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7월 27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 가. 건설교통과
- 나. 도시재생과
- 다. 안전관리과
- 라. 내포상생발전추진단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영호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만겸 의원님, 명재학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백용자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임영혜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강재석 부의장님, 권국상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만겸 의원님, 명재학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백용자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임영혜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강재석 부의장님, 권국상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는 각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시설 보완으로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군민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함용섭 도시재생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합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도 복합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신고, 인·허가, 불허가 등 분야별 처리기간, 건수, 불허가 사유 등 복합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 발전사업 추진 및 우리군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 사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기성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 보부상촌의 조성사업은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5만 1,250㎡에 4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주요 시설로는 전시관, 난장마당, 체험공방, 보부상 놀이마당 둥 보부상의 유통경제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장과 대규모 전통체험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포보부상촌 건립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인력, 소요예상액, 충남도와의 예산지원 협의 진행 상황과 건립 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는 각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시설 보완으로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군민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함용섭 도시재생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합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도 복합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신고, 인·허가, 불허가 등 분야별 처리기간, 건수, 불허가 사유 등 복합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 발전사업 추진 및 우리군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 사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기성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 보부상촌의 조성사업은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5만 1,250㎡에 4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주요 시설로는 전시관, 난장마당, 체험공방, 보부상 놀이마당 둥 보부상의 유통경제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장과 대규모 전통체험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포보부상촌 건립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인력, 소요예상액, 충남도와의 예산지원 협의 진행 상황과 건립 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재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군 도시개발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여 주시는 함용섭 도시재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인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정책은 기존 도심의 인구감소와 도시정비의 불균형을 초래해 도시 공동화의 문제를 발생시켜 지역 갈등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투자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확장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군은 도시재생 대학,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설립하고 운영하여 지역민들과 수많은 소통을 이끌었고 그 결과물들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중앙정부의 사업 변경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향후 진행이 불투명해진 점은 매우 답답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상세하게 파악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지방 재정의 현실적인 고민이 남아있긴 하겠지만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것 또한 예산군의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현재 진행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군 도시개발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여 주시는 함용섭 도시재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인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정책은 기존 도심의 인구감소와 도시정비의 불균형을 초래해 도시 공동화의 문제를 발생시켜 지역 갈등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투자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확장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군은 도시재생 대학,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설립하고 운영하여 지역민들과 수많은 소통을 이끌었고 그 결과물들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중앙정부의 사업 변경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향후 진행이 불투명해진 점은 매우 답답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상세하게 파악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지방 재정의 현실적인 고민이 남아있긴 하겠지만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것 또한 예산군의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현재 진행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공간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교통행정 개선으로 주민 복지교통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노선 운행 관련입니다.
현재 농어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하여 버스이용 수요가 줄어들면서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버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벽지명령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과 공영버스 구입 지원,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지원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악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우리군 농어촌버스의 비수익노선을 포함한 노선운행 현황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과 관련 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군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현황과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공간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교통행정 개선으로 주민 복지교통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노선 운행 관련입니다.
현재 농어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하여 버스이용 수요가 줄어들면서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버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벽지명령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과 공영버스 구입 지원,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지원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악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우리군 농어촌버스의 비수익노선을 포함한 노선운행 현황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과 관련 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군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현황과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용자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거 환경,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삽교읍 창정리 외 4개면 등 사업비 2억 6,500만원으로 추진 중인 색깔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섬김택시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 불편을 겪어 오던 신암면 오산 2리 등 25개 오지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농촌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이상을 걸어야 했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섬김택시는 교통사각지역의 불편해소와 심야시간 오지마을 여성 및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울 수 있는 군민 맞춤형 정책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섬김택시 운영 현황과 그동안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수립과 선진적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경호 안전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층아파트 화재 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고층건물 화재시 예산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 차량은 최대 35m, 약 13층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사다리 차량의 노후화로 잘 운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군 관내 10층 이상 고층건물은 26개소입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고층건물 재해 발생 시 인명 구조 대책 및 대응방안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거 환경,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삽교읍 창정리 외 4개면 등 사업비 2억 6,500만원으로 추진 중인 색깔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섬김택시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 불편을 겪어 오던 신암면 오산 2리 등 25개 오지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농촌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이상을 걸어야 했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섬김택시는 교통사각지역의 불편해소와 심야시간 오지마을 여성 및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울 수 있는 군민 맞춤형 정책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섬김택시 운영 현황과 그동안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수립과 선진적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경호 안전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층아파트 화재 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고층건물 화재시 예산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 차량은 최대 35m, 약 13층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사다리 차량의 노후화로 잘 운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군 관내 10층 이상 고층건물은 26개소입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고층건물 재해 발생 시 인명 구조 대책 및 대응방안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오윤석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도 9호선 용리-석곡간과 농어촌도로인 사리-석곡간 확포장공사 추진 현황과 국도 40호선 확포장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함용섭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추진 상황의 우리군 계획과 군 관리계획 변경 시 덕산면, 고덕면 도시계획 관련 추진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윤기성 단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및 내포신도시 내 예산군·홍성군 불균형의 원인 및 대책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예산군 지역 중 조성 추진실적 부진사유 및 균형개발 대책, 두 번째로 도청신도시 주변 예산군 연계발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오윤석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도 9호선 용리-석곡간과 농어촌도로인 사리-석곡간 확포장공사 추진 현황과 국도 40호선 확포장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함용섭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추진 상황의 우리군 계획과 군 관리계획 변경 시 덕산면, 고덕면 도시계획 관련 추진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윤기성 단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및 내포신도시 내 예산군·홍성군 불균형의 원인 및 대책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예산군 지역 중 조성 추진실적 부진사유 및 균형개발 대책, 두 번째로 도청신도시 주변 예산군 연계발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서해안 복선전철에 따른 삽교 역사 신설과 서해안 제2고속도로 건설 관련 건설교통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개통을 목표로 3조 8,28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대동맥으로써의 역할이 기대되는 서해선 복선전철 지난 5월 22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는 홍문표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과 황선봉 군수께서 예산군 장기발전계획 중 가장 큰 역점사업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만 이런 대형 국책사업은 진척 속도에 따라 산업사회의 물류비 절감 효과는 물론 21세기 아시아 경제성장의 원천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삽교 역사 신설 여부에 대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크기에 오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로는 상생 운운하며 통합을 앞세워 예산, 홍성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주장하면서 언제든지 이해관계가 대립되면 안면을 몰수하고 뒤통수를 치려는 홍성군의 형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삽교역은 분명히 확정된 것인지 또한 역사 명칭에 대한 예산군의 자세와 입장, 그리고 제2 서해고속도로의 노선 문제 등 민원 해소를 위한 IC 위치 등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교통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 발표에 따른 향후 예산군에 미칠 영향과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차 없는 거리 조성과 상권 활성화 목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추사거리는 용두사미로 끝나 그 어느 곳에서도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주차장으로 변한 거리는 걷기조차 짜증난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이 사업과 병행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키로 계획되었던 소형극장은 전혀 방향이 달라져 위치가 변경되었고, 이왕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면 인접지역 침수지역에 대한 개선안과 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병행 추진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5일장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업계획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추사거리는 추사거리대로 미완성으로 추가사업 계획도 없는 그야말로 내세울 게 없는 상인과 주민 모두 불만 가득한 거리로 예산군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2020년 개통을 목표로 3조 8,28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대동맥으로써의 역할이 기대되는 서해선 복선전철 지난 5월 22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는 홍문표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과 황선봉 군수께서 예산군 장기발전계획 중 가장 큰 역점사업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만 이런 대형 국책사업은 진척 속도에 따라 산업사회의 물류비 절감 효과는 물론 21세기 아시아 경제성장의 원천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삽교 역사 신설 여부에 대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크기에 오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로는 상생 운운하며 통합을 앞세워 예산, 홍성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주장하면서 언제든지 이해관계가 대립되면 안면을 몰수하고 뒤통수를 치려는 홍성군의 형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삽교역은 분명히 확정된 것인지 또한 역사 명칭에 대한 예산군의 자세와 입장, 그리고 제2 서해고속도로의 노선 문제 등 민원 해소를 위한 IC 위치 등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교통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 발표에 따른 향후 예산군에 미칠 영향과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차 없는 거리 조성과 상권 활성화 목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추사거리는 용두사미로 끝나 그 어느 곳에서도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주차장으로 변한 거리는 걷기조차 짜증난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이 사업과 병행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키로 계획되었던 소형극장은 전혀 방향이 달라져 위치가 변경되었고, 이왕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면 인접지역 침수지역에 대한 개선안과 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병행 추진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5일장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업계획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추사거리는 추사거리대로 미완성으로 추가사업 계획도 없는 그야말로 내세울 게 없는 상인과 주민 모두 불만 가득한 거리로 예산군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4일차로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집행부 관계자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오윤석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도 14호선인 당진 신대리부터 마사리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현황과 두 번째로 2009년 장항선 개량화사업으로 폐선부지에 대한 예산역 주변 주차장 확보, 삽교 역사 부근 근린공원 조성, 삽교 군민체육센터 신축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아산시에서는 2015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장항선 폐선부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장항선 폐철도부지 총 16.9㎞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2012년 5월부터 실시하여 2013년 2월에 완료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 방안 용역 결과에 대하여 행정에 접목하여 추진한 상황 및 추진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함용섭 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신경호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2014년 11월 19일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총괄기관으로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의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과 운영 체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천내 체육시설 현황 및 활용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4일차로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집행부 관계자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오윤석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도 14호선인 당진 신대리부터 마사리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현황과 두 번째로 2009년 장항선 개량화사업으로 폐선부지에 대한 예산역 주변 주차장 확보, 삽교 역사 부근 근린공원 조성, 삽교 군민체육센터 신축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아산시에서는 2015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장항선 폐선부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장항선 폐철도부지 총 16.9㎞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2012년 5월부터 실시하여 2013년 2월에 완료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 방안 용역 결과에 대하여 행정에 접목하여 추진한 상황 및 추진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함용섭 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신경호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2014년 11월 19일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총괄기관으로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의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과 운영 체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천내 체육시설 현황 및 활용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재석 의원입니다.
행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 공간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무엇보다도 지역 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여 읍·면간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초에 생활민원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는 사업비가 없어 미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이후 읍·면별 생활민원처리 지원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 보안등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범지역과 안전사각지대를 밝은 거리 조성으로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가로·보안등을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안등 신설과 부적합 가로·보안등 교체 등 신속한 정비로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납부한 전기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정산되며, 1년의 가로등 전기요금과 보안등 전기요금은 각각 얼마씩이나 지출되는지 과장님께서는 가로등과 보안등 운영 현황과 전기세 지급 내역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함용섭 도시재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시에는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 기재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14년 12월 5일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여도 원상태로 회복되기는 불가할 것이니 건축 허가 시 허가목적 이행능력 및 주변 민원을 감안하여 허가하고, 또한 오래된 건축물은 양성화하여 군민에게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 바란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이후에 불법건축물 단속처리 실적과 처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 공간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무엇보다도 지역 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여 읍·면간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초에 생활민원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는 사업비가 없어 미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이후 읍·면별 생활민원처리 지원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 보안등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범지역과 안전사각지대를 밝은 거리 조성으로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가로·보안등을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안등 신설과 부적합 가로·보안등 교체 등 신속한 정비로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납부한 전기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정산되며, 1년의 가로등 전기요금과 보안등 전기요금은 각각 얼마씩이나 지출되는지 과장님께서는 가로등과 보안등 운영 현황과 전기세 지급 내역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함용섭 도시재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시에는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 기재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14년 12월 5일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여도 원상태로 회복되기는 불가할 것이니 건축 허가 시 허가목적 이행능력 및 주변 민원을 감안하여 허가하고, 또한 오래된 건축물은 양성화하여 군민에게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 바란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이후에 불법건축물 단속처리 실적과 처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4일차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안전점검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몇 차례씩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 및 과수 농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군의 재난취약시설 현황과 안전점검 추진현황 및 만일 우리 지역에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에 대한 업무 매뉴얼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4일차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안전점검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몇 차례씩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 및 과수 농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군의 재난취약시설 현황과 안전점검 추진현황 및 만일 우리 지역에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에 대한 업무 매뉴얼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권국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삼복의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쪽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농업기반시설 및 농촌마을경관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군정발전 기틀을 마련했으며, 주민생활 편익 및 생활민원사업을 통해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군 재정 형편에 따른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여건으로 주민 숙원 사업을 적기에 해소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연계도로망을 확충하고 정주환경 및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최상의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겠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부의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0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2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국토교통부 소관 6,345필지와 농림축산부 소관 13,700필지외 20,045필지에서 2,894만 2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0건의 사용허가와 변상금 7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은 187개 업체에 316개 업종입니다.
주기적 신고 등 86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설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6쪽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대상마을 교육 및 선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07쪽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15억이 투자됩니다.
삽교읍 상하 1리와 신양면 귀곡 2리, 봉산면 옥전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308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기초기반시설 등의 조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216억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광시면, 고덕면, 신양면 소재지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시면은 제방, 도로 정비 등 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고덕면과 신양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광시면은 간판정비, 도로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고덕면과 신양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기초기반시설 등의 조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62억 5천만원이 투자됩니다.
오촌권역과 봉림권역으로 오촌권역은 마을도로정비, 저온저장고를 신축하였으며, 봉림권역은 시행계획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오촌권역은 전체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봉림권역은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한발대비 중장기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항구적인 가뭄대비를 위한 용수개발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을 투자하여 관정 6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관정 굴착을 마무리 하였고, 하반기에는 이용시설 설치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 예비비와 도 예비비가 투입된 바 있습니다.
금년 가뭄이 극심해서 군 예비비에서 4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관정 13공을 굴착을 했습니다. 관정 개발은 끝났고 하반기에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예비비가 지원이 돼서 수리준설 1억을 투자했고요. 관정 3억 7,500으로 13공을 굴착하고 있습니다. 13공 중에서 8공이 성공했고 나머지 5공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경작로 포장 12.72㎞, 용배수로 12.8㎞가 되겠습니다.
50억 7,200이 소요됩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주민통행 불편도로 개선사업입니다.
토지주 보상협의 불허로 미 개설된 도로가 2개소 있습니다.
삽교읍 창정리 100m와 오가면 좌방리 200m가 되겠습니다.
1억 5천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보상 협의 착수 했습니다.
오가면 좌방리는 사업을 착수하였고, 창정리는 하반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및 체증 상습유발 교차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아리랑고개와 신례원역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1억 5천만원이 투입됩니다.
상반기에 아리랑고개는 설계를 하여 착공을 하였고, 신례원역 사거리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리랑고개는 준공을 하겠고, 신례원역 사거리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마무리 짓고 2016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2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응봉면 소재지 구 사거리 주변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로확장 100m가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20억원이 투자 됩니다.
금년은 10억을 가지고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용역을 완료하고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보상 협의를 해서 2016년에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별리~중예간 외 21건, 15.7㎞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38억 9천만원이 투자 됩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보상, 착공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3쪽 가로등 표찰 설치입니다.
가로등 표찰은 2,268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23만 7천원으로 상반기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부적합 가로·보안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6천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가로등 216개소와 보안등 14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기존 버스정차대 확장 및 보수사업입니다.
예산여고 앞에 기존 버스정차대가 있는데 확장,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3억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는 보상비를 지급하고, 지장물 철거 및 이설을 하였으며,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준공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도정비 436m를 1억 2천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31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덧씌우기, 차선도색, 승강장, 휀스 등 19억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아스콘덧씌우기 9.2㎞, 차선도색 152㎞, 승강장 7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과속카메라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교통신호기 32개소, 교통안전표지판 30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계속 추진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교량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특법 및 교량 취약시설 교량 정밀진단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광시교외 3개소 교량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딴산교 외 1개소는 사업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둔리1교 외 2개소는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본예산 55억 3,300만원과 추경 8억 4,300만원을 포함하여 63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15건에 5억 6,700만원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정주환경개선사업 13건에 9억 7,400만원 중 10건 6억 2,400만원은 사업을 완료하고, 3건에 3억 5천만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은 60건에 13억 300만원은 완료하였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5건에 23억 7,600만원은 완료하였으며, 생활민원사업은 6억 2천만원 중 5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대부분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 전체 사업비 83%를 집행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들은 집행잔액과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은 신축 3동과 보수 38동으로 5억 3,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신축 2동으로 표기된 것은 당초 삽교2리가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에 편입되어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포기해서 1회 추경에 신암면 종경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예산읍 향천리는 자부담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하여 다른 마을을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5동의 마을회관을 보수하였고, 하반기에도 나머지 마을회관을 보수토록 하겠으며, 신축 마을회관 중 신양면 가지리 2구는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신암면 종경리는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현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1동도 빠른 시일 내에 대상지를 결정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예산터미널 플랫폼 개선사업입니다.
1억 4천이 소요됩니다. 군비 7천만원과 자부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운영정상화 지원 및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농어촌버스 경영정상화 지원 및 교통편익 증진을 하는 사업으로 92억 5,400만원이 투자됩니다. 상반기에 유류연동보조금 등 4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금액을 집행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9쪽 소형 임차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빈집 또는 공터를 활용하여 소형 임차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 5천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군청 앞 등 3개소에 100면을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도 차량 밀집지역 외 빈집 등 공터 등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덕산면 읍내리 덕산성당 옆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826㎡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보상비가 13억 9,700만원, 공사비 1억 3천, 농지보전부담금 4,600만원 등 15억 9,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공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 최종 사업비는 책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 10억원 중에 8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은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파출소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오거리와 접해있어 차량 통행이 많은 여건으로 주변 도로와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교 삼거리 부근에 유턴 차선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20쪽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오지마을 섬김택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간 1억 2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3월에 입법예고하여 5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5월과 6월 시범운영하여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 서남부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서해선 복선전철 구간인 삽교에 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64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예산 중 4억원이 확보 되서 보상을 시작하였으며, 5월 22일 홍성역에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총 사업비 변경시 삽교 역사 신축비가 반영 되서 철도개통 시 삽교역사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3쪽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사통팔달 교통체계를 통한 군의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군 발전의 획기적인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2조 7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우리 군은 약 28㎞정도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14년 2월 24일 민간사업제안서가 포스코건설로부터 접수되어 지난 5월 6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게 되며, 2017년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이 우리군 발전에 유리한 노선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4쪽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조기 개설입니다.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삽교권역 활성화를 위하여 내포신도시에서 국도 45 삽교리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2016년까지 3.4㎞를 4차선으로 48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총 사업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당초 사업비가 430억이었는데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 테마 조성입니다.
방치된 폐철도부지 활용으로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 14.3㎞ 중에 중점사업 구간 7㎞에 대해서 176억 2,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동안 폐철도부지 활용 방안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4년 11월에 폐철도부지 2.4㎞ 구간을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 4.6㎞는 금년에 매입하고 시설공사는 각종 정부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6쪽 오가IC~오신도로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예산IC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및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임성중학교 삼거리까지 1.6㎞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약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였고, 금년 3월에 국비 지원을 건의 하였습니다.
제2 서해안고속도로 노선 등 주변교통 여건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주변 여건에 맞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봉산 하평~북문간 도로 확장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0.8㎞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을 실시합니다. 12억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덕산 읍내와 봉산면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로 당초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지방도 609호선의 덕산 북부도로가 계획되어 이 사업과 연계 추진할 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충남도와 협의하여 도로 이용 및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며 준공 시기가 다소 연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28쪽 신례원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부족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례원 구 한양고속 부지가 되겠습니다. 2,416㎡에서 15억이 투자되는데 소유권을 이전해서 건축물 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해서 10월까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신례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과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공사장과 접해 있어서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당곡~사석간 농어촌도로 확장입니다.
봉산면 도로 207호로 0.8㎞ 구간에 금년 2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2016년에 3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편입농지 보상을 위한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30쪽 덕산면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 연계 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2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에 회전교차로 사업이 확정 되서 국토교통부로부터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전교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덕산 읍내리의 시내도로와 지방도 609호선이 연결되는 오거리로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우회전차로 확보 등 12억원이 추가되어서 27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추가되는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1쪽 고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면소재지에 쾌적하고 다양한 환경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덕면 대천리와 석곡리 일원에 2016년까지 4.3공원 정비 등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4억 2,8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동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응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면소재지에 쾌적하고 다양한 환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응봉면 노화1리에 2019년까지 커뮤니티센터와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2016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신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신양면 신양리 일원에 2017년까지 보도 정비와 옛장터 정비 등 6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2016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전원형 농촌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봉산면 고도리에 2020년까지 부지면적 8,000㎡ 이상을 해서 10가구 이상 입주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억 7,500만원입니다.
그동안 농촌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대상지를 우선 이 사업은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및 대상지 토지 구입을 위한 토지가 한 9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추경에 가능하면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신규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약사업 14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공통질문 3건과 건설교통과 소관 11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부서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모범운전자회와 선진질서추진위원회의 2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285만원, 선진질서추진위원회는 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교통캠페인 및 봉사활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반납액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건에 16억 5,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것이 1건이고, 2회 추경에 확보된 것이 5건, 간주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2건입니다.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완료된 사업이 4건이고 보상 협의 중인 사업이 3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2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6건에 3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3건, 절대공기부족 1건, 손실보상 협의지연이 2건, 그 중 4건은 사업을 완료하고 1건은 공사 중이며, 1건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건으로 36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인허가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다소 늦게 착공되었으나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비 사업비는 군 재정 형편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된 경우가 많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이월이 발생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시부터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월되는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노선 운행 현황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는 인가대수 47대 중 예비차 2대를 제외한 4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현황을 살펴보면 143개 노선에 13,889㎞이고, 일반노선은 77개 노선에 11,136㎞, 공영노선은 45개 노선에 2,424㎞, 벽지노선은 21개 노선에 329㎞가 되겠습니다. 143개 노선 중 비수익노선은 98개 노선으로 읍내와 신례원 방면, 덕산방면 일부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이 비수익 노선인 실정입니다.
농어촌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노후차량 교체, 무료환승제 등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인구감소로 인한 버스운송 수입의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의 경영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공영주차장 현황 및 관리 운행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은 5개소로 313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소형임차주차장은 13개소에367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외 노상주차장은 5개소에 407면, 복개지 및 하상주차장은 10개소에 1,009면, 총 33개소에 44,058㎡로 2,096면이 운영 중입니다.
삽교읍 공영주차장과 광시면 공영주차장은 삽교읍과 광시면에 관리 전환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그 외 주차장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례원과 덕산면 두 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형 임차주차장의 임대료는 선납 또는 후납 방식으로 공시지가의 2.5%의 산출금액으로 지급되며, 금년 임차료는 1억 6천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임차주차장은 주변의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차 확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켜서 마을의 차별화된 색깔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2015년에 사업비는 2억 6,500만원입니다. 2011년부터 충남에서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와 농식품부에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로 통합 추진되고 있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총 41개 마을이 지원되었고, 역량강화사업 교육을 13년도에서 14년까지 7개 마을에 실시하였습니다. 희망만들기 사업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총 44개 마을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15년 세부사업으로는 역량강화 사업과 선행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삽교 창정리 외 5개 마을에 교육을 하고 있으며, 선행사업은 2014년도에 희망 마을 및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교육을 이수한 대술 화천리 1구 외 8개 마을에 수목식재, 꽃길조성 등 현행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고령으로 참여율이 낮고 교육효과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리더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시행하여 기본적인 시설과 교육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정 지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섬김택시 운영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소외지역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여 100원 또는 1,300원을 내고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5월에 조례제정을 마치고 2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섬김택시 시범운영을 통해 사리 2구가 추가되어 25개 마을 800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 현재 하루에 68건,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9호선 용리-석곡간과 사리-석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9호선 용리-석곡 간입니다.
본 사업은 연장 870m,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며, 9억원의 사업비가 2013년부터 금년도 4월까지 3년간에 걸쳐 준공을 하였습니다.
잔여구간은 석곡교에서 사리 삼거리까지 750m에 대하여는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군 재정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고덕 205호 사리-석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도 9호 분기점에서 효교천까지 연장 1.6㎞에 대하여 폭 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를 완료하여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에 착수하였으며, 군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40호 확·포장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덕산면 북문리 삼거리~고덕면 대천리 고덕IC까지 6.1㎞에 대하여 19.5m, 양방향 4차로 설계속도는 70㎞/h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금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금년도 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7월 중에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하여 현재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교량 2개소와 평면교차로 9개소가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연계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안 복선전철 역사 신설과 서해안 고속도로 사업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 위치는 삽교읍 삽교리 86-1번지 외 1필지 7,072㎡이며, 공사비는 약 1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장래 신설역으로 계획되어 철도시설과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던 중 우리 군에서 삽교 역사 신설의 필요성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민원제기 등 지속적인 협의 결과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약 50%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민선6기 출범이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최종 기획재정부에서 총액사업비 변경을 해서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총액사업비 변경은 설계변경과 유사한 과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총액사업비 변경은 변경요인을 취합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요청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변경되어 삽교역사가 철도 준공 시 동시에 준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삽교 역사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선전철 각 역사에 대한 건축 설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 건축설계는 철도 최종 준공 2, 3년 전에 현재 기본계획상에 역사마다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제시되었는데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다보니까 여건이 변경 되서 철도 준공 2, 3년 전에 각 역사에 대한 이용자를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 역사에 대한 세부설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역사 명칭 관련해서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홍성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기보다 는 우선 역사 관련해서는 덮어두고 삽교 역사를 우선 유치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삽교 역사를 유치하고 역사 이름을 지을 때 그때 가서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은 평택에서 아산, 예산, 청양, 부여, 익산까지 총 연장 139㎞에 4~6차로로 계획하여 사업비 2조 7천억이 투자됩니다. 우선 1단계로 평택에서 부여까지 95㎞에 대하여 2022년까지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2014년 2월 24일 포스코건설에서 국토부에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대흥면 봉수산 넘어 서측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으로 3월 28일에 제출하였으며, 4월 9일 부군수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우리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시 추사유적지 이격, 대흥면 봉수산 넘어 서측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7월 25일에 제출하였고, 8월 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광시면사무소에서 계획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으며 8월 2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을 5,758명의 군민서명을 받아서 주민들과 단체들의 의견 48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11월 13일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통보를 했고, 12월 30일자로 제3자 제안 공고가 되었습니다.
포스코로부터 사업제안자 지위에 따른 우리군의 의견 요청이 있어서 2015년 2월 26일 기 제출한 의견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3월 30일에는 포스코건설에서 국토부에 제3자 제안공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5월 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추사고택과의 이격 건에 대해서는 수용하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암 지역과 신례원 지역에 IC 설치 건에 대하여 임성중학교 주변에 설치하려던 IC 계획도 신암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흥면 노선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에서 국토교통부, 충남도, 예산군, 주민대표, 전문가,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국토부 등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노선과 사업비 등에 대하여 국토부와 포스코건설이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후 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사업 계획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우리군 발전에 유리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4호 신대-마사 확·포장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14호 신대-마사 간 총 3.3㎞로 약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회 착수 중인 1㎞의 사업구간에 대하여는 1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동안 7억원을 투입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550m에 대하여는 우선 사업을 착수하고, 잔여분 450m는 미보상 토지 2건 15필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 등의 적극 대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금회 분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잔여구간 2.3㎞에 대하여도 1차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추가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및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항선 폐철도 부지는 14.3㎞이며, 삽교읍 신가리에서 예산읍 궁평리까지입니다. 이중 중점사업구간은 삽교읍 신가리 구역사에서 오가면 원평리 약 7㎞ 구간입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폐철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하여 문화, 농업, 웰빙,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의 기본 테마로 권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2월 폐철도부지에 대한 매입 협의를 시작하여 14년 11월 2.4㎞ 구간인 오가면 역탑리 외 33,323㎡를 매입했습니다.
금년도 1월에 잔여구간에 86,004㎡를 매입 신청하였으며, 금년 11월 중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철도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예산군에서 개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체구간을 일시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군 자체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선 14년 10억과 15년 10억을 투자해서 중점사업 구간 7㎞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개발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모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계사업으로 구 삽교 역사 부지에 삽교근린공원 조성, 삽교읍 소재지 정비사업, 삽교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예산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삽교그린나우플라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테마를 바탕으로 국비 응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이후 읍·면별 생활민원처리 지원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예산이 10억입니다.
255건에 10억을 투자했습니다. 평균 21건에 8,300만원씩 투자가 됐고 제일 많은 지역이 예산읍 21건에 9,950만원, 제일 적은 지역이 대흥면으로 17건에 5,05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예산이 6억원입니다. 현재 5억 3,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평균 13건에 4,400만원씩 투자가 됐고요. 삽교읍이 최고로 10건에 6천만원, 최저는 대흥면이 9건으로 2,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읍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읍면에서 신청한 생활민원을 모두 처리해 주지 못했습니다. 향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가로·보안등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가로 보안등 11,650등이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주물주 및 철주로 설치된 가로등은 3,477등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기존 전주에 부착된 8,203등은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의 전기요금은 2012년에 7억 3,300만원, 2013년에 7억 4,300만원, 2014년에 8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와 신규 도로상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가로등이 추가로 설치되고 있어서 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에 가로등을 절전형 CDM이나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질문 및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삼복의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쪽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농업기반시설 및 농촌마을경관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군정발전 기틀을 마련했으며, 주민생활 편익 및 생활민원사업을 통해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군 재정 형편에 따른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여건으로 주민 숙원 사업을 적기에 해소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연계도로망을 확충하고 정주환경 및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최상의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겠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부의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0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2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국토교통부 소관 6,345필지와 농림축산부 소관 13,700필지외 20,045필지에서 2,894만 2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0건의 사용허가와 변상금 7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은 187개 업체에 316개 업종입니다.
주기적 신고 등 86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설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6쪽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대상마을 교육 및 선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07쪽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15억이 투자됩니다.
삽교읍 상하 1리와 신양면 귀곡 2리, 봉산면 옥전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308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기초기반시설 등의 조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216억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광시면, 고덕면, 신양면 소재지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시면은 제방, 도로 정비 등 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고덕면과 신양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광시면은 간판정비, 도로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고덕면과 신양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기초기반시설 등의 조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62억 5천만원이 투자됩니다.
오촌권역과 봉림권역으로 오촌권역은 마을도로정비, 저온저장고를 신축하였으며, 봉림권역은 시행계획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오촌권역은 전체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봉림권역은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한발대비 중장기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항구적인 가뭄대비를 위한 용수개발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을 투자하여 관정 6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관정 굴착을 마무리 하였고, 하반기에는 이용시설 설치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 예비비와 도 예비비가 투입된 바 있습니다.
금년 가뭄이 극심해서 군 예비비에서 4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관정 13공을 굴착을 했습니다. 관정 개발은 끝났고 하반기에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예비비가 지원이 돼서 수리준설 1억을 투자했고요. 관정 3억 7,500으로 13공을 굴착하고 있습니다. 13공 중에서 8공이 성공했고 나머지 5공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경작로 포장 12.72㎞, 용배수로 12.8㎞가 되겠습니다.
50억 7,200이 소요됩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주민통행 불편도로 개선사업입니다.
토지주 보상협의 불허로 미 개설된 도로가 2개소 있습니다.
삽교읍 창정리 100m와 오가면 좌방리 200m가 되겠습니다.
1억 5천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보상 협의 착수 했습니다.
오가면 좌방리는 사업을 착수하였고, 창정리는 하반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및 체증 상습유발 교차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아리랑고개와 신례원역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1억 5천만원이 투입됩니다.
상반기에 아리랑고개는 설계를 하여 착공을 하였고, 신례원역 사거리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리랑고개는 준공을 하겠고, 신례원역 사거리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마무리 짓고 2016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2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응봉면 소재지 구 사거리 주변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로확장 100m가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20억원이 투자 됩니다.
금년은 10억을 가지고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용역을 완료하고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보상 협의를 해서 2016년에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별리~중예간 외 21건, 15.7㎞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38억 9천만원이 투자 됩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보상, 착공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3쪽 가로등 표찰 설치입니다.
가로등 표찰은 2,268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23만 7천원으로 상반기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부적합 가로·보안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6천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가로등 216개소와 보안등 14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기존 버스정차대 확장 및 보수사업입니다.
예산여고 앞에 기존 버스정차대가 있는데 확장,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3억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는 보상비를 지급하고, 지장물 철거 및 이설을 하였으며,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준공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도정비 436m를 1억 2천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31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덧씌우기, 차선도색, 승강장, 휀스 등 19억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아스콘덧씌우기 9.2㎞, 차선도색 152㎞, 승강장 7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과속카메라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교통신호기 32개소, 교통안전표지판 30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계속 추진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교량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특법 및 교량 취약시설 교량 정밀진단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광시교외 3개소 교량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딴산교 외 1개소는 사업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둔리1교 외 2개소는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본예산 55억 3,300만원과 추경 8억 4,300만원을 포함하여 63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15건에 5억 6,700만원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정주환경개선사업 13건에 9억 7,400만원 중 10건 6억 2,400만원은 사업을 완료하고, 3건에 3억 5천만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은 60건에 13억 300만원은 완료하였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5건에 23억 7,600만원은 완료하였으며, 생활민원사업은 6억 2천만원 중 5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대부분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 전체 사업비 83%를 집행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들은 집행잔액과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은 신축 3동과 보수 38동으로 5억 3,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신축 2동으로 표기된 것은 당초 삽교2리가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에 편입되어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포기해서 1회 추경에 신암면 종경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예산읍 향천리는 자부담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하여 다른 마을을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5동의 마을회관을 보수하였고, 하반기에도 나머지 마을회관을 보수토록 하겠으며, 신축 마을회관 중 신양면 가지리 2구는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신암면 종경리는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현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1동도 빠른 시일 내에 대상지를 결정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예산터미널 플랫폼 개선사업입니다.
1억 4천이 소요됩니다. 군비 7천만원과 자부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운영정상화 지원 및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농어촌버스 경영정상화 지원 및 교통편익 증진을 하는 사업으로 92억 5,400만원이 투자됩니다. 상반기에 유류연동보조금 등 4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금액을 집행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9쪽 소형 임차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빈집 또는 공터를 활용하여 소형 임차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 5천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군청 앞 등 3개소에 100면을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도 차량 밀집지역 외 빈집 등 공터 등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덕산면 읍내리 덕산성당 옆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826㎡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보상비가 13억 9,700만원, 공사비 1억 3천, 농지보전부담금 4,600만원 등 15억 9,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공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 최종 사업비는 책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 10억원 중에 8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은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파출소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오거리와 접해있어 차량 통행이 많은 여건으로 주변 도로와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교 삼거리 부근에 유턴 차선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20쪽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오지마을 섬김택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간 1억 2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3월에 입법예고하여 5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5월과 6월 시범운영하여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 서남부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서해선 복선전철 구간인 삽교에 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64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예산 중 4억원이 확보 되서 보상을 시작하였으며, 5월 22일 홍성역에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총 사업비 변경시 삽교 역사 신축비가 반영 되서 철도개통 시 삽교역사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3쪽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사통팔달 교통체계를 통한 군의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군 발전의 획기적인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2조 7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우리 군은 약 28㎞정도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14년 2월 24일 민간사업제안서가 포스코건설로부터 접수되어 지난 5월 6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게 되며, 2017년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이 우리군 발전에 유리한 노선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4쪽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조기 개설입니다.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삽교권역 활성화를 위하여 내포신도시에서 국도 45 삽교리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2016년까지 3.4㎞를 4차선으로 48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총 사업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당초 사업비가 430억이었는데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 테마 조성입니다.
방치된 폐철도부지 활용으로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 14.3㎞ 중에 중점사업 구간 7㎞에 대해서 176억 2,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동안 폐철도부지 활용 방안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4년 11월에 폐철도부지 2.4㎞ 구간을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 4.6㎞는 금년에 매입하고 시설공사는 각종 정부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6쪽 오가IC~오신도로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예산IC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및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임성중학교 삼거리까지 1.6㎞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약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였고, 금년 3월에 국비 지원을 건의 하였습니다.
제2 서해안고속도로 노선 등 주변교통 여건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주변 여건에 맞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봉산 하평~북문간 도로 확장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0.8㎞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을 실시합니다. 12억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덕산 읍내와 봉산면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로 당초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지방도 609호선의 덕산 북부도로가 계획되어 이 사업과 연계 추진할 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충남도와 협의하여 도로 이용 및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며 준공 시기가 다소 연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28쪽 신례원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부족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례원 구 한양고속 부지가 되겠습니다. 2,416㎡에서 15억이 투자되는데 소유권을 이전해서 건축물 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해서 10월까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신례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과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공사장과 접해 있어서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당곡~사석간 농어촌도로 확장입니다.
봉산면 도로 207호로 0.8㎞ 구간에 금년 2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2016년에 3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편입농지 보상을 위한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30쪽 덕산면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 연계 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2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에 회전교차로 사업이 확정 되서 국토교통부로부터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전교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덕산 읍내리의 시내도로와 지방도 609호선이 연결되는 오거리로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우회전차로 확보 등 12억원이 추가되어서 27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추가되는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1쪽 고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면소재지에 쾌적하고 다양한 환경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덕면 대천리와 석곡리 일원에 2016년까지 4.3공원 정비 등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4억 2,8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동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응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면소재지에 쾌적하고 다양한 환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응봉면 노화1리에 2019년까지 커뮤니티센터와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2016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신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신양면 신양리 일원에 2017년까지 보도 정비와 옛장터 정비 등 6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2016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전원형 농촌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봉산면 고도리에 2020년까지 부지면적 8,000㎡ 이상을 해서 10가구 이상 입주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억 7,500만원입니다.
그동안 농촌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대상지를 우선 이 사업은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및 대상지 토지 구입을 위한 토지가 한 9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추경에 가능하면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신규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약사업 14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공통질문 3건과 건설교통과 소관 11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부서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모범운전자회와 선진질서추진위원회의 2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285만원, 선진질서추진위원회는 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교통캠페인 및 봉사활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반납액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건에 16억 5,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것이 1건이고, 2회 추경에 확보된 것이 5건, 간주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2건입니다.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완료된 사업이 4건이고 보상 협의 중인 사업이 3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2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6건에 3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3건, 절대공기부족 1건, 손실보상 협의지연이 2건, 그 중 4건은 사업을 완료하고 1건은 공사 중이며, 1건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건으로 36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인허가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다소 늦게 착공되었으나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비 사업비는 군 재정 형편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된 경우가 많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이월이 발생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시부터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월되는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노선 운행 현황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는 인가대수 47대 중 예비차 2대를 제외한 4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현황을 살펴보면 143개 노선에 13,889㎞이고, 일반노선은 77개 노선에 11,136㎞, 공영노선은 45개 노선에 2,424㎞, 벽지노선은 21개 노선에 329㎞가 되겠습니다. 143개 노선 중 비수익노선은 98개 노선으로 읍내와 신례원 방면, 덕산방면 일부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이 비수익 노선인 실정입니다.
농어촌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노후차량 교체, 무료환승제 등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인구감소로 인한 버스운송 수입의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의 경영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공영주차장 현황 및 관리 운행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은 5개소로 313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소형임차주차장은 13개소에367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외 노상주차장은 5개소에 407면, 복개지 및 하상주차장은 10개소에 1,009면, 총 33개소에 44,058㎡로 2,096면이 운영 중입니다.
삽교읍 공영주차장과 광시면 공영주차장은 삽교읍과 광시면에 관리 전환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그 외 주차장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례원과 덕산면 두 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형 임차주차장의 임대료는 선납 또는 후납 방식으로 공시지가의 2.5%의 산출금액으로 지급되며, 금년 임차료는 1억 6천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임차주차장은 주변의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차 확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켜서 마을의 차별화된 색깔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2015년에 사업비는 2억 6,500만원입니다. 2011년부터 충남에서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와 농식품부에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로 통합 추진되고 있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총 41개 마을이 지원되었고, 역량강화사업 교육을 13년도에서 14년까지 7개 마을에 실시하였습니다. 희망만들기 사업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총 44개 마을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15년 세부사업으로는 역량강화 사업과 선행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삽교 창정리 외 5개 마을에 교육을 하고 있으며, 선행사업은 2014년도에 희망 마을 및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교육을 이수한 대술 화천리 1구 외 8개 마을에 수목식재, 꽃길조성 등 현행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고령으로 참여율이 낮고 교육효과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리더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시행하여 기본적인 시설과 교육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정 지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섬김택시 운영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소외지역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여 100원 또는 1,300원을 내고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5월에 조례제정을 마치고 2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섬김택시 시범운영을 통해 사리 2구가 추가되어 25개 마을 800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 현재 하루에 68건,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9호선 용리-석곡간과 사리-석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9호선 용리-석곡 간입니다.
본 사업은 연장 870m,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며, 9억원의 사업비가 2013년부터 금년도 4월까지 3년간에 걸쳐 준공을 하였습니다.
잔여구간은 석곡교에서 사리 삼거리까지 750m에 대하여는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군 재정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고덕 205호 사리-석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도 9호 분기점에서 효교천까지 연장 1.6㎞에 대하여 폭 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를 완료하여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에 착수하였으며, 군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40호 확·포장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덕산면 북문리 삼거리~고덕면 대천리 고덕IC까지 6.1㎞에 대하여 19.5m, 양방향 4차로 설계속도는 70㎞/h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금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금년도 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7월 중에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하여 현재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교량 2개소와 평면교차로 9개소가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연계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안 복선전철 역사 신설과 서해안 고속도로 사업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 위치는 삽교읍 삽교리 86-1번지 외 1필지 7,072㎡이며, 공사비는 약 1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장래 신설역으로 계획되어 철도시설과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던 중 우리 군에서 삽교 역사 신설의 필요성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민원제기 등 지속적인 협의 결과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약 50%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민선6기 출범이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최종 기획재정부에서 총액사업비 변경을 해서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총액사업비 변경은 설계변경과 유사한 과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총액사업비 변경은 변경요인을 취합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요청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변경되어 삽교역사가 철도 준공 시 동시에 준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삽교 역사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선전철 각 역사에 대한 건축 설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 건축설계는 철도 최종 준공 2, 3년 전에 현재 기본계획상에 역사마다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제시되었는데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다보니까 여건이 변경 되서 철도 준공 2, 3년 전에 각 역사에 대한 이용자를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 역사에 대한 세부설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역사 명칭 관련해서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홍성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기보다 는 우선 역사 관련해서는 덮어두고 삽교 역사를 우선 유치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삽교 역사를 유치하고 역사 이름을 지을 때 그때 가서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은 평택에서 아산, 예산, 청양, 부여, 익산까지 총 연장 139㎞에 4~6차로로 계획하여 사업비 2조 7천억이 투자됩니다. 우선 1단계로 평택에서 부여까지 95㎞에 대하여 2022년까지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2014년 2월 24일 포스코건설에서 국토부에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대흥면 봉수산 넘어 서측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으로 3월 28일에 제출하였으며, 4월 9일 부군수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우리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시 추사유적지 이격, 대흥면 봉수산 넘어 서측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7월 25일에 제출하였고, 8월 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광시면사무소에서 계획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으며 8월 2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을 5,758명의 군민서명을 받아서 주민들과 단체들의 의견 48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11월 13일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통보를 했고, 12월 30일자로 제3자 제안 공고가 되었습니다.
포스코로부터 사업제안자 지위에 따른 우리군의 의견 요청이 있어서 2015년 2월 26일 기 제출한 의견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3월 30일에는 포스코건설에서 국토부에 제3자 제안공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5월 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추사고택과의 이격 건에 대해서는 수용하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암 지역과 신례원 지역에 IC 설치 건에 대하여 임성중학교 주변에 설치하려던 IC 계획도 신암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흥면 노선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에서 국토교통부, 충남도, 예산군, 주민대표, 전문가,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국토부 등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노선과 사업비 등에 대하여 국토부와 포스코건설이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후 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사업 계획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우리군 발전에 유리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4호 신대-마사 확·포장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14호 신대-마사 간 총 3.3㎞로 약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회 착수 중인 1㎞의 사업구간에 대하여는 1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동안 7억원을 투입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550m에 대하여는 우선 사업을 착수하고, 잔여분 450m는 미보상 토지 2건 15필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 등의 적극 대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금회 분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잔여구간 2.3㎞에 대하여도 1차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추가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및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항선 폐철도 부지는 14.3㎞이며, 삽교읍 신가리에서 예산읍 궁평리까지입니다. 이중 중점사업구간은 삽교읍 신가리 구역사에서 오가면 원평리 약 7㎞ 구간입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폐철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하여 문화, 농업, 웰빙,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의 기본 테마로 권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2월 폐철도부지에 대한 매입 협의를 시작하여 14년 11월 2.4㎞ 구간인 오가면 역탑리 외 33,323㎡를 매입했습니다.
금년도 1월에 잔여구간에 86,004㎡를 매입 신청하였으며, 금년 11월 중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철도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예산군에서 개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체구간을 일시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군 자체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선 14년 10억과 15년 10억을 투자해서 중점사업 구간 7㎞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개발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모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계사업으로 구 삽교 역사 부지에 삽교근린공원 조성, 삽교읍 소재지 정비사업, 삽교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예산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삽교그린나우플라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테마를 바탕으로 국비 응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이후 읍·면별 생활민원처리 지원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예산이 10억입니다.
255건에 10억을 투자했습니다. 평균 21건에 8,300만원씩 투자가 됐고 제일 많은 지역이 예산읍 21건에 9,950만원, 제일 적은 지역이 대흥면으로 17건에 5,05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예산이 6억원입니다. 현재 5억 3,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평균 13건에 4,400만원씩 투자가 됐고요. 삽교읍이 최고로 10건에 6천만원, 최저는 대흥면이 9건으로 2,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읍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읍면에서 신청한 생활민원을 모두 처리해 주지 못했습니다. 향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가로·보안등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가로 보안등 11,650등이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주물주 및 철주로 설치된 가로등은 3,477등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기존 전주에 부착된 8,203등은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의 전기요금은 2012년에 7억 3,300만원, 2013년에 7억 4,300만원, 2014년에 8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와 신규 도로상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가로등이 추가로 설치되고 있어서 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에 가로등을 절전형 CDM이나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질문 및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노선버스 문제인데요. 농어촌버스는 우리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노약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양과 대술에서 가는 노선버스가 우리 예산 역전을 경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역전을 경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지금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역전을 경유하지 않으니까 예산여고 앞이나 지금 건설교통과 앞에서 거기에서 걸어가야 되는 불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역전 장날도 물건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나오실 때 역전시장이 가까운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걷기에는 걸어가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 7, 80대 노인들이 거기를 걸어가기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뜨거운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교통하고 한번 협의해서 해보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답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술 신양 방면이 예산여고를 경유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역을 경유해서 가는 버스는 삽교하고 덕산 방면이 65회, 응봉 광시 방면이 37회, 오가 방면이 17회, 딴산 방향이 5개 등 예산여고를 대부분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술과 신양 방면은 46회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역전을 경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전을 경유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선에서 역전사거리에서 예산여고를 통과해서 역전시장쪽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역전장날은 현재 여건으로써는 사실은 통행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역전 장을 피한다면 다시 역전으로 갔다가 역전사거리쪽으로 나와야 할 입장인데 역전사거리에서 저희 별관 앞으로 꺾어서 좌회전을 하는데 각이 안 좋아서 사고 위험성이 많아서 예산교통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금년에는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2013년도 하고 14년도에 사고가 몇 건 있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현재로써는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해서 그쪽으로 신양이나 대술 방면 버스를 그쪽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여건인 것 같고요. 앞으로 역전시장이라든지 역전 사거리 쪽 도로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술 신양 방면이 예산여고를 경유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역을 경유해서 가는 버스는 삽교하고 덕산 방면이 65회, 응봉 광시 방면이 37회, 오가 방면이 17회, 딴산 방향이 5개 등 예산여고를 대부분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술과 신양 방면은 46회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역전을 경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전을 경유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선에서 역전사거리에서 예산여고를 통과해서 역전시장쪽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역전장날은 현재 여건으로써는 사실은 통행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역전 장을 피한다면 다시 역전으로 갔다가 역전사거리쪽으로 나와야 할 입장인데 역전사거리에서 저희 별관 앞으로 꺾어서 좌회전을 하는데 각이 안 좋아서 사고 위험성이 많아서 예산교통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금년에는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2013년도 하고 14년도에 사고가 몇 건 있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현재로써는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해서 그쪽으로 신양이나 대술 방면 버스를 그쪽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여건인 것 같고요. 앞으로 역전시장이라든지 역전 사거리 쪽 도로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그간에는 로터리가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버스가 가서 돌아 나오기가 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전교차로가 있고 문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좌회전하고 또 나올 때도 좌회전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불편은 조금 있습니다. 있지만 노선버스를 만들어서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 역전시장 활성화도 그렇고 역전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을 자꾸 미룬다는 것은 예산교통 실장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시간이 한 3분 더 걸리고 1년 예산이 한 700만원 기름 값이 더 들어가고 그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거고 시간이 한 3분이고 4분 더 걸리는데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도, 하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예산교통에서 조금 어렵다고만 하지 우리 군청에서 담당 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정확히 주민의 불편 사항을 확실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강한 의지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역민 편의를 위해서 안 한다면 보조금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같은 부분도 상당히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도 현장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로터리 부분에서 버스를 세워서는 안 될 텐데 버스를 세운다면 로터리공원에서 일부 시설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면 세울 수 있는 여백은 생기겠더라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으로도 빠져나가기가 힘들고 역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또 주차장 문제인데요. 읍 단위에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주차장 1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한 8천여만원씩도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때 보면 이게 개인 주차장이 아닌가, 차량 한 대를 가져다놓고 한 두시간씩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 분들은 몇날 며칠도 어떤 때는 놔두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주차장 운영 문제를 주차장을 무조건 무료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요금을 적용해서라도 활용성을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요금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읍 단위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면 단위도 실질적으로는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산읍 단위에 주차장 1면을 할 수 있는 예산만 한 동네에다 준다고 해도 면단위들은 한 면 예산만 가져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특히 마을회관들이 주차장이 전혀 없는 그런 마을도 꽤 있어요. 그러면 읍면단위로 1년에 한 두 곳씩이라도 선정할 수 있는 걸 나눠줘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은 어떤가 그런 부분도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주차장 요금 징수 건을 말씀하셨는데요. 요금을 징수하든지 안 하든지 문제점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주차장 요금을 징수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징수해서 소득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징수를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반영됐으니까 한번 세부적 검토를 해서,
○박응수 의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시장 활성화 하려면 한 곳에 계속 주차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인 예로 군청에서 저쪽 본정통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상가 앞에 1면 한쪽씩 바꿔가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그 상가를 이용해서 뭐를 하려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차가 항상 꽉 차있어서 그럼 그 상가가 안 대는 부분을 본인들이 댔든지 뒷집이 댔든지 다 주차장이 꽉 차있어서 거기에 차를 대고 물건을 사고 일을 봐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의원 생각에는 요금제를 반드시 해서 수지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반드시 요금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요금제 운영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별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현재 여건으로써 각 마을별로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까 마을회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마을회관 부지는 각 마을에서 확보를 하고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인데 마을회관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군에서 또 지원해 준다는 것도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면 지역도 주차장 확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98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143개 중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연종 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현실로 봐도 버스기사하고 손님 한 두 명 탄 대형차가 통행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장날이면 조금 신양 대술 그 쪽으로 나오는 차들이 조금, 그런데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 비수익노선에 다 지금 16인승을 투입하고 있어요. 16인승을 투입하고 나니까 기름 값이 엄청나게 절약된다 이거에요. 우리 예산교통도 군에서 버스를 공영차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연종 의원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우리도 청양교통처럼 청양교통이 참 어려웠었는데 거기가 버스를 소형 16인승으로 바꾸고 나서 힘을 피고 있어요. 우리 건설교통과 교통담당들도 예산교통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 사람들 매일 죽는다고 밑진다고 아우성인데 우리 군에서 지금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버스를 비수익노선에 대형버스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소형 16인승을 투입하자 이거지. 그러면 지금 박응수 의원이 얘기했던 신양 대술 손님 싣고서 역을 경유 안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에요. 3분 더 걸리고 700만원 유류비가 더 든다는데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소형버스를 투입하면 엄청난 기름 값이 절감되는데 건설교통과에서 그런 획기적인 착안 좀 하셔서 버스가 적으니까 부락 다니기에도 굉장히 안성맞춤이고 우리 큰 버스가 사람 하나, 둘 어떤 때는 빈 버스로 다닐 때 보면 참 안쓰러워요.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아시고 청양교통은 몇 번 가서 제가 버스 운행하는 걸 얘기를 들어봤더니 장점은 다 장점인데 한 가지는 버스 중량 무게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조금 청양은 급경사길이 많아서 대형보다는 차가 미끄러운 위험이 좀 있고, 장날 거기는 19대 중에서 11대를 소형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만 대형으로 다니는데 장날에는 각지에서 손님이 붐벼서 불편한데 소형으로 바꾸고 나니까 장점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도 예산교통에서 큰 버스만 운행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오 과장 새로 오셨으니 획기적인 발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금년 예산에 37억 4,3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의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예산군에서 해주는 게 보조금이 지금 말씀대로 차 사주는 건 기본이고 기름 값 다주고 퇴직한 사람 직원이 한 6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16명 정도가 거기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안 주고 그냥 횡포라는 거예요. 예산군에서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 하면서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모 어떤 사람이 지분을 80% 갖고 있다 이거에요. 예산교통이 갖고 있는데 보면 횡포를 하기 때문에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자른다는 거예요. 16명이 노동부에 소송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예산군에서 36억씩 줘가면서 어떤 사람은 개인한테 돈 주는 것 아니냐 해서 근거를 갖고 와라 했더니 자기 얘기는 옷 피복비까지 보조 준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런 부분은 액수가 3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예산군민이 같은 군이면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이득보다는 지분이 80%이면 개인 거잖아요. 거의 주식회사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서 16명이 퇴직금이라든가 노동부에서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법으로 끌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36억이라는 보조를 많이 주니까 사실 일자리 창출로 예산군민이니까, 왜 회계를 우리가 보지 못 한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회계를 못 보는 것은 아니고 볼 수는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회사 자체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깊이 관여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지원되는 보조금 자체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143개 중에 83개는 적자라고 하는데 조사를 그 사람들이 그냥 해 주는 거라면서요. 심지어는 뭐냐면 예산교통을 가면 흑자 난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 적자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차를 보면, 그 사람들 내부적인 얘기에요. 차가 쭉 있대요. 번호가 쭉, 1호차다 그러면 1호차가 몇 % 남았는지 그래프를 보면 적자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군에서 막대하게 주느냐 전체적으로 그 정도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운영하는 건 못 본다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세밀히 들여다봐서 하고 퇴직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예산군민이니까 한 20% 이상이 그렇게 어렵게 쫓겨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대략적으로는 들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잘 모르는데요. 이게 아는 사람은 많이 알아요. 문제가 있다 거기에 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한 달 12일을 일 하면 수당이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찍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르고 한다고 횡포라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은 군비 36억이라는 돈 적은 돈 아니잖아요. 막대한 돈이고 1년에 한 번씩 주는 돈이고 기름 값까지 다 준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아까 본의원이 설명한대로 그래프가 있다는 거예요. 적자가 나는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된다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교통 문제로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산교통에 37억 4천만원을 주는 것이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계속 상승하고 있나요? 아니면 몇 년 동안 동결하고 있나요?
지금 예산교통 문제로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산교통에 37억 4천만원을 주는 것이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계속 상승하고 있나요? 아니면 몇 년 동안 동결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조금씩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조금씩 증액되는 건 그동안 저희가 지원을 안 하던 부분들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 단일요금제를 한다든지 금년에도 LED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산교통에는 총 보조금입니다.
○강재석 의원 아까 김만겸 의원님이 열변을 토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조를 하면서 실제 기사들 권익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개의치 않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지출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하면 무조건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회사 내부적으로 알기 쉽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의원 주주회사이면서도 주주의 어떤 독단적으로 해서 회사를 그만둘 때 명예퇴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그 직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직장인으로서 나중에 나가서라도 우리 직장이 이랬노라고 해야 만이 직장이 발전하는 것이지. 나가는 사람마다 악담을 하고 꼭 고발을 해서 판사의 지시를 받아서 퇴직금을 준다면 그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나온 사람마다 전부 다 누구 어쩌고 악담을 퍼붓고 예산군 악담을 퍼붓는데 지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섬김택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의원 아까 동료의원 한 분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한 두명 타고 다니는 데는 섬김택시를 이용하고 차를 줄이고 해서 라도 보조금을 줄이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연도별로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다, 올라가면 서비스가 좋냐 아니면 군민들이 교통을 이용하기에 편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단 이 사람들은 보조금 안 주면 차를 세우겠다고 이걸 건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새롭게 시작할 마음을 가져서 보조금을 내려서 회사에 손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예산군 행정만 믿고서 37억 4천만원을 해마다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 회사 경영을 해서 손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한테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뜯어내서 손익을 내려고 하는 이런 업체를 지원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안 되면 행정에서 안 되면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줘서라도 예산교통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분명히 짚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지. 사장이 와서 죽는 소리 하면 조금씩 올라가는 건 아주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직원들의 후생복지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서 퇴직금 문제도 보조금 줄 때 급여하고 퇴직금 이런 것부터 먼저 주는 조건으로 줘야지. 자기들 사고치는 거 먼저 하고 자기들 기름 값부터 빼고 평생을 목숨 걸고 일한 기사들은 꼭 소송을 해야만 어떤 대책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지금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92개 마을을 역량강화교육 및 길 조성, 수목 식재 등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올 1년만 해도 사업비가 2억 6,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역량강화교육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해서 삽교 창정리 그쪽에 한다고 했는데 위탁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92개 마을을 역량강화교육 및 길 조성, 수목 식재 등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올 1년만 해도 사업비가 2억 6,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역량강화교육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해서 삽교 창정리 그쪽에 한다고 했는데 위탁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역량강화사업이 각 마을별로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별 특성을 살려서 마을에 맞는 사업계획을 국가에 응모 하거든요. 충남도나 국가에 응모하는데 그런 응모 용역비까지 포함 되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주민 교육하고 지역개발 계획까지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저희 지역이나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음으로써 지역에서 소득 창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던 건데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의원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은 기초 바탕이 6차 산업을 기조로 해서 1차 산업 농업, 2차 산업 가공업은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이 축적돼 있어요. 그런데 3차 산업으로 홍보, 판매, 서비스업이 산업적 토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그 마을에 맞는 색깔이 있는, 색깔이 있다고 해서 색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 있는 마을을 만들어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과 연결된 콘텐츠를 만들고 마을의 상품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3차 산업을 구성하겠다는 의도가 농식품부의 의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색깔 있는 마을을 기본적인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마을에 나무나 심고 꽃이나 심고 벽에다 그림만 그리면 다 된다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렵습니다. 살기가, 2억 6,500만원 들여서 그냥 역량강화사업이라고 나이 드신 마을 주민들 모셔놓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일회성사업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2011년부터 14년까지 92개 마을을 교육하셨다는데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기본 정부나 충청남도나 식품부에서 무엇을 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아시고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색깔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주민 복지도 하고 지역별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찾기는 사실 어렵고 또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농촌지역이 대부분 고령이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일을 하기도 힘들고 또 그걸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들을 우리 여건에 안 맞아서 무조건 포기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마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 계속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응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국가의 제도적으로 기본역량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아예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응모 자체를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역량강화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할 입장이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같이 투자한 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정 지도하고 주민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과 좋은 성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섬김택시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2개월 동안 시범운행을 하고요. 7월부터 정식으로 하는데 여기 하루 평균 48건이요?
그리고 섬김택시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2개월 동안 시범운행을 하고요. 7월부터 정식으로 하는데 여기 하루 평균 48건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48건은 며칠 전 통계고요. 어제까지 한 68건 정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는 전체 집계는 아직 못 내봤고요. 68건이었을 때 하루에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서 저희가 사실은 하반기에 7월달부터 하면 6천만원 가지고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현재 입장으로는 좀 모자를 것 같습니다. 일단 한달 운영을 하고 종합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섬김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마을 이장님들하고 같이 아마 새로운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의원 지금 이용하면 일단 그냥 회사에 이용자가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아니고요. 우리 콜택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콜택시도 전달을 해야 섬김택시를 탈 수가 있거든요. 지나가는 차를 타고 ‘나 향천리 어디 가니까 태워다줘라’해서는 섬김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콜을 불러서 섬김택시를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차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만 하기 때문에 그게 전산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타는 시간, 내리는 시간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면 나중에 몇 명씩 탔는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어느 마을이 이용을 많이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통계로 작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세부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예, 지금 가까운 이웃 아산시에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섬김택시 운영비와 시내버스 운영비를 비교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섬김택시가 약 3% 밖에 운영비가 들지 않았어요. 즉 아까 강연종 의원님이나 박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돼요. 지금 섬김택시가 제가 볼 때는 소외된 지역에 교통수단으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계속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백용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섬김택시 있잖아요. 시작단계이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시범 운행해서 7월 1일부터 들어갔잖아요. 본의원도 생각하기에 사실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지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뭐냐면 노인분들이 한 동네에서 미장원을 한 세 네 분이 가셨어요. 가셨으면 네 분이 택시 한대 타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머리를 하셔서 간다고 하면 한 사람에 차 한대씩 네 대가 딱 서 있다는 거예요. 네 대가 쭉 간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보면 이건 택시기사가 돈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저러면 되겠느냐. 그런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이게 초반이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모 미장원 사장님이 한 소리에요.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1일 100만원이잖아요. 그럼 1년이면 3억 6천정도, 그런데 새나가는 돈이 많다 이거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미장원에 노인분 한 동네 분이 4명이 오셨는데 차 네 대를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콜에서 불러주는 게, 그러니까 보강이 있어야죠. 택시회사 돈 나눠주는 것밖에 안 돼요.○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우선 조치할 사항이 부락별로 집계를 뽑아서 부락별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서 너무 많이 이용되는 부락들은 자체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현재로써는 아직 성급한,
백용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섬김택시 있잖아요. 시작단계이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시범 운행해서 7월 1일부터 들어갔잖아요. 본의원도 생각하기에 사실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지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뭐냐면 노인분들이 한 동네에서 미장원을 한 세 네 분이 가셨어요. 가셨으면 네 분이 택시 한대 타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머리를 하셔서 간다고 하면 한 사람에 차 한대씩 네 대가 딱 서 있다는 거예요. 네 대가 쭉 간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보면 이건 택시기사가 돈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저러면 되겠느냐. 그런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이게 초반이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모 미장원 사장님이 한 소리에요.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1일 100만원이잖아요. 그럼 1년이면 3억 6천정도, 그런데 새나가는 돈이 많다 이거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미장원에 노인분 한 동네 분이 4명이 오셨는데 차 네 대를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콜에서 불러주는 게, 그러니까 보강이 있어야죠. 택시회사 돈 나눠주는 것밖에 안 돼요.○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우선 조치할 사항이 부락별로 집계를 뽑아서 부락별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서 너무 많이 이용되는 부락들은 자체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현재로써는 아직 성급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기사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다는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더,
○김만겸 의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돈을 아끼고 그래야지. 3명이 한 대만 타고 다니는 차를 3대를 쭉 타고 간다면 이런 문제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이런 걸 계몽을 해서 해야지. 조그만 틈새만 있으면 내 돈 아니니까 준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이 잘 돼야만 또 되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디 동네는 나가기만 하면 택시 태워다 준다더라 하면 옆 동네는 소외감 느끼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도를 할 때는 참 목적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떤 목표도 있었고 그런데 시행하면서 김만겸 의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 돼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택시회사하고 우리 행정하고, 그런데 분명한 건 택시를 가지신 분들이 악용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택시를 한 대 호출하면 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3, 4명이 있다면 같이 승차하고 나와야 맞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도를 할 때는 참 목적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떤 목표도 있었고 그런데 시행하면서 김만겸 의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 돼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택시회사하고 우리 행정하고, 그런데 분명한 건 택시를 가지신 분들이 악용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택시를 한 대 호출하면 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3, 4명이 있다면 같이 승차하고 나와야 맞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맞습니다.
○유영배 의원 또 갈 때도 일 보고 그분들이 똑같이 그 차를 타고 들어가야 맞는 거고 그런데 택시하시는 분들이 호출한 사람 한명만 태우고 간다는 거지. 김만겸 의원이 지적한 대로,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의원 이건 택시회사하고의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이건 계약을 다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홍보 부족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이게 한 부락에서 특정인만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의원 타 본 사람들이 기가 막히데요. 100원을 왜 받는지 모르겠대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리 그렇다 해도 기본 본인이 부담할 건 버스 타는 비용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는가, 수혜를 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버스를 타도 기본 1,300원인데 택시를 혼자 타고 가서 둘이 타고 가도 100원을 낸다는 건 타는 사람들이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68건에 10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회당 14,700원 정도 되는데 택시요금이 14,700원정도 가려면 택시가 꽤 멀리 가야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목적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버스를 승차할 수 있는 데까지 애시당초 그런 목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느 부락에서 타서 자기 목적지까지 상당히 먼 거리도 가는 것 같아요. 거리 기준이 어디까지 돼 있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시고, 또 기본적으로 100원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생각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68건에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100만원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6만 5천원 정도가 되고요. 100만원됐던 건 7월 23일날 하루에 124건이 있었는데 그날 하루 1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100원이라고 한 것도 사실 섬김택시의 문구 자체도 섬김이 군민 전체를 섬겨야겠지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로 해야지.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매일 택시 타고 다니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예산읍으로 나왔을 경우에 예산읍이 신례원까지 다 예산읍이니까 여기에서 예산읍까지 가는 것도 다 해 줄 거냐 말거냐,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까지 라고 딱 자르기가 애매해서 현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체크를 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현재로써는 가타부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 달이고 두 달 운영을 해본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본예산을 1억 2천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이 부분이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이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홍보가 되서 다 알고 있다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도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거리 제한이 있든지 무슨 명백하게 뭐가 주어져야지. 거리 제한 몇 ㎞그런 건 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정확히 없이 예산읍 관내를 다 갈 수 있다 면단위에서 타고 나와서 이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또 이용한 사람들의 얘기가 이거 100원을 왜 받는지 모르겠다, 아예 받으려면 기본을 받든지 아예 안 받든지 기본 정도 받아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민의 혈세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무리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오 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거리가 제일 가까운 버스주차장까지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버스주차장까지 그렇게 돼 있고 기본료 100원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때 당시도 이걸 지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료를 한 1천원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군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 사람이 같이 운행을 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1번 혜택 줄 것을 3번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용 범위를 넓혀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한 3번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이웃 주민과 같이 활용을 할 때에는 4, 5번까지 횟수를 늘려주는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개선점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오 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거리가 제일 가까운 버스주차장까지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버스주차장까지 그렇게 돼 있고 기본료 100원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때 당시도 이걸 지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료를 한 1천원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군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 사람이 같이 운행을 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1번 혜택 줄 것을 3번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용 범위를 넓혀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한 3번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이웃 주민과 같이 활용을 할 때에는 4, 5번까지 횟수를 늘려주는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개선점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정각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의원 그래요. 지역발전을 상당히 앞당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덕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고덕면은 개발 가능한 용지를 상당히 넓게 가지고 있는 면이거든요. 또한 국도 9호선이 지나가는 길이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면이기도 하고요. 아까 답변에 의하면 9억원을 들여서 2013년도부터 4월까지 사업을 완공했는데 나머지가 750m가 남았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런데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토지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계속 사업으로 못하고 중단이 됐던 건데 토지 협의가 안 됐던 축사가 말썽이 있었거든요. 축사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가 이제는 협의를 해 주겠다 이렇게 고덕면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이걸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이번 2차 추경에 한 3억 정도만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3억 정도만 달라고 해서 더 추진을 해 주셔야 돼요.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밑에 농어촌도로 하고 같이 붙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최대한 예산 확보가 제일 우선이니까요.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15억이 소요된다고 하셨고 금년도에 2억을 세웠는데 이게 제가 주민설명회 때 갔었어요. 갔었는데 단계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서 건의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는 사람은 뭐가 남으며, 또 지역에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아냐 이걸 최대한 앞당겨 달라 그런 건의를 들었고, 그래서 지난 도 의원 국비, 도비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때 제가 도 의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사업이 도비를 한 3억 정도만 내년 본예산에 주면 나머지 우리 군비 3억을 부담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당겨서 하겠습니다. 이런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금년에 2억 가지고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추경에 2억을 더 확보하세요.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이 군도 사업하고 함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국도 40호선 확장 추진 사업인데 이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덕산에서 고덕 통로로 나가는 쪽하고, 고덕중학교 뒤에 사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꼭 들어갈 데가 들어가줬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고덕 40호선에서 고덕 들어가는 진입도로 이게 가장 우리 과장님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줘야 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확포장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결이 안 되면 자꾸 힘들어져요. 나중에 한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사업하고 같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추진을 해 주셔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고,
○유영배 의원 이 사업은 아마 국토부에서 해 주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대책을 우리 군에서 세워야 될 겁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국토부에서 가능하다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더 하셔서 하여튼 최대한 함께 건설될 수 있도록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유영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답변 중에 삽교 역사 명을 1차 우선 삽교역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삽교 역사 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삽교역이나 삽교역 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삽교역 명이 예를 들어서 삽교역 이렇게 있는 거와 충남도청역 이렇게 있는 거와는 앞으로 100년이 가도 뒤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이용객 수도 현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해서 소홀히 해서 이 문제가 나중에 홍성한테 넘어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중에 심각한 여론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집중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런데 지금 대흥 주민들, 광시 일부 주민들도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반대한다고 주민 의견 다 쫓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안, 이렇게 해서 예산군에 IC가 최소한 2개 정도 생길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하나 있는 것과 둘이 있는 건 군 발전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2개 이상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장래역에서 진전된 내용은 처음에는 사실 장래역에 문제가 있어서 국토교통부나 철도시설공단을 수없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 조차도 처음에는 불가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얘기 자체도 꺼내지도 못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 주민들도 여러 가지 같이 동참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군에서는 삽교 역사의 타당성을 수치상으로 기술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그 분들하고 상의를 했었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 그러면 역사 짓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유지관리를 해가면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면 마이너스 요인 발생하는 걸 군비로 지원해 줄래 라고 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민선6기 들어서서 군수님께서 워낙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계셔서 군수님도 직접 방문하시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그 정도라면 신설이 필요하다 같은 생각을 갖겠다 라고 하고 우리 기획재정부를 같이 이해시켜서 총사업비를 변경하자고 얘기가 되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있는 입장이고 사실은 총사업비 변경이라는 건 지금 현재 설계 돼 있는 게 현재 단가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이라든지 설계비 변경 요인이 발생 되서 증액이 되면 기획재정부하고 증액되는 건 계속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협의 내용 속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준공되기 2, 3년 전에 다시 사용하는 사람 수를 다시 판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역사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아직 역사는 건축 설계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삽교 역사도 그때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산 편성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산 편성이 전체 사업 속에 삽교 역사가 포함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구두상으로만 국토교통부까지 이해를 시켜서 국토교통부에서 역사 신설을 하자 라고 얘기가 된 거고요. 총사업비 변경 관계는 별도로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를 삽교 역사를 포함해서 변경을 해줘야 되고, 당초에도 토지 보상은 7,072㎡에 대한 토지 보상은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우리 이승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산군의 행정이 자칫 잘못해서 때를 놓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거 원망은 진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써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우리 군 입장은 처음에 주장했듯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강재석 의원 찾아가서 라도 자꾸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응봉, 대흥, 광시쪽에서는 대흥 쪽에서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건의 한 사항으로 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디 까지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충남도에서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했고, 충남도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충남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전문가들도 하고 전문가 중에는 지역 주민들이 선임한 전문가들도 있고 우리 예산군하고 해서 같이 사업 시행자까지 포함이 된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는 쪽으로 했으니까 100%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서해안 고속도로 역시도 국책사업으로써 예산 군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대응할 방법이 뭔가를 행정에서 안 되면 군민이라도 같이 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게 해야지. 그냥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이 사업도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건의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의원 지금 도청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지금 홍성쪽으로만 개발이 치우쳐져 있는 것도 우리 예산 군민들이 볼 때 상당한 실망감에 빠져 있는데 삽교 역사 못 만들어 놓으면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LH공사에 중진급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것 다 양보는 해도 역사만큼은 충남도청 역사로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이게 진짜 그 사람들 정보 주는 것 쉽지 않은 건데 그 한 마디 하더라고요. 홍성 사람들이 얼마나 나쁘냐면 원래 당초에 도청 역사가 홍성, 예산 중간에 있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홍성역으로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끌고 간 거예요. 도청역을 자기들이 홍성역에다 하려고, 그리고서 예산에 중간에 역사 하나 만들까봐 노심초사 하는 놈들이 그놈들이에요. 이게 우리 정말 삽교 역사 앞으로 예산군 발전에 크게 관계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 있는 걸 보면 어두운 그림자만 자꾸 나타나요. 이게 어떤 특별하게 예산이 서야 되는데 예산이 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두로 약속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형태든 돈이 서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고덕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 중에 민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용동리하고 용리 접경에 성토구간 중에서 교량구간으로 교체하는 걸 약 한 300m정도 요구를 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동네가 양쪽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교량으로 고가로 해서 설계를 좀 변경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고, 또 중간쯤에 구만교하고 토공구간 접경에 거기도 역시 토공구간을 고가로 조금 변경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구만리에서 있고요. 그리고 상궁리에도 동네가 양쪽으로 갈라진답니다. 그래서 고가로 변경을 좀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건설교통과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잔여지 매수 협의를 지금 가능하면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해 주겠다는 쪽으로 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잔여지 매수 협의를 주민의 입장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는 올해는 3억입니다. 아니 2억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토지 보상으로 선 건 아니고요. 시설비로 서 있는데 1㎞ 구간 계획한 게 13억인데요. 그 중에 7억이 금년까지 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 보상을 하고 있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설계는 안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애초에 3.3㎞ 전체를 다 설계하고자 검토를 하다가 당장 하지도 못하면서 몇 년 걸릴지도 모르면서 괜히 지역 주민들 혹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하천 제방하고 기존 도로까지가 한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 정도만 설계를 해놓고 그게 끝난 뒤에 별도로 한번 검토하는 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는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제방이나 기존 도로나 이건 결정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강연종 의원 도에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충남도가 홍성하고 예산 경계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 군도 14호선 넘어가는 홍성 땅은 농어촌도로로 한 20여년 전에 농어촌도로를 포장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14호선은 시멘트 바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예산군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거든요. 과장께서 잘 아시지만 그런데 도의원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 분도 이걸 차라리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넘어서부터 확포장 계획을 세우면 어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 의지는 참 감사한데 혹시 과장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지방도로 승격을 시켰을 때 군비가 안 들어가서 좋긴 좋은데 지방도로 승격시켰을 때 타 지방도들하고 도로포장 우선순위를 따질 텐데 현재 교통량 가지고는 사실상 도로포장을 확포장 한다는 게 지방도로 가도 어려운 여건일 겁니다. 또 지방도도 장기발전계획 해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지방도도 아닌 것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포함 안 된 사업을 또 새로 추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사실은 현재 입장에서는 빨리 할 수 있는 건 군도로 놔두고 국도비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얻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사실 도로 확포장을 빨리 하는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산을 많이 내년도 사업 1차구간이라도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잔여가 한 6억 정도 남았는데요. 요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군 재정 형편상 가능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강연종 의원 예산군 군도 1호가 광시 장전서부터 광시소재지까지인데 그 도로 한 8㎞를 2차 확포장 하는 게 한 13년인가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군도 1호가지고 오랜 세월을 걸렸는데 어떻게 군도 1호도 다 마무리 못하면서 군도 4호, 5호, 8호 손 대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대 마사간이 한 7, 8년 전에 다시 군에서 시작을 하려고 손을 댔다가 한마디로 토지 협의가 안 돼서 포기하고서 지금 또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할 데 없고 심심하면 와서 이 구간 사업한다고, 또 시작하다 말고 지금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영 모르겠다고 저한테 참 민원이 많이 와요. 물어보는데 과장께서도 그 실정을 잘 아시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확포장 해서 주민들이 그쪽에 버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제일 중요한 건 돈인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써는 기간까지 정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레일바이크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리적 특성상 레일바이크를 한다면 주변 지역에 좀 경관이 있고 해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좋을 텐데 들 가운데라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레일바이크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도 좀 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고민 했는데 오가나 삽교 지역 심지어는 예산쪽에서도 국공유지인데 그냥 개인들한테 임대 줘서 다 뺏기지 말고 우선 군에서 매입을 해서 어떤 사업 계획이 됐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읍 같은 경우는 사실 삽교나 오가처럼 철도가 완전히 이설이 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갈아엎기만 했기 때문에 사용할 토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가하고 삽교쪽은 완전히 철로가 이설 돼서 일정폭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농로라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 의견이 있었는데 단순히 농로만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왕에 한다면 여기에다가 특색 있는 뭔가 해보자 해서 800만원 연구 용역도 했습니다. 현재 용역 돼 있는 건 자전거도로를 좀 넣고 지리적 특성에 맞는 시설들을 유치해서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지역주민들도 쓰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했고 일부 구간은 태양광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도 하고 장기적으로 수입도 잡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기본 틀은 잡혀 있습니다.
많이 고민 했는데 오가나 삽교 지역 심지어는 예산쪽에서도 국공유지인데 그냥 개인들한테 임대 줘서 다 뺏기지 말고 우선 군에서 매입을 해서 어떤 사업 계획이 됐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읍 같은 경우는 사실 삽교나 오가처럼 철도가 완전히 이설이 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갈아엎기만 했기 때문에 사용할 토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가하고 삽교쪽은 완전히 철로가 이설 돼서 일정폭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농로라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 의견이 있었는데 단순히 농로만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왕에 한다면 여기에다가 특색 있는 뭔가 해보자 해서 800만원 연구 용역도 했습니다. 현재 용역 돼 있는 건 자전거도로를 좀 넣고 지리적 특성에 맞는 시설들을 유치해서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지역주민들도 쓰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했고 일부 구간은 태양광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도 하고 장기적으로 수입도 잡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기본 틀은 잡혀 있습니다.
○박응수 의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예당저수지 가변도로로 해서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지금 예산에서 예당저수지까지 가는 도로도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도 안 되고 있는데 모든 지방자치 문제가 어디에 테마를 어느 지역에서 하는 걸 가서 본뜨기를 하니까 사업이 다 똑같은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닌 모든 농작물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어디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전부 다 그걸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예산군도 이 부분이 진짜 특색 있는 뭐가 되지 않는다면 구태여 많은 돈을 군비를 100억씩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돈을 다른 데에 써서 진짜 활용성 있게 돼야 되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연속 사업으로 항상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군은 조금 더 과장님이 점진적으로 생각해서 타 시군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것이 아닌 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몇 분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꼭 수용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본의원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추경에 아직 반영을 못 했고요. 2회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정도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작년에도 10억이 집행됐는데 사실은 10억이 본예산에 했던 게 아니고요. 추경에 확보가 있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 문제가 읍면별로 보니까 크고 작은 읍면 없이 읍면장들이 센스 있게 빨리 빨리 가져다가 사업을 한 데는 많이 했네요. 이 사업은 규모가 그런 의미니까 하여간 예산을 10억 맞춰서 해놓고 두 번째로는 예산이 11월, 12월에 가면 긴급하게 생겨도 예산이 없어서 못 쓰더라고요. 균형을 잘 잡아서 12월 말까지 쓸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잡아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보안등이 대부분 계량기 없이 등만 달아놓은 상태거든요. 그건 W수대로 전구의 ㎾수대로 요금이 다르게 나갑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100W, 150W, 200W, 250W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럼 전기가 가로등으로 내는 게 얼마 내는 거예요? 보안등으로 내는 게.○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가 2014년도에 8억 2,900인데 그 중에 5억 3,300이 보안등으로 정액대로 나갔고, 2억 9,600이 요금에서 계량해서 나간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시설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만 설치한 게 아니고 교회라든지 청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각 마을별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설치를 할 때 설치만 해놓고 한전에 신고 안 한 것들이 있거든요. 한전에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일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7년도인가 별도로 금년 사업비에 가로등에 대해서 표찰을 붙였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표찰을 다 붙였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붙여놓고 한전하고 비교를 했었어요. 한전에서 사실은 저희보다 수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두 기관 간에 서로 현장 조사를 해서 총 개수를 맞췄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안내던 가로등 요금이 추가 되서 2014년도에 더 많아진 그런 여건도 있고 그동안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개설이 된 등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늘어났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공공으로 쓰이기 때문에요.
○강재석 의원 그러면 이게 원칙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행정한테 신청을 해서 행정에서 다뤄줘서 그걸 우리가 행정에서 내야지. 단체에서 단 걸 공용으로 쓰고 있다고 해서 내준다? 이게 형평성에 맞나요? 그러면 단체에서 전주 끌어서 달아놓고 나서 내라면 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100% 다 내준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동안 단체에서 달았던 것들이 사실은 공용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시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써는 달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하여튼 공용으로 사용되는 가로등에 대해서 요금을 낸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듣고 부락 같은 데 보안등을 달고 싶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신청해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봤을 때 이건 안 달아도 될 거 같으면 안 달아주고 있는데 그럼 그 부락 같은 데서 달아서 놔두면 나중에 행정에서 전기요금을 내준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100% 그렇지는 않고요. 먼저 저희가 표찰을 달면서도 과수원이라든지 농장 진입로라든지 혼자 쓰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개인시설이니까 못 해 주겠다 라고 했더니 한전에서 돌아다니면서 계량 검침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가로등 요금 내게 표찰을 달아라 라고 하니까 주인이 슬그머니 떼더라고요. 잘못하면 도둑전기 썼다고 벌금까지 물게 생겼으니까 떼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이 쓰는 것까지는 조치를 못 해드리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요금 정도는 내주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그동안 국토부나 충남도에서 도로 개설을 하면서 가로등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늘어났고 또 저희도 그동안 옛날에는 수은등해서 형광등도 있고 했었는데 밝기가 어둡거든요. 그래서 지금 CDM이나 LED로 교체를 하는데 CDM 같은 경우도 등 자재 값도 비싸지 않고 효율은 높아서 나트륨등 같은 거 수선을 하면 가능하면 CDM으로 바꾸는 그래서 전기요금을 낮추는 쪽으로 그러니까 나트륨등 200W면 CDM 150W로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요금을 좀 깎아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요금 자체는 W수 별로 다르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LED가 100W짜리 라면 CDM은 한 150W를 써야 되고요. 나트륨등은 한 200W 정도 써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100W, 150W, 200W니까 알기 쉽게 나트륨등 쓸 것을 LED로 쓰면 전기요금은 반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도 LED로 많이 돼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한 30% 정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LED는 사실 단가가 비싸서 좀 어렵고 자재 하나에 등 하나에 80만원 정도 되거든요. CDM이라고 LED 바로 밑에 꺼 10분의 1 가격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CDM이 LED의 전기효율에 한 80% 정도 나오는데 현재로써는 CDM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본의원도 전기회사를 몇 가운데 다니면서 전기 LED나 일반 전기 비교해서 물어보니까 6대 4 정도 된다고 자기들이 홍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사비는 약 가로등은 45만원에서 70, 80만원까지 있고 보안등은 20~30, 40만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평균 따져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면 한 50억 가져야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한 30% 정도 됐다면 70% 남은 것을 어떤 대안을 해서 빨리 LED로 바꿔야 전기요금을 8억 내는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 계속 내서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기요금도 LED로 바꾸면 한전에서 주는 걸 어떻게 판단하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저희가 200W짜리를 100W로 바꾸면 바꿔놓고 한전에 수용시설을 다시 하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맞습니다. 등수대로 하는데 그게 100W짜리냐 200W짜리냐 따라서 등당 요금이 달라지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런데 지나다니는 분들이 터널구간도 짧고 그런데 거기를 왜 불을 다 키느냐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가 다녀 봐도 거기는 터널이 불을 안 밝혀도 될 그런 구간인데 항상 불을 밝히는 걸 보면 저희들 의견은 시작과 끝만 터널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만 하나씩만 달고 거기 지나가는 분들이 다 가정집 전기요금은 아끼라고 하면서 불 끄라고 하면서 왜 여기는 항상 불을 켜놓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고 불합리한 건 합리하게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310쪽에 8번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있죠? 이게 고덕면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경작로 포장이 고덕은 상당히 안 돼 있어요. 제가 선거 때 다니면서 차도 많이 부셔진 데가 고덕인데 고덕면민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군 의원 없으니까 푸대접 한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해요. 똑같은 군민으로서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서 차별받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예산을 고덕 쪽에 더 배정을 해서 들끓는 민원을 좀 해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에요. 25번 이게 참 다행스럽게도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개별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만 일부 추가로 매입해야 될 데 신경을 써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당하고의 관계 때문에 과장님 나오셔서 성당하고 협의를 하실 문제가 있어요.
310쪽에 8번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있죠? 이게 고덕면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경작로 포장이 고덕은 상당히 안 돼 있어요. 제가 선거 때 다니면서 차도 많이 부셔진 데가 고덕인데 고덕면민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군 의원 없으니까 푸대접 한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해요. 똑같은 군민으로서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서 차별받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예산을 고덕 쪽에 더 배정을 해서 들끓는 민원을 좀 해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에요. 25번 이게 참 다행스럽게도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개별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만 일부 추가로 매입해야 될 데 신경을 써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당하고의 관계 때문에 과장님 나오셔서 성당하고 협의를 하실 문제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도시재생과 도시계획도로가 관련이 돼 있어서 그쪽 부서하고 같이 해서 한번 의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일단 설계가 완료 돼서 토지 매입까지 했는데 덕산 북부도로 지방도 609호선 노선이 그동안 계획만 돼 있다가 이번에 거기도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하고 평면교차가 안 되고 지방도가 우리는 밑으로 가고 지방도는 위로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마주치는 부분이 우리가 직각으로 마주치는 게 아니고 좀 45도 각도로 마주칩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터널이 하나 생기는데 그 지역을 45도로 맞춰놓으면 사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직각으로 마주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영배 의원 그렇게 하셔서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요. 29쪽에 당곡~사석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인데 이게 의원님들도 사업장 방문할 때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그 자리에서도 추경 확보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추경에 예산 확보가 돼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30쪽에 덕산 오거리 회전교차로 이게 우리 군에서 발주하나요? 종건소에서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종건소에서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게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당초에 609호선 도청신도시 1 진입도로 할 때도 그게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걸로 검토를 몇 번 하다가 사업비도 부족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뭐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됐습니다. 거기가 속도가 80㎞로 돼 있는 걸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70㎞로 줄였는데도 다소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더 받아서 결정을 해야 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를 다 마무리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설계할 때 지역의 여론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331쪽에 고덕면 소재지 정비사업 이게 왜 이렇게 추진이 지지부진 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게 사실은 민간주도형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관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다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행계획 알기 쉽게 기본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또 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마 금년 중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맞아요.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건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좀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을 해주셔서 이게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보는 관점이 크게 문제 있어서 추진위원회와 행정과 농어촌공사와 어떤 이해관계들이 잘 안 맞아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자꾸 의혹이 증폭 돼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좀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4쪽 전원형 농촌마을 육성사업인데 이게 봉산면 면소재지 내에 하는 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교통경찰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알기 쉽게 도로의 기능이 간선도로나 주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설치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학교 앞 이런 데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도 하지만 사실은 소음방지 및 주거지역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10개 설치한 것 중에서 6개가 부적절한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파악이 됐어요. 그게 높이가 12㎝이내, 길이가 3.6m로 돼 있는데 그것이 잘 신청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2년 사이에 3배의 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차량 피해부터 인명피해까지,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했느냐면 지금 예산역에서 딴산교 들어가는 사거리쪽으로 가다보면 예산유치원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의원 거기에 지금 안전방지턱이 4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그게 규격에 안 맞아요. 제가 거기를 수십번 일부러 가봤거든요. 이게 30㎞ 본래 학교 지역이나 주거 지역에 30㎞ 정도의 수준으로 달렸을 적에 안전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30㎞로 달려봐도 이게 한쪽은 그래도 무난하게 역전쪽으로 갈 때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역전쪽에서 넘어가려면 굉장히 심한 진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건물에 사시는 분이 지금 그것 좀 시정해달라고 몇 번을 요구했고 제가도 부탁을 드렸는데 3, 4개월 전에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고요. 그 분한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전화를 또 했습니다. 건물주한테 계속 민원제기를 여기 저기에 해봐도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의원님 한번만 더 힘 써주세요 하고 제가 오늘도 확인했더니 아직까지 하지도 않았고 지금 집에 균열이 생겼대요. 유치원 생기면서 방지턱이 생기면서 균열이 생겨서 자기가 사진 다 찍어서 내용증명을 띄운다고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방지턱을 규격대로만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방지턱을 규격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이게 작은 거지만 큰 일만 일이 아니라고요. 예산군민은 어디 큰 공장이 생기는 것보다도 당장 내 발 밑에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당장 현장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요. 나머지 말씀하셨던 10개소도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그리고 도색 부분이 많이 벗겨져서 비가 오거나 밤에는 시야에 잘 안 띄어서 그냥 넘다보면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방지턱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참고해서 전면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임영혜입니다.
321쪽 오지마을 섬김택시 운영 얘기인데요. 아까 사실은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예산군에서도 세수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군비 충당이 되는데 군비만 지출하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순수 국비 1억 2천을 잡았는데 홍보가 더 되고 더 지속된다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321쪽 오지마을 섬김택시 운영 얘기인데요. 아까 사실은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예산군에서도 세수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군비 충당이 되는데 군비만 지출하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순수 국비 1억 2천을 잡았는데 홍보가 더 되고 더 지속된다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의원 본의원이 한 1년 반 전에 아산시에 사실은 마중택시와 마중버스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거기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세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아까 말은 못했는데 이 취지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벤치마킹 하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예산군에서도 왔었다고 했으니까, 오지마을 소외된 지역 주민들한테 이동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수요응답형으로 이걸 그 사람들을 가까운 정류장에 데려다주고 아산 같은 경우는 마을을 섹터별로 잘게 잘게 잘라서 버스정류장을 가까이 줄여놓는대요. 그러면서 좀 이야기가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저도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가 과장께서 하신 말씀하고 병행을 해본다면 수익이 덜 나는 노선은 작은 버스로 움직이면서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는 인원이 많은 곳에 큰 버스를 배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버스를 덜 돌림으로 나오는 이익을 섬김택시 거기는 마중택시죠. 마중택시의 비용을 부담을 거기에서 충당하게 되는데 우리 예산군은 그런 연계랑 그런 생각 없이 한다면 한없이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싶어서 아까 강연종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예산군도 작은 버스를 연계해서 운용하고 아산시처럼 환승의 개념으로 해야지 어느 목적지까지 모셔다드리는 그런 개념보다는 환승의 개념으로써 수요와 공급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군비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실 거고요. 나머지 아까 색깔 있는 마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장님이나 이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교육도 한 1년 받고 회의와 공모 할 자격을 주기 때문에 이장이 관심이 없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의원 옆 동네 사람들은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니까 경과는 말하지 않고 왜 이 동네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마을마다 무선마이크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을 추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안 맞아서 어떤 마이크는 휴대폰으로 서울 가서 방송해도 되고 이 분들은 꼭 사무실에 와서 해야 되고 전파도 안 되고 말이 많은데 공모 하는 것을 부락 이장님들한테 분명히 전달이 돼서 이장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전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을회관 문제인데요.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데는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있는데 노후 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뿐이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의원 요새 지은 게 아니고 구형으로 지은 아파트는 마을회관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성리 3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하라고 6천만원인가 줬더라고요. 저번에 그런데 거기에서 나가라고 한 답니다. 나가라고 하면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니까 7천만원 달라고 한 대요. 참 1억을 달라고 한 대요. 그럼 부락에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큰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 돈도 줄 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써는 좀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글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의원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 건의한 사항인데 이게 경로 노약자시설 말고 마을회관으로 아파트 하나를 임대하든지 사서 쓰면 안 되나요? 마을회관으로? 마을회관으로 된다는 말도 있던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현재로써는 답변 드릴 입장이 못 되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 별관 앞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잘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의원 높여 놓다 보니까 물이 바깥으로 도로로 빠지는 게 아니라 집 앞으로 빠지니까 원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빨갛게 발라놓은 게 뭡니까? 시멘트 콘크리트 치고서 뭐 발라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거 발라놔서 다 떨어지면 너덜너덜 해서 정신없어요. 오늘 끝나고 가서 역전사거리부터 시장부터 쭉 한번 걸어가 보세요. 이게 인도로 만들었는지 뭔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하나는 창소리 농지배경사업 공사를 민원이 들어와서 안전관리과에 문의했더니 건설교통 담당이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 기반조성담당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는 아니고 또 안전관리과에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문의를 해서 네, 다섯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예산군청 민원실에서는 안내를 하면 섬김 안내한다고 청사까지도, 그런데 실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하겠는데 업무상으로 조금 중복되거나,
○강재석 의원 중복되거나 안 됐으면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과에서 민원인이 만약에 건설교통과에 민원을 넣었으면 자기 민원이 아니면 다음 민원까지 연계해서 안내를 해줘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우리 꺼 아니라고 미루고 여기로 가면 우리 꺼 아니라고 미루고 핑퐁 치는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오 과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먼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봐서,
○강재석 의원 최종 결론이 왔는데 건설교통과에서 해당지역 주민 생활 편익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왔다는데 이걸 가지고 군 의원이 이런 건의를 했는데도 네, 다섯 번 왔다갔다 했는데 민간인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지역계장도 있으니까 분명히 교육을 시켜서 어떤 민원인이 오면 그 민원이 자기 민원이 아니더라도 다음 민원까지 분명히 알아서 한 번에 가서 민원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걸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미뤄서 되겠어요? 특히 건설교통과는 업무 그런 민원인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각성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남부도로는 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북부도로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의원 남부도로에 관한 건데 이게 벌써 5대 때, 6대 때, 지금 7대 때 3번 본의원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공설운동장이 있어요.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저쪽 산업대 쪽에서 아니면 예산읍을 돌아서 진입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몇 번씩 얘기를 해도 개선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물론 사업비는 많이 들 거예요. 거기에 한 차선을 더 둬야 되고 박스도 다시 넣어야 되고 그런 불편함도 있겠지만 일단 그것을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켜서 더군다나 도민체전 금년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충남도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할 적에 그 불편함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산군내 특히 예산읍에 봐도 그렇고 각 읍면 단위에 택시들이 쭉 서있어요. 그렇죠? 주차장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의원 그럼 택시가 예산군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분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여름 더운 날도 택시 속에서 대기하고 있든지 아니면 밖에 나와서 쉬려고 해도 쉴 데가 별로 없어요. 쉬고자 하는데 대기실이 있긴 있는데 선풍기 하나 돌릴 전기코드 하나 없어요. 그럼 말로 복지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걸 전혀 배려도 안하고 생각도 안하고 그럼 앞으로는 좀 뭐라고 할까, 주변에 환경을 좀 전체적으로 예산군내 용역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 돼요. 왜 그러냐면 택시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기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예산터미널 앞에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전부 땡볕에 그냥 노출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부근에 더 조그만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같이 주민과 택시기사들도 같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지금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돼요. 예산군 전체 복지 비용이 예산군 1년 예산 한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도 좀 적용해서 같이 똑같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더워죽고 어떤 사람은 얼어 죽고 그러나? 하여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의원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판매소요. 그거 관리에 대해서 제가 농정유통과에다가 질문을 했더니 그건 건설교통과 관할이라고 하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또 국토관리청인가 거기에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물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지금 국도변에 많은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안 하는 곳은 폐가처럼 비닐이 찢어져서 난리이고 쓰레기가 거기에 쌓이고 아주 국도변이 정말 보기 싫습니다. 이런 걸 누가 관리해야 되요? 농정과는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교통과는 국도변이니까 우리 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산군 땅인데 예산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변 농산물 판매소요. 그거 관리에 대해서 제가 농정유통과에다가 질문을 했더니 그건 건설교통과 관할이라고 하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또 국토관리청인가 거기에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물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지금 국도변에 많은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안 하는 곳은 폐가처럼 비닐이 찢어져서 난리이고 쓰레기가 거기에 쌓이고 아주 국도변이 정말 보기 싫습니다. 이런 걸 누가 관리해야 되요? 농정과는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교통과는 국도변이니까 우리 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산군 땅인데 예산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도변이기 때문에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사실은 도로 부지 자체를 관리하는 건 국도유지가 맞고요. 국도에 서 있는 건물이라고 보면 건축물 단속은 도시재생과가 맞고 농산물 유통차원에서는 농정과가 맞고 그래서 서로 네 꺼 라고 미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대교 옆에도 차 가져다놓고 이상한 것도 파는데 사실은 국도유지에서도 별짓을 다합니다. 가서 딱지 떼고 벌금 물리고 하면 잠깐 한 2, 3일 뺐다가 또 가져다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행 규정상으로 법상으로만 통제될 사항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협력해서 같이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용자 의원 내포신도시가 생기면서 지금 충청남도 외지 각 시·도, 군에서 우리 예산군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국도변 정비하는 걸 신경을 쓰셔서 너무 꼴불견인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도시재생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우리 군 전체면적의 542.27㎢로 용역 기간은 201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수립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군의회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의회 의견 청취 및 군관리계획 자문을 받아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세분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두 번째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년 9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에는 공원으로써 효력이 상실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군 도시공원 22개소로 용역기간은 금년 9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군의회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공람·공고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342쪽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지목이 도로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6억 5,800만원, 일반회계에서 4억 600만원 등 10억 6,4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 공원 등에 7억 3,600만원 집행계획입니다.
343쪽 네 번째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읍 신가리 구역사 일원에 근린공원 조성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금년도 사업분 바닥분수, 상징조형물, 조경 등에 대해서 착공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삽교근린공원 조성 사업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4쪽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해서 주거 환경 및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15개 노선에 1.9㎞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협의 및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금년 10월까지 보상 및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5쪽 여섯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에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대학 운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중간보고 및 활성화 계획 착수보고를 가졌으며, 4월에 2016년 도시재생 일반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5월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어 2차에 걸쳐 평가를 받은 바 1차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 8개 군을 선정하는 데는 통과를 하였으나, 최종 3개 군을 선정하는 데는 아쉽게도 최선을 다 하였으나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12월까지는 추진 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쪽 일곱 번째 덕산시가지 테마거리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사무소 앞 충의교에서 충의사까지 2.2㎞의 가로변에 위치한 97개 업소, 220개의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계획입니다.
347쪽 여덟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91동, 빈집정비 사업 7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70동을 착공 및 철거하여 전체적으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아홉 번째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주거급여법 시행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취약계층에 실제 임차료를 반영한 급여지원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0세대 1억 3,200만원과 주택화재보험가입에 1,169세대에 1,400만원 등을 지원하였고, 주거급여 시행에 대비해서 수급자 정비와 읍면담당자 자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추진 중인 고령자·장애인 및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열 번째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 서비스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는 예산건축사회에 재능기부협조 요청을 하였고, 민원인에게 후견인 건축사에 대한 건축행정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공정별 현장 검측 및 건축주 요청시 상담 지도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열한 번째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복합민원 허가처리를 하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여 총 1,154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내실화로 신속한 민원처리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열두 번째 주요 허가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주요 허가 사업장에 대한 소음, 비산먼지, 토석흘림방지시설, 배수처리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 요인을 점검하여 사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관내 사업장 42개소를 점검해서 배수로 정비, 살수, 방지막설치 등 피해방지 조치 및 허가조건준수 등을 안내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장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장기 공사중단 사업장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52쪽 열세 번째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예산리 구 산과대부지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상반기에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제해서 공사를 추진하였고, 준주거부지 9필지에 대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공약추진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첫 번째 창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창소리 구 충남방적 앞 일원으로 총 길이 450m, 폭 35m로 202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내용으로는 2014년 1회 추경에 3억원과 금년 1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190m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상반기에 특별교부세로 확보 된 5억원의 예산으로 잔여구간 길이 260m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55쪽 두 번째 신례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례원리 21호 국도에서 현대아파트를 지나 벚꽃로까지 연결되는 연장 1,232m,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으로 2014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서 일부 구간을 보상 협의 완료하였고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도비지원 5억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확보된 5억원의 예산으로 잔여구간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추진토록 하고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세 번째 석양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석양리 마을안길로 길이 830m를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내용으로는 2014년 하반기에 석양리 마을 주민들과 노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본 계획 시설 결정에 대해서 관련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7쪽 네 번째 우방아파트에서 예산여중 간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발연리 마을회관과 예산여중으로 이어지는 통학로 개설 사업으로 길이 35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내용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8월 중순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다섯 번째 삽교읍 근린공원내 도로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삽교읍 신가리 삽교 구역사 일원으로 길이 53m로 그동안 추진 내용으로는 삽교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상반기에 설계 변경을 해서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59쪽 여섯 번째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0쪽 일곱 번째 예산군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낙후지역의 소득기반조성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군 삽교읍 그린나우플라자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내용으로는 상반기에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입토지 국유지 및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아파트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도장공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면단위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내용으로 상반기에 20세대 이상 19개 단지, 20세대 미만 28단지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42개 단지를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5개 단지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쪽 공통사항으로 1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11건과 사고이월 사업 4건, 계속비이월 사업 3건 등 총 18건으로 명시이월 사업 11건 중 집행완료 8건, 미집행 3건으로 미집행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사업부지 일부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아 토지수용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으로 용역 기간이 금년8월 18일까지로 사업 완료가 미도래 되어 공정률 98%로 용역기간이 완료되면 지출계획이며,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계획이었던 제4기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금번 도시재생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미선정 되어 이월된 사업을 중지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추경에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사고이월 사업 4건 중 2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미집행 2건으로 미집행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편입토지 보상으로 암아리 생태공원 위쪽에 있는 도시공원 보상권으로 토지소유자는 7필지 8,334㎡ 전체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군에서는 우선 예산범위에서 보상을 할 것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용역 기간이 금년 5월까지로 사업 완료 미도래로 용역기간이 완료되면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이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행안부로부터 금년까지 1년 연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창작센터, 추사의집 신축사업 등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군 성장촉진지역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처리 현황은 개발행위허가가 법정처리기간이 15일로 2013년 264건, 2014년 228건, 2015년 현재 117건으로 총 609건이며, 농지전용허가는 법정처리기간이 10일로 2013년에 8건, 2014년에 28건, 2015년 현재 5건으로 총 41건이 되겠으며, 산지전용허가는 법정처리기간이 25일로 2014년 2건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법정처리기간이 2일로 2013년에 562건, 2014년 653건, 2015년 현재 281건으로 총 1,496건이며 건축허가는 법정처리기간이 3일에서 30일로 2013년에 1,968건, 2014년에 2,634건, 2015년에 현재 1,013건으로 총 5,615건 등 복합민원처리로 총합 7,7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복합민원처리 건수 중 불허가·반려 건수 현황 및 사유로는 개발행위허가가 2013년에 1건, 2014년에 1건 총 2건으로 내용은 토지분할허가 신청 관련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개발행위대상이 아님을 사유로 해서 불허가 하였으며, 건축허가는 2013년에 7건, 2014년에 8건, 2015년에 현재 11건 총 26건으로 보완 요구에 대한 미보완을 한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부적합을 사유로 총합 28건에 대해서 불허가·반려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처리 현황을 일자별로 자료를 드렸으나 이것을 제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예산군이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13년 6월 4일 제정해서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하면서 도시재생 기본 방침을 같은 해 12월 31일 고시를 시작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의 활성화가 필요한 예산리 일원을 대상지로 2014년 3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사업에 공모를 하였으나, 전국 13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데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미선정 원인으로 사업추진 계획의 내용 중 주민 지역역량강화 부분이 미약하다는 진단을 받아 우리 군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강할 필요성이 있어서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 회의를 가졌으며, 도시재생대학을 3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예산군 도시재생 지원 조례 제정,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시 개소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등 2016년 도시재생 일반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선정받기 위해서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하나가 되어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금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에 2016년 도시재생 일반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예산리 일원에 대해서 2년 동안 주민과 함께 운영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전문가와 함께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재생 분야인 근린재생 일반형 가이드라인에 맞게 다듬어 4월 27일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이관하면서 지역 제한이 없었던 일반회계와는 달리 군에 있는 읍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제외시키면서 공모한 사업을 국토부가 농림부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한 바 전국 16개 시군이 신청해서 1차 대면평가에서 8개 군이 선정되었으며, 최종 3개 군을 선정하는 2차에서 아쉽게 선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오랜 시간 공들여온 결과물인 4개 분야 12개 마중물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된다면 쇠퇴하는 원도심이 활성화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군 지역 도시재생사업은 기재부의 국비 지원 불가결정으로 우리군 자체 군비로는 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발굴한 사업 아이템을 다듬어 내년 농림부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공모사업에 활용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특별법은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쇠퇴하는 도시라면 행정 구역과 관계없이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중앙부처에 군 지역에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함과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의 추진 상황 및 우리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13년 4월부터 내포신도시 주변 시군과의 연계, 협력발전을 통한 충남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고, 내포신도시권을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보령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총면적은 3,496㎢이며, 시간적 범위로는 목표연도 2030년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13년 8월 12일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3차에 걸쳐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7일 광역도시계획 추진단 회의와 2014년 12월 17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12월 25일 광역계획권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5월 8일 광역도시계획 수립보고서와 광역계획시설 의견수렴을 위한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군기본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상위계획이므로 우리군의 주요 전략사업과 발전계획인 덕산온천과 덕산도립공원, 예당저수지를 연계하는 관광휴양도시 기반구축과 자동차 부품센터, 동물약품허브단지 등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우리군 개발에 제한 사항이 되지 않도록 수립기관인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관리계획 변경시 덕산면·고덕면 도시계획관련 추진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면 도시계획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 도시지역은 1973년 12월 31일 최초 결정되어 현재 주거지역이 0.5㎢, 상업지역이 0.064㎢, 녹지지역이 0.72㎢로 총 1.284㎢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덕산면 지역은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상업 및 주택용지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덕산온천 관광지와 연계발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필요한 실정으로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하여 2009년 5월 15일 2020년 예산군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2년 3월 26일 변경 승인을 득하여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24일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충남도와 협의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2013년 4월 21일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적극 유치와 토지 소유자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까지 추진계획인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덕산파출소를 중심으로 해서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등 덕산면 도시지역이 내포신도시와 연계 발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면 도시계획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지역은 대전에서 당진간 고속도로 개통과 고덕 IC 신설과 예당일반산업단지,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 등 주변여건이 변경되었고, 면소재지 주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역민들이 요구해서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고덕면은 광역 교통체계 개선 및 산업기능 등 발전 잠재력이 있고, 향후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시지역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나,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의 집행 지연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많은 민원 발생 및 주민설문조사 결과 건폐율 저하 등의 사유로 59%가 도시지역 지정 반대의 이유로 충남도에서 고덕면소재지 도시지역 지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군관리계획 재정비 기간내 고덕면소재지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이를 통해서 고덕면소재지 도시지역 지정의 공감대 조성에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 인구 증가 상황 및 고덕면 지역주민의 공감대 조성 결과에 따라서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예산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2014년 4월 18일 용역을 착수하여 8월 5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까지 토지적성평가 및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안을 검토하여 금년 6월 18일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는 바, 관리지역이 1억 9,278만 2,568㎡ 중 계획관리지역이 217만 9,133㎡가 증가되어 96만 5,51㎡로 49.2%가 되겠으며, 생산관리지역은 43만 6,253㎡ 감소가 되서 4,035만 9,511㎡로 20.7%가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59,473㎡ 감소 되서 5,859만 1,487㎡로 30.1%로 확정이 되서 7월 1일에는 군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도시재생과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고 10월 중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11월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에 결정신청을 해서 12월중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정책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도시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국토사용의 효율성 증대와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무분별한 난개발과 녹지훼손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와 도시의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고밀도의 개발보다는 저밀도의 개발 및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현재 구체적으로 수립된 활용 방안은 없습니다. 우리군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면적은 약 1,982만㎡로 결정이 되어 있으며, 도시지역 면적의 5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의 훼손 방지를 위해서 개발행위나 건축 인·허가시 주변환경을 우선 고려하여 적정한 전용면적 산정 진·출입로 확보 및 충분한 조경시설 배치를 통해서 민원 예방 및 주민편익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5쪽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사의 거리 추가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사의 거리 조성사업 현황으로는 거리조성 320m와 간판정비 263개소, 전기, 통신, 가스에 대한 전선지중화와 현재 추진 중인 추사의 집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추사의 거리는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침체된 구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질타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 주민들이 오셔서 거리가 깨끗하고 보기 좋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공사기간 중 겪었던 불편사항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외부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최초 계획인 차없는 거리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보행자 통행시 겪는 불편사항, 차량 통행으로 인한 바닥재의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곳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수 등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일방통행, 차없는 거리 등 읍민과 상인 등 여론수렴을 거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거리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조성계획 및 예산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군계획시설로 우리 군에서는 쾌적한 녹지공간의 조성 및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방지를 위해서 2014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도시지역내 19개소 공원의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수립 결과 보상비와 공사비 등 총 사업비가 약 3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 4,692억원 중 445억원 집행예정으로 90.6%가 정비대상이므로 앞으로 군계획시설인 공원의 대규모 실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년 1억 내지 2억원이던 보상비를 도시공원 보상비를 2020년까지 매년 35억원 정도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시공원 면적은 약 50% 정도 존치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 이후 불법건축물 단속처리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총 24건으로 양성화가 완료된 2건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11건, 자진철거로 6건, 현재 계고 중인 게 5건, 양성화가 된 게 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81건이 발생된 것은 고발한 것이 3건과 현재 84건이 모 예산읍에 있는 민원인께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한 80건을 무작위로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현재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해서 불법 현황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우리 군 전체면적의 542.27㎢로 용역 기간은 201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수립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군의회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의회 의견 청취 및 군관리계획 자문을 받아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세분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두 번째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년 9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에는 공원으로써 효력이 상실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군 도시공원 22개소로 용역기간은 금년 9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군의회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공람·공고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342쪽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지목이 도로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6억 5,800만원, 일반회계에서 4억 600만원 등 10억 6,4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 공원 등에 7억 3,600만원 집행계획입니다.
343쪽 네 번째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읍 신가리 구역사 일원에 근린공원 조성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금년도 사업분 바닥분수, 상징조형물, 조경 등에 대해서 착공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삽교근린공원 조성 사업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4쪽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해서 주거 환경 및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15개 노선에 1.9㎞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협의 및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금년 10월까지 보상 및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5쪽 여섯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에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대학 운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중간보고 및 활성화 계획 착수보고를 가졌으며, 4월에 2016년 도시재생 일반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5월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어 2차에 걸쳐 평가를 받은 바 1차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 8개 군을 선정하는 데는 통과를 하였으나, 최종 3개 군을 선정하는 데는 아쉽게도 최선을 다 하였으나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12월까지는 추진 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쪽 일곱 번째 덕산시가지 테마거리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사무소 앞 충의교에서 충의사까지 2.2㎞의 가로변에 위치한 97개 업소, 220개의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계획입니다.
347쪽 여덟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91동, 빈집정비 사업 7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70동을 착공 및 철거하여 전체적으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아홉 번째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주거급여법 시행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취약계층에 실제 임차료를 반영한 급여지원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0세대 1억 3,200만원과 주택화재보험가입에 1,169세대에 1,400만원 등을 지원하였고, 주거급여 시행에 대비해서 수급자 정비와 읍면담당자 자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추진 중인 고령자·장애인 및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열 번째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 서비스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는 예산건축사회에 재능기부협조 요청을 하였고, 민원인에게 후견인 건축사에 대한 건축행정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공정별 현장 검측 및 건축주 요청시 상담 지도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열한 번째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복합민원 허가처리를 하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여 총 1,154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내실화로 신속한 민원처리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열두 번째 주요 허가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주요 허가 사업장에 대한 소음, 비산먼지, 토석흘림방지시설, 배수처리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 요인을 점검하여 사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관내 사업장 42개소를 점검해서 배수로 정비, 살수, 방지막설치 등 피해방지 조치 및 허가조건준수 등을 안내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장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장기 공사중단 사업장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52쪽 열세 번째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예산리 구 산과대부지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상반기에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제해서 공사를 추진하였고, 준주거부지 9필지에 대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공약추진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첫 번째 창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창소리 구 충남방적 앞 일원으로 총 길이 450m, 폭 35m로 202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내용으로는 2014년 1회 추경에 3억원과 금년 1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190m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상반기에 특별교부세로 확보 된 5억원의 예산으로 잔여구간 길이 260m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55쪽 두 번째 신례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례원리 21호 국도에서 현대아파트를 지나 벚꽃로까지 연결되는 연장 1,232m,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으로 2014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서 일부 구간을 보상 협의 완료하였고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도비지원 5억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확보된 5억원의 예산으로 잔여구간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추진토록 하고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세 번째 석양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석양리 마을안길로 길이 830m를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내용으로는 2014년 하반기에 석양리 마을 주민들과 노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본 계획 시설 결정에 대해서 관련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7쪽 네 번째 우방아파트에서 예산여중 간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발연리 마을회관과 예산여중으로 이어지는 통학로 개설 사업으로 길이 35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내용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8월 중순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다섯 번째 삽교읍 근린공원내 도로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삽교읍 신가리 삽교 구역사 일원으로 길이 53m로 그동안 추진 내용으로는 삽교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상반기에 설계 변경을 해서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59쪽 여섯 번째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0쪽 일곱 번째 예산군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낙후지역의 소득기반조성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군 삽교읍 그린나우플라자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내용으로는 상반기에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입토지 국유지 및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아파트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도장공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면단위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내용으로 상반기에 20세대 이상 19개 단지, 20세대 미만 28단지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42개 단지를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5개 단지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쪽 공통사항으로 1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11건과 사고이월 사업 4건, 계속비이월 사업 3건 등 총 18건으로 명시이월 사업 11건 중 집행완료 8건, 미집행 3건으로 미집행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사업부지 일부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아 토지수용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으로 용역 기간이 금년8월 18일까지로 사업 완료가 미도래 되어 공정률 98%로 용역기간이 완료되면 지출계획이며,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계획이었던 제4기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금번 도시재생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미선정 되어 이월된 사업을 중지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추경에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사고이월 사업 4건 중 2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미집행 2건으로 미집행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편입토지 보상으로 암아리 생태공원 위쪽에 있는 도시공원 보상권으로 토지소유자는 7필지 8,334㎡ 전체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군에서는 우선 예산범위에서 보상을 할 것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용역 기간이 금년 5월까지로 사업 완료 미도래로 용역기간이 완료되면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이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행안부로부터 금년까지 1년 연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창작센터, 추사의집 신축사업 등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군 성장촉진지역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처리 현황은 개발행위허가가 법정처리기간이 15일로 2013년 264건, 2014년 228건, 2015년 현재 117건으로 총 609건이며, 농지전용허가는 법정처리기간이 10일로 2013년에 8건, 2014년에 28건, 2015년 현재 5건으로 총 41건이 되겠으며, 산지전용허가는 법정처리기간이 25일로 2014년 2건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법정처리기간이 2일로 2013년에 562건, 2014년 653건, 2015년 현재 281건으로 총 1,496건이며 건축허가는 법정처리기간이 3일에서 30일로 2013년에 1,968건, 2014년에 2,634건, 2015년에 현재 1,013건으로 총 5,615건 등 복합민원처리로 총합 7,7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복합민원처리 건수 중 불허가·반려 건수 현황 및 사유로는 개발행위허가가 2013년에 1건, 2014년에 1건 총 2건으로 내용은 토지분할허가 신청 관련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개발행위대상이 아님을 사유로 해서 불허가 하였으며, 건축허가는 2013년에 7건, 2014년에 8건, 2015년에 현재 11건 총 26건으로 보완 요구에 대한 미보완을 한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부적합을 사유로 총합 28건에 대해서 불허가·반려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처리 현황을 일자별로 자료를 드렸으나 이것을 제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예산군이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13년 6월 4일 제정해서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하면서 도시재생 기본 방침을 같은 해 12월 31일 고시를 시작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의 활성화가 필요한 예산리 일원을 대상지로 2014년 3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사업에 공모를 하였으나, 전국 13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데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미선정 원인으로 사업추진 계획의 내용 중 주민 지역역량강화 부분이 미약하다는 진단을 받아 우리 군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강할 필요성이 있어서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 회의를 가졌으며, 도시재생대학을 3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예산군 도시재생 지원 조례 제정,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시 개소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등 2016년 도시재생 일반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선정받기 위해서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하나가 되어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금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에 2016년 도시재생 일반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예산리 일원에 대해서 2년 동안 주민과 함께 운영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전문가와 함께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재생 분야인 근린재생 일반형 가이드라인에 맞게 다듬어 4월 27일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이관하면서 지역 제한이 없었던 일반회계와는 달리 군에 있는 읍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제외시키면서 공모한 사업을 국토부가 농림부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한 바 전국 16개 시군이 신청해서 1차 대면평가에서 8개 군이 선정되었으며, 최종 3개 군을 선정하는 2차에서 아쉽게 선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오랜 시간 공들여온 결과물인 4개 분야 12개 마중물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된다면 쇠퇴하는 원도심이 활성화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군 지역 도시재생사업은 기재부의 국비 지원 불가결정으로 우리군 자체 군비로는 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발굴한 사업 아이템을 다듬어 내년 농림부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공모사업에 활용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특별법은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쇠퇴하는 도시라면 행정 구역과 관계없이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중앙부처에 군 지역에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함과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의 추진 상황 및 우리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13년 4월부터 내포신도시 주변 시군과의 연계, 협력발전을 통한 충남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고, 내포신도시권을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보령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총면적은 3,496㎢이며, 시간적 범위로는 목표연도 2030년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13년 8월 12일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3차에 걸쳐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7일 광역도시계획 추진단 회의와 2014년 12월 17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12월 25일 광역계획권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5월 8일 광역도시계획 수립보고서와 광역계획시설 의견수렴을 위한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군기본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상위계획이므로 우리군의 주요 전략사업과 발전계획인 덕산온천과 덕산도립공원, 예당저수지를 연계하는 관광휴양도시 기반구축과 자동차 부품센터, 동물약품허브단지 등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우리군 개발에 제한 사항이 되지 않도록 수립기관인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관리계획 변경시 덕산면·고덕면 도시계획관련 추진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면 도시계획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 도시지역은 1973년 12월 31일 최초 결정되어 현재 주거지역이 0.5㎢, 상업지역이 0.064㎢, 녹지지역이 0.72㎢로 총 1.284㎢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덕산면 지역은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상업 및 주택용지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덕산온천 관광지와 연계발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필요한 실정으로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하여 2009년 5월 15일 2020년 예산군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2년 3월 26일 변경 승인을 득하여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24일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충남도와 협의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2013년 4월 21일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적극 유치와 토지 소유자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까지 추진계획인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덕산파출소를 중심으로 해서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등 덕산면 도시지역이 내포신도시와 연계 발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면 도시계획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지역은 대전에서 당진간 고속도로 개통과 고덕 IC 신설과 예당일반산업단지,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 등 주변여건이 변경되었고, 면소재지 주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역민들이 요구해서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고덕면은 광역 교통체계 개선 및 산업기능 등 발전 잠재력이 있고, 향후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시지역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나,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의 집행 지연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많은 민원 발생 및 주민설문조사 결과 건폐율 저하 등의 사유로 59%가 도시지역 지정 반대의 이유로 충남도에서 고덕면소재지 도시지역 지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군관리계획 재정비 기간내 고덕면소재지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이를 통해서 고덕면소재지 도시지역 지정의 공감대 조성에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 인구 증가 상황 및 고덕면 지역주민의 공감대 조성 결과에 따라서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예산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2014년 4월 18일 용역을 착수하여 8월 5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까지 토지적성평가 및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안을 검토하여 금년 6월 18일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는 바, 관리지역이 1억 9,278만 2,568㎡ 중 계획관리지역이 217만 9,133㎡가 증가되어 96만 5,51㎡로 49.2%가 되겠으며, 생산관리지역은 43만 6,253㎡ 감소가 되서 4,035만 9,511㎡로 20.7%가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59,473㎡ 감소 되서 5,859만 1,487㎡로 30.1%로 확정이 되서 7월 1일에는 군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도시재생과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고 10월 중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11월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에 결정신청을 해서 12월중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정책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도시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국토사용의 효율성 증대와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무분별한 난개발과 녹지훼손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와 도시의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고밀도의 개발보다는 저밀도의 개발 및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현재 구체적으로 수립된 활용 방안은 없습니다. 우리군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면적은 약 1,982만㎡로 결정이 되어 있으며, 도시지역 면적의 5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의 훼손 방지를 위해서 개발행위나 건축 인·허가시 주변환경을 우선 고려하여 적정한 전용면적 산정 진·출입로 확보 및 충분한 조경시설 배치를 통해서 민원 예방 및 주민편익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5쪽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사의 거리 추가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사의 거리 조성사업 현황으로는 거리조성 320m와 간판정비 263개소, 전기, 통신, 가스에 대한 전선지중화와 현재 추진 중인 추사의 집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추사의 거리는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침체된 구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질타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 주민들이 오셔서 거리가 깨끗하고 보기 좋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공사기간 중 겪었던 불편사항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외부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최초 계획인 차없는 거리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보행자 통행시 겪는 불편사항, 차량 통행으로 인한 바닥재의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곳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수 등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일방통행, 차없는 거리 등 읍민과 상인 등 여론수렴을 거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거리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조성계획 및 예산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군계획시설로 우리 군에서는 쾌적한 녹지공간의 조성 및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방지를 위해서 2014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도시지역내 19개소 공원의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수립 결과 보상비와 공사비 등 총 사업비가 약 3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 4,692억원 중 445억원 집행예정으로 90.6%가 정비대상이므로 앞으로 군계획시설인 공원의 대규모 실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년 1억 내지 2억원이던 보상비를 도시공원 보상비를 2020년까지 매년 35억원 정도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시공원 면적은 약 50% 정도 존치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 이후 불법건축물 단속처리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총 24건으로 양성화가 완료된 2건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11건, 자진철거로 6건, 현재 계고 중인 게 5건, 양성화가 된 게 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81건이 발생된 것은 고발한 것이 3건과 현재 84건이 모 예산읍에 있는 민원인께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한 80건을 무작위로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현재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해서 불법 현황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까도 제가 답변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농림부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은 군 단위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여기에 그동안 우리가 주민들과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아이템을 많이 얻은 게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저희도 공모를 해보려고 농림부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재학 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운영 계획이 올 연말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 역시도 올 연말까지만 운영하시고 폐지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지원센터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 5억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건 저희들이 일단은 보류를 하고, 추경에 예산을 정리를 일단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이 우리는 공모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걸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도지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건 일단 보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명재학 의원 예, 여하튼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주무부처가 바뀌어서 중앙정부 태도가 바뀌는 바람에 여러 가지 안 된 건 참 안타깝습니다.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용역도 세 차례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수렴 결과를 통해서 지역에 특히 원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많이 알게 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재정상 어렵더라도 순차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내년도 활성화 사업에 지원 가능하시다면 끝까지 노력해 주셔서 활기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답변 내용 중에 광역도시계획 이게 참 서산, 당진, 태안, 홍성, 예산, 보령 이게 큰 면적으로 광역도시를 세우면서 우리 향후 앞으로의 우리 지역의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광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산업이 이제는 서산에 대산항을 이용한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관광 올 걸로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해요. 도에서도 자료 나오는 걸 보면, 그러면 그 관광객을 우리 예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결국은 우리가 계획한 연도 안에 계획한 시기 안에 관광지를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그 길 밖에는 없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답변 내용 중에 광역도시계획 이게 참 서산, 당진, 태안, 홍성, 예산, 보령 이게 큰 면적으로 광역도시를 세우면서 우리 향후 앞으로의 우리 지역의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광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산업이 이제는 서산에 대산항을 이용한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관광 올 걸로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해요. 도에서도 자료 나오는 걸 보면, 그러면 그 관광객을 우리 예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결국은 우리가 계획한 연도 안에 계획한 시기 안에 관광지를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그 길 밖에는 없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의원 덕산 도시계획과 고덕은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지만 고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고덕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처해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도청과 4차선이 고덕 IC까지 연결되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투자자들이 공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고덕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의원 또 예당산단이든지 또 신소재산단도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걸로 본다면 앞으로 고덕이 급변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왜 준비해야 되느냐면 급변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 준비를 못하면 돈은 예산에서 벌고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이 없다보면 주거시설이 없어서 면천이나 당진, 면천이나 합덕 이쪽으로 주거지역을 옮겨버리면 우리 지역은 다 허당이에요. 먼지 날리고 이것저것 다해서 돈만 예산에서 벌어가고 다른 데 가서 돈 쓴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합덕이나 면천 가보면 이미 다 주거지역을 해놓고 지금 원룸, 투룸 해서 많이 지어놨어요. 합덕 같은 데 가서 보면, 이쪽 고덕 있는 쪽으로 향해서 다 시설용지를 늘려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고덕시장까지 보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예산군에 그런 어떤 큰 기업들이 앞으로 공장이라든지 기업들이 올 텐데 그런 주거지역 도시계획을 준비 못 하고 주거지역 확보를 못 한다면 결국은 다 그쪽으로 뺏길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고덕은 하여튼 내용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지역 주민이 일부 반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먼저 그건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유영배 의원 초기에는 반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달리 하고 있고, 또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고덕 도시계획을 적극 추진을 해서 주거지역을 미리 확보해서 고덕에 주거시설이 늘어나고 기업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고덕에서 생활하고 생활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덕산 도시계획 이게 먼저 5년 전에 이미 도시계획 확대를 하기 위해서 도청대로 옆에 읍내리 권역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해놨어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지를 확보해놨습니다. 그런데 자꾸 도에서는 인구가 안 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확대를 원한다 결국은 이런 얘기인데 도시계획은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향후 5년 앞을 보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시설은 반드시 확대 돼야 되고, 또 덕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8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덕산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이걸 어디에 발전을 시켜요. 도청 바로 연계한 가까운 곳에 시설을 확보를 도시계획으로 확보를 해서 결국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도시계획을 통해서 용지 확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얘기하면 지구 단위로 가라고 도에서 얘기하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가라,
○유영배 의원 투자자가 생기면 지구단위로 가라, 그럼 투자자는 지구단위하려면 과장님 1년 걸리잖아요. 빨리 해도 1년 걸린다고. 그럼 1년 동안 기다리지 않아요. 투자자는,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을 덕산 같은 경우는 꼭 확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의원 이게 참고로 홍성군 도시개발사업을 왜 자꾸 이곳저곳에서 늘리느냐면 그 사람들은 그거에요. 투자자들을 자기들이 선정하기 위해서 이미 덕산에 투자하려고 왔던 사람들도 전부 홍성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도시계획에 도로가 없으니까 도면에는 도로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안 뚫려 있으니까 투자를 못 하고 거의 초기에 홍성으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덕산 도시계획은 확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온천 단지 중심으로 그 주변으로는 결국은 면사무소와 면사무소 주변과 온천단지까지는 온천관광특구로 개발 앞으로 해야 될 곳이다.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분화 얘기 좀 할게요. 관리지역 세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분화를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해서 충남도에서는 군 단위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예산군이 두 번째 많이 확보를 해주셨어요.
다음은 세분화 얘기 좀 할게요. 관리지역 세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분화를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해서 충남도에서는 군 단위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예산군이 두 번째 많이 확보를 해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유영배 의원 고생을 하셨고 그러나 더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도청의 배후도시로써의 성장잠재력 결국은 홍성군과의 싸움이라면 우리는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확대를 통해서 선점을 해야 된다,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많이 만들어서 선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받았습니다.
○유영배 의원 주민 의견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 다 주민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주민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물론 토지적성평가값이 정해져 있죠? 기준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유영배 의원 예, 그렇지만 하여튼 기준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토지적성평가에서 좋은 값을 받아야 결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덕사 하고 덕산도립공원 지역이 이번에 풀렸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의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해제되면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서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겁니다. 수덕사 지구 내에 주차장을 어떻게 계획관리로 풀려고 하느냐, 이거에요. 저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 질문을 누가 던지는데 까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료를 쭉 보니까 실제로 주차장에 다 포함돼 있어요. 물론 평가값은 중간 등급에 포함된다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게 그렇구나 우리가 물론 잘하려고 했는데도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야산 상가리, 옥계리 그 쪽 얘기에요. 제가도 환경과에 질문을 했는데 이게 용도지역이 결국은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로 국토법에 의해서 가는데 마을지구라는 게 자연공원법에는 마을지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의원 마을지구로 있을 때의 개발행위는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100% 또 지구단위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식당도 가능하고 펜션, 숙박도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로 떨어져서 갔을 때는 그런 지구단위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펜션시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저희들도 개발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부터 개발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관리로 최대한 끌고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단지 하나는 해제된 지역 중에서 농지 그러니까 전이나 답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계획관리로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꾸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취락으로 구성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자꾸 낮아져서 그 주변까지 또 오히려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것이 값이 자꾸 떨어짐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한 5년 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 5년 마다 국토법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에 간다기 보다도 계속 개발 되는 거 이걸 주안점으로 둬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연공원법에서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걸 해제를 시켜놓으니까 그 자체를 지금 못 한다 그렇게 되면 이건 잘 못 된 것 아니냐 이런 민원성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계획관리로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환경과하고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이게 자연공원법이 2014년 10월 20일자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마을지구 내에서 행위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다양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적성평가 받기 위한 어떤 준비를 전혀 못 했다, 물론 시기도 2014년 10월 20일경에 됐으니까 시기도 물론 짧기도 했지만 이런 내용들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당장은 이게 공원지역에서 해제 되서 식당이나 펜션 같은 이런 부분을 못 한다고 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장래를 봐서는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공원지역에서 벗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공원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사업 같은 건 사실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으면, 그런데 그게 해제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 여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은 거기에다가 사업자가 제안을 한다든지 하면 가능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이야 주민들은 종전에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못 하게 되니까 조금 불만이 있고 민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영배 의원 제일 큰 건 뭐가 제일 크냐면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지 못 한다, 마을지구로 돼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설의 규모가 큰 것도 가능한데 그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염려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민원인들이 용도지정이나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거부를 한다면 원래대로 되돌아 갈 수 있어요? 마을지구로? 그건 불가능하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당초에 있던 공원으로 환원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요. 그건 물론 환경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그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아이러니 한 게 공원법이 바뀌면서 이게 자연보전구역과 자연환경지구 그리고 자연마을지구와 집단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를 하나로 묶어서 마을지구로 갔어요. 그리고 문화유산지구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내용이 건폐율, 용적률도 상당히 그냥 그런 데로 괜찮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풀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국토이용계획 법률에 보면 용적률, 건폐율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서 관련 규정이 마을지구의 경우는 이렇게 상당히 많이 풀어져있는데 그런 걸로 볼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법리해석에 법은 잘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꾸 봐지는 거지.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서 그건 답변하기는 어려우신 모양 같은데 어찌됐든 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봤고 하여튼 이번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서 민원들이 많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왕에 하는 계획관리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추사거리 문제인데 이건 아까 잘 됐다고 답변하시던데 원안을 크게 벗어난 그런 사업으로 종결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선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건 사실 여러 분들이 다 칭찬을 하고 잘 돼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비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과연 이렇게 밖에 못 하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부족한 부분을 추가사업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따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추사거리 문제인데 이건 아까 잘 됐다고 답변하시던데 원안을 크게 벗어난 그런 사업으로 종결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선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건 사실 여러 분들이 다 칭찬을 하고 잘 돼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비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과연 이렇게 밖에 못 하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부족한 부분을 추가사업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따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총 예산이 한 120억 8천만원 정도 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추사의 거리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추사의 거리만은 61억 8천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육성사업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사업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운데를 못 하게 해놓은 게 아니고 사업명이 한 서 너가지 큰 타이틀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회전교차로 라고 해서 주교리 삼성의원 앞에 거기 회전교차로 설치한 거 하고 터미널 가다 보면 한국유통 사거리에 파크랜드 앞에 거기에 쌈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쌈지공원 만든 것도 한 12억 정도가 소요됐고, 주민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처럼 주민들한테 어떤 아이템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다른 읍면에 보면 면단위 사업을 보면 표시 나게 했는데 예산읍은 표시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있는 게 추사거리 하나 밖에 없어요. 회전교차로는 다른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으로 한 거구나.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걸로 했습니다.
○강재석 의원 참 121억 가지고 예산읍이 획기적인 걸 하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임 과장님이 추진 한 거지만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이왕에 시설을 한 것을 활용하려면 목적사업을 하려면 애초 시작할 때부터 상인들하고 주변 분들한테 설명이 된 다음에 공사 완료된 후에는 그 사업이 연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막말로 강아지 풀어놨는데 묶으려면 묶어집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차를 안 대는 거리이고 추사의거리로 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하는 사업이면 그 사업이 연계사업으로 연결됐어야 되는데 사업만 해놓고 연결이 안 됐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뭘 하려니까 또 민원이 시작인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도 상인들 설득시키고 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애초에 처음부터 했으면 됐는데 봉을 박아버렸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그리고서 8시부터 9시까지 상인들 왔다갔다 하는 물건 싣고 그때만 개방해서 거기에다가 활성화를 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대안이 뭔가 다시 한번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맞습니다.
○강재석 의원 몇 년 걸쳐서 건의하고 건의해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개인 소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용을, 애초에 계획을 거기에 사과탑을 세우고 나무를 심어서 소공원식으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원인은 돈을 엉뚱한 데 써서 돈 없어서 못 한다면서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위치가 저희들 사과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던 위치인데 그게 2필지에 한 45평, 40여평 될 겁니다. 그것이 삼성이용원 우경환씨가 참 안타깝게도 안전관리과에서 아마 임대계약을 올 12월까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얘기는 없는데 참 사업비 들여놓고 그걸 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같은 청내에서 이런 걸 이원화 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올 12월에 임대계약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그걸 재임대계약이 안되도록 해서 본래의 사업 목적에 맞는 그런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강재석 의원 세상에 어렵게 몇 십억을 들여서 보상해준 걸 임대 주는 공무원이 정신이 제정신입니까? 40평 임대료 얼마 받아서 예산군 세수 하느라 고생 많이 했네, 그 공무원 찾아서 표창 줘야 되겠네. 어느 과에서는 거기에 예산읍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하려고 안 나간다는 건물 영업비 줘서 철거 해놓고 임대업을 했다는 게 한심스럽네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올 말까지인데요. 올 말까지 시기가 도래가 되면 저희도 원래 추진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이라는 건 그동안은 도시를 획일적으로 개발을 해왔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3.0의 개발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어떤 문화와 역사성을 최대한 보전해가면서 하는 사업 이런 걸 발굴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재개발처럼 어떤 대규모로 바꾸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현재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강연종 의원 글쎄 제 얘기는 기존에 있는 도시를 자꾸 콘크리트 같은 걸 쌓지 말고 뭔가 좀 내실 있고 실속 있게 장래를 내다보면서 쉽게 말해서 숨을 안 쉬는 콘크리트나 철근과 숨을 쉬는 나무와 조화를 이뤄보자는 그런 뜻으로 본의원은 해석을 하고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예산만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 못 느끼는데 인근 홍성이나 청양, 공주, 아산, 당진만 갔다가 예산 땅에 들어오면 표현이 좀 과한지 몰라도 죄송하지만 죽음의 도시 같아요. 침침하고 발전된 모습이 전혀 없어요. 본의원은 솔직한 심정은 산업대부지에 우리 군청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군청사를 우리가 4차선도로에서 진입하려면 주교사거리에서 회전교차로 지나서 그 길이 옛날부터 큰길인데 거기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조금이라도 1㎝라도 변한 게 있습니까? 없다 이거에요. 변한 건 하수도정비한다고 인도만 파헤쳤다 메웠다 한 것밖에 없어요. 과장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예산군이 변한 게 뭐 있느냐,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쉼터가 없어요. 과장께서는 공원 조성하려면 매년 30억 이상씩 줘야 땅 보상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땅을 보상 하고 제가 볼 때 장기미집행지역에 대부분 차져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공원길로 묶인 게 제일 많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러면 우리가 공원을 연차적으로 풀어가면서 공원을 미리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분란이 안 난다 이거지. 그 분들한테 한마디로 사유재산 침해만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땅 가지고 자기가 볼 일 하나도 못 했던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군에 지금 공원이 쓸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삽티공원 갑시다. 거기가 쉴 자리가 없어요. 아이들도 가서 교육시킬 자리가 안 돼요. 우리가 가 봐도 어떻게 여기를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았나, 또 예당저수지도 가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조잡하고 사람들이 와서 머물다 쉬어갈 곳이 못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집에서 한 20분 동안 차 가지고 나오면 예산이다, 시내다 해서 좋은데 막상 외지에 나갔다 예산에 들어오면 쓸 만한 공원 하나 없고 거리 하나 변한 거 없고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들 젊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디에 가서 벤치에 가서 쉴 자리 그런 자기가 예산은 왜 이렇게 없느냐 얘기에요.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서 의원들이 뭐하는 거냐, 소공원 같은 거라도 군데군데 해 주면 좋을 텐데 어째 예산은 그런 거 하나도 예산군이 예산은 펑펑 마음대로 쓴다고 그러면서 어째 공원 하나도 없느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지역도 해결할 겸 그러면서 우리가 또 군청사도 멋있게 짓고 군민체육관도 크고 멋있게 짓고 복합문화센터 몇 백억씩 들여서 엄청나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짓는데 왜 공원 하나 못 하느냐 이거지. 사람들이 지금은 생활환경이 바뀌어서 자기가 쉴자리 쉼터를 우선 많이 찾게 됩니다. 이건 도시재생과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청양에 가면 냉천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아산에 가면 강당골이 있고 홍성에 가면 오서산계곡 명도계곡, 보령에 가면 성주계곡 여기를 가보면 예산 군민들은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그런데 우리도 수철리나 신양 여래미, 덕산 가야산계곡, 대술 천방산계곡, 광시 쌍둥이저수지 같은 데도 그런 계곡을 개발해놓으면 예산군 주민들이 휴가철에 다른 시군으로 안 떠날 텐데 예산은 그런 곳이 갈 곳이 계곡마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사업도 재생사업에 포함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제가 뼈있는 말씀드렸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폭넓은 재생사업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원조성은 7월 1일날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1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알차게 테마별로 공원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하고 현황을 질문 했는데 답변이 너무 간단하게 왔는데요. 실제 공무원들이 단속한 건 없네요? 그렇죠? 고발을 했고 자진투서를 넣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런가요?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하고 현황을 질문 했는데 답변이 너무 간단하게 왔는데요. 실제 공무원들이 단속한 건 없네요? 그렇죠? 고발을 했고 자진투서를 넣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대부분이 사실은 한 90% 정도는 제3자에 의한 고발로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84건이 이게 예산에 거주하는 모 민원인께서 불특정다수인을 고발한 사례인데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위치가 어디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군내 전체 읍하고 면까지 포함해서 전부 고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행정력이 조금 이쪽으로 뺐기고 이런 상태입니다.
○강재석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이 요지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오거리에 비디오가게 그 건물도 불법건물이었어요. 땅은 군유지 땅이었고 건물은 불법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양성화 돼서 장사까지 했는데 그 집을 철거하면서 얼마나 보상 문제 가지고 시달렸는지 애초에 예산군 땅이라고 못 짓게 했다면 그런 고생도 안하고 보상도 안 해줬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지는 대한민국에 불법건물이 한 두개 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도시계획 선에 있는 불법건물은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 언젠가 도시계획을 할 때 그 건물로 인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공사 협상은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데도 행정에서 그걸 빨리 단속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도시계획 안 돼 있는 건 말고 우선 도시계획 내에 들어있는 것, 지금 내년에 공사할 걸 올해 와서 한다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미리미리 도시계획 내에 있는 것은 불법된 것은 경고 내지는 우리 예산군에서 필요할 때 철거하겠다는 각서라도 받아놓고 이런 준비를 하면서 도시계획을 준비해야지. 그런 걸 안 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도시계획 한다고 하면 불법건물이나 아닌 거나 다 보상 똑같이 해주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게 내 돈이 아니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지금 금방은 안 되겠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도별로 몇 년이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지금 도시계획하면서 불법건물 때문에 제일 속 썩는 거예요. 왜 속 썩느냐 땅이 있으면 땅하고 건물 하고 같이 돈을 받으면 이주가 되지만 땅은 군 땅이고 또 도시계획 선에 들어있으니까 보상금이 조금 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나갈 데가 없어, 못 나가 그러니까 문제꺼리가 애물단지가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한 번에 도시계획 선에 들어가 있는 불법건축물은 철저히 철거하든지 양성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보상을 분명히 해 주든지 해라, 그리고 도시계획 외에 있는 것 양성화시킬 건 빨리 양성화 시켜 주십시오.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양성화가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양성화라는 게 특별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행법에 맞는다고 하면 원인을 제공한 분이 처분을 받는다고 하면 바로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작년도에도 불법 있는 부분 중에서 한 여덟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영호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전체가 한 318억 정도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누적돼 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남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도 조금 침해를 해야지. 상당히 많은 침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많은 전체 예산을 사용하면서 우리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번 추경에 얼마 정도 더 확보하시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미집행잔액이 한 7억 정도 남았는데요. 이건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공원에 우리가 매입하는 게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2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해서 가용예산이 가능한 대로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왜 장기미집행시설을 자꾸 보상해야 되냐면 아까 강재석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자꾸 늦으면 늦어질수록 사업 추진하기 더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 아래에 있는 토지는 가능하다면 자꾸 예산 확보를 통해서 사전에 해결을 민원 해결을 또 토지확보 차원에서도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장기미집행의 경우가 아마도 이게 민원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정식민원은 안 넣었어도 고충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과장님 하여튼 추경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34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인데 결국은 장기미집행이 이루어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룸이나 투룸, 연립주택 같은 것 허가 나갈 때 주차장 의무화 하는 면적이 있죠? 그런 건 없나요? 건축 내에 몇 평의 주차장을 가져야 된다는 건축허가 조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면적규모에 따라서 확보하는 게 있죠.
○유영배 의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면 덕산 같은 경우는 원룸, 투룸 같은 게 무작위로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허가해줄 때는 마을길로 해서 허가를 해서 생겼는데 주차장이 적다 보니까 그냥 마을길에 다 차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나마나 마을길에 있는 것도 차량 통행도 안 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같이 나 있는 것도 사실은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도로개설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군수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예산 좀 추경에 많이 해주세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최대한 군수님 대답하셨으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예산 좀 확보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공모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아직 기재부에서 아마 사업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우리한테 통보가 안 왔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희망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잘 될 걸로 믿고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6쪽으로 가서 덕산시가지 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 잘 추진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돼서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11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계획이 됩니다.
○유영배 의원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고 마지막으로 351쪽에 주요허가 사업장 지도 점검인데 이게 특히 장마철에 갑작스런 호우로 인해서 시우량이 많을 때는 다른 데는 큰 문제없어요. 산지허가가 난 데를 보면 특히 덕산에 대치리 한서대 아카데미 건너편에 덕숭산쪽으로 2013년도에 허가 난 게 있어요. 산지를 깎아서 지금 해놨다는데 그게 만약에 시우량이 많을 때는 토사가 밑에 주택을 다 덮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을 가서 보면 그런 사업장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을까 걱정스럽고, 또 하나는 덕숭산 자락 하단부에 물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법에 맞아서 우리는 허가 해 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런 산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덕숭산까지 어떻게 보면 훼손이 덕숭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과연 그런 데가 아무리 법이 맞아도 그거 그렇게 허가를 해줘도 되는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지금 1차 허가가 완료되면 다시 남은 땅을 2차 허가 넣는다고 한 대요. 그런데 하여튼 현장 지도 단속도 잘 해 주시고 앞으로의 허가 관계에 있어서는 자연경관 또 덕숭산 도립공원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 과연 우리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지도 고민 좀 앞으로 해보시고 그러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지금 끝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거기가 폭이 한 35m가 되다 보니까 도로는 한 4차선도로로 계획이 돼 있는데 상당히 인도가 넓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지는 않았고요. 도로 폭에 맞추다 보니까 인도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강재석 의원 폭을 맞춰도 그렇지. 그럼 꺾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주차할 데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차도 못 대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공사를 생각을 덜 한 것 같은데, 공사가 끝났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공사가 끝났습니다.
○강재석 의원 생각을 해봤으면 좋은 방안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인도 크게 해놔도 아무 필요 없잖아요. 한 3, 4m 해놓고 나머지 차 가로로 대면 여러 대 댈 수 있겠던데 그렇게 해놔서 참 생각 없이 해놓는다 생각이 드는데 이왕에 끝났다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어디 근처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소방서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벼룩부리 들어가는 데 거기 말씀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안전관리과에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안전관리과에서 같이 아마 포함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가 하는 건 지금 그것밖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한지가 아마 한 2주 정도 됐나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지는 않고요. 5일에 한번씩 걸러서 쓰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알았습니다.
○박응수 의원 지금 전자공고 후문을 가보면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차도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도로를 인도로 한다든가 사업을 창소리 도시계획이니 신례원 도시계획이니 석양리 마을안길포장 사업이 계속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벚꽃로에서 연결되는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응수 의원 아니죠. 저쪽 명지병원 뒤쪽으로 거기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이 엄청 많이 그쪽으로 통학을 하는데 인도가 하나가 없다고요. 볼 때는 벌써 무슨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 하는 게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거기가 아마 자연녹지로 돼 있어서 도로를 낼 때는 거기는 아마 도시계획도로로 낸 게 아니고 비법정도로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로변 인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로변 인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건설과에 질의를 하니까 도시재생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그렇다면 덕산에 고덕쪽에 보면 아리산이라고 분식점이 있어요. 고개 위에 거기에서부터 그 아래 삼거리 국도 40호선 연결되는 삼거리까지가 인도가 전혀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노인들이 회관에 오시려면 엄청 위험스러워요. 그것 한번 계획 좀 검토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의원 그것이 지난 번에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정해져있다고 그렇게 정했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 벚꽃로에서 저쪽 국도 21호선인가요? 지하도에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의원 그 도로하고 연결도로를 메인도로가 없이 그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중간에 구부려서 그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메인도로는 기본계획에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민이 필요한 도로는 지선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메인도로가 없이 어떻게 그 도로를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넣느냐 이거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이 된다고 하면 산성리 쪽 인도 없는 그런 도로나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앞으로 개선 방법을 찾아봐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전자공고하고 이쪽 발연리 있죠. 산성교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의원 들어가는데 대기차선이 없어서 제가 아침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엄청나게 위험스러워요. 특히 전자고등학교로 들어가는 학생들이라든가 선생님들 문제도 그렇고 이쪽 발연리쪽에서 대기차선이 없어서 차량이 갑작스럽게 거기에서 신호 깜빡이를 넣고 서 있다 말이죠. 그러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군에서도 그대로 그걸 계속 방치하고 있다면 안 되죠.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의원 아까 우리 유영배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장기미집행 이거하고 농촌주거환경 중에서 특히 슬레이트 문제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군에서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이 상태로 보면 100년 이상 돼야 다 정리가 될 거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집중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특히 슬레이트 문제 그렇잖아요. 1년에 70동씩 투여하면 앞으로 근 100년 걸립니다. 주민 건강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앙에 건의할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주택법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건의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뭐나면 주차장이 지금 개인주택은 어떻게 돼 있어요? 대수가. 적용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주차장법에 나와 있는 건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단독하고 공동주택하고 좀 다소 다른데 아마 0.7 정도 한 대 정도 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의원 지금 제가 지난 번에도 신청사 짓는 뒤에 공영주택이 들어서잖아요. 거기 심의를 해줬는데 0.7인가를 처음에 적용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지금은 보통 세대당 2대~3대는 있다. 그럼 이걸 적용해서 결국은 군청 옆에 다 주차장으로 할 수밖에 더 있느냐, 그걸 업체측에서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어서 1.5대로 정해서 줬는데 이것을 국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다 도로가 주차장 돼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코앞에 왔어요. 그러면 주택법이 바뀌어서 주택에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주택법을 적용했을 적에 군에서나 지자체 어떤 상황에서 그걸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개인들 보고 무조건 그걸 추가비용을 부담해서 만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직 시행 단계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걸 국가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라도 해야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하여튼 그 부분을 특히 두 가지 부분, 주차장 문제 또 빗물이용 문제 반드시 건의해서 국가에서부터 시정이 돼서 건축법이 바뀌도록 만들어야지.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게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가구당 한 336만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국비에다가 지방비가 일부 포함이 됐는데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매칭 비율이 됐는데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건 나중에 한국환경공단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규모가 크고 작다고 해서 가구당 획일적으로 336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70동이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배분되는 건 아닙니다.
○강재석 의원 문제는 이승구 의원님께서 100년 걸려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해주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국가에서 잡는 거예요? 지방에서 잡는 거예요? 만약에 생활 여건이 연 소득이 5천만원 미만 짜리 해주고 안 해준다는 그런 것을 지방자치에서 해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몇 십억 있는 사람도 안 뜯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해주는데 내가 왜 뜯고 있느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이 되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그걸 자체적으로 조절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거 지원되는 거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지원되는 범위를,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아마 이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중앙에서부터 담당하는 부처에서부터 그게 나와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것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이승구 의원님 말씀대로 100년 가도 해결 못 해요. 이렇게 지원해서는, 못하는데 기준을 딱 정해서 연 수익 상한을 놓고서 이상은 지원 안 한다 하면 그 분들이 다 철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데 왜 내 돈 들이느냐고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처리 안 됩니다. 방법을 바꿔서 방법을 찾아서 그 내용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뭔가를 자꾸 전에 했던 데로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걸 찾아서 법이 잘못 됐으면 법 바꾸고 조례를 고쳐서라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 계획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안전관리과장 신경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고견을 주신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과 강재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29개 단위사업 중 주요사업 8건과 군수 공약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2쪽 신례원지구·주교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주민안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례원 역사 사거리 주변과 예산중학교 앞에 하천정비와 교량,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국민안전처의 신규사업인데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서 45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예산 신례원 지구하고 주교 지구 2건을 포함해서 총 9건이 국민안전처에 신청되었는데 그 중 신례원 지구가 도내 2순위로 현재 신청되었습니다.
현재 2016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민안전처하고 기획재정부가 총 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 말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성리 사면붕괴우려지역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랑묘 주변 지역에 사면정비 85m하고 도로포장 135m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하고 의원님께서 현장에 오셨듯이 당초 계획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마을진입로가 2개소가 있는데 진입로하고 연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진입로에 대해서 현재 노폭이 2.5m정도 밖에 안 돼서 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과 동시에 산성리 진입로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해서 노폭을 6m로 확장할 계획인데 먼저 가보셨듯이 느티나무쪽에서는 현재 토지보상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고요. 반대편 한쪽 마을진입로에서는 6m 폭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구간을 확보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토지보상이 협의가 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오셨듯이 화랑묘까지 연결도로하고 도시계획사업의 연결성을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검토해보니까 화랑묘까지 연결할 경우에는 현재 도로에서는 사면이 급하기 때문에 한 200m로 연결해야 되고 주차장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려 가지 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한 본래 사면붕괴 우려지역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본 사업비하고 또 안 맞고 또한 이것을 하게 되면 화랑묘가 충청남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사업과 연결성 검토를 건의 하셨는데요. 도시계획정비가 내년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사업하기가 좀 애매하고 또한 본 사업 목적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이건 현재 사면붕괴우려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이 협의가 되는 대로 한쪽 마을안길이라도 확보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74쪽입니다.
주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진입도로 사면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면정비를 하고, 또한 녹화공하고 낙석방지책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7일날 국민안전처에 출전해서 설계검토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예산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재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총 143개소에 대해서 2017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143개소 중에서 정비한 곳이 25개소, 정비 중인 곳이 4개소, 미정비가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종합정비는 10년마다 하고 타당성은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가 되면 수해위험지구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에 발연천하고 대술에 큰골천, 덕산에 옥계천 3개 소하천에 대해서 2017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연천은 공사 중에 있고, 옥계천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큰골천은 설계가 완료 돼서 현재 계약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공정 96%로써 금년 말 8월에 완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고 예비 준공 검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89쪽 농어촌마을 화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가구 밀집지역하고 원거리 마을에 대해서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리 4리 상설시장하고 간양리 1리, 산성리 1리, 하포리 1리, 하포리 2리, 상장리 2리, 계촌리 등 7개 마을에 대해서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전기 가펌프 호스가 100m 연결 되서 주변에 화재가 발생될 경우에는 소방차가 오기 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도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군수 공약 사항 10건입니다.
먼저 재난 재해 예방점검 상설팀 운영입니다.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완료해서 안전점검팀이 신설되었고 현재 시설직 1명과 정규직 1명이 근무하고 있고, 7월 2일 이후에 4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398쪽 이상기후 예·경보시스템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서 예당저수지 하류 침수지역 5개 읍·면 18개리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마을방송 및 무한천 수계에 설치된 수위 감지기와연동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11개소에 설치돼 있고, 딴산교 수위관측소에 1개소가 설치돼 있고 제방 외 5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주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9쪽 의용소방대 다목적 화재진압용 장비 지원입니다.
화재시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봉산과 광시 장신대, 고덕 예덕지구대 3개소에 완료하였고, 이후부터는 의용소방대 대원과 협의해서 지원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공통질문 3건과 우리과 소관 4건 중 먼저 공통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은 성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먼저 성리재해위험지구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지난 5월에 준공되었으며,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써 현재 호안블록과 전기시설 등 배수로 설치를 하고 현재 한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산성리 사면 붕괴우려지역 재해예방 사업은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2회 추경에 확보 돼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주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설계검토를 끝나고 계약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기계속으로 추진된 발연리 발연천과 대술 화천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발연천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큰골천은 계속 심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봉림소하천 정비사업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됐는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 돼서 공기가 부족한 와룡천 재해위험 교량재설치 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오늘까지 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각승인 토지 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폐천부지매각 측량 및 감정수수료는 금년도에 3회 452만 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 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 상반기에는 배수문 정비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예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행잔액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공사가 명시이월 된 삽교 소방청사 신증축지원은 공사가 3월 16일날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용굴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실시설계 외 2건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2%를 하고 있습니다. 덕산천 소교량 설치사업은 공사 완공되었고, 광시장신지역대 긴급화재진화용 장비구입은 다목적 화재진압 차량입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추진 현황입니다.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금년 8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고향의강 화산천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 46%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건으로 먼저 기금운영의 법적 근거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1997년부터 시행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실시조항 2항에 따라 법정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을 장기예측기금액으로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시급성을 요하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여 재난 대응 및 예방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 현황으로써는 2015년도에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천만원과 도재난관리기금 보조금 2억 4,750만원 총 5억 6,750만원이 되겠으며 아까 말씀드린 15% 장기예치금을 뺀 나머지 금년도 사업비는 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기예치 적립금은 정기예금으로 들었는데 14억 9,0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금년도 5억 1,100만원에 대한 실적 계획입니다.
먼저 서원저수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 5개소에 대해서 예경보시스템 2억 5천만원이 계획돼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4건,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해서 퇴적토하고 준설토 등 할 계획으로 5억 1,100만원을 하였습니다.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예산군 재난관리기금은 시급성을 요하는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대비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재난 상황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금운영조례는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는 예산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예산군 재난통신지원단, 해병대전우회 예산군지회, 특전동지회 예산군지회 등 4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은 예산군의용소방대 연합회에 570만원을, 예산군재난통신지원단에 475만원을, 해병대전우회 예산군지회에 290만원을, 특전동지회 예산군지회에 1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현황은 예산군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보조금 570만원과 자부담 493만 1천원 총 1,063만 1천원을 산불예방캠페인과 순찰대 유류, 식대 등으로써 집행하였고, 예산군 재난통신지원단은 보조금 475만원과 자부담 569만 5천원 총 1,044만 5천원으로써 재난통신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안테나, 유압타워와 휴대용전기 등을 구입하였고 행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예산군지회는 보조금 290만원과 자부담 316만 5천원을 총 606만 5천원에 대해서 환경정화활동과 방범순찰, 유류대 등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예산군지회는 보조금 160만원과 자부담 190만 7천원 총 359만 7천원을 가지고 야간학교 방범 활동 등 운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없어서 반납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층이상 고층아파트 화재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아파트는 총 55개 단지 167동에 9,559세대가 있으며, 10층 이상 아파트는 82동에 6,863세대로 이중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25동 3,049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재진압장비는 10층까지 화재진압이 가능한 굴절사다리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어 10층에서 11층까지는 화재 진압을 하고 있으나 11층 이상 고층건물용 굴절사다리차가 없어 고층아파트 화재 시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11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과 스프링쿨러에 의지하여 화재에 대응해왔습니다. 기존에 굴절사다리차가 노후 되고 폐차될 예정이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고층건물용 굴절사다리차를 구입할 예정으로 최고 높이는 46m로 아파트 15층까지 사다리를 펼칠 수 있으며, 수압에 의해서 17층까지는 진화가 가능합니다.
이 차량은 무인방수와 인명구조가 가능한 바스켓을 탑재할 수 있는 화재진압차량으로 고층아파트 화재 진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안전처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군 안전관리과의 조직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가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11월 19일날 신설되었습니다.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조직으로 육상과 해상의 재난관리시스템을 총괄하면서 자연·사회·특수 재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안전관리과에는 안전점검팀, 안전관리팀과 복구지원팀, 하천관리팀, 민방위팀, 특사경팀 등 6개 팀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7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안전관리과에 안전점검팀을 신설하고 농정유통과에 있던 특사경팀이 이관되었습니다. 안전점검팀은 생활 주변에 재난·재해위험 시설물의 상시 점검을 목적으로 전기, 가스, 기계, 건축, 토목 분야를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전점검팀은 현재 시설직 1명과 전기직 1명 등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추후 건축직 1명을 충원하여 상설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가스와 기계 분야는 타 부서 또는 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시점검을 위해서 전기누전과 가스누출 등을 점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점검장비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의 사전 예방과 대처 등 재난재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반기에는 방재안전직을 충원하고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신축하고 현실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재난 재해 예방과 대응의 총괄 관리부로써 안전관리과에서는 각종 재난과 재해예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 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상시점검과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 위생, 청소년보호, 환경보호분야 등 민생6대 분야에 대하여 기동 단속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차원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해예방과 안전한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의 지속적인 정비사업과 낙석, 급경사지, 산사태 등 재난위험 취약지역에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하고 자연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처를 위한 위험지역에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 대처 및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재난대비 훈련과 전시대비 훈련,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체계화하여 현장중심·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면서 신청사가 준공이 되는 2018년부터는 CCTV종합관제센터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재난재해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여 우리 지역이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내 체육시설 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내 체육시설은 예산읍의 무한천 둔치와 삽교읍의 삽교천 둔치 등 2개소에 시설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조성되는 무한천 둔치 체육공원에는 체육시설로는 축구장과 농구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육상트랙이 있고, 이동시설로는 산책로와 주차장, 자전거 및 보행도로를 갖추고 있으며, 신설 시설로는 화장실과 쉼터, 관람석, 야외무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 조성된 삽교천 둔치에는 잔디광장 1개소와 주차장, 의자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활용 실적은 관리주체인 교육체육과와 삽교읍에 의뢰해 파악한 자료로써 무한천 둔치의 체육시설 활용은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384회에 13,590명이 활용하였으며, 삽교천 둔치 잔디광장은 시설 활용은 2013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1회에 2,000명을 활용하였는데 이 활용 실적은 2013년 11월에 섶다리축제에 활용하였습니다.
무한천 둔치 체육공원은 각종 동호인과 많은 주민이 체험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나 삽교천 둔치나 잔디광장은 삽교체육공원 옆에 위치하면서도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삽교에는 구 삽교역사에 삽다리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앞으로 활용 실적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취약시설 내역 및 안전점검 추진 현황과 우리 지역에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취약시설 내역과 안전점검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형교량, 터널, 항만, 대형 건축물 등 1종과 2종 시설물이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과 지역에서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취약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 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물은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형 시설물과 건축물은 아파트 25개소, 다중이용건축물 7개소, 교량 5개소, 상하수도시설물 7개소, 제방 7개소 등 총 51개소가 있으며, 이중 1종 시설물은 없고 모두 다 2종 시설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교량 등 시설물 44개소와 아파트·공공청사 등 건축물이 160개소 등 204개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재난취약가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1,619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안전점검 추진 현황은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51개소는 안전등급별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한 결과 A등급은 5개소, B등급은 42개소, C등급은 3개소, 기타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1개소는 덕숭산 하수처리장인데 본 시설물은 완공 후 3년 이내 실시토록 되었는데 2012년 7월에 준공되어서 현재 시기가 미도래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20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 점검과 정기 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점검 결과 A등급은 194개소, B등급은 64개소, C등급 24개소, D등급은 2개소가 있습니다. D등급은 덕산 둔리 1교와 고덕 용리교가 있는데 지난 5월 달에 건설교통과에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해왔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내지는 재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점관리 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실시하고 있고, 재난위험시설 D등급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 실적은
수시점검 9개소와 정기점검 195개소 총 20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610 가구 중 금년 재난취약가구 216가구에 대해서 정기 안전점검과 정비사업을 실시해왔고, 아울러 안전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재난위험도에 따라 안전등급을 평가하여 관리하겠으며, 또한 시기별,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기별 안전점검은 정기 안전점검과 수시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이 있는데 긴급안전점검은 사회적 피해가 큰 재난발생 시 우리 군내 유사시설에 대해서 긴급히 하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안전점검은 해빙기 2~3월에 절개지와 축대·옹벽, 건설공사장, 공동주택 등을 실시하고, 행락철인 4월과 5월, 9월, 10월에는 유원시설과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하계휴가철에는 도로시설과 관람시설,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하고, 동절기에는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과 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 등에 대해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은 크게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 시 대응 방법으로는 먼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은 먼저 예산군 재난대응비상근무 계획에 의하여 기상 상황에 따라서 5단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상황관리를 하고 기상예보가 떨어지면 사전대비를 하고 예비특보가 떨어질 경우에는 1단계, 주의보가 떨어지면 2단계, 경보가 떨어지면 5단계로써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특보 1단계부터는 하천, 도로, 방제시설, 산사태 등 총 13개 행정 분야에 대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기능별 임무를 수행하면서 단계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순으로 재난 대응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체계가 나눠지는데 단계별로 상황실과 비상근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붕괴 등 사회재해에 대한 대응으로써 재난사고가 군청 또는 소방서에 접수될 경우에는 먼저 긴급구조통제단인 소방서장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예산군에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상황파악 회의를 개최해서 예산군 재난안전대책 가동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에는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재난 현장 통합시설을 설치하여 재난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적재해에 대처하는 순서는 재난신고 접수가 되면 상황을 전파하고 소방서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출동하고 거기에 따른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상황 판단을 하고 재난대책본부 가동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되면 현장 통합시설을 설치하고 종합대응과 복구활동, 피해조사 및 수습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 발생 시 대응업무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대응 매뉴얼이 매우 복잡하여 사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실적으로 떨어져 대응 매뉴얼을 4단계로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재난 유형에 따라 19개 재난 유형별 재난 대응 수칙을 매뉴얼로 작성하였으며, 실과와 읍면,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수칙토록 하고 또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재난재해 수칙을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현장중심으로 대응수칙을 보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고견을 주신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과 강재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29개 단위사업 중 주요사업 8건과 군수 공약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2쪽 신례원지구·주교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주민안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례원 역사 사거리 주변과 예산중학교 앞에 하천정비와 교량,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국민안전처의 신규사업인데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서 45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예산 신례원 지구하고 주교 지구 2건을 포함해서 총 9건이 국민안전처에 신청되었는데 그 중 신례원 지구가 도내 2순위로 현재 신청되었습니다.
현재 2016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민안전처하고 기획재정부가 총 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 말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성리 사면붕괴우려지역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랑묘 주변 지역에 사면정비 85m하고 도로포장 135m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하고 의원님께서 현장에 오셨듯이 당초 계획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마을진입로가 2개소가 있는데 진입로하고 연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진입로에 대해서 현재 노폭이 2.5m정도 밖에 안 돼서 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과 동시에 산성리 진입로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해서 노폭을 6m로 확장할 계획인데 먼저 가보셨듯이 느티나무쪽에서는 현재 토지보상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고요. 반대편 한쪽 마을진입로에서는 6m 폭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구간을 확보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토지보상이 협의가 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오셨듯이 화랑묘까지 연결도로하고 도시계획사업의 연결성을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검토해보니까 화랑묘까지 연결할 경우에는 현재 도로에서는 사면이 급하기 때문에 한 200m로 연결해야 되고 주차장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려 가지 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한 본래 사면붕괴 우려지역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본 사업비하고 또 안 맞고 또한 이것을 하게 되면 화랑묘가 충청남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사업과 연결성 검토를 건의 하셨는데요. 도시계획정비가 내년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사업하기가 좀 애매하고 또한 본 사업 목적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이건 현재 사면붕괴우려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이 협의가 되는 대로 한쪽 마을안길이라도 확보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74쪽입니다.
주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진입도로 사면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면정비를 하고, 또한 녹화공하고 낙석방지책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7일날 국민안전처에 출전해서 설계검토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예산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재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총 143개소에 대해서 2017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143개소 중에서 정비한 곳이 25개소, 정비 중인 곳이 4개소, 미정비가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종합정비는 10년마다 하고 타당성은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가 되면 수해위험지구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에 발연천하고 대술에 큰골천, 덕산에 옥계천 3개 소하천에 대해서 2017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연천은 공사 중에 있고, 옥계천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큰골천은 설계가 완료 돼서 현재 계약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공정 96%로써 금년 말 8월에 완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고 예비 준공 검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89쪽 농어촌마을 화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가구 밀집지역하고 원거리 마을에 대해서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리 4리 상설시장하고 간양리 1리, 산성리 1리, 하포리 1리, 하포리 2리, 상장리 2리, 계촌리 등 7개 마을에 대해서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전기 가펌프 호스가 100m 연결 되서 주변에 화재가 발생될 경우에는 소방차가 오기 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도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군수 공약 사항 10건입니다.
먼저 재난 재해 예방점검 상설팀 운영입니다.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완료해서 안전점검팀이 신설되었고 현재 시설직 1명과 정규직 1명이 근무하고 있고, 7월 2일 이후에 4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398쪽 이상기후 예·경보시스템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서 예당저수지 하류 침수지역 5개 읍·면 18개리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마을방송 및 무한천 수계에 설치된 수위 감지기와연동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11개소에 설치돼 있고, 딴산교 수위관측소에 1개소가 설치돼 있고 제방 외 5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주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9쪽 의용소방대 다목적 화재진압용 장비 지원입니다.
화재시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봉산과 광시 장신대, 고덕 예덕지구대 3개소에 완료하였고, 이후부터는 의용소방대 대원과 협의해서 지원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공통질문 3건과 우리과 소관 4건 중 먼저 공통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은 성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먼저 성리재해위험지구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지난 5월에 준공되었으며,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써 현재 호안블록과 전기시설 등 배수로 설치를 하고 현재 한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산성리 사면 붕괴우려지역 재해예방 사업은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2회 추경에 확보 돼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주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설계검토를 끝나고 계약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기계속으로 추진된 발연리 발연천과 대술 화천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발연천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큰골천은 계속 심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봉림소하천 정비사업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됐는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 돼서 공기가 부족한 와룡천 재해위험 교량재설치 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오늘까지 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각승인 토지 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폐천부지매각 측량 및 감정수수료는 금년도에 3회 452만 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 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 상반기에는 배수문 정비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예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행잔액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공사가 명시이월 된 삽교 소방청사 신증축지원은 공사가 3월 16일날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용굴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실시설계 외 2건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2%를 하고 있습니다. 덕산천 소교량 설치사업은 공사 완공되었고, 광시장신지역대 긴급화재진화용 장비구입은 다목적 화재진압 차량입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추진 현황입니다.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금년 8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고향의강 화산천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 46%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건으로 먼저 기금운영의 법적 근거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1997년부터 시행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실시조항 2항에 따라 법정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을 장기예측기금액으로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시급성을 요하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여 재난 대응 및 예방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 현황으로써는 2015년도에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천만원과 도재난관리기금 보조금 2억 4,750만원 총 5억 6,750만원이 되겠으며 아까 말씀드린 15% 장기예치금을 뺀 나머지 금년도 사업비는 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기예치 적립금은 정기예금으로 들었는데 14억 9,0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금년도 5억 1,100만원에 대한 실적 계획입니다.
먼저 서원저수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 5개소에 대해서 예경보시스템 2억 5천만원이 계획돼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4건,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해서 퇴적토하고 준설토 등 할 계획으로 5억 1,100만원을 하였습니다.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예산군 재난관리기금은 시급성을 요하는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대비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재난 상황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금운영조례는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는 예산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예산군 재난통신지원단, 해병대전우회 예산군지회, 특전동지회 예산군지회 등 4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은 예산군의용소방대 연합회에 570만원을, 예산군재난통신지원단에 475만원을, 해병대전우회 예산군지회에 290만원을, 특전동지회 예산군지회에 1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현황은 예산군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보조금 570만원과 자부담 493만 1천원 총 1,063만 1천원을 산불예방캠페인과 순찰대 유류, 식대 등으로써 집행하였고, 예산군 재난통신지원단은 보조금 475만원과 자부담 569만 5천원 총 1,044만 5천원으로써 재난통신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안테나, 유압타워와 휴대용전기 등을 구입하였고 행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예산군지회는 보조금 290만원과 자부담 316만 5천원을 총 606만 5천원에 대해서 환경정화활동과 방범순찰, 유류대 등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예산군지회는 보조금 160만원과 자부담 190만 7천원 총 359만 7천원을 가지고 야간학교 방범 활동 등 운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없어서 반납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층이상 고층아파트 화재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아파트는 총 55개 단지 167동에 9,559세대가 있으며, 10층 이상 아파트는 82동에 6,863세대로 이중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25동 3,049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재진압장비는 10층까지 화재진압이 가능한 굴절사다리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어 10층에서 11층까지는 화재 진압을 하고 있으나 11층 이상 고층건물용 굴절사다리차가 없어 고층아파트 화재 시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11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과 스프링쿨러에 의지하여 화재에 대응해왔습니다. 기존에 굴절사다리차가 노후 되고 폐차될 예정이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고층건물용 굴절사다리차를 구입할 예정으로 최고 높이는 46m로 아파트 15층까지 사다리를 펼칠 수 있으며, 수압에 의해서 17층까지는 진화가 가능합니다.
이 차량은 무인방수와 인명구조가 가능한 바스켓을 탑재할 수 있는 화재진압차량으로 고층아파트 화재 진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안전처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군 안전관리과의 조직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가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11월 19일날 신설되었습니다.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조직으로 육상과 해상의 재난관리시스템을 총괄하면서 자연·사회·특수 재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안전관리과에는 안전점검팀, 안전관리팀과 복구지원팀, 하천관리팀, 민방위팀, 특사경팀 등 6개 팀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7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안전관리과에 안전점검팀을 신설하고 농정유통과에 있던 특사경팀이 이관되었습니다. 안전점검팀은 생활 주변에 재난·재해위험 시설물의 상시 점검을 목적으로 전기, 가스, 기계, 건축, 토목 분야를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전점검팀은 현재 시설직 1명과 전기직 1명 등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추후 건축직 1명을 충원하여 상설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가스와 기계 분야는 타 부서 또는 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시점검을 위해서 전기누전과 가스누출 등을 점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점검장비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의 사전 예방과 대처 등 재난재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반기에는 방재안전직을 충원하고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신축하고 현실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재난 재해 예방과 대응의 총괄 관리부로써 안전관리과에서는 각종 재난과 재해예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 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상시점검과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 위생, 청소년보호, 환경보호분야 등 민생6대 분야에 대하여 기동 단속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차원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해예방과 안전한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의 지속적인 정비사업과 낙석, 급경사지, 산사태 등 재난위험 취약지역에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하고 자연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처를 위한 위험지역에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 대처 및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재난대비 훈련과 전시대비 훈련,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체계화하여 현장중심·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면서 신청사가 준공이 되는 2018년부터는 CCTV종합관제센터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재난재해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여 우리 지역이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내 체육시설 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내 체육시설은 예산읍의 무한천 둔치와 삽교읍의 삽교천 둔치 등 2개소에 시설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조성되는 무한천 둔치 체육공원에는 체육시설로는 축구장과 농구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육상트랙이 있고, 이동시설로는 산책로와 주차장, 자전거 및 보행도로를 갖추고 있으며, 신설 시설로는 화장실과 쉼터, 관람석, 야외무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 조성된 삽교천 둔치에는 잔디광장 1개소와 주차장, 의자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활용 실적은 관리주체인 교육체육과와 삽교읍에 의뢰해 파악한 자료로써 무한천 둔치의 체육시설 활용은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384회에 13,590명이 활용하였으며, 삽교천 둔치 잔디광장은 시설 활용은 2013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1회에 2,000명을 활용하였는데 이 활용 실적은 2013년 11월에 섶다리축제에 활용하였습니다.
무한천 둔치 체육공원은 각종 동호인과 많은 주민이 체험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나 삽교천 둔치나 잔디광장은 삽교체육공원 옆에 위치하면서도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삽교에는 구 삽교역사에 삽다리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앞으로 활용 실적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취약시설 내역 및 안전점검 추진 현황과 우리 지역에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취약시설 내역과 안전점검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형교량, 터널, 항만, 대형 건축물 등 1종과 2종 시설물이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과 지역에서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취약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 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물은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형 시설물과 건축물은 아파트 25개소, 다중이용건축물 7개소, 교량 5개소, 상하수도시설물 7개소, 제방 7개소 등 총 51개소가 있으며, 이중 1종 시설물은 없고 모두 다 2종 시설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교량 등 시설물 44개소와 아파트·공공청사 등 건축물이 160개소 등 204개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재난취약가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1,619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안전점검 추진 현황은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51개소는 안전등급별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한 결과 A등급은 5개소, B등급은 42개소, C등급은 3개소, 기타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1개소는 덕숭산 하수처리장인데 본 시설물은 완공 후 3년 이내 실시토록 되었는데 2012년 7월에 준공되어서 현재 시기가 미도래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20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 점검과 정기 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점검 결과 A등급은 194개소, B등급은 64개소, C등급 24개소, D등급은 2개소가 있습니다. D등급은 덕산 둔리 1교와 고덕 용리교가 있는데 지난 5월 달에 건설교통과에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해왔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내지는 재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점관리 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실시하고 있고, 재난위험시설 D등급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 실적은
수시점검 9개소와 정기점검 195개소 총 20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610 가구 중 금년 재난취약가구 216가구에 대해서 정기 안전점검과 정비사업을 실시해왔고, 아울러 안전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재난위험도에 따라 안전등급을 평가하여 관리하겠으며, 또한 시기별,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기별 안전점검은 정기 안전점검과 수시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이 있는데 긴급안전점검은 사회적 피해가 큰 재난발생 시 우리 군내 유사시설에 대해서 긴급히 하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안전점검은 해빙기 2~3월에 절개지와 축대·옹벽, 건설공사장, 공동주택 등을 실시하고, 행락철인 4월과 5월, 9월, 10월에는 유원시설과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하계휴가철에는 도로시설과 관람시설,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하고, 동절기에는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과 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 등에 대해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은 크게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 시 대응 방법으로는 먼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은 먼저 예산군 재난대응비상근무 계획에 의하여 기상 상황에 따라서 5단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상황관리를 하고 기상예보가 떨어지면 사전대비를 하고 예비특보가 떨어질 경우에는 1단계, 주의보가 떨어지면 2단계, 경보가 떨어지면 5단계로써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특보 1단계부터는 하천, 도로, 방제시설, 산사태 등 총 13개 행정 분야에 대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기능별 임무를 수행하면서 단계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순으로 재난 대응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체계가 나눠지는데 단계별로 상황실과 비상근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붕괴 등 사회재해에 대한 대응으로써 재난사고가 군청 또는 소방서에 접수될 경우에는 먼저 긴급구조통제단인 소방서장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예산군에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상황파악 회의를 개최해서 예산군 재난안전대책 가동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에는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재난 현장 통합시설을 설치하여 재난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적재해에 대처하는 순서는 재난신고 접수가 되면 상황을 전파하고 소방서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출동하고 거기에 따른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상황 판단을 하고 재난대책본부 가동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되면 현장 통합시설을 설치하고 종합대응과 복구활동, 피해조사 및 수습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 발생 시 대응업무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대응 매뉴얼이 매우 복잡하여 사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실적으로 떨어져 대응 매뉴얼을 4단계로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재난 유형에 따라 19개 재난 유형별 재난 대응 수칙을 매뉴얼로 작성하였으며, 실과와 읍면,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수칙토록 하고 또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재난재해 수칙을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현장중심으로 대응수칙을 보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올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그 사항은 아마 소방서하고 광역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 광역체계로 이웃 시군끼리.
○백용자 의원 알았습니다. 12층까지 없었잖아요. 현재까지도요. 자꾸 고층건물은 들어서는데 이럴 때 우리가 소방서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게 본의원이 이걸 질문했는데 하여튼 고층아파트 화재시 전기, 가스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화재는 신속한 단시간에 진화가 제일 관건인데 안전대책에 안전과에서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지금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세계인이 한국 우리나라가 발전한 모습이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던데 기적의 나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중요시 하는 건 국가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은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을 제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질문을 드렸는데 우선 우리가 그동안 구제역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지만 전국을 강타했었지만 우리군은 여러 방면으로 군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끝에 구제역도 없었고 메르스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된 건 현재 수교에 따라서 배수문하고 펌프장 관계는 하천수계에 따라 관리하고 지금 많이 오게 되면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전체 소방서하고 유관기관이 같이,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글쎄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지금은 여기에서 결정해서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수문 개방을 안 하면 상류지역은 또 물바다가 되고 또 한번에 미리 일기예보를 잘 파악해서 몇 mm 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위가 몇 mm니까 미리 물을 빼면 괜찮은데 단번에 빼게 되면 하천 내에 시설물이라 하류지는 물바다가 되고 안 빼자니 상류가 또 물바다가 되고 그래서 제가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우리군에 안전관리과 조직 운영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관리팀하고 복구팀하고 점검팀이 잘 짜여져 있고 하천내 시설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수년 전에 경주 쪽에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와서 많이 훼손됐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 하천내 체육시설물에 휀스를 치고 의자 벤치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휀스 치고 의자 같은 것이 큰물이 왔을 때 지저분하게 걸려서 오히려 하천의 시설물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엄청난 피해도 보고 우리가 눈뜨고는 볼 수 없게끔 완전히 폐허가 됐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하천 내에 체육시설 시설물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냥 하천에서 비가 와서 내려오는 물보다 저수지를 단번에 방류하게 되면 하류는 엄청난 물량이 방류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 하나는 오가 이쪽에 보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 있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나 배수관문이라고 하나?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많이 있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배수관문은 61개소가 있고 펌프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런데 그걸 그 전에는 토목직도 새로운 직원이 그 읍면에 근무하면서 배수관문 지역을 잘 파악을 못 해서 우왕좌왕해서 피해를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물은 농어촌공사에서 따놓고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게 시스템이 그동안 맞지가 않았죠. 이쪽에 피해가 많았었는데 우선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주셔야 돼요. 위치와 어떻게 작동하는 요령 같은 것,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권국상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 거수)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 거수)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지역 문제인데요. 대술면 마전리에 마전교가 있어요. 길이가 한 50m 정도 되는데 기둥이 손실됐고 상판도 상당히 그렇거든요. 안전관리 좀 꼭 해서 안전하게 버스노선 차량이 다니는 길이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역 문제인데요. 대술면 마전리에 마전교가 있어요. 길이가 한 50m 정도 되는데 기둥이 손실됐고 상판도 상당히 그렇거든요. 안전관리 좀 꼭 해서 안전하게 버스노선 차량이 다니는 길이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지났습니다. 기간이.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고시하기 때문에 하천구역으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빨리 하천 정비가 되든지 아니면 그걸 풀어주든지 해야지. 매일 언제까지 남의 땅을 도면을 떼어보면 선이 딱 그어져 있어요. 분할로 그러니까 토지주들은 팔아먹지도 못하고 매일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든 방법 좀 한번 찾아보세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현재 재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빨리 빨리 사업이 되면 괜찮겠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현행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용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도.
○유영배 의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봉산면에 사석리하고 하평 간에 하천이 있어요. 하평리 밑에는 이미 다 하천 정비가 돼서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봉림저수지 밑에까지는 정비가 안 됐다고, 그래서 그걸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대치천 상류 시량리부터 대치리 2리 한서대학교 아카데미 그 앞에까지 위에까지 해놓은 게 남아 있어요. 그 구간만 남아있다고. 대치천이 먼저 환경과에서 1차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가 지금 그 구간이 남아있어요. 그거하고 수덕사 너머에 와룡천이 있는데 와룡천도 정비 용역까지 다 했던 건데 예산이 안서서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는데 거기도 보면 낙상교까지는 낙상교 밑에는 홍성 땅이라 거기는 다 했어요. 위쪽으로만 못 했다고 우리 예산쪽으로만 그러니까 그것 좀 챙기셔서 예산 확보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본래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국비나 지방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군비 부담이 워낙 많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험지역 우선순위를 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고 다음은 378쪽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옥계천 0.6㎞하고 교량이 2개 들어가거든요. 교량이 계획이 어디로 들어가요? 계장님들 자료 좀 주세요. 답변 자료 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위치상으로만 저쪽 위에 상류층으로는 개인 이름 대면 뭐하겠지만 장기혁 계장네 그 앞으로 들어가는 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의원 옥병계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장네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옥병계 앞에 딱 가로 막혀있다고, 그걸 철거하고 옥병계를 복원해야 돼요. 그러면 이용하는데 그 위로 농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옆에 하천둑을 타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교량만 놓아주면 옥병계 복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교량 하나는 그 쪽에 놔주셔야 거기 농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세월교를 이용하는데 또 물이 많이 늘어날 때는 위험스럽고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 나중에 현장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쾌적한 하천 관리인데 사업을 상당히 하신 걸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제가 짚어보려고 하느냐면 하천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하천들이 있는데 수목이 지금은 막 자라나서 여기는 제거한 걸로 돼 있는데 아직 제거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다녀보면, 또 면장들이 그걸 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면 자체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읍면 재배정을 통해서 예산 집행한 걸로 돼있는데 이게 특히 갑작스럽게 시우량이 많을 때는 물이 급하게 불어나잖아요. 그때는 피해를 재난이 일어나니까 재난 예방을 우선 하는 차원에서 읍면으로 필요한 예산을 재배정해서 마무리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상반기 때 6천만원 배정했고요. 6천만원 하반기 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읍면에 주요 소재지쪽으로 했는데 하반기에도 배정했거든요. 읍면에서 아마 주요 지점에 대해서 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7억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현재 지금 당초 사면위험지역에 도로 거기에 대해서 토지매입하고 공사까지 하다보니까 7억이 다 안 들어갑니다. 먼저 보고 드렸듯이 현재 계획된 건 설계는 마을안길 확장은 안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안 드는데요. 그런데 먼저 보셨듯이 마을안길이 좁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장을 하고 연결해줘야 도로의 기능이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해보니까 먼저 보셨듯이 느티나무쪽은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현재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재석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가 사거리에 오거리에 이발소 옆에 45평 땅 임대 줬다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주지 마세요. 12월말 끝나면 다른 사업을 해야지. 남이 공사하는 걸 임대주면 어떻게 해요. 안전과에서 했다길래 자료 뽑아오라고 했더니 안 뽑아오네요. 하여간 오거리에 있는 거 이발소 옆에 공터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재석 의원 거기에다가 소득사업을 해서 사과탑을 세우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왜 안 세우냐고 했더니 안전관리과에서 임대를 줘서 그걸 못 한다고 그러기에 금액 얼만지 뽑아오라고 했는데 안 뽑아왔는데 그거 챙겨서 임대 주지 마시고 올 12월까지라니까 주지 말고 내년에 공사 할 수 있도록 그거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건 환경과,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화장실하고 거기는 아마,
○강재석 의원 팔각정. 그게 화장실이 물이 안 나와서 안 쓰고 있죠. 그런데 그거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 문제로 소송 걸렸었는데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여기 소관이 아니라 환경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관리는 아마 관광지에서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건 지금 하천정비가 사실은 사업비가 별로 없습니다. 국가하천은 100% 국비이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30%, 군에서 70%, 소하천은 거의 100% 군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하천유지 관리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국가하천은 배수문 정비라든가 사업비가 많아서 상관없는데 금년도 한 8억 2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소하천은 크게 들어가는 거 없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소하천 정도는 한번 정비하는데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다는 못 합니다. 주요 지점만, 시가지만.
○강재석 의원 지금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은데 정리 좀 다 해서 예산 편성 한번 해보세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해놓으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편성 할 때 우리가 참조하게끔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시가지 있는 곳 예산천은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소하천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하반기에 또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배수문이요.
○강재석 의원 배수문 같은 게 물을 막아야 될지 안 막아야 될지 제일 먼저 발견 하는 게 주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체육시설도 쓰는 사람이 실제 주민들이 쓰지, 공무원들이 가서 그거 확인하지는 못 하거든요. 거기에 실명제만 돼 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하나가 안전관리과 담당 누구 해서 전화번호가 있다면 고장 나면 그 분이 전화 한통 해주면 가서 고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안 고치고 질질 끌어서 모든 걸 실명제를 하세요. 그래서 수문 같은 것도 실명제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빨리 전화를 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다. 전화번호 같은 거 시설물에다가 해놓으면 조치가 빠를 것 같고 예산군청은 보면 공문 하나 와도 실명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과 자료인데 보니까 어떤 과장님인지 어떤 부서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번호도, 이런 걸 주더라도 무슨 과 무슨 담당 과장, 계장 전화번호가 있으면 제가 궁금하면 그 계장한테 물어보면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서류부터도 실명화 하시고 시설물 전부 다 등산로도 모든 걸 실명화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배수문하고 배수펌프장은 정부 담당공무원 전화번호하고 다 있습니다. 붙여놨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현재 전체적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안 봤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재석 의원 국토부에서 하니까 주민들을 무시하고 공사를 해. 그럼 예산군청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예산군청에서 다음에 사용할 거예요. 예산군민들이 사용할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공사 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재석 의원 그런데 군민이 뭐라고 하면 당신들 관계없어, 이장이 와서 물어봐도 군 사업 아니고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안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간양리 요양원 다리 놓은 거 가 보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어디요?
○강재석 의원 간양리 2구 요양원 다리 놓은 거, 그게 그 사람들이 갑질 하는 겁니다. 갑질을 하기 위해서 5m 밑에다 놔서 이걸 왜 놨는지 모르겠어요. 다리 10억 이렇게 간다면서요. 지금 갑질 하고 있어요. 국토부 공사라도 예산군청이 확실히 확인해서 공사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중단시켜서 예산군이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놔야 우리 임무지. 우리 공사 아니고 국토부 공사라고 내버려 둬? 이건 안 된다. 지금 과장님도 오가쪽 공사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가서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말투가 시비조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여러 사람이 물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현황판을 그려 놓든지 공사 현황을 그려놨으면 그거 보고 안 물어볼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골프장을 만드는 건지 사람 죽이는 장소를 만드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공사만 하고 있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실명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 하천 공사 특히 요즘 많이 하는데 과장님이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된다. 알아서 예산군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쓰면 중단시키고 또 예산군민이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유도를 해서 하게끔 만드는 것이 과장님 임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현재 무한천 2개소하고 삽교천에 2개소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정비 사업인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현장에 가면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가 안 됩니다. 느껴봤는데 그런 건 관계부서라든가 저희들이 알게 되면 관리청 감독자랑 상의해서 가능한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동업자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죄송할 건 없어요. 갑질 하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챙겨서 군민이 필요성 있게끔 최대한 효율성 있게끔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명심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372쪽에 보면 정비사업 있죠? 정비사업이 있는데 신례원 지역에 문제가 뭐냐면 예산육묘장 있는데 있어요. 가다 보면 신례원공업사 전에 좌측으로, 유리하우스 지어놓은 데 있죠?
372쪽에 보면 정비사업 있죠? 정비사업이 있는데 신례원 지역에 문제가 뭐냐면 예산육묘장 있는데 있어요. 가다 보면 신례원공업사 전에 좌측으로, 유리하우스 지어놓은 데 있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하천에서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의원 거기서부터 구배가 잘못 잡혀 있어서 물이 제대로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비 사업을 할 적에 분명히 적용시켜서 그쪽에 정비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용굴천.
○이승구 의원 383쪽에 이 정비를 할 적에 특히 현대아파트하고 성문아파트 사이가 있어요. 거기에 개인집들이 한 3채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가능하면 포함을 시켜서 좀 넓게 여유 공간이 주어져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 하천정비를 하면서 먼저부터 내가 용역에 계속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하셔서 그쪽 지역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차장을 확보해주시고 하천정비를 하면서 제대로 된 정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번에 설계 때 반영시키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아까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간양리 다리 거기가 큰 차가 버스가 못 꺾을 정도로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이쪽 요양원 반대쪽으로 밭을 상당히 많이 매입을 해놨더라고, 그 당시 말뚝 박아놓은 거 표시 해놓은 건, 그랬는데 그 기점을 꽂아놨을 때는 분명히 거기까지 공사를 하려고 해놨을 텐데 지금 현재 공사해놓은 거 보면 한 3m 이렇게 공간이 남아있을 거예요.
아까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간양리 다리 거기가 큰 차가 버스가 못 꺾을 정도로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이쪽 요양원 반대쪽으로 밭을 상당히 많이 매입을 해놨더라고, 그 당시 말뚝 박아놓은 거 표시 해놓은 건, 그랬는데 그 기점을 꽂아놨을 때는 분명히 거기까지 공사를 하려고 해놨을 텐데 지금 현재 공사해놓은 거 보면 한 3m 이렇게 공간이 남아있을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잔여지가요?
○박응수 의원 예. 잔여지가. 거기까지 확보를 했으면 지금 다리를 잘 못 놨다고 하더라도 큰 차가 들어가기 어렵지 않은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아마 관광버스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땅을 확보해놓고서도 공사를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부분 좀 확인해서 한번 보강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먼저 현장 나갔었는데 유심히 못 봤는데 오자마자 현장을 돌다보니까 세세한 걸 못 봤습니다. 현장 다시 한번 나가봐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 201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 201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04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의거 첫 번째 항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 등 6건을 공약사업 3건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첫 번째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6월 달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관련 심의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11월달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406쪽 두 번째 지역산업 특화전략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업무협약 및 사업비 2천만원을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한 바 있으며, 관내 수혜업체 5개 업체를 방문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기별 수혜기업을 수시 점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세 번째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3월달에 본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제1회 추경에 4억 3,700만원을 확보하였고, 5월달에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6월 25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 설악추어탕에서 청구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고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명도소송을 7월 21일날 소장을 접수하였고, 12월달에 기반조성 공사를 준공 계획이나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서 다소 늦춰질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08쪽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15억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였고, 5월달에 건축설계용역을 재착수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8월 달에 건축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 달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대련사 정비 등 6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내포보부상촌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 분석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정책조정회의 및 운영협의회를 통한 양군간의 불균형 해소 및 우리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단계 준공대비 시설물 사전 점검과 단계별 기반시설 인수·인계에 따른 유지관리비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입니다.
412쪽 첫 번째 수도권 전철 내포소재지까지 연장입니다.
그동안 장항선 복선 전철화사업 추진에 따라서 작년도 12월달에 국비 50억을 확보했고, 금년도 3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 보고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 결과를 8월말까지 제출토록 독촉하였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으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성장촉진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포신도시 도청 진입로 조기 개설입니다.
1,462억원을 들여서 오가 월곡리에서 내포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6월 30일에 완공하였습니다.
414쪽 세 번째 원도심 지원조례 제정 기금 운용입니다.
그동안 1월달에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 발전 기금을 예산군 원도심 공동화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였으며, 6월 현재 12억 5천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연도별 계획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 이후에 원도심 공동화 방지사업 발굴 및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으로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을 목표로 12억 5,200만원을 현재 확보하였으며,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금년도 1월 30일에 예산군 원도심 공동화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은 해당 없음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이월사업 추진 현황 중 명시, 사고, 계속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 추진은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2016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 사업은 2018년까지 447억원을 투자하며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 사업은 금년 말까지 20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부상촌 건립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부상 문화의 중심지인 덕산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201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금년도 6월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서 조건부 가결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7월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8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을 지금 현재 착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모든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11월달에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착공해서 201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 소요예상액, 충남도와 예산지원 협의 진행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1개 팀 5명의 최소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며, 공연과 행사시에는 프로그램에 따라 적정한 인력 지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충남도와 예산지원 협의사항입니다.
보부상촌 조성사업이 2013년 8월 예산군 시행으로 결정되면서 운영관리비에 대한 부담률을 추후 정하기로 했으나, 군에서는 사업비 부담률과 같은 도비 80%, 군비 20%가 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한 상태로 도에서는 준공시점에서 협의하자고 하나 저희 군에서는 도비 80%가 지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립 후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운영관리팀에 총 5명이 상주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주요 업무로는 건축물, 전기시설 등 유지관리, 경비, 청소관리, 매표 및 고객지원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및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내포문화권이 지니고 있는 귀중한 역사,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정비를 추진하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군을 포함한 4개 시와 4개 군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2020년까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군에 해당하는 사업은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추사고택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은 우리군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가야산순환도로 개설사업과 우리 군에서 추진한 추사고택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은 완료되어 현재 57%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 내 예산군·홍성군 불균형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지역 중 조성 추진실적 부진사유 및 균형개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이 도청을 중심으로 행정타운 위주로 개발되어 홍성지역은 대규모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이 완공되어 도시로써 면모를 갖추고 활기를 띠고 있는 데 반해 우리지역은 개발이 늦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부터 도청중심으로 홍성지역을 초기단계인 1단계 개발구역으로 우리지역은 2단계 개발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만, 우리군도 2단계 사업이 현재 착공되어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2개 공구 중 1개 공구가 조성이 완료되었고 금년 말까지 나머지 공구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분양 실적은 전체 601필지 중 413필지가 분양되었고, 공동주택 분양세대는 총 8,425세대로써 2,838세대가 사업 승인되었고 3,428세대가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입주민에게 다양한 공공편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립되는 복합커뮤니티 시설에는 면사무소,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총 사업비 70억 9,400만원이 투입되어 2016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개발 활성화 및 양군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충남도, LH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주변 예산군 연계발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연계발전 및 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6대 선도사업과 27개 실천프로그램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양 완료된 공동주택 등 시설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충남도 및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토지소유자의 간담회 및 방문 등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를 지원하고 6대 선도 사업 등 실현 가능 사업에 대하여 우선 중점 추진토록 하고 국가정책사업, 도 시범사업 공모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연계 추진하고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에 따라 국도비 확보에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04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의거 첫 번째 항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 등 6건을 공약사업 3건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첫 번째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6월 달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관련 심의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11월달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406쪽 두 번째 지역산업 특화전략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업무협약 및 사업비 2천만원을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한 바 있으며, 관내 수혜업체 5개 업체를 방문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기별 수혜기업을 수시 점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세 번째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3월달에 본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제1회 추경에 4억 3,700만원을 확보하였고, 5월달에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6월 25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 설악추어탕에서 청구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고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명도소송을 7월 21일날 소장을 접수하였고, 12월달에 기반조성 공사를 준공 계획이나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서 다소 늦춰질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08쪽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15억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였고, 5월달에 건축설계용역을 재착수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8월 달에 건축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 달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대련사 정비 등 6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내포보부상촌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 분석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정책조정회의 및 운영협의회를 통한 양군간의 불균형 해소 및 우리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단계 준공대비 시설물 사전 점검과 단계별 기반시설 인수·인계에 따른 유지관리비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입니다.
412쪽 첫 번째 수도권 전철 내포소재지까지 연장입니다.
그동안 장항선 복선 전철화사업 추진에 따라서 작년도 12월달에 국비 50억을 확보했고, 금년도 3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 보고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 결과를 8월말까지 제출토록 독촉하였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으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성장촉진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포신도시 도청 진입로 조기 개설입니다.
1,462억원을 들여서 오가 월곡리에서 내포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6월 30일에 완공하였습니다.
414쪽 세 번째 원도심 지원조례 제정 기금 운용입니다.
그동안 1월달에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 발전 기금을 예산군 원도심 공동화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였으며, 6월 현재 12억 5천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연도별 계획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 이후에 원도심 공동화 방지사업 발굴 및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으로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을 목표로 12억 5,200만원을 현재 확보하였으며,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금년도 1월 30일에 예산군 원도심 공동화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은 해당 없음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이월사업 추진 현황 중 명시, 사고, 계속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 추진은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2016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 사업은 2018년까지 447억원을 투자하며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 사업은 금년 말까지 20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부상촌 건립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부상 문화의 중심지인 덕산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201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금년도 6월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서 조건부 가결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7월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8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을 지금 현재 착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모든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11월달에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착공해서 201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 소요예상액, 충남도와 예산지원 협의 진행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1개 팀 5명의 최소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며, 공연과 행사시에는 프로그램에 따라 적정한 인력 지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충남도와 예산지원 협의사항입니다.
보부상촌 조성사업이 2013년 8월 예산군 시행으로 결정되면서 운영관리비에 대한 부담률을 추후 정하기로 했으나, 군에서는 사업비 부담률과 같은 도비 80%, 군비 20%가 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한 상태로 도에서는 준공시점에서 협의하자고 하나 저희 군에서는 도비 80%가 지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립 후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운영관리팀에 총 5명이 상주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주요 업무로는 건축물, 전기시설 등 유지관리, 경비, 청소관리, 매표 및 고객지원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및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내포문화권이 지니고 있는 귀중한 역사,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정비를 추진하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군을 포함한 4개 시와 4개 군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2020년까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군에 해당하는 사업은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추사고택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은 우리군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가야산순환도로 개설사업과 우리 군에서 추진한 추사고택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은 완료되어 현재 57%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 내 예산군·홍성군 불균형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지역 중 조성 추진실적 부진사유 및 균형개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이 도청을 중심으로 행정타운 위주로 개발되어 홍성지역은 대규모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이 완공되어 도시로써 면모를 갖추고 활기를 띠고 있는 데 반해 우리지역은 개발이 늦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부터 도청중심으로 홍성지역을 초기단계인 1단계 개발구역으로 우리지역은 2단계 개발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만, 우리군도 2단계 사업이 현재 착공되어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2개 공구 중 1개 공구가 조성이 완료되었고 금년 말까지 나머지 공구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분양 실적은 전체 601필지 중 413필지가 분양되었고, 공동주택 분양세대는 총 8,425세대로써 2,838세대가 사업 승인되었고 3,428세대가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입주민에게 다양한 공공편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립되는 복합커뮤니티 시설에는 면사무소,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총 사업비 70억 9,400만원이 투입되어 2016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개발 활성화 및 양군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충남도, LH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주변 예산군 연계발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연계발전 및 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6대 선도사업과 27개 실천프로그램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양 완료된 공동주택 등 시설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충남도 및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토지소유자의 간담회 및 방문 등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를 지원하고 6대 선도 사업 등 실현 가능 사업에 대하여 우선 중점 추진토록 하고 국가정책사업, 도 시범사업 공모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연계 추진하고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에 따라 국도비 확보에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다른 사항 없습니다. 토지 문제가 지금 6필지가 미협의 되서 다시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승인이 나게 되면 즉시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본의원이 물어보려고 했던 게 그거였어요.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 몇 분이 저한테 만났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다, 이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3개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 양반들 얘기는 지금 감정평가가 낮다,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봐도 아무리 많이 줘도 받는 사람은 적고 주는 사람은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알 만한 사람이더라고요. 군 내포보부상촌에서 담당하는 마음으로 잘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꼭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안 되면 법정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설득 좀 많이 하셔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놔두면 좀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다음에 인력문제에서 8대 2라는 게 꼭 돼야만 되는 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양보를 하면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인력 문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동안에 충남도에서 백제권역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상당히 침체됐었고, 그쪽 백제권 사업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더 도에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치중을 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4개 시와 4개 군이 함께 업무 협의를 더 활발하게 하셔서 백제권역보다 더 개발이 크게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를 잘 해 주세요. 그리고 또 10개 사업이 우리군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저희한테 관리 전환이 됐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옆에 배수로 설치를 참 잘못해놔서 관리비가 배수로가 아마 낙엽으로 계속 쌓일 거예요. 비가 오면 빗물이 배수로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낙엽이 쌓여서 빠지지를 못 한다고, 이게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관리 전환한 우리 예산군에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걱정스러워요. 하여튼 그것 좀 자꾸 도하고 얘기해서 도비 좀 최대한 더 받아내세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답변하신 대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포신도시 내 예산군, 홍성군 불균형 원인 및 대책 이게 참 어렵지요? 우리 단장님.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답변 드리기도 송구스럽습니다.
○유영배 의원 단장의 책임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맡다 보니까 상당히 말을 많이 듣는데 군수님이나 기획실장한테 대략적으로 다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단계 사업을 착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착공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공동주택 관계에서 연도형 관계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긍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2개 하고 이미 사업 승인 난 중흥건설관계가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사업이라든지 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연도형 아파트 말씀하시나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총괄계획과 전체적 내포 본부하고 실무선하고 이미 협의가 상당히 진척이 되서 변경을 해서 승인해주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투자를 하지.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생겨야 투자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추진 해 주시고 하여튼 6대 선도 사업 27개 실천프로그램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고, 하나는 이따가 종합적으로 할 때 한 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410쪽에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 사업이요. 이게 공동시설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들이 나와서 관리전환을 도에 떠맡기려고 할 텐데 문제되는 거 많죠?
410쪽에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 사업이요. 이게 공동시설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들이 나와서 관리전환을 도에 떠맡기려고 할 텐데 문제되는 거 많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저희가 1단계 사업한 건 거의 인수가 완료 중에 있으며, 공원하고 녹지, 하수도가 지금 현재 일부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것은 거의 저희가 인수를 했다고 보고요. 2단계는 일부 저희한테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한테 인수하도록 얘기하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하자 보수할거라든지 이런 사업을 인수인계할 걸 점검 중에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의원 이런 것들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충남개발공사에서 시공한 건 주로 하천을 파고 나면 모래땅같이 비가 오면 깎여나갈 수 있는 석비래잖아요. 석비래땅인데 충남개발공사에서 시공한 건 그런 위험지역 바닥까지 다 돌로 깔아서 시공을 했는가 하면 이쪽 예산쪽 LH공사에서 한 데는 그냥 양쪽만 석축만 쌓아서 시공을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석비래가 깎여 내려가고 이게 양쪽이 허물어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관리 전환했을 때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대다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시설을 할 때 충남개발공사와 LH공사와의 설계부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 비교를 해서 철저하게 완공된 후에 관리 전환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전환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공을 잘못 해놓으면 나중에 이후에 우리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들이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관리 전환 받을 때는 챙겨서 보고 관리 전환을 받으세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을 한번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