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9년도제3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6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도 내일이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6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도 내일이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영국 의사직원 김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총 예산액은 3,471억 6,956만 5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275억 3,930만 3천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196억 3,0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계가 3,275억 3,930만 3천원으로서 15억 4,123만 2천원이 기정예산보다 늘어 가지고 0.47%가 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87억 6,505만 5천원으로서 5.50%가 늘었고, 200번 세외수입은 430억 1,691만 6천원으로서 2.49%가 증액됐습니다.
6쪽입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1,155억 1,946만 4천원으로서 0.16%가 증액 계상됐고, 400번 재정보전금은 58억 7,824만원으로서 1억 5,224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보조금은 1,206억 5,962만 8천원으로서 13억 4,625만 1천원이 감액돼서 1.10%가 줄었습니다.
600번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137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196억 3,026만 2천원으로서 7억 8,873만 1천원이 감액돼서 3.86%가 감됐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에 보시면 183억 9,076만 1천원으로서 7억 8,873만 1천원이 줄어서 4.12%가 감액됐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500번 보조금은 12억 3,950만 1천원 변동이 없고요, 25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계가 3,275만 3,930만 3천원으로서 0.47%가 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411억 1,886만 4천원으로서 6억 6,202만원이 1.58% 감액 계상했고, 200번 물건비는 208억 5,574만 6천원으로서 1.68%감액 계상됐습니다.
300번 경상이전도 924억 5,710만 9천원으로서 1.69%가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6쪽,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총 1,603억 3,182만 3천원으로서 44억 6,149만 1천원이 늘어 가지고 2.86%가 증액 계상됐습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입니다. 18억 2,800만원으로서 10억원이 늘어 120.77%가 증액 계상됐고, 내부거래는 81억 6,832만 9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서 27억 7,943만 2천원으로서 32.09%가 감 계상됐습니다.
27쪽, 특별회계입니다.
총계가 196억 3,026만 2천원으로서 총 7억 8,873만 1천원이 감액돼서 3.86%가 감 계상됐습니다. 그중 100번 인건비에서 10억 5,094만원으로서 8.05%가 감 계상됐고, 200번 물건비도 16억 5,988만 5천원으로서 6.72%가 감 계상됐습니다.
300번 경상이전도 13억 4,967만 2천원으로서 20.12%가 감 계상됐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400번 자본지출로서 53억 5,044만 6천원으로서 2.62%가 감 계상됐고요, 융자금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기타로서 85억 5,718만 8천원으로서 9,315만 6천원이 감돼서 1.08%가 감 계상됐습니다.
37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287억 6,505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억원이 증액계상됐는데 이 재산세에서 3억원이 증액됐고, 자동차세에서 7억원 증액됐습니다. 도축세에서 1억원이 증됐고, 주행세에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시계획세에서 1억 5,000만원 증액됐고,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30억 1,691만 6천원으로서 10억 4,704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도로사용료가 1,437만 6천원이 증액됐고, 38쪽입니다.
기타수수료가 1억원이 증액됐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3,266만 7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5,161만 2천원 증액됐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3,105만 5천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2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에 1억 8,820만원이 증액됐는데 재무과에서 특별교부세 희망근로 등이 2억원 늘고, 39쪽입니다.
조정교부금에서 1억 5,224만원이 늘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1억 5,224만원 늘었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일반국비입니다. 17억 725만 3천원이 감 계상됐는데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4,800만원 증액됐고, 중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있습니다.
12월말 기준 정산분 감액된 분인데 11억 1,551만 1천원이 감 계상됐습니다.
40쪽, 위에서 세 번째, 차등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바우처 아이사랑 카드 서비스 위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7억 6,800만원이 감 계상됐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12월 부족분이 6억 2,181만 3천원 증액계상됐습니다.
중간에 산림축산과 있습니다.
산림축산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6명에 대해서 12월분이 1,940만 2천원이 늘어났고요. 상하수도 사업소에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130톤 규모인데 이것이 3억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국가지정 특별회계 보조금인데 균특 국비를 말하는 건데 6억 3,012만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41쪽, 그 중에 건설교통과에 대규모 대구획정리사업이 있거든요, 신암면 별리에 할 계획인데 이거는 2억 6,500만원이 증액계상됐고,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 축산관리실운영 미생물생산시설이 있거든요. 이게 건축하고 배양장비구입하고 자동화 시설하는 건데 4억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기금입니다. 국비 기금인데요, 174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하기 위해서 1,250만원 증액됐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보건소 거 있지요, 성립전 있습니다. 1,6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12월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억 7,086만 1천원이 감 계상되는데 기획실에서 순도비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3차사업으로 1억원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이거는 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대흥 상중리 지역에 하는 건데 정리추경에 지금 순도비가 1억원이 증액 내려왔고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거 주민생활지원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주민생활지원실에 순도비가 있거든요.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정신요양원 운영비 지원하는 건데 2,898만 4천원이 증액계상됐고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건너뛰고, 43쪽입니다.
43쪽에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제 무료경로식당 하는 게 있거든요. 노인 200명에 무료식당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1,260만원 증액했고, 노인시설 지원이 요양시설 입소비용 62명분입니다. 9,244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44쪽, 농정과 순도비사업을 보시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가 있거든요. 2,500명이 추가신청이 돼 가지고 이것이 지금 2,210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건설교통과에 순도비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429만 1천원이 증액계상됐고요. 재난관리과 순도비사업을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신양 여래미리 마을 안길 포장하고 대술 화천리 농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됐습니다.
45쪽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순도비로서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원이 있습니다. 농기계센터 직원 벤치마킹을 위해서 280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대략 주요사항을 보고 드렸고요, 59쪽으로 가시겠습니다.
59쪽, 기획실 소관 총예산액은 29억 7,336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4,278만 7천원이 감 계상된 것으로 세원별로 보면 균특에 3억 6,5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2,012만 7천원,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종합기획에서 연구용역비하고 그 다음 일반보상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군정주요평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또 여비, 국외업무여비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료, 이거 전부 집행 잔액 내지는 절감예산이고요. 외빈초청여비가 좀 많거든요, 1,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호남성 상사시를 초청할 계획인데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60쪽에 보시면 상단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소식지 발간이 지난번 호예를 한번 발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256만 3천원이 증액됐고요. 거기 우편 발송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71만 9천원이 호예발송비로 늘었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체계 구축으로 연구용역비 이제 집행잔액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창의실용 위탁교육 교육비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살기좋은 마을 3차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명시이월에서 설명 드릴 건데 이게 뭐냐하면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순도비사업으로서 도 특수시책으로 대흥면 상중리, 동서리 두 군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 이제 도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번 추경에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명시이월까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하고 위험수당, 다음은 61쪽입니다. 집행잔액을 감한 것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6,000만원이 이제 1,000만원을 더 늘려서 6,000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부군수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밑에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구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가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175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읍·면 예산입니다.
203쪽에 읍·면 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 총괄입니다. 총 읍·면 예산은 112억 5,071만 1천원인데 그 중 인건비가 31억 6,381만 5천원, 물건비가 27억 7,496만 9천원, 경상이전이 11억 9,513만 4천원, 자본지출이 41억 1,679만 3천원으로서 인건비, 연가보상비, 일반운영비 등을 정리하고 남은 절감예산을 반영한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세부 읍·면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명시이월 우리 기획실은 명시이월이 2건이거든요. 첫 번째, 군정역량강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좀 전에 말씀하신 순도비사업으로서 3회 추경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에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과산업 지역리더양성교육으로서 이거는 예산 이번에 하반기에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갈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됐었던 건데 균특 예산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총 예산액은 3,471억 6,956만 5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275억 3,930만 3천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196억 3,0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계가 3,275억 3,930만 3천원으로서 15억 4,123만 2천원이 기정예산보다 늘어 가지고 0.47%가 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87억 6,505만 5천원으로서 5.50%가 늘었고, 200번 세외수입은 430억 1,691만 6천원으로서 2.49%가 증액됐습니다.
6쪽입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1,155억 1,946만 4천원으로서 0.16%가 증액 계상됐고, 400번 재정보전금은 58억 7,824만원으로서 1억 5,224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보조금은 1,206억 5,962만 8천원으로서 13억 4,625만 1천원이 감액돼서 1.10%가 줄었습니다.
600번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137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196억 3,026만 2천원으로서 7억 8,873만 1천원이 감액돼서 3.86%가 감됐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에 보시면 183억 9,076만 1천원으로서 7억 8,873만 1천원이 줄어서 4.12%가 감액됐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500번 보조금은 12억 3,950만 1천원 변동이 없고요, 25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계가 3,275만 3,930만 3천원으로서 0.47%가 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411억 1,886만 4천원으로서 6억 6,202만원이 1.58% 감액 계상했고, 200번 물건비는 208억 5,574만 6천원으로서 1.68%감액 계상됐습니다.
300번 경상이전도 924억 5,710만 9천원으로서 1.69%가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6쪽,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총 1,603억 3,182만 3천원으로서 44억 6,149만 1천원이 늘어 가지고 2.86%가 증액 계상됐습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입니다. 18억 2,800만원으로서 10억원이 늘어 120.77%가 증액 계상됐고, 내부거래는 81억 6,832만 9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서 27억 7,943만 2천원으로서 32.09%가 감 계상됐습니다.
27쪽, 특별회계입니다.
총계가 196억 3,026만 2천원으로서 총 7억 8,873만 1천원이 감액돼서 3.86%가 감 계상됐습니다. 그중 100번 인건비에서 10억 5,094만원으로서 8.05%가 감 계상됐고, 200번 물건비도 16억 5,988만 5천원으로서 6.72%가 감 계상됐습니다.
300번 경상이전도 13억 4,967만 2천원으로서 20.12%가 감 계상됐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400번 자본지출로서 53억 5,044만 6천원으로서 2.62%가 감 계상됐고요, 융자금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기타로서 85억 5,718만 8천원으로서 9,315만 6천원이 감돼서 1.08%가 감 계상됐습니다.
37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287억 6,505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억원이 증액계상됐는데 이 재산세에서 3억원이 증액됐고, 자동차세에서 7억원 증액됐습니다. 도축세에서 1억원이 증됐고, 주행세에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시계획세에서 1억 5,000만원 증액됐고,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30억 1,691만 6천원으로서 10억 4,704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도로사용료가 1,437만 6천원이 증액됐고, 38쪽입니다.
기타수수료가 1억원이 증액됐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3,266만 7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5,161만 2천원 증액됐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3,105만 5천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2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에 1억 8,820만원이 증액됐는데 재무과에서 특별교부세 희망근로 등이 2억원 늘고, 39쪽입니다.
조정교부금에서 1억 5,224만원이 늘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1억 5,224만원 늘었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일반국비입니다. 17억 725만 3천원이 감 계상됐는데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4,800만원 증액됐고, 중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있습니다.
12월말 기준 정산분 감액된 분인데 11억 1,551만 1천원이 감 계상됐습니다.
40쪽, 위에서 세 번째, 차등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바우처 아이사랑 카드 서비스 위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7억 6,800만원이 감 계상됐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12월 부족분이 6억 2,181만 3천원 증액계상됐습니다.
중간에 산림축산과 있습니다.
산림축산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6명에 대해서 12월분이 1,940만 2천원이 늘어났고요. 상하수도 사업소에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130톤 규모인데 이것이 3억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국가지정 특별회계 보조금인데 균특 국비를 말하는 건데 6억 3,012만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41쪽, 그 중에 건설교통과에 대규모 대구획정리사업이 있거든요, 신암면 별리에 할 계획인데 이거는 2억 6,500만원이 증액계상됐고,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 축산관리실운영 미생물생산시설이 있거든요. 이게 건축하고 배양장비구입하고 자동화 시설하는 건데 4억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기금입니다. 국비 기금인데요, 174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하기 위해서 1,250만원 증액됐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보건소 거 있지요, 성립전 있습니다. 1,6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12월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억 7,086만 1천원이 감 계상되는데 기획실에서 순도비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3차사업으로 1억원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이거는 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대흥 상중리 지역에 하는 건데 정리추경에 지금 순도비가 1억원이 증액 내려왔고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거 주민생활지원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주민생활지원실에 순도비가 있거든요.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정신요양원 운영비 지원하는 건데 2,898만 4천원이 증액계상됐고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건너뛰고, 43쪽입니다.
43쪽에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제 무료경로식당 하는 게 있거든요. 노인 200명에 무료식당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1,260만원 증액했고, 노인시설 지원이 요양시설 입소비용 62명분입니다. 9,244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44쪽, 농정과 순도비사업을 보시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가 있거든요. 2,500명이 추가신청이 돼 가지고 이것이 지금 2,210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건설교통과에 순도비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429만 1천원이 증액계상됐고요. 재난관리과 순도비사업을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신양 여래미리 마을 안길 포장하고 대술 화천리 농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됐습니다.
45쪽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순도비로서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원이 있습니다. 농기계센터 직원 벤치마킹을 위해서 280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대략 주요사항을 보고 드렸고요, 59쪽으로 가시겠습니다.
59쪽, 기획실 소관 총예산액은 29억 7,336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4,278만 7천원이 감 계상된 것으로 세원별로 보면 균특에 3억 6,5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2,012만 7천원,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종합기획에서 연구용역비하고 그 다음 일반보상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군정주요평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또 여비, 국외업무여비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료, 이거 전부 집행 잔액 내지는 절감예산이고요. 외빈초청여비가 좀 많거든요, 1,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호남성 상사시를 초청할 계획인데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60쪽에 보시면 상단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소식지 발간이 지난번 호예를 한번 발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256만 3천원이 증액됐고요. 거기 우편 발송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71만 9천원이 호예발송비로 늘었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체계 구축으로 연구용역비 이제 집행잔액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창의실용 위탁교육 교육비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살기좋은 마을 3차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명시이월에서 설명 드릴 건데 이게 뭐냐하면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순도비사업으로서 도 특수시책으로 대흥면 상중리, 동서리 두 군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 이제 도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번 추경에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명시이월까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하고 위험수당, 다음은 61쪽입니다. 집행잔액을 감한 것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6,000만원이 이제 1,000만원을 더 늘려서 6,000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부군수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밑에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구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가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175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읍·면 예산입니다.
203쪽에 읍·면 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 총괄입니다. 총 읍·면 예산은 112억 5,071만 1천원인데 그 중 인건비가 31억 6,381만 5천원, 물건비가 27억 7,496만 9천원, 경상이전이 11억 9,513만 4천원, 자본지출이 41억 1,679만 3천원으로서 인건비, 연가보상비, 일반운영비 등을 정리하고 남은 절감예산을 반영한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세부 읍·면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명시이월 우리 기획실은 명시이월이 2건이거든요. 첫 번째, 군정역량강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좀 전에 말씀하신 순도비사업으로서 3회 추경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에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과산업 지역리더양성교육으로서 이거는 예산 이번에 하반기에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갈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됐었던 건데 균특 예산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부군수 겁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본 예산에 깎은 거는 아니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에요,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실제 1년에 3,000만원 이였었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또 씰링제입니다. 이거는 군수가 더 올리고 싶어,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이제 부군수님이,
○기획실장 최화진 도에 승인을 받기도 어려웠지만 도에서도 승인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차원이고 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추경은 15억 3,234만 1천원을 삭감한 285억 5,1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민간이전으로 민간 경상적보조로 사랑의 연탄 나눔 지원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영어발표회가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바우처 사업으로 6,000만원이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보조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으로서 425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에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신문공고료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비가 100만원 삭감되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안내문 발송으로 해서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금 자녀교복비로서 2,94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6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11억 4,438만 9천원이 그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비가 2,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비 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생활안정비 지원으로서 7,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생계구호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시생계구호대상자가 2억 5,569만 9천원이 삭감되었고, 또 한시생계구호로서 3,150만 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조사관리로서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사회복지센터 전화요금이 50만원이 희망복지센터 전화요금이 50만원 감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68쪽, 보훈가족 현충사시설 견학실비보상으로서 5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지원으로서 장애인 자동차 표시표지 구입비로서 120만 6천원이 확보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1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이 1억 3,742만 2천원이 삭감되었고, 중증추가수당으로 72만원이 증가되었고, 부부장애수당으로서 630만원이 증가되어 있으며, 월세거주장애수당으로 126만원 또 중증장애인 월동비로서 13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자녀교육비로서 164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로서 2,456만 5천원이 증액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서 5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다음은 서비스 연계로서 주민생활지원 민관협력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이 160만원이 삭감되었고, 또 주민서비스 박람회가 1,909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으로 해서 220만원이 감되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45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이 주민박람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신종플루로 인한 각종행사 취소로 해서 전체적으로 2,700만원 정도가 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79만 2천원이 증액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일자리 희망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무한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인부임해서 2,220만 8천원이 증액되어 있고, 무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260만 9천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500만원, 또 공무원 포상금으로서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우리가 지난 8월달에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리 군이 충청남도에서 예산군과 논산시가 우수 군으로 해서 각각 상사업비 22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2억의 범위 내에서 그 상사업비를 시행한 건데 그것이 저소득층 가구 스레트 지붕개량공사에 대해서 이게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1억 8,040만 1천원이 시설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서 자원봉사센터 제과제빵 교육실 보수비가 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이 지방시설보수계획이 보류됨에 따라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긴급복구지원비가 1억 3,934만 1천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 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재해구호세트가 금년도에는 이재민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119센터에 물품비로서 8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지방비 재정부담비율대로 안 썼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국비, 도비보조에 따른 재정비율을 맞추느라고 확보를 805만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서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정신보건시설 운영비로서 2,742만 5천원이 확보가 되었고, 사무관리비로서 컴퓨터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구입으로 해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인 차량 개조비 지원으로서 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보훈단체 연합회에 대한 창립대회 및 경로위안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해서 본 사업을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3월, 4월달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에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이자수입으로서 814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또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가 7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이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에 따른 이자상환이 감이 됐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사실상 1회, 2회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1회, 2회 추경에 정리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1,232만 4천원 정리를 했습니다, 삭감으로.
다음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서 융자금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863만 7천원이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당초 1,000만원을 받으려고 계획했습니다만 128만 9천원 밖에 못 받아 가지고 871만 1천원을 다음연도로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모든 그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2,222만 4천원을 예비비로 조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자활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이 1억 2,700만원이고, 금년도에 500만원이 증가돼서 금년도 말에는 1억 3,200만원이 기금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서 이번 추경에 정리되는 감액되는 금액은 1,253만 9천원인데 예치금 회수에서 1,150만원이 감되었고, 이자수입에서 206만 4천원, 기타수입에서는 102만 5천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1,253만 9천원이 감이 되겠고, 이것이 내용은 예치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기금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200만 4천원이 감이 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1,150만원이 감이 됐고, 기타수입에서는 102만 5천원이 증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1,253만 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세출예산에서는 예치금으로 1,253만 9천원이 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14쪽,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15쪽,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 5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1억 600만원이 다시 수입이 돼서 지출이 500만원이 됐고, 금년도 말은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자금수지총괄을 보고 드리면 예치금 회수에서 4만원이 늘었고, 이자수입에서 422만 5천원이 감이 돼서 결국 418만 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에서 418만 5천원이 감이 됐지만 예치금에서는 61만 5천원이 늘어서 418만 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422만 5천원이 감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4만원이 증가돼서 418만 5천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480만원이 감이 됐고, 예치금이 61만 5천원이 증가돼서 결국 418만 5천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추경은 15억 3,234만 1천원을 삭감한 285억 5,1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민간이전으로 민간 경상적보조로 사랑의 연탄 나눔 지원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영어발표회가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바우처 사업으로 6,000만원이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보조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으로서 425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에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신문공고료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비가 100만원 삭감되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안내문 발송으로 해서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금 자녀교복비로서 2,94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6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11억 4,438만 9천원이 그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비가 2,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비 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생활안정비 지원으로서 7,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생계구호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시생계구호대상자가 2억 5,569만 9천원이 삭감되었고, 또 한시생계구호로서 3,150만 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조사관리로서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사회복지센터 전화요금이 50만원이 희망복지센터 전화요금이 50만원 감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68쪽, 보훈가족 현충사시설 견학실비보상으로서 5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지원으로서 장애인 자동차 표시표지 구입비로서 120만 6천원이 확보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1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이 1억 3,742만 2천원이 삭감되었고, 중증추가수당으로 72만원이 증가되었고, 부부장애수당으로서 630만원이 증가되어 있으며, 월세거주장애수당으로 126만원 또 중증장애인 월동비로서 13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자녀교육비로서 164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로서 2,456만 5천원이 증액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서 5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다음은 서비스 연계로서 주민생활지원 민관협력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이 160만원이 삭감되었고, 또 주민서비스 박람회가 1,909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으로 해서 220만원이 감되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45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이 주민박람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신종플루로 인한 각종행사 취소로 해서 전체적으로 2,700만원 정도가 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79만 2천원이 증액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일자리 희망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무한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인부임해서 2,220만 8천원이 증액되어 있고, 무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260만 9천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500만원, 또 공무원 포상금으로서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우리가 지난 8월달에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리 군이 충청남도에서 예산군과 논산시가 우수 군으로 해서 각각 상사업비 22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2억의 범위 내에서 그 상사업비를 시행한 건데 그것이 저소득층 가구 스레트 지붕개량공사에 대해서 이게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1억 8,040만 1천원이 시설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서 자원봉사센터 제과제빵 교육실 보수비가 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이 지방시설보수계획이 보류됨에 따라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긴급복구지원비가 1억 3,934만 1천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 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재해구호세트가 금년도에는 이재민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119센터에 물품비로서 8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지방비 재정부담비율대로 안 썼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국비, 도비보조에 따른 재정비율을 맞추느라고 확보를 805만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서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정신보건시설 운영비로서 2,742만 5천원이 확보가 되었고, 사무관리비로서 컴퓨터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구입으로 해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인 차량 개조비 지원으로서 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보훈단체 연합회에 대한 창립대회 및 경로위안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해서 본 사업을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3월, 4월달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에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이자수입으로서 814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또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가 7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이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에 따른 이자상환이 감이 됐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사실상 1회, 2회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1회, 2회 추경에 정리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1,232만 4천원 정리를 했습니다, 삭감으로.
다음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서 융자금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863만 7천원이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당초 1,000만원을 받으려고 계획했습니다만 128만 9천원 밖에 못 받아 가지고 871만 1천원을 다음연도로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모든 그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2,222만 4천원을 예비비로 조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자활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이 1억 2,700만원이고, 금년도에 500만원이 증가돼서 금년도 말에는 1억 3,200만원이 기금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서 이번 추경에 정리되는 감액되는 금액은 1,253만 9천원인데 예치금 회수에서 1,150만원이 감되었고, 이자수입에서 206만 4천원, 기타수입에서는 102만 5천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1,253만 9천원이 감이 되겠고, 이것이 내용은 예치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기금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200만 4천원이 감이 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1,150만원이 감이 됐고, 기타수입에서는 102만 5천원이 증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1,253만 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세출예산에서는 예치금으로 1,253만 9천원이 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14쪽,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15쪽,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 5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1억 600만원이 다시 수입이 돼서 지출이 500만원이 됐고, 금년도 말은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자금수지총괄을 보고 드리면 예치금 회수에서 4만원이 늘었고, 이자수입에서 422만 5천원이 감이 돼서 결국 418만 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에서 418만 5천원이 감이 됐지만 예치금에서는 61만 5천원이 늘어서 418만 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422만 5천원이 감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4만원이 증가돼서 418만 5천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480만원이 감이 됐고, 예치금이 61만 5천원이 증가돼서 결국 418만 5천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것이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그 연탄지원사업을 예산으로 지원해서 지식경제부에서도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군비에서 매년 500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어려운 가정에 연탄사업비로 3년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원래 이제 12월에 하는 거니까 그 때 수요가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영균 위원 이런 거는 미리 세워서 미리 할 때에 같이 이게 별도로 구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지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리 세워서 연탄을 구입을 할 때에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 연탄사업이 다 거의 끝났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뭐 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시기적으로 하고, 희망복지센터가 있어요,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19 희망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게 경미한 금액으로 나오다 보니까 전산통신계에서 그냥 어차피 군수가 내는 거니까 그 쪽에서 내 줬어요. 그래서 50만원을 세웠던 건데 집행이 안 돼서 정리를 한 겁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요금을 예산 편성했으면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든지 예산편성을 해 놓고서 전화요금 같은 거를 삭감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모양새가 그렇지, 예산 정리를 미리 미리 하세요.
또 보훈가족 실비보상 이게 뭐야, 성립전 500만원 그거는 관계없고, 우리 그 저기 보훈가족 그 행사 우리 저기가 아니잖아?
또 보훈가족 실비보상 이게 뭐야, 성립전 500만원 그거는 관계없고, 우리 그 저기 보훈가족 그 행사 우리 저기가 아니잖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행사를 1,000만원을 2회 추경에 보훈가족이 4개 단체에서 9개 단체로 늘면서 창립대회 및 경로위안잔치를 한다고 지난 2회 추경 때에 위원님들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가지고 한번 해 보라고 해서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가 발생이 돼서 그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3월, 4월달에 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3월, 4월달에 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창립 자체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명분이 내년에 하고 올해 못하면 올해 하지말고 올해 세운 거를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든 1회 추경에 세워서 내년도 뭐 5월, 6월달에 하든 그렇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애매해, 이런 거는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줘야지, 누가 보더라도 71쪽에 제빵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그게 왜 그러냐하면 건물소유주가 옛날 구 송림다방자리에서 제빵 제과교육을 받는데 그 건물주가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러면 주방기구를 우리가 거기에다가 붙박이를 해 가지고서 쓰는 건데 그거를 하는 예산으로 했는데 그 건물을 제가 7월달에 왔는데 건물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무료로 내년도 2월 20일까지인가 18일까지인가 2년간 무료 사용을 하게 됐는데 미리 이거를 내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실 지난 7월달에 이거를 집행하려고 하다가 그 문제 때문에 9월달까지 입씨름을 하다가 결국 그 건물주가 그럼 계약한 기간까지 쓰도록 하자 해서 그것을 보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무료로 내년도 2월 20일까지인가 18일까지인가 2년간 무료 사용을 하게 됐는데 미리 이거를 내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실 지난 7월달에 이거를 집행하려고 하다가 그 문제 때문에 9월달까지 입씨름을 하다가 결국 그 건물주가 그럼 계약한 기간까지 쓰도록 하자 해서 그것을 보류를 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거는 재료비는 부족한데 시설비가 이제 좀 부족하다는 얘기이지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거는 성립전 예산으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요, 군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선택은 우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저소득층을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30가구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소득층만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파악해 보니까 230가구가 나오는데 그거를,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읍·면당 하나씩을 했고, 또 이제 입찰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남아 가지고 지금 현재 12동하고 6동해서 18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하고 삽교읍하고 주로 노변에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스레트 한 장 값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스레트로 된 것을 철거를 하는 거거든요, 철거를 하고 지붕을 씌워 주는 건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당연히 더 듭니다.
○박종서 위원 아침에도 도시과장하고 얘기를 한 게 빈집 수리인가 그게 200만원 밖에 안 서 있어요. 도시과에 있어요.
그럼 200만원이면 장비 값도 안 되고, 인부도 안되고 그럼 나머지 그 돈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예산을,
그럼 200만원이면 장비 값도 안 되고, 인부도 안되고 그럼 나머지 그 돈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예산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보통 1,000만원이 들더라고요, 보통 영세민들 평균 1,000만원이 드는데 그 저 스레트 제거하는데 환경 처리하는데 한 70, 80%,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 들고 또 다시 이제 함석으로 씌워 주는 데에 250만원 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거의 75%가 처리비용이고, 25%가 신규 설치하는 그런 비용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이거는 그래서 희망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어져야 하는 거지만 우리가 금년도 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전국 자치단체 평가를 받아 가지고 예산군하고 논산시가 우수 군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상사업비로 2억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제 2억이 내려 왔는데 군수님한테 결심을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얻은 상사업비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읍·면당 추천을 읍·면장한테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참 문제일 거 같아요, 촌에 스레트 없는 집이 없거든요. 다만 옛날 조그만 창고를 짓더라도 그때는 관리하기가 쉬웠으니까 스레트가 그거는 전혀 몰랐고 지금에 와서 환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렇고 뭔가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근본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당연히 저소득층에 대한 아주 극빈층에 대한 스레트 지붕을 개량하는 데에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 저 우리가 설계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 기술자들한테 설계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게 폐기물처리비가 무지하게 비싸요, 석면 때문에,
그게 폐기물처리비가 무지하게 비싸요, 석면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주목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사업에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우수 군으로 되는 바람에 2억의 상사업비를 가져다가 좀 효과 있게 쓰자고 해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된 거구요. 근본적으로는 환경보호과 내지는 도시건축과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극빈층에 대한 스레트 지붕이 있는 사람들을 좀 일부라도 부담을 해 보자 라는 그런 차원이지요.
다만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극빈층에 대한 스레트 지붕이 있는 사람들을 좀 일부라도 부담을 해 보자 라는 그런 차원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저희 민원봉사과는 금번 3회 추경에 3,765만 3천원을 감액해서 16억 74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 예산은 77쪽부터 78쪽 중간부분까지는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감액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78쪽, 새주소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수용비 새주소 고지서 및 양식인쇄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안내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원을 증액했고, 새주소 지역안내판 설치해서 2,0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하단부 시설비로 목 변경 하느라고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우편료 950만원을 증액했고, 시설장비 유지비 새주소 사업 D/B유지보수해서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용역을 추진을 할까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직접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증액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장 조사용 시스템 구축으로 270만원을 요구를 했고, 시설비 그 새주소 지역 안내판 설치 방금 설명 드린 대로 2,000만원은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설치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에 183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부대사업비 183만 8천원을 좀 이번에 계상 했는데 그동안에 부대비를 계상 안 돼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자산취득비에서 도로명 주소시설물 현장조사용 타블렛PC 1대 230만원, 그리고 건물번호판 제작 글씨 커팅기 구입에 4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물번호판 커팅기는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기 위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위원회 수당과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을 119만원과 66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민원봉사과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225만 4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쪽, 시도보조금 반환으로 3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저희 민원봉사과는 금번 3회 추경에 3,765만 3천원을 감액해서 16억 74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 예산은 77쪽부터 78쪽 중간부분까지는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감액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78쪽, 새주소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수용비 새주소 고지서 및 양식인쇄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안내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원을 증액했고, 새주소 지역안내판 설치해서 2,0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하단부 시설비로 목 변경 하느라고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우편료 950만원을 증액했고, 시설장비 유지비 새주소 사업 D/B유지보수해서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용역을 추진을 할까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직접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증액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장 조사용 시스템 구축으로 270만원을 요구를 했고, 시설비 그 새주소 지역 안내판 설치 방금 설명 드린 대로 2,000만원은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설치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에 183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부대사업비 183만 8천원을 좀 이번에 계상 했는데 그동안에 부대비를 계상 안 돼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자산취득비에서 도로명 주소시설물 현장조사용 타블렛PC 1대 230만원, 그리고 건물번호판 제작 글씨 커팅기 구입에 4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물번호판 커팅기는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기 위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위원회 수당과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을 119만원과 66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민원봉사과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225만 4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쪽, 시도보조금 반환으로 3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총무과장 박태용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총무과 기정예산액은 137억 5,992만 3천원에서 9,258만 1천원이 감된 136억 6,73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를 53만 3천원을 감시킨 3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에서 7,020만원 계상하였으나 7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6,9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또 연금부담금에서 연금에 일반직 및 기타직에서 19억 9,4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1,503만 8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시키는 것이 되겠고, 또 퇴직수당 역시 2,050만원을 감 시켜서 9억 7,3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건강보험료는 7억 3,000만원을 세웠으나 1,000만원을 추가 증액시켜서 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퇴직공무원 인사자료 D/B구축에서는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거는 정부에서 단가계약을 하는 바람에 1,231만 1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1,268만 9천원 계상하였고, 또 주민등록관리에서 주민등록증제조에서 1,400만원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 전·출입과정으로 해 가지고 1,4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2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비영리단체 지원에서는 8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운영지원으로서 재원대체사업으로 2010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보존해 주자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 계상하여서 명시 이월하여서 사용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서 재인충남장학재단 지원으로 그 도비가 771만 4천원이며 군비부담금이 1,800만원인데 이것은 2회 추경에서 저희 군비가 감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다시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증 예산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천안, 아산과 예산 이 세 가운데가 정리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고, 타 시·군은 전부 2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계상을 완료했습니다.
군정관리 시책업무추진에서 시설비에 방범 CCTV지원해서 그 1,598만 8천원을 감시키는 사항으로서 우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80명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108만 8천원은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고 또 실비보상으로서는 100만원 계상하였으나 70만원만 집행하고 30만원은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또 효율적인 근무지원으로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 포상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으나,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감 시킨 사항이겠으며 공무원 교육으로서 위탁교육비는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최 일선 현장 공무원 워크숍 교육실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92만 2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사무관리비로 일숙직비를 계상하였는데 휴양림에 일직비만 계상하였고, 숙직비가 없었기 때문에 550만원에서 1,275만원이 증액된 1,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국경일 행사 참석비를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잔액 85만 5천원을 감시킨 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무원시상에서 포상금으로 중앙 및 도 등 시책평가 우수 부서 시상으로 1,000만원을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해마다 이제 중앙이나 도에서 평가에 의해서 우수나 장려, 최우수에 대한 보상을 한 20개 부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었습니다.
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0만 3천원을 도비에서 31만 6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시키고 군비 역시 140만 8천원에서 73만 5천원이 감되어서 6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통계조사 조사관리 인건비로서 105만 1천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또 각종 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은 65만원을 제작하였으나 현수막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를 감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도의정신교육강화에서 바르게살기 운동회원대회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정복지회관 전기요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8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으므로 72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 충남대회참석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8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 시켜서 12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자치입법 강화에서 자치법규집 유지관리에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900만원을 감 시켰는데 이 사항은 자치법규를 새로 발간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으나 새로 발간을 안 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만 추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화 지원사업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도 정보화축제 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어서 감 시켰고, 또 연구개발비에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으로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입찰잔액으로서 68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통신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일반전용 회선료가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6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서 감시키고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저희 전화회선을 먼저 일반 KT에서 바꿨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회선사용료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종합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도 2억 2,800만원에서 집행잔액 2,680만원을 감시킨 것으로 2억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단일종합 정보통신망 통화료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4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 시키고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무실 통신시설 교체로서 540만원의 집행잔액이 4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로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군의 통신선로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으나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구내 통신선로 읍·면 분으로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구내 통신선로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으나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구내통신선로 유지 읍·면 분에서도 180만원 계상하였으나 40만 9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을 시키겠습니다.
문자, 음성메시지 발송시스템 유지 또한 1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61만 2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120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유지비도 161만 6천원에서 50만원을 감시킨 1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상회의시스템 유지에서 3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잔액 98만원을 감 시켜서 2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중 기본사무용품비가 1,15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연말까지 모자라는 거 100만원을 추가 증액해서 1,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컴퓨터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구입도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쓰는데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8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 세출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총무과 소관 행정역량강화에 민간경상보조로 행정동우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제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총무과 기정예산액은 137억 5,992만 3천원에서 9,258만 1천원이 감된 136억 6,73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를 53만 3천원을 감시킨 3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에서 7,020만원 계상하였으나 7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6,9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또 연금부담금에서 연금에 일반직 및 기타직에서 19억 9,4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1,503만 8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시키는 것이 되겠고, 또 퇴직수당 역시 2,050만원을 감 시켜서 9억 7,3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건강보험료는 7억 3,000만원을 세웠으나 1,000만원을 추가 증액시켜서 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퇴직공무원 인사자료 D/B구축에서는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거는 정부에서 단가계약을 하는 바람에 1,231만 1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1,268만 9천원 계상하였고, 또 주민등록관리에서 주민등록증제조에서 1,400만원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 전·출입과정으로 해 가지고 1,4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2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비영리단체 지원에서는 8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운영지원으로서 재원대체사업으로 2010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보존해 주자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 계상하여서 명시 이월하여서 사용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서 재인충남장학재단 지원으로 그 도비가 771만 4천원이며 군비부담금이 1,800만원인데 이것은 2회 추경에서 저희 군비가 감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다시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증 예산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천안, 아산과 예산 이 세 가운데가 정리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고, 타 시·군은 전부 2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계상을 완료했습니다.
군정관리 시책업무추진에서 시설비에 방범 CCTV지원해서 그 1,598만 8천원을 감시키는 사항으로서 우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80명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108만 8천원은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고 또 실비보상으로서는 100만원 계상하였으나 70만원만 집행하고 30만원은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또 효율적인 근무지원으로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 포상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으나,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감 시킨 사항이겠으며 공무원 교육으로서 위탁교육비는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최 일선 현장 공무원 워크숍 교육실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92만 2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사무관리비로 일숙직비를 계상하였는데 휴양림에 일직비만 계상하였고, 숙직비가 없었기 때문에 550만원에서 1,275만원이 증액된 1,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국경일 행사 참석비를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잔액 85만 5천원을 감시킨 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무원시상에서 포상금으로 중앙 및 도 등 시책평가 우수 부서 시상으로 1,000만원을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해마다 이제 중앙이나 도에서 평가에 의해서 우수나 장려, 최우수에 대한 보상을 한 20개 부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었습니다.
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0만 3천원을 도비에서 31만 6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시키고 군비 역시 140만 8천원에서 73만 5천원이 감되어서 6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통계조사 조사관리 인건비로서 105만 1천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또 각종 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은 65만원을 제작하였으나 현수막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를 감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도의정신교육강화에서 바르게살기 운동회원대회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정복지회관 전기요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8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으므로 72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 충남대회참석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8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 시켜서 12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자치입법 강화에서 자치법규집 유지관리에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900만원을 감 시켰는데 이 사항은 자치법규를 새로 발간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으나 새로 발간을 안 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만 추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화 지원사업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도 정보화축제 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어서 감 시켰고, 또 연구개발비에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으로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입찰잔액으로서 68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통신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일반전용 회선료가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6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서 감시키고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저희 전화회선을 먼저 일반 KT에서 바꿨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회선사용료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종합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도 2억 2,800만원에서 집행잔액 2,680만원을 감시킨 것으로 2억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단일종합 정보통신망 통화료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4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 시키고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무실 통신시설 교체로서 540만원의 집행잔액이 4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로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군의 통신선로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으나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구내 통신선로 읍·면 분으로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구내 통신선로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으나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구내통신선로 유지 읍·면 분에서도 180만원 계상하였으나 40만 9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을 시키겠습니다.
문자, 음성메시지 발송시스템 유지 또한 1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61만 2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120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유지비도 161만 6천원에서 50만원을 감시킨 1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상회의시스템 유지에서 3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잔액 98만원을 감 시켜서 2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중 기본사무용품비가 1,15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연말까지 모자라는 거 100만원을 추가 증액해서 1,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컴퓨터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구입도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쓰는데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8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 세출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총무과 소관 행정역량강화에 민간경상보조로 행정동우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제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계상했으나 이제 그 같이 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못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얘기해서 추가로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분이 남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며칠 내에 또 자기가 포기하거나 하면 집행하는 데 또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거는 추진한 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우수든지 우수나 장려가 되면 그 계 부서에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실과에 같이 이제 운영은 되겠지요.
○총무과장 박태용 이거는 하는 것이 그 내년 1월 달까지는 가야 이것이 총 저기가 되거든요, 부서가 결정이 되고,
○총무과장 박태용 예, 해마다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정기예산으로 넣어요, 여기에다가 넣지 말고 왜냐하면 금년에 사용할 게 아니고 내년에 사용할 거 같으면 본 예산에 넣지 뭐 하러 여기다가 넣어요. 왜냐하면 본예산하면 넣지 뭐 정리추경에 해 내년에 쓰게 해,
○총무과장 박태용 원래는 12월말에 해야되는데 일부만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고 시상은 12월말에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그런데 읍·면사무소는 시책 추진하는 데에서 기회 없고 대부분이 이것은 실과에서 했는데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
○총무과장 박태용 그거는 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그런데 여기 저희들한테는 없지만 타 실과에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총무과 했을 적에 그 전에는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 1위, 2위, 3위해서 줬는데 지금 각 실과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과에서도,
○총무과장 박태용 실과에서 읍·면에,
○총무과장 박태용 세운데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 전에는 종합 시상으로 해 가지고 실과에서 다 이런 거를 합해 가지고 했는데,
○신영균 위원 과장님 이런 거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우수시상 평가를 잘 해서 잘하는 데를 주는 거는 좋은데 와서 회식이라도 하든지 뭐 이제 사기앙양에 좋은 건데 읍·면사무소도 한번 생각을 해 봐라, 읍·면사무소 그렇게 되면 어떤 서로 경쟁도 될 수 있고, 사기측면에서도 좋고, 하면 그 반응은 좋을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태용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는 실과 거 전부 죽 해 가지고 평가된 거 가지고 종합점수를 메겨서 총무과에서 종합 1위, 2위, 3위를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서 시상을 줬었거든요. 그거를 내년도에는 최종 여러 가지를 다 합한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이제 지금 지원되는 거는 액수가 적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이번에는 도에서부터 재원대체사업비로 해 가지고 도지사가 500만원씩을 갖다가 각 시·군에 공히 줘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행정동우회가 사업을,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군비인데 재원대체사업비로다가 군에 내려준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신영균 위원 이게 재원대체 도지사가 까닭 없이 500만원 줘 가지고 뭐해, 행정동우회 예산요구를 했다가 감 됐지요, 의회에서 먼저 본 예산에 저 이런 거 안 잊어버려요. 술은 먹어도 이런 거 안 잊어 버려요, 감되고 다시 올라온 거 한번 딱 보면 다 나와,
○총무과장 박태용 그래서 이제 시군 행정동우회 회장들하고 이제 지사하고 간담회에,
○총무과장 박태용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2010년도에 이제 예산담당관실에서 2010년도에 시책재정보증금으로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죠 그거는 이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무과장 박태용 2010년도에 시책재정보전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올해 예산에,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이거는 이제 행정동우회 시군 회장들이 지사님하고 간담회 때 건의를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93페이지는 정리하는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문화원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년 동안 전기요금이라든가 각종 경비를 저희가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사를 해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한 1,2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감 예산이 되고 제일 밑에 줄 보면 경인년 새해 맞이 행사가 이제 1,200만원인데 그동안 누차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한 부분인데 경인년 새해 맞이 행사를 저기 계상해서 금년도에도 군 단위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수덕사 3층 석탑 주변 실시설계하고 그 바로 밑에 부분은 도비지원 액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6쪽에 슬로시티 국제연맹 가입비가 이제 120만원인데 연맹가입비가 연 120만원 되겠고, 슬로시티 국제연맹 관리비는 1년에 150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 150만원하고 슬로시티 본부 연 관리비는 12월까지 저희가 9월 4일날 뭐가 됐기 때문에 12월까지 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국어 관광안내 배치도 제작이 기금에서 1,250만원, 군비 1,250만원해서 2,500만원인데 저희가 이제 관광지도가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기록된 게 한국어로만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내지는 그런 방문을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제일 밑에 쪽에 그동안 제가 6개월 동안 누차 여기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설명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로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소형체육관 건립 1억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해서 꼭 우리 예산군 전체적인 체육인들이 쓰는 소형체육관입니다. 그래서 꼭 계상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말씀을 드리고,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해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이거는 소형체육관으로 연결되는 주차장에서부터 소형체육관 정문까지 도로포장하고 지금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족구장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 주변에 망친 것이 좀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쁘게 족구장 정비도 좀 해서 그 사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문이 있는데 그 본 경기장으로 올라가는 도로에서 우측 쪽 문에 계단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97쪽에 운동부중 군청 체육팀 육성해서 6,000만원인데 이것은 조정선수가 이번에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롭게 퇴직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퇴직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예산을 제가 계상을 6,000만원 했습니다. 문서세단기 80만원하고 나머지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이거는 쓰고 남은 부분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비 사업이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과 군민체육관 건립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진행중인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저희가 20억을 지출했는데 내년도에는 남은 10억도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232페이지 쪽이 되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비는 현재 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공기 부족해서 내년도까지 마치고, 지금 아직 설계서가 제출이 안 됐는데 연말까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국어 관광지도 지금 이번 추경에 2,500만원 세웠는데 내년으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보수가 1억 7,000만원인데 이것도 1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공기 부족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 수덕사 대웅전 주변 소화시설 설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방재 시설 구축 추진해 가지고 그거는 2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 옥계리 태봉산 태실정비는 3,0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토지 소유주가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상당히 그 토지매입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궁도장 건립은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됐으나 그 한 사람 토지매입이 안 되고 해서 그것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93페이지는 정리하는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문화원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년 동안 전기요금이라든가 각종 경비를 저희가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사를 해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한 1,2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감 예산이 되고 제일 밑에 줄 보면 경인년 새해 맞이 행사가 이제 1,200만원인데 그동안 누차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한 부분인데 경인년 새해 맞이 행사를 저기 계상해서 금년도에도 군 단위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수덕사 3층 석탑 주변 실시설계하고 그 바로 밑에 부분은 도비지원 액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6쪽에 슬로시티 국제연맹 가입비가 이제 120만원인데 연맹가입비가 연 120만원 되겠고, 슬로시티 국제연맹 관리비는 1년에 150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 150만원하고 슬로시티 본부 연 관리비는 12월까지 저희가 9월 4일날 뭐가 됐기 때문에 12월까지 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국어 관광안내 배치도 제작이 기금에서 1,250만원, 군비 1,250만원해서 2,500만원인데 저희가 이제 관광지도가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기록된 게 한국어로만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내지는 그런 방문을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제일 밑에 쪽에 그동안 제가 6개월 동안 누차 여기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설명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로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소형체육관 건립 1억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해서 꼭 우리 예산군 전체적인 체육인들이 쓰는 소형체육관입니다. 그래서 꼭 계상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말씀을 드리고,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해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이거는 소형체육관으로 연결되는 주차장에서부터 소형체육관 정문까지 도로포장하고 지금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족구장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 주변에 망친 것이 좀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쁘게 족구장 정비도 좀 해서 그 사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문이 있는데 그 본 경기장으로 올라가는 도로에서 우측 쪽 문에 계단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97쪽에 운동부중 군청 체육팀 육성해서 6,000만원인데 이것은 조정선수가 이번에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롭게 퇴직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퇴직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예산을 제가 계상을 6,000만원 했습니다. 문서세단기 80만원하고 나머지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이거는 쓰고 남은 부분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비 사업이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과 군민체육관 건립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진행중인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저희가 20억을 지출했는데 내년도에는 남은 10억도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232페이지 쪽이 되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비는 현재 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공기 부족해서 내년도까지 마치고, 지금 아직 설계서가 제출이 안 됐는데 연말까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국어 관광지도 지금 이번 추경에 2,500만원 세웠는데 내년으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보수가 1억 7,000만원인데 이것도 1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공기 부족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 수덕사 대웅전 주변 소화시설 설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방재 시설 구축 추진해 가지고 그거는 2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 옥계리 태봉산 태실정비는 3,0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토지 소유주가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상당히 그 토지매입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궁도장 건립은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됐으나 그 한 사람 토지매입이 안 되고 해서 그것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말씀 안 드렸습니다. 체육기금 하나 있는데,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본 예산에 700만원 세웠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응봉면에서 행사 집행은 응봉면에서 했는데 그 쪽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서 그 쪽에서 요구는 1,5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1,5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조금 이제 작년도보다는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하자 해서 이렇게,
1,5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조금 이제 작년도보다는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하자 해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해맞이 행사하는 데가 이제 원래 읍·면, 마을별로 하는 곳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데는 응봉 하나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마을이나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데는 있는데 뭐 가야산도 있고, 무슨 임존성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군이 전체적으로 참가를 해서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응봉 해맞이 행사,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도 이제 우리 군의 기관 단체장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신영균 위원 그 본 예산에 700만원을 세워줬으면 그거를 써서 다른 데로 활용을 했으면 700만원을 요구하는 거는 모를까 거기에다가 배차기로 1,200만원을 올려놓으면 군 의원들보고 엿 먹으라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니 그거는 아니고,
○신영균 위원 아니 본 예산에 700만원을 세웠으면 그걸 다른 거로 사용을 해서 예산이 없어서 하면 그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모르겠다 이거지, 그러나 80%나 더 인상이 된 1,200만원을 요구하면 이거는 좀 어패가 있다는 거지, 나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9월달 2회 추경에도 저희가 1,2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1,200만원을 요구해서 이왕이면 오시는 분들도 새해 첫날에 뭐 보니까 선물도 좀 준비하고 목도리라든지 이런 선물도 준비하고 하는 거 같은데 오시는 군민들한테 기분 좋게 한해를 맞이하자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거기에 우리가 개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 까닭이 없어요. 뭐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은 돈 들여서 할 거 없고 진짜 1월 1일날 내가 가서 해맞이 행사를 하면 신성한 마음으로 그렇지 거기 가서 떡국을 먹어야 제대로 먹기나 해 져요.
가보면 춰서 덜덜 떨고, 한 쪽 귀퉁이, 저쪽 귀퉁이 보기 싫기만 하고 선물 준다고 전부다 스폰 받아서 줬어요. 스폰 받아서 줬다고, 그리고 그게 몇 몇이서 시작을 해서 응봉면 예산군에서 못 하니까 예산군에서도 했잖아요. 과거에 금오산에서 하신 거 알지요?
가보면 춰서 덜덜 떨고, 한 쪽 귀퉁이, 저쪽 귀퉁이 보기 싫기만 하고 선물 준다고 전부다 스폰 받아서 줬어요. 스폰 받아서 줬다고, 그리고 그게 몇 몇이서 시작을 해서 응봉면 예산군에서 못 하니까 예산군에서도 했잖아요. 과거에 금오산에서 하신 거 알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은 이제 새해 맞이 밤 12시에 가서 2000년인가요, 새해 21세기를 다시 맞는다 해 가지고 2000년 12월말에 밤중에 올라가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 때 한번 했지요. 1999년 12월 31일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각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까지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저 우리가 판단이 되는 거는 그래도 군에서 그동안 군 행사로 추진을 한 거로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읍·면에 저기 읍·면에 저희가 지난번에 군정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550만원씩 12개 읍·면에 체육회로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예선전을 치르고 우리 군 단위에서 인쇄비라든지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세부적인 거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쓴 것이 뭐 물품구입비하고 인쇄비 이런 게 들어갔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금액을 너무 과다해 처음에 당초에 사무국장하고 체육계 임원들 만나서 얘기를 할 때와 나중에와 다르지, 그냥 임의대로 그냥 막 하니까 물론 다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산 우리 군민체육대회 내내 쓰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저희가 이제 읍·면을 받아 보니까 진짜 뭐한 분들은 축구대회는 예선전은 끝난 상황이고 결승전만 남겨 둔 상황이었었는데 뭐 80만원, 150만원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경비를, 어떤 데는 1,200만원 1,300만원 들어갔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실사해서 파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읍·면장이 우리한테 온 거를 보고 평균을 내 보니까 한 55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적게 쓰고, 많이 쓰고, 크고 작고를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래 가지고 사무국장들한테 전부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게 쓰고, 많이 쓰고, 크고 작고를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래 가지고 사무국장들한테 전부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550만원 쓸 게 뭐 있어, 옷 맞추는 데도 도대체 얼마야, 계약만 하고 말고 삽교 하나지, 내용을 다 아는 거 순 그만큼 읍·면 사정은 다 아는 거니까 얘기를 할거는 없고, 그리고 군정 조정팀 선수가 퇴직하는 선수가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퇴직선수가 6명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래서 550만원씩 3,300만원이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게 기간에, 똑같이 했으니까 23개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550만원씩 해서 3,300만원하고 잔류선수 12월은 급여가 좀 부족해서 2,230만원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산이 섰는데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이제 도비 50%, 군비 50%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 놓는데 연말에 가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연말에 우리도 도 저기 조정선수이니까 보조를 해 줘라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 동안 보면 연말에는 도비지원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그 때는 부족한 분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다 틀리고, 인건비 뿐이 아니고 공과금, 운영비 여기에 다 들어간 겁니다.
○신영균 위원 혹시 그런 거는 몰라도 인건비는 인건비가 모자란다는 얘기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선수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당초에 세워야지 안 된다는 얘기이지 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군비라도 해서 당초에 인건비는 다 세워야 된다는 얘기이지, 그리고 지금 몇 명이에요, 선수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13명,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맞아요,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번에는 금메달 하나 땄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은메달하나 동메달 하나 땄는데, 1등 하는 사람 한 사람 데려 오려면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감독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자구책으로 그 후에 감독하고 우리 저 체육회사무국장하고 우리 체육회 직원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검토를 했어요.
일단은 그런 전국적인 선수는 최하 1억 정도는 줘야 스카웃 하는데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 보자고 해서 그동안은 조정감독 팀을 감독, 코치해서 남녀 팀을 같이 했는데, 두 사람을 경쟁을 시켰어요.
두 사람을 나눠 가지고 하나는 남자 팀, 하나는 여자 팀 해서 그런 부분이 제가 와서 보니까 일부 체육인들이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 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내년부터는 두 사람을 갈라놓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런 전국적인 선수는 최하 1억 정도는 줘야 스카웃 하는데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 보자고 해서 그동안은 조정감독 팀을 감독, 코치해서 남녀 팀을 같이 했는데, 두 사람을 경쟁을 시켰어요.
두 사람을 나눠 가지고 하나는 남자 팀, 하나는 여자 팀 해서 그런 부분이 제가 와서 보니까 일부 체육인들이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 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내년부터는 두 사람을 갈라놓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 본 추경에 총 4억 5,384만 8천원을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중에 세정운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102만원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 12만원, 즉 지방세 과세지원에 인건비를 69만 3천원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75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지방 세정정보시스템 운영비 그 부담금에 대해서도 580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인건비를 300만원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192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9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75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투명한 회계관리 분야에 있어서 지출 및 결산지원에 일반운영비 35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 50만원 감액하였으며, 또 입찰 및 계약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676만원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 76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재산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오가 좌방지구 도로점용허가시설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오가 좌방지구 농지보전 부담금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중에 청사도색을 500만원 감액하였고, 오수정화조 브로워 및 모터교체비 200만원 감액하였고, 청사 3층 환기시설 수선을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부군수 관사 매입비 5,000만원을 이번에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부군수 관사가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데 8,00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그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부득이 매입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금 8,000만원에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억 3,000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차량 구입 및 관리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용차량 경차 구입비에서 300만원, 또 재활용수집차량 예산읍의 그 차량구입비에서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총액으로 4억 6,351만 3천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안 234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재산운영관리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군수관사 매입비 5,000만원을 마지막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기간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려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변경안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기금으로는 군 신청사 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년도는 2004년 3월 11일이 되고, 22쪽에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이 215억 7,400만원으로서 2009년도 수입이 63억 6,100만원이 되고 지출은 없어서 증액이 6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이 27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비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 수입액에 출연금이 당초 저희들이 기정수입액이 50억인데 50억이 전부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예치금에서는 당초에 223억 8,709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해서 215억 7,446만원해서 8억 1,263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기정수입액이 12억 7,191만 8천원인데 8,899만 5천원을 증액해서 13억 6,0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저희들이 기정지출액으로 잡은 것이 65억 8,850만 6천원인데 이것은 충남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행정기구 개편이 들어간 게 없었으면 당초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기정예치금이 220억 7,050만 2천원인데 279억 3,537만 3천원으로서 58억 6,487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24쪽에 세입예산 내역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자수입을 8,899만 5천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은 8억 1,263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5쪽에 세출예산 내역서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충남개발공사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5억 8,850만 6천원을 집행하려고 지출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했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은 65억 8,850만 6천원을 감액해서 이렇게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58억 6,487만 1천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3개 금융기관에 그렇게 내역과 같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 본 추경에 총 4억 5,384만 8천원을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중에 세정운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102만원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 12만원, 즉 지방세 과세지원에 인건비를 69만 3천원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75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지방 세정정보시스템 운영비 그 부담금에 대해서도 580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인건비를 300만원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192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9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75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투명한 회계관리 분야에 있어서 지출 및 결산지원에 일반운영비 35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 50만원 감액하였으며, 또 입찰 및 계약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676만원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 76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재산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오가 좌방지구 도로점용허가시설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오가 좌방지구 농지보전 부담금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중에 청사도색을 500만원 감액하였고, 오수정화조 브로워 및 모터교체비 200만원 감액하였고, 청사 3층 환기시설 수선을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부군수 관사 매입비 5,000만원을 이번에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부군수 관사가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데 8,00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그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부득이 매입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금 8,000만원에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억 3,000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차량 구입 및 관리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용차량 경차 구입비에서 300만원, 또 재활용수집차량 예산읍의 그 차량구입비에서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총액으로 4억 6,351만 3천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안 234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재산운영관리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군수관사 매입비 5,000만원을 마지막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기간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려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변경안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기금으로는 군 신청사 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년도는 2004년 3월 11일이 되고, 22쪽에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이 215억 7,400만원으로서 2009년도 수입이 63억 6,100만원이 되고 지출은 없어서 증액이 6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이 27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비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 수입액에 출연금이 당초 저희들이 기정수입액이 50억인데 50억이 전부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예치금에서는 당초에 223억 8,709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해서 215억 7,446만원해서 8억 1,263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기정수입액이 12억 7,191만 8천원인데 8,899만 5천원을 증액해서 13억 6,0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저희들이 기정지출액으로 잡은 것이 65억 8,850만 6천원인데 이것은 충남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행정기구 개편이 들어간 게 없었으면 당초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기정예치금이 220억 7,050만 2천원인데 279억 3,537만 3천원으로서 58억 6,487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24쪽에 세입예산 내역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자수입을 8,899만 5천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은 8억 1,263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5쪽에 세출예산 내역서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충남개발공사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5억 8,850만 6천원을 집행하려고 지출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했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은 65억 8,850만 6천원을 감액해서 이렇게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58억 6,487만 1천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3개 금융기관에 그렇게 내역과 같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내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이 인건비 중에 감되는 액수가 큰 거, 그거를 우리가 그거는 어느 정도 계산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예산요구를 할 적에?
○재무과장 이원용 당초예산에 좀 과다하게 계상된 거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거든 해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을 요구할 적에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게 정확하게 계상할 수 있을 텐데 다른 부분 같지 않고 공사비나 다른 거 사업자금 같은 거는 모르겠는데 인건비 문제는 정확히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차액이 몇 억씩 묶여 있지 않게,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복지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복지과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6억 4,144만 8천원이 감액된 771억 1,120만 9천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서 교육관련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을 하반기에는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120만원 감액했고, 군민교양강좌 위탁교육비도 1회를 안 한 것을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협의회 참석보상도 이게 평생학습도시 신청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미 개최로 90만원을 감액했고, 관련된 실비보상 10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110쪽,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도 이게 회의를 개최를 안 해서 70만원 감액했고, 관련된 보상금 3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년시대 구독료 지원은 도비가 왔기 때문에 도에서 증액하고 군비는 감액은 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공익형 160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증액하고, 대신 111페이지에 있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을 취소하는 바람에 감액해서 그 쪽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노인행사 지원에서 임차료 그 경로관련 행사 버스 임차료 40만원은 노인회 자체에서 차량을 임차했기 때문에 40만원 감액했고,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가지원은 신종플루 관계로 해 가지고 행사가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지원에 이거는 이제 대상이용자와 관련되어 가지고 국도비 관련돼서 1억 2,654만 9천원 증액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3,249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료 지원은 부담금 관련되어서 조정을 하는 바람에 613만 5천원이 증액했습니다.
112쪽에 기초노령연금은 이거는 국도비 지원액이 변경이 되어 들어와서 부족분 6억 9,089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금년도에 신규 경로당을 10개 등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족 된 차액분 7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는 도비가 1,260만원이 와서 우리 군비를 감하고 대신 대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군비부담을 지난번에 비율에 맞춰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026만 3천원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수덕사 노인요양원 신축비가 지난번 도비가 안 와서 이번에 확보됨에 따라서 도비만 2억 3,280만원, 그리고 이제 효림노양원 개보수비도 도비만 7,89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작리 공설묘지 이전 사업해 가지고 이게 지난 11월 중순에 이 사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은 이것도 1회만 개최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182만원 감액했고, 114쪽 관련된 어린이집 보육보모강사료도 8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참석비 실비보상도 개최를 안 해서 70만원 감액했고, 그리고 차등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5억 3,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두자녀 보육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된 사업으로 2,386만원 감액했고, 장애아 무상교육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129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15쪽,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만5세아 보육료를 394만 4천원 감액했고, 중반부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교사 시간외수당은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60명을 계상했는데 실은 50명이 됐기 때문에 차액 600만원 감액했고, 보육돌보미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181명인데 부족분에 대한 2,502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보육돌보미 서비스 종사원 인건비는 국도비 미부담분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하는 관계로 군비는 7,800만원 부담했고, 전체적인 거는 7,2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116쪽에 있는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도 이거는 당초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4,999만원을 감액한 거고, 저소득층영유아 간식비도 이것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한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비 지원도 이것도 이제 도비 변경에 따라서 5,000만원 감액했고, 하단부에 있는 어린이 집 우수 농산물 급식비 지원도 이 도 특수시책이었던 사항인데 이것도 부족분 12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117쪽에 있는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은 이게 당초예산부족으로 미지급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했고, 가정복지회관 관리에서 세제라든지 연료비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은 이것도 인구대비 이제 타 시·군보다 우리가 적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많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8,471만 2천원 감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117쪽에 있는 하단부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활동비라든지 자녀 학용품비, 방과후 능력개발비 등 해서 854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18쪽, 중간부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이것도 부족분 72만원을 계상했고, 그 하단부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해서 이게 이제 인원대비해서 도비변경에 따라 사업비 3,931만 1천원을 계상했고, 근무자 처우개선비로 37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있는 아동복지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이제 개최를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70만원을 감액했고, 아동급식지원비에서 이거는 도비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3천원을 감액하고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은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도 이거 부족분인 467만 3천원을 계상했고, 보조금 지원도 이거는 국도비 정산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됐기 때문에 73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있는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이거는 저희들이 20만원 감액했고, 기타 보상금에서 청소년 건전 육성놀이 참석수당 50만원 그리고 관련 지도위원 보상 50만원해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HACCP컨설팅사업비 지원 이거는 이제 진선미식품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도비 500만원을 감액한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그 학습센터 운영경비 중에 근로자 보수비를 남는 321만 6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5쪽, 계속비사업은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에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제 금년도에 국비가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010년도까지 예산을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희들이 두 건이 있는데 수덕사 노인요양원 신축사업은 이번 정리추경에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12억 5,200만원으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그 밑에 있는 효림노인요양원 개보수비도 도비가 이번에 확보됨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내년도까지 이렇게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9쪽, 복지과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6억 4,144만 8천원이 감액된 771억 1,120만 9천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서 교육관련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을 하반기에는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120만원 감액했고, 군민교양강좌 위탁교육비도 1회를 안 한 것을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협의회 참석보상도 이게 평생학습도시 신청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미 개최로 90만원을 감액했고, 관련된 실비보상 10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110쪽,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도 이게 회의를 개최를 안 해서 70만원 감액했고, 관련된 보상금 3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년시대 구독료 지원은 도비가 왔기 때문에 도에서 증액하고 군비는 감액은 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공익형 160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증액하고, 대신 111페이지에 있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을 취소하는 바람에 감액해서 그 쪽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노인행사 지원에서 임차료 그 경로관련 행사 버스 임차료 40만원은 노인회 자체에서 차량을 임차했기 때문에 40만원 감액했고,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가지원은 신종플루 관계로 해 가지고 행사가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지원에 이거는 이제 대상이용자와 관련되어 가지고 국도비 관련돼서 1억 2,654만 9천원 증액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3,249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료 지원은 부담금 관련되어서 조정을 하는 바람에 613만 5천원이 증액했습니다.
112쪽에 기초노령연금은 이거는 국도비 지원액이 변경이 되어 들어와서 부족분 6억 9,089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금년도에 신규 경로당을 10개 등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족 된 차액분 7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는 도비가 1,260만원이 와서 우리 군비를 감하고 대신 대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군비부담을 지난번에 비율에 맞춰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026만 3천원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수덕사 노인요양원 신축비가 지난번 도비가 안 와서 이번에 확보됨에 따라서 도비만 2억 3,280만원, 그리고 이제 효림노양원 개보수비도 도비만 7,89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작리 공설묘지 이전 사업해 가지고 이게 지난 11월 중순에 이 사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은 이것도 1회만 개최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182만원 감액했고, 114쪽 관련된 어린이집 보육보모강사료도 8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참석비 실비보상도 개최를 안 해서 70만원 감액했고, 그리고 차등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5억 3,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두자녀 보육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된 사업으로 2,386만원 감액했고, 장애아 무상교육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129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15쪽,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만5세아 보육료를 394만 4천원 감액했고, 중반부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교사 시간외수당은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60명을 계상했는데 실은 50명이 됐기 때문에 차액 600만원 감액했고, 보육돌보미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181명인데 부족분에 대한 2,502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보육돌보미 서비스 종사원 인건비는 국도비 미부담분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하는 관계로 군비는 7,800만원 부담했고, 전체적인 거는 7,2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116쪽에 있는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도 이거는 당초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4,999만원을 감액한 거고, 저소득층영유아 간식비도 이것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한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비 지원도 이것도 이제 도비 변경에 따라서 5,000만원 감액했고, 하단부에 있는 어린이 집 우수 농산물 급식비 지원도 이 도 특수시책이었던 사항인데 이것도 부족분 12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117쪽에 있는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은 이게 당초예산부족으로 미지급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했고, 가정복지회관 관리에서 세제라든지 연료비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은 이것도 인구대비 이제 타 시·군보다 우리가 적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많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8,471만 2천원 감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117쪽에 있는 하단부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활동비라든지 자녀 학용품비, 방과후 능력개발비 등 해서 854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18쪽, 중간부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이것도 부족분 72만원을 계상했고, 그 하단부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해서 이게 이제 인원대비해서 도비변경에 따라 사업비 3,931만 1천원을 계상했고, 근무자 처우개선비로 37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있는 아동복지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이제 개최를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70만원을 감액했고, 아동급식지원비에서 이거는 도비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3천원을 감액하고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은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도 이거 부족분인 467만 3천원을 계상했고, 보조금 지원도 이거는 국도비 정산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됐기 때문에 73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있는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이거는 저희들이 20만원 감액했고, 기타 보상금에서 청소년 건전 육성놀이 참석수당 50만원 그리고 관련 지도위원 보상 50만원해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HACCP컨설팅사업비 지원 이거는 이제 진선미식품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도비 500만원을 감액한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그 학습센터 운영경비 중에 근로자 보수비를 남는 321만 6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5쪽, 계속비사업은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에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제 금년도에 국비가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010년도까지 예산을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희들이 두 건이 있는데 수덕사 노인요양원 신축사업은 이번 정리추경에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12억 5,200만원으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그 밑에 있는 효림노인요양원 개보수비도 도비가 이번에 확보됨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내년도까지 이렇게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117쪽이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연료비 이제 저희들이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온풍기를 구입함에 따라서 그 연료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온풍기를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복지과장 인영환 연료비 일부는 세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온풍기도 일부 연료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리고 사무실이 1층도 있고, 3층도 있다 보니까,
○신영균 위원 나는 신년도 예산을 안 봤는데 지금 안 보고서 넘겨짚는 거예요, 세웠으면 써야되는데 연료비 세워 놓고서 안 쓰고서 뭐로 하나 그래서 그러는 거지, 120쪽에 햅셉 컨설팅 사업비 지원 이게 군비 없이 도비만?
○복지과장 인영환 예, 도비만 500이고 컨설팅 사업,
○복지과장 인영환 아, 이거는 본인부담에 도비를 해서 이렇게 컨설팅 지원비를 주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컨설팅을 받고 개보수를 하려면, 인증을 받으려 하면 한 10억 이상이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재정지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아예 컨설팅 자체를 포기를 한 겁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글쎄 그거는 신청을 해 보려고 하다가 회사차원에서 그거는,
○복지과장 인영환 상호요?
○신영균 위원 이게 우리 동네에 있는 김치공장인데 낮에는 안 하고 밤에만 도깨비들처럼 일하는 놈들 같아, 그런데 이 컨설팅을 해서 했으면 안 하면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백화점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하나도 못하거든?
○복지과장 인영환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이게 받아 놓고 실제 시설개소를 하려면 한 10억 내지 15억 정도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예, 이거는 이제 더군다나 그 김치공장 이런 거니까요, 관련해 가지고 많이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보건소장 조달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주민건강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회 추경에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전체예산 90억 1,566만 1천원에서 4,265만 2천원을 감액하여서 89억 7,300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23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조정으로 60만원을 증액했고,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해서 도에서 역시 시·군간 조정으로 1,57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124쪽, 모유수유사업에서 신종플루 확산으로 모유수유 건강아 선발대회를 금년에 하지 않아서 상패제작, 심사위원수당, 강사수당 등 165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역시 신종플루 때문에 임산부 아기 마사지 등 교육을 회수를 줄였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태아기형아 검사 등 임산부에 감소로 199만 5천원 감했으며 이유식 및 임산부 영양식단 체험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서 역시 행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로 인해서 225만원 감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서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확대사업비 4,062만원에서 1,737만 6천원을 도의 지시에 의해서 감하여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구입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06만원 감하여서 일반수용비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주간보호센터에서 타 시·군과 달리 우리 지역은 대학 등에 위탁 운영토록 하지 아니하고 자체 운영하면서 예산이 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1,008만 7천원, 그리고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401만 3천원 등 내년에 반납분이 발생할 거 같아서 총 2,320만원 감하여서 보건소 홍보용 전광판 제작을 2,200만원, 인건비에서 120만원을 증액 정리하였습니다.
홍보용 전광판은 보건소 현관 위에다가 전자식 전광판을 설치해서 각종 보건정보를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는 식중독, 쯔쯔가무시 뭐 동절기에 뇌졸중 이러한 또 12월달 연말연시에는 뭐 음주를 자제토록 하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및 보건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6쪽,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373만 5천원 감해서 운영비로 증액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한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인부임의 감액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인건비에서 150만 6천원 감해서 약품 및 금연재료비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의료비 지원도 도에서 시·군간 국도비 정리로 1,851만 8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암환자에 의료비 지원도 보조금 조정으로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역시 보조금 조정으로 250만원 조정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 구입은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약인 타미플루 구입분을 시·군 부담금으로서 2,182만 7천원 증액했습니다.
128쪽, 129쪽 신종인플루엔자 기금으로 긴급 지원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의사 및 간호사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600만원, 그리고 백신접종자 용역 노트북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기금으로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130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인 자산취득비에 감액된 예산을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약품포장 및 동절기 냉·난방기, 삽교 이번에 개소하는데 어떤 온풍기 이러한 꼭 필요한 것을 1,10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전체예산 90억 1,566만 1천원에서 4,265만 2천원을 감액하여 89억 7,300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주민건강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회 추경에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전체예산 90억 1,566만 1천원에서 4,265만 2천원을 감액하여서 89억 7,300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23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조정으로 60만원을 증액했고,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해서 도에서 역시 시·군간 조정으로 1,57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124쪽, 모유수유사업에서 신종플루 확산으로 모유수유 건강아 선발대회를 금년에 하지 않아서 상패제작, 심사위원수당, 강사수당 등 165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역시 신종플루 때문에 임산부 아기 마사지 등 교육을 회수를 줄였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태아기형아 검사 등 임산부에 감소로 199만 5천원 감했으며 이유식 및 임산부 영양식단 체험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서 역시 행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로 인해서 225만원 감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서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확대사업비 4,062만원에서 1,737만 6천원을 도의 지시에 의해서 감하여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구입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06만원 감하여서 일반수용비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주간보호센터에서 타 시·군과 달리 우리 지역은 대학 등에 위탁 운영토록 하지 아니하고 자체 운영하면서 예산이 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1,008만 7천원, 그리고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401만 3천원 등 내년에 반납분이 발생할 거 같아서 총 2,320만원 감하여서 보건소 홍보용 전광판 제작을 2,200만원, 인건비에서 120만원을 증액 정리하였습니다.
홍보용 전광판은 보건소 현관 위에다가 전자식 전광판을 설치해서 각종 보건정보를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는 식중독, 쯔쯔가무시 뭐 동절기에 뇌졸중 이러한 또 12월달 연말연시에는 뭐 음주를 자제토록 하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및 보건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6쪽,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373만 5천원 감해서 운영비로 증액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한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인부임의 감액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인건비에서 150만 6천원 감해서 약품 및 금연재료비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의료비 지원도 도에서 시·군간 국도비 정리로 1,851만 8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암환자에 의료비 지원도 보조금 조정으로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역시 보조금 조정으로 250만원 조정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 구입은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약인 타미플루 구입분을 시·군 부담금으로서 2,182만 7천원 증액했습니다.
128쪽, 129쪽 신종인플루엔자 기금으로 긴급 지원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의사 및 간호사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600만원, 그리고 백신접종자 용역 노트북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기금으로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130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인 자산취득비에 감액된 예산을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약품포장 및 동절기 냉·난방기, 삽교 이번에 개소하는데 어떤 온풍기 이러한 꼭 필요한 것을 1,10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전체예산 90억 1,566만 1천원에서 4,265만 2천원을 감액하여 89억 7,300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실·과, 소장의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실·과, 소장의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