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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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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2010년도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3,522만 8천원이 감 된 8억 5,65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된 이유는 그 새주소사업 시설비가 금년도 집행이 되면 내년부터는 추가로 시설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 기간제 등 보수입니다.
  민원안내 1명, 민원인 건강체크 1명 이렇게 해서 민원인 안내에 활용코자 2명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83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12만 5천원 계상했는데 맨 마지막 줄 창구민원 친절도 측정시스템 사용료라고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용역비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직원에 대한 친절도를 상반기, 하반기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또 고객만족도 유기한 민원을 제출했던 군민에 대해서 만족도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조사해서 그 결과를 그 민원 처리하는데 활용하도록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실비보상 20만원, 그리고 예산군 민원모니터제 제보사항 보상금 160만원 계상했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시상금을 12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그 민원처리 단축에 유공한 공무원에게 시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창구민원 친절도 측정 시스템 설치 500만원 계상했는데 앞에서 공공요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민원실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을 마치고 나가실 때에 기기를 측정시스템 설치를 해서 친절도에 대한 그 느끼시는 도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의 의견을 담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스스로 기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응답까지 사후에 해 드리는 걸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하고 문서세단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로서 사무관리비에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 여권추진업무 급량비로 210만원 그리고 우편료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권민원 행정추진여비 54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63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전자복사 용지 10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44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48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480만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비 389만 6천원, 통합민원 발급기 프로그램 유지 및 보수비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를 3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옥외용 부스를 2식을 구입을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실외용 민원발급기를 한 대는 노후 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고, 2대만 신설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있어서 공시지가 조사인부임 3명 199일 해서 2,627만 9천원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 6,01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280만원, 급량비로 301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3쪽, 국내여비 600만원,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실비보상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로서 개별부담금 비용산정 수수료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개발행위를 할 때에 대단위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업무량이 상당히 복잡하고 좀 공무원들이 처리하기가 난해해서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스티커 및 명찰제작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시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위반사항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수용비로 2,1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성과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40만원, 급량비 252만원, 우편료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민원사업에 있어서 토지 및 지적전산 보조인건비 1명 876만원 계상했고,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비사업에 그 필요한 보조원 인건비 5명, 100일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내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토지 일제조사 여비로 390만원을 했습니다.
  145쪽, 종이 없는 그린민원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민원인이 지적관련 그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 종이로 하시는 게 아니고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민원 신청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내부처리도 전산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동정리시스템개발에 1,094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도·군비 50대 50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동 사업에 소요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시·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동정리시스템 구입에 3,100만원, 환경구축에 1,7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정보관리에 있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정비 인건비로 1명 8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수용비 386만 1천원, 급량비 252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구입원가에 10% 2,728만 3천원을 계상했고, 자료변경 유지관리 1,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토지종합정보망을 변동한 사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또는 관리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또 저희 과에서 토지이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한달에 26,000건 정도가 이동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국내여비에 400만원, 그리고 지적임야도 도면 열람 및 시스템 구축 민원실에 이렇게 구축해 놓는 그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6개 읍·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읍·면에 5,700만원을 들여서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적정보관리 일반수용비로 260만원, 급량비 1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6만원 그리고 지적행정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지적전산 자료관리 인부임 876만원, 일반수용비 90만원, 우편료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주소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이것은 홍보물제작으로 4,4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했고, 도로명판 설치사업비 이것도 1,0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도로명 주소위원회 운영수당 84만원, 새주소사업에 따른 급식비 199만 5천원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저희 민원실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048만 7천원을 계상했고, 149쪽 중간부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27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임차료로 저희 복사기가 좀 노후해서 이거는 구입을 하지 않고 임차를 하는 것으로 해서 1년 임차비 17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 현안업무 추진급식비 201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20만원, 차량비 163만 4천원 계상했으며, 기본업무 추진여비 24명에 대한 1,008만원 그리고 민원처리지연 보상금으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661쪽, 새주소사업 DB구축으로 계속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받으면 계속비 사업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기존이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2,478만원이 추가돼서 5,478만원을 가지고 새주소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종별 정원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총무과장 박태용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전년도보다 30억 9,262만 5천원이 증액된 155억 6,866만 6천원으로서 국비가 1억 9,344만 5천원이며, 도비가 6억 8,475만 4천원이고, 군비가 146억 9,0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역량강화에서 선거행정관리로서 인건비가 읍·면에 1명씩 30일분해서 1,260만원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를 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급량비를 1,512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154쪽, 공공운영비로서 부재자 신고 우편요금 등 차량선박비와 1,608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서 선거담당자 출장여비, 군청과 읍·면 직원으로 해서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와 소청소송경비, 보존비용 등 13억 2,45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체운영으로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대체인력비와 각종부담금으로 해서 1억 8,9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로 각종 도서구입비와 임용장 케이스 등 6,00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운영수당으로서 월례모임 등 외래강사수당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2,486만원 계상하였고, 각종위원회 중에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라든지 이쪽에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계상안 하고 여기들은 인사위원회에만 계상하였습니다.
  또 피복비로서 청원경찰 피복비로 20만원 5명을 했는데 저희 청원경찰은 총 18명이지만 신규자와 노후 된 피복비만 교체하는 것으로서 5명만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여론 및 동향관리로서 1,099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회계업무담당자 재정보존 등 6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로서는 비서실과 인사통계작업 등 그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주요시책추진비로서 5,000만원과 주민여론동향으로서 500만원, 주민동향관리로 해서 175만원 등 5,675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비에서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으로 45명에 대해 2회 하는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명예 읍·면장 위촉자 부상품과 이장 상해보험 등 3,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연금부담금으로서 37억 2,688만 2천원 계상하였고,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출연금으로 5억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연금 지급금으로 1억 6,19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인구증가시책추진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서 신생아 육아용품 등 각종 전입세대 주민 실비보상비 등 총 2억 3,4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주민등록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2,621만원 계상하였으며, 비영리단체 지원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1억 1,07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비로서 범죄피해자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 2,500만원인데 저희 군에서도 피해보상에 대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시켜서 3,000만원 계상하였고, 이장선진지견학과 이장단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안 하고 2010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서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비영리단체 지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도비 1억과 군비 1억해서 2억 세웠습니다.  그거는 자율방범대 연합대 순찰차량을 8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9년도에 8대를 교체했고, 또 2010년도에 도비 1억과 군비 1억, 2억으로서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순찰차량 8대를 구입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군정관리 업무시책 추진비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국도군정계획 제작과 42대 군수취임현수막 제작 등으로 2,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ISO 14000인증 유지관리인데 이거는 500만원으로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2007년도에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비로서 5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또 여비로서 자치행정역점추진 등 200만원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서는 행정서비스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서 2,8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방범용 CCTV설치 1식, 2010년도에는 1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대 계획에서 2억 4,8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으로서 총 5,845만원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70명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25일 계산해서 계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으로서 총 4,731만 4천원을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이거는 계상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읍·면 분으로서 1,9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여비로서 2,064만원 계상하였고, 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위로금 접수인부임 국비로 61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기관 인턴운영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1억 5,400만원 계상하였고, 또 공무원 포상으로서 저희들이 공무원 퇴직자들 배우자 격려에 300만원, 그리고 공무원소양고사 우수자 300만원 도 퇴직대상공무원 포상금 3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으로서는 위탁교육비 등 급량비와 같이 1억 1,00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교육여비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6,000만원 감 시켜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서 문서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95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1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경쟁력강화에서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청사주차관리 인부로서 1,15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1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직원주소록 인쇄 등 3,637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업무수첩제작으로서 총 1,000부 제작을 하는 것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은 행정정보공개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과 기록물 평가심의수당 등 1억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숙직비까지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 피복비로서 20만원씩 2명에 대해서 동복과 하복을 하는 것으로 80만원 계상하였고 또 청사경비 등 급량비로서 525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서 청사관리 이제 유지비로서 총 4,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청사주차관리 용역비는 2명중에서 1명은 공무원 채용을 안하고 용역을 준 것입니다.  한 달에 13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1,656만원으로서 이제 용역으로서 수위실에 한 명을 저희들이 용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서 부군수 업무추진비로 240만원과 저희 문서정보공개 업무추진, 문서체송 등 해서 총 1,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비 등 행사실비보상으로서 국경일 행사참석자 급식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 당직실 공기청정기 구입과 초과근무관리시스템 구입인데 그거는 한 대에 400만원씩인데 군청은 되어 있지만 사업소와 읍·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정실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읍·면과 사업소, 충의사, 추사고택 등 각종 안 된 곳에 총 21대를 구입해 가지고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국외여행 지원입니다.
  국제화여비로서 공무국외연수를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공무국외연수를 3,000만원 감 시켰는데, 이것은 앞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 공무원 연수가 직원들 입장이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 중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 2,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무기계약근로자들과 노사협의를 해서 건의된 사항으로서 정규직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도 갈 수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해외연수의 기회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이제 10명 한도로 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105명중에서 10명 정도 한번 해외시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공무원 시상으로서 사무관리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고 또 포상비로서 군정발전유공공무원 표창 등 각종 표창으로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복지향상으로서는 노사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집단적 노사관리를 위해서 건전한 노동조합 운영 등 급량비 등 총 1,16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서는 선진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추진 여비로 200만원과 비정규직 근로자 협력증진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으로 100만원 해서 300만원 계상하였고, 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게 포상금으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와 영유아 보육수당으로 해서 총 8억 1,540만원 계상했는데 영유아 보육수당은 이제까지 없던 사항으로서 법으로 해서 영유아 보육수당을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5,040만원을 이번에 처음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직원후생복지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구내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386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당직실 침구 세탁과 또 하절기와 동절기에 침구류를 4개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수용비 중에서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자 선수용품으로서 유니폼 등 1,200만원 계상하였고, 직원능력개발비로서 2,000만원 계상하였고, 급량비로서 직장대항 체육대회훈련과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등에 의해 가지고 1,05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화합을 위한 행사 등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서 2,259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6,785만 2천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서 관외 직장대회 체육대회 참가자들 여비로 500만원과 후생복지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등 600만원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서 도로보수원과 일반직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으로서 600만원 계상하였는데 2009년도 3/4분기 노사협의 시에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기계약직들과 도로보수원들을 계상하였고, 또 환경미화원들은 전부다 선진지 견학 여비가 있는데 도로보수원들이나 무기계약자들은 없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물품취득비로서 구내식당에 오븐조리기도 없고, 세척기도 역시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세척기 구입으로 해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 기반강화로서 정확한 통계조사 운영 등으로 해서 3,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66쪽, 일반운영비로서 통계연보발간을 해마다 하는 것인데 300부를 990만원 계상하였고, 또 현수막 제작으로서 각종 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인구센서스 등 각종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수막 제작으로 19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로서 200만원 계상하였고, 통계조사 업무지원으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 관내에 5,570개 업체에 대해서 27명이 사업체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에 총 1억 6,054만원 계상하였는데 그 중 도비가 504만 4천원이고, 군비가 1,14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새마을운동 활성화로서 새마을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가 1,860만원, 군비가 1,860만원해서 3,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새마을운동 추진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로 398만원 계상하였고 여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도의새마을 촉진대회에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1,000만원과 전국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400만원, 새마을 운동 종합평가대회 등 총 2,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참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육성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또 여비로 5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서 3개 마을에 9,000만원을 계속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효교리 등 3개 마을에 대해서 3,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까지 지원하면 그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또 새마을운동 활성화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 차량지원으로 3,0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군 새마을회관 신축으로서 도비 5억과 군비 5억 등 10억원이며 새마을회관 신축 부지 구입비로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3,000만원 계상하였고, 새마을 회관은 부지를 200평정도 예상하고 건평은 100평으로서 연건평은 3층으로 300평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의정신교육 강화로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회원대회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 등 33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경상보조로서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500만원과 바르게살기 충남대회 300만원 등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으로서는 도의새마을 224명을 대상으로 4,40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성도의학교 운영으로서 3개 읍·면씩 4회에 걸쳐서 교육하는 사항으로서 도비 198만 2천원과 군비 462만 5천원 등 6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스승과 제자의 만남 행사를 해마다 지원하는 행사로서 200만원 계상하였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69쪽에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자치입법강화로서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을 3부가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1부와 의회 2부 등 3부를 그 법령집 추록과 소송수행수임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를 소송수행여비로서 3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2명에 대해서 20만원씩 12개월을 하는데 대전에 이정기 변호사와 홍성에 김학식 변호사 등 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또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으로서 지역정보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총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창소 쪽파와 증실골 사과마을에 7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170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 축제참가와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 등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비로 각 읍·면에 2개 마을씩 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민정보화 교육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주민정보화교육 현수막 제작과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로서 2,060만원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 국비 660만원과 도비 396만원, 군비 1,584만원 등 2,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 컴퓨터 등 장비 보험료 해서 합해서 총 3,09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홈페이지 운영지원으로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실명인증 서비스 수수료로서 한국신용평가에 위탁한 사항이 되겠고, 공공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등 2,565만 7천원 계상하여서 총 2,78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로서 웹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1,565만 8천원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예산군 블로그 이벤트로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거는 2010년도에 블로그를 제작 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웹서버 분산운영 환경구축으로서 기존 시스템이 성능이 부족함으로서 그 확장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계상하였고, 행정정보화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등 8,246만 4천원 계상하였는데 뭐 계산용 서버라든지, 한글서버도 2002년도에서 2007년도 버전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용 컴퓨터를 그 120대 구입하는 것으로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노후 된 컴퓨터를 직원들 전부 교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 정보화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전산교육교재와 그 공무원 전산 교육강사료 등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서는 공무원 PC경진대회 우수 부서 시상으로서 최우수자 등 총 5명에 대해서 시상을 주는 것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로 팩스 일반용지와 그 전화번호부 인쇄 등 364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제세로 전화사용료 등 각종 회선 사용료 등으로 4억 1,01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17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무실 통신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군청과 읍·면사무실에 대해서 통신시설장비를 그 시설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또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정보통신 업무추진 급량비로 294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네트워크 장비유지와 암호화 장비 등 각종 장비 운영비로서 9,4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로는 통신관계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모사전송비 팩스 4대를 구입을 했는데 4대는 제2, 3민원실과 추사고택, 공공시설사업소에 모사전송기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해 주는 것이 되겠고, 전국 온라인 데이터망 호환시스템으로 이제 7,700만원 계상하였고, 또 시스템 및 KVM스위치가 첨단시스템을 통합사용하기 위한 장비로서 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로서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시·군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비로서 재정부분과 인사, 건축, 재난 등 7개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는 그 시스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임차료로서 1억 2,46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서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2,51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시군구 행정정보전산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6,023만 6천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또 일반수용비로서 백업테이프 구입에 292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작업자 급식 105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로는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연구개발비로서 전자결재시스템 백업서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2009년도 예산부족으로 구입을 못했던 사항을 2009년도에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공통기반시스템 전원공급장치 증설과 전자결재시스템 외장 디스크증설 등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서 총 1,631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서는 국비가 652만 6천원이고 군비가 978만 9천원 등 총 1,63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5억 143만 6천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서 1억 8,600만원 또 비서실과 부속실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41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176쪽이 되겠습니다.
  영상회의실 운영 인건비로 2,12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군수업무추진비 5,280만원 계상하였고, 저희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직무수행경비로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그 여론동향 담당공무원과 법무담당공무원 등 수행활동비를 372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포상금으로서는 성과상여금으로서 공무원들에 대한 1년에 한번 성과금을 주는 것으로서 2억 1,032만원 계상하였고, 또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5,619만 6천원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378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로 1억 94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비로 29명으로 총 1,218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차 네비게이션 구입과 디지털 사진기 구입과 회의실용 TV 1대 등 총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로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정원은 712명으로서 본청에 323명 근무하고, 의회사무과 14명, 보건소 72명, 농업기술센터 37명, 공공시설사업소 26명, 상하수도사업소 29명, 읍·면 210명 등 총 710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명이 증된 사항은 본청에 휴양림에 청경을 한 명을 추가하였고, 또 추모공원에 청경 한 명을 추가해서 2명이 증 된 7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첨부서류에 관한 정원에 대한 거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몇 년에 한번씩 해요?
○총무과장 박태용  일제정비는 그거는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매년?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매년 하고, 이번에 또 저희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일제정비를 하고 그럽니다.
신영균 위원  그 자율방범대 비영리단체 지원 아까 내가 사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담보다는 방범대 순찰대 필요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만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좀 무리수가 띈다.  쉽게 말해서 예산군비를 주는 건데 도비, 군비 예산을 주는 건데 그 방범 차에 들어가는 광고 있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천안 업자들이 와서 했어요.  이거는 관리가 안 되면 예산을 중지시켜 버리라고, 하지 말라고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거는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거는 아니 그냥 애들한테 이렇게 하지말고 그래도 차량도 말이야 난 솔직히 맘에 안 들어.
  조그만 거 대우 거를 샀던데 이 돈 가지면 지금 새로 나온 거 좋은 거 얼마든지 살수가 있는데 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거 집행을 하지 마요, 그거.  아주 예산을 깎아 버릴까.  왜 그러냐 하면 일들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차를 임의로 자기들 맘대로 내가 알기로는 무언의 압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이면 예산을 깎아 준다고 그러면 그런 게 안 나올 테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총무과장 박태용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이번에 차량을 구입을 하면서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가 자율방범대장 연합대장한테도 왜 좋은 일 해 가면서 그런 것 때문에 말 나오게 하냐.
  그런 거 앞으로 안 나오게끔 해 가지고 해야지.  지원해 가지고 차량까지 다 구입해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잡음이 나면 되느냐 해 가지고서 이제 그런 일 없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 차 입찰 시켜요.  돈 줘서 입찰 공개 입찰을 해서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첫째,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군에서 왜 예산 들여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하지말고 공개 입찰을 시켜서 해요.  그렇게 하면 하자가 없지.
○총무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도색도 예산업자들 시키고, 왜 차량 구입해 가면서 돈주고 앉아 있냐고.
  167쪽, 새마을 회관 10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군비는 또 2억원을 추가시켰는데 추가를 시킨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박태용  추가를 시킨 거는 건축비로다가 도비, 군비해서 5억씩 10억을 했고, 또 새마을 회관 신축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해 주고, 또 자담으로 해서 새마을 지회에서 5,000만원하고 중앙회에서 5,000만원 해서 3억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몇 평 규모로?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이제 한 200여평 규모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 단위로 나갈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예산읍으로 한다고 그러면,
신영균 위원  200평이면 150만원자리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굳이 새마을회관을 150만원 들여서 땅을 살 수 있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총무과장 박태용  이거는 이제 3억 가지고 땅 사는 건데 지금 예상하는 것이지 그 3억 규모로서 이제 땅을 사기 때문에 더 이상 살수는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건축이 10억이면 이게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박태용  연건평 3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새마을회관 300평 지어서 뭐에 쓸 게 있어요, 쓸게 뭐 있나.  새마을 회관 지금 할 필요성이 뭐 있나.
  복지회관, 문예회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 이제 문화원 사무실 쓸 수 있는 거, 또 지금 저기 앞으로 짓겠지만 해마다 지을 수 있는 거 지금,
○총무과장 박태용  이거 이제 거기에서 아래층은 새마을 쓰고, 2층 회의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더 이상 계획은 없는데 나머지는 좀 타 단체도 사무실이 없는 데는 같이 들어가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신영균 위원  300평이면 보통 큰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을 져서 이거 활용도 없이 이거 사무실 운영비 계속 나가야 돼요, 이거.  이거 도비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총무과장 박태용  도비는 도지사님이 준거지요.
신영균 위원  도의원 사업비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에요,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고요.
신영균 위원  도지사가 준거예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각 시·군에 지금 충청남도 각 시·군에 새마을회관 어디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박태용  제가 그거까지는 확실히 파악은 안 했는데 이제 여러 가운데 있고 타 시도에도 회관들은 많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그 활용도만 있으면 필요하면 괜찮은데 이게 활용도가 새마을 나도 회원인데 나도 지금 새마을 지도자도 있어요.  내 놔도 명단 제명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놔두는데 실제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지를 않잖아요.
  과거에는 하다 못해 마을 안길 포장을 해도 이장도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자 도장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 줬어요.  그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지금은 지도자가 어떤 놈인지, 부녀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필요도 없고 하다 못해 읍·면 체육대회 해도 심부름은 밥해라 뭐해라 부녀회장들 시키고 새마을 지도자 시켜도 모자하고 츄리닝은 이장밖에 안 줘요.  그것도 안 사줘.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회 지금 뭐 역할이 뭐냐 이거지.  역할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 역할은 없는데 뭐 때문에 한다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총무과장 박태용  충청남도에는 천안, 공주, 아산, 서산하고 군 단위에서는 태안, 당진하고 이게 6개 시·군이 되어 있고,
신영균 위원  몇 평 건평이 몇 평이나 돼요?
○총무과장 박태용  건평은 아직까지는 설계를 했는데 계획을 300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타 시·군 건폐율,
○총무과장 박태용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해 가지고 연건평이,
신영균 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데를 얘기해야지,
○총무과장 박태용  우리하고 비슷한 데,
신영균 위원  당진이나 태안,
○총무과장 박태용  그럼 태안군 하겠습니다.  태안군은 지상 3층으로서 연건평이 686㎡이니까 한 200,
신영균 위원  그럼 거기에 뭐뭐 사용을 해요, 거기에서?
○총무과장 박태용  220평, 230평이 조금 못됩니다.  그리고 당진군 같은 경우에도 지상 3층으로서 1,052㎡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3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시 단위는 전부다 아산시는 조금 적은데 지하1층에 지상 3층으로서 527㎡이고, 서산 같은 경우에는 지상 4층으로 1,100㎡, 공주시도 지상 3층이고, 천안시는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다 전부다 3층 건물 이상으로 그렇게 졌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 저기 활용계획서 좀 하나 줘 봐요.  이게 무조건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져 놓고 뒷바라질 할 게 더 걱정이고,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56쪽, 이장단 그 자녀 장학금 있지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세웠어요?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총무과장 박태용  전년도에도 같이 7,2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산 다 집행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이장단에서 이야기가 자녀들 장학금 주는데 이것도 성적이 좀 돼야지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성적은 50%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럼 애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어느 지역은 하나도 못 받는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위원장 김영호  그거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면 좋은데 시스템을 바꾸시면 받고 싶어도 성적이 떨어져서 못 받고, 그 장학금이 있으나 마나 다 이거예요.  그래서,
○총무과장 박태용  그전에는 상위 그룹만 받았었는데 50%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생 자녀들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이장님들 그 연세가 노령화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나이 먹은 분들은 자녀가 없어서 해당이 안 되는데 젊은 사람이 해당되는데 촌 애들은 공부를 또 못하나봐.  그래 가지고 하나도 못 받는대.
  그러면 이거를 예산이 선거니까 지역적으로 할당을 해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 한해서만 성적구애 없이 좀 줬으면 좋겠다 라는 안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거는 이제 저희들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50%이거든요.
○위원장 김영호  조례에,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거는 이제 실력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읍·면은 없지만 어떤 읍·면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부다 다 집행,
○위원장 김영호  받는 면만 많이 받고 못 받는 다 이 얘기야.  하기는 공부를 못하는 것도 그 사람 잘못이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주려고 맘먹었으면 이장단 자녀 중에 주면 공부를 좀 못해도 자녀에 한해서 이장단만 주는 거니까 줬으면 하는데 조례를 바꿔야 돼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 받는 면에서는 타면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지요.
○위원장 김영호  50%이면 반에서 성적이 50%예요, 뭐가 50%야?
○총무과장 박태용  반에서 성적이 50%이요.
○위원장 김영호  아, 중간은 넘어야지 된다.
○총무과장 박태용  중간만 들어가면 되는데 중간도 못 들어가니까,
○위원장 김영호  지금 대학 같은 데에도 석차순은 안 따지는데, 학자금은.  대학생은 안 돼. 고등학생만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고등학생들은 별로 없고, 또 이제 농업인들은 농업인 장학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타기도 하고 이게 중복지원은 안 주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탄 사람은 안 준다며?
○총무과장 박태용  예, 탄 사람들은 이제 농업인 장학금을 타는 사람도 있고, 여기 이제 우리 이장단 장학금을 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농업인 장학금 타는 사람들은 또 안 줘요.  농업인 장학금은 좀 완화되는데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제 워낙 먼저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50%씩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기준이 대학교에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태용  대학교도 이제,
○위원장 김영호  성적이 없어, 학점을 주겠지.  평점 몇 점으로 주든지.  조례에 뭐 있어요, 대학생?
○총무과장 박태용  C학점이상,
○위원장 김영호  평균 C학점? 
○총무과장 박태용  이게 대학생들은 거의 다가 C학점 정도는 거의 맞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거의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C학점은 웬만하면 다 되는데, 166쪽인가 새마을 거기도 똑같지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자녀장학금 주는 것은 같이 이제 자녀 장학금 주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운영했던 것은 같이 50%이상 돼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동료 위원께서 물어봤는데 순찰차가 전년도에도 8대를 샀나 추경에?
○총무과장 박태용  예, 8대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이번 그렇게 되면 12개 읍·면에 방범대 16?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15개 지대가 있고, 연합대가 1개 있어서 16개가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우리 예산군은 몇 개예요?
○총무과장 박태용  방범대가 15개 방범대가 있고,
○위원장 김영호  예산읍에?
○총무과장 박태용  예산읍에는 역전, 신례원, 읍내해서 세 가운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12개 읍·면에 11개 읍·면에 14개, 광시가 2개예요.  광시 조그만 데가 뭐 2개 예요?
  삽교도 더 넓어요.  그런데 삽교는 하나밖에 없는데 광시는 조그만 데가 그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금은 이자 없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거는 이제 무이자로 하고,
조병희 위원  나중에는 갚고?
○총무과장 박태용  예, 나중에 애들이 졸업 맞고 나서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조병희 위원  이자는 없으니까, 난 이자 있나 없나 그것 좀 물어보려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이자는 없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게 이자를 주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167쪽, 위에서 다섯째 줄 민간경상보조요. 이게 지금 새마을 그 쪽만 행사를 네 번씩이나 하고 바르게살기 두 번밖에 안 하는데 그 전년도의 예산도 1,200만원인데 뭐가 늘어난 거예요.  없어 가지고 안 보이네요.
○총무과장 박태용  도의새마을 추진대회를 300만원 전년도 섰었는데 400만원으로 올렸고 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타 시·군에 보면 평균 1,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많은 데는 1,500만원도 섰고, 조금 있는데는 700만원도 섰고 하는데 저희 예산군이 제일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계상해 주고 나머지는 전년과 같고, 또 이제 새마을 운동 종합평가대회가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했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추경에 5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왔었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 1,200만원이 아니라 1,700만원이 섰었는데 저희들이 추가가 된 것은 새마을 하계수련대회에서 500만원과 도의새마을 추진대회 100만원해서 600만원이 더 추가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게 본 위원이 네 번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경에 섰었나? 
○총무과장 박태용  추경에 5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깎은 적도 있었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다른 데에는 대회를 두 번씩 밖에 안 하고, 또 이쪽 민간사무보조에서도 엄청난 돈을 보내 줘야 하는데 대회를 많이 하면 이것도 부담, 저것도 부담인데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거는 또 다음에 얘기를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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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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