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13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가정복지과 소관
- 나. 산업과 소관
- 다. 축산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두 여덟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순서는 이주원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권오흥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신현문 부의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여덟분의 의원님 질문이끝난 다음에 실 과별로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두 여덟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순서는 이주원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권오흥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신현문 부의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여덟분의 의원님 질문이끝난 다음에 실 과별로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설공원묘지 석물설치 업자 선정과 그 간의 진척 사항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항은 공설공원묘지사업으로 착수하면서 관계 업자들의 관심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업자들께서 직간접으로 업자선정 문제와 세부지침 내지는 결정시기 등에 관해서 문의가 쇄도됐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공설공원묘지내 석물설치 업자 선정에 관하여 논의되었던 규정과 진척사항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모자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 대책과 실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는 현시대를 일컬어 있는 사람은 살기 좋고, 없는 사람은 살아가기 힘들고 서글프다라고 말을 합니다.
몇일전 모신문을 보니까 가정형편을 비관하여 자살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만 주된 원인은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가정의 불우함으로 인한 친구로부터의 열등의식 등으로 인한 심적인 압박감에 사로 잡혀가지고 비관하여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군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통상적인 관념에서 저소득층 모자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농업기계화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 실태와 앞으로 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촌의 노동력 고령화 내지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농어촌 기계화 사업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한 정부 시책에 힘입어 본 군에서도 농업경영 현대화를 위해서 기계화 및 자동화 영농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에 역점을 두어 왔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생산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공무원들께서 시대적 소명감으로 알고 열심히 일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농촌 실태를 감안할 때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무계획한 농정에서 현재의 농촌과 농민은 결과적으로 부채만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안게 되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그 책임이야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정책속에 농민들과 직접 대면해야만 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힘이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농정의 역점을 보면 일관성 없는 농업 정책이 사람이 바뀔 때마다 방향감각을 잃어 버리는 농정의 현실속에서 농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관계 과장님께서는 농정 시책과 연계된 농업 기계화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지원책 및 소득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농촌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속에도 농촌은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현실속에서 먹걸이 생산만을 고집해 온 농민들은 검게 그을린 살갗에 기름기 없이 퇴색된 주름살과 금융기관 대출부에 적혀진 부채뿐인 것입니다.
어느 정치 지도자가 하신 말씀중에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구호는 헛된 것이 되었고, 직을 걸고 막겠다던 수입농산물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러한 기만적인 정책으로 인해 농촌을 책임져야 할 후계 인력들이 도시로 떠나는 현상을 보고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동안 대흥면 농업경영인 후계자 회장을 맡아 왔던 박상기군이 그동안 정성들여 길러오던 축산업이 불황으로 인하여 더 견디지 못하고 파산지경에 이르자 소팔고 집팔아서 지난 달 9월 20일 농업경영인 체육대회가 개최된 하루전날 서울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지원받은 후계자 자금이나 소를 기르기 위해서 농협에서 얻어다 쓴 부채는 남겨둔 채 떠나는 모습을 보고서 보는 사람이나 떠나는 사람이나 심중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이 한 사람에 관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그나마 농촌을 지키며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후계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토양살리기 운동의 추진 실태와 방향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군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토양살리기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금비위주의 농사로 인하여 지력이 떨어져서 우량 농산물 생산이 차질을 가져오고 품질저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시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책의 기대 효과로는 고품질 농업생산과 증산의 효과를 가져오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간의 실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분뇨 비료화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 및 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농촌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 축산농가의 정화시설 지원과 가축분뇨의 비료화로 축산경영비 절감은 물론
토양의 질 향상으로 우량 농산물 생산과 품질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한 시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촌의 환경적인 면과 수질오염 방지등 우리 건강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간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요즘 축산농가치고 한숨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무계획한 정책과 근시안적인 시책으로 인한 축산물 수입으로 축산농가의 폐회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기를 축산농가로 소만 먹이는 사람은 소 다 팔고 땅 팔아 그동안 얻어다 쓴 돈 갚기도 모자라서 집까지 팔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속에서 본 군에서는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내 저수지 어족보호와 낚시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어방류 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내에 몇곳의 저수지에 주말을 이용한 낚시동호인들 즉 강태공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낚시란 고기를 잡는다는 일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여가를 즐기기 위한 레져산업으로도 더 가치있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국내 굴지의 예당저수지는 광활한 면적과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오염이 덜 된 곳에다가 어족이 풍부하다고 생각해서
서울이나 대도시 근교에서 많은 낚시객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수지 주변에는 국민관광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음식점 및 숙박시설들이 이곳저곳 산재해 있고, 인근에는 등산도 하고, 역사적 혼이 깃든 임존성 외곽도 둘러보고, 온천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등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힘을 쏟아야 될 사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낚시관광객이나 또 어족보호를 위해서 저수지내 치어방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설공원묘지 석물설치 업자 선정과 그 간의 진척 사항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항은 공설공원묘지사업으로 착수하면서 관계 업자들의 관심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업자들께서 직간접으로 업자선정 문제와 세부지침 내지는 결정시기 등에 관해서 문의가 쇄도됐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공설공원묘지내 석물설치 업자 선정에 관하여 논의되었던 규정과 진척사항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모자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 대책과 실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는 현시대를 일컬어 있는 사람은 살기 좋고, 없는 사람은 살아가기 힘들고 서글프다라고 말을 합니다.
몇일전 모신문을 보니까 가정형편을 비관하여 자살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만 주된 원인은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가정의 불우함으로 인한 친구로부터의 열등의식 등으로 인한 심적인 압박감에 사로 잡혀가지고 비관하여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군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통상적인 관념에서 저소득층 모자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농업기계화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 실태와 앞으로 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촌의 노동력 고령화 내지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농어촌 기계화 사업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한 정부 시책에 힘입어 본 군에서도 농업경영 현대화를 위해서 기계화 및 자동화 영농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에 역점을 두어 왔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생산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공무원들께서 시대적 소명감으로 알고 열심히 일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농촌 실태를 감안할 때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무계획한 농정에서 현재의 농촌과 농민은 결과적으로 부채만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안게 되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그 책임이야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정책속에 농민들과 직접 대면해야만 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힘이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농정의 역점을 보면 일관성 없는 농업 정책이 사람이 바뀔 때마다 방향감각을 잃어 버리는 농정의 현실속에서 농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관계 과장님께서는 농정 시책과 연계된 농업 기계화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지원책 및 소득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농촌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속에도 농촌은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현실속에서 먹걸이 생산만을 고집해 온 농민들은 검게 그을린 살갗에 기름기 없이 퇴색된 주름살과 금융기관 대출부에 적혀진 부채뿐인 것입니다.
어느 정치 지도자가 하신 말씀중에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구호는 헛된 것이 되었고, 직을 걸고 막겠다던 수입농산물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러한 기만적인 정책으로 인해 농촌을 책임져야 할 후계 인력들이 도시로 떠나는 현상을 보고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동안 대흥면 농업경영인 후계자 회장을 맡아 왔던 박상기군이 그동안 정성들여 길러오던 축산업이 불황으로 인하여 더 견디지 못하고 파산지경에 이르자 소팔고 집팔아서 지난 달 9월 20일 농업경영인 체육대회가 개최된 하루전날 서울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지원받은 후계자 자금이나 소를 기르기 위해서 농협에서 얻어다 쓴 부채는 남겨둔 채 떠나는 모습을 보고서 보는 사람이나 떠나는 사람이나 심중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이 한 사람에 관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그나마 농촌을 지키며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후계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토양살리기 운동의 추진 실태와 방향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군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토양살리기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금비위주의 농사로 인하여 지력이 떨어져서 우량 농산물 생산이 차질을 가져오고 품질저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시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책의 기대 효과로는 고품질 농업생산과 증산의 효과를 가져오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간의 실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분뇨 비료화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 및 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농촌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 축산농가의 정화시설 지원과 가축분뇨의 비료화로 축산경영비 절감은 물론
토양의 질 향상으로 우량 농산물 생산과 품질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한 시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촌의 환경적인 면과 수질오염 방지등 우리 건강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간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요즘 축산농가치고 한숨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무계획한 정책과 근시안적인 시책으로 인한 축산물 수입으로 축산농가의 폐회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기를 축산농가로 소만 먹이는 사람은 소 다 팔고 땅 팔아 그동안 얻어다 쓴 돈 갚기도 모자라서 집까지 팔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속에서 본 군에서는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내 저수지 어족보호와 낚시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어방류 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내에 몇곳의 저수지에 주말을 이용한 낚시동호인들 즉 강태공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낚시란 고기를 잡는다는 일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여가를 즐기기 위한 레져산업으로도 더 가치있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국내 굴지의 예당저수지는 광활한 면적과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오염이 덜 된 곳에다가 어족이 풍부하다고 생각해서
서울이나 대도시 근교에서 많은 낚시객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수지 주변에는 국민관광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음식점 및 숙박시설들이 이곳저곳 산재해 있고, 인근에는 등산도 하고, 역사적 혼이 깃든 임존성 외곽도 둘러보고, 온천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등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힘을 쏟아야 될 사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낚시관광객이나 또 어족보호를 위해서 저수지내 치어방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문을 합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의 개소 수와 인원은 몇 명이고,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본 보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입학할 수가 있는지?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이며,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다면 얼마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축산과장께 질문을 합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소 값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양축농가는 빚만 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축산폐수 오염방지 시설을 전액 보조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방견으로 특히 어린이들이 곤욕을 치루고, 심지어 개를 피하려다 교통사고까지 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문을 합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의 개소 수와 인원은 몇 명이고,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본 보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입학할 수가 있는지?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이며,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다면 얼마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축산과장께 질문을 합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소 값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양축농가는 빚만 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축산폐수 오염방지 시설을 전액 보조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방견으로 특히 어린이들이 곤욕을 치루고, 심지어 개를 피하려다 교통사고까지 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지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본 제도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군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산업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지법 제35조제1항 및 2항에 관한 설명을 중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쌀증산시책으로 휴경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휴경지 논 생산화를 216헥타에 대하여 군비가 1,000만원, 도비가 620만원 투자하여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지방재원을 투자해야만이 휴경지가 최소화되는 것인지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으며, 216헥타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셨는지?
읍.면 추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내 216헥타의 휴경지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고 있습니다.
셋째, 벼 수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수매가와 수매량을 연초에 예시함으로써 농가가 자율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수매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나 요즘 현재 13만원 선
에서 시중 쌀의 쌀값이 형성되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계획수매를 할 농민이 있을런지?
또한 농가에서 수매거부로 인한 쌀이 시장으로 홍수출하될 경우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피해등 어려운 난관이 찾아올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따른 농가 지도와 홍보 계획은 무엇이며, 문제점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쌀증산시책으로 지원한 벼멸구 긴급방제 농약과 제초제 공급 사용 실태에 대하여 몇가지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초제인 스쿠프 공급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사와 피해 대책은 있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벼멸구 긴급방제용으로 농가에 수화제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시기와 수화제 농약 살포시기가 맞았는지?
본 의원은 행정기관에서 공급한 약제가 농가에 보관중이며, 농가에서는 분재를 구입하여 살포함으로 시간적 경제적 이중적으로 벼멸구 방제에 소비함으로 행정기관을 불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약 공급시기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농가지원 방법을 약제가 아닌 경제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산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지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본 제도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군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산업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지법 제35조제1항 및 2항에 관한 설명을 중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쌀증산시책으로 휴경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휴경지 논 생산화를 216헥타에 대하여 군비가 1,000만원, 도비가 620만원 투자하여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지방재원을 투자해야만이 휴경지가 최소화되는 것인지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으며, 216헥타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셨는지?
읍.면 추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내 216헥타의 휴경지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고 있습니다.
셋째, 벼 수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수매가와 수매량을 연초에 예시함으로써 농가가 자율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수매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나 요즘 현재 13만원 선
에서 시중 쌀의 쌀값이 형성되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계획수매를 할 농민이 있을런지?
또한 농가에서 수매거부로 인한 쌀이 시장으로 홍수출하될 경우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피해등 어려운 난관이 찾아올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따른 농가 지도와 홍보 계획은 무엇이며, 문제점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쌀증산시책으로 지원한 벼멸구 긴급방제 농약과 제초제 공급 사용 실태에 대하여 몇가지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초제인 스쿠프 공급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사와 피해 대책은 있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벼멸구 긴급방제용으로 농가에 수화제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시기와 수화제 농약 살포시기가 맞았는지?
본 의원은 행정기관에서 공급한 약제가 농가에 보관중이며, 농가에서는 분재를 구입하여 살포함으로 시간적 경제적 이중적으로 벼멸구 방제에 소비함으로 행정기관을 불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약 공급시기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농가지원 방법을 약제가 아닌 경제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산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을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예산공설묘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분양시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을 산업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97년도 공동퇴비장 설치 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두 번째로 대술 특정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그 후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축산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예당저수지 내수면 자망어업 허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을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예산공설묘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분양시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을 산업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97년도 공동퇴비장 설치 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두 번째로 대술 특정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그 후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축산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예당저수지 내수면 자망어업 허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버이날 행사 비용을 20% 삭감 시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20%씩 삭감하여 행사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술지역에 있는 예산공원묘원 민원사항에 대한 소송진행 과정과 전망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쌀생산 종합대책은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특히 농약공급에 있어서 제초제는 적기에 공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버이날 행사 비용을 20% 삭감 시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20%씩 삭감하여 행사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술지역에 있는 예산공원묘원 민원사항에 대한 소송진행 과정과 전망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쌀생산 종합대책은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특히 농약공급에 있어서 제초제는 적기에 공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매장을 위주로 하는 묘지문화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는 까닭에 이제는 산은 물론이고, 많은 농경지까지 무분별하게 분묘로 잠식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민층에서 주로 이용되어 오던 공동묘지까지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 구매하는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드는 소규모 밭을 매입하고자 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각종 규제 입법안도 내놓고는 있지만 길들여진 국민 정서를 구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국민 스스로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범국민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군에서도 공설공원묘지 개설에 즈음하여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농경지 잠식을 방지하는데 노력하며 앞장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구체적인 구상과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유통개선에 군이 앞장서 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주문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 해서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소비자 직거래 시장개척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그 성과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상품성 제고에 필수조건이 될 수 있는 선별과 고유상표, 그리고 포장디자인에 개발 현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군의 지원 대책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에게 생산기술 향상과 농산물 가격정보 및 유통의 흐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농정코너를 전 농민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군정소식지에 개설할 수 있는 용의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에도 예산군에서는 전 농가에 대해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농약과 제초제를 지원하는데 많은 예산을 지출한줄 압니다.
그러나 보급과정에서 적기를 상실하고, 품목의 연속성을 외면한 한정 분량지원에 따른 비효율적인 면도 나타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문제 발생요인이 많은 소비성 자재 지원보다는 좀 더 투명성있고, 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방농약살포기등 약간의 고액이지만 생산성 자재 지원으로 전환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과장님께서 공동방제 농약과 제초제의 지원 성과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리고 개선해야 할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매장을 위주로 하는 묘지문화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는 까닭에 이제는 산은 물론이고, 많은 농경지까지 무분별하게 분묘로 잠식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민층에서 주로 이용되어 오던 공동묘지까지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 구매하는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드는 소규모 밭을 매입하고자 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각종 규제 입법안도 내놓고는 있지만 길들여진 국민 정서를 구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국민 스스로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범국민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군에서도 공설공원묘지 개설에 즈음하여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농경지 잠식을 방지하는데 노력하며 앞장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구체적인 구상과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유통개선에 군이 앞장서 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주문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 해서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소비자 직거래 시장개척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그 성과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상품성 제고에 필수조건이 될 수 있는 선별과 고유상표, 그리고 포장디자인에 개발 현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군의 지원 대책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에게 생산기술 향상과 농산물 가격정보 및 유통의 흐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농정코너를 전 농민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군정소식지에 개설할 수 있는 용의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에도 예산군에서는 전 농가에 대해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농약과 제초제를 지원하는데 많은 예산을 지출한줄 압니다.
그러나 보급과정에서 적기를 상실하고, 품목의 연속성을 외면한 한정 분량지원에 따른 비효율적인 면도 나타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문제 발생요인이 많은 소비성 자재 지원보다는 좀 더 투명성있고, 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방농약살포기등 약간의 고액이지만 생산성 자재 지원으로 전환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과장님께서 공동방제 농약과 제초제의 지원 성과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리고 개선해야 할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좁은 국토에다 묘지설치로 인하여 국토면적 1%를 점유하고 있고, 해마다 20만여기의 묘가 새로 생겨 여의도 넓이의 땅이 묘지로 바뀌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사료되나 우리 예산군에서라도 장래관습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제초제, 병해충 방제용 농약등이 적기에 제대로 공급되었는지등 생산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에 따른 관내 정육점 지도.단속 현황은 어떠하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좁은 국토에다 묘지설치로 인하여 국토면적 1%를 점유하고 있고, 해마다 20만여기의 묘가 새로 생겨 여의도 넓이의 땅이 묘지로 바뀌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사료되나 우리 예산군에서라도 장래관습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제초제, 병해충 방제용 농약등이 적기에 제대로 공급되었는지등 생산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에 따른 관내 정육점 지도.단속 현황은 어떠하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신현문 의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그동안의 조치 현황과 홍보 내지 관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경기를 맞던 과수농사는 사양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예산하면 사과로 소득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북 사과와 예산 사과의 유통상 가격 격차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사과의 소득증대는 한계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대체 작목개발을 구상해 보셨는지, 앞으로의 전망과 국비, 군비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로 시범단지 육성으로 인한 효과 분석은 현실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예산 사과의 속박이 유통이 자주 접하는 얘기인데, 근절을 위한 묘안 구상이 있는지?
다섯 번째로 노상판매장의 허가 내지 인가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무질서한 판매행위로 인한 이미지 추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그동안의 조치 현황과 홍보 내지 관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경기를 맞던 과수농사는 사양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예산하면 사과로 소득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북 사과와 예산 사과의 유통상 가격 격차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사과의 소득증대는 한계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대체 작목개발을 구상해 보셨는지, 앞으로의 전망과 국비, 군비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로 시범단지 육성으로 인한 효과 분석은 현실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예산 사과의 속박이 유통이 자주 접하는 얘기인데, 근절을 위한 묘안 구상이 있는지?
다섯 번째로 노상판매장의 허가 내지 인가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무질서한 판매행위로 인한 이미지 추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신현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덟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덟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45분 속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묘지 석물공급업자 선정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석물 설치업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결과 공급업체를 지정하는 방법은 일반 경쟁입찰 방법과 민.관 공동출자하는 방법과 소비자 자율 선택하는 방법, 그 네 가지를 연구 검토해서 묘지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결과 소비자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8월 19일자로 예산군내 석물업체 총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10개 업체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군에서는 석물공급에 관한 취지를 설명하고, 석물업자들이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9개 업체가 석물납품에 참여하도록 10월 6일자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모자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지원 대책과 실적중 먼저 모자가정세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총 모자가구 수는 65세대 199명입니다.
지원 대책으로는 연간 총 예산 2,425만 1천원을 국비 420만 1천원, 도비 709만 4천원, 군비 1,295만 6천원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와 학용품비, 6세미만 아동양육비, 중고생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고, 모자가정에 대해서 무료건강진단, 기술교육실시, 월동비지원, 모자가정생일선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와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65세대 모두 결연을 맺어서 '97년 8월말 현재 344만 5천원의 후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지원 실적으로는 자녀 학비와 양육비를 161만 7천원을 지원했고, 자녀 학용품비로써 310만 8천원, 자녀 교육비로 162만원을 지원했고, 모자가정 건강진단실시로 81만 6천원을 지원했고, 기술교육비로 180만원을 지원했으며, 생일선물을 197만 7천원을 들여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월동비로써 680만 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년소녀 가정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한국복지재단과 연계해서 민간 후원자와 결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리군내에 22세대 모두 결연을 맺어서 '97년 8월말 현재 1,208만 1천원의 후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학용품비와 피복비, 교통비등 1,731만 4천원을 지원을 했고, 참고서대, 수학여행비, 도시락 반찬비등 693만원을 지원했고, 제수비로써 4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청결미 20킬로짜리 한포대를 세대당 군 자체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월동기를 맞이해서 소년소녀 가정세대 김장비와 월동 연료비 2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학용품비와 피복비 교복비등 5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단체와 후원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의 개소수와 인원은 몇 명이고, 연간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현재 총 20개로써 법인이 8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7개소, 가정보육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보육하는 인원은 90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되는 예산액은 8억 1,670만 1천원으로써 국비가 54%, 도비, 군비가 각각 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보육시설에는 일반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이 다 같이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소득액이하의 자녀로 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저소득층 기준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구원 수 2인까지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90만원이하를 저소득층으로 보고, 3인까지는 100만원이하, 4인은 110만원, 5인이상은 120만원까지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액과 부모 부담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하면 법정 아동,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아동과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이하의 자녀, 저소득층 아동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아동은 보육료 전액을 부모가 부담을 하고, 법정 아동은 보육료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군에서 2세미만은 8만 5천원, 2세는 7만원, 3세이상은 4만 4천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부모 부담비용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단가 한도내에서 보육시설에서 보육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받는 보육료 총액중에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7월 7일자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94년도 10월 30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되었고, '95년 5월 31일자로 군의회 계속공사 승인이 되었습니다.
'95년 8월 25일자로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96년 8월 28일자로 묘역 500기가 조성이 되었고, '97년 2월 18일자로 예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97년 7월 2일자로 묘역 1,500기가 추가조성이 되어서 '97년 10월 2일자로 공설묘지 석물공급업체와 매장 대행자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특히 분양시기를 상세히 설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공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 묘지를 사용토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사용이 급한분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족한 사업비 충당과 지방채 이자 상환에 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서 기조성된 묘역 2,000기에 대해서 '97년 10월 20일부터 사용 신청을 받아서 사용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5회 어버이 날 행사비용은 읍.면 당초예산에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13320-116호로 금년도 2월 1일자로 지방예산 절감운용 계획에 의해서 주요 소모성 경상경비는 예산의 10%이상을 절감 운용토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만 아래와 같이 절감 운용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에서는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만원이 절감됐고, 광시면에서는 120만원이 계상된 데에서 6만원이 절감이 됐고, 고덕면에서는 150만원이 계상됐는데, 30만원이 절감됐고, 나머지 읍.면은 절감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절감 관계는 관련과에서 절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산 담당부서하고 집행하는 읍.면간의 협의에 의해서 시행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공원묘원 소송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예산공원묘원 대표 나준남으로부터 '95년 9월 4일자로 사설묘지 설치허가신청서를 접수를 했으나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95년 9월 7일자로 사업주가 민원을 해결하고 재신청토록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만 기각당하자 '95년 11월 25일자로 대전고법에 소송을 제기해서 '96년 12월 20일 원고승소판결이 됐습니다.
피고 예산군수는 대전고법의 판결에 불복해서 '97년 1월 18일자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현재 심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에 대한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판결에 대한 위법 판결여부만 서류로 심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망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를 잠식하는 묘지개설의 규제 대책에 대해서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매장은 묘지이외의 구역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와 풍수지리설등으로 인해서 명당을 찾아 매장하는 풍습이 수백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임야가 없는 사람들이 묘지를 쓰려고 할 때 임야가 없기 때문에 임야와 인접한 농경지에 묘지를 설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사한 농경지에 매장된 묘지 기수가 580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농경지에 묘지가 설치되지 않도록 읍.면장에게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소식지에 게재를 해가지고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사용 신청을 받고 있는 공설묘지가 사용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묘지가 없는 사람은 공설묘지를 사용토록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불법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에 앞으로 묘지를 설치하는 자를 발견할 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과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관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에 전통적인 조상숭배 관습과 풍수지리설에 의한 명당선호등으로 인해서 매장위주의 장례를 치루고 있습니다.
좁은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장위주에서 화장으로 장례관습을 바꿔야 할 필요성은 절실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93년도에 정부와 한국토지행정학회에서 장례관습의 변화와 또한 묘지면적의 축소, 또 시한부 매장제도 등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법률개정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참석도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9월 18일자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만 화장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이라든지 강제 규정이 없어서 우리군만이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했을 때에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된 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동묘지는 총 30개소 120만 4,987평방미터로서 각 읍.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의 관리를 위해서 매년 500만원의 잡목제거 인부임을 읍.면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잡목과 덩쿨을 제거토록 하고 있고, 그리고 공동묘지 경계부분에서부터 묘지를 잠식하여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93년도와 '94년도에 걸쳐서 30개소의 공동묘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를 잠식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읍.면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조사해 가지고 환수하겠다는 각서도 받고 해서 환수토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4월 25일자로 가정 65230-404호로 관내 공동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4개 읍.면에서 26명이 14,940만평방미터의 공동묘지를 경작하고 있어서 홍성검찰지청에 통보를 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78만 220원을 추징해서 금년도 수확이 끝나는 대로 원상복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묘지 석물공급업자 선정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석물 설치업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결과 공급업체를 지정하는 방법은 일반 경쟁입찰 방법과 민.관 공동출자하는 방법과 소비자 자율 선택하는 방법, 그 네 가지를 연구 검토해서 묘지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결과 소비자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8월 19일자로 예산군내 석물업체 총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10개 업체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군에서는 석물공급에 관한 취지를 설명하고, 석물업자들이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9개 업체가 석물납품에 참여하도록 10월 6일자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모자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지원 대책과 실적중 먼저 모자가정세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총 모자가구 수는 65세대 199명입니다.
지원 대책으로는 연간 총 예산 2,425만 1천원을 국비 420만 1천원, 도비 709만 4천원, 군비 1,295만 6천원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와 학용품비, 6세미만 아동양육비, 중고생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고, 모자가정에 대해서 무료건강진단, 기술교육실시, 월동비지원, 모자가정생일선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와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65세대 모두 결연을 맺어서 '97년 8월말 현재 344만 5천원의 후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지원 실적으로는 자녀 학비와 양육비를 161만 7천원을 지원했고, 자녀 학용품비로써 310만 8천원, 자녀 교육비로 162만원을 지원했고, 모자가정 건강진단실시로 81만 6천원을 지원했고, 기술교육비로 180만원을 지원했으며, 생일선물을 197만 7천원을 들여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월동비로써 680만 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년소녀 가정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한국복지재단과 연계해서 민간 후원자와 결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리군내에 22세대 모두 결연을 맺어서 '97년 8월말 현재 1,208만 1천원의 후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학용품비와 피복비, 교통비등 1,731만 4천원을 지원을 했고, 참고서대, 수학여행비, 도시락 반찬비등 693만원을 지원했고, 제수비로써 4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청결미 20킬로짜리 한포대를 세대당 군 자체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월동기를 맞이해서 소년소녀 가정세대 김장비와 월동 연료비 2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학용품비와 피복비 교복비등 5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단체와 후원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의 개소수와 인원은 몇 명이고, 연간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현재 총 20개로써 법인이 8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7개소, 가정보육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보육하는 인원은 90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되는 예산액은 8억 1,670만 1천원으로써 국비가 54%, 도비, 군비가 각각 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보육시설에는 일반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이 다 같이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소득액이하의 자녀로 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저소득층 기준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구원 수 2인까지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90만원이하를 저소득층으로 보고, 3인까지는 100만원이하, 4인은 110만원, 5인이상은 120만원까지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액과 부모 부담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하면 법정 아동,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아동과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이하의 자녀, 저소득층 아동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아동은 보육료 전액을 부모가 부담을 하고, 법정 아동은 보육료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군에서 2세미만은 8만 5천원, 2세는 7만원, 3세이상은 4만 4천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부모 부담비용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단가 한도내에서 보육시설에서 보육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받는 보육료 총액중에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7월 7일자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94년도 10월 30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되었고, '95년 5월 31일자로 군의회 계속공사 승인이 되었습니다.
'95년 8월 25일자로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96년 8월 28일자로 묘역 500기가 조성이 되었고, '97년 2월 18일자로 예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97년 7월 2일자로 묘역 1,500기가 추가조성이 되어서 '97년 10월 2일자로 공설묘지 석물공급업체와 매장 대행자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특히 분양시기를 상세히 설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공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 묘지를 사용토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사용이 급한분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족한 사업비 충당과 지방채 이자 상환에 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서 기조성된 묘역 2,000기에 대해서 '97년 10월 20일부터 사용 신청을 받아서 사용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5회 어버이 날 행사비용은 읍.면 당초예산에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13320-116호로 금년도 2월 1일자로 지방예산 절감운용 계획에 의해서 주요 소모성 경상경비는 예산의 10%이상을 절감 운용토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만 아래와 같이 절감 운용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에서는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만원이 절감됐고, 광시면에서는 120만원이 계상된 데에서 6만원이 절감이 됐고, 고덕면에서는 150만원이 계상됐는데, 30만원이 절감됐고, 나머지 읍.면은 절감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절감 관계는 관련과에서 절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산 담당부서하고 집행하는 읍.면간의 협의에 의해서 시행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공원묘원 소송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예산공원묘원 대표 나준남으로부터 '95년 9월 4일자로 사설묘지 설치허가신청서를 접수를 했으나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95년 9월 7일자로 사업주가 민원을 해결하고 재신청토록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만 기각당하자 '95년 11월 25일자로 대전고법에 소송을 제기해서 '96년 12월 20일 원고승소판결이 됐습니다.
피고 예산군수는 대전고법의 판결에 불복해서 '97년 1월 18일자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현재 심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에 대한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판결에 대한 위법 판결여부만 서류로 심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망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를 잠식하는 묘지개설의 규제 대책에 대해서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매장은 묘지이외의 구역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와 풍수지리설등으로 인해서 명당을 찾아 매장하는 풍습이 수백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임야가 없는 사람들이 묘지를 쓰려고 할 때 임야가 없기 때문에 임야와 인접한 농경지에 묘지를 설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사한 농경지에 매장된 묘지 기수가 580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농경지에 묘지가 설치되지 않도록 읍.면장에게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소식지에 게재를 해가지고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사용 신청을 받고 있는 공설묘지가 사용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묘지가 없는 사람은 공설묘지를 사용토록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불법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에 앞으로 묘지를 설치하는 자를 발견할 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과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관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에 전통적인 조상숭배 관습과 풍수지리설에 의한 명당선호등으로 인해서 매장위주의 장례를 치루고 있습니다.
좁은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장위주에서 화장으로 장례관습을 바꿔야 할 필요성은 절실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93년도에 정부와 한국토지행정학회에서 장례관습의 변화와 또한 묘지면적의 축소, 또 시한부 매장제도 등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법률개정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참석도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9월 18일자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만 화장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이라든지 강제 규정이 없어서 우리군만이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했을 때에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된 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동묘지는 총 30개소 120만 4,987평방미터로서 각 읍.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의 관리를 위해서 매년 500만원의 잡목제거 인부임을 읍.면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잡목과 덩쿨을 제거토록 하고 있고, 그리고 공동묘지 경계부분에서부터 묘지를 잠식하여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93년도와 '94년도에 걸쳐서 30개소의 공동묘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를 잠식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읍.면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조사해 가지고 환수하겠다는 각서도 받고 해서 환수토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4월 25일자로 가정 65230-404호로 관내 공동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4개 읍.면에서 26명이 14,940만평방미터의 공동묘지를 경작하고 있어서 홍성검찰지청에 통보를 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78만 220원을 추징해서 금년도 수확이 끝나는 대로 원상복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이주원 의원 그래서 10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9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1개 업체는 왜 거기에 참석했다가 그만 뒀나요?
또, 4개 업체는 여기에 뜻이 없어가지고 참석을 않은건지, 어떻게 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개 업체는 여기에 뜻이 없어가지고 참석을 않은건지, 어떻게 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전부 다 통보를 했는데, 그날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 4개 업체는 회의에 참석을 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연락을 했습니다만 업체가 전화통화가 안되는 곳도 있고, 전혀 운영을 그러니까 사업을 안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연락이 안되고, 또한 한 개업체는 회의에 참석을, 계약체결이 안된 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계약체결이 안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군내업체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군내업체로만 한정을 시켰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등록된 업체로 접수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저희들이 군내업체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요, 군내업체로 안될 때에는 취소를 시키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예산군내 업체가 아닐 때에는 저희들이 그게 발견이 될 때에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그 현황이 나오는 업체들을 전부 뽑아가지고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체결이 안된 곳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그 현장에 계약체결된 업체로 하여금 석물견본을 전부다 비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계약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계약체결이 되지 않는데는 계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계약체결이 되지 않는데는 계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가격 관계를 말씀을 안하셨는데 먼저 예산군소식지를 보면 가격 관계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관계는 그 업자들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결정한 사항인가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가격 관계를 말씀을 안하셨는데 먼저 예산군소식지를 보면 가격 관계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관계는 그 업자들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결정한 사항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군에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금액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이주원 의원 1회차 1구는 147만원, 1회차 2구는 147만원인데, 그럼 1회차 1구는 한구씩 했을 적에도 147만원, 두구가 들어갔을 경우에도 147만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해서 또 그렇게 됐나.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해서 또 그렇게 됐나.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석물관계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1회차, 2회차는 저희들이 합장묘를 말하는 건데요.
한 번 석물을 설치하면 또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석물을 설치하면 또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한구가 들어갈 적에는 석물의 규격이 적고, 두구가 들어갈 적에는 넓어야 될텐데 어째서 좁은 면적이나 넓은 면적이나 값이 이렇게 같이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것은 7.5평형 합장묘거든요.
석물을 설치할 때 아주 합장할 수 있는 석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석물을 설치할 때 아주 합장할 수 있는 석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 15만원은 석물을 설치하는 인부임이 15만원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래서 2회차 다시 묘역을 파가지고 석물을 설치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기본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 외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 기본으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적에 공설묘지 전반적인 것이 완성이 된 후에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급한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 2,000기면 2000기, 500기면 500기 되는 대로 분양을 한다, 하는 중이다,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적에 공설묘지 전반적인 것이 완성이 된 후에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급한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 2,000기면 2000기, 500기면 500기 되는 대로 분양을 한다, 하는 중이다,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의원 그러면 제가 당초 이것은 차질도 있겠지만 금년도 6월부터는 분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계시거든요.
공사 진행이 약 500기정도는 금년 상반기에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이래서 이루어지는 대로 분양을 접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억 안나시나요?
공사 진행이 약 500기정도는 금년 상반기에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이래서 이루어지는 대로 분양을 접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억 안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권오흥 의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공설묘지 현지 답사를 했을 때 그 때 당시 약 1,000기정도는 완성이 됐는데, 분양에 대해서는 그 공사하는 분들은 모르겠죠.
그런데 이 소관인 가정복지과에서 왜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급한 분들을 위해서 분양한다고 하시고 그동안에 공백이 오래 되어서 많은 분양을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도 전체적으로 공설묘지가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소관인 가정복지과에서 왜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급한 분들을 위해서 분양한다고 하시고 그동안에 공백이 오래 되어서 많은 분양을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도 전체적으로 공설묘지가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저희들이 500기가 조성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때도 장마철이고, 그런데 도로같은게 전부다 패어져 있어 가지고 도저히 분양할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가 안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화장실은 저희들이 10월 20일부터 사용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간이화장실 네 가운데를 지금 급하게 설치를 했고, 도로도 지금‥‥
지금도 사실 화장실은 저희들이 10월 20일부터 사용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간이화장실 네 가운데를 지금 급하게 설치를 했고, 도로도 지금‥‥
○권오흥 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거기 부대시설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못했다 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물관계로 해서 말이죠,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목에서 석물관계로 해서 여덟차례 회합을 가졌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종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자율업자의 선정을 하겠다. 즉 9개 업체로 계약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거기 부대시설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못했다 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물관계로 해서 말이죠,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목에서 석물관계로 해서 여덟차례 회합을 가졌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종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자율업자의 선정을 하겠다. 즉 9개 업체로 계약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4개 업체를 파악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는 14개 업체입니다.
○권오흥 의원 14개 업체가 됐든 더 많건간에 말이죠, 계약체결할 적에는 그 분이 도산된 석재, 또 부도가 나가지고 아주 부실한 석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들로 약 4∼5개가 정상적인 그러한 부도가 났다든가 그러한 제재를 받지 않는 업체는 4개 업체로 지금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9개 업체로 하셨을 적에는 완전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9개 업체로 계약을 하셨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 9개 업체로 하셨을 적에는 완전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9개 업체로 계약을 하셨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저희들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저희 군에서 어떤 업체는 제재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납품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업체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어떤 업체는 제재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납품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업체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니까 그 규정 관계를 정하실 것 없이 희망에 의해서 그 일을 계약은 했지만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역량관계는 생각지 않으시고 희망에 의해서 9개 업체로 이렇게 체결하셨다 이런 내용이시군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계약 내용에는 규격이라든지 모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전일까지는 전부 다 공급을 하도록 계약내용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석물업자의 모든 재산 상태까지 세밀하게 참고를 안한다 하더라도 관과의 계약체결을 하는 마당에 말이죠, 부실한 유명무실한 모든 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이러한 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제재당한 업체도 좋고, 이렇다고 하면 관에서 공신력있게 계약체결하는 데에는 조금 미스가 있지 않느냐, 건전한 업체인가 하는 것도 참고하실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래서 저희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현장에 업체별로 견본 현물을 전부 다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권오흥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물을 갖다가 제시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그 업체가 남의 업체로 투자를 해가지고 건실치 않은 업체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제한을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기히 계약체결이 9개 업체로 이루어졌다니까 이것은 나중에 아무런 뭐가 없이 넘어가면 다행이겠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니까 묘지 사용자와 석물업자간에 서로,
○박상장 의원 아니 과장님, 묘지 사용자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 거기 알맞게 할 것이고 지정업체 9개 업체를 지정했을 때 어떠한 규격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정만 해 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정만 해준 것이지 군하고 보증금이나 얼마를 내놓고 잘못됐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계약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정만 해준 것이지 군하고 보증금이나 얼마를 내놓고 잘못됐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계약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거 공급,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공급계약서 내용에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하자담보 그 사항은,
○박상장 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분양을 받아가지고서 묘지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그 석물업체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하고 9개 업체하고 계약했다고 하셨는데, 계약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음은 만일 9개 업체이외에 5개 업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아까 파악을 14개 업체중에서 9개업체만 했으니까 5개업체가 지금 남아 있는데, 만일 5개업체도 그 규격이 우리 군에서 지정한 그 규격에 똑같다 라고 했을 때, 그 때에도 그냥 그대로 받아두는 건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음은 만일 9개 업체이외에 5개 업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아까 파악을 14개 업체중에서 9개업체만 했으니까 5개업체가 지금 남아 있는데, 만일 5개업체도 그 규격이 우리 군에서 지정한 그 규격에 똑같다 라고 했을 때, 그 때에도 그냥 그대로 받아두는 건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석물대금은 군에서 계약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석물대금을 군에서 일단 받아가지고 3개월 분기별로 업체에다가 정산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박상장 의원 과장님, 그거 잘못하시는 건데, 9개 업체하고 군하고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만일 9개 업체중에서 계약금을 우리가 100만원씩 900만원이라도 받아서 만일 잘못됐다 라고 봤을 때 그 업체가 지금 권오흥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부도가 났다든지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잘못됐다고 봤을 때 군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군에서 어디어디 지정을 해서 이 규격대로 하라고 선정을 해 줬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일 9개 업체중에서 계약금을 우리가 100만원씩 900만원이라도 받아서 만일 잘못됐다 라고 봤을 때 그 업체가 지금 권오흥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부도가 났다든지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잘못됐다고 봤을 때 군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군에서 어디어디 지정을 해서 이 규격대로 하라고 선정을 해 줬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석물 사용하는 것은 묘지 사용자하고 석물업자하고 묘지 사용자가 석물업체를 본인이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하고는 석물공급에 대한‥‥
○박상장 의원 과장님, 그러면 군하고 석물업자하고 계약한 것도 없죠?
지정만 해 주는 것 뿐이죠?
내가 만일 그 석물을 쓸 때 9개 업체중에 어느 업체하고 그냥 가서 100만원이라든지 200만원을 계약하고서 그냥 쓰는 것 아닙니까?
지정만 해 주는 것 뿐이죠?
내가 만일 그 석물을 쓸 때 9개 업체중에 어느 업체하고 그냥 가서 100만원이라든지 200만원을 계약하고서 그냥 쓰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군에다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군에는 계약금은 없습니다. 군하고 계약할 때에 군하고 계약하는 것은 없고요.
○박상장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하고 9개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계약체결에는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군에서 그런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 9개 업체하고 지정만 해줘서 9개 업체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냥 규격대로 사용만 해라 이런 것이냐, 거듭 말씀드리는 얘기는 9개 업체중에서도 내가 어느 석물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만일 계약을 했는데, 그 석물업체가 부도를 냈어요. 부도를 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도 군하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분양을 받은 소비자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군에서 그런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 9개 업체하고 지정만 해줘서 9개 업체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냥 규격대로 사용만 해라 이런 것이냐, 거듭 말씀드리는 얘기는 9개 업체중에서도 내가 어느 석물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만일 계약을 했는데, 그 석물업체가 부도를 냈어요. 부도를 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도 군하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분양을 받은 소비자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의장 박순환 거기 집행공무원,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히 좀 해요. 지금 거기에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무슨 문제냐면 군에서 석물업자를 지정했는데, 그 석물를 쓰는 사람이 그 규격이 안맞았을 때 책임소재를 9개 업체하고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히 좀 해요. 지금 거기에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무슨 문제냐면 군에서 석물업자를 지정했는데, 그 석물를 쓰는 사람이 그 규격이 안맞았을 때 책임소재를 9개 업체하고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니까 저희들이 석물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은 사용자한테 아니, 석물 사용자가 석물대금을 군에서 일단 받아가지고 3개월후에 그 업자한테 돈을 내주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박상장 의원님께서 군에서 업자와 계약체결시 보증금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과 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군에서 받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다만 묘지사용자 석물대금을 군에서 받아가지고 공사 검사후에 3개월후에 그 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하고, 그 3개월동안에 군에서는 업자가 한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업자관리를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증금은 군에서 2년 기간으로 해서 공사대금의 100분의 2%로 해서 보증금은 받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9개 업체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시에는 제재조치가 없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재조치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정된 그런 방침은 없습니다만 묘지 사용자들로 하여금 계약체결된 업자와 계약을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물을 비치해 놓고서 하도록 하고, 또 9개 업체외로 신청이 있을 시에는 그동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사업을 제개해가지고 군에 등록된 업체일 때에는 신청할 때에는 계약체결이 됩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께서 업체의 내용을 파악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시에 그 업자들한테 군에서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합의할 시에는 계약신청토록 했으므로 14개 업체중에서 4개 업체는 포기를 하고, 한 개 업체는 계약신청을 할 당시에 부도가 나가지고 계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신청한 업체는 저희들이 공급가능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과 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군에서 받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다만 묘지사용자 석물대금을 군에서 받아가지고 공사 검사후에 3개월후에 그 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하고, 그 3개월동안에 군에서는 업자가 한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업자관리를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증금은 군에서 2년 기간으로 해서 공사대금의 100분의 2%로 해서 보증금은 받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9개 업체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시에는 제재조치가 없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재조치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정된 그런 방침은 없습니다만 묘지 사용자들로 하여금 계약체결된 업자와 계약을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물을 비치해 놓고서 하도록 하고, 또 9개 업체외로 신청이 있을 시에는 그동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사업을 제개해가지고 군에 등록된 업체일 때에는 신청할 때에는 계약체결이 됩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께서 업체의 내용을 파악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시에 그 업자들한테 군에서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합의할 시에는 계약신청토록 했으므로 14개 업체중에서 4개 업체는 포기를 하고, 한 개 업체는 계약신청을 할 당시에 부도가 나가지고 계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신청한 업체는 저희들이 공급가능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제재할 수 없다고 봤을 때 우리가 묘지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묘지를 구입하여 분양할 때, 그때는 우리 석물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그 계약서에 포함해서 우리가 묘지를 분양하는 겁니까, 단 우리가 묘지만 분양하고 그 석물에 대해서는 관계를 않고 하는 겁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군에서 방침이라든지 하는 팜플렛을 만들게 됩니다.
○박상장 의원 과장님, 팜플렛이나 홍보물은 그것을 보고서 내가 묘지를 몇 평, 3평짜리라든지 2.5평짜리라든지 5평이라든지 이렇게 구입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내가 상을 당해서 그 묘지를 사용할 때 석물을 꼭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도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내가 상을 당해서 그 묘지를 사용할 때 석물을 꼭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도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석물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계약체결되지 않는 사람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체결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군에서 등록된 업체만 사용자들하고 체결을 하도록 하지 군하고 계약되지 않은 업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만일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제재한다는 그런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군과 계약한 업체만 석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단순히 계약한 사람 두 사람만이지 계약을 안한 사람이 묘지를 분양받았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9개 업체외에 내가 상을 당했는데, 내 동생이나 내 가족이 석물공장을 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 거기의 석물을 내 동생이 할 수도 있고, 내 가족중에 누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에도 가지고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것을 제재조치하는 조항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못쓰게 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9개 업체외에 내가 상을 당했는데, 내 동생이나 내 가족이 석물공장을 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 거기의 석물을 내 동생이 할 수도 있고, 내 가족중에 누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에도 가지고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것을 제재조치하는 조항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못쓰게 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석물공급업자하고 체결을 하는 것은 군에서 관리 감독 통제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 방침이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 12월말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보완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 때가서 다시 보완을 하더라도,
○박상장 의원 그러기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하는 것을 제재하는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을 제재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 조례라도 이것은 제재할 수 있는 뭐가 있다든지 무슨 법이 있어야 우리 군민이 따르는 것이지 법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준할 수가 있습니까?
계약은 우리 군하고 그 업자하고 한 것 뿐이지, 내가 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만일 거기에 우리가 봤을 때 거기 공원묘지에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미관상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유도를 하고, 홍보는 할 수 있지만 제재하는 방법이 없는데 제재를 하느냐, 이것이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를 꼭 하려고 보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이 살 때에도 묘지분양할 때에도 석물은 하되 여기서 꼭 해야 됩니다 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 다른데에서 갖고 오는 석물을 제재합니까?
그리고 또 돌의 종류도 있습니다. 돌의 종류도 여기 충남에서 나오는 돌도 있어요.
아까 이기호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웠습니다만 웅천에 가면 애석이라고 있습니다. 쑥 애자 애석 있고, 오석이 있어요. 만일 애석으로 할 때 어떻게 하고, 지방의 돌일 때에는 어느 돌 어느 지방의 돌을 갖다가 할 때에는 얼마를 받게 되고, 어디에 있는 돌로 할 때에는 얼마 정도받을 수 있다 라고 이게 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일 내가 거듭 얘기해서 상을 당해서 비를 쓸 때에 정말 웅천에 있는 오석이나 애석을 꼭 쓰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없다고 봤을 때 꼭 구태여 여기에서 이 돌만 해야 된다고 해서 이돌만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계약은 우리 군하고 그 업자하고 한 것 뿐이지, 내가 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만일 거기에 우리가 봤을 때 거기 공원묘지에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미관상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유도를 하고, 홍보는 할 수 있지만 제재하는 방법이 없는데 제재를 하느냐, 이것이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를 꼭 하려고 보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이 살 때에도 묘지분양할 때에도 석물은 하되 여기서 꼭 해야 됩니다 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 다른데에서 갖고 오는 석물을 제재합니까?
그리고 또 돌의 종류도 있습니다. 돌의 종류도 여기 충남에서 나오는 돌도 있어요.
아까 이기호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웠습니다만 웅천에 가면 애석이라고 있습니다. 쑥 애자 애석 있고, 오석이 있어요. 만일 애석으로 할 때 어떻게 하고, 지방의 돌일 때에는 어느 돌 어느 지방의 돌을 갖다가 할 때에는 얼마를 받게 되고, 어디에 있는 돌로 할 때에는 얼마 정도받을 수 있다 라고 이게 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일 내가 거듭 얘기해서 상을 당해서 비를 쓸 때에 정말 웅천에 있는 오석이나 애석을 꼭 쓰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없다고 봤을 때 꼭 구태여 여기에서 이 돌만 해야 된다고 해서 이돌만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한 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과장님은 이것이 우리 군민이 주민 전체가 쓸 때에 정말 누가 써도 규제를 할려면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원하는 돌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아까 군내의 9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석물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석물이나 석물의 질이나 만든 기공법이나 이것을 내일 모레 전시를 해가지고 사용자가 거기에서 어떤 석물회사를 선택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9개 업체 예산군에 있는 석물회사가 제조능력이 전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조능력이 있는 회사는 한가운데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전부 제조능력이 있는 회사한테 떠다가 파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석물재질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돌 가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한국 돌도 어떤 것은 30센치 가로세로 해가지고 3만 5천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2,200원짜리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심지어 영주석같은 것은 5만원씩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업자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만 5천원짜리로 해준다고 하고 만원짜리나 2,200원짜리로 해 주고, 이것이 3만 5천원 짜리다 할 적에는 이 본인들은 이 석물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수십년 흘러간 후에야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통제기능은 과연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내의 9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석물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석물이나 석물의 질이나 만든 기공법이나 이것을 내일 모레 전시를 해가지고 사용자가 거기에서 어떤 석물회사를 선택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9개 업체 예산군에 있는 석물회사가 제조능력이 전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조능력이 있는 회사는 한가운데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전부 제조능력이 있는 회사한테 떠다가 파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석물재질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돌 가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한국 돌도 어떤 것은 30센치 가로세로 해가지고 3만 5천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2,200원짜리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심지어 영주석같은 것은 5만원씩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업자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만 5천원짜리로 해준다고 하고 만원짜리나 2,200원짜리로 해 주고, 이것이 3만 5천원 짜리다 할 적에는 이 본인들은 이 석물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수십년 흘러간 후에야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통제기능은 과연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그 업주들한테 제시한 사항으로서는 지금 묘역단지내에 견본을 각 업소별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해 주는 석물이 견본과 다를 때에는 또한 규격을 위반했을 때에는 소비자나 군에서 그 석물설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자한테 제시한 사항입니다.
○김영현 의원 과장님, 견본하고 실질적 설치하는 것하고 다를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한다 이런 말씀인데, 돌이라는 것은 금방 표나는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은 금방 알 수 있겠어요?
지금 말이죠, 중국에서 수입하는 돌은 한국 돌 최하 2,200원보다 더 싼게 중국돌입니다.
중국 돌로 설치해 주고, 이것은 황등석 8천원짜리이다 하고 돈을 받아갔을 적에 그때 당장 표나는게 아니에요.
몇 년후에 금이 간다든가 색깔이 누렇게 변한다든가 이때에서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때에는 이미 그 회사가 잔존해가지고 계속 영업이 성행중에 있다면 좋지만 항의도 할 수 있고, 변상받을 수 있겠지만 도산하든지 없어지든지 할 적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대책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은 금방 알 수 있겠어요?
지금 말이죠, 중국에서 수입하는 돌은 한국 돌 최하 2,200원보다 더 싼게 중국돌입니다.
중국 돌로 설치해 주고, 이것은 황등석 8천원짜리이다 하고 돈을 받아갔을 적에 그때 당장 표나는게 아니에요.
몇 년후에 금이 간다든가 색깔이 누렇게 변한다든가 이때에서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때에는 이미 그 회사가 잔존해가지고 계속 영업이 성행중에 있다면 좋지만 항의도 할 수 있고, 변상받을 수 있겠지만 도산하든지 없어지든지 할 적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대책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지금 기당 묘석하는 예를 보면 아까 대략 1기당 110만원에서 120만원인데, 거기에 부가세 해가지고 120만원 내지 130만원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이 없습니다.
기당 말이죠, 그 석물하는 것은 똑 같은 량의 석물을 한다 하더라도 130만원 내지 400만원, 500만원까지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10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그 차이라는 것은 400만원인데, 그것은 석물업자들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해 주고 500만원 받아갈 수도 있고, 300만원짜리 해 주고 500만원 받아갈 수도 있다 이런 전문적인 검토를 할 그러한 기능이 군에서는 있느냐?
이것은 군민의 이득을 위해서 분명히 통제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지금은 시기가 늦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되겠습니다만 명년도라도 군에서 석물공장을 직영할 그러한 의사는 없는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직영을 한다면 군민한테 속이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또, 이 공원묘지 지금 분양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차원도 있단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물회사를 해가지고 경영수익이 되면 좋고, 적자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 번 그런 구상 좀 해보신 일 있어요?
기당 말이죠, 그 석물하는 것은 똑 같은 량의 석물을 한다 하더라도 130만원 내지 400만원, 500만원까지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10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그 차이라는 것은 400만원인데, 그것은 석물업자들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해 주고 500만원 받아갈 수도 있고, 300만원짜리 해 주고 500만원 받아갈 수도 있다 이런 전문적인 검토를 할 그러한 기능이 군에서는 있느냐?
이것은 군민의 이득을 위해서 분명히 통제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지금은 시기가 늦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되겠습니다만 명년도라도 군에서 석물공장을 직영할 그러한 의사는 없는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직영을 한다면 군민한테 속이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또, 이 공원묘지 지금 분양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차원도 있단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물회사를 해가지고 경영수익이 되면 좋고, 적자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 번 그런 구상 좀 해보신 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게 군에서 공장을 직영할 경우에는 공장시설비라든지 그 상주해야 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게 뭐 장기계획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사망자만 지금 묘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군에서 사전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침이 세워진다면 그때 가서는 이 공장직영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저희들이 많은 적자를 예상해서 어려운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게 뭐 장기계획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사망자만 지금 묘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군에서 사전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침이 세워진다면 그때 가서는 이 공장직영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저희들이 많은 적자를 예상해서 어려운 것으로 봤습니다.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의원이 석물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석물제조 회사에 공장이름과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를 조그만 시추판에 새겨가지고 그 석물앞에 붙여 놓는 그러한 규정은 지난번에 9개 업체한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본 의원이 석물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석물제조 회사에 공장이름과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를 조그만 시추판에 새겨가지고 그 석물앞에 붙여 놓는 그러한 규정은 지난번에 9개 업체한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니까 견본설치해 논 거기에다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거기 견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전화번호, 이것을 시추판에 규격을 그것도 일정하게 정해 줘야겠죠.
해가지고 붙여 놔라. 이것은 왜냐면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시는 했었느냐?
해가지고 붙여 놔라. 이것은 왜냐면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시는 했었느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 사항은 지시를 안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말이죠, 일본같은 곳을 가보세요. 전부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공신력을 찾는 거예요. 어떤 갑이라는 회사가 석물을 설치했는데, 5년 가니까 금이 가고, 누렇게 변색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차후에 석물을 할 사람도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회사 것은 안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표시판을 해 놓으라고 했던거 아닙니까? 기억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공신력을 찾는 거예요. 어떤 갑이라는 회사가 석물을 설치했는데, 5년 가니까 금이 가고, 누렇게 변색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차후에 석물을 할 사람도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회사 것은 안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표시판을 해 놓으라고 했던거 아닙니까? 기억 못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은 석물관계가 그렇게 많이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 기본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248명의 영.유아에 대해서 투자되는 금액이 8억 1,670만 1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그 아동 숫자와 또 투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248명의 영.유아에 대해서 투자되는 금액이 8억 1,670만 1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그 아동 숫자와 또 투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작년하고 비교자료가 없는데.
지금 작년하고 비교자료가 없는데.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전에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보육시설 운영을 20개소에 908명, 예산만 하더라도 8억 1,670만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과장님께서 오전에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보육시설 운영을 20개소에 908명, 예산만 하더라도 8억 1,670만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지난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을 열아홉개소에 248명, 사업비가 3억 1,205만 7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0개소면 1개소가 증가됐고, 908명이라면 약 66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사업비도 8억 1,670만원이라면 약 5억원이 증가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개소면 1개소가 증가됐고, 908명이라면 약 66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사업비도 8억 1,670만원이라면 약 5억원이 증가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작년도에 인원 248명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만 표시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니요, 금년도 상반기 자료를‥‥
○김영현 의원 아니, 상반기에 19개소에 248명, 사업비가 3억 1,205만 7천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전에 말씀하신 20개소 908명, 8억 1,600만원은 무엇이냐?
그러면 오전에 말씀하신 20개소 908명, 8억 1,600만원은 무엇이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상반기중에 보고한 248명 아동은 일반아동을 제외하고, 저소득층 아동만 거기에 숫자로 나온 것이고, 3억원이 지출되었다는 3억원이라는 금액은 상반기 동안에 집행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금년도에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3억원에 해당되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금년도 예산액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예산액.
○김영현 의원 그러면 예산을 1년에 몇번씩 세워요?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에서 보육시설 운영이 19개소 248명, 5억 464만 4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앞으로 12월달까지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업무보고 좀 거기 있으면 봐 줘요. 지금 저는 과장님한테 추궁하는게 아니라 계획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안맞는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에서 보육시설 운영이 19개소 248명, 5억 464만 4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앞으로 12월달까지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업무보고 좀 거기 있으면 봐 줘요. 지금 저는 과장님한테 추궁하는게 아니라 계획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안맞는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최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다시한번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최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다시한번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석물관계에 의문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시기는 무슨 날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완전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석물관계에 의문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시기는 무슨 날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완전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권오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권오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질문이 잦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효친 실현을 위해서 5월중에 7일날인가 8일날인가 어버이 날 말이죠, 그 행사를 하는데, 금년도 2,750명 대상을 놓고 실시를 했죠?
과장님, 자꾸 질문이 잦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효친 실현을 위해서 5월중에 7일날인가 8일날인가 어버이 날 말이죠, 그 행사를 하는데, 금년도 2,750명 대상을 놓고 실시를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경로행사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절감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시킨다고 해가지고 절감하도록 방침이 내려갔더라도 면과 면에서 이렇게 절감을 해도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하고 협의에 의해가지고 시행이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12개 읍.면에서 3개 읍.면만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0.4% 절감이 됐고, 광시는 5%, 고덕면은 20%가 절감이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각 읍.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절감을 해서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는 읍.면은 그 예산을 갖고서 절감하지 않고서 당초예산으로 행사를 했고, 또 예산이 남는 곳은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니, 물가가 비싼 것보다는요.
○김영현 의원 그러면 읍.면하고 협의가 그 면에서 우리는 도저히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주시오 하는 곳은 그냥 놔두고, 좋습니다, 상급기관 어르신 말씀이니까 우리 20% 절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는 절감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글쎄요, 면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니까 절감을 못한 읍.면은 그 당초예산을 갖아야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말씀인데, 군에서는 수정예산을 삭감을 하는 이유가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확충 구실로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10%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덕면 같은 곳은 20%을 삭감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산공원묘원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1월 18일날 기각당했죠, 그 소송관계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말씀인데, 군에서는 수정예산을 삭감을 하는 이유가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확충 구실로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10%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덕면 같은 곳은 20%을 삭감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산공원묘원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1월 18일날 기각당했죠, 그 소송관계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행정심판에서 기각당한 것은 '95년 11월 25일날 기각당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97년 1월 18일자.
○김영현 의원 물론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원고 피고 데려다가 묻고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서류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중순경이면 1년이 거의 다 됐는데, 과장님 한 번이라도 대법원에 출장하셔가지고 그 서류심사 진행과정을 한 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1월 중순경이면 1년이 거의 다 됐는데, 과장님 한 번이라도 대법원에 출장하셔가지고 그 서류심사 진행과정을 한 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만 그 대법관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기간이 많이,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언제쯤 심리가 끝나겠느냐는 내용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다른 사건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피고가 패소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해 줘야만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최종판결까지 갔으니까 주민들한테 군에서 할 도리는 전부 한 사항입니다.
○김영현 의원 이 대책을 좀 세워 봐야 할 거예요.
이것이 대략 상식적으로 볼 적에 1심, 2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에 가서 승소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패소할 것을 보고 어떤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그런 구상을 해가지고 만약에 패소했을 적에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이 대략 상식적으로 볼 적에 1심, 2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에 가서 승소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패소할 것을 보고 어떤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그런 구상을 해가지고 만약에 패소했을 적에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관내에서 농경지에 수장된 묘지 수가 580여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해마다 이런 수치 이상으로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한다든지 무슨 허가도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법만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주무과장님은 거기에 무슨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고 면에다가 위임을 해서 그것을 통제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론 인력이나 여러 가지면으로 안될 테죠. 여기에서 직접 저기하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 관내에서 농경지에 수장된 묘지 수가 580여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해마다 이런 수치 이상으로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한다든지 무슨 허가도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법만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주무과장님은 거기에 무슨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고 면에다가 위임을 해서 그것을 통제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론 인력이나 여러 가지면으로 안될 테죠. 여기에서 직접 저기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직접‥‥
○박상문 의원 그런데요, 아까 질문 취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최소한도 1년에 그러니까 500여기정도는 묘지잠식하는 분묘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홍보도 잘하고, 또 이게 법적 적용문제도 잘 좀 홍보를 해줘서 강제성을 띠는 구속한다든지 무슨 아까 고발조치하신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강경한 입장을 떠나가지고 그런 법 조항도 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인내로 참아 줬고, 앞으로는 이러한 제3의 장소도 마련되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자제해 달라는 그런 홍보용지를 대대적으로 발송할 수 있는 그런 각오는 안갖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지금 공설묘지를 사용하게 됐으므로 군소식지에다가 대대적으로 게제를 해가지고 홍보를,
○박상문 의원 아니, 군소식지는요. 글쎄, 저도 그것을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니까 아마 흑색으로다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별로 저기 안될거예요.
그러니까 전 호호가구에 한 장정도는 소상하게 오늘 우리 의원들이 듣기에도 뭔가 납득이 덜가고 이해가 덜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전부 정리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공설묘지를 만든 취지라든지, 이 묘지문화에 대한 시각적인 정서도 어느 정도 전환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제 질문내용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읽어 봤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니까 아마 흑색으로다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별로 저기 안될거예요.
그러니까 전 호호가구에 한 장정도는 소상하게 오늘 우리 의원들이 듣기에도 뭔가 납득이 덜가고 이해가 덜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전부 정리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공설묘지를 만든 취지라든지, 이 묘지문화에 대한 시각적인 정서도 어느 정도 전환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제 질문내용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장례관습을 화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장례관습을 화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법률을 개정해 나가는 과정인데, 법률개정안 내용을 보면 묘지면적을 축소한다든지 기한을 시한부 제도로 한다든지 이러한 중점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 화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화장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된 후에 우리군에서도 추진을 하면 어느 정도 군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로 저희들이 보고 좀 더 기간을 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화장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된 후에 우리군에서도 추진을 하면 어느 정도 군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로 저희들이 보고 좀 더 기간을 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17%정도 이렇게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그래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17%라면 외국의 경우를 제가 물어 봤는데, 일본같은 곳은 지금 97%하고 있어요.
태국은 90%, 영국은 68% 이런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 지금 약 2,000만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장을 불가피하게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유념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군에서만이라도 여기에 앞으로 묘지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화장이 아니냐, 장례관습이.
이래서 질문했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태국은 90%, 영국은 68% 이런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 지금 약 2,000만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장을 불가피하게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유념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군에서만이라도 여기에 앞으로 묘지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화장이 아니냐, 장례관습이.
이래서 질문했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앞으로 관심을 두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박상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부의장 거수 )
신현문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박상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부의장 거수 )
신현문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현문 신현문 의원입니다.
공동묘지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검찰에서 일제조사를 읍.면에 지시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 4개 읍.면 26명이 14,000여평에 공동묘지 무단점유 했다고 보고를 해서 이 분들이 과태료 부과를 검찰로부터 받은 총 금액을 아십니까?
공동묘지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검찰에서 일제조사를 읍.면에 지시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 4개 읍.면 26명이 14,000여평에 공동묘지 무단점유 했다고 보고를 해서 이 분들이 과태료 부과를 검찰로부터 받은 총 금액을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78만 220원입니다.
○부의장 신현문 78만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부의장 신현문 26명에 전부 과태료 부과된 것이 76만원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78만 220원요.
○부의장 신현문 잘못아시네요.
저희 봉산면의 네사람이 아주 영세민입니다.
이 분들이 공동묘지를 불법점유라고 해서 한 사람이 50만, 70만원, 100만원까지 부과를 당해서 검찰에 납부한 사실이 있고요.
아마 760만원도 넘을텐데 잘못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3∼40년전부터 공동묘지 개간지에 자기 선조로부터 개간을 해가지고 그동안 경작을 하던 분인데, 이 분들이 심지어 드렁세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인수를 받아가지고 경작하는 도중 행정부로부터 많은 불법점유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을 때마다 않겠다 하고, 또 하고 해서 그것이 약 30년을 거쳐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에서 직접 지시를 아마 그 내용이 공동묘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보니까 쓸만한데를 전부 개간을 해가지고 전부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검찰에서 직접 손을 대가지고 일제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6년사이에 1억여원의 군비를 들여서 경계측량을 하고, 경계표석을 다 세웠습니다.
지금 그 경계표석이 그대로 다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 표석조차도 다 뽑아 내버리고 전과 같이 밭으로 경작하는 그런 사실을 보고 경찰에서 특별지시를 한 것같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농지가 없어서 공동묘지 옆을 개간해서 선조로부터 물려 받았던 땅들을 경작하다가 마지막 검찰의 지시를 받을 공무원들이 더 이상하면 고발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포기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기각서를 받은 분들한테 검찰에 보고를 해가지고 100만원, 70만원, 50원의 과태료 부과를 해서 이 분들이 얼마나 영세민들이 부과를 당하고 나서 억울한지 상당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핵심 요점은 경작자를 보고하려고 했을 때, 포기각서를 썼을 당시에 포기각서를 섰다는 자체는 그때부터 경작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분들을 보고해 가지고 검찰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물게 시켰느냐.
담당 계장하고 제가 대화를 한 번 했습니다만 계장 얘기로는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와서 했고, 또 않으면 행정상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읍.면장의 판단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때 군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그 시점에서 포기를 했으니까 경작자가 아니라 보고를 했어도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을 사항을 그대로 포기각서를 받은 상태에서 검찰에 보고해 가지고 100만원이상의 과태료 부과를 받도록 이렇게 한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저희 봉산면의 네사람이 아주 영세민입니다.
이 분들이 공동묘지를 불법점유라고 해서 한 사람이 50만, 70만원, 100만원까지 부과를 당해서 검찰에 납부한 사실이 있고요.
아마 760만원도 넘을텐데 잘못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3∼40년전부터 공동묘지 개간지에 자기 선조로부터 개간을 해가지고 그동안 경작을 하던 분인데, 이 분들이 심지어 드렁세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인수를 받아가지고 경작하는 도중 행정부로부터 많은 불법점유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을 때마다 않겠다 하고, 또 하고 해서 그것이 약 30년을 거쳐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에서 직접 지시를 아마 그 내용이 공동묘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보니까 쓸만한데를 전부 개간을 해가지고 전부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검찰에서 직접 손을 대가지고 일제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6년사이에 1억여원의 군비를 들여서 경계측량을 하고, 경계표석을 다 세웠습니다.
지금 그 경계표석이 그대로 다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 표석조차도 다 뽑아 내버리고 전과 같이 밭으로 경작하는 그런 사실을 보고 경찰에서 특별지시를 한 것같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농지가 없어서 공동묘지 옆을 개간해서 선조로부터 물려 받았던 땅들을 경작하다가 마지막 검찰의 지시를 받을 공무원들이 더 이상하면 고발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포기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기각서를 받은 분들한테 검찰에 보고를 해가지고 100만원, 70만원, 50원의 과태료 부과를 해서 이 분들이 얼마나 영세민들이 부과를 당하고 나서 억울한지 상당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핵심 요점은 경작자를 보고하려고 했을 때, 포기각서를 썼을 당시에 포기각서를 섰다는 자체는 그때부터 경작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분들을 보고해 가지고 검찰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물게 시켰느냐.
담당 계장하고 제가 대화를 한 번 했습니다만 계장 얘기로는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와서 했고, 또 않으면 행정상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읍.면장의 판단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때 군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그 시점에서 포기를 했으니까 경작자가 아니라 보고를 했어도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을 사항을 그대로 포기각서를 받은 상태에서 검찰에 보고해 가지고 100만원이상의 과태료 부과를 받도록 이렇게 한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고된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도 안했고,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서,
○부의장 신현문 포기각서가 첨부된 서류가 올라와서 군에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니까 농작물을 경작하기 때문에 그게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환원조치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이 포기각서는 그러면 그 당시에 경작했던 작물을 수확한 후에 포기한다는 그런 포기각서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니까 농작물을 전부다 수확한 후에는 다시 경작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
○부의장 신현문 예산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오죽이나 어려우면 공동묘지에 가서 개간해가지고 밭데기를 조금 해 먹겠습니까?
이 분들이 다시 않겠다, 더 이상 않겠다고 했던 시점이 거름을 폈던 상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름을 폈어도 경작을 않겠다고 하는 포기각서를 썼으면 그것으로써 않는 것으로 인정해 가지고 검찰에 보고를 하지 않아야지, 그 사람들 다 보고해 가지고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가 다 부과됐어요.
더군다나 이 분들한테 또 뭘 내려보냈느냐면 그동안에 몇십년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군에서 사용료 징수를 또 하기 위해서 사용료 부과를 했어요.
이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드렁세 받아서 조금 해 먹으려고 하다가 검찰에 과태료 부과를 당했지, 드렁세 줬지, 또 군에서 사용료 부과를 당했지, 아주 아무것도 없는 영세민들이 당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들은 정말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법 테두리를 비켜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대상보고를 하는 것도 참작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어떤 자기 책임을 도피하려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실은 조금 생각을 잘못하셨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분들이 다시 않겠다, 더 이상 않겠다고 했던 시점이 거름을 폈던 상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름을 폈어도 경작을 않겠다고 하는 포기각서를 썼으면 그것으로써 않는 것으로 인정해 가지고 검찰에 보고를 하지 않아야지, 그 사람들 다 보고해 가지고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가 다 부과됐어요.
더군다나 이 분들한테 또 뭘 내려보냈느냐면 그동안에 몇십년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군에서 사용료 징수를 또 하기 위해서 사용료 부과를 했어요.
이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드렁세 받아서 조금 해 먹으려고 하다가 검찰에 과태료 부과를 당했지, 드렁세 줬지, 또 군에서 사용료 부과를 당했지, 아주 아무것도 없는 영세민들이 당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들은 정말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법 테두리를 비켜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대상보고를 하는 것도 참작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어떤 자기 책임을 도피하려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실은 조금 생각을 잘못하셨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공동묘지 경작을 하고 있는 실태를 '94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하고서 환수토록 전부다 각서를 징취를 했는데, 금년도 4월 25일자로 또 다시 조사를 했을 때에도 역시 경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읍.면에서 조사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실태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때 조사를 하고서 환수토록 전부다 각서를 징취를 했는데, 금년도 4월 25일자로 또 다시 조사를 했을 때에도 역시 경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읍.면에서 조사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실태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과가 됐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26명에 14,000여평에 대한 전부가 검찰에 보고가 되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됐다면 이거 엄청난 숫자의 금액일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읍.면에서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수차 얘기했어도 전과 같겠다 싶어서 이분들이 계속 경작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한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읍.면에서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수차 얘기했어도 전과 같겠다 싶어서 이분들이 계속 경작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한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저도 이와 똑같은 질문내용을 안건으로 삼았었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신현문 의원한테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아까 잡목제거를 우리군 주도하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잡목제거비가 지금 면단위에 위임해서 면단위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죠?
저도 이와 똑같은 질문내용을 안건으로 삼았었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신현문 의원한테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아까 잡목제거를 우리군 주도하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잡목제거비가 지금 면단위에 위임해서 면단위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기획만 올릴 뿐이지 관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에는 얼마 넘어갔습니까?
12개 읍.면당 잡목제거비 전체 액수로?
12개 읍.면당 잡목제거비 전체 액수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금년도에 500만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읍.면 다 합해가지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문 의원 제가 이 질문을 하기전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광시는 그래도 그 중에 많은 편에 속해 있어요. 액수로, 물론 공동묘지도 몇 가운데가 됩니다.
면에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까지 지원된다고 하지만 추석전으로 해서 그 근방을 지나다 보면 무연묘에 대한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정말 아주 보기가 싫어요.
우리가 옛날 어릴 때부터 공동묘지라면 일종의 혐오장소 아닙니까?
혐오장소인데, 요즘은 공원묘지니 뭐니 해서 잘 가꾸는 곳은 그런 감정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도 옛날 공동묘지 주변을 가면 아주 환경이 오히려 더 불결하기 때문에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데 일례를 들어서 그 사업 집행이 읍.면 주관으로 한다니까 읍.면별로 틀릴테지만 돈에 비해서는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할 수 있을려는지 저는 노동력으로 환산은 못하겠습니다.
기왕에 우리 군에서 공동묘지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예산을 증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군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답게 환경도 깔끔하게끔 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꼭 배려 좀 해 주세요.
면에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까지 지원된다고 하지만 추석전으로 해서 그 근방을 지나다 보면 무연묘에 대한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정말 아주 보기가 싫어요.
우리가 옛날 어릴 때부터 공동묘지라면 일종의 혐오장소 아닙니까?
혐오장소인데, 요즘은 공원묘지니 뭐니 해서 잘 가꾸는 곳은 그런 감정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도 옛날 공동묘지 주변을 가면 아주 환경이 오히려 더 불결하기 때문에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데 일례를 들어서 그 사업 집행이 읍.면 주관으로 한다니까 읍.면별로 틀릴테지만 돈에 비해서는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할 수 있을려는지 저는 노동력으로 환산은 못하겠습니다.
기왕에 우리 군에서 공동묘지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예산을 증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군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답게 환경도 깔끔하게끔 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꼭 배려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돈만큼 일을 하냐 안느냐는 객관적인 평가이지만 풀이 수북한데 커다랗게 올라와서 쭉쭉 뻗어 있는 나무도 다 베어있지 않는 상태가 많이 보여요.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조금 예산을 증가시켜서라도 남들이 보기에 정말 관리를 잘하고 혐오장소가 아니라는 정도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조금 예산을 증가시켜서라도 남들이 보기에 정말 관리를 잘하고 혐오장소가 아니라는 정도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행정재산.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 소관은 공동묘지만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 군에서는 환수가 되도록 각서만 징취를 했고, 변상관계는 검찰청에서 요구가 와서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검찰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검찰에 보냈습니다.
○권오흥 의원 요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무과에서 말이죠, 행정지에 대한 즉, 공동묘지에 대한 재산관리를 할적에 철저하게 경계석까지 세우고 했었는데, 그 안에 이미 개간자가 나오고 해서 그것을 사전에 뭐 예산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몇 개군에 해당이 되어서 공동묘지에 대한 불법개간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올려라 이런 내용이 제시됐기 때문에 금년 봄에 전체 상황을 조사하셨죠?
몇 개군에 해당이 되어서 공동묘지에 대한 불법개간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올려라 이런 내용이 제시됐기 때문에 금년 봄에 전체 상황을 조사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군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고발대상자가 생겼다고 하는 것도 주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그 사항을 소홀히 하셨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소홀히 하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불상사가 안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벌과금이 78만원 운운하시는데, 78만원에 해당되는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신가요?
벌과금 총액이 78만원 운운하신 것은?
벌과금 총액이 78만원 운운하신 것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게 검찰에 대한 변상금내는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78만원이라는 것은 군에서 추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78만원이라는 것은 군에서 추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군에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군에서 임대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이 '95년도인가 과목이 있어 가지고 군에서 행정재산을 팔은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행정재산을 팔은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자꾸 열거 안겠습니다.
그 후에 인제 군에서 그 상황을 먼저 파악하셨건 검찰의 제보를 받아가지고 했건간에 우리 군내에서는 막대한 금액적인 손실도 있었고, 또 거기에 야기되는 민원이 아주 말할 수 없는 원망이 많이 오고 있는데 말이죠.
또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원상복구를 완전히 해 놓고, 심지어 올 봄이기 때문에 소나무까지 심어 놨는데도 벌과금이 당하는 그것은 왜 당했느냐 하면 군에서 그 원상복구한 것까지도 저쪽에 자료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못들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후에 인제 군에서 그 상황을 먼저 파악하셨건 검찰의 제보를 받아가지고 했건간에 우리 군내에서는 막대한 금액적인 손실도 있었고, 또 거기에 야기되는 민원이 아주 말할 수 없는 원망이 많이 오고 있는데 말이죠.
또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원상복구를 완전히 해 놓고, 심지어 올 봄이기 때문에 소나무까지 심어 놨는데도 벌과금이 당하는 그것은 왜 당했느냐 하면 군에서 그 원상복구한 것까지도 저쪽에 자료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못들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은 전혀 그 내용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읍.면에서 단지 그 상황에 대한 조사보고만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못들었습니다.
읍.면에서 단지 그 상황에 대한 조사보고만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못들었습니다.
○권오흥 의원 여러 가지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경계석까지 세우는 이러한 대책을 하고 계신데, 무단 점유한 것이 실수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공공재산이고, 또 그 소관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셨으면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되는 그 대목에 대해서 아무런 해당이 없는 것으로 참 여러 가지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말할 수 없는 불상사속에 그것도 여러 가지 과오가 별로 없는 상황속에서 과대한 벌과금을 내는 이런 입장은 주무과에서 유달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다 해서 재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셨으면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되는 그 대목에 대해서 아무런 해당이 없는 것으로 참 여러 가지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말할 수 없는 불상사속에 그것도 여러 가지 과오가 별로 없는 상황속에서 과대한 벌과금을 내는 이런 입장은 주무과에서 유달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다 해서 재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는 실 과장들은 자기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군수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는 실 과장들은 자기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군수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계화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실태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계화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등 농촌 일손부족으로 인하여 농기계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97년도 농업기계화 추진한 사업으로는 쌀전업농 육성, 농기계 일반공급지원, 공동이용조직사업등을 통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도비를 포함한 37억원을 지원하여 트랙터 145대, 이앙기 402대, 경운기 605대, 기타 1,248대를 포함해서 총 2,400대를 공급하였으며, 특히 농기계 일반공급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공급이 많아져 호당 평균 약 1.9대의 기계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화 추진계획으로는 '94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농기계 일반공급 지원사업이 '98년도에는 중단됨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경영체를 확보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코저 쌀전업농 육성, 공동이용조직 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은 농림사업 지원으로 설치하는 농산물간이집하장은 '97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고덕면 상몽리 1구에 80평 1동을 3,900만원 지원 완료하였으며,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통명거래를 가능케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현대화를 위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60개 작목반 및 생산자단체에 포장제 168만 1천매를 국.도비, 군비해서 3억 6,573만 8천원과 자담 5억 4,000만원으로 22개 품목에 대해서 연중 포장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농산물간이집하장 100평이상에 대해서는 우수하게 운영하는 생산조직 3동에 대해서 국.도비 1억 3,200만원과 자담 8,800만원을 지원해서 예냉시설 1동과 지게차 2대, 쪽파 탈피기시설, 빠레트 등을 구입하여 포장선별 규격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품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꽈리고추에 대한 박스와 상표도 개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계획은 기존 유통시설을 활용하여 선별 포장 저장할 수 있는 각종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고, 또한 규격출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품성 제고와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상품브랜드화 사업과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지원책과 소득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매년 인원수와 자금 융자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선진농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은 16개 시 군중 규모와 금액에 있어서 최상의 위치를 견지하고 있으며, '97년의 경우 33억 1,600만원의 138명의 인원을 배정받아 도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농업경영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립기반을 위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7,000여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농업 경영인 1,006명에 대한 농어민 구독신문외 4건의 사업을 지원하여 경영인들이 의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업경영인 스스로가 세운 사업계획에 의거 성실 영농을 하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기술 지도, 그리고 고소득 작목재배와 규격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 예산군 연합회의 자립기반을 위한 기금조성과 선진 농업국 해외연수등 군비지원을 확대하여 농업경영 기술습득과 선진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고, 나아가 품질위주의 농업경영 기술집약형 농업에 의한 기계화 자동화 생산기반 지원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농업 경영인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 살리기 운동의 추진 실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탈농업에 의한 토양의 산성화 및 농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농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토양 살리기는 토양개량제 공급, 벼짚시용 및 깊이갈이, 객토 퇴비 및 유기물시용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퇴비생산에 역점을 두어 군내 36개소의 시범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8,200입방미터의 퇴비를 생산하였으며, 또한 토양개량제중 규산질 4,900톤과 석회고토분말 7,800톤을 봄 가을로 나누어 공급하고, 객토는 농가자율로 227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 환경오염 방지와 토양의 산성화 방지를 위하여 유기물을 생산 시용하고, 토양개량제 공급, 그리고 객토 사업등 종합농토배양사업에 역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유기농법을 적극 권장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법 제35조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및 행정지원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 정비와 농어촌 도로,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기타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조세의 경감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을 경쟁력있는 항구적인 농업생산기지로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기반 투자 확대등 각종 지원을 우선토록 법에 규정하여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진흥지역의 농가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혜택은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경지정리는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농민 자부담 10%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였으며, 농로정비도 농업진흥지역에 한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둘째로 전업농을 우대 육성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선정 및 기계화 전업농 선정시 농업진흥지역 농가를 우대 선정하였습니다.
셋째로 추곡 수매량도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추곡수매량의 10%를 더 배정을 하였습니다.
넷째로 유통가공시설을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유통시설 과수저온저장고, 미곡종합처리장등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진흥지역안에서 농업, 임업 또는 축산농가가 농가주택, 창고, 축사등 농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면제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비농가가 농업진흥지역내에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업진흥지역중 진흥구역은 농지의 전용을 금하였고,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지의 전용을 허용하는 대신 행위 및 면적을 제한하고,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하여 농가가 농업을 영위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의 피해 내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도입 배경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공장용지등 비농업적 토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으며, 농가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 행위, 대통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농
어민 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농어촌 소득원 개발등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등 농가가 농업진흥지역안에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다만 경지정리지구에 한하여는 농지의 전용을 규제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농가를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 농업진흥지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의 피해이며, 이 사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하여 경지정리지구내에도 최소한의 면적에 대하여는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치된 농지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증산을 위하여 '96년도 142헥타를 생산화하고 금년도에는 216헥타를 생산화하여 이앙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휴경논은 산골 다락논이라든지 도시 근교의 부재지주 소유의 휴경농지등 약 20헥타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휴경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쌀생산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계약 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의 안정수급을 위하여 벼 수매 계약으로 선도금을 지급하였으나 농가에서 시중 쌀 값이 상승하면 계약수매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금년부터 추곡수매가 약정수매로 바뀌었습니다.
약정수매제의 취지는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매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더라도 매년 36만섬씩 수매량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에 최근 산지 쌀값이 수매가격과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연초에 예시하여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에게는 정부에서 약정금액의 40%를 자금수요가 많은 4월에 선매자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는 수확후의 판로를 스스로 결정 수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약정대로 수매에 응하고, 반대로 시장판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약정을 파기하고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약정수매를 파괴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도자금의 7%의 이자를 더하여 상환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산지 쌀 값은 80킬로당 한 가마에 13만 7천원정도로 수매가 1등 가격으로 13만 7,990원보다 낮기 때문에 수매에 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 산지 쌀 값이 수매가격보다 높아 농가가 시장판매를 선호하여 수매가 불가능할시는 정부에서 필요한 량만 농협을 통해서 시가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쌀 값이 얼마 정도 형성되어야 농가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매가 1등 가격을 정곡으로 환산하면 80킬로 한 가마당 13만 7,990원입니다.
수매시와 시장 출하시의 쌀 값을 비교 분석하면 수매시 정곡 80킬로 한 가마 13만 7,990원과 도정료 4킬로그램 값인 6,900원을 합하면 14만 4,890원이 됩니다.
여기에 포장재 한 장에 500원으로 2.7장이 필요한 바 포장재 값 1,387원을 빼면 약 14만 3,503원입니다.
또한 시장 출하시는 현재 햅곡으로 산지 쌀 값이 80킬로 가마당 13만 7천원입니다.
여기에 부산물 즉 왕겨라든지 미강가격 1,837원을 합하면 13만 8,837원입니다.
여기에 포장재 한 장 500원을 빼면 13만 8,337원이 됩니다.
현재 쌀 값으로는 수매하는 것이 5,166원이 이득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중쌀 값이 14만 3,503원이 넘으면 시중에 판매하는 것이 농가에서는 이득이 시중쌀 값이 13만 3,503원 미만이면 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계약수매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수매의 효과는 수매 가격과 수매물량을 사전에 예시하여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선매자금을 미리 지급하여 농가에서 영농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영농에 이용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으며, 또한 농가는 수확후의 약정대로 수매에 응할지, 아니면 시장에 판매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직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약정체결을 하지 않은 농가는 수매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농가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농가에 대하여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약정체결 농가중 포기량에 대하여 체결농가와 협의 수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멸구 긴급방제 농약 및 제초제 사용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멸구 긴급방제로 도 예비비 8,000만원과 시 군비 8,000만원으로 총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8,145헥타에 대한 벼멸구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약제로는 온누리 수화제, 아프로밧사 멸사리왕 수화제등을 지원하여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제초제 사용 실태를 말씀드리면 1차로 취약지 2,300헥타와 2차로 중기 제초제 2,100헥타에 대하여 약 2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약선정은 읍.면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농업인의 기호에 맞는 농약을 선정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시 군비 부담이 많았으며, 일부 지역에서 사용시기를 일실하고 농약선정 공급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만 군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깨끗한 포장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풍년농사를 위하여 문제점 및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호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공동퇴비장 설치 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36개소를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퇴비장을 설치해 가지고 퇴비생산에 참여토록하여 산야초 제방풀 축분 등을 이용하여 8,200립방미터를 생산하였습니다.
특히 신양면 하천리와 대흥면 금곡리, 광시면 시목리에서는 마을 전 주민이 참여하여 상당한 퇴비를 생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열과 성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동퇴비 생산을 위하여 예취기 142대를 공급하였으며, 퇴비생산을 위한 도 시상 및 군 시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금후 농가 자율적인 생산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정폐기물소각장에 대한 농지전용신청에 따른 그 후 조치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은 영업구역이 금강 및 한강환경관리청 관할구역으로 8개 시 도에서 발생된 폐기물인 폐페인트 및 폐락카외 16종의 고상폐기물과 폐유기, 용제류, 폐농약, 폐유류등 액상폐기물을 반입하여 하루에 53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96년도 11월 9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특정폐기물 중간처리 사업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지역은 위치적으로 예산군 대술면과 아산시 도고면과 경계한 주민들이 생계수단인 농업에 공유하는 것이며, 또한 예산군민 즉 예산읍과 삽교읍의 생명수를 제공하는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으로 이곳에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가동할 경우 대기, 환경, 수질오염으로 환경파괴는 자명한 사실이며, 아울러 대술면민이 끈질기게 반대하고 있는 예산공원묘원 설치권도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 8개 시 도에서 특정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이 예상되어 대술면민과 도고면민이 합세하여 결사 반대하고, 농지전용허가 신청 여부와 관련하여 4일간 대술초 중학교 학생 379명의 등교거부와 리장 다섯명이 사표를 제출하였고, 새마을지도자 38명 전원이 선진지 견학을 불참하는등 지역정서의 파괴로 주민화합과 사회, 경제, 문화, 교육면에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난 11월 19일 대술면 농지관리위원장의 부적합 의견이 진달되어 11월 21일 농지전용 불허가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불복하여 유익산업에서는 12월 5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 결과 1월 22일 청구인의 청구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1월 29일 대전고등법원에 유익산업에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후 4월 29일과 5월 27일 1, 2차 재판이 이루어졌고, 6월 24일 판결선고 예정이었으나 현장검증 재개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29일 1차 재개 재판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따라서 현장검증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0월 10일날 현장검증을 실시했고, 앞으로 10월 28일 판결예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특정폐기물 설치를 하고자 하는 지역은 대술면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박순환 의장님께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추진 위원장으로 계십니다만 우리군 어느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군정을 보살피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10월 28일 판결선고에 많은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특히 농약공급이 적기적소에 공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생산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2,800헥타에 이앙하여 63,000톤을 생산할 목표로 추진한 결과 13,063헥타를 이앙하여 계획 대비 5%정도 증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쌀 생산을 위하여 면적확보, 우량품종 재배, 또 평당 주수 확보, 깨끗한 포장 만들기등 영농 단계별로 영농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였으며, 농어민들의 노력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좋은 기상여건으로 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공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포장을 만들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농약 11,200헥타분과 제초제 5,800헥타분을 취약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 농약 공급상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농약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직거래 시장개척을 위한 투자 지원액은 얼마나 되며,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구조상 가장 큰 문제점은 유통의 다단계성과 높은 유통비용, 그리고 시장구조의 불안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로 생산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높은 성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94년 서울 중량구 중화 3동 대도시 아파트 단지내에 도비 2,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 그리고 자담 1억 1,000만원으로 36평의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산농협에서 쌀, 사과 등을 판매하여 '97년 9월말 약 7억 5,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92년 예산읍 예산리 상설시장내에 40평 규모로 예산농어민후계자협의회에서 직판장을 운영하여 '97년 9월말까지 약 1억 8,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기타 응봉농협에서 예산군지부와 응봉농협내에 직판장을 설치 판매하고 있고, 또한 우리군과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97년에는 안양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팔도 농특산물 직판장 코너를 9.2평을 설치 10월말에 개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충남 우수 농특산물 행사인 서울 애경백화점에서는 오가농협에서 꿀돼지, 안양 뉴코아백화점에는 느타리버섯외 9종,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버섯외 2종이 참여하여 2,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이에 참여한 업체의 행사비 참여비용 일부를 보조하였습니다.
우리 충남 우수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삽다리 한과가 참여하고, 또한 일본 미국에 예산옹기외 2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를 위해 중앙과 도단위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중 고유상표와 포장으로 유통되고 있는 품목과 확대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중 고유상표를 특허청에 등록된 농산물은 예산사과 포장용 박스, 예산토마토 포장용 상자, 예산농산 잼 선물센트등 세 종류이며, 또한 금년에 예산 꽈리고추는 디자인 개발중에 있으며, 예왕배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쌀은 농산물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을 하여 황금쌀 고유상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 청풍명월 상표로 단일화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규격출하 사업으로 지원하여 포장으로 유통되고 있는 품목은 사과외 21개 품목이며, 앞으로 생산자가 추가 품목 요청시 검토를 거쳐 확대하겠으며, 앞으로 품질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상품개발에도 많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소식지에 농정코너를 개설하여 영농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간하는 예산소식지는 군내 각 세대는 물론 출향인사에게까지 배부하여 우리군의 소식을 전하고, 군정을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소식지에 특별히 농정코너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농림사업 안내, 농특산물 소개, 광고, 농업재해보상등 농어민 및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 농어민 및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 농약 및 제초제 지원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사상 유래없는 대풍을 이룩하였습니다. 좋은 기상 여건속에서 농업인의 노력과 행정지원으로 엮어낸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공동방제 농약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열병 방제로 빔수화제 28,000봉과 벼멸구 방제로 후라단입제 9,267봉을 공급하여 3,541헥타를 방제하였습니다.
제초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앞에서 권국상 의원님의 질문.답변과 같은 관계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량의 안정적 생산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식량생산은 주곡인 쌀 63,000톤과 전작물인 보리 36톤, 콩 817톤, 기타 2,234톤을 목표로 총 66,087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특히 쌀 생산은 좋은 기상여건속에 생산목표 63,000톤보다 5%정도 증수될 전망으로 유사이래 대풍작이 예상됩니다.
쌀 생산 목표달성을 위하여 재배면적 확보로 이앙계획 12,800헥타보다 2%가 증가된 13,063헥타에 대해서 이앙을 하였습니다.
특히 휴경논 216헥타와 밭경지정리 8헥타, 특수이모작 39헥타등 263헥타의 확대 이앙을 추진하였습니다.
영농 단계별로 양질 다수성 재배 평당 주수확보, 깨끗한 포장 만들기로 병해충 방제 및 제초제 살포로 좋은 성과를 거수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밭작물 생산량은 수확기의 가뭄으로 생산계획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사과 유통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경북사과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실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지역 사과는 전국 생산량의 67%에 달하며, 그 중 80%정도가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여 시장출하 유통량의 8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 예산지역의 사과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4%에 해당되고, 그 중 20%정도가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여 시장출하 유통량의 1 내지 2%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양적인 경쟁에서 열쇠를 보이고 있어 사과하면 우선 경북능금이 떠오르지 예산능금의 이미지는 전국시장에서는 아직 미흡한 상태로 분석이 됩니다.
경북지역 사과보다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우리 고장이 수도권과의 거리가 경북보다 가까워 상인 출입이 빈번한 관계로 포전, 또는 창고매매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경북의 봉화, 청송등 산악지역 사과는 품질이 우수하여 특정의 선도농가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경북사과가 예산사과보다 상자당 1천원 내지 2천원정도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는 하나 우리 예산사과도 다수의 농가가 공영도매시장에서 최고가를 받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 값을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생산자 중심의 양적인 생산시대에서 현재는 소비자 중심의 질적인 생산시대로 소비유형이 변화하고 있으나 생산 농민의 의식변화와 기술 수준이 미흡하고, 기초적 생산여건인 과원조성 현실이 높은 수고, 복잡한 수형, 나무의 노화등으로 신규 생산단지의 품질보다 상품성이 떨어지며, 우리 예산사과는 농가에서 개별로 선별 포장하여 출하하는 관계로 포장기술과 상품성이 떨어져 경매시에 불이익을 받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꾸준히 신용을 지켜 출하하여야 한등급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상회 등에 개별 출하를 하는 관계로 일시적으로는 높은 가격, 좋은 조건으로 출하를 하는 것 같으나 사과 가격이 낮을 때와 장기적으로는 제 값을 못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일부 과수농가 및 판매상의 속박이 근절을 위하여 교육 및 지도.단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농가와 도로변 판매상에서 속박이, 중량미달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겨울 영농교육 과수반 교육과 능금농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시에 예산사과의 명예와 제 값을 받기 위하여 속박이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말도록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도로변 판매상에 대하여 추석절 전에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사과 상자에 부착할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품질에 이상이 있을시에 대한 조치사항을 인쇄한 스티커를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속박이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를 위하여 노변에서 과일판매를 하는 예산∼응봉간 28개소와 오가∼덕산간 18개소, 예산∼신례원간 6개소, 기타 19개소등 총 71개의 점포에 대하여 본격적인 사과출하 이전인 10월중에 행정과 능금농업협동조합, 농검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구정이전에는 모든 판매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예산사과의 명예를 위하여 또한 농가 및 판매상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은 사과를 제 값 받고 거래할 것을 교육하여 설날 전후에 많은 거래량의 사과가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농가를 상대로 하는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과 능금농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시에 속박이등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도록 정신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뿐만 아니라 전체 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예산사과 유통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좋은 사과를 생산하기 위하여 현재 노화되어 있는 과수원을 저수고 초밀식재배로 전환하고, 화학비료 제초제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된 사과의 유통은 개별포장 개별출하를 지양토록 하고, 생산자 단체인 능금농업협동조합이나 지역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철저한 선별, 세련된 포장, 지속적인 공판장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예산사과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아울러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군청, 농협, 농검등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과수농가에 대한 교육, 단속, 지원 등을 통하여 노력을 다한다면 수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예산읍 산성리 능금농업협동조합 부지에 농산물 공판장을 금년에 착공하여 명년도에 완공하게 된다면 사과를 유통할 경우 모든 여건이 좋아지므로 생산농민과 생산자 단체에서 합심 노력한다면 예산사과의 이미지 제고와 제값 받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과의 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른 대체작목 구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수입개방되면서부터 사과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사과 가격이 몇 년전 가격이나 금년도의 가격이 고압 또는 약간 하락한 시세라고 보겠습니다.
이는 사과가 수입되어서가 아니고, 오렌지나 귤, 포도, 키위등 수입과일이 사과의 소비를 둔화시키는 결과로 분석되며, 앞으로 2∼3년내에 미국 중국 등의 사과가 본격적으로 수입이 된다면 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대체작목 발굴에도 힘을 기울이지만 그래도 다른 농작물보다 사과가 경쟁력이 있다고 전망되어 고품질 사과를 최소의 경비로 생산되도록 저수고 초밀식 재배를 위하여 기반조성에 드는 비용과 과수 경쟁력 사업을 위하여 '98년도에는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비를 60억원 투자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사과보다는 배 재배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가 많이 있어 '98년도에는 재배농가에도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비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97년도부터 사과 재배면적은 줄고, 배 재배면적은 느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시범단지 육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시범단지를 계획적으로 육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응봉면 증곡리 권오영 농가가 3헥타, 신암면 오산리 문흥국씨가 2헥타정도를 기존의 과수원을 새로이 신규 조원하여 저수고 초밀식 재배용으로 금년도에 새로이 조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계화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실태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계화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등 농촌 일손부족으로 인하여 농기계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97년도 농업기계화 추진한 사업으로는 쌀전업농 육성, 농기계 일반공급지원, 공동이용조직사업등을 통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도비를 포함한 37억원을 지원하여 트랙터 145대, 이앙기 402대, 경운기 605대, 기타 1,248대를 포함해서 총 2,400대를 공급하였으며, 특히 농기계 일반공급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공급이 많아져 호당 평균 약 1.9대의 기계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화 추진계획으로는 '94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농기계 일반공급 지원사업이 '98년도에는 중단됨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경영체를 확보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코저 쌀전업농 육성, 공동이용조직 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은 농림사업 지원으로 설치하는 농산물간이집하장은 '97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고덕면 상몽리 1구에 80평 1동을 3,900만원 지원 완료하였으며,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통명거래를 가능케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현대화를 위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60개 작목반 및 생산자단체에 포장제 168만 1천매를 국.도비, 군비해서 3억 6,573만 8천원과 자담 5억 4,000만원으로 22개 품목에 대해서 연중 포장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농산물간이집하장 100평이상에 대해서는 우수하게 운영하는 생산조직 3동에 대해서 국.도비 1억 3,200만원과 자담 8,800만원을 지원해서 예냉시설 1동과 지게차 2대, 쪽파 탈피기시설, 빠레트 등을 구입하여 포장선별 규격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품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꽈리고추에 대한 박스와 상표도 개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계획은 기존 유통시설을 활용하여 선별 포장 저장할 수 있는 각종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고, 또한 규격출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품성 제고와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상품브랜드화 사업과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지원책과 소득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매년 인원수와 자금 융자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선진농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은 16개 시 군중 규모와 금액에 있어서 최상의 위치를 견지하고 있으며, '97년의 경우 33억 1,600만원의 138명의 인원을 배정받아 도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농업경영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립기반을 위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7,000여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농업 경영인 1,006명에 대한 농어민 구독신문외 4건의 사업을 지원하여 경영인들이 의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업경영인 스스로가 세운 사업계획에 의거 성실 영농을 하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기술 지도, 그리고 고소득 작목재배와 규격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 예산군 연합회의 자립기반을 위한 기금조성과 선진 농업국 해외연수등 군비지원을 확대하여 농업경영 기술습득과 선진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고, 나아가 품질위주의 농업경영 기술집약형 농업에 의한 기계화 자동화 생산기반 지원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농업 경영인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 살리기 운동의 추진 실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탈농업에 의한 토양의 산성화 및 농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농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토양 살리기는 토양개량제 공급, 벼짚시용 및 깊이갈이, 객토 퇴비 및 유기물시용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퇴비생산에 역점을 두어 군내 36개소의 시범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8,200입방미터의 퇴비를 생산하였으며, 또한 토양개량제중 규산질 4,900톤과 석회고토분말 7,800톤을 봄 가을로 나누어 공급하고, 객토는 농가자율로 227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 환경오염 방지와 토양의 산성화 방지를 위하여 유기물을 생산 시용하고, 토양개량제 공급, 그리고 객토 사업등 종합농토배양사업에 역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유기농법을 적극 권장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법 제35조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및 행정지원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 정비와 농어촌 도로,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기타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조세의 경감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을 경쟁력있는 항구적인 농업생산기지로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기반 투자 확대등 각종 지원을 우선토록 법에 규정하여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진흥지역의 농가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혜택은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경지정리는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농민 자부담 10%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였으며, 농로정비도 농업진흥지역에 한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둘째로 전업농을 우대 육성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선정 및 기계화 전업농 선정시 농업진흥지역 농가를 우대 선정하였습니다.
셋째로 추곡 수매량도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추곡수매량의 10%를 더 배정을 하였습니다.
넷째로 유통가공시설을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유통시설 과수저온저장고, 미곡종합처리장등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진흥지역안에서 농업, 임업 또는 축산농가가 농가주택, 창고, 축사등 농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면제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비농가가 농업진흥지역내에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업진흥지역중 진흥구역은 농지의 전용을 금하였고,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지의 전용을 허용하는 대신 행위 및 면적을 제한하고,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하여 농가가 농업을 영위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의 피해 내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도입 배경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공장용지등 비농업적 토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으며, 농가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 행위, 대통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농
어민 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농어촌 소득원 개발등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등 농가가 농업진흥지역안에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다만 경지정리지구에 한하여는 농지의 전용을 규제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농가를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 농업진흥지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의 피해이며, 이 사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하여 경지정리지구내에도 최소한의 면적에 대하여는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치된 농지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증산을 위하여 '96년도 142헥타를 생산화하고 금년도에는 216헥타를 생산화하여 이앙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휴경논은 산골 다락논이라든지 도시 근교의 부재지주 소유의 휴경농지등 약 20헥타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휴경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쌀생산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계약 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의 안정수급을 위하여 벼 수매 계약으로 선도금을 지급하였으나 농가에서 시중 쌀 값이 상승하면 계약수매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금년부터 추곡수매가 약정수매로 바뀌었습니다.
약정수매제의 취지는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매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더라도 매년 36만섬씩 수매량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에 최근 산지 쌀값이 수매가격과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연초에 예시하여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에게는 정부에서 약정금액의 40%를 자금수요가 많은 4월에 선매자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는 수확후의 판로를 스스로 결정 수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약정대로 수매에 응하고, 반대로 시장판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약정을 파기하고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약정수매를 파괴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도자금의 7%의 이자를 더하여 상환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산지 쌀 값은 80킬로당 한 가마에 13만 7천원정도로 수매가 1등 가격으로 13만 7,990원보다 낮기 때문에 수매에 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 산지 쌀 값이 수매가격보다 높아 농가가 시장판매를 선호하여 수매가 불가능할시는 정부에서 필요한 량만 농협을 통해서 시가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쌀 값이 얼마 정도 형성되어야 농가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매가 1등 가격을 정곡으로 환산하면 80킬로 한 가마당 13만 7,990원입니다.
수매시와 시장 출하시의 쌀 값을 비교 분석하면 수매시 정곡 80킬로 한 가마 13만 7,990원과 도정료 4킬로그램 값인 6,900원을 합하면 14만 4,890원이 됩니다.
여기에 포장재 한 장에 500원으로 2.7장이 필요한 바 포장재 값 1,387원을 빼면 약 14만 3,503원입니다.
또한 시장 출하시는 현재 햅곡으로 산지 쌀 값이 80킬로 가마당 13만 7천원입니다.
여기에 부산물 즉 왕겨라든지 미강가격 1,837원을 합하면 13만 8,837원입니다.
여기에 포장재 한 장 500원을 빼면 13만 8,337원이 됩니다.
현재 쌀 값으로는 수매하는 것이 5,166원이 이득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중쌀 값이 14만 3,503원이 넘으면 시중에 판매하는 것이 농가에서는 이득이 시중쌀 값이 13만 3,503원 미만이면 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계약수매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수매의 효과는 수매 가격과 수매물량을 사전에 예시하여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선매자금을 미리 지급하여 농가에서 영농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영농에 이용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으며, 또한 농가는 수확후의 약정대로 수매에 응할지, 아니면 시장에 판매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직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약정체결을 하지 않은 농가는 수매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농가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농가에 대하여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약정체결 농가중 포기량에 대하여 체결농가와 협의 수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멸구 긴급방제 농약 및 제초제 사용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멸구 긴급방제로 도 예비비 8,000만원과 시 군비 8,000만원으로 총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8,145헥타에 대한 벼멸구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약제로는 온누리 수화제, 아프로밧사 멸사리왕 수화제등을 지원하여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제초제 사용 실태를 말씀드리면 1차로 취약지 2,300헥타와 2차로 중기 제초제 2,100헥타에 대하여 약 2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약선정은 읍.면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농업인의 기호에 맞는 농약을 선정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시 군비 부담이 많았으며, 일부 지역에서 사용시기를 일실하고 농약선정 공급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만 군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깨끗한 포장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풍년농사를 위하여 문제점 및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호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공동퇴비장 설치 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36개소를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퇴비장을 설치해 가지고 퇴비생산에 참여토록하여 산야초 제방풀 축분 등을 이용하여 8,200립방미터를 생산하였습니다.
특히 신양면 하천리와 대흥면 금곡리, 광시면 시목리에서는 마을 전 주민이 참여하여 상당한 퇴비를 생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열과 성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동퇴비 생산을 위하여 예취기 142대를 공급하였으며, 퇴비생산을 위한 도 시상 및 군 시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금후 농가 자율적인 생산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정폐기물소각장에 대한 농지전용신청에 따른 그 후 조치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은 영업구역이 금강 및 한강환경관리청 관할구역으로 8개 시 도에서 발생된 폐기물인 폐페인트 및 폐락카외 16종의 고상폐기물과 폐유기, 용제류, 폐농약, 폐유류등 액상폐기물을 반입하여 하루에 53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96년도 11월 9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특정폐기물 중간처리 사업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지역은 위치적으로 예산군 대술면과 아산시 도고면과 경계한 주민들이 생계수단인 농업에 공유하는 것이며, 또한 예산군민 즉 예산읍과 삽교읍의 생명수를 제공하는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으로 이곳에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가동할 경우 대기, 환경, 수질오염으로 환경파괴는 자명한 사실이며, 아울러 대술면민이 끈질기게 반대하고 있는 예산공원묘원 설치권도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 8개 시 도에서 특정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이 예상되어 대술면민과 도고면민이 합세하여 결사 반대하고, 농지전용허가 신청 여부와 관련하여 4일간 대술초 중학교 학생 379명의 등교거부와 리장 다섯명이 사표를 제출하였고, 새마을지도자 38명 전원이 선진지 견학을 불참하는등 지역정서의 파괴로 주민화합과 사회, 경제, 문화, 교육면에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난 11월 19일 대술면 농지관리위원장의 부적합 의견이 진달되어 11월 21일 농지전용 불허가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불복하여 유익산업에서는 12월 5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 결과 1월 22일 청구인의 청구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1월 29일 대전고등법원에 유익산업에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후 4월 29일과 5월 27일 1, 2차 재판이 이루어졌고, 6월 24일 판결선고 예정이었으나 현장검증 재개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29일 1차 재개 재판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따라서 현장검증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0월 10일날 현장검증을 실시했고, 앞으로 10월 28일 판결예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특정폐기물 설치를 하고자 하는 지역은 대술면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박순환 의장님께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추진 위원장으로 계십니다만 우리군 어느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군정을 보살피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10월 28일 판결선고에 많은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특히 농약공급이 적기적소에 공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생산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2,800헥타에 이앙하여 63,000톤을 생산할 목표로 추진한 결과 13,063헥타를 이앙하여 계획 대비 5%정도 증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쌀 생산을 위하여 면적확보, 우량품종 재배, 또 평당 주수 확보, 깨끗한 포장 만들기등 영농 단계별로 영농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였으며, 농어민들의 노력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좋은 기상여건으로 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공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포장을 만들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농약 11,200헥타분과 제초제 5,800헥타분을 취약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 농약 공급상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농약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직거래 시장개척을 위한 투자 지원액은 얼마나 되며,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구조상 가장 큰 문제점은 유통의 다단계성과 높은 유통비용, 그리고 시장구조의 불안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로 생산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높은 성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94년 서울 중량구 중화 3동 대도시 아파트 단지내에 도비 2,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 그리고 자담 1억 1,000만원으로 36평의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산농협에서 쌀, 사과 등을 판매하여 '97년 9월말 약 7억 5,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92년 예산읍 예산리 상설시장내에 40평 규모로 예산농어민후계자협의회에서 직판장을 운영하여 '97년 9월말까지 약 1억 8,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기타 응봉농협에서 예산군지부와 응봉농협내에 직판장을 설치 판매하고 있고, 또한 우리군과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97년에는 안양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팔도 농특산물 직판장 코너를 9.2평을 설치 10월말에 개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충남 우수 농특산물 행사인 서울 애경백화점에서는 오가농협에서 꿀돼지, 안양 뉴코아백화점에는 느타리버섯외 9종,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버섯외 2종이 참여하여 2,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이에 참여한 업체의 행사비 참여비용 일부를 보조하였습니다.
우리 충남 우수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삽다리 한과가 참여하고, 또한 일본 미국에 예산옹기외 2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를 위해 중앙과 도단위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중 고유상표와 포장으로 유통되고 있는 품목과 확대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중 고유상표를 특허청에 등록된 농산물은 예산사과 포장용 박스, 예산토마토 포장용 상자, 예산농산 잼 선물센트등 세 종류이며, 또한 금년에 예산 꽈리고추는 디자인 개발중에 있으며, 예왕배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쌀은 농산물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을 하여 황금쌀 고유상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 청풍명월 상표로 단일화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규격출하 사업으로 지원하여 포장으로 유통되고 있는 품목은 사과외 21개 품목이며, 앞으로 생산자가 추가 품목 요청시 검토를 거쳐 확대하겠으며, 앞으로 품질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상품개발에도 많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소식지에 농정코너를 개설하여 영농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간하는 예산소식지는 군내 각 세대는 물론 출향인사에게까지 배부하여 우리군의 소식을 전하고, 군정을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소식지에 특별히 농정코너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농림사업 안내, 농특산물 소개, 광고, 농업재해보상등 농어민 및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 농어민 및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 농약 및 제초제 지원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사상 유래없는 대풍을 이룩하였습니다. 좋은 기상 여건속에서 농업인의 노력과 행정지원으로 엮어낸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공동방제 농약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열병 방제로 빔수화제 28,000봉과 벼멸구 방제로 후라단입제 9,267봉을 공급하여 3,541헥타를 방제하였습니다.
제초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앞에서 권국상 의원님의 질문.답변과 같은 관계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량의 안정적 생산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식량생산은 주곡인 쌀 63,000톤과 전작물인 보리 36톤, 콩 817톤, 기타 2,234톤을 목표로 총 66,087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특히 쌀 생산은 좋은 기상여건속에 생산목표 63,000톤보다 5%정도 증수될 전망으로 유사이래 대풍작이 예상됩니다.
쌀 생산 목표달성을 위하여 재배면적 확보로 이앙계획 12,800헥타보다 2%가 증가된 13,063헥타에 대해서 이앙을 하였습니다.
특히 휴경논 216헥타와 밭경지정리 8헥타, 특수이모작 39헥타등 263헥타의 확대 이앙을 추진하였습니다.
영농 단계별로 양질 다수성 재배 평당 주수확보, 깨끗한 포장 만들기로 병해충 방제 및 제초제 살포로 좋은 성과를 거수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밭작물 생산량은 수확기의 가뭄으로 생산계획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사과 유통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경북사과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실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지역 사과는 전국 생산량의 67%에 달하며, 그 중 80%정도가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여 시장출하 유통량의 8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 예산지역의 사과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4%에 해당되고, 그 중 20%정도가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여 시장출하 유통량의 1 내지 2%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양적인 경쟁에서 열쇠를 보이고 있어 사과하면 우선 경북능금이 떠오르지 예산능금의 이미지는 전국시장에서는 아직 미흡한 상태로 분석이 됩니다.
경북지역 사과보다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우리 고장이 수도권과의 거리가 경북보다 가까워 상인 출입이 빈번한 관계로 포전, 또는 창고매매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경북의 봉화, 청송등 산악지역 사과는 품질이 우수하여 특정의 선도농가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경북사과가 예산사과보다 상자당 1천원 내지 2천원정도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는 하나 우리 예산사과도 다수의 농가가 공영도매시장에서 최고가를 받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 값을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생산자 중심의 양적인 생산시대에서 현재는 소비자 중심의 질적인 생산시대로 소비유형이 변화하고 있으나 생산 농민의 의식변화와 기술 수준이 미흡하고, 기초적 생산여건인 과원조성 현실이 높은 수고, 복잡한 수형, 나무의 노화등으로 신규 생산단지의 품질보다 상품성이 떨어지며, 우리 예산사과는 농가에서 개별로 선별 포장하여 출하하는 관계로 포장기술과 상품성이 떨어져 경매시에 불이익을 받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꾸준히 신용을 지켜 출하하여야 한등급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상회 등에 개별 출하를 하는 관계로 일시적으로는 높은 가격, 좋은 조건으로 출하를 하는 것 같으나 사과 가격이 낮을 때와 장기적으로는 제 값을 못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일부 과수농가 및 판매상의 속박이 근절을 위하여 교육 및 지도.단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농가와 도로변 판매상에서 속박이, 중량미달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겨울 영농교육 과수반 교육과 능금농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시에 예산사과의 명예와 제 값을 받기 위하여 속박이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말도록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도로변 판매상에 대하여 추석절 전에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사과 상자에 부착할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품질에 이상이 있을시에 대한 조치사항을 인쇄한 스티커를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속박이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를 위하여 노변에서 과일판매를 하는 예산∼응봉간 28개소와 오가∼덕산간 18개소, 예산∼신례원간 6개소, 기타 19개소등 총 71개의 점포에 대하여 본격적인 사과출하 이전인 10월중에 행정과 능금농업협동조합, 농검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구정이전에는 모든 판매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예산사과의 명예를 위하여 또한 농가 및 판매상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은 사과를 제 값 받고 거래할 것을 교육하여 설날 전후에 많은 거래량의 사과가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농가를 상대로 하는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과 능금농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시에 속박이등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도록 정신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뿐만 아니라 전체 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예산사과 유통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좋은 사과를 생산하기 위하여 현재 노화되어 있는 과수원을 저수고 초밀식재배로 전환하고, 화학비료 제초제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된 사과의 유통은 개별포장 개별출하를 지양토록 하고, 생산자 단체인 능금농업협동조합이나 지역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철저한 선별, 세련된 포장, 지속적인 공판장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예산사과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아울러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군청, 농협, 농검등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과수농가에 대한 교육, 단속, 지원 등을 통하여 노력을 다한다면 수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예산읍 산성리 능금농업협동조합 부지에 농산물 공판장을 금년에 착공하여 명년도에 완공하게 된다면 사과를 유통할 경우 모든 여건이 좋아지므로 생산농민과 생산자 단체에서 합심 노력한다면 예산사과의 이미지 제고와 제값 받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과의 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른 대체작목 구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수입개방되면서부터 사과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사과 가격이 몇 년전 가격이나 금년도의 가격이 고압 또는 약간 하락한 시세라고 보겠습니다.
이는 사과가 수입되어서가 아니고, 오렌지나 귤, 포도, 키위등 수입과일이 사과의 소비를 둔화시키는 결과로 분석되며, 앞으로 2∼3년내에 미국 중국 등의 사과가 본격적으로 수입이 된다면 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대체작목 발굴에도 힘을 기울이지만 그래도 다른 농작물보다 사과가 경쟁력이 있다고 전망되어 고품질 사과를 최소의 경비로 생산되도록 저수고 초밀식 재배를 위하여 기반조성에 드는 비용과 과수 경쟁력 사업을 위하여 '98년도에는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비를 60억원 투자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사과보다는 배 재배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가 많이 있어 '98년도에는 재배농가에도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비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97년도부터 사과 재배면적은 줄고, 배 재배면적은 느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시범단지 육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시범단지를 계획적으로 육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응봉면 증곡리 권오영 농가가 3헥타, 신암면 오산리 문흥국씨가 2헥타정도를 기존의 과수원을 새로이 신규 조원하여 저수고 초밀식 재배용으로 금년도에 새로이 조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계화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 실태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5개년 계획으로 이게 추진이 됐죠?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계화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 실태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5개년 계획으로 이게 추진이 됐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주원 의원 그랬는데 애당초에는 그것이 50% 보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 줄고 줄어가지고 20%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인지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말씀대로 그 간에는 보조비율이 50% 였습니다만 그것이 금년 내년까지 2∼30%로 이렇게 보조비율을 줄이고 융자지원 액수가 느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의 재정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시책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재정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시책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주원 의원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50%가 40%로 줄었고, 40%가 다시 '98년도 20%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농민들이 생각할적에는 이것은 정부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기만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이 되요.
그래서 초창기에 기계를 살적에는 너도나도 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전처럼 그런 인기가 없는 것으로 지원농가도 적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정책적으로 그렇다니까 여기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책에 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릴께요.
그동안 농업경영인 육성해가지고 자금이 많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기계를 살적에는 너도나도 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전처럼 그런 인기가 없는 것으로 지원농가도 적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정책적으로 그렇다니까 여기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책에 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릴께요.
그동안 농업경영인 육성해가지고 자금이 많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주원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질문도 했습니다만 그 경영인 자금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파산했다고 했을 경우는 그때는 그때고, 회수책은 어떤 뭐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농업경영인으로써 자격상실이죠.
즉, 어디에 취직을 한다든지 또 자기 영농을 포기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융자된 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어디에 취직을 한다든지 또 자기 영농을 포기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융자된 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아니, 그런데 상환하도록 하는데 소 팔고, 집 다 팔고 해서 아무 것도 가진 것도 없이 떠났다고 할 경우 그 자금관계는 어떻게 회수가 되는지, 법규화된 뭐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다른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농약공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내기철 제초제 공급시기도 늦어서 사용하지 못한 농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던 과정에서 벼멸구약 공급도 똑같은 행정착오의 파행으로 농민의 원성이 컸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약을 적시에 공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농약공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내기철 제초제 공급시기도 늦어서 사용하지 못한 농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던 과정에서 벼멸구약 공급도 똑같은 행정착오의 파행으로 농민의 원성이 컸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약을 적시에 공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사실상 농약공급에 대해서는 제초제 시용이라든지 벼멸구 농약 이것은 많은 착오를 일으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초제는 45%의 자담이 있고, 또 그것이 초기 제초제이기 때문에 이미 농가에서 사용한 후에 배부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농약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을 저희가 교훈 삼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초제는 45%의 자담이 있고, 또 그것이 초기 제초제이기 때문에 이미 농가에서 사용한 후에 배부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농약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을 저희가 교훈 삼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권국상 의원의 질문요지 내용중에서 좀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두어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 질문인 벼 계약재배 수매, 또 나번인 쌀 값이 얼마정도 형성되어야 농가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연속적으로 사상 유래없는 풍작이다 풍작이다 하는 얘기를 내가 진심으로 고맙게 알아 들었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가 라고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우리 동료 의원이나 나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상 유래없는 풍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통계수치만 보고 얘기를 하니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제가 전에 모 일간지에서 보니까 대기불안정으로 엘리노 현상의 장애로 해가지고 기상이변이 발생되면서 대홍수 또는 한발로 해서 농업지역의 농산물 생산에 엄청난 타격을 봤다.
거기 내용을 보면 '97생산 '98년도 형성되는 국제 농산물 값은 3배 이상으로 폭등될 것이라고 농산물 시장을 전망하는 사람의 얘기가 일간지에 나온 것으로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는 5%이상 증수라고 하는데, 내가 농사를 지어봐도 지난 해보다 그렇게 내가 하포리 지역에서는 제일 잘 지었다고들 그러는데 증수요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보도된 수치만 가지고 이렇게 따지다가 옛날에 매상은 풍성할 때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얘기와 아울러서 여기 수매계획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양정계장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산물수매로 수매하고 있는 계획물량이 전체 계획 대비 16% 랍니다.
지금 가보면 엄청나게 대들으니까 금년도 예산군의 가을 추곡수매 계획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오.
지금 농가에 들어가면 실제 1등 값으로 놔두고 그냥 킬로수에 의해서 막 실어 갑니다. 그런데 1등이 49,730원이라고 40킬로 조곡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5만원씩 그냥 전부 구두계약들을 해가지고 가져가요.
얼마든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력이 부족한 노령화된 농민들이 지금 당장 건조 관계라든지 추스르기 힘드니까 산물로 수매하는데 빗발치듯 수라장을 벌이지 나머지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출하되는 그러한 수매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할 것이다 라고 참고로 하고 수매 계획을 잘 짜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각 농협에 정부가 R.P.C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기타 자체 수매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할 뭐는 안됩니까?
시설하는데는 정부가 지원해 주고, 그네들이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 참고적인 지도는 행정에서 못해요?
권국상 의원의 질문요지 내용중에서 좀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두어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 질문인 벼 계약재배 수매, 또 나번인 쌀 값이 얼마정도 형성되어야 농가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연속적으로 사상 유래없는 풍작이다 풍작이다 하는 얘기를 내가 진심으로 고맙게 알아 들었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가 라고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우리 동료 의원이나 나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상 유래없는 풍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통계수치만 보고 얘기를 하니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제가 전에 모 일간지에서 보니까 대기불안정으로 엘리노 현상의 장애로 해가지고 기상이변이 발생되면서 대홍수 또는 한발로 해서 농업지역의 농산물 생산에 엄청난 타격을 봤다.
거기 내용을 보면 '97생산 '98년도 형성되는 국제 농산물 값은 3배 이상으로 폭등될 것이라고 농산물 시장을 전망하는 사람의 얘기가 일간지에 나온 것으로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는 5%이상 증수라고 하는데, 내가 농사를 지어봐도 지난 해보다 그렇게 내가 하포리 지역에서는 제일 잘 지었다고들 그러는데 증수요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보도된 수치만 가지고 이렇게 따지다가 옛날에 매상은 풍성할 때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얘기와 아울러서 여기 수매계획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양정계장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산물수매로 수매하고 있는 계획물량이 전체 계획 대비 16% 랍니다.
지금 가보면 엄청나게 대들으니까 금년도 예산군의 가을 추곡수매 계획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오.
지금 농가에 들어가면 실제 1등 값으로 놔두고 그냥 킬로수에 의해서 막 실어 갑니다. 그런데 1등이 49,730원이라고 40킬로 조곡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5만원씩 그냥 전부 구두계약들을 해가지고 가져가요.
얼마든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력이 부족한 노령화된 농민들이 지금 당장 건조 관계라든지 추스르기 힘드니까 산물로 수매하는데 빗발치듯 수라장을 벌이지 나머지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출하되는 그러한 수매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할 것이다 라고 참고로 하고 수매 계획을 잘 짜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각 농협에 정부가 R.P.C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기타 자체 수매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할 뭐는 안됩니까?
시설하는데는 정부가 지원해 주고, 그네들이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 참고적인 지도는 행정에서 못해요?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행정적인 지도라고 하는 것은 수매규정에 의해서 수매하는가 안하는가 농검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 의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농협들이 농민의 조직인데, 정부가 판매하는 조곡은 입찰봐 가지고 정부의 수율이나 단가에 의해서 매입해다가 도정 판매를 하고, 자체 수매분인 농민들이 직접 출하하는 것은 이런 이율 프로테이지에 관해서 모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금 정부가 주도하는 거하고는 관심밖으로 하더라.
비근한 예로 제가 양정계장하고 수치를 조금 빼 봤는데, 정부는 '96년도 산을 도정하는 도정수율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지난 해 1등짜리를 예를 들어서 74.5%로 놨습니다.
도정수율을. 그런데 농협 자체 수매분은 73.5%를 놨어요. 1% 차이가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순수한 농가들건데.
그래서 양정계장과 따져보니까 110킬로 조곡을 1%를 적게 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이 정곡 쌀로 따지면 1.2킬로가 손해고, 가격으로 따지니까 1,750원이 차이가 나더라.
이 농가 것을 정부수매분은 정부가 수율측정을 했으니까 임의대로 74.5%를 따져서 산출해 가지고 사다 팔아서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농가들 것 직접 조곡 수매한 것은 73.5%를 해가지고 1%를 낮은 수율로 해가지고 농가들에게 110킬로 조곡당 1.2킬로에 해당되는 1,750원씩 부당이득을 착복했더라.
이게 만약에 1개 농협당 600톤 내지 1,200톤정도라면 엄청난 액입니다.
촌 사람들 얘기로 따지기 좋게 하면 농가들 것을 40킬로 매상 한 가마에 700원씩 이익을 봤더라.
그러면 이런 것을 잘해가지고 수율측정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에서 주무과장인 산업과장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농가의 원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정부가 최소한 책정하는 그런 기준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행정 지도를 해줄 그런 의향은 없는지, 또 아까 얘기한대로 이렇게 일반산지에서 상인들이 정부 수매가 이상인 조곡 40킬로 한가마당 5만원씩 해가지고 계약해서 그대로 근 수로 운송비, 포장재, 작업비 그런 것을 무시하고 현지에서 근 수대로 킬로수대로 팔아 가는데, 정부의 이 수매가 상향조정을 해서 앞으로 국가 정부시책 식량확보상 이런 문제가 있으니 상향조정할 의도는 없습니까 라고 주무과장으로서 권고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양정계장하고 수치를 조금 빼 봤는데, 정부는 '96년도 산을 도정하는 도정수율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지난 해 1등짜리를 예를 들어서 74.5%로 놨습니다.
도정수율을. 그런데 농협 자체 수매분은 73.5%를 놨어요. 1% 차이가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순수한 농가들건데.
그래서 양정계장과 따져보니까 110킬로 조곡을 1%를 적게 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이 정곡 쌀로 따지면 1.2킬로가 손해고, 가격으로 따지니까 1,750원이 차이가 나더라.
이 농가 것을 정부수매분은 정부가 수율측정을 했으니까 임의대로 74.5%를 따져서 산출해 가지고 사다 팔아서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농가들 것 직접 조곡 수매한 것은 73.5%를 해가지고 1%를 낮은 수율로 해가지고 농가들에게 110킬로 조곡당 1.2킬로에 해당되는 1,750원씩 부당이득을 착복했더라.
이게 만약에 1개 농협당 600톤 내지 1,200톤정도라면 엄청난 액입니다.
촌 사람들 얘기로 따지기 좋게 하면 농가들 것을 40킬로 매상 한 가마에 700원씩 이익을 봤더라.
그러면 이런 것을 잘해가지고 수율측정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에서 주무과장인 산업과장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농가의 원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정부가 최소한 책정하는 그런 기준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행정 지도를 해줄 그런 의향은 없는지, 또 아까 얘기한대로 이렇게 일반산지에서 상인들이 정부 수매가 이상인 조곡 40킬로 한가마당 5만원씩 해가지고 계약해서 그대로 근 수로 운송비, 포장재, 작업비 그런 것을 무시하고 현지에서 근 수대로 킬로수대로 팔아 가는데, 정부의 이 수매가 상향조정을 해서 앞으로 국가 정부시책 식량확보상 이런 문제가 있으니 상향조정할 의도는 없습니까 라고 주무과장으로서 권고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우선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곡수매를 하는 것은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된 벼가 수매를 한 후에 그 시료를 채취해 갑니다.
애당초에 수율에 의한 수매가 아니고, 수매한 후에 수율을 따지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해 갑니다. 그 시료에 의해서 수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아산에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예산군 쌀도 타 지역 쌀 못지 않게 좋은데, 어째서 상등급 지역으로 포함이 안되더라고요. 우리 예산군 쌀이.
그래서 도에다가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어떠한 기준을 두고 따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곡수매를 하는 것은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된 벼가 수매를 한 후에 그 시료를 채취해 갑니다.
애당초에 수율에 의한 수매가 아니고, 수매한 후에 수율을 따지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해 갑니다. 그 시료에 의해서 수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아산에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예산군 쌀도 타 지역 쌀 못지 않게 좋은데, 어째서 상등급 지역으로 포함이 안되더라고요. 우리 예산군 쌀이.
그래서 도에다가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어떠한 기준을 두고 따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금 R.P.C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3개 농협인데, 지금 자동적으로 환독기 이것이 봉산농협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삽교하고 고덕은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봉산농협에서는 4등급 차등가격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 대 설치하다 보면 소요자금이 약 1억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R.P.C라든지 또는 정부 일반수매라든지 의원님께 말씀하신대로 수율을 적용해서 생산자에게 대가를 치루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봉산농협에서는 4등급 차등가격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 대 설치하다 보면 소요자금이 약 1억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R.P.C라든지 또는 정부 일반수매라든지 의원님께 말씀하신대로 수율을 적용해서 생산자에게 대가를 치루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저도 계약 약정수매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농민들이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을 해서 지난 4월달에 40%에 해당하는 자금을 타가신 분들도 있고, 또 안타가신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7%의 가산금을 부쳐서 상환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시중 쌀 값이 정부 수매가격보다 높을 때, 이 때는 전부 수매를 거절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약정을 해서 지난 4월달에 40%에 해당하는 자금을 타가신 분들도 있고, 또 안타가신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7%의 가산금을 부쳐서 상환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시중 쌀 값이 정부 수매가격보다 높을 때, 이 때는 전부 수매를 거절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김영택 의원 농민들이 순수해서 수매약정 해가지고 돈 선매자금 쓴 것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 줘요. 그 기타 물량은 어려울 것이다.
지금 산지에서도 40킬로 한 가마에 5만원씩 상인들이 사 간다는 것만 참고로 하시고, 질문마치겠습니다.
지금 산지에서도 40킬로 한 가마에 5만원씩 상인들이 사 간다는 것만 참고로 하시고, 질문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면 권국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면 권국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퇴비증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요즘에도 퇴비증산화 하는 분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까 과장님께서 무려 36개소에 820입방미터를 현재 성과를 올렸다 하셨는데, 36개소는 36개 마을을 말하는 건가요?
퇴비증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요즘에도 퇴비증산화 하는 분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까 과장님께서 무려 36개소에 820입방미터를 현재 성과를 올렸다 하셨는데, 36개소는 36개 마을을 말하는 건가요?
○산업과장 박상목 36개소라고 하는 것은 읍 면당 3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추진한 겁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산업과장 박상목 예, 8,200.
○산업과장 박상목 142대 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산업과장 박상목 142대.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이 보고가 126대로 된 것은 예취기 단가가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대수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권오흥 의원 그러면 그 때도 역시 시범마을로써 38개 마을을 정했거든요.
시범마을이 38개 마을, 그리고 시범농가가 28농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1개 읍 면당 시범마을로 3개 부락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36개 시범 뭐가 되겠죠. 시범 수가 되겠죠, 36개소가 되겠죠?
시범마을이 38개 마을, 그리고 시범농가가 28농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1개 읍 면당 시범마을로 3개 부락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36개 시범 뭐가 되겠죠. 시범 수가 되겠죠, 36개소가 되겠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권오흥 의원 그런데 이것은 예취기를 도비나 군비로 투입을 해서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자료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실제가 이렇게 됐어요?
우선 응봉면은 어디어디가 시범마을이에요?
우선 응봉면은 어디어디가 시범마을이에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지난 9월말경에 저희 군에서 자체 심사를 했고요, 10월중순경에 도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그래도 퇴비생산이 가장 많이 된 신양면 하천리하고, 대흥면 금곡리하고 광시면하고 이렇게 세군데를 도지사 심사권에 추천을 했고, 나머지 20개 마을에 대해서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그래도 퇴비생산이 가장 많이 된 신양면 하천리하고, 대흥면 금곡리하고 광시면하고 이렇게 세군데를 도지사 심사권에 추천을 했고, 나머지 20개 마을에 대해서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권오흥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몇 년전인가 12∼13년전에 했던 그 퇴비증산 문제가 지금도 있나 했는데, 본 의원이 착각을 했네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 매년 여러 가지 실적상황은 성적이 우수하게 나오나요?
이게 작년에도 했을거 아니겠어요, 퇴비심사나 이런 것은?
그러면 매년 여러 가지 실적상황은 성적이 우수하게 나오나요?
이게 작년에도 했을거 아니겠어요, 퇴비심사나 이런 것은?
○산업과장 박상목 이게 작년, 물론 퇴비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에는 퇴비라도 가축이라도 밟혀서 논에다가 환원을 해 주고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수확후에 가축사료로 아주 깨끗이 걷어가는 상태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화학비료위주의 농사를 짓다보니까 수량도 떨어지고 토양도 척박해지고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빈축을 받고 있습니다만 요즘 무슨 퇴비증산이냐, 이렇게 빈축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기물을 토양에 환원하는 큰 조건도 있겠습니다만 부차적으로 농경지를 깨끗이 하고, 또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해서 토양 살리기 운동으로 전개를 해 보자 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런 사업에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퇴비생산 시범마을을,
그 상태에서 화학비료위주의 농사를 짓다보니까 수량도 떨어지고 토양도 척박해지고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빈축을 받고 있습니다만 요즘 무슨 퇴비증산이냐, 이렇게 빈축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기물을 토양에 환원하는 큰 조건도 있겠습니다만 부차적으로 농경지를 깨끗이 하고, 또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해서 토양 살리기 운동으로 전개를 해 보자 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런 사업에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퇴비생산 시범마을을,
○권오흥 의원 그러니까 퇴비생산은 전에는 많이 벼짚같은 것을 가축사료로 했는데, 요즘에는 유기비료로다가 기준점으로 삼는데, 그러한 룰을 가지고 따지는 거군요?
나는 퇴비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나는 퇴비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산업과장 박상목 퇴비장을 만들어서 마을 공동으로.
○산업과장 박상목 예, 마을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공동으로.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산업과장 박상목 예.
○권오흥 의원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한 대술 특정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아까 세세하게 말씀이 계셨고, 그동안에 많이 논란이 됐던 사항이 금년 10월 28일날 판결선고 예정이 됐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한 대술 특정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아까 세세하게 말씀이 계셨고, 그동안에 많이 논란이 됐던 사항이 금년 10월 28일날 판결선고 예정이 됐군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산업과장 박상목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겠다고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저로서는 어떻게든지 패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패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을 취해야 할 것으로,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산업과장 박상목 예.
○권오흥 의원 뭐 서로 이것은 어려운 과정이고 예측하기 힘들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이나 여기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은 많이 주시하기 때문에 상황, 경과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알기 위해서 질문을 낸 겁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이나 여기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은 많이 주시하기 때문에 상황, 경과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알기 위해서 질문을 낸 겁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권의원님 아까 시범마을이 응봉에는 노화 2리와 입침리, 송석리 이렇게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권오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권오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쌀 생산 종합계획에서 '97년도 목표에 면적으로 5% 증가해서 63,000톤의 계획된 생산량을 달성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성과가 금년에 이앙시기에 평당 80주를 심어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성 품종을 재배권장을 했고, 또 농약을 잘 공급해서 대풍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수성 품종재배는 소품종 생산하고 정반대되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겠어요?
다수성 품종도 미질이 좋습니까?
쌀 생산 종합계획에서 '97년도 목표에 면적으로 5% 증가해서 63,000톤의 계획된 생산량을 달성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성과가 금년에 이앙시기에 평당 80주를 심어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성 품종을 재배권장을 했고, 또 농약을 잘 공급해서 대풍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수성 품종재배는 소품종 생산하고 정반대되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겠어요?
다수성 품종도 미질이 좋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이 다수성 품종이 초과달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약 600킬로이상 나오는 품종이 일부 농가에 보급됐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 박상목 품질도 이게 과히 떨어지는 품종은 아닙니다. 그 초달성 품질 그것은,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농가에 다수성 품종, 초달성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1농가에 30%이상 재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소수의 농가에 보급되고 있어요.
그것은 통일 계통이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그것은 통일 계통이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김영현 의원 그 관계는 앞으로 농촌지도소장님한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농약 공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비단 '97년 금년 뿐만이 아니고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러한 고질적인 농정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7 취약지 초기제초제 지원이 예산군 각 읍 면 거의 비슷합니다만 취약지 초기제초제 지원하고, 직파재배답 제초제 지원이 3,700헥타죠?
3,700헥타에 사업비만 3억 7,000만원이다. 맞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농약 공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비단 '97년 금년 뿐만이 아니고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러한 고질적인 농정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7 취약지 초기제초제 지원이 예산군 각 읍 면 거의 비슷합니다만 취약지 초기제초제 지원하고, 직파재배답 제초제 지원이 3,700헥타죠?
3,700헥타에 사업비만 3억 7,000만원이다. 맞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산업과장 박상목 예, 지원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리고 중후기 제초제 지원도 2,100헥타 지원이 됐는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보고드린 5,800헥타를 금년도 보조농약 지원 계획으로 잡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 사업비가 6억 2,200만원입니다.
물론 농약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시기가 늦어가지고 농민들이 농사피농이라고 볼까 피가 말이죠, 이 농민들은 농약상식이 모자라 가지고 늦게 줘도 피가 제초가 되는 줄 알고 준 논들은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초기제초제같은 경우 5월 15일날에서 읍.면 단위를 방제협의회를 구성했어요. 15일날에서.
그러면 예산군 이앙시기가 5월 10일경부터 모를 심습니다. 그러면 이미 5월 15일날 방제협의회 구성했다는 것은 늦었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물론 농약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시기가 늦어가지고 농민들이 농사피농이라고 볼까 피가 말이죠, 이 농민들은 농약상식이 모자라 가지고 늦게 줘도 피가 제초가 되는 줄 알고 준 논들은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초기제초제같은 경우 5월 15일날에서 읍.면 단위를 방제협의회를 구성했어요. 15일날에서.
그러면 예산군 이앙시기가 5월 10일경부터 모를 심습니다. 그러면 이미 5월 15일날 방제협의회 구성했다는 것은 늦었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현 의원 그리고 5월 16일날 제초제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월 16일날.
그러면 모 한참 심을 적입니다. 본 의원의 지식으로는 이 초기제초제 스쿠프라는 것은 모 심고 5일 내지 7일안에 살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이 중기제초제도 모 심고서 15일이내에 살포를 해야만이 그 제초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금년 방제협의회 구성부터가 지연이 되가지고 지금 농약이 리사무소에 창고에 묵고 있습니다.
아니면 독농가 헛간 대농가 헛간에 지금 묵고 있어요. 그렇다면 6억 2,200만원중에 군비보조가 2억 2,580만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자원이 없다, 군비가 없다, 그래서 사업을 못해주는 판에 어떻게 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묵혀가지고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기왕에 보조사업을 할려면 늦어도 4월말까지는 이러한 협의회도 구성하고 계획 수립을 해서 부락에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매년 모 심을 때 해서 이러한 보조농약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금년에도 막대한 자금을 부락 리사무소 창고나 독농가 헛간에서 잠자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과장님이 느낀 점, 또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조기에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 한참 심을 적입니다. 본 의원의 지식으로는 이 초기제초제 스쿠프라는 것은 모 심고 5일 내지 7일안에 살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이 중기제초제도 모 심고서 15일이내에 살포를 해야만이 그 제초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금년 방제협의회 구성부터가 지연이 되가지고 지금 농약이 리사무소에 창고에 묵고 있습니다.
아니면 독농가 헛간 대농가 헛간에 지금 묵고 있어요. 그렇다면 6억 2,200만원중에 군비보조가 2억 2,580만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자원이 없다, 군비가 없다, 그래서 사업을 못해주는 판에 어떻게 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묵혀가지고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기왕에 보조사업을 할려면 늦어도 4월말까지는 이러한 협의회도 구성하고 계획 수립을 해서 부락에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매년 모 심을 때 해서 이러한 보조농약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금년에도 막대한 자금을 부락 리사무소 창고나 독농가 헛간에서 잠자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과장님이 느낀 점, 또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조기에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수긍이 갑니다.
다만 이것은 애당초에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농약대라면 사전에 공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분히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급작스럽게 도지사 예비비로 시 군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시기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읍 면에 배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늦어졌음은 이 자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보고 내용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사전에 예측이 된다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읍 면에 배정을 하고, 읍 면에서 농가에 홍보를 해서 제초제 사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겸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금년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스쿠프라는 제초제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판이 되었습니다.
스쿠프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왕에 생산된 제초제라 하더라도 그 사용방법이라든지, 그 사용시기에 따라서 그 효과를 100% 보느냐, 또는 몇 %밖에 보지 못하느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과 지도소, 농협등 3개 기관이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애당초에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농약대라면 사전에 공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분히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급작스럽게 도지사 예비비로 시 군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시기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읍 면에 배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늦어졌음은 이 자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보고 내용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사전에 예측이 된다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읍 면에 배정을 하고, 읍 면에서 농가에 홍보를 해서 제초제 사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겸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금년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스쿠프라는 제초제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판이 되었습니다.
스쿠프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왕에 생산된 제초제라 하더라도 그 사용방법이라든지, 그 사용시기에 따라서 그 효과를 100% 보느냐, 또는 몇 %밖에 보지 못하느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과 지도소, 농협등 3개 기관이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장님께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산업과장님이 머리를 쓴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유가 군비보조가 지연내시됐기 때문에 이렇게 늦었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산업과장님께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산업과장님이 머리를 쓴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유가 군비보조가 지연내시됐기 때문에 이렇게 늦었다고 말씀하셨죠?
○산업과장 박상목 도비.
○김영현 의원 도비내시가 늦어서 지연됐다 늦은 이유가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농약 방제협의회를 읍 면에서 누구누구 합니까?
산업개발계장, 지도소 연락소장, 농협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아니, 농약 방제협의회를 읍 면에서 누구누구 합니까?
산업개발계장, 지도소 연락소장, 농협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현 의원 그 분들하고 방제협의회를 4월중에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3월이나 4월중에 해가지고 거기에서 약종 선정을 연락소장한테 하라고 해요.
지도소 직원이 잘 아니까 약종 선정을 거기에서 협의를 합니다. 결정이 되면 농협장한테 리사무소로 운반해 주라고 해요.
다만 보조내시는 안됐으니까 아까 주면 농약이 보조농약일지 아니면 전액 농민부담일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너희 부락은 확보를 해 놔라, 경지면적 보면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보조내시가 온 후에 보조농약 가격을 결정해 주면 농가는 가부간에 적기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농가가 보조농약이라는 것만 알지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는지 안내려 왔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안됩니까?
3월이나 4월중에 해가지고 거기에서 약종 선정을 연락소장한테 하라고 해요.
지도소 직원이 잘 아니까 약종 선정을 거기에서 협의를 합니다. 결정이 되면 농협장한테 리사무소로 운반해 주라고 해요.
다만 보조내시는 안됐으니까 아까 주면 농약이 보조농약일지 아니면 전액 농민부담일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너희 부락은 확보를 해 놔라, 경지면적 보면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보조내시가 온 후에 보조농약 가격을 결정해 주면 농가는 가부간에 적기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농가가 보조농약이라는 것만 알지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는지 안내려 왔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안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 글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계획에 없던 예측을 못하던 그런 상황하에서 급작스럽게 제초제를 농가에 공급하라는 그것은 지사님께서 금년도 쌀 생산 목표달성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초부터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확보된 예산이라면 지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농협에서는 매일 아침, 또 이장들 시켜서 공문 내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농협 농약 좀 사용하시오 하는 협조가 농협에서 행정기관에 자꾸 온다 이런 얘기예요. 지도소나.
그러니까 농약 안쓰고 농사 짓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를 그 부락 경지면적에 의해서 부락으로 농협한테 수송해 주라고 해요. 해서 갖다가 놓으면 농가는 여하튼 리사무소 사무실에 농약이 있으니까 갖다 쓸거 아니에요.
쓰고난 후에 보조내시가 되면 보조금 정산을 해 주고 안되면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란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농협 농약 좀 사용하시오 하는 협조가 농협에서 행정기관에 자꾸 온다 이런 얘기예요. 지도소나.
그러니까 농약 안쓰고 농사 짓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를 그 부락 경지면적에 의해서 부락으로 농협한테 수송해 주라고 해요. 해서 갖다가 놓으면 농가는 여하튼 리사무소 사무실에 농약이 있으니까 갖다 쓸거 아니에요.
쓰고난 후에 보조내시가 되면 보조금 정산을 해 주고 안되면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란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그간에 전년도에 농가별 희망대로 우리가 공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통운에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100% 보조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일부 농가에서 시용시기를 잃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조금 남는 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덕 상장지구나 이런데는 경지정리가 늦어졌기 때문에 시용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마다 규산질 비료라든지 석회를 빨리 시용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이행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덕 상장지구나 이런데는 경지정리가 늦어졌기 때문에 시용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마다 규산질 비료라든지 석회를 빨리 시용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이행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경지정리지구를 말씀하시는데, 경지정리지구 아닌 곳도 말이죠, 본 의원이 모 리장한테 리사무소에 쌓아놨기 때문에 보기 싫은데 들여 놓으라고 하니까 나더라 가져가라고 해서 트랙터에 싣고 오느라고 벌을 선 일이 있는데,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을 뭐하러 보조해서 왜 돈을 묵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마 산간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들녘에는 물꼬에 가면 규산질 푸대로 전부 물꼬를 막고 있어요.
왜 돈 없다면서 보조사업을 그런데에다가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다음은 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예약수매라고 해가지고 농협에서 농가가 원한다면 통장에다가 예입을 시켜준 일이 있습니다.
금년도 수매가 10월 20일경부터 인가요? 10월 20일요?
그것을 뭐하러 보조해서 왜 돈을 묵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마 산간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들녘에는 물꼬에 가면 규산질 푸대로 전부 물꼬를 막고 있어요.
왜 돈 없다면서 보조사업을 그런데에다가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다음은 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예약수매라고 해가지고 농협에서 농가가 원한다면 통장에다가 예입을 시켜준 일이 있습니다.
금년도 수매가 10월 20일경부터 인가요? 10월 20일요?
○산업과장 박상목 11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현 의원 R.P.C에 지금 말이죠, 본인이 건조기가 없다든가 아니면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말리기가 어려우니까 R.P.C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P.C 공장앞에 가면 산더미같이 벼가 쌓여 있고, 심지어는 개인 도정공장 앞에도 그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예약수매분부터 건조해 주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R.P.C 공장앞에 가면 산더미같이 벼가 쌓여 있고, 심지어는 개인 도정공장 앞에도 그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예약수매분부터 건조해 주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일이 있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로서는 차액수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농협 자체수매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현 의원 안되야 원칙이요. 안되어야 해요. 잘되면 그게 이상합니다.
안되는게 그게 정상적이지, 벼 갖다가 논 순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갖다가 논 사람이 입도선매 안썼어요. 너 입도선매 안썼으니까 나 열번째 왔는데 나 입도선매 쓴거 행정기관이 지시하니까 이것부터 처리해 달라고 하면 제일 먼저 가져온 사람이 가만 있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것은 좀 각 읍 면에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생각해서 해야지, 아니 누가 선매자금 쓴 사람이 우선하는 그런 법은 없지 않아요?
안되는게 그게 정상적이지, 벼 갖다가 논 순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갖다가 논 사람이 입도선매 안썼어요. 너 입도선매 안썼으니까 나 열번째 왔는데 나 입도선매 쓴거 행정기관이 지시하니까 이것부터 처리해 달라고 하면 제일 먼저 가져온 사람이 가만 있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것은 좀 각 읍 면에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생각해서 해야지, 아니 누가 선매자금 쓴 사람이 우선하는 그런 법은 없지 않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정수매를 체결해야만이 수매에 응할 수 있거든요.
약정수매가 체결이 됐으면 물론 먼저 도착한 순번에 의해서 수매를 받아 주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농촌에서 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대로 산물벼 수매할 분들은 R.P.C로 갑니다.
그러면 R.P.C에서는 마을별이라든지 농가 별로 어느 때 이렇게 해서 시차적인 계획하에 움직이면 혼란이 오지 않을텐데 그것도 안되고,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추수를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놔두면, 추수하는 대로 바로 R.P.C로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복잡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봉산같은 곳은 아무개는 몇 시에 도착해서 몇 번째다 이렇게 아주 쪽지를 해가지고 그 순번대로 수매를 하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약정수매가 체결이 됐으면 물론 먼저 도착한 순번에 의해서 수매를 받아 주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농촌에서 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대로 산물벼 수매할 분들은 R.P.C로 갑니다.
그러면 R.P.C에서는 마을별이라든지 농가 별로 어느 때 이렇게 해서 시차적인 계획하에 움직이면 혼란이 오지 않을텐데 그것도 안되고,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추수를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놔두면, 추수하는 대로 바로 R.P.C로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복잡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봉산같은 곳은 아무개는 몇 시에 도착해서 몇 번째다 이렇게 아주 쪽지를 해가지고 그 순번대로 수매를 하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알아요.
몇 시에 도착해서 누가 몇 번째 순번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선매자금을 썼든 안썼든간에 순서대로 건조해서 처리를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을 갖다논 후에 행정기관에서 선매분부터 처리해 주시오 하고서 선매자금을 안쓴 분 제쳐놓고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몇 시에 도착해서 누가 몇 번째 순번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선매자금을 썼든 안썼든간에 순서대로 건조해서 처리를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을 갖다논 후에 행정기관에서 선매분부터 처리해 주시오 하고서 선매자금을 안쓴 분 제쳐놓고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물론 농협별로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산물벼 수매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6일간 입니다.
그런 기한제한이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그리고 일반수매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60일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의 촉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질서가 문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기한제한이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그리고 일반수매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60일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의 촉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질서가 문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의원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봉산은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조금 낫다. 그런데 어제에 한 농민이 12일날 7시까지 오라고 해서 벼 200가마를 가지고 갔답니다.
가서 내려 놓으려니까 내려놓을 자리도 없고, 내려 놓으라고 해서 내려놓았더니 4일후에 벼를 말린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어제가 12일입니다만 8일날 온 것이 그냥 있더랍니다. 8일날. 그러니까 4일후에야 되죠. 8일날 온 것이 여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4일후에 오면 이 물벼가 섞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것은 농가 책임이지 우리는 책임없다고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그것을 차에 싣고 갔다가 싣고 왔기 때문에 이거 돈 1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10만원을 어디에 가서 찾느냐는 거예요.
나는 물벼 수매는 않더라도 그 10만원을 찾을 길이 없으니 이 10만원 좀 찾아 주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이 그냥 여기에 앉아서 어디는 잘 될 것이다, 잘 되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과연 우리 농민이 정말 농협에서 제대로 지금 잘되고 있나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문책하는 것,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도 거기 어떠한 농민이 갔을 때 이런 현상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바심을 한창 하기 때문에.
어제 7시까지 꼭 오라고 해서 갔는데, 안받으니 이 대책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시기를 봉산은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조금 낫다. 그런데 어제에 한 농민이 12일날 7시까지 오라고 해서 벼 200가마를 가지고 갔답니다.
가서 내려 놓으려니까 내려놓을 자리도 없고, 내려 놓으라고 해서 내려놓았더니 4일후에 벼를 말린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어제가 12일입니다만 8일날 온 것이 그냥 있더랍니다. 8일날. 그러니까 4일후에야 되죠. 8일날 온 것이 여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4일후에 오면 이 물벼가 섞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것은 농가 책임이지 우리는 책임없다고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그것을 차에 싣고 갔다가 싣고 왔기 때문에 이거 돈 1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10만원을 어디에 가서 찾느냐는 거예요.
나는 물벼 수매는 않더라도 그 10만원을 찾을 길이 없으니 이 10만원 좀 찾아 주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이 그냥 여기에 앉아서 어디는 잘 될 것이다, 잘 되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과연 우리 농민이 정말 농협에서 제대로 지금 잘되고 있나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문책하는 것,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도 거기 어떠한 농민이 갔을 때 이런 현상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바심을 한창 하기 때문에.
어제 7시까지 꼭 오라고 해서 갔는데, 안받으니 이 대책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물론 거기에 대해서 농가 자신이 갖다면 문제가 되겠고,
○박상장 의원 아니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농가에서는 예산읍에서라든지 어디에서 유통계획에 의해서 내일 오후 7시까지 벼 200가마를 봉산 R.P.C 거기로 가면 건조가 되니까 싣고 가거라, 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서 그거 200가마라니까 180가마 싣고 갔어요. 무조건 싣고 간 것이 아니에요.
농가에서는 예산읍에서라든지 어디에서 유통계획에 의해서 내일 오후 7시까지 벼 200가마를 봉산 R.P.C 거기로 가면 건조가 되니까 싣고 가거라, 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서 그거 200가마라니까 180가마 싣고 갔어요. 무조건 싣고 간 것이 아니에요.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 제가 무조건 싣고 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무조건 싣고 갔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농협에서 통보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하고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고, 농가 자신이 갖고 갔다는게 문제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고, 농가 자신이 갖고 갔다는게 문제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농협에서 한다 하더라도 농협하고 읍사무소하고, 예를 들어 저 면사무소하고 우리 군청하고 했을 때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런 것은 차질없이 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R.P.C 도정공장을 가볼 때마다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것이 하루 처리량 이상으로 자꾸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R.P.C 마당에 벼가 일반수매 때처럼 아주 꽉 차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봉산이 그래도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삽교나 이런 고덕보다도 그 순번에 의해서 물론 밀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순번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질서가 잡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봉산이 그래도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삽교나 이런 고덕보다도 그 순번에 의해서 물론 밀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순번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질서가 잡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계시므로 박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계시므로 박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현문 신현문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실추된 예산사과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고, 말씀중에 10월중에 72개 판매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상판매장 그것이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허가제입니까?
여러 가지 실추된 예산사과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고, 말씀중에 10월중에 72개 판매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상판매장 그것이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허가제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전에는 일시사용 허가를 맡아가지고 시설을 했었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제가 알기로는 일시허가도 받고 신고도 받고 한 모양인데, 지금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상태로 하나의 인지사항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예산사과의 이미지 실추를 회복하기 위해서 과감한 어떤 조치가 한두번 따끔하게 보여줘야만이 노상판매상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나 이런 쪽에 아쉬움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만약에 어떤 잘못된 속박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될 때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시정조치를 보여줘야만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서외에 지금 R.P.C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지금 문제가 과도기인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상황을 제가 느끼면서 저도 봉산의 미곡처리장 설립 주모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면민들이 그 필요없는 시설들을 주민의 의식이 맞지 않는 시설을 과도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설립할 때 선진국의 모델을 우리 농업이 따라간다는 쪽에서 지금은 조합원들이 그때 참 잘했다, 우리 가까운 봉산면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한 것이 대단히 잘했다는 평을 받고 일단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체 이런 편의시설이 와 있다라는 것만해도 만족하다는 쪽으로 시대의 감각에 적응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봉산농협에서는 방송을 합니다. 몇월 몇일날은 산물벼가 밀려서 못 받으니 내일 바심하는 것은 들어오지 말아라 일단 정지를 시키고 계도를 해도 주민들은 귀찮으니까 거기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길가에 차로 막아 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도 밀려서 차 운행을 못할 정도로 밀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항시 논의하지 말고, 그외의 우리 대응방안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R.P.C 건조파트가 부족해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점 농촌에 다가오는 현실이 내년도에는 더 많은 물량이 밀립니다.
이것을 행정부가 지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건조파트를 특별지원해서 더 많이 짓도록 해 주는 이런 방안을 행정부가 생각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R.P.C에 대한 저희 소견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외에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혹시 진흥지역에 대해서 많은 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진흥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영농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만약에 어떤 잘못된 속박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될 때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시정조치를 보여줘야만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서외에 지금 R.P.C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지금 문제가 과도기인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상황을 제가 느끼면서 저도 봉산의 미곡처리장 설립 주모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면민들이 그 필요없는 시설들을 주민의 의식이 맞지 않는 시설을 과도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설립할 때 선진국의 모델을 우리 농업이 따라간다는 쪽에서 지금은 조합원들이 그때 참 잘했다, 우리 가까운 봉산면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한 것이 대단히 잘했다는 평을 받고 일단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체 이런 편의시설이 와 있다라는 것만해도 만족하다는 쪽으로 시대의 감각에 적응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봉산농협에서는 방송을 합니다. 몇월 몇일날은 산물벼가 밀려서 못 받으니 내일 바심하는 것은 들어오지 말아라 일단 정지를 시키고 계도를 해도 주민들은 귀찮으니까 거기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길가에 차로 막아 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도 밀려서 차 운행을 못할 정도로 밀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항시 논의하지 말고, 그외의 우리 대응방안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R.P.C 건조파트가 부족해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점 농촌에 다가오는 현실이 내년도에는 더 많은 물량이 밀립니다.
이것을 행정부가 지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건조파트를 특별지원해서 더 많이 짓도록 해 주는 이런 방안을 행정부가 생각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R.P.C에 대한 저희 소견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외에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혹시 진흥지역에 대해서 많은 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진흥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영농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부의장 신현문 그 지원자금이 농협을 통해서 나갔죠? 산업과에서 배정한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농협에서.
○부의장 신현문 농협에서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부의장 신현문 이 배정을 농협에서 했다니까 과장님이 연관된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농정행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농협에서 배정을 할 때 진흥지역 평당 얼마해서 봉산면에 총 100헥타 평당 300원 이렇게 계산해서 지원이 됐을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그 배정을 농협에서 각 부락에 대인적으로 할당을 하지 않고 대지적으로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곡리라는 부락은 산간지역에 있어요. 농경지가 들판인 하평리쪽에 있습니다.
그 부락에는 영농자금 지원액이 400만원인데, 하평리라는 부락은 더 조그만 부락인데, 농지만 깔고 앉은 부락이어서 거기가 2,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영농자금 배정이 대지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당곡리의 60호 농가는 400만원이 나왔고, 하평리의 28호 농가는 2,500만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저희 부락 대지 1리는 80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 부락은 고도리 화전리 그 쪽에다가 농사를 집니다.
화전 1리는 3,600만원이 나오고 저희부락은 800만원이 나왔어요.
저희 부락 이장이 우리는 안된다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아마 영농자금 배정심의위원회에 지도자가 안된다고 항의를 했어도 농협에서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저희 부락같은 경우는 영농자금을 찾지를 안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부의 진흥지역을 조금 도와주겠다는 정부차원의 이미지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조금 졸속한 마음으로 배정을 해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예산사과의 실추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과감한 조치 성과를 기대하면서 저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협에서 배정을 할 때 진흥지역 평당 얼마해서 봉산면에 총 100헥타 평당 300원 이렇게 계산해서 지원이 됐을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그 배정을 농협에서 각 부락에 대인적으로 할당을 하지 않고 대지적으로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곡리라는 부락은 산간지역에 있어요. 농경지가 들판인 하평리쪽에 있습니다.
그 부락에는 영농자금 지원액이 400만원인데, 하평리라는 부락은 더 조그만 부락인데, 농지만 깔고 앉은 부락이어서 거기가 2,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영농자금 배정이 대지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당곡리의 60호 농가는 400만원이 나왔고, 하평리의 28호 농가는 2,500만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저희 부락 대지 1리는 80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 부락은 고도리 화전리 그 쪽에다가 농사를 집니다.
화전 1리는 3,600만원이 나오고 저희부락은 800만원이 나왔어요.
저희 부락 이장이 우리는 안된다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아마 영농자금 배정심의위원회에 지도자가 안된다고 항의를 했어도 농협에서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저희 부락같은 경우는 영농자금을 찾지를 안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부의 진흥지역을 조금 도와주겠다는 정부차원의 이미지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조금 졸속한 마음으로 배정을 해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예산사과의 실추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과감한 조치 성과를 기대하면서 저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앞으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정회)
(16시54분 속개)
○축산과장 김종억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저희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께서 축산분뇨 비료화사업 추진성과와 대책으로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농촌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분뇨의 유기질 비료화로 지력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축분의 적정한 처리로 사업성과를 거두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평소에도 걱정하시는 대로 아직까지도 완벽한 처리가 되지 않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항시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축사면적에 적합한 분뇨처리시설이 되도록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톱밥 제조시설이 1개소, 교반식 발효시설이 11개소, 퇴비사가 62개소, 저장조가 4개소, 퇴비장비가 1개소로 해서 79개소에 17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교반식 발효시설과 퇴비사등 비료화시설에 약 93%의 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분의 비료화 사업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으로서는 이것이 법이 자꾸 개정이 됩니다.
작년보다 금년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가서 자꾸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자꾸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세 양축농가가 아직 환경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원인이 피해가 없도록 영세농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은 있는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물 수입자와 소 값 하락으로 인해서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시책으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산지 한우 큰 소 가격이 240만원 500킬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만 이하로 하락시는 무제한 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부터 배합사료 부가세 면제혜택을 부업농가에서 전 사육농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수입개방된 후 급격한 소 값 하락을 방지하고, '98년도부터 연도별 경영비를 포함한 최저 소득보장 수준에서 송아지생산 안정제를 실시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 54농가에 50억원의 융자금과 자담을 투입해서 축사등 사육시설의 자동화와 급유시설, 급수시설, 진단시설등 자동화시설을 설치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자급도 제고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외 다섯 개 사업에 약 7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저수지 어족보호와 낚시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어방류 계획이라는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내 저수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홍보판을 설치하고, 수자원보호령에 입각한 어부 및 어구를 규격별 시기별로 제한을 해서 어린고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 여덟 명을 활용해서 관내 저수지 주변에서 수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불법 어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치어방류 계획은 그동안 예당저수지나 주요 저수지에 잉어, 향어, 빙어 등을 국립수산진흥원 청평내수면연구소, 또는 저희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으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방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당새마을 양식계에서는 매년 약 20만마리의 치어를 예당저수지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내년도에 개발시험장과 협의를 해서 치어를 분양받아 자체사업으로 군비 약 1,500만원을 확보해서 약 30만마리의 치어를 주요 저수지에 방류해서 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많은 낚시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쟁력강화와 관련해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소 값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양축농가는 빚만 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은 2001년 소와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국내 소 사육기반을 확보하고자 '94년부터 축사시설 및 시설 자동화사업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축사 신축비를 지원함에 따라서 소 입식수요가 증가되고, 이것이 소 값 상승은 물론 사육 두수가 증가되어서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소 사육농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500킬로그램 비육우 가격을 240만원 선에서 유지시키고자 수매를 실시함과 동시에 금년도부터는 신규 축사 시설비 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무분별한 소 입식 자제와 신규 소 사육 시설설치비 지원을 중단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폐수 오염방지시설을 전액 보조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축산폐수 처리시설사업비는 농림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국고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 비율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축농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생산 시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액보조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재원형편상 전액 보조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전액 보조해 줄 것을 지금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제가 좀 지켜 봐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견으로 어린이들이 곤욕을 치루고, 또 개를 피하려다가 교통사고까지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방견으로 인한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되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 사육농가는 개를 놓아 기르지 말고 집안에서 사육하도록 유선방송이라든지 예산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읍 면으로 하여금 그런 농가 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고 경찰관서의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방견에 대한 처벌규정은 경범죄처벌규정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서 위해동물 관리소홀로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지 않은 농가의 방견에 대해서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격리 또는 살처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망어업 허가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군에 자망어업 종사자는 예당새마을양식계원중에서 희망계원 13명이 허가를 받아서 예당저수지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작년도 11월 14일부터 금년도 10월 24일까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어구는 자망 300미터씩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줬고, 체포물의 종류는 잉어와 붕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자는 대흥면에서 12명, 광시면에서 1명 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따른 관내 정육점의 지도.단속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은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 축산물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육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관내 식육판매업소 11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씩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말까지 지도.단속 현황은 저희가 전체 9회를 실시했습니다.
업소 수는 39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정상적인 곳이 395개소, 위반된 곳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1개소는 금오정육점으로 가격 미표시로 인해서 식품위생법 제42조를 적용해서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산지 표시관계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농검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상부기관에서도 자주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께서 축산분뇨 비료화사업 추진성과와 대책으로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농촌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분뇨의 유기질 비료화로 지력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축분의 적정한 처리로 사업성과를 거두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평소에도 걱정하시는 대로 아직까지도 완벽한 처리가 되지 않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항시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축사면적에 적합한 분뇨처리시설이 되도록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톱밥 제조시설이 1개소, 교반식 발효시설이 11개소, 퇴비사가 62개소, 저장조가 4개소, 퇴비장비가 1개소로 해서 79개소에 17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교반식 발효시설과 퇴비사등 비료화시설에 약 93%의 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분의 비료화 사업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으로서는 이것이 법이 자꾸 개정이 됩니다.
작년보다 금년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가서 자꾸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자꾸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세 양축농가가 아직 환경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원인이 피해가 없도록 영세농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은 있는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물 수입자와 소 값 하락으로 인해서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시책으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산지 한우 큰 소 가격이 240만원 500킬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만 이하로 하락시는 무제한 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부터 배합사료 부가세 면제혜택을 부업농가에서 전 사육농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수입개방된 후 급격한 소 값 하락을 방지하고, '98년도부터 연도별 경영비를 포함한 최저 소득보장 수준에서 송아지생산 안정제를 실시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 54농가에 50억원의 융자금과 자담을 투입해서 축사등 사육시설의 자동화와 급유시설, 급수시설, 진단시설등 자동화시설을 설치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자급도 제고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외 다섯 개 사업에 약 7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저수지 어족보호와 낚시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어방류 계획이라는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내 저수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홍보판을 설치하고, 수자원보호령에 입각한 어부 및 어구를 규격별 시기별로 제한을 해서 어린고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 여덟 명을 활용해서 관내 저수지 주변에서 수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불법 어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치어방류 계획은 그동안 예당저수지나 주요 저수지에 잉어, 향어, 빙어 등을 국립수산진흥원 청평내수면연구소, 또는 저희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으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방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당새마을 양식계에서는 매년 약 20만마리의 치어를 예당저수지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내년도에 개발시험장과 협의를 해서 치어를 분양받아 자체사업으로 군비 약 1,500만원을 확보해서 약 30만마리의 치어를 주요 저수지에 방류해서 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많은 낚시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쟁력강화와 관련해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소 값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양축농가는 빚만 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은 2001년 소와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국내 소 사육기반을 확보하고자 '94년부터 축사시설 및 시설 자동화사업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축사 신축비를 지원함에 따라서 소 입식수요가 증가되고, 이것이 소 값 상승은 물론 사육 두수가 증가되어서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소 사육농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500킬로그램 비육우 가격을 240만원 선에서 유지시키고자 수매를 실시함과 동시에 금년도부터는 신규 축사 시설비 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무분별한 소 입식 자제와 신규 소 사육 시설설치비 지원을 중단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폐수 오염방지시설을 전액 보조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축산폐수 처리시설사업비는 농림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국고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 비율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축농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생산 시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액보조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재원형편상 전액 보조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전액 보조해 줄 것을 지금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제가 좀 지켜 봐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견으로 어린이들이 곤욕을 치루고, 또 개를 피하려다가 교통사고까지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방견으로 인한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되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 사육농가는 개를 놓아 기르지 말고 집안에서 사육하도록 유선방송이라든지 예산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읍 면으로 하여금 그런 농가 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고 경찰관서의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방견에 대한 처벌규정은 경범죄처벌규정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서 위해동물 관리소홀로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지 않은 농가의 방견에 대해서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격리 또는 살처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망어업 허가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군에 자망어업 종사자는 예당새마을양식계원중에서 희망계원 13명이 허가를 받아서 예당저수지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작년도 11월 14일부터 금년도 10월 24일까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어구는 자망 300미터씩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줬고, 체포물의 종류는 잉어와 붕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자는 대흥면에서 12명, 광시면에서 1명 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따른 관내 정육점의 지도.단속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은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 축산물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육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관내 식육판매업소 11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씩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말까지 지도.단속 현황은 저희가 전체 9회를 실시했습니다.
업소 수는 39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정상적인 곳이 395개소, 위반된 곳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1개소는 금오정육점으로 가격 미표시로 인해서 식품위생법 제42조를 적용해서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산지 표시관계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농검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상부기관에서도 자주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한가지 협조사항을 구합니다.
이전에도 어떤 의원이 손을 들었는데, 의장이 못봐가지고 지나쳤다고 항의를 하는데, 지금부터는 의장이라는 소리를 크게 하고, 손을 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한가지 협조사항을 구합니다.
이전에도 어떤 의원이 손을 들었는데, 의장이 못봐가지고 지나쳤다고 항의를 하는데, 지금부터는 의장이라는 소리를 크게 하고, 손을 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축산분뇨 비료화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됐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그 대책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에 농발심의위원회가 지금 있다고 했죠?
먼저 축산분뇨 비료화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됐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그 대책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에 농발심의위원회가 지금 있다고 했죠?
○축산과장 김종억 예,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농발심의위원회에 저희는 축산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축산분과위원회.
○축산과장 김종억 다섯 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축협조합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그리고 육우회장, 낙우회장, 양돈협회회장, 그리고‥‥
○축산과장 김종억 과장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작년까지는 들어 갔는데 과장이 빠졌어요.
○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철거가 끝났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축산과장 김종억 확보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축산과장 김종억 치어 한 마리에 대개 50원씩이면 삽니다. 그러니까 약 30만마리정도 살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이주원 의원 그래서 그 동안 보게되면 양식계에서 그 미끼를 지금 2천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남는 돈하고, 또 양식계원들 그 사람들이 출현해가지고 20만마리씩 매년 거기에 치어를 방류한다고 해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도단위에서 말입니다. 논산 연산인가 무슨‥‥
그래서 거기에서는 남는 돈하고, 또 양식계원들 그 사람들이 출현해가지고 20만마리씩 매년 거기에 치어를 방류한다고 해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도단위에서 말입니다. 논산 연산인가 무슨‥‥
○축산과장 김종억 내수면개발시험소요.
○축산과장 김종억 예.
○축산과장 김종억 제가 그것도 상의해 봤는데요, 저희군에는 타 군보다 상당히 많이 준 거예요.
그동안에 자주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도에서도 어느정도 시.군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시.군별로 돌려가면서 한 번씩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는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한 번 끌어와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주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도에서도 어느정도 시.군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시.군별로 돌려가면서 한 번씩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는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한 번 끌어와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축산 경쟁력강화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97년도 축산농가에 대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이렇게 49억 8,800만원의 사업비 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융자금액이 68.8%인 34억 3,600만원이고, 자부담이 32%인 15억 5,200만원으로 사실상 전액 축산농가가 부담해야 할 이런 금액이지만 소 값이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있다 보니까 폭락하고, 또 우리 시장 경쟁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신규 농가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신규 농가가 아니고, 그 간에 고정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계획입니까?
축산 경쟁력강화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97년도 축산농가에 대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이렇게 49억 8,800만원의 사업비 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융자금액이 68.8%인 34억 3,600만원이고, 자부담이 32%인 15억 5,200만원으로 사실상 전액 축산농가가 부담해야 할 이런 금액이지만 소 값이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있다 보니까 폭락하고, 또 우리 시장 경쟁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신규 농가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신규 농가가 아니고, 그 간에 고정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지금 한우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신규시설은 거의 할 수가 없고, 기존농가도 시설이 다 충당됩니다.
그렇게 하고, 신규시설은 거의 할 수가 없고, 기존농가도 시설이 다 충당됩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최무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상당히 주무과장께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너도 나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기회만 넘기면 우리가 한목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농가들 얘기도 제가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앞으로 세계시장 경제와 호흡을 같이 맞추어 나가려면 그 분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은 축산폐수 오염방지시설은 축협에서도 전액 보조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이나 여러 가운데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대충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다면, 방법이 없는 거죠.
다음은 방견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 또 목사리를 풀어 놓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웃끼리 어린이나 노약자, 또는 개한테 피해를 받고 이러다 보면 서로 다정했던 사이가 멀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 지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어떤 교통사고라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겠다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낸 겁니다.
그런데 꼭 어떤 법에 처벌보다는 다 같은 군민이요, 이웃사촌인데 우리 행정에서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봤을 때, 물론 아까도 지도.단속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계획성이 단속을 한다면 그래도 연 몇 회를 해서 거기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단속을 한다.
그러면 홍보를 우리 예산군에는 296개 마을이 있다고 봤을 때 리장님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속만 해야 겠다 하고서 흐지부지 넘어가면 아무 것도 안되겠죠.
그래서 저는 연간 몇 회의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정말로 우리 애견 주인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도 냈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만 넘기면 우리가 한목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농가들 얘기도 제가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앞으로 세계시장 경제와 호흡을 같이 맞추어 나가려면 그 분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은 축산폐수 오염방지시설은 축협에서도 전액 보조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이나 여러 가운데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대충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다면, 방법이 없는 거죠.
다음은 방견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 또 목사리를 풀어 놓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웃끼리 어린이나 노약자, 또는 개한테 피해를 받고 이러다 보면 서로 다정했던 사이가 멀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 지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어떤 교통사고라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겠다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낸 겁니다.
그런데 꼭 어떤 법에 처벌보다는 다 같은 군민이요, 이웃사촌인데 우리 행정에서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봤을 때, 물론 아까도 지도.단속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계획성이 단속을 한다면 그래도 연 몇 회를 해서 거기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단속을 한다.
그러면 홍보를 우리 예산군에는 296개 마을이 있다고 봤을 때 리장님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속만 해야 겠다 하고서 흐지부지 넘어가면 아무 것도 안되겠죠.
그래서 저는 연간 몇 회의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정말로 우리 애견 주인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도 냈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바쁘다보니까 이 쪽 방면에 신경을 덜 쓴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하고, 단속계획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최무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최무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축산과장 김종억 자망.
○축산과장 김종억 300미터까지 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저희가 더 이상은,
○축산과장 김종억 예.
○축산과장 김종억 그것도 그렇고, 자연보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런데 올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망어업에 대한, 여러 가지 톤수에 대한 길이도 있고 다 이렇게 해서 또 방류도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하는데, 봄철에 보면 자망어업하는 분들이 아직 새끼까지 전부 잡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낚시업자들하고 아마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모양이죠?
자망어업에 대한, 여러 가지 톤수에 대한 길이도 있고 다 이렇게 해서 또 방류도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하는데, 봄철에 보면 자망어업하는 분들이 아직 새끼까지 전부 잡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낚시업자들하고 아마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모양이죠?
○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낚시업 허가는 예당새마을양식계 회장 김선원 앞으로 나가요.
나가면 거기서 좌대를 설치할 사람들 이사람들은 총회에서 새마을 양식계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합니다.
나가면 거기서 좌대를 설치할 사람들 이사람들은 총회에서 새마을 양식계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합니다.
○권오흥 의원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자망하는 분들의 그 무자비한 일로 해서 거기에 방류시킨 것을 몰살시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수가 금년 봄에 하나라도 있었어요?
○축산과장 김종억 지금은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이게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자망하는 사람하고 낚시좌대하는 사람하고 항시 충돌이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죠.
왜 그런가 하면 낚시좌대에 낚시객이 와서 낚시를 할 때 낚시를 던져가지고 자망에 걸리면 낚시꾼들이 그 다음에는 안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낚시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망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죠.
또 자망하는 사람들은 좌대와 떨어져서 이렇게 아무데나 자망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장소가 일정한 장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자꾸 의견 충돌이 되고 해서 금년도 저희가 여러 차례 그 사람들간에 화해를 시도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24일이면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다음번 그러니까 내년도 1년동안 어업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에서 합의를 해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지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낚시좌대하고 자망하는 거리를 50 내지 100미터 떨어진 곳에 치게끔,
제가 평소에 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자망하는 사람하고 낚시좌대하는 사람하고 항시 충돌이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죠.
왜 그런가 하면 낚시좌대에 낚시객이 와서 낚시를 할 때 낚시를 던져가지고 자망에 걸리면 낚시꾼들이 그 다음에는 안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낚시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망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죠.
또 자망하는 사람들은 좌대와 떨어져서 이렇게 아무데나 자망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장소가 일정한 장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자꾸 의견 충돌이 되고 해서 금년도 저희가 여러 차례 그 사람들간에 화해를 시도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24일이면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다음번 그러니까 내년도 1년동안 어업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에서 합의를 해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지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낚시좌대하고 자망하는 거리를 50 내지 100미터 떨어진 곳에 치게끔,
○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게 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겠금 협의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축산과장 김종억 예.
○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축산과장 김종억 예.
○권오흥 의원 그러한 것은 자망어업하고 낚시 종사자들하고 이번 구역관계가 없었다면 의당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망어업하는 분들이 거기에 뭔가 방류하는 것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것은 애초에 구역을 설정해 주는게 낮지 않았을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쌍방간에 자망어업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그 분들 사정도 그렇고 한데 이것은 주무과에서 조금 구역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서로 상의를 해라 하시는 말씀이 계셨다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송석리 저수지 말이죠, 거기도 지금 현재 방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망어업하는 분들이 거기에 뭔가 방류하는 것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것은 애초에 구역을 설정해 주는게 낮지 않았을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쌍방간에 자망어업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그 분들 사정도 그렇고 한데 이것은 주무과에서 조금 구역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서로 상의를 해라 하시는 말씀이 계셨다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송석리 저수지 말이죠, 거기도 지금 현재 방류를 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종억 어디요?
○축산과장 김종억 송석저수지요?
○축산과장 김종억 예, 거기는 저희가 방류는 안했고,
○축산과장 김종억 전에 빙어를 몇 년도인가 넣은 것도 같은데, 빙어를 한 번 넣었네요. 빙어알을. 그거를 한 번 넣은 일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종억 예.
○축산과장 김종억 위법이죠.
○권오흥 의원 그런데 봄에 제가 거기가서 들은 사항이에요.
왠 경찰들이 와 있어,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어느 분이 거의 전체를 포획할 수 있는 정도의 대형 어구를 갖고 와서 하는 것을 목격을 했데요. 거기는 수면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그것을 발견해서 추격하니까 일번 달아나더래요. 자동차도 갖고 왔는데. 그래서 나중에 전부 자동차에 실어가지고 파출소로 가자 그러니까 나는 파출소가 어딘지 모르니 앞서서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발견한 분이 자가용을 타고서 나 &#51922;아 오라고 하고서 먼저 파출소 안내로 첫 출발을 했어요. &#51922;아오는 척하고서 그 트럭이 다른데로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경찰에 보고가 되서 경찰관이 둘이나 와서 조사하는 그 순간에 제가 그 때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도 역시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야간에 경비원을 둘 수는 없겠지,만 거기는 지금 현재 관리인 비슷하게 무슨 제도가 있죠?
왠 경찰들이 와 있어,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어느 분이 거의 전체를 포획할 수 있는 정도의 대형 어구를 갖고 와서 하는 것을 목격을 했데요. 거기는 수면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그것을 발견해서 추격하니까 일번 달아나더래요. 자동차도 갖고 왔는데. 그래서 나중에 전부 자동차에 실어가지고 파출소로 가자 그러니까 나는 파출소가 어딘지 모르니 앞서서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발견한 분이 자가용을 타고서 나 &#51922;아 오라고 하고서 먼저 파출소 안내로 첫 출발을 했어요. &#51922;아오는 척하고서 그 트럭이 다른데로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경찰에 보고가 되서 경찰관이 둘이나 와서 조사하는 그 순간에 제가 그 때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도 역시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야간에 경비원을 둘 수는 없겠지,만 거기는 지금 현재 관리인 비슷하게 무슨 제도가 있죠?
○축산과장 김종억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정식으로 낚시업 허가나 이런 것은 뭐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의장 박순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권오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권오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그거는 상관이 없죠.
우리나라 젖소고기는.
우리나라 젖소고기는.
○축산과장 김종억 육우라고 해가지고 팔 수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육우.
○축산과장 김종억 예.
○축산과장 김종억 거기 정육점에 가면 플라스틱으로 지나가시다가 그 진열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써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거기 써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정육점마다 그 판이 비치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맨 다섯줄이 있습니다. 글씨 쓰게된 줄이.
거기를 보면 맨 밑에 원산지를 표시하게 이렇게 가로를 치고서 한국 것이다, 이것이 어디거다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맨 밑에 원산지를 표시하게 이렇게 가로를 치고서 한국 것이다, 이것이 어디거다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축산과장 김종억 매월 한 번씩 해서 9월말까지 해서 아홉번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축산과장 김종억 예.
○축산과장 김종억 예, 가격을 표시 안해서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축산과장 김종억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축산과장 김종억 예.
○박상장 의원 문화신문에 예산농검출장소에서 7월달에 킬로당 5,500원 하는 덴마크산 수입 삽겹살을 국산으로 위장해서 킬로당 6,500원 내지 7,000원씩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육점 두 개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곳은 4개소를 적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화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실제 우리 축산과에서 이런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육점 두 개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곳은 4개소를 적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화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실제 우리 축산과에서 이런 것은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종억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몰랐다가 나중에 알아서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서 대충 가지고 나왔는데, 실제가 몰랐었습니다.
몰랐다가 나중에 알아서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서 대충 가지고 나왔는데, 실제가 몰랐었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