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0월 4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4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호우피해복구상황보고
- 3. '95년도주요사업장답사의건
-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09분 개의)
○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의원외 6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95년 9월 26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9월 28일자로 예산군의회 공고 제7호로 제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무영 의원외 4인으로부터 '95년도주요사업장답사의건이, 그리고 권오흥 의원외 11인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95년 9월 26일자로 각각 발의되어 의장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호우피해복구상황보고와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이 '95년 9월 29일자로 각각 제출되어 호우피해복구상황보고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청취하기로 하였으며,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은 동일자로 의장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문 회신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호우피해대책을위한지원건의문은 동일자로 국회의장, 중앙 관계부처 장관인 내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에게 각각 송부하였는 바, '95년 9월 22일자로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남지역 수해와 관련해서 충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이신 엄태룡 의장님께서 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지난 9월 15일 재정경제원과 민자당, 자민련 등을 방문하여 수해복구비 국고지원 확대 등을 요청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위원 선출일 등 공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교육위원 선출관계는 지난 제40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선출해서 도의회에 추천을 했습니다만 우리군 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2인 모두가 도의회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못해서 선출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결원된 도 교육위원 선출을 위해서 지난 '95년 9월 22일자로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2호호 교육위원 선출일 등이 공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고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의회에서 입후보자 등록은 '95년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의회에 후보자 추천은 10월 31일까지, 그리고 도의회에서 선출은 10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2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의원외 6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95년 9월 26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9월 28일자로 예산군의회 공고 제7호로 제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무영 의원외 4인으로부터 '95년도주요사업장답사의건이, 그리고 권오흥 의원외 11인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95년 9월 26일자로 각각 발의되어 의장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호우피해복구상황보고와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이 '95년 9월 29일자로 각각 제출되어 호우피해복구상황보고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청취하기로 하였으며,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은 동일자로 의장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문 회신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호우피해대책을위한지원건의문은 동일자로 국회의장, 중앙 관계부처 장관인 내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에게 각각 송부하였는 바, '95년 9월 22일자로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남지역 수해와 관련해서 충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이신 엄태룡 의장님께서 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지난 9월 15일 재정경제원과 민자당, 자민련 등을 방문하여 수해복구비 국고지원 확대 등을 요청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위원 선출일 등 공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교육위원 선출관계는 지난 제40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선출해서 도의회에 추천을 했습니다만 우리군 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2인 모두가 도의회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못해서 선출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결원된 도 교육위원 선출을 위해서 지난 '95년 9월 22일자로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2호호 교육위원 선출일 등이 공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고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의회에서 입후보자 등록은 '95년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의회에 후보자 추천은 10월 31일까지, 그리고 도의회에서 선출은 10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2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제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박상장 의원과 신현문 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상장 의원과 신현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박상장 의원과 신현문 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상장 의원과 신현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2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11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제42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5년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11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2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11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제42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5년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11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엄태룡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오가 신원교 가설공사와 고덕 구만교 가설공사에서 폭은 똑같이 10미터인데, 신원교 가설공사는 300미터에 약 20억원이고, 구만교 가설공사는 320미터에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산출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면 오가 신원교 가설공사와 고덕 구만교 가설공사에서 폭은 똑같이 10미터인데, 신원교 가설공사는 300미터에 약 20억원이고, 구만교 가설공사는 320미터에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산출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신원지구요?
○건설과장 오인균 신원교 가설공사는 현재 잠수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량복구하는 식으로 PC빔으로 설치할 경우 1평방미터당 약 80만원 내지 9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되어 있는 스라브교량으로 하는 것으로서 10미터에 20억 8,651만원으로 되어 있고, 구만교 가설공사는 저희들이 예산대교같이 PC빔으로 해서 I빔으로 해야 완전한 교량이 되는데 지금 정부재원이 적기 때문에 I빈으로 안하고 스라브 교량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신원교의 20억 8,651만원은 잠수교가 아니고 접속도로를 양쪽으로 올려서 금년 같은 수해 때에도 침수가 안 되는 교량으로 설치가 됩니다.
○박순환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원리의 농경지가 유실되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곳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왕에 무너진 것은 무너진 것이고, 빨리 경지정리를 해서 비닐하우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리의 농경지가 유실되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곳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왕에 무너진 것은 무너진 것이고, 빨리 경지정리를 해서 비닐하우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1차로 9월 5일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우선 외상으로 농조연합회 충남지부한테 조사측량을 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가 돼서 지난 10월 1일에 신원리 주민 열아홉 명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33.40㏊에서 일부 경지정리가 안 된 곳까지 넣어서 조사측량을 다 완료했는데 당초 경지정리한 지구는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는데 비해서 그 위에 약 3.5㏊ 내지 3.6㏊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감보율이 생기므로 이 감보율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을 반대해서 다시 경지정리하는 것은 제외해 놓고 당초 경지정리가 되어 있던 곳은 원상 복구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3.6㏊ 경지정리한 것을 다시 빼어내서 그곳은 경지정리가 안된 구지적도 상태대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3일 정도만 다시 작업을 하면 서류는 완료가 되는데 현재 중앙에서 재원지정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착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만약에 된다면 13억 3,700만원이 확정이 돼서 하나도 깎이지 않고 내려오니까 우선 우량업체를 선정해서 작업을 해 놓고 예산이 결정되면 추후에 수의계약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33.40㏊에서 일부 경지정리가 안 된 곳까지 넣어서 조사측량을 다 완료했는데 당초 경지정리한 지구는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는데 비해서 그 위에 약 3.5㏊ 내지 3.6㏊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감보율이 생기므로 이 감보율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을 반대해서 다시 경지정리하는 것은 제외해 놓고 당초 경지정리가 되어 있던 곳은 원상 복구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3.6㏊ 경지정리한 것을 다시 빼어내서 그곳은 경지정리가 안된 구지적도 상태대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3일 정도만 다시 작업을 하면 서류는 완료가 되는데 현재 중앙에서 재원지정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착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만약에 된다면 13억 3,700만원이 확정이 돼서 하나도 깎이지 않고 내려오니까 우선 우량업체를 선정해서 작업을 해 놓고 예산이 결정되면 추후에 수의계약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호우피해복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호우피해복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최무영 최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95년도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류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계획하여 추진한 사업 중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개선케 함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에 직결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9일에 발생하였던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부실한 시공 감리와 관계 공무원의 감독 소홀히 빚어낸 결과로서 광복이후 최악의 인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고를 거울삼아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시공은 물론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관내 주요사업장 35개소에 대하여 답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95년도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류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계획하여 추진한 사업 중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개선케 함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에 직결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9일에 발생하였던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부실한 시공 감리와 관계 공무원의 감독 소홀히 빚어낸 결과로서 광복이후 최악의 인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고를 거울삼아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시공은 물론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관내 주요사업장 35개소에 대하여 답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이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내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관내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무영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최무영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가결된 대로 내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사업장을 답사하게 됩니다만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간소복을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최무영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가결된 대로 내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사업장을 답사하게 됩니다만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간소복을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0월 10일에는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사회진흥과장, 지적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10월 11일에는 부군수,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축산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0월 12일에는 부군수, 환경보호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0월 10일에는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사회진흥과장, 지적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10월 11일에는 부군수,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축산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0월 12일에는 부군수, 환경보호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이 안건은 방금 권오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9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권오흥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권오흥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권오흥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답사를 위해서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장 답사를 위해서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