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다음은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3,047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푸드뱅크 지원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예산군 기초푸드뱅크 지원사업비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분야에서 긴급지원사업비로 사무비로서 100만원 계상되었고행사운영비로서 공동모금행사에 대한 그 일반운영비로서 25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인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7068만 9천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생안전추진 T/F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510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34쪽상단이 되겠습니다.  40명분에 대한 1781만 3천원이 확보되어 있고다음은 정신보건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관리에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3000만원이 또 시설입소자 안전보험비가 44만 1천원또 전체적인 시설운영비 지원이 5억 369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성교육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로서 170만원 계상되어 있고다음은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저희 실에 대한 부서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확보되어 있고운영 기본경비로서 채무관리비가 1429만 2천원공공요금 운영비가 223만 4천원이 각각 확보가 되어 있고그 다음에는 내부거래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인해서 타 회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이 우리 실에서는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12억 7458만 8천원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로서 중앙정부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즉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이전사업을 채무 지방채를 발행을 20억을 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58억 1400만원에 대한 금년도 20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환이자가 97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활기금으로 인해서 기금전출금으로 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727쪽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의료보호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00만원기타 회계전입금으로 해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 7458만 8천원이 되겠고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수입 즉대불금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100만원이 계상되었고기타 잡수입으로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지난 년도 체납된 부분에 대한 수입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도나 국가에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이 국고보조금이 1억 7445만 8천원도비가 2180만 6천원 해서 보조금이 1억 9636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의료보호기금에따른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729쪽우선 인건비로서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봉급이 2444만 4천원퇴직급여 충당금이 156만원사례관리 업무추진여비 192만원시간외 근무수당 266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우편요금이 125만원 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원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210만원또 업무추진 여비가 720만원 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장애인 보장구를 20종에 77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7554만 4천원 계상되어 있고현금급여금에 대해서 1억 2468만 9천원대불금으로서 100만원 이렇게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자치단체에대한부담금으로서의료보호특별회계는예산군에서국비와도비를받아가지고거기에군비를보태가지고예산을확보하면충청남도의료급여특별회계로전액전출을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억 5278만 2천원을 충청남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우리가 부담을 해서 도에서 의료진과 함께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군에서 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200만원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서 72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에서 2009년도에 2010년도로 넘어오는 돈이 지금 현재 1억 35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융자금 회수가 1700만원또 체납액회수가 1000만원해서 총 2억 6472만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세출예산은 고지서 발송프린터 토너구입으로 인한 수용비가 122만원업무추진 여비가 100만원또 민간융자금으로서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2억 6000만원다음에 예비비가 252만원해서 2억 6472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두 개의 공공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서 먼저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서 11쪽에 보시면 운용총칙이나 세입시 설치개요 또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12쪽지금까지 2009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된 금액이 자활기금이 1억 3400만원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100만원이 돼서 2010년도 말에는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수지총괄을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까지 수입액은 1억 3383만원이 되겠고총괄표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출연금이 즉 일반회계에서 이번 2010년도 출연한 금액이 900만원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나머지는 되겠습니다만 1114만 5천원이 증가돼서 금년도말 1억 44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출로서는 전액 예치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예치가 되겠습니다.거기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이자수입이 214만 5천원이고순세계 잉여금이 1억 3383만원또 기타 회계전입금해서 900만원 해서 총 1억 4497만 5천원이 되겠고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은 이 돈은 다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쪽예치하는 돈은 예산군 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치개요라든지 기본방향 또 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2009년도 말 현재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집행이 되기 때문에 2010년도 말에도 2억 500만원으로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자금수지총괄에서 보시다시피 수입액이 전년도가 2억 1095만 6천원이고당년도에 250만원이 증감이 돼서 2억 134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예산보면 공공이자수입이 800만원 또 순세계 잉여금이 2억 545만 6천원해서 2억 1345만 6천원이 되겠고지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16명에 대해서 50만원씩 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서 내내 2억 545만 6천원이 예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치하는 기관은 24쪽전액 예산군 금고인 농협에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안 설명과 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136쪽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데 채무이자 몇 % 계산을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4.8%로 계산을 했는데요.

○신영균 위원  그게 이자지원이 별도로 있죠.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행자부에서 4.85%중에서 1.62%는 보조를 해 줍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이 쪽으로 1.62%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돼나?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보조를 해 주는 거니까,

○신영균 위원  4.85%를 이자를 하는데 행자부에서 1.62%, 그러면 3.17%를 우리가 내야 되나?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런데 이제 이 자체가 행안부에서 1.62%를 보존해 주는데 그 자체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출은 4.85%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그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은행금리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만,

○신영균 위원  세입은 세입대로 들어오고, 지출은 지출대로 돼야 되니까 이번에 지출은 지출대로 해서 했고, 아니 내용을 왜냐하면 그래도 채무 할 적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4.85%라는 것을 우리 부담률이냐, 아니면 전체 부담률이냐 그래서 지금 내가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 군 버스 활용이요, 버스 임대를 하는데 버스 임대료, 임차료 그냥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서 군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안이 없어요. 그 안 연구 안 하셨죠?

우리 군 버스를 임대를 하지말고 쓰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군 버스를 활용을 못하거든요.조례를 검토를 해 봐요.조례를 만들어서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내가 알기로는 그게 가능할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이게 우리 실과 전체적인 얘기인데 조례가 있을 때에는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요.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디서 그 얘기를 들은 거 같아.그 부분은 한번 검토 좀 버스 임대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 본 거니까.

118쪽에 한내장터 주변 정비사업 뭐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18쪽이요?

○신영균 위원  예, 118쪽.  1억이죠, 무슨 내용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거는 4·3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거기 주차장이 일반도로보다 푹 들어갔어요.  푹 들어가서 포장이 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 물이 흥건히 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내 4·3만세운동 그 기념사업회에서 도로면과 같이 흙을 돋아 가지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게 몇 평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이 지금 현재 100m×220m니까 2,000㎡ 한 600평 정도가 됩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되메우기 하고 포장하는데,

○신영균 위원  되메우기 높이 1m밖에 안 될텐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7.5m입니다.  75cm

○신영균 위원  75cm, 600평이면 한 600만원이나 700만원이면 메꿔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7,000만원이겠지요.  포장까지 하는 거니까,

○신영균 위원  지금 1억이 서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억 서있고 글쎄요.  1억 서 있는데 되메우기 및 포장사업비로 해서 7,0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장 무대설치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안내판 대의사 입구에 하나를 입구 하는 거로 해서 1,000만원해서 1억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거 뭐 굳이 돈 들여서 되메우기 할 필요가 있나?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런데 주변이 얕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그렇고 상당히 주변 경관도 안 좋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고덕 4·3만세운동 기념사업회 이만우 회장님이 상당히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하여튼 군수님도 현장을 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확보된 예산입니다.

○신영균 위원  현장에 안 가봤어?  의원님들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그리고 119쪽에 장애인 복지회관 차량 뭐예요?

무슨 차량이 선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 차량 버스가 그 소형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두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를 두 대가 지금 다 내구연수가 됐는데 두 대를 한꺼번에 바뀌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니까 두 대 중에서 한 대만이라도 우선 바꿔달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바꿔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작년에도 버스 차량 구입했죠?  작년에 버스 했나, 재작년에 했나?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 그거는 예.

○신영균 위원  하여튼 그거 검토해 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상당히 지금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 버스 내구연수 돼 가지고 위험할 거 없어요.  괜찮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내구연수가 한참 지나서 지난번에 장애인들이 하루 나들이 행사를 가는데 갔다 온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공식적으로 갔다 와서 군청에 와서 건의한 사항이에요.

예산고등학교 조성호 선생님 있지요.그분이 와서 공식적으로 와서 얘기를 한 내용이거든요.

○신영균 위원  예산군 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떻게 틀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예산군 자원봉사센터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자활하고 자원이 있지요.

자활센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예산군 자활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자활은 김철민이가 하는 데이고, 박상진씨는,

○신영균 위원  내가 자활인지 자원인지 내가 몰라서 하는 묻겠어요.  132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죠.  자활인지 자원인지 분간 자체를 몰라서 그러나 내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32쪽 자원봉사센터,

○신영균 위원  그거하고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거기 또 있죠, 131쪽 위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뭐 차이점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게 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때문에 이게 나눠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신영균 위원  그게 말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이게 세세항에 대한 자체가 예산편성자체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나눠서 이렇게 편재를 하도록,

○신영균 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자원봉사센터 똑같이 하던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똑같이 하든지 하나는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내가 묻는 의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산군 자원봉사센터하고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고 내가 물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같은,

○신영균 위원  아이 같은 참, 예산 분명히 왜 군자를 넣고 안 넣고 왜 이렇게 하느냐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내 의도를 모르고 자활이라고를 안 하나, 위원님들 옆에서 절대 말하지 마요.  모르는 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이런 문제를 예산 표기상에 동일한 거는 동일하게 해 줘야지, 누가 봐도 예산군이지 서산시는 아닐 테지만.  그래도 그렇지요.

131쪽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뭐 할 거예요, 어디에다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은 지금 현재 대흥면 정신요양원 위치는 아시겠습니다만 여성입소자 생활관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74.12㎡를 이렇게 증축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거실에 대한 예, 그거를 증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제161회-행정복지제2차) 33

○신영균 위원  어디 대흥에다 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현 저기에다가 정신요양원에다가 지금 3층을 올리다 말았어요.  3층을 올리다 말았거든요.

○신영균 위원  그거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래서 군에서 그게 이제 건폐율이 안 맞아 가지고 그 일부 토지를 사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거 뭐 수년 전부터 얘기하고 짓지 못하고서 중지돼 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고 그거 되지도 않는 거 내가 볼 때 그거 쉽지 않을텐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땅을 사서,

○신영균 위원  땅을 사서 확장을 하면 모르겠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땅을 사면 건폐율이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신영균 위원  그 땅이 옆에 땅이 어디 거?

개인 땅은 없죠군유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군유지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군유지를 사고 안 사고 자기들 맘대로 사고 안 사고 하나?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과에 그게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일년 전에서부터,

○신영균 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토지를 매입을 해 놓고 나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지금 실장님 조금 아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밟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또 이제 금방 밟았대.  땅을 사서한다고 해 놓고서 그 몇 평 샀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신영균 위원  의회에서 군유림 매각하라고 해서 저기 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경미한 토지인가 봐요.  많은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신영균 위원  아무리 경미해도 그렇지 의회에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 땅 팔아먹고 사고 하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평수가 예를 들어서 의회승인을 받는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승인을 안 받더라도 의회 간담회에서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서로 예의이지 평수가 안 되니까 안 받는다?

원리원칙론에 따지면 우리도 원칙을 따지면 골치 아파요서로 그렇잖아요.그런 거는 서로 얘기를 해 줘야 맞는 거지.이거는 산림과에서 했지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서로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을 상대로 하다가 보면 내용을 모르면 위원들한테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군정 돌아가는 거를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만이 어떤 주민들한테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장학생은 선발을 어떻게 해요학생 선발 장학금 주는 애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몇 쪽이지요?

○조병희 위원  쪽수, 아이 쪽수 할 거 없이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장학금 학교성적을 하는데 100분의 50 즉, 반 안으로만 들어오면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불합니다.

○조병희 위원  지급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조병희 위원  지금 4·3만세 포장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1억 세운 거, 4·3만세 지금 1억?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거 한 지 얼마나 됐냐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기본포장을 언제 했느냐고요.  그거는 꽤 오래 됐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조병희 위원  4·3만세 얼마 안 됐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전에 했겠지요.

○조병희 위원  그 전에 그거 할 때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4·3만세운동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 못하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그 행사장이 좀 도로보다 얕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이거를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이고 이거 몇 억을 그냥 거기에다가 또, 저기는 지금 우리 생활 5억 각 읍·면에 우리 어떻게 줄 거예요, 2억?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거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118페이지 에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수당 이남규 선생님 시청각실 건립 공사 1식 해서 군비, 국비, 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도비나 국비에 비해서 군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비례상 이렇게 돼야 감당이 되게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지금 현재 충효시설물에 대한 그 군비 확보비율이 군비가 50%로 이렇게 재정부담비율이 규정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이송희  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이송희  상당히 이게 지금 이남규 선생님 시청각실을 꼭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거는 지금 현재 기념관에 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혹서기라든지 만약에 비가 왔을 때 관광객이 오면 어디 들어갈 때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념관장이 국비 보훈처하고 도비 도에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청각교실을 세워 가지고 일단 들어오시면 시청각교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남규 선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청각을 시청한 다음에 이렇게 기념관을 둘러보는 거로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게 이 시설을 우리가 새롭게 보강을 하고 만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을 기존 운영비에다가 시청각교실 즉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부위원장 이송희  다시 짓는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다시 짓는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니까 그 시설을 손을 볼 때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거 이남규 선생 생가를 별도로 정리하고, 또 이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또다시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별도의 건물로 짓는 다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송희  글쎄 별도의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일단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일단 작은 일로 무엇인가 지역에서 얘기가 되는 거를 일단 작은 거로 시작해 놓고 꼭 거기에다가 그 다음 1년이나 2년 여과시킨 다음에 키우더라고 계속해서.

그런데 당초에 그 건물을 보강하고 손을 볼 때에 필요에 의해서 이게 들어갔어야지 되는 거면 그 때에 아주 할 수 있도록 저기가 될 수 돼야 되는데매 시설 지원하는 그 시설이나 단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보면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큰 거로 자꾸 확대해 나가는 그런 성향이 보여지거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님한테 해당이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이제 다시 다른 과일이지만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이나 규모를 준비를 해 놨는데 거기에 걸맞은 어떤 다른 것들로 채워질 것까지 요구들을 한단 말이지요.그러니까 하나를 이루면 다음에 두 개를 갖고 싶어요.두 개를 갖고 싶으면 세 개째를 또 달라고 한다고.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초에 계획하고 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정말 못 써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추가추가로 일어나는 일들을 안 생기도록 보강을 하고 주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요, 뭐 위원님 생각에도 일리가 갑니다만 한 건물 내에서 뭐 이렇게 중복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기념관을 짓고, 관리사무실을 짓고, 시청각교실을 짓고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중복투자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실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주민들이 볼 때에 어허 준 데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네 이렇게 생긴다고.  실제 업무를 주관해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중복이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 어떤 하나를 놓고 보는 주민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 저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이 또 얼마, 얼마 또 투자되네, 또 투자되네 이렇게 되면 계속 한 이름을 갖고 중복해서 나간다고 한다니까요.

그런 경우 지금 현재 이것 만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4·3만세운동 그것도 우리가 새로 뭐 세워주고 정비를 해 주고정리를 했잖아요.당초에 할 때에 이 주변정리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때 애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그것까지 다 하게 되면 예산 덩어리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된다안 된다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그거를 할 이유가 있느냐.이런 저런 분분하게 얘기들이 되게 생기니까 실제는 두 군데의 욕심을 내서 세워야지 되는 그 부분을 해 놓고 그 다음에 1년 채 안 지나서 1년 내지 2년도 채 안 돼서 다시 주변 정리를 다시 하고 거기 턱을 높여서 포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서 거기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성을 높이지 않는 주민은 저기 뭐 하는 거야예산군에서 왜 저기에다가 4·3만세 운동하는 기념탑을 세웠고그 다음에 그거를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세워 주더니 그 다음에 또 이 포장을 하고무대를 만들고 그런 거를 하지돈도 참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할 때 아주 만져서 주민들이 볼 때에 아예 불평스러운 주민이라고 하더라고 기왕에 하는 거 한번에 잘 해서 잘했구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정리해서 좀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정신보건증진이요.  134쪽, 그 분야에 눈에 확 틔는 세 가지 글자가 세 글자가 있네요.  성교육인데 그 정신장애자들을 위해서 이제 열 번, 뭐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내용이 주로,  정신 장애자들을 위해서 주로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장애자들만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이제 장애자들만 위해서 하는 게 그 품목이 정신보건증진분야에 성교육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수정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입니다.

○박종서 위원  아, 청소년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니면 어린이들 소중한 내 몸을 내가 지킨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성 정체성을 찾아 주는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서 위원  실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보건소하고 복지과 위생계하고 주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보도방, 박카스 아줌마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언론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들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래서 여기 주민생활지원실에 있기에 제가 이제 뭐 방향은 같은 방향은 아닙니다만 65세 이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하기를 성병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쪽도 경로당 쪽으로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해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여튼 우리도 금방 이예요.

실장님도 금방이에요.그런데 이제 혼자 계신 남자 분들이 그렇더라고.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극소수이겠지만 좀 미리 관에서 미리 손을 써넣을 필요가 있다.그런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박종서 위원  어떻게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하여튼 보건소하고 위생계, 여성계도?

○박종서 위원  그렇죠, 해당이 될 테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하여튼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예,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우리도 한 십 년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 일.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엉뚱하게 하는 데에서 그런 데에서 전염이 많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실장님 지금 박종서 위원님께서 짚어서 말씀하신 성교육 부분 있지요.  그게 왜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하는 데 여기 정신보건증진 거기에다가 가운데에다가 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거는 그것이,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그렇게 하고, 거기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가 그 정신지체에 한한 예산으로 생각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게 편성한 이유는 전에 보건소에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사무를 했었습니다.  그 사무가 주민생활지원실로 내려왔어요.

보건직이 그 사무를 가지고 내려왔거든요.그런데 이제 정신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보건소에서 성교육까지 같이 가지고 내려왔어요.

○부위원장 이송희  했던?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래서 이제 정신증진분야에 성교육이 들어갔지 그런 차원이지 이게 정신요양원에 대한 성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글쎄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요양원 그 예산이 여기 어디야이 쪽에 135쪽민간자본보조까지 기거든요.

이거를 다 정리를 하고 밑에다가 넣었어야 맞지 이게 왜나는 그래서 정신지체들이면서 요양원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이제 각 가정에 있는 여성들 또 아니면 부녀자 이런 부인들아가씨들 정신지체자로 수용이 안 되어 있는 가정을 방문하면서 교육을 하는 이런 업무로 집어넣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지금 현재 어린이, 초등학교 내지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아, 그래요.  이거는 순 군비네요.  국도비 없이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럼 유치원을 순회하고 교육재료, 강사료 한 사람이 열 번을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럼 이 강사는 누가 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전문강사를 초빙을 할 때도 있고, 우리 자체 실무자가 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집합교육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순회교육입니다.  순회,

○부위원장 이송희  유치원으로 아니면 학교로 이렇게 찾아가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찾아가서요, 예.

○부위원장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그 보훈시설 이렇게 해 주는 거를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수당 이남규선생이 어느 정도 이게 뭐 등재되신 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보훈 그 광복회원들 중에서 1급에서부터 7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리 군 관내에 1급이 윤봉길 의사가 대한민국장이고 그 다음에 2급은 없습니다.그 다음에 3급은 광시에 계신 김한종 선생님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신 수당 이남규 선생님이 3급이고그 다음에 4급이 고덕에 계신 이난수 선생님하고 5급은 없고6급7급은 이제 표창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총 합해서 14분을 모시고 있어요예산군 관내에.14분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 14분이 있습니다.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봉길 의사가 대한민국장으로서 가장 1급이 되겠고3급이 수당 이남규선생하고김한종 선생님4급이 이난수 선생님 그리고 나머지 5급은 없고6급7급이 있습니다.그거는 기 보훈처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훈처에 지금 1급에서 7급까지 되도 국·도비를 지원해 줘요?

몇 급까지 지원을 해 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이제 그 사업을 지금 현재 4급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4급, 5급은 없고 6급, 7급이 있는데 6급, 7급은 아직 지원이 좀 없었고, 또 그런 분들은 대통령 표창으로 되어 있는 그런 훈격이기 때문에 아직 그만한 그런 저기 지원을 요청을 하신 적이 없고, 지금 이제 4급까지 기념관 내지는 건양 보훈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좌진 장군 그런 사람도 3급, 4급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요.  몇 급인지는,

○위원장 김영호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우리 최익현 선생님 있죠.  그런 분은 몇 급 정도가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최익현 선생님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청양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산군에도 뭐 하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여기에는 묘소만 있지요.  묘소만 있고 그 모현당이라고 아, 최익현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는 묘소만 있기 때문에 그 기념관 내지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익현 선생님도 윤봉길 의사처럼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분이세요.

○위원장 김영호  그 묘소를 누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서기는 섰다고 하던데 거의 사초도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있기에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김영호  또 한가지는 111쪽, 한번 봐 보세요.

제일 하단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전년도에는 3억 1981만 5천원이 예산이 섰고 올해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이게 왜 줄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11쪽이요?

○위원장 김영호  111쪽 하단,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것이 지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작년도에는 3억 1,981만 5천원에서 금년도 8,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그 자활사업비가 이제 수혜자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혜자를 그동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2010년도에는 노인만 즉 주민등록법상 만 65세 이상 되는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1981만 5천원 이라는 돈이 아니 2억 3731만 5천원 이라는 돈이 절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복지과에서 노인 돌보미 사업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내가 이거를 왜 물어 보냐하면 지금 요즘 간병인 교육을 받으면 지금 가정에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지요.  간병을 해 주시면 뭐 정부나 어디에서 돈이 나오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나갑니다.

1인 27시간을 계산해서 저 한달에 27시간 계산해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위원장 김영호  한달에 27시간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김영호  한달, 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월 27시간,

○위원장 김영호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거기에 상주하고서 몇 %는 이게 예를 들면 월로 따지면 월 그 분들이 백 몇 십 만원 받는데 50%인가 60%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한 집을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집을 돌아다녀요.

○위원장 김영호  한 집을 주로 가 있던데 안 맞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인당 27시간을 지원을 해 주도록.

○위원장 김영호  몰라요, 그렇다고 지금 왜 내가 이거를 물어 보냐하면 지금 도우미도 이제 어느 병원 같은 데도 가보면 이런 도우미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을 좀 받는 가봐요.받는데 이번에 감원을 시킨다고 하더라고 왜 감원을 시키냐고 했더니 하여튼 왜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노동부에서?

○위원장 김영호  그 임원들이 지금 대상이 좀 재산이 있거나 생활이 넉넉한 분,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없는 분들 위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간병인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 같더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줄어서 그래서 줄었나 하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인가 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노동부에서 간병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나,

○위원장 김영호  그 사업이 줄어서 이게 주나 연계되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김영호  그거 연계가 안 되어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116쪽 좀 볼까요.제일 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하는 거 이게 지금 예산이 늘었는데 가구수가 늘어서 예산이 늘은 거예요?그렇지 않으면 왜 예산이 늘은 거예요?276가구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럼 몇 십 가구 안 줬어요.왜 늘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양곡지원은 그 2인 1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20kg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 양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늘고 줍니다.

즉 농사를 짓는 차상위계층이 작년도보다 적기 때문에 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장 김영호  그거 할 필요 없는 거 같아.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실시를 하고 있으면 전년도에 실시를 한 거는 금년도에 하는데 차상위 계층이 갑자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차상위 계층은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늘어도 이렇게 3분의 1, 예를 들어서 70%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작년도 경제한파로 인해서 위기가정, 긴급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게 아닌 거 같아.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3100만원이 1억 2700만원이면 작년에도 실시하고 올해 실시하고 한다면 비슷하든지아니면 20%나 30% 증액되면 뭐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위원장님, 작년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것은 2008년도 말에 경제한파로 인해서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1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이 늘어서 3배를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그거에 대한 설명이 차상위계층이 2008년도 말 경제한파로 인해서 2009년도에 상당히 실증이 되고또 아니면 폐업이 되는 바람에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 긴급지원사업비도 작년도보다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실장님 131페이지 아까 부의장님께서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하고 그냥 자원봉사센터운영하고 뭐가 틀리냐고 물었거든요.그런데 아까 서류 상으로 부의장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경상보조가 있거든요.

도비군비해 가지고 그렇게 132페이지도 세우고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자체해서 놓고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해 놓고 이거는 순군비로만 작년보다 예산은 277만 8천원을 상향시켜서 3717만 8천원을 예산을 줬어요.

그러면 같은 이름으로 운영비 지원으로 양쪽으로 쪼개서 중복 지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산체계상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은 그 세목 바로 위에서 갈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줄을 보면 네 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줄에서 세 줄에서 갈린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즉 132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4,119만 5천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송희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이 순수한 아니 그거는 보조사업이고, 그 다음에 131쪽에 제일 하단에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그것은 그 위 바로 위쪽에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괄호 열고 되어 있잖아요.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세목 바로 위에서 갈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얼마보조사업이 얼마 이거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을 말씀

○부위원장 이송희  여기도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자체사업에서도 주고,

○부위원장 이송희  군비를 여기에서 이쪽에서 주고 여기 보조사업이라고 표시를 한 데 군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도비는 조금 하고 군비는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거냐, 2,400만원정도 되잖아요.  그 돈도 여기에다가 또 주고, 이쪽에서 주고 하면 완전히 이중지원이라고 밖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설명해 달라고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런 부분이 금년도 2009년도 예산에서도 우리가 영세서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했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더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해서 1가구당 13만원씩을 군비에서 깎은 예산을 가지고 더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세항 바로 위에서 갈리기 때문에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으면 군에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군비를 더 예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더 지원해 줬잖아요.위기가정 관리를 위해서.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어쨌든 실장님은 구체적인 그 뭐야 회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밖에 나눠놓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같은 집에 주는 돈인데 군 자체비 주고, 국도비가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보태서 줘야지 되는데 또 주고 그런 거는 이중이다 한군데로 주고 말아야지 여기 주고, 여기 주고 그렇게 주는 거는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해야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해는 저는 그렇게 밖에 없어요.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영호

부위원장이송희

위원신영균

위원조병희

위원박종서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 획실 장최화진

주민생활지원실장류흥선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홍석모

전 문위 원윤석용

직원김영국

직원박찬동

기록박종란

○회의록서명

위 원 장김영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