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70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도 내일이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70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도 내일이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기획실 예산, 그 다음에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434만 7,600만원으로 그 중에 일반회계가 3,239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3,239억 5,100만원인데 이는 99억 4,300만원이 늘어서 3.17%가 증액됐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93억으로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269억 200만원으로서 1,90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0.07%의 감액이 됐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04억 5,300만원으로서 23억 2,100만원이 늘어서 1.96%가 증가됐고, 재정보증금은 91억 7,000만원으로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1,381억 2,500만원으로서 76억 3,200만원이 늘어 5.85%가 증액됐습니다.
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총액은 194억 2,500만원으로서 14억이 감액돼서 6.77%가 감소가 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은 181억 6,000만원으로서 14억 900만원이 줄어서 7.20%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조금에서 12억 6,400만원으로서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25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3,239억 5,100만원으로서 99억 4,300만원이 늘어 3.17%가 증액됐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399억 400만원으로서 3억 6,400만원이 감소돼서 0.92%가 감액 계상됐고, 물건비가 214억 7,300만원으로서 5억 3,800만원이 감액돼서 2.45%가 감됐습니다.
경상적 이전은 952억 1,200만원으로서 41억 1,100만원이 늘어 가지고 4.51%가 증액됐습니다.
26쪽입니다.
자본지출은 1,544억 1,600만원으로서 78억 6,700만원이 늘어 가지고 5.37%가 증액됐고, 융자 및 출자입니다.
17억 200만원으로서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재원보전자원은 없고, 내부거래에서 57억원으로서 0.04%가 감액됐고, 예비비 및 기타는 55억 4,000만원 11억 2,900만원이 감액돼서 16.93%가 감액됐습니다.
세입 세부내용은 설명을 제외하고, 59쪽으로 가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입니다.
기획실 총액은 예산액은 59억 4,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3억 400만원보다 14만 5,7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부 감액되는 예산이고, 증액되는 곳은 한 군데가 있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1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수당만 지급을 하고, 실비보상을 여비 성격의 차마 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서 해놨었는데 지급을 안 했습니다.
수당을 준 것으로 만족이 돼서 그거를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은 수당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 정책기획 관련 세미나 등 참석실비보상인데 이거는 도에서 세미나를 개최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개최를 안 해 가지고 이거는 삭감을 했고요.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의원님들의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자문료가 있거든요.
450만원 전액 감액하는데 이거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를 세 번인가 했는데 자문료를 안 드렸어요.
왜 안 드렸냐하면 이 분들이 구두로만 자문을 했고, 서면으로 이렇게 자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문료이지, 구두 자문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구두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안했기 때문에 자문료를 삭감했고, 그 밑에 연금부담금하고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의원님들 상해 부담금 800만원 삭감 이거는 별 사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죽 내려오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 자체평사위원회는 별도로 위원회가 없고 정책자문위원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위에 59쪽 하단까지는 여비거든요.
여비는 집행 잔액을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외국관계 관련된 거나 서귀포 관련된 건데 이거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6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명예감사관 간담회 급식 보상금이 있어서 이거는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셨는데 이거는 전액 감액했습니다.
명예감사관이 읍·면당 한 사람씩 감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건, 사고가 많이 홍성같이 터지고 하면 감사관을 이제 회의를 해서 감사 감시를 강화하도록 우리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어서 이거는 명예감시관 간담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다음 죽 내려와 가지고 공공운영 군정시책 홍보에서 공공운영비에서 군청현관 사진 알림판 정비가 있어요.
이거는 9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연초에 현관에 사진판이 지금도 걸려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돈이 아깝습니다. 깨끗해서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려고 제가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거고요.
늘은 게 그 밑에 하나 있습니다.
연설용 프롬프터 구입이 있는데 이게 990만원인데 이게 뭐냐 하면 컴퓨터로 찍으면 모니터로 글씨가 나오는 겁니다.
연설을 할 때에 대통령이나 뭐 그런 분들이 연설을 할 때 그게 뭐지 원고를 안 보시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거하고 이렇게 앞에 나오는 영상물이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 구입할 계획이고요.
조금 밑에 보면 기초생활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기초생활권하고 지역발전 협의회하고 두 가지를 별도로 60쪽 하단에 지적을 하셨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초생활권을 년 초에 해 가지고 전국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그 뒤에 보충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왕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 개최할 그런 명분이 없어서 이거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 위에 61쪽은 뭐 별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군정종합 급식비가 풀로 가지고 있던 게 남아 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한 겁니다.
기획실은 한 가지 딱 늘은 게 있거든요.
연설용 프롬프터 구입하는 거 그 이외에는 전부 삭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는 연설용 프롬프터 구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설을 할 때 원고를 보다 보면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TV출연했을 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 가지고 두루두루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읍·면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읍면예산 총괄입니다.
읍면 총예산은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31억 6,600만원, 물건비가 28억 6,700만원, 경상이전이 12억 8,000만원, 자본지출이 3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대부분이 다 절감예산, 삭감예산이고, 증액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연말을 지내기 위해서 운영비나 공공요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읍은 202쪽입니다.
총 예산액이 26억 1,500만원인데 1억 3,300만원이 감액돼서 이는 다른 거는 다 절감예산이고요. 사무비, 복지회관 운영 물품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거 복지회관용으로 운영하는데 6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만 계상을 했고요.
203쪽입니다.
삽교읍도 인건비에서 연가보상금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이 33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 그 밑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 구입이 있어요.
토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100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대술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술면도 절감예산이고요. 하단에 보면 인건비에 연가보상금이 부족해서 330만원하고, 제일 밑에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신양면도 전부 절감예산이고요.
하단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연가보상금이 360만원이 부족해서 이것만 채워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6쪽입니다.
광시면도 절감예산을 전부 집행 잔액과 절감예산을 삭감을 하고, 인건비에서 연가보상비 574만 7천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켜 줬고요.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자동차 보험료가 부족해서 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07쪽입니다. 대흥면입니다.
대흥면도 하단에 인건비에서 연가보상비가 396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고, 일숙직비가 14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09쪽, 응봉면입니다.
응봉면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가로방범등 수선이 부족 돼 가지고 80만원을 증액했고요.
하단에 연가보상금 395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210쪽입니다. 덕산면입니다.
210쪽, 덕산면에 보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차량 선박비에서 257만 5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청소차가 차량비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청소차를 늘렸고요.
인건비에서 연가보상금이 520만원이 부족해서 보충을 했고요.
하단에 특정업무 수당이 있거든요.
이것이 10만원 이거는 뭐냐 하면 세무공무원들하고 감사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매월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 받는 사람들이 별도로 수당을 별도로 어렵다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부족해서 10만원 증액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가 부족해서 100만원 등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일숙직비하고요.
다음은 봉산면입니다.
봉산면도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연가보상비 있거든요.
연가보상비 305만 3천원 정도 그것만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고덕면입니다.
고덕면은 중간에 인건비 증액해서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300만원하고, 390만원하고 증액을 했고,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410만원 증액했습니다.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중간에 가로 방범등 수선이 급해 가지고 좀 추경에 또 계상했고요.
연가보상금 인건비에서 연가보상금 422만 4천원 추경에 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컴퓨터 프린터기 토너구입비 1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가면입니다.
오가면은 인건비에서 하단에 보시면 연가보상비가 560만원 부족해서 증액을 했고, 최 하단에 일반수용비에서 토너 구입비 1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총괄과 기획실, 읍면 예산에 대한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기획실 예산, 그 다음에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434만 7,600만원으로 그 중에 일반회계가 3,239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3,239억 5,100만원인데 이는 99억 4,300만원이 늘어서 3.17%가 증액됐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93억으로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269억 200만원으로서 1,90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0.07%의 감액이 됐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04억 5,300만원으로서 23억 2,100만원이 늘어서 1.96%가 증가됐고, 재정보증금은 91억 7,000만원으로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1,381억 2,500만원으로서 76억 3,200만원이 늘어 5.85%가 증액됐습니다.
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총액은 194억 2,500만원으로서 14억이 감액돼서 6.77%가 감소가 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은 181억 6,000만원으로서 14억 900만원이 줄어서 7.20%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조금에서 12억 6,400만원으로서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25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3,239억 5,100만원으로서 99억 4,300만원이 늘어 3.17%가 증액됐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399억 400만원으로서 3억 6,400만원이 감소돼서 0.92%가 감액 계상됐고, 물건비가 214억 7,300만원으로서 5억 3,800만원이 감액돼서 2.45%가 감됐습니다.
경상적 이전은 952억 1,200만원으로서 41억 1,100만원이 늘어 가지고 4.51%가 증액됐습니다.
26쪽입니다.
자본지출은 1,544억 1,600만원으로서 78억 6,700만원이 늘어 가지고 5.37%가 증액됐고, 융자 및 출자입니다.
17억 200만원으로서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재원보전자원은 없고, 내부거래에서 57억원으로서 0.04%가 감액됐고, 예비비 및 기타는 55억 4,000만원 11억 2,900만원이 감액돼서 16.93%가 감액됐습니다.
세입 세부내용은 설명을 제외하고, 59쪽으로 가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입니다.
기획실 총액은 예산액은 59억 4,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3억 400만원보다 14만 5,7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부 감액되는 예산이고, 증액되는 곳은 한 군데가 있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1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수당만 지급을 하고, 실비보상을 여비 성격의 차마 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서 해놨었는데 지급을 안 했습니다.
수당을 준 것으로 만족이 돼서 그거를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은 수당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 정책기획 관련 세미나 등 참석실비보상인데 이거는 도에서 세미나를 개최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개최를 안 해 가지고 이거는 삭감을 했고요.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의원님들의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자문료가 있거든요.
450만원 전액 감액하는데 이거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를 세 번인가 했는데 자문료를 안 드렸어요.
왜 안 드렸냐하면 이 분들이 구두로만 자문을 했고, 서면으로 이렇게 자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문료이지, 구두 자문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구두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안했기 때문에 자문료를 삭감했고, 그 밑에 연금부담금하고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의원님들 상해 부담금 800만원 삭감 이거는 별 사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죽 내려오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 자체평사위원회는 별도로 위원회가 없고 정책자문위원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위에 59쪽 하단까지는 여비거든요.
여비는 집행 잔액을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외국관계 관련된 거나 서귀포 관련된 건데 이거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6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명예감사관 간담회 급식 보상금이 있어서 이거는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셨는데 이거는 전액 감액했습니다.
명예감사관이 읍·면당 한 사람씩 감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건, 사고가 많이 홍성같이 터지고 하면 감사관을 이제 회의를 해서 감사 감시를 강화하도록 우리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어서 이거는 명예감시관 간담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다음 죽 내려와 가지고 공공운영 군정시책 홍보에서 공공운영비에서 군청현관 사진 알림판 정비가 있어요.
이거는 9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연초에 현관에 사진판이 지금도 걸려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돈이 아깝습니다. 깨끗해서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려고 제가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거고요.
늘은 게 그 밑에 하나 있습니다.
연설용 프롬프터 구입이 있는데 이게 990만원인데 이게 뭐냐 하면 컴퓨터로 찍으면 모니터로 글씨가 나오는 겁니다.
연설을 할 때에 대통령이나 뭐 그런 분들이 연설을 할 때 그게 뭐지 원고를 안 보시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거하고 이렇게 앞에 나오는 영상물이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 구입할 계획이고요.
조금 밑에 보면 기초생활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기초생활권하고 지역발전 협의회하고 두 가지를 별도로 60쪽 하단에 지적을 하셨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초생활권을 년 초에 해 가지고 전국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그 뒤에 보충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왕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 개최할 그런 명분이 없어서 이거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 위에 61쪽은 뭐 별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군정종합 급식비가 풀로 가지고 있던 게 남아 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한 겁니다.
기획실은 한 가지 딱 늘은 게 있거든요.
연설용 프롬프터 구입하는 거 그 이외에는 전부 삭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는 연설용 프롬프터 구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설을 할 때 원고를 보다 보면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TV출연했을 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 가지고 두루두루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읍·면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읍면예산 총괄입니다.
읍면 총예산은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31억 6,600만원, 물건비가 28억 6,700만원, 경상이전이 12억 8,000만원, 자본지출이 3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대부분이 다 절감예산, 삭감예산이고, 증액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연말을 지내기 위해서 운영비나 공공요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읍은 202쪽입니다.
총 예산액이 26억 1,500만원인데 1억 3,300만원이 감액돼서 이는 다른 거는 다 절감예산이고요. 사무비, 복지회관 운영 물품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거 복지회관용으로 운영하는데 6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만 계상을 했고요.
203쪽입니다.
삽교읍도 인건비에서 연가보상금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이 33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 그 밑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 구입이 있어요.
토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100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대술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술면도 절감예산이고요. 하단에 보면 인건비에 연가보상금이 부족해서 330만원하고, 제일 밑에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신양면도 전부 절감예산이고요.
하단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연가보상금이 360만원이 부족해서 이것만 채워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6쪽입니다.
광시면도 절감예산을 전부 집행 잔액과 절감예산을 삭감을 하고, 인건비에서 연가보상비 574만 7천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켜 줬고요.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자동차 보험료가 부족해서 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07쪽입니다. 대흥면입니다.
대흥면도 하단에 인건비에서 연가보상비가 396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고, 일숙직비가 14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09쪽, 응봉면입니다.
응봉면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가로방범등 수선이 부족 돼 가지고 80만원을 증액했고요.
하단에 연가보상금 395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210쪽입니다. 덕산면입니다.
210쪽, 덕산면에 보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차량 선박비에서 257만 5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청소차가 차량비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청소차를 늘렸고요.
인건비에서 연가보상금이 520만원이 부족해서 보충을 했고요.
하단에 특정업무 수당이 있거든요.
이것이 10만원 이거는 뭐냐 하면 세무공무원들하고 감사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매월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 받는 사람들이 별도로 수당을 별도로 어렵다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부족해서 10만원 증액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가 부족해서 100만원 등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일숙직비하고요.
다음은 봉산면입니다.
봉산면도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연가보상비 있거든요.
연가보상비 305만 3천원 정도 그것만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고덕면입니다.
고덕면은 중간에 인건비 증액해서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300만원하고, 390만원하고 증액을 했고,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410만원 증액했습니다.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중간에 가로 방범등 수선이 급해 가지고 좀 추경에 또 계상했고요.
연가보상금 인건비에서 연가보상금 422만 4천원 추경에 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컴퓨터 프린터기 토너구입비 1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가면입니다.
오가면은 인건비에서 하단에 보시면 연가보상비가 560만원 부족해서 증액을 했고, 최 하단에 일반수용비에서 토너 구입비 1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총괄과 기획실, 읍면 예산에 대한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군수님이나 의장님 이런 분들이 텔레비전, 카메라를 들이대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나운서들이 텔레비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좍 나오거든요.
그 모니터 보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 보는 거 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거 하나 해 놓으면 필요하면 뭐 부군수님도, 의장님도, 위원님들도 아무 때나 컴퓨터에 찍어서 연결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초, 30초 자리도 가능하고 1시간, 2시간 자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군에 하나 비치를 하면 진짜 벌써부터 이게 필요한 건데 그동안 못 샀었는데 이번에 사서 비치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나운서들이 텔레비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좍 나오거든요.
그 모니터 보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 보는 거 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거 하나 해 놓으면 필요하면 뭐 부군수님도, 의장님도, 위원님들도 아무 때나 컴퓨터에 찍어서 연결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초, 30초 자리도 가능하고 1시간, 2시간 자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군에 하나 비치를 하면 진짜 벌써부터 이게 필요한 건데 그동안 못 샀었는데 이번에 사서 비치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이거는 예산을 당초에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200만원 쓰고, 1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지난 5월 달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참여를 못했고, 관광과에서 이 여비를 가지고 서귀포시를 출장을 보냈었어요.
서귀포시하고 잘 아시다시피 과천시하고 예산군하고 한 개 시군 연개 해 가지고 추사를 이렇게 모토로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건데 그 때 이제 같은 여비인데 그 쪽에서는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아산시하고 지금 상당히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 자매결연을 못하면 서로 업무협약식이나 좀 갖출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하고도 원론적으로는 서귀포하고도 그 정도는 과천시하고는 기왕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광과장이 일행을 데리고 거기를 갔었는데 그 쪽에서도 긍정적이기는 한데 아산시하고 인접된 군이라 약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잘 아시다시피 과천시하고 예산군하고 한 개 시군 연개 해 가지고 추사를 이렇게 모토로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건데 그 때 이제 같은 여비인데 그 쪽에서는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아산시하고 지금 상당히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 자매결연을 못하면 서로 업무협약식이나 좀 갖출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하고도 원론적으로는 서귀포하고도 그 정도는 과천시하고는 기왕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광과장이 일행을 데리고 거기를 갔었는데 그 쪽에서도 긍정적이기는 한데 아산시하고 인접된 군이라 약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은 많이 해 놓은 거로 알고 있고요. 정리를 많이 해 놓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거기를 가 본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도 내년에는 가 볼까 합니다.
가서 현지를 보고,
저도 사실은 거기를 가 본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도 내년에는 가 볼까 합니다.
가서 현지를 보고,
○기획실장 최화진 그리고 3개 시군이 따로, 따로 하는 거 보다는 3개 시군이 같이 세미나도 하고, 또 하면 좀 낫겠죠.
추사 선양하는 데에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추사 선양하는 데에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컴퓨터를 일괄 구입해서 주는 거는 아니고요.
구입은 일괄로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 연도별로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구입을, 그래서 예산읍이다.
예산읍에 컴퓨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 3년 정도 주고 매년 노후컴퓨터를 교체해 주기 때문에 뭐 다 한꺼번에 다 교환하지는 않습니다.
구입은 일괄로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 연도별로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구입을, 그래서 예산읍이다.
예산읍에 컴퓨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 3년 정도 주고 매년 노후컴퓨터를 교체해 주기 때문에 뭐 다 한꺼번에 다 교환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거는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들어가는 토너라든지 약품구입비가 부족해서,
○기획실장 최화진 컴퓨터는 군에서 사서 배부를 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위원장 이승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과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과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2010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저희 실 일반회계 예산은 6,940만원이 증가된 272억 1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맞춤형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9월 달에 행사가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태풍 콘파스의 영향과 연이어서 연평도 사건이 이어지는 바람에 이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은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이제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역개발 형과 청년사업단이 서로 사업이 증감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사업이 사업비는 제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개발 형에서 5,875만원이 증가됐고, 청년사업단에서 동 금액이 삭감이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근로 소득공제 즉 자활장려금으로서 160만원이 보조금에 따른 변경 분 정리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은 그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1,180만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 하단에 생계급여가 4,216만 4천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67쪽,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주거급여로서 7,483만 2천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고, 해산장제급여가 300만원이 국도비에 따른 변경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금액이 국비 변경에 따른 1,666만 4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정보화 기능으로서 216만 8천원이 이제 분권교부세에서 군비로 재원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중증장애인 연금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998만 8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부분에서 사회적 수혜 금으로서 장애수당이 2,857만 1천원이 감이 되겠고, 중증추가수당으로서 98만 4천원이 증액이 되고, 부부장애수당이 714만원이 증액되며, 월세 거주 장애수당이 709만 3천원이 증액되고, 중증장애인 월동비는 재원에 따른 조정이 돼서 도비가 2,106만 4천원이 감되고, 기금에서 2,106만 4천원이 증액이 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서 장애인 의료비가 220만원이 감이 되겠고,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30만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사업비로서 기금이 감이 되고, 도비가 부담변경이 돼서 증액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인해서 4,810만 1천원이 증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로서 39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가지원으로서 400만원이 증가가 되겠고요.
또 여성장애인 출산 장려금 이것이 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71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으로 이게 신양 아름다운 집에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2,200만원이 감이 된 입장이 되겠고,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1,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에서 186만 7천원이 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고, 시청각 장애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서 국도비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36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그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1,475만 6천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교육생이 중도 탈락되는 부분에 대한 그 소요 예산액이 감소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49만 3천원이 역시 중도 탈락자에 따른 소요예산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인부임에서 1억원이 감이 되는 것은 국비가 줄면서 군비가 줄은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희망근로 업무 추진여비가 160만원 증액이 됐고요.
73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소기업지원에서 16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고용통계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도비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1,478만 9천원이 삭감되고요.
또 일반수용비로서 통계조사 서식 등 인쇄에서 38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으로서 6,500만원이 감이 되겠는데 이것이 지난 9월 달에 신청을 했다가 도로부터 지정을 못 받는 바람에 도비 예산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군비까지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서 재료비에 뭐 메주콩 구입, 또 천일염구입, 된장포장용지구입, 또 블루베리 포장용기 구입 다음 페이지 블루베리 포장박스 구입비하고 절임배추 포장박스 구입비해서 총 전체적인 예산이 4,500만원이 이번 성립 전에 순도비로 우리가 두개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흙 사랑 기능모임하고 형제마을 영농조합을 신청해서 도에서부터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단체 당 7,600만원씩을 지원받는 거로 지정을 받아서 지난 11월 중순경에 순도비 1억 5,200만원이 내려와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100만원이 보조금 예산이고, 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슬로우프드 체험관 내부공사로 해서 3,8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에어컨부터 게르천막까지 3,8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1억 5,200만원이 순도비로서 지난 11월 중순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5쪽,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적기업 개발지원사업비로서 1,16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이 예산군 지역아동센터인데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 진입하기 전에 지원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6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 유지 인건비인데요.
이것이 2,0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군 관내에 삽교에 있는 네오오투라는 회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5,000만원의 사업비를 순도비로 지원을 받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2,000만원 또 자본적 보조로서 3,000만원해서 이것도 지난 11월 중순경에 순도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한 입장이 되겠고요.
다음 긴급지원으로서 사회 보장적 수혜 금으로 긴급 복지지원 사업비가 5,462만 4천원이 85세대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비가 국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이재민 구호 응급구호비로서 이게 성립 전으로서 12만 6천원인데 이것이 지난 침수 때에 이재민에 대해서 응급구호비로 지원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227만 3천원이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군비 227만 3천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보존지출로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이전사업 즉 지방채 20억에 대한 이자가 당초에 9,7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2010년도 일수계산으로 하는 과정에서 956만 7천원이 감이 된 8,743만 3천원으로 정산했습니다.
다음은 반환 금 기타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정산 국비와 도비, 반환 금에 의해서 1,372만 8천원이 반환할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페이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참전 유공 전우회 응급차량 지원사업비가 1,500만원이 사실상 도비인데 2010년도 1회 추경 때에 군비가 삭감이 되는 도비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회 추경에 군비에 대한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도비 1,500만원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응급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227만 3천원이 감이 됐기 때문에 이쪽 특별회계 세입에서 227만 3천원이 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수입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겠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1,000만원 감이 돼서 총 2,727만 3천원이 특별회계 세입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출도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서 현금급여 등에서 2,500만원이 감이 되겠고,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예탁 금에서 227만 3천원을 감을 해서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을 맞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두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자활기금,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서 보시면 자활기금에 대한 세입금액이 전체적으로 8,732만 1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3만 4천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 자활센터 사업수입으로서 8,327만 7천원이 증액돼서 총 8,732만 1천원이 증가돼서 세출예산 그대로 예치금으로 즉 자활예치금으로 8,732만 1천원이 증가되는데 이 세입에서 기타 수입으로서 자활센터 수입 8,328만 7천원에 대한 수입내역은 여러 위원님들이 자활센터에 가서 설명을 들으셔 가지고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인건비는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네들이 받는 수입금에 10%를 적립을 해서 그네들이 앞으로 자활 공동체로 나갈 때에 창업지원금으로 준비를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8,300만원이, 그런데 그 분들이 5년 이내에 창업을 하면 창업지원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5년이 넘도록 창업을 하지 않으면 그 분들이 적립했던 금액은 군 자활기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회수를 해서 자활기금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5년 이내에 자활센터에서 자기네들이 기술연마를 하고, 자활기금으로 적립한 돈을 창업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금이 쌓인 돈이 8,328만 7천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군 자활기금으로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금 기금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보면 235만 1천원이 감소됩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공공예금이자가 265만 1천원이 감소가 되고, 순세계 잉여금은 3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2009년도 12월 8일자로 2010년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율이 감소됨에 따라서 265만 1천원이 기금에 대한 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 예산에서도 보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 당초에 800만원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이자가 줄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을 했고요.
예치금에서 64만 9천원을 증액해서 총 235만 1천원이 감소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2월 8일자로 우리가 이 기금에 대한 1금융권에 대해서 2010년도 12월 8일에 만기가 돼서 우리 3개 은행에 똑같이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고입찰을 한 결과 금년도부터 금년 12월 8일부터 내년도 12월 8일까지는 3.82%로 적립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저희 실 일반회계 예산은 6,940만원이 증가된 272억 1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맞춤형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9월 달에 행사가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태풍 콘파스의 영향과 연이어서 연평도 사건이 이어지는 바람에 이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은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이제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역개발 형과 청년사업단이 서로 사업이 증감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사업이 사업비는 제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개발 형에서 5,875만원이 증가됐고, 청년사업단에서 동 금액이 삭감이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근로 소득공제 즉 자활장려금으로서 160만원이 보조금에 따른 변경 분 정리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은 그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1,180만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 하단에 생계급여가 4,216만 4천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67쪽,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주거급여로서 7,483만 2천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고, 해산장제급여가 300만원이 국도비에 따른 변경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금액이 국비 변경에 따른 1,666만 4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정보화 기능으로서 216만 8천원이 이제 분권교부세에서 군비로 재원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중증장애인 연금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998만 8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부분에서 사회적 수혜 금으로서 장애수당이 2,857만 1천원이 감이 되겠고, 중증추가수당으로서 98만 4천원이 증액이 되고, 부부장애수당이 714만원이 증액되며, 월세 거주 장애수당이 709만 3천원이 증액되고, 중증장애인 월동비는 재원에 따른 조정이 돼서 도비가 2,106만 4천원이 감되고, 기금에서 2,106만 4천원이 증액이 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서 장애인 의료비가 220만원이 감이 되겠고,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30만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사업비로서 기금이 감이 되고, 도비가 부담변경이 돼서 증액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인해서 4,810만 1천원이 증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로서 39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가지원으로서 400만원이 증가가 되겠고요.
또 여성장애인 출산 장려금 이것이 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71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으로 이게 신양 아름다운 집에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2,200만원이 감이 된 입장이 되겠고,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1,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에서 186만 7천원이 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고, 시청각 장애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서 국도비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36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그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1,475만 6천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교육생이 중도 탈락되는 부분에 대한 그 소요 예산액이 감소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49만 3천원이 역시 중도 탈락자에 따른 소요예산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인부임에서 1억원이 감이 되는 것은 국비가 줄면서 군비가 줄은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희망근로 업무 추진여비가 160만원 증액이 됐고요.
73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소기업지원에서 16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고용통계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도비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1,478만 9천원이 삭감되고요.
또 일반수용비로서 통계조사 서식 등 인쇄에서 38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으로서 6,500만원이 감이 되겠는데 이것이 지난 9월 달에 신청을 했다가 도로부터 지정을 못 받는 바람에 도비 예산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군비까지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서 재료비에 뭐 메주콩 구입, 또 천일염구입, 된장포장용지구입, 또 블루베리 포장용기 구입 다음 페이지 블루베리 포장박스 구입비하고 절임배추 포장박스 구입비해서 총 전체적인 예산이 4,500만원이 이번 성립 전에 순도비로 우리가 두개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흙 사랑 기능모임하고 형제마을 영농조합을 신청해서 도에서부터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단체 당 7,600만원씩을 지원받는 거로 지정을 받아서 지난 11월 중순경에 순도비 1억 5,200만원이 내려와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100만원이 보조금 예산이고, 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슬로우프드 체험관 내부공사로 해서 3,8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에어컨부터 게르천막까지 3,8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1억 5,200만원이 순도비로서 지난 11월 중순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5쪽,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적기업 개발지원사업비로서 1,16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이 예산군 지역아동센터인데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 진입하기 전에 지원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6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 유지 인건비인데요.
이것이 2,0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군 관내에 삽교에 있는 네오오투라는 회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5,000만원의 사업비를 순도비로 지원을 받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2,000만원 또 자본적 보조로서 3,000만원해서 이것도 지난 11월 중순경에 순도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한 입장이 되겠고요.
다음 긴급지원으로서 사회 보장적 수혜 금으로 긴급 복지지원 사업비가 5,462만 4천원이 85세대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비가 국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이재민 구호 응급구호비로서 이게 성립 전으로서 12만 6천원인데 이것이 지난 침수 때에 이재민에 대해서 응급구호비로 지원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227만 3천원이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군비 227만 3천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보존지출로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이전사업 즉 지방채 20억에 대한 이자가 당초에 9,7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2010년도 일수계산으로 하는 과정에서 956만 7천원이 감이 된 8,743만 3천원으로 정산했습니다.
다음은 반환 금 기타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정산 국비와 도비, 반환 금에 의해서 1,372만 8천원이 반환할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페이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참전 유공 전우회 응급차량 지원사업비가 1,500만원이 사실상 도비인데 2010년도 1회 추경 때에 군비가 삭감이 되는 도비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회 추경에 군비에 대한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도비 1,500만원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응급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227만 3천원이 감이 됐기 때문에 이쪽 특별회계 세입에서 227만 3천원이 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수입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겠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1,000만원 감이 돼서 총 2,727만 3천원이 특별회계 세입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출도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서 현금급여 등에서 2,500만원이 감이 되겠고,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예탁 금에서 227만 3천원을 감을 해서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을 맞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두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자활기금,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서 보시면 자활기금에 대한 세입금액이 전체적으로 8,732만 1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3만 4천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 자활센터 사업수입으로서 8,327만 7천원이 증액돼서 총 8,732만 1천원이 증가돼서 세출예산 그대로 예치금으로 즉 자활예치금으로 8,732만 1천원이 증가되는데 이 세입에서 기타 수입으로서 자활센터 수입 8,328만 7천원에 대한 수입내역은 여러 위원님들이 자활센터에 가서 설명을 들으셔 가지고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인건비는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네들이 받는 수입금에 10%를 적립을 해서 그네들이 앞으로 자활 공동체로 나갈 때에 창업지원금으로 준비를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8,300만원이, 그런데 그 분들이 5년 이내에 창업을 하면 창업지원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5년이 넘도록 창업을 하지 않으면 그 분들이 적립했던 금액은 군 자활기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회수를 해서 자활기금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5년 이내에 자활센터에서 자기네들이 기술연마를 하고, 자활기금으로 적립한 돈을 창업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금이 쌓인 돈이 8,328만 7천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군 자활기금으로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금 기금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보면 235만 1천원이 감소됩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공공예금이자가 265만 1천원이 감소가 되고, 순세계 잉여금은 3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2009년도 12월 8일자로 2010년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율이 감소됨에 따라서 265만 1천원이 기금에 대한 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 예산에서도 보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 당초에 800만원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이자가 줄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을 했고요.
예치금에서 64만 9천원을 증액해서 총 235만 1천원이 감소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2월 8일자로 우리가 이 기금에 대한 1금융권에 대해서 2010년도 12월 8일에 만기가 돼서 우리 3개 은행에 똑같이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고입찰을 한 결과 금년도부터 금년 12월 8일부터 내년도 12월 8일까지는 3.82%로 적립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4쪽에 자산취득비가 3,800만원인데 73쪽에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그것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료비가 4,500만원, 민간이전이 3,100만원, 자본이전이 3,800만원, 자산취득비가 3,800 증액이 되는 순도비 사업인데 이것이 지난 10월 달에 우리 군에서 두개 단체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1개 업체당 7,600만원씩 지원하는 순도비 사업으로 되는데 이것이 예산 흙 사랑 기능모임과 또 형제마을 영농조합법인 인데 그 자산취득비 3,8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 흙 사랑 기능모임에서 3,8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내 11개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두개 단체 즉 그 말씀드린 대로 흙 사랑 기능모임과 형제마을 영농조합 법인으로 두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물품지원 즉 자산취득비는 예산 흙 사랑 기능모임으로 지원이 되는 물품대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료비가 4,500만원, 민간이전이 3,100만원, 자본이전이 3,800만원, 자산취득비가 3,800 증액이 되는 순도비 사업인데 이것이 지난 10월 달에 우리 군에서 두개 단체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1개 업체당 7,600만원씩 지원하는 순도비 사업으로 되는데 이것이 예산 흙 사랑 기능모임과 또 형제마을 영농조합법인 인데 그 자산취득비 3,8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 흙 사랑 기능모임에서 3,8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내 11개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두개 단체 즉 그 말씀드린 대로 흙 사랑 기능모임과 형제마을 영농조합 법인으로 두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물품지원 즉 자산취득비는 예산 흙 사랑 기능모임으로 지원이 되는 물품대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산 흙 사랑 모임은 이게 1998년도에 결성이 됐고, 현재 회원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이승석씨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슬로푸드로 해서 전통 장류로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향후 사회적 인증여건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정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양면 시왕리에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표는 이승석씨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슬로푸드로 해서 전통 장류로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향후 사회적 인증여건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정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양면 시왕리에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대흥면 동서리에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흥면 동서리에 있는 단체인데 그것이 2010년도 11월 8일 날 행안부 2차 심사를 통과를 해서 지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인건비로서 3,100만원, 재료비로서 4,500만원해서 7,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흙 사랑 모임은 인테리어비로서 3,800만원, 물품지원비로서 3,800만원해서 7,6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순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인건비로서 3,100만원, 재료비로서 4,500만원해서 7,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흙 사랑 모임은 인테리어비로서 3,800만원, 물품지원비로서 3,800만원해서 7,6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순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맞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뒤에,
면사무소 바로 뒤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게 건물 자체는 기획실에서 살기 좋은 마을 갖기로 이게 지원이 된 사업이고, 그 안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즉 슬로푸드 식품 개발과 판매 또한 주말 체험농장 운영을 하는 형제마을 영농조합법인데 거기에 대한운영비 내지는 인건비를 우리가 도를 통해서 행안부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아직 실행이 안 됐고, 우리는 11월 18일 이후에 순도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일단 이거 자체는 금년도 마지막 예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박스 같은 거는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삽교 산업단지에 있는데요. 오투라고 하는 회사에, ○김영호 위원 삽교 산업단지 안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농공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안에 네오오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이제 그 신청을 해 가지고 인증을 지난 9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립 전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그 자체도 인건비로서 2,000만원 또 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서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순도비 사업으로 지난 9월 7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그 안에 네오오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이제 그 신청을 해 가지고 인증을 지난 9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립 전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그 자체도 인건비로서 2,000만원 또 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서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순도비 사업으로 지난 9월 7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무튼 그 도에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행안부 심사를 받아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이 도에서 심사했다고 되고 있지 않는 거라는데 이렇게 되는 게 다 팔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모르지, 한번 검토해 봐요.
왜냐하면 업체가 7개 업체가 원래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업체는 가동을 하고 있고, 1개 업체는 지금 준비하는 데 거기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있는 업체인데 가동을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 하여튼 살펴서 좀 보세요.
왜냐하면 업체가 7개 업체가 원래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업체는 가동을 하고 있고, 1개 업체는 지금 준비하는 데 거기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있는 업체인데 가동을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 하여튼 살펴서 좀 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충남 장애인 사이클 연맹에서 신청을 그 충남장애인연맹과 가야약선 영농조합, 또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이 3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다가 사실은 통과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그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의 심사기준이 있었는데 거기에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됐든 예산이 도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따라서 마지막 2회 추경에서 감이 되는 건데 아무튼 심사과정에 의해서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가야약손마을도 덕산에 있는 저기인데 통과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금번 추경액은 3,166만원이 감액된 8억 2,4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실비 보상금을 20만원, 그리고 예산군 민원 모니터 제보사항 보상금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이미지 작성용 스캐너 한대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수기로 하던 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51만원 감액했고,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485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건비 551만 4천원을 집행 잔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공공요금 192만 2천원을 역시 집행 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실비 보상 63만 7천원을 감액했고, 부동산 중개업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적정보관리에 있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01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면 전산 플로터유지비 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지 표시변경 등기필 발송 우편료 5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로 명 주소 예비안내문 인쇄 성립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36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명 주소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과 회의참석수당 2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1,000만원 감액했으며, 민원처리지연보상금 25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금번 추경액은 3,166만원이 감액된 8억 2,4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실비 보상금을 20만원, 그리고 예산군 민원 모니터 제보사항 보상금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이미지 작성용 스캐너 한대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수기로 하던 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51만원 감액했고,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485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건비 551만 4천원을 집행 잔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공공요금 192만 2천원을 역시 집행 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실비 보상 63만 7천원을 감액했고, 부동산 중개업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적정보관리에 있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01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면 전산 플로터유지비 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지 표시변경 등기필 발송 우편료 5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로 명 주소 예비안내문 인쇄 성립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36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명 주소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과 회의참석수당 2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1,000만원 감액했으며, 민원처리지연보상금 25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고요.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79쪽에 민원행정관리 쪽에 예산군 민원위원회 참석실비보상하고 예산군 민원 모니터 제보사항 보상금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민원행정관리 쪽에 예산군 민원위원회 참석실비보상하고 예산군 민원 모니터 제보사항 보상금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아니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이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보상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모니터 여러분께서 제안을 해 준다든지, 의견을 제출하는 분에 대해서 실과장이 평가를 해서 그 보상금을 1회에 2만원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제보된 사항 중에서는 그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 발생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위원장님한테도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보상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모니터 여러분께서 제안을 해 준다든지, 의견을 제출하는 분에 대해서 실과장이 평가를 해서 그 보상금을 1회에 2만원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제보된 사항 중에서는 그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 발생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위원장님한테도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최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게 모니터 요원들이 각 읍·면에 다 배정이 되어 있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최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게 모니터 요원들이 각 읍·면에 다 배정이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읍·면별로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모니터요원이라고 지정은 됐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처음일 거예요. 생소하고, 그래서 좀 이 행정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 거리감이 있다고 봐야 돼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사항을 갖다가 제보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 같이 모여 가지고 식사자리라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마음을 갖다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모니터 요원이라고만 정해 놓고 당신들이 주변에 있는 거 정보가 있으면 연락해서 채택되면 주겠다는 이런 식이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자리를 마련하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사항을 갖다가 제보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 같이 모여 가지고 식사자리라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마음을 갖다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모니터 요원이라고만 정해 놓고 당신들이 주변에 있는 거 정보가 있으면 연락해서 채택되면 주겠다는 이런 식이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자리를 마련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하여튼 나름대로 안내도하고 뭐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해 주셨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총무과장 박태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이 157억 5,087만원이며, 그 중 1억 1,061만 5천원이 증가된 158억 6,1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치행정 강화에서 자치행정운영에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장자녀 장학금이 250만원을 감액시킨 6,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에서는 연금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에서 5,805만 3천원이 증액된 19억 9,4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금에서는 5,805만 3천원이 증 된 11억 2,3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인구증가 시책에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으로서 3,000만원이 증 된 3억원 계상하였는데 그 육아용품 구입비는 매월 3,000내지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됨으로서 그 부족분에 대하여 3,000만원을 추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또 비영리단체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이장단 체육대회는 2,000만원 계상하였던 것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 삭감된 내역은 태풍 콘파스 등으로 인하여 체육대회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군정관리시책업무 추진에서 시설비에서 방범용 CCTV설치사업은 그 522만 3천원을 감 시켜서 2억 4,31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입찰 잔액을 전액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에서 공무원 경쟁력 강화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경비 시설관리 용역비로서 그 114만원을 감액시킨 1,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국경일 행사참석 급식 l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선거법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국외 여행지원으로서 국제화 여비로 공무국외연수여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1,500만원을 감 시켜서 8,500만원으로서 국외여행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또 공무원 복지향상에서 직원 후생복지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 공무원 화합을 위한 행사 등 참가자 급식비가 2,259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391만 6천원을 감시킨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공무원 화합을 위한 행사에서 3,000만원을 전액 감액시킨 것도 역시 태풍 콘파스로 인해 행사를 축소화 시키느라고 개최를 안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정확한 통계조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업무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각종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으로서 1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읍면에 하나와 군에 하나 등 프랭카드를 13개에 65만원으로 게첨했기 때문에 120만 2천원을 감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 통계조사 업무지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원에 대한 것은 도비가 5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30만 2천원이 감액된 4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도 42만 9천원이 감된 1,1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 활성화로서 이제 8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추진지원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가로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8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구입하고 남은 54만원을 감액시켜서 2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 살기 좋은 마을 육성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참 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123만원 계상하였으나 참 살기 좋은 마을은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됨으로서 전액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정신교육 강화로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대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정복지회관 전기요금으로서 180만원 계상하였으나 7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게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정복지회관 유지비를 150만원 계상하였으나 이번에 리모델링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안하고 전액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으로서 민간이전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으로서 도비가 1,104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나 241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1,345만 7천원과 군비 예산은 241만원을 감 시켜서 3,1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으로서 지역정보화지원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중에서 외국어 홈페이지 번역 료를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2만 8천원으로 홈페이지를 번역했기 때문에 잔액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서 웹 사이트 서비스 강화사업으로 1,565만 8천원 계상하였으나 입찰 잔액인 125만 8천원을 감액 시킬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예산군 블로그 운영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으나 이벤트 경품을 112만 1천원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187만 9천원을 감액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시책 지원으로서 시설비가 증실골 사과 정보화마을 저온창고 시설로서 특별교부세가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증실골 사과 정보화마을이 최우수마을로 선정됨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 강사료를 500만원 계상하였으나 420만원을 계상하고, 80만원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고, 행정정보통신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문서실 팩스 토너 및 드럼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계상하였으나 160만원을 집행하였고, 80만원을 감액시키겠습니다.
또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로서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회의용 마이크 유지가 209만 4천원 계상하였으나 159만 4천원 집행하고 50만원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로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에 무기계약 보수로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을 4억 3,900만원 계상하였으나 4,550만원이 부족하여 4억 8,450만원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전기 및 통신료를 8,000만원 계상하였으나 1,000만원을 감액시키고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거는 상반기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봐 가지고 8,000만원 계상하였으나 현재 공사 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000만원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주민자치기반강화에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 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가 1,500만원 계상이 되었으나 군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확산기반 구축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시책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제2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추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이 157억 5,087만원이며, 그 중 1억 1,061만 5천원이 증가된 158억 6,1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치행정 강화에서 자치행정운영에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장자녀 장학금이 250만원을 감액시킨 6,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에서는 연금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에서 5,805만 3천원이 증액된 19억 9,4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금에서는 5,805만 3천원이 증 된 11억 2,3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인구증가 시책에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으로서 3,000만원이 증 된 3억원 계상하였는데 그 육아용품 구입비는 매월 3,000내지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됨으로서 그 부족분에 대하여 3,000만원을 추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또 비영리단체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이장단 체육대회는 2,000만원 계상하였던 것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 삭감된 내역은 태풍 콘파스 등으로 인하여 체육대회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군정관리시책업무 추진에서 시설비에서 방범용 CCTV설치사업은 그 522만 3천원을 감 시켜서 2억 4,31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입찰 잔액을 전액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에서 공무원 경쟁력 강화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경비 시설관리 용역비로서 그 114만원을 감액시킨 1,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국경일 행사참석 급식 l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선거법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국외 여행지원으로서 국제화 여비로 공무국외연수여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1,500만원을 감 시켜서 8,500만원으로서 국외여행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또 공무원 복지향상에서 직원 후생복지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 공무원 화합을 위한 행사 등 참가자 급식비가 2,259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391만 6천원을 감시킨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공무원 화합을 위한 행사에서 3,000만원을 전액 감액시킨 것도 역시 태풍 콘파스로 인해 행사를 축소화 시키느라고 개최를 안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정확한 통계조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업무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각종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으로서 1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읍면에 하나와 군에 하나 등 프랭카드를 13개에 65만원으로 게첨했기 때문에 120만 2천원을 감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 통계조사 업무지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원에 대한 것은 도비가 5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30만 2천원이 감액된 4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도 42만 9천원이 감된 1,1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 활성화로서 이제 8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추진지원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가로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8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구입하고 남은 54만원을 감액시켜서 2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 살기 좋은 마을 육성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참 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123만원 계상하였으나 참 살기 좋은 마을은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됨으로서 전액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정신교육 강화로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대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정복지회관 전기요금으로서 180만원 계상하였으나 7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게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정복지회관 유지비를 150만원 계상하였으나 이번에 리모델링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안하고 전액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으로서 민간이전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으로서 도비가 1,104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나 241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1,345만 7천원과 군비 예산은 241만원을 감 시켜서 3,1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으로서 지역정보화지원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중에서 외국어 홈페이지 번역 료를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2만 8천원으로 홈페이지를 번역했기 때문에 잔액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서 웹 사이트 서비스 강화사업으로 1,565만 8천원 계상하였으나 입찰 잔액인 125만 8천원을 감액 시킬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예산군 블로그 운영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으나 이벤트 경품을 112만 1천원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187만 9천원을 감액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시책 지원으로서 시설비가 증실골 사과 정보화마을 저온창고 시설로서 특별교부세가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증실골 사과 정보화마을이 최우수마을로 선정됨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 강사료를 500만원 계상하였으나 420만원을 계상하고, 80만원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고, 행정정보통신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문서실 팩스 토너 및 드럼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계상하였으나 160만원을 집행하였고, 80만원을 감액시키겠습니다.
또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로서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회의용 마이크 유지가 209만 4천원 계상하였으나 159만 4천원 집행하고 50만원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로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에 무기계약 보수로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을 4억 3,900만원 계상하였으나 4,550만원이 부족하여 4억 8,450만원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전기 및 통신료를 8,000만원 계상하였으나 1,000만원을 감액시키고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거는 상반기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봐 가지고 8,000만원 계상하였으나 현재 공사 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000만원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주민자치기반강화에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 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가 1,500만원 계상이 되었으나 군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확산기반 구축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시책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제2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추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신축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을 해야지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이게 시상금으로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내년도 예산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으로다 가니 지금 돌리기에는 명시 이월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으로다 가니 지금 돌리기에는 명시 이월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그 증실골 문제는 여기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게 뭐 있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그 증실골 문제는 여기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게 뭐 있어요?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가 이제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소 쪽파마을하고, 응봉 증실골 마을하고가 두 가운데가 저희들이 정보화마을로 선정해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이제 그런 거하고 거기 이제 그 운영할 수 있는 인력 한명하고, 나머지 이제 홈페이지 구성이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해 주고 이거는 국비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마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홈페이지 해 가지고서 증실골 사과 판매도 하고, 이런 거를 전부하고 증실골 사과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도 이제 잘 된다고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도 구입해 가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절차를 해 주고, 정보화마을이기 때문에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절차를 해 주고, 정보화마을이기 때문에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정보화마을을 갖다가니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태용 예.
○위원장 이승구 아니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확실치를 않아 가지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로서 추사고택 운영, 지역향토축제 육성,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해서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하단에 아 안중근 연극공연은 성립전 예산으로 225만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마찬가지고 94쪽은 전체적으로 감하는 예산이 되겠고, 제일 하단에 남은들 상여 보호 각 긴급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600만원, 남은들 상여 보호 각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중간에 최익현 선생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7,500만원 추경에 도비가 확보돼 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7,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최익현 선생 금년도에는 사랑채를 보수를 했고, 내년도에는 명시 이월해 가지고 안채를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향천사 천불선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거 2억원인데 도비 8,200만원, 군비 1억 1,800만원인데 추경에 1억을 예산 성립을 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천불전 앞에 선원을 현장에 실사결과 1억원의 사업비로서는 보수만 해서 이것이 예산낭비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긴급 건의가 도에 건의가 돼서 3억원의 예산으로 전체적인 보수와 약간의 위치변경까지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정리추경에 2억원을 보수해서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중간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원, 그 밑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이 3억원인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상반기에 국비확보가 됐는데 군비부답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비만 예산을 성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11개 사업을 저희가 내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스트리트링 등 꼬부랑길 조성해서 2억 5,000만원, 그리고 폐건물 활용 예산 슬로시티 방문자 센터조성이 2억원, 이것은 보건지소 대흥보건지소 지금 세트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보건지소와 가게 바로 위에 주택을 저희가 한 동을 샀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안내체계 정비사업은 대흥면 슬로시티 전체적인 관광 홍보 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내 정비사업을 이정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고, 예당저수지 정화 및 생태문화 복원사업해서 5,000만원, 수생식물 식재라든지 이런 전통 낚시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문화 체험 한마당 축제를 해서 슬로시티 투어실시하고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작은 음악회 같은 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시티 수용태세 구축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슬로시티 생태문화해설가를 양성을 해 가지고 대흥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해설가들이 설명할 수 있게 하고, 슬로시티 아카데미도 같이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문화체험, 안내책자, 기념품 제작, 의좋은 형제, 시골장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원조사는 스트리트링을 발굴을 하고 지역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에 나머지는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탁구대 등 체육용품 구입에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관에 탁구대가 2대가 없어 가지고 탁구대 2대하고, 장애인 체육관에 깔판이 없어 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관에 깔판과 탁구대 두 대를 살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서 10억원을 감했습니다. 기금을 10억원을 감했는데 금년도에 기금을 10억원 지원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전혀 진도가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에서 금년도에는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체육 팀 육성에서 5,200만원인데 금년도에 이 조정선수를 조정선수 12월 중에 조정선수 인건비라든지, 퇴직금에서 한 4,3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350만원과 우수선수 계약금으로 해서 500만원, 공과금에서 213만 5천원 그리고 급식비 등 136만 5천원 해서 5,200만원을 정리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중간에 컴퓨터 등 복사기 토너구입해서 180만원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반환금으로서 주요사업을 잔액에 대해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이 180억원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51억인데 2012년 이후에 2011년도에는 예산을 성립이 안 됐고, 2012년 이후에 23억 4,000만원을 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2012년까지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삽교 국민체육센터는 기존의 당초에 49억원 이었었는데 9억원 감해 가지고 40억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립체육관 건립은 244억원으로서 내년도에는 29억 9,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향천사 천불원 선원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 호서은행 본점 보수공사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설계승인이 11월 말에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3억원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덕산온천 관광지 2차 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 매각으로 해서 15억 9,915만 8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가상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가상적인 숫자가 돼서 체비지가 매각됐을 경우에 세입으로 잡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1,3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추경에 부담할 계획이었는데 미 부담된 것을 1,378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은 전액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2,5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2,518만 3천원을 세출에 예치금으로 잡아 가지고 뒤에 보면 현재 잔액이 2010년 말 현재 잔액이 8억 9,5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1쪽에 8억 9,518만 3천원을 8개 은행에 분산해서 예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로서 추사고택 운영, 지역향토축제 육성,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해서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하단에 아 안중근 연극공연은 성립전 예산으로 225만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마찬가지고 94쪽은 전체적으로 감하는 예산이 되겠고, 제일 하단에 남은들 상여 보호 각 긴급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600만원, 남은들 상여 보호 각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중간에 최익현 선생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7,500만원 추경에 도비가 확보돼 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7,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최익현 선생 금년도에는 사랑채를 보수를 했고, 내년도에는 명시 이월해 가지고 안채를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향천사 천불선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거 2억원인데 도비 8,200만원, 군비 1억 1,800만원인데 추경에 1억을 예산 성립을 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천불전 앞에 선원을 현장에 실사결과 1억원의 사업비로서는 보수만 해서 이것이 예산낭비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긴급 건의가 도에 건의가 돼서 3억원의 예산으로 전체적인 보수와 약간의 위치변경까지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정리추경에 2억원을 보수해서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중간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원, 그 밑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이 3억원인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상반기에 국비확보가 됐는데 군비부답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비만 예산을 성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11개 사업을 저희가 내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스트리트링 등 꼬부랑길 조성해서 2억 5,000만원, 그리고 폐건물 활용 예산 슬로시티 방문자 센터조성이 2억원, 이것은 보건지소 대흥보건지소 지금 세트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보건지소와 가게 바로 위에 주택을 저희가 한 동을 샀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안내체계 정비사업은 대흥면 슬로시티 전체적인 관광 홍보 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내 정비사업을 이정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고, 예당저수지 정화 및 생태문화 복원사업해서 5,000만원, 수생식물 식재라든지 이런 전통 낚시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문화 체험 한마당 축제를 해서 슬로시티 투어실시하고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작은 음악회 같은 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시티 수용태세 구축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슬로시티 생태문화해설가를 양성을 해 가지고 대흥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해설가들이 설명할 수 있게 하고, 슬로시티 아카데미도 같이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문화체험, 안내책자, 기념품 제작, 의좋은 형제, 시골장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원조사는 스트리트링을 발굴을 하고 지역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에 나머지는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탁구대 등 체육용품 구입에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관에 탁구대가 2대가 없어 가지고 탁구대 2대하고, 장애인 체육관에 깔판이 없어 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관에 깔판과 탁구대 두 대를 살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서 10억원을 감했습니다. 기금을 10억원을 감했는데 금년도에 기금을 10억원 지원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전혀 진도가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에서 금년도에는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체육 팀 육성에서 5,200만원인데 금년도에 이 조정선수를 조정선수 12월 중에 조정선수 인건비라든지, 퇴직금에서 한 4,3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350만원과 우수선수 계약금으로 해서 500만원, 공과금에서 213만 5천원 그리고 급식비 등 136만 5천원 해서 5,200만원을 정리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중간에 컴퓨터 등 복사기 토너구입해서 180만원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반환금으로서 주요사업을 잔액에 대해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이 180억원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51억인데 2012년 이후에 2011년도에는 예산을 성립이 안 됐고, 2012년 이후에 23억 4,000만원을 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2012년까지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삽교 국민체육센터는 기존의 당초에 49억원 이었었는데 9억원 감해 가지고 40억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립체육관 건립은 244억원으로서 내년도에는 29억 9,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향천사 천불원 선원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 호서은행 본점 보수공사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설계승인이 11월 말에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3억원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덕산온천 관광지 2차 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 매각으로 해서 15억 9,915만 8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가상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가상적인 숫자가 돼서 체비지가 매각됐을 경우에 세입으로 잡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1,3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추경에 부담할 계획이었는데 미 부담된 것을 1,378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은 전액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2,5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2,518만 3천원을 세출에 예치금으로 잡아 가지고 뒤에 보면 현재 잔액이 2010년 말 현재 잔액이 8억 9,5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1쪽에 8억 9,518만 3천원을 8개 은행에 분산해서 예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그 선원을 천불전 앞에 있는 선원을 보고 1억원을 가지고 일부 그 일부를 보수하는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그렇게 보수를 해서는 보수하나, 마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이게 현장에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추경에 8,2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군에서 1억 1,800만원을 부담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완벽하게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이게 현장에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추경에 8,2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군에서 1억 1,800만원을 부담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완벽하게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체비지 매각에 대한 그 저기 세입수자는 우리가 이제 덕산온천 관광지 2차 지구에 3필지가 있습니다.
3필지를 우리가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양온천이라든지, 뭐 호텔부지라든지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체비지를 누가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상적인 수자로 우리가 돈은 없지만 땅이 있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세입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서 또 그분한테 돈을 주려면 그만큼 세출을 잡아놔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수치는 가상수치라고 보면 땅을 돈으로 체비지가 매각될 것으로 봐서 세입을 잡아 놓은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 일년 동안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니까 이것을 삭감을 해서 다시 이제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3필지를 우리가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양온천이라든지, 뭐 호텔부지라든지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체비지를 누가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상적인 수자로 우리가 돈은 없지만 땅이 있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세입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서 또 그분한테 돈을 주려면 그만큼 세출을 잡아놔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수치는 가상수치라고 보면 땅을 돈으로 체비지가 매각될 것으로 봐서 세입을 잡아 놓은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 일년 동안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니까 이것을 삭감을 해서 다시 이제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매년 세워야 그래야 그 분이 팔리면 우리가 바로 세출예산을 추경 그 예산을 성립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출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덕산온천 관광지구 2차 지구 그게 감액 폭이 큰 이유가 뭐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덕산온천 관광지구 2차 지구 그게 감액 폭이 큰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덕산온천지구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가상적으로 금년 매각수입을 잡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것도 한 필지가 팔게 되면 보통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매입수입을 가상적으로 잡아놓고 세출예산을 또 잡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리면 바로,
그러니까 그 땅이 그것도 한 필지가 팔게 되면 보통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매입수입을 가상적으로 잡아놓고 세출예산을 또 잡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리면 바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2차 지구,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좌측에도 있고 그 밑에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공동, 지금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KT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KT하고의 관계는 그 땅에 대한 지분이 지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군하고는 그런 문제 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제 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몇 프로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러니까 공동으로 우리가 그거를 사든지, 또 공동으로 수요자가 있으면 그 쪽하고 안내를 해서 그 쪽으로 같이 팔면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금년도에 10억을 내시를 해 줬는데 금년도에 전혀 이제 체육관에 지금 설계만 되어 있고, 진척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군비 부담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를 삭감하고, 내년도에 15억원을 지원해 주는 거 그 쪽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일단은 금년도 분을 삭감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10억을 삭감하고 원래 이 군민체육센터가 기금에서 31억을 지원하고 9억을 군비 부담하는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삽교국민체육센터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일을 하나도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거를 삭감하고 내년도에 15억을 지원을 해 주는 그 쪽 공단하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금번 추경에 4억 678만 7천원을 기정예산액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세정운영관리에서 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중에 검토보고서에 있는 예산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기부심사위원회에 심사대상 안건이 없었기에 정리해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도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과세지원은 저희들이 69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일반운영비 사후관리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카드수수 납부료를 기정예산액 3,000만원에서 금번에 800만원을 증액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그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카드회사에서 수수료를 납부세액의 1.5%를 카드회사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카드 납부 금액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보다 납부세액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저희들이 수수료 지급한 것이 3,594만 3천원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소요액을 예상해서 3,00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해서 3,800만원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전국 자동차 등록 스캐너 구입비를 90만원을 했는데 자동차 등록을 지금은 전국이 어느 시군에서나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등록을 할 때에 저희들이 타 시군의 자동차의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등의 세금을 저희들이 납부를 받아서 그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스캐너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군에 보내주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서는 342만 8천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리에 있어서도 922만 5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 관리에서 저희들이 1,5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기정예산 224만원에서 112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조기집행을 실시하다 보니까 계약심의를 서면으로 이렇게 심의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계약심의위원회 실비보상도 같은 사유로 해서 4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저희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저희 군 산하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인력운영비를 3억 8,793만 4천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보수와 기타직 보수에서는 8,319만 7천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하였고, 106쪽에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는 3억 473만 7천원을 감액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이제 총무과에서 필요경비를 계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해야 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금번 추경에 4억 678만 7천원을 기정예산액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세정운영관리에서 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중에 검토보고서에 있는 예산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기부심사위원회에 심사대상 안건이 없었기에 정리해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도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과세지원은 저희들이 69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일반운영비 사후관리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카드수수 납부료를 기정예산액 3,000만원에서 금번에 800만원을 증액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그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카드회사에서 수수료를 납부세액의 1.5%를 카드회사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카드 납부 금액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보다 납부세액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저희들이 수수료 지급한 것이 3,594만 3천원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소요액을 예상해서 3,00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해서 3,800만원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전국 자동차 등록 스캐너 구입비를 90만원을 했는데 자동차 등록을 지금은 전국이 어느 시군에서나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등록을 할 때에 저희들이 타 시군의 자동차의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등의 세금을 저희들이 납부를 받아서 그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스캐너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군에 보내주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서는 342만 8천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리에 있어서도 922만 5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 관리에서 저희들이 1,5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기정예산 224만원에서 112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조기집행을 실시하다 보니까 계약심의를 서면으로 이렇게 심의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계약심의위원회 실비보상도 같은 사유로 해서 4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저희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저희 군 산하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인력운영비를 3억 8,793만 4천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보수와 기타직 보수에서는 8,319만 7천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하였고, 106쪽에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는 3억 473만 7천원을 감액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이제 총무과에서 필요경비를 계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해야 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기금은 저희 해당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그거는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카드가 통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비씨, 삼성, KB, 현대, NH, 신한카드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 수수료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납세자들이 카드납부를 원할 경우 저희들이 받아주는데 아마 이 전국적으로 이 카드수수료를 좀 안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아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카드회사에서 돈을 납부하는 기한을 좀 더 연장을 해 줘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납세자들이 카드납부를 원할 경우 저희들이 받아주는데 아마 이 전국적으로 이 카드수수료를 좀 안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아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카드회사에서 돈을 납부하는 기한을 좀 더 연장을 해 줘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부세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3,594만 3천원을 카드지급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비씨카드 한 1,300만원 정도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본인들이 할부로 내기 위해서 원하는 건가요, 그럼?
제일 많이 하는 게 비씨카드 한 1,300만원 정도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본인들이 할부로 내기 위해서 원하는 건가요, 그럼?
○재무과장 이원용 아뇨. 이번에 이제 현금보다는 카드로 이렇게 현찰이 없거나 뭐하면 카드를 이렇게 활용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재무과장 이원용 이게 금년부터 자동차 등록이 등록지 시군으로 하던 것이 전국적으로 아무 시군에 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가령 뭐 서울에 차라도 예산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세금을 이제 등록할 때 세금을 예산군에서 받아 가지고 그 서류를 스캐너 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 보내주기 위해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민원실에 있는 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약간 지방세하고 호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려고,
임시적으로 민원실에 있는 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약간 지방세하고 호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려고,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복지과장 인영환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복지과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사업과 또 부담금 조정 그리고 사용 잔액에 대한 감액위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번에는 1억 4,664만 9천원이 감액된 326억 7,396만 1천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윈회 참석수당과 실비보상과 교육관련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금액을 13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우리가 예산 대흥중학교 기숙사 신축 대응투자에 3억 3,000만원을 신축해서 오가초등학교 강당 대수선 대응투자가 예덕초등학교 급식실 및 강당 신축 대응투자로 대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흥중학교 기숙사가 당초에는 그 도내에서 한 개교를 선정을 해서 120명 정원에 33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로 그렇게 우리가 협약을 해줬었는데 그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3개교를 선정했고, 대흥중학교 기숙사는 50명 정원에 22억 2,5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대응투자를 10억을 계상했던 거를 6억 7,000만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는 2개 학교에 이렇게 변경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군민교양강좌 운영비 등에 리후렛 제작에 60만원 감액을 했고, 교양강좌 위탁교육비는 지난번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강의회수가 좀 줄었습니다.
따라서 340만원을 감액했고, 찾아가는 군민교양강좌도 이것도 구제역 영향으로 행사가 취소돼서 4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 평생학습 지도자 위탁교육비 700만원 감액한 거는 이거는 공모로 산업대하고 사업을 해서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서 도비를 1,400만원 받았기 때문에 이거 7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평생학습 협의회 참석보상금과 그리고 평생학습 축제참가 실비보상을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비도 이것도 저희들이 인원이 좀 줄었기 때문에 166만 6천원 감액을 했고, 평생학습센터 운영보조 수당을 이거는 6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어르신 봉양수당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800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급을 65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5세 이상 노인들이 신규부담을 사망자가 많아서 거기에 따른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삼정효연수원 운영비 해서 200만원 감액했는데 이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지난 1회 추경 때에 800만원을 감액했고, 다시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로 감액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돌보미 바우처 사업 중에 4,196만 6천원을 감액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75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96명으로 증원이 되는 바람에 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중에 우리가 군비 9억 2,4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한 거는 이거는 당초예산에 군비를 부담을 안 했던 거를 이번에 부담을 하는 게 됐고,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가지고 5,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아래쪽에 황새마을 운동기구 설치는 이거는 도지사 방문 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도비 1,000만원 지원에 우리 군비를 해서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쪽 중간에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133만원을 감액을 했고 그 밑에 있는 참석자 실비보상도 3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은 350만원 증액했는데 이거는 평가인증시설이 우리가 당초에는 20개소였는데 21개소로 늘어나면서 이거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수 보육시설 지원도 아동수가 증가에 따라서 845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13쪽에 있는 시설비 이용아동 양육비는 이것도 국도비 과대계상금에 따른 조정에 의해 가지고 1억 1,1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중간에 있는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도 이거는 1인 250일 기준에 300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1,3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1,340명이 되면서 조금 증가해서 333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비 지원은 이거는 기존에 당초에는 소득이 기준이 없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기준이 약간 상향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하단에 있는 영유아 보육료도 이것도 이제 국도비 당초에 과다계상분을 조정을 해서 3억 9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그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전액지원 그런 사업비입니다.
114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이거는 187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교육교사들 142명에서 145명으로 증가에 따른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거는 금액이 2억 4,100만원인데 당초 부족 예산분을 이게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제 증액을 조치한 게 되겠고, 그 밑에 있는 국비대체교사 인건비는 국비는 시 지역에만 주는 거고, 도비 주는 거는 도 특수대체 보육교사로 해 가지고 지원된 게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이 되어 가지고 국비대체 교사인건비는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평가인증교육시설 보조교사는 이거는 계수조정으로 2천원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합동결혼식 기념품 34만원, 그리고 여성중식전문요리교실이 상반기에는 실제로 했었고, 하반기에는 실시를 안 함에 따라서 304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가정복지회관 시설수선비 700만원 감액한 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그 리모델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액조치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같이 하려고 그렇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이거 5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고, 한 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에 1,0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도 인원이 당초에는 118명인데 10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조치를 했고, 그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도 당초에는 24명이었는데 12명을 지원하는 관계로 이게 1,012만 1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수강료 및 재료비 지원해 주는 거는 당초에는 5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5명이 추가책정이 되는 바람에 증액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116쪽,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은 이거는 이제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 9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191만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은 이거는 이제 새감마을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당초에는 그 밑에 있는 정착금 추가지원 합해서 1인당 5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1명이 준 5명을 대상으로 했다가 4명 지원을 해서 500만원을 같이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참석수당하고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같이 해서 182만원을 감액조치를 했고, 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당초에 7명에서 1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분 793만 2천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117쪽, 자녀입양아동 양육수당을 124만 6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양육수당 단가가 55만 1천원에서 55만 7천원으로 인상이 됐고, 그리고 의료비 부족분 117만 4천원을 추가 이렇게 부담하는 관계로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117쪽 중간에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40만원 감액, 그리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청소년 건전육성놀이 참석보상금과 유해환경감시단 지도위원 보상금을 15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를 이거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데 그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휴일 미 근무로 거기에 따른 감액 사항으로 282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따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저희 복지과에 3개의 기금이 있는데 32쪽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가 4억 1,300만원 이었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4,600만원을 이게 세입을 할 거로 그렇게 당초에 계상했다가 실제로 이제 4,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금년도말 현재는 4억 5,400만원 정도 그렇게 기금조성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있는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40쪽에 보시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이 3억 1,800만원 이었었고, 저희들이 이제 2010년도 조성사업계획은 당초에는 3,700만원 세입이 늘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됐다가 저희들이 3,800만원의 세입이 됐고 그래서 이제 금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출연금 3,000만원 그리고 이제 이자수입으로서 이렇게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징금수입이 있습니다.
과징금 수입이 그 중에는 도로 40%가 들어가고, 군에 60%가 배분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과징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 7,500만원이 수입인데 금년도에 이자수입으로 700만원 그리고 과징금 수입으로 1,100만원해서 1,800만원 수입이 돼서 변경하게 됐고 그러면 2010년도 금년도 말에는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목표가 3억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복지과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사업과 또 부담금 조정 그리고 사용 잔액에 대한 감액위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번에는 1억 4,664만 9천원이 감액된 326억 7,396만 1천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윈회 참석수당과 실비보상과 교육관련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금액을 13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우리가 예산 대흥중학교 기숙사 신축 대응투자에 3억 3,000만원을 신축해서 오가초등학교 강당 대수선 대응투자가 예덕초등학교 급식실 및 강당 신축 대응투자로 대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흥중학교 기숙사가 당초에는 그 도내에서 한 개교를 선정을 해서 120명 정원에 33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로 그렇게 우리가 협약을 해줬었는데 그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3개교를 선정했고, 대흥중학교 기숙사는 50명 정원에 22억 2,5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대응투자를 10억을 계상했던 거를 6억 7,000만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는 2개 학교에 이렇게 변경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군민교양강좌 운영비 등에 리후렛 제작에 60만원 감액을 했고, 교양강좌 위탁교육비는 지난번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강의회수가 좀 줄었습니다.
따라서 340만원을 감액했고, 찾아가는 군민교양강좌도 이것도 구제역 영향으로 행사가 취소돼서 4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 평생학습 지도자 위탁교육비 700만원 감액한 거는 이거는 공모로 산업대하고 사업을 해서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서 도비를 1,400만원 받았기 때문에 이거 7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평생학습 협의회 참석보상금과 그리고 평생학습 축제참가 실비보상을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비도 이것도 저희들이 인원이 좀 줄었기 때문에 166만 6천원 감액을 했고, 평생학습센터 운영보조 수당을 이거는 6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어르신 봉양수당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800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급을 65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5세 이상 노인들이 신규부담을 사망자가 많아서 거기에 따른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삼정효연수원 운영비 해서 200만원 감액했는데 이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지난 1회 추경 때에 800만원을 감액했고, 다시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로 감액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돌보미 바우처 사업 중에 4,196만 6천원을 감액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75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96명으로 증원이 되는 바람에 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중에 우리가 군비 9억 2,4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한 거는 이거는 당초예산에 군비를 부담을 안 했던 거를 이번에 부담을 하는 게 됐고,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가지고 5,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아래쪽에 황새마을 운동기구 설치는 이거는 도지사 방문 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도비 1,000만원 지원에 우리 군비를 해서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쪽 중간에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133만원을 감액을 했고 그 밑에 있는 참석자 실비보상도 3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은 350만원 증액했는데 이거는 평가인증시설이 우리가 당초에는 20개소였는데 21개소로 늘어나면서 이거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수 보육시설 지원도 아동수가 증가에 따라서 845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13쪽에 있는 시설비 이용아동 양육비는 이것도 국도비 과대계상금에 따른 조정에 의해 가지고 1억 1,1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중간에 있는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도 이거는 1인 250일 기준에 300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1,3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1,340명이 되면서 조금 증가해서 333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비 지원은 이거는 기존에 당초에는 소득이 기준이 없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기준이 약간 상향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하단에 있는 영유아 보육료도 이것도 이제 국도비 당초에 과다계상분을 조정을 해서 3억 9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그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전액지원 그런 사업비입니다.
114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이거는 187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교육교사들 142명에서 145명으로 증가에 따른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거는 금액이 2억 4,100만원인데 당초 부족 예산분을 이게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제 증액을 조치한 게 되겠고, 그 밑에 있는 국비대체교사 인건비는 국비는 시 지역에만 주는 거고, 도비 주는 거는 도 특수대체 보육교사로 해 가지고 지원된 게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이 되어 가지고 국비대체 교사인건비는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평가인증교육시설 보조교사는 이거는 계수조정으로 2천원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합동결혼식 기념품 34만원, 그리고 여성중식전문요리교실이 상반기에는 실제로 했었고, 하반기에는 실시를 안 함에 따라서 304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가정복지회관 시설수선비 700만원 감액한 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그 리모델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액조치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같이 하려고 그렇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이거 5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고, 한 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에 1,0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도 인원이 당초에는 118명인데 10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조치를 했고, 그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도 당초에는 24명이었는데 12명을 지원하는 관계로 이게 1,012만 1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수강료 및 재료비 지원해 주는 거는 당초에는 5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5명이 추가책정이 되는 바람에 증액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116쪽,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은 이거는 이제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 9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191만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은 이거는 이제 새감마을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당초에는 그 밑에 있는 정착금 추가지원 합해서 1인당 5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1명이 준 5명을 대상으로 했다가 4명 지원을 해서 500만원을 같이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참석수당하고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같이 해서 182만원을 감액조치를 했고, 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당초에 7명에서 1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분 793만 2천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117쪽, 자녀입양아동 양육수당을 124만 6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양육수당 단가가 55만 1천원에서 55만 7천원으로 인상이 됐고, 그리고 의료비 부족분 117만 4천원을 추가 이렇게 부담하는 관계로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117쪽 중간에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40만원 감액, 그리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청소년 건전육성놀이 참석보상금과 유해환경감시단 지도위원 보상금을 15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를 이거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데 그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휴일 미 근무로 거기에 따른 감액 사항으로 282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따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저희 복지과에 3개의 기금이 있는데 32쪽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가 4억 1,300만원 이었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4,600만원을 이게 세입을 할 거로 그렇게 당초에 계상했다가 실제로 이제 4,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금년도말 현재는 4억 5,400만원 정도 그렇게 기금조성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있는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40쪽에 보시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이 3억 1,800만원 이었었고, 저희들이 이제 2010년도 조성사업계획은 당초에는 3,700만원 세입이 늘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됐다가 저희들이 3,800만원의 세입이 됐고 그래서 이제 금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출연금 3,000만원 그리고 이제 이자수입으로서 이렇게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징금수입이 있습니다.
과징금 수입이 그 중에는 도로 40%가 들어가고, 군에 60%가 배분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과징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 7,500만원이 수입인데 금년도에 이자수입으로 700만원 그리고 과징금 수입으로 1,100만원해서 1,800만원 수입이 돼서 변경하게 됐고 그러면 2010년도 금년도 말에는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목표가 3억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대응 투자한 돈 비용이 그 쪽에서 오가 초등학교하고 예덕초등학교 급식 실을 하는 데 대응투자비를 같이 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만 일방적으로 3억 3,300만원을 남는 돈만 가지고 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만 일방적으로 3억 3,300만원을 남는 돈만 가지고 하는 거야?
○복지과장 인영환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당초에 10억을 대흥중학교 기숙형 중학교 거기에다가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금액이 줄었고, 우리가 이제 오가초등학교하고 이제 예덕초등학교를 당초에 대응투자로 우리가 협약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1억 2,000만원 하고, 1억 1,000만원이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1억 2,000만원 하고, 1억 1,000만원이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어떻게 두개가 딱 3억 3,000만원이 딱 맞아 떨어진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여기다 이제 우리가,
○복지과장 인영환 여기도 30%만 부담을 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는 이제 당초가 우리가 군비를 부담을 했었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사실은 군비를 부담을 안 하고, 전체금액 국도비를 이렇게 지원되는 거로 해 놨었는데 이게 이제 조정을 하면서 군비를 이번에 더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교육청에서 학생수하고 이런 관계들이 기준 면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체 사업 저기 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그렇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 사업 저기 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그렇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덕초등학교는 본 교사 뒤편에 지금 음악실로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현재 급식실 있는데 옛날 구교사 건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을 한다는 그런 면적은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을 한다는 그런 면적은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평가인증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육어린이집 교육환경이라든지, 선생님들 자질이라든지 한 30여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이제 3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 28개소 중에 지금 현재 21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고, 또 이제 4개소는 지금 신청해서 심의 중에 있거든요.
일단 그 평가를 받으면 어느 정도 어린이집은 안전하게 애들을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 거고, 저희들이 도내에서는 지금 75%인데 가장 평가인증이 우수한 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평가인증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육어린이집 교육환경이라든지, 선생님들 자질이라든지 한 30여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이제 3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 28개소 중에 지금 현재 21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고, 또 이제 4개소는 지금 신청해서 심의 중에 있거든요.
일단 그 평가를 받으면 어느 정도 어린이집은 안전하게 애들을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 거고, 저희들이 도내에서는 지금 75%인데 가장 평가인증이 우수한 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있는데 과태료는 그 사안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7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과징금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음식점에서 무슨 사업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 자리이다.
그러면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대신 돈으로 이렇게 내고 영업정지를 안 당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 기준은 사업 소득세 낼 때 그 과표 기준에 의해 가지고 3,000만원 이하는 뭐 일당 1일에 8만원기준, 그리고 5,000만원 이하는 뭐 일당 1일에 2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그 고소득자가 한달 영업정지를 당한다.
그러면 20만원 곱하기 30해서 600만원을 과징금으로 내면 영업정지를 안 당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것을 과징금 수입으로 봅니다.
7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과징금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음식점에서 무슨 사업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 자리이다.
그러면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대신 돈으로 이렇게 내고 영업정지를 안 당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 기준은 사업 소득세 낼 때 그 과표 기준에 의해 가지고 3,000만원 이하는 뭐 일당 1일에 8만원기준, 그리고 5,000만원 이하는 뭐 일당 1일에 2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그 고소득자가 한달 영업정지를 당한다.
그러면 20만원 곱하기 30해서 600만원을 과징금으로 내면 영업정지를 안 당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것을 과징금 수입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보육시설 인증시설이 우리가 28개예요. 그런데 아까 몇 개가 통과를 했다고 그랬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보육시설 인증시설이 우리가 28개예요. 그런데 아까 몇 개가 통과를 했다고 그랬어요?
○복지과장 인영환 21개요.
○복지과장 인영환 4개소 이제 신청해서 협의 중에 있고, 3개소는 그게 이제 개원을 한 뒤에 일년이 넘어야 되는데 3개소는 신청을 못한 데에는 그런 거에 의해서 아직 신청을 못한 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는 했는데요.
교육경비 심의를 이제 3월 달에 했는데 이제 심의를 하고 나서 저녁을 준다든지, 점심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때 회의만 하고, 이거는 안 주고, 수당은 별도로 드리고 그렇게,
교육경비 심의를 이제 3월 달에 했는데 이제 심의를 하고 나서 저녁을 준다든지, 점심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때 회의만 하고, 이거는 안 주고, 수당은 별도로 드리고 그렇게,
○복지과장 인영환 예, 이거는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는 그거는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이제 구제역으로 우리가 다량 많은 사람을 이렇게 좀 모집하기 어려워서 그 때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그 때 취소되는 바람에 이거는 다 감을 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하반기에는 군민교양강좌는 두 번 했었죠. 저기 전원주하고, 용여원 시인이라고 그거 한 거 있고,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보건소장 조달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에 각종 사업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 심의 등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군민건강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93억 4,9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 4,153만원보다 78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을 보면 전염병예방관리에서 90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에서 9,347만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생활 실천지원으로 해서 6,069만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179만원이 국도비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이 되겠습니다.
의치보철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병가 등으로 남은 인부임을 줄이고 노인 불소겔 도포재료비에 170만 5천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21쪽에서 122쪽으로 물리치료실 운영에서 삽교 보건지소 기간제로 있던 물리치료사가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982만 9천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이제 추경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2,500만원 세웠던 것을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보조에 따른 변경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도 기금보조사업 조정으로 1,294만 9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22쪽하고, 123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비도 보조금 변경으로 890만 3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23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보조금 변경으로 1,197만 2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에서 123쪽 하단에 음식재료비에서 380만원을 감하고, 그 위에 일반수용비 영양교육재료 및 이유식 책자 등 홍보물 부족으로 목 변경해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비도 보조금 변경으로 620만 8천원을 증액 1,768명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비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도 보조금 변경으로 집행 잔액 110만 6천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건강보험공단 위탁금 검진비에서 집행 잔액 59만 3천원을 감하여 홍보물 구입비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125쪽, 유행성 독감 유료예방접종사업비는 유행성 독감 유료예방접종 후 약품이 부족해서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잔액 4,3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125쪽입니다.
한방공공허브보건사업에서 인건비가 모자라서 14만 4천원을 일반수용비에서 감하여 인건비에 증액했습니다.
125쪽, 126쪽, 정신보건 주간보호센터 운영에서 급식비에서 250만원을 감해서 역시 목 변경해서 인부임이 조금 부족해서 인부임과 홍보물 제작비로 증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인부임에서 11만 3천원을 감해서 강사비 부족분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127쪽, 금연클리닉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퇴직자가 발생해서 남은 인건비에서 590만 3천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중 흡연자 심장모형 등 정상인과 흡연자의 심장 변화되는 14종 모형 등 교육재료비를 구입하는 데에 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암 치료비 지원에서 본인부담금 10%에서 종전에 사무 감사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로 경감 조정됨에 따라서 자연감소 액 533만 2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 인부임에서 퇴직자 발생으로 남은 인부임 64만 7천원 감해서 기간제와 자원봉사자 용역개발지원비로 증 조정했습니다.
공보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179만 5천원을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감액했습니다.
128쪽과 129쪽,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봉산지소 감리비 집행 잔액 164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129쪽, 청사관리 및 운영에서 환경정비작업인부임 1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역시 남은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봉산보건지소, 덕산 서부보건진료소, 봉산 금치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에 따라서 그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부지매입에 따라서 법적 보상비입니다.
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금으로 컴퓨터 한대 이거는 위에서 전국적으로 한 대씩 배정이 된 모양입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0쪽,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보조금 변경으로 91만원 증액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돈 100만원이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에 9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30쪽, 인건비에서 지금 호봉승급 등으로 9,34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약 73명분에 대한 정기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정리추경에 이렇게 조정해서 해야 할 발생을 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31쪽, 연료비에서 절약해서 2,000만원 감했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2,000만원 정도를 절약해서 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에 각종 사업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 심의 등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군민건강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93억 4,9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 4,153만원보다 78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을 보면 전염병예방관리에서 90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에서 9,347만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생활 실천지원으로 해서 6,069만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179만원이 국도비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이 되겠습니다.
의치보철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병가 등으로 남은 인부임을 줄이고 노인 불소겔 도포재료비에 170만 5천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21쪽에서 122쪽으로 물리치료실 운영에서 삽교 보건지소 기간제로 있던 물리치료사가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982만 9천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이제 추경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2,500만원 세웠던 것을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보조에 따른 변경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도 기금보조사업 조정으로 1,294만 9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22쪽하고, 123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비도 보조금 변경으로 890만 3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23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보조금 변경으로 1,197만 2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에서 123쪽 하단에 음식재료비에서 380만원을 감하고, 그 위에 일반수용비 영양교육재료 및 이유식 책자 등 홍보물 부족으로 목 변경해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비도 보조금 변경으로 620만 8천원을 증액 1,768명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비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도 보조금 변경으로 집행 잔액 110만 6천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건강보험공단 위탁금 검진비에서 집행 잔액 59만 3천원을 감하여 홍보물 구입비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125쪽, 유행성 독감 유료예방접종사업비는 유행성 독감 유료예방접종 후 약품이 부족해서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잔액 4,3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125쪽입니다.
한방공공허브보건사업에서 인건비가 모자라서 14만 4천원을 일반수용비에서 감하여 인건비에 증액했습니다.
125쪽, 126쪽, 정신보건 주간보호센터 운영에서 급식비에서 250만원을 감해서 역시 목 변경해서 인부임이 조금 부족해서 인부임과 홍보물 제작비로 증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인부임에서 11만 3천원을 감해서 강사비 부족분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127쪽, 금연클리닉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퇴직자가 발생해서 남은 인건비에서 590만 3천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중 흡연자 심장모형 등 정상인과 흡연자의 심장 변화되는 14종 모형 등 교육재료비를 구입하는 데에 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암 치료비 지원에서 본인부담금 10%에서 종전에 사무 감사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로 경감 조정됨에 따라서 자연감소 액 533만 2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 인부임에서 퇴직자 발생으로 남은 인부임 64만 7천원 감해서 기간제와 자원봉사자 용역개발지원비로 증 조정했습니다.
공보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179만 5천원을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감액했습니다.
128쪽과 129쪽,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봉산지소 감리비 집행 잔액 164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129쪽, 청사관리 및 운영에서 환경정비작업인부임 1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역시 남은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봉산보건지소, 덕산 서부보건진료소, 봉산 금치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에 따라서 그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부지매입에 따라서 법적 보상비입니다.
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금으로 컴퓨터 한대 이거는 위에서 전국적으로 한 대씩 배정이 된 모양입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0쪽,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보조금 변경으로 91만원 증액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돈 100만원이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에 9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30쪽, 인건비에서 지금 호봉승급 등으로 9,34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약 73명분에 대한 정기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정리추경에 이렇게 조정해서 해야 할 발생을 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31쪽, 연료비에서 절약해서 2,000만원 감했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2,000만원 정도를 절약해서 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이것은 당초 선정된 위치가 봉산면사무소 바로 뒤 마당 거기 농협 땅에 창고 있던 자리 그 창고를 철거를 해야 보건소를 질 수 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때 당시 당초에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당초에 세웠던 겁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그거 어떻게 됐냐면 이거 집행은 보건소 공보의 숙소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화재 철거비 보기 싫어서 일부 이 비용으로 철저 하는 데에 썼습니다.
화재 철거비 보기 싫어서 일부 이 비용으로 철저 하는 데에 썼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이게 써 진 게 전부 계상이 된 겁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아직은 집행은 안 했죠.
○보건소장 조달연 예, 이번에 통과 되는대로 연말 안에,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5쪽에 성병 예방접종하고, 유행성 독감 4,300만원 감액을 했죠. 사유가 뭐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5쪽에 성병 예방접종하고, 유행성 독감 4,300만원 감액을 했죠. 사유가 뭐죠?
○보건소장 조달연 금년 경우에는 뭐 전국적으로 각 제약회사 녹십자니 뭐니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유료접종은 우리가 못 놓으면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해서 무료가 더 우리로서는 더 중요하거든요.
62세 이상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확보를 해 가지고 비용에 관계없이 확보해서 이번에 접종을 했고, 이 유료는 도에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안 산 게 아니라 구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갖은 수단을 다 썼습니다.
62세 이상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확보를 해 가지고 비용에 관계없이 확보해서 이번에 접종을 했고, 이 유료는 도에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안 산 게 아니라 구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갖은 수단을 다 썼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그 솔직히 보건소 주 주민이 주민들 의료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그렇다고 토목 직이라든가 뭐 전문직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축부지 보건지소, 진료소 부지를 하는데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배워가면서 매입을 하는데 국가에서 매입을 할 때에는 영농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뒤늦게 알아 가지고 얼마 전에 그 매입비 1회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매입 절차 과정에서 매입했고, 뒤따라서 이게 나타나서 정리추경 때에 지급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축부지 보건지소, 진료소 부지를 하는데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배워가면서 매입을 하는데 국가에서 매입을 할 때에는 영농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뒤늦게 알아 가지고 얼마 전에 그 매입비 1회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매입 절차 과정에서 매입했고, 뒤따라서 이게 나타나서 정리추경 때에 지급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먼저 공공운영비 말씀을 연료비에 대해서 드리면 보건소 숙직실과 보건지소 숙직실 등 그 연료비 기름값인데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계 월별로 체크해 가지고 보고 올라가고, 시군 보건기관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막 굉장히 긴축살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단축결과로 한 2,000만원을,
그래서 저희도 단축결과로 한 2,000만원을,
○보건소장 조달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야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위에서부터 몇 프로 이상 무조건 묶어 놓고 그 안에서 해라 이런 식,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 추위에 떨었다는 얘기죠. 강제로 자르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국가기관에서 국가경제,
○보건소장 조달연 사실 직원 문제가 아니고 민원인 문제,
○보건소장 조달연 이것은 우리가 73명 정규공무원들 약 평균치를 계상하는 게 있잖아요.
약 8호봉 계산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보건소 지급이 일반적으로 저 호봉이 높아 가지고 40세 미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호봉산정단위가 연말에 이렇게 정리추경 때 항상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약 8호봉 계산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보건소 지급이 일반적으로 저 호봉이 높아 가지고 40세 미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호봉산정단위가 연말에 이렇게 정리추경 때 항상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실·과, 소장의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실·과, 소장의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