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13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3시 31분)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 관련 부서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업 설명서를 보면 오타, 수치 오류, 내용을 알 수 없는 1식 등 내용이 부실하니 앞으로는 정확하고 세부적인 사업 설명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계속비조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예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액은 전년보다 65억 1,000만 원 증액된 414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중간에 보시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 관리 경비로 1억 2,62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6년도에 있는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홍보 경비라든지 위법 행위 단속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예비경비로 해서 1억 2,6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143쪽 상단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목적은 매년 시행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서 중복되는 예산군 현황 및 실태 파악을 동시에 진행하여 연계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 수립 및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청년들에게 체감 높은 정책 발굴을 통해 이를 토대로 예산군 청년의 참여 확대, 고용 확대, 권익 증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특징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내년도 2026년도 기금 사업 발굴하고 2025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 계획 수립하고 여기에 함께 청년기본계획을 5개년마다 세우도록 돼있는데 이 청년기본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에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년기본계획도 큰 틀에서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해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해서 3,000만 원 세운 거고, 2019년도에 청년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2,500만 원 예산액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이 사업에 그 청년기본계획까지 같이 하려고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5쪽 맨 아래에 보시면 청년복합문화플랫폼 운영비로 2,952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건축과에서 사업 추진 중인 청년복합문화플랫폼 그 사업이 준공되면 저희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을 운영을 하는데 1층은 저희 과에서 해서 멀티라운지 북카페하고 공유사무실, 그리고 2층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목적홀이라든지 동아리실, 마주침공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지금 건축과에서 90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6쪽 맨 아래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 관리본부 운영비로 29억 5,5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3,909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는 올해 본예산에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1회 추경 때 군비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기준했을 때는 1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 반영할 부분 운영비라든지 법적 늘어나는 부분만 사실 반영한 거고요. 현재 운영비 부담은 충남도하고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합해서 충남도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3분의 2 중에서 70%가 홍성군, 예산군이 30%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고요. 시설유지관리비는 예산에서 30%, 홍성에서 70%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으로 6,615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노후화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2014년도에 구축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8년을 사실 초과했기 때문에 서버 교체해서 전자기록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클라우드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회의 참석수당을 3만 원씩 해서 2억 2,896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올까지는 2만 원씩 해서 읍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도에서 30%를 부담을 해줬어요. 도비로,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부담하면서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신규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164쪽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CCTV 신규 설치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건 매년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농촌마을 진출입로에 방범CCTV를 확대 설치해서 범죄 예방이라든지 안전한 군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3억 원을 투자해서 13개소에 4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밑에 보시면 방범용CCTV 기능 보강은 노후 방범CCTV 하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CCTV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후 카메라 23대를 교체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주를 금속기둥으로 3개소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번호인식CCTV 기능보강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범죄 도주차량 검거를 위하여 군 경계에 운영 중인 차량번호 인식용 CCTV 노후에 따라서 내구연한 7년이 경과한 차량번호인식 CCTV 2개소입니다. 고덕 상궁리하고 고덕 구만리에 있는 CCTV 2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차량번호인식 CCTV 신규 설치는 이것도 어쨌든 도주차량 검거를 위해서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예당호 나들목에 도로방범용으로 1개소에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000만 원 신규로 계상했고요. 그 밑에 지능형 방범CCTV 구축 사업은 이 사업은 그냥 CCTV 맨 위에 CCTV 신규설치 사업하고 같은 건데요. 저희들이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를 3억 5,000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전 시군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지능형CCTV라고 사업명을 바꿔서 저희 예산군만 사실 지원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한 사항이고, 어쨌든 대상지를 선정해서 CCTV 29개소에 88대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67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통합백업시스템고도화 구축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이 또한 백업시스템이 7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백업시스템 기술 지원도 종료되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신규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 도입이라든지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 백업 환경 재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요. 1019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1019쪽 계속비사업으로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2026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025년도에 18억 5,000만 원 예산액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8쪽을 봐주시면 지출 계획인데요. 8억 7,779만 6,000원의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으로 예치금으로 6억 239만 6,000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억 7,540만 원을 반영해서 일반회계 전출을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제1호 고향사랑기금사업인 에어블로워 보급사업으로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24개 마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145쪽이 되겠는데 중간에서 조금 내려오면 예산군 자율방범대 사무실 구입 5,000만 원 3개 지대 이렇게 돼있는데 이 읍면이 어딘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덕산, 고덕, 오가입니다. 작년에 예산읍하고 대흥지대가 사무실 구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응봉이 대상지를 선정을 못 해서 금년도 5,000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는 응봉하고 덕산, 고덕, 오가 이렇게 4개면 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도비 3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작년에 대흥이 새롭게 사무실이 건축이 됐다고 보는데 작년에는 도비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작년에는 전액 군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예산읍하고 대흥하고 응봉은 전액 군비로 돼있고, 이게 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도에서 도비를 30%씩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도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3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사무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노후화가 되고 각 읍면에 보면 간혹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집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새롭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도 여기에 담아져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여기 5,000만 원씩은 사무집기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6개 읍면은 내년도까지 하면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해서 사무실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51페이지에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나 조리사나 변동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심완예 위원 그런데 그 부담금이 차이 발생된 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이건 법적 인건비 있잖아요.

○심완예 위원 공공요금 급등한 거,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600만 원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심완예 위원 아니요. 공공요금에 위에 위에, 아니 제가 그러네요. 위에 거 먼저 질문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군청 어린이집,

○심완예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건 법적으로 오른 인건비하고요. 여기 운영에 따른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상분, 물가인상분 이런 거만 반영한 겁니다.

○심완예 위원 차이 발생한 거가?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심완예 위원 그러면 154페이지 새마을운영비 있잖아요. 하단에, 인건비는 도비 책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공공요금 급등한 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어디,

○심완예 위원 154페이지 새마을회운영비.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새마을회운영비는 조금 1,700만 원 줄었거든요?

○심완예 위원 아니, 공공요금이 지난해 대비해서 210만 원에서 25년 905만 원으로 상승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이게 지금 인건비 사무실 직원 2명 인건비하고요. 공공운영비거든요? 지금 1,700만 원 줄었어요, 작년보다는. 6,273만 2,000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완예 위원 이게 그러면 잘못된,

○위원장 박중수 예산서 보고 하시는 건가요?

○심완예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산서 새마을회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심완예 위원 예.

○위원장 박중수 몇 쪽?

○심완예 위원 154페이지.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새마을회운영비,

○심완예 위원 예산안 페이지로 154쪽인데 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급등한 거로 나와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걸 잘못 봤나? 급등이 아니고 줄었구나, 그러네. 제가 좀 잘못 봤고요.
164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CCTV가 방범용 CCTV가 있고 도비 3억 지원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심완예 위원 그런데 이게 기능보강 하는 거나 신규 설치 지금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건 29개소 88대를 도비 3억 지원받은 거로 하신다고 했는데 위에 CCTV와 지금 이거와 차이는 어떻게 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저희들이 순군비를 들여서 방범CCTV를 설치해요. 그런데 위에 거 방범CCTV 신규 설치하고 밑에 지능형 CCTV하고 같아요. 사업은 같은 건데 위에는 순군비로 매년 일정 금액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군비 해 주면 하는데 밑에 건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줄 때는 전 시군에 대해서 CCTV를 다 지원을 못 해주니까 여기에 제목을 지능형이라고 넣어서,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된 거예요.

○심완예 위원 우리 군내에 그러면 CCTV 지금 현재 보강해야 될 거가 검토했을 때 이렇게 많은가요? 1년에 교환해야 되는, 시기 도래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신규 설치할 데가,

○심완예 위원 매년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금년도에도 64개소에 222대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41개소에 1,13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올까지 77% 완료를 했어요. 올해까지, 77% 저희들이 1,132대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했는데 77%까지 완료했어요. 당초 계획보다 빨리 한 건 수시로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해서 군비만 들여서 하면 이렇게 목표 계획한 대로 못하거든요. 그런데 도비를 확보해서 훨씬 더 초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거나 밑에 거나 같은 사업입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더 많은 데를 설치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일단 질의 끝나셨어요?

○심완예 위원 예.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중에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137쪽인데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관리경비 세웠죠? 1억 2,600.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이게 순수한 군비로 세웠는데 이게 선거관리비용은 국비 안 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국비는 국비대로 하고 지방선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돼있어요.

○위원장 박중수 만약에 국비를 주게 되면 그러면 당해연도에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이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저희들이 전출시킬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우리 지방비 부담?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중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선거관리위원회로 부담을 시킬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국비가 있을 텐데 여기 우리 예산에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걸 세워놓고 그쪽으로 전출시켜서 그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이해됐습니다.
다음에 140쪽 중간에 보면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 조끼인가 7만 원짜리 300벌인가 사준 게 있죠?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하고 또 해마다 필요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활동화하고요. 방범조끼 그거로 도비로 지원해 줘서 부담을 해서,

○위원장 박중수 품목이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활동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활동화하고 방범조끼.

○위원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이통장연합회 선진지견학 이게 금년에는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금년에는,

○위원장 박중수 신규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체육대회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위원장 박중수 아니, 선진지 견학은 없었죠? 금년에.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금년도에는 체육대회였습니다. 체육대회였는데 선진지 견학으로 변경해서 읍면별로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3,000만 원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왜 5,000만 원씩이나 또 늘려줬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내년도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체 전 이장님들 있잖아요. 이통장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단체로 다 같이 가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버스별로 읍면별로 갔잖아요.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5,000만 원 가지면 다 갈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다? 그래서 하루 갔다 오는 거로 해서,

○위원장 박중수 하루?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국내?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국내.

○위원장 박중수 5,0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보성이 예산군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위원장 박중수 그거 예산 맞춰서 산출기초 맞춰서 세운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143쪽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수립 용역, 용역 수행은 어느 기관에서 해요, 이런 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거기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쪽에다 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는 과장님이 청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같이 용역을 묶어서 예산 절약하신다는 얘기였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46쪽 보면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비 부담하는 거 있죠? 홍성하고 우리가 7 대 3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지금 충남도하고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역할 분담하잖아요. 7 대 3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끝까지 7 대 3으로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하고 면적을 가지고 산출합니다. 비율을,

○위원장 박중수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더 늘면,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늘어나면,

○위원장 박중수 부담도 더 많아지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148쪽 공무원 배낭연수는 지금도 있는 거죠? 금년에도 했죠? 맨 밑에.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하셨는데 배낭연수는 괜찮고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건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고요. 어쨌든 퇴직 무렵에,

○위원장 박중수 배낭연수 예산을 해서 퇴직공무원들 보내줄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배낭연수에는 포함돼서 가실 수는 있어요.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배낭연수 예산을 좀 늘려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본인들이 희망을 하시면 배낭연수를 안 갔다 오셨으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배낭연수로, 아니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배낭연수 예산을 늘려서 퇴직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한 번씩 갔다 오시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퇴직하실 때 1년 전이든 2년 전부터 직무 관련해서 지금은 많이 가거든요. 코로나 해제된 뒤로, 그래서 권고를 해서 한 번씩 다녀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시면,

○위원장 박중수 퇴직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한 번씩 가실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건 꼭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페이지 수 155페이지인데 바르게 살기운동 대회 이렇게 돼있는데 새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소방대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특히 주민자치하고요. 그런데 각 읍면에 인사를 다니다 보니 바르게 살기 회원님들께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단체들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바르게 살기는 너무 적다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훑어보니 워낙 적긴 적네요. 적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기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여기 3,300만 원 줄은 건 금년도에 도 대회를 예산군에서 금년도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은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다수 단체들은 다 증액 요구를 해요. 그런데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주지 못하고 그런 실정인데요. 바르게살기는 말씀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141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 부분에서 지난해보다 올해 삭감이 좀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대학생만 지난해까지는 40명 했다가 아, 예산에는 35명 했다가 이번에 40명 대학생 40명과 지난해 대학생 35명 이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현재 40명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는데 3,800만 원 감액된 건요. 고등학생들을 작년까지는 했었는데요. 이제 고등학생은 운영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보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5명 정도 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여기 와서 아르바이트를 관공서에서 하는 게 사실 대학생들도 조금 어쨌든 학비라든지 이런 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아르바이트라는 게, 그분들이 와서 큰 역할 하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들은 다 무상교육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없앴어요. 없애고 대학생만 하는 거로, 그래서 예산이 감한 겁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생만 20일간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40명씩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나눠서 40명씩 80명 정도.

○김태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지원 사업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지금 자유총연맹의 사업 단체의 목적 사업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박중수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면,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하는 게 2,923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김태금 위원 지원사업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140쪽.

○김태금 위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유총연맹에 대한 원래의 목적 사업, 그냥 페이지 보지 않고 그 단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목적 사업. 자유총연맹이 하는 사업. 지원해 주는 보조금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1,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유소 합동위령제라든지 그리고 안보 탐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김태금 위원 단지 선양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 타 부서하고 연계되는 자유총연맹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건 참고로 과장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지금 이 단체가 행사의 차량을 임대해서 하루 견학이라든가 대회를 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여기 정회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회원, 정확한 회원 수는 제가...

○김태금 위원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 그 정회원 명단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요. 여기에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태금 위원 제가 누차 지금 몇 년 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단체뿐 아니라 우리 보조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단체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들 중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대회 참석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정회원은 몇 명 안 돼요. 출발할 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그 금액을 충분히 받고 그다음에 거기 참가하는 회원이 100%가 정회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회원 몇 명 되고 나머지는 낯선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담당자분께서 어려워도 정회원 체크를 해서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끔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보 탐방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는 저도 출발하실 때 인사드리러 가면 학생들이라든지 또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어도 같이 가시긴 하더라고요.

○김태금 위원 그건 안 되잖아요. 자유총연맹 목적 사업이 선양 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회원이 출발할 때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그냥 외부인 인원수가 없으니까, 출발할 시간 임박해서 5분, 10분 가서 보면 10명도 안 돼요. 대여섯 명, 조금조금 오는데 다 낯선 사람이에요. 그러면 회원 중에서 아는 사람을 다 섭외해서 한 차로 가거든, 20명이 되든. 이런 보조사업은 할 필요가 없고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지도 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새마을 있죠? 새마을 같은 경우 지금 회의참석 지도자들 참석비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런 거 구분해서도 지출을 불합리하게 다 참석했다고 해서 불합리하게 내부적으로 시끄러움이 나타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네, 올해 좀...

○김태금 위원 지속적으로 새마을 잘 운영하다가 한 해 이렇게 바뀌어지면 시끄러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잘 관리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꼭 챙기겠습니다. 올해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애 많이 먹었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예산읍이 회장님이 없는 거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운영 같은 거 하실 때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56페이지하고 예산안 157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 사업 예산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게 지금 읍면별로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읍면별로 12개 읍면이 다 사업이 들어가긴 했어요. 했는데 어느 면은 3건의 사업비가 들어간 데도 있고 1건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지금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맞으면 군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요, 거기에서 심사해서 이게,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느 사람들이 참여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읍면별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예산인데 형평이 어느 정도 똑같지는 않아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똑같지는 않아도 대략적으로 맞아야 돼요. 어느 면은 1,300만 원 1년에, 어느 면은 7,500만 원, 7,000만 원. 이게 읍면별로 형평이 전혀 안 맞아요. 물론 뭐 예산읍 같은 데는 크니까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면세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읍면별로 똑같지는 않아도 고르게 이렇게 배정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것 좀 나중에 추가로 다른 사업이 있을지 모르니까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읍면의 사업 배분이 적은 읍면은 더 권고를 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CCTV를 해마다 몇억, 많게는 몇십억씩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군에 아직도 설치할 곳이 그렇게 많은가요? 많아요, 수요가?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CCTV가 그냥 모르겠어요,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설치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아무 데나 막 설치해 놓으면 군에서 지금 관제탑에서 전부 다 들여다보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검토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사전에 전부 심사하고 검토해서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주로 마을별로 주 진출입로라든지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범 취약지역 그렇게 하고 취약계층들이, 현장 다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설치할 곳이 많이 남아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수요가,

○위원장 박중수 해마다 제가 저도 저쪽 공직에 있을 때도 보니까 해마다 이거 몇억, 몇십억씩 계속 설치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군에 아마 수백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도에서까지 예산을 받아다가 투자를 하는 거 보면 여기에 대한 설치 계획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료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 설치해야 될 거?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현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 60억 정도 투입해서 341개소에 1,13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요. 2026년까지.

○위원장 박중수 26년까지? 60억?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군수님 공약에도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까지 60억 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까지 77% 정도 완료가 됐어요.

○위원장 박중수 이게 설치를 해놓으면 유지관리비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유지관리비 훼손비 같은 거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중수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산 별도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설치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되겠지만 무차별적으로 아무 데나 막 설치하면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렇게는 안 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157쪽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심의위원님들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임종용 위원 그분들이 각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 제출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임종용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일반,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 주민자치 예산 참여예산 심의위원회는 지금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획실에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한 사업이 결정되면 각 과별로 이게 지금 들어온 게 저희 과 거고 건설교통과도 넣고 가족지원과도 넣고 각 부서별로 배분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심의위원님들은 대략 몇 분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20명 정도.

○임종용 위원 그분들이 어떤 사업 올라오면 그분들이,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제안한 사업을 사업별로 사업 계획이라든가 보고 심의해서 사업 결정하고 금액 결정이 되면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하면 자치행정과 예산 편성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이다 하면 건설교통과 예산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집행까지 합니다.

○임종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우리 안전관리과 예산은 총 예산액은 357억 9,53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5,005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재난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로 200만 원, 안전문화캠페인 홍보물 제작으로 270, 긴급구조합동언론자재 구입으로 100,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로 300, 재난대응 운영비로 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38만 원,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 원, 임차료로 긴급재난 발생 복구 장비로 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재난안전 통신장비 공공요금으로 216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유지 보수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긴급구조 합동 훈련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516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안전문화운동행사 등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사전 대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재난 사전 대비 기자재 구입비로 100만 원, 급식비로 630만 원, 공공운영비로 7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자재 구입으로 2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작으로 250만 원, 급식비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지원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안전취약계층 맞춤형교육 등 지원으로 1,3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94만 9,000원, 군비 9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영유아교통안전용품 지원으로 총 6,066만 9,000원, 도비 1,820만 1,000원, 군비 4,24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안전점검용품 구입으로 15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 등으로 100만 원, 안전신문고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 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표지판 제작으로 500만 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로 3,493만 2,000원, 국가안전대진단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로 4,920만 원, 집중안전점검 내실화로 1,299만 원, 도비 389만 7,000원, 군비 909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점검수당, 국가안전대진단안전점검자문수당,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사수당 등으로 1,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90만 원, 급식비로 4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 640만 원, 기타보상금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서비스 보수 보강 및 안전진단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에서 보험금으로 군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총 6,609만 4,000원, 도비 3,304만 7,000원, 군비 3,304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추가 자체 재원으로 3,390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500만 원, 국비 250, 도비 75만 원, 군비 175만 원 각각 계상하였고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가자체 재원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 훈련에서 행사운영비로 재난대응역량강화 훈련으로 총 1,000만 원, 도비 300, 군비 7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시 지정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안전도시홍보물 제작으로 180, 수당으로 105만 원, 공공운영비로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협약금으로 저희가 3,300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국내여비로 1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위원장 박중수 잠깐, 과장님. 일반운영비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은 위원님들이 다 보셨으니까 하시지 말고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179쪽입니다. 재난안전 선도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안전한 야외생활 안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예방사업으로 해서 도비 1,300, 군비 1,300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지원입니다.
  저희가 장비임차로 수해응급복구용 100호 임차료로 해서 6,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배수펌프장 관리로 해서 2억 5,6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측량에서 저희가 침수흔적도작성측량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대비로 해서, 182쪽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재난예경보시설 동보장비 교체로 해서 저희가 총 46개소 중에서 8개소를 교체할 예정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총 353억 중에 시설비 76억 9,559만 1,000원 중에 도비 68억 8,713만 4000원, 군비 8억 845만 7,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천지구풍수해위험생활권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105억을 계상하였으며, 균특으로 70억, 도비로 35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으로 시왕지구는 총 245억인데 내년도 예산에 총 5억 5,800만 원으로 균특 2억 7,900, 도비 1억 3,950, 군비 1억 3,95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왕 재해위험지구는 내년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 잔액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사지구 위험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1억 중에 내년도 4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특 24억 2,000만 원, 도비 12억 1,000만 원, 군비 12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포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은 총 156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총 15억을 계상하였는데 균특 10억, 도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입니다.
  18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유지관리비사업으로 7억 원, 신리천 정비사업으로 5억, 마교천 정비사업으로 5억,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 각각 계상하였고요. 마교천정비사업 추가재원으로 해서 10억, 오추천 정비사업으로 15억, 향천천 안전휀스 설치사업으로 2억, 향천천 홍수조절지 수목식재 공사로 해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지석고인돌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설치로 7,000만 원, 균특 3,500, 군비 3,500으로 각각 계상하였는데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이 내년도 마무리됨에 따라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쪽에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아래쪽 시설비 중에 지방하천정비로 해서 1억 9,869만 원, 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으로 3억 4,000만 원, 지곡천 준설공사로 1억 5,000, 대천천 제방포장공사로 7,000, 장전천 아스콘덧씌우기공사로 4,000만 원, 지곡천 제방포장공사로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입니다.
  저희가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국비 8억 3,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상시유지보수 사업 중에 시설비로 해서 지방하천상시유지보수로 해서 총 1억 1,800, 도비 5,900, 군비 5,900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로 해서 시설비로 저희가 총 2,000으로 도비 600, 군비 1,4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퇴적토 정비로 해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 5,300, 군비 5,300이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복 등 물품 구입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 장비 보강 및 운영 지원 피복비 활동 장비, 활동 수당 등으로 6,000만 원인데 도비 1,800, 군비 4,200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유지관리비 등으로 해서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지원으로 해서 일반관리비에서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해서 190만 원, 기술지원대등전문교육으로 336만 원, 강사수당으로 62만 6,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저희가 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해서 9,000만 원, 도비 2,700, 군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2개소를 교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193쪽입니다.
  헬기장 보수로 해서 시설보강으로 11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화재안전기반 구축으로 해서 시설비로 호스릴소화전 설치로 해서 4,950만 9,000원, 도비로 1,500, 군비로 3,45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쪽입니다.
  1020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성리천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3억 변경이 없고요. 2025년도 예산액으로 기존 130억에서 105억 9,559만 1,000원으로 24억 440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2026년 예산액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천지구풍수해위험생활권종합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80억으로 변동이 없으며, 2025년도 예산액으로 기존 152억에서 140억으로 12억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하포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5억으로 변동이 없으며, 2025년도 사업비는 71억 4,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7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는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설치 목적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응급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9,581만 9,000원으로써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7억 4,847만 1,000원, 지출은 3억 원으로 7억 1,847만 1,000원이 증액되어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3억 1,429만 원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7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총 33억 4,429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은 28억 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억 4,418만 6,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33억 4,429만 원으로 전년도 지출액은 28억 10만 4,000원으로 5억 4,418만 6,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로 해서 일반예치금 회수로 15억 9,651만 9,000원, 의무예치금 회수로 9억 9,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6억 9,6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가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예방활동으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폭염취약계층 보호물품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지출 일반예치금으로 22억 1,699만 원, 의무예치금 법정예치금으로 해서 전입금의 15%인 10억 9,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184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해서 신리천, 마교천 그리고 향천천 이렇게 돼있는데 신리천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포 골프장에서 작업을 하고 그 흙들이 하천으로 밀려오는 곳인지 그리고 그쪽은 읍사무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포클레인을 대서 잡초 같은 거 이런 거 제거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신리천 정비사업은 토사 유출된 데가 아니라 저희가 수해를 입었던 데 정비 응급복구만 해놓은 데거든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내용 알면 뒤에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임종용 위원님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산단조성팀장 오철균 신리천 정비사업은 내포신도시 내에서 LH에서 소하천 정비를 마치고 나서 구역 계획 밖에서부터 덕산천까지 가는 구간을 말씀, 거기 정비를 하는 겁니다. ○임종용 위원 그렇죠?

○산단조성팀장 오철균 예.

○임종용 위원 거기 5억으로 잡혀져 있네요?

○산단조성팀장 오철균 지금 현재는 5억이고요. 내년도 본예산까지 해서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거기가 맞는 것 같고요. 거기가 내포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큰 하천이 있죠. 거기하고 연계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해마다 민원이 들어와요. 비만 많이 오면 한 200mm 정도 와도 거기가 벙벙하게 차고 또 빠지지 못하니까 논, 밭 같은 데로 넘쳐서 그런 곳인 줄 알고 있으니 여기 좀 한번,

○산단조성팀장 오철균 위원님,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맞춰서 하천 폭도 늘려서 예전에 비해서 침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도 의원님하고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워낙 보니까 많이 벴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장님 거기 좀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팀장 오철균 네,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팀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4페이지네요, 예산안.
  상단에서 중간에 시설비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금년에 25년도에 작년보다 한 3억 이상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대략 뭐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업과 관련된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저희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수목 제거라든지 준설 그런 종합적 유지관리사업으로 쓸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게 정확한 지역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예산군 소하천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일단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증액시킨 건 잘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다른 사업보다 우선 해서 하천 내에 있는 수목 제거라든지 유수를 방해하는 그런 하천 정비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향천천 홍수조절지 수목 식재공사라고 있어요. 향천천에 그쪽 홍수 조절을 위해서 나무를 심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나무에요? 수종이.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수종은 아직 확정을 안 했고요. 그 밑이 저수지 설치하고 밑에 그냥 지금은 일반 나대지로 돼있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개울 바닥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아니 그냥 일반토지입니다. 일반토지인데,

○위원장 박중수 하천 양가에?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거기 길가 부근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지난번 향천천 정비공사하고 그 후에 홍수조절 위해서 나무 심겠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전에 그 공사하기 전에 일부 식재가 돼있었는데 그게 공사하면서 제거가 됐는데 자꾸 주민들이 미관상,

○위원장 박중수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미관상,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다시 식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식재로 1억을 편성해놓으셨길래 수종이 뭔지 궁금했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계속비사업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지금 계속비 사업이 뭐죠? 1020페이지인가요? 여기 보면 성리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11년째 지금 하고 있네요? 보니까, 11년 맞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계속비 사업이 보통 뭐 한 5년 많아야 조금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이게 11년 동안 계속비 사업한다는 게 특이해서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11년씩이나.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이게 처음에 설계,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어서 설계가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착공 자체가 많이 늦어졌고요. 지금도 성리천,

○위원장 박중수 민원이 거기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현재도 당초계획에서 부채도로를 신설해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 설계 반영해서 협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사업비도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한 29억 세우고 전체가 얼마예요? 전체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353억인데 11년째, 그러면 2025년, 2026년까지 11년간이라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앞으로도 2년 동안 지금 집행하고 남은 돈이 얼마예요? 350 중에 144억을 26년도에 다시 세우겠다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2026년도에는 120억을 저희가,

○위원장 박중수 120억은 기존이고 144억,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144억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11년 동안 350억 중에 144억이 남았으면 반 조금 더 한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실질적인 공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계속비 사업인데 공사기간이,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착공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공사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기금운용계획안 75페이지인데요. 이게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수입이 2025년도에 7억 4,800을 수입을 예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입이라는 게 일반회계전입금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일반회계전입금하고,

○위원장 박중수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렇고, 보조금도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보조금은 저희가 여기에는 안 잡히고요. 저희가 이 기금 도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보통 5 대 5로 매칭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여기 세출 분야는 이렇게 3,000만 원만 잡아놨지만 저희가 수시로 재해가 발생하면 도에서 매칭사업기금으로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변경 계획을 해서 계속 기금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위원장 박중수 내년에 3,000만 원을 쓰시겠다고 지금 예상을 해놓으신 거고, 저는 궁금한 게 수입 7억 4,800이 이게 일반회계전입금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일반회계전입금이 당초 우리 2025년도 예산에 담아져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이건 법정으로,

○위원장 박중수 법정경비로 들어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를 무조건,

○위원장 박중수 내가 이 예산서를 안 들여다봐서 그런데 이 안에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181쪽에요. 맨 상단에 보면 펌프장 및 유수지 예초작업 있죠? 그건 순수 군비에요? 맨 상단에 세 번째 줄 181쪽.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라서 저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삽교천 제방하고 무한천 제방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김태금 위원 제초 작업하는 데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더 예산 세워서? 그건 순수 국비로 한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삽교천, 무한천 유지관리사업은 순수 국비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내려보내고 이건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펌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초 작업,

○김태금 위원 1년에 2회로 했는데 이 풀이라는 것이 산소 벌초작업을 할 때도 보면 1년에 세 번 정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두 번 한 데 가보면 나중에 장마철 지나고 나면 또 원상태로 굉장히 많이 자랐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여기 부기는 2회로 해놨는데 금년도도 3회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3회 내지 4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무한천, 삽교천 삽교하고 무한천 제방, 거기에 제방 제초작업 할 때 보면 예전에는 볼 때 적어도 길에서 3m까지 제초하는 걸 봤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사면까지,

○김태금 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2m 안 되고 1m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삽교천 제방 같은 경우는 도로가 확장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넓혀놓은 확장된 부분은 제초를 절반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찻길이 제방 차도 가면 좁은 줄 알고 서로 교행하기가 힘들어하는데 옆까지 하면 차가 교행할 수 있는 길로 확장이 됐어요, 한참 전에. 그래서 그것 좀 더 해서 예산 요구하실 때 그건 다 국비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저희가 최대한 요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181쪽 중간에 보면 기상관측하고 재난안전 시스템하고 삭감을 해서 다시 재난안전포털로 했는데 이게 내내 기상관측도 장마 때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세웠을 거고 재난안전 이것도 장마 때 하는데 굳이 여기에서 삭감한 금액 있죠, 1,800만 원. 이거 삭감을 안 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더 쓰게끔 하면 안 될까요? 1,800만 원 왜 삭감이 돼있어? 2,400만 원을,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기상관측시스템 운영관리 용역 2,400만 원,

○김태금 위원 예. 변경해서 좀 줄였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현재 2,400 서 있는데...

○김태금 위원 거기 밑에 보면 기상관측하고 재난안전,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이게 작년에는 같이 예산에 서있었는데 업체가 달라서 저희가 계약을 별도로 맺어서 두 가지를 분리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한 업체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운영하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182쪽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사방댐 밑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향천리.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식재를 아까 정하시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홍수 재난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틈 사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여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혹시 단풍나무를 사이사이에 하면 안 될까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그건,

○김태금 위원 밑에 하천 가까이 바닥이 아니라 토지가 남은 상태에서 위에 도로 밑으로 식재할 거,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한번 사업 시행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제가 단풍나무를 요구하는 게 우리 예산군은 가을 되면 온갖 경관이 참 좋아요. 예산에, 금오산으로 해서 저쪽 관작리 높은 산, 수철리 들어가는 부분이 전부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노란 빛깔의 단풍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에서 연계돼서 식재할 수 있는 부서라면 단풍나무를 요구하고 싶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 기금,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5년 본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19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지난해보다 31억 정도가 증액된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충남복합혁신센터 건립으로 해서 2억 5,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총 사업비가 복합혁신센터가 10억인데요. 국비가 5억,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입니다. 지난해 3억 5,000을 삭감하게 됐는데 삭감한 이유는 지난해 3 대 7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5 대 5로 바뀌면서 지난해 삭감을 하고 새롭게 2025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국비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액을 새롭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충남혁신도시 홍보라고 해서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올라가시다 보면 매송휴게소 그쪽께 가면 충남혁신도시라고 간판 커다랗게 지주형간판이라고 해서 설치돼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3개월로 돼있는데 그걸 좀 연장해서 내년도에도 도하고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같이 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개발위원회 보조금으로 해서 1,800만 원을 했고요.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발굴용역 2,000만 원하고 지역발전공모사업 발굴용역 2,000만 원 있는데 이건 국토부 공모사업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민관협력 공모사업 충남방적에 있는 125억짜리 그런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요리경연대회 시상금 1억 5,000이 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는 삼국축제 때 같이 했는데 올해는 달리해서 충남방적 레미제라블 촬영장소에서 12월 13일 날 개최할 계획으로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통주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는 저희가 6월 달에 이전을 하고 8월 달에 개소식을 한 다음에 운영할 줄 알고 8,000만 원 세웠습니다만, 아직 2층 공사가 덜 돼서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올해 정식적으로 운영하려고 8,0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해서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인데 대률리에 있는 전통주 체험단지 총 사업비는 76억 원 사업비입니다. 기금이 50억, 군비가 13억, 민자가 13억으로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완공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20억 원은 기금 사업 중에서 2022년도에 20억, 2024년도에 10억 원, 내년도 20억 총 기금 사업 50억을 반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대한민국명주대상하고 명주대상 시상금은 올해 삼국축제 때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동일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총 160억 사업입니다. 국비가 34억, 기금이 50억, 도비, 군비, 민자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반영된 건 국비 34억 중에서 지난해하고 올해 거 30억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예산맥주페스티벌 개최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해까지만 해도 읍내 쪽에서 군비로만 세워서 5억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를 반영시켰어요. 총 사업비는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선 도비 3억, 군비 3억을 반영을 했고요. 왜 이것만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영 안 시켰냐면 이게 6억 원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투자심사는 내년 1월 달에 상반기 중이나 1월에 받아서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반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KBS 전국노래자랑운영 4,000만 원 했습니다. KBS 측에 주는 게 아니고 KBS 전국노래자랑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4월에 한번 유치를 하려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4월에 행사 일정이 많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다시 KBS를 방문해야 될 일정이 있는데 4월에 KBS 전국노래 유치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를 쓰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이건 작년부터 옛날에 군정홍보광고 사무관리비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목이 생기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5억 원이 증가된 거로 돼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관광과하고 농정과에서 2억씩, 2억씩 예산을 반영한 게 있었어요. 그걸 분산시키는 거보다는 저희 기획실 파트에서 언론 홍보를 책임지고 있으니 저희가 다 토탈하는 게 좋겠다, 다만 농정과, 관광과뿐만 아니라 기타 부서에서도 이런 홍보 사항이 필요하면 저희가 총괄 부서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하단에 도시군연계 전국방송은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있습니다. 1억이 있는데 이건 올해부터 도에서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 50%, 군비 50% 대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유치하면 도의 방침하고 군의 방침이 맞으면 50 대 50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KBS 사적인 이야기라든가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가 일부 반영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가 50 대 50 매칭하는 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주요도로변 예초기 작업 및 환경정비는 이건 풀 기간제근로보수비를 저희가 갖고 있다가 읍면이라든지 부서에서 필요하면 주는 것이고요. 일반운영비 밑에 보시면 행사차출지급경비로 해서 3,600만 원 반영을 했는데 이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저희가 저희 군이라든가 해서 주최 주관이 되는 행사가 있을 때 공무원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내년부터 새롭게 비목이 생기면서 그분들한테 한 시간당 15,000원씩 해서 4시간 했을 때는 6만 원, 1일 최대 12만 원까지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종합운영여비하고 군정종합용역비, 예초작업등대물파손 수리비는 풀수용비 성격으로 저희가 갖고 있다가 유사 시 필요할 경우에 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이렇게 하고요. 134페이지 보시면 예수금이자상환이라고 해서 통합계정 2024년 예수금 이자상환하고 통합계정 2025년도 예수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통합계정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끌어다 쓴 돈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3.05% 이자를 쳐서 다시 갚아야 되는 게 있는데 2024년도분하고 2025년도분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읍면분입니다.
  읍면분은 91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읍면분은 총 190억 정도가 12개 읍면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읍면별로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서 내년도가 군민체육대회가 되는데 해마다 군민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읍면에서 참여하는 비용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에는 작년도보다 예산을 반영해서 최소한 200~350만 원까지 읍면별로 차등을 두면서 인상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읍은 200만 원, 삽교읍은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인상을 했고요. 특히 경로잔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전 읍면에 대해서 인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인상을 해서 예산읍 같은 경우 1,000만 원, 삽교읍 800만 원, 광시 600만 원 이렇게 해서 읍면별로 노인 인구수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읍면에서도 행사차출 경비를 반영했는데 이건 뭐냐면 올해 군민체육대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도 와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줄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은 특별히 지금 915페이지 보시면 예산읍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청사방수공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청사 3층에 통로박스가 있는데 바로 앞에 인감 보관창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방수가 안 돼서 인감창구까지 좀 문제가 있어서 방수공사를 해서 600만 원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16페이지 행사운영비로 해서 체육대회하고 경로잔치는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인상을 시켜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공히 인상을 했습니다.
  921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복지회관 식당 가스 밥솥 구입비라든가 사무실 의자 일부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삽교읍은 922페이지부터 있는데 말씀드리는 건 92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GHP배기가스저감장치가 있는데 이건 내포에 삽교출장소가 있습니다. 그 위 옥상에 보시면 냉난방기가 있는데 이게 가스저감장치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8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삽교만 특별한 행사운영비인데 작은문화제라고 해서 삽교개발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2월에 노래자랑 같은 걸 한 게 있는데 그 예산을 일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29페이지 보시면 위에 상단에 보시면 복지회관 창호가 있는데 누수가 돼서 곰팡이가 생겨서 창호를 교체해야 될 부분, 또 삽교청소차량용물품보관 창고가 하천변에 있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설치해서 창고에다가 물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사 옥상 안전난간이 위험성 평가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책상, 민원팀 팩스기 이렇게 해서 5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대술면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평이하게 가다가 9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여기도 대술면 특이한 게 있는데 반공투사충혼비제례행사 의원님들도 같이 가실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27일 날 제례행사가 있었는데 제례행사비 300만 원이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청사화장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건 여자화장실 세면대가 누수가 되는 바람에 그걸 수리해야 된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해드렸습니다.
  940페이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민원인용 의자 배정을 했고, 다음은 신양면입니다. 신양면은 94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에 차광막 거치대 설치는 이건 신양면 같은 경우에 읍면 공히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버이날 행사 때 위에 천막을 치는데 나무를 청사에다 매달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천막을 칠 수 있도록 거치대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300만 원을 반영했고, 밑에 테이블하고 의자도 역시 경로잔치 때 쓸 오래 되고 해서 바꿔달라고 해서 반영했고요.
  94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화장실보수공사가 있는데 신양에 가보니까 배관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광시입니다. 광시는 95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역시 옥상 난간이 있는데 여기도 위험성 평가에서 지적이 돼서 난간 설치하는 비용하고 주민자치센터 외벽방수공사를 작년에도 일부 했는데 방수를 아직 못 잡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창틀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쪽까지 한번 해보는 거로 했습니다. 복지상담실 여기도 방수공사가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7페이지에는 업무용 세단기라든가 청사냉장고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대흥면 같은 경우에는 96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이건 의좋은 형제 축제할 때 국화꽃 꽃밭을 조성하는 데 축제 때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거 2,000만 원 반영해드렸습니다.
  965페이지 회의실 의자는 오래돼서 새롭게 하고요.
  다음은 응봉면입니다. 응봉면도 특별한 건 없고 971페이지 상단에 여기도 역시 청사 옥상난간 위험성 평가에서 지적이 돼서 일부 예산을 반영했고요.
  973페이지에 청사사무실 노후냉방기가 있어요. 응봉에 3개가 있는데 이것 좀 갈아달라는 게 있어서 화장실 냉난방기가 없더라고요. 그것까지 해서 냉난방기 자산취득비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9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방수가 안 돼서 페인트라든지 누수가 되는 바람에 방수공사를 하는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봉산면으로 98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전기공사라고 해서 민원실에서는 무인민원기를 설치하고 전기공사는 면에서 해서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갖다 놓는 방향으로 했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민원실 서고 벽걸이형 냉난방기하고 봉산면 농촌복합체육관이 있는데 조명이 있는데 조명이 너무 위에 있다 보니까 어둡다고 해서 승강식으로 해서 그걸 내릴 수가 있더라고요. 내릴 수 있도록 조명구입하고 관용차가 있는데 방송장비가 없어서 이번에 100만 원을 들여서 방송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면입니다. 고덕면은 99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악기를 구입해달라고 하셔서 장구, 이번에는 북 해서 3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9페이지에 보시면 회의실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올해도 읍면 군정설명회 때 가보니까 빔프로젝트가 너무 오래돼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번에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특별한 건 없고, 1007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용천막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가면입니다. 오가면은 10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건강관리실에 전기판넬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바닥하는 거로 해서 하고 탁구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음향설비 스피커 노래교실 하는데 스피커가 안 좋아서 그거, 오가면은 삼학사추모제를 매년 9월 달에 하는데 그 추모제 행사 비용 이렇게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1016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게이트볼장 개인물품 보관함하고 행사용 천막 일부 예산을 반영해드렸습니다.
  1019페이지 계속비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공주대학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있는데 총 사업비가 110억 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이 53억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6,538만 5,000입니다. 지출잔액은 43억 8,461만 5,000원이고요. 올해 예산에다가 26만 5,000원 국토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기금입니다.
  포괄기금입니다.
  페이지 수는 1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밑에 박스가 있는데요. 중간에 박스가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202억 9,514만 8,000원이고 2025년도에 보시면 수입이 5억 7,099만 원, 지출은 12억 6,500만 원으로 해서 6억 9,401만 원이 감액돼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6억 1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이 196억 113만 8,000원이고 융자금미회수채권 21억 4,400만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217억 4,5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자금수지 총괄 중에서 먼저 수입은 전입금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해서 지난번보다 1억 6,292만 5,000원을 증액한 33억 3,512만 4,000원, 이자수입은 지난해보다 2,051만 7,000원을 감액한 1,399만 원을 편성해서 총 39억 61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6,500만 원과 예치금으로 지난해보다 1억 240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4,111만 4,000원으로 총 39억 6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계정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연도말 기금 조성액을 보시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9억 5,991만 5,000원이고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수입이 4억 8,070만 원이 증액돼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4억 4,0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인데요. 예치금회수에서 지난해보다 95억 5,290만 4,000원이 감액된 39억 5,991만 5,000원하고 이자수입은 4억 8,070만 원 그래서 총 44억 4,061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에서 지난해보다 95억 2,840만 6,000원이 감액돼서 44억 4,0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하고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밑에 박스에 보시면 연도말 기금 조성액이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6,559만 5,000원이고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2억 1,607만 6,000원이고, 지출은 22억 원이 감액돼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1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에서 지난해보다 292억 7,666만 5,000원이 감액돼서 21억 6,559만 5,000원과 이자수입이 2억 1,607만 6,000원, 23억 8,1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이 지난해보다 299억 4,158만 9,000원이 감액되어 1억 8,167만 1,000원과 기타지출로 지난해보다 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2억, 총 23억 8,1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두 건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129페이지네요. 129페이지 행사차출 지급경비 이게 12만 원씩 4시간 이상 차출돼서 근무하는 사람들 하루에 최대 12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군 주최 사업이라고 했는데 군 주최 사업이 대개 뭐 있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주최, 주관. 우리가 주최되거나,

○위원장 박중수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은 주최 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기획실장 이덕효 예. 직접하는 사업.

○위원장 박중수 군비를 일반운영비에 세워서?

○기획실장 이덕효 예. 행사운영비에 세워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군민체육대회, 그런 건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읍면에서는 군민체육대회가 있고 저희는 삼국축제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직영을,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군민체육대회 하면 읍면 직원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하루 종일 면민들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식당 운영하는 데도 하고 주민들 안내도 하고 또 물품 같은 것도 관리해 주고 그게 하루 종일 4시간 이상이면 12만 원씩 줄 수 있다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덕효 맥시멈으로 12만 원.

○위원장 박중수 최고.

○기획실장 이덕효 예. 최고.
보조금은 안 되고 주최, 주관이 아닌 건 줄 수 없는,

○위원장 박중수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이게 처음 계상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처음 목이 신설돼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그동안은 그분들이 시간외근무를 달고 와서 하면 최대 얼마까지, ○기획실장 이덕효 4시간까지.

○위원장 박중수 4시간이면 얼마예요?

○기획실장 이덕효 직급별로 틀려서 금액이, 보통 1만 원씩 잡으면 4만 원 정도, 좀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 목이 생기면서 나아진 거네요?

○기획실장 이덕효 그렇죠.

○위원장 박중수 4만 원씩 최대한 받을 수 있던 걸 하루 종일 와 있으면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박중수 다음 119페이지요.
충남혁신도시 홍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뭐라고 했죠?

○기획실장 이덕효 이게 의원님들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올라가시다 보면 화성 지나서 매송에서 보시면 좌측에 충남혁신도시라고 해서 전광판 커다랗게 해놓은 게 있어요. 저희 군에서 하반기에 그걸 한번 해봤는데 올라가시는 분이 보고 ‘혁신도시가 예산군이구나’ 이걸 많이 말씀하셔서 내년에는 충남도, 예산군, 홍성군 같이 해서 기간을 좀 늘려보자, 지금은 3개월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좀 늘려서 해보자. 그 기간을 늘리면 그게 비용이 더 추가되거든요. 그 비용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아까 얘기가 3개월 늘린다고 안 했어요? 3개월.

○기획실장 이덕효 3개월치가 있었는데 더 추가로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중수 그게 3개월 4,000만 원이에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하고 119쪽에 보면 충남혁신도시 홍보물 제작 그거하고 120쪽에 중간에 보면 충남혁신도시 홍보, 이거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이게 옛날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예산이 같이 섰었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공기관위탁경비사업비로 해서 언론재단이라든가 이렇게 주는 건 목이 틀리게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혁신도시 및 베이밸리 홍보물 제작은 사무관리비에서 책자를 인쇄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쓰게 돼있습니다. 목이 구분되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언론단체 신문사나 방송이나 언론인들한테 지급하는 군정홍보비 있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박중수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각 언론사별로 지급 내역을 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들어왔어요? 언론사별로, 실장님 모르시나?

○기획실장 이덕효 추가 자료 요구하신 게 있어서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중수  그래요? 그거 왔어요? 못 받으셨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됐어요?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또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실장님 121페이지가 되겠는데 하단에 보면 충남연구원출연금하고 요리경연대회가 있네요? 이 두 가지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연구인지.

○기획실장 이덕효 충남연구원 출연금은 저희가 동의안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된 사항이고요. 시 단위에서는 5,000만 원, 군 단위에서는 3,000만 원씩 매년 출연금을 내고 있어요. 저희는 군 단위기 때문에 해마다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3,000만 원 내고 있고, 작년도에 3,000만 원 했고, 올해도 3,000만 원 내용이고요. 그들한테 저희가 현안과제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과제 있잖아요. 수시로 필요한 과제가 있으면 충남연구원에다 내면 그걸 저희한테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군 지정 활성화를 위한 도입시설 개발방식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수탁 과제 저출산, 초고령 이런 거에 하면 해 주고 있고요. 아마 내일모레도 저희가 예산시장 상인회때문에 12월 10일인가 중간점검 박사님을 통해서 강사 초빙해서 젠트리피케이션 강사 강의도 요청하지만 이런 저런 걸 충남연구원 박사님한테 저희가 자문도 얻고 그런 수시로 이용하는 그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도 산하 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요리경연대회 행사는 매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삼국축제 때 요리대회를 한번 했었죠, 백종원 대표님하고 범무대 예산군 했었잖아요. 두 번인가 했었고 올해는 지금 레미제라블이 방영이 됐잖아요. 11월 30일 첫 번째 방영을 하면서 충남방적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레미제라블 방영하면서 요리대회를 그쪽으로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12월 13일 날 레미제라블 촬영장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리경연대회를 하는 거고 지난 주 토요일날 예선전을 했어요. 예선전을 해서 10개 참여를 선정해서 아마 12월 13일 날 본선 경연대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비하고 시상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121쪽 맨 상단에 예산군 개발위원회 단체보조 지원 있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그냥 1식 해서 1,800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하는 일이 목적사업이 뭐예요?

○기획실장 이덕효 지금 개발위원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이라든가 중앙경찰학교 아마 10월에 국회에 가서 의원님들 다 같이 가셔서 토론회도 했었잖아요. 그 지역의 이슈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행사를 주관해서 거기에서 토론자를 섭외해서 이런 행사를 같이 공유하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올해는 그 일을 하고 있고 공주대 의과대학도 같이 병행해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1,800만 원이 많다는 뜻으로 질문한 게 아니고 지금 전에 삽교역사 그쪽에도 세종에 다닐 때도 앞장서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고 과연 1,800만 원 가지고 그분들이 사회단체에서 식대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운영비 이게 지금 다 포함해서 1,800이라고 하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면 일반사회단체 같은 경우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사회단체 있죠? 관변단체.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의 몇 곱으로 많아요. 5~6배가 많은 단체도 있고 그러나 집행하는 정산이라든가 감사 때도 보면 너무 진짜 아니올시다 그런 정산서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장님은 우리 예산군 살림의 주도적인 경제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들 그 정산서 진짜 치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 자체 평가 같은 경우도 있을 건데 뭐 그냥 대충 봐서 A, B, C로 해서 나눠서 예전에 제가 보조금 집행할 때 교육을 받을 때 보면 A를 받으면 10%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 B하면 5%, C하면 원상태 그다음에 E부터 밑으로는 제로, 그런데 그게 변동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보조단체들 일도 열심히 하고 군에서 또 이슈화될 수 있는 사업 같은 거에 항상 앞장서주는 개발위원이 우리 공직자분들처럼 더 앞장설 수 있는 단체들이거든요. 자기 자부담해서 그냥 개인비용으로 하니까 기획실장님이 이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상입니까?

○김태금 위원 네.

○위원장 박중수 그래요. 예산안 122페이지인데요. 중간에 보면 명주대상행사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죠?

○기획실장 이덕효 올해가 두 번째.

○위원장 박중수 두 번째죠? 그러면 내년 하면 세 번째인가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게 명주대상 행사를 매년 해야 돼요? 왜 예산군에서,

○기획실장 이덕효 저희가 처음으로,

○위원장 박중수 예산군이 술의 고장인가요?

○기획실장 이덕효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노리고 있고 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대률리에 전통주 체험단지를 만들고 있고 지금 백술도가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게 내려와서 지금 옛날 엽연초 조합에 들어가 있고 골목양조장 들어가 있고 광시 초등학교 폐교 그쪽에도 넣으려고 하고 있고 또 충남방적에도 전통주 양조장 맥주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지역에 있는 쌀이 많이 생산돼서 지금 소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저희 군에서부터 발전을 시켜서 지금 여기 12월 중순경에는 지니스램프가 오픈을 할 예정인데 BTS 진이 오픈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군데 군데해서 그런 걸 해서 저희 쌀 소비도 하고,

○위원장 박중수 쌀로 술을 만드니까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기획실장 이덕효 그건 하나 말씀드린 거고 어쨌거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도 전통주를 만드는 것이고 그거로 해서 원도심까지 이렇게 주변에 하나씩 만들어서 그렇게 테마를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글쎄, 나는 그래요. 명주대한민국 명주 유명한 술들을 집합시켜서 축제하는 거 좋죠. 그런데 매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라면 대률도 하고 이쪽 충남방적 부지도 하고 신대초등학교, 광시초등학교 그 부지도 술 만드는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 보면 예산맥주페스티벌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명주 이 행사가 삼국축제 때 하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같이 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맥주페스티벌은 언제 해요?

○기획실장 이덕효 여름에 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맥주는 여름에,

○기획실장 이덕효 한여름에.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나는 이걸 굳이 맥주하고 명주하고 당연히 다르긴 한데 이거 축제를 묶어서 간소화해서 거기 들어가는 예산도 좀 절약하고 사람들 시간 인건비도 절약하고 해서 이런 걸 묶어서 특색있게 하면 어떤가, 그래서 자꾸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그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축제가 이것저것 너무 많다. 다 축제마다 특색이 있긴 하죠. 그런데 그걸 묶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맥주 페스티벌도 하고 또 명주 이것도 하고 우리 예산군이 술에 전통적인 그런 지역 같긴 한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주 원료가 쌀이니까 쌀도 많이 소비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도 왜 이게, 백종원 대표하고 연계돼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좀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지역을 찾아서 행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뭔가 그 고장에 가면 특색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야지. 매년 똑같이, 내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계속 같은 사업을 이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21쪽에 예산소식지 발간 있죠? 안 보고서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기 추진 위원들은 공모로 하는 거예요? 추천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덕효 편집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금 위원 예.

○기획실장 이덕효 편집위원은 추천도 받고 일부는 공모도 받는데 거의 추천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추천이라든가 공모로 한다면 임기가 있나요?

○기획실장 이덕효 임기는 소식지 편집위원회 조례가 있긴 있어서 임기는 있는데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연임은 몇 회?

○기획실장 이덕효 몇 회라고 정하지는 않고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꾸준하게 초창기, 이게 지금 몇 년 차죠?

○기획실장 이덕효 소식지 편집위원은 제가 옛날 홍보계장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태금 위원 저는 그거에요. 꾸준히 하던 사람들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루트 나가는 거보면, 변화도 주고 더 발전이 됐다는 소식지 그런 것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예산군에 활동가가 많잖아요. 사진작가 협회들도 있고 문인협회도 있고 글 쓰는 사람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조례도 있고 하면 임기를 2년 한다든가 해서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아주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예산군에 문인협회도 많고 작가 협회들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요. 또 전국에 등단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더 좀 많이 빠지는 거 없이 그런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비용은 제가 많고 적고 이건 말씀을 안 드릴게요. 더 많이 내실 있게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하면 예산을 많이 세우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 소식지 발간할 때 내실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지난번에 저희가 3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방송사에서 방영이 된 걸 저희가 저작권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그걸 편집을 해서 표출을 시키고 사용을 함에 있어서 저작권료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특정 방송사에서 적게 저희가 자료를 갖고 오다 보니 예산이 좀 남았어요. 남았던 부분을 불용 처리하는 거 보다는 3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불용액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 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고, 올해는 작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어요. 반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작년도 하고 비슷하게 반영을 해놔야 되는 게 뭐냐면 특정 방송사가 있지만 거기 방송사가 저희 게 있으면 저희가 또 끌어와서 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치를 예산에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바로 밑에 26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지금 군 공식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이 있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심완예 위원 거기도 위하고 비슷하잖아요. 3회 추경 시에 삭감했다가 우리 자체 제작으로 인한 예산 적정성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이건 저희가 유튜브를 한 70건 정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있어요. 혹시 유튜브에 보시면 와, 직원들,

○심완예 위원 그건 봤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그런 걸 자체적으로 올해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적게 쓴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다른 데 주다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예산을 줄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그거의 적정성은 맞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한 가지,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123쪽에 맥주 페스티벌 이게 도비가 금년에는 50%가 매칭이 돼서 6억을 세운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박중수 아까 실장님이 얘기할 때는 얼마 이상이 넘어가면 투자 심사 받는다고 했죠? 6억?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박중수 6억 이상이 넘어가면 투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소요예산액이 아까 10억이라고 그랬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박중수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5억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5억에서 10억으로 늘릴 계획인데 왜 10억을 세운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덕효 5억이었습니다만, 더본에서 자기들이 들어간 게 5억이 좀 넘어요. 실질적으로 총 우리 맥주 축제한 건 한 1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군비 5억 정도 투자한 거고 나머지는 더본에서 부담을 해서 한 건데 저희는 이번에 이 맥주 축제를 함에 있어서 장소라든가 변경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지금 여기에는 6억이 있지만 기획실 예산에는 7억을 세울 것이고 나머지 시설비 부분이 있어요. 시설비는 밑에 고정식 틀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하는데 기반 조성하는 데 한 3억 정도 들어갈 거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기반 조성을 하면 매년 쓰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는 관광과에다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위원장 박중수 장소는 어디예요?

○기획실장 이덕효 장소는 픽스는 안 됐지만 덕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왜냐면 덕산온천관광호텔이 내년 3월 정도면 철거가 될 것 같아요. 3월, 4월 정도에, 그리고 그쪽에다 저희가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픽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내포신도시에 사는 그쪽 분들이 이쪽에 축제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해 주는 건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한번 정도 그쪽으로 고민을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50%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이렇게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심사가 안 돼있어서 전액 다 반영을 못하고 내년 1월 달에 투자심사 끝난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어차피 50% 도비 부담했으니까 나중에 50% 더 도비 달라고 해요.

○기획실장 이덕효 똑같이 가는 거예요. 5 대 5.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나중에 4억이 지금 더 필요한 거잖아요? 10억 하려면 6억 세웠으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그렇죠.

○위원장 박중수 4억 중에 2억을 도비 준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가내시는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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