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1월 26일(월) 오전 9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5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4.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시정연설및제안설명)
- 5. 2008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 부의된 안건
- 1. 제145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시정연설및제안설명)
- 6. 2008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 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질의)
- 8. 휴회의건
(09시09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5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1월 19일자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의안은 조례안 9건, 예산안 2건, 승인안 1건, 재의요구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14건입니다.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3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의결하여 10월 25일자로 예산군수에게 이송하였으나 상부기관으로부터 상위법령을 위배하였다 하여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2007년 11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 16일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를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2007년 11월 16일자로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동 일자로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11월 19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2007년 11월 1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11월 19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전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 회의규칙에 따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과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는 대로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07년 11월 1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으로 2007년 11월 21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 중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제외한 다섯 건의 조례안은 2007년 11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14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은 2007년 11월 22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5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1월 19일자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의안은 조례안 9건, 예산안 2건, 승인안 1건, 재의요구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14건입니다.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3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의결하여 10월 25일자로 예산군수에게 이송하였으나 상부기관으로부터 상위법령을 위배하였다 하여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2007년 11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 16일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를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2007년 11월 16일자로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동 일자로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11월 19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2007년 11월 1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11월 19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전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 회의규칙에 따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과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는 대로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07년 11월 1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으로 2007년 11월 21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 중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제외한 다섯 건의 조례안은 2007년 11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14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은 2007년 11월 22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협의된 순서에 따라 최무영 부의장님과 조병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무영 부의장님과 조병희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협의된 순서에 따라 최무영 부의장님과 조병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무영 부의장님과 조병희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2007년도 10월 10일자로 제출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이 지난 제143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2007년 10월 25일 이송하였으나 공포전 상급기관 사전보고에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상위법령을 위배하였다 하여 재의요구가 제시되어 금번 제145회 제2차 정례회에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재의요구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으며, 구성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2007년도 10월 10일자로 제출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이 지난 제143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2007년 10월 25일 이송하였으나 공포전 상급기관 사전보고에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상위법령을 위배하였다 하여 재의요구가 제시되어 금번 제145회 제2차 정례회에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재의요구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으며, 구성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써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재의요구안 등 4건의 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재의요구안 등 4건의 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위원회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위원회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최승우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최승우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도약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다 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쓴 결과 민선 4기 1년 차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이 완료되었거나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군정 최대 현안이었던 청사 이전 후보지를 결정함으로써 군민과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상생의 분위기 속에서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주변 여건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군정의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제시를 위한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약사항을 비롯하여 주요 정책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잠재재원 발굴 및 도청 이전에 따른 현안과제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의 미래 모습인 산업형 전원도시를 건설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산비전의 목표달성을 위해 열린 생각과 조화로운 전략으로 충남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기치 아래 제조업, 농축산업, 관광, 그리고 공간구조, 문화복지, 지역사회 등 군정의 각 부문별 전략목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과 집중 투자로 우리 군의 도약을 가시화 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새로운 미래는 비전과 계획, 또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 실행 예산의 조화로운 삼위일체가 형성될 때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제 비전과 계획도 세웠고, 이를 추진 할 강력한 의지도 갖추었습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3% 증가된 2,454억원으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아쉬운 점이 많으나 다행히도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전년도에 비해 2.8% 증액된 794억원의 국ㆍ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긴요한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선 주민의 복지와 안전, 우리 군의 비전인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우선 배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전폭적인 협조를 바라며, 각 부문별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부문으로써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조업 유치를 위한 입지환경 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비전이 산업형 전원도시로써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지역의 미래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육성과 관련기업 유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조업 유치와 기업입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조직의 편제와 운영도 이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천안～아산～예산을 잇는 교통 축과 고덕ㆍ예산IC 주변, 그리고 신례원과 신암지구 등 적합지역에 기업유치와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IT 및 자동차 부품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업종의 집중유치로 지역특화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기술혁신 센터 등 관련 분야의 국가 기관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기업유치 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하고, 기업지원조례 정비, 원스톱 산업지원제도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금융지원의 확대, 그리고 관내 대학을 비롯한 주변 대학과 연계한 인력양성 체제구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축산 부문으로써 농축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한 농업 만들기입니다.
농업을 포함하여 1차 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은 한미 FTA를 비롯한 수입개방 압력과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한 농업 만들기 정책 추진으로 우리 농업이 직면한 험난한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농규모의 확대와 전문화된 영농체계 구축으로 농업 경영구조의 변화를 통한 경쟁력을 증진해야 하겠습니다.
농업인력의 고령화 및 여성화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고, 농업인력 은행 운영 등 전문농업인력 육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기반을 다지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과 우수농산물 인증제도 도입 확대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자연경관과 시설 및 이미지를 관광자원화 하는 농업 농촌과 관광의 융복화를 위해 녹색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소득과 연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품질 쌀을 비롯한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한 대표브랜드를 개발하는 한편 유통시스템도 합리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축산물 특화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 선정 및 특구 지정을 통해 사과산업이 확실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생산ㆍ유통ㆍ판매ㆍ마케팅 등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관광 부문으로써 2천만명 전원체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강화입니다.
5일 근무제의 정착과 개인의 여가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경향은 휴양ㆍ관광ㆍ숙박ㆍ요식업 등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관광자원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등 꾸준히 투자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관광 패턴과 질 높은 관광ㆍ휴양지 조성을 위한 투자를 더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1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핵심사업인 내포보부상촌 조성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당저수지를 활용해 이벤트가 있는 전국낚시대회 개최, 생태공원 조성과 역사ㆍ생태문화 자원의 연계성을 높여서 관광지 복합 휴양관광단지로 가꾸어 가고, 내년에는 예당저수지를 주제로 관광레저 문화특구 지정을 신청해서 관광산업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선 다소 생소하지만 추사글씨와 디자인을 접목시킨 타이포그래피 즉, 문자ㆍ글씨를 활용한 디자인을 적극 도입하여 덕산온천지역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함께 이 분야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추사기념관의 완공, 수덕사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에는 그동안 분산 개최되어 왔던 축제의 통합 개최로 우리군 만의 특성화된 축제 개최 등 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광시 한우거리의 명품화를 위해서 주차장,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품질 및 서비스 표준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로 공간구조 부문으로서 자연과 소통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공간구조 조성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예산읍 중심의 1극 거점체제에서 덕산, 삽교지역을 더하여 2극 중심체제로 발전 축을 형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산읍을 도청 신도시와 천안ㆍ아산권과의 중개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심기능에 따라 원도심 생활권, 중앙 생활권, 신례원 생활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복합기능타운으로 개발하고, 덕산, 삽교지역을 도청 신도시와 연계하여 덕산지역은 관광ㆍ휴양ㆍ숙박기능을 강화하고, 삽교지역은 주거ㆍ산업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특색에 맞는 개발사업을 전개하여 균형 잡힌 전원적인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시설확충과 더불어 주변에 수목원을 연계 개발하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등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자연 친화적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상주간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과 서해선 철도, 충남내륙고속도로, 평택～홍성간 고속도로 유치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수도권 전철유치 등을 통해서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망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우리 예산군을 산업물류의 중심 축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예산읍 ～덕산ㆍ삽교간, 덕산～예당저수지～광시간, 서산IC～덕산간, 예당저수지～신양IC간 등 지역연계도로 확대와 건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ㆍ복지 부문으로 선진형 문화ㆍ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문화ㆍ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문화적 매력과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군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이를 위해 예산군 종합문화체육복지센터 건립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인들간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문화충전 프로젝트를 활기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미취업자, 퇴직자 및 이직자와 여성,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 등 소위 제2의 인생설계를 돕는 프로그램도 늦출 수 없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완공되는 공립보육시설 개원에 만전을 기하고, 2010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추진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이동식 도서관 운영 등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1차 목표로 평생학습도시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예산군민이 일평생 동안 원하고 필요로 하는 학습과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평생학습의 요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사회부분으로서 전환기를 선도하는 지역사회 건설입니다.
오늘날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 국제화ㆍ개방화에 따른 이질적 문화현상 증가,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 등으로 예전과 같은 생활공동체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은 공동체 의식의 발현과 공동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 자본 강화, 교육ㆍ혁신 역량확충, 커뮤니터 리더 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군정활동에 대해서 여과 없는 평판기능을 할 수 있는 군정 모니터 제도와 주민 만족 극대화를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내 인재들을 대상으로 마을개발, 마을행사 기획, 혁신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케 하는 마을닥터 운영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협동하는 마을에 우선 지원하는 참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 사업 등 공모사업을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의 해외 교류지원, 우수 인재의 해외 유학지원, 글로벌 문화전파를 위한 외국인 이주민 활용사업 등 세계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2008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3% 증가된 2,454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 증가된 2,25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3%가 감소된 201억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안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도 군정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NEW START! YESAN 이라고 하는 우리 예산군의 슬로건이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비전을 향해 힘차게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2008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직도 개편했고, 현안들을 해결했으며,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등 역동적인 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앞을 보고 힘을 합쳐 열심히 뛰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장차 충남의 미래경영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 굳게 믿으며,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예산심의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모든 분들께 군정발전의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도약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다 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쓴 결과 민선 4기 1년 차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이 완료되었거나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군정 최대 현안이었던 청사 이전 후보지를 결정함으로써 군민과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상생의 분위기 속에서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주변 여건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군정의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제시를 위한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약사항을 비롯하여 주요 정책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잠재재원 발굴 및 도청 이전에 따른 현안과제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의 미래 모습인 산업형 전원도시를 건설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산비전의 목표달성을 위해 열린 생각과 조화로운 전략으로 충남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기치 아래 제조업, 농축산업, 관광, 그리고 공간구조, 문화복지, 지역사회 등 군정의 각 부문별 전략목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과 집중 투자로 우리 군의 도약을 가시화 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새로운 미래는 비전과 계획, 또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 실행 예산의 조화로운 삼위일체가 형성될 때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제 비전과 계획도 세웠고, 이를 추진 할 강력한 의지도 갖추었습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3% 증가된 2,454억원으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아쉬운 점이 많으나 다행히도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전년도에 비해 2.8% 증액된 794억원의 국ㆍ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긴요한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선 주민의 복지와 안전, 우리 군의 비전인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우선 배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전폭적인 협조를 바라며, 각 부문별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부문으로써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조업 유치를 위한 입지환경 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비전이 산업형 전원도시로써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지역의 미래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육성과 관련기업 유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조업 유치와 기업입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조직의 편제와 운영도 이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천안～아산～예산을 잇는 교통 축과 고덕ㆍ예산IC 주변, 그리고 신례원과 신암지구 등 적합지역에 기업유치와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IT 및 자동차 부품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업종의 집중유치로 지역특화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기술혁신 센터 등 관련 분야의 국가 기관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기업유치 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하고, 기업지원조례 정비, 원스톱 산업지원제도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금융지원의 확대, 그리고 관내 대학을 비롯한 주변 대학과 연계한 인력양성 체제구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축산 부문으로써 농축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한 농업 만들기입니다.
농업을 포함하여 1차 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은 한미 FTA를 비롯한 수입개방 압력과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한 농업 만들기 정책 추진으로 우리 농업이 직면한 험난한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농규모의 확대와 전문화된 영농체계 구축으로 농업 경영구조의 변화를 통한 경쟁력을 증진해야 하겠습니다.
농업인력의 고령화 및 여성화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고, 농업인력 은행 운영 등 전문농업인력 육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기반을 다지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과 우수농산물 인증제도 도입 확대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자연경관과 시설 및 이미지를 관광자원화 하는 농업 농촌과 관광의 융복화를 위해 녹색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소득과 연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품질 쌀을 비롯한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한 대표브랜드를 개발하는 한편 유통시스템도 합리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축산물 특화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 선정 및 특구 지정을 통해 사과산업이 확실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생산ㆍ유통ㆍ판매ㆍ마케팅 등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관광 부문으로써 2천만명 전원체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강화입니다.
5일 근무제의 정착과 개인의 여가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경향은 휴양ㆍ관광ㆍ숙박ㆍ요식업 등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관광자원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등 꾸준히 투자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관광 패턴과 질 높은 관광ㆍ휴양지 조성을 위한 투자를 더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1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핵심사업인 내포보부상촌 조성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당저수지를 활용해 이벤트가 있는 전국낚시대회 개최, 생태공원 조성과 역사ㆍ생태문화 자원의 연계성을 높여서 관광지 복합 휴양관광단지로 가꾸어 가고, 내년에는 예당저수지를 주제로 관광레저 문화특구 지정을 신청해서 관광산업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선 다소 생소하지만 추사글씨와 디자인을 접목시킨 타이포그래피 즉, 문자ㆍ글씨를 활용한 디자인을 적극 도입하여 덕산온천지역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함께 이 분야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추사기념관의 완공, 수덕사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에는 그동안 분산 개최되어 왔던 축제의 통합 개최로 우리군 만의 특성화된 축제 개최 등 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광시 한우거리의 명품화를 위해서 주차장,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품질 및 서비스 표준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로 공간구조 부문으로서 자연과 소통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공간구조 조성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예산읍 중심의 1극 거점체제에서 덕산, 삽교지역을 더하여 2극 중심체제로 발전 축을 형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산읍을 도청 신도시와 천안ㆍ아산권과의 중개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심기능에 따라 원도심 생활권, 중앙 생활권, 신례원 생활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복합기능타운으로 개발하고, 덕산, 삽교지역을 도청 신도시와 연계하여 덕산지역은 관광ㆍ휴양ㆍ숙박기능을 강화하고, 삽교지역은 주거ㆍ산업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특색에 맞는 개발사업을 전개하여 균형 잡힌 전원적인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시설확충과 더불어 주변에 수목원을 연계 개발하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등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자연 친화적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상주간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과 서해선 철도, 충남내륙고속도로, 평택～홍성간 고속도로 유치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수도권 전철유치 등을 통해서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망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우리 예산군을 산업물류의 중심 축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예산읍 ～덕산ㆍ삽교간, 덕산～예당저수지～광시간, 서산IC～덕산간, 예당저수지～신양IC간 등 지역연계도로 확대와 건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ㆍ복지 부문으로 선진형 문화ㆍ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문화ㆍ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문화적 매력과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군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이를 위해 예산군 종합문화체육복지센터 건립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인들간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문화충전 프로젝트를 활기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미취업자, 퇴직자 및 이직자와 여성,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 등 소위 제2의 인생설계를 돕는 프로그램도 늦출 수 없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완공되는 공립보육시설 개원에 만전을 기하고, 2010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추진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이동식 도서관 운영 등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1차 목표로 평생학습도시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예산군민이 일평생 동안 원하고 필요로 하는 학습과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평생학습의 요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사회부분으로서 전환기를 선도하는 지역사회 건설입니다.
오늘날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 국제화ㆍ개방화에 따른 이질적 문화현상 증가,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 등으로 예전과 같은 생활공동체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은 공동체 의식의 발현과 공동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 자본 강화, 교육ㆍ혁신 역량확충, 커뮤니터 리더 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군정활동에 대해서 여과 없는 평판기능을 할 수 있는 군정 모니터 제도와 주민 만족 극대화를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내 인재들을 대상으로 마을개발, 마을행사 기획, 혁신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케 하는 마을닥터 운영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협동하는 마을에 우선 지원하는 참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 사업 등 공모사업을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의 해외 교류지원, 우수 인재의 해외 유학지원, 글로벌 문화전파를 위한 외국인 이주민 활용사업 등 세계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2008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3% 증가된 2,454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 증가된 2,25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3%가 감소된 201억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안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도 군정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NEW START! YESAN 이라고 하는 우리 예산군의 슬로건이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비전을 향해 힘차게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2008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직도 개편했고, 현안들을 해결했으며,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등 역동적인 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앞을 보고 힘을 합쳐 열심히 뛰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장차 충남의 미래경영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 굳게 믿으며,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예산심의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모든 분들께 군정발전의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최승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기획실장 이명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총 재원규모는 다소 늘었으나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 따른 경직성 경비의 지출 증가와 성장동력 확충, 농어촌 소득안정, FTA 보완 대책, 지역현안사업 수요충족을 위한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자체재원 확보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자체세입 및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여건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새해 예산 총 규모는 2,453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378억 5,600만원보다 75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3.17%가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253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64억 6,200만원보다 88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4.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3억 9,400만원보다 13억 4,700만원이 감액되어 6.29%가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8.02%인 406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39억 2,100만원보다 19.73%인 66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지방세는 241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209억 4,000만원보다 15.47%인 32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64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8,100만원 보다 26.61%인 34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사용료수입에 6억 7,000만원, 이자수입에서 5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1.98%인 1,847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825억 4,100만원보다 1.2%가 늘어난 21억 9,000만원입니다.
이는 국ㆍ도비보조금에서 21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7.24%인 388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84억 4,300만원보다 1.05%인 4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의 7.56%인 170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61억 3,800만원보다 5.56%가 늘어난 8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와 국외여비, 재료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31.42%인 708억 1,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75억 8,300만원보다 22.97%인 132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연금부담금, 민간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39.03%인 879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924억 9,300만원보다 45억 4,700만원이 감액된 바, 이는 민간자본보조가 증액하고, 시설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4.75%인 107억 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9.28%가 감액된 10억 9,600만원입니다. 이는 기금전출과 예비비를 감소 편성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13억 9,400만원보다 6.29%가 감소된 13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20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143억 9,400만원보다 23억 4,70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80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억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81%인 8억 2,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7,2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3억 2,8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9억 5,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2,5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5억 9,2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1,400만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1억 2,2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 1,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추사기념관 건립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82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총 86건에 1,026억 1,500만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ㆍ교육분야에는 18건에 323억 3,0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에 11억 7,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95억 9,5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85억 7,9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5억 6,4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11억 1,0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에 6억 1,800만원, 장애수당에 12억 7,0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에 12억 7,3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8억 5,400만원, 정신요양시설 관리에 5억 1,500만원, 예산추모의집 건립공사에 20억원입니다.
학력신장 교육경비 지원에 6억 4,200만원, 신례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대응투자 사업비에 4억 5,000만원,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대응투자 사업비에 5억원, 응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대응투자 사업비에 4억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6억 8,000만원, 삽교보건지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5억원, 농촌도서관 신축에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ㆍ축ㆍ임야 분야로서는 16건에 242억 2,800만원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86억 4,500만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에 8억 7,000만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에 12억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에 17억 4,000만원, FTA기금 고품질 현대화사업에 16억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14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사업에 8억 1,500만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10억 8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에 22억원, 그린파크 신규사업으로써 5억 2,700만원, 유기축산 양돈단지에 6억원, 무항생제 종돈장 지원사업에 5억 6,000만원, 벼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에 10억원, 사방댐에 5억 900만원, 숲가꾸기 사업의 인건비로써 12억 5,400만원, 담장 허물기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수송ㆍ교통분야에는 6건에 40억 7,400만원으로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4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에 16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2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5억 8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에 6,6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10건에 111억 5,100만원으로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19억 5,000만원, 고덕 몽곡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5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20억원, 제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억 6,500만원, 광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8억 8,600만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13억 3,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5억 5,0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가 5억 5,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관리 하는데 15억 2,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에는 10건에 52억 5,000만원으로 수덕사 미술관 건립에 15억원, 고건축박물관 정비사업에 6억원, 군청 조정팀 육성에 6억 4,000만원, 수덕사 주변 정비사업에 8억원, 예산 옛이야기 축제 지원에 3억원, 법륜사 대웅전 재축하는데 3억 1,000만원, 소목장 전수관 건립에 3억원, 윤봉길 의사 문화축제 지원에 3억원, 임존성 보수에 3억원,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주변정리 사업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분야에는 14건에 139억 3,600만원으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에 10억 2,000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6억 4,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하는데 17억 5,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2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 8,000만원,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15억 6,200만원, 노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4,800만원, 덕산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에 14억 9,700만원, 소하천 정비에 12억 3,500만원, 삽교지구 농촌권역별 개발사업에 5억원, 대천～상몽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5억 6,000만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금에 3억 5,000만원,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 3,200만원, 대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6건에 41억 2,600만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2억 4,000만원,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6억원, 생활민원사업에 5억원, 덕산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4억 3,6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 편익사업비로 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6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역량 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분야 6건에 75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 바이오 발전시설에 10억 4,200만원, 구 양막초등학교 매입하는데 7억원, 군청사 건립기금으로 50억원, 새주소 사업에 1억 5,600만원, 시군 공통 기반구축시스템 구축에 1억 2,200만원, 농업발전기금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안은 자체수입이 18%인 상황에서 제반요구사항 중 불요불급한 사항을 찾아 편성되었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 및 운용공공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에 의거 말씀드리면 2008년도 우리 군은 13개 기금사업을 운용할 계획으로 총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231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이 78억 400만원으로 총 309억 1,600만원이며, 총 세출규모는 2억 7,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306억 4,6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21억 9,3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3억원, 군신청사 건립기금에 223억 8,7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억 3,9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3억 6,9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2억 7,5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 4,700만원, 농업발전기금 21억 1,000만원 등 8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모두 적립할 계획이고, 체육진흥기금은 8억 1,800만원의 수입 중에서 2,800만원은 각종대회 출전비 등에 지출하고, 7억 9,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 1,000만원의 수입 중에서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억 500만원은 적립하며, 주민지원기금은 4,9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일반보상금 400만원 및 민간경상보조금 400만원을 지출하고, 2,800만원은 적립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5억 500만원의 수입 중에서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900만원을 적립하고,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5억 1,400만원의 수입 중에서 2,000만원은 농업인 학습능력단체 행사재료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4억 9,4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총 재원규모는 다소 늘었으나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 따른 경직성 경비의 지출 증가와 성장동력 확충, 농어촌 소득안정, FTA 보완 대책, 지역현안사업 수요충족을 위한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자체재원 확보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자체세입 및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여건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새해 예산 총 규모는 2,453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378억 5,600만원보다 75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3.17%가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253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64억 6,200만원보다 88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4.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3억 9,400만원보다 13억 4,700만원이 감액되어 6.29%가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8.02%인 406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39억 2,100만원보다 19.73%인 66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지방세는 241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209억 4,000만원보다 15.47%인 32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64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8,100만원 보다 26.61%인 34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사용료수입에 6억 7,000만원, 이자수입에서 5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1.98%인 1,847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825억 4,100만원보다 1.2%가 늘어난 21억 9,000만원입니다.
이는 국ㆍ도비보조금에서 21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7.24%인 388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84억 4,300만원보다 1.05%인 4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의 7.56%인 170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61억 3,800만원보다 5.56%가 늘어난 8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와 국외여비, 재료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31.42%인 708억 1,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75억 8,300만원보다 22.97%인 132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연금부담금, 민간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39.03%인 879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924억 9,300만원보다 45억 4,700만원이 감액된 바, 이는 민간자본보조가 증액하고, 시설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4.75%인 107억 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9.28%가 감액된 10억 9,600만원입니다. 이는 기금전출과 예비비를 감소 편성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13억 9,400만원보다 6.29%가 감소된 13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20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143억 9,400만원보다 23억 4,70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80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억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81%인 8억 2,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7,2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3억 2,8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9억 5,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2,5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5억 9,2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1,400만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1억 2,2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 1,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추사기념관 건립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82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총 86건에 1,026억 1,500만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ㆍ교육분야에는 18건에 323억 3,0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에 11억 7,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95억 9,5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85억 7,9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5억 6,4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11억 1,0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에 6억 1,800만원, 장애수당에 12억 7,0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에 12억 7,3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8억 5,400만원, 정신요양시설 관리에 5억 1,500만원, 예산추모의집 건립공사에 20억원입니다.
학력신장 교육경비 지원에 6억 4,200만원, 신례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대응투자 사업비에 4억 5,000만원,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대응투자 사업비에 5억원, 응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대응투자 사업비에 4억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6억 8,000만원, 삽교보건지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5억원, 농촌도서관 신축에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ㆍ축ㆍ임야 분야로서는 16건에 242억 2,800만원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86억 4,500만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에 8억 7,000만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에 12억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에 17억 4,000만원, FTA기금 고품질 현대화사업에 16억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14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사업에 8억 1,500만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10억 8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에 22억원, 그린파크 신규사업으로써 5억 2,700만원, 유기축산 양돈단지에 6억원, 무항생제 종돈장 지원사업에 5억 6,000만원, 벼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에 10억원, 사방댐에 5억 900만원, 숲가꾸기 사업의 인건비로써 12억 5,400만원, 담장 허물기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수송ㆍ교통분야에는 6건에 40억 7,400만원으로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4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에 16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2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5억 8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에 6,6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10건에 111억 5,100만원으로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19억 5,000만원, 고덕 몽곡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5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20억원, 제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억 6,500만원, 광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8억 8,600만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13억 3,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5억 5,0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가 5억 5,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관리 하는데 15억 2,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에는 10건에 52억 5,000만원으로 수덕사 미술관 건립에 15억원, 고건축박물관 정비사업에 6억원, 군청 조정팀 육성에 6억 4,000만원, 수덕사 주변 정비사업에 8억원, 예산 옛이야기 축제 지원에 3억원, 법륜사 대웅전 재축하는데 3억 1,000만원, 소목장 전수관 건립에 3억원, 윤봉길 의사 문화축제 지원에 3억원, 임존성 보수에 3억원,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주변정리 사업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분야에는 14건에 139억 3,600만원으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에 10억 2,000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6억 4,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하는데 17억 5,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2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 8,000만원,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15억 6,200만원, 노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4,800만원, 덕산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에 14억 9,700만원, 소하천 정비에 12억 3,500만원, 삽교지구 농촌권역별 개발사업에 5억원, 대천～상몽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5억 6,000만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금에 3억 5,000만원,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 3,200만원, 대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6건에 41억 2,600만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2억 4,000만원,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6억원, 생활민원사업에 5억원, 덕산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4억 3,6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 편익사업비로 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6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역량 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분야 6건에 75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 바이오 발전시설에 10억 4,200만원, 구 양막초등학교 매입하는데 7억원, 군청사 건립기금으로 50억원, 새주소 사업에 1억 5,600만원, 시군 공통 기반구축시스템 구축에 1억 2,200만원, 농업발전기금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안은 자체수입이 18%인 상황에서 제반요구사항 중 불요불급한 사항을 찾아 편성되었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 및 운용공공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에 의거 말씀드리면 2008년도 우리 군은 13개 기금사업을 운용할 계획으로 총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231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이 78억 400만원으로 총 309억 1,600만원이며, 총 세출규모는 2억 7,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306억 4,6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21억 9,3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3억원, 군신청사 건립기금에 223억 8,7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억 3,9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3억 6,9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2억 7,5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 4,700만원, 농업발전기금 21억 1,000만원 등 8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모두 적립할 계획이고, 체육진흥기금은 8억 1,800만원의 수입 중에서 2,800만원은 각종대회 출전비 등에 지출하고, 7억 9,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 1,000만원의 수입 중에서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억 500만원은 적립하며, 주민지원기금은 4,9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일반보상금 400만원 및 민간경상보조금 400만원을 지출하고, 2,800만원은 적립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5억 500만원의 수입 중에서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900만원을 적립하고,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5억 1,400만원의 수입 중에서 2,000만원은 농업인 학습능력단체 행사재료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4억 9,4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군의 안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16일 우리 예산군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에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 제3장에는 중기지방재정 전망, 제4장에 가용재원의 판단 및 재원배분, 제5장에서 부문별 투자방향 및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계획의 수립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수립하였으며,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에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의 필요성입니다.
재정계획의 계획적, 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경제, 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계획의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으로 하였으며, 2007년도를 기본 연도로 해 가지고 2008년도를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는 기준연도로 정하고,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을 발전계획 연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해서 편성하였고, 금액기준은 2007년 현재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제도의 주요개선방안은 소규모 세부사업 및 경상적 성격의 사업은 포괄사업으로 표기하였고, 총 사업비 5억원 이상만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에 작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의 개선사항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였으며, 또 그 아래를 보시면 세출기능 분류체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즉, 중앙정부의 기능분류체계와 연계된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서 세출기능을 분류해서 체계화해서 세분화해서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작성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쪽에 제2장에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으로써 우선 11쪽에 보시면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12쪽에 보면 지역발전의 비전과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저희 예산군은 장기비전으로서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라는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중기비전으로서는 우리 군수님이 공약하신 슬로건이신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기비전에 6대 전략목표를 두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친환경적 제조업으로 육성하는 방법, 또 공간구조는 거점개발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농업은 작고 강한 농업 만들기, 관광은 전원형 관광휴양기반 구축, 문화복지는 선진형 문화복지 기반 구축, 지역사회는 전환기를 선도하는 커뮤니티 예산으로 6대 전략목표를 가지고 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6대 전략목표별 역점추진내용은 13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까지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장기종합발전 비전 등을 설명 들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저희 군의 2007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5.7%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립했습니다.
또 자체수입은 인구 감소, 국가경제의 침체 등으로 지방세수 여건이 상당히 취약한데 2007년도보다 크게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교부세라든지 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수요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면에 있어서는 도청이전 등 새로운 투자 여건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투자수요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지역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미래를 대비한 대단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주요발전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1쪽에 보시면 제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23쪽을 보시면 총괄로써 회계별 5년 간의 총 규모가 1조 6,110억 2,000만원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년 동안 계획인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조 4,895억 700만원, 특별회계가 1,215억 1,300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5년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24쪽을 보시면 재원 성질별로 분석해 봤을 때 세입 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5년간으로 봤을 때 24.8%가 자체수입이고, 의존수입이 73.9%로 하는 것으로 수립했고, 부족재원은 1.3%로써 21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도 행정운영비가 16.5%, 정책사업비가 76.1%, 재무활동비가 4.9%, 예비비가 2.4%로 5년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뒤에서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을 봐 주시면 25쪽은 추계 한 내용을 5년간 각 세목별로 세입과 세출을 추계 한 내용이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26쪽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획기간 중의 총 규모는 1조 4,890억 700만원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계획기간 중에 세입재원은 의존재원 수입에서 1조 1,902억 9,600만원으로 약 79.9%를 의존재원으로다 편성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5.9%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8년도의 세입규모는 2,835억 8,700만원으로서 자체재원이 18.7%로 했고, 의존재원이 약 8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청이전 등 개발수요에 따라서 전년대비 8.3%가 증가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보면 계획기간 중에 정책사업은 76.1%인 1조 1,335억 5,7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전략사무의 집중 육성과 주민복지 향상에 도모하는 편성을 했습니다. 또 2008년도 정책사업은 2,151억 3,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7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전망입니다.
세입재원은 연평균 6.0%가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연도별로 편성했고, 계획기간 중에 재원별 신장률은 자체수입은 4.6%, 의존수입은 5.9%가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2008년도 세입규모는 2,835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가 증가하는 전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자체수입 전망입니다.
자체수입은 계획기간 중에 2,782억 1,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8.7%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2008년도의 자체수입은 530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의 지방세는 총 세입의 10.1%인 1,50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의 지방세는 전년 대비 5.3%가 증가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30쪽의 세외수입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전망한 세외수입은 1,280억 9,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약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8년도 세외수입은 약 3.3%가 증가하는 것으로 세웠고, 다음은 31쪽의 의존수입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의존수입은 1조 1,902억 9,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약 7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의 의존수입은 2,305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역간 재정불균형과 세원의 대도시 편중 등을 해소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행정운영 필수재정 수요액 중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계획기간 중에 의존재원 수입의 약 5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계획기간 중에 총 소요재원의 4,764억 7,000만원으로서 약 31.9%를 점유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8년도의 국ㆍ도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및 생활보호 등 국고사업 확대지원에 따라서 전년 대비 약 11%가 증가되는 추세로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족재원의 전망입니다.
저희가 부족재원은 일반회계 투자사업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군청사 신축 이전 등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계획기간 중에 군 청사 신축이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약 210억원 정도를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였고, 차후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와 연계해서 지방채 발행 없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도록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총 세출소요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조 4,895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분야별로 보시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5.8%를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정책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7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5.6%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일반운영비 공무원의 급여라든지 수당,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 등 인건비성 경비로 계획기간 중에 약 5.9%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기본경비는 사업예산 수행을 위해서 행정사무비와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기본 사무용품비를 구성해서 이것도 역시 5% 늘어나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약 8.9%가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 다음은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은 2008년도에는 사업예산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계획기간 중 정책사업은 세출수요의 7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년 대비 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재무활동은 전출금 등 이전경비와 채무상환 등에 해당되는 경비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14.7%가 증가되는 추세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9%를 점유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쪽의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1개로 일반특별회계가 10개, 공기업 특별회계 1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을 보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입니다.
세입은 1,215억 1,300만원으로 편성했고, 재원별 구성은 세외수입이 99.2%이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약 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세출은 1,215억 1,300만원 중 행정운영비가 약 6%, 재무활동비가 9.4%, 예비비가 8.1%,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7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의 판단과 재원배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중에 1조 5,900억원 중에서 행정운영비가 약 3,844억 1,800만원, 가용재원이 1조 2,506억 2,200만원, 그 중에서 투자비를 1조 2,266억 200만원, 부족재원이 210억원의 부족재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청사이전 관계 때문에 2009년도 이후에 부족재원이 나오는 것으로 2009년도와 2010년, 2011년도 3개년에 부족재원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해서 가용재원을 부족재원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재원은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군청사 이전하는데 2009년부터 3개년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46쪽에 보시면 투자재원의 배분 원칙입니다.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된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군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 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하였고,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아래에서 자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수립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배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1쪽 가시면 부문별 투자방향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투자방향 사업계획으로써 일반공공행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문에는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정보화 사업, 청사 관리 등 일반행정 부분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가 13.8%를 점유하고 있고, 이 중에서 2008년도는 189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정도 증가된 전망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일일이 열거를 않겠습니다만 군청사 신축이전 하는데 560억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추진에 146억원, 대흥면 신축토지매입에 9억원, 또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에 11억 1,000만원을 계획했고, 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전체 사업비에 7.2%를 점유하고 있는 부문으로써 2008년도에는 약 157억원 중에서 국ㆍ도비 보조금이 57.8%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주요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도 드린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덕산대치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에 122억 7,300만원,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에 99억 2,000만원,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에 130억원 등을 신규사업에 들어갔고, 대흥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에 20억원, 또 발연천 정비사업에 30억원 등이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부문입니다.
교육부문은 전체사업비에 0.7%를 점유하고 있고, 교육부문 중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41억 2,300만원이 기간 동안에 투자되는 것으로 했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에 27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ㆍ관광 부문이 56쪽입니다.
문화ㆍ관광 부문은 전체 사업비의 6.3%가 점유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납골당 건립에 20억원, 수덕사 미술관 건립에 15억원,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71억 7,400만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8억 1,800만원, 군민체육관 건립에 140억 9,900만원, 임존성 보수사업에 39억 8,400만원, 사면석불 주변정리에 6억 4,400만원, 윤봉길의사 사적지 정비에 5억원이 이 부문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전체 사업비의 12.6%를 점유하고 있는 부문으로 상수도 및 수질관리로써 광시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5억 5,400만원,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183억 3,5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8억 7,000만원,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12억 5,300만원,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119억 7,400만원, 또 폐기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140억 3,8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31억원 등을 주요 투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전체 사업비의 약 1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25억 8,200만원,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6억 7,400만원, 맞춤형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운영사업에 10억 3,400만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28억 1,900만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31억 5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28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부문이 되겠습니다.
보건 부문은 전체사업비의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체계개선 하는데 28억 3,500만원, 희귀난치성 진료하는데 9억 6,400만원, 정신요양시설 관리하는데 28억 4,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농림ㆍ해양ㆍ수산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전체사업비의 24.6%가 점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94억 2,300만원,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1억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01억원, 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161억원, 유기축산 양돈단지 조성에 12억원, 또 도시숲 조성사업에 29억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34억 2,8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78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 부문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의 2%를 점유하고 있는 부문으로 축산분뇨 바이오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13억 9,000만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에 115억원, 예산황토사과 특구지원사업 추진하는데 약 5억 7,000만원을 이 부문에 주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수송 및 교통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전체 사업비의 6.6%를 점유하는 부문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6억 1,2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3억 800만원, 군도 확포장 사업에 215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33억 4,000만원, 농어촌버스 업체 지원사업에 5억 5,600만원, 운수업계 지원하는데 9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전체 사업비의 9.3%를 점유하고 있는 부문으로써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19억 1,200만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17억 7,000만원, 새주소사업 DB구축사업에 50억 5,700만원, 읍ㆍ면의 복지회관 신축에 16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문별 투자사업 목록이 있습니다.
부문별 투자사업 목록은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지금 주요사업을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이상 간략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군의 안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16일 우리 예산군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에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 제3장에는 중기지방재정 전망, 제4장에 가용재원의 판단 및 재원배분, 제5장에서 부문별 투자방향 및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계획의 수립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수립하였으며,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에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의 필요성입니다.
재정계획의 계획적, 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경제, 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계획의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으로 하였으며, 2007년도를 기본 연도로 해 가지고 2008년도를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는 기준연도로 정하고,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을 발전계획 연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해서 편성하였고, 금액기준은 2007년 현재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제도의 주요개선방안은 소규모 세부사업 및 경상적 성격의 사업은 포괄사업으로 표기하였고, 총 사업비 5억원 이상만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에 작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의 개선사항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였으며, 또 그 아래를 보시면 세출기능 분류체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즉, 중앙정부의 기능분류체계와 연계된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서 세출기능을 분류해서 체계화해서 세분화해서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작성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쪽에 제2장에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으로써 우선 11쪽에 보시면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12쪽에 보면 지역발전의 비전과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저희 예산군은 장기비전으로서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라는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중기비전으로서는 우리 군수님이 공약하신 슬로건이신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기비전에 6대 전략목표를 두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친환경적 제조업으로 육성하는 방법, 또 공간구조는 거점개발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농업은 작고 강한 농업 만들기, 관광은 전원형 관광휴양기반 구축, 문화복지는 선진형 문화복지 기반 구축, 지역사회는 전환기를 선도하는 커뮤니티 예산으로 6대 전략목표를 가지고 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6대 전략목표별 역점추진내용은 13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까지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장기종합발전 비전 등을 설명 들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저희 군의 2007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5.7%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립했습니다.
또 자체수입은 인구 감소, 국가경제의 침체 등으로 지방세수 여건이 상당히 취약한데 2007년도보다 크게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교부세라든지 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수요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면에 있어서는 도청이전 등 새로운 투자 여건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투자수요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지역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미래를 대비한 대단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주요발전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1쪽에 보시면 제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23쪽을 보시면 총괄로써 회계별 5년 간의 총 규모가 1조 6,110억 2,000만원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년 동안 계획인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조 4,895억 700만원, 특별회계가 1,215억 1,300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5년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24쪽을 보시면 재원 성질별로 분석해 봤을 때 세입 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5년간으로 봤을 때 24.8%가 자체수입이고, 의존수입이 73.9%로 하는 것으로 수립했고, 부족재원은 1.3%로써 21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도 행정운영비가 16.5%, 정책사업비가 76.1%, 재무활동비가 4.9%, 예비비가 2.4%로 5년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뒤에서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을 봐 주시면 25쪽은 추계 한 내용을 5년간 각 세목별로 세입과 세출을 추계 한 내용이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26쪽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획기간 중의 총 규모는 1조 4,890억 700만원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계획기간 중에 세입재원은 의존재원 수입에서 1조 1,902억 9,600만원으로 약 79.9%를 의존재원으로다 편성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5.9%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8년도의 세입규모는 2,835억 8,700만원으로서 자체재원이 18.7%로 했고, 의존재원이 약 8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청이전 등 개발수요에 따라서 전년대비 8.3%가 증가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보면 계획기간 중에 정책사업은 76.1%인 1조 1,335억 5,7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전략사무의 집중 육성과 주민복지 향상에 도모하는 편성을 했습니다. 또 2008년도 정책사업은 2,151억 3,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7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전망입니다.
세입재원은 연평균 6.0%가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연도별로 편성했고, 계획기간 중에 재원별 신장률은 자체수입은 4.6%, 의존수입은 5.9%가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2008년도 세입규모는 2,835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가 증가하는 전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자체수입 전망입니다.
자체수입은 계획기간 중에 2,782억 1,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8.7%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2008년도의 자체수입은 530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의 지방세는 총 세입의 10.1%인 1,50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의 지방세는 전년 대비 5.3%가 증가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30쪽의 세외수입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전망한 세외수입은 1,280억 9,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약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8년도 세외수입은 약 3.3%가 증가하는 것으로 세웠고, 다음은 31쪽의 의존수입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의존수입은 1조 1,902억 9,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약 7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의 의존수입은 2,305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역간 재정불균형과 세원의 대도시 편중 등을 해소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행정운영 필수재정 수요액 중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계획기간 중에 의존재원 수입의 약 5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계획기간 중에 총 소요재원의 4,764억 7,000만원으로서 약 31.9%를 점유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8년도의 국ㆍ도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및 생활보호 등 국고사업 확대지원에 따라서 전년 대비 약 11%가 증가되는 추세로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족재원의 전망입니다.
저희가 부족재원은 일반회계 투자사업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군청사 신축 이전 등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계획기간 중에 군 청사 신축이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약 210억원 정도를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였고, 차후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와 연계해서 지방채 발행 없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도록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총 세출소요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조 4,895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분야별로 보시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5.8%를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정책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7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5.6%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일반운영비 공무원의 급여라든지 수당,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 등 인건비성 경비로 계획기간 중에 약 5.9%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기본경비는 사업예산 수행을 위해서 행정사무비와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기본 사무용품비를 구성해서 이것도 역시 5% 늘어나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약 8.9%가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 다음은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은 2008년도에는 사업예산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계획기간 중 정책사업은 세출수요의 7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년 대비 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재무활동은 전출금 등 이전경비와 채무상환 등에 해당되는 경비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14.7%가 증가되는 추세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9%를 점유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쪽의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1개로 일반특별회계가 10개, 공기업 특별회계 1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을 보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입니다.
세입은 1,215억 1,300만원으로 편성했고, 재원별 구성은 세외수입이 99.2%이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약 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세출은 1,215억 1,300만원 중 행정운영비가 약 6%, 재무활동비가 9.4%, 예비비가 8.1%,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7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의 판단과 재원배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중에 1조 5,900억원 중에서 행정운영비가 약 3,844억 1,800만원, 가용재원이 1조 2,506억 2,200만원, 그 중에서 투자비를 1조 2,266억 200만원, 부족재원이 210억원의 부족재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청사이전 관계 때문에 2009년도 이후에 부족재원이 나오는 것으로 2009년도와 2010년, 2011년도 3개년에 부족재원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해서 가용재원을 부족재원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재원은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군청사 이전하는데 2009년부터 3개년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46쪽에 보시면 투자재원의 배분 원칙입니다.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된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군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 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하였고,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아래에서 자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수립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배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1쪽 가시면 부문별 투자방향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투자방향 사업계획으로써 일반공공행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문에는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정보화 사업, 청사 관리 등 일반행정 부분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가 13.8%를 점유하고 있고, 이 중에서 2008년도는 189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정도 증가된 전망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일일이 열거를 않겠습니다만 군청사 신축이전 하는데 560억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추진에 146억원, 대흥면 신축토지매입에 9억원, 또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에 11억 1,000만원을 계획했고, 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전체 사업비에 7.2%를 점유하고 있는 부문으로써 2008년도에는 약 157억원 중에서 국ㆍ도비 보조금이 57.8%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주요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도 드린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덕산대치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에 122억 7,300만원,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에 99억 2,000만원,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에 130억원 등을 신규사업에 들어갔고, 대흥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에 20억원, 또 발연천 정비사업에 30억원 등이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부문입니다.
교육부문은 전체사업비에 0.7%를 점유하고 있고, 교육부문 중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41억 2,300만원이 기간 동안에 투자되는 것으로 했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에 27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ㆍ관광 부문이 56쪽입니다.
문화ㆍ관광 부문은 전체 사업비의 6.3%가 점유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납골당 건립에 20억원, 수덕사 미술관 건립에 15억원,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71억 7,400만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8억 1,800만원, 군민체육관 건립에 140억 9,900만원, 임존성 보수사업에 39억 8,400만원, 사면석불 주변정리에 6억 4,400만원, 윤봉길의사 사적지 정비에 5억원이 이 부문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전체 사업비의 12.6%를 점유하고 있는 부문으로 상수도 및 수질관리로써 광시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5억 5,400만원,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183억 3,5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8억 7,000만원,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12억 5,300만원,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119억 7,400만원, 또 폐기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140억 3,8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31억원 등을 주요 투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전체 사업비의 약 1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25억 8,200만원,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6억 7,400만원, 맞춤형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운영사업에 10억 3,400만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28억 1,900만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31억 5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28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부문이 되겠습니다.
보건 부문은 전체사업비의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체계개선 하는데 28억 3,500만원, 희귀난치성 진료하는데 9억 6,400만원, 정신요양시설 관리하는데 28억 4,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농림ㆍ해양ㆍ수산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전체사업비의 24.6%가 점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94억 2,300만원,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1억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01억원, 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161억원, 유기축산 양돈단지 조성에 12억원, 또 도시숲 조성사업에 29억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34억 2,8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78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 부문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의 2%를 점유하고 있는 부문으로 축산분뇨 바이오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13억 9,000만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에 115억원, 예산황토사과 특구지원사업 추진하는데 약 5억 7,000만원을 이 부문에 주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수송 및 교통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전체 사업비의 6.6%를 점유하는 부문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6억 1,2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3억 800만원, 군도 확포장 사업에 215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33억 4,000만원, 농어촌버스 업체 지원사업에 5억 5,600만원, 운수업계 지원하는데 9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전체 사업비의 9.3%를 점유하고 있는 부문으로써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19억 1,200만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17억 7,000만원, 새주소사업 DB구축사업에 50억 5,700만원, 읍ㆍ면의 복지회관 신축에 16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문별 투자사업 목록이 있습니다.
부문별 투자사업 목록은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지금 주요사업을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이상 간략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기획실장이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예산군 발전방향, 또 비전이 산업형 전원도시로써 부가가치가 산업육성 관련 기업유치에 있다고 군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산군민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점유율이 2%란 말이죠. 점유율이?
고생을 하셨는데 예산군 발전방향, 또 비전이 산업형 전원도시로써 부가가치가 산업육성 관련 기업유치에 있다고 군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산군민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점유율이 2%란 말이죠. 점유율이?
○기획실장 이명선 예.
○신영균 의원 그리고 2008년도에 4억원 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군의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축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면서 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지 않느냐.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계획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면, 또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면, 또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 부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 군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비가 80%인가요. 국비 한 70%, 75%인가 지원되고, 도비와 군비로 하다 보면 물론 외지에 있는 좋은 업체를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입지보조금을 예산에 확보해서 그런 좋은 업체가 올 수 있도록 관련 부서나 저희들도 노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많이 반영을 못한 것은 맞습니다만 돈 계획은 물론 중기재정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 또 새로운 여건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만 당장 2008년도에는 많은 계획을 못하고 4억원 정도 군비에서 입지보조금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물론 재정형편이 좋으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비전에 나와 있는 산업형 전원도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군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내년도에 4억원을 확보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재정형편이 좋으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비전에 나와 있는 산업형 전원도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군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내년도에 4억원을 확보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물론 예산이 없어서 4억원 밖에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계획 면에서도 지금 예산군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군수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작은 예산을 계획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5년 계획인데 5년 동안에 이렇게 해 나가서 115억원이 된다고 말로만 계획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계획이 허울 좋은 계획이 아니냐.
하여튼 이 점은 더 깊게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이 안은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한다는 사람한테 어떤 입지조건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작은 예산을 계획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5년 계획인데 5년 동안에 이렇게 해 나가서 115억원이 된다고 말로만 계획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계획이 허울 좋은 계획이 아니냐.
하여튼 이 점은 더 깊게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이 안은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한다는 사람한테 어떤 입지조건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년 연동아 계획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은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저희가 참고해서,
○기획실장 이명선 예, 거기에 많은 것은 접목을 많이 시켰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없고, 또 하나는 여기 선진형 문화복지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우리 군 청사를 신 청사를 짓고 나갔을 때에는 구 청사를 보건의료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먼저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을 때 우리군 보건소장님께서 그건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우리군 형편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인근의 청양의 보건의료원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그분들이 인구 상한선이 5만인가 안 되는 지역에 병원급 의원이 없는 지역에 의료원을 설치하게 되어서 했는데, 청양군에서는 많은 부담을 갖고 있데요, 그것이.
○기획실장 이명선 맞습니다.
○강연종 의원 의사 고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이것을 한 것을 우리 군에서도 그대로 본 따서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에는 지금 병원급이 몇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군에는 지금 병원급이 몇 가운데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만든 예산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에는 분명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뜻을 보건소장 이하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비전은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냥 가야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과목에 내과 같은 분야는 일반에서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맡아줘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종합발전계획에는 일단 계획을 해야 맞다 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생각으로는 안 맞습니다.
의료원이 청양이나 태안의 의료원이 보건소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역시 적자와 병원으로서의 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맞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맞지만 미래에는 맞을 것이라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소의 의견입니다.
삼성경제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만든 예산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에는 분명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뜻을 보건소장 이하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비전은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냥 가야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과목에 내과 같은 분야는 일반에서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맡아줘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종합발전계획에는 일단 계획을 해야 맞다 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생각으로는 안 맞습니다.
의료원이 청양이나 태안의 의료원이 보건소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역시 적자와 병원으로서의 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맞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맞지만 미래에는 맞을 것이라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소의 의견입니다.
○강연종 의원 그러면 도청이 충남의 예산과 홍성 인접지역에 오게 되면 사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홍성은 개발되더라도 예산군은 오히려 개발에 저하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5년 중기계획에 도청이 옴으로서 우리 예산군을 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적지 않느냐.
예산군이 도청이 옴으로써 오히려 더 중심권이 개발이 안 되고 위축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것은 우리가 중기계획에 대해서 도청을 대비해서 중기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다, 미흡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5년 중기계획에 도청이 옴으로서 우리 예산군을 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적지 않느냐.
예산군이 도청이 옴으로써 오히려 더 중심권이 개발이 안 되고 위축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것은 우리가 중기계획에 대해서 도청을 대비해서 중기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다, 미흡하다.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그 부문 단면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문화복지 그런 부문에서는 예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원도심권과 중앙과 신례원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쪽 지역이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개발이 아무래도 블랙홀 저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리고 우리가 농업용수 문제인데, 51억원이 중기계획에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군이 전국 단일 저수지로서는 최고 큰 저수지를 갖고 있으면서 지하수를 자꾸 개발하고 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니냐.
우리가 저수지를 활용하는 저수지 물을 펌핑 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발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수지를 활용하는 저수지 물을 펌핑 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발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예당저수지 물이 안 가는 지역은 부득이 갈 수 없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농촌 생활용수를 개발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이 똑같이 1년에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의,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 것을 계획해서 매년 늘어나는 5.9%의 세입 전망을 해 가지고 추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합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지난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최종 용역결과를 보고할 적에 2020년까지 3조 6,00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그대로 증가 없이 연장되는 그러한 계획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의존수입을 보면 연평균 신장율을 5.8% 잡았는데 당장에 1.2%뿐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군에서 계획했던 6분의 1 수준뿐이 도달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ㆍ도비 확보에 앞으로 군수님 이하 우리 실ㆍ과장들께서 전력투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최종 용역결과를 보고할 적에 2020년까지 3조 6,00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그대로 증가 없이 연장되는 그러한 계획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의존수입을 보면 연평균 신장율을 5.8% 잡았는데 당장에 1.2%뿐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군에서 계획했던 6분의 1 수준뿐이 도달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ㆍ도비 확보에 앞으로 군수님 이하 우리 실ㆍ과장들께서 전력투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 이송희 의원 거수 )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세 가지 분야의 말씀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보면 구체적인 주요사업에 10건을 세웠는데, 그 중에 관광분야가 7건, 문화축제가 2건, 체육 1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분야를 보니까 거기는 거의 다 관광지를 수리하는 명목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문화축제는 둘로 나누어서 2건, 그리고 체육분야 1건은 군에서 군 직원을 육성하는 조정분야 그렇게 예산이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사회복지 분야와 교육분야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영세민들을 위한 예산이 4건, 노인들을 위한 예산이 4건,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이 3건, 그리고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 지원 4건, 일반복지가 2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농업 분야를 보니까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농업인력의 고령화 및 여성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한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수반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세 건을 종합해서 보면서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우리 예산을 계상하면서 복지, 관광, 여성 지원에 너무 소극적인 검토와 대응을 하지 않았나.
예산이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 거의 전무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가지고 근무하는 여성들은 예외겠지만 집에서 가사를 하며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예산군민 전체의 2분의 1이 여성인데,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바이지만 이렇게 여성들의 복지나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전무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학교가 그 아이들을 아우르는 시간 외에 청소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지원센터나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전무하게 되는 예산을 계획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 번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가지 분야의 말씀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보면 구체적인 주요사업에 10건을 세웠는데, 그 중에 관광분야가 7건, 문화축제가 2건, 체육 1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분야를 보니까 거기는 거의 다 관광지를 수리하는 명목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문화축제는 둘로 나누어서 2건, 그리고 체육분야 1건은 군에서 군 직원을 육성하는 조정분야 그렇게 예산이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사회복지 분야와 교육분야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영세민들을 위한 예산이 4건, 노인들을 위한 예산이 4건,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이 3건, 그리고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 지원 4건, 일반복지가 2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농업 분야를 보니까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농업인력의 고령화 및 여성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한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수반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세 건을 종합해서 보면서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우리 예산을 계상하면서 복지, 관광, 여성 지원에 너무 소극적인 검토와 대응을 하지 않았나.
예산이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 거의 전무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가지고 근무하는 여성들은 예외겠지만 집에서 가사를 하며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예산군민 전체의 2분의 1이 여성인데,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바이지만 이렇게 여성들의 복지나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전무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학교가 그 아이들을 아우르는 시간 외에 청소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지원센터나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전무하게 되는 예산을 계획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 번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 제가 제도의 주요개선방안에서 7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소규모 세부사업이라든지 경상적경비 성격의 사업은 포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문별 사업계획에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에는 단위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짜리 투자사업이라든지 또는 금액이 5억원 이상 짜리만 나열했기 때문에 부문별 계획에 들어 있을 뿐이지, 그 사업을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 제가 제도의 주요개선방안에서 7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소규모 세부사업이라든지 경상적경비 성격의 사업은 포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문별 사업계획에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에는 단위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짜리 투자사업이라든지 또는 금액이 5억원 이상 짜리만 나열했기 때문에 부문별 계획에 들어 있을 뿐이지, 그 사업을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송희 의원 그러면 본 의원 다시 거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2분의 1를 차지하는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별 것 아닌 예산으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대체적인 큰 사업의 틀을 마련하지 않고 우리 청소년들을 예산군에서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의 2분의 1를 차지하는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별 것 아닌 예산으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대체적인 큰 사업의 틀을 마련하지 않고 우리 청소년들을 예산군에서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의원님.
별거 아닌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반 소규모 일부사업이라든지,
별거 아닌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반 소규모 일부사업이라든지,
○기획실장 이명선 의원님, 있잖아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소규모 세부사업이라든지 경상적경비 성격의 사업은 부문별 계획에 안 넣었다 이 말씀이죠.
그 사업이 중요하지 않아서 안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이 여성업무에 전혀 안 한다고 하시는데 60쪽에 보시면 단순하게 사회복지 부문에서 한 단면만 봐 주세요.
결혼이민자 가족센터 하는 데만 6억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부분만도 여기 들어간 것은 금액이 5억 이상 짜리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소규모 세부사업이라든지 경상적경비 성격의 사업은 부문별 계획에 안 넣었다 이 말씀이죠.
그 사업이 중요하지 않아서 안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이 여성업무에 전혀 안 한다고 하시는데 60쪽에 보시면 단순하게 사회복지 부문에서 한 단면만 봐 주세요.
결혼이민자 가족센터 하는 데만 6억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부분만도 여기 들어간 것은 금액이 5억 이상 짜리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송희 의원 실장님! 잠깐만요.
결혼이민자 지금 우리 예산군에 들어와서 있는 인원이 143명으로 본 의원이 이번 행감자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을 위한 예산도 그만큼 계상되는데 어떻게 청소년과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답변을 주시죠.
결혼이민자 지금 우리 예산군에 들어와서 있는 인원이 143명으로 본 의원이 이번 행감자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을 위한 예산도 그만큼 계상되는데 어떻게 청소년과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답변을 주시죠.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내려와 있고요. 또 청소년 부문에도 여기에 나열을 다 안 했을, 여기에다가 큰 사업만 나열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지금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청소년이나 여성 부문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주요사업만 넣었기 때문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주요사업만 넣었기 때문에 빠졌다는 얘기죠.
○이송희 의원 그럼 기획실장님!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지출이 되어 있는 명목들을 이번에 행감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아주 저조한 답변서류를 받았거든요.
그럼 기획실장님께서 본 의원이 납득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이 집행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있다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이번 행감 뒤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지출이 되어 있는 명목들을 이번에 행감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아주 저조한 답변서류를 받았거든요.
그럼 기획실장님께서 본 의원이 납득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이 집행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있다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이번 행감 뒤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