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일시  1994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기획실장 최봉일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태룡위원그러니까실질적으로지반이약해서설계변경을하고있어요?

○기획실장최봉일하고있어요.

○엄태룡위원지금얼마만큼진행되고있습니까?

○기획실장최봉일지금수도계장얘기는도면이작성되어서지금내역까지뽑고있다고합니다.실지로설계에맞추어서해야방법이없지요.업자보고도계속무리하게설계를한다고할수없는거기때문에이것은설계변경을해서차질없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산읍민이나 삽교읍민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수돗물로 식수를 이용하는 수도인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이러한 문제는 좀더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경을 써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할텐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전부 다른 사항도 빨리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겠지만특히 수돗물에 대한 것은 다른것보다는 더 우선시해서 좀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해서 우리 수도인구가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알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경영 위원 거수 )

정경영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정경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위원장 구영회  정위원님 보충질의는 현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고 이것은 다음에 해 주십시오.

○정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전태수 위원 거수 )

○전태수 위원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보며는 설계용역이 '94년 2월 25일날 맡겨가지고 4월 25일날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계약은 '94년 7월 1일날 계약이 되었어요.  그러면 4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공백기간인 검토기간이 이렇게 길으셨나요?

○기획실장 최봉일  검토기간이 한달 30일, 공고기간이 28일이었습니다.

○전태수 위원  검토기간이?

○기획실장 최봉일  30일, 입찰공고기간이 28일, 그래서 간격이 떴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것이 공고기간이 28일까지 되나요?

○기획실장 최봉일  금액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보시면 틀리지요.  설계공고기간이 4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일은 6월 23일날 했고, 계약일이 6월 27일, 착공일이 일주일 후인 7월 4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선태 위원 거수 )

임선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선태 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가 있는데 민간에 대한 풀보조에 대해서 앞으로 정액보조단체에 풀 보조를 추가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풀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사회단체에 풀보조가 나간줄압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갔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정액보조단체에 나간 것이 자유총연맹만 추가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충령탑을 건립하고서 합동위령제를 하는 바람에 추가로 좀 나갔습니다.  다른데는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추가지원된 곳은 없습니다.

○임선태 위원  노인회군지부에도 정액보조 나간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맞습니다.  노인회군지부에도 나갔습니다.  노인학교 운영하는데 이것이 100만원이 더 나갔고, 노인지도자 연수교육도 있다고 해서 50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에는 노인회군지부에 150만원, 자유총연맹에 합동위령제 지내느라고 341만원, 두가운데가 더 나갔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급한일이 발생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임선태 위원  행정감사처리결과서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처리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이지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정묵 위원 거수 )

예임정묵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임정묵 위원  임정묵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전용내역이 있는데 근거는 어디에 두고 예산을 전용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세출예산 전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하고, 예산군 재무회계규칙에 근거를 두고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사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적에는 원래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흘 하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지방재정법시행령상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수 있는 입법과목은 관·항·세항까지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세항·목·세목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예산군 재무회계규칙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목·관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관·항·세항까지는 저희들이 전용하면 안되고 세세항이라든지 목·세목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물론 전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전용을 한거지 우리가 심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전용을 하라고 심의를 해 준 것은 아니잖느냐 이런 얘기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요.

○임정묵 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한테라도 얘기를 한다든지 무슨 얘기가 사실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거와는 관계없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관계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조그만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가령 시설 부대비에서 수용비로 쓴다든지 설계비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조금의 재량 행위를 주시는 거지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막쓰는 것은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목·관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부족하다고 해도 봉급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전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아주 꼭 필요한 것만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저거가 없어야 되겠는데 심의를 할 필요없이···

○기획실장 최봉일  그러나 관·항·세세항 큰목은 거기서 전용을 하면 안되지요.  정해주신 범위내에서 쓰는 거지요.  저희들이···

○임정묵 위원  그래서 우리가 범위내에서 정해준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기획실장 최봉일  가령 의정보고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 지방운영까지는 위원님들이 정해주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선거법 개정으로 의정보고회를 의정보고서로 가름해서 입회요구가 없다,  그러면 그것 하나 때문에 추경요구를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요금에서 보상금에서 공공요금으로 바꿔쓰는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부에 재량행위를 줬다고 봐야 옳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관·항·세항까지는 입법과목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전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목이라든지 세목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용해서 쓸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임정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승복 위원 거수 )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사항은 풀로 되어 가지고 예산 내역을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꼭 해야할 사항 적기 적소에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적기 적소에 들어가는 사업을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일괄해서 사업을 하면 좋을텐데 어째서 풀로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풀로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가령 이렇습니다.  합동위령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것을 예측하지 못하거든요.  연초에 가면은 풀로 어느정도 세워 놓고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다고 풀로세웠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재량사업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묶어 놓고서 꼭 필요한데만 1000만원이든지 500만원이든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것을 예산에 세목으로 계상을 해 놓고 쓰면 저희들도 편한데 이것이 꼭 행정을 하다보면 돌발사고 같은 것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풀에서 부득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연도내에 지출할 것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에 정산해서 쓰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풀로 안갖고 있으면 편해요.  풀로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일이 생기면 전혀 안할 수도 없고그런 입장에 있어요.  되도록 내년도부터 지출이 예상되는 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  지금 제가 물은 이유는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 자신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예산서 보면 풀이라고 하면 이건 스피아로 이상한 선입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 기왕에 쓸것이 있으면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양승복 위원  재해나 생각지 않은 급박한 일에 쓸수 있도록 예비비로 해서 넣어야지 풀하면 스피아로 무엇하는거 같이 않느냐, 그럴리는 없지마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식 위원 거수 )

김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1-2 특별교부세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특별교부세가 예산천복개로 저희들이 4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예산시장 끝부분 버들다방 있는곳 86m를 복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천 86m를 복개하는 사업으로 연내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그 시장을 복개하면서 복개하는 시장쪽으로 맏다아 진 곳이 4필지가 있습니다.  704㎡인데 그것이 213평입니다.  그리고 지장물로 가옥이 8동이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잔액이 1억 6,916만 4천원 남아 있는데 예정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싯가감정을 해야 할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니 본인들이 달라고 하는 213평은 250만원정도 달라고 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200만원정도 달라고 해도 213평이면 4억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지장물 가옥이 8동 있는데 지금 현재 살고 사람들을 전부 보상을 줘서 내보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산천 복개는 좌우지간 11월 16일날 싯가 감정 의뢰를 했는데 감정결과에 따라서 좀 상의말씀을 드린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는 먼저 채무부담 받아가지고 도로포장만 하기로 했는데 다시 2억 5,000만원이 왔고, 또 3억이 왔습니다.  2억 5,000만원은 먼저 온 것이고 나중에 3억 온 것은 나중 문제인데 2억 5,000만원 온 것은 보차도 경계석 6,250m와 흉관부설이 28m를 한 것이고, 나중에 온 3억은 접속도로 시설물입니다.  이것은 예산여중 들어가는 도로 접속시설물 하는 것이고, 도로포장, 도로표지판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억은 제2회 추경에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설계가 3억짜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설계를 한 후에 접속도로시설물 및 도로포장은 명시이월해서 집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가 말입니다.  당초 예정금액이 얼마였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1억 3,000만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었는데···

○기획실장 최봉일  총 금액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금년에 채무부담 14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3억이··· 금년에 2회 추경에 한다고 해서 5억 5,000만원이 됐는데 금년말까지 한다면 나머지 부족한 공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있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준공된다고 할 때 까지는 예정금액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4억 채무부담하고 3억 들어가면 17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14억까지는 터미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저쪽 검문소까지 4차선 포장인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채무부담 14억을 어떤 방법이든 금년에는 완료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것은 예상은 하나 이돈 가지고 저거를 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이 나서 지금···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서요.  14억하고 3억가지고 포장을 완전히 하고 예산여중 들어가는 곳까지 보도블럭 포장은 완전히 하고, 남는것은 도로포장 표지판까지는 완전히 들어가고 남는 것은 가로수라든지 보도블럭을 예산여중 들어가는 곳부터 검문소 있는곳까지 남는거 그것만 남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시간관계상 어쨌거나 알았습니다.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얘기하죠.  알았습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위원장 구영회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예산천복개를 11월 4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말 안으로 완공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설계상 기간은 몇일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상세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좀 알아 보시고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이거 아십니까?  현재 예산천복개는 철근하고 콘크리트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단 우선 바닥공그리를 치고

○기획실장 최봉일  바닥공그리는 40m는 콘크리트 공사를 했어요.

○엄태룡 위원  하고 기둥을 한번 세워가지고 콘크리트를 치고, 위에 덮게 스라브를 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적어도 세 번은 콘크리트를 쳐야되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지요.

○엄태룡 위원  한번 공그리치는데 양생기간이 최소한으로 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20일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엄태룡 위원  20일이지요.  그럼 3번칠려면 그것만 해도 60일이상 걸려야지요.  최소한으로 쳐서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지요.

○엄태룡 위원  그러면 60일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이런데서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되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게 저희들이 뭐 영하 5도이상 내려가면 콘크리트 보수는 곤란하거든요.  그것은 동절기가 빨리온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 진다고 하면은 하여간 띄워 세우는 것까지 만이라도 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해서 콘크리트 포설해서 그것이 또 얼어터지면 곤란하거든요.

○엄태룡 위원  공기단축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예요.

○엄태룡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충분한 공기를 줘가지고 양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안전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철근만 가지고 2개월안에 80m 복개를 마무리 지라는 것은 좀 무리가 가는거 같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별교부세가 말이예요.  중앙에서 내려올적에 찍어서 내려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찍어 내려옵니다.  목적이 있어야 내려오지 그냥은 안내려 옵니다.

○엄태룡 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돌릴수가 없나요?

○기획실장 최봉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신청 할 때 목적이 있어야 받아주고···

○엄태룡 위원  교부신청을 말이예요.  거기보다는 지금 현재 예산-신례원간 도로는 금년안에 채무부담해서 포장은 다 되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포장다 되면 개통하고 소모하는데는 별문제 없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별문제는 없어요.

○엄태룡 위원  다만 양쪽 인도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것은 통행만 시키고 우선 앞으로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말이요.  우선 더 급한곳 예를 들자면 예산천복개를 해나가는데 쓴다든지, 이런데로 좀 예산요구를 했으면 좋겠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예비비는 말이예요.  실장님께서 주로 어떤때 쓸려고 예비비를 세워 놓은 겁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비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정도 세우도록 법적으로 되었거든요.

○엄태룡 위원  법적입니까, 지침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법적이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씀 그대로 예상치 못한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가 벌어졌을 때 이것을 쓰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재해 같은 것, 한해 같은 이런데에 주로 쓰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은 별로 저희들이 돌발적인 것 이외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며는 보건소 약품 의약품대로 4,000만원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1년에 보건소에 의약품대가 얼마 나갑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작년도에요.  금년도에 계상된 것이 보건소로 5,664만원, 보건지소로 나간 것이 1억 3,516만 8천원해서 보건소는 월 472만원, 보건지소는 월 102만 4천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보건소에서 약품대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펑크가 나가지고 보건지소에서 사람은 계속오고 약은 없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진행이 안되고.

○엄태룡 위원  7월 18일날 1회 추경을 했는데 그것을 계상을 해서 미리미리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약을 샀어야지 방금전에 실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이런 것은 해당될 사항이 없는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봐선

○기획실장 최봉일  글쎄, 엄밀하게 따지면 약품대값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다면 문제가 있긴 있어요.

○엄태룡 위원  그렇지요?  내년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맨끝장 이종억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 이종억 위원 거수 )

○위원장 구영회  이종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아껴쓰고 예산군청 살림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봤는데 2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러면 일반행정하고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이런데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대개 몇월달에 발생이 되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오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 세입세출 '93년도 결산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산업경제비는 많이 남았거든요.  6억 5,879만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지금 몇월달이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제가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군재정도 빈약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개발비나 이런 것은 추경때에 된다고 할적에 다시 반영해서 지역개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한 20여개라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걸로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럼 그안에 우리 지역개발이나 사회복지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도 우리군에 반영해서 다시 쓸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과를 보니까 농산물 유통물 구조개선시설비로 4억 7,408만 9,4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비는 불용액이···

○이종억 위원  금년에는 20여개가 불용액이 될꺼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데 그것을 잡아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당초에 계획대로 쭉 나갔으면 좋은데 11월달이나 10월달쯤에 변경되면 그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사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큰사업 같은 것은 그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경재원으로 못내어 놓는데 만약에 11월쯤에 내어 놓으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해서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차라리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15억이면 15억, 20억이면 20억 잡아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최대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즉시 추경재원으로 내어 놓아가지고 다른 지역개발기금으로 수습할 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자금을 추경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니까 도에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위원장 구영회  엄태룡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가지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서에 보면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2억 1,957만 2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22페이지를 보십시다.  22페이지 밑에서 2번째 보면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22억 4,386만 8천원해서 더하기 242만 9,500원하고 9,500원 더 더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늘어난 겁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여기에 나온것은요.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3년도 세입으로 잡힌 금액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래서 더하기가 된 겁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여기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지요.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이니까 '93년도 꺼니까요.

○엄태룡 위원  이것은 '93년도꺼란 말이예요.  글쎄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2억 1,957만 2천원 아니예요.  결산서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22억 4,386만 8천원 더하기 242만 9,567원이 더 더하기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어떻게 더하기가 됐냐 이 얘기예요?  맞아야 될꺼 아니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이 이월금은 말이지요.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릴께요.

○엄태룡 위원  그렇게 하고요.  '93년도 순세계잉여금 22억 1,957만 2천원을 '94년도 예산에 이월시켜야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지요.  이월시켜야지요.

○엄태룡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본예산에 15억을 계상을 했고, 1회 추경적에 10억 6,791만 4천원, 합계 25억 6,792만 4천원해서 더하기 3억 4,845만 2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세요.  예산서에 나왔으니까.

○위원장 구영회  부의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영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엄태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세입세출결산서하고 제1회 추경에 낸 순세계잉여금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을 낼 때 1회 추경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 6,792만 4천원을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했어요.  세입예산요구서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 않고 재무과로 낸것만 가지고서 세입예산을 잡아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착오변동은 어떻게 처리 할꺼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추경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엄태룡 위원  이번 정기추경때···

○기획실장 최봉일  예.

○위원장 구영회  이종억 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은 다음 자료요구하신 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영 위원 거수 )

정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여기 귀한시간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께서도 계시고 또 예산군의 모든 업무를 살피고계신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다소 좀 비슷한 사항이 되겠고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계획 10대과제 추진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적 생활주변의 고질적 병폐 제거로 신한국 창조를 이렇게 내거셨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예당저수지에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안개이 안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군에서 상수도 물세를 내는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93년도 부터이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것이 112만톤에 5,929만원을 지불한다고 금년에 이렇게 수도계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읍민과 삽교읍민의 젖줄이요.  이게 50년도 말에 예당저수지 할 때에 그 당시에는 농촌인가가 80∼90%가 차지하고 있을때가 되겠습니다.  또 삽교호 준공은 확실한 년도는 모르지만 70년도 초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읍민이 수돗물을 먹는다 해서 물세를 농조에서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당저수지 잠수지역에는 안개가 짙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정경영 위원  본위원도 전문지식은 없지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독히 예산군은 철새가 마냥 찾아오는 가을철에는 찬기류와 더운기류의 환절기에는 막대한 안개가 끼어가지고 교통은 물론 생태계까지도 위험을 초래하고 또 채소재배 하는 분들이 안개가 끼면 치명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농조에서 어떻게 예산읍민과 삽교읍민의 젖줄이 되는 물, 물세를 받는 이유가 뭐냐!  그럼 물세를 받게 된다면 간접적인 예산군민이 피해를 받는데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고차원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농업군 입장에서 예당저수지는 실질적으로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당저수지 잠수면적이 1,088평이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개가 많이 끼어가지고 어제 저녁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저도 새벽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앞이 안보여 가지고 상당히 가기가 어려울 정도 이었고 또 파같은 것을 재배하는 곳은 절대적으로 안개가 있으면 고루 없어집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필요하기는 한데 또 안개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지 군민건강문제, 농작물피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톤당 50원 26전씩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120만톤을 받아서 5,629만원을 물값을 주었고 예산은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저수지가 없으면 농사짓는데 문제가 있고 물값을 안개낀 곳을 상세히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경영 위원  이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말이예요.  우리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을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법을 기획실장께서 이 방법론을 그냥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물세는 물세대로 내고, 간접적인 피해에 군민이 받는 간접피해를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생태계 파괴, 농작물에 대한 피해, 모두 여기에 대해서 자치제의 입장에 대해선 말이요.  우리가 줄건 주고 받을건 받아야만이 그것이 군민에게 앞으로 의구심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농조 조합장님과 일단 타결을 해서 얘기가 안된다 하면은 법적으로까지 해 보실 의양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건설과하고 도청, 예당농조는 도청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농조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차후 좋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금방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은 아니고요.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안개가 끼는 걸로 말한다면 거의 30일,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밤 18시부터 지금까지도 좋은 날이 못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삽교호나 예당저수지 오래전부터는 큰 안개가 끼어가지고 교통이 불편하다던지 채소에 치명적인 역할이 없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생태계까지 피해를 주워가면서 농조에서는 물가지고 뭐한거마냥요, 예산군민의 젖줄을 가지고 끊었다 말았다 금년에도 가뭄때 농수가 문제지, 젖줄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런 형식으로 물을 차단시키고 말이예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 무엇인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앞장서서 우리 군에서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알았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것을 깊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위원장 구영회  예, 박태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태규  박태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질의자료에 답변하시느라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94년도 만간에 대한 풀보조금 집행내역 보니까 이거 해마다 여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행정동우회는 작년도에 500만원 주었는데 지금까지 250만원밖에 안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우회도 240만원 주었는데 금년도에 아직까지 100만원밖에 안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풀 운영보조를 위에서도 줄이라는 방침이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비군 육성사업 같은 것도 많이 좀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금액을 좀 계속 줄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많이 좀 줄여나가고 있어요.

○간사 박태규  이것은 순전히 군비로 주는거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군비입니다.

○간사 박태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참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참 5,721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참 단돈 10원이라도 군민의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적극 줄여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또한 행정동우회는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들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간사 박태규  그런데 여기 사무실 같은 것이 있나요?

○기획실장 최봉일  사무실 있어요.

○간사 박태규  사무실이 있다고요.  여기보면 민족통일협의회는 통일홍보교육 및 전망대 시찰비로 100만원, 전망대 시찰하는데 100만원씩 준다는 것도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기획실장 최봉일  하여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하여간 줄여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식 위원 거수 )

김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에 대해 적어온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총 소요사업비가 117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 투자사업비가 107억 5,000만원, 앞으로 소요될 것이 10억원 정도 더 가져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도블럭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한다면 10억원정도 더 가져야···

○김영식 위원  아니 금년도 사업금이···

○기획실장 최봉일  다 들어가고서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4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얼마요.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이 그런데요.  금액이 금년도 104억으로 기억을 하실텐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 물가변동이라든지 건설품세표 인상이라든지 1년되면 노임인상이 되어 가지고, 이 금액은 금년도 작년도 말로 104억 이라고 했다면 금년도 말쯤되면 2∼3억 늘고 이래요.  이 금액이 고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상 보며는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또 금액이 늘며는 그것을 이전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고정된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완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보다도 금년도 예산군 투자금액은 분명하지 않겠느냐.

○기획실장 최봉일  금년도 투자된 금액이요?

○김영식 위원  예.

○기획실장 최봉일  금년도 투자된 금액은 22억 5,000만원 투자되었고, 특별교부세 온 것이 3억원이 더 투자됩니다.  22억 5,000만원 정도가 금년도 전부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어떠한 시설을 할···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도블럭 인도포장하는 것 만들어야 되고, 가로수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엄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차량통행을 하고 차선도색까지 하고 교통표지판에서 소통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에 좀···

○김영식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가 참 많은 돈이 투자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약10억이라는 투자금액은 좀더 지연하고 또 꼭 교통사고가 유발할 사항을 해야 되겠지요.  분명히 하고서 가로수라든지 도로 보도블럭이라든지 다소 지연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1-8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상황에서 일곱 번째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이거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이거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에 대술에서 예산교통이 한양여객을 추월하다가 전봇대를 받고 16명이 사고가 났던적이 있습니다.  군정질문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버스시간을 좀 늘려다고 좀 5분간격으로 아침점심저녁만 운행을 하니까 한양여객하고 예산교통이 싸웁니다.  그래서 한두명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수단이 자기들 회사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침점심저녁시간에 시간을 좀 늘려서 경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양교통사장을 불러다 놓고 확실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문화공보실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는 구영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들 군정질의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위원님께서 예당국민광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응봉면 후사리와 등촌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지정 면적은 13433평그 이전에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가 '86년도 10월 28일날 교통부로부터 승인된 면적은 56265평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정을 해서 조성을 해야할 면적이 13443평 기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공공시설로서 관리사무소 1동공동변소 3동취사장 2동주차장 1개소야영장 2개소잔디구장 1개소도로망확충전기통신상하수도조경시설이 약 13억 3000만원국비 6억 6500만원과 군비 6억 65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 외에 민자시설로서 식당 1동여관 1동매점1동휴게소 1동해서 사업비 9억 8000만원을 들여서 민자시설로 일을 끝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추진될 사항은 여관과 휴게소 설치가 남았습니다.  여관 1동은 그동안 저희가 매각을 부지내에 금년 군정행정실적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유건물 1동이 철거가 안 되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10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정 70%의 진도로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휴계소는 민자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아직 민간기업체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휴게소를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가 마땅한 민간대상업체를 유치해서 휴게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시설한 것 중에 편익시설로 파고라를 2개소 설치를 해봤습니다마는 부식이 되어 썩어서 철거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인공석축을 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남쪽으로 절개지가 하나 있는데 그 절개지가 계속 허물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위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약 2m높이에 50m의 길이로 역시 예산의 승인이 되면은 약 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완벽을 기할려고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님께서 삽교 도서관건립 대지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예정지는 원래 농촌지역으로서 즉 군 단위에서 읍지역입니다.  군 단위중 읍지역에 없는 읍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은 군립도서관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삽교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기준을 말씀드리면 대지는 약 300∼500평 정도에다가 건평 300평열람석 인쇄가 3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00석입니다.  시설기준은 열람실과 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자료비치실사업비는 국비 2억 1500만원과 군비 2억 1500만원해서 건축비만 4억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자면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부지는 군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재량에 의해서 군유지를 사용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중앙방침에 따라서 재정이 허락되질 않아서 삽교읍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코자 지방재정이 부족으로 부지매입의 절감을 위해 저희가 군유지로 쓸수 있는 곳이 없는가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마땅한 곳이 없어서 1차적으로 삽교읍 시장에 남아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할려고 했더니 거기도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고삽교초등학교 뒤편에 관사를 부순 자리가 있어서 교육청하고 재산을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좀 쓸려고 했더니 평수가 적고 도시계획에 걸리고 해서 마땅치 않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차에 저희들이 팔방으로 삽교일대를 순찰한 결과 공교롭게도 삽교고등학교 뒤편입니다.  뒤편에 반은 테니스장반은 학생자전거 보관으로 쓰고 있는 군유지 300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이것이 제일 좋겠다 해서 삽교고등학교 즉 흥림학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절충에 들어갔어요.  "야 너희들 군유지 쓰고 있으니까 너희들 재산에 대해서 있으면 교환을 하든지 타협을 보자"해서 저희들이 찾았더니 삽교고등학교 서쪽으로···

○위원장 구영회  공보실장님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삽교초등학교 진입을 타고서 성결교회앞에 삽교고등학교 하고 성결교회하고 국민학교 그 사이에 흥림학원 부지가 있어서 그것과 교환을 좀 할려고 했더니 마침 그 재산이 흥림학원 수익용 재산으로 묶여서 교환은 안되고 매각을 해서 하자해서 지금 절충을 봐서 신년도 예산에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보존 흥림학원 수익용 재산하고는 교환이 안되고 예산이 허락되면 그것을 감정가격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재 현황 보고를 드리면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가 1건수덕사 대웅전이 되겠습니다.  보물이 4건삽교읍 석조보살김정희선생 유물윤봉길의사 유품사면석불중요 민속자료로 3가지가 있습니다만예덕상무사 유품남원들 상여예산 정동호 가옥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는 예산백송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총 16개이지만 유형문화제가 김정희선생 유품을 비롯해서 9개기념물은 최익현 선생의 묘를 비롯해서 6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자료로 29점예산향교에 28점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금년에 저희가 수덕사 정비사업으로 도비 2억에 군비 1억을 합하여 자담 2300만원해서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황하루밑에 있는 진입로와 연못을 낮추도록 사업이 취지 되었습니다마는 황하루 자체가 선행공사가 된 뒤에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황하루를 낮추는 작업이 이달 초순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그 황하루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이사업 바로 이어서 병행해서 시작되겠습니다.  이남규 고택으로 국비 2100만원도비 1050만원군비 1050만원해서 사랑채 및 대문채를 보수를 했습니다.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 정화로 5400만원을 들여서 담장과 석축을 맞추었습니다.  화량묘 보수로 담장설치를 끝냈습니다  대흥에 박기성 가옥보수로 2000만원을 들여서 12월 15일 준공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범 문화원 시설확충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문화사랑방 즉 시청각실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수 및 비품구입전시실도서실부대시설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500만원군비 55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보조금을 주워서 사업착공이 10월 17일 계속해서 11월 27일 창립 40주년기념 완공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미약하나마 간략하게 공보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신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 설명해 주신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현황을 보면은 물론 공공시설민자시설을 적었는데 금년에 집행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금년에 집행한 것은 다른 사업은 다 끝나고 여관 1동과 휴게소가 남았는데 여관 1동이 지금 착공이 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완료될 것입니다.  관리사무실 뒤편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휴게소 하나만 들어오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다되고 나머지는 주변에 민자들이 유치해 들어오셔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야영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야영장은 잔디포옆에···

○김영식 위원  잔디포는 잘되어 있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잔디포는 잘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공보실장님께서는 잔디포장이라면 잘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글쎄 제가 왔다갔다 보면은 잔디도 잘  살고 다만 그 위에 파고라가 2개 있었는데 썩어가지고 저희들이 위험해서 헐어내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파고라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만···

○김영식 위원  그럼 공보실장께서 사업기반이라든지 민자시설관계 이것은 그안에 집행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것은 예당국민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지금 보고드린대로 여관 1동하고 휴게소 1동만···

○김영식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그간에 집행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간에 추진한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간에요.  집행관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전부에 대해서.

○김영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영회  김영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태규 위원 거수 )

박태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태규  박태규 위원입니다.

예당관광지에 공무원이 몇분 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지금 세사람 나가 있습니다.

○간사 박태규  관리인하고 같이.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기능직으로 세사람 나가 있습니다.

○간사 박태규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10월달에 거기를 들려보니까 한분도 안계시고 공동변소에 청소도 안되어 있고, 또 그 앞에는 병깨진 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감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정경영 위원 거수 )

○위원장 구영회  정경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국민관광지에 은행나무를 심게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저희들이 인효된 것.

○정경영 위원  그러면 몇 그루가 지금 심어져 있으며, 그 예산은 어떻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사서 심은 것이 아니고 금오국민학교에서 뽑은 나무를 아까워서 버릴수가 없어서 거기에 갔다 키워서 그늘로 좀 띄워 먹을려고 사회진흥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좀 심어달라고 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금오초등학교 철거하는데서···

○정경영 위원  나무는 본위원도 어디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나무비용도 비싸지만 운송관계에 있어서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지답사를 했을때도 보며는 매우 생각을 깊이 하셔서 관광지의 면모를 살리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비용이 다소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비용은 총 7그루를 저희가 옮겼는데 은행나무 5그루, 495만원을 들여서 옮기였는데 저희는 잔디에 호흡일치가 되어가지고 그늘을 좀 이용할려고 금오국민학교를 철거하면서···

○정경영 위원  운송비가 개당 거의 80만원씩 들은 모양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공설운동장에도 옮기고 저희 관광지에다도 옮기고 전체를 금오국민학교에서 옮기고 식재해 주는데 495만원 들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어디서 조경을···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조경회사를 시켜서.

○정경영 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썼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소도읍 개발사업비에 병행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는 삽교도서관 건립에 대한 양승복 위원님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명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평펴짐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수고하시는 게재에 더 좀 박차를 가하셔서 기일안에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역시 부지관계 확보관계 때문에 이것이 혹시 잡음이 들어가 장난을 칠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빠른 시일내에 화끈하게 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그래서 제가 흥림학원하고 완전 합의결정서를 받고 그 다음에 1,327평짜리에서 저희가 500평정도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분할을 쪄개서 좀 하고 내일모레 바로 분할이 되어서 분할이 끝나면 바로 싯가감정을 해 놓았다가 예산만 계상되면 바로 매입을 해서 조기에 착공을 할려고 합니다.

○양승복 위원  꼭 믿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식 위원 거수 )

예김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삽교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자전거 보관 다이가 있다고 했는데 군유지가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300평입니다.

○김영식 위원  300평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저희가 500평을 살려고 합니다.  저희가 300평을 팔고 500평을 저희가 산다고 해도 저희것은 대지로 되어 있고 삽교고등학교 땅은 과수원으로 지목상 되어 있는데 실지 답이라 가격이 저희 것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팔고 이것을 사든지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땅을 개척을 한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교환을 애초에는 할려고 그랬습니다.  교환을 하되 우리것은 우리것의 감정가격에서 나오고, 흥림학원은 흥림학원것의 감정을 해 가지고 금액의 차이를 서로 정산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건 말입니다.  그거 집행부서에서 군유지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몰랐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김영식 위원  삽교읍사무소에서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런데 삽교읍하고 저희하고 임대···

○김영식 위원  이것이 도서관이 사실은 금년도에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도 삽교읍에서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같이 저희가 지적상 가지고 몰라서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삽교내 일대를 전부 뒤져가지고 삽교읍하고 저희하고 찾았어요.

○김영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집행부서에서 그간에 평행을 했다는 얘기이지 학교주변에 있는 땅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도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몰랐다는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이미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96년도 만료로···

○김영식 위원  그간에 임대계약이 되어 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영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태규 위원 거수 )

예박태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간사 박태규  지금 실장님께서는 임대계약이 '96년도까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간사 박태규  그러면 지금 부지가 내년에도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가 요구를 하면은 해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간사 박태규 그리고 또한 4억 3,000만원이라는 돈 국비, 2억 1,500만원, 군비 2억 500만원 사업을 세워 놓고서 땅을 미리 확보치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지침에 비율로 따지면 국비 20%, 군비 50%를 주셨는데 이것이 부지대는 군수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비 20∼23%에 75%를 군비를 들여서 공공도서관을 지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사 박태규  여기 우리 군비가 2억 1,5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래서 부지대를 군수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간사 박태규  애초에 잘못된 것 같아요?  국비하고 군비하고 일단 4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부지를 확보해 놓고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면 군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명시이월 되어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침이 부지를 군수가 군유지나 아니면 회사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예산에는 부지대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간사 박태규  하여간 속히 서둘러 가지고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영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은 삽교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다음은 문화재 현황 및 보수내역에 대해 임선태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현황에 대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문화재 보수의 사업대상자는 재무부령이나 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 문화재 전문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만이 문화재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도내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3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와서 6개 업체만이 이 도내의 문화재 업체를 전부 보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하다보니까 일반 면허업자가 못들어 오고 특권을 가진 6사람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문화체육부에서 승인해 준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재도 말리지도 못하고 해서 부실한 그런 공사가 가끔 일어나는 때가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은 미리 알기 때문에 아주 감독에는 최선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임선태 위원  그러면 지정업자가 직접하지 않고 하청으로 나가는데 자세하게 알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저희 관내에서는 큰 사업도 없었습니다마는 대게 현장소장이 와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청은 전혀 없습니다.

○임선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임선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시범 문화원 시설확충 추진실적에 대한 임정묵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문화 사랑방의 계획이 있고 했는데 1억 1,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이게 꼭 해야할 사업이었어요?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것은 도로부터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받은 문화원에 한해서 도비를 5,500만원을 주면서 군비부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 문화원이 시범문화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도비가 내려와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반납하지 않으면 불가분의 사업이었습니다.

○임정묵 위원  이게 도비를 반납하지 않으려고 한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문화원은 타지역보다도 수십년 전부터 문제가 되는 문화원이지만 옥사부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문화원이고 현재 쓰고 있는 옥사도 너무나도 낡아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문화원 옥사를 지어주든지 그런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해야 할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임정묵 위원  그게 토지가 사실은 산업대학 토지여서 자꾸 나가라고 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나가라고는 않습니다.

○임정묵 위원  지금 나가라고는 안해요?  그럼 거기가 문화원이 다시 들어갈 자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다시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기간을 명시 안해가지고 산업대학하고 원래 양해를 받아서 기존 쓰던 문화원에서 금년에도 사실은 문화원 이전문제 때문에 여러 각도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할려고 했는데 마땅치가 않고 해서 문화원장이 할 수 없이 그 토지를 사용하도록 양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임정묵 위원  시설비 투자를 해서는 기간도 정하지를 안했는데 만일 산업대학에서 내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건물 지상권은 저희것이니까 하여튼 산업대에서 부지를 내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건물은 지상권이니까 저희도 주장할 권리는 있습니다.  애시당초 지을적부터 저희가 승낙을 받아가지고 지은 그런 토지입니다.

○임정묵 위원  전시실은 문예회관에도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문예회관에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시실이라고 다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도서관도 다시 학교에다가 하는데 꼭 도서관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저희 문예회관에 전시실은 저희 군민 누구나 물론 문화원도 그렇겠지만 또 외지에서 문화활동을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전시를 하며 군민들한테 알리는 장소가 되겠고, 문화원의 전시실은 문화원에서 예산군의 각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조제가 잘 모릅니다만 12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부대설비 설치에 이렇게 해놓고 파워앰프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뭐를 하라고 파워앰프가 들어가 있고 시청각교실이라고 해서 무엇 무엇이 자료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조명, 음악, 음향, 방음, 마이크, 제가 엊그제 가보았습니다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완전 다 갖추었습니다.

○임정묵 위원  꼭 필요하신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문화활동 하는데는 꼭 필요하답니다.

○임정묵 위원  준공은 되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다 되었어요.  준공검사는 아직 안끝났지만 어저께 4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기념테이프는 끝났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문화원에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은 문화원에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은 문화원에서 하고 저희는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검산 보고가 들어오며는 저희는 검산과 동시에 나가서 준공을 할려고 합니다.

○임정묵 위원  사업비 보조 내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다해서 주었습니다.

○임정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당초 시범문화원 개선문제는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당시는 자유회관 2층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도면까지 그려가지고 보여주면서 하겠다고 했는데갑자기 현 문화원자리로 계획을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그 후에 다시 현 문화원으로 바꿔서 할 계획이 확정이 되었다면 우리 위원들 한테라도 사전에 이러 이러한 사유로 현 문화원으로 다시 바꿔서 개축을 하게끔 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안한 것인지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에 보면 말입니다.  보조금에 교부조건이라고 해서 군수는 보조금에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을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에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군수가 조건을 하나도 안 붙였어요.  그래서 자담은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국비 5500만원군비 5500만원가지고 하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군수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군보조금 관리조례를 무시하고 한푼도 자담부담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교부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교부했는지 이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첫 번째 질의 말씀하신 자유회관으로 갈려고 저희들이 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왜 현 위치로 간 이유는 제일 먼저는 보고드리기 이전에 문화원에서 주장이 문예회관 별관을 달라고 했습니다.  문예회관 별관은 줄 수가 없다.  절차도 그렇고 또 문예회관 별관을 주면은 문예회관 본관 전당을 다뺏겨 버리는 식이 되어서 줄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또 절차상 줄 수가 없어서 안된다 했더니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희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자유회관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자유회관을 드릴려고 사실은 자유회관에 대한 역사를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지만 절충을 하러갔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 규격이 전부된 얘기지.  별스럽게 자유총연맹하고 저희들하고 군수님 부군수님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간신히 합의를 봐서 2층만 드리겠다.  2층이 현재의 문화원보다 70∼80평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그것가지고는 안된다.  전체를 다 달라, 전체를 다주면 자유총연맹 진짜 주인은 나가라는 얘기냐.  그래가지고 자유총연맹이 기 말씀 들어야 되는데 문화원의 고집으로 이래서 결렬되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이유가 문화원은 전부 달라고 하고, 주인은 자유총연맹 사무실도 있고, 농민후계자 사무실도 있고, 아래층 다 쓸수 있는 목적이 되어 있는데, 1,2층 전부를 주지 않으면 안가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별짓을 다하다가 그럼 나는 1,2층을 안주면 나는 현 문화원을 그냥 보수해서 쓰겠다.  현 문화원은 노후건물이고 아까 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로 또 부지는 우리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왜 여기보다 나은데 거기로 안가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문화원장님이 죽어도 안갑니다.  1,2층을 주지 않으면 절대 안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현 문화원을 택해서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자담부담관계는···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바뀌셨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나 해주셨어야지.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보고를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골치아프게 해서 그렇게 고집을 해서 넘어갔고, 자담관계는 공익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본적 보조금과 정상적 보조금이 있습니다만 어떤 자본이나 정상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는 단체는 저희들이 자담을 시킬수가 없어요.  문화원은 공익보조금이라 부담할 능력이 사실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엄태룡 위원  문화원을 공공시설로 보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공익법인 입니다.

○엄태룡 위원  공익법인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공익법인이라 저희들이 오히려 지원을 해 주워야지 거기서 자담을 시켜가지고 할 그런 돈낼 여건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공익법인 보조금관리비 규칙에 의해서 보조금을 3급 급을 줄 수 있는데 공익법인과 공사진도에 따라서 줄 수 있는 2가지가 있는데 공익법인은 3급 급을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보조금이 일시불로 나갔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일시불로 주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어디에 공익법인은 일시불로 주겠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 행정법에 나옵니다.

○엄태룡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말입니다.  예산군 보조금 관리 제9조에 보면 교부방법이 나와 있는데 보조금 지급은 공사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사업경비는 일시건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바로 그것을 공공단체 또는 공공단체를 다시 또 세분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공익법인은 공공단체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엄태룡 위원  그럼 문화원도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문화원도 공익법인입니다.  공익사단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법인체가 아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주지 않으면 진행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끝나고 주나 또 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간섭하는 것 같고 해서 몇천만원을 주고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꼭 하십시오.  하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게 하고 감독은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감독은 저희가···

○엄태룡 위원  정산검사는 아직 준비가 안들어 갔으니까 정산서는 아직 안들어 왔겠고,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수시로 나가서 저희가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감독실적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감독은 저희가 직접 지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일지를 쓰고, 감독공무원을 임명하고, 직접해야 되는데 일단 문화원공익법인에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군수가 지정사업마냥 감독을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접적인 감독을 하지 직접적인 감독은 저희가 솔직히 일지를 쓰면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못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엄태룡 위원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보조금 준 것에 대한 것은 발주자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발주청이 문화원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엄태룡 위원  할수 있는 조항을 제가 한번 열거해 드릴까요?  제15조 감독란에 보면 군수는 보조금에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직접 감독 일지를 쓰면서 감독공무원을 지명해서는 못하게 되었지만, 간접적인 지금 말씀드린 간접적인 감독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업계획대로 되나 안되나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 감독을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1억 1,000만원이라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은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정산검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철저히 완벽하게 할려고 합니다.

○엄태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내무과소관 보고순서는 박순환 위원이 질의하신 출생·사망신고 오류현황과 양승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집행내역외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출생·사망신고 오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이나 사망신고에 대한 오류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생·사망 정정현황만 앞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고대상자가 신고서에 의해서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그리고 호적관장하는 기관에서 신고서에 의해서만 호적에 변개처리하고 있으므로 호족관장기관 자체적으로서는 신고오류현황이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앞서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고 신고인이 신고해서 호적정정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집권처리를 했다든가 또는 법원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반 정정을 했다든가 하는 사항은 출생에는 18건이 있고사망에는 1건이 있습니다.  이 18건의 출생관계는 생년월일을 정정할 건이 13건또는 기제에 누락이 되었던 것이 5건사망은 사망일자가 틀린 것을 정정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두 번째는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읍·면별 집행내역은 총 1억에서 9376만 6천원을 집행해서 94%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잔액 623만 4천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있지 않으나 현재 읍·면에서 전부가 지금 사업중이거나 또는 집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1억원 총 예산액 가지고 집행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총 2228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100만원미만 그런 생활민원 처리입니다만상·하수도라든가 방범 및 가로등도로 및 뒷골목 정비청소위생처리사항광고물등 무질서 단속이라든가 교통운송통신에 소요되는 이정표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전부 2228건 그동안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1억원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추진현황입니다.

공직내부 결속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미라든지 모임을 활성화 한다든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신용대출을 한다든가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을 한다든가 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등 해외연수를 많이 금년도에는 시켰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도 금년도에 약 245명에 대해서 약 3억 5500만원의 돈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올해도 했습니다.  그중에 생활안정자금 35명에 대해서 1억 8100만원전세자금에 7명에 대해서 4900만원의료경조비 7명에 대해서 2100만원국고대학여학금 지원 58명에 9970만원앞으로 년말인 12월달에 불우공무원 생계비 보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된 예산이 471만원이 있습니다만 138명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138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청소부가 110명 있습니다만 청소부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불우한 공무원을 포함해서 12월달에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8개모임 그러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분재라든가 등산탁구축구배구또는 테니스바둑낚시 이런 8개모임에 대해서 800만원도 지원해서 두 번 이상 전부 취미활동을 했고 지난번에 공무원 사진 및 서예전을 개최해가지고 사기를 진작시켰으며특히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으로부터 찬사와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마음 가족대회 우리 공무원 가족과 또 군민과 같이 체육대회도 개최해 볼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업시찰등 모범공무원 45명장기근속자 22쌍도 2회에 걸쳐 실시했으며금년도에는 도지사배 테니스대회를 우리 예산군에서 유치해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날씨 관계나 여건이 조성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조직내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또는 전체적인 모임이라든가 "다함께 알아봅시다" 또는 군정시책토론회자율회라던가 새바람 모임회라든가 확대간부회의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우수공무원 시상 및 포상관계입니다.  올 년초에 위원님께 보고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에도 향토봉사 대상을 설치를 해 가지고 금년 년말에 실시할 계획이고 상록수 공무원 1명도 년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랑스런 공무원외 11개분야에 103명을 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부흥하는 전문행정인 양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12개 분야에 3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특히나 5급이상인 과장급 이상에 대한 기업체인 삼성이라든가 럭키금성이라든가 그런 위탁교육도 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며계장급 2명은 민간기업에 한달간을 파견시켜서 교육도 시켜보았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은 계속 148개 과정에 345명을 실시하고 전산교육도 14회에 걸쳐서 212명도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3회 군해서 반복적으로 1600명을 실시했고행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행정법 교육도 군수님이 직접 수요일날 5시 이후에금요일날 5시 이후에 한시간씩 157명에 대해서 회의실에서 현재 행정법 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당·숙직제도 개선에서 경보시설을 실시했으며구내식당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법정휴가도 계획대로 실시했으며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는 사무실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해서 환경심사를 해서 포상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접 군수님이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를 금년도에는 6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네 번째 일선기관의 결원 충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이 783명입니다.  그 중 현원이 780명으로서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많은 결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결원내역을 농업 6급 지금 유통특작계장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날 결원이 되었고보건 9급 보건소에 7월 28일자로 신양 지소에 지금 결원이 1명 되어 있고토목 9급 금년도 3월 21일자로 삽교읍에 토목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인원 충원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시·군 통합에 따라 내년도 1월 31일까지 충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형태로 보면은 12월말경이면 이것이 풀리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현재 우리 신규임명 해야 할 인원이 8명이나 대기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 7급이고세무직이고농업직이기 때문에 현재는 결원내 직급별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 1월 31일까지 충원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성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그동안 충원 동결지시 전에 결원이 28명이나 낮추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충원이 되었고 대게 충원이 되는 그 기간은 10일내지 약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10일내지 1개월이 걸립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친절 365일 운동"이 친절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설문조사를 우리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를 잠깐 1/4분기2/4분기3/4분기까지는 우리가 친절도 설문수렴한 결과는 민원처리 태도가 어떠냐 친절하냐현재와 같으냐불친절하냐이렇게 1/4분기를 해 본 결과 민원처리 태도는 친절은 86%그전과 비슷하다 하는 것은 10%불친절은 4% 나왔습니다.  그럼 민원처리 속도는 1/4분기에는 그전보다 상당히 빨라졌다.  하는 것이 86%그전과 비슷하다 10%아직도 느리다 하는 것이 4% 나왔고민원신청절차서류가 어떻게 됐느냐?  그전보다 간편해 졌다는 것이 77%비슷하다 10%아직까지 복잡하다 13%입니다.  공정성은 69%보통이 27%불공정이 4%입니다.  그리고 업무처리자세 공무원들이 어떠냐?  적극적이 71%보통 23%비적극적 6%입니다.  이렇게 1/4분기2/4분기3/4분기는 전부 설문조사를 끝내가지고서 이 설문조사는 무자기 추출로 해 가지고 민원을 떼어간 사람이 여기서 민원을 떼어간 사람에 의해서 무자기 추출로 우리가 약 250명에 대해서 설문서를 그대로 받습니다.  받은 결과 1/4분기부터 3/4분기 결과사항을 보고를 드렸고그럼 설문조사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아직도 친절도가 그전과 별로 바뀐 것이 없다민원서류가 복잡하다또 아직도 비적극적이다불친절하다이런 것이 4%∼13%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 계속해서 교육을 친절 기본자세에 대한 교육과 나먼저 변화하자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절이라든가 친절하게 전화받는 응대로 수시 계속 반복교육으로 실시를 했으며친절을 위한 시책추진으로는 세련된 전화응대 실천계획 수립을 추진해야 하고 계속 실시를 했으며 특히나 민원실은 외부전화를 차단을 하고 민원에 대한 전화 또는 민원에 대한 응대 전화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또 민원실에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민원 안내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원창고는 자체교육을 일과시간 전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일 실시를 하고 그리고 매일 토의를 가집니다.  특히나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은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특히나 우리가 친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친절에 대한 우수사례를 전 공무원에 대해 파급을 해서 친절시책의 개선발전으로 대민 친절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순환 위원께서 출생·사망신고 오류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출생이나 사망신고에 대한 오류현황에 대한 내용은 아까 실장님이 설명했을 때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가름했습니다.  대술면에서 '77년도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4개월만에 한 사람이 아기를 둘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7년도 4월 28일날 용구라는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를 했고그해 8월 10일날 다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한사람이 아기를 4개월만에 둘 낳은 결과가 되어서 이것을 본인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 사망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이런 오류를 범했으면 스스로 그 선에서 매듭을 지어 주어야지 이것을 민원인한테 서류를 해오라 마라하는 그 문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지금 말씀드린대로 출생을 4월달에 했고, 다시 같은 사람이 출생을 또 7월달에 했다.  그래서 3∼4개월만에 다시 똑같은 사람이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첫째는 출생신고는 잘 아시다시피 본인이나 세대주나 호주가 출생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서와 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가 무엇이냐 하면은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생증명서라는 것은 산파에 의해서 낳았거나 병원에서 낳았으면 출생증명을 해 줍니다.  그럼 그런 것도 못되고 집에서 낳았을 경우에는 인후증명이 첨부됩니다.  그런 것만 본인이 해가지고 하면은 전부 출생신고는 일단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호적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동일인 4개월 사이에 또 신고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하고 호적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대전에 있고 호적은 예산에 있으면 예산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또 주민등록증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수가 있어요.  있으면 그것을 보면은 본인 생년월일 똑같이 안을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4월달하고 7월달이라면 생년월일이 틀리고 신고날짜도 전부 틀립니다.  단 이름만 같을겁니다.  그러나 애가 4개월만에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똑같은 애가 나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인정이 안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호적담당자는 쉬운 얘기로 사망신고를 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망신고를 추리해서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대로 사망신고라는 것을 본인이 신고를 했지만서도 우리는 세대주나 호주가 그 분들이 신고를 했지만서도 우리 공무원은 그것을 동인이 두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를 말소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당초 첫 번째 신고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유리하고 첫 번째 신고한 날짜 한 4월달 생년월일이 유효하고 그리고서 말소신고서를 써서 법원에 내면은 법원에 허가를 득해서 말소를 해야합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서 신고자 또는 세대주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출생신고를 두 번 했다든가 또 이사람이 동인이라든가 그런 진술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웃에 인호보증 3인이상의 인호보증만 필요합니다.  그런 서류만 있으면 바로 호적을 법원에 허가를 맡아가지고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적정정 하는 것은 집권정정과 일반정정이 있습니다.  호적법에 보면은 집권정정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적혔다든가 생년월일이 잘못됐을 때 아주 간편한 것, 그런 것은 집권정정이 되고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는 이런 사람이라든가 연령이 틀린거 4∼5살정도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것은 일반정정으로 해 가지고 법원에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정정으로 해 가지고 호주나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주진술서, 인호보증서를 첨부시켜 가지고 허가를 맡아서 정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를 말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대술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바로 이러한 서류를 첨부를 시켜가지고 말소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임정묵 위원 거수 )

○위원장 구영회  예, 임정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정묵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호적에 보면은 묵자가 먹묵자가 있고, 장작묵자가 있습니다.  호적상에 오자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아는데 이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군청에서 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오자가 많은 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고치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우리가 다른 행정 같이 않고요.  호적 법원 행정에 속해 있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본인의 신고가 있어야 정정을 해 줄수가 있어요.  본인 신고 없이는 호적도 올릴 수도 없고 정정도 안돼요.  법에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하면은 이것을 "묵자를 어떻게 고쳐야 겠다" 당초에 묵자는 A라는 형태의 묵자 였었는데 진짜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B라는 형태의 묵자다.  그럼 당초 A라는 묵자로 바꾸겠다고 본인이 신고하면 호적법 정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고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법원에 허가가 나야 합니다.

○임정묵 위원  행정적으로는 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 입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본인이 신고를 해야지요?

○임정묵 위원  본인이 신고를 하면 행정적으로 해 줄수 있는데 법원에서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한 호적을 고친다고 정정을 한다고 하면 벌금을 물고 수수료를 내는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당히 까다롭고 그런거 같은데.

○내무과장 성은경  예, 그런데 지금은 법원에서 간편하게 빨리 해 주고 있어요.  요건만 맞으면.

○임정묵 위원  행정적인 사실은 아니다,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내무과장 성은경  예.

○임정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식 위원 거수 )

김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내무과장께 말씀드리기전에 우리 동료위원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이 말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군에서 모든 물질적인 것을 헤아려서 중국여자하고 결혼관계 혼사관계가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여자는 오질않고 호적으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말씀을 드리자 하며는 이 사람은 또 상대자가 나타났는데 "호적을 깨끗이 치웠다고 난 재취는 싫다" 이런 사연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그런가 중국교포하고 우리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지금 그렇게 상당히 좋게 진척이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호적신고는 했는데 본인인 여자가 오지 않아가지고 문제다.  주무과에서는 최대한 지금 현재는 오도록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김영식 위원  아니 그쪽 부모는 와가지고 무슨 식당인가에서 일을 한답니다.  하는데 여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어쨌든 안사는건 당연한 건데 그 남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데 "나는 당신 호적상으로만 재취아니냐!  나는 재취는 싫다" 그러니까 호적에 재취라는 문자를 깨끗이 없애다고 나는 당신한테 시집을 가겠다.  이런 사연인데 그 문제를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현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법으로 봐서는 판사까지 쫓아가서 대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판사도 확실히 해 준다는 얘기는 안되고 그 방법이라는 것이 아주 무궁무진한가봐요.  그런 사람이 38살 먹도록 장가를 못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모든 형식과 노력 이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군에서 하나의 중간역할을 해서 노자까지 관에서 들여가지고 이런 사연을 그 사람은 그건 생각도 안했는데 군에서 이렇게 한다면 노자를 어떻게 해 주고 이렇게 시행을 한겁니다.  그러면 호적까지 그런 현실이 나타났으니 그 사람 내가 돈들은거야 나는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호적만은 좀 깨끗이 해주시요.  이러한 사연을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적을 깨끗이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그 방법은 있기는 있는데 모든 법적 절차가 돈이 들어가는 모양이예요.  또 그것이 4∼5번 어떻게 판사를 이용을 해야 하고 되는데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사실은 관에서는 그 돈을 뺄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내무과장 성은경  그것은 방법이 없고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호적을 깨끗이 하는 방법은 별도로 연구할 과제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별도로는 뭔가가 있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하나의 시안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뭔가 행정적으로 알선하고 이런 방법이 있지않나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문제는 군에서 관여해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잘 알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영회  출생·사망신고 오류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에는 양승복 위원께서 제출하신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집행내역과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 추진현황일선기관의 결원 충원현황"친절 365일 운동"의 친절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그에 따른 보완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양승복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난 후에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잘 경청했습니다.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없던 향토시상이나 아니면 상록수공무원 시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로 듣기에 반갑고 앞으로 권장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뭐 공무원이 과거에 예산대상시상식에 참여를 했는데 공무원이라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인 자신은 상관없습니다마는 탈락이 되었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시상의 대열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 아팠습니다.  게제에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셔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 계획은 과연 어떠한 지침이 설정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향토봉사대상 지침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군민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작년까지는 매년 실시하던 것이 금년도 규정을 바꿔 가지고서 평년대로 실시를 해 가지고 군민체육대회 금년도에 실시않고 군민대상을 실시합니다만 이것을 실시하다 보니까 현재 양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대상에 공무원의 추천도 그동안 많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거의 탈락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의원이 아니고 유지 되시는 분들이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이 탈락을 하고, 그러나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지역발전에도 우리가 큰 목표를 하는 것이 우리 지방공무원이고 우리 예산군 공무원이기 때문에 년초에 군수님께서 향토봉사대상을 구상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단 구상을 해 가지고서 1명 대상자는 100만원과 상패를 년말에 심사를 해서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없으면 우리는 그대로 넘어갈 계획입니다만 어떻게든지 하나 발굴을 해 가지고 대상을 100만원 시상금 주는 동시에 상패를 줄수 있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양승복 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 정도 시상을 하는것이지요?

○내무과장 성은경  예.

○양승복 위원  참 어렵겠네요.  앞으로 정말로 더 좀더 연구를 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더욱 진작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요새 때마침 여러 가지 방송이나 지상에 많은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불철주야 상록수가 되어 가지고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까지 오점을 남길 수 있도록 비난을 받는 이렇게 흐려 놓은 공무원들 때문에 앞으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그럴 리가 없으리라 확신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임기가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람스럽지마는 더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남아 있는 우리 예산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더욱 진작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공무원 결원에서 3명밖에 부족이 안된다고 했는데 정말로 다행한 일입니다.  일선에 가보면 과거에는 직원이 부족되어 가지고 정말로 밤잠 못자가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정말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고 친절인사, 친절봉사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지금 가장 비근한 예로서 저도 공직생활을 조금 했기 때문에 말씀인데 전화를 일단 걸면은 여기 군수님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도 관동성명을 잘댑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직원들이 간혹 보면 정말로 높은 자리에 고위층에 있는 사람마냥 이름도 안대고 자기 직장도 안대는 이러한 분이 간혹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아침에도 교육하고 저녁때도 교육한다고 많이 하셨는데 속된말로 말씀만 제사지내지 말고 그런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소개를 대고서 얘기하니까 그냥 그러고 말길래 "어째 그쪽은 자기소개를 안하느냐"고 말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런 것은 한가지를 알면 열가지를 안다는 말이 있듯이 우선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양승복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직생활 끝나고 나서는 그동안 솔직한 얘기가 제대로 코스를 잘 밟아서 승진되어서 퇴직을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중에는 모든 것이 100%가 만족이 못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뒷전에서 불평만하다 만기되어 퇴임을 한다는 사람들은 가서도 이것이 불평이 됩니다.  공무원이 또 야당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외람스럽게 이러한 점을 앞으로서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신상에 대한 대우를 최대한으로 베풀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또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양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기앙양과 특히나 친절운동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정묵 위원 거수 )

예임정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정묵 위원  제가 그 자랑스런 공무원에서 12개 읍·면에 103명이 있었었는데 당초계획은 자랑스런 공무원해서 103명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자랑스런 공무원에서 11개 분야에서 103명을 했습니다.  120만원 가지고 한겁니까?  어떻게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늘은 겁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자랑스런 공무원외 11개 분야지요.  자랑스런 공무원이 아니라 자랑스런 공무원외 11개 분야가 103명을 했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계상은 8명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한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임정묵 위원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한겁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거기는 11개분야 그러니까 11개 분야지요.  분야가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외로 12개 분야 합해서 103명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랑스런 공무원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명을 하고 그 여타 다른 표창 그런 분야도 합해가지고 12개 분야입니다만 11개 분야에서 103명을 우리가 10월달까지 포상을 했던 실적을 거기에 나열한 겁니다.

○임정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수감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군민의 소리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어 앞으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일차 감사는 이 자리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위원장구영회

간사박태규

위원엄태룡

위원이종억

위원임선태

위원김영식

위원임정묵

위원박순환

위원전태수

위원양승복

위원정경영

○참석의원

의장김종두

○출석공무원

군수이인화

기획실장최봉일

문화공보실장이상원

내무과장성은경

사회진흥과장주흥래

재무과장임원순

사회과장장수동

환경보호과장오창수

축산과장김인삼

지역경제과장배경덕

산림과장조성래

건설과장오인균

민방위과장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