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 가. 축 산 과
- 나. 산림녹지과
- 다. 건설교통과
- 라. 도시재생과
- 마. 안전관리과
- 바. 수 도 과
(10시 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응수 부의장님, 이상우 의원님, 임애민 위원장님, 전용구 위원장님, 정완진 의원님, 홍원표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 김만겸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응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응수 부의장님, 이상우 의원님, 임애민 위원장님, 전용구 위원장님, 정완진 의원님, 홍원표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 김만겸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응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산업형 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하시는 주민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 3일째인 오늘은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재현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가 빈발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신양 서계양 취입보 개량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성에 따라 시행한 명예감독관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난 대비와 군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완 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항구적인 하천정비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하천 정비 블록 시공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산업형 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하시는 주민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 3일째인 오늘은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재현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가 빈발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신양 서계양 취입보 개량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성에 따라 시행한 명예감독관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난 대비와 군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완 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항구적인 하천정비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하천 정비 블록 시공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3일째로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8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준비한 질문으로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축 방역과 친환경 축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길연 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는 우리 예산군의 관광자원임은 물론 수산양식과 낚시 메니아가 즐겨 찾는 전국적인 낚시명소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에서도 수산자원 보존과 낚시 마니아를 위한 성어양식과 치어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어양식장 운영 현황과 치어방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의 가치 증진과 아름다운 도시정원 가꾸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우서 산림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현황 및 산불진화대 구성 현황과 출동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예산읍 중심부에 위치한 봉대미산에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읍민에게 접근성이 가장 좋을 뿐 아니라 군민의 건강 증진과 힐링장소로 인기가 높은데 공원 추진 현황과 향후 개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촌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재현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황새가 살기 좋은 친환경 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둠벙은 전통 농경시대부터 현대문명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뭄 극복과 생태복원 등 생물 종 다양성을 지키는 보고로 둠벙의 역할은 다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가뭄극복 방안과 자연생태계 복원 둠벙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재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찬기 도시재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원도심 경쟁력 확보와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의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군 스마트 도시계획 및 2040 예산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대비를 통해 군민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완 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재난 재해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유비무환의 재난 대비는 중요성이 더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지방하천 수계별 양수장, 배수문 설치 현황 및 최근 3년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익수 수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 추진 현황 및 구)예산정수장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3일째로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8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준비한 질문으로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축 방역과 친환경 축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길연 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는 우리 예산군의 관광자원임은 물론 수산양식과 낚시 메니아가 즐겨 찾는 전국적인 낚시명소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에서도 수산자원 보존과 낚시 마니아를 위한 성어양식과 치어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어양식장 운영 현황과 치어방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의 가치 증진과 아름다운 도시정원 가꾸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우서 산림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현황 및 산불진화대 구성 현황과 출동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예산읍 중심부에 위치한 봉대미산에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읍민에게 접근성이 가장 좋을 뿐 아니라 군민의 건강 증진과 힐링장소로 인기가 높은데 공원 추진 현황과 향후 개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촌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재현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황새가 살기 좋은 친환경 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둠벙은 전통 농경시대부터 현대문명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뭄 극복과 생태복원 등 생물 종 다양성을 지키는 보고로 둠벙의 역할은 다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가뭄극복 방안과 자연생태계 복원 둠벙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재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찬기 도시재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원도심 경쟁력 확보와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의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군 스마트 도시계획 및 2040 예산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대비를 통해 군민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완 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재난 재해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유비무환의 재난 대비는 중요성이 더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지방하천 수계별 양수장, 배수문 설치 현황 및 최근 3년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익수 수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 추진 현황 및 구)예산정수장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애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애민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축산 환경에 만전을 기하시는 축산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사료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원가가 올라가는데 자급 고품질 사료 생산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산림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 국토의 70%인 산림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사방·임도 현황과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숲을 활용한 몸과 마음의 치유가 중요한 시기에 봉수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농로 교통안전에 수고해 주시는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 40호선 덕산-고덕 인터체인지 간 개통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덕산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도심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재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덕산면 간판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상 군민의 안전을 위해 점검·보완 대책을 촘촘히 살피시는 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과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축산 환경에 만전을 기하시는 축산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사료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원가가 올라가는데 자급 고품질 사료 생산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산림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 국토의 70%인 산림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사방·임도 현황과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숲을 활용한 몸과 마음의 치유가 중요한 시기에 봉수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농로 교통안전에 수고해 주시는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 40호선 덕산-고덕 인터체인지 간 개통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덕산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도심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재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덕산면 간판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상 군민의 안전을 위해 점검·보완 대책을 촘촘히 살피시는 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과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길연 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 현황과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등 교통여건 확충을 통한 군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재현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도나 마을안길에 도로가 침하된 곳이 있는데 그 현황과 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윤찬기 도시재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슬레이트 철거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힘쓰고 계시는 박주완 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삽교천과 무한천 합류지점에 조성된 굴포공원을 군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원보수 현황과 앞으로 굴포공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길연 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 현황과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등 교통여건 확충을 통한 군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재현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도나 마을안길에 도로가 침하된 곳이 있는데 그 현황과 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윤찬기 도시재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슬레이트 철거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힘쓰고 계시는 박주완 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삽교천과 무한천 합류지점에 조성된 굴포공원을 군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원보수 현황과 앞으로 굴포공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축산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원길연 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과 부숙도 처리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불이행 농가와 부숙도 처리시설 미설치 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찬기 도시재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3리에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교1리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주완 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여름 홍수피해 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때 피해를 입었으나 농작물로 인해 조사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농경지에 대하여 농작물 추수 후 재조사와 피해복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축산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원길연 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과 부숙도 처리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불이행 농가와 부숙도 처리시설 미설치 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찬기 도시재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3리에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교1리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주완 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여름 홍수피해 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때 피해를 입었으나 농작물로 인해 조사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농경지에 대하여 농작물 추수 후 재조사와 피해복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3일째로 우리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가 준비한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우서 산림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산 천년느티나무는 고려시대부터 마을을 지켜오는 보호수로 수령이 757년이나 되며, 나무둘레가 6m에 달하는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큰 우리 군 자산이라 생각하는데, 관리 현황 및 앞으로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현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기후변화 등으로 물이 부족한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유실되는 물을 최소화하는 자동 부력식 제수문 읍·면별 설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3일째로 우리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가 준비한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우서 산림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산 천년느티나무는 고려시대부터 마을을 지켜오는 보호수로 수령이 757년이나 되며, 나무둘레가 6m에 달하는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큰 우리 군 자산이라 생각하는데, 관리 현황 및 앞으로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현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기후변화 등으로 물이 부족한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유실되는 물을 최소화하는 자동 부력식 제수문 읍·면별 설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입니다.
저는 공통질문 2가지와 함께 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수도과에 대해서 총 4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원길연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4년 동안 축산농가 행정자료의 차이가 있어 그것을 정비하고자 산업건설국 전체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과 그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정재현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은 19년도, 20년도, 21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대다수 평야지에 있는 농가들이 침수피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저희는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많은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이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장을 하고, 그 외 지역의 농업구역은 예산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3년차 동안 계속 수해를 입은 것은 배수로의 관리, 그리고 토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복구 비용은 수십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은 채 1억도 안 됐었다 라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저희 예산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라 협력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력기관의 역할을 과연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농어촌공사의 탓으로만, 예산군의 탓으로만 멈춰있을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어떤 수해 방지 대책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건설교통과 정재현 과장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과에 공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 관리에 대해서 역할과 범주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천이 크다, 작다, 수로가 작다, 크다에 대해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집중호우 시 발생되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저희 하천과 그렇지 않은 하천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집중호우 때는 토사의 유출, 그리고 범람 등은 가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공통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의 박주완 과장께서도 같이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윤찬기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례원 이고센 아파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례원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 이익수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군에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상하수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 사업에 막대한 예산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 예산군민이 어떤 혜택을 보는지 체감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분명 저희 예산읍을 비롯한 예산군민들은 굉장히 좋은 행정성과물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공기업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통한 공기업 경영 건전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현황과 그것에 대한 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답변주시는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답변 중에 과거의 진행 과정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루어지는 추진계획에 집중적으로 답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통질문 2가지와 함께 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수도과에 대해서 총 4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원길연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4년 동안 축산농가 행정자료의 차이가 있어 그것을 정비하고자 산업건설국 전체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과 그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정재현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은 19년도, 20년도, 21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대다수 평야지에 있는 농가들이 침수피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저희는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많은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이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장을 하고, 그 외 지역의 농업구역은 예산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3년차 동안 계속 수해를 입은 것은 배수로의 관리, 그리고 토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복구 비용은 수십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은 채 1억도 안 됐었다 라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저희 예산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라 협력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력기관의 역할을 과연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농어촌공사의 탓으로만, 예산군의 탓으로만 멈춰있을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어떤 수해 방지 대책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건설교통과 정재현 과장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과에 공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 관리에 대해서 역할과 범주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천이 크다, 작다, 수로가 작다, 크다에 대해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집중호우 시 발생되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저희 하천과 그렇지 않은 하천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집중호우 때는 토사의 유출, 그리고 범람 등은 가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공통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의 박주완 과장께서도 같이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윤찬기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례원 이고센 아파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례원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 이익수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군에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상하수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 사업에 막대한 예산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 예산군민이 어떤 혜택을 보는지 체감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분명 저희 예산읍을 비롯한 예산군민들은 굉장히 좋은 행정성과물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공기업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통한 공기업 경영 건전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현황과 그것에 대한 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답변주시는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답변 중에 과거의 진행 과정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루어지는 추진계획에 집중적으로 답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지난 11월 1일 자로 내포문화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국가숲길로 지정된 여섯 곳 중 자치단체가 조성하여 운영 중인 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된 것은 내포문화숲길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내포문화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무엇인지, 국가숲길이라는 명성에 어울리는 앞으로의 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연계한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지난 11월 1일 자로 내포문화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국가숲길로 지정된 여섯 곳 중 자치단체가 조성하여 운영 중인 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된 것은 내포문화숲길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내포문화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무엇인지, 국가숲길이라는 명성에 어울리는 앞으로의 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연계한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봉현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건설행정 추진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재현 건설교통과장께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군내 곳곳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추진했는데 회전교차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용 저수지 준설 현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건설행정 추진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재현 건설교통과장께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군내 곳곳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추진했는데 회전교차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용 저수지 준설 현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길연 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사업장으로 반입되는 축산분뇨의 수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기준 등 축산분뇨 수거비용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관 개선과 산림자원 가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서 산림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석가산 설치 현황을 포함한 도시공원 조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도시공원 관리 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의 추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재현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21호선 무한교차로에서 무한대교 사이 도로는 무한천 체육공원 진출입 과정에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로등 설치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 택시 승강장과 택시 운전사를 위한 쉼터의 설치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군의 장기적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찬기 도시재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읍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실효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성리 성당 옆 도로개설 공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정비로 주민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주완 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배수펌프장 설치 및 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익수 수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 업무가 제한을 받아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관리자의 건강검진이 기한 내에 얼마나 완료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길연 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사업장으로 반입되는 축산분뇨의 수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기준 등 축산분뇨 수거비용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관 개선과 산림자원 가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서 산림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석가산 설치 현황을 포함한 도시공원 조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도시공원 관리 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의 추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재현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21호선 무한교차로에서 무한대교 사이 도로는 무한천 체육공원 진출입 과정에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로등 설치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 택시 승강장과 택시 운전사를 위한 쉼터의 설치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군의 장기적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찬기 도시재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읍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실효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성리 성당 옆 도로개설 공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정비로 주민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주완 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배수펌프장 설치 및 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익수 수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 업무가 제한을 받아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관리자의 건강검진이 기한 내에 얼마나 완료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건수에 관계없이 주 질문과 답변이 10분 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건수에 관계없이 주 질문과 답변이 10분 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축산과장 원길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 정책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축산 발전과 군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임애민 위원장님, 전용구 위원장님, 정완진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어양식장 운영 현황과 치어 방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류 중간육성장은 대흥면 하탄방리 65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수면어업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육성수조 6개, 종어사육수조 2개, 부화조 4개, 침전조 4개, 여과조 4개, 다목적수조 3개가 있습니다. 양식에 대한 기술 지원은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류 현황입니다.
첫 번째, 1차로 2020년 5월에 중간육성장에서 24만 미를 6~7㎝까지 인공 부화하였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예당호 낚시대회장 옆 양어장에 15㎝ 이상 키워서 올 7월과 8월 사이에 5~6차례 24만 미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2차로 2021년 4월에 중간육성장 10만 미를 5㎝이상 육성하였고, 현재 어류 중간육성장 옆 양어장에 20만 미, 낚시대회장 옆 양어장에 34만 미 등 총 54만 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6일 날 중간육성장 및 낚시대회장 옆 육성장에 육성 중인 54만 미를 어업계와 함께 방류할 예정입니다. 이는 겨울철 자연서식의 적응이 필요하며, 교란어종 먹이활동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둔화된다는 어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2022년 3월경에 우량치어 100만 마리를 산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자급사료 생산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자급사료는 총 1,293㏊이고, 생산량은 24,835톤입니다.
이를 품종별로 보면 청보리 97㏊에 1,298톤, 호밀 270㏊에 5,111톤, 라이그라스 166㏊에 2,878톤, 연매 64㏊에 1,062톤, 옥수수 353㏊에 9,336톤, 수단 343㏊에 5,150톤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18,426톤에 11억 550만 원,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비 1,161㏊에 3억 4,800만 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 1식에 1억 5,000만 원, 조사료생산용 보수 장비 지원 4대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급 고품질 조사료 확대를 위해서 조사료 제조비 및 종자구입비를 지원을 확대하고, 유휴부지 등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소먹이용 볏짚사료 활용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축산악취 저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 342개소 1억 2,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27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축산악취저감제 지원 21톤 2억 6,62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25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69개소 17억 6,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2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축산악취 개선 사업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지원 농식품부 공모사업 19개소에 21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예산수덕사 IC 주변 축산악취개선 행안부 공모사업 4개소에 3억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신규로 5개소 1억 원, 예산아산 경계지역 특별교부금 12억 원,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 확대 50개소 등 총 11개 사업에 72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는 21년 대비 40억 3,000만 원이 늘어난 125%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축산악취 상급지역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서 맞춤형 저감을 우선 노력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모든 농가한테 시설 개선을 유도해서 군민에게 사랑받는 깨끗한 축사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부숙도 처리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총 1,215개소입니다. 소는 922개소, 젖소는 114개소, 돼지는 97개소, 닭은 48개소, 염소는 24개소, 사슴이 10개소입니다. 부숙도 처리시설 설치 대상은 총 580개소로 소가 467개소, 젖소가 56개소, 돼지가 31개소, 닭이 12개소, 염소가 9개소, 사슴이 5개소입니다. 적법화 추진은 2015년도부터 올 21년 4월 30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추진을 하였습니다. 적법화 대상 농가 1,212개소 농가 중 1차로 468개소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미완료 747개소에 대하여 이행계획서를 요구하였는데 이 중 596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적법화 대상 농가 596개소 중 523개소에 대하여 2차로 적법화를 완료하였으며, 총 1차와 2차를 걸쳐 991농가 81.6%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적법화 불이행농가 224농가 및 부숙도 미설치 60농가에 대하여 환경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합동으로 현지 점검을 하여 개별법을 통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400㎡ 이하의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는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 특례조항에 따라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과 군비 지원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해서는 축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행정자료 재정비 추진 현황 및 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 정비 대상은 총 1,935 농가로 한우 한육우가 1,577농가, 젖소가 148농가, 돼지가 132농가, 닭이 78농가입니다. 이 중 환경과와 축산과 합동 정비 대상은 1,047건이며, 환경과 정비 대상은 265건, 축산과 정비 대상은 627건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추진 현황은 2021년 1월 행정자료 현행화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지금까지 490건 25%를 완료하였고, 진행은 536건입니다. 미완료된 909건은 축산과 199건, 환경과 377건, 도시재생과 333건으로 적법화 기간이 만료됐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준공, 불법건축물, 타인토지 침범, 도로 점령 등으로 인하여 자료 정비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는 대부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전의 것으로 환경과 및 축산과 허가 시 타법에 저촉 여부 및 인허가 관계없이 개별법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 시행 이후에는 도시재생과 건축허가 및 준공, 환경과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 설치 허가 및 준공, 축산과에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적법한 농가에 대하여만 허가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농가 536농가에 대하여 행정정비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읍·면과 전원 통보를 통하여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행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축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축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자원화 축산분뇨 수거비용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거 비용은 톤당 3만 6,000원으로 2019년 27,770톤 10억 원, 2020년 16,280톤 5억 8,320만 원, 2021년에 7,500톤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공동자원화에 위탁 처리한 농가는 총 40농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동자원화 처리되는 총 분뇨수거량은 연 77,329톤으로 돼지농가의 42만 9,606톤의 약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축산법에 따른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분뇨 악취저감 사업의 추진 방향이 단순 수거 비용이라든가 소모성 자재 지원에서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수거비용은 일몰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 정책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축산 발전과 군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임애민 위원장님, 전용구 위원장님, 정완진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어양식장 운영 현황과 치어 방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류 중간육성장은 대흥면 하탄방리 65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수면어업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육성수조 6개, 종어사육수조 2개, 부화조 4개, 침전조 4개, 여과조 4개, 다목적수조 3개가 있습니다. 양식에 대한 기술 지원은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류 현황입니다.
첫 번째, 1차로 2020년 5월에 중간육성장에서 24만 미를 6~7㎝까지 인공 부화하였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예당호 낚시대회장 옆 양어장에 15㎝ 이상 키워서 올 7월과 8월 사이에 5~6차례 24만 미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2차로 2021년 4월에 중간육성장 10만 미를 5㎝이상 육성하였고, 현재 어류 중간육성장 옆 양어장에 20만 미, 낚시대회장 옆 양어장에 34만 미 등 총 54만 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6일 날 중간육성장 및 낚시대회장 옆 육성장에 육성 중인 54만 미를 어업계와 함께 방류할 예정입니다. 이는 겨울철 자연서식의 적응이 필요하며, 교란어종 먹이활동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둔화된다는 어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2022년 3월경에 우량치어 100만 마리를 산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자급사료 생산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자급사료는 총 1,293㏊이고, 생산량은 24,835톤입니다.
이를 품종별로 보면 청보리 97㏊에 1,298톤, 호밀 270㏊에 5,111톤, 라이그라스 166㏊에 2,878톤, 연매 64㏊에 1,062톤, 옥수수 353㏊에 9,336톤, 수단 343㏊에 5,150톤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18,426톤에 11억 550만 원,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비 1,161㏊에 3억 4,800만 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 1식에 1억 5,000만 원, 조사료생산용 보수 장비 지원 4대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급 고품질 조사료 확대를 위해서 조사료 제조비 및 종자구입비를 지원을 확대하고, 유휴부지 등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소먹이용 볏짚사료 활용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축산악취 저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 342개소 1억 2,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27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축산악취저감제 지원 21톤 2억 6,62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25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69개소 17억 6,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2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축산악취 개선 사업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지원 농식품부 공모사업 19개소에 21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예산수덕사 IC 주변 축산악취개선 행안부 공모사업 4개소에 3억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신규로 5개소 1억 원, 예산아산 경계지역 특별교부금 12억 원,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 확대 50개소 등 총 11개 사업에 72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는 21년 대비 40억 3,000만 원이 늘어난 125%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축산악취 상급지역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서 맞춤형 저감을 우선 노력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모든 농가한테 시설 개선을 유도해서 군민에게 사랑받는 깨끗한 축사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부숙도 처리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총 1,215개소입니다. 소는 922개소, 젖소는 114개소, 돼지는 97개소, 닭은 48개소, 염소는 24개소, 사슴이 10개소입니다. 부숙도 처리시설 설치 대상은 총 580개소로 소가 467개소, 젖소가 56개소, 돼지가 31개소, 닭이 12개소, 염소가 9개소, 사슴이 5개소입니다. 적법화 추진은 2015년도부터 올 21년 4월 30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추진을 하였습니다. 적법화 대상 농가 1,212개소 농가 중 1차로 468개소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미완료 747개소에 대하여 이행계획서를 요구하였는데 이 중 596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적법화 대상 농가 596개소 중 523개소에 대하여 2차로 적법화를 완료하였으며, 총 1차와 2차를 걸쳐 991농가 81.6%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적법화 불이행농가 224농가 및 부숙도 미설치 60농가에 대하여 환경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합동으로 현지 점검을 하여 개별법을 통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400㎡ 이하의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는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 특례조항에 따라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과 군비 지원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해서는 축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행정자료 재정비 추진 현황 및 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 정비 대상은 총 1,935 농가로 한우 한육우가 1,577농가, 젖소가 148농가, 돼지가 132농가, 닭이 78농가입니다. 이 중 환경과와 축산과 합동 정비 대상은 1,047건이며, 환경과 정비 대상은 265건, 축산과 정비 대상은 627건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추진 현황은 2021년 1월 행정자료 현행화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지금까지 490건 25%를 완료하였고, 진행은 536건입니다. 미완료된 909건은 축산과 199건, 환경과 377건, 도시재생과 333건으로 적법화 기간이 만료됐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준공, 불법건축물, 타인토지 침범, 도로 점령 등으로 인하여 자료 정비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는 대부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전의 것으로 환경과 및 축산과 허가 시 타법에 저촉 여부 및 인허가 관계없이 개별법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 시행 이후에는 도시재생과 건축허가 및 준공, 환경과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 설치 허가 및 준공, 축산과에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적법한 농가에 대하여만 허가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농가 536농가에 대하여 행정정비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읍·면과 전원 통보를 통하여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행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축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축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자원화 축산분뇨 수거비용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거 비용은 톤당 3만 6,000원으로 2019년 27,770톤 10억 원, 2020년 16,280톤 5억 8,320만 원, 2021년에 7,500톤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공동자원화에 위탁 처리한 농가는 총 40농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동자원화 처리되는 총 분뇨수거량은 연 77,329톤으로 돼지농가의 42만 9,606톤의 약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축산법에 따른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분뇨 악취저감 사업의 추진 방향이 단순 수거 비용이라든가 소모성 자재 지원에서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수거비용은 일몰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당호 어촌계 육성 양식장이 하나 있고 예당호 낚시터 옆에 양식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육성양식장에서는 치어를 몇 ㎝까지 키우나요?
우리 예당호 어촌계 육성 양식장이 하나 있고 예당호 낚시터 옆에 양식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육성양식장에서는 치어를 몇 ㎝까지 키우나요?
○축산과장 원길연 올해는 15㎝까지 키워서 보냈고요. 현재는 지금 6~10㎝ 정도 커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붕어입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그때도 일반붕어 치어였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우리가 그건 사온 겁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지금 공식적으로 있는 분이 한 분이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건 전액 인건비를 어업계에서 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어촌계.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54만 미.
○이상우 의원 54만 미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0㎝ 이하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15㎝이상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10㎝ 이하면 교란어종한테 이게 지장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데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그래서 지금 약간 12㎝까지 큰 게 있고 지금 한 6㎝에서 그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업계 종합적인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부터는 외래어종이 산란하고 활동이 거의 정지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먹이활동도 줄고 겨울철에는 활동이 없어서 우선 12월 6일 날 방류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자연서식 자연적응이 필요하고요. 먹이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방류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어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겨울에는 활동을 잘 안 한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그래서 겨울철 적응을 하고 내년 4월이나 5월까지 크면 한 14㎝ 정도까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2022년에도 많은 치어를 방류하셔서 우리 예당호를 찾는 관광객 또는 낚시 마니아들이 우리 예당호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바랍니다.
우리 2022년에도 많은 치어를 방류하셔서 우리 예당호를 찾는 관광객 또는 낚시 마니아들이 우리 예당호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바랍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지금 내년 3월이나 4월에 100만 마리를 육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작년 1차 했고, 올해 2차 했는데 이걸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립내수면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방류 효과를 지금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내수면에 대해서 분석 연구한 데는 전혀 없습니다. 해수면 바다 쪽에서는 방류 효과를 많이 했는데 내수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2,000만 원 정도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전국에서 최초로 방류 효과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강선구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면과 관련된 연구기관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순천향대학교에 내수면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의원 순천향대학교가 그렇게 멀지도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진척 사항이 없었고, 또 한 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게 이미 예당저수지가 사막화가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사막화가 돼서 개체 수를 아무리 풀어도 그곳에서 농업 행위를 옆에서도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개체 수 숨을 곳이 없다, 은신처가 없다. 푼다 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체 수 방류와 함께 더불어서 생태계에 대한 역학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국립내수면 본부가 있고요. 금산에 또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내수면연구센터 거기랑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순천향대학교는 정말 좋은 감사한 자료입니다.
○강선구 의원 순천향대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산에 하천에다가 토종어류 방류 사업을 해서 복원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나온 보도 자료를 보고 저도 안 거니까요. 꼭 순천향대학교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3개 기관과도 협력하셔서 예산군 예당호가 낚시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의원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 한 조사료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사료 업체들이 국제곡물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 원유 값 폭등으로 사료 값 인상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 질의 한 조사료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사료 업체들이 국제곡물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 원유 값 폭등으로 사료 값 인상을 한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건 한 25% 정도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수입산 사료가 지금 제일 고품질이고 그다음에 중급사료가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라이그라스라든지 호밀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그런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수입산에서 호주나 미국 쪽에서 기상이변이라든지 곡물가격이 상승 돼서 생산비가 상승돼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건 우리 볏짚사료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볏짚사료를 생산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잦은 비가 많이 와서 곤포사일리지 좀 높게 자르다 보니까 생산량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관내는 큰 문제가 없는 게 다른 지역이랑 많이 연결해서 가지고 오고 자급사료도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 농가한테는 큰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임애민 의원 앞으로도 장기적인 대책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입곡물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료 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면 조사료 같은 것을 확대 방안을 그런 방법을 좀 계속 연구하셔서 소농가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조사료가 논에 심는 환경 문제도 굉장히 미세먼지가 절감된다고 그래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맞습니다.
○임애민 의원 그래서 환경 문제도 몇 %가 절감되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논에나 밭에 조사료나 경관작물을 심었을 때 논의 먼지라든가 그런 게 15%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축산과장 원길연 예.
○임애민 의원 그래서 환경 문제도 그렇고 사료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조사료 생산면적 확대와 또 사료작물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수입건초보다 우리 국산 조사료를 대체하면서 소의 건강상태가 확연히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전에는 저희 소먹이를 할 때 쇠죽을 써서 먹이고 그게 흡수도 잘 되고 해서 고품질이 됐는데 지금은 일반 생 볏짚을 먹이다보니까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휴부지나 이런 데 고급사료를 조사료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종자 구입비라든지 이런 걸 계속 확대해 나가서 고품질의 조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애민 의원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 관내에도 혹시 화식 지원이라고 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쪽 봉산 그쪽에서 예전 그 방법을 이용해서 쌀겨라든지 호박, 가을에 남아돌아가는 곡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사료비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해요.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좀 원하는 농가들한테, 농가들한테 다 보급할 수는 없지만 그런 화식 지원 방안도 좀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재작년 정도에 덕산농협에서 추진하다가 봉산으로 넘어가서 지금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그 비용을 좀 더 확대해나가서 계속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지금 한우하고 육우하고 해서 6만 두 정도.
○축산과장 원길연 예, 6만 두 조금...
○축산과장 원길연 TMR,
○축산과장 원길연 지금 TMR,
○축산과장 원길연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거기에서 3만 톤 정도,
○축산과장 원길연 예. 나오고,
○축산과장 원길연 이게...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의원 답변 주신 것 중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도 확보를 하고요. 우수조사료 종자도 저희가 보급하는 데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축산기계도 하고 있어요. 베일러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TMR이 아닌 TMF를 하는 곳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야 되잖아요? 자가배합사료 하는 데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TMF 하는 데는 당진이라든지 전라도 함평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꾸로 사오고, 저희 조사료 생산하는 데는 충남에서 대단위 사육하는 홍성이라든지 거꾸로 반출을 한다 이거죠. 저희가 예산군의 세금이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예산 지역에 있는 축산인들이나 아니면 축협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보조금 받아요, 그래서 기계사요, 베일러 3대~4대 사고, 고마력 트랙터 사고 막 사세요. 그래서 생산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아닌 곳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 개인한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원길연 지금까지는 경영체한테 다,
○축산과장 원길연 개인한테는,
○축산과장 원길연 현재 29개 경영체한테,
○강선구 의원 예. 29개 경영체면 식구들이랑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서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동생산해서 공동출하를 해서 거기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의원 물론 그 과정에서 TMF 하시는 분들 보면 자가배합 하는 데 있어서 고집이 있으세요. 나는 꼭 수단을 쓰겠다, 나는 볏짚을 몇 대 몇을 섞겠다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세금 들여서 옆 동네 홍성에다 조사료 납품할 이유는 없잖아요? 당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반적인 조사료 생산양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순환 시스템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지금 그거를 잘만 하면 80% 이상 잡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전용구 의원 그래서 우리 농가나 지자체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 현재 축산악취 저감제는 미생물, 또 효소제, 천연추출물, 화학제 종류로 생산된 음수 형태나 살포 사료 첨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까?
○축산과장 원길연 저희들은,
○축산과장 원길연 일단은 저희들은 먹이용으로 하는데 농가에서 일단 먼저 선호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제품을. 자기들이 먹여봐 가지고 제일 저감되고 악취가 안 나는 그런 제품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강요는 못하고 농가 선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농가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제일 좋은 제품을 이렇게,
○축산과장 원길연 일단은 수덕사IC 주변에 대단위 농가가 4농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양IC 옆에 또 거기 대단위 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산 경계지역에 또 이렇게 분쟁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암 쪽에 대단위 농가가 있어서 그리고 이 옆에 예산 간양 있죠? 신례원 그 지역 있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파악은 다 됐는데, 현지를 다 가보니까 일단 재래식이 많습니다. 재래식이 많아서 우선은 돈분장 있는 악취 제거를 있는 데는 우선 좀 바이오커튼이라든지, 우선 안 나게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모든 지역을 시설 개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현대화로.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오가지역.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수분조절제라든지 저감제 이런 걸 하고요. 그리고 다른 말씀을 드리면 축산 1세대들이 지금 나이가 다 60에서 70~80까지 드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2세대들이 다시 연합을 했는데 45세부터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본인들이 앞으로 4~50년 동안 축산을 하려면 현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축사 대단위 농장은 그렇게 시설 개선을 완벽하게 해서 냄새가 안 나는 농가로 만들어 나가고요. 그거를 먼저 한 선진 농가들이 있어서 거기 컨설팅, 같이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매칭을 해서 설계라든지 시설할 때 그렇게 다 완벽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용구 의원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좀 잘 프로그램을 짜서 항상 우리 농가와 비농가에 어떤 갈등이 없도록 악취가 좀 덜 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전용구 의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익산이나 이쪽은 거기에 공동체 축사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 날이면 수요일 날 청소를 대대적으로 주변 청소하고, 항상 물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저감제를 살포한다고 그래요. 그럼 냄새가 덜 나겠죠? 그렇죠?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일단 모든 농경지 나가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지도하고, 홍보도 하고 기술센터랑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충분히 말씀 주신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일단 농장별로 전담 공무원 특히 이제 읍면까지 이용해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김만겸 의원 문 열어놓으면 들어와서 불편함이 있는데, 본 의원이 어느 시를 갔더니 시에서, 시청에서 약품을 물구덩이나 축분이나 돈분 있는 데다 한 알씩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게 효과가 많대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김만겸 의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도, 그게 서산시거든요? 서산시에 좀 문의를 해서 그런 거 있으면 좀 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덜 하게 해 주세요. 그 파리, 사실 과장님도 축사 근처 가보시면 알 거예요. 조금 날만 추워지면 그 지나다 보면 차에 조그맣게 붙을 정도로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어떤 약품인가 좀 해서 군에서 보급을 해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적법화 처리시설이 지금 대상 농가가 1,215농가 중에서 1차, 2차 완료하고 나니까 1차에서 468가구가 완료를 했고, 2차에 523가구가 해서 이제 990가구가 하고, 아직 불이행한 가구가 224농가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정완진 의원 근데 이게 224농가 중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폐업을 결정하고 적법화 포기를 한 농가가 한 40여 농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소규모 농가들이 다 포기하고 폐업하는 거죠?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일단은 규정에 맞지 않아가지고 저거를 해야...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타인 토지에 넘어와 있거나, 도로가 연접해 있거나 뭐 이런, 무허가 적법화가 안 되고, 법적으로 안 되고...
○정완진 의원 그중에서도 이제 224농가가 불이행을 했는데 그 불이행 사유를 보면 건폐율을 초과했다든가, 이격 거리가 안 맞는다든가, 필지가 겹쳤다든가, 타인 농지를 사용한다든가, 구거라든가, 하천을 침범했다는 사유로 해서 이게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완진 의원 그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건폐율을 초과했다든가 타인 토지를 사용했다든가 본인하고 타인하고 농가가 겹쳤다는 거는 쌍방이 합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예를 들자면 구거라든가 하천을 침범했다고 그러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현재는...
○정완진 의원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건폐율을 초과했다라든가, 타인 토지 사용했다든지 본인하고 타용하고 농가가 겹쳤다는 것은 쌍방이 합의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예를 들자면 구거라든가, 하천을 침범했다고 그러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정완진 의원 이게 구거라든가 하천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축사가 있는 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연초에도, 연말에 받아서 소규모 토지 매각 신청을 받았었잖아요? 이런 거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이런 토지는?
○축산과장 원길연 현재 상태로는 관련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돼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정완진 의원 근데 하천으로서,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소규모 토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땅인 줄 알고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고는 안 지었을 거야, 옛날에.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맞습니다.
○정완진 의원 이런 거는 소규모면 군에서 부활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거 매각하라고 해서 하천하고 구거니까 실질적으로 하천이던지 지금, 구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축산과장 원길연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이거는 한번 그 관련 부서 있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맞습니다.
○정완진 의원 그럼 이 정도 되면 도시재생과하고 협치를 해서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 돼야 돼. 이거 불법을 저지르라는 게 아니라, 편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이행을 해줘서 이 사람들이 폐업하고, 축산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지. 부득이하게 이게 이격 거리가 안 맞는다든지, 타인의 저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합의가 안 된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 20농가라든가 하천 침범하고 이런 게 도로 침범했다는 건 이건 안 되는 거고. 하천이라든가 구거 침범에 의하면 30여 가구가 되는데, 이 정도는 하천이라고 해서 대규모 하천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해. 제가 판단할 때는 소규모 하천일 것 같아요. 이게 구거라든가, 옛날에 도랑이었는데, 알기 쉽게 도랑이었는데 지금 도랑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 땅에다가 축사를 지었단 말이지. 침범을 한 거야, 지은 게 아니라.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정완진 의원 그 정도는 군에서 행정적으로 이거를 부활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지. “행정적으로 이게 안 맞아서 못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30여, 40여 가구를 이렇게 그냥 축산업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정완진 의원 지금 과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늘 얘기하는 게 축사 하나 지으려면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축산과 전부 다, 다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맞습니다.
○정완진 의원 그런 거를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서 행정조치한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군민이에요. 우리 군민이고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정완진 의원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숙도 처리시설하고, 적법화 시설도 이렇게 불이행한다고 해서 고발을 해서 행정조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같은 군민으로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알겠습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관련 과와 협의해서 구제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구제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그래요. 매일 담당 바뀔 때마다,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담당 부서하고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된 일이 없거든, 아직까지도요. 이번에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정완진 의원님 보충 질문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네. 축산농가 행정자료 재정비 추진 현황 및 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정완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본래의 의미는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한 주요 배경을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이 주요 배경이 적법화 시설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의회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어요. 어르신들 중에서 축산 규모가 영세농이신 거죠. 뭐 소로 따지면 한 50두 키우시는 분들인데,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의원 이거에 대한 행정자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누가 저기를 해야 됩니까? 농가에서 “아니다. 이거 정식적으로 허가받은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증빙해야 되잖아요. 그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건축 관련된 서류 그거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30년 전에 지은 거 갖고 계시겠어요? 30년 전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길연 네.
○강선구 의원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돼가지고 계도기간 중에 좀 저희가 관련된 인력을 사든, 뭘 하든 간에 좀 개선하자.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자. 이런 거였는데, 저희 농민 분들께서 조선시대 임금도 아니고 예산군에서 그동안 돌아오는 답변은 무조건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도시과에서 뭐 때문에 아니 되옵니다, 환경과에서 뭐 때문에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찾아보니까 숫자가 안 맞았던 거죠, 결국에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의원 예. 근데 지금 추진 중이신데 오늘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그거를 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한다기보다는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산림축산과가 있다가 산림과가 따로 가고요. 축산과가 분리되는 것은 그 해당 업무를 양성하고, 결국 예산군의 주축이신 군민들의 소득과 하고 계시는 생업을 좀 더 지원을 하고 하자는 것이지, 이거 지도단속하자고 과 분리한 건 아니지 않냐 라는 거죠.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의원 그래서 오늘 답변 성실하게 잘 해 주신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지만, 그러면 이 추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군에서는 양성화보다는 이거를 단속 위주로 간다는 것에 있어서 그 답변을 듣는, 군민들을 대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거 지도단속해서 영세농 축소시키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기업농 양성이 예산군의 주요한 관점인 건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지금 여기 보시면 536개소에 대해서 또 계속 해나가고요. 아까 이 909건도 말 그대로 축산과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축산과 등록을 유도하고, 만약에 도시재생과에 건축물이라든지, 또 환경과에 축산 배출을 안 했으면 개별적으로도 계속 또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선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아마 여기 계시는 저희 의원님들 전체가 바라는 거는 정완진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민들 편의시설 및 공동의 재산을 개인이 침범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당연히 지도단속을 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례화가 돼 있고, 익숙해진 공간이고, 또 간혹 가다 보면 전체 건면적이나 이런 거를 따져보면 그 면적이 걸려있는 데가 있어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그렇더라고요.
○강선구 의원 예. 하천부지인데 건폐율이 몇 %가 안 맞아가지고 얼마를 부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하천들을 보면 공유수면도 아니에요, 또. 하다보면 핑퐁칩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안전관리과입니다.” 그래서 전체 건면적까지 따져가지고 계속 여기에서 사셔야 되는 예산 군민들이 관련업을 추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정책으로 좀 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고맙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문은 공동자원화 축산분뇨 수거비용 지원 현황을 질문했습니다. 앞서 축산악취 개선 추진 그것부터 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군에서는 악취개선사업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본 의원 질문은 공동자원화 축산분뇨 수거비용 지원 현황을 질문했습니다. 앞서 축산악취 개선 추진 그것부터 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군에서는 악취개선사업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김태금 의원 그러나 그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나왔는지 지속적으로 멈추지는 않고, 100% 멈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감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축산 농가들한테 분뇨수거 비용까지도 지원을 없애고 모든 것을 악취개선사업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축산과장 원길연 아니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공공처리장으로 가는 농가가 별도로 있고요. 거기가 원하면, 농도가 낮고, 그리고 이제 자원화로 또 들어오는 농가도 있고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계속 분뇨처리라든지, 액비 이런 소모성 자재는 앞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개선해서 정화방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모든 정책이 그래서 해마다 아마 계속 줄여왔어요. 당초에 10억이었던 예산이 5억으로 줄고, 올해는 2억 정도로 내려와서 내년도에는 일몰시키겠다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네, 그렇죠. 예.
○축산과장 원길연 현재 들어가는 거는 만약에 저기 하면 비용이 없어지는 거죠.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거기에다 액비 운반차량이라든지, 액비 수분조절제라든지 이런 거를 시설 개선을 해서 들어오는 거를 나가도록.
○축산과장 원길연 군비로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김태금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안 하더라도 우리 군비로써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축산농가에 현재 악취저감 이것을 많이 투자해도 효과가 100% 나오지 않는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축산분뇨가 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관하는 데.
○축산과장 원길연 예.
○김태금 의원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나가지만, 그래도 100%는 나가지 않고 또 액비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뇨수거비 예산을 좀 해서 지원을 군비라도 지원을 하는 장기적으로,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한번 제가 타 시·군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조사했을 때는 도에서 일몰을 다 하니까 다른 시·군도 거기에 따라왔었거든요?
○축산과장 원길연 근데 의원님 정보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악취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악취 개선을 위해서 물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악취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산군 자체적으로 어떤 기금 조성을 통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장기 상환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축산 사업자 자체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의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근본적인 것을 지원도 가능하다면 지원해 줘서라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악취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악취 개선을 위해서 물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악취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산군 자체적으로 어떤 기금 조성을 통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장기 상환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축산 사업자 자체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의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근본적인 것을 지원도 가능하다면 지원해 줘서라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길연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길연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사료되어 군정질문을 마치고, 점심을 드시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사료되어 군정질문을 마치고, 점심을 드시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입니다.
평소 산림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현황 및 출동내역과 산불진화대 구성 현황과 출동내역 등 총 2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및 출동 현황입니다.
산불진화용 예산권역 헬기 배치는 총 3대로 이 중 1대를 임차하고 있으며, 헬기 임차료는 충남 각 시·군 부담액이 매년 동일합니다. 2019년에는 1억 100만 원으로 산불 헬기 출동 2회, 재선충 항공예찰 3회, 2020년에는 1억 9,300만 원으로 산불 헬기 출동은 없었으며, 재선충 항공예찰 2번, 2021년에는 1억 7,800만 원으로 산불 헬기 출동 1회, 재선충 항공예찰 2회 등 최근 3년간 열 번의 산불진화용 헬기가 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산불 진화대 구성 현황 및 출동 내역입니다.
2019년은 봄철 40명, 가을철 41명으로 산불 진화대를 구성하여 총 25회 출동하였고, 2020년은 봄철 40명, 가을철 45명으로 구성하여 총 14회 출동하였으며, 2021년에는 봄철 45명, 가을철 40명으로 구성하여 총 6회 출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적극적인 기능활동을 전개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봉대미산 공원 추진 현황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대미산 공원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면적 10,200㎡, 총 사업비 9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편백나무 외 9종 7,696주, 편의시설로는 등의자 22개소, 운동기구 4종 8개소이며, 등산로 정비로 토양기반정비, 사면녹화, 계류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대미산 공원 개발방향입니다.
2019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봉대미산 공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설계 관련 사전행정절차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총면적 20만 1,964㎡에 총사업비는 40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봉대미산 지형을 활용한 공연 및 운동시설, 전망시설, 기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힐링의 장소로 거듭나는 도시숲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방 및 임도현황과 신설계획 등 총 2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방 및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사방사업입니다.
20년 말 기준으로 사방댐은 예산읍 수철리 산91번지 49개소이며, 계류보전은 예산읍 수철리 462-2번지 외 40개소로 총 연장 36.6km입니다. 임도사업 중 간선임도는 광시면 대리 산25번지 외 59개소에 총 연장 108.25km, 작업임도는 광시면 관음리 산6-1번지 외 5개소로 총 연장 7.94km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방 및 임도 신설 계획입니다.
타당성평가 완료 지역으로 사방댐은 4개소, 계류보전은 2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선임도는 신양면 차동리 산123-5번지 일원에, 작업임도는 신양면 차동리 산133번지 일원에 각각 2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 설치된 사방 및 임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산림경영기반 확충과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예방적 사방사업에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수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수산 유아숲체험원은 대흥면 상중리 470-1번지로 봉수산수목원 생태체험관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000㎡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1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로는 짚라인, 외나무다리, 징검다리, 흔들놀이기구, 곤충호텔, 정자, 인디언집 등 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2020년 7월부터 산림복지전문협동조합 함께숲에 2,568만 원의 용역을 줘서 유아숲 전문해설사가 유아숲체험원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0월 말 기준 83회 465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확대 방안입니다.
자연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대와 자연의 부산물을 이용한 놀이 공간을 확대코자 하며, 봉수산 수목원 습지원 보완사업을 통해 체험 공간을 확대하여 곤충생태관 및 구름다리와 함께 가족단위 휴식공간의 장소로 조성하고, 자연휴양림과 함께 힐링 장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산 천년느티나무 관리 현황 및 앞으로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산면 봉림리 427-1번지에 위치한 느티나무는 수령 757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호수로 1982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수고는 27m, 흉고둘레는 약 610㎝ 정도로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현재 봉림리 이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에 토종벌이 서식하여 동공 확장과 태풍의 영향으로 대형가지 2개를 절단하는 등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였으며,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매년 3회~5회 이상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계획입니다.
나무병원 등 전문가의 진단 및 적정시술로 체계적인 보호수 관리는 물론, 병해충 방제와 영양제 시비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해 문화재 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2022년 문화재 지정을 위한 공모 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 산림녹지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산림녹지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내포문화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운영 관리됩니다.
우선, 국가숲길 지정기준에 부합되게 운영·관리하여야함은 물론, 국가숲길 운영·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관리하고, 표준화된 운영·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역주민·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운영·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하되, 대규모 시설보수는 현재와 같이 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2022년에는 노후화 된 이정표와 안내판을 국가숲길 엠블럼을 포함시키면서 일제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22년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숲길 운영·관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국립예산치유의 숲, 황새공원, 유아숲체험원 등 숲길외 산림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SNS,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과 앱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산림휴양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신청사 주변 도시숲 산림공원, 삽교그린나우플라자, 삽티공원 마을공동체정원,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장, 발연리 어린이물놀이장, 산성 주공아파트 인근 스마트 인권공원, 세광아파트 인근 스마트 공원, 터미널녹지대 도시숲 산림공원, 덕산온천관광단지 도시숲 생활환경숲, 유익아파트 옆 도시숲 산림조경숲, 윤봉길나라사랑공원 등 총 11개소이며, 사업 내용은 인공폭포, 가로수 조성, 물놀이장, 쌈지주차시설, 편의시설, 수목식재, 계단석 및 보행매트 정비, 동상 설치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가산 설치 현황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173-1번지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5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석가산의 길이는 좌우 22.8m, 높이 6m, 폭 16.7m로 주민 편의시설로는 파고라 1개소, 벤치 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안전사고 대비 영조물 보험을 모두 가입하였고, 놀이시설대상지인 삽교그린나우플라자, 마을공동체 정원,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장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CCTV는 마을공동체 정원,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장, 발연리 어린이물놀이장, 스마트공원 등 4개소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초 및 예초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공원관리로 군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산림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현황 및 출동내역과 산불진화대 구성 현황과 출동내역 등 총 2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및 출동 현황입니다.
산불진화용 예산권역 헬기 배치는 총 3대로 이 중 1대를 임차하고 있으며, 헬기 임차료는 충남 각 시·군 부담액이 매년 동일합니다. 2019년에는 1억 100만 원으로 산불 헬기 출동 2회, 재선충 항공예찰 3회, 2020년에는 1억 9,300만 원으로 산불 헬기 출동은 없었으며, 재선충 항공예찰 2번, 2021년에는 1억 7,800만 원으로 산불 헬기 출동 1회, 재선충 항공예찰 2회 등 최근 3년간 열 번의 산불진화용 헬기가 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산불 진화대 구성 현황 및 출동 내역입니다.
2019년은 봄철 40명, 가을철 41명으로 산불 진화대를 구성하여 총 25회 출동하였고, 2020년은 봄철 40명, 가을철 45명으로 구성하여 총 14회 출동하였으며, 2021년에는 봄철 45명, 가을철 40명으로 구성하여 총 6회 출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적극적인 기능활동을 전개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봉대미산 공원 추진 현황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대미산 공원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면적 10,200㎡, 총 사업비 9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편백나무 외 9종 7,696주, 편의시설로는 등의자 22개소, 운동기구 4종 8개소이며, 등산로 정비로 토양기반정비, 사면녹화, 계류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대미산 공원 개발방향입니다.
2019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봉대미산 공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설계 관련 사전행정절차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총면적 20만 1,964㎡에 총사업비는 40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봉대미산 지형을 활용한 공연 및 운동시설, 전망시설, 기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힐링의 장소로 거듭나는 도시숲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방 및 임도현황과 신설계획 등 총 2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방 및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사방사업입니다.
20년 말 기준으로 사방댐은 예산읍 수철리 산91번지 49개소이며, 계류보전은 예산읍 수철리 462-2번지 외 40개소로 총 연장 36.6km입니다. 임도사업 중 간선임도는 광시면 대리 산25번지 외 59개소에 총 연장 108.25km, 작업임도는 광시면 관음리 산6-1번지 외 5개소로 총 연장 7.94km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방 및 임도 신설 계획입니다.
타당성평가 완료 지역으로 사방댐은 4개소, 계류보전은 2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선임도는 신양면 차동리 산123-5번지 일원에, 작업임도는 신양면 차동리 산133번지 일원에 각각 2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 설치된 사방 및 임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산림경영기반 확충과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예방적 사방사업에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수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수산 유아숲체험원은 대흥면 상중리 470-1번지로 봉수산수목원 생태체험관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000㎡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1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로는 짚라인, 외나무다리, 징검다리, 흔들놀이기구, 곤충호텔, 정자, 인디언집 등 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2020년 7월부터 산림복지전문협동조합 함께숲에 2,568만 원의 용역을 줘서 유아숲 전문해설사가 유아숲체험원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0월 말 기준 83회 465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확대 방안입니다.
자연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대와 자연의 부산물을 이용한 놀이 공간을 확대코자 하며, 봉수산 수목원 습지원 보완사업을 통해 체험 공간을 확대하여 곤충생태관 및 구름다리와 함께 가족단위 휴식공간의 장소로 조성하고, 자연휴양림과 함께 힐링 장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산 천년느티나무 관리 현황 및 앞으로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산면 봉림리 427-1번지에 위치한 느티나무는 수령 757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호수로 1982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수고는 27m, 흉고둘레는 약 610㎝ 정도로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현재 봉림리 이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에 토종벌이 서식하여 동공 확장과 태풍의 영향으로 대형가지 2개를 절단하는 등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였으며,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매년 3회~5회 이상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계획입니다.
나무병원 등 전문가의 진단 및 적정시술로 체계적인 보호수 관리는 물론, 병해충 방제와 영양제 시비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해 문화재 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2022년 문화재 지정을 위한 공모 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 산림녹지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산림녹지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내포문화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운영 관리됩니다.
우선, 국가숲길 지정기준에 부합되게 운영·관리하여야함은 물론, 국가숲길 운영·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관리하고, 표준화된 운영·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역주민·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운영·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하되, 대규모 시설보수는 현재와 같이 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2022년에는 노후화 된 이정표와 안내판을 국가숲길 엠블럼을 포함시키면서 일제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22년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숲길 운영·관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국립예산치유의 숲, 황새공원, 유아숲체험원 등 숲길외 산림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SNS,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과 앱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산림휴양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신청사 주변 도시숲 산림공원, 삽교그린나우플라자, 삽티공원 마을공동체정원,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장, 발연리 어린이물놀이장, 산성 주공아파트 인근 스마트 인권공원, 세광아파트 인근 스마트 공원, 터미널녹지대 도시숲 산림공원, 덕산온천관광단지 도시숲 생활환경숲, 유익아파트 옆 도시숲 산림조경숲, 윤봉길나라사랑공원 등 총 11개소이며, 사업 내용은 인공폭포, 가로수 조성, 물놀이장, 쌈지주차시설, 편의시설, 수목식재, 계단석 및 보행매트 정비, 동상 설치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가산 설치 현황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173-1번지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5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석가산의 길이는 좌우 22.8m, 높이 6m, 폭 16.7m로 주민 편의시설로는 파고라 1개소, 벤치 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안전사고 대비 영조물 보험을 모두 가입하였고, 놀이시설대상지인 삽교그린나우플라자, 마을공동체 정원,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장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CCTV는 마을공동체 정원,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장, 발연리 어린이물놀이장, 스마트공원 등 4개소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초 및 예초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공원관리로 군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산출 근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도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일단 산림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도에서 시군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정해 주면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도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지금 우리 군은 계류장이 천안, 홍성, 논산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봄철에 다른 지역에도 나면 홍성에 있는 게 그쪽으로 가면 천안에 있는 게 올 수도 있고 논산에 있는 게 올 수도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공동으로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이상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봉대미산 공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그 공원 안에 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있던데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개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음은 봉대미산 공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그 공원 안에 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있던데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개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공원지역에 포함된 예덕학원, 예원고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건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50개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지금 금년에 1개소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이게 무분별하게 벌채를 하다 보면 토양 침식이라든지 호우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피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아직까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특별한 마찰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임애민 의원 예,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 임업 공익직불제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내세워서 그런 게 마찰이 있다 라고 본다면 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게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지금 체험관 바로 뒤쪽에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했는데 좀 장소가 부족하고 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자연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더 놀이공간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임애민 의원 도시에 있거나 아파트에 있거나 그런 아이들이 와서 모래놀이터라고 그런 것도 좀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모래놀이터를 하신다 라고 보면 소독 같은 것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100%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수시로 다녀가면서 확인되면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철저히 점검해서 준설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임도라든지 사람이 모든 시설이라든지 하면서 하는 게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하여튼 임도라든지 그런 시설을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박응수 의원 낙차를 만드는데 낙차 만드는 쪽에 거의 돌로 하고 있어요. 큰 돌로, 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멘트까지 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 흐름 방향에, 거기에서 꼭 사태가 시작 돼서 그 아래 논밭 같은 데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본 의원이 보기에는 낙차 쪽에서는 거의 큰 바위로 하는데 그 부분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으시고 임도를 하면서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과장님! 홍원표 의원입니다.
봉림리 천년느티나무 주변에 등산객들이 가야산을 시작으로 서원산, 천년느티나무로 등산코스로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안내판과 마을 진입 부분에도 이정표가 없어 천년느티나무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천년느티나무 주변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림리 천년느티나무 주변에 등산객들이 가야산을 시작으로 서원산, 천년느티나무로 등산코스로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안내판과 마을 진입 부분에도 이정표가 없어 천년느티나무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천년느티나무 주변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안내판은 저희 녹지과에서 추진하겠고요. 주차장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우리 보호수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인조잔디블록.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태금 의원 그래서 성인의 발 3분의 2정도 또 50% 정도가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다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좁히는 방안을, 보도블록을 다 걷고 다시 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다른 흙하고 자갈 같은 걸 섞고 그다음에 잔디를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안내표지판이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표지판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거기는 없습니다.
○김태금 의원 거기가 조명 같은 경우 환하게 있지는 않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낮보다 밤 야간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CCTV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는 산성천 상류 부분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네.
○김태금 의원 교통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 소관인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 소관이라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하고 연계해서 한번 변경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의원이 제안을 한다고 해서 될 수가 없는 부분이 거기가 오가 오거리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역탑리에, 예전에 삼거리였다가 사거리였다가 지금 오거리로 바뀌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태금 의원 그런데 도로명 말고 거리 오거리라는 명칭을 우리 예산에 향토학자분들 하고 협의 하고 문의 좀 하시고 해서 윤봉길나라사랑공원 거리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제안 좀 드리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강선구 의원 과장님! 당장 질문해서 답변을 바라기보다는 추후 과장님이 산림녹지과 전반적인 업무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때 보면 산림 관련된 공사가 시행이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강선구 의원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인건비 정산하면서 발생되는 뭐 산재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보험료 부분들, 이런 게 4~5번 정산될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조경수나 이런 걸 식재를 하고 나서 그걸 면적당으로 따질 때가 있고, 주수로 따질 때가 있고. 물론 산림이라는 게 사업자 현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정산을 볼 때는 담당하시는 분마다 다 다르구나, 공사 추진하시는 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됐으니까 아까 축산과에도 얘기했지만 산림 업무가 더 활성화되고 산림과 관련된 분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증진되는 게 주요 과 분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산림과가 분리됐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산림 행정 업무에 군정 비전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저의 22년도 업무보고 때는 업무보고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관작리에 있는 국립치유의 숲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의장 이승구 치유의 숲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물과 연계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혜의 조건은 다 갖춰졌습니다. 거기가 계곡도 깊고 충분히 검토할 대상인데, 거기가 건천이라고 해요. 밑으로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의장 이승구 그래서 조성하는 데 사업비는 다소 더 들겠지만 검토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중소 규모의 그런 제방을 쌓아서 물이 있는 그런 치유의 숲으로 되면 아주 명품 숲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이것은 물론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과라든가 안전관리과하고 전부 협의할 사항이긴 하지만,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20분에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20분에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양 서계양 취입보 개량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양 서계양 취입보 상류는 화산천과 시왕천이 합류되는 상습 침수구간으로 2020년 8월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 및 역류로 인근 농경지, 축사 등 17.3ha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양 서계양 취입보 개량사업은 농경지 등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고정보 80m, 높이 1.4m를 가동보 20m 2개소, 높이 1m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내년도 농업기반정비사업 대상지로 신흥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도비 8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충청남도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충청남도에서 검토 중으로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면 농경지 침수 등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관리과와 협의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는 시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명예감독관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의 목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며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명예감독관 위촉 대상사업은 324건 중 97건을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였고, 명예감독관 미위촉 사유는 기존 도로 및 시설물 노후로 인한 단순 유지보수사업이 89건, 담당공무원의 관심 소홀에 의한 미위촉이 138건입니다. 명예감독관 위촉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 및 군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위촉 현황을 점검하는 등 명예감독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가뭄극복을 위한 자연생태계 복원 둠벙 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11개소에 1억 2,700만 원을 투자해서 둠벙 조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둠벙 조성 사업 대상지는 당초 자연둠벙이 있던 곳으로 용출수를 일정수위로 유지하여 농업용수 공급이 용이한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둠벙 내 퇴적토 준설 및 옹벽 블록 등을 설치해서 둠벙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습 가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둠벙 조성 사업 대상지 조사 및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가뭄 극복 및 주민 영농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40호선 덕산-고덕IC 개통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덕산-고덕IC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0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4차로 확장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덕산-고덕IC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덕산면 북문리에서 고덕면 대천리까지 약 6.1km 구간을 폭 19.5m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사업기간은 2015년 7월에 착공해서 2022년 6월까지 7년이며, 발주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4차선 국도의 설계속도는 시속 70km이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경찰서와 협의 과정에서 제한속도를 60km로 변경되어 교통안전시설물을 제한속도 60km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1월 17일에 봉산면 대지4리 마을회관에서 대지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보행자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 요청 사항에 대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조해서 보완 설치토록 협의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회전교차로 진입 속도제한을 위해서 제한속도 30km 과속카메라를 예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12월 7일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4차로 확장 사업구간 전반에 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방안도 예산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산시장 인근에 조성된 우리 군 공영주차장은 덕산면 지구대 맞은편 공영주차장 1개소에 46면, 임시주차장 1개소에 21면, 덕산초등학교 후문 옆 공영주차장 2개소에 38면, 구) 또순네 식당 앞 임시주차장 1개소에 32면 등 5개소 137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덕산시장 인근 시가지 지역은 구역이 협소하고 과밀화되어 있어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및 조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2022년 1월 덕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13면이 폐지됨에 따라서 대체주차장으로 내포신협 뒤 국·공유지에 공영주차장 10여 면을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덕산시장 인근 시가지 주변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차장 조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마을안길 침하지역 현황 및 보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도 등 법정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침하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뿐더러, 규모에 대한 정의도 없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법정도로 내 지반침하의 주원인은 지하매설물인 상수도관, 하수도관, 도시가스관의 파손,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한 결함이 발생하여 침하하는 경우와, 도로 자체의 노후화로 포트홀 및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관리팀 순찰 및 민원접수로 확인된 단순 포트홀 및 소규모 침하의 경우는 응급복구재인 로크하드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하고 있으며, 자체복구가 불가능한 범위의 침하 건은 소파보수 계약업체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법정도로 내 단순 포트홀 및 소규모 침하 발생 건수는 156개소이며, 자체인력인 도로보수원 6인과 보유 중인 자재 및 장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였고, 침하로 인한 싱크홀 발생 건수는 6개소로, 5개소는 전문 업체를 통해 보수하였고, 오가면 신장리 1개소는 금년 12월 중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마을안길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상수도 관로 매설 사업,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시행 시 예산상의 이유로 전폭의 복구를 시행하지 못하고 부분복구인 쪽포장을 시행하여 복구 후 2~3년이 흐르면 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침하가 심한 구간은 읍면과 협의하여 생활민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반 침하가 잦거나 지반 여건상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지반조사 및 지반개량 용역을 수행하여 점진적으로 개량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로굴착 허가 시 도로굴착 현장 점검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도로 침하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순찰 및 점검 등을 강화하여 침하 장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 부력식 제수문 읍·면별 설치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부력식 제수문은 농업용수의 수위가 저하되는 경작지 유말부 구간과 주민들이 마대 쌓기 등으로 수위를 인위적으로 높여 용배수로 및 하천으로 농업용수가 손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수흐름에 따라 부력에 의해 수위가 낮을 시는 닫히고, 수위가 높을 시 열려서 경작지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군 자동부력식 제수문 설치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억 원을 확보해서 군 시행 424개소, 농어촌공사 314개소 등 73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도 군 시행 5,000만 원, 농어촌공사 시행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2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동부력식 제수문 설치사업으로 농업용수 손실량 70% 절감으로 농업용수량 증대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영농편익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의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은 없으며,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은 도로, 임야 등 토지 15필지에 2,671㎡를 한전예산지사 외 14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5년간 사용수익 허가하였으며, 예산군 교통안내소에는 예산군 스마일 콜택시본부, 예산군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용도로 3년간 사용 허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수익허가 시 법적근거 기준 및 유·무상사용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의 20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예산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2008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예산군지회입니다. 현재 지회장 1명, 사무원 1명, 운전원 7명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리후생비 명칭으로 나가는 수당은 없으나, 명절상여금(본봉 60%, 연 2회),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 원, 부양가족 월 2만 원), 민원상담 수당(사무원 월 7만 원), 위험수당(운전원 월 4만 원), 통근지원수당(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급량비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 월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연차수당 1회 약 10만 원을 최대 5회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스마일콜택시 본부에서 운영하는 예산브랜드콜택시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마일 콜은 본부장 1명, 센터장 1명, 운영위원 6명, 감사 2명, 총무 1명, 콜요원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요원 4명의 인건비는 봉급과 주휴수당으로 매월 9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으며, 본부장과 센터장, 총무에게는 관리수당으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요원의 경우 매월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및 성과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구역 반복적 수해 방지 대책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강우량 591㎜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삽교읍 성리, 오가면 원평리, 신암면 탄중리 등 농경지 284ha의 침수피해와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집중호우로 농경지 146ha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원인은 강우강도 20년 빈도 기준으로 설계된 답작물 배수시설이 설치된 경작지에 성토 미실시 및 배수시설 없이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축사 신축을 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탄중리와 신원리 및 원평리 중앙배수로 내 토사퇴적 및 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장까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는 현재 삽교 하포지구, 광시 용두지구, 신암 탄중리 및 오가 신원지구, 오가 원평1지구 등 5개 지구에 221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정비 15km와 배수펌프장 5개소 보수를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0일 지사님 방문 시 지역 현안사업으로 배수펌프시설 개량을 위해 삽교 성리 배수펌프시설 정비사업 66억 원, 신원·탄중지구 중앙배수로 정비사업 30억 원 지원을 현안사업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는 국비 63억 원을 확보하여 원평1지구 배수개선사업을 금년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 착공해서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긴밀한 협력으로 노후배수장 시설 개선과 배수로 정비, 퇴적토 준설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예산읍 벚꽃로 3개 노선, 대학로 2개 노선, 역전로, 천변로, 예산로, 예당관광로 등 9개 노선, 연장 17.63km입니다. 자전거도로 9개 노선 모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정기점검과 도로 순찰 시 주기적으로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및 민원 접수로 발견된 소규모 파손 구간은 자체인력인 도로보수원이 보유 자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이 필요한 구간을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투자해서 천변로 1.45km에 대해서 도막을 재포장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예당관광로 노선 6.06km 중 4.4km에 대해서 노면정비를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 관리를 통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회전교차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설치되어 있는 우리 군내 회전교차로는 2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국도 40호선에 3개소(덕산면 외라사거리, 삽교읍 상하리 입구, 봉산면 대지사거리)는 공사 중이며, 도시계획도로 1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 24개소의 도로·교통시설물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관리하여 국도 1개소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 6개소는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군도 7개소, 도시계획도로 10개소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변에 가로등,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교통섬에 잔디 및 소나무 식재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회전교차로 신규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회전교차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 저수지 준설 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농업용 저수지는 31개소로 군 관리 농업용 저수지는 19개소이며, 저수지 준설사업은 2016년도에 1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석양남, 황계, 광시, 대천소류지 등 4개소 13,328㎥를 준설하였으며, 금년에는 2,400만 원의 사업비로 발연, 시산소류지 2개소 2,331㎥를 준설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사퇴적으로 저류 기능이 저하된 소류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사 및 준설사업을 시행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으로 주민 영농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건설교통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21호선에서 무한천 체육공원 진출입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국도21호에서 무한천 체육공원 진·출입 시 협소한 도로 폭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확장 등의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도21호선에서 무한천 체육공원 진입로의 협소한 폭과 출입로의 짧은 변속차로로 인한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하여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금년 3월 15일 개선사업 시행을 건의하였으며,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군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1억 7,000만 원으로 무한천 체육공원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금년도 11월 5일 착공하여 내년 4월 30일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관리청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용자의 교통안전 확보와 통행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법정도로 내 과속방지턱은 군도 179개소, 농어촌도로 159개소로 총 33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12월에 군도 9개소, 농어촌도로 2개소 등 11개소를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과속방지턱 신설은 지역 주민 간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가 빈번하여, 지역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진 곳이나, 예산경찰서의 요청이 있는 장소에 대해 현장조사 후 예산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해당 도로의 차량 주행 속도를 30km 이하로 하향시킨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유지관리는 예고 표지판 설치, 도로노면 정비나 차선도색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도로 순찰을 통하여 부분 탈락되거나 퇴색이 심한 곳은 소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설치되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규격이 상이한 부적합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 후 재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삽교읍 두리 일원의 2개소를 재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조사된 봉산면 당곡리 일원 2개소는 12월 중 정비 완료 예정입니다. 규격에는 적합하나, 과속방지턱의 높고 낮음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장소는 마을 이장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가로·보안등은 15,553등이며,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은 5,007등이고, 전주에 설치된 보안등은 10,546등입니다. 가로등은 교량, 교차로, 터널주변, 보행자가 많은 도로 등 위험구간에 주로 설치되는 도로안전시설물로써,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가로등이 설치되어 우리 과로 이관 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범죄취약구간 및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며, 우리 과에서 매년 신설하여 읍면에 이관 후 읍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비 1억 2,500만 원으로 12개 읍·면에 각 15개소씩 180개의 보안등을 신설하여 민원 해결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1억 원으로 램프교체, 안정기 교체, 누전개소정비 등 가로등 328개소를 정비하였고, 1억 원으로 나트륨등, CDM 등 노후 보안등램프 800개소를 LED램프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를 하겠으며, 필요한 곳에 신규 설치 및 고장 가로등을 신속히 수선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승강장·쉼터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택시 승강장은 예산읍 쌍송배기 승강장 외 14개소로 이 중 예산읍은 12개소, 삽교읍 1개소, 덕산면 1개소, 오가면 1개소가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 내 택시운수종사자가 잠시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인 일명 「택시쉼터」는 예산읍에 쌍송배기 등 7개소가 있으며, 삽교읍 삽교역에 1개소, 덕산면 읍내사거리 1개소, 오가면은 면허시험장 1개소 등 10개소가 있습니다만, 규모면에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택시 승강장은 이용객들의 편의도모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만, 비좁은 비가림 시설, 승강장 내 지붕누수, 내부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 등 보수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승강장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승강장에 대하여는 내년 초까지 정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일부 택시쉼터 내 냉·난방기 전기료 등 운영비와 집기 지원 요청이 있지만, 이러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내 공영주차장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조성·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85개소에 3,488면이며, 세부적으로는 노외주차장이 73개소에 2,588면, 노상주차장이 12개소에 900면으로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예산읍에 61개소 2,432면, 삽교읍에 12개소에 409면, 광시면 2개소에 150면, 응봉면 1개소에 288면, 덕산면 7개소 157면, 고덕면 1개소 35면, 오가면 1개소 17면입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은 주거,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터 및 공공시설사업 잔여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민간 건축물, 종교시설 등의 유휴 부설주차장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개방주차장을 확충하고,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임차주차장 신규 조성은 억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협약주차장 조성 확대로 임차료를 절감하고, 기존 임차 주차장은 국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매입 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양 서계양 취입보 개량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양 서계양 취입보 상류는 화산천과 시왕천이 합류되는 상습 침수구간으로 2020년 8월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 및 역류로 인근 농경지, 축사 등 17.3ha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양 서계양 취입보 개량사업은 농경지 등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고정보 80m, 높이 1.4m를 가동보 20m 2개소, 높이 1m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내년도 농업기반정비사업 대상지로 신흥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도비 8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충청남도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충청남도에서 검토 중으로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면 농경지 침수 등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관리과와 협의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는 시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명예감독관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의 목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며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명예감독관 위촉 대상사업은 324건 중 97건을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였고, 명예감독관 미위촉 사유는 기존 도로 및 시설물 노후로 인한 단순 유지보수사업이 89건, 담당공무원의 관심 소홀에 의한 미위촉이 138건입니다. 명예감독관 위촉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 및 군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위촉 현황을 점검하는 등 명예감독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가뭄극복을 위한 자연생태계 복원 둠벙 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11개소에 1억 2,700만 원을 투자해서 둠벙 조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둠벙 조성 사업 대상지는 당초 자연둠벙이 있던 곳으로 용출수를 일정수위로 유지하여 농업용수 공급이 용이한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둠벙 내 퇴적토 준설 및 옹벽 블록 등을 설치해서 둠벙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습 가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둠벙 조성 사업 대상지 조사 및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가뭄 극복 및 주민 영농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40호선 덕산-고덕IC 개통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덕산-고덕IC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0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4차로 확장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덕산-고덕IC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덕산면 북문리에서 고덕면 대천리까지 약 6.1km 구간을 폭 19.5m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사업기간은 2015년 7월에 착공해서 2022년 6월까지 7년이며, 발주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4차선 국도의 설계속도는 시속 70km이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경찰서와 협의 과정에서 제한속도를 60km로 변경되어 교통안전시설물을 제한속도 60km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1월 17일에 봉산면 대지4리 마을회관에서 대지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보행자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 요청 사항에 대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조해서 보완 설치토록 협의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회전교차로 진입 속도제한을 위해서 제한속도 30km 과속카메라를 예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12월 7일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4차로 확장 사업구간 전반에 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방안도 예산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산시장 인근에 조성된 우리 군 공영주차장은 덕산면 지구대 맞은편 공영주차장 1개소에 46면, 임시주차장 1개소에 21면, 덕산초등학교 후문 옆 공영주차장 2개소에 38면, 구) 또순네 식당 앞 임시주차장 1개소에 32면 등 5개소 137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덕산시장 인근 시가지 지역은 구역이 협소하고 과밀화되어 있어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및 조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2022년 1월 덕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13면이 폐지됨에 따라서 대체주차장으로 내포신협 뒤 국·공유지에 공영주차장 10여 면을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덕산시장 인근 시가지 주변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차장 조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마을안길 침하지역 현황 및 보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도 등 법정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침하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뿐더러, 규모에 대한 정의도 없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법정도로 내 지반침하의 주원인은 지하매설물인 상수도관, 하수도관, 도시가스관의 파손,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한 결함이 발생하여 침하하는 경우와, 도로 자체의 노후화로 포트홀 및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관리팀 순찰 및 민원접수로 확인된 단순 포트홀 및 소규모 침하의 경우는 응급복구재인 로크하드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하고 있으며, 자체복구가 불가능한 범위의 침하 건은 소파보수 계약업체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법정도로 내 단순 포트홀 및 소규모 침하 발생 건수는 156개소이며, 자체인력인 도로보수원 6인과 보유 중인 자재 및 장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였고, 침하로 인한 싱크홀 발생 건수는 6개소로, 5개소는 전문 업체를 통해 보수하였고, 오가면 신장리 1개소는 금년 12월 중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마을안길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상수도 관로 매설 사업,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시행 시 예산상의 이유로 전폭의 복구를 시행하지 못하고 부분복구인 쪽포장을 시행하여 복구 후 2~3년이 흐르면 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침하가 심한 구간은 읍면과 협의하여 생활민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반 침하가 잦거나 지반 여건상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지반조사 및 지반개량 용역을 수행하여 점진적으로 개량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로굴착 허가 시 도로굴착 현장 점검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도로 침하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순찰 및 점검 등을 강화하여 침하 장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 부력식 제수문 읍·면별 설치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부력식 제수문은 농업용수의 수위가 저하되는 경작지 유말부 구간과 주민들이 마대 쌓기 등으로 수위를 인위적으로 높여 용배수로 및 하천으로 농업용수가 손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수흐름에 따라 부력에 의해 수위가 낮을 시는 닫히고, 수위가 높을 시 열려서 경작지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군 자동부력식 제수문 설치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억 원을 확보해서 군 시행 424개소, 농어촌공사 314개소 등 73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도 군 시행 5,000만 원, 농어촌공사 시행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2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동부력식 제수문 설치사업으로 농업용수 손실량 70% 절감으로 농업용수량 증대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영농편익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의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은 없으며,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은 도로, 임야 등 토지 15필지에 2,671㎡를 한전예산지사 외 14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5년간 사용수익 허가하였으며, 예산군 교통안내소에는 예산군 스마일 콜택시본부, 예산군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용도로 3년간 사용 허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수익허가 시 법적근거 기준 및 유·무상사용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의 20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예산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2008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예산군지회입니다. 현재 지회장 1명, 사무원 1명, 운전원 7명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리후생비 명칭으로 나가는 수당은 없으나, 명절상여금(본봉 60%, 연 2회),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 원, 부양가족 월 2만 원), 민원상담 수당(사무원 월 7만 원), 위험수당(운전원 월 4만 원), 통근지원수당(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급량비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 월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연차수당 1회 약 10만 원을 최대 5회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스마일콜택시 본부에서 운영하는 예산브랜드콜택시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마일 콜은 본부장 1명, 센터장 1명, 운영위원 6명, 감사 2명, 총무 1명, 콜요원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요원 4명의 인건비는 봉급과 주휴수당으로 매월 9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으며, 본부장과 센터장, 총무에게는 관리수당으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요원의 경우 매월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및 성과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구역 반복적 수해 방지 대책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강우량 591㎜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삽교읍 성리, 오가면 원평리, 신암면 탄중리 등 농경지 284ha의 침수피해와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집중호우로 농경지 146ha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원인은 강우강도 20년 빈도 기준으로 설계된 답작물 배수시설이 설치된 경작지에 성토 미실시 및 배수시설 없이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축사 신축을 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탄중리와 신원리 및 원평리 중앙배수로 내 토사퇴적 및 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장까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는 현재 삽교 하포지구, 광시 용두지구, 신암 탄중리 및 오가 신원지구, 오가 원평1지구 등 5개 지구에 221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정비 15km와 배수펌프장 5개소 보수를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0일 지사님 방문 시 지역 현안사업으로 배수펌프시설 개량을 위해 삽교 성리 배수펌프시설 정비사업 66억 원, 신원·탄중지구 중앙배수로 정비사업 30억 원 지원을 현안사업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는 국비 63억 원을 확보하여 원평1지구 배수개선사업을 금년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 착공해서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긴밀한 협력으로 노후배수장 시설 개선과 배수로 정비, 퇴적토 준설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예산읍 벚꽃로 3개 노선, 대학로 2개 노선, 역전로, 천변로, 예산로, 예당관광로 등 9개 노선, 연장 17.63km입니다. 자전거도로 9개 노선 모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정기점검과 도로 순찰 시 주기적으로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및 민원 접수로 발견된 소규모 파손 구간은 자체인력인 도로보수원이 보유 자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이 필요한 구간을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투자해서 천변로 1.45km에 대해서 도막을 재포장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예당관광로 노선 6.06km 중 4.4km에 대해서 노면정비를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 관리를 통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회전교차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설치되어 있는 우리 군내 회전교차로는 2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국도 40호선에 3개소(덕산면 외라사거리, 삽교읍 상하리 입구, 봉산면 대지사거리)는 공사 중이며, 도시계획도로 1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 24개소의 도로·교통시설물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관리하여 국도 1개소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 6개소는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군도 7개소, 도시계획도로 10개소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변에 가로등,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교통섬에 잔디 및 소나무 식재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회전교차로 신규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회전교차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 저수지 준설 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농업용 저수지는 31개소로 군 관리 농업용 저수지는 19개소이며, 저수지 준설사업은 2016년도에 1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석양남, 황계, 광시, 대천소류지 등 4개소 13,328㎥를 준설하였으며, 금년에는 2,400만 원의 사업비로 발연, 시산소류지 2개소 2,331㎥를 준설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사퇴적으로 저류 기능이 저하된 소류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사 및 준설사업을 시행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으로 주민 영농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건설교통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21호선에서 무한천 체육공원 진출입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국도21호에서 무한천 체육공원 진·출입 시 협소한 도로 폭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확장 등의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도21호선에서 무한천 체육공원 진입로의 협소한 폭과 출입로의 짧은 변속차로로 인한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하여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금년 3월 15일 개선사업 시행을 건의하였으며,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군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1억 7,000만 원으로 무한천 체육공원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금년도 11월 5일 착공하여 내년 4월 30일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관리청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용자의 교통안전 확보와 통행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법정도로 내 과속방지턱은 군도 179개소, 농어촌도로 159개소로 총 33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12월에 군도 9개소, 농어촌도로 2개소 등 11개소를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과속방지턱 신설은 지역 주민 간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가 빈번하여, 지역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진 곳이나, 예산경찰서의 요청이 있는 장소에 대해 현장조사 후 예산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해당 도로의 차량 주행 속도를 30km 이하로 하향시킨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유지관리는 예고 표지판 설치, 도로노면 정비나 차선도색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도로 순찰을 통하여 부분 탈락되거나 퇴색이 심한 곳은 소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설치되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규격이 상이한 부적합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 후 재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삽교읍 두리 일원의 2개소를 재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조사된 봉산면 당곡리 일원 2개소는 12월 중 정비 완료 예정입니다. 규격에는 적합하나, 과속방지턱의 높고 낮음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장소는 마을 이장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가로·보안등은 15,553등이며,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은 5,007등이고, 전주에 설치된 보안등은 10,546등입니다. 가로등은 교량, 교차로, 터널주변, 보행자가 많은 도로 등 위험구간에 주로 설치되는 도로안전시설물로써,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가로등이 설치되어 우리 과로 이관 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범죄취약구간 및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며, 우리 과에서 매년 신설하여 읍면에 이관 후 읍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비 1억 2,500만 원으로 12개 읍·면에 각 15개소씩 180개의 보안등을 신설하여 민원 해결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1억 원으로 램프교체, 안정기 교체, 누전개소정비 등 가로등 328개소를 정비하였고, 1억 원으로 나트륨등, CDM 등 노후 보안등램프 800개소를 LED램프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를 하겠으며, 필요한 곳에 신규 설치 및 고장 가로등을 신속히 수선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승강장·쉼터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택시 승강장은 예산읍 쌍송배기 승강장 외 14개소로 이 중 예산읍은 12개소, 삽교읍 1개소, 덕산면 1개소, 오가면 1개소가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 내 택시운수종사자가 잠시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인 일명 「택시쉼터」는 예산읍에 쌍송배기 등 7개소가 있으며, 삽교읍 삽교역에 1개소, 덕산면 읍내사거리 1개소, 오가면은 면허시험장 1개소 등 10개소가 있습니다만, 규모면에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택시 승강장은 이용객들의 편의도모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만, 비좁은 비가림 시설, 승강장 내 지붕누수, 내부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 등 보수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승강장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승강장에 대하여는 내년 초까지 정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일부 택시쉼터 내 냉·난방기 전기료 등 운영비와 집기 지원 요청이 있지만, 이러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내 공영주차장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조성·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85개소에 3,488면이며, 세부적으로는 노외주차장이 73개소에 2,588면, 노상주차장이 12개소에 900면으로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예산읍에 61개소 2,432면, 삽교읍에 12개소에 409면, 광시면 2개소에 150면, 응봉면 1개소에 288면, 덕산면 7개소 157면, 고덕면 1개소 35면, 오가면 1개소 17면입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은 주거,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터 및 공공시설사업 잔여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민간 건축물, 종교시설 등의 유휴 부설주차장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개방주차장을 확충하고,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임차주차장 신규 조성은 억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협약주차장 조성 확대로 임차료를 절감하고, 기존 임차 주차장은 국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매입 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신흥보 수리시설 개보수 거기에 도청 하천과하고 자연재난과잖아요. 그쪽하고 좀 얘기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하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돼서 침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좀 해 주시고요. 명예감독관 제도를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답변하셨는데, 동네 이장님들이 동네 사업을 하면서 몰라요. 이장님들은 또 면사무소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안이고, 그러니까 동네에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도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 모르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이장님들이 동네 군민들로부터 민원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 신흥보 수리시설 개보수 거기에 도청 하천과하고 자연재난과잖아요. 그쪽하고 좀 얘기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하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돼서 침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좀 해 주시고요. 명예감독관 제도를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답변하셨는데, 동네 이장님들이 동네 사업을 하면서 몰라요. 이장님들은 또 면사무소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안이고, 그러니까 동네에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도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 모르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이장님들이 동네 군민들로부터 민원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박응수 부의장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다는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아는 곳은 중간에 출장 나가서 일부러 들러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 둠벙이라는 것은 천수답이나 농업 관정시설이 안 된 지역에 자연 둠벙이 있거나 아니면 용출수가 배출되는 지역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전혀 사업성이 여기에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요 근래 한 데 한번 가서 보시면 이 취지에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후 둠벙사업 하실 때는 여건 조성이 맞는 데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현재 저희가 대상지를 조성해서 한 군데 시행하지 못한 구간이 있는데 대상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조성해야 될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도 40호선 덕산-고덕IC 개통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업 시행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지만 지금 예산군 관내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4차선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생길 수 있다고 주민들도 우려하고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거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과장님께서는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지사거리 회전교차로 부근 거기 과속카메라 30㎞을 한다고 설명해 주셨네요?
국도 40호선 덕산-고덕IC 개통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업 시행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지만 지금 예산군 관내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4차선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생길 수 있다고 주민들도 우려하고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거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과장님께서는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지사거리 회전교차로 부근 거기 과속카메라 30㎞을 한다고 설명해 주셨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임애민 의원 그래도 과속카메라 30㎞이 있는데 그쪽에 은행마을에서 어르신들 고덕 방향으로 나가다 보고 또 고덕중학교가 있고 고덕초등학교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30㎞라도 이게 4차선 도로를 어르신들이 보행보조기를 끌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4차선을 가로지르기가 신호등이 없고 그냥 회전교차로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따른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는 공사 중이고, 저희가 11월 5일부터인가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지금 오늘 한 25일 정도 되서 저도 한 서너 번 가서 한번 어르신들이 건너는 광경도 봤고, 학생들이 건너는 광경도 봤는데요. 물론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현장이 어수선하고 그런 면은 있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속방지턱을 조기에 설치해서 저속으로 진입을 하고, 또 주민들도 처음에는 거기 건너는 게 상당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차가 정차하는 걸 사람이 서 있으면 차가 저속으로 오기 때문에 건너기 시작하면 차가 정차도 해 주고, 저희가 내년 6월이 준공이지만 현재 원래의 회전교차로는 아마 12월 중이나 내년 1월 중까지 중앙교통상 상당히 커지거든요. 커지면 차가 빨리 주행을 하고 싶어도 주행할 수가 없어요. 구조물이 생기고 그다음에 과속카메라를 저희가 12월 7일까지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준공 시점 이전에 과속방지턱을 4차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학교도 있고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해 준다고 해서 또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보완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임애민 의원 그렇지만 도로가 하향해서 60㎞라고 하지만 사람이 바쁘다 보면 그게 카메라 같은 게 없거나 그렇다 라고 보면 길이 4차선으로 확 뚫리다 보면 100㎞ 넘게도 달리거든요. 거기에 따른 과속카메라라든지 이게 국도에서는 그 구간 단속 같은 건 못 설치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국도의 구간단속을 하는 그런 건 제가 아직 못 봤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국도 40호선 그게 만약에 내년 6월에 준공이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생긴다거나 하면 과속카메라를 그때 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여기는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맞겠다’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업무 추진하고 있고, 그 구간도 그런 업무 추진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의원 덕산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주차장이 여기 저기 띄엄띄엄 5개소에 137면이 있어요. 있는 반면 어쨌든 농협, 신협 읍내 그쪽이 굉장히 금융권도 있고 시장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주차장이 협소하고 농협이나 그런 데서 회의를 할 경우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진짜 몇 번을 뺑뺑 돌다가 외곽에다 대고 이렇게 오는, 회의에도 늦게 참석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협 뒤에 국공유지에 10여 면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계속 덕산 주민들이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그 근처 부근에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이게 지금 사실은 주차장이 여기 저기 띄엄띄엄 5개소에 137면이 있어요. 있는 반면 어쨌든 농협, 신협 읍내 그쪽이 굉장히 금융권도 있고 시장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주차장이 협소하고 농협이나 그런 데서 회의를 할 경우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진짜 몇 번을 뺑뺑 돌다가 외곽에다 대고 이렇게 오는, 회의에도 늦게 참석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협 뒤에 국공유지에 10여 면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계속 덕산 주민들이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그 근처 부근에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의원님 이건 만약에 저희가 자투리땅이 있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워낙 공간이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덕산면과 상의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와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읍·면이라든가 거기에서 얘기 안 나오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공감대를 한번 확보하셔서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가져주시고, 주민들과의 동의도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 이게 도시계획시설도 아니라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와 협의 완료가 돼야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도 덕산면장과 통화를 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애민 의원 네.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덕산면에서도 면장님들이 좀 있는데 이게 다른 토지가 국공유지도 없고, 없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 의견이나 기관에서 나와도 업무가 건설교통과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그런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덕산면과 협의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교통량이 많고 거기가 고덕 IC가 있어서 IC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많더라고요. 아마 수요가 있어서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렇죠. 수요가 있으면 한 단면만 보지 말고 4차선으로 하면서 회전로터리를 하려면 돈이 더 들고 많은 돈을 투여하면서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이게 말썽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지금처럼 모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도로 개통도 하기 전에 70㎞로 해라 60㎞로 해라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저번에 회전로터리 주민들 간담회할 때 가보니까 주민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군청에 가면 국토관리청에 가라고 하고, 국토관리청에 가면 군청에 가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간담회해보니까 그냥 다 풀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만겸 의원 생각해보세요.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군비가 아니더라도 들여서 하잖아요? 하면 4차선이면 빨리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도 빨리 가고,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회전로터리 앞에다가 신호등을 놔 달라. 그게 회전로터리가 아니잖아요? 취지가 잘못된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만겸 의원 또 어떤 공무원께서는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20억 원 들여서 엘리베이터 육교 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과장님 딱 그거더라고요. 저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진짜 모든 걸 알고 서로 이야기해서 한 게 아니고 갑자기 오니까 학교 옆이고 은행마을 옆인데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안 죽느냐? 회전로터리 하면 속도가 죽어요. 점멸등 놓는다며, 정 안 되면 속도단속기라도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안전한 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 그런 회전로터리 봤어요? 그런 도로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횡단보도 방지턱 놓는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만겸 의원 점멸등 놓는다면서요? 회전교차로 있고 정 안 되면 거기에 속도 단속을 한다며? 그거보다 더 안전하게 해놓은 데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설명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지금 말대로 엉뚱하게 한 마디 툭 던지는 거야. 거기 속도 제한해서 그 도로는 50㎞ 하자, 60㎞ 하자. 60㎞ 해놓은 데서 70㎞ 가면 과속카메라 다 걸려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만겸 의원 그런 도로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아니 4차선 고속도로 때문에 수요가 있어서 하면 도로 흐름도 없고 보편적으로 같은 속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로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런 건 과장님이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건 아니라고 딱 해야지. 이 방송을 본 사람은 그럴 것 아니에요? 주민들은 70㎞, 60㎞할 수 있다. 할 수 없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 이건 저희가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과 다른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김만겸 의원 그러니까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주민들 간담회 때도 그분들이 엄청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해 줄 게 없잖아요? 지금 말대로 회전로터리 한다 이거야, 방지 횡단보도를 해 준다 이거야, 점멸등도 해 준다, 그러면 속도 단속기도 놓는다며. 그러면 달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도 불안하다 뭐하다 그건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김만겸 의원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신껏 답을 하세요. 그래야 주민들도 아는 거지. 어디서 하니까 무슨 소리가 나왔다더라, 그런 소리가 없게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번 도로 덕산-고덕 간 문제는 민원도 아니고 주민들이 나서서 집회할 그런 것도 아닌 걸 만들었더라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만겸 의원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청에 가면 국토관리청,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주민들한테 책임 떠넘기기 하면 안 되고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정 그러면 군 의원한테 라도 연락을 하지 않았냐 하니까 웃고 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 군도나 마을안길 침하지역 현황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도에 마을안길 침하된 주요 원인과 시급히 보수할 곳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그것은 설명하신 대로 읍면에 시급한 데 이런 데는 읍면장과 상의 좀 하셔서 보수 좀 빨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 군도나 마을안길 침하지역 현황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도에 마을안길 침하된 주요 원인과 시급히 보수할 곳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그것은 설명하신 대로 읍면에 시급한 데 이런 데는 읍면장과 상의 좀 하셔서 보수 좀 빨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전용구 의원 침하가 됐고,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이 보행하는 데 또 유모차 끌고 가는데 또 오토바이 타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좀 위험하다 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좀 헤아려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지금 저희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에 저희가 내년 사업비를 하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삽교 역리 등 25개소를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덧씌우기라든가 그걸 한다는 계획이 지금 읍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군에서도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그걸 시행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전용구 의원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말고 지난번에 이탈리아에 보니까 한 500㎡에 150m가 침하가 됐더라고요. 또 한국에서도 경기도 부천에서 도로 2m가 싱크홀이 된 상태, 우리 군에도 그런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군도는 물론이고, 마을안길 침하지역에 대해서 신속한 그런 보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수 신속하게 정확하게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인력인 도로보수원이 있으니까 현장 순찰도 더 강화를 하고 발견이 되면 저희 자체인력이나 아니면 유지보수 업체에 즉시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전용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홍원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홍원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 사업이 저희가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선 물대기 어려운 유말부에서 부력식 제수문을 설치하니까 전보다 물대기가 훨씬 좋아졌고 낭비되는 물이 없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올해도 저희가 본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해서 사업 시행했고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해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현재 본예산에 1억 원을 요구했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경에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의원 네. 기후변화로 점차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농번기 불편한 현재 물대기를 자동 부력식 제수문을 활용하여 농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만큼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홍원표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저희가 군정질문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과거지향적인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공통질문은 그렇다 하고, 건설교통과 농업진흥구역 반복적 수해 방지 대책 방안을 대표질문으로 건설교통과에 한 이유는요. 저희가 1년에 농어촌공사에 주는 공기관 위탁 사업비가 얼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약 100억 원 정도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사업 잔액은 입찰을 하거나,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한 8억 정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의원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답변해 주시는데 의회에서 2019년도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다른 거 아니고 19년도에 오가 신원리 피해 받은 게 수로에 토사 쌓이고 토사에 식물 자라서 그거 빼달라고 당일 날 아침까지 그렇게 농민들이 전화하는데 사업비 없다고 농어촌공사에서 그거 안 해줘서 결국에는 넘친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최소한 농어촌공사에서는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신 대로 쉽게 얘기해서 그때 농민들 굉장히 격분하셨는데요. 누가 논에다가 밭작물 심으래요? 우리가 논 만들었지, 누가 밭작물 심으래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의원 8%에 해당하는 잔액 집행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시행처인 저희 예산군에다 이 잔액을 어떻게 쓰겠다 보고를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세요.”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미진한 농업진흥구역 안에 시설물 개보수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냐 라는 거죠. 거기도 관공서하고 똑같은 회계규칙을 쓰기 때문에 어차피 단차년도 사업 끝나고 나서 남은 잔액으로 해서 배수로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거해서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을 내든 명시이월을 하든 해서 예산 확보 목적을 협의를 봐서 최소한 배수로에 토사 쌓여서 거기에서 자라는 잡목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해결하는 데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보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답변을 듣는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 계신 언론인들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들으시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까 말씀드린 건 현재 여건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도 저희가 2019년 그런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신원리하고 탄중리가 일부 배수로가 넘쳐서 하우스가 침수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현장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농어촌공사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가 부족한 면도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도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까지 5개 지구에 221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도 배수로 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이제 같은 얘기라도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군에 가 봐라,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 그런 건 올해부터는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거기 농어촌공사 담당자하고도 얘기했고 서로 간에 협의해서 서로 간에 상처 주는 얘기는 하지말자.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어떤 건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 얘기했으면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한테 주고 우리한테 들어왔으면 우리가 취합을 해서 거기에 줘서 전화 돌리고 자꾸 서로 간에 떠밀기 식은 안 하기로 현재 하고 있고, 하여튼 내년 5월이면 또 우기가 오는데 우기 이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수로에 토사가 쌓여있거나 그다음에 잡목이 방치돼서 수해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준비를 잘해서 그런 옛날과 같은 그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저도 정리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농어촌공사에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농민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시나 봅니다. 왜냐면 수도작 하시는 분들은 농업용수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결국에는 예산군민을 농어촌공사하고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최일선에 계신 분은 건설교통과장님이신 정재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일곱 분의 팀장님이시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의원 그리고 사실상 농어촌공사라는 조직이 굉장히 특수해서 절대로 다른 부서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해도 안 들어먹어요. 쉽게 얘기해서, 건설교통과나 돼야 거기에 관련된 직접 사업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용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지금 새로 오신 임기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지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의욕을 보이시고 계시더라고요. 답변주신 것처럼 예산군민들이 더 이상 아주 사소한 문제, 그때 저희 추경에다 예산 요구한 게 그 토사 제거하는 데 5,000만 원도 안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 김봉현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 그 시설을 언제까지 했어요? 최근에 보면 자전거도로 신설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데,
먼저, 공통질문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 그 시설을 언제까지 했어요? 최근에 보면 자전거도로 신설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자전거도로는 저희 관리 업무만 저희 꺼고, 그다음에 신설 업무는 도시재생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신설을 언제까지 했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업무가 양분화 돼 있어서 저희는 설치해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 유지관리만 하고, 신설 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한테 이관을 하죠.
○김봉현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전교차로 이것 때문에 아까 덕산에서 고덕IC까지 거기에도 회전교차로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과장님한테 사진 보여줬잖아요?
두 번째는 회전교차로 이것 때문에 아까 덕산에서 고덕IC까지 거기에도 회전교차로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과장님한테 사진 보여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김봉현 의원 그런데 4차선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 그 할머니도 한참 망설이고 망설이고 하다가 간신히 지나가는 모습을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우리 예산초등학교 앞에 그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사실은 신호등하고 회전교차로는 사실 병립될 수는 없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회전교차로를 워낙 반대하시니까 아마 등·하교 시간만 아침저녁으로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두 번 운영하는 걸로 하고, 평상시에는 점등 빨간색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 사실은 저희도 그런 걸 그쪽에서 대지리 쪽에서 요구도 하긴 했는데 이게 회전교차로 앞에 신호등이 있어서 가동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신호교차로를 하든지 아니면 회전교차로를 하든지 해야지. 두 개를 해서 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안 좋은 사례가 지금 예산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산초등학교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사실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썩 좋은 선례는 아니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효과라든가 그런 게 조금 반감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봉현 의원 예. 근데 제가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예산초등학교 앞 하고 신암 오산리, 오산리 회전교차로하고 신례원 터미널 앞에 회전교차로가 규격이 큰 차들이 지나갈 때는 뒷바퀴 하나가 다 걸려요. 제일 적은 데가 예산초등학교 앞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신호등을 가동을 하더라고, 아이들 하교시간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맞습니다.
○김봉현 의원 근데 회전로터리 반경은 작은데 차가 사거리 네 군데 다 차가 서있었어요, 빨간불이라서. 동시에 또 파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군데에서 차가 네 대가 동시에 들어오니까 뒤에서 오는 차들이 빵빵대죠, 어떤 차가 우선순위인지. 그래가지고 이게 회전교차로도 작게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신호등까지 만들어놓으니까 이게 사람이 우선인지, 차가 우선인지 그걸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김봉현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시간이라든가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규격도 규격이지만 일정 부분에 확보를 해서 널찍하게 하면 덜 위험해요. 근데 좁은 공간에다가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위험한 상태이고 하니까 앞으로 회전교차로 신설할 때는 좀 땅도 많이 확보를 해서 넓게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김봉현 의원 이게 준설 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꾸준히 준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계속 작년에 우리가 집중호우가 왔었는데 농업용 저수지뿐만 아니라 이런 저수지들이 제 역할을 못했어요. 왜냐? 그동안에 토사가 계속 밀려들어오면서 저수지에 일정 부분이 계속해서 쌓였단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봉현 의원 그러다 보니까 큰 예당저수지 같은 데는 생각을 안 하더라도 작은 저수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철리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물 담수량도 조금만, 계곡은 많은데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금방 만수가 됐다가,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토사가 그만큼 해마다 쌓였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한다. 그래가지고 이 준설할 수 있는 사업비를 해마다 마련해서 군내에 있는 저수지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준설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이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2016년에 하고 2021년에 5년 동안 안 한 사유도 한번 파악해보고, 현장도 한번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추경이라도 확보해가지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5가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국도21호선 무한천 체육공원 진출입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도로 확장을 좀 많이 건의를 했는데, 이렇게 결과를 보니 지금 22년 4월 30일이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속히 그 안이라도 공사를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5가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국도21호선 무한천 체육공원 진출입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도로 확장을 좀 많이 건의를 했는데, 이렇게 결과를 보니 지금 22년 4월 30일이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속히 그 안이라도 공사를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과속방지턱 설치 관리 현황에서는요. 방지턱은 지역 주민이라든가 경찰서,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이제 마땅하나, 많은 곳을 설치하면 또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설치를 했어도 과속방지턱의 유지 관리 중에 항상 방지턱 사전에 예고 표지판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의원 그 부분이 안 된 곳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불만의 소리를 크게 내시는 분들이 대중교통 기사님들이시더라고요, 화물차 기사님들하고.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예고 표지판 안 된 데를 좀 설치토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의원 근데 범죄라든가 이런 예방 차원에서도 가로등 설치는 되지요? 그러나, 이제 본 의원이 예산읍 두 군데만 제안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은 시내권에도 많은 곳에 설치가 됐는데 시네마에서부터 무한천까지 천변로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김태금 의원 예산 원도심 주민들께서 무한천까지 걷기운동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도 많이 하시고. 근데 밤에 저녁 늦게 보면 가로등이 설치됐더라도 좀 침침해요, 어둡고. 그리고 주택가 쪽으로는 인도가 설치됐지만 인도 폭이 굉장히 좁고, 혼자 가기 빠듯한 구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왕돈까스 아시죠, 돈까스집?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의원 거기부터 석탑 유익아파트 뒤편으로 무한천까지 이용자가 참 많습니다, 무한천에 걷기 운동하러 다니는 분들이. 본 의원이 지난번에 치유의 숲을 가보니 LED등으로 해서 신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가로등이 원래는 차도를 비추기 위해서 위에서 차도 쪽으로 등 방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본 의원이 느낄 때는 Y자 가로등 있죠? Y자 가로등. 그러면, 현재 가로등 전봇대가 있는 상황에다가 인도 쪽으로 LED등 그 부분을 해서 설치하면 등이 Y자 가로등으로 변신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두 군데를 해 준 부분, 산성천 그 부분하고, 천변로. 그쪽에는 야간에도 많이 늦은 시간까지도 걷고 해요. 그러면, 그 보행자들이나 이용자들의 환한 곳만 다니는 걸로 중점을 둬도 좋지만, 조명을 좀 화려하게 야간조명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인도등이라고 하는데 큰 거는 도로를 비추고, 그 뒤에 있는 작은 거는 인도를 비추는 게 인도등인데, 저희가 현재 설치된 가로등의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인도등까지 포함된 거는 한 413개 정도 돼 가지고 한 10% 정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등주 같은 게 그거를 이제 포함해서 붙일 수 있는가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야간에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을 답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격등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인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현재 가로등에 전구를 LED등으로 교체가 된 부분이 좀 있는데, 전부 1개짜리로 된 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두워요. 적어도 2개 정도 이상은 해 줘야만 좋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 우리 여기 상설시장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네. 그리고 택시 승강장·쉼터 설치 있죠? 이 부분 관리 현황 이걸 보니 기사님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전기세 운영비 있죠? 그런 부분은 버스승강장은 지원을 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택시 승강장·쉼터 미니로 좀 해놓은 거 있죠? 그 전기세는 자부담을 해서 아마 회비 걷어서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 버스승강장하고 택시 승강장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한다는 거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가 그런 거 조사를 해서 객관성이라든가 그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걸 잘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요. 우선 조례 제정이라는 게 객관성이 있고 꼭 필요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 제정 전에 필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 같은 데 따라갈 순 없어도 충남도내 비슷한 시군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성이라든가 장단점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도 공영주차장 중에서도 많이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쌈지주차장도 주택가에 되어 있지만, 그래도 큰 마을 안길에 들어가 보면 진짜 골목길로 인해가지고 지금 도시재생과에도 질문을 하고 할 텐데요. 그 오솔길 같이 생긴 부분에 빈곤한 주택가, 헌집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 말씀하시기에 우리 군에서 “매입만 하면 팔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번 주교리 1구 여고 앞 동네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김태금 의원 거기 개설된 데 뒷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마을이면서 거기 헌집이 한 3개 정도가 있고, 이번에 개설한 앞부분에 한 50평 정도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시더라고요. 한번 점검 좀, 검토 좀 해보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주차장 개설을 좀 하시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협약주차장은 지금 5개소 정도 있고요. 215면인데, 임차 주차장이 지금 연간 임대료가 저희가 한 2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주차장보다는 협약주차장이 우리 군 비용 측면에서는 사실은 똑같은 주차장이라고 하면 임차는 줄이고, 그다음에 협약주차장은 늘려야 같은 면을 확보하더라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협의만 해 준다고 하면 협약주차장을 확대하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요. 그런 경우는 제가 와서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못 봤는데요. 주차장이 필요해서 임차를 한 거고, 그분이 반대하지 않으면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 그거 가지고 물론 이제 현재는 나중 일은 모르는 거고 현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협약으로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당사자가 “내가 토지를 활용하겠다.”고 하면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사서 공영주차장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만겸 의원 근데 참 아이러니한 말씀 드려볼게요. 신례원에서 구양도다리까지 딱 가는데 신암만 딱 들어가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방지턱이 10개예요, 10개. 거기다가 점멸등 하나. 거기에다가 신호단속기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단속기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네.
○김만겸 의원 똑같은 도로이고, 똑같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당진시라서 없는 거예요? 예산군이 복지가 좋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똑같이 32번 국도는 국도가 군도로 바뀌었다고 다, 외곽도로 나면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방지턱을 저희 도로관리청인 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많지 않습니다. 주민이 원해서 주민 민원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야,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김만겸 의원 한 이장이 올렸어요. 올리니까 본 의원도 있었는데, 거기 뭐가 문제가 있냐니까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거야. 죽은 사람 있습니까? 죽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장들 보니까 이 동네를 해요. 해줬거든? 그리고 이 동네 해. 다 했어요, 이제. 이게 방지턱이 원래 목적이에요? 다 안타까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김만겸 의원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 건데, 그중에서도 두곡리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는 횡단보도 방지턱을 만들었어요. 2개를 만들어. 근데 그 방지턱을 막기 위해서 방지턱을 앞에다 세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만겸 의원 그거 없애느라고 해서 그거 없어졌어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지턱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있을 수야 있는데, 동네별로 우리 동네 했으니까 우리도, 우리도 해서 그걸 다 했다고. 똑같은 길에 똑같은 양인데 어떻게 구양도다리 넘어서 당진시는 하나도 없느냐 이거야. 거기는 차가 비행기로 날아다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저희 신암 구간은 집들이 저희 군도변으로 가까이 붙어서 왕래가 많고, 당진 쪽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환경이 조금 달라서 아마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김만겸 의원 경쟁적이다 이거야, 경쟁적.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제가 설명 드리는 거 그거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럼 예산군에 우리 5개 마을 있는데 5개 마을마다 2개씩 다 해놨어요. 예산군에 그런 도로 있어요? 두 번째 물어볼게요, 두 번째.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김만겸 의원 동네 이장도 이장님이 신청을 안 했다 이거야. 근데 떡하니 또 2개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장한테 “이거 왜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거 했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슨 조그만 공장도 아니고 뭐가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자기가 공장 들어오다 보니까 뭐하거든? 그러니까 시켜가지고 만들었더라고, 자기 집 들어가는 데 위해서. 과장님 지금 그랬잖아요? 뭐 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신청해서 퇴짜 맞은 거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지 여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가까이 과속방지턱이 있거나 아니면,
○김만겸 의원 아니, 회전로타리도 100m도 안 되는 데 있는데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지역구이고, 내 사는 동네인데도 이 말을 하는데, 동네 사람이 알면 욕먹을 거예요.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야. 그럼, 예산군 동네마다 하라니까, 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이 형평성에 맞고, 합덕 가면 도로가 떨어져 있고, 거기는 우리보다 더 많아요. 동네도 많고, 길이도 멀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네.
○김만겸 의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하시라고요. 그거를 “방지턱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누가 봐도 도로를 지나갈 수가 없게 만들면 되냐 이거예요.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거 왜 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다 죽는다는 거야. 죽을 사람도 없어. 뭐 거기에서 다 죽어요. 사람이 다 치여서 죽는다고. 그렇게 요새 운전하는 사람들이 과속해서 막 사람 치고 그럴 저기는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김만겸 의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라 이거야. 누가 봐도 “할 데 했네.”소리 해야지 주민이면서 도장 몇 개 받아둬서 지역치안센터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거면 의원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 자꾸 얘기하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좀 하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네. 현재 있는 거는 저희가 규격은 3.6m에 높이는,
○김만겸 의원 그 규격은 맞아요. 그 규격은 맞는데, 그 규격은 높다 이거야. 그러니까 폭만 좀 넓히면, 높이는 놔둬도 조금만 넓혀주면 그래도 천천히 가는데 이거는 탁탁 튀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운전 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꼭 가서 한번 주행도 해보고, 문제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좋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덕산읍내에서 봉림으로 해서 면천으로 나가는 지방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홍원표 의원 그쪽이 이제는 노인보호구역으로 한 500m가 지정돼 있더라고요. 그 500m 안에 방지턱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민분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는 마을에서 마을회의라든가 마을대표자들이 그렇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거 없애달라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대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주민 협의라든가 그런 거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의원 민간사업 투자비라는 것도 아예 없고,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데 있어가지고 별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게 왜냐면 아무리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토지보상 어떻게 하는지도 솔직하게 모르겠거든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요, 제가 아는 거는 토지 보상까지만 국비로 하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공사비는 이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의원 근데 22년도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가 다 예산안을 가지고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불안한 거죠. 이게 사업이 잘 가는 건가?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서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너무 불안하더라고.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안성, 세종, 당진, 천안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몇 차분에 있어서 몇 차분, 몇 km 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각 중앙정보 예산표를 보면 광역, 충남, 해당 지자체 이런 식으로 예산표가 쭉 형성돼서 얼마 배송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의원 그런 거에도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된 건 단 하나의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러다 멈추지는 않을 런지, 문제는 없는지 그게 걱정돼서 한번 질문 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네. 올해도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 저희가 매년 한 1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현장을 가봤더니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10년이 가도 세심천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면 좀 더 저희가 잘 국·도비를 확보해서라도 빨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잠깐잠깐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세심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국·도비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내년에는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의원 네.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확보를 하셔서 거기에 갓길이 없다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나, 보행하시는 분들이 낮에 같은 때도 그렇고 저녁 때 또 어스름할 때는 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도 되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국·도비 확보 예산에 힘써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신례원교 통과해서 바로 앞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그쪽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 진출입로 관계는 교육체육과에서 아마 협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진출입로와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설치한 그 과속카메라가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건 별도로 한번 체육공원 진출입로하고, 저희 과속카메라하고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직을 수행하시다 보니까 건설이라든가 교통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이 많으신데 그중에서도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2018년에 한 14일 가동을 해서 하루에 12만 9,000톤 정도 해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14일 해서 180만 톤이고요. 2018년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180만 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다음 2019년이 87만 4,000톤 정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벼농사할 때 가장 많이 나갈 때가 한 120만 톤으로 알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120만 톤,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2019년도에는 8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작년과 올해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업농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건 가뭄이라든가 갈수기에 농업용수가 확보가 안 됐을 때 영농을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 가뭄이 들었을 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농업용수가 부족하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비상용으로 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2018년하고 19년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렇죠. 가뭄이 발생하면 어느 때라도 저희가 요구해서 아마,
○정완진 의원 그 계약서를 내가 봤어요. 건설교통과에서 계약서를, 계약서가 공주보나 백제보에서 1년에 몇 톤을 준다 이런 게 없잖아요? ‘가뭄이 3개월 이상 예측됐을 때 주겠습니다.’ 이게 계약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정완진 의원 그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오셔서 인사 말씀 중에 출렁다리가 개통을 해서 군수님하고 자기하고 해서 참 잘한 업적이에요. 출렁다리 개통을 해서 500만 명이 다녀갔다는 것 인사 말씀하시고 참 좋은 인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안 해야 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출렁다리가 이렇게 멋있는 것은 예당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그렇다. 물이 왜 가득 차 있느냐? 공주보에서 2,022억 원을 들여서 도수로 공사를... 이렇게 말씀 전문용어로 “도수로 공사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많아서 출렁다리가 돋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가셨던 분들은 다 들었어요. 그 옆에 있던 이장님이 나한테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봐서 “조용히 있어요. 이따 가르쳐드릴게요.”아니 도수로가 뭐고 저수지에 물 뿜는 게 뭐래요? 알기 쉽게 얘기할게요. 중동에서 사막에다가 도수로 공사하고 송유관 공사하듯 공주에서 예당저수지까지 물길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에요?” 그렇게 했으니 내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의원이라는 분이 팩트가 부족해서 그런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2019년도에는 오셔서 “365일 예당저수지가 물이 찰랑찰랑합니다.”라고 인사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1년 동안 안 하시다가 또 갑자기 그 말씀을 하셨길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공주보에서 여태까지 2018년도 개통 이후에 2021년도까지 양수량 하고 이 팩트를 의원님한테 좀 드리세요. 그래야 이런 실수의 말을 표현을 안 하시지. 물을 한 번도 안 품었는데 어떻게 공주보에서 물이 와서 출렁다리가 돋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팩트를 체크해서 의원님한테 드려서 “의원님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 이런 말씀은 군민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폭이 좁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 그건 폭이 좁다는 건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한 거라 제가 폭이 좁다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폭이 좁아서 다니기 불편하니까 그 폭을 넓혀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의원 두 번째는 지난번부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담당님하고 지금 현재 국장님 또 팀장님 현재 나가셔서 보시고서 자갈을 이미 깔았어요. 어디냐면 오가면 신장리 철도길 밑에 거기가 한 170m 부분인데요. 일단 그 토지는 철도청 거니까 우리 군에서 포장을 못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의원 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자갈을 좀 깔아줬는데 그것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철도시설공단으로 건의를 하셔서 포장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일단 철길은 우리 군 토지가 아니지만, 우리 예산군으로 그 철도가 지나니까 우리 농민들께서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자갈은 금방 깔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 가서 지나면 또 물이 고일 수 있고 비가 조금 오면 질퍽거렸던 부분이에요 사전 예비를 지금 해놨는데 그 부분을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포장을 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어려운 점이...
○김태금 의원 그냥 공무원 보내셔서 간소하게 하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쉽게 답변을 주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우리 주민들이 피해입지 않게 좀 편하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세 번째는요. 누차 말씀은 드렸지만 충의대교 삽교에, 진출입시 폭이 내포 제방도로 있죠? 거기에서 들어가다 보면 폭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진출입할 때 짧은 변속 속도로 올라가려면 사고위험이 많아요. 덕산 쪽에서 바로 과속으로 오다가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이지만 카메라 같은 거 급한 운전기사의 성격에 따라서도 그 속도를 30㎞으로 줄이지 않고 마구 달리는 차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한천 앞에 이번에 취소하게 되는 도로처럼 거기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만겸 의원 그런데 지구대 앞에 건물이 수용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못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요새 보면 지금 회전로터리가 대세라서 많이 하는데 지금은 좁게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만큼은 4차선이라서 크게 한다, 그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된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제가 아직 그 내용은 파악 못 했는데 거기도 한번 현장을 보고 옛날 서류를 제가 한번 봐서 안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만겸 의원 그분이 안 판다, 안 팔면 앞으로 좀 나가야 돼요. 주차장 있는 데로 수덕정인가 있는 데 그쪽으로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셔서 그냥 그걸 무산시켰거든. 그런데 거기 보면 신호 체계가 사거리 이런 식으로 돼서 많은 차가 공차로 서있어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다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두 번째는 신호등 설치를 과장님 답변이 뭐냐면 이게 시설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할 때는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상의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신호등을 달고 그럴 때 우리 교통계하고는 서로 협의가 없어요? 시설 관리에 대해서 그냥 달아버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설치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설치하는 거죠. 만약에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가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만겸 의원 옮겼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측으로 가면 축구장, 좌측으로 가면 야구장이야. 그런데 올라오는 길이 야구장 간 데는 평평하니까 올라올 수가 있어, 그런데 축구장에서 오려면 반듯이 잡으려면 그 자리도 옮겨야 돼.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신호기를 달면 한번에 달아야지. 여기 저기 옮기는 일을 왜 하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옮겼다는 얘기는, 설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옮겼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고.
○김만겸 의원 기계만 서 있었어요. 서 있다가 작동은 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옮겼어. 옮겼는데 지금도 단속은 안 하겠죠. 저기도 없으니까 하는데, 거기도 또 옮기는 자리에다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주위 좀 나가보고 주위 여건 좀 봐서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신호를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면 사람들이 신뢰가 가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박응수 의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시공하는 것은 진짜 토지주도 모르고 이장도 몰라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나름대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 용배수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나중에 또 민원 생겨서 다시 하는 경우가 그런 데가 많은데 농어촌공사에도 명예감독관제도를 그 동네 이장님한테 토지주한테 알려서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응수 의원 또 카메라 문제인데요. 우리가 과속카메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는 우리가 5030 하면서 5030, 30은 노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카메라가 내리막길에 있어요. 그래서 40㎞였다가 어디냐면 예산골인가요? 형제고개, 거기가 왜 30㎞까지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 40㎞였었다고 하더라고요. 30㎞다 보니까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겨울 같은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오히려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거기가 사망사고가 생겨서 속도를 저감한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거기에 먼저 사망사고가 생겨서 현재 카메라도 설치를 한 거고, 아마 경찰서 심의회를 통해서 속도를 40㎞에서 30㎞으로 하향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겨울에는 천천히 다니셔야지. 아무래도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거기가 과속을 하다 보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잡아놓은 건데, 이제 시행하면서 주민들도 배우고 저희도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가 늘 관심을 갖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의원님들 전원이 질문을 주셨는데, 본 의장도 아까 우리 의원님들 전부 열한 분 중에서 절반 이상이 회전교차로하고 방지턱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있던 오 모 국장께서 건설과장을 하실 때부터 이 회전교차로 하고 방지턱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설치하는 것까지 회전교차로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현대아파트 앞에 거기 보면 교통섬을 중심으로 해서 가변차선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높이 방지턱 마냥 있어서 오히려 사고유발 우려성이 있고, 또 신례원마트 앞에 또 예산초등학교 앞에, 장로교회 앞에 이 방지턱 역할을 오히려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지적되면서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여튼 이번에 정재현 과장 선에서 이 지적된 부분이 전부 개선되기를 바라고, 방지턱은 특히나 지금 현대아파트 앞이라든지 또 관작리 그 구길에서 벚꽃로까지 연결하는 그 4차선에도 방지턱이 아주 심하게 돼 있어요. 그 방지턱을 시공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시공업체에 그냥 맡겨서 그거 얼마든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분명히 개선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가 늘 관심을 갖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의원님들 전원이 질문을 주셨는데, 본 의장도 아까 우리 의원님들 전부 열한 분 중에서 절반 이상이 회전교차로하고 방지턱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있던 오 모 국장께서 건설과장을 하실 때부터 이 회전교차로 하고 방지턱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설치하는 것까지 회전교차로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현대아파트 앞에 거기 보면 교통섬을 중심으로 해서 가변차선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높이 방지턱 마냥 있어서 오히려 사고유발 우려성이 있고, 또 신례원마트 앞에 또 예산초등학교 앞에, 장로교회 앞에 이 방지턱 역할을 오히려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지적되면서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여튼 이번에 정재현 과장 선에서 이 지적된 부분이 전부 개선되기를 바라고, 방지턱은 특히나 지금 현대아파트 앞이라든지 또 관작리 그 구길에서 벚꽃로까지 연결하는 그 4차선에도 방지턱이 아주 심하게 돼 있어요. 그 방지턱을 시공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시공업체에 그냥 맡겨서 그거 얼마든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분명히 개선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박응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스마트 도시계획 및 2040 예산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외 11건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스마트 도시계획 및 2040 예산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스마트 도시계획 추진 현황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 전략,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방안 등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올해 3월 용역을 착수하여 스마트 도시서비스 도출을 위한 관련 부서 담당자 마인드 교육 및 면담, 리빙랩 3차를 진행하였으며, 22년 2월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여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40 예산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은 2020년 군기본계획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40년까지의 효율적인 도시 관리 방안과 도시 공간 구조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우리 군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018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8월부터 2019년도 1월까지 주민들로 구성된 군민계획단을 운영하였으며, 2019년도 9월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0년도 8월 국토계획 평가 진행과 21년도 6월에 주민공청회 개최 및 7월 15일 군 의회 간담회에서 추진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과 국토계획평가 관련 막바지 협의 중이며,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와 사전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면 간판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면 간판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11억 3,500만 원으로 270개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16년까지 덕산온천지구 테마거리 조성 사업으로 덕산온천지구에서 읍내리까지 10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231개소의 간판을 정비하였고, 2018년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덕산시장 주변에 1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39개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덕산면 간판정비 계획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구역 외곽에 있는 도로변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대상 업소 약 86개소에 대하여 자부담 10%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슬레이트 철거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슬레이트 철거 사업 현황은 2019년 93동에 2억 2,512만 원, 2020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 132동에 3억 6,12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17동에 2,580만 원, 21년 10월 말 기준 주택슬레이트 처리 151동에 4억 6,784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50동에 2억 1,500만 원 총 12억 9,496만 원의 사업비로 443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였습니다. 22년도 사업 계획은 주택슬레이트 처리 사업 148동에 5억 2,096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31동에 1억 6,740만 원으로 총 179동에 6억 8,836만 원의 사업비로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3리, 주교1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은 예산읍 주교1리 우리동네살리기와 예산3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2개소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교1리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92억 8,4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입니다. 2019년 4월에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10월에 국비 보조금 3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사업개시를 20년부터 추진하였으나, 토지 보상 및 세부 사업별 주민 협의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국토교통부와 사업기간 연장 협의를 완료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커뮤니티센터, 이음창작소, 게스트하우스 건립, 안심골목길 조성 등이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커뮤니티센터와 9월에 게스트하우스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음창작소는 금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4월 완료할 계획이며,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은 내년 3월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3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 4,2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4년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은 행복주택, 돌봄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 청년창업소 건립, 안전안심골목길, 생활편의시설 조성 등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2019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금년 10월 커뮤니티센터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돌봄문화센터와 청년창업소 건립 공사는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3년 2월 완료할 계획이며, 생활편의시설 공사는 23년 2월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쇠퇴하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공통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은 도시재생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비지원 단체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철거 업무를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비용은 1,950만 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1,350만 원, 불법현수막 철거 600만 원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은 별도 없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비용으로 한 장당 1,500원씩 9,000장에 1,350만 원, 불법현수막 철거 한 건당 6,000원씩 1,000건에 600만 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교1리, 예산3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총 3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하여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원은 비상근 1명 포함 총 7명으로, 금년 성과금 2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퇴직금은 직원들의 퇴사 및 신규 채용에 따른 증감으로 2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교1리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원은 비상근 1명 포함 총 4명으로 성과금은 12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며, 신규직원 채용에 따라 퇴직금 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3리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원은 비상근 1명 포함 총 4명으로 성과금은 8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며, 연구원 대비 월급이 높은 센터장의 퇴사로 퇴직금 1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미반영된 복리후생비와 구성원 비율을 고려하여 적게 반영된 성과금에 대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례원 이고센 아파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2005년 5월 사업계획 승인 후 4개 동 338세대를 착공하여 골조공사 중 시공사 부도로 2007년 11월경에 중단되어 2009년 11월 30일 현 사업주체인 정도건설이 공매 받아 2013년 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민주택기금 부결로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9월에 국토교통부 공사중단건축물 제5차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군에서는 이고센 아파트 부지와 지장물을 모두 LH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아파트로 건설하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LH 정비모델수립 용역 결과 임대 수요와 사업성 부족으로 우리 군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LH 공공주택부지, 생활 SOC 부지, 민간매각부지로 나누어 활용하는 토지리폼 모델안이 제시되었으나, 토지 및 건축물 매입비용 추계 예산 150억 원으로 국·도비 지원 없이 우리 군이 부담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려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 하반기부터 우리 지역 내 아파트 분양경기가 활성화되고 시행사의 사업자금이 확보되어 사업 재착수를 결정하고, 금년 10월 14일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1년 11월 12일에 시공 참여의사를 밝힌 신동아건설, 새천년건설, 삼부토건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관작리에 모델하우스 부지도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순 시공사 참여 접수를 받아 금년 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공사가 결정되면 22년 3월에 착공하여 5월 분양 예정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창소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사업비 1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공모하여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하여 지난 11월 18일 발표 평가 후 12월 중 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비사업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 사업 공모를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마을 가드닝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와 마을 가꿈 매뉴얼 수립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창소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67억 4,100만 원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주요사업은 커뮤니티센터, 마을창고,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문화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2년 7월 본 사업 공모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거점 부지 확보 등을 병행 추진할 것이며,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가 함께 더 참신하고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여 반드시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자전거도로는 벚꽃로 등 20개 노선 총 46.65km가 설치되어 있으며,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내포문화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설 및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22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사업계획, 유지관리 방안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예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예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3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주교5리 농공단지 옆 도로개설 외 3개소, 2019년 예산 상설시장 도로개설 외 14개소, 20년 주교2리 예산지구대 옆 도로개설 외 11개소, 21년 예산6리 구세군교회 옆 도로개설 외 4개소 등 36개소를 완료하였고, 석양리 하얀어린이집 앞 도로개설공사 외 2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산성2리 성당 옆 도로개설 외 5개 노선에 대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실효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년 7월 1일 실효된 도로는 총 71개소로, 20년 4월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총 2회 주민 열람을 실시하여 접수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73개소에 대한 재지정 및 변경안을 21년 7월부터 11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 10일 예산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12월 말에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성2리 성당 옆 도로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성2리 성당 옆에서 금오초등학교를 연결하는 길이 251m,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폭 4m 도로를 차량 교행이 가능한 폭 6m 도로로 확장하는 군관리계획변경 행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22년 1월부터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추경에 공사비 부족분 4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박응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스마트 도시계획 및 2040 예산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외 11건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스마트 도시계획 및 2040 예산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스마트 도시계획 추진 현황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 전략,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방안 등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올해 3월 용역을 착수하여 스마트 도시서비스 도출을 위한 관련 부서 담당자 마인드 교육 및 면담, 리빙랩 3차를 진행하였으며, 22년 2월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여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40 예산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은 2020년 군기본계획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40년까지의 효율적인 도시 관리 방안과 도시 공간 구조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우리 군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018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8월부터 2019년도 1월까지 주민들로 구성된 군민계획단을 운영하였으며, 2019년도 9월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0년도 8월 국토계획 평가 진행과 21년도 6월에 주민공청회 개최 및 7월 15일 군 의회 간담회에서 추진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과 국토계획평가 관련 막바지 협의 중이며,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와 사전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면 간판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면 간판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11억 3,500만 원으로 270개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16년까지 덕산온천지구 테마거리 조성 사업으로 덕산온천지구에서 읍내리까지 10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231개소의 간판을 정비하였고, 2018년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덕산시장 주변에 1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39개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덕산면 간판정비 계획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구역 외곽에 있는 도로변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대상 업소 약 86개소에 대하여 자부담 10%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슬레이트 철거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슬레이트 철거 사업 현황은 2019년 93동에 2억 2,512만 원, 2020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 132동에 3억 6,12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17동에 2,580만 원, 21년 10월 말 기준 주택슬레이트 처리 151동에 4억 6,784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50동에 2억 1,500만 원 총 12억 9,496만 원의 사업비로 443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였습니다. 22년도 사업 계획은 주택슬레이트 처리 사업 148동에 5억 2,096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31동에 1억 6,740만 원으로 총 179동에 6억 8,836만 원의 사업비로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3리, 주교1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은 예산읍 주교1리 우리동네살리기와 예산3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2개소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교1리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92억 8,4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입니다. 2019년 4월에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10월에 국비 보조금 3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사업개시를 20년부터 추진하였으나, 토지 보상 및 세부 사업별 주민 협의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국토교통부와 사업기간 연장 협의를 완료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커뮤니티센터, 이음창작소, 게스트하우스 건립, 안심골목길 조성 등이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커뮤니티센터와 9월에 게스트하우스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음창작소는 금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4월 완료할 계획이며,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은 내년 3월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3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 4,2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4년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은 행복주택, 돌봄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 청년창업소 건립, 안전안심골목길, 생활편의시설 조성 등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2019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금년 10월 커뮤니티센터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돌봄문화센터와 청년창업소 건립 공사는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3년 2월 완료할 계획이며, 생활편의시설 공사는 23년 2월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쇠퇴하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공통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은 도시재생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비지원 단체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철거 업무를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비용은 1,950만 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1,350만 원, 불법현수막 철거 600만 원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은 별도 없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비용으로 한 장당 1,500원씩 9,000장에 1,350만 원, 불법현수막 철거 한 건당 6,000원씩 1,000건에 600만 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교1리, 예산3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총 3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하여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원은 비상근 1명 포함 총 7명으로, 금년 성과금 2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퇴직금은 직원들의 퇴사 및 신규 채용에 따른 증감으로 2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교1리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원은 비상근 1명 포함 총 4명으로 성과금은 12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며, 신규직원 채용에 따라 퇴직금 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3리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원은 비상근 1명 포함 총 4명으로 성과금은 8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며, 연구원 대비 월급이 높은 센터장의 퇴사로 퇴직금 1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미반영된 복리후생비와 구성원 비율을 고려하여 적게 반영된 성과금에 대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례원 이고센 아파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2005년 5월 사업계획 승인 후 4개 동 338세대를 착공하여 골조공사 중 시공사 부도로 2007년 11월경에 중단되어 2009년 11월 30일 현 사업주체인 정도건설이 공매 받아 2013년 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민주택기금 부결로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9월에 국토교통부 공사중단건축물 제5차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군에서는 이고센 아파트 부지와 지장물을 모두 LH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아파트로 건설하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LH 정비모델수립 용역 결과 임대 수요와 사업성 부족으로 우리 군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LH 공공주택부지, 생활 SOC 부지, 민간매각부지로 나누어 활용하는 토지리폼 모델안이 제시되었으나, 토지 및 건축물 매입비용 추계 예산 150억 원으로 국·도비 지원 없이 우리 군이 부담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려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 하반기부터 우리 지역 내 아파트 분양경기가 활성화되고 시행사의 사업자금이 확보되어 사업 재착수를 결정하고, 금년 10월 14일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1년 11월 12일에 시공 참여의사를 밝힌 신동아건설, 새천년건설, 삼부토건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관작리에 모델하우스 부지도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순 시공사 참여 접수를 받아 금년 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공사가 결정되면 22년 3월에 착공하여 5월 분양 예정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창소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사업비 1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공모하여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하여 지난 11월 18일 발표 평가 후 12월 중 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비사업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 사업 공모를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마을 가드닝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와 마을 가꿈 매뉴얼 수립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창소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67억 4,100만 원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주요사업은 커뮤니티센터, 마을창고,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문화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2년 7월 본 사업 공모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거점 부지 확보 등을 병행 추진할 것이며,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가 함께 더 참신하고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여 반드시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자전거도로는 벚꽃로 등 20개 노선 총 46.65km가 설치되어 있으며,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내포문화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설 및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22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사업계획, 유지관리 방안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예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예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3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주교5리 농공단지 옆 도로개설 외 3개소, 2019년 예산 상설시장 도로개설 외 14개소, 20년 주교2리 예산지구대 옆 도로개설 외 11개소, 21년 예산6리 구세군교회 옆 도로개설 외 4개소 등 36개소를 완료하였고, 석양리 하얀어린이집 앞 도로개설공사 외 2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산성2리 성당 옆 도로개설 외 5개 노선에 대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실효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년 7월 1일 실효된 도로는 총 71개소로, 20년 4월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총 2회 주민 열람을 실시하여 접수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73개소에 대한 재지정 및 변경안을 21년 7월부터 11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 10일 예산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12월 말에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성2리 성당 옆 도로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성2리 성당 옆에서 금오초등학교를 연결하는 길이 251m,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폭 4m 도로를 차량 교행이 가능한 폭 6m 도로로 확장하는 군관리계획변경 행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22년 1월부터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추경에 공사비 부족분 4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없으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 임애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사실은 외곽 저쪽 덕산온천 쪽이나 그런 쪽은 잘 간판정비가 돼 있는데, 덕산농협부터 고덕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거기 그쪽이 그러지 않아도 오밀조밀하게 붙어서 왠지 안정감이 안 들고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간판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참 ‘아, 여기 빨리 좀 간판정비가 돼야 되겠다.’ 맨날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점이 그렇고, 그리고 주민들 그쪽 계시는 분들도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다 같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사실은 외곽 저쪽 덕산온천 쪽이나 그런 쪽은 잘 간판정비가 돼 있는데, 덕산농협부터 고덕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거기 그쪽이 그러지 않아도 오밀조밀하게 붙어서 왠지 안정감이 안 들고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간판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참 ‘아, 여기 빨리 좀 간판정비가 돼야 되겠다.’ 맨날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점이 그렇고, 그리고 주민들 그쪽 계시는 분들도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다 같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임애민 의원 예. 그러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도 마무리하시고,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그때도 그랬는데 시장형 도시계획도로 그거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서 못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거기가 지금 복잡해가지고 마음은 굴뚝같지만 사업 추진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임애민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 예. 전용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설명 아주 빠짐없이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계획도 계획대로 아주 수월하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빈집 정비가 보다 수월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과장님 앞서 설명 아주 빠짐없이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계획도 계획대로 아주 수월하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빈집 정비가 보다 수월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우리 군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심각하게 좀 고민도 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용구 의원 관계 부처와 상의 좀 해가지고 합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래요. 전국에 빈집이 약 10만 채가 지금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는 지금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먼저 한국감정원하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철거할 거, 존치할 거, 또 경과를 봐야 될 거 해가지고 한 그때 제가 알기로는 600동 정도로 지금 빈집이 지금 실태조사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전용구 의원 옛날에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고기도 구워먹고 그랬는데, 모르고. 근데 이게 아주 1급 발암물질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슬레이트를 쌓아놓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거 파악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원래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붕에 설치된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또 국고보조사업 업무 지침에 따라서 보관이나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운반처리가 지금 현재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적극 한번 관련 부서와 또 다른 곳을 열심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슬레이트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주민 건강에도 또 아주 해롭습니다.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서 시급히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보다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 쌓아놓은 슬레이트도 한번 관계 부처하고 상의, 협력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원칙적으로는 환경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는 엄격히 따지자면 저희 환경과가 맡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슬레이트를 처리를 해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강선구 의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환경부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100억 정도 해당하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 국비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원 대상을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하고, 그 외적으로 비주택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슬레이트 처리 비용에 대한 사업을 펼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강선구 의원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양분화 돼 있다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과 업무에서 그것이 부합하지 않다면 환경과로 다 일괄적으로 통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업무가 나눠져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 한번 환경과하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예. 그래서 보면 타 시·군 영동이나 이런 데는 아예 가구 수를 딱 정했더라고요. 주택은 몇 개, 1년에. 그리고 비주택은 몇 개소, 하는데 몇 월 며칠까지 신청을 받고, 비주택이 모자라면 주택 거를 좀 돌려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업무를 한 곳으로 몰든 아니면, 좀 추진해서 작년보다 국가 예산이 늘었음으로 인해 저희 예산 군민들도 그 처리하는 데 직접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실 주민들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갈등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일 테고요. 또, 지금은 어느 정도 갈등이 많이 봉합이 됐습니다.
○정완진 의원 우리동네마을살리기 하는 그 사람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이권 아닌 이권 문제를 갈등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더라고. 서로가 회의할 수 있는 자리라든가, 공동체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렇게 하는 데도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우리동네살리기 협동조합에 그 조합원들하고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좀 주민들하고, 이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기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진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정완진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 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고센 아파트를 비롯해서 창소리 주변에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과거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잘 안 됐는데, 2022년도에는 그러면 가시적으로 뭔가 결과물이 나타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고센 아파트를 비롯해서 창소리 주변에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과거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잘 안 됐는데, 2022년도에는 그러면 가시적으로 뭔가 결과물이 나타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예비사업이 주민역량강화 사업이거든요, 주로? 그거를 통과를 해야만 본예산 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차 사업에 서면평가를 통과했고, 또 2차 사업 발표평가를 11월 18일 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해가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잘 돼야만 내년 7월에 공모 사업에 응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렇다고 봐야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네.
○강선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중간조직을 비롯해서 지역분들 함께 해가지고 신례원 이고센 아파트를 비롯해서 창소3리 그 주변에 대해서 과거에 좀 예산의 관문으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팀장님들이 각별하게 좀 업무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 김봉현입니다.
아까 건설교통과장이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한테 질문드리라고 그래가지고, 도시재생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우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금 개설한 지가 한참 됐잖아요?
아까 건설교통과장이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한테 질문드리라고 그래가지고, 도시재생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우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금 개설한 지가 한참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김봉현 의원 그리고 우리 충남도지사께서도 내년에는 내포신도시가 자전거 천국도시로 만들겠다고 또 선언을 하셨고,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 도시재생과나 건설교통과에서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우리 군하고 타 시·군하고 단절된 그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김봉현 의원 예. 그리고 또 우리 시내에서 무한천 자전거도로 가는 데도 단절된 데가 있고, 이번 기회에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하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정해서 그 단절된 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내포신도시까지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비를 지금 1억 원을 본예산에 지금 일단 편성을 해놨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거에서 예산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나, 유지관리 방안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용역에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 용역에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담아가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지금 김봉현 동료 의원께서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셨는데요. 홍성에 가보면 광천에서부터 홍성까지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었어요, 엄청 긴 길을. 광천에서부터 홍성까지. 상당히 넓게. 그래서 우리도 김봉현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포 쪽도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일몰제로 실효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추진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도시계획 개설하고자 할 때 처음에 실비보상 같은 거 해 줄 때에 어려운 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일몰제로 실효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추진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도시계획 개설하고자 할 때 처음에 실비보상 같은 거 해 줄 때에 어려운 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20년 7월 1일 자로 실효된 도로가 71개소입니다. 또 실효된 그 도로를 20년 4월에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곳은 존치를 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고 주민의 반대가 심한 데는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지정하지 않는 거 이런 쪽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주민들 2회에 걸쳐서 열람공고를 했어요, 토지주들한테요. 열람공고가 접수된 게 한 160건 정도가 됐는데, 제일 많은 게 ‘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사유지가 또 일부 편입으로 인한 생활불편, 또 잔여 토지 남은 게 가치가 하락한다. 또 내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이사 가야 되는 부담.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래 군 계획 시설 실효 취지가 과도한 사유재산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반대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에서 가급적 제외를 해서 73개소에 대해서 12월 12일 날 예산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올 12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았습니다.
○임애민 의원 과장님! 답변 긴 시간 동안 애쓰셨는데요.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세심천 가기 전에 우측으로 해서 덕산하고 이어지는 그 도로가 4차선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결정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세심천에서 지금 덕산지구대 쪽으로 오시는 도로 말씀하시나요?
○임애민 의원 예. 세심천 가기 전에 다리 건너기 전에 우측으로 이렇게 가면 둑방으로 해서 거기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난다고 다들 주민들도 알고 있고, 결정이 됐다고 알고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2016년도에 시설 결정은 돼 있고요. 또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려면 그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지금 제가 확실히는 못 봤는데,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임애민 의원 주민들이 이제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난다더라. 4차선이 난다더라.’ 그러면서 ‘거기 토지 확보를 해라.’ 아니면, 어떤 분은 ‘거기에 4차선이 날 것 같으면 자기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시끄러워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그런 문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잠깐 질의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일단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을 해놨어도 그 사업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은 사실 지금 위원장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김봉현 의원 요즘에 이제 치유의 숲으로 해가지고 별장가든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그 별장가든 올라가는 길이 차 한 대 지나가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등산 갔다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진짜 비킬 데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예산읍에서도 이런 도로가 있냐 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군데가 천우장에서 산록가든 가는 데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김봉현 의원 그쪽도 또 금오산 올라가는 등산로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도 좁아가지고 어떻게, 과장님 계실 때 그쪽에 도시계획선이라도 지금 한번 구상을 해서 차후에라도 도시계획도로가 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내년도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거든요? 그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역전 앞 주교리 1구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은성목욕탕 자리, 지금 이제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은성목욕탕 철거한 데에서 들어가면 거기가 역전로 70번 길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1톤 차 용달차도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쪽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것도 역시 내년에 재정비 용역 때 같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과장님, 이거 대술면민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진작 해드렸어야 되는데, 못 해드려서 행정사무감사 때 해드렸어야 됐는데 못해 드려서 그 부분 칭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대술 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대술 궐곡리 사람들이 면민들이 한 1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폐기물 매립장 설치 인허가를 환경과에서 2016년 1월 14일 대법원 상고에서 기각됐고, 2016년 2월 4일 폐기물처리사업 사업계획서를 적정통보를 환경과에서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이후 사업주가 도시재생과에 2016년 9월 23일 예산군 관리계획결정 주민 입안 제안을 하였으나, 군 관리계획결정 주민 제안 미반영을 통보해서 2017년 2월 2일 보광바이오텍에서 충남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7년 5월 29일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2019년 9월 5일 우리 예산군이 승소를 하였으며, 2019년 10월 8일 보광바이오텍에서 항소를 해서 2021년 1월 29일 2심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어요. 그리고 2021년 3월 10일 보광바이오텍에서 상고를 취하하면서 대술폐기물 매립장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술면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부분을 언론인들도 함께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번 주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김봉현 의원 예. 그거 고생 진짜 많으셨다고 진짜 거리가 전신주를 없앰으로 해서 거리가 그렇게 깨끗해지고, 너무 보기가 좋았거든요. 양 사이드로 차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해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역전부터 역전파출소 있는 데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역전사거리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 지중화 사업은 의원님, 우리 예산군만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한전도 있고 KT나 통신사, 거기에 또 연관되는 각 기관들이 각자의 공사에 따른 부담액이 있어요. 그 합의와 사업시행 절차 협약을 해서 각자 자기네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일반 도로와 같이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래서 한번 거기에 연관된 관련 기관하고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잠깐만요. 제가 이것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구) 충남방적 기숙사 자리인데요. 총 100세대 임대주택 건설하는데 저희가 마을정비계획안하고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건데 작년 12월 1일 날 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사업시행 협약을 했어요. 이미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올해 대한민국 공공주택설계 공모를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설계가 어떤 게 좋은가, 이 당선작을 12월 초에 발표를 한대요. 그리고 또 설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아파트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하고 23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행해서 24년도 말에 입주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 충남방적 기숙사 자리인데요. 총 100세대 임대주택 건설하는데 저희가 마을정비계획안하고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건데 작년 12월 1일 날 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사업시행 협약을 했어요. 이미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올해 대한민국 공공주택설계 공모를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설계가 어떤 게 좋은가, 이 당선작을 12월 초에 발표를 한대요. 그리고 또 설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아파트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하고 23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행해서 24년도 말에 입주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농가마트 회장님 이00 씨하고 그분이 조금 저기를 해서 우리 주택팀장하고 LH하고 해서 만나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쪽에서는 빨리 보상비를 달라, 또 이쪽 LH에서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23년 상반기에 보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김만겸 의원 왜 여쭤보냐면 거기가 공터였었잖아요? 놀리는 땅이었는데 요새 무슨 행위를 하더라고. 분명히 군에서 임대아파트 100세대를 짓는다고 했는데 보면 자갈이라든가 많이 쌓아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됐나, 아직까지는 농가마트 땅이네요? 우리 땅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아직은 소유권이 안 넘어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건 일단 임대주택도 짓는다고 선언이 된 대지이고, 또 앞으로 정부에서도 임대주택을 늘린다고 하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만겸 의원 갈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할 땅이 자꾸 변형이 되니까 뭐 쌓아놓고 자갈 들어오고 흙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주위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저기 아파트 들어온다고 했는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포크레인이나 무슨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건 관련 부서하고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만겸 의원 그런데 덕산 분 몇 명이서 모 부처에 와서 상의도 하고 했다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 전혀 모르신다면 이게 전달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게 작년에 이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떼보니까 덕산온천이 지금 침체돼 있다고 난리잖아요? 상권 죽는다고 하다 보니까 자리들끼리 이거 떼보니까 거기에 4차선 도로가 하나 있다는 거야,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들이 보고 모 어떤 분들하고 만났어요. 군, 그래서 그 사람들 몇 번 모시고 했는데 아직 단계는 아니다, 됐다고 했었거든. 우리 과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거 모른다고 하면 이게 전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이 좀 늦었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참 이게 예민한 말인데 신례원 창소리에 있는 이고센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4년 전에 플래카드 붙였었잖아요? 재개발해서 한다, 공교롭게도 또 선거를 앞두고 또 된다고 해, 사람들이 “아니어도 또 저 짓하는 구만.”그러거든. 무슨 소리냐? 4년 전에 됐다고 해서 플래카드 걷혔다가 되지도 않고 있다가 내년이면 선거 딱 앞이야, 거기 또 붙일 것 아니야?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또 시작이구나” 하니까 조그만 정치를 하든 뭐를 하든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꼭 해서 되게 좀 하세요. 또 지나가서 “안 됐네요.” 하지 말고 이번만큼은 공모를 하려면 열심히 해서 되게 해야지. 한 번, 두 번, 세 번 속으면 주민들이 허탈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별장가든 거기 대기차선 계획이 돼 있나요? 들어가는 입구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별장가든 거기 대기차선 계획이 돼 있나요? 들어가는 입구에?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번 의장님 관리계획 재정비 때 별장가든 입구는 어차피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같이 그걸 계획하고 있고요.
○의장 이승구 왜 그러냐면 내가 사고 나는 걸 세 번을 목격했어요. 거기에서, 저쪽 신례원 쪽에서 오다가 갑작스럽게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서는 거야, 앞차가. 그러니까 뒤차가 계속 추돌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하고 이쪽에 우측에는 가변차선도 없으니까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이고센아파트를 애초에 그것을 갖다가 큰 평수를 작은 평수로 변경을 해서 접근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걸로 난 판단이 돼요. 처음에 그게 건설 당시에 거기에 참여했던 전문 건설인으로부터 내가 들은 소리가 있는 게 뭐냐면 시골에 짓는 아파트치고 지하주차장부터 이렇게 튼튼하게 짓는 아파트는 처음 봤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짓다가 중도해서 부도가 났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넓은 평수를 좁은 평수로 변경한다는 그 자체가 난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은 젊은 사람이라든가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넓은 평수 찾습니다. 충분히 그걸 지금 완성해서 분양하면 오히려 더 선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런 쪽으로 그것을 사업자를 다시 선정을 해서 우리 흉물스러운 신례원의 아파트가 정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의장님. 처음에 338세대 그 원위치 그대로 지금 사업계획 변경을 해놔서 시공사 삼보토건, 새천년건설, 신동아 이렇게 3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12월에 그 사람들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하고, 5월에 분양을 한다고 지금 관작리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국도21호 빠지고 신례원 들어가는 데, 명지병원 그 삼거리요. 거기 모델하우스 부지까지 지금 계약을 완료해놨습니다. 이번에는 업체에서 사업 자금이 좀 생겼대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7가지 군정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정비사업 블록 시공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사이 장기간의 집중호우와 특히, 8월 3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제방 유실과 하천 범람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하천 재해복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사면보강을 블록으로 시공한 하천정비 사업은 예산읍 3개소, 대술면 21개소, 신양면 3개소 등 총 38개소로 36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경작물로 인해 공사 중지된 대술면 원동천과 봉산면 봉림천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2차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 지방하천 수계별 양수장, 배수문 설치 현황 및 최근 3년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설치된 배수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하천인 삽교천과 무한천에 38개소의 배수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27개소는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11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문은 총 43개소이며, 그중 31개소는 우리 군에서, 12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23개소의 배수문에 대해서 현장 확인 후 관리주체 표시가 미부착된 배수문에 대해서는 조속히 부착토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배수문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58개소 각 배수문별로 공무원 1명과 주민 1명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우기 전에 읍·면 배수문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배수문 작동 현장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간 배수문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 결과 조치사항으로 2019년 1개소, 20년 2개소, 21년 2개소 등 총 5개소의 배수문에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압배관 교체 등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우시 배수문의 적시 개폐는 인근 농경지 침수 등과 연관되어 민원 요인이 많은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2020년부터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여 금년도에 국가하천에 설치된 배수문 26개소와 지방하천에 설치된 배수문 10개소에 대하여 배수문 원격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안전관리과 내 하천통합관제시스템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배수문 관리를 통하여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과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전체인원 73명 중 현재 예산군청 실과, 사업소, 읍·면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19명이며, 군내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54명입니다. 최근 행정기관 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통한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개인정보 취급을 하지 않는 업무에 배치를 하도록 병무청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일부 부서에서 배정을 거부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요원의 재배정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자택과 거리가 먼 부서 또는 시설로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여 이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사회복무요원들 간에 사회복지시설이 행정기관에 비해 업무의 강도가 높다는 편견이 있어, 행정기관에서 사회복무를 원하는 지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나 예민한 정보 등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높은 행정기관의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배정을 요청하는 수요가 적어 사회복무요원 적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서비스·복지 분야에 수요가 증가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요양기관,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되어 급식도우미, 차량운행도우미, 청소 등 기타 단순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원활한 업무수행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병무청과 중앙행정기관에서 기본교육과 직무교육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연 2회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무기관과 협조하여 복무요원의 민원 해소와 복무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굴포공원 보수 현황 및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신암면 하평리 일원 삽교천과 무한천 합류구간에 조성된 굴포공원은 2013년 3월부터 20년 7월까지 7년 4개월 동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삽교천 합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여 2020년 12월 31일 우리 군으로 인계인수된 시설입니다. 조성 면적은 93,314㎡에 소나무, 산딸나무 등 교목류와 쑥부쟁이, 금불초 등 여러 가지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으며, 현재 일부 고사된 교목류, 초화류 등에 대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하자 보수를 요구한 상태이며, 2022년부터는 예초작업 등 굴포공원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10억 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굴포공원은 예산군 외곽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삽교천으로 둘러쌓여 있어 보행으로는 접근이 어려우며, 차량 통행을 통한 접근이 용이하므로 인근 당진시, 아산시, 내포신도시 등 인근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차별화된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수변경관을 고려하여 물리적인 시설물보다는 조경시설 중심의 수목원, 정원 형태의 수변공원 조성 등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여름 홍수피해 복구사업 추진 현황과 농작물 추수 후 농경지 피해 재조사 및 복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31일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현황은 10개 읍·면에서 65개소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으로는 10억 5,1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호우피해 발생 시 부서 및 읍·면에서는 공공시설인 도로, 하천, 사방시설 등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응급복구비는 관련 부서와 읍·면에 긴급히 응급복구가 필요한 구간과 경작물로 인해 복구가 어려운 구간은 향후 계획까지 수립하여 예비비 2억 2,800만 원을 편성 후 재배정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피해구간은 유지관리 사업비로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3억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필요구간 복구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농작물 추수 후 농경지 피해 재조사 및 복구 계획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농업피해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고지원 기준 피해면적이 50㏊ 이상 되어 농경지, 농작물 등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를 통해 518명에게 재난지원금 5억 6,9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 하천관리팀 소관 사용수익 허가한 공유재산은 총 8필지 1,901㎡로 허가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5필지 1,695㎡는 경작용으로 사용수익 허가한 사항이며, 2필지 113㎡는 주거 목적으로, 1필지 93㎡는 구조물로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 후 누락된 토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용료 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용료 부과는 해당 토지 공시지가에 경작용 1%, 기타는 5%로 해당 읍·면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 연 사용료는 총 7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민방위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소방서, 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 청사 건물 및 토지에 대해 무상사용 허가 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물 21건, 청사부지 21건으로 총 42건이며, 허가기간은 20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5년마다 허가 신청을 하며, 사용주체는 충청남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되어 무상사용 중입니다.
추후 소방청사 신축 및 철거 등 공유재산 변동이 있을 시에도 누락없이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구역 반복적 수해 방지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 침수피해가 가장 큰 피해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동안 기상청 예보에 따라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폭우 때 많은 양의 호우가 예상되면 예당저수지 내의 갑작스러운 유입 양으로 위험수위 도달 시에 자체 판단하여 수문을 일시에 개방하여 방대한 양을 방류함으로써 하류지역의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저지대인 농작물, 시설물 등이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들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강홍수통제소,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상황 전파를 위하여 집중호우 예보 시 사전에 수문을 개방할 경우 우리 군과 협의를 하여 하류지역의 농가들에게 수문 방류에 대한 사전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5개소의 배수펌프장과 연결된 배수로의 관리가 미흡하여 신속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와 농어촌공사 간의 상습침수지역을 진단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는 시설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해 안전관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국가하천인 무한천 내 자전거도로는 총 연장 10.4㎞입니다. 이 중 2004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우리 군에서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 일환으로 4.67㎞를 개설하였으며,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예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 4.33㎞를 개설하여 2016년 12월 우리 군으로 인계인수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신창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 1.4㎞를 개설하여 2018년 1월 우리 군으로 인계인수되었습니다.
그동안 무한천 내의 총 연장 10.4㎞의 자전거도로 주변 예초작업과 부분파손에 대하여 정비를 해왔으며, 2022년에는 자전거도로 보수를 포함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10억 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자전거도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수펌프장 설치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산성, 창소, 삽교, 광시 4개의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산성, 창소, 배수펌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과 운영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삽교, 광시 배수펌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을 대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실적으로 8월 31일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해 창소, 삽교, 광시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부대시설로는 창소 배수펌프장에 위치한 창소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화장실 시설로는 남녀 각 4칸씩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예산으로는 3억 1,660만 원으로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요금, 유지관리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난해 예산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침수피해 지역인 예산읍 주교5리 일원에 소규모 배수펌프장 시설을 설치하여 무한천 방류로 인한 수위 상승 시 침수피해 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배수문 관리 및 펌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소 배수펌프장 공중화장실에 미설치된 안심스크린 설치와 시설물 고장으로 미사용 중인 화장실을 2022년 유지관리비를 활용하여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미개수 소하천의 전체적인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군 관내 소하천 153개소 중 2021년 현재 28개소 정비 완료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중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되어 2019년도부터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응봉면 노화리·지석리 일원에 추진 중인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를 완료하고, 총 사업비 124억 원으로 보상 및 공사 추진 예정이며, 202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 수해피해로 인해 선정된 대술면 화산리 은행천 재해복구사업은 총 사업비 43억 원으로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보상과 공사를 추진 중으로 2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비사업 계획으로는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따라 22년에는 덕산천, 오추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인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으로 호우피해 예방 및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안전관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7가지 군정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정비사업 블록 시공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사이 장기간의 집중호우와 특히, 8월 3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제방 유실과 하천 범람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하천 재해복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사면보강을 블록으로 시공한 하천정비 사업은 예산읍 3개소, 대술면 21개소, 신양면 3개소 등 총 38개소로 36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경작물로 인해 공사 중지된 대술면 원동천과 봉산면 봉림천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2차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 지방하천 수계별 양수장, 배수문 설치 현황 및 최근 3년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설치된 배수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하천인 삽교천과 무한천에 38개소의 배수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27개소는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11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문은 총 43개소이며, 그중 31개소는 우리 군에서, 12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23개소의 배수문에 대해서 현장 확인 후 관리주체 표시가 미부착된 배수문에 대해서는 조속히 부착토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배수문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58개소 각 배수문별로 공무원 1명과 주민 1명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우기 전에 읍·면 배수문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배수문 작동 현장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간 배수문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 결과 조치사항으로 2019년 1개소, 20년 2개소, 21년 2개소 등 총 5개소의 배수문에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압배관 교체 등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우시 배수문의 적시 개폐는 인근 농경지 침수 등과 연관되어 민원 요인이 많은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2020년부터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여 금년도에 국가하천에 설치된 배수문 26개소와 지방하천에 설치된 배수문 10개소에 대하여 배수문 원격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안전관리과 내 하천통합관제시스템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배수문 관리를 통하여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과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전체인원 73명 중 현재 예산군청 실과, 사업소, 읍·면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19명이며, 군내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54명입니다. 최근 행정기관 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통한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개인정보 취급을 하지 않는 업무에 배치를 하도록 병무청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일부 부서에서 배정을 거부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요원의 재배정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자택과 거리가 먼 부서 또는 시설로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여 이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사회복무요원들 간에 사회복지시설이 행정기관에 비해 업무의 강도가 높다는 편견이 있어, 행정기관에서 사회복무를 원하는 지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나 예민한 정보 등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높은 행정기관의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배정을 요청하는 수요가 적어 사회복무요원 적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서비스·복지 분야에 수요가 증가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요양기관,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되어 급식도우미, 차량운행도우미, 청소 등 기타 단순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원활한 업무수행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병무청과 중앙행정기관에서 기본교육과 직무교육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연 2회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무기관과 협조하여 복무요원의 민원 해소와 복무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굴포공원 보수 현황 및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신암면 하평리 일원 삽교천과 무한천 합류구간에 조성된 굴포공원은 2013년 3월부터 20년 7월까지 7년 4개월 동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삽교천 합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여 2020년 12월 31일 우리 군으로 인계인수된 시설입니다. 조성 면적은 93,314㎡에 소나무, 산딸나무 등 교목류와 쑥부쟁이, 금불초 등 여러 가지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으며, 현재 일부 고사된 교목류, 초화류 등에 대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하자 보수를 요구한 상태이며, 2022년부터는 예초작업 등 굴포공원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10억 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굴포공원은 예산군 외곽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삽교천으로 둘러쌓여 있어 보행으로는 접근이 어려우며, 차량 통행을 통한 접근이 용이하므로 인근 당진시, 아산시, 내포신도시 등 인근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차별화된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수변경관을 고려하여 물리적인 시설물보다는 조경시설 중심의 수목원, 정원 형태의 수변공원 조성 등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여름 홍수피해 복구사업 추진 현황과 농작물 추수 후 농경지 피해 재조사 및 복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31일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현황은 10개 읍·면에서 65개소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으로는 10억 5,1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호우피해 발생 시 부서 및 읍·면에서는 공공시설인 도로, 하천, 사방시설 등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응급복구비는 관련 부서와 읍·면에 긴급히 응급복구가 필요한 구간과 경작물로 인해 복구가 어려운 구간은 향후 계획까지 수립하여 예비비 2억 2,800만 원을 편성 후 재배정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피해구간은 유지관리 사업비로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3억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필요구간 복구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농작물 추수 후 농경지 피해 재조사 및 복구 계획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농업피해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고지원 기준 피해면적이 50㏊ 이상 되어 농경지, 농작물 등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를 통해 518명에게 재난지원금 5억 6,9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 하천관리팀 소관 사용수익 허가한 공유재산은 총 8필지 1,901㎡로 허가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5필지 1,695㎡는 경작용으로 사용수익 허가한 사항이며, 2필지 113㎡는 주거 목적으로, 1필지 93㎡는 구조물로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 후 누락된 토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용료 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용료 부과는 해당 토지 공시지가에 경작용 1%, 기타는 5%로 해당 읍·면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 연 사용료는 총 7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민방위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소방서, 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 청사 건물 및 토지에 대해 무상사용 허가 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물 21건, 청사부지 21건으로 총 42건이며, 허가기간은 20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5년마다 허가 신청을 하며, 사용주체는 충청남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되어 무상사용 중입니다.
추후 소방청사 신축 및 철거 등 공유재산 변동이 있을 시에도 누락없이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구역 반복적 수해 방지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 침수피해가 가장 큰 피해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동안 기상청 예보에 따라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폭우 때 많은 양의 호우가 예상되면 예당저수지 내의 갑작스러운 유입 양으로 위험수위 도달 시에 자체 판단하여 수문을 일시에 개방하여 방대한 양을 방류함으로써 하류지역의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저지대인 농작물, 시설물 등이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들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강홍수통제소,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상황 전파를 위하여 집중호우 예보 시 사전에 수문을 개방할 경우 우리 군과 협의를 하여 하류지역의 농가들에게 수문 방류에 대한 사전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5개소의 배수펌프장과 연결된 배수로의 관리가 미흡하여 신속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와 농어촌공사 간의 상습침수지역을 진단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는 시설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해 안전관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국가하천인 무한천 내 자전거도로는 총 연장 10.4㎞입니다. 이 중 2004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우리 군에서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 일환으로 4.67㎞를 개설하였으며,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예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 4.33㎞를 개설하여 2016년 12월 우리 군으로 인계인수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신창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 1.4㎞를 개설하여 2018년 1월 우리 군으로 인계인수되었습니다.
그동안 무한천 내의 총 연장 10.4㎞의 자전거도로 주변 예초작업과 부분파손에 대하여 정비를 해왔으며, 2022년에는 자전거도로 보수를 포함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10억 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자전거도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수펌프장 설치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산성, 창소, 삽교, 광시 4개의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산성, 창소, 배수펌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과 운영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삽교, 광시 배수펌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을 대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실적으로 8월 31일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해 창소, 삽교, 광시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부대시설로는 창소 배수펌프장에 위치한 창소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화장실 시설로는 남녀 각 4칸씩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예산으로는 3억 1,660만 원으로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요금, 유지관리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난해 예산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침수피해 지역인 예산읍 주교5리 일원에 소규모 배수펌프장 시설을 설치하여 무한천 방류로 인한 수위 상승 시 침수피해 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배수문 관리 및 펌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소 배수펌프장 공중화장실에 미설치된 안심스크린 설치와 시설물 고장으로 미사용 중인 화장실을 2022년 유지관리비를 활용하여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미개수 소하천의 전체적인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군 관내 소하천 153개소 중 2021년 현재 28개소 정비 완료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중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되어 2019년도부터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응봉면 노화리·지석리 일원에 추진 중인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를 완료하고, 총 사업비 124억 원으로 보상 및 공사 추진 예정이며, 202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 수해피해로 인해 선정된 대술면 화산리 은행천 재해복구사업은 총 사업비 43억 원으로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보상과 공사를 추진 중으로 2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비사업 계획으로는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따라 22년에는 덕산천, 오추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인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으로 호우피해 예방 및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안전관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우선 질문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협조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행자의 물음에 가부를 분명히 해 주셔야 본 의장이 실수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응수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전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응수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이승구 다음은 박응수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국가 지방하천 수계별 양수장, 배수문 설치 현황 및 최근 3년간 유지보수 현황을 본 의원이 질문하였는데, 우리 박주완 안전관리과장께서 자세한 답변과 추가로 또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추가 질문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사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신청할 때 본인들이 복무 분야에 대한 해당 선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지원을 선택하는 복무요원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로 선택하는 그런 복무요원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내부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복무교육을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임애민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임애민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전용구 의원 그래서 설명 잘 들었고요. 이 공원을 우리가 정말 톡톡 튀는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정말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이런 관광지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강박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굴포공원에 있어서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여하고 서천. 부여는 백마강의 가에, 강가에 억새, 억새밭, 또 코스모스길 이런 것을 조성을 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예.
○전용구 의원 예. 거기에, 거기에 뭡니까? 자전거도로도 있고, 하이킹 코스도 만들어놓고요. 그래서 그 관광 부여군 사람들이 아주 거기를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서천은 금강하굿둑 역시 강가에 있어요. 신성리인데, 갈대밭 여기가 또 화양하고도 가까워요. 한산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습지에 논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군락지, 자연갈대가 거기에서 그냥 자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m 폭에 2km, 저도 거기에 살 때 거기를 많이 가봤습니다. 보니까 거기도 갈대체험관, 한산 소곡주, 모시 타원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연계가 돼서 관광은 코스로 벨트형으로 가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전용구 의원 그래서 참 좋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공동경비구역 영화 촬영도 했고, 사랑하다 미안하다 드라마인가요? 거기에서 또 촬영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굴포공원도 충분합니다. 자원이 천혜의 자원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크게 한다는 것보다도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성을 좀 해나갔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굴포공원이 매우 훌륭한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안전관리과장께서는 관계 부처와 서로 협력을 해서 이 굴포공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또 외지인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광에 큰 자원이 될 수가 있죠?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공모도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지원 받아서 여기에 정말로 쓸모 있는, 앞으로 큰 우리 자산이 될 수 있는 관광지를 한번 개척을 한번 해보십시오. 좋지 않습니까? 출렁다리가 있고, 수덕사 있고 우리도 네트워크로 다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서 한번 고민을 해서 정말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이러한 체험장 이런 공원이, 저는 공원보다도 높여서 호수공원으로 “굴포호수공원”으로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김만겸 의원 우리 전용구 의원님하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제 생각은 저번에도 5분발언에서도 한 게 뭐냐면 굴포공원은 지금 실·과도 지금 안 맞잖아요. 안전관리과에서는 개발할 수도 없고, 문화관광과나 설명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저거를 하려면 용역을 줘서 그냥 조그맣게 과업지시를 낼 때 좀 과장님들이랑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지시를 줘가지고 단순 내에, 저번에 현장에 가서 과장님 거기에다 “운동기구 갖다 놓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첫 번째부터 용역을 줘서 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이것저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인계 받은 지가 이제 1년 다 되가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간 사람들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쪽하고 해서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개발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내년 7월까지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일단은 그 하자기간이 7월이기 때문에 지금 교목류인 소나무나 산딸나무 등이 지금 식재가 되어 있고, 또 쑥부쟁이나 금불초 등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초화류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더니 시공한 분야하고 현장 사항을 파악을 했더니, 너무 상이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일단 7월까지 다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식재를 해서 조치를 한 이후에 그거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아까 전용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물가에 갈대 같은 게 잘 자라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수변공원 등 그런 거를 해서 조성해서 용역과 함께 더불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정완진 의원 주로 산간지역하고 대술이라든가 대흥면, 고덕면이 집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복구가 잘 됐다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동안에는 농작물이 있었을 때는 논에 예를 들면 밭작물이 있고, 논작물이 있을 때는 피해복구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농작물 때문에. 농작물을 다 추수하고 난 이후에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시골에는 지금 다 고령 농업인들만 있으니,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까 이게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망가진 논둑이라든가 밭둑을 보수하기가 힘들어서 재조사를 요청해서 내년 농사짓기 전에 수혜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여론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축산 농가라든가 과수 농가, 하우스 농가, 화훼 농가 이런 데는 지원이나 보수를 많이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정완진 의원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라도 어르신들이 농사지을 수 있게, 이거 삽으로는 일을 못하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한 면에 피해상황을 조사를 해서 대단위 한 농가에 대해서 하루씩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정완진 의원 그러니까 이제 한 면에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틀, 삼일이라든가 장비 지원해 줘서 공동으로 같이 하루에 여러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린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를 해서 각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아직 보수가 덜 돼있는 농토가 있는지 재조사 좀 한번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죄송합니다. 자꾸 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완진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는 산업단지가 많아요. 많고,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백몇십만 평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덕 쪽에 또 삽교산단을 해서 그거 생기고 나서 물이, 그 유량 같으면 그 정도는 안 됐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 60만 평, 70만 평이 공단으로 되다 보니까 갑자기 물이 쏟아지니까 모든 게 옛날에는 그냥 되던 게 다리까지 다 넘잖아요. 오추리 같은 데는 가보면 도로에 있는 다리가 다 넘쳐버렸잖아요, 한두 개 넘은 게 아니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김만겸 의원 그걸 장기적으로 이거를 봐야지, 비만 오면 그 난리를 치고 하는데 사실 산업단지 들어올 때 그 장기적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고덕도 그렇고, 사실 신암도 한다고 해도 약 50만 평 물이 한 군데로 흘러요. 풀이 난다든가 작물을 심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삽교산단도 또 오가 쪽 거기에서도 저번에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 생긴 뒤로 물이 잠긴다. 그러니까 고덕은 고일 정도잖아요. 조금만 오면 하천이 다 넘고, 터지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고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중점을 둬서 관리를 해야 되고, 과장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겪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셔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대략 한 6개 정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전체 중에 한 관리하는 게...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20~30% 정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렇겠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지난번 수해 때 극심하게 피해를 입은 곳들이 보면 비상수문이 없는 곳이 많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범람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갑자기 확 몰아치거나 아니면, 거기 이제 막히지 말라고 뭘 해놨는데 상류에서 부유물이 내려와서 딱 막혀버리면 바로 둑 넘어가서 이미 하천 범람된 데에다 그냥 막 쏟아 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의원 근데 저희 충남은 또 그거를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만 90%대를 상회해요. 지금 담수율을 보면 90% 후반 대인데, 이게 안전관리과에서 사실상 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언제까지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라는 방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건 알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거는 진짜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떤 하천관리팀장 통해가지고 애로사항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거죠. 저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읍사무소에서 여직원들이 나가서 배수기 돌리고 하잖아요. 그거 인력 충원해야 된다고 했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예산군에서 처리하거나 취할 수 있는 조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사실 우리가 지금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 관리하는 배수문이 총 우리 자체 관리하는 게 58개소거든요? 그리고 농어촌관리에서 하는 게 한 23개소인데, 그거를 읍·면에 1인당 다 지정을 해서 민간인까지 해서 2명에서 116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일시적인 시우량과 예당저수지 내에 집중 유입량이 많다 보면 배수문 예당저수지에서 관리하는 사항에 있어서 그거를 개방을 할 때에 우리가 보통 2년에 0.4m 내지 80 정도 개방을 하거든요? 지난 8월 30일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일시적으로 막 폭우가 오다 보니까 보통 막 2년, 4년, 6년까지 가다 보니까 그 하천 내에 하류지역에 불가피하게 농작물이나 시설물들이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또 관리를 하라고 말하는 저조차도 미안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계속 군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고, 반복되는 거를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수문 만들고, 시설복구 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구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뭘 어떻게 더 저희가 요구를 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계실 때 안전관리과에서 어느 팀은 일이 많고, 어느 팀은 적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관련된 뭐 복구지원이라든지 하천관리팀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돼 있는 인적 조직개편을 한번 꼭 추진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김봉현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럴 수 있으면 같이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는 충청매일 정신수 국장님과 무한정보 김동근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금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는 충청매일 정신수 국장님과 무한정보 김동근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수도과장 이익수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 행정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과 소관 2021년도 군정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및 구)예산정수장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은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 21-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47억 원을 투입하여 23,000톤 규모의 정수장 및 취수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9년 12월 3일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1년 3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지난 6월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 적정성 및 총 사업비 확정을 위한 사전기술검토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 수도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2년 상반기 내에 공사를 발주하여 23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예산정수장 활용 계획으로 현재 예산정수장 부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치하여 타 용도로 활용 계획 시 주변지역 토지주들과의 형평성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신설사업이 완료되어 시운전 실시 등 안정적인 수도공급이 가능한 시기 이후에 운영 중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반영하여 군유재산 관리 및 활용 계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3개 분야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운영관리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 1월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위탁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공업용수도에 대한 관리를 운영관리요원 4명이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수지 3개소, 가압장 2개소를 운영 관리를 실시해 안정적인 공업용수 급수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3개소는 에코비트워터와 금강엔지니어링, 부경엔지니어링에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이고, 위탁비는 연간 32억 4,900만 원입니다.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두현이엔씨와 환경시설관리에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19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탁비용은 연간 18억 7,800만 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유지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사업은 푸른환경에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 9월 15일부터 2036년 9월 14일까지이고, 연간임대료는 17억 6,100만 원이며, 운영비는 4억 4,200만 원입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3개소는 현재 수탁사에 23년까지 위탁하고, 24년에 재선정할 계획이며,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금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도래로 위탁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2년 신규 계약 추진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위탁한 시설은 3개 분야 시설로 먼저,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현황입니다.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위탁관리 운영관리요원은 정규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당진시와 통합시설 사용 비율에 따라 협의한 운영관리비 부담비율 60.4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 위탁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복리후생비는 1,100만 원, 성과금은 1,200만 원, 퇴직금은 8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의 경우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위탁비는 32억 4,900만 원으로 복리후생비 2억 4,500만 원, 성과금 1억 1,500만 원이며, 퇴직금은 7,900만 원 적립하였습니다.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의 경우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위탁비는 11억 7,800만 원으로, 복리후생비 7,900만 원이며, 퇴직금은 3,700만 원 적립하였습니다. 성과금은 없습니다.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민간위탁의 경우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위탁비는 4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복리후생비는 2,500만 원이며, 퇴직금은 1,1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금년 성과금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위탁기관 직원의 복리후생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개선 사업을 통한 공기업 경영건전성 개선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로 노후 된 상수관망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누수저감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77억 원을 투입하여 블록구축, 누수탐사복구, 노후계량기교체, 노후관망정비, 유지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블록구축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공정은 22년까지 계속 추진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 결과에 의한 상수도 유수율 제고 향상 및 예산절감 효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유수율이 52.8%에서 금년 6월 상반기까지 80.2%로 27.4% 향상되어 생산량 절감수량이 약 250만 톤 절감되었고, 절감비용은 약 34억 원 정도입니다. 준공년도인 2022년까지 예상되는 절감효과는 목표 유수율이 85%로 2017년 대비 향상률 32.2%이며, 생산량 절감수량은 약 310만 톤으로 절감비용은 4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성과는 유수율 제고로 절감된 수량만큼 지방상수도 생산량을 증가시켜 광역상수도 구입량을 감소시키면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노후관 교체에 따른 맑은 물 공급으로 수용가 만족도 제고 등 공기업 경영 건전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로 도심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1, 2, 3단계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069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111㎞, 배수설비 6,05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각 가정의 개인정화조가 폐쇄되어 정화조 청소 비용 등 관리비가 절감되고 파리, 모기 등 해충과 오수 악취 등이 감소되며, 하천 및 저수지 등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 개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 건전성 개선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 계획에 대하여 수도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수도과는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관리자의 건강검진 기한 내 수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63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31개소로 총 194개소이며, 시설별 마을관리자 194명, 유지관리업체 1명, 수도과 담당자 1명으로 총 건강검진 대상자는 196명입니다.
수도시설 관리자 건강검진은 수도법 제32조 건강진단 조항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야 하며, 2021년 상반기에는 2명, 하반기 11월 29일 현재는 112명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건강검진 중단으로 건강검진이 미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회 추경에 건강검진비용 490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병원에서 비용문제로 건강검진이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으나, 일부 관리자의 이해부족 및 병원 방문 불편 등을 이유로 일부 미실시된 실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건강검진 대상자가 전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마을에 출장하여 독려를 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수도 행정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과 소관 2021년도 군정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및 구)예산정수장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은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 21-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47억 원을 투입하여 23,000톤 규모의 정수장 및 취수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9년 12월 3일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1년 3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지난 6월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 적정성 및 총 사업비 확정을 위한 사전기술검토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 수도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2년 상반기 내에 공사를 발주하여 23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예산정수장 활용 계획으로 현재 예산정수장 부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치하여 타 용도로 활용 계획 시 주변지역 토지주들과의 형평성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신설사업이 완료되어 시운전 실시 등 안정적인 수도공급이 가능한 시기 이후에 운영 중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반영하여 군유재산 관리 및 활용 계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3개 분야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운영관리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 1월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위탁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공업용수도에 대한 관리를 운영관리요원 4명이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수지 3개소, 가압장 2개소를 운영 관리를 실시해 안정적인 공업용수 급수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3개소는 에코비트워터와 금강엔지니어링, 부경엔지니어링에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이고, 위탁비는 연간 32억 4,900만 원입니다.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두현이엔씨와 환경시설관리에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19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탁비용은 연간 18억 7,800만 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유지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사업은 푸른환경에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 9월 15일부터 2036년 9월 14일까지이고, 연간임대료는 17억 6,100만 원이며, 운영비는 4억 4,200만 원입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3개소는 현재 수탁사에 23년까지 위탁하고, 24년에 재선정할 계획이며,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금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도래로 위탁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2년 신규 계약 추진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위탁한 시설은 3개 분야 시설로 먼저,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현황입니다.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위탁관리 운영관리요원은 정규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당진시와 통합시설 사용 비율에 따라 협의한 운영관리비 부담비율 60.4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 위탁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복리후생비는 1,100만 원, 성과금은 1,200만 원, 퇴직금은 8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의 경우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위탁비는 32억 4,900만 원으로 복리후생비 2억 4,500만 원, 성과금 1억 1,500만 원이며, 퇴직금은 7,900만 원 적립하였습니다.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의 경우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위탁비는 11억 7,800만 원으로, 복리후생비 7,900만 원이며, 퇴직금은 3,700만 원 적립하였습니다. 성과금은 없습니다.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민간위탁의 경우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위탁비는 4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복리후생비는 2,500만 원이며, 퇴직금은 1,1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금년 성과금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위탁기관 직원의 복리후생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개선 사업을 통한 공기업 경영건전성 개선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로 노후 된 상수관망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누수저감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77억 원을 투입하여 블록구축, 누수탐사복구, 노후계량기교체, 노후관망정비, 유지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블록구축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공정은 22년까지 계속 추진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 결과에 의한 상수도 유수율 제고 향상 및 예산절감 효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유수율이 52.8%에서 금년 6월 상반기까지 80.2%로 27.4% 향상되어 생산량 절감수량이 약 250만 톤 절감되었고, 절감비용은 약 34억 원 정도입니다. 준공년도인 2022년까지 예상되는 절감효과는 목표 유수율이 85%로 2017년 대비 향상률 32.2%이며, 생산량 절감수량은 약 310만 톤으로 절감비용은 4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성과는 유수율 제고로 절감된 수량만큼 지방상수도 생산량을 증가시켜 광역상수도 구입량을 감소시키면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노후관 교체에 따른 맑은 물 공급으로 수용가 만족도 제고 등 공기업 경영 건전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로 도심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1, 2, 3단계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069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111㎞, 배수설비 6,05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각 가정의 개인정화조가 폐쇄되어 정화조 청소 비용 등 관리비가 절감되고 파리, 모기 등 해충과 오수 악취 등이 감소되며, 하천 및 저수지 등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 개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 건전성 개선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 계획에 대하여 수도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수도과는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관리자의 건강검진 기한 내 수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63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31개소로 총 194개소이며, 시설별 마을관리자 194명, 유지관리업체 1명, 수도과 담당자 1명으로 총 건강검진 대상자는 196명입니다.
수도시설 관리자 건강검진은 수도법 제32조 건강진단 조항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야 하며, 2021년 상반기에는 2명, 하반기 11월 29일 현재는 112명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건강검진 중단으로 건강검진이 미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회 추경에 건강검진비용 490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병원에서 비용문제로 건강검진이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으나, 일부 관리자의 이해부족 및 병원 방문 불편 등을 이유로 일부 미실시된 실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건강검진 대상자가 전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마을에 출장하여 독려를 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이익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된 강행군으로 의원님들 피로하실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끝내드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원님들 의견 여쭙지 않고 그냥 진행하고 있다는 점 용서를 바랍니다. 화장실 급하신 분 중간 시간 이용하셔서 잠깐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강행군으로 의원님들 피로하실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끝내드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원님들 의견 여쭙지 않고 그냥 진행하고 있다는 점 용서를 바랍니다. 화장실 급하신 분 중간 시간 이용하셔서 잠깐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상반기 정도.
○수도과장 이익수 예.
○수도과장 이익수 예.
○이상우 의원 그런데 과수원은 타 작물에 비해서 농약 살포를 상당히 많이 해요. 더군다나 또 살포기도 SS기인가 그걸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퍼지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농약 살포 포자가 많이 날아가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비는 잘 하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 농경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수원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 시 여과지와 정수지는 건물 내에 설치하여 비산되는 농약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방지를 하였고요. 침전지의 경우 정수장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주변 건물로 배치를 해서 비산되는 농약의 정수장 유입을 최소한으로 계획을 하였는데, 그래도 침전지상에 오픈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향후 타 지자체 사례 및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침전지에는 개폐가 가능한 덮개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시공 중에 지금 예산정수장도 일부 덮개 형태로 해서 덮어놓고 열었다 닫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침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변 농경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수원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 시 여과지와 정수지는 건물 내에 설치하여 비산되는 농약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방지를 하였고요. 침전지의 경우 정수장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주변 건물로 배치를 해서 비산되는 농약의 정수장 유입을 최소한으로 계획을 하였는데, 그래도 침전지상에 오픈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향후 타 지자체 사례 및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침전지에는 개폐가 가능한 덮개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시공 중에 지금 예산정수장도 일부 덮개 형태로 해서 덮어놓고 열었다 닫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침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수도과장 이익수 예.
○수도과장 이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신설 부지는 면적이 약 16,000㎡ 정도 돼서 해당 법률에 따라서 재해영향평가 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주변은 설계 때부터 지역 과거 침수 이력이라든가 농경지 배수시설, 무한천 홍수위 등을 검토해서 정수장 신설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주변의 배수시설을 처음부터 계획은 했습니다. 그래도 진행 중인 재해영향평가나 이쪽에서 평가 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집중호우 시 혹시 재해 발생이 됐을 때 그 부분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 시 최종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계업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 행정직이라든지 시설직 직원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건 이해가 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계업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 행정직이라든지 시설직 직원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건 이해가 가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수도과장 이익수 예.
○강선구 의원 관련된 조례라든지 법령을 좀 찾아봤더니 사실상 해당 업무의 정책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은 저희 수도과가 하고, 이게 공기업이 되면 공기업의 대표를 선임해서 아니면 관리자 라는 표현을 정확히 쓰더라고요. 법령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검침이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를 별도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수도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기업 업무 본다는 게, 정책단위 사업을 하면 물 관리 일원화로 환경부로 정책이 다 넘어가면서 사업들이 막 계속 공모도 하고 뭔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아까 안전관리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는 급수, 이런 부분에 치중이 돼 있었다면 이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다가온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답변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해당 팀장님들이나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수도, 하수 행정 업무에 더욱더 주민들에게 부담이 경감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수도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강선구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수도과장 이익수 예.
○수도과장 이익수 현재 저희가 협약을 해서 지금 타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한 군데서만 지금 가능하다고 해서 18,000원에 협약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고 금년 11월 달부터 보건소에도 건강검진 재개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검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수도과장 이익수 예.
○수도과장 이익수 아직 그런 내용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법상 마을하수도는 사실상 마을에서 관리한다는 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지원하는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수도과장 이익수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의원님.
○수도과장 이익수 예. 말씀하십시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수도과장 이익수 예.
○임애민 의원 그런 구간이 지금, 조금씩 구간을 끊어서 임시 아스콘 덮어놓고 무슨 하여튼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지금 거의 일주일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편사항이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울퉁불퉁해서 넘어지셨어요. 그리고 그쪽에는 관광객들이 AB지구나 남당리, 수덕사 근처를 경유해서 오고, 입출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불편하다, 그걸 조금씩 끊으셔서, 구간이 꽤 넓습니다. 그리고 너무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 이렇게 아스콘으로 덮어주셔야지. 그게 지금 조금 됐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수도과장 이익수 예. 최대한 빨리 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스콘 계약 과정에서 조달이나 이쪽에서 좀 지연돼서 그랬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스콘 계약 과정에서 조달이나 이쪽에서 좀 지연돼서 그랬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그건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지금 다 외지 사람들이고요. 하도급 하시는 분들이 지금 외지였다가 다 예산업자로 전환시켰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신례원 할 때 그때 예산업체로 전환시켜서 다시 바꿔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김만겸 의원 팔 때 물량, 하루에 할 물량만 해야 되는데 무슨 점령군처럼 쫙 신례원 끝에서, 회전로터리에서 충방 앞에까지 차를 일괄적으로 빼놓고 한 3~4일을 한다 말이에요. 내가 과장님한테 그랬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 업체도 외지업체에다가 그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예산군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군민이 우선하면서 복지 차원에서 상수도, 하수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충방 앞에서 역전까지 다 막아버려, 내보내버려. 그런 공사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요새, 저번에 먼저도 처음에도 이거 공지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는 거냐고 해서 거기는 그렇게 했어요. 하고 나더니 이제 반대편은 그냥 전체를 다 못 대게 하더라고, 자기들 공사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익수 시공 단계에서 일정구간을 끊고 상수도나 하수도는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정부분을 끊고서 나중에 이쪽하고 또 연결한다는 부분이 관 손실이라든가 또 연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관로는 일률적으로 쭉 묻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시공사한테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라고 저희가 지시는 하고 있지만, 공단에도 지시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그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주민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재지시를 해서 불편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임시포장 다 했어요. 다 덮었어요. 아스콘만 깔면 되는데 그 과정이 있잖아요? 핑계는 다 있어요. 서울 시내 같은 경우 시청 앞에까지 다 막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그 사람들이 만만하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시내 안에 들어가면 절대 그렇게 못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몇백 미터를 그냥 막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럼 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피해보상 다 물어줘요. 못 들어가게 다 막으면, 그 사람들 돈 벌려고 군민들이 고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자기들도 감수하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수도과장 이익수 하여튼 지역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을 사전 설명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례원 얘기가 아니고 예산군 전체니까 전체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돼요. 그것도 감수 안 하면 안 되는데 누가 봐도 ‘저건 아니다’ 할 정도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요즘 상수도 사업도 그렇고 하수관거 사업도 그렇고 이익수 과장을 비롯해서 수도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좀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요. 대도시에서는 상하수도사업을 하면서 다지기까지 다 해서 완전하게 포장까지 다 끝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여기는 임시포장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계속 돼서는 안 되잖아요? 개선이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요즘 상수도 사업도 그렇고 하수관거 사업도 그렇고 이익수 과장을 비롯해서 수도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좀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요. 대도시에서는 상하수도사업을 하면서 다지기까지 다 해서 완전하게 포장까지 다 끝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여기는 임시포장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계속 돼서는 안 되잖아요? 개선이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익수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수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