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120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명선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할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수집한 자료와 지식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120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명선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할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수집한 자료와 지식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2004년 11월 22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2004년 11월 22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 명세와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의 각목 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로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의 예산액이 636억 4,500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약 31억 9,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군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일용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이것은 읍·면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약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군비해서 15%씩으로 70%는 국비이고 나머지는 도비와 지방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꽃길이라든지 정비 등 근로능력이 낮은 미약한 읍·면의 단순자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금은 그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산재보험에 필요한 보험금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2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수용비로서 이것은 기본적인 사무용품비 672만원, 또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컴퓨터와 복사기 토너 등 240만원이 편성됐고요.
장애인자동차 표시제작하는데 90만원, 또 국민기초 생활보장 현수막 제작하는데 약 60만원, 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 관련된 서식인쇄 하는데 150만원,또 충령사에에 한식 차례하는데 제물비로서 100만원, 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이 각 단체나 기관에서 안 했을때 강제이행금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600만원, 또 사회복지시설 가스시설 안전점검하는데 8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 하는데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충령사 전기요금으로 48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으로서 약 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교육할 때 강사수당으로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데 사회복지과 직원들 하는데 현안업무추진비로서 급량비 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장애인들의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 행사때 참석하는데 군청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임차료로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현충일 행사에 제물구입으로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현충일 행사에 용품구입으로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충령사의 봉안위패 제작하는데 신규로 생긴다든지, 또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90만원을 3만원씩 30개하는 것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의 기본적인 업무추진여비로서 672만원과 사회복지 사회계에서 사회복지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200만원, 또 국민기초 생활보장 하는데 100만원해서 총 9,72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 업무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서 360만원이 월 3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를 구입해서 그분들에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중에서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금년도에도 3대를 지원받아서 보급했습니다만 손길이 미약해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11대를 구입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배부해서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315쪽에 보면 행여사망자 장재비로서 행여사망자가 우리지역에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 장례 치르는 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여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돌아갈 차비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12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 참석하는 유족들이나 내빈들에게 급식보상으로 다가 5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 행사참석 하는데 실비보상으로 100만원,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하는데 10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전국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석할 때 100만원, 또 무언의 등반대회라고 해서 농아들 행사하는데 100만원, 전국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 하는데 50만원, 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날 행사하는데 100만원, 시각장애인 경로위안행사 하는데 참가할 때 그 실비보상으로 100만원 등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전국 농아인 행사참석 하는데 150만원을 편성했고요,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실비보상금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군이 최하위군이 되어서 군수님께 특별히 건의 드려 가지고 타 시군과 맞춰주기 위해서 1,00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으로서 200만원, 예산군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실비보상으로서 600만원, 이것은 장애인의날 행사와 같이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명칭을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장애인 행사하고 같이 해서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하는데 400만원에 예년과 같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는 관리비로서 500만원이 이건 근로유지형 자활자에 필요한 행정비라든지 약품 안전표시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00만원 편성했고요,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한테 주는 생계비와 주거급여비를 아래쪽에 317쪽에 있습니다. 9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로부터 내시된 금액을 편성해서 세운 예산이라 이것은 나중에 변경될 확률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억 5,200만원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교육급여비도 이것도 3억 2,900만원 해서 국민기초 보장수급자 자녀중에서 중·고등학교 1, 2, 3학년의 수험료라든지 교과서대, 또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매월 20일날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가 들어 있는 금액은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많이 자주 변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비로서 2억 2,600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수당이 6억 2,900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6,000만원,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이 1,8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552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내시된 금액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318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하는데 7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160만원, 월세거주 장애인주거비가 2,100만원,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468만원, 장애인수당 추가분이 1억 234만원, 이것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로서 장애등급 2급 또는 3급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한테 주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부부장애수당이 1억 500만원, 또 청각장애인 달팽이인공관 수술비가 1억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중에서라든지 재가 장애인으로서 10세미만 어린아이들이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을 수술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충남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0%, 군비 30% 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여성 장애도우미 활동지원사업비로서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을 도와주는 가서 가정에 방문해서 도와주는데 일당 얼마씩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지침이 내려와야 구체적인 내용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해서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서 816만원이 이것도 경미한 알콜환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정신센터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해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 5,000만원, 자활후견인 기관이 지난해는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한 단계 올라서서 1억 5,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하는 작업팀이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 개 팀을 더 늘려가지고 3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팀의 수를 늘려 가지고 영농작업단도 내년도에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영농도 운용할 계획으로 지금 해볼 계획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5,500만원 이것도 도비가 50% 지원받아서 하는 내용이고, 수화통역센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지원은 도에서 충남만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장애인 재활사업 하는데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인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청각장애인 영상전환기 지원하는데 200만원, 이것도 역시 도비와 군비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위탁금으로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인데 4억인데 이것이 자활후견기관에 참여자들의 사업비, 인건비로서 4억입니다.
또 국민기초 생활보장 주거현물 유보액은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 사업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2억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공익요원 근무보상금은 300만원, 우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1쪽에 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구호물품 응급구호세트 1종과 2종 구입하는데 70세트를 구입해서 8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수해등 이재민 구호비로서 400만원,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400만원을 구호비로 세워놓은 거고요. 또 수해 등 요구호자에게는 긴급자활 보호비로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321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는데 이것은 1,800만원 현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순회재활지원센터 이 2,7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 장애인 단체에 보면 시각이나 농아 단체들은 전부 심부름센터라든지 농아 수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들은 지금 장애인복지관 3층에 사무실 하나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프트차량을 재활사업비에 의해서 2003년도에 구입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리프트차량 운영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이 대전이나 서울의 병원에 갈 때도 이 리프트차량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상 운전기사 인건비 조차도 없어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못해서 별도사업으로다가 중증장애인 순화재활센터를 설립해서 지장이 없게 운영하기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5억 1,000만원 현년과 같이 일괄 계상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1,000만원으로서 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매년 장애인복지관에 네트워크 시설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시설비로서 충령사 본전 도색이라든지 지붕기와에 풀이 나서 기와를 수선해야 할 것이 있어서 700만원, 보훈회관을 저희가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보훈단체들이 쓰는 회관에 처마라든지 비 뿌리는 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7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덕에 한내장터 4.3만세운동 유적지하고, 대지하고 구 건물을 구입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서 월남참전자 기념탑 여기는 기념관이라고 했습니다만 기념탑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기념탑을 건립하는데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식중독검사 킷트, 보관 냉장고가 저희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식중독 검사시약이라든지 킷트 등 기구를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기존 냉장고가 노후되어서 하나를 구입하고자 100만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323쪽 의료기금 특별회계에다가 7억 6,700만원을 전출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전출금을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서 모범음식점 간판 제작하는데 100만원을 10개소 세웠고, 또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하는데 60만원, 또 위생업소 허가 및 각종 서식인쇄 하는데 40만원, 모범음식점에 나누어주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554만원을 편성했고, 또 위생업소 퇴변태업 불법단속 하는데 급식비 12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총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합동단속이라든지 야간단속 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편성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제품가격 보상하는데 77만원, 또 변태영업 신고라든지 불량식품 신고할 때 보상금으로서 100만원을 했고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하는데 일당 3만 5천원씩 해서 84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외국어 메뉴간판 제작하는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여성교육 홍보물 인쇄하는데 40만원, 가정복지회관 청소용품 구입비로 12만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정복지회관 전기료 312만원, 상하수도 36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6쪽에 가정복지회관 환경개선부담금하는데 10만원, 회관 정화조 청소하는데 20만원 등을 편성했고요. 수당으로서 여성교양교육할 때 강사수당으로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연료비로서 63만원, 건물유지비 57만 2천원, 재봉틀이 있어서 유지관리 하는데 4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복지계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가정 교복비로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모부자 가정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비로서 1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충청남도 여성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하는데 90만원, 여성자원활동자 교육참석 실비보상 하는데 1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충청남도 교육참석 실비보상에 16만원, 전국여성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90만원, 충청남도 여성정책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에 94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하는데 50만원, 충청남도 여성주간 행사할 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서 350만원씩 세웠습니다.
매월 7월 1일부터 7월달이 여성 주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행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합동결혼식 하는데 기념품으로서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성교양교육 하는데 이것은 여성취미교실을 실시하는데 스포츠댄스를 한다든지 단전호흡 하는데 필요한 예산 160만원을 도비지원 받아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하는 사업, 여기부터는 전부 일괄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에 1,357만 4천원, 또 모부자가정 지원하는데 2,290만 2천원, 모부자가구 기술교육비에 480만원, 또 329쪽에 보면 어려운 아동 지원하는데 3,479만 6천원, 또 결식아동 급식지원 겨울방학 이용해서 50일간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내에 수급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641명을 대상으로 9,7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지원하는데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로서 1,5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04만원을 편성했고요. 하단에 보면 행복한 가정가꾸기 사업으로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성매매 방지 캠페인 및 교육하는데 200만원을 편성했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녀 치료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00만원을 편성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하는데 2,221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의 결식을 한다든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주 1회씩 밑반찬을 만들어서 자원봉사활동자회로부터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보조금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건강걷기대회 하는데 예년과 같이 500만원을 편성했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하는데 우리군내 행사하는데 300만원, 이것은 가족한마당잔치는 어린이보육연합회에서 우리관내의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한테 1,000여명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부모와 같이 한마당 잔치하는데 4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1,200만원, 불우아동 현장체험 하는데 200만원 등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331쪽 가정복지회관 수선비 200만원,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200만원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지어지게 되면 가정복지관에서 노인사무실이 나가다보면 별도의 수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건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관에 마이크 50만원 세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서 3,000만원 이것은 현재 1억 2,000만원이 확보됐으면서 3,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32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7,807만 6천원,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에 3시간씩 주 3일씩 나와서 일하는 노인들한테 월 20만원씩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도 7,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로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으로서 70만원을 편성했고,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사업 하는데 필요한 장사업무라든지 보육업무에 필요한 여비로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서 20만원을 편성했고, 저소득 노인세대에 안전점검 하는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 50 대 50 보조사업으로서 1,298만 2천원. 우리 관내의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해서 안전진단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16억 2,370만원 편성했고, 경로당 운영비로서 3억 8,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운영비가 월 6만원씩 나가고, 그러면 연간 72만원이거든요. 난방비가 현재 5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국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16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군수님께서 내년도 우리군내 경로당의 난방비는 70만원씩 인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만큼은 전액 예산인 70만원씩 편성 계상한 것은 아니고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부족액을 확보해서 집행은 70만원씩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로서 147만원, 노인 교통수당이 16억 6,100만원이 편성됐고, 저소득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이 금년도에도 시작되어서 열세 분에게 79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월동비 지원하는 6,651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소득 노인한테 한 세대당 9만원씩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이것은 덕산신생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처우개선비로서 1,440만원이고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덕산신생원에 있다가 다 성장해서 퇴소하는 아동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지원목적으로 주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18만원을 편성했고, 추가분으로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립하는데 지방이양금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도에서 도비 지원금으로다가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서 3,364만원, 이것은 거동불편한 저소득 재가결속 노인들한테 밑반찬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8,162만 4천원 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충효예교실을 하는데 3,490만원, 노인 건강보조기구에 5,520만원, 이것은 각 읍·면 경로당에 2004년도 온열치료기 한 대씩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면에 두 대씩 해서 이것은 도비 일부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이것은 4억 3,700만원 이것은 덕산복지시설 신생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데 7,8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소득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지구에 예산 오가에 구세군교회하고 주교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 것에 의해서 별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학생 수능공부방 지원하는데 1,844만 2천원 이것도 덕산신생원에 아동들한테 별도 시설을 해 가지고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사업 이것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약 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서 21억 7,7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11개가 있습니다만 13개 시설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3개소에 대해서 3,744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9,24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7쪽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로서 11개소 1,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취학전 1년 전의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예산 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육교사 수당 12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하는데 필요한 예산 128만원을 편성했고요, 민간보육시설 법정저소득아동 차액보육료 지원하는데 1,440만원, 또 공립법인 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에 1,1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의 간식비로서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특수교육시설 운영비로 우리지역에는 해당은 현재는 없습니다만서도 하여간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 휴일이라든지 방과후에 전담시설의 운영비 주는 건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일단은 세웠습니다.
360만원, 혹시 그런 시설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체보육교사 인건비로서 54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로서 1,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신축하는 채무부담 금년도에 승인해 주셔서 채무부담 한 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하는데 4억 7,850만원 이것은 사실은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이 여성부에서 보육시설이 공공성이 증대된다고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다가 공립보육시설 하나씩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서도 현재 저희지역에는 사실상 13개 지원 보육시설하고 민간 보육시설하면 현재 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보육시설을 다닐 사람이 못 다니는 그런 수요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여성복지부 여성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우리군이 꼭 필요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돈 가지고는 신축비만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으려면 우선토지 매입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예산을 계상하고, 또 보건복지부와 지침과 향후 자치단체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노인복지관 신축 감리비로서 435만 8천원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신축부대비 이것도 부대비로서 79만 3천원 이것도 채무부담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서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600만원,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600만원,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40쪽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하는데 300만원,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경진대회 하는데 100만원, 도대회 노인 솜씨자랑대회 출전하는데 100만원, 경로당에 소화기를 하나씩 전부 구입해서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하나씩 구입해서 배부하고 저93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행사위탁 보조사업으로서 노인의날 기념행사 하는데 800만원 예년과 같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하는데 금년도에 마지막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도 84개교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3∼4개교를 지원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효의 의미를 깨우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범학교로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TV 지원도 역시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의 일환으로다가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서 12개 읍·면에 한 동씩 노후경로당을 수선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3,000만원을 이번에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3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20만원을 세입예산 편성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7억 6,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00만원, 부당이익금 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정기예탁금수입 100만원을 세입잡았고요.
국고보조금으로서 6,160만원 이것은 의료급여 현금급여 대불금이라든지 행정비로서 6,160만원의 세입예산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서 770만원 총 8억 4,430만 6천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억 4,430만 6천원에 대한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일용인부임으로서 일용인부를 하나 사역해서 1,491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836쪽에 가시면 의료급여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2,137만 6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일용인부 한 명만 가지고 운영했다가 금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금 노인들이 연중 병원 다니는 일수가 365일이면 700일씩 다니는 노인들이 있어요. 병원 진료를.
그분들이 사실상 병원을 매일 안가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짜니까 매일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가서 약을 3일씩 타오고, 또 그 다음 날 가서 3일씩 타오고 그러니까 집에 약만 쌓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관리요원을 계약직으로 저희 사회과에 채용해서 간호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분들 노인을 방문해 가지고 가서 병원만 다니시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병을 진료하는 것이 낫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도해서 의료기금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2,1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방문조사 업무추진으로 120만원을 편성했고요, 운영비가 837쪽에 보면 특별회계에 필요한 운영비 의료급여 서식이라든지 우편발료 등 그 업무추진 하는데 특근급식비해서 678만원을 편성했고, 여비로서 대불금 회수라든지, 또 그 사람들 나가서 조사하는데 필요한 여비 7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3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2,913만 4천원 이것도 국·도비에 의해서 주고, 대불금 5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이것은 도로 보내는 돈으로 7억 6,000만원,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2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48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300만원, 과년도 체납액 회수수입 500만원해서 6,3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일반수용비로서 고지서 인쇄 300만원, 다음은 안정기금 융자금으로서 6,000만원을 편성한 6,300만원 세출예산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각목 명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책자 2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4년도말 1억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그래서 금년도에 수입이 2005년도에 운용계획은 수입 지출 300만원 해서 20005년도 말도 300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300만원 가지고 300만원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서 다시 1억원이 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도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34쪽을 보시면 여기 조성액이 1999년 이전부터 조성되어 가지고 그동안 이자수입은 주로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써서 2005년도 말에 가도 1억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정기예금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36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2004년도말 추정액이 6,500만원이고, 2005년도 수입 300만원 해 가지고 2005년 말에 가면 6,8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이 전년도말 6,493만 9천원에서 금년도 운용하면 이자수입으로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하고 합해서 315만 8천원 해서 6,809만 7천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지출은 전부 다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적립하는 것으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갈음을 드리고, 42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43쪽에 보시면 2억 1,819만 4천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1년간 운영하면 이자 30만원과 출연금 3,000만원 들어오면 약 3,600만원의 수입을 받아 가지고 2억 5,400만원의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은 전부 그냥 3,600만원을 세입 지출을 별도로 않는 것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계속 증대시키기 위해서 세출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또 여성발전기금 48쪽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현재 1억 308만 6천원의 예산 중에서 이월금 합해서 이자와 금년도 말 지나고 나면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별도로 안 하고 모든 나오는 돈은 예산에 증액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도 9500만원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으로서 230만원, 작년 이월 순세계잉여금 8,070만원, 식품진흥기금을 부과해서 1,200만원정도. 그러면 9,500만원 세입을 가지고 다시 적립하는 것으로다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 명세와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의 각목 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로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의 예산액이 636억 4,500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약 31억 9,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군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일용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이것은 읍·면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약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군비해서 15%씩으로 70%는 국비이고 나머지는 도비와 지방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꽃길이라든지 정비 등 근로능력이 낮은 미약한 읍·면의 단순자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금은 그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산재보험에 필요한 보험금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2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수용비로서 이것은 기본적인 사무용품비 672만원, 또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컴퓨터와 복사기 토너 등 240만원이 편성됐고요.
장애인자동차 표시제작하는데 90만원, 또 국민기초 생활보장 현수막 제작하는데 약 60만원, 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 관련된 서식인쇄 하는데 150만원,또 충령사에에 한식 차례하는데 제물비로서 100만원, 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이 각 단체나 기관에서 안 했을때 강제이행금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600만원, 또 사회복지시설 가스시설 안전점검하는데 8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 하는데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충령사 전기요금으로 48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으로서 약 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교육할 때 강사수당으로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데 사회복지과 직원들 하는데 현안업무추진비로서 급량비 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장애인들의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 행사때 참석하는데 군청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임차료로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현충일 행사에 제물구입으로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현충일 행사에 용품구입으로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충령사의 봉안위패 제작하는데 신규로 생긴다든지, 또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90만원을 3만원씩 30개하는 것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의 기본적인 업무추진여비로서 672만원과 사회복지 사회계에서 사회복지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200만원, 또 국민기초 생활보장 하는데 100만원해서 총 9,72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 업무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서 360만원이 월 3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를 구입해서 그분들에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중에서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금년도에도 3대를 지원받아서 보급했습니다만 손길이 미약해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11대를 구입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배부해서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315쪽에 보면 행여사망자 장재비로서 행여사망자가 우리지역에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 장례 치르는 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여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돌아갈 차비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12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 참석하는 유족들이나 내빈들에게 급식보상으로 다가 5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 행사참석 하는데 실비보상으로 100만원,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하는데 10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전국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석할 때 100만원, 또 무언의 등반대회라고 해서 농아들 행사하는데 100만원, 전국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 하는데 50만원, 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날 행사하는데 100만원, 시각장애인 경로위안행사 하는데 참가할 때 그 실비보상으로 100만원 등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전국 농아인 행사참석 하는데 150만원을 편성했고요,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실비보상금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군이 최하위군이 되어서 군수님께 특별히 건의 드려 가지고 타 시군과 맞춰주기 위해서 1,00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으로서 200만원, 예산군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실비보상으로서 600만원, 이것은 장애인의날 행사와 같이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명칭을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장애인 행사하고 같이 해서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하는데 400만원에 예년과 같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는 관리비로서 500만원이 이건 근로유지형 자활자에 필요한 행정비라든지 약품 안전표시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00만원 편성했고요,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한테 주는 생계비와 주거급여비를 아래쪽에 317쪽에 있습니다. 9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로부터 내시된 금액을 편성해서 세운 예산이라 이것은 나중에 변경될 확률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억 5,200만원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교육급여비도 이것도 3억 2,900만원 해서 국민기초 보장수급자 자녀중에서 중·고등학교 1, 2, 3학년의 수험료라든지 교과서대, 또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매월 20일날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가 들어 있는 금액은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많이 자주 변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비로서 2억 2,600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수당이 6억 2,900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6,000만원,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이 1,8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552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내시된 금액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318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하는데 7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160만원, 월세거주 장애인주거비가 2,100만원,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468만원, 장애인수당 추가분이 1억 234만원, 이것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로서 장애등급 2급 또는 3급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한테 주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부부장애수당이 1억 500만원, 또 청각장애인 달팽이인공관 수술비가 1억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중에서라든지 재가 장애인으로서 10세미만 어린아이들이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을 수술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충남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0%, 군비 30% 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여성 장애도우미 활동지원사업비로서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을 도와주는 가서 가정에 방문해서 도와주는데 일당 얼마씩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지침이 내려와야 구체적인 내용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해서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서 816만원이 이것도 경미한 알콜환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정신센터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해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 5,000만원, 자활후견인 기관이 지난해는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한 단계 올라서서 1억 5,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하는 작업팀이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 개 팀을 더 늘려가지고 3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팀의 수를 늘려 가지고 영농작업단도 내년도에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영농도 운용할 계획으로 지금 해볼 계획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5,500만원 이것도 도비가 50% 지원받아서 하는 내용이고, 수화통역센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지원은 도에서 충남만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장애인 재활사업 하는데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인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청각장애인 영상전환기 지원하는데 200만원, 이것도 역시 도비와 군비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위탁금으로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인데 4억인데 이것이 자활후견기관에 참여자들의 사업비, 인건비로서 4억입니다.
또 국민기초 생활보장 주거현물 유보액은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 사업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2억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공익요원 근무보상금은 300만원, 우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1쪽에 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구호물품 응급구호세트 1종과 2종 구입하는데 70세트를 구입해서 8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수해등 이재민 구호비로서 400만원,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400만원을 구호비로 세워놓은 거고요. 또 수해 등 요구호자에게는 긴급자활 보호비로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321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는데 이것은 1,800만원 현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순회재활지원센터 이 2,7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 장애인 단체에 보면 시각이나 농아 단체들은 전부 심부름센터라든지 농아 수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들은 지금 장애인복지관 3층에 사무실 하나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프트차량을 재활사업비에 의해서 2003년도에 구입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리프트차량 운영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이 대전이나 서울의 병원에 갈 때도 이 리프트차량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상 운전기사 인건비 조차도 없어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못해서 별도사업으로다가 중증장애인 순화재활센터를 설립해서 지장이 없게 운영하기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5억 1,000만원 현년과 같이 일괄 계상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1,000만원으로서 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매년 장애인복지관에 네트워크 시설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시설비로서 충령사 본전 도색이라든지 지붕기와에 풀이 나서 기와를 수선해야 할 것이 있어서 700만원, 보훈회관을 저희가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보훈단체들이 쓰는 회관에 처마라든지 비 뿌리는 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7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덕에 한내장터 4.3만세운동 유적지하고, 대지하고 구 건물을 구입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서 월남참전자 기념탑 여기는 기념관이라고 했습니다만 기념탑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기념탑을 건립하는데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식중독검사 킷트, 보관 냉장고가 저희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식중독 검사시약이라든지 킷트 등 기구를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기존 냉장고가 노후되어서 하나를 구입하고자 100만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323쪽 의료기금 특별회계에다가 7억 6,700만원을 전출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전출금을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서 모범음식점 간판 제작하는데 100만원을 10개소 세웠고, 또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하는데 60만원, 또 위생업소 허가 및 각종 서식인쇄 하는데 40만원, 모범음식점에 나누어주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554만원을 편성했고, 또 위생업소 퇴변태업 불법단속 하는데 급식비 12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총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합동단속이라든지 야간단속 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편성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제품가격 보상하는데 77만원, 또 변태영업 신고라든지 불량식품 신고할 때 보상금으로서 100만원을 했고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하는데 일당 3만 5천원씩 해서 84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외국어 메뉴간판 제작하는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여성교육 홍보물 인쇄하는데 40만원, 가정복지회관 청소용품 구입비로 12만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정복지회관 전기료 312만원, 상하수도 36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6쪽에 가정복지회관 환경개선부담금하는데 10만원, 회관 정화조 청소하는데 20만원 등을 편성했고요. 수당으로서 여성교양교육할 때 강사수당으로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연료비로서 63만원, 건물유지비 57만 2천원, 재봉틀이 있어서 유지관리 하는데 4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복지계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가정 교복비로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모부자 가정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비로서 1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충청남도 여성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하는데 90만원, 여성자원활동자 교육참석 실비보상 하는데 1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충청남도 교육참석 실비보상에 16만원, 전국여성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90만원, 충청남도 여성정책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에 94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하는데 50만원, 충청남도 여성주간 행사할 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서 350만원씩 세웠습니다.
매월 7월 1일부터 7월달이 여성 주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행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합동결혼식 하는데 기념품으로서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성교양교육 하는데 이것은 여성취미교실을 실시하는데 스포츠댄스를 한다든지 단전호흡 하는데 필요한 예산 160만원을 도비지원 받아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하는 사업, 여기부터는 전부 일괄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에 1,357만 4천원, 또 모부자가정 지원하는데 2,290만 2천원, 모부자가구 기술교육비에 480만원, 또 329쪽에 보면 어려운 아동 지원하는데 3,479만 6천원, 또 결식아동 급식지원 겨울방학 이용해서 50일간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내에 수급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641명을 대상으로 9,7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지원하는데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로서 1,5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04만원을 편성했고요. 하단에 보면 행복한 가정가꾸기 사업으로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성매매 방지 캠페인 및 교육하는데 200만원을 편성했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녀 치료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00만원을 편성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하는데 2,221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의 결식을 한다든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주 1회씩 밑반찬을 만들어서 자원봉사활동자회로부터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보조금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건강걷기대회 하는데 예년과 같이 500만원을 편성했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하는데 우리군내 행사하는데 300만원, 이것은 가족한마당잔치는 어린이보육연합회에서 우리관내의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한테 1,000여명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부모와 같이 한마당 잔치하는데 4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1,200만원, 불우아동 현장체험 하는데 200만원 등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331쪽 가정복지회관 수선비 200만원,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200만원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지어지게 되면 가정복지관에서 노인사무실이 나가다보면 별도의 수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건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관에 마이크 50만원 세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서 3,000만원 이것은 현재 1억 2,000만원이 확보됐으면서 3,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32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7,807만 6천원,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에 3시간씩 주 3일씩 나와서 일하는 노인들한테 월 20만원씩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도 7,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로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으로서 70만원을 편성했고,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사업 하는데 필요한 장사업무라든지 보육업무에 필요한 여비로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서 20만원을 편성했고, 저소득 노인세대에 안전점검 하는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 50 대 50 보조사업으로서 1,298만 2천원. 우리 관내의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해서 안전진단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16억 2,370만원 편성했고, 경로당 운영비로서 3억 8,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운영비가 월 6만원씩 나가고, 그러면 연간 72만원이거든요. 난방비가 현재 5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국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16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군수님께서 내년도 우리군내 경로당의 난방비는 70만원씩 인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만큼은 전액 예산인 70만원씩 편성 계상한 것은 아니고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부족액을 확보해서 집행은 70만원씩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로서 147만원, 노인 교통수당이 16억 6,100만원이 편성됐고, 저소득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이 금년도에도 시작되어서 열세 분에게 79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월동비 지원하는 6,651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소득 노인한테 한 세대당 9만원씩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이것은 덕산신생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처우개선비로서 1,440만원이고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덕산신생원에 있다가 다 성장해서 퇴소하는 아동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지원목적으로 주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18만원을 편성했고, 추가분으로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립하는데 지방이양금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도에서 도비 지원금으로다가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서 3,364만원, 이것은 거동불편한 저소득 재가결속 노인들한테 밑반찬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8,162만 4천원 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충효예교실을 하는데 3,490만원, 노인 건강보조기구에 5,520만원, 이것은 각 읍·면 경로당에 2004년도 온열치료기 한 대씩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면에 두 대씩 해서 이것은 도비 일부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이것은 4억 3,700만원 이것은 덕산복지시설 신생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데 7,8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소득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지구에 예산 오가에 구세군교회하고 주교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 것에 의해서 별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학생 수능공부방 지원하는데 1,844만 2천원 이것도 덕산신생원에 아동들한테 별도 시설을 해 가지고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사업 이것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약 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서 21억 7,7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11개가 있습니다만 13개 시설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3개소에 대해서 3,744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9,24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7쪽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로서 11개소 1,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취학전 1년 전의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예산 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육교사 수당 12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하는데 필요한 예산 128만원을 편성했고요, 민간보육시설 법정저소득아동 차액보육료 지원하는데 1,440만원, 또 공립법인 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에 1,1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의 간식비로서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특수교육시설 운영비로 우리지역에는 해당은 현재는 없습니다만서도 하여간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 휴일이라든지 방과후에 전담시설의 운영비 주는 건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일단은 세웠습니다.
360만원, 혹시 그런 시설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체보육교사 인건비로서 54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로서 1,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신축하는 채무부담 금년도에 승인해 주셔서 채무부담 한 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하는데 4억 7,850만원 이것은 사실은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이 여성부에서 보육시설이 공공성이 증대된다고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다가 공립보육시설 하나씩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서도 현재 저희지역에는 사실상 13개 지원 보육시설하고 민간 보육시설하면 현재 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보육시설을 다닐 사람이 못 다니는 그런 수요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여성복지부 여성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우리군이 꼭 필요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돈 가지고는 신축비만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으려면 우선토지 매입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예산을 계상하고, 또 보건복지부와 지침과 향후 자치단체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노인복지관 신축 감리비로서 435만 8천원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신축부대비 이것도 부대비로서 79만 3천원 이것도 채무부담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서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600만원,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600만원,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40쪽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하는데 300만원,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경진대회 하는데 100만원, 도대회 노인 솜씨자랑대회 출전하는데 100만원, 경로당에 소화기를 하나씩 전부 구입해서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하나씩 구입해서 배부하고 저93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행사위탁 보조사업으로서 노인의날 기념행사 하는데 800만원 예년과 같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하는데 금년도에 마지막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도 84개교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3∼4개교를 지원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효의 의미를 깨우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범학교로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TV 지원도 역시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의 일환으로다가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서 12개 읍·면에 한 동씩 노후경로당을 수선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3,000만원을 이번에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3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20만원을 세입예산 편성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7억 6,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00만원, 부당이익금 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정기예탁금수입 100만원을 세입잡았고요.
국고보조금으로서 6,160만원 이것은 의료급여 현금급여 대불금이라든지 행정비로서 6,160만원의 세입예산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서 770만원 총 8억 4,430만 6천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억 4,430만 6천원에 대한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일용인부임으로서 일용인부를 하나 사역해서 1,491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836쪽에 가시면 의료급여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2,137만 6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일용인부 한 명만 가지고 운영했다가 금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금 노인들이 연중 병원 다니는 일수가 365일이면 700일씩 다니는 노인들이 있어요. 병원 진료를.
그분들이 사실상 병원을 매일 안가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짜니까 매일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가서 약을 3일씩 타오고, 또 그 다음 날 가서 3일씩 타오고 그러니까 집에 약만 쌓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관리요원을 계약직으로 저희 사회과에 채용해서 간호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분들 노인을 방문해 가지고 가서 병원만 다니시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병을 진료하는 것이 낫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도해서 의료기금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2,1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방문조사 업무추진으로 120만원을 편성했고요, 운영비가 837쪽에 보면 특별회계에 필요한 운영비 의료급여 서식이라든지 우편발료 등 그 업무추진 하는데 특근급식비해서 678만원을 편성했고, 여비로서 대불금 회수라든지, 또 그 사람들 나가서 조사하는데 필요한 여비 7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3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2,913만 4천원 이것도 국·도비에 의해서 주고, 대불금 5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이것은 도로 보내는 돈으로 7억 6,000만원,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2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48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300만원, 과년도 체납액 회수수입 500만원해서 6,3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일반수용비로서 고지서 인쇄 300만원, 다음은 안정기금 융자금으로서 6,000만원을 편성한 6,300만원 세출예산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각목 명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책자 2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4년도말 1억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그래서 금년도에 수입이 2005년도에 운용계획은 수입 지출 300만원 해서 20005년도 말도 300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300만원 가지고 300만원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서 다시 1억원이 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도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34쪽을 보시면 여기 조성액이 1999년 이전부터 조성되어 가지고 그동안 이자수입은 주로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써서 2005년도 말에 가도 1억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정기예금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36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2004년도말 추정액이 6,500만원이고, 2005년도 수입 300만원 해 가지고 2005년 말에 가면 6,8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이 전년도말 6,493만 9천원에서 금년도 운용하면 이자수입으로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하고 합해서 315만 8천원 해서 6,809만 7천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지출은 전부 다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적립하는 것으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갈음을 드리고, 42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43쪽에 보시면 2억 1,819만 4천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1년간 운영하면 이자 30만원과 출연금 3,000만원 들어오면 약 3,600만원의 수입을 받아 가지고 2억 5,400만원의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은 전부 그냥 3,600만원을 세입 지출을 별도로 않는 것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계속 증대시키기 위해서 세출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또 여성발전기금 48쪽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현재 1억 308만 6천원의 예산 중에서 이월금 합해서 이자와 금년도 말 지나고 나면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별도로 안 하고 모든 나오는 돈은 예산에 증액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도 9500만원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으로서 230만원, 작년 이월 순세계잉여금 8,070만원, 식품진흥기금을 부과해서 1,200만원정도. 그러면 9,500만원 세입을 가지고 다시 적립하는 것으로다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지금 6억 400만원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요, 금년도 분까지 나가고 내년도 2억 200만원만 주면 현대화사업 하는데 시·군부담금 저희 군의 부담금은 끝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게 현대화사업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직 그것까지도 지금은 안 하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가도 아직 계획이 없고요. 여성부에서 자치단체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하나씩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국비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배정 내시됐기 때문에 우선 세운 것 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323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78개소인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이것은 저희 군 자체예산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식품진흥기금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그때 같이 이 돈과 그것과 같이 사서 나누어 줘요. 이것은 군비로 사주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은 도비가 그때 또 내시 진흥기금이 나와야 해 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추경에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게 별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다가 집행해 주기는 어렵고요. 별도 예산으로다가 편성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는 도비 지원에 의해서 그동안 운영하다가 2005년부터 도비 지원이 안 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군비에서만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왕에 풀 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면 어떠냐 라는 기획실에서 묶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나중에 신청 받아 가지고 주면 어떠냐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그런 업무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별도로,
○신영균 위원 업무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각 사회단체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단체 보조하고 정부에서 지침에서 보면 사회단체 몇 개가 됐든 관계없이 돈 액수를 정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지금 하는 일은 대부분 보면 사회단체가 많다보니까 보조금을 여지껏 해 주다보니까 단체는 많은데 돈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으니까 단체를 별도로 실·과에서 별도 관리하는 단체가 지금 여러 개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으니까 단체를 별도로 실·과에서 별도 관리하는 단체가 지금 여러 개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어쨌든 군의 행정이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저희는 사실상은 순 군비로 지원하기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 충남공동모금회 성금 모금이 많이 될 때 공동모금회에 최대한으로 많이 뜯어다가 하여간 우리지역의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도하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물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수급자 장애인 중에서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한 사람만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필요로 하는 사람.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방금 신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14페이지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아주 중증장애인 파악된 게 몇 명이나 있어요?
방금 신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14페이지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아주 중증장애인 파악된 게 몇 명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대개 누구냐면 말이죠, 지체라든지 뇌병련 1급인 사람이 우리 군내에 22명정도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수급자 중에서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한번에는 다 그런데 물론 이게 한 대에 400여만원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에 다하면 8,800여만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반만 했어요.
그리고 공동모금회 노력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 대 뜯어오는 데까지 뜯어오고 달라고 해서 하여간,
그리고 공동모금회 노력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 대 뜯어오는 데까지 뜯어오고 달라고 해서 하여간,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더 급한 사람 순위로 줘야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직 거기까지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직 자리도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산 세워야 자리 정하고 그러죠. 지금 자리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그것은 앞으로 추후 월남참전동지회와 또 여러 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장소에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다 틀려요, 여기 있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까 보건소의 가족걷기대회가 있는데 나는 그 성격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차원에서 하는지. 이것은 매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름에 가족 한번 나와서 우리 예산초등학교 금년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모이셔 가지고 걷던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여성주간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이고, 한 가지 새로 들어간 것이 가족 한마당잔치만 새로 들어간 거예요. 가족 한마당잔치는 우리 관내의 민간 내지는 정부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이 1,000여명이 지금 입소해서 교육하는 아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동들과 부모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 화합잔치 내지는 마당잔치를 가져보는 것도 상당히 자라는 아동들한테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꿈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성주간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이고, 한 가지 새로 들어간 것이 가족 한마당잔치만 새로 들어간 거예요. 가족 한마당잔치는 우리 관내의 민간 내지는 정부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이 1,000여명이 지금 입소해서 교육하는 아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동들과 부모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 화합잔치 내지는 마당잔치를 가져보는 것도 상당히 자라는 아동들한테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꿈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잔치 먹는 것은 아니죠. 우리 미래의 주역들한테 잘 키워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좋게 생각하셔야 되요. 그건 잔치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발전기금은 어느 정도 기금이 달성될 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달성될 때까지 모아야지 지금 돈 1억 2,000만원 확보 됐는데 그거 잘라 쓰면 이자도 안 나와요, 지금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이것도 지금 계획이 딱 수립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지금 도비가 1,380만원 줄테니 군비를 보태서 230만원짜리 온열치료기를 24개소 설치하라는 것으로 내시됐기 때문에 일단 한 것이지 아직 구체적인 금년도 것도 아직 집행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서 예산 설명할 때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예산도 집행을 못한 이유가 도에서 당초는 도비 50%, 군비 50% 줘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도비 30% 주고 군비 70% 보태라고 하니까 마지막 추경에 변경해야 되요, 그것도.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변경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집행해야 할 입장이고,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도의 지침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을 때 하는 내용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 면 에 두 개씩이면 읍·면마다 둘씩 다 해서 필요한 읍·면에서 읍·면장님들과 지역 의원님들과 어디가 급하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경로당, 연중 이용도가 많은 경로당부터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서 예산 설명할 때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예산도 집행을 못한 이유가 도에서 당초는 도비 50%, 군비 50% 줘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도비 30% 주고 군비 70% 보태라고 하니까 마지막 추경에 변경해야 되요, 그것도.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변경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집행해야 할 입장이고,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도의 지침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을 때 하는 내용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 면 에 두 개씩이면 읍·면마다 둘씩 다 해서 필요한 읍·면에서 읍·면장님들과 지역 의원님들과 어디가 급하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경로당, 연중 이용도가 많은 경로당부터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우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월남참전기념탑요, 이런 거 해주다 보면 새 단체마다 기념탑 한다고 하면 도와줘야 되요.
그리고 이게 조형물 5,000만원짜리 해도 어마어마한데 조형물을 해도 자연석으로 할 것 같으면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짜리만 가져도 훌륭해요. 대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체기금을 가지고 기념탑을 세우려고 하다 부족하면 200만, 300만원, 500만원이고, 1,000만원 미만이고 이런 정도 요구하는 것은 몰라도 본 예산에다가 5,000만원씩 기념탑 한다고 대주면 다른 단체 안해 줄 방법 없어요. 큰일나요. 도지사도 안 해 주는 돈이에요, 이것은.
322페이지 월남참전기념탑요, 이런 거 해주다 보면 새 단체마다 기념탑 한다고 하면 도와줘야 되요.
그리고 이게 조형물 5,000만원짜리 해도 어마어마한데 조형물을 해도 자연석으로 할 것 같으면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짜리만 가져도 훌륭해요. 대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체기금을 가지고 기념탑을 세우려고 하다 부족하면 200만, 300만원, 500만원이고, 1,000만원 미만이고 이런 정도 요구하는 것은 몰라도 본 예산에다가 5,000만원씩 기념탑 한다고 대주면 다른 단체 안해 줄 방법 없어요. 큰일나요. 도지사도 안 해 주는 돈이에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지금 우리 충령사에 세워져 있는 충혼탑도 역시 자유총연맹에서 옛날에 건립할 당시에 자유총연맹에서 자체모금을 하고, 군비가 지원해서 건립된 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억대이상 들어가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 이분들도 생각은 그런 정도 이상의 규모로 만들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5,000만원이 이게 100%가 아니라 보훈청에서도 아마 요청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모금도 하고 해서 억대이상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저희는 보조금만 내시해 주면 사업계획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 정도면 5,000만원이 필요가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지금 제가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파악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일단은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단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꼭 월남참전 용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하는 것뿐입니다.
○이만우 위원 그건 좋은데 그래도 무슨 세부계획이 있어야 얼마를 준다고 계획을 하지, 여기에서 더줄 경우도 생기고, 삭감할 경우도 생기는데 규모가 어떤지 뭘 알아야 어떻게 하지 무조건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지금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만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뇨, 바로 드릴께요.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선 과장님의 설명은 듣지 않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선 과장님의 설명은 듣지 않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여기 조수보호원 배치는 저희가 4명을 일당 2만 8,390원해서 100일 4개월 쓰는 건데요, 1,13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50 대 50이었는데 우선 도비가 150만원뿐이 안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추경에 내려왔을 때 다시 계상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필요한 거 본예산에서 하지 그래서 군비 부담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50 대 50이었는데 우선 도비가 150만원뿐이 안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추경에 내려왔을 때 다시 계상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필요한 거 본예산에서 하지 그래서 군비 부담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에 관련된 도비 부담비율이 조금씩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꿩 방사도 조금 줄고, 인건비도 줄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4인을 4개월 활용하고 있거든요. 동절기 11월과 12월, 또 내년 쓸거 1월, 2월 이렇게 4개월을 운영하는데 그간은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에 세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교부금으로 저희가 4,960만원을 올해 받았거든요. 교부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120만원 외로 계상해 주셔서 읍·면 직원들 징수보상금 사기앙양책으로 더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작년에 290만원 세웠는데 180만원으로 조금 깎아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줄었어요. 그러나 두 가지 합해서 작년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올해 선 것밖에 안됩니다. 명분만 나누어져 있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명시를 안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오가면 신장리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오가 신장리 사업장이 사용종료를 하면 주민들하고 예비 사전설명회 격인 설명회를 권위원님 모시고 나가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가면 신장리 매립장 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국비 부담비율이 지방비와 50 대 50인데요, 확정된 겁니다. 우리가 오가면 신장리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갖고 있지는 않는 데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러면 먼저 1번, 2번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3번 도립공원 개발사업 6억 3,800만원 거기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야산 덕산도립공원은 덕숭산과 가야산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가야산과 덕숭산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야산을 보면 교량가설 L 15미터에 폭 10미터 해서 2억, 그리고 숲길 등산로 조성 1.1킬로 해서 2억, 그리고 급경사 나무계단 설치로 해서 600미터 4,000만원, 지장물 철거비 토지 매입해서 2억 3,000만원, 간이쉼터 조성 및 노후 이정표 교체 등 해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가야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숭산에는 덕숭산로 정비로 해서 정회사 올라가는데 정회사에서 덕숭산 정상까지 L가 700미터 정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4번은 환경시범마을 육성 4,000만원 이것은 올해는 먼저 보고드린 거와 같이 덕산면 대치리2구가 시범마을이 됐어서 2,000만원 지원, 응봉면 운곡리가 1,000만원 지원됐는데 내년도 4,000만원은 준시범마을을 1개소 늘려서 4,000만원을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범마을 하나, 준시범마을 1,000만원씩 2개 마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부락의 동민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주민 단결심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야산 덕산도립공원은 덕숭산과 가야산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가야산과 덕숭산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야산을 보면 교량가설 L 15미터에 폭 10미터 해서 2억, 그리고 숲길 등산로 조성 1.1킬로 해서 2억, 그리고 급경사 나무계단 설치로 해서 600미터 4,000만원, 지장물 철거비 토지 매입해서 2억 3,000만원, 간이쉼터 조성 및 노후 이정표 교체 등 해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가야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숭산에는 덕숭산로 정비로 해서 정회사 올라가는데 정회사에서 덕숭산 정상까지 L가 700미터 정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4번은 환경시범마을 육성 4,000만원 이것은 올해는 먼저 보고드린 거와 같이 덕산면 대치리2구가 시범마을이 됐어서 2,000만원 지원, 응봉면 운곡리가 1,000만원 지원됐는데 내년도 4,000만원은 준시범마을을 1개소 늘려서 4,000만원을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범마을 하나, 준시범마을 1,000만원씩 2개 마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부락의 동민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주민 단결심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300개 마을 언제 시상 다해 줘요?
올해 처음으로 한 사항인데 이 시상금도 시상금이지만 마을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 해요. 효과가 대단히 커요. 적어도 12개 읍·면 면단위 하나씩 상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연구해 보세요
올해 처음으로 한 사항인데 이 시상금도 시상금이지만 마을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 해요. 효과가 대단히 커요. 적어도 12개 읍·면 면단위 하나씩 상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연구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5번은 설명이 된 것 같고 신장리 매립장, 그리고 6번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수립용역 1,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 공중화장실조례를 올해 통과하고 저희 인력으로서는 5년에 한 번씩 수립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기에는 좀 기술력이 검토라든지 이런 게 안되어서 저희가 이것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하는데 공중화장실의 수급에 대한 기본방침, 또 공중화장실 연차별 설치계획, 연차별 지정계획, 사업비 조달계획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수급에 관한 사항, 시장 군수가 필요로 한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과업을 주고 이게 보면 산업 무슨 연구원인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는 데가. 거기에 의뢰해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또 사전심의회는 했느냐, 투융자는 했느냐.
그래서 사전심의위원회는 실시했고요, 투융자 관계는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우선 투융자심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사업이 대규모사업이 연차별최소한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설계를 하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8번,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부락인 대률리 마을안길 포장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4억 3,000만원, 당초 사업계획 포함여부 검토와 유선방송 설치 2억 5,000만원의 타당성과 주민의 수혜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2005년도가 쓰레기장을 하면서 마지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률리에 2,939미터가 있는데 거기 마을안길과 기계화 경작로 이렇게 해서 그 예산액에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은 대률리와 갈신리를 제외한 7개 부락에 대해서 대률리 매립장과 소각로 인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은 유선방송 설치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인부임 8,500만원이 여기에 계상됐는데 이것이 상용화 할 우려는 없는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80일 넘으면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235일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미화원이 못하는 올해도 위원님들께서도 두 번 계상해 주셔서 잘 썼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재활용품 선별인부를 10명정도 끊어서 우기 안에 못할 때는 끊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45일은 빼고 235일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상용화는 285일 이하로 쓰고 합니다.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 4억 9,500만원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5억 100만원은 전년 예산액 대비해서 적정한 금액인지.
이런 것은 저희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개년을 계약했습니다. 위탁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계약할 때는 임금 인상율과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거기에 경리부서에 의뢰하면 거기에 몇 %를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4억 1,100만원을 했고, 축산은 4억 7,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위탁계약 금액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위생매립장의 차량 및 장비 4대를 1억 7,600만원에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인력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6대를 사야 되는데 우선 당초예산에 4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대로 음식물 수거차량 5톤짜리 하고 재활용 수거차량 2.5톤, 신규로 지게차와 스키로우더가 2대 이렇게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기능직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는 자구책으로 미화원 중에서 능력이 있는 젊은 직원 중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중장비면허를 따서 자체운영을 하고자 우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는 현재 소지한 자가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하는데 공중화장실의 수급에 대한 기본방침, 또 공중화장실 연차별 설치계획, 연차별 지정계획, 사업비 조달계획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수급에 관한 사항, 시장 군수가 필요로 한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과업을 주고 이게 보면 산업 무슨 연구원인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는 데가. 거기에 의뢰해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또 사전심의회는 했느냐, 투융자는 했느냐.
그래서 사전심의위원회는 실시했고요, 투융자 관계는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우선 투융자심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사업이 대규모사업이 연차별최소한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설계를 하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8번,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부락인 대률리 마을안길 포장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4억 3,000만원, 당초 사업계획 포함여부 검토와 유선방송 설치 2억 5,000만원의 타당성과 주민의 수혜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2005년도가 쓰레기장을 하면서 마지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률리에 2,939미터가 있는데 거기 마을안길과 기계화 경작로 이렇게 해서 그 예산액에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은 대률리와 갈신리를 제외한 7개 부락에 대해서 대률리 매립장과 소각로 인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은 유선방송 설치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인부임 8,500만원이 여기에 계상됐는데 이것이 상용화 할 우려는 없는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80일 넘으면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235일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미화원이 못하는 올해도 위원님들께서도 두 번 계상해 주셔서 잘 썼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재활용품 선별인부를 10명정도 끊어서 우기 안에 못할 때는 끊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45일은 빼고 235일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상용화는 285일 이하로 쓰고 합니다.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 4억 9,500만원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5억 100만원은 전년 예산액 대비해서 적정한 금액인지.
이런 것은 저희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개년을 계약했습니다. 위탁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계약할 때는 임금 인상율과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거기에 경리부서에 의뢰하면 거기에 몇 %를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4억 1,100만원을 했고, 축산은 4억 7,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위탁계약 금액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위생매립장의 차량 및 장비 4대를 1억 7,600만원에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인력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6대를 사야 되는데 우선 당초예산에 4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대로 음식물 수거차량 5톤짜리 하고 재활용 수거차량 2.5톤, 신규로 지게차와 스키로우더가 2대 이렇게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기능직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는 자구책으로 미화원 중에서 능력이 있는 젊은 직원 중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중장비면허를 따서 자체운영을 하고자 우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는 현재 소지한 자가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포장사업은 우리가 협약사항에 있는 거고요. 유선방송에 관해서는 협약사항에 대률리와 갈신리만 해서 지원했는데 인근 부락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민원이 많아서 주변 동부지역 마을에 대해서 유선방송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해결책으로.
○이한두 위원 물론 이것 아니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다 좋겠지만 다른 읍·면 소재지도 못한 데가 많은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인근부락을 다한다는 것은 조금 적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 하면 좋지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매립장이 준공되고 소각로를 설치하면 그 부락 주민들이 저희한테 수차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했었는데 매립장과 소각로를 내년도에 지원사업을 매듭지으면서 유선방송까지 매듭을 지었으면 소각로와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은 종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한없이 들어가네요. 응봉은 공동묘지 유치했어도 십 원도 안 들어왔는데 여기는 한 100억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뒤에 10번,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하고 통합관리하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그 뒤에 10번,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하고 통합관리하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먼저도 이만우 위원님 안 계시지만 행감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1억 7,300만원인가 절약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세금 내는 것하고 이런 것이 됐었고, 우리가 통합을 하면 우선은 절약은 그렇게 됩니다. 1억 7,000만원 현재로 추계할 때.
그런데 그 승인문제는 행자부에도 건의했던 사항이지만 위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세금 내는 것하고 이런 것이 됐었고, 우리가 통합을 하면 우선은 절약은 그렇게 됩니다. 1억 7,000만원 현재로 추계할 때.
그런데 그 승인문제는 행자부에도 건의했던 사항이지만 위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지게차는 3톤이라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누구한테 알아봤어요? 어디 지게차 한테요?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00∼200만원 같으면 얘기를 않겠는데 1,000만원이상 차이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00∼200만원 같으면 얘기를 않겠는데 1,000만원이상 차이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꼭 맞지는 않아도 추계해서,
○신영균 위원 어지간하면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물론 부족하게 세우면 안되지만 과다한 것 같기 때문에 한 10% 이내는 이해 간다 이거죠. 그러나 25% 이상 30% 이상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렇죠?
또 스키로우더는 뭐 하는 거예요?
또 스키로우더는 뭐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재활용품 갖다 부리면 이렇게 모아서,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페루다에 눈 치우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거기는 기구는 비슷한데요, 이것은 밀어서 이렇게,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밀어 넣는 것은 로우더나 스키로우더나 나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기계를 알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고 얘기하시는지 몰라 가지고?
과장님, 이런 거 장비를 어떤 것을 요구하시면 기본적으로 살펴보시고 하세요.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계약한 거요. 작년에 얼마에 했죠? 하수종말처리장?
과장님, 이런 거 장비를 어떤 것을 요구하시면 기본적으로 살펴보시고 하세요.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계약한 거요. 작년에 얼마에 했죠?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종말처리장 제일환경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4억 7,500만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임금 올라가는 것하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약간 올리는 거지, 계약은 이미 2004년도에 해서 3년간 지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안 오르면 안올릴 수 있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없으면 그대로 두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도 검토하고 계약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그건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245일. 235일.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280일 이하로.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280일이 넘으면 퇴직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280일 이하는 퇴직금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떼서 기간을 떼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상용화 아무래도 사람을 바꿔서 대률리에 인부가 있다면 거기에서도 꼭 A라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B도 쓰고 이렇게 돌려서,
○신영균 위원 그런데 사람 없어서 어떻게 한데요, 과장님? 먼저 업무보고 할 때 일할 사람 하나도 없어서 사람 늘리라고 하니까 못 늘린다고 하더니 어떤 사람 데려 온데? 큰일났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대률리 주민들이,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거기 추진위원장하고 협의해 왔더니 출력할 사람들이 농한기에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런 때에는 저희가 선별해서 써 봐야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뭐 별 특별한 거 없으면. 그리고 공중화장실 용역 아까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유능합니다. 이것 필요 없어요. 괜히 용역 남 줄 것 없어요.
하여튼 성격이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좀 검토해 주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의뢰는 뭐예요? 357페이지.
하여튼 성격이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좀 검토해 주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의뢰는 뭐예요? 357페이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358페이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358페이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100만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 환경보호과는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수시로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면되어서 수수료를 안내는 것이 있고, 또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감면되는 것만 식품 및 의약품 및 환경오염물질 지도단속에서 단속 수거한 거 그런 것은 안 내고요. 법정전염병에 의한 시험검사 이런 것은 안 내고,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필요할 때 이런 것은 안내고 나머지 뭐냐 하면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만약 정기검사라든지 일괄검사라든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미스프린트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출장비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갈 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대전을 왔다갔다해야 하니까 5만원씩.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금액이 맞네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밑에 하단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먼저 다한 거.
○신영균 위원 글쎄 보자고요. 뭐라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리적으로 얘기해 보자고.
2004년도에 월평균 1,500만원씩 따지면 1억 5,000만원하고 1억 8,000만원이 들어가게 행감에 자료를 줬어요. 맞죠?
2004년도에 월평균 1,500만원씩 따지면 1억 5,000만원하고 1억 8,000만원이 들어가게 행감에 자료를 줬어요. 맞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1,500만원을 더해서 1억 9,500만원이 들어갔어요, 평균 따지면. 2005년도에 1억 3,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이걸 예산을 요구했는데 과연 2004년도에 행감자료에 우리가 기름을 빼다 썼든지 흘렸든지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2005년도 예산을 믿어야 되는가 나는 답답하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는 기름 값을 추경에 더 계상했을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렇죠.
○신영균 위원 그래서 그러다가 7월에 3,000만원을 썼어요. 3,000리터인가 3,000만원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써 가지고 그러면 1억 9,500만원 된단 말이죠. 그러면 2005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자 그렇다면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왜냐 하면 부족한 부분을 더 요구했든가, 요금이 기름 값이 내려가서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현재 기름 값으로 예산을 요구한 거고, 행감을 할 때도 기름 값 인상된 부분까지 거의 해서 금액을 따져본 거란 말이죠.
그럼 자,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나 좀 이해 가게,
자 그렇다면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왜냐 하면 부족한 부분을 더 요구했든가, 요금이 기름 값이 내려가서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현재 기름 값으로 예산을 요구한 거고, 행감을 할 때도 기름 값 인상된 부분까지 거의 해서 금액을 따져본 거란 말이죠.
그럼 자,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나 좀 이해 가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기름 변동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추계를 잘못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추정액을,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2회추경에 세웠는데 당초에 세우라는 말씀을 추정해서,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게 작년도에도 이렇게 추계 했다가 당초에서 했다가 기름 값이 올라서 추경에 4,900만원을 더해서 쓴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하여튼 이것은 예산편성은 이렇게 됐는데 기름 가격과 절약해서 쓰는 방법,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잘 쓰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잘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잘 써야지. 그런데 예산 요구하는데 자세히 해 달라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계장 거기 있지만 산출근거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덜 피곤하게, 또 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조그마한 것 같은 거, 운영비 같은 거 일일이 따지면 위원 참 좁쌀이라고 하고, 안 따지자니 너무 액수가 차이 나고.
차이가 난다고 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 예산요구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처지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 환경보호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왕이면 잘 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요구를 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편하게 좀 편한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 주십사.
또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372페이지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모래 구입하신다고 했죠?
위원님들이 덜 피곤하게, 또 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조그마한 것 같은 거, 운영비 같은 거 일일이 따지면 위원 참 좁쌀이라고 하고, 안 따지자니 너무 액수가 차이 나고.
차이가 난다고 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 예산요구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처지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 환경보호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왕이면 잘 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요구를 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편하게 좀 편한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 주십사.
또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372페이지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모래 구입하신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필요 없으면 안사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꼭 필요해요. 건설하고 하고,
○신영균 위원 대체로 쓸 수 있도록 그런 한 개 한 개 부분을 내 살림살이라 생각하고 우리 직원 전부가 해 준다면 다른 사업,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1년에 한두 개라도 더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은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고 위원들 부탁일 거예요.
그리고 차량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 볼게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 볼게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산업과장 양승일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이 111억 611만 8천원인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4년도보다 27.8%가 증가한 141억 9,928만 4천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도록 30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됨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하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대상농가가 1.5헥타미만 농가로서 0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제17회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이 매년 11월 11일날로 하였는데 금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하여 금년에는 실시를 하지 않고 내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해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농림사업 신청이라고 해서 지난 1월에서부터 신청해 가지고 3월달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진달했던 사항으로 이것은 신암면지구에 친환경 농업지구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여기에는 집하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미생물 배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9쪽, 벼 건조 보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억원씩 해 가지고 생산자 단체나 조직, 법인체에 벼 보관시설을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품질생산 저온저장시설도 알피씨 기존 창고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온으로 벼를 보관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력중경제초 배토기 지원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이 기계를 보지 못했는데 1월중에 기계가 다시 공급될 것으로 생산 판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묘 운반기 지원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정도 지원해서 공급을 해서 농가들이 농작업의 편리를 도모토록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했던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알피씨 노후시설 교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알피씨 노후시설을 교체해서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도 지원을 해서 우리쌀의 명품화 하는데 기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 지원시설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던 거와 같이 지금 유기질비료가 분말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입자로 해서 시용에 편리하고 시용하는 곳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대도시 지하철역사 벽면광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은 시범적으로 서울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규격은 4미터에 2.5센티로 해서 6개월간 교체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6개월 광고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2쪽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지원인데, 이것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사과, 딸기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농산에 지금 저온저장고가 부족해 가지고 생산품이라든지 자재품 보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농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은 예산농협에서 금년도에 4억 7,000만원 중에서 50%를 지원해서 선별장이라든지 사무실, 선별기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어서 지게차, 냉장탑차, 승용차량 등을 지원해서 농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은 대도시 홍보 판매시에 행사참가비를 부담하는 그런 홍보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 고추역병 방제약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고추 재배면적이 약 486헥타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 역병이 발생한 것이 14.3헥타 작년같은 경우에는 190헥타가 발생해서 역병이 고추 생산에 많은 생산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고추역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는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농정평가에서 2억 상금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1읍·면 1특화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권역별 특화사업으로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높여서 어려움을 덜도록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6쪽 인삼 경작농가 농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삼 농가들이 3년, 4년 동안을 투자를 해서 소득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심을 시기에 인력이 많이 부족되기 때문에 인삼 이식기하고, 종자 파종기를 지원해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에도 열심히 일하는 산업과가 될 수 있도록 원안통과를 기대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이 111억 611만 8천원인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4년도보다 27.8%가 증가한 141억 9,928만 4천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도록 30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됨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하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대상농가가 1.5헥타미만 농가로서 0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제17회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이 매년 11월 11일날로 하였는데 금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하여 금년에는 실시를 하지 않고 내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해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농림사업 신청이라고 해서 지난 1월에서부터 신청해 가지고 3월달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진달했던 사항으로 이것은 신암면지구에 친환경 농업지구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여기에는 집하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미생물 배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9쪽, 벼 건조 보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억원씩 해 가지고 생산자 단체나 조직, 법인체에 벼 보관시설을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품질생산 저온저장시설도 알피씨 기존 창고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온으로 벼를 보관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력중경제초 배토기 지원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이 기계를 보지 못했는데 1월중에 기계가 다시 공급될 것으로 생산 판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묘 운반기 지원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정도 지원해서 공급을 해서 농가들이 농작업의 편리를 도모토록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했던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알피씨 노후시설 교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알피씨 노후시설을 교체해서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도 지원을 해서 우리쌀의 명품화 하는데 기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 지원시설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던 거와 같이 지금 유기질비료가 분말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입자로 해서 시용에 편리하고 시용하는 곳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대도시 지하철역사 벽면광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은 시범적으로 서울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규격은 4미터에 2.5센티로 해서 6개월간 교체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6개월 광고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2쪽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지원인데, 이것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사과, 딸기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농산에 지금 저온저장고가 부족해 가지고 생산품이라든지 자재품 보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농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은 예산농협에서 금년도에 4억 7,000만원 중에서 50%를 지원해서 선별장이라든지 사무실, 선별기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어서 지게차, 냉장탑차, 승용차량 등을 지원해서 농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은 대도시 홍보 판매시에 행사참가비를 부담하는 그런 홍보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 고추역병 방제약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고추 재배면적이 약 486헥타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 역병이 발생한 것이 14.3헥타 작년같은 경우에는 190헥타가 발생해서 역병이 고추 생산에 많은 생산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고추역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는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농정평가에서 2억 상금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1읍·면 1특화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권역별 특화사업으로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높여서 어려움을 덜도록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6쪽 인삼 경작농가 농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삼 농가들이 3년, 4년 동안을 투자를 해서 소득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심을 시기에 인력이 많이 부족되기 때문에 인삼 이식기하고, 종자 파종기를 지원해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에도 열심히 일하는 산업과가 될 수 있도록 원안통과를 기대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농촌 봉사활동을 올 때는 그 사람들이 오는데 갈 때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서 갈 때에 실어다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 하는데 편리를 도모하도록 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이것은 농업관련 기관, 단체 여기에 같이 회의라고 해야 하나요,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저도 쓰죠.
○산업과장 양승일 컨설팅은 축산농가가 거의 양돈하고 축산농가인데,
○산업과장 양승일 그 사람들이 일반채소 종류, 우리가 하는 특작 이쪽은 컨설팅은 없고 주로 그쪽분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축산 분야요.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하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다 그런 사람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그쪽에 친환경농업을,
○산업과장 양승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신암 유기농협회라고 해서 탄중리 쪽하고 예림리 쪽, 신종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유기농은 신암 탄중리 쪽이 아마 먼저,
○산업과장 양승일 친환경쌀 유통지원에는 오리농 하는 농가하고 우렁이농 하는 데에 거기에 주로 지원이 될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우렁이농법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완전미 생산은 색채 또는 동강이 난 싸래기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걸러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되어 있는데,
○신영균 위원 어느 정미기계이고 동료 위원님은 더 잘 아실 테지만 싸래기라든가 돌이라든가 석발기가 일체 다 결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이거 완전미 생산지원 어디 해 주려고 해요?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알피씨에,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신청한 곳이 세 가운데인가 있는데 그것은 점검해 봐 가지고 할 계획인데,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완전미 시설이 보면 완전미라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이 금액 가지고는 1개소도 설치를 다 못합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이 시설을 보완함으로서 인해서 90%이상 완전미로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완전미 생산은 정미소 어느 기계를 가봐도 청취, 싸래기, 돌 석발미 다 능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산 자체가 안되고, 그 쌀을 가져가지도 않아요. 이것은 일부분에, 이게 뭐예요? 더군다나 민간자본보조? 알았어요.
지하철 역사 광고하는 거요. 타진해 봤어요?
어디하고 타진해 봤어요?
지하철 역사 광고하는 거요. 타진해 봤어요?
어디하고 타진해 봤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이것도 이런 것을 설치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산업과장 양승일 회사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산업과장 양승일 서울역에다가 한 가운데에 할 때 4미터에 2.5미터 폭. 그런 식으로 할 때에 6개월에 한 달에 250만원 정도씩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6개월정도 홍보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한 가운데 입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서울역을 기준으로 해 봤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위에는 300만원은 실비보상 차원이고, 393쪽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코렉스다 그러면 거기에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 때에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당초 할 때부터 보조금도 줘가면서 했는데 사실상,
○신영균 위원 이게 뭐 만날 저희들 사업하면서 이건 농민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산업과에서 농업인들한테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것을 줘야지 기업인들한테 왜 주느냐고요. 기업인들 것은 절대로 주지 마요. 기업인들도 돈벌려고 하는 기업인데.
○산업과장 양승일 우리가 농산물 가공을 하는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산업과에서 육성한 그러한 기업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상 기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농가한테는 조금이라도 득이 있지 손해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사과, 딸기 내가 한번 얘기할까요. 저온저장고는 농민한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가격이 저하되고, 이거 놓으면 며칠씩 연장되는 거 알죠?
농민한테 필요하지, 우리가 지원할 것은 농민한테 지원해 줘야 되요. 왜 농민들이 소득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무슨 기업한테 우리가 해 줍니까? 지금 산업과에서 그것은 자재를 해 주세요.
농민한테 필요하지, 우리가 지원할 것은 농민한테 지원해 줘야 되요. 왜 농민들이 소득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무슨 기업한테 우리가 해 줍니까? 지금 산업과에서 그것은 자재를 해 주세요.
○산업과장 양승일 딸기 개인별로,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것은 왜냐 하면,
○산업과장 양승일 통일된 간판을 해 가지고,
○산업과장 양승일 거기는 거의 가건물 형태기 때문에, 또 너무나 좋은 간판을 하기도 그렇고.
○신영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뭐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형광 쪽으로 네온싸인을 해서 만든 곳도 있고, 그게 하나에 보통 70만원, 100만원 넘게 가는데 잘 되어 있는데 한 곳은 15만원짜리 간판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 가게 홍보를 해 준다고 해요.
이것은 차라리 예산군 품질인증마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네요, 책임 짓는 부분.
이것은 차라리 예산군 품질인증마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네요, 책임 짓는 부분.
○산업과장 양승일 도로변에서 파는 곳이 하도 말썽이 많고 그래서,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게 함으로서 거기에 전화번호까지 넣어 가지고 소비자가 나중에 거기에서 사서,
○신영균 위원 그것은 우리가 방법론으로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도로변에서 판매하는 사람은 상품박스에 전화번호 및 이름까지 다 기록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상품이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다 보상해 준다는 어떠한 그러한 행정적인 제재절차가 필요한 거지, 간판은 그러네요.
그리고 쌀 홍보 2,500포 2천원씩 한 거, 이거 과장님 해 보셨는데 별로 홍보 없잖아요?
그리고 쌀 홍보 2,500포 2천원씩 한 거, 이거 과장님 해 보셨는데 별로 홍보 없잖아요?
○산업과장 양승일 홍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홍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안양시에 우리가 갔을 때에 그때 우리가 이틀간 행사를 하는데 첫날 배부를 받은 사람이 다음 날 와가지고 쌀을 구입해 가는 그런 뭐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홍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안양시에 우리가 갔을 때에 그때 우리가 이틀간 행사를 하는데 첫날 배부를 받은 사람이 다음 날 와가지고 쌀을 구입해 가는 그런 뭐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홍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 밑에 395페이지요, 과실생산, 원예 특용작물 교육실비보상 했는데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그날 와서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5만원씩 예산을 세우셨네요, 90명? 뭐 하는 사람들이 5만원짜리 밥 먹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밥보다도 기술원이라든지 진흥청이라든지 선진국 이런 데 갈 때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됩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심는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이식기.
○산업과장 양승일 이건 오타인 거 같은데요, 이식기입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신영균 위원 이거 개인한테 사주면 다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못써요. 그렇죠?
개인한테 사주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서 갖다 쓰게 해요. 빌려다 임대해서 쓰게.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자기 것 같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올해 해 주면 내년에 또 올라올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내가 인삼 그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기술센터에 사놓고 있자 이거지. 그러면 관계없잖아요?
개인한테 사주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서 갖다 쓰게 해요. 빌려다 임대해서 쓰게.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자기 것 같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올해 해 주면 내년에 또 올라올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내가 인삼 그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기술센터에 사놓고 있자 이거지. 그러면 관계없잖아요?
○산업과장 양승일 이런 경우는 파종기나 이식기 이것은 인삼연구회라는 것이 3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쪽 단체로 줘 가지고 자기네들이 편리한 대로 인삼 농가들끼리는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활용토록 그렇게 하면 개인화는 될 수 없을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런데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심는 시기 하루면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죠.
○산업과장 양승일 이월사업요?
○신영균 위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지 마세요. 실무가 됐든 누가 됐든 그것을 하시면 그만큼 알아서 하셔요. 그 부분 하지 마세요. 괜히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거 자꾸만 해 가지고 어렵게 하시지 말고, 과장님.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800만원인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리고 387쪽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이 신암면에 뭐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 한다고 했는데 친환경 농업을 해서 나오는 농산물이 뭐예요?
뭐가 나와야 집하장도 필요하고, 저온저장고도 필요한데 나오는 게 뭐가 되나 얘기 좀 해 봐요.
뭐가 나와야 집하장도 필요하고, 저온저장고도 필요한데 나오는 게 뭐가 되나 얘기 좀 해 봐요.
○산업과장 양승일 거기는 수박하고 쪽파하고,
○산업과장 양승일 쪽파는 일부 저기이고, 그것보다 뭐라고 하지 신선초도 하는 분이 있고요. 또,
○산업과장 양승일 친환경을 실제하고 있어요.
○이만우 위원 하는데 수박, 쪽파, 신성초라면서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더군다나 2억씩이나 들여서.
또 미곡종합처리장 이차보존금 있죠?
또 미곡종합처리장 이차보존금 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신암에 있는 디에스씨라고 해서,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있는 392쪽에 있는 것은 사실상 점심도 먹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실비적 보상이고, 393쪽에 있는 것은 행사장을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코렉스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얼마를 내라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분리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렉스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얼마를 내라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분리되는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요?
○산업과장 양승일 이건 서초구청뿐만이 아닙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홍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나타나는 것이 분석이 어렵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요, 돈 들여서 홍보하러 다니는 건데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쌀로 홍보하는 거 5,000만원 들여서 해마다 하는 것보다 어디에다가 예산군 쌀을 크게 1억이나 얼마 들여서 크게 선전하는 뭐 있죠. 광고판, 그런 것으로 해야지 이거 조금씩 나누어 줘야 별 효과 없어요.
물론 아까 사먹는다고 할 테지만 하여튼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이상입니다.
물론 아까 사먹는다고 할 테지만 하여튼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홍보는 앞으로 전광판 홍보도 저희가 구상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딸기 저온저장고시설 예산농원에 그동안 지원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딸기 저온저장고시설 예산농원에 그동안 지원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설립 지금까지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요. 필요하시다면,
그동안 지원된 것이 국비가 3억 4,800만원, 도비가 4,700만원, 군비가 1억 1,000만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것이 국비가 3억 4,800만원, 도비가 4,700만원, 군비가 1억 1,000만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5억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부 군비 국비로만 했구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원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2005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축산과 예산현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억 2,295만 4천원, 금년도 예산 중에 전년도가 98억 9,472만 9천원으로 약 8억 7,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림관리는 67억 1,249만 6천원 전년도 예산이 77억 4,222만 2천원 약 10억 2,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축산진흥은 23억 1,045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이 21억 5,250만 7천원으로 약 1억 5,795만 1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산촌 개발사업과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산불복구 조림비 및 임도 시설비가 줄었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은 산림종합계획 작성, 테마공원 조성, 한우 송아지방, 양어장 현대화사업, 낙농 전자관리시스템 등 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첫 번째, 혹서기 고온스트레스 해소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서기 고온스트레스제는 가축의 폐사율이 가장 높은 혹서기에 비타민제를 공급해 급여함으로서 가축 폐사방지 및 축산농가 경제적 안정도모를 하기 위해서 올해 금년도부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돼지는 500두 이상, 닭은 1,000수 이상으로 약 10톤을 8,000만원 예산에 군비 4,000만원, 자담 4,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쇄가 저희들이 잘못됐는데 양제가 아니라 양계입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온습도 조절기 지원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온습도 조절기를 지원해서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산란 및 육계 10,000수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군비 3,000만원, 자담 3,000만원해서 약 20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은 저희들 군 자체로 하는 사업을 도에서 벤치마킹해서 금년도 부터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지털이개 마냥 생긴 것을 엮어서 저수지에 산란시기에 산란장소에 인공어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시설화로 지속적인 생산 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친화적인 내수면 양식업의 현대화로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어종 양식 희망 및 양식방법을 전환하는 어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2개소 계획된 것으로 저희 군에서 한 개소를 유치해서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자담 3,000만원을 해서 1억원 해서 1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류수정란 부화시설은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보다 더하기 위해서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품평회 출품축 사료지원은 저희들이 가축품평회 출품축이 선정되면 이 가축을 잘 기르기 위해서 사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408페이지에 있는 가축품평회 거기 인쇄가 잘못됐는데요.
가축품평회 한우, 젖소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그 밑에 가축품평회 한우, 젖소 출품축 실비보상입니다.
참석자 실비보상이 아니라 출품축에 대해서 감량, 스트레스 인한 농가 손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및 장마철 송아지 호흡기질환 및 설사로 인한 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방을 구입해서 지원해 줌으로서 이런 폐사 방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약 100개소이고, 지원단가는 80만원입니다. 보조 50%, 자담 5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종합계획 작성입니다. 이것은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생활환경 및 숲 조성관리와 휴양관광 육성 등 산림의 비전 등 기본목표를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공주대학교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산 등산로 정비는 저희 충남에 20개소의 명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수암산하고 가야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산은 도립공원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수암산에 홍선군 경계지역에 미비된 지역이 약 700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등산로 정비를 할 사업이고요,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금오산 등산로 정비는 금년도에 금오산 등산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만 아직 남은 구간 문예회관 북부도로에서 연결되는 지점과 헬기장에서 탈회사 뒤편까지 금오산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도 특수사업으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한 개소당 약 4억원으로 해서 두 개소를 배정받았습니다. 테마공원은 중규모이상 공원으로 해서 특색있는 지역특색에 맞는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군비로 해서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원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2005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축산과 예산현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억 2,295만 4천원, 금년도 예산 중에 전년도가 98억 9,472만 9천원으로 약 8억 7,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림관리는 67억 1,249만 6천원 전년도 예산이 77억 4,222만 2천원 약 10억 2,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축산진흥은 23억 1,045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이 21억 5,250만 7천원으로 약 1억 5,795만 1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산촌 개발사업과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산불복구 조림비 및 임도 시설비가 줄었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은 산림종합계획 작성, 테마공원 조성, 한우 송아지방, 양어장 현대화사업, 낙농 전자관리시스템 등 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첫 번째, 혹서기 고온스트레스 해소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서기 고온스트레스제는 가축의 폐사율이 가장 높은 혹서기에 비타민제를 공급해 급여함으로서 가축 폐사방지 및 축산농가 경제적 안정도모를 하기 위해서 올해 금년도부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돼지는 500두 이상, 닭은 1,000수 이상으로 약 10톤을 8,000만원 예산에 군비 4,000만원, 자담 4,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쇄가 저희들이 잘못됐는데 양제가 아니라 양계입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온습도 조절기 지원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온습도 조절기를 지원해서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산란 및 육계 10,000수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군비 3,000만원, 자담 3,000만원해서 약 20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은 저희들 군 자체로 하는 사업을 도에서 벤치마킹해서 금년도 부터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지털이개 마냥 생긴 것을 엮어서 저수지에 산란시기에 산란장소에 인공어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시설화로 지속적인 생산 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친화적인 내수면 양식업의 현대화로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어종 양식 희망 및 양식방법을 전환하는 어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2개소 계획된 것으로 저희 군에서 한 개소를 유치해서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자담 3,000만원을 해서 1억원 해서 1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류수정란 부화시설은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보다 더하기 위해서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품평회 출품축 사료지원은 저희들이 가축품평회 출품축이 선정되면 이 가축을 잘 기르기 위해서 사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408페이지에 있는 가축품평회 거기 인쇄가 잘못됐는데요.
가축품평회 한우, 젖소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그 밑에 가축품평회 한우, 젖소 출품축 실비보상입니다.
참석자 실비보상이 아니라 출품축에 대해서 감량, 스트레스 인한 농가 손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및 장마철 송아지 호흡기질환 및 설사로 인한 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방을 구입해서 지원해 줌으로서 이런 폐사 방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약 100개소이고, 지원단가는 80만원입니다. 보조 50%, 자담 5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종합계획 작성입니다. 이것은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생활환경 및 숲 조성관리와 휴양관광 육성 등 산림의 비전 등 기본목표를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공주대학교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산 등산로 정비는 저희 충남에 20개소의 명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수암산하고 가야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산은 도립공원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수암산에 홍선군 경계지역에 미비된 지역이 약 700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등산로 정비를 할 사업이고요,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금오산 등산로 정비는 금년도에 금오산 등산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만 아직 남은 구간 문예회관 북부도로에서 연결되는 지점과 헬기장에서 탈회사 뒤편까지 금오산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도 특수사업으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한 개소당 약 4억원으로 해서 두 개소를 배정받았습니다. 테마공원은 중규모이상 공원으로 해서 특색있는 지역특색에 맞는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군비로 해서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들이 축산업 등록제가 대상이 약 550호 농가 중에 기 실시를 200농가 했습니다.
이것을 전산등록을 해야 되는데 전산업 등록요원을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12월 25일까지 550농가를 전부 등록해야 되는데 그 전산등록요원입니다.
이것을 전산등록을 해야 되는데 전산업 등록요원을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12월 25일까지 550농가를 전부 등록해야 되는데 그 전산등록요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전산등록요원도 되지만 농가 가서 실측도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도 다니려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이 두 대가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것은 뒤에 소독기가 달려있는 차하고 일반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선박비가 뒤에 소독기 달려 있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것은 조금 많이 세웠고요, 나머지 것은 조금 덜 세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금은 저희들이 부정축산물이라고 해서 밀두산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어졌는데 우리 축산물 판매장에 대한 단속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것은 공수의 수당이라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것은 공수의는 아니고 공수의 보다 수의사가 우리 군내에 8명이 있는데 공수의가 그 중에 6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사들은 시술비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들은 시술비를 탈 수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공수의는 저희들이 가축질병 예찰이라든가 살처분할 때 동원이라든가,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한 명은 있으나 마나고, 7명인데 한 명은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않고 6명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6명에 대해서 그냥 주는 건데 시술이라든지 예방접종을 해 줘야지 그것도 안 해 주고 그냥 그것도 돈 받아먹고.
수의사들 공수의 이거 연간 바꾸면 안 되요, 3명씩? 연간 3명씩 하든지 2년에 한번씩 하든지 해야지 대우하는 차원에서 나누어주는 것밖에 안되더라고요. 각 시·군에 보니까 다 그래요. 확인해 봤어요, 이거.
이것 좀 반씩 줄여 가지고 2년에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공수의라고 하면 지역 축산담당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정신에서 예방접종 해 주고 해야지, 돈 받고, 공수의라고 돈 받고 이게 무슨 축산에 애착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이 사업이 꼭 그렇게 필요한 건지 좀 생각되네요.
또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해서 공동방제단이 예산군에 몇 개소 있습니까?
수의사들 공수의 이거 연간 바꾸면 안 되요, 3명씩? 연간 3명씩 하든지 2년에 한번씩 하든지 해야지 대우하는 차원에서 나누어주는 것밖에 안되더라고요. 각 시·군에 보니까 다 그래요. 확인해 봤어요, 이거.
이것 좀 반씩 줄여 가지고 2년에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공수의라고 하면 지역 축산담당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정신에서 예방접종 해 주고 해야지, 돈 받고, 공수의라고 돈 받고 이게 무슨 축산에 애착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이 사업이 꼭 그렇게 필요한 건지 좀 생각되네요.
또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해서 공동방제단이 예산군에 몇 개소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공동방제단이 금년도에 59개소 있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좀 늘려볼까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금년도에 420두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니에요. 도에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뇨, 요즘은 도 사업이 도비,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도비가 재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들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금 여기 공설운동장 밑에 게이트볼장에 협의가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쪽,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쪽 뒤편쪽으로.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글쎄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너무 멀면 저희들이 보관이 어렵고, 읍·면 단위내 가면 지금도 기술센터하고 읍·면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보관 관리가 어렵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좀 불량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불량했고, 참석인원 1만 5천원씩 실비보상 했는데 진짜 하는 사람만 하자고요. 하지도 않는 사람들 인수만 해 놓고 하지말고 진짜 하는 사람만 했으면 좋겠어요.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있죠?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인공어소 만드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차광막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실물은 못 봤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과연 500만원씩 해서 해야 되나.
또 아래 보면 수정란 부화시설 하는데 이걸 나는 위의 사업을 하지말고 우리가 종묘를 사다가 방류도 하고 그러는데 어류 수정란 부화시설을 논이 봄에는 묵잖아요. 그것을 확대해서 거기다가 부화시설을 제대로 해서 그것을 갔다가 방류시키면 오히려 종묘 사다가 하는 거와, 또 아니면 인공산란장 조성하는 이런 사업을 안 해도 그 사업 하나 가지고도 활성화만 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예당저수지 산란기 때가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놈만 받아 가지고 잡아 가지고 수자원 내수면계에서 잡는 것만 갖다가 알하고 정자하고 합쳐 가지고 산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또 아래 보면 수정란 부화시설 하는데 이걸 나는 위의 사업을 하지말고 우리가 종묘를 사다가 방류도 하고 그러는데 어류 수정란 부화시설을 논이 봄에는 묵잖아요. 그것을 확대해서 거기다가 부화시설을 제대로 해서 그것을 갔다가 방류시키면 오히려 종묘 사다가 하는 거와, 또 아니면 인공산란장 조성하는 이런 사업을 안 해도 그 사업 하나 가지고도 활성화만 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예당저수지 산란기 때가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놈만 받아 가지고 잡아 가지고 수자원 내수면계에서 잡는 것만 갖다가 알하고 정자하고 합쳐 가지고 산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그렇게 한다면 비싼 가격에 우리가 구입을 안 해도 종묘를 구입 안 해도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업을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사업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당내수면 어업계하고 부화시설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두 개소를 하면 앞으로 한 10개소 정도만 더해 주면,
○신영균 위원 과장님, 10개소는 너무 많고 제가 볼 때는 2개소하고 봐서, 왜냐 하면 우리 전체 축산농가하고 축산하고 농지면적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을 조절해야 될 거예요. 10대 정도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4대정도, 내년도에 2대 말고 2대만 더하면 지역적으로 분포가 되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여튼 담당 실무진하고 검토 좀 정확히 하셔 가지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4대정도, 내년도에 2대 말고 2대만 더하면 지역적으로 분포가 되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여튼 담당 실무진하고 검토 좀 정확히 하셔 가지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임업연수원에 공익근무요원을 근무 중에 한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연수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읍·면단위 연말 표창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지금까지 우리 예산군에 종합계획이 없었나요, 산림종합계획이?
그럼 여지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뒤에 계장님 없다고 하면 안 되요.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하면 안되지.
그럼 여지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뒤에 계장님 없다고 하면 안 되요.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하면 안되지.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없었는데 금년에,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얘기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보존지역이라든가 휴양지역이라든가 판단했는데 이것을 연합계획을 작성해서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이거 조합 자체도 자생력이 있어야지, 군비, 국비 줘가지고 조합한다는 자체도. 그리고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사업을 거의 다 갖다 하다시피 하더만 그 정도면 자체로 해 줘야 될텐데.
그리고 422쪽에 명산 등산로 정비가 어디라고 하셨죠, 아까?
그리고 422쪽에 명산 등산로 정비가 어디라고 하셨죠, 아까?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군에 산이 수암산하고 가야산 두 가운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암산 쪽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가야산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수암산은 저희 과에서 담당합니다. 그게 공원지역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공원지역 아닌 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산불복구지역이 조림지역 위주로 풀베기 사업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취기로 베는데 금년도 하는 것을 일부 가을에 하는 것을 봤더니 잘 하시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금 무궁화가 21000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주로 충의사 주변에 많이 식재되어 있고, 공원지역 소공원지역도 식재되어 있는데 여기 보완하려고 합니다.
○신영균 위원 무궁화를 과장님, 제 생각인데요. 어느 지역의 일부분에 전체 무궁화가 심어져 있어야지 저쪽 덕산에 하나 심어져 있고, 예산에 심어져 있으면 무궁화인지 아닌지 지금 가보면, 언제 과장님 시간 있으면 나랑 둘이 이 무궁화 좀 구경하러 가볼까요. 우리 예산군 무궁화동산 어떻게 해 놨나.
이왕이면 한 곳에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고, 유치원 학생이고 이게 무궁화동산이라고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활성을.
그래야지 무궁화가 자꾸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무궁화도 색이 흰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총 집합 해 놔 가지고 덕산 같은데 좋죠, 한쪽에 해놓으면.
해 놔 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보고 이게 무궁화동산이라고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 무궁화꽃이 어떤 거냐 하면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이왕이면 할 때 관심있게 신경 써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산불조심 경고판을 1,000개나 한다고 했는데, 이거 1,000개 할 까닭 있어요?
이왕이면 한 곳에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고, 유치원 학생이고 이게 무궁화동산이라고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활성을.
그래야지 무궁화가 자꾸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무궁화도 색이 흰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총 집합 해 놔 가지고 덕산 같은데 좋죠, 한쪽에 해놓으면.
해 놔 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보고 이게 무궁화동산이라고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 무궁화꽃이 어떤 거냐 하면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이왕이면 할 때 관심있게 신경 써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산불조심 경고판을 1,000개나 한다고 했는데, 이거 1,000개 할 까닭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천으로 해서 일부 붙여놓고 그러는 데요, 지저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튼튼한 천으로 해서 영구히 하려고 취약지에 붙이려고.
○신영균 위원 튼튼한 천 가지고는 영구히 안 되요. 튼튼한 천 가지고 영구히 안 되요. 금방 며칠 가서 썩어요.
그리고 창소리 도시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2억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테마공원조성 8억원 하고 혹시 중복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창소리 도시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2억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테마공원조성 8억원 하고 혹시 중복은 되지 않나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중복은 안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