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 가. 재 무 과
- 나. 교육체육과
- 다. 경 제 과
- 라. 환 경 과
- 마. 농정유통과
(10시 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행정복지국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미리 송부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시간 내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무성의한 답변과 질문의 본질을 벗어난 장황한 답변은 지양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자로서 소신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태금 의원님, 박응수 부의장님, 이상우 의원님, 임애민 위원장님, 전용구 위원장님, 정완진 의원님, 홍원표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 김만겸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행정복지국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미리 송부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시간 내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무성의한 답변과 질문의 본질을 벗어난 장황한 답변은 지양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자로서 소신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태금 의원님, 박응수 부의장님, 이상우 의원님, 임애민 위원장님, 전용구 위원장님, 정완진 의원님, 홍원표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 김만겸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공통사항 및 교육교육과,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체육선수 육성과 군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항재 교육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목단체 활성화 지원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 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문수 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읍내와 역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 현황과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깨끗한 환경보전에 힘쓰고 계시는 이장연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 증진과 선진영농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목 농정유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직매장이나 로컬판매장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공통사항 및 교육교육과,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체육선수 육성과 군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항재 교육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목단체 활성화 지원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 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문수 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읍내와 역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 현황과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깨끗한 환경보전에 힘쓰고 계시는 이장연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 증진과 선진영농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목 농정유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직매장이나 로컬판매장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과, 농정유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장연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폐기물의 우리 군 반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술면 궐곡리와 고덕면 몽곡리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축산 악취는 주민의 정주환경과 관광 여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부 제2차 축산악취 저감 대책 중 2023년부터 신축 축사 28년부터는 기존 축사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환경부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농정유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일부 읍면에서 산물벼 수매 후 대금을 받지 못해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예산라이스 영업중단 후 2021년산 추곡수매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금년도 일부 지역에서 미품벼가 병해를 입어 수확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 추곡수매 품종 결정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과, 농정유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장연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폐기물의 우리 군 반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술면 궐곡리와 고덕면 몽곡리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축산 악취는 주민의 정주환경과 관광 여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부 제2차 축산악취 저감 대책 중 2023년부터 신축 축사 28년부터는 기존 축사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환경부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농정유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일부 읍면에서 산물벼 수매 후 대금을 받지 못해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예산라이스 영업중단 후 2021년산 추곡수매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금년도 일부 지역에서 미품벼가 병해를 입어 수확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 추곡수매 품종 결정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2일차로 의원들이 현장에서 보고 듣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집행부과 함께 고민하며 지역 발전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군정질문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며, 오늘 제가 준비한 재무과, 교육체육과, 농정유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과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군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복준수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군민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등 어려운 군민의 지방세를 감면하였는데, 감면 현황과 이에 따라 감소된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평생교육과 좋은 교육 여건 조성, 생활체육 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이항재 교육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 읍면별로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군내 게이트볼장 현황 및 최근 3년간 읍면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혁신을 통한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상목 농정유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벼농사는 식량생산의 근원이고, 농가들의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2021년 공공비축미 수매 현황 및 산물벼 수매에 따른 예산군 RPC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동체의 회복을 고취시키고, 행복한 마을 조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는 우리 농촌이 제초제, 농약 등으로 오염되기 전까지 살았던 친환경의 상징으로 전국에서 우리 예산군이 유일한 황새의 고향입니다.
예산군의 친환경 생태농업과 테마관광의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황새공원 친환경생태단지 운영 현황과 황새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매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2일차로 의원들이 현장에서 보고 듣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집행부과 함께 고민하며 지역 발전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군정질문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며, 오늘 제가 준비한 재무과, 교육체육과, 농정유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과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군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복준수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군민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등 어려운 군민의 지방세를 감면하였는데, 감면 현황과 이에 따라 감소된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평생교육과 좋은 교육 여건 조성, 생활체육 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이항재 교육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 읍면별로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군내 게이트볼장 현황 및 최근 3년간 읍면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혁신을 통한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상목 농정유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벼농사는 식량생산의 근원이고, 농가들의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2021년 공공비축미 수매 현황 및 산물벼 수매에 따른 예산군 RPC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동체의 회복을 고취시키고, 행복한 마을 조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는 우리 농촌이 제초제, 농약 등으로 오염되기 전까지 살았던 친환경의 상징으로 전국에서 우리 예산군이 유일한 황새의 고향입니다.
예산군의 친환경 생태농업과 테마관광의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황새공원 친환경생태단지 운영 현황과 황새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매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애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애민 의원입니다.
교육체육과, 환경과, 농정유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체육 진흥과 깨끗한 선진지로서 예외 없이 점검에 만전을 다 하고 계시는 이항재 교육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못지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읍면 체육시설 현황과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과 처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과 악취저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실천하는 일은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전 군민이 참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 개선을 위한 군민 참여는 적극적인 홍보와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불법적인 소각이나 투기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단속 실적과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노력하시는 농정유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간 농작업이 많은 농기계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3년간 농업기계 등화장치, 읍면별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의 인력문제의 심각성은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 인지하리라 생각하는데, 고령 영세농 증가에 따른 농작업 위탁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작업지원단 육성 및 운영 사업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밀 자급률이 1%인데 2030년까지 10% 확대를 정부에서 발표하고 추진하는데, 우리 군의 우리밀 생산 현황 및 생산과 유통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애민 의원입니다.
교육체육과, 환경과, 농정유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체육 진흥과 깨끗한 선진지로서 예외 없이 점검에 만전을 다 하고 계시는 이항재 교육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못지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읍면 체육시설 현황과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과 처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과 악취저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실천하는 일은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전 군민이 참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 개선을 위한 군민 참여는 적극적인 홍보와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불법적인 소각이나 투기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단속 실적과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노력하시는 농정유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간 농작업이 많은 농기계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3년간 농업기계 등화장치, 읍면별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의 인력문제의 심각성은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 인지하리라 생각하는데, 고령 영세농 증가에 따른 농작업 위탁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작업지원단 육성 및 운영 사업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밀 자급률이 1%인데 2030년까지 10% 확대를 정부에서 발표하고 추진하는데, 우리 군의 우리밀 생산 현황 및 생산과 유통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교육체육과와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 확대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항재 교육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체육관별로 설치된 운동시설 종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즘 노인어르신 등에게 인기가 있는 매직테니스 보급 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목 농정유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농기계 화재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농기계 화재사고 발생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하여도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교육체육과와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 확대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항재 교육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체육관별로 설치된 운동시설 종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즘 노인어르신 등에게 인기가 있는 매직테니스 보급 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목 농정유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농기계 화재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농기계 화재사고 발생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하여도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경제과와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량기업 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문수 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삽교시장 곱창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목 농정유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가의 일손부족 현상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마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듯 심각한 농가 일손부족 문제에 대한 군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고용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력 수급의 불균형과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농업분야의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농가는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농업경영 위기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경제과와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량기업 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문수 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삽교시장 곱창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목 농정유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가의 일손부족 현상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마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듯 심각한 농가 일손부족 문제에 대한 군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고용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력 수급의 불균형과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농업분야의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농가는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농업경영 위기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재무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준수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로 예산세무서까지 방문하지 않고 민원처리가 가능해져 군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보다 많은 군민이 활용하기 위한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의원입니다.
재무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준수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로 예산세무서까지 방문하지 않고 민원처리가 가능해져 군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보다 많은 군민이 활용하기 위한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재무과 2개, 그리고 경제과 한 가지, 그리고 환경과 2개, 농정유통과 3개 해서 총 4개 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관련돼서 결산관련 개선 사항 추진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감사 때 본 의원은 결산에 있어서 문제 있다 라는 의견과 함께 투표까지 가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산 관련돼서 주요하게 개선되어야 되는 사항이라 제가 결산감사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었던 것은 공유재산 관리로 인하여 물품 그리고 재산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실과별로 추진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추진 과정 및 그리고 추후 차후 발생된 21년도, 22년도 결산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군민의 재산을 어떻게 안정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산관련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과 계획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읍면 그리고 해당 실과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자가 업무 분장에 있어서 각 실과별로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추후 질문드리는 경제과의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은 예산군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의 팀이 소관 되어 있는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은 각 실과별로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내용을 의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주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과에 SPC 공모 및 개발이익환수금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이바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중에 한 가지 화두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SPC 공모 현황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민자 추진을 해왔는데 그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혹여라도 저희가 타 지자체처럼 공영으로 개발할 의지라든지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과입니다.
환경지도단속 추진 현황 및 개선 대책 그리고 예당호 수질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및 여기에 계시는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 환경지도 단속 추진 현황에 대해서 8대 의회가 시작함과 동시에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각 부분별로 질문을 드리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환경지도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환경과 직원 및 구성원들의 현황이 과연 예산군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본 의원은 듭니다. 그렇다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부담이 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라든지, 단속이 정확하고 명확히 되는 데 있어서 저희 예산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예산군의 관광자원으로써 예당호 출렁다리 500만 출입인이 오는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또한 예당호는 예산군민의 상수원으로써 충남도내에서 지방상수도를 갖고 있는 몇몇 안 되는 저희 지역의 자랑이자 자원입니다. 예당호 수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축산분뇨로 인한 것이다, 아니면 인근 청양이나 홍성에서 들어오는 오폐수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안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오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인지를 한 후에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장연 환경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저희가 추후 어떻게 예당호 수질을 관리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정유통과입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몇 부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이 정상화가 되고 더 나아가 공공급식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군의회와 농정유통과는 지난 저희가 현장방문 때 완주군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농산물 구입 현황에 대한 개선 방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어떻게 공공급식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부탁 드립니다. 또한, 농촌활력팀 신설로 인하여 주요사업 추진 계획 및 저희가 가져야 될 농어촌 협약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두 번째 질문과 연관되는 것으로써 농촌활력팀의 신설로 인하여 농정유통과 내부에 있는 팀과 업무 중복의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조직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군 농정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조직에 대한 현황과 그것에 대한 미래 청사진도 농정유통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무과 2개, 그리고 경제과 한 가지, 그리고 환경과 2개, 농정유통과 3개 해서 총 4개 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관련돼서 결산관련 개선 사항 추진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감사 때 본 의원은 결산에 있어서 문제 있다 라는 의견과 함께 투표까지 가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산 관련돼서 주요하게 개선되어야 되는 사항이라 제가 결산감사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었던 것은 공유재산 관리로 인하여 물품 그리고 재산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실과별로 추진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추진 과정 및 그리고 추후 차후 발생된 21년도, 22년도 결산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군민의 재산을 어떻게 안정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산관련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과 계획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읍면 그리고 해당 실과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자가 업무 분장에 있어서 각 실과별로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추후 질문드리는 경제과의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은 예산군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의 팀이 소관 되어 있는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은 각 실과별로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내용을 의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주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과에 SPC 공모 및 개발이익환수금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이바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중에 한 가지 화두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SPC 공모 현황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민자 추진을 해왔는데 그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혹여라도 저희가 타 지자체처럼 공영으로 개발할 의지라든지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과입니다.
환경지도단속 추진 현황 및 개선 대책 그리고 예당호 수질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및 여기에 계시는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 환경지도 단속 추진 현황에 대해서 8대 의회가 시작함과 동시에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각 부분별로 질문을 드리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환경지도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환경과 직원 및 구성원들의 현황이 과연 예산군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본 의원은 듭니다. 그렇다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부담이 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라든지, 단속이 정확하고 명확히 되는 데 있어서 저희 예산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예산군의 관광자원으로써 예당호 출렁다리 500만 출입인이 오는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또한 예당호는 예산군민의 상수원으로써 충남도내에서 지방상수도를 갖고 있는 몇몇 안 되는 저희 지역의 자랑이자 자원입니다. 예당호 수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축산분뇨로 인한 것이다, 아니면 인근 청양이나 홍성에서 들어오는 오폐수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안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오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인지를 한 후에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장연 환경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저희가 추후 어떻게 예당호 수질을 관리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정유통과입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몇 부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이 정상화가 되고 더 나아가 공공급식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군의회와 농정유통과는 지난 저희가 현장방문 때 완주군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농산물 구입 현황에 대한 개선 방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어떻게 공공급식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부탁 드립니다. 또한, 농촌활력팀 신설로 인하여 주요사업 추진 계획 및 저희가 가져야 될 농어촌 협약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두 번째 질문과 연관되는 것으로써 농촌활력팀의 신설로 인하여 농정유통과 내부에 있는 팀과 업무 중복의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조직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군 농정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조직에 대한 현황과 그것에 대한 미래 청사진도 농정유통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경제과와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 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곡지구 일반산단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우량기업 유치, 환경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연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경제과와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 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곡지구 일반산단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우량기업 유치, 환경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연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봉현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체육과 소관 이항재 교육체육과장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응투자비 보조금 지원으로 건립되는 학교체육시설은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최근 3년간 운동장 및 체육관 등 관내학교 체육시설 운영 현황과 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 대응투자 시설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이 목표를 갖고 꿈과 재능을 키우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장애인체육 지원 현황 및 육성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신 박문수 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통시장 관련 공모사업 신청 현황과 선정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장연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맑은누리센터는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민간위탁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원가 산정 내역과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농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가 소득 보전 등 많은 지원 시책을 추진 중인 박상목 농정유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인구의 26%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사과, 쪽파 등 지역별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주요 농산물 재배 현황과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체육과 소관 이항재 교육체육과장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응투자비 보조금 지원으로 건립되는 학교체육시설은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최근 3년간 운동장 및 체육관 등 관내학교 체육시설 운영 현황과 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 대응투자 시설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이 목표를 갖고 꿈과 재능을 키우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장애인체육 지원 현황 및 육성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신 박문수 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통시장 관련 공모사업 신청 현황과 선정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장연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맑은누리센터는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민간위탁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원가 산정 내역과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농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가 소득 보전 등 많은 지원 시책을 추진 중인 박상목 농정유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인구의 26%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사과, 쪽파 등 지역별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주요 농산물 재배 현황과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재무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 감면 현황과 세수보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의회 동의를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며, 감면 규모는 총 36,710건에 5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2021년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해 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하여 재산세를 최고 75%까지 감면, 정기분 재산세 8건에 1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이 금지 및 제한된 고급오락장 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인하하고, 토지분은 50%로 세율을 인하하여 14개소에 6,2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제한 및 금지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100%를 감면, 우리 군 사업자 905명에 6,800만 원을 감면하였고, 개인 세대주에게 11,000원씩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도 100%를 감면, 35,783건에 3억 9,4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세수부족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전국적으로 이례적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호조 및 내포신도시의 개발호재에 힘입어 금년도 세수목표 834억 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세수분석으로 지방세수 확보 및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성과와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의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실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로,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예산세무서와 협약 후 개소하여 청사 1층 민원실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소 후 1,718명의 민원인이 이용하였으며, 월 평균 168명의 방문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실 운영에 따라 군청에 방문하여 인·허가 등록 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신고와 사업자 등록 및 정정, 휴폐업 신고를 한 번에 마칠 수 있게 되어, 기존에 두 개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국세 제증명을 즉시 발급받는 등 국세·지방세 연계 업무를 통해 빠른 세금 신고·납부 및 민원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더불어 매년 5월 세무서와 협업하여 운영하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통합민원실 내에 마련하여, 해마다 발생하는 신고도움창구 설치·철거 비용을 매년 약 500만 원씩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월 통합민원실 방문민원 추이를 모니터링 하여 운영시간 및 민원처리 범위 확대에 대한 사항을 세무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납세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부서 및 기관, 세무대리인 등을 통한 다각적인 이용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민원인이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용수익 허가는 NH농협은행 예산군출장소와 예스엔젤카페 등 2건으로 먼저, NH농협은행 예산군출장소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NH농협은행 지부장에게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전용면적 98.42㎡와 공용면적 163.01㎡ 등 261.43㎡에 대하여 유상 사용수익 허가를 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물, 부지, 보험료 등 총 사용료 950만 2,86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예스엔젤카페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예산군장애인연합회에 2021년 2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1일까지 3년간 전용면적 34.61㎡와 공용면적 47.17㎡ 등 81.78㎡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8조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의 근거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의거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료(공제금) 19,83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해 재무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산 관련 개선사항 추진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6월 23일 제2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6월 25일 본회의에서 결산 승인되었으며, 세입 3건, 세출 4건 총 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관리,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분 징수, 세입 결손처분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세출 부분에서는 예비비 사용집행 철저, 일반회계 전액미집행 (불용액) 과다, 이월사업비 관리 철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추진 미흡 등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개선사항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하여 7월 29일 상반기 부서별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하여 체납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11월 11일 업무 담당자 32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무운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12월에 하반기 부서별 징수대책보고회를 실시하여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분 징수에 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독려를 월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입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정기적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등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서 개선토록 권고된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일반회계 전액 미집행 방지와 관련하여, 예비비 사용잔액을 파악하여 감액 변경하였으며, 일반회계 집행잔액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정리추경을 통해 전액불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전액 불용처리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집행을 통한 사업의 조기 집행 및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독려 등으로 예산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개선사항으로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요사업은 공사 20억 이상, 조사·용역 3억 이상으로 큰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군 발전과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유사한 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있으므로, 그동안은 결산검사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공유 및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정리를 하였으나, 2021년 결산부터는 각 부서별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향후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제출받음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누락이 있는 등 정확하지 않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등의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건물의 신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항 등 세 가지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확인 점검하여 누락·처분사항 등 29건을 색출하여 바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입목죽이 아닌데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12건을 삭제처리 하였고, 매각한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남아 있는 2건 역시 삭제처리 하였으며, 기부채납 받은 토지 등 재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5건을 등재하였고, 기존 군유지에 분할되었거나 재산대장에 미반영 되었던 1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등록 착오로 행정재산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던 10건을 일반재산으로 수정하고 하천부지, 도로부지 등 공용재산으로 잘못 등록되어 있던 15건을 공공용 재산으로 수정하는 등 행정재산의 분류가 잘못되어 있던 25건을 바로잡았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건물 도로명주소가 누락되었던 수암산 안내센터, 대흥 옛고을마당 화장실, 봉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화천지구 하수처리장 등 4건의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건물 취득 시 도로명주소 입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관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는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따라 부군수를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각 부서장과 읍·면장을 재산관리관으로 하여 소관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 보유 현황은 토지는 18,805건에 1,857만㎡이며, 건물은 479동, 면적은 27만㎡이고, 기타 공작물, 선박 등은 14,294건으로 총 재산가액은 1조 4,90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 1건당 면적 1,000㎡ 이상인 경우,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 1건당 면적 2,000㎡ 이상인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취득은 18건으로, 총면적 15,900㎡, 232억 4,000만 원으로, 토지 14건 4,900㎡, 금액 2억 4,000만 원이고, 건물은 4건 연면적 11,000㎡, 금액은 230억 원이 의결되었습니다. 처분은 7건으로 총면적 1,700㎡, 5억 8,000만 원으로, 토지 4건 1,300㎡, 금액은 2억 7,000만 원이고, 건물은 3건 연면적 400㎡, 금액은 3억 1,000만 원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공유재산 대면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을 각 부서 공유재산 담당자들이 수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가치가 없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재산인지를 신중하게 검토 후 매각하고 있으며, 올해는 구)장복보건진료소를 7,7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4필지, 6,000㎡에 대하여 2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재산 발굴, 무단점유 재산 색출, 대부목적 외 사용 및 무단형질 변경, 보전부적합 토지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2022년도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무인항공기 및 GPS장비를 이용하여 최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현황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40,638개로 세부내역을 보면 본청 20,886개, 직속기관·사업소 10,622개, 읍면 9,130개이며, 금액으로는 777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물품관리에 대해 말씀하셨던 자산의 관리기준에 관한 것으로 물품, 공유재산 등 구분 관리 필요성, 내구연수 초과 물품의 불용처리 사항, 각 부서별 관리전환 대상 물품이 정리가 안 된 사항, 10만 원 미만 물품의 소모품으로의 전환 필요성, 물품으로 등록되지 않고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었던 35억 원짜리 선별기 매각 여부 및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공유재산과 물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구분 관리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별기의 경우 부동산과 그 종물로 본다면 공유재산, 아니라면 물품으로 구분할 수 있고, CCTV의 경우 도로에 부속된 물품으로 본다면 공유재산이고, 집기비품으로 본다면 물품으로 분류되는 등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산 취득 후 공유재산과 물품 구분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 또는 중앙정부나 도에 문의한 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은 각 부서별로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계속 사용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결정을 통해 처리하여 물품 활용도 증대와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서별 관리 전환이 안 된 물건은 조직개편 등으로 업무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물품대장에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문화관광과 물품으로 있던 조정경기정 및 노 22개를 교육체육과로 이동하였으며, 산림축산과 물품은 분과에 따라 산림녹지과와 축산과로 각각 물품을 분리등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전환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시 해당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0만 원 미만의 소액 물품은 소모품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따라 올해까지 물품 중 불용처리 절차가 필요 없는 소모품을 23,829건을 전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신규 취득 소모품이 잘못 등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물품관리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등록대장을 확인한 결과 농산물유통센터의 선별기는 2008년 10월에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2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교환)에 따라 물품등록 및 불용결정한 후, 농촌진흥청에 일부 물품을 무상양여하고 나머지는 고철로 처분하였으며, 새롭게 구입한 농산물유통센터 선별기의 경우 물품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 시스템상 관리대상이 되는 물품을 구입하였을 시 e호조상에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등재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분류상 혼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누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 시 선별기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물품관리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과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통해 컴퓨터, 모니터 등 총 94개 품목에 대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폐품은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분개처리 및 자산등록 시 유의사항을 2021년 6월 7일 각 부서 및 읍·면 등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 업무 담당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물품관리교육, 시스템 매뉴얼 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예산군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재무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정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재무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 감면 현황과 세수보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의회 동의를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며, 감면 규모는 총 36,710건에 5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2021년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해 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하여 재산세를 최고 75%까지 감면, 정기분 재산세 8건에 1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이 금지 및 제한된 고급오락장 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인하하고, 토지분은 50%로 세율을 인하하여 14개소에 6,2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제한 및 금지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100%를 감면, 우리 군 사업자 905명에 6,800만 원을 감면하였고, 개인 세대주에게 11,000원씩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도 100%를 감면, 35,783건에 3억 9,4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세수부족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전국적으로 이례적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호조 및 내포신도시의 개발호재에 힘입어 금년도 세수목표 834억 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세수분석으로 지방세수 확보 및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성과와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의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실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로,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예산세무서와 협약 후 개소하여 청사 1층 민원실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소 후 1,718명의 민원인이 이용하였으며, 월 평균 168명의 방문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실 운영에 따라 군청에 방문하여 인·허가 등록 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신고와 사업자 등록 및 정정, 휴폐업 신고를 한 번에 마칠 수 있게 되어, 기존에 두 개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국세 제증명을 즉시 발급받는 등 국세·지방세 연계 업무를 통해 빠른 세금 신고·납부 및 민원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더불어 매년 5월 세무서와 협업하여 운영하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통합민원실 내에 마련하여, 해마다 발생하는 신고도움창구 설치·철거 비용을 매년 약 500만 원씩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월 통합민원실 방문민원 추이를 모니터링 하여 운영시간 및 민원처리 범위 확대에 대한 사항을 세무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납세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부서 및 기관, 세무대리인 등을 통한 다각적인 이용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민원인이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용수익 허가는 NH농협은행 예산군출장소와 예스엔젤카페 등 2건으로 먼저, NH농협은행 예산군출장소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NH농협은행 지부장에게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전용면적 98.42㎡와 공용면적 163.01㎡ 등 261.43㎡에 대하여 유상 사용수익 허가를 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물, 부지, 보험료 등 총 사용료 950만 2,86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예스엔젤카페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예산군장애인연합회에 2021년 2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1일까지 3년간 전용면적 34.61㎡와 공용면적 47.17㎡ 등 81.78㎡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8조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의 근거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의거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료(공제금) 19,83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해 재무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산 관련 개선사항 추진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6월 23일 제2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6월 25일 본회의에서 결산 승인되었으며, 세입 3건, 세출 4건 총 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관리,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분 징수, 세입 결손처분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세출 부분에서는 예비비 사용집행 철저, 일반회계 전액미집행 (불용액) 과다, 이월사업비 관리 철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추진 미흡 등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개선사항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하여 7월 29일 상반기 부서별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하여 체납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11월 11일 업무 담당자 32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무운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12월에 하반기 부서별 징수대책보고회를 실시하여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분 징수에 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독려를 월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입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정기적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등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서 개선토록 권고된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일반회계 전액 미집행 방지와 관련하여, 예비비 사용잔액을 파악하여 감액 변경하였으며, 일반회계 집행잔액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정리추경을 통해 전액불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전액 불용처리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집행을 통한 사업의 조기 집행 및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독려 등으로 예산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개선사항으로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요사업은 공사 20억 이상, 조사·용역 3억 이상으로 큰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군 발전과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유사한 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있으므로, 그동안은 결산검사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공유 및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정리를 하였으나, 2021년 결산부터는 각 부서별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향후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제출받음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누락이 있는 등 정확하지 않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등의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건물의 신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항 등 세 가지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확인 점검하여 누락·처분사항 등 29건을 색출하여 바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입목죽이 아닌데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12건을 삭제처리 하였고, 매각한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남아 있는 2건 역시 삭제처리 하였으며, 기부채납 받은 토지 등 재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5건을 등재하였고, 기존 군유지에 분할되었거나 재산대장에 미반영 되었던 1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등록 착오로 행정재산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던 10건을 일반재산으로 수정하고 하천부지, 도로부지 등 공용재산으로 잘못 등록되어 있던 15건을 공공용 재산으로 수정하는 등 행정재산의 분류가 잘못되어 있던 25건을 바로잡았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건물 도로명주소가 누락되었던 수암산 안내센터, 대흥 옛고을마당 화장실, 봉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화천지구 하수처리장 등 4건의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건물 취득 시 도로명주소 입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관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는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따라 부군수를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각 부서장과 읍·면장을 재산관리관으로 하여 소관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 보유 현황은 토지는 18,805건에 1,857만㎡이며, 건물은 479동, 면적은 27만㎡이고, 기타 공작물, 선박 등은 14,294건으로 총 재산가액은 1조 4,90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 1건당 면적 1,000㎡ 이상인 경우,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 1건당 면적 2,000㎡ 이상인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취득은 18건으로, 총면적 15,900㎡, 232억 4,000만 원으로, 토지 14건 4,900㎡, 금액 2억 4,000만 원이고, 건물은 4건 연면적 11,000㎡, 금액은 230억 원이 의결되었습니다. 처분은 7건으로 총면적 1,700㎡, 5억 8,000만 원으로, 토지 4건 1,300㎡, 금액은 2억 7,000만 원이고, 건물은 3건 연면적 400㎡, 금액은 3억 1,000만 원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공유재산 대면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을 각 부서 공유재산 담당자들이 수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가치가 없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재산인지를 신중하게 검토 후 매각하고 있으며, 올해는 구)장복보건진료소를 7,7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4필지, 6,000㎡에 대하여 2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재산 발굴, 무단점유 재산 색출, 대부목적 외 사용 및 무단형질 변경, 보전부적합 토지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2022년도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무인항공기 및 GPS장비를 이용하여 최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현황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40,638개로 세부내역을 보면 본청 20,886개, 직속기관·사업소 10,622개, 읍면 9,130개이며, 금액으로는 777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물품관리에 대해 말씀하셨던 자산의 관리기준에 관한 것으로 물품, 공유재산 등 구분 관리 필요성, 내구연수 초과 물품의 불용처리 사항, 각 부서별 관리전환 대상 물품이 정리가 안 된 사항, 10만 원 미만 물품의 소모품으로의 전환 필요성, 물품으로 등록되지 않고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었던 35억 원짜리 선별기 매각 여부 및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공유재산과 물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구분 관리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별기의 경우 부동산과 그 종물로 본다면 공유재산, 아니라면 물품으로 구분할 수 있고, CCTV의 경우 도로에 부속된 물품으로 본다면 공유재산이고, 집기비품으로 본다면 물품으로 분류되는 등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산 취득 후 공유재산과 물품 구분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 또는 중앙정부나 도에 문의한 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은 각 부서별로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계속 사용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결정을 통해 처리하여 물품 활용도 증대와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서별 관리 전환이 안 된 물건은 조직개편 등으로 업무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물품대장에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문화관광과 물품으로 있던 조정경기정 및 노 22개를 교육체육과로 이동하였으며, 산림축산과 물품은 분과에 따라 산림녹지과와 축산과로 각각 물품을 분리등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전환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시 해당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0만 원 미만의 소액 물품은 소모품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따라 올해까지 물품 중 불용처리 절차가 필요 없는 소모품을 23,829건을 전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신규 취득 소모품이 잘못 등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물품관리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등록대장을 확인한 결과 농산물유통센터의 선별기는 2008년 10월에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2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교환)에 따라 물품등록 및 불용결정한 후, 농촌진흥청에 일부 물품을 무상양여하고 나머지는 고철로 처분하였으며, 새롭게 구입한 농산물유통센터 선별기의 경우 물품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 시스템상 관리대상이 되는 물품을 구입하였을 시 e호조상에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등재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분류상 혼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누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 시 선별기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물품관리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과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통해 컴퓨터, 모니터 등 총 94개 품목에 대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폐품은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분개처리 및 자산등록 시 유의사항을 2021년 6월 7일 각 부서 및 읍·면 등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 업무 담당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물품관리교육, 시스템 매뉴얼 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예산군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재무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기 전에 우선 여기에 참석해 주신 정00 충청매일 국장님과 김00 무한정보 국장님, 또 최00 뉴스1 국장님 늘 정론직필을 통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전달해 주심으로써 예산군 또 예산군의회가 발전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받기 전에 우선 여기에 참석해 주신 정00 충청매일 국장님과 김00 무한정보 국장님, 또 최00 뉴스1 국장님 늘 정론직필을 통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전달해 주심으로써 예산군 또 예산군의회가 발전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예, 예,
○이상우 의원 근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방세를 5억 정도 환급을 했는데 이게 늘어난 게 10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이유가 뭔지 자세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호조가 있었고, 또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 등이 건축 허가 내고 하면서 그런 게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걷혀가지고, 또 하나가 유류세, 주행세라는 게 있습니다, 주행세. 그게 주행세가 있는데 작년에는 한 20억이 덜 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20억이 그대로 재작년처럼 그냥 와가지고 20억이 또 돼서 지금 총 세수는 830, 추경 때 834억 정도 잡았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 3회를 보면서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추경 9월 달에 2회 추경 때 세입을 조금 잡았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요긴하게 썼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예.
○정완진 의원 근데 이게 재산세는 내포신도시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한 9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됐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세가 1억 7,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세가 늘었다면, 우리 지금 예산군이 인구가 줄었잖아요? 근데 주민세가 1억 7,000만 원 정도 증액됐던 사유가 뭔지 좀,
○재무과장 복준수 저희들이 세금을 편성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처음에 할 때. 그래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처음에 할 때 20억 정도로 잡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더... 그래서 조금 했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처음에 할 때 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조금 덜 걷혔고요. 또 주민세가 그거뿐이 아니고, 또 종업원분 주민세라고 그런 게 있어요. 매달, 매월마다 걷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조금 더 걷혔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본예산은 저희들은 세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수가 예를 들어서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지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적게 잡아요. 적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소분이 이게 경기 활성화가 생각보다는 또 코로나 때는 어떤 분야는 좀 침체된 분야도 있는데, 어떤 분야는 예를 들어서 도시락 같은 거 배달하는 데 이런 데는 엄청 또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 데는.
○재무과장 복준수 총체적으로 봐서...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래서 사업소분도 늘고 해서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종업원 수에 따라서 또 걷는 게 있고요.
○재무과장 복준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재무과장 복준수 택배업이 있으면 택배업에 따라서 종업원이 있겠지요. 택배업이 있으면 그 업, 택배를 하는 업에 대해서.
○재무과장 복준수 주행세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자동차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을 넣으면 울산 이런 데에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일단 세금을 걷어요. 걷어가지고 지방으로 안분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눠줘요, 그거를. 일단 세금을 전체 걷어서 지방으로 나눠줘요.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적게 왔어요. 그게 거기서 주는 대로 우리는 받거든요? 근데 한 예를 들어서 2억 오던 게 무슨 1억 온다든가 이렇게 줄여서...
○재무과장 복준수 자체수입 아닙니다, 그거는. 자체수입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냥 안분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쓰라고 주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 20억이 왔다갔다 하니까 힘든데, 올해는 그래도 제대로 와서 할 수 있었습니다.
○홍원표 의원 과장님! 기존에는 군청에서 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세무서까지 가서 처리하게 되어 많은 민원인분들이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요즘 주민분들 이용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월 달 할 때는 38명이었다가 지금 많을 때는 200명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 내면 군청 위생팀에서 영업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도 저쪽 세무서 가서 했어야 했는데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좋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뭐냐면 소득세 증명 있잖아요, 제증명. 그러니까 국세 증명도 있고 지방세 증명도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다 뗄 수가 있어요. 뗄 수가 있으니까 세무서를 안 가도 되니까 소득세 금액 증명, 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등등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휴업 사실 증명도 있고 그런 것들 다 여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세무서까지 가서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재무과장 복준수 충남은 지금 부여군하고 우리 둘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홍원표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군금고하고 그거하고 같은 거죠.
○재무과장 복준수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예, 4년 내보내는 겁니다. 2021년.
○재무과장 복준수 예, 맞습니다. 기간이 같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관련 집기류요?
○재무과장 복준수 집기류는 다 카페 자기들이 설치하는...
○재무과장 복준수 사용수익 허가는 우리가,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자기들이 사업을, 사용수익 허가를 포기를 하게 되면 그럼 카페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강선구 의원 근데 이게 왜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냐면, 이거 맨 처음에 했었을 때 민원이 엄청 났었잖아요, 군청 앞에 카페들 엄청 많은데 자영업자 다 죽이는 행위라고. 근데 저희가 답변을 한 내용을 보면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저희 공직자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는 몰랐지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응접 접객실이 없으니까, 민원인 접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하겠다 해서 거기에 도서관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다만, 거기를 운영하는 것을 장애인연합회에다가 사용수익 허가를 해 준 거 아니었냐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는 답변 주신 대로 주민복지과에서 기물 시설을 다 사줬다? 그럼 만약에 물품의 소유는 당연히 이제 장애인연합회 거잖아요? 장애인 연합회가 이런저런 사연으로 해서 그게 하게 되면 그 공간은 그냥 어떻게 사용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네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러니까 저기 재무과에서는, 재무과가 아니라 그 장소에 대해서는 사용수익 허가를 주는 거고요. 그게 장사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카페니까, 장사니까 그렇게 하고. 그 기물 같은 거는 아마 보조금을 줘서 아마 산 모양인데 그거는...
○강선구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은 타 지자체에서 온비드에 올라온 걸 보면 이 공간은 식당이다, 이 식당은 카페다, 그래서 주요한 목적을 두고 운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지를 내는 거지, 천안시청 같은 경우에 약국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국을 운영할 사람을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만약에 옷가게를 하고 싶다, 장애인연합회에서 그 사업을 접으시고 그 공간을 타 임차사용자가 나와서 옷가게를 하고 싶다 하면 옷가게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 할 때는 건물은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수익으로 조금 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 무슨 옷가게나 이런 건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지 않죠.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죠. 우리가 수입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강선구 의원 결산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지방세하고 일반적인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해당 관련 법령에 보면 예를 들어서 APC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답변 중에,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뭐냐면요. 그건 어떻게 됐냐면 APC를 말씀하셔서 제가 와서 살펴봤는데 APC는 처음에 턴키방식으로 공사로 들어갔어요. 턴키방식이 뭐냐면 한 번에 키를 돌리면 공장이 돌아간다 해서 턴키방식인데, 모든 걸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사로 해서 진행했어요. 공사로 진행하게 되면 공유재산으로 올라가요. 그건,
○재무과장 복준수 예, 예.
○재무과장 복준수 그러니까 공사를 했으면 공사에 대한 종물로 그게 들어간 거예요. 선별기는요.
○재무과장 복준수 건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래도 그런 건 물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지으면 거기에 유리창 같은 건 구입하면 다 물품이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데 공사로 하니까 하나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공사로 해서 583억 원 해서 취득가격으로 해서 그냥 등재가 돼 있어요.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게,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도 종물로 들어가야죠. 공사에 그게 포함돼 있다면 종물로 들어가고요.
○재무과장 복준수 공유재산입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APC도 그렇게 해서 공사로 들어갔잖아요? 같이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공사의 종물로 들어가서 그냥 공유재산으로 등록되고요. 그다음에 가드레일은 별도로 설치했다 그럴 때는 그건 물품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다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CCTV다 그러면 여기 군 청사 처음부터 달려있던 CCTV 그건 공유재산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또 하나 달잖아요? 그건 물품으로,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저기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재무과장 복준수 예, 받아본 겁니다. 그거 다, 받아서 우리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요. 그러니까 똑같은 CCTV라도,
○재무과장 복준수 종물로 보느냐 따로 구입했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어디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슈퍼.
○재무과장 복준수 슈퍼요? 슈퍼?
○재무과장 복준수 슈퍼는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어줬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거일 테고 재산일 테고, 아니면 개인이 지었으면 개인 거일 테죠.
○재무과장 복준수 토지에 대해서는 그건 사용수익 허가를 줘야 될 테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강선구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은 많으셨는데요. 분명히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당호에 있는 것은 처음에 물품으로 구매하신다고 했어요. 단기적으로, 추후에 어떠한 건축물을 등재를 하느니 마느니 얘기를 하시고서 그때 관련 담당자 분들은 다 은퇴를 하셨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래서 그건 해당 부서에서 했는데,
○강선구 의원 그래서 재산으로도 안 잡혀있고 사용수익 허가 리스트에도 제가 행감 때 받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토지 임차를 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끝으로,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버스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글쎄, 버스는 아마...
○강선구 의원 그건 재산입니까? 물품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제가 공통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회가 30년, 32년 차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재산 관리에 대해서 엄중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저희 선배 의원이신 박종서 의원님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저는 불과 그냥 단순하게 재무과장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읍면에서 관리하죠, 과에서 관리하죠,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총괄적인 업무를 보시는 것뿐이지. 그걸 일일이 다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부군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재무과장님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군 월례회의는 매일 하잖아요? 직원들.
○재무과장 복준수 예.
○강선구 의원 그때라도 좀 공식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산 물품이라든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 네이버카페도 있잖아요? 예산회계실무, 의장님!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 강사분도 오셔서 저희가 강의도 받고 했잖아요? 저도 가서 그때 강의 들었는데요. 과장님하고 해당 팀장님만 고생하지 마시고, 그 해당 업무를 보는 읍면, 해당 실과 이 담당자들도 이 중요성과 엄중함을 괜히 매일 재무과만 저희 의회 와서 어려움 겪지 마시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카페 강사분도 오셔서 저희가 강의도 받고 했잖아요? 저도 가서 그때 강의 들었는데요. 과장님하고 해당 팀장님만 고생하지 마시고, 그 해당 업무를 보는 읍면, 해당 실과 이 담당자들도 이 중요성과 엄중함을 괜히 매일 재무과만 저희 의회 와서 어려움 겪지 마시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복준수 예.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교육체육과장 이항재입니다.
연일 의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 실내체육시설은 자유업종 80개소, 민간 실외 체육시설은 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방역지침에 따라 연 130개소 이상의 시설점검 후 방역물품을 배부하였으며, 공공 체육시설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련 시설은 총 2,088개소로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숙박시설, 이·미용업 수시 자체점검과 군·경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방역수칙 개편에 따라 민간 실내·외 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안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배부하는 방역물품을 추가 배부할 예정이며, 공공 체육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도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과 관련 우리 예산군은 2020년까지는 예산교육지원청과 예산군체육회를 통해 학교운동경기부에 총 2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두 기관·단체를 통한 지원이다 보니 학교별 중복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금년에는 올해 초 군과 예산교육지원청, 예산군체육회로 구성한 ‘학교체육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에서 지원액을 정하여 총 1억 9,700만 원을 교육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의 결정은 학교 운동경기부의 소요예산에 대한 예산교육지원청의 사전 조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교체육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에서 운동경기부의 인원과 전년도 성적을 기초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목단체 활성화 지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체육회에서는 36개의 종목단체가 가입되어 7,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종목단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첫째, 종목별 체육대회의 개최로 체육회장기대회와 협회장기대회 개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종목단체의 대회출전에 대한 지원으로 충청남도체육대회출전, 충청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가맹단체 출전지원,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회원종목단체 육성지원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군은 종목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30개 단체에 3억 5,78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종목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 현황은 12개 읍면에 마을회관과 공원 등에 총 277개소 1,04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 현황으로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따라 상·하반기에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상우, 김태금, 전용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는 수선비를 12개 읍면에 직접 편성하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수선 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내 게이트볼장 현황 및 최근 3년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내 게이트볼장 현황은 총 14개소로 실내 14코트, 실외 13코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유지보수 현황으로는 중앙게이트볼장 사무실 증축, 예산게이트볼장 사무실 수선 및 지붕수리, 광시게이트볼장 창고설치 및 인조잔디 보수, 응봉게이트볼장 차광시설 설치 및 조명공사, 봉산게이트볼장 장애인시설 및 지붕보수, 오가게이트볼장 차광시설 설치 등 총 6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양, 덕산, 오가게이트볼장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 되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화 된 생활체육시설과 시설 개선을 위해 22년 1월 추가공고를 신청하는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체육시설 현황과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 무한천 체육공원, 그리고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대회리 야구장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삽교국민체육센터, 봉산농어촌복합체육관, 게이트볼장, 족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소규모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읍면 체육시설에 대한 건물 신축 및 증축 등 대규모 수선은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소규모 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직접 보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여 시설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처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총 2,414개소이며, 숙박업, 목욕장,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는 총 471개소입니다. 19년도에는 3,106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39개 업소에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993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90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21년 10월 말 기준 4,379개 업소에 대하여 84개 업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체육관 운동시설 종목 및 매직테니스 보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체육관은 윤봉길체육관, 생활체육관, 삽교국민체육센터, 봉산농촌복합체육관, 다목적구장, 준공 예정인 다목적체육관으로 총 6개이며, 평상시에는 탁구, 배드민턴, 족구, 테니스, 농구, 배구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경기, 대회, 행사 등 전용 신청 시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직테니스는 테니스 종목의 입문자들이나 어린이들이 테니스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테니스 종목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예산군테니스협회’와 ‘예산스포츠클럽’에 초보자를 위한 매직테니스를 홍보한 바 있으며, ‘예산스포츠클럽’에 매직테니스 용품을 배부하여 현재 매직테니스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테니스 종목의 입문자들이나 어린이들이 매직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 현황은 예산군청 조정팀 관리사무소 옆 대흥면 노동리 두 필지를 학교운동부로 조정 경기정 보관을 위한 조정고 용도로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년간 무상 사용 허가하였고, 예산종합운동장에 예산군체육회 사무실과 창고 용도로 3개소, 예산스포츠클럽 사무실 용도로 1개소, 한국문해교육협회 사무실 용도로 1개소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1년마다 사용 허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은 민간위탁이 아닌 예산군 출자출연으로 관련 법 및 출자출연기관 관련 지침,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관리계획으로는 사용허가 시 법적 근거기준 및 유·무상 사용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행정재산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체육회는 현재 17명의 직원이 재직 중에 있으며,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1억 7,025만 원을 지급하여 2020년보다 1,4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명절휴가비는 작년 기본급의 100%에서 120%로 상향되었습니다.
예산군장애인체육회는 현재 7명의 직원이 재직 중에 있으며,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7,636만 원을 지급하여 2020년보다 76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00%에서 올해 120%로 상향되었습니다.
양 체육회 모두 성과금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복리후생이 타 시군에 뒤처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정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고보조 사업이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규정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2020년 대비 1만 원이 증액되어 매월 14만 원이 지급되며, 그 외 지급기준은 동일합니다. 성과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가이드라인 인건비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은 4개 기관에 정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 지급기준은 동일합니다.
2022년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정액급식비가 1만 원 증액되어 매월 14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그 외는 올해와 지급기준이 동일합니다. 또, 성과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은 재단 보수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해 교육체육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관내 학교 체육시설 운영 현황 및 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관내 학교체육시설 운영 현황은 초등학교 24개교 중 10개교, 중학교 11개교 중 2개교가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배구, 배드민턴, 축구 등의 종목을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운영 현황이 없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에 따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참여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학교장이 판단하여 실외체육시설에 한 해 한시적 개방을 추진 중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적극 협조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 대응투자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응투자 건수는 총 3건으로 2019년 대흥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7억 원, 예화여자고등학교 옹벽공사에 1억 5,000만 원, 2020년도 예화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1억 원의 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업증진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총 사업비 39억 3,000만 원 중 군비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체육 지원 현황 및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5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1억 6,2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억 8,1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개최 및 참가 지원에 2억 1,90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1,200만 원, 장애인 체육 종목별 지원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은 각 종목별로 가맹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회원 수가 되지 않아 각종 대회에 참가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들이 육성·지도하는 선수들로 구성하여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체육과 비교하여 지원 금액은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점차 장애인 체육의 지원을 늘려 학생부부터 일반부까지 우수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 실내체육시설은 자유업종 80개소, 민간 실외 체육시설은 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방역지침에 따라 연 130개소 이상의 시설점검 후 방역물품을 배부하였으며, 공공 체육시설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련 시설은 총 2,088개소로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숙박시설, 이·미용업 수시 자체점검과 군·경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방역수칙 개편에 따라 민간 실내·외 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안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배부하는 방역물품을 추가 배부할 예정이며, 공공 체육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도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과 관련 우리 예산군은 2020년까지는 예산교육지원청과 예산군체육회를 통해 학교운동경기부에 총 2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두 기관·단체를 통한 지원이다 보니 학교별 중복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금년에는 올해 초 군과 예산교육지원청, 예산군체육회로 구성한 ‘학교체육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에서 지원액을 정하여 총 1억 9,700만 원을 교육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의 결정은 학교 운동경기부의 소요예산에 대한 예산교육지원청의 사전 조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교체육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에서 운동경기부의 인원과 전년도 성적을 기초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목단체 활성화 지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체육회에서는 36개의 종목단체가 가입되어 7,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종목단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첫째, 종목별 체육대회의 개최로 체육회장기대회와 협회장기대회 개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종목단체의 대회출전에 대한 지원으로 충청남도체육대회출전, 충청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가맹단체 출전지원,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회원종목단체 육성지원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군은 종목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30개 단체에 3억 5,78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종목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 현황은 12개 읍면에 마을회관과 공원 등에 총 277개소 1,04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 현황으로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따라 상·하반기에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상우, 김태금, 전용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는 수선비를 12개 읍면에 직접 편성하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수선 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내 게이트볼장 현황 및 최근 3년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내 게이트볼장 현황은 총 14개소로 실내 14코트, 실외 13코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유지보수 현황으로는 중앙게이트볼장 사무실 증축, 예산게이트볼장 사무실 수선 및 지붕수리, 광시게이트볼장 창고설치 및 인조잔디 보수, 응봉게이트볼장 차광시설 설치 및 조명공사, 봉산게이트볼장 장애인시설 및 지붕보수, 오가게이트볼장 차광시설 설치 등 총 6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양, 덕산, 오가게이트볼장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 되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화 된 생활체육시설과 시설 개선을 위해 22년 1월 추가공고를 신청하는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체육시설 현황과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 무한천 체육공원, 그리고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대회리 야구장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삽교국민체육센터, 봉산농어촌복합체육관, 게이트볼장, 족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소규모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읍면 체육시설에 대한 건물 신축 및 증축 등 대규모 수선은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소규모 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직접 보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여 시설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처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총 2,414개소이며, 숙박업, 목욕장,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는 총 471개소입니다. 19년도에는 3,106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39개 업소에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993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90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21년 10월 말 기준 4,379개 업소에 대하여 84개 업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체육관 운동시설 종목 및 매직테니스 보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체육관은 윤봉길체육관, 생활체육관, 삽교국민체육센터, 봉산농촌복합체육관, 다목적구장, 준공 예정인 다목적체육관으로 총 6개이며, 평상시에는 탁구, 배드민턴, 족구, 테니스, 농구, 배구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경기, 대회, 행사 등 전용 신청 시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직테니스는 테니스 종목의 입문자들이나 어린이들이 테니스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테니스 종목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예산군테니스협회’와 ‘예산스포츠클럽’에 초보자를 위한 매직테니스를 홍보한 바 있으며, ‘예산스포츠클럽’에 매직테니스 용품을 배부하여 현재 매직테니스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테니스 종목의 입문자들이나 어린이들이 매직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 현황은 예산군청 조정팀 관리사무소 옆 대흥면 노동리 두 필지를 학교운동부로 조정 경기정 보관을 위한 조정고 용도로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년간 무상 사용 허가하였고, 예산종합운동장에 예산군체육회 사무실과 창고 용도로 3개소, 예산스포츠클럽 사무실 용도로 1개소, 한국문해교육협회 사무실 용도로 1개소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1년마다 사용 허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은 민간위탁이 아닌 예산군 출자출연으로 관련 법 및 출자출연기관 관련 지침,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관리계획으로는 사용허가 시 법적 근거기준 및 유·무상 사용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행정재산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체육회는 현재 17명의 직원이 재직 중에 있으며,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1억 7,025만 원을 지급하여 2020년보다 1,4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명절휴가비는 작년 기본급의 100%에서 120%로 상향되었습니다.
예산군장애인체육회는 현재 7명의 직원이 재직 중에 있으며,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7,636만 원을 지급하여 2020년보다 76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00%에서 올해 120%로 상향되었습니다.
양 체육회 모두 성과금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복리후생이 타 시군에 뒤처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정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고보조 사업이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규정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2020년 대비 1만 원이 증액되어 매월 14만 원이 지급되며, 그 외 지급기준은 동일합니다. 성과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가이드라인 인건비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은 4개 기관에 정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 지급기준은 동일합니다.
2022년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정액급식비가 1만 원 증액되어 매월 14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그 외는 올해와 지급기준이 동일합니다. 또, 성과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은 재단 보수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해 교육체육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관내 학교 체육시설 운영 현황 및 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관내 학교체육시설 운영 현황은 초등학교 24개교 중 10개교, 중학교 11개교 중 2개교가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배구, 배드민턴, 축구 등의 종목을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운영 현황이 없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에 따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참여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학교장이 판단하여 실외체육시설에 한 해 한시적 개방을 추진 중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적극 협조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 대응투자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응투자 건수는 총 3건으로 2019년 대흥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7억 원, 예화여자고등학교 옹벽공사에 1억 5,000만 원, 2020년도 예화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1억 원의 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업증진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총 사업비 39억 3,000만 원 중 군비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체육 지원 현황 및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5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1억 6,2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억 8,1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개최 및 참가 지원에 2억 1,90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1,200만 원, 장애인 체육 종목별 지원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은 각 종목별로 가맹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회원 수가 되지 않아 각종 대회에 참가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들이 육성·지도하는 선수들로 구성하여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체육과 비교하여 지원 금액은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점차 장애인 체육의 지원을 늘려 학생부부터 일반부까지 우수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교육체육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부서이다 보니까 질문 건수가 다소 있습니다. 가능한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위드코로나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추진 계획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계별로 세 가지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드코로나로 완화가 되면서 모든 군민들도 마음속으로 긴장이 조금 풀려서 좋아하지만 위드코로나가 된 후로 또 확진자가 날로 지속적으로 한두 명씩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겠죠?
위드코로나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추진 계획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계별로 세 가지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드코로나로 완화가 되면서 모든 군민들도 마음속으로 긴장이 조금 풀려서 좋아하지만 위드코로나가 된 후로 또 확진자가 날로 지속적으로 한두 명씩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의원 요즘에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각종 대회를 지금 많이 개최하고 있어요. 그러나 체육인들은 실내보다도, 실내도 물론 있지만 실내에서는 방역수칙을 많이 지키고 있는데 실외에서는 철저하게 마스크 같은 경우 열 체크 이런 것을 하고서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식당, 카페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의원 이런 부분에서는 그동안 일상적인 생활에서 대면활동 같은 경우 제한이 돼서 식당에서도 인원 제한 모든 게 좀 불편했는데 지금 인원이 많이 늘었죠? 12명씩 앉는 자리를 배정할 수 있게끔, 그러나 그분들의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지금 먼저 초기에 발생했을 때 그 긴장을 버리지 말고 1인 상차림 캠페인 같은 것 있죠? 그런 걸 해서 음식문화 활동 개선 이런 걸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의원 이번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교부 결정을 잘 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교부해서 하나로 묶어서 지원은 되는데, 그래도 내실 있는 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도점검 좀 많이 해 주시고, 정산서를 확실하게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의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도대회라든가 어르신 생활체육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이 가는데, 가맹단체의 출전 지원 같은 경우가 좀 어떻게 차별화 되는 걸로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했어요? 행사를 한 번도 안 했지만 지금 현재 관내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 종목 단체라든가 관련되는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기본적으로 지금 민간으로 분리됐잖아요? 체육회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래서 9월까지는 사실 10월까지는 체육행사를 안 했는데, 체육회장기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여서 했으면 깔끔한 행사가 됐을 텐데 군 체육회장기 대회를 따로따로 종목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맹단체는 협회장기대회라고 해서 별도로 체육회장기 말고 별도로 협회에서 종목별로 활성화 잘 된 그런 운동부들이 중심으로 우리한테 협회장기대회를 요청을 할 때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의원 육성 지원 항목이 있죠? 근데 그 부분에서 회원 종목 단체에서는 기반 시설이 우리 군에서 양궁이라든가 볼링장 이번에 개관이 될 거고, 그다음에 양궁 있고 그다음에 파크골프, 축구장 이런 부분은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의원 네. 그러나 현 종목단체 중에서도 사설로 운영하는 부분 있죠? 유도라든가 씨름이라든가 태권도, 이런 부분에 사설 체육관에서 그래도 전국대회, 도대회, 청소년체전 이런 부분을 다 출전을 하고 우수단체상 같은 것도 개인별로도 많이 타오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의원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기반 시설이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는데 종목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하면 전지훈련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 군에서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체육단체가 요청하는 단체별 요청하는 건 많지만 실제 우리 예산이나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조건이고, 또 가맹단체나 회원단체를 통해서 지원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예를 들어서 태권도 협회를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2,400만 원 정도를 1년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 사설에서 연습하는 거를 개인, 단체마다 다 지원한다는 건 사실 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금 의원 네. 과거에는 근거가 없어도 특별히 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 출전하는 분야에서도 기반 시설을 해 주는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종목단체 중에 육성 지원 해 주는 부분을 좀 다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예, 예. 1,000개가 넘습니다.
○김태금 의원 네.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새 거니까 고장 난 데도 별로 없지만 내구연한 된 부분에서 운동기구를 수리를 하려고 해도 부속이 없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철거를, 이런 예가 있을 때는 철거를 하고 다시 그 자리에다 설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야외 운동기구는 내구연한이 없기 때문에 오래 쓰다 보면 녹슬고, 폐기처분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설치 관리 조례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는 1년에 상·하반기 2번씩 정기 검사를 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시설할 부분도 있고, 또 폐기할 부분 그런 운동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수시로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폐기할 부분은 폐기하고 다시 또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조정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목단체,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개인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없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어떤 종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도 대표나,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종목단체 회원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제가 알기로는 종목단체 회원 말고도 아무래도 도대회나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한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봉현 의원 우승한 사례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권도 선수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됐다거나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됐다거나 하는 선수들이 있냐는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봤어요. 골프나 태권도 같은 거 회원은 아니지만 저도 체육과장을 하면서 다른 거보다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길거리에 플래카드로 입상, 금상 수상한 거를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나가는 건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예.
○김봉현 의원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아는 선수들 중에서도 학생 선수들도 있고,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올라가는 선수도 있고, 지금 도 대표로 우리 군에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도 대표로 생활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군에서 잡지를 않으면 운동선수들은 게임을 계속 도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 같이 게임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너 운동 잘하니까 우리 군으로 와라. 우리 도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더 줄게.”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80~90%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예.
○김봉현 의원 예.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전국대회라든가 도대회 나가서 아니면 도 대표 선수로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군에서 잡아놓기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의원 제 나름대로의 본 의원이 학교 쪽에 운동부 구성이 된 학교를 좀 만나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학교 측에서는 스포츠 동아리 활성화 있죠? 학생들 전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부, 따로 정해지지 않고.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수선수 육성 지원이면 그래도 전국대회라든가 어디에 메달리스트가 나오기를 바람으로써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예.
○김태금 의원 예, 지원도 그런 분야에서. 근데 학교 쪽에서는 지금 대화를 몇 가운데 해보니까 금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이런 부분보다 우리 학생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육성하는 것을 앞으로 바뀌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운동부 있는 학교가 지금 많이 있어요. 한 학교에는 심지어 4개 종목도 있고, 근데 이런 데는 학부형님들 말씀하시기를 “체육중학교냐?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이런 부분도 나오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읍·면 순회경기를 하려면 2개 코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개 코트가 없는 데가 신양하고 오가가 코트장이 1개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술면은 아예 12개 읍·면 중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우 의원 제가 그래서 신양 같은 경우는 전에 족구장이랑 겸해서 썼는데, 올 10월 달부터 예산군족구협회에서 족구장을 전체 인조잔디로 깔면서 족구전용구장으로 쓰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가도 지금 그래서 오가는 제가 보니까 순회경기를 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신양 같은 데는 했고, 그래서 게이트볼장이 지금 야외에 있는 게 한 코트 만드는 게 보통 경비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코트 만드는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야외 게이트볼장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땅이 확보된 상태에서 인조잔디 같은 거를 하려면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글쎄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는 토지를 확보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해 주고, 바닥에 인조잔디 깔아주면 했으면 좋겠지만 2019년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대흥에 게이트볼장이 없었을 때 협회에서 굉장히 활성화 잘 됐을 때 6억을 들여서 토지도 매입을 하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대술면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까운 예산으로 나오다 보니까 필요성을 아직까지 못 느끼고, 또 게이트볼 협회가 활성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군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 임애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읍·면 체육시설 이렇게 봤는데 이제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것은 아마 체계적으로 잘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읍·면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족구장, 게이트볼장인데 그래도 족구장 같은 데도 어느 쪽에 가보면 그쪽에 저기가 가운데 그런 앞에, 네트라고 하나? 그런 것도 늘어져있고 그러니까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좀 관리가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읍·면 체육시설 이렇게 봤는데 이제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것은 아마 체계적으로 잘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읍·면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족구장, 게이트볼장인데 그래도 족구장 같은 데도 어느 쪽에 가보면 그쪽에 저기가 가운데 그런 앞에, 네트라고 하나? 그런 것도 늘어져있고 그러니까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좀 관리가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네.
○임애민 의원 그리고 야외 운동기구 김태금 의원님하고 중복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제가 이렇게 야외 운동기구 설치된 데 지나다 보면 마을마다 어느 공공장소에 쭉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새로 마을 어귀나 그런 데 설치된 것은 깨끗하니 괜찮습니다. 근데 그전에 한 5~6년 전인가 7~8년 전에 설치된 것도 지금 내구연한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임애민 의원 그런 게 그냥 있다가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사용을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녹슬고, 벗겨지고 이렇게 그냥 녹물이 방치되고 이렇게 그게 토양오염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과감히 폐기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뭐 이제 내년도가 됐건 하여튼 그거를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폐기처분을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이것은 말씀드리고, 다음은 3년간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덕산 같은 데서도 조금 코로나가 발생이 됐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임애민 의원 그래서 이제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은 조금 개인적으로나 단체들 간에도 예전보다는 위축되지 않고 조금은 해이해진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덕산 주민들은 한쪽에서는 이 시기에 이번에 인터넷 검색하면 티켓다방으로 덕산이라는 곳이 관광지였는데 그런 게 떠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미지 실추가 됐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 또 그런 반면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막 우리 군에서 다니니까 너무나 경제가 어렵다. 먹고살기 힘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저도 참 의문인데, 그래도 지금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고 그랬으니까 더 점검들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이제 목욕탕 업소들이 굉장히 그전에 타격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목욕탕 업주들이 지금 관광객들이 그나마 외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불안한 그런 게 있어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코로나가 어디에서 발생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위생업소 교육은 1년에 몇 번씩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안 맞을 때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거든요? 다른 시·군에 가서 받으면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입니다.
○임애민 의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관광지이고 또 출렁다리로 인해서 저희 예산군에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친절하다. 또 위생이 철저하지 못하다.” 이런 게 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생교육을 통해서 그런 거를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1년에 한 번 그분들이 바빠서 이렇게 저기를 하시나요? 그런 교육을 하시나요? 교육 내용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위생교육은 1년에 한 번 받고, 또 우리 위생팀에서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많이 나가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정완진 의원 정완진 의원입니다.
지금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산군 관내에 고속도로 현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고속도로 현장.
지금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산군 관내에 고속도로 현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고속도로 현장.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예.
○정완진 의원 고속도로 현장 사무실 근처에 식당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업소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자면 근린시설 허가를 안 받고, 식당 영업을 허가를 안 받고 가정집이라든가 그전에 폐업했던 식당 이런 데서도 현장에 팀별로 해서 식당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정상적인 식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하나? 함바식당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보고? 그런 거를 허가 없이 뭐 예를 들어 토목공사하는데 10명이라든가 목공 뭐라 그래? 그 사람들 직업별로 이렇게 10명, 20명 이렇게 팀이 있더라고요, 일하는데 현장에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정완진 의원 그 사람들이 숙소에서 숙소 생활을 해가면서 일반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탁을 해서 밥을 해먹고 있는 식당이 있대요, 식당 아닌 식당이. 그게 대흥면 쪽에 많이 있더라고, 그게.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와서 “어디 어디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 단속 좀 해 주십시오” 라는 전화도 받았거든요? 이거를 한번 챙겨보셔가지고 현장사무실 옆에 이게 지금 말씀했듯이 코로나라든가 그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외지에서 오는 인부들이다 보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위생팀 단속반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정완진 의원 그 사람들한테 좀 해서 그 주위에 가서 기존에 하고 있는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수집하면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 어느 집에서 누가 몇 명이 밥 먹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코로나가 번질 우려도 있고 그러니 그런 것 좀 챙겨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체육관마다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금 체육시설은 많이 부족하죠.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다 수용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게이트볼장, 족구 같은 경우도 수요 인원보다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게이트볼장은 대술을 제외한 전 지역에 있고, 또 족구장은 대술, 신암, 오가 말고는 다른 읍·면에 다 족구장 개선사업으로 해서 인조잔디를 올해 다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가 많은 부분이 탁구하고 배드민턴, 파크골프가 회원 수가 많이 있거든요? 탁구는 현재 250명인데, 지금 생활체육관에서 네트 8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배드민턴이 4개 네트로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분들이 좁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지금 볼링장 2층에 다목적 체육관을 준공하면 2층에 2분의 1 면적에 탁구장을 한 20개 네트를 만들어서 탁구장을 그쪽으로 옮기고, 생활체육에 현재 있는 지역에 탁구장을 빼고 배드민턴을 설치하면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는 현재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많은 인원들이 파크골프 회원가입을 하는 상태이고, 지금 무한천 체육공원에 36홀의 파크골프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것은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신례원에 있는 체육공원에 지금 파크골프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며, 또 삽교체육공원에도 파크골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덕산천에서도 파크골프를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홀이 9홀이라는 적은 숫자밖에 안 나오고, 또 수해 시 옥계천에서 수해 피해 같은 거 있기 때문에 검토하다가 덕산천에 있는 파크골프는 지금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를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욕구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주민들 수요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은 증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전용구 의원 항상 주민들의 맞춤형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이제 우리 관내 체육관 운동시설을 보니까 6개죠? 6개를 보니까 CCTV는 지금 다 달려있나요? 밖에, 안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CCTV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4대, 윤봉길 체육관에 24대, 그다음에 예산군 생활체육관에 7대, 삽교 국민체육센터에 12대, 봉산 농어촌 체육센터에 6대, 또 볼링장 위 2층 다목적체육관에 총 7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미설치된 다목적구장이라든지 또 대회리 야구장 이런 데는 앞으로 안정적인 시설관리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CCTV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CCTV 설치 수요가 앞으로 증액 점점 더 요구가 많은데, CCTV 설치를 해서 앞으로 범죄나 이런 쪽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를 예방 차원에서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전용구 의원 또 하나는 여기에 체육관 6개를 보니까 구기종목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독 삽교 국민체육센터만 헬스장이 있단 말이죠? 웨이트 트레이닝장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전용구 의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건강을 추구하잖아요? 근력운동도 해야 되고, 구기종목은 심폐기능을 추구하기 위한 운동이고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헬스장이 없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장이. 그래서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앞으로 체육관에 웨이트 트레이닝장은 필수로 차근차근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번에 삽교에서 운동하는데 조정 선수들이 왔어요. 여자 선수들인데, 왜 왔냐고 했더니 “웨이트 트레이닝장이 없어서 거기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들은 이거 필수로 해야 되거든, 근력을 향상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전용구 의원 그래서 각 체육관에는 반드시 구기종목보다도 구기종목도 필요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설치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매직테니스. 매직테니스는 이것이 세계테니스연맹에서 연구 끝에 발표를 했잖아요, 작년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전용구 의원 근데 테니스는 귀족운동으로서 되게 기피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테니스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직테니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도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보급을 해서 가족단위, 젊은 남녀노소가 함께 소통하면서 운동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길이 한 20m, 폭 10m만 있으면 앞에다가 네트만 쳐놓으면 가족 간에 할 수 있는 거 크게 스윙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똑딱볼식으로 탁구 치는 식으로 해서 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전용구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예산군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전을 위해서 또, 장수를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은, 또 젊은이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이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구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질문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전용구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질문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 의원 예,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 답변 주신 것 중에서 공통질문에서 군비 지원되는 기관과 관련돼가지고 추가질문은 아니고 그냥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체육회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장애인 체육회가 있고, 일반 체육회가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그 양쪽 기관이 하시는 업무의 양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그래도 해야 되는 업무의 질이 차이가 난다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근무환경이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 있을지 모르는 불균형성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균형 있게 봐주셔야 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장애인분들이 체육 활동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분들을 모시고 해야 되는 업무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해당기관의 시설 투자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걸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청소년수련관은 잘 점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오류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도보 걷는 2.1㎞ 옆으로만 자전거도로가 있고 우리가 시설 관리는 하는데, 우리가 그 외적으로 시설한 건 아직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우리 체육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유지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하고 있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거치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처음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나서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고 나서 그 자물쇠를 채워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전거가 고가 장비다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처박아놓고 안 가져간 것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걸 우리가 별도로 공고를 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의원 그거 우리가 무한천 체육공원에 자전거도로를 잘 해놓고 나서 어느 사회단체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1위 나온 것이 무한천 체육공원에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1등이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대여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관리사무소요?
○김봉현 의원 예. 지금 시내권에서 무한천 갈 때 자전거도로 끊기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 아이들을 데리고 무한천 체육공원에 갈 때는 차를 이용을 하는데 가서 자전거도 타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많은 우리 군민들이 1위가 무한천 체육공원에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의견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금방 자전거대여소 그것을 우리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무한천 체육공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봉현 의원 그쪽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우리 체육시설이 관내 학교체육시설이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있잖아요? 최근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많이 못 했다고, 학교체육관 같은 경우는 개방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김봉현 의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 보면 요즘에 운동장에 걷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로등이 학교 교장선생님이 가로등이 나가서 좀 어두워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조금 위험스럽기도하다 라고 해서 건의 하는 교장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운동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전에는 학교운동장을 많이 개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 학교 옆에 있는 부속테니스장 이런 것도 주민들은 굉장히 사용하길 원하는데 학교장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문을 잠가놓고 못 오게 못 쓰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응투자라든지 또 체육시설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많이 개보수를 해 주고 있지만 가로등이나 이런 건 또 별도로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 같은 데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금액보다도 관심사항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봉현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고 하면 과장님께서 학교에 있는 체육관 아까 탁구 동호인이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학교시설을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반다비체육관은 뭐냐면 장애인 체육관을 반다비 체육관 공모사업에서 지금 충청남도에서 8개 시군이 반다비 체육관을 공모를 신청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봉현 의원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해야 되나? 지금 체육시설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 보면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무한천에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지금 볼링장 짓는 데 2층에 체육시설이 전부 다 일반인들 비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지.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시설을 지원해 준 건 제가 8대에 들어와서 장애인을 위해서 체육관을 지었다 이건 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장애인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도 반다비 체육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장애인전용 체육관에서 운동도 하고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면서 긍지와 자긍심을, 그리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장애인들한테 그런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근 홍성 같은 데 있잖아요? 장애인 반다비 체육관도 있는 반면에 장애인들을 3개 종목에 충청남도 지원을 받아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어요. 저희 예산군에 있는 장애인 선수가 지금 홍성군청 소속으로 국가대표로 지금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까 제가 김태금 의원님 추가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 군에 있는 그 훌륭한 자원을 타 시군에 뺏기고 타 시도에 뺏겨야 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체육이라는 것은 내 몸 체력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 선양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장애인체육관은 정말 15개 시군 중에 현재 천안, 아산, 홍성 세 군데만 있고 장애인전용,
○김봉현 의원 체육관이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체육관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전문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천안이라든가 홍성에 있는 것이고, 반다비 체육관이 공모돼서 앞으로 신축되는 데가 8군데가 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지금 현재 우리도 장애인복지관 옆에 체육관 그래도 잘 이용하고 있잖아요.
○김봉현 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다 보면, 왜냐면 신암에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들을 왜, 신암 쪽에 있는 걸 장애인들도 예산에 나오고 싶어 하고, 그리고 체육시설은 있지만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장애인시설에 있는 체육시설은 한정 돼 있거든요. 그게 이사 가면서 몇 년 한 5년, 6년 전에 체육관을 만든 것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의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반다비 그런 건립 추진 이런 걸 한 번 더 검토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그래요. 장애인들은 바깥에 나와서 하는 걸 많이 꺼려하거든요. 그 선수 아까 얘기한 국가대표 그 선수도 처음에는 정상인이었다가 군대에 가서 장애를 입어서 제대했는데 끌어내는 데 한 2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집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옛날 생각해서, 그런데 나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국가대표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 관심 좀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김봉현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강선구 의원 짧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연관선상에 있는데요. 저희 스포츠 클라이밍 종목 관련돼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예산 주민 한 열네 분 정도 선수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게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에서 안 챙기셔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홍성군 대표로 도대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 행정에서 놓친 게 아니라 도 단위 사업도 있고 얽혀있는 게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살펴봐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연관선상에 있는데요. 저희 스포츠 클라이밍 종목 관련돼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예산 주민 한 열네 분 정도 선수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게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에서 안 챙기셔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홍성군 대표로 도대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 행정에서 놓친 게 아니라 도 단위 사업도 있고 얽혀있는 게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살펴봐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의원 거기에 학습동아리 장소를 가보니 청소년들이 하루에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잖아요? 평일 때는 9시부터 20시, 오후 8시까지.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는 지하로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의실 같은 경우는 1층에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혼자 바라보는 느낌도 그렇고 안전관리 같은 경우 굉장히 철저히 잘 하고, 소방시설이든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을 테지만 우리 청소년 9살부터 24세 그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지하에서 학습을 받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습장을 고려하셔서 과장님께서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 하면 비용은 많이 드나, 한번 비용이 많이 드는 걸 걱정하시지 말고 미래를 장기적으로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서 학습장을 좀 개선해서 위치를 바꾸는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의원 거기에 지난번에 제방에 응원석 같은 경우 대기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설치 같은 경우를 요구한 바 있는데, 관리청에서 물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계속 협의하는 중인데, 의원님께서 계속 군정질의나 행감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그게 허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야구장 옆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쪽 축구장에는 사무실 같은 게 없는데 현재,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의원 물론 군에서 약소한 지원금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식을 들으니 1월 9일부터 25일간 우리 경기도 여주 여강중학교 팀이 관계자하고 해서 선수들하고 25명이 25일간 예산군에서 체류를 하고 전지훈련을 한다는 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요즘에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환호하며 받아들이고 굉장히 좋고 숙박비까지 약간 절감도 해 주겠다 너무 좋아서, 그러면 25일간이면 거의 1,000만 원 정도 숙박비가 거의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25일간 체류를 하면서 전국 몇 군데를 돌아다녀봐도 우리 예산군 야구장이 너무 시설이 잘 돼 있다 해서 오시게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추진 중인 영광군 쪽에서도 아마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지역 야구를 연습하고 갈 수 있는 것보다 우리 예산군을 더 홍보할 수 있는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한번 점검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정구장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신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올해 족구장 개선사업이 15억 원이 내려와서 읍면별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또 개보수를 했습니다. 신례원 지역에 정구장 그러니까 창소리 배수펌프장 내에 정구장 한 코트하고 또 족구장 하고 배구 같이 쓰는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이 내려 온 개선 사업으로 옆에 유휴부지에다가 족구장을 인조잔디를 깔아서 설치를 해줬어요. 해주고 나니까 현재 정구장 한 면을 쓰던 것을 옆에 족구장이 옆으로 나갔기 때문에 두 면이 되죠? 그 두 면을 정비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15억 원을 다 투입하다 보니까 별도 예산이 없어서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구장 코트를 우리가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한 면이 부족해서 확보를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각 실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은 군정질문 개인이 아닌 군민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는 답변이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40분 경제과 소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각 실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은 군정질문 개인이 아닌 군민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는 답변이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40분 경제과 소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을 이끌고 계시며, 특히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경제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예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비 7억 2,100만 원 등 18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역전시장 수전설비 보수 등 2개 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21년에는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 15억 원을 포함하여 5개 사업에 1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예산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시장은 다양하고 특화된 먹거리 점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특화시장 육성사업, 옥상 방수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노후된 장옥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상설시장 내부공간을 방문객을 위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주변 상가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자유롭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방문객들을 위한 “맛남의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과 전통시장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역전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역전시장상가 및 주변상가 간판정비와 도색을 완료하였고,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상가 공용공간 리모델링, 화재알림시설 교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9월 27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역전시장 상인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 특산물 판매장 확대, 지역 토속음식 및 장터 먹거리 개발, 특화된 먹거리 음식타운 조성, 즐길 수 있는 이벤트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설문조사 결과 및 시장 여건, 다른 지역 성공사례 등을 접목한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관리교육 및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2020년 11월부터 매월 2주차 수요일을 전통시장 점포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예산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시장상인회 중심으로 점포 내 화재위험요인 제거 및 전기·가스 시설 안전사용에 대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취약시기인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예방 자율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소방서와 합동으로 상인과의 간담회 및 합동점검을 11월 24일 실시하여 겨울철 3대 전기제품인 전기히터, 전기열선, 전기장판의 안전한 사용을 당부하였으며, 대형 이동식 소화기 사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현황으로 예산시장은 75점포 중 56점포, 역전시장은 35점포 중 23점포가 가입되어 있으며, 2021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공제료의 60%를 지원해 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예산시장 23점포, 역전시장 15점포가 가입하여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도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예산소방서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화재공제 지원사업 가입 독려 그리고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응봉면 증곡리와 오가면 월곡리 일원으로 면적은 약 33만 8,000평이 되며, 사업비는 민간개발방식으로 1,9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이며, 시행자는 예산제2산업단지 주식회사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2일 처음으로 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년 5월 21일 충청남도에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였고, 2020년 9월 21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보상 절차 및 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중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착수하고, 2022년 1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시장 곱창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자하여 장옥을 철거한 후 상가 신축 및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20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0년 7월 이주대상자 21명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보상 협의를 시작하여 2021년 8월 이주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상가 등 시설물 배치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후 2021년 10월 배치계획을 결정하였고, 현재 이주 준비 중인 6인을 제외한 장옥에 대해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2년 2월 BF 예비인증 및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화거리 상가 6동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입주자를 사전 모집하여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의 컨설팅을 통해 신메뉴 개발 및 위생적 조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특화거리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경제과 소관 민간위탁시설은 5개소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예당일반산업단지는 ㈜에코비트워터와 ㈜두현이엔씨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예산농공단지와 신암농공단지, 관작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금강엔지니어링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산업단지 2개소가 14억 8,300만 원이며, 농공단지 3개소가 10억 1,400만 원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인건비와 물가상승 반영에 따라 매년 2~3%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입니다.
경제과에서 관리하며 사용수익 허가한 시설은 총 115개소이며, 이 중 107개 시설에서 사용료 1억 534만 1,000원을 징수하고, 8개 시설은 무상사용 승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승인시설은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R&D센터 3개소와 산업 및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이 위탁 및 사용허가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 군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예산·신암·관작 농공단지는 금강엔지니어링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7명입니다.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는 ㈜에코비트워터와 두현이엔씨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12명입니다. 정기 건강 검진비나 급식비, 근무복, 안전화 지급 관련 복리후생비는 매월 위탁비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금은 위탁업체 본사 내부 규정에 의거 12월 말 또는 다음해 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현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위탁업체에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탁업체에서 제출한 위탁비 지급내역을 검토 확인하는 등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SPC 공모 및 개발이익환수금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PC 공모 현황입니다.
우리 군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SPC 설립을 위해 공모한 사례는 없으며, 민간합동개발방식으로 조성한 예산일반산단 및 예당일반산단과 같이 원활한 분양과 대외 신인도를 위해 우리 군이 SPC에 출자금의 20%를 현금 출자한 바는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현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입니다. 용지별 분양가 산정은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산업시설용지 외 용지의 경우 조성원가 및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암면 조곡리 109-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42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2,648억 원의 총 사업비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6년으로 해서 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SK에코플랜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21년 8월 5일 조곡지구 산업단지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9월 27일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하였고, 10월 13일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심의하였으나, 우리 군 산업단지 지정계획 물량초과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2년 4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고, 23년도 3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하여, 2023년도 6월에 감정평가 및 토지 보상을 한 후 2024년 1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단지조성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중견기업 규모 이상의 친환경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승인시 기존공장 현장점검 및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재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경제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전통시장 공모사업 신청 현황 및 선정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전통시장 공모사업 신청은 총 15건이며, 11건이 선정되었고, 4건이 미선정되었습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2019년에 6건을 신청하여 5건이 선정되었고, 2020년에는 3건을 신청하여 2건 선정, 2021년에는 6건을 신청하여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11건의 총 사업비는 66억 600만 원이며, 이 중 국·도비는 33억 300만 원이고, 군비는 3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선정된 4개의 사업에 대하여는 상인의 역량 강화 및 내실 있는 사업 내용 추가 발굴 등을 통하여 향후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을 이끌고 계시며, 특히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경제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예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비 7억 2,100만 원 등 18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역전시장 수전설비 보수 등 2개 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21년에는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 15억 원을 포함하여 5개 사업에 1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예산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시장은 다양하고 특화된 먹거리 점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특화시장 육성사업, 옥상 방수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노후된 장옥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상설시장 내부공간을 방문객을 위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주변 상가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자유롭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방문객들을 위한 “맛남의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과 전통시장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역전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역전시장상가 및 주변상가 간판정비와 도색을 완료하였고,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상가 공용공간 리모델링, 화재알림시설 교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9월 27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역전시장 상인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 특산물 판매장 확대, 지역 토속음식 및 장터 먹거리 개발, 특화된 먹거리 음식타운 조성, 즐길 수 있는 이벤트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설문조사 결과 및 시장 여건, 다른 지역 성공사례 등을 접목한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관리교육 및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2020년 11월부터 매월 2주차 수요일을 전통시장 점포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예산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시장상인회 중심으로 점포 내 화재위험요인 제거 및 전기·가스 시설 안전사용에 대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취약시기인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예방 자율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소방서와 합동으로 상인과의 간담회 및 합동점검을 11월 24일 실시하여 겨울철 3대 전기제품인 전기히터, 전기열선, 전기장판의 안전한 사용을 당부하였으며, 대형 이동식 소화기 사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현황으로 예산시장은 75점포 중 56점포, 역전시장은 35점포 중 23점포가 가입되어 있으며, 2021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공제료의 60%를 지원해 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예산시장 23점포, 역전시장 15점포가 가입하여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도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예산소방서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화재공제 지원사업 가입 독려 그리고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응봉면 증곡리와 오가면 월곡리 일원으로 면적은 약 33만 8,000평이 되며, 사업비는 민간개발방식으로 1,9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이며, 시행자는 예산제2산업단지 주식회사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2일 처음으로 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년 5월 21일 충청남도에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였고, 2020년 9월 21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보상 절차 및 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중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착수하고, 2022년 1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시장 곱창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자하여 장옥을 철거한 후 상가 신축 및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20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0년 7월 이주대상자 21명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보상 협의를 시작하여 2021년 8월 이주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상가 등 시설물 배치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후 2021년 10월 배치계획을 결정하였고, 현재 이주 준비 중인 6인을 제외한 장옥에 대해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2년 2월 BF 예비인증 및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화거리 상가 6동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입주자를 사전 모집하여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의 컨설팅을 통해 신메뉴 개발 및 위생적 조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특화거리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경제과 소관 민간위탁시설은 5개소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예당일반산업단지는 ㈜에코비트워터와 ㈜두현이엔씨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예산농공단지와 신암농공단지, 관작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금강엔지니어링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산업단지 2개소가 14억 8,300만 원이며, 농공단지 3개소가 10억 1,400만 원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인건비와 물가상승 반영에 따라 매년 2~3%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입니다.
경제과에서 관리하며 사용수익 허가한 시설은 총 115개소이며, 이 중 107개 시설에서 사용료 1억 534만 1,000원을 징수하고, 8개 시설은 무상사용 승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승인시설은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R&D센터 3개소와 산업 및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이 위탁 및 사용허가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 군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예산·신암·관작 농공단지는 금강엔지니어링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7명입니다.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는 ㈜에코비트워터와 두현이엔씨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12명입니다. 정기 건강 검진비나 급식비, 근무복, 안전화 지급 관련 복리후생비는 매월 위탁비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금은 위탁업체 본사 내부 규정에 의거 12월 말 또는 다음해 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현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위탁업체에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탁업체에서 제출한 위탁비 지급내역을 검토 확인하는 등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SPC 공모 및 개발이익환수금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PC 공모 현황입니다.
우리 군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SPC 설립을 위해 공모한 사례는 없으며, 민간합동개발방식으로 조성한 예산일반산단 및 예당일반산단과 같이 원활한 분양과 대외 신인도를 위해 우리 군이 SPC에 출자금의 20%를 현금 출자한 바는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현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입니다. 용지별 분양가 산정은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산업시설용지 외 용지의 경우 조성원가 및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암면 조곡리 109-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42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2,648억 원의 총 사업비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6년으로 해서 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SK에코플랜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21년 8월 5일 조곡지구 산업단지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9월 27일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하였고, 10월 13일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심의하였으나, 우리 군 산업단지 지정계획 물량초과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2년 4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고, 23년도 3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하여, 2023년도 6월에 감정평가 및 토지 보상을 한 후 2024년 1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단지조성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중견기업 규모 이상의 친환경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승인시 기존공장 현장점검 및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재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경제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전통시장 공모사업 신청 현황 및 선정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전통시장 공모사업 신청은 총 15건이며, 11건이 선정되었고, 4건이 미선정되었습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2019년에 6건을 신청하여 5건이 선정되었고, 2020년에는 3건을 신청하여 2건 선정, 2021년에는 6건을 신청하여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11건의 총 사업비는 66억 600만 원이며, 이 중 국·도비는 33억 300만 원이고, 군비는 3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선정된 4개의 사업에 대하여는 상인의 역량 강화 및 내실 있는 사업 내용 추가 발굴 등을 통하여 향후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많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을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그 주변에 전통시장 내에 환경 개선 이런 거는 지도적으로 계속 3년차 하고 계시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네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많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을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그 주변에 전통시장 내에 환경 개선 이런 거는 지도적으로 계속 3년차 하고 계시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네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의원 네. 그러나 본 의원이 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앞으로도 이제 수도권 복선전철 그런 것도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철로 같은 경우는 내년 10월 달이면 또 준공이 된다고 하고, 그러나 개통은 이어져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전통시장이 진짜 잘 되어 있다. 천안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를 봐도 전국적으로 진짜 최고로 잘됐다고 하죠?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예산 역전 전통시장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 활성화를 더 개선을 해가지고 더 좋은 취지로 해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의원 그렇죠? 읍내나 역전이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화재 하면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동절기에만 걱정될 뿐만 아니라 하계에도 에어컨 같은 경우 냉방시설도 많이 돌리고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의원 그런 데다가 지저분한 거를 잘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넣어놓고서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한 3년 전에도 역전에 있는 큰 건물에서도 밤에 그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돼서 굉장히 참 위험한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 막아지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평소에 바쁘시더라도 한 단체 있죠?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 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그 캠페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12월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이제 저희들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나기 전에 일단 이분들이 시행사에서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전에 보상 협의가 된 분들은 그걸 가지고 가고,
○경제과장 박문수 현재 보상 협의가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감정평가 현재 한 60%는 보상 협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안 되신 분 40% 정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재협의를 한 후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수용의 절차로 가던지 뭐 이런 절차로...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그래서 이 감정평가를 할 때는 전 필지에 대해서 다 하기로 했어요, 협의가 됐어도.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더 나오면 추가로 주는 걸로,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아직 안 했습니다.
○정완진 의원 이거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번에 감정평가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평가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협의를,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불만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결정 과정에서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해서 감정평가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삽교 곱창특화거리 장옥은 철거가 다 끝났나요? 21개 중에서 몇 개 남았었죠? 먼저?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6명이 아직 이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다 협의는 됐는데 이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6명이 이사를 하면 나머지 철거공사를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뭐 이사를 간다고는 했는데 아직 조금 늦어지네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협의 다 됐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저희들이 이 상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더본코리아 그쪽 팀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단순하게 곱창구이, 곱창찌개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메뉴도 개발 좀 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위생적인 조리방법 등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걸로, 이제 경력을 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해서 심사를 같이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 의원 근데 그 자격조건이라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그게. 그거 어떻게 결정을 해요? 누가 심사를 해서 저 사람이 예를 들자면 무슨 음식 경연대회 할 수도 없는 거고, 누가 음식을 잘하고 못하고 누가 맛있고 못하고 이거를 가지고 입주자를 선정한다는 거는 참 애매할 것 같은데?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이제 그 심사 표를 나중에 별도로,
○경제과장 박문수 이제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완진 의원 왜 그러냐면 얼른 얘기해서 삽교 곱창이라는 게 사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요하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연탄불에 굽고, 찌개 끓이는 건데 곱창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전문 한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6동 지어놓고서 상가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지원을 할 텐데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이게.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심사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어느 정도 2~3배수를 하고서 그분들 대면 면접을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야 제일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 의원 이게 잘 해야 시장 상인회라든가 주민들의 불만을 안 사는 거지, 이게 무슨 아파트 공모권 당첨되는 것 같이 엄청난 로또 당첨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입주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장 내에서는 여론이 있더라고, 그런 게. 이게 만약에 다 지어놓고 공모할 때 잘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활성화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6개 동에 100여 명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이게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선별 과정을 잘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아, 그거를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로가 바로 인접하다 보니까 35평은 안 되고 32평까지는 조금 늘릴 수가 있더라고요, 최대한. 그렇게 하고서 건물 간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한 4m 간격이 생기거든요? 거기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나중에 준공한 뒤에 비가림 시설 설치하든지 해서 건물 간을 연결을 하면 또 한 4평 정도 공간이 나오니까 한 36평 정도는 공간이 나올 걸로,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비가림 시설로 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어서 쓰는 걸로 한번 그렇게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산단을 조성하면서?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없는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역경제에 일단 이바지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의원 그 조성 원가에 대한 건 한번 검토는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 제가 다른 의미로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분양원가가 싸야지 많은 기업들이 오잖아요. 그것을 과하게 책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는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그렇죠. 저희들이 하고, 일단 공인 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1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며칠 전 25일 날인가 주민설명회 잘 봤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도 특별하게 반대하는 분 없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설명회가 끝났는데요. 본 의원이 거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산업단지에 대해서 학습효과라고 할 수 있는 두 경우가 있어요. 삽교 일반산단하고 고덕 예당산단하고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며칠 전 25일 날인가 주민설명회 잘 봤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도 특별하게 반대하는 분 없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설명회가 끝났는데요. 본 의원이 거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산업단지에 대해서 학습효과라고 할 수 있는 두 경우가 있어요. 삽교 일반산단하고 고덕 예당산단하고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비교되는 데에서 두 가지를 다 봤으니까 이번 조곡산단을 유치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좋은 기업과 환경친화적인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공무원들이 진짜 열의를 갖고 진짜 많은 생각을 해서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분양을 하기 위해서 검증도 안 된 기업을 유치를 하면 대대로 공무원 사회에서 우리 경제과장님이 이루어 놓은 게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듣고 나서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니까 예당하고 삽교 일반산단하고 비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의원 철저히 해서 그렇게 안 되게끔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 드린다면, 그날도 주민설명회에서 한 소리가 끝나고도 기업을 유치를 하는 데에서 최소한의 주민들의 얘기를 반영을 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해서 와 보니까 공해업체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거는 우리 주민 스스로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차후에 이게 산업단지가 이루어져서 된다고 할 때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무슨 기업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기업을 옮긴다는 데는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오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창업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도심에서 내려오는 건 환경문제가 많이 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잘 돼서 할 때는 분양할 때는 같이 주민들하고 협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하면 사전에 현재 환경부서와 또 협의를 미리 하고요. 신소재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주 희망 기업에 대해서 사전 실사를 갈 때 주민대표가 희망을 하면 같이 동행을 해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암 조곡산단도 만약에 주민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같이 기존 공장 현장점검이나 실사 시에 동행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환경과하고 우리 경제과하고 협의한다는 거는 그건 행정적인 절차일 테고, 기업이 들어올 때는 사실 평생 같이 사는 기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 오면. 들어올 때 진짜 삽교 일반산단하고 고덕 일반산단을 비교하듯이 삽교 일반산단 정도는 돼야 된다는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홍원표 의원 예. 그렇게 계약을 하고 계신데, 지금 주민 분들이 많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질오염 방지시설하고 저류지가 주거지역에서 벗어난 곳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위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엊그제 주민설명회는 사전 주민설명회로써 법적인 구속력이나 효력은 없는 거고, 일단 많은 주민분들이 조곡지구는 산업단지 조성한다 한다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셔서 저희가 일단 오픈을 한 거니까 거기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산업단지 지정 심의 신청할 때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의원 근데 이제 지난번 행감에서는 읍내시장하고 역전시장하고 사업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본 의원은 이제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전철이 들어온다 했는데 그전부터 전철 들어오기 전부터 시설을 좀 보강해야 되네, 활성화시켜야 되네 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경제과장 박문수 그동안에는 사실 역전시장보다는 읍내 상설시장에다가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했고, 또 일단 시장 상인회가 좀 더 활성화돼서 군과 소통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봉현 의원 예. 저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역전시장 쪽에는 이 시장 상인회가 활성화가 그동안에 장옥이 그 사람들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세를 안 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활성화시키자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에서 사람이 먼저, 우선 상인회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역전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우리 상인회 결성부터 해서 또 역전시장이나 읍내 시장은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의원 그런 것도 투명하게 정리 정돈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걸 투명하게 정리하고 나서 상인회 회장 총무를 새로 선출하든, 지금 회장이 이끌어가든 간에 그 시장 상인회를 다시 조직을 해서 역전시장은 우리 행정에서 먼저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인회에서 먼저 움직여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된다 라고 치면 거기에 관해서 역전시장에 대해서 공모도 할 수 있고, 역전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지금은 최선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아까 과장님께서 9월 27일 역전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용역 결과 나오고 하면 또 저희들이 시장 활성화에 대한 상인들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가지고 상인회하고 접촉을 하고, 또 상인회 역량 강화를 도모를 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그래요.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같이 역전시장 상인회하고 우리 관하고 해서 앞으로 역전시장 활성화가 전철이 오고 나서라도 시장 활성화가 되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전통시장은 이제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시장구역으로 정해놨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 범위로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저희 조례로 정해서 인정하는 곳을 전통시장이라고 현재는 할 수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조례로, 조례로 정해진,
○경제과장 박문수 하여튼 저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장구역을 지정을 해서 고시를 했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고덕, 광시, 덕산, 삽교, 예산역전 이렇게.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의원 안타까운 건 덕산 같은 데는 시장이 활성화가 돼요. 덕산은 그래도 장 설 때 보면 좁아서 그렇지 사람이 빽빽하게 시장에 온다고요. 그런데 공모를 한다든가 뭐 할 때 보면 지금 활성화되는 데는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고덕이나 그런 데는 많이 없어서 장옥에 들어가는, 진짜 가야 20~30명도 없을 정도인데 덕산시장은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사람이 많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덕산시장도 저희들이 그동안 그 사업은 추진을 했는데 일단 거기는 상인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뭐를 좀 더 추진을 하려고 해도 그 상인회가 구성 안 돼 있으면 공모에서도 일단 잘 선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거기 상인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경제과장 박문수 예. 상인회가 없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게 덕산에는 시가지정비인가 해서 80억 원인가 들여서 했잖아요. 하면서 장옥도 다 뜯어내고 그 사업 들어오면서 말썽이 있어서 저번에 상인회를 조직하는 것 같던데, 하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없는 시장이 안 되는 데를 계속 돈 쏟아 붓지 마시고, 활성화 되는 데를 도와달라는 소리에요. 균형발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산군에는 시장이 7~8개 되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의원 예산역전하고 읍내만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쪽도 시장이니까 1~2개라도 더 활성화시켜서 인위적으로 시장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야 상권이 생기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 조직이나 어떤 데서 시장에 가라 하면 가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시장이니까 전통시장이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과장님도 덕산 쪽도 삽교도 지금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시간입니다만, 군정발전과 예산군의회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예산홍성환경연합운동 김00 님과 신00 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늘 관심과 사랑을 예산군과 예산군의회에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시간입니다만, 군정발전과 예산군의회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예산홍성환경연합운동 김00 님과 신00 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늘 관심과 사랑을 예산군과 예산군의회에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강선구 의원 해당 부서 팀장에게 사전에 질문해서 답변을 받은 건데요. 지금 지역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제가 산업단지를 최대 4개소까지 해서 최대 150만 명 정도 조성을 한다는 게 군의 계획이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4개 산단 138만 평 공약사항이 그렇고요.
○강선구 의원 예.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 안에 폐수라든지 폐기물처리와 관련 된 건 그 산단 안에서 것만 하는 거잖아요? 외지에 있는 것까지 갖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처리하는 건 아니죠?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환경법상은 그 산단 내에서만 하는 것은 법에 안 맞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아니, 가져올 수 있도록...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데 규모가 일정 이상 되면 그 처리시설을 꼭 두도록 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시설 용지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그래서 최소한 예산 군내 것으로만 하면 일단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 일반산단 관련해서 그 용지에 대해서 지금 허가를 불허해서 현재 소송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강선구 의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염려 사항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타 지역 것은 안 되고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주밀하게 업무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의원 그러면 평소에 더 손님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내놓는데 작년 예를 보면 쌍송배기 같은 경우도 큰비 장맛비가 와서 그릇가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도에 내놓으면 공직에서 전부 단속도 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의원 그러면 소방차가 불이 났을 때 간다 하면 진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조금 좁아요. 그렇게 하고 원래 장터 부분 조성을 해놓은 데도 다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의원 권역은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으로 확고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조례까지 개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상가분들이 상인회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 몰라서도 추진을 지금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열어서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핑계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코로나19 충남재난지원금, 소상공인손실보상금, 희망회복자금 이런 걸 저희들이 경제팀에서 그거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 본연의 업무를 추진 할 여력이 사실 없었어요. 작년하고 올해, 그래서 이게 조금 가라앉는 대로 하여튼 상인회를 통해서 하든 같이 협력해서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의원 그 부분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선도계몽을 하셔야 되나 아니면 규정대로 맞춰서 그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 내에는 주차장으로 그냥 묵인해 주고 그다음에 장날이면 역전 앞에 주차장 있죠? 거기가 오히려 전통시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거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오추리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무허가.
○경제과장 박문수 현재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경찰서 수사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불법으로 제조업을 하면 고발을 하면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또 없답니다. 그쪽도, 그래서 저희들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12월 말이면 일단은 그분들이 끝나고 하는데 재임대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원래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떤 업종을 하든 허가를 받아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협의만 된 상태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공장 등록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민 피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불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계획입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2021년도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2개소이며, 49개소는 읍면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력 11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23개소는 해당 과·사업소에서 자체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광시한우테마공원 화장실 신축과 역전시장 화장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022년도에는 고덕시장 화장실과 수덕사 육괴정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삽교 배나드리 성지에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술면 궐곡리, 고덕면 몽곡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술면 궐곡리 폐기물 매립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11일 대술면 궐곡리 산 57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가 접수되었는데 신청지는 비오톱 1등급인 절대보전지역이라는 점과 상수원과 마을 지하수 오염 등의 사유로 2013년 10월 18일 부적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15일 사업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1심에서 사업주가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항소하였으나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16년 2월 4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적정통보 이후 사업주가 16년 9월 23일 예산군 관리계획 결정 주민입안 제안을 하였는데 미반영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불복하여 17년 2월 2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또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항소가 기각되고 21년 3월 10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덕면 몽곡리 폐기물 매립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8일 고덕면 몽곡리 452-3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가 접수되었는데, 사업계획서 부실, 기술 공법의 부적정,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등의 사유로 2019년 7월 8일 부적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2019년 8월 20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또 행정소송 1심에서 21년 7월 22일 우리 군이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8월 4일 항소를 하였는데, 10월 1일 사업주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부 2차 축산악취 저감 대책 중 신축 및 기존 축사 저감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악취 저감 대책으로 신규 허가규모 돈사 밀폐화 기준을 마련하고자 환경부 등 관련 부서에서 관계법령을 2020년까지 개정코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연되어 현재는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전까지 축산시설 인허가 신청 시 밀폐화 등 현대화를 유도하고, 액비살포 관련 사항은 전자인계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퇴비는 부숙도 검사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축산과에서도 악취저감 시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악취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신규 및 기존 축사에 대한 축산악취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일회용품 사용저감 추진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소 등 2,434개소가 있습니다. 일회용품의 종류는 일회용컵,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면도기, 칫솔, 샴푸 등 우리 주변에 많은 용품이 있습니다. 일회용품은 무조건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차단을 위해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여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해 있는 실정으로 사용업체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조 안내문을 2회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일회용품 사용 구매를 자제하고 다회용 컵, 우산 빗물제거기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완화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참여토록 주민 홍보와 사용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쓰레기배출량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단속 실적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 105건을 단속하여 2건의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하고, 103건을 현지 계도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은 불법투기와 함께 생활 속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성숙한 의식으로 동참해야 올바른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금지 적극적인 홍보 강화와 불법소각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민간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은 3개 시설이며, 먼저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OMS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설은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매립시설, 반입시설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 3년으로 21년 기준 위탁 비용은 49억 5,800만 원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현황은 에코비트워터 외 2개 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1년 기준 위탁 비용은 20억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현황은 제일환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1년 기준 위탁비용은 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월 월간 보고를 통하여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예산 집행과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업체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 현황은 환경과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활동비를 지원 받는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회원이 30명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위탁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의 3개소의 근무인원은 맑은누리센터 53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2명, 분뇨처리시설은 8명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의 근무인원은 6명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매월 위탁비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성과금은 위탁업체 내부규정에 의거 매월 또는 다음 연도 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현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위탁업체에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복리후생비 및 성과금 현황은 예산군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맑은누리센터는 10% 인상되었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1%, 분뇨처리시설은 5.5% 인하되었습니다.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는 복리후생비 등 18%가 증가되었습니다. 20년 대비 차후 계획은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통하여 민간위탁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지도단속 추진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대상은 대기배출사업장 등 15,280개소이며, 1,277개소를 단속하여 76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배출업소는 272개소를 단속, 36개소를 적발하였고, 처분은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14개소, 경고 18개소, 사법조치 5개소와 16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1,36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은 631개소를 단속, 30개소를 적발하여 처분은 영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4개소, 조치이행명령 10개소, 경보 5개소, 사법조치 4개소와 26개소에 과태료 1,44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폐기물사업장은 124개소를 단속 9개소를 적발하여 처분은 허가취소 2개소, 영업정지 1개소, 경고 1개소, 사법조치 3개소와 과태료를 4개소에 64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수질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호의 2020년 연평균 수질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유기탄소량은 약간 좋음으로 2등급이며, 총인은 보통으로 3등급 수리되었습니다.
주 오염원은 생활하수, 가축분뇨, 농경지의 화학비료와 퇴비 그리고 농약 사용이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당호 수질개선 향상을 위해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경지에 비료와 퇴비, 농약 등을 적정 시비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류지역에 마을하수처리시설 8개소를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술, 신양, 광시, 대흥면 소재지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계지구, 신대지구, 평촌지구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당호가 환경부 중점관리저수지 국비지원 사업 대상지로 2020년 12월에 선정되어 충남도에서 예당호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수질오염원인 분석과 수질개선방안, 중장기 사업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관광·레저 기능에 적합한 목표수질 2등급으로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봉산면 사석리 봉림저수지에서 하평리 하평교까지 연장 3㎞의 생태하천을 복원,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1년 8월부터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 환경부기술검토, 생태하천 복원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준공 목표로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질문으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원가 산정 내역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원가 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고정비, 변동비로 구성되며, 고정비는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이 해당되고, 연간 비용은 37억 3,100만 원입니다. 변동비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연료비 등으로 연간 비용은 14억 6,200만 원입니다.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시설은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매립시설, 반입시설 등이며, 현재 한라 OMS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으로, 21년 기준 위탁비용은 4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원가 산정을 통하여 투명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겠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맑은누리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2개소이며, 49개소는 읍면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력 11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23개소는 해당 과·사업소에서 자체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광시한우테마공원 화장실 신축과 역전시장 화장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022년도에는 고덕시장 화장실과 수덕사 육괴정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삽교 배나드리 성지에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술면 궐곡리, 고덕면 몽곡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술면 궐곡리 폐기물 매립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11일 대술면 궐곡리 산 57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가 접수되었는데 신청지는 비오톱 1등급인 절대보전지역이라는 점과 상수원과 마을 지하수 오염 등의 사유로 2013년 10월 18일 부적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15일 사업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1심에서 사업주가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항소하였으나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16년 2월 4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적정통보 이후 사업주가 16년 9월 23일 예산군 관리계획 결정 주민입안 제안을 하였는데 미반영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불복하여 17년 2월 2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또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항소가 기각되고 21년 3월 10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덕면 몽곡리 폐기물 매립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8일 고덕면 몽곡리 452-3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가 접수되었는데, 사업계획서 부실, 기술 공법의 부적정,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등의 사유로 2019년 7월 8일 부적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2019년 8월 20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또 행정소송 1심에서 21년 7월 22일 우리 군이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8월 4일 항소를 하였는데, 10월 1일 사업주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부 2차 축산악취 저감 대책 중 신축 및 기존 축사 저감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악취 저감 대책으로 신규 허가규모 돈사 밀폐화 기준을 마련하고자 환경부 등 관련 부서에서 관계법령을 2020년까지 개정코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연되어 현재는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전까지 축산시설 인허가 신청 시 밀폐화 등 현대화를 유도하고, 액비살포 관련 사항은 전자인계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퇴비는 부숙도 검사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축산과에서도 악취저감 시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악취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신규 및 기존 축사에 대한 축산악취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일회용품 사용저감 추진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소 등 2,434개소가 있습니다. 일회용품의 종류는 일회용컵,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면도기, 칫솔, 샴푸 등 우리 주변에 많은 용품이 있습니다. 일회용품은 무조건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차단을 위해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여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해 있는 실정으로 사용업체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조 안내문을 2회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일회용품 사용 구매를 자제하고 다회용 컵, 우산 빗물제거기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완화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참여토록 주민 홍보와 사용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쓰레기배출량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단속 실적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 105건을 단속하여 2건의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하고, 103건을 현지 계도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은 불법투기와 함께 생활 속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성숙한 의식으로 동참해야 올바른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금지 적극적인 홍보 강화와 불법소각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민간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은 3개 시설이며, 먼저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OMS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설은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매립시설, 반입시설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 3년으로 21년 기준 위탁 비용은 49억 5,800만 원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현황은 에코비트워터 외 2개 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1년 기준 위탁 비용은 20억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현황은 제일환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1년 기준 위탁비용은 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월 월간 보고를 통하여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예산 집행과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업체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 현황은 환경과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활동비를 지원 받는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회원이 30명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위탁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의 3개소의 근무인원은 맑은누리센터 53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2명, 분뇨처리시설은 8명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의 근무인원은 6명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매월 위탁비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성과금은 위탁업체 내부규정에 의거 매월 또는 다음 연도 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현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위탁업체에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복리후생비 및 성과금 현황은 예산군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맑은누리센터는 10% 인상되었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1%, 분뇨처리시설은 5.5% 인하되었습니다.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는 복리후생비 등 18%가 증가되었습니다. 20년 대비 차후 계획은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통하여 민간위탁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지도단속 추진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대상은 대기배출사업장 등 15,280개소이며, 1,277개소를 단속하여 76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배출업소는 272개소를 단속, 36개소를 적발하였고, 처분은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14개소, 경고 18개소, 사법조치 5개소와 16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1,36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은 631개소를 단속, 30개소를 적발하여 처분은 영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4개소, 조치이행명령 10개소, 경보 5개소, 사법조치 4개소와 26개소에 과태료 1,44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폐기물사업장은 124개소를 단속 9개소를 적발하여 처분은 허가취소 2개소, 영업정지 1개소, 경고 1개소, 사법조치 3개소와 과태료를 4개소에 64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수질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호의 2020년 연평균 수질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유기탄소량은 약간 좋음으로 2등급이며, 총인은 보통으로 3등급 수리되었습니다.
주 오염원은 생활하수, 가축분뇨, 농경지의 화학비료와 퇴비 그리고 농약 사용이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당호 수질개선 향상을 위해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경지에 비료와 퇴비, 농약 등을 적정 시비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류지역에 마을하수처리시설 8개소를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술, 신양, 광시, 대흥면 소재지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계지구, 신대지구, 평촌지구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당호가 환경부 중점관리저수지 국비지원 사업 대상지로 2020년 12월에 선정되어 충남도에서 예당호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수질오염원인 분석과 수질개선방안, 중장기 사업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관광·레저 기능에 적합한 목표수질 2등급으로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봉산면 사석리 봉림저수지에서 하평리 하평교까지 연장 3㎞의 생태하천을 복원,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1년 8월부터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 환경부기술검토, 생태하천 복원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준공 목표로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질문으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원가 산정 내역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원가 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고정비, 변동비로 구성되며, 고정비는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이 해당되고, 연간 비용은 37억 3,100만 원입니다. 변동비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연료비 등으로 연간 비용은 14억 6,200만 원입니다.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시설은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매립시설, 반입시설 등이며, 현재 한라 OMS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으로, 21년 기준 위탁비용은 4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원가 산정을 통하여 투명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겠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맑은누리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아, 설치할 때요?
○환경과장 이장연 해당 부서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도비를 받아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관광안내소요?
○김태금 의원 네, 거기 버스승강장 있고.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좀 어려운 과정은 있을 거예요. 철도시설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버스를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이에요. 그리고 물론 예산역 안에도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안내소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니까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교통시간이 면 단위에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급하고 할 때는 거기에서 이동하면 차를 놓칠까봐 놓치면 또 1시간 또 기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승강장 뒤에 주차를 한 3대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건설교통과 그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고 하니까 거기에 또 임대료를 지금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도 철도시설공단에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상의해가지고 공중화장실을 한번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김태금 의원 보통 요즘에는 손님이 없고 하니까 택시가 보통 20대도 주차하고 그냥 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택시 역시도 맨 앞차 순서대로 나가지만, 급한 일 있을 때는 터미널 안에 가서 이용을 하고 거기에 간이 화장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예산군을 찾거나 우리 군민들이 버스 이용하면서 거기는 또 예산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알아보니 공원이라서 화장실을 설치를 못한다. 하지만, 우리 예산 관내에 지금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근데 설치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에서 지금 여러 군데 많이 하셨잖아요? 또 계획도 있고. 그러나 지금 공중화장실은 있지만 우리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조례에 준한 대로 그 조례안에 담아져있는 내용별로 내용을 가지고 설치를 한다면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부분 조례에 담아진 내용에 담아지지 않은 것도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지금 시장 쪽에 공중화장실 2개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내부에 비치대가 하나도 없어요. 비치대가 하나도 없고 손에 들은 소지품마저도 그냥 들고 있어야 되고, 바닥에다 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화장실은 현재 설치가 됐지만 아랫부분이 한 10cm 정도 떠 있죠? 그다음에 위에 천장도 키 크신 분들은 또 머리까지 보이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복지과 소관에서 업무가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것도 조례가 다시 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 설치할 때 그 부분을 꼭 참작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같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설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칸막이 막는 거는 법에는 10cm 띄우게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래서 공중화장실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다 막으려고 2020년 예산에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장 이승구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의 현안문제인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두 군데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그 부분이 다 취하가 돼가지고 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 기간이 몽곡리 같은 경우는 한 28개월, 대술 같은 경우는 한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이 되기까지는 사업 계획서를 낸 거는 2013년도지만 11년 정도부터 그게 대술 같은 경우는 시작됐던 경우거든요.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의 현안문제인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두 군데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그 부분이 다 취하가 돼가지고 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 기간이 몽곡리 같은 경우는 한 28개월, 대술 같은 경우는 한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이 되기까지는 사업 계획서를 낸 거는 2013년도지만 11년 정도부터 그게 대술 같은 경우는 시작됐던 경우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박응수 의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한 10년간 진짜 고생하셨어요. 몽곡리 같은 경우도 28개월인데, 28개월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몽곡리 같은 경우도 제일 저기했던 게 사고도 있었잖아요? 대술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들끼리 갈등이 엄청 심해졌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기 전에라도 인지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또 축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주셨는데 이게 2023년도까지는 개정안으로 한 게 신축 축사에 대해서는 2023년도부터는 무조건 밀폐형으로 해야 된다 라고 했었고, 28년도부터는 기존 축사도 밀폐형으로 해야 된다 라는 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개정안이 발표는 안 됐고, 개정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추후 우리 예산군 축산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신축을 하거나 할 때는 이 개정안에 맞는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만겸 의원 과장님! 뭐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136만 평인가 한다고 하잖아요. 규모에 따라서는 매립장이 생긴다면서요? 산업단지 내에 매립장도 만든다면서요? 크기에 따라서 만든다고,
○환경과장 이장연 산업, 제가 숫자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산업단지 조성할 때 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200톤 이상일 경우에는 단지 내에다가 매립시설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
○김만겸 의원 그러니까 45만 평을 한다고 하면 기업인데 50개 이상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매립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매립장을 몽곡리 같은 경우는 죽을 힘을 다 해서 막아놨고, 궐곡리에도 막아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그거를 유치하는 꼴이 된다고.
○환경과장 이장연 당초에는 삽교 예산산단도 그 부지가 확보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제과하고 환경과에서 불승인해가지고 추진이 안 됐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 관계로 해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송이. 서산 같은 경우도 시에서 불허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아까 경제과 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처리 후 매립이나 소각은 영업구역이 전국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군이나 어떤 단지 내로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그래서 애당초에 허가를 안 해 주고 불허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산군으로 제한한다면 예산군에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반입 안 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입지 제한을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입지 승인 들어올 때 신청하면 불허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만겸 의원 전문가인데, 신암에 조곡산단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것도 어느 쪽에 놔야하나 할 정도로 따지거든요? 근데 지금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 뭐냐? 신암하고 고덕하고 붙었어요. 붙어서 플래카드 붙이고 예산군 떠들썩했고 궐곡리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니까 들어오는 거 막겠어, 그러는데 거기에 매립장이 큰 게 들어온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전문가시고 그러니까 매립장 문제는 진짜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지금 저희들도 제천도 7대 때 가봤잖아요. 한 사람이 갔다가 20년~30년 할 거를 1~2년 안에 다 막아놓고 매립하고 다른 사람 바지사장 내세워서 부도내고 도망가면 다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그거는 누가 책임, 우리 군민보다도 지역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우리 과장님 참 어려운 직책인 거 아는데 사실 그 부분은 꼭 신경 써서 그것까지 유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소한 43만 평이면 3만 평 해봤자 8%나 되겠어요? 그 정도를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건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산산단은 불허해가지고 일단은 제한을 했는데, 조곡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반드시 산업폐기물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차후에 허가 여부는 이제 군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고요.
○김만겸 의원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들쑤셔놓지 말라니까요. 큰일 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산단이고, 기업유치고 환경과가 도장 안 찍어주면 못 들어와.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당산단이 왜 잘못 꼬인 내용을 알고 있어요. 환경과도 한 일원이에요. 경제과에서는 환경과에서 먼저 찍어줬다. 환경과는 “무슨 소리냐.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찍었다.” 핑퐁게임 하지 말고 소신을 갖고 공해업체는 절대 안 되고 조곡산단 매립장은 절대 안 되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의원 임애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1회용 쓰레기 용품 줄이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에 대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 시행됐고, 같은 해 8월에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조례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1회용 쓰레기 용품 줄이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에 대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 시행됐고, 같은 해 8월에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조례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임애민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저희 예산군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이나 전국적으로 같은 양상일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일회용품이 아마 급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회용품 배출량 급증이, 그 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환경과장 이장연 코로나 이후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더 많아졌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19감염 확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제한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더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졌고, 쓰레기 배출량도 많고, 재활용품 배출량도 많습니다.
○임애민 의원 유보를 시켜가지고 이제 일회용품 쓰면 번거롭지 않고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일부에서는 그냥 쉬운, 그리고 또 쇼핑이나 그런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많이 늘었어요. 가정에서, 본 의원 자체도 뭐 어디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는 곳을 안 가고 손쉽게 그냥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오는 스티로폼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기후변화에, 그게 해양으로 흘러들어가고 논과 밭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또 홍보와 감시로 실천을 이렇게 독려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장소에서는 1인 1컵 자기 컵 갖기를 권장하고 계시나요? 되도록이면 1회용 컵을 사용 안 하시고 되도록이면 본인 자신만의 컵을 사용하시도록.
○환경과장 이장연 예. 텀블러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생수병 놓은 것도 위법입니다, 지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무색 페트병이요?
○환경과장 이장연 무색 페트병을 저희가 분리해서 수거하면 그거를 압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아직 그거를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뭐 10억, 15억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도 투입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또 재활용 선별시설을 또 신규로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 말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해야 될지, 그때 가서 같이 해야 될지.
○임애민 의원 지금 고민 중에 계시군요? 앞으로도 그런 시설도 다른 시·군도 점차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임애민 의원 그리고 영농 불법소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농불법생활폐기물이라든지 또 스티로폼, 폐비닐 지금도 시골 구석구석에서는 불법소각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절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좀 강력하게 계도나 규제를, 규제까지는 못하시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규제는 제가 어려서부터 보면 옛날에는 콩대나 깻대, 고춧대 같은 거는 콩대는 동물 먹이로도 주고 땔감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땔감으로 사용 못 하니까 불법소각을 하는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법에서는 부산물도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긴 됐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단, 이제 과수원 폐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불법소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작년부터 은박지라든지 차광막 같은 거는 수거를 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 부산물은 좀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임애민 의원 그래서 다 영농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폐비닐 같은 게 무겁다 보니까 그냥 밭둑에 묻거나,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또 깻대 그런 걸로 같이 소각해서 깻대 같은 건 크게 이제 그렇게 미세먼지 그런 거 그렇지만, 폐비닐 같은 건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플라스틱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걸 규제를 하기 어렵지만, 계도해서 마을방송에라도, 이게 산불로 그게 옮겨 붙는 경우가 좀 있어요, 간간이. 그래서 산불로도 이어지지 않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영농철이 되거나 봄 같은 때는 특히 더 하고요. 그런 때 좀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몇 달이 됐건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계도와 홍보는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8,000만 원.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만겸 의원 많은 돈을 들여서 좀 해야 되는데 다른 것 같지 않고 은박지는 다이옥신까지 나온다고 해가지고 참 나쁜 폐기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수거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거율.
○환경과장 이장연 전체적인?
○환경과장 이장연 발생량 대비 수거 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면,
○김만겸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계속해가지고 은박지 이런 건 꼭 수거해서 태워야 된다 태워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군청에 갖다 주면 된다는 걸 알아. 근데 그거 싣고 오기 싫어가지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홍보를 확실히 해서 ‘이거 만약에 소각하다 들키면 어느 정도 벌금 나온다.’ 홍보를 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 다 갖고 와요. 사실 저도 농사짓는데 보면 태우려고 해도 힘들어. 잘 안타요, 그게. 그럼 모아놓고 불 놓으면 한참 타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후루룩 타면 덜 한데, 잘 타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른 거 넣고 해서 억지로 태우는 실정이니까요, 우리 저기 몇 %가 됐던 우리 군에는 우리 군에서 소각까지 다 해 주니까 그거를 홍보를 하세요. 만약에 그거 집에서 개인이 불법으로 태우면 제재가 된다든가 벌금이 나온다든가 홍보를 하면 많이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거율 좀 높이세요.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 왜 저거를 갖다만 주면 되는 건데 저렇게 하고, 그냥 태우지 않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군정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 때도 계속 언급된 거지만 환경지도단속 업무를 추진해요. 해서, 몇 건 몇 건 결과는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단속의 여력이 부족해서 위법행위 하는 게 계속 적발이 되고 있다 라는 거죠? 고발이 됐든 간에,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신청을 통해서 알 수 있다든 간에. 그렇다면 이 단속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직원이 몇 명이 일하고 있고, 이 직원들이 어떻게 단속업무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 쪽으로도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서 그거는 뭐 추후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예당호 수질관리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용역 내보내봐야 안다는 거잖아요? 그게 용역이 종료되는 시점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군정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 때도 계속 언급된 거지만 환경지도단속 업무를 추진해요. 해서, 몇 건 몇 건 결과는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단속의 여력이 부족해서 위법행위 하는 게 계속 적발이 되고 있다 라는 거죠? 고발이 됐든 간에,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신청을 통해서 알 수 있다든 간에. 그렇다면 이 단속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직원이 몇 명이 일하고 있고, 이 직원들이 어떻게 단속업무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 쪽으로도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서 그거는 뭐 추후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예당호 수질관리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용역 내보내봐야 안다는 거잖아요? 그게 용역이 종료되는 시점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이장연 시점은 아마 내년 연말 정도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용역비가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요.
○환경과장 이장연 한 2~3억 정도.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5개 저수지를 선정을 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저수지. 호소수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장연 하천이 아니고.
○환경과장 이장연 근데 작년 공모사업에서 예당저수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충남에는 아산 신정호하고 서산 저수지 저희 같이 크지는 않고 소류지 비슷한 데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부수적인 보완책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거 하고는 별개의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예당호 수질관리에 대한 용역이 맞나요? 그렇다고 보아도 되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근데 이제 일단은 예당저수지가 전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도하고 충남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유역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서 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할지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 용역사도. 그래서 이제 축산폐수 쪽에 또 중점을 둬야 되고, 생활하수도 있고, 또 이제 비점오염저감시설도 해야 되고 등등 있는데 워낙 유역이 넓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청양군하고 홍성군에서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유입되잖아요? 하여튼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일단은 사업 용역을 하긴 하는데 중간 중간에 중간보고도 하고 협의도 해요.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잘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될지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수행 기간은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압니다. 왜냐면,
○환경과장 이장연 결과물이 나오면,
○환경과장 이장연 용역 수행 기간은,
○환경과장 이장연 내년 이맘때까지 1년 정도. 지금은 용역 착수한 지가 10월에 착수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강선구 의원 그런 거고, 한 가지는 뭐냐면 서산이 저희랑 똑같은 비슷한 사업을 전차년도에 했어요. 19년도에 선정돼서 했는데, 거기는 뭘 했냐면 수질관리 개선 방안을 하라고 했더니 거기 뭐 서울에 있는 세빛둥둥섬인가? 그런 것처럼 시설물을 만드는데 이거를 하면 환경 개선된다, 수질 개선된다 하고서 그 주변에 유역에서 활동하던 농업용수 채취하는 거, 농업 행위, 그리고 낚시행위 이런 거 다 못하게 다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리고서 거기에 이상한 시설 구조물 데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놓고서 딱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기 업무 성과라고 막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놓고서 관광객들은 조금 유입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농업 행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받으셨거든요. 그런 용역 결과에 부산물로 사용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조그만 저수지는 저수지 수면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거나, 수생식물을 심고 이런 걸로 끝납니다. 근데 예당저수지는 너무 커서 저수지 위에다 수생물...
○강선구 의원 서산은 시설물을 구축을 하셨어요. 시설물 구축하려고, 쉽게 얘기해서 출렁다리 같은 거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 하면 수질개선 된다고 해서 시설 개선만 하셨어요. 그런 거 안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출렁다리 쪽에 다년생 꽃섬 정도는 구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의장 이승구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진행이 잘 되는 거죠? 지역에서는 효교천 정비사업이 늦어진다고 자꾸 얘기해서 여쭤봤어요. 아까 설명대로면 20일 전 완료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됐느냐고, 사업이.
○환경과장 이장연 예. 당초 계획보다 몇 개월 조금 지연됐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의장 이승구 김만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소각시설 용량이 당초 설치는 40톤을 했고요. 40톤 중에 하수슬러지가 한 5톤 정도 돼요. 하수슬러지.
○환경과장 이장연 예. 그래서 순수한 생활폐기물은 한 33~34톤 능력은 되는데 현재 소각하는 양은 한 30~31톤입니다. 그 이유는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서 발열량이 높아가지고 소각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발열량이 높다는 것은 너무 괄아가지고요. 우리 쉬운 말로, 하루에 31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반입량은 평균적으로 한 40톤 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일반 생활쓰레기도 물론 늘었지만, 재활용품 쪽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한 30~40% 증가했다고 합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김봉현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민간위탁 원가 산정 내역에 대해서 보면 지금 재활용이나 이게 최근 2020년도 작년부터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매립은 안 되잖아요? 원천적으로, 매립은 안 되는데 생활쓰레기라든가 분리수거를 잘 안 하다보니까 지금 일회용품이나 이런 건 인원을 더 써서라도 그 분리수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인력을 한두 사람 더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왜 그러냐면 쓰레기를 우리가 다 소각을 못 하고 쌓아놓은 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할 때는 그 금액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맑은누리센터 소각시설 증축 계획도 세워놨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금 공법 시기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위치는 먼저 현장 방문하셨을 때,
○환경과장 이장연 바로 그 위치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70톤짜리입니다.
○김봉현 의원 현재 40~70톤으로 하는데, 쓰레기양은 자꾸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그 시설도 궁금하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늘어나서 그걸 분리수거하는 그 요원이 필요할 텐데도 보면 2020년도나 2021년도 위탁 용역을 준 걸 보면 거의 인원은 그 인원으로 간단 얘기죠.
○환경과장 이장연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재활용품 양이 많아서 매월 특근을 한 번, 두 번 하던 걸 예산을 확보해서 세 번 해요. 세 번하고 그래도 인력이 딸려서 선별인력을 22년도에는 2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예산까지 요청을 했고요. 두 명 늘어날 겁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재활용 선별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겁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내년 1월부터.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추가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추가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그건 정확한 건수는 모르고요. 쓰레기를 버렸거나 투기했을 때 그 주변에 방범용 CCTV가 있으면 관제센터에 올라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처벌도 하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그건 파악해서,
○김봉현 의원 이 전에는 직원들 시켜서 분리수거가 잘 되나 종량제봉투 열어보고 했잖아요? 해서 거기에 그 용량에 맞지 않는 쓰레기가 들어가 있으면 끝까지 밝혀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어느 지역을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CCTV 이용을 참 잘한다. 그 지역에서는 올해 CCTV로 불법쓰레기 적발한 건수가 한 340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CCTV 요원들을 두 달에 한 번씩 포상도 해 주고 그러는데, 또 어떤 지역을 보니까 그 지역은 환경과 직원들하고 CCTV 관제하는 요원들하고 처음에는 직원들이 참 고맙다고 그랬는데 하도 전화가 오니까 귀찮은 거예요. 왜 자꾸 전화 그런 걸 하냐 해서 그것을 또 관제센터 요원들은 내가 왜 이말 듣고 뭐 하러 이렇게 제보를 하지? 자꾸 그런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이 노파심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CCTV도 1,000대 이상 군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 직원들하고 그 관제 요원들하고 잘 좀 소통을 해서 그렇게 불법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는 우리 군에서 CCTV를 설치하니까 그 불법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계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불법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 좀 해 주시고 주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주로 예산읍 산성리나 주교리, 골목 같은 데에 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제센터에 연락해서 협조 요청하고 그쪽에서 협조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김봉현 의원 과장님도 관제센터 올라가셔서 그 요원들 한번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불법쓰레기나 불법폐기물 버리는 그런 차나 사람이 있으면 제보 좀 빨리빨리 해 달라 이런 조언도 좀 해 주시고 부탁도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과장님 산단 관련돼서 답변 잘 성실히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신 걸 보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산업단지 안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폐기물 처리장을 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폐기물 처리장은 전국에서 오는 폐기물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산단이 생기면 전국에서 오는 폐기물을 예산군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 산단 관련된 면적과 관련돼서 아까 김만겸 의원님 질문에 답변주셨는데요. 그러면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폐기물사업장 허가에 관해서 환경과의 입장은 명확하게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저희가 건축행위허가를 한다든지 기타 어떤 부수적인 건축물 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환경과에 업무 경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환경과의 입장에 따라서 그 사업장이 추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이걸 비하시켜서 말씀하지만 군수가 하고자 하는 공약사업에 반대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군수께서는 산단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건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저희는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어요. 환경과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산단 폐기물 외부 유입에 대한 건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장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꼭 확보해야 됩니다. 되는데 대술 궐곡리나 고덕 몽곡리하고 똑같아요, 처리업은. 단지, 단지에 들어갈 뿐이지. 환경과 입장은 마찬가지로 불허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대술 궐곡리나 몽곡리하고 똑같이 어떤 처리업이 들어온다면 불허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으로는 제한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 영업구역이 전국이에요. 그래서 서산인지 그것 때문에 소송까지 갔는데 시가 승소했는지 사업자가 했는지 아직 그건 확인 안 했는데 항상 분쟁이 뒤따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거기도 불허를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아니에요. 영업구역은 전국이고 처음에 면적을 떠나서 1일 200톤을 산출할 때 원 단위 산정이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원 단위 선정을 다시, 왜냐면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이 업종은 얼마, 이 업종은 얼마 추측이 되기 때문에 200톤이 안 된다 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아니다, 200톤으로 이미 산정이 돼서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우리 예산군이 충절과 예향의 고장으로서 그동안 출렁다리와 음악분수를 통해서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만, 타 시군, 또 농어촌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초고령화 사회를 빗겨가지 못 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관광 예산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아마 그 주변에 화장실이 비치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고령사회에 필요한 화장실이 앞으로 적재적소에 설치가 돼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우리 예산군이 충절과 예향의 고장으로서 그동안 출렁다리와 음악분수를 통해서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만, 타 시군, 또 농어촌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초고령화 사회를 빗겨가지 못 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관광 예산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아마 그 주변에 화장실이 비치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고령사회에 필요한 화장실이 앞으로 적재적소에 설치가 돼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우리 과 소관 19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지역특산물 홍보 직매장·로컬판매장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와 예산휴게소 직거래장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년 동안 이용객 감소로 판매액이 다소 줄었으나,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예산축협과 덕산농협은 판매액이 평년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삽교농협의 경우는 내포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 및 주변에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인구증가 요인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용객과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직거래장터 및 판매장에 지속적인 운영 지원과 시설 개선을 실시하고 참여 농가수 확대와 판매 품목수를 다양화하겠으며, 판매교육 등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조직의 역량 강화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군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전통시장 이용객 추이를 파악하여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직거래장터와 직매장 지원 공모 신청을 통하여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여 생산자의 농산물 매출 증가로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라이스 영업중단 후 2021년산 추곡수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예산라이스에서 정부양곡 공매조건 위반으로 2021년 3월 12일부터 2022년 3월 11일까지 1년간 행정처분을 받아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는 통합RPC, 대동RPC를 통해 매입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를 1포에 40㎏ 기준 포대벼 48,240포, 산물벼 79,251포 총 127,491포를 배정 받아 지난 11월 24일을 마지막으로 전량 다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등급으로는 특등 52%, 1등 42%, 2등 5.5%, 3등 0.5%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비축미곡의 원활한 매입으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공공비축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산 추곡수매 품종 결정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을 선정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20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차년도의 매입품종을 선정합니다. 매입품종을 선정하는 방법은 충남도 대표 품종인 삼광벼를 제외하고 1개 품종을 생산단수가 10a당 570㎏ 이하 품종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위원이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개의하고, 선정위원 과반수이상 찬성하는 1개 품종으로 선정합니다.
선정 위원으로는 농협, 농업인단체, RPC대표, 공무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2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결과 삼광, 미품으로 금년도 품종과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예산 쌀 품질저하 방지 등 쌀 생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 품종으로 예산 쌀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2021년 공공비축미 수매현황 및 산물벼 수매에 따른 예산군 RPC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 현황은 1포에 40㎏ 기준으로 포대벼 56,580포, 산물벼 85,139포 총 131,719포를 배정받아 전량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등급으로는 특등 54.5%, 1등 44%, 2등 1%, 3등 0.5%를 받았습니다.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은 포대벼 48,240포, 산물벼 79,251포 총 총 127,491포를 배정받아 전량 다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매입 등급으로는 특등 52%, 1등 42%, 2등 5.5%, 3등 0.5%를 받았습니다. 2021년산 산물벼 수매에 따른 예산군 RPC 운영 현황으로는 통합RPC는 14,400톤의 건조능력과 7,600톤의 보관 능력이 있으며, 대동RPC는 9,118톤의 건조능력과 6,669톤의 보관능력이 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진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RPC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공공비축미곡 보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총 28개 지구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개 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3개 지구,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2개 지구, 마을만들기사업 12개 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5개 지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개 지구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의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용역 중 7개 지구, 실시설계용역 중 5개 지구, 역량강화용역 및 공사 중 11개 지구, 사업완료 5개 지구입니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 2021년도에는 응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흥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 신흥리·탄방리·구암리 마을만들기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양면 소재지 등 완료된 사업지구도 우리 군 역량강화사업 및 연계사업 발굴을 통하여 조직체계 정비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 우리 군 중간지원조직인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와 함께 주민 프로그램 도입, 소규모 동아리 지원 등 각 지구별 조성되는 시설물이 유휴시설이 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황새공원 친환경생태단지 운영 현황과 황새 브랜드를 활용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은 충남도 제2단계 1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되는 5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3억 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96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며, 이 중 농업분야는 130억 4,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용의 67.6%를 차지하고, 관광분야는 62억 5,800만 원으로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친환경 쌀 전용 정미소, 6차 가공시설 및 다목적 교육시설, 친환경 잡곡정미시설, 황새청년 교육농장 등이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도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정기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운영수지개선, 주민참여계획, 마을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위원회 관련 전문가 포함, 부지매입비와 교육비 도비 지원 불가 등에 대한 조건으로 승인 처리되었으며, 예산추가 확보를 위하여 도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11월 수시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 부지매입비와 교육비에 대한 도비 25억 원을 최종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021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위·수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일반 기반시설 설치와 더불어 주민들의 친환경 농사, 시설 운영, 판로개척 등에 대한 역량강화를 동시에 진행하여 2025년 사업이 완료된 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새 브랜드 활용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새브랜드를 활용하여 판매되고 있는 주 품목은 쌀이며, 광시에서는 “황새랑”을 이용하여 2020년 59톤에 총 1억 9,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덕산에서는 “황새의 비상”을 이용하여 2020년 1,225톤에 13억 2,3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농산물을 가공하는 6차산업시설과 로컬푸드 장터구축, 포장지 제작 및 브랜드 개발에 대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인 판매 구축과 판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농업기계 등화장치 읍면별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육 및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저속차량표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국·도·군비로 지원되며, 농업기계 보유현황 통계조사에 따라 읍면별 사업량을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읍 19대, 삽교읍 84대, 대술면 68대, 신양면 75대, 광시면 73대, 대흥면 13대, 응봉면 41대, 덕산면 49대, 봉산면 56대, 고덕면 129대, 신암면 116대, 오가면 99대로 총 822대에 사업비 8,2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농가에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작업지원단 육성 및 운영사업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현재 관내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하는 농협은 삽교농협, 신양농협, 덕산농협, 고덕농협, 예산중앙농협, 예산능금농협 총 6개소로, 총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 중 도비 1억 3,000만 원, 군비 3억 2,000만 원, 농협자부담 1억 9,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농협이 인력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풀을 마련하여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금년도에는 농기계는 186호에 50.7㏊를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12,830농가의 인력 신청에 따라 37,548명의 인력을 각 농가에 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는 일반농가의 경우 65세 이상, 1㏊ 이하의 땅을 가진 농가이고, 여성농업인, 기초생활수급자, 자연재해 피해농가는 별도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작업의 경우 밭작물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비가 남을 경우 수도작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작업비용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의 경우 지원인력당 교통비 5,000원, 간식비 3,000원, 마스크 구입비 2,000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농업지원단을 관내 모든 지역 및 품목을 농협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밀 생산 현황 및 생산과 유통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밀은 36농가 재배면적 38.4㏊에서 연간 144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덕산농협과 삽교읍 소재 뜨르르 농장에서 매입을 하고 있으며, 수매가는 40㎏ 당 37,000~39,000원입니다. 우리밀 생산 확대를 위하여 우리밀 생산 장려금으로 수매업체와 계약 체결하고, 이행농가를 대상으로 40㎏ 1포대에 일반밀은 5,000원, 무농약은 7,000원, 유기농 10,000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벼와 콩 수확 후 이모작으로 밀을 파종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라 이모작의 어려움이 있어 참여 농가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한 밀은 경기원예농협, 식품회사, 인터넷 판매 등에 유통하여 전량 소비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농기계 화재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기계 화재사고 발생 현황은 12건이며, 농기계사고 현황은 운전자 부주의 367건, 운전미숙 13건, 장애인 미확인 45건, 원인불명 15건, 기타 9건으로 우리 군에서 총 461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농기계종합보험을 보조 80%, 자담 20%의 조건으로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 1,867건에 대하여 6억 176만 원을 지원하여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기계 소유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각한 농가 일손부족에 대한 지원 대책 및 외국인 근로자 체계적 고용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일손부족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농촌일손돕기를 통한 봉사인력확보, 농작업지원단과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일손을 농가 공급,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인력 확보 등이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2회 실시되며, 상반기 일손돕기를 통해 70호에 990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는 현재 35호에 630명의 인력 지원을 하였으며, 지속 지원 중에 있습니다. 농가공급을 위한 인력풀 구성을 위하여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지원사업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있으며, 농작업지원단은 관내 지역 및 품목 농협 총 6개소를 통해 농기계 지원과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예산군 농어업회의소에서 89호에 1,362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준비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11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12월 중 구직절차 및 주민동의 과정을 거쳐 2020년도 도입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시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 지급, 산재보험 가입, 인권침해 예방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용주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 위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 삽교농협 외 5개소에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작업비용 및 인력지원에 따른 교통비,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군 농어업회의소를 통하여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대상 농작업교육,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에는 우리 과에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일손돕기 1번 더하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일손부족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력 해소 및 영농기계화를 위하여 충전식분무기 등 총 9종의 소형농기계 4,528대, 벼 곡물건조기 83대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 해소 및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대하여 벼 병해충 예방 항공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업경영 위기에 발맞춰 농가가 필요로 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공유재산은 예산농산물유통센터와 일반농산어촌 개발계획으로 조성된 예산해봄센터, 읍·면 및 마을단위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먼저, 예산농산물유통센터입니다.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수탁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사용료 수익금액의 50%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대표농산물 표준규격상품화, 공동브랜드화, 공동마케팅으로 부가가치 제고로 국내유통 및 점진적 수출 방안을 모색하여 안정적 판로 확보와 주민의 소득 증대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예산군청 별관자리에 조성된 예산해봄센터와 읍·면 및 마을단위 커뮤니티센터입니다.
해당 시설들은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마을회관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현재 모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군청 별관자리에 조성된 예산해봄센터 운영의 경우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운영되는 사항으로써 2021년 12월 위탁기간 종료 후 2022년 위탁기간 연장 계약 시 관련 조례인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장 이용료 및 타 기관 사용에 대한 계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절충안을 찾도록 할 계획이며, 예산해봄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응봉면 갈대꽃커뮤니티센터 등 읍·면 및 마을단위 커뮤니티센터는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 올 2월 제정된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해당사업에 참여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위·수탁협약 체결을 통해 시설물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설이용 및 활성화에 따라 신청서를 받아 갱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는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예산군 행복마을네트워크입니다. 2020년도에는 성과금을 제외한 복리후생비로 급식비를 포함한 퇴직적립금만 지급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근로기준법 등을 반영한 복리후생비와 성과상여금, 퇴직금을 적용하여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복무와 관련하여서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타 시·군 사무편람을 참고하여 예산군 행복마을네트워크 사무편람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농촌지역개발 조성에 함께 참여하는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급식센터 지역농산물 구입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는 2021년 10월 말 현재 260톤에 13억 2,600만 원의 농산물이 공급되었으며 이 중 예산산은 물량기준 52%인 135톤 약 5억 9,100만 원, 충남산은 21%인 55톤 약 3억 800만 원이 공급되어 전년대비 예산산은 13.5% 감소하였고, 충남산은 8.2% 증가하였으며, 예산산 농산물 확대를 위해 품목 다양화와 판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급식인원수는 전체 9,084명이며 학교급식 공급액 49억 9,100만 원 중 농산물은 13억 2,600만 원인 26%로 학교급식 납품만으로는 농가 소득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특성상 소량, 다품목, 고품질, 전처리, 납품시간, 불량품 처리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많아 농가들의 접근이 까다로워 확대, 육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월별 소비량과 생산량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작부체계 구축과 친환경 농산물 공급 출하회의 활성화를 통한 품목 다양화, 소규모 농가 육성이 필요하며 향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로컬푸드 운영 농협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납품 농가들이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급식까지 확대를 통하여 지역농산물 출하량 증가 및 납품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팀 신설로 인한 주요사업 추진 계획 및 농촌협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팀 신설로 인한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기존의 건설교통과 농촌활력팀에서 추진하던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전체가 우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된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4건과 지방이양된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 6건입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총 25개 지구, 841억 원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개 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3개 지구가 있으며,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2개 지구, 마을만들기사업 10개 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1개 지구,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4개 지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개 지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 외에 농촌협약 등의 신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및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협업하여 지속적인 업무 공유로 사업신청, 계획수립 및 시행, 감독,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협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협약의 협약기간은 5년이며, 규모는 국비 기준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하고, 대상 시·군은 전국 일반농산어촌 113개 시·군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 농촌협약이 도입된 첫 해에 공모 신청하였으나, 전담부서 구축 및 생활권 설정 미흡 등의 사유로 공모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협약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던 삽교읍농촌중심지 150억,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지 40억 원을 별도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개별단위 사업 신청 및 기존 사업 완료시기, 전담부서 미설치 등으로 공모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0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전담팀을 농정유통과로 이전하였고, 현재 3명의 팀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앞으로 2명을 더 충원하여 5명의 인원이 전담팀으로 구성 될 예정입니다.
현재 농촌협약 추진 상황은 2021년 9월 농촌협약 공모 용역을 발주하여 2022년 5월 예정인 공모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설정이 필요한데, 우리 군은 2020년도 사업 신청을 위해 설문조사 등 분석결과 크게 2개의 생활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부예산생활권으로 예산읍을 포함한 대술면, 신양면, 대흥면, 응봉면, 신암면, 오가면과 소생활권으로 광시면을 설정하였으며, 서부내포생활권으로 삽교읍,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을 설정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2년도에는 동부예산생활권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현재 예산군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권 분석 등의 현황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전문가 자문, 컨설팅 등을 통하여 생활권 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유통과 조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현재 7개 팀으로 일반직 공무원 22명, 임기제 1명, 공무직 3명, 학교급식센터 기간제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행정직 7명, 농업직 13명, 시설직 2명으로 정원 24명 대비 2명이 부족합니다. 다음으로는 팀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팀은 농업인 단체관리, 농지관리, 농업발전기금 등을, 농산팀은 쌀생산 지원, 직불제 및 농민수당 지급, 유통지원팀은 농산물 홍보, 산지유통, 공동브랜드 육성, 농촌활력팀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관리, 농촌산업팀은 농촌융복합산업 등 6차산업을, 과수특작팀은 과수농자재·특용작물·시설원예시설 지원, 급식지원팀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푸드플랜 등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 430억 원이 투자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되어 농촌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푸드플랜 사업 등과 농업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주요 농산물 재배 현황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농산물로는 쌀, 사과, 배, 쪽파, 수박, 방울토마토, 꽈리고추, 화훼 등이 있으며, 2020년 기준 쌀은 11,226ha에서 58,000톤을, 사과는 1,122ha에서 28,000톤을, 배는 222ha에서 6,400톤을, 쪽파는 541ha에서 46,000톤을, 수박은 474ha에서 52,000톤을, 방울토마토는 74ha에서 13,000톤을, 꽈리고추는 11ha에서 190톤을, 화훼는 398ha에서 14,000톤을 재배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지원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조 90%, 자담 10%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농협과 업무 협약을 통하여 10%를 농협에서 추가 부담하여 벼품목에 한하여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5,912농가 7,763ha의 면적에 총 사업비 80억 1,8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11월 가입분까지 확인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내용 및 가입기간 등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농업인이 사업에 참여하여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재해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우리 과 소관 19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지역특산물 홍보 직매장·로컬판매장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와 예산휴게소 직거래장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년 동안 이용객 감소로 판매액이 다소 줄었으나,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예산축협과 덕산농협은 판매액이 평년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삽교농협의 경우는 내포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 및 주변에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인구증가 요인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용객과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직거래장터 및 판매장에 지속적인 운영 지원과 시설 개선을 실시하고 참여 농가수 확대와 판매 품목수를 다양화하겠으며, 판매교육 등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조직의 역량 강화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군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전통시장 이용객 추이를 파악하여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직거래장터와 직매장 지원 공모 신청을 통하여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여 생산자의 농산물 매출 증가로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라이스 영업중단 후 2021년산 추곡수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예산라이스에서 정부양곡 공매조건 위반으로 2021년 3월 12일부터 2022년 3월 11일까지 1년간 행정처분을 받아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는 통합RPC, 대동RPC를 통해 매입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를 1포에 40㎏ 기준 포대벼 48,240포, 산물벼 79,251포 총 127,491포를 배정 받아 지난 11월 24일을 마지막으로 전량 다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등급으로는 특등 52%, 1등 42%, 2등 5.5%, 3등 0.5%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비축미곡의 원활한 매입으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공공비축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산 추곡수매 품종 결정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을 선정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20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차년도의 매입품종을 선정합니다. 매입품종을 선정하는 방법은 충남도 대표 품종인 삼광벼를 제외하고 1개 품종을 생산단수가 10a당 570㎏ 이하 품종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위원이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개의하고, 선정위원 과반수이상 찬성하는 1개 품종으로 선정합니다.
선정 위원으로는 농협, 농업인단체, RPC대표, 공무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2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결과 삼광, 미품으로 금년도 품종과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예산 쌀 품질저하 방지 등 쌀 생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 품종으로 예산 쌀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2021년 공공비축미 수매현황 및 산물벼 수매에 따른 예산군 RPC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 현황은 1포에 40㎏ 기준으로 포대벼 56,580포, 산물벼 85,139포 총 131,719포를 배정받아 전량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등급으로는 특등 54.5%, 1등 44%, 2등 1%, 3등 0.5%를 받았습니다.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은 포대벼 48,240포, 산물벼 79,251포 총 총 127,491포를 배정받아 전량 다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매입 등급으로는 특등 52%, 1등 42%, 2등 5.5%, 3등 0.5%를 받았습니다. 2021년산 산물벼 수매에 따른 예산군 RPC 운영 현황으로는 통합RPC는 14,400톤의 건조능력과 7,600톤의 보관 능력이 있으며, 대동RPC는 9,118톤의 건조능력과 6,669톤의 보관능력이 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진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RPC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공공비축미곡 보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총 28개 지구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개 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3개 지구,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2개 지구, 마을만들기사업 12개 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5개 지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개 지구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의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용역 중 7개 지구, 실시설계용역 중 5개 지구, 역량강화용역 및 공사 중 11개 지구, 사업완료 5개 지구입니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 2021년도에는 응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흥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 신흥리·탄방리·구암리 마을만들기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양면 소재지 등 완료된 사업지구도 우리 군 역량강화사업 및 연계사업 발굴을 통하여 조직체계 정비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 우리 군 중간지원조직인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와 함께 주민 프로그램 도입, 소규모 동아리 지원 등 각 지구별 조성되는 시설물이 유휴시설이 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황새공원 친환경생태단지 운영 현황과 황새 브랜드를 활용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은 충남도 제2단계 1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되는 5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3억 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96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며, 이 중 농업분야는 130억 4,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용의 67.6%를 차지하고, 관광분야는 62억 5,800만 원으로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친환경 쌀 전용 정미소, 6차 가공시설 및 다목적 교육시설, 친환경 잡곡정미시설, 황새청년 교육농장 등이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도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정기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운영수지개선, 주민참여계획, 마을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위원회 관련 전문가 포함, 부지매입비와 교육비 도비 지원 불가 등에 대한 조건으로 승인 처리되었으며, 예산추가 확보를 위하여 도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11월 수시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 부지매입비와 교육비에 대한 도비 25억 원을 최종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021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위·수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일반 기반시설 설치와 더불어 주민들의 친환경 농사, 시설 운영, 판로개척 등에 대한 역량강화를 동시에 진행하여 2025년 사업이 완료된 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새 브랜드 활용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새브랜드를 활용하여 판매되고 있는 주 품목은 쌀이며, 광시에서는 “황새랑”을 이용하여 2020년 59톤에 총 1억 9,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덕산에서는 “황새의 비상”을 이용하여 2020년 1,225톤에 13억 2,3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농산물을 가공하는 6차산업시설과 로컬푸드 장터구축, 포장지 제작 및 브랜드 개발에 대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인 판매 구축과 판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농업기계 등화장치 읍면별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육 및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저속차량표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국·도·군비로 지원되며, 농업기계 보유현황 통계조사에 따라 읍면별 사업량을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읍 19대, 삽교읍 84대, 대술면 68대, 신양면 75대, 광시면 73대, 대흥면 13대, 응봉면 41대, 덕산면 49대, 봉산면 56대, 고덕면 129대, 신암면 116대, 오가면 99대로 총 822대에 사업비 8,2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농가에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작업지원단 육성 및 운영사업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현재 관내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하는 농협은 삽교농협, 신양농협, 덕산농협, 고덕농협, 예산중앙농협, 예산능금농협 총 6개소로, 총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 중 도비 1억 3,000만 원, 군비 3억 2,000만 원, 농협자부담 1억 9,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농협이 인력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풀을 마련하여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금년도에는 농기계는 186호에 50.7㏊를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12,830농가의 인력 신청에 따라 37,548명의 인력을 각 농가에 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는 일반농가의 경우 65세 이상, 1㏊ 이하의 땅을 가진 농가이고, 여성농업인, 기초생활수급자, 자연재해 피해농가는 별도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작업의 경우 밭작물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비가 남을 경우 수도작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작업비용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의 경우 지원인력당 교통비 5,000원, 간식비 3,000원, 마스크 구입비 2,000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농업지원단을 관내 모든 지역 및 품목을 농협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밀 생산 현황 및 생산과 유통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밀은 36농가 재배면적 38.4㏊에서 연간 144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덕산농협과 삽교읍 소재 뜨르르 농장에서 매입을 하고 있으며, 수매가는 40㎏ 당 37,000~39,000원입니다. 우리밀 생산 확대를 위하여 우리밀 생산 장려금으로 수매업체와 계약 체결하고, 이행농가를 대상으로 40㎏ 1포대에 일반밀은 5,000원, 무농약은 7,000원, 유기농 10,000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벼와 콩 수확 후 이모작으로 밀을 파종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라 이모작의 어려움이 있어 참여 농가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한 밀은 경기원예농협, 식품회사, 인터넷 판매 등에 유통하여 전량 소비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농기계 화재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기계 화재사고 발생 현황은 12건이며, 농기계사고 현황은 운전자 부주의 367건, 운전미숙 13건, 장애인 미확인 45건, 원인불명 15건, 기타 9건으로 우리 군에서 총 461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농기계종합보험을 보조 80%, 자담 20%의 조건으로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 1,867건에 대하여 6억 176만 원을 지원하여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기계 소유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각한 농가 일손부족에 대한 지원 대책 및 외국인 근로자 체계적 고용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일손부족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농촌일손돕기를 통한 봉사인력확보, 농작업지원단과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일손을 농가 공급,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인력 확보 등이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2회 실시되며, 상반기 일손돕기를 통해 70호에 990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는 현재 35호에 630명의 인력 지원을 하였으며, 지속 지원 중에 있습니다. 농가공급을 위한 인력풀 구성을 위하여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지원사업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있으며, 농작업지원단은 관내 지역 및 품목 농협 총 6개소를 통해 농기계 지원과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예산군 농어업회의소에서 89호에 1,362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준비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11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12월 중 구직절차 및 주민동의 과정을 거쳐 2020년도 도입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시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 지급, 산재보험 가입, 인권침해 예방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용주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 위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 삽교농협 외 5개소에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작업비용 및 인력지원에 따른 교통비,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군 농어업회의소를 통하여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대상 농작업교육,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에는 우리 과에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일손돕기 1번 더하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일손부족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력 해소 및 영농기계화를 위하여 충전식분무기 등 총 9종의 소형농기계 4,528대, 벼 곡물건조기 83대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 해소 및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대하여 벼 병해충 예방 항공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업경영 위기에 발맞춰 농가가 필요로 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공유재산은 예산농산물유통센터와 일반농산어촌 개발계획으로 조성된 예산해봄센터, 읍·면 및 마을단위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먼저, 예산농산물유통센터입니다.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수탁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사용료 수익금액의 50%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대표농산물 표준규격상품화, 공동브랜드화, 공동마케팅으로 부가가치 제고로 국내유통 및 점진적 수출 방안을 모색하여 안정적 판로 확보와 주민의 소득 증대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예산군청 별관자리에 조성된 예산해봄센터와 읍·면 및 마을단위 커뮤니티센터입니다.
해당 시설들은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마을회관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현재 모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군청 별관자리에 조성된 예산해봄센터 운영의 경우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운영되는 사항으로써 2021년 12월 위탁기간 종료 후 2022년 위탁기간 연장 계약 시 관련 조례인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장 이용료 및 타 기관 사용에 대한 계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절충안을 찾도록 할 계획이며, 예산해봄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응봉면 갈대꽃커뮤니티센터 등 읍·면 및 마을단위 커뮤니티센터는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 올 2월 제정된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해당사업에 참여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위·수탁협약 체결을 통해 시설물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설이용 및 활성화에 따라 신청서를 받아 갱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는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예산군 행복마을네트워크입니다. 2020년도에는 성과금을 제외한 복리후생비로 급식비를 포함한 퇴직적립금만 지급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근로기준법 등을 반영한 복리후생비와 성과상여금, 퇴직금을 적용하여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복무와 관련하여서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타 시·군 사무편람을 참고하여 예산군 행복마을네트워크 사무편람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농촌지역개발 조성에 함께 참여하는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급식센터 지역농산물 구입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는 2021년 10월 말 현재 260톤에 13억 2,600만 원의 농산물이 공급되었으며 이 중 예산산은 물량기준 52%인 135톤 약 5억 9,100만 원, 충남산은 21%인 55톤 약 3억 800만 원이 공급되어 전년대비 예산산은 13.5% 감소하였고, 충남산은 8.2% 증가하였으며, 예산산 농산물 확대를 위해 품목 다양화와 판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급식인원수는 전체 9,084명이며 학교급식 공급액 49억 9,100만 원 중 농산물은 13억 2,600만 원인 26%로 학교급식 납품만으로는 농가 소득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특성상 소량, 다품목, 고품질, 전처리, 납품시간, 불량품 처리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많아 농가들의 접근이 까다로워 확대, 육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월별 소비량과 생산량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작부체계 구축과 친환경 농산물 공급 출하회의 활성화를 통한 품목 다양화, 소규모 농가 육성이 필요하며 향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로컬푸드 운영 농협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납품 농가들이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급식까지 확대를 통하여 지역농산물 출하량 증가 및 납품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팀 신설로 인한 주요사업 추진 계획 및 농촌협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팀 신설로 인한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기존의 건설교통과 농촌활력팀에서 추진하던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전체가 우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된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4건과 지방이양된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 6건입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총 25개 지구, 841억 원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개 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3개 지구가 있으며,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2개 지구, 마을만들기사업 10개 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1개 지구,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4개 지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개 지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 외에 농촌협약 등의 신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및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협업하여 지속적인 업무 공유로 사업신청, 계획수립 및 시행, 감독,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협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협약의 협약기간은 5년이며, 규모는 국비 기준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하고, 대상 시·군은 전국 일반농산어촌 113개 시·군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 농촌협약이 도입된 첫 해에 공모 신청하였으나, 전담부서 구축 및 생활권 설정 미흡 등의 사유로 공모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협약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던 삽교읍농촌중심지 150억,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지 40억 원을 별도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개별단위 사업 신청 및 기존 사업 완료시기, 전담부서 미설치 등으로 공모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0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전담팀을 농정유통과로 이전하였고, 현재 3명의 팀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앞으로 2명을 더 충원하여 5명의 인원이 전담팀으로 구성 될 예정입니다.
현재 농촌협약 추진 상황은 2021년 9월 농촌협약 공모 용역을 발주하여 2022년 5월 예정인 공모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설정이 필요한데, 우리 군은 2020년도 사업 신청을 위해 설문조사 등 분석결과 크게 2개의 생활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부예산생활권으로 예산읍을 포함한 대술면, 신양면, 대흥면, 응봉면, 신암면, 오가면과 소생활권으로 광시면을 설정하였으며, 서부내포생활권으로 삽교읍,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을 설정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2년도에는 동부예산생활권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현재 예산군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권 분석 등의 현황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전문가 자문, 컨설팅 등을 통하여 생활권 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유통과 조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현재 7개 팀으로 일반직 공무원 22명, 임기제 1명, 공무직 3명, 학교급식센터 기간제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행정직 7명, 농업직 13명, 시설직 2명으로 정원 24명 대비 2명이 부족합니다. 다음으로는 팀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팀은 농업인 단체관리, 농지관리, 농업발전기금 등을, 농산팀은 쌀생산 지원, 직불제 및 농민수당 지급, 유통지원팀은 농산물 홍보, 산지유통, 공동브랜드 육성, 농촌활력팀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관리, 농촌산업팀은 농촌융복합산업 등 6차산업을, 과수특작팀은 과수농자재·특용작물·시설원예시설 지원, 급식지원팀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푸드플랜 등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 430억 원이 투자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되어 농촌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푸드플랜 사업 등과 농업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주요 농산물 재배 현황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농산물로는 쌀, 사과, 배, 쪽파, 수박, 방울토마토, 꽈리고추, 화훼 등이 있으며, 2020년 기준 쌀은 11,226ha에서 58,000톤을, 사과는 1,122ha에서 28,000톤을, 배는 222ha에서 6,400톤을, 쪽파는 541ha에서 46,000톤을, 수박은 474ha에서 52,000톤을, 방울토마토는 74ha에서 13,000톤을, 꽈리고추는 11ha에서 190톤을, 화훼는 398ha에서 14,000톤을 재배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지원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조 90%, 자담 10%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농협과 업무 협약을 통하여 10%를 농협에서 추가 부담하여 벼품목에 한하여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5,912농가 7,763ha의 면적에 총 사업비 80억 1,8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11월 가입분까지 확인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내용 및 가입기간 등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농업인이 사업에 참여하여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재해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직매장 두 군데 있고요. 로컬푸드점은 세 군데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직매장은 지금 출렁다리에서 운영하는 출렁다리협의회에서 하는 게 있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하나는 예산휴게소에서 신양농협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로컬은 축협하고 덕산농협에 있고요. 지금 삽교 농협에 지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신양농협에서, 거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홍보관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별도로 홍보관은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예. 유수.
○김태금 의원 옆에 족구장 있고. 거기에 큰 도로 외곽도로로 해가지고 장소는 좀 적합한 걸로 본 의원 혼자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요. 거기에 로컬, 아니 로컬이 아니고 직판장 있죠? 그거를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쪽파 집하장이요? 쪽파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예.
○김태금 의원 그런 부분이 우리 예산군의 출렁다리며 모든 보부상촌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고 있고, 지나다 보면 도시인들은 그런 현장에서 생산된 거를 좀 많이 선호하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의원 예. 거기 갔다 오시고서 느낀 바로는 뭐를 또 우리 예산군에다가 혼자 이렇게 견학을 하고 혼자 생각에 예산군에도 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킨다 생각하시고 뭐 한 가지라도 좀 구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완주 벤치마킹 간 거는 급식 관계 때문에 갔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들하고는 어쨌든 체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워낙 또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그쪽 푸드플랜이라든지 로컬푸드 쪽에 많이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김태금 의원 그러면 로컬판매장을 견학하셨어도 우리가 모든 여건이 그쪽하고 차이가 좀 차별화가 된다 하면 그래도 직접 지역 특산물 생산하는 창소리 같은 경우 직매장, 이런 거를 하실 생각은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어쨌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축산물 유통 마케팅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균형발전사업으로 17억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7개 품목에 대해 쪽파를 포함해서 하는 그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때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지역 특산물에서 본 의원이 쪽파를 좀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중에 소포장 제작해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이다 보니 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춧가루라든가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쪽파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소포장은 지금 사과 쪽에는 APC에서 하고 있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파악된 건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의원 그쪽 농산물이 다 와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쯤 우리 집행부에서도 순회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점검해서 많이 한 번에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보다도 소포장 하면 작은, 그리고 지금은 핵가족 시대니까 곡물 같은 경우도 한 번에 50kg, 30kg 이런 식으로 구매는 안 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박응수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박응수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응수 의원 하면서도 농가들이 이번에 상당히 양이 출하량이 한 번에 저기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불편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산라이스가 금년도에 운영을 중단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이제 통합 RPC는 중단되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대동 RPC가 2회에 걸쳐서 중단됐습니다. 예산이라든지 대술면에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내년에 또 예산라이스가 3월 11일 날이면 중단된 게 해제가 됩니다. 되면, 거기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농가들이 그런 한번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농가들이 좀 어쨌든 꺼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 예산라이스에서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주민들의,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충남도에 의견을 내도록 하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또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산물벼 수매할 때 대동 RPC라든지 통합 RPC에 대해서 일정별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출하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내년에는 더 면밀하게 조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아직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 뒤로 들은 건 없습니다.
○박응수 의원 없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속을 썩었고, 2021년도에 또 한 곳으로 하다 보니까 출하 때문에 많이 농민들 고통이 심했던 것 같아서 2022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또 이제 그 품종 선정하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한 180개 시·군에서 우리가 180개 시·군이 되더라고요. 수매를 하는 그중에서 품종이 상당히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일품, 추청, 삼광, 강원도는 오대 이래가지고 품종이 한 6가지 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응수 의원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일부에서 농가들이 올해 미품에 대해서 흉년농사였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선정할 때 기준이 농가도 있고, RPC도 있고 상당히 여러 저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 의사가 조금 반영이 덜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금년도에는 벼가 익어가는 시기 등숙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시기에 장마가 좀 많았고, 또 장마가 있다 보니까 병해충 발생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적기에 방역을 한 농민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그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수확량이라든지 아니면 등급이라든지 벼 품질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올해 수매를 한 결과를 보면 수매한 기준으로만 공공비축 매입했을 때 따졌을 때는 대술 쪽이 미품 특등 나온 게 한 13%밖에 안 되는데요. 응봉 같은 경우는 미품에서 특등이 한 75% 나왔고, 고덕, 신암, 오가는 오히려 삼광벼보다 미품이 더 등급수를 더 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역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신양이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미품 품질이 좀 등급수를 적게 맞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응수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농가들도 좀 농가들 의사를 많이 반영을 해서 선정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거든요. 미품 같은 경우가 지금 나름대로 응봉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농사가 괜찮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 통계를 놓고 볼 때 180개 시·군에서 김제하고 예산군만이 미품을 선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RPC나 이쪽의 의사를 존중 많이 했다. 왜 그러냐? 미품이 중만생종이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응수 의원 어떻게 보면 중만생종이기 때문에 RPC에서는 시기적으로 벼가 한 번에 홍수 출하되는 걸 막기 위해서 품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보고, 그래서 농가들 의사를 2022년도에는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에서 농민들 애로사항이 없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2022년산 매입 품종은 올 1월에 선정위원회를 해서 이미 미품하고 삼광으로 하는 걸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건 좀 어렵고요. 2023년도 할 때, 차년도에 하거든요? 2023년도 거는 내년 1월에 또 선정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라든지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수 부의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부의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2021년도 공공비축미 수매현황과 산물벼에 따른 예산군 RPC 현황은 우리 박응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잘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최근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 있는데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12개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2019년까지는 이게 5개 사업은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게 국비가 전혀 매칭도 안 했는데요. 이 이유가 뭔가요?
2021년도 공공비축미 수매현황과 산물벼에 따른 예산군 RPC 현황은 우리 박응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잘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최근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 있는데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12개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2019년까지는 이게 5개 사업은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게 국비가 전혀 매칭도 안 했는데요. 이 이유가 뭔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상우 의원 예. 5억짜리 쭉 있잖아요, 지금. 12개 중에서 2019년까지는 이게 국비가 매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업 현황을 보니까 2020년부터는 지방비로만 돼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면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방이양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비로 지원하던 거를 지방이양 돼서 도비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예.
○이상우 의원 보통 사업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사업은 가서 보면 1년 동안 전혀 손도 안 대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이게 실제 사업기간이 3년이 충분한지, 아니면 이게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최대 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3년만 해도 사실 별 추진상에 문제가 없고, 민원이라든지 행정절차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3년이면 충분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저희들이 더 챙겨가지고 어쨌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 임애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기계 등화장치 읍면별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등화장치가 뒤에 부착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기계 등화장치 읍면별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등화장치가 뒤에 부착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임애민 의원 동절기 때는 6시만 조금 넘으면 어둑어둑해요. 그런데 소형농기계라든가 트랙터도 구형이라든지 소형, 또 경운기 같은 게 한 6시 반쯤 되면 정말로 안 보입니다, 그 등화장치가 없으면. 저도 60㎞, 70㎞, 80㎞까지도 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미처 발견을 못하고 그냥 들이받으면 정말 사건사고가 나서 사망까지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읍·면별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보면 이쪽에 봉산이나 고덕 쪽, 오가 쪽은 굉장히 많이 이게 읍·면별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게 배정된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기계 보유량 통계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예. 이게 매년 국·도·군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내년에도 지금 3,930만 원 국비가 배정이 돼서 393대 이렇게 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부착하는 공급업체 지정업체를 이렇게 하면 거기 가서 부착을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예.
○임애민 의원 아니,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겪고 나서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등화장치가 없는 게 좀 눈에 많이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좀 방지 좀 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 그거는 처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임애민 의원 이게 농진청에서 지금 우리 전국에 5개의 인천, 충북 제천, 경남 하동, 전남 장흥, 전북 남원 등에 이렇게 지금 보급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게 사고가 나면 드문 장소에서 혼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아무도 모르는 외곽에서 나면 사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이게 부착된 단말기와 주행 안내판 회사에서 쌍방향 통신을 통해 농기계 종류, 접근 거리 등 정보를 주행 이렇게 표시해서 인식 후 차량 운전자에게 제공해 주는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 개발을 2019년도부터 보급을 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어쨌든 65세 이상, 1㏊ 미만 농가라든지 여성 농업인, 기초생활수급자 여기는 나이라든지 1㏊ 기준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데요. 읍면별로 지금 6개 농협에서 하는데 연초에 우선 배정을 읍면별로 합니다.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그래서 중간에 실제로 예산을 받고 다 못하는 농협이 있으면 전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A 농협이 예산이 남으면 많이 쓰는 농협으로 B 농협으로 전배 조치를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는 예산하고 광시 농협까지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임애민 의원 그리고 우리밀 생산 현황 및 생산과 유통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밀은 지금 2030년까지 10%? 20%? 자급률을 높이라고 했나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우리밀은 지금 2030년까지 10%? 20%? 자급률을 높이라고 했나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못 들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급률이 1%~2% 사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체 98% 이상을 다 수입밀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10% 정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임애민 의원 10%,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국제적 곡물가격도 오르고 또 우리밀로 해서 제빵작업 그런 것도 수입 분야는 우리밀로 하면 건강도 좋고 좋은데 저희가 예산국수가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임애민 의원 예산국수하면 전국에서도 알아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에서 생산한 우리밀로 예산국수를 공급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혹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어쨌든 밀 생산하고 권장하고 하는 것은 사실 덕산농협에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우리밀이 보급 퍼지지 않는 이유가 수입밀보다 비싸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그거인데,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덕산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확대해서 예산국수 하는 데 원료로 넣을 수 있는 건가 저희들이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국수 포장비는 교육체육과에서 위생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는 한 2,500~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렇게,
○김태금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수축제 때 포장으로 인해서 지원비가 1년에 3,000만 원이라면 그걸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아까 임애민 의원님께서 우리밀 생산을 해서 예산국수로 직접 국산으로, 지금 전부 수입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의원 그러면 시범으로 할 수 있는 국수 생산하는 집 중에서 한 군데만 선정을 시범사업을 해서 판매를 하면 국수의 맛이 조금 비싸더라도 밀을 구입할 때 지원을 해 주든지 포장 대신, 이런 방법을 좀 썼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전용구 의원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농기계에서 화재가 많고 또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화재사고의 주 원인은 기종은 트랙터하고 콤바인이 주로 많은데요. 원인은 엔진과열로 인해서 주변에 기름찌꺼기에 달라붙는다든지 아니면 콤바인 같은 경우는 볏짚 같은 게 묻어있는 데서 달라붙어서 그런 원인도 있고 또 기계 자체가 노후돼서 라든지 아니면 기계 내부에 있는 전기시설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구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트랙터가 약 59%가 트랙터이고 콤바인이 21%, 스키로더가 약 6% 된다고 해요. 원인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엔진 과열이라든지 과부하로 기계적인 요인 전체적으로 40%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내에서 보니까 70건이었어요. 그렇죠? 도내에서 70건이었는데 21건이 추수, 한참 9월 달, 11월 달 추수할 때에 그때 사고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니까 3년간에 화재가 12건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농기계 트랙터가 약 59%가 트랙터이고 콤바인이 21%, 스키로더가 약 6% 된다고 해요. 원인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엔진 과열이라든지 과부하로 기계적인 요인 전체적으로 40%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내에서 보니까 70건이었어요. 그렇죠? 도내에서 70건이었는데 21건이 추수, 한참 9월 달, 11월 달 추수할 때에 그때 사고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니까 3년간에 화재가 12건이었네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전용구 의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17.1%가 우리 예산에서 이런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재사고가 나면, 많이 나는데 우리 기술센터나 농정유통과에서는 교육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농정과에서도 한번 교육을 시킬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 농정과에서 농기계 안전교육을 직접 시키는 것은 사실 저희 과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농기계보험으로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국비 50%, 도비 9%, 군비 21%, 자담 20%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 보험 가입률이 금년도는 딱 15%이고 작년도까지는 채 15%가 안 됩니다. 어차피 기계라는 게 아무리 교육을 해도 운행하시는 분이 운전자 미숙일 수도 있고 또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걸 매번 볼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농정과에서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홍보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나 그런 걸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네. 그래요. 하여튼 급격히 농촌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께서 농기계를 운전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안전수칙, 판단력 또 조정력, 인지능력 이런 것이 저하가 되니까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구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정완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전용구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정완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의원 아까 일손 부족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의 일손돕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농촌일손에 대한 해결 방법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은 내국인 근로자들이 농촌일손 하는 데도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를 안 하면 농사라든가 모든 걸 못하게 돼 있는 실정이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유입이 되기 힘든 상황이었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있는 것만 해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급업체가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그건 인력 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기까지는,
○정완진 의원 이게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인력업체 용역이라는 허가는 있지만 그 인력업체에 등록 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부 다 등록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못하고 어떻게 어떻게 주선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 협조가 없으면. 예를 들자면 무슨 단체 이름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으니까 버스가 3대 정도 있으면서 서산에서부터 어디까지 전국적으로 다 인력 공급을 하잖아요. 이 업체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서산에서 마늘 수확을 할 때 인력이 부족하니까 서산에서 갑자기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갔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6만 원, 7만 원 하다가 13만 원씩 껑충 뛰어서, 13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인력업체들이 다 서산으로 몰리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물가 한번 올라가면 내리기는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예산 쪽에 와서 사과농사를 짓는데 봉급이 나가든가 배추밭에 배추 뽑으러 간다든가 할 때도 한국말은 잘 모르지만 돈에 대해서는 알아서 13만 원, 13만 원 이 소리만 하지.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우리 이 농사일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 사람들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사과를 따야 되는데 그 시기에 해야 돼, 적과를 해야 된다든가 무밭에 무를 뽑아야 된다든가 그때 딱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는데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하려면 10명 이상 모집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50명이라고 하면 50명 딱 갖다대줘. 울며 겨자먹기로 인건비가 비싼데도 알면서도 쓴다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추진하다가 잘못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시 근로자들을 우리가 농번기 때만이라도 봄에 3개월, 가을 3개월 이렇게 해서 외국 현지하고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19가 종식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의원 종식된 다음에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느 외국인하고 외국인 근로자 교환 방법이라든가 연구를 대책을 세워서 종식된 다음에는 비자 발급 받아서 들어올 수 있다 라든가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아까 또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의원 우리 행정에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 일용직 근로자들을 수요조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상시근로자들 수요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목장이라든가 우리 한국인들이 꺼려하는 농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옛날 말로 머슴, 그런 형태의 외국인 근로자들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또 법이 바뀌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고 싶어도 정상적인 주거시설이 건축물이 확보가 돼 있어야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가 고용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컨테이너에도 살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농가에서도 이 사람들을 숙식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하니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 수요조사를 하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과농사 짓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4개월, 5개월 데리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둘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10명, 20명씩 필요한 인력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물어보면 전 과장도 그렇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참가신청 농가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그런 수요조사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농번기 때만 인력을 필요로 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들 숙식 제공하면서 데리고 있을 여력이 안 된다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요. 뭐든지 간에, 그런 실태까지 왔어. 이걸 연구를 해서 지금은 코로나상황이라 어렵다고 하지만 코로나 코로나 핑계도 좋지만, 종식이 돼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월이 지날 것 아니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연구 좀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어쨌든 지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쉽지는 않죠. 지금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게 지금 계속 저희들이 시도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한 건도 못 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다는 것도 법무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걸 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합법적인 걸 떠나서 불특정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외국인을 관리할 수 있는 걸 좀 해달라고 하셔서 농번기 때,
○정완진 의원 합법적으로도 하는데 인력공급 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협조 요청을 좀 받아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인건비 상승 요건도 지금 엄청 나잖아요? 지금 여성 근로자 기준으로 할 때 외국인이 13만 원이고, 한국인 근로자는 7만 원~10만 원 이하에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더 싸다니까, 그래서 이걸 고용업체한테 협조를 부탁을 해서 좋다 얘기야, 당신들도 영업을 하지만 우리 한국 수준에 맞는 인건비가 돼야 되니 조율하면 되는 거야. 이거 이상 못 줘.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도 수수료를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인건비가 지금 13만 원으로 올라가 있단 말이야. 여성근로자들이, 그런 걸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업체에서 50명을 고용하고 있다,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것 정도는 군에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해서 서로 공조를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거 인력업체하고 인원 파악하는 거야 그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 예산 군내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들이 저희들이 오늘 조사한 걸로는 인건비가 남자는 보통 용역업체에 따라서 13만 원에서 15만 원이고, 여자는 지금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파악을 해봤는데, 그런데 그것도 용역업체에서 돈 많이 주는 쪽으로 보내고 할 거잖아요? 저희들이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저희들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용역업체를 파악을 해서 인력을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 그건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보고, 지금 합법적으로 하는 거 읍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개 면 정도 들어왔는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것도, 그거대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의원 지난 임시회 때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일손부족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도심에 있는 유휴인력을 데려오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도시에 가면 수원 위쪽으로 가면 서울 구로구라든가 이쪽으로 가면 새벽시장에 나오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8시, 9시까지 있다가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일자리가 필요한 각 읍면에 일자리 부서를 담당직원을 한 명씩 둬서 전화만 받을 수 있는 직원을 둬서 내일 몇 명이 필요하다. 하루 전에 접수를 해서 우리 군에서 몇 명이 우리 12개 읍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각 읍면에서 두세 명씩 해서 한 50명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인력업체 그런 쪽에 연락을 하루 전에 주는 거예요. 우리 예산군에서 한 50명 정도가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버스 지원만, 버스 그 사람들 아침에 여기에서 버스를 그 사람들 나오는 시간에 6시에 도착을 시켜서 여기에 8시까지는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으로 데리고 오면 그 신청한 사람들이 각 읍면에서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4시 반이나 5시까지 쓰고, 공설운동장에 오면 다시 태워다 주는 것, 그것까지만 우리가 수속만 하는 거죠. 비용을, 그렇게 하면 서울이나 제가 알기로는 수원, 안산 이쪽에 아침에 새벽시장 나와서 한 두세 시간 동안 인력사무실에서 그냥 마냥 기다리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100명이 나갔는데 그 다음 날은 50명이 나갔다, 그런데 그 인력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200명이다, 그러면 50명이나 100명은 그냥 집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농어업회의소에서 지금 하시는 방법을 하고는 있는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어업회의소에서, 도농 인적교류사이트 이걸 통해서 도시일손을 거기에 여유분이 있으면 중개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농어업회의소에 위탁 줘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농어업회의소와 협의해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걸 의견을 더 내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런 역할을 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업무거든요. 도시에 있는 유휴인력을 중개해줘서 농촌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의견을 한번 내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2019년도 10월 달에 필리핀 카파스 시에서 사람이 왔어요. 우리 예산군하고 MOU를 맺자, 인력은 최대한 대줄테니. 예산군에서 관리를 안 해도 된다, 관리하는 인력까지 같이 온다. 그렇게 해서 MOU를 맺자고 해서 카파스 시장이 MOU 각서까지 써서 그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의장님 통해서 과장님한테 그걸 보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다 보니까 그 카파스 시에서 온 사람이 “안 할 거냐? 앞으로는 계절근로자나 이런 노동 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안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안 했어요. 하자고 하자고 몇 번 와서 했는데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달 딱 지나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외국에서 올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인력난이 심각해요. 지난주에 다시 그 사람이 왔어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위드코로나로 되고 나서 왔어요 그 전에 추진하든가 한번 그 카파스 시하고 더 해보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제가 잠깐 며칠만 기다려 보자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의원 저희 군도 빨리 그런 체계를 잡아서 일손 부족에 대해서 외국하고 MOU를 맺어서 그쪽에서 관리까지 해 준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나은 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에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의 추가 질문보다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이 전년도에 비해 13% 정도 감소됐는데, 그 원인과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한 방안까지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드립니다.
굳이 보충 질문 시간을 요청 드린 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과에서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 그리고 과원 전체가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정원 24명 대비해서 한 2명 정도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본 의원의 추가 질문보다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이 전년도에 비해 13% 정도 감소됐는데, 그 원인과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한 방안까지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드립니다.
굳이 보충 질문 시간을 요청 드린 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과에서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 그리고 과원 전체가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정원 24명 대비해서 한 2명 정도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자꾸 어떤 정부가 되든 간에 농업인 곳에서 농업군에 요청하는 것이 단순한 1차 생산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도 6차산업, 융복합산업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에는 저희 과 안에서 보면 지원팀, 활력팀, 산업팀을 비롯해서 각 팀들 간에 유기적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제도 말고 광역정부에서 요청하는 것도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답변 주신 것을 정리를 하면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과 업무도 팀 간 협업이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잘 찾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 주신 내용도 22년도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업무보고 작성된 문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대외적으로는 경쟁력이 더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 의원 예. 맞아요. 그런데 올 추석 전으로 해서 쪽파 뿌리활력이 딱 증대할 시기에 그때 많은 비가 와서 비가 오고 나서 갑자기 또 날씨가 좋아지니까 뿌리에 흡수력이 떨어지면서 쪽파가 노랗게 타들어가는 병이 생기고, 그래서 고사 현상이죠. 그게 발생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재배를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랬다, 거의 7~80%가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과라든가 배 같은 경우는 과수 화상병이라든가 냉해 피해 입으면 태풍에 낙과피해가 있고 그러면 전수조사 해서 이런 재해보험료 내지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을에 쪽파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그런데 인근 아산에서는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해서 ㏊당 얼마씩 다 보상을 해 줬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어떠한 계절적인 기온이라든지 이런 기후의 영향에 의해서 재해를 입으면 저희들도 다 지원해 주고, 그 기준이 안 되더라도 지금 군비까지 다 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봉현 의원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올 같은 경우 이제 도고나 아산보다는 예산 쪽파 면적으로 보나, 양으로 보나 예산이 훨씬 더 많은데 아산 쪽은 지원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우리 예산 쪽은 안 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례원이라든가 신암에 있는 쪽파 재배 농민들이 ‘왜 저쪽 아산에서는 해줬는데, 여기는 진짜 움직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준다.’이렇게 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한, 아산 이명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또 쪽파 이번 가을에 피해 입은 거를 전수조사 하라고도 얘기 했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예. 그거 한번 알아봐 주셔가지고 우리 농민들도 이런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최소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 재해보험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또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도리이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렸으니까요. 한번 아산 쪽에 좀 알아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도 이제 농작물 재해 보험료에 들어가는 게 단동하우스, 원예 부대시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이런 거는 하우스 위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작물은 지원해 주거든요? 쪽파가 지원이 됐나, 안 됐나는 제가 그거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장님.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아마 대형 농기계는 대개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지도 차원에서 한 번 더 공문을 발송해서 꼭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한 1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상토는 예산이 확정되면 1월 달에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농가별로 품목 어떤 상태로 쓸 건가 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농협지부에다가 돈 보조금 결정하면서 명단까지 다 이렇게 줍니다. 주면 거기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품목별로 구입을 해서 지역농협에서 각 농가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근데 그게 품목 선택하는 자체가 농민들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거라든지 그동안 계속 써왔던 그런 상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어떤 거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업체에서 각자 자기들의 상토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농가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장점을 부각해서 농가들이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지금에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지금 32개 품목이나 있는데 그거를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업체에서 어쨌든 자기 상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해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교육시키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식비 제공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간식비 정도 지금 제공,
○박응수 의원 올 가을에 보니까 이 사람들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서울이나 도시 근교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일을 잘 하는 것 같고 우리 지역에 인력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오셔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숙박비, 교통비까지는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아침 조식이나 석식을 여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남자까지 같이 와서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식이나 석식을 할 수 있다 라면 더 지원을 해서 내년에는 추후에 예산도 좀 편성할 때 예산을 해서라도 그 성과를 올해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 관계는 국비로 하는 게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어차피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그거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면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