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7월 23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 가. 민원봉사과
- 나. 문화관광과
- 다. 총 무 과
- 라. 재 무 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호 오늘은 어제에 이어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재석 부의장님, 권국상 의원님, 김만겸 의원님, 명재학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백용자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임영혜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재석 부의장님, 권국상 의원님, 김만겸 의원님, 명재학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백용자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임영혜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 동안 여러분께서 추진한 군정이 우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새롭게 되살리고, 가꾸어 갈 수 있는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도모를 위해 노력하시는 류승순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매년 윤봉길의사 업적과 충의정신을 확산시키고, 나라사랑 의식을 고취시키기 윤의사의 기념 다례와 문화축제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윤봉길의사 문화축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행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홍석모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한 군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여러 봉사단체 도덕적 해이가 자주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급된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예산군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장단협의회등 운영상 문제점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 동안 여러분께서 추진한 군정이 우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새롭게 되살리고, 가꾸어 갈 수 있는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도모를 위해 노력하시는 류승순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매년 윤봉길의사 업적과 충의정신을 확산시키고, 나라사랑 의식을 고취시키기 윤의사의 기념 다례와 문화축제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윤봉길의사 문화축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행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홍석모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한 군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여러 봉사단체 도덕적 해이가 자주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급된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예산군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장단협의회등 운영상 문제점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정확한 부동산 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섬김행정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민원봉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지사지활동 결과 및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군 행정의 서비스 수준을 판단하는 얼굴입니다. 그 동안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만족도, 공무원 친절도 조사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서비스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 수준이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부산 금정구 등 타 지자체 9곳을 방문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상담, 체험, 민원실 환경시설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 수집 등 타 기관 민원체험 역지사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지사지 활동 결과 민원서비스 개선사례, 그리고 타 기관 우수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생활 문화예술 향후 계획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황새공원개원 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대한민국 유일의 천연기념물 “황새공원”개원으로 청정예산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발전을 기대하면서 황새공원과 관련하여 그 동안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역 및 앞으로 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예산군 축제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예산군축제심의위원회는 예산군립 도서관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군이 올 해 육성할 축제로 대흥현 보존회가 제출한 “의좋은형제축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군축제 공모에 대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신속‧투명한 예산집행 및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인영환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3천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 물품수의계약 연도별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은 담당공무원이 자주 교체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단순 행정 착오로 발생하는지, 아니면 법 개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방세입 과오납금 환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정확한 부동산 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섬김행정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민원봉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지사지활동 결과 및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군 행정의 서비스 수준을 판단하는 얼굴입니다. 그 동안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만족도, 공무원 친절도 조사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서비스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 수준이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부산 금정구 등 타 지자체 9곳을 방문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상담, 체험, 민원실 환경시설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 수집 등 타 기관 민원체험 역지사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지사지 활동 결과 민원서비스 개선사례, 그리고 타 기관 우수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생활 문화예술 향후 계획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황새공원개원 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대한민국 유일의 천연기념물 “황새공원”개원으로 청정예산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발전을 기대하면서 황새공원과 관련하여 그 동안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역 및 앞으로 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예산군 축제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예산군축제심의위원회는 예산군립 도서관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군이 올 해 육성할 축제로 대흥현 보존회가 제출한 “의좋은형제축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군축제 공모에 대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신속‧투명한 예산집행 및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인영환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3천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 물품수의계약 연도별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은 담당공무원이 자주 교체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단순 행정 착오로 발생하는지, 아니면 법 개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방세입 과오납금 환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따뜻하고 정감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친절하게 찾아오는 군민을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는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창희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 지적사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액 국비의 국가직접 사업인 국립지적박물관 유치에 대한 추진 성과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환관광과 소관으로, 우리 군의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발전에 항시 수고가 많으신 문화관광과 공무원들께 감사 드리면서 류승순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은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여와 문화향유 만족도에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또한 문화시설은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의 표출공간이자 문화예술의 향유 공간이며, 문화적 커뮤니티의 형성확대, 문화교육 및 평생학습의 문화의식 제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문화향유 기회나 문화향유 만족도는 일상적인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과 경쟁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간의 문화 격차는 시급히 해소되어야 하며, 문화격차는 문화적 해소라는 인권 차원과 사회 전체의 행복추구라는 관점, 구성원간의 불평등 해소라는 분배 정의의 관점,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관점, 지역 쇠퇴의 원인이라는 관점 등의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적 형평성과 보평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누려야 할 생활문화로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첫번째로, 문화 예술의 읍‧면간 활성화 방안 대책과
두번째로, 수덕사와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 계획 및 대책으로 수덕사 주차장의 문제, 온천단지내 용역후 활성화 현황, 온천단지 공동주차장의 문제점, 야외공연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민선 6기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치역량 강화 및 공직내부 결속을 위하여 항시 수고가 많으신 총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감사 드리면서 홍석모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업무 향상을 극대화 해 군 발전을 앞당기고, 민원인과 군민에게 무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직 안과 밖에서 이번 인사는 참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인사를 통해 자기 사람만 유명한 조직으로 전면 배치시켜 조직 내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시도되기도 합니다.
우리 군의 7월 1일자 인사는 긍정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두루 갖춘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 중심의 인사’,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인 인사’를 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민선 6기 공무원의 인사 원칙과 기준 및 전문직 사무관 육성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인영환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확보 및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따뜻하고 정감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친절하게 찾아오는 군민을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는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창희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 지적사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액 국비의 국가직접 사업인 국립지적박물관 유치에 대한 추진 성과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환관광과 소관으로, 우리 군의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발전에 항시 수고가 많으신 문화관광과 공무원들께 감사 드리면서 류승순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은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여와 문화향유 만족도에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또한 문화시설은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의 표출공간이자 문화예술의 향유 공간이며, 문화적 커뮤니티의 형성확대, 문화교육 및 평생학습의 문화의식 제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문화향유 기회나 문화향유 만족도는 일상적인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과 경쟁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간의 문화 격차는 시급히 해소되어야 하며, 문화격차는 문화적 해소라는 인권 차원과 사회 전체의 행복추구라는 관점, 구성원간의 불평등 해소라는 분배 정의의 관점,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관점, 지역 쇠퇴의 원인이라는 관점 등의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적 형평성과 보평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누려야 할 생활문화로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첫번째로, 문화 예술의 읍‧면간 활성화 방안 대책과
두번째로, 수덕사와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 계획 및 대책으로 수덕사 주차장의 문제, 온천단지내 용역후 활성화 현황, 온천단지 공동주차장의 문제점, 야외공연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민선 6기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치역량 강화 및 공직내부 결속을 위하여 항시 수고가 많으신 총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감사 드리면서 홍석모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업무 향상을 극대화 해 군 발전을 앞당기고, 민원인과 군민에게 무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직 안과 밖에서 이번 인사는 참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인사를 통해 자기 사람만 유명한 조직으로 전면 배치시켜 조직 내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시도되기도 합니다.
우리 군의 7월 1일자 인사는 긍정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두루 갖춘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 중심의 인사’,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인 인사’를 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민선 6기 공무원의 인사 원칙과 기준 및 전문직 사무관 육성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인영환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확보 및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당호 주변에 설치된 캠핑장 기본계획 단계부터 투자대비 효율성 저하 등 위치변경 제안이 묵살된 채 특수 공법이라는 미명아래 27면을 조성하는 캠핑장이 2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도 사업 부실이 드러나자 부서장이 교체되면서 대충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밀진단 미흡으로 보수 기간마저 간과하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인공폭포 부실 시공 등 막대한 보수비와 운영비가 예상됩니다.
두번째, 캠핑장 관리를 위해서 계획된 관리동을 신축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약자를 위한 무장의 디자인조차 반영시키지 못한 공공시설물이 계획되고 추가 시공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렇듯 준비 단계부터 안일한 사업은 세월이 갈수록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근무를 통하여 캠핑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해서 예당 인근에 설치된 데크와 의좋은형제공원, 야외공연장 그리고 캠핑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재 진단을 통해서 도약하는 “관광 예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문에 앞서 홍석모과장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든 승진자 분들 이렇듯 자신을 인정받는 그 순간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남은 공직자들도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뛰노라면 반드시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에 스스로 변화를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혁신 관련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혁신하면 어렵고 힘들다고 치부하기 쉽습니다만, 기득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그 동안 산업화에 경제성장 등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많은 공로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웬만한 충격에는 움직임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오죽하면 모 장관께서 공무원이 무섭다는 말씀을 그런 표현을 썼었겠습니까?
이 문제는 결코 쉽게 생각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난 겨울이야기로 희망없는 기간제 근무자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춥고 배고픈 절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낱 정해진 계약자의 신분인지라 그들의 울부짖음 자체가 가당치 않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절규’, ‘그 아픔’은 이 나라 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 말이 있듯 장기근무자 단 1%라도 구제할 수 있는 구체책이 마련된다면 그들의 마음속 울부짖음은 멈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1%” 비록 적은 숫자지만 우리 사회에 극단적인 선택자가 많다는 것도 그들에게는 단 1%의 희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보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기 목숨을 걸고 혼신을 다 할 수 있는 1%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예산군민들께서도 1%의 희망없는 예산군이라 생각하며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을 위해서 현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정 정규직 운영제 도입은 가능한지 답변 주시고, 총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당호 주변에 설치된 캠핑장 기본계획 단계부터 투자대비 효율성 저하 등 위치변경 제안이 묵살된 채 특수 공법이라는 미명아래 27면을 조성하는 캠핑장이 2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도 사업 부실이 드러나자 부서장이 교체되면서 대충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밀진단 미흡으로 보수 기간마저 간과하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인공폭포 부실 시공 등 막대한 보수비와 운영비가 예상됩니다.
두번째, 캠핑장 관리를 위해서 계획된 관리동을 신축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약자를 위한 무장의 디자인조차 반영시키지 못한 공공시설물이 계획되고 추가 시공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렇듯 준비 단계부터 안일한 사업은 세월이 갈수록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근무를 통하여 캠핑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해서 예당 인근에 설치된 데크와 의좋은형제공원, 야외공연장 그리고 캠핑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재 진단을 통해서 도약하는 “관광 예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문에 앞서 홍석모과장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든 승진자 분들 이렇듯 자신을 인정받는 그 순간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남은 공직자들도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뛰노라면 반드시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에 스스로 변화를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혁신 관련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혁신하면 어렵고 힘들다고 치부하기 쉽습니다만, 기득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그 동안 산업화에 경제성장 등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많은 공로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웬만한 충격에는 움직임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오죽하면 모 장관께서 공무원이 무섭다는 말씀을 그런 표현을 썼었겠습니까?
이 문제는 결코 쉽게 생각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난 겨울이야기로 희망없는 기간제 근무자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춥고 배고픈 절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낱 정해진 계약자의 신분인지라 그들의 울부짖음 자체가 가당치 않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절규’, ‘그 아픔’은 이 나라 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 말이 있듯 장기근무자 단 1%라도 구제할 수 있는 구체책이 마련된다면 그들의 마음속 울부짖음은 멈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1%” 비록 적은 숫자지만 우리 사회에 극단적인 선택자가 많다는 것도 그들에게는 단 1%의 희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보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기 목숨을 걸고 혼신을 다 할 수 있는 1%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예산군민들께서도 1%의 희망없는 예산군이라 생각하며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을 위해서 현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정 정규직 운영제 도입은 가능한지 답변 주시고, 총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영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류승순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랑 이종상 기념 미술관 건립을 2009년 4월 간담회 이후로 2013년 MOU 체결을 하고, 최종 78억원으로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초 MOU 체결시 작품 100점, 자료 3,000여 점을 기증하기로 하였고 2014년 작품 200여 점과 역사자료 탁본 등 자료 3,000여 점을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생가 계획이 학습, 체험,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육관으로 변경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초 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으로 건립을 추진한다고 들었으나, 지연되는 이유 등 향후 계획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예산 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언론에 “위인설간”이라 하며, 측근 인사에 치중해 권력 집중을 낳았고, 조직 화합과 균형을 잃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7월 1일 실‧과장 외 226명의 정기 인사에서 서기관 승진을 서기관 직급인 주민복지실장으로 자리를 내지 않고, 총무과장으로 앉히며 서둘러 규칙개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공포기간도 없이 발표했습니다. 물론 입법은 아니지만 열린 행정을 추구하는 군수답지 않았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시켜줘야 했습니다.
당초에 과장 자리를 서기관으로 바꿀 계획이었으면 주민복지실을 과로 바꾸는 조례 개정을 하고 절차에 따른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을 펼쳐야 했습니다. 갑자기 바뀌어져 규칙 개정 생각을 못했다면 잘못된 행정이고, 보안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밀봉 인사라고 지적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도 또한 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부서의 과장은 권력이 크다 할 것인데, 승진한 서기관으로써의 자리는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고 예산군에 모든 군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주민복지실을 약화시키는 인사야 말로 조직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 인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조직의 화합을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인데, 조직의 경쟁을 부추겨 지나친 긴장감을 주었고, 승진 연수가 가득차 기다리고 있던 여성 인사에 대해서는 매우 김이 빠집니다.
공무원 총 721명중 34%를 차지하는 인원이 여성 공무원입니다. 우리 군 인사시스템은 여성 공무원의 직위 상승 개선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상위직 공무원의 비율이 적은 이유는 경력이 짧아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14년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은 6급까지 승진에 소요되는 연수는 남자는 18년 3개월이고, 여자는 22년 8개월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포함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육아는 남‧녀 공동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에게만 부담되는 불이익입니다.
일 예를 들겠습니다. 2013년 11월 4일 언론에 보도된 안행부와 SBS 공동 주민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상이 제정된 이래 17년만에 우리 예산군에서 첫 수상을 한 것입니다. 민원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특별 지방행정기관 및 지자체 6급이하 공무원과 농협직원 대상으로 선발된 것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특별 승진 근거법령에도 존재하므로 여러 특정과 특별 승진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 공무원이 승진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이 있다 해서 모두 승진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공무원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기 때문에 역 차별로 밀리는 것이 아닌지 또한 궁금합니다.
충청남도에 5급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5.5%로 충청남도 15개 시‧군중 14위입니다. 여성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유리 천장이라고 하지요. 군수께서는 유리 천장에 막혀 허탈해 하면서 힘들어 하는 여성 공무원들을 돌아 보십시오.
그리고 직속 기관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업무가 특수한 보건직입니다. 소장과 보소장이 가장 최고의 자리입니다. 7팀의 여성 팀장들 근속 년수가 20여년이 대부분 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또한 여성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관리자를 꿈꿨던 다른 여성 팀장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무관 자리인 부소장 직은 농업직 출신인 다른 사무관에게 돌아갔습니다. 보건소 업무와는 전혀 다른 특수직이 인사 이동되었기에 삭제된 조례와 규칙, 훈령까지 찾아 비교해 보았습니다만, 이 또한 인사 직전 “위인설간”격으로 훈령에 삽입된 것입니다.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여성 공무원의 현황과 출산여성 공직자를 위한 시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류승순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랑 이종상 기념 미술관 건립을 2009년 4월 간담회 이후로 2013년 MOU 체결을 하고, 최종 78억원으로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초 MOU 체결시 작품 100점, 자료 3,000여 점을 기증하기로 하였고 2014년 작품 200여 점과 역사자료 탁본 등 자료 3,000여 점을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생가 계획이 학습, 체험,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육관으로 변경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초 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으로 건립을 추진한다고 들었으나, 지연되는 이유 등 향후 계획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예산 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언론에 “위인설간”이라 하며, 측근 인사에 치중해 권력 집중을 낳았고, 조직 화합과 균형을 잃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7월 1일 실‧과장 외 226명의 정기 인사에서 서기관 승진을 서기관 직급인 주민복지실장으로 자리를 내지 않고, 총무과장으로 앉히며 서둘러 규칙개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공포기간도 없이 발표했습니다. 물론 입법은 아니지만 열린 행정을 추구하는 군수답지 않았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시켜줘야 했습니다.
당초에 과장 자리를 서기관으로 바꿀 계획이었으면 주민복지실을 과로 바꾸는 조례 개정을 하고 절차에 따른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을 펼쳐야 했습니다. 갑자기 바뀌어져 규칙 개정 생각을 못했다면 잘못된 행정이고, 보안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밀봉 인사라고 지적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도 또한 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부서의 과장은 권력이 크다 할 것인데, 승진한 서기관으로써의 자리는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고 예산군에 모든 군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주민복지실을 약화시키는 인사야 말로 조직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 인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조직의 화합을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인데, 조직의 경쟁을 부추겨 지나친 긴장감을 주었고, 승진 연수가 가득차 기다리고 있던 여성 인사에 대해서는 매우 김이 빠집니다.
공무원 총 721명중 34%를 차지하는 인원이 여성 공무원입니다. 우리 군 인사시스템은 여성 공무원의 직위 상승 개선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상위직 공무원의 비율이 적은 이유는 경력이 짧아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14년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은 6급까지 승진에 소요되는 연수는 남자는 18년 3개월이고, 여자는 22년 8개월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포함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육아는 남‧녀 공동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에게만 부담되는 불이익입니다.
일 예를 들겠습니다. 2013년 11월 4일 언론에 보도된 안행부와 SBS 공동 주민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상이 제정된 이래 17년만에 우리 예산군에서 첫 수상을 한 것입니다. 민원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특별 지방행정기관 및 지자체 6급이하 공무원과 농협직원 대상으로 선발된 것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특별 승진 근거법령에도 존재하므로 여러 특정과 특별 승진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 공무원이 승진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이 있다 해서 모두 승진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공무원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기 때문에 역 차별로 밀리는 것이 아닌지 또한 궁금합니다.
충청남도에 5급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5.5%로 충청남도 15개 시‧군중 14위입니다. 여성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유리 천장이라고 하지요. 군수께서는 유리 천장에 막혀 허탈해 하면서 힘들어 하는 여성 공무원들을 돌아 보십시오.
그리고 직속 기관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업무가 특수한 보건직입니다. 소장과 보소장이 가장 최고의 자리입니다. 7팀의 여성 팀장들 근속 년수가 20여년이 대부분 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또한 여성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관리자를 꿈꿨던 다른 여성 팀장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무관 자리인 부소장 직은 농업직 출신인 다른 사무관에게 돌아갔습니다. 보건소 업무와는 전혀 다른 특수직이 인사 이동되었기에 삭제된 조례와 규칙, 훈령까지 찾아 비교해 보았습니다만, 이 또한 인사 직전 “위인설간”격으로 훈령에 삽입된 것입니다.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여성 공무원의 현황과 출산여성 공직자를 위한 시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질문 2일차로 문화관광과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류승순 과장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황새공원사업에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 이제 성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류승순 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 그 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황새공원 사업이 성공을 눈 앞에 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황새공원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연간 운영비 지원계획 및 추가사업비 그리고 황새복원 프로젝트 후원기업 유치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와 황새관련 관광농업 활성화방안,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일 마직막으로 중요한 것은 황새야생방사 계획입니다.
황새야생 방사를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홍석모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많은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홍성군은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우리 예산군은 내포신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더 많은 인구가 홍성쪽으로 쏠림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많은 땅, 그 넓은 땅을 공공기관에 내 주면서도 인구 유입은 되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기술원등 타 기관 그 넓은 땅을 제공하고서도 그 안에 우리 군으로 전입을 한 공무원 숫자가 현저히 적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업기술원 등 타기관 및 산업단지 등 모든 기업체의 주민등록 전입자 현황 등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질문 2일차로 문화관광과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류승순 과장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황새공원사업에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 이제 성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류승순 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 그 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황새공원 사업이 성공을 눈 앞에 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황새공원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연간 운영비 지원계획 및 추가사업비 그리고 황새복원 프로젝트 후원기업 유치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와 황새관련 관광농업 활성화방안,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일 마직막으로 중요한 것은 황새야생방사 계획입니다.
황새야생 방사를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홍석모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많은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홍성군은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우리 예산군은 내포신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더 많은 인구가 홍성쪽으로 쏠림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많은 땅, 그 넓은 땅을 공공기관에 내 주면서도 인구 유입은 되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기술원등 타 기관 그 넓은 땅을 제공하고서도 그 안에 우리 군으로 전입을 한 공무원 숫자가 현저히 적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업기술원 등 타기관 및 산업단지 등 모든 기업체의 주민등록 전입자 현황 등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민원봉사과장 이창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 동행안내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을 찾아 와서 타 부서 민원 업무를 보시고자 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동행안내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현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원친절 사례 모음집 제작이 되겠습니다.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절하거나 불친절사례, 또 고질민원 대처사례 등을 8월말까지 공모를 해서 모음집 500부를 발간해 민원 응대시에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세 번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길라잡이 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한 절차 등을 수록한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해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등에 배부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제작해서 이장 등에게 배부해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군 행정구역간 경계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군 행정구역에 접한 국‧공유 재산중에서 경계가 불부합한 토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경계정비대상 172필지에 대해서 현황측량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공부 정리와 결과 통보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다섯 번째, 연속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 지적도를 연속 지적도로 만들 경우에 발생하는 겹침이나 이격 등에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예산읍과 삽교읍에 50,000필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군민이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One-Touch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우리 군에 부동산 정보만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남도내 15개 시‧군 부동산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한다든지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민원 봉사과에 업그레이드를 했고 예산읍, 신양면, 덕산면에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내 도로 노면 도로명주소 표기사업은 상반기에 관내 주요 도로간 시‧종점에 174개 도로명 표기 작업을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나 훼손되거나 마모되는 지점을 유지 보수하는데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동경 좌표를 사용하던 것을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와 사업지구의 좌표 공통점 278개 선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세계측지계 변환 작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공약 추진상황인데 이것은 군정질문시에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예중지구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750만 5,000원을 이월 했습니다. 이월 사유는 5명인데 해외에 거주한다든지 수취인 불명 체납세금으로 인해서 못 드린 사람이 5명이 되겠습니다.
5쪽에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지사지활동 결과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민원봉사과 전 직원 41명이 조를 편성해서 타 시‧군 우수 지자체 9곳을 방문하여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군청 회의실에서 민원체험 및 우수 민원시책 사례 발표를 한 결과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6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을 가족처럼 더 친절히 모시겠다는 구호 부착과 또 담당공무원들의 스마일 뺏지 착용, 또 나라사랑 태극기를 민원실에 배치하는 사업, 청사 외벽에 부서명 표기라든지 민원실 계단 어르신 전용통로 설치, 또 법률이나 세무, 건축, 부동산등 전문가 상담실 운영하는 사업이 6개를 선정했는데, 저희가 3개는 완료하고 3개는 청사 여건이 불비해서 신축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지적박물관 유치성과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지적박물관 사업은 국가시책 사업으로써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기까지는 충남도에서 2013년도에 국토부로 정책 제안을 해서 국립박물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2014년도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타당석 용역이 나왔으면 국토부에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컨텐츠 같은 것을 모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이 전혀 국토부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국가에서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남도와 계속 교류를 해서 추진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저희들이 정보만 현재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 동행안내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을 찾아 와서 타 부서 민원 업무를 보시고자 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동행안내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현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원친절 사례 모음집 제작이 되겠습니다.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절하거나 불친절사례, 또 고질민원 대처사례 등을 8월말까지 공모를 해서 모음집 500부를 발간해 민원 응대시에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세 번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길라잡이 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한 절차 등을 수록한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해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등에 배부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제작해서 이장 등에게 배부해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군 행정구역간 경계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군 행정구역에 접한 국‧공유 재산중에서 경계가 불부합한 토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경계정비대상 172필지에 대해서 현황측량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공부 정리와 결과 통보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다섯 번째, 연속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 지적도를 연속 지적도로 만들 경우에 발생하는 겹침이나 이격 등에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예산읍과 삽교읍에 50,000필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군민이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One-Touch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우리 군에 부동산 정보만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남도내 15개 시‧군 부동산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한다든지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민원 봉사과에 업그레이드를 했고 예산읍, 신양면, 덕산면에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내 도로 노면 도로명주소 표기사업은 상반기에 관내 주요 도로간 시‧종점에 174개 도로명 표기 작업을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나 훼손되거나 마모되는 지점을 유지 보수하는데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동경 좌표를 사용하던 것을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와 사업지구의 좌표 공통점 278개 선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세계측지계 변환 작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공약 추진상황인데 이것은 군정질문시에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예중지구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750만 5,000원을 이월 했습니다. 이월 사유는 5명인데 해외에 거주한다든지 수취인 불명 체납세금으로 인해서 못 드린 사람이 5명이 되겠습니다.
5쪽에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지사지활동 결과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민원봉사과 전 직원 41명이 조를 편성해서 타 시‧군 우수 지자체 9곳을 방문하여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군청 회의실에서 민원체험 및 우수 민원시책 사례 발표를 한 결과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6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을 가족처럼 더 친절히 모시겠다는 구호 부착과 또 담당공무원들의 스마일 뺏지 착용, 또 나라사랑 태극기를 민원실에 배치하는 사업, 청사 외벽에 부서명 표기라든지 민원실 계단 어르신 전용통로 설치, 또 법률이나 세무, 건축, 부동산등 전문가 상담실 운영하는 사업이 6개를 선정했는데, 저희가 3개는 완료하고 3개는 청사 여건이 불비해서 신축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지적박물관 유치성과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지적박물관 사업은 국가시책 사업으로써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기까지는 충남도에서 2013년도에 국토부로 정책 제안을 해서 국립박물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2014년도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타당석 용역이 나왔으면 국토부에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컨텐츠 같은 것을 모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이 전혀 국토부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국가에서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남도와 계속 교류를 해서 추진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저희들이 정보만 현재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월사업 말씀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이월사업은 그것은 사업이 끝난 후에 6개월 동안 대금을 수령토록 조정금을 수령토록 저희가 계속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 경과하면 저희가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있고 옛날에 배삼용씨라고 삼광주유소 그 아들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그 분들 소유가 있어서 주지를 못하거든요. 저희가 6개월이 되는 때에 공탁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의장 김영호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 내용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청사가 신축이 되어야지. 현 청사에서는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만겸 의원 최소한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청사가 완료되려면 3년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민원실 하면 군의 얼굴이잖아요. 들어오면 자리는 협소하지만 역지사지는 먼저 과장님 계실 때 했었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김만겸 의원 오셨으면 이 활동이 활용만 잘 하면 전국에서 제일 좋은데, 가서 보고 와서 우리도 하면 전국에서 좋은 곳을 따라가면 전국에서 제일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도 시행이 잘만 이용하면 괜찮은데 갔다 보고 별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사장시키면 놀고 보고 온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먼저 과장님이 하셨었는데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전국에서 제일 가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김만겸 의원님 질문 내용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가 직접사업으로 480억이라는 큰 돈이 투자되는 지적박물관 그 동안은 여러가지로 얘기 들을 때마다 거의 예산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최근에 국토부 충남도자문위원회의 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에 그 쪽에 지적공사 연수원이 계획되고 있는데, 그 쪽에 함께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박물관 예산군 유치에 이상 기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에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짝 긴장을 해야 되고, 어떤 형태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과장께서 국토부를 뛰어 다니셔서 이것을 공주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가 직접사업으로 480억이라는 큰 돈이 투자되는 지적박물관 그 동안은 여러가지로 얘기 들을 때마다 거의 예산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최근에 국토부 충남도자문위원회의 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에 그 쪽에 지적공사 연수원이 계획되고 있는데, 그 쪽에 함께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박물관 예산군 유치에 이상 기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에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짝 긴장을 해야 되고, 어떤 형태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과장께서 국토부를 뛰어 다니셔서 이것을 공주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공주에 갈 것 같으면 뺏기지 않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유영배 의원님 질문 내용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특성 지표가 15개 정도 있어요. 그것을 갖고 신청을 하면 우리 평가법인이 있습니다. 그 평가원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이의신청은 한 달간 저희가 받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그 이의신청 된 것을 갖고 다시 평가법인들이 지역별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재감정을 하도록 한 다음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내려줘야 될 것이냐’,‘이것은 올려줘야 될 것이냐’결정을 합니다. 엊그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했는데, 저희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백용자 의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송전탑이나 고압선 지나가는 그 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까지도 공시지가가 똑같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전탑이나 고압선 지나가는 주변에 논‧밭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참고하실 의향은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송전탑이 지나가면 900평이다 라면 100평 정도를 송전탑이 차지하지요. 그러면 옆에는 송전탑이 지나가지 않는 토지와 공시지가를 차별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 쪽이 12,000원 하면 여기는 10,000원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그런 사항을 평가법인들과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를 해서 중앙에서 지침 등을 내려 줘야지. 예를 들어 우리 군만 하면 이것이 사례가 되어 전 시‧군에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백용자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땅 값이 오르면 좋아하지요. 일단 재산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평생 농사를 짓고, 그것을 평생 갖고 갈려는 시골 분들은 사실 땅 값이 오른 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불만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으셔서.
하여튼 이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으셔서.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중앙 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예산군의 중‧장기 관광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도 2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덕산온천관광지 남측 진입로 개설공사로 금년도 예산 11억이 확보되었고, 총사업비는 1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선정 되는대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으로 상반기에 달집축제, 윤봉길 문화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공모에 의거 선정된 의좋은형제 축제가 10월 개최 예정으로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하는 야외 소공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5회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 예술단체에 활용한 공연으로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문화특화지역(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흥 동서리, 상중리 권역에 3년간 6억을 투자하여 문화적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등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복합문화복지센터 내가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78억이고요, 규모로는 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1,824.44㎡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9,242㎡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명칭을 확정한 바가 있고 또한 3월에는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감사원감사 수감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증 작품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협약 체결후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 신속하게 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과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이 되겠고, 저희는 100석 내‧외의 영화관 2개가 설치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비로는 건물인테리어라든가 영상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결정 되는대로 영화관 규모 등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통해서 그것도 역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황새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월 9일 개원을 한 바가 있고요.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시관 오픈장 시설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방사행사 기점으로 비공개 지역인 사육동까지 전면 개방하고자 합니다. 오는 9월 3일 예정된 방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맞춤형 관광상품 운영으로 서해금빛열차 투어 운영, 팸투어, 명사와 함께 하는 예산여행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K-PARM 누리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메타세콰이어길 보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관광예산 홍보 마케팅 강화로 홍보물 제작 배부, 수도권 지하철 및 TV방송 광고, 이동관광안내소 등을 운영하였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예산 관광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금년도는 사업비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에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열세 번째. 유교문화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문체부에서 충청 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희 군에서도 자체 용역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중 충남도에서 문체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우리군 제안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윤봉길의사 유적 토지매입 외 28건 33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완료가 6건, 추진중인 것이 23건으로 연내 마무리하여 문화재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120억으로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2017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91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고 3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7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당호 관광종합개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체부에서 기재부와 예산 심의중에 있습니다.
온천‧역사박물관 건립인데 이것도 역시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기재부와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덕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서해 금빛열차 투어와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는데 문화원 증축을 통한 문화공간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6년 10월까지가 되겠고요. 사업비 20억으로 사업 내용은 증축으로 건축 연면적이 495.87㎡로 지상 3층 증축 건물이 되겠고요, 또 기존건물에 리모델링 1식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상 진단에 의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여 옹벽설치 공사가 추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옹벽설치 공사는 설계를 완료한 바 있고요. 계약 의뢰가 있고요. 증축 관련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으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온천자원조사용역, 솔바람길정비사업, 작은영화관조성사업, 수덕사초당정비, 수덕사정혜사정비 등 10건 27억 7,307만원이 되겠으며, 6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개‧보수 사업인 고택 명품화사업 대술면 방산리에 있는 이남규 고택 건이고, 교황방문 기념비제작, 이광임선생고택 정비사업 3건이 1억 5,930만원이 되겠는데,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역시 일랑 이종상 미술관, 황새고향서식지 조성사업, 황새 테마도로 조성사업 3건이 되겠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문화예술단체가 많습니다. 32건에 7,995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전액 집행하여 반납액이 없습니다. 또 문화재단체 8건에 1억 68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역시 100% 집행하여 반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윤봉길 문화축제의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봉길 문화 축제는 1973년 민간 주도로 시작하여 올해 42회째를 맞이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기리고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2006년도 말까지 매헌문화제에서 2005까지 매헌문화제였다가 2006년도에 윤봉길 문화축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봉길 문화축제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오랫동안 이어온 정형화된 축제 형식의 기본 틀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어른 중심의 의거 기념 축제와 청소년 중심의 탄신기념 축제로 분산하여 군민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체험과 교육 중심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축제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메르스 여파로 6월 20일과 21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청소년 문화축제는 축제는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윤봉길 의사의 애국정신을 전 국민이 공감하여 참여할 수 있는 인물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공원 개원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 실적으로 황새공원 조성 사업이 201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이 되어 총사업비는 19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연구시설, 전시시설, 교육시설, 사육시설, 부대시설 등이 설치된 바가 있고요, 6월 9일 개원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하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 3건이 있습니다.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고, 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47억 7,400만원으로 내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상 테마도로 조성사업 역시 내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91억 9,700만원이 투자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축제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군축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운영 방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예산 옛이야기 축제는 정체성과 킬러 콘텐츠의 부재로 폐지하기로 하고, 축제를 공모하여 결정하기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6까지 60일간 축제 접수 기간을 통하여 축제 공모에 총 11건 접수되었습니다만,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의좋은형제축제 1건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의좋은형제축제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대흥보존회 주관으로 의좋은형제 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 개최후 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 축제 추진 방향 등을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 예술의 읍‧면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었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 격차가 심하고 또, 읍과 면간의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 하는 야외 소공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시범적으로 5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중 이용하는 시설이나 야외 소공연을 희망하는 곳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며 가요나 국악, 댄스,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읍‧면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 단지내 용역후 활성화 현황이 되겠습니다. 온천관광지 조성 계획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변경 용역하여 2014년 3월 31자로 변경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조성 계획의 변경 주요 내용은 건폐율과 용적율의 상향 조정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였고, 또한 막힌 도로중 막힘형을 순환형으로 뚫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고, 남측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 완료후 변경된 조성계획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건이 6건 접수되어 허가한 바 있습니다. 6건 중에는 여관이 5건, 휴게음식점 증축이 1건으로 현재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단지내 공동주차장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차 지구내 주차장 면적이 14,519㎡로 지난 2013년 11월 덕산온천 2차지구 조합에서 개인에게 매각된 토지로 용도는 주차장 용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둘러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주차장 부지내에 토지소유자가 주차장 차단을 위한 휀스 설치와 일부 임대를 통해 비료가 야적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 소유자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주차장 이외의 용도 즉, 호텔이나 상가로 조성 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2014년 3월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시에 건폐율 90%, 용적율 180%, 높이 2층에서 4층으로 고시를 했는데 용적율을 1,500%로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승인 또는 변경된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 계획에서 정해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제한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다음 휀스 설치와 비료 야적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휀스 설치와 비료 야적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어 지난 3월 비료 야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상의 공공시설 목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내에 있는 야외공연장은 지난 2012년 지상 1층 규모의 야외공연장 2,941㎡의 규모로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에는 총 5번에 걸쳐 사용 허가를 하였고, 2015년 현재까지 3번에 걸쳐 사용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사업 추진과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로 야외 공연장 이용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은 충청 유교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자원을 통해 성장 능력을 마련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시 4개 지역에 유교문화 자원을 재조명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체부에서 내년 4월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충남도에서 문체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에 따라 우리군 제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캠핑인구 100만 시대 우리 군의 관광사업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가 2013년에는 100만명, 올해에는 최대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캠핑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데는 40대 남성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20∼30대 연령층과 달리 텐트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세대로 가족과 함께 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10년 이상의 직장생활 경력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캠핑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캠핑장 등록은 2개소로 자동차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예당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과 일반 야영장업으로 신양면 차동리에 예산느티나무 캠핑장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예정인 캠핑장은 자동차 야영장 업으로 스파캐슬 앞에 설치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또 일반 야영장업으로는 덕산면 외라리 파인힐 캠핑장과 또 고덕면 상몽리 태신목장내에 캠핑장을 설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사업 대안으로는 민선 6기 출범이후 예산 관광의 통합관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예산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관광트랜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사업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금 예산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착수해서 내년 2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캠핑장 사업도 적극 반영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랑 이종상 화백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내로 결정이 되었고요.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 9,243㎡, 건축면적 1,824㎡이고, 총사업비는 7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액은 총 2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2013년 2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003년 3월 이종상 화백과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고, 2013년 7월에 충청남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일랑 이종상 기념 미술관을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고요, 3월에는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감사원감사 수감하면서 사업이 좀 많이 지연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종상 화백과의 기증 작품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확보하고, 기본실시설계용역 발주는 행정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공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국비가 4억 8,240만원을 지원 받았고요. 도비가 1억 737만 8000원을 받았고, 군비가 3억 3,497만 2,000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비율로 본다면 국비가 52%, 도비가 12%, 군비가 36%가 되겠습니다. 이 총사업비 속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생생문화재, 체험프로 운영하는 사업비 4,250만원도 포함되어 있고, 또 금년도 개원 방사 행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으로는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개선 보완사항이 있습니다만, 다목적 광장내에 그늘이 없다는 많은 관람객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어린이 편익시설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도 있었고, 쉼터같은 것도 보강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 보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사업의 성공을 위한 황새 야생방사 준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행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사 행사는 군이 주관하는 방사 행사가 있고, 방사 전날 행사가 또 있는데 교원대가 주관하는 국제학술포럼 행사가 있습니다.
먼저 주관하는 방사 행사 일시는 오는 9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사 개최는 성조 6마리와 유조 2마리를 방사할 계획인데, 성조 6마리는 자연에 날리는 것이 되겠고, 유조 2마리는 시목리 단계적 방사장에 지금 1쌍이 들어가서 올해 새끼 2마리 부하를 했습니다. 방사장 뚜껑을 열어 새끼 2마리를 날리는 어미 2마리는 깃털을 다듬어서 그곳에 머물게 하고 뚜껑은 열어서 새끼가 날린 후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 전일 9월 2일에는 한국교원대 주관으로 한반도 황새의 야생복귀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이 우리 예산 문예회관에서 개최됩니다. 포럼에는 일본, 러시아, 중국 등 3개국의 국제전문가 5명이 참석해서 각 국의 황새서식 현황 및 보존 현황 등에 대해 특별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도요카 시장도 포럼 및 방사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방사 행사를 통하여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복원 프로젝트 후원기업 유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후원 기업으로는 재단법인 LG 상록재단으로 황새 야생 방사를 위해 3∼4년간 적응 할 수 있는 소규모 방사 시설인 인공둥지탑과 임시계류장 설치 사업을 현재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원씩 5년간 저희한테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지난해까지 인공둥지탑 3개소를 설치 완료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술면 궐곡리와 봉산면 옥전리가 되겠습니다. LG 상록재단 외에 아직 진행중인 곳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황새사업에 관심있는 후원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유치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관련 관광농업 활성화 방안 및 친환경 농산물 판매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서부 지역의 덕산 관광 권역과 동남부 황새 예당권역을 관광 핵심 거점으로 하여 장기적 관점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청정이미지를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과 관광 상품의 판매로 지역 소득 향상은 물론 관광객 방문효과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새 복원을 통한 친환경 이미지 부각으로 지역농업 홍보 강화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황새의 콘텐츠로 친환경 상품을 연계 개발,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농업 중심지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매 실적은 지난 해에 친환경 벼 1,100톤을 생산해서 전남풀무주곡법인과 충남우리쌀조합, 한살림덕산농협 등에서 전량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예산군의 중‧장기 관광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도 2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덕산온천관광지 남측 진입로 개설공사로 금년도 예산 11억이 확보되었고, 총사업비는 1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선정 되는대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으로 상반기에 달집축제, 윤봉길 문화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공모에 의거 선정된 의좋은형제 축제가 10월 개최 예정으로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하는 야외 소공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5회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 예술단체에 활용한 공연으로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문화특화지역(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흥 동서리, 상중리 권역에 3년간 6억을 투자하여 문화적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등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복합문화복지센터 내가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78억이고요, 규모로는 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1,824.44㎡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9,242㎡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명칭을 확정한 바가 있고 또한 3월에는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감사원감사 수감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증 작품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협약 체결후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 신속하게 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과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이 되겠고, 저희는 100석 내‧외의 영화관 2개가 설치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비로는 건물인테리어라든가 영상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결정 되는대로 영화관 규모 등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통해서 그것도 역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황새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월 9일 개원을 한 바가 있고요.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시관 오픈장 시설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방사행사 기점으로 비공개 지역인 사육동까지 전면 개방하고자 합니다. 오는 9월 3일 예정된 방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맞춤형 관광상품 운영으로 서해금빛열차 투어 운영, 팸투어, 명사와 함께 하는 예산여행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K-PARM 누리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메타세콰이어길 보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관광예산 홍보 마케팅 강화로 홍보물 제작 배부, 수도권 지하철 및 TV방송 광고, 이동관광안내소 등을 운영하였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예산 관광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금년도는 사업비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에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열세 번째. 유교문화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문체부에서 충청 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희 군에서도 자체 용역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중 충남도에서 문체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우리군 제안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윤봉길의사 유적 토지매입 외 28건 33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완료가 6건, 추진중인 것이 23건으로 연내 마무리하여 문화재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120억으로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2017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91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고 3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7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당호 관광종합개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체부에서 기재부와 예산 심의중에 있습니다.
온천‧역사박물관 건립인데 이것도 역시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기재부와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덕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서해 금빛열차 투어와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는데 문화원 증축을 통한 문화공간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6년 10월까지가 되겠고요. 사업비 20억으로 사업 내용은 증축으로 건축 연면적이 495.87㎡로 지상 3층 증축 건물이 되겠고요, 또 기존건물에 리모델링 1식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상 진단에 의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여 옹벽설치 공사가 추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옹벽설치 공사는 설계를 완료한 바 있고요. 계약 의뢰가 있고요. 증축 관련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으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온천자원조사용역, 솔바람길정비사업, 작은영화관조성사업, 수덕사초당정비, 수덕사정혜사정비 등 10건 27억 7,307만원이 되겠으며, 6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개‧보수 사업인 고택 명품화사업 대술면 방산리에 있는 이남규 고택 건이고, 교황방문 기념비제작, 이광임선생고택 정비사업 3건이 1억 5,930만원이 되겠는데,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역시 일랑 이종상 미술관, 황새고향서식지 조성사업, 황새 테마도로 조성사업 3건이 되겠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문화예술단체가 많습니다. 32건에 7,995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전액 집행하여 반납액이 없습니다. 또 문화재단체 8건에 1억 68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역시 100% 집행하여 반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윤봉길 문화축제의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봉길 문화 축제는 1973년 민간 주도로 시작하여 올해 42회째를 맞이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기리고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2006년도 말까지 매헌문화제에서 2005까지 매헌문화제였다가 2006년도에 윤봉길 문화축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봉길 문화축제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오랫동안 이어온 정형화된 축제 형식의 기본 틀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어른 중심의 의거 기념 축제와 청소년 중심의 탄신기념 축제로 분산하여 군민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체험과 교육 중심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축제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메르스 여파로 6월 20일과 21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청소년 문화축제는 축제는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윤봉길 의사의 애국정신을 전 국민이 공감하여 참여할 수 있는 인물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공원 개원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 실적으로 황새공원 조성 사업이 201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이 되어 총사업비는 19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연구시설, 전시시설, 교육시설, 사육시설, 부대시설 등이 설치된 바가 있고요, 6월 9일 개원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하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 3건이 있습니다.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고, 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47억 7,400만원으로 내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상 테마도로 조성사업 역시 내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91억 9,700만원이 투자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축제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군축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운영 방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예산 옛이야기 축제는 정체성과 킬러 콘텐츠의 부재로 폐지하기로 하고, 축제를 공모하여 결정하기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6까지 60일간 축제 접수 기간을 통하여 축제 공모에 총 11건 접수되었습니다만,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의좋은형제축제 1건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의좋은형제축제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대흥보존회 주관으로 의좋은형제 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 개최후 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 축제 추진 방향 등을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 예술의 읍‧면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었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 격차가 심하고 또, 읍과 면간의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 하는 야외 소공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시범적으로 5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중 이용하는 시설이나 야외 소공연을 희망하는 곳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며 가요나 국악, 댄스,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읍‧면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 단지내 용역후 활성화 현황이 되겠습니다. 온천관광지 조성 계획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변경 용역하여 2014년 3월 31자로 변경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조성 계획의 변경 주요 내용은 건폐율과 용적율의 상향 조정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였고, 또한 막힌 도로중 막힘형을 순환형으로 뚫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고, 남측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 완료후 변경된 조성계획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건이 6건 접수되어 허가한 바 있습니다. 6건 중에는 여관이 5건, 휴게음식점 증축이 1건으로 현재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단지내 공동주차장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차 지구내 주차장 면적이 14,519㎡로 지난 2013년 11월 덕산온천 2차지구 조합에서 개인에게 매각된 토지로 용도는 주차장 용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둘러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주차장 부지내에 토지소유자가 주차장 차단을 위한 휀스 설치와 일부 임대를 통해 비료가 야적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 소유자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주차장 이외의 용도 즉, 호텔이나 상가로 조성 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2014년 3월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시에 건폐율 90%, 용적율 180%, 높이 2층에서 4층으로 고시를 했는데 용적율을 1,500%로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승인 또는 변경된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 계획에서 정해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제한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다음 휀스 설치와 비료 야적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휀스 설치와 비료 야적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어 지난 3월 비료 야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상의 공공시설 목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내에 있는 야외공연장은 지난 2012년 지상 1층 규모의 야외공연장 2,941㎡의 규모로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에는 총 5번에 걸쳐 사용 허가를 하였고, 2015년 현재까지 3번에 걸쳐 사용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사업 추진과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로 야외 공연장 이용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은 충청 유교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자원을 통해 성장 능력을 마련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시 4개 지역에 유교문화 자원을 재조명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체부에서 내년 4월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충남도에서 문체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에 따라 우리군 제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캠핑인구 100만 시대 우리 군의 관광사업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가 2013년에는 100만명, 올해에는 최대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캠핑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데는 40대 남성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20∼30대 연령층과 달리 텐트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세대로 가족과 함께 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10년 이상의 직장생활 경력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캠핑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캠핑장 등록은 2개소로 자동차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예당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과 일반 야영장업으로 신양면 차동리에 예산느티나무 캠핑장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예정인 캠핑장은 자동차 야영장 업으로 스파캐슬 앞에 설치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또 일반 야영장업으로는 덕산면 외라리 파인힐 캠핑장과 또 고덕면 상몽리 태신목장내에 캠핑장을 설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사업 대안으로는 민선 6기 출범이후 예산 관광의 통합관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예산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관광트랜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사업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금 예산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착수해서 내년 2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캠핑장 사업도 적극 반영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랑 이종상 화백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내로 결정이 되었고요.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 9,243㎡, 건축면적 1,824㎡이고, 총사업비는 7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액은 총 2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2013년 2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003년 3월 이종상 화백과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고, 2013년 7월에 충청남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일랑 이종상 기념 미술관을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고요, 3월에는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감사원감사 수감하면서 사업이 좀 많이 지연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종상 화백과의 기증 작품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확보하고, 기본실시설계용역 발주는 행정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공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국비가 4억 8,240만원을 지원 받았고요. 도비가 1억 737만 8000원을 받았고, 군비가 3억 3,497만 2,000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비율로 본다면 국비가 52%, 도비가 12%, 군비가 36%가 되겠습니다. 이 총사업비 속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생생문화재, 체험프로 운영하는 사업비 4,250만원도 포함되어 있고, 또 금년도 개원 방사 행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으로는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개선 보완사항이 있습니다만, 다목적 광장내에 그늘이 없다는 많은 관람객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어린이 편익시설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도 있었고, 쉼터같은 것도 보강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 보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사업의 성공을 위한 황새 야생방사 준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행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사 행사는 군이 주관하는 방사 행사가 있고, 방사 전날 행사가 또 있는데 교원대가 주관하는 국제학술포럼 행사가 있습니다.
먼저 주관하는 방사 행사 일시는 오는 9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사 개최는 성조 6마리와 유조 2마리를 방사할 계획인데, 성조 6마리는 자연에 날리는 것이 되겠고, 유조 2마리는 시목리 단계적 방사장에 지금 1쌍이 들어가서 올해 새끼 2마리 부하를 했습니다. 방사장 뚜껑을 열어 새끼 2마리를 날리는 어미 2마리는 깃털을 다듬어서 그곳에 머물게 하고 뚜껑은 열어서 새끼가 날린 후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 전일 9월 2일에는 한국교원대 주관으로 한반도 황새의 야생복귀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이 우리 예산 문예회관에서 개최됩니다. 포럼에는 일본, 러시아, 중국 등 3개국의 국제전문가 5명이 참석해서 각 국의 황새서식 현황 및 보존 현황 등에 대해 특별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도요카 시장도 포럼 및 방사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방사 행사를 통하여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복원 프로젝트 후원기업 유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후원 기업으로는 재단법인 LG 상록재단으로 황새 야생 방사를 위해 3∼4년간 적응 할 수 있는 소규모 방사 시설인 인공둥지탑과 임시계류장 설치 사업을 현재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원씩 5년간 저희한테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지난해까지 인공둥지탑 3개소를 설치 완료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술면 궐곡리와 봉산면 옥전리가 되겠습니다. LG 상록재단 외에 아직 진행중인 곳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황새사업에 관심있는 후원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유치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관련 관광농업 활성화 방안 및 친환경 농산물 판매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서부 지역의 덕산 관광 권역과 동남부 황새 예당권역을 관광 핵심 거점으로 하여 장기적 관점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청정이미지를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과 관광 상품의 판매로 지역 소득 향상은 물론 관광객 방문효과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새 복원을 통한 친환경 이미지 부각으로 지역농업 홍보 강화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황새의 콘텐츠로 친환경 상품을 연계 개발,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농업 중심지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매 실적은 지난 해에 친환경 벼 1,100톤을 생산해서 전남풀무주곡법인과 충남우리쌀조합, 한살림덕산농협 등에서 전량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명시이월을 보면 6가지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작은영화관조성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라면 명시이월이 넘어오지 않을 것이 넘어 왔네요?
설명 잘 들었고요. 명시이월을 보면 6가지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작은영화관조성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라면 명시이월이 넘어오지 않을 것이 넘어 왔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이 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사업기간 표기가 잘 못 되었고, 2014년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래서 명시이월 넘어 온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것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글쎄 이것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런데 이미.
○강재석 의원 이것에 대한 대안을 2014년도 1년 동안 못 했으면 2015년도에는 시작을 해서 2015년 12월에 마감을 했어야 하는 것을 지금 장소도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한다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자꾸 도시재생과 얘기는 할 거 없어요. 따로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지만 연계해서 같이. 방법은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처음부터 그 사업내에 문화창작예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그 안에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 10억원을 받아온 것인데, 그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지금까지 이 사업도 지연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게 되면 애로사항이 너무 많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재석 의원 어떻게 도와 줘야 합니까?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와 주냐고요.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해야 하는 일을 장소도 정하지 못하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얹혀 쓸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대안을 내 놓아 보세요. 올 12월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해도 사고이월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공기상으로 본다면...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진행되어온 과정은 저보다 의원님께서 많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강재석 의원 지금 공무원들이 사고이월 되는 모든 사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이런 사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이 지시 되었으면 빨리 추진하려고 토지보상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뒀다가 몇 개월 남겨놓고 이것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의회를 소집해서 의회를 코너에 몰아넣는 식으로 이런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러니까 그것이 호서은행 자리가 무산되는 바람에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랬다고 하더군요.
○강재석 의원 그럼 다음 대안을 만들었어야지요. 이렇게 계속 있다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자신있게는 아니고요. 공기로 본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하여튼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것이 빨리 마무리 되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걱정이네요.
○강재석 의원 행정에서는 그것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의회에서 얘기되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문화원 증축 문제에 대해서 문화원 증축을 하지 말고 문화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문화원장님도 그렇고 또 옆에다 1층을 짓고 차후에 필요하면 2층 3층을 짓게 해 달라고 하기에 의회에서 현장 방문도 갔었고, 그 건의도 받았고 또 문화원장님께서 국회의원님과 군수님께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증축으로 나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원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증축보다는 옆에 신축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라도 필요하면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 곳에 작은영화관도 넣자고 의회에서 행정에 몇 번 건의를 하고 자문을 줬습니다. 줬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바뀌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도 쓰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해 달라고 하는대로 해 줘야 되는데, 왜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증축을 하느냐는 애기입니다. 쓰시는 분들이 이것이 좋다고 하면 가급적으로 그렇게 해 줄려고 하는 것이 행정의 지원 아닙니까? 행정에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원 가족들이 군민들이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행정에서 말을 꺼내면 번복이 안 됩니다. 예산군은...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증축으로 나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원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증축보다는 옆에 신축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라도 필요하면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 곳에 작은영화관도 넣자고 의회에서 행정에 몇 번 건의를 하고 자문을 줬습니다. 줬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바뀌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도 쓰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해 달라고 하는대로 해 줘야 되는데, 왜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증축을 하느냐는 애기입니다. 쓰시는 분들이 이것이 좋다고 하면 가급적으로 그렇게 해 줄려고 하는 것이 행정의 지원 아닙니까? 행정에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원 가족들이 군민들이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행정에서 말을 꺼내면 번복이 안 됩니다. 예산군은...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라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문화원 증축 사업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왔더라고요.
○강재석 의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현장 방문까지 가서 얘기한 것을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면서 무슨 자문을 달라고 합니까. 도와달라고 해요.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것이 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빨리 방안을 찾아서 이 방법은 이래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간담회가 끝나면 그것이 모두가 끝난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건의를 했고 문화원장님도 국회의원이나 군수님한테 몇 번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행정에서는 증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영화관 도시재생과의 창작문화센터도 역시 똑같은 케이스로 밟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의회에서는 창작센터까지도 그 곳으로 가서 예산을 합하면 50억이 되니까 제대로 된 건물을 하나 짓고, 제대로 된 것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끝까지 사업을 찢어 놓고 있습니다.
작은영화관조성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하겠지요. 그냥 시간만 끌면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군민이 필요한 요구점을 찾아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책상에 앉아서 자기 임의적으로 한 번 말 꺼내면 승인해 주는 거 이제 징그럽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것이 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빨리 방안을 찾아서 이 방법은 이래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간담회가 끝나면 그것이 모두가 끝난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건의를 했고 문화원장님도 국회의원이나 군수님한테 몇 번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행정에서는 증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영화관 도시재생과의 창작문화센터도 역시 똑같은 케이스로 밟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의회에서는 창작센터까지도 그 곳으로 가서 예산을 합하면 50억이 되니까 제대로 된 건물을 하나 짓고, 제대로 된 것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끝까지 사업을 찢어 놓고 있습니다.
작은영화관조성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하겠지요. 그냥 시간만 끌면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군민이 필요한 요구점을 찾아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책상에 앉아서 자기 임의적으로 한 번 말 꺼내면 승인해 주는 거 이제 징그럽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의원 관에서 개입하다가 계속 월진회에서 하다 보니까 40 몇 년 동안을...
축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순신 장군과 윤봉길 의사님중 누가 격상이 높다고 보십니까?
축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순신 장군과 윤봉길 의사님중 누가 격상이 높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나름대로...
○강재석 의원 나름대로가 아니라 윤봉길 의사님이 나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윤봉길의사 사업은 덕산면 둔리 몇 분들만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몇 년 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 규모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바꾸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문화축제를 청소년축제 뭐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올해부터 나눠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탄신기념축제 4월 29일 전‧후로, 그리고 의거기념축제 6월 20일 전‧후로 분리해서 하기로 올해부터 계획이 되어 추진했는데, 메르스 여파로 6월 21일, 22일 개최 예정이었던 청소년축제를 올해 개최를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것도 심의를...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게 된다면 이 전통 역사가 있는 축제가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면 축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연계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견을 들어서 저 혼자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재석 의원 다례행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 축제 문제는 그 위원회에 들어 간다면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축제가 다른 축제 옛이야기축제 같은 것은 역사가 없는 축제인가요? 그런 것도 모두 몇 년씩 했던 축제가 아닙니까? 했던 것도 축제를 모두 통합하고 모두 묶어서 축제위원회에 넘겼는데 다른 축제 문화축제라고 해서 틀린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제도 검토를 해서 축제위원회에 넣어야만, 다른 단체가 몇 십 년 동안 추진해 왔던 그 분들도 무엇이 변화도 할 수 있고, 바꿔야 할 요지도 있는 것이 같이 축제위원회에 넣지도 않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주면서 사업만 바뀌면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의견 수렴을 직원끼리 하지 말고요. 포괄적으로 해서 윤의사 관계된 단체도 많고 뜻이 있는 교수님들도 많잖아요. 넓게 생각해서 정말 윤봉길의사 축제는 매년 보면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전에 윤규상 선생님께서 삼천만원 들여서 한 축제나, 예산군에서 2억을 주고 하는 축제나 똑같습니다. 틀린 것이 뭐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3천만원 축제가 더 잘 했는지 모릅니다. 그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2억 주고 하는 축제는 사람도 안 옵니다. 축제의 변화를 확실히 해서 윤봉길 의사의 축제가 격양되어 전 국민이 모두 와서 4.29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갖고 추진을 해서 과장님이나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한 번 바꿔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의장 김영호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 내용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황새공원 관련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에 갈음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작년 8월인가 회의실에서 황새에 대해서 국회의원님이 한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을 가 보니까 황새에 대해 정말로 성공했더라고요. 주위에서 황새가 나는 모습도 보고, 하천에서 도 그렇고, 3쌍 이상을 보고 왔는데, 우리 군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 역시 돌아다니면서 황새 얘기만 나오면 황새전도사처럼 “황새!”분명히 성공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국회의원님이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방사했을 때는 오셔서 축사도 하셨는데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셨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설득 좀 하라고 얘기했는데 말씀 해 보셨어요?
황새공원 관련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에 갈음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작년 8월인가 회의실에서 황새에 대해서 국회의원님이 한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을 가 보니까 황새에 대해 정말로 성공했더라고요. 주위에서 황새가 나는 모습도 보고, 하천에서 도 그렇고, 3쌍 이상을 보고 왔는데, 우리 군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 역시 돌아다니면서 황새 얘기만 나오면 황새전도사처럼 “황새!”분명히 성공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국회의원님이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방사했을 때는 오셔서 축사도 하셨는데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셨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설득 좀 하라고 얘기했는데 말씀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 사업에 대해서 모두 이해를 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김만겸 의원 일년만에 부정적이던 것이 적극적으로 돌아왔으니까 다행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부정적이었던 표현은 잘 모르겠고요.
○김만겸 의원 그 당시 부정적으로 보셨거든요. 그건 그렇고 동료 강연종 의원님께서 자세히 질문했으니까 질문 마치고, 본 의원 역시 축제 공모사업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여쭤 봤는데 이것이 문화 분야가 넘어오면서 과장님한테 넘어 온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축제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명단도 있는데 전문가도 있고, 일반 단체장도 있고요 또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부적정...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김만겸 의원 심의위원은 단체장도 있고 위원은 위촉을 잘 하셨는데, 사실 취지가 공정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의좋은형제축제를 한 개 공모 하셨잖아요. 1억 5,510만원 짜리를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만겸 의원 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했으면 1억 5,510만원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심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1억 5,510만원 행사가 5억 1,000만원으로 부풀려 비용을 쓰겠다면서 심의를 해 달라고 오셨더라고요. 본 의원이 이것은 보지도 않겠다 폐기시켜라 해서 1억 5,510만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집행했는데 그분들 생각은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1억 5,510만원 짜리로 되었으니까 5억 1,000만원을 모두 주면 자기들이 쓰겠다는 거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 생각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있는 분도 있었고 공무원이 같이 해서 올렸다라고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깜짝 놀랄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뀌신 이종연 부군수님이 그것은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대표적인 축제도 아니고, 그 동안 옛이야기축제가 부정적인 여론이 일곱여가지 된다고 해서 폐기 시킨거거든요.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분명히 잘못된 심의가 되고 무엇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공모에 의해서 사업비가 얼마로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사업비는 그대로 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1억 5,510만원은 동네 면 잔치 밖에 못 하겠다면서 당신 그 행사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공모를 해 놓고서 그 사람들 생각이 아니라 심의위원과 어떤 몇 사람이 할 정도로 했으니 이것을 앞으로 문제점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본 것을 과장님은 제가 질문한 내용과 벗어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예산군의 대표적인 축제를 하자는 의도로 한 것 같은데 추진 방향이 지금 잘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같은 경우에는 추진 계획이 뭐냐고 질문했는데 과장님은 엉뚱한 답만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올해 축제를 개최하면 그 때 저희들이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 축제에 대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검토 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런 것을 또 결정해야 되지요. 심의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백용자 의원님도 심의위원입니다. 가보면 아무런 내용도 없고 의원들 오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심의를 해 놓고 갑니다.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앞으로 계속 군 대표 축제로 간다 그런 기준하에 공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만겸 의원 본 의원도 그렇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5억 5,000만원이었던 것이 1억 5,51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나갈 거 아니에요. 대표 축제를 하려면 공모해서 내년에 두 개, 세 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대안을 갖고 분야별로 내 놓아야지. 여러 단체한테 오픈해 놓고 공모를 해 주십시오 하면 매일 그것만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무슨 대안을 내 놓고 축제를 추진하던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올해처럼 공모하십시오 그것도 액수를 1억에서 2억 사이에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2억 그렇게 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대안을 제시해 놓고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검토해서 내년도 축제 방향을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2년으로 되어 있다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의원님 말씀대로 축제 공모에 관여된 단체에 관계된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왔다면 그 분은 그 점수에서 배제를 한다던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지요. 점수를 못 매기게 한다든지...
○김만겸 의원 심지어는 의좋은형제에 그 분 이름이 들어가 행사를 주관한다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심의위원을 한다면 안 되잖아요. 또 심지어는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예산 집행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한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명단에서 연결되는 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이 부분은 녹색에서 관광으로 넘어오다 보니 모르신다고 하니까 확실히 알아보시고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난리 나겠더라고요.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자체가 문제 있더라고요. 얼마전에 장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의좋은장터...
○김만겸 의원 저를 붙잡고 난리 피더라고요. 의정활동을 한 것 같고 그러면 되냐고 한 마디 하고 왔는데요. 공평하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심의위원들까지 행사 자체가 행사가 아니라 불협화음만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 확실히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명재학 의원 명재학 의원입니다.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과장님 답변중에서 올해 평가에 내년도 축제 방향을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의좋은형제 축제는 내년도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후에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올해 축제중 의좋은형제 축제는 내년에 당연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내년에 다시 공모의 과정을 거쳐서 재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과장님 답변중에서 올해 평가에 내년도 축제 방향을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의좋은형제 축제는 내년도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후에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올해 축제중 의좋은형제 축제는 내년에 당연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내년에 다시 공모의 과정을 거쳐서 재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제가 공모할 때 당시 기준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 올해 선정된 축제가 대표 축제로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 간다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가야 맞고요... 아니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래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명재학 의원 축제는 하루 이틀에 되는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축제는 올 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본 예산이 통과된 후에 올 해의 공모를 추진하셔서 올 해 결정을 해야 내년도 봄 축제를 할 수 있을지, 여름 축제를 할 수 있을지 결정을 하거든요. 내년도에 공모를 하지 말고, 내년도 축제는 올 해 미리 공모 과정을 거쳐서 해야 충분한 준비 과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공모에 대한 심사를 올 해 해 주시는 것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옛이야기축제가 문제 있어서 예산군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모을 할 때 여러 단체들이 응모를 했단 말이지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표 축제를 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정도를 선정하여 축제 운영을 해서 그 중 아!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대표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1등한 축제 하나만 갖고 예산군 대표 축제를 한다면 우습잖아요.
적어도 그 분들이 응모할 때는 나도 몇 등 안에 들어서 몇 점 받고 몇 등 안에 들면 우리가 준비했던 축제들이 예산군 대표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갖고 응모 했는데, 하나만 딱 정하고 나니까 위원들이 정하고 나니 나머지 응모했던 분들은 이게 대표 축제를 한다면서 어째서 하나만 정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시했던 겁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적어도 가능성이 있는 몇 개의 축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그 속에서 우리 예산군을 정말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표 축제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옛이야기축제가 문제 있어서 예산군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모을 할 때 여러 단체들이 응모를 했단 말이지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표 축제를 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정도를 선정하여 축제 운영을 해서 그 중 아!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대표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1등한 축제 하나만 갖고 예산군 대표 축제를 한다면 우습잖아요.
적어도 그 분들이 응모할 때는 나도 몇 등 안에 들어서 몇 점 받고 몇 등 안에 들면 우리가 준비했던 축제들이 예산군 대표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갖고 응모 했는데, 하나만 딱 정하고 나니까 위원들이 정하고 나니 나머지 응모했던 분들은 이게 대표 축제를 한다면서 어째서 하나만 정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시했던 겁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적어도 가능성이 있는 몇 개의 축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그 속에서 우리 예산군을 정말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표 축제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의원님들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탈락이지요.
○김만겸 의원 돈이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해 놨는데 장‧단점이 있겠지만 단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단점이냐면 두 세 명만 10점만 주면 그 행사는 절대 안 됩니다. 기본 방침이 시작 할 때 그런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것이니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지금 유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세 개를 했어야 하는데 올 해 한 개도 안 나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 단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요 혼자 내가 10점만 주면 10명이 해서 쭉 빠져 나가 평균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점수를 다시 생각해서 하셔야지. 사실 첫 해 심의위원회 한 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회의 진행 전체가 있으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작년 것을 갖고 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 많으니까 이것 저것 보완을 하셔서 과장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그럼 배점표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군정 질문에 대해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군정 질문에 대해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다른 과에 비해 32개 단체로 많습니다. 보조금이 2억 4천여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개정됨에 따라서 운영비는 개별 법령의 명시적 공부가 있어야 하고, 사업비의 경우 2016년부터는 개별 조례의 직접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조금 불법 이용 등에 관해서도 범칙금이 강화되었습니다. 7월 11자 방송 보도에는 정부보조금 불법 사용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보도하였습니다. 만일에 신고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기재부는 보조금 사업 수를 140개 폐지 전체 32개 부처에 1,422개중 10%입니다. 사업 규모는 1조 8,000억을 감축한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설명회 등 홍보를 통해서 이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다른 과에 비해 32개 단체로 많습니다. 보조금이 2억 4천여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개정됨에 따라서 운영비는 개별 법령의 명시적 공부가 있어야 하고, 사업비의 경우 2016년부터는 개별 조례의 직접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조금 불법 이용 등에 관해서도 범칙금이 강화되었습니다. 7월 11자 방송 보도에는 정부보조금 불법 사용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보도하였습니다. 만일에 신고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기재부는 보조금 사업 수를 140개 폐지 전체 32개 부처에 1,422개중 10%입니다. 사업 규모는 1조 8,000억을 감축한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설명회 등 홍보를 통해서 이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호 백용자 의원님 질문 내용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 내포신도시가 우리 지역으로 가깝게 조성되고 있잖아요.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 내포신도시가 우리 지역으로 가깝게 조성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신도시내에 문화예술 시설들이 항간에 들리는 소리로는 최고의 수준, 최첨단 수준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문화 수준의 격차가 자연적으로 심해질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군민이 누려야 될 문화적 형평성이라든지 문화예술의 보편성 같은 것들이 자꾸 격차가 심해진다 우리도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우리 군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었고,
앞으로 과장께서 이 사업을 결국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문화예술 수준이 거의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이 사업을 결국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문화예술 수준이 거의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수덕사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인데 수덕사 관광지는 별도 2개 과에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문제는 덕산온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온천단지 활성화를 위해 용역을 줘서 건폐율과 용적율은 높여놓고 있으나, 아직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한 블록당 토지주가 너무 많다 그 문제를 행정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 나갈지가 가장 급선무다, 한 블록에 27명의 토지소유주가 있는데 거기다 토지주 한 사람이 나타났다가도 결국은 한 두 사람이 토지 협의가 안 되어 무산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더 관심과 그런 쪽의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께요.
온천단지 활성화를 위해 용역을 줘서 건폐율과 용적율은 높여놓고 있으나, 아직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한 블록당 토지주가 너무 많다 그 문제를 행정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 나갈지가 가장 급선무다, 한 블록에 27명의 토지소유주가 있는데 거기다 토지주 한 사람이 나타났다가도 결국은 한 두 사람이 토지 협의가 안 되어 무산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더 관심과 그런 쪽의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께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그리고 공동주차장 문제에 대해 아까 답변에도 휀스를 쳐서 불편한 내용의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현장을 가서 보셨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관광지의 이런 모습이 과연 관광 개발에 악영향을 줄 것이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걱정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걱정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가지 원인들이 함축되어 있어서 무엇이라 딱히 해법을 내 놓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사실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이 조속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더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대책을 이계장과 강구 좀 잘 하세요.
여러가지 원인들이 함축되어 있어서 무엇이라 딱히 해법을 내 놓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사실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이 조속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더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대책을 이계장과 강구 좀 잘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 사업이 조속하게 되지 않으면 내년에 온천축제와 산림박람회가 유치되면 큰 축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지속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빨리 처리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그리고 야외공연장을 해 주셔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군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 하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스파에 와서 또 교외에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중 불편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꾸 기후가 이상 기온으로 변하면서 햇빛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강하고 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무덥고 하니까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처럼 돔 형태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외공연장이 사시사철 활용할 수 있는 비가 와도 활용하고, 눈이 와도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도 검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교문화권 개발에 대한 부분이 도에서도 도지사가 유교문화권과 내포문화권 개발을 통해서 무엇인가 백제문화권보다도 더 큰 그런 문화권 개발을 하겠다 라는 공헌을 하신 내용인데 이 사업이 상당히 늦게 추진이 되는 거에요.
도지사가 처음 당선되고 우리 예산군 의회에 방문했을 때 그 때 하신 얘기인데 상당히 늦게 추진되는 것 같은데 늦게 추진 되었어도 우리 지역에 묻혀진 유교 문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묻혀진 유교 문화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관광개발지로써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 두고 추진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교문화권 개발에 대한 부분이 도에서도 도지사가 유교문화권과 내포문화권 개발을 통해서 무엇인가 백제문화권보다도 더 큰 그런 문화권 개발을 하겠다 라는 공헌을 하신 내용인데 이 사업이 상당히 늦게 추진이 되는 거에요.
도지사가 처음 당선되고 우리 예산군 의회에 방문했을 때 그 때 하신 얘기인데 상당히 늦게 추진되는 것 같은데 늦게 추진 되었어도 우리 지역에 묻혀진 유교 문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묻혀진 유교 문화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관광개발지로써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 두고 추진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족욕장...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족욕장이 2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겨울. 수요가 많을 때는 2개를 운영하고, 수요가 적을 때는 작은 족욕장만 일부 개방하고 있는데, 작은 족욕장은 인기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현재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조그만 족욕장을 하고 있어요.
○백용자 의원 아직 예산군에서 군민들조차도 족욕장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그냥 목욕탕만 갔다가 오고 하니까, 홍보를 해서 이왕 계속 가동중이나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고 한 여름철에 운영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 같은 경우 또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큰 족욕장은 여름철에는 온천수가 아닌 찬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볼까 생각중이네요.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지요.
○백용자 의원 예. 관리비가,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운영해야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 줄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오고 우리 온천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족욕장을 잘 관리해서... 참 좋은 것입니다.
아무 곳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족욕장에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곳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족욕장에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캠핑장 말씀하시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운영관리 면이 아닐까 싶네요.
○이승구 의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엉터리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을 하면서 투명성을 갖고 하면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투명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엉터리로 나오고 또 결과물이 엉터리로 나와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징계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이 재탕 삼탕이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시고, 관리실 신축 문제도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토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시공이 되고 차후에 추가 사업을 하고, 그런 일련의 일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는 우리 직원들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그렇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사고과에도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많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물이 있어야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겠는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엉터리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을 하면서 투명성을 갖고 하면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투명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엉터리로 나오고 또 결과물이 엉터리로 나와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징계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이 재탕 삼탕이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시고, 관리실 신축 문제도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토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시공이 되고 차후에 추가 사업을 하고, 그런 일련의 일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는 우리 직원들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그렇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사고과에도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많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물이 있어야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겠는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의장 김영호 이승구 의원님 질문 내용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임영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전까지는 사실 여러 질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류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거 보고 사실 또 인사발령이 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른 얘기는 다 접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좀 소통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6년 전에 류과장께서 집을 하나 짓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건축업자와 설계사와 해 놓고서 이렇게 저렇게 서로 셋이서 그림을 그리다가 한 2년 전에 확실하게 하겠다고 해서 그 두 사람한테 믿고 맡겼습니다.
믿고 맡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업자의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조금 변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변형이 되면서도 나한테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야 될 류과장님한테는 전혀 연락이 가지 않은 거죠. 설계가 바뀌었으면 바뀌었다 내용이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어야 하는데 그런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전혀 전화 통화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오랜만에 전화를 하니까 왜 집을 안 짓냐고 호통을 치니까 어영부영하다 전화를 끊었어요. 소통 내용이 그게 전부 다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랑 이종상 화백은 소통하기를 많이 원하시고, 전화도 많이 하고, 문자도 남기고 했다는데도 예산군에서는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분은 지금 사실 살아있는 화가이시면서, 오만원권 지폐 하나로도 예산군을 찾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서로 그만큼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 서로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이번에 새로 바뀌셨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좀 소통이 되어서 잘 이야기를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의원은 오전까지는 사실 여러 질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류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거 보고 사실 또 인사발령이 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른 얘기는 다 접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좀 소통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6년 전에 류과장께서 집을 하나 짓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건축업자와 설계사와 해 놓고서 이렇게 저렇게 서로 셋이서 그림을 그리다가 한 2년 전에 확실하게 하겠다고 해서 그 두 사람한테 믿고 맡겼습니다.
믿고 맡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업자의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조금 변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변형이 되면서도 나한테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야 될 류과장님한테는 전혀 연락이 가지 않은 거죠. 설계가 바뀌었으면 바뀌었다 내용이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어야 하는데 그런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전혀 전화 통화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오랜만에 전화를 하니까 왜 집을 안 짓냐고 호통을 치니까 어영부영하다 전화를 끊었어요. 소통 내용이 그게 전부 다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랑 이종상 화백은 소통하기를 많이 원하시고, 전화도 많이 하고, 문자도 남기고 했다는데도 예산군에서는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분은 지금 사실 살아있는 화가이시면서, 오만원권 지폐 하나로도 예산군을 찾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서로 그만큼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 서로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이번에 새로 바뀌셨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좀 소통이 되어서 잘 이야기를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그리고 기분이 좋아야 사실 주머니도 더 열리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계장님도 상당히 적극적이시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저도 믿고 그냥 소통의 이야기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네요. 감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네요. 감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직 통보 받은 것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7월 말경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아직 통보 받은 것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그런 사전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장소 문제가 아니라 이종상 화백 미술기념관에 관련된 여러가지 여론들이 있어서 감사가 된 거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글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지금까지 그 뒤로 지연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결과도 지켜 보고요. 어쨌든 결과가 문제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가 신속하게 화백님과 만나서 작품 기증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그 동안 양해각서 체결할 당시에 몇 점 주겠다는 1차적인 기초 자료는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가치 판단...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일 것 같아요.
○강재석 의원 그럼 행정에서는 그런 준비부터 협약을 하려면 그런 전문가를 초빙하던지 자문을 받아서라도... 또 그 협약서를 완전히 준비한 다음에 협약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 협약한다고 해서 협약서만 쓰면 협약입니까?
그래도 협약을 제대로 해 놓아야 모든 건물을 완성하고도 유품이나 작품이라든지 예산에 내려와서 전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준비 하지 않고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태는 마음의 자세가 안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처럼 그림의 “그”자도 모르는 양반이 계장님이 가서 이것도 그림이냐고 이렇게 막말을 해서 그 분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그 분 나름대로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1인자라고 자부하는데 그런 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협약서에서 유품중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전문가를 유치해야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래도 협약을 제대로 해 놓아야 모든 건물을 완성하고도 유품이나 작품이라든지 예산에 내려와서 전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준비 하지 않고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태는 마음의 자세가 안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처럼 그림의 “그”자도 모르는 양반이 계장님이 가서 이것도 그림이냐고 이렇게 막말을 해서 그 분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그 분 나름대로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1인자라고 자부하는데 그런 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협약서에서 유품중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전문가를 유치해야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거리인데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공유재산계획이 3월에 승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협약서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서 작성되기 까지는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이 완료 되는대로 저희는...
○강재석 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건물을 짓는 것도 그 분 나름대로 어떤 작품 전시장의 내용이 있을 거에요. 그 분의 추진 위원과 행정에서 추진 위원과 같이 협약할 수 있는 구성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해야지...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가서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전문적인 상식이 썩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구성을... 다른 구성은 잘 하는데 그런 구성은 예산군이 못하는 것 같아요.
구성을 잘 해서 그 쪽 이종상 화백 쪽에서도 구성을 5명이면 5명을 정하세요. 우리도 5명을 할 테니까 하고 교류하면 모든 것을 갖고 협약도 하고 건물도 짓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을 잘 해서 그 쪽 이종상 화백 쪽에서도 구성을 5명이면 5명을 정하세요. 우리도 5명을 할 테니까 하고 교류하면 모든 것을 갖고 협약도 하고 건물도 짓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분이 광역지자체에다 손을 뻗친 곳이 한 두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쪽 역시도 국비를 받기 위한 중앙 정부에 로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무엇인가 수상하게 여겼던지 그런 부분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결과물이 어떻게 평가되어 사업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감사해 보고 싶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용역했을 때 입장료를 너무 과다하게 평가 한 거에요. 우리가 7,000원인가 8,000원인가를 받는 것을 평가 계상되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이고, 하여튼 감사 결과가 잘 나와서 문제없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종상 화백께서 처음 우리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특강을 하실 때 그 특강을 듣는 그 날 그 분의 평가를 아주 좋지 않게 평가를 했어요. 즉. 내가 예산 사람인데 예산 사람인 내가 내 위치가 오천원권과 오만원권을 그려낸 전국의 최초의 화가이면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데, 예산군 지자체에서는 왜 가만히 있느냐 나를 활용한 관광 상품화 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희 예산군은 가만히 있느냐 이런 취지의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예산에다가 이런 전시관과 체험장을 활용해서 예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로 추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때 당시 이 분을 예산군 행정과 매칭시켜준 분이 지금도 같은 채널로 활용한다면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지 않겠냐는 것으로 봅니다.
직접적으로 이종상 화백과 대면이 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누구를 끼고 들어가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염두해 두시고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협의기구도 직접 대면해서 전부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누구를 끼고 들어가면 절대로 성사시키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예산에다가 이런 전시관과 체험장을 활용해서 예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로 추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때 당시 이 분을 예산군 행정과 매칭시켜준 분이 지금도 같은 채널로 활용한다면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지 않겠냐는 것으로 봅니다.
직접적으로 이종상 화백과 대면이 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누구를 끼고 들어가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염두해 두시고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협의기구도 직접 대면해서 전부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누구를 끼고 들어가면 절대로 성사시키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문화관광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네 가지를 질문했는데, 우선 본 의원은 황새관련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한 네 가지 중에서 운영계획과 후원 프로젝트는 설명으로 갈음하고, 농산물 판매는 소관이 문화관광과가 아니지요?
질문한 네 가지 중에서 운영계획과 후원 프로젝트는 설명으로 갈음하고, 농산물 판매는 소관이 문화관광과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브랜드상표 등록은 저희 녹색관광에서 했는데 그 브랜드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연종 의원 9월 3일에 하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유독 일본 도요카 시장만 오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 분이 오는 걸로는 홍보가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VIP를 모셔야지 돈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에서 쌀이고 뭐고 브랜드화 해서 서울 고속버스나 열차 등에 일 년에 몇 억씩 썼지만 홍보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할 때는 답변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답변은 쏙 빼고 일본 도요카 시장만 온다고 했거든요. 그 분이 와서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군에서 쌀이고 뭐고 브랜드화 해서 서울 고속버스나 열차 등에 일 년에 몇 억씩 썼지만 홍보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할 때는 답변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답변은 쏙 빼고 일본 도요카 시장만 온다고 했거든요. 그 분이 와서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까.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VIP 초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노력은 연초에도 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지 않고 여의치 않으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하시면 답변 드리려고 일부러 답변을 안 드렸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연초부터 문화재청을 통해서 했고요. 저희 군수님께서 연초에 도지사님께도 건의 드린 사항이고, 또 군수님께서 얼마전에 청와대 초청 전국의 자치단체장들 오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건의서를 갖고 가셨었습니다.
○강연종 의원 9월 3일에... 아까 서두에도 질문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면서 우여곡절 속에서 류승순 과장께서 황새공원을 이루셨고, 그 밑에 직원들도 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방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홍보를 못하면 황새가 백마리 아니라 천마리라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은 미루고 이 황새 방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일을 미룬다고 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잘 못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이 예산군이 먹고 사는 것의 기회입니다. 브랜드가... 일본은 누가 방사했는지 알지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은 미루고 이 황새 방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일을 미룬다고 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잘 못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이 예산군이 먹고 사는 것의 기회입니다. 브랜드가... 일본은 누가 방사했는지 알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황태자 부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일본 황태자 부부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연종 의원 그래서 거기는 하루 아침에 떴어요. 사실 그곳을 가 보면 시설이 도요카 시설보다 우리 시설이 훨씬 더 좋아요. 더 광범위하고... 그런데 나는 도요카 시장이 여기 오게 되면 자기네보다 시설이 더 잘 되어 있고 또 광범위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좋아하고 속으로는 배 아파 하는 심리... 난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9월 3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때까지 다른 일은 미루시고 방사 계획에만 전념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G 상록재단에서 1억씩 기증 계획으로 봉산면 옥전리와 대술면 궐곡리에 황새가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9월 3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때까지 다른 일은 미루시고 방사 계획에만 전념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G 상록재단에서 1억씩 기증 계획으로 봉산면 옥전리와 대술면 궐곡리에 황새가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올 해 하려는 계획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세 가운데는 해 놨는데요. 입식은 시목리 한 가운데만 입식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세 가운데 해 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거기도 단계적으로 입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지요. 거기는 지금 우리가 왜 모두 늦어지냐면 조류독감 때문에 귀향 행사도 늦어졌고, 또 올해 개원 행사도 봄에 하려고 하다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 모든 것이 딜레이 되었어요. 그래서 단계적 방사장에다도, 설치된 방사장에도 황새를 입식을 해야 되거든요. 금방 넣었다 여는 것이 아니라 한참 거기에서 머물러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올해 또 한 방사장은 넣어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러니까 시목리 단계적 방사장에 있는 새끼 두 마리가 태어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거기에 있는 두 마리는 그 날 뚜껑을 열어서 날린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 사육장 안에 있도록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의원님 말씀은 그 단계적 방사장 안에다 집어 넣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방사는 우리가 그냥 자연에 날리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닙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갖다가 사육장 시설을 해 놓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 시설 안에 넣어 놓는 거에요. 지붕 뚜껑을 덮어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이번 방사날은 아니고요, 별도로 갖다 입식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예.
○강연종 의원 그렇게 하시고, 이번 9월 3일에 어떤 분들 모시고,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청 분들은 백 명, 천 명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문예회관에서 심포지엄 백 번, 천 번 해도 소용이 없고, 과연 9월 3일 방사하는 날 어떤 분이 오느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군수님께서도요 VIP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두 번째 총리분을 모셔 볼까 하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데요.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백용자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1,100톤 가량 생산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황새의 비상이라는 황새브랜드로 직접 쌀이 소비자한테 가서 홍보가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2차 가공.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벼로 수매해 가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벼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덕산농협에서 수거 해 가는 것은 황새의비상 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달아서 나갑니다. 거기에서. 쌀로 가공해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자료 130쪽을 보면 “관광예산 홍보 마켓팅 강화”라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천주교 순례길 정비사업으로 안내판 설치 공사로 사업을 하셨는데...
자료 130쪽을 보면 “관광예산 홍보 마켓팅 강화”라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천주교 순례길 정비사업으로 안내판 설치 공사로 사업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이것이 신암 여사울 성지에서부터 해미 성지까지 순례 길이 도에서 관리도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안내판 설치 공사도 하는데, 이 순례 길을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치리 산에서 예산 쪽과 서산 해미쪽에 발을 들여 놓으신 분들 말씀이 너무 차이가 난다 우리 예산군은 관리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운 부분도 있기도 한데 기왕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 쪽 서산 해미쪽이 어떻게 했는지 담당자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예산쪽도 기왕 천주교 순례길을 정비하면서 좀 더 좋게 경쟁력 있는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또 133쪽을 보시면 문화재 관리 보호 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윤봉길의사 유적 토지 매입에 많은 예산이 투자 되었는데, 기념관 옆에 도로와 붙어 있는 조그만 토지가 하나 남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그것도 같이 매입을 해서 하나로 도로 안쪽으로 전체를 연결시켜 놓으면 상당한 활용 가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가야사지 발굴 조사가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발굴을 통해서 가야사지를 재조명하기 위한 발굴 사업을 한 것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와 있는 유물들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나요? 아직은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아직요.
○유영배 의원 아직 추진중이라서... 그래요 가야사지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 과장께서 발굴 조사팀과 소통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좀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133쪽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이것은 예비비성격 그런 것인가. 문화재긴급보수및안내판정비 사업비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환경 조성을 잘 해 놓아야 황새가 그 곳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하여튼 차질없이 해 주시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면, 광시 미곡리에 태양광 발전소 협의를 경제통상과에서 했어요. 협의를 해 준 적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면서 전액 국비사업이라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업자들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을 텐데 이런 사업이 결국은 황새와 관련해서 과연 이 사업이 광시에 들어가야 될 사업인지 좀 더 검토를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또 협의 요청이 왔을 때는 의견을 물을 때 정말 황새를 처음부터 관리했던 박사한테 의견을 물어서 자료를 넘겨 줘야지 그냥 공원에서 근무하는 젊은 친구한테 물어서 그것도 아리송한 답변이 나온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 준다면 이 사업이 한 두 푼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이 황새사업으로 인해서...
또 군수는 관광산업으로 예산군이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고 다니는데 태양광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 라고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 태양광발전소가 개발행위 부서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반대 입장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보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류에 의견을 냈던 사람인데 앞으로 개발행위 부서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만약 허가가 나서 광시에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해 줘야 되지요. 거기에다가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은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피해가 인체에도 해를 끼친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허가를 넣은 사람이 아산 사람인데 5명이 쪼개기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 예산군 행정에서 허가를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거쳐서 같은 군수 산하에 있는 부서들끼리, 어떤 부서에서는 해야 된다고 군수의 결심을 받고 추진하고 있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군수 결심 받은 것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서로 눈치보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좀 해 주세요.
또 군수는 관광산업으로 예산군이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고 다니는데 태양광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 라고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 태양광발전소가 개발행위 부서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반대 입장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보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류에 의견을 냈던 사람인데 앞으로 개발행위 부서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만약 허가가 나서 광시에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해 줘야 되지요. 거기에다가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은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피해가 인체에도 해를 끼친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허가를 넣은 사람이 아산 사람인데 5명이 쪼개기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 예산군 행정에서 허가를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거쳐서 같은 군수 산하에 있는 부서들끼리, 어떤 부서에서는 해야 된다고 군수의 결심을 받고 추진하고 있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군수 결심 받은 것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서로 눈치보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128쪽과 129쪽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맞춤형 관광상품 운영과 K-PARM 누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하반기 계획에는 몽골, 러시아 의료관광객 대상 체험코스 개발 및 운영은 기초계획 같은 것은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외국인 관광객 팸투어 실시 3회에 82명이 했는데, 4개 시‧군이 연계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촌 관광과 의료 관광을 접목시킨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128쪽과 129쪽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맞춤형 관광상품 운영과 K-PARM 누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하반기 계획에는 몽골, 러시아 의료관광객 대상 체험코스 개발 및 운영은 기초계획 같은 것은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외국인 관광객 팸투어 실시 3회에 82명이 했는데, 4개 시‧군이 연계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촌 관광과 의료 관광을 접목시킨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이 사업은 대전시와 영동군, 공주시, 예산군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전액 국비 지원받아 하는데, 주최가 대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 건강검진이라든가 의료관광객을 유치 하잖아요. 하고 한국에 왔을 때 농촌 체험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짰거든요. 거기에 우리 지역에 오는
우리 지역을 거치고, 공주도 가고 영동군도 가고 이렇게 투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객 행위를 해 오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케팅공사에 위탁을 줘서 마케팅공사가 이런 사업들을 주선해서 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거치고, 공주도 가고 영동군도 가고 이렇게 투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객 행위를 해 오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케팅공사에 위탁을 줘서 마케팅공사가 이런 사업들을 주선해서 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직접은 못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연계해서 같이 공동.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농촌 체험을 우리 예산군에서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개원식때 말씀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 때 초청장은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이 안 된다고 못 오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개원식때는 저희가 발송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메르스 정국이라 간소하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래서 외부 초청을 많이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방사때는 많이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장관상 3개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거기에서 자꾸 요청이 와서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대회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의원님! 이 공모에 들어왔던 것은 축제라고 들어 왔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행사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광수 풍물대회를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과 먼저 축제 공모때 들어왔던 내용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축제 공모가 이 행사를 하려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원칙은 축제 공모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회로만 신청을 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축제 공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사업비도 다르고.
○강재석 의원 그것 때문에 들어 온 것인데 그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을 것인가 그럼 전에 공모를 같이 했던 단체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그것을 의회한테 미뤄서 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뇨. 의회한테 미루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공모에 들어왔던 사업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동의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우리 부서의 판단은 이 사업이 14회째 전통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또 전국대회이고 또 올해는 매년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고 저희한테 민족음악원 측에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살펴 보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살펴봐야 되고 가급적이면 장관상 3개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상까지 부활하려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축제의 공모를 황선봉 군수님 취임후에 처음 시작해 봤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축제를 대표 브랜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이것을 예산군민만 축제를 공모할 수 있는 거에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공모를 할 수 있습니까 공모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산군이지요. 제한을 뒀지요. 지역 제한을 뒀겠지요.
○강재석 의원 예산군에만 제한을 둬서 대한민국 전체 축제 브랜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산군민들한테 제한을 두는 것은 몇 천 만원하는 조그만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옛이야기축제 처음 시작할 때도 배제대학교인가 어디 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시작을 해서 거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모식으로 하다 보니까 1억짜리, 몇 천 만원짜리 쭈욱 하다 보니까 그런 축제로는 예산군 브랜드는 안 된다. 처음 뜻은 좋았는데 결과로는 실제 뜻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꿀 필요는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축제 공모를 했다면 좋은 축제가 나올 수 있지만, 예산군만 한계로 묶어 놓고서 축제가 정말 아름다운 축제가 더 나올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공모식으로 하다 보니까 1억짜리, 몇 천 만원짜리 쭈욱 하다 보니까 그런 축제로는 예산군 브랜드는 안 된다. 처음 뜻은 좋았는데 결과로는 실제 뜻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꿀 필요는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축제 공모를 했다면 좋은 축제가 나올 수 있지만, 예산군만 한계로 묶어 놓고서 축제가 정말 아름다운 축제가 더 나올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축제가 문제네요.
○강재석 의원 천안시의 흥타령축제 식으로 이런 축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축제는 나오지 않고 맨날 하던 것만 그것만 나옵니다. 맨날 하던 그것만, 조그만 축제 그거,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해서 예산군 축제가 10억이 들어가던, 5억이 들어가던 브랜드 있는 축제 하나가 딱 선정되어 그 축제로 일주일동안이던, 보름동안이던 몇 일 간이라도 실제 예산군이 축제분위기로 흥타령축제 같은 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공모해서는 축제가 영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실무 담당인 과장님께서 특별히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그에 대한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성당 보수 공사가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추가로 도비가 2,000만원이 더 왔습니다.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래서 저희가 부담 비율에 의해서 총사업비 6,000만원으로 하려고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화단까지 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 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 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 무 과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19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공감과 신뢰받는 인사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 개편을 추진해서 평가기능, 경제기능, 관광, 교육, 친환경급식, 안전, 농업연구 분야를 강화했습니다. 부서장 인사 제청권을 적극 추진해서 금번 인사에 본인 희망과 함께 149건을 받아 124건중 87건을 처리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섬김행정 실천 7대 원칙에 의한 업무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부여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퇴직예정자 미래설계 교육은 지난 5월에 4박 5일간 강원도 한화리조트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14명이 참여해서 변화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전직설계등의 교육을 했습니다. 이 분들의 반응은 사회 적응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퇴직예정자가 희망하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스마트 교육을 통한 섬김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상시학습을 운영해서 상반기에는 41개 교육훈련기관에 1,717명을 교육 했습니다. 장기교육 3명, 5급 승진자 교육까지 마쳤고 하반기에도 행정역량 강화를 5급 이상 40명, 6급 이하 100명을 9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이상은 토요일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네 번째. 퇴임 이장 공로패 수여입니다. 5년 이상 근속한 퇴임 이장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써 상반기 22명에 대하여 공로패를 전달 하였습니다. 이 분들의 반응은 장기 근속을 했는데 자기들을 기억해서 관심을 가져 줘서 고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51쪽 다섯 번째. 예산 사랑 주민등록 갖기 운동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공무원 1인 3명 전입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인원이 2,571명인데 6월말에 477명이 전입해서 18.6% 상당히 저조합니다. 또 인구수에 비례해서 중앙 교부세 산정이라던가 또 공무원 인력 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통계 자료로 하반기에도 대학교 재학생이나 기업체 근로자, 학교 교사 등에 중점적으로 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여섯 번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표창과 국외배낭연수, 공무원 복지포인트, 또 장기근속자 휴가 등을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국외공무 여행과, 선진지 견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계 휴가때에는 콘도회원권 리솜, 한화, 대명콘도를 활용해서 휴가 갔을 때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가 그 동안 선진지 견학이 없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일곱 번째. 퇴임 새마을지도자 공로패 수여입니다. 이것은 10년이상 근속한 퇴임 새마을지도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 13명에 대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0년이상 퇴임 새마을지도자가 있으면 공로패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여덟 번째.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삽교, 신암, 덕산 3개소를 운영해서 봉사 실적을 등록하고 또 봉사 수요처와 공급처를 연결해 드렸고, 또 하반기에는 대흥과 오가에 추가적으로 거점센터를 선정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와 국토대청결운동 또, 숨은자원찾기, 독거노인반찬나누기, 꽃길조성 등에 봉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랑의집고쳐주기, 하계수련대회, 종합평가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열 번째.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생아 모자뜨기, 이동목욕봉사, 장애인시설방문봉사, 한마음이동전문봉사, 전문봉사단릴레이봉사, 제과제빵전문교육, 자원봉사박람회 등을 개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과 한마음이동봉사의날운영, 해외자원봉사활동을 추진토록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법무행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해서 426건 조사 대상중 상위법령 불일치, 어려운 용어 등 22건을 정비했고, 현재 74건이 개정문 작성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송무담당자에게 능력 향상을 위한 법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열두 번째. 주민자치회 마을사업지원 및 역량강화 강좌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름다운 내고장 가꾸기, 반찬나누기,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대적인 태극기달기운동을 지원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 온나라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는데 이것을 한 군데 저희 과에 전산통합 관리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행정 자료에 대해서 정기적인 보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업무용 파일전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직원, 팀장, 실‧과별의 공간 정보를 저장해서 서로 업무를 공유하는 것인데 파일 전송을 상반기에 구축해서, 하반기에는 부서간 정보 공유에 원활히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0쪽. 열다섯 번째로 멀티미디어 행정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본청 1회의실, 2회의실과 문예회관 등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시험 운영중에 있는데, 하반기에는 정보 공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정보화 교육을 466명 실시를 했고, 노후컴퓨터 151대를 교체했고, 또 노후컴퓨터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30대를 저소득층이나, 일반단체, 마을회관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정보 지식인대회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열일곱 번째.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50세대 미만인 농촌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7개 마을에 인터넷 구축을 금년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2010년 이후에 발생한 50세대 미만 농가가 또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6개 면에 10개 리가 되는데 이것도 국비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열여덟 번째.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래시장이나 다중 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스마트폰이 무료로 되고 또 무선인터넷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18개소를 선정해서 구축 대상지 실시 조사를 했고, 또 기본 설계를 했습니다. 9월까지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을 마무리 해서 무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19번에 지방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난 해 2014년도에는 5대 분야 전국 평가에서 저희들이 228개 지자체 중에 11위를 했습니다. 이 11위 전격 발표는 지난 7월 8일에 대통령께서 국정설명회 장소에서 직접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기업체 규제개선신고 홍보물을 6,000여통을 발송했고, 또 의견도 수렴했고 또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심의회를 54건 했고, 또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에서 12건이 접수되어 중앙에 2건 건의했고, 단순민원 10건을 처리 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불합리한 규제 75건 발굴해서 23건을 완료했고, 지금 중앙 부처에 34건에 건의되어 있고, 23건은 현재 개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로 문화와 해양수산, 일반 행정에 대한 규제개혁 평가를 합니다. 정부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공약추진 상황입니다.
166쪽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는 저희들이 총 358개소 1,187대를 현재 경찰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5개소에 11대에 대해서 기능개선을 했고, 또 신규 20개소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개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9월까지 준공해서 범죄없는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두 번째. 남‧여 새마을지도자 처우개선입니다. 그 동안 새마을운동 조직육성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새마을지도자 각종 회의시 행사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마을운동 사례에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에게 사기 진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부터 실시해서 금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린이공원 49개소에 123대 모두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성능발주 7개소 16대를 했고, 6월에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공원지역이 지정되면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으로,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6개 단체에 5,660만원입니다. 단체별로 말씀 드리면 법사랑협의회는 18명으로 구성된 민간봉사단체로 38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학교폭력예방 상담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운영, 유해환경 청소년 보호활동 등 법질서 세우기 운동에 사용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은 행정동우회 퇴직한 행정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써 지난 해에 350만원을 지원해서 산불조심과 자연보호활동,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재향경우회는 퇴직한 경찰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써 285만원을 지원해서 산불조심, 환경보호, 안보현장 견학에 사용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읍‧면별로 구성된 단체로써서 3,600만원을 지원해서 사무실 운영비와 읍‧면 사업비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한 내역을 정산 검사한 결과 목적외로 사용하였거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 세금계산서를 미첨부 하였거나, 또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출하였거나, 또 간이영수증만 붙여서 돈을 집행했거나 하는 부당하게 집행한 740만원을 저희들이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통일 추구하는 단체로써 지난해 285만원을 지원해서 광복 69주년 태극기사랑캠페인과 제4회 예산군민 걷기대회행사, 민족통일전국대회, 민족통일 충남대회 참가, 통일기원 자연보호 캠페인 등 사업에 사용하고 집행잔액 29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의향기 단체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로써 지난해 760만원을 지원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보일러를 설치해 주고 또 화장실을 고쳐 주는 또는 지붕을 수선해 주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6개 단체에 대하여는 어느때 보다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면 전액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확실히 인식을 심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장단협의회 운영상 문제점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장단협의회는 군정에 많은 협조와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만, 일부 단체에서는 회장단 선거에 잡음이 있었고, 지원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단체가 있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덕성의 해이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산군 새마을회에서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운영비 사용에 있어 투명하지 못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또 회장단 선거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지난해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또 세금계산서도 첨부하지 않고 그냥 간이영수증만 붙여서 지출한 것과 또 계좌이체도 아니하고 또 현금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보조금 940만원을 모두 환수 조치 했습니다.
또 이장단협의회는 지난해 보조금 정산 결과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것이 있어서 450만원을 또 전액 환수 조치 했습니다.
저희 과와 관련된 이장단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단체는 타 단체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무한 봉사를 해야 하는 단체인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뿐만 아니라 단체의 수익사업 활동에도 더욱 세심하게 지도를 하고 또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단체 회계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보조금 및 보조단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3개 단체에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 또 바르게살기 위원에게 표창도 드리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통해 민간단체의 역할 정립과 군정 발전에 기여토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6기 공무원의 인사 원칙과 기준, 전문직 사무관 육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인사 원칙과 인사 기준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섬김행정 7대 원칙을 선정하고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7대 원칙은 국‧도비확보, 공모사업선정, 친절‧신뢰도, 직원간의 소통 배려, 청렴도, 현장행정, 예산절감 등 7대 원칙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사관리 7대 원칙에 의거 개인별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시스템화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과 능력을 조화롭게 갖춘 직원을 선발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예측 가능한 인사 관리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사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장기근속자 순환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추진능력, 리더십, 보직경로, 본인희망, 직무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서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 임용시에는 부서장 근무성적 평정을 바탕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보직경로, 징계처분 등을 참고로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 직무수행능력, 근무자세, 업무추진실적, 격무‧기피부서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직관리 기준은 해당 보직의 업무범위, 책임성, 직무수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공무원 개인의 보직경로, 업무수행능력, 근무자세, 전문성 등과 각 부서의 인사 제청사항을 종합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본청 전입 및 읍‧면 전보는 행정수행능력, 읍‧면근무경력, 업무의적합성, 부서장의제청, 근무태도, 본인희망 등을 고려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하여 사업소와 직속기관, 본청 순으로 전입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 신상필벌에 대한 기준은 비위 관련 징계 요구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공무원과 품위손상 또는 민원 야기로 근무 분위기를 훼손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하위 부서로 임용하는 등 인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사무관 육성에 대하여는, 금년 1월 1일 환경과장을 전문직으로 배치하였고, 또 지난 7월 1일 인사에서 산림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전문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6급 팀장 보직에서도 환경직과 공업직, 농업직, 시설직, 녹지직, 세무직 등 무보직 10명에 대해서 전문 부서에 팀장 보직을 부여 했습니다.
앞으로 경력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술 분야에 전문직을 점차적으로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재 관리를 위한 인사혁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무원은 군민의 봉사자로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군민을 편안하게 해 드려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무원을 발탁하는 인사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사 혁신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극하고, 공무원 각자가 맡고 있는 직무를 통해 가치와 성과를 실현하고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군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학습함은 물론 성과가 미흡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도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인사관리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질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6기의 인사 혁신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섬김행정으로 7대 원칙을 바탕으로 경력과 능력을 겸비하여 공무원 개개인별, 산하 직원을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시스템화 하여 체계적 관리로 기준과 원칙이 있는 인사 혁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속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장에게 권한을 주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부서장이 직접 평점을 매겨서 인사 부서에 전산시스템으로 통보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부서장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운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인사개혁 방향은 계급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연공서열에서 성과관리 중심으로, 인사 기능과 권한을 각 부서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조직을 활력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권자께서 취임 후 조직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인사 청탁을 근절하고자 외부인에게 인사 청탁을 한 직원은 실명을 공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분명히 선언 하셨습니다.
그 결과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인사 청탁이 확실하게 근절되었고, 이로 인해 조직 내부 계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탁 선언후에 공직 내부가 아닌 외부인에게 인사 청탁을 한 3명에 대해서는 부서를 인터넷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도높게 공직 내부가 아닌 외부에게 인사 청탁을 한 공무원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우리 조직 내부 계통을 통해서 직원은 팀장에게 또 팀장은 과장에게, 또 부군수에게 군수에게 희망 사항을 건의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시스템을 통해서는 우리 조직 내부 일은 조직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인사 청탁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업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하고 우대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취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활기차고 역동성이 넘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비정규직 기간제가 157명입니다. 제가 먼저 방문간호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157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준인건비가 먼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514개 책정되어 2013년도 결산해 보니까 10억이 넘었고, 또 지난해 결산해 보니까 긴축 인력을 했습니다만, 8억원이 넘어서 국비 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패널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공무직 전환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말씀한 외국의 사례로써 한정 정규직 운영 관계는 공무원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 공무원법이 개정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현황과 출산 여성공무원에 대한 현재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급‧직렬별 현황입니다. 예산군 공무원은 정원이 727명으로 현재 결원이 25명이고, 현원이 702명입니다. 이 중 여성공무원이 247명으로 현원 702명 대비 35.4%를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직과 기간제를 포함시키면 총 1,016명중 여성이 398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직 사회에서 여성공무원이 과반수에 가까운 상황에서 양성평등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급별로는 여성공무원이 5급 2명 6.3%, 6급 67명 29%, 7급이 85명 38%, 8급이 54명 50%, 9급이 29명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여성이 247명중 행정이 90명, 세무가 9명, 전산이 4명, 사회복지가 37명, 농업이 6명, 보건이 29명, 의료기술이 10명, 보건진료가 16명, 환경이 4명, 시설이 9명, 지도사가 9명, 관리운영이 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직급별로 남‧여 승진 소요 연수는 5급에 있어 남성이 31년 10월이 걸리는 반면에, 여성은 28년 1월이 걸려서 5급은 3년 9개월이 여성이 빨리 남성보다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6급은 남성이 17년 11개월이 걸리는 반면 여성은 17년 4개월이 걸려서 6급은 7개월 더 빨리 여성이 승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급은 남성은 10년 8개월 걸려서 승진하는 반면, 여성은 9년 10개월 승진 소요년수가 있어서 7급은 10개월이 여성이 더 빨리 승진을 합니다. 5급, 6급, 7급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빨리 승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 여성공직자에 대한 시책은 현재 임산부이거나 또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자가 25명이나 됩니다. 이 분들은 3년 3개월동안 휴직과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이 개정되어 남성도 육아 휴직을 3년동안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당직 근무와 비상근무, 비상소집, 구제역 비상근무, 산불비상 근무 등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는 육아 시간으로 1일 1시간 쉴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 보건 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경우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 시간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나 휴직시에는 사무실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이 편안한 마음으로 아기를 낳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감소현황 및 대책으로 농업기술원 등 타기관 및 산업단지 등 모든 업체의 주민등록 전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85,879명입니다. 지난 달에는 1공무원 3명 전입 운동의 영향으로 아주 미약합니다만 5월말 대비 6월말 인구가 60명이 오랜만에 증가 하였습니다.
우리군 인구 감소 원인은 전국적으로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농촌 지역인 우리 군도 예외없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 추이를 보면 2011년말 87,870명으로 전년대비 358명 줄었고, 2012년 말에는 87,298명으로 572명이 줄었고, 2013년 말에는 86,806명으로 492명 줄었고, 2014년 말에는 86,640명으로 166명이 감소되어 다소 감소 추세가 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지역에 불균형 개발로 예산지역이 많은 소외감을 느낍니다만, 앞으로 2단계 사업인 아파트가 건립되고, 또한 덕산지역 수덕사, 예당호가 개발함과 함께 서해안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과 또 수도권 내포신도시 연장,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 착공,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조기 건설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주변의 교통 여건과 접근성을 위한 각종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증가에도 다소 희망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사랑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통해 1공무원 3인 이상 전입을 추진하여 현재 574명 전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관내 기관 및 학교, 기업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리군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합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원 등 타 기관 및 산업단지 등 모든 업체의 주민등록 전입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내 소재 각급 기관단체 및 산업단지에 주민등록 현황을 파악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기관과 기업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일부 기관만, 또 일부 업체만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통보받은 기관중에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속 직원이 제일 많은 기관은 예산축협으로 직원 64명중 64명 모두 예산군내 전입되어 100% 전입이 된 상태이고요. 또 예산세무서는 직원 40명중에 34명이 전입해서 85%가 관내에 주소를 뒀습니다. 제일 적은 곳은 모 은행 두 가운데로 11%와 25%가 관내에 주소를 두었습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는 농공단지로써 고덕농공단지에 3개 업체가 직원이 146명입니다만, 그 중 136명이 전입해서 93%가 되겠고요. 또 삽교농공단지도 9개 업체 423명중 354명 전입해서 83%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기업은 모 산업단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14%가 관내에 주소를 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관, 기업체, 학생 등을 독려해서 예산사랑 주민등록갖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19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공감과 신뢰받는 인사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 개편을 추진해서 평가기능, 경제기능, 관광, 교육, 친환경급식, 안전, 농업연구 분야를 강화했습니다. 부서장 인사 제청권을 적극 추진해서 금번 인사에 본인 희망과 함께 149건을 받아 124건중 87건을 처리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섬김행정 실천 7대 원칙에 의한 업무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부여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퇴직예정자 미래설계 교육은 지난 5월에 4박 5일간 강원도 한화리조트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14명이 참여해서 변화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전직설계등의 교육을 했습니다. 이 분들의 반응은 사회 적응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퇴직예정자가 희망하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스마트 교육을 통한 섬김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상시학습을 운영해서 상반기에는 41개 교육훈련기관에 1,717명을 교육 했습니다. 장기교육 3명, 5급 승진자 교육까지 마쳤고 하반기에도 행정역량 강화를 5급 이상 40명, 6급 이하 100명을 9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이상은 토요일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네 번째. 퇴임 이장 공로패 수여입니다. 5년 이상 근속한 퇴임 이장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써 상반기 22명에 대하여 공로패를 전달 하였습니다. 이 분들의 반응은 장기 근속을 했는데 자기들을 기억해서 관심을 가져 줘서 고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51쪽 다섯 번째. 예산 사랑 주민등록 갖기 운동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공무원 1인 3명 전입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인원이 2,571명인데 6월말에 477명이 전입해서 18.6% 상당히 저조합니다. 또 인구수에 비례해서 중앙 교부세 산정이라던가 또 공무원 인력 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통계 자료로 하반기에도 대학교 재학생이나 기업체 근로자, 학교 교사 등에 중점적으로 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여섯 번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표창과 국외배낭연수, 공무원 복지포인트, 또 장기근속자 휴가 등을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국외공무 여행과, 선진지 견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계 휴가때에는 콘도회원권 리솜, 한화, 대명콘도를 활용해서 휴가 갔을 때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가 그 동안 선진지 견학이 없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일곱 번째. 퇴임 새마을지도자 공로패 수여입니다. 이것은 10년이상 근속한 퇴임 새마을지도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 13명에 대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0년이상 퇴임 새마을지도자가 있으면 공로패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여덟 번째.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삽교, 신암, 덕산 3개소를 운영해서 봉사 실적을 등록하고 또 봉사 수요처와 공급처를 연결해 드렸고, 또 하반기에는 대흥과 오가에 추가적으로 거점센터를 선정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와 국토대청결운동 또, 숨은자원찾기, 독거노인반찬나누기, 꽃길조성 등에 봉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랑의집고쳐주기, 하계수련대회, 종합평가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열 번째.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생아 모자뜨기, 이동목욕봉사, 장애인시설방문봉사, 한마음이동전문봉사, 전문봉사단릴레이봉사, 제과제빵전문교육, 자원봉사박람회 등을 개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과 한마음이동봉사의날운영, 해외자원봉사활동을 추진토록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법무행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해서 426건 조사 대상중 상위법령 불일치, 어려운 용어 등 22건을 정비했고, 현재 74건이 개정문 작성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송무담당자에게 능력 향상을 위한 법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열두 번째. 주민자치회 마을사업지원 및 역량강화 강좌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름다운 내고장 가꾸기, 반찬나누기,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대적인 태극기달기운동을 지원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 온나라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는데 이것을 한 군데 저희 과에 전산통합 관리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행정 자료에 대해서 정기적인 보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업무용 파일전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직원, 팀장, 실‧과별의 공간 정보를 저장해서 서로 업무를 공유하는 것인데 파일 전송을 상반기에 구축해서, 하반기에는 부서간 정보 공유에 원활히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0쪽. 열다섯 번째로 멀티미디어 행정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본청 1회의실, 2회의실과 문예회관 등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시험 운영중에 있는데, 하반기에는 정보 공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정보화 교육을 466명 실시를 했고, 노후컴퓨터 151대를 교체했고, 또 노후컴퓨터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30대를 저소득층이나, 일반단체, 마을회관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정보 지식인대회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열일곱 번째.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50세대 미만인 농촌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7개 마을에 인터넷 구축을 금년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2010년 이후에 발생한 50세대 미만 농가가 또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6개 면에 10개 리가 되는데 이것도 국비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열여덟 번째.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래시장이나 다중 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스마트폰이 무료로 되고 또 무선인터넷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18개소를 선정해서 구축 대상지 실시 조사를 했고, 또 기본 설계를 했습니다. 9월까지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을 마무리 해서 무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19번에 지방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난 해 2014년도에는 5대 분야 전국 평가에서 저희들이 228개 지자체 중에 11위를 했습니다. 이 11위 전격 발표는 지난 7월 8일에 대통령께서 국정설명회 장소에서 직접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기업체 규제개선신고 홍보물을 6,000여통을 발송했고, 또 의견도 수렴했고 또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심의회를 54건 했고, 또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에서 12건이 접수되어 중앙에 2건 건의했고, 단순민원 10건을 처리 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불합리한 규제 75건 발굴해서 23건을 완료했고, 지금 중앙 부처에 34건에 건의되어 있고, 23건은 현재 개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로 문화와 해양수산, 일반 행정에 대한 규제개혁 평가를 합니다. 정부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공약추진 상황입니다.
166쪽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는 저희들이 총 358개소 1,187대를 현재 경찰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5개소에 11대에 대해서 기능개선을 했고, 또 신규 20개소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개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9월까지 준공해서 범죄없는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두 번째. 남‧여 새마을지도자 처우개선입니다. 그 동안 새마을운동 조직육성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새마을지도자 각종 회의시 행사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마을운동 사례에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에게 사기 진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부터 실시해서 금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린이공원 49개소에 123대 모두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성능발주 7개소 16대를 했고, 6월에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공원지역이 지정되면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으로,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6개 단체에 5,660만원입니다. 단체별로 말씀 드리면 법사랑협의회는 18명으로 구성된 민간봉사단체로 38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학교폭력예방 상담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운영, 유해환경 청소년 보호활동 등 법질서 세우기 운동에 사용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은 행정동우회 퇴직한 행정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써 지난 해에 350만원을 지원해서 산불조심과 자연보호활동,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재향경우회는 퇴직한 경찰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써 285만원을 지원해서 산불조심, 환경보호, 안보현장 견학에 사용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읍‧면별로 구성된 단체로써서 3,600만원을 지원해서 사무실 운영비와 읍‧면 사업비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한 내역을 정산 검사한 결과 목적외로 사용하였거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 세금계산서를 미첨부 하였거나, 또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출하였거나, 또 간이영수증만 붙여서 돈을 집행했거나 하는 부당하게 집행한 740만원을 저희들이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통일 추구하는 단체로써 지난해 285만원을 지원해서 광복 69주년 태극기사랑캠페인과 제4회 예산군민 걷기대회행사, 민족통일전국대회, 민족통일 충남대회 참가, 통일기원 자연보호 캠페인 등 사업에 사용하고 집행잔액 29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의향기 단체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로써 지난해 760만원을 지원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보일러를 설치해 주고 또 화장실을 고쳐 주는 또는 지붕을 수선해 주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6개 단체에 대하여는 어느때 보다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면 전액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확실히 인식을 심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장단협의회 운영상 문제점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장단협의회는 군정에 많은 협조와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만, 일부 단체에서는 회장단 선거에 잡음이 있었고, 지원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단체가 있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덕성의 해이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산군 새마을회에서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운영비 사용에 있어 투명하지 못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또 회장단 선거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지난해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또 세금계산서도 첨부하지 않고 그냥 간이영수증만 붙여서 지출한 것과 또 계좌이체도 아니하고 또 현금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보조금 940만원을 모두 환수 조치 했습니다.
또 이장단협의회는 지난해 보조금 정산 결과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것이 있어서 450만원을 또 전액 환수 조치 했습니다.
저희 과와 관련된 이장단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단체는 타 단체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무한 봉사를 해야 하는 단체인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뿐만 아니라 단체의 수익사업 활동에도 더욱 세심하게 지도를 하고 또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단체 회계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보조금 및 보조단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3개 단체에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 또 바르게살기 위원에게 표창도 드리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통해 민간단체의 역할 정립과 군정 발전에 기여토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6기 공무원의 인사 원칙과 기준, 전문직 사무관 육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인사 원칙과 인사 기준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섬김행정 7대 원칙을 선정하고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7대 원칙은 국‧도비확보, 공모사업선정, 친절‧신뢰도, 직원간의 소통 배려, 청렴도, 현장행정, 예산절감 등 7대 원칙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사관리 7대 원칙에 의거 개인별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시스템화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과 능력을 조화롭게 갖춘 직원을 선발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예측 가능한 인사 관리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사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장기근속자 순환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추진능력, 리더십, 보직경로, 본인희망, 직무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서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 임용시에는 부서장 근무성적 평정을 바탕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보직경로, 징계처분 등을 참고로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 직무수행능력, 근무자세, 업무추진실적, 격무‧기피부서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직관리 기준은 해당 보직의 업무범위, 책임성, 직무수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공무원 개인의 보직경로, 업무수행능력, 근무자세, 전문성 등과 각 부서의 인사 제청사항을 종합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본청 전입 및 읍‧면 전보는 행정수행능력, 읍‧면근무경력, 업무의적합성, 부서장의제청, 근무태도, 본인희망 등을 고려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하여 사업소와 직속기관, 본청 순으로 전입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 신상필벌에 대한 기준은 비위 관련 징계 요구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공무원과 품위손상 또는 민원 야기로 근무 분위기를 훼손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하위 부서로 임용하는 등 인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사무관 육성에 대하여는, 금년 1월 1일 환경과장을 전문직으로 배치하였고, 또 지난 7월 1일 인사에서 산림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전문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6급 팀장 보직에서도 환경직과 공업직, 농업직, 시설직, 녹지직, 세무직 등 무보직 10명에 대해서 전문 부서에 팀장 보직을 부여 했습니다.
앞으로 경력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술 분야에 전문직을 점차적으로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재 관리를 위한 인사혁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무원은 군민의 봉사자로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군민을 편안하게 해 드려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무원을 발탁하는 인사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사 혁신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극하고, 공무원 각자가 맡고 있는 직무를 통해 가치와 성과를 실현하고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군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학습함은 물론 성과가 미흡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도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인사관리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질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6기의 인사 혁신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섬김행정으로 7대 원칙을 바탕으로 경력과 능력을 겸비하여 공무원 개개인별, 산하 직원을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시스템화 하여 체계적 관리로 기준과 원칙이 있는 인사 혁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속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장에게 권한을 주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부서장이 직접 평점을 매겨서 인사 부서에 전산시스템으로 통보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부서장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운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인사개혁 방향은 계급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연공서열에서 성과관리 중심으로, 인사 기능과 권한을 각 부서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조직을 활력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권자께서 취임 후 조직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인사 청탁을 근절하고자 외부인에게 인사 청탁을 한 직원은 실명을 공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분명히 선언 하셨습니다.
그 결과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인사 청탁이 확실하게 근절되었고, 이로 인해 조직 내부 계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탁 선언후에 공직 내부가 아닌 외부인에게 인사 청탁을 한 3명에 대해서는 부서를 인터넷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도높게 공직 내부가 아닌 외부에게 인사 청탁을 한 공무원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우리 조직 내부 계통을 통해서 직원은 팀장에게 또 팀장은 과장에게, 또 부군수에게 군수에게 희망 사항을 건의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시스템을 통해서는 우리 조직 내부 일은 조직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인사 청탁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업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하고 우대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취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활기차고 역동성이 넘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비정규직 기간제가 157명입니다. 제가 먼저 방문간호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157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준인건비가 먼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514개 책정되어 2013년도 결산해 보니까 10억이 넘었고, 또 지난해 결산해 보니까 긴축 인력을 했습니다만, 8억원이 넘어서 국비 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패널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공무직 전환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말씀한 외국의 사례로써 한정 정규직 운영 관계는 공무원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 공무원법이 개정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현황과 출산 여성공무원에 대한 현재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급‧직렬별 현황입니다. 예산군 공무원은 정원이 727명으로 현재 결원이 25명이고, 현원이 702명입니다. 이 중 여성공무원이 247명으로 현원 702명 대비 35.4%를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직과 기간제를 포함시키면 총 1,016명중 여성이 398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직 사회에서 여성공무원이 과반수에 가까운 상황에서 양성평등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급별로는 여성공무원이 5급 2명 6.3%, 6급 67명 29%, 7급이 85명 38%, 8급이 54명 50%, 9급이 29명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여성이 247명중 행정이 90명, 세무가 9명, 전산이 4명, 사회복지가 37명, 농업이 6명, 보건이 29명, 의료기술이 10명, 보건진료가 16명, 환경이 4명, 시설이 9명, 지도사가 9명, 관리운영이 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직급별로 남‧여 승진 소요 연수는 5급에 있어 남성이 31년 10월이 걸리는 반면에, 여성은 28년 1월이 걸려서 5급은 3년 9개월이 여성이 빨리 남성보다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6급은 남성이 17년 11개월이 걸리는 반면 여성은 17년 4개월이 걸려서 6급은 7개월 더 빨리 여성이 승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급은 남성은 10년 8개월 걸려서 승진하는 반면, 여성은 9년 10개월 승진 소요년수가 있어서 7급은 10개월이 여성이 더 빨리 승진을 합니다. 5급, 6급, 7급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빨리 승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 여성공직자에 대한 시책은 현재 임산부이거나 또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자가 25명이나 됩니다. 이 분들은 3년 3개월동안 휴직과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이 개정되어 남성도 육아 휴직을 3년동안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당직 근무와 비상근무, 비상소집, 구제역 비상근무, 산불비상 근무 등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는 육아 시간으로 1일 1시간 쉴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 보건 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경우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 시간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나 휴직시에는 사무실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이 편안한 마음으로 아기를 낳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감소현황 및 대책으로 농업기술원 등 타기관 및 산업단지 등 모든 업체의 주민등록 전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85,879명입니다. 지난 달에는 1공무원 3명 전입 운동의 영향으로 아주 미약합니다만 5월말 대비 6월말 인구가 60명이 오랜만에 증가 하였습니다.
우리군 인구 감소 원인은 전국적으로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농촌 지역인 우리 군도 예외없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 추이를 보면 2011년말 87,870명으로 전년대비 358명 줄었고, 2012년 말에는 87,298명으로 572명이 줄었고, 2013년 말에는 86,806명으로 492명 줄었고, 2014년 말에는 86,640명으로 166명이 감소되어 다소 감소 추세가 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지역에 불균형 개발로 예산지역이 많은 소외감을 느낍니다만, 앞으로 2단계 사업인 아파트가 건립되고, 또한 덕산지역 수덕사, 예당호가 개발함과 함께 서해안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과 또 수도권 내포신도시 연장,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 착공,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조기 건설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주변의 교통 여건과 접근성을 위한 각종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증가에도 다소 희망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사랑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통해 1공무원 3인 이상 전입을 추진하여 현재 574명 전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관내 기관 및 학교, 기업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리군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합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원 등 타 기관 및 산업단지 등 모든 업체의 주민등록 전입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내 소재 각급 기관단체 및 산업단지에 주민등록 현황을 파악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기관과 기업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일부 기관만, 또 일부 업체만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통보받은 기관중에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속 직원이 제일 많은 기관은 예산축협으로 직원 64명중 64명 모두 예산군내 전입되어 100% 전입이 된 상태이고요. 또 예산세무서는 직원 40명중에 34명이 전입해서 85%가 관내에 주소를 뒀습니다. 제일 적은 곳은 모 은행 두 가운데로 11%와 25%가 관내에 주소를 두었습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는 농공단지로써 고덕농공단지에 3개 업체가 직원이 146명입니다만, 그 중 136명이 전입해서 93%가 되겠고요. 또 삽교농공단지도 9개 업체 423명중 354명 전입해서 83%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기업은 모 산업단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14%가 관내에 주소를 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관, 기업체, 학생 등을 독려해서 예산사랑 주민등록갖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새마을단체가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과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읍‧면까지 합치면 약 1억 가량 된다고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총무과장 홍석모 임대료는 월 450만원인가 그렇게 들어오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의원 해마다 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막대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건물을 짓고,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돈에 흔들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으로도 나가는 금액의 기준이 어떻게 나가는 거에요? 명수대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으로 나가는 겁니까? 읍‧면별로...
○총무과장 홍석모 읍‧면은 별도 예산으로, 예를 들어 회의참석 수당이나,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협의회에 줘서 협의회에서 나가는 거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풀로 주면, 협의회에서 또...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총무과장 홍석모 저 쪽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해 줘서 거기에 따라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 주더라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인구도 비례하지만, 봉사 실적도 봐서 같이 배부를...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리고 또 모 주간지를 보면 다섯 건의 보도가 연속해서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한 행정에서는 문제되는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약 1억 정도 지원하면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 보도도 있었다시피 산림축산과 무궁화 심을 때 인건비나 또 공무원체육대회때 식비,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숨은자원찾기 등 아직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도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외에도 내부적인 운영도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였거나 그랬을 때는 회수 조치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패널티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보조금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다시 내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 방법의 안이 나와 행정에서 지도하면서 보조금을 줄 때 그런 안을 제시해야만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는 것이지, 내버려 뒀다가 우리는 보조금만 관리하지 나머지 사업은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관리를 하면 도저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보조를 해 줄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예. 공감합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어느 읍‧면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가 10명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읍‧면은 보조금이 전‧후반기해서 200만원, 300만원이 오는 거 같습니다. 그 돈으로 금반지도 했었다가 반납하고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그 사업에 적절히 쓰는지 안 쓰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감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 결산만 반듯하게 들어오면 그것이 다 되는양 이제까지 이렇게 지도했다 총무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그 사업에 적절히 쓰는지 안 쓰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감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 결산만 반듯하게 들어오면 그것이 다 되는양 이제까지 이렇게 지도했다 총무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바르게살기에 940만원, 이장단에 540만원 전액 모두 회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고요. 회장을 하려면 지회장 같은 경우는 연 800만원 3년 임기에 2,400만원을 내 놓아야 하는 정관이 있고, 또 협의회장도 연간 300만원을 3년 동안 900만원을 내 놓아야 되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이고, 또 새마을지도자 회장단 선거 규정이 상당히 애매모호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읍 부녀회가 그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부녀회장으로 선출되면 현직을 사표내고 나와야 되는 그런 이상한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히 이것은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읍 부녀회가 그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부녀회장으로 선출되면 현직을 사표내고 나와야 되는 그런 이상한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히 이것은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강재석 의원 과장님. 이런 질문을 하면 당사자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800만원씩 내고 지회장을 한다고 하면, 정말 뜻이 있고 추진력 있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명예를 사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안 들어간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바꾸지 못 합니까?
그것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바꾸지 못 합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정관이 중앙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불합리하다고...
○강재석 의원 그런데 중앙에 있는 부회장님이 우리와 자리가 되어 한 번 대화를 했었는데 그 분한테 지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을 얘기 했었습니다. 당신들 우리 예산군한테 10원이라도 줬느냐. 모두 예산군에서 하는데 간사도 거기에서 지명해서 내려와야 되고, 또 규정도 이렇게 불합리하게 만드느냐 우리 예산군 재원으로 우리 지회장을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서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은 1억을 내 놓고 싶은 사람은 내 놓고, 또 5,000만원도 내 놓는 거지 의무적으로 800만원을 내 놓아야 한다는 이 못을 박은 기부금은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그 분들도 동감을 하면서도 규정으로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솔직히 강력하게 이런 것을 내부 규정을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내부 규정을 만들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새마을회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해 주는거 외에는 통제하기 어려워서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게 오래 되었거든요. 지회장님은 덕망있는 분들이 있어서 새마을지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나쁜 말로 졸속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다 보니 자꾸 졸속만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올 안에 정진해서 한 번 방법을 찾아 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했다고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나쁜 말로 졸속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다 보니 자꾸 졸속만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올 안에 정진해서 한 번 방법을 찾아 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했다고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히 건의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지난번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회수한 금액에 문제가 있고 해서 내부 조율로 인해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운동 간사 분들을 위에서 지정하다 보니 그 분들은 근무를 오래 하고, 지회장들은 3년 임기가 끝나면 그만 두잖아요. 그럼 그 분들이 그만 두고 새로 들어온 분들이 업무를 모르니까 간사들한테 의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간사 손에 모두 움직입니다. 새마을지회도 그렇고, 바르게살기운동도 그렇고...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간사들 손에 의해서 모두 움직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공감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 동안 일단 보조금 정산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에서, 그 동안에도 많이 철저히 했습니다만, 금번에 강도높게 한 달에 걸쳐서 정산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3개월에 걸쳐서 기회까지 주고 했습니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은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살기를 해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런 문제를 통감하고, 그래서 간사도 그만 두고, 또 회장단도 바뀌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3개월에 걸쳐서 기회까지 주고 했습니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은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살기를 해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런 문제를 통감하고, 그래서 간사도 그만 두고, 또 회장단도 바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지금 완납 했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의원 완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잘 못 했다. 제가 바르게살기 임원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렇게 하면 그 전에는 됐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도가 잘 못 되었다. 보조금을 내 보낼 때 분명히 이러이러하게 써야 한다고 명시를 했으면 바르게에서도 그렇게 쓰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쓴 뒤 반납하고 보니까 읍‧면별로 얼마씩 걷고 굉장히 난리 났더라고요. 잡음이...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도 보조금 쓰는 용도를 정확히 지도 감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도 보조금 쓰는 용도를 정확히 지도 감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했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아니 조건을 걸 수 없지요. 그들이 잘 못 사용해서 반납한 것을...
조건을 건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조건을 건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장단 역시도 공직의 제일 말단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지도를 조금이라도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잘 못 해서 반납하는데 걷어서 내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지출되는 내역에 분명히 어떻게 써야 한다는 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정말 보조금으로 제대로 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12개 읍‧면 중에서 3개 읍‧면은 정말로 잘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나머지 읍‧면은 준 돈을 쓰기 위해서 모이는 읍‧면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읍‧면별로 주지 않고 군협의에서 갖고 있다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로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운영의 방법인데요.
그것도 운영의 방법인데요.
○총무과장 홍석모 군협의회가 있는 상태에서 협의회를 무시하고 읍‧면을 주면 협의회 역할이 좀...
○강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지요. 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협의회에서 어떤 그 돈을 주면 밥을 먹기 위해 모인답니다. 쓰기 위해서... 또 어떤 읍‧면은 이 돈도 모자르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협의회에서 만약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갖고 있으면서 읍‧면별로 사업계획서 들어오는 것을 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물론 거기에 공무원이 개입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하는대로 주면, 잘 하는 곳은 열심히 할 테고, 주지 말아야 할 곳은 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법도 한 번 생각도 좀 해 봐서 될 수 있는데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도 한 번 생각도 좀 해 봐서 될 수 있는데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읍‧면별로 정산서가 들어오면, 읍‧면별로 평가를 해서 잘 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또 못 하는 읍‧면은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정산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뭉퉁이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협의회에 주면 협의회에서 읍‧면별로 나눠 주거든요. 그 때 나눠 주는 것을 전부 정산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총괄 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강재석 의원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이 실질적으로 딱 떨어지게 하는 일이 없어요. 할 것이 없으니까 경로당 할아버지들 그 돈으로 식사 대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바르게살기가 아닌 아무 단체에 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인지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더라... 모르는 읍‧면은... 그런 것을 빨리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잘 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면 나름대로 좋은 의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출하는 방법도 협의회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인지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더라... 모르는 읍‧면은... 그런 것을 빨리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잘 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면 나름대로 좋은 의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출하는 방법도 협의회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협의회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 내용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조금은 갖다 쓰는 사람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사실은 벌칙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 것을 계속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군민의 의식은 보조금은 일단 누가 먼저 아는 사람이 갖다 쓰는 눈 먼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강재석 의원님 말씀하시듯 이 돈을 줄 때, 꼭 필요한 곳에 그 단체에 맞는 사업에 썼어야 되는데, 술만 먹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며 칠에 한 번씩 보조금에 대한 사고가 터진 보도도 있었고, 거기에 강화! 강화! 강화!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실‧과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7월 10일자 방송에서 직접 봤습니다.
만약에 보조금 불법 사용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직접 와서 쓴 개인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예산군이 그런 것이 제3자가 낯 익게 보고 별 것도 아닌데 그 보고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뉴스거리가 되는 거고, 집행부에 사실 많은 실수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군정질문에 보조금사업 추진계획과 반납처리... 보십시오.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다 보니 940만원, 450만원이라는 돈이... 3,600만원에서 940만원의 돈이 이번 한 번이 아니지만 계속 오랫동안 이 돈을 이용하고 잘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의원님 말씀하시듯 이 돈을 줄 때, 꼭 필요한 곳에 그 단체에 맞는 사업에 썼어야 되는데, 술만 먹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며 칠에 한 번씩 보조금에 대한 사고가 터진 보도도 있었고, 거기에 강화! 강화! 강화!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실‧과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7월 10일자 방송에서 직접 봤습니다.
만약에 보조금 불법 사용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직접 와서 쓴 개인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예산군이 그런 것이 제3자가 낯 익게 보고 별 것도 아닌데 그 보고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뉴스거리가 되는 거고, 집행부에 사실 많은 실수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군정질문에 보조금사업 추진계획과 반납처리... 보십시오.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다 보니 940만원, 450만원이라는 돈이... 3,600만원에서 940만원의 돈이 이번 한 번이 아니지만 계속 오랫동안 이 돈을 이용하고 잘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연종 의원 그 분들은 현직에 지도자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부녀회장이 아닌 사람이 부녀회장 총회장을 하고 싶으면 부녀회장을 내 놓고 또 총회장에 출마하는 그런 것이 있던데... 그런 정관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예. 정관이 맞는데 참 불합리해서 저희들이 질의까지 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군 회장에 나오려면, 읍‧면 회장이 사표를 내고 나와야 되고, 또 읍‧면 회장에 나오려면 리 회장이 사표를 내고 나와야 하는 그런 모순된 정관이더라고요.
현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기존에 읍‧면 회장에 나가면 내가 마을 회장이니까 현직이 아니냐 우리 객관적으로 법률 해석하면 현직에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회나 정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모순이 있어서 공문으로까지 질의를 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기존에 읍‧면 회장에 나가면 내가 마을 회장이니까 현직이 아니냐 우리 객관적으로 법률 해석하면 현직에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회나 정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모순이 있어서 공문으로까지 질의를 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글쎄 그게 인간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다. 어떻게 현직 부녀회장이 사표를 내야 총회장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녀회장을 하면서 나와야
대표성이 있는 거지... 거기 정관에는 붙어 있어요?
대표성이 있는 거지... 거기 정관에는 붙어 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있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감사합니다.
○유영배 의원 답변 내용을 보면 정말 꼭 해야 될 필요한 사항을 인사원칙 작성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말 답변한대로 앞으로 인사에 꼭 반영이 되어 공직자가 정말 일 할 수 있는 그런 공직 분위기를 통해서 사무관, 서기관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직 사무관이 한 명이 있지요?
농업직 사무관이 한 명이 있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한 명입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글쎄 지금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유영배 의원 확정된 것은 없고, 본인이 사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는데 타 시‧군보다 농업직 사무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 농업직 사무관은 전문성을 두루 갖춘 자가 농업직 사무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농업직 사무관에 대한 육성을... 또 우리 군수님도 농업에 대해 상당히 정열적인 행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농업직 사무관 육성에 대한 그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목직 사무관이 청양같은 군도 4명이에요. 시‧군마다 거의 4∼5명 되는데 특히, 예산같은 경우는 도청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 관련한 그런 어떤 수 싸움들이 상당히 심화되는데 토목직 사무관이 너무 적고, 또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뒤처지는 감이 느껴져서...
홍성군 같은 경우는 개발업무들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도에 있는 공직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산군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장께서 토목직 사무관 육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답변한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농업직 사무관은 전문성을 두루 갖춘 자가 농업직 사무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농업직 사무관에 대한 육성을... 또 우리 군수님도 농업에 대해 상당히 정열적인 행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농업직 사무관 육성에 대한 그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목직 사무관이 청양같은 군도 4명이에요. 시‧군마다 거의 4∼5명 되는데 특히, 예산같은 경우는 도청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 관련한 그런 어떤 수 싸움들이 상당히 심화되는데 토목직 사무관이 너무 적고, 또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뒤처지는 감이 느껴져서...
홍성군 같은 경우는 개발업무들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도에 있는 공직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산군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장께서 토목직 사무관 육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답변한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거기는 녹지직이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지금 명퇴를 한다는 얘기는 들어오는데, 직접 확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아직...
○총무과장 홍석모 예.
○총무과장 홍석모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명퇴하면 대개 홀수 달에 명퇴 신청을 7월 말까지 받아서 8월에 확정을 짓는 겁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농업직은 없지요. 녹지직이 한 명 있고요.
○강재석 의원 그럼 산림축산과와 농정유통과는 농업직이 들어가야 농업인과 소통이 되는데 행정직도 잘 하시지만, 이 자리는 농업직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선례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행정, 농업 등 직렬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40%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력과 능력을 조화있게 배분하는데, 지금 행정직들이 소수 직렬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자리를 뺏겨 가는 겁니다.
거의 과반수까지 행정직인데, 빼고 하다 보니 행정직 나름대로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그래서 경력과 능력을 조화롭게 해서 가야되는 거지, 예를 들어 농업직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데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하여튼 인사가 참 어렵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과반수까지 행정직인데, 빼고 하다 보니 행정직 나름대로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그래서 경력과 능력을 조화롭게 해서 가야되는 거지, 예를 들어 농업직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데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하여튼 인사가 참 어렵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예산군이 농업인들의 심정이 그런 거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에 행정직이 가 있어도 행정은 다 하거든요. 그런데 농업직이 와야만 마음이 든든하고 정말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런 농업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업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겠지만, 군수님께 강력히 건의하셔서 이 분야에는 예산군만큼은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군 보건소에 직원이 100여명이 되는 중에서 사무관 자리가 부소장 하나 있는데, 거기마저도 행정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도 부소장을 보건직이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겠지만, 군수님께 강력히 건의하셔서 이 분야에는 예산군만큼은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군 보건소에 직원이 100여명이 되는 중에서 사무관 자리가 부소장 하나 있는데, 거기마저도 행정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도 부소장을 보건직이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의원 어느 기관에는 40여명의 직원에 지도관이 4명인데, 보건소 직원들은 1명 있는 자리도 행정한테 뺏기면 되겠느냐 자꾸 그 분들이 군수님과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 말이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 부분에 부연 설명이 아쉬운 게 일단 2014년 민선 5기가 끝나면서 정상적으로 빈 자리 없이 인사를 했으면 괜찮은데, 일단 빈 자리가 없는데 5급 사무관 교육을 다녀 온 한 사람이 남았어요. 한 명이 남아서 보건소 부소장이 퇴임하면서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배치할 수가 없어요. 법령상... 그래서 그 사람이 간 거죠.
그러니까 아쉽다는 말씀이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거지요. 티오가 없는 자리를 미리 승진대상자로 갖다 놔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저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쉽다는 말씀이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거지요. 티오가 없는 자리를 미리 승진대상자로 갖다 놔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저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연말에 정년하시는 분이 기술센터와 행정직이 한 명이 하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 자리가 복수직이라서...
○총무과장 홍석모 톡 채 간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우리 예산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157명중 한 명이라도 희망적인 액션이 취해질 때 나머지 157명중 100명이 마음이 바뀐다면 그 만큼 예산군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근무 자세가 변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우리 예산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157명중 한 명이라도 희망적인 액션이 취해질 때 나머지 157명중 100명이 마음이 바뀐다면 그 만큼 예산군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근무 자세가 변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 비정규직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에서 공모직으로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기준인건비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3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10억이 초과라서 국비를 패널티 받아야 되고, 또 지난 해 우리 민선 6기 들어와서 한 명도 안 늘렸어요. 줄이면 줄였지... 그런 상태에서 지난 해 해 보니까 한 8억이 초과했어요.
그래서 특히 보조금이 인구수, 체납세금,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등을 합산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강화됩니다. 보조금 주는 것이...
그렇다고 늘리기는 참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3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10억이 초과라서 국비를 패널티 받아야 되고, 또 지난 해 우리 민선 6기 들어와서 한 명도 안 늘렸어요. 줄이면 줄였지... 그런 상태에서 지난 해 해 보니까 한 8억이 초과했어요.
그래서 특히 보조금이 인구수, 체납세금,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등을 합산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강화됩니다. 보조금 주는 것이...
그렇다고 늘리기는 참 어렵다...
○이승구 의원 민선 5기때 잘못된 인사로 인해, 6기에서 많은 배려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이것이 정리가 되고 차후에 기회가 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인정을 하되, 예를 들어 2년치를 놓고 근무성적 평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년을 꼬박 열심히 근무한 사람과 또 휴가가서 1년을 놀던 사람과 같이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어차피 마이너스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조건이면 똑같이 열심히 5년, 6년 근무한 사람을 더 우선해 줘야지. 5년 근무했는데 3년동안 휴직내고 온 사람을 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여성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여성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뺀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적용하기는 하는데...
○임영혜 의원 그러면 예산군은 인구 증가를 시책으로 삼고 가장 역점을 두고 있잖아요.
여성공무원한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네요. 그러면 여성공무원이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성공무원한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네요. 그러면 여성공무원이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지금은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남자도 육아휴직 3년 똑같이 갑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임영혜 의원 모두가 같이 가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여성도 승진과 출세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실현을 위해서, 그런데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군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말로만 하고 있다는 것이고 상당한 모순이지요. 지금 이건.
그러면 우리가 예산군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말로만 하고 있다는 것이고 상당한 모순이지요. 지금 이건.
○총무과장 홍석모 모순은 아니지요.
○임영혜 의원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사람도 인구 증가가 비단 농촌뿐만 아니라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사람한테는 출산 휴가를 갔다 와서 보직을 줄 때도 원하는 데를 해서 최대한 배려하는 그런 시책을 갖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홍석모 덧붙여 말씀드리면, 인사 관리는 부서장이 점수를 매겨 옵니다. 그런데 근무하지 않았는데, 점수를 1등을 주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인사시스템에 의해 우리 부서에서 6급 이하는 못 해요. 각 부서에서 수, 우, 미, 양, 가를 부서장이 매겨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산으로 우리 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무과에 1등이 홍길동, 2등이 김길동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무과에 1등이 홍길동, 2등이 김길동이면.
○총무과장 홍석모 인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74쌍입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74쌍.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거의 74쌍이 다닙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런데 인사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고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매기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이 매겨 오니까. 그러니까 1등 수, 우, 미, 양, 가 중에 수를 김길동에게 1등 주고, 홍길동에게는 2등을 줬어요. “수”중에서 우리가 14개 과 아닙니까. 1등 받은 사람을 1등부터 14등까지 늘어 놓는데, 2등 받은 사람은 그 다음 15등부터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부서장한테 잘 해라... 정말 부서에서 일을 잘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부서장한테 잘 해라... 정말 부서에서 일을 잘 해야 된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총무과장 홍석모 규칙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거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우리 과에서도 부부공무원이 같이 근무를 했는데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아니 우리 과에서도.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어패가 있는 말이고.
○총무과장 홍석모 저는 안 그렇고.
○총무과장 홍석모 양성평등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임영혜 의원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승진소요 연수에 여성이 아이를 낳고 육아하는 것은 사실 아무리 같이 한다고 해도 여성 부담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여성 부담이 많은데 승진하는데도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잘 못 된 것이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시책을 갖고 있는 지방 정부에서는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틀린가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총무과장 홍석모 인사시스템은 저희가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점이 부서장한테서 오고요. 또 휴직시에는 승진자 명부에서 삭제가 됩니다. 삭제. 그러니까 승진 후보를 시켜도 삭제가 되는데, 제도상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명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휴직하면 그 사람은 명부 자체에서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삭제되는 거에요.
시스템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명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휴직하면 그 사람은 명부 자체에서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삭제되는 거에요.
시스템을 저희들이.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중앙의 공무원 관련된 법을 고쳐야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자세히 알아 보세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런데 그것은 현재로써는 불가합니다. 복직할 때는 복직시에 그 기준으로 등재되기 때문에 휴직 할 때는 승진자 명부에 없다.
○총무과장 홍석모 확인을 해 보세요.
○임영혜 의원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5급 임용 여성 관리자 목표 비율이 있잖아요. 7.2%이고 우리 예산군은 사실 5.5%예요. 그러면 여성 한 명이 관리자가 되면 8.3% 정도 8%가 좀 넘어서 충남도에서 14위인가 중간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충남도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충남도도 우리나라에서 따져 보면 하위권이에요. 여성 관리자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앞으로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이 높은 지자체 순서대로 도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실현이 되고 실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것은 매니페스트의 실천 운동본부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충남도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충남도도 우리나라에서 따져 보면 하위권이에요. 여성 관리자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앞으로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이 높은 지자체 순서대로 도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실현이 되고 실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것은 매니페스트의 실천 운동본부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 문제는 알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 드린대로 평등으로 가야 되는 거지, 남‧여 구분없이 경력과 능력을 겸비해서 가야되는 거지, 남‧여가 차이가 나는데 여성 우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여 평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여기도 경력 인정을 해 주지요.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여성분들이 빠져서 그렇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아니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경력은 가지만, 군대에 있는 기간은 명부에서 삭제가 되지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되고.
○총무과장 홍석모 군에서 고칠 사항이 아니지만 제가 중앙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비율이 6급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시간 비율이 있어요. 이건 작년에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어떻게 1년 사이에 여성이 6급까지 소요되는 연수가...
○총무과장 홍석모 7개월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의원 우리 예산군에서 부부공무원이 남자가 먼저 승진이 되고, 여성이 아이 낳은 기간 빼고 어떻게 7개월이 빠를 수 있는지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들고요. 1년 동안 어떻게 22년 짜리가 총무과 자료인데 17년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홍석모 종합적으로. 여성이 20명이면 20명 종합적으로 통계를 냈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총무과장 홍석모 예. 아무려면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갈 수도 있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이번에도 여성이 엄청 승진을 많이 했어요.
거의 과별로 여성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우리 총무과도 보면 여성이 2명 승진했고, 기획실에도 승진했고, 여성이 이번에 남성보다 더 많이 했을 겁니다.
6급 승진은... 그런 면에서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과별로 여성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우리 총무과도 보면 여성이 2명 승진했고, 기획실에도 승진했고, 여성이 이번에 남성보다 더 많이 했을 겁니다.
6급 승진은... 그런 면에서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예. 사실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좀 화가 나서 흥분을 하다 보니 다른 질문을 솔직히 잊어 버렸는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임영혜 의원님 질문 내용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 내용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의원 이거와 같은 것은 아니에요. 왜 제가 건의를 드리느냐면, 명예 이장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좀 묻고 싶었고, 왜 이것을 건의하게 되었느냐면 외지인 중에 저명 인사들이 지역에 무엇인가를 돕고 싶은데, 제가 도와 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 이장제를 다른 곳에서는 하고 있나 봐요. 우리 예산군에서도 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작은 힘이지만, 명예 이장제가 도입이 되어 명예이장이란 직함을 주면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선뜻 그것도 괜찮은 제도이기도 할 거 같다. 그래서 총무과장한테 건의하는 거니까, 한 번 참고를 해서 괜찮다 싶으면 정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건의 드립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현재 있는 이장님들의 여론도 들어보고요. 지역 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166쪽과 168쪽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와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가 있는데요. 물론 다 좋은데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백용자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좋지만, 일반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상가밀집지역 그런 곳에도 CCTV를 달아서 우리 환경이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것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예산읍에도 몇 가운데 달았어요. 달았고,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환경과와 협의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 유영배 의원님이나, 강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을 가진 사무관 얘기입니다. 특히 농업직 사무관이 왜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느끼느냐면, 또 주위에서 들은 얘기로는, 농업직 사무관이 아니고 행정직 사무관이 농정과에 있으면 제일 문제가 중앙 부처나 농림부와 소통할 일이 있을 때 인맥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직보다는 농림직으로 있는 사람이 인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군이 농업군으로써 농업인들이 그 부분들을 많이 원하고 있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중앙 부처의 무슨 사업을 따려고 하면 인맥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방문도 하고, 향우회도 갖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농업직을 빨리 사무관으로 계속 키워줘야만 농업군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농림직 이 쪽을...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사무관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특혜나 혜택이 아니더라도 우리 예산군의 정책이 농업군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중앙 부처의 무슨 사업을 따려고 하면 인맥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방문도 하고, 향우회도 갖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농업직을 빨리 사무관으로 계속 키워줘야만 농업군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농림직 이 쪽을...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사무관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특혜나 혜택이 아니더라도 우리 예산군의 정책이 농업군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인사가 참 어렵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우리 유영배 의원님 항상 강조하시는데 정말 좋은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모든 것이 순리대로 간다는 게 인사가 만사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이 쪽은 농업직, 저 쪽은 보건직, 이 쪽은 행정직의 의견이 나오는데, 아무튼 종합적으로 능력과 경력을 위시해서 검토하는 것을 인사권자에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재무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 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 무 과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 총평, 주요 성과로는 충청남도 지방세정종합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3,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속에 상반기 지방세수 목표대비 119.7%를 달성했습니다.
지방세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 하였고, 납세자 표창 및 경품권 지급 등 성실납부 마을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 과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세수 목표 초과 달성 그리고 예산군 랜드마크인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과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15개 업무중 8가지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 확보입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 목표액이 667억
중에 징수를 275억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지방세 과세 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부과 징수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탈루‧은닉 세원 중점 조사로 목표액 달성과 금년도부터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로 마감됨에 따라서 납기내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세외수입도 해당 실‧과와 함께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 지방세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모범납세자 5명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 있고, 성실납부마을 보조금은 읍‧면당 1개소씩 마을당 200만원씩 2,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실납부자 경품 추첨을 지급하고, 앞으로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79쪽.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상반기에는 15,490호에 대한 개별주택 결정 공시를 하였고,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6년 1월 기준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지방세 체낙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발생액은 43억 9,300만원에 현재 6월 10일 미수액은 31억 9,800만원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담당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처분 그리고 상시 영치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유도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1쪽. 회계지출 처리기간 단축 등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청구시 대가지급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을 했고, 회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출납폐쇄기한이 익년 2월에서 금년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난 7월 17일 실‧과, 사업소 회계공무원 교육을 했고, 9월 월례 모임시에는 관련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 관련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183쪽. 예산의 랜드마크인 신청사 건립입니다. 그 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지난 7월 7일에 예산군 신청사 건축 공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갖고, 2017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업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185쪽. 공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개선입니다. 예산군내 공용차량 보유 현황은 본청 52대, 의회 2대, 사업소 28대, 읍‧면 38대 등 현재 1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용차량 2대를 구입하고, 공용차량 감정평가 3대에 대한 매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구 KT&G 예산지점 부지 매입 추진입니다. 그간 구 KT&G 교환부지외 1,597평 부지는 7월 17일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 KT&G 교환 부지는 감정을 실시하고 도 선관위와 절차를 걸쳐서 마무리 되는 대로 교환 매매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으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저희 과는 2건입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관리 활용방안 용역과 구 KT&G 예산지점 매입 건으로 청사 및 공공시설관리 활용방안 용역은 4,739만 7,000원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 12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 KT&G 예산지점 매입 건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매매계약을 등기 완료했고, 앞으로 선관위 절차를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1건으로 예산군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로 현재 건축공사는 조달청에 의뢰를 했고,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8년 2∼3월경에 신청사 이전과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군청사 건립 기금이 1개 있습니다. 조성액은 514억이 되겠고, 지출은 299억을 했습니다. 현재 예치금액은 215억이 남아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신청사 건립 완료 전까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신청사 건립 후에는 조례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 처리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협회 예산조합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담배판매 업소에 대한 불법 담배유통 감시활동과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한 홍보용품 즉 부채, 홍보문구 삽입 라이터 제작에 180만원, 그리고 홍보현수막 제작에 20만원을 제작 하였으며 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과 지방세입 과오납금 환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지방단체는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의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으로는 2014년도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조림사업, 사방사업 등 24개 사업에 92억 4,100만원 계약을 했고, 2015년도에는 오가신원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매헌 나눔숲 조성 등 12건에 대해서 18억 700만원을 계약 했습니다.
용역 계약은 용역 수의계약 주요 근거는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에 의해서 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계약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기술, 디자인공모 등 당선자, 재공고 입찰시 낙찰자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에 근거해서, 2014년도 군정홍보 및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용역과 예산 가야사지 발굴사업, 예산군 신청사 건립 건축설계 용역 등 10개 용역에 28억 9,100만원을 계약 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예산군 분뇨시설 관리대행 용역, 예산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단체 용역 등 5건에 11억 5,100만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물품계약으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직접 구매한다든지, 특허를 받았거나 신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적절한 대체 대용품이 없을 경우,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그리고 여성기업인 제품 등 법률 근거로 해서 2014년도에는 예당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등 6건에 11억 3,800만원을 계약한 바 있고, 2015년도에 예산군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관급자재 등 5건 5억 6,100만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현황입니다.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673건에 3억 1,606만 6,000원의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사유로는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결정으로 지방소득세 환급사항 이것이 국세 결정은 66%에 해당한 2억 1,00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과세 감면 등 과세물건 납세자가 착오 신고 납부후에 비과세 감면된 사항이 6,100만원으로 19.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후에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되었을 때 발생되는 사유로는 13% 차지하는 4,100만원 정도 자동차세가 있고, 그리고 지방세 납부후에 예전 고지서를 또 다시 재차 납부하는 경우가 0.6%에 해당하는 185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등 과세자료 누락 등 공무원의 착오 부과로 발생되는 것은 747만 7,000원으로 전체 사유별의 0.2% 정도가 순수한 공무원의 과오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세수확보 및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6월말 현재 목표액 667억중에 부과는 396억원, 징수는 356억원을 했습니다. 지방세 세수전망과 세수확보 대책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대형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 신축 등 지방세 세입의 특수 요건은 없으나, 내포 신도시지역 개발에 따른 상가 신축과 주변 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금년도에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에는 비과세 감면 자료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실태조사, 그리고 법인 세무 조사를 통해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39억 6,900만원입니다. 전년동기 체납액 대비해서는 6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그런 많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급여채권 압류 등 638명에 12억 6,400만원과 읍‧면합동 번호판 영치로 8,600만원, 압류재산 공매로 1억 1,600만원, 그리고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등으로 해서 1억 8,500만원을 징수해서 상반기에 13억 6,000만원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200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담당 전담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량 추적후 공매 처분을 하겠습니다. 압류재산 체납처분 조기 단행과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연도폐쇄기가 12월말로 마감됨에 따라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 총평, 주요 성과로는 충청남도 지방세정종합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3,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속에 상반기 지방세수 목표대비 119.7%를 달성했습니다.
지방세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 하였고, 납세자 표창 및 경품권 지급 등 성실납부 마을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 과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세수 목표 초과 달성 그리고 예산군 랜드마크인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과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15개 업무중 8가지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 확보입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 목표액이 667억
중에 징수를 275억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지방세 과세 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부과 징수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탈루‧은닉 세원 중점 조사로 목표액 달성과 금년도부터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로 마감됨에 따라서 납기내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세외수입도 해당 실‧과와 함께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 지방세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모범납세자 5명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 있고, 성실납부마을 보조금은 읍‧면당 1개소씩 마을당 200만원씩 2,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실납부자 경품 추첨을 지급하고, 앞으로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79쪽.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상반기에는 15,490호에 대한 개별주택 결정 공시를 하였고,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6년 1월 기준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지방세 체낙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발생액은 43억 9,300만원에 현재 6월 10일 미수액은 31억 9,800만원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담당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처분 그리고 상시 영치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유도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1쪽. 회계지출 처리기간 단축 등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청구시 대가지급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을 했고, 회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출납폐쇄기한이 익년 2월에서 금년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난 7월 17일 실‧과, 사업소 회계공무원 교육을 했고, 9월 월례 모임시에는 관련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 관련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183쪽. 예산의 랜드마크인 신청사 건립입니다. 그 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지난 7월 7일에 예산군 신청사 건축 공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갖고, 2017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업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185쪽. 공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개선입니다. 예산군내 공용차량 보유 현황은 본청 52대, 의회 2대, 사업소 28대, 읍‧면 38대 등 현재 1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용차량 2대를 구입하고, 공용차량 감정평가 3대에 대한 매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구 KT&G 예산지점 부지 매입 추진입니다. 그간 구 KT&G 교환부지외 1,597평 부지는 7월 17일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 KT&G 교환 부지는 감정을 실시하고 도 선관위와 절차를 걸쳐서 마무리 되는 대로 교환 매매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으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저희 과는 2건입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관리 활용방안 용역과 구 KT&G 예산지점 매입 건으로 청사 및 공공시설관리 활용방안 용역은 4,739만 7,000원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 12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 KT&G 예산지점 매입 건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매매계약을 등기 완료했고, 앞으로 선관위 절차를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1건으로 예산군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로 현재 건축공사는 조달청에 의뢰를 했고,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8년 2∼3월경에 신청사 이전과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군청사 건립 기금이 1개 있습니다. 조성액은 514억이 되겠고, 지출은 299억을 했습니다. 현재 예치금액은 215억이 남아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신청사 건립 완료 전까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신청사 건립 후에는 조례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 처리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협회 예산조합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담배판매 업소에 대한 불법 담배유통 감시활동과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한 홍보용품 즉 부채, 홍보문구 삽입 라이터 제작에 180만원, 그리고 홍보현수막 제작에 20만원을 제작 하였으며 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과 지방세입 과오납금 환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지방단체는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의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으로는 2014년도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조림사업, 사방사업 등 24개 사업에 92억 4,100만원 계약을 했고, 2015년도에는 오가신원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매헌 나눔숲 조성 등 12건에 대해서 18억 700만원을 계약 했습니다.
용역 계약은 용역 수의계약 주요 근거는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에 의해서 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계약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기술, 디자인공모 등 당선자, 재공고 입찰시 낙찰자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에 근거해서, 2014년도 군정홍보 및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용역과 예산 가야사지 발굴사업, 예산군 신청사 건립 건축설계 용역 등 10개 용역에 28억 9,100만원을 계약 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예산군 분뇨시설 관리대행 용역, 예산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단체 용역 등 5건에 11억 5,100만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물품계약으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직접 구매한다든지, 특허를 받았거나 신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적절한 대체 대용품이 없을 경우,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그리고 여성기업인 제품 등 법률 근거로 해서 2014년도에는 예당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등 6건에 11억 3,800만원을 계약한 바 있고, 2015년도에 예산군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관급자재 등 5건 5억 6,100만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현황입니다.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673건에 3억 1,606만 6,000원의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사유로는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결정으로 지방소득세 환급사항 이것이 국세 결정은 66%에 해당한 2억 1,00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과세 감면 등 과세물건 납세자가 착오 신고 납부후에 비과세 감면된 사항이 6,100만원으로 19.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후에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되었을 때 발생되는 사유로는 13% 차지하는 4,100만원 정도 자동차세가 있고, 그리고 지방세 납부후에 예전 고지서를 또 다시 재차 납부하는 경우가 0.6%에 해당하는 185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등 과세자료 누락 등 공무원의 착오 부과로 발생되는 것은 747만 7,000원으로 전체 사유별의 0.2% 정도가 순수한 공무원의 과오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세수확보 및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6월말 현재 목표액 667억중에 부과는 396억원, 징수는 356억원을 했습니다. 지방세 세수전망과 세수확보 대책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대형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 신축 등 지방세 세입의 특수 요건은 없으나, 내포 신도시지역 개발에 따른 상가 신축과 주변 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금년도에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에는 비과세 감면 자료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실태조사, 그리고 법인 세무 조사를 통해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39억 6,900만원입니다. 전년동기 체납액 대비해서는 6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그런 많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급여채권 압류 등 638명에 12억 6,400만원과 읍‧면합동 번호판 영치로 8,600만원, 압류재산 공매로 1억 1,600만원, 그리고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등으로 해서 1억 8,500만원을 징수해서 상반기에 13억 6,000만원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200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담당 전담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량 추적후 공매 처분을 하겠습니다. 압류재산 체납처분 조기 단행과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연도폐쇄기가 12월말로 마감됨에 따라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의장 김영호 강재석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요즘에는 과오납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환급금이라는 말로 대체를.
○재무과장 인영환 우리가 잘 못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재무과장 인영환 그건 우리가 아는대로 바로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의장 김영호 김만겸 의원님 질문 내용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명재학 의원님의 질문 내용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명재학 의원님의 질문 내용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의장 김영호 백용자 의원님 질문 내용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과된 지방세 세수가 조기에 납부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세금이 체납되면 결국은 우리 군 살림이 어려워지잖아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재무과장 인영환 예.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유영배 의원님 질문 내용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그것은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잘 못 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전산 처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바로 됩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과오납이 발생했다고 하면, 환급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잘 못 됐다고 하면 바로 감액을 할 때는 그 자리에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 반환 절차를 밟아서 징수 결의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환급 처리 과정이. 사실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고 고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이중으로 냈는데,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한 마디로 말해서 번거롭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과오납이 확정이 되었으면, 본인한테 통지를 해 주고 통장계좌 등을 물어봐서 직접 입금시켜 주면 되는데,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해서 갖고 와라 그리고 와서 신청을 해라 그런데 세금을 내고 돈 몇 푼 받자고 멀리서 하루 품 매고 와서 신청을 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폐지시키고, 과오납이 확정되었으면 본인한테 일단 통지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정 되었으면 통장번호 같은 것은 알아서 통장에 바로 입금시켜 주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과오납이 확정이 되었으면, 본인한테 통지를 해 주고 통장계좌 등을 물어봐서 직접 입금시켜 주면 되는데,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해서 갖고 와라 그리고 와서 신청을 해라 그런데 세금을 내고 돈 몇 푼 받자고 멀리서 하루 품 매고 와서 신청을 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폐지시키고, 과오납이 확정되었으면 본인한테 일단 통지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정 되었으면 통장번호 같은 것은 알아서 통장에 바로 입금시켜 주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재무과장 인영환 본인이 신청한다면 우리가 계좌번호만 발췌해서 바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고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것은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그것은 아마 그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강연종 의원 아니 저도 과오납이 발생해서 제가 아니고 집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와서 신원을 확인하고, 행정 절차를 밟아서 여기 와서 신청을 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가. 재무과에서 과오납이 확정 되었으면 신원 파악을 해서 계좌번호를 알아서 바로 입금을 시켜주면 그 분도 고맙게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세금을 더 받은 것을, 잘 못 받은 것을 여러분한테 더 받은 것을 돌려 드립니다. 그러니 잘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분도 기분 좋고 우리도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쉬운데, 절차가 복잡한 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금을 더 받은 것을, 잘 못 받은 것을 여러분한테 더 받은 것을 돌려 드립니다. 그러니 잘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분도 기분 좋고 우리도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쉬운데, 절차가 복잡한 점이 있었어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재무과장 인영환 예. 지금도 저희가 국세청으로부터 확정 신고가 오면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라던지 이런 것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확정 내역이 오면 그것에 의해 절차에 의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바로 환급도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연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더 챙겨서 그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박응수 의원 대술면 이티리 보건소 자리를 먼저 공매를 했어요. 공매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 기본적으로 있던 시설물을 누가 뜯어 갔는지 모두 뜯어 갔어요. 보일러실 2개, 비가림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던 거 그런 부분을 뜯어서 보일러 호스같은 것이 바깥에 나와 있고, 그런 상태에서 5,700만원에 감정을 해서 공매 된 것이 8,010원인가 8,000만 10원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 왜 그런 것을 다 뜯어서... 애시당초 보일러 같은 있던 것을 모두 놔 두고, 비가림시설 같은 것도 놔 두고 했으면 감정가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재산이 공매를 했을 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 것을 모두 부숴놓고 그런 식으로 감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매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때 왜 그런 것을 다 뜯어서... 애시당초 보일러 같은 있던 것을 모두 놔 두고, 비가림시설 같은 것도 놔 두고 했으면 감정가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재산이 공매를 했을 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 것을 모두 부숴놓고 그런 식으로 감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매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재무과장 인영환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곳은 뒤에 불법으로 달아 냈다던지 해서, 그것이 합법적인 건물이 안 되면 매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거기 일부 철거를 해서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거 같습니다.
먼저도 어떤 분이 와서 뒤에 세면대인가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하던데 그게 결국은 뒤에 불법으로 증축을 했던지 해서 그것은 우리가 공부상 맞지 않기 때문에 원위치 시켜놓고 매각 절차를 밟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먼저도 어떤 분이 와서 뒤에 세면대인가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하던데 그게 결국은 뒤에 불법으로 증축을 했던지 해서 그것은 우리가 공부상 맞지 않기 때문에 원위치 시켜놓고 매각 절차를 밟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박응수 의원 원위치를 시키더라도 그런 부분이 볼 상 사납지 않게, 이건 완전히 부숴 놓은 거예요. 뜯어 놓은 게 아니고, 그리고 2층에도 보일러실이 있었는데 2층 같은 것은 건물도 아니거든요. 불법건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양쪽을 모두. 보일러도 아마 다시 한 번 수리해서 아주 못 쓸 정도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천 정리나 모든 것이 다 끝나면 구거나 토지가 모든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는 우리 군에서 매각할 수 있는 땅이고, 또 그 주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빨리 매각해서 군의 수입도 잡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구입해서 내 땅을 만들고 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해 보지 않나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것도 매년 매각 의사를 타진하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임대를 했다든지, 연고가 있다든지 한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매각 희망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챙겨서 하여간 본인이 원하면 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해 나가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본인이 매입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군이 불필요한 땅 어차피 추후에 어떠한 사업 계획이 없으면 그런 것을 매각해서 우리 세수를 늘려서, 재산을 늘려서 우리 군 발전에 쓸 수 있는 방향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을 찾아 통보해서 본인들이 매입을 하려면 어려운 문제가 임대차 계약을 5년 정도는 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전에 공지를 해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군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을 찾아 통보해서 본인들이 매입을 하려면 어려운 문제가 임대차 계약을 5년 정도는 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전에 공지를 해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군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저희는 지금 징수팀이 별도로 있고요.
○재무과장 인영환 집중단속기간 그런 때에는 타 계 직원을 협력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재무과장 인영환 아니 책임징수라는 것은 일단 그 210명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이면 지역, 거의 외지에 있는 체납자도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묶는다든지 그 구역이나 고액자들은 독려를 하던 사람이 계속 독려를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공무원이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책임 형식으로 가야 징수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 징수제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재무과장 인영환 여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되어 우리가 찾지 못한 사람은 벌써 절차에 의해 결손도 털었고, 이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의 징수 가능한 쪽으로.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의원 아. 그래요. 어떤 형태로든던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세금을 받아내야 되고, 그런 정도라면 다행이네요. 난 이 속에서 또 결손으로 털어내야 될 체납자들이 있나 싶어 질문을 했던 거고요.
182쪽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인데, 투명성 확보라는 것보다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조기집행에 있어서 예산군이 상당히 부진하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역 경제도 어려운데 특히 메르스로 인해서 지역 경기가 상당히 힘든데 조기집행의 부진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은 많이 집행이 되었지요?
182쪽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인데, 투명성 확보라는 것보다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조기집행에 있어서 예산군이 상당히 부진하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역 경제도 어려운데 특히 메르스로 인해서 지역 경기가 상당히 힘든데 조기집행의 부진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은 많이 집행이 되었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조기집행 관련해서 충청남도가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었고, 저희 군도 처음에는 부진했는데 나중에는 분발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영배 의원 지역 경제를 위해 최대한 조기 집행을 통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184쪽에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 가치 증진을 한다 라고 사업 계획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 책임은 재무과장에 있나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총괄부서입니다. 재무과가...
○유영배 의원 그런데 실제로 공유재산들이 공유재산 뿐만 아니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도 보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도 보면 관리를 잘 해서 거기에 다년생 나무같은 것이 식재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관리‧감독이 덜 되다 보니까 다년생 나무가 식재되어 나중에 그런 곳에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보상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어야 하는 그런 상태가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과장께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교육체육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 보고와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교육체육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 보고와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