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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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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의회자료실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내무과장 오완근입니다.
  일반행정비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위에서부터 2번째 줄 행정감사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 또 감사공무원 정보비도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7페이지에 대한 내무과 소관은 행정감사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2,200 내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11 보상금 이것은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 이 국민연금 부담금은 임시직 일용인부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금으로 연금법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부담금에 있어서는 100% 계상을 해야 할 터인데 우선 당초에 1/2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앞으로 계속 부담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보수관계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102에 상여금, 기타직 보수관계 이것도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정액수당, 이것도 공무원들 수당규정에 의한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전부 계상된 것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08 일용인부 2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무보조 및 청사관리 인부임 3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한 기본급으로 해서 300일씩 전부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중간부분에 관서운영비 이것도 각 실과별로 기준에 의한 액수로 전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에 245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안전 협회비를 연2회 불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와 똑같은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서질 않았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와 같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워드프로세서라든지 전산교육장 관리유지비라든지 또 주민등록 전산용 워크스테이션 행정장비입니다.
  전부 다.......
  또 전산교육장 관리 이것에 대한 기본적 유지비가 예산에 계상이 됐고 또 관서당경비는 그 밑에 기관공통 운영비라든지 기관단위 운영비 이것은 1인당 기준액에 의해서 전부다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311 보상금 과목인데 이것은 일용인부들에 대한 퇴직금인데 우선 1/2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계속 나머지 것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 하며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의해서 5인이상 근로사업체에서는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반드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퇴직현황은 연간 예상할 수가 없지마는 금년도에 퇴직한 것이 45명이나 퇴직을 해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부족 되어서 예비비에서까지 지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9페이지에 기타수당 이것은 공무원 체육대회를 봄에 한다든지 아니면 가을에 한번 할려고 계상을 했고 또 군청에 취미클럽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클럽을 구성을 해서 평소에 운영하도록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계상한 것이 약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상용피복 이것은 인쇄가 좀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상용피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꿔서 잘못 됐습니다.
  직원주소록 또 표창장 케이스라든지 또 지역총화 협의회 회의서류, 청사안내판, 보안업무 규정인쇄라든지 또 일일업무 보고서 인쇄물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인사 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관계는 전부 기획실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총화 협의회 및 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계상을 최소한으로 하고 또 주민불편해소 생활민원처리 이것은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500만원을 보상금에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보상금 과목이 1,000만원, 그리고 기타 뒤에 나옵니다마는 4,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우리 군에서 민원행정 쇄신시책으로 해 가지고 전국 최우수로 해서 대통령 기관표창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군 자체 특수시책을 내 걸어 가지고 현장민원 행정 봉사를 하기 때문에 군본청에도 생활민원 처리비를 조금 더 금년보다는 계상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 급식이라든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취업 이것은 사무보조로 군청에 겨울방학때, 여름방학때 각 20명씩 40명, 그리고 방범대원은 경찰서에 2번 역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군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에서 경향신문사의 취업창구에 신청을 해 가지고 도를 거쳐서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을 배정을 해 가지고 쓰고 있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읍·면사무소의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책상, 의자, 캐비닛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로 해서 전자복사기가 7대, 워드프로세서가 8대, 또 큐워드용 워크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14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구입을 해 나가는 사항이 됩니다.
  우리가 워드프로세서만 해도 행정장비 관리규칙,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규칙상 정수가 193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23대가 우리 군 읍·면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부족분이 70대가 됩니다.
  70대 중에서 이번 내년도 예산당초에 48대가 확보가 됐고 나머지 그래도 22대가 내년도까지 확보가 안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앞으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100% 다 확보를 해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소정의 행정장비를 다 구입해 가지고 전산화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사기도 정수승인을 받은 것은 전부 78대인데 현재 38대로 해서 40대가 부족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7대밖에 여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33대를 앞으로 더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은 재정형편상 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고 계상해서 확보를 해 나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간부분이 주요사업비에 412 시설비 이중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 사업비 아까 보상금 과목에 1,000만원, 여기에 4,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고시 관리에 제세공과금 이것은 회계공무원들에 대한 재정보증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4에 기타수당 이것은 공무원들 상록수공무원 시상이라든지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 또 이 32페이지에......
엄태룡 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여기 412 시설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없던 것이 4,000만원하고 앞에서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세웠다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91년도에는 우리가 1억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도내무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보며는 2억원까지 확보해서 100만원 미만 단위에 소규모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아주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있을때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며는 바로 즉시 시일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입찰과정을 거치고 하니까 기일이 많이 걸리지마는 100만원 같은 것은 즉각 신고가 되며는 최단시일내에 가서 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생활민원처리 사업비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하신바가 있지마는 우리가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확대해서 금년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1,500만원밖에 예산계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썼는데 내년도에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현장민원생활 봉사대 운영이라는 특수시책을 내 걸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일 끝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군청에도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해서 읍·면별로 신고가 들어오고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며는 바로 각 읍·면에 배부해 주어 가지고 생활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소규모 사업이죠.
  그래서 본청에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는데 저희 내무과에서는 당초에 2억원을 사실은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계상이 안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이 사항은 읍·면에도 배정이 됐습니까?
○내무과장 오완근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며는 즉각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군에는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엄태룡 위원   아, 읍·면에서......
○내무과장 오완근   예! 군본청에서 집행을 않고 물론 군본청에서도 다른 과에서 소규모적으로 흄관하나 묻은 것이 절단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며는 흄관 하나 살려며는 또 입찰 이런 것 않고 즉각 그냥 예산 배정해 가지고 사다가 하는 그런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다음에 33페이지 전부가 내무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큰 사업은 없습니다.
  이 복리 후생비도 장기근속공무원의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불우공무원 생계비보조 이것도 금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인원수를 몇 명 늘렸는데......
  그래서 약84만4,000원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이것도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선진지시찰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장기근속공무원 40명, 그 배우자 40명해서 부부동반해서 1년에 1번 2박3일 산업시찰을 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내 전 공무원들을 각 군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마다 지금까지 실시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 연금지급인데 공무원재해보상급여가 되겠고 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기금,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수급권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출연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 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고대여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군비로 해서 일단 부담을 하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7 물품구입비인데 이것은 인사관리 워드프로세서 아까 전반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워드프로세서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전부 전산화 하도록 계획이 됐기 때문에 전산화 계획에 의한 장비구입입니다.
  A.V.R이라고 그 밑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변압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트기 한 대 이것도 프린터기 한 대 이것도 프린터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획실에 구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장비 정수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외래강사수당 이것은 공무원 직장교육 할 때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직장교육을 할 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서 있는 단가가 시간당 3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만5,000원 가지고서 도저히 오지를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강사들 2시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려며는 50만원은 줘야 사실 오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왕복교통비 또 하루종일 걸리기 때문에 그분들 이것 주어 가지고서는 도저히 오질 않습니다.
  지침상에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 311 보상금인데 이것은 신규 임용 후보자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 교육을 보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 과목에 넣어가지고 교육비를 본인들에게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없으며는 잔액으로 해서 나중에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래강사 여비 보상인데 아까 그 위쪽에 있는 것은 수당으로 주는 것이고 외래강사 여비는 서울에서 온다며는 서울에서 여기 왔다 가는 차비 그것을 별도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문서통신 관리인데 이것은 내무과 서무계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업무인데 군에서 도까지 매일같이 문서사송인이 아침 7시 버스로 갔다가 문서를 가지고 다시 오고 또 다음날 가고 하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읍·면간 여비도 문서체 송원이 3명 있는데 이것도 매일 여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관서운영비 속에 공공요금인데 이것도 전부 다 전화사용료 또 카폰 및 휴대폰 사용료 면-리간 행정방송시설 전용회선 이전요금, 또 주민등록 전산회선 사용료, 그리고 시외전용 회선사용료, 또 시내전용 회선사용료 전부 전신전화국에 매월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이 공공요금이 금년에 비해서 100%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당초예산에 이것이 증액이 됐지마는 추경에 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요금은 예산에 아무리 많은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용을 한 만큼 돈을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증액이 되질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읍·면에 전화회선도 행정 전화를 하나 또 늘려줘야 합니다.
  12회선을 더 늘려주며는 거기에 따른 부담금 또 역시 전용회선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추경에 또 요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그 밑의 264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전화교환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비 최소한을 계상했고 또 타자기라든지 자동식 전화기 관계 또 그 뒤 36페이지에 나오는 전신방송 단말장치 이것은 인쇄전산기로 해 가지고 단말장치 수선 공공요금 성격을 띠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방송 주장치에 대한 수선료, 또 팩시밀리가 군과 읍·면, 또 군과 도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년에 유지를 하기 위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 도·군간에 무전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정국에 대한 수신기 유지비 그리고 차량용 1대 우리 군수님 차에 무전기가 시설이 각 군에 공통적이지만 거기에 대한 수신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내전화선로 유지비, 공중선철탑 옥상에 있죠.
  1년에 1번씩은 꼭 보수를 해야 됩니다.
  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정방송시설 유지수선인데 이것은 지금 광시면과 덕산면에 면·리간 행정방송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가 부락별로 있는데 그것도 전부 액수를 계상 못하고 20개 부락정도만 우선 계상을 해서 고장났을 때 바로 수리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군청에 1회의실과 2회의실에 앰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설유지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또 무선전화기 수선 이것도 최소한으로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며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통신장비유지 보수비인데 전부 용어가 우리 행정직으로서 말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모뎀이라고 해서 `92년도까지 즉 금년도까지는 데이터 통신에 의뢰를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의뢰를 않고서 군 본청에 예산을 계상해서 유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회사에서 매월 와 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돈을 거기에다 납부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직접 해 가지고 납부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수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패드, 디지털 변화장치라고 해서 D.S.U 또 N.M.S장비라고 해서 이것은 선로감사기입니다.
  이런것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군간 신호중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를 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의 기본경상비 속에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이것도 팩시밀리 용지, 지금 팩시밀리 용지는 도·군간 또 군·읍·면 간에 공문서를 발송을 할 때 전부 팩시밀리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대부분 다 이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용지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용지대는 두 번 들어가는 것이 군에서 용지를 사 가지고 팩시밀리에다 넣으면 면에가서 각 12개 읍·면이 공통적으로 또 용지에 의해서 복사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용지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T.T.Y용지, 휴대폰 검사수수료 이것은 검사를 1년에 한번씩 받게 되기 때문에 검사료, 무선국 검사수수료, 또 자율방범대원 무전기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경찰에다 일단 무전기를 도비보조 받아서 산 것인데 자율방범대원 무전기를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의 자산취득비 전산화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많이 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줄어 들었습니다.
  행정전산망 패드, 행정전산망 모뎀, 행정전산망요 N.M.S하등요량증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된 양이 적기 때문에 용량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사서 함용모뎀이라든지 또 애뮬레이터라고 해서 프로그램 카드인데 이것도 전자우편 프로그램인데 전부 다 구입해서 계속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마다 확보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에 전자사서함용 단말기 1대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밑으 주요사업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면사무소 키폰시설인데 이게 무엇인가 하며는 지금 읍·면 사무소가 아래층하고 윗층으로 되어 있고 계가 여러개 있는데 이 키폰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4개면 밖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4개읍·면도 예산읍과 삽교읍 광시, 덕산면 4개 면인데 나머지 8개 면이 키폰시설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것도 행정통신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갑니다마는 광시하고 삽교읍은 어떤 독지가가 금년도에, 덕산은 작년도에 독지가가 돈을 주어 가지고 설치 해 줬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서 다 설치를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4개면 밖에 되어있질 않은데 금년도에 우리가 8개면을 다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되어 가지고 3개 면만 242만5,000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242만5,000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설치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돈이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도저히 허락지 않으며는 350만원 곱하기 2개면 밖에 못하고 예산이 앞으로 허락이 된다며는 350만원씩 해서 계상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242만5,000원은 여기에 실무자가 작성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며는 기획실하고 이따 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350만원씩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몇 개 면을 더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며는 줄여서 해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여기 면사무소 키폰시설관계 지금 과장님께서 242만5,000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데 그럼 차라리 350만원 2대로 하시는 것으로 예산에 올리셔야지.........
○내무과장 오완근   아니, 저희과의 입장에서는 350만원씩 해서 8개 면을 할려고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허락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242만5,000원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태룡 위원   아니, 신양, 대흥, 고덕 3개면에 242만5,000원 세군데로 설치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어느면을 빼고 한다며는 727만5,000원을 가지고 어느면을 빼고 2개면만 하겠습니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오완근   아니, 그래서요.
  지금 신양, 대흥, 고덕이라고 여기 못 박은 것도 우리가 요구할 때에는 350만원씩 해서 8개면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 삽교, 광시, 덕산 여기만 빼 놓고 나머지 면 이름을 실무선에서 아마 돈이 허락지 않으니까 이렇게 면만 앞의 것부터......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허락지 않으니까 연도별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 필요한 것은 8개면에 필요는 하지마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당장 3개면만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현재 예산상 올라 온 것은.....
○내무과장 오완근   그렇죠.
엄태룡 위원   그러며는 1개면에 242만5,000원 가지고서는 절대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죠?
○내무과장 오완근   예!
  못합니다.
엄태룡 위원   못하는 예산을 여기에 242만5,000원씩 올렸냐는 거예요.
  정 예산이 없으며는 차라리 2개 면만 올리고 또 다음에 추경에서 올리든지 94년도에 하든지 했어야지 만약에 여기 3개년에 242만5,000원씩 올렸다가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350만원씩 하며는 2개 면밖에 못하죠.
○내무과장 오완근   예!
  못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한 개면은 어느 면을 빼겠느냐는 이 말이예요.
  차라리 넣지를 말지.....
○내무과장 오완근   그러니까 여기 신양, 대흥, 고덕이란 것은 여기다가 사실 인쇄를 할 사항도 아닙니다.
  사실 어느 면으로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는.......
엄태룡 위원   아니, 예산서에 보며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내무과장 오완근   아니,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선에서 어떻게 여기에다 기록을 해 놓은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면이라는 이름을 못 박을 수도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차라리 이것을 242만5,000원을 개당 350만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하면 별로 차질이 없겠죠.
○내무과장 오완근   그렇게 하면 3개 면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선정관계는 여기에다 못을 박지말고.....
엄태룡 위원   선정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내무과에서 한 것이지.
○내무과장 오완근   과간의 협조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 그래요?
○내무과장 오완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예산이 허락이 안되며는 2개 면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며는 3개 면으로 해서 증액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 케이블신증설 이것은 4개 면만 하며는 완전히 지금 현재 노후된 선이 4군데이기 때문에 삽교, 응봉, 고덕, 오가 이것은 4개면 다 가능합니다.
  그 바로 밑에 면사무소 키폰시설 부대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위에 나와 있는 부대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액수에 의한 3/100을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업무에 관서운영비 공공요금도 전부 다 데이콤 회사 회선사용료라든지 또 자동차 검사 미필최고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며는 집행이 안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민원실에 복사기가 5대 있습니다.
  지적과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다른 관리유지비 또 자동차 전산관리 워드프로세서 및 회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상용피복비가 민원복구입이 10명, 이게 예산이 허락하며는 1년에 2벌은 해 주어야 하는데 허락지 않기 때문에 1벌값만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은 점심시간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급식비 200일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에는 국내여비 지출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전부 복사용지라든지 민원전표용지 최소한의 유지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상금 과목을 보며는 민원상담위원 모니터 회의참석입니다.
  1년에 1번씩은 민원모니터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인데 민원실 문고설치용, 책장구입이라든지, 주민등록표 보관함 또 자동차카드 보관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에 민원실 온풍기 지금 현재 있는 온풍기는 용량이 적어가지고 도저히 난로를 하나 더 펴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온풍기를 1대 더 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민원안내 퍼스널 컴퓨터를 1대, 또 자동차 전산용 무정전 시스템, 정전이 됐을 때에 바로 대치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단말기 교체 이것은 읍·면 단말기가 용량이 부족되기 때문에 더 큰 것으로 교체를 해 주고 대신 먼저 쓰던 것은 워드프로세서 전환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전부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이것은 70대 모자른다는 속에 교체하게 되며는 늘어나는 숫자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행정 운영에 기본경상비 보상금 이장자녀 장학금 이것도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43명분 이장 15%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3명분을 1년에 4번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율방법대원 급식비보상 또 여론모니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하고 읍·면 위원회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상에 나와 있는 정액보조 단체로 해서 일단 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 전액을 계상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및 위원회 보조가 5,08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금년도에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었습니까?
○내무과장 오완근   아니었다가 중간에 법이 재정되어 가지고......
엄태룡 위원   1회 추경때 그랬나요?
○내무과장 오완근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국내여비하고 보상금인데 이것은 전부 급식비라든지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되겠습니다.
  인제 민간인들에 대한 모임이 있을 때 보상해 주는 보상사업비로 계상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45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며는 거기에 이동위민민원봉사실 운영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하는데 내년도에도 2군데로 할려고 해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과는 주로 사업이 사업성격을 띠고 있질 않고 전부 일반적인 경상비로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리 관계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또 내무과 소관으로 해서 뒤편에 문화 및 체육비라고 해서 제일 뒷면 후단부에 들어 있는데 중간부분에 24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거기를 보며는 6313하고서 유아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
  유아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그 위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서 2000년대 책자가 교양지로 해 가지고 12개월분이 섰고 금년도에도 액수가 같습니다.
  또 새질서 새생활 운동 홍보지침서 인쇄비, 또 건전가요 출전보상 이것은 매년 11월달에 도내 합창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에 다 계상을 했습니다.
  유아교육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가서 농번기탁아소 보모교육 교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그 밑의 보상금 농번기탁아소 보모인건비, 농번기탁아소 보모연수비 이것은 수정발의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보조비를 삭감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전부 수정발의시에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 계상 했습니다마는 삭감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밑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 355 이것은 유아원교사 인건비라든지 유아원교사 상여금, 명예원장 수당, 유아원 원아급식비, 유아자모 교육교재 이것은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교육청에다가 보조를 해 주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도 말까지며는 아마 다 끝날 것입니다.
  3년 전에는 저희 군에서 전부 유안원을 우리 군내에 5군데가 있는데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교육부로 전부 이관이 되는 바람에 그 대신에 내무부에서 3년 동안은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내년까지 지원해서 아마 사업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금이 중앙에서 와 가지고 군비를 플러스 해서 교육처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영식 위원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관서당경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27페이지 관서당경비 그것은 기관공통운영비로 해서 내무과에다 예산은 물론 일·숙직관계 명령을 전부 다 내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직과 숙직을 하게 되며는 이것은 전부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전부 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무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청직원들 모두가 다 숙직 또는 일직을 하게 되며는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여기 관보대 지급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예?
○위원장 김영식   관보대.........
○내무과장 오완근   관보대요?
○위원장 김영식   예!
○내무과장 오완근   이것은 각 과별로 전부 관보를 한부씩 보고 있지요.
  총무처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 총무처에서 관보가 발행되며는 바로 나오는 것으로 각 실과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리고 32페이지 청사환경심사 시상금에 대한 지급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예!
  이것은 금년도에도 이것을 했고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군 본청과 읍·면사업소 까지 분기별로 나눠 읍·면 직원을 참여시켜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군본청 직원이 나가서 심사하며는 공정한 심사가 안될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심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읍·면 총무계장 또는 부면장을 같이 반 편성해서 그 분들이 평점을 내 가지고 심사해서 분기별로 월례조회때 시상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41페이지 실과별 레이저프린터 보유현황 및 토너단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토너 12대에 대한 전부 용지대입니다.
  6박스가.....
○위원장 김영식   아, 용지대요.
○내무과장 오완근   예!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주민등록 세대별로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전부 다 용지를 군에서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구입해서 이 용지 아니며는 또 다른 것은 사용을 못합니다.
  다른 용지는........
○위원장 김영식   또 44페이지 보상금 311에 보상금, 군민과의 대화 급식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오완근   예!
  그것은 민간인을 초청해 가지고 모임을 한다든지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이 보상금이 점심이라든지 저녁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세워가지고 급식비를 주는 것입니다.
  또 수당을 줄 경우에는 이 과목에서 민간에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군민과의 대화과정은 주로 어떤 종류에 속하는 문제입니까?
○내무과장 오완근   예를 들어 군수님이 연초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지역 단위 기관단체장님들 또 주민들하고 이렇게 약 30명 내외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죠.
  그래서 오찬이나 만찬을 하는 경우에 전부 이 돈에서 읍·면에 배정을 해 주어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알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우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내무과 소관에 풀보조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오완근   풀보조는 내무과에 없고 전부 기획실에서 공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기획실 9,000만원 한거요?
○기획실장 성은경   풀보조는 기획실밖에 안서요.
엄태룡 위원   기획실 밖에 안서요?
○내무과장 오완근   예!
엄태룡 위원   이 자율방범대가 말이요.
○내무과장 오완근   예!
엄태룡 위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급식비 보상, 참석보상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 아닙니까?
○내무과장 오완근   예!
  경찰서 소관인데요.
엄태룡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명목으로 해서 경찰서로 지원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율방범대로 직접 나가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오완근   직접도 나가고 경찰에도 일부 요청하며는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만 2년이 지났는데 군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계속 지시가 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급식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수당을 조금씩 연말 또는 추석때 2번 주기도 하고 1년에 최소한 2번이상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무전기 관계는 더구나 도비보조까지 받아가지고 사서 주는 사업이 됩니다.
  직접관리는 자율방범대 지도감독을 하는 곳이 경찰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독을 하고........
○위원장 김영식   저 군수님 말입니다.
  경로당 방문횟수를 약 몇회 잡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오완근   경로당을 수시로 다녀서기 때문에요.
  몇회 이렇게......
○위원장 김영식   또 그럼 무의탁노인 생일 상 차려주기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오완근   그것은 내무과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아, 가정복지과 소관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홍규   지적과장 김홍규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특별한 일반사업은 없고 저희들이 매년 국가고유 사업임무를 위임받아 취급하는 차원에서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지적도 보호대 또 토지대장 바인더 등을 제작해서 지적서고에 관리토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일부 임야도 지적도간의 축척이 맞질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해서 임야도 확대를 작업하는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대장 바인더 관리를 위해서 바인더대가 1,400만원, 지적도 보호대 설치가 35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고 측량원도 보호대가 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일용인부를 6명 사역을 해서 약 1,9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됐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예산의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영식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대장 바인더라고 697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홍규   예!
  지금 현재 토지대장 카드를 전부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서 격납장에 매장되어 격납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랍에 그냥 하나하나 전부 낱장으로 보관되어 있으니까 분실을 해도, 섞어져 들어가도 이것을 찾기가 어렵고 어떤 것은 몇 달을 두고 27만필지를 전부 뒤적거려야 찾는 경우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바인더로 작성을 해서 바인더 하나에 80매씩 넣어서 격납을 시키며는 관리하기도 좋고 저희들이 격납장에서 찾아 보는데도 좋고 또 분실할 염려도 없고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바인더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지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서랍에다 넣어서 한장 한장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서 손 닿는데는 다 구겨지고 더럽혀져서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신축량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있는 토지하고 구석에 있는 토지하고의 신축량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도 보호대를 씌워서 낱장으로다 보호대 속에다 넣어서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아직 그것이 다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관리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며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김홍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기본적인 것은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건비의 급여, 상여금, 감시원일용인부임, 관서운영비의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등 쭉 해서 5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개교에 대해서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인데 도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금오국민학교 하고 오지국민학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덕국민학교에 50만원씩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환경오염캠페인 또는 쓰레기 자가처리 또는 쓰레기 분리수거 등등을 학생들을 통한 학부모에게 전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로 들어가서 관서당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분뇨처리장 부속경비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 기본경비가 되겠고 59페이지 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우수민간단체 시상인데 저희가 금년도 들어서면 5개년차 특수시책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계속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명칭이 감량 및 자원재활용이라는 용어가 내무역점 시책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부락에 대한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1등한데 100만원, 그 다음에 7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3개 부락내지 5개 부락을 내년에 선정해서 줄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자산취득비는 자원재활용품 보관용기를 금년에 20조를 사 가지고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역·터미널 등에 놔 두었더니 효과가 그런대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가 조금 나와가지고 저희가 5조만 더 사가지고 늘어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쓰레기 처리에 인건비 또는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를 대처해 나가는 것은 오로지 론롤박스를 많이 늘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론롤박스를 25대만 구입해 가지고 읍·면 소재지에 예산읍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읍에 12개가 있는데 읍·면에도 삽교, 덕산 또는 관광지에 우선 하나씩 놓고 읍·면 단위 소재지에 내년부터 1대씩만 공급할려고 25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품 수집용 저울인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재생공사에서 인수를 해 가는데 이 계량 때문에 아주 옥신각신 저희는 사실대로 하려고 하고 또 가져가는 데서는 저울을 감하고 해서 우리도 저울을 사 놓고 딱딱 계량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넘겨줄려고 저울을 하나 사겠습니다.
  석유난로는 기본적인 것이고..........
  리어카는 이위원님께서 그 동안 지적해 주시고 감사해서 플라스틱 리어카를 공급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나누어 줄려고 저희가 좀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은 분뇨종말처리장에 그전부터 있는데 아주 낡아 가지고 수선비가 더 들어가서 하나 교체를 해 주지 않으며는 냄새를 이겨 낼 수가 없어서 하나씩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토지감정 평가수수료는 내년에 저희 토지매입 사는것에 대한 수수료이고 복토비는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할까 합니다.
  우수부락 숙원사업비는 군비로 저희가 아까는 도비 붙어있는 것에 대한 특별한 것이고 군비로 4개 부락만 장려를 시켜볼까 해서 1,000만원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산읍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 시설 3,000만원은 지금 옹벽을 치고 완전한 위생정화시설을 할려면 7∼8억원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군재정 가지고서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저희가 중앙단위 환경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옹벽을 치고 나며는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간이탱크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다시 쓰레기에다 분사시키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볼까 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분뇨처리장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이 오가 것하고 예산읍 두 필지가 다 해결이 되며는 삽교하고 고덕이 없는데 고덕은 군유지로 해서 물색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삽교가 없기 때문에 신가리 공동묘지 옆 계곡에 부지를 봤더니 괜찮아서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꼭 들어가야 할 것이 빠진 것이 이 수정발의에 다시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대술면 박의원님이 건의하신 공중변소, 그 다음 신암면에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여기 정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지금 보상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하지 않으며는 어려워서 그에 대한 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저희가 좋다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야기하며는 그에 대한 완벽한 방지시설을 해 주겠다 해서 옹벽을 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면예산으로 오가면 매립장이 지금 추경에 들어가서 시가감정이 끝나서 지금 매입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부지만 저희가 사 놓고 연초부터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진입로를 2,000만원 요구해서 지금 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문제점 없이 기본적인 경비하고 저희가 청소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한가지 우리 이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해 주신 쓰레기 매립장 주변 가구에 대하여 우리 행정청으로서 어찌 됐던지 간에 주변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농가들한테 만족하게는 저희가 피해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마는 파리약이라도 성수기에 나누어 줄까해서 약 360∼370만원 수정발의 요구를 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412 시설비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어요.
  각 읍·면에 금년도에 2,5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더 섰군요.
  각 읍·면에 얼마씩 배정이 됩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것은 제가 현황을 가지고 안 왔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읍·면장님들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
  이것이 부족돼요.
  그래서 우선은 쓰레기 매립장을 구입한 곳에 대해서 땅을 깊게 파서 그것을 복토로도 써 먹고 쓰레기 넣는 양도 늘리자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2,500만원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제가 읍·면별 현황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종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산읍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옹벽이 처지며는..........
이종억 위원   금년도에 옹벽 예산이 섰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지금 옹벽이 바닥까지 다 쳐졌습니다.
  금년에 끝나는데 내려 흘러가던 물을 일단 옹벽으로 잡으니까 그것을 잡아서 완전한 정화시설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탱크로 잡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분사로 올려가지고 쓰레기 붓는데에다 말려서 제거를 시킬 그러니까 하나의 탱크시설입니다.
이종억 위원   탱크시설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나가는 것을 잡아야 되니까요.
  간이탱크 시설입니다.
이종억 위원   알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맨 끝에 토지매입 부분에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 삽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50평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엄태룡 위원   평당 20만원씩........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은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연결된 부분을 사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아니요.
  삽교읍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방아리에 남의 땅을 승낙을 받아 가지고 매립을 했는데 거의 다 찼거든요.
엄태룡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래서 삽교만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요.
  대흥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다시 옮겨서 신설하는데 신가리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계곡인데 아주 위치는 좋아요.
  인가도 없고..........
  지금 그것을 사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250평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2,500평인데 하나 빠졌어요.
엄태룡 위원   또 2,500평 하며는 평당 20만원 하면 또 맞질 않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아니 그것도 틀렸어요.
엄태룡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2만원씩이예요.
  2만원 곱하기 2,500평이예요.
엄태룡 위원   잘못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2만원 곱하기 2,500평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죠.
  250평 쓰레기 매립장을 신설로 한다며는 이것은 얘기가 안되고 값은 또 공이 하나 늘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엄태룡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하고 그 위의 공중변소 수선 20만원씩 25개소 500만원 섰는데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저희 관내에 공중변소가 36개소 있어요.
엄태룡 위원   관내에?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예산군내에요.
엄태룡 위원   시장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시장, 터미널, 공원, 수덕사, 국민관광지 등 해 가지고 36개소가 있는데 25개소가 고장이 나 가지고 이것도 부족돼요.
  그래서 500만원을 주시며는 저희가 나름대로 고장난 것을 수선하고.......
엄태룡 위원   이것이 상당히 좋지 않은 여론이 나오니까 예산에 반영이 되는대로 빨리 좀 수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엄태룡 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분뇨처리용 리어카 10만원씩 해서 2대 20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거 분뇨용 리어카 2대 가지고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분뇨처리장에 가 보시며는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태우는..........
엄태룡 위원   두 대 가지면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두 대만 가지면 그 내에서 쓰는 것이니까요.
엄태룡 위원   그러하고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엄태룡 위원   5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 환경보호 시범학교 지원 2개교 50만원씩 1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이게 50만원씩 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25만원은 도비지원입니다.
  도심지 학교 하나하나 오지학교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학생들을 통한 부모님들의 환경오염 또는 쓰레기 분리, 쓰레기 줄이기 등에 대한 홍보를 시켜달라는 지정학교를 그러니까 시범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금오국민학교 하고 오지는 수덕국민학교를 지정해서 50만원씩을 주고 저희들이 캠페인도 시켜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학교를 바꿔야죠.
  돌려가며 해야 되니까......
엄태룡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좋은 뜻을 가지고 시범학교에 지원해 준다며는 조금 더 수를 늘려서 더 확대지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앞으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렇지마는 날로 더 심각한 시기가 도래하는데 외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일본을 가서 저희들이 살펴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우선 분리수거를 각 가정에서부터 아주 상당히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 주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분리수거 하는데 상당히 쉽게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던데 우리나라에서도 우선 가정에서부터 가정주부들이 쓰레기 나오는 것을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좀 더 많은 학교에 지원이 되어서 이러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저희도 검토를 하겠고 이게 도에서 재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가 붙어서 2개교 이렇게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늘려야 되는데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도에 보조도 좀 많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우리 군비도 투자를 해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정경영 위원   60페이지 좀 봐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정경영 위원   농촌쓰레기 자가처리 우수부락 숙원사업비 1개 부락씩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250만원씩 해서 1,300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정경영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지금 농촌쓰레기 자가처리를 특수시책으로 5년차로 내년까지 들어가는데 이것은 공병, 고철, 고지 등 분리된 쓰레기가 재생공사로 넘어가서 재생공사에 저희한테 실적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량은 지난번에 박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것은 심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물량 변동은 하나 꼼짝을 못하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1등, 2등, 3등을 가려가지고 그 부락에 상사업비로 조금씩 격려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제일 많이 수거한 부락.........
정경영 위원   그러니까 군내에서 4개 부락을 선정해서 우수한 순위로........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그 부락에 숙원사업을 조그만거 하나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확대해야 됩니다.
정경영 위원   아까 방금전에 이위원님이 발언한 것인데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정경영 위원   272만7,270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3,000만원 내년에 넣었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3,000만원이요.
  11개소에.......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정경영 위원   그 복토내용은 주로 예를 들어서 한다며는 나름대로 다 틀리겠지마는 어떤 형식으로 복토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저희가 실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의 재량으로 어디 공사하는데서도 얻어다도 넣고 흙을 사서 메꾸는 거예요.
  쓰레기를......
  쉽게 얘기해서 덮는 거예요.
  흙을 사서 운반해서 덮는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이것을 지금 읍·면장 재량으로 해서 어디서 얻어다 하고 꿔서 하고 이런 형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장비가 필요로 느끼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장비가 지금 예산읍도 불도저를 사실은 사 주어야 돼요.
  사 주어야 되는데 재정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그냥 복토비를 내려주며는 예산읍 같은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약 이틀간 쭉 모아놓고 불도저를 얻어서 밀어넣고 바로 흙을 덮고 소독하고 덮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읍·면 단위까지도 장비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필요야 하죠.
  장비가.......
정경영 위원   이게 지금 말이요.
  포크레인이 건설과에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런데 그게 여유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거기까지는 도저히 쓸 수가 없데요.
정경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불도저를 말씀하시는데 불도저는 항상 포크레인이 겸비가 되어야 되지...........
  항상 그것은 쌓여 있는 것을 밀어내는 것이고......
  포크레인이 군 자체에 하나만 된다고 한다며는 예산군의 복토는 충분히 될 것으로 아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글쎄, 그것이 전용으로 있다며는 되는데 이것은.......
정경영 위원   그럼 지금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포크레인을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 안해 보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것이 대개 저희하고 건설과 도로보수하고 도킹이 되어가지고 한 여름에는 이 도로보수 채취하는데도 딸려가지고 작년에 몇 번 좀 쓸려고 했는데도 또 저희는 불도저가 필요하지 포크레인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요.
  이것은 쓰레기를 갖다가 부며는 밀어 넣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파는게 아니라......
정경영 위원   아니, 밀어넣고 뭐 하는 것은 포크레인이 불도저보다 늦을 따름이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셔서 이 비용이 매년 이렇게 3,000만원씩 들어간다면 또 이것이 그 이상으로 증가된단 말이요.
  3,000만원 가지고 안되고 해가 갈수록 그 이상으로 증가되는데 근본적인 것부터 해소할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것 일반 개인한테 자꾸 대여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며는 근본해소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이것은요.
  이것은 쓰레기를 밀어넣는 경비가 아니라 우리들이......
정경영 위원   흙을 복토하는 것인데......
ㅍ 예!
  덮는 거예요.
  덮는 것........
정경영 위원   덮는 것인데 지금 인근에서 파는 것도 포크레인으로 파야 될 테고 아무튼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연구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근본적인 것 말이요.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아까 엄위원님 말씀하신 공동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이종억 위원   수선의 예산은 섰는데 대개 보며는 공중변소가 철철 넘쳐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허다한데 수거해 가는 예산은 안 서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수거수수료는 읍·면 별로 다 세웠습니다.
  수거비는 세워 있어요.
이종억 위원   아, 읍·면 별로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그리고 저희가 대행업소를 관장하기 때문에 공중변소만은 틀림없이 치우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읍·면 별로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읍·면별로 예산에........
이종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경덕   사회과장 배경덕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내년도 예산관계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 것은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페이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제물대를 70만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현충일 6월 6일 대술면 시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충령사에서 보훈4단체의 유족이라든지 내빈을 모시고 호국영령에 대한 명복을 비는 행사에 쓰여지는 제물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충일 행사용품 조회라든지 생화, 리본 등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으로 10만원씩 6조해서 6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에 충령사 부근에 비료를 주고 이렇게 잔디라든지 나무를 관리해야 되겠어서 그것을 두 번하는 것으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되는 인쇄를 5종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3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충령사 관리 인부가 필요해서 60일 동안 인부를 고용해야 되겠기에 1명을 따져서 115만8,000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충령사 잡초제거 및 추비인부임이 20명에 3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115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충일 행사 유족이라든지 내빈이 참석하는 분들한테 중식을 제공해 드리고 기념품으로 수건을 1개씩 구입해서 나누어 드리는 소요경비로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행사참석 보상은 이것이 광복절하고 3.1절날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들을 초청해서 국가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명에 2회 해 가지고 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조성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의료보호대상자의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홍성직업 훈련원에 각 시군에서 직업훈련비를 부담해서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0만원을 올해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711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영세서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000만원을 계상해서 15명에게 생활자금으로 융자를 해 줬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많이 필요해서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이것은 융자조건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 3%로, 거치기간은 이자가 없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노·사·정 그러니까 노·사·정 3단체가 참석해서 회의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연석회도 하고 해서 산업평화 정착을 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조는 운수업체 6개 조합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장애지 복지사업지침 외 5종을 인쇄하는데 75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장애인의 달 행사 등 6종 해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711 전출금란에 영세서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서 연 3%라고 했죠?
○사회과장 배경덕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이것은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미회수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경덕   이것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사회과장 배경덕   예!
  엊그제 제가 업무보고때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엄태룡 위원   금년.....
○사회과장 배경덕   아니 금년부터 회수가 시작이 됐어요.
엄태룡 위원   아, 회수가 금년부터이다.
○사회과장 배경덕   예!
  그래서 전액 다 회수가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배경덕   예!
  다음 8페이지 장애인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저소득 자녀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자녀라든지 이러한 사람 중에서 본인이나 그 아들중에 장애인 학생에게 저희가 학비를 보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전액 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6만9,000원을 국도비로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만원씩 해서 12명분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군비 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의료비 관계는 장애인 진료를 141명 해서 1인당 1만7,330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국비가 80%, 도비가 20%해서 전액 다 국도비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2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 수용비 및 수술숄 구호양곡 하차하고 입고조작비를 141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외에 4종의 인쇄비 관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 지침 인쇄가 20부를 해서 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1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 자녀한테만 주는, 아까는 장애인 자녀였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 719명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다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관계인데 60명을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의료보호 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녀 중에서 직업훈련을 희망할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전액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장의비가 되겠습니다.
  장의비로 1인당 25만원씩 해서 85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80%, 도비에서 10%, 그리고 군비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630가구에게 6,172만9,000원을 계상해서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가 925만9,00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비로 양곡 즉, 쌀이 1인당 월 10킬로그램하고, 보리쌀이 5킬로그램씩 주곡은 주고 그리고 부식비로 가구당 1일에 700원씩하고 연료비로 1일에 563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억2,128만7,000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조성 출연금으로 해서 2,000만원이 서 있고 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719명에 대해서 2억3,986만8,000원이 서 있는데 이 성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 중에0서 공부를 잘한 사람을 선발해서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배경덕   예!
엄태룡 위원   그러하고 그럼 일반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공부를 잘하든 잘못하든 관계없이 지원을 해 준다?
○사회과장 배경덕   예!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중학교하고 실업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은 다 이것을 줍니다.
엄태룡 위원   초중은 안되고.......
○사회과장 배경덕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는 안되고 실업고등학교만.....
  인문계는 안되고 실업고등학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이 군내 학생이 719명이다.
○사회과장 배경덕   예!
엄태룡 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네요?
○사회과장 배경덕   예!
  많은 액수예요.
엄태룡 위원   한 가정당 평균 33만원 정도 되는데요?
○사회과장 배경덕   33만원은 안되고 학교에서 고지되는 것은 전부 지원을 해 주죠.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실업고등학교에서 사립학교일 경우에는 학교별로 읍소재지 별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지되는 것은 다 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 돈 가지며는 충분하죠?
○사회과장 배경덕   예!
  충분해요.
정경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반복해서 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7페이지 영세서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이 지금 8,000만원인데요.
  영세서민 선정을 어떻게 해요?
○사회과장 배경덕   그것은 예를 들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정경영 위원   이것 지난번 감사때에 제출되었죠?
○사회과장 배경덕   예!
정경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데 영세서민이 아니라 고소득자이던데.....
  신암면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배경덕   글쎄요.
  그럴 리가.......
  영세서민을 책정할 때에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읍·면장들이 선정해서 읍·면장이 보고를 하며는 군에서 군수가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 같은 경우에는 신암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정경영 위원   그리고 그게 무슨 명목으로 나가죠?
  농작물 명목으로 해서 나가죠?
○사회과장 배경덕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정경영 위원   탄중리에서 일반채소하는 분이 담배를 받아 갔더라고요.
○사회과장 배경덕   원예도 되고 축산도 되고 하는데.........
정경영 위원   항목을 농작물이 바뀌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중에 또 아주 돈이 잘 걷히고 순환이 잘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환이 잘 되는 사람으로 선정이 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회과장 배경덕   그런데 그런점은 아주 상환능력이 없는 것은 배제할 수 밖에 없나봐요.
  읍·면의 실정이.....
정경영 위원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생활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불되고 말 자체가 영세서민이 아니라 고소득자 시민생활안정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장 배경덕   그런데 영세민 중에서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정경영 위원   이게 3%죠?
○사회과장 배경덕   예!
  연리 3%입니다.
  신암관계는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지난번 감사에 명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사회과장 배경덕   예!
정경영 위원   난 그것만 훑어보고 파악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항목이 나와 있길래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배경덕   예! 알겠습니다.
  신암관계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위생관리에서 211 국내여비 관계 이것이 특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범인성 유해환경 순회 단속요원 여비입니다.
  이것은 심야불법 퇴폐업소를 신군별로 교체를 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공주를 가고 공주에서 이리 오고 도에서 저희 자체로만 단속을 하니까 여러 가지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없잖아 있을 우려가 있어서 시·군간 교체단속을 해요.
  그런 경우에 1인당 5만원씩 주어 가지고서 대략 연 10회 정도를 도 주관으로 교체단속을 해서 거기에 지급되는 여비를 100만원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게 엑스포지정 숙박업소 간판제작인데 저희가 63개 숙박업소를 여관하고 호텔 이런데를 `93년도 엑스포를 대비한 지정숙박 업소로 해서 간판을 달도록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저희가 부담을 해서 378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범인성 유해환경 홍보물 제작비로 이것은 불법영업에 따른 업소라든지 주민홍보용 안내문이라든지 현수막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 수질검사를 도환경보호 연구원으로 의뢰 하자며는 무균채수병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에 1,300원씩인데 400개를 구입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해야겠기에 그 비용으로 52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이것도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시군간 교체단속이 아니고 이것은 심야퇴폐 영업에 따른 단속요원 정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야 12시 넘는 때부터 단속에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도에 보고하며는 도에서 내무부로 3시까지 보고를 해 가지고 바로 집계해서 그 이튿날 아침방송에 단속결과가 보도가 되고 그러는 것이어서 저희 위생계 직원들이 밤늦게 단속하며는 야식관계도 그렇고 또 저녁에 하며는 택시로 집에 가야되고 그래서 활동정보비를 480만원을 월 10만원씩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주 정기위생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인데 500명분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125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는데 그것을 수거하게 되며는 그 물건값을 줘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폐변태업소를 주민들이 신고를 하며는 신고보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건 신고하는데 5만원씩 해서 4건을 보아 가지고 2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간이급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노후 됐다든지 증설 또는 신설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필요에 따른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 향천리고지대 상수도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간이급수인 지하수를 뚫어야 될 입장이고 또 응봉면 노화리 소재지가 간이급수 시설이 그 동안 되어 있는 것을 확장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 또 덕산면 읍내리가 지금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럴 아주 긴박한 사정이어서 덕산의 읍내리하고 그리고 고덕 상긍리 합덕하고 경계지구 여기도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노후되고 그래서 보완해야 될 입장이어서 5,0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반회계 관계 내용은 대략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 특별회계 국내여비라든지 수용비 및 수수료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첫 장은 그냥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첫장 세입부분이요?
○사회과장 배경덕   세출관계입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유인물로 가름한다는 것은 세입부분을 가름한다는 거요?
  세출부분을 가름한다는 거요?
○사회과장 배경덕   세출부분........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대략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존목만해서 1,000만원, 이것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수입이 융자금 회수로 현년도 그러니까 `92년도 분으로 200만원, 그리고 과년도 분으로 200만원 해 가지고 400만원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보았고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824만2,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1,000원, 그리고 의료보호 사업비로 9억49만3,000원입니다.
  의료보호사업 이것은 국비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고 밑의 것은 도비에서 보조가 되는 그런 세입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이 잡수입 이자수입 보통예금에 1,000원이 이자수입으로 됐는데 얼마 예금 잔고가 있었는데 1,000원밖에 안 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자수입이 딱 1,000원이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사회과장 배경덕   이것은 저희가 이자수입을 지금 얼마로 할 수 없으니까 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그냥 목존치용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저희가 얼마로 계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항목만 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000원, 1,000원 한 것은.......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첫 페이지 국내여비라든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9 재료비 기타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의료보호에서 일용인부들 한 사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급이 300일 따져 가지고 하루에 1만2,600원 그리고 상여금, 시간외 근무 해 가지고 624만2,000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료비로서 의료보호 사업으로 3,098가구에 대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진료비라든지 그러니까 외래진료는 하루에 왔다갔다 다니면서 진료하는 것이 외래진료가 되고 입원진료는 입원 한 것 그리고 2종 대불금이라며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며는 2종 대상자 과거에 거택보호자가 아니고 영세민일 경우에는 입원을 하게 되며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20%를 본인 부담하고 80%만 저희가 보조를 해 주었는데 본인부담을 영세민들한테 부담시키질 않고 이 의료보호 기금에서 일단은 병원한테 지불을 해 줍니다.
  전액을 다.......
  그리고 20%만 나중에 퇴원해 가지고 영세민들한테 회수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는 대불금 이것은 우선은 저희가 병원측에 주고서 본인들한테 회수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분만보호비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라든지 의료보호 대상자 이 사람들한테 가족중에 분만하는 임신부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분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것이 11억2,561만7,000원을 의료보호 사업비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80%,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했었는데 전액 다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국도비로 전부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5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회수할 그런 회수분이 200만원, 그리고 과년도 회수분이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관계는 대략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서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관계가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 한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사회과장 배경덕   예!
엄태룡 위원   의료보호비가 전액 국도비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만약에 의원 및 병원에서 진료비 산출이 잘못 됐다든지 해 가지고 반환하는 것 있죠?
  반환금액.........
○사회과장 배경덕   예!
엄태룡 위원   금년에도 25만원인가 얼마인가 반환 회수한 것이 있죠?
○사회과장 배경덕   예!
엄태룡 위원   그 돈은 어떻게 다시 반환을 합니까 어디로 잡습니까?
○사회과장 배경덕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먼저 보고드릴 적에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시 걷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계속 진료비가 나가니까요.
  다음달 나갈 때 상쇄시키고 있어요.
엄태룡 위원   아, 그래요.
○사회과장 배경덕   예!
  그 병원한테 전부 통보를 해 주고 작년도에 해 보니까 너무 과징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달에 상쇄하겠다.
  그렇게 하면 아주 편리하고..........
엄태룡 위원   아. 과징된 부분만큼은 다음달 진료비 나갈 때 공제하고 주는군요?
○사회과장 배경덕   예!
엄태룡 위원   그래도 결국에는 조금 남을 것 아니요?
○사회과장 배경덕   그런데 계속 이 의료비가........
엄태룡 위원   아, 계속.......
○사회과장 배경덕   계속 밀리는 셈이죠.
엄태룡 위원   그렇죠.
이종억 위원   적자 안나요?
  지금 현재........
○사회과장 배경덕   적자는 안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보다 1,371만4,000원을 덜 계상했어요.
  올해가 남아서 이것을 반납 이것은 특별회계이고 국비이기 때문에 꼭 반납을 해야 되어서 올해는 그 만큼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세서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이자수입을 5,000만원을 잡아 봤고요.
  금년도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이 3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을 회수해서 수입될 것이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렸던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올 것이 8,000만원을 계상해서 생활안정 자금으로 하며는 이것이 도합해서 8,4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인데 그 세출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해서 생략을 하고 여기 융자금 이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영세서민 생활안정 자금으로 융자해 드리는 것인데 이 인원관계는 꼭 이대로 되지는 않는데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 500만원 죄송합니다.
  500만원해서 16명을 잡아 가지고 8,000만원을 잡았고 그래도 400만원이 남아서 1명 이렇게 해 가지고서 내년도에 17명 정도를 생활안정 자금으로 융자를 해 줄 그럴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2건, 일반회계 사회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이 세입부분에 말이요.
  이 이자수입이 5,000만원이라고 하셨죠?
○사회과장 배경덕   5만원, 5만원이요.
  죄송합니다.
엄태룡 위원   5만원이요?
  이것은 도저히 어째 인쇄가 잘못됐나........
  아니 점을 공을 네 개 하고서 점을 찍어요?
○사회과장 배경덕   이게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엄태룡 위원   이거 검토를 해 보시고서........
○사회과장 배경덕   죄송합니다.
엄태룡 위원   아까는 분명히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사회과장 배경덕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게 전부 속기록 해 놨기 때문에요.
  말씀 한마디 잘못하시면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사회과장 배경덕   예! 죄송합니다.
엄태룡 위원   인쇄도 잘못 됐지만 지금 설명도 분명히 5,000만원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럼 5만원입니까?
○사회과장 배경덕   예!
  5만원입니다.
  이것도 항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영식 위원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일전에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세민 조합원이라고 하나 영세카드를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사회과장 배경덕   예!
○위원장 김영식   그네들이 만약에 그 의료카드를 타인에게 빌려 줬다든지 하며는 어떻게 돼요.
  기준이......
○사회과장 배경덕   그것은 주민등록하고 그 사람에 대해 전부 대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될 거예요.
○위원장 김영식   아니, 타인에게 빌려 됐다고 할 때는 어떤 규제방법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배경덕   그것은 회수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타인에게 만약에 빌려줘 가지고......
○위원장 김영식   본 위원이 재차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일반의료보험 조합에 고질체납자가 13%입니다.
  그런데 저도 간간히 얘기를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고질체납 보험자가 병원을 가야 할 이유가 있으며는 영세민의 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한답니다.
  그러며는 그게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주지를 안했는데 지금와서는 그것을 밝히며는 내 병원은 안오니까 타병원으로 가 버리니까 그걸 또 받아 준답니다.
  그 병원에서.....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가려내야 되는건지.......
○사회과장 배경덕   그것은 영세민한테 저희가 가서 진료받은 내역을 전부 점검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것을 저희가 발췌를 하고 또 카드에 병원에 간 날짜가 나오니까요.
  그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대조해 봐가지고 그런 것은.......
○위원장 김영식   그런데 사실상 지금 사회과 공무원도 손이 모자른데 일일이 다녀가며 확인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뭔가 홍보절차상이 우선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신경을 쓰셔야 될 줄 압니다.
○사회과장 배경덕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배경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1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27페이지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입니다.
  사회복지비 28페이지 여기는 급료 봉급입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도 다 수당, 31페이지도 일용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해서 수당, 공공요금, 제세관계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도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36페이지도 관서당경비입니다.
  37페이지도 이게 기본경비 상용피복이니 급량비가 다 기본경비입니다.
  3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도 이게 기본경비에서 책정되어서 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39페이지에 가서 재료비 기타 저희가 말하자면 여름에 사업하는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핵환자, 간기능검사 시약이니 이것은 보조금이 나와서 보조금액에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고 가정간호 사업용 혈당검사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자재, 저희가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자재에 알콜, 탈지면, 주사기 또 B형 간염시약, 성병시약, 방역사업용 자재구입, 1회용주사기 이것이 저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기획실장님이 여기 계시다고 해서가 아니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그 동안 쓰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만 이게 조금 더 서야 합니다.
  그리고 방역 연막소독 이게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연막소독, 그 다음에 39, 40페이지 잔류소독, 축사소독, 우물소독, 연막소독, 경유, 휘발류, 유류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연막소독이나 잔류소독대가 조금 서긴 더 섰습니다.
  금년보다........
  금년보다 더 섰습니다마는 워낙 제가 먼저 행정감사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재정이 허락하며는 허락할수록 이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군재정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약값으로다 3,200만원밖에 못 섰습니다.
  여기다는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쓰는 연막소독이 100만원 됩니다.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서는 턱이 안납니다.
  읍·면에 쪼개놔서 그렇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거의 다 본소에서 다 씁니다.
  그리고 읍·면에 조금씩 나오면 내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 아마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특수한 일이 있으며는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만 읍·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부락까지 전부 다 연막소독을 해 달라고 하고 읍·면에 지금 연막소독기가 50대가 나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는 5대, 적은데는 3대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또 보조금이 나와서 한 대씩 사설 나누어 줍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잔류소독도 똑 같이 서 있습니다.
  이게.........
  잔류소독은 취약지 소독이라고 해서 이것이 분무소독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많이 들어가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여기에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래도 읍·면에서 취약지 소독할 때 조사를 한 것이 3,688리터를 가져야 소요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얼마가 섰느냐 하며는 1,220리터 예산이 섰습니다.
  약 1/3 섰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서서 `92년도죠.
  도에다가 특별신청을 해 갖고 어느정도 읍·면에 배정도 좀 해 주고 그래도 충족하게는 못해 줬어도 어느정도 읍·면이나 주민들이 욕 못할 만큼은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라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소독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소독 이것은 규정대로 예산이 서서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X-선 자재대 이것이 조금 덜 섰습니다.
  이것은 또 보건소에 돈 벌어들이는 것 중에서는 이것이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찍는데 2,100원인가 되는데 이것이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것인데 예산이 아마 잘못 서 진 것 같은데 부족하니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X레이 촬영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X레이 촬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인병 검진은 어떤 사람을 하느냐며는 관내 초·중·고학생들한테 해 주는 것입니다.
  당뇨교실 혈당검사는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읍·면에서도 운영하고있습니다.
  성인병 검진 콜레스테롤 검사도 마찬가지라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건강검진도 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 쭉 다 임산부 건강검진 또 영유아 건강검진도 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대도 보조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저희 예산이 허락되며는 저희가 다 사서 줘야 하는데 영세민만 군비에서 사주고 그 나머지는 자비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500원씩입니다.
  전부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약 4,000만원 가지며는 다 사줄 수 있는데 군비가 허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온 것 거기에 보조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랩토스피라도 전부 다 보조사업입니다.
  42페이지 거기에 유행성 출혈열도 보조사업인데 금년보다 줄어서 금년에 1,600명인데 내년도에는 820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영아이유식 공급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환자 치료약품 이것은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며는 저희가 투약하는 약품입니다.
  이 약품은 저희가 나중에 집단환자 발생하며는 예비비라도 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성인병 치료약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비축 약품 교체도 이것은 저희가 비축약품이 있습니다.
  정부 비축약품이........
  그래서 이것은 매년 교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날짜 하루만 지났어도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저희가 문책을 받기 때문에 정부 비축약품을 꼭 매년 유효기간 경과된 것은 교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 지나기 전에 그것을 빼서 일반약품으로 쓰고 또 사 넣고 이렇게 합니다.
  가정간호 사업이 도 특수사업이라서 내년 5년째 들어가는 것입니다.
  풍진 및 홍역 예방접종이 중학교 2학년 금년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에게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신해서 기형아가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풍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들한테 아주 좋은 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은 면역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약품 이것도 약 5년 전부터 360만원 서 가지고 그냥 나갑니다.
  물리치료 약품은 금뇬에 물리치료실을 국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목이 틀려서 금년에 다시 목을 바꿔가지고 도비가 왔습니다.
  도비가 1,000만원이 와서 군비 1,000만원을 수정발의 요구됐기 때문에 저희 모자보건센터에서 물리치료실을 설치 해 가지고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가서 가족계획 시술권 장비 이것도 다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도 국비보조 사업인데 이 사업은 뭔가하며는 어린애를 낳으며는 1주일이내 혈액을 빼서 검사합니다.
  종합병원에 보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커서 기형아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아 가지고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애가 기형아가 될 확률이 있다고 그러며는 정부에서 그 사람을 무료로 치료를 해 줍니다.
  기형아가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방역장비입니다.
  내년도에도 방역장비가 저희 군에 12대가 도비보조가 와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 염소측정기라는 것은 뭐냐 하며는 간이급수시설, 공동우물에 가서 비색기입니다.
  측정기.........
  그것을 사서 줘 가지고서 매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독 ppm이...........
  우리 보건소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는 0.2이상 장마철에는 0.4ppm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0.2이하가 되며는 소독이 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0.2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신체검사용 시력표 모자보건 사업료에다 신체검사용 시력표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신장기를 한 대씩 8만원에 사서 각 읍·면에다 배정을 해 주어 가지고 모자보건 사업에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혈압계도 모자보건 사업용입니다.
  당뇨교실 혈당검사기 1대를 더 사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멸균기는 보건소 의료용구입니다.
  검사실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하나 있는데 다 망가져서 지금 못쓰게 되어서 이것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동진료앰프, 우리가 이동진료 하는데 앰프가 꼭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며는 주민이 모이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모성암 무료검진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신암면 신택리 부인 한분은 금년에 조기발견 해 가지고 유방암을 조기시술해서 완쾌 됐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영세민 성인병 검진도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하나면 읍·면에 있는 미화요원에 대해서 검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이예요.
  도비보조로........
  다음에 나환자 진료는 대행사업비입니다.
  나환자들.........
  우리 군에 43명 있는데 그 사람들 매달 와 가지고 진료하는 대행사업비입니다.
  기생충 검사수수료 이것도 저희가 주민 검사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요충검사도 주민의 대변을 건강관리 협회에 보내 가지고서 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게.............
엄태룡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다음 설명 듣도록 하죠.
○보건소장 윤병찬   예!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산부인과 1회용 주사기 100원씩인데 이것은 몇 cc짜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그것은 1cc짜리가 있고 5cc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상 5cc짜리나 1cc짜리나 100원이며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산부인과용 주사기 하고 또 방역사업용 주사기 값이 다른가요?
○보건소장 윤병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여기는 방역사업용 자재구입비 60원씩 되어 있고 산부인과는 100원씩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윤병찬   그것은 아마 5cc짜리 것일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어디가요.
○보건소장 윤병찬   산부인과 거기는 5cc짜리로 살 거예요.
엄태룡 위원   아니, 보건소장 말씀이 1cc나 5cc나 값이 똑같다면서요?
○보건소장 윤병찬   아니, 값이 거의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1cc짜리하고 5cc짜리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실적에는 거의 약 80원, 90원 이렇게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갑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는 방역사업용에는 개장 60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 산부인과 용은 100원씩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윤병찬   그 60원씩 선 것은 사실은 덜 섰습니다.
  우리가 살 적에는 80∼90원을 줘야 합니다.
  이게..........
엄태룡 위원   그것을 개수를 줄이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지 나중에 부족되는 금액은 어떻게 할려고.........
○보건소장 윤병찬   이것은 아마 예산을 계상할 적에 틀렸거나 했을 거예요.
  저희가 요구할 때는 전부 100원씩 냈을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리고 41페이지요.
  41페이지 청소년 성인병 검사용 뇨검사지하고 당뇨교실 혈당검사지 또 이런 것이 성인병 검진용 콜레스테롤 검사지 매입단가가 1,000원씩 되어 있는데 만약에 검사를 받게 되며는 검사수수료는 얼마 받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콜레스테롤 검사를 의뢰했을 적에 얼마씩 받아요?
○보건소장 윤병찬   그것은 제가 안 가져 왔는데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있고, 또 돈을 받고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우리 사업상 예를 들어 가정간호 사업을 한다 또는 학교에 청소년 성인병 검사를 한다 이것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사하러 오는 사람한테는 우리 검사수수료 시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무료로 전부 해 주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돈 받는 것은 몇 가지 없어요.
  전부 다 무료지.....
엄태룡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그 다음에 45페이지 국내여비는 저희 보건소 진료소, 지도업무 추진여비 하고 노인건강 진료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이게 보건소, 보건진료소 예산서 인쇄, 무료 대서대니 적출물 처리가 이게 아마 먼저번 행정감사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적출물 처리 전부가 다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안합니다.
  이게 적출물 처리업자가 전부 다 가져가고 우리가 예산 세워서 다 돈 주고 하지 그렇게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표 판넬, 이게 전부 예방접종, 모자보건 사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46페이지 의료비입니다.
  일반환자의 약품은 한달에 230만원씩 해서 2,760만원입니다.
  치과약품 및 자재가 30만원씩 해서 360만원하고 일반환자용 주사기도 2만개,. 또 경로당 및 취약지 이동진료 약품도 300만원 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약품은 서는데 사실은 벌어들이는 것은 몇 푼 안됩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다음에는 보건지소 운영비라고 해서 한달에 20만원씩 읍·면 보건지소 운영비로 읍·면장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미자립 보건진료소 운영지원비라고 해서 저희 군에는 미자립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철리, 장복리, 장신리, 외나리, 금치리 이 5군데가 있어 거기에 한달에 5만원씩 해서 여기에 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인데 덕산면 보건지소에 열구전색용 관선조사기라고 해서 이것은 치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응접세트 저희 보건소의 민원실 응접세트하고 보건소 난로, 또는 보건소 사무용 집기가 여기에 적어 논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은 신양면 보건지소에 고압멸균기 이것은 국비가 보조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시설비로 가서는 보건소 회의실이 `87년도에 1층은 짓고서 2층은 못졌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이 내년도에 하기로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담장설치가 덕산, 고덕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까지며는 다 됩니다.
  보건진료소 담장은 대술 장복리하고 신양 만사리하고 해서 이것도 내년도까지면 다 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정문이 대술예동하고 신암면 보건지소가 정문이 없어서 정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라고 해서 보건진료소 환자대기실, 진료실 보일러 설치, 진료소 가 보며는 대기실하고 진료실에 보일러가 안 놓여져서 아주 추워서 환자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진료요원들이 많이 건의해 가지고서 이번에 설치를 하는데 1동에 37만5,000원인데 37만5,000원 가지고서는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 선 만큼 내년도에 하고 또 부족한 것은 다음연도에 연차적으로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는 보건지소 건물도색입니다.
  이게 외벽도색은 대술, 신양, 대흥, 응봉, 봉산, 고덕, 신암, 오가입니다.
  내부도색은 11개 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모자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50평씩인데 내외 합하면 100평입니다.
  또 큰데는 70평해서 140평이 되는데 하여튼 이 돈 가지고서라도 어떻게든 해 볼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보건진료소를 다 해 줬습니다.
  적게 섰어도 그것 가지고서 어떻게 다 해서 이젠 보건진료소 어디를 가든지 다 깨끗하고 내년도에 보건지소만 해 주며는 몇 년 동안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별로 손댈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및 모자보건센터 도색을 하고서 여태까지 한번도 안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수선은 어디고간에 다 해야 되고 보건소도 지금 조금 해야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보건지소는 아주 형편없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고쳐줘야겠어요.
  오가 같은데도 2층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고 이게 고치자면 한군데 고치자면 몇 100만원씩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한군데밖에 저희가 그 동안 못 고쳤습니다.
  봉산이 `90년도인가 300만원 들여서 한번 고쳤어요.
  그리고 다른데는 지금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저 40페이지요.
  축사소독약품 1,65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창   축사소독은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11회를 해야 합니다.
  11회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여기 가지고 오지는 안했습니다마는 돼지, 소 해서 2만8,001마리입니다.
  또 돈사수도 1만7,000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독약품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매월 1일, 11일, 21일 이렇게 해서 면에다 약품을 내 주어서 면에서 한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돼지가 어디 예를 들어 신양면은 몇 동 또 대술면은 몇 동해서 1만7,000동입니다.
  우리가........
  1만7,000동에 이것을 내 주어서 D-데이를 정해 가지고서 부락단위로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독약품이 적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돼지집 1동에 50평방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30평방밖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30평방 계산한 것도 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더 확보를 해 주셔야만 이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확보가 안됩니다.
  이게...........
  금년에는 1,500만원이 섰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이것은 약품으로 각 읍·면에 내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병창   예!
  약품으로 내 줍니다.
엄태룡 위원   직접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윤병창   아니죠.
  이것은 읍·면에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읍·면에 방역단이라고 해 가지고서 내 주고......
엄태룡 위원   그런 약품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실시여부 감독을 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보건소장 윤병창   저희가 할 적에는 꼭 나가죠.
  왜 그러냐 하며는.......
엄태룡 위원   어떻게 예산 군내를.........
  같은 날짜에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병창   똑같은 날짜에 하는데 읍·면에 한사람씩 나갑니다.
  그리고서 읍·면 분담 실과장님들이 그날 나가서 체크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 나가지는 못하죠.
엄태룡 위원   1,700여 돈사라고 하셨는데 우사는 없죠?
○보건소장 윤병창   우사까지 다........
엄태룡 위원   우사까지 해서......
○보건소장 윤병창   예!
엄태룡 위원   그럼 1,700여 우돈 사며는 12개 읍·면으로 계산 한다며는 약 140∼150여군데가 되는데 그것을 하루에 다 할 수가 있다고요?
○보건소장 윤병창   그러니까 부락방역단에 다 맡기는 것이죠.
엄태룡 위원   각 부락방역단......
○보건소장 윤병창   그렇죠.
  방역단에 맡기는 거요.
  그리고서 몇 군데만 조사를 하는데 다 하지는 못해요.
엄태룡 위원   그럼 상당히 자주 하시는 편이네요?
○보건소장 윤병창   열흘만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엄태룡 위원   열흘도 안되네요?
○보건소장 윤병창   아니죠, 1일, 11일, 21일........
  돈사 소독은요.
  그래서 10회를 하는 거예요.
엄태룡 위원   이게 9월 1일, 10월 3개월이죠?
○보건소장 윤병창   예!
엄태룡 위원   3개월이면 90일이죠?
○보건소장 윤병창   예!
엄태룡 위원   90일동안 11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 윤병창   아니죠.
  그러니까 90일 동안에 그러니까 7월 1일, 7월 11일, 7월 21일 한달에 세 번씩 하면 석달 그러니까 10월 1일까지 해서 우리가.......
엄태룡 위원   9번이죠?
○보건소장 윤병창   아니죠.
  10번이죠.
  하여튼 10회를 해야 하니까요.
엄태룡 위원   그런데 여기는 11회로 나왔는데요?
  11번으로 나와서 1,650만원............
○보건소장 윤병창   10회를 해야 하니까요.
엄태룡 위원   그럼 10회를 하며는 1,500만원만 세워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윤병창   안돼요.
  약품대가 모자라서.........
  이것은 더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 되어서 그렇지 이것 세워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태룡 위원   아니.......
○보건소장 윤병창   미안합니다.
  이것은.......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꼭 10회, 11회 그것을 주장하시는데 그 안은 잘 세워진 줄 알지마는 방역을 급히 해야 될 때와 더해야 될 때가 나옵니다.
  이게.........
○보건소장 윤병창   그렇죠.
  더 해야 할 때가 나오죠.
정경영 위원   그렇죠?
  12회 할때도 있고 13회 할때도 있고......
○보건소장 윤병창   예!
정경영 위원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꼭 그 월만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보건소장 윤병창   예!
  우리가 하는 것은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뭐할때는 더해야 합니다.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약품대는 내년에 조달청 가격이 또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량을 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3월달이면 조달청에서 너희는 무슨 약을 살거냐 해서 전부 다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약품이 싸게 사지는 셈입니다.
  조달청에서 전부 다 사서 갖다 주니까요.
  현지까지 도착해 줍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영식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의료비 관계인데요.
  일반환자의 약품하고 치과약품 및 자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창   일반환자 약품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네 일반 감기환자 등 일반환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약품이고 치과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몇 가지가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약품대가 좀 적습니다.
  이 치과에는 자재대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치과에는 약이 약 3가지 정도 밖에는 안 들어가요.
○위원장 김영식   그렇다며는 읍·면지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창   예!
○위원장 김영식   제가 알기로는 어느 경우는 돈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병창   돈을 받는 것은 보건소는 750원, 또 보건지소에서는 600원 그 이상은 안 받고 있습니다.
  방문당 수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한번 오며는 750원, 3일분 약을 주고사 750원, 보건지소는 600원, 진료소는 500원입니다.
  방문당 수가, 치료하는데에 대해서 일반병원처럼 더 받고 덜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위원장 김영식   그럼 여기 치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 치과를 예를 들어 이를 해 박는다고 할 때는 구입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입자재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윤병창   예!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그 외로 무슨 계산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창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보건소나 보건지소, 치과의사는 보철을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사람들이 보철을 한다는 얘기를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더러.........
  그러나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했다면 그것은 전량 우리가 회수해서 본 수가에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아, 그러니까 치료만 하지.......
○보건소장 윤병창   치료만 하지 보철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자기네들 말하자면 실습겸해서 더러 하는 것으로 저희도 듣고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보건지소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사부에서 시도할려고 했는데 일반 치과의사회에서 반대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그것을 시행할려고 했었습니다.
  보사부에서.........
  그래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는 치료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사람들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일반치과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이렇게 정산해 가지고 하는 얘기를 누누이 들었는데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창   예!
○위원장 김영식   그리고 이 민간에 대한 위탁금, 보건지소 운영지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윤병창   보건지소 운영금은 그 전에는 보건지소에 협의회라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대로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했었는데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게 `86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해 가지고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장이 되고 거기에 운영협의회위원들이 읍·면장하고 교장 몇 분들이 위원이 되고 면 회계책임자가 간사가 되어 가지고서 이 보건지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 규정에 의해서 정부에서부터 20만원씩 보건지소에 운영금을 주고서 그것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그러고서 거기서 버는 돈하고 이것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의료보험이 안 되고 할 적에는 마음대로 저희들이 벌어서 쓰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가 다 버는대로 읍·면장 구좌로 다 들어갑니다.
  의료보험에서......
  그래서 이것하고 보태서 해서 이 사람들한테 한달에 만일 약값 제외하고서 돈이 남으며는 의사들한테 20만원씩 주고 거기 근무하는 간호원들도 5만원씩 주고 간사도 5만원씩 주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하는데가 아마 몇 군데가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데는 보건지소장이 자기는 안타고 간호원들이나 주고 간사나 주라고 하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돈이 되며는 자기도 20만원이 넘으면 그것은 면장이 봐 가지고서 이렇게 수당을 줘도 되겠다 하며는 20만원씩 주고 이것은 도저히 그렇게 줘서는 안되겠다 할 적에는 10만원도 주고 돈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주로 나가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가정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서부터 해야 하나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이것은 생략하죠.
  관서당경비, 기타수당,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고.......
  1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내여비가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월액 여비로서 7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밑의 국내여비가 150만원인데 이것은 아동 및 노인복지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회의참석이라든가 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조사라든가 상담지도라든가 요보호아동발생의 현지확인 또는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는데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일제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4개소에 10만원씩 해서 14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404만원인데 이것은 모범어린이 시상으로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때 선행어린이의 표창이 36 만원하고 또 소년소녀가장 후원자와의 간담회인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그 소년가장 세대와 결연을 맺고 있는 후원자와의 그 간담회인데 그것은 후원자께서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모범대모 및 후원자 시상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 가장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 주는 대모가 있고 또 오랫동안 결연을 맺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후원자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금으로 1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학용품대인데 이것은 어린이날 행사를 기해서 어린이들에게 시설아동이라든가 소년가장에게 학용품대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김장 및 월동용 연탄대 지원인데 김장은 5만원씩 해서 24세대에 120만원이 계상이 됐고 연탄대도 역시 5만원씩 해서 24세대에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학용품대인데 이것은 국민학교 다니는 아동이 18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 1인당 1만3,650원씩 지원되어서 24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학용품대인데 이것은 중학생 37명분입니다.
  1인당 2만3,000원씩 해서 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학용품대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6명인데 기준이 2만3,1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도 13만9,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피복비 56명에 대해서 1인당 연 4만9,790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원으로 278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영양급식비로 이것은 56명에 대해서 하루에 250원 365일 기준해서 336만원이 계상됐고 또 소년소녀가장 교통비가 43명이 되겠습니다마는 300원씩 240일 기준해서 309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2명인데 이것이 200만원입니다마는 육아시설, 그러니까 덕산신생원의 아동 중에서 18세 이상에 대해서 퇴소할 경우에는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해서 2명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소아동기술 교육비가 10명인데 이것은 시설아동과 소년가장에게 자활자립의 시책으로 재소아동에 대해서 피아노라든가 컴퓨터 기능교육을 실시하는데 여기 학원비로 1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우아동 참고서대가 32명에 대해서 이것이 192만원이 계상됐고 또 중고생 교복대인데 이것은 소년가장 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중학생은 9만원, 고등학교는 11만원이 지원되어서 7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 수학여행비는 15명인데 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보충수업료는 43명분에 대해서 64만5,000원 계상이 됐고 시설아동 모범가정 실습은 현재 시설에 있는 그 중학교 3학년 이상 아동에 대해서 그 결연을 맺고 있는 후원자 가정에 여름방학때 약 10일간에 걸쳐서 가정위탁실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응 능력도 길러주고 또 부족한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명에 대해서 실습비로 36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 불우아동 건전육성 사업에서 가정위탁 보호비가 1명에 6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정에 결함이 있는 요보호 아동을 모범가정에 일정기간 위탁시켜서 아동을 건전하게 돌보기 위한 사업비인데 이것이 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7명에 대해서 3,839만8,000원이 계상됐고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급식비 5명에 대해서도 하루에 2,500원씩 해서 240일 기준해서 24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시설 가계보조비로 해서 1인당 2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시설자하고 총무를 제외한 보육교사만 지급되는데 이것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시설 복지수당 7명인데 기본급에 이것이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시설 장기근속 수당에서 7명의 종사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5년이상 또는 10년이상, 15년이상 이렇게 재직기간별로 근속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116만3,000원이 되겠고 또 육아급식비는 55명에 대해서 6세 이하는 1일 350원씩 기준하고 14세 이하는 1일 250원씩 기준해서 534만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용품대도 국민학교는 1만3,650원, 중학교는 2만3,000원, 고등학교는 2만3,100원씩 해서 91만3,000원이 계상됐고 도서구입비 역시 시설당 기준해서 저희가 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시설 난방연료비는 4명 기준에 의해서 1,500원씩 곱하기 150일 기준해서 247만5,000원이 되겠고 또 의약품대는 이것이 상비약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기준액이 8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육아시설 건물유지비는 이것이 77만5,000원이 되겠고 또 차량유지비 1대가 129만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시설 공공요금은 1일 연 1만4,830원씩 해서 55명분 해서 65만3,000원이 계상됐고 또 수용경비는 1인당 2만4,120원입니다.
  이것은 연인데 이것이 106만1,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25명에 대해서 14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시설 교복대입니다.
  이것은 중학교는 9만원, 고등학교는 11만원씩인데 이것이 46만4,000원 계상이 됐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4명입니다.
  이것이 예산 어린이집과 앞으로 시설 허가될 무한어린이집이라고 이 2개소 14명분에 대해서 7,828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 및 수당인데 이것이 1,250만3,000원이 계상됐고, 또 보육시설 아동주식비입니다.
  44명분에 대해서 187만6,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식비도 역시 44명에 대해서 308만원이 계상됐고 연료대도 2개소에 대해서 161만3,000원과 공공요금은 41만8,000원, 그 다음에 수용장비는 68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2개소에 48만원과 건물유지비는 19만5,000원이 계상됐고 또 육아시설 보호비는 주·부식대비입니다.
  56명에 대해서 3,030만4,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신축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보육시설 신축계획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상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개소 지원에 9,660만2,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시는 중에 그 육아시설이 100% 국도비에 의해서 전부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에는 어디어디가 육아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산에는 덕산에 닥산신생원......
엄태룡 위원   덕산 신생원하고....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거기 한 개소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덕산 신생원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신생원으로 나가고 또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탁아보육 시설이 예산 신례원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신례원에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거기 2개소이고 내년도에 무한어린이집이라고 여기 1개소가 신축될 예정입니다.
  그러며는 시설허가가 되면 거기 1개소가 지원이 되고 또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도에 저희 군에 육아시설 1개소를 더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어요.
  그렇게 되며는 보육시설이 3개소이고, 육아시설이 1개소이고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신례원에 있는 예산어린이집은 어린이한테 월 얼마씩 받는게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얼마씩 받아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 어린이집에서 현재 저소득층 맞벌이 주부들의 자녀들을 입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 영세민의 아동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2만원을 지원해 주고 보조가.......
  그리고
엄태룡 위원   1인당 12만원이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1인당........
엄태룡 위원   연?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월 12만원입니다.
엄태룡 위원   월 12만원이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여기에 부식비, 연료대, 공공요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 6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자녀아동을 입소시에는 월 6만원씩 정부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수탁료는 그 법정 영세민은 무료가 아니고 간식대로 월 1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어요.
  법정규정에요.
  그리고 월 60만원 미만의 아동에게는 3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어린이 집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대강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거기서 대개 저소득 맞벌이 가정부부의 자녀들이......
엄태룡 위원   자녀들을 거기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래서........
엄태룡 위원   맡기는데 월 12만원씩 그렇게 많은 돈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애들이 주식비, 부식비, 간식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대개 1시경이면 끝나는데 아니, 대개 1시까지 귀가 조치하죠.
  여기는 하루에 10시간 기준이거든요.
엄태룡 위원   그런데 대개 유치원에 들어가는 유치원생들이 월 얼마씩 내는지 모르시죠?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월 6만원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엄태룡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며는 일반 사설유치원에서도 월 6만원씩 받아가지고 적자운영은 아니니까 월 6만원씩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6만원씩 받고 또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주식비, 부식비 받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월 12만원씩 1인당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지원인데...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아주 이것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엄태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영식 위원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위원장 김영식   19페이지 육아시설 교복비 이게 얼마라고 그랬죠?
  1인당...........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중학교는 9만원하고 고등학교는 11만원이 지원기준이거든요.
○위원장 김영식   아니, 이 위에 또 그러며는 어디더라.
  또 중고생 교복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16페이지....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액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알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충수업비 43명에 대한 64만5,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개 보충수업비는 어떠한 경우에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보충수업비는 예를 들어 일과시간 이외로 밤 9시나 10시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엄태룡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학교에서 그런 보충수업료 일반가정 아동도 내거든요.
엄태룡 위원   안받아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받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받고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수업료 대납인데요..........
○위원장 김영식   그 인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이게 전부 저희가 다 뽑아서 보고를 올린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위원장 김영식   아니, 그런데 그 뽑는 그 한계 기준은...........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이 기준액은 정부에서....
○위원장 김영식   아니, 사람명수, 사람명수 기준을 100% 다 받아요.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중·고등학생 43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인데 노인회 군지회 보조금이 정액보조 단체로 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서예운영교실 필묵대로 해서 현재 저희 경로당 중에서 연중 운영이 아니고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서예당 운영하는 곳이 24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필묵대로 해서 108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승차권 제작비가 125만2,000원이 계상됐고 경로당 위문품은 주로 군수님께서 경로당을 위문하시는데 여기에 담배 2보루씩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2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에 있어서 노인건강진단 사업이 1,386명에 679만4,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이 내년도에는 1만5,000원씩 주는데 올해는 1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462명 곱하기 12월 해서 8,316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노령수당을 지금 1종하고 2종 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며는 1종에 268명, 2종에 473명해서 741명인데 예산은 462명만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보호 영세민이기 때문에 이 부족액은 도에서 추가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지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연료비인데 이것이 5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175개소에 봄하고 겨울하고 해서 1,750만원이 2번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2만원씩 해서 175개소에 연중 4,2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효자효부 시상이 되겠습니다마는 3만원씩 해서 12명을 저희가 가정의 달에 표창을 하는데 이것이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은 이것은 군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1종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노인 99명에 대해서 49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 사망시에는 수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9명에 대해서 30만원씩 270만원이 계상됐고 불우노인 대판사진 액자 만들어 주기는 이것이 99명이 되어서 14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위안잔치 참석자 보상금인데 군단위 경로위안잔치에 보상금으로 위문품대를 1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충효교실 운영비 지원이 3개소에 이것은 상설 연중 운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마는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인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저희 군비가 15%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7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전화가설은 내년도에 15동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개소당 2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목욕탕 시설은 6개소에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되겠고 경로당 신축은 전액 군비입니다.
  개소당 1,500만원씩 12동에서 1억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일러 시설은 15동에 대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이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21페이지......
  월 2만원씩 보조가 나가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까?
  와서 찾아갑니까, 아니면 갖다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읍·면에서는 경로당 별로 온라인 구좌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노인회로...
엄태룡 위원   입금시켜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불입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각 경로당마다 온라인 구좌가 다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회한테 통보해 주고 돈은 직접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엄태룡 위원   이, 난방연료비도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똑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 다음에 부녀복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에서는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7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예절교육 강사수당이 120만원인데 이것은 미혼여성이라든가 또는 농공단지여성 또 직장이 신례원이라든가 또는 오가에 직장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비를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부녀복지 업무추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종 회의참석이라든가 모자가정이 147가구가 됩니다.
  실태조사와 상담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주 금요일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우유팩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울이 없기 때문에 이것 1대 구입하는 것으로 20만원 계상했고 또 사실혼부부 합동결혼식 축하품입니다.
  이것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사는 그 어려운 가정의 신랑, 신부들에게 결혼식을 올려주고 여기에 축하품으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선남선녀 가연맺기 성혼자 축하품은 이것이 수정예산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은 난방대가 주로 되겠는데 15가구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은 간염검사하고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47가구 전원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73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 수강료인데 이것은 매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해서 자활시책으로 양재, 미용, 한복, 운전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기술교육 수강료로 150만원, 재료대로 160만원, 또 생계비로 275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 활동사업비인데 여성자원 봉사활동시 1개소에 7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부녀교실 운영비는 2개소 100만원이 계상됐고 저희가 매년 전국여성대회에 45명씩 참가를 합니다.
  여기에 보상금이 90만원하고 충청남도 여성대회도 매년 개최됩니다.
  여기에 45명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81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 활동자 중앙교육인데 이것은 여성개발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에 대한 교육비가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은 이것이 김장대가 되겠습니다마는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모범 가정발굴 표창인데 이것은 3대가 한 가정에 사는 것으로서 부모를 잘 모시고 자녀를 잘 교육하고 양육시키는 훌륭한 가정을 선발해서 저희가 매년 표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6만원이 되겠고 미혼여성 생활예절 교육 이것이 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순회교육 급식대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건전소비생활 실천을 위한 읍·면 순회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반 부녀자들에 대해서 교육하게 되는데 교육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자녀학비하고 양육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327만9,000원이 되겠고 그리고 명예분녀반장 집합교육인데 이 업무를 내무과에서 관장하다가 12월에 저희과로 이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360만원과 또 사례발표에 1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정기교육 참가자 보상금 이것은 도 주관으로 매년 시·군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 가정복지관이 건립이 됐는데 그 3층에 집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회의라든가 거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집기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자하고탁자. 발언대, 국기함, 이동칠판 해서 650만원을 계상했고 또 앰프 1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긔록 온풍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 세워 놓은 것 있죠?
  25페이지 상단부분에....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이 김장지원금으로 나간다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엄태룡 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죠?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랬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 김장을 1년에 2번씩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김장대로 매년 3만원씩 줬거든요.
  그것을.........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3만원씩 1회를 준는 것이 낫지, 1만5,000원씩 2회를 준다며는 1년에 김장 2번씩은 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수시로 김치 담가먹는 것은 관계없이 김장철에 지원해 주는거죠?
  요즘에.......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3만원씩..........
  이번에도 3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 3만원씩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영식 위원이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위원장 김영식   21페이지 군수님이 경로당 위문을 했다는 것 하고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하고 25페이지 여성지도자 정기교육 참가자 보상 이 3건 말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서면으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몇일날 어느 장소에 뭐를 어떻게 하셨고, 또 여성교육 관계는 중앙, 도 자체구분을 해서 어떻게 실시를 하였는가 좀 자세하게.......
엄태룡 위원   이것은 한 것이 아니라 할 사업이예요.
  명년도에....
  금년도 것 뽑아 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안돼요.
○위원장 김영식   아니, 지난번에 했다고 했잖아요.
  금년도에......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위원장 김영식   그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경로당 난방연료대 하고 운영비가 175개소가 계상 됐습니다.
  이게 도에서 확정된 개소수인데 저희 경로당 수는 193개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등록수가 늘어날 예정에 있는데 이게 전액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부담지시만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종억 위원   190 몇 개소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193개소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원장 김영식   아니,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92년도 181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또 늘었습니다.
  경로당이...........
  신축하고 그러며는 다시 신규등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1회 추경때 나머지 부족한 수량은 계상하도록 좀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엄태룡 위원   18개소에 34만원씩 더 곱하며는 612만원이 부족이네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은 1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지도과장 민형주입니다.
  앉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지도과장 민형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지도소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라든지 다음 페이지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기관운영판공비, 공공요금 31페이지에 있는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국내여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 작목별 연찬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월액여비가 아니고 각종 회의라든지 또 관외 출장시에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9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지도공무원 5명을 일본에 연수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도비사업으로 5명을 연수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상업농정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도자, 후계자, 생활개선부 회장들한테 정보지를 사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R협상 대응 영농기술교재 은행 운영관계입니다마는 저희가 도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대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담은 테이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소장 재량사업비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각 상담소에 설치를 할려고 이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사업 기본계획서 유인 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회원 UR대응작목 시범포 관계인데 이것은 이중기재가 됐기 때문에 다음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토양검정 및 병충해 예찰보조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담소에 있는 보조요원 사환이 되겠습니다.
  12명에 대해서 4,233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UR협상 대응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대만 연수를 14명 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자 작목별 교육 및 연찬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촌지도자가 60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또 유명강사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마는 이것은 농촌지도자의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현재 농촌지도자의 기금이 4,700만원을 조성 했습니다.
  내년도에 6,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서 지도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도서구입 또 VTR 테이프 구입을 해서 농민이 활용을 할려며는 거기에 따른 VTR을 한 대씩 비치를 해서 각종 새로운 기술 테이프를 상담소에 오는 내방농민으로 하여금 들어서 기술을 익히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요즘 농촌에 비디오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이 원하며는 이 테이프를 농민한테 대여해 주어서 집에 가지고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비디오를 구입할려고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다음에는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조직배양실과 소회의실을 신축했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각종 집기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에 온도가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에어컨 구입비 6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87년도에 세렉스 차가 한 대 들어 왔는데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마는 700만원을 계상해서 대차폐차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수수료 및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민회관 관리운영비로서 3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농민회관에 각종 자료라든지 또는 농민회관이 헐었을 적에 수선하는 수선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 증축 금년에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축진단소가 저희 지도소에 다시 들어옵니다.
  가축진단소를 설치할 건물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가축진단소와 아울러서 농촌지도사회 사무실 또는 후계자회 사무실을 마련하고자 증축을 할려고 국비 보조를 도내 2개소 밖에 없는데 1개소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민회관 중에서 가장 수선을 요하는 그런 곳을 수선하고자 국비보조로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콤바인은 교육용으로 국비보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마는 대농민 노력지원과 또 아울러서 교육용으로 이렇게 활용토록 하고 다음에 SS분무기도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용과 저희 과수시험지에 SS분무기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수시험지 용으로 같이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있어서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어느 어느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회장님은 누구신지 또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도과장 민형주   예!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각 읍·면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락에서 도농가 또는 활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로 50명내지 6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조직이 군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연합회 회장은 김성환 회장이 군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연합회를 운영하자며는 여러 가지 경사초빙 문제라든지 또는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잡비 이런 기금을 확보해서 이것을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지도과장 민형주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매월 한번씩 회합을 하는데 정보전달과 또 새로운 신품종 육성에 따른 종자 자율교환 등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보상금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 있잖아요?
○지도과장 민형주   예!
이종억 위원   금년에도 갔다 왔는데 갔다오며는 평가회를 합니까?
○지도과장 민형주   갔다온 분들이 갔다온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갔다온 내용에 대해서 그 연수사항을 진흥청에도보고하고 도에도 보고를 하고 각종 연수시마다 갔다온 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종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며는 이것을 보며는 각 단체 지도자회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을적에 갔다온 사람이 저희나라하고 그나라에 가서 발전될 수 있는 것을 보고해야 해외연수 갔다온 목적이 될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민형주   예!
이종억 위원   그런데 그간에는 그런게 없고 그냥 관광목적으로 갔다온 것 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앞으로는 그런데 가며는 거기서 배울 것 좀 많이 배워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서 사회단체 이런단체 이런데도 초청 강연 같은 것을 했으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예! 알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기금조성 1,000만원이죠?
○지도과장 민형주   예!
정경영 위원   이 금액을 어떻게 쓰신다고요?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도과장 민형주   정기예금한 이자를 가지고 각종 회합을 가진다든지 또는 연찬회 할적에 강사료같은 것도 쓰고 또 교재료도 쓰고......
정경영 위원   그러며는 원금은 항상 비치해놓고요?
○지도과장 민형주   예! 원금은 항상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아, 원금은 항상 있고 이 1,000만원 이자가지고서 한다.
○지도과장 민형주   예!
정경영 위원   그러면 월 얼마 나옵니까?
○지도과장 민형주   연 14.5%씩 지금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 금액 가지며는 운영이 되요?
○지도과장 민형주   지도소에서 일부 보조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합해서......
○지도과장 민형주   예!
정경영 위원   제가 지금 농촌지도자연합회회원이기 때문에 유인물 같은 것 나오는게 있어가지고 그 이자만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UR협상 대응기구 구입 말이요.
○지도과장 민형주   예!
○졍경영 위원   이것 조금만 다시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지도과장 민형주   저희가 교재은행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저희가 도서구입비 500만원과 테이프구입비 500만원, 그다음에 VTR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VTR은 각 상담소에 비치할려고 합니다.
  상담소에 내방하는 농민들로 하여금 테이프를 항상 자기가 원하는 테이프를 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볼려고 합니다.
정경영 위원   그게 운영이 잘 될까요?
  이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도과장 민형주   이게 소장재량 사업비입니다마는 도비보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알았습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다음에는 38페이지에 농촌사회지도의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은 겨울농민교육 강사수당을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겨울농민교육 횟수를 좀 줄이고 대단위로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부락단위로 교육하던 것을 작목을 좀 늘리고 전문교육을 하기 위해서 면단위 또는 학교단위 또 시설이 좋은 복지회관 등등으로 해서 겨울농민교육을 1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 16일간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외지강사도 저희가 초빙을 해서 교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고소득작물 기술강사 수당입니다마는 금년에도 30회에 걸쳐서 사과등 16개작목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외지강사들을 초빙하다 보며는 강사료가 15만원 내지 20만원을 줘가지고 안오는 강사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강사분은 50만원까지도 줘야되는 그런 강사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아쉬운 대로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농민후계자 기술교육도 역시 강사수당으로 해서 24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겨울농민 교육교재대는 1부당 700원씩해서 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민후계자교육도 역시 교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재비를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비디오교재 제작관계입니다마는 이것은 매년도에서 비디오경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편집하는 편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정보지발간입니다마는 이것은 새로 나오는 기술과 또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등을 분기별로 농민에게 알리는 그런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고소득작목 교육을 하는데 교재대로 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4-H회보발간관계는 월간으로 발간이 됩니다마는 4-H회원들의 활동사항과 또 새로운 외지정보 이런 것 등을 게재해서 4-H회원들한테 배부하는 소식지인데 거기에는 각종 시라든지 또는 수필, 기행문 또는 새로운 농사기술 이런 것이 수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겨울농민교육 슬라이드를 45만원 계상을 했고 농민상담소에 지금 표시된 자료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조금 빈약해서 보완하고자 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영농시범 사업 기록 사진인화인데 이것은 각종 지도사업하는데 사진대 인화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4-H회원 UR대응 작목시범포 운영관계입니다마는 4-H회원들에게 농촌의 정착의욕을 심어주고 또 새로운 소득작목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개소 정도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사업을 전개코자 내년에도 3개소를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할려고 넣어 놨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순회 수리 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저희 순회수리요원 중에서 1명을 더 증원 배치하라는 도의 지시도 있고 또 저희가 농기계 수리요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수리능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1명을 일용으로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은 300만원을 군비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3,000원 미만은 대금을 안받고 그 이상은 부품대를 받아서 군 금고에 입금시키는 그런 부품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발생 조사분석 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소 내에 쓰고 있는 사환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과제교육입니다마는 이것은 회의운영이나 조직육성 등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훈련하는 그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범농장 입주 교육입니다마는 각종 독농가와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 이 잘하는 독농가를 저희가 지정해서 4-H회원을 1개월 동안 연수를 시키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H회원 진로지도 교육입니다마는 학교 4-H 미취학생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장이라든지 또는 각종 농장이라든지 등등을 견학을 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로를 결정케 하는 그런 보상금 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기술교육입니다마는 이것도 국비로 농민들을 교육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보조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수입개방화 대응 연중기술 교육입니다마는 이것은 도단위, 중앙단위 작목별로 교육가시는 분들 여비 명목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분들 여비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민학습단체 연찬회가 되겠습니다마는 농민학습단체 연찬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도자라든지 또는 4-H생활개선 연찬회시에 저희가 적은 식대나마 보조를 해주고 또 교재같은 것을 지원하는 그런 연찬회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에 겨울농민교육급식대 195만원을 계상했는데 읍·면단위에서 실시되는 겨울농민 교육 급식비는 전부읍·면에 계상했고 단, 군단위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번에 모여놓는 그런 교육은 군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본소인 군지도소에 19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4-H회원교육계입니다마는 이것도 도단위나 중앙단위 교육가는 회원들한테 여비를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H군 야영대회입니다마는 매년 4-H회원들의 심신단련을 위해서 야영을 가는데 경비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H군경진대회도 그 사람들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H도경진대회도 거기 참가회원에 대한 식비라든지 또는 여관비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H회원이라고 이름만 붙였습니다마는 4-H회원이라고 이름만 붙였습니다마는 4-H회원, 또는 후계자회원들을 선진농업을 비교 시찰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에 4-H후원단체지원으로 국비가 50만원 지원이 되어서 100만원을 4-H후원단체에 지원코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도자회에 기금조성용으로 중앙에서 지원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입니다. 물품구입비는 이륜차 대차폐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대를 내년에 대차폐차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단말기가 저희가 1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1대를 국비지원으로 설치를 해서 신속한 정보를 입수코자 이렇게 데이콤과 연결 활용코자 1대를 더 증설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종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억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농촌지도자회 1개 단체에 300만원?
○지도과장 민형주   예!
이종억 위원   300만원인데 이게 연합회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민형주   예! 농촌지도자회에 지원되는 그런 기금조성용 돈이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러니까 앞에 1,000만원인가 계상됐던...
○지도과장 민형주   예! 그것은 군에서 충당하는 지도자 기금용으로 내주신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확보가 되며는 약 6000만원이 내년도에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단위는 지도자기금조성이 2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됐고 또 내년도에 2억원이 더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여기도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보태야 되잖아요?
○지도과장 민형주   그렇습니다.
  국비 150만원에 군비 150만원...
엄태룡 위원   그러면 다 해준다면 1,150만원을 해주어야 하네요?
○지도과장 민형주   예! 순수한 군비지원은 1,150만원이 들어갑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 결론이 나오죠?
○지도과장 민형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억 위원   4-H총전체 이게 얼마나 나가는거요..
  4-H가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지도과장 민형주   4-H에 대해서 세목별로 합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계수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알았어요.
○지도과장 민형주   다음에는 작물지도사업 중에서 일용인부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지도사업인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인부임 2명이 계상 됐습니다.
  금년도에 과수시험지에 사용인부가 1면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그 1명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넓은 시험포를 관리할 수가 없어서 기획실장님께 상의말씀 드려가지고 사업인부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2명만 가지며는 어느정도 운영하는데 원활을 기할 것이 아니야 해서 2명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국내여비는 공무원들이 쌀 직거래 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하는 그런 여비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벼 병충해 예찰 및 방제로서 리플릿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발생 시기마다 조그마한 팜플렛이라도 제작해서 농민한테 배부하는 그런 리플릿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명미직거래 포장재 관계입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소포장을 4킬로그램 단위 8킬로그램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또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식량작물 기술교육교재, 잠업증산 교육교재, 축산농가 순회교육교재, 경제작물 기술교재 등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농민 회의시 교재 제작을 해서 그때 그때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벼품종 비교 시범입니다마는 새로 육성된 그런 품종들을 농민이 보는 가까운 곳에 전시를 하는데 거기에 다른 종자 및 자제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밭작물 품종비교 시범입니다마는 이것도 새로 육성된 그런 품종을 전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양검정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석회와 규산검정을 하기 위한 시약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벼병충해 예찰 및 방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예찰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험지 옆에 예찰소를 저희가 얻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예찰소가 금년도에 전부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찰소를 불가불 같은 시험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인근으로 이전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물 예찰소도 고추나 참깨, 마늘등의 소득작목을 사전에 예찰하는 그런 예찰소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애누에 인공 사료육 시범입니다.
  이것은 13일까지 누에에게 뽕을 주지 않고 사료를 급여해서 노력 절감하는 그런 사료육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번식 비육 시범사업은 한우를 전문으로 먹이는 그런 집단 부락에 비육촉진제라든지 또는 발정유발제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젖소사육 시범마을 육성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재배 시범사업도 호맥, 연맥, 옥수수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꽃 생산시범입니다마는 글라디올리스나 프리지어 등 생산성이 높은 작목을 기왕에 지원됐던 차동리나 안치리에 지원을 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노지채소 관수 채소화 시범입니다마는 이것은 노지채소에 비료와 물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에 과수품질향상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지씌우기, 반사피 깔기 등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그런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별 명미 생산재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로 나온 양질미를 도비로 지원하는 종자 지원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약지 가축방역 연시 재료는 각종 예방접종약이라든지 또는 축사 소독약 등을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실시하는 그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고수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자재이용 시범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과 비료를 동시에 주는 그러한 시설농가에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예찰 및 시약입니다.
  병충해 예찰에 따른 약대로 6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병충해 예찰포 이전문제입니다마는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원예찰담이 전환이 되어서 인근으로 이전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전비용과 또 지대가 얕기 때문에 논을 조금 복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객토비 등을 계상 했습니다.
  벼건답직파와 아울러서 담수직파를 저희가 내년도에 시도해서 생력화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넣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 기구관계입니다.
  금년도에 조직배양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구구입비가 필요하고 또 시약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도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누락이 되어서 수정발의로 2,270만원이 기구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확보가 되며는 내년도부터 감자라든지 나종류라든지 하기 쉬운 사업부터 조직배양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마는 관상조류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전통적인 각종 관상조류라든지 또는 전통식품을 보존하라는 지시가 계셔서 저희가 이미 5종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종을 더 확보할려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에 과수포 포도 시설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묘목 구입과 비닐대로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과수시험지내에 시설이 200평이 그냥 늘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소득높은포도로 대치토록 묘목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발이 없기 때문에 지도소 인근에 있는 밭을 임차하는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입니다.
  식량작물 각종 평가라든지 연시회 할 때의 급식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축산농가 순회마을, 경제작물 평가회등을 위해서 급식비를 약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종합검정실기구 구입관계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검정실도 1,200만원 가지고서는 검정기구를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검정기구대는 추정에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가축진단소를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진단용 각종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만원 국비보조를 해서 4,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가축질병 가검물을 채취해서 그 가검물을 분석해 가지고 어떤 질병이라는 것을 사전 예찰하고 진단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가축질병진단소기구 이게 지금 4,000만원 예산이 섰죠?
○지도과장 민형주   예!
정경영 위원   그러면 진단소 이 질병진단소를 설치 해 놓으며는 누가 진단을 하고......
○지도과장 민형주   그래서 저희가 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사를 전문 훈련시켜서 저희는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든지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못합니다.
  단, 진단을 해서 농가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국비가 2,0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하는데 이것을 과연 해놓고서 활용이 잘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인력보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민형주   예! 그래서 저희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비보조가 있습니다마는 안받을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며는 인력관계도 있고 또 설치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도에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될 진단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좀 늘리는게 있습니다.
  시설비를 주었으니 너희가 우선 받아서 해라 이렇게 도에서부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것은 축산과하고 어떻게 관계가 안되나요?
○지도과장 민형주   축산과 사업하고 관계가 되죠.
정경영 위원   아니, 연결은 되지마는 축산과에서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지도과장 민형주   예! 그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독자적으로......
정경영 위원   진흥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도과장 민형주   예! 보조금을 따서 저희한테 준 사업이기 때문에......
정경영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기로는 2,000만원 군비 낭비 같은데요, 순전히 이거 정부에서......
○지도과장 민형주   저희가 최선을......
정경영 위원   안맞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아요.
○지도과장 민형주   활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노력 많이 하셔야 겠네요.
  이상입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과수포의 과수봉지 또는 망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 그 다음 재료비기타에 과수포운영, 꽃육묘, 잔디포운영으로 해서 인부임이 2,368만 8,000원, 비료 및 농약대가 2,131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도에는 재무과 예산으로 계상이 됐었다가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보다 약 1,000만원정도가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000만원을 들여서 과수시험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부임라든지 또는 기상돌변에 의한 각종 농약 같은 것이 부족할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에 그 시설비는 벼에찰포 이전에 따른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사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벼직파재배실증 시범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답직파재배 실증시범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합니다.
  다음에 양돈협업단지육성입니다.
  어것은 국비사업입니다마는 1개소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1개소입니다.
  이게...... 저희 군으로 왔기 때문에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10농가내외로 선정을 해 가지고 모돈을 10두 내지 20두를 확보를 하고 다음에 자돈을 100두 내지 200두를 키우는 사업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융자금이 1억500만원, 자담이 1,5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우스환경관리개선시범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2개소 600평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개소를 자동화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융자금 2,400만원, 자담이 600만원해서 보조는 3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단경기 고품질 향상시범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과저온저장고 시설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2,0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지원이 1,160만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산가스 발생기 이용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채류 재배농가에 탄산가스 발생기를 설치해서 이것은 탄산가스를 발생시킴으로서 품질향상이 120%, 125%의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대를 2개농가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30개소를 설치하도록 지원되어서 30농가를 지원을 할려고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주재지도사 1명이 신암 신택리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활동하는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및 수용비 중에서 농산물 판매 유통정보 관계인데 이것은 정보지 대금입니다.
  다음에 농업경영농가 교육교재대로서 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을 금년도에도 실시를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사과, 포도를 포장개선사업을 해서 농민한테 지원을 해 볼려고 합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농업경영 개선 기장농가에 대한 사례금, 농업경영개선에 따른 중앙단위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는 농민들한테 대한 교육비보상, 그 다음에 개선농가에 대한 급식 그 다음에 농업경영조사분석 농가에 대한 보상, 농산물 도매시장 연수하는데 따른 농민을 저희가 연 4회를 모시고 가락동시장이라든지 또는 양재동 꽃시장을 모시고 다니면서 도매물가를 파악하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응답전화 UPS구입인데 이것은 정전시에 쓰는 그런 전원대치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49페이지 하단입니다.
  이것은 신암면 신택리에 있는 주재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채소 자동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600평을 시설하는데 3,000만원의 보조를 주어서 최신식의 시설채소 시설증대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유통차량지원 이것도......
정경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이요, 이 신택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신암면 신택리는 주재를 3년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되어가지고 주재사 1명을 배치해서 계속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2년차가 끝났고 내년도에 1년차만 하며는 거기에 시범지구로서의 사업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재소에 1명이 들어가서 주재하고 있는 지역내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광 연대해 가지고 각종 포장사업 또는 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시설 근대화 사업 또는 저장시설 관계를 금년에도 시설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경영 위원   지원 내용은 대충 아는데요.
  지금 3,000만원인데요.
  이게 도비 3,000만원인데 금년에는 무엇무엇 할 것입니까?
○지도과장 민형주   부담지시가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 300만원이 지원됐는데 현재 이것은 시설채소 하우스 설치를 현대화로 하는 것입니다.
  각종 시설을.....
정경영 위원   현대화로?
○지도과장 민형주   예!
정경영 위원   그러며는 어느 개인한테 지어주는 것입니까, 계속 유지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요?
○지도과장 민형주   이것은 사업으로 보면 전체 부락에 혜택이 가도록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사업을 하다보며는 나중에 끝에 가서는 거의 개인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특정인 1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한테 이렇게 공동 이익이 가도록 육묘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럼 이 대지확보는 됐어요?
○지도과장 민형주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갑작스레 책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신택리 1구에 지금 해당되는 거죠?
○지도과장 민형주   신택리 주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구가 될지 2구가 될지 그것은 아직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예!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역시 유통차량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00만원의 차량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범지역내 이것도 신택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특화작목을 하나 넣어라 해서 3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관계는 주민과 지역민과 협의를 해서 작목을 결정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생활 지도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 가서 농촌여성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농촌여성 문화강좌라 해 가지고 전열기 사용이라든지 또는 취미, 교양, 가정관리 등이 교양강좌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또 글씨 쓰는 것도 가르치고 꽃꽂이도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자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활개선지도 강사 가지고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외부강사도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문화강좌 하는데 작품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든지 수필 또는 기행문 또 가정상식, 가정법률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그런 작품집을 개발을 해서 회원들한테 나누어 주고 또 발표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료비 기타로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또 도나 군 생활개선실적 발표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생활 기술교양강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개소가 아니고 노인들 240명에 해당되는 노인들을 교양강좌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화단가꾸기라든지 또는 건강체조라든지 또는 폐품수집이라든지 또는 노인여가생활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영양지도 마을육성 사업입니다마는 매년 이것도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유라든지 계란 등 영양음식을 급식하고 체위측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문화강좌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도·군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 참가하는 그런 부녀회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태양열 온수급탕기를 도비사업으로 금년도에 3개소를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열판, 태양열을 이용하는 집열판 2개를 가지고 5인 가정의 생활용수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 또 축사관리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들, 유방을 세척한다든지 하는데 온수를 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또는 구름이 많이 꼈다든지 할 적에는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온수를 쓰고 태양열이 하루에 3∼4시간만 나며는 5인 가족이 충분히 온수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160만원씩 들여서 3개소를 시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무엇을 할려고 하니 건조채소를 만든다든지 또한 조그만 가축을 기르는 등 노인들이 소 일거리를 갖는 그런 장소를 도비사업으로서 한 가운데를 물색해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민건강교실 설치운영인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4개소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역시 4개소가 실시됩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작업을 한 후에 피로회복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피로회복용 기구를 부락회관 내에 설치해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피로회복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설치관계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2개소를 했고 내년도에도 도비사업으로서 2개소를 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집단지구 내에 저희가 설치해서 사업성과를 거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영식 위원이 한가지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먼저 이종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UR협상대응 농촌지도자 해외 농업연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과장님께서 말씀은 이분들이 다녀와서 교육 및 홍보 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언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영 위원   예!
  정경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47페이지요.
  재료비 기타, 과수포 운영, 꽃육묘 및 잔디포 운영, 보통인부 1만2,600원, 맞죠?
○지도과장 민형주   예!
정경영 위원   1만2,600원에 94명이 20회 1,880명이요.
  그렇게 나오죠?
○지도과장 민형주   예!
정경영 위원   이게 주로 어떻게 써져요.
  이게 1만2,600원 가지고서는 안되잖아요?
○지도과장 민형주   이것은 정부고시 단가가 1만2,600원이기 때문에 계상이 됐고 실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저희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래서 인명수가 늘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맞췄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과수를 운영합니까?
  이 금액 가지고서는 사람을 사용 못하는데....
  지금 현재 단가가 1만5,000원씩인데........
○지도과장 민형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인명수는 좀 많다고 생각 안해요?
○지도과장 민형주   인명수도 많다고 생각...
정경영 위원   1,880명인데.....
○지도과장 민형주   인명수도 많다고 생각이 안되는 것이 금년도에 적과를 하다 보니까 무려 약 500명 정도의 적과인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경영 위원   지금 1,880명이며는......
○지도과장 민형주   이것은 과수포 운영뿐만 아니라 꽃육묘와 아울러 잔디포까지 겸해서 인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만2,600원이라는게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단가가 그 인근에서 1만5,000원씩인데 1만2,600원 가지고서 한다.
  그렇다고 본다며는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책이 있어요?
○지도과장 민형주   그래서 1만2,600원이라는 돈은 비단 저희 지도소만 계상된 돈이 아니고 원종장이라든지 또는 외부인을 고용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는 전부 다 1만2,600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도과장 민형주   그래서 인원수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산업경제비 15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소관 199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에 인건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다음 페이지에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시설장비유지비 18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각 과가 공통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서 축산과 소관 경상사업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기타수당입니다.
  공수의 수당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국비 공수 의사가 4명이고 지방비 공수의사가 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780만원과 360만원 도합 1,1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갑지가 2명 월 30만원이고 을지 2명에 35만원씩 해서 국내 공수의사가 갑지 을지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방비 공수의사 1명에 대해서는 30만원인데 도비가 30%, 지방비가 70% 지급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말이예요.
  1,156만원이 작년도 없었던 것이 섰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기관단위 운영비라고 해서 축산과에 지급이 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작년도에는 축산과가 없었어요.
  산업과에 들어 있다가 산업과 예산에서 빠지고 그 인원을 신설.....
엄태룡 위원   예!
○축산과장 김인삼   신설경비입니다.
엄태룡 위원   신설과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예!
엄태룡 위원   알았습니다.
정경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이 공수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그것은 매년 예산군 가축방역에 적합한 자를 수의사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지난번에 감사때도 조금 거론됐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지마는 공수의들이 하는 무슨 일정표 같은 이런 것 받지 않아요?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들이 공수의사를 두게 된 것은 수의사법 제21조에 가축방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봄가을로 두 번씩 가축방역때 동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달에 2번씩 예찰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가축을 키우는 농가라든지 이런데 다니면서 전염병의 발생을 미연방지하기 위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혹시 사육하는 사람들한테 다녀갔다는 무슨 도장같은 것 안 받았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그런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육하는 농가를 일일이 다녀가면서 도장 받기도 뭐하고 그런 지시도 없고 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고 군비에서 충당한 것인데 이것은 좀 관심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진흥 업무추진입니다.
엄태룡 위원   가만히 좀 있어요.
  19페이지 축산분야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 해 가지고 76명 364만8,000원 지원하죠?
○축산과장 김인삼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은 어느 신문을 보내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농수축산 신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농수축산 신문이요.
  이것은 축산분야이기 때문에 축산분야 신문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축산분야 농민의 후계자가 76명이예요?
  관내..........
○축산과장 김인삼   그 숫자는 그것보다 많습니다.
엄태룡 위원   많은데......
○축산과장 김인삼   그런데 경비관계상 76명만 이게 도비보조도 있고 해서.......
엄태룡 위원   그런데 못 받는 사람들은 이상해 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김인삼   대체적으로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축산과장 김인삼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업무추진 여비로 저희들이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조사료 증산 농가지도에 초지조성이다, 답리작 사료작물, 개미산 생볏짚 같은 것을 공무원이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여비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축산분야 농어민 후계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942만원을 세웠습니다.
  소 기종저 예방주사 약품 및 재료비가 20만2,000원입니다.
  50%씩 해서 군비가 10만1,000원,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약품 및 재료비가 총 65만2,000원입니다마는 이것도 50%씩 해 가지고 65만2,000원을 세웠습니다.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약품 및 재료비입니다.
  391만5,000원입니다마는 이것도 군비 50%를 부담하는게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및 재료비도 243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50% 군비부담 하였습니다.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 약품 및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137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세우게끔 되었습니다.
  소 유행열 예방주사 약품 및 재료비 이것도 219만4,000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소 아까바네병 예방주사 약품 및 재료비입니다.
  182만4,000원입니다마는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순회 동물병원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벽지가축의 가축질병 예방과 수의사가 없는 지역에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순회 진료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도비가 42만원이 섰고 그 나머지는 군비가 16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가축건강 마을육성입니다.
  저희 관내 4개 면에 가축건강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1개소에 20만원씩 해서 4개소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미산 사일리지 제조입니다.
  이것은 개미산 처리로 양질의 사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시에 수확되는 밀, 호밀종류 거기에다 개미산을 섞어 가지고사 조사료를 오랫동안 먹게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42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볏짚 사일리지 제조입니다.
  볏짚의 사료가치 증진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생볏짚 사일리지는 볏짚당 밀이나 사료용 요소를 넣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군청 운영 가축약품입니다.
정경영 위원   잠시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지금 개미산 사일리지, 생볏짚 사일리지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줍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들에 연초에 각 읍·면에 대상자를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며는 그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무슨 가축수 무슨 기준이 없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경영 위원   아, 기준없이 가축 그러니까 수량에 관계없이 임의로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래서 이것은 주로 영세농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키우는 사람도 한다며는 저희도 그 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장려하더라도 축산농가가 안다고 한다며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너도 나도 다 달라고 할 거 아니예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영세농가로 약 10두 이하 소 키우는 사람을 주로 지원하고 있어요.
정경영 위원   그 기준을 잘 세워서 매년 반복해서 타는 사람이 없어야 할테고......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이종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이종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각종 예방약이 많은데 이것이 각 농가에 배부를 하는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디로 보내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들이 예방약은 국비분은 농수산부에서 사가지고 도를 거쳐서 저희 군까지 오는게 있고 또 군에서 구입하는 것은 저희 군 자체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읍·면에서......
이종억 위원   읍·면에서 배정을 합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래 가지거사 수의사가 나가서 읍·면직원하고 축협이나 군청직원이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수의사가 나가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이종억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예방약이 많은 군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접종해도 각 농가에 제대로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어떻게 되는지.........
○축산과장 김인삼   금년도 예산에.......
○위원장 김영식   지금 이종억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위원장 김영식   읍·면에 약품이 나가면 그 보관관계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대부분에 읍·면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없는데는 그 인근의 약방 등에 보관했다가.......
○위원장 김영식   그럼 축산업자들이 이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그렇죠.
  저희들이 방역을 한다하며는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이 상당히 모자라요.
  지금 약이 많다고 하시는데 주로 영세농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 같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불만스러운게 있을테죠.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어떻게 진료를 했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매년 가축방역은 마찬가지입니다.
정경영 위원   수의사인 공수의사가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축산과장 김인삼   예!
  법적으로다.......
정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자꾸 거론되는 말씀인데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약 같은 것은 본 위원도 받아 본 예가 있는데.........
○축산과장 김인삼   예!
정경영 위원   광견병 예방주사 맞았다는 사람은 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네요.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광견병 예방주사는 저의 관내에도 개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상으로 약 2만두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경영 위원   아니, 약품이 많다는게 아닙니다.
  지금......
  약품 숫자가 전년도에도 이 대비를 했을텐데 공짜로 광견병주사 맞았다는 사람 난 들어보지도 못하고 아마 여기 분들도 누구 들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잘 알았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거 큰 문제......
○축산과장 김인삼   그런데 광견병은 어디다 쓰라고 해도 쓸데가 없어요.
  광견병 약은 모자랍니다.
  실정에.......
  인제 부락에 가며는 한 부락에 가며는 다 놔요.
  원체 개 숫자가 많아서......
  방역예방계획 숫자는 적은데 개는 지금 엄청나게 불었어요.
정경영 위원   아니, 지금 숫자가 참 적죠.
  적은데 지금까지 나오더라도 의회가 생기기 전에도 나왔을텐데 광견병이나 흑돼지, 소 무슨 전염병이 나왔다 하며는 그때 약품을 돌려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 뭐 수의사 있는 것은 몰랐고 광견병 약도 있는 것은 난 깜짝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고 지금 수의사한테 약을 사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군민들도 모릅니다.
  잘 몰라요.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광견병 예방 같은 것은......
이종억 위원   금년에도 있었죠?
○축산과장 김인삼   예!
이종억 위원   금년에 배정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것은 수의사들이 다 나눠 가졌을테죠.
  나눠서 이렇게 분배 했을테죠?
○축산과장 김인삼   그렇죠.
  이것은.......
정경영 위원   면으로 갔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예!
  이 광견병은......
정경영 위원   아니, 광견병 뿐만 아니라 돼지콜레라 이 예방주사 말이예요.
  기종저니 이런 것이 출처가 어디로 갔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면으로 배정하죠.
정경영 위원   면으로 갔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정경영 위원   면에 가며는 이게 면에가서 냉장고에 보관되어야 할 터인데......
○축산과장 김인삼   그래서 면에 냉장고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다.
  없는데는 그 근처에 냉장고 있는데를 빌려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며는 그 면에 가축병원이 있으면 가축병원에 보관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이것 좀 이위원님이 발언한 대로 한번 상세하게 서면으로 부탁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다음 페이지 밑입니다.
  가축 품평회 출품축 운송비로 192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차 한 대 8만원씩 해 가지고 12개 읍·면에 소를 운반하다 보니까 이렇게 1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대회 출품축에 1대 15만원씩 해 가지고 2대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영농기술 교육참석자 여비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년에 약 20여명이 교육을 가는데 아무것도 안주고 가기 뭐하고 해서 저희들이 여비 정도나 해야겠다 해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축 품평회 참석농가 급식입니다.
  약 200명해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축 품평회 입선축 시상금입니다.
  저희들이 1개부문 약 20만원씩 해 가지고 10개부문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 가축 품평회 출품축 보상 이것은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초지조성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헥타 초지조성에 457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조성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700만원, 군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공해 축산마을 조성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7페이지 내수면계 소관입니다.
  불법어업 근절지도 단속사업에 저희들이 예당저수지라든지 기타 냇가에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여비를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보전지역 표시판 설치 보수인데 예당저수지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4개소에 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당저수지 내에 있는 관공선 유지비에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 축산과 소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마지막 관공선 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120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 관공선 유지비에 대한.....
○축산과장 김인삼   이것은 관공선을 움직이는데 드는 연료대입니다.
엄태룡 위원   이 관공선이 어디 있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군에 1대가 있어요.
엄태룡 위원   어디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당저수지에........
엄태룡 위원   그것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그 배가 너무 노후되고 해서 지금 매 놨습니다마는 내년에 1톤짜리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상으로 전부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관공선을 다시 제조를 한다고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엄태룡 위원   그 계상이 되었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지금 축산과장님 보고는 내무부나 도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안세우고.....
엄태룡 위원   그러며는 이거......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엄태룡 위원   그것은 지금 서 있잖아요.
  움직이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게 지금 윤영을 못해요.
  현재는 못하고 고쳐야 하거든요.
  그게 노후화 되어서...
  그 운영비를 세웠다가 다시 오는 것을 운영해야지요.
엄태룡 위원   이게 12만원 가지고 고칠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획실장 성은경   고치는 것은 못해요.
  그냥 운영비예요.
엄태룡 위원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 운영비 가지고서는........
엄태룡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수선비도 있어야 될테고 그것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먼저도 못했지 않습니까?
  할려고 하다가........
이종억 위원   금년도 못했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서......
엄태룡 위원   예!
○기획실장 성은경   나중에 고쳐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움직였다면 오히려 사고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로 하나 계획이.....
이종억 위원   아니, 지금 선장도 없다면서요.
  죽고서........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그래서 관공선기사는 내년에 다시 운전기사가 살아날 것 같아요.
  타과하고 협의에 의하며는.......
  그리고 지금 관공선 신축관계는 엊그제 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 났으니까 이것 좀 와서 설명해라.
  그래서 오늘 내수면 계장이 도에 올라 갔습니다.
  설명하러......
  그래서 내년 2∼3월 중에 이것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내년에 배가 온다고 한다며는 거기에 따른 인력보강도 해야되고 유지비를 12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축산과장 김인삼   그래서 저희 축산과 소관이 예산 요구한게 제가 봐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신설과고 해서 미흡합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운영할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엄태룡 위원   이러고 세워놨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 시키도록 하죠.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다며는 내년도에 관공선이 다시 하나 온다며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구태여 돈 들여서 수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래서 수선하지.....
엄태룡 위원   그럴 필요는 없죠?
○축산과장 김인삼   예!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며는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산림과장 김태인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산림과장 김태인   `93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관서운영비 그리고 54페이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제세공과금 이것까지는 공통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차량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충방제용 중형트럭을 금년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차량운영비로서 264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경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위원   저기 기타직 보수로 산림청원경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태인   이것은 산림보호를 위한 청원경찰이 저희 산림과에 1명이 있습니다.
  지상태씨라고......
  그 사람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지금 여기 본청에 근무를 해요?
○산림과장 김태인   예!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래서 주에 몇일, 아니면 매일 순회하는 뭐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예!
  그 사람은 저희 관내 산림을 순시하고 또 산림보호 제반업무 야생조수 보호단속, 불법수렵 단속 또 산림훼손, 산화경방 이런 제반업무를 다 그 사람이 순회하면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영식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출장을 나가서 어떠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 유지비 그 다음 동력분무기가 2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비가 20만원, 동력장비 유지비 그러니까 천공기, 이 천공기는 솔잎흑파리 방제용 수간 주사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취기는 조림지 풀베기에 쓰는 기계입니다.
  기계톱은 해충피해목을 제거하거나 가로수 제거할 때 또 임도시설 할 때 지장목을 제거하고 조림지 정리작업할 때 쓰는 기계톱입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비로 30만원입니다.
  무전기 유지관리비 저희군에 지금 비치하고 있는 무전기가 전부 28대인데 그 유지비가 56만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용피복비는 청원경찰 아까 말씀드린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으로서 9만6,000원,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산림조합 운영비인데 이것이 매년 저희군 뿐만 아니라 20개 시·군에 공통되는 것인데 국비지원이 오기 때문에 국비 50%, 군비 50%해서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5일 행사하는 식목일 행사 청내직원과 유관단체에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또 육림의 날 행사 11월 첫째 토요일 이것도 행사 참석하는 분들한테 주는 급식비입니다.
  산화예방 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는 저희가 추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봄에는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일 퇴근 후에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자에 대한 야식비입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약제주입기 구입은 이것이 솔잎흑파리 방제를 위해서 수간주사하는 약제주입기 구입비 이것은 구멍뚫는 것입니다.
  이것은 등에다 메고 하는 것인데 10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계표지판 설치는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경계표지판 이것은 수덕사 지구하고 향천사 지구가 야생조수 보호지구로 지정 됐습니다.
  그 다음 야생조수 보호구 표지판 설치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경계표지판과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산불조심 현수막 이것은 봄과 가을 산화경방 기간 동안에 주요지역에 걸기 위한 현수막입니다.
  산불조심 깃발은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산불조심 리본은 수덕사 지구내, 향천사 지구 또는 취약지에서 저희 산림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입산객들에게 달아주면서 계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저 잠깐.......
○산림과장 김태인   예!
○위원장 김영식   김영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림 및 산림 병충해 방제 업무추진에 대해서 이것이 전년도에는 100만원인데 지금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과 이것이 주로 금년도에는 어느 지역에서 병충해 방제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예!
  저희들이 금년에 수간주사를 주로 한곳이 수덕사지구 또 오가면 좌방리, 덕산면 대치리, 신양면인데 주로 수덕사 지구에서 중점 방제를 했고 수간주사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상약제는 관내 가로수전체 가로수는 한번 하는것이 아니고 적어도 3번 내지 7번은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오리나무 잎벌레는 주로 대술, 신양, 덕산, 광시 주요도로변 등 이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는 사실 해마다 하는 것인데 오리나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고서는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가 지난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시적으로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지금 산림과장님께서 오가면 좌방리를 말씀하셨는데.......
○산림과장 김태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좌방리가 아니고 효림리입니다.
  여기서 덕산 가자면 그 효림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효림리 어느 지역입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그 방죽옆에 있죠?
○위원장 김영식   예!
○산림과장 김태인   그것이 수간주사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알았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산림과장 김태인   예!
  58페이지입니다.
  산불조심 전단도 산화경방 기간에 차부나 또는 주요 입산지역에서 저희들이 사람을 상대로 전단살포하는 것입니다.
  조수보호 현수막은 저희들이 아직 그 전에는 한 일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겨울철 특히 적설기에 예당저수지, 덕산 옥계리 등 우범지역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는 해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입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 입간판 이것은 금년에 광시면 대리 또 향천사에 저희들이 취사도구 보관장소 또 야영장 이런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실시할려고 합니다.
  보호수 표지판 이것은 저희군에 198주가 되어 있는데 대개 마을 정자나무로 동구밖에 있는 노거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표지판을 철제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조수 먹이주기는 적설기에 야생조수 보호 일환으로서 실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되어서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적설기가 되면 한번 시행할려고 합니다.
  산불감시원 모자 및 완장 이것은 읍·면에 명예산불 감시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인정가도 부여하고 또 이것이 순시할 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 출동 보상비 이것은 산불 나며는 우선 저희 직원보다도 현지를 가 보며는 관내 소방대원들이 봄철, 가을철 굉장히 수고를 해 주시는데 이 분들이 사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올때마다 저희들이 뭐 하나 보상하는 것 없고 해서 최소한 오며는 급식이라도 좀 할려고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 다음 방화복인데 이것은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우범지역 덕산면, 대술, 신양에 근무하며 아주 애쓰는 감시원 그리고 필수요원에 대해서 방화복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천적사육 시설장비 이것은 솔잎흑파리 방제를 위해서 솔잎흑파리를 잡아먹는 사료목점벌과 흑파리 사료 목적벌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인공적으로 서식 상황을 조사해야 분포를 알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실용단계는 안 됐습니다마는 도 임업시험장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연 5만원씩입니까?
  58페이지......
○산림과장 김태인   예!
엄태룡 위원   연 5만원 28대 140만원이죠?
○산림과장 김태인   예!
엄태룡 위원   자율방범 무전기 수선비는 얼마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녜요?
  무전기는 다 똑같은 기종일텐데.....
  똑같죠?
○산림과장 김태인   예!
엄태룡 위원   그럼 거기는 2만원씩 수수료가 들어간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산림과장 김태인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엄태룡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확인이 아니라......
  제가 아까 자율방범대는 일반행정비 37페이지를 보며는 자율방범대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해 가지고 2만원씩 28대 56만원이 섰는데, 어째서 산림과 소관 무전기는 5만원씩입니까.
  수수료가........
  기획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성은경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 둘 중에 뭔가 하나 잘못 됐죠?
○산림과장 김태인   예!
  저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은 육상이동국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아야 될 거예요.
○산림과장 김태인   예!
엄태룡 위원   예!
  계속하세요.
○산림과장 김태인   그 다음 그 59페이지입니다.
  천공기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1대 도비보조를 받아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차량 저희 지프차하고 트럭에 무전기를 정착하기 위해서 2대 저희들이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해충 방제용 동력펌프 1대를 국비 지원받아서 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예찰조사원 여름철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할 때 저희 직원만으로서는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해충이 발생하며는 조기발견, 조기방제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예찰원을 일용으로 사역코자 합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헥타에 따른 방제작업비입니다.
  그 다음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 이것은 소나무가 솔잎흑파리 피해를 받아서 소생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도 저해될 뿐만 아니라 또 자본손실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산화의 위험도 발생하여 제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80헥타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리나무 잎벌레 및 기타해충 지상방제인데 여기에는 오리나무 잎벌레 뿐만 아니라 다른 산림에서 발생하는 돌발해충도 포함되겠습니다.
  70헥타분 이것도 도비 보조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흰불나방 지상방제 이것은 30헥타 주로 이것은 가로수해충 또 도시구역인 주택지 주변에 발생하는 돌발해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무육 간벌이 70헥타인데 이것도 주로 인건비를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이 내년도에 4킬로미터인데 이것도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임도보수 이것이 1킬로미터인데 이것은 제가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는데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 좀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애써 시설한 임도가 금년 것 빼고서도 19킬로미터인데, 19킬로미터에 대한 보수를 1킬로미터만 계상이 됐는데 임도는 한번 설치하며는 그 후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안되고 보수가 안된다고 보며는 산사태 위험이 따르고 또 경관도 저해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특별히 힘쓰겠습니다.
  추비사업 조림지에 대한 비료주기입니다.
  이것이 380헥타인데 이것도 도비 지원 받아서 하겠습니다.
  덩굴제거가 60헥타이고 조림지의 칡이나 담쟁이 덩굴 이런 만경제거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겠습니다.
  치수가꾸기가 350헥타 이것은 조림지에 한합니다.
  천연치수림은 아니고 인공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 그러니까 밀생된 것은 솎아내고 또 잡관목이 조림목에 피해주는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것도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부대비 160헥타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솔잎흑파리 피해목벌채 아까 말씀드린 하기벌채에 따른 부대비는 80헥타 실행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오리나무 잎벌레 기타해충 지상방제 부대비로 70헥타에 약제 살포하는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흰불나방 지상방제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 주택지, 시가지내 돌발해충 발생할 때 시행되는 것입니다.
  무육간벌 사업 70헥타에 대한 부대비, 그 다음 임도시설 부대비는 임도는 4킬로미터 시설에 따르는 제반부대비입니다.
  임도보수 부대비가 1킬로미터에 따른 보수비이고 추비사업 부대비도 아까 380헥타 추비사업 실시할 때 따른 부대비 덩굴제거 부대비도 60헥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수가꾸기 부대비가 350헥타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요.
  이것은 산림조합에 임산물 저장시설 및 청사신축에 따른 군비특별 보조 5,0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60페이지요.
  치수가꾸기 350헥타에 1억196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치수가꾸기는 치산사업소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예!
  치산사업소에서는 주로 산지에 사방을 하고 산지사방 또 야개사방 또 사방댐 이런 것을 하는데 과거에 산지사방한 곳에서 사방지 사후관리로 간벌이나 제벌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치수가꾸기는 장기수 그러니까 용재림을 인공조림한 곳에 대한 사후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림목에 지장을 주는 잡관목 이런 것을 솎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치산사업소에서 하는 산지사방의 사후관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엄태룡 위원   이게 국도비가 6,300여만원이고 군비가 약 3,8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또 치수가꾸기 부대비라고 해서 또 420여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산림과장 김태인   이것은 치수가꾸기를 하게 되며는 작업이 단순하지를 않고 또 기술을 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기술을 요하는 것이 되어놔서 부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년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이 아니지만 부대비가 필요해서.......
엄태룡 위원   그러면 부대비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태인   자재 및 기술요원, 제경비 등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치수가꾸기 1억여원은 순전히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거의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거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는 결정을 결심을 하죠.
○산림과장 김태인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엄태룡 위원   전부 인건비예요?
○산림과장 김태인   예!
○기획실장 성은경   장비수선비 같은 것이.......
엄태룡 위원   그것은 여기 부대비로 들어가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순 인건비입니다.
  순 인건비.......
엄태룡 위원   전액 인건비......
○산림과장 김태인   사실 치수가꾸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치수가꾸기 뿐만 아니라 덩굴제거나 추비나 임도나 또는 식재나 또 조림지 지장목 제거등이 정부노임 단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실제 면에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단가가 낮아서요.
엄태룡 위원   이것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우리들이 나중에 결심을 할 적에 도움이 되지 설명이 분명치 않으며는 혼동을 일으킨단 말이예요.
  그러며는 치수가꾸기 국비는 몇 %이고 도비는 몇 %이고 군비는 몇 %인지 아세요?
  아니 지침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배정을......
  국비는 몇 %, 도비 몇 % 따라서 군비 몇 % 어떠한 내시지침이 있어서 이 예산을 세워놨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산림과장 김태인   지침은 제가 나중에 찾아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할 때 군비를 조금 깍아도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태인   아니, 군비부담을 깍으며는 국도비 신청을 못합니다.
엄태룡 위원   글쎄 그러니까 몇 %, 몇 %인가 나왔을 거 아녜요.
○산림과장 김태인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입니다.
엄태룡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그 넝굴제거 부대비라고 했는데 대개 보면 산이 지금 칡덩굴로 전부 엉클어져 있는데 이것을 그냥 거두어 내고 맙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덩굴제거에는 저희들이 케이핀 또 제초제 중에서 선택성 호르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칡의 경우 케이핀을 쓰며는 칡뿌리까지 완전히 고사되는 약제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칡은 지상부위만 거두어 내며는 오히려 더 승하기 때문에 칡의 번식을 더 조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종억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농약대까지 포함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예!
이종억 위원   인건비하고 농약대하고......
○산림과장 김태인   예!
이종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계속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태인   그 다음 6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장기수일반 180헥타 이것은 도보보조에서 하는 것인데 장기수일반 180헥타 식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기수 정리작업인데 이것은 정리사업이 아니라 정리작업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며는 조림할 때 지상지장목을 전부 제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지장목 제거가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 다음 장기수 식재사업 이것은 실제 나무심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속성수 조림 이것은 이태리 포플러 또 오동나무가 되겠습니다.
  대묘조림은 잣나무나 전나무 7년생 이것은 5헥타 도비보조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지 풀베기 이것은 500헥타분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연림 보육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치수가꾸기 하고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치수가꾸기는 인공조림지에 대한 조림목 보호를 위해서 간벌을 하고 솎아내고 병해충을 구제하고 하는 것인데 이 천연림 보육은 글자 그대로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난 나무를 인공적으로 보육하는 것으로서 천연림 보육은 주로 수종이 참나문 또는 느티나무, 소나무가 아닌 잡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소나무를 천연림 보육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며는 소나를 키우기 위해서 비싼 인건비를 투입하고 자재를 투입해서 한다고 보며는 나중에 솔잎흑파리가 오며는 방제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솔잎흑파리 피해를 받으며는 용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참나무 주로 활엽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주요도로변 또 마을진입로변에 식재된 무궁화의 많은 양이 흰색으로 된 겹꽃인데 이것이 품위가 없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국화는 그래도 나라꽃이고 품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시일에 홑꽃을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장기수 조림 일반부대비 180헥타 장기수 식재조림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속성수 조림 부대비가 역시 속성수 식재에 따른 부대비이고 대묘조림 5헥타도 대묘조림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부대비 500헥타에 대한 장기수 조림지 풀베기 작업할 때 소요되는 부대비입니다.
  천연림 보육부대비가 이것이 20헥타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63페이지 밑의 가로수 병해충 방제입니다.
  재료비 기타요.
  이것은 저희들이 흰불나방 방제 디프수화제인데 흰불나방 방제할 때 사용되는 약제구입입니다.
  디프수화제 81킬로그램을 구입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흰불나방 디푸수화제라는 것인데 지금 그 약이 나와요?
○산림과장 김태인   저희가 금년 여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디프수화제.......
  디프수화제는 곤충에는 제일 약효가 좋으면서도 인축에 피해가 없고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축에는 냄새가 적고 피해가 적으면서 해충에 효과있는 것은 디프수화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는 전량 수입된 것인데 지금 국내에서 제대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디프수화제 국내시판된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이것은 아마 산림해충용 뿐만 아니라 일반 원예해충약으로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경영 위원   지금 원예에서는 한물 갔죠.
  지금 원예에서는 쓰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에는 흰불나방 같은 것에는 모르지마는 이게 잘 들으니까 이것을 선정......
○산림과장 김태인   예!
  임목의 곤충방제에는 아주 탁월하게 잘 듣습니다.
  첫째 이게 냄새가 없고 인축에 피해가 적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알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치수가꾸기 문제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예!
엄태룡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국비 50%, 도비 12%, 군비 38%.....
  그것이 맞죠?
○산림과장 김태인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런데 국비 50%, 도비 12%, 군비 38%를 처리하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그것은 도지침이 왔습니다.
엄태룡 위원   국비 예를 들어 국비가 5,100만원이 왔고 도비가 1,200여만원이 왔는데 총 사업비가 약 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계상하고서 3,800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아니며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도비 몇 %, 군비 몇 %.........
○산림과장 김태인   아니, 도에서 예산안 지침 내시가 왔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 내시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김태인   내시를요?
엄태룡 위원   예!
○기획실장 성은경   국도비 예산이 올적에는 예를 들면 산림과 소관은 농림국 소관이기 때문에 도에 영림과장 사인을 맡은 것을 예산부서에서 합해 가지고 저희들에게로 내려 보내고 그 과로는 공문지시로 예를 들면 국비를 1억원 서고 도비를 5,000만원 서고, 군비를 5,000만원 잡아라 이런 지시가 떨어져요.
  아주 내려와요.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 치수가꾸기가 약 1억원인데 국비가 5,000만원이고 도비가 1,200만원인데 나머지는 군비로 보태서 하라는 거냐 아니면 %로 국비 50%, 도비 12%, 군비 38% 이 %를 지정해서 내려오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그렇게 아주 지정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같은 경우는 지정해서 나왔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어떤 사업내용도 모르고 금액으로 지정이 내려와요.
  예산군에 치수가꾸기 사업에 1억원을 할지 2억원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금액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아니, 물량 자체를 도에서 아주 배정을 하고.......
  주로 기술, 자재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니까 지금 엄부의장님 질의 말씀이고, 산림과장 답변은 결국 어떤 %로 기준을 둔게 아니라 금액액수에 배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김태인   그러니까 %와 금액을 지정해서 아주 못박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군비가 3,800만원이 없다고 할 적에는 이 사업을 못하네요?
  다시 반환해야지요.
  국도비
○기획실장 성은경   다 반환을 하죠.
  예를 들면 1억원을 군비로 잡아라.
  그러면 군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만 잡고 5,000만원 미부담이예요.
  그게......
  그래서 5,000만원을 부담을 못하고 사업이 끝나게 되느냐 하며는 추경에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부담을 해야죠.
  만약에 부담을 안 할 것 같으면 국비, 도비 그 비율로 달라고 해요.
엄태룡 위원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그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시가지 주택가 돌발해충 구제약제입니다.
  진딧물 메소밀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중에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인부임 이것이 1년에 5번 살포하는 것으로 섰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로서 가로수 관리에 시비, 기존 가로수를 연1회 내지 2회 수세가 약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2번 시비해야 되는데 저희가 2번까지 못하고 최소한 1번은 군내 가로수에 대해서 시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절기에서부터 가을까지 그 도장지나 또는 경관을 저해한다든가 또는 교통장애 일으키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전지 작업비가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딧물 메소밀 이게 얼마입니까.
  5만9,500cc요?
○산림과장 김태인   예!
  그러면 59리터입니다.
  59리터........
정경영 위원   59리터요?
○산림과장 김태인   예!
정경영 위원   지금 이게 예산군내 가로수에만 뿌리는 거죠?
○산림과장 김태인   아니, 가로수 및 이것은 일반가로수, 국도변에 심어진 무궁화........
정경영 위원   아니, 글쎄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에 뿌리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예!
정경영 위원   이게 굉장히.......
  이게 몇배 타는 것인데요.
  이게 보통 많은 양이 아닌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리터로 따지는 것 보다도 cc로 따진다면 이게 몇 병이요?
  500cc짜리.........
○산림과장 김태인   500cc라면 약 120병이 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120병이 뭐요.
  120병이.......
○산림과장 김태인   120병이예요.
정경영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산림과장 김태인   저희들이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대로 구입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적절히 조절을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게 몇배입니까?
  이게 몇배로 환산됩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보통 진딧물은 1000배 내지 1500배 사용합니다.
정경영 위원   1000배 내지 1500배요?
○산림과장 김태인   예!
정경영 위원   지금 몇 회나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진딧물은 돌발해충이기 때문에 몇 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진딧물이 무궁화에 오는 목화진딧물은 1년에 26번 발생합니다.
  그렇게 진딧물 발생이 아주 심하고 극성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특히 가로변..........
정경영 위원   지금 목화진딧물이라고 하셨는데 목화진딧물 같은 것은 메소밀을 쓰지 말으셔야지요.
○산림과장 김태인   그러면.......
정경영 위원   메소밀은 잔류기간이 짧은 것 아닙니까?
  잔류기간이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진딧물 약이라고 해야지 약품명을 딱 이렇게 나오며는........
○산림과장 김태인   옳은 말씀입니다.
정경영 위원   그리고 이 메소밀은 인체에도 아주 굉장히 안좋고 살포하기도 힘드는 것이고 이 잔류기간이 긴 것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번 횟수가 많은 것은 메소밀을 쓰지 않고 다른 약제로 아마 변경해야 할 거예요.
○산림과장 김태인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서.......
정경영 위원   예!
  그래서 단일약품으로 메소밀이 많이 책정됐다는 것은 이해 안되고 본위원 생각은 약을 교대로 해서 방제한다고 하면 그게 근사치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예!
  재고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산림조합 청사 신축비 보조금 1억2,500만원 중에 40%, 5,000만원을 지원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나머지 7,5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떠한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산림과장 김태인   그것은 조합에서 자산비, 기자산을 매각해서....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만 군에서 보조를 해 주며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예!
엄태룡 위원   내년에?
○산림과장 김태인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군비 5,000만원 해 주며는 산림조합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이상 해 달라고 않겠죠?
○산림과장 김태인   지금 엄위원님께서 나중 걱정까지 지금 못박아서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조합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 예산군 산림조합은 영영 기회를 잃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큰 마음으로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계속하십시오.
○산림과장 김태인   그 다음 시설비인데 가로수 식재사업 이것은 아산군 경계부터 국도 21호선의 확장에 따른 가로수 식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종을 산딸나무로 택해서 내년도에 심식을 할려고 하는데 타군에서도 이 산딸나무를 채택해서 가로수를 많이 하고 또 경관이 좋고 공해에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묘목 구입이 가능하다면 산딸나무로 해서 저희가 국도 21호선은 경관을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게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는 600본 식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그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2,000본에 400만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산림과장 김태인   예!
  그렇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런데 어떠한 전지를 하길래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관내 가로수 전지는 총 전체 은행나무와 현사시 그리고 목백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종억 위원   은행나무는 전지할 것이 아니죠?
○산림과장 김태인   아니, 전지 지금 시가지 역전 나가는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가로수가 아닌 나무 2,000본을 전지한다고 하면 이 예산의 일부만 가지며는 됩니다.
  사실 그런데 전주가 서고 또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전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가로수 전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도하는대로 언제든지 60∼70%밖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종억 위원   이게 기술적으로 유실수 전지하는 것도 아닌데......
○산림과장 김태인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술보다도.......
이종억 위원   그럼 위험수당이라는 말이요?
○산림과장 김태인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작업능률이 안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사실........
  가로수 전지는 직원이 나가서 지켜보지 않으면 안되고 또 거기 치우는 사람 따로, 베는 사람 따로, 몫이 아주 다릅니다.
  여름철에 거기가 보시며는.........
이종억 위원   아니, 직원이 나가도 인건비 줍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아니, 다른 나무를 전지를 하자며는 이 금액의 몇 분의 1만 가져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알았습니다.
정경영 위원   장비 동원비는 얼마나 돼요.
  고가사다리......
○산림과장 김태인   고가사다리는 안쓰고 한전 바께스차를 쓰고 있는데 한전서도 그것이 고압선이 지나가는데는 그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자기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할려고 합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금년에 1일 얼마를 계상 했습니까, 아니며는.......
○산림과장 김태인   글쎄 그것은 제가 자세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저희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군유임야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군유림 대부된 것이 전부 저희 군유림으로 906헥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단점유한 건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그리고 그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소급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할려고 합니다.
이종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군유임야 대부료 해 가지고서 끝에 얼마입니까?
  이게........
○산림과장 김태인   대부료요?
이종억 위원   예!
○산림과장 김태인   286만원입니다.
엄태룡 위원   평당 얼마씩이예요?
이종억 위원   그런데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죠?
  공 하나가 더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태인   예!
  공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86만원입니다.
엄태룡 위원   평당 얼마씩 받아요?
  대부료를.......
○산림과장 김태인   평당은 저희들이......
엄태룡 위원   아니, 평당 얼마씩 받는지도 모르고 지금 와서 계산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아니, 파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대부료만 받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글쎄 대부료 평당 받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예요.
  4만4,000평에 대한 평당 얼마씩 받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 평당 받는 가격도 모르신다면......
○산림과장 김태인   평당 약 2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료가........
엄태룡 위원   예?
○산림과장 김태인   대부료만요.
엄태룡 위원   20원이만 4만4,000평인데 어떻게 286만원이 나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아니, 평방미터당 6원50전입니다.
엄태룡 위원   평방미터당 6원50전이요?
○산림과장 김태인   예!
엄태룡 위원   여기는 4만4,000평이라는 것은 뭐예요?
○산림과장 김태인   평당 65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산림과장 김태인   평당 65원.......
엄태룡 위원   평방미터당 얼마예요?
  평당 얼마예요?
○산림과장 김태인   평당 65원입니다.
엄태룡 위원   평당........
○산림과장 김태인   예!
  평당 65원입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6.5가 아니라 65입니다.
이종억 위원   65?
○산림과장 김태인   예!
  그 다음 페이지 세출은 공유임야관리 업무추진에서 15회 출장 나가는 것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회계장부 구입하는 것 하고 그 다음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태인   측량수수료는 헥타당 40만원씩입니다.
엄태룡 위원   헥타당이요?
○산림과장 김태인   예!
엄태룡 위원   그럼 이게 지금 5,312헥타라는 것입니까, 5,312헥타입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이것도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5.312입니다.
엄태룡 위원   예?
○산림과장 김태인   5.312입니다. 5.312........
엄태룡 위원   5.312헥타가 맞아요?
○산림과장 김태인   예!
○위원장 김영식   저 산림과장님!
  위원장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산심의에 검토를 하셔야지 여기와서 자꾸 위원들 혼동되게 착오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 하신다며는 여러 가지 자꾸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오셔야지...
이종억 위원   거기 세출에 대해서 공유임야관리 업무추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15회 1인........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이것은 직원이 공유림 무단점유라든가 훼손 이런 것을 수시 단속하는 것입니다.
이종억 위원   그 직원을 뒀다는 얘기요?
○산림과장 김태인   예!
  아니, 저희 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이종억 위원   직원이요?
○산림과장 김태인   예!
정경영 위원   아니, 이게 얼마입니까?
  공유임야관리 업무추진........
  이게 얼마예요.
  4,000원? 4만원 아니요?
  4만원 1인 15회.......
  60만원....... 맞아요?
○산림과장 김태인   맞아요.
○위원장 김영식   다 끝나셨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예!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인 12월 8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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