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질의)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질의)
- 6.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현문 의원을, 간사에 김석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현문 의원을, 간사에 김석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신현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신현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문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 종합민원실에 24시간 논스톱 민원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및 정산규정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대부사용 중인 공유잡종재산 토지 1,267평방미터를 매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02년도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후생복지용 콘도 회원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공원 조성사업 1,512제곱미터와 덕산온천 관광지 온천수 공동급수사업 6공에 66제곱미터, 보훈회관 건립부지 571제곱미터를 매입하고, 안면도 콘도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18평형 4구좌와 24평형 1구좌, 그리고 28평형 1구좌 등 6구좌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관련 정책을 민간단체로 파급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0조 제1항 중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를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에서 50인 내외의 협의회 회원을 30인이내 협의회 회원으로 수정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 종합민원실에 24시간 논스톱 민원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및 정산규정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대부사용 중인 공유잡종재산 토지 1,267평방미터를 매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02년도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후생복지용 콘도 회원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공원 조성사업 1,512제곱미터와 덕산온천 관광지 온천수 공동급수사업 6공에 66제곱미터, 보훈회관 건립부지 571제곱미터를 매입하고, 안면도 콘도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18평형 4구좌와 24평형 1구좌, 그리고 28평형 1구좌 등 6구좌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관련 정책을 민간단체로 파급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0조 제1항 중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를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에서 50인 내외의 협의회 회원을 30인이내 협의회 회원으로 수정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동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신현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신현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동안 6,218억 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여건 변동에 따라 수정되는 것으로 유동성이 있으므로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투자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동안 6,218억 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여건 변동에 따라 수정되는 것으로 유동성이 있으므로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투자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관양산 택지개발에 362억 1,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데, 일부는 3만 몇 천평은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쪽 중학교 옆에 있는 곳은 너무 돌이 강하기 때문에 택지로서의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48페이지에 보면 관양산 택지개발에 362억 1,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데, 일부는 3만 몇 천평은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쪽 중학교 옆에 있는 곳은 너무 돌이 강하기 때문에 택지로서의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우선 34,000평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1년도는 주택공사 충남지사와 공동으로 본 사업지구에 대한 분양성 실수요자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는 주택공사 충남지사와 공동으로 본 사업지구에 대한 분양성 실수요자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3만 몇 천평은 기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쪽 중학교 있는 거기는 암반이 강해서 그것을 들어냈을 경우 택지로서의 여건이 안된다고 진단이 됐다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은 우선 1차만 해보고서 그렇게 나중에 그것은 하겠습니다. 1차가 34,000평만 개발해 보고서 그 후 문제는 나중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2001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2001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