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8월 31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5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계속)
- 가. 주민지원과 소관
- 나. 재 무 과 소관
- 다. 사회복지과 소관
- 라. 환경보호과 소관
- 마. 산 업 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제에 이어 주민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제에 이어 주민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두 번째,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네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주민지원 행정과 자치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민봉사의 날 운영을 실시한 바 있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민원사업비와 가로등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서는 열악한 군 재정 여건으로 주민들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생활불편 민원사업 해소에 많은 애로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서는 주민지원 및 봉사행정에 대한 군민기대 심리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기대욕구가 계속 분출이 되고 있으며, 주민생활 불편민원의 다양화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사태로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저희 과에서는 중점 추진과제로서 첫 번째, 주민들이 체감하는 봉사행정으로 군정의 신뢰행정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가로방범등에 대한 완벽한 관리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고, 지역개발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로 주민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주민봉사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으로서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덕산, 봉산, 신암, 고덕 4개 면을 대상으로 군청 각 실·과와 한전예산지점, 예산에너지, 군내 가축병원에 대한 협조를 받아서 4개 읍·면에 대해서 315건에 주민봉사의 날 운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에서 매월 순회를 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봉사의 날 운영을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민원 기동처리 주민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84건에 1억 5,900만원을 12개 읍·면에 고루 분산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총 4억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이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신속한 민원해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로등 수선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로등 신설 및 이설에 59등에 1,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가로등 수선을 327등에 대해서 수선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등 신설 및 이설에 대해서 65등에 대해서 1,7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이고, 자동스위치 교체도 125등에 1,000만원을 가지고 가로등 수선에 대해서는 373등에 대해서 3/4, 4/4 중에 수리를 해서 밝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당관광지 경관조명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2월달에 농업기반공사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당지사와 사업설명 및 협조 당부를 했고, 5월에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결정이 돼서 6월달에 농업기반공사 예당지사장에 시설물 사용승낙을 받은바 있고, 6월에 경관조명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관조명등에 대한 실시용역 보고를 지난 7월에 했고, 9월에는 업자선정 및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40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1회 추경에 확보된 11건에 대해서는 측량설계 중에 있고, 지금 현재의 공정으로서는 다 발주가 됐습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삽교 상하∼창정간 마을안길 연결 도로포장공사가 80%, 또 대흥 탄방리 도로포장공사가 지난 4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또 2004년도에 명시 및 사고이월 된 사업 4건이 있습니다.
오가 양막리 도로포장공사는 6월 30일 80%가 됐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다 끝났습니다. 또 신암 오산, 오가 오촌리 도로포장공사도 현재로선 다 끝났습니다.
포저조익선생 사당 진입로 포장공사도 현재로선 다 끝났습니다.
다만 사면석불 진입로 포장공사가 지금 현재 편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주와의 토지 타협문제로 지금 현재 기공품의 해서 이제 착공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14개소에 대해서도 현재의 공정으로서는 100% 끝났습니다.
앞으로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법정 공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2∼3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4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또한 6월까지 준공이 9건, 공사중이 7건입니다만 현재의 공정으로서는 14건이 완공이고 2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9월달까지는 완전 마무리를 하겠고, 12월까지는 오지종합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잔액을 해당 읍·면으로 투자를 해서 12월달까지는 완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제27회에 군민체육대회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5억 3,46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에 1회 2,000만원,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에 19명에 2,28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에 3,000만원, 가맹경기단체 운영지원에 19단체에 2,500만원, 제1회 예산벚꽃마라톤대회에 3,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41만 8천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1개단체에 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하반기 계획으로서 제27회 군민체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기 아시다시피 지난 8월 4일자로 공선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 가지고 어제 예산군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금년도 9월 30일로 예정된 군민체육대회는 개최 않는 걸로 어제 이사회에서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제57회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금산군에서 개최를 합니다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상위 입상에 노력을 하겠고, 예산군체육회 기금조성과 군 여성체육대회는 10월에 각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천리 운동장 부지 내에 5,332평을 대상으로 보조경기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도비 보조에 대한 보조결정이 5월에 끝났고, 벤치마킹을 5월에 연기에 있는 운동장을 벤치마킹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8월중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난 번에 6월 14일날 의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5필지에 대해서 3,265㎡가 더 편입이 된다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또 계획 변경이 요즘에 경찰서 지구대 문제로 인해서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필지가 더 늘어나서 6필지에 3,740㎡, 즉 1,131평을 편입을 해서 보조경기장에 대한 조성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의원님 지난 6월 14일자로 2억 8,400만원이 2회 추경에 더 수요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대충 환산을 해보니까 약 3억 5,600만원 143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개수에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상 확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11개 사업에 대해서 7,9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놀이문화 지원을 위해서 어려운 청소년단체가입비로 248만원을 지원했고, 청소년에 대한 범군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외 2건에 대해서 1,40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2,3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연극제 및 청소년 자치위원회를 지원하고, 청소년 하계수련활동 추진과 청소년 푸른음악회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상담실을 계속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정서함양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청소년들한테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체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5쪽, 공직자 소외 주민지원 1일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공직자가 솔선해서 사회 소외계층 주민을 돕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므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에 거쳐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담당급 75담당을 선정을 해서 각 읍·면별로 분담한 실·과별로 1가정 이상씩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으며, 그 지원활동 내용으로서는 간단한 생필품에 대한 전달과 어렵고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주택 주변에 대한 마당, 진입로 등에 대한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정비를 해주고, 또 가정내 청소 및 가재도구를 정비를 해주는 그러한 실질적인 공직자가 현장체험을 함으로써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고충을 함께 한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는 아직 실적으로 나타난 거는 없습니다만 계획을 수립을 해서 1담당 1가정을 전부 연계를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 중추절을 전후해서 직접 1담당이 계원들과 같이 분담된 가정에 가셔서 중추절을 전후해서 주민들에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 및 하반기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두 번째,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네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주민지원 행정과 자치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민봉사의 날 운영을 실시한 바 있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민원사업비와 가로등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서는 열악한 군 재정 여건으로 주민들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생활불편 민원사업 해소에 많은 애로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서는 주민지원 및 봉사행정에 대한 군민기대 심리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기대욕구가 계속 분출이 되고 있으며, 주민생활 불편민원의 다양화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사태로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저희 과에서는 중점 추진과제로서 첫 번째, 주민들이 체감하는 봉사행정으로 군정의 신뢰행정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가로방범등에 대한 완벽한 관리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고, 지역개발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로 주민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주민봉사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으로서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덕산, 봉산, 신암, 고덕 4개 면을 대상으로 군청 각 실·과와 한전예산지점, 예산에너지, 군내 가축병원에 대한 협조를 받아서 4개 읍·면에 대해서 315건에 주민봉사의 날 운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에서 매월 순회를 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봉사의 날 운영을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민원 기동처리 주민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84건에 1억 5,900만원을 12개 읍·면에 고루 분산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총 4억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이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신속한 민원해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로등 수선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로등 신설 및 이설에 59등에 1,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가로등 수선을 327등에 대해서 수선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등 신설 및 이설에 대해서 65등에 대해서 1,7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이고, 자동스위치 교체도 125등에 1,000만원을 가지고 가로등 수선에 대해서는 373등에 대해서 3/4, 4/4 중에 수리를 해서 밝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당관광지 경관조명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2월달에 농업기반공사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당지사와 사업설명 및 협조 당부를 했고, 5월에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결정이 돼서 6월달에 농업기반공사 예당지사장에 시설물 사용승낙을 받은바 있고, 6월에 경관조명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관조명등에 대한 실시용역 보고를 지난 7월에 했고, 9월에는 업자선정 및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40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1회 추경에 확보된 11건에 대해서는 측량설계 중에 있고, 지금 현재의 공정으로서는 다 발주가 됐습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삽교 상하∼창정간 마을안길 연결 도로포장공사가 80%, 또 대흥 탄방리 도로포장공사가 지난 4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또 2004년도에 명시 및 사고이월 된 사업 4건이 있습니다.
오가 양막리 도로포장공사는 6월 30일 80%가 됐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다 끝났습니다. 또 신암 오산, 오가 오촌리 도로포장공사도 현재로선 다 끝났습니다.
포저조익선생 사당 진입로 포장공사도 현재로선 다 끝났습니다.
다만 사면석불 진입로 포장공사가 지금 현재 편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주와의 토지 타협문제로 지금 현재 기공품의 해서 이제 착공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14개소에 대해서도 현재의 공정으로서는 100% 끝났습니다.
앞으로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법정 공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2∼3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4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또한 6월까지 준공이 9건, 공사중이 7건입니다만 현재의 공정으로서는 14건이 완공이고 2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9월달까지는 완전 마무리를 하겠고, 12월까지는 오지종합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잔액을 해당 읍·면으로 투자를 해서 12월달까지는 완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제27회에 군민체육대회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5억 3,46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에 1회 2,000만원,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에 19명에 2,28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에 3,000만원, 가맹경기단체 운영지원에 19단체에 2,500만원, 제1회 예산벚꽃마라톤대회에 3,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41만 8천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1개단체에 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하반기 계획으로서 제27회 군민체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기 아시다시피 지난 8월 4일자로 공선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 가지고 어제 예산군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금년도 9월 30일로 예정된 군민체육대회는 개최 않는 걸로 어제 이사회에서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제57회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금산군에서 개최를 합니다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상위 입상에 노력을 하겠고, 예산군체육회 기금조성과 군 여성체육대회는 10월에 각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천리 운동장 부지 내에 5,332평을 대상으로 보조경기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도비 보조에 대한 보조결정이 5월에 끝났고, 벤치마킹을 5월에 연기에 있는 운동장을 벤치마킹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8월중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난 번에 6월 14일날 의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5필지에 대해서 3,265㎡가 더 편입이 된다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또 계획 변경이 요즘에 경찰서 지구대 문제로 인해서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필지가 더 늘어나서 6필지에 3,740㎡, 즉 1,131평을 편입을 해서 보조경기장에 대한 조성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의원님 지난 6월 14일자로 2억 8,400만원이 2회 추경에 더 수요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대충 환산을 해보니까 약 3억 5,600만원 143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개수에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상 확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11개 사업에 대해서 7,9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놀이문화 지원을 위해서 어려운 청소년단체가입비로 248만원을 지원했고, 청소년에 대한 범군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외 2건에 대해서 1,40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2,3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연극제 및 청소년 자치위원회를 지원하고, 청소년 하계수련활동 추진과 청소년 푸른음악회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상담실을 계속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정서함양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청소년들한테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체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5쪽, 공직자 소외 주민지원 1일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공직자가 솔선해서 사회 소외계층 주민을 돕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므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에 거쳐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담당급 75담당을 선정을 해서 각 읍·면별로 분담한 실·과별로 1가정 이상씩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으며, 그 지원활동 내용으로서는 간단한 생필품에 대한 전달과 어렵고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주택 주변에 대한 마당, 진입로 등에 대한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정비를 해주고, 또 가정내 청소 및 가재도구를 정비를 해주는 그러한 실질적인 공직자가 현장체험을 함으로써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고충을 함께 한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는 아직 실적으로 나타난 거는 없습니다만 계획을 수립을 해서 1담당 1가정을 전부 연계를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 중추절을 전후해서 직접 1담당이 계원들과 같이 분담된 가정에 가셔서 중추절을 전후해서 주민들에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 및 하반기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회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부의장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부의장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국상 권국상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있어서 거기가 지금까지 오지마을에 대술, 광시, 대흥, 봉산 이였었는데, 내년부터는 광시, 대흥, 신양 인가요?
10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있어서 거기가 지금까지 오지마을에 대술, 광시, 대흥, 봉산 이였었는데, 내년부터는 광시, 대흥, 신양 인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대흥, 광시, 신양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대흥이 아니고 대술.
○부의장 권국상 대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대술, 신양, 광시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근데 올해 15억 7,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안 들어간 대흥하고 봉산은 올해 사업비가 얼마씩이나 들어갔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금년도예요?
○부의장 권국상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금년도에는 15억 7,500만원을 4등분을 똑같이 했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똑같이.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똑같이 해서 3억 7,000만원인가 똑같이 4등분을 해서 나누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15억 7,600만원을 똑같이 4등분으로 해서 4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15억 7,600만원을 똑같이 4등분으로 해서 4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부의장 권국상 내년부터가 오지개발 사업에 대술, 광시, 신양이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그러면은 신양 같은 데는 올해 정주권도 들어갔고, 내년에도 또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야 할 것 아뇨?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정주권개발사업은 우리과에서 취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못하겠고요.
오지개발사업이 4개 읍·면에서 이렇게 있다가 지난 5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전국 읍·면에 대해서 오지개발사업 읍·면에 대한 획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컴퓨터로 다해 가지고 전국 2,500개 되는 읍·면에 소득조사라든지, 또 도로포장이라든지 인구 감소율을 전부 따져 가지고 1등서부터 2,500등까지 그것을 나눠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군의 3개 읍·면이 오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4개 읍·면에서 이렇게 있다가 지난 5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전국 읍·면에 대해서 오지개발사업 읍·면에 대한 획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컴퓨터로 다해 가지고 전국 2,500개 되는 읍·면에 소득조사라든지, 또 도로포장이라든지 인구 감소율을 전부 따져 가지고 1등서부터 2,500등까지 그것을 나눠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군의 3개 읍·면이 오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오지로 들어간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모든 기초자료는 지금 모든 것이 컴퓨터화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전부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구 주는 것도 전부다 컴퓨터 상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매월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또 소득세, 주민세를 납부한 읍·면별 실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전부 컴퓨터화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인구 주는 것도 전부다 컴퓨터 상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매월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또 소득세, 주민세를 납부한 읍·면별 실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전부 컴퓨터화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태수 의원 과장님, 충분히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저희가 잘못 이해하는 줄 몰라도 이게 그런 방법으로 지금 중앙에서부터 이걸 선정한다고 볼 때는 오지라는 개념이 없다는 말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래서 행자부에는 오지에 대한 개념 정리 자체를 옛날 1차 5개년계획 수립할 때 당시는 군청 소재지로부터 먼 곳 또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국도가 끼지 않은 읍 ·면, 또 도로 포장율이 적은 읍·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농촌문제가 그러한 쪽으로 오지가 아니고, 또 인구가 급격히 많이 주는 읍·면이라든지 또한 소득격차가 심한 읍·면을 대상으로 전국 2,000여개의 읍·면을 소득조사라든지 그러한 순위를 평점을 해 가지고 1등서부터 2,500등까지 매겼고, 그 중에 삼분에 일, 700등까지를 오지개발 읍·면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내년도부터 한다는 그런 행자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젠 정주권으로 들어가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렇죠, 나머지 읍·면은 10개면 2개 읍을 제외한 7개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동안 오지에 대한 개념하고 이제 앞으로 2000년도 후에 들어와서 오지에 대한 개념이 행자부에서는 도로 포장율이라든지 소재지로부터 먼 곳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소득이 높으냐, 농촌에 살기 어려우냐 그것을 가지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산지구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때 당시 제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에는 군 체육부지를 일부 한 330평 정도를 떼서 파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그쪽에 붙은 땅을 가닥정리를 하면 사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더 사드려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더 사드려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부지가 우리 공유지에서 군 운동장에서 개인사유지로 지금 현재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에 군 운동장하고 붙었는데 그게 갈치꼬랭이 처럼 붙어 가지고 가닥정리를 해서 서로 반듯하게 사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143평을 더 사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2억 8,400만원이라는 토지매입비를 인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약 지금 현재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만 3억 5,000만원, 3억 6,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에 군 운동장하고 붙었는데 그게 갈치꼬랭이 처럼 붙어 가지고 가닥정리를 해서 서로 반듯하게 사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143평을 더 사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2억 8,400만원이라는 토지매입비를 인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약 지금 현재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만 3억 5,000만원, 3억 6,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그동안 잘 들었습니다.
11쪽에서 이번에 군체육대회 관계로 한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에 어제 체육회 이사회를 했다고 했죠?
과장님 설명 그동안 잘 들었습니다.
11쪽에서 이번에 군체육대회 관계로 한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에 어제 체육회 이사회를 했다고 했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의원 그런데 이사회에서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는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랬는데, 지금 설명에서 공선법 저촉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랬는데 지금 도 대회는 또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대회는 공선법이 저촉이 안됩니까, 거기는?
도대회는 공선법이 저촉이 안됩니까, 거기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똑같이 공선법이 저촉이 되는데요. 다만 지금 주체하는 과정이 도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서 이렇게 선관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 선수단에 대한 관리를 읍·면장 또 읍·면장 체육회장이 하고 있는데 내내 같은 군에 지휘, 명령 계통을 따르는 읍·면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나 이루어지는 것도 군수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 대한 체육선수들에 대한 제일 문제가 체육복과 식사제공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읍·면의 선수단에 대한 체육복 지급이 안되고, 선수단에 대한 중식제공, 석식제공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도저히 군민체육대회를 현재의 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라고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도민체전은 광역자치단체가 주최가 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수들을 인솔해서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베푸는 그러한 체육선수단에 대한 숙식이나 또 식사제공을 하는 것으로 안보고 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달리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은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 군민체전은 이사회를 통해서 그렇게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 선수단에 대한 관리를 읍·면장 또 읍·면장 체육회장이 하고 있는데 내내 같은 군에 지휘, 명령 계통을 따르는 읍·면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나 이루어지는 것도 군수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 대한 체육선수들에 대한 제일 문제가 체육복과 식사제공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읍·면의 선수단에 대한 체육복 지급이 안되고, 선수단에 대한 중식제공, 석식제공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도저히 군민체육대회를 현재의 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라고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도민체전은 광역자치단체가 주최가 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수들을 인솔해서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베푸는 그러한 체육선수단에 대한 숙식이나 또 식사제공을 하는 것으로 안보고 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달리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은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 군민체전은 이사회를 통해서 그렇게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 전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지구대 토지매입 편입 때문에 이 사업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계획으로 보면은 금년 안에 이 사업을 못하겠는데 할 수 있어요?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 전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지구대 토지매입 편입 때문에 이 사업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계획으로 보면은 금년 안에 이 사업을 못하겠는데 할 수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마이너스가,
○신영균 의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업비를 금년에 활용할 사업비가 있고, 그 사업비 때문에 명년에 내년에 다른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런 거는 없어요? 체육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 부분은.
○신영균 의원 없으면 다행이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되고, 이거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이 지구대 편입토지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일이 늦어진다, 사업비가 늦어진다. 물론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테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5월달에 벤치마킹을 했으면 6월에라도 실시용역을 줬어야 되고, 용역이 끝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관계없이 했어야 된다. 하고, 지금 토지편입도 봐봐, 이 편입토지가 내 땅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금방 하루아침에 9월달에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도 안 했고, 지연된다고 하면은 사전에 우리 금년도에 할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하던 것이 너무 미루어지는 거 아니냐. 사업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어야지, 이거 지금 항상 체육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어떤 대회를 한 번 열라면 보조경기장이 없어 가지고 대학교 가서 구걸해도 안 빌려주지요. 타 학교 가서 운동장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얘들 수업 때문에 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안되죠.
도 행사나 전국대회나 어떤 큰 행사를 유치하고 싶어도 이 보조경기장이 없으면 축구경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축구협회나 체육인들이 이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잔디구장으로 예산을 확보했던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좀 우리 과장님 말여 담당 실무진들하고 신속히 금년 안에 끝날 수 있게 좀 해주쇼.
이 지구대 편입토지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일이 늦어진다, 사업비가 늦어진다. 물론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테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5월달에 벤치마킹을 했으면 6월에라도 실시용역을 줬어야 되고, 용역이 끝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관계없이 했어야 된다. 하고, 지금 토지편입도 봐봐, 이 편입토지가 내 땅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금방 하루아침에 9월달에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도 안 했고, 지연된다고 하면은 사전에 우리 금년도에 할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하던 것이 너무 미루어지는 거 아니냐. 사업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어야지, 이거 지금 항상 체육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어떤 대회를 한 번 열라면 보조경기장이 없어 가지고 대학교 가서 구걸해도 안 빌려주지요. 타 학교 가서 운동장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얘들 수업 때문에 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안되죠.
도 행사나 전국대회나 어떤 큰 행사를 유치하고 싶어도 이 보조경기장이 없으면 축구경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축구협회나 체육인들이 이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잔디구장으로 예산을 확보했던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좀 우리 과장님 말여 담당 실무진들하고 신속히 금년 안에 끝날 수 있게 좀 해주쇼.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경찰서하고 지금 그 문제를 상의를 하러,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근데 경찰서에서 군유지 즉 공설운동장 부지를 지구대 부지로 사용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현재 사유지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 사유지 일부를 또 군 체육부지하고 물렸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하여튼 효율적으로,
○신영균 의원 그 부분이거든요. 자기들 편한 대로. 지금 실은 그거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도 땅 많이 필요 없는데 이게 사유지 샀으니까 군 너희들도 사라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끌려 다니는데 그것을 그렇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일단 결정이 됐으면 이 사업부분 만큼은 지금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끌려 다니는데 그것을 그렇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일단 결정이 됐으면 이 사업부분 만큼은 지금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재무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은 주요성과로는 200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초과달성과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금을 총 계획 25억 7,700만원 중 7,700만원을 41% 징수했습니다.
효율적이고 누수 없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무단점유 군유재산 색출과 군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신암면청사 신축을 착공함으로써 2004년 회계 지방세정 우수상 수상과 2005년도 상반기 체납액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업무여건으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로 가용세원의 잠식과 경기침체로 부도·신용불량자 등 증가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증가, 토지허가구역 지정 후 부동산거래 부진으로 세입기반이 불투명하지만은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정밀분석 및 부진분야 대책 강구와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 전개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으로 군정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유휴재산 발굴 및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자치재정 기반확충에 일곱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연간 목표액 319억 2,900만원 중 상반기 목표 142억 8,000만원 목표에 237억 7,000만원을 부과해서 목표 대 146%인 208억 6,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목별 과징은 뒤에서 설명 드리고, 하반기에도 금년 목표를 위해서 체계적인 세수분석으로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지방세 세수별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요 증감사유 중에서 취득세가 목표액에 175%를 징수했는데, 징수요인은 산업대 부지매입, 덕산스파캐슬 준공, 아파트 신축부지 매매 등으로 목표가 초과됐으며, 군세에서 주민세가 목표에 136% 달성을 했는데, 한전에 영업실적 호전과 부동산세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라서 증가됐으며, 주행세가 목표대 187% 증가한 것은 교통세율이 17.5%에서 24% 인상됨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연간목표액 205억 2,800만원 중 상반기 계획 165억 2,200만원이며, 부과액은 186억 8,400만원 부과해서 목표 대 111%인 183억 6,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외수입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다각적으로 간구해서 자금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에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주요증가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목표액 183% 징수한 것은 취득세에 징수 호조에 따른 것이고, 이자수입이 목표대 132%인 것은 금년도 조기발주로 인한 초기에 자금이 많이 송금돼서 현재 87억을 예금했기 때문에 증대됐고, 재산매각수입이 목표 대 583% 증가한 것은 도유지 재산과 불용품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이며, 잡수입이 각종 과태료 및 추모공원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목표 대 211%가 징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도모와 자주재원인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금년도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 현재 체납액이 25억 7,700만원 있는데 25억 7,700만원의 징수액 중 현재 10억 6,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압류재산 공매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불량 등록, 급여 및 동산압류, 군수 담화문 및 서한문 발송 등으로 함에 말미암아 2005년도 충청남도 상반기 체납액 징수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금융자산 등 실익 있는 조세 채권의 우선 확보와 체납세금 징수 공무원의 벤치마킹 실시, 홍보매체를 통한 체납액 일소 홍보에 강화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세수발굴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 세무조사 기관은 12개 법인으로서 2,700만원을 부과해서 부과를 완료했습니다.
과세물건은 건설현장 및 가설건축물 축조 및 취득세 미신고 건물이 되겠으며,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세무조사 후 5년이 경과된 법인과 최근 3년 이내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과 개인을 조사하겠으며, 세무서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서 미신고 법인에 대한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산정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당초 토지분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은 부속토지와 함께 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되며, 대상은 단독주택으로서 33,81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조사 및 가격을 산정했고, 4월 1일에서 20일까지는 열람 및 주민의견을 받았으며, 4월 30일날 결정해서 결정고시했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는 개별주택가격 14,663건에 대해서 결정 고시했고, 이의신청 검증을 218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했는데 주택은 7월과 9월 즉 1/2씩 분할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7월중에 1/2인 8억 7,000만원을 부과했고 나머지 일반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된 주택에 대해서 가격검증을 실시해 가지고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9월 31일자로 이에 추가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영과 엄정한 회계관리입니다.
예산집행 절차의 간소화로 군정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서 상반기에 경상적 경비 재정합의를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고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 청구시 지급기한을 당초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 취급하고 있으며, 전자입찰과정의 공정한 확보로 위하여 복수예비가격 입찰 당일에 작성하며, 연간 공사·용역 발주를 사전 공개했습니다.
2005년 1월 19일날 예산군 홈페이지에 89건을 공개했고, 2,000만원이상 계약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징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집행잔액 통보로 불용액 최소화 및 내실 있는 예산집행과 하도급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와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불법사용인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군유재산 권리보전을 3,379필지를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회 12,961필지를 실시했고, 무단점유 군유재산을 색출해서 4필지 색출해서 변상금 21만 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군유재산 권리보전은 3,296필지 해서 98%를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재산 지속적인 발굴과 권리보전 되지 않는 83필지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2006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암면 청사 신축입니다.
신암면사무소는 종경리 245-21번지에서 대지 1,800평에 건축 213평을 건물로서 4월 12일날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5월 10일날 분묘보상비 결정 및 손실보상을 했으며, 저희들이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건축협의 및 일상감사 업무를 해서 8월 4일날 기공품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8월 11일 적격해서 계획했고, 8월 23일날 공사가 착공해서 무리 없이 내년도 4월 30일까지는 적기 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으로 국세와 지방세 원스톱 서비스 구현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운영체계가 복잡하고 다양함으로서 납세자가 주무 관청 및 업무부서 인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세무서와 군청간 전용회선을 설치해서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도입시기는 금년도 1월에 우리 군청과 세무서에 각각 전용 전화 한 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상담관은 우리군은 부과담당, 세무서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 전용회선 행정전화 740번을 저희들이 신설했고, 지방세 및 국세상담을 77건을 저희들이 상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스톱 서비스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은 주요성과로는 200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초과달성과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금을 총 계획 25억 7,700만원 중 7,700만원을 41% 징수했습니다.
효율적이고 누수 없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무단점유 군유재산 색출과 군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신암면청사 신축을 착공함으로써 2004년 회계 지방세정 우수상 수상과 2005년도 상반기 체납액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업무여건으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로 가용세원의 잠식과 경기침체로 부도·신용불량자 등 증가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증가, 토지허가구역 지정 후 부동산거래 부진으로 세입기반이 불투명하지만은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정밀분석 및 부진분야 대책 강구와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 전개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으로 군정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유휴재산 발굴 및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자치재정 기반확충에 일곱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연간 목표액 319억 2,900만원 중 상반기 목표 142억 8,000만원 목표에 237억 7,000만원을 부과해서 목표 대 146%인 208억 6,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목별 과징은 뒤에서 설명 드리고, 하반기에도 금년 목표를 위해서 체계적인 세수분석으로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지방세 세수별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요 증감사유 중에서 취득세가 목표액에 175%를 징수했는데, 징수요인은 산업대 부지매입, 덕산스파캐슬 준공, 아파트 신축부지 매매 등으로 목표가 초과됐으며, 군세에서 주민세가 목표에 136% 달성을 했는데, 한전에 영업실적 호전과 부동산세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라서 증가됐으며, 주행세가 목표대 187% 증가한 것은 교통세율이 17.5%에서 24% 인상됨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연간목표액 205억 2,800만원 중 상반기 계획 165억 2,200만원이며, 부과액은 186억 8,400만원 부과해서 목표 대 111%인 183억 6,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외수입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다각적으로 간구해서 자금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에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주요증가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목표액 183% 징수한 것은 취득세에 징수 호조에 따른 것이고, 이자수입이 목표대 132%인 것은 금년도 조기발주로 인한 초기에 자금이 많이 송금돼서 현재 87억을 예금했기 때문에 증대됐고, 재산매각수입이 목표 대 583% 증가한 것은 도유지 재산과 불용품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이며, 잡수입이 각종 과태료 및 추모공원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목표 대 211%가 징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도모와 자주재원인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금년도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 현재 체납액이 25억 7,700만원 있는데 25억 7,700만원의 징수액 중 현재 10억 6,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압류재산 공매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불량 등록, 급여 및 동산압류, 군수 담화문 및 서한문 발송 등으로 함에 말미암아 2005년도 충청남도 상반기 체납액 징수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금융자산 등 실익 있는 조세 채권의 우선 확보와 체납세금 징수 공무원의 벤치마킹 실시, 홍보매체를 통한 체납액 일소 홍보에 강화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세수발굴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 세무조사 기관은 12개 법인으로서 2,700만원을 부과해서 부과를 완료했습니다.
과세물건은 건설현장 및 가설건축물 축조 및 취득세 미신고 건물이 되겠으며,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세무조사 후 5년이 경과된 법인과 최근 3년 이내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과 개인을 조사하겠으며, 세무서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서 미신고 법인에 대한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산정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당초 토지분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은 부속토지와 함께 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되며, 대상은 단독주택으로서 33,81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조사 및 가격을 산정했고, 4월 1일에서 20일까지는 열람 및 주민의견을 받았으며, 4월 30일날 결정해서 결정고시했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는 개별주택가격 14,663건에 대해서 결정 고시했고, 이의신청 검증을 218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했는데 주택은 7월과 9월 즉 1/2씩 분할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7월중에 1/2인 8억 7,000만원을 부과했고 나머지 일반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된 주택에 대해서 가격검증을 실시해 가지고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9월 31일자로 이에 추가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영과 엄정한 회계관리입니다.
예산집행 절차의 간소화로 군정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서 상반기에 경상적 경비 재정합의를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고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 청구시 지급기한을 당초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 취급하고 있으며, 전자입찰과정의 공정한 확보로 위하여 복수예비가격 입찰 당일에 작성하며, 연간 공사·용역 발주를 사전 공개했습니다.
2005년 1월 19일날 예산군 홈페이지에 89건을 공개했고, 2,000만원이상 계약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징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집행잔액 통보로 불용액 최소화 및 내실 있는 예산집행과 하도급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와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불법사용인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군유재산 권리보전을 3,379필지를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회 12,961필지를 실시했고, 무단점유 군유재산을 색출해서 4필지 색출해서 변상금 21만 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군유재산 권리보전은 3,296필지 해서 98%를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재산 지속적인 발굴과 권리보전 되지 않는 83필지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2006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암면 청사 신축입니다.
신암면사무소는 종경리 245-21번지에서 대지 1,800평에 건축 213평을 건물로서 4월 12일날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5월 10일날 분묘보상비 결정 및 손실보상을 했으며, 저희들이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건축협의 및 일상감사 업무를 해서 8월 4일날 기공품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8월 11일 적격해서 계획했고, 8월 23일날 공사가 착공해서 무리 없이 내년도 4월 30일까지는 적기 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으로 국세와 지방세 원스톱 서비스 구현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운영체계가 복잡하고 다양함으로서 납세자가 주무 관청 및 업무부서 인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세무서와 군청간 전용회선을 설치해서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도입시기는 금년도 1월에 우리 군청과 세무서에 각각 전용 전화 한 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상담관은 우리군은 부과담당, 세무서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 전용회선 행정전화 740번을 저희들이 신설했고, 지방세 및 국세상담을 77건을 저희들이 상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스톱 서비스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강연종 의원 대지 1,800평에,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300평을 지어 가지고 물론 1층에 주 면사무소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회의실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존 우리 면사무소를 보면은 앞으로 신암도 면사무를 짓게 되면은 자치센터를 운영하여야 할텐데 302평 가지고 자치센터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물 시설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기존 우리 면사무소를 보면은 앞으로 신암도 면사무를 짓게 되면은 자치센터를 운영하여야 할텐데 302평 가지고 자치센터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물 시설이 됩니까?
○재무과장 고영세 지금 자치센터는 거기로 구상이 되지 안 했습니다. 당초계획에.
○강연종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다른 읍·면이 다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암도 일단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을 확보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재무과장 고영세 그 관계는 지역 주민하고 상의를 해서 자치센터로 지금 어디로 할 건가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안 돼서 거기를 한다면은 어차피 옆에 별관으로 하는 거로 해야 하는데 이 관계는 추후에 저희들이 신암면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은 과년도 수입이 있거든요.
그게 상반기 목표액이 1억 2,000만원인데 부과액이 12억 2,400만원이거든요.
상반기 목표액이 1억 2,000만원인데 2005년도 목표액은 얼마나 되요?
6페이지 보면은 과년도 수입이 있거든요.
그게 상반기 목표액이 1억 2,000만원인데 부과액이 12억 2,400만원이거든요.
상반기 목표액이 1억 2,000만원인데 2005년도 목표액은 얼마나 되요?
○재무과장 고영세 ‥‥.
○재무과장 고영세 몇 페이지죠?
○재무과장 고영세 도세 과년도 수입액 이게 2005년도 이게 지금 금년도,
○재무과장 고영세 금년도에 3억 2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연간.
○재무과장 고영세 부과액은 체납 세금입니다. 도세 체납세금.
○재무과장 고영세 도세, 과년도 체납세금이에요. 도세 체납 속에서 금년도 3억 200만원을 우리가 징수하는 거 목표로 잡은 겁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상반기에 1억 2,000만원을 잡은 거죠.
○재무과장 고영세 부과액은 체납액 전부 넣은 겁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의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신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책정이라든지 저소득층 보호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예산에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통한 수급자에 근로능력에 맞는 일자리에 제공하여 내실있는 자활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 평가에 의해서 도내 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9월 6일 충청남도 자활한마당 자리해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노인복지 및 여성복지 증진 시책을 추진하였고, 위생 접객업소 수준 향상으로 관광이미지 제고 및 고품격 서비스 제고로 부정불량식품의 근절과 중독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5년도 하반기 추진업무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한 이혼과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신 빈곤층의 자살,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식품위생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요구되고, 주민 생활수준 향상과 인구의 노령화로 평생건강, 노후보장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지원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중점 추진과제를 어려운 계층의 자활·자립지원 등 틈새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철저한 식품안전관리로 음식문화 향상을 제공하며, 안락한 노후보장과 편안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배양으로 실질적인 양성 평등의 추진되도록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추진상황은 저소득층 주민 기초생활보장외 12건에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이 분야는 금년도에 생계 및 주거급여 등 3건에 사업에 100억 8,100만원에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43억 2,000만원이 집행돼서 54%에 예산대비 집행됐습니다.
별다른 문제성 없이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아울러서 상반기와 같이 문제점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에 신속한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내에 1종 가구가 1,864가구 2,804명, 2종이 796가구에 1,977명 등에서 약 4,781명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1종과 2종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금년 약 84억 4,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의료급여를 했는데 상반기에 약 55%인 46억 9,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분들 의료급여 진료비 등 모든 서비스에 향상에 차질 없도록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더불어 사는 장애인 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등 4건 사업에 6억 9,200만원의 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도 아무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적기에 추진해서 약 75%인 5억 1,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전지원 사업은 장애인 생계비 보조비 지원하는 등 11건 사업에 9억 8,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전체 예산대비 38%가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발굴 내지는 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계획된 인원보다 집행비율이 낮은 분야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장애인들 생활안정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보훈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보훈가족 지원사업은 보훈단체 운영비 등 4,000만원 등에서 약 9,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모두 집행을 완료하여 아무 문제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훈가족들에 예후를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아울러 산 교육장으로 우리 충령사가 활용되도록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위생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위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대주민홍보 상반기에 2회, 또 군 자체단속반을 통해서 12회 월 했고, 또 경찰과 합동상설기동반을 단속이 12회, 또 도와 시·군에 교체단속 3회 등 해서 상반기 계획된 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행정처분이 약 30건, 영업장 폐쇄가 2건, 영업정지 16건, 과징금 부과 6건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업소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통식품수거검사가 상반기에 저희가 30만원을 들여서 52건을 수거해서 주로 국민 다소비 식품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검사해서 조치하였고, 또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은 한 번 한바 있습니다. 군내 35개 업소에 대해서 한 번씩 했고요.
유통식품 판매업소 점검은 대형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두 번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에 잔류 농약검사도 사과라든지 고추, 채소류 등 여섯 개 품목을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 두 번 했습니다.
또 명예식품 감시원을 통한 합동단속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분야에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문제점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좋은 식단 실전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 군민 홍보 계몽활동을 2회에 예산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한 바 있고요.
또 대상업소에 지도점검을 우리가 중점 추진 대상업소가 약 면적이 120㎡ 이상이 되는 단위 대단위 업소가 약 300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중점적으로 대상을 위해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도 기준업소 중에서 다시 지정된 것이 71개소 신규로 지정된 것이 8개소 등에서 79개소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좋은 식단제 실천을 위한 업소 자율지도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고,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비 지원 등 8건에 사업에 1억 9,264만 4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1억 1,897만 7천원 전체 예산대비 70%가 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가정위탁 아동보호 36%, 불우아동 자활자립비 지원사업은 23% 금액이 낮게 집행된 이유는 그 분야에 계획보다 실질적으로는 대상 아동이 적기 때문에 집행 비율이 낮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해서 건전하게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여성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등 11개 사업에 2,724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약 2,100만원 약 78% 예산 금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직 미 집행된 사업은 시기미도래 내지는 하반기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고, 여성취미교육만 58% 집행됐습니다만서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미 집행된 사업 내지 시기미 도래 사업은 하반기 모두 적기에 완료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입학생 교복비 지원 등 약 4건에 사업에 6,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추진한 결과 현재 예산대비 51%를 집행하였습니다.
미 집행된 금액은 하반기에 적기에 집행돼서 한부모 가정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6쪽, 내실있는 효 선양 운동 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효·예교실 등 약 5건 사업에 2억 1,200만원에 예산으로 상반기에 1억 5,000만원이 집행돼서 전체 사업비는 58%가 집행되었습니다.
아직 미 집행된 내지 실적이 낮은 분야는 하반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낮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에 경노식당 이라든지 밑반찬 배달사업이 지속 추진하고, 노인 건강진단은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복지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등 13건에 사업에 약 64억 9,500이라는 많은 돈을 가지고 상반기에 추진한 결과 집행된 금액은 39억 5,000만원이 집행돼서 노인종합복지관은 거기에 저희 유인물에는 52%가 진도 예산 대비는 됐습니다만서도 건물 추진사항은 한 75% 정도가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부 공사중에 있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이 사업도 별다른 문제점 없이 계획된 데로 다가니 상반기에 추진하였고, 미진 된 사업은 하반기에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집이 생활하기 살기 어려운 집수리사업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후견기관을 통해서 금년도에 113집에 1억 6,900만원을 가지고 고쳐 줄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64가구를 고쳐주었고, 이것은 저희 수급자한테 나간 돈 150만원과 또 어떤 집을 고치려고 가보면은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까지 들어가는 집은 자부담금을 수급자 가정에서 해야되는데 그 돈을 수급자 가정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사업에서 150만원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초과분만큼은 거기서 받아서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고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3가구 중에서 64가구를 상반기에 완료했고, 나머지 가구는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엌개량 사업과 목욕탕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부엌개량 사업에 300만원, 화장실 개량사업에 200만원씩 나가는 사업을 우리 집짓기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12가구중 읍·면별로 1가구씩 해서 12가구인데 8가구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4가구는 하반기에 완료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된 성과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신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책정이라든지 저소득층 보호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예산에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통한 수급자에 근로능력에 맞는 일자리에 제공하여 내실있는 자활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 평가에 의해서 도내 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9월 6일 충청남도 자활한마당 자리해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노인복지 및 여성복지 증진 시책을 추진하였고, 위생 접객업소 수준 향상으로 관광이미지 제고 및 고품격 서비스 제고로 부정불량식품의 근절과 중독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5년도 하반기 추진업무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한 이혼과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신 빈곤층의 자살,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식품위생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요구되고, 주민 생활수준 향상과 인구의 노령화로 평생건강, 노후보장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지원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중점 추진과제를 어려운 계층의 자활·자립지원 등 틈새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철저한 식품안전관리로 음식문화 향상을 제공하며, 안락한 노후보장과 편안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배양으로 실질적인 양성 평등의 추진되도록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추진상황은 저소득층 주민 기초생활보장외 12건에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이 분야는 금년도에 생계 및 주거급여 등 3건에 사업에 100억 8,100만원에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43억 2,000만원이 집행돼서 54%에 예산대비 집행됐습니다.
별다른 문제성 없이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아울러서 상반기와 같이 문제점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에 신속한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내에 1종 가구가 1,864가구 2,804명, 2종이 796가구에 1,977명 등에서 약 4,781명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1종과 2종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금년 약 84억 4,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의료급여를 했는데 상반기에 약 55%인 46억 9,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분들 의료급여 진료비 등 모든 서비스에 향상에 차질 없도록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더불어 사는 장애인 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등 4건 사업에 6억 9,200만원의 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도 아무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적기에 추진해서 약 75%인 5억 1,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전지원 사업은 장애인 생계비 보조비 지원하는 등 11건 사업에 9억 8,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전체 예산대비 38%가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발굴 내지는 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계획된 인원보다 집행비율이 낮은 분야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장애인들 생활안정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보훈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보훈가족 지원사업은 보훈단체 운영비 등 4,000만원 등에서 약 9,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모두 집행을 완료하여 아무 문제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훈가족들에 예후를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아울러 산 교육장으로 우리 충령사가 활용되도록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위생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위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대주민홍보 상반기에 2회, 또 군 자체단속반을 통해서 12회 월 했고, 또 경찰과 합동상설기동반을 단속이 12회, 또 도와 시·군에 교체단속 3회 등 해서 상반기 계획된 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행정처분이 약 30건, 영업장 폐쇄가 2건, 영업정지 16건, 과징금 부과 6건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업소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통식품수거검사가 상반기에 저희가 30만원을 들여서 52건을 수거해서 주로 국민 다소비 식품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검사해서 조치하였고, 또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은 한 번 한바 있습니다. 군내 35개 업소에 대해서 한 번씩 했고요.
유통식품 판매업소 점검은 대형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두 번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에 잔류 농약검사도 사과라든지 고추, 채소류 등 여섯 개 품목을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 두 번 했습니다.
또 명예식품 감시원을 통한 합동단속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분야에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문제점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좋은 식단 실전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 군민 홍보 계몽활동을 2회에 예산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한 바 있고요.
또 대상업소에 지도점검을 우리가 중점 추진 대상업소가 약 면적이 120㎡ 이상이 되는 단위 대단위 업소가 약 300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중점적으로 대상을 위해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도 기준업소 중에서 다시 지정된 것이 71개소 신규로 지정된 것이 8개소 등에서 79개소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좋은 식단제 실천을 위한 업소 자율지도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고,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비 지원 등 8건에 사업에 1억 9,264만 4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1억 1,897만 7천원 전체 예산대비 70%가 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가정위탁 아동보호 36%, 불우아동 자활자립비 지원사업은 23% 금액이 낮게 집행된 이유는 그 분야에 계획보다 실질적으로는 대상 아동이 적기 때문에 집행 비율이 낮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해서 건전하게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여성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등 11개 사업에 2,724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약 2,100만원 약 78% 예산 금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직 미 집행된 사업은 시기미도래 내지는 하반기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고, 여성취미교육만 58% 집행됐습니다만서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미 집행된 사업 내지 시기미 도래 사업은 하반기 모두 적기에 완료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입학생 교복비 지원 등 약 4건에 사업에 6,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추진한 결과 현재 예산대비 51%를 집행하였습니다.
미 집행된 금액은 하반기에 적기에 집행돼서 한부모 가정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6쪽, 내실있는 효 선양 운동 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효·예교실 등 약 5건 사업에 2억 1,200만원에 예산으로 상반기에 1억 5,000만원이 집행돼서 전체 사업비는 58%가 집행되었습니다.
아직 미 집행된 내지 실적이 낮은 분야는 하반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낮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에 경노식당 이라든지 밑반찬 배달사업이 지속 추진하고, 노인 건강진단은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복지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등 13건에 사업에 약 64억 9,500이라는 많은 돈을 가지고 상반기에 추진한 결과 집행된 금액은 39억 5,000만원이 집행돼서 노인종합복지관은 거기에 저희 유인물에는 52%가 진도 예산 대비는 됐습니다만서도 건물 추진사항은 한 75% 정도가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부 공사중에 있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이 사업도 별다른 문제점 없이 계획된 데로 다가니 상반기에 추진하였고, 미진 된 사업은 하반기에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집이 생활하기 살기 어려운 집수리사업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후견기관을 통해서 금년도에 113집에 1억 6,900만원을 가지고 고쳐 줄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64가구를 고쳐주었고, 이것은 저희 수급자한테 나간 돈 150만원과 또 어떤 집을 고치려고 가보면은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까지 들어가는 집은 자부담금을 수급자 가정에서 해야되는데 그 돈을 수급자 가정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사업에서 150만원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초과분만큼은 거기서 받아서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고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3가구 중에서 64가구를 상반기에 완료했고, 나머지 가구는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엌개량 사업과 목욕탕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부엌개량 사업에 300만원, 화장실 개량사업에 200만원씩 나가는 사업을 우리 집짓기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12가구중 읍·면별로 1가구씩 해서 12가구인데 8가구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4가구는 하반기에 완료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된 성과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사실 질문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하나만 봅시다
과장님,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또 장애인, 노인복지, 여성복지에 대해서 사회과장 혼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제가 들으면서 느낀 점은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복지, 여성복지에 대해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군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사업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우리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그런 가정이나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는 좋지만은 우리 시대흐름이 앞으로는 사회복지 업무에 치중을 해 가지고 군민 전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또 건강히 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군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앞으로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질문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하나만 봅시다
과장님,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또 장애인, 노인복지, 여성복지에 대해서 사회과장 혼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제가 들으면서 느낀 점은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복지, 여성복지에 대해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군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사업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우리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그런 가정이나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는 좋지만은 우리 시대흐름이 앞으로는 사회복지 업무에 치중을 해 가지고 군민 전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또 건강히 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군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앞으로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유통식품 이거는 두부라든지 군민 다소비 식품입니다.
우리 군내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 다소비 식품, 추석절 성수식품 같은 것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그 식품이 과연 유해식품인가 아닌가 여부를, 또 어떤 사람이 먹어서 어떤 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사 의뢰하는 것이 유통식품 수거검사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된 이유는 거기 수거해 올 때 그냥 갖고 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 가격을 주고 갖고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 다소비 식품, 추석절 성수식품 같은 것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그 식품이 과연 유해식품인가 아닌가 여부를, 또 어떤 사람이 먹어서 어떤 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사 의뢰하는 것이 유통식품 수거검사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된 이유는 거기 수거해 올 때 그냥 갖고 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 가격을 주고 갖고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역시 다 같이 검사합니다.
○이만우 의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쌀 있잖아요, 이 쌀이 유통되는데 몇 퍼센트라는 게 없어요. 기준치가.
그래서 수분이 많은 걸 도정을 해서 갖다 놓으면 많이 말라서 줄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손해보는 경향이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쌀 같은 거는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이렇게 전문위원님보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굉장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는 안 하시는지?
그래서 수분이 많은 걸 도정을 해서 갖다 놓으면 많이 말라서 줄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손해보는 경향이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쌀 같은 거는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이렇게 전문위원님보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굉장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는 안 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저희는 쌀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제조식품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리고 농약 잔류검사는 일반 아까 채소류 사과라든지 고추 제조식품이 아닌 그건 별도 또 농산물은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저도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별 호응이 없고, 쉽게 얘기해서 학생 아동들이 학원을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면 정도는 않는 읍·면도 있어요, 2개면 정도는 또 어느 지역에서는 예산읍이라든지 어느 일부 읍·면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또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곳은 또 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개선할 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전혀 호응도가 낮은 곳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개면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면 정도는 않는 읍·면도 있어요, 2개면 정도는 또 어느 지역에서는 예산읍이라든지 어느 일부 읍·면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또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곳은 또 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개선할 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전혀 호응도가 낮은 곳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개면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안 되는 곳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 11페이지, 복지과장님 말이죠.
위해식품 수거점검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식품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각 초· 중·고등학교?
방금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 11페이지, 복지과장님 말이죠.
위해식품 수거점검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식품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각 초· 중·고등학교?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건 학교에서 저희가 별도 검사는 안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저희는 학교는 나가는 것은 저희가 식중독 내지 집단급식 분야에서만 저희가 관리하고 학교에서 납품되는 거는 학교에 영양사 내지는 조리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별도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별도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유통되고 있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 다소비 식품은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고, 농산품만 저희가 잔류농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학교에 납품되는 식품은 별도로 저희가 검사해 주거나 그런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12개 읍·면에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수급자의 수에 따라서 그 지역에 수급자 수에 따라서 많고, 적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저희가 직접을 못하고 자활후견기관에 1동당 150만원 상당하는 금액에 예산을 주어가지고 후견기관에서 그 대상자 집을 가 가지고 모든 견적을 봐 가지고 300만원하는 집도 있고, 150만원 나온 집도 있고, 200만원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에 맞추어서 수리해 주고 150만원 저희가 현물 주거사업비에서 예산을 주고, 나머지 차액은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에 맞추어서 수리해 주고 150만원 저희가 현물 주거사업비에서 예산을 주고, 나머지 차액은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돈 집행상황서부터 건물이 완공된 것까지 다 확인합니다. 사진 첨부해서 다 들어오고요. 준공검사까지 돼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돈 집행상황서부터 건물이 완공된 것까지 다 확인합니다. 사진 첨부해서 다 들어오고요. 준공검사까지 돼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그분들은 일생에 자기 스스로는 집을 고치고 살수 없는 능력의 소유자들 집입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환경보호과장 이종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에서 주요성과는 뒤에 업무추진 실적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에서 생활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능력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생산, 소비량 증가로 오염 부하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을 보면 소각로 준공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준공으로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의 기반구축이 완성이 되겠고요.
이어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환경오염 부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각종 오염사고 예방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하고, 또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에 힘을 쓰고,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로 쓰레기의 위생처리와 감량화로 매립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전개 8회에 2,500명이 참여를 했고, 또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운영을 2회에 걸쳐서 2,5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가을행락철과 추석맞이 등을 맞이해서 환경단체 참여로 국토대청결 운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시설물하고 자동차 합해 가지고 15,265건에 3억 7,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징수는 2억 7,200만원으로 징수율이 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에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하고, 또 고질체납자 지방세와 병행해서 징수반을 편성 운영해 가지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밀렵 밀거래행위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합동단속으로 해 가지고 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3건이 있고, 부상조수하고 진료 및 방사를 22건했습니다. 그래서 방사 14건 중에는 방사로 됐지만은 너구리하고, 고라니가 주종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보면 14건 중에 폐사 죽은 것이 11마리이고, 방사한 게 고라니 2마리하고 너구리가 1마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밀렵, 밀거래를 합동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은 가야산지구 탐방로정비 사업하고, 덕숭산지구 등산로 정비하고, 덕숭산지구 조경 및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총 8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달에 덕숭산지구 준공을 하고, 가야산지구는 9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보전 및 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에도 대기배출업소, 소음 진동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 지도단속을 계속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보전 및 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폐수배출업소, 기타 수질오염원, 또 축산폐수 배출업소, 또 예당저수지 인접 군인 청양, 홍성에 대해서 합동단속, 또 환경감시단체 등 민·관 합동단속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염은 발생하는 업소라든지 또는 장소를 추적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폐기물 자원화 확대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형광 등 폐수거함을 설치를 60개를 했고, 그 다음에 공공용 P.P마대도 제작 보급을 6,000매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80만매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도 12월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도 계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대회리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대회리 위생매립장은 총 140만 3,800만원 사업비로 정비사업이 11억원, 상부공원화가 1억 6,000만원, 토지보상비가 12억 이렇게 해서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은 2004년 12월 23일날 계속비사업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5년 5월 19일날 토지보상비 19억원을 확보했고, 올 6월 22일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2월달에 상부토지 활용방안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5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4년 4월 13일 착수를 해 가지고 현재 공사 진도는 82%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13일날 종합 시운전을 3개월에 걸쳐서 하도록 해서 2005년 10월달 예비준공검사에서 12월 12일날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종합위생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침출수 발생 억제를 위해서 우수 배제시설에 대해서 천막과 비닐을 12,000㎡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및 장비 보관시설 신축 1동 640㎡을 한 바 있습니다. 차량도 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위생매립장 사면 정비공사를 7,000만원 소유를 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각로 가동을 계기로 쓰레기 매립량 최소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체계 구축입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절차로서 특수시책을 저희가 50가구에 대해서 30만원씩 해 가지고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13세대를 받아서 13세대에 대해서 보조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입니다. 종합위생매립장 견학 활용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공무원, 환경단체 등 견학이 9회에 245명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여지를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립한 결과 검토를 해보니까 4개 부문 6억원 정도가 소유되는 거로 일단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매립장 절개지 사면 정비공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소각로 준공시점에 주변이 지금 콘크리트 포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비를 할 계획이고, 유휴지내에는 실현가능한 사업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에서 주요성과는 뒤에 업무추진 실적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에서 생활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능력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생산, 소비량 증가로 오염 부하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을 보면 소각로 준공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준공으로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의 기반구축이 완성이 되겠고요.
이어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환경오염 부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각종 오염사고 예방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하고, 또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에 힘을 쓰고,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로 쓰레기의 위생처리와 감량화로 매립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전개 8회에 2,500명이 참여를 했고, 또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운영을 2회에 걸쳐서 2,5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가을행락철과 추석맞이 등을 맞이해서 환경단체 참여로 국토대청결 운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시설물하고 자동차 합해 가지고 15,265건에 3억 7,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징수는 2억 7,200만원으로 징수율이 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에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하고, 또 고질체납자 지방세와 병행해서 징수반을 편성 운영해 가지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밀렵 밀거래행위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합동단속으로 해 가지고 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3건이 있고, 부상조수하고 진료 및 방사를 22건했습니다. 그래서 방사 14건 중에는 방사로 됐지만은 너구리하고, 고라니가 주종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보면 14건 중에 폐사 죽은 것이 11마리이고, 방사한 게 고라니 2마리하고 너구리가 1마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밀렵, 밀거래를 합동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은 가야산지구 탐방로정비 사업하고, 덕숭산지구 등산로 정비하고, 덕숭산지구 조경 및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총 8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달에 덕숭산지구 준공을 하고, 가야산지구는 9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보전 및 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에도 대기배출업소, 소음 진동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 지도단속을 계속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보전 및 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폐수배출업소, 기타 수질오염원, 또 축산폐수 배출업소, 또 예당저수지 인접 군인 청양, 홍성에 대해서 합동단속, 또 환경감시단체 등 민·관 합동단속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염은 발생하는 업소라든지 또는 장소를 추적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폐기물 자원화 확대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형광 등 폐수거함을 설치를 60개를 했고, 그 다음에 공공용 P.P마대도 제작 보급을 6,000매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80만매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도 12월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도 계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대회리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대회리 위생매립장은 총 140만 3,800만원 사업비로 정비사업이 11억원, 상부공원화가 1억 6,000만원, 토지보상비가 12억 이렇게 해서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은 2004년 12월 23일날 계속비사업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5년 5월 19일날 토지보상비 19억원을 확보했고, 올 6월 22일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2월달에 상부토지 활용방안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5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4년 4월 13일 착수를 해 가지고 현재 공사 진도는 82%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13일날 종합 시운전을 3개월에 걸쳐서 하도록 해서 2005년 10월달 예비준공검사에서 12월 12일날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종합위생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침출수 발생 억제를 위해서 우수 배제시설에 대해서 천막과 비닐을 12,000㎡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및 장비 보관시설 신축 1동 640㎡을 한 바 있습니다. 차량도 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위생매립장 사면 정비공사를 7,000만원 소유를 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각로 가동을 계기로 쓰레기 매립량 최소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체계 구축입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절차로서 특수시책을 저희가 50가구에 대해서 30만원씩 해 가지고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13세대를 받아서 13세대에 대해서 보조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입니다. 종합위생매립장 견학 활용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공무원, 환경단체 등 견학이 9회에 245명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여지를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립한 결과 검토를 해보니까 4개 부문 6억원 정도가 소유되는 거로 일단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매립장 절개지 사면 정비공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소각로 준공시점에 주변이 지금 콘크리트 포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비를 할 계획이고, 유휴지내에는 실현가능한 사업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질문 때 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 있죠. 2005년 3월 17일날 토지소유자 사용승낙 요청 및 안내문 방송이라고 했는데 토지소유자는 사용승낙 무슨 소리요, 이게?
어떤 토지를 사용하는데 승낙을 받았나요?
질문 때 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 있죠. 2005년 3월 17일날 토지소유자 사용승낙 요청 및 안내문 방송이라고 했는데 토지소유자는 사용승낙 무슨 소리요, 이게?
어떤 토지를 사용하는데 승낙을 받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러니까 거기가 저희가 총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17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17필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아니, 임대해서 쓰는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분할측량을 6월달에 완료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발송인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발송을 잘못 썼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보면은 전부다 수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분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저희가 50가구를 한다고 1,500만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상반기까지 13개소뿐이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감량한 것이 해서 기기에서 나온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분을 다 제거를 시킨 겁니다. 상반기까지는 13가구입니다. 50가구 하려고 했는데요.
○조기덕 의원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질문을 안 했었는데 이것만하고 가는 것은 좀 두 가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고 나서 수분을 줄인다거나 처리방법을 만들어 내서 지원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거에 대한 해소는 아니고요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발생을 적게 하는게 첫 번째 목표고, 또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소각로가 만들어지면 음식물 쓰레기도 거의 소각을 하게 될텐데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수시책이기는 하지만 영구적으로는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으로 갈텐데 단계적으로 이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한 효과나 주민에 대한 혜택이 있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좀 연구를 하셔서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단계적으로 어떤 형식에 치우친 건지 선별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고 나서 수분을 줄인다거나 처리방법을 만들어 내서 지원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거에 대한 해소는 아니고요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발생을 적게 하는게 첫 번째 목표고, 또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소각로가 만들어지면 음식물 쓰레기도 거의 소각을 하게 될텐데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수시책이기는 하지만 영구적으로는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으로 갈텐데 단계적으로 이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한 효과나 주민에 대한 혜택이 있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좀 연구를 하셔서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단계적으로 어떤 형식에 치우친 건지 선별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저기 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05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열악한 농촌의 복지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기반을 확충하고, 현대화된 화훼단지를 조성, 고품질의 국화 수출로 농가 소득증대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켰으며, 쌀, 사과 등 대표농산물을 서울 지하철 역사내 벽면광고를 함으로써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서초구청 등에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실시 안정적 판로와 농가소득증대에 도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2005년도부터 정부양곡 수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농민의 불안감 증폭 및 생산의욕이 저하된 농촌의 실정입니다.
4쪽,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세계무역기구와 도하개발아젠다협상 등으로 농업경쟁력의 전반적인 하락현상으로 이어져 농가소득 감소 및 농촌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생산기술의 향상과 정보화에 따라 브랜드 경쟁이 심화되고, 포장 등 상품관리 및 마케팅 기법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첫째, 개별농가 경제의 안정과 대외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복지시책, 농업경영인 육성이며, 둘째, 식량은 친환경농업으로 양보다 질 위주로 소비자 기호에 맞게 생산하는 과제로서 각종 친환경 농자재의 적기공급, 고품질 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실시입니다.
셋째, 농산물 생산 유통기반의 확충으로 위하여 농산물 유통개선, 직거래, 마케팅 촉진, 경쟁력 우위품목 집중육성과 수출 등 판로개척입니다.
넷째, 권역별 특화사업의 육성으로 권역별 특색있는 품목을 지정 육성하고, 연차별 지속적인 지원으로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원예 특작 등 다양한 품종 및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점추진과제입니다.
6쪽,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후계농업인 육성 대상자 10명중 4명을 선정하여 2억 2,677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경영인 도 대회를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산에서 개최하는데 참석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강원도 횡성군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비 지원은 상반기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읍·면 체육대회는 9월 23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 농지 공익기능 유지입니다.
농지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농지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실시하여 농지 불법사항은 7건 적발하여 고발 2건, 원상복구 4건 진행중인 1건에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신고지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하반기에는 농업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1,050명에게 4억 2,9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도우미 28명에 1,944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239명에 1억 1,032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민신문은 1,295명에게 보급하고, 4,739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7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였고, 정보화선도자 활동지원은 351회에 7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는 1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지원관련 각종 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를 7,136톤을 공급 완료하였고, 석회질비료는 2,573톤의 공급량을 확정하였습니다. 규산질비료는 4,144톤을 공급완료 하였고, 벼공동육묘장은 31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122.8ha에 대한 사업량을 확정하였으며,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81ha에 대해 사업량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석회질비료를 하반기 중에 공급 완료하고,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작물재배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종자공급 및 파종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70대, 동력살분무기 220대, 벼일관육묘 파종기 15대, 벼육묘 상토제조기 103대, 육묘운반기 123대를 계획대로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병충해 자동방제기는 85대 계획에 60대를 공급하였고, 동력중경제초 배토기는 76대 공급에 8대를 공급하였으며, 경운기 개량로타리 지원은 54대에 2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이는 도 지원사업 중 농가가 희망하는 양만은 공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희망치 않는 것은 더 공급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헬기는 삽교농협에 1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공급완료 및 보조금을 집행하고, 농기계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을 7월과 8월중에 사업신청서를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은 대상자 371농가를 확정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 8ha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개소에 대하여 선별장 예냉시설은 완료하였으며, 미생물 배양시설과 유기농하우스 8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3ha에 대한 천적공급을 완료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는 440톤 계획에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은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토록 하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사업 등 준공 및 공급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창고 38동에 대하여 정부양곡재고 및 품질조사를 1회 실시하였고, 창고점검은 6회를 실시하였으며, 훈증소독은 1회를 소독 완료하였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업자 교육은 1회에 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수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비축제 도입시행에 따른 추곡을 매입하고, 정부양곡 보관창고 재고 및 품질조사를 11월중에 1회 실시하며, 정부양곡 보관창고 시설점검 월 1회씩 총 6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예산쌀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RPC원료 자체매입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4개 RPC에 4,48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RPC 노후시설 교체로 2개소에 사업을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완전미 생산시설은 고덕농협에서 고품질 쌀 생산 저온저장시설은 삽교 RPC에서 벼 건조보관시설은 영농조합 고덕 RPC , 예덕 친환경영농조합 대동 RPC 등 4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RPC 노후시설 교체사업, 완전미 생산시설, 고품질 쌀생산 저온저장시설, 벼건조 보관시설 등의 사업추진 완료하고 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3개 사업의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1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5개소에 2회에 거쳐 2,601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축유통신문은 724부를 보급하고, 2,1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산물 원산지 단속은 3회에 실시하여 2건을 적발하였으며, 원산지 표지푯말을 200매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는 3개소에 10회에 걸쳐 참여하였으며, 저온저장시설은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건축공사를 5월 16일 완료하고, 기계 및 장비를 일부 선정중에 있습니다.
학교 급식지원은 21개 초등학교에 대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학교급식비를 5월 19일부터 지원하여 현재 1,871만 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을 9월중에 완료하고, 수출물류비, 농축유통신문, 학교급식지원 등은 연말까지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농·특산물 판매행사 대도시 참여를 확대하여 성북구청 등에도 참여할 계획이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 농·특산물 홍보강화입니다.
대도시 지하철역사 벽면광고를 서울역 지하철 1호선에 사과, 쌀에 대하여 광고를 하고 있으며, 농산물 홍보기획 판매는 3회에 걸쳐 참여하였으며,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계약하여 지금 발간 중에 있습니다.
예산쌀 소포장은 5개 RPC에서 12,100포를 제작하여 행사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 설치는 설치장소를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농·특산물 홍보기획 판매행사 참여 확대로 충남쌀 축제와 안양시민 축제 등에 참여할 계획이며,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10월중에 발간 완료하고, 홍보용 예산쌀 소포장 제작하여 대도시 소비자에게 집중 배부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은 연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특용작물 생산육성입니다.
잎담배 품질향상용 자재 지원사업으로 211ha에 대하여 상토, 황산가리, 4종 복비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인삼경작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인삼이식기, 종자파종기 등 18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은 시설보완, 기계구입, 무인방제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보행형관리기를 211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인삼경작 농기계 및 보행형 관리기 등의 기계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화훼산업 현대화를 위한 보완시설물 활용여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권역별 특화사업으로 시설보완 46ha, 농기계 구입 33대에 1억 7,676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특화품목 개발육성에 시설보완 22ha에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출 국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설보완 3.7ha, 기계구입 1대, 저온저장고 40평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사업미진 농가 독려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하고, 특화 작목단지 중심으로 생산·저장·유통 등을 종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국화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채소류 수급안정입니다.
고추역병 방제사업으로 토양개량제, 미생물제, 관주용약제, 경엽용약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적기 적소별 방제실시 독려 및 농약사용법 지도전담 지도사 배치로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고, 잔류농약의 사후관리 홍보를 통한 농약 안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20쪽, 친환경 농업의 선진 영농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 오리농법지원으로 친환경자재인 오리를 170농가에 24ha분을 공급완료하고, 4,455만원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렁이농법으로는 친환경자재인 우렁이를 187농가에 150ha분을 공급완료하고, 5,256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친환경 퇴비혼합기 1대를 공급하고 4,7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확대입니다.
대도시 아파트단지, 부녀회, 농협마트,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출량인사, 기업인 등과 연계 추진하여 농협, 부녀회, 생산자 단체 등 상호교류를 통한 직거래 판로를 개척하고, 정기적인 직거래판매 실시로 고정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협, 새마을지도자회, 농업생산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8개 단체에서 쌀, 사과, 잡곡류 등 3억 4,180만 7천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도농간 직거래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판로개척과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과 기업체간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활성화를 유도하고, 농협, 생산자 단체 등과 연계한 직거래 판로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2005년도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05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열악한 농촌의 복지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기반을 확충하고, 현대화된 화훼단지를 조성, 고품질의 국화 수출로 농가 소득증대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켰으며, 쌀, 사과 등 대표농산물을 서울 지하철 역사내 벽면광고를 함으로써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서초구청 등에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실시 안정적 판로와 농가소득증대에 도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2005년도부터 정부양곡 수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농민의 불안감 증폭 및 생산의욕이 저하된 농촌의 실정입니다.
4쪽,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세계무역기구와 도하개발아젠다협상 등으로 농업경쟁력의 전반적인 하락현상으로 이어져 농가소득 감소 및 농촌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생산기술의 향상과 정보화에 따라 브랜드 경쟁이 심화되고, 포장 등 상품관리 및 마케팅 기법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첫째, 개별농가 경제의 안정과 대외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복지시책, 농업경영인 육성이며, 둘째, 식량은 친환경농업으로 양보다 질 위주로 소비자 기호에 맞게 생산하는 과제로서 각종 친환경 농자재의 적기공급, 고품질 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실시입니다.
셋째, 농산물 생산 유통기반의 확충으로 위하여 농산물 유통개선, 직거래, 마케팅 촉진, 경쟁력 우위품목 집중육성과 수출 등 판로개척입니다.
넷째, 권역별 특화사업의 육성으로 권역별 특색있는 품목을 지정 육성하고, 연차별 지속적인 지원으로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원예 특작 등 다양한 품종 및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점추진과제입니다.
6쪽,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후계농업인 육성 대상자 10명중 4명을 선정하여 2억 2,677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경영인 도 대회를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산에서 개최하는데 참석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강원도 횡성군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비 지원은 상반기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읍·면 체육대회는 9월 23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 농지 공익기능 유지입니다.
농지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농지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실시하여 농지 불법사항은 7건 적발하여 고발 2건, 원상복구 4건 진행중인 1건에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신고지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하반기에는 농업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1,050명에게 4억 2,9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도우미 28명에 1,944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239명에 1억 1,032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민신문은 1,295명에게 보급하고, 4,739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7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였고, 정보화선도자 활동지원은 351회에 7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는 1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지원관련 각종 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를 7,136톤을 공급 완료하였고, 석회질비료는 2,573톤의 공급량을 확정하였습니다. 규산질비료는 4,144톤을 공급완료 하였고, 벼공동육묘장은 31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122.8ha에 대한 사업량을 확정하였으며,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81ha에 대해 사업량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석회질비료를 하반기 중에 공급 완료하고,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작물재배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종자공급 및 파종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70대, 동력살분무기 220대, 벼일관육묘 파종기 15대, 벼육묘 상토제조기 103대, 육묘운반기 123대를 계획대로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병충해 자동방제기는 85대 계획에 60대를 공급하였고, 동력중경제초 배토기는 76대 공급에 8대를 공급하였으며, 경운기 개량로타리 지원은 54대에 2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이는 도 지원사업 중 농가가 희망하는 양만은 공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희망치 않는 것은 더 공급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헬기는 삽교농협에 1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공급완료 및 보조금을 집행하고, 농기계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을 7월과 8월중에 사업신청서를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은 대상자 371농가를 확정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 8ha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개소에 대하여 선별장 예냉시설은 완료하였으며, 미생물 배양시설과 유기농하우스 8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3ha에 대한 천적공급을 완료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는 440톤 계획에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은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토록 하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사업 등 준공 및 공급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창고 38동에 대하여 정부양곡재고 및 품질조사를 1회 실시하였고, 창고점검은 6회를 실시하였으며, 훈증소독은 1회를 소독 완료하였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업자 교육은 1회에 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수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비축제 도입시행에 따른 추곡을 매입하고, 정부양곡 보관창고 재고 및 품질조사를 11월중에 1회 실시하며, 정부양곡 보관창고 시설점검 월 1회씩 총 6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예산쌀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RPC원료 자체매입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4개 RPC에 4,48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RPC 노후시설 교체로 2개소에 사업을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완전미 생산시설은 고덕농협에서 고품질 쌀 생산 저온저장시설은 삽교 RPC에서 벼 건조보관시설은 영농조합 고덕 RPC , 예덕 친환경영농조합 대동 RPC 등 4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RPC 노후시설 교체사업, 완전미 생산시설, 고품질 쌀생산 저온저장시설, 벼건조 보관시설 등의 사업추진 완료하고 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3개 사업의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1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5개소에 2회에 거쳐 2,601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축유통신문은 724부를 보급하고, 2,1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산물 원산지 단속은 3회에 실시하여 2건을 적발하였으며, 원산지 표지푯말을 200매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는 3개소에 10회에 걸쳐 참여하였으며, 저온저장시설은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건축공사를 5월 16일 완료하고, 기계 및 장비를 일부 선정중에 있습니다.
학교 급식지원은 21개 초등학교에 대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학교급식비를 5월 19일부터 지원하여 현재 1,871만 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을 9월중에 완료하고, 수출물류비, 농축유통신문, 학교급식지원 등은 연말까지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농·특산물 판매행사 대도시 참여를 확대하여 성북구청 등에도 참여할 계획이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 농·특산물 홍보강화입니다.
대도시 지하철역사 벽면광고를 서울역 지하철 1호선에 사과, 쌀에 대하여 광고를 하고 있으며, 농산물 홍보기획 판매는 3회에 걸쳐 참여하였으며,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계약하여 지금 발간 중에 있습니다.
예산쌀 소포장은 5개 RPC에서 12,100포를 제작하여 행사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 설치는 설치장소를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농·특산물 홍보기획 판매행사 참여 확대로 충남쌀 축제와 안양시민 축제 등에 참여할 계획이며,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10월중에 발간 완료하고, 홍보용 예산쌀 소포장 제작하여 대도시 소비자에게 집중 배부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은 연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특용작물 생산육성입니다.
잎담배 품질향상용 자재 지원사업으로 211ha에 대하여 상토, 황산가리, 4종 복비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인삼경작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인삼이식기, 종자파종기 등 18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은 시설보완, 기계구입, 무인방제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보행형관리기를 211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인삼경작 농기계 및 보행형 관리기 등의 기계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화훼산업 현대화를 위한 보완시설물 활용여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권역별 특화사업으로 시설보완 46ha, 농기계 구입 33대에 1억 7,676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특화품목 개발육성에 시설보완 22ha에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출 국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설보완 3.7ha, 기계구입 1대, 저온저장고 40평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사업미진 농가 독려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하고, 특화 작목단지 중심으로 생산·저장·유통 등을 종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국화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채소류 수급안정입니다.
고추역병 방제사업으로 토양개량제, 미생물제, 관주용약제, 경엽용약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적기 적소별 방제실시 독려 및 농약사용법 지도전담 지도사 배치로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고, 잔류농약의 사후관리 홍보를 통한 농약 안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20쪽, 친환경 농업의 선진 영농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 오리농법지원으로 친환경자재인 오리를 170농가에 24ha분을 공급완료하고, 4,455만원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렁이농법으로는 친환경자재인 우렁이를 187농가에 150ha분을 공급완료하고, 5,256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친환경 퇴비혼합기 1대를 공급하고 4,7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확대입니다.
대도시 아파트단지, 부녀회, 농협마트,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출량인사, 기업인 등과 연계 추진하여 농협, 부녀회, 생산자 단체 등 상호교류를 통한 직거래 판로를 개척하고, 정기적인 직거래판매 실시로 고정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협, 새마을지도자회, 농업생산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8개 단체에서 쌀, 사과, 잡곡류 등 3억 4,180만 7천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도농간 직거래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판로개척과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과 기업체간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활성화를 유도하고, 농협, 생산자 단체 등과 연계한 직거래 판로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2005년도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강연종 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갔었습니다. 근데 경영인들이 그날 거기서 만나서 우리가 대화 한 얘기와 또 밤에 대다수가 철수해 가지고 밤 두세 시에 다 왔더라고요. 그분들 얘기가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이거죠, 거기에 간 경영인들 얘기가.
사실 제가 보기도 그런 점이 있었고, 이것이 또 그런 경영인 돈 1,500만원, 2,000만원 우리가 자금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정부에 해 가지고 물론 일부 개중에는 잘 됐겠지마는 오히려 빚을 지고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또 당시에 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경영인이 돼 가지고 후계자가 돼 가지고 이런 대회 같은데 참석하느니 우리도 참석하려면은 회비로 2∼3만원씩 내야 된데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고, 또 보니까 여기 여성회비는 전국대회 참석하면 우리도 가야되고, 또 농업경영인들도 읍·면 체육대회도 해야되고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경영인 얘기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가 농사를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담이 간다. 오히려 우리한테 시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권고사항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물론 농업인들이 잘 돼 가지고 농업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다른 직업보다 잘 살고 그러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한 지금 형편에서 어쩔 수 없이 대회에 끌려가는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오히려 돈을 그때도 2만원씩 냈데요, 회비를 내 가지고 거기에 간 거래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나 하고 하는 돈을 가지고 비료 한 포대 더 주고, 약을 한 포대 더 주고 말여 약을 다만 한가지를 더 주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하소연하는 농업경영인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농업인한테 귀를 기울여 가지고 뭔가 좀 생산성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그렇지 않은 그런 대회는 조금 좀 않는 쪽으로 건설적으로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도 그런 점이 있었고, 이것이 또 그런 경영인 돈 1,500만원, 2,000만원 우리가 자금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정부에 해 가지고 물론 일부 개중에는 잘 됐겠지마는 오히려 빚을 지고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또 당시에 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경영인이 돼 가지고 후계자가 돼 가지고 이런 대회 같은데 참석하느니 우리도 참석하려면은 회비로 2∼3만원씩 내야 된데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고, 또 보니까 여기 여성회비는 전국대회 참석하면 우리도 가야되고, 또 농업경영인들도 읍·면 체육대회도 해야되고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경영인 얘기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가 농사를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담이 간다. 오히려 우리한테 시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권고사항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물론 농업인들이 잘 돼 가지고 농업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다른 직업보다 잘 살고 그러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한 지금 형편에서 어쩔 수 없이 대회에 끌려가는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오히려 돈을 그때도 2만원씩 냈데요, 회비를 내 가지고 거기에 간 거래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나 하고 하는 돈을 가지고 비료 한 포대 더 주고, 약을 한 포대 더 주고 말여 약을 다만 한가지를 더 주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하소연하는 농업경영인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농업인한테 귀를 기울여 가지고 뭔가 좀 생산성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그렇지 않은 그런 대회는 조금 좀 않는 쪽으로 건설적으로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농업경영인 여성경영인도 남자 농업경영인 등과 협의를 해서 지금 강연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원예작물 천적인데 3개소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작에 한군데 공급하고 또,
○산업과장 오수남 종류요?
종류가 각각 틀린데 유기농작에는 오이 이리응애, 칠레이리응애, 온실가로이동벌레 뭐 등을 공급했고, 삽다리 원예영농조합법인에는 온실가로이동벌레 굴좀파리고추벌을 공급했고, 고덕훔실영농조합법인에는 온실가로이동벌레와 굴좀파리고추벌을 공급하였습니다.
종류가 각각 틀린데 유기농작에는 오이 이리응애, 칠레이리응애, 온실가로이동벌레 뭐 등을 공급했고, 삽다리 원예영농조합법인에는 온실가로이동벌레 굴좀파리고추벌을 공급했고, 고덕훔실영농조합법인에는 온실가로이동벌레와 굴좀파리고추벌을 공급하였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효과는 좋은데 그것이 인제 문제점이 국내에서 생산 보급되는 천적만을 공급하게 돼있어 천적 그 생산 업체에서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 일시에 그 많은 농가를 다 하기가 조금 미진했고, 또 공급물량도 적기에 그 양이 다 들어가는데 좀 지연돼서 들어가고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했는데 효과는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 폐비닐 수거는 우리 목표가 440t이고, kg당 30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재배정이 읍·면에 1,320만원을 했는데 실적은 981t을 지금 현재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환경지원금이 모자라는 것은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나머지 차액을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환경지원금이 모자라는 것은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나머지 차액을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 그것은 실적이 351회를 400회 중에 351회를 실시하고 702만원을,
○산업과장 오수남 정보화 활동지원요?
○산업과장 오수남 이거는 농가에서 정보화를 정해놓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은 가서 컴퓨터 하는 것을 이렇게 출장지도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업,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업,
○산업과장 오수남 예.
○김승기 의원 근데 농가에 보급된 컴퓨터 활용문제가 직거래에 대한 장터운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직거래 장터도 하고 컴퓨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되는 실적을 파악하고 있어요?
직거래 장터도 하고 컴퓨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되는 실적을 파악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건 아직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김승기 의원 컴퓨터는 보급이 됐지만 그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활용 방안을 좀 강구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몽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이렇게 보급을 했으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활용 방안을 좀 강구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몽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이렇게 보급을 했으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렇게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또 두 번째는 농업기계화 사업에서 여기 10페이지 보면 벼 육묘 상토제조기 지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타 시·군에서는 묘판 상토 보급도 몇 년 전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런 보급을 좀 계획하고 보급을 해야 하지 않나.
우리군에서도 그런 보급을 좀 계획하고 보급을 해야 하지 않나.
○산업과장 오수남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다른 시·군과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보급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많은데 끄트머리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할게요.
20쪽, 여기에 보면 오리농법 지원, 우렁이농법 지원인데 자재대가 오리농법 지원은 오리를 공급해 주는 건가?
궁금한 사항은 많은데 끄트머리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할게요.
20쪽, 여기에 보면 오리농법 지원, 우렁이농법 지원인데 자재대가 오리농법 지원은 오리를 공급해 주는 건가?
○산업과장 오수남 오리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우렁이농법은 우렁이를 지원해 주고요.
○산업과장 오수남 이거는 인제,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 농업기술센터와 저희가 인제 계속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고, 또 지도도하고,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체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또 보조금 집행 이런 데에 치중하고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또 보조금 집행 이런 데에 치중하고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이건 고덕에서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결성돼 있습니다.
그곳에 퇴비를 이젠 EM퇴비입니다. EM퇴비를 만드는데 그것을 뒤젓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퇴비를 이젠 EM퇴비입니다. EM퇴비를 만드는데 그것을 뒤젓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뒤집는 교반 그러니까 퇴비를 섞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