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0월 11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오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 관계공무원중 부군수가 당면업무 협의차 충청남도청 출장으로 출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95년 10월 10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오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 관계공무원중 부군수가 당면업무 협의차 충청남도청 출장으로 출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95년 10월 10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산업과, 축산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모두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김영택 의원, 박상장 의원, 박순환 의원, 신현문 의원, 권국상 의원, 김영현 의원, 이회운 의원, 김동숙 의원, 박상문 의원, 최무영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실 김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산업과, 축산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모두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김영택 의원, 박상장 의원, 박순환 의원, 신현문 의원, 권국상 의원, 김영현 의원, 이회운 의원, 김동숙 의원, 박상문 의원, 최무영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실 김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질문에 첫 번째로 발언대에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대민서비스 행정에 관하여 위민행정을 위한 우리 예산군의 내부변형 개혁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위민행정 추진을 구상하고 있는 내무행정 책임자로써 군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내용 중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세분하여 질문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여기 이렇게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 9월 25일자 예산소식지에 군정방침으로 민의에 의한 자치행정이라는 제목 하에 뒷면을 넘겨보며는 공무원들이 실천해야 할 모습 20가지를 비롯하여 지방행정의 전환기적 시대를 맞이해야 할 공무원들의 자세 등 내부변형의 실천사항을 무려 190가지를 제정 자발적인 실천의지를 지켜보는 것으로 본 의원의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는 농가 소득증대 방안에 관하여 WTO협정 제1차 시행연도를 맞는 우리군 농정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사실 이 농업행정은 가장 어렵고 자연이라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상대와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두 가지의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금년부터 실시되는 농산물 농약 잔류성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와 두 번째로 국책사업인 모든 지원사업들에 관한 적극적인 개발과 과감하고 의욕적인 추진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득이 낮고 타격이 예상되는 미작농 유지에 관한 대책에 관하여, 이제 우리 농업은 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업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중시하는 농업을 지향하는 농업방식으로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생산자보다는 유통을 담당하는 자들이 소득의 비중이 크다는 이론으로 부합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 일본의 시바다현의 자차단체의 장이 자기 주에서 생산되는 아끼히까리라는 쌀을 가지고 동경시장을 찾아서 판매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예로 삼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이제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 의회 의원들까지도 이 유통혁명을 일으켜 농가 보호를 위한 농업행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과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간략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대민서비스 행정에 관하여 위민행정을 위한 우리 예산군의 내부변형 개혁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위민행정 추진을 구상하고 있는 내무행정 책임자로써 군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내용 중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세분하여 질문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여기 이렇게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 9월 25일자 예산소식지에 군정방침으로 민의에 의한 자치행정이라는 제목 하에 뒷면을 넘겨보며는 공무원들이 실천해야 할 모습 20가지를 비롯하여 지방행정의 전환기적 시대를 맞이해야 할 공무원들의 자세 등 내부변형의 실천사항을 무려 190가지를 제정 자발적인 실천의지를 지켜보는 것으로 본 의원의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는 농가 소득증대 방안에 관하여 WTO협정 제1차 시행연도를 맞는 우리군 농정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사실 이 농업행정은 가장 어렵고 자연이라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상대와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두 가지의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금년부터 실시되는 농산물 농약 잔류성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와 두 번째로 국책사업인 모든 지원사업들에 관한 적극적인 개발과 과감하고 의욕적인 추진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득이 낮고 타격이 예상되는 미작농 유지에 관한 대책에 관하여, 이제 우리 농업은 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업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중시하는 농업을 지향하는 농업방식으로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생산자보다는 유통을 담당하는 자들이 소득의 비중이 크다는 이론으로 부합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 일본의 시바다현의 자차단체의 장이 자기 주에서 생산되는 아끼히까리라는 쌀을 가지고 동경시장을 찾아서 판매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예로 삼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이제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 의회 의원들까지도 이 유통혁명을 일으켜 농가 보호를 위한 농업행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과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간략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농촌지도소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소장님, 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예산읍 출신 박상장 의원입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화 시대에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의회의 공동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 소장님과 내무과장님, 그리고 사회과장님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에게 리 행정조직강화차원에서 과대 리에 대한 분리 및 반의 조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견해로는 반은 최소 20가구에서 최대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촌지역은 1개 반이 20가구 미만이 많으며, 신규 아파트 단지는 아예 행정조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에 말단 행정의 조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대 리의 분리 및 반의 통합과 증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하며, 특히 아파트단지 등 600가구 이상인 마을은 우선 별도의 리로 분구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므로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에게 관내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의 현황과 수질오염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물입니다.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하여 간이상수도를 하고 약수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7일자 농민신문에 간이상수도 가운데 27%가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등 수질오염이 심각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부가 9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간이상수도 26,300여개소 중 295개를 표본 검사한 결과 27%인 80개소에서 일반세균과 질산성질소 및 대장균군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본 군의 간이상수도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의 약수터 10개소 중 1개소가 대장균군 등 미생물오염에 따라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부가 9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상반기 중 50인 이상이 사용하는 전국의 주요 약수터 1,460여 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전체의 9%인 131개소가 수질이 부적합했다. 부적합한 사유는 일반세균, 대장균군 등 미생물오염에 기인한 것이 112개소로 전체의 85%를 차지했고, 야생동물의 배설물로 발생하는 여시니야균도 30개소에 검출되었으며, 납, 불소, 질산성질소등이 기준치를 벗어나는 지역이 20개소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약수터 관리현황 및 수질상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를 금년 내에 신암 과수시험포에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농촌지도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한다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며, 또한 충청남도에 농업개발센타를 완공한 시·군은 몇 개소나 되며, 부지 및 실습포장 면적과 청사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선진농업군으로 자처하는 예산군이 시설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사를 신축한 군이 몇 개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되었고, 그리고 시설이 완공되면 어떤 시설이 갖추어지며 활용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소장님, 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예산읍 출신 박상장 의원입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화 시대에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의회의 공동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 소장님과 내무과장님, 그리고 사회과장님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에게 리 행정조직강화차원에서 과대 리에 대한 분리 및 반의 조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견해로는 반은 최소 20가구에서 최대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촌지역은 1개 반이 20가구 미만이 많으며, 신규 아파트 단지는 아예 행정조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에 말단 행정의 조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대 리의 분리 및 반의 통합과 증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하며, 특히 아파트단지 등 600가구 이상인 마을은 우선 별도의 리로 분구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므로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에게 관내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의 현황과 수질오염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물입니다.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하여 간이상수도를 하고 약수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7일자 농민신문에 간이상수도 가운데 27%가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등 수질오염이 심각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부가 9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간이상수도 26,300여개소 중 295개를 표본 검사한 결과 27%인 80개소에서 일반세균과 질산성질소 및 대장균군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본 군의 간이상수도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의 약수터 10개소 중 1개소가 대장균군 등 미생물오염에 따라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부가 9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상반기 중 50인 이상이 사용하는 전국의 주요 약수터 1,460여 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전체의 9%인 131개소가 수질이 부적합했다. 부적합한 사유는 일반세균, 대장균군 등 미생물오염에 기인한 것이 112개소로 전체의 85%를 차지했고, 야생동물의 배설물로 발생하는 여시니야균도 30개소에 검출되었으며, 납, 불소, 질산성질소등이 기준치를 벗어나는 지역이 20개소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약수터 관리현황 및 수질상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를 금년 내에 신암 과수시험포에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농촌지도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한다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며, 또한 충청남도에 농업개발센타를 완공한 시·군은 몇 개소나 되며, 부지 및 실습포장 면적과 청사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선진농업군으로 자처하는 예산군이 시설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사를 신축한 군이 몇 개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되었고, 그리고 시설이 완공되면 어떤 시설이 갖추어지며 활용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읍·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책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자율방법대가 16개대 416명으로 조직된 이후로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자율방범대원들은 낮에는 자기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파출소의 부족한 인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치안의 보조자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겨울 난방비라든가 간식비 또는 간편한 장비대를 지급해서 사기가 땅에 떨어진 방범대에 힘을 불어 넣어줄 계획은 없으신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식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세계 시장의 단일화됨으로써 값이 싼 농축산물이 밀려오면서 농업기반조성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이기는 하겠으나 현재 우리군의 지정현황은 놀랄 수밖에 없는 방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할 당시 주무과장님이셨던 박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쌀의 수매가 동결, 수매량 감소 등 농민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주지 않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땅을 묶어 놓아서 희망이 없는 땅을 만들어 파탄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농업정책의 잘못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방대한 지역으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풀어줄 용의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책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자율방법대가 16개대 416명으로 조직된 이후로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자율방범대원들은 낮에는 자기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파출소의 부족한 인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치안의 보조자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겨울 난방비라든가 간식비 또는 간편한 장비대를 지급해서 사기가 땅에 떨어진 방범대에 힘을 불어 넣어줄 계획은 없으신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식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세계 시장의 단일화됨으로써 값이 싼 농축산물이 밀려오면서 농업기반조성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이기는 하겠으나 현재 우리군의 지정현황은 놀랄 수밖에 없는 방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할 당시 주무과장님이셨던 박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쌀의 수매가 동결, 수매량 감소 등 농민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주지 않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땅을 묶어 놓아서 희망이 없는 땅을 만들어 파탄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농업정책의 잘못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방대한 지역으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풀어줄 용의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기틀을 조성하고 받침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내무과장님께 기업행정 도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한정된 예산과 많은 법규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직내부의 인력과 기구의 개편을 통한 감량경영을 위한 기업행정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 기법을 도입해서 공익과 능률을 위해 기구조직 진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동응답기 120번 설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원은 민의로부터 라는 말은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민의가 민원으로 탈바꿈되는 자치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행정내의 사업에는 항상 민원이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시대에 민원을 수렴하고 민원을 최소화 할 때 자치시대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군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와 의구심을 알아보기 위한 매체로 자동응답기 설치를 절실히 요구함에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 사회에 잇따른 농촌일손 부족, 노령화된 노동력으로 위탁영농을 위한 위탁영농 합명회사를 설립해서 농촌의 활력을 기하고저 정부시책으로 지원 육성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와 관리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과 산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기틀을 조성하고 받침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내무과장님께 기업행정 도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한정된 예산과 많은 법규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직내부의 인력과 기구의 개편을 통한 감량경영을 위한 기업행정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 기법을 도입해서 공익과 능률을 위해 기구조직 진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동응답기 120번 설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원은 민의로부터 라는 말은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민의가 민원으로 탈바꿈되는 자치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행정내의 사업에는 항상 민원이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시대에 민원을 수렴하고 민원을 최소화 할 때 자치시대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군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와 의구심을 알아보기 위한 매체로 자동응답기 설치를 절실히 요구함에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 사회에 잇따른 농촌일손 부족, 노령화된 노동력으로 위탁영농을 위한 위탁영농 합명회사를 설립해서 농촌의 활력을 기하고저 정부시책으로 지원 육성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와 관리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과 산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좀 더 나은 예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 그리고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기자단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지방세 업무체계 구축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세정을 구현하면서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업무 전산화 추진상황에 대한 시설 현황과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실시 상황, 그리고 활용실태와 추진상의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산물인 사과가 올해 풍년농사를 기약했었으나 지난 여름의 태풍 재니스의 영향으로 많은 과수농가가 피해를 입고, 낙과된 사과는 사과 가공공장에서 상자당 2,500원씩 매수한다고 하여 과수농가에서는 아픈 가슴을 달래면서 낙과된 사과를 주어 출하하려고 했더니 물량 과잉으로 매수를 하지 않아서 많은 과수농가가 낙과를 줍는 인건비 부담과 썩는 사과를 파묻어야 하는 이중삼중의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지 상인도 끊어지고, 예산사과에 대한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95년도 사과 생산 예상량과 '94년도 과수유통센타의 이용실태 및 올해의 활용계획, 그리고 군과 조합의 판매지도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의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산농가에 정화시설비를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비료화 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가축사육의 의욕을 고취시키며, 쾌적한 농촌환경을 위해 추진 중인 축산분뇨 처리사업의 추진상황과 추진상의 문제점, 그리고 확대지원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계경제 흐름은 국제화, 개방화 물결을 타고 WTO 체제하에서 자유무역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농산물도 이제는 예외가 없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도의 과학영농 추구를 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고품질로 고소득을 올릴 대응작물을 개발하여 우리 고장에 맞는 특색있는 품종을 농가에 보급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사항과 앞으로의 농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지방세 업무체계 구축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세정을 구현하면서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업무 전산화 추진상황에 대한 시설 현황과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실시 상황, 그리고 활용실태와 추진상의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산물인 사과가 올해 풍년농사를 기약했었으나 지난 여름의 태풍 재니스의 영향으로 많은 과수농가가 피해를 입고, 낙과된 사과는 사과 가공공장에서 상자당 2,500원씩 매수한다고 하여 과수농가에서는 아픈 가슴을 달래면서 낙과된 사과를 주어 출하하려고 했더니 물량 과잉으로 매수를 하지 않아서 많은 과수농가가 낙과를 줍는 인건비 부담과 썩는 사과를 파묻어야 하는 이중삼중의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지 상인도 끊어지고, 예산사과에 대한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95년도 사과 생산 예상량과 '94년도 과수유통센타의 이용실태 및 올해의 활용계획, 그리고 군과 조합의 판매지도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의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산농가에 정화시설비를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비료화 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가축사육의 의욕을 고취시키며, 쾌적한 농촌환경을 위해 추진 중인 축산분뇨 처리사업의 추진상황과 추진상의 문제점, 그리고 확대지원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계경제 흐름은 국제화, 개방화 물결을 타고 WTO 체제하에서 자유무역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농산물도 이제는 예외가 없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도의 과학영농 추구를 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고품질로 고소득을 올릴 대응작물을 개발하여 우리 고장에 맞는 특색있는 품종을 농가에 보급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사항과 앞으로의 농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의원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절차에 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은 '94년 예산읍 산성천 개수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전에 설치된 도로 겸 제방을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하여 잘못된 보상이라는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전에 설치한 도로변 제방을 평가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공작물 등의 평가중 제방을 평가하는 규칙 제12조제5항에 의하면 제방의 부지는 일반토지를 평가함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현실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 예로 산성리 464번지의 경우 1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34,400원인데 보상가격은 20,2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5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공승낙서의 승낙면적은 실지 측량에 의거 작성된 도면에 의해서 산출된 면적이며, 계획도와 토지조사서에 의하면 대부분 제방의 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도와 준공 후 확정도면을 비교 검토한 결과 실제 시공은 하천 양편으로 각각 2m정도 계획보다 넓혀서 시공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승낙면적의 50% 정도가 증가하여 논으로 침범되었다고 보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지조사평가서 보상가격으로써 이를 검토한 바, 산성리 479-1, 479-2번지는 토지조서의 실제 이용사항이 밭과 제방이 구분 기재되어 평가하였는데도 논은 37,000원 제방은 15,000원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논과 제방 구분 없이 보상금은 15,000원으로 지급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의거 토지 등의 조서와 보상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해야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보상액을 산정했을 때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송부 배상물건의 소유자들과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행하여 협의조서를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하였음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여 조치해 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에게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도 장애자로 등록된 수가 천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발전과 개발시책에 밀려 복지정책은 구호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 시책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폭넓은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져야 진정한 선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등록현황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상황, 그리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놓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공동방재 사업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년에 없던 폭우와 무더위등 기상여건이 점차 심하게 변하고 이에 따른 병충해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농민은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WTO 출범에 따른 농업개방으로 존립위기에 있는 농어촌을 농가소득 증대와 경주의욕을 심어주기 위해 정부가 생각하고 크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벼 병충해 방재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계획에 의한 공동방재가 실시되었는지, 본래의 목적대로 영세농과 소농위주의 사업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종합 공동방재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면 그 방재대장의 작성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95년도 공동방재 계획을 보면 지도소에서는 예찰을 철저히 하고, 농협에서는 농약확보와 공급을 원활히 하며, 행정기관에서는 적기방재 라는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일선 리 단위에서는 이와는 거리가 먼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공동방재 사업비를 보면 국고보조 50%, 도비 보조 15%, 군비 보조 30%등 100%의 보조금은 7,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 공동방재 사업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전 농가에 기준없이 돌려주는 사례도 있고 심지어는 자금화 하여 마을기금으로 사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산군뿐만 아니라 도내의 일원에서 거의 이러한 형식으로 보조사업의 목적과는 달리 매년 이러한 일들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방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자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방향지시와 지침대신에 지역민과의 대화로 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해지역 및 병충해 상습 발생지역에 방재를 하든가, 아니면 농촌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모아 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정부나 국회에 전달해서 국정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보조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은 '94년 예산읍 산성천 개수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전에 설치된 도로 겸 제방을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하여 잘못된 보상이라는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전에 설치한 도로변 제방을 평가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공작물 등의 평가중 제방을 평가하는 규칙 제12조제5항에 의하면 제방의 부지는 일반토지를 평가함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현실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 예로 산성리 464번지의 경우 1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34,400원인데 보상가격은 20,2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5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공승낙서의 승낙면적은 실지 측량에 의거 작성된 도면에 의해서 산출된 면적이며, 계획도와 토지조사서에 의하면 대부분 제방의 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도와 준공 후 확정도면을 비교 검토한 결과 실제 시공은 하천 양편으로 각각 2m정도 계획보다 넓혀서 시공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승낙면적의 50% 정도가 증가하여 논으로 침범되었다고 보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지조사평가서 보상가격으로써 이를 검토한 바, 산성리 479-1, 479-2번지는 토지조서의 실제 이용사항이 밭과 제방이 구분 기재되어 평가하였는데도 논은 37,000원 제방은 15,000원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논과 제방 구분 없이 보상금은 15,000원으로 지급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의거 토지 등의 조서와 보상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해야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보상액을 산정했을 때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송부 배상물건의 소유자들과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행하여 협의조서를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하였음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여 조치해 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에게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도 장애자로 등록된 수가 천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발전과 개발시책에 밀려 복지정책은 구호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 시책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폭넓은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져야 진정한 선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등록현황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상황, 그리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놓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공동방재 사업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년에 없던 폭우와 무더위등 기상여건이 점차 심하게 변하고 이에 따른 병충해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농민은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WTO 출범에 따른 농업개방으로 존립위기에 있는 농어촌을 농가소득 증대와 경주의욕을 심어주기 위해 정부가 생각하고 크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벼 병충해 방재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계획에 의한 공동방재가 실시되었는지, 본래의 목적대로 영세농과 소농위주의 사업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종합 공동방재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면 그 방재대장의 작성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95년도 공동방재 계획을 보면 지도소에서는 예찰을 철저히 하고, 농협에서는 농약확보와 공급을 원활히 하며, 행정기관에서는 적기방재 라는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일선 리 단위에서는 이와는 거리가 먼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공동방재 사업비를 보면 국고보조 50%, 도비 보조 15%, 군비 보조 30%등 100%의 보조금은 7,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 공동방재 사업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전 농가에 기준없이 돌려주는 사례도 있고 심지어는 자금화 하여 마을기금으로 사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산군뿐만 아니라 도내의 일원에서 거의 이러한 형식으로 보조사업의 목적과는 달리 매년 이러한 일들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방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자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방향지시와 지침대신에 지역민과의 대화로 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해지역 및 병충해 상습 발생지역에 방재를 하든가, 아니면 농촌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모아 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정부나 국회에 전달해서 국정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보조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운 의원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주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신양면 차동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분 비료화사업의 추진실태와 효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주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신양면 차동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분 비료화사업의 추진실태와 효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군민은 추곡 수매량이 적어서 해마다 불평의 목소리가 높아서 민의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정부의 수매계획과 수매가격은 어떠한지 수매량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전년도와 금년도의 비율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민은 추곡 수매량이 적어서 해마다 불평의 목소리가 높아서 민의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정부의 수매계획과 수매가격은 어떠한지 수매량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전년도와 금년도의 비율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문 박상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질문과정에서 군수님의 일정 관계로 보충질문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은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예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는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답변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산업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작목 중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생산 가능한 작목은 얼마나 되고, 수출 가능할 수 있는 작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시의 용두리 작목반에서 생산된 꽈리고추가 금년에 킬로그램당 2,100원씩 30톤을 일본회사와 수출계약을 맺었는데, 앞으로는 군에서 직접 수출을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대책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내고장 농축산물 판매망 구축에도 군에서 앞장설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앞서 김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9년도 일본 교육시에 구마모토현 청장님과의 대화속에서 청장님의 가장 큰 임무가 무엇이냐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의무이자 책임은 내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품들을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동경이나 도시에 나가서 최대한 잘 판매해 주는 것이 자기의 임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 고견을 들었었습니다.
네 번째로 군에서 지원해서 도시권에 운영중인 농산물 판매장의 현황과 그 실적 및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잘 되고 있는 곳에 계속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에게 광시면 보건지소의 시설개선과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금번 호우시에 완전히 침수되었던 광시면 보건지소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지대로 이전하여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해로 진료실의 벽이나 바닥에 아직도 이끼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X-레이와 콤프레샤 유니트등 각종 기기가 파손되어 고쳤다고는 하지만 성능이 매우 미흡하다고 하는데 다시 교체해 주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근의 연탄공장이나 블록 공장에서 뿜어 나오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해서 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개선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교육용 VTR테이프를 많이 보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VTR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대기실에 VTR를 설치해서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교육용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행정전화가 없어서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가설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번째로 군내에서 가장 오지에 속한 지역이다 보니 타 지역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세민들이 찾아 진료받는 횟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가 광시면만 일주일에 2번밖에 진료를 안 해 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며, 앞으로는 치과의사를 상근시켜서 진료를 해서 영세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실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질문과정에서 군수님의 일정 관계로 보충질문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은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예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는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답변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산업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작목 중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생산 가능한 작목은 얼마나 되고, 수출 가능할 수 있는 작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시의 용두리 작목반에서 생산된 꽈리고추가 금년에 킬로그램당 2,100원씩 30톤을 일본회사와 수출계약을 맺었는데, 앞으로는 군에서 직접 수출을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대책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내고장 농축산물 판매망 구축에도 군에서 앞장설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앞서 김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9년도 일본 교육시에 구마모토현 청장님과의 대화속에서 청장님의 가장 큰 임무가 무엇이냐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의무이자 책임은 내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품들을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동경이나 도시에 나가서 최대한 잘 판매해 주는 것이 자기의 임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 고견을 들었었습니다.
네 번째로 군에서 지원해서 도시권에 운영중인 농산물 판매장의 현황과 그 실적 및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잘 되고 있는 곳에 계속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에게 광시면 보건지소의 시설개선과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금번 호우시에 완전히 침수되었던 광시면 보건지소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지대로 이전하여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해로 진료실의 벽이나 바닥에 아직도 이끼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X-레이와 콤프레샤 유니트등 각종 기기가 파손되어 고쳤다고는 하지만 성능이 매우 미흡하다고 하는데 다시 교체해 주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근의 연탄공장이나 블록 공장에서 뿜어 나오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해서 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개선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교육용 VTR테이프를 많이 보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VTR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대기실에 VTR를 설치해서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교육용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행정전화가 없어서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가설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번째로 군내에서 가장 오지에 속한 지역이다 보니 타 지역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세민들이 찾아 진료받는 횟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가 광시면만 일주일에 2번밖에 진료를 안 해 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며, 앞으로는 치과의사를 상근시켜서 진료를 해서 영세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실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박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받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간을 재조정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받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간을 재조정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농가소득 향상정책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군 전체면적의 38%를 차지하는 농업군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진흥시책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은 상대적 쇠퇴산업으로, 사양화되면서 도시 근로자와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이농현상의 증가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농촌의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WTO의 출범으로 세계는 개방과 무한경쟁 시대로 도립하여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우리군에서도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모든 지혜를 모아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시책 구상에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군민의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정책이 추진해 온 단순한 농업소득 증대시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농업 관련기관 및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 추진되어 왔던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있는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 보급시책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만 될 것이며, 오래 전부터 구호에만 머물러 왔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농민이 실질적으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유통구조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력의 증대방안과 농업소득 외의 농외소득 증대방안, 농촌주거개선을 위한 농촌 정주권개발 등 종합적인 농업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풍요로운 농촌, 다시 찾는 농촌으로 우리가 바라는 복지농촌을 구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으나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역점시책은 무엇이며, 젊은 농촌 청소년들이 선진농업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진외국의 농업연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농촌에서 영농여건이 불합리하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휴경농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군은 군 전체면적의 38%를 차지하는 농업군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진흥시책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은 상대적 쇠퇴산업으로, 사양화되면서 도시 근로자와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이농현상의 증가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농촌의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WTO의 출범으로 세계는 개방과 무한경쟁 시대로 도립하여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우리군에서도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모든 지혜를 모아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시책 구상에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군민의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정책이 추진해 온 단순한 농업소득 증대시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농업 관련기관 및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 추진되어 왔던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있는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 보급시책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만 될 것이며, 오래 전부터 구호에만 머물러 왔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농민이 실질적으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유통구조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력의 증대방안과 농업소득 외의 농외소득 증대방안, 농촌주거개선을 위한 농촌 정주권개발 등 종합적인 농업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풍요로운 농촌, 다시 찾는 농촌으로 우리가 바라는 복지농촌을 구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으나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역점시책은 무엇이며, 젊은 농촌 청소년들이 선진농업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진외국의 농업연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농촌에서 영농여건이 불합리하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휴경농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내무과장 이경희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영택 의원님께서 질문을 생략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서 우리 내무행정의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각오로써 신속 친절한 민원처리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군민이 원하고 만족해하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계속해서 발굴하여 적용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 행정조직 차원에서 과대 리에 대한 분리 및 반의 조정은 어떠한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일반 행정조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12개 읍·면에 177개 법정 리와 289개 행정 리, 1,13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289개 행정 리중 인구가 가정 적은 리로는 대흥면 교촌3리로써 17가구 74면인데 반해서 예산읍 산성2리는 1,027가구 3,742명으로 군내 부락 중 최고 많은 인구로 구성되어 최소 부락의 50여 배가 넘고 있습니다. 이렇듯 취락범위가 광범위해진 이유는 도시화, 주택집단화 현상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해 기존 부락민과 새로운 주택단지내 주민과의 화합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방대한 리 행정운영을 기존 인력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읍·면별로 분구 요구 원하는 마을을 말씀드리면 예산읍 예산3리는 인구 3,474명으로 신성, 대산A.P.T와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교1리는 인구 3,193명으로 농공단지 주변 70가구에 대한 분리와 산성2리는 인구 3,742명으로 서오A.P.T 및 한신A.P.T와의 분리를 바라며, 신례원1리는 용굴천을 기준으로 현대A.P.T와 기존 마을간의 분리를 희망하고 있고, 또한 고덕면 용1리는 기존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반, 2반, 3반과 4반 지역은 1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행정지도 등의 어려움으로 4반을 용3리로 분리하기를 희망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분리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희망하는 리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할 계획이나 일부 기존 마을의 이장이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정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군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반은 20∼30가구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를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의 반 총수는 1,133개 반으로 그 중 50가구를 초과하는 반은 54개 반으로써 아파트집단 시설이 있는 예산읍에 38개 반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집단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으로 자연부락 취락형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읍·면장의 요구와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반 분리추구에 최선을 다하여 행정의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박순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및 간이급식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의 치안활동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취약지의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탈선방지 및 지역의 어려운 상황에 스스로 대처해 나가고자 경찰의 지휘아래 운영되고 있는 자생조직으로써 군내 예산읍과 덕산면에서 각각 3개 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읍·면은 1개 대씩 모두 16개대 413명의 대원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95년도 군에서 직접 지원한 예산으로는 행사시 급식비로 1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와 의욕고취를 위해 '96년도에는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등 기본장비 구입비 및 대원들의 야식비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과 '96 가용재원 판단에 의거 약 2,200만원을 예산요구 중에 있으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기업행정을 도입하기 위한 기구조직진단은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의거 내무부에서 일괄 검토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내무부의 방침 변경으로 도별로 시·군과 협의규칙 안을 자율적으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규모에 맞는 적정한 운용을 도모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와 관할하의 시군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칙"의 제정을 도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기구조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은 2실 14과와 군의회 1개 과, 지도소, 보건소등 2개 직속기관과 충의사, 추사고택, 위생환경사업소등 3개 사업소, 그리고 2읍 10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공무원 총 정원수는 777명으로, 국가직 50명과 지방직 727명이 있습니다.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를 적극 흡수하고 우리군 행정여건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산군은 과수계 신설 검토라든가 경영행정팀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기능을 재정비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직진단 개요를 말씀드리면, 진단대상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 전 조직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진단방법은 서면에 의해 해당 부서에서 자체 실시하고, 자체 실시한 진단내용에 의거 3개 반 8명으로 구성된 조직기구 진단반에서 '96년도 상반기까지 종합분석 평가할 계획입니다만 도와 협의·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표준기구 안을 일반관리분야, 세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도시개발·건설분야, 문화관광분야, 1,2,3차 산업분야, 특별행정분야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표준기구 안을 시·군 공히 우선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실 8개 과로, 2실은 기획실, 문화공보실이며, 8과는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표준기구 이외는 시·군 자체에서 현 정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특성을 살리는 조직개편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충청남도에서 작업중인 규칙의 제정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조직 진단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상위 명령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므로 총 정원 777명을 준수하고, 조직개편의 기본원칙인 과의 경우 3개 계이상, 계의 경우 3명 이상의 업무량을 확보하는 등 대과 대계주의를 지향하여야겠습니다.
앞으로 기구인력에 대한 조직진단과 추진시 고려사항 등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군에서는 1단계로 자체 진단자료를 모아 자료의 문서등록대장 확인과 민원접수 처리들을 검증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2단계로 부군수가 단장으로 된 기획단에서 종합분석을 하여 부서별로 업무처리 순위를 정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하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서비스 중심의 친밀감을 주는 조직, 경쟁시대에 걸맞는 조직체계로 정비조정을 하여 지역경제기반 강화 및 재정자립기능이 강화되는 조직으로 새롭게 정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구현의 일환으로 계획한 전화자동응답기 및 120번 민원전화 미설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자동응답기는 민원인들이 전화 한통화로 각종 민원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허가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해 주는 기기로써 궁금한 사항 해소는 물론 외지인을 위한 관광안내, 특산품 홍보 등이 가능하며, 지역 물가동향, 생활정보, 공지사항, 구인, 구직정보 등을 수시 열람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 제공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민원전화는 번호가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전화를 국번없이 120번으로 통합하여 120번하면 군청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전화자동응답기와 직접 연결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이 정보화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민원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전화자동응답기 및 120번 민원전화 설치는 현재 계획 중에 있으나 예산상 뒷받침이 안되어 아직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요예산액은 3,000만원 정도이며, 설치기간은 입력자료 작성과 자료입력 및 녹음, 장비설치 등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치대수는 주장비 1대에 사용가능 회선 5회선을 설치하여 민원접수, 각종 민원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종합안내, 군민의 소리, 군정홍보, 군의회 소식, 설문조사, 관광안내, 시험정보 및 안내, 농수산물 시세, 지역경제 동향과 전망, 직원 비상연락망 등 행정 추진면이나 대민서비스 면에서 진일보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전화자동응답기 및 120번 민원전화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 운영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영택 의원님께서 질문을 생략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서 우리 내무행정의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각오로써 신속 친절한 민원처리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군민이 원하고 만족해하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계속해서 발굴하여 적용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 행정조직 차원에서 과대 리에 대한 분리 및 반의 조정은 어떠한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일반 행정조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12개 읍·면에 177개 법정 리와 289개 행정 리, 1,13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289개 행정 리중 인구가 가정 적은 리로는 대흥면 교촌3리로써 17가구 74면인데 반해서 예산읍 산성2리는 1,027가구 3,742명으로 군내 부락 중 최고 많은 인구로 구성되어 최소 부락의 50여 배가 넘고 있습니다. 이렇듯 취락범위가 광범위해진 이유는 도시화, 주택집단화 현상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해 기존 부락민과 새로운 주택단지내 주민과의 화합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방대한 리 행정운영을 기존 인력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읍·면별로 분구 요구 원하는 마을을 말씀드리면 예산읍 예산3리는 인구 3,474명으로 신성, 대산A.P.T와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교1리는 인구 3,193명으로 농공단지 주변 70가구에 대한 분리와 산성2리는 인구 3,742명으로 서오A.P.T 및 한신A.P.T와의 분리를 바라며, 신례원1리는 용굴천을 기준으로 현대A.P.T와 기존 마을간의 분리를 희망하고 있고, 또한 고덕면 용1리는 기존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반, 2반, 3반과 4반 지역은 1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행정지도 등의 어려움으로 4반을 용3리로 분리하기를 희망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분리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희망하는 리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할 계획이나 일부 기존 마을의 이장이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정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군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반은 20∼30가구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를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의 반 총수는 1,133개 반으로 그 중 50가구를 초과하는 반은 54개 반으로써 아파트집단 시설이 있는 예산읍에 38개 반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집단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으로 자연부락 취락형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읍·면장의 요구와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반 분리추구에 최선을 다하여 행정의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박순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및 간이급식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의 치안활동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취약지의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탈선방지 및 지역의 어려운 상황에 스스로 대처해 나가고자 경찰의 지휘아래 운영되고 있는 자생조직으로써 군내 예산읍과 덕산면에서 각각 3개 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읍·면은 1개 대씩 모두 16개대 413명의 대원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95년도 군에서 직접 지원한 예산으로는 행사시 급식비로 1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와 의욕고취를 위해 '96년도에는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등 기본장비 구입비 및 대원들의 야식비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과 '96 가용재원 판단에 의거 약 2,200만원을 예산요구 중에 있으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기업행정을 도입하기 위한 기구조직진단은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의거 내무부에서 일괄 검토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내무부의 방침 변경으로 도별로 시·군과 협의규칙 안을 자율적으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규모에 맞는 적정한 운용을 도모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와 관할하의 시군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칙"의 제정을 도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기구조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은 2실 14과와 군의회 1개 과, 지도소, 보건소등 2개 직속기관과 충의사, 추사고택, 위생환경사업소등 3개 사업소, 그리고 2읍 10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공무원 총 정원수는 777명으로, 국가직 50명과 지방직 727명이 있습니다.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를 적극 흡수하고 우리군 행정여건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산군은 과수계 신설 검토라든가 경영행정팀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기능을 재정비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직진단 개요를 말씀드리면, 진단대상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 전 조직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진단방법은 서면에 의해 해당 부서에서 자체 실시하고, 자체 실시한 진단내용에 의거 3개 반 8명으로 구성된 조직기구 진단반에서 '96년도 상반기까지 종합분석 평가할 계획입니다만 도와 협의·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표준기구 안을 일반관리분야, 세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도시개발·건설분야, 문화관광분야, 1,2,3차 산업분야, 특별행정분야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표준기구 안을 시·군 공히 우선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실 8개 과로, 2실은 기획실, 문화공보실이며, 8과는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표준기구 이외는 시·군 자체에서 현 정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특성을 살리는 조직개편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충청남도에서 작업중인 규칙의 제정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조직 진단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상위 명령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므로 총 정원 777명을 준수하고, 조직개편의 기본원칙인 과의 경우 3개 계이상, 계의 경우 3명 이상의 업무량을 확보하는 등 대과 대계주의를 지향하여야겠습니다.
앞으로 기구인력에 대한 조직진단과 추진시 고려사항 등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군에서는 1단계로 자체 진단자료를 모아 자료의 문서등록대장 확인과 민원접수 처리들을 검증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2단계로 부군수가 단장으로 된 기획단에서 종합분석을 하여 부서별로 업무처리 순위를 정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하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서비스 중심의 친밀감을 주는 조직, 경쟁시대에 걸맞는 조직체계로 정비조정을 하여 지역경제기반 강화 및 재정자립기능이 강화되는 조직으로 새롭게 정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구현의 일환으로 계획한 전화자동응답기 및 120번 민원전화 미설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자동응답기는 민원인들이 전화 한통화로 각종 민원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허가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해 주는 기기로써 궁금한 사항 해소는 물론 외지인을 위한 관광안내, 특산품 홍보 등이 가능하며, 지역 물가동향, 생활정보, 공지사항, 구인, 구직정보 등을 수시 열람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 제공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민원전화는 번호가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전화를 국번없이 120번으로 통합하여 120번하면 군청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전화자동응답기와 직접 연결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이 정보화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민원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전화자동응답기 및 120번 민원전화 설치는 현재 계획 중에 있으나 예산상 뒷받침이 안되어 아직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요예산액은 3,000만원 정도이며, 설치기간은 입력자료 작성과 자료입력 및 녹음, 장비설치 등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치대수는 주장비 1대에 사용가능 회선 5회선을 설치하여 민원접수, 각종 민원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종합안내, 군민의 소리, 군정홍보, 군의회 소식, 설문조사, 관광안내, 시험정보 및 안내, 농수산물 시세, 지역경제 동향과 전망, 직원 비상연락망 등 행정 추진면이나 대민서비스 면에서 진일보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전화자동응답기 및 120번 민원전화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 운영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민서비스 행정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질문하십시오.
먼저 대민서비스 행정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질문하십시오.
○김영택 의원 내무과장님에게 조언 몇 가지를 곁들여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질문자료를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군정소식지와 개인적인 일로 해서 어제 농협 군지부장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 말씀 중에 예산군청의 여직원이 타 직장에 민원행정의 비교 견학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참 바람직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제가 권고하고 싶은 사항은 190여 가지의 거창한 계획보다도 아주 사소하고 가장 쉬운 일부터 실천하는 군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예산군청의 일입니다만 민원행정을 처리하는 실무자와 민원인과의 불쾌한 일로 해서 법정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는 것을 참작하시고 처음 민원인을 접할 때에는 항상 웃는 얼굴로써 민원인이 웃는 첫인상을 보여줌으로써 불쾌해서 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장동료 상호간에 서로 화해하는 직장 분위기도 꼭 필요합니다. 현재 민원인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원들에게 묻지 않고 자신들이 뽑은 민선 군수님이나 실·과장님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분들이 아래 직원들을 다독거리면서 이러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조언을 구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권위자라고 하는 정주역 박사가 지난번에 지방자치 4년의 소감을 얘기하는 중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용트림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 마리의 게가 껍질을 벗으면 아주 연약하지만 더 단단하고 큰집을 구성하기 위해서 껍질을 벗는 거와 비교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공직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공직자는 자기의 생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직장이 요구하는 시간을 그 곳에 할애해 주고 거기에서 얻는 것 즉 보수로써 자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 공직자들은 12만 예산군민들이 전부 고객인 것입니다.
나의 생활터전을 함께 해 주는 가족과 같다는 마음으로 근무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질문자료를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군정소식지와 개인적인 일로 해서 어제 농협 군지부장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 말씀 중에 예산군청의 여직원이 타 직장에 민원행정의 비교 견학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참 바람직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제가 권고하고 싶은 사항은 190여 가지의 거창한 계획보다도 아주 사소하고 가장 쉬운 일부터 실천하는 군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예산군청의 일입니다만 민원행정을 처리하는 실무자와 민원인과의 불쾌한 일로 해서 법정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는 것을 참작하시고 처음 민원인을 접할 때에는 항상 웃는 얼굴로써 민원인이 웃는 첫인상을 보여줌으로써 불쾌해서 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장동료 상호간에 서로 화해하는 직장 분위기도 꼭 필요합니다. 현재 민원인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원들에게 묻지 않고 자신들이 뽑은 민선 군수님이나 실·과장님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분들이 아래 직원들을 다독거리면서 이러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조언을 구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권위자라고 하는 정주역 박사가 지난번에 지방자치 4년의 소감을 얘기하는 중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용트림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 마리의 게가 껍질을 벗으면 아주 연약하지만 더 단단하고 큰집을 구성하기 위해서 껍질을 벗는 거와 비교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공직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공직자는 자기의 생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직장이 요구하는 시간을 그 곳에 할애해 주고 거기에서 얻는 것 즉 보수로써 자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 공직자들은 12만 예산군민들이 전부 고객인 것입니다.
나의 생활터전을 함께 해 주는 가족과 같다는 마음으로 근무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김의원님께서 해 주신 그 말씀은 우리 800여 공직자가 하나의 좌표로 생각을 해서 자체교육이라든가 또는 덕망있는 교수를 초빙하여 우리의 정신교육을 집주해서 공직자상을 부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으로 리 행정조직 강화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으로 리 행정조직 강화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박상장 의원 내무과장님에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예산읍을 보면 신례원리 같은 경우는 거의 1,050세대가 됩니다. 수철리같은 마을은 약 50∼60세대가 됩니다. 현재 예산읍의 아파트 단지는 반이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곳은 이장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강화차원에서 반은 분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말씀 중에 반의 분구를 이장님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한다는 것은 행정상 참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은 20∼50가구가 넘으면 조정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규칙도 있습니다. 현재 과대 리와 과대 반이 많이 있는데 이 반만큼은 의원님과 읍·면장의 계획을 수립하면 요구를 받아가지고 우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리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장이나 일부지역 유지들의 자기 권익보호라는 입장에서 반대를 하지만 우리들이 계획을 세워서 분구 또는 분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우리가 우선 지침을 줘야죠.
○내무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의장 엄태용 박상장 의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읍·면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박순환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읍·면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박순환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읍면에는 자율방범대와 소방대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방대에 준 돈을 보면 읍·면에 최하 600만원을 주고 피복비는 별도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조직된지가 7년이 되었는데 타군의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산군만 유독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산편성시 질문을 하면 지침이 대통령 법인것처럼 늘 지침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타군은 지원하는데 왜 예산군만 지원을 하지 않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 다행히도 내년도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내무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에는 자율방범대와 소방대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방대에 준 돈을 보면 읍·면에 최하 600만원을 주고 피복비는 별도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조직된지가 7년이 되었는데 타군의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산군만 유독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산편성시 질문을 하면 지침이 대통령 법인것처럼 늘 지침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타군은 지원하는데 왜 예산군만 지원을 하지 않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 다행히도 내년도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내무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내무부에서 예선편성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군의 재정이 극히 빈약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자립재정이 23%이기에 예산부서와 각별히 협의를 해서 부의장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기업행정도입을 위한 기구조직 진단과 전화자동응답기 및 120번 민원전화 미 설치사유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기업행정도입을 위한 기구조직 진단과 전화자동응답기 및 120번 민원전화 미 설치사유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보편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듣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가 격감하고 행정이 전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777명이라는 정원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정해졌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협직원과 읍·면직원의 여러가지 업무량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직원들은 상당히 분주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야간 작업까지 하고 있는데 읍·면직원들은 퇴근시간만 되면 거의 퇴근을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77명이라는 인력이 행정조직 개편을 하는데 적정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120번 전화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3,100만원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이제까지 미루어 왔으니 빠른 시일안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 읍·면에 민원처리대책기구를 구상해서 많은 민원이 군으로 들어오지 않고 읍·면에서 그 대책기구를 통해 한번 걸러서 군으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처리 방식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인구가 격감하고 행정이 전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777명이라는 정원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정해졌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협직원과 읍·면직원의 여러가지 업무량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직원들은 상당히 분주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야간 작업까지 하고 있는데 읍·면직원들은 퇴근시간만 되면 거의 퇴근을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77명이라는 인력이 행정조직 개편을 하는데 적정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120번 전화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3,100만원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이제까지 미루어 왔으니 빠른 시일안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 읍·면에 민원처리대책기구를 구상해서 많은 민원이 군으로 들어오지 않고 읍·면에서 그 대책기구를 통해 한번 걸러서 군으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처리 방식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신현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읍·면직원은 1차산업행정에 주안을 두다가 정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의원님들께서도 경험하셨듯이 자율적인 현장행정을 추구하고 있어서 많은 인력이 남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에 이러한 안을 한 번 제시하려고 합니다. 읍·면의 농업직들은 행정직에도 있는데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건축이나 토목직의 직열을 바꾸어서 정원 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 차원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든가 또는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개발사업이 있는데 읍·면에 토목직 한 사람이 전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을 하나 준다든가 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건축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 또는 기술적인 검토가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점차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원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한가지 이러한 것은 상부와 협의를 하고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120번 전화는 예산상이 계상이 안됐다 됐다 하는데 그간에 많은 민원전화가 통일이 되지 안해서 120번 하면 군청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침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에 꼭 반영이 돼서 연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각 읍·면에 각종 집단민원이라든가 또는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인비현상이라고 하면 안되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자기 욕구, 자기 의식에 대한 이기주의가 팽배함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원은 우선 읍·면 책임제를 실시해라 이렇게 지침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과 더불어 다시 한번 지침을 만들어 읍·면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읍·면직원은 1차산업행정에 주안을 두다가 정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의원님들께서도 경험하셨듯이 자율적인 현장행정을 추구하고 있어서 많은 인력이 남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에 이러한 안을 한 번 제시하려고 합니다. 읍·면의 농업직들은 행정직에도 있는데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건축이나 토목직의 직열을 바꾸어서 정원 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 차원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든가 또는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개발사업이 있는데 읍·면에 토목직 한 사람이 전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을 하나 준다든가 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건축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 또는 기술적인 검토가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점차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원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한가지 이러한 것은 상부와 협의를 하고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120번 전화는 예산상이 계상이 안됐다 됐다 하는데 그간에 많은 민원전화가 통일이 되지 안해서 120번 하면 군청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침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에 꼭 반영이 돼서 연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각 읍·면에 각종 집단민원이라든가 또는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인비현상이라고 하면 안되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자기 욕구, 자기 의식에 대한 이기주의가 팽배함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원은 우선 읍·면 책임제를 실시해라 이렇게 지침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과 더불어 다시 한번 지침을 만들어 읍·면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지난 '94년도에는 세무공무원들의 수난의 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와 같은 세무비리가 확산됨을 전국적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감사원의 세무감사 또는 내무부의 세무감사 등으로 인한 세무공무원들은 쉴 새 없는 피로감에 시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유사한 세무비리가 없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세무비리를 막기 위해서 모든 세무행정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는 계획화에서 지방세 전산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권국상 의원님의 지방세업무 전산화추진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 설치된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시설은 컴퓨터가 19대, OCR 프린터기 31대를 군청과 각 읍·면에 설치하여 현재 모든 고지서는 OCR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분 고지서는 군에서 출력하고, 수시분은 읍·면에서 전산출력하고 있습니다. 단 금년도 6월1일부터 OCR고지서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수납을 못하도록 내무부부령으로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달에 다시 내무부부령이 고쳐졌습니다.
'96년 6월말까지는 OCR과 수기고지서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수기 고지서 발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OCR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무담당 공무원의 전산교육은 집합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수시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방세 전산운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기계를 관리하고 운용하는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천 개수공사에 따른 보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은 본 공사의 추진 주무과인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재무과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만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절차를 말씀드리면 모든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확정된 다음에는 소유자에게 물건조서 작성후 보상방법 등을 기재한 내역을 통보하고 기공승락서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4의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보상가 결정은 2개 기관의 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로 결정한 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해서 매수 및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소유자 등과 협의를 개별 또는 집단으로 실행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의거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상액, 계약체결기한, 계약방법,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보상내역을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서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유자와 협의가 되면 보상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등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할 시에는 집단적으로 협의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재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4항에 의거 평가액 중 최고 평가액과 최저 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거나 감정 평가사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정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회운 의원님께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주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자체적으로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세원을 발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주세원을 발굴 확충하기 위하여는 경영수익 사업에 의한 자주세원을 확충할 수 있으나 재무과에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첫째로 불합리한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또는 도로사용료 등의 탈루 세외수입원을 발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 등을 실시해 가지고 자주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을 해서 '95년도에는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의 30%미만 토지를 조정한 결과 금년도에 종합토지세가 약 8,000만원이 증액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94년도에는 세무공무원들의 수난의 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와 같은 세무비리가 확산됨을 전국적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감사원의 세무감사 또는 내무부의 세무감사 등으로 인한 세무공무원들은 쉴 새 없는 피로감에 시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유사한 세무비리가 없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세무비리를 막기 위해서 모든 세무행정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는 계획화에서 지방세 전산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권국상 의원님의 지방세업무 전산화추진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 설치된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시설은 컴퓨터가 19대, OCR 프린터기 31대를 군청과 각 읍·면에 설치하여 현재 모든 고지서는 OCR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분 고지서는 군에서 출력하고, 수시분은 읍·면에서 전산출력하고 있습니다. 단 금년도 6월1일부터 OCR고지서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수납을 못하도록 내무부부령으로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달에 다시 내무부부령이 고쳐졌습니다.
'96년 6월말까지는 OCR과 수기고지서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수기 고지서 발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OCR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무담당 공무원의 전산교육은 집합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수시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방세 전산운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기계를 관리하고 운용하는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천 개수공사에 따른 보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은 본 공사의 추진 주무과인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재무과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만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절차를 말씀드리면 모든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확정된 다음에는 소유자에게 물건조서 작성후 보상방법 등을 기재한 내역을 통보하고 기공승락서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4의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보상가 결정은 2개 기관의 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로 결정한 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해서 매수 및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소유자 등과 협의를 개별 또는 집단으로 실행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의거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상액, 계약체결기한, 계약방법,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보상내역을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서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유자와 협의가 되면 보상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등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할 시에는 집단적으로 협의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재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4항에 의거 평가액 중 최고 평가액과 최저 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거나 감정 평가사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정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회운 의원님께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주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자체적으로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세원을 발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주세원을 발굴 확충하기 위하여는 경영수익 사업에 의한 자주세원을 확충할 수 있으나 재무과에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첫째로 불합리한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또는 도로사용료 등의 탈루 세외수입원을 발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 등을 실시해 가지고 자주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을 해서 '95년도에는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의 30%미만 토지를 조정한 결과 금년도에 종합토지세가 약 8,000만원이 증액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업무 전산화 추진 답변에 대해서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질문하십시오.
먼저 지방세 업무 전산화 추진 답변에 대해서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질문하십시오.
○재무과장 임원순 장기발전대책은 현재 시설은 갖추어 졌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공무원들을 읍·면에 배치해서 모든 기계를 세무공무원들이 원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무공무원의 정원이 5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인원은 6명밖에 없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인력 충원이 늦은 이유는 행정이나 농림직에서 전직이 돼서 빨리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몇 분이 시험을 응시했습니다만 탈락돼서 확보를 못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 인사부서와 저희가 협조를 해서 세무공무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세정업무의 장기발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무공무원들을 읍·면에 배치해서 모든 기계를 세무공무원들이 원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무공무원의 정원이 5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인원은 6명밖에 없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인력 충원이 늦은 이유는 행정이나 농림직에서 전직이 돼서 빨리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몇 분이 시험을 응시했습니다만 탈락돼서 확보를 못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 인사부서와 저희가 협조를 해서 세무공무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세정업무의 장기발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세무공무원들은 시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오가면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시보기간은 6개월입니다.
○박순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시보기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만 고급 인력이 군에 재무과에 배치가 되어야 모든 것이 원만히 돌아가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절차 등의 답변에 대해서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절차 등의 답변에 대해서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물론 재무과장님께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절차에 대한 답변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6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6, 사업시행자는 제5조의5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과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성실히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단 산성천에 대해서만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군민의 다수가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협의조서가 빠진 경우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무과장님께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절차에 대한 답변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6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6, 사업시행자는 제5조의5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과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성실히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단 산성천에 대해서만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군민의 다수가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협의조서가 빠진 경우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에서 모든 보상금은 개인에게 지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주민과의 개별협의라든지 집단적인 협의는 사업주무과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실행되어서 서면으로 저희 재무과에 오면 그것에 대한 지출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사업주무과가 아니므로 제가 별도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현 의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절차에 있어서 그동안에 보상금을 지급한 서류를 어렵다하더라도 검토해서 만일에 협의사항이 빠진 것이 있다면 보충해서 비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사업을 하다가 저희 재무과에서 검토를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부분적으로 어느 필지가 빠졌다든지 하는 사항은 주무과에서 전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대장에 의해서 빠진 것은 다시 재 보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는 보상해 주고, 보도는 보상해 주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의 보상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해 주며, 또 도시계획법에 이렇게 늦게 해줘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는 보상해 주고, 보도는 보상해 주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의 보상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해 주며, 또 도시계획법에 이렇게 늦게 해줘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참고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례원에 가며는 신례원 삼거리에서 신암쪽으로 가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개인토지에 보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보도가 설치되면 보도에 따른 모든 보상은 개인적으로 실시가 되야 원칙입니다만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과에서 측량의뢰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도로로 사용되는데 오히려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있습니다. 분할 측량을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려고 하는 계획 하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보도라든지 그런데는 보상이 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장 의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도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의 세금도 개인이 내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정확하게 측량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는 보도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의 세금도 개인이 내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정확하게 측량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임원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하면 제가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가 종합토지세는 어느 지번에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증감이 안되면 대장에 있는 면적 그대로 종합토지세가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할을 해서 하나의 도로가 됐다면 그 면적은 빠지는 것입니다. 어느 토지든 분할이 안 됐을 때에는 다 종합토지세가 발부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분할해야 발부가 안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물론 도면상으로는 나오죠.
○재무과장 임원순 맞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렇다고 보면 더더욱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보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보상도 못해준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줬다면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세금을 주민들이 내고 있다고 봤을 때,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보더라도 모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은 시정이 돼서 보상을 해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자주세원 발굴시책 답변에 대해서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자주세원 발굴시책 답변에 대해서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자주세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할 수가 없고, 경영사업 측면으로 세수를 증설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읍 중심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복개공사도 하고 소도읍가꾸기사업도 했습니다. 비단 재무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 실·과에서 추진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읍을 보면 복개공사라든지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여유있는 공간이 많이 있고, 또 유료 주차화 함으로써 교통도 원활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쌍송백이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천복개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도로가 주차장화 돼 가지고 아주 복잡한 실정입니다. 복개한 곳을 보면 정기 화물트럭이라든지 승용차 등 각종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이곳을 유료화 하거나 예산교통과 어떠한 계약을 체결이라도 해서 소득도 있고 교통도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 또한 자유회관이나 역전도 많은 복개를 해서 관광버스나 대형트럭 등을 유료주차 시켜서 세원도 올리고 주차장도 늘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자주세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할 수가 없고, 경영사업 측면으로 세수를 증설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읍 중심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복개공사도 하고 소도읍가꾸기사업도 했습니다. 비단 재무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 실·과에서 추진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읍을 보면 복개공사라든지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여유있는 공간이 많이 있고, 또 유료 주차화 함으로써 교통도 원활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쌍송백이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천복개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도로가 주차장화 돼 가지고 아주 복잡한 실정입니다. 복개한 곳을 보면 정기 화물트럭이라든지 승용차 등 각종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이곳을 유료화 하거나 예산교통과 어떠한 계약을 체결이라도 해서 소득도 있고 교통도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 또한 자유회관이나 역전도 많은 복개를 해서 관광버스나 대형트럭 등을 유료주차 시켜서 세원도 올리고 주차장도 늘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도 이회운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군 재정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청 앞의 소도읍가꾸기 사업도 그렇고, 저쪽의 쌍송백이 하천복개와 그 외의 하천복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유료화 주차장으로 설치한다면 많은 군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93년도에 한번 역전 사거리와 시장 복개지를 유료화 주차장으로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행정동우회에서 유료화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했는데, 유료주차장 세입보다 관리비가 더 들어가서 폐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료주차장 설치계획이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시가 된다고 한다면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거의 충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회운 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주차 문제에 대한 계획을 원활하게 세운다면 주·정차 위반도 지도하는 측면에서 쉬울 것 같고 주민이 사용하기에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산의 주차문제를 보면 예산읍 사람은 특혜를 보고, 타지역 사람은 불이익을 보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인들도 자기 상가 앞은 자기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주차문제로 지역민들이 아주 인색하기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집 앞에는 고추를 펴서 말리는 등 편리한대로 이용하고 상인들이 장사를 하려고 주차를 하면 못하게 합니다. 시장활성화를 하려면 그 지역에서 아량으로 유치를 함으로써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주차 문제에 대한 계획을 원활하게 세운다면 주·정차 위반도 지도하는 측면에서 쉬울 것 같고 주민이 사용하기에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산의 주차문제를 보면 예산읍 사람은 특혜를 보고, 타지역 사람은 불이익을 보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인들도 자기 상가 앞은 자기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주차문제로 지역민들이 아주 인색하기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집 앞에는 고추를 펴서 말리는 등 편리한대로 이용하고 상인들이 장사를 하려고 주차를 하면 못하게 합니다. 시장활성화를 하려면 그 지역에서 아량으로 유치를 함으로써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앞으로 지역경제과와 유료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협조를 해서 자주세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과 소관 답변은 오후로 미루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과 소관 답변은 오후로 미루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사회과장 장수동 사회과장 장수동입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등록현황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장애인 등록현황은 총 1,064명입니다. 지체장애인 639명, 시각장애인 103명, 청각언어장애인 140명, 정신지체 장애인 182명해서 1,064명입니다.
지원현황으로써는 먼저 생계보조 수당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중증장애인 50명과 중복장애인 21명 등 합계 71명에 대하여 1인당 월 3만원씩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 189명에게 1차 진료기관의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50%인 750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2차 진료기관의 경우 본인부담금 중 20%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료보호는 거택보호자는 진료비 100%를 지원하고, 자활보호자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비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는 제외되는 저소득 장애인 자녀 또는 저소득 장애인 학생본인으로써 재산이 3,000만원 이하이고, 월 소득이 1인당 25만원 이하인 자로서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학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한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지원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인으로서 보장구 즉, 의수족이라든가 보조기라든가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명을 대상으로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자금 융자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장애인으로서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이고, 월 소득이 1인당 30만원 이하인 가구로써 가구당 800만원 한도로 자립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상조은행에 의해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에 지난 5월 11일 창립 대회시 300만원을 지원했고, 상반기 운영비로 100만원을 풀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추석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6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10월 6일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시 지체장애인지회에 90만원, 농아복지회에 30만원, 맹인복지회에 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면제입니다. 이것은 1∼3급 장애인중 1,500cc미만 승용자동차 구입시 1인 1대에 한해 특별소비세 면세를 해 주고, 또 자동차세를 면세해 줍니다. 이것은 지체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장애인이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LPG연료 사용 허용입니다. 장애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해서 LPG연료 사용 허용을 하고, 기타 자동차 표지발급이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이라든가 차량10부제 적용제외라든가 주·정차시 계도위주의 단속 등으로 간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전화요금도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1∼2급 장애인은 40%, 3∼4급 장애인은 30%, 5∼6급은 20%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군내에 현재 311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철도요금 할인은 전 등록장애인에게 통일호, 비둘기호에 한해서 50%을 할인해 주고 있고, 국내선 항공료도 전 등록 장애인에게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철도 요금인 지하철이나 전철은 역시 전 등록장애인에게 전액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한국농아복지회 예산군지회 창립대회를 가질 예정이고, 또 한국맹인복지회 예산군지회 창립대회도 11월중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 돕기성금은 상조은행에서 단체별로 각각 200만원씩 창립대회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현황과 수질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현황으로는 저희 군내에 간이상수도는 155개가 있습니다. 5,412가구에 23,348명이 급수 인구이고, 수원의 종류는 지하수가 107개, 복류수가 48개로 모두 155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부서는 도시과 수도계가 되겠으며, 소독 및 수질 검사관리 부서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28일에 저희 사회과에서 도시과 수도계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저희 사회과에서 공중위생법에 근거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수도법에 관련규정이 제정이 되어서 업무 이관을 한 것입니다. 단, 3/4분기까지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간이급수 수질관리는 먼저 간이급수시설 소독이 되겠는데 수원지인 집수정에서 배수지인 저수탱크로 물을 품어 올리는데, 그 저수탱크에서 소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독은 1년중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0월까지 소독을 실시하되 소독방법은 크로르칼키를 저수탱크에 투입을 해서 잔류 염소량이 0.2PPM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은 보건소에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로는 1/4분기에 153개소를 검사해서 전부 적합 판정이 나왔고, 2/4분기에도 153개소를 검사했는데 이 중에서 1개소인 고덕면 상궁리가 되겠습니다만 탁도 부적합이 나와서 재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3/4분기에는 153개소 검사를 해서 전부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수질검사 절차는 신설 간이상수도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대장균군, 일반세균, 중금속, 농약성분 등 43개 항목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기존 간이상수도는 군 보건소에서 연 4회 분기별로 대장균군이나 일반세균등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신설이 신암면 종경리와 예산읍 대회리 2군데를 했고,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확장은 광시면 광시리 1구와 신양면 가지리 1구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현황 및 수질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약수터는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의 시설관리로서는 향천리에 있는 옻샘약수터라든가 대회리에 있는 대회리약수터, 금오산약수터, 오소리약수터, 마상골약수터는 사회진흥과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향천사에 있는 향천약수터와 광덕사에 있는 약수터는 사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사회과에서 연2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 인구는 약 8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수질검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하반기별 각 1회씩 연2회를 실시했는데, 그 항목은 음용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대장균군, 일반세균, 중금속, 농약 등 43개 항목에 걸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금년도 수질검사 결과는 '95년 4월 1일에 실시를 해서 7개소 전체 합격판정을 받았고, 지난 9월 21일 검사를 해서 7개소 전체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수질검사 성적서 원본을 복사해서 비닐로 코팅해 가지고 약수터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등록현황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장애인 등록현황은 총 1,064명입니다. 지체장애인 639명, 시각장애인 103명, 청각언어장애인 140명, 정신지체 장애인 182명해서 1,064명입니다.
지원현황으로써는 먼저 생계보조 수당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중증장애인 50명과 중복장애인 21명 등 합계 71명에 대하여 1인당 월 3만원씩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 189명에게 1차 진료기관의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50%인 750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2차 진료기관의 경우 본인부담금 중 20%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료보호는 거택보호자는 진료비 100%를 지원하고, 자활보호자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비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는 제외되는 저소득 장애인 자녀 또는 저소득 장애인 학생본인으로써 재산이 3,000만원 이하이고, 월 소득이 1인당 25만원 이하인 자로서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학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한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지원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인으로서 보장구 즉, 의수족이라든가 보조기라든가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명을 대상으로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자금 융자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장애인으로서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이고, 월 소득이 1인당 30만원 이하인 가구로써 가구당 800만원 한도로 자립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상조은행에 의해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에 지난 5월 11일 창립 대회시 300만원을 지원했고, 상반기 운영비로 100만원을 풀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추석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6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10월 6일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시 지체장애인지회에 90만원, 농아복지회에 30만원, 맹인복지회에 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면제입니다. 이것은 1∼3급 장애인중 1,500cc미만 승용자동차 구입시 1인 1대에 한해 특별소비세 면세를 해 주고, 또 자동차세를 면세해 줍니다. 이것은 지체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장애인이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LPG연료 사용 허용입니다. 장애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해서 LPG연료 사용 허용을 하고, 기타 자동차 표지발급이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이라든가 차량10부제 적용제외라든가 주·정차시 계도위주의 단속 등으로 간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전화요금도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1∼2급 장애인은 40%, 3∼4급 장애인은 30%, 5∼6급은 20%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군내에 현재 311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철도요금 할인은 전 등록장애인에게 통일호, 비둘기호에 한해서 50%을 할인해 주고 있고, 국내선 항공료도 전 등록 장애인에게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철도 요금인 지하철이나 전철은 역시 전 등록장애인에게 전액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한국농아복지회 예산군지회 창립대회를 가질 예정이고, 또 한국맹인복지회 예산군지회 창립대회도 11월중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 돕기성금은 상조은행에서 단체별로 각각 200만원씩 창립대회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현황과 수질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현황으로는 저희 군내에 간이상수도는 155개가 있습니다. 5,412가구에 23,348명이 급수 인구이고, 수원의 종류는 지하수가 107개, 복류수가 48개로 모두 155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부서는 도시과 수도계가 되겠으며, 소독 및 수질 검사관리 부서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28일에 저희 사회과에서 도시과 수도계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저희 사회과에서 공중위생법에 근거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수도법에 관련규정이 제정이 되어서 업무 이관을 한 것입니다. 단, 3/4분기까지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간이급수 수질관리는 먼저 간이급수시설 소독이 되겠는데 수원지인 집수정에서 배수지인 저수탱크로 물을 품어 올리는데, 그 저수탱크에서 소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독은 1년중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0월까지 소독을 실시하되 소독방법은 크로르칼키를 저수탱크에 투입을 해서 잔류 염소량이 0.2PPM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은 보건소에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로는 1/4분기에 153개소를 검사해서 전부 적합 판정이 나왔고, 2/4분기에도 153개소를 검사했는데 이 중에서 1개소인 고덕면 상궁리가 되겠습니다만 탁도 부적합이 나와서 재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3/4분기에는 153개소 검사를 해서 전부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수질검사 절차는 신설 간이상수도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대장균군, 일반세균, 중금속, 농약성분 등 43개 항목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기존 간이상수도는 군 보건소에서 연 4회 분기별로 대장균군이나 일반세균등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신설이 신암면 종경리와 예산읍 대회리 2군데를 했고,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확장은 광시면 광시리 1구와 신양면 가지리 1구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현황 및 수질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약수터는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의 시설관리로서는 향천리에 있는 옻샘약수터라든가 대회리에 있는 대회리약수터, 금오산약수터, 오소리약수터, 마상골약수터는 사회진흥과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향천사에 있는 향천약수터와 광덕사에 있는 약수터는 사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사회과에서 연2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 인구는 약 8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수질검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하반기별 각 1회씩 연2회를 실시했는데, 그 항목은 음용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대장균군, 일반세균, 중금속, 농약 등 43개 항목에 걸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금년도 수질검사 결과는 '95년 4월 1일에 실시를 해서 7개소 전체 합격판정을 받았고, 지난 9월 21일 검사를 해서 7개소 전체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수질검사 성적서 원본을 복사해서 비닐로 코팅해 가지고 약수터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엄태룡 그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질문하십시오.
먼저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질문하십시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이상수도 시설이 신설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기존 간이상수도는 군 보건소에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이상수도 시설이 신설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기존 간이상수도는 군 보건소에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신설하는 간이상수도는 그 음용수로서 적합여부를 원천적으로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신설하는 간이상수도의 수질에 대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부적인 검사를 해야 하고, 전체적인 기존 간이상수도는 신설할 때 합격판정을 받음으로서 이상이 없는 간이상수도에는 연중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렇다고 보면 기존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가 분기별로 연 4회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횟수를 늘릴 수가 있는지와 연중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되, 소독방법은 크로르칼키를 저수탱크에 투입하는 방법이고, 잔류염소량은 0.2PPM이상을 유지하도록만 하는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만 하고 있는 수질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장균군, 일반세균, 증금속, 농약성분 등 4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 반면에 군 보건소에서는 일반세균등 8개 항목밖에 검사를 못한다고 봤을 때, 간이상수도 물을 먹어서 잘못될 경우 등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장균군, 일반세균, 증금속, 농약성분 등 4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 반면에 군 보건소에서는 일반세균등 8개 항목밖에 검사를 못한다고 봤을 때, 간이상수도 물을 먹어서 잘못될 경우 등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간이급수시설은 주로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에서 전 항목에 이상이 없으면 그 물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주로 염려가 되는 것은 대장균군이나 일반세균인데 그것은 잔류염소량이 0.2PPM이상 유지되면 대장균군이나 일반세균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박상장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 농민신문에서 전국의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전체의 27%가 수질오염이 심각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도 연 4회만 하고 괜찮다고 하기 이전에 전체 43개 항목을 연간 1회라든지 2회라든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수질오염이 27%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오염된 물을 먹고 나서 수질검사를 한다면 위험하다고는 생각이 앞서서 43개 항목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농민신문에서 전국의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전체의 27%가 수질오염이 심각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도 연 4회만 하고 괜찮다고 하기 이전에 전체 43개 항목을 연간 1회라든지 2회라든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수질오염이 27%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오염된 물을 먹고 나서 수질검사를 한다면 위험하다고는 생각이 앞서서 43개 항목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 전 음용수를 수질검사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과장님,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오염된 물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해 주시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약수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약수도 저희 지역은 오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연중 2회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사항 중 대장균군이나 미생물 오염이 약 85%를 차지한다고 국감자료에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나 사회과에서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 2회를 연 4회 정도로 늘려서 오염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약수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약수도 저희 지역은 오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연중 2회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사항 중 대장균군이나 미생물 오염이 약 85%를 차지한다고 국감자료에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나 사회과에서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 2회를 연 4회 정도로 늘려서 오염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저도 농민신문을 봤는데, 국감자료라는 것이 시·군에서부터 자료를 받아서 통계로 나온 것인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관리가 양호해서 오염된 것은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질검사를 자주 하는 방법으로 노력해서 더욱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택 의원 참고적으로 지난 번 오가면 신원리 주민들이 9월 26일에 군수님에게 간이상수도 시설관계를 건의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을 본 의원이 봤습니다. 그쪽에 상수도 시설을 군에서 지원해 주기로 확정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제가 알기로는 간이급수시설을 해 주는 방침 하에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장애인 등록현황과 지원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장애인 등록현황과 지원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하십시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장애인의 지원에 대해서 직접, 간접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 직접지원으로 생계보조 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한다고 하셨고, 간접지원에서는 차량 면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셨고, 공공요금 할인을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지원은 국비로 3만원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간접지원에서는 중앙정부가 하는 제도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제도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장애인의 지원에 대해서 직접, 간접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 직접지원으로 생계보조 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한다고 하셨고, 간접지원에서는 차량 면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셨고, 공공요금 할인을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지원은 국비로 3만원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간접지원에서는 중앙정부가 하는 제도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제도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간접지원은 국가 정책상 하는 것입니다.
○김영현 의원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제도라면 차량을 사서 운행하는 사람들은 저소득 장애인중에서 그래도 생활이 나은 사람들이라는 판단 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별소비세 면제라든가 자동차세 면세, LPG 사용을 허용하는 등 모든 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은 월3만원씩 장애자한테 주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사회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판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먼저 말씀하신 특별소비세 면제라든가 자동차세 면세관계는 물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 중에서 그래도 생활이 나은 사람이 아니냐고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장애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있는 장애인들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정도로 생활이 넉넉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소비세면제라든가 자동차세 면세 또는 LPG 사용허용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월3만원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장애인이라는 것은 몸이 불편하고, 외롭고, 쓸쓸하며, 그늘져 있는 불우한 장애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이 물론 미미합니다. 정부차원에서 현재 전국의 장애인에게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중증장애인 즉 1급 장애인과 중복장애인 즉, 2급 장애인 플러스 타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들 중에서도 생활이 어느 정도 있는 장애인들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월 3만원씩 생계보조 수당을 주는데 우리나라도 정부예산이 늘어나고 복지국가로 지향하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3만원이나 5만원으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계속 지원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소비세면제라든가 자동차세 면세 또는 LPG 사용허용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월3만원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장애인이라는 것은 몸이 불편하고, 외롭고, 쓸쓸하며, 그늘져 있는 불우한 장애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이 물론 미미합니다. 정부차원에서 현재 전국의 장애인에게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중증장애인 즉 1급 장애인과 중복장애인 즉, 2급 장애인 플러스 타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들 중에서도 생활이 어느 정도 있는 장애인들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월 3만원씩 생계보조 수당을 주는데 우리나라도 정부예산이 늘어나고 복지국가로 지향하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3만원이나 5만원으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계속 지원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영현 의원 차량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전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차량은 일반 사람들도 필요한데 하물며 장애자들은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장애자들 중에서도 생활이 나은 사람이 있는 반면 아주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량에 대한 특혜를 특정인에게만 주지 말고 그러한 돈으로 장애자 전체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과장님, 자체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중앙정부나 국회 등에 건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저는 의원님의 의견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장애인 차량소유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나 자동차세 면세를 해 주는 것은 현 방침대로 면세를 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계보조 수당같은 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특정인에게 특별소비세 면세를 해 주지 말고 받을 것은 받고, 그 돈으로 전 장애인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면세해 주는 것이지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자동차세나 특별소비세를 면세해 주는 것도 장애인들에게 간접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이건 이것대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고 지금 의원님의 말씀대로 개인별로 조금씩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은 별도로 정부에서 노력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자동차세나 특별소비세를 면세해 주는 것도 장애인들에게 간접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이건 이것대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고 지금 의원님의 말씀대로 개인별로 조금씩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은 별도로 정부에서 노력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회과 소관인지 몰라서 기왕이면 집행부의 의원들의 보직분담이라고 해야 할지 집행분담이라고 할지, 각 실·과별로 표를 주셔서 이러이러한 분야는 어느 무슨 과 소관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의장님께 제안을 해 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보험관계는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먼저 의장님께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회과 소관인지 몰라서 기왕이면 집행부의 의원들의 보직분담이라고 해야 할지 집행분담이라고 할지, 각 실·과별로 표를 주셔서 이러이러한 분야는 어느 무슨 과 소관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의장님께 제안을 해 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보험관계는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신고업무만 저희가 취급합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김영택 의원 알겠습니다. 요즘 농촌에서 의료보험카드를 어디 한 곳에 보관을 했다가 병이 나서 찾으려고 하면 잃어버립니다. 특히 노인들은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서 분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발급 신청을 하려고 하면 꼭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각 읍·면 단위에 의료보험 전담자가 1명씩 파견 나가 있죠?
○사회과장 장수동 예.
○사회과장 장수동 지금도 읍·면지소 요원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장애인은 저희가 권장해서 등록을 받고,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존심이라고 할까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싫어서 등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군내에 미등록 장애인이 약 120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해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권오흥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장애인이 등록장애인, 미등록장애인이 있다고 하셔서 장애인이라면 지원도 해 주는데 어째서 등록에 한계가 있는가 하고 의구심이 있었는데 본인이 등록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맹인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맹인도 시각 장애인으로 해당이 됩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1인 1가구당 800만원 한도로 융자를 해 주는데 금년에 2명에게 1,6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사실상 자금도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어려운 사정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을 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인 자녀는 군내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이 여러모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우리 농업은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라서 국내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 농경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과 농정공무원의 의식전환과 WTO에 대응한 지역농정 혁신으로 세계화, 개방화, 미래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농촌구조 개선사업 등 25대 전략사업에 552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우리군 농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 대책을 적시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잔류독성 농약의 방재대책에 대한 대안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농업차원에서 농약의 안전사용으로 농산물 잔류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논농사의 경우 종전 11회에서 7회 내외로 농약 살포횟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지도, 계몽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농산물 28개 작목에 대해서는 농약 잔류독성 허용기준을 설정을 해서 적기에 농약을 살포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로 실천이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점차 농약잔류 의식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지도, 계몽으로써 농작물의 안정생산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WTO협정 제1차 시행 년도를 맞는 우리군 농정의 대응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원년을 맞아 농민의 자율추진사업 확대지원으로 자생력을 키워주고, 지역특화 농산물의 품질혁신으로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키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25대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5개 사업에 총 사업비 552억 9,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유망 농·특산물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 정예인력 육성, 전업농 육성, 영농후계자, 영농기계화 촉진, 채소, 과수, 버섯 생산유통사업 등 12개 사업과 농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정주생활권 개발 등 3개 사업, 농경지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3개 사업, 유망 농·특산물의 판로개척 확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여 WTO체제에 대비하여 농업을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히 소득이 낮고, 타격이 예상되는 미작농 유지를 위한 대책은 현재 쌀 농가가 원예재배농가보다 소득이 낮아 논농사가 원예 특작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시책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영농비를 절감하고, 농지소유 면적을 넓혀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쌀 전업농 육성으로 '95년도부터 10년동안 매년 15,000호씩 육성하여 15만호를 가족 전업농으로 육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금년에 154호를 육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농지구입 자금지원과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비 절감시책 사업으로 벼 직파재배를 권장하여 금년도에는 1,200ha에 대하여 직파를 실시하였으며, 선도농가를 2가구 시범적으로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으로 미작농을 육성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범위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의 축소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절대 상대농지 제도는 주곡자급 달성이 긴요했던 시기에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농지 보전과 농어민의 농지활용이 조화되도록 지역여건에 맞게 농지를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지정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은 평야지 10ha, 중간지 7ha, 산간지 3ha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진흥지역의 축소여부는 현행 관계법규를 검토해 볼 때 불가능한 실정이며, 다만 도시계획 결정 또는 지정할 때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신설할 때, 정주생활권개발, 농공단지, 특산단지 또는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 농지개량사업, 농어촌 용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진흥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진흥지역외 지역을 대체 지정하여야만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에 진흥지역이 포함될 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지정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회사 운영실태 및 관리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영농회사는 1개 읍·면당 1개소씩 설치목표로 '91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 8개 영농회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 광시, 대흥, 응봉면은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 운영실태로는 위탁작업 면적은 모내기 223호에 273ha1를 비롯하여 경운, 정지, 수확 등 연면적 1,535ha를 위탁받아 부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완전 위탁은 104농가에 84ha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회사에는 매년 2,000만원씩 단기영농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영농회사를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쌀 전업농을 육성한다든지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회사에 위탁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과수생산 예상 및 과수농가의 과수유통센타의 이용실태와 군과 조합의 판매지도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과물 종합유통센타는 오가면 신석리 3-4번지 3,200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28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선과장 571평과 저온저장고 400평등 총 건평 971평의 건물과 선과기 시설 등을 '93년 7월 1일 준공을 했습니다. 연간 5,400톤의 선과와 1,000톤의 사과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금년도 사과생산 예상량은 35,000톤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예상외로 풍작이 되어 지난 태풍 재니스호로 인한 낙과에도 불구하고 37,000톤의 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의 '94년도 청과물 종합유통센타의 이용실태를 분석해 보면 선과장은 961농가가 참여해서 1,684톤을 처리했고, 저온저장고는 528농가가 참여해서 1,332톤으로서 수요기에는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비수요기에는 이용율이 저조하여 사실상 능금조합에서는 연간 1억 2,7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농가에게는 연간 14억 4,000만원의 간접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과 조합의 판매지도 전략으로는 군에서는 능금조합이 농산물검사소로 하여금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고, 능금조합에서는 규격출하를 실시하여 우리 예산 사과하면 공판장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품질별 규격별로 믿고 사고 팔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서 우리 예산사과의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조합원의 이용율을 최대한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에 대해서 목적대로 공동방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아니면 소농위주의 사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는 '70년대 초부터 실시를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쌀 농사가 타 작물에 비하여 소득이 낮고, 또한 공해가 없는 쌀을 생산함에 따라 일부 농가에서는 병해충 방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7,704만원을 지원해서 3,518ha에 대해서 무상로 도열병, 이화명충, 벼멸구 약을 공급지원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제 대상 답은 농림수산부 사업시행지침 및 방제협의회를 통하여 특수 이모작답, 노약자, 부녀자 경작답, 병충해 발생 상습답 등 발생빈도가 높은 논에 대하여 방제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노약자, 부녀자의 경작 논에 지원을 하다보니 소농으로 치우친 점도 있습니다.
전 면적에 대한 공동방제가 아닌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대장의 작성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를 한 후에 대장을 반드시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정확히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잘못된 곳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량이 적어 매년 농민의 불평이 큰 바, 금년도 정부의 수매계획과 수매가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정부에서 사들인 추곡수매량은 1,050만섬으로 40kg 가마당 1등이 47,820원, 2등이 45,690원, 등외가 40,660원, 그리고 잠정등외가 36,410원이었습니다.
작년도 우리군 추곡수매량은 665,535가마로써 충청남도 수매량 8,232,100가마의 8.08%로 도내의 네 번째 순위였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수매가격은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수매량은 960만석으로 즉, 정부수매 550만석, 농협수매 410만석으로 작년도 1,050만석보다 약 90만석이 적으나 농협자체 자금으로 100만석을 별도로 사들이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10만석이 늘어난 1,060만석을 수매하는 정부방침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WTO 협정상 농업보조금 감축이행 계획에 따라 추곡수매를 위한 지원은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감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농협으로 하여금 별도로 수매토록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와 관련한 지침이 도로부터 군에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예년의 시·군 수매량 배정기준을 보면 당해년도 생산계획량 80%, 전년도 수매실적 8%, 농업진흥지역 10%, 기타 2%로 적용되었습니다.
우리군이 다른 군과 비교해 볼 때, 농업진흥지역내 논의 비율이 다소 높기 때문에 수매량 배정기준에서 진흥지역 배정비율이 높게 반영되도록 건의하여 우리군 농민들이 수매량과 가격 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에서 생산 가능한 수출유망 농산물의 실태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 가능한 수출유망 농산물은 대파, 꽈리고추, 표고버섯, 사과, 사과통조림, 화훼류등으로 화훼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현재 약간씩 수출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품목별 수출실적을 보면 대파가 일본으로 약 18.6톤, 꽈리고추가 일본으로 1톤, 사과가 대만으로 35톤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시면 용두리 꽈리고추가 일본 계약회사와 수출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군에서 직접 지도하고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꽈리고추 작목반을 우선 영농조합 법인으로 전환토록 유도를 하고, 수출계약이 되면 국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국내 판매를 하지말고 계약대로 출하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수출상품에 대하여는 일본에서 요구한대로 상품생산이나 포장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생산유통 시설지원사업 또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의 일환으로 포장상자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내고장 농·축산물의 판매장 구축에도 앞장설 때라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축산물 판매를 위해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동안 향토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참석한 결과 '94년도에 주택은행에 쌀, 사과, 한과, 더덕, 꽈리고추 등 3,47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했으며, '95년도에는 현대중공업에 사과, 사과잼, 한과, 흑염소 중탕 등 980만원에 상당하는 농산물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또 '94년도에는 미국 식품박람회에 참석해서 한과 2,2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녹색시대 행사에 참석해서 '94년도에 한과 25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앞으로 '95년 10월 20일부터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되는 농산물 판매행사에 사과잼, 흑염소중탕, 오곡분말 등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농산물 판매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군의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에서 지원하여 도시권에 운영중인 농산물 판매장의 현황 및 실적, 그리고 잘되는 곳은 계속 지원하여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도시권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 판매장은 현재 2개소로서 모두 읍·면 농협에서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시농협에서는 서울시 강동구 상왕십리동에 14.5평을 임대해서 쌀, 사과, 수박, 무, 배추, 꽈리고추, 건고추, 영지버섯 등을 판매해서 '94년도에 1억 9,000만원과 '95년도 9월말까지 1억 5,00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었고, 봉산농협에서는 '94년도에 서울시 강동구 등촌2동에 40평을 임대해서 우리 고장의 농산물인 쌀, 사과, 꽈리고추, 배추, 무, 참깨, 콩, 잡곡등 2억 4,0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말에 임대계약이 만료가 돼서 '95년 9월 30일 서울 중량구 중화3동에 다시 14평을 임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되는 농협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 농산물 백화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소득 향상이 우리군의 당면과제인데, 근본적인 대책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중인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기술지도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특화작목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진지 농업시찰에 의한 농업기술 습득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농업에 관심을 갖고 종사하는 유망 청소년들을 견학시킬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유망 청소년들에 대한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해서 '94년도에는 4-H회원과 농어민후계자 200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켰고, 6명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H회원과 농어민후계자 200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켰고, 올 11월중에 후계자 13명을 해외연수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망 청소년들에 대한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휴경농지의 활용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영농 실태가 쌀 생산의 소득저하 및 농촌 노동력 부족 등으로 영농여건이 불합리한 지역에는 영농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지의 휴경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휴경농지의 활용대책으로 부재지주 및 영농 능력상실자 소유 휴경농지를 농지임대차법에 의하여 농업진흥공사에게 임대 조치토록 하고, 오지의 교통불편 등으로 농기계 진입이 불가능한 휴경농지는 유실수 식재와 소득작목을 개발토록 농지소유자를 계속 지도하여 휴경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불충분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농업은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라서 국내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 농경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과 농정공무원의 의식전환과 WTO에 대응한 지역농정 혁신으로 세계화, 개방화, 미래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농촌구조 개선사업 등 25대 전략사업에 552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우리군 농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 대책을 적시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잔류독성 농약의 방재대책에 대한 대안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농업차원에서 농약의 안전사용으로 농산물 잔류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논농사의 경우 종전 11회에서 7회 내외로 농약 살포횟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지도, 계몽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농산물 28개 작목에 대해서는 농약 잔류독성 허용기준을 설정을 해서 적기에 농약을 살포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로 실천이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점차 농약잔류 의식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지도, 계몽으로써 농작물의 안정생산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WTO협정 제1차 시행 년도를 맞는 우리군 농정의 대응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원년을 맞아 농민의 자율추진사업 확대지원으로 자생력을 키워주고, 지역특화 농산물의 품질혁신으로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키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25대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5개 사업에 총 사업비 552억 9,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유망 농·특산물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 정예인력 육성, 전업농 육성, 영농후계자, 영농기계화 촉진, 채소, 과수, 버섯 생산유통사업 등 12개 사업과 농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정주생활권 개발 등 3개 사업, 농경지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3개 사업, 유망 농·특산물의 판로개척 확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여 WTO체제에 대비하여 농업을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히 소득이 낮고, 타격이 예상되는 미작농 유지를 위한 대책은 현재 쌀 농가가 원예재배농가보다 소득이 낮아 논농사가 원예 특작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시책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영농비를 절감하고, 농지소유 면적을 넓혀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쌀 전업농 육성으로 '95년도부터 10년동안 매년 15,000호씩 육성하여 15만호를 가족 전업농으로 육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금년에 154호를 육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농지구입 자금지원과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비 절감시책 사업으로 벼 직파재배를 권장하여 금년도에는 1,200ha에 대하여 직파를 실시하였으며, 선도농가를 2가구 시범적으로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으로 미작농을 육성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범위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의 축소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절대 상대농지 제도는 주곡자급 달성이 긴요했던 시기에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농지 보전과 농어민의 농지활용이 조화되도록 지역여건에 맞게 농지를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지정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은 평야지 10ha, 중간지 7ha, 산간지 3ha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진흥지역의 축소여부는 현행 관계법규를 검토해 볼 때 불가능한 실정이며, 다만 도시계획 결정 또는 지정할 때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신설할 때, 정주생활권개발, 농공단지, 특산단지 또는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 농지개량사업, 농어촌 용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진흥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진흥지역외 지역을 대체 지정하여야만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에 진흥지역이 포함될 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지정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회사 운영실태 및 관리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영농회사는 1개 읍·면당 1개소씩 설치목표로 '91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 8개 영농회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 광시, 대흥, 응봉면은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 운영실태로는 위탁작업 면적은 모내기 223호에 273ha1를 비롯하여 경운, 정지, 수확 등 연면적 1,535ha를 위탁받아 부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완전 위탁은 104농가에 84ha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회사에는 매년 2,000만원씩 단기영농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영농회사를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쌀 전업농을 육성한다든지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회사에 위탁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과수생산 예상 및 과수농가의 과수유통센타의 이용실태와 군과 조합의 판매지도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과물 종합유통센타는 오가면 신석리 3-4번지 3,200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28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선과장 571평과 저온저장고 400평등 총 건평 971평의 건물과 선과기 시설 등을 '93년 7월 1일 준공을 했습니다. 연간 5,400톤의 선과와 1,000톤의 사과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금년도 사과생산 예상량은 35,000톤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예상외로 풍작이 되어 지난 태풍 재니스호로 인한 낙과에도 불구하고 37,000톤의 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의 '94년도 청과물 종합유통센타의 이용실태를 분석해 보면 선과장은 961농가가 참여해서 1,684톤을 처리했고, 저온저장고는 528농가가 참여해서 1,332톤으로서 수요기에는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비수요기에는 이용율이 저조하여 사실상 능금조합에서는 연간 1억 2,7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농가에게는 연간 14억 4,000만원의 간접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과 조합의 판매지도 전략으로는 군에서는 능금조합이 농산물검사소로 하여금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고, 능금조합에서는 규격출하를 실시하여 우리 예산 사과하면 공판장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품질별 규격별로 믿고 사고 팔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서 우리 예산사과의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조합원의 이용율을 최대한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에 대해서 목적대로 공동방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아니면 소농위주의 사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는 '70년대 초부터 실시를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쌀 농사가 타 작물에 비하여 소득이 낮고, 또한 공해가 없는 쌀을 생산함에 따라 일부 농가에서는 병해충 방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7,704만원을 지원해서 3,518ha에 대해서 무상로 도열병, 이화명충, 벼멸구 약을 공급지원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제 대상 답은 농림수산부 사업시행지침 및 방제협의회를 통하여 특수 이모작답, 노약자, 부녀자 경작답, 병충해 발생 상습답 등 발생빈도가 높은 논에 대하여 방제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노약자, 부녀자의 경작 논에 지원을 하다보니 소농으로 치우친 점도 있습니다.
전 면적에 대한 공동방제가 아닌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대장의 작성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를 한 후에 대장을 반드시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정확히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잘못된 곳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량이 적어 매년 농민의 불평이 큰 바, 금년도 정부의 수매계획과 수매가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정부에서 사들인 추곡수매량은 1,050만섬으로 40kg 가마당 1등이 47,820원, 2등이 45,690원, 등외가 40,660원, 그리고 잠정등외가 36,410원이었습니다.
작년도 우리군 추곡수매량은 665,535가마로써 충청남도 수매량 8,232,100가마의 8.08%로 도내의 네 번째 순위였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수매가격은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수매량은 960만석으로 즉, 정부수매 550만석, 농협수매 410만석으로 작년도 1,050만석보다 약 90만석이 적으나 농협자체 자금으로 100만석을 별도로 사들이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10만석이 늘어난 1,060만석을 수매하는 정부방침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WTO 협정상 농업보조금 감축이행 계획에 따라 추곡수매를 위한 지원은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감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농협으로 하여금 별도로 수매토록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와 관련한 지침이 도로부터 군에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예년의 시·군 수매량 배정기준을 보면 당해년도 생산계획량 80%, 전년도 수매실적 8%, 농업진흥지역 10%, 기타 2%로 적용되었습니다.
우리군이 다른 군과 비교해 볼 때, 농업진흥지역내 논의 비율이 다소 높기 때문에 수매량 배정기준에서 진흥지역 배정비율이 높게 반영되도록 건의하여 우리군 농민들이 수매량과 가격 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에서 생산 가능한 수출유망 농산물의 실태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 가능한 수출유망 농산물은 대파, 꽈리고추, 표고버섯, 사과, 사과통조림, 화훼류등으로 화훼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현재 약간씩 수출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품목별 수출실적을 보면 대파가 일본으로 약 18.6톤, 꽈리고추가 일본으로 1톤, 사과가 대만으로 35톤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시면 용두리 꽈리고추가 일본 계약회사와 수출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군에서 직접 지도하고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꽈리고추 작목반을 우선 영농조합 법인으로 전환토록 유도를 하고, 수출계약이 되면 국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국내 판매를 하지말고 계약대로 출하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수출상품에 대하여는 일본에서 요구한대로 상품생산이나 포장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생산유통 시설지원사업 또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의 일환으로 포장상자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내고장 농·축산물의 판매장 구축에도 앞장설 때라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축산물 판매를 위해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동안 향토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참석한 결과 '94년도에 주택은행에 쌀, 사과, 한과, 더덕, 꽈리고추 등 3,47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했으며, '95년도에는 현대중공업에 사과, 사과잼, 한과, 흑염소 중탕 등 980만원에 상당하는 농산물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또 '94년도에는 미국 식품박람회에 참석해서 한과 2,2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녹색시대 행사에 참석해서 '94년도에 한과 25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앞으로 '95년 10월 20일부터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되는 농산물 판매행사에 사과잼, 흑염소중탕, 오곡분말 등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농산물 판매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군의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에서 지원하여 도시권에 운영중인 농산물 판매장의 현황 및 실적, 그리고 잘되는 곳은 계속 지원하여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도시권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 판매장은 현재 2개소로서 모두 읍·면 농협에서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시농협에서는 서울시 강동구 상왕십리동에 14.5평을 임대해서 쌀, 사과, 수박, 무, 배추, 꽈리고추, 건고추, 영지버섯 등을 판매해서 '94년도에 1억 9,000만원과 '95년도 9월말까지 1억 5,00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었고, 봉산농협에서는 '94년도에 서울시 강동구 등촌2동에 40평을 임대해서 우리 고장의 농산물인 쌀, 사과, 꽈리고추, 배추, 무, 참깨, 콩, 잡곡등 2억 4,0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말에 임대계약이 만료가 돼서 '95년 9월 30일 서울 중량구 중화3동에 다시 14평을 임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되는 농협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 농산물 백화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소득 향상이 우리군의 당면과제인데, 근본적인 대책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중인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기술지도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특화작목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진지 농업시찰에 의한 농업기술 습득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농업에 관심을 갖고 종사하는 유망 청소년들을 견학시킬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유망 청소년들에 대한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해서 '94년도에는 4-H회원과 농어민후계자 200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켰고, 6명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H회원과 농어민후계자 200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켰고, 올 11월중에 후계자 13명을 해외연수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망 청소년들에 대한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휴경농지의 활용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영농 실태가 쌀 생산의 소득저하 및 농촌 노동력 부족 등으로 영농여건이 불합리한 지역에는 영농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지의 휴경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휴경농지의 활용대책으로 부재지주 및 영농 능력상실자 소유 휴경농지를 농지임대차법에 의하여 농업진흥공사에게 임대 조치토록 하고, 오지의 교통불편 등으로 농기계 진입이 불가능한 휴경농지는 유실수 식재와 소득작목을 개발토록 농지소유자를 계속 지도하여 휴경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불충분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엄태룡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증대방안 답변에 대해서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가소득 증대방안 답변에 대해서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평소에 농업행정 관계로 산업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정상 세부적인 질문을 안 드렸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중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WTO체제 대비를 위한 다양한 특색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한 것보다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융자금, 사업자금 지원관계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금으로 인한 애로가 없도록, 농촌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큰 자본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금으로 인한 애로가 없도록 보조금지원이라던가 내지는 융자금 지원체제를 꼭 상위기관에서 지시하는 명령대로 하지 마시고 다소 규정에 위배되더라도 사업 진도에 따라서 사업을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정상 세부적인 질문을 안 드렸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중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WTO체제 대비를 위한 다양한 특색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한 것보다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융자금, 사업자금 지원관계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금으로 인한 애로가 없도록, 농촌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큰 자본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금으로 인한 애로가 없도록 보조금지원이라던가 내지는 융자금 지원체제를 꼭 상위기관에서 지시하는 명령대로 하지 마시고 다소 규정에 위배되더라도 사업 진도에 따라서 사업을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사실상 농어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며는 물론 정부지원도 있고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어느 사업은 사업진도에 따라서 중간에 지원도 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어느 사업은 그렇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하실 적에 우리 공동 퇴비장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에 건의도 했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보조사업이 중간 평가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잘 알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농업진흥지역 축소지정과 관련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박순환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농업진흥지역 축소지정과 관련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박순환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진흥지역이 농업군이라고 하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예산읍을 제외한 프로테이지가 70%입니다.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의 프로테이지가 51%입니다. 각 면별로는 오가면은 86%, 광시면은 82.2%, 신양면은 80%로 어떻게 보면 80%를 넘는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경제에 더 이상 소생하지 못할 정도의 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적에 저희 초대의원이 질문했을 때, 오셔서 그 안에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축사시설은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을 보며는 두 번째 농가주택, 농업용 또는 축산업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을 보며는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 임산물 중 토석. 수목. 목재. 산물. 산공기를 제외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간이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로서 부지의 총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법에 있는 농가주택이나 축사도 안 해 줄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으로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항목 중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를 보며는 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항목 중에서 정부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서 네 번째를 보면 농림수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및 유통시설의 설치는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얼마전 대술에서 방앗간을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 있느냐고 했더니 옮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에 나와있는 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군에서는 해 주지 않고, 특히 진흥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 나와 있는 것도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지역이 농업군이라고 하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예산읍을 제외한 프로테이지가 70%입니다.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의 프로테이지가 51%입니다. 각 면별로는 오가면은 86%, 광시면은 82.2%, 신양면은 80%로 어떻게 보면 80%를 넘는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경제에 더 이상 소생하지 못할 정도의 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적에 저희 초대의원이 질문했을 때, 오셔서 그 안에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축사시설은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을 보며는 두 번째 농가주택, 농업용 또는 축산업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을 보며는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 임산물 중 토석. 수목. 목재. 산물. 산공기를 제외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간이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로서 부지의 총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법에 있는 농가주택이나 축사도 안 해 줄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으로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항목 중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를 보며는 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항목 중에서 정부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서 네 번째를 보면 농림수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및 유통시설의 설치는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얼마전 대술에서 방앗간을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 있느냐고 했더니 옮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에 나와있는 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군에서는 해 주지 않고, 특히 진흥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 나와 있는 것도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물론 진흥지역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보면 약 18개 항목에 농업용시설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또는 농지보존이용에관한업무지침 등을 보면 경지정리 된 곳에서도 농업용 시설이라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경지정리를 하는데 많은 국고를 투자해서 경지정리 된 농지에 다시 전용을 하는 것은 억제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상 진흥지역에 농업용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차이로 인해서 저희들도 농민들과 갈등을 겪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유로는 경지정리를 하는데 많은 국고를 투자해서 경지정리 된 농지에 다시 전용을 하는 것은 억제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상 진흥지역에 농업용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차이로 인해서 저희들도 농민들과 갈등을 겪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법은 있어도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했을 때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지정리로 요 근래에 와서 100% 국고 투자해서 경지정리를 했고,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경지정리를 한 겁니다. 특히 대술같은 경우는 거의 경지정리가 됐습니다만 경지정리를 했어도 길가에 집을 지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농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을 때 안 되는 것이지, 길가에다가 가옥과 축사는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농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을 때 안 되는 것이지, 길가에다가 가옥과 축사는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경지정리가 된 곳은 변블록이나 길가라도 사실상 같은 지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진흥지역에서는 경지정리 된 곳이라도 농업용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단지 과거에 억제했던 다년성 식물이라든지 일시적인 축사라든지 원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농민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블록라든지 길가에는 잠식의 우려가 있는, 완화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잠식이라는 두 단어 때문에 행정처리 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것이 적용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국고를 투자한 곳에다 다시 농지로써 쓸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전용은 억제를 해라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리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억제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그 논 하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남의 집에 살다가 그 곳에다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여기서 못하게 막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집을 짓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가 그런 경우를 판단해 볼 때, 다른 어느 곳에다 집을 지을 만한 농토가 없고 단지 그것뿐이라고 하면 저희가 신고사항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를 잠식한다든지 농지의 중앙에 위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로써는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신고처리를 해 주겠습니다만 농지의 중앙위치에 있다면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에 진흥지역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사항에서 방앗간 같은 것은 우선 지원해 주라고 한 그 자체도 안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건이,
○산업과장 박상목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지정리라든지 농지중앙위치에 따라서 사실상 억제하기 때문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저희가 행정처리 할 때에는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도 시행령도 있고,
○산업과장 박상목 실무자들과 저희들이 교육을 받으러 다니다보면 또 다시 농림수산부 실무교육 교재라고 해 가지고 법도 없고, 시행령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는 교재에 나온 하나의 문구때문에 저희가 실무 행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을 개발할 적에 그 만큼에 대체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도 없습니다. 단지 그 교재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시행령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항목의 여섯가지중의 하나가 그런 가공건물에 속하는 방앗간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봐도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든 안 해 주려고, 농업군이라고 중앙에서 미움을 안 받으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본 의원은 솔직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지정리를 해서 안해 준다는 그런 생각 하나만 갖고 행정을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농업진흥지역의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읍의 22.1%를 제외하면 70%입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프로테이지가 51%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홍성군의 경우 46%입니다. 청양군은 49%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애초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과장님은 중앙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서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을 풀 용의는 있는지,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든 안 해 주려고, 농업군이라고 중앙에서 미움을 안 받으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본 의원은 솔직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지정리를 해서 안해 준다는 그런 생각 하나만 갖고 행정을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농업진흥지역의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읍의 22.1%를 제외하면 70%입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프로테이지가 51%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홍성군의 경우 46%입니다. 청양군은 49%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애초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과장님은 중앙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서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을 풀 용의는 있는지,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도 우리군의 진흥지역지정 면적이 사실상 60%입니다. 서천군이 69%로 도내평균 51%보다 약 우리군이 9% 많게 지정이 된 겁니다. 애초에 진흥지역 지정당시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 예산군은 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타 시·군 지역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라고 해서 우리 예산읍 농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지정기준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가 됐든 정리가 안됐든 간에 진흥지역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현재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개발 여건이 조성이 될 때 저희가 최대한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가 됐든 정리가 안됐든 간에 진흥지역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현재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개발 여건이 조성이 될 때 저희가 최대한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공장을 짓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우선 첫째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풀어놔야 좋은 공장이 들어와서 예산군의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 대술의 시산에서부터 산정까지 그 곳은 물을 막어서 경지정리 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진흥지역입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곳에 진흥지역을 만들어 놓고서 죽은 땅을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12개 읍·면을 조사하셔서 과장님 생각에 이런 부분은 빼도 되겠다고 판단하시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어놔야 좋은 공장이 들어와서 예산군의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 대술의 시산에서부터 산정까지 그 곳은 물을 막어서 경지정리 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진흥지역입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곳에 진흥지역을 만들어 놓고서 죽은 땅을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12개 읍·면을 조사하셔서 과장님 생각에 이런 부분은 빼도 되겠다고 판단하시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가 진흥지역을 현재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가 부적정 한가는 나름대로 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현행 상태로 농산부에 건의를 해서 풀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저희 나름대로 재조사를 해서 어느 시기에라도 건의를 해서 우리군의 세수증대를 위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국가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배경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군 지역실정에 맞게 권역별로 지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중에 고시된 면적은 축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국가나 군에서 그 고시된 지역을 활용했을 때 그 지역의 대체농지를 미리 어딘가에 설정을 해 놓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배경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군 지역실정에 맞게 권역별로 지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중에 고시된 면적은 축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국가나 군에서 그 고시된 지역을 활용했을 때 그 지역의 대체농지를 미리 어딘가에 설정을 해 놓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에서나 공공 또는 농공단지, 정주생활권에 진흥지역이 포함되었을 때, 대체지정을 해야 지역은 사실상 우리군에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산에서도 삼성전자에서 영인에 60만평을 개발하는데 진흥지역이 50만평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농산부에서 대체지역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부에 저도 몇 번 갔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도나 국가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산부에 저도 몇 번 갔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도나 국가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저는 진흥지역에 대해서 오늘 벼르고 나왔는데 부의장님이나 이주원 의원님의 충분한 질문도 계셨고,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첨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응봉소재지에 약 2ha 정도가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던 것을 '92년도에 진흥지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소도시 가꾸기 차원에서 상가나 주택을 건설하려고 보니까 농지전용지역이라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여러 가지 법을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라 못하겠다는 말씀은 행정의 실무책임자로써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을 초월해서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지전용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일 진흥지역 내에 높은 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응봉 소재지 관계도 소득차원에서 상가를 짓는다고 하면 소득차원에서 높다 이겁니다. 그러한 지역을 과장님께서는 소신있게 참여를 하셔서 여기는 농지전용지역이니까 여기를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제를 시키는데 노력을 해서 군민의 민원해결은 물론 실질적인 행정을 해 나가셔야지 법만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여기서 더 이상의 방법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진흥지역 내에 정미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문에도 명시가 됐다고 전재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은 변블록이라면 될 수 있으나 중간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법에도 있는 것을 안 된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하시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지역에 대해서 추후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풀 수 있다 없다라는 답변을 하셔야 시원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소신있고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진흥지역에 대해서 오늘 벼르고 나왔는데 부의장님이나 이주원 의원님의 충분한 질문도 계셨고,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첨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응봉소재지에 약 2ha 정도가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던 것을 '92년도에 진흥지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소도시 가꾸기 차원에서 상가나 주택을 건설하려고 보니까 농지전용지역이라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여러 가지 법을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라 못하겠다는 말씀은 행정의 실무책임자로써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을 초월해서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지전용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일 진흥지역 내에 높은 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응봉 소재지 관계도 소득차원에서 상가를 짓는다고 하면 소득차원에서 높다 이겁니다. 그러한 지역을 과장님께서는 소신있게 참여를 하셔서 여기는 농지전용지역이니까 여기를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제를 시키는데 노력을 해서 군민의 민원해결은 물론 실질적인 행정을 해 나가셔야지 법만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여기서 더 이상의 방법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진흥지역 내에 정미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문에도 명시가 됐다고 전재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은 변블록이라면 될 수 있으나 중간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법에도 있는 것을 안 된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하시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지역에 대해서 추후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풀 수 있다 없다라는 답변을 하셔야 시원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소신있고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의원 죄송합니다만 권오흥 의원님과 비슷한 질문인데, 지난 8월 18일에 의원회관에서 정당정치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부측에서 나오신 분이 내무부 지방담당 이국장이라고 하더군요. 그분이 참석자 질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치단체장은 민선이 아니고 의원들만 민선이었던 지난번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수의 권한들을 지역자치단체에 이관하려고 쉬운 얘기로 한 보따리를 도지사에게 줬답니다. 그런데 우리로써는 벅차니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 이관을 해 주십시오 라고 반환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원한다면 많은 규정들을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관조처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권오흥 의원님의 말씀대로 예산농업의 실무행정을 맡고 있는 산업과장이 모든 농민이 원하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농민들은 답답하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산업과장님에게 농민들의 말씀들을 권고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옛날에도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국민의 소리를 통치자 앞에서 독대를 하는 사람이 훗날에 역사가 증명하는 충신이었다는데, 대다수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라면 꾸준히 보고를 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중앙 부서에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실무진들에게 이 소리가 들어가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지방자치시대에서 요구하는 군민의 소리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혼자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라는 바램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권오흥 의원님의 말씀대로 예산농업의 실무행정을 맡고 있는 산업과장이 모든 농민이 원하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농민들은 답답하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산업과장님에게 농민들의 말씀들을 권고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옛날에도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국민의 소리를 통치자 앞에서 독대를 하는 사람이 훗날에 역사가 증명하는 충신이었다는데, 대다수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라면 꾸준히 보고를 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중앙 부서에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실무진들에게 이 소리가 들어가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지방자치시대에서 요구하는 군민의 소리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혼자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라는 바램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알았습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흥지역을 법적으로 풀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이 법을 제정했다고 해도 법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예산이 농업군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잘 살기 위해서는, 예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풀 수 있는 한 최대한 풀어야 예산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심이 가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풀 수 있는 곳은 풀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도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으로 풀지 못하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함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흥지역을 법적으로 풀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이 법을 제정했다고 해도 법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예산이 농업군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잘 살기 위해서는, 예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풀 수 있는 한 최대한 풀어야 예산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심이 가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풀 수 있는 곳은 풀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도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으로 풀지 못하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함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사실상 제도상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해제한다든지 변경할 경우에 대체지정을 해야 한다든지 자꾸 어려운 여건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사실상 진흥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우리 예산군의 발전 저해요인이 된다고 저도 수 차례 듣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는가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것이 강화되는 입장에 있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완화를 해야되지 않나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 그것을 법적으로 푼다 안 푼다는 여기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를 보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 그것이 안 됐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당장 예산군의 농업진흥지역을 우리 과장님에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타군에서는 진흥지역 중에서도 경지정리 안 된 곳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타군에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은 전체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풀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에도 있는 것을 왜 못하게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를 보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 그것이 안 됐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당장 예산군의 농업진흥지역을 우리 과장님에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타군에서는 진흥지역 중에서도 경지정리 안 된 곳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타군에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은 전체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풀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에도 있는 것을 왜 못하게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박순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 나머지 부수적인 교재라든지 지시 등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법이 있는데 법말고 부수적인 것 때문에 이제 와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법은 하라고 해 놓고 하지 말라는 부수적인 것이 내려 온다고요?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용 그러면 박순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축소 지정과 관련에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김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김영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고, 다음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다시 김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김영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고, 다음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농산물 농약잔류성 초과함유량 방지홍보, 타격이 가장 예상되는 미작농 유지를 위한 대책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농약 살포를 10회에서 7회로 줄였다는 것은 공해가 적은 쌀 생산을 위해서 농약 살포 횟수를 줄였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사항입니다. 이 농약살포라는 것은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농가들이 저공해 쌀 생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살포 할 힘이 없습니다. 7회가 아니라 3회, 2회 않고도 짓습니다. 심지어 잡초도 제거 못합니다.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지난 번 답사에서 많이 봤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전업농 육성과 경작규모 확대 작업실시, 농정을 수반하고 있는 주무부처에서는 그것이 과연 옳은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미작농 실태의 향후 실태를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6 ~ 7년 뒤에는 자연적으로 전업농으로 몰아가고, 경작도 젊은 사람에게 몰아갈 겁니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형 농업방법으로 작은 규모라도 알뜰하게 농사짓는 옛날 스타일, 비근한 예로 삽교가 광역화 경지정리를 했는데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물 논에다 이양하는 상태는 안 맞는다는 것이 현지 농가들의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모를 심어 놓고 물을 집어넣으면 바람이 조그만 불어도 한쪽은 바람에 물이 휩쓸려서 말라죽고, 한쪽은 물이 몰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것들은 외국의 엄청나게 큰 농장들이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농약을 대충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금 불만스러워서 농정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민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식하고 무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작분야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연령의 차가 많습니다. 지금 50년대 후반에서 70대까지 들이 겨우 미작을 유지하면서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60∼70%가 됩니다.
'91년도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 의원이 농협에 재직시 농림수산부하고 농촌문제연구소, 농협중앙회가 함께 실시하는 미작농업 발전에 대한 연구로 이웃나라 일본에 가서 본 것을 비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 미작 연구차 농림수산부와 함께 일본에 갔을 때 농무성에 있는 친구와 그 지역에 가서 농민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 봤는데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지역자치정부를 신뢰를 하고 있더라고요. 농무성에 있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농림수산부입니다. 지역단체장이하 지방 정부와 주 의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업행정을 농민위주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재사업 관계 때문에 질문을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중앙에서 방재를 하고 나면 얼마지나서 또 한답니다. 그래서 방재방법을 물어보니까 일본정부는 항공방재를 하는데 노무성의 통계에 의하면 농림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수가 약 274여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정부가 전국의 방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방재사업의 비행기 용역을 대주고, 농약은 농협에서 주고, 농민들은 경작하는 논에 물만 대주면 된다 참 편하고 좋다고 일본 농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군도 일본 정부처럼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미작농들을 위해서, 또 고령화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방재사업 만이라도 주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은 없는가 라고 묻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산물 농약잔류성 초과함유량 방지홍보, 타격이 가장 예상되는 미작농 유지를 위한 대책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농약 살포를 10회에서 7회로 줄였다는 것은 공해가 적은 쌀 생산을 위해서 농약 살포 횟수를 줄였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사항입니다. 이 농약살포라는 것은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농가들이 저공해 쌀 생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살포 할 힘이 없습니다. 7회가 아니라 3회, 2회 않고도 짓습니다. 심지어 잡초도 제거 못합니다.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지난 번 답사에서 많이 봤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전업농 육성과 경작규모 확대 작업실시, 농정을 수반하고 있는 주무부처에서는 그것이 과연 옳은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미작농 실태의 향후 실태를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6 ~ 7년 뒤에는 자연적으로 전업농으로 몰아가고, 경작도 젊은 사람에게 몰아갈 겁니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형 농업방법으로 작은 규모라도 알뜰하게 농사짓는 옛날 스타일, 비근한 예로 삽교가 광역화 경지정리를 했는데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물 논에다 이양하는 상태는 안 맞는다는 것이 현지 농가들의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모를 심어 놓고 물을 집어넣으면 바람이 조그만 불어도 한쪽은 바람에 물이 휩쓸려서 말라죽고, 한쪽은 물이 몰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것들은 외국의 엄청나게 큰 농장들이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농약을 대충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금 불만스러워서 농정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민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식하고 무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작분야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연령의 차가 많습니다. 지금 50년대 후반에서 70대까지 들이 겨우 미작을 유지하면서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60∼70%가 됩니다.
'91년도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 의원이 농협에 재직시 농림수산부하고 농촌문제연구소, 농협중앙회가 함께 실시하는 미작농업 발전에 대한 연구로 이웃나라 일본에 가서 본 것을 비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 미작 연구차 농림수산부와 함께 일본에 갔을 때 농무성에 있는 친구와 그 지역에 가서 농민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 봤는데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지역자치정부를 신뢰를 하고 있더라고요. 농무성에 있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농림수산부입니다. 지역단체장이하 지방 정부와 주 의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업행정을 농민위주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재사업 관계 때문에 질문을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중앙에서 방재를 하고 나면 얼마지나서 또 한답니다. 그래서 방재방법을 물어보니까 일본정부는 항공방재를 하는데 노무성의 통계에 의하면 농림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수가 약 274여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정부가 전국의 방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방재사업의 비행기 용역을 대주고, 농약은 농협에서 주고, 농민들은 경작하는 논에 물만 대주면 된다 참 편하고 좋다고 일본 농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군도 일본 정부처럼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미작농들을 위해서, 또 고령화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방재사업 만이라도 주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은 없는가 라고 묻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병충해 방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매년 항공방재 용역비를 계상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조에서 농약을 주고, 항공용역비는 행정부에서 지원했을 때에는 항공방재가 수월하게 되었던 때도 있었고 김의원님께서 조합장으로 계실 적에 삽교에서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항공방재를 실시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농민들이 농약대를 자부담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반방재로 돌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항공방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농약대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 군에서도 공동방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회사 운영실태 및 관리상황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회사 운영실태 및 관리상황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십시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영농회사 실태를 직접 다루는 회원들과 직접 대화를 한 결과, 지금 위탁영농을 얼마정도하고 있느냐 질문하니까 부분 위탁 일부를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니까 일반영농단과 쌀 전업농, 기타 개인사업자와 똑 같이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대 부분 위탁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설립의 근본 목적과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 해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농기계 구입에 불구한 영농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계속 시행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나서 질문 드립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영농회사 실태를 직접 다루는 회원들과 직접 대화를 한 결과, 지금 위탁영농을 얼마정도하고 있느냐 질문하니까 부분 위탁 일부를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니까 일반영농단과 쌀 전업농, 기타 개인사업자와 똑 같이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대 부분 위탁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설립의 근본 목적과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 해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농기계 구입에 불구한 영농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계속 시행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나서 질문 드립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의 일손이 자꾸 어려워지고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영농회사를 설치해서 우리 농촌에 쌀 생산이라든지 노동력이 부족한 이러한 농가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쌀 전업농 육성이다 기계화 영농단이다 해서 일반 농기계지원을 해서 농기계가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농기계를 갖고 있는 영농단이라든지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영농회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정부 방침도 영농단이라든지 영농회사를 더 육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영농회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정부 방침도 영농단이라든지 영농회사를 더 육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장 엄태룡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사과생산 예상량 및 과수유통센타 이용실태, 그리고 군과 조합의 사과 판매지도 전략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사과생산 예상량 및 과수유통센타 이용실태, 그리고 군과 조합의 사과 판매지도 전략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경북에서는 5억원을 들여서 사과수출단지를 조성하여 기술지도 관리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싼 노동력으로 수 십 만평에 신품종 사과단지를 조성하여 4∼5년 후에 생산체제에 돌입할 경우 사과에 대한 경쟁력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수종갱신, 사과 신품종단지 등 집중 기술지도 관리 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92년도부터 금년까지 과수산업에 111억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선별이라든지 또는 현대화 시설등 기반조성을 위해서 '92년도에 청과물 유통시설 기반조성 농기계공급을 해 왔고, '93년도에 대단위 관수시설 또는 농기계 공급으로 기반조성을 다져 왔습니다. '94년도에는 유통시설로써 저장시설 농업기계 또는 점족 관수를 위한 관정을 개발했고, '95년도에도 똑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과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품종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재배기술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과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품종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재배기술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군내에 사과 농가의 수가 몇 호나 되고, 면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판매장 설치 건수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상판매장 설치시 이것이 허가사항인가, 아니면 신고사항인지, 아니면 임의사항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군내에 사과 농가의 수가 몇 호나 되고, 면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판매장 설치 건수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상판매장 설치시 이것이 허가사항인가, 아니면 신고사항인지, 아니면 임의사항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이주원 의원 사과 농가의 수와 면적 그리고 노상판매장의 설치 건수는 얼마나 되는가 하고, 그 설치시 이것이 허가사항인가, 아니면 신고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아무데나 설치하는 사항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우리 군의 사과재배 면적은 2,060ha로 통계가 됐고, 농가 수는 1950호입니다.
그리고 노상판매점은 저희가 36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상허가 판매소에 대한 허가는 사실상 지역에서 농산물 판매소라고 해서 일시전용을 해서 저희가 일시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도 아니고 허가사항도 없습니다. 농지에 대한 것만 일시전용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판매점은 저희가 36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상허가 판매소에 대한 허가는 사실상 지역에서 농산물 판매소라고 해서 일시전용을 해서 저희가 일시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도 아니고 허가사항도 없습니다. 농지에 대한 것만 일시전용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도 및 기술적인 교육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예산사과가 서울시장에서 품질저하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 교육이라도 관계기관에서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하면 사과를 연상하게 되는데,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군의 특산품을 위해서 앞으로 군에서 사과계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만약에 군에서 설치하기가 어려우면 농촌지도소에라도 그러한 사과계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사과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 교육이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 35,000톤 계획이었는데 37,000톤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과잉생산이다. 또한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외국에 사과를 수출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예산사과가 서울시장에서 품질저하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 교육이라도 관계기관에서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하면 사과를 연상하게 되는데,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군의 특산품을 위해서 앞으로 군에서 사과계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만약에 군에서 설치하기가 어려우면 농촌지도소에라도 그러한 사과계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사과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 교육이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 35,000톤 계획이었는데 37,000톤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과잉생산이다. 또한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외국에 사과를 수출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우선 예산군의 사과 품질향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노점상 판매와 능금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과물종합유통시설을 가졌음에도 아직까지 사과 재배 농가들이 이용도가 낮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관행상으로 내가 생산하고 내가 판매한다 등 인목 매매와 창고매매가 성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인력과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체계가 아직 서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품질향상 면에서도 청과물 유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선과기는 중량과 색채까지 분리해서 엄선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계통적으로 판매가 된다며는 우리 예산 사과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없겠습니다만 단지 문제되는 것은 노점상에서 판매할 경우 선별이 잘 안되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 사과의 이미지가 계속 실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판매상에 대해서 안내문이라든지 또는 생산자의 표시, 선별의 정확성으로 소비자를 속이지 않고 판매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천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내에서부터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과계 설치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과계를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출관계는 과거에 대만으로 수출을 했었고, 미국과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제관계상 아직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도 대만으로 수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노점상 판매와 능금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과물종합유통시설을 가졌음에도 아직까지 사과 재배 농가들이 이용도가 낮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관행상으로 내가 생산하고 내가 판매한다 등 인목 매매와 창고매매가 성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인력과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체계가 아직 서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품질향상 면에서도 청과물 유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선과기는 중량과 색채까지 분리해서 엄선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계통적으로 판매가 된다며는 우리 예산 사과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없겠습니다만 단지 문제되는 것은 노점상에서 판매할 경우 선별이 잘 안되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 사과의 이미지가 계속 실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판매상에 대해서 안내문이라든지 또는 생산자의 표시, 선별의 정확성으로 소비자를 속이지 않고 판매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천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내에서부터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과계 설치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과계를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출관계는 과거에 대만으로 수출을 했었고, 미국과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제관계상 아직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도 대만으로 수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추가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점판매상의 설치 건수가 3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예산군에 5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애당초 노점판매상 설치시 고유번호를 지정해 줬다고 그래요. 판매할 당시 선별해서 판매를 하니까 예산사과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점판매상의 설치 건수가 3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예산군에 5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애당초 노점판매상 설치시 고유번호를 지정해 줬다고 그래요. 판매할 당시 선별해서 판매를 하니까 예산사과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고맙습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는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는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공동방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사에 따라 운영하는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또 국민에게 이익이 가는 사업을 계획하고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의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함양되지 못했다고 볼 때,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가 지시하는 사업에 복종하여 시행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산업과장 혼자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모순된 사업이라든가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과감히 위에다 건의함으로써 농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방재 사업의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소와 농협, 행정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잠시 외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본 농촌의 어느 현에도 똑같은 제도라고 있었는데, 계획과 실행이 잘 실천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보았습니다만 한국의 경우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공동방재가 '70년대부터 실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쌀 농사가 소득이 적기 때문에 농가의 병충해 방재가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방재협의회, 노약자, 부녀자 등의 소유농지에 방재기간 내에 방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만 저로써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또 정확한 공동방재 대장을 작성하였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공동방재 살포대장이 아니라 각 농가에 분배해 준 농가별 분배대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농조에서 징수하던 담당수세를 많이 인하해서 받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농약대 보조 등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앞으로 공동방재 사업에 항공방재 등 발전적인 농정시책을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농정발전에 기여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사에 따라 운영하는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또 국민에게 이익이 가는 사업을 계획하고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의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함양되지 못했다고 볼 때,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가 지시하는 사업에 복종하여 시행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산업과장 혼자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모순된 사업이라든가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과감히 위에다 건의함으로써 농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방재 사업의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소와 농협, 행정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잠시 외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본 농촌의 어느 현에도 똑같은 제도라고 있었는데, 계획과 실행이 잘 실천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보았습니다만 한국의 경우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공동방재가 '70년대부터 실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쌀 농사가 소득이 적기 때문에 농가의 병충해 방재가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방재협의회, 노약자, 부녀자 등의 소유농지에 방재기간 내에 방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만 저로써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또 정확한 공동방재 대장을 작성하였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공동방재 살포대장이 아니라 각 농가에 분배해 준 농가별 분배대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농조에서 징수하던 담당수세를 많이 인하해서 받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농약대 보조 등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앞으로 공동방재 사업에 항공방재 등 발전적인 농정시책을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농정발전에 기여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공동방재에 대해서 자세한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고, 제도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영택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김영현 의원님도 말씀하신 항공방재 위주의 공동방재가 필요함을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택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김영현 의원님도 말씀하신 항공방재 위주의 공동방재가 필요함을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추곡수매 답변에 대해서 김동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추곡수매 답변에 대해서 김동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추곡수매량과 정부 수매가격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추곡수매량과 정부 수매가격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수매량은 작년보다 약 90만석이 적은 960만석이고, 수매가격은 현재 '93년도 가격으로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94년도 가격입니다. 작년도 가격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내에 미곡종합처리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1개의 미곡종합처리장에 1,000석씩 해서 3,000석을 현재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50%는 차액 수매, 50%는 시가 수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의 수매량으로서는 농협에서 시가수매, 현지수매로 100만석을 해서 1,060만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당정협의가 끝나야만 확정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수출 유망작목 개발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수출 유망작목 개발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산업과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답변 중에서 본 의원의 듣고자 했던 것과 거리가 먼 것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개의 수출품목 중에서 3개 품목을 55.6톤을 수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느끼고 일반작목도 수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흐뭇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 용두리 작목반 꽈리고추 수출문제를 법인전환을 해야만 군에서 앞장을 설 수 있다고 본 의원이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선 5개의 수출품목 중에서 3개 품목을 55.6톤을 수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느끼고 일반작목도 수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흐뭇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 용두리 작목반 꽈리고추 수출문제를 법인전환을 해야만 군에서 앞장을 설 수 있다고 본 의원이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의무적은 아닙니다.
○박상문 의원 일단 많은 자금도 투자를 해 주었고,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도 많이 해 주시고, 종자도 일본에서 직접 구해다가 심어서 일본회사와 계약까지 맺어준 것을 보면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물론 지도소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유통판매 과정에는 군청 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내에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개척해 놓은 특수작물에 대해서 사후 관리적인 면에서라도 수출이 됐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왜 군에서 지도하고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골사람들은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외국회사와 이렇게 계약하는 과정에 위험부담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공신력있는 행정에서 직접 일본 시장의 가격조사도 하고, 회사의 신용도도 확인해 주셔서 적정한 수출계약이 형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과정이나 수출과정에서 드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30톤을 계약했어도 이번에 8월 대홍수 때 전부 잠겨서 완전히 고사 돼 버렸어요. 회사와 계약은 되어 있고, 처음에 샘플로 조금 보낸 이외에는 보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이 낙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준 작목반에서 수출을 한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앞장을 서고, 또 관내의 수출 유망작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대파나 꽈리고추까지도 수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관내에 다른 기타 작목도 지도소와 상의를 해서 수출작목으로 키워줬으면 해서 그런 취지로 의견을 들였습니다. 도시권의 판매망 구축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군에서 지원해서 판매장을 설치했다는 것을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군정 책임자를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고, 농업군으로서 농민을 보살펴주는 공직자 상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등을 2개소의 판매장에서 판매한 결과 약 3억원이 넘고, 그리고 일반행사나 부정기행사 때 홍보판매니, 미국에 한과를 수출했느니 해서 몇 천 만원, 외국의 행사에 출품을 해서 얼마 정도를 판매했다고 하시지만 결국 그것 밖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분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안산이나 인천, 서울, 대전등 대도시권에 있는 향우회를 통해서라도 판매망을 구축한다든지 또는 군수님과 산업과장님이 앞장을 서고,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전 공직자들이 분담을 해서라도 관내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파악해서 대도시와 연결을 해서 하나하나 착실히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2개의 판매장을 개설해 주셨다고 했는데, 광시조합에서 제가 그 당시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92년도에 4,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받아서, 지금도 무이자로 쓰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1,000만원을 보태서 5,000만원짜리 전세를 얻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첫 해의 8,000만원에서부터 금년 연말정도까지만 하면 약 2억원은 넘겠죠. 이렇게 신장이 되고 있지만 워낙 점포공간이 좁은 15평이기 때문에 상근 직원도 둘 수가 없고,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닌 상태여서 혹시 잘못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로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올라가서 주민들에게 직접 팔고 있습니다.
판매효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4.4% 내지 5%정도의 이익을 줍니다. 쌀의 경우는 저희들이 직매장에 가서 판매를 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강남이라고 했는데 성동구입니다. 왕십리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소비자 가격은 소비자에게 약 8.9% 이득이 됩니다. 또한 판매지의 소비자들을 위해서 돌 고르는 기계 등 몇 천 만원 상당의 기계도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소비자들도 경기미가 있어도 광시 쌀을 삽니다. 배추의 경우도 약 15%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판매장 구축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좋은 제도입니다.
봉산의 경우는 6,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앞으로 농어촌 특화사업으로 552억 9,000만원 정도가 지원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유통자금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 정도이며, 그 중에서 어느 곳에 창고나 지워주고 간이집하장을 설치해 주는 것보다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직판장 위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1년에 판매장 하나씩만 설치할 계획으로 십 년 동안 추진하신다면 서울에 열 개의 판매장에 예산상호를 걸고 우리군의 농산물을 계속 전담해서 팔아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소망에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비를 활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왜 군에서 지도하고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골사람들은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외국회사와 이렇게 계약하는 과정에 위험부담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공신력있는 행정에서 직접 일본 시장의 가격조사도 하고, 회사의 신용도도 확인해 주셔서 적정한 수출계약이 형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과정이나 수출과정에서 드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30톤을 계약했어도 이번에 8월 대홍수 때 전부 잠겨서 완전히 고사 돼 버렸어요. 회사와 계약은 되어 있고, 처음에 샘플로 조금 보낸 이외에는 보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이 낙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준 작목반에서 수출을 한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앞장을 서고, 또 관내의 수출 유망작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대파나 꽈리고추까지도 수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관내에 다른 기타 작목도 지도소와 상의를 해서 수출작목으로 키워줬으면 해서 그런 취지로 의견을 들였습니다. 도시권의 판매망 구축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군에서 지원해서 판매장을 설치했다는 것을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군정 책임자를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고, 농업군으로서 농민을 보살펴주는 공직자 상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등을 2개소의 판매장에서 판매한 결과 약 3억원이 넘고, 그리고 일반행사나 부정기행사 때 홍보판매니, 미국에 한과를 수출했느니 해서 몇 천 만원, 외국의 행사에 출품을 해서 얼마 정도를 판매했다고 하시지만 결국 그것 밖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분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안산이나 인천, 서울, 대전등 대도시권에 있는 향우회를 통해서라도 판매망을 구축한다든지 또는 군수님과 산업과장님이 앞장을 서고,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전 공직자들이 분담을 해서라도 관내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파악해서 대도시와 연결을 해서 하나하나 착실히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2개의 판매장을 개설해 주셨다고 했는데, 광시조합에서 제가 그 당시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92년도에 4,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받아서, 지금도 무이자로 쓰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1,000만원을 보태서 5,000만원짜리 전세를 얻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첫 해의 8,000만원에서부터 금년 연말정도까지만 하면 약 2억원은 넘겠죠. 이렇게 신장이 되고 있지만 워낙 점포공간이 좁은 15평이기 때문에 상근 직원도 둘 수가 없고,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닌 상태여서 혹시 잘못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로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올라가서 주민들에게 직접 팔고 있습니다.
판매효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4.4% 내지 5%정도의 이익을 줍니다. 쌀의 경우는 저희들이 직매장에 가서 판매를 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강남이라고 했는데 성동구입니다. 왕십리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소비자 가격은 소비자에게 약 8.9% 이득이 됩니다. 또한 판매지의 소비자들을 위해서 돌 고르는 기계 등 몇 천 만원 상당의 기계도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소비자들도 경기미가 있어도 광시 쌀을 삽니다. 배추의 경우도 약 15%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판매장 구축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좋은 제도입니다.
봉산의 경우는 6,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앞으로 농어촌 특화사업으로 552억 9,000만원 정도가 지원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유통자금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 정도이며, 그 중에서 어느 곳에 창고나 지워주고 간이집하장을 설치해 주는 것보다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직판장 위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1년에 판매장 하나씩만 설치할 계획으로 십 년 동안 추진하신다면 서울에 열 개의 판매장에 예산상호를 걸고 우리군의 농산물을 계속 전담해서 팔아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소망에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비를 활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박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참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농가소득 향상정책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농가소득 향상정책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성장 유망작목에 작목단지 조성사업 등 13개 특화작목 사업으로 농가 향상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13개 사업의 각 종목과 향상추진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휴경농지의 지주는 몇 분이며, 휴경 농지의 평수는 얼마인지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성장유망단지 조성사업은 대게 연동하우스 설치해서 하는 꽈리고추가 봉산, 신암지역에 있고, 지역특화사업으로써 버섯재배 시설과 농특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과수생산, 채소버섯 생산 이런 것이 소득작목, 성장작목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 휴경농지의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전·답이 30ha정도 됩니다. 농가의 수는 파악을 못하고 면적만 뽑아보았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최무영 의원 어차피 휴경 농지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이시니까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휴경농민에 대한 앞으로 모든 대책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저희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께서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 확대지원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가축분뇨의 방류로 인한 환경 및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전체 99개소가 되겠습니다. 99개소 중에서 그동안 9월 30일까지 73개소가 완료되어서 7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26개소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동절기 이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일부 농가의 환경보전 의식의 결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타성을 벗지 못하고 분뇨처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농가에 대한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정화조 설치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확대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기왕에 농어촌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94년도부터 '9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98년도까지 392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는 되도록이면 톱밥이나 왕겨같은 것을 섞어서 비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축분 비료화 사업 추진실태와 효과는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농정 16대 전략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축분은 빠른 시일 안에 비료화 시켜서 비료를 활용도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계로 축분을 비료화 시키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축분 발효기기를 1대 설치하고, 운반차량 1대, 퇴비처리장비 1대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퇴비 처리장비 1대를 구입을 했고, 운반차량 2.5톤짜리 1대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창고를 신축 중에 있고, 축분 발효기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한 제품으로 부여의 은산 농공단지에 있는 동성실업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5일에 저희가 공급계약을 체결을 해서 11월중에 설치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축분을 적은 비용으로 단 시일내에 유기질 비료화 함으로써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유기질 비료를 이용함으로써 지력증진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확대 여부는 금년도에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께서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 확대지원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가축분뇨의 방류로 인한 환경 및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전체 99개소가 되겠습니다. 99개소 중에서 그동안 9월 30일까지 73개소가 완료되어서 7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26개소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동절기 이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일부 농가의 환경보전 의식의 결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타성을 벗지 못하고 분뇨처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농가에 대한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정화조 설치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확대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기왕에 농어촌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94년도부터 '9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98년도까지 392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는 되도록이면 톱밥이나 왕겨같은 것을 섞어서 비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축분 비료화 사업 추진실태와 효과는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농정 16대 전략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축분은 빠른 시일 안에 비료화 시켜서 비료를 활용도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계로 축분을 비료화 시키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축분 발효기기를 1대 설치하고, 운반차량 1대, 퇴비처리장비 1대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퇴비 처리장비 1대를 구입을 했고, 운반차량 2.5톤짜리 1대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창고를 신축 중에 있고, 축분 발효기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한 제품으로 부여의 은산 농공단지에 있는 동성실업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5일에 저희가 공급계약을 체결을 해서 11월중에 설치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축분을 적은 비용으로 단 시일내에 유기질 비료화 함으로써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유기질 비료를 이용함으로써 지력증진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확대 여부는 금년도에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지금 축사에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는 몇 두이상 사육하는 농가에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고, 돼지는 몇 두이상 사육하는 농가에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면적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지같은 경우는 축사의 면적이 허가규모가 있고, 신고규모가 있고, 법으로 규제를 않는, 똑 같은 축사 농가라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돼지의 경우는 축사 면적기준 허가규모가 1,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300평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250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미만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미만은 사실상 법으로 규제하는 규제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직접 농가지도를 해서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의 경우는 900평방미터 이상이면 허가규모가 되겠고, 350평방미터이상 900평방미터 미만은 신고규모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면적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지같은 경우는 축사의 면적이 허가규모가 있고, 신고규모가 있고, 법으로 규제를 않는, 똑 같은 축사 농가라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돼지의 경우는 축사 면적기준 허가규모가 1,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300평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250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미만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미만은 사실상 법으로 규제하는 규제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직접 농가지도를 해서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의 경우는 900평방미터 이상이면 허가규모가 되겠고, 350평방미터이상 900평방미터 미만은 신고규모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과거에는 그러한 농가가 꽤 많았고, 어떻게 보면 농가의 의식적인 면에서도 적당히 넘어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환경 보전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적인 수질오염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제하는 신고규모 이상 허가규모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관 부서들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축사시설을 허가할 때나 허가처리가 선행되어야 신고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무작정 하는 농가는 사실상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지금 정화조를 설치한 농가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자기 축사보다도 면적이 넓은 다른 축사는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가축을 사육할 수 있고, 자기들은 면적이 적은데도 허가를 내서 정화조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저희가 일차적으로 전반적인 가축실태 조사를 일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가축 사육 규모의 윤곽이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현실을 봐야 이 사람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아닙니다. 실태조사는 계속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종억 의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허가규모나 신고규모 이상의 농가 중에 설치가 안 된 농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축산과장 김종억 4∼5년 됐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4∼5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축산과장 김종억 '89년도나 '90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에서 일관성있게 지도 내지 단속을 해야지 이러한 상태로 방치를 해 놓으면 행정기관이 모모한 욕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빨리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9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동성실업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두 평당 한 마리 정도로 보면 됩니다.
○권오흥 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하면 마을 한 가운데에 축사나 돈사가 있으면 여름철에는 그 뜨거울 때에도 분뇨처리를 앞의 밭에다 처리를 해서 파리는 물론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아주 절단 나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보호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환경보호차원에서 전담하는 과가 있다고 하셨지만 축산 관계의 주무 과는 축산과가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예.
○권오흥 의원 그러면 허가는 축산과에서 나가는데, 마을의 중심부에 축사가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골칫거리입니다. 아까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실 적에는 허가내용에 위반되는 것 등을 조사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으로 축분 비료화사업 답변에 대해서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으로 축분 비료화사업 답변에 대해서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우선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우리군의 한군데에서 하는 것을 신양으로 결정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에 더 연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화학비료에 의존해 오던 것을 축분 유기질비료로 생산한다면, 농산물 생산비용도 절감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깊은 연구를 깊이 하시고, 지도를 잘하셔서 효과적인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몇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박상문 의원님께서 광시면 보건지소의 시설개선과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번 집중호우로 완전 침수되었던 상습피해 우려성이 있는 보건지소 건물을 고지대로 이전할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건지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8월 25일 수해로 침수된 곳은 광시면 보건지소 뿐입니다. 기타 보건지소는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시 보건지소는 현재 광시면 하장대리 26-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 743m²에 건축면적 233.7m²로 '87년 10월 26일에 새로 건축했습니다. 보건지소 건물을 고지대로 이전하는 문제는 현재 광시 보건지소가 건축면적이 11개 보건지소 중에 가장 크고 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고지대로 이전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끼낀 진료실의 벽체나 바닥, 파손되고 낡은 기자재의 수리 등이 미흡하고, 인근의 연탄공장과 블럭공장에서 날아오는 분진 및 소음 등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데 개선대책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25일 수해로 광시 보건지소가 약 1m 가량 물에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장비와 기타 여러 가지 침수가 돼서 상당히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9월 29일에 치과 유니트는 수선을 했습니다. 치과 X-RAY는 9월 20일에 수리해서 현재 치과 진료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치과 의료장비는 노화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년에 하나씩 했는데 금년에는 신양을 했고, 남은 곳 중에서 가장 낡은 곳이 광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연탄공장과 블럭공장에서 날아오는 분진은 분진막을 설치토록 내년도의 예산에 가능하면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 인근에 있는 연탄공장이나 블록공장 한테도 다시 주의시키려고 합니다. 습기로 인하여 퇴색된 진료실의 벽체는 페인트를 이달 중에 전부 칠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환자대기실내에 VTR을 보급하여 보건교육용 테이프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과 행정전화를 가설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대기실에 VTR을 보급하여 보건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계획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광시면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11개 보건지소에 보급해 주려고 저희가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국비가 계상이 돼서 보조가 오면 전부 사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군내에서도 오지권에 속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보건지소 이용실적이 많은데도 치과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주 2회만 진료해 주고 있는데 상근 배치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11개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 일반의, 치과의사 각 1명씩 배치되어야 하나 매년 치과의사의 부족현상으로 필요인원보다 부족하게 배치되어 현재 11개 보건지소에 치과의가 5명이 배치되어서 1명이 2개 보건소를 담당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치과의사 상주배치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광시뿐 아니라 현재 다섯 명의 치과의사가 있는데 내년 4월에 네 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두 사람 올지 세 사람이 올지 한 사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치과 의사의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대로 우선 가장 낙후된 곳부터 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문 의원님께서 광시면 보건지소의 시설개선과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번 집중호우로 완전 침수되었던 상습피해 우려성이 있는 보건지소 건물을 고지대로 이전할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건지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8월 25일 수해로 침수된 곳은 광시면 보건지소 뿐입니다. 기타 보건지소는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시 보건지소는 현재 광시면 하장대리 26-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 743m²에 건축면적 233.7m²로 '87년 10월 26일에 새로 건축했습니다. 보건지소 건물을 고지대로 이전하는 문제는 현재 광시 보건지소가 건축면적이 11개 보건지소 중에 가장 크고 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고지대로 이전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끼낀 진료실의 벽체나 바닥, 파손되고 낡은 기자재의 수리 등이 미흡하고, 인근의 연탄공장과 블럭공장에서 날아오는 분진 및 소음 등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데 개선대책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25일 수해로 광시 보건지소가 약 1m 가량 물에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장비와 기타 여러 가지 침수가 돼서 상당히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9월 29일에 치과 유니트는 수선을 했습니다. 치과 X-RAY는 9월 20일에 수리해서 현재 치과 진료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치과 의료장비는 노화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년에 하나씩 했는데 금년에는 신양을 했고, 남은 곳 중에서 가장 낡은 곳이 광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연탄공장과 블럭공장에서 날아오는 분진은 분진막을 설치토록 내년도의 예산에 가능하면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 인근에 있는 연탄공장이나 블록공장 한테도 다시 주의시키려고 합니다. 습기로 인하여 퇴색된 진료실의 벽체는 페인트를 이달 중에 전부 칠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환자대기실내에 VTR을 보급하여 보건교육용 테이프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과 행정전화를 가설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대기실에 VTR을 보급하여 보건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계획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광시면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11개 보건지소에 보급해 주려고 저희가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국비가 계상이 돼서 보조가 오면 전부 사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군내에서도 오지권에 속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보건지소 이용실적이 많은데도 치과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주 2회만 진료해 주고 있는데 상근 배치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11개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 일반의, 치과의사 각 1명씩 배치되어야 하나 매년 치과의사의 부족현상으로 필요인원보다 부족하게 배치되어 현재 11개 보건지소에 치과의가 5명이 배치되어서 1명이 2개 보건소를 담당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치과의사 상주배치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광시뿐 아니라 현재 다섯 명의 치과의사가 있는데 내년 4월에 네 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두 사람 올지 세 사람이 올지 한 사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치과 의사의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대로 우선 가장 낙후된 곳부터 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문 의원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치과의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내에 다섯 명이 순회진료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광시면이 예산군에서도 오지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쑥스럽지만 실제로 무의촌이나 같은 곳입니다. 자가용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잘 다니겠지만 치과에 한 번 나오려면 주민들은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광시면보다 조그만 면에서는 일주일에 사흘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유독 광시만 이틀씩 배치하는 것은 평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치과의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내에 다섯 명이 순회진료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광시면이 예산군에서도 오지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쑥스럽지만 실제로 무의촌이나 같은 곳입니다. 자가용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잘 다니겠지만 치과에 한 번 나오려면 주민들은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광시면보다 조그만 면에서는 일주일에 사흘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유독 광시만 이틀씩 배치하는 것은 평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치과의사가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냐면 신양, 응봉, 덕산, 고덕, 신암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하는 곳은 오가, 봉산, 대흥, 대술면이 있습니다만 봉산에서는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서 봉산은 고덕면으로다가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대흥면도 응봉면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술면도 역시 이틀만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들이 한 곳에서만 근무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신암면에 있는 치과의사가 오가면으로 나와서 월요일, 화요일에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이 환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오가면에 가서 진료를 해 주고 있고, 광시면 역시 응봉면에서 이틀씩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해를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지금 박상문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삽교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이 수개월동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예, 삽교 보건지소는 보건소장이 4월에 다른 곳으로 갔으면 보충이 됐습니다만 5월에 다른 곳으로 가는 바람에 보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흥면 보건지소장이 대흥에서 3일, 삽교에서 3일씩 근무토록 조치를 해서 현재 3일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소장은 배치가 됩니다. 치과의사는 배치가 안 되도 지소장은 배치됩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공중보건의사는 매년 4월 25일에 배치가 됩니다. 예산군에서 내년 4월에 일반의사 몇 명이 임기만료로 가고, 치과의사 몇 명이 만료해서 가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일반의사는 다 배치가 되는데, 치과의사는 워낙 부족해서, 처음에는 많이 왔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과거에는 여자가 치과의사를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치과의사를 많이 하고, 여자들은 공중보건의로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부족하고, 군대로 나가야 할 치과의사들은 많고 하니까 우선 군대로 먼저 보내고 나머지 공중보건의로 보내니까 부족합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농촌지도소장 윤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우리 농촌을 같이 걱정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 농촌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의원님들께서 같이 걱정하여 주시고 정부와 저희들과 우리 농민들이 합심 노력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농업개발센타를 금년 내에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농촌지도소를 이전할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과 타 시·군의 현황 및 우리 군에서 늦어진 이유와 시설 완공후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농업 중심 군이면서도 현재 오가면 역탑리에 있는 농촌지도소 청사부지는 936평으로 충청남도 소유의 농산물원종장 잡종재산으로 지난 '80년도부터 무상임대 받아 활용하고 있으나, 면적이 협소하여 각종 실험실습시설을 설치하기가 불가능하고, 충청남도 농업센타 이전계획과 연계되어 있어서 본 청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군 유지인 신암면 종경리 과수시험포 15ha중 5.3ha에 국비로 지원받은 유리온실 등 775평의 실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상물인 과목과 건물이 도 소유로 있어서 지난 6월 19일에 무상양여를 신청하고 수차에 걸친 건의와 8월 3일 도지사님에게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도 사정에 의하여 금주 중 결말을 짓겠다는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무상양여 조치가 되는 대로 즉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은 오가면 역탑리에 있는 현 농촌지도소내에 조직배양실, 가축진단실, 종합검정실, 기상관측시설이 되어 있고, 신암면 종경리 과수시험포내에 버섯재배사, 포도하우스, 소득작목 예찰포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과수시험포내에 유리온실, PC온실, POIY온실, 자동화하우스 등 725평과 농기계 공작실 50평을 5억원을 들여서 10월 말경이나 늦어도 11월초에 착공할 계획이며, 장비 3종은 굴삭기, 트랙타, 예취기로 계획 구입하였습니다.
금후 본 청사는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에 걸쳐 2층 900평으로 신축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96년도에는 기반조성과 1층 450평을 10억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으며, 도비 3억원을 지원받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2층 450평을 9억원을 들여서 마무리하였으면 합니다. 충청남도 내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완공한 시·군은 부여군을 비롯하여 5개 시·군이고, 아산시가 청사 신축 재설계에 있는 중에 있으며, 기타 시·군도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및 실습포장이 가장 적은 군은 연기군으로 4,000평이고, 가장 큰 곳은 공주시로 2만평이며, 각 군 평균 약 1만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규모는 부여군이 950평 정도이며, 기타 시·군은 900평 내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진 농업군으로 자처하면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이 늦어진데 대하여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만 그동안 청사부지 확보가 어려웠고, 군 재정이 취약하여 지연되었으나 지난 '92년에 군유지인 과수시험포 15ha가 도에서 군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어 부지가 확보되었고, 금년에 본 군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국비를 보조받아 실습시설을 할 수 있는 5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을 추진 중에 있어 본 청사까지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사 신축을 한 시.군의 경우 18억원에서 30억원까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사신축은 순수한 군비로 조달되었는데 아산시만이 금년에 도비 2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이 완공되면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조직배양실 등 기존시설을 우선 이전하고, 대강당, 분임토의실, 과수 및 농업자재 전시관, 생활개선 및 전통예절실, 요리실습실 등을 갖추고, 유리온실 등 실험실습포장과 시범반을 조성해서 농민이 직접 참여하여 실기실습을 하면서 기술을 익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직원의 자질향상과 WTO대응 새기술 보급의 산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전문인력 육성현황과 WTO 대응작목 개발육성 및 농촌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 출범과 함께 앞으로 우리의 농업은 전문농업인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생력 고품질농업을 해야만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 농업 전문인력 육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도 농업 후계인력 확보를 위하여 4-H회원을 육성하고, 정예 농업인으로써 농민후계자를 지역농업선도를 위한 농촌지도자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현황은 4-H 회원은 영농 4-H 회원 288명을 포함하여 907명, 농민후계자 736명, 농촌지도자 559명등 총 2,202명이 있으며, 금년에는 4-H회는 부부 4-H회 등 특수 4-H회 조직운영, 공동학습포 운영 6개소, 교육훈련 및 행사지도에 힘썼으며,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은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 육성 70명, 신규 농민후계자 선발 및 교육, 전업농가 육성교육에 치중하였고, 농촌지도자회는 선진지 견학 및 교육, 농민화합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 농민에 대해서는 연간 8개 과정에 만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4-H회원 육성과 예비후계자에서 후계자, 전업농으로 육성체계를 갖춰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농촌지도자회를 내실화하여 개방화에 대응해 나가도록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WTO 대응 작목개발 육성과 농촌소득증대 방안은 산업과의 답변 중에도 중복되는 내용에 있어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답변을 드리겠으며, 지난 8월중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농업 발전전략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벼 직파재배 기술보급 1,215ha, 우량품종 보급 9,840ha, 환경보존 벼농사 시범 5ha, 시설원예 고도기술 확산 안정생산 시범사업 6개 사업, 과수시범포 1개소, 축산시범사업 4개소,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1개소,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2개소와 배 종류이면서 당도가 높고 숙기가 신고배 보다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빠른 신고배 변이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과, 꽈리고추, 대파, 표고, 더덕, 양돈 등에 대한 고품질 생산 등 전략작목 기술 개발보급에 힘을 쓰고, 내수 지향작목 기술보급으로 쌀, 보리 등의 기초농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에 역점을 두겠으며, 쪽파, 수박 등 지역 특화작목의 품질고급화 생산기술 보급과 원예작물의 안정생산기술 보급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로는 국화시험장과 연계하여 국화 중심의 화해단지 조성과 독일산 신품종 장미를 도입하여 시험재배 해볼 계획이며, 또한 우리 지역에서 개발된 예왕배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특산물로 발전시켜볼까 합니다.
끝으로 농촌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저는 기술 지도측면에서 사과, 표고, 양돈 등 경쟁력 있는 수출작목에 지속적인 육성에 힘을 쓰고, 과실, 채소 등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과 벼 직파재배, 시설환경개선 등 생력 재배기술의 확대 보급에 힘쓰며,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확대보급에도 노력을 하겠으며, 품종, 재배기술 등 선진 농업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농가에 보급 경쟁력 향상에 힘을 써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 본인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농가소득 증대와 선진 농업군을 이룩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우리 농촌을 같이 걱정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 농촌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의원님들께서 같이 걱정하여 주시고 정부와 저희들과 우리 농민들이 합심 노력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농업개발센타를 금년 내에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농촌지도소를 이전할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과 타 시·군의 현황 및 우리 군에서 늦어진 이유와 시설 완공후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농업 중심 군이면서도 현재 오가면 역탑리에 있는 농촌지도소 청사부지는 936평으로 충청남도 소유의 농산물원종장 잡종재산으로 지난 '80년도부터 무상임대 받아 활용하고 있으나, 면적이 협소하여 각종 실험실습시설을 설치하기가 불가능하고, 충청남도 농업센타 이전계획과 연계되어 있어서 본 청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군 유지인 신암면 종경리 과수시험포 15ha중 5.3ha에 국비로 지원받은 유리온실 등 775평의 실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상물인 과목과 건물이 도 소유로 있어서 지난 6월 19일에 무상양여를 신청하고 수차에 걸친 건의와 8월 3일 도지사님에게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도 사정에 의하여 금주 중 결말을 짓겠다는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무상양여 조치가 되는 대로 즉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은 오가면 역탑리에 있는 현 농촌지도소내에 조직배양실, 가축진단실, 종합검정실, 기상관측시설이 되어 있고, 신암면 종경리 과수시험포내에 버섯재배사, 포도하우스, 소득작목 예찰포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과수시험포내에 유리온실, PC온실, POIY온실, 자동화하우스 등 725평과 농기계 공작실 50평을 5억원을 들여서 10월 말경이나 늦어도 11월초에 착공할 계획이며, 장비 3종은 굴삭기, 트랙타, 예취기로 계획 구입하였습니다.
금후 본 청사는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에 걸쳐 2층 900평으로 신축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96년도에는 기반조성과 1층 450평을 10억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으며, 도비 3억원을 지원받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2층 450평을 9억원을 들여서 마무리하였으면 합니다. 충청남도 내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완공한 시·군은 부여군을 비롯하여 5개 시·군이고, 아산시가 청사 신축 재설계에 있는 중에 있으며, 기타 시·군도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및 실습포장이 가장 적은 군은 연기군으로 4,000평이고, 가장 큰 곳은 공주시로 2만평이며, 각 군 평균 약 1만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규모는 부여군이 950평 정도이며, 기타 시·군은 900평 내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진 농업군으로 자처하면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이 늦어진데 대하여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만 그동안 청사부지 확보가 어려웠고, 군 재정이 취약하여 지연되었으나 지난 '92년에 군유지인 과수시험포 15ha가 도에서 군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어 부지가 확보되었고, 금년에 본 군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국비를 보조받아 실습시설을 할 수 있는 5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을 추진 중에 있어 본 청사까지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사 신축을 한 시.군의 경우 18억원에서 30억원까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사신축은 순수한 군비로 조달되었는데 아산시만이 금년에 도비 2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이 완공되면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조직배양실 등 기존시설을 우선 이전하고, 대강당, 분임토의실, 과수 및 농업자재 전시관, 생활개선 및 전통예절실, 요리실습실 등을 갖추고, 유리온실 등 실험실습포장과 시범반을 조성해서 농민이 직접 참여하여 실기실습을 하면서 기술을 익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직원의 자질향상과 WTO대응 새기술 보급의 산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전문인력 육성현황과 WTO 대응작목 개발육성 및 농촌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 출범과 함께 앞으로 우리의 농업은 전문농업인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생력 고품질농업을 해야만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 농업 전문인력 육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도 농업 후계인력 확보를 위하여 4-H회원을 육성하고, 정예 농업인으로써 농민후계자를 지역농업선도를 위한 농촌지도자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현황은 4-H 회원은 영농 4-H 회원 288명을 포함하여 907명, 농민후계자 736명, 농촌지도자 559명등 총 2,202명이 있으며, 금년에는 4-H회는 부부 4-H회 등 특수 4-H회 조직운영, 공동학습포 운영 6개소, 교육훈련 및 행사지도에 힘썼으며,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은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 육성 70명, 신규 농민후계자 선발 및 교육, 전업농가 육성교육에 치중하였고, 농촌지도자회는 선진지 견학 및 교육, 농민화합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 농민에 대해서는 연간 8개 과정에 만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4-H회원 육성과 예비후계자에서 후계자, 전업농으로 육성체계를 갖춰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농촌지도자회를 내실화하여 개방화에 대응해 나가도록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WTO 대응 작목개발 육성과 농촌소득증대 방안은 산업과의 답변 중에도 중복되는 내용에 있어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답변을 드리겠으며, 지난 8월중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농업 발전전략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벼 직파재배 기술보급 1,215ha, 우량품종 보급 9,840ha, 환경보존 벼농사 시범 5ha, 시설원예 고도기술 확산 안정생산 시범사업 6개 사업, 과수시범포 1개소, 축산시범사업 4개소,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1개소,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2개소와 배 종류이면서 당도가 높고 숙기가 신고배 보다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빠른 신고배 변이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과, 꽈리고추, 대파, 표고, 더덕, 양돈 등에 대한 고품질 생산 등 전략작목 기술 개발보급에 힘을 쓰고, 내수 지향작목 기술보급으로 쌀, 보리 등의 기초농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에 역점을 두겠으며, 쪽파, 수박 등 지역 특화작목의 품질고급화 생산기술 보급과 원예작물의 안정생산기술 보급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로는 국화시험장과 연계하여 국화 중심의 화해단지 조성과 독일산 신품종 장미를 도입하여 시험재배 해볼 계획이며, 또한 우리 지역에서 개발된 예왕배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특산물로 발전시켜볼까 합니다.
끝으로 농촌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저는 기술 지도측면에서 사과, 표고, 양돈 등 경쟁력 있는 수출작목에 지속적인 육성에 힘을 쓰고, 과실, 채소 등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과 벼 직파재배, 시설환경개선 등 생력 재배기술의 확대 보급에 힘쓰며,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확대보급에도 노력을 하겠으며, 품종, 재배기술 등 선진 농업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농가에 보급 경쟁력 향상에 힘을 써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 본인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농가소득 증대와 선진 농업군을 이룩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 및 농촌지도소 이전과 관련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박상장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 및 농촌지도소 이전과 관련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박상장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을 한 군이 6개 시·군이라고 하였고, 또한 투입된 예산은 18억원에서 30억원정도 투입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군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을 한 군이 6개 시·군이라고 하였고, 또한 투입된 예산은 18억원에서 30억원정도 투입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군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앞으로의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9억원으로 900평 정도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우선 10억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에 3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도 진흥원에 건의를 해서 도청에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뿐만 아니라 금산 군과 태안군이 우리와 같은 노력을 해서 3개 군에서 9억원을 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3억원을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고, 군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최선을 다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당국에서는 군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걱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3억원을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고, 군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최선을 다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당국에서는 군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걱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물론 이것은 예산안 투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꼭 된다는 자신은 없습니다만 어제도 금산군 소장님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가 직접 뛰어보자 했는데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 등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 등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