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전태수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전태수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전태수 의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등 10건에 대하여 4억 150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 3건에 5억 250만원을,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전실천 우수읍·면시상 등 11건에 1억 3,920만원을 삭감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등 2건에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도로변 과일직판장 입간판 설치 등 6건에 3,650만원을 삭감하였고, 학교 급식조례 등 2건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가축품평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6건에 1억 2,290만원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등 3건에 5,700만원을, 건설과 소관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감리비 등 16건에 4,916만 8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중 2,325만 6천원은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등 시설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2건에 2,175만 2천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등 12건에 1억 7,102만 2천원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충의사 기와지붕 보수용 기와에 500만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등 2건에 4,807만 2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중 307만 2천원은 삽교 하수종말 처리시설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63건에 11억 5,311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학교 급식지원 등 11건에 2억 6,632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4억 150만 5천원을 제외한 4억 8,528만 1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관작산업단지 부지조성 차입금 원금상환 20억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단속필름 구입 100만원 등 총 20억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 사업소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등 10건에 대하여 4억 150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 3건에 5억 250만원을,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전실천 우수읍·면시상 등 11건에 1억 3,920만원을 삭감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등 2건에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도로변 과일직판장 입간판 설치 등 6건에 3,650만원을 삭감하였고, 학교 급식조례 등 2건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가축품평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6건에 1억 2,290만원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등 3건에 5,700만원을, 건설과 소관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감리비 등 16건에 4,916만 8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중 2,325만 6천원은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등 시설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2건에 2,175만 2천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등 12건에 1억 7,102만 2천원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충의사 기와지붕 보수용 기와에 500만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등 2건에 4,807만 2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중 307만 2천원은 삽교 하수종말 처리시설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63건에 11억 5,311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학교 급식지원 등 11건에 2억 6,632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4억 150만 5천원을 제외한 4억 8,528만 1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관작산업단지 부지조성 차입금 원금상환 20억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단속필름 구입 100만원 등 총 20억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 사업소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태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재활용 수집차량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이게 정수물품 승인이 아직 안 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이거를 살수가 있는데 정수물품 승인이 안 나서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음식물 수거차량, 또 재활용 수집차량.
이 차량 4,400만원하고 6,600만원이 정수물품 승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승인 받은 후에 예산을 세워야 절차가 맞거든요.
뭐 다른 것은 학교급식비 지원 1억원 하고 친환경쌀 생산지원 3,000만원 증액은 좋은데,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차량지원 4,400만원하고 6,600만원은 증액을 정수물품 승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를 사려면 우선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이게 좀.
이 차량 4,400만원하고 6,600만원이 정수물품 승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승인 받은 후에 예산을 세워야 절차가 맞거든요.
뭐 다른 것은 학교급식비 지원 1억원 하고 친환경쌀 생산지원 3,000만원 증액은 좋은데,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차량지원 4,400만원하고 6,600만원은 증액을 정수물품 승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를 사려면 우선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이게 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석원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