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0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
(09시20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은 군정전반에 걸쳐서 집행기관에 의문을 제기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표명하도록 하는 것이 그 본질로서 시책을 함께 논의하는 발언의 장일 분만 아니라 주민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중요한 의원활동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질문을 통하여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과 그간 집행되어온 군정에 대해서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면 함께 논의함으로써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며,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곧 군민의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은 군정전반에 걸쳐서 집행기관에 의문을 제기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표명하도록 하는 것이 그 본질로서 시책을 함께 논의하는 발언의 장일 분만 아니라 주민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중요한 의원활동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질문을 통하여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과 그간 집행되어온 군정에 대해서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면 함께 논의함으로써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며,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곧 군민의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 관계 공무원 중 오늘 부군수가 안전기획부 대전·충남지부에서 개최되는 북한정세설명회 참석차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출석치 못했다는 통보가 '95년 10월 9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 관계 공무원 중 오늘 부군수가 안전기획부 대전·충남지부에서 개최되는 북한정세설명회 참석차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출석치 못했다는 통보가 '95년 10월 9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수님에게 군정발전 방향 등과 또한 기획실,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열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고, 발언시간은 20분간 허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답변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김영택 의원, 박상문 의원, 박상장 의원, 이주원 의원, 권오흥 의원, 이회운 의원, 김영현 의원, 최무영 의원, 신현문 의원, 김동숙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군수님에 대하여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실·과장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고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수님에게 군정발전 방향 등과 또한 기획실,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열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고, 발언시간은 20분간 허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답변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김영택 의원, 박상문 의원, 박상장 의원, 이주원 의원, 권오흥 의원, 이회운 의원, 김영현 의원, 최무영 의원, 신현문 의원, 김동숙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군수님에 대하여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실·과장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고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삽교읍 출신 사회산업위원장 김영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에 첫 번째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엄태룡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에 응하고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권오창 군수님과 그리고 각 실·과, 사업소장님들에게도 고마운 뜻을 표하면서 군정발전에 관하여 권오창 군수님께 두 가지만 요약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는 첫 민선군수로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구상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12만 예산군민과 본 의원 또한 앞으로는 경영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수님께서는 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군은 특히 자립기반이 도내에서 최하위 급에 속할 정도로 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자로써 군수님의 리더방안에 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예산군의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막을 여는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거슬러 군수님께서 후보 당시에 공약사항에서도 말씀하셨고, 특히 지난 7월 1일 문예회관에서 있었던 취임식 당시에 취임사 중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취임사 중에서 앞으로 예고선을 중심으로 예산발전의 축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그 발전구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에 첫 번째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엄태룡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에 응하고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권오창 군수님과 그리고 각 실·과, 사업소장님들에게도 고마운 뜻을 표하면서 군정발전에 관하여 권오창 군수님께 두 가지만 요약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는 첫 민선군수로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구상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12만 예산군민과 본 의원 또한 앞으로는 경영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수님께서는 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군은 특히 자립기반이 도내에서 최하위 급에 속할 정도로 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자로써 군수님의 리더방안에 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예산군의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막을 여는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거슬러 군수님께서 후보 당시에 공약사항에서도 말씀하셨고, 특히 지난 7월 1일 문예회관에서 있었던 취임식 당시에 취임사 중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취임사 중에서 앞으로 예고선을 중심으로 예산발전의 축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그 발전구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광시면 출신 박상문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처음으로 하는 군정질문인 만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보완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정의 새로운 변화와 실천의지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참뜻이 지역주민 모두가 애향심을 갖고 스스로 참여해 주는 가운데 민주적인 위민행정을 펼쳐서 고르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민참여 의식이야말로 자치행정의 성패를 갈음하게 되는 필수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자신이 뽑은 초대 민선 군수님에게 바라는 12만 군민의 욕구는 한없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주민 스스로의 몫인 능동적인 참여의식에는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본 의원은 매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주민참여의 장애요소로 크게 작용해 왔던 권위행정과 탁상행정, 전시행정과 편파적인 행정에서 비롯되어 온 행정불신의 두터운 벽을 허물어 내는 것이 민선군수님의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치료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진 만성환자에게 메스를 대어야만 하는 의사의 결연한 심정으로 본 의원은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적극적인 도전의 발상을 군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상존해 왔던 각종 불신요인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공개해 줌으로써, 또한 개선방안을 투명하게 제시해서 확고한 실천의지를 심어줌으로서만이 경직된 주민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 지요?
앞으로 추진될 모든 시책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서 함께 풀어 가는 자긍심을 심어줄 때 12만 군민은 주인의식과 애향심을 갖고 기꺼이 동참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이 말하시는 공개행정과 열린 행정에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주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신상필빌의 엄격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책임행정을 확립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고, 전시행정에서 비롯된 비효율적인 시책이나 예산집행을 배제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비용의 절감등 내필행정에 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계층간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주민들 사이에는 일부 특수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시책과 사업이 비일비재하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이제는 민선 군수님으로서의 예측 가능한 12개 읍·면의 개발구상과 예산배분의 원칙을 세워 명료히 밝혀 주심으로서 지역간의 갈등과 반목이 없는 화합과 동참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시행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주민을 위해 아무리 좋은 시책을 제시한다고 해도 주민 실생활 주변에 전달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다면 빛 바랜 위민행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선 생활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 하며, 군정을 풀어나가야만 하는 중요한 전령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직자들이 현장을 외면하고 탁상에 앉아서 모든 행정을 풀어가는 관례가 되어가고 있는데 군수님은 알고 계신지요?
행정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탁상행정을 뿌리뽑고 현장행정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 행정에서 최소한도 부락담당 직원과 감독 및 책임을 지는 사무소장에 대한 주민과의 인지도와 유대관계를 직접 점검하셔서 실천의지를 확인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끝으로 인사운용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과 직접 마주하는 일선행정의 중요함을 재인식하여 효율적이고 균형에 맞는 인사운용지침을 마련해 주시리라 믿고 이제는 지휘관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우수한 하사관이라도 보강시켜 줄 수 있는 운용지침을 바라면서 적재적소는 못 될지언정 석가래의 재목을 대들보 재목으로 운용하는 오만은 결코 범하지 않는 인사운용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사무소와 사무소의 인사이동은 물론 본청과 사무소간에도 적정한 인사로 책임행정구현을 위해 엄격한 인사고가제가 적용되어야 할 줄로 아는데, 군수님의 세세한 인사운용 대책은 무엇인지요?
이상으로 공직사회의 새로운 의식변화와 주민 참여의식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확인하고 싶었던 몇 가기 질문을 드려서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처음으로 하는 군정질문인 만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보완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정의 새로운 변화와 실천의지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참뜻이 지역주민 모두가 애향심을 갖고 스스로 참여해 주는 가운데 민주적인 위민행정을 펼쳐서 고르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민참여 의식이야말로 자치행정의 성패를 갈음하게 되는 필수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자신이 뽑은 초대 민선 군수님에게 바라는 12만 군민의 욕구는 한없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주민 스스로의 몫인 능동적인 참여의식에는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본 의원은 매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주민참여의 장애요소로 크게 작용해 왔던 권위행정과 탁상행정, 전시행정과 편파적인 행정에서 비롯되어 온 행정불신의 두터운 벽을 허물어 내는 것이 민선군수님의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치료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진 만성환자에게 메스를 대어야만 하는 의사의 결연한 심정으로 본 의원은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적극적인 도전의 발상을 군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상존해 왔던 각종 불신요인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공개해 줌으로써, 또한 개선방안을 투명하게 제시해서 확고한 실천의지를 심어줌으로서만이 경직된 주민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 지요?
앞으로 추진될 모든 시책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서 함께 풀어 가는 자긍심을 심어줄 때 12만 군민은 주인의식과 애향심을 갖고 기꺼이 동참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이 말하시는 공개행정과 열린 행정에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주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신상필빌의 엄격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책임행정을 확립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고, 전시행정에서 비롯된 비효율적인 시책이나 예산집행을 배제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비용의 절감등 내필행정에 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계층간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주민들 사이에는 일부 특수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시책과 사업이 비일비재하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이제는 민선 군수님으로서의 예측 가능한 12개 읍·면의 개발구상과 예산배분의 원칙을 세워 명료히 밝혀 주심으로서 지역간의 갈등과 반목이 없는 화합과 동참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시행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주민을 위해 아무리 좋은 시책을 제시한다고 해도 주민 실생활 주변에 전달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다면 빛 바랜 위민행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선 생활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 하며, 군정을 풀어나가야만 하는 중요한 전령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직자들이 현장을 외면하고 탁상에 앉아서 모든 행정을 풀어가는 관례가 되어가고 있는데 군수님은 알고 계신지요?
행정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탁상행정을 뿌리뽑고 현장행정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 행정에서 최소한도 부락담당 직원과 감독 및 책임을 지는 사무소장에 대한 주민과의 인지도와 유대관계를 직접 점검하셔서 실천의지를 확인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끝으로 인사운용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과 직접 마주하는 일선행정의 중요함을 재인식하여 효율적이고 균형에 맞는 인사운용지침을 마련해 주시리라 믿고 이제는 지휘관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우수한 하사관이라도 보강시켜 줄 수 있는 운용지침을 바라면서 적재적소는 못 될지언정 석가래의 재목을 대들보 재목으로 운용하는 오만은 결코 범하지 않는 인사운용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사무소와 사무소의 인사이동은 물론 본청과 사무소간에도 적정한 인사로 책임행정구현을 위해 엄격한 인사고가제가 적용되어야 할 줄로 아는데, 군수님의 세세한 인사운용 대책은 무엇인지요?
이상으로 공직사회의 새로운 의식변화와 주민 참여의식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확인하고 싶었던 몇 가기 질문을 드려서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박상장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자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경애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예산읍 출신 박상장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화시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의회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군 지역에 8월 23일과 26일 호우피해와 관련하여 중앙의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군수님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의 정책자금은 돼지 밥그릇의 사료와 같다고 어느 정치인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책자금은 힘있고 노력하는 지도자가 중앙에서 자금을 많이 지원받아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중앙에서 수해지원금이 부족할 때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도나 중앙에 찾아가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옛 말에도 우는 아이 젖을 준다고 했습니다. 예산군의 예산군민을 예산군수가 책임지고 보살피지 아니하면 그 누가 보살피겠습니까?
군수가 배가 고프면 군민 모두가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러하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해복구와 수재민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군수님의 도리요, 임무가 아닌가 사료되어 호우피해와 관련한 중앙지원금의 부족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하천경작 주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대책에 대하여 대전매일신문 9월 28일자에 이러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감자료에 의하면 농민 열 명중 일곱 명이 농부증에 시달려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농한기나 농번기 구분없이 요통, 어깨 결림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영 자료 국감공개에 보면 자손 영농승계가 9%,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19%나 됩니다.
농촌은 고령화가 되고, 후계자가 떠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먹고살기 위해서 좋은 논과 밭이 없기 때문에 하천에 벼도 심고 배추도 심고, 또한 무도 심으며 하우스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하천경작 영세농민에게 설상가상으로 하우스 철제를 철거하고 하천의 농경지를 폐쇄하라고 하니 하천경작 농민들은 청천하늘에 천둥번개가 웬 말이냐 하면서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천의 농작물 피해보상은 해 주어야 하며, 하우스는 장마철 우수 기를 피해서 9월 30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많은 비가 오지 않을 때에만 하고 이후 장마철 시기에는 하우스를 철거하여 원위치로 해 놓으면 우수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법으로만은 못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유교사상이 투철한 시대에 남녀칠세 부동석이라고 하던 그 시대에도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물에 빠져 죽음의 경각에 처해 있어 손을 들어 구원을 요청할 때 남녀가 부동석이라는 예법만을 생각하고 구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죽고마는 것입니다.
유교사상이 투철한 그 시대에도 손을 잡아 여자를 구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권도라고 합니다. 하천경작 농민에게 군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하천경작 농민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때도 권도를 써야 한다고 사료가 되어 군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니 상세히 너그러운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자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경애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예산읍 출신 박상장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화시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의회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군 지역에 8월 23일과 26일 호우피해와 관련하여 중앙의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군수님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의 정책자금은 돼지 밥그릇의 사료와 같다고 어느 정치인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책자금은 힘있고 노력하는 지도자가 중앙에서 자금을 많이 지원받아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중앙에서 수해지원금이 부족할 때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도나 중앙에 찾아가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옛 말에도 우는 아이 젖을 준다고 했습니다. 예산군의 예산군민을 예산군수가 책임지고 보살피지 아니하면 그 누가 보살피겠습니까?
군수가 배가 고프면 군민 모두가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러하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해복구와 수재민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군수님의 도리요, 임무가 아닌가 사료되어 호우피해와 관련한 중앙지원금의 부족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하천경작 주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대책에 대하여 대전매일신문 9월 28일자에 이러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감자료에 의하면 농민 열 명중 일곱 명이 농부증에 시달려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농한기나 농번기 구분없이 요통, 어깨 결림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영 자료 국감공개에 보면 자손 영농승계가 9%,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19%나 됩니다.
농촌은 고령화가 되고, 후계자가 떠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먹고살기 위해서 좋은 논과 밭이 없기 때문에 하천에 벼도 심고 배추도 심고, 또한 무도 심으며 하우스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하천경작 영세농민에게 설상가상으로 하우스 철제를 철거하고 하천의 농경지를 폐쇄하라고 하니 하천경작 농민들은 청천하늘에 천둥번개가 웬 말이냐 하면서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천의 농작물 피해보상은 해 주어야 하며, 하우스는 장마철 우수 기를 피해서 9월 30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많은 비가 오지 않을 때에만 하고 이후 장마철 시기에는 하우스를 철거하여 원위치로 해 놓으면 우수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법으로만은 못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유교사상이 투철한 시대에 남녀칠세 부동석이라고 하던 그 시대에도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물에 빠져 죽음의 경각에 처해 있어 손을 들어 구원을 요청할 때 남녀가 부동석이라는 예법만을 생각하고 구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죽고마는 것입니다.
유교사상이 투철한 그 시대에도 손을 잡아 여자를 구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권도라고 합니다. 하천경작 농민에게 군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하천경작 농민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때도 권도를 써야 한다고 사료가 되어 군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니 상세히 너그러운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권오창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당면한 군정과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우리 예산군 발전을 위하고 군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예산군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은 자립기반이 빈약한데 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자로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자로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립도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구성에 이어 민선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어 명실상부한 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냉엄한 경쟁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갖 지혜와 기업경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제 지방자치도 경영의 측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가 기업정신 무장과 세일즈맨으로 변신하여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하면 멀지않아 정착되리라 확신합니다.
그의 실천방안의 하나로 우리 산하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돌아오는 10월 20일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발표회를 개최하여 좋은 아이디어는 적극 추진하고, 또한 이러한 발표회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경영정신을 주입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군 읍·면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구 및 인력의 축소조정과 함께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토록 함으로써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영행정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 몇 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설공원묘지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일원의 국군유지 및 사유지 총 71,794평에 8,507기의 묘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금년에 기반조성사업의 착공을 시작으로 도로 및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편익시설 사업을 포함하여 '98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금년에 2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4년 간에 걸쳐 옹 사업비 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묘지분양은 '99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묘지분양시 수입예상액은 평당 30만원 기준으로 120여 억원으로 추정되며, 시설투자비 95억원을 제외하면 25억 여원의 경영수익 효과가 예상되며, 지역의 심각한 묘지난 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1차지구 조성에 이어 2차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의 개발규모는 132천평으로 현재 지주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구에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본안이 확정되면 기반조성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업완료 후 체비지 일부를 조합에서 군에 기부체납 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군에 많은 세입이 예상되며, 특히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 그동안 침체된 덕산온천 2차지구의 개발을 앞당겨 서해안 배후 휴양관광지로 발돋움할 때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양산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에서 당진간 고속도로 공사 시행시 많은 토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양산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많은 토량을 매각하게 될 뿐 아니라 택지를 조성하게 됨으로써 예산읍 지역 확장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해 발생이 없고, 재정규모가 튼튼한 유망기업 유치입니다.
지역의 경제적 제고와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낮은 야산과 구릉지가 발달되어 있어 공장유치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앞으로 유망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총 102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16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및 설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망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친절한 안내와 적절한 설치대상지 알선은 물론 공장유치와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면 업체에 취업하여 유휴인력 흡수 및 외지인의 유입에 따른 시장 업소의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의 재정력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나 불요불급한 수치를 최소화하는 등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고선을 중심 축으로 하여 우리군을 발전시키겠다고 피력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와 7월 1일 취임사에서 새로운 예산권 개발을 위하여 예고선을 축으로 권역별 개발을 촉진시켜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고선을 축으로 한 권역별 개발은 우리군을 지리적 여건에 알맞게 지역특성을 살리는 체계적인 개발과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을 크게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입니다.
먼저 예산권입니다. 예산권은 예산읍을 중심으로 대흥, 대술, 신양, 광시면 등 5개 읍·면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예산권은 예산읍을 지역생활권의 중심도시로 개발하여 교통의 요충지 및 행정교육, 주거의 중심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상설시장 옆 구 우시장에 5일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삽교권과 덕산권의 지원 및 보완기능을 제고하고, 신례원과 예산읍의 독립된 도시기능을 연계시키기 위한 개발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읍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주변지역에 농공단지 조성 및 예당저수지 등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삽교권입니다. 삽교권은 삽교읍을 중심으로 신암, 오가, 응봉면 등 4개 읍·면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삽교권은 삽교읍을 지역생활권의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동시에 근접지역인 오가면 신암면, 응봉면과 연계한 지역생활권 강화와 예산-삽교-덕산간의 연결 역할을 담당하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관광농원단지 조성을 계획하여 온천 등 덕산을 찾는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경제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권입니다. 덕산권은 덕산면을 중심으로 고덕, 봉산면 등 3개 면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덕산권은 덕산면을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동시에 인접지역인 고덕, 봉산면과 연계하여 지역생활권을 강화하여 예산권 및 삽교권의 지원, 보완기능 제고와 함께 주변의 덕산온천, 수덕사 도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앞으로 신설될 서해안 고속도로의 관문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종합레저타운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고덕, 봉산의 야산과 구릉지를 활용한 기업유치와 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개발방향을 예산읍과 신례원을 연결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 되었으므로 이를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개발방향은 예고선을 축으로 중점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산 우회도로의 남부지역 도로를 개설하고, 주교 사거리 지역과 예산 농공단지 지역 등을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5호 국도 4차선 확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예산권, 삽교권, 덕산권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뿐 아니라 덕산관광지와 이어지는 축이 형성되어 우리 지역의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랫동안 주민으로부터 불신요인으로 인지되어 온 군정의 각종 낡은 관행과 문제점들이 있다면 스스로 공개하고,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투명성 있는 공개행정의 실천의지를 보여줄 용의는 없는지 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민선군수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는 먼저 모든 공직자들이 본격자치시대에 걸맞은 신사고적 의식개혁을 통해 주민을 위한 인본행정을 구현하고, 주민과 함께 일하는 공직 분위기로 일대 쇄신하여 참봉사 행정을 실천해 나가고자 거듭 태어나는 마을가짐으로 변화와 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을 수행하면서 하루 속히 변화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을 위한 자세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소극적인 대민 자세에서 앞으로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며, 주민위주의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직 내부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조직 상하간 권위주의적이고 지시일변도이며, 자기위주의 행정형태에서 앞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한 민주적이며, 자율적인 행태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책추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례 답습적이며, 실적 및 전시위주로 시책이 추진되었으나 앞으로는 창의적이고 능률적이며 주민위주의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행정예고제, 행정정보공개제도, 시책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투명성 있는 공개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여론수렴 창구를 개설해 나가는 한편 각계각층의 주민과 대화로 올바른 민의수렴을 통한 군정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의 새로운 변화와 바람직한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세를 바르게 정립하고자 공직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 등 190가지 수록된 이제 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라는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수시 직장교육 등을 통해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선 공직자들의 현장행정을 생활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은 말 그대로 주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화를 통해 같이 걱정하고 함께 고충을 나누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생활주변에서 목격한 문제점이나 불편불만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렴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찾아서 봉사하는 본격 자치시대에 걸맞은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행정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청, 사업소의 기능직 이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내 전 마을인 289개 리에 대하여 분담 마을을 지정하여 주 1회 분담마을에 출장, 방문하여 봉사하는 가정방문 봉사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결을 위한 생활민원 현장처리 기동반이 본청에 2개조 15명, 읍·면에는 읍·면별로 1개조 7명씩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 군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민원 현장처리반 운영으로는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건강진단,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주민건강을 위한 무의촌 순회진료, 가정방문 간호사업, 사랑방진료소 운영, 영농선진화를 위한 현지 영농설계교육, 농기계 교육, 농촌여성 문화강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으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마을숙원사업 또는 대규모 현안사업을 건의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부족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이 생활화 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첫째, 기관장이 전 마을 돌아보기를 우선 적으로 실시하고, 둘째로는 실·과, 사업소장 등 간부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간 오지와 거택구호자 등 우리지역의 소외계층 지역을 현장방문하고, 셋째로는 전 직원으로 하여금 매주 1회이상 분담마을을 출장 방문하여 현장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적, 노인복지, 주민보건, 영농 등 각 분야의 현장행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말과 글로 하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각계각층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행정이 생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산하 공무원 근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77명이며, 그중 국가직 50명, 지방직 727명입니다. 기관별로는 군 본청 251명, 군의회 11명, 직속기관 148명, 사업소 21명, 읍·면 346명이며, 직렬별로는 정무직 1명, 별정직 36명, 일반직 550명, 지도직 45명, 기능직 145명이며, 기타 청원경찰과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예산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등 35개 법령에 의거 운영하는 사무로 인사에는 신규임용, 승진, 전직, 강임, 겸임, 파견, 보직관리, 휴직, 직위해제, 정년, 면직 등으로 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사는 만사라는 철학을 저의 공직생활의 신념으로 생각하면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6명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임용승진시험의 실시, 승진 전보임용기준 및 승진임용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등이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영 제31조의6의 규정에 의거 경력평정하며, 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 발생시 법령규정에 의거 승진임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7급이하 공무원의 군청 전입 공무원에 대하여 전입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 및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발 임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를 함에 다음과 같은 제한요소가 있습니다.
감사, 병사, 세무, 법무업무담당 근무자는 2년간, 통계, 호적, 주민등록, 민원창구 근무자는 1년 6개월, 그리고 특별임용된 자는 다른 직위에 3년, 다른 자치단체로 4년 이내에 전출할 수 없으며,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습니다. 승진 제한이유로는 직위해제자, 징계의결자,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도래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발탁 승진하는 등 성별, 연령, 학력에 구애없이 상응한 대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7급이하 공무원의 군·읍·면 인사교류시에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규정에 의거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징계 등 종합 평가하여 자질이 우수한 자를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셋째, 군 본청 실·과장, 읍·면장 등 5급 공무원의 승진방법이 그동안 일반승진시험으로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의 저해와 정신적 경제적 부담과중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큰 부담을 주었으나 '96년부터는 심사승진제로 전환하여 시험 부담해소로 업무에 전념토록 하여 조직안정에 기여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불신풍조의 대상이 되어 왔던 학연, 혈연, 지연 등 정실인사 배제에 군수 자신이 솔선 실천함으로써 상식과 순리에 맞는 인사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을 책임있게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외국어, 컴퓨터 교육, 해외연수 확대실시, 기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국제화 세계화를 대비한 전문요원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지역의 호우피해와 관련하여 중앙에 지원금이 부족할 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영세농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원금 부족에 대한 대책은 풍수해 발생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최종 집계된 우심지구 기준으로 중앙합동조사반이 현지 조사하여 확정된 결과에 따라 시·군 공공시설 피해액이 7억원 이상일 때 중앙지원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거 사업별로 국고, 지방비, 의연금, 융자, 자부담 등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가용재원을 감안 당해연도와 차년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총 복구액은 잠정 집계로 210억원이며, 재원별 부담액은 국고 119억원, 의연금 5억원, 지방비 27억원, 융자 40억원, 자부담 17억원, 자체복구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에서는 군비의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어 중앙부처인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등 현지 확인시 농산물 피해 관련으로 영세 피해농가 지원기준 확대 및 특별생계비 지원과 하천부지 피해농작물 지원, 비닐하우스, 축사내의 자동화시설 피해, 가축피해의 경우 성장정도에 따라 차등지원과 또한 이재민 구호관련으로 사망, 실종자 위로금 지원기준, 재해의연금의 현실화 및 주택피해 복구비 상향조정 등 불합리한 보상기준 개정과 중앙지원 부담비율을 높여줄 것을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수해항구 복구에 소요되는 중앙지원 복구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수해복구에 우선적으로 채무부담 예산을 투입하여 전량이 복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사용 영세농민 대책입니다.
우리지역의 하천부지 점용농가는 1,015호에 446㏊입니다. 하천부지를 경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영세농민으로서 지난 8월 호우로 많은 피해를 당하여 생계에 지장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하천부지의 피해농작물도 일반농지의 농작물과 같이 지원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부지도 똑같이 피해보상이 될 것으로 계속 건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관철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대책으로는 수해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작황의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문제는 중앙에 보조사항을 봐 가지고 결정할 것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수지에서 삽교읍까지가 32.7㎞의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천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장관한테 하천준설비 220억, 무한천과 삽교천 제방숭상비 50억∼70억원을 현재 건설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준설비 책정여하에 따라서 점용허가 요구문제는 그때 가서 결정토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영세농민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점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건설부에 준설 책정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군정발전에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당면한 군정과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우리 예산군 발전을 위하고 군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예산군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은 자립기반이 빈약한데 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자로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자로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립도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구성에 이어 민선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어 명실상부한 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냉엄한 경쟁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갖 지혜와 기업경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제 지방자치도 경영의 측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가 기업정신 무장과 세일즈맨으로 변신하여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하면 멀지않아 정착되리라 확신합니다.
그의 실천방안의 하나로 우리 산하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돌아오는 10월 20일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발표회를 개최하여 좋은 아이디어는 적극 추진하고, 또한 이러한 발표회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경영정신을 주입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군 읍·면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구 및 인력의 축소조정과 함께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토록 함으로써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영행정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 몇 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설공원묘지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일원의 국군유지 및 사유지 총 71,794평에 8,507기의 묘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금년에 기반조성사업의 착공을 시작으로 도로 및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편익시설 사업을 포함하여 '98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금년에 2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4년 간에 걸쳐 옹 사업비 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묘지분양은 '99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묘지분양시 수입예상액은 평당 30만원 기준으로 120여 억원으로 추정되며, 시설투자비 95억원을 제외하면 25억 여원의 경영수익 효과가 예상되며, 지역의 심각한 묘지난 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1차지구 조성에 이어 2차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의 개발규모는 132천평으로 현재 지주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구에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본안이 확정되면 기반조성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업완료 후 체비지 일부를 조합에서 군에 기부체납 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군에 많은 세입이 예상되며, 특히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 그동안 침체된 덕산온천 2차지구의 개발을 앞당겨 서해안 배후 휴양관광지로 발돋움할 때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양산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에서 당진간 고속도로 공사 시행시 많은 토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양산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많은 토량을 매각하게 될 뿐 아니라 택지를 조성하게 됨으로써 예산읍 지역 확장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해 발생이 없고, 재정규모가 튼튼한 유망기업 유치입니다.
지역의 경제적 제고와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낮은 야산과 구릉지가 발달되어 있어 공장유치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앞으로 유망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총 102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16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및 설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망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친절한 안내와 적절한 설치대상지 알선은 물론 공장유치와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면 업체에 취업하여 유휴인력 흡수 및 외지인의 유입에 따른 시장 업소의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의 재정력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나 불요불급한 수치를 최소화하는 등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고선을 중심 축으로 하여 우리군을 발전시키겠다고 피력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와 7월 1일 취임사에서 새로운 예산권 개발을 위하여 예고선을 축으로 권역별 개발을 촉진시켜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고선을 축으로 한 권역별 개발은 우리군을 지리적 여건에 알맞게 지역특성을 살리는 체계적인 개발과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을 크게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입니다.
먼저 예산권입니다. 예산권은 예산읍을 중심으로 대흥, 대술, 신양, 광시면 등 5개 읍·면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예산권은 예산읍을 지역생활권의 중심도시로 개발하여 교통의 요충지 및 행정교육, 주거의 중심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상설시장 옆 구 우시장에 5일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삽교권과 덕산권의 지원 및 보완기능을 제고하고, 신례원과 예산읍의 독립된 도시기능을 연계시키기 위한 개발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읍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주변지역에 농공단지 조성 및 예당저수지 등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삽교권입니다. 삽교권은 삽교읍을 중심으로 신암, 오가, 응봉면 등 4개 읍·면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삽교권은 삽교읍을 지역생활권의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동시에 근접지역인 오가면 신암면, 응봉면과 연계한 지역생활권 강화와 예산-삽교-덕산간의 연결 역할을 담당하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관광농원단지 조성을 계획하여 온천 등 덕산을 찾는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경제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권입니다. 덕산권은 덕산면을 중심으로 고덕, 봉산면 등 3개 면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덕산권은 덕산면을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동시에 인접지역인 고덕, 봉산면과 연계하여 지역생활권을 강화하여 예산권 및 삽교권의 지원, 보완기능 제고와 함께 주변의 덕산온천, 수덕사 도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앞으로 신설될 서해안 고속도로의 관문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종합레저타운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고덕, 봉산의 야산과 구릉지를 활용한 기업유치와 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개발방향을 예산읍과 신례원을 연결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 되었으므로 이를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개발방향은 예고선을 축으로 중점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산 우회도로의 남부지역 도로를 개설하고, 주교 사거리 지역과 예산 농공단지 지역 등을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5호 국도 4차선 확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예산권, 삽교권, 덕산권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뿐 아니라 덕산관광지와 이어지는 축이 형성되어 우리 지역의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랫동안 주민으로부터 불신요인으로 인지되어 온 군정의 각종 낡은 관행과 문제점들이 있다면 스스로 공개하고,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투명성 있는 공개행정의 실천의지를 보여줄 용의는 없는지 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민선군수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는 먼저 모든 공직자들이 본격자치시대에 걸맞은 신사고적 의식개혁을 통해 주민을 위한 인본행정을 구현하고, 주민과 함께 일하는 공직 분위기로 일대 쇄신하여 참봉사 행정을 실천해 나가고자 거듭 태어나는 마을가짐으로 변화와 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을 수행하면서 하루 속히 변화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을 위한 자세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소극적인 대민 자세에서 앞으로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며, 주민위주의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직 내부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조직 상하간 권위주의적이고 지시일변도이며, 자기위주의 행정형태에서 앞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한 민주적이며, 자율적인 행태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책추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례 답습적이며, 실적 및 전시위주로 시책이 추진되었으나 앞으로는 창의적이고 능률적이며 주민위주의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행정예고제, 행정정보공개제도, 시책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투명성 있는 공개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여론수렴 창구를 개설해 나가는 한편 각계각층의 주민과 대화로 올바른 민의수렴을 통한 군정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의 새로운 변화와 바람직한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세를 바르게 정립하고자 공직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 등 190가지 수록된 이제 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라는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수시 직장교육 등을 통해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선 공직자들의 현장행정을 생활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은 말 그대로 주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화를 통해 같이 걱정하고 함께 고충을 나누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생활주변에서 목격한 문제점이나 불편불만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렴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찾아서 봉사하는 본격 자치시대에 걸맞은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행정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청, 사업소의 기능직 이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내 전 마을인 289개 리에 대하여 분담 마을을 지정하여 주 1회 분담마을에 출장, 방문하여 봉사하는 가정방문 봉사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결을 위한 생활민원 현장처리 기동반이 본청에 2개조 15명, 읍·면에는 읍·면별로 1개조 7명씩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 군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민원 현장처리반 운영으로는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건강진단,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주민건강을 위한 무의촌 순회진료, 가정방문 간호사업, 사랑방진료소 운영, 영농선진화를 위한 현지 영농설계교육, 농기계 교육, 농촌여성 문화강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으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마을숙원사업 또는 대규모 현안사업을 건의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부족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이 생활화 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첫째, 기관장이 전 마을 돌아보기를 우선 적으로 실시하고, 둘째로는 실·과, 사업소장 등 간부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간 오지와 거택구호자 등 우리지역의 소외계층 지역을 현장방문하고, 셋째로는 전 직원으로 하여금 매주 1회이상 분담마을을 출장 방문하여 현장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적, 노인복지, 주민보건, 영농 등 각 분야의 현장행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말과 글로 하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각계각층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행정이 생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산하 공무원 근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77명이며, 그중 국가직 50명, 지방직 727명입니다. 기관별로는 군 본청 251명, 군의회 11명, 직속기관 148명, 사업소 21명, 읍·면 346명이며, 직렬별로는 정무직 1명, 별정직 36명, 일반직 550명, 지도직 45명, 기능직 145명이며, 기타 청원경찰과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예산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등 35개 법령에 의거 운영하는 사무로 인사에는 신규임용, 승진, 전직, 강임, 겸임, 파견, 보직관리, 휴직, 직위해제, 정년, 면직 등으로 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사는 만사라는 철학을 저의 공직생활의 신념으로 생각하면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6명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임용승진시험의 실시, 승진 전보임용기준 및 승진임용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등이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영 제31조의6의 규정에 의거 경력평정하며, 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 발생시 법령규정에 의거 승진임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7급이하 공무원의 군청 전입 공무원에 대하여 전입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 및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발 임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를 함에 다음과 같은 제한요소가 있습니다.
감사, 병사, 세무, 법무업무담당 근무자는 2년간, 통계, 호적, 주민등록, 민원창구 근무자는 1년 6개월, 그리고 특별임용된 자는 다른 직위에 3년, 다른 자치단체로 4년 이내에 전출할 수 없으며,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습니다. 승진 제한이유로는 직위해제자, 징계의결자,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도래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발탁 승진하는 등 성별, 연령, 학력에 구애없이 상응한 대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7급이하 공무원의 군·읍·면 인사교류시에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규정에 의거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징계 등 종합 평가하여 자질이 우수한 자를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셋째, 군 본청 실·과장, 읍·면장 등 5급 공무원의 승진방법이 그동안 일반승진시험으로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의 저해와 정신적 경제적 부담과중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큰 부담을 주었으나 '96년부터는 심사승진제로 전환하여 시험 부담해소로 업무에 전념토록 하여 조직안정에 기여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불신풍조의 대상이 되어 왔던 학연, 혈연, 지연 등 정실인사 배제에 군수 자신이 솔선 실천함으로써 상식과 순리에 맞는 인사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을 책임있게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외국어, 컴퓨터 교육, 해외연수 확대실시, 기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국제화 세계화를 대비한 전문요원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지역의 호우피해와 관련하여 중앙에 지원금이 부족할 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영세농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원금 부족에 대한 대책은 풍수해 발생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최종 집계된 우심지구 기준으로 중앙합동조사반이 현지 조사하여 확정된 결과에 따라 시·군 공공시설 피해액이 7억원 이상일 때 중앙지원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거 사업별로 국고, 지방비, 의연금, 융자, 자부담 등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가용재원을 감안 당해연도와 차년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총 복구액은 잠정 집계로 210억원이며, 재원별 부담액은 국고 119억원, 의연금 5억원, 지방비 27억원, 융자 40억원, 자부담 17억원, 자체복구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에서는 군비의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어 중앙부처인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등 현지 확인시 농산물 피해 관련으로 영세 피해농가 지원기준 확대 및 특별생계비 지원과 하천부지 피해농작물 지원, 비닐하우스, 축사내의 자동화시설 피해, 가축피해의 경우 성장정도에 따라 차등지원과 또한 이재민 구호관련으로 사망, 실종자 위로금 지원기준, 재해의연금의 현실화 및 주택피해 복구비 상향조정 등 불합리한 보상기준 개정과 중앙지원 부담비율을 높여줄 것을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수해항구 복구에 소요되는 중앙지원 복구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수해복구에 우선적으로 채무부담 예산을 투입하여 전량이 복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사용 영세농민 대책입니다.
우리지역의 하천부지 점용농가는 1,015호에 446㏊입니다. 하천부지를 경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영세농민으로서 지난 8월 호우로 많은 피해를 당하여 생계에 지장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하천부지의 피해농작물도 일반농지의 농작물과 같이 지원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부지도 똑같이 피해보상이 될 것으로 계속 건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관철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대책으로는 수해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작황의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문제는 중앙에 보조사항을 봐 가지고 결정할 것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수지에서 삽교읍까지가 32.7㎞의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천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장관한테 하천준설비 220억, 무한천과 삽교천 제방숭상비 50억∼70억원을 현재 건설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준설비 책정여하에 따라서 점용허가 요구문제는 그때 가서 결정토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영세농민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점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건설부에 준설 책정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군정발전에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서예백일장에 참석하시느라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서예백일장에 참석하시느라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청소년 윤리선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월 26일자 한겨레신문에 청소년을 자살시키는 주범은 사회다. 초·중·고등학교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시험성적이 떨어졌을 때 여중학생의 29%, 남중학생의 24%가 정말 죽고 싶다라고 답하였으며, 여 고등학생의 15%, 남 고등학생의 10%가 역시 죽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12%나 되는 청소년들이 시험성적만을 강조하는 부모님 때문에 죽고 싶다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9%나 되는 여중 학생들이 시험성적 때문에 25%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학생을 정말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믿고 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인 유흥업소에서는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여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존속 폭행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아버지의 연근을 어머니가 헤프게 쓰고 자기에게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자기 어머니를 폭행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는 말뿐이고, 미성년자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인들이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단속 주무부서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선도 할 수 있는 각 마을의 이장이나 지도자 또는 주부클럽이나 청소년 어머니회라도 구성하여 청소년이 탈선을 했을 때 탓하기 전에 왜 탈선하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분석을 해서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는 대책의 교육을 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견학 및 운영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 및 청소년 범죄예방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청소년의 도덕성 회복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킬 청소년 교육의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노인복지 및 경로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의예지 삼강오륜이 땅에 떨어져 인간의 몸에서 찾기 어려운 요즘에 더더욱 상대적 빈곤과 이기적 팽창으로 사회는 혼탁하여 돈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하는 박한상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학부의 대학교수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이 얼마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세태속에서 노인복지 및 경로대책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 없는 자손 없고, 어른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제 청춘 오늘 백발이 누구든지 오는 것입니다. 옛말에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일하세 일하세 늙어지면 못하나니 젊었을 때 일하고 늙어서 노세 이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든지 막지 못하고 맞이하는 백발, 우리는 백발노인을 위한 노인복지 및 경로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찌하여 자식이 부모부양을 꺼려 아들에게 내쫓긴 80세 노인이 친자식을 상대로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불효에 대한 경종이 내려졌습니다
본 의원은 가정복지과에서 효자효부만 발굴하여 표창할 것이 아니라 효자효부를 만드는 가정복지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마을의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주부클럽 회원을 모집하여 경로사상을 고취시켜 노인을 정성으로 받들고, 내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교육의 계획은 있는지?
또한 내 부모 내가 모시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 스스로 경로당을 보살피게 할 계획과 무의탁 불우 노인에 대한 경로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예산시장과 역전시장의 활성화 방안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시장에서 주교사거리에 이르는 예산천 복개공사를 확장 실시하여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상설시장 옆 구 우시장에 5일장을 정비 활성화하여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각 읍·면의 지역농산물을 항시 판매할 수 있도록 예산 농특산물 종합도매시장을 개장하여 외지의 상인들이 항시 머무르면서 우리 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예산농특산물 종합도매시장을 계획하고 있는지와 역전시장을 민영화하여 지역상권을 살릴 용의는 있습니까?
또한 통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은 어떠한지, 통산부에서는 재해개발지원자금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매칭펀드형식으로서 한 시장에 10억원씩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평균 300평 내지 400평 규모의 재래시장을 재개발하는데는 약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통산부에서 10억원을 받게 되는 시장은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10억원을 받게 되며, 나머지 20억원은 자체 조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산부는 이 같은 계획아래 오는 11월경에 재개발 대상인 전부 150여 개의 재래시장 중에서 지원하게 될 시장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가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산부는 시장을 재개발할 겨우 시장 상인들이 생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가설시장 장소를 제공토록 관계법령을 손질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개발법에 재개발 할 때는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3/5로 완화시켜 재개발이 용이해 지도록 한다는 계획 아래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읍의 상설시장과 역전시장의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청소년 윤리선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월 26일자 한겨레신문에 청소년을 자살시키는 주범은 사회다. 초·중·고등학교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시험성적이 떨어졌을 때 여중학생의 29%, 남중학생의 24%가 정말 죽고 싶다라고 답하였으며, 여 고등학생의 15%, 남 고등학생의 10%가 역시 죽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12%나 되는 청소년들이 시험성적만을 강조하는 부모님 때문에 죽고 싶다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9%나 되는 여중 학생들이 시험성적 때문에 25%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학생을 정말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믿고 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인 유흥업소에서는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여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존속 폭행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아버지의 연근을 어머니가 헤프게 쓰고 자기에게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자기 어머니를 폭행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는 말뿐이고, 미성년자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인들이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단속 주무부서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선도 할 수 있는 각 마을의 이장이나 지도자 또는 주부클럽이나 청소년 어머니회라도 구성하여 청소년이 탈선을 했을 때 탓하기 전에 왜 탈선하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분석을 해서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는 대책의 교육을 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견학 및 운영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 및 청소년 범죄예방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청소년의 도덕성 회복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킬 청소년 교육의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노인복지 및 경로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의예지 삼강오륜이 땅에 떨어져 인간의 몸에서 찾기 어려운 요즘에 더더욱 상대적 빈곤과 이기적 팽창으로 사회는 혼탁하여 돈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하는 박한상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학부의 대학교수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이 얼마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세태속에서 노인복지 및 경로대책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 없는 자손 없고, 어른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제 청춘 오늘 백발이 누구든지 오는 것입니다. 옛말에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일하세 일하세 늙어지면 못하나니 젊었을 때 일하고 늙어서 노세 이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든지 막지 못하고 맞이하는 백발, 우리는 백발노인을 위한 노인복지 및 경로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찌하여 자식이 부모부양을 꺼려 아들에게 내쫓긴 80세 노인이 친자식을 상대로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불효에 대한 경종이 내려졌습니다
본 의원은 가정복지과에서 효자효부만 발굴하여 표창할 것이 아니라 효자효부를 만드는 가정복지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마을의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주부클럽 회원을 모집하여 경로사상을 고취시켜 노인을 정성으로 받들고, 내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교육의 계획은 있는지?
또한 내 부모 내가 모시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 스스로 경로당을 보살피게 할 계획과 무의탁 불우 노인에 대한 경로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예산시장과 역전시장의 활성화 방안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시장에서 주교사거리에 이르는 예산천 복개공사를 확장 실시하여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상설시장 옆 구 우시장에 5일장을 정비 활성화하여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각 읍·면의 지역농산물을 항시 판매할 수 있도록 예산 농특산물 종합도매시장을 개장하여 외지의 상인들이 항시 머무르면서 우리 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예산농특산물 종합도매시장을 계획하고 있는지와 역전시장을 민영화하여 지역상권을 살릴 용의는 있습니까?
또한 통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은 어떠한지, 통산부에서는 재해개발지원자금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매칭펀드형식으로서 한 시장에 10억원씩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평균 300평 내지 400평 규모의 재래시장을 재개발하는데는 약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통산부에서 10억원을 받게 되는 시장은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10억원을 받게 되며, 나머지 20억원은 자체 조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산부는 이 같은 계획아래 오는 11월경에 재개발 대상인 전부 150여 개의 재래시장 중에서 지원하게 될 시장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가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산부는 시장을 재개발할 겨우 시장 상인들이 생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가설시장 장소를 제공토록 관계법령을 손질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개발법에 재개발 할 때는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3/5로 완화시켜 재개발이 용이해 지도록 한다는 계획 아래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읍의 상설시장과 역전시장의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박상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예산군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촉매역할을 하고 계시는 기자님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을 감개무량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평소에 보고, 그리고 생각했던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기에 중복되는 사항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군은 재정자립도가 24%에 불과하고, 지원수입이 74.4%, 지정재원이 3.6%에 달하는 아주 빈약한 재정형편에 처해 있는 현실인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정운영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행정수행 체제구축을 위한 자립기반사업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군의 특징을 살려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지명도가 놓은 덕산온천이나 도립공원인 수덕사, 그리고 매헌 윤봉길 의사의 영정을 봉안한 충의사, 또한 국민관광단지와 연계된 역사의 혼이 깃든 임존성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지만 개발활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여겨지고, 또한 군 소유의 토지중 활용가치가 충분히 곳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급 단체 및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내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급 기관을 중심으로 한 관변단체나 직능별로 구성된 직능단체, 상부조직에 따른 단체, 각종 위원회 봉사단체, 여성단체 등 모두가 다 중요하고 필요한 단체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깊이 생각해 보면 모두가 군민의 화합과 군의 발전과 건전한 생활을 통한 여가활동이나 친목을 도모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단체들이 중요한 목적과 목표를 정해 놓고 귀중한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이며, 또한 연중 얼마나 지원되는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제문화권 개발에 현재 공주, 부여, 전국 익산군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군도 포함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중앙단위에서 검토중이라고 지난 31회 임시회 회의당시 담당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의 추진결과가 어떤지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역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백제시대의 최후의 보루였던 임존성이 있는 우리군도 마땅히 백제문화권으로 포함이 돼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본 군의 추진결과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볼 때 백제시대의 축조물인 임존성은 교육적인 가치가 충분한 만큼 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한 국민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존하는 임존성은 문헌에 의하면 지금부터 1,350년전인 백제시대에 축성되었는 설과 그 이전인 2,000년전의 마한시대에 축성 년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해발 484m에 성 둘레가 2.6㎞ 되는 퇴뫼식 산성인 것입니다. 사가들이 임존성을 역사성이 있고,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백제가 국운이 쇠한 당시에 애국의 용장들이 부흥군을 이끌고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최후까지 항전하였던 곳으로 사적 제90호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임존성은 우리 조상의 체취와 얼이 담겨져 있는 문화유적으로서 군민 모두가 아끼고 가꾸는 마음으로 계승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여 시행해야 하겠지만 우선 원형이라도 찾고 등산로를 개설하여 국민관광단지와 연계시켜 개발한다고 볼 때에 교육적인 효과와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예산군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촉매역할을 하고 계시는 기자님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을 감개무량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평소에 보고, 그리고 생각했던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기에 중복되는 사항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군은 재정자립도가 24%에 불과하고, 지원수입이 74.4%, 지정재원이 3.6%에 달하는 아주 빈약한 재정형편에 처해 있는 현실인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정운영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행정수행 체제구축을 위한 자립기반사업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군의 특징을 살려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지명도가 놓은 덕산온천이나 도립공원인 수덕사, 그리고 매헌 윤봉길 의사의 영정을 봉안한 충의사, 또한 국민관광단지와 연계된 역사의 혼이 깃든 임존성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지만 개발활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여겨지고, 또한 군 소유의 토지중 활용가치가 충분히 곳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급 단체 및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내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급 기관을 중심으로 한 관변단체나 직능별로 구성된 직능단체, 상부조직에 따른 단체, 각종 위원회 봉사단체, 여성단체 등 모두가 다 중요하고 필요한 단체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깊이 생각해 보면 모두가 군민의 화합과 군의 발전과 건전한 생활을 통한 여가활동이나 친목을 도모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단체들이 중요한 목적과 목표를 정해 놓고 귀중한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이며, 또한 연중 얼마나 지원되는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제문화권 개발에 현재 공주, 부여, 전국 익산군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군도 포함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중앙단위에서 검토중이라고 지난 31회 임시회 회의당시 담당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의 추진결과가 어떤지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역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백제시대의 최후의 보루였던 임존성이 있는 우리군도 마땅히 백제문화권으로 포함이 돼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본 군의 추진결과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볼 때 백제시대의 축조물인 임존성은 교육적인 가치가 충분한 만큼 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한 국민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존하는 임존성은 문헌에 의하면 지금부터 1,350년전인 백제시대에 축성되었는 설과 그 이전인 2,000년전의 마한시대에 축성 년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해발 484m에 성 둘레가 2.6㎞ 되는 퇴뫼식 산성인 것입니다. 사가들이 임존성을 역사성이 있고,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백제가 국운이 쇠한 당시에 애국의 용장들이 부흥군을 이끌고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최후까지 항전하였던 곳으로 사적 제90호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임존성은 우리 조상의 체취와 얼이 담겨져 있는 문화유적으로서 군민 모두가 아끼고 가꾸는 마음으로 계승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여 시행해야 하겠지만 우선 원형이라도 찾고 등산로를 개설하여 국민관광단지와 연계시켜 개발한다고 볼 때에 교육적인 효과와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국민관광지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 지정구역 중 '86년 조성계획 승인 이후 근 10년 가까이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등촌리 일대를 지정구역에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정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역대군수 초도군시 때마다 건의했던 사항이고, 주민의 해제민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4대질서운동에 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기초질서, 거리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 등 4대 질서운동을 행정당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단체에 이관 정부지원으로 추진하여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군민 모두가 자발적인 참여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간단체별로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적인 지도계획을 구상한 바는 없는지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책의 일환으로 모범지도자를 선진국 견학을 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꽃길 조성에 투여되는 연간 예산은 얼마이며, 읍·면 직원들이 동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따른 교통질서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할 때 우선 예산읍의 경우 차량의 일반 통행 구역 등을 당국에서는 구상해 본 바는 없습니까?
또는 유료주차장 설치계획은 없는지, 차량의 주·정차 질서확립은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국민관광지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 지정구역 중 '86년 조성계획 승인 이후 근 10년 가까이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등촌리 일대를 지정구역에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정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역대군수 초도군시 때마다 건의했던 사항이고, 주민의 해제민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4대질서운동에 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기초질서, 거리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 등 4대 질서운동을 행정당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단체에 이관 정부지원으로 추진하여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군민 모두가 자발적인 참여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간단체별로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적인 지도계획을 구상한 바는 없는지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책의 일환으로 모범지도자를 선진국 견학을 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꽃길 조성에 투여되는 연간 예산은 얼마이며, 읍·면 직원들이 동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따른 교통질서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할 때 우선 예산읍의 경우 차량의 일반 통행 구역 등을 당국에서는 구상해 본 바는 없습니까?
또는 유료주차장 설치계획은 없는지, 차량의 주·정차 질서확립은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환 권오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존경하옵는 박순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님들을 비롯하여 참석하여 주신 기자분들과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과 더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보실장님과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에는 여러 가지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국민휴양관광단지만 개발을 하고 예당저수지 상류에는 상수도 규제로 많은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당저수지 상류에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도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규제만 할 것인지 상류에 대한 적합한 개발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영업용 승용차의 요금체계가 불합리하여 운전기사와 승객간의 불협화를 이루고 있는데 농촌에 맞는 요금체계를 만들어 예산을 찾는 승객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영업용 승용차의 요금체계를 구상할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과 더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보실장님과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에는 여러 가지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국민휴양관광단지만 개발을 하고 예당저수지 상류에는 상수도 규제로 많은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당저수지 상류에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도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규제만 할 것인지 상류에 대한 적합한 개발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영업용 승용차의 요금체계가 불합리하여 운전기사와 승객간의 불협화를 이루고 있는데 농촌에 맞는 요금체계를 만들어 예산을 찾는 승객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영업용 승용차의 요금체계를 구상할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환 이회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매일같이 군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실·과장님 여러분!
또한 요즘 벼 베기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고덕 의원 김영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실·과장님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론은 제외하고 본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변화된 지가체계를 일원화하여 토지공개념 제도를 정착하면서 지가산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지가에 관련된 조세부과 등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조사하고 있는 개별지가 조사결과 조사 첫 회에서 지금가지 우리 군내의 토지의 지목별 지가변동 추이와 지역별 지가의 흐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지적도는 정확한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의 지적도는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지적도로써 정확하다고 인정하고 그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하여 유지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경계 분쟁이라든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지적도를 발급받고, 또 측량을 의회해서 당사자간에 확인하여 분쟁을 막고 경우를 갈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발급 및 비치하는 지적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간혹 면적 및 경계측량을 해 보면 면적이 과소되었거나 경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산 고덕과 홍성읍까지의 버스노선의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편리하고 빠르게 목적지를 오고가고 싶어하는 것도 인간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그동안 많은 도로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 차량도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만 예전과 다름없이 교통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봉산과 고덕간의 오랜 숙원인 홍성까지 가는 버스 노선사업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도 아시다시피 홍성에는 지방공사 홍성의료원이 있고, 의료장비와 기술이 선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가 다른 의원보다 저렴하고 영세민은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장항선 유일의 진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로 홍성까지 가고자 할 때에는 30킬로미터도 안 되는 곳을 직통도로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빙 돌아서 여러 번 버스를 갈아타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차량이 많고 길이 있음에도 이 지역분들은 왜 어렵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교통행정의 빈약성을 탓하며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홍성군에 회사를 갖고 있는 홍주여객은 예산군내의 일부지역을 활발히 운행하고 있는데, 그 운행거리가 464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반면 예산군에 회사를 가진 예산교통은 홍성에서 겨우 91킬로미터만 운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간의 형평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에 회사를 둔 예산교통 및 기타 운수회사의 이익과 세수증대에도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교통행정은 과거와 같이 건설교통부의 권한이 아니고 군과 군간의 협의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즉, 법으로써 군수의 직권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교통불편을 외면하고 본 군에 있는 운수회사의 이익과 세수증대 등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책임자나 공무원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주여객과 예산교통의 일일 운행회수를 말씀드리면 홍주여객이 예산군 관내를 침입하여 운행하는 노선은 홍성에서 덕산온천까지 5회, 홍성에서 수덕사까지 4회로 모두 9회가 되겠고, 홍성군 갈산에서 수덕사까지 9회, 홍성 갈산에서 낙상리까지 4회로 합하면 13회를 운행하며, 모두 합쳐보면 21회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교통은 예산군과 홍성군의 군계인 복당리까지 4회만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으며, 결론적으로 우리군에 있는 예산교통과 한양여객도 홍성군이 예산군내에 들어와 운행하는 만큼의 거리를 홍성군에 들어가 운행할 수 있도록 군간의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노선을 개발하여 주민의 교통편의와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요즘 벼 베기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고덕 의원 김영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실·과장님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론은 제외하고 본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변화된 지가체계를 일원화하여 토지공개념 제도를 정착하면서 지가산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지가에 관련된 조세부과 등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조사하고 있는 개별지가 조사결과 조사 첫 회에서 지금가지 우리 군내의 토지의 지목별 지가변동 추이와 지역별 지가의 흐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지적도는 정확한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의 지적도는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지적도로써 정확하다고 인정하고 그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하여 유지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경계 분쟁이라든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지적도를 발급받고, 또 측량을 의회해서 당사자간에 확인하여 분쟁을 막고 경우를 갈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발급 및 비치하는 지적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간혹 면적 및 경계측량을 해 보면 면적이 과소되었거나 경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산 고덕과 홍성읍까지의 버스노선의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편리하고 빠르게 목적지를 오고가고 싶어하는 것도 인간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그동안 많은 도로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 차량도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만 예전과 다름없이 교통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봉산과 고덕간의 오랜 숙원인 홍성까지 가는 버스 노선사업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도 아시다시피 홍성에는 지방공사 홍성의료원이 있고, 의료장비와 기술이 선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가 다른 의원보다 저렴하고 영세민은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장항선 유일의 진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로 홍성까지 가고자 할 때에는 30킬로미터도 안 되는 곳을 직통도로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빙 돌아서 여러 번 버스를 갈아타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차량이 많고 길이 있음에도 이 지역분들은 왜 어렵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교통행정의 빈약성을 탓하며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홍성군에 회사를 갖고 있는 홍주여객은 예산군내의 일부지역을 활발히 운행하고 있는데, 그 운행거리가 464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반면 예산군에 회사를 가진 예산교통은 홍성에서 겨우 91킬로미터만 운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간의 형평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에 회사를 둔 예산교통 및 기타 운수회사의 이익과 세수증대에도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교통행정은 과거와 같이 건설교통부의 권한이 아니고 군과 군간의 협의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즉, 법으로써 군수의 직권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교통불편을 외면하고 본 군에 있는 운수회사의 이익과 세수증대 등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책임자나 공무원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주여객과 예산교통의 일일 운행회수를 말씀드리면 홍주여객이 예산군 관내를 침입하여 운행하는 노선은 홍성에서 덕산온천까지 5회, 홍성에서 수덕사까지 4회로 모두 9회가 되겠고, 홍성군 갈산에서 수덕사까지 9회, 홍성 갈산에서 낙상리까지 4회로 합하면 13회를 운행하며, 모두 합쳐보면 21회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교통은 예산군과 홍성군의 군계인 복당리까지 4회만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으며, 결론적으로 우리군에 있는 예산교통과 한양여객도 홍성군이 예산군내에 들어와 운행하는 만큼의 거리를 홍성군에 들어가 운행할 수 있도록 군간의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노선을 개발하여 주민의 교통편의와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김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권오창 군수와 부군수, 각 실·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한 무한한 노력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군정에 대하여 궁금했던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께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현황과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건실한 업체 등이 우리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늦은 감이 있으나 개발의 붐을 타고 있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가대상 토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내야하는 이유와 방법을 몰라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니 군에서의 행정지도 사항과 지금까지의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현황과 미징수 현황, 그리고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덕산온천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의 기존 운행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와 수덕사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 즉 홍성, 당진, 서산을 잇는 지역 간의 교통망을 직접 연결하도록 우리 지역의 농어촌 버스회사와 협의하여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과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덕산하와이가 개장했으나 왕복 32킬로미터의 거리를 걸어야 하는 불편을 주고 있어 지역내의 농어촌 버스로 연관이 안 돼 대중교통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로써 인근 지역에서부터 활성화되어 확산될 수 있는 교통편익증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권오창 군수와 부군수, 각 실·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한 무한한 노력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군정에 대하여 궁금했던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께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현황과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건실한 업체 등이 우리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늦은 감이 있으나 개발의 붐을 타고 있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가대상 토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내야하는 이유와 방법을 몰라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니 군에서의 행정지도 사항과 지금까지의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현황과 미징수 현황, 그리고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덕산온천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의 기존 운행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와 수덕사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 즉 홍성, 당진, 서산을 잇는 지역 간의 교통망을 직접 연결하도록 우리 지역의 농어촌 버스회사와 협의하여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과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덕산하와이가 개장했으나 왕복 32킬로미터의 거리를 걸어야 하는 불편을 주고 있어 지역내의 농어촌 버스로 연관이 안 돼 대중교통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로써 인근 지역에서부터 활성화되어 확산될 수 있는 교통편익증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순환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현문 신현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님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에 관해서 오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구촌이 썩어간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소리가 높은데 우리나라도 산업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용기 및 발효제를 전 군에 1,668개를 보급하고, 각 마을에 7∼8개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급으로 끝내지 말고 현지를 확인해서 지도하고 실효성 평가를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용실태와 실용성의 여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님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에 관해서 오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구촌이 썩어간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소리가 높은데 우리나라도 산업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용기 및 발효제를 전 군에 1,668개를 보급하고, 각 마을에 7∼8개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급으로 끝내지 말고 현지를 확인해서 지도하고 실효성 평가를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용실태와 실용성의 여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순환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실·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12만 군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수단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본 의원은 이번에 시행하는 공영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타군에 비해서 우리군의 운영이 늦은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리 바랍니다.
오지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교통불편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교통대책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실시하는 공영버스의 운영계획은 우리 지역의 운수업계에 배분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군민이 이용하는 공영버스가 일부 편법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실·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12만 군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수단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본 의원은 이번에 시행하는 공영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타군에 비해서 우리군의 운영이 늦은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리 바랍니다.
오지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교통불편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교통대책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실시하는 공영버스의 운영계획은 우리 지역의 운수업계에 배분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군민이 이용하는 공영버스가 일부 편법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순환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기획실장 황선봉입니다.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와 단체간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군수님 답변과 중복되지 않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저희군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계략적인 답변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유지의 효율적 운용으로 경영수익을 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일원의 국·군유지 58,843평과 사유지 12,951평등 총 71,794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묘지 2평형 3,317기와 3평형 4,677기 납골묘 513기 등 총 8,507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8년도까지가 됩니다.
공설공원묘지의 시설계획으로는 묘역이 3종에 8,507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39,968평에 약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잔디광장, 수목원, 보존녹지 등 공원 및 녹지시설이 21,365평으로 약 30%, 도로 및 주차장 시설이 7,998평으로 약 11%, 관리사 및 편익시설 등이 2,463평으로 약 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993년 7월 7일 사업계획서 작성을 시작으로 해서 사유지 매입대상 29필지 12,951평 중 27필지 11,935평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2필지 1,016평은 소유자의 불응으로 현재 매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기본계획상 보존녹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을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의 집단묘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실시설계를 '95년 4월 27일에 완료를 해서 '95년 5월 31일에 입찰을 봐서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95년 8월 25일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작업 중이며, 종합진도는 1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경영수익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억원을 투자로 시작하여 총 사업비 95억 400만원이 소요되며, 그 내역은 공사비가 72억 1,000만원이고, 지방채에 따른 이자가 19억 2,000만원이고, 설계, 감리, 부대비가 약 2억 8,500만원이며, 보상비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묘지 분양은 '99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분양가격은 2평형은 3.6평이 소요되므로 평당 30만원씩 계산해서 1기당 108만원이 되겠으며, 3평형과 납골묘는 5.4평이 소요되므로 평당 30만원씩 계산해서 1기당 162만원으로 분양완료시 총 분양금액은 약 11억 9,000만원으로 투자비 95억 400만원을 제외하면 약 24억 8,600만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되며, 또한 날이 갈수록 심각하여지는 묘지난 해소와 효율적인 군유지 활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과수단지 경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단지 경영사업은 신암면 종경리 280-22번지 약 32,000평의 군유지에 충청남도에서 과수시험지로 운영하던 것을 '92년도에 토지는 환수하고, 과목은 구상임대 받아서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92년도 1,200만원, '93년도에는 1,700만원, '94년도에는 2,600만원 등 경영수익이 미비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과수의 신품종 묘목을 다량 생산하여 군내 과수농가에게 적극 보급하는 등 군민 소득증대와 경영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잔디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포 조성사업은 예산읍 주교리 무한천내 고수부지의 6,050평에 '92년부터 '93년까지 건설과 수로원을 활용하여 잔디포를 조성 관리하여 오다가 '94년 8월 22일 광시면 신대리 120번지 민동봉씨에게 연 5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하고, 위탁 경영하여 '94년도에 5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94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위탁 경영코자 추진하였으나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잔디포가 황폐화됨으로서 위탁경영자가 위탁경영을 포기함으로서 금년도 사용료 수입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홍수로 인한 피해 및 잡초 등이 다량 발생되어 하천에 잔디포 조성은 재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재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과수단지 경영사업은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앞으로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조성사업을 지주조합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방안과 1차지구의 적극적인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쳐 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무공해 공장의 적극 유치, 그리고 대전에서 당진간의 고속도로 개설시 관양산을 토취장으로 활용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발표대회를 오는 10월 20일에 개최해서 여기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및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 1억 1,075만원을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군협의회에 1,078만원, 12개 읍·면지도자협의회에 720만원, 그리고 12개 읍·면부녀협의회에 720만원 등 새마을운동 단체에 3,22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자유총연맹 예산군지부에 1,089만원,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에 600만원, 예산문화원에 747만원, 예산군체육회에 2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에 1,540만원과 12개 읍·면협의회에 2,040만원 등 총 3,58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각각 400만원씩 보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와 단체간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군수님 답변과 중복되지 않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저희군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계략적인 답변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유지의 효율적 운용으로 경영수익을 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일원의 국·군유지 58,843평과 사유지 12,951평등 총 71,794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묘지 2평형 3,317기와 3평형 4,677기 납골묘 513기 등 총 8,507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8년도까지가 됩니다.
공설공원묘지의 시설계획으로는 묘역이 3종에 8,507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39,968평에 약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잔디광장, 수목원, 보존녹지 등 공원 및 녹지시설이 21,365평으로 약 30%, 도로 및 주차장 시설이 7,998평으로 약 11%, 관리사 및 편익시설 등이 2,463평으로 약 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993년 7월 7일 사업계획서 작성을 시작으로 해서 사유지 매입대상 29필지 12,951평 중 27필지 11,935평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2필지 1,016평은 소유자의 불응으로 현재 매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기본계획상 보존녹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을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의 집단묘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실시설계를 '95년 4월 27일에 완료를 해서 '95년 5월 31일에 입찰을 봐서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95년 8월 25일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작업 중이며, 종합진도는 1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경영수익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억원을 투자로 시작하여 총 사업비 95억 400만원이 소요되며, 그 내역은 공사비가 72억 1,000만원이고, 지방채에 따른 이자가 19억 2,000만원이고, 설계, 감리, 부대비가 약 2억 8,500만원이며, 보상비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묘지 분양은 '99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분양가격은 2평형은 3.6평이 소요되므로 평당 30만원씩 계산해서 1기당 108만원이 되겠으며, 3평형과 납골묘는 5.4평이 소요되므로 평당 30만원씩 계산해서 1기당 162만원으로 분양완료시 총 분양금액은 약 11억 9,000만원으로 투자비 95억 400만원을 제외하면 약 24억 8,600만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되며, 또한 날이 갈수록 심각하여지는 묘지난 해소와 효율적인 군유지 활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과수단지 경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단지 경영사업은 신암면 종경리 280-22번지 약 32,000평의 군유지에 충청남도에서 과수시험지로 운영하던 것을 '92년도에 토지는 환수하고, 과목은 구상임대 받아서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92년도 1,200만원, '93년도에는 1,700만원, '94년도에는 2,600만원 등 경영수익이 미비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과수의 신품종 묘목을 다량 생산하여 군내 과수농가에게 적극 보급하는 등 군민 소득증대와 경영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잔디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포 조성사업은 예산읍 주교리 무한천내 고수부지의 6,050평에 '92년부터 '93년까지 건설과 수로원을 활용하여 잔디포를 조성 관리하여 오다가 '94년 8월 22일 광시면 신대리 120번지 민동봉씨에게 연 5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하고, 위탁 경영하여 '94년도에 5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94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위탁 경영코자 추진하였으나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잔디포가 황폐화됨으로서 위탁경영자가 위탁경영을 포기함으로서 금년도 사용료 수입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홍수로 인한 피해 및 잡초 등이 다량 발생되어 하천에 잔디포 조성은 재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재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과수단지 경영사업은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앞으로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조성사업을 지주조합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방안과 1차지구의 적극적인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쳐 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무공해 공장의 적극 유치, 그리고 대전에서 당진간의 고속도로 개설시 관양산을 토취장으로 활용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발표대회를 오는 10월 20일에 개최해서 여기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및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 1억 1,075만원을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군협의회에 1,078만원, 12개 읍·면지도자협의회에 720만원, 그리고 12개 읍·면부녀협의회에 720만원 등 새마을운동 단체에 3,22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자유총연맹 예산군지부에 1,089만원,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에 600만원, 예산문화원에 747만원, 예산군체육회에 2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에 1,540만원과 12개 읍·면협의회에 2,040만원 등 총 3,58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각각 400만원씩 보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정부에서는 흔히 관변단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중에 관변단체는 어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며, 지난번 회의록을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도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고, 민족통일협의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우회나 행우회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우회나 행우회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관변단체라고 말들을 하는데 관변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하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같은 사회단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변단체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명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행우회나 경우회 등이 종전에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의해서 행우회나 경우회 등 일부 보조단체에는 보조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곳은 특별히 매년 정기적으로, 제가 답변드린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각종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고,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저희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단체로 하여금 하게 할 때 필요시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얼마씩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업을 할 때 수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임의보조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1억원 관계는 정액보조단체이고, 이주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지원되는 사항은 임의보조단체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관변단체라고 말들을 하는데 관변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하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같은 사회단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변단체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명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행우회나 경우회 등이 종전에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의해서 행우회나 경우회 등 일부 보조단체에는 보조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곳은 특별히 매년 정기적으로, 제가 답변드린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각종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고,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저희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단체로 하여금 하게 할 때 필요시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얼마씩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업을 할 때 수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임의보조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1억원 관계는 정액보조단체이고, 이주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지원되는 사항은 임의보조단체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정액보조단체가,
○기획실장 황선봉 그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1억원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없고, 순수한 군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에서 정액보조단체를 지정하고 싶다고 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별법이 있는데 그 개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이 단체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은 곳은 자유총연맹육성조직법이라든가 그런 법에 명시되어서 정액보조단체가 되는 것이지, 저희 군에서 임의로 정액보조단체다 임의보조단체다 하는 지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에서 정액보조단체를 지정하고 싶다고 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별법이 있는데 그 개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이 단체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은 곳은 자유총연맹육성조직법이라든가 그런 법에 명시되어서 정액보조단체가 되는 것이지, 저희 군에서 임의로 정액보조단체다 임의보조단체다 하는 지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지방자친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침이기 이전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내무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위임받아서 지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을 하면서 이 지침을 위배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신현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임의보조단체에서는 민간에 대한 풀보조금을 총액만 예산편성을 합니다. 금년에는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6,000만원의 범위안에서 각 단체의 요구가 들어오면 그 사항을 검토해서 타당할 시에는 지원을 해 주고, 타당치 못할 시에는 지원을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의회의 의결을 받고 지원대상자는 저희 행정집행부가 합니다.
○부의장 박순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예, 권오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의원 거수 )
예, 권오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공설공원묘지사업이 수익적인 면에서 약 24억원의 흑자를 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9년부터 분양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추진사업은 지방채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24억원 이라는 것은 '99년부터 분양이 전부 완료되었을 때 이 수치가 나오겠지만 만일 일시에 분양이 되지 못하고 몇 년 지연이 된다고 볼 때 기획실장님께서는 이것을 분양으로부터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고 24억원 이라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계산을 하고 계시는지요?
방금 말씀하셨던 공설공원묘지사업이 수익적인 면에서 약 24억원의 흑자를 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9년부터 분양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추진사업은 지방채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24억원 이라는 것은 '99년부터 분양이 전부 완료되었을 때 이 수치가 나오겠지만 만일 일시에 분양이 되지 못하고 몇 년 지연이 된다고 볼 때 기획실장님께서는 이것을 분양으로부터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고 24억원 이라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계산을 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실장 황선봉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98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99년도부터 약 5년 동안에 분양되는 것으로 사실상 봤습니다만 지금 기당 3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의 공원묘지에 가서 매장을 하자면 많은 돈이 소요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경영수익차원이기는 하지만 저희 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현재는 최소금액으로 정했습니다마는 평당 30만원이라는 것은 불변숫자는 아닙니다. 그때 가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98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의 공원묘지에 가서 매장을 하자면 많은 돈이 소요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경영수익차원이기는 하지만 저희 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현재는 최소금액으로 정했습니다마는 평당 30만원이라는 것은 불변숫자는 아닙니다. 그때 가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98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부의장 박순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예당저수지 주변의 균형개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오늘 문화공보실장님은 답변을 듣고, 건설과장님 답변은 10월 12일 질문 답변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회운 의원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예당저수지 주변의 균형개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오늘 문화공보실장님은 답변을 듣고, 건설과장님 답변은 10월 12일 질문 답변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회운 의원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문화공보실장 김경태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공보실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오흥 의원님의 예당국민관광지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응봉면 후사리와 등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정면적은 56,289평입니다. 조성면적은 13,705평이 조성되었고, 미 조성된 면적은 42,560평입니다.
개발지구로 지정된 등촌지역은 현재까지 개발이 안되고 있는 바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예당국민관광지 개발 추진사항은 지역여건상 후사리 일원 개발계획에 맞추어 조성되어 그동안 국민 편익시설 및 공공시설, 식당, 매점 등은 완료되었고, 숙박시설 여관 1동은 11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 조성된 등촌리 일원은 그동안 군재정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일부 주민들이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으면 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군수선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등촌리 일원을 개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수 차례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하였는가는 예당국민관광지내 등촌리 미개발지구 해제에 대한 요구는 개발촉진 측면의 요구로 군 재정 확보 후 군민이 불편함이 없는 시설로 개발토록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백제권 개발에 대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에 공주, 부여, 전북, 익산군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군도 포함되도록 건의하여 중앙단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진척을 질문하셨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1978년 문화체육부에서 입안되어 197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이 고도권 개발로 옛 도읍지인 공주, 부여, 익산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1993년도부터 몇 차례 상부기관에 건의하였으나 이미 1978년에 입안되어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우리군은 고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개발대상에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고도권 개발이 끝나는 2001년 후 백제권 2차 개발계획시 예산군도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존성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백제시대의 축조물로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인접한 국민관광지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존성과 국민관광지와의 연계개발은 역사성으로 보나 관광개발로 보나 필요한 개발사업입니다. 이러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93년도에 문화체육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성 주위의 복원사업인데 길이가 3킬로미터, 높이가 2.5미터입니다.
이 사업을 3백 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군비 투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임존성과 국민관광지가 연계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회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예당저수지 균형개발은 저희 공보실에서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민 관광단지 등촌지구와 병행하여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공보실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오흥 의원님의 예당국민관광지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응봉면 후사리와 등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정면적은 56,289평입니다. 조성면적은 13,705평이 조성되었고, 미 조성된 면적은 42,560평입니다.
개발지구로 지정된 등촌지역은 현재까지 개발이 안되고 있는 바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예당국민관광지 개발 추진사항은 지역여건상 후사리 일원 개발계획에 맞추어 조성되어 그동안 국민 편익시설 및 공공시설, 식당, 매점 등은 완료되었고, 숙박시설 여관 1동은 11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 조성된 등촌리 일원은 그동안 군재정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일부 주민들이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으면 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군수선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등촌리 일원을 개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수 차례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하였는가는 예당국민관광지내 등촌리 미개발지구 해제에 대한 요구는 개발촉진 측면의 요구로 군 재정 확보 후 군민이 불편함이 없는 시설로 개발토록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백제권 개발에 대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에 공주, 부여, 전북, 익산군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군도 포함되도록 건의하여 중앙단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진척을 질문하셨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1978년 문화체육부에서 입안되어 197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이 고도권 개발로 옛 도읍지인 공주, 부여, 익산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1993년도부터 몇 차례 상부기관에 건의하였으나 이미 1978년에 입안되어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우리군은 고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개발대상에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고도권 개발이 끝나는 2001년 후 백제권 2차 개발계획시 예산군도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존성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백제시대의 축조물로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인접한 국민관광지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존성과 국민관광지와의 연계개발은 역사성으로 보나 관광개발로 보나 필요한 개발사업입니다. 이러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93년도에 문화체육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성 주위의 복원사업인데 길이가 3킬로미터, 높이가 2.5미터입니다.
이 사업을 3백 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군비 투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임존성과 국민관광지가 연계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회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예당저수지 균형개발은 저희 공보실에서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민 관광단지 등촌지구와 병행하여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순환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권 개발에 관한 답변에 대해서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먼저 백제문화권 개발에 관한 답변에 대해서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존성의 둘레가 군에서 표기한 것을 보면 2.8킬로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2.6킬로미터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군과 문화원은 모든 면에서 계통적으로 불가분의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표기상의 잘못인지, 아니면 서로 실측상의 착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존성 복원하는 사업비는 300억원 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완전히 복원한다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서 어렵고, 임존성의 원형만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의 임존성 둘레가 잡목과 잡초로 둘러 쌓여 있어서 성의 형체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또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묘순이 바위 자체가 숲 속에 가려져서 근처의 주민들도 위치를 잘 모를뿐더러 어는 것이 묘순이 바위인지 구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잡목과 잡초를 제거해서 역사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8월 11일에 임존성 순례 및 위령제가 있어서 박순한 부의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 몇 분도 참석하셨는데 거기를 가보면 참으로 보기 안 좋은 상태이니까 원형이라도 찾을 수 있는 자금을 활용해 주시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존성의 둘레가 군에서 표기한 것을 보면 2.8킬로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2.6킬로미터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군과 문화원은 모든 면에서 계통적으로 불가분의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표기상의 잘못인지, 아니면 서로 실측상의 착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존성 복원하는 사업비는 300억원 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완전히 복원한다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서 어렵고, 임존성의 원형만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의 임존성 둘레가 잡목과 잡초로 둘러 쌓여 있어서 성의 형체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또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묘순이 바위 자체가 숲 속에 가려져서 근처의 주민들도 위치를 잘 모를뿐더러 어는 것이 묘순이 바위인지 구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잡목과 잡초를 제거해서 역사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8월 11일에 임존성 순례 및 위령제가 있어서 박순한 부의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 몇 분도 참석하셨는데 거기를 가보면 참으로 보기 안 좋은 상태이니까 원형이라도 찾을 수 있는 자금을 활용해 주시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과 공보실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지난번에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임존성을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한 현상이 초래된 것 같아 지난번 행사전 인부를 사서 제초를 했지만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지난번에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임존성을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한 현상이 초래된 것 같아 지난번 행사전 인부를 사서 제초를 했지만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으로 예당국민관광지 지정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으로 예당국민관광지 지정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없었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런데 현재 등촌지역은 개인 편입토지가 29필지나 됩니다. 위치도 등촌리 마을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전체를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면 이곳은 마을인 만큼 이곳만은 해제를 하고 '86년도에 책정이 된 이후 근 10년 가까이 계속 응봉 초도순시 때마다 건의사항으로 마을 주님들이 진정서를 내고 했는데, 이곳이 마을의 중심지이고, 개인의 농토가 편입되었고, 전체적으로 민간소유라고 했을 적에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할 사항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담당 실·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당저수지 주변 개발계획 답변에 대해서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예, 이회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당저수지 주변 개발계획 답변에 대해서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예, 이회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공보실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휴양단지가 등촌리 등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권오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공주, 청양군 일원에서 피서지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모래, 토석 체취로 인해서 그 지역에 관광객을 수용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예당저수지 상류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휴식처로 이용하거나 낚시를 하는데 일부 제한된 구역만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확장개발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휴양단지가 등촌리 등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권오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공주, 청양군 일원에서 피서지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모래, 토석 체취로 인해서 그 지역에 관광객을 수용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예당저수지 상류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휴식처로 이용하거나 낚시를 하는데 일부 제한된 구역만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확장개발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 요번 주에 제가 중앙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갔다 와서 권오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변경을 한다든가 이회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확장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사회진흥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군정질문 또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의 여러 병리현상으로 인한 윤리선도 대책은 없느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대의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위주로 좋은 성적만 얻어서 명문대 입학만 하면 된다는 입시병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 도피와 굴복, 반항과 증오심이 가득 차 가정병리, 학교병리 등으로 이 사회는 물들어 청소년들의 가출과 자살이 만연하게 되었고, 비행 청소년으로 빠져드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여러 병리현상을 어떻게 치료하여 건전한 청소년 윤리대책으로 할 것이냐면 첫째로 청소년 어울마당에 군·도·국비 약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민간단체인 BBS라고 하는 즉, 불우청소년 단체입니다. B 브라더와 C 시스터의 약자가 BBS입니다. 예산군의 지부장인 연기영씨에게 위탁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매월 1회씩 순회 운영하여 3/4분기 현재 4,80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레크레이션, 그리고 장기자랑, 예능경연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청소년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화 운동지원으로 군비 240만원을 지원하여 민속놀이 분야의 하나인 수덕초등학교 농악부에 80만원, 체육분야인 예산중학교 태권도부에 80만원, 취미분야인 매헌합창단에 80만원씩을 각각 지원하여 청소년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셋째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청소년들에게는 보이스카웃 및 걸스카웃 등 단체에 가입 활동토록 관내 초중고학생 중 어려운 학생 20명을 교육청의 협조로 선정하여 저희들이 5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원하여 활동토록 조치했습니다.
넷째, 청소년 지도위원의 지도능력 함양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도위원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지난 8월 20일 천안 시민회관에서 12개 읍·면 청소년 지도위원 24명을 1일 연찬 시킨 바 있습니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정신건강 또는 학습진로, 이성문제 등 생활고충을 상담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여 부모교육 등 가정교육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케 하여 지역단위 청소년 문제의 전문조직으로 육성키 위하여 지난 2월 청소년 상담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장소를 저희 청내에 두고자 했습니다만 복잡한 사정으로 문예회관 내에 청소년 상담실을 개설하여 9월말 현재 전화상담 411건, 면접상담 15건, 출장상담 19건 등 모두 445건을 상담하여 청소년들의 고충을 덜어준 바 있고, 또한 매주 셋째 금요일을 사랑방 어머니교실 운영의 날로 설정해서 청소년 상담 전문요원이 각 마을을 순회하여 가정으로부터 인성을 중시하는 올바른 교육이 이행되도록 부모들을 대상으로 월 4회씩 34회에 330명을 교육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들은 지속적인 상담과 사랑방 어머니교실을 강화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부모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로서는 대술면 이티국민학교가 폐교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술, 신양 분야를 중점으로 한 농촌의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 및 심신단련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수련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예고선을 축으로 해서 고덕면 복지회관에도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또는 공부방으로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께서 4대질서 운영에 대하여 첫 번째로 관주도에서 전폭적인 민간주도의 정부지원형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에 부응하는 국민의식 고취와 도덕성 회복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코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온 4대질서 운동이 규범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는 건강한 사회조성의 기틀을 다졌으나 국민 기대수준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95년부터는 생활개혁 4대질서 사업추진 원년으로 정하고, 질서지키기, 행락지 쓰레기 순수치우기, 외국인 방문객의 불편해소 등을 군에서 주도하여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협조로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그 폭을 넓혀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여성단체 등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질서있고 밝고 깨끗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책의 일환으로 모범 지도자에 대하여 선진국 견학을 시킬 생각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과 사고의 방향을 세계화, 미래화로 일대 전환이 필요함으로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생활습성의 변화를 추진하고,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모든 일에 솔선 수범하는 모범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는 선진국 견학을 적극 추진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권오흥 의원님의 꽃길 조성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얼마이며, 읍·면 직원을 동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먼저 꽃길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꽃길을 가꾸는 거리가 183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 1년 초인 코스모스가 주종이 되겠습니다만 1년 초를 가꾸는 거리가 168킬로미터, 숙근초를 가꾸는 거리가 15킬로미터, 가로화단이 35개소정도 있습니다.
꽃길 조성의 금년 예산은 5,950만원인데 그 중에서도 꽃길 및 화단조성으로 삽교 외곽도로에 여지가 있는 화단 조성지에 2,000만원, 사후관리비로는 고작 3,950만원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나누어 보니까 약 200∼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꽃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선 꽃묘를 관리해야 되고, 그 꽃을 이식해야 하며, 중간 중간에 전정을 해야 하고, 제초를 해야 하며, 비료도 주고 농약도 주면서 예취를 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노임이 많이 들어갑니다. 읍·면직원 동원근절 대책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후관리 인부임의 예산이 충분히 지원돼서 과거와 같은 폐습에 공무원들이 거리에 나와서 풀을 베고 꽃을 가꾸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셔서 가을에 만발한 꽃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까 답변드렸던 대로 가로화단 35개소에 약 5명 정도의 인부임이 3번 내지 5번 정도는 손이 가야 합니다. 현재의 노임이 2만 5천원에서 3만원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약 2,400만원, 꽃길 관리로 183킬로미터를 킬로미터당 1명씩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서 약 9,000여 만원에서 1억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시고 1년 초하루를 가능하면 숙근초로 한 번 심으면 다시 자생해서 꽃을 피우는 숙근초로 대체해야만 합니다.
특히 예산 외곽도로가 잘 조성되었는데 그 여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꽃길이 조성 못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가능하면 외곽도로 또는 공주군계, 청양군계, 홍성군계, 서산군계 등에 중점으로 해서 꽃길 또는 가로화단을 조성하려고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군정질문 또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의 여러 병리현상으로 인한 윤리선도 대책은 없느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대의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위주로 좋은 성적만 얻어서 명문대 입학만 하면 된다는 입시병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 도피와 굴복, 반항과 증오심이 가득 차 가정병리, 학교병리 등으로 이 사회는 물들어 청소년들의 가출과 자살이 만연하게 되었고, 비행 청소년으로 빠져드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여러 병리현상을 어떻게 치료하여 건전한 청소년 윤리대책으로 할 것이냐면 첫째로 청소년 어울마당에 군·도·국비 약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민간단체인 BBS라고 하는 즉, 불우청소년 단체입니다. B 브라더와 C 시스터의 약자가 BBS입니다. 예산군의 지부장인 연기영씨에게 위탁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매월 1회씩 순회 운영하여 3/4분기 현재 4,80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레크레이션, 그리고 장기자랑, 예능경연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청소년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화 운동지원으로 군비 240만원을 지원하여 민속놀이 분야의 하나인 수덕초등학교 농악부에 80만원, 체육분야인 예산중학교 태권도부에 80만원, 취미분야인 매헌합창단에 80만원씩을 각각 지원하여 청소년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셋째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청소년들에게는 보이스카웃 및 걸스카웃 등 단체에 가입 활동토록 관내 초중고학생 중 어려운 학생 20명을 교육청의 협조로 선정하여 저희들이 5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원하여 활동토록 조치했습니다.
넷째, 청소년 지도위원의 지도능력 함양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도위원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지난 8월 20일 천안 시민회관에서 12개 읍·면 청소년 지도위원 24명을 1일 연찬 시킨 바 있습니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정신건강 또는 학습진로, 이성문제 등 생활고충을 상담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여 부모교육 등 가정교육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케 하여 지역단위 청소년 문제의 전문조직으로 육성키 위하여 지난 2월 청소년 상담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장소를 저희 청내에 두고자 했습니다만 복잡한 사정으로 문예회관 내에 청소년 상담실을 개설하여 9월말 현재 전화상담 411건, 면접상담 15건, 출장상담 19건 등 모두 445건을 상담하여 청소년들의 고충을 덜어준 바 있고, 또한 매주 셋째 금요일을 사랑방 어머니교실 운영의 날로 설정해서 청소년 상담 전문요원이 각 마을을 순회하여 가정으로부터 인성을 중시하는 올바른 교육이 이행되도록 부모들을 대상으로 월 4회씩 34회에 330명을 교육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들은 지속적인 상담과 사랑방 어머니교실을 강화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부모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로서는 대술면 이티국민학교가 폐교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술, 신양 분야를 중점으로 한 농촌의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 및 심신단련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수련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예고선을 축으로 해서 고덕면 복지회관에도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또는 공부방으로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께서 4대질서 운영에 대하여 첫 번째로 관주도에서 전폭적인 민간주도의 정부지원형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에 부응하는 국민의식 고취와 도덕성 회복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코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온 4대질서 운동이 규범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는 건강한 사회조성의 기틀을 다졌으나 국민 기대수준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95년부터는 생활개혁 4대질서 사업추진 원년으로 정하고, 질서지키기, 행락지 쓰레기 순수치우기, 외국인 방문객의 불편해소 등을 군에서 주도하여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협조로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그 폭을 넓혀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여성단체 등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질서있고 밝고 깨끗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책의 일환으로 모범 지도자에 대하여 선진국 견학을 시킬 생각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과 사고의 방향을 세계화, 미래화로 일대 전환이 필요함으로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생활습성의 변화를 추진하고,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모든 일에 솔선 수범하는 모범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는 선진국 견학을 적극 추진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권오흥 의원님의 꽃길 조성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얼마이며, 읍·면 직원을 동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먼저 꽃길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꽃길을 가꾸는 거리가 183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 1년 초인 코스모스가 주종이 되겠습니다만 1년 초를 가꾸는 거리가 168킬로미터, 숙근초를 가꾸는 거리가 15킬로미터, 가로화단이 35개소정도 있습니다.
꽃길 조성의 금년 예산은 5,950만원인데 그 중에서도 꽃길 및 화단조성으로 삽교 외곽도로에 여지가 있는 화단 조성지에 2,000만원, 사후관리비로는 고작 3,950만원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나누어 보니까 약 200∼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꽃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선 꽃묘를 관리해야 되고, 그 꽃을 이식해야 하며, 중간 중간에 전정을 해야 하고, 제초를 해야 하며, 비료도 주고 농약도 주면서 예취를 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노임이 많이 들어갑니다. 읍·면직원 동원근절 대책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후관리 인부임의 예산이 충분히 지원돼서 과거와 같은 폐습에 공무원들이 거리에 나와서 풀을 베고 꽃을 가꾸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셔서 가을에 만발한 꽃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까 답변드렸던 대로 가로화단 35개소에 약 5명 정도의 인부임이 3번 내지 5번 정도는 손이 가야 합니다. 현재의 노임이 2만 5천원에서 3만원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약 2,400만원, 꽃길 관리로 183킬로미터를 킬로미터당 1명씩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서 약 9,000여 만원에서 1억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시고 1년 초하루를 가능하면 숙근초로 한 번 심으면 다시 자생해서 꽃을 피우는 숙근초로 대체해야만 합니다.
특히 예산 외곽도로가 잘 조성되었는데 그 여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꽃길이 조성 못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가능하면 외곽도로 또는 공주군계, 청양군계, 홍성군계, 서산군계 등에 중점으로 해서 꽃길 또는 가로화단을 조성하려고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순환 그럼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윤리선도대책 답변에 대해서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 윤리선도대책 답변에 대해서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과장님의 좋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했다는데 약 1,600만원이라는 자금은 군에서 지원한 자금인지 답변해 주시고, BBS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서에도 BBS청소년선도위원이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된 것인지 질문하고 싶고, 사랑방 어머니교실을 월 4회에 330명을 교육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청소년의 범죄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군에서는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와 청소년의 도덕성 회복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킬 교육을 군에서는 계획하고 있는지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첨부해서 청소년의 범죄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군에서는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와 청소년의 도덕성 회복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킬 교육을 군에서는 계획하고 있는지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먼저 청소년 어울마당은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인데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러한 전문지도요원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조직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모셔다가 각 학교별로 학생들을 지도했고, BBS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역시 지원을 해서 BBS가 선도적으로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도를 했습니다.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교육을 통해서 심성변화의 교육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어머니교실은 한 사람의 전문요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확대실시를 해 보려고 도서도 구입하고 비디오 테이프도 약 50개정도 구입을 해서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교육을 통해서 심성변화의 교육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어머니교실은 한 사람의 전문요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확대실시를 해 보려고 도서도 구입하고 비디오 테이프도 약 50개정도 구입을 해서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부의장 박순환 이주원 의원입니다.
꽃길 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꽃을 심는다는 것을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꽃길 조성으로 1년 초인 코스모스가 168킬로미터, 숙근초가 15킬로미터라고 하셨는데, 꽃길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코스모스를 심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장애가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꽃을 심더라도 길이 험한 곳이나 구부러진 도로에는 키가 작은 것을 심어서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꽃길 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꽃을 심는다는 것을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꽃길 조성으로 1년 초인 코스모스가 168킬로미터, 숙근초가 15킬로미터라고 하셨는데, 꽃길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코스모스를 심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장애가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꽃을 심더라도 길이 험한 곳이나 구부러진 도로에는 키가 작은 것을 심어서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이주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교통장애가 되는 곳은 키가 작은 것을 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때에는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으로 4대질서운동과 꽃길 조성 답변에 대해서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으로 4대질서운동과 꽃길 조성 답변에 대해서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권오흥 의원 과장님께서 금년이 4대질서운동의 원년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큰 기대가 됩니다.
4대질서운동에서 기초질서의 경우 줄서서 차 타기, 휴지 안 버리기, 침 뱉지 않기 등 이런 것은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지속적이고 군민에게 여러 가지로 지도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자율적인 마음이 결여된 것 같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일선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군에서는 과감하게 민간단체에 이관하여 조직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것은 민관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현재 정액보조단체를 비롯해서 임의보조단체 및 여성단체라든지 BBS등 사회의 여러 민간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관에서는 계획적이고 충분한 지도를 통해서 이런 민간단체들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서 민간단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하셔서 흐뭇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음에 꽃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5,950만원이 꽃길 조성자금으로 계획이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5,950만원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를 떠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로 지난 88올림픽 때 거리에 다알리아나 칸나가 많이 조성되었는데 가을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본 의원이 지켜봤습니다.
이것도 분명 숙근초로서 매년 번식을 해나갈 수 있는 화초인데 막대한 돈을 들여 사다가 심어놓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바람에 얼어서 섞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후관리가 중요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많은 자금 요청 지원을 하셨는데 지원이 돼서 많은 자금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조그만한 화초 한 가지라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숙근초 중에서 프록스는 참으로 아름답고 그 개화기간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응봉에 가보면 가로화단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금을 들여서 한 번 심었으면 번식을 시켜서 내내 지속될 수 있는 품종을 점차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장 손쉽게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의 경우도 도로엣 완전히 성숙이 된 후 씨가 떨어진 뒤에 베어내면 그 다음해에는 면 직원들이 나와서 묘판을 만든다든가 꽃 묘를 심는다든가 해서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후관리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4대질서운동에서 기초질서의 경우 줄서서 차 타기, 휴지 안 버리기, 침 뱉지 않기 등 이런 것은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지속적이고 군민에게 여러 가지로 지도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자율적인 마음이 결여된 것 같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일선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군에서는 과감하게 민간단체에 이관하여 조직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것은 민관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현재 정액보조단체를 비롯해서 임의보조단체 및 여성단체라든지 BBS등 사회의 여러 민간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관에서는 계획적이고 충분한 지도를 통해서 이런 민간단체들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서 민간단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하셔서 흐뭇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음에 꽃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5,950만원이 꽃길 조성자금으로 계획이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5,950만원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를 떠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로 지난 88올림픽 때 거리에 다알리아나 칸나가 많이 조성되었는데 가을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본 의원이 지켜봤습니다.
이것도 분명 숙근초로서 매년 번식을 해나갈 수 있는 화초인데 막대한 돈을 들여 사다가 심어놓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바람에 얼어서 섞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후관리가 중요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많은 자금 요청 지원을 하셨는데 지원이 돼서 많은 자금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조그만한 화초 한 가지라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숙근초 중에서 프록스는 참으로 아름답고 그 개화기간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응봉에 가보면 가로화단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금을 들여서 한 번 심었으면 번식을 시켜서 내내 지속될 수 있는 품종을 점차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장 손쉽게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의 경우도 도로엣 완전히 성숙이 된 후 씨가 떨어진 뒤에 베어내면 그 다음해에는 면 직원들이 나와서 묘판을 만든다든가 꽃 묘를 심는다든가 해서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후관리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4대질서운동도 저희가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을 해서 관에서의 억압된 제도를 탈피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꽃길 조성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빠짐없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3시40분 속개)
○부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지적과장 김갑룡입니다.
저희 지적과에 질문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의 개벌지가 조사결과 지목별 지가 변동추이와 군내전 지가의 흐름 및 지적도 경계선과 면적에 대한 상이한 점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군내 개별지가의 지목별 지가변동 추이를 보면 전이 0.05%, 답이 0.03%, 임야가 0.08%, 잡종지, 과수원, 공장용지, 목장용지 등 기타가 0.06% 상승된 반면 대지는 0.14%가 하락되는 변동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군 전체적으로 볼 때 상승률은 평균 0.02%로써 1만원당 2원이 오른 실정이므로 본 군의 개별지가 흐름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의 투기조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8월 19일부터 대술면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토지, 덕산면 신평리, 사동리, 시량리, 예산읍, 삽교읍 중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허가지역에서 신고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개별지가 산정 흐름도와 같이 개별지가 산정의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결정한 표준지에 의하여 비교 선정한 다음 가격배율 등에 의거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 공고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적도 경계선 및 면적의 상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도면제작은 8년에 걸쳐 토지수탁을 목적으로 일제하의 조선총독부에서 제작된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사 완료된 이후로부터의 분할, 합병, 경계복원측량 등 당초에 작성된 도면의 경계선을 기준하여 토지 이동상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80여년 전에 작성된 도면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함은 그래도 잘 관리되어 정확성이 유지된다고 보며, 간혹 사정 당시 착오된 경계선 면적이 발견되면 즉시 토지소유자의 정정측량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군수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저희들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적공부의 불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과 추진상의 문제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원의 하나로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9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은 총 4건에 23억 3,352만 4,010원이며, 개발부담금은 부과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96년 1월부터는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확충에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히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단지 개발이익한수에관한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자는 사업 준공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토록 의무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내용에 대한 부지로써 과태료가 부과되는 예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2건에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하양조정에 대한 방안은 토지로부터 얻어지는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사회에 적정배분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입법취지로 보아 내릴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할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앞으로 예산지역의 개발 기대와 우리군 재정의 빈약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하였으면 하여서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의 규모를 보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990㎡로써 300평이상, 그 외지역에는 1,650㎡로써 500평 이상 토지를 개발하는 때에 적용됨을 설명드리며, 개발부담금 중 50%는 국세, 50%는 지방세로 본 군의 세입이 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적과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 질문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의 개벌지가 조사결과 지목별 지가 변동추이와 군내전 지가의 흐름 및 지적도 경계선과 면적에 대한 상이한 점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군내 개별지가의 지목별 지가변동 추이를 보면 전이 0.05%, 답이 0.03%, 임야가 0.08%, 잡종지, 과수원, 공장용지, 목장용지 등 기타가 0.06% 상승된 반면 대지는 0.14%가 하락되는 변동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군 전체적으로 볼 때 상승률은 평균 0.02%로써 1만원당 2원이 오른 실정이므로 본 군의 개별지가 흐름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의 투기조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8월 19일부터 대술면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토지, 덕산면 신평리, 사동리, 시량리, 예산읍, 삽교읍 중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허가지역에서 신고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개별지가 산정 흐름도와 같이 개별지가 산정의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결정한 표준지에 의하여 비교 선정한 다음 가격배율 등에 의거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 공고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적도 경계선 및 면적의 상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도면제작은 8년에 걸쳐 토지수탁을 목적으로 일제하의 조선총독부에서 제작된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사 완료된 이후로부터의 분할, 합병, 경계복원측량 등 당초에 작성된 도면의 경계선을 기준하여 토지 이동상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80여년 전에 작성된 도면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함은 그래도 잘 관리되어 정확성이 유지된다고 보며, 간혹 사정 당시 착오된 경계선 면적이 발견되면 즉시 토지소유자의 정정측량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군수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저희들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적공부의 불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과 추진상의 문제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원의 하나로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9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은 총 4건에 23억 3,352만 4,010원이며, 개발부담금은 부과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96년 1월부터는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확충에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히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단지 개발이익한수에관한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자는 사업 준공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토록 의무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내용에 대한 부지로써 과태료가 부과되는 예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2건에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하양조정에 대한 방안은 토지로부터 얻어지는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사회에 적정배분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입법취지로 보아 내릴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할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앞으로 예산지역의 개발 기대와 우리군 재정의 빈약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하였으면 하여서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의 규모를 보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990㎡로써 300평이상, 그 외지역에는 1,650㎡로써 500평 이상 토지를 개발하는 때에 적용됨을 설명드리며, 개발부담금 중 50%는 국세, 50%는 지방세로 본 군의 세입이 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적과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가변동 추이와 흐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먼저 지가변동 추이와 흐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답변에 대해서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답변에 대해서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지적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지역내에서는 아직도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장님들의 회의에서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민들이 개발을 하는데 중복되거나 불리한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예, 박상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의원 거수 )
예, 박상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예.
○박상문 의원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중앙에 40%, 도에 30%, 군에 30%로 해서 나누어 갖자는 내용을 본 의원이 몇 번 본 것 같은데 사전에 도와 군에서 무슨 대화가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김갑룡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지방의 토지인데 아무런 어떠한 작용도 없이 국가에서 50%의 세금을 걷어 가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아니냐는 문제가 매스컴에서 제기됐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있기 전에 저희 지가담당자라든지 저희들의 교육시에 늘상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비율을 지방에 70%를 준다든지, 또 국세를 25%에서 30%를 준다든지 이런 논란이 있어서 도에서부터 중앙으로 이렇게,
앞으로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비율을 지방에 70%를 준다든지, 또 국세를 25%에서 30%를 준다든지 이런 논란이 있어서 도에서부터 중앙으로 이렇게,
○박상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도에서도 같은 지방자치단체이니까 지방 세입을 조금 나누어 가지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도에서는 50%의 국세 중에서 가져가야지 군 세입과 국세에서 조금씩 나누어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군의 실무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김갑용 그런 내용은 없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 형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만약 얘기하시더라도 50% 이상을 우리에게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도와 국세를 줘야 되는데 신문을 보니까 도에서 하는 일도 애매해서 군 실무자와 무슨 얘기가 있었나 하는 의아심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갑용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및 경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군 노인복지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222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운영비 월 2만원씩과 난방비 연간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생활보호 노인에 대한 수당으로 70세 이상은 월 2만원씩, 80세 이상은 월5만원씩을 지급했고, 경로승차권은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월 330원권과 60원을 각각 16매를 지급하였으며, 노인 분들의 건전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일환으로 노인회에서 충효예 교실을 운영토록 운영비를 100만원에서 학생 수에 따라서 15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82명에 대하여 생일을 맞는 날에는 5만원씩을 지원하여 그 마을 부녀회로 하여금 생일상을 차려주고 위로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5월 경로 주간에는 각 읍·면 단위로 예산을 확보하여 경로잔치와 효행 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1개소씩 3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를 연간 600만원, 읍·면분회 노인회 운영비로 31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대책은 기존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금년 6월 7일자로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96년부터는 군 예산에서 기금을 적립하여 노인교육사업, 충효예사업, 문화사업 등 노인 복지사업에 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가노인들이 동료들과 소일하는 장소인 경로당 신축과 보수사업을 '96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며, 마을에서는 내 부모는 내가 모신다는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이 경로당을 보살피도록 추진하겠으며, 각 가정에서는 부모님 방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모범가정과 효자·효부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경로효친 정신을 앙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현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및 퇴비화 용기는 각 부락에 7 내지 8개씩 공급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용실태와 실용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제와 퇴비화 용기는 희망하는 농가를 '95년 4월에 읍·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217개 마을에 총 1,689농가에서 신청이 되어서 용기를 구입하였고,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읍·면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용기 배부시에 용기납품업체에서 설치요령 및 활용방법에 대한 설명서도 동시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95년 10월 4일자로 읍·면을 통하여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는 사업시행의 초창기로써 주민들의 일부는 활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 중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용기가 배부된 가정의 주부를 대상으로 활용방법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활용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실용성 여부는 전문기관에서 실험을 거쳐 제작된 것이고, 설치가 용이하고 사용하기 쉬우므로 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십분 활용이 된다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및 경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군 노인복지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222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운영비 월 2만원씩과 난방비 연간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생활보호 노인에 대한 수당으로 70세 이상은 월 2만원씩, 80세 이상은 월5만원씩을 지급했고, 경로승차권은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월 330원권과 60원을 각각 16매를 지급하였으며, 노인 분들의 건전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일환으로 노인회에서 충효예 교실을 운영토록 운영비를 100만원에서 학생 수에 따라서 15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82명에 대하여 생일을 맞는 날에는 5만원씩을 지원하여 그 마을 부녀회로 하여금 생일상을 차려주고 위로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5월 경로 주간에는 각 읍·면 단위로 예산을 확보하여 경로잔치와 효행 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1개소씩 3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를 연간 600만원, 읍·면분회 노인회 운영비로 31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대책은 기존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금년 6월 7일자로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96년부터는 군 예산에서 기금을 적립하여 노인교육사업, 충효예사업, 문화사업 등 노인 복지사업에 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가노인들이 동료들과 소일하는 장소인 경로당 신축과 보수사업을 '96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며, 마을에서는 내 부모는 내가 모신다는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이 경로당을 보살피도록 추진하겠으며, 각 가정에서는 부모님 방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모범가정과 효자·효부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경로효친 정신을 앙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현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및 퇴비화 용기는 각 부락에 7 내지 8개씩 공급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용실태와 실용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제와 퇴비화 용기는 희망하는 농가를 '95년 4월에 읍·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217개 마을에 총 1,689농가에서 신청이 되어서 용기를 구입하였고,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읍·면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용기 배부시에 용기납품업체에서 설치요령 및 활용방법에 대한 설명서도 동시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95년 10월 4일자로 읍·면을 통하여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는 사업시행의 초창기로써 주민들의 일부는 활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 중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용기가 배부된 가정의 주부를 대상으로 활용방법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활용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실용성 여부는 전문기관에서 실험을 거쳐 제작된 것이고, 설치가 용이하고 사용하기 쉬우므로 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십분 활용이 된다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및 경로대책의 답변에 대해서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박상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 및 경로대책의 답변에 대해서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박상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말씀대로 효자효부만 발굴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한 것은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을 정성으로 받들고 내 부모에게 효를 다 하는 효자효부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말씀대로 효자효부만 발굴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한 것은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을 정성으로 받들고 내 부모에게 효를 다 하는 효자효부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저희들은 부녀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모범가정을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예, 권오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의원 거수 )
예, 권오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순환 권오흥 의원님, 그 질문은 노인복지 및 경로대책의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노인 복지행정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 가지 보조적인 사업을 많이 전개함으로써 긍정적인 노인복지 정책에 호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에 지원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이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줌으로써 생활의 보람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지나간 사업과정에서도 일거리 문제가 약간 비친 것으로 아는데 농공단지 등에 가보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땅콩 고르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노인들이 앉아서 힘들이지 않고도 하는 일이고 인력도 해결됩니다. 다만 능률이 적겠지만 그 만큼을 지출도 적을 테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들에게 그런 일거리를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이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줌으로써 생활의 보람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지나간 사업과정에서도 일거리 문제가 약간 비친 것으로 아는데 농공단지 등에 가보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땅콩 고르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노인들이 앉아서 힘들이지 않고도 하는 일이고 인력도 해결됩니다. 다만 능률이 적겠지만 그 만큼을 지출도 적을 테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들에게 그런 일거리를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농공단지의 실태를 파악해서 노인 분들에게 일감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하 추진 답변에 대해서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하 추진 답변에 대해서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현문 신현문 의원입니다.
퇴비화 용기 공급사업은 자체적 개발사업이 아니라 위에서 지시한 하양식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주민의 요구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선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행명령과 같은 하양식 사업을 하실 적에는 민의를 수렴하고 실용성을 재검토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있을 시에는 세밀한 연구와 보완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퇴비화 용기 공급사업은 자체적 개발사업이 아니라 위에서 지시한 하양식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주민의 요구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선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행명령과 같은 하양식 사업을 하실 적에는 민의를 수렴하고 실용성을 재검토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있을 시에는 세밀한 연구와 보완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예, 권오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권오흥 의원 거수 )
예, 권오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방금 신현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퇴비화 용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궁금했었는데, 이장님 댁의 마당에 가보면 많이 쌓여 있더군요. 도시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농촌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로 그 조그만한 것이 과연 실용성이 있겠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것은 1개당 얼마씩입니까?
방금 신현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퇴비화 용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궁금했었는데, 이장님 댁의 마당에 가보면 많이 쌓여 있더군요. 도시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농촌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로 그 조그만한 것이 과연 실용성이 있겠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것은 1개당 얼마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물품구입은 환경보호과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주방에서 주부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주부들 몫이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권오흥 의원 아까 말씀 중에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용기가 우리에게 편리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이희운 의원 거수 )
( 이희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노인복지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승차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유구에 계신 분들이 예산의 노인회관에 다니면서 승차권을 반 값에 사러 다닌다고 하는데, 그 승차권을 사다가 버스 회사에 다시 팔고 하는 모양인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지요?
그리고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승차권을 구입하고, 남은 돈은 얼마 정도인지? 또한 그 돈이 노인복지로 재투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유구에 계신 분들이 예산의 노인회관에 다니면서 승차권을 반 값에 사러 다닌다고 하는데, 그 승차권을 사다가 버스 회사에 다시 팔고 하는 모양인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지요?
그리고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승차권을 구입하고, 남은 돈은 얼마 정도인지? 또한 그 돈이 노인복지로 재투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현금으로 노인 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몇 달 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계도를 하겠으며, 남는 돈은 노인 복지사업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원되지 않고 반납되어서 군 예산으로 남게 됩니다.
○부의장 박순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시장과 역전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설시장 옆 구 우시장 주변 5일장의 활성화 방안은 침체된 구 우시장 주변을 정리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고, 주변 하상복개 주차장을 설치해서 시장기능과 연계시키고 노점상등을 정리하여 도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서 시장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장 부지내 사유토지 4필지에 704㎡를 매입하여 정비하고 인근 군유지상의 개인점유 건물 14동을 보상한 후 철거해서 시장부지 3,000㎡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8년까지 4년간이 되겠으며, 연차적으로 투자계획 예상액 관계를 말씀드리면 군비 9억 3,400만원을 투입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시장부지내 사유토지 매입 및 군유지 점유건물을 보상 철거하고, '98년도에는 구 우시장 주변 포장 및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해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군재정 형편상 소요예산 확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지·건물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금액과 요구액의 차이로 인해서 보상정리에 반대나 불응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군유 시장부지기능 상실 필지를 용도폐지 매각해서 소요사업비로 충당하고 시장번영회 및 예산읍 개발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유토지 및 철거대상 주민을 설득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역전시장의 민영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역전시장은 기차역과 연계되어 5일시장으로 현재는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장옥과 내부구조 및 시장진입로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재래식 시장시설을 현대화해서 상인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민자 등을 유치하여 상설시장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설시장 또는 백화점 내지는 쇼핑센타를 개설코자 하며, 시장상인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방안과 대기업의 민자유치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적 재원투자 예산액은 민자를 약 46억원을 유치를 해서 '96년도에는 추진방법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97년도에는 토지를 매각해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건축 및 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시장 상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영세상인들로 사업비 충당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실시공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대기업과의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기존 상인들과의 상권 분쟁의 우려가 예상이 되고, 현재의 역전 시장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민자유치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장부지 불하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건축비를 충당하는 방안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에서 터미널간의 도로가 조속히 개설되면 여건이 나아지기 때문에 민자유치에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육성책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계획은 어떠한가를 질문하셨는데 도에서 지난 9원 19일자로 여기에 연관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여기에서 재래시장의 지원대상이 재래시장이면서 상설시장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80년도 이전에 개설한 시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상설시장은 '81년도에 개설이 되었기에 그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검토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의 예산읍 시가지의 일부구간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구상한 바 없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읍의 시가지 일방통행문제는 주민들이 요구한 바가 있어서 청우체육사부터 읍사무소 시장통간의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해여는 당년도 4월달에 예산읍내 상인 153명의 건의가 있어서 지정의견을 덧붙여서 일방통행로의 지정권자인 경찰서장에서 이송을 하고 경찰에서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재 도로사정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보류 조치된 바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다시 청우체육사부터 읍사무소 시장통간의 노선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경찰서에 다시 지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공청회도 갖고 심의위원도 열고 해서 현재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설치계획은 없느냐는 질문도 하셨는데, 주교리 시민약국 즉 천안옥이죠. 천안옥에서 오가사거리 딴산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하고 군청 앞의 명문약국에서 구 금오초등학교 있던 곳 예산여관까지 두 개 노선을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경찰과 협의를 했는데 경찰에서도 타당하다는 통보가 왔고 해서 시행방법내지 운영방법을 검토 추진 중에 있어서 조속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주변에 예산천이 복개가 되었습니다만 이 복개지도 점차 확대해서 유료주차장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내 중심교통난을 해소하고 세외수입을 올리면서 유료주차장의 목적이 주차질서 확립인데, 과거의 예로 봐서 이러한 사업이 오히려 유료주차장을 기피하고 골목길 등에 불법주차 할 사례가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지도단속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교통체증지역인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7명이 매일 단속을 하고 최근에는 야간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 1일부터는 단속요원과 주민간에 잦은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또한 주민들의 신뢰성을 조성하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 5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주·정차 질서, 거리질서의 확립차원에서 계속 추진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비록 인력이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아울러 주민계도로써 자율적인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주민계도·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원 의원님의 택시요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운전자와 승객의 마찰이 잦은바 농촌지역에 맞는 택시요금체계 구상은 어떠한가 하셨는데, 택시요금은 원칙적으로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구간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예산읍 지역을 제외하고 '90년 3월 1일부터 면단위 및 인근 시·군 단위에 구간요금제를 시행하다가 작년 7월 1일부터는 마을 단위까지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요금제는 최고 107%까지 할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의 경우는 손님을 내려주고 돌아올 때는 빈차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공차율 63.6%와 또 비포장도로일 경우는 26.7% 할증을 가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동안 택시요금이 관행적으로 미터기 요금의 2배를 받아서 항상 요금 분쟁이 있어 공차율인 63.6%할증을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도로상태가 협소하거나 비포장인 일부지역의 경우는 비포장도로에 적용되는 26.7%까지 인정해서 최고 107%까지 할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94년 8월 군내 주요택시승강장 9개소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택시 구간요금표를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택시 내에도 택시 구간요금표를 비치해서 승객들이 이것을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건은 수시 단속과 신고를 통해서 과징금을 처분하고 있으나 부당요금 수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당요금 수수행위는 단속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주민신고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없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봉산, 고덕과 홍성간의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을 개설하여 홍성의료원 등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홍주여객과 예산교통의 불평등 운행관계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농어촌버스의 노선구역은 원칙적으로 군내 단일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경계로부터 15㎞까지는 연장운행이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관련 자치단체장간의 협의가 선행되야 합니다. 현재 덕산과 홍성 간의 노선은 홍성군의 홍주여객에서 덕산 소재지까지 1일 9회를 운행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예산교통에서는 이 노선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홍주여객은 우리 군내를 464㎞를 운행하고 있어 예산교통은 홍성군에 91㎞밖에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편파적이지 않는가 하셨는데, 홍성에서 덕산온천까지 5회, 홍성에서 덕산, 수덕사가 4회 그 외에도 몇 회가 더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홍주여객과 예산교통간의 운행이 편파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81년도 충남교통에서 예산교통하고 홍주여객으로 분리독립 당시에 홍주여객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예산교통에서도 그와 똑 같은 노선을 확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교통에서는 우리 관내에를 운행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 뒤 '83년도에 홍성에서 목리, 덕산온천까지 오는 것이 5회가 있는데 홍주여객과 예산교통에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홍성에서는 우리 군내로 운행을 하고 우리군에서는 홍성으로 운행하기로 똑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홍주여객에서는 덕산목리, 덕산온천까지 5회 노선을 확보했으나 그 당시 예산교통에서는 다른 여건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 예산교통에서 이 노선을 확보하려고 홍주여객과 협의했으나 당초에 있던 홍주여객의 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사장은 그것은 종전의 사장입장
이지 지금은 안 된다고 거절을 해서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애당초 일방적으로 홍주여객이 우리군에서 운행하는 거리는 464㎞이고 예산교통이 홍성까지 운행하는 거리는 91㎞라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 일을 잠깐 말씀드린 것이니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교통이 덕산에서 홍성까지 운행하려고 홍주여객과 협의를 하면 홍주여객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기왕에 확보된 노선이기에 예산교통이 한번 운행하면 홍주여객은 두 번을 운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회사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덕산온천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새로운 교통수요로 인해 버스노선의 개설·연장 및 증회 운행의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이러한 여건과 덕산온천의 관광객 유치와 주민교통 편의 및 지역 특산물의 판매를 위해서 계속 홍성군과 협의를 해서 이런 차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영현 의원님께서 봉산·고덕과 홍성 간의 노선을 개통을 해서 주민교통 편의 내지 의료원을 활용하고, 특산물의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교통편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야만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예산의 특산물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 시장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특산판매장에서 되도록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타군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약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무영 의원님께서 덕산온천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과의 대중교통운행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덕산지역은 온천지구개발이 완료가 되면 교통수요가 많아져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증회 운행의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군내는 물론 인접지역인 홍성·당진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의 수송을 위해서 노선연장 및 증회 운행을 하겠습니다. 인근지역과 운행 개통에 대하여 협의를 해서 관광객 유치 및 교통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으며, 현재 예산-덕산간의 노선은 1일 64회를 운행하는데 충남교통에서 5회, 한양여객에서 7회, 예산교통에서 52회를 운행하고 이 중에서 온천까지는 농어촌버스 운행이 1일 29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30분에 1대 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1차 개발지구는 국도에서 약 1㎞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만 앞으로 1차 개발지구에 농어촌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 교통편의 및 관광객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운수회사와 협의하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장된 덕산하와이 측에도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우리가 권고를 해서 현재는 봉고차 한 대가 자체적으로 셔틀버스가 무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와 협의한 결과 앞으로도 대형버스 2대를 무료로 운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셔틀버스가 운행이 된다면 시내버스 증회 운행과 아울러서 현재 염려하고 계시는 관광객 유치 및 주민의 교통불편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김동숙 의원님의 관내 오지마을의 주민교통 불편해소 대책과 오지마을에 대한 공영버스 운영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신규노선 개설 및 증회운행 등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지역은 노선개설이 필요하거나, 특히 신암면 탄중리, 중예리, 응봉면 지석리의 세 곳은 앞으로 버스가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만 관내 289개리 중에서 한번도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입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운행할 수 있도록 배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술면 시산리 등 증회 운행이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특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증차 또는 공영버스 투입으로 특히 오지마을에 대한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버스운행 계획은 현재 4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2대는 '94년도 12월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이원이 되어서 금년도 2대와 합쳐서 4대가 됐는데, 현재 2개회사에 위탁을 해서 운행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버스의 지연을 말씀하셨는데, 지연사유로는 현재 공영버스가 운행되도록 한 것이 현재 기존 버스회사들이 오지노선 운행이 손님이 없는 적자운행 관계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공영버스의 배정지침을 보면 오지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아울러서 회사의 적자를 보장해 주는 양쪽의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시달되면서 세 번이나 개정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지연사유는 시내버스는 군수가 관장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일방적인 행정지시는 고려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적자노선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업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수 차례 양 업체간의 간부들을 불러서 절충을 했습니다만 많은 접근을 보기는 했으나 아직 합의는 못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다시 최종적으로 절충을 해서 원만한 타협을 유도하고 만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주민교통편의 내지는 업자의 손실보상 측면에서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의 사업개선 명령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성로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어서 교통체증으로 통행에 불편은 물론 상가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임성로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한쪽을 할 수 없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도로 여건 및 교통 소통차원에서 주차를 금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소도읍 사업으로 창성빌딩 입구에서 시장 입구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확장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 곳과 연계를 해서 주·정차 금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예산읍 앞의 시장 통로는 사실상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가 주민들이 주·정차 금지를 하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문제가 이곳에도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므로 이곳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관계와 장사가 잘 되는 방향으로,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시장과 역전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설시장 옆 구 우시장 주변 5일장의 활성화 방안은 침체된 구 우시장 주변을 정리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고, 주변 하상복개 주차장을 설치해서 시장기능과 연계시키고 노점상등을 정리하여 도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서 시장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장 부지내 사유토지 4필지에 704㎡를 매입하여 정비하고 인근 군유지상의 개인점유 건물 14동을 보상한 후 철거해서 시장부지 3,000㎡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8년까지 4년간이 되겠으며, 연차적으로 투자계획 예상액 관계를 말씀드리면 군비 9억 3,400만원을 투입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시장부지내 사유토지 매입 및 군유지 점유건물을 보상 철거하고, '98년도에는 구 우시장 주변 포장 및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해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군재정 형편상 소요예산 확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지·건물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금액과 요구액의 차이로 인해서 보상정리에 반대나 불응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군유 시장부지기능 상실 필지를 용도폐지 매각해서 소요사업비로 충당하고 시장번영회 및 예산읍 개발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유토지 및 철거대상 주민을 설득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역전시장의 민영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역전시장은 기차역과 연계되어 5일시장으로 현재는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장옥과 내부구조 및 시장진입로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재래식 시장시설을 현대화해서 상인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민자 등을 유치하여 상설시장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설시장 또는 백화점 내지는 쇼핑센타를 개설코자 하며, 시장상인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방안과 대기업의 민자유치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적 재원투자 예산액은 민자를 약 46억원을 유치를 해서 '96년도에는 추진방법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97년도에는 토지를 매각해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건축 및 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시장 상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영세상인들로 사업비 충당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실시공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대기업과의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기존 상인들과의 상권 분쟁의 우려가 예상이 되고, 현재의 역전 시장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민자유치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장부지 불하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건축비를 충당하는 방안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에서 터미널간의 도로가 조속히 개설되면 여건이 나아지기 때문에 민자유치에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육성책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계획은 어떠한가를 질문하셨는데 도에서 지난 9원 19일자로 여기에 연관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여기에서 재래시장의 지원대상이 재래시장이면서 상설시장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80년도 이전에 개설한 시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상설시장은 '81년도에 개설이 되었기에 그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검토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의 예산읍 시가지의 일부구간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구상한 바 없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읍의 시가지 일방통행문제는 주민들이 요구한 바가 있어서 청우체육사부터 읍사무소 시장통간의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해여는 당년도 4월달에 예산읍내 상인 153명의 건의가 있어서 지정의견을 덧붙여서 일방통행로의 지정권자인 경찰서장에서 이송을 하고 경찰에서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재 도로사정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보류 조치된 바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다시 청우체육사부터 읍사무소 시장통간의 노선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경찰서에 다시 지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공청회도 갖고 심의위원도 열고 해서 현재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설치계획은 없느냐는 질문도 하셨는데, 주교리 시민약국 즉 천안옥이죠. 천안옥에서 오가사거리 딴산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하고 군청 앞의 명문약국에서 구 금오초등학교 있던 곳 예산여관까지 두 개 노선을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경찰과 협의를 했는데 경찰에서도 타당하다는 통보가 왔고 해서 시행방법내지 운영방법을 검토 추진 중에 있어서 조속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주변에 예산천이 복개가 되었습니다만 이 복개지도 점차 확대해서 유료주차장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내 중심교통난을 해소하고 세외수입을 올리면서 유료주차장의 목적이 주차질서 확립인데, 과거의 예로 봐서 이러한 사업이 오히려 유료주차장을 기피하고 골목길 등에 불법주차 할 사례가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지도단속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교통체증지역인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7명이 매일 단속을 하고 최근에는 야간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 1일부터는 단속요원과 주민간에 잦은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또한 주민들의 신뢰성을 조성하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 5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주·정차 질서, 거리질서의 확립차원에서 계속 추진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비록 인력이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아울러 주민계도로써 자율적인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주민계도·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원 의원님의 택시요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운전자와 승객의 마찰이 잦은바 농촌지역에 맞는 택시요금체계 구상은 어떠한가 하셨는데, 택시요금은 원칙적으로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구간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예산읍 지역을 제외하고 '90년 3월 1일부터 면단위 및 인근 시·군 단위에 구간요금제를 시행하다가 작년 7월 1일부터는 마을 단위까지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요금제는 최고 107%까지 할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의 경우는 손님을 내려주고 돌아올 때는 빈차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공차율 63.6%와 또 비포장도로일 경우는 26.7% 할증을 가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동안 택시요금이 관행적으로 미터기 요금의 2배를 받아서 항상 요금 분쟁이 있어 공차율인 63.6%할증을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도로상태가 협소하거나 비포장인 일부지역의 경우는 비포장도로에 적용되는 26.7%까지 인정해서 최고 107%까지 할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94년 8월 군내 주요택시승강장 9개소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택시 구간요금표를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택시 내에도 택시 구간요금표를 비치해서 승객들이 이것을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건은 수시 단속과 신고를 통해서 과징금을 처분하고 있으나 부당요금 수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당요금 수수행위는 단속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주민신고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없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봉산, 고덕과 홍성간의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을 개설하여 홍성의료원 등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홍주여객과 예산교통의 불평등 운행관계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농어촌버스의 노선구역은 원칙적으로 군내 단일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경계로부터 15㎞까지는 연장운행이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관련 자치단체장간의 협의가 선행되야 합니다. 현재 덕산과 홍성 간의 노선은 홍성군의 홍주여객에서 덕산 소재지까지 1일 9회를 운행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예산교통에서는 이 노선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홍주여객은 우리 군내를 464㎞를 운행하고 있어 예산교통은 홍성군에 91㎞밖에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편파적이지 않는가 하셨는데, 홍성에서 덕산온천까지 5회, 홍성에서 덕산, 수덕사가 4회 그 외에도 몇 회가 더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홍주여객과 예산교통간의 운행이 편파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81년도 충남교통에서 예산교통하고 홍주여객으로 분리독립 당시에 홍주여객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예산교통에서도 그와 똑 같은 노선을 확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교통에서는 우리 관내에를 운행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 뒤 '83년도에 홍성에서 목리, 덕산온천까지 오는 것이 5회가 있는데 홍주여객과 예산교통에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홍성에서는 우리 군내로 운행을 하고 우리군에서는 홍성으로 운행하기로 똑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홍주여객에서는 덕산목리, 덕산온천까지 5회 노선을 확보했으나 그 당시 예산교통에서는 다른 여건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 예산교통에서 이 노선을 확보하려고 홍주여객과 협의했으나 당초에 있던 홍주여객의 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사장은 그것은 종전의 사장입장
이지 지금은 안 된다고 거절을 해서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애당초 일방적으로 홍주여객이 우리군에서 운행하는 거리는 464㎞이고 예산교통이 홍성까지 운행하는 거리는 91㎞라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 일을 잠깐 말씀드린 것이니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교통이 덕산에서 홍성까지 운행하려고 홍주여객과 협의를 하면 홍주여객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기왕에 확보된 노선이기에 예산교통이 한번 운행하면 홍주여객은 두 번을 운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회사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덕산온천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새로운 교통수요로 인해 버스노선의 개설·연장 및 증회 운행의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이러한 여건과 덕산온천의 관광객 유치와 주민교통 편의 및 지역 특산물의 판매를 위해서 계속 홍성군과 협의를 해서 이런 차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영현 의원님께서 봉산·고덕과 홍성 간의 노선을 개통을 해서 주민교통 편의 내지 의료원을 활용하고, 특산물의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교통편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야만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예산의 특산물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 시장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특산판매장에서 되도록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타군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약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무영 의원님께서 덕산온천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과의 대중교통운행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덕산지역은 온천지구개발이 완료가 되면 교통수요가 많아져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증회 운행의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군내는 물론 인접지역인 홍성·당진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의 수송을 위해서 노선연장 및 증회 운행을 하겠습니다. 인근지역과 운행 개통에 대하여 협의를 해서 관광객 유치 및 교통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으며, 현재 예산-덕산간의 노선은 1일 64회를 운행하는데 충남교통에서 5회, 한양여객에서 7회, 예산교통에서 52회를 운행하고 이 중에서 온천까지는 농어촌버스 운행이 1일 29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30분에 1대 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1차 개발지구는 국도에서 약 1㎞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만 앞으로 1차 개발지구에 농어촌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 교통편의 및 관광객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운수회사와 협의하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장된 덕산하와이 측에도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우리가 권고를 해서 현재는 봉고차 한 대가 자체적으로 셔틀버스가 무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와 협의한 결과 앞으로도 대형버스 2대를 무료로 운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셔틀버스가 운행이 된다면 시내버스 증회 운행과 아울러서 현재 염려하고 계시는 관광객 유치 및 주민의 교통불편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김동숙 의원님의 관내 오지마을의 주민교통 불편해소 대책과 오지마을에 대한 공영버스 운영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신규노선 개설 및 증회운행 등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지역은 노선개설이 필요하거나, 특히 신암면 탄중리, 중예리, 응봉면 지석리의 세 곳은 앞으로 버스가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만 관내 289개리 중에서 한번도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입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운행할 수 있도록 배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술면 시산리 등 증회 운행이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특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증차 또는 공영버스 투입으로 특히 오지마을에 대한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버스운행 계획은 현재 4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2대는 '94년도 12월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이원이 되어서 금년도 2대와 합쳐서 4대가 됐는데, 현재 2개회사에 위탁을 해서 운행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버스의 지연을 말씀하셨는데, 지연사유로는 현재 공영버스가 운행되도록 한 것이 현재 기존 버스회사들이 오지노선 운행이 손님이 없는 적자운행 관계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공영버스의 배정지침을 보면 오지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아울러서 회사의 적자를 보장해 주는 양쪽의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시달되면서 세 번이나 개정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지연사유는 시내버스는 군수가 관장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일방적인 행정지시는 고려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적자노선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업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수 차례 양 업체간의 간부들을 불러서 절충을 했습니다만 많은 접근을 보기는 했으나 아직 합의는 못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다시 최종적으로 절충을 해서 원만한 타협을 유도하고 만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주민교통편의 내지는 업자의 손실보상 측면에서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의 사업개선 명령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성로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어서 교통체증으로 통행에 불편은 물론 상가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임성로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한쪽을 할 수 없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도로 여건 및 교통 소통차원에서 주차를 금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소도읍 사업으로 창성빌딩 입구에서 시장 입구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확장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 곳과 연계를 해서 주·정차 금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예산읍 앞의 시장 통로는 사실상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가 주민들이 주·정차 금지를 하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문제가 이곳에도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므로 이곳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관계와 장사가 잘 되는 방향으로,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시장과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 답변에 대해서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시장과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 답변에 대해서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예산시장의 활성화 대책으로 예산시장에서 주교사거리에 이르는 예산천 복개공사를 확장 실시해서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은 있는지와 구우시장의 5일장을 정비해서 외지의 상인들이 항시 머물면서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사 갈 수 있는 예산농특산물 종합도매시장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시장복개 관계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재원형편에 의해서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하상주차장 계획을 천안옥 뒤의 하천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에서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복개로 돌리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셔서 그 의견을 받아서 시장 옆의 예산천을 복개를 하려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억4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5일시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우시장도 시장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도 정리를 해서 장옥을 건축해 가지고 특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특색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산의 지역특산물을 전부 모아서 예산의 특산물은 거기를 거쳐서 나갈 수 있는 종합 도매시장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산의 지역특산물을 전부 모아서 예산의 특산물은 거기를 거쳐서 나갈 수 있는 종합 도매시장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사업시행 할 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이주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이주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성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신도시개발 지구에 시장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로 기존의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봤을 적에 이것은 모순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성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신도시개발 지구에 시장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로 기존의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봤을 적에 이것은 모순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제가 표현을 민자유치로 보고를 드렸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두 가지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 상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민자유치인데 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이고 활성화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것으로 추진을 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 이회원 위원 거수 )
( 이회원 위원 거수 )
○부의장 박순환 이회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예산상설시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면 단위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양은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만 시장에 장옥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던 장옥들을 철거하고 일부는 사용변경을 해서 매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 쪽에다가는 부잣집 마당 맥질하듯 콘크리트로 쳐 놓기만 했습니다.
이곳은 5일장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인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명분있는 지도를 해 왔다면 많은 장옥을 철거할 때 다만 상설시장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이렇게 불편한 점이 없었을 텐데 콘크리트로 쳐 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양쪽 옆으로 높낮이를 두어서 물건들을 펼쳐 놓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하고 비가 올 경우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 놓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벽돌을 가져다가 포장을 해서 물을 피하면 높낮이가 없어서 흐르는 물까지 좌판으로 들어와서 고충을 당하는 형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설시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면 단위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양은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만 시장에 장옥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던 장옥들을 철거하고 일부는 사용변경을 해서 매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 쪽에다가는 부잣집 마당 맥질하듯 콘크리트로 쳐 놓기만 했습니다.
이곳은 5일장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인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명분있는 지도를 해 왔다면 많은 장옥을 철거할 때 다만 상설시장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이렇게 불편한 점이 없었을 텐데 콘크리트로 쳐 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양쪽 옆으로 높낮이를 두어서 물건들을 펼쳐 놓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하고 비가 올 경우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 놓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벽돌을 가져다가 포장을 해서 물을 피하면 높낮이가 없어서 흐르는 물까지 좌판으로 들어와서 고충을 당하는 형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저희 관내에 시장이 7개정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건에 처해 있는 시장이 광시 시장도 있고, 고덕 시장도 있는데 재래시장의 개선 관계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신양면 시장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콘크리트에 바닥인 데가 고리하나 없어서 포장도 못 친다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은 정비할 적에 우선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장이 여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적에 고덕이나 신양이나 광시나 계획을 같이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시장 활성화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군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이 전부 7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시장의 존립가치를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가 광시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그마한 장옥도 지어 주셔서 군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시장이나 역전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얘기하다보니 저희 광시 시장권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꿈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한 말씀드립니다. 광시 시장은 시장이라고 말만 붙여 놓았지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박승철 면장이 계실 때 시장 내에 화장실 하나 만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조합장 시절에 저희 조합장 건물과 건물 사이에 몇 평이라도 임원회를 통해서 회사를 할 테니까 그쪽에다가 지어라 해서 조그만 하게 지은 것으로 압니다.
요즘 세상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장에 어느 정도 문화여건을 갖춰서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외부의 협조를 받아서 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면장님도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농기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 당신들이 관리를 잘 해야한다 했더니 우리에게 청소원도 몇 명 있고 하니 청소를 잘 할 테니 땅만 빌려주시오 해서 우리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빌려 줬는데, 지금관리상태가 아주 부실합니다. 또한 요즘은 전부다 수세식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지었는데 그나마도 수세식으로 고쳐준다면 광시 주민들은 군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저의 소견을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이왕에 광시 시장은 한 쪽만 정비하고 한 쪽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시 지역은 생활권이 넓습니다. 생활권에 있는 3개면 사람들과 외지의 상인들이 약 48명 정도가 들어올 정도가 되니까 거기 특색에 맞는, 아까 박상장 의원님께서도 농산물 종합코너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광시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수집되는 특산물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시장으로 출하되는 고추의 물량의 1/4이나 되고 청양시장으로 나가는 구기자는 거의 1/3일 육박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방향에서 그 곳에 맞는 특수한 시장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이 전부 7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시장의 존립가치를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가 광시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그마한 장옥도 지어 주셔서 군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시장이나 역전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얘기하다보니 저희 광시 시장권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꿈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한 말씀드립니다. 광시 시장은 시장이라고 말만 붙여 놓았지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박승철 면장이 계실 때 시장 내에 화장실 하나 만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조합장 시절에 저희 조합장 건물과 건물 사이에 몇 평이라도 임원회를 통해서 회사를 할 테니까 그쪽에다가 지어라 해서 조그만 하게 지은 것으로 압니다.
요즘 세상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장에 어느 정도 문화여건을 갖춰서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외부의 협조를 받아서 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면장님도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농기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 당신들이 관리를 잘 해야한다 했더니 우리에게 청소원도 몇 명 있고 하니 청소를 잘 할 테니 땅만 빌려주시오 해서 우리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빌려 줬는데, 지금관리상태가 아주 부실합니다. 또한 요즘은 전부다 수세식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지었는데 그나마도 수세식으로 고쳐준다면 광시 주민들은 군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저의 소견을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이왕에 광시 시장은 한 쪽만 정비하고 한 쪽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시 지역은 생활권이 넓습니다. 생활권에 있는 3개면 사람들과 외지의 상인들이 약 48명 정도가 들어올 정도가 되니까 거기 특색에 맞는, 아까 박상장 의원님께서도 농산물 종합코너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광시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수집되는 특산물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시장으로 출하되는 고추의 물량의 1/4이나 되고 청양시장으로 나가는 구기자는 거의 1/3일 육박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방향에서 그 곳에 맞는 특수한 시장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현재 미비 되어 있고 관리가 소홀한 곳은 시장관리 권한이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시장관리가 잘 되도록 조치를 하고, 발전적인 측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전체적인 정비계획 검토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교통질서 대책 답변에 대해서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교통질서 대책 답변에 대해서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연내에 실시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경찰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통행 설치권자가 경찰서장입니다. 군수님은 못하고 주민의견에 의해서 의뢰를 했는데 지난번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일방통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도로에 지선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노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수렴을 했더라고요. 한 결과 일방통행을 해야 한다는 대다수의 찬성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일단 부분적으로 해야 된다는 방침 하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군오흥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거리질서 확립 및 주·정차 질서 확립차원에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길거리가 다 막힐 것입니다. 지난해의 실적을 보면 50% 내지 60% 밖에 납부가 안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제지를 할 수도 없고 다만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는 그 차량에 대해서 등록말소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량을 팔고자 할 적에는 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처분이 안됩니다. 그때 가서 다급하게 돈을 내고 하는데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한 달동안 내라고 해서 안되면 최고통지를 보냅니다. 최고 통지후 그래도 안내면 그때 가서 등록말소 조치를 합니다.
○부의장 박순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금 교통질서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교통질서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고, 권오흥 의원님께서도 일방통행에 대한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예산의 교통이 날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거리를 걸을 수가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병원 입구에 있는 알루미늄 샤시로 상사를 짓고 장사하고 있은 사람이 있죠?
지금 교통질서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교통질서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고, 권오흥 의원님께서도 일방통행에 대한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예산의 교통이 날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거리를 걸을 수가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병원 입구에 있는 알루미늄 샤시로 상사를 짓고 장사하고 있은 사람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동숙 의원 또 한 가지는 독일빵집 앞에 제비집처럼 노점상들이 있어서 교통장애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것이라 조치가 안 되고 있는지, 우리군과 어떠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 문제 관계는 군수님께서도 누누이 염려를 하시고, 간부회의시에 예산읍장한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특히 지적하신 중앙병원 앞과 독일빵집 앞을 지적하셨는데 빠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생계유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시를 받아서 예산읍장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관해서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읍 부읍장으로 있을 때에도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지 않고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군으로 쫓아옵니다. 쫓아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전에도 노력을 했지만 요번에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놓으면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중앙병원 앞과 독일빵집 앞을 지적하셨는데 빠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생계유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시를 받아서 예산읍장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관해서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읍 부읍장으로 있을 때에도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지 않고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군으로 쫓아옵니다. 쫓아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전에도 노력을 했지만 요번에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놓으면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현재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노점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알겠습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 김영택 의원 거수 )
○부의장 박순환 김영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오흥 의원님께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범칙금 징수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이 궁극적으로 교통해소를 위한 거리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주·정차 위반이 궁극적으로 교통해소를 위한 거리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거리질서 차원입니다. 거리질서를 지키면 교통해소가 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택 의원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주차 5분은 정확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5분 초과시에 스티커를 부쳐 놓고 나면 그 뒤로는 오지도 않는데, 그것보다는 메가폰을 이용해서 사전에 옮길 수 있는 홍보를 해서 여기는 주차위반 구역이니까 옮기라고 하면 외부에서 일을 보려 왔던 사람이 잠시 주·정차를 해 놓았다가 단속구역이구나 해서 빨리 옮길 수가 있는데 주차시켜 놓기가 무섭게 예고스티커를 부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봐서 1분도 틀리지 않게 5분이 되면 스티커를 부칩니다. 그 뒤로는 그 곳에 오지도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한 주·정차 단속인가, 범칙금 징수를 위한 것이냐, 고통질서를 위한 것인지 질문하고 싶고, 인도에 주·정차하는 것은 위반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위반입니다.
○김영택 의원 위반이죠? 보행자를 위한 교통수단 장애이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것은 별로 부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업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집 앞에 바쳐놓는데 제가 그 곳을 가끔 보면 부쳐놓는 것을 못 보았어요. 설혹 예고장을 부쳐 놓아도 집 앞이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가 단속원들이 가면 다시 또 주차시켜 놓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외부인들이 모르고 주차시켰다가 여기는 정말 지독하구나 주인들 것은 괜찮고 내 것만 부치는구나 하는 오해로 지역을 비난하는 한 요인이 아닌가 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속요원 배치 이후에 스티커 발행 건수를 징수와 미징수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 위반차량에 대한 차주에 대한 주소가 나오니까 예산읍이나 기관별, 그 외지역 온양이나 덕산이나 삽교 등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단속 건수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것은 별로 부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업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집 앞에 바쳐놓는데 제가 그 곳을 가끔 보면 부쳐놓는 것을 못 보았어요. 설혹 예고장을 부쳐 놓아도 집 앞이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가 단속원들이 가면 다시 또 주차시켜 놓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외부인들이 모르고 주차시켰다가 여기는 정말 지독하구나 주인들 것은 괜찮고 내 것만 부치는구나 하는 오해로 지역을 비난하는 한 요인이 아닌가 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속요원 배치 이후에 스티커 발행 건수를 징수와 미징수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 위반차량에 대한 차주에 대한 주소가 나오니까 예산읍이나 기관별, 그 외지역 온양이나 덕산이나 삽교 등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단속 건수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속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산읍 관내와 그외 지역을,
○김영택 의원 주소지별로 해서 구분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읍이나 기관은 얼마정도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고 단속 대상이 되었는가?
만약 외부인들만 집중적으로 단속대상이 되었다면 단속방법을 시정해서, 제 얘기대로 사전예고를 하여 선도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외부인들만 집중적으로 단속대상이 되었다면 단속방법을 시정해서, 제 얘기대로 사전예고를 하여 선도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김영택 의원님께서 단속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개선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단속요원들은 방위병으로 현재 공익요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군대를 가는 대신 군에서 18개월 근무를 합니다. 저희 과에 7명과 청경 2명 합쳐서 9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는 요인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아침마다 교육을 시키고 당부를 합니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고 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안 할 수 없지만 공정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생시고 있습니다. 단속요령은 우선 호루라기를 붑니다. 차량으로 단속을 할 경우 차량에서 방송을 합니다. 몇 번차 지금 주차질서를 위반하고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하라고 합니다. 또한 단속요원들이 제복을 입고 있고 계속 호루라기를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루라기 소리에 모두다 치웁니다. 그 중에서 치우지 않는 차량에 대해 군에서 만든 노란색 5분 예고제 스티커를 부칩니다. 거기에 이 차는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분 안에 치우지 않으면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고장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다가 5분이 지나면 와서 스티커를 부칩니다. 그런데 이 5분 예고제의 문제점은 원래 5분 스티커를 사용하는 목적이 5분동안 불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역이용해서 나는 5분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다속을 하느냐고 합니다.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주민의 편의와 유대강화 차원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선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불편해소 측면에서 우리가 이행을 하지만 고의적으로 할 적에는 5분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즉시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을 역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호루라기를 불고 차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그 자리에 그 차가 다시 주차되어 있으면 고의적이라고 보고 스티커를 즉시 발부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5분 예고제를 실시하겠지만 그 목적에 위배하면서 악용을 하는 경우 질서확립 차원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단속요원들은 방위병으로 현재 공익요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군대를 가는 대신 군에서 18개월 근무를 합니다. 저희 과에 7명과 청경 2명 합쳐서 9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는 요인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아침마다 교육을 시키고 당부를 합니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고 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안 할 수 없지만 공정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생시고 있습니다. 단속요령은 우선 호루라기를 붑니다. 차량으로 단속을 할 경우 차량에서 방송을 합니다. 몇 번차 지금 주차질서를 위반하고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하라고 합니다. 또한 단속요원들이 제복을 입고 있고 계속 호루라기를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루라기 소리에 모두다 치웁니다. 그 중에서 치우지 않는 차량에 대해 군에서 만든 노란색 5분 예고제 스티커를 부칩니다. 거기에 이 차는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분 안에 치우지 않으면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고장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다가 5분이 지나면 와서 스티커를 부칩니다. 그런데 이 5분 예고제의 문제점은 원래 5분 스티커를 사용하는 목적이 5분동안 불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역이용해서 나는 5분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다속을 하느냐고 합니다.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주민의 편의와 유대강화 차원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선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불편해소 측면에서 우리가 이행을 하지만 고의적으로 할 적에는 5분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즉시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을 역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호루라기를 불고 차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그 자리에 그 차가 다시 주차되어 있으면 고의적이라고 보고 스티커를 즉시 발부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5분 예고제를 실시하겠지만 그 목적에 위배하면서 악용을 하는 경우 질서확립 차원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군청 차가 있습니다.
○김영택 의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호루라기는 어린 아이들도 불고 하니까 메가폰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에 교통경찰관들을 보면 몇 번 차량 다른 곳으로 주차해 주세요 하고 방송을 하던데, 호루라기가 적중할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단속 방법이 있으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범칙금보다는 홍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교통이 원활하도록 차를 치워서 선도하는 차원이 더 좋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17분 속개)
○부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택시요금 미이행 운전자 지도·단속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 이회운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택시요금 미이행 운전자 지도·단속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 이회운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질문이 너무 폭주해서 장시간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택시요금을 게시했고 그 게시한 내용 중에서 농촌의 경우 미터요금에 최고 107%까지 할증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금액은 실제로 미터를 재어 보고 나서 책정한 것인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른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택시 기사들을 단속한 때 이것은 어느 지역 어떤 의원이 질의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서 택시 기사들과 그 지역간에 불협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도하시는 중에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요금이 부적합하다면 현실화를 해서 기사와 손님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질문이 너무 폭주해서 장시간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택시요금을 게시했고 그 게시한 내용 중에서 농촌의 경우 미터요금에 최고 107%까지 할증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금액은 실제로 미터를 재어 보고 나서 책정한 것인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른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택시 기사들을 단속한 때 이것은 어느 지역 어떤 의원이 질의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서 택시 기사들과 그 지역간에 불협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도하시는 중에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요금이 부적합하다면 현실화를 해서 기사와 손님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시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말씀하셨는데, 택시요금의 구간제 시행관계와 읍내권의 미터기사용, 기타 구간제를 시행하는 것은 왕복의 경우 두 배를 받는 횡포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간 요금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포장 도로이거나 협소하고 어려운 몇 개의 지역은, 즉 삽교가 4개지역, 신양이 4개지역, 광시가 4개지역, 덕산이 2개지역 인데 이러한 곳은 107%까지 하도록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요금조정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말씀대로 의회의 어느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하는 등의 말들이 밖으로 나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봉산, 고덕과 홍성간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개설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봉산, 고덕과 홍성간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개설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농어촌 버스운행 노선 개설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계로부터 15㎞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8월 경상남도 선적이 서해 해상에 와서 충남과 전남의 해역에 와서 고기를 잡아간 일이 있습니다. 또한 해상시위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해상시위까지 한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주여객은 자기 군에서 타군에 15㎞까지 운행할 수 있고, 예산교통은 자기 군 경계에서 타군을 한 발자국도 못가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주역객이 있는 홍성군과 10년 동안을 협의는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몇 번이나 협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교통이 홍성군내의 노선을 1회 요구한다면 홍주여객은 2회를 요구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주여객은 큰집이고 예산교통은 작은 집이냐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큰집은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재산을 작은 집도다 몇 배를 더 갖고 작은 집은 부모도 모시지 않고 동생이니까 안 준다든지 조금만 준다는 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홍주여객에서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선개설 및 증회 운횅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간의 형평성에 있어서 홍성군은 예산군을 침범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예산군의 지역경제과장으로써 교통편의 제공과 자기 군의 이익 면을 떠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선은 아마 지역경제과장님도 운수회사에 출장을 가신 적이 있겠습니다마는 고덕과 홍성, 홍성과 고덕간에는 홍주여객이나 예산교통에서도 황금노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운수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추진도 안 해 보고 어렵다, 안 된다고 과연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경제활성화에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군의 상권을 홍성군한테 빼앗긴다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상인들도 물건의 질을 놓이고 가격을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봉산과 고덕지역은 기름진 쌀과 사과, 꽈리고추 농산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홍성군을 이용하는 대신 우리 봉산면과 고덕면 지역에서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생각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83년도에 홍주여객과 예산교통이 덕산온천 5천 노선을 홍주여객에서는 확보를 했는데 예산교통에서는 안 했다.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때 군청에서는 행정지도를 하셨는지 아니면 회의록에라도 남기셨는지 이상 다섯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운행 노선 개설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계로부터 15㎞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8월 경상남도 선적이 서해 해상에 와서 충남과 전남의 해역에 와서 고기를 잡아간 일이 있습니다. 또한 해상시위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해상시위까지 한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주여객은 자기 군에서 타군에 15㎞까지 운행할 수 있고, 예산교통은 자기 군 경계에서 타군을 한 발자국도 못가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주역객이 있는 홍성군과 10년 동안을 협의는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몇 번이나 협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교통이 홍성군내의 노선을 1회 요구한다면 홍주여객은 2회를 요구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주여객은 큰집이고 예산교통은 작은 집이냐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큰집은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재산을 작은 집도다 몇 배를 더 갖고 작은 집은 부모도 모시지 않고 동생이니까 안 준다든지 조금만 준다는 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홍주여객에서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선개설 및 증회 운횅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간의 형평성에 있어서 홍성군은 예산군을 침범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예산군의 지역경제과장으로써 교통편의 제공과 자기 군의 이익 면을 떠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선은 아마 지역경제과장님도 운수회사에 출장을 가신 적이 있겠습니다마는 고덕과 홍성, 홍성과 고덕간에는 홍주여객이나 예산교통에서도 황금노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운수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추진도 안 해 보고 어렵다, 안 된다고 과연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경제활성화에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군의 상권을 홍성군한테 빼앗긴다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상인들도 물건의 질을 놓이고 가격을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봉산과 고덕지역은 기름진 쌀과 사과, 꽈리고추 농산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홍성군을 이용하는 대신 우리 봉산면과 고덕면 지역에서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생각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83년도에 홍주여객과 예산교통이 덕산온천 5천 노선을 홍주여객에서는 확보를 했는데 예산교통에서는 안 했다.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때 군청에서는 행정지도를 하셨는지 아니면 회의록에라도 남기셨는지 이상 다섯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까 설명드린 사항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김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계에서 15㎞까지 연장해서 홍성군에서는 운행을 하고 예산군에서는 한 발자국도 못간다고 하셨는데 예산군에서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91㎞까지는 가고 있는데 현재 편중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10여년 동안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와 홍주여객의 운행관계를 큰집과 작은 집으로 비유해서 우리 예산군은 작은 집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행정조치라든지 그런 조치들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업자간의 기존 권리와 아울러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계 15㎞를 넘어갈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8조에 의해서 반듯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군간의 이런 문제는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지사한테 중재요청을 해서 도지사로 하여금 판단해 달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조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요내용은 우리도 홍성군처럼 운행을 해야 될 것인 아니냐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과장으로써 최대한으로 홍성군과 협조를 해서 우리군도 홍성군처럼 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활성화 측면 관계에서는 제가 그러한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그런 의도록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년도에 홍주여객의 덕산온천 5회 운행 관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교통과 홍주여객이 합의를 해서 각자 운행을 하자고 합의된 것인데 예산교통의 사정에 의해서 이 운행을 못하고 홍주여객은 계속했답니다.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합의를 해 놓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잃었다고 할까요. 그러나 일단은 편파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역량을 다해서 홍성과 협의를 한다든지 또 필요하다면 도의 중재요청을 해서라도 염려하시는 사항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 행정조치라든지 그런 조치들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업자간의 기존 권리와 아울러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계 15㎞를 넘어갈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8조에 의해서 반듯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군간의 이런 문제는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지사한테 중재요청을 해서 도지사로 하여금 판단해 달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조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요내용은 우리도 홍성군처럼 운행을 해야 될 것인 아니냐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과장으로써 최대한으로 홍성군과 협조를 해서 우리군도 홍성군처럼 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활성화 측면 관계에서는 제가 그러한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그런 의도록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년도에 홍주여객의 덕산온천 5회 운행 관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교통과 홍주여객이 합의를 해서 각자 운행을 하자고 합의된 것인데 예산교통의 사정에 의해서 이 운행을 못하고 홍주여객은 계속했답니다.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합의를 해 놓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잃었다고 할까요. 그러나 일단은 편파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역량을 다해서 홍성과 협의를 한다든지 또 필요하다면 도의 중재요청을 해서라도 염려하시는 사항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시내버스는 군수 소관인데 시·군간의 이해가 엇갈려서 합의가 안 될 때에는 상급자인 도지사에게 중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부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으노 덕산온천 지구와 인근 지역간의 대중교통 운행방안 답변에 대해서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으노 덕산온천 지구와 인근 지역간의 대중교통 운행방안 답변에 대해서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버스 운행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과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서산의 서령교통이나 당진여객에서는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과 원활한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서령교통은 현재 덕산까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진여객의 경우는 아직 노선 개설이 안되었는지 또는 노선이 개설되었다면 언제부터 운행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운행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과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서산의 서령교통이나 당진여객에서는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과 원활한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서령교통은 현재 덕산까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진여객의 경우는 아직 노선 개설이 안되었는지 또는 노선이 개설되었다면 언제부터 운행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시내버스 운행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주여객이 저희 군에 들어오는 것이 464㎞, 44회 되고 예산교통이 홍성 관내에 들어가는 12회, 91.4㎞가 되고 청양교통이 우리 군내에 운행하는 것이 8회가 되며, 예산교통이 청양에 들어가는 것이 10회가 되고, 그리고 서산의 서령버스가 우리 군의 덕산에 들어오는 것이 5회가 되고, 예산교통이 해미·서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10회가 됩니다. 당진여객이 우리 군에 들어오는 것이 30회가 되고, 예산교통이 당진에 들어가는 것이 25회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주여객이 저희 군에 들어오는 것이 464㎞, 44회 되고 예산교통이 홍성 관내에 들어가는 12회, 91.4㎞가 되고 청양교통이 우리 군내에 운행하는 것이 8회가 되며, 예산교통이 청양에 들어가는 것이 10회가 되고, 그리고 서산의 서령버스가 우리 군의 덕산에 들어오는 것이 5회가 되고, 예산교통이 해미·서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10회가 됩니다. 당진여객이 우리 군에 들어오는 것이 30회가 되고, 예산교통이 당진에 들어가는 것이 25회가 됩니다.
○최무영 의원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당진여객은 관광온천 지역인 덕산에는 아직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지의 대중교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 입지가 된다면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장이 바뀌어서 노선개선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위주로 하는 편중적인 노선 확보를 하겠지만 이에 대한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는 군민교통의 편의를 위주로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고 볼 때, 사장이 바뀌어서 어렵다는 답변은 참으로 한심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군민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시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사장이 바뀌어서 노선개선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위주로 하는 편중적인 노선 확보를 하겠지만 이에 대한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는 군민교통의 편의를 위주로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고 볼 때, 사장이 바뀌어서 어렵다는 답변은 참으로 한심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군민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시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제가 답변 중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선은 종합적으로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군간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오흥 의원 시·군간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군내에서도 우선 응봉의 농공단지가 개설이 되었는데 사원들은 거의 예산이나 온양에서 와서 자율버스를 이용하는데 현재 그 소재지 사거리까지 밖에 안갑니다. 그런데 응봉 농공단지 앞까지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노선을 연장하면 그곳의 약 200여명의 사원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된다고 요망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외에도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문제가 있을 시에 지역경제과장님은 예산교통과 절충을 하셔서 모든 군민의 편의를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지역경제과에 큰 기대를 가지고 과장님을 뵙고 노선을 연장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장이 바뀌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보니 막연해서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무슨 조문이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지역경제과에 큰 기대를 가지고 과장님을 뵙고 노선을 연장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장이 바뀌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보니 막연해서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무슨 조문이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가 유치된다든지 혹은 도로가 개설되고 포장이 된다든지 해서 교통수유의 변경 여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수요의 변경여건이 생기는 곳은 업체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노선의 증회운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빠른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마지막으로 김동숙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교통대책 답변에 대해서 김동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읍을 기준으로 한 오지마을 교통대책을 위해서 '94년도에 저희 군에 공용버스 4대가 확정되었죠?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읍을 기준으로 한 오지마을 교통대책을 위해서 '94년도에 저희 군에 공용버스 4대가 확정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94년도에 2대이고, 금년도에 2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오지노선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버스가 1일 2회에 투입되는 곳은 오지노선이라고 보는데 저희 관내에 12개 읍·면을 검토해 보니까 19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이 오지노선의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공영버스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공영버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 위탁운영을 하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두 회사 대표가 협의를 해서 상당한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완전한 타결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연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타군에서도 시행을 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많은데, 빨리 추진이 되어 오지노선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양 회사의 대표자로 하여금 절충의 장소를 마련하고, 최종적으로도 타결이 안 될 경우에는 군수님이 오지마을에 투입되는 공영버스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주민교통 편익을 기하고, 회사의 적자운영 보전측면을 잘 살리도록 사업개선 명령으로 사업을 촉진하겠습니다.
현재 두 회사 대표가 협의를 해서 상당한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완전한 타결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연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타군에서도 시행을 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많은데, 빨리 추진이 되어 오지노선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양 회사의 대표자로 하여금 절충의 장소를 마련하고, 최종적으로도 타결이 안 될 경우에는 군수님이 오지마을에 투입되는 공영버스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주민교통 편익을 기하고, 회사의 적자운영 보전측면을 잘 살리도록 사업개선 명령으로 사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우선은 '94년도의 이월분이 2대가 있는데 아까 말씀은 드렸듯이 양 회사에서 합의점을 못 보고 있는데 합의점만 보면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관계는 현재 오지노선은 회사에서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특별세로 해서 차량을 국가에서 사 줘가지고 오지노선을 운행하라고 하는데 현재합의계약서까지 다 작성을 했습니다만 양 회사의 구체적인 노선이 나와야 하는데 노선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노선이 결정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문제도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잘 알았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로 예산읍 임성로 인근상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예산국민학교 앞에서 시장 통에까지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개인의 건물이라든가 주변에 시가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가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가 앞에는 주차장을 인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여러번 대화를 나눴는데 전년도에 시행한 임성로 입구에 주차를 하고 있는 자가용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원성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또 보행자 또는 주민들은 이 곳에 자가용을 주차하고 있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주민의 원성이 많은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행자 또는 주민들은 이 곳에 자가용을 주차하고 있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주민의 원성이 많은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까 설명드린 것과 중복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노폭이 안됩니다. 12m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편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서 김동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또 상가 주민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점포에 와서 볼일을 보려고 주차를 했는데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폭을 봐서라도 주·정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앞으로 저 밑에 상설시장까지 확·포장이 하기 때문에 완전히 완료가 되면 주차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본 의원이 여러 건의 민의를 집약해 봤는데, 과장님도 예산에 거주를 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예산군민의 원성이 제일 높은 곳이 이번의 확·포장 시가지 공사하는 곳인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발전에 저해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인 예산발전에 저해요인이 안되도록 주·정차를 허용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시고, 법제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의장님께서 바쁘신 일과 때문에 사회를 보고 느낀 점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적에 산에 공장을 세우게 된다면 산림과장님이 나와 계셔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 12명이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9명이 와 있습니다. 12만 군민을 대변해서 각 분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군정질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 군수가 처음 탄생해서 처음으로 질문하는 이 자리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소홀해도 되는 것인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한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 이후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경고성으로 발언을 해 둡니다.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의장님께서 바쁘신 일과 때문에 사회를 보고 느낀 점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적에 산에 공장을 세우게 된다면 산림과장님이 나와 계셔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 12명이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9명이 와 있습니다. 12만 군민을 대변해서 각 분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군정질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 군수가 처음 탄생해서 처음으로 질문하는 이 자리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소홀해도 되는 것인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한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 이후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경고성으로 발언을 해 둡니다.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