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9월 7일(수) 오전 10시

이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사업 후 잔여토지 활용방안 및 주민요구시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 남은 잔여토지는 사토장 부지가 13000평농경지가 10000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토장 부지는 그냥 잡종지 상태로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농경지 10000평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유상으로 임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잔여토지주민요구시매각계획에대해서는농경지에한해서요구가있다고한다면법적검토를거쳐서매각하는방안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권국상의원님께서질문하신환경개선부담금체납액중과년도와현년도유형별체납사유및징수대책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 과년도에 보면 자동차가 94045건에 20억 7900만원에서 징수는 17억 8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체납액은 2억 9600만원입니다.

시설물은 7143건에 4억 9400만원을 부과해서 3억 8829만 2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체납액이1억608만7천원이지금현재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는 자동차는 14384건에 3억 1600만원을 부과해서 10000건에 2억 2000만원이 납부되고 나머지 9000만원이 미수상태로 있습니다.

이어서 시설물은 881건에 6100만원 부과해서 4800만원 징수를 하고 현재 12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지금까지 체납액은 1900건에 5억 50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면은 징수교부세 9% 5억원이라고 한다면 4500만원이 저희가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체납으로 돼 가지고 그게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납사유를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소지하고 실제 자기가 살고 있는데 하고 일치하지 안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하나당사자들끼리매매를하고그소유권정리가돼야되는데자동차등록업무까지정리가제대로안되고있는상태로해서그런것들이많이있는데전부압류는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이어서 시설물에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고또 미임대가 됐고또 임대해서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데 폐업이 돼 가지고 운영을 않는 그런 시설물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체납액에 대해서 직원들 전부 합동징수반 편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 완료토록 하고또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안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김동숙의원님께서질문하신읍·면단위쓰레기수거에따른문제점및대책에대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단위 쓰레기 수거체계는 2004년 7월 1일자 기준정수제로 인한 쓰레기 수거인력 조정으로 예산읍삽교읍덕산면을 제외한 8개면을 2개면에 1구역으로 조정해 가지고 환경보호과로 흡수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중인 읍·면 쓰레기 구역은 오가·신암신양·대술광시·대흥고덕·봉산면이 되고 응봉은 삽교읍에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2004년도 7월 1일부터 기준정수제로 인하여 미화원이 그 당시 정원이 7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5명으로 감축되었고현재 인원은 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명이 더 감원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또 현재 문제점으로 청소구역이 2개면으로 해 가지고 확대되고 인력도 감소돼 가지고 전 지역의 쓰레기를 제때에 수거 못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향후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를 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 적법하게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또 하나 지금 보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아닌 마대포대라든지 검정비닐 이런데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다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제때에 안되다 보니까 민원이 원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 저도 광시면에 근무하다 왔습니다만서도 그 환경미화원을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종종.

그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읍·면장님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크다 라는 것을 저도 인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개 읍·면 예산삽교신양대흥응봉덕산고덕오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1일 약 27톤씩 처리하고 있고나머지 4개면 대술광시봉산신암에서 나오는 것이 약 5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면에서 나오는 27톤은 지금 종합위생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고 나머지 4개면 대술광시봉산신암에 대한 쓰레기 5톤은 자체 매립장이 있어서 그곳으로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올 12월 12일이면 소각장이 준공됩니다.그렇게 되면 12개 읍·면 쓰레기를 전부 다 이쪽 위생종합매립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소각로에서 소각 해 가지고 재만 매립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전량 종합위생매립장에 와 가지고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병고지고철캔프라스틱스치로품헌옷 등으로 분리 선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 6월말까지 492톤을 선별해서 3980만원의 판매 수입금을 올렸습니다.또 하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소각로가 가동되면 반입되는 쓰레기가 소각로로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완벽한 분리수거가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만에 하나 부탄가스를 사용하고 난 나머지가 있다든지 저희가 머리를 손질하고 그 스프레이 뿌리고 남은 그것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 소각로 안에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수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가야산지구 탐방로 정비 부분이 있고 덕숭산 등산로 정비이어서 덕숭산지구 조경 및 주차장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우선 가야산지구 탐방로 정비사업은 칼라콘크리트 포장이 1445m폭은 3.4m입니다.

그래서 5월 9일에 착공해서 11월 9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직까지 공사 지연되고 그런 것은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덕숭산 등산로 정비는 침목계단이 389m포장하는 것이 185㎡자연석 쌓기 357㎡로 6월 13일날 착공해서 9월 20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덕숭산지구 조경 및 주차장 포장공사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그래서 9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개요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대회리 195-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1983년부터 2004년 2월까지 20여년동안 사용한 매립장으로 현재 303400㎥의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량은 현지 자체 안정화사업 1식으로 전체 사업면적 108311㎡로 정비대상면적은 약 3400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예상사업비는 정비사업비로 112억 2900만원상부토지 활용계획으로 16억원토지보상비로 12억 900만원 총 140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비의 재원을 보면 국비가 40%도비 20%군비 40%로 되어 있습니다.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대상면적은 매립장 연접 토지로서 19필지에 79401㎡ 약 24018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4년 8월 13일에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2004년 12월 23일 의회의 계속비 사업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2005년 5월 19일날 토지보상비를 확보했고22일날 분할측량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지장물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이며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6년 4월까지 완료하고 이어서 내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7년 12월까지 완벽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침출수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의 현재 침출수는 폭 10m길이 70m깊이가 3m로 해 가지고 침출수 저장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로를 통해 가지고 어디냐면 구 영재독서실이라고 하천변 거기까지 관로를 끌고 와 가지고 궁평리 하수종말처리장 그 연결을 시켰습니다.그래서 궁평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현재는.

그러면 앞으로 안정화사업 이후는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덕산면 광천리를 가 보니까 전부 다 씌웠어요.

깊은 쪽은 암반층까지 타일을 박았고 윗부분은 해서 침출수 처리막으로 위는 씌우고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침출수가 나오는데는 침출수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침출수 처리장에 들어있는 침출수를 수거해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며또 하나 거기에서 쓰레기가 썩어가면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태양열 주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태우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그래서 대회리 비위생매립장도 그런 유형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시범마을 인센티브사업 부활계획에 대해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범마을 인센티브사업은 자연경관과 마을의 특색을 살린 자연 친화적 마을로 조성코자 2004년도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 2개 마을을 선정한 후 환경과 관련한 숙원사업비를 지원해서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환경보전운동 확산 차원의 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은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2004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개년 사업의 자치마을 육성사업과 평가항목이 동일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사업추진부서를 일원화하고 해서 올해는 시범을 안했습니다만 이 자치마을에서 시행하는 끝나는게 2006년도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그 이후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가지고 판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합 위생매립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은 대흥면 대률리 산51-1번지에 사업비 165억 8000만원으로 2001년 9월에 착공해서 2004년 5월에 준공이 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매립면적은 26443㎡매립용량 323188㎥입니다.이것은 24년 7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106톤을 하고재활용센타 건물 안에 선별시설압축시설 등을 갖춰서 분리 선별하여 매립량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각로 가동전에 쓰레기가 유입되어 현재 약 11475톤이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당초 사용기간인 24년 7개월로 됐지만은 11000톤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6년 5개월정도치가 이미 쌓여져 있습니다.그렇게 돼서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 매립량에 대한 소각등 소각로가 완공이 되니까 소각등 처리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장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2회에 걸쳐서 침출수 유출과 관련해서 긴급보수를 하였습니다만 쓰레기가 차수막에 직접 접촉할 경우 유리로 찢기는 경우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폐타이어하고 그 다음에 쌀 40㎏ 마대 거기다가 모래를 다 넣습니다.그래서 폐타이어에다 먼저 제방면에 폐타이어를 놓고 그 위에다 그걸 놓고 모래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침출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립장에 환경미화원 상용인부 등 4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중식시간이라든지 휴식시간에 좁은 콘테이너박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주방시설을 갖춘 관리등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소각로 등이 공사중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지만 현재 인원과 장비를 활용해서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우기철 문제점과 소각로 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의 우기철 문제점으로 집중호우시 많은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므로서 침출수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또한 매립장 사면 절개지 부분이 대부분 풍암으로 형성된 상태로 우천시 토석이 흘러내리고 붕괴위험도 있습니다.그래서 안정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매립장을 양분하여 쓰레기 아직 매립되지 않은 그 부분에는 우수배제용 천막과 비닐 12000㎡ 약 3600평을 설치를 해서 그 고인 우수를 양수기 4대를 활용해서 전부 우수관로로 펌핑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해서 침출수를 최소화시키고 있고 사면 절개지 부분은 매립장 주변 군유지 활용방안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보강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천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매립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인 소각로 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대흥면 대률리 산51-1번지 일원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부지내에 약 1131평과 1일 40톤 처리규모로 총사업비는 101억 2900만원으로 2005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998년 12월에 설치계획을 수립했고2004년 7월 16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서 2004년 4월 13일 한라산업개발외 2개사에 계약해서 현재 공정은 총공사 대비 91%로 설비별 단동 테스트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2005년 12월 12일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신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융자금 회수내역 및 미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농공단지에는 총 융자금 부과현황이 3억 3654만 9천원이었습니다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요.융자금 회수는 3억 1900만원을 회수를 했고 미수가 현재 175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신암농공단지는 2억 6764만 6천원을 원금과 이자를 부과해서 2억 6764만 6천원을 전액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신암농공단지는 내년에 1800만원만 변제를 하면 완료가 됩니다.그러나 예산읍 농공단지 미수 1500만원은 총 6개 회사가 납부를 미납한 건데 5개사가 이미 부도가 났습니다.부도가 나니까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체를 전부다 경락이 됐습니다.그렇게 돼서 받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어서 1개 회사 두솔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미납된 것이 984만원입니다.이것은 이번달부터 11월달까지 3개월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도록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위생매립장 유휴지 활용방안 및 국·도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변지역 주민 및 군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계획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실·과사업소의 활용의견 접수를 했고수요토론회를 개최했고실·과사업소장님의 현장 견학과 활용방안 종합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된 의견으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토장에는 각종 체육시설과 휴식공간 및 소각로 폐열을 이용한 온실설치 등이 제기된 바 있고또 농경지에는 양묘장이라든지 주말농장 등이또 임도에는 조경시설과 쉼터공간 조성이또 사면부지에는 절개지 보호시설과 조경시설 의견이 있어서 관련 실·과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국·도비 확보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으로 매립장 위치가 읍내권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조성하였으나 이용객이 적을 경우또한 막대한 유지관리비 및 관리인원 소요기반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설물 설치는 자제하고 휴식공간 조성 및 조경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합매립장 주변을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많은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비닐농약빈병 수거대책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약빈병과 폐비닐을 마을별로 수집장소에 모여놓고 일정량 이상이 되면 마을이나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 홍성사업소로 연락하면 마을별로 순회하며 수거하고 있습니다.다만 제때에 필요한 때에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어서 2004년 폐비닐 수거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농촌폐비닐은 무상으로 2552톤을 수거했습니다.수거보상금으로 산업과에서 ㎏당 30원씩 해서 1110톤에 대해서 333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금년부터는 산업과하고 별도로 환경보호과에서도 ㎏당 70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87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올 7월까지 수거된 폐비닐의 양은 2045톤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을 ㎏당 환산해 보면 1억 43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지금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모자른 실정입니다.

또 농약빈병은 유상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49톤을 수거를 했습니다.그래서 농민에게 1개당 유리병으로 된 농약빈병은 150원플라스틱 제품으로 된 것은 8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도 농촌에 버려지는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전량 수거토록 하고적기에 수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신양면 무봉리 154번지에 처리규모 1일 20톤으로 사업비 8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읍 관내 아파트연립주택상가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센타에 있는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재활용센타로 가져가고 있고기타 읍·면은 덕산하고 삽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자체 청소차량으로 재활용센타에 반입하여서 1일 평균 12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처리량 감량목적으로 금년 4월에 수거차량 2대를 압축차로 교체를 했습니다.그래서 현재는 수분을 제거하고1일 평균 8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압축차량을 사서 12톤을 그대로 수거했는데 4톤이 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높은 염분하고 습기로 노후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현재 긴급 수선·교체를 요하는 부품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선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또한 소각로가 가동됨에 따라서 가능한 많은 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이외의 지역에서는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각처리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발열량을 높이기 위해 연료비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따라서 앞으로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소각로에서 얼마만큼 최대한 흡수를 소화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운행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그렇게 하고 남은 잔량이 있으면 시설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거나 별도의 탈수 내지는 건조시설을 갖춰서 처리 소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신영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면은 자연화 시설에 있는 건물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창고하고 토지는 현재 건물의 토지는 포장이 된 상태입니다.그래서 기업체 또는 민간에 매각을 한다든지 임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으로 만에 하나 이것이 사용을 않는다고 할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지역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보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은 1973년도 3월 6일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면적은 21.024㎢입니다.그래서 공원의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안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바매수기준은 공원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또는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로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되고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한 공원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면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가 평균치의 50%미만일 경우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청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정가격 등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5년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대상 토지를 매수하도록 지금 자연공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행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저희지역에서는 1건도 매수청구 신청이 된 바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상가리 도로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충청남도가 되겠습니다.위치는 덕산면 시량리에서부터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까지입니다.길이는 13.25㎞인데 예산구간은 7.36㎞가 되고서산구간은 5.89㎞가 됩니다.

본 사업은 내포문화권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에 의해서 신설과 확장이 병행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초안에 대해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의 검토한 결과 회신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산∼운산간 연결하는 기존 지방도 609호가 있어서 도로를 개설한다 하여도 교통량을 분산흡수에 불과하며새로운 교통수요의 창조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며사업구간의 산지는 인위적인 간섭이 거의 없다자연 그대로 우수한 상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도로의 신설로 인해서 산림내지 지형의 훼손과 야생동물 이동통로 단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또 하나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한 고풍저수지와 옥계저수지내에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요인을 고려해 볼 때 도로의 효율성경제적 기대효과 등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자연훼손이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그렇게 해서 금강환경청장의 의견이 왔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충청남도지사한테 보냈습니다.그래서 충청남도지사는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지금 산림훼손 최소화주민의견 수렴하고 금강환경청 것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권국상 부의장님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국상 의원 거수)

○권국상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회운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면단위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김동숙 의원  애로사항을 알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면단위 수거를 위해서 2개면에 수거차가 하나씩 통합이 되고 있을 때 지금 면단위로 수거를 하면서 면단위에 위치하고 있는 매립장은 점검 해 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여기 와서는 제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김동숙 의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4개소가 있는데 제가 현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게 언제쯤이면 찰 수가 있나 그런 것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예산 쓰레기 매립장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면단위 쓰레기 매립에 대한 문제점을 속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과장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김동숙 의원  알겠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본 의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우리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계시다 오셔서 읍·면의 쓰레기 문제점쓰레기로 인한 문제점과 미화원 활용방안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전태수 의원  지금 현재 읍·면에 통합한 관계로 예를들면 대흥하고 광시하고 통합이 돼 가지고 쓰레기차가 지금 현재 광시에 있고, 미화원도 지금 광시로 가서 있지요, 지금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전태수 의원  그러면은 두 개면에 같이 활용하라고 이렇게 배치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맞습니다.

○전태수 의원  그동안 배치방법, 활용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 있으신 거 알고 오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알고 있습니다.

○전태수 의원  지금 주로 이렇게 돼서 기사 포함해서 4명이 광시로 배치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전태수 의원  그런데 주로 지금 하는 일이 차 1대에 두 개면에 쓰레기 수거해 놓은 것을 이렇게 운반하는 이 작업만 주로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전태수 의원  그런데 전에는 1개면에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 두 개면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어느 장소에다 수거해서 모여놓고 지금 미처 다 치워지지 않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파악 못 해 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있습니다.

○전태수 의원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미화원이 지금 중점적으로 쓰레기를 운반하라고 이쪽에 전념을 다 하다 보니 미화원의 활용할 수 있는 가치에 활용을 할 수 없다 이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전태수 의원  예를들면 시골에서 지금 읍 ·면에서 요새 면민들 하다못해 장마에 나무 하나만 쓰러져도 자기네 동네 안 씁니다.

꼭 면사무소에 전화해 가지고 와서 제거해 달라 하고장마에 하수도 하나 막혀도 꼭 미화원들 불러서 면한테 얘기해 가지고 수거해 달라고 하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면단위에 미화원이 없단 말예요대흥면 같은데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책이 그렇다고 한다고 볼 적엔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아닌말로 일용인부라도 하나씩 해서 한 면에 하나씩이라도 줘야 이런 것 조치도 하고또 특히나 저희면을 얘기해서는 안됐지만 저희는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면입니다.여기에 공동 화장실이 지금 노동리 쪽으로 두 개가 있어요.그런데 거기에 관리자가 누구냐 하면 면장이예요보니까.

거기에 모든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자면 면장이 가서 직접 합니까직원이 가서 직접 합니까?

이런 문제점이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 그동안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잠깐 말씀 좀 해 주셔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일선에 있다 왔지만 애로사항이 뭐 였었냐면 종전에 각 읍·면에 일용인부 한 명씩이 있었습니다.그랬는데 올부터 그게 없어졌어요.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그 내부청소도 해야 되는데 면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또 길에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로사항이 그런 사항을 느꼈습니다.

지금 두 개면을 하나로 해서 통합을 했기 때문에또 하나 환경미화원을 다른 업무에 종사를 못하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그렇다고 한다면 종전에 있던 일용인부 한 명이라도 읍·면에 배치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태수 의원  이것을 생각만 가지고 논할게 아니고 하여간 이번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 나머지 미화원이 없고 차량이 없는 면은 6개면이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냥 저와 과장님과 왔다갔다 하는 질문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이번 게재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용인부를 꼭 어떻게 하도록 해 주셔야지.

안 되면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나어떻게 대흥면 예를 들어서 대흥면 노동리 화장실이 지금 넘쳐서 넘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요?일용인부라도 해서 이거 해 주셔야 돼하나씩.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기준정수제라고 해 가지고 인력을 늘리는 것을 인정을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내에 청소를 하고 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할 수도 있어요.  대청소도 하는 건데 집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같은 거 이동실 화장실, 공중화장실 이런 청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직원이 나가서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전태수 의원  지금말요 상부에서 한다고 했더라도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에 걸 맞는 어떤 방법이라도 해야지 지금 안 된다고만 하시면 어떻게해.

지금 이런 도로 한 번 보실래요.도로변 미화원들이 깎는 겁니다.이렇게 풀이 났으니 차만 다니고 사람이 옆으로 돌아다녀야 할텐데 지금 이렇게 풀 있는데가 어디 있어요.이 미화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하나도 안 깎았어요지금 여태까지.

그리고 이것 내가 건설과에다 얘기할텐데 여기에 저녁이면 반사경을 박아놨는데 이 풀로 가려 가지고 보이도 않아요.그리고서 지금와서 면한테 얘기해 가지고 부락민보고 부락의 골목도 안 하는 이런 세상이고 자기 논둑도 안 깎을라고 하는데 지금 와서 부락민보고 명절 때 되니까 지금 이거 깎으라 해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높은 양반들 지금 욕을 얼마나 먹는지 알아요.

이거 환경보호과장님도 계시고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이것 정말 어떤 방법이라도 일용인부를 세워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해결될 것으로 보고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의원님들 양해를 좀 얻어야 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도 지금 이렇게 또 하실 말씀이 세 건이나 내놔서 하실 말씀이 많은데주질문이.

○전태수 의원  아니 그것은,

○의장 이회운  아니 글쎄 미화원 관계가 여기 또 있어요.  그런데 길게 해 주시니까 이따도 세 건이나 있거든.  주 질문을 많이 내 주신 분들은 보충질문을 덜 해 주시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질문하시겠어요?

○이한두 의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과장님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본 의원하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얘기 좀 해 보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저기 쓰레기종합위생처리장에 1일 반입량이 27톤이라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그게 8개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8개면입니다.

○이만우 의원  어디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산, 삽교, 신양, 대흥, 응봉.

○이만우 의원  대흥?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대흥이요.  응봉, 덕산, 고덕, 오가.

○이만우 의원  삽교도 들어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삽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  작년에 제가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받아 봤거든요, 비위생매립장.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삽교는 2011년까지 사용 연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립율이 65% 나왔는데 이렇게 이게 잘못됐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제가 알기로는 삽교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  그게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종료대상 매립장이 예산, 덕산으로 들어오고 2005년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는데가 대술, 신양, 광시, 응봉, 봉산, 신암, 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기 금년에 예산읍 쓰레기를 우선 매립을 해서 종료가 됐답니다.

○이만우 의원  예산읍?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아니 삽교, 삽교가 2011년까지.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러니까 예산읍 쓰레기를 삽교로 가져다가 매립을 해 가지고 삽교 매립장이 끝났습니다.

○이만우 의원  그렇죠, 여전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그럼 다음문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몇 가지로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저희한테도 보면 병.

○이만우 의원  몇 가지로 분리를 하느냐고, 주민들이 하는게?  가지수만 얘기해요, 가지수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병하고 종이류, 고철류, 캔류, 프라스틱류, 스치로풀 이런 종류로 구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면 그러면 여섯가지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여섯가지로 분리해라.

이것 수거해서 선별장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다 각각 선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선별장에서 이런 형식으로 되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데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해 가지고 선별장에서 그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  아니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수거를 잘 하잖아요.  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분리를 다 시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그러면 각각 가지고 와서 선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구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 분리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된 것은 분리된 대로 수집해 가지고 거기다 놓고 그건 분리를 할 필요가 없지요,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아닌 것은 혼합해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선별장에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  완전히 분류한 것은 거기서 거기대로 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거기대로 놓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다 갔다 넣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이만우 의원  완전히 분류가 안 되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갔다 거기다 부으면 죽 올라가잖아요.그러면 사람이 분리한단 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 갔다 놓은 것을 여러개 까지 분류를 하게 시키지 말고 분리수거를 줄이라 그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숫자 종류를요?

○이만우 의원  그렇지요.  캔하고 병 같은 것은 거기다 넣고서 죽 분류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그래서 이제 묶어 나온단 말요.  그러니까 세분해서 분류를 하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어차피 선별을 가서 해야 하니까 선별하는 만큼만 줄이자 그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선별장에서 분리하는 품목은 몇 가지 품목으로 선별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저희가,

○이만우 의원  묶어 내 놓는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종이류하고, 캔류하고, 병류하고, 고철류하고, 프라스틱하고, 스치로플.

○이만우 의원  그러니까 그대로네요?

그러면은 이거 주민들한테 이렇게 세분해서 하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어차피 거기가서 분리를 해서 나오니까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고통을 준다 그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거기 선별장 선별하려면 갔다 쏟아 붙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죽 타고 올라가면 많은 사람이 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분해서 갔다 놓은 것을 거기다 다 합해서 갔다 놓고, 또 그것을 분리하면 굉장히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그러면은 주민들이 훨씬 편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그것 한 번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그럼 관내에 분리수거율은 얼마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제가 관내에 분리수거율은,

○이만우 의원  글쎄요, 그건 아시기 어렵죠.

근데 분리수거를 지금 안 하는데도 있잖아요분리수거 안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그렇지요, 몇 가지 종류로 분리수거 하는데 그렇게 수거하는대는 없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을 빼놓고는.

○이만우 의원  그래서 이 홍보를 해야 할텐데 물론 학생도 오고 환경단체 왔다고 그러는데 그 홍보실적이 나왔데요.  보았는데 그 홍보하는데 제일 해야할 분들이 면내 읍·면에 부녀회장이거든요.  부녀회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청 차가 있으니 갔다 그 양반들한테 구경을 시켜야 효과적이 아닐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이 선별장을요?

○이만우 의원  예, 선별장에 묻는 것을 다 보면 내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그러면은 부녀회장이 그 동네에서도 우리도 한 번 가자 그러면 군청 차 그런데 이용해야지 맨날 놀러가는 그런데만 주지말고 앞으로 부녀회장을 적극 활용을 해서 견학을 시켜서 각 읍·면에 다 회의를 하니까 그것 좀 활용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알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그래서 견학은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단체 견학공무원 견학 참 이거 글쎄 환경단체는 감시하러도 가기는 가야 하지만 앞으로 부녀회장을 주로 해서 읍·면별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거함을 제작하는데 뭐 그거 파악은 못하시죠몇 개나 했나요?제가 보니까 형광등 수거함도 따로 있고 그러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하여튼 수거함을 적기 적소에 갔다 놓도록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예산군 쓰레기종합위생처리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라는 것을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그것 보셨으니까 아실텐데 그게 1, 2, 3단계로 돼 있단 말요.  종합위생처리장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것 보셨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대회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우 의원  아니, 지금 종합위생처리장.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매립하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단계 매립이 다 완료되면 2단계 가고 하는 거요.

○이만우 의원  저기 층 그거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층.

○이만우 의원  그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2050년까지 계획이 있어요, 2050년까지.  그래서 1단계가 2026년까지 24년 7개월이요.  그리고 2단계가 4년 내지 5년, 3단계가 12년 4개월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게.  그것 좀 한 번 보시구요.  그래서 1, 2, 3단계로 할 때 1단계가 거깁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지금 현재 매립하는데.

○이만우 의원  애초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26년을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지금 여기저기서 소각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24년 7개월로 단축이 됐어요.  그거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당초에 24년 7개월로 됐는데.

○이만우 의원  아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11,000톤이 매립이 돼 가지고 그게 단축이 되는 거지요.

○이만우 의원  아니요, 먼저 계획은 26년으로 돼 있다가 지금은 소각시설이 안 되고 미리 들어오다 보니까 24년 7개월로 단축이 됐다구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그러면은 지금 엊그제 가 보니까 24년 7개월 어림도 없습니다.  1단계도 3분의 2는 찼어요, 지금.  그렇다면 24년 7개월을 지금 부을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앞으로는 그것을 한다고 할 때는 소각해 가지고 재로 매립했을 때 24년 7개월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지, 그냥 쓰레기 상태에서 매립해서 24년 7개월까지 매립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만우 의원  그렇지요, 재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그러니까 차질이 생긴거요, 소각로가 늦어서.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11,000톤이 거기 쌓여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만우 의원  그런데 그러면은 24년 7개월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그러면 앞으로 1단계에다가 몇 년을 더 해야 추산 한 번 해 보시란 그런 얘기요, 그래야 2단계를 추진해야 하니까.

저런 상태로 하다가는 지금 차질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공정이 91%라고 하는데 먼저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10월달부터 묻은 것도 다 파서 태우겠다 그랬거든요.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11,000톤이 매립이 돼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다시 파 가지고 소각로에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 소각로가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지금 40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공이 40%로 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게 27톤이 들어오고 4개면에 매립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5톤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플러스하면 32톤이어서 추가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이 하루에 8톤인데 지금 11,000톤이 여기에 쌓여 있단 말요, 기존에.  그래서 저희가 따져 보니까 4년에 1년 365일 8톤씩 차액 남는 거 8톤씩 그것 파다가 한다 하더라도 4년이 넘게 걸리더라구요.

○이만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11,000톤이 지금 그대로 쓰레기가 들어갔단말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그러면 11,000톤을 10%로 하면 얼마요, 1,100톤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1,100톤 넣을 것을 11,000톤 부은 거요, 지금.  10분의 1로 주니까, 소각하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기간이 단축이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그렇게 계산하면 될 거고.

그래서 이게 먼저는 3개월 동안에 다 태우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가능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나오는 것도 못 나오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불가능합니다.

○이만우 의원  그래서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로 해서는 제가 신영균 의원하고 가 봤었는데 그 현장소장 얘기는 시운전이 그렇게 하루에 40톤 태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들어가는 것도 지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끝나는 면이 많이 끝났네요, 그럼.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많이 끝났습니다.

○이만우 의원  많이 끝난 면이 지금 아까 체크된 그런 면이 다 끝났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그렇다면 안정화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거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저희가 안정화 사업한게 지금 광천리 첫 번째 했구요, 이번에 오가가 하고 있습니다.  오가 끝났고 대회리를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안정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만우 의원  어떻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국비 지원을 더 보조를 받아가지구요.

○이만우 의원  보조 신청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아직 신청은 안했습니다.

○이만우 의원  언제 끝났지요, 이게?  지금 8개면 끝났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8개면이 종료된 것은 제가 파악한게 없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장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끝나면 이내.  그래서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전년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거 규정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못 봤습니다.

○이만우 의원  이거 보셔야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빨리 보셔서 전년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야 다음에 이거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면이 매립을 다 했으니까 이거 빨리 해야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그것 이제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국비 50%죠, 군비 50%?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그거 빨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그리고 제가 작업장에 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여름이 더우니까 선풍기를 다 놨더라구요, 옆에다가.  그런데 선풍기를 옆에다 붙이니까 이 쓰레기가 더 먼지 아녜요.  다 먹게 되어 있더라구 아주머니들이, 옆에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런걸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그것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그 선풍기를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저기 위에다 하든지 어떻게 해 주셔야지 옆에다 선풍기 놓으면 안되요그거.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제가 확실히 참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은 참고해서 좀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신문 보니까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쓰레기의 80%를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우리가 쓰레기 나오는 거치우는 거 물론 거기도 주력해야 되지만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지금 면내의 소재지는 다 수거해 가는데 지금 동네는 아주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물론 한 달에 한 번 수거를 해 가는데 좀 그런 문제 신경 좀 쓰셔서 그것 태우는 수 밖에 없어요.그거 태워도 불법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만우 의원  그런 문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이만우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본 의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세 분이 바뀌셨는데 새로운 환경보호과장님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새로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무엇이 우선이냐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개선할 방법을 속히 개선해 주시고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쓰레기 분리가 목적이 제가 여러번 촉구한 바 있는데 여성단체회의에서 회의 끝나면 우리 군내 군에 버스가 있어요.버스를 여성분들한테 동석을 해 가지고 현지답사를 해서 쓰레기 분리가 어떻게 되고쓰레기가 어떻게 버려진다는 것을 피부로 가정주부들이 느껴야 됩니다.이것이 한 번도 시행을 않고 있어요.

여기 직원분들이 환경보호과 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러번 제가 촉구를 했어요.

새로운 과장님이니까 이것을 한 번 개혁을 환경에 대한 개혁을 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환경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김동숙 의원  그리고 자연부락 단위로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어떤 경고문을 해서 자연부락단위로 쓰레기 버리는 곳에 팻말, 경고팻말을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김동숙 의원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직원분들 이 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자연부락단위로 수거팻말의 문제점을 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것 좀 한 번 연구검토 해 보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과거에 본청에서 관리계장을 하셔서 도립공원에 대해서 거물을 잘 표하고 있을 거로 믿습니다.

먼저 금년에 도립공원을 재정비해서 서산쪽으로만 올라가고 덕산쪽으로는 축소됐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덕규 의원  축소시킨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축소시킨 것은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또 밀집지역으로 주거공간을 활용하는데 대수선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 개축이 불가능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재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 의원  30년간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사유지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어놓고 지구지정을 못 해 가지고서 푸나마나 그런 상태로 있지요, 현재?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덕규 의원  그러면 지정해 줄 때나 풀어놔 줄 때나 사유지를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단 말요.  그러면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해야 할텐데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게 도립공원지역에서는 재척이 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으로 가 줘야 되는데 재척은 됐지만은 보존산지로 돼 가지고 자기가 목적하고자 하는 데로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재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 줘야 되고, 그 나머지는 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용도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도시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다루는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예, 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정비하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가야산지구의 남연군묘 산소 옆에 화장실을 다시 지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덕규 의원  거기 혹시 과장님 가 보셨어요, 거기?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가봤습니다.

○이덕규 의원  그거 화장실만 지어놓고 사용을 않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관광객도 욕하고, 또 누군가 모르게 돌을 던져서 유리창도 깨치고 했습니다.  사용은 언제쯤 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가야산 탐방로 정비를 하는데 그 화장실의 지하수까지 공급이 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연계해서 하는데 남연군묘 앞에서 그것을 놔 가지고는 위치는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리창도 깨졌고계단도 올라가는 나무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지도 않고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하고 위치선정 해 가지고 이동시키고또 물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고또 좀 낮출 수 있으면 낮출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너무 높게 올라 앉아 있습니다.

○이덕규 의원  검토하셔서,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덕규 의원  빨리 추진하시기 부탁드리고, 상가리 경로당 앞에 놀이터 비가림시설이 너무 낮은 공사를 했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도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한 번 거기도 가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가서 바로 조치되도록 시공하는 회사와 얘기가 돼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덕규 의원  해 주시고, 남연군묘 산소 옆으로 보면 등산로길 칼라포장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덕규 의원  저도 처음에 칼라포장이 상당히 색깔있고 좋아서 좋구나 했더니 칼라포장 해 놓고 며칠 있다 비가 왔는데 그 창에 올라가다 미끄러워서 교통사고 난 얘기도 있고, 또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얼면 상당히 미끄러워서 차량 통행을 못하겠더라구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칼라포장을 하면 안 되겠더라구요, 차량 통행하는데는.  사람 걸어다니는 것도 그럴 것 같아요.  보통 미끄러운게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래서 거기는 칼라포장 하는 것이 광택도 나고 훼손방지를 위해서 가드실이라는 제품인데 그것을 커브구간이라든지 경사되어 있는 구간에는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덕규 의원  예, 그렇게 하시구요.  수덕사 지역에 급수대 보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덕규 의원  급수대 때문에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급수대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하시게 하고, 이 비가림시설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비가림시설도 해 주시고화장실 간판이 눈에 안 보여서 관광객들이 관리사무소 옆 화장실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간판이 길에서 잘 보일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덕숭산지구 주차장에 조경사업으로 포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경사 하면 영산홍을 식재하신다고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덕규 의원  2,300주를.  그런데 제가 총무원장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나누기는 수덕사 지역은 다른 건 안 되고 소나무를 식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덕규 의원  소나무 값이 비싸니까 우리가 사다 하기는 어렵고, 수덕사 근교에 나무를 솎을데가 많이 있대요.  그것을 솎아서 갔다 심으면 된다고 총무원장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 얘기는 제가 못들었습니다.

○이덕규 의원  수덕사하고 협의한 적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희가 와 가지고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총무원장님을 만나실 기회가 닿으면 만나시고, 또 수덕사하고 협의하셔서 거기서 소나무를 캐다 옮겨 심으면 그쪽 조경이 나무가 살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도립공원 상가리쪽에 주차장 관리를 그전부터 과장님이 관리계장 계실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가리 노인회에서 자기들이 관리 좀 하겠다고 요구를 그전부터 했거든요.  노인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관리를 그쪽으로 위탁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다 주차시설을 해 놓고 주차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그 양반들한테 위탁을 시키지 지금 주차료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때 그 노인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주차료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아직까지는 그쪽에 관람할 수 있는 거라든지, 볼 수 있는 거라든지, 즐길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시설이 전혀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는 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아직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덕규 의원  근데 거기는 등산객만 유치하면 되지 다른 관광명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상당히 많이 오더라구요.  대형차, 소형차 해서.  휴일날은 꽉 차게 옵니다, 주차장이.  그점 고려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덕규 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대회리 매립장 주변정화 관계를 물었습니다.  아까 자세한 설명을 주셨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회리 매립장 주변정화가 총 사업비 투자가 140억원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계속비로 의회 승인을 받은게 140억원입니다.

○이한두 의원  그것은 인제 주변정화 토지매입비 모두 포함해서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한두 의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이후 계획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토지 매입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저기는 20m까지 쌓여 있거든요.

○이한두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넓게 흩트려가지고 지반이 높아졌으니까 그렇게 하자면 주변 토지를 사야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사 가지고 쓰레기 흩트려 가지고 하여튼 평균 레벨로 맞춰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변투지를 매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제 결국은 덕산면 광천리 매립장처럼 복개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한두 의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쓰레기를 매립해 가지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은 그것을 팔아 가지고 다시 정화시키고 처리할 그런 정부계획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이번에 안정화 사업을 하면 그것으로 종료를 합니다.  그것을 다시 파 가지고 다른데로 이동한다든지 소각처리 한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이것으로 종료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손은 안 대는 겁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측에서 매립하고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결국은 파서 그것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먼저 과장님께서는 그런 장기적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매립을 하고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매립하고 끝난 거면 모르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다시 파서 정리한다 라고 했을 때 이중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한 번 해 보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이게 2004년도 8월달에 예산읍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밀 조사 및 기본계획을 용역을 준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을 보면 경과년도에 따라서 어느 것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안정화 사업을 올해 끝났다고 한다면 20년 후면 고급주택이나 고층빌딩도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년 수가 얼마나 지나냐에 따라서 무엇이 가능하고 5년,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15년, 15년에서 20년, 20년이상 됐으면 무엇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검토가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실지 그렇게 하고 있구요.

○이한두 의원  혹시 그런 장기적으로 결국은 파내야 되는 쓰레기장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중사업이 투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 침출수 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켜서 처리를 하는데 만일 우기철이나 이런 때는 그것을 오버한다고 할까 그럴 염려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현재 쓰레기장 매립이 종료를 하고 지금 상태에서 침출수 흐르는 것을 폭이 10m에다가 길이가 70m, 깊이 3m로 저수조를 만들어 줬어요.  거기로 다 들어가는게 관으로 매설해서 여기 구 영재독서실 그 앞에 저희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거기다 조인을 시켜놨어요, 연결을.  그래서 거기로 자동적으로 흘러 나가는데 만에 하나 비가 많이 온다고 한다면 넘칠 수도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넘친 적은 없습니다.

○이한두 의원  많은 우기철에는 결국 관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로 놔 뒀을 때 침출수 받는 저장조 라고 할까 그 상태로 그냥 놔 뒀을때는 우기철에는 결국 거기서 다 수용을 못하고 넘칠거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래서 이번에 안정화사업을 하면서 집수정 침출수를 따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뚜껑을 딱 덮어놔요.  그 안에서 침출수 나오는게 그 집수정으로 전부 다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 되면 그것을 차로 수거를 해 가지고 위탁처리 하는 거로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한두 의원  그래서 염려하는 것인데 현재상태로 그냥 놔둬 가지고 우기철에 반드시 넘칠 수도 있고, 수용을 다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붕을 한다든지 어떤 외부 비나 이런 것이 거기 합류하지 않도록 챙겨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비디오테이프 EM에 대한 비디오테이프 보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봤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럼 그것을 보고서 거기에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우선 거기서 제가 보고 가장 감명깊게 봤던 것은 일본의 사례였었어요.

각 가정에서 생활하수하고 오폐수가 전부 나가다 보니까 하천을 통해서 바다 연결되는 바다 끝에까지 전부 다 모래가 시커멓게 다 썩어 버렸었어요.  그런데 그 EM발효제인가 발효인가 그거하고 해서 혼합해 가지고 거기다 지속적으로 뿌리고 각 가정에서는 세척을 한다든지 세탁을 한다든지 할 때 그것을 사용해서 배수구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 하천이 전부 깨끗해져 가지고 죽어서 없었던 조개가 다시 살아서 서식하는 그것을 봤을 때 굉장히 감명깊었고또 하나 마을공동 아파트라든지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오폐수처리장이 있는데 냄새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뿌려 놓으니까 악취가 안 나는 것그런 것하고또 농사에 활용하는데 수확량이 많더라 농약이 필요 없더라 라는 것 그런 것을 좀 감명깊게 봤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도 보고서 학술적으로나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그 테이프 내용을 한 가지를 봐서 상당히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접목시켜야 할 부분들이 많다.  특히 환경분야에 EM을 활용한 접목을 시켜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제 생각에서 대회리 매립장을 정화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파 헤쳐서 EM 미생물을 넣을 수는 없고그 정화사업을 할 때 그 물로 그라우팅을 한다고 할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쓰레기장 매립된 곳에다가 미생물을 완전히 투입시키는 그런 어떤 방법을 하게 되면 침출수 자체가 완전히 발효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그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을 때 거기서 처리하기도 한결 수월해지고 침출수가 상당히 정화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이 액수로 보면 얼마 안 가져도 그것을 투입하는데 얼마 안 가져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나중에 가서 결국 그것을 파 헤쳐서 다시 정리한다 라고 했을 때 완전 발효된 퇴비가 되기 때문에 그 양도 상당히 줄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오가라든지 이런데 쓰레기장 정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한두 의원  그런 때 정리작업 할 때 역시 거기다도 EM 미생물을 투입을 하고, 또 현재 종합쓰레기장에 매립할 때에 그때도 EM 미생물 뿌려가면서 매립한다 라면 쓰레기 량을 상당량 줄일 수 있다.

쓰레기 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년 수를 1차 24년이라고 하는데 그 년 수를 한결 더 늘릴 수 있다 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립하면서 어떤 간단한 장치로 해서 그것을 뿌려가면서 매립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고비닐 같은 것도 그냥 분해해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 한 번 더 좀 연구를 같이 연구를 해 보셔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아까 이만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또 정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파트단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아파트단지 몇 개 단지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한두 의원  그런데에도 일반 가정에서부터 아마 미생물 1만원짜리 한 병 가지면 일반 가정에서는 일 년동안 쓸 량을 제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부터 그것을 활용해서 쓴다고 하면 악취도 제거하고, 또 쓰레기 량도 줄이고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모두가 EM미생물이 침출수가 나와서 자동 정화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무궁무진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환경보호과장님이 연구를 좀 같이 해 보셔서 효율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시범마을 예산삭감으로 중단하고 있는데 자치마을 심사에서 환경에 대한 것은 일부분에 속하거든요.  그 자치마을은 3억 3000만원이나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환경시범마을 선정하는데 예산군내 전체 사업비가 3000만원 밖에 안 되요.  3000만원 가지고 그 효과는 자치마을 선정하는 효과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 사업비 3000만원 가지고 환경에 대한 주민들 의식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 이상의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도에는 이것을 부활시켜 가지고 환경시범마을에 인센티브를 줘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이한두 의원  그리고 거듭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EM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2∼3일내로 예산군청부터 예산군청 식당부터 EM 쌀뜨물을 이용한 EM 활용방법을 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학교라든지 학교마다 급식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쌀뜨물은 예산군내 쌀뜨물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버려지는 것이 상당량 많을 겁니다.  그 쌀뜨물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고, 또 군청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하면 자동적으로 하수구라든지 하천 살리기 운동에 그냥 자동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EM에 대한 집중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공동 질문자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지금 현재 대회리 비위생처리매립장을 왜 토지매입을 많이 하느냐 하니까 쌓인 쓰레기 복토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신영균 의원  그거 과장님 인수인계 잘못 하신 거 아뇨?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것하고 상부토지가 그것 됐을 때 그 상부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뭐냐 그런 활용했을 때의 어떤 것이 어느 면적이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글쎄 과장님 그래서 업무의 공백 이라는게 나오는 건데 지금 먼저 담당자나 과장하고는 그 계획이 어떻게 얘기가 됐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쓰레기 매립한 그 위치만 가지고서는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하든, 골프장을 하든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얘기가.  돼 가지고 그 당시 먼저 실무진하고 그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병행해서 계획을 용역을 주고 사업을 실시할 때 병행해서 하자 까지 약속을 하고 설계도까지 해서 줬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과장이 바뀌고 실무진이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매립하는데 복토작업 하는데 땅 매입하는데 땅이 이 많은 땅을 매입하는데 필요하다고 우리가 필요치는 않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신영균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업무의 연계성이 과장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군수가 대신 답변하는 건데 군수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어떤 먼저 전 과장은 이렇게 얘기하고또 과장이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군수가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밖에 판단이 안 되요.  결론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업무공백 이라는게 참 무섭다.  우리가 업무추진 하는데 지금 이거 하나만 봐도 그렇다 이 얘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담당자가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전 담당자들하고 얘기가 돼서 전에 추진했던 어떤 안을 가지고 추진했나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얘기했던 금년안에 골프연습장이라도 시작을 하자 라고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분명히 설계하는 사람 데려다 설계해서 그 설계까지 줬어요환경보호과에.

그랬는데 이게 어디 갔나없다 라는 거지 벌써.  없고 엉뚱한 데로 나가는 거지 방향이.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연계성이 없어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가.  좀 안타까우니까 이 문제는 뭐 지금 과장도 와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다시 담당자하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사업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제가 이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항은 안정화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상부토지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러니까 원안은 그렇게 가는데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과 안정화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부의장님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 안을 해 가지고 그 안 가지고 실무진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설계를 한 설계사까지 데려다 놓고 확인하고 그 설계까지 줬어요.

이런 부분이 어디로 다 없어졌단 얘기지.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그것이 의원님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납품받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신영균 의원  용역을 준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 내용은,

○신영균 의원  준 내용은 골프연습장에 관한 사업계획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안을 받았으면 전 담당자나 과장한테 받아 가지고 연계성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셔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저도 지금 20년 됐다고 하는데 제일 꼭대기 부분이 제일 먼저부터 매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단단해 가지고 나중에 안정화사업을 했을 때 그 부분에다가 실내 골프연습장은 가능하지 않나 그것까지 검토가 됐습니다.  저희도 얘기가 오고 갔어요.

○신영균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안정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토지가 거기가 단단하니까 거기다 그런 방향으로 상부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신영균 의원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런 얘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러니까 먼저는 먼저 실무진하고 담당자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이거 안정화사업 하기 전에 먼저 하는 방법.

○신영균 의원  아녜요,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그 계획에 넣어서 안정화 사업을 해 가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같이 상의를 했거든요, 토의를.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자 그렇게까지 얘기 됐으니까 한 번 다시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그 자리에 배석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같이 얘기해서 그 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저희가 폐큐 심사하려고 공고까지 8월 29일날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가 등록을 했거든요.

○신영균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는데 그 실시설계 할 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나중에 상부토지를 활용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게 실시설계를 해라 라는 얘기는 저희가 할 겁니다.

○신영균 의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오면 안정화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고 한다면 하고, 또 저희가 서평택까지 다녀왔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러니까 그 안을.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미니 골프연습장인가요?

○신영균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골프연습장하고 미니홀 만드는데.

○신영균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2타로 해서 집어넣는 그 홀이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천안에 있다고 했는데 천안에 두 가운데 있는데 가보지는 못하고 서평택이 잘됐다 해서 거기까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 안 계획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추진을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하여튼 업무연계를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월 15일자로 부임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전태수 의원  부임하시자 마자 우리 쓰레기장 관계로 굉장히 수고하신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마침 장마로 인하여 호의주의보까지 내리고, 또 마침 시설한 과정에 침출수 부분이 망가져 가지고 자연 쓰레기로 인해서 망가져 가지고 하여간 밤을 세워 가면서 수고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터졌던 부분은 완고하게 마무리 지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두 가운데 였는데 전부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전태수 의원  그것이 이제 보호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직접 쓰레기가 닿아서 그렇게 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유리파편이 한 가운데는 했고, 하나는 한 가운데는 장비가 닿아가지고 그런 것 같애요, 구멍이 뻥 뚫렸는데요.  한 가운데는 날카로운 유리로 찔려 가지고 찢어졌구요, 한 가운데는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센 압력으로 인해서 구멍이 난 것 같애요.

○전태수 의원  하여간 밤을 세워 가면서 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호를 전부 하셨나 이제 그런 예가 없도록.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그것은 아직 완료는 안하고 쓰레기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타이어하고 마대 쌀자루 40㎏ 쌀자루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래를 다 담아 가지고 우선 타이어 올려놓고 그 위에 모래자루 놓고 다시 모래로 해 가지고 유리가 온다든지 다른 뭐 무거운 거로 충격을 가한다든지 해서 뚫리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의원  그래요, 빨리 보완조치를 해서 다시 그렇게 안 되도록 하시고, 지금 뭐 앞에서 의원님들이 거의 질문하셨고, 또 아까 제가 질문한 내역에 대해서 전부 세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만은 뭐 진입로라든지 기반 약한 부분 전부 말씀하셨고 제가 그동안 느낀 것을 보면은 현재 쓰레기장에 매립하는 쓰레기 거기에 그러니까 분리 수거한 것을 이리로 수거 할 적에 지금 각 지역에서는 말요 어느정도 분리수거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분리수거 한 것이 차에서 또 합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쓰레기장으로 같이 쏟아지고 있다고.  그런건 아마 과장님도 확인하셨을 거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전태수 의원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일부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지금 현장에서 분리수거 한 것을 앞으로 그렇게 차에 도로 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실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셔야 되나,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지금 공동주택 같은 데에서는 분리수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읍·면에서는 분리수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계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아까 이만우 의원님하고김동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녀지도자나 여상단체 회원들이 거기 견학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좀 확산돼서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태수 의원  과장님 제 의견은 물론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이미 예산읍에서 분리수거를 해 놓은 것을 도로 쓰레기차에 합해서 갔다 쏟는다 이 말씀이요.  이것을 잘 철저히,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전태수 의원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어떤 색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색깔로 이렇게 정해져 있나, 똑같은 색깔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색깔이 정해져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전태수 의원  무슨 매립할 쓰레기는 무슨 색깔, 또 이렇게 기타 재활용 쓰레기는 이렇게 색깔이 정해져 있을 거 아뇨.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예,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