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52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1997연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52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1997연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 6. 휴회의건
(10시14분 개의)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1월 19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8호로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6년 11월 21일자로 제출된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고, '96년 11월 23일자로 제출된 2건의 의안중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의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일자로 의장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5일 즉, 오늘 정기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2회 정기회 회기를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1월 19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8호로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6년 11월 21일자로 제출된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고, '96년 11월 23일자로 제출된 2건의 의안중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의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일자로 의장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5일 즉, 오늘 정기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2회 정기회 회기를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오늘 정기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2회 정기회 회기를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52회 정기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오늘 정기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2회 정기회 회기를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52회 정기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2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택 의원님과 김영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2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은 김영택 의원님과 김영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택 의원님과 김영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2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은 김영택 의원님과 김영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오창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에 기본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7월 민선자치 군정과 함께 출범한 제2대 군의회가 이제 2년차를 거닐면서 명실상부한 군민 대의기관으로의 새로운 의회상을 쌓아 가고 있는데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그리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군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본다면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어느 해보다 큰 사건 사고없이 대체로 물 흐르듯 안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성과와 보람의 군정을 수행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민선자치 군정이 출범한지도 어느 덧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유래없는 풍년을 이룩하였으며, 금번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지방행정 추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연말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쌀 증산시책의 실천과 지난 해 수해 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우리 농민들의 땀의 결실로 충남도내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현재 농림부에서 전국 평가를 위해 심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코 운이 따라 주었다거나 우연일 수는 없으며 모든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그리고 800여 산하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합된 복합적인 성과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 열흘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만 당면한 추곡수매를 비롯하여 월동기 저소득 영세서민들의 생활보호 대책과 겨울철 안전종합 대책등을 세심하게 추진하면서 계획된 사업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 분석을 하여 연말까지 알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자치군정 출범 후 전반기인 1년 5개월이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의 초석을 다지고 기반을 구축한 기간이었다면 1997년 새해는 그 토대 위에서 군정 성과를 하나하나 가시화시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결코 순탄치는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개방화.정보화의 물결로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문제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고, 나라경제 또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국 지방행정 수행과 재정운영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수요 또한 복잡화.다양화되면서 행정써비스도 고품질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력은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는 군정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관리와 운영의 효율화에 보다 더 중점을 두겠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서 내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어서 분야별로 내년도 군정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활력화를 위해 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농어업의 생산요인은 생산지역의 다양화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전통적인 농업군이자 농가 인구 구성비율이 4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정여건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 농촌활력화 10대 시책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면서 짜여진 기본 틀의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과수, 원예등 성장유망작목단지와 지역 특산단지를 육성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농산물 공판장과 집하장 설치, 저온저장고 시설과 전통식품을 개발 육성하고, 과수품종 갱신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을 선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농업종합센타의 유치와 지도소의 현대화 시설을 추진하고, 농민화합큰잔치, 농업경영인대회등을 통하여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정주권개발 사업과 마을안길 정비, 쓰레기 소각장등을 설치하고, 농촌의 밤길이 더욱 밝아지도록 보안등을 자연부락 단위로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농사를 손쉽게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의 기업화 기계화를 유도하면서 휴경논 생산화등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하여 쌀 생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십년간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우리 농토는 대부분 증산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 농업은 유기농업과 환경농업쪽으로 가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단위 공동퇴비장 설치와 퇴비증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높여 농가 소득과도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13개소의 기계화영농단 조직 및 기계화 전업농 육성과 위탁영농회사 설립등을 중점 추진하고, 농기계 반값 공급 시책으로 22억원을 지원하여 농기계 2,200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80헥타의 경지정리사업, 농촌도로 정비사업과 재해피해 예방 및 자연경관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농업용수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 영농기반을 구축해 나감은 물론 산림에도 눈을 돌려 임목생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칡덩쿨의 효과적인 제거작업등 육림사업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을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지난 해 9퍼센트에서 6퍼센트 선으로 떨어지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170억불을 넘어 서고 있고, 외채가 증가되는 가운데 물가 또한 연말 억제선 4.5퍼센트를 이미 육박하고 있는 등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등 이른 바 3고가 우리의 경제구조와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근검절약의 미덕과 지혜를 살려 정부, 기업, 국민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걱정하고 힘을 합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절약과 저축증대, 그리고 물가안정과 투자촉진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차원의 다각적인 시책을 폭 넓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는 총 150개의 중소 기업체를 유치하여 120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나머지 30개 업체는 건축 및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자금, 기술, 인력, 판로문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중소유망 업체를 위한 적극 적인 유입책 마련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공장건립을 위한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또한 검토과정에서 모든 사항을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많은 공장이 우리 지역에 건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노.사.정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지도와 세심한 지원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잘 사는 밝은 사회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존재가치는 주민생활의 안정를 확보해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복지행정의 출발이며 목표이기도 합니다.
금년에 시행한 사실상 생계곤란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계가 어려우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준의 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생계보호 수당 지원대상의 확대를 비롯하여 장애인 복지회관 시설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1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저소득주민 주택.부엌개량등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고 보람있고 가치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7개소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노인 자율봉사 활동 지원과 일감 찾아 주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은 그 동안 시설 신축에 관심을 두었을 뿐 차후 관리에는 소홀한 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운영과 관리측면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활용에 보다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주부들의 여가활용 방안과 남녀고용 평등실천 우수 기업체 포상제도등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산업구조와 함께 낡은 시설이 흩어져 있어 각종 사건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교량등 5개소의 재난위험시설 정비 4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상설인증점검기동반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도로개량을 해 나가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뒷골목정비사업과 가로등 및 방범등 설치, 상.하수도정비, 농촌쓰레기문제, 마을안길포장등 생활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가용재원을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맑은 물, 깨끗한 공기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보령댐 상수도 이.입시설과 노후관을 교체하고, 덕산면 읍내 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는등 상수원에 대한 특별관리 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총 사업비 306억 4,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97년도에 8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우리 고장의 향토를 보호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공단지역의 오.폐수와 축산폐수의 오염방지 시설을 확충하고,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환경오염 취약지를 중심으로 공해방지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시설에 연차적으로 5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은 행정적 시책과 함께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군민의 참여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폭 넓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서해안 개발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면서 우리 예산이 새로운 발전의 중추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붐과 여건을 최대한 수용하고, 2000년도의 비젼인 군건설 종합 계획과 연계하여 급수시책 개발이나 도로의 확.포장등 도시와 농촌간의 입체적 균형개발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개발의 가치기준을 단순한 투자와 산출개념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제적 사고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면서 지역 환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사업과 연계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관양산 11만 2천평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택지로 개발코저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7만 6천평의 택지조성과 많은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예산읍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 3월 20일에 납품받아 즉시 이를 토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관양산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용역발주등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망체계 확충과 관련하여 '97년도 국가에서 투자된 건설사업비 확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우회도로개설
공사 200억원, 신례원우회도로확.포장공사 50억원, 대전-당진간고속도로개설공사 300억원, 교량가설공사 7개소에 63억원등 총 613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한 지방재정력과 한정된 재원으로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일제 조사하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 활동지원등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는 기초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도로망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29억원을 투자하여 군도 1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6개 노선을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로포장의 경우 주민의 통행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로 갓길을 포장하는 등 보고 느낄 수 있는 개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체육 진흥과 관광지 개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정부에서 정한 문화유산의 해 입니다.
문화는 우리 정신을 살찌우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바탕입니다.
이제는 건전한 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우리의 문화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생활속에서 문화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촛점을 맞춰 군민 문화예술 공간과 생활체육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벽화 미술관과 임존성 복원사업등 문화유적의 정비와 보전.관리사업등을 다양하게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덕산온천 2차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13만 2천평 부지에 총 271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진행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을 이해와 설득으로 원만하게 타결하여 군에서 기반조성공사를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지난 6월 28일 기공식을 갖고 내년말 준공 목표로 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반공사를 군에서 발주함으로써 군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수덕사, 예당국민관광지등에도 계속 투자하여 서해안의 배후 휴양지로서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입니다.
법정 선거업무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선거 분위기에 휩싸여 공직기강이 해이되거나 군정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991억 6,000만원, 특별회계 148억 4,000만원으로 총 1,14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5.4퍼센트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군민의생활민원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의 촉진, 농촌 활력화 지원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특히 환경보호와 공해방지등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계상하였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절차에 의거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군정설계에 대해 대강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로마의 융성도 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에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성원, 그리고 12만 군민들의 동참과 협조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추구하는 군정성과는 가시화될 수 있고 군정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800여 공직자와 함께 군민들에게는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며, 우리 고장을 더욱 쾌적하고 윤택한 고장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해 지혜와 슬기를 하나로 모아 나갑시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의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9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에 기본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7월 민선자치 군정과 함께 출범한 제2대 군의회가 이제 2년차를 거닐면서 명실상부한 군민 대의기관으로의 새로운 의회상을 쌓아 가고 있는데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그리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군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본다면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어느 해보다 큰 사건 사고없이 대체로 물 흐르듯 안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성과와 보람의 군정을 수행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민선자치 군정이 출범한지도 어느 덧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유래없는 풍년을 이룩하였으며, 금번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지방행정 추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연말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쌀 증산시책의 실천과 지난 해 수해 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우리 농민들의 땀의 결실로 충남도내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현재 농림부에서 전국 평가를 위해 심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코 운이 따라 주었다거나 우연일 수는 없으며 모든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그리고 800여 산하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합된 복합적인 성과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 열흘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만 당면한 추곡수매를 비롯하여 월동기 저소득 영세서민들의 생활보호 대책과 겨울철 안전종합 대책등을 세심하게 추진하면서 계획된 사업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 분석을 하여 연말까지 알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자치군정 출범 후 전반기인 1년 5개월이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의 초석을 다지고 기반을 구축한 기간이었다면 1997년 새해는 그 토대 위에서 군정 성과를 하나하나 가시화시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결코 순탄치는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개방화.정보화의 물결로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문제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고, 나라경제 또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국 지방행정 수행과 재정운영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수요 또한 복잡화.다양화되면서 행정써비스도 고품질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력은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는 군정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관리와 운영의 효율화에 보다 더 중점을 두겠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서 내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어서 분야별로 내년도 군정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활력화를 위해 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농어업의 생산요인은 생산지역의 다양화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전통적인 농업군이자 농가 인구 구성비율이 4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정여건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 농촌활력화 10대 시책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면서 짜여진 기본 틀의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과수, 원예등 성장유망작목단지와 지역 특산단지를 육성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농산물 공판장과 집하장 설치, 저온저장고 시설과 전통식품을 개발 육성하고, 과수품종 갱신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을 선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농업종합센타의 유치와 지도소의 현대화 시설을 추진하고, 농민화합큰잔치, 농업경영인대회등을 통하여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정주권개발 사업과 마을안길 정비, 쓰레기 소각장등을 설치하고, 농촌의 밤길이 더욱 밝아지도록 보안등을 자연부락 단위로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농사를 손쉽게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의 기업화 기계화를 유도하면서 휴경논 생산화등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하여 쌀 생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십년간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우리 농토는 대부분 증산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 농업은 유기농업과 환경농업쪽으로 가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단위 공동퇴비장 설치와 퇴비증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높여 농가 소득과도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13개소의 기계화영농단 조직 및 기계화 전업농 육성과 위탁영농회사 설립등을 중점 추진하고, 농기계 반값 공급 시책으로 22억원을 지원하여 농기계 2,200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80헥타의 경지정리사업, 농촌도로 정비사업과 재해피해 예방 및 자연경관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농업용수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 영농기반을 구축해 나감은 물론 산림에도 눈을 돌려 임목생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칡덩쿨의 효과적인 제거작업등 육림사업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을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지난 해 9퍼센트에서 6퍼센트 선으로 떨어지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170억불을 넘어 서고 있고, 외채가 증가되는 가운데 물가 또한 연말 억제선 4.5퍼센트를 이미 육박하고 있는 등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등 이른 바 3고가 우리의 경제구조와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근검절약의 미덕과 지혜를 살려 정부, 기업, 국민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걱정하고 힘을 합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절약과 저축증대, 그리고 물가안정과 투자촉진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차원의 다각적인 시책을 폭 넓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는 총 150개의 중소 기업체를 유치하여 120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나머지 30개 업체는 건축 및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자금, 기술, 인력, 판로문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중소유망 업체를 위한 적극 적인 유입책 마련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공장건립을 위한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또한 검토과정에서 모든 사항을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많은 공장이 우리 지역에 건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노.사.정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지도와 세심한 지원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잘 사는 밝은 사회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존재가치는 주민생활의 안정를 확보해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복지행정의 출발이며 목표이기도 합니다.
금년에 시행한 사실상 생계곤란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계가 어려우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준의 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생계보호 수당 지원대상의 확대를 비롯하여 장애인 복지회관 시설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1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저소득주민 주택.부엌개량등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고 보람있고 가치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7개소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노인 자율봉사 활동 지원과 일감 찾아 주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은 그 동안 시설 신축에 관심을 두었을 뿐 차후 관리에는 소홀한 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운영과 관리측면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활용에 보다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주부들의 여가활용 방안과 남녀고용 평등실천 우수 기업체 포상제도등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산업구조와 함께 낡은 시설이 흩어져 있어 각종 사건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교량등 5개소의 재난위험시설 정비 4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상설인증점검기동반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도로개량을 해 나가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뒷골목정비사업과 가로등 및 방범등 설치, 상.하수도정비, 농촌쓰레기문제, 마을안길포장등 생활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가용재원을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맑은 물, 깨끗한 공기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보령댐 상수도 이.입시설과 노후관을 교체하고, 덕산면 읍내 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는등 상수원에 대한 특별관리 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총 사업비 306억 4,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97년도에 8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우리 고장의 향토를 보호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공단지역의 오.폐수와 축산폐수의 오염방지 시설을 확충하고,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환경오염 취약지를 중심으로 공해방지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시설에 연차적으로 5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은 행정적 시책과 함께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군민의 참여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폭 넓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서해안 개발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면서 우리 예산이 새로운 발전의 중추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붐과 여건을 최대한 수용하고, 2000년도의 비젼인 군건설 종합 계획과 연계하여 급수시책 개발이나 도로의 확.포장등 도시와 농촌간의 입체적 균형개발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개발의 가치기준을 단순한 투자와 산출개념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제적 사고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면서 지역 환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사업과 연계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관양산 11만 2천평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택지로 개발코저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7만 6천평의 택지조성과 많은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예산읍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 3월 20일에 납품받아 즉시 이를 토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관양산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용역발주등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망체계 확충과 관련하여 '97년도 국가에서 투자된 건설사업비 확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우회도로개설
공사 200억원, 신례원우회도로확.포장공사 50억원, 대전-당진간고속도로개설공사 300억원, 교량가설공사 7개소에 63억원등 총 613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한 지방재정력과 한정된 재원으로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일제 조사하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 활동지원등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는 기초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도로망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29억원을 투자하여 군도 1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6개 노선을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로포장의 경우 주민의 통행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로 갓길을 포장하는 등 보고 느낄 수 있는 개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체육 진흥과 관광지 개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정부에서 정한 문화유산의 해 입니다.
문화는 우리 정신을 살찌우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바탕입니다.
이제는 건전한 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우리의 문화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생활속에서 문화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촛점을 맞춰 군민 문화예술 공간과 생활체육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벽화 미술관과 임존성 복원사업등 문화유적의 정비와 보전.관리사업등을 다양하게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덕산온천 2차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13만 2천평 부지에 총 271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진행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을 이해와 설득으로 원만하게 타결하여 군에서 기반조성공사를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지난 6월 28일 기공식을 갖고 내년말 준공 목표로 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반공사를 군에서 발주함으로써 군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수덕사, 예당국민관광지등에도 계속 투자하여 서해안의 배후 휴양지로서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입니다.
법정 선거업무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선거 분위기에 휩싸여 공직기강이 해이되거나 군정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991억 6,000만원, 특별회계 148억 4,000만원으로 총 1,14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5.4퍼센트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군민의생활민원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의 촉진, 농촌 활력화 지원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특히 환경보호와 공해방지등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계상하였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절차에 의거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군정설계에 대해 대강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로마의 융성도 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에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성원, 그리고 12만 군민들의 동참과 협조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추구하는 군정성과는 가시화될 수 있고 군정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800여 공직자와 함께 군민들에게는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며, 우리 고장을 더욱 쾌적하고 윤택한 고장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해 지혜와 슬기를 하나로 모아 나갑시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의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7년도의 예산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에 있어서 민선자치군정 출범 이후 대규모 사업인 관양산택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등의 본격적인 시행과 농어촌 부흥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또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 욕구가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증가와 더불어 국.도비 지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부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현실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건전한 자치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주재정 확충과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재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가능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안정적인 계상과 세출예산은「Zero base」기조로 절약정신 고취 차원에서 설정하였습니다만 먼저 세입면에서 의존재원은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대비 9.3퍼센트, 지방양여금 4.8퍼센트, 보조금 27.3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만 가내시에 따른 수준에서 상향 계상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수입가능 전망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내무부의 승인은 아직 없으나 우리군의 재정여건하에 자체적으로는 경영사업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상을 하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61억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 일용인부임 등은 전년도의 범위내에서 참작하였으나 「Zero base」기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지역 균형개발과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필수 세출수요의 해결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을 일부 유보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의 규모는 총 1,140억 7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908억 4,800만 원보다 231억 5,900만원이 늘어 25.5퍼센트의 신장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56억 9,300만원이 증가되어 18.8퍼센트 신장되었는데, 지방교부세, 양여금이 30억 8,500만원, 보조금 79억 1,200만원, 지방채 32억원, 자체재원 14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9개 사업으로 231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101.2퍼센트가 신장되었는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및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감소된 반면에 상수도사업, 주차장사업,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7퍼센트, 특별회계 13퍼센트로 금년도보다 일반회계의 비중이 5.3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189억 4,500만원으로 총 규모의 19.1퍼센트로서 금년도 174억 5,000만원과 비교하면 14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는 113억 1,000만원으로 당초 105억 6,400만원보다 7억 4,600만원이 증가되어 7.1퍼센트의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76억 3,500만원으로 당초 68억 8,600만원보다 7억 4,900만원이 증가된 10.9퍼센트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750억 1,600만원으로 총 규모의 75.7퍼센트로서 금년도 640억 1,800만원에 비하여 무려 109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교부세는 334억 100만원, 지방양여금은 52억 7,200만원이 되며, 국.도비보조는 금년도에 비하여 27.8퍼센트가 신장하여 363억 4,300만원으로 79억 1,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52억원으로 공설공원묘지 조성외 2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26억 6,800만원으로 인건비 170억 3,000만원, 관서운영비 7억 4,600만원, 경상적 경비 14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44억 4,700만원으로 국고보조 306억 8,700만원, 지방양여금 42억 2,600만원, 도비보조 164억 9,300만원, 자체사업 13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경비는 20억 4,6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 7억 5,700만원, 예비비 12억 8,900만 원의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보다 일반행정비는 14억 6,600만원, 사회개발비 74억 7,500만원, 경제개발비 61억 6,800만원, 민방위비 1억 2,400만원, 기타경비 4억 6,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48억 4,6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29억 9,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18억 5,6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01.2퍼센트 상승한 74억 6,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금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상수도 사업은 36.5퍼센트 상승된 8억원이 증가되어 29억 9,000만원, 주택사업은 1.7퍼센트 상승된 200만원이 증가되어 1억 2,1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7.4퍼센트 상승된 1억 3,600만원이 증가된 1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7.7퍼센트가 하락되어 2,200만원이 감소된 2억 6,500만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25퍼센트 하락되어 2,800만원이 감소된 8,400만원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은 14.6퍼센트 상승한 8,900만원이 증가된 6억 9,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8퍼센트가 상승한 3,100만원이 증가된 1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사업은 60퍼센트 상승한 7,500만원이 증가된 2억원으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은 기반사업 추진을 위해서 638.4퍼센트가 상승한 63억 8,400만원이 증가한 73억 8,400만원의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중점투자사업으로 총 632억 5,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를 위한 투자확대로서 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토양개량제 구입비 14억 2,600만원, 마을농기계공동보관창고 6억 9,600만원, 임도 8키로에 4억 8,100만원,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219헥타에 17억 5,600만원, '97밭기반정비사업에 1억 4,500만원, '97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8키로에 6억 5,400만원, 대형관정개발 6,000만원, 소규모지표수개발 3개 지구에 17억 700만원, '97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281헥타에 6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는 국비가 4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조경지정리, 경작로포장부담금이 1억 5,600만원, 하천수문보수및개량사업 1개소에 3,5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WTO에 대비한 농촌구조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공동방제 600헥타에 1억 6,800만원,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1개소에 1억 7,500만원, 공동이용조직육성 20개소에 6억원, 쌀전업농육성 151농가에 17억 7,400만원, 일반농가농기계지원 2,200여대가 되겠습니다만 22억원, 취약지, 직파재배답제초제지원 1억 7,40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에 12억 6,0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3억 5,800만원, 농산물공판장설치 1개소에 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 1개소에 3,000만원,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 8,800만원, WTO대응소득작물개발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촌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153개소에 4억 8,300만 원, 농촌생활환경시범농촌육성 1개소에 1억원, 소규모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군,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만 11억 5,000만원, 오지개발사업으로 2개 면이 되겠습니다만 9억 4,800만원, 생활용수개발사업 7개 지구에 5억 9,600만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 고덕.응봉.오가 3개 면이 되겠습니다만 15억 1,400만원, 불량주택개량융자금 240동에 3억 8,40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 미래를 담당할 프로농민 육성을 위해서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 3억 1,000만원, 채소비닐하우스자동화시범사업 1개소에 5,000만원, 인공배지양액시범사업 1개소에 4,800만원, 그 중에도 예왕배정착시범사업과 국화재배시범사업에도 일부 군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신축 7동에 2억 1,000만원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및확충에 7,7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94억 7,600만원,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에 20억원,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에 1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20억 1,900만원, 이 중에 양여금이 1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및위험교량시설에 22억 700만원, 농어촌대기차선설치사업비 20개소에 1억 2,000만원, 읍.면현안사업 해결 사업비에 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발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로 350미터에 4억원,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에 3억원, 덕산도시계획도로개설 150미터에 2억원, 예산천복개 285미터에 5억원, 삽교도시계획지정용역비 1억 5,000만원, 덕산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비 3,500만원이 되고, 시가지아스콘덧씌우기 226아르에 5,000만원, 쌍송정도로확.포장사업에 1억원, 삽교 두4리 하천복개에 8,000만원, 관양산택지개발사업에 38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형평을 추구하는 균형복지 구현을 위해서 장애인및보훈회관건립 1동에 1억 5,000만원, 정신질환시설운영비 1개소에 1억 4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433명의 학비 지원을 위해서 2억 2,7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 1,016명에 대해서 11억 8,2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1억 5,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8개소에 5억 7,500만원, 고용촉진수련사업비 261명분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보건소진료약품구입비 4억 5,700만원, 보건소치과장비보강을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먼저 1,386명에 대해서 노령수당 4억 1,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210개소에 1억 200만원, 노인교통수당 11,821명에 대해서 11억 3,0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충.효.예교실운영 13개소로 3,900만원, 노인복지기금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 경로당신축 7동에 2억 1,000만원, 경로당보수 6동을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고, 환경보전 활동 및 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먼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에 7,300만원, 재활용센타기반시설공사에 3,600만원, 음식물쓰레기고속발효기설치로 3,000만원, 삽교쓰레기장 오염방지시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3억 8,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원수구입비 7,300만원, 상수도노후관, 누수관 계량기수선비 6,400만원, 상수도 신설, 개조사업비 9,400만원, 보령댐상수도 정수장시설부담금 9억원, 덕산상수도시설 1일 3,000톤 용량에 20억원, 궁평리상수도배수관매설에 1억원, 신원리상수도배수관매설에 1억 5,000만원, 상수도노후관교체공사로 1,000미터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됐고, 아름다운 도로변 가꾸기를 위해서 벚나무 식재 230본에 1억 3,000만원, 꽃길조성용꽃묘생산비 2,700만원, 꽃길조성관련재료비 3,200만원, 버스승강장현대화 8동에 3,900만원, 가로화단 보완, 정비 조성을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푸르고 싱그로운 산림록화를 위해서 솔잎혹파리수간주사 200헥타분에 1억 400만원, 간벌을 위해서 1억 3,7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 310헥타에 2억 1,700만원, 산불진화용트럭구입비 1대 3,000만원, 풀베기 770헥타에 2억 500만원, 천염림보육 100헥타에 7,200만원, 경제수조림비보조 70헥타에 1억 700만원이 계상됐고, 지방문화사업을 위해서 예산군지발간원고료및집필위원활동보상비에 3,500만원, 문화원문화활동및향토사료조사지원에 8,400만원, 매헌문화재행사지원을 위해서 3,400만원, 사면석불보호각보수에 3,800만원, 수덕사견성암보수를 위해서 5억 5,700만원인데, 이 중에는 국비가 3억 9,000만원, 도비가 8,300만원, 군비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개발에 5억원, 추사고택화재경보시설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1개소에 3,300만원, 군민체육대회개최지원등 6,500만원, 금오산 등산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 금오산팔각정설치 1동에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기초장비의 확충을 위해서 전화, 통신전용회선 사용료가 6,800만원, 전산실 설치를 위해서 1억 1,900만원, 주민등록 단말기등 컴퓨터구입비 1억 4,400만원, 전산실 증축을 위해서 9,000만원, 차량구입비 12대로 승용차 4대, 덤프차 1대, 읍.면 승용차 4대, 청소차를 대상으로 2억 6,600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소 편입부지 46평방미터에 5,000만원, 삽교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건으로 52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에 75억 8,400만원, 신원교가 설공사 32억 2,200만원, 구만교가설공사에 52억 9,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 306억 3,7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설치사업에 56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도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에 271억 7,600만원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완공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계속비 사업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군비 미부담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5억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국비 지원사업인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중에 군비 5억원을 미부담 했고, 농산물공판장설치사업 총 사업비 15억원중에 군비 5억원을 미부담 했으며, '97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총 사업비 22억 5,600만원중 군비 5억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 97억 7,600만원중 군비 3억원을 미부담 했고, 따라서 '97년도 예산안중 군비 미부담 총액은 15억원이며, 세입요인이 발생시 추가경정 예산에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 119억 5,500만원은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군의 '97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건전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7년도의 예산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에 있어서 민선자치군정 출범 이후 대규모 사업인 관양산택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등의 본격적인 시행과 농어촌 부흥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또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 욕구가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증가와 더불어 국.도비 지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부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현실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건전한 자치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주재정 확충과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재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가능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안정적인 계상과 세출예산은「Zero base」기조로 절약정신 고취 차원에서 설정하였습니다만 먼저 세입면에서 의존재원은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대비 9.3퍼센트, 지방양여금 4.8퍼센트, 보조금 27.3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만 가내시에 따른 수준에서 상향 계상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수입가능 전망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내무부의 승인은 아직 없으나 우리군의 재정여건하에 자체적으로는 경영사업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상을 하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61억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 일용인부임 등은 전년도의 범위내에서 참작하였으나 「Zero base」기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지역 균형개발과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필수 세출수요의 해결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을 일부 유보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의 규모는 총 1,140억 7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908억 4,800만 원보다 231억 5,900만원이 늘어 25.5퍼센트의 신장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56억 9,300만원이 증가되어 18.8퍼센트 신장되었는데, 지방교부세, 양여금이 30억 8,500만원, 보조금 79억 1,200만원, 지방채 32억원, 자체재원 14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9개 사업으로 231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101.2퍼센트가 신장되었는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및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감소된 반면에 상수도사업, 주차장사업,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7퍼센트, 특별회계 13퍼센트로 금년도보다 일반회계의 비중이 5.3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189억 4,500만원으로 총 규모의 19.1퍼센트로서 금년도 174억 5,000만원과 비교하면 14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는 113억 1,000만원으로 당초 105억 6,400만원보다 7억 4,600만원이 증가되어 7.1퍼센트의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76억 3,500만원으로 당초 68억 8,600만원보다 7억 4,900만원이 증가된 10.9퍼센트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750억 1,600만원으로 총 규모의 75.7퍼센트로서 금년도 640억 1,800만원에 비하여 무려 109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교부세는 334억 100만원, 지방양여금은 52억 7,200만원이 되며, 국.도비보조는 금년도에 비하여 27.8퍼센트가 신장하여 363억 4,300만원으로 79억 1,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52억원으로 공설공원묘지 조성외 2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26억 6,800만원으로 인건비 170억 3,000만원, 관서운영비 7억 4,600만원, 경상적 경비 14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44억 4,700만원으로 국고보조 306억 8,700만원, 지방양여금 42억 2,600만원, 도비보조 164억 9,300만원, 자체사업 13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경비는 20억 4,6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 7억 5,700만원, 예비비 12억 8,900만 원의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보다 일반행정비는 14억 6,600만원, 사회개발비 74억 7,500만원, 경제개발비 61억 6,800만원, 민방위비 1억 2,400만원, 기타경비 4억 6,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48억 4,6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29억 9,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18억 5,6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01.2퍼센트 상승한 74억 6,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금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상수도 사업은 36.5퍼센트 상승된 8억원이 증가되어 29억 9,000만원, 주택사업은 1.7퍼센트 상승된 200만원이 증가되어 1억 2,1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7.4퍼센트 상승된 1억 3,600만원이 증가된 1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7.7퍼센트가 하락되어 2,200만원이 감소된 2억 6,500만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25퍼센트 하락되어 2,800만원이 감소된 8,400만원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은 14.6퍼센트 상승한 8,900만원이 증가된 6억 9,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8퍼센트가 상승한 3,100만원이 증가된 1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사업은 60퍼센트 상승한 7,500만원이 증가된 2억원으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은 기반사업 추진을 위해서 638.4퍼센트가 상승한 63억 8,400만원이 증가한 73억 8,400만원의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중점투자사업으로 총 632억 5,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를 위한 투자확대로서 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토양개량제 구입비 14억 2,600만원, 마을농기계공동보관창고 6억 9,600만원, 임도 8키로에 4억 8,100만원,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219헥타에 17억 5,600만원, '97밭기반정비사업에 1억 4,500만원, '97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8키로에 6억 5,400만원, 대형관정개발 6,000만원, 소규모지표수개발 3개 지구에 17억 700만원, '97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281헥타에 6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는 국비가 4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조경지정리, 경작로포장부담금이 1억 5,600만원, 하천수문보수및개량사업 1개소에 3,5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WTO에 대비한 농촌구조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공동방제 600헥타에 1억 6,800만원,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1개소에 1억 7,500만원, 공동이용조직육성 20개소에 6억원, 쌀전업농육성 151농가에 17억 7,400만원, 일반농가농기계지원 2,200여대가 되겠습니다만 22억원, 취약지, 직파재배답제초제지원 1억 7,40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에 12억 6,0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3억 5,800만원, 농산물공판장설치 1개소에 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 1개소에 3,000만원,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 8,800만원, WTO대응소득작물개발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촌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153개소에 4억 8,300만 원, 농촌생활환경시범농촌육성 1개소에 1억원, 소규모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군,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만 11억 5,000만원, 오지개발사업으로 2개 면이 되겠습니다만 9억 4,800만원, 생활용수개발사업 7개 지구에 5억 9,600만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 고덕.응봉.오가 3개 면이 되겠습니다만 15억 1,400만원, 불량주택개량융자금 240동에 3억 8,40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 미래를 담당할 프로농민 육성을 위해서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 3억 1,000만원, 채소비닐하우스자동화시범사업 1개소에 5,000만원, 인공배지양액시범사업 1개소에 4,800만원, 그 중에도 예왕배정착시범사업과 국화재배시범사업에도 일부 군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신축 7동에 2억 1,000만원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및확충에 7,7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94억 7,600만원,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에 20억원,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에 1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20억 1,900만원, 이 중에 양여금이 1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및위험교량시설에 22억 700만원, 농어촌대기차선설치사업비 20개소에 1억 2,000만원, 읍.면현안사업 해결 사업비에 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발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로 350미터에 4억원,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에 3억원, 덕산도시계획도로개설 150미터에 2억원, 예산천복개 285미터에 5억원, 삽교도시계획지정용역비 1억 5,000만원, 덕산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비 3,500만원이 되고, 시가지아스콘덧씌우기 226아르에 5,000만원, 쌍송정도로확.포장사업에 1억원, 삽교 두4리 하천복개에 8,000만원, 관양산택지개발사업에 38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형평을 추구하는 균형복지 구현을 위해서 장애인및보훈회관건립 1동에 1억 5,000만원, 정신질환시설운영비 1개소에 1억 4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433명의 학비 지원을 위해서 2억 2,7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 1,016명에 대해서 11억 8,2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1억 5,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8개소에 5억 7,500만원, 고용촉진수련사업비 261명분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보건소진료약품구입비 4억 5,700만원, 보건소치과장비보강을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먼저 1,386명에 대해서 노령수당 4억 1,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210개소에 1억 200만원, 노인교통수당 11,821명에 대해서 11억 3,0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충.효.예교실운영 13개소로 3,900만원, 노인복지기금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 경로당신축 7동에 2억 1,000만원, 경로당보수 6동을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고, 환경보전 활동 및 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먼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에 7,300만원, 재활용센타기반시설공사에 3,600만원, 음식물쓰레기고속발효기설치로 3,000만원, 삽교쓰레기장 오염방지시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3억 8,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원수구입비 7,300만원, 상수도노후관, 누수관 계량기수선비 6,400만원, 상수도 신설, 개조사업비 9,400만원, 보령댐상수도 정수장시설부담금 9억원, 덕산상수도시설 1일 3,000톤 용량에 20억원, 궁평리상수도배수관매설에 1억원, 신원리상수도배수관매설에 1억 5,000만원, 상수도노후관교체공사로 1,000미터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됐고, 아름다운 도로변 가꾸기를 위해서 벚나무 식재 230본에 1억 3,000만원, 꽃길조성용꽃묘생산비 2,700만원, 꽃길조성관련재료비 3,200만원, 버스승강장현대화 8동에 3,900만원, 가로화단 보완, 정비 조성을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푸르고 싱그로운 산림록화를 위해서 솔잎혹파리수간주사 200헥타분에 1억 400만원, 간벌을 위해서 1억 3,7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 310헥타에 2억 1,700만원, 산불진화용트럭구입비 1대 3,000만원, 풀베기 770헥타에 2억 500만원, 천염림보육 100헥타에 7,200만원, 경제수조림비보조 70헥타에 1억 700만원이 계상됐고, 지방문화사업을 위해서 예산군지발간원고료및집필위원활동보상비에 3,500만원, 문화원문화활동및향토사료조사지원에 8,400만원, 매헌문화재행사지원을 위해서 3,400만원, 사면석불보호각보수에 3,800만원, 수덕사견성암보수를 위해서 5억 5,700만원인데, 이 중에는 국비가 3억 9,000만원, 도비가 8,300만원, 군비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개발에 5억원, 추사고택화재경보시설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1개소에 3,300만원, 군민체육대회개최지원등 6,500만원, 금오산 등산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 금오산팔각정설치 1동에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기초장비의 확충을 위해서 전화, 통신전용회선 사용료가 6,800만원, 전산실 설치를 위해서 1억 1,900만원, 주민등록 단말기등 컴퓨터구입비 1억 4,400만원, 전산실 증축을 위해서 9,000만원, 차량구입비 12대로 승용차 4대, 덤프차 1대, 읍.면 승용차 4대, 청소차를 대상으로 2억 6,600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소 편입부지 46평방미터에 5,000만원, 삽교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건으로 52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에 75억 8,400만원, 신원교가 설공사 32억 2,200만원, 구만교가설공사에 52억 9,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 306억 3,7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설치사업에 56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도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에 271억 7,600만원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완공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계속비 사업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군비 미부담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5억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국비 지원사업인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중에 군비 5억원을 미부담 했고, 농산물공판장설치사업 총 사업비 15억원중에 군비 5억원을 미부담 했으며, '97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총 사업비 22억 5,600만원중 군비 5억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 97억 7,600만원중 군비 3억원을 미부담 했고, 따라서 '97년도 예산안중 군비 미부담 총액은 15억원이며, 세입요인이 발생시 추가경정 예산에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 119억 5,500만원은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군의 '97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건전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 안 심의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으로는 지난 11월 21일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권오흥 의원, 김영택 의원, 김동숙 의원, 이회운 의원, 최무영 의원, 박순환 부의장등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권오흥 의원, 김영택 의원, 김동숙 의원, 이회운 의원, 최무영 의원, 박순환 부의장등 여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 안 심의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으로는 지난 11월 21일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권오흥 의원, 김영택 의원, 김동숙 의원, 이회운 의원, 최무영 의원, 박순환 부의장등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권오흥 의원, 김영택 의원, 김동숙 의원, 이회운 의원, 최무영 의원, 박순환 부의장등 여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 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이번 정기회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실시하게 됩니다만 지난 11월 21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열 두분 전체 의원을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열 두분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박순환 부의장, 권국상 의원, 권오흥 의원, 김동숙 의원, 김영택 의원, 김영현 의원, 박상문 의원, 박상장 의원, 신현문 의원, 이주원 의원, 이회운 의원, 최무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 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이번 정기회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실시하게 됩니다만 지난 11월 21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열 두분 전체 의원을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열 두분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박순환 부의장, 권국상 의원, 권오흥 의원, 김동숙 의원, 김영택 의원, 김영현 의원, 박상문 의원, 박상장 의원, 신현문 의원, 이주원 의원, 이회운 의원, 최무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1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1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