 1식, 주민교육 4개 과정, 추진단운영 10회, 비전선포식 1회 등을 추진하였고, 9월 25일, 컨설팅이 마무리 되어서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3일 도로부터 현장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월 중에 공개발표 예정으로 있어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실버 “樂” 호음소리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 1억 4,000, 도비 1,800, 군비 4,200입니다.
사업 대상은 고덕 호음리 새마을회이며, 그동안 추진 실적은 악기 및 장비구입, 연습실 리모델링 등을 하였고 대체부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토지주와 협의 조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세 번째 3농혁신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만원으로써 도비 5,000, 군비 5,000, 자담이 1억 200만원입니다.
사업 대상 및 현황은 예산축산업협동조합 로컬푸드 직매장 175㎡이며, 그동안 추진 실적은 9월 중으로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서 현재는 직매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계 장비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활력 제고입니다.
사업 내용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등 8개 분야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지원이 11억 9,900, 자담이 6,800으로써 총 12억 6,700입니다. 사업 진도는 80%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다섯 번째 전문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사업 내용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으로써 지원은 20억 9,700이며, 자담이 9,500, 총 21억 9,200입니다.
사업 진도는 8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으로는 5명을 하려고 했으나, 2명이 신청했는데 사업을 포기해서 이 사업은 반납을 해야 될 상황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섯 번째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벼육묘용상토 공급 외 11개 분야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지원이 23억8200, 자담이 4억 8,200으로 총 28억 6,400입니다.
사업 진도는 90%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곱 번째 인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소형농기계 지원 등 6개 분야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지원이 4억4,900이며, 자담이 4억 9,500으로 총 9억 4,400입니다.
6개 분야 사업 등 사업 중에서 5개 분야는 완료되었고, 광역방제기 지원 사업이 사실 포기를 했으나, 삽교농협에서 하기로 돼 있어서 이건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등 8개 분야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지원이 180억 8,300만원이며, 자담이 12억 9,000만원으로 총 193억 7,300만원입니다.
사업 진도는 90%로써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홉 번째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사업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14개 분야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지원이 12억 7,200, 자담이 3억 8,100 총 16억 5,300으로 사업 진도는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열 번째 예산군 산지유통종합계획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산물연합사업 물류비, 공선출하 생산자조직육성, 수확 및 운송작업단 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6,000만원으로써 사업 진도는 90%입니다.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동선별비, 농가수송비, 마케팅 홍보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 진도는 70%이며, 사업비는 3억 500만원 중 지원이 1억 8,300, 자담이 1억 2,200만원입니다.
12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열두 번째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수출입니다.
사업 내용은 홍보 분야로써 농산물 홍보책자 제작 등 4개 사업이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이며, 판매행사 지원 사업은 2개 사업에 8,200, 홍보관 운영 지원에 4,500, 수출 지원은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등 3식에 5,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진도는 80%이며,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니다.
12쪽 열세 번째 예산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연구용역 3건으로 천연살균제 개발과 사료첨가제 개발, 성분규명 및 메뉴개발, 홍보마케팅 분야에서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네트워킹 구축 및 인재육성, 방송매체홍보, 성과분석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벼잎집마름병 방충제 특허 등록 승인을 2015년 6월에 승인 받았으며, 벼키다리병 종자소독제 특허 출원을 2015년 10월, 가축용 사료첨가제 등록 출원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개발품 상용화체계 및 향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마련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열네 번째 농업 6차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복합농장조성 등 4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지원이 26억 9,000만원, 자담이 1억 1,000만원 등 총 28여 억원입니다.
사업 진도는 50%이며, 두 번째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구축은 명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친환경 인삼 육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철재 인삼생산시설 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지원이 3억400, 자담이 3억 500, 총 6억 900만원으로써 사업 진도는 70%인데 앞으로 12월 말까지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열여섯 번째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지원이 12억 5,600, 자담이 12억 5,500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1,100입니다.
사업 진도는 80%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쪽 열일곱 번째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고품질화훼 생산 지원 사업 등 13개 분야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지원이 15억 7,900이며, 자담이 17억 8,900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6,800입니다.
사업 진도는 80%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 열여덟 번째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 9,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무상급식비가 22억 6,900, 친환경식품비가 3억 2,900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3월 11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9월 30일날 학생 수 변경에 따라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6년 2월에 사업비가 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 위치는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19-17번지로써 4,172㎡의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015년 8월 24일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10월 20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앞으로는 2016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준공해서 2016년 10월에는 시범 운영을 하고, 2017년 3월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전 학교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예. 권국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최근 영농법인에 대한 보조금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너무 편중되어 있고, 또한 각 분야에 중복돼서 부서별로 지원되는가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행감에서도 자꾸 중복되지 않게끔 하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RPC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어 농민들은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나요? 농민들에게는?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최근 영농법인에 대한 보조금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너무 편중되어 있고, 또한 각 분야에 중복돼서 부서별로 지원되는가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행감에서도 자꾸 중복되지 않게끔 하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RPC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어 농민들은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나요? 농민들에게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 RPC에는 사실 저희가 계약 재배하는 분들이 한 200 농가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RPC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추곡 수매를 하면 매입자금 그 이자를 저희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2.5%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건 매년 나가거든요. 3개 RPC에 매년 대출이자에 대해서 2.5%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거는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제가 2015년도에는 시설자금, 시설자금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시설개선 자금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제 운영을 하다보면 RPC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또 쌀 추곡수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 해서 하는데 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사실은 그만큼 다 안 되니까 지원은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지원해 달라는 게 있지만 다는 할 수 없고요. 우리가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제 저희가 보조금 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보면, 사실은 법인이나 이런 데도 2번 이상 동일 사업이나 유사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반드시 성과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경상 사업이나 매년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이자 이런 거는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 이런 거 빼고는 시설사업이라든가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여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종연 예. 권국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RPC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 저희가 빼 보니까 RPC 지원이 2013년도에는 지원이 7억7,900이 돼 있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2014년도에는 4억 4,600.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2015년도에는 4억 200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매년 추곡매입금 2차 보전 이건 이자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그래서 이자...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건 거 다 포함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2차 이자가 2013년도에는 2억 됐고요. 2014년도에는 2억, 또 2015년도에도 2억 이렇게 됐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기계보수비는 매년 주는 게 아니고요. 시설개선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2억이 돼 있고요. 또 통합 RPC 시설보강으로 해서 2억 9,600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통합 RPC 하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올해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시설 보강 같은 거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런 거는 지금 요구한 거는 저희가 없는데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2015년도에 통합 RPC 시설장비 지원이 1억이 돼 있습니다. 2억인데 1억이 지원이고 1억은 자부담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재석 위원 물론 책임자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절약을 인건비라도 절약하고 가급적이면 손실을 안 내려고 해서 14년도에 4억 났으면 15년도에는 3억7,000이 난다든지 이렇게 줄어서 어떤 서로의 조합도 문제가, 손실금을 채우는데 부담, 덜 부담이 돼야 되고, 행정에서 덜 부담이 돼야 되는 것이지. 방만 운영을 해놓고 나서 부족한 것은 조합장들 다 내놓으세요 해놓고 나머지는 행정에서 이거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 지도, 계도 하세요 .
그리고 이 시설비 진짜 농업에서 쌀 건조를 잘 한다든지 쌀 도정을 하면서 쌀이 더 빛나게 나온다든지 이런 시설이면 몰라도 전체 놓고 시설비 줄 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죠. 농민이 되게 하는데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는 검토해가지고 지원 하되, 계몽해서 연차적으로 줄 수 있고 연차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시설비 진짜 농업에서 쌀 건조를 잘 한다든지 쌀 도정을 하면서 쌀이 더 빛나게 나온다든지 이런 시설이면 몰라도 전체 놓고 시설비 줄 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죠. 농민이 되게 하는데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는 검토해가지고 지원 하되, 계몽해서 연차적으로 줄 수 있고 연차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그런데 사실 조금 어려운 게 사실 RPC 같은 데는 저희가 감사도 할 수 없고 저희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원은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사항 때문에 사실 저희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거기에 지원하면서 그 조항을 넣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쓰는 것도 몰라요? 그건 알 수 있잖아요. 전체적인 운영 방안은 우리가 알 것도 없고 알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쓰는 것도 몰라요? 그건 알 수 있잖아요. 전체적인 운영 방안은 우리가 알 것도 없고 알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그거는 저희가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전체적인 감사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지도 감독해서 농민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4억을 지원하면 8억으로 득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 5명이 받았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6명은 내년도까지 받으면 되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김만겸 위원 내년까지라 하면, 2년 동안에 후계 농사 지을 사람이 11명 후계가 없다 는 소리잖아요. 후계가 이거 밖에 새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이건 뭐 우리 군만 군의 정책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정책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맞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참 후계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2번째 보면 농업경영 컨설팅은 5명이 신청했는데 선정자가 하나 있다가 그것도 그만 둬가지고 없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못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2번째 보면 농업경영 컨설팅은 5명이 신청했는데 선정자가 하나 있다가 그것도 그만 둬가지고 없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못 한다는 소리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라고 하니까 하려고 했다가 자부담을 내라고 하니까 자부담을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못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게 경영컨설팅이다 보니까 앞으로 법인들이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가 그걸 컨설팅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필요를 못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니 5,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은 자부담...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돈 5,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텐데, 이걸 가지고 예산에서 농정군이니까 농업인행사 대축제를 계기로 우리가 예산군에서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거는 이제 그 농민들만 한정을 하고 우리 예산군 농민들이 어떤 단합과 화합과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축제로는 제 생각에는 좀 그렇고, 사과축제를 내년도에 하는데 한번 좀 정말 잘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에 어떤 대표축제로 농업의 대표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김만겸 위원 많은 데에서 다 분리돼 있다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축제를 합치면 경영인도 있고, 농촌지도자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모여서 진짜 농업인들 대축제만 된다면 다른 축제 할 것도 없이 대표축제라고 안 해도 될 정도로 큰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면 그냥 농업인대축제인데, 지금 말이 설명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농업인들이 농정과니까 농업인들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쪽에도 한번 신경 써 보시면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농단협 해외연수 건은 전체적으로 간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정립은 사실은 지금 우리 애초에 기본계획은 저희가 총괄 추진을 하고, 운영은 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만겸 위원 돼 있는데, 지금 서로가 위원들한테도 아직 특별한 제시를 못 해 놨잖아요. 나중에 한번 저번에도 회의 때 나중에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간담회 때도 결정을 못낸 사항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 답해도 확실한 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 운영은 사실 위원님들께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 유통계에서 그걸 운영까지 책임지기는 사실 그 인원도 그렇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지금 시작을 하면 농민들 교육이라든가 농민들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교육,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을 저희가 하기에는 아무래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건 답변이 사실은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기는 참 어려운 답변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이제 총괄 계획부터 추진하고, 또 앞으로 농산물가공센터가 설립이 되면 운영까지 일원화해라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답변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됐다 소리니까 이건 농산물가공공장 앞 추진 계획은 간담회 때 다시 보고 하는 걸로 아직 안 된 걸로 보고 다시 보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간담회 때 그 기술센터랑 한번 같이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드리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12월 4일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저희가 이제 추진단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건축 설계하고 건축하는 데까지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런데 건축을 할 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기계시설을 어떤 기계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 설계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닙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재석 위원 총괄을 어디까지 선을 딱 긋고, 그 나머지는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고서 애매모호하게 하면 자꾸 갈등만 생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노란색으로 했으면 좋겠고, 센터에서는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면 견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분이 총괄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딱 구분을 하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까지는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기계 구입을,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운영하는 데에서 기계 구입을 결정해야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우리가 결정을 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렇죠. 그런데요.
부의장님, 건축을 하는데 기계를 자동화시설을 할 거냐 아니면 소량화할 거냐 이런 게 결정이 돼야,
부의장님, 건축을 하는데 기계를 자동화시설을 할 거냐 아니면 소량화할 거냐 이런 게 결정이 돼야,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문은 26쪽 주요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구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지금 유통 구조 현황을 보면 콩이라든가 건고추, 들깨 뭐 이런 부분은 거의 직거래로 다 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쌀이 어차피 RPC는 정부 수매를 하고 있고, 도매 시장 쪽으로 거의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 질문은 26쪽 주요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구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지금 유통 구조 현황을 보면 콩이라든가 건고추, 들깨 뭐 이런 부분은 거의 직거래로 다 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쌀이 어차피 RPC는 정부 수매를 하고 있고, 도매 시장 쪽으로 거의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콩이라든가 건고추라든가 들깨 이 부분도 유통단계가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면 좋을 텐데,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웃 군에 청양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14년도 기준 32,250명이고, 또 파주시 같은 경우는 한 40여 만명이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콩만?
○박응수 위원 아니죠. 농산물 전체로 거기는 개성 인삼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콩만은 12억 매출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유통을 잘 해서 나중에 돈을 만들어야만 되는데 이런 구조단계가 6차 산업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전에 김만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농산물 공동가공센터도 만들고 별 거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웃 시·군에 청양 같은 경우는 그 조그만 시･군에서도 고추축제 하나를 하면서 고추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농산물까지 다 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능금축제를 하면서 능금 하나만 놓고 있다 말이죠. 실질적으로 과수농가가 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과수농가 하나뿐이 아닌 능금조합에 도매 경매장도 실질적으로는 사과만 할 게 아니라 일반 농산물도 같이 공용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과일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일반 농산물이 전혀 설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지역에 예산군에 예산읍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 보겠다고 상당히 여러 실･과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읍 재래시장은 곡물시장이거든요. 농산물 곡물시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옛날부터, 역전시장은 옛날에 해산물이었고, 수산물이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장에 와서 소비자가 사갈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 시장에 내놓을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요새 그 동안 고추시장도 공설운동장에서 하다가 이제는 재래시장 쪽으로 고추시장도 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찍부터 특색 있는 시장이 됐어야 되는데 특색 있는 시장이 못 돼 왔다. 실질적으로 고추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파악하는 거는 지금 통계상으로는 청양 거하고 본위원이 자료 받고서 통계를 봤는데, 통계는 청양이 한 곱이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양고추가 실질적으로 예산고추가 가서 다 청양고추로 둔갑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농·특산물이 예산 재래시장이 살고 예산 경기가 살려면 동부권에 농산물이, 특색 있는 농산물이 지역 농산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신경을 써서 농업군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 뜻으로 했고, 또 지금 고추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고추가격이 30년 전에도 1㎏에 1,200원 했었어요. 30년 전에도, 그런데 올해도 1,200원 했습니다. 이게 농가 생산비가 엄청나게 불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농산물 가격이 그대로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 이러므로 인해서 정부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 산지 유통을 통해서 주산지가 많이 저기된 데를 통해서 수매를 하는데 청양 같은 경우 수매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또 조금 좋은 고추는 6,300원, 조금 낮은 거는 5,700원 해가지고 벌써 수매를 다 했는데, 우리 예산에서 고추를 상당히 농가들이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장에 나와서 5,000원 팔기도 힘들어요. 장사꾼이 파는 게 5,500원, 산지유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공선출하 생산자 조직이나 이런 게 돼 있었으면 우리가 지역에 고추산지로 등록이 돼 있었으면 우리도 우리 예산군에서도 수매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고.
또 야채도 배추 같은 경우가 신원리나 탄중리 이 쪽에서 봄배추가 엄청 많이 재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마 봄배추는 한 달 먹는 걸 예산, 서산에서 해미 쪽에서 거의 해결하는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갈아엎지도 못 해요. 이거는, 로타리 치면 그 다음 후작이 못 들어가서. 그런데 이 부분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선도자금제도가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선도자금을 주고 선도자금을 받은 농가들은 그 무이자 자금으로 나오거든요. 농협으로, 무이자 자금으로 나오면 농협에서는 계약금으로 선도자금을 줘요. 그런데 그 부분도 폐기처분의 대상이 됐을 때 생산량이 많아서 폐기처분 대상이 됐을 때는 우선 그 계약자들을 우선으로 하는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예산군에서는 전혀 상당히 많은 양을 하고 있는데도 산지 공동출하의 생산자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해가지고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그 뜻에서 유통 구조 현황을 본 위원이 발췌를 했고, 이 부분이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제일 중요한 거는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타 시·군이나 예산군 거를 다 비교해 봤는데 통계가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옛날, 그냥 있는 게. 그게 우리가 통계는 농정유통과에서 그냥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안 되고 요새는 어디죠?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능금축제를 하면서 능금 하나만 놓고 있다 말이죠. 실질적으로 과수농가가 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과수농가 하나뿐이 아닌 능금조합에 도매 경매장도 실질적으로는 사과만 할 게 아니라 일반 농산물도 같이 공용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과일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일반 농산물이 전혀 설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지역에 예산군에 예산읍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 보겠다고 상당히 여러 실･과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읍 재래시장은 곡물시장이거든요. 농산물 곡물시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옛날부터, 역전시장은 옛날에 해산물이었고, 수산물이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장에 와서 소비자가 사갈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 시장에 내놓을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요새 그 동안 고추시장도 공설운동장에서 하다가 이제는 재래시장 쪽으로 고추시장도 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찍부터 특색 있는 시장이 됐어야 되는데 특색 있는 시장이 못 돼 왔다. 실질적으로 고추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파악하는 거는 지금 통계상으로는 청양 거하고 본위원이 자료 받고서 통계를 봤는데, 통계는 청양이 한 곱이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양고추가 실질적으로 예산고추가 가서 다 청양고추로 둔갑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농·특산물이 예산 재래시장이 살고 예산 경기가 살려면 동부권에 농산물이, 특색 있는 농산물이 지역 농산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신경을 써서 농업군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 뜻으로 했고, 또 지금 고추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고추가격이 30년 전에도 1㎏에 1,200원 했었어요. 30년 전에도, 그런데 올해도 1,200원 했습니다. 이게 농가 생산비가 엄청나게 불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농산물 가격이 그대로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 이러므로 인해서 정부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 산지 유통을 통해서 주산지가 많이 저기된 데를 통해서 수매를 하는데 청양 같은 경우 수매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또 조금 좋은 고추는 6,300원, 조금 낮은 거는 5,700원 해가지고 벌써 수매를 다 했는데, 우리 예산에서 고추를 상당히 농가들이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장에 나와서 5,000원 팔기도 힘들어요. 장사꾼이 파는 게 5,500원, 산지유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공선출하 생산자 조직이나 이런 게 돼 있었으면 우리가 지역에 고추산지로 등록이 돼 있었으면 우리도 우리 예산군에서도 수매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고.
또 야채도 배추 같은 경우가 신원리나 탄중리 이 쪽에서 봄배추가 엄청 많이 재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마 봄배추는 한 달 먹는 걸 예산, 서산에서 해미 쪽에서 거의 해결하는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갈아엎지도 못 해요. 이거는, 로타리 치면 그 다음 후작이 못 들어가서. 그런데 이 부분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선도자금제도가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선도자금을 주고 선도자금을 받은 농가들은 그 무이자 자금으로 나오거든요. 농협으로, 무이자 자금으로 나오면 농협에서는 계약금으로 선도자금을 줘요. 그런데 그 부분도 폐기처분의 대상이 됐을 때 생산량이 많아서 폐기처분 대상이 됐을 때는 우선 그 계약자들을 우선으로 하는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예산군에서는 전혀 상당히 많은 양을 하고 있는데도 산지 공동출하의 생산자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해가지고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그 뜻에서 유통 구조 현황을 본 위원이 발췌를 했고, 이 부분이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제일 중요한 거는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타 시·군이나 예산군 거를 다 비교해 봤는데 통계가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옛날, 그냥 있는 게. 그게 우리가 통계는 농정유통과에서 그냥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안 되고 요새는 어디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농관원.
○박응수 위원 농관원. 농관원에서 그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세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통계를 전년 대비 계속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농사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그걸 따져가지고 앞으로 육성할 수 있는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로니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 6차 산업도 문제가 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때는 앞으로는 제일 문제가 아로니아가 기하급수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올해 1㎏ 따면 내년에 2㎏ 따고, 4㎏ 따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다행히 그래도 올해는 2015년도에는 염려했던 거와 달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았어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거는, 그래서 다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아로니아가 됐든지, 아로니아가 예산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아로니아가 됐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어느 농산물이 그 지역에 특화사업으로 돼 가지고 뭐 파주 장단콩이, 장단콩 하나로 인해서 많은 농산물을 같이 팔아먹을 수 있고, 청양이 고추 하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팔아먹을 수 있다면 우리 예산이 매일 사과 축제를 하면 사과 축제에 다른 부분을 분명히 넣어서 할 수 있는, 해야 되지 않았는가 앞으로는 꼭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로니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 6차 산업도 문제가 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때는 앞으로는 제일 문제가 아로니아가 기하급수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올해 1㎏ 따면 내년에 2㎏ 따고, 4㎏ 따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다행히 그래도 올해는 2015년도에는 염려했던 거와 달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았어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거는, 그래서 다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아로니아가 됐든지, 아로니아가 예산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아로니아가 됐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어느 농산물이 그 지역에 특화사업으로 돼 가지고 뭐 파주 장단콩이, 장단콩 하나로 인해서 많은 농산물을 같이 팔아먹을 수 있고, 청양이 고추 하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팔아먹을 수 있다면 우리 예산이 매일 사과 축제를 하면 사과 축제에 다른 부분을 분명히 넣어서 할 수 있는, 해야 되지 않았는가 앞으로는 꼭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이 자료를 낸 거는 우리 농관원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료인데 이게 이제 왜 15가지만 했느냐면 가장 많이 농사를 짓는 농가 수하고 면적이 많은 그 순서대로 이렇게 15종목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드렸고,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우리가 농업군이라고 하는데 농산물에 대한 자료나 통계 그리고 유통에 대한 이런 자료나, 또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게 벼나 사과 이런 거는 유통이 어느 정도 그래도 어디에서 하는지 이렇게 됐는데 가장 영세한 농민들이 하는 콩, 건고추, 들깨 이런 거는 얼마나 농사 짓고, 어떻게 파는지 조차도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개선을 하고 해서 소득을 어떻게 낼 거며, 어떻게 유통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걸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 좀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파주 장단콩축제 예를 보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판매가가 나와 있는데 2013년도 같은 때는 콩이 엄청 비쌌어요. 두류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당 6,500원, 14년도에 5,000원, 올해 5,500원 팔거든요. 백태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늦서리태 같은 경우, 서리태 같은 건 11,000원씩 팔고 있어요. ㎏에.
그런데 지금 아마 예산에서는 5,000원도 받기 힘들 겁니다. 이 축제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양을 팔고 가격이 보장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축제가 우리 예산군에서 많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군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농산물에 멘토를 두고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장단콩축제에는 콩을 담는 그릇도 멜빵으로 했대요. 멜빵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니면서 축제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등에다 걸고 쥐고 다니면서 그런 특색 있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늦서리태 같은 경우, 서리태 같은 건 11,000원씩 팔고 있어요. ㎏에.
그런데 지금 아마 예산에서는 5,000원도 받기 힘들 겁니다. 이 축제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양을 팔고 가격이 보장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축제가 우리 예산군에서 많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군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농산물에 멘토를 두고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장단콩축제에는 콩을 담는 그릇도 멜빵으로 했대요. 멜빵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니면서 축제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등에다 걸고 쥐고 다니면서 그런 특색 있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축제 개장을 해 가면서 그 축제를 여러 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가공도 하고,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도 앞으로 축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되는 축제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시장 활성화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시장, 덕산시장 같은데 많은 분들이 오는데 좀 특색 있고 차별화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간다고 그러면 시장도 살고 우리 농업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예산시장이나 이런 데가 정말 우리 농산물이 거기에서 판매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자를 끌어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앞으로 축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되는 축제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시장 활성화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시장, 덕산시장 같은데 많은 분들이 오는데 좀 특색 있고 차별화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간다고 그러면 시장도 살고 우리 농업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예산시장이나 이런 데가 정말 우리 농산물이 거기에서 판매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자를 끌어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산군 중장기발전계획에도 보면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상세한 게 없어요. 그냥 나열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실질적으로 농업군이면서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힘도 좀 옛날에는 산업과 직원이면 힘이 엄청 세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전무한 것 같고, 또 농업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농림부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인맥관계를 가지려면 농림직들이 농정유통과에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농업 쪽에 투자 좀 해 주셔야 그래야 농업이 살아야 예산이 살 수 있다. 물론 산업형도 좋겠지만 전원도시로써 농업이 없는 농촌, 도시는 살아날 수가 없다.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박응수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FTA 말씀하시나 본데,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한중 FTA,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쌀값은 폭락하고 각종 농산물들은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중, 한-뉴질랜드 간의 FTA가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이 최대 위기라고도 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예산 농정 농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랄게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 자료 1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 자료 1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사업 추진하다 보면 그 잔액이 어쩔 수 없이 남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1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 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을 보면 15년도까지 13년도에서 15년도까지 용역을 이렇게 몇 건을 하셨어요. 이게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 확보에 필요한 용역을 이렇게 한 거죠?
최근 3년간 사업 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을 보면 15년도까지 13년도에서 15년도까지 용역을 이렇게 몇 건을 하셨어요. 이게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 확보에 필요한 용역을 이렇게 한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 학교급식센터도 학교급식 공모 목적으로 했고요. 지금 공모 사업은 제일 밑에 농산물가공센터 구축 추진 사업도 이게 공모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APC, RPC 운영 관련 사항인데 먼저 APC 운영 지원 및 농가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APC 지원 현황인데 이게 3년 동안 APC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최근 3년간 APC, RPC 운영 관련 사항인데 먼저 APC 운영 지원 및 농가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APC 지원 현황인데 이게 3년 동안 APC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 사업이요? 사업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배 위원 아, 예. 하여튼 됐어요. 이게 뭐 2003년도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잘 모를 거고, 2014년도, 15년도에도 이렇게 마케팅 홍보비와 시설 보완 사업으로 예산 집행을 했지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2013년도는요. 자재창고 증축사업이 660㎡이 있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리고 2014년도에는 출고자 자동문 설치, 선별기 트레인, 저온냉각기 뭐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LED 조명 사업도 있었고요.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이 마케팅 홍보비라든지 시설 보완 사업을 투자하면서 APC가 잘 운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뒤에서 또 짚어 보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농가 지원 현황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이게 그 다음에 농가 지원 현황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선별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사과를 매입해서 선별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비는 가지고 오는 거. 그것을 그 농가에다, 농가에서 줘야 될 것을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렇죠.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러니까 농가에서 사실은 그 APC에 내야 될 것을 저희가 부담해주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유영배 위원 일단... 이게 APC가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올해 농사가 풍년 되면서 물론 과잉 생산의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APC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서 지금 농가들이 팔지도 못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가격이 너무 폭락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예산군을 대표하는 애플리나 같은 경우도,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유영배 위원 브랜드 애플리나 브랜드를 달고서 이게 전 시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줘야 되는데 중저 상품으로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이마트로, 그게 그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는 대로 100이라는 수치에서 7 정도는 거기에다 납품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상품 3 정도는 너희들은 이것은 다른 백화점에 납품하면 안 된다 라는 특수조항이 있어가지고 그러므로 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고가로 판매하지 못하는 그러한 유통의 어떤 문제를 지금 APC가 안고 있다. 이거 감독 권한은 우리 과장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유영배 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감독을 잘 하셔서 유통 구조의 문제 된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래야만 살아요. 우리 예산 사과가 지금 유통의 가장 큰 벽에 부딪혔어요. 지금, 과장님 잘 파악하셔서 그것 좀 해결 하나 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저도 위원님 잘 알고 있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한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RPC 운영 지원 및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RPC 지원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도 이렇게 여러 건의 11억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했고, 또 2014년도에도 6억 1,300만원, 또 2015년도에는 5억 6,3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13년도와 15년도로 넘어오면서 APC 지원 사업에 이렇게 확 절반 정도로 이렇게 줄은 이유는 뭐예요?
RPC 운영 지원 및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RPC 지원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도 이렇게 여러 건의 11억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했고, 또 2014년도에도 6억 1,300만원, 또 2015년도에는 5억 6,3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13년도와 15년도로 넘어오면서 APC 지원 사업에 이렇게 확 절반 정도로 이렇게 줄은 이유는 뭐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 지금 지원액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2013년도 이거는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보강 사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매년 지원되는 무슨 홍보용 쌀 뭐 제작 지원, 청풍명월골드 마케팅 지원 이런 거라 추곡매입 2차 보전금 이런 이자 이런 거는 매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씩 똑같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도 브랜드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건 RPC에서 하는 걸로, 잠시만요.
RPC에서 하는 겁니다.
RPC에서 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 삼광 미황 쌀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 계약 지원 되는 거에 포대 당 4,000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하여튼 이게 삼광 쌀로 이게 미황 쌀 브랜드를 할 때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시장에서 인정 받지 못하는 그런 브랜드로 전락됐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2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 추진 현황인데 밑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보급 현황 이게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 수들을 보면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보면 조금씩 약간씩 줄어요. 그렇죠?
최근 3년간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 추진 현황인데 밑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보급 현황 이게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 수들을 보면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보면 조금씩 약간씩 줄어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유영배 위원 친환경 농산물이 이제 대세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에 의하면 대세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우리가 학교 급식을 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유영배 위원 학교 급식을 하게 되면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농산물만이라도 학교 급식에 영양사들로부터 사전에 좀 정보를 받아서 농민들이 직접 재배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지 농산물이 들어오지 않고 예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들이 학교 급식에 유통될 수 있는 체계를 좀 구축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친환경농업직불금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저희가 지금 덕산 쪽에는 잘 못하고 있는데요. 광시에 황새 쌀 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 쌀, 로컬푸드 조합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거기에서 이제 서울 쪽에 한 100t 이상을 냅니다. 이번에 성북구에 계약된 게 한 성북구에서 1년간 1,000t 정도를 학교 급식으로 치운대요. 쌀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천을 해서 거기 로컬푸드 조합에서 5개 자치단체 내로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전남도에서 4개 농협으로 들어갔고 우리 군에서 하나 들어가서 5개인데, 3년간 3,000t 소비를 하겠다 해가지고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래서 저희도 한 200t 정도 앞으로 거기에서 할 걸로 알고, 또 그 쪽에 있는 우리 쌀을 먹는 학교를 초청을 해서,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체험 행사를 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유영배 위원 그런 어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청을 해서 현장체험을 통해서 믿음과 신뢰도를 쌓는 게 그게 바로 이 소비, 누가 홍보비 안 들여도 그게 자동으로 홍보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유영배 위원 상당히 호평도 받고 있고, 또 황새를 함께 홍보하는 그리고 또 친환경을 상징하는 게 황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더 이 친환경 농업의 그 사업들이 확대되고 더 장려할 수 있는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1쪽이요.
농산물 제조 및 가공식품 생산유통 실적인데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잘 확인을 했습니다. 32쪽에 보면 중간 쯤에 인삼곳간 영농조합이 있죠?
농산물 제조 및 가공식품 생산유통 실적인데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잘 확인을 했습니다. 32쪽에 보면 중간 쯤에 인삼곳간 영농조합이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글쎄,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중단이 돼 가지고 문 닫아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세무서에서 받아보니까 매출액이 나와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래서 넣은 겁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게 그 참 사업을 시작할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갤러리아백화점으로 유통을 하겠다.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이게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파악을 잘하셔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오곡백과 영농조합법인.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 저도 이게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렇게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서요.
○유영배 위원 이게 참 이게 자료대로 라면 정말 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자료를, 자료를 주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현장 방문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수차례 다녀왔고 본 위원이 거기 갔을 때 쌀국수 시설을 보고 실망 했어요. 적어도, 적어도 위원들이 사업장 방문을 한다면 먼지 쌓였던 것만큼은 닦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은 사람이 무슨 어디에 무슨 수출을 한다는 거야. 이게 참, 난 이거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잘 좀 챙겨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유영배 위원 이거는 2013년, 14년, 15년도 이렇게 광역방제기를 지원했다는 내용이라 아까 답변을 무인헬기 계획이 삽교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월하겠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유영배 위원 덕산온천 영농조합 법인에서도 차량용 방제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올해 임대를 해서 썼는데 임대를 제 때에 못하니까 방제가 제 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유영배 위원 마지막인데 이게 본위원이 4, 5년 동안 줄기차게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즉 거점산지유통센터거든요. 이거를 한 장소에 해야 된다는 거를 줄 곧 주장을 해 왔어요. 이 시설 설치를 한 곳에 함으로 해서 관리적 측면에 유리하고, 두 번째는 경영면에서도 이익을 더 낼 수가 있어요. 경상도 거창에 가면 거기는 한 곳에다가 두 가지 시설을 다 해놓고 한 곳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더라.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우리도 어차피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찢어 놓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모아놓고 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걸 건의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위원장 강연종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보조금이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굉장히 퍼주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외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이 보조 사업비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이웃 일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농업 분야에 보조가 산림 축산 뭐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한 900억 정도 제가 있을 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 우리 예산의 한 20% 이상이 됐었는데 20%에서 23%.
그런데 제가 농정과에 와서 보니까 보조 사업이 아까 유영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한-중 FTA가 돼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농업에 지원되는 게 적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조를 해 주고서 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을 하고 나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더 효과 있는 사업으로 더 증액도 하고 확대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실 텐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 사후에 평가를 정확히 좀 하고 넘어 갔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농정과에 와서 보니까 보조 사업이 아까 유영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한-중 FTA가 돼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농업에 지원되는 게 적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조를 해 주고서 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을 하고 나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더 효과 있는 사업으로 더 증액도 하고 확대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실 텐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 사후에 평가를 정확히 좀 하고 넘어 갔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 하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승구 위원 또 유럽은 906만원, 아니 유럽은 545만원, 일본이 906만원이에요. 이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냐 하면 내년도 편성된 것이 205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편차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설수에 자꾸 오르는 것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자꾸 중복 지원 되고 편중 지원 되고 이런 것을 분명하게 잘 정리가 돼야 돼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제 와서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요. 우리 예산군 농업인이 10,000명이라고 하면 47% 정도가 1,000만원 미만 소득입니다. 연간, 그러면 50% 가까이가 1,000만원 미만 소득이라 영세한데다가 연령이 많은 고령층이라서 사실은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더군다나 또 조건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지원 방식을 좀 개선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농촌의 반이 영세한 1,000만원 미만 소득자라고 그러면 이 분들의 반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농촌도 사실은 사라질 판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지원이 영세한 농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또 중간 소득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 되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 되고 이렇게 한 세 종류로 이렇게 지원 방식을 달리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맞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승구 위원 농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60세 이하의 우리나라 농업 농촌 소득이 얼마 정도냐면 5,300만원 정도에요. 그럼 도시 근로자들이 얼마냐? 5,600만원이에요. 편차가 3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농촌에 와도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층들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강구하시고, 이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대로 편중되거나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만큼 농촌에 와도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층들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강구하시고, 이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대로 편중되거나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2014년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여기 이제 36쪽에 끝에서 두 번째가 1억 5,166만 6,000원 이거든요? 이거는 육묘장하고 관정, 농기계구입 이런 거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4년도 제일 마지막 거는 3억 198만 4,000원인데요. 이건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벼 종자, 유박, 상토, 우렁이 이런 게 지원 매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37페이지에 있는 황새생태농업연합회 친환경조성지구도 이것도 농기계 구입하고, 지구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우리가 150㏊ 정도가 되거든요. 광시 지역에, 거기에서 친환경 하는 농기계를 따로 써야 됩니다. 다른 거 하고 같이 쓰면 이게 이제 인증 받는다든가 검사 할 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저희 지금 성과는 저는 대단히 크다고 광시 지역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광시에서 한 150㏊ 정도 해서 그 생산이 한 1,000t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1,000t이 지금 그 아이쿱이라는 생협에 가고 그것은 풀무조곡을 통해서 가는데 거기로 가고 한살림이라는 생협으로도 가고, 그리고 학교 급식 예산로컬푸드조합으로 해서 서울로 학교 급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금년도만 해도 예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는 5만 7천원씩 수매를 했고요. 40㎏, 5만 7천원씩 했고, 지금 풀무조곡으로 하는 아이쿱은 6만원대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친환경 유기농 쌀로 좋은 가격으로 다 팔 수 있어서 앞으로 이거는 저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럼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유기농하고 친환경 전부 다 인증 다 받아서 가는 거고, 몇 번씩 검사를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저는 그래서 그쪽을 확대를 해서 황새도 홍보가 돼야 되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또 황새 사는 마을이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도 올리고 일석이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지원이 조금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거기에다 유박비료라든지 벼 종자, 상토 이런 거를 다 지원하다 보니까 친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거는 여기에다만 하는 게 아니라 덕산농협도 합니다. 덕산농협 친환경 단지도, 친환경 단지로 지정된 데를 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지금 그런데 광시 쌀은 황새의 비상으로 못 팝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생협으로 가다 보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냥 가는 거고요. 지금 덕산농협 거만 황새의 비상 브랜드를 달고 나갑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임영혜입니다.
19쪽 공통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 급식비 지원 현황 내용인데요.
식생활 교육 체험장 조성 내역인데,
19쪽 공통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 급식비 지원 현황 내용인데요.
식생활 교육 체험장 조성 내역인데,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학교 텃밭을 조성해서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농사체험학습 재료 구입도 하고, 또 특강 강사료 하고 또 우수 체험 공간 프로그램 체험비도 지원 하고 또 음식 만들기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읍 단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위원님! 품목은 저희가 지정을 안 하고요. 이 비용만 1인당 얼마씩 주면 그걸 학교에서 정한 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저희는 로컬푸드 매장만 했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축산 관련해서 산림축산과에서 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게 사실은 공모사업이라서 로컬푸드 매장이,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사실은 저희가 내보내니까 거기에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교육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해가지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사실은 그 타 과 거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사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임영혜 위원 그렇게 해서 로컬푸드 관련 직매장 우리 지원하고 같이 저는 묶어서 사업 내용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협업이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로컬푸드라는 게 지금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보면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그런 거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임영혜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자료를 좀 몇 군데 찾아 보니까 일산농협에서는 거기도 로컬푸드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 내용이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출하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사랑 받는 직매장이 되어야지 외면 당하는 직매장이 되면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맞는 말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 축협에 있는 거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 저희가 거기가 희망농가 원래는 150농가였었는데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한 10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그 농가들이 당초에 거기에 들어오기 전에 교육을 2~3번을 다 교육을 받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했는데 저도 거기를 2번 확인을 나갔었는데요. 제가 봐도 장소도 그렇고 또 축협마트 안에 그 축협에서 운영하는 마트가 있고 그 옆에 또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마트는 환하고 그 로컬푸드 매장은 아무래도 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보니까 신선도나 이런 면에서는 좀 제가 봐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가격도 또 크게 저렴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그 가격 결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로컬푸드 매장은 그랬더니 농민들이 결정을 한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래서 다른데 제가 완주에 가서 그때 알아본 바로는 그 쪽 같은 데는 전주 도매시장 가격을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그 가격보다 높지 않게 가격 결정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농민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소비자 신뢰가 가장 우선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 신뢰가 지금 얼마나 됐는지 저도 안타깝고 그래서 앞으로 지도 계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장･단점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 말씀 드렸듯이 비교가 되거든요. 비교 돼서, 사실은 더 싸고 품질이 좋고 신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느냐, 또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또 일단 들어가서 어떤 장소가 들어가서 먼저 소비자한테 고객한테 잘 띄어야 되고 좀 더 좋게 보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하나만 있을 때는 다른데 샵 인 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렇죠.
○임영혜 위원 사실은 다른 데에 다른 지역을 가도 완주만큼 그렇게 품목 많은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산군의 로컬푸드 매장은 품목은 그렇게 적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임영혜 위원 제가 본 바로는 본위원이 지난 한달 엊그제까지 일주일에 두 세 번씩 가봤어요. 일부러, 야채랑 그 신선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름아름 물어보니까 매일 매일 물건을 교체해줘야 되는데 생산자가 와서, 그런데 실제로 그게 농번기가 있었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생산자는 아직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야채가 요즘 그렇게 덥지 않으니까 며칠씩 있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닌가. 그렇다면 교육이 부족한 거라고 봅니다. 역량 강화 교육을 좀 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에서 남은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 농민이 갖다 놓은 분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물어보면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임영혜 위원 많이, 그러니까 오셔도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 교체는 해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와 가지고 그런 상황이 빚어지는데, 자꾸 과장께서도 그렇고 본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완주, 완주 하는데 완주에서는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어떻게 합니까? 식재료를? 하루 지나면...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렇게 못 쓰지는 않으니까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거기에 가서 제가 듣기로는 먼저 그 2층에 식당이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식재료도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임영혜 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러면 축산물 판매장하고 식당 건축비를 우리 군에서 같이 시설 장비 지원비로 해 줬다면 그 식당에서 이 재고품을 처리해주려고 했나 라고 했는데 농정과랑은 전혀 얘기가 안 됐다고 하니까 또 할 말이 없어지네요. 이해도 안가고,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일단 농민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수입원이 돼야 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임영혜 위원 한 월 20만원 벌려고 매일 매일 교환을 해 달라고 하니까 좀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아니면 그 농협에서도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 저는 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여기 식당이 직영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래야 생산자도 좀 신이 나야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들은 게 이때까지 얘기했는데 접근성 이야기를 문제점을 자료로 써 내셨는데 사실 접근성보다는 지금 축협에 오신 손님들이 우리 군민들이 와서 다 하나씩 들고 간다면 매일 매일 바닥 날 겁니다. 그래서 신선도 유지 부분을, 또 이제 신선도 유지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인터넷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산 로컬푸드가 거기는 외곽이다 보니까 매일 매일 생산자가 가까이 사는 분도 있지만 안 그러니까 냉장고를 이용해서 야채를 보관하더라고요. 그러면 야채의 보존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임영혜 위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거지만 주부의 눈으로 보았고 다른 군민들도 그런 신선하지 않다, 가격이 싸지 않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꾸 개선 해가면서 우리 로컬푸드를, 로컬푸드가 잘 되고 우리 농민이 살아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지만 지적을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하여튼 개선하고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백용자 위원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나는 그런 농산물로써 신선도 유지가 최고이고 또 필히 거기는 매대의 냉장시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백용자 위원 그게 중간에 가서 있어가지고 조명도 못 받고 일단은 그 축협 하나로마트에 오시는 분들이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 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백용자 위원 그러면 그 현관문 앞에라도 우리 여기 축협 하나로마트는 로컬푸드 매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홍보하고 거기에 들어가서도 아는 사람만 우리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보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 그게 로컬푸드인지 그냥 뭔지 그냥 서울에서 갖다가 판매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매장의 매출을 위해서는 홍보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백용자 위원 그거를 냉장에다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매대에 놔 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 봐서 내가 그때는 사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에다 담갔다 깠거든요. 가서 봉지를 들어보니까 밤벌레 똥이 그게 하얗게 있어요. 판매대에 있는 밤 봉지에,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그런 걸 사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점점 판매액은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거든요? 저는 필히 홍보와 냉장시설,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할 거는 거기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 주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축협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본위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본위원의 질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본위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본위원의 질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벼 묘판처리제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맞춤형 비료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건 한번 제가요. 알아서 제가 그거는 친환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는... 친환경으로 들어가서 그렇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한번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유영배 위원 사업한 것도 나타나고, 또 지원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예산 쌀 고품질 명품화를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예산 쌀이 서울 가락동 시장이나 서울시장에서도 이게 참 좋은 쌀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가 제일 고민인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도 실제로 좋은 쌀이라는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과장님 출･퇴근 하실 때마다 논에 보면 하얗게 다 랩으로 싸놨죠?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예산 쌀 고품질 명품화를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예산 쌀이 서울 가락동 시장이나 서울시장에서도 이게 참 좋은 쌀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가 제일 고민인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도 실제로 좋은 쌀이라는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과장님 출･퇴근 하실 때마다 논에 보면 하얗게 다 랩으로 싸놨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유영배 위원 그게, 그게 문제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에요. 그거를 썰어서 볏짚을 썰어서 제자리에 다 넣어서 유기질 함량을 높여놔야 쌀이 품질이 좋아지고 밥맛이 좋아지는데 지금 우리 행정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주고, 투자하면서 농민들한테 예산 쌀 고품질화로 하겠다 라고 열심히 일하는데 정작 농민들은 그렇지 못한 지금 상황이 생기고 있다. 그거 거기에서 팔아봐야 몇 푼 못 받아요. 유기질 비료를 볏짚을 썰어 넣어서 유기질 함량을 높이면 한 마지기에 벼 한 가마니만 더 먹어도 그거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도 농민들은 이게 행정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외면하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하여튼 어떤 방식을 동원하든 간에 그 농민들의 그런 사고를 좀 바꿔놔야 된다. 정신적으로 그거 바꾸지 않으면 예산 쌀 고품질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꼭 바꿔놔야 돼요. 비료를 더 줘요. 유기질 비료가 약하면 비료를 더 준다고. 추가 비료를 효소를 더 주면 질소 질이 높아져가지고 벼는 확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엎치는 경우도 생기고 청치미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어려운 과제에요. 참 어려운 과제에요. 농민들이 이게 돈 현금 조금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걸 하는데 하여튼 그것 좀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한번 그 미황 쌀부터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하여간 우리가 고품질 쌀 우리 강연종 위원장님께서 내셨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내 후년도, 내년도에 한번 그런 걸 연구를 해서 내 후년도부터 시행을 한번 일부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참 어려운 과제인데 이게 기술센터에도 제가 주문을 할 거예요. 영농교육할 때, 영농교육할 때 정신교육을 좀 통해서 내년부터라도 재 바닥에서 썰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방법을 좀 채택을 한번 해 보라고 요구할 테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산 쌀 고품질에 대한 이게 참 어떤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우리 유영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실 그 대안으로써 농가 소득이 지금 너무 빈약하니까 볏짚이라도 팔아가지고 몇 푼 받아쓰려고 농민들이 그런 식으로 볏짚을 팔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 볏짚을 썰어서 그 논에 직접 썰어넣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좀 주면 그런 일이... 그게 우리가 말로 해서는 농민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게 농가 소득이 워낙 없으니까 볏짚까지 팔아먹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인건비는 하루에 15만원인데 쌀 값은 13만원이에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위원 거수 )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하루에 15만원인데 쌀 값은 13만원이에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위원 거수 )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볏짚환원사업이 그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 볏짚을 거기에서 생산된 논을 거기에다 넣는 사업. 맞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게 그런데 80㏊라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미황 쌀 거기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그래서 이게 미황 쌀을 하려고 넣은 건데 앞으로 이게 80㏊는 너무 적으니까 앞으로 확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맞습니다.
○박응수 위원 4만 3천원 정도 주는 건데, 8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에 맞춤형 비료 사업비 해가지고 15억 400만원 중에 도비가 4억 5,000이고, 군비가 10억 5,000인데 이런 데도 보면 토양개량제가 규산이 8억 5,000들어가고, 석회가 4억 5,000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규산질비료 같은 건 엄청남 돈을 들여서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규산질이 어느 구석에서 비료포대가 다 삭을 때까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실질적으로.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규산질이 8억이고 석회가 4억인데 참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유영배 위원님도 행감이나 군정질문이나 매일 할 때마다 하는 얘기, 일본에서 보니까 일본은 다 가을에 벼 베면 다 썰어 넣고 로타리 쳐 버리더라고요. 물을 가둬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겨울에 짚이 다 썩고 봄에 모 심을 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박응수 위원 뭐 둥둥 떠다니는 일도 없고 유기질이 아주 그냥 땅 속에 다 베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결국 요새는 축산 농가들이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장비로 갈고 썰어 주고 그렇게 해요. 지금은, 그래서 농가들이 연세를 많이 드시다 보니까 자력으로 기계를 할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써래질비가 상당히 지금 비싸거든요. 따지면,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논을 갈아주고 써리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서 축산 농가 부지런한 사람은 밀을 심어서 수확을 하고, 그렇게까지 하고서 자기가 또 갈아주고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노령화 되면서 애로 사항은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제일 주 작목이 한 1,500억, 아니 우리가 얼마야 쌀이, 이거 엄청난..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11,000㏊.
○박응수 위원 1,500억 정도 되죠? 1,500억 정도, 그 쌀 수확 액수가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쌀이 전국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친환경 쌀로 다 간다고 하고 있어요. 제일 문제는 친환경 쌀이 쌀만 먹어봐서 친환경 쌀도 아닌데 요새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 조금 빗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이따 공통질문에서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예.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예.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많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 분들의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대리 농을 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분들이 자기들이 직접 일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데에 가서 생계유지가 안 되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대리 농을 할 수 있는 3,000평 미만, 65세 이상이라든지 그건 조례를 만들 때 정해서 할 계획이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2010년도부터 13년까지 김정희 문화상품 사업 추진을 한 게 있어요. 30억 들여서,
이 분들이 자기들이 직접 일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데에 가서 생계유지가 안 되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대리 농을 할 수 있는 3,000평 미만, 65세 이상이라든지 그건 조례를 만들 때 정해서 할 계획이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2010년도부터 13년까지 김정희 문화상품 사업 추진을 한 게 있어요. 30억 들여서,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거는 김정희 추사 상품이 아니고요. 은행산업.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그거는 2015년도까지는 아니고 12년도까지 한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재석 위원 아니, 메모만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을게요. 이거 3쪽 이것도 행사가 이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대안이 있는가, 이거 한번 검토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예산은행 지원 녹색산업화 산업 관련 이 사업도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대안이 뭔가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3농 혁신 로컬푸드 아니, 농업인 복지증진 농촌활력 제고라고 해가지고서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그리고 3개사 신문사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예산은행 지원 녹색산업화 산업 관련 이 사업도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대안이 뭔가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3농 혁신 로컬푸드 아니, 농업인 복지증진 농촌활력 제고라고 해가지고서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그리고 3개사 신문사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재석 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대로 그냥 해야 되는 건가. 이것도 한번 계획이 있으면 계획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만겸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인대축제 행사도,
그리고 아까 우리 김만겸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인대축제 행사도,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재석 위원 이대로 할 것인가 앞으로 대안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수입 해가지고 이게 있어요. 11쪽에 2015년도 업무추진에요. 이 사항도 홍보를 이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판매행사 지원도 이대로 할 것인가, 또 홍보관 운영도 이대로 할 것인가 있으면 있고, 대안이 있으면 대안이 있는 것을 정리 하시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수입 해가지고 이게 있어요. 11쪽에 2015년도 업무추진에요. 이 사항도 홍보를 이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판매행사 지원도 이대로 할 것인가, 또 홍보관 운영도 이대로 할 것인가 있으면 있고, 대안이 있으면 대안이 있는 것을 정리 하시면, 위원장님!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게 국화하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사과 수출하고 또 장남 농산이라는데서 팽이버섯 수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또 농식품부의 축산 부분에서도 중국의 가공, 가공을 한 삼계탕 이런 쪽에 수출 하려고 뭘 계획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삼계탕 하면 황복 삼계탕이라고 해가지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유영배 위원 그런 분도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 예산의, 예산에서 사육하는 삼계탕용 닭으로 해서 아마 상당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같이 좀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유영배 위원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우리 농어업회의소가 설립이 되고, 또 그러다보면 우리 지역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 농업･농촌 문제 이런 부분들도 이 속에서 이제 협의가 되고 그동안은 지시하는 형태로 일방향의 농정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 조직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바닥에 있는 모든 농정을 협의를 통해서 쌍방향 합체의 농정을 가기 위한 이게 교두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농어업회의소를 잘 활용하시고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 많은 노력 좀 당부 드릴게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가 설립이 잘 될 수 있도록,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같이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2천 몇 년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평가 결과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제가 그건 못 알아봤으니까요.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정유통과장께 질문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장께서는 임영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APC 3개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 APC 운영 평가 실적과 수입 원인 분석 및 대책 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재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각종 행사 축제 지원 관리와 예산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시범사업, 그리고 3농 혁신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개선에 대한 문제점, 또 전문농업인력 육성, 또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수출 실적 대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정유통과장께 질문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장께서는 임영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APC 3개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 APC 운영 평가 실적과 수입 원인 분석 및 대책 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재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각종 행사 축제 지원 관리와 예산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시범사업, 그리고 3농 혁신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개선에 대한 문제점, 또 전문농업인력 육성, 또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수출 실적 대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산림･축･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 순서에 의한 종합평가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쪽입니다. 종합평가로써 주요 성과는 2016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유치와 구제역·AI 등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청정화 등 성과가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 예방 및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른 대처에 대해서 미흡함과, 아울러 축산농가 환경개선 의식 부족으로 민원발생 상존하였다는 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6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성공적 개최토록 사전준비 및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조성과 임산물 생산기반 유통 지원으로 임업인 소득 증진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 아울러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 나눔숲·도시숲 조성으로 산림 공익기능 공유, 안정적 축산물 생산 및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과 축산농가 축사 환경개선 강화로 청정 축산농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써 1 산지구분도 DB정비에서 28 가축방역사업 추진까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산지구분도 DB정비입니다.
내용으로써는 산지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도형 및 선형 정비, 지적과 불 부합 정비, 보전산지 변경･해제토록 조치하게 돼 있고, 아울러 금년 말 사업비 4,000만원에 대해서 자체 용역 발주에 의해서 도와 중앙정부에 진단한 바 있고, 자체 고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산림분야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11억 500만원으로써 사업 대상은 임업인과 산림조합이며, 4개 분야에 대한 37개 사업, 사업 내용으로써는 임산물유통지원, 산림작물생산기반지원과 아울러 펠릿보일러 지원, 아울러 산림조합특화사업 톱밥공장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써는 종합 4건에 대한 11억 500만원에 대해서 84% 정도 진도가 됐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쪽 2015 숲 가꾸기 패트롤팀 운영으로써 이거는 생활권 주변 산림관련 민원 해결 즉 피해목 제거 및 사랑의 땔감 나누기 등으로써 현재 주민 신청 가옥 위험물 제거 등에 관해서 5가구 19개 대한 은행, 아카시아 등을 제거한 바 있고, 아울러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의 땔감 나누기 실시를 5가구에 대한 15루팡 5차를 현재 진달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임도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써는 산사태 및 주택, 농경지 피해발생 우려지에 설치하여 재해예방으로써 금년은 총 11억 1,300만원으로써 사업 진도는 대략 한 80%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써 지속적인 조림사업으로 임목 생산기반조성 및 산림자원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대한 30억, 사업 진도는 대략 한 80%정도인데, 가을 추기 조림 및 현재 덕숭산에 대한 특화조림 등 이행에 현재 철저를 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매헌나눔의 숲 조성으로써 지역사회 특화 숲 조성으로 국민여가 활동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어서 그 취지로써 덕산 온천녹지 군유지에 대한 12,560㎡내 식재, 마운딩, 쉼터, 산책로 등 조성, 최종적으로 현재 마무리 다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봉수산수목원 운영으로써 이것은 보완 사업에 대한 현재 사후관리비에 대해서 1억 700만원에 대한 관리 운영, 현재 기간제 1명을 두고 병해충 방제나 전지 전정 등 월동작업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략 방문객이 4,000여명이 다녀간 걸로 기록 돼 있습니다.
열두 번째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써 가로수 식재관리, 즉 관내 벚나무 외 8종, 15,170본에 대한 유지 관리 내지는 제초 아울러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포문화숲길 운영 및 상품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써 이것은 현재 숲길노선 총 101㎞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을 현재 사단법인 내포문화로부터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도시숲 조성으로써 이것은 현재 구 산업대 부지에 대한 행정타운 공원 조성 및 봉대미산에 대한 조림 등으로써 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 및 현재 추진사항으로써 전년도 24억 포함 27억에 대해서 현재 완료한 바 있고, 일부 그 아파트 주변에 대한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제외지 외에는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열다섯 번째 1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트리하우스 관련 현재 운영 중인 휴양림에 대해서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동에 대해서 진입로, 전기통신, 상하수도, 오수정화조 포함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금오산, 수암산, 덕숭산에 대한 각 사항에 대해서 정비, 안내판 아울러 수암산에 대해서는 저쪽 용봉산과 연계되는 어떤 위치로써 저희들이 특징을 살리기 위한 일부 전망대 내지는 풍차 아울러 지장목 제거를 노력 하고 있으며, 아울러 덕숭산 내 숲길에 대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쪽 축산업 허가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육면적 단계별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으로써 2017년 2월까지 일단 기간 내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로써 상반기에는 42건, 허가제가 20, 등록제가 22, 하반기에는 총 209건으로써 허가제가 191건, 등록제가 18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계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열아홉 번째 한우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지원 사업으로써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외 6건 포함해서 6건에 대한 총 6억 400만원에 대한 사업 진도가 대략 한 5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 정도인데 현재 민원인으로부터 해당 수혜자로부터 들어오는 데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기간 내에 완료하는 걸로 해서 별 이상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스무 번째 축산사육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44개소, 즉 10건 외 총 88억 8,0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대화시설 관련 행정 처리에 있어서 일부 수혜자에 대한 현지 실질적인 무허가 시설 등에 연계 돼서 현재 민원인으로부터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현재 중앙부처 측 도 단위 경유해가지고 건의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이것도 민원신청제로 완료토록, 전반적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스물 한번째 가축분뇨자원화 및 처리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외 총 10건으로써 이것도 18억 9,600만원에 대한 현재 대략 진도가 이것도 한 10% 보고 드린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 처리에 대한 일부 무허가시설과 연계됨으로써 좀 지난한 게 있었고, 아울러 일부 그 마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금후년도 적극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로 현지에 대한 그런 행정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공모사업 등 적극 유치해서 점진적으로 오염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스물 두번째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총 광역브랜드 육성 지원해서 총 5건 9억 5,900만원인데요. 이것은 차질 없이 현재 완료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낙농산업 육성 지원 17쪽 스물 세번째 젖소우수정액지원 포함해서 18건에 대해서 5억6,600만원에 대한 사업 진도가 대략 한 70%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 차질 없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 수혜자로부터 신청되는 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스물 네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외에 총 6건으로써 25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 진도 대략 이것도 한 70% 정도에 있습니다. 이것도 수혜자로부터 신청되는 대로 완료 신청되는 대로 바로 조치토록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9쪽 스물 다섯번째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 외 총 7건 4억 8,300만원으로써 여기 전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추진에 문제가 없으나, 내수면 생태계 어종 퇴치가 일부 좀 부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단가라든가 어떤 여건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아울러 어류 산란장 조성과 연계해서 금년에 가뭄 등으로 인해서 이건 일시 중지, 명시이월 시킨 바 있고 아울러 교란어종 퇴치도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마르는 과정에 아마 이것도 덜 잡힌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정상적 추진 완료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쪽 구제역･AI 재발방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외에 총 6건으로써 전반적인 방역 질병방제단 운영 등에 대해서 정상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축 방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외에 대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까지 총 13건으로써 24억 4,800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사업 진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간 내에 정상적 마무리가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추진상황 보고를 완료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산림･축･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 순서에 의한 종합평가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쪽입니다. 종합평가로써 주요 성과는 2016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유치와 구제역·AI 등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청정화 등 성과가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 예방 및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른 대처에 대해서 미흡함과, 아울러 축산농가 환경개선 의식 부족으로 민원발생 상존하였다는 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6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성공적 개최토록 사전준비 및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조성과 임산물 생산기반 유통 지원으로 임업인 소득 증진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 아울러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 나눔숲·도시숲 조성으로 산림 공익기능 공유, 안정적 축산물 생산 및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과 축산농가 축사 환경개선 강화로 청정 축산농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써 1 산지구분도 DB정비에서 28 가축방역사업 추진까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산지구분도 DB정비입니다.
내용으로써는 산지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도형 및 선형 정비, 지적과 불 부합 정비, 보전산지 변경･해제토록 조치하게 돼 있고, 아울러 금년 말 사업비 4,000만원에 대해서 자체 용역 발주에 의해서 도와 중앙정부에 진단한 바 있고, 자체 고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산림분야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11억 500만원으로써 사업 대상은 임업인과 산림조합이며, 4개 분야에 대한 37개 사업, 사업 내용으로써는 임산물유통지원, 산림작물생산기반지원과 아울러 펠릿보일러 지원, 아울러 산림조합특화사업 톱밥공장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써는 종합 4건에 대한 11억 500만원에 대해서 84% 정도 진도가 됐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쪽 2015 숲 가꾸기 패트롤팀 운영으로써 이거는 생활권 주변 산림관련 민원 해결 즉 피해목 제거 및 사랑의 땔감 나누기 등으로써 현재 주민 신청 가옥 위험물 제거 등에 관해서 5가구 19개 대한 은행, 아카시아 등을 제거한 바 있고, 아울러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의 땔감 나누기 실시를 5가구에 대한 15루팡 5차를 현재 진달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임도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써는 산사태 및 주택, 농경지 피해발생 우려지에 설치하여 재해예방으로써 금년은 총 11억 1,300만원으로써 사업 진도는 대략 한 80%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써 지속적인 조림사업으로 임목 생산기반조성 및 산림자원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대한 30억, 사업 진도는 대략 한 80%정도인데, 가을 추기 조림 및 현재 덕숭산에 대한 특화조림 등 이행에 현재 철저를 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매헌나눔의 숲 조성으로써 지역사회 특화 숲 조성으로 국민여가 활동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어서 그 취지로써 덕산 온천녹지 군유지에 대한 12,560㎡내 식재, 마운딩, 쉼터, 산책로 등 조성, 최종적으로 현재 마무리 다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봉수산수목원 운영으로써 이것은 보완 사업에 대한 현재 사후관리비에 대해서 1억 700만원에 대한 관리 운영, 현재 기간제 1명을 두고 병해충 방제나 전지 전정 등 월동작업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략 방문객이 4,000여명이 다녀간 걸로 기록 돼 있습니다.
열두 번째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써 가로수 식재관리, 즉 관내 벚나무 외 8종, 15,170본에 대한 유지 관리 내지는 제초 아울러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포문화숲길 운영 및 상품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써 이것은 현재 숲길노선 총 101㎞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을 현재 사단법인 내포문화로부터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도시숲 조성으로써 이것은 현재 구 산업대 부지에 대한 행정타운 공원 조성 및 봉대미산에 대한 조림 등으로써 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 및 현재 추진사항으로써 전년도 24억 포함 27억에 대해서 현재 완료한 바 있고, 일부 그 아파트 주변에 대한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제외지 외에는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열다섯 번째 1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트리하우스 관련 현재 운영 중인 휴양림에 대해서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동에 대해서 진입로, 전기통신, 상하수도, 오수정화조 포함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금오산, 수암산, 덕숭산에 대한 각 사항에 대해서 정비, 안내판 아울러 수암산에 대해서는 저쪽 용봉산과 연계되는 어떤 위치로써 저희들이 특징을 살리기 위한 일부 전망대 내지는 풍차 아울러 지장목 제거를 노력 하고 있으며, 아울러 덕숭산 내 숲길에 대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쪽 축산업 허가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육면적 단계별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으로써 2017년 2월까지 일단 기간 내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로써 상반기에는 42건, 허가제가 20, 등록제가 22, 하반기에는 총 209건으로써 허가제가 191건, 등록제가 18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계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열아홉 번째 한우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지원 사업으로써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외 6건 포함해서 6건에 대한 총 6억 400만원에 대한 사업 진도가 대략 한 5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 정도인데 현재 민원인으로부터 해당 수혜자로부터 들어오는 데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기간 내에 완료하는 걸로 해서 별 이상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스무 번째 축산사육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44개소, 즉 10건 외 총 88억 8,0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대화시설 관련 행정 처리에 있어서 일부 수혜자에 대한 현지 실질적인 무허가 시설 등에 연계 돼서 현재 민원인으로부터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현재 중앙부처 측 도 단위 경유해가지고 건의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이것도 민원신청제로 완료토록, 전반적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스물 한번째 가축분뇨자원화 및 처리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외 총 10건으로써 이것도 18억 9,600만원에 대한 현재 대략 진도가 이것도 한 10% 보고 드린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 처리에 대한 일부 무허가시설과 연계됨으로써 좀 지난한 게 있었고, 아울러 일부 그 마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금후년도 적극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로 현지에 대한 그런 행정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공모사업 등 적극 유치해서 점진적으로 오염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스물 두번째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총 광역브랜드 육성 지원해서 총 5건 9억 5,900만원인데요. 이것은 차질 없이 현재 완료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낙농산업 육성 지원 17쪽 스물 세번째 젖소우수정액지원 포함해서 18건에 대해서 5억6,600만원에 대한 사업 진도가 대략 한 70%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 차질 없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 수혜자로부터 신청되는 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스물 네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외에 총 6건으로써 25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 진도 대략 이것도 한 70% 정도에 있습니다. 이것도 수혜자로부터 신청되는 대로 완료 신청되는 대로 바로 조치토록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9쪽 스물 다섯번째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 외 총 7건 4억 8,300만원으로써 여기 전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추진에 문제가 없으나, 내수면 생태계 어종 퇴치가 일부 좀 부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단가라든가 어떤 여건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아울러 어류 산란장 조성과 연계해서 금년에 가뭄 등으로 인해서 이건 일시 중지, 명시이월 시킨 바 있고 아울러 교란어종 퇴치도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마르는 과정에 아마 이것도 덜 잡힌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정상적 추진 완료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쪽 구제역･AI 재발방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외에 총 6건으로써 전반적인 방역 질병방제단 운영 등에 대해서 정상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축 방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외에 대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까지 총 13건으로써 24억 4,800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사업 진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간 내에 정상적 마무리가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추진상황 보고를 완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이것도 일부 위원님 금년도 거에 대해서 이월 시켰습니다. 명년도에는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주체는 산림조합에서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존 조성 실행 계속사업 계획은 연도가 다 만료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현재 금년도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금년 예산부터는 우리가 정리 유지관리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존 조성 실행 계속사업 계획은 연도가 다 만료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현재 금년도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금년 예산부터는 우리가 정리 유지관리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김만겸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거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25쪽 보면 최근 3년간 산림 사업 현황 산림조합과 기타 구분 작성 해가지고 보니까 산림조합에 사업을 거의 다 줬잖아요. 많이 줬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산림조합은 이제 저희가 굳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써 외형적인 산림조합 경쟁력 강화에 대한 중앙정부, 즉 산림청으로부터 시책 관련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되는 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다기보다는 일단 주는 거에 대한 결정, 판단 및 결정은 회계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다만 그 오는 거에 그 시달된 거에 대한 의견서, 우리 산림 분야 즉 산림 예산에 대해서 시달이 됨으로써 그에 따른 그 배경을 저희들한테 의견서를 시달하는 그런 형편이 지금...
○김만겸 위원 그럼 의견서가 가면 사업 부실이 자꾸 있으면 부실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어제 재무과장께서는 사업을 자꾸 주는 데는 잘 해서 준다는 거예요. 잘하고 장비도 잘 갖춰있고 모든 걸 잘 해서 준다고 해서 제가 오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조합한테 이렇게 많은 걸 줬고, 두 번째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쪼개서 준다면서요? 그렇죠? 공평하게 나눠 준다. 지역 경제 살리고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서 준다고 그런다면서요? 맞죠?
산림조합한테 이렇게 많은 걸 줬고, 두 번째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쪼개서 준다면서요? 그렇죠? 공평하게 나눠 준다. 지역 경제 살리고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서 준다고 그런다면서요? 맞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부연 설명을, 어차피 회계 관련 어떤 타법 관련인데 제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기공 품의 관련 회계부서에 내릴 때 입찰을 일단 일반입찰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관내가 8,800만원, 도내가 5억원까지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해서 5억 이상,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명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만약 한다면 그대로 입찰을 한다 한다면, 제가 아까 전자로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에 상한해서 관내 내지는 도내와 아울러 전국 입찰이 되는데 대다수가 일단은 하여간 도내 이상이 되던 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부 지금 산림사업 관련 저희들이 발주 즉 기공 품의 하는 것이 주는 산림경영 즉 일반조림 내지는 숲가꾸기 하고 아울러 산림토목 관련해서 사방하고 임도 등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주가 그것에 해당되고 이거는 그게 산림조합에서 직영해서 하고 있고, 그 외로 도시 숲 내지는 나눔의 숲이나 아니면 일반 조경이 일부 연결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일단 아까 전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내리면 회계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판단 결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일반경쟁을 그 금액에 따라서 하느냐 그런 판단은 회계부서에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 형편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일단 하여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내려서 계약 관계까지는 결정은 회계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그와 관련된 공사감독이나 준공 완료, 완료 준공이나 그런 과정에 감리도 있고 어떤 금액에 따라서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그런 어떤 행정 절차는 사업 부서에서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설계 완료해서 회계 부서로 내리는, 말 그대로 입찰 관련 계약 관련은 그 절차가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이란 여건, 즉 계약이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일반경쟁이냐.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판단 자체를 회계 부서에서,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해야 한다. 거기에서 했고, 우리는 이제 설계 자체를 내려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또 거기에서 빠져나갈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의견서를 정부정책의 일환으로써 어떤 경쟁 요건이나 아까 중앙정부에서,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거 관련 어떤 의견서를 저희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회계 부서에서 회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김만겸 위원 45억원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조경업자들 그거만 보면 약 몇 건 안 되는데 한 업체를 15건이나 줬다고. 조그만 게 보면, 조그만 게 15개 갔는데 또 문제는 산림조합에서 입찰 받은 걸 제2 하도를 또 그 업체에 많이 갔어. 그러면 예산군 조경에 대한 사업은 거의 한 업체가 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해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준공을 내줬어요. 내줬는데 부실 덩어리 준공을 내준 게 몇 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해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준공을 내줬어요. 내줬는데 부실 덩어리 준공을 내준 게 몇 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사업 자체에 대한 부실이 있었다고 말씀...
○김만겸 위원 조경이잖아요. 조경, 조경이면 나무 크기하고 높이하고 다 있는데 규격 미달 되는 게 잔뜩 해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규격에 미달되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차이가 많아요. 그런 공사한 게 몇 건 있는데 과장님 그걸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제가 이제 깊이는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발주해서 낙찰자 돼 가지고 사업자가 확정이 됐을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때부터 사업부서에서 공사 감독관이라든가 아니면 준공 과정에 대한 최종 완료 하면 준공관이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이행을 함에 있어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현재 확인되는 사항은 사실 없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변명하는 게 아니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결정은,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니, 우리가 의견서는 제가...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김만겸 위원 그럼 추천을 해서 줬으면 산림축산과에서 준 거네요. 뭘 아니라고 그래요? 행정적으로 했어도 추천해서 그걸 수의계약 맺었으면 그렇잖아요. 수의계약도 최소한 여기 보니까 2개 이상 추천을 받아서 그동안의 건실도, 뭐 다 봐서 수의계약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군에 조경업자가 열여섯 분인가 되고 휴업한 데가 2~3개 되고 신규도 있고 13~14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한 군데에다가 15개가 일방적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무자격자한테 2건이나 갔어요. 무자격자가 뭐냐면 무자격도 공사는 줄 수 있더라고.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산림조합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에요.
그러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잘 못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업자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안 줘 가면서 어떻게 모든 걸 산림조합에 줘서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다 했고, 또 15건을 일방적으로 추천해서 줬던 것은 읍·면에서까지 줬더라고요. 그래서 15건 줬어. 그럼 산림조합에서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도 하도가 또 갔어요. 갔는데, 뭐 하느냐 공사를 잘 했으면 탓하지도 않죠. 그런데 부실덩어리다 이거야. 부실덩어리 .제가 한 가지만 뭐, 과장님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신다는데 한 구간 한 공사만 내가 사진 한번 보여줄게 보세요.
그러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잘 못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업자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안 줘 가면서 어떻게 모든 걸 산림조합에 줘서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다 했고, 또 15건을 일방적으로 추천해서 줬던 것은 읍·면에서까지 줬더라고요. 그래서 15건 줬어. 그럼 산림조합에서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도 하도가 또 갔어요. 갔는데, 뭐 하느냐 공사를 잘 했으면 탓하지도 않죠. 그런데 부실덩어리다 이거야. 부실덩어리 .제가 한 가지만 뭐, 과장님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신다는데 한 구간 한 공사만 내가 사진 한번 보여줄게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32호 국도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지금 확실히 제가... 별도로 알아보도록...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조합인데 거기에 가서 보시면 지금 터널 나가서 보면 거기에는 공사를 하려고 그거를 갖다가 어디에 이식을 했다고 하더라고. 시작하는 데부터 10파이라고 하면 커요. 거기 시작하는데 조그만 게 쭉 서 있어요. 중간에 가면 다 또 잘 서 있어요. 끄트머리에 가면 또 작은 게 있어요. 본 위원이 가서 사진도 찍고 몇 번 가서 확인해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공사를 주면 앞에는 작은 거, 뒤에는 작은 거 중간에는 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식재를 하라는 거예요. 작은 이유가 뭔지 아시는 과장님 생각 없어요? 왜 작은가 이유를 모르시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공사를 주면 앞에는 작은 거, 뒤에는 작은 거 중간에는 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식재를 하라는 거예요. 작은 이유가 뭔지 아시는 과장님 생각 없어요? 왜 작은가 이유를 모르시겠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 다 봤고 그게 맞나 안 맞나 생각해보시고요. 의심 가면 현장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나가봤으면 할게요.
그거를 한사람이 받았어요. 산림조합에서 받아서 다섯 군데로 쪼갰어요. 쪼개서 2, 3, 4는 다른 업체로 나눠졌어요. 한 구간씩 3구간 나눠주고, 1, 5는 자기들이 했어요.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그거를 한사람이 받았어요. 산림조합에서 받아서 다섯 군데로 쪼갰어요. 쪼개서 2, 3, 4는 다른 업체로 나눠졌어요. 한 구간씩 3구간 나눠주고, 1, 5는 자기들이 했어요.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김만겸 위원 1, 5는 자기들이 한 거, 자기들이 한 건 조그만 거 심었어. 다른 사람들은 정확한 거 심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산림조합에서는 뭐 하셨냐 이거야. 참, 산림축산과는 뭐 하셨냐고. 그걸 정확하게 거기를 전체 예산군 전체 산림에 관한 거는 거의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사하는 사람들 하고 계속 공사를 해야 돼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확인 한번 해보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당연히 절차에 의한,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김만겸 위원 그래서 9.5까지는 인정이 되고, 9.5 밑에는 8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걸로. 그런데 여기는 다 위로 갔어요. 그럼 차이가 많잖아요. 가격이, 그럼 그 돈을 누가 가져갔어요? 누가 폭리를 취한 거냐고요.
그 정도로 지금 산림조합에서 공사,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단, 이 한 가지라고 하면 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겠는데 다른 거 또 대줄테니까 한번 보세요. 덕산에 나눔의 숲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산림조합에서 공사,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단, 이 한 가지라고 하면 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겠는데 다른 거 또 대줄테니까 한번 보세요. 덕산에 나눔의 숲 있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최근에 가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전반적으로는 둘러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글쎄,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잘 됐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잘된 거 여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게...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만약에 지적하신 게 있다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 돼서 제가 의심나서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 지적사항이 있으면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절차상 보완을 조치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 절차가 있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토록 해야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사업비가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3억 몇 천 했다가 또 설계변경 해서 4억 해가지고 제가 본 저기를 봤거든요? 가서 보니까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거를 보니까 나무 있잖아요. 나무는 방금 설명한 대로 작은 것 심는 것은 조경에서는 상상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김만겸 위원 어떤 모 교수님한테 교수님 실명은 안 대겠지만 만나서 물어보니까 조경에서 나무를 작게 심은 거를 가지고 한 두 그루도 아니고 많은 숫자가 % 수가 30~40%를 작은 것을 심었는데 준공을 해줬다. 그럼 이거는 도대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니, 그런 게 있다면,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니,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 하여간 그만큼에 대한 그 나름대로 하여간 이행해 간다 어떤 전제가 따라야 할 것 같고 다만, 제가 실무관으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이번에 매헌 나눔의 숲 한 그 자체가 책임 감리관도 있었다. 아울러 공사감독관도 있고, 또한 준공 관련 3단계를 거쳐야 하고 아울러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한 저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제 충청남도 도 감사위원회에서 1주일간 감사를 와서 했어요. 그래서 현장도 체크를 한번 봤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한 40%까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제 위치에서 한번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미흡한 게 있다 한다면 조치를 해야 할 입장이죠.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요. 가 봤어요. 비 주룩주룩 맞으면서요. 제가 대충 불러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모감주나무라는 거요. R8이라고, R8인데 6.3짜리도 잔뜩 해요. 그럼 눈이 업자들은 어지간한 그 조경업자라면 저거 얼마 딱딱 찍히더라고요. 모감주나무, 배롱나무, 산사나무 말 할 수 없이 거의...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이건 규격에 비례해서 그 만큼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니, 그 개별 수종에 대한 규격.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김만겸 위원 몇 주 세 보고 거기에서 중요하게 R10이면 R10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고 7.3 그렇게 나와요. 이게 한 개, 두 개면 맞는데 40%대 거의 40%대가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걸 지금 말씀대로 감리가 몇 군데 나오고 했었다는 데 그럼 다 허수아비만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소위 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건 말 그대로 허위 복명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가 뭔가 있어야 할 입장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여간 시정조치 내지는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보고가 아니라 이걸 액수를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엄청난 액수더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본 위원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과장님하고 똑같은 소리, 야 이거 별 거 아닌데 한번 보자 했더니, 자 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들이 가서 재 보면서 보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그래서 전체적인 부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어떤 사업을 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산림조합하고 계속해야 된다고 하니 그런 우리 예산군 돈은 다 그 사람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본 위원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과장님하고 똑같은 소리, 야 이거 별 거 아닌데 한번 보자 했더니, 자 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들이 가서 재 보면서 보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그래서 전체적인 부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어떤 사업을 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산림조합하고 계속해야 된다고 하니 그런 우리 예산군 돈은 다 그 사람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래서 위원님 후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숲 관련 조경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 경영이나 토목 이용 관련은 거기에 따른 어떤 시책이라든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그런 게 있다 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환원 복구해야 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만겸 위원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분명한 문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재발돼서는 안 되고 본 위원 같았으면 말이에요. 산림조합에서 한 거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 문제가 있으면 다 밝혀야 될 부분이지,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몇 개를 갖고 하다가 이거 이틀만 하고 말았는데요. 이걸 보니까 2건을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요새 어느 세상인데 이게 이렇게 공사를 하고도 준공이 떨어지고 하냐 이거에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거에요.
과장님! 그러면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과장님이 조치를 취한다? 그 말씀이세요?
과장님! 그러면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과장님이 조치를 취한다? 그 말씀이세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후자로 해서 진실이 있다면 제가 여기에서 감사받는데 사실 누추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창피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보완토록 절차에 의해서 이행해야 할 입장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만겸 위원 예. 과장님! 이 상황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말씀도 하셨고, 기획실장님하고도 상의 했는데 이 상황은 중요한 상황이니까 행정감사 이후, 본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권을 발휘 할 테니까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했고 페이지 29페이지 석산 토석채취 허가 현황 및 관리, 당초 인허가 및 변경신청사항 사본 제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사본 제출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했고 페이지 29페이지 석산 토석채취 허가 현황 및 관리, 당초 인허가 및 변경신청사항 사본 제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사본 제출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뇨. 위원님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본. 허가사항.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박응수 위원 올해는 언제까지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채취가 돼 가지고 2021년도까지 채취량이 있고 채취량이 총 허가 채취량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안에도 채취, 저기가 끝날 수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나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위원님 그 일부 후자로 말씀하시는 폐토도 있겠지만,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까 채취량 원석이거든요? 채취량 자체가,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거에 대한 토석을 쇄골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석분이 쏟아지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플러스 돼 가지고 그 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도 마찬가지로 토석채취와 부산물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들쑥날쑥 정도 한 그렇게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렇죠. 일부 주로 이게 본 면지에 대한 절토 본 면지에 대한 어떤 규정에 의거 단 끊기라든가 정리 차원에서 간 현지에 대해서 산이 상당히 어떤 절토지가 험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정이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박응수 위원 골재 공급 현황에 있어 관내에 30%이고, 관외로 70%라고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골재를 지역 업체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레미콘 회사나 이런 데서,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박응수 위원 하다 보면, 그런데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이냐 하면 골재를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인허가를 해주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 골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송비가 상당히 많은 원가 상승 요인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 인허가를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들이 골재를 조금이라도 공급 받고 싸게 공급 받아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 영향이 있느냐면 계속적으로 지역에 아파트를 짓든지 뭐를 하든지 원가가 높아지면 하는데, 처음부터 원가가 높아지면 지속적으로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주택 가격이라든가 건축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승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미콘 업체에서도 본 위원한테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 좀 잘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임도 그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임도 운영 현황 및 임도 신설 추진 현황에서 보면 상당히 100㎞ 정도가 임도가 있는데, 임도로 해놓고 나서 지금 어느 일부분을 보면 준공검사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가 된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지금 신설이 대략 ㎞당 한 1억 2~3,000만원 정도 오거든요. 단가가, 그럼으로써 당초 계획된 양에 대해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산에 대한 어떤 구배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그 주어진 사업양을 제대로 못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그거를 보수식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비가 구조개량이라고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님.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래서 구조개량에 대한 사업비를 적극 유치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유치를 많이 해서 보수에 대한 즉, 그런 측면에 용어상에 이행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수는 임도변에 대한 풀 깎기나 잡목, 이것도 모자라서 별도로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조개량에 대한 제가 전자 말씀드린 대로 적극 많이 확보 한다는 그런 측면만 현재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은 구조개량 그 쪽이 아니고 애시당초 원청 공사를 한 자체가 하자가 발생 했을 때 그건 저기가 있잖아요. 하자 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관내 어떤 액수에 따라서 관내도 있고, 그 외에는 엔지니어링, 중앙에 산림조합중앙에 엔지니어링 전문 산림에 대한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링도 있고, 가격에 따라서 이제 회계부서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장비가 도저히 들어가지 못 하고, 애시당초 설계가 잘 못 됐다 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부분이, 그 낭떠러지에다가, 한 45°이상 되는 그런 낭떠러지에다가 구조물 설치를 해가지고 구조물이 견디지 못 하는, 애시당초 설계를 잘 했으면 그런 사태가 안 오는데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런 설계를 할 때 원론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관리를 상당히 부탁하고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예. 백용자 위원입니다.
31쪽 축산분뇨 악취저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 지원 및 사업 추진현황,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이 악취 탈취제를 이게 2015년 사업이죠?
31쪽 축산분뇨 악취저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 지원 및 사업 추진현황,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이 악취 탈취제를 이게 2015년 사업이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증빙서 있잖아요. 그 완료되는 거에 대한 실질적 증빙서를 영수서라든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제시받아서 이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 가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백용자 위원 자부담은 그 탈취제를 쓰는 인건비라든가 뭐 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일단은 탈취제만큼은 우리가 현물을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단점부터 말씀드린다면 공무원이 개입되면 해당 사업주와 선정과정에서,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회계부서에다 의뢰해서 구입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갖추면 공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 부서에서 직접 구입한다고 할 때는 공무원에 대한 그런 또 부정적인 판단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사업체가 어느 고정적인 한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단점도 또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공무원은 공인입니다. 이 개인하고는 틀립니다. 공무원은 정확한 판단과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한 개의 업체가 됐든, 몇 개 업체가 됐든 탈취제를 입찰을 하든 아니면 여러 업체의 물건을, 제품을 비교 분석해서 정확한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탈취제 보조금이 저는 100% 다 탈취제로 쓰이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하여간 위원님, 그 방향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여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여기 첫 번째 예산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4,7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 법인조합에서는 그럼 탈취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서 각 농가에 또 나눠주나요? 여기 다른 업체는 지명영농법인이나 천기운영농조합 같은 데는 개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예산양돈법인이잖아요. 양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여기는 지금 말 그대로 양돈 관련 종합 어떤 법인체에 대한 그 해당 회원 조합원들한테 아마 구입해서 아마 지급하는 걸로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이제 말 그대로 미생물이라든가 EM...
○백용자 위원 사료첨가 악취저감제 라고 해가지고 이게 EM을 공급하는데 이렇게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나요? EM?
말로는 뭐,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EM은 그냥도 막 준다고 하는데...
말로는 뭐,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EM은 그냥도 막 준다고 하는데...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이것은 사료에 발효제를 혼합해서 이렇게 주는 거에 따른 악취에 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절차인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백용자 위원 이게 248명한테 평균 27만 8,000원이라는 돈이 지금 나갔습니다. 이렇게 계속 탈취, 악취 탈취제, 또 개선제 또 여기 세 번째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스템구축 해서 많은 돈이 지금 양돈 농가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이거 3년치, 5년치 추진 내역 현황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 받아봤자 매일 속이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 해마다 조사해보니까 이거 사업비는 조금씩, 조금씩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증액되는 거만큼 그 악취 저감은 별로 없어요. 그런 일을 해주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엊그저께오가 일부 마을에 대해서 경기도로 견학을 간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무나 아니면 도 단위가 명년도든지, 하여간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환경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 분뇨에 대해서 악취 관련해서 오히려 사육자보다는 그 주변, 이제 가축사 주변에 사시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포인트를 그 쪽으로 놓고서, 거기에 따른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요구도, 공무도 그렇고 모든 업무를 그런 방향으로 사육자도 사육자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영향이라든가 안 좋은 그런 공간, 환경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걸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자는 걸 지금 실무자들한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제가 아까 환경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악취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양돈 농가에 가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수치가 ‘아, 이게 얼마큼 주위의 민간인한테 피해가 간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요.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가 측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EM을 많이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계도를 했어요.
그럼으로써 내포신도시, 지금 예산군과 홍성군이 지금 내포신도시에 이렇게 안에 있는데 내포신도시가 예산군과 홍성군 안에 있는데 지금 홍성 쪽에 있는 축산 농가에서 악취 저감을 얼마 전 신문에 6~70%가 감소됐다는 그런 신문 보도를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진짜 주민의 그 고통도 좀 이해한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열성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예산군에서는 그런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맨날 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아까 신장리 오가 그 쪽에 견학도 갔다 오셨다고 하고, 6개월 안에 냄새가 안 나게 한다는 그런 4개의 축사에서 다짐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EM을 많이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계도를 했어요.
그럼으로써 내포신도시, 지금 예산군과 홍성군이 지금 내포신도시에 이렇게 안에 있는데 내포신도시가 예산군과 홍성군 안에 있는데 지금 홍성 쪽에 있는 축산 농가에서 악취 저감을 얼마 전 신문에 6~70%가 감소됐다는 그런 신문 보도를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진짜 주민의 그 고통도 좀 이해한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열성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예산군에서는 그런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맨날 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아까 신장리 오가 그 쪽에 견학도 갔다 오셨다고 하고, 6개월 안에 냄새가 안 나게 한다는 그런 4개의 축사에서 다짐도 받았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백용자 위원 그 날짜가 2016년 3월 30일이에요. 그 때까지는 냄새가 안 나게 해결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11월 달이고 앞으로 몇 달 남았으니까 계속 진짜 농가들하고 고민을 많이 좀 해보세요. 냄새 좀 안 나게.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그러면 이건 이걸로 질문을 끝내고, 32쪽 축산업 허가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축산업 허가 대상 270농가에 대한 허가 및 가축사육업 신규에 대해서 제가 왜 또 이거를 이번에 행감에 넣었느냐면, 군정질의 때 분명히 허가를 받아야 될 축산 농가가 270개 농가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축산업 허가제 규제는 규제가 아니에요. 축산 발전을 위한 농민과 우리 군민의 전략적 접근으로 뭔가를 앞으로 좋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자고 생긴 건데 이 축산 농가에서는 허가를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규제만 하라고 하는 줄 알고 자꾸 미루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게 2012년에 3단계에 걸쳐서 대규모 농가부터 시작을 해서 2단계를 2014년까지 준규모 농가, 그리고 2016년까지 3단계 부업농, 전업농이 아닌 부업 농가까지 이렇게 해서 모든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게 해서 이게 축산허가제가 생긴 건데, 먼저 군정질의 때 별로 그렇게 이 허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들을 때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이지만, 진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허가를 받지 못 한 곳은 어쨌든 시설이니까 모든 게 다 미비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춰야만 폐수도 덜 나올 뿐 아니라 악취도 저감되고 그런 건데 하여튼 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2015년 상･하반기에 이게 허가 추진상황이 허가와 등록이 20건하고 191건, 상반기에 42건, 하반기에 209건이 이게 허가 추진됐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2012년에 3단계에 걸쳐서 대규모 농가부터 시작을 해서 2단계를 2014년까지 준규모 농가, 그리고 2016년까지 3단계 부업농, 전업농이 아닌 부업 농가까지 이렇게 해서 모든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게 해서 이게 축산허가제가 생긴 건데, 먼저 군정질의 때 별로 그렇게 이 허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들을 때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이지만, 진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허가를 받지 못 한 곳은 어쨌든 시설이니까 모든 게 다 미비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춰야만 폐수도 덜 나올 뿐 아니라 악취도 저감되고 그런 건데 하여튼 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2015년 상･하반기에 이게 허가 추진상황이 허가와 등록이 20건하고 191건, 상반기에 42건, 하반기에 209건이 이게 허가 추진됐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허가 내지는 등록을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백용자 위원 농가가 했는데 이거는 진짜 많이 하신 거고, 더 해서 100% 허가가 되도록 하고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허가제에 대한 2년 1회 점검 실시, 허가 기준 이행 여부 및 교육과정 이수 정기 점검 이렇게 하셨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백용자 위원 그런데 그냥 교육받고 그 이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철두철미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신규농가는 40시간을 받아야 되고, 또 사육 5년 미만은 24시간, 5년 이상은 16시간을 받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어떠한 양돈 농가나 축산 농가의 농장주는 뭔가를 깨닫고 인식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건데 그런 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데 농가에 직접 찾아가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농가 주에 대한 그 분들의 마인드 교육을 계속해서 그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농가들은 다 물론 소농가도 있고 전업농도 있지만 대기업들이잖아요. 대기업, 그런 기업을 왜 화끈하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못 합니까? 예? 냄새난다고 죽겠다고 하면 와서 포집? 비닐봉투 가지고 와서, 휴대용 악취 측정기도 있는데 예산군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심각한 얘기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농가들은 다 물론 소농가도 있고 전업농도 있지만 대기업들이잖아요. 대기업, 그런 기업을 왜 화끈하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못 합니까? 예? 냄새난다고 죽겠다고 하면 와서 포집? 비닐봉투 가지고 와서, 휴대용 악취 측정기도 있는데 예산군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심각한 얘기에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제가 계속 환경에 대해서 축산 농가에 대해서 애기할 거니까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하여튼 이 허가제에 대한 교육도 충실히 해주시고, 이 나머지 농가에 대한 신규 농가는 아마 허가가 잘 안 날 걸로 앞으로는 보는데 농가에 대해서 허가가 다 100%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유영배 위원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유치와 축산농가 경영 및 환경 개선에 수고가 많으신 임병호 산림축산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 자료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요.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의 자료를 보면 2013년도 아주 여러 건 하셨어요. 2014년도 많이 했고요. 2015년도에는 2013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랬죠?
2016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유치와 축산농가 경영 및 환경 개선에 수고가 많으신 임병호 산림축산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 자료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요.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의 자료를 보면 2013년도 아주 여러 건 하셨어요. 2014년도 많이 했고요. 2015년도에는 2013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랬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현지 여건 및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서 설계 변경한 것이 거의가 다, 거의가 다에요. 이런 거는 현지 여건은 설계 전에 현장을 충분히 가서 검토 안 하나요? 검토를 하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또 주민 의견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좀 반영도 하고 할 텐데 이런 걸로 인해서 자주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된다면 최초 설계 시 설계가 잘 못됐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유영배 위원 없으시므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나름대로 많이 하셨어요. 2015년도에 하단에 보면 2016년 산림공모사업으로 임산물유통, 산림작물에 대한 국비 확보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최근 3년간 국·도비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나름대로 많이 하셨어요. 2015년도에 하단에 보면 2016년 산림공모사업으로 임산물유통, 산림작물에 대한 국비 확보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 임산물 유통은 여기 그 신양 황계리 현재 임산물 유통업을 하는 분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침이슬이라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 양반이 실질적인 이마트를 상대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 건 자체에 대한 전국 무대로 하려면 기준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그 회사의 기준이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양반으로부터 용역 이번에 공모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해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무대를.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니 가공이 아니고요. 수집에 의한,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판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꾸준하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 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여러 건을 하셨어요. 그렇죠?
최근 3년간 사업 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여러 건을 하셨어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저희들의 산림청 지침에,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유영배 위원 지침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제일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이게 그 우리 스스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이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이런 내용은, 지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침 때문에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출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 용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공무원들이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또 송현알앤디에 보면 13년도에 10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고, 또 14년도에 보면 송현알앤디에다가 5개를 했고, 2015년도에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또 명산엔지니어링에다가 13개를 했고, 지성엔지니어링에다가 14개를 수주를 했더라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 38개의 사업 중에서 27개를 두 용역기관에 수주를 한 거예요. 물론 뭐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이게 수의계약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액수에 따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거의 뭐 수의계약 했을 것 같아요.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게 밀어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런 거, 이런 거 용역을 하면서 우리 예산군에 여러 개 업체들이 있을 텐데 가능하다면, 가능한 게 아니고 골고루 줘야 되겠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유영배 위원 이게 업체들한테 골고루 가서 이렇게 해야지. 집중적으로 용역비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몇 개 용역기관에다가 그냥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는 거는 올바르지 못 하다. 그래서 용역 사업을 할 때는 그 대상 업체 선정을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이고요.
또 이게 용역 발주 할 때는 수주기관과 수주자 선정할 때도 이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튼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또 이게 용역 발주 할 때는 수주기관과 수주자 선정할 때도 이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튼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획일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그래요. 다음으로 가서 개별사항 33쪽입니다.
최근 5년간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 지원 현황인데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 지원 현황을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4%, 군비가 16%를 포함해서 100%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요. 다음으로 가서 개별사항 33쪽입니다.
최근 5년간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 지원 현황인데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 지원 현황을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4%, 군비가 16%를 포함해서 100%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 당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슴 사육하는 농가 자체에서 마릿수가, 이제 많이 있어서 집단으로 발생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걸로 실무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거는 위원님 렌더링이라고 그걸로 처리함에 있어서 그 비용은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 처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맞습니다. 완료할 때까지 수의사가 나가서...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감독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살처분 보상 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5년간에 42,449두에 122억이나 들었는데 이게 참 적은 돈도 아니고 하여튼 이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 산림축산과장이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유영배 위원 두성은행영농조합법인부터 제일 끝에 영농조합법인 고덕남양낙우회까지 쭉 자료를 봤는데 이게 그 법인들이 이렇게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법인이 설립 돼서 운영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없습니다.
없는 걸로 현재 저희들이 이제 아마 연중 두 번씩 현장을 점검을 사업 받은 데에 대해서 점검토록 했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해서 대장상에 나온 걸로 확인한 바 입니다.
없는 걸로 현재 저희들이 이제 아마 연중 두 번씩 현장을 점검을 사업 받은 데에 대해서 점검토록 했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해서 대장상에 나온 걸로 확인한 바 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건 임산물 관련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니 거기가 두성은행영농조합법인이 산림 분야로써...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법인 현재 받은 게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 예. 그래요. 다음은 개인 지원 실적으로 가겠습니다.
개인 지원 대상자도 굉장히 많네요. 실적도 이렇게 많고 산림 분야가, 산림 분야도 상당히 많고, 축산 분야가 더 많죠?
개인 지원 대상자도 굉장히 많네요. 실적도 이렇게 많고 산림 분야가, 산림 분야도 상당히 많고, 축산 분야가 더 많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 일일이 다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개별지원을 통해서 이제 산림 분야는 산림 분야대로, 축산 분야는 축산 분야대로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지원 해주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함에 있어서 직계가족 구성 여부나 현재 사업비 받는 거에 대한 내용 이런 거를 충분히 실무관들이 지금 다 검토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14쪽 공통사항인데요.
5,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 하자보수 건인데 물론 나무를 식재하다 보면 이제 죽은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하자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잘 식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4쪽 공통사항인데요.
5,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 하자보수 건인데 물론 나무를 식재하다 보면 이제 죽은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하자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잘 식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제가 사방사업 도 사업소에서 감독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묘목을 갖다가 그때는 소달구지나 아니면 리어카로 이렇게 뒤에서 밀고 끌고 뭐 이 짓 해가지고서 운반 해가지고 나무를 심는데, 그때 당시 업자가 굉장히 투덜거리는 걸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공급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고 담당자가 자기가 원치 않는 나무를 갖다가 공급하라고 강요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잘 선택을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그 나무가 그런 식으로 종용됐을 때 정상적인 나무가 심어지겠느냐 그런 얘기이지. 물론 그때는 산이 헐벗고 뭐 할 때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고 심어야 될 때니까 별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런 사람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이승구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42쪽에 문제점 해가지고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만, 벌채가 요 근래에 많이 되고 있는데 벌채가 몇 만평씩, 몇 십 만평씩 한 20만평, 30만평씩 한 군데가 막 이렇게 벌채되고 있는 사례가 있죠? 요새.
그렇게 됐을 때 산사태라든가 모든 문제가 자연 경관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유달리 예산군이 그런 쪽으로 인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근 시·군에는 그렇게 크게 인허가를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게 조림 사업비가 1년에 우리 예산군에 조림 사업 면적이 얼마나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되다시피 하는 게 있죠?
이승구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42쪽에 문제점 해가지고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만, 벌채가 요 근래에 많이 되고 있는데 벌채가 몇 만평씩, 몇 십 만평씩 한 20만평, 30만평씩 한 군데가 막 이렇게 벌채되고 있는 사례가 있죠? 요새.
그렇게 됐을 때 산사태라든가 모든 문제가 자연 경관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유달리 예산군이 그런 쪽으로 인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근 시·군에는 그렇게 크게 인허가를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게 조림 사업비가 1년에 우리 예산군에 조림 사업 면적이 얼마나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되다시피 하는 게 있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보통 한 200㏊ 정도,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내려옵니다. 그래서 봄 춘기에 일부 내려오고, 이번 가을 같은 경우 추기가 대략 80㏊가 책정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벌채지에 대한 기본 아까 말씀하신 산사태라든가 이런 우려 관련해서 수림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림대 자체가 5㏊, 즉 15,000평에 대한 임목을 개벌, 전부 다 벨 때는 거기에 대한 유출될 수 있는 우려 반대쪽에 대해서 수림대만큼 폭에 대해서 잔존을 시키도록 이런 제도가 있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적극 지키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한 현재 베고 있는 것은 불량목이라고 해가지고 참나무 내지는 리기다 계통에 대해서만 주로 벌채를 하고 있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잔존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응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소나무도 벌채 허가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대술 방산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산이 싸그리 다 베어지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이게 벌채 허가 낼 때 잔가지 그 문제는 어떤 조건부가 없나요? 잔가지 모아 놓는 거.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개별적인 허가에 대해서는 일단 소유자 산주가 다 이행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이제 종으로 해서 이렇게 산물을 설치하는 취지가 그런 취지이고, 다만 숲 가꾸기라고 해가지고 조림식재 후에 대한 단계별 어떤 정비에 있어서 산물정리비가 일부씩은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 시가 하고는 기존 단가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산이 뭐 이빨 빠진 거 마냥 나중에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조림을 할 때도 그러면 잔가지가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잔가지 옆으로다 이렇게 잔가지가 있다 보면 이 쪽 심고, 이 쪽 심고 일단 심어 놓고 나서 나머지를 이제 심는 방향대로 심으면 그나마 그렇게 하면 덜 저기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박응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허가 해 줄 때 산림을 잘 가꾸자고 조림사업비 들여서 벌채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산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대술 방산리 같은 경우 몇 십 만평씩 벌채를 한 번에 해놓고 나니까 실제로 가뭄 같은 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자연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허가를 해 줄 때 환경 여건을 생각해서 여름에 같은 경우도 한 번에 30만 평 이렇게 다 해 줘가지고 있는데, 여름에도 문제는 없나요? 지금? 도로 문제는? 아직도 해결 안 됐나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지금 법원에서 지금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안국사 스님하고 제가 개별적으로도 찾아 가서 민원 관련이 워낙 스님이 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강한 어떤 성격 성품이 좀 있어서 제가 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인허가 해주고 나서 모든 사업을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벌채하는 사람이나 지금 안국사 주지나 또 개인 사정들은 있겠지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어렵겠지만 이게 법정까지 가는 그런 사례는 진짜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지금 수사, 조사 받고 막 그러는 거 같던데...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박응수 위원 서로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좀 저기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하여간 인허가 벌채 조림 200㏊가 사업비가 내려와서 목적 사업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는 조금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명심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임영혜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인데요.
시설 안전, 화재 및 범죄의 예방으로 봉수산 수목원에 올 하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으므로 자료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 안전, 화재 및 범죄의 예방으로 봉수산 수목원에 올 하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으므로 자료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