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9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
- 가. 기획감사실 소관
- 나. 문화공보실 소관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처리상황과 장래의 방침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으로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서로간에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군민의 소리임을 인식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책임과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처리상황과 장래의 방침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으로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서로간에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군민의 소리임을 인식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책임과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모두 여덟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후에 실 과별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권오흥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신현문 부의장님, 이주원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오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모두 여덟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후에 실 과별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권오흥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신현문 부의장님, 이주원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오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97년도 당초 국 도비 확보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합니다.
예당저수지를 찾는 낚시객 및 관광객을 위한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로 군민의 노래를 각종 행사등에서 제창토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97년도 당초 국 도비 확보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합니다.
예당저수지를 찾는 낚시객 및 관광객을 위한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로 군민의 노래를 각종 행사등에서 제창토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박제상 부군수님, 그리고 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질문할 시간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망은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뒷골목 정비사업이라든가 상수도 정비, 쓰레기 문제와 환경정화, 마을회관 설치와 마을안길 포장, 가로등 및 방범등 설치, 이러한 시설이 생활민원의 급선무라고 보겠습니다.
이에 세출자원을 집중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군민은 질 높은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이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세출예산에서 시행후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고 평가분석을 하였을 때, 과연 낭비성이나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또 불요불급한 사업은 뒤로 두고, 특정부분이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일은 없었는지, 반성을 해 보았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도비에 군비 미부담시 국.도비 및 양여금을 반납하여야 하는 불합리점을 감안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수가 국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군수는 의견을 제시하여 상기 군민의 여망에 의한 사업 즉, 지역개발 및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 일은 있었는지?
있다면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실천 운동 전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정 제1 중점목표로 한 효실천 헌장을 제정 선포하고, 책자발간 및 팜플렛까지 제작 배부하였으며,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현판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의 효실천 시범 43개 마을을 선정하였는데, 첫째로 이번에 선정된 효실천 시범마을의 기준은 어디에 두었으면, 둘째로 43개 마을을 각 읍면별로 배정하였는데, 그 기준은 무엇으로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송발생 총 15건중 5건은 승소하고, 10건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송 승패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쟁송원인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관계공무원의 부주의나 업무지식 미흡이나 나태로 인하여 패소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고, 명예 훼손이 있을 때 해당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 청소년에 대한 독서진흥을 기하고, 일반 지역주민에게도 농사정보등 관련자료를 쉽게 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야간 개방을 통하여 청소년 공부방 활용 및 근로자등 일반인의 자기 개발을 위한 많은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삽교읍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 후의 이용실적은 어떠한지?
첫째, 개관일은 언제며, 야간 개방은 몇 시까지 하고 있는지?
둘째, 이용객 주소지는 대략 어디이며, 학생과 일반인 각각 몇 명씩 이용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헌문화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요, 농촌운동가였던 윤봉길 의사의 충의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매헌문화재 행사를 통하여 지방문화 발전을 도모코자 금년에도 4월 29일 제65주년 의사 의거 기념행사를 하였습니다.
매헌문화재 주관 단체와 행사 종목만 해도 특별 협찬 단체가 22개, 행사 협찬 단체가 35개, 총 5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4월중순이면 어김없이 위와 같은 유관기관 및 단체장들이 모여 모임을 갖고 행사 준비를 위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29일 행사가 끝난 후는 행사의 결론이라는 모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행사후의 결론에 대한 결산등 보
고라고 할까 하는 회의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9일 전일에 자모회 부녀회등 기금모금을 위한 식사, 음료수, 술 등을 팔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장소를 충의사 입구나 요지등은 특정인에게 제공하고, 기타는 도중도내가 아닌 개울건너 등에 장소를 제공하는등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상당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사비 계획도 총 8,17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액은 1억 651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481만원이 증가 지출되었는데, 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박제상 부군수님, 그리고 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질문할 시간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망은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뒷골목 정비사업이라든가 상수도 정비, 쓰레기 문제와 환경정화, 마을회관 설치와 마을안길 포장, 가로등 및 방범등 설치, 이러한 시설이 생활민원의 급선무라고 보겠습니다.
이에 세출자원을 집중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군민은 질 높은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이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세출예산에서 시행후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고 평가분석을 하였을 때, 과연 낭비성이나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또 불요불급한 사업은 뒤로 두고, 특정부분이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일은 없었는지, 반성을 해 보았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도비에 군비 미부담시 국.도비 및 양여금을 반납하여야 하는 불합리점을 감안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수가 국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군수는 의견을 제시하여 상기 군민의 여망에 의한 사업 즉, 지역개발 및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 일은 있었는지?
있다면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실천 운동 전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정 제1 중점목표로 한 효실천 헌장을 제정 선포하고, 책자발간 및 팜플렛까지 제작 배부하였으며,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현판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의 효실천 시범 43개 마을을 선정하였는데, 첫째로 이번에 선정된 효실천 시범마을의 기준은 어디에 두었으면, 둘째로 43개 마을을 각 읍면별로 배정하였는데, 그 기준은 무엇으로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송발생 총 15건중 5건은 승소하고, 10건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송 승패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쟁송원인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관계공무원의 부주의나 업무지식 미흡이나 나태로 인하여 패소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고, 명예 훼손이 있을 때 해당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 청소년에 대한 독서진흥을 기하고, 일반 지역주민에게도 농사정보등 관련자료를 쉽게 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야간 개방을 통하여 청소년 공부방 활용 및 근로자등 일반인의 자기 개발을 위한 많은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삽교읍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 후의 이용실적은 어떠한지?
첫째, 개관일은 언제며, 야간 개방은 몇 시까지 하고 있는지?
둘째, 이용객 주소지는 대략 어디이며, 학생과 일반인 각각 몇 명씩 이용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헌문화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요, 농촌운동가였던 윤봉길 의사의 충의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매헌문화재 행사를 통하여 지방문화 발전을 도모코자 금년에도 4월 29일 제65주년 의사 의거 기념행사를 하였습니다.
매헌문화재 주관 단체와 행사 종목만 해도 특별 협찬 단체가 22개, 행사 협찬 단체가 35개, 총 5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4월중순이면 어김없이 위와 같은 유관기관 및 단체장들이 모여 모임을 갖고 행사 준비를 위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29일 행사가 끝난 후는 행사의 결론이라는 모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행사후의 결론에 대한 결산등 보
고라고 할까 하는 회의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9일 전일에 자모회 부녀회등 기금모금을 위한 식사, 음료수, 술 등을 팔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장소를 충의사 입구나 요지등은 특정인에게 제공하고, 기타는 도중도내가 아닌 개울건너 등에 장소를 제공하는등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상당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사비 계획도 총 8,17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액은 1억 651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481만원이 증가 지출되었는데, 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권오창 군수님과 실 과장님들을 모시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께도 심심한 사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번 군정질문은 자치군정 원년부터 한 축을 이루어 동반 출범을 했던 우리 2기 의원들에게는 임기중 마지막 기회가 되는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해당 실 과장님들께선 질문요지에 부합되는 진솔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생산적인 대안으로 정리되어서 군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새로운 행정변화에 접목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9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많은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긴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80%이상을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도 '98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예견되는데, 재원확보의 전망은 어떠한지요?
'98 총 예산규모의 적정선을 얼마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지방자치의 참목적은 주민의 편익과 생존권 문제를 최우선시 하는 생활자치라고 합니다.
거기에 행정조직을 가동하는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모든 세출예산만은 다소 주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실익사업 위주로 투명성있게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성과 생산성은 물론 계층간의 형평성과 지역간의 안배논리도 반드시 적용되는 예산이 되어야겠습니다.
방만하게 집행되어 오던 단체지원비나 행사지원비등 선심성 전시행정 예산에 잘못된 관행도 이제 과감히 배제되어야 하며, 각종 소비성 예산도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제용어에 소비 불가역성의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길들여진 씀씀이의 습성은 커지면 커졌지 되돌려서 줄여나기는 매우 어렵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를 약속하며 출범했던 우리 자치군정에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혁적 차원에서 과감히 제거해 줄 것을 주문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실장님께서는 공인으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갖고 효율적인 '98예산 편성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 군비사업 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자립도 산정기준에 대해 잠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해연도에 걷어 들일 수는 있는 자주재원의 총액을 근거로 자립도가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불용처리 되어서 이월시킨 전체 자주세입예산의 30%이상을 점하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시켜서 산정한 수치가 정말로 순수한 자립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기준으로 보면 무려 23.5% 대 16.5%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96년도 예산편성에서 큰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 세입예산 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이월을 전재로 해서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발생시킨 결과인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모순된 예산편성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인지도 묻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의존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분담금 역할도 하고 있지만 상부 기관의 간섭없이 자체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유일한 자금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과 집행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또한 대상과 용도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생산으로 흐를 우려가 많기 때문에 세원을 챙겨준 주민들로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98예산편성시 순수 군비사업비의 효율성있는 편성과 투명성있는 배분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두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의 확보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각급 지방단체의 예산팀들은 중앙의예산부서와 정치권을 무대로 '98년도 국비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합니다.
원든 원치 않든간에 로비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배분의 차이가 나게 되는 현실이고 보니까 실장님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 봅니다.
금년 중에도 실무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역구 의원과 지역 출신 여야 두 의원으로부터 16억원이나 되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여섯 명이나 되는 지역출신 현역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있는 예산군의 실정은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서 그 분들을 앞세우고 예산확보의 교두보를 구축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도비확보를 위해서 도의원과 협의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간에 '98국비 확보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50회 임시회기중 군정질문을 통해서 만성적인 부실공사의 근절을 위해서 설계시부터 준공검사시까지 주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고 감시될 수 있는 전반적인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 감시제를 골자로 하는 명문화된 조례제정을 제안했는데, 그동안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람대학교 설립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3월말에 예산군을 설립지로 지정하면서 한솔학원 이사장 박정순 명의로 가칭 가람대학 설립 신청이 교육부에 접수된 줄 압니다.
규모를 떠나서 대학이 유치된다는 것은 군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왔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창 공보실장님에게 우선 임존성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1300여년전 백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54년 임존성 근무현으로 명명되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명에서도 나타났듯이 임존성은 예산군의 역사적인 뿌리의 상징이 되고, 백제인의 숨결이 담긴 문화유산으로써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문고증을 거친 성터입니다.
범군민적 차원에서 뿌리 의식과 함께 자긍심을 갖고 임존성 복원에 심혈을 기울려나간다면 복원후의 부수적인 여러 가지 효과도 거두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자금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백제문화권 개발지구에 편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임존성 복원사업을 위해서 추진한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의 자체 인쇄시스템 개설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세출 예산중에는 수용비 명목으로 예산소식지를 비롯해서 회의록, 각종 홍보물, 간행물, 소형책자 발간등 본청 사업소 읍.면분에 수용비를 합한다면 억대를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또한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자체 인쇄시스템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청양, 홍성, 서천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효과와 신속한 업무추진에 따른 능률제거 효과는 물론 손익분기점을 넘는 생산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군에서도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권오창 군수님과 실 과장님들을 모시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께도 심심한 사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번 군정질문은 자치군정 원년부터 한 축을 이루어 동반 출범을 했던 우리 2기 의원들에게는 임기중 마지막 기회가 되는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해당 실 과장님들께선 질문요지에 부합되는 진솔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생산적인 대안으로 정리되어서 군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새로운 행정변화에 접목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9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많은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긴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80%이상을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도 '98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예견되는데, 재원확보의 전망은 어떠한지요?
'98 총 예산규모의 적정선을 얼마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지방자치의 참목적은 주민의 편익과 생존권 문제를 최우선시 하는 생활자치라고 합니다.
거기에 행정조직을 가동하는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모든 세출예산만은 다소 주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실익사업 위주로 투명성있게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성과 생산성은 물론 계층간의 형평성과 지역간의 안배논리도 반드시 적용되는 예산이 되어야겠습니다.
방만하게 집행되어 오던 단체지원비나 행사지원비등 선심성 전시행정 예산에 잘못된 관행도 이제 과감히 배제되어야 하며, 각종 소비성 예산도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제용어에 소비 불가역성의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길들여진 씀씀이의 습성은 커지면 커졌지 되돌려서 줄여나기는 매우 어렵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를 약속하며 출범했던 우리 자치군정에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혁적 차원에서 과감히 제거해 줄 것을 주문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실장님께서는 공인으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갖고 효율적인 '98예산 편성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 군비사업 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자립도 산정기준에 대해 잠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해연도에 걷어 들일 수는 있는 자주재원의 총액을 근거로 자립도가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불용처리 되어서 이월시킨 전체 자주세입예산의 30%이상을 점하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시켜서 산정한 수치가 정말로 순수한 자립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기준으로 보면 무려 23.5% 대 16.5%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96년도 예산편성에서 큰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 세입예산 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이월을 전재로 해서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발생시킨 결과인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모순된 예산편성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인지도 묻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의존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분담금 역할도 하고 있지만 상부 기관의 간섭없이 자체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유일한 자금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과 집행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또한 대상과 용도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생산으로 흐를 우려가 많기 때문에 세원을 챙겨준 주민들로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98예산편성시 순수 군비사업비의 효율성있는 편성과 투명성있는 배분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두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의 확보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각급 지방단체의 예산팀들은 중앙의예산부서와 정치권을 무대로 '98년도 국비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합니다.
원든 원치 않든간에 로비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배분의 차이가 나게 되는 현실이고 보니까 실장님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 봅니다.
금년 중에도 실무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역구 의원과 지역 출신 여야 두 의원으로부터 16억원이나 되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여섯 명이나 되는 지역출신 현역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있는 예산군의 실정은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서 그 분들을 앞세우고 예산확보의 교두보를 구축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도비확보를 위해서 도의원과 협의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간에 '98국비 확보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50회 임시회기중 군정질문을 통해서 만성적인 부실공사의 근절을 위해서 설계시부터 준공검사시까지 주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고 감시될 수 있는 전반적인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 감시제를 골자로 하는 명문화된 조례제정을 제안했는데, 그동안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람대학교 설립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3월말에 예산군을 설립지로 지정하면서 한솔학원 이사장 박정순 명의로 가칭 가람대학 설립 신청이 교육부에 접수된 줄 압니다.
규모를 떠나서 대학이 유치된다는 것은 군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왔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창 공보실장님에게 우선 임존성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1300여년전 백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54년 임존성 근무현으로 명명되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명에서도 나타났듯이 임존성은 예산군의 역사적인 뿌리의 상징이 되고, 백제인의 숨결이 담긴 문화유산으로써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문고증을 거친 성터입니다.
범군민적 차원에서 뿌리 의식과 함께 자긍심을 갖고 임존성 복원에 심혈을 기울려나간다면 복원후의 부수적인 여러 가지 효과도 거두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자금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백제문화권 개발지구에 편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임존성 복원사업을 위해서 추진한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의 자체 인쇄시스템 개설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세출 예산중에는 수용비 명목으로 예산소식지를 비롯해서 회의록, 각종 홍보물, 간행물, 소형책자 발간등 본청 사업소 읍.면분에 수용비를 합한다면 억대를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또한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자체 인쇄시스템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청양, 홍성, 서천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효과와 신속한 업무추진에 따른 능률제거 효과는 물론 손익분기점을 넘는 생산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군에서도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군정구호처럼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해서는 의회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겸허이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배전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정의 제1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실천 운동의 추진 배경과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성과는 어떠한지?
둘째,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의 시범마을과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도 시범마을의 차이점과 각각 선정기준은 어떠한지?
셋째, 민선자치군정 출범이후 과다한 행사와 지나친 홍보등으로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가 많다는 주민 여론이 비등한데, 앞으로 생색내기용 홍보를 줄이고, 또한 전시성 행사를 폐지,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나 마을 경로당 준공식은 읍.면장 책임하에 행사를 치루도록 하고, 또 유사한 행사를 통합하여 행사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는 물론 예산낭비를 줄여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예산군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가 '96년 11월 29일 조례 제1387호로 제정되어 매년 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의회 결산승인후에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하였으며, 규칙제정 사항은 어떠한지?
다섯째, '96년도 군정질문 답변시 '96년 7월에 실시한 청사시설 안전 진단결과 5년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와 현 군수 임기내에 안전계획 수립 및 군청사 이전 대상지 선정문제등 이전에 따른 기반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는데,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여섯째, 선진 외국의 사회, 경제, 문화, 행정 등을 직접 보고 배워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97주민과 공무원 배낭 해외연수 실시현황 및 연수효과는 어떠한가 기획감사실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예당국민관광지 확대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예산읍의 식수원인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추가개발 계획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둘채, 일랑 이종상 화백의 벽화미술관 건립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셋째, 우리군 관광홍보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의 내용이 사진위주로 하여 부실하다고 보는데, 사진과 함께 연혁, 유래, 현황등 충분한 설명을 가하여 전면 보완 재편집하여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관내 관광업소의 서비스 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넷째, '97년도 현재 문예회관의 임대료 수입현황과 유지관리비 현황은 어떠한지?
문화공보실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구호처럼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해서는 의회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겸허이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배전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정의 제1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실천 운동의 추진 배경과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성과는 어떠한지?
둘째,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의 시범마을과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도 시범마을의 차이점과 각각 선정기준은 어떠한지?
셋째, 민선자치군정 출범이후 과다한 행사와 지나친 홍보등으로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가 많다는 주민 여론이 비등한데, 앞으로 생색내기용 홍보를 줄이고, 또한 전시성 행사를 폐지,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나 마을 경로당 준공식은 읍.면장 책임하에 행사를 치루도록 하고, 또 유사한 행사를 통합하여 행사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는 물론 예산낭비를 줄여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예산군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가 '96년 11월 29일 조례 제1387호로 제정되어 매년 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의회 결산승인후에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하였으며, 규칙제정 사항은 어떠한지?
다섯째, '96년도 군정질문 답변시 '96년 7월에 실시한 청사시설 안전 진단결과 5년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와 현 군수 임기내에 안전계획 수립 및 군청사 이전 대상지 선정문제등 이전에 따른 기반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는데,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여섯째, 선진 외국의 사회, 경제, 문화, 행정 등을 직접 보고 배워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97주민과 공무원 배낭 해외연수 실시현황 및 연수효과는 어떠한가 기획감사실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예당국민관광지 확대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예산읍의 식수원인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추가개발 계획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둘채, 일랑 이종상 화백의 벽화미술관 건립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셋째, 우리군 관광홍보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의 내용이 사진위주로 하여 부실하다고 보는데, 사진과 함께 연혁, 유래, 현황등 충분한 설명을 가하여 전면 보완 재편집하여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관내 관광업소의 서비스 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넷째, '97년도 현재 문예회관의 임대료 수입현황과 유지관리비 현황은 어떠한지?
문화공보실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신현문 의원입니다.
제58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양산 개발은 우리군의 어느 것보다도 중대한 경영수익사업으로 경영수익이냐, 손실이냐, 개발이냐, 경관의 훼손이냐는 중대한 사업으로 정확한 계획 내지 주민의 의사수렴과 종합적 사업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를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주무 부서인 도시과에 묻지 않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총괄 부서로써 개략적인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금리자유화로 인한 금리변화 요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두 번째로 택지개발이 완성되어도 분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동기부여의 구상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세 번째로 금리의 개발에 따른 차익금을 금리 8% 내지 10%로 얻는다고 했습니다만 고금리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아닌지를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택지개발 토지이행계획서를 지역특성에 맞도록 한 것인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58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양산 개발은 우리군의 어느 것보다도 중대한 경영수익사업으로 경영수익이냐, 손실이냐, 개발이냐, 경관의 훼손이냐는 중대한 사업으로 정확한 계획 내지 주민의 의사수렴과 종합적 사업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를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주무 부서인 도시과에 묻지 않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총괄 부서로써 개략적인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금리자유화로 인한 금리변화 요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두 번째로 택지개발이 완성되어도 분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동기부여의 구상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세 번째로 금리의 개발에 따른 차익금을 금리 8% 내지 10%로 얻는다고 했습니다만 고금리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아닌지를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택지개발 토지이행계획서를 지역특성에 맞도록 한 것인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자치군정 3년째를 맞아 군민의 복된 삶과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풍요로운 예산, 꿈과 21세기를 대비한 미래 지향적인 참된 예산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면서 인간의 근본사상인 효실천 운동을 전개함으로서 화목한 가정,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를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면서 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권오창 군수님, 박제상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군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기자님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관계 실 과장님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 질문하는 것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모든 사안들이 적시적소에 유효 적절히 시행되었는지와 풍요로운 예산, 다시 찾고 싶고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헛됨이 없는지 지난 온 날들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잘된 일들은 적극 권장하여 모체로 삼아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만 잘못되고 시행 착오적인 사안들이 있을 시에는 시정을 하여 전철을 밟지 않고 과오를 범하지 않으므로써 우리가 목적하는 바 21세기를 향한 미래 지향적인 예산건설에 매진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 생활을 해 온지가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만 그동안 의원생활을 해 오면서 접하게 된 사안중에는 필수불가결한 생활민원들이 불요불급한 사항에 밀려 도외시되는 일들이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야 하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소외감과 자괴지심마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공복임을 자처하고, 국가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예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화합, 그리고 살기좋고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무사안일한 사고에서 비롯된 시의적절치 못한 시행착오나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하는데에서 파생된 태만과 오류로 인한 지역주민의 폐해나 선량한 군민들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었는지 세심한 배려가 요청되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노력함으로써 조금 법이나 규정에 어긋났다 하는 사안들은 군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와주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야 예산 군민이 화합하는 길이요,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실천 운동이 군민의 일상 생활속에서 뿌리가 내리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국가발전과 세계평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 3월 25일 서울에서 예산군 출신 중앙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 후에 성과는 어떠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 당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참석했던 모든 분들의 생각은 많이 지탄한 점이 없지 않으나 시의 적절하고 큰 성과가 기대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뜻있고 보람있는 자리였다고 판단했을 때, 정기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민선자치시대의 발전되어 가는 예산의 모습을 그려갈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영수입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과 추진 실적 및 성과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흔적이 영력합니다.
그 예로 '96년도에는 아홉 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97년도에는 10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오면서 새로이 다섯 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하고 있는 그 중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그동안 노력해 오신 성과와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어느 분의 말씀에 인류에는 두가지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를 창조하는 힘이요, 두 번째는 창조한 문화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힘을 말한 것입니다.
물론 창조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힘을 바탕으로 한 재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창조문화는 조상님들의 얼과 혼이 깃든 고귀한 유산인 것입니다.
또한 문화는 수천, 수만년을 두고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역사의 숨결이요, 흔적인 것이며, 인류국가가 지탱하여 온 정신적인 지주요, 오늘이 있게 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군에도 각종 문화재나 국보를 비롯해 보물 사적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들은 지정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전하고 보호해서 누대를 두고 면면히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서 본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제문화권 2차 개발계획에 예산군이 포함되는지와 임존성 계발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백제문화권 개발에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차 개발계획은 그 시대의 도읍지중 중심으로 선정되어 왔고, 2차 개발계획은 '98년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군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듯이 그 시대의 역사가 도읍지 중심이라고 했다면 국가의 운명을 사수하기 위해서 최후까지 항전하였던 역사의 혼이 살아 숨쉬는 임존성 복원 개발계획은 마땅히 백제권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벽화미술관 건립의 재정확보 대책은 어떠하며, 미술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벽화미술관 건립 관계가 연초부터 부지선정과 재정확충 방안등 다각적인 면에서 수차례에 걸쳐 협의되어 왔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등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자치군정 3년째를 맞아 군민의 복된 삶과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풍요로운 예산, 꿈과 21세기를 대비한 미래 지향적인 참된 예산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면서 인간의 근본사상인 효실천 운동을 전개함으로서 화목한 가정,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를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면서 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권오창 군수님, 박제상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군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기자님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관계 실 과장님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 질문하는 것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모든 사안들이 적시적소에 유효 적절히 시행되었는지와 풍요로운 예산, 다시 찾고 싶고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헛됨이 없는지 지난 온 날들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잘된 일들은 적극 권장하여 모체로 삼아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만 잘못되고 시행 착오적인 사안들이 있을 시에는 시정을 하여 전철을 밟지 않고 과오를 범하지 않으므로써 우리가 목적하는 바 21세기를 향한 미래 지향적인 예산건설에 매진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 생활을 해 온지가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만 그동안 의원생활을 해 오면서 접하게 된 사안중에는 필수불가결한 생활민원들이 불요불급한 사항에 밀려 도외시되는 일들이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야 하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소외감과 자괴지심마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공복임을 자처하고, 국가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예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화합, 그리고 살기좋고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무사안일한 사고에서 비롯된 시의적절치 못한 시행착오나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하는데에서 파생된 태만과 오류로 인한 지역주민의 폐해나 선량한 군민들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었는지 세심한 배려가 요청되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노력함으로써 조금 법이나 규정에 어긋났다 하는 사안들은 군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와주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야 예산 군민이 화합하는 길이요,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실천 운동이 군민의 일상 생활속에서 뿌리가 내리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국가발전과 세계평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 3월 25일 서울에서 예산군 출신 중앙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 후에 성과는 어떠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 당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참석했던 모든 분들의 생각은 많이 지탄한 점이 없지 않으나 시의 적절하고 큰 성과가 기대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뜻있고 보람있는 자리였다고 판단했을 때, 정기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민선자치시대의 발전되어 가는 예산의 모습을 그려갈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영수입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과 추진 실적 및 성과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흔적이 영력합니다.
그 예로 '96년도에는 아홉 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97년도에는 10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오면서 새로이 다섯 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하고 있는 그 중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그동안 노력해 오신 성과와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어느 분의 말씀에 인류에는 두가지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를 창조하는 힘이요, 두 번째는 창조한 문화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힘을 말한 것입니다.
물론 창조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힘을 바탕으로 한 재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창조문화는 조상님들의 얼과 혼이 깃든 고귀한 유산인 것입니다.
또한 문화는 수천, 수만년을 두고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역사의 숨결이요, 흔적인 것이며, 인류국가가 지탱하여 온 정신적인 지주요, 오늘이 있게 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군에도 각종 문화재나 국보를 비롯해 보물 사적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들은 지정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전하고 보호해서 누대를 두고 면면히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서 본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제문화권 2차 개발계획에 예산군이 포함되는지와 임존성 계발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백제문화권 개발에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차 개발계획은 그 시대의 도읍지중 중심으로 선정되어 왔고, 2차 개발계획은 '98년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군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듯이 그 시대의 역사가 도읍지 중심이라고 했다면 국가의 운명을 사수하기 위해서 최후까지 항전하였던 역사의 혼이 살아 숨쉬는 임존성 복원 개발계획은 마땅히 백제권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벽화미술관 건립의 재정확보 대책은 어떠하며, 미술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벽화미술관 건립 관계가 연초부터 부지선정과 재정확충 방안등 다각적인 면에서 수차례에 걸쳐 협의되어 왔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등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12만 군민을 대표해서 수고하시는 권오창 군수님, 박제상 부군수님!
실 과장님, 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노고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의 정책보조단체는 어느 단체이며, 정액보조금의 지급액은 얼마나 되며,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단체와 보조금 지급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액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의 용도는 단체의 운영비 보조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받으며, 보조금의 정산검사는 행하였는지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12만 군민을 대표해서 수고하시는 권오창 군수님, 박제상 부군수님!
실 과장님, 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노고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의 정책보조단체는 어느 단체이며, 정액보조금의 지급액은 얼마나 되며,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단체와 보조금 지급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액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의 용도는 단체의 운영비 보조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받으며, 보조금의 정산검사는 행하였는지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 과장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고 솔직함이 없이는 군민의 복지향상이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답변자 여러분께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내역과 조치사항은 어떠하며, 두 번째로 효실천 운동을 관 주도에서 민간단체로 이양할 용의는 어떠하며, 세 번째로 재정운영 우수단체에 인센티브제에 대하여 '96년 예산편성 지침중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 세수증대 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제 적용시 혜택은 어떠하며, 예산군의 실적과 미흡한 부분의 대책은 무엇이며, 공무원 비리에 대하여 '97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상황과 지적 사항은 무엇이며, 지난 해 대비 증감현황과 반복 지적사례의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충의사 본전 관광 유료주차장을 참배객의 편의를 위해 계속해서 무료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본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 과장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고 솔직함이 없이는 군민의 복지향상이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답변자 여러분께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내역과 조치사항은 어떠하며, 두 번째로 효실천 운동을 관 주도에서 민간단체로 이양할 용의는 어떠하며, 세 번째로 재정운영 우수단체에 인센티브제에 대하여 '96년 예산편성 지침중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 세수증대 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제 적용시 혜택은 어떠하며, 예산군의 실적과 미흡한 부분의 대책은 무엇이며, 공무원 비리에 대하여 '97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상황과 지적 사항은 무엇이며, 지난 해 대비 증감현황과 반복 지적사례의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충의사 본전 관광 유료주차장을 참배객의 편의를 위해 계속해서 무료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본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최무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덟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덟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정전반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양철해 주심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만 내용이 좀 불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흥 의원께서 질문하신 '97년도 당초 국.도비 확보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답변드린 것과 같이 '97년도 세입예산 전망시 국.도비 확보전망은 729억 7,800만원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재원별 확보전망은 교부세가 금년도 332억원보다도 더 증액이 된 361억 7,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지방양여금도 55억 3,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12억 7,3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 실적은 전망의 97%인 706억 4,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원별 확보 실적은 지방교부세가 332억 6,1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67억 7,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00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97년도 당초예산에 국.도비 확보내용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덕사 견성암 보수비와 예당국민관광지개발, 농수산물 공판장설치등이 새로운 사업으로 전개가 됐고, 또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비는 우리가 10억원의 시상을 받았고, 소규모 지표수 개발비와 하수종말처리사업비가 양여금중에 17억 3,800만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에 따른 군비 32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또 예산∼대회리간 도로개설비가 도비 4억원을 해서 군비 4억원이 부담됐고, 그 밖에도 많은 도비사업비가 영달이 됐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산은 자주재원이 적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군정질문에도 앞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3월 25일날 같은 우리 중앙부처 공직자와 더불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그 때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그 공직자들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뒤에서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 9개 사업분야에 약 118억원이 중앙 관련부처 공무원으로부터 통보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의 종합기획에 대해서 먼저 주민여망에 부흥하는 군정계획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지역개발촉진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여망에 부흥하는 군정기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이끌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군정 종합기획도 지역 균형개발 및 주민 편익 증진에 대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두고 짜여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여망에 부응하는 군정계획은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고, 지역 실정에 부응을 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우리 군정의 3대권역개발은 지역성을 가미한 지역종합 균형개발시책으로서 예산을 중심으로 한 예산 행정중심 권역은 행정, 경제, 사회활동으로 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지역이고, 삽교를 중심으로한 삽교 농업개발 권역은 농업군으로서의 이미지와 드높은 삽교평야의 장점을 살려 농업개발 지역으로써 개발을 하고, 덕산온천을 중심으로 한 덕산 광역권 개발은 천혜의 온천자원을 개발하여 서해안 온천관광지로 육성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권역이며, 이러한 군 3대권역개발은 바로 주민여망에 부응하는 군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군정계획도 군종합 3대권역개발에 맞추어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맑은 물 공급 사업, 경제구조 지원시책, 복지시책등 모든 군 주요시책 및 업무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주민여망과 부응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예산편성에서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자체사업 추진에 있어서 재정원의 한계성이 크기 때문에 도나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지역개발이나 주민편익 증진에 투자되는 군비는 적은 현실입니다.
재정은 우리군 전체의 살림살이로써 주민이 부담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작은 부분이라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투자하며,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는 군 종합개발계획,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군의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있게 투자되어 행정수요와 자원을 적정하게 활용하여 균형있는 투자를 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관양산 택지개발과 덕산온천 관광지개발, 오지종합 개발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도시계획 사업등이 있으며,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민원시책 추진사업과 주민복지 사업, 양질의 의료시혜 사업,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편성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 편성을 하여 예산고시를 한 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성에 대한 검토는 수시하면서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또는 시기성을 잃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소모성 경비가 대폭 절약될 수 있도록 우리가 편성지침이 시달되어 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효도 시범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계획입니다.
효도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충.효.예 정신과 전통적 미풍양속이 계승이 되어 오는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도의 예절 등의 건전한 기풍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효도 시범마을로 선정된 43개 마을은 주민들의 건의와 지원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 마을에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읍.면별, 마을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등과 연계하여 우선 해결토록 하고, 기타 주민들이 건의한 나머지 사업은 오지종합 개발사업이라든가 소도읍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등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연결하여 가능한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마을 현판식에 참석해 주셔서 주민과 같이 고충사항을 건의도 받고, 또는 현실성있게 참여해 주심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현황 및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전망입니다.
'97년도 행정소송 총 건수는 8건이며, 승소 1건, 취하 1건, 진행 6건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당농지개량 조합장은 채금 광업권이 설정된 저수지내에서 하천 및 유지 채금 광업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채금병행 준설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그 부산물인 모래 자갈이 되겠습니다만 매각대금을 징수하여 조합의 수입으로 하고 있으며, 준용하천 무한천 구간내의 하천구역인 예당저수지내의 채금병행 준설사업 부산물 매각대금은 하천수익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하천법 제33조와 충청남도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5조, 지방세법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거 5년간 '89년부터 '93년이 되겠습니다만 토사채취 판매대금에 대한 하천점사용료 7억 4,490만 3천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원고인 예당농지개량조합에서는 하천점 사용료 부과한 것에 대하여 하천이 아닌 저수지 준설이며, 저수지는 채금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어 채광업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일부 배상한 것이지 토사대금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여 부과처분에 대해서 불복 충청남도에 이의신청을 하여 '95년 1월 18일 기각되었고, '95년 3월 2일 대전고등법원에 제소를 하여 예산군에서는 송근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95년부터 '96년까지 7차변론과 선고연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96년 9월 13일 승소한 사건이며, 원고인 예당농지개량조합측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96년 10월 28일 상고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승소 가능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설묘지 설치허가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입니다.
재단법인 예산공원묘원 대표 나준남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95년도 4월 3일 충청남도의 결정에 따라 예산군 대술면 화산리 산 63번지외 25필지에 '95년도 9월 4일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지역주민 1,041명의 반대의견서를 군, 도,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고, 지역주민들이 군청 및 도청 등에 수차례 방문 항의하였으며, 그후 지역주민들을 이해 설득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주민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묘지설치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지역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민원을 해결한 후 신청토록 반려함으로써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95년도 9월 14일 행정심판과 '95년도 11월 25일 대전고등법원 행정소송제기, '95년 12월 11일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고, '96년 12월 20일날 피고인 우리군에서 패소됐고, '97년 1월 18일날 대법원에 예산군에서 상고를 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으나 우리가 이 사건도 승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 83-28필지 차준영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사건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군은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계획을 정하기 위하여 '91년 9월 27일부터 10월 10일동안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 신청서를 공람한 후에 공람내용과 다르게 환지확정 처분되었으므로 이를 당초 환지예정지로 환원하여 줄 것을 충청남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96년 9월 2일 대전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97년 3월 28일 동법원에서 5월 2일 각하되어 '97년도 5월 2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계류중에 있으며, 승소 가능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한 사항중에 '96년 6월 10일 행정심판 청구와 '96년 8월 7일 행정심판 재결에서 원고 기각이 됐고, '96년 9월 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제기, '97년 3월 28일날 원고청구 각하를 했고, 5월 2일날 대법원에 상고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농지전용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입니다.
유익산업(주) 대표 김용택이 대술면 화산리 469-1외 2필지, 답 5,900평방미터에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96년 11월 9일 대술면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대술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의결이 되어 '96년 11월 19일 예산군에 진달되어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근거하여 '96년 11월 21일에 농지전용허가를 반려하자 '96년 12월 5일에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97년 1월 22일 청구를 기각하자 '97년 1월 29일 대전고법에 제소하였으며, 6차에 걸쳐 소송진행이 되고 있고, 10월 10일에는 부장판사등 6명이 현장 검증토록 되어 있으며, '97년 10월 28일 선고예정으로 승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취소의 소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취소의 건은 원고인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대로 차준영이 사건번호 96구 2834호의 사건이 대전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환지처분을 하였고, 공사완료 공고 마지막날 처분한 것은 법정기간을 토지소유자에게 주지 않아 이의신청을 못하였다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97년 3월 19일 제소하여 현재 3차 변론을 하였으며, 승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주 명의변경 처분 취소 청구의 건입니다.
인천 어린이집 정예진외 1인이 덕산면 신평리 322-5번지외 2필지에 동리 459외 2필지의 건물에 대하여 원고들이 건축주 명의를 되찾고자 수원지방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된 결과를 피고측에 통보하여 가처분이 해제되어야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97년 7월 16일자 건축주 명의변경 처분한 것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하여 피소되어 현재 답변서만 제출한 상태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책임한계를 따져가지고 구상권을 발동한다든가 또는 위법상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상 조치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박상문 의원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의 추정규모와 세출예산 편성의 흐름과 방향이 '97년도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국가의 재정운영 방향은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정부가 긴축을 솔선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98년도 재정운영의 방향을 국가재정 운영방향에 맞추어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하고,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엄격한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을 지양하며, 또한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현안사업과 생산직 분야에 집중 투자함과 동시에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을 양질의 지방채로 확보토록 하고,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98년도 우리군 예산규모를 전망해 보면 세입면에서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936억 8,900만원의 약 11.7% 증가율을 적용하여 보면 1,061억 5,0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경직성 세입예산인 지방세 수입은 5.5%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금년보다 5억 2,000만원이 증가되어 11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지방세는 113억원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은 6.4%가 증가된 89억 7,2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지방교부세는 5%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349억 2,4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은 10%가 증가한 74억 4,90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0%의 증가율을 적용해서 336억 7,5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먼저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족되는 재원이 약 92억원이 되기 때문에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확보를 하기 위해서 92억원을 우리가 추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전망해 보면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등 경상예산에 4.8% 증가율을 적용하여 347억 5,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32.7%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상환, 예비비등이 27억 2,800만원으로약 2.6%를 점유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업예산은 총 예산액의 64.7%인 686억 6,6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중 국.도비 및 양여금등 보조사업이 524억 6,000만원으로 76.4%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는 162억 600만원으로 23.6%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내년도 사업이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금년보다 2.4%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은 '96년도에서 '97년도의 증가율을 감안하여 판단한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우리군에서 특수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현안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등 계속사업에 약 100억원이 소요될 것이고,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16억원인이 됨으로써 순수군비 사업비는 약 162억원중에 실질 가용재원은 약 46억원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우리가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서 주민복지나 지역개발에 최선을 두는 예산사업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재정운영 대처방안으로써 첫 번째, 경상경비 초긴축 편성으로 최대한 절감을 하고, 두 번째로 모든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 접목시켜 예산을 절약하며, 세 번째로 국비와 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여 기채함으로써 '98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수 군비 투자사업의 투명성있는 편성과 배분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중에 우리가 이월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자주재원에 불용액 처리된 이월액이 어떻게 자체재원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월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넘어온 작년도 사용잔액과 또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이월금이 81억 2,8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금을 사용하던 잔액이 1억 9,077만 7천원이고, 그 중 국비가 1억 4,812만 1천원이고, 도비가 4,2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9억 3,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원별로다가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18억 8,143만 9천원이 지방세로다가 순수 이월금이 넘어왔고, 세외수입에는 7억 9,225만 5천원이고, 그 나머지 예비비에서 계상이 됐던 34억원이 있었습니다만 불용액이 52억 6,450만 6원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마지막 추경에 예비비가 34억 9,821만 8천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것은 우리 '96년도 사업비중에 우리 군비와 또는 경상적인 경비, 소모성 경비를 억제해서, 또는 마지막 추경에 예비비로 34억 9,8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17억 6,628만 8천원이 더 증액되어서 금년도 이월금이 많은 군 재정운영에 큰 효과를 거두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수 군비 투자사업의 선정은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적합한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과 지역주민의 누적된 현안사업, 또한 환경문제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사업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배려하고, 지역별, 기능별, 부서별을 감안하여 배분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써 읍.면장과 실.과, 사업소장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며,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역별, 기능별, 부서간의 균형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분한 후에 예산을 계상하여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읍.면 현안사업의 선정시에는 읍.면장이 지역출신 우리군 의원님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등 의존재원의 확보대책과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21%에 불과하여 국.도비 의존재원이 군 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으로써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각종 정보채널과 인맥 등을 총 동원해서 행정력을 집주하여 왔습니다.
먼저 다시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우리고장의 공직자와 수시 협의를 해 주시고, 또는 전화와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우리군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도 '97년도 3월초에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을 군수님, 부군수님이 방문하여 상담을 했고, 또 '97년도 3월 25일에는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32명과 간담회를 통해서 국비 확보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는데, 많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97년 4월중에는 '98국.도비 예산확대 지원 건의 사업조서를 책자로 발간해서 중앙 및 도의 관계기관에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15개 시.군중에 우리 예산군이 가장 먼저해서 도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97년도 5월중에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내무부, 문화체육부, 환경부, 건설교통부등 중앙정부에 직접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출장을 해서 상담을 하였으며, 실무자들도 수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14일 신한국당 예결위원이 우리군 방문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출신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을 통해서 '98예산 확보 노력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부군수을 위시한 각 실.과장과 직속기관장도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 출장을 수시로 실시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해드립니다.
중앙부처 사업으로서는 삽교천, 무한천 준설 및 더돋기사업과 예산우회도로 개설사업, 국도45호 확.포장사업, 국도32호 확.포장사업, 예산초등학교앞 육교가설사업등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도에 지원를 받고, 또는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시행할 사업으로서는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사업, 임존성 성곽 복원사업, 예산공설운동장 시설 보강사업,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경지정리사업, 대형관정 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덕산하수종말처리장사업, 덕산사거리에서부터 축협까지 도로정비사업과 예산역∼터니미널간 도로개설 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사업과 공설납골당 신축, 서초정리 도로개설 사업과 대천천 하상정비사업, 삽교두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간이상수도 사업등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는 당초 3월중에 5억원과 이번에 9억원을 받아서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상기와 같이 말씀드린 사업은 11월중이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위한 주민명예 감시제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에 부당업자의 입찰 자격제한에 의거 1월이상 2년이하 범위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입찰제한 기간 종료후 6월이상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다시 부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자격제한 기간에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하는등 부실공사를 한 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거 부당업자는 업체명과 관계법령상 면허등 현황을 재정경제원에 통보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여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유발한 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도높게 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참여제 방안을 적극 검토,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각종 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하고, 감시할 수 있는 조례 및 지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건설분야의 관계부서와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성실시공과 민원예방을 위하여 주민명예 감시제를 건설과등 관계 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주민과 밀접한 사업을 시행함에 사업 착공전 공사개요를 알리는 공고와 마을회관이나 기타 장소에서 수혜주민에게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공사개요를 공개하며,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고, 공사과정을 직접 주민이 감시토록하여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지역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명예 감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명예 감시제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오지종합 개발사업등 주민숙원사업 117개 사업장에 이장, 새마을 지도자등 주민대표등 119명을 명예 감독자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민원예방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 읍.면, 사업소에서 주민명예 감시제를 계속 운영하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가람대학교 유치에 대한 추진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람대학교 설립개요는 설립예정자가 충남 공주군 반포면 국곡리 220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현재 서울에서 가람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숙입니다.
당초 설립예정지는 광시면 마사리 산 27-1번지에 20,900평정도의 건축규모로써 디자인, 사회체육, 의학계열등 20개학과에 학생정원 3,760명으로 '99년 3월 2일 개교예정으로 문교부에 가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5월경 가람대학교 설립예정자의 대리인인 김영곤 나이가 56세의 남자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설립예정지인 광시면 마사리가 교통등 모든 여건이 부적합 함으로써 예산읍 지역에 설립할 수 있도록 물색중 금오주유소 사장 손금수씨가 안내를 하여 군수실을 방문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군유림 및 사유림을 기증받도록 협조하여 주고, 군유림과 사유림을 싼값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며, 인허가등 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예산읍 관작리와 신례원 일원 32필지의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직접 안내를 해서 우리가 현장답사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금오주유소 사장 손금수씨를 중개자로 하여 현장답사도 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원조회결과 대리인인 김영곤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97년도 5월 17일부터 6월 13일까지 4차에 걸쳐 가족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고, 2차에 걸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군청을 방문해서 다시 협의할 것을 약속했으나 오늘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방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의 사업비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상장 의원님께서는 군정의 제1 역점시책인 효실천 운동의 추진배경 및 그동안 추진 성과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서구문물의 무분별한 도입과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전통적 가치관이 날로 상실되어 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숙한 정신문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개인의 도덕 불감증, 가족 구성원간의 무관심, 자식의 폐륜적 행위, 경로정신의 상실등 윤리와 도덕이 실종되고, 무질서가 난무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어서 지난해부터 효심 카드와 바른예절의 길잡이 책자등을 보급하는등 효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효운동을 계승발전시키고 실천함으로써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7월 30일 문예회관에서 중앙인사와 도지사, 그리고 군내 학교, 종교단체 대표와 여성단체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실천 헌장 선포대회를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효실천 운동 5대 덕목과 11개 실천시책, 그리고 30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하반기 군정 제1 중점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실천 운동이 범군민적 참여속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효실천 헌장, 포스터, 팜플렛과 효도 전화카드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60세이상 거동불편노인 36명에 대해서 매월 1회 목욕봉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한 지난 9월 2일에는 문예회관에서 공직자와 마을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효실천 다짐대회를 거행하였습니다.
또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13일간 효실천 시범마을 43개소를 선정하여 마을별로 현판식과 효실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는 문예회관에서 고부교실을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효실천 운동과 효실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각급 학교와 협조하여 자라나는 학생에게 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효실천 운동에 대한 범군민적인 참여 분위기와 성숙한 효실천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도의 시범마을과 효도 시범마을의 차이점 및 각각 선정기준이 뭐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시범마을은 국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의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시.군당 매년 1 내지 2개소를 선정하여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해결해 주는 모범마을입니다.
효도 시범마을은 우리군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읍.면당 3개소 내지 8개소를 선정하여 우리민족의 위대한 정신인 효 정신을 부활시켜 우리의 삶속에, 그리고 개인의 마음속에 새롭게 각인하고, 또한 주민들이 원하며 지원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해결해 줄 예정입니다.
도의 시범마을의 선정기준은 도의새마을 운동에 솔선 참여하고 있는 마을, 즉 옛부터 오랫동안 효자 효부등이 효행을 이어오는 마을, 충효교실, 노인교실, 청소년 야간공부방 등을 수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을, 가정윤리 재건운동 전개에 솔선 참여하는 마을, 근검한 생활로 건전하게 사는 마을, 전통적 충요정신과 미풍양속의 계승 발전이 가능한 마을, 기타 새가정, 새사회 운동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로써 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91년부터 '96년까지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사업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효도 시범마을의 선정기준은 고부교실 운영과 충.효.예 교실운영등 효실천에 솔선 참여하고 있는 마을, 전통적 충효정신과 미풍양속의 계승 발전이 가능한 마을, 효자 효부를 많이 배출하여 타부락에 귀감이 되는 마을, 마을 청년회 조직이 활성화되어 경로사상이 타부락보다 우수한 마을, 청소년 범죄가 없으며, 노인은 젊은이를 사랑하고 젊은이는 노인을 공경하는 화목한 마을로써 읍.면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43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군정 출범이후 과다한 행사와 지나친 홍보등으로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많다는 주민 여론이 비등한데, 앞으로 생색내기 홍보를 줄이고, 또한 행사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흥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군정 출범이후 각급 기관은 물론 각종 자생단체의 행사가 급증하여 이에 따른 행사지원등으로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법정기념일 이외의 행사는 검소하고 내실있게 실시하고, 가급적 민간 주도의 자율적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사장소는 가능한한 공공기관의 건물이나 장소를 활용하고, 가두장식등 행사표시물과 홍보물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단위 행사는 가급적 읍.면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초청인사도 공직자나 지도층 위주의 초청을 지양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등 모든 행사를 내실있고 간소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각종 행사의 조정통제는 내무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한번 내무과와 그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수반한 행사는 예산편성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고, 또는 통합 가능한 행사는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재정운영상황 공개 현황과 규칙 제정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지방재정 공개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우리군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97년도 당초 예산편성은 '96년 12월 24일에 군청과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우리군 예산규모의 세입세출 현황과 주요 사업조서를 고시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도 '97년 7월 3일에 군청과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고시하여 공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 결산승인이 나면 결산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따른 별도의 규칙을 제정한 일은 없고, 제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예산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및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거 재정운영 상황을 군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이전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했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청사는 시설의 노후와 장소의 협소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96년 7월에 재무과에서 실시한 청사시설 안전진단 결과 5년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온 바 있어 시급히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오고 있으며, 개발위원회와 번영회등 민간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지역간 균형개발 문제와 지역주민간의 이해상충, 그리고 특히 부지확보와 건축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군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 15,000평의 부지와 연건평 3,600평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평당 20만원씩 잡더라도 30억원, 부지조성비 10억원, 시설비 및 설계용역비 108억원등 총 150억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군 재정형편상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후보지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 예산읍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이전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해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실시현황 및 연수효과에 대해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공무원 배낭 해외연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 주민과 공무원 배낭 해외연수 계획은 주민이 5명, 공무원 20명, 총 25명을 대상으로 개인당 220만원을 지원하여 총 사업비 5,500만원을 투자하여 선진유럽을 견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으나 최근의 급격한 해외여행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 해외여행 자제요구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이 판단할 때도 이러한 예산의 소모적 경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25명에서 15명으로 10명을 축소하고, 유럽연수를 인근 일본연수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은 3명, 공무원 12명, 총 15명을 '97년 8월 5일부터 '97년 9월 13일까지 3개조로 나누워 개인당 2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00만원정도씩만 지원하여 총 1,500만원을 투자해서 조별 9박 10일씩 일본 배낭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체제비는 본인 부담이 약 50%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배낭 해외연수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별 연수과제와 여행계획 일정을 대상자가 직접 그룹별로 계획을 하고 선정하였기에 자유롭고 유익한 해외연수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별 연수인원 및 연수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조 구성인원은 주민 1명과 공무원 4명, 총 5명을 1조로 구성하였으며, 1조는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9박 10일간으로 연수과제는 일본 공무원의 국가관과 자세 및 선진경제, 사회, 복지실태, 견문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2조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9박 10일간으로 연수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경영사업 실태에 중점을 두고 연수를 하였습니다.
3조는 9월 5일부터 9월 13일간으로 연수과제는 농업소득 증대 및 환경보전 쓰레기 처리실태에 중점을 두고 배낭여행를 실시하여 평소 자신들의 소관 부서업무와 관련있는 연수과제를 선정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군청 5명, 직속기관 2명, 사업소 3명, 읍.면 2명, 주민 3명으로 배분하여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여성공무원의 신청자가 없어 남성위주의 배낭 해외여행이 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수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일반 주민에 비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큰 경험이요, 성과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공무원에게도 하나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및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 4,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특히 이번 배낭 해외연수자들은 외국어를 어느 정도 습득한 공무원으로써 외국어 실습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조별로 자체 연수과제를 선정하여 연수하였기 충실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민.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선진외국의 사회, 경제, 문화, 행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화 세계화 시대의 안목을 넓히고, 군 자치능력 배양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정전반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양철해 주심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만 내용이 좀 불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흥 의원께서 질문하신 '97년도 당초 국.도비 확보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답변드린 것과 같이 '97년도 세입예산 전망시 국.도비 확보전망은 729억 7,800만원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재원별 확보전망은 교부세가 금년도 332억원보다도 더 증액이 된 361억 7,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지방양여금도 55억 3,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12억 7,3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 실적은 전망의 97%인 706억 4,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원별 확보 실적은 지방교부세가 332억 6,1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67억 7,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00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97년도 당초예산에 국.도비 확보내용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덕사 견성암 보수비와 예당국민관광지개발, 농수산물 공판장설치등이 새로운 사업으로 전개가 됐고, 또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비는 우리가 10억원의 시상을 받았고, 소규모 지표수 개발비와 하수종말처리사업비가 양여금중에 17억 3,800만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에 따른 군비 32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또 예산∼대회리간 도로개설비가 도비 4억원을 해서 군비 4억원이 부담됐고, 그 밖에도 많은 도비사업비가 영달이 됐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산은 자주재원이 적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군정질문에도 앞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3월 25일날 같은 우리 중앙부처 공직자와 더불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그 때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그 공직자들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뒤에서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 9개 사업분야에 약 118억원이 중앙 관련부처 공무원으로부터 통보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의 종합기획에 대해서 먼저 주민여망에 부흥하는 군정계획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지역개발촉진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여망에 부흥하는 군정기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이끌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군정 종합기획도 지역 균형개발 및 주민 편익 증진에 대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두고 짜여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여망에 부응하는 군정계획은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고, 지역 실정에 부응을 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우리 군정의 3대권역개발은 지역성을 가미한 지역종합 균형개발시책으로서 예산을 중심으로 한 예산 행정중심 권역은 행정, 경제, 사회활동으로 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지역이고, 삽교를 중심으로한 삽교 농업개발 권역은 농업군으로서의 이미지와 드높은 삽교평야의 장점을 살려 농업개발 지역으로써 개발을 하고, 덕산온천을 중심으로 한 덕산 광역권 개발은 천혜의 온천자원을 개발하여 서해안 온천관광지로 육성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권역이며, 이러한 군 3대권역개발은 바로 주민여망에 부응하는 군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군정계획도 군종합 3대권역개발에 맞추어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맑은 물 공급 사업, 경제구조 지원시책, 복지시책등 모든 군 주요시책 및 업무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주민여망과 부응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예산편성에서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자체사업 추진에 있어서 재정원의 한계성이 크기 때문에 도나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지역개발이나 주민편익 증진에 투자되는 군비는 적은 현실입니다.
재정은 우리군 전체의 살림살이로써 주민이 부담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작은 부분이라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투자하며,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는 군 종합개발계획,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군의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있게 투자되어 행정수요와 자원을 적정하게 활용하여 균형있는 투자를 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관양산 택지개발과 덕산온천 관광지개발, 오지종합 개발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도시계획 사업등이 있으며,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민원시책 추진사업과 주민복지 사업, 양질의 의료시혜 사업,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편성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 편성을 하여 예산고시를 한 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성에 대한 검토는 수시하면서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또는 시기성을 잃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소모성 경비가 대폭 절약될 수 있도록 우리가 편성지침이 시달되어 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효도 시범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계획입니다.
효도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충.효.예 정신과 전통적 미풍양속이 계승이 되어 오는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도의 예절 등의 건전한 기풍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효도 시범마을로 선정된 43개 마을은 주민들의 건의와 지원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 마을에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읍.면별, 마을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등과 연계하여 우선 해결토록 하고, 기타 주민들이 건의한 나머지 사업은 오지종합 개발사업이라든가 소도읍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등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연결하여 가능한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마을 현판식에 참석해 주셔서 주민과 같이 고충사항을 건의도 받고, 또는 현실성있게 참여해 주심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현황 및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전망입니다.
'97년도 행정소송 총 건수는 8건이며, 승소 1건, 취하 1건, 진행 6건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당농지개량 조합장은 채금 광업권이 설정된 저수지내에서 하천 및 유지 채금 광업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채금병행 준설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그 부산물인 모래 자갈이 되겠습니다만 매각대금을 징수하여 조합의 수입으로 하고 있으며, 준용하천 무한천 구간내의 하천구역인 예당저수지내의 채금병행 준설사업 부산물 매각대금은 하천수익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하천법 제33조와 충청남도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5조, 지방세법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거 5년간 '89년부터 '93년이 되겠습니다만 토사채취 판매대금에 대한 하천점사용료 7억 4,490만 3천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원고인 예당농지개량조합에서는 하천점 사용료 부과한 것에 대하여 하천이 아닌 저수지 준설이며, 저수지는 채금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어 채광업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일부 배상한 것이지 토사대금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여 부과처분에 대해서 불복 충청남도에 이의신청을 하여 '95년 1월 18일 기각되었고, '95년 3월 2일 대전고등법원에 제소를 하여 예산군에서는 송근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95년부터 '96년까지 7차변론과 선고연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96년 9월 13일 승소한 사건이며, 원고인 예당농지개량조합측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96년 10월 28일 상고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승소 가능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설묘지 설치허가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입니다.
재단법인 예산공원묘원 대표 나준남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95년도 4월 3일 충청남도의 결정에 따라 예산군 대술면 화산리 산 63번지외 25필지에 '95년도 9월 4일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지역주민 1,041명의 반대의견서를 군, 도,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고, 지역주민들이 군청 및 도청 등에 수차례 방문 항의하였으며, 그후 지역주민들을 이해 설득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주민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묘지설치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지역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민원을 해결한 후 신청토록 반려함으로써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95년도 9월 14일 행정심판과 '95년도 11월 25일 대전고등법원 행정소송제기, '95년 12월 11일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고, '96년 12월 20일날 피고인 우리군에서 패소됐고, '97년 1월 18일날 대법원에 예산군에서 상고를 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으나 우리가 이 사건도 승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 83-28필지 차준영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사건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군은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계획을 정하기 위하여 '91년 9월 27일부터 10월 10일동안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 신청서를 공람한 후에 공람내용과 다르게 환지확정 처분되었으므로 이를 당초 환지예정지로 환원하여 줄 것을 충청남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96년 9월 2일 대전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97년 3월 28일 동법원에서 5월 2일 각하되어 '97년도 5월 2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계류중에 있으며, 승소 가능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한 사항중에 '96년 6월 10일 행정심판 청구와 '96년 8월 7일 행정심판 재결에서 원고 기각이 됐고, '96년 9월 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제기, '97년 3월 28일날 원고청구 각하를 했고, 5월 2일날 대법원에 상고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농지전용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입니다.
유익산업(주) 대표 김용택이 대술면 화산리 469-1외 2필지, 답 5,900평방미터에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96년 11월 9일 대술면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대술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의결이 되어 '96년 11월 19일 예산군에 진달되어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근거하여 '96년 11월 21일에 농지전용허가를 반려하자 '96년 12월 5일에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97년 1월 22일 청구를 기각하자 '97년 1월 29일 대전고법에 제소하였으며, 6차에 걸쳐 소송진행이 되고 있고, 10월 10일에는 부장판사등 6명이 현장 검증토록 되어 있으며, '97년 10월 28일 선고예정으로 승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취소의 소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취소의 건은 원고인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대로 차준영이 사건번호 96구 2834호의 사건이 대전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환지처분을 하였고, 공사완료 공고 마지막날 처분한 것은 법정기간을 토지소유자에게 주지 않아 이의신청을 못하였다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97년 3월 19일 제소하여 현재 3차 변론을 하였으며, 승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주 명의변경 처분 취소 청구의 건입니다.
인천 어린이집 정예진외 1인이 덕산면 신평리 322-5번지외 2필지에 동리 459외 2필지의 건물에 대하여 원고들이 건축주 명의를 되찾고자 수원지방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된 결과를 피고측에 통보하여 가처분이 해제되어야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97년 7월 16일자 건축주 명의변경 처분한 것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하여 피소되어 현재 답변서만 제출한 상태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책임한계를 따져가지고 구상권을 발동한다든가 또는 위법상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상 조치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박상문 의원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의 추정규모와 세출예산 편성의 흐름과 방향이 '97년도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국가의 재정운영 방향은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정부가 긴축을 솔선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98년도 재정운영의 방향을 국가재정 운영방향에 맞추어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하고,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엄격한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을 지양하며, 또한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현안사업과 생산직 분야에 집중 투자함과 동시에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을 양질의 지방채로 확보토록 하고,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98년도 우리군 예산규모를 전망해 보면 세입면에서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936억 8,900만원의 약 11.7% 증가율을 적용하여 보면 1,061억 5,0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경직성 세입예산인 지방세 수입은 5.5%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금년보다 5억 2,000만원이 증가되어 11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지방세는 113억원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은 6.4%가 증가된 89억 7,2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지방교부세는 5%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349억 2,4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은 10%가 증가한 74억 4,90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0%의 증가율을 적용해서 336억 7,5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먼저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족되는 재원이 약 92억원이 되기 때문에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확보를 하기 위해서 92억원을 우리가 추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전망해 보면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등 경상예산에 4.8% 증가율을 적용하여 347억 5,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32.7%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상환, 예비비등이 27억 2,800만원으로약 2.6%를 점유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업예산은 총 예산액의 64.7%인 686억 6,6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중 국.도비 및 양여금등 보조사업이 524억 6,000만원으로 76.4%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는 162억 600만원으로 23.6%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내년도 사업이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금년보다 2.4%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은 '96년도에서 '97년도의 증가율을 감안하여 판단한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우리군에서 특수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현안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등 계속사업에 약 100억원이 소요될 것이고,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16억원인이 됨으로써 순수군비 사업비는 약 162억원중에 실질 가용재원은 약 46억원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우리가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서 주민복지나 지역개발에 최선을 두는 예산사업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재정운영 대처방안으로써 첫 번째, 경상경비 초긴축 편성으로 최대한 절감을 하고, 두 번째로 모든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 접목시켜 예산을 절약하며, 세 번째로 국비와 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여 기채함으로써 '98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수 군비 투자사업의 투명성있는 편성과 배분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중에 우리가 이월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자주재원에 불용액 처리된 이월액이 어떻게 자체재원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월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넘어온 작년도 사용잔액과 또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이월금이 81억 2,8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금을 사용하던 잔액이 1억 9,077만 7천원이고, 그 중 국비가 1억 4,812만 1천원이고, 도비가 4,2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9억 3,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원별로다가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18억 8,143만 9천원이 지방세로다가 순수 이월금이 넘어왔고, 세외수입에는 7억 9,225만 5천원이고, 그 나머지 예비비에서 계상이 됐던 34억원이 있었습니다만 불용액이 52억 6,450만 6원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마지막 추경에 예비비가 34억 9,821만 8천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것은 우리 '96년도 사업비중에 우리 군비와 또는 경상적인 경비, 소모성 경비를 억제해서, 또는 마지막 추경에 예비비로 34억 9,8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17억 6,628만 8천원이 더 증액되어서 금년도 이월금이 많은 군 재정운영에 큰 효과를 거두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수 군비 투자사업의 선정은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적합한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과 지역주민의 누적된 현안사업, 또한 환경문제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사업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배려하고, 지역별, 기능별, 부서별을 감안하여 배분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써 읍.면장과 실.과, 사업소장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며,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역별, 기능별, 부서간의 균형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분한 후에 예산을 계상하여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읍.면 현안사업의 선정시에는 읍.면장이 지역출신 우리군 의원님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등 의존재원의 확보대책과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21%에 불과하여 국.도비 의존재원이 군 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으로써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각종 정보채널과 인맥 등을 총 동원해서 행정력을 집주하여 왔습니다.
먼저 다시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우리고장의 공직자와 수시 협의를 해 주시고, 또는 전화와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우리군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도 '97년도 3월초에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을 군수님, 부군수님이 방문하여 상담을 했고, 또 '97년도 3월 25일에는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32명과 간담회를 통해서 국비 확보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는데, 많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97년 4월중에는 '98국.도비 예산확대 지원 건의 사업조서를 책자로 발간해서 중앙 및 도의 관계기관에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15개 시.군중에 우리 예산군이 가장 먼저해서 도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97년도 5월중에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내무부, 문화체육부, 환경부, 건설교통부등 중앙정부에 직접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출장을 해서 상담을 하였으며, 실무자들도 수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14일 신한국당 예결위원이 우리군 방문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출신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을 통해서 '98예산 확보 노력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부군수을 위시한 각 실.과장과 직속기관장도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 출장을 수시로 실시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해드립니다.
중앙부처 사업으로서는 삽교천, 무한천 준설 및 더돋기사업과 예산우회도로 개설사업, 국도45호 확.포장사업, 국도32호 확.포장사업, 예산초등학교앞 육교가설사업등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도에 지원를 받고, 또는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시행할 사업으로서는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사업, 임존성 성곽 복원사업, 예산공설운동장 시설 보강사업,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경지정리사업, 대형관정 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덕산하수종말처리장사업, 덕산사거리에서부터 축협까지 도로정비사업과 예산역∼터니미널간 도로개설 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사업과 공설납골당 신축, 서초정리 도로개설 사업과 대천천 하상정비사업, 삽교두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간이상수도 사업등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는 당초 3월중에 5억원과 이번에 9억원을 받아서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상기와 같이 말씀드린 사업은 11월중이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위한 주민명예 감시제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에 부당업자의 입찰 자격제한에 의거 1월이상 2년이하 범위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입찰제한 기간 종료후 6월이상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다시 부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자격제한 기간에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하는등 부실공사를 한 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거 부당업자는 업체명과 관계법령상 면허등 현황을 재정경제원에 통보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여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유발한 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도높게 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참여제 방안을 적극 검토,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각종 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하고, 감시할 수 있는 조례 및 지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건설분야의 관계부서와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성실시공과 민원예방을 위하여 주민명예 감시제를 건설과등 관계 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주민과 밀접한 사업을 시행함에 사업 착공전 공사개요를 알리는 공고와 마을회관이나 기타 장소에서 수혜주민에게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공사개요를 공개하며,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고, 공사과정을 직접 주민이 감시토록하여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지역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명예 감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명예 감시제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오지종합 개발사업등 주민숙원사업 117개 사업장에 이장, 새마을 지도자등 주민대표등 119명을 명예 감독자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민원예방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 읍.면, 사업소에서 주민명예 감시제를 계속 운영하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가람대학교 유치에 대한 추진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람대학교 설립개요는 설립예정자가 충남 공주군 반포면 국곡리 220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현재 서울에서 가람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숙입니다.
당초 설립예정지는 광시면 마사리 산 27-1번지에 20,900평정도의 건축규모로써 디자인, 사회체육, 의학계열등 20개학과에 학생정원 3,760명으로 '99년 3월 2일 개교예정으로 문교부에 가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5월경 가람대학교 설립예정자의 대리인인 김영곤 나이가 56세의 남자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설립예정지인 광시면 마사리가 교통등 모든 여건이 부적합 함으로써 예산읍 지역에 설립할 수 있도록 물색중 금오주유소 사장 손금수씨가 안내를 하여 군수실을 방문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군유림 및 사유림을 기증받도록 협조하여 주고, 군유림과 사유림을 싼값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며, 인허가등 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예산읍 관작리와 신례원 일원 32필지의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직접 안내를 해서 우리가 현장답사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금오주유소 사장 손금수씨를 중개자로 하여 현장답사도 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원조회결과 대리인인 김영곤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97년도 5월 17일부터 6월 13일까지 4차에 걸쳐 가족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고, 2차에 걸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군청을 방문해서 다시 협의할 것을 약속했으나 오늘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방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의 사업비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상장 의원님께서는 군정의 제1 역점시책인 효실천 운동의 추진배경 및 그동안 추진 성과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서구문물의 무분별한 도입과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전통적 가치관이 날로 상실되어 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숙한 정신문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개인의 도덕 불감증, 가족 구성원간의 무관심, 자식의 폐륜적 행위, 경로정신의 상실등 윤리와 도덕이 실종되고, 무질서가 난무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어서 지난해부터 효심 카드와 바른예절의 길잡이 책자등을 보급하는등 효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효운동을 계승발전시키고 실천함으로써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7월 30일 문예회관에서 중앙인사와 도지사, 그리고 군내 학교, 종교단체 대표와 여성단체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실천 헌장 선포대회를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효실천 운동 5대 덕목과 11개 실천시책, 그리고 30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하반기 군정 제1 중점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실천 운동이 범군민적 참여속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효실천 헌장, 포스터, 팜플렛과 효도 전화카드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60세이상 거동불편노인 36명에 대해서 매월 1회 목욕봉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한 지난 9월 2일에는 문예회관에서 공직자와 마을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효실천 다짐대회를 거행하였습니다.
또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13일간 효실천 시범마을 43개소를 선정하여 마을별로 현판식과 효실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는 문예회관에서 고부교실을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효실천 운동과 효실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각급 학교와 협조하여 자라나는 학생에게 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효실천 운동에 대한 범군민적인 참여 분위기와 성숙한 효실천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도의 시범마을과 효도 시범마을의 차이점 및 각각 선정기준이 뭐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시범마을은 국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의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시.군당 매년 1 내지 2개소를 선정하여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해결해 주는 모범마을입니다.
효도 시범마을은 우리군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읍.면당 3개소 내지 8개소를 선정하여 우리민족의 위대한 정신인 효 정신을 부활시켜 우리의 삶속에, 그리고 개인의 마음속에 새롭게 각인하고, 또한 주민들이 원하며 지원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해결해 줄 예정입니다.
도의 시범마을의 선정기준은 도의새마을 운동에 솔선 참여하고 있는 마을, 즉 옛부터 오랫동안 효자 효부등이 효행을 이어오는 마을, 충효교실, 노인교실, 청소년 야간공부방 등을 수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을, 가정윤리 재건운동 전개에 솔선 참여하는 마을, 근검한 생활로 건전하게 사는 마을, 전통적 충요정신과 미풍양속의 계승 발전이 가능한 마을, 기타 새가정, 새사회 운동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로써 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91년부터 '96년까지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사업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효도 시범마을의 선정기준은 고부교실 운영과 충.효.예 교실운영등 효실천에 솔선 참여하고 있는 마을, 전통적 충효정신과 미풍양속의 계승 발전이 가능한 마을, 효자 효부를 많이 배출하여 타부락에 귀감이 되는 마을, 마을 청년회 조직이 활성화되어 경로사상이 타부락보다 우수한 마을, 청소년 범죄가 없으며, 노인은 젊은이를 사랑하고 젊은이는 노인을 공경하는 화목한 마을로써 읍.면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43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군정 출범이후 과다한 행사와 지나친 홍보등으로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많다는 주민 여론이 비등한데, 앞으로 생색내기 홍보를 줄이고, 또한 행사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흥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군정 출범이후 각급 기관은 물론 각종 자생단체의 행사가 급증하여 이에 따른 행사지원등으로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법정기념일 이외의 행사는 검소하고 내실있게 실시하고, 가급적 민간 주도의 자율적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사장소는 가능한한 공공기관의 건물이나 장소를 활용하고, 가두장식등 행사표시물과 홍보물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단위 행사는 가급적 읍.면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초청인사도 공직자나 지도층 위주의 초청을 지양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등 모든 행사를 내실있고 간소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각종 행사의 조정통제는 내무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한번 내무과와 그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수반한 행사는 예산편성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고, 또는 통합 가능한 행사는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재정운영상황 공개 현황과 규칙 제정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지방재정 공개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우리군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97년도 당초 예산편성은 '96년 12월 24일에 군청과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우리군 예산규모의 세입세출 현황과 주요 사업조서를 고시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도 '97년 7월 3일에 군청과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고시하여 공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 결산승인이 나면 결산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따른 별도의 규칙을 제정한 일은 없고, 제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예산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및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거 재정운영 상황을 군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이전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했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청사는 시설의 노후와 장소의 협소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96년 7월에 재무과에서 실시한 청사시설 안전진단 결과 5년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온 바 있어 시급히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오고 있으며, 개발위원회와 번영회등 민간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지역간 균형개발 문제와 지역주민간의 이해상충, 그리고 특히 부지확보와 건축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군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 15,000평의 부지와 연건평 3,600평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평당 20만원씩 잡더라도 30억원, 부지조성비 10억원, 시설비 및 설계용역비 108억원등 총 150억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군 재정형편상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후보지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 예산읍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이전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해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실시현황 및 연수효과에 대해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공무원 배낭 해외연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 주민과 공무원 배낭 해외연수 계획은 주민이 5명, 공무원 20명, 총 25명을 대상으로 개인당 220만원을 지원하여 총 사업비 5,500만원을 투자하여 선진유럽을 견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으나 최근의 급격한 해외여행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 해외여행 자제요구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이 판단할 때도 이러한 예산의 소모적 경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25명에서 15명으로 10명을 축소하고, 유럽연수를 인근 일본연수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은 3명, 공무원 12명, 총 15명을 '97년 8월 5일부터 '97년 9월 13일까지 3개조로 나누워 개인당 2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00만원정도씩만 지원하여 총 1,500만원을 투자해서 조별 9박 10일씩 일본 배낭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체제비는 본인 부담이 약 50%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배낭 해외연수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별 연수과제와 여행계획 일정을 대상자가 직접 그룹별로 계획을 하고 선정하였기에 자유롭고 유익한 해외연수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별 연수인원 및 연수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조 구성인원은 주민 1명과 공무원 4명, 총 5명을 1조로 구성하였으며, 1조는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9박 10일간으로 연수과제는 일본 공무원의 국가관과 자세 및 선진경제, 사회, 복지실태, 견문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2조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9박 10일간으로 연수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경영사업 실태에 중점을 두고 연수를 하였습니다.
3조는 9월 5일부터 9월 13일간으로 연수과제는 농업소득 증대 및 환경보전 쓰레기 처리실태에 중점을 두고 배낭여행를 실시하여 평소 자신들의 소관 부서업무와 관련있는 연수과제를 선정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군청 5명, 직속기관 2명, 사업소 3명, 읍.면 2명, 주민 3명으로 배분하여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여성공무원의 신청자가 없어 남성위주의 배낭 해외여행이 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수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일반 주민에 비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큰 경험이요, 성과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공무원에게도 하나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및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 4,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특히 이번 배낭 해외연수자들은 외국어를 어느 정도 습득한 공무원으로써 외국어 실습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조별로 자체 연수과제를 선정하여 연수하였기 충실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민.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선진외국의 사회, 경제, 문화, 행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화 세계화 시대의 안목을 넓히고, 군 자치능력 배양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오전에 이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여덟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셔서 오전에는 네분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지구는 지금의 읍내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해서 교통과 생활에 편리하며, 농지와 지상물건이 적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항상 발생하는 사업주체와 주민사이의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용이하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공사때 나오는 사토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및 예산∼덕산간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와 저지대 매립공사등과도 연계 사용할 수 있으므로써 사업시행 초기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 본 사업은 관양산을 들어내는 사업으로 미래에 사업이 완공될 때 남부우회도로 및 금봉산과 조화를 이루어 쾌적하고 경치좋은 주택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도시과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현문 의원님께 저희과 소관으로써 개발에 따른 차입금 금리가 8% 내지 10%일 때 고금리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관양산 택지개발사업비는 362억원중에 내년도에 투자할 사업비가 120억원으로 그 중 60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해야 함으로 양질의 지방채인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연 8%에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만 차입코자 60억원을 충청남도에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자금확보 관계로 20억원만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승인되었고, 나머지 40억원은 상환조건이 다소 불리한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 민간자금에 연 10%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차입할 계획이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양질의 지방채인 재특자금이나 정부산업금융채 등을 차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시장 개방으로 금리가 인하될 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 개방으로 금리가 대폭 인하될 시에는 상환조건이 유리하고, 또 저금리 자금을 차입하여 기채한 농협자금을 일시 상환한다든가 또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자금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의 이용계획 수립은 택지개발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현재로서는 타당성 시기가 개략적인 상황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토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관계 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에 토지이용계획중에는 주거용지가 64,947평이고, 공공 및 편익시설 용지가 11,434평, 공공시설용지, 도로,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녹지주택이 35,544평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택지분양을 위해서 동기부여 대책은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과에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과인 도시과에서 이 내용을 분양대책시 보고하도록 협의가 됐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25일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우리군 출신 공직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고향사랑 정신을 고양시키고, 부처간 우리군 출신 공직자간의 만남의 광장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의원님과 중앙부처 우리군 출신 공직자와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정립하여 치열하여지는 민선자치단체간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군 출신 공직자들이 간담회 이후 남다른 애향심으로 중앙의 각종 정보들을 신속히 제공함은 물론 우리군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각 부처와의 매개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내년도 국가 예산에 우리군의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국가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내년도에는 많은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군 출신 공직자들이 국비지원 예산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는 무한천 더돋기 사업 50억원과 산성천 정비사업 6억원, 예산초등학교앞 육교가설 4억 2,000만원, 지방도 609호 덕산사거리∼축협삼거리 도로정비사업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환경부 소관으로서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15억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 13억원, 문화체육부에서는 임존성 성곽 복원사업에 2억원, 예당국민관광단지 개발사업비 2억원,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사업비 10억원등으로 총 9개 사업에 118억 2,0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11월중에는 가시화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재정력 확보를 위한 대책과 추진실적 및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신 이주원 의원님께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화, 정보화등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치능력 배양이 요구되고, 주민의 기대욕구 증가에 따라서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97 경영수익사업은 10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별로 장기사업은 4건으로 관양산 택지개발, 덕산온천 2차지구 기반조성, 공설묘지 조성사업, 조경수 양묘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사업은 6건으로 구강보건실 운영등 대민의료사업, 꽃길조성용 꽃묘생산, 예산소식지 유료광고, 관광그립엽서 제작판매, 타지역 차량차고지 옮기기 사업, 유료주차장 운영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를 단위 사업별로 수지분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일원의 국공유지 58,843평과 사유지 12,951평등 총 71,794평의 부지에 2평형 묘지 3,317기와 3평형 묘지 4,677기, 납골당에 513기등 총 8,507기를 수용할 수 있는 묘지조성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72억 1,000만원, 지방채에 따른 이자가 19억 2,000만원, 설계.감리.부대비 2억 8,500만원등 총 117억 8,000만원의 투자사업으로 '95년도에 15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토공작업과 도로, 배수로등 1차년도 공사를 '96년 8월 28일까지 완료를 하였고, '96년도에는 22억원을 투자하여 구조물, 건축물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7년 금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납골당 완료, 흄관설치, 점성토 작업등이 진행중이며, 현재 총 공정은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7기를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분양가격은 2평형이 4.4평이 소요됨으로 평당 31만 9천원씩 계산하여 기당 140만원이 되겠으며, 3평형은 7.5평이 소요되는데, 평당 31만 9천원씩 계산해서 기당 239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분양 2,017기를 모두 분양할 시 2평형 1,093기 15억 3,000만원과 3평형 924기 22억 800만원으로 총 분양금액은 37억 3,800만원이 예상됩니다.
본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완료후 총 분양금액은 162억 1,500만원으로 투자비 117억 8,000만원을 제외하면 44억 3,500만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되어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덕산면 사동리, 신평리, 시량리 지내의 132,000평을 개발하여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기반조성공사비 181억 4,200만원과 공납금 53억 7,300만원, 용역비 및 수수료 10억 2,000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19억 500만원, 기타 7억 3,000만원등 총 271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순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조합으로부터 예산군이 구획정리 개발방식으로 위탁받아 시공중에 있으며, 기반조성공사 추진은 현재 기반조성비 57억 9,500만원, 용역비 10억 4,800만원, 지방채 이자 2억 1,100만원 총 70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순성토작업 373,000평방미터와 흄관설치, 암거박스 설치등 기반조성공사를 진행중이며, 현재 공정은 5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면 민자유치에 의한 지역개발이 활성화되어 서해안 배후 온천관광지로 성장함으로써 급증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고,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게 되어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읍 대회리, 주교리등 370,000평방미터 약 112,000평의 관양산을 택지로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고, 주변지역 개발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208억 1,400만원과 보상비 37억원, 기타용역비 및 상하수도 분담금등 116억 9,600만원 총 362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6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관양산 택지개발 추진계획단을 구성해서 군 행정력을 집중시켜 예산 도시계획 변경승인이라든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신청등 행정절차 이행단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였고, 주변의 남부 우회도로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국도45호선 확.포장등 주변여건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또한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시에 분양성이 밝은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으로 군청과 구 금오초등학교 구간에 1,800평방미터에 60면, 예산 주교리 오가사거리가 되겠습니다만 1,170평방미터에 91면, 그리고 노외주차장으로 구 천안옥 천변로 복개지 55면, 딴산입구 75면, 쌍송정 복개지 52면, 영재독서실과 자유회관등 612면과 충의사 유료주차창 208면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군청에서 구금오초등학교, 쌍송정 복개지, 영재독서실 앞과 자유회관앞, 예산중학교 입구등 5개소 391면은 경우회와 1,600만원에 계약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교 오가사거리, 구 천안옥 천변로, 딴산입구등 3개소 221면은 장애인협회와 900만원에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의사 유료 주차장은 충의사 관리사무소에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유료주차창 운영에는 표지판과 안내판, 경계석 설치로 125만원을 투자하여 유료주차장 수입으로 2,625만원의 수익을 올려 순수익 2,500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구강보건실 운영등 대민의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의료기관에 비하여 저렴한 의료비가 적용되는 보건기관 12개소에 구강보건실 및 물리치료실를 설치하여 적극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여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스케일, 치과유니트, 불소도포, 트래이등 의료기기 구입 및 약품구입에 2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288,330명을 진료하고, 3억 9,600만원의 수익을 올려 1억 6,3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전망은 구강보건실에 전문치과의를 보강하여 허술하기 쉬운 농촌지역의 구강보건에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성실한 진료를 함으로써 세외수입도 증가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용 꽃묘 생산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의 경영수익사업으로써 그동안 읍.면 꽃길조성용 예산을 지도소 예산에 편성을 하여 신암면 과수시험포에서 종묘를 구입하여 꽃묘를 생산하여 우량의 꽃묘를 읍.면에 배부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종묘구입에 2,211만 6천원을 투자해서 국화 2,000본과 메리골드 25,000본, 프록스 100,000본, 팬지 12,000본, 기타 1,500본등 우량 꽃묘 총계 158,500본을 생산하여 읍.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꽃묘 1본당 자체육묘시 생산비를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전문업체 구입시 1본당 450원 상당하는 것을 지도소에서 육묘시 256원정도에 생산할 수 있어 본당 194원정도 절감됨으로 총 3,08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소식지 광고게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군정홍보를 위한 예산소식지를 32,000부을 발간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배부되는 예산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군수입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고료는 문화공보실에서 간담회시 1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면에 칼라 1단 1센치미터에 9천원, 1.4면 흙백 1단 1센치미터에 6천원, 2.3면 흙백 1단 1센치미터에 5천원으로 1개월에 100만원씩의 수입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680만 2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관관그림엽서 제작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팔경과 특산품 등을 그림엽서로 제작 판매하여 관광예산과 특산품을 홍보하고, 경영수입을 올리는 수익사업입니다.
수지분석 상황은 5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그립엽서 5,000집을 제작하여 1집당 3천원씩 판매함으로써 1,500만원을 예상하여 투자비 500만원과 판매수수료 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현재 판매수익은 200만원으로 저조하며, 통신매체의 발달로 엽서수요가 급감하여 판매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금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팔경, 문화유적지등 자료를 수집하여 11월중에 연하장 제작판매로 경영전략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경수 양묘생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덕산면 대동리 5,000평방미터의 사유지를 임대하여 자재대 1,452만 4천원, 인건비 3,820만원, 기타 550만원등 총 사업비 5,822만 4천원을 투자하여 조경수 3,800본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생 조경수로 생산하는 예산절감의 수익 사업입니다.
현재 1,800만원을 투자하여 단풍나무 600주와 산벚나무 2,600주, 이팝나무 600주등 총 3,800주를 식재하여 양묘중이며, 관리상태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지역 차량 차고지 옮기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거주하면서 타지역 소유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차고지를 우리군으로 옮기도록 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96년말 대상차량은 81대로써 승용차가 74대, 화물차가 7대로 전차량이 차고지를 옮길시 예상수익은 자동차세 1,811만원, 면허세 63만 4천원 총 예상수입이 1,874만 4천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대상차들을 카드화하여 읍.면 직원이 계도를 하고, 군수 협조공문 발송등 노력을 기울여 기대이상으로 101대의 차적 옮기기 실적을 거두어 3,080만 6천원의 세수를 증대시켰습니다.
이상 단위사업별, 수지분석, 실적 등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97년도 경영수익사업을 총괄적으로 수지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기사업 4건은 현재 투자단계로써 수익을 예상할 수 없으며, 단기사업 6건에 2억 5,632만 7천원을 투자하여 총 수입 5억 1,546만 6천원의 수익을 올려 순수익은 2억 5,913만 9천원으로 '90년대 대비 73%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의 군재정 충당액은 극히 미비하지만 앞으로 장기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면 군 세수증대 및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경비부담은 내무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과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계상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단체 지원상황은 8개 단체에 8,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노인회가 800만원, 예총예산군지부가 1,720만원, 예산문화원에 1,624만원, 예산군체육회에 240만원, 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각각 1,000만원씩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임의보조금 예산액은 '97년도 예산편성 기준액 1억 7,3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은 1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현재 21개 단체에 1억 5,97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협의회에 4,181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2,800만원, 민주평통협의회에 1,550만원, 자유총연맹에 1,400만원, 지원된 이중에는 운영비는 각 시.군과 공히 비슷하고, 특히 사업별로다가 차등 지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민족통일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에 300만원이 각각 지원되고, 주부교실, 노인회, 지체장애회인데, 노인회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아복지회, 맹인복지회, 또는 예산군개발위원회에 당초대로 지원이 됐고, 예산읍의용소방대, 시우회, 월진회, 이 월진회는 매헌문화재를 위해서 500만원이 지원됐고, 6.25참전동지회 예산군지회, 예산군방위협의회와 재향군인회, 생활체육회, 학교폭력근절대책회, 게이트볼연합회에 각각 지원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를 지원함으로서의 효율성에 대하여는 단체별로 구체적인 보고가 사실상 지난함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조된 단체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합당하고,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보조단체로써 우리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나 우리군의 발전에 적극 동참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범 사회단체입니다.
이에 따라 실.과 소관별로 정산보고를 기한내에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단체별로 사업의 중요성이나 효율성 및 그에 따른 예산의 과소지원 여부의 구분은 사실상 지난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내역과 조치상황에 대해서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공무원 음주운전사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없으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통보된 건수는 11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혈중 알콜농도가 0.1%이상 0.2%미만으로서 선고유예 또는 벌금을 받은 자 4명에 대하여는 훈계 조치를 하였고, 혈중 알콜농도가 0.1%미만으로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 처분받은 자 7명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군에서 금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한 조치기준을 말씀드리면 혈중 알콜농도가 0.1%미만일 경우에는 주의조치를 하고, 혈중 알콜농도가 0.1%이상 0.2%미만인 경우로써 기소되어 선고유예나 벌금형인 경우는 훈계를 하고, 기소유예나 구약식인 경우에는 주의 촉구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혈중 알콜농도가 0.2%이상인 경우로써 기소되어 선고유예나 벌금형인 경우에는 경징계, 기소유예나 구약식인 경우에는 훈계조치를 하며, 음주측정 불응인 경우에는 혈중 알콜농도 0.2%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경징계 조치토록 되어 있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후 도주인 경우로써 기소되어 선고유예나 벌금형인 경우에는 중징계, 기소유예나 구약식인 경우에는 경징계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기준은 우리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할 시에는 조치기준보다 강화하여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효실천 운동을 관주도에서 민간단체로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의 선양과 효의 향기가 가득한 아름답고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해서 효실천 헌장을 제정 선포를 하고, 5대 덕목과 11개 실천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실천 운동 5대 덕목과 11개 실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효실천 30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대대적으로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효실천 이벤트행사를 추진하고, 각급 기관단체를 통한 효실천 분위기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실천 운동은 범국민적인 참여와 각급 기관 단체의 협조,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관에서 주도를 하여 산하 조직을 활용하고, 각급 기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효실천 운동 기반이 구축된후 적정한 시기에는 민간단체로 이양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영 우수단체 인센티브제에 대하여 '96예산편성 지침중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 세수증대 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제 적용시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평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주관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을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감축 의지와 경상경비 예산절감 상황, 지방세 징수 노력 등을 평가하여 지방재정 운영이 건실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배정시 일정율의 금액을 증액 지원하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이 시달되어 연도말경에 평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실적과 미흡한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부문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코자 절감 실행예산을 편성 경상비 7억 8,200만원을 절감하여 도로사업에 1억 7,300만원, 경제활성화 사업에 2억원, 상하수도 사업 등에 4억 900만원을 재투자하였고,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내고장 담배 및 국산담배 애용하기 운동전개와 타지역 차량차고지 옮기기와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추진한 결과 우리군이 도내에서 '96년도 세무행정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력감축 부분에서는 일용인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로 근무하던 자가 기능직으로 전환될 때에는 충원을 억제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도 일용인부 1명이 기능직화 함으로써 신규로 일용인부를 충원하지 않고 감축하였습니다만 일용인부 인력감축시 부서별로 업무성격상 획일적 감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앞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비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정감사 방향과 감사 중점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감사방향은 행정을 내실있게 뒷받침하고, 업무와 관련된 비리예방을 위하여 자체감사에서 일단 차단한다는 원칙하에 낭비,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감사와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등의 공무원을 색출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 세무, 건축, 환경등 감사로 주민불편 요인을 해소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무감찰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97 행정감사의 방향과 감사 중점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활동 상황과 지적사항은 '97년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급기관 및 자채 감사활동 상황은 공직기강, 시책감사가 내무부에서 2회, 도에서 2회를 했고, 감사원 진정민원이 3회, 당면영농 추진상황이 도에서 1회, 경상경비 집행내역 상황감사가 도에서 1회등 총 9회에 걸쳐 군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활동상황으로서는 대술, 삽교, 신양, 응봉면에 대해서 종합감사 4회와 회계감사 2회, 부분감사 1회, 공직기강 감찰등 4회를 했고,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상황을 군 본청, 사업소, 읍.면 전직원에 대해서 1회를 했습니다.
총 12회에 걸쳐 본청, 사업소, 읍.면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아직 미실시한 종합감사는 1개 기관으로서는 덕산면과 회계감사는 신암면과 위생환경사업소등 2개 기관이 있고, 이는 10월 내지 11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림불법 훼손조치 소홀로 3건, 운송사업등록 실효처분 부당이 3건, 공유재산 매각처분 부당 3건등 모두 13건의 부당사항이 지적되어 있고, 또한 자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모두 32건의 부당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그 중에는 회계업무 소홀이라든가 산불예방 및 초등진화, 기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부적정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급기관 감사와 자체감사시 총 45건이 지적되어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증감현황과 반복 지적사례의 근절대책은 '96년도에 감사를 통해 적출되어 조치한 결과는 무사안일이 1명, 업무부당이 7명, 기타 업무태만 및 성실의 의무위반등 21명등 모두 29명에 대해서 불문경고 1명과 훈계 24명과 경고 4명을 조치하였고, '97년도 9월말 현재 모두 54명에 대해서 감봉 1명, 견책 4명, 불문경고 4명, 훈계 43명, 경고 2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비위적발 인원은 25명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증가내용은 회계처리 미숙과 가족수당 부당 수령과 문서관리 및 처리소홀, 산불예방 및 초등진화 소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복지적 사례 근절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반복적으로 지적된 분야로는 기초행정분야, 즉 민원분야와 회계분야, 문서처리분야등에서 지적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그 원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 업무처리 미숙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생산된 모든 공문서는 문서심사관의 문서내용등 검열심사를 받고, 문서심사인을 날인하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자체생산된 문서를 문서심사관의 문서검열심사를 받지 않은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중 부부공무원의 가족수당은 그중 1인에게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부양가족 신고를 이중으로 하여서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근절대책으로 앞으로 기관장 책임하에 직장교육을 매월 실시하여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법규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담당직무자 교체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반복적인 지적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여덟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셔서 오전에는 네분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지구는 지금의 읍내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해서 교통과 생활에 편리하며, 농지와 지상물건이 적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항상 발생하는 사업주체와 주민사이의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용이하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공사때 나오는 사토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및 예산∼덕산간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와 저지대 매립공사등과도 연계 사용할 수 있으므로써 사업시행 초기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 본 사업은 관양산을 들어내는 사업으로 미래에 사업이 완공될 때 남부우회도로 및 금봉산과 조화를 이루어 쾌적하고 경치좋은 주택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도시과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현문 의원님께 저희과 소관으로써 개발에 따른 차입금 금리가 8% 내지 10%일 때 고금리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관양산 택지개발사업비는 362억원중에 내년도에 투자할 사업비가 120억원으로 그 중 60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해야 함으로 양질의 지방채인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연 8%에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만 차입코자 60억원을 충청남도에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자금확보 관계로 20억원만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승인되었고, 나머지 40억원은 상환조건이 다소 불리한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 민간자금에 연 10%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차입할 계획이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양질의 지방채인 재특자금이나 정부산업금융채 등을 차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시장 개방으로 금리가 인하될 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 개방으로 금리가 대폭 인하될 시에는 상환조건이 유리하고, 또 저금리 자금을 차입하여 기채한 농협자금을 일시 상환한다든가 또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자금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의 이용계획 수립은 택지개발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현재로서는 타당성 시기가 개략적인 상황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토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관계 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에 토지이용계획중에는 주거용지가 64,947평이고, 공공 및 편익시설 용지가 11,434평, 공공시설용지, 도로,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녹지주택이 35,544평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택지분양을 위해서 동기부여 대책은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과에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과인 도시과에서 이 내용을 분양대책시 보고하도록 협의가 됐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25일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우리군 출신 공직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고향사랑 정신을 고양시키고, 부처간 우리군 출신 공직자간의 만남의 광장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의원님과 중앙부처 우리군 출신 공직자와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정립하여 치열하여지는 민선자치단체간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군 출신 공직자들이 간담회 이후 남다른 애향심으로 중앙의 각종 정보들을 신속히 제공함은 물론 우리군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각 부처와의 매개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내년도 국가 예산에 우리군의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국가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내년도에는 많은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군 출신 공직자들이 국비지원 예산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는 무한천 더돋기 사업 50억원과 산성천 정비사업 6억원, 예산초등학교앞 육교가설 4억 2,000만원, 지방도 609호 덕산사거리∼축협삼거리 도로정비사업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환경부 소관으로서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15억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 13억원, 문화체육부에서는 임존성 성곽 복원사업에 2억원, 예당국민관광단지 개발사업비 2억원,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사업비 10억원등으로 총 9개 사업에 118억 2,0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11월중에는 가시화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재정력 확보를 위한 대책과 추진실적 및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신 이주원 의원님께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화, 정보화등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치능력 배양이 요구되고, 주민의 기대욕구 증가에 따라서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97 경영수익사업은 10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별로 장기사업은 4건으로 관양산 택지개발, 덕산온천 2차지구 기반조성, 공설묘지 조성사업, 조경수 양묘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사업은 6건으로 구강보건실 운영등 대민의료사업, 꽃길조성용 꽃묘생산, 예산소식지 유료광고, 관광그립엽서 제작판매, 타지역 차량차고지 옮기기 사업, 유료주차장 운영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를 단위 사업별로 수지분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일원의 국공유지 58,843평과 사유지 12,951평등 총 71,794평의 부지에 2평형 묘지 3,317기와 3평형 묘지 4,677기, 납골당에 513기등 총 8,507기를 수용할 수 있는 묘지조성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72억 1,000만원, 지방채에 따른 이자가 19억 2,000만원, 설계.감리.부대비 2억 8,500만원등 총 117억 8,000만원의 투자사업으로 '95년도에 15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토공작업과 도로, 배수로등 1차년도 공사를 '96년 8월 28일까지 완료를 하였고, '96년도에는 22억원을 투자하여 구조물, 건축물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7년 금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납골당 완료, 흄관설치, 점성토 작업등이 진행중이며, 현재 총 공정은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7기를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분양가격은 2평형이 4.4평이 소요됨으로 평당 31만 9천원씩 계산하여 기당 140만원이 되겠으며, 3평형은 7.5평이 소요되는데, 평당 31만 9천원씩 계산해서 기당 239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분양 2,017기를 모두 분양할 시 2평형 1,093기 15억 3,000만원과 3평형 924기 22억 800만원으로 총 분양금액은 37억 3,800만원이 예상됩니다.
본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완료후 총 분양금액은 162억 1,500만원으로 투자비 117억 8,000만원을 제외하면 44억 3,500만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되어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덕산면 사동리, 신평리, 시량리 지내의 132,000평을 개발하여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기반조성공사비 181억 4,200만원과 공납금 53억 7,300만원, 용역비 및 수수료 10억 2,000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19억 500만원, 기타 7억 3,000만원등 총 271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순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조합으로부터 예산군이 구획정리 개발방식으로 위탁받아 시공중에 있으며, 기반조성공사 추진은 현재 기반조성비 57억 9,500만원, 용역비 10억 4,800만원, 지방채 이자 2억 1,100만원 총 70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순성토작업 373,000평방미터와 흄관설치, 암거박스 설치등 기반조성공사를 진행중이며, 현재 공정은 5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면 민자유치에 의한 지역개발이 활성화되어 서해안 배후 온천관광지로 성장함으로써 급증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고,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게 되어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읍 대회리, 주교리등 370,000평방미터 약 112,000평의 관양산을 택지로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고, 주변지역 개발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208억 1,400만원과 보상비 37억원, 기타용역비 및 상하수도 분담금등 116억 9,600만원 총 362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6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관양산 택지개발 추진계획단을 구성해서 군 행정력을 집중시켜 예산 도시계획 변경승인이라든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신청등 행정절차 이행단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였고, 주변의 남부 우회도로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국도45호선 확.포장등 주변여건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또한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시에 분양성이 밝은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으로 군청과 구 금오초등학교 구간에 1,800평방미터에 60면, 예산 주교리 오가사거리가 되겠습니다만 1,170평방미터에 91면, 그리고 노외주차장으로 구 천안옥 천변로 복개지 55면, 딴산입구 75면, 쌍송정 복개지 52면, 영재독서실과 자유회관등 612면과 충의사 유료주차창 208면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군청에서 구금오초등학교, 쌍송정 복개지, 영재독서실 앞과 자유회관앞, 예산중학교 입구등 5개소 391면은 경우회와 1,600만원에 계약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교 오가사거리, 구 천안옥 천변로, 딴산입구등 3개소 221면은 장애인협회와 900만원에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의사 유료 주차장은 충의사 관리사무소에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유료주차창 운영에는 표지판과 안내판, 경계석 설치로 125만원을 투자하여 유료주차장 수입으로 2,625만원의 수익을 올려 순수익 2,500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구강보건실 운영등 대민의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의료기관에 비하여 저렴한 의료비가 적용되는 보건기관 12개소에 구강보건실 및 물리치료실를 설치하여 적극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여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스케일, 치과유니트, 불소도포, 트래이등 의료기기 구입 및 약품구입에 2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288,330명을 진료하고, 3억 9,600만원의 수익을 올려 1억 6,3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전망은 구강보건실에 전문치과의를 보강하여 허술하기 쉬운 농촌지역의 구강보건에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성실한 진료를 함으로써 세외수입도 증가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용 꽃묘 생산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의 경영수익사업으로써 그동안 읍.면 꽃길조성용 예산을 지도소 예산에 편성을 하여 신암면 과수시험포에서 종묘를 구입하여 꽃묘를 생산하여 우량의 꽃묘를 읍.면에 배부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종묘구입에 2,211만 6천원을 투자해서 국화 2,000본과 메리골드 25,000본, 프록스 100,000본, 팬지 12,000본, 기타 1,500본등 우량 꽃묘 총계 158,500본을 생산하여 읍.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꽃묘 1본당 자체육묘시 생산비를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전문업체 구입시 1본당 450원 상당하는 것을 지도소에서 육묘시 256원정도에 생산할 수 있어 본당 194원정도 절감됨으로 총 3,08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소식지 광고게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군정홍보를 위한 예산소식지를 32,000부을 발간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배부되는 예산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군수입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고료는 문화공보실에서 간담회시 1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면에 칼라 1단 1센치미터에 9천원, 1.4면 흙백 1단 1센치미터에 6천원, 2.3면 흙백 1단 1센치미터에 5천원으로 1개월에 100만원씩의 수입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680만 2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관관그림엽서 제작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팔경과 특산품 등을 그림엽서로 제작 판매하여 관광예산과 특산품을 홍보하고, 경영수입을 올리는 수익사업입니다.
수지분석 상황은 5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그립엽서 5,000집을 제작하여 1집당 3천원씩 판매함으로써 1,500만원을 예상하여 투자비 500만원과 판매수수료 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현재 판매수익은 200만원으로 저조하며, 통신매체의 발달로 엽서수요가 급감하여 판매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금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팔경, 문화유적지등 자료를 수집하여 11월중에 연하장 제작판매로 경영전략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경수 양묘생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덕산면 대동리 5,000평방미터의 사유지를 임대하여 자재대 1,452만 4천원, 인건비 3,820만원, 기타 550만원등 총 사업비 5,822만 4천원을 투자하여 조경수 3,800본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생 조경수로 생산하는 예산절감의 수익 사업입니다.
현재 1,800만원을 투자하여 단풍나무 600주와 산벚나무 2,600주, 이팝나무 600주등 총 3,800주를 식재하여 양묘중이며, 관리상태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지역 차량 차고지 옮기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거주하면서 타지역 소유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차고지를 우리군으로 옮기도록 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96년말 대상차량은 81대로써 승용차가 74대, 화물차가 7대로 전차량이 차고지를 옮길시 예상수익은 자동차세 1,811만원, 면허세 63만 4천원 총 예상수입이 1,874만 4천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대상차들을 카드화하여 읍.면 직원이 계도를 하고, 군수 협조공문 발송등 노력을 기울여 기대이상으로 101대의 차적 옮기기 실적을 거두어 3,080만 6천원의 세수를 증대시켰습니다.
이상 단위사업별, 수지분석, 실적 등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97년도 경영수익사업을 총괄적으로 수지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기사업 4건은 현재 투자단계로써 수익을 예상할 수 없으며, 단기사업 6건에 2억 5,632만 7천원을 투자하여 총 수입 5억 1,546만 6천원의 수익을 올려 순수익은 2억 5,913만 9천원으로 '90년대 대비 73%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의 군재정 충당액은 극히 미비하지만 앞으로 장기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면 군 세수증대 및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경비부담은 내무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과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계상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단체 지원상황은 8개 단체에 8,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노인회가 800만원, 예총예산군지부가 1,720만원, 예산문화원에 1,624만원, 예산군체육회에 240만원, 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각각 1,000만원씩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임의보조금 예산액은 '97년도 예산편성 기준액 1억 7,3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은 1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현재 21개 단체에 1억 5,97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협의회에 4,181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2,800만원, 민주평통협의회에 1,550만원, 자유총연맹에 1,400만원, 지원된 이중에는 운영비는 각 시.군과 공히 비슷하고, 특히 사업별로다가 차등 지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민족통일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에 300만원이 각각 지원되고, 주부교실, 노인회, 지체장애회인데, 노인회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아복지회, 맹인복지회, 또는 예산군개발위원회에 당초대로 지원이 됐고, 예산읍의용소방대, 시우회, 월진회, 이 월진회는 매헌문화재를 위해서 500만원이 지원됐고, 6.25참전동지회 예산군지회, 예산군방위협의회와 재향군인회, 생활체육회, 학교폭력근절대책회, 게이트볼연합회에 각각 지원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를 지원함으로서의 효율성에 대하여는 단체별로 구체적인 보고가 사실상 지난함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조된 단체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합당하고,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보조단체로써 우리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나 우리군의 발전에 적극 동참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범 사회단체입니다.
이에 따라 실.과 소관별로 정산보고를 기한내에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단체별로 사업의 중요성이나 효율성 및 그에 따른 예산의 과소지원 여부의 구분은 사실상 지난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내역과 조치상황에 대해서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공무원 음주운전사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없으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통보된 건수는 11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혈중 알콜농도가 0.1%이상 0.2%미만으로서 선고유예 또는 벌금을 받은 자 4명에 대하여는 훈계 조치를 하였고, 혈중 알콜농도가 0.1%미만으로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 처분받은 자 7명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군에서 금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한 조치기준을 말씀드리면 혈중 알콜농도가 0.1%미만일 경우에는 주의조치를 하고, 혈중 알콜농도가 0.1%이상 0.2%미만인 경우로써 기소되어 선고유예나 벌금형인 경우는 훈계를 하고, 기소유예나 구약식인 경우에는 주의 촉구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혈중 알콜농도가 0.2%이상인 경우로써 기소되어 선고유예나 벌금형인 경우에는 경징계, 기소유예나 구약식인 경우에는 훈계조치를 하며, 음주측정 불응인 경우에는 혈중 알콜농도 0.2%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경징계 조치토록 되어 있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후 도주인 경우로써 기소되어 선고유예나 벌금형인 경우에는 중징계, 기소유예나 구약식인 경우에는 경징계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기준은 우리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할 시에는 조치기준보다 강화하여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효실천 운동을 관주도에서 민간단체로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의 선양과 효의 향기가 가득한 아름답고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해서 효실천 헌장을 제정 선포를 하고, 5대 덕목과 11개 실천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실천 운동 5대 덕목과 11개 실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효실천 30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대대적으로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효실천 이벤트행사를 추진하고, 각급 기관단체를 통한 효실천 분위기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실천 운동은 범국민적인 참여와 각급 기관 단체의 협조,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관에서 주도를 하여 산하 조직을 활용하고, 각급 기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효실천 운동 기반이 구축된후 적정한 시기에는 민간단체로 이양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영 우수단체 인센티브제에 대하여 '96예산편성 지침중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 세수증대 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제 적용시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평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주관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을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감축 의지와 경상경비 예산절감 상황, 지방세 징수 노력 등을 평가하여 지방재정 운영이 건실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배정시 일정율의 금액을 증액 지원하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이 시달되어 연도말경에 평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실적과 미흡한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부문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코자 절감 실행예산을 편성 경상비 7억 8,200만원을 절감하여 도로사업에 1억 7,300만원, 경제활성화 사업에 2억원, 상하수도 사업 등에 4억 900만원을 재투자하였고,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내고장 담배 및 국산담배 애용하기 운동전개와 타지역 차량차고지 옮기기와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추진한 결과 우리군이 도내에서 '96년도 세무행정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력감축 부분에서는 일용인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로 근무하던 자가 기능직으로 전환될 때에는 충원을 억제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도 일용인부 1명이 기능직화 함으로써 신규로 일용인부를 충원하지 않고 감축하였습니다만 일용인부 인력감축시 부서별로 업무성격상 획일적 감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앞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비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정감사 방향과 감사 중점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감사방향은 행정을 내실있게 뒷받침하고, 업무와 관련된 비리예방을 위하여 자체감사에서 일단 차단한다는 원칙하에 낭비,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감사와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등의 공무원을 색출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 세무, 건축, 환경등 감사로 주민불편 요인을 해소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무감찰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97 행정감사의 방향과 감사 중점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활동 상황과 지적사항은 '97년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급기관 및 자채 감사활동 상황은 공직기강, 시책감사가 내무부에서 2회, 도에서 2회를 했고, 감사원 진정민원이 3회, 당면영농 추진상황이 도에서 1회, 경상경비 집행내역 상황감사가 도에서 1회등 총 9회에 걸쳐 군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활동상황으로서는 대술, 삽교, 신양, 응봉면에 대해서 종합감사 4회와 회계감사 2회, 부분감사 1회, 공직기강 감찰등 4회를 했고,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상황을 군 본청, 사업소, 읍.면 전직원에 대해서 1회를 했습니다.
총 12회에 걸쳐 본청, 사업소, 읍.면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아직 미실시한 종합감사는 1개 기관으로서는 덕산면과 회계감사는 신암면과 위생환경사업소등 2개 기관이 있고, 이는 10월 내지 11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림불법 훼손조치 소홀로 3건, 운송사업등록 실효처분 부당이 3건, 공유재산 매각처분 부당 3건등 모두 13건의 부당사항이 지적되어 있고, 또한 자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모두 32건의 부당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그 중에는 회계업무 소홀이라든가 산불예방 및 초등진화, 기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부적정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급기관 감사와 자체감사시 총 45건이 지적되어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증감현황과 반복 지적사례의 근절대책은 '96년도에 감사를 통해 적출되어 조치한 결과는 무사안일이 1명, 업무부당이 7명, 기타 업무태만 및 성실의 의무위반등 21명등 모두 29명에 대해서 불문경고 1명과 훈계 24명과 경고 4명을 조치하였고, '97년도 9월말 현재 모두 54명에 대해서 감봉 1명, 견책 4명, 불문경고 4명, 훈계 43명, 경고 2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비위적발 인원은 25명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증가내용은 회계처리 미숙과 가족수당 부당 수령과 문서관리 및 처리소홀, 산불예방 및 초등진화 소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복지적 사례 근절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반복적으로 지적된 분야로는 기초행정분야, 즉 민원분야와 회계분야, 문서처리분야등에서 지적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그 원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 업무처리 미숙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생산된 모든 공문서는 문서심사관의 문서내용등 검열심사를 받고, 문서심사인을 날인하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자체생산된 문서를 문서심사관의 문서검열심사를 받지 않은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중 부부공무원의 가족수당은 그중 1인에게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부양가족 신고를 이중으로 하여서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근절대책으로 앞으로 기관장 책임하에 직장교육을 매월 실시하여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법규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담당직무자 교체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반복적인 지적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97년도 당초 국.도비 확보계획에 대한 실적을 질문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에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것 이외로 특별교부세등 정부지원을 받은 것 중에서 한건만 중앙부서의 로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 대표적 것 한건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97년도 당초 국.도비 확보계획에 대한 실적을 질문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에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것 이외로 특별교부세등 정부지원을 받은 것 중에서 한건만 중앙부서의 로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 대표적 것 한건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먼저도 일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말에 특별교부세 9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 예산∼대회리간에 금년도 도비보조 4억원과 군비 4억원이 추가되어서 8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7억원이 추가됐고, 또한 예산공업고등학교 진입로에 대해서 2억원의 특별교부세로 해서 곧 제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도 일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말에 특별교부세 9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 예산∼대회리간에 금년도 도비보조 4억원과 군비 4억원이 추가되어서 8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7억원이 추가됐고, 또한 예산공업고등학교 진입로에 대해서 2억원의 특별교부세로 해서 곧 제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국.도비등 의존재원의 확보대책, 그 전망이라든가, 또 예산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공고 진입로 관계에 4억 2,000만원을 위주로 해서 9개 사업에 대해서 12월중에는 이것이 가시화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겠지만 로비활동을 통한 성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관 부처에서는 금년도 전체 추진해 왔던 사항중에서 대략 몇 %정도 이상의 성과는 받아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개 몇 %정도 이상은 효과가 있었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소관 부처에서는 금년도 전체 추진해 왔던 사항중에서 대략 몇 %정도 이상의 성과는 받아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개 몇 %정도 이상은 효과가 있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아까도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9개 분야에 118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수해로 인해서 무한천과 삽교천에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하고 3월 20일날 간담회를 했는데, 건교부에 있는 고덕면 출신인 이재홍 과장께서 그 내용을 확인했더니 수해상황이 전부다 빠져가지고 한 건도 계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별도로 또 만나고 전화까지 와가지고 그 수해피해 상황의 사진첩을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사진첩을 우리가 보내가지고 했는데, 너무 참혹하다 해서 당초에는 30억원으로다가 했는데, 50억원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통보가 왔는데, 이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3월 27일날 같이 동참을 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이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야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처럼 계속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수해로 인해서 무한천과 삽교천에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하고 3월 20일날 간담회를 했는데, 건교부에 있는 고덕면 출신인 이재홍 과장께서 그 내용을 확인했더니 수해상황이 전부다 빠져가지고 한 건도 계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별도로 또 만나고 전화까지 와가지고 그 수해피해 상황의 사진첩을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사진첩을 우리가 보내가지고 했는데, 너무 참혹하다 해서 당초에는 30억원으로다가 했는데, 50억원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통보가 왔는데, 이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3월 27일날 같이 동참을 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이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야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처럼 계속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권오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권오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방금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7억 8,200만원을 절감해가지고 그 중에는 소모성 경비가 일부 예를 들어서 수용비, 여비, 또는 이러한 경상경비에서 많은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절감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시설투자에 4억 900만원하고, 폐합성수지에 2억원을 하고, 1억 9,000만원은 사업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경상적인 경비를 더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설령 지금 현재까지는 완결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재정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경상적인 경비를 더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설령 지금 현재까지는 완결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재정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효도 시범마을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도 시범마을 선정기준이 전통적 충효정신과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이 가능한 마을이라고 이렇게 기획감사실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도 시범마을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도 시범마을 선정기준이 전통적 충효정신과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이 가능한 마을이라고 이렇게 기획감사실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그래서 아까도 박상장 의원님께서 도의 시범마을과 효도 시범마을의 선정기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렸는데, 대등소유 하겠습니다만 일부 좀 틀린 것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도의 시범마을요.
○김영현 의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말이죠, 기준이 미풍양속 계승발전 가능한 마을이라고 했는데, 항간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을부녀회에서 경로잔치를 잘해 주는 마을, 아니면 마을청년회나 부녀회에서 노인분들의 관광을 잘 시켜주는 마을, 이런 마을이 선정된 예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 기준이 말이죠, 기준이 미풍양속 계승발전 가능한 마을이라고 했는데, 항간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을부녀회에서 경로잔치를 잘해 주는 마을, 아니면 마을청년회나 부녀회에서 노인분들의 관광을 잘 시켜주는 마을, 이런 마을이 선정된 예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선정기준을 시달한 가운데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읍.면의 상설기구는 아니겠습니다만 협의기구로 있는 행정협의회에 의해서 거기에서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읍.면장이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협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또한 이러한 사항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이러한 구체적인 마을에 대한 어떠한 기준선정은 파악은 못해 봤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저희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협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또한 이러한 사항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이러한 구체적인 마을에 대한 어떠한 기준선정은 파악은 못해 봤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저희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침은 시범마을이라 한다면 우리가, 왜냐하면 현재 사회적인 문제 또는 청소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확산해도 안되고, 또 마을을 너무나 좁혀도 안되고 해서 우리가 숫자개념이 1등, 2등, 3등이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가 면에는 3 내지 8개마을 이렇게 지침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침은 시범마을이라 한다면 우리가, 왜냐하면 현재 사회적인 문제 또는 청소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확산해도 안되고, 또 마을을 너무나 좁혀도 안되고 해서 우리가 숫자개념이 1등, 2등, 3등이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가 면에는 3 내지 8개마을 이렇게 지침준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과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이 틀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읍.면에 몇 개 선정을 하라고 하지 말고, 행정협의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무작위로 올려라, 그러니까 3개 마을을 선정하는 곳도 있고, 2개 마을하는 곳도 있고, 5개 마을을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읍.면에 몇 개 선정을 하라고 하지 말고, 행정협의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무작위로 올려라, 그러니까 3개 마을을 선정하는 곳도 있고, 2개 마을하는 곳도 있고, 5개 마을을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의원 거기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심사를 해서 했다면 주먹구구식 배정량이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 배정기준이 무엇을 보고 배정했습니까?
지금 예산읍이 8개, 삽교읍이 5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면은 공히 3개 마을로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읍과 삽교읍을 제외한 10개 면은 선정기준에서 해당마을이 면에 똑같은 개수로 발생이 되겠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읍이 8개, 삽교읍이 5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면은 공히 3개 마을로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읍과 삽교읍을 제외한 10개 면은 선정기준에서 해당마을이 면에 똑같은 개수로 발생이 되겠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앞에서 답변을 해 드린대로 숫자에 대한 개념보다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오늘날 청소년 문제와 사회문제가 대등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지역에는 효운동이 전군민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파급효과가 커야 할 것이다, 지금 선정기준에 이러한 뚜렷한 내용보다도 뭔가 우리가 효과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도시지역에 많이 배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읍에 8개소, 또 나중에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삽교읍에 5개소, 또 미풍양속을 그대로 지키는 면에 따라서는 그 숫자 개념보다도 시범마을을 서너개 마을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자들끼리 협의가 되서 지침이 됐습니다.
그 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읍지역에는 효운동이 전군민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파급효과가 커야 할 것이다, 지금 선정기준에 이러한 뚜렷한 내용보다도 뭔가 우리가 효과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도시지역에 많이 배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읍에 8개소, 또 나중에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삽교읍에 5개소, 또 미풍양속을 그대로 지키는 면에 따라서는 그 숫자 개념보다도 시범마을을 서너개 마을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자들끼리 협의가 되서 지침이 됐습니다.
그 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양해보다도 본 의원의 말은 각 읍.면 배정량이 인구비율로 했느냐, 아니면 경지면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법정 이동수 비교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도시지역은 많이 하고, 농촌지역은 적게 했다 이것은 말씀도 안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도시지역은 많이 하고, 농촌지역은 적게 했다 이것은 말씀도 안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김영현 의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읍은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삽교읍이나 기타 면이 농촌지역이지, 무슨 큰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삽교읍은 인구가 많다고 해서 5개, 예산읍은 더 많다고 해서 8개, 그리고 각 면은 인구, 경지면적, 법정 이동수 전부 불구하고서 죽순 날 저녁마냥 3개 마을로 정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가 솔직히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삽교읍은 인구가 많다고 해서 5개, 예산읍은 더 많다고 해서 8개, 그리고 각 면은 인구, 경지면적, 법정 이동수 전부 불구하고서 죽순 날 저녁마냥 3개 마을로 정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가 솔직히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솔직한 뜻은 없고, 숫자개념도 없고, 저희는 도시와 농촌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지금 몇 개를 선정했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현재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효 정신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을을 도시에는 더 집중적으로 파급효과를 위해서 선정이 됐고, 면에는 미풍양속이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3개 마을만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단, 면적이나 인구수보다도 마을 수에 의해서 비례로 해가지고 선정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효도 시범마을은 마을 수보다도 어느정도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3개 마을로 저희가 정했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도시에는 더 집중적으로 파급효과를 위해서 선정이 됐고, 면에는 미풍양속이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3개 마을만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단, 면적이나 인구수보다도 마을 수에 의해서 비례로 해가지고 선정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효도 시범마을은 마을 수보다도 어느정도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3개 마을로 저희가 정했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영현 의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군에는 5일시장이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도시지역 농촌지역으로 갈라가지고 도시지역에 더 배분을 했다 할적에는 분명히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하고 배정을 했어야지 일괄적으로 말이죠, 일괄적으로 인구 8,000명이나 9,000명 있는데나 2,000명 있는데나 3개 마을씩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효도 시범마을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행정업무도 이러한 균일적인 기획감사실장님 말씀과 같이 계수개념 없이 이렇게 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군에는 5일시장이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도시지역 농촌지역으로 갈라가지고 도시지역에 더 배분을 했다 할적에는 분명히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하고 배정을 했어야지 일괄적으로 말이죠, 일괄적으로 인구 8,000명이나 9,000명 있는데나 2,000명 있는데나 3개 마을씩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효도 시범마을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행정업무도 이러한 균일적인 기획감사실장님 말씀과 같이 계수개념 없이 이렇게 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이 효도 시범마을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실.과인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98년도에 얘기가 될 때에는 조정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뚜렷한 효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 적의선정을 해서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효도 시범마을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실.과인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98년도에 얘기가 될 때에는 조정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뚜렷한 효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 적의선정을 해서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이번 선정은 이미 끝난 것이니까 어쩔수 없는 것이고, 다음부터라도 이것을 면에 배정숫자를 주지 말고, 여기에서 취압을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과 같이 개수개념을 두지 말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무조건 동일한 숫자로 선정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어제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이게 군수지시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길러서 공무원까지 키워줬는데 고마워서 부모님을 모셔다가 다만 하루저녁이라도 대접하면서 효를 해야겠다는 자발적인 의식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분명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동기는 효실천 운동 전개에 따라서 지침을 준 것은 확실히 없습니다.
가장 처음 시작된 것이 신양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신양면 임치빈 면장이 자기들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해서 군에 지위보고와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판단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동향보고가 왔고, 면에서 하는 날 군수님을 초청하고, 명예 읍.면장을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과연 이 효실천 운동하는 데에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했고, 또한 그것을 시초로 해서 각 읍.면에 확산이 된 것이지 군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지시를 했다든가 또는 경비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동기는 효실천 운동 전개에 따라서 지침을 준 것은 확실히 없습니다.
가장 처음 시작된 것이 신양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신양면 임치빈 면장이 자기들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해서 군에 지위보고와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판단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동향보고가 왔고, 면에서 하는 날 군수님을 초청하고, 명예 읍.면장을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과연 이 효실천 운동하는 데에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했고, 또한 그것을 시초로 해서 각 읍.면에 확산이 된 것이지 군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지시를 했다든가 또는 경비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만찬장소에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일괄적으로 상당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은 성공적이다 생각을 했어요.
다만 공무원중에서 특히 말단, 군대로 말하면 계급이 얕은 직원은 소외감을 갖는 눈치도 있더라.
또 비용은 어떻게 해서 만찬을 부모님들한테 대접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자기부담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효실천을 한다고 특별히 더 공무원에게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1년에 몇회정도 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은 일괄적으로 상당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은 성공적이다 생각을 했어요.
다만 공무원중에서 특히 말단, 군대로 말하면 계급이 얕은 직원은 소외감을 갖는 눈치도 있더라.
또 비용은 어떻게 해서 만찬을 부모님들한테 대접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자기부담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효실천을 한다고 특별히 더 공무원에게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1년에 몇회정도 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1년에 몇회 할 그런 계획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양면과 각 읍.면에서 한 곳을 경비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각 읍.면에 직원들이 상록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경비가 있다. 그래서 그 상록회 경비를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것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직원들이 자기들이 사용할 금액중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행사를 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계장이나 읍.면장이나 직원들은 괜찮습니다만 밑에 있는 임시직원이나 미화원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하기에는 조금 껄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삽교를 한 번 참석을 했는데, 그 소개를 했습니다만 삽교읍 사회계 일용직 여직원이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내용을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아버지는 하루종일 논에서 밭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열심히 일 하십니다. 제가 거짓말을 보태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내가 경제적인 도움을 아버지한테 못드립니다.
마음만은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는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책에 따라서 성과도가 있다고 한다면, 또한 불만도 있겠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시책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직원들이 자기들이 사용할 금액중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행사를 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계장이나 읍.면장이나 직원들은 괜찮습니다만 밑에 있는 임시직원이나 미화원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하기에는 조금 껄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삽교를 한 번 참석을 했는데, 그 소개를 했습니다만 삽교읍 사회계 일용직 여직원이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내용을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아버지는 하루종일 논에서 밭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열심히 일 하십니다. 제가 거짓말을 보태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내가 경제적인 도움을 아버지한테 못드립니다.
마음만은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는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책에 따라서 성과도가 있다고 한다면, 또한 불만도 있겠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시책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 사업이 실효를 거두웠다면 1년에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단 한 번 뿐이라면 말단직원들의 불만, 또 상록회라는 것도 사실상은 그 직원봉급에서 떼서서 모여논 돈 아닙니까?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커피판매기나 뭐 이런 것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이것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이것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행정소송이라고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총 행정수송은 8건이 맞고요.
제가 보고드린대로 했고, 그 중에 민사소송이 3건, 행정심판이 4건 이렇게 해서 1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요지는 저희는 의원님께서 민사나 행정심판은 절차상이기 때문에 행정 소송 8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나머지 민사소송과 행정심판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대로 했고, 그 중에 민사소송이 3건, 행정심판이 4건 이렇게 해서 1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요지는 저희는 의원님께서 민사나 행정심판은 절차상이기 때문에 행정 소송 8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나머지 민사소송과 행정심판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해 먼저 군정질문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진축협에서 변제에 따른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를 했는데, 요는 그 담당공직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인감증명을 발급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당하게 발급을 함으로써 우리 재정에 또는 행정에 잘못됐다고 이렇게 재판기록이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법에 의해서 구상권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겠다 안되겠다고는 못하지만 재판기록이 이송됨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러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않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겠다 안되겠다고는 못하지만 재판기록이 이송됨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러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않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효도 시범마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들이 되어서 나는 애당초에 효도 시범마을 선정하는데, 동네에서 가장
못되게 정말로 소문이 날 정도로 행위가 불량한 곳을 정해서 모범적인 마을로 만들려고 한건가 하는 느낌조차 들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주 치밀한 속에서 그 선정대상 여건이 고부교실 운영이 되고 있다든가 효자 효부가 많은 마을, 또 모범된 부락으로 단합이 이루워지는 마을, 모두 인근에서 추앙을 받는 마을로 선정해라.
또 행정협의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치밀한 계획속에 이루워졌다는 말씀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되고 있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번에 시범마을에 대해서 제가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시범마을의 지정은 여러 가지 본의가 될 수 있는 마을로 했다는 이런 답변이 있어서 그 부락은 이웃간에 고소질이나 하고, 살인사건이 나고, 요사이 학생들 폭력관계가 나옵니다만 그 부락은 폭력학생, 폭력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던 마을이 시범마을로 지정된 것을 보고 한탄스럽게 생각해서 내가 질문한 바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효도마을도 이러한 선정과 똑같은 내용이다 이겁니다.
제가 몇 개 마을을 다니면서 시범마을을 지정하던 날 축사를 했습니다만 축사하기조차도 어색한 정도, 그 부락에서 옛날이 아닌 금년도에 아니면 작년도에 살인사건이 났다든가 이런 마을이 지정됐거든요.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모범 효도마을로 얘기하기가 정말로 난처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군 행정은 계획행정이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 읍.면 단위에 가서 이것이 그후 얘기를 들으니까 효도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지원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지부락으로써 예를 들어 포장이 안됐다든가 마을회관이 부실한다든가 하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받아서 시설해야겠다는데 역점을 두고 제일 오지에다가 선정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무과에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지정을 하는데 큰 차이를 야기했다 이겁니다.
지금 이 효도 관계는 그 누구든지 다 찬성을 하고, 좋은 군정시책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선정과정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간판까지 붙었거든요.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그럽니다.
아니, 이 동네에서 최근까지 이웃끼리 고소질이나 하고, 당내간에 서로 우애가 없어서 서로 왕래도 않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모범 시범마을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참말로 이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지정하셔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효도 시범마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들이 되어서 나는 애당초에 효도 시범마을 선정하는데, 동네에서 가장
못되게 정말로 소문이 날 정도로 행위가 불량한 곳을 정해서 모범적인 마을로 만들려고 한건가 하는 느낌조차 들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주 치밀한 속에서 그 선정대상 여건이 고부교실 운영이 되고 있다든가 효자 효부가 많은 마을, 또 모범된 부락으로 단합이 이루워지는 마을, 모두 인근에서 추앙을 받는 마을로 선정해라.
또 행정협의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치밀한 계획속에 이루워졌다는 말씀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되고 있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번에 시범마을에 대해서 제가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시범마을의 지정은 여러 가지 본의가 될 수 있는 마을로 했다는 이런 답변이 있어서 그 부락은 이웃간에 고소질이나 하고, 살인사건이 나고, 요사이 학생들 폭력관계가 나옵니다만 그 부락은 폭력학생, 폭력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던 마을이 시범마을로 지정된 것을 보고 한탄스럽게 생각해서 내가 질문한 바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효도마을도 이러한 선정과 똑같은 내용이다 이겁니다.
제가 몇 개 마을을 다니면서 시범마을을 지정하던 날 축사를 했습니다만 축사하기조차도 어색한 정도, 그 부락에서 옛날이 아닌 금년도에 아니면 작년도에 살인사건이 났다든가 이런 마을이 지정됐거든요.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모범 효도마을로 얘기하기가 정말로 난처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군 행정은 계획행정이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 읍.면 단위에 가서 이것이 그후 얘기를 들으니까 효도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지원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지부락으로써 예를 들어 포장이 안됐다든가 마을회관이 부실한다든가 하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받아서 시설해야겠다는데 역점을 두고 제일 오지에다가 선정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무과에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지정을 하는데 큰 차이를 야기했다 이겁니다.
지금 이 효도 관계는 그 누구든지 다 찬성을 하고, 좋은 군정시책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선정과정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간판까지 붙었거든요.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그럽니다.
아니, 이 동네에서 최근까지 이웃끼리 고소질이나 하고, 당내간에 서로 우애가 없어서 서로 왕래도 않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모범 시범마을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참말로 이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지정하셔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저희도 43개 마을을 전부 다녀봤습니다만 먼저 저희가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특히 읍.면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행정에 대한 착오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기관장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반드시 거쳐서 선정을 해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참석이 된 것으로 알고, 또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검토를 않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도에 이것을 보완 조정이 되어가지고, 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보완조치를 해서 새로운 마을이 선정될 때에는 이러한 룰을 범하지 않도록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43개 마을을 전부 다녀봤습니다만 먼저 저희가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특히 읍.면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행정에 대한 착오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기관장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반드시 거쳐서 선정을 해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참석이 된 것으로 알고, 또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검토를 않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도에 이것을 보완 조정이 되어가지고, 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보완조치를 해서 새로운 마을이 선정될 때에는 이러한 룰을 범하지 않도록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서너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선 제 질문내용에 본 질문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한가지 궁금해서 추가로 질문한 내용인데, 자립도 산정기준에 대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은 하셨는데, 저하고는 너무나 상반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다시한번 묻겠어요.
제가 최근의 본예산 말고 추경예산을 참고로 해서 자료를 뽑아 봤는데, 우리가 전체 지방세가 250억원 아닙니까?
서너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선 제 질문내용에 본 질문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한가지 궁금해서 추가로 질문한 내용인데, 자립도 산정기준에 대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은 하셨는데, 저하고는 너무나 상반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다시한번 묻겠어요.
제가 최근의 본예산 말고 추경예산을 참고로 해서 자료를 뽑아 봤는데, 우리가 전체 지방세가 250억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추경까지 포함이 되어서 250억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순세계잉여금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박상문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30%이상이 33.3%인가 이런 비중이 잉여금으로 이렇게 채워졌기 때문에 제가 묻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잉여금은 나오기 마련이에요. 살림을 하다보면 쓰다가 어느 곳에서 남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남긴 남되 어느정도의 상식적인 잉여금이 남게 되는 것이지, 자그만치 명년의 자주재원 수입의 총액 기준의 30%정도가 작년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그게 35%정도인데, 작년에는 우리가 적으니까?
잉여금은 나오기 마련이에요. 살림을 하다보면 쓰다가 어느 곳에서 남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남긴 남되 어느정도의 상식적인 잉여금이 남게 되는 것이지, 자그만치 명년의 자주재원 수입의 총액 기준의 30%정도가 작년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그게 35%정도인데, 작년에는 우리가 적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의원 쓰지 못하고 이렇게 넘긴다는 그 자체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를 채우고 이것저것으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슨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나 하는 제 질문의 요지는 우선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용하게 잘 썼다, 이렇게 이렇게.
지방세도 그렇습니다. 지방세도 18%가 뭐 18억원이 이월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용하게 잘 썼다, 이렇게 이렇게.
지방세도 그렇습니다. 지방세도 18%가 뭐 18억원이 이월됐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박상문 의원 그것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미수금중에 뭐가 들어온다는 그런 추정치를 치더라도 18억원정도 우리가 10억원정도도 안되는 그런 지방세에
18억원정도가 넘어올 수 있다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납득이 안가는 것이고요.
아까 52억원이 순불용액으로 넘어 왔다는 얘기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미수금중에 뭐가 들어온다는 그런 추정치를 치더라도 18억원정도 우리가 10억원정도도 안되는 그런 지방세에
18억원정도가 넘어올 수 있다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납득이 안가는 것이고요.
아까 52억원이 순불용액으로 넘어 왔다는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작년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작년도 지방채는 우리가 공원묘지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보령댐 상수도 그것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공원묘지는 저희가 먼저 처음 사업계획도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약 44억원의 이자를 계산해서도 조금 남기 때문에, 또 당초의 사업계획을,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박상문 의원 그런데 전체가 어쨌든지 79억원정도 이 추경에 나타난 숫자로 한다면 77억 7,000만원 이 정도의 액수가 나타나는 예산편성이 과연 바람직한 예산이었나, 그것을 굳이 전년도에 하다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일부 소화시키고, 제가 뚜렷한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 행정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전체 10%정도의 이월금이 남았다면 정상적으로 저도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전체 30%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명년 예산에 우리 지방재원이 적으니까 이것저것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태서 어느 정도를 만들어 놓아야 이것저것을 맞추기 때문에 했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결론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전체 30%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명년 예산에 우리 지방재원이 적으니까 이것저것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태서 어느 정도를 만들어 놓아야 이것저것을 맞추기 때문에 했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결론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도에서 실링이 지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괜히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임명제 군수가 되겠습니다만 괜히 지방세를 위로다 잡아서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기채를 한다든가 건전 재정운영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예산통제도 있습니다만 재정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는 얼마다 이렇게 실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년도부터 약 5% 내지 3% 증액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도 금년도에 113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약 6억원이 더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도에서 실링이 지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괜히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임명제 군수가 되겠습니다만 괜히 지방세를 위로다 잡아서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기채를 한다든가 건전 재정운영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예산통제도 있습니다만 재정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는 얼마다 이렇게 실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년도부터 약 5% 내지 3% 증액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도 금년도에 113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약 6억원이 더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방세는 그렇게 잡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그래서 그것은 18억원이 남았고, 인제 또 틀리죠.
세외수입은 7억 9,000만원인데, 사용료하고 그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은 7억 9,000만원인데, 사용료하고 그것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불용액이 50억원이 남았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는 이해가 안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예산운영에 인건비라든가 또는 10% 절감액을 이번에는 1회 추경에 했는데, 작년도에는 2회 추경에 했어요.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안맞고, 작년에 그것을 2회 추경에 해서 예비비로 남겨 놓은 것이 약 35억원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운영에 잘못된 것은 17억원이라면 조금 과하게 남았지 않았나,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안맞고, 작년에 그것을 2회 추경에 해서 예비비로 남겨 놓은 것이 약 35억원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운영에 잘못된 것은 17억원이라면 조금 과하게 남았지 않았나,
○박상문 의원 그러면 32억원을 설사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나머지 2∼30억원은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소화를 시키고, 어느정도 이게 남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야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운영을 쓰기 좋다고 다 쓰면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저희가 남긴 것은 의원님, 그것을 반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이, 또는 축산폐수같은 많은 군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저희가 남긴 것은 의원님, 그것을 반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이, 또는 축산폐수같은 많은 군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예비비 남긴 것은 금년도 축산폐수 부담을 위해서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부담하기 위해서 일부로 남겼었는데,
○박상문 의원 알겠어요. 제가 아까 질문한 기본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정도 한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나치고,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는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그러한 금액이 날 정도로 무리한 그런 것을 하지 마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정도 한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나치고,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는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그러한 금액이 날 정도로 무리한 그런 것을 하지 마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담배세가 작년도에 우리 예산액이 도에서 실링이 46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55억원을 받아 들였어요.
금년도 우리가 결산을 해보니까 '96년도 9월말까지 그 비율로 해서는 39억 4,900만원으로 약 40억원정도를 받았는데, 금년도는 5억원이 부족된 35억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러한 담배세같은 것이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도 전개를 했습니다만 양담배를 판매하면, 국산담배 판매비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그 자금이 넘어 왔는데,
담배세가 작년도에 우리 예산액이 도에서 실링이 46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55억원을 받아 들였어요.
금년도 우리가 결산을 해보니까 '96년도 9월말까지 그 비율로 해서는 39억 4,900만원으로 약 40억원정도를 받았는데, 금년도는 5억원이 부족된 35억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러한 담배세같은 것이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도 전개를 했습니다만 양담배를 판매하면, 국산담배 판매비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그 자금이 넘어 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작년에는 우리 군민이 국산 담배를 많이 피워줘가지고 이러한 지방세,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전체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국.도비 문제를 제가 얘기합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중앙부처의 관내출신 공무원들을 로비한 결과 9개 분야에서 118억 2,000만원정도의 예측 가능하기에는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중앙부처의 관내출신 공무원들을 로비한 결과 9개 분야에서 118억 2,000만원정도의 예측 가능하기에는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뇨, 118억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뇨.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우리 군비는 제외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여하튼지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년도에도 여기에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그 계획을 해가지고 조금 일찍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특히 그러니까 고덕면이면 고덕면 출신 의원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분들이 참석을 하고, 의원님들이 로비 좀 해서 하면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박상문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아까 실장님께 사실은 예산군도 금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억원 플러스 9억원 해서 14억원이 들어 왔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5억원은 전반기에 들어온 거죠?
거기에 덧붙혀서 아까 실장님께 사실은 예산군도 금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억원 플러스 9억원 해서 14억원이 들어 왔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5억원은 전반기에 들어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시는 거구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9월 20일‥‥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애초에 내무부에서, 어쨌든 우리 예산군에 떨어진 것이 9억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럼요.
○박상문 의원 이 청양같은 경우, 아까 제가 시.군이라는 것이 청양을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이해찬이라고 국민회의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도 내고장 사람들이 와서 저기하다 보니까 내가 고향에 뭐 할 것이냐, 한 번 가서 도와줘야 겠다 해서 자기가 돌아다니며 5억원을 내려보낸게 있어요.
거기에 이해찬이라고 국민회의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도 내고장 사람들이 와서 저기하다 보니까 내가 고향에 뭐 할 것이냐, 한 번 가서 도와줘야 겠다 해서 자기가 돌아다니며 5억원을 내려보낸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군수님이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선 이회창 대표가 있고요, 또 오의원님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덕의 이신범씨, 이우재씨, 또 조 무슨 누가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다섯분만 알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여기 대전,
○박상문 의원 여기 출신이죠, 여기를 자기도 아주 고향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여섯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출신이.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 실장님이 우리 관내의 국회의원 누구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지금 상임위가 어디에 배속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 실장님이 우리 관내의 국회의원 누구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지금 상임위가 어디에 배속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제가,
○박상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앙에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로비활동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실.과장들이 우선 실무부처도 찾아다녀야지만 큰 테두리내에서 아까 얘기한 식으로 백제권이니 어쩌니 하다보면 사실 이게 정치권으로 소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와서 2억원 저기했다고 해야 그것은 용역비식으로 조금 계상한 것이지만, 그 몇십억원 짜리같은 것을 하다보면 우리 지역출신들을 군수님이나 실장님이 찾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서로 유대를 갖고 언제 한 번, 지난번 군민체육대회라도 전부 좀 모시려고 하는 그런 성의속에 그 분들을 앞세우고 어디가서 우리 뭐 하는데 당신이 한 번 앞장을 서 주시오 하고 가
서 붙들고 늘어지면 아까 얘기한 식으로다가 청양에는 이해찬이하고 김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실.과장들이 우선 실무부처도 찾아다녀야지만 큰 테두리내에서 아까 얘기한 식으로 백제권이니 어쩌니 하다보면 사실 이게 정치권으로 소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와서 2억원 저기했다고 해야 그것은 용역비식으로 조금 계상한 것이지만, 그 몇십억원 짜리같은 것을 하다보면 우리 지역출신들을 군수님이나 실장님이 찾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서로 유대를 갖고 언제 한 번, 지난번 군민체육대회라도 전부 좀 모시려고 하는 그런 성의속에 그 분들을 앞세우고 어디가서 우리 뭐 하는데 당신이 한 번 앞장을 서 주시오 하고 가
서 붙들고 늘어지면 아까 얘기한 식으로다가 청양에는 이해찬이하고 김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의원 요즘 신문에, 그 사람이 4억원, 5억원, 7억원, 이완구가 7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의원 자기명의로 해서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열성적인 모습도 보여 주는데, 이 사람들보고 무슨 돈을 끌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자꾸 자긍심을 주다보면 그 분들도 지방 소속감도 생기고 자꾸 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역에 그래도 내가 옛날에 살던 고향출신 군수가 와서 한 번 도와주시오 하다보면 아무리 자기 출신군이 아니지만 고향생각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부처에 끌고 가서 나를 봐서라도 뭣 좀 해 달라 할 정도로 링크가 되는건데, 이 로비의 기본방향부터 수의 조절을 우리군에서 조금 감각이 늦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역에 그래도 내가 옛날에 살던 고향출신 군수가 와서 한 번 도와주시오 하다보면 아무리 자기 출신군이 아니지만 고향생각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부처에 끌고 가서 나를 봐서라도 뭣 좀 해 달라 할 정도로 링크가 되는건데, 이 로비의 기본방향부터 수의 조절을 우리군에서 조금 감각이 늦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박상문 의원 앞으로는 그 분들도 전체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도의원 세분도 도비를 챙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몇번 정도라도 사업설명도 해 주고, 사전에 우리가 그 분들한테 주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도 고루고루 있지 않습니까?
내무도 있고, 교육위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몇 개를 잘라서 하나씩 넣어서 앞으로의 사업구상도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주입을 시키는.
우선 가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부터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국.도비 확보대책을 세워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굳이 남의 동네의 국회의원까지 끌어들여가면서 한 얘기입니다.
내무도 있고, 교육위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몇 개를 잘라서 하나씩 넣어서 앞으로의 사업구상도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주입을 시키는.
우선 가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부터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국.도비 확보대책을 세워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굳이 남의 동네의 국회의원까지 끌어들여가면서 한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관계부처 또는 모든 분들에게 배부를 하고, 도의원 세분들한테도 로비 좀 해 달라고 하면서 줬더니 도에서도, 부군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부군수님이 빨리 좀 만들어라 해서 했더니 벌써 예산군은 만들었는데, 도는 여태 뭐 했느냐고 질책을 받아서 저희는 공공석상에서 부군수님하고 업무보고시에 칭찬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해찬 의원하고 아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관계부처 또는 모든 분들에게 배부를 하고, 도의원 세분들한테도 로비 좀 해 달라고 하면서 줬더니 도에서도, 부군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부군수님이 빨리 좀 만들어라 해서 했더니 벌써 예산군은 만들었는데, 도는 여태 뭐 했느냐고 질책을 받아서 저희는 공공석상에서 부군수님하고 업무보고시에 칭찬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해찬 의원하고 아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김학원 의원이 국민회의 의원들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해찬 의원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김영배 의원하고 여기를 한 번 왔었어요. 그 분들도 신한국당처럼.
그런데 고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도 가깝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고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도 가깝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다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안내 좀 의원님이 해 주십시오. 그럼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군정 제1의 역점시책인 효실천 운동의 추진 배경 및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효실천 운동은 소관부서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자기 소관업무를 제대로 추진 못하여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면 가정복지과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차라리 업무기능이 같은 사회과와 통합을 해서 예산절감이라도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제1의 역점시책인 효실천 운동의 추진 배경 및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효실천 운동은 소관부서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자기 소관업무를 제대로 추진 못하여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면 가정복지과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차라리 업무기능이 같은 사회과와 통합을 해서 예산절감이라도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효실천 운동의 주무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단 현판식에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용역을 주었던 효실천 책자와 팜플렛을 제가 산업과학대학 교수와 접촉하는 과정 그 내용을 제가 빨리 숙지를 했고, 또 군수님께서 지시으로 저희가 처리하도록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업무분담도 각종 지시사항은 기획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혼자 안합니다.
단, 오늘 답변도 가정복지과에서 한 내용을 우선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성실하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타 과의 것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단 현판식에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용역을 주었던 효실천 책자와 팜플렛을 제가 산업과학대학 교수와 접촉하는 과정 그 내용을 제가 빨리 숙지를 했고, 또 군수님께서 지시으로 저희가 처리하도록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업무분담도 각종 지시사항은 기획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혼자 안합니다.
단, 오늘 답변도 가정복지과에서 한 내용을 우선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성실하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타 과의 것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가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가정복지과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때 가정복지과에서는 묘지분양을 하고, 또 주민교육은 여자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 하는 그 시점에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고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지시사항을 이행했을 뿐이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금 군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효실천 운동은 바람직한 시책이지만 추진방법에 있어서 너무 요란스럽게 떠들어 되는데, 조용히 내면에서 충실하게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학생교육으로 추진, 예를 들면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와 같은 단체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군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효실천 운동은 바람직한 시책이지만 추진방법에 있어서 너무 요란스럽게 떠들어 되는데, 조용히 내면에서 충실하게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학생교육으로 추진, 예를 들면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와 같은 단체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도 그것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근대화 작업에 앞장섰던 새마을운동도, 또 바르게 살기운동도 처음에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관에서 주도를 하다가 나중에 이양이 된 것처럼 저희도 어느 단계가 되면 민간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효도 시범마을 현판식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시 효실천 운동은 군수님이 창안하셨다며 박수를 유도하는등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이 붉어져서 못볼정도로 아첨한다는 군민의 비판적인 여론과 차기 선거를 대비하여 주민을 유도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여론이 분분한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효도 시범마을 현판식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시 효실천 운동은 군수님이 창안하셨다며 박수를 유도하는등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이 붉어져서 못볼정도로 아첨한다는 군민의 비판적인 여론과 차기 선거를 대비하여 주민을 유도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여론이 분분한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요는 주민하고 대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드러운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그렇지 무슨 직선제 군수를 위해서 차기선거를 위해서 그러한 의도는 분명히 밝혀 둡니다만 없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군수님을 모시고 그 분위기가 좀 더 밝고 화합된 분위기가 됐으면 그런 차원에서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 군수님을 모시고 그 분위기가 좀 더 밝고 화합된 분위기가 됐으면 그런 차원에서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의 시범마을과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도 시범마을의 차이점과 각각 선정기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의 시범마을이나 효도 시범마을이나 선정기준이 글자만 다르지 내용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락은 도의 시범마을로도 선정되고, 효도 시범마을로도 선정되었는가 하면, 어느 마을은 도의 시범마을로 선정되고, 효도 시범마을은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마을은 도의 시범마을로는 선정되고, 효도 시범마을로는 선정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의 시범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당연히 효도 시범마을로 선정되어야 옳다고 보는,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의 시범마을과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도 시범마을의 차이점과 각각 선정기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의 시범마을이나 효도 시범마을이나 선정기준이 글자만 다르지 내용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락은 도의 시범마을로도 선정되고, 효도 시범마을로도 선정되었는가 하면, 어느 마을은 도의 시범마을로 선정되고, 효도 시범마을은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마을은 도의 시범마을로는 선정되고, 효도 시범마을로는 선정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의 시범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당연히 효도 시범마을로 선정되어야 옳다고 보는,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의 시범마을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과정이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고, 효도 시범마을은 읍.면 기관장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에서 협의 조정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된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단,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협의조정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된다, 또는 탈락이 됐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판단을 안해 봤고, 또 한 가지 도의 시범마을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달이 됐다가 '96년부터 없어졌고, 이 효도 시범마을은 '97년도 우리 예산군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됐던 선정과정에서 이렇게 중복됐다고 해서 행정의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협의조정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된다, 또는 탈락이 됐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판단을 안해 봤고, 또 한 가지 도의 시범마을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달이 됐다가 '96년부터 없어졌고, 이 효도 시범마을은 '97년도 우리 예산군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됐던 선정과정에서 이렇게 중복됐다고 해서 행정의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이 자료를 도의새마을과에 가서 저희가 자료를 뽑다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박상장 의원 실장님,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있더라고 답변하시는게 아니라 도의 시범마을이나 효도 시범마을은 정말 누가 봐도 모범된 마을이 되어야 됩니다. 된다라고 봤을 때 정말 모범되는 마을을 찾아서 효도 시범마을도 해야 하고, 도의 시범마을도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얘기예요.
도의 시범마을이 효도 시범마을로 됐다고 보면 도의 시범마을은 어떤 마을은 되고, 어떤 마을은 빠질 수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도의 시범마을이 '91년도에 됐고, '93년도에 된 곳도 있어요. 지금 효도 시범마을이 또 됐습니다. 그런데는 잘된 거죠.
잘하는 부락이기 때문에 '91년도에 도의 시범마을이 됐고, '93년도에 또 됐고, 지금 '97년도에 효도 시범마을이 또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9개 마을은 이번에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기 좋은 얘기로 아까 김영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읍은 8개 마을, 삽교읍은 5개 마을, 다른 읍.면은 3개 마을, 이것은 나누어 먹기식이냐, 어떠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편의대로 하는 것이냐?
이렇다고 봤을 때 이것이 우리 군민이 내는 피땀어린 세금입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 집행한다고 봤을 때 하나라도 정말 효도마을을 찾아서 귀감이 될 수 있는 도의마을을 찾아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하기 좋은대로 선정하는 것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얘기예요.
도의 시범마을이 효도 시범마을로 됐다고 보면 도의 시범마을은 어떤 마을은 되고, 어떤 마을은 빠질 수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도의 시범마을이 '91년도에 됐고, '93년도에 된 곳도 있어요. 지금 효도 시범마을이 또 됐습니다. 그런데는 잘된 거죠.
잘하는 부락이기 때문에 '91년도에 도의 시범마을이 됐고, '93년도에 또 됐고, 지금 '97년도에 효도 시범마을이 또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9개 마을은 이번에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기 좋은 얘기로 아까 김영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읍은 8개 마을, 삽교읍은 5개 마을, 다른 읍.면은 3개 마을, 이것은 나누어 먹기식이냐, 어떠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편의대로 하는 것이냐?
이렇다고 봤을 때 이것이 우리 군민이 내는 피땀어린 세금입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 집행한다고 봤을 때 하나라도 정말 효도마을을 찾아서 귀감이 될 수 있는 도의마을을 찾아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하기 좋은대로 선정하는 것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도의 시범마을 선정과 효도 시범마을 선정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10개 마을중에 효도시범마을이 4개로 선정된 것으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영현 의원님께 답변한 내용같이 우리가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그런다면 내년부터는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영현 의원님께 답변한 내용같이 우리가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그런다면 내년부터는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뭐가요?
○박상장 의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이게 43개 마을만 가니까 다만 2,000만원이라도 효도 시범마을에 준다고 봤을 때 정말 효도하는 마을에 못가는 곳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선정과정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군에서나 면에서나 심사기준이 있어서 정말 기준에 의해서 들어 왔다면 한 개 마을에 두 개도 될 수 있고, 세 개도 될 수 있고, 정말 잘 하는 마을은 될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잘 하는 마을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빠진거 내년에 잘하고, 또 내년에 잘못되면 내후년에 잘하지, 이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초에 이것을 시작할 때, 앞으로도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이게 선정과정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군에서나 면에서나 심사기준이 있어서 정말 기준에 의해서 들어 왔다면 한 개 마을에 두 개도 될 수 있고, 세 개도 될 수 있고, 정말 잘 하는 마을은 될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잘 하는 마을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빠진거 내년에 잘하고, 또 내년에 잘못되면 내후년에 잘하지, 이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초에 이것을 시작할 때, 앞으로도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탈락시킨다든가 또는 다시 추가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내년에 이 사업이 건실하게 육성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완 발전을 해서 이러한 룰을 범하지 않도록 행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 발전을 해서 이러한 룰을 범하지 않도록 행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게 선정기준에서 읍.면장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누락된 마을에 대해서 더 추가,
○박상장 의원 아까 이것에 대해서 권오흥 의원님이 보충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그 자리에 가서 축사하기도 낮이 뜨거울 정도인 마을이 효도 시범마을로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군민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을은 그 곳보다 나은데, 그 마을이 효도 시범마을이 됐다고 봤을 때 이장이 무능한 것이냐, 지도자가 무능한 것이냐, 거기의 일꾼이 없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 자리에 가서 축사하기도 낮이 뜨거울 정도인 마을이 효도 시범마을로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군민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을은 그 곳보다 나은데, 그 마을이 효도 시범마을이 됐다고 봤을 때 이장이 무능한 것이냐, 지도자가 무능한 것이냐, 거기의 일꾼이 없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읍.면장이 선정을 해서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다가 그 마을을 현지답사하고 심의 결정해야 하는데, 읍.면장이 선정한 것은 어느정도 행정을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잘못됐다고 할 때 지금 현재 43개 마을에 시범마을 현판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중점적으로 그 마을을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새로운 시범마을이 있을 때에는 내년도에 선정을 할 때 그 마을이 우선 선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선정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읍.면장이 선정을 해서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다가 그 마을을 현지답사하고 심의 결정해야 하는데, 읍.면장이 선정한 것은 어느정도 행정을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잘못됐다고 할 때 지금 현재 43개 마을에 시범마을 현판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중점적으로 그 마을을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새로운 시범마을이 있을 때에는 내년도에 선정을 할 때 그 마을이 우선 선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선정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에는 1개 읍.면에 예산읍, 삽교읍을 뺀 나머지는 그냥 3개 마을 추천해라,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랬는데, 읍.면장이 행정협의회를 하든 뭐를 해가지고서 3개 마을이 올라온 것을 그냥 확인하지 않고 주다 보니까 그런 마을도 줬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읍.면장이 선정한 것으로 알고,
○박상장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기획실장님이 생각할 때 심사기준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한 지시와 함께 선정을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읍.면에서도 기획실장님이 생각할 때 심사기준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한 지시와 함께 선정을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선정지침은 내려 줬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행정협의
회라는 것은 뭡니까.
기관장이면 아마 의원님도 참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회라는 것은 뭡니까.
기관장이면 아마 의원님도 참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보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의원 읍.면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출범 이후 과대홍보, 과대행사로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가 많다는 주민여론이 비등한데, 앞으로 생색내기용 홍보를 줄이고, 또한 전시성 행사를 폐지,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준공식은 읍.면장 책임하에 행사를 하도록 하고, 유사한 행사를 통합하여 주민기대에 부응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여론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가 읍.면 마을단위까지 행사를 전부 참석하니까 읍.면장이 군수 모시기에만 급급하고, 또 그 행사에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준공시 시계등 기념품 예산이 바닥나서 실.과에서 부담하여 군수명의로 기념품 등을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지금 하급 공무원들 사이에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이러한 사실 알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행사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출범 이후 과대홍보, 과대행사로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가 많다는 주민여론이 비등한데, 앞으로 생색내기용 홍보를 줄이고, 또한 전시성 행사를 폐지,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준공식은 읍.면장 책임하에 행사를 하도록 하고, 유사한 행사를 통합하여 주민기대에 부응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여론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가 읍.면 마을단위까지 행사를 전부 참석하니까 읍.면장이 군수 모시기에만 급급하고, 또 그 행사에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준공시 시계등 기념품 예산이 바닥나서 실.과에서 부담하여 군수명의로 기념품 등을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지금 하급 공무원들 사이에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이러한 사실 알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행사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의 행사와 참여는, 행사의 조정통제는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단, 예산편성시에 각종 경비에 대한 통제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기념품을 예산에 계상이 됐고, 또 없을 때에는 판공비에서도 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가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내무과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발전적으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의 행사와 참여는, 행사의 조정통제는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단, 예산편성시에 각종 경비에 대한 통제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기념품을 예산에 계상이 됐고, 또 없을 때에는 판공비에서도 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가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내무과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발전적으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수님이 모든 행사를 참석하다 보면 읍.면장이 군수님 모시기에 항시 급급해요.
기획감사실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군수님이 296리 마을 행사를 다 다니다 보면 군행정은 언제 누가 합니까?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도 가셔야 하고, 다른 직원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모든 군행정에 차질이 없다고 하실테죠.
만일 차질이 없다면 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이 필요없는 거죠.
아무래도 많이 빠진다고 봤을 때에는 군행정에 차질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질이 오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념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서 실.과에서 관서당경비까지 쓴다고 봤을 때, 하급공무원들에게 불평이 있다라고 봤을 때나 우리 주민이 어떠한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과연 그것이 잘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군수님이 296리 마을 행사를 다 다니다 보면 군행정은 언제 누가 합니까?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도 가셔야 하고, 다른 직원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모든 군행정에 차질이 없다고 하실테죠.
만일 차질이 없다면 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이 필요없는 거죠.
아무래도 많이 빠진다고 봤을 때에는 군행정에 차질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질이 오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념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서 실.과에서 관서당경비까지 쓴다고 봤을 때, 하급공무원들에게 불평이 있다라고 봤을 때나 우리 주민이 어떠한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과연 그것이 잘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저희는 그러한 사항은 파악을 안해 봤는데,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경에 계상을 해서 군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만 어쨌든 이 행사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다음은 지금 각종 홍보물이 홍수를 이루는데, 물론 필요한 정도내에서 군정홍보는 필요하지만 작금에 와서 홍보물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이 무엇무엇 있는가?
또한 주민 여론에 의하면 군수의 얼굴 알기기에 급급한 홍보물로 차기선거를 대비한 홍보물이 아니냐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떻게 하며,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여론에 의하면 군수의 얼굴 알기기에 급급한 홍보물로 차기선거를 대비한 홍보물이 아니냐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떻게 하며,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홍보물은 문화공보실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도 두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군정질문 답변시 '96년 7월에 실시한 청사시설 안전진단 결과 5년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와 현 군수 임기내에 안전계획 수립 및 군청사 이전대상지 선정문제등 이전에 따른 기반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군정질문 답변시 '96년 7월에 실시한 청사시설 안전진단 결과 5년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와 현 군수 임기내에 안전계획 수립 및 군청사 이전대상지 선정문제등 이전에 따른 기반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도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추진상황이라는 것은 이 청사이전은 재정적인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대로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현재 우리 당면현안 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한 완공이 더 급하지, 청사이전은 작년도에 재무과에서 실시됐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재정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중장기 계획은 재정투융자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죠. 작년에 보고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투융자계획이 서류를 보고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98년도인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이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98년도인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이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면 150억원의 사업비가 없으면 청사시설 안전진단의 결과가 5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위험해도 6년도 사용할 수 있고, 7년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지나야 되나요?
그것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청사안전진단이 '96년도 8월 19일날 재무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한국건설재난안전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잠깐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 드리면 이상 전체적인 종합평가 결과 구조물의 염분 함유상태, 강도상태, 철근 배근상태는 양호하나 구조물 곳곳의 균열, 발탁, 풍화, 구조물의 지지력 상태불량, 곳곳의 누수현상등이 조사되었다.
의회청사 등의 건물은 전반적으로 안전하나 군청사 건물은 건물노후, 계속적인 증축현상으로 건물내 구조적인 불안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는 상태이다.
구조적 불안 부위는 기언급된 보수 보완 방법으로 철저히 보수를 하여야 한다.
현재 건물의 사용상태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곳곳에 위험부위가 노출되어 있어 청사건물의 장기적인 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예상되어 5년내에 개축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종합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현재 재무과에서 시설보강을 일부하고, 또한 금년도 전산종합상황실을 예산투입을 해서 먼저 것은 전부 헐고, 다시 개축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진단 결과 무거운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경자재를 사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5년내에 무엇을 하는게 좋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군재정 여건상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추진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청사안전진단이 '96년도 8월 19일날 재무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한국건설재난안전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잠깐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 드리면 이상 전체적인 종합평가 결과 구조물의 염분 함유상태, 강도상태, 철근 배근상태는 양호하나 구조물 곳곳의 균열, 발탁, 풍화, 구조물의 지지력 상태불량, 곳곳의 누수현상등이 조사되었다.
의회청사 등의 건물은 전반적으로 안전하나 군청사 건물은 건물노후, 계속적인 증축현상으로 건물내 구조적인 불안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는 상태이다.
구조적 불안 부위는 기언급된 보수 보완 방법으로 철저히 보수를 하여야 한다.
현재 건물의 사용상태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곳곳에 위험부위가 노출되어 있어 청사건물의 장기적인 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예상되어 5년내에 개축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종합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현재 재무과에서 시설보강을 일부하고, 또한 금년도 전산종합상황실을 예산투입을 해서 먼저 것은 전부 헐고, 다시 개축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진단 결과 무거운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경자재를 사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5년내에 무엇을 하는게 좋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군재정 여건상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추진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단시일내에 지금 민원인들이 내방했을 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청사는 이전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재정여건상으로서는 계속사업과 현안사업을 먼저 완공위주로 한다면 조금 어려운 것으로다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사무실이 협소한데,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재정투융자계획을 먼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99년도로다가 재원은 지방채로 하는 것으로 해서 됐네요.
저희도 사실 사무실이 협소한데,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재정투융자계획을 먼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99년도로다가 재원은 지방채로 하는 것으로 해서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그때 시작하는 것으로, '99년부터 2000년, 2001년까지 우선 계획은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과거가 아니고 현재의 입장에서.
○김동숙 의원 글쎄, 효를 잘 해가지고 모범된 마을을 선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범 자가 들어가요. 시범으로 그 부락, 예를 들어서 1개면에 12개 부락이라고 하면 3개 부락이 선정됐다 이거예요. 간판을 붙혔다 이거예요.
그러면 12개 부락을 전체적으로 효마을로 선정을 못하니까 그 중에 시범으로 시범을 보여주기 위한, 부모에게 웃어른에게 효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선정된 마을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시범 자가 들어가요. 시범으로 그 부락, 예를 들어서 1개면에 12개 부락이라고 하면 3개 부락이 선정됐다 이거예요. 간판을 붙혔다 이거예요.
그러면 12개 부락을 전체적으로 효마을로 선정을 못하니까 그 중에 시범으로 시범을 보여주기 위한, 부모에게 웃어른에게 효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선정된 마을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그 선정하는 과정의 선정기준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모에게 공경도 하고, 또는 청소년들이 노인을 공경하고 이러한 몇 가지 유형은 있습니다.
그것이 부합이 됐을 때, 또는 과거보다도 저희는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대해서는 그런 마을은 선정이 안됐겠지 하는데, 어쨌든 현시점에 이러한 행사가 자발적으로 이루지기 때문에, 또 시범적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하겠다 해서 읍.면장이 선정해서 보고가 된 줄 알았지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그 선정하는 과정의 선정기준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모에게 공경도 하고, 또는 청소년들이 노인을 공경하고 이러한 몇 가지 유형은 있습니다.
그것이 부합이 됐을 때, 또는 과거보다도 저희는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대해서는 그런 마을은 선정이 안됐겠지 하는데, 어쨌든 현시점에 이러한 행사가 자발적으로 이루지기 때문에, 또 시범적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하겠다 해서 읍.면장이 선정해서 보고가 된 줄 알았지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김동숙 의원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저희 면을 선정할적에 행정협의회에 선정을 했습니다만 어느 부락은 선정할 수 있는 부락도 물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때 협의할 적에도 이것은 시범마을로 선정하는 것이다.
효를 어른들, 부모에게 효를 하기 위해 하나의 전개운동을 하기 위한 효도 시범마을로 선정한 겁니다.
효를 잘한 마을이 아니라 시범, 효를 하기 위한 유도 홍보하기 위한 마을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저희 면을 선정할적에 행정협의회에 선정을 했습니다만 어느 부락은 선정할 수 있는 부락도 물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때 협의할 적에도 이것은 시범마을로 선정하는 것이다.
효를 어른들, 부모에게 효를 하기 위해 하나의 전개운동을 하기 위한 효도 시범마을로 선정한 겁니다.
효를 잘한 마을이 아니라 시범, 효를 하기 위한 유도 홍보하기 위한 마을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고맙습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 김영택 의원 거수 )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효시범마을 선정에 대해서 잘못됐다, 지탄이 된다 그런 여론은 저희는 듣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효시범마을 선정에 대해서 잘못됐다, 지탄이 된다 그런 여론은 저희는 듣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그런데 저희,
○김영택 의원 예를 들면 예산읍이 8개 마을, 삽교읍이 5개 마을이 됐는데, 내년에는 경우에 따라서 신암이 5개 마을이 될 도 있고, 또 예산이 5개 마을도 될 수도 있고 유동성 있는 거죠, 꼭 틀에 박힌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링은 줬었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김동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범마을을 육성한다 하기 때문에 시범이 너무 많을 수도 없지만, 또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양적인 개념 한국적인 개념은 1, 2, 3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아까도 숫자적인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김동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범마을을 육성한다 하기 때문에 시범이 너무 많을 수도 없지만, 또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양적인 개념 한국적인 개념은 1, 2, 3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아까도 숫자적인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이해 갑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각 읍.면 단위의 행사장을 많이 다니신다고 의원님께서 행정낭비, 인력낭비가 아니냐 라고 보충질문이 나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의 군민들은 관료 군수나 관료 지방행정책임자가 오면 임기가 아닌 머무는 기간동안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군수 얼굴도 못봤단 말이에요. 군민들이.
그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각 읍.면 단위의 행사장을 많이 다니신다고 의원님께서 행정낭비, 인력낭비가 아니냐 라고 보충질문이 나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의 군민들은 관료 군수나 관료 지방행정책임자가 오면 임기가 아닌 머무는 기간동안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군수 얼굴도 못봤단 말이에요. 군민들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김영택 의원 이제 민선시대가 되니까 지방의원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원성이나 또는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직접 현지를 다니면서 귀 기울여 듣고, 군정을 집행하고 살필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김영택 의원 옛날 관료 군수때 같으면 가만히 앉아서 사무 감독이나 하고 있다가 그냥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자치단체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가 막대한 예산을 군내의 각 자연부락단위나 민간보조, 또는 어떤 지원을 해 놓고 이 일이 잘됐나 안됐나 가서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으면 지금 자치군정이라고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더 살펴보고, 좋은 일이 있으면 주민과 함께 더불어서 박수도 치고, 웃고, 축하도 해주고 그러는 것이지, 군수가 앉아서 실.과장이나 주무 직원들처럼 결재나 하고 앉아 있고, 밖의 민심이나 동향도 살피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다면 뭐가 전의 관선이나 민선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 군수님은 부군수에게 업무에 관한 관리 감독은 내부적으로 주고, 밖에 나가서 섭외활동, 위층이나 밑의 층에 돌아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양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가 막대한 예산을 군내의 각 자연부락단위나 민간보조, 또는 어떤 지원을 해 놓고 이 일이 잘됐나 안됐나 가서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으면 지금 자치군정이라고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더 살펴보고, 좋은 일이 있으면 주민과 함께 더불어서 박수도 치고, 웃고, 축하도 해주고 그러는 것이지, 군수가 앉아서 실.과장이나 주무 직원들처럼 결재나 하고 앉아 있고, 밖의 민심이나 동향도 살피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다면 뭐가 전의 관선이나 민선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 군수님은 부군수에게 업무에 관한 관리 감독은 내부적으로 주고, 밖에 나가서 섭외활동, 위층이나 밑의 층에 돌아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양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군수님의 출장이 많고, 행사가 많다 이런 말씀을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곧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 의원님들께서 군수님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면 좋게 생각하실테고, 또 그렇지 않게 평가하는 분들의 생각은 그러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지금 현재 오늘날 지방자치의 원칙은 모르겠습니다만 흐름은 각 15개 시장, 군수들이 주민들이 초청하고, 또는 요청할 때에 나는 못가겠다 하는 이런 시장, 군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곧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 의원님들께서 군수님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면 좋게 생각하실테고, 또 그렇지 않게 평가하는 분들의 생각은 그러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지금 현재 오늘날 지방자치의 원칙은 모르겠습니다만 흐름은 각 15개 시장, 군수들이 주민들이 초청하고, 또는 요청할 때에 나는 못가겠다 하는 이런 시장, 군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의원님들이 생각을 좀,
○박상장 의원 다시한번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수님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우리 민하고 같이 참석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저에 대해서 반대의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제 얘기는 이겁니다.
정말 급한 행정, 급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민원인이 왔을 때 행사장에 나 몇시에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고요. 여기 군수님만 한 번 만나러 와가지고 의원들하고 연결이 안되면 왔다가 네시간 기다리든지 다섯시간을 기다리든지 가야 되요.
왜 우리 주민이 뽑아준 군수인데, 왜 군의원을 통하고, 어떠한 사람을 통해야 그 사람을 만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수님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우리 민하고 같이 참석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저에 대해서 반대의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제 얘기는 이겁니다.
정말 급한 행정, 급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민원인이 왔을 때 행사장에 나 몇시에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고요. 여기 군수님만 한 번 만나러 와가지고 의원들하고 연결이 안되면 왔다가 네시간 기다리든지 다섯시간을 기다리든지 가야 되요.
왜 우리 주민이 뽑아준 군수인데, 왜 군의원을 통하고, 어떠한 사람을 통해야 그 사람을 만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그것은 제가,
○박상장 의원 가만있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여기 민원인이 왔고, 여기 행정에 차질이 없는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정말 민의를 살피는 것을 저도 나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인이 왔을 때, 군수님을 보고자 할 때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도 어떠한 의원은, 저는 행사를 줄이고 가급적이면 군행정에 전념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 의원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일선에 가서 열심히 뛰어 다니는 것이 좋지 않느냐, 뛰어다니다 보면 여기 오는 사람은 군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군정은 살펴야죠. 제 말은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여기 민원인이 왔고, 여기 행정에 차질이 없는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정말 민의를 살피는 것을 저도 나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인이 왔을 때, 군수님을 보고자 할 때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도 어떠한 의원은, 저는 행사를 줄이고 가급적이면 군행정에 전념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 의원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일선에 가서 열심히 뛰어 다니는 것이 좋지 않느냐, 뛰어다니다 보면 여기 오는 사람은 군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군정은 살펴야죠. 제 말은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의장 박순환 질문하시기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군정질문입니다. 군정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서로 엇갈리 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것은 군정질문입니다. 군정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서로 엇갈리 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항간에 말이죠, 민원인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행정기관에 가면 민원인들이 실무계장이나 과장들 얘기는 안쳐 준다고 해요.
직접 군수나 부군수, 최고 책임자를 봐야 그것이 명확한 답변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행정기관에 가면 민원인들이 실무계장이나 과장들 얘기는 안쳐 준다고 해요.
직접 군수나 부군수, 최고 책임자를 봐야 그것이 명확한 답변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는,
○김영택 의원 그런 상황속에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찾아왔을 때 군수가 그들과 접견하고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전부 대표적으로 답변하다 보면 나가서 활동할 시간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 이회운 의원 거수 )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갈길은 멀고, 시간은 없고 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기왕에 많이 하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효실천 마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말씀은 다 했습니다만 앞으로 효실천 마을 지원관계, 거기에 2,000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약속을 거의 한 사항이죠?
가급적이면 갈길은 멀고, 시간은 없고 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기왕에 많이 하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효실천 마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말씀은 다 했습니다만 앞으로 효실천 마을 지원관계, 거기에 2,000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약속을 거의 한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책정하는데, 어느 기준이 선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운 의원 본 의원은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마을 수는 유동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거기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유동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다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이회운 의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는 3개 부락씩하고, 예산읍은 크니까 8개 부락을 하고, 삽교는 5개 부락으로 이렇게 안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해마다 읍.면으로 배정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데 시범마을에 지원해 줄돈을 그 속에 넣어서 보고하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범마을은 어떻게 됐든간 행정협의회로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락이 국가적인 혜택이나 문화적인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본 부락이 있고, 덜본 부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사업을 한다고 할 때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어떠한 문화적인 사업을 많이 받아서 잘한 부락도 있는데, 그 부락이 시범마을로 됐다고 해서 물론 다른 마을보다는 좀 더 마음적으로 후원해 주는게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업관계가 그 이웃 부락의 진입로라든지 당연하게 할 곳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락은 이미 잘됐는데도 거기에다가 투자한다고 할적에 그 효하는 데에는 효과적으로 뭔가 얻는 것이 있을런지 몰라도 건설적이나 어떠한 복지시설 문제로 본다고 할적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본 의원들이 그 지역에 어떠한 사업이 균형있게 발전
이 되어야 할텐데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해진 돈가지고 그 부락에 지원해 준다고 할 때 다른 부락이 할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는 3개 부락씩하고, 예산읍은 크니까 8개 부락을 하고, 삽교는 5개 부락으로 이렇게 안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해마다 읍.면으로 배정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데 시범마을에 지원해 줄돈을 그 속에 넣어서 보고하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범마을은 어떻게 됐든간 행정협의회로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락이 국가적인 혜택이나 문화적인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본 부락이 있고, 덜본 부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사업을 한다고 할 때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어떠한 문화적인 사업을 많이 받아서 잘한 부락도 있는데, 그 부락이 시범마을로 됐다고 해서 물론 다른 마을보다는 좀 더 마음적으로 후원해 주는게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업관계가 그 이웃 부락의 진입로라든지 당연하게 할 곳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락은 이미 잘됐는데도 거기에다가 투자한다고 할적에 그 효하는 데에는 효과적으로 뭔가 얻는 것이 있을런지 몰라도 건설적이나 어떠한 복지시설 문제로 본다고 할적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본 의원들이 그 지역에 어떠한 사업이 균형있게 발전
이 되어야 할텐데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해진 돈가지고 그 부락에 지원해 준다고 할 때 다른 부락이 할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효도 시범마을이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 낙후된 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같은데, 지금 우리가 각 읍.면의 숙원사업은 효도 시범마을도 숙원사업을 받고, 또 그 나머지도 읍.면장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단 앞의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장이 사업선정시에는 의원님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과 효도 시범마을은 어떠한 사업을 위주로 한 효도 시범마을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시범마을이 현재 정신적인 지주인 효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그 주민들이 하나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사업도 지원해 줘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사업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재정운영 판단도 아직까지 우리가 자료를 작성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 그것을 답변드리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재정운영 판단도 아직까지 우리가 자료를 작성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 그것을 답변드리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이회운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효도 시범마을 현판식할 때 군수님하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저도 우리 면에서 3개 부락을 같이 다녔는데, 거기에서 주민들보고 건의를 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요망되는 사업 건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군의원님이 그때 약속하셨죠.
○이회운 의원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군수가 뭔가 해 준다고 그러는데, 잘 안됐다 할적에 군의원이 반대해서 안됐다고 할적에 싸움만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가 틀림없이 해 준다면 뭐 군의원이 그것 해 주지 말라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는 언질은 줬습니다만 그렇게 약속을 해 높고서 기획실장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은 그런 것을 잘 감지해서 뭔가 앞으로 역행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군수가 뭔가 해 준다고 그러는데, 잘 안됐다 할적에 군의원이 반대해서 안됐다고 할적에 싸움만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가 틀림없이 해 준다면 뭐 군의원이 그것 해 주지 말라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는 언질은 줬습니다만 그렇게 약속을 해 높고서 기획실장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은 그런 것을 잘 감지해서 뭔가 앞으로 역행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지난달에 기획감사실에서는 '98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각 읍.면의 사업을 우선 순위로 얼마미만까지 제출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린 일이 있습니까?
지난달에 기획감사실에서는 '98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각 읍.면의 사업을 우선 순위로 얼마미만까지 제출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린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얼마가 아니라 우순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현안사업을 파악하기를 위해서 그랬지, 몇 건만 해라 그런 내용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금액은 예산회계 때문에 읍.면장이 추진할 량이 있거든요.
1억원이 넘는 것은 군에서 해야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내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읍.면에서는 자기 지역의 숙원사업이 1억원이 넘는 사업비도 요구된 곳이 있습니다.
1억원이 넘는 것은 군에서 해야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내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읍.면에서는 자기 지역의 숙원사업이 1억원이 넘는 사업비도 요구된 곳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1억원을 넘지 말아라 하는 지시는 안나가지 않았나요?
소규모 숙원사업은 1억원을 넘지 말아라 하는 얘기이고,
소규모 숙원사업은 1억원을 넘지 말아라 하는 얘기이고,
○김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 1건에 대해서 1억원이 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 면은 무엇무엇 1번, 2번 우선 순위로 하되 총 합계액이 1억원인가 제가 기억 잘 안납니다만 2억원이상 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지시한 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원약속은 2,000만원도 넘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1,500만원도 될 수 있고.
○김영현 의원 아니, 기본적으로 현판식장에 나가서 군수님이 인사를 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2,000만원이상의 숙원사업을 할테니까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한 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는 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어요.
숙원사업은 얘기해 달라고 했죠.
숙원사업은 얘기해 달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있어요.
○김영현 의원 그러면 2,000만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6,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3개 부락이니까.
그러면 2억원에서 6,000만원을 빼내면 뭘 가지고 낙후된 부락의 지역개발을 해 주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시범마을보다 시범마을 아닌 부락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많이 있단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락의 사업을 어떻게 해 주겠느냐, 그러한 자신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포장이 거의 되고, 새마을회관도 다 지은 그 부락이 시범마을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옆의 마을은 시범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장 도로가 많고, 마을회관도 낡았는데, 그 부락은 사업을 안해 주고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시설이 거의 된 부락에 지원을 해 준다면 그 민원을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감당할 그러한 자신감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2억원에서 6,000만원을 빼내면 뭘 가지고 낙후된 부락의 지역개발을 해 주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시범마을보다 시범마을 아닌 부락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많이 있단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락의 사업을 어떻게 해 주겠느냐, 그러한 자신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포장이 거의 되고, 새마을회관도 다 지은 그 부락이 시범마을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옆의 마을은 시범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장 도로가 많고, 마을회관도 낡았는데, 그 부락은 사업을 안해 주고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시설이 거의 된 부락에 지원을 해 준다면 그 민원을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감당할 그러한 자신감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감당할 자신감이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행정이나 재정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균형발전도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새마을운동할 때 특별지원사업같은 것은 우수마을 우선 지원의 원칙에 의해서 뒀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은,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아까 본 의원이 경지면적 비율로 했느냐, 인구비율로 나누워 먹기 식으로 세가운데씩 했느냐는 그겁니다.
경지면적이 많거나 그 면의 면세가 크면 말이죠, 사업할 것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효도 시범마을이라도 배정을 그런 근거에 의해서 두었다면 어느정도 균형발전이 되는데, 이것은 큰 면이 자꾸 낙후되고, 적은 면이 자꾸 발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지면적이 많거나 그 면의 면세가 크면 말이죠, 사업할 것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효도 시범마을이라도 배정을 그런 근거에 의해서 두었다면 어느정도 균형발전이 되는데, 이것은 큰 면이 자꾸 낙후되고, 적은 면이 자꾸 발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효도 시범마을은 정신적인 운동을 위주로 했지, 하다보니까 어떻게 사업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이왕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동기부여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뭐하는 것보다도 우리 행정에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박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박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제가 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관계는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입사업에 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경영수익사업을 10대 사업을 선정 추진했다고 그랬고, 또 발굴을 다섯건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새로 발굴된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관계는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입사업에 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경영수익사업을 10대 사업을 선정 추진했다고 그랬고, 또 발굴을 다섯건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새로 발굴된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다섯건은 구강보건실 운영,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예산소식지 광고게재하고 산림과에서는 조경수 생산을 하고, 지도소에서 하는 꽃길조성용 꽃묘 생산이 있고, 재무과에서는 타 지역차량 차고지 옮기기입니다.
예산소식지 광고게재하고 산림과에서는 조경수 생산을 하고, 지도소에서 하는 꽃길조성용 꽃묘 생산이 있고, 재무과에서는 타 지역차량 차고지 옮기기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죠, 그러면 '96년도 업무보고 때 그러면 애당초 '96년도의 업무보고를 12월달에 하셨는데, 그때는 다섯 개 사업이 아니라 여섯 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먼저 발굴했던 사업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이주원 의원 그러면 다섯건의 사업을 발굴했다고 해서 나는 '97년도에 와서 다섯건의 사업을 발굴한 것으로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96년도에서 발굴됐던 사업을 이어서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96년도에서 추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의료봉사가 있고, 또 '96년도에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료주차장, 공설
공원묘지, 덕산온천 2차지구, 관양산 이것은 '96년도부터 했고, '96년도에 할 때는 저희가 10월달에 경영수익사업 발표를 해가지고 '9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죠.
그때 저희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공원묘지, 덕산온천 2차지구, 관양산 이것은 '96년도부터 했고, '96년도에 할 때는 저희가 10월달에 경영수익사업 발표를 해가지고 '9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죠.
그때 저희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그런데 '97년도를 이렇게 보면 '96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이 담배소비세를 빼고도 '97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경영수익사업에 안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96년도에는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랬는데 '96년도에는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이 잠깐 타 군의 것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타 군도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태안이나 금강변에는 골재체취로 다 하는데, 우리는 비교적 장기투자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이 구체적인, 전년도 비교를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신장율을 별도로다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그래가지고 소요예산이 2,300만원이 들어 있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예상수익이 '96년도에 8,600만원을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징수요건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수덕사, 둔리, 상가리 해가지고 1인당 300원씩 해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이렇게 예상수입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그 징수요건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수덕사, 둔리, 상가리 해가지고 1인당 300원씩 해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이렇게 예상수입을 하셨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1차로다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덕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3개소에서 받겠다 하는데, 미추진 사유는 우리가 덕산도립공원내 수덕사지구 토지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덕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 입장료를 협의받아야 하는데 못하겠다 해서 수덕사에서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덕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 입장료를 협의받아야 하는데 못하겠다 해서 수덕사에서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있었죠.
○이주원 의원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6년도에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지시된 규제대상에 의해가지고 시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지금 그것은 무한천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업은 종합적으로 취합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만 과에서 전부다 하거든요.
건설과에서 하는데, 나중에 건설과에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행하려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7억 6,500만원인가 그 경영수익사업이‥‥.
이것은 제가 의회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그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억에는 7억 6,500만원인데, 이것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유수단면 제방공사를 더 해라, 또 뭐를 해라 했기 때문에 그 석축을 하고, 뭐를 하다 보면 7억 6,000만원인가 얼마를 우리가 5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경영수익차원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데, 나중에 건설과에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행하려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7억 6,500만원인가 그 경영수익사업이‥‥.
이것은 제가 의회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그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억에는 7억 6,500만원인데, 이것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유수단면 제방공사를 더 해라, 또 뭐를 해라 했기 때문에 그 석축을 하고, 뭐를 하다 보면 7억 6,000만원인가 얼마를 우리가 5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경영수익차원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추경에 1,400만원을 부수에 따라서 이따가 문화공보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요구를 했는데, 증액 부수에 따라서 다음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겠다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그때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500만원인가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 더 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전부다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해서 가구당 배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 아는 범위는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광고료를 100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약 1,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600여만원밖에 광고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500만원인가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 더 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전부다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해서 가구당 배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 아는 범위는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광고료를 100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약 1,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600여만원밖에 광고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소요예산이 왜 안들어가 있느냐면 군정소식지는 해마다 그대로 하거든요.
단, 그 지면을 활용해서 광고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96년도, '95년도 소식지 인쇄비용은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고, 한면을 할애를 해서 광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이러한 시책이 아니겠느냐 해서 100만원씩 계상을 해서 그 발행경비는 제외를 했던 겁니다.
단, 그 지면을 활용해서 광고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96년도, '95년도 소식지 인쇄비용은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고, 한면을 할애를 해서 광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이러한 시책이 아니겠느냐 해서 100만원씩 계상을 해서 그 발행경비는 제외를 했던 겁니다.
○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이회운 의원 지금 밖에서는 보조금가지고 상당히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할테지만 어느 단체는 더 주고, 어느 단체는 조금 주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주고 이런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의보조금 지원할 때 홍보라든지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고, 또 순전히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할테지만 어느 단체는 더 주고, 어느 단체는 조금 주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주고 이런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의보조금 지원할 때 홍보라든지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고, 또 순전히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회운 의원 그런데 그 사업하는 단체라든지 이런데는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이 단체를 지원하고, 이런 단체가 골고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주는 곳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세우는데, 활동하는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주는 곳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세우는데, 활동하는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각 단체에 대한 활동 상황파악은 어렵습니다.
단,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것은 저희가 각 실.과에서 어떠한 사업성이 있다, 또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그 요구가 왔을 때 예년에 의해서 이러한 검토가 되고, 사전에 실.과에서 협의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감해야겠습니다 그런 것은 않고 있습니다.
단,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것은 저희가 각 실.과에서 어떠한 사업성이 있다, 또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그 요구가 왔을 때 예년에 의해서 이러한 검토가 되고, 사전에 실.과에서 협의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감해야겠습니다 그런 것은 않고 있습니다.
○이회운 의원 사업보조금 집행할 때 거기 운영하는데에 임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로 봐서 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다음 기회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 또 질문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회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회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최무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냥 가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최무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냥 가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신현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차입금 금리가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해가지고 인하됐을 때에 준해서 질문하겠어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외국은행이라든지 금융시장이 개방됐다고 할 경우 그동안 8% 내지 10%의 이율을 물던 것을 저금리 자금을 차입해 가지고 고금리 상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현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차입금 금리가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해가지고 인하됐을 때에 준해서 질문하겠어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외국은행이라든지 금융시장이 개방됐다고 할 경우 그동안 8% 내지 10%의 이율을 물던 것을 저금리 자금을 차입해 가지고 고금리 상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지금은 금리조정위원회가 농협이나 어떠한 은행마다 있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리자유화가 됐다고 할 경우 사실은 우리나라 은행하고 외국은행하고 경쟁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금리가 군내에도 9%도 있고, 10%도 있고, 11%도 있고 그런데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예산군도 금리가 인하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외국에서 5%에 들어온다면 6%라든지 7%라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러면 거기에서 1% 내지 2%가 비싸다고 해서 자금을 다시 싼 곳에서 얻어다가 갚는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리자유화가 됐다고 할 경우 사실은 우리나라 은행하고 외국은행하고 경쟁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금리가 군내에도 9%도 있고, 10%도 있고, 11%도 있고 그런데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예산군도 금리가 인하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외국에서 5%에 들어온다면 6%라든지 7%라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러면 거기에서 1% 내지 2%가 비싸다고 해서 자금을 다시 싼 곳에서 얻어다가 갚는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가 기채를 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금액도 승인을 받지만 차입선도 승인을 받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결정도 제가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그것만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변동에 따라서 수시 대체할 수 있지, 또는 제가 얘기한 것은 내무부나 도와 협의조정한 후에 저금리를 활용한다 하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겠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액도 승인을 받지만 차입선도 승인을 받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결정도 제가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그것만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변동에 따라서 수시 대체할 수 있지, 또는 제가 얘기한 것은 내무부나 도와 협의조정한 후에 저금리를 활용한다 하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겠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값이 쌉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싸다라고 해서 그 관계기관에 얘기가 되어서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외국 농산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농산물 농민들은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실장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싸다라고 해서 그 관계기관에 얘기가 되어서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외국 농산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농산물 농민들은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실장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문화공보실장 이하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문화공보실 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당저수지 관광안내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관광지 입구에 관광안내판이 1개소 설치되어 관광객 안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 편의와 홍보를 위하여 대형 안내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예당저수지의 적정한 위치에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안내 및 관광홍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오흥 의원님께서 군민의 노래를 각종 행사에 제창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군민의 노래를 제창토록 할 것이며, 각급 기관, 단체의 행사에도 군민의 노래를 제창하도록 각급 기관, 사회단체와 협의 추진하여 예산군민의 자긍심과 예산군을 사랑하는 향토애 고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국민관광지 확대 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는 1986년 6월 28일 관광지로 지정되어 '98년까지 13년간 56,000평을 조성키로 했으나 '97년 현재 34,000평에 대하여 조성 완료했으며, 확대 개발에 대한 문제는 인근 주민의 반발과 군비 '97년도 시설비 5억원, 토지매입비 8억 9,400만원, '98년도 시설비 6억 1,700만원등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13,000평을 축소한 43,000평으로 조성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추가 개발계획 시설문제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국민관광지 역할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확보를 위한 개발이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축소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랑 이종상 벽화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출신인 일랑 이종상 화백의 작품과 소장품을 기부받아 벽화미술관 건립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벨트화 추진의 일환으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상황은 '96년도 5월 7일부터 현재까지 미술관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10여회의 추진협의회 개최, 또는 후보지 현지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아직 후보지를 확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벽화미술관 건립 후보지로 결정에 있어서 대흥면 상중리 산 11-1 군유지내의 후보지에 대해서 '97년 8월 21일 일랑 이종상 교수와 미술관건립 유치준비위원회측과 대흥면 주민 대표와 협의시에 주민의 반대도 없었고, 또 벽화미술관 건립 추진준비위원회측도 본 후보지가 적지로 판단하고 있으나 일랑 이종상 교수가 후보지 결정에 앞서 본인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유지 확보 10,000여평을 요구하고 있어 미술관 후보지로써 결정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랑 이종상 교수의 미술작품 및 소장품의 기증을 전제로 한 당초 미술관 건립 추진계획을 일랑 이종상 교수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함에 따라 벽화미술관 유치준비위원회측과 일랑 이종상 교수와의 협조를 계속 추진하여 앞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랑 이종상 교수와 협의하여 미술관 건립 부지가 결정되는 대로 벽화미술관 건립 계획과 재정확보를 위한 국.도비 지원 건의 및 벽화미술관 운영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도와 같이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안내책자 재편집 발간에 대하여는 '96년도에 상세한 교통안내는 물론 영어등 3개국어로 편집되어 수덕사등 30여개의 문화유적 및 덕산온천, 예당저수지, 각종 축제, 교육, 사회복지, 산업, 특산물등 전분야에 걸쳐 우리군의 관광 홍보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관광 홍보책자 편집에 대한 내용물이 적은 것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실증을 느끼지 않고, 관광책자를 보고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타 도 및 타 시.군 관광책자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추가 발간되는 관광 안내책자는 보다 획기적인 관광예산의 홍보자료를 발굴하여 짜임새있게 보완 편집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하여는 관내 3개 호텔을 포함하여 관광객 숙박시설을 홍보하는 한편, 관광안내소 및 관광업소 종사원에 대한 수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전보다는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광업소 노후시설 보수 및 종사원의 친절도를 향상시켜 예산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계 부서인 사회과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임대료 수입 현황과 유지관리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9월말 현재 문예회관 사용료 수입은 1,023만 3천원입니다.
'97년도에 예산군 문예회관의 유지관리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총 7,564만 7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로써 유지관리운영비 대비 시설사용료 수입은 14%에 불과합니다.
군에서는 문예회관 이용의 제고로 사용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예산 유선방송, 예산소식지에 기재하여 이.반장 집합교육시의 사용안내, 그리고 각급 기관, 단체, 학교 등에 사용안내 공문을 발송하는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의 운영목적은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며, 문화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군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현대적인 시설의 정비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과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임존성 복원사업과 백제문화권 2차 개발계획에 예산군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존성은 사적 제90호입니다. 임존성 복원사업은 임존성 규모가 둘레 약 3킬로미터, 높이 2.5미터, 폭이 3.5미터로된 퇴미식 석축산성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지방비로는 사업이 어려운 실정이며, 2회의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97년 3월 27일 문화재관리국 심재선 서기관외 2명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97년 4월 20일과 '97년 5월 7일 두차례에 걸쳐 문체부를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건의했으며, 문체부 문화관리국 담당자도 '98년도 예산에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어 '98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백제문화권 개발 1단계 사업이 '97년까지 끝남에 따라 예산군은 백제문화권 2단계 사업에 포함되도록 '97년 2월 5일과 '97년 3월 17일 충청남도를 거쳐서 문체부에 건의중에 있으며, 문체부에 확인한 바, 대상지역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도의원 및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백제문화권 2단계에 우리지역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소식지 군자체 인쇄로 전환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소식지 발간의 자체제작은 별도의 윤증기와 제판기등 시설을 설치하고 기술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윤전기와 제판기 시설의 설치시 시설비가 약 10억원이 소요되며, 인쇄.제판.조판 기술자등 4∼5명이 필요하고, 막대한 시설비와 인건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도 발간실을 설치 각종 홍보물을 자체 인쇄하고 있으나 도정신문만은 외주 발주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실정으로써 예산소식지는 칼라판으로 인쇄되기 때문에 자체 인쇄는 지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공공도서관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도서관은 예산군 삽교읍 두리에 설치되어 부지 2,083평방미터, 건축면적 689.86평방미터입니다.
연람석은 240석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3월 5일 개관해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현황은 초등학생이 2,386명이고, 중고등학생이 3,522명, 대학생 466명, 일반인이 1,081명으로써 총 7,455명입니다.
1일 평균 44명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근래에는 5∼60명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최고 많이 나오는 날은 100여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 전망으로서는 삽교공공도서관 건립 추진과정에서 삽교읍 중심지에 건립하여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했으나 건립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 위치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이용율의 저조를 우려하였으나 주변에 유해 환경이 없고,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예상과는 달리 이용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도서확보와 편의시설 등을 확충,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여 도서관 이용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헌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매헌 윤봉길 의사의 의거 65주년을 맞아 충의사 본전에서 제65주년 기념행사와 제24회 매헌문화재가 4월 28일 전일 행사를 시작으로 덕산 충의사 도중도와 예산군 일원에서 치루워졌습니다.
특히 금년은 군민 위안의 밤을 산업대학교 교정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전 군민의 참여하에 성대히 치루워졌으며, 4월 29일 본행사로 24개 종목의 향토축제를 성대히 치루웠습니다.
이번 행사를 치루면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4월 29일 본행사 당일 우중으로 행사 후반부 진행이 다소 미흡하였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일시에 운집한 차량으로 차량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최측인 월진회에서 매헌문화제 행사를 추진하면서 윤의사 의거 제65주년을 맞아 21세기 비젼을 들어보는 3당대표 초청연설이 있어 일부 언론과 여론이 정치 유세장화 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월진회측의 본 취지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충의정신을 더욱 선양하기 위한 뜻으로 본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헌문화제를 개최하면서 개선해야 할 대책으로는 행사준비 단계에서부터 참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한 행사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예산군의 지역특성과 매헌 윤봉길 의사의 역사를 바탕으로 핵심 이벤트 행사를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다른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제 개최로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매헌문화제 행사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문제점으로써 매헌문화제 행사에 많은 기관, 사회단체가 협조 참여하고 있는데, 행사 실시후 결산 미흡으로 앞으로 기관, 단체의 행사 참여 협조가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개선책으로 매헌문화제 행사결과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는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헌문화제 행사시 마을 부녀회등에서 영업행위 제재에 대한 불공평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행사는 월진회와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도중도에서 일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억제하였습니다.
일부 외부의 상인으로 하여금 무질서한 상행위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여 무질서한 상행위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97 문화유산의 해에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덕산향교외 4개소에 6억 5,214만 2천원을 들여 4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문화재 안내판 정비, 대흥 임존성외 7개소를 군비 1,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제 행사로는 제24회 매헌문화제, 시조경창대회, 임성중학교 보부상놀이 출현, 문화원 전통민속놀이 육성, 고덕 호음리 농악대 지원을 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향교등 3건의 문화재 보수사업 1억 1,000만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어 승인 즉시 착공토록 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화미술관 건립 재정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일랑 이종상 교수와 협의하여 후보지가 결정되는대로 벽화미술관 건립 계획과 재정확보를 위한 국.도비 지원건의 및 벽화미술관 운영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벽화미술관 건립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의사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의사 본전 광장 주차장은 '96년도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152평으로 확장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의사 주차장을 일과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유료개방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주차장을 폐쇄함에 따라 주차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활용 및 주민 편의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야간 개방하여야 한다는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97년 6월 18일부터 주차장을 일과시간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배객 편의를 위한 무료 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유료주자창 운영 결과를 토대로 주차장 이용율과 수익결과를 분석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유료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때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문화공보실 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당저수지 관광안내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관광지 입구에 관광안내판이 1개소 설치되어 관광객 안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 편의와 홍보를 위하여 대형 안내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예당저수지의 적정한 위치에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안내 및 관광홍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오흥 의원님께서 군민의 노래를 각종 행사에 제창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군민의 노래를 제창토록 할 것이며, 각급 기관, 단체의 행사에도 군민의 노래를 제창하도록 각급 기관, 사회단체와 협의 추진하여 예산군민의 자긍심과 예산군을 사랑하는 향토애 고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국민관광지 확대 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는 1986년 6월 28일 관광지로 지정되어 '98년까지 13년간 56,000평을 조성키로 했으나 '97년 현재 34,000평에 대하여 조성 완료했으며, 확대 개발에 대한 문제는 인근 주민의 반발과 군비 '97년도 시설비 5억원, 토지매입비 8억 9,400만원, '98년도 시설비 6억 1,700만원등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13,000평을 축소한 43,000평으로 조성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추가 개발계획 시설문제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국민관광지 역할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확보를 위한 개발이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축소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랑 이종상 벽화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출신인 일랑 이종상 화백의 작품과 소장품을 기부받아 벽화미술관 건립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벨트화 추진의 일환으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상황은 '96년도 5월 7일부터 현재까지 미술관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10여회의 추진협의회 개최, 또는 후보지 현지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아직 후보지를 확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벽화미술관 건립 후보지로 결정에 있어서 대흥면 상중리 산 11-1 군유지내의 후보지에 대해서 '97년 8월 21일 일랑 이종상 교수와 미술관건립 유치준비위원회측과 대흥면 주민 대표와 협의시에 주민의 반대도 없었고, 또 벽화미술관 건립 추진준비위원회측도 본 후보지가 적지로 판단하고 있으나 일랑 이종상 교수가 후보지 결정에 앞서 본인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유지 확보 10,000여평을 요구하고 있어 미술관 후보지로써 결정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랑 이종상 교수의 미술작품 및 소장품의 기증을 전제로 한 당초 미술관 건립 추진계획을 일랑 이종상 교수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함에 따라 벽화미술관 유치준비위원회측과 일랑 이종상 교수와의 협조를 계속 추진하여 앞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랑 이종상 교수와 협의하여 미술관 건립 부지가 결정되는 대로 벽화미술관 건립 계획과 재정확보를 위한 국.도비 지원 건의 및 벽화미술관 운영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도와 같이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안내책자 재편집 발간에 대하여는 '96년도에 상세한 교통안내는 물론 영어등 3개국어로 편집되어 수덕사등 30여개의 문화유적 및 덕산온천, 예당저수지, 각종 축제, 교육, 사회복지, 산업, 특산물등 전분야에 걸쳐 우리군의 관광 홍보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관광 홍보책자 편집에 대한 내용물이 적은 것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실증을 느끼지 않고, 관광책자를 보고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타 도 및 타 시.군 관광책자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추가 발간되는 관광 안내책자는 보다 획기적인 관광예산의 홍보자료를 발굴하여 짜임새있게 보완 편집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하여는 관내 3개 호텔을 포함하여 관광객 숙박시설을 홍보하는 한편, 관광안내소 및 관광업소 종사원에 대한 수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전보다는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광업소 노후시설 보수 및 종사원의 친절도를 향상시켜 예산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계 부서인 사회과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임대료 수입 현황과 유지관리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9월말 현재 문예회관 사용료 수입은 1,023만 3천원입니다.
'97년도에 예산군 문예회관의 유지관리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총 7,564만 7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로써 유지관리운영비 대비 시설사용료 수입은 14%에 불과합니다.
군에서는 문예회관 이용의 제고로 사용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예산 유선방송, 예산소식지에 기재하여 이.반장 집합교육시의 사용안내, 그리고 각급 기관, 단체, 학교 등에 사용안내 공문을 발송하는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의 운영목적은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며, 문화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군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현대적인 시설의 정비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과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임존성 복원사업과 백제문화권 2차 개발계획에 예산군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존성은 사적 제90호입니다. 임존성 복원사업은 임존성 규모가 둘레 약 3킬로미터, 높이 2.5미터, 폭이 3.5미터로된 퇴미식 석축산성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지방비로는 사업이 어려운 실정이며, 2회의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97년 3월 27일 문화재관리국 심재선 서기관외 2명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97년 4월 20일과 '97년 5월 7일 두차례에 걸쳐 문체부를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건의했으며, 문체부 문화관리국 담당자도 '98년도 예산에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어 '98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백제문화권 개발 1단계 사업이 '97년까지 끝남에 따라 예산군은 백제문화권 2단계 사업에 포함되도록 '97년 2월 5일과 '97년 3월 17일 충청남도를 거쳐서 문체부에 건의중에 있으며, 문체부에 확인한 바, 대상지역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도의원 및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백제문화권 2단계에 우리지역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소식지 군자체 인쇄로 전환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소식지 발간의 자체제작은 별도의 윤증기와 제판기등 시설을 설치하고 기술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윤전기와 제판기 시설의 설치시 시설비가 약 10억원이 소요되며, 인쇄.제판.조판 기술자등 4∼5명이 필요하고, 막대한 시설비와 인건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도 발간실을 설치 각종 홍보물을 자체 인쇄하고 있으나 도정신문만은 외주 발주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실정으로써 예산소식지는 칼라판으로 인쇄되기 때문에 자체 인쇄는 지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공공도서관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도서관은 예산군 삽교읍 두리에 설치되어 부지 2,083평방미터, 건축면적 689.86평방미터입니다.
연람석은 240석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3월 5일 개관해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현황은 초등학생이 2,386명이고, 중고등학생이 3,522명, 대학생 466명, 일반인이 1,081명으로써 총 7,455명입니다.
1일 평균 44명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근래에는 5∼60명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최고 많이 나오는 날은 100여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 전망으로서는 삽교공공도서관 건립 추진과정에서 삽교읍 중심지에 건립하여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했으나 건립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 위치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이용율의 저조를 우려하였으나 주변에 유해 환경이 없고,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예상과는 달리 이용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도서확보와 편의시설 등을 확충,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여 도서관 이용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헌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매헌 윤봉길 의사의 의거 65주년을 맞아 충의사 본전에서 제65주년 기념행사와 제24회 매헌문화재가 4월 28일 전일 행사를 시작으로 덕산 충의사 도중도와 예산군 일원에서 치루워졌습니다.
특히 금년은 군민 위안의 밤을 산업대학교 교정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전 군민의 참여하에 성대히 치루워졌으며, 4월 29일 본행사로 24개 종목의 향토축제를 성대히 치루웠습니다.
이번 행사를 치루면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4월 29일 본행사 당일 우중으로 행사 후반부 진행이 다소 미흡하였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일시에 운집한 차량으로 차량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최측인 월진회에서 매헌문화제 행사를 추진하면서 윤의사 의거 제65주년을 맞아 21세기 비젼을 들어보는 3당대표 초청연설이 있어 일부 언론과 여론이 정치 유세장화 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월진회측의 본 취지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충의정신을 더욱 선양하기 위한 뜻으로 본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헌문화제를 개최하면서 개선해야 할 대책으로는 행사준비 단계에서부터 참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한 행사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예산군의 지역특성과 매헌 윤봉길 의사의 역사를 바탕으로 핵심 이벤트 행사를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다른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제 개최로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매헌문화제 행사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문제점으로써 매헌문화제 행사에 많은 기관, 사회단체가 협조 참여하고 있는데, 행사 실시후 결산 미흡으로 앞으로 기관, 단체의 행사 참여 협조가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개선책으로 매헌문화제 행사결과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는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헌문화제 행사시 마을 부녀회등에서 영업행위 제재에 대한 불공평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행사는 월진회와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도중도에서 일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억제하였습니다.
일부 외부의 상인으로 하여금 무질서한 상행위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여 무질서한 상행위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97 문화유산의 해에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덕산향교외 4개소에 6억 5,214만 2천원을 들여 4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문화재 안내판 정비, 대흥 임존성외 7개소를 군비 1,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제 행사로는 제24회 매헌문화제, 시조경창대회, 임성중학교 보부상놀이 출현, 문화원 전통민속놀이 육성, 고덕 호음리 농악대 지원을 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향교등 3건의 문화재 보수사업 1억 1,000만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어 승인 즉시 착공토록 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화미술관 건립 재정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일랑 이종상 교수와 협의하여 후보지가 결정되는대로 벽화미술관 건립 계획과 재정확보를 위한 국.도비 지원건의 및 벽화미술관 운영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벽화미술관 건립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의사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의사 본전 광장 주차장은 '96년도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152평으로 확장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의사 주차장을 일과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유료개방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주차장을 폐쇄함에 따라 주차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활용 및 주민 편의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야간 개방하여야 한다는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97년 6월 18일부터 주차장을 일과시간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배객 편의를 위한 무료 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유료주자창 운영 결과를 토대로 주차장 이용율과 수익결과를 분석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유료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때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이 계셨는데, 한 가지 아쉬움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예당관광지에 관리사무소 앞에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안내판이.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적고, 또 거기의 그 내용을 가지고는 서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졸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예산 방향에서 손지리 쪽으로 갈 때, 그 손지리 끝에서 예산수문 앞으로 가고, 저 위의 노동리 쪽으로 가는 그 삼거리 길에 이정표시도 없고, 안내판은 고사하고.
서울에서 오는 관광객이 일단 그 지점에 와서 어느 쪽으로 가야 좋을지 몰라서 인근 인가에 가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이런 불편이 서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수시로 말을 하고 있단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안내판으로 대체하시든지, 아니면 이정표라도 거기에 필요치 않느냐 이런 것을 참작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에 있는 그 안내판 가지고서는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안내판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흥쪽으로 가는 응봉 거기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관광객이 요즘에 와서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넓직하고 시원스럽게 안내판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이 계셨는데, 한 가지 아쉬움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예당관광지에 관리사무소 앞에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안내판이.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적고, 또 거기의 그 내용을 가지고는 서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졸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예산 방향에서 손지리 쪽으로 갈 때, 그 손지리 끝에서 예산수문 앞으로 가고, 저 위의 노동리 쪽으로 가는 그 삼거리 길에 이정표시도 없고, 안내판은 고사하고.
서울에서 오는 관광객이 일단 그 지점에 와서 어느 쪽으로 가야 좋을지 몰라서 인근 인가에 가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이런 불편이 서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수시로 말을 하고 있단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안내판으로 대체하시든지, 아니면 이정표라도 거기에 필요치 않느냐 이런 것을 참작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에 있는 그 안내판 가지고서는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안내판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흥쪽으로 가는 응봉 거기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관광객이 요즘에 와서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넓직하고 시원스럽게 안내판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 위치와 고충점을 파악해서 '98년도에는 이정표나 안내판등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군민의 노래, 이것은 군민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 와서 자생단체들이 1년에도 몇 차례씩 행사를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예산군민의 노래를 제창한다든가 하면 더욱 긍지를 느낄 수 있고 한데, 그동안에 그런 데에서는 일체 군민의 노래, 기히 제작되어 있고 한데 상당히 그러한 때 이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느껴왔던 사항입니다.
또, 지금 각 부락마다 새마을회관이 건립되어서 거기에는 고성능 앰프시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상도 그렇고, 공공회관에서 요새 하도 많이 유행되는 잡노래 이런 것이 스피커를 통해서 새벽 일찍이 흘러나오는 것보다 경비가 소요되서 그런지 몰라도 테이프 하나씩이라도 제작을 해서 군민의 노래를 경쾌하게 제창함으로써 뭔가 아침 일찍 새로운 주민의 기분을 일깨워 주는 이런 이러한 뜻에서도 필요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단 군민의 노래가 되기 때문에 학교도 역시 말이죠, 학교도 거기 음악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료를 제시를 해서 국민학교에서도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도의새마을 소관이라고 보는데, 간판문제에 대해서 겸해서 말씀드리면 아산에서 예산접경에 있는 예산을 표시하는 간판이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의 작품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요새는 아산쪽에만 가더라도 큰 대형으로 간판을 해서 그 지역을 표시하고 알리는 이런 간판들이 있는데, 예산에 들어서면 그 역시 상당히 졸품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여러 가지로 그 범위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만은 번듯하게, 빈약한 것을 그대로 간판에 나타내지 말고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예산군민의 노래를 제창한다든가 하면 더욱 긍지를 느낄 수 있고 한데, 그동안에 그런 데에서는 일체 군민의 노래, 기히 제작되어 있고 한데 상당히 그러한 때 이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느껴왔던 사항입니다.
또, 지금 각 부락마다 새마을회관이 건립되어서 거기에는 고성능 앰프시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상도 그렇고, 공공회관에서 요새 하도 많이 유행되는 잡노래 이런 것이 스피커를 통해서 새벽 일찍이 흘러나오는 것보다 경비가 소요되서 그런지 몰라도 테이프 하나씩이라도 제작을 해서 군민의 노래를 경쾌하게 제창함으로써 뭔가 아침 일찍 새로운 주민의 기분을 일깨워 주는 이런 이러한 뜻에서도 필요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단 군민의 노래가 되기 때문에 학교도 역시 말이죠, 학교도 거기 음악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료를 제시를 해서 국민학교에서도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도의새마을 소관이라고 보는데, 간판문제에 대해서 겸해서 말씀드리면 아산에서 예산접경에 있는 예산을 표시하는 간판이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의 작품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요새는 아산쪽에만 가더라도 큰 대형으로 간판을 해서 그 지역을 표시하고 알리는 이런 간판들이 있는데, 예산에 들어서면 그 역시 상당히 졸품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여러 가지로 그 범위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만은 번듯하게, 빈약한 것을 그대로 간판에 나타내지 말고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이 관광지의 관광안내판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하고, 군민의 노래 보급관계는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차를 통해서 아침에 다른 방송을 하지 않고, 군민의 노래를 틀어 놓고서 청소차가 다닙니다.
앞으로는 우선 사회단체의 지도자들과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서 이 군민의 노래 보급에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관광지의 관광안내판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하고, 군민의 노래 보급관계는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차를 통해서 아침에 다른 방송을 하지 않고, 군민의 노래를 틀어 놓고서 청소차가 다닙니다.
앞으로는 우선 사회단체의 지도자들과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서 이 군민의 노래 보급에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권오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권오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삽교공공도서관 이용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목표인원보다 상위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97년도 이용인원 목표가 9,000명정도를 목표로 삼았죠?
삽교공공도서관 이용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목표인원보다 상위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97년도 이용인원 목표가 9,000명정도를 목표로 삼았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7,400 ‥‥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3월 5일날 개관했어도 거의 77%가 이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일이겠습니다만 아까 본 의원이 야간에는 몇 시까지 개관을 하느냐 질문드린 것은 간혹 거기에 청소년 비행이 그 주변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학교폭력도 간간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정도 입니까?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일이겠습니다만 아까 본 의원이 야간에는 몇 시까지 개관을 하느냐 질문드린 것은 간혹 거기에 청소년 비행이 그 주변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학교폭력도 간간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정도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4명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정규직 7급 1명하고, 기능직 2명하고, 일용 한 사람 해서 4명입니다.
○김영현 의원 그래서 개관시간을 당기고, 왜냐하면 사고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래도록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밤이 깊을수록 사고율이 많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건데,
오래도록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밤이 깊을수록 사고율이 많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건데,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하절기에는 10시까지 하고, 동절기에는 9시까지 합니다.
한 시간이 줄여졌습니다.
한 시간이 줄여졌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김영현 의원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일찍 끝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매헌문화제의 문제점이라고 할 때, 대책을 앞으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강구를 하셔야겠는데, 여기 협조단체가 57개 내지 60개 단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4월 중순경이 되면 월진회에서, 주최가 월진회 아닙니까?
다음에 매헌문화제의 문제점이라고 할 때, 대책을 앞으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강구를 하셔야겠는데, 여기 협조단체가 57개 내지 60개 단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4월 중순경이 되면 월진회에서, 주최가 월진회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김영현 의원 그 월진회에서 회의에 참석해 달라 해가지고 가보면 4월 29일날 행사의 주로 경비문제 이것이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4월 29날 행사가 끝나면 어떻다 라고 하는, 보고라면 상당히 명령적일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결과보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4월 29일 매헌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갔는지, 아니면 상당히 보충해야 할 그러한 일이 많이 발생됐는지 상당히 궁금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전에 협조사항이 있으면 결과보고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월진회측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했으면 결과보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내년부터는 도중도 안에서는 일절 음식 상행위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장소배치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일절 상행위를 근절시킨다면 별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영업장소를 제공한다면 제비뽑기라든지 이러한 형평성있는 일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행사비 지원계획도 보면 연초에 총 8,17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계획이 서 있었는데, 사실상 집행내역은 1억 651만원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약 2,48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실장님께서는 아십니까?
그런데 4월 29날 행사가 끝나면 어떻다 라고 하는, 보고라면 상당히 명령적일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결과보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4월 29일 매헌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갔는지, 아니면 상당히 보충해야 할 그러한 일이 많이 발생됐는지 상당히 궁금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전에 협조사항이 있으면 결과보고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월진회측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했으면 결과보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내년부터는 도중도 안에서는 일절 음식 상행위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장소배치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일절 상행위를 근절시킨다면 별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영업장소를 제공한다면 제비뽑기라든지 이러한 형평성있는 일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행사비 지원계획도 보면 연초에 총 8,17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계획이 서 있었는데, 사실상 집행내역은 1억 651만원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약 2,48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실장님께서는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당초에는 군비보조가 1,80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을 늘려가지고 2,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97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1억 651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비가 2,300만원, 도 문예진흥기금이 300만원, 그 다음에 월진회 자체부담이 8,052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97년도에는 총 1억 651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추경에 500만원이 지원됐고, 그 다음에 정산관계는 사실은 보조금 정산을 군에서 '97년도 6월 27일자로 했습니다. 정산을 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고, 월진회 자담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월진회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까지는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24회 매헌문화제 평가회 개최는 저희가 문화제 행사에서 한 것은 너무 평가회같은 것을 소홀히 해서 참여하는 기관 단체, 협조해야 하는 기관 단체에서 앞으로 행사 참여하는데 소홀히 할 경향이 없지 않나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올해도 이 매헌문화제 평가회를 5월 13일날 덕산온천관광호텔에서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평가회나 결산보고회를 잘해 가지고서 모든 참여하는 기관의 호응을 잘 받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도중도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도중도에 각종 부녀회에서 많이 와서 영업을 하는데, 내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근절하고, 또 주변을 보면 외부의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경찰관서에서 올해도 단속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는 계속 단속을 잘할 것이며, 그 다음에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영업행위하는 곳의 배정관계는 저희군에서는 조금 관여하기가 어렵고, 월진회에서 무리없이 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1억 651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비가 2,300만원, 도 문예진흥기금이 300만원, 그 다음에 월진회 자체부담이 8,052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97년도에는 총 1억 651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추경에 500만원이 지원됐고, 그 다음에 정산관계는 사실은 보조금 정산을 군에서 '97년도 6월 27일자로 했습니다. 정산을 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고, 월진회 자담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월진회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까지는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24회 매헌문화제 평가회 개최는 저희가 문화제 행사에서 한 것은 너무 평가회같은 것을 소홀히 해서 참여하는 기관 단체, 협조해야 하는 기관 단체에서 앞으로 행사 참여하는데 소홀히 할 경향이 없지 않나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올해도 이 매헌문화제 평가회를 5월 13일날 덕산온천관광호텔에서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평가회나 결산보고회를 잘해 가지고서 모든 참여하는 기관의 호응을 잘 받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도중도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도중도에 각종 부녀회에서 많이 와서 영업을 하는데, 내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근절하고, 또 주변을 보면 외부의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경찰관서에서 올해도 단속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는 계속 단속을 잘할 것이며, 그 다음에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영업행위하는 곳의 배정관계는 저희군에서는 조금 관여하기가 어렵고, 월진회에서 무리없이 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문화공보실장님, 바로 그것입니다.
행사전에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이러는데, 결과보고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을 않겠다는 이런 기관단체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 행사비 관계가 당초에 8,170만원을 가지고 해야 겠다는 계획이었다면 집행과정에서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계획 자체가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연초에는 8,170만원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7월달 업무보고에는 1억 651만원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1억 651만원을 사용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행사전에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이러는데, 결과보고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을 않겠다는 이런 기관단체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 행사비 관계가 당초에 8,170만원을 가지고 해야 겠다는 계획이었다면 집행과정에서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계획 자체가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연초에는 8,170만원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7월달 업무보고에는 1억 651만원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1억 651만원을 사용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거기에서 증가된 것은 8,170만원은 '96년도였는데, 거기에서 군비보조가 '96년도에는 1,800만원이었다가 2,300만원으로 500만원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월진회 자담이 '96년도에는 6,070만원이었는데, 8,051만원으로서 산업대학교에서 음악회하는 관계로 월진회 자담이 늘었습니다. 군비로서는 500만원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김영현 의원 군비 500만원, 월진회에서 1,981만원을 더 증액해서 내 놓고 사용했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이 '96년도가 8,1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97년도 계획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한 번 끝난 뒤 '97업무보고를 한 번 좀,
더 이상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한 번 끝난 뒤 '97업무보고를 한 번 좀,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잘 알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기왕에 삽교공공도서관에 관한 질문을 하셔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교공공도서관을 많은 금액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했는데, 본 의원도 외진 곳에 있어서 별로 이용율이 저조할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상외로 이용율이 좋아요.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얘기한대로 40명에서 60명이 아니라 3∼40명씩은 늘 이용하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제가 가끔 들립니다.
또 오지지역이라서 사고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서 파출소장한테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이용자들이 학생이 아니고, 청장년들 말하자면 직장을 가기 위해서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계층이 있어가지고 별 무리없이 잘 이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들렸더니 일반 성인들이 건의하는 내용이 일반 성인들이 탐독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공무원등 직장입문을 위한 탐구서적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좀 불편을 느낀다.
기왕에 문화공보실장께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 그 일반서적 공무원 입문을 위한 그러한 탐구서적에 따른 도서구입 예산을 조금 처리해 줄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기왕에 삽교공공도서관에 관한 질문을 하셔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교공공도서관을 많은 금액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했는데, 본 의원도 외진 곳에 있어서 별로 이용율이 저조할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상외로 이용율이 좋아요.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얘기한대로 40명에서 60명이 아니라 3∼40명씩은 늘 이용하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제가 가끔 들립니다.
또 오지지역이라서 사고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서 파출소장한테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이용자들이 학생이 아니고, 청장년들 말하자면 직장을 가기 위해서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계층이 있어가지고 별 무리없이 잘 이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들렸더니 일반 성인들이 건의하는 내용이 일반 성인들이 탐독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공무원등 직장입문을 위한 탐구서적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좀 불편을 느낀다.
기왕에 문화공보실장께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 그 일반서적 공무원 입문을 위한 그러한 탐구서적에 따른 도서구입 예산을 조금 처리해 줄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도서구입 문제는 금년도에도 독자시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도서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도서구입비를 확보해가지고 필요한 도서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도서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도서구입비를 확보해가지고 필요한 도서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월 28일 29일 매헌문화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도 야외에 특설장이 없어 매년 행사때면 공무원들이 장비를 들고 허둥지둥 준비하느라 수고를 해도 행사장 면모가 잘 안되어 내빈들을 모시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월 28일 29일 매헌문화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도 야외에 특설장이 없어 매년 행사때면 공무원들이 장비를 들고 허둥지둥 준비하느라 수고를 해도 행사장 면모가 잘 안되어 내빈들을 모시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분야별로 저희군에서도 내빈들 접대에 계획된 인원이 있습니다만 그 행사장에 내빈들이 각자 자기 볼일들을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계획한대로 모시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설혹 그런 불편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내빈을 모시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설혹 그런 불편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내빈을 모시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 다음은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때만 되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사때만 되면 관광손님과 월진회하고 싸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중도 교량 건너가기전 우측으로 하상주차장을 '96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20%정도를 했고, 남는 80%정도는 금년에도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곳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챙겨가지고 우리 예산이 연약하면 매년 조금씩 한다든지 한해에 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책이 나와야 될텐데, 시작은 작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20%를 했고, 지금 약 80%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완성한다면 행사 때 행사를 주관하는 월진회 여러분들과 행사때 오는 손님들과 싸운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행사 때만 되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사때만 되면 관광손님과 월진회하고 싸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중도 교량 건너가기전 우측으로 하상주차장을 '96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20%정도를 했고, 남는 80%정도는 금년에도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곳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챙겨가지고 우리 예산이 연약하면 매년 조금씩 한다든지 한해에 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책이 나와야 될텐데, 시작은 작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20%를 했고, 지금 약 80%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완성한다면 행사 때 행사를 주관하는 월진회 여러분들과 행사때 오는 손님들과 싸운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하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아직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임존성 복원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소식지를 군자체 인쇄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실장님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0억원이상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실정으로는 어렵고, 또 여담입니다만 그 답변내용 이전에 사담하는 과정에서 장소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산소식지, 문화공보실에서는 소식지만 취급하는 것이지, 사실 발간실이나 예산문제를 다루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식지 이외에 아까도 본 질문내용중에도 들어간 얘기지만 홍보물이라든지 간행물, 일반 소책자나 회의록, 여러 가지로 흑백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인쇄라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공보실에 알고 있기 때문에 소식지 이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 인쇄시스템을 그렇게 물은 겁니다.
소식지 하나만 높고 이렇게 한다면 할말이 없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이웃 시.군에도 시행을 하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보자, 또 듣고 보니까 괜찮다 하는 그런 제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어요.
칼라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10억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흑백같은 것은 얼마나 갑니까?
임존성 복원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소식지를 군자체 인쇄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실장님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0억원이상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실정으로는 어렵고, 또 여담입니다만 그 답변내용 이전에 사담하는 과정에서 장소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산소식지, 문화공보실에서는 소식지만 취급하는 것이지, 사실 발간실이나 예산문제를 다루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식지 이외에 아까도 본 질문내용중에도 들어간 얘기지만 홍보물이라든지 간행물, 일반 소책자나 회의록, 여러 가지로 흑백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인쇄라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공보실에 알고 있기 때문에 소식지 이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 인쇄시스템을 그렇게 물은 겁니다.
소식지 하나만 높고 이렇게 한다면 할말이 없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이웃 시.군에도 시행을 하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보자, 또 듣고 보니까 괜찮다 하는 그런 제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어요.
칼라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10억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흑백같은 것은 얼마나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1억원정도의 시설,
○박상문 의원 뭐 6∼7,000만원이면 충분하데요. 지금 두판을 놓은데, 그래서 제가 모 군의 실적하고, 움직이는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자료하나를 갖고 있어요.
제가 드릴테니까 이것이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더라도 한 번 재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장소가 부족해서 못한다면 못하더라도,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을 한 번 보고, 기왕에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언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테니까 이것이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더라도 한 번 재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장소가 부족해서 못한다면 못하더라도,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을 한 번 보고, 기왕에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언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저희가 후보지 4개소를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달에 문화공보실장으로 와가지고서 일랑 이교수님과 세차례에 걸쳐서 현지답사를 하고, 추진위원과 같이 주민들과 대화도 해가지고, 첫 번째는 먼저 삽교읍 몽리로 결정을 했다가 거기가 싫다고 해가지고 관작리를 또 갔었습니다.
관작리 산 10번지하고 11번지를 갔는데, 거기는 너무 급경사로 되어가지고 부적합하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대흥면 상중리 산 11번지 군유임야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여기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느정도 결정을 봤습니다.
추진위원들도 협조를 하겠다, 아주 좋다고 하고 대흥면 주민, 번영회원이나 이런 주민들도 모여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협조를 하겠다 해서 다 결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만 일랑 이종상 교수님께서 자기가 여기에 와서 그림만 주고 미술관만 건립해서 그것만 갖다가 보관해 두려고 오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사유지 만여평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서야 사유지 문제가 나와가지고 사유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려오기가 좀 어렵다, 내려오지 않겠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식으로 운을 띠우고 해서 지금 사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흥면 군유지 임야주변의 사유지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해 보니까 이교수는 자기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평당 1만원이면 사겠다 하는데, 거기에는 5만원 내지 6만원을 주고도 사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흥면 산이 지금 위치적으로는 적지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사유지 확보가 되지 않고서 지금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달에 문화공보실장으로 와가지고서 일랑 이교수님과 세차례에 걸쳐서 현지답사를 하고, 추진위원과 같이 주민들과 대화도 해가지고, 첫 번째는 먼저 삽교읍 몽리로 결정을 했다가 거기가 싫다고 해가지고 관작리를 또 갔었습니다.
관작리 산 10번지하고 11번지를 갔는데, 거기는 너무 급경사로 되어가지고 부적합하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대흥면 상중리 산 11번지 군유임야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여기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느정도 결정을 봤습니다.
추진위원들도 협조를 하겠다, 아주 좋다고 하고 대흥면 주민, 번영회원이나 이런 주민들도 모여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협조를 하겠다 해서 다 결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만 일랑 이종상 교수님께서 자기가 여기에 와서 그림만 주고 미술관만 건립해서 그것만 갖다가 보관해 두려고 오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사유지 만여평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서야 사유지 문제가 나와가지고 사유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려오기가 좀 어렵다, 내려오지 않겠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식으로 운을 띠우고 해서 지금 사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흥면 군유지 임야주변의 사유지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해 보니까 이교수는 자기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평당 1만원이면 사겠다 하는데, 거기에는 5만원 내지 6만원을 주고도 사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흥면 산이 지금 위치적으로는 적지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사유지 확보가 되지 않고서 지금 결정이 안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장 의원 몽리로 되어 있을 때 몽리에다가 결정이 되어서 사업비는 얼마얼마 들여서 한다라고 우리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97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대흥면 상중리로 되어 있는데, 상중리에서는 문제점이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 우려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작리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관작리는 몽리나 대흥 상중리 그전에 관작리 얘기가 나왔죠?
이것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습니다.
대흥면이 되든 삽교 몽리가 되든 관작리가 되든 지금 얘기할 때, 여기에 벽화미술관이 온데, 이런 부푼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흥에 가서 제가 일부러 들어 봤습니다만 여기에 벽화미술관이 들어온다면 괜찮지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삽교 몽리도 함기철씨 산이 얼마한다고 해서 거기도 하는 것으로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한테 주민들이 그런 것을 물어봤을 때, 삽교에 한다고 할 때에는 삽교 어디로 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또 대흥면장은 대흥면 상중리라고 해요.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군청에서 이 업무보고라든지 이 상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것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히 일랑 이교수하고 부지가 확정이 되서 거의 다 됐을 때 이것이 되어야 하지 하루 아침에 이게 뭐고, 언제입니까?
삽교 몽리가 언제는 대흥으로 가 있고, 대흥에서 또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태 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흥산의 군유지가 지금 244,230평으로 알고 있어요. 만일 벽화미술관이 온다라고 봤을 때 전체를 본다고 봤을 때 우리가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만평 때문에 못온다는 것은 또 이해가 안가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안가는 얘기이고, 앞으로 실장님은 이러한 것이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준다고요. 거듭 안겨주는 거예요.
거듭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주민한테도 얘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한테도 얘기가 되고, 상의하는 중이라 결정이 안된다 라고 하면 어디에 가서 아직 결정이 안됐다 라고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대흥면 상중리 관계도 명예읍장 김득수씨하고 일랑 이종상 교수하고 친구간이라고 하면서 상중리는 일랑 이교수가 거기는 풍수지리상 안맞는다고 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도 제가 한 번 들었습니다.
여하튼 어디가 되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확정이 완전히 됐을 때 이것이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97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대흥면 상중리로 되어 있는데, 상중리에서는 문제점이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 우려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작리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관작리는 몽리나 대흥 상중리 그전에 관작리 얘기가 나왔죠?
이것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습니다.
대흥면이 되든 삽교 몽리가 되든 관작리가 되든 지금 얘기할 때, 여기에 벽화미술관이 온데, 이런 부푼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흥에 가서 제가 일부러 들어 봤습니다만 여기에 벽화미술관이 들어온다면 괜찮지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삽교 몽리도 함기철씨 산이 얼마한다고 해서 거기도 하는 것으로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한테 주민들이 그런 것을 물어봤을 때, 삽교에 한다고 할 때에는 삽교 어디로 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또 대흥면장은 대흥면 상중리라고 해요.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군청에서 이 업무보고라든지 이 상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것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히 일랑 이교수하고 부지가 확정이 되서 거의 다 됐을 때 이것이 되어야 하지 하루 아침에 이게 뭐고, 언제입니까?
삽교 몽리가 언제는 대흥으로 가 있고, 대흥에서 또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태 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흥산의 군유지가 지금 244,230평으로 알고 있어요. 만일 벽화미술관이 온다라고 봤을 때 전체를 본다고 봤을 때 우리가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만평 때문에 못온다는 것은 또 이해가 안가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안가는 얘기이고, 앞으로 실장님은 이러한 것이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준다고요. 거듭 안겨주는 거예요.
거듭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주민한테도 얘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한테도 얘기가 되고, 상의하는 중이라 결정이 안된다 라고 하면 어디에 가서 아직 결정이 안됐다 라고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대흥면 상중리 관계도 명예읍장 김득수씨하고 일랑 이종상 교수하고 친구간이라고 하면서 상중리는 일랑 이교수가 거기는 풍수지리상 안맞는다고 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도 제가 한 번 들었습니다.
여하튼 어디가 되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확정이 완전히 됐을 때 이것이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장 의원 그 얘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기체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장애인단체나 어떠한 문예활동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할 때에는 임대료가 싸든 비싸든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체조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라고 봤을 때라도 우리 공무원이면 여하튼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수순을 밟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장애인 단체가 행사를 하더라도 문예회관에 관리비를 징수하는데, 공무원들이 아침에 기체조를 하기 위해서 바닥을 수선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군의원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군청에 있는 신문기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만일 그렇다면 이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체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장애인단체나 어떠한 문예활동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할 때에는 임대료가 싸든 비싸든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체조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라고 봤을 때라도 우리 공무원이면 여하튼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수순을 밟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장애인 단체가 행사를 하더라도 문예회관에 관리비를 징수하는데, 공무원들이 아침에 기체조를 하기 위해서 바닥을 수선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군의원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군청에 있는 신문기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만일 그렇다면 이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제가 말입니다,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릴께요.
안드릴테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에 가서 우리가 교통위반에 걸렸을 때 군의원이라는 신분이면 딱지 미련없이 떼어야 합니다.
어디가서 소변 한 번 제대로 못봐요. 군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됐든지 귀감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안드릴테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에 가서 우리가 교통위반에 걸렸을 때 군의원이라는 신분이면 딱지 미련없이 떼어야 합니다.
어디가서 소변 한 번 제대로 못봐요. 군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됐든지 귀감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시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의장 박순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랑 이종상 화백의 벽화미술관 건립은 제가 10월 4일날 도지사님하고 여기 가야관광호텔에서 오찬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경기도에 자기 땅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는 것으로 거의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사님이 훌륭한 분을 빼앗길수 없다고 해서 직접 도지사님이 본인을 만나 본답니다. 만나서 다시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도지사님이 직접 손을 댄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박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랑 이종상 화백의 벽화미술관 건립은 제가 10월 4일날 도지사님하고 여기 가야관광호텔에서 오찬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경기도에 자기 땅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는 것으로 거의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사님이 훌륭한 분을 빼앗길수 없다고 해서 직접 도지사님이 본인을 만나 본답니다. 만나서 다시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도지사님이 직접 손을 댄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박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백제문화권 2차개발이나 그 벽화 미술관에 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문화유산의 해 추진사업에 관해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6억 9,2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문화재 보수하고, 문화유산 알고 찾기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요.
그 장소는 관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배지가 제주도에 있거든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그 분이 기거했던 단칸의 방과 유물전시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가지고 뜻있는 사람들이 성지순례 차원에서 가서 영상매체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예산군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는 12일날에 전국 서예백일장이 추사고택에서 있지 않습니까?
백제문화권 2차개발이나 그 벽화 미술관에 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문화유산의 해 추진사업에 관해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6억 9,2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문화재 보수하고, 문화유산 알고 찾기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요.
그 장소는 관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배지가 제주도에 있거든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그 분이 기거했던 단칸의 방과 유물전시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가지고 뜻있는 사람들이 성지순례 차원에서 가서 영상매체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예산군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는 12일날에 전국 서예백일장이 추사고택에서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140명요.
○이주원 의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장소가 좁기 때문에 훌륭한 작품이 있어도 장소관계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거기에서 1차적으로 골라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전국적인 석학들이 모여드는데, 그러면 예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제주도에서도 와요.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도 거기 안오느냐고 그런 말씀도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적에 군에서 올해같은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가지고 거기를 한 번 참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장소가 좁기 때문에 훌륭한 작품이 있어도 장소관계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거기에서 1차적으로 골라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전국적인 석학들이 모여드는데, 그러면 예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제주도에서도 와요.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도 거기 안오느냐고 그런 말씀도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적에 군에서 올해같은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가지고 거기를 한 번 참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한 번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리고 벽화미술관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그 양반이 제가 볼적에는 뜻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거기의 추진위원들을, 거기 추진위원들이 중앙병원 원장, 모아치과 원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 봤는데, 그 양반이 별로 뜻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거기의 추진위원들을, 거기 추진위원들이 중앙병원 원장, 모아치과 원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 봤는데, 그 양반이 별로 뜻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이종상 교수와 연락이 되지 않지만 하도 답답해서 대여섯번 해야 한차례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정에 그 양반이 여기를 자기가 내려온다고 했다가 지사님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면 내려온다고 했다가 못올 형편이 되니까 그 이유를 예산군한테 떠밀려고 하는거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느끼기도 여기에 안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지금 사유지 확보를 위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만들어 보려고 사유지 확보를 위해서 엊그제도 삽교 몽리를 한 번 다시 가봤습니다.
그 근처에서 사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유지 소유자를 찾아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교수의 요구조건을 저희가 다 만들어 줘보려고요.
지금 현재 단계는 말씀드린대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정에 그 양반이 여기를 자기가 내려온다고 했다가 지사님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면 내려온다고 했다가 못올 형편이 되니까 그 이유를 예산군한테 떠밀려고 하는거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느끼기도 여기에 안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지금 사유지 확보를 위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만들어 보려고 사유지 확보를 위해서 엊그제도 삽교 몽리를 한 번 다시 가봤습니다.
그 근처에서 사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유지 소유자를 찾아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교수의 요구조건을 저희가 다 만들어 줘보려고요.
지금 현재 단계는 말씀드린대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의회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의회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