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17일(목) 오전 11시 00분
장소 : 의회자료실
- 의사일정(제11차 회의)
-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속)
- 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1시01분)
(계수조정)(11시55분)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위원님들이 진지하고 열의있는 계수조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결과를 위원님들께서는 삭감 부분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부터 오늘까지 위원님들이 진지하고 열의있는 계수조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결과를 위원님들께서는 삭감 부분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태규 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항의 법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인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1,400만원 중 400만원과 기획관리비, 예산운영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인 풀수용비 2,000만원 중 500만원, 동항의 특판비인 풀 특별판공비에서 250만원, 동항 보상금인 풀 보상금에서 250만원 그리고 공보 관리항의 수용비 및 수수료인 서울신문 구독료 요구액 5,148만원 중 1,029만6,000원은 예산집행시 운용의 묘를 살려 집행이 된다면 별무리 없을 것 같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항의 법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인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1,400만원 중 400만원과 기획관리비, 예산운영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인 풀수용비 2,000만원 중 500만원, 동항의 특판비인 풀 특별판공비에서 250만원, 동항 보상금인 풀 보상금에서 250만원 그리고 공보 관리항의 수용비 및 수수료인 서울신문 구독료 요구액 5,148만원 중 1,029만6,000원은 예산집행시 운용의 묘를 살려 집행이 된다면 별무리 없을 것 같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 및 체육비, 체육비, 체육진흥 관리항의 체육진흥, 보상금인 조정선수 육성비 6,765만원 중 50%인 3,383만5,000원 그리고 정수물품에서 미취득 승인품목인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지역경제 관리항의 상정관리, 물품구입비인 기준저울 2대 구입비 770만원과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자산취득비 중 염소투입기 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 및 체육비, 체육비, 체육진흥 관리항의 체육진흥, 보상금인 조정선수 육성비 6,765만원 중 50%인 3,383만5,000원 그리고 정수물품에서 미취득 승인품목인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지역경제 관리항의 상정관리, 물품구입비인 기준저울 2대 구입비 770만원과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자산취득비 중 염소투입기 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조단체 지원금인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공보관리항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 지부보조금 1,210만원 중 242만원, 내무행정비, 군행정운영항의 일선행정운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보조금 5,080만원 중 2,540만원,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예술진흥항의 문화원 보조비 830만원 중 166만원,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사업항의 새마을 5개단체 보조금 7,530만원 중 1,506만원, 사회복지비, 환경녹지비, 환경관리항의 청소관리, 자산취득비인 분뇨처리장 에어컨 구입대금 80만원,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촌진흥항의 물품구입비인 농촌지도소 에어컨 구입대금 600만원,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 체육비, 체육진흥관리항의 공기관 위탁금 학교체육 진흥비 교육사업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보조단체 지원금인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공보관리항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 지부보조금 1,210만원 중 242만원, 내무행정비, 군행정운영항의 일선행정운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보조금 5,080만원 중 2,540만원,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예술진흥항의 문화원 보조비 830만원 중 166만원,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사업항의 새마을 5개단체 보조금 7,530만원 중 1,506만원, 사회복지비, 환경녹지비, 환경관리항의 청소관리, 자산취득비인 분뇨처리장 에어컨 구입대금 80만원,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촌진흥항의 물품구입비인 농촌지도소 에어컨 구입대금 600만원,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 체육비, 체육진흥관리항의 공기관 위탁금 학교체육 진흥비 교육사업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하면 박태규 위원께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항의 법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인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대금 400만원, 동 장·관, 예산관리항의 풀 수용비 및 수수료 500만원, 동항 풀 특별판공비 250만원, 동항 풀 보상금 250만원, 동 장·관 공보관리항의 수용비 및 수수료인 서울신문 구독료 중 1,029만6,000원을 삭감하시자 하였으며,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문화 및 체육비, 체육비, 체육진흥 관리항의 조정선수 육성보상금에서 3,382만5,000원, 그리고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지역경제관리항 상정관리, 물품구입비인 기준저울 구입대금 770만원, 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의 자산취득비인 염소투입기는 정수물품 승인이 안되어 450만원을 삭감하자 하였으며, 이종억 위원께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공보관리항 중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 지부 보조금 중 242만원, 내무행정비, 군행정운영항의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보조금 중 2,540만원,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예술진흥항의 문화원 보조금 중 166만원, 그리고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 사업항의 새마을 5개단체 보조금 중 1,506만원을 그리고 사회복지비, 환경녹지비, 환경관리항의 자산취득비인 분뇨처리장 에어컨 구입대금 80만원,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촌진흥항의 물품구입비인 농촌지도소 에어컨 구입비 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체육비, 체육진흥관리항의 공기관 위탁금인 학교체육 진흥비 교육사업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자 하시어 일반회계에서 1억2,716만1,000원, 특별회계에서 450만원 등 총 1억3,166만1,000원을 삭감하자 하시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전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전위원 "찬성합니다" 함)
전 위원 찬성하시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개 목에서 총 1억3,166만1,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14개 목에서 1억2,716만1,000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450만원 등 총 1억3,166만1,000원을 삭감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1억3,166만1,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한다든지 기타 다른 과목에 증액하고자 하는 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삭감하는 것은 군수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증액되는 과목은 군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일반회계 1억2,716만1,000원을 읍·면 예산인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지역개발항인 시설비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예산읍은 1,500만원, 기타 11개 읍·면은 각 1,000만원 등 총 1억2,5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45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삭감한 1억3,166만1,000원 중 일반회계 삭감한 1억2,716,100원에서 1억2,500만원을 읍·면 예산인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지역개발항인 시설비 읍·면 재량사업비에 증액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삭감한 부분은 관계없지만 증액부분은 군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획실장의 출석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하면 박태규 위원께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항의 법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인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대금 400만원, 동 장·관, 예산관리항의 풀 수용비 및 수수료 500만원, 동항 풀 특별판공비 250만원, 동항 풀 보상금 250만원, 동 장·관 공보관리항의 수용비 및 수수료인 서울신문 구독료 중 1,029만6,000원을 삭감하시자 하였으며,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문화 및 체육비, 체육비, 체육진흥 관리항의 조정선수 육성보상금에서 3,382만5,000원, 그리고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지역경제관리항 상정관리, 물품구입비인 기준저울 구입대금 770만원, 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의 자산취득비인 염소투입기는 정수물품 승인이 안되어 450만원을 삭감하자 하였으며, 이종억 위원께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공보관리항 중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 지부 보조금 중 242만원, 내무행정비, 군행정운영항의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보조금 중 2,540만원,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예술진흥항의 문화원 보조금 중 166만원, 그리고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 사업항의 새마을 5개단체 보조금 중 1,506만원을 그리고 사회복지비, 환경녹지비, 환경관리항의 자산취득비인 분뇨처리장 에어컨 구입대금 80만원,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촌진흥항의 물품구입비인 농촌지도소 에어컨 구입비 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체육비, 체육진흥관리항의 공기관 위탁금인 학교체육 진흥비 교육사업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자 하시어 일반회계에서 1억2,716만1,000원, 특별회계에서 450만원 등 총 1억3,166만1,000원을 삭감하자 하시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전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전위원 "찬성합니다" 함)
전 위원 찬성하시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개 목에서 총 1억3,166만1,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14개 목에서 1억2,716만1,000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450만원 등 총 1억3,166만1,000원을 삭감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1억3,166만1,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한다든지 기타 다른 과목에 증액하고자 하는 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삭감하는 것은 군수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증액되는 과목은 군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일반회계 1억2,716만1,000원을 읍·면 예산인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지역개발항인 시설비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예산읍은 1,500만원, 기타 11개 읍·면은 각 1,000만원 등 총 1억2,5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45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삭감한 1억3,166만1,000원 중 일반회계 삭감한 1억2,716,100원에서 1억2,500만원을 읍·면 예산인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지역개발항인 시설비 읍·면 재량사업비에 증액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삭감한 부분은 관계없지만 증액부분은 군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획실장의 출석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정회)
(17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총 15개 목에서 1억3,166만1,000원을 삭감하여 읍·면 예산인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지역개발항의 시설비인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1억2,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예산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께서는 증액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총 15개 목에서 1억3,166만1,000원을 삭감하여 읍·면 예산인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지역개발항의 시설비인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1억2,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예산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께서는 증액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위원과 상의하여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위원과 상의하여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11일동안 내년도 예산군의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쓰여지도록 진지하고 열의있는 참여로 예산안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애쓰신 김종두 의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사무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원만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애쓰신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11일동안 내년도 예산군의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쓰여지도록 진지하고 열의있는 참여로 예산안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애쓰신 김종두 의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사무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원만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애쓰신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