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11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2004년도주요사업예정지답사의건
-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4.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질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11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2004년도주요사업예정지답사의건
-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4.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질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7. 휴회의건
(10시12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 26일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9건, 의회 규칙안 2건, 예산안 1건,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1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별로 동 일자로 회부하였으며, 2003년 11월 27일 신영균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 일자로 이석원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은 11월 28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8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동 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자로 전태수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2004년도주요사업예정지답사의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은 2003년 11월 2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 26일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9건, 의회 규칙안 2건, 예산안 1건,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1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별로 동 일자로 회부하였으며, 2003년 11월 27일 신영균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 일자로 이석원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은 11월 28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8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동 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자로 전태수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2004년도주요사업예정지답사의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은 2003년 11월 2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1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승기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승기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승기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승기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2003년 11월 29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4년도주요사업예정지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사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토록 함은 물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군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직접 현장 확인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시 이를 반영함으로서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2004년도 주요사업 예정지 11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 29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4년도주요사업예정지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사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토록 함은 물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군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직접 현장 확인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시 이를 반영함으로서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2004년도 주요사업 예정지 11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군에서 추진 예정인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태수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주요사업예정지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주요사업예정지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박종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박종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박종순 존경하는 이회운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동안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3기 자치군정의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모아 주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의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10만 군민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 등 정부가 새로운 정책에 국민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졌고, 민선3기 지방자치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지방마다 고품질의 자치행정을 강화하는 등 국·도·군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매우 의미있는 해 였습니다.
우선 지난 3월에는 전국 23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상황 전국 평가에서 우리군이 영예의 전국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아왔고, 10월에는 제55회 충청남도 도민체전에서 체전사상 가장 성공적인 도민체전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종합 2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우리 예산군민의 무한한 저력을 한껏 드높이는 큰 성취와 보람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지방자치 행정수요와 국내외적 변화의 물결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오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보완적 수레바퀴가 되어 힘찬 전진을 거듭해 온 가운데 덕산 오션캐슬 콘도 재건축 시행으로 덕산온천에 활발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시 골프장 추진으로 군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에 활력소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동안 우리 군정이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예산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많은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하여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이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무한경쟁이다, 글로벌경쟁이다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국가는 물론 지역간의 치열해 지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변화와 흐름을 생각할 때 지방정부도 단순한 변화와 마인드 개선만으로는 글로벌시대의 경쟁에서 우의를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선진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시야의 폭을 넓혀야 하며, 무엇보다도 밝아오는 새해에는 지역간 계층간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국민의 대화합을 도모하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예산건설을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군정운영의 기본방향 아래 내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특성화 전략과 경영행정 추진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각 지방마다 특색있는 지방자치를 펼쳐왔습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과 자치행정의 한계로 늘어만 가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지방마다 고유의 정책성을 살려 타지역과 차별화된 폭넓은 자치행정을 펼쳐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에 많은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군에 적합한 지역별 특색있는 사업과 잠재력을 개발해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의 우의를 선점할 수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기에 정부의 지방화 정책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군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자립기반 부양책으로 관광지에는 리조트, 콘도, 호텔, 레저와 편익시설을 유치하고, 쾌적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수련원, 연수원, 복지시설 등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구하겠으며, 스피드 한 행정, 그리고 행정내부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일 중심의 조직변화 등 민원인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이러한 서비스 행정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광문화 예술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 관광예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관광과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되면서 우리군도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승화 발전시키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관광산업을 개발하여 지역경쟁력의 기반으로 삼고자 덕산온천에 민자를 유치해 나가고, 음악회, 공연, 전시회 등을 연중으로 개최하여 양질의 군민 정서함양과 정신문화 욕구를 충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충의사, 추사고택, 임존성 등 역사문화 유적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선열의 얼을 계승하고, 충효의 고장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함께 잘 사는 복지와 쾌적한 환경보존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구현에 힘써 저소득층에게는 생계와 의료 등 기본생활의 제도적 보장과 장애인에게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자활과 고용 등의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노인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 등 편익시설 확충과 방문진료, 목욕봉사 등 경로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외감을 덜고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위생접객업소의 불법영업 근절, 좋은 식단제 운영 등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고,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무료검진을 확대하겠으며, 한방진료를 개설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건기관을 평생 건강증진센터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는 환경시대로 우리 모두가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여 자손만대 후손들이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물려줘야 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으로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충하고, 자연휴양림, 삽티공원, 꽃길 조성 등 군민의 휴식생활 공간을 확보하여 맑고 푸른 예산을 가꾸어 나가는 원년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합처리위생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생활쓰레기와 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오염 행위의 철저한 단속과 상수원 보호, 그리고 경작로 포장, 밭기반 정비, 또는 대형관정 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것입니다.
시대적 세계흐름에 따라 수입개방은 더욱 거세져만 가기에 이제는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만이 농촌의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피하기보다는 먼저 대항하여 맞서는 길이 현명한 길인 것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1읍면 1특화사업을 적극 장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 기능성쌀 생산, 현대적 가공시설, 쌀 브랜드 상품개발 등 체계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 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등 농업정책을 새롭게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맛과 당도가 뛰어난 예산사과를 전국 최고의 사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과 품질 개량에 적극 지원하고, 대형아파트 단지, 백화점, 또는 특산품 판매장 등 대도시와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기반 구축으로 지역역량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등 기업인들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과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으로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예산시장외 5일시장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며, 역전시장 현대화사업과 덕산시장 장옥 신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지역상권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서해안 배후 중추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서해안 시대에 본격적으로 개막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군은 대형공단과 같은 대규모 투자지역은 아니지만 우리군만의 가치와 잠재력을 찾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발전방향과 민간부분의 투자촉진으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개발 방침으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농업관련 공공기관과 첨단농업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선진농업 도시로 육성하겠으며, 천혜의 관광자원인 덕산온천과 예당저수지, 그리고 많은 문화유적을 토대로 관광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서해안 최적의 휴양관광 도시로 육성하고,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의 확·포장에 심혈을 기울여 충남 서북부지역의 교통중심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로망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개발, 기반구축을 위하여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소도읍개발, 주택지 개발, 공원 조성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농촌지역은 농어촌도로와 경작로 포장, 대형관정과 생활용수 개발, 문화마을 조성 등 주택개량, 농촌 환경정비를 중점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3% 증가한 1,833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6% 증가된 1,635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4% 감소된 198억 4,100만원입니다.
최근 국내 경기의 부진 등 경제침체 여파로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도 크게 상회되지 않을 것임을 전망함에 따라서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위주의 긴축과 건전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년도 예산안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발전과 농촌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웠으며, 문화관광 산업에도 역점을 두는 등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불우계층을 위한 군민 복지향상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계획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기에 의원님들의 신중한 예산안 심의로 군 살림을 알차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속에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와 흐름을 방치하거나 무서워한다면 결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절망 속에 어려운 시대를 보낼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을 먼저 알고, 또 한 발 앞서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는 희망과 번영의 시대에 당당한 주역으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10만 군민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단합된 의지로 군정의 고견과 지혜를 모아 주신다면 그 어떤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예산의 미래는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념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예산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취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동안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3기 자치군정의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모아 주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의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10만 군민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 등 정부가 새로운 정책에 국민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졌고, 민선3기 지방자치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지방마다 고품질의 자치행정을 강화하는 등 국·도·군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매우 의미있는 해 였습니다.
우선 지난 3월에는 전국 23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상황 전국 평가에서 우리군이 영예의 전국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아왔고, 10월에는 제55회 충청남도 도민체전에서 체전사상 가장 성공적인 도민체전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종합 2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우리 예산군민의 무한한 저력을 한껏 드높이는 큰 성취와 보람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지방자치 행정수요와 국내외적 변화의 물결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오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보완적 수레바퀴가 되어 힘찬 전진을 거듭해 온 가운데 덕산 오션캐슬 콘도 재건축 시행으로 덕산온천에 활발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시 골프장 추진으로 군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에 활력소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동안 우리 군정이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예산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많은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하여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이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무한경쟁이다, 글로벌경쟁이다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국가는 물론 지역간의 치열해 지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변화와 흐름을 생각할 때 지방정부도 단순한 변화와 마인드 개선만으로는 글로벌시대의 경쟁에서 우의를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선진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시야의 폭을 넓혀야 하며, 무엇보다도 밝아오는 새해에는 지역간 계층간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국민의 대화합을 도모하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예산건설을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군정운영의 기본방향 아래 내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특성화 전략과 경영행정 추진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각 지방마다 특색있는 지방자치를 펼쳐왔습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과 자치행정의 한계로 늘어만 가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지방마다 고유의 정책성을 살려 타지역과 차별화된 폭넓은 자치행정을 펼쳐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에 많은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군에 적합한 지역별 특색있는 사업과 잠재력을 개발해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의 우의를 선점할 수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기에 정부의 지방화 정책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군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자립기반 부양책으로 관광지에는 리조트, 콘도, 호텔, 레저와 편익시설을 유치하고, 쾌적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수련원, 연수원, 복지시설 등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구하겠으며, 스피드 한 행정, 그리고 행정내부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일 중심의 조직변화 등 민원인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이러한 서비스 행정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광문화 예술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 관광예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관광과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되면서 우리군도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승화 발전시키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관광산업을 개발하여 지역경쟁력의 기반으로 삼고자 덕산온천에 민자를 유치해 나가고, 음악회, 공연, 전시회 등을 연중으로 개최하여 양질의 군민 정서함양과 정신문화 욕구를 충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충의사, 추사고택, 임존성 등 역사문화 유적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선열의 얼을 계승하고, 충효의 고장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함께 잘 사는 복지와 쾌적한 환경보존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구현에 힘써 저소득층에게는 생계와 의료 등 기본생활의 제도적 보장과 장애인에게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자활과 고용 등의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노인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 등 편익시설 확충과 방문진료, 목욕봉사 등 경로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외감을 덜고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위생접객업소의 불법영업 근절, 좋은 식단제 운영 등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고,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무료검진을 확대하겠으며, 한방진료를 개설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건기관을 평생 건강증진센터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는 환경시대로 우리 모두가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여 자손만대 후손들이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물려줘야 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으로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충하고, 자연휴양림, 삽티공원, 꽃길 조성 등 군민의 휴식생활 공간을 확보하여 맑고 푸른 예산을 가꾸어 나가는 원년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합처리위생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생활쓰레기와 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오염 행위의 철저한 단속과 상수원 보호, 그리고 경작로 포장, 밭기반 정비, 또는 대형관정 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것입니다.
시대적 세계흐름에 따라 수입개방은 더욱 거세져만 가기에 이제는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만이 농촌의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피하기보다는 먼저 대항하여 맞서는 길이 현명한 길인 것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1읍면 1특화사업을 적극 장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 기능성쌀 생산, 현대적 가공시설, 쌀 브랜드 상품개발 등 체계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 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등 농업정책을 새롭게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맛과 당도가 뛰어난 예산사과를 전국 최고의 사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과 품질 개량에 적극 지원하고, 대형아파트 단지, 백화점, 또는 특산품 판매장 등 대도시와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기반 구축으로 지역역량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등 기업인들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과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으로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예산시장외 5일시장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며, 역전시장 현대화사업과 덕산시장 장옥 신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지역상권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서해안 배후 중추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서해안 시대에 본격적으로 개막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군은 대형공단과 같은 대규모 투자지역은 아니지만 우리군만의 가치와 잠재력을 찾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발전방향과 민간부분의 투자촉진으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개발 방침으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농업관련 공공기관과 첨단농업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선진농업 도시로 육성하겠으며, 천혜의 관광자원인 덕산온천과 예당저수지, 그리고 많은 문화유적을 토대로 관광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서해안 최적의 휴양관광 도시로 육성하고,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의 확·포장에 심혈을 기울여 충남 서북부지역의 교통중심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로망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개발, 기반구축을 위하여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소도읍개발, 주택지 개발, 공원 조성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농촌지역은 농어촌도로와 경작로 포장, 대형관정과 생활용수 개발, 문화마을 조성 등 주택개량, 농촌 환경정비를 중점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3% 증가한 1,833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6% 증가된 1,635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4% 감소된 198억 4,100만원입니다.
최근 국내 경기의 부진 등 경제침체 여파로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도 크게 상회되지 않을 것임을 전망함에 따라서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위주의 긴축과 건전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년도 예산안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발전과 농촌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웠으며, 문화관광 산업에도 역점을 두는 등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불우계층을 위한 군민 복지향상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계획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기에 의원님들의 신중한 예산안 심의로 군 살림을 알차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속에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와 흐름을 방치하거나 무서워한다면 결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절망 속에 어려운 시대를 보낼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을 먼저 알고, 또 한 발 앞서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는 희망과 번영의 시대에 당당한 주역으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10만 군민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단합된 의지로 군정의 고견과 지혜를 모아 주신다면 그 어떤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예산의 미래는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념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예산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취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예산군수 박 종 순
○의장 이회운 박종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고, 계속해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고, 계속해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등 선진국들의 경기회복과 개발도상국의 IT산업 호조로 세계경제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주력산업인 전자통신과 자동차 부문의 수출증가로 무역흑자를 가져오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노사간 갈등과 수입개방 압력을 슬기롭게 극복해 간다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거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흐름의 영향이 큰 지방재정의 경우 세입여건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올해보다 크게 향상되지 않을 전망이며, 따라서 내년도에는 세수확충을 통한 자립능력 제고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해 가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새해 예산은 군정의 중점과제인 경영행정과 인본행정 구현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주민욕구의 능동적인 소임과 지역현안의 해결,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실현해 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 하천정비 등 항구적 재해예방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그리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푸른예산 가꾸기 등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IMF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 저변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와 군민들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여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침체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원활한 투자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확대 투자하였습니다.
다섯째, 성장과 배분의 조화속에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늘지고 소외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여섯째, 특히 특정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군 신청사 기금, 경영수익사업 기금 등 기금운영 사업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총 1,833억 6,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708억 7,700만원보다 7.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 온 보조금과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보다 9.6%가 증가된 1,635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보다 8.4%가 감소된 198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특별회계 예산이 감소된 것은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예산 반영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9.1%인 312억 7,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2.9%인 35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45억원으로 금년도 136억원보다 7%가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137억 2,100만원으로 올해 118억 700만원보다 16.2%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0.9%인 1,322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8.8%인 107억 3,400만원이 늘어났고, 이는 보조금 53억원과 지방교부세에서 79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에서는 25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지방채는 건전한 재정운영의 틀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66%인 1,079억 5,300만원이고, 금년도 1,018억 400만원보다 6%인 61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고지원 및 자체사업의 재정투자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6.3%인 429억 6,900만원으로 금년도 399억 7,800만원보다 7.5%인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의 경우 일반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하였고, 경상예산이 증가된 주원인은 인건비성 경비 인상분과 이장 활동보상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7.7%인 125억 9,900만원으로 금년도 74억 4,200만원보다 51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금, 전출금 등에서 96억 9,800만원, 채무상환이 11억 8,300만원, 예비비 17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98억 4,100만원으로서 금년도 216억 5,300만원보다 8.4%인 18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84%에 해당하는 166억 7,100만원으로 금년도 184억 6,300만원보다 9.7%인 17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6%인 31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 31억 9,000만원보다 0.6%인 2,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인 4억 9,500만원이고, 하수도 사용료 4억 3,2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000만원, 기타 1,300만원 등으로 운영비 1억 5,600만원, 읍면 소규모 하수도정비 1억 7,000만원, 예비비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0%인 3억 3,500만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7,600만원, 과년도 수입 2,900만원 등으로 차입금 상환 1억 2,400만원, 운영비 1,300만원, 예비비 1억 9,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체의 4.6%인 7억 6,500만원이고, 보조금 5,000만원, 군비부담금 7억 8,000만원, 잡수익 700만원 등으로 자치단체부담금 7억 200만원, 운영비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체의 3.1%인 5억 1,5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1,500만원 등으로 소득지원융자금 2억 4,000만원, 운영비 1,000만원, 예비비 2억 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체의 0.4%인 6,300만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5,800만원, 과년도 수입 500만원 등으로 민간융자금 6,000만원, 운영비 100만원, 예비비 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체의 43.4%인 72억 2,8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400만원, 또 보조금 27억 9,400만원, 지방채 22억 3,800만원, 기타 잡수익 1억 4,200만원 등으로 관작전문 산업단지 조성등 사업예산 57억 5,300만원, 운영비 1,100만원, 예비비 1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2%인 8억 7,100만원입니다. 과도지환지청산금 4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400만원 등으로 부족환지청산금 8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체의 0.7%인 1억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과 기타 잡수익 6,2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1,000만원, 차량구입 3,000만원, 운영비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전체 20.5%인 34억 2,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과도지 환지청산금 2,100만원과 체비지 매각대금 34억원으로 부족도 환지청산금 3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4.2%인 23억 6,60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 10억 9,700만원, 수수료수입 4억 9,500만원, 사업장수입 7억 7,200만원, 기타수입 200만원 등으로 석물 구입비 등에 7억 5,000만원, 산수유단지 석축공사 1억 8,000만원 등 사업예산에 3억 3,9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을, 또 운영비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인 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으로 운영비 400만원과 대지보상금 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1억 7,000만원입니다. 상수도 수입사업 28억 9,600만원과 자본적수입 2억 7,400만원 등으로 상수도사업 비용 26억 2,0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 4억 7,900만원, 예비비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11개 사업은 사업 완료시까지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입니다.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비는 총 82건에 868억 9,400만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으로는 복지분야에는 10건에 16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림과 임업분야는 18건에 199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는 8건에 5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는 10건에 11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8건에 43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12건에 16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8건에 4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치역량 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에는 8건에 8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희망과 번영의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으로 힘차게 열어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내부의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에 사업예산을 늘려나가는 한편,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2004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금설치 근거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군은 13개 기금사업을 운용할 계획으로 총 수입 규모는 이월금 23억 5,1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에서 81억 7,000만원의 105억 2,1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3,2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104억 8,9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채무상환기금 5억 1,700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20억 7,000만원,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51억 7,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6,5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1,8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5,5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3억원, 재해대책기금 9억 4,2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500만원 등 10개 사업은 순 예산만 편성해서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4억 300만원의 수입중 1,300만원은 각종 체전출전비로 지출을 하고, 3억 9,0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1억 300만원의 수입 중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25명에게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억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3억 4,3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은 농업인 학습능력 단체행사 재료구입비로 지출하고, 3억 2,7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뜻에 부응하여 건실하게 기금을 운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27일 열한 분의 심의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아 계획으로 전년도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각종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수정보완 한 것임을 먼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 제3장 지방채 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은 단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해서 지방재정 운영을 5년의 중장기적 시계로 확대 운영함으로서 자치군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계획없는 예산요구와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방지, 예산편성 체계확립, 투융자 심사, 재정지원, 지방채 발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여건과 변화된 행정수요를 감안한 세수추계, 투자사업 우선순위 및 재원배분 등으로 종합검토 조정하여 계획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연동아 하여 변동내용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수립의 방향입니다.
계획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계획지표에 의해서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 민간자본 유치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분야를 보건복지부문 등 여덟 개 부문으로 나누었고, 계획의 1차년도는 2002년과 2003년이며, 2차년도는 2004년도로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였고, 2006년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획수립 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조기 정착 운용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새로운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국민소득 2만불의 자치분권 국가시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촉진과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디지털화 등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방재정투자 우선순위의 변화가 예상되며,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의 참여와 정보공개 요구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지방특성 전략과 경영행정을 추진하고, 관광·문화를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력화와 안정기반 구축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 촉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에 있어서 대규모 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한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관광, 레저 전략산업인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여 민간자본 유치에 행정을 집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 개방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인건비, 이장활동 보상금 인상 등 법적 경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역집단 이기주의 팽배로 계획적인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의 불건전성, 비효율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의 능력제고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향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실질적 균형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한정된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민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구현과 재해재난 대비에도 투자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개발 촉진, 지식정보화사업 등 미래 투자사업에도 적극 지원하는 등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세입전망은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 9,437억 7,3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을 그동안 평균 신장율을 적용하여 추계 했습니다.
15페이지, 추계기준으로는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이 8.3%를 점유하며, 2004년도 지방세는 2003년도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16.1%를 점유하며, 2004년도에는 0.6%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소요재원의 1.7%를 점유하며, 2004년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14.6%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우리군은 재정이 열악하여 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세입재원의 38.1%를 점유하고, 2004년도에는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세입재원의 3.3%를 점유하고, 2004년도에는 0.8%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주 세입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총 세입재원의 31%를 점유하며, 2004년도는 19.5% 증가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아울러 부족재원은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 10억 4,500만원 등 3건 사업에 대하여 22억 3,8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추계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추계 기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공무원의 급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는 14%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의 사업예산은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로 인하여 전년 대비 2.5%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도로·하천정비 등 항구적 재해예방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푸른예산 가꾸기 등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 대비 35.2% 감소될 것으로 추계 하였는데, 이는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거 실 소요액만 반영한 것입니다.
21페이지, 예비비 등은 재해 등으로 우리군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와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할 예산을 추계 한 것이며, 2004년도 예비비 등은 전년 대비 52.5%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등 기금사업으로 인하여 대폭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5개년간 회계별 세출추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의 기본방향은 권역개발 추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농촌경제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 복지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총 재원 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보건복지분야 등 여덟 개 부문에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8,041억 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 수립과정은 투자부문별 문제점을 분석해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단위사업을 선정하였고, 투자재원을 조정 배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보건복지분야 등 여덟 개 분야에 대하여 투자정책 방향과 각종 단위계획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총괄 중기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투자계획사업으로 총 115건에 총 사업비 8,041억 6,900만원으로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에 689억 3,100만원, 2003년도에 892억 7,000만원, 2004년도에 1,307억 4,500만원, 2005년도에 1,637억 5,700만원, 2006년도 이후에는 3,514억 6,6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매년 여건 변동에 따라 수정 보완되는 것으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투자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중기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문은 10개 사업에 총 1,599억 3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에 529억원, 의료보호사업에 431억 2,8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17억 5,000만원, 노인복지사업에 230억 5,900만원,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118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부문에는 32개 사업에 1,625억 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산불피해지역 복구에 59억 5,500만원, 육림사업에 76억 3,4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62억 7,000만원, 44페이지입니다.
키낮은 사과원 조성에 62억 3,000만원, 쌀 생산 육성에 88억 1,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59억 1,4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1억 6,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84억 5,100만원,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소류지 축조사업에 33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부문은 아홉 개 사업에 427억 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66억 1,700만원, 덕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41억 7,000만원, 삽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65억 3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상하수·하천부문으로 여덟 개 사업에 711억 7,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소하천 정비에 135억 8,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94억 5,6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정비에 86억 6,7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27억 7,7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에 2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15개 사업에 총 2,692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에 1,257억 2,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69억 3,800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73억 1,6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3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8억원, 시장현대화 사업에 101억 4,800만원, 관작전문단지 조성에 79억 6,300만원, 삽교 산업단지 조성에 89억 4,5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지 보상에 485억 8,200만원,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관리 체계구축에 41억 3,900만원, 삽티공원 조성에 4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부문입니다.
총 13개 사업으로 815억 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당관광지 개발에 79억 1,900만원,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에 100억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에 89억원, 임존성 복원에 200억원, 추사기념관 건립에 35억 3,000만원, 군 체육팀 육성에 26억 5,8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5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부문에는 24개 사업에 총 1,006억 2,7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딴산교 가설에 98억 9,400만원, 군도 정비사업에 281억 4,4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199억 7,3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37억원, 예산천변도로 확·포장사업에 70억 2,400만원, 산성∼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에 38억원, 예산남북부 중앙로 개설에 50억원, 신례원역사거리∼신암사거리간 도로개설에 35억원, 52페이지입니다.
국도21호선∼예산간선도로 개설에 22억원, 삽교역에서 국도45호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4개 사업에 346억 2,200만원으로 군청사 신축에 310억원, 신암면 청사이전에 17억원, 정보통신 현대화사업에 17억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삽교산업단지 조성과 군청사 신축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삽교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0억원을, 2006년도에는 군청사 신축사업에 6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 8,041억 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 수정되는 것으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투자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계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등 선진국들의 경기회복과 개발도상국의 IT산업 호조로 세계경제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주력산업인 전자통신과 자동차 부문의 수출증가로 무역흑자를 가져오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노사간 갈등과 수입개방 압력을 슬기롭게 극복해 간다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거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흐름의 영향이 큰 지방재정의 경우 세입여건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올해보다 크게 향상되지 않을 전망이며, 따라서 내년도에는 세수확충을 통한 자립능력 제고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해 가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새해 예산은 군정의 중점과제인 경영행정과 인본행정 구현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주민욕구의 능동적인 소임과 지역현안의 해결,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실현해 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 하천정비 등 항구적 재해예방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그리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푸른예산 가꾸기 등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IMF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 저변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와 군민들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여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침체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원활한 투자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확대 투자하였습니다.
다섯째, 성장과 배분의 조화속에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늘지고 소외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여섯째, 특히 특정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군 신청사 기금, 경영수익사업 기금 등 기금운영 사업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총 1,833억 6,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708억 7,700만원보다 7.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 온 보조금과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보다 9.6%가 증가된 1,635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보다 8.4%가 감소된 198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특별회계 예산이 감소된 것은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예산 반영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9.1%인 312억 7,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2.9%인 35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45억원으로 금년도 136억원보다 7%가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137억 2,100만원으로 올해 118억 700만원보다 16.2%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0.9%인 1,322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8.8%인 107억 3,400만원이 늘어났고, 이는 보조금 53억원과 지방교부세에서 79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에서는 25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지방채는 건전한 재정운영의 틀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66%인 1,079억 5,300만원이고, 금년도 1,018억 400만원보다 6%인 61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고지원 및 자체사업의 재정투자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6.3%인 429억 6,900만원으로 금년도 399억 7,800만원보다 7.5%인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의 경우 일반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하였고, 경상예산이 증가된 주원인은 인건비성 경비 인상분과 이장 활동보상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7.7%인 125억 9,900만원으로 금년도 74억 4,200만원보다 51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금, 전출금 등에서 96억 9,800만원, 채무상환이 11억 8,300만원, 예비비 17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98억 4,100만원으로서 금년도 216억 5,300만원보다 8.4%인 18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84%에 해당하는 166억 7,100만원으로 금년도 184억 6,300만원보다 9.7%인 17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6%인 31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 31억 9,000만원보다 0.6%인 2,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인 4억 9,500만원이고, 하수도 사용료 4억 3,2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000만원, 기타 1,300만원 등으로 운영비 1억 5,600만원, 읍면 소규모 하수도정비 1억 7,000만원, 예비비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0%인 3억 3,500만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7,600만원, 과년도 수입 2,900만원 등으로 차입금 상환 1억 2,400만원, 운영비 1,300만원, 예비비 1억 9,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체의 4.6%인 7억 6,500만원이고, 보조금 5,000만원, 군비부담금 7억 8,000만원, 잡수익 700만원 등으로 자치단체부담금 7억 200만원, 운영비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체의 3.1%인 5억 1,5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1,500만원 등으로 소득지원융자금 2억 4,000만원, 운영비 1,000만원, 예비비 2억 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체의 0.4%인 6,300만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5,800만원, 과년도 수입 500만원 등으로 민간융자금 6,000만원, 운영비 100만원, 예비비 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체의 43.4%인 72억 2,8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400만원, 또 보조금 27억 9,400만원, 지방채 22억 3,800만원, 기타 잡수익 1억 4,200만원 등으로 관작전문 산업단지 조성등 사업예산 57억 5,300만원, 운영비 1,100만원, 예비비 1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2%인 8억 7,100만원입니다. 과도지환지청산금 4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400만원 등으로 부족환지청산금 8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체의 0.7%인 1억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과 기타 잡수익 6,2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1,000만원, 차량구입 3,000만원, 운영비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전체 20.5%인 34억 2,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과도지 환지청산금 2,100만원과 체비지 매각대금 34억원으로 부족도 환지청산금 3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4.2%인 23억 6,60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 10억 9,700만원, 수수료수입 4억 9,500만원, 사업장수입 7억 7,200만원, 기타수입 200만원 등으로 석물 구입비 등에 7억 5,000만원, 산수유단지 석축공사 1억 8,000만원 등 사업예산에 3억 3,9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을, 또 운영비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인 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으로 운영비 400만원과 대지보상금 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1억 7,000만원입니다. 상수도 수입사업 28억 9,600만원과 자본적수입 2억 7,400만원 등으로 상수도사업 비용 26억 2,0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 4억 7,900만원, 예비비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11개 사업은 사업 완료시까지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입니다.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비는 총 82건에 868억 9,400만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으로는 복지분야에는 10건에 16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림과 임업분야는 18건에 199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는 8건에 5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는 10건에 11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8건에 43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12건에 16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8건에 4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치역량 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에는 8건에 8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희망과 번영의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으로 힘차게 열어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내부의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에 사업예산을 늘려나가는 한편,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2004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금설치 근거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군은 13개 기금사업을 운용할 계획으로 총 수입 규모는 이월금 23억 5,1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에서 81억 7,000만원의 105억 2,1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3,2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104억 8,9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채무상환기금 5억 1,700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20억 7,000만원,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51억 7,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6,5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1,8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5,5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3억원, 재해대책기금 9억 4,2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500만원 등 10개 사업은 순 예산만 편성해서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4억 300만원의 수입중 1,300만원은 각종 체전출전비로 지출을 하고, 3억 9,0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1억 300만원의 수입 중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25명에게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억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3억 4,3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은 농업인 학습능력 단체행사 재료구입비로 지출하고, 3억 2,7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뜻에 부응하여 건실하게 기금을 운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27일 열한 분의 심의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아 계획으로 전년도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각종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수정보완 한 것임을 먼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 제3장 지방채 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은 단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해서 지방재정 운영을 5년의 중장기적 시계로 확대 운영함으로서 자치군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계획없는 예산요구와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방지, 예산편성 체계확립, 투융자 심사, 재정지원, 지방채 발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여건과 변화된 행정수요를 감안한 세수추계, 투자사업 우선순위 및 재원배분 등으로 종합검토 조정하여 계획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연동아 하여 변동내용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수립의 방향입니다.
계획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계획지표에 의해서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 민간자본 유치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분야를 보건복지부문 등 여덟 개 부문으로 나누었고, 계획의 1차년도는 2002년과 2003년이며, 2차년도는 2004년도로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였고, 2006년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획수립 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조기 정착 운용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새로운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국민소득 2만불의 자치분권 국가시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촉진과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디지털화 등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방재정투자 우선순위의 변화가 예상되며,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의 참여와 정보공개 요구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지방특성 전략과 경영행정을 추진하고, 관광·문화를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력화와 안정기반 구축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 촉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에 있어서 대규모 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한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관광, 레저 전략산업인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여 민간자본 유치에 행정을 집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 개방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인건비, 이장활동 보상금 인상 등 법적 경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역집단 이기주의 팽배로 계획적인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의 불건전성, 비효율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의 능력제고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향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실질적 균형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한정된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민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구현과 재해재난 대비에도 투자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개발 촉진, 지식정보화사업 등 미래 투자사업에도 적극 지원하는 등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세입전망은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 9,437억 7,3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을 그동안 평균 신장율을 적용하여 추계 했습니다.
15페이지, 추계기준으로는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이 8.3%를 점유하며, 2004년도 지방세는 2003년도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16.1%를 점유하며, 2004년도에는 0.6%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소요재원의 1.7%를 점유하며, 2004년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14.6%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우리군은 재정이 열악하여 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세입재원의 38.1%를 점유하고, 2004년도에는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세입재원의 3.3%를 점유하고, 2004년도에는 0.8%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주 세입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총 세입재원의 31%를 점유하며, 2004년도는 19.5% 증가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아울러 부족재원은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 10억 4,500만원 등 3건 사업에 대하여 22억 3,8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추계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추계 기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공무원의 급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는 14%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의 사업예산은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로 인하여 전년 대비 2.5%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도로·하천정비 등 항구적 재해예방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푸른예산 가꾸기 등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 대비 35.2% 감소될 것으로 추계 하였는데, 이는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거 실 소요액만 반영한 것입니다.
21페이지, 예비비 등은 재해 등으로 우리군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와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할 예산을 추계 한 것이며, 2004년도 예비비 등은 전년 대비 52.5%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등 기금사업으로 인하여 대폭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5개년간 회계별 세출추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의 기본방향은 권역개발 추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농촌경제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 복지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총 재원 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보건복지분야 등 여덟 개 부문에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8,041억 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 수립과정은 투자부문별 문제점을 분석해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단위사업을 선정하였고, 투자재원을 조정 배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보건복지분야 등 여덟 개 분야에 대하여 투자정책 방향과 각종 단위계획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총괄 중기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투자계획사업으로 총 115건에 총 사업비 8,041억 6,900만원으로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에 689억 3,100만원, 2003년도에 892억 7,000만원, 2004년도에 1,307억 4,500만원, 2005년도에 1,637억 5,700만원, 2006년도 이후에는 3,514억 6,6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매년 여건 변동에 따라 수정 보완되는 것으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투자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중기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문은 10개 사업에 총 1,599억 3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에 529억원, 의료보호사업에 431억 2,8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17억 5,000만원, 노인복지사업에 230억 5,900만원,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118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부문에는 32개 사업에 1,625억 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산불피해지역 복구에 59억 5,500만원, 육림사업에 76억 3,4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62억 7,000만원, 44페이지입니다.
키낮은 사과원 조성에 62억 3,000만원, 쌀 생산 육성에 88억 1,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59억 1,4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1억 6,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84억 5,100만원,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소류지 축조사업에 33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부문은 아홉 개 사업에 427억 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66억 1,700만원, 덕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41억 7,000만원, 삽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65억 3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상하수·하천부문으로 여덟 개 사업에 711억 7,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소하천 정비에 135억 8,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94억 5,6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정비에 86억 6,7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27억 7,7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에 2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15개 사업에 총 2,692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에 1,257억 2,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69억 3,800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73억 1,6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3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8억원, 시장현대화 사업에 101억 4,800만원, 관작전문단지 조성에 79억 6,300만원, 삽교 산업단지 조성에 89억 4,5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지 보상에 485억 8,200만원,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관리 체계구축에 41억 3,900만원, 삽티공원 조성에 4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부문입니다.
총 13개 사업으로 815억 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당관광지 개발에 79억 1,900만원,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에 100억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에 89억원, 임존성 복원에 200억원, 추사기념관 건립에 35억 3,000만원, 군 체육팀 육성에 26억 5,8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5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부문에는 24개 사업에 총 1,006억 2,7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딴산교 가설에 98억 9,400만원, 군도 정비사업에 281억 4,4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199억 7,3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37억원, 예산천변도로 확·포장사업에 70억 2,400만원, 산성∼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에 38억원, 예산남북부 중앙로 개설에 50억원, 신례원역사거리∼신암사거리간 도로개설에 35억원, 52페이지입니다.
국도21호선∼예산간선도로 개설에 22억원, 삽교역에서 국도45호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4개 사업에 346억 2,200만원으로 군청사 신축에 310억원, 신암면 청사이전에 17억원, 정보통신 현대화사업에 17억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삽교산업단지 조성과 군청사 신축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삽교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0억원을, 2006년도에는 군청사 신축사업에 6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 8,041억 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 수정되는 것으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투자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계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조기덕 의원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배정 하는데, 자율권을 많이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억제하고, 사업비 투자를 많이 함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예산배정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증액은 7.4% 예산 증액이 된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조기덕 의원 그럼 전체 예산 증액보다 경상비 증액이 배이상 증액이 되는데, 경상비를 절약하셔서 사업분야에 투자하시겠다는 의지와는 실질적으로 배정하신 게 다른 거로 보여지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요, 자치단체별로 큰 폭이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내년도 예산부터 그런 차이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산군은 어떻게 그런 의지가 덜 하신 건가요?
이게요, 자치단체별로 큰 폭이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내년도 예산부터 그런 차이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산군은 어떻게 그런 의지가 덜 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숫자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경상예산이 공무원 급여수당, 복리후생비 등 이런 것이 인건비성 경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또 이장수당 같은 것만 해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자치단체간 다 똑같은 비율로 인상이 됐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몇 퍼센트 기준에서 인상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4%가 증가가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것,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년도 보다 많이 책정을 해서 하여간 위에서 기준되는 거 이외에는 최대한 억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장수당 같은 것만 해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자치단체간 다 똑같은 비율로 인상이 됐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몇 퍼센트 기준에서 인상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4%가 증가가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것,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년도 보다 많이 책정을 해서 하여간 위에서 기준되는 거 이외에는 최대한 억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상적 경비에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는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 소요경비를 이렇게 인상되는 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는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 소요경비를 이렇게 인상되는 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리고 또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셔서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비를 많이 증액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에는 감소가 됐거든요. 노력을 게을리 하신 건지, 안 한 건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국·도비 보조비율이 또 그렇고, 금년도보다는 금년도에는 도민체전 때문에 도비 보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사업이 어떤 사업이 하나가 없어지면 늘고 줄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부의장 권국상 권국상 의원입니다.
51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에서 우리 대전 ∼당진간 인터체인지가 예산 인터체인지가 오가 월곡리에 생기고, 신암에 농업테크노파크가 준공됐고 해서 임성중학교 45호에서 테크노파크까지 가는 길도 확·포장되어서 한 4차선으로 확·포장과 32호도 연결하고 이런 게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게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에서 우리 대전 ∼당진간 인터체인지가 예산 인터체인지가 오가 월곡리에 생기고, 신암에 농업테크노파크가 준공됐고 해서 임성중학교 45호에서 테크노파크까지 가는 길도 확·포장되어서 한 4차선으로 확·포장과 32호도 연결하고 이런 게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게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국도관리청에서 그 공사를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군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만약에 군에서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수정해서 그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이상입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예비비 등 청사 건립기금으로 대폭 증액해서 해 놨는데, 신청사 부지는 언제쯤 선정할 것이며, 건립은 언제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예비비 등 청사 건립기금으로 대폭 증액해서 해 놨는데, 신청사 부지는 언제쯤 선정할 것이며, 건립은 언제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 주요사업 예정지 답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