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보고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5일 예산군수로부터 군정보고의건과,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그리고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이중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군정보고는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5일 예산군수로부터 군정보고의건과,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그리고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이중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군정보고는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지금부터 '94년의 군정추진 실적 및 '95군정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군정의 실적은 어제까지 실시한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95군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군정계획은 '95군정의 여건과 과제, '95군정의 방향, 재정규모, 시책별 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95군정의 계획입니다.
내년도 군정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95년도의 여건을 보면 완전 지방자치단체 실시로 지방화시대가 본격 개막하겠으며,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지방적 대응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민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따른 과제로 지방 4대 선거의 공명정대한 관리 등 6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95군정의 방향은「내고장 발전에 모두 동참합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봉사행정의 실천, 자치기반의 확충, 지역개발의 촉진아래 역점시책으로 수준높은 지방자치 행정의 창출등 7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95억 3,000만원, 특별회계 62억 4,500만원 등 총 예산규모는 757억 7,5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수입이 160억 4,500만원인 23.1%, 지원수입은 534억 8,500만원인 76.9%이며, 세출은 사회복지비가 16.3%, 산업경제비 28.3%, 지역개발비 19.8%, 일반행정비 30.5%, 기타 5.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등 8개 특별회계로서 총 62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지방자치 행정의 창출입니다. 먼저 자치시대의 공직자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위해서 공무원 사회의「새로운 의식」의 착근은, 공직내부의 개혁을 통한 새시대 공직자상을 정립코자 자기혁신, 자기정화 노력과 근무자세 일신으로 일과시간중 밀도 있는 업무를 추진토록 했습니다. 권한과 책임의 동시부여로 직무만족도를 제고코자 상급기관은 기본적인 지침을 명확히 시달하고 집행기관은 자율성 부여로 업무의 소신있는 처리를 하고자 하며, 생동감 넘치는 조직관리를 위해서 자율모임 확대, 취미활동, 선진지견학, 체육대회 등으로 사기를 앙양하고 능력, 실적, 연공서열 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인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적 창조행정 구현을 위해서 세계화 감직자 자기연찬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경영행정 체재 기반구축으로 행정에 비용개념 도입으로 비능률 낭비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명정대한 4대 지방선거의 관리입니다. 선거의 엄정한 중립 자세견지로 오해소지를 사전에 불식하겠으며, 새통합선거법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면서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주미홍보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증진은 지역주민과 밀착된 의회운영을 위해서 간담회, 보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사업추진 현장방문 안내 등 여건조성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애향운동 전개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우리군의 경제활성화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지켜야할 7가지 시책으로 유망 중소기업 유치, 우리군내 시장 이용, 우리군내 대중교통 이용, 우리군 농·축산물 팔아주기, 우리군내 금융기관 이용 등을 적극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주재정력 확충으로 자치기반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경영수익 사업전개로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고,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과 점진적 현실화와, 내고장 국산담배 애용 등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예산운용의 합리적인 효율성을 제고코자 예산절약의 생활화로 경상경비 10% 주리기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화시대 광역행정 체제 확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 체제구축으로 분쟁사무를 해결코자 행정협의회 구성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하며, 교통, 환경, 자원이용 등 지역간 관련업무를 협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 구성은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의 3개 군으로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며 행정협의회 위원은 군수가, 자문위원은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직하고 실무협의회는 기획실장과 업무관련 실·과장이고, 3개군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지역안정과 군민대화합으로 일체감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안정 기반조성으로 국·도·군정의 올바른 홍보로 인해와 공감대 형성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능동적인 홍보의 전개로 행정의 투명성, 정직성, 개방성의 기초하에 정확, 신속한 홍보가 되도록 하며 현장방문대화 등으로 전공무원이 홍보요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과 저해요인에 대한 빈틈없는 대처는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지역문화를 해결하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집단민원은 중점 관리하겠으며, 신속 정확한 동향관리로 행정대응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둘째, 군민의 편안한 생활보장을 위한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후진국형 인재추방의 정착은 철저한 사전점검과 현장확인으로 사고취약요소를 발굴하고, 재해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일선관리책임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4대 질서의 기초, 가로, 위락, 풍속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은 '95년을 4대질서운동의 정착의 해로 설정하여 추진하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로 위반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셋째,「새가정 새사회 운동」의 활발한 전개는 '94년은 도약기기에 이어서 '95년은 확산기로서 범사회적 운동으로 실천 확산되도록 하겠으며 도·예·친의 자세확립과 「건강한 가정만들기」운동으로 가정의 날 설정, 가정윤리 재건운동, 건강가정을 위한 촉진시책도 펴나가며 사치, 향락풍조추방, 자원경찰제 운영, 사회규범과 법질서 확립등 건강한 사회만들기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군민 대화합으로 일체감을 조성코자 매헌문화제 행사, 군민체육대회 개최, 예산 군민의 상을 시상하고 출향인사와의 유대강화로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참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구현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과, 친절 배가운동을 대대적으로 하여 군민을 가족처럼 모든 민원은 내일같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군민과 애환을 함께 나누는 현장행정 강화는 민의행정 현장봉사대는 3개대 445명으로 편성 운영하며, 주민과 공무원간 만남의 기회 확대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전화, 우편엽서 등 다각적인 군민의 목소리를 접수 처리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처리하겠으며,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가정방문 봉사주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업구조개선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농업혁명의 1차년도인 '95년은 농정혁신을 위한 전략사업의 착실한 뒷받침으로 농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정구현에 앞장서겠으며, '95농정의 역점추진 방향을 농특산물은 경쟁혁신을 위해서 포장, 직판, 소비자 신뢰혁신, 해외시장 개척 점화에, 농어촌은 환경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축산오염 근절, 으뜸마을을 조성하는데, 농업생산은 기반혁신의 근간인 밭용수 완비, 논경지정리 확대, 지방농정은 지원혁신코자 현장애로 해소, 농정공개 확립, 지방자체 융자지원제가 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영농의 과학화로 대외경쟁력 제고는 농업 기계화로 기술영농을 실현코자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 기계화 전업농을 육성하고 농업기반 시설이 지속적 확충으로 경지정리 사업, 농업용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선도할 농촌 정예인력 양성은 4-H회 활성화, 농민후계자 해외연수 확대, 농민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펴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농업기술의 지속개발 보급은 우량종묘 생산공급 시설 1개소, 새기술 실중시범 사업 1개소, 농기계 공작실 신축을 하겠으며, 넷째, 영농시설 현대화로 선진국형 농업개발은 성장 유망작목단지 조성 지원 2개소, 고품질 채소생산 시설 지원 6개소,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다섯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확대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4동,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포장재 15종,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농·공병진 기반 구축으로 자립농촌 건설은 농공단지 활성화에 주력하고, 유망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일곱째, 축산진흥으로 경쟁력 제고는 한우공동 사육마을육성 1개소, 축산분뇨 비료화 사업 1개소, 가축 사육 기반시설 2개소, 가축 전염병 예방 기종저외 8종,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내실있는 산림관계로 국토보전은 임도시설은 12㎞, 육림사업은 풀베기외 4종 1,000㏊, 조림사업 135㏊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알찬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시책 전개에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산지원은 생계보호 지원에 636가구 1,286명, 자녀학비 지원에 실업고교생 371명, 의료보호 지원은 2,647가구에 8,624명을 지원하겠으며 자활능력 배양으로 자립기반 조성은 생업자금 융자지원 자활보호자 55가구, 고용촉진 훈련지원 14개 직종, 취업 정보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복지지원 확대는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보장구 지원등 271명, 아동복지 시설지원, 소년소녀 가장 세대를 지원하겠으며 불우이웃돕기 기금모금 지원은 기금목표인 3,000만원을 모금하여,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외롭게 생활하는 불우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선진화로 가는 가정복지 도모에 있어 다양한 경노시책으로 안락한 노후 생활보장은 승차권, 노령수당, 경노당 운영비등의 지원과 경노잔치, 효행자 표창 등을 실시하겠으며,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70세 이상 무의탁 노인 97명을 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생일상을 준비하여 불우노인을 정신적 위로와 격려로 외로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 지원은 여성단체는 10단체에 13,583명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취미교실, 부녀교실, 여성자원활동센타를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 지도로 전통사상 교육과 아동상담제를 운영하고, 좋은 부모 사랑받는 자녀되기 운동 전개, 자녀지도기법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질병없고 건강한 군민보건의 향상은 가족보건사업은 가족계획외 7종 35,000명, 예방접종은 장티푸스외 4종 42,000명, 모자보건사업은 건강진단외 5종 14,000명을 진단하겠습니다.
넷째, 맑은물 공급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은 상수도 송수관로 매설 1㎞, 상수도 노후관 교체 1㎞, 간이급수시설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처리 혁신으로 지금까지 단순매립에서 감량화, 자원화, 안정화로 전환하며 감량화는 종량제의 실시, 자원화는 재활용과 재생산품 사용 촉진, 안정화는 위생소각, 차량 현대화 등으로 '95년은 환경혁신원년의 해로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전면 실시코자 봉투제작 및 판매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시범사업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고덕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군민에 희망을 주는 지역개발 촉진은 예산군 건설 종합계획을 토대로 예산권은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삽교권은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타 설치 등 농업의 중시지로, 덕산권은 덕산온천, 도립공원개발을 통한 관광 중심지로 2001년까지 지역특성을 살려 권역별로 균형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밝고 깨끗한 도시 기반조성은 예산리 6구의 소방도로 개설, 터미널∼예산여고간 도로개설, 쌍송정 도로확장사업, 하수도 시설 및 정비를 해 나가겠으며,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220억원을 투자하여 예산읍 궁평리 무한천변에 1일 22,000톤 규모로 '98년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방도 확·포장 2.5㎞에 13억원, 군도 확·포장 15㎞에 40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5.5㎞를 포장하겠으며, 넷째, 농촌생활개선의 지속적 개선은 주민숙원사업은 12개 읍·면 33건에 8억 7,400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은 부엌, 목욕탕, 화장실 등 890동에 6억 8,000만원을, 오지종합개발은 대술, 대흥면에 7억 7,500만원, 정주권개발은 신양, 고덕면에 9억 1,000만원, 소도읍 개발은 예산읍, 삽교읍에 1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섯째, 질서, 청결, 조화의 건강국토 사업은 쾌적한 국토경관을 조성코자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도로포장 2,000m, 농촌생활환경 개선은 주민편익시설 등 10종을 무리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대청결 운동의 전개는 국토 대청결 운동을 샐활속의 실천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증진과 관광지 조성입니다. 먼저 향토문화의 창달은 조상의 얼을 발전시키고자 제63주년 윤봉길의사의거 기념행사와, 제6회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 서예백일장을 개최하고, 전통문화 유족의 보존을 위해서 수덕사는 황하루개축, 일주문정비를, 대흥향교는 대성전의 보수와 충의사를 정비해 나가겠으며, 향토문화 육성으로 군민문화 의식 향상은 공공도서관 건립은 삽교읍에 제6회 예산군민의상 시상 4개부문을 '95년 10월중에 시행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은 환경개선과 공연 및 전시회, 기획공연, 문화예술 정기발표회 등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체육 진흥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체육교실의 운영, 학교체육 및 체육단체 지원, 공설운동장 시설확충과 예산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각광받는 서해안 배후 관광휴양지 조성은 덕산온천 개발로 1차 개발지구는 86,000평 규모로 '98년까지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하되, '95년에는 온천장 1동, 콘도 1동, 여관 2동, 상가 1동, 위락센타 1개소를 시설토록 하고, 2차 개발지구는 132,000평 규모로 2001년까지 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개발하되, '95년에 관광지 실시설계, 기반조성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 개발은 41,000평 규모로 주민개발욕구에 부응토록 특색있게 개발하되, 특히 '95년은 공원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은 13,000평 규모로 레져위락형 휴양관광지로 개발하며, '95년에 여관 1동, 옹벽, 파고라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체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우리군의 경제활성화 운동 전개, 고전학당 운영,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구상을 했봤습니다.
55페이지 우리군 경제활성화 운동 전개입니다. '95 완전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의 자치능력 제고와 범국민 운동을 통한, 군민 일체감 조성으로 군민 대화합을 도모코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7가지 중점추진시책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홍보만화 책자를 3,000부 발간해서 분야별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기반 구축과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대응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전학당 운영입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황폐화 되어가는 청소년들의 심신순화와 전통, 미풍양속의 올바른 인식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킬 목적이며, 추진방침으로는, 우리전통의 가례교육 및 청소년 의식순화에 중점을 두고, 기존 충·효·예 교실과 연계하여, 읍·면별로 1개소씩 선정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관은 마을노인회에서, 대상은 12개소인데 읍·면별로 1개소씩 우선 선정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교육인원은 개소당 40명 이내인데 여기에는 초·중·고교생으로 교육인원을 편성하고, 교육과목은 고적, 명심보감, 생활예절, 한문, 향토사 등이 되겠고, 운영방법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로, 지역에서 존경받고 한학에 조예가 깊은 원로중에서 훈장을 선정해서 1년 단위로 수료하고, 우수 수료생을 시상토록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성립시키고, 전통예절 교육확대 실시를 통한 충효사상이 고취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로 생활여건을 개선토록 하며, 장애인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로 더불어 사는 건전사회를 조성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부자유자가 614명, 시각장애자가 106명, 청각, 언어장애자가 134명, 정신지체장애자가 156명 등 관내에 1,010명의 장애자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공서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서 출입구에 안내벨을 설치해서, 안내벨을 누르면 나와서 모셔가는 것으로 하고, 또, 장애인 휠체어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장애인용 공중전화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기진작 대책으로 불우장애인을 격려 위로하고, 장애인 협회 사무실을 개설해 주고 또 장애인 취업알선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지원 확대로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5군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공무원은 일치단결해서 군민을 위한 군정을 알뜰하게 펴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94실적 및 '95계획 군정보고 : 첨부1
지금부터 '94년의 군정추진 실적 및 '95군정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군정의 실적은 어제까지 실시한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95군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군정계획은 '95군정의 여건과 과제, '95군정의 방향, 재정규모, 시책별 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95군정의 계획입니다.
내년도 군정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95년도의 여건을 보면 완전 지방자치단체 실시로 지방화시대가 본격 개막하겠으며,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지방적 대응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민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따른 과제로 지방 4대 선거의 공명정대한 관리 등 6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95군정의 방향은「내고장 발전에 모두 동참합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봉사행정의 실천, 자치기반의 확충, 지역개발의 촉진아래 역점시책으로 수준높은 지방자치 행정의 창출등 7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95억 3,000만원, 특별회계 62억 4,500만원 등 총 예산규모는 757억 7,5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수입이 160억 4,500만원인 23.1%, 지원수입은 534억 8,500만원인 76.9%이며, 세출은 사회복지비가 16.3%, 산업경제비 28.3%, 지역개발비 19.8%, 일반행정비 30.5%, 기타 5.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등 8개 특별회계로서 총 62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지방자치 행정의 창출입니다. 먼저 자치시대의 공직자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위해서 공무원 사회의「새로운 의식」의 착근은, 공직내부의 개혁을 통한 새시대 공직자상을 정립코자 자기혁신, 자기정화 노력과 근무자세 일신으로 일과시간중 밀도 있는 업무를 추진토록 했습니다. 권한과 책임의 동시부여로 직무만족도를 제고코자 상급기관은 기본적인 지침을 명확히 시달하고 집행기관은 자율성 부여로 업무의 소신있는 처리를 하고자 하며, 생동감 넘치는 조직관리를 위해서 자율모임 확대, 취미활동, 선진지견학, 체육대회 등으로 사기를 앙양하고 능력, 실적, 연공서열 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인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적 창조행정 구현을 위해서 세계화 감직자 자기연찬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경영행정 체재 기반구축으로 행정에 비용개념 도입으로 비능률 낭비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명정대한 4대 지방선거의 관리입니다. 선거의 엄정한 중립 자세견지로 오해소지를 사전에 불식하겠으며, 새통합선거법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면서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주미홍보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증진은 지역주민과 밀착된 의회운영을 위해서 간담회, 보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사업추진 현장방문 안내 등 여건조성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애향운동 전개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우리군의 경제활성화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지켜야할 7가지 시책으로 유망 중소기업 유치, 우리군내 시장 이용, 우리군내 대중교통 이용, 우리군 농·축산물 팔아주기, 우리군내 금융기관 이용 등을 적극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주재정력 확충으로 자치기반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경영수익 사업전개로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고,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과 점진적 현실화와, 내고장 국산담배 애용 등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예산운용의 합리적인 효율성을 제고코자 예산절약의 생활화로 경상경비 10% 주리기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화시대 광역행정 체제 확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 체제구축으로 분쟁사무를 해결코자 행정협의회 구성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하며, 교통, 환경, 자원이용 등 지역간 관련업무를 협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 구성은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의 3개 군으로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며 행정협의회 위원은 군수가, 자문위원은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직하고 실무협의회는 기획실장과 업무관련 실·과장이고, 3개군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지역안정과 군민대화합으로 일체감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안정 기반조성으로 국·도·군정의 올바른 홍보로 인해와 공감대 형성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능동적인 홍보의 전개로 행정의 투명성, 정직성, 개방성의 기초하에 정확, 신속한 홍보가 되도록 하며 현장방문대화 등으로 전공무원이 홍보요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과 저해요인에 대한 빈틈없는 대처는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지역문화를 해결하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집단민원은 중점 관리하겠으며, 신속 정확한 동향관리로 행정대응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둘째, 군민의 편안한 생활보장을 위한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후진국형 인재추방의 정착은 철저한 사전점검과 현장확인으로 사고취약요소를 발굴하고, 재해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일선관리책임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4대 질서의 기초, 가로, 위락, 풍속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은 '95년을 4대질서운동의 정착의 해로 설정하여 추진하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로 위반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셋째,「새가정 새사회 운동」의 활발한 전개는 '94년은 도약기기에 이어서 '95년은 확산기로서 범사회적 운동으로 실천 확산되도록 하겠으며 도·예·친의 자세확립과 「건강한 가정만들기」운동으로 가정의 날 설정, 가정윤리 재건운동, 건강가정을 위한 촉진시책도 펴나가며 사치, 향락풍조추방, 자원경찰제 운영, 사회규범과 법질서 확립등 건강한 사회만들기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군민 대화합으로 일체감을 조성코자 매헌문화제 행사, 군민체육대회 개최, 예산 군민의 상을 시상하고 출향인사와의 유대강화로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참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구현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과, 친절 배가운동을 대대적으로 하여 군민을 가족처럼 모든 민원은 내일같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군민과 애환을 함께 나누는 현장행정 강화는 민의행정 현장봉사대는 3개대 445명으로 편성 운영하며, 주민과 공무원간 만남의 기회 확대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전화, 우편엽서 등 다각적인 군민의 목소리를 접수 처리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처리하겠으며,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가정방문 봉사주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업구조개선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농업혁명의 1차년도인 '95년은 농정혁신을 위한 전략사업의 착실한 뒷받침으로 농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정구현에 앞장서겠으며, '95농정의 역점추진 방향을 농특산물은 경쟁혁신을 위해서 포장, 직판, 소비자 신뢰혁신, 해외시장 개척 점화에, 농어촌은 환경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축산오염 근절, 으뜸마을을 조성하는데, 농업생산은 기반혁신의 근간인 밭용수 완비, 논경지정리 확대, 지방농정은 지원혁신코자 현장애로 해소, 농정공개 확립, 지방자체 융자지원제가 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영농의 과학화로 대외경쟁력 제고는 농업 기계화로 기술영농을 실현코자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 기계화 전업농을 육성하고 농업기반 시설이 지속적 확충으로 경지정리 사업, 농업용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선도할 농촌 정예인력 양성은 4-H회 활성화, 농민후계자 해외연수 확대, 농민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펴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농업기술의 지속개발 보급은 우량종묘 생산공급 시설 1개소, 새기술 실중시범 사업 1개소, 농기계 공작실 신축을 하겠으며, 넷째, 영농시설 현대화로 선진국형 농업개발은 성장 유망작목단지 조성 지원 2개소, 고품질 채소생산 시설 지원 6개소,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다섯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확대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4동,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포장재 15종,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농·공병진 기반 구축으로 자립농촌 건설은 농공단지 활성화에 주력하고, 유망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일곱째, 축산진흥으로 경쟁력 제고는 한우공동 사육마을육성 1개소, 축산분뇨 비료화 사업 1개소, 가축 사육 기반시설 2개소, 가축 전염병 예방 기종저외 8종,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내실있는 산림관계로 국토보전은 임도시설은 12㎞, 육림사업은 풀베기외 4종 1,000㏊, 조림사업 135㏊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알찬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시책 전개에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산지원은 생계보호 지원에 636가구 1,286명, 자녀학비 지원에 실업고교생 371명, 의료보호 지원은 2,647가구에 8,624명을 지원하겠으며 자활능력 배양으로 자립기반 조성은 생업자금 융자지원 자활보호자 55가구, 고용촉진 훈련지원 14개 직종, 취업 정보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복지지원 확대는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보장구 지원등 271명, 아동복지 시설지원, 소년소녀 가장 세대를 지원하겠으며 불우이웃돕기 기금모금 지원은 기금목표인 3,000만원을 모금하여,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외롭게 생활하는 불우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선진화로 가는 가정복지 도모에 있어 다양한 경노시책으로 안락한 노후 생활보장은 승차권, 노령수당, 경노당 운영비등의 지원과 경노잔치, 효행자 표창 등을 실시하겠으며,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70세 이상 무의탁 노인 97명을 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생일상을 준비하여 불우노인을 정신적 위로와 격려로 외로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 지원은 여성단체는 10단체에 13,583명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취미교실, 부녀교실, 여성자원활동센타를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 지도로 전통사상 교육과 아동상담제를 운영하고, 좋은 부모 사랑받는 자녀되기 운동 전개, 자녀지도기법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질병없고 건강한 군민보건의 향상은 가족보건사업은 가족계획외 7종 35,000명, 예방접종은 장티푸스외 4종 42,000명, 모자보건사업은 건강진단외 5종 14,000명을 진단하겠습니다.
넷째, 맑은물 공급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은 상수도 송수관로 매설 1㎞, 상수도 노후관 교체 1㎞, 간이급수시설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처리 혁신으로 지금까지 단순매립에서 감량화, 자원화, 안정화로 전환하며 감량화는 종량제의 실시, 자원화는 재활용과 재생산품 사용 촉진, 안정화는 위생소각, 차량 현대화 등으로 '95년은 환경혁신원년의 해로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전면 실시코자 봉투제작 및 판매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시범사업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고덕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군민에 희망을 주는 지역개발 촉진은 예산군 건설 종합계획을 토대로 예산권은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삽교권은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타 설치 등 농업의 중시지로, 덕산권은 덕산온천, 도립공원개발을 통한 관광 중심지로 2001년까지 지역특성을 살려 권역별로 균형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밝고 깨끗한 도시 기반조성은 예산리 6구의 소방도로 개설, 터미널∼예산여고간 도로개설, 쌍송정 도로확장사업, 하수도 시설 및 정비를 해 나가겠으며,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220억원을 투자하여 예산읍 궁평리 무한천변에 1일 22,000톤 규모로 '98년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방도 확·포장 2.5㎞에 13억원, 군도 확·포장 15㎞에 40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5.5㎞를 포장하겠으며, 넷째, 농촌생활개선의 지속적 개선은 주민숙원사업은 12개 읍·면 33건에 8억 7,400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은 부엌, 목욕탕, 화장실 등 890동에 6억 8,000만원을, 오지종합개발은 대술, 대흥면에 7억 7,500만원, 정주권개발은 신양, 고덕면에 9억 1,000만원, 소도읍 개발은 예산읍, 삽교읍에 1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섯째, 질서, 청결, 조화의 건강국토 사업은 쾌적한 국토경관을 조성코자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도로포장 2,000m, 농촌생활환경 개선은 주민편익시설 등 10종을 무리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대청결 운동의 전개는 국토 대청결 운동을 샐활속의 실천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증진과 관광지 조성입니다. 먼저 향토문화의 창달은 조상의 얼을 발전시키고자 제63주년 윤봉길의사의거 기념행사와, 제6회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 서예백일장을 개최하고, 전통문화 유족의 보존을 위해서 수덕사는 황하루개축, 일주문정비를, 대흥향교는 대성전의 보수와 충의사를 정비해 나가겠으며, 향토문화 육성으로 군민문화 의식 향상은 공공도서관 건립은 삽교읍에 제6회 예산군민의상 시상 4개부문을 '95년 10월중에 시행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은 환경개선과 공연 및 전시회, 기획공연, 문화예술 정기발표회 등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체육 진흥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체육교실의 운영, 학교체육 및 체육단체 지원, 공설운동장 시설확충과 예산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각광받는 서해안 배후 관광휴양지 조성은 덕산온천 개발로 1차 개발지구는 86,000평 규모로 '98년까지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하되, '95년에는 온천장 1동, 콘도 1동, 여관 2동, 상가 1동, 위락센타 1개소를 시설토록 하고, 2차 개발지구는 132,000평 규모로 2001년까지 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개발하되, '95년에 관광지 실시설계, 기반조성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 개발은 41,000평 규모로 주민개발욕구에 부응토록 특색있게 개발하되, 특히 '95년은 공원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은 13,000평 규모로 레져위락형 휴양관광지로 개발하며, '95년에 여관 1동, 옹벽, 파고라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체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우리군의 경제활성화 운동 전개, 고전학당 운영,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구상을 했봤습니다.
55페이지 우리군 경제활성화 운동 전개입니다. '95 완전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의 자치능력 제고와 범국민 운동을 통한, 군민 일체감 조성으로 군민 대화합을 도모코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7가지 중점추진시책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홍보만화 책자를 3,000부 발간해서 분야별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기반 구축과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대응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전학당 운영입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황폐화 되어가는 청소년들의 심신순화와 전통, 미풍양속의 올바른 인식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킬 목적이며, 추진방침으로는, 우리전통의 가례교육 및 청소년 의식순화에 중점을 두고, 기존 충·효·예 교실과 연계하여, 읍·면별로 1개소씩 선정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관은 마을노인회에서, 대상은 12개소인데 읍·면별로 1개소씩 우선 선정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교육인원은 개소당 40명 이내인데 여기에는 초·중·고교생으로 교육인원을 편성하고, 교육과목은 고적, 명심보감, 생활예절, 한문, 향토사 등이 되겠고, 운영방법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로, 지역에서 존경받고 한학에 조예가 깊은 원로중에서 훈장을 선정해서 1년 단위로 수료하고, 우수 수료생을 시상토록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성립시키고, 전통예절 교육확대 실시를 통한 충효사상이 고취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로 생활여건을 개선토록 하며, 장애인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로 더불어 사는 건전사회를 조성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부자유자가 614명, 시각장애자가 106명, 청각, 언어장애자가 134명, 정신지체장애자가 156명 등 관내에 1,010명의 장애자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공서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서 출입구에 안내벨을 설치해서, 안내벨을 누르면 나와서 모셔가는 것으로 하고, 또, 장애인 휠체어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장애인용 공중전화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기진작 대책으로 불우장애인을 격려 위로하고, 장애인 협회 사무실을 개설해 주고 또 장애인 취업알선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지원 확대로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5군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공무원은 일치단결해서 군민을 위한 군정을 알뜰하게 펴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94실적 및 '95계획 군정보고 : 첨부1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느낀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정의 역점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 영농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 대해서 사리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누가 오가면 분천리 1, 2, 3구, 내량리 1구, 양막리, 하포리, 삽교 성리 이 지역 경지면적이 약 36,000평이라는 경지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70mm 이상 내려면 그 지역이 전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누가 군청과, 예당저수지, 농조 등에 건의를 하였던 바, 그간에 계속적으로 군에서는 농조소관이다, 농조는 예산이 없다, 이래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지정리사업이 '65년인가 '6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또 알아 본 즉, 사실상 군에서 책정해서 농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상을 해도 양막리 매상장에서 2등미가 약 46%가 나옵니다. 대개가 금년에도 1등은 93∼96%나오는데 그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간접적으로 군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거니와, 실질적으로 예산농민이 이러한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느낀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정의 역점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 영농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 대해서 사리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누가 오가면 분천리 1, 2, 3구, 내량리 1구, 양막리, 하포리, 삽교 성리 이 지역 경지면적이 약 36,000평이라는 경지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70mm 이상 내려면 그 지역이 전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누가 군청과, 예당저수지, 농조 등에 건의를 하였던 바, 그간에 계속적으로 군에서는 농조소관이다, 농조는 예산이 없다, 이래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지정리사업이 '65년인가 '6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또 알아 본 즉, 사실상 군에서 책정해서 농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상을 해도 양막리 매상장에서 2등미가 약 46%가 나옵니다. 대개가 금년에도 1등은 93∼96%나오는데 그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간접적으로 군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거니와, 실질적으로 예산농민이 이러한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김의원님께서 비가 70mm 이상 되면 침수되어서 배수장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과연 농조에서 시행을 해야될 것인지 군에서 시행해야 될 것인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사업주관부서와 나름대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그 지역이 약 700여 가옥이 심지어는 청와대에 5번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장섭 의원님도 그 문제를 추진한다고 여전 말씀하시나, 국회의원 된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신속히 해주시고, 또, 44페이지 축산진흥으로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축산분뇨비료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소에 3,700만원으로 예정을 하고 계신데, 돼지를 포함해서 이것으로 한다면 약 500평 정도는 최소한으로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1억 300만원 정도 가져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3,700만원을 가지고 농민이 순응을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축산분뇨 비료화사업인데 이것이 농촌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인, 영세 양축농가의 축산분뇨를 비료화하여 축산오염의 근원적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치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1,850만원, 군비가 1,850만원해서 3,700만원인데 융자가 2,200만원이 있고, 자담이 1,48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여기에는 3,700만원 도비, 군비만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7,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한우공동 사육은 도비가 3,600만원, 군비가 3,600만원해서 7,200만원만 표시했는데, 융자가 3,600만원, 자담이 1,28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두수요?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해당 실·과장인 축산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1개소에 500두 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에 500두 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이 액수가 부족합니다. 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본인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김영식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대책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맑은물 공급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대해서 예당저수지 주변 축산농가이전을 4농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전되는 것으로 봅니까?
그리고 47페이지 맑은물 공급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대해서 예당저수지 주변 축산농가이전을 4농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전되는 것으로 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서 축산과에서 현재를 갖다오고 했는데, 예당저수지로 내려오는 것 중에서 시급한 것이 4농가입니다. 그래서 농가이전도 해야되겠지만 농가보다도 가축사육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어떻게든지 강제로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당저수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지 않으면 맑은물 공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현장방문을 하고, 군수님까지도 현장에 갔다오시고 그랬는데, 이 4농가의 가축사육장은 부득이 옮겨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식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안된다고 할 때는, 첫째는, 정화조시설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항시 회기때마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주권개발이다, 오지개발이다, 해서 또 건설과소관, 사회진흥과소관에서는 그것을 관계없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지적을 한다면 신암면, 오가면 같은 경우는 예산군에서 면적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호·수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특히 농업지역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거기는 정주권개발도 안되고, 오지개발도 안되고, 균형은 똑같고, 지역재량사업비도 큰 곳이나 적은 곳이나 똑같고,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항시 회기때마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주권개발이다, 오지개발이다, 해서 또 건설과소관, 사회진흥과소관에서는 그것을 관계없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지적을 한다면 신암면, 오가면 같은 경우는 예산군에서 면적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호·수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특히 농업지역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거기는 정주권개발도 안되고, 오지개발도 안되고, 균형은 똑같고, 지역재량사업비도 큰 곳이나 적은 곳이나 똑같고,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군도가 지정된 것이 17개 노선에 연장이 145㎞입니다. 지금 현재 포장된 것이 92.7㎞가 포장되어서 63.9%가 포장이 됐는데···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63.9%가 포장되어 있는데, 남아 있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삽교나 고덕이나 신암이나 오가는 같은 100이라는 면적을 갖고 있어도 다른 산이 많은 곳보다는, 도로라든지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지방도로는 규정된 연장이 있고 또 포장된 길이를 빼고 나머지 앞으로 포장될 계획을 가지고, 양여금 사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신암이나 오가, 삽교, 고덕이 많이 덜 된 것은 인정을 해요. 넓은 면적을 전부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그쪽만 치중해서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식 의원 아니, 그렇다면 정주권개발지역, 또 오지개발지역은 그 지역을 균형있게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별도로 관계없이 진행을 하니, 그렇다면 그게 앞으로 지역의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12개 읍·면 똑같이 도로연장 남은 것으로 해서 저울로 달 듯이 달아서 균형을 맞추어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넓은 평야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확실히 포장이 덜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단 오가 뿐만 아니라 삽교, 고덕, 신암 4개 읍·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포장이라든지, 또 농어촌포장이라든지, 도로포장하는 것은 건설과와 사회진흥과와도 상당히 상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치우쳐서 많이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가져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 예, 박순환 의원입니다.
먼저 '94년도 신한국 건설을 위한 발전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9페이지에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일용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일용직이 한 달에 근 49만원 정도 받았는데 '94년도 지침에 의해서 5만 9,990원이 깎였다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일반공무원은 2만 5천원이 깎이고 일용직 공무원은 5만 9,990이 깎였는데, 물가가 오르고, 또, 일용직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94년도에는 깎인 상태에서 그냥 지급해줌으로 해서, 여기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 신한국 건설을 위한 발전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9페이지에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일용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일용직이 한 달에 근 49만원 정도 받았는데 '94년도 지침에 의해서 5만 9,990원이 깎였다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일반공무원은 2만 5천원이 깎이고 일용직 공무원은 5만 9,990이 깎였는데, 물가가 오르고, 또, 일용직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94년도에는 깎인 상태에서 그냥 지급해줌으로 해서, 여기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게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93년도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26시간씩은 무조건 시간외 근무를 하든 안하든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3년도까지는요. 그런데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13시간은 무조건 주고, 13시간 이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22시부터 그러니까 밤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만, 시간외근무수당 특근부에 달아서 부군수님 결재까지 받아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박순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은 2반 5천원 정도 일용직은 5만 9,990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22시 이후에 그러니까 퇴근시간이 지금같은 경우는 5시부터인데 5시부터 밤 10시까지 특근하는 것은 특근으로 인정하지 않고, 10시 이후에만 특근하는 것을 특근비에 달아서 결재를 받아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3년도까지 26시간을 그냥 주었는데, '94년도부터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것을 실제로 근무한 사람만 특근부에 올려 결재받아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실, 밤 10시 넘어서 근무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작업 할 때라든지 행정계 등 이런 특별한 곳을 빼놓고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하지 않은 것을 근무한 것처럼 바로 결재받아서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적은 봉급에서 이만큼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안한 것을 한 것으로 만들어서 결재받아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의회에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좀 완화를 해서 종전처럼 26시간씩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별다른 답변이 없습니다.
○박순환 의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38페이지, 자주재정력 확충으로 자치기반 구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원묘지와 덕산온천개발을 함에 있어서 군공영개발계를 신설하고, 또 한가지는 공영개발계를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전번 군정질문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과를 전담하는 계를 신설해 달라는 두가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공영개발계는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수계를 신설하는 것은 아직 명확한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설공원묘지, 덕산온천 개발하는 것 때문에 공영개발계는 승인이 될 것 같은데, 과수계 신설하는 것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유통 특작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좀더 협의를 하고 의회에 건의를 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93년까지 13동 하고 '94년도에 17동 해서 지금 현재 30동이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실제 간이집하장을 이용하는데는 손으로 꼽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통구조 업무가 확실히 잘 됐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지금 돈만 내버리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금년에 할 곳은 창소리와 광시 월송, 응봉 노화, 대흥 손지리 등 주로 고등채소 내지 과수원이 많이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창소리같이 잘 활용하면 좋은데, 간이집하장이 30동 지어져 있는데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 지어놓고 이용을 않는다고 하면 사실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정한 것도 잘 될 곳으로 내년도에는 예산 창소리와 광시 월송리, 응봉 노화리, 대흥 손지리를 선정하고 지금 있는데, 잘 될 곳으로 골라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30동 지어져 있는 곳도 잘 활용이 안된다고 하면, 활용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고, 그것도 정 곤란하다고 하면 별도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붇느냐 하면, 지금 간이집하장 설치보다는 물론, 그돈이 그것을 설치하라고 나온 돈이기 때문에 다시 바꾸어서 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시급한 것은 대도시 농산물 집하장을 만들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팀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술에 평강교회라고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인데 10월달서부터 지금까지 1억 1,200만원 정도 농산물을, 4개부락 것을 목회자들이 차를 구입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직판장이 없어서 일일이 마당에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직판장이 설치되어야겠다는 간곡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곳을 지원해서 실제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유입성 체제가 가장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서 자기들이 아무 이익도 없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유통업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재정규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그 구성비율이 일반행정비에 비해서, 지역개발비 또는 사회복지비가 구성비율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적은 비율로 구성을 했는지, 특히 매년 줄어야할 일반행정비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고, 늘어야할 지역개발비는 작년에 비해서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재정규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그 구성비율이 일반행정비에 비해서, 지역개발비 또는 사회복지비가 구성비율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적은 비율로 구성을 했는지, 특히 매년 줄어야할 일반행정비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고, 늘어야할 지역개발비는 작년에 비해서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일반행정비가 늘은 이유는, 작년도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모든 사업이 지역개발비였었는데 일반행정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늘은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국비로 주던 인건비가 전부 지방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짤 적에는 지역개발비가 금년보다 줄지는 안겠네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줄지는 않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줄지는 않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금년에는 부득이 한 그러한 항목변경에 의해서 지역개발비가 비율이 줄었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3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역안정과 군민대화합으로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도·군정의 올바른 홍보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능동적 홍보 전개로 여기에 지방신문 및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언론매체를 말씀드린다면 어느어느 매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언론매체는 지방신문은 일간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전매일,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일보, 충청도민일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산신문, 예산유선방송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 바로 예산유선방송을 실장님께서 지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 동안 예산유선방송에서 12시 30분부터 1주일에 두세 번씩 자체적으로 예산소식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얼마전에 군에서 일체 그런 예산소식활동을 하지 말아라, 불법이니까 하지 말아라 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게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곤란할게 뭐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거기에 나오는 인사들이 내년도 선거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개인을 홍보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만요.
○부의장 엄태룡 그럼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선거기간까지만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럼 군에서 일어난 어떠한 일들도 안됩니까? 군정홍보 같은 것도요?
○기획실장 최봉일 가령 논산군수가 출마하는데 논산군수 얼굴이 자꾸 미치면 선거인들한테 영향을 비칠 수 있거든요.
○부의장 엄태룡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 예선자가 아니더라도, 어디는 제재하고 어디는 제재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제재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말씀 드린대로 주로 인물 나오는 것 의원님들도 자주 나오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의회활동이라든지 그래서 단순한 군정홍보하는 것은 할 수가 있고, 인물이 나오는 것이라든지 행사같은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인물 안나오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니까 잠정적이군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3개권역으로 나누었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예산권, 삽교권, 덕산권, 이것을 2001년까지 균형개발을 기키겠다고 했는데, 예산권에 같은 경우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을 하고 행정, 교육의 중심지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2001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약 7년밖에 남지를 않았거든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작년도 군정보고에도 똑같이 냈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그 동안 이를 위해서 1년간 한 사업은 무엇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7년 동안에 해야할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도시기반 조성이라든지 행정교육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위치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도 투자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지난 1년동안 한 사업, 또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난 1년동안 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터미널 이전이라든지 간선도로 개설, 예산-여고간 도로 개설, 예산역-터미널간 도로 개설, 주교리 소방도로 개설,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런 것이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으로, 예산읍에 소도읍 개발한 것 이런 것을 지난해까지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지적고시 용역이 끝나면 우회도로 개설하는 문제라든지, 또 2차구획정리하는 문제라든지, 또 군 청사를 아무래도 7년 이내는 예산읍에 행정타운을 어디에다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역전과 읍내와의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서로 이어지는 도로문제라든지, 예산천복개를 더 해나가는 문제라든지, 주차시설을 더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중점적으로 7년동안 투자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여기에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도시기반 조성하는데는 어떠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군청을 옮기는 것 가지고 행정에 중심지요, 교육의 중심지를 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시네요?
어떻게 군청 한 군데 옮기는 것 가지고 행정중심지를 만들고 교육의 중심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군청 한 군데 옮기는 것 가지고 행정중심지를 만들고 교육의 중심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군청이 예산군 행정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죠. 행정중심지가 읍사무소나 다른 보건소나 지도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의장 엄태룡 어떠한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 아니고요?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군청을 고쳐서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합쳐서 행정타운으로 만드는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부지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군청 단독으로 요즘 짓는 면적은 10,000평 내지 15,000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개 기관이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재원 부담문제도 있습니다. 세무서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고, 등기소가 들어올 대 어떻게 하고, 재원 부담문제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산군민들이 다 좋아할 그런 어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권에다가 행정, 교육 중심지로 2001년까지 잘 건설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니, 목표도 좋은데, 목표에 따라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지요. 계획이 없이 추진을 합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계획을 점진적으로 세워야겠지요.
○부의장 엄태룡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지역에 학교수라든지 학생수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현상태로서는 교육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없죠?
앞으로 무슨 어떠한 학교를 유치할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교육의 중심지로 개발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무슨 어떠한 학교를 유치할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교육의 중심지로 개발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교육의 중심지는 산업대학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런 문제는 앞으로 2001년이라고 해봤자 7년정도 남았는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지만, 하여튼 세부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착착 진행할 수 있도록 완벽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개별사항 질문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는 총괄적인 사항만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복 의원 거수 )
예, 양승복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양승복 의원 거수 )
예, 양승복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복 의원 양승복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일 첫 부분을 보시면 공직자들 사기 앙양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서산군 같은 곳은 오늘 공직자들 시상식을 분야별로 하는데 산업부문, 교육부문, 향토부문, 기타 해서 5∼6가지를 모두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 기획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상 하나만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군이라고 해서 예산이 부족되는지 뭐가 부족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공직자들의 말썽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좌절해서는 안됩니다. 더욱 사기를 돋구어주기 위해서는 뭔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우리군도 거기에 발맞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뭔가 좋은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일 첫 부분을 보시면 공직자들 사기 앙양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서산군 같은 곳은 오늘 공직자들 시상식을 분야별로 하는데 산업부문, 교육부문, 향토부문, 기타 해서 5∼6가지를 모두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 기획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상 하나만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군이라고 해서 예산이 부족되는지 뭐가 부족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공직자들의 말썽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좌절해서는 안됩니다. 더욱 사기를 돋구어주기 위해서는 뭔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우리군도 거기에 발맞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뭔가 좋은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저희는 향토문화대상만 공무원들한테 주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양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가 됐다고 보면, 저하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공직자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청백리상이요?
○양승복 의원 청백리상으로 아주 본보기가 되는 사람, 과연 주민들이 그사람이 청백리상을 탔다고 할 때 진짜 그사람은 탈 사람이 탔네, 이런 사람을 해마다는 줄수 없다 하더라도 격년제라든지 아니면 몇 년만에 한다든지 해서 성대하게 우리 공무원들도 기분 좀 펴가며, 이렇게 잘 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도록 특별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양승복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계획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복지관계인데, 우리사회가 도덕성이 타락되고 있는데, 우리군에도 예산이 부족된다면 중앙이나 도에 자금을 빌려서라도 유료경노원을 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유료경로원은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이 한다고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료경로원 문제도 실제 저희입장에서 덕산온천개발과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실버타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덕산온천도 좋고 하니까 그런쪽에다가 유료경로원을 하면 상당히 도심지로부터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양승복 의원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는 중대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대우받는 노인은 대우받지만 여러 가지 불우한 환경에 있는 노인은, 또 자기가 자원해서 갈려고 하는 노인 기타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좀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특별히 강구가 돼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2. 휴회의건
(11시0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