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실, 주민복지실

일 시  2012년 11월 26일 (월) 오전 10시

○기획실장 최화진  예.

○한건택위원여기에훈계로인원이열명을받았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아까 성실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에 보면 2012년도 금년에 24건에 자체감사 중 군수 특명이 3건또 인지보도가 1건언론보도가 2건방문문서진정건의인터넷우편전화새올에 대한 감사내역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1건만 해당이 됩니까?

○기획실장최화진32쪽지금말씀하시는건가요?

○한건택 위원  75쪽 중에서 성실제 위원

○기획실장최화진32쪽말씀하시는거죠?

○한건택위원32쪽2012년도에보면여기이렇게되어있는데2012년도75쪽자료에보면74쪽자료에보면우리군처리결과는1건으로만되어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징계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75쪽을 보십시오.  75쪽을 보시면 32쪽에 24건에 보면 기동감찰군수특명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그거 비교할 게 아니라 75쪽을 보시면 2012년도에 감사기관별로 처리결과가 나옵니다.  처리결과가 나오는데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된 것이 2건이고그 다음에 사법기관에서 4건그 다음에 충남도에서 1건군에서 1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나 사법기관이나 이런 것에서 중복될 때에는 하위기관은 빠지는 거거든요.  제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기관에서 한 것만 건수로 들어가는 거고지금 군에서 1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군 제일 하단에 있죠.  고덕 아까 말씀하신 그것 1건이 예산군에서 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그이외에폐수배출업소조치소홀이런것은예산군에서감사를했다손치더라도충청남도에서최종감사해서지시사항이떨어지면예산군에서는빠져버리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12년도 군 자체감사에서 보조사업 사후소홀로 훈계로 다 마무리 했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한건택 위원  이 사안이 만약에 사법처리가 되면 다시 우리 군에서는 감사 재상정을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합니다.  사법기관에서 타 기관에서 저촉이 되어서 죄가 되어서 통보가 오면 우리는 또 자체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 훈계를 한 이유는 징계에 보면 행위 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이면 징계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한 것이고사법기관에서 처리받은 것은 건별로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 통보는 그 통보대로 징계를 해야 맞습니다.

○한건택 위원  금년도에 온 감사원감사에서 징계된 것은 굉장히 중징계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감사원감사는 그쪽에서 뭐 이상으로 하라고 징계안이 내려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중징계 지시가 떨어집니다.

○한건택 위원  그리고 공무원 음주운전을 하고 신분을 은폐하고 적발된 사례는 없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있습니다.  뭐 지금 정확하게 몇 건이다 기억은 없는데 신분을 은폐해서 오는 통보가 간혹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행감자료 중에 음주운전으로 매년 처분되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 공무원 삼진아웃제 같은 것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 최화진  삼진아웃제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금년 1월부터요.  영주시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기획실장 최화진  우리 군도 금년 1월부터,

○한건택 위원  1월부터.

○기획실장 최화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앞으로 많은 교육과 사전 자체 예방감사를 실시해야 되겠고요.

지금 여수시나 완도군들 지자체 금고횡령 이런 사건 때문에 우리 도에도 각 시·군을 다 감사한다는 이런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 이런 징계 등 불미스러운 처분이 줄어들고 청렴도가 높아지는 우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9쪽에,

○기획실장 최화진  9쪽요?

○이승구 위원  예, 한건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입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기획실장 최화진  2,200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승구 위원  공개입찰 합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공개입찰 시에 전문성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첨부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보면 가끔가다 용역보고를 할 적에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용역보고들을 하는 것 같아서 과연 저 업체가 저런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아주 의구심이 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용역을 맡아 가지고 와서 용역보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걸 안 보고도 설명할 정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면서도 더듬거리고답변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용역이 계속 되어서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용역을 주는 목적이 물론 국·도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 주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 용역자체가 처음부터 그런 안이 제시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그 자체를 전혀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사후관리 비용을 발생하는 자체가 전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또 우리 군에서 떠안아야 될 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그래서 이런 부분또 지금 현대나 삼성 같은 인류 기업에서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디자인 관련이이에요.

우리 군도 사실은 제가 디자인 조례를 발의했지만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 디자인 담당이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없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전문성은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개선하지 않으면 군이 자꾸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사업 자체가 디자인 전문가가 관여를 하고, 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은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더라도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건축과에 디자인계를 말로만 만들어놨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계가 돼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전문가를 보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럼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11쪽에 공통사항인데요.  위원회가 기획실에서 12개가 있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는 엄청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위원회가 비교적 많아 가지고 한 2～3년 전에 일부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1년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이런 위원회들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위원회하고 통폐합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전에 한 번 통폐합을 시도했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위원회 데이터를 한 번 작성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것부터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12쪽보조사업인데 이 문제는 기획실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과 부합되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전기요금이나 시설물공공재산에 대한 유지비인데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을 할 때 처음부터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적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군에서 연간 전기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엄청 큰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담당부서들 냉난방시설 운영을 줄여서 전기료 절약할 방안만 찾고 앉아 있고.그렇게 되면 근무자들 일이 되겠습니까?근본적인 것은 해야죠근본적으로.

건물에 어떤 태양열이라든가 지하수를 이용해서 냉난방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근무조건도 개선시키고 그렇게 해야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이지.근무자들은 추운 데에서 근무하라고 하고 이게 그런 구시대적인 방법을 적용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4쪽에 특수시책사업인데우리 기획실장 정년이 얼마 남았죠?

○기획실장 최화진  7개월 남았습니다.

○이승구 위원  7개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  고생하셨네.  그런데 충남방적 문제 퇴직 전에 해결한다더니 못 하시고 그냥 나가시겠네.  그렇죠?

○기획실장 최화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제가 구상했던 것이 실현되기를,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면 실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 어떤 모 신문에서도 그렇게 났는데 충남방적은 GS충방에만 맡겨서는 상당부분 어려울 것이다.그래서 누군가가 특혜의 시비를 받아가면서라도 산업대 부지 사가면서 욕을 먹듯이 누군가 욕을 먹으면서 끌고 나가기 전에는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승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 한 번 이걸 적산해 봤는데, 우선적으로 한 60억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을 직접적으로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하면 비용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이 자체를 어떤 사유지를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저거 앞으로 10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그렇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이승구 위원  우리 예산군에 특히 신례원 지역에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시고,

○기획실장 최화진  산과대 부지를 하듯이 전폭적인 획기적인 선을 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0억원까지는 뭐 군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50억원 이하로 떨어질 테고그 부분에서 충청남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예산군에서 일부 부담하고 사업주가 부담해서 폐기물부터 처리해야 하고그래도 땅 값이 90만원대정도 이상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지 자체가 공업용지란 말이죠.공업용지에 우리 산단이 비싸봐야 60만원인데평당.산단 잘 꾸며놓은데.그러면 90만원 주고 거기에 공업용지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수반해야 한다.도시계획 수반해서 5만평 중에서 1만평 이상은 예를 들어서 상가로 해 주고1만평 정도는 준주거로 해서 아파트나 뭐를 지을 수 있도록 나머지 공단을 유치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야 수지타산이 맞아서 앞으로 GS충방에서도 적극성을 띠지 그렇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이끌고 나가려면 누군가인가 총대를 메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그렇게 않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

○이승구 위원  다음 기획실장한테 인수인계를 잘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기획실장이 기본적인 틀이라도,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기본적인 틀이라도 만들어놓고 퇴직을 하시도록 바라고, 76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공무원 관련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 탄원이라든가 진정, 건의, 이런 언론보도 등 87건이 접수가 됐는데, 처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최화진  87건이 건의되어서 감사를 직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처리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집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어서 실제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그럼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언론보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습니다.그런데 진정건의 이런 것은 현실성과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승구 위원  물론 그렇기도 하고,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현재 뭐,

○이승구 위원  물론 이 자체적으로 어떤 벌을 줘야 되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왜 이 부분을 지적했느냐 하면 우리 최실장이 마무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잘 유지해 오다가 얼마 전에 결과적으로는 최하위로 추락되고, 이런 좋지 못한 상황이 예산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떤 일처리를 좀 한두 번 정도는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언제든지 물론 직원을 보호해 주는 것은 좋아요.  경과가 2년이 지나서 그것을 견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피해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한두 번 정도는 확실하게 짚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자꾸 번복시켜 가지고서 보호한다고 언제까지 보호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확실히 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이승구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부군수님 여기 자리에 계시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일벌백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럼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실 때 7개월 남으신 기획실장님한테 자료를 많이 주문했는데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산 주변의 개발을 약 300억원 정도를 들여서 해 놨거든요지금요.해 놨는데 이게 관광객 유치를 하는 거예요아니면 정화사업을 하는 거예요?이 목적이 뭡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문화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선 우리지역에 관광상품을 하나 개발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봉수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지역에 관광상품을 만들음으로써 하나의 연계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추진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것이 한 번에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과별로 자기 실·과별로 하나씩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지금 관광사업의 목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발사업도 아니고 하여간 돈은 들어갔는데 작품은 안 나왔습니다, 하여간.

○기획실장 최화진  봉수산 관계는 대흥 전체적으로 따지면 의좋은 형제촌이나 이런 쪽은 관광부서에서 했고, 봉수산 쪽은 주로 산림축산과에서 했는데 밑의 의좋은 형제촌이나 그쪽은 기본 전체적인 틀이 있고요.  봉수산에 관한 수목원이라든지 휴양림 관계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강재석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사업 한 것을 놓고 질의를 하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실제 담당부서가 아닌 것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묶어놓을 때 앞으로 봉수산 거기는 계획 좀 새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이상 투자하면서 하나로 아우러져 가지고 관광지가 되어서 어떤 입장료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곳아니면 뭘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곳무슨 나무를 보러 온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관광지등산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그럼 몇 백억원 들여서 해 놓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여기는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코스를 지나면 여기를 꼭 들렀다 가야만 된다는 이런 작품이 나와야지 작품이 아니다지금은.그것은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서 조금 제가 보완설명 할 것을 몇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일정이 9일간인데 7일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립니다.토요일 일요일 빼 가지고 감사일정이 아까 7일간이라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강재석  우리가 9일간이거든요.  그런데 7일간이라고 하기에 그걸 잘 모르셔 가지고 알려드리려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토요일 일요일 제척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랬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강재석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군수, 군의장 간담회가 있고요.  군의원 도의원 간담회가 있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것 같더라고요.  저녁 먹을 때 한 시간 남겨 놓고 앉아서 인사말하고 밥 먹고 가는 게 이게 간담회 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간 좀 네다섯 시간 가지고서 충분히 토론해서 예산군 발전이 뭔가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않겠습니다.그리고 최동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위탁평가회 말씀하신 것은 위탁한 분들이 한 번 결정되면 연도가 있나요몇 년 한다는 게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건 모르겠어요, 사업별로 있나는.  우리 사업은 없는데 사업별로 이렇게 기간이,

○위원장 강재석  아까 전광판 같은 거?

○기획실장 최화진  그건 없습니다, 기간은.

○위원장 강재석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강재석  그럼 한 번 하면,

○기획실장 최화진  한 번 계약하면 3년.

○위원장 강재석  3년 입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강재석  3년이면 그때는 실장님이 예쁘면 주고, 미우면 안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그거야 인제,

○위원장 강재석  그러니까 아까 최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떤 거쳐 갈 수 있는 뭐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

○기획실장 최화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군 전체적으로가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필요할 것인가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알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래서 위탁사항에 보면 위탁위원도 구성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따 다른 실·과에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사항이에요.

○위원장 강재석  심의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건 우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방적 문제는 아까도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폐기물처리하고 도시계획을 바꾼 다음에 군에서 어떤 사업을 유치하려면 토지주가 가만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아니면 그걸 외상으로라도 연도별로 사서라도 그걸 폐기물도 처리하고도시계획도 바꾼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공장에 임대를 해야 지금 다른 단지 60만원대를 맞출 수 있지폐기물 처리하고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토지주가 100만원 달라면 100만원 받은 거지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심도 있게,

○기획실장 최화진  왜냐 하면 산업대 부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어서 못 샀습니다.  이것은 저축은행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축은행하고 코를 꿰 가지고 그러니까 평당 70만원씩 매입을 한 것인데 저것은 GS충방은 그 정관에 보면 부동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 회사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싸게 구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지금 상태에서 싸게 못 사면 폐기물 처리하고 도시계획 변경해 놓으면 더 못 산다.

○기획실장 최화진  사서 개발하는 것과 지원을 해서 기업측,

○위원장 강재석  아니 똑 같은 거거든요.  똑 같은 얘기, 왜 똑 같으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양반이 땅 값을 비싸게 받으면 못 들어온다는 얘기요.  공장지대라 공업이.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죠.이 양반이 60만원 대에 판다고 하면 우리가 다 지원해서 할 수 있어요.하지만 다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는 그분이 60만원대에 팔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결단을 내린다는 말씀은 예산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남에서나 예산군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투자를 해 놓은 다음에는 그분 토지주가 이거 60만원에 못 팔고 150만원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하면 군에서 대안이 있느냐.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볼 때는 군에서 사서 하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도나 충청남도나 예산군에서 일부 행·재정력을 지원해서 사업주가 개발하는 쪽이 제일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처음 오늘 그런 얘기가 공식화 됐거든요.  그동안 충방에 대해서 감사 때이건 군정질문 때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실장님, 7개월 남았는데 기틀만 잡아놓고 가십시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아까 군수 공약에 대해서 몇 가지 빼 놓은 것이 있어서.완료사업 3건에 여성전용회관 확충해서 그건 완성됐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군청 뒤에.

○김석기 위원  그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구체적인 문제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거기에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서 여성회관은 장애인을 제외해 놓은 여성회관이냐는 그런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저기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하든지, 안 되면 바꿔서 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데로 해야지 그렇게 시설해 놔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지원센터는 옮겨놓고서 준공이 다 됐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부품 R&D센터는 아직 완공된 것은 아니고 1차분, 2차분이 있더라고요.  1차분만 완공되어 있고, 2차분은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R&D센터의 운영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운영까지는 제가 지금 판단을 못했거든요.  그것은 담당부서인 경제과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하여튼 완공이 됐어도 지금 여러 가지 시설투자나 한 것에 비해서는 실적이 너무 없고, 군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으니 군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그쪽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미착수 사업 건에 대해서 아까 조금 하다 말았는데, 뭐 충방쪽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당저수지 수변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그게 꼭 예산에서 이 어려운 실정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많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자전거도로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국·도비를 개별사업으로 해서 얻다가 한 거고요.  근본적으로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국 자전거도로망 계획도에는 우리 예당저수지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별도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자전거도로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자전거도로 전국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 이외에는 군비를 들여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석기 위원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군비 돈을 들여서 그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확보한다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김석기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센터는 먼저도 무슨 예산이 확보됐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지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됐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별도 예산 확보 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중앙극장 자리가 사실 가보니까 상당히 좁더라고요생각보다.그걸 털어내 보니까.저는 건물 있을 때 어느 정도 클 것 같더니 털어내니까 거기다 건물 지으면 그 복잡한데 아이고.그래서 주변 사람들예술인들 얘기가 그렇죠.예술인들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은행 자리 그쪽을 사서 하는 방법도 있고지금 산업대 부지 건축하는 그쪽 일부를 활용해서 하는 건축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거기다 짓는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석기 위원  대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어렵고, 구) 산업대학교 계획에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쪽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현재 부지는 주차장 쓰기도 바빠요.  제가 가보니까 지나갈 때마다 거기다 무슨 건물 지을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도별 재정인센티브를 보면 2010년에는 33억 5000여만원2011년에는 55억 2000여만원인데 금년도 우리 지상에 보도되는 것으로는 18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한건택 위원  그런데 우리 종합평가에서 보면 9억 3,000만원 밖에는 언급을 안 하셨네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요?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9억 3,000만원은 우리 기획실 몫입니다.

○한건택 위원  기획실 몫이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 몫이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2010년도에는 기획실에서 한 것이 31억원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어요기획실만.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기획실만 9억원정도 받았고요.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9억 3000만원정도.그리고 기획실은 9억원대 해 왔습니다.내년에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제가 기획실장 해 가며 이것은 조기집행 계속 1등 해서 4～5억원 했고그 다음에 광특회계 운영 해 가지고 했는데 왜 적어지냐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기획실에서 무려 30억원을 했어요.그때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광특회계 예산운용 평가에서 충남에서 최우수상을 했는데 그때는 시상금이 20억원이었어요.그런데 지금은 10억원으로 떨어졌어요.그런데 최우수를 2010년도에 했고그 뒤로 작년하고 올해는 우리가 우수를 해서 7억원.작년에도 7억원올해도 5억 5000만원을 우리가 기획실에서 받아 왔어요.그런데 금액이 시상금이 현격히 떨어져요.그러다 보니까 2010년보다 떨어졌고2012년도에는 특히나 소방방재청에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이것은 사업비 지원 45억원 됐었어요.

○한건택 위원  45억원.

○기획실장 최화진  그래서 그때 확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18억원에서 20억원 오면 충청남도에서 상위그룹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업비가 매년 하나씩 되기 때문에 이렇게 40억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는 18억원에서 20억원 가면 상위를 차지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획실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한건택 위원  금년도 시정연설에서는 군수님이 자랑을 안 하시더라고요.

먼저 시정연설에 보면 이렇게 많이 시상금을 받았노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업무가 떨어져서 그렇다 라고,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건택 위원  특출 나지 못해서 시상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기획실장 최화진  그게 예산군만 대상으로 하는 시상금은 아니고요.  충청남도 전체를 놓고 대상으로 하는데 시상금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1등 시상금이 20억원이었다가 지금 8억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수상을 못한 것은 아니에요.  우수상을 타서 우리도 7억, 올해는 5억 5,000만원을 탔지만 5억 5,000만원과 20억원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15억원의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상금이 전체 줄었고, 올해도 우리 기획실만 따지면 9억원을 했고, 예산군 전체적으로 18억원 했으면 아마 연말 끝나고 내년 1월 중순가야 어느 정도 쉽게 나올 텐데 충청권에서는 이정도면 그래도 중상위권 가지 않나.  한 6～7위 이전까지는 간다 저는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하여튼 기획실이 인체로 치면 두뇌 머리 아닙니까.

재정인센티브가 가장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타 실·과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게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획실장 최화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기획실장 3년 하면서 3년동안 충청남도에서 시상이라는 시상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습니다.  시상은 다 차지해서 1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항상 차지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럼 금년도 2012년도 시상 인센티브는 더 있어야,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죠.  연말 평가까지 해야 하니까.

○한건택 위원  연말 평가까지 하면 더 늘 것으로 이렇게 기대해도 되겠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고맙습니다.  장시간 감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종합평가에서 이웃돕기 성금모금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또 의료급여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을 수상하는 그런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근로욕구 충족을 시키지 못한 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미흡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도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등 2건에 2억 93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현 공정 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등 7건의 사업에 12억 79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앞으로 현충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참전 명예수당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등 16건에 38억원을 집행함으로써 88%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장애인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 수당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현충시설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한종 의사 기념관 등 2건에 4억 1000만원 중에서 현재 92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2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 사업이 당초에 모현사업회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김한종 의사 기념사업회가 다시 금년도에 법인등기 됨에 따라서 양 업체간 사업주체 결정에 대한 대립으로 인해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지난 10월 19일자로 기념사업회 법인 등기가 남으로 해서 모현사업회에서 기념사업회한테 양보를 했습니다.그래서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등 3건에 6억원을 집행함으로써 현재 7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가정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찾아가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60명에 대해서 월 1회 5품목 이상의 물품을 서비스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 거동불편자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주거·급여 등 6건에 현재 71억 39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6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앞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활근로사업 등 8건에 12억 76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76%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앞으로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4건에 98억 41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3%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앞으로 장기 입원자 등 관리대상자를 직접 가정방문해서 상담을 실시해서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3건에 2억 12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54%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앞으로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취약계층 행복동행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1493가구에 대해서 그동안 읍·면 방문상담 한 결과 1336가구를 방문상담 함으로써 89.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추진성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복지급여 신청수급자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31970건을 조사함으로써 92%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앞으로 신규 신청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철저히 해서 변동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 등 지금까지 13억 5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9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앞으로 난방비와 운영비프로그램 보급 등 경로식당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7건에 129억 69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2%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앞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동자료를 정리해서 신속하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노인 요양시설 확충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증축사업 등 4건에 35억 11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이 사업은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앞으로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한 입소자에 대한 편안함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등 10건에 2억 69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91%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앞으로 여성 사회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등 7건에 3억 11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4%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말하기 경연대회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 9건에 18억 45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78%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앞으로 복지시설 운영비 및 복지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7건에 74억 50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4%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앞으로 시설 미아동에 대한 양육비 및 영유아 보육료를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예산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4차년 장기계속사업으로써 현재 2012년도에 27억원을 투자했습니다.전체 공정으로서는 75%를 지금 현재 달성하고금년도 분 27억원에 대한 진도는 9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에 준공하고10월에 개관을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어린이집 급식자료 공동구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들과 같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존 어린이집 원장들이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해서 지금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금년도에는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군수공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여성회관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011년도 8월에 준공을 하고작년도 9월에 준공 개관을 함으로써 완료가 됐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주민복지실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도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도모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해 힘쓰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입찰 후 하도급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신건설이 어디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동신건설은 우리군 신암면에 위치한 건설업자가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하도급을 어떻게 아산시에 있는 하도급업자 한영이라는 건설회사한테 줬죠?

외지에서 맡았어도 하도급을 예산업체를 줘야 되잖아요.그런데 어떻게 예산업체가 맡아 가지고 아산 업체를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업 예산군 업체지원을 위한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만 건설업체에서 각 시·군간 매칭이 되어 있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현장에서 예산군에 있는 업체를 주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협력업체를 맺은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도 지도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러한 부분으로 많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어느 업체라고 지정은 않습니다만 예산군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거기에서 견적이 높고 낮은 것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결정하겠지만 예산군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에서 제시한 하도급에 대한 입찰참가 기회는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견적 비교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산에 있는 한영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앞으로 공사가 있으면 예산업자가 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31페이지입니다.

매주 목요일 취약계층 방문의 날로 정하고위기가정 발굴과 긴급복지 지원을 위하여 활동 운영하는 내용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금년도에 행복동행의 날 운영을 자체 신규 내지는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읍·면 상담조사반을 구성해서 총 64개 반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 상담 추진실적으로 보면 방문상담 실적이 1,666건으로써 현재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한 결과를 자체적으로 긴급지원도 해 줬고공동모금에 대한 긴급지원과 후원물품을 지급한 바도 있고공공기관 연계라든지 민간기관 단체에 대한 연계또한 후원물품을 지원한 그런 실적을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64개 반을 편성했다고 그랬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위원  그럼 64개 반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밑의 자료를 보면 예산에 7개 반, 쭉 위에 있는 것을 합계로 해서 공무원들하고 복지위원하고 독거노인 돌보미 하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위원  그게 64개 반이에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64개 반입니다.

○김석기 위원  12개 반이지 어떻게, 인원이 64명이에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64명입니다.

○김석기 위원  인원이 64명이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위원  아까 64개 반이라고 하기에.  이게 편성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예산읍과 각 읍·면별로 보면 사회복지사가 2명, 복지요원이 2명, 독거노인 돌보미가 예산읍 같은 경우는 3명, 나머지는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독거노인 돌보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반 자체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를 요구하는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또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분야에 총 망라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방문을 하고 하는 것은 독거노인 돌보미들이 하지 않느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에 충당하는 사람도 물론 인건비를 받고,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 인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 동행의 날 편성을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기 위원  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복지위원이 1개 면에 2명씩 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이건 사회봉사자들로 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위원  그리고는 읍·면에 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위원  그럼 이 사람들과 독거노인 돌보미와 한 조가 되어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맞습니다.  그렇게 한 조가 됐고, 지금 현재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은 여기에 나타난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는 바우처 사업으로 이용하는 그분들과는 차이가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가끔 독거노인이라든지 복지위원이라든지 전화를 전부다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독거노인 돌보미 독거노인 돌보미 대로 월 73만원정도 보수를 받고 독거노인 돌보미 생활을 한다.일을 한다.그리고 복지위원들은 무슨 별 일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느냐니까 안 간다.일주일에 한 번씩 갈 일이 없어서 안 간다고 하고.그리고 읍·면에 있는 복지사들은 자기 공무원이니까 복지업무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의 날 운영을 위해서 매월 목요일 아니에요.매주 목요일 행사 식으로 쫓아다니는데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사업 한 횟수가 추진한 실적 방문횟수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다닌 것이냐?노인 돌보미들이 다니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 사람들도 다니지만 지금 현재 행복동행의 날 봉사반으로 편성된 사람들도 매주 목요일 철저하게 매주 목요일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꼴로 그 사람들이 맡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가정에 대해서는 한 번씩 가서 돌아보고, 말벗도 해 드리고, 어떠한 활동보조도 해 드리고 지원을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읍·면 방문상담 조사단 구성은 어떻게 해요?  구성 할 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하고 복지위원하고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공무원들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복지위원과 노인 돌보미 서비스 요원들을 뽑을 적에 추천에 의해서 뽑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읍·면에서 두 사람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난 2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73만원씩 보수가 나가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들어가는 그 사업에 대한 사람들은 인건비가 한국사회복지정보개발원에서 바우처로 해 가지고서 체크가 되면 나갑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바우처 돌보미 일하기도 바쁜데 이 사람들이 읍·면에서 취약계층 방문하러 다니고 뭐 하고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넣은 것 아니에요, 거기 명단에?

봉급은 이 사람들 보수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방문 이런 저기로 해서 보수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 돌보미로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노인 돌보미가,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노인 돌보미로 급료를 받고 하나의 읍·면 조직에 명단이 들어가 있는 것밖에 안 된다.  내가 전화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런 식의 저기이고, 예산읍 같은 데에는 노인복지관에 가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제공기관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거기 가서 근무해 가면서 어떻게 돌보미 저기를 할 수 있어요?

돌보미 생활을 해 가면서 어떻게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저기가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게 굳이 구분을 하신다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독거노인 내지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출장을 같이 다니면서, 또 따로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방문상담 조사반 명단을 보니까 대술면 같은 데에는 복지위원, 공무원만 있지 독거노인 돌보미는 하나도 없어요, 대술은.  그러면 대술 같은 데에는 복지위원이라는 것은 보수가 없기 때문에 별 일을 않고 공무원들만 하고 만다는 거거든, 대술면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것은 위원님, 독거노인 돌보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돌봄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독거노인 돌보미들이 출장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대술면에 없다고 한다면 그런 바우처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김석기 위원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것보다 독거노인들이 바우처 사업을 한다면서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대술면 같은 데에는 보수 받는 독거노인 돌보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위원  거기는 일을 못하잖아?

거기는 복지위원 두 명하고 공무원 두 명 해서 네 명뿐이 없으니까.타 면은 독거노인 돌보미가 몇 명씩한 명이든 두 명씩 있는데 어떻게 대술면만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대술면에서는 독거노인 돌보미가 없기 때문에 와서 근무하고 실질적으로 와서 타 면처럼 해 주는 사람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러니까 배정이 잘못 됐지 않느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런데 그것은 꼭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돌보미를 요청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산읍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예산읍의 제공기관에서 대술면에 가도록 이렇게 되면 가는 거지.

○김석기 위원  출근을 읍·면으로 출근하는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죠.  출근하는 것은 아니에요.

○김석기 위원  그 사람들이 가서 출근을 거기로 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면사무소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요청한 노인한테 가는 거죠.

○김석기 위원  한 번 대술 있는가 알아보라니까요.

그리고 응봉면 같은 데에는 지방계약직이 하고 있고사회복지사가 않고 지방계약직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그리고 봉산면 같은 데에는 독거노인 돌보미가 하나 뿐이 없고타 면은 둘씩인데.그리고 고덕면 같은 데에는 복지위원이 하나도 없어요.전부다 거기는 복지사 9급 하나하고 나머지는 여기는 복지위원이 없이 전부다 급료를 받는 도우미들이 4명이 구성이 되어서 다른 데보다 여기가 많아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

말하자면 여기 있는 분들을 대술로 둘 보내고뭐 복지위원을 뽑아야지 왜 여기는 복지위원도 안 뽑고 도우미로 다 이렇게 결성이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취약계층 행복의 날 운영 지원 및 상담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위원님이 독거노인 돌보미에 대한 읍·면 균형을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최대한 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할 게요.

실장님 말이에요.지금 김석기 위원님 질문하는 것이 돌보미 분들이 읍·면에 몇 명씩 있는데 두 명이 아니잖아요?지금 여기에 있는 현황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20명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행복의 날 운영 추천된 사람들이잖아요.  무보수로 하는 사람들.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돌보미,

○위원장 강재석  그럼 예산읍에 세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돌보미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돌보미로,

○위원장 강재석  그러니까 우리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의를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돌보미가 지금 예산읍에 몇 명이에요?

예산읍사무소 보면 돌보미 잔뜩 나와 있던데 세 명이면 이게 현황이 잘못됐지.그런데 이것은 행복의 날 운영 계획을 위해서 짠 현황판 아니냐는 얘기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예산군에 돌보미가 얼마나 많은데, 할머니 돌보미들이.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하고 답변하는 게 엇박자가 나 지금.  그래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자꾸 답변이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은 행복의 날 방문하는 사람들 구성이고할머니 노인독거 돌보미들은 명수 많죠?

지금 몇 명이나 되요대충 그분들이?모인 것 보니까 많던데?

(○김석기 위원 - 이게 보수가 나가는 거라 많은가.)

○위원장 강재석  예, 보수가 나가는 것은 많아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산읍만 23명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재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 받는 사람들이고, 여기 돌보미들은 자원봉사 나가서 방문의 날 행복의 날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 김석기 위원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 드린 겁니다.

그 말이 맞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의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사업한 것 밖에는 없네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위원  이건 지난해에 답을 들은 것 같고, 이 잔액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잔액은 천상 국비 도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을 했고요.  불용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유영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인데 보면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요청으로 2010년도부터 2011년도 2012년도까지 국·도비 확보를 하신 거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위원  계획했던 결과는 목표달성 했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금년도 2월에 제가 여성가족부를 갔는데 당초 계획대로 14억원 중에서 내년도 2013년도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금년 2월에 갔는데 그 숫자는 확보해 주는 것으로, 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고생하셨고, 우리가 자꾸 의존재원에 임하는 그런 우리군 형태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단체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지원현황과 운영실적정산내역을 요구했는데 2010년도와 2012년도까지 자료가 상세하게 잘 나왔어요.나왔는데 아직 미정산 중에 있는 게 2건이 있거든요.이것은 왜 아직 미 정산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직 시기가 2012년도에 대한 시기가 미도래 된 게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11월12월에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정산을 받으시고, 특히 여성단체 조직을 말씀드릴 게요.

여성들이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우리 예산군에도 여성들의 활동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또 예산군의 여성단체협의회가 조직되어서 그동안 잘 운영이 되어 왔고또 그분들이 많은 행사에 직접 참여 내지는 간접 참여로 예산군 내의 여성위상을 상당히 높여 왔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그분들이 점점 더 참여확대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의 어떤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물론 그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실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그쪽에 여성단체 쪽에 앞으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또 예산군민을 위해서 여성단체들이 많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쪽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길 당부드릴 게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고맙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군의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그분들의 사기앙양 책으로 개발을 해서 보수는 못 주고 수당은 못 준다 하더라도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시책을 한 번 발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따 종합적으로 할 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행감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럼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최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점검하고 있는 기관이 8개소이네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최동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체 지도조치 결과를 보면 시정이 20건, 주의가 10건, 개선이 1건인데 주로 시정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그럴 때 시정사항과 주의, 개선사항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시정을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건수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행정조치 한 시정, 주의, 개선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최동순  예.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 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예산가정상담소가 사단법인 행복나무가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위탁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글쎄요, 예산가정상담소 자체는 복지과 있을 때부터 사단법인 행복나무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기간이 되면 공모를 해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응모를 하면 거기에 맞는 법인으로 지정을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위탁기간이 몇 년인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보통 3년입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3년.  그럼 아직 행복나무 여기 예산가정상담소는 위탁기간이 아직 안 됐다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최동순  다시 한 번 더 위탁을 한 건 아닌 가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 기간이 되면 다시 공모를 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그럼 지금 한 번도 기간이 넘지를 않았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이 업무 자체가 2011년도부터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복지과 시절에 공모를 했겠죠.

○부위원장 최동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체 한 가운데로 주다 보니까 뭐 독식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57페이지입니다.

예산에 노인요양원이 15개소인데 15개소 허가청이 군청이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최동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양원을 군청에서 어떤 지도단속 같은 것 하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록관청은 예산군이 되겠습니다만 요양비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군에서 그 전에는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전문 간호, 전문 의료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충청남도에 부담해서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을 하면 의료심의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각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려줘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아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 말고 시설을 뭐라고 해야 되나.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관리, 단속 이런 것들을 주민복지실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군에서 지도합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지금 보면 사설요양원에 원장이나 사무장 같은 분들이 월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실장님께서 참석을 하시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갑니다.  예산군 노인요양원, 또 수덕사에서 운영하는 수덕사 노인요양원 두 가운데만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고, 그 여타는 제가 못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도단속이 국비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입소하고 있는 입소자들이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최대한 섬길 수 있는 책임들이 요양시설 직원이나 원장들에게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신암 요양원 사건 아시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있었어요.  금년 2월이죠.

○부위원장 최동순  그런 예가 다시는 없어야 되지 않나, 예산군에서는.

그래서 예산군의 요양시설을 찾는 입소자들로 하여금 높이 평가받는 그런 요양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그런 교육도 한 번 정도는 1/4분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1년에 한 번 보수교육을 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문예회관에서 한 번은 합니다.  문예회관에서 한 번은 하는데 분기별이나 이런 쪽으로는 못하고 1년에 한 번 전체적인 교육은 하거든요.

○부위원장 최동순  그 교육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물론 노인 학대 예방이라든지 봉사요령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산요양원 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최동순  예산요양원이 증축하기 전에 증축하신다고 하실 때 왜 굳이 증축을 하느냐, 사설요양원도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데 40여명 대기 중이라 증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최동순  그런데 지금 보면 입소가 80%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입소자를 입소 홍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80% 입소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40여명 대기 중이라고 하시던 분들은 다 어디 가셨나?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글쎄요.  예산노인요양원에 들어오려고 신청을 했다가 그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연로 쇠약해짐에 따라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요양원에 안착이 되면 한 번 거기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군내 전체적으로 공실율이 한 30%정도 되는데 한 24%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인시설에서도 서비스와 봉사가 상당히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지금 제가 보험예산지사,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건강보험공단요.

○부위원장 최동순  거기로 알아보니까 10월 30일경으로 해서 3급 요양등급 받은 자까지 포함해서 1,052명이더라고요.  1급이 131명, 2급이 229명, 그러면 3급은 재가도 되고 시설도 되는 거잖아요?  3급 받는 분들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최동순  그럼 우리 예산군 요양시설로 따지면 사실상 명수로 따지면 부족한 시설이죠.  그래서 어쨌든 예산군만 이 인원이 나타난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타 군으로 가지 않고 예산군 요양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각 사설요양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돈이 목적이 아닌 불편한 분들을 섬김의 삶으로 희생의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요양원 원장이나 직원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요양원 원장 또는 근무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세워서 체계 있게 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럼 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최동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37쪽38쪽에서 보면 안나요양원하고 소원의 항구 노인요양원이 입소자가 안나요양원은 3명이고소원의 항구 노인요양원은 1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자가 3명3명이면 1명 같은 데에나 3명 같은 데에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가족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김영호 위원  글쎄 1명이 들어와 있으면 1명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되는지 몰라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상당히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현재 사업을 벌려 놓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모시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주변 여건상 안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영호 위원  1명 정도 같으면 문을 닫아야 될 형편 같은데, 이렇게 보면.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소원의 항구 노인요양원은 서울에서 오신 분이 한 번 해 보겠다고 신암면 신종리 이쪽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년째 없다가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김영호 위원  그럼 건축한지 얼마 안 되는 모양이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한 3년정도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질의 한 번 해본 거예요.

왜냐 하면 1명 같으면 1～2년도 아니고 수년간 이렇게 된다면 거의 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분의 집을 한 번 가보니까 축사가 옆에 있어 가지고 냄새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여기 지역실정에 밝은 분이 아니고 외지에서 대도시에서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고 와서 건물을 짓고 실제 와서 해 보니까 옆에 축사가 있으니까 누가 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봉사도 봉사인데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득금이 발생되어야 종사원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이분들 거의 다 교회하고,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봉사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득금이 나와야 봉사를 하지, 적자 나면서 봉사한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이득금 보다는 하여튼 적정한 현상유지만 돼도 될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영호 위원  그렇다고 행정적 지원은 전혀 할 수도 없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할 수가 없죠.

○김영호 위원  하여튼 자매결연이라도 맺어줘 가지고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관내 요양원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한다고 했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재석  뭐를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입소자들에 대한 노인 학대문제라든지 또,

○위원장 강재석  그런 것은 어떻게 가야 알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분기별로,

○위원장 강재석  제보를 받고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분기별로 건강보험공단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위원장 강재석  분기별로 나가서 이렇게 건강검진도 하고 그럽니까?  행정에서는 그런 것은 않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우리는,

○위원장 강재석  않고, 나가서 보고서 시설환경 같은 것 이런 것을 보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종사자에 대한 채용 문제라든지 자격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점검하고, 말없이 그냥 종사자가 바뀌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요양보호사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럼 거기 나가실 때 보건소에서 환경 같은 것도 같이 나가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합동으로 주로 나갑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럼 합동으로 나가면 우리 행정에서 나가고, 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건강보험공단요.

○위원장 강재석  건강보험공단은 왜 나갑니까?  거기 등급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등급과 급여를 주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위원장 강재석  또 그리고 보건소는 환경 같은 위생 때문에 나가는 거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재석  그래서 아까 우리 최동순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1년에 몇 회 나가는데 이런 일을 한다 딱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충질의 드린 겁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 생활안정 도모에 노력하시는 류흥선 주민복지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용역관련 공통사항과 8쪽설계변경사업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행감자료 39쪽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3년 동안에 2280명에서 1809명으로 471명이 감소했습니다.그런데 사망이 271명이면 수급 초과자가 200명이 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연도별로 보면 사회복지 통합전산관리망이 2010년도에 가동이 됐습니다.  그때 책정된 인원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연차별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줄은 이유가 2010년도에 구축된 사회복지통합전산관리망에 소득과 재산이 전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능력까지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당초 책정이 될 때 당시는 근로능력이나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자녀가 크고또 사회로 진출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통장이 오픈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산에 의해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소득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실제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많이 줄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상당히 가정적으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어 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극단적인 자살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족은 있지만 돌보지 않는다는 그런 가족 단절사항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제를 해 주고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한 컴퓨터상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안다고 해서 수급자가 책정이 되고모른다고 해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2010년도 사회복지 통합전산관리망이 운영되면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개중에는 수급자 중지가 선정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녀나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고 차상위로 아주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런 분들은 가족은 있지만 부양을 않고, 또 어린 사람들도 부모는 있지만 부양을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생활보장위원회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한건택 위원  또 행감자료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예산현황이 예산액이 2011년도에는 약 90억원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107억원 이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것은 마지막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물량조정을 마지막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 2011년도는 정산이 된 금액이 되겠고, 2012년도 예산에 대한 마지막 추경이 지금 현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에 이 물량변동이 틀림없이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107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무적으로 연말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교육급여를 따져보니까 23억원 정도가 줄을 것 같아요.그래서 그것은 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물량조절 요청을 했습니다.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이 예산은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건택 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산상 삭감이 되는 거니까 반납이라고 볼 수는 없을 테고요.

○한건택 위원  삭감이다.  그러면 우리 군비는 얼마나 기초생활보장 급여예산에 편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은 국비가 70%입니다.  도비가 9%이고, 군비가 21%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으로 조절이 될 것으로 마지막 추경에 예산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을 그러면 계속 줄고 있는데도 예산액을 늘려 받은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물량에 대한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고, 가내시 된 예산으로 집행을 해 오다가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국·도비에 대한 물량조정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앞으로 수급자가 선정되었다가 중지 되시는 분들을 잘 살피고 면밀히 검토하여 어려운 가정을 지원 내지 돌봐 주실 방안이 무엇인지 꼭 찾아 주시고, 다음은 조손 가정 및 한부모 가족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0쪽입니다.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우리군의 기존 지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조손가족은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조부모의 양육을 받는 아동 중 부모의 사망으로 조부모의 양육을 받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즉, 부모가 한 분도 안 계신 분을 조손가정이라고 하고, 또 한부모 가족은 부모 중에서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쪽 부모가 없는 것을 안 계신 부분을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조손가정은 전체적으로 67명이 되겠고, 한부모 가족은 18세 미만 113가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조손가정은 27가정이 되겠고27가구가 되겠고.한부모 가정은 113가구가 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러면 조손 가정은 수급자에 의해서 따져보니까 27가구이고, 한부모 가족은 한쪽 부모는 안 계신 분으로 전체가 다 들어가나요?  113가구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한건택 위원  지금 우리 다문화도 문제지만 이쪽도 여러 가지 아이들이 많은 뭐랄까 사회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한건택 위원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미진한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물론 복지예산이 받는 분들은 충분하게 받는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국민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건택 위원  앞으로 더 보살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장님께서는 보다 더 관심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이쪽에도 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행감자료 41쪽다문화 지원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문화가족 위탁은 행복나무 최현숙 센터장님으로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금년도까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10월말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의 다문화가족센터를 수탁운영 할 법인을 공고를 15일간을 했고, 지난 21일자로 심의에 의해서 행복나무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건택 위원  금년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강화 201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7건에 3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한건택 위원  또 업무보고에는 7건에 3억 7,400만원으로 되고, 최근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3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자꾸 틀리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이것은 추경절차를 거친다든지 어떠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약간씩 변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당초예산에서만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추경까지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2011년도 행감 처리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이 5억 5,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 부분은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군에서 경제과에서 나가는 예산도 있고,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타 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공모에 의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 받아서 그 사업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복지실에서 지원한 그 예산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건택 위원  차이가 있어도 이렇게 2억원씩 틀리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2억원이라는 자체가 단위사업별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인정이 되면 그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당초 업무보고 한 자료나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예산하고 그쪽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런 내용들 중의 하나가 아이 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가 1억 7,500만원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추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남을 말씀드립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쪽에 보면 분명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5억 3,000만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자재 구입에 1,000만원,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 해서 5억 5,000만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우리 예산군에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예산이 8800만원이 되어 있는데예산서에는.지금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국비 50% 우리 군비는 몇 퍼센트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제가 그 퍼센트까지는 현재 몇 퍼센트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건택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하여튼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아까 최동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복나무 최현숙 다문화센터장님이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한건택 위원  맞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8,800만원 뿐 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더 하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군에서 지원한 예산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그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업무보고 상의 숫자하고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건택 위원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작년도에 5억 5,000만원이라고 하더니 금년에 3억 6,90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8,800만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을 합친다고 해도 그 돈은 안 되고,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추가되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된 사업에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또 우리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센터 운영비는 매년 30% 이상씩 증액되고 있는 반면에 사업비는 자료에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줄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볼 때 센터 운영비가 계속 30%이상 느는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일반운영비 자체가 당초 다문화가족센터 지원을 할 때 인건비 부분이 당초에는 계속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서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한건택 위원  충남 결혼이민자에 대한 시·군 자료를 보면 우리 예산군은 2012년 1월 1일 현재 480명으로 되어 있고요.  행감자료를 제출한 다문화가족센터 이용현황에는 2012년도에 3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실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보고할 때에는 450명이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용현황 이쪽 실태조사에 4분의 1이상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숫자가 계속 시간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은 전입이 있고 새로 시집와서 그런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480명과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347명, 갭이 약 133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안전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 예산군에 시집와서 들어올 때 입적관리가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보통 다문화가족들이 결혼을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20～30%정도는 잘못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예산군에 사는 인원을 우리가 읍·면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면 그 숫자가 안 나와요.그러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예산군에 다문화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료는 480명이다.금년도 10월말 현재로.

그렇게 관리가 되는데 우리는 그 인원만 가지고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서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읍·면에 살고 있는 실질적인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금년도 10월말 현재 347명으로 약 133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20～30%정도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한건택 위원  이용자 현황도 주신 자료를 보면 450명 기준으로 하면 약 25%에서 30% 내외밖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현황 347명으로 해도 30%에서 40%미만으로 이용되는데 이렇게 이용율이 저조한데 우리 실장님께서 다문화가족센터에 너무 거기에다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글쎄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도 모든 행정에 100%를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지금 연도별로 이용율을 보면 60%에서 73%, 또 금년도 10월말까지는 68%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부모 내지는 시댁의 가족에 어떤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면이나 군에 어떤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다문화 가족들이 있습니다만 엊그저께 다문화가족에 대한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시집온지 5년이 지나면 다문화가족센터 내지는 내가 다문화가족이라고 나타내기를 싫어한답니다.

다문화가족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덕산 오가와데루요라는 분이 홍보대사인데 그분 말씀도 그분은 시집온지 20년이 됐다고 하는데 5년정도가 되면 우리 말 우리 문화 우리 음식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적어도 5년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접근해 가지고 5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내서 우리 문화와 우리 말을 가르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는 그런 좋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이용을 않기 때문에 이용율은 100% 추구할 수는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러면 센터에 대해서 너무 과대한 지원은 앞으로 행정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글쎄요.  지원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작년도 처음 어울림 한마당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신 1,000만원인데 그 나머지는 통·번역사업이라든지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에 대한 보조사업이거든요.

○한건택 위원  또 다문화 여성에 비해서 우리 센터의 강사진이 전문성이 미흡한 이런 강사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 주시고요.

다문화가정 여섯 가구 중 한 가구가 이혼을 하고앞으로 다문화 아동이 우리 아동의 20%를 점유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이번에 새로 3년을 맡았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뭐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되고거기에 계속 여러 가지 우리 결혼상담소라든지 건강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다 거기 다 들어가서 너무 방대하게 정말 사명감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자꾸 흐려진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서 우리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정말로 잘 한다 이 소리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질이 부족한 교사자질이 부족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엄선을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성실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성실제 위원  예.

○위원장 강재석  성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예산군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한건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예산군 다문화가족 1인당 연 네 번 정도 평균 따지면 네 번 정도밖에 이용 않는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한 번 방안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써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전년도 행감에서 말씀이 있었는데그리고 읍·면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용하면 더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행감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행감 지적에 대한 어떤 방안을 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전체 인원을 예산군에 실제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예산을 작년도 행감에 이어서 금년도 사업으로 금년 5월 1일에 행사를 했습니다만 다문화가족 한마당 어울림 행사를 금년 5월 1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많은 홍보를 하고 버스를 돌리고 해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해 보니까 거기도 물론 200가정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신랑 남편 또는 시부모에 대한 교육 인식에 문제가 있거든요.그렇게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한 번 해 봤지만 정말 50% 정도밖에는 나올 수가 없었다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또한 읍·면별로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쉽도록 다문화가족센터만 맡기지 말고 읍·면 자치센터 이런 곳을 이용해서 최대한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읍·면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읍·면별 소단위로 지금 현재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어제 같은 경우도 고덕, 봉산, 덕산 3개면이 1개면씩 하는 데에도 있고, 그렇게 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 3개면이 덕산온천 한 장소에서 3개면이 모여가지고 음악회도 하고, 또 우리말 겨루기도 하고 이러한 행사를 소규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다문화가족들이 보면 정상적인 가정이 아주 원활하지 않은 가정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랑 되는 분들의 의식개혁이라든가 부모님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 의식이.  그런데 가족교육을 통해서 그분들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면장님들과 협의해서 면단위 모임을 가져보니까 70～80%는 모이더라고요.가벼운 대화의 장소로 모임을 가져보면 70～80% 모입니다.그렇다고 볼 적에는 우리 복지실에서도 다문화가족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읍·면 단위로다가 뭔가 구상을 하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더 연구해서 기왕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문화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효율이 안 나타난다고 하면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만 믿지 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해서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게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남편 모임을 구성해 봤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읍·면별로 남편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회장부회장총무를 뽑고현재 그 모임에.그래도 남편들이 이해를 해야 부인들을 내 보내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자조모임이라고 하는 남편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성실제 위원  면단위에서도 모임을 가져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님들 시아버지 내지는 시어머니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신랑들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7쪽에 용역 관계인데요.주민복지실에서는 용역업체의 선정방법을 어떻게 해요?사업비하고 용도에 따라서 선정이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이것은 전부다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이승구 위원  재무과에서 전부 하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그쪽에 요구하는 주민복지실에 맞게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주로 제안을 해요?

용역업체한테 우리 용역과제를 줄 적에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요구할 적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실적이라든지 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재무과에 올려주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사실 입찰 내지는 이 뒤에 2011년도 4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입찰 내지는 재무과에서 계약부서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내가 그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장애인 복지관은 태양열을 도입해서 운영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했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사실은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사후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는 이런 안을 처음부터 제시해야지 지금 문화복지센터에서 준공처리 된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큰 건물을 지어가면서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그래서 앞으로 주민복지실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어제 국제로타리3620지구 덕산클럽 주관으로 해서 세심천에서 다문화가족을 3개면이 모여서 많이 오셨었고또 3개면 면장님도 다 오시고최연숙 다문화센터장님도 오셨습니다.한우리 봉사단에서 가무를 해 주시고 아주 흥겹게 즐거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지금은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해주는데 우리 읍·면단위로 한 번 그런 예산을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에 두 번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두 번 정도라도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다문화가족 남편자식시어머니나 시아버지까지 가족이 함께 하는 이런 자리를 면별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작년도에 각 공히 읍·면별로 1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만 그게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에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단위 쪽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릴 게요.

센터장이 최연숙씨 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위원  이분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 군이 위탁결정을 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할 분이 이분밖에 없어서 계속 이분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것은 아니고요.  위탁기간이 지나면 적어도 40일 내지 50일 전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산군 공고판에 공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다문화가족센터를 수탁해서 운영할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면 언제까지 등록해서 공모를 해라 해 가지고 한 결과 16일 접수마감을 해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수탁운영 할 법인이 행복나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행복나무 하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심사를 해 가지고 70점 이상이 됐을 때 재공고 없이 지정을 하는 그런 기본방침을,

○유영배 위원  그건 뭐 기본방침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심의 전에 공개모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공개모집에 대한 의문점들이 상당히 얘기들을 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래요?

○유영배 위원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공개모집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역신문 무한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공개 홍보를 해야 될 의무를 결국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최연숙씨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형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게 몇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거기도 역시 그런 분야에서 심도 있는 생각과 판단을 해서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그동안 잘 하셨지만 그래도 공개모집은 확대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의혹을 받는 행정이 되지 않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또 거기 상근직원이 10년도에는 8명11년도에는 7명씩 되어 있는데 상근직원 중에 친인척은 없어요?최연숙씨 친인척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글쎄요, 친인척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네요.

○유영배 위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하여튼 뭐 친인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직위에 합당한 자격증이나 어떠한 학력이 인정이 되면,

○유영배 위원  물론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겠죠.  그런 것까지도 안 갖추고 친인척을 고용해서 운영한다면 그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갖춰져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눈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 지원현황 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위원  일반운영비 중에는 직원들 급여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기본적으로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건.  어떤 단위 사업별로 공모를 해서 책정된 인건비는 아니고 상시 근무하는 기본적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이 된 겁니다.

○유영배 위원  혹시 직원들 인건비를 별도로 자료 좀 제 책상에 갖다 줄 수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사항인데 9쪽에 위원회 사항은 보편적으로 잘된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10쪽 보조사업비2011년하고 2012년도에 2011년도에는 장애인 부모 기능보강사업또 2012년도에는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 사업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게 미 집행된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에서는 장애인 부모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은 금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금년도에 지금 집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또한 김한종 기념관 개보수 사업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현사업회와 기념사업회 간에 서로 사업주최 문제로 지금까지 대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한종 기념사업회에서 사업을 하기로 지난 10월 19일자로 의사타진이 돼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장애인 생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아름다운 집에 기능보강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토지매입 관계로 결렬이 돼서 지금 현재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장애인 부모 기능보강사업이 명시이월 된 원인이 뭐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게 당초에 도의원 사업비 문제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 간에 서로 대화가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장애인복지관하고 지금 현재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개인 건물을 임차해서 부모회들이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하기에 그것은 장애인의 요람이 지금 현재 신암 신택리 동신초등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내 사무실 내 공간을 찾는 것보다는 어떠한 빈 사무실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장과 부모회장 간에 서로 대화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승구 위원  이 문제는 2011년도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얘기가 됐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 전부터 했는데 예산 자체는 2011년도에 섰죠.

○이승구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그 전부터 이성숙 회장이 의원님들 다니면서 얘기를 해 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 섰던 겁니다.

○이승구 위원  금년 중에는 어떻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17쪽에, 한 가지 11쪽이 빠졌구나.  11쪽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민간경상보조는 수혜자하고 복지담당들하고 관계된 사업인데 이것을 연초에 정산을 하잖아요.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연초에 정산합니다.

○이승구 위원  정산을 하는데 이게 먼저 행감 때에도 지적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좀 매끄럽게 하도록.  너무 범죄자 취급하고 이런 식이 되면 모양새가 그러니까 서로 말 한마디라도 젊은 사람들 같으면 괜찮은데 노인 양반들은 조금 노엽게 생각해.  조금만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17쪽에 아까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해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전기요금 문제도 예산군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를 보면 2010년2011년을 비교해서 2012년도에는 11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단 말이죠.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건축을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1년에 1000만원 이상이 늘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물론 어르신들이 구조물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신축 시에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쓰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요금 문제도 그렇고또 장애인들도 장애인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이승구 위원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전체가 슬기롭게 지어졌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럼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 생활안정에 노력하시는 류흥선 실장님께 최근 3년간 국·도비 반납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매년 많은 국·도비 예산이 반납되고 있는데 근본 이유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편성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반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위원님, 감사자료 21쪽에서도 보듯이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즉, 500만원 이상을 반납한 내용이 집계가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15건에 반납한 금액이 12억원 정도가 되고요.그 다음에 24쪽에 2011년도에는 19건에 9억 4000만원그 다음에 27쪽 2012년도에는 18건에 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도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고 최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액 즉불용액을 줄여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12억원2011년도에는 9억 4000만원2012년도에 8억 3300만원으로 연도별로 1～2억원정도가 줄어나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셨는데 전체예산을 본다고 할 때 보통 2%에서 5% 정도는 아무리 우리가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또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사업별 예산에 2% 내지 5%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흔히 농촌에서도 말씀을 합니다만 밥 한 솥에 누룽지가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아무튼 우리도 최대한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연도별로 준다는 그런 내용들은 그만큼 직원들이 세심하게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더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예산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 활동도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그동안 학교교육 중심의 사고에서 청소년 활동의 주요쟁점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청소년들은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속에서 입시제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들에게 닥쳐진 학교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청소년수련관은 필요합니다.아까 답변에 청소년수련관이 내년도 4월에 준공한다고 그랬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4월에 준공하고 10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권국상 위원  시설 지금까지 올 사업비가 27억원이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27억원입니다.

○권국상 위원  전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연도별 지금 현재 60억 6,100만원을, 총 사업비가 60억 6,100만원입니다.

○권국상 위원  그래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2010년도에 5억 6,000만원이 들어갔고,

○권국상 위원  5억 6,000만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2011년도가 13억원, 그리고 2012년도가 27억원 그렇게 들어갔고, 내년도에 15억 100만원이 투자될 예상입니다.  내년도 4월까지 사업에 대한 준공을 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시설을 내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에 개관을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올해 15억 1,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내년도 예산에.

○권국상 위원  그런데 올 10월 12일 현장방문 답사 때에는 기자재 비용이 한 5억원정도 라고 했는데 10억원, 거기에서는 5억원정도 확보하면 된다고 한 것 같은데, 현장답사 시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계속비 사업으로 60억 6,100만원을 복지과 시절에 승인을 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지금 현재 들어간 예산이 2010년도에 5억 6,000만원, 말씀드린 대로 13억원, 27억원, 15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잡히는 겁니다.

○권국상 위원  그런데 15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도 우리 현장답사, 10월 12일 현장답사 시에는 5억원정도를 기자재 값으로 해서 예산 확보한다고 한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기자재는 별도로 그것은 기자재이고, 이것은 본 건물에 대한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국상 위원  수련관 개관이 내년 10월이라고 했는데 운영계획은 자체 아니면 위탁인지?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운영체계는 지금 현재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하고, 기본적인 군수님 방침은 위탁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하는 방법 자체가 어떤 사회복지법인을 할 거냐, 아니면 군에서 복지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서산시처럼 군에서 복지법인을 출현해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서산이 10억원에 위탁했어도 아까 자료를 보니까 12억원이나 들어갔던데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서산이 지금 현재 위탁을 했습니다만 연 예산이 12억원이고, 논산이 3억 2,300만원으로 군별로 프로그램에 의한 사업 시에는,

○권국상 위원  그래도 직영한 데가 돈이 1～2억원 내지 1억 5,000만원 정도는 덜 들어간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런데 직영을 하다 보면 총액인건비제에 자치단체장이 걸려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즉 전체적인 교부세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 방법을 위탁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본 위원의 관심으로 장비 등 확보와 운영상 미비점을 사전에 체크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산군의 뜨거운 감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청소년들이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와 학습을 통해 자립심, 창의력, 개척정신을 기르고, 친구들과 공동생활을 통해 적절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예산공공청소년수련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본 건물 짓는 데에 대한 공사감독과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럼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부위원장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최동순 위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성단체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해결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여성단체가 많이 고생을 하면서 어떤 사기진작 부분에 본인들의 수당이나 인건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다오.  엊그저께 군수님과 같이 군수실에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본 위원이 보면 예산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큰 행사를 보면 여성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힘이.

행사 인원동원아니면 시간봉사태풍이 지나갔으니 피해 본 농가 일손 돕기 해 가지고 몇 명씩 단체에서 지원요청.이것 외에는 그분들에 어떤 혜택이 전혀 없고또 여성단체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로는 그들한테 어떤 지원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분들의 노고에 어떤 혜택을 줘서 열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명감으로 여성단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여성단체가 지금 무너지면 이 사업도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최동순  타 시·군을 보면 국외연수 혜택도 주고 있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한 번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내 남해안 일대로 하루를 했고, 군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현재 위원님들한테 예산서가 갔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단독으로 여성단체 회원들이 시행을 못한다면 각 실·과나 예산군에서 국외연수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꼭 여성 몫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6.25 참전용사 지원사업은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위원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이게 지난번에 조그만 문제점들이 내부적으로 있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위원  문제점들이 잘 해결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회장님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양보하고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돼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직 마무리가 덜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연내에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 조직의 수장인 군수님이 자칫 욕먹을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고또 그때 그 일이 생기면서 불이익을 받은 피해 회원한테도 집행부들이 피해 받은 만큼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단체에서 집행부가 피해 회원에게 사과를 하는 이런 형태까지도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 조용히 지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마무리 잘 하세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고맙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인데요.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군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현재 인건비가 3500만원정도 나갔거든요.그래서 7개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 현황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재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에 취약계층 거기에 대해서 주택화재보험을 지원해 주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내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주택화재보험을 들어보려고 지금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이승구 위원  그게 가구당 얼마정도 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이승구 위원  가구당 지원?  지원할 수 있는 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2만원.

○이승구 위원  2만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2만원?  한 가구당?  1년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2,500만원, 그게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구상보고에 나타났나.

○이승구 위원  그것은 저기에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에.  2013년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2013년도.  3,200만원 우리가 요청을 해서 현재 반영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이승구 위원  그래서 전체 가구가 해당이 되는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가 주택을 소유한 분이 1,600가구가 됩니다.

○이승구 위원  1,600가구.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1,600가구.

○이승구 위원  1,600가구에 대해서만 인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이승구 위원  저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제과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테죠.  그렇게 해서 공급을 받아 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권국상 전 의장님께서 청소년 수련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누누이 지적한 사항인데도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전기 전략방안이 안 서 있어요.  적용이 안 되어 있어.  처음부터도 내가 이걸 갖다가 계속 제안을 했는데도.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저게 완공이 되더라도 그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공유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열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문제를 얘기해서 작년도 사업비에 장애인복지관이 경제과에서 책정이 됐고, 금년도에 황계리에 있는 노인 요양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별로 경제과에 태양열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도,

○이승구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최동순 위원께서 여성단체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운영비에 대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더 준다는 것은 어렵고,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되어야지 명예직 회원한테 운영비를 더 준다고 한들 어떻게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칭찬을 해 주려고 서류를 전부 검토해 봤었는데, 나는 처음에 이걸 보니까 이면지를 쓴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하고서 내용을 훑어보니까 이면지 활용이 아니라 행정을 처음에 들어와서 배우게 되면 가장 처음 배우는 게 뭐예요?

기안 방법이라든가 문서작성 방법이라든가 상철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잘못됐어.  속에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 자기가 조금만 신경 쓰면 별 문제가 아닌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하여튼 이번 건은 실수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이승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참고사항 몇 개만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생활보장위원회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1년에 몇 번씩 해요수시로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수시로 합니다.

○위원장 강재석  수시로 합니까?  그럼 몇 명정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러한 긴급사태 긴급지원 내지는 가족단절관계가 나타나서 그분을 보호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날 때는,

○위원장 강재석  위원회가 일반인도 있습니까?  일반인도 운영,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일반인이 70%는 되죠.

○위원장 강재석  그렇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재석  그런데 여기 생활보장위원회에 있는 분들께서는 심의에 들어온 분들은 자식들이 있든지 어떤 뭐가 있어서 생활수급자가 안된 분들 아닙니까?  자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있어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자식들 욕을 안 먹이려고 계속 숨기고 최악이 되어서야 여기까지 오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재석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는 수시로 열어야 된다 이것을 좀 강조 했고요.

아까 다문화센터 읍·면별 지원을 100만원씩 해 줬네요.해 줬다고 했는데 그것이 본 다문화센터 지원금에서 해 준 거예요특별예산에서 해 준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건 읍·면 예산에서 된 거죠.

○위원장 강재석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읍·면 예산에서 된 거죠.

○위원장 강재석  읍·면 예산이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읍·면 예산에 편성된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그게 다문화센터에서 할 일을 읍·면에서 하는데 다문화센터의 지원금은 국비 도비 군비는 십 원도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왜, 있죠.

○위원장 강재석  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재석  있는데 얼마입니까, 군비가 그럼?  군비가 몇 퍼센트나 되요?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도비 국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순수한 군비로 된 것은,

○위원장 강재석  아니 글쎄.  그럼 군비가 몇 퍼센트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군비가 적어도 한 30～40% 될 것으로,

○위원장 강재석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감 장소인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국비가 70%, 도비가 20%, 군비가 10%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렇습니까.  그래서 군비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읍·면에서 계속, 아까 우리 위원 몇 분이 읍·면에서 다문화가족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럼 군비를 예산 세워야 되겠네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읍·면에서 집행할,

○위원장 강재석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면?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읍·면 자치센터에서 아까 성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을 소화시키려면 읍·면 예산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럼 다문화센터에는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 10%해서 나가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사업을 하려면 또 별도로 세워야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사업의 내용이,

○위원장 강재석  내용이 글쎄 하여간 다문화가족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국의 방식을 빨리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낀 것이 거기에서 오라고 하면 읍·면에서 안 오고 하니까 읍·면에서 나가서 이웃끼리 다시 한 번 추진해 보자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다문화가족 본예산에서 어떤 추진비가 나가야지, 이건 그대로 놔두고 여기는 따로 읍·면에서 추진한다면 다문화센터가 필요 없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 사업내용 자체가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이쪽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 다문화가족들끼리라도 모여서 서로 소통을 하고, 또 친목을 다지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고, 이쪽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라든지 한국어 말하기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되다,

○위원장 강재석  그럼 부분도 읍·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위원님들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봉산 있는 분이 예산에 나오라고 하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봉산면이나 고덕에서 한다면 그분들이 같이 나와서 한국인들과 접하다 보면 말도 배우고 그러는 거지, 꼭 기억 니은 배워야만 되는 겁니까, 그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런 측면에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어떻게 검토를 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위원장 강재석  다문화센터에 나가는 지원금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원금 자체는 내가 생각할 때 하기 어렵지만 언어지도사라든지 교사들을 파견해서 읍·면에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지금 지원금이 100%에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다문화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가?인건비가 몇 퍼센트 들어갑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75%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75%를, 그럼 75%가 나가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재석  그러니까 지금 5억 얼마에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본운영비의 75%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총 지원금이 국비 70%, 도비 20%, 예산군비 10% 해서 100%에서 인건비는 얼마 나가느냐고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