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6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위원님들의 고견과 군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위원님들의 고견과 군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지방채 현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지방채 현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행정감사, 조례안 심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2011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기획실예산,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올해 2011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총 3,158억 5,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000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을 보시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계가 3,000억 3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49억 2,300만원이 늘어 가지고 9.06%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285억원으로서 17억원이 증액이 돼서 6.34%가 늘었고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53억 900만원으로서 13억원이 늘어 가지고 5.43%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155억 4,500만원으로서 85억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8.03%늘었고요.
재정보증금이 96억원으로서 39억 3,000만원이 늘어 가지고 69.31%가 증액이 됐고, 보조금이 1,210억 4,700만원으로 93억 9,700만원이 늘어 가지고 8.42%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158억 4,900만원인데 7억 1,700만원이 증가해서 4.74%가 증액이 됐고요.
세외수입이 145억 2,100만원으로서 6억 8,200만원이 증액돼서 4.93%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8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억 2,800만원으로서 3,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69%가 증액됐습니다.
25쪽으로 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출총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계가 3,000억 300만원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390억 1,800만원으로 10억 7,500만원이 늘어가지고 2.83%가 증액이 됐고, 물건비가 218억 9,300만원으로서 23억 3,500만원이 증액돼서 11.94%가 증액됐습니다.
경상이전은 891억 5,400만원으로서 80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9.89%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1,406억 1,700만원으로서 178억 7,3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14.56%가 증액됐고, 융자 및 출자는 4억 5,000만원으로서 11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71.15%가 감됐습니다.
내부거래는 57억 8,000만원으로서 500만원정도 늘어가지고 0.1%가 증액됐고,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 8,800만원으로서 32억 7,900만원을 삭감해서 51.50%를 줄었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괄해서 총액은 158억 4,900만원이고, 7억 1,700만원이 증액돼서 4.74%가 증액됐는데 그 중 인건비가 11억 4,900만원으로서 1억 3,500만원이 늘어 가지고 13.37%가 늘었고, 물건비가 19억원으로서 1억 6,200만원이 늘어서 9.36%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는 16억 8,900만원으로서 9,700만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5.46%가 감액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자본지출은 42억 2,800만원으로서 2억 800만원이 감액돼서 4.69%가 감됐고, 융자 및 출자금은 8,000만원으로서 1억 8,000만원이 감돼서 69.23%가 감됐습니다.
내부거래입니다.
10억원의 예산으로서 이거는 100% 전년대비 증액이 됐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56억 9,800만원으로서 1억 9,600만원이 감액돼서 3.33%가 감액됐습니다.
37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서 총계가 3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85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7억원이 늘었고요.
그중 주민세가 4억 5,000만원으로서 49억원이 감됐는데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세목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66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6억원이 증가가 됐고, 자동차세는 113억원으로서 1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담배소비세는 50억원으로서 2억원이 증액편성을 했고요. 지방소득세는 49억원으로서 이거는 앞에서 주민세가 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억원이 이번에 처음 편성이 됐습니다.
38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2억 5,000만원으로서 5,000만원이 증액됐고요. 세외수입에서 총 세외수입은 253억 900만원이 되는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0억 4,300만원인데 전년대비 2,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군유재산 임대료입니다.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7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3,000만원으로서 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9,8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하천사용료는 1,800만원으로서 1,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3,100만원으로서 13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고, 하단 입장료 수입은 4,800만원으로서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9쪽입니다.
기타사용료에서는 26억 3,100만원으로서 6억 3,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은 3억 9,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됐고요.
하단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4억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대비 2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0쪽입니다.
중간에 기타수수료가 있는데 기타수수료는 6억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대비 4억 9,600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으로서 600만원 편성해서 전년과 같이 편성했고요.
의료사업수입이 9억원인데 9억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2,20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대비 1,200만원을 증액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8억 3,000만원인데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3억원인데 전년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기타 잡수입으로서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을 신규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67억 6,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국유재산 매각귀속 수익금을 5,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 계상을 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5,000만원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150억원으로서 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됐는데 그 중 순세계 잉여금은 편성을 150억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전입금은 공기업 특별회계전입금으로서 10억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융자금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8,800만원, 금년대비 1,600만원 증액편성을 했고, 일반부담금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대비 1,000만원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잡수입 중에서 불용품 매각 대를 3,000만원 계상했고요.
변상금 및 위압금을 400만원, 전년대비 3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과태료는 1억 9,3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3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780만원을 처음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서 2억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대비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대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방교부세는 전체 1,155억 4,500만원인데 전년대비 85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보통교부세나 1,135억 4,500만원에서 84억 9,300만원 증액 편성했고, 분권교부세는 20억을 편성했는데 전년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96억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대비 3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대략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1,210억 4,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3억 9,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국고보조금이 일반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681억 8,900만원으로서 34억 1,300만원이 늘었고, 그 중 주민생활지원실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청년일자리사업으로서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금 내려가면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192가구에 대해서 생계의료교육비 지원하는 건데 2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죽 내려가면 자활근로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예산지역 자활센터 근로용역수급자 120명을 운영하는데 5억 8,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죽 내려가다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년사업단하고 6세 아동 학습지원 등 하는 건데 이거는 4억 1,200만원, 그 밑에 한 칸 걸러서 장애수당 차상위 수급자 18세 이상 1,500명이 되는데 2억 9,900만원을 편성했고, 보조금이 내려왔고, 중증장애인 연금도 1, 2급 중증장애인한테 주는 건데 11억 1,800만원의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45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1급 장애인 지원하는 사업인데 46명입니다.
2억 500만원을 편성했고, 죽 내려오시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58억 900만원, 주거급여에 14억 4,000만원이 국고보조가 내려왔고, 민원봉사과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4억원 편성했습니다.
총무과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있거든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공통기반에서 임차하는 건데 2,400만원 정도 편성했고, 경제과는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데 3년간 2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원이 설계비정도 들어갔고요. 국비예산입니다.
예산 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그것도 3억원 세워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46쪽으로 가겠습니다.
대흥 임존성 보수하는데 국고보조금이 1억 4,000만원이 됐고, 복지과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0억원 정도 왔습니다.
130명 정도 되는데 거기 종사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칸 밑에 영유아 보육지원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하고 평균소득 70%미만의 자 1,000여명이 되는데 20억 6,4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됐고요.
죽 내려오시다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어린이 안전지킴이하고, 독거노인 도우미 등 한 500명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억 1,2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됐고, 예산노인요양원 증축사업이 신양 황계리에 있죠.
증축사업에 4억 5,100만원, 밑에서 세 번째 기초노령연금이 있거든요.
소득 재산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데 124억 9,000만원의 국비가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보시면 47쪽입니다.
덕산 도립공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억 3,600만원이 됐고,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억 7,100만원에 덕산천 대치천 하수처리수재애용사업에 9억 5,800만원의 국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농정과입니다.
세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미취학 아동 지원하는 건데 6억 400만원이 또 그 밑에 세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있어요.
지열냉난방 7억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죽 내려와서 쌀 소득 등 직불금이 있거든요. 11,490여 헥타에 82억 300만원의 국비가 보조됐습니다.
산림축산과 바로 위에 유지질 비료 퇴비 지원하는 데에 5어 5,000만원이 편성됐고, 다음은 산림축산과로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288,000두에 1억 7,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편성됐습니다.
48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일곱째 줄 숲 가꾸기 사업 1,000헥타를 하는데 10억 9,200만원의 국고가 보조가 됐고, 그 밑에 네 번째 산림바이오매스수집인건비가 이제 28명을 사역을 하는데 2억 2,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죽 내려오면 산불예방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운영하는데 1억 1,500만원의 국고가 왔습니다.
다음 49쪽에 위에서 네 번째 바이오순환림 조림사업에 40헥타를 증액하는데 3억 9,500만원이 편성했고, 죽 내려가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있습니다. 신양 여래미리에 4억 5,000만원의 국비가 왔고, 내려오다 보면 산림 작물단지 조성이 있어요.
대술 방산리이거든요. 산양 삼, 산나물 등을 하는 사업인데 2억 6,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두에 대한 건데요. 방역사업은 2억 8,2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됐고, 밑에서 네 번째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대흥 동서리하고 대술 궐곡리의 사업인데요.
3억 5,000만원의 국비보조가 계상됐습니다.
50쪽입니다.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 네 번째 소하천정비사업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2개소를 하는데 14억 8,800만원, 한 칸 건너서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13억 2,200만원, 대흥 재해위험지구가 11억 5,900만원,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11억원 각각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고, 보건소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덕산 외나리하고, 봉산 금치리 위원님들 다 다녀오셨는데 총 3억 3,200만원의 국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1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가 수박, 고구마, 벼 이런 친환경 9개 단체에 1억 8,700만원 국고가 됐고요. 죽 내려와서 이 중간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이 있습니다. 2년차 농기계 안전장비 권장 등 컨설팅을 하는 건데 이게 6,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800평 증설을 하는데 69억 2,4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계상됐고요.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상수도 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어요.
예산, 삽교, 고덕 3개 지구를 하는 데에 5억 5,300만원, 그 바로 밑에 한 칸 건너서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8억 5,400만원,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억 9,200만원이 국고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이것도 국고지원금입니다만 광특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광특국비는 263억 6,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0억 1,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획실에는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5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전문위원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하도록 광특국비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경제과는 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사업에 9억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5,000만원, 예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에 5억 6,000만원이 광특국비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서 12억원, 그 다음에 황새마을 조성사업에 21억원의 광특국비가 내려왔고, 복지과는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하는 데에 광특국비로 7억원, 농정과는 황토산업 육성사업으로서 3억 2,000만원, 또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4억원이 각각 광특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임도사업으로서 4억 2,600만원,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게 16억 8,600만원, 밑에서 세 번째 내포 문화 숲길 조성하는 데에 3억원을 각각 광특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4개 면을 추진할 건데 아직 4개면이 선정이 안 됐고요.
37억 7,700만원이 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하는 데 14억 4,500만원, 대 구획 경지정리 사업하는 데에 18억 2,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딴산교 수문에서부터 손지리까지 하는 거거든요.
17억원이 광특국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기반실시설계 용역비 10억,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2억이 각각 광특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하단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축산관련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하는 건데 1억 5,4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두 번째,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응봉지구에 6억 2,300만원이 각각 광특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이 국비기금, 기금 국비입니다.
국비기금으로서 지원이 되는 건데 주민생활지원실에 부부장애 수당 270가구한테 주는 건데 3,25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54쪽, 계속해서 중증장애인 월동비 지원사업에 550만원에 2,100만원, 문화관광과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기금국비로 3억원,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게 있어요.
15억원이 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기금국비로 계상했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부지조성, 오토캠핑장 만드는 건데 5억원의 기금 국비가 됐습니다.
복지과는 복지과 중간쯤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이 있어요.
이 방문교사 26명, 한글이나 아동양육교육을 하는 건데 6,600만원, 하단에 방학 중 아동급식이 10개소 29명 석식비 지원하는 건데 6,100만원을 국비기금에서 이렇게 지원돼서 계상했습니다.
55쪽입니다.
환경과는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분담금으로서 이게 사망자 유족에게는 3,000만원, 요양급여 자에게는 400만원을 지급하는 건데 1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정과는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6종에 78농가가 있거든요.
2억 5,300만원, 산림축산과는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1,000톤을 제조하는데 2억 6,400만원, 사료작물 춘, 추파 종자대 지원 2,400헥타를 하는데 1억 800만원을 각각 국비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소는 중간 정도에 보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4,800가구를 하는 건데 9,50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최 하단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이 월 1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쪽, 위에서 세 번째 암 조기 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연간 14,000명 정도 지원하는 건데 5,200만원이 계상됐고, 밑에서 다섯 번째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7,600만원이 각각 국비기금으로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215억 5,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억 7,000만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도비 역시 우리 시군하고 똑같이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는 좀 줄었습니다.
58쪽으로 가겠습니다.
순도비 사업이 이제 그 중 7억 9,200만원이 있는데 세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3,400만원, 그 다음 중간정도 내려오시면 정신보건시설운영지원이 있어요.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인데 4억 1,200만원, 한 칸 건너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이것이 2억 1,000만원, 민원봉사과는 순도비 사업으로서 도로 명 주소사업이 있습니다.
도로명 간판 설치하고 홍보하는 건데 1,700만원, 59쪽입니다.
총무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8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경제과는 순도비 사업으로서 예당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가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제일 하단에 순도비로서 군청체육 팀 육성 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위에서부터 열 한 번째인가요.
덕산향교 보수 이것이 대성당 지붕보수하는 데에 9,700만원, 또 예산여사울 이존창 생가 터 주변정비사업에 6,500만원, 재무과는 도유재산관리 감정수수료 여비해 가지고 5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1쪽 하단 순도비, 62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에 교육청에서 초중고 교사 인건비인데 1억 3,500만원,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 의무급식자 지원 급식지원 사업 4,498명인데 2억 4,2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됐고요.
죽 내려오다 보면 아동복지시설운영이 있어요.
덕산 새감마을인데 이게 6,200만원 계상했고, 제일 하단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이 1,500명인데 이게 3억 9,600만원이 도비보조로 왔습니다.
다음은 63쪽, 중간에 노인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수급자 지원한 것이 5억 3,000만원, 그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하는 것이 3억 2,800만원이 도비지원이 왔고, 죽 내려가다 보면 경로당증개축에 금년도 신축을 내년도 신축을 3동을 계획해서 2,200만원, 순도비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왔습니다.
64쪽입니다.
환경과에서 위로 네 번째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이 360개소 지원이 1억 3,000만원, 바로 아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직원 10명 인건비 등하여서 6,000만원이 도비보조로 왔고, 환경과에 순도비 사업으로서 도립공원 관리원 미화원 4인의 인건비가 1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65쪽, 제일 상단에 도립공원 보수 및 정비, 탐방로, 화장실 정비해서 3억원 했습니다.
농정과는 죽 내려오면 순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순도비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고등학교 1인당 83만원 지원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1억 6,600만원, 제일 하단에 벼공동육묘장 설치사업 100동 100농가에 9,000만원이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지원에 1,100헥타를 지원하는 건데 5억 5,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간 바로 밑에 보면 철재인삼생산자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3농가 14헥타를 하는 건데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1,800만원, 한 칸 건너서 농산물 유통센터 현대화 사업지원사업에 1억원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초등학교 식자대 지원 하는 것이 1억 2,000만원 도비지원이 왔습니다.
70쪽으로 가겠습니다.
순도비 사업으로서 순도비 네 번째 담장 허물기 사업 오가면 양신초등학교하고 예산 산성리 성당을 할 계획인데 6,000만원이 계상됐고, 축분 악취 탈취제 지원이 있습니다.
액비 살포시 냄새 제거하는 것으로서 2,0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왔고, 71쪽 위에서부터 아홉 번째 그린충남파크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3개소를 하는 건데 1억 3,900만원이 도비로 왔고, 중간에 곤포사일리지 자재 지원사업이 비닐하고 망 사주는 건데 3,500만원, 밑에서 네 번째 양축농가 백신 지원하는 건데 소호흡기 등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3,300만원 지원 됐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순도비사업으로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4억 1,000만원, 순도비 하단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이 있거든요.
1억 6,700 예산교통 지원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는 순도비 두 번째 예산여고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이제 이것이 2억 5,000만원, 남부대로 연결 도로개설공사가 2억 6,500만원이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73쪽, 재난관리과에 보건소 바로 위에 폐천부지 매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4,500만원, 주민숙원사업 도의원 분 9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 보건소에 보시면 중간에 지역정신보건센터가 있어요. 투약비 100명인데 900만원, 농업기술센터 바로 위에 영유아 예방접종 그게 1,800만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밑에서 세 번째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 사업이 있거든요.
농기계자재 창고를 설치하는 건데 그게 4,500만원의 도비가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75쪽, 위에서 두 번째 농산물 품질관리인증지원 시스템 ISO 9001인증하는 데에 3,000만원, 또 그 밑에 여섯 번째인가요.
4-H회원 영농정착지원 사업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죽 내려와서 지역농업특성화 도 분권 예산수박 명품화 생산단지조성사업해서 하우스 파이프 지원하는 건데 도비지원사업 3,9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상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협업경영실천 시범에 1,200만원 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제일 하단에 노후 상수관 갱생사업에 3,000만원이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총칙분야와 세입분야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실·과장들이 해당실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9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총 예산액이 58억 161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9억 9,314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5,847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총 예산은 7,194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2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서 이거는 다 똑같은 기획실에서 인쇄물을 하는 그겁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작년하고 변동이 된 거는 없고요. 각종 인쇄 수수료라든지, 자치행정 책자 구입, 정책자문위원들 수당, 급량비 등을 계상한 사항으로서 이거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군정주요시책 추진, 군정현황자료수집, 기획업무 추진해 가지고서 1,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6쪽, 군정종합 벤치마킹 추진을 별도로 이렇게 금년도에 예산을 내년도에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타 시군을 가는 데에 실과에서 가라고 해도 예비비가 없어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타시·군 벤치마킹을 갈 때에 풀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똑같이 시책업무 추진비 주로 군정 똑같이 1,7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연구용역비는 예산군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도 별도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전문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급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재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좀 많습니다만 용역비를 2억 8,0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기타 이거는 정책자문위원 자문을 위한 사항이고 전년과 별다른 거 없이 같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상해 부담금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필요할 때를 위해서 상해부담금을 예산을 편성을 1,8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도 공약사업 추진상황 인쇄보고, 인쇄 같은 거거든요.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시군통합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 들어간 건데 사실상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평가를 재작년부터 이 해당실과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평가는 특수 분야는 하지만 총괄해서 합니다. 평가를, 그런데 기획실에서 이 시군평가를 대비해서 충청남도 평가를 하고, 시군평가를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이면 농림수산식품부만 평가를 했고, 행자부이면 행자부만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행자부에서 총괄을 합니다.
총괄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위한 직원들 공동 합동평가를 위한 대응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전년도와 같이 금년도도 했고, 9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도 이 평가 총괄 평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자체평가 금년도보다는 60만원을 감액결정을 했고요.
국내외간 교류에서 이것도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국제교류 추진 통·번역료. 대외협력기관 초청 특산품 기념품 구입, 대외협력기관 초청 행사물품 구입 이런 거는 전부 외국과의 관계 특히 이제 중국의 계동현하고 자매결연 식으로 할 거고, 또 앞으로 토요오카시 하고도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다 했는데 금년보다 좀 삭감해서 112만원 정도 적게 세웠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은 이것도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거는 국제화재단에 우리 예산군만 드는 게 아니라 10만 미만 군 무조건 이거는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0만에서 30만까지의 시는 750만원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군만 넣은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국제화재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국제 이렇게 외국하고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거기를 통해서 하거든요.
이거는 의무부담금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비는 국내 여비는 뭐 향우회 및 자매결연, 국제 이거는 금년도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국외업무여비 부분에서는 금년보다 조금 늘었거든요.
이거는 일본 토요오카시를 어쩔 수 없이 황새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더 필요한 거를 넣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국외여비가 있어요.
민간사절단 여비로서 계동현하고 토요오카시를 민간인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였고, 외빈초청도 뭐 계동현 하고, 일본 토요오카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계동현하고는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서 다 아실 테고, 토요오카시도 어쩔 수 없이 황새 때문에 우리 예산군하고는 극동아시아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할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행사 실비관계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계입니다.
이 감사행정인데 금년도보다 이제 일반운영비에서 340만원 정도의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도 행정감사용 소모품 그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 인쇄, 전부 인쇄 그 다음에 공직윤리위윈회 수당, 공직자 자산신고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하잖아요.
부패방지 교육 외래강사 수당, 뭐 임차료로서 공직윤리 순회교육 버스임차, 급량비는 다 이렇게 솔직히 그렇게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도 전부 감사에 대한 여비인데 금년보다 2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입니다.
공직윤리위원회 실비보상 등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보다 14만원 정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이거는 홍보계거입니다.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인데 그 다음에 예산소식지에 관해서는 26일 기준해서 33,000부 이렇게 매월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료로 오는 신문, 행정계도용 신문, 공무원 홍보지, 군정홍보용 사진액자, 카메라 수선, 군정홍보 이거는 전부 필수업무로서 있어야 되는 거구요.
이 단지 조금 색다른 게 더 있다면 동영상 보도자료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4,320만원 자리 촬영을 해서 우리가 이 다른 시군보다 우리 예산군이 동영상이 작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찍어 놓으면 찍어서 MBC든, KBS든, SBS고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자료를 색출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예산까지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 가지고 현장감이 떨어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MBC나, KBS에서 여기에 올라 고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사를 쓰고, 동영상 보도 자료를 보내주면 거기에서 기사를 읽어 가면서 그 영상자료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여비 뭐 국내 여비는 군정홍보여비 작년 비해서 80만원 부족해서 세웠고요.
시책추진 군정 수행업무 추진하는 시책추진비는 매년 1,500만원 같이 씰링 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주부명예기자 군정홍보 급식보상이 명예기자가 다섯 분이 있어요.
이 분들 보상비이고요. 민간이전에서 자유수호 합동 위령제 이게 이제 400만원 똑같이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창의실용 및 지역발전 계획 얘기인데 사무관리비는 뭐 균형발전 홍보물 제작, 현수막 이거는 금년보다 800만원 정도 적게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이고요.
다음 101쪽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 1억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성장촉진지역으로 우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성장촉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부터 사업을 해야 됩니다.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에 사업결정을 하려면 사업결정용역서가 필요해서 이거는 지역개발용역 성장촉진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전문컨설턴트 활용 아이디어 발굴인데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사업발굴을 못합니다.
사업발굴을 못해서 전문컨설팅을 이렇게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우리 지역을 순회를 시켜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기 위해서 균형발전계에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및 신활력추진단 참석자 보상비 회의 때에 주는 거니까 보통 금년도보다는 230만원 정도 삭감해서 계상했고요.
출연금 뭐 한국진흥재단 정부 출연기관이잖아요. 인구수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국제화 자금 내는 거하고 똑같이 시군별 똑같이 내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 창의실용에서는 뭐 비슷한데 좀 삭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 제작 다음에 급량비 이것도 금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단지 사업 량을 줄여서 5,100만원 줄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건데 이거는 국비입니다.
순국비사업 으로서 광특국비 인데 이거는 지역발전협의회를 국가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는 우리 여직원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02쪽은 예산계거 입니다.
예산계 업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28만원 증액했는데 이것도 매년 똑같은 겁니다. 거의 예산편성을 하고, 인쇄를 하고, 그 뭐 전부 예산 범위 내에서 추경 뭐 그런 겁니다.
거의 뭐 금년도 하고 틀리는 게 없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고, 여비도 거의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103쪽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4억 8,100만원 계상해서 금년 4억 5,000만원 보다 3,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때문에 질책이 많이 제가 기획실 와서 당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세우고 싶은 대로 세우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실명제가 있습니다. 인구수에 의해서 시군별로 어디까지 딱 세우라고 지적을 해 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억원을 세웠다가니 에이 작년에 보니까 부족하더라 한 10억원 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군수님이라든지, 부군수님, 기획실장, 실·과장들 그 시책추진 씰링이 있듯이 옛날말로 특판비, 씰링이 있듯이 똑같이 씰링이 있는 겁니다.
씰링 내에서 이제 증액이 된 거고요.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자세한 설명이 작년도하고 필요하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64단체에 3억 9,400만원, 2010년도에는 66개 단체에 4억 3,100만원을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억 8,100만원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가 자료를 도입을 할 겁니다.
먼저 군정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월중에 저희가 입법예고 중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평가제를 둘 수 있다는 조례항목을 넣고 해서 1월 중에 금년도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1월 중에 지원하는데 내년도 지원하는데 참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군정종합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풀에 풀입니다.
긴급할 때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군정종합발전 아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다가 실과에서 긴급한 상황이 콘파스 같은 거 일어났을 때 급량비나 여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재료비도 마찬가지인데 풀로 가지고 있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도 이게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정종합용역비가 이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는 7,0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사실 금년도 1억 9,000만원을 썼어요. 우리가 풀로, 그래서 가지고 있다 보면 2,000만원 미만 자리의 용역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이것 좀 해야 할 거 아니냐. 저것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급하게 쓰려고 용역비를 풀로 가지고 있거든요. 위에서부터 죽 가지고 있는 거는 전부 풀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정부예산과 재정운영과 지역개발종합추진 이거는 씰링 내에 부군수의 시책운영비가 되겠고요.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이상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104쪽에 보시면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한 사람은 우리 황선숙씨라고 있거든요. 무기계약 인건비가 있고요.
업무추진비 이제 부군수, 기획실장 이거는 씰링 내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군수가 3,600만원, 기획실장이 330만원, 부서운영비 이거는 기획실 부서를 운영하는 데에 420만원 이거는 법적인 씰링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이거는 예산담당공무원이 월에 15만원, 감사담당공무원이 월에 8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이 기본경비는 앞에서 죽 얘기한 거 이외에 우리 기획실 운영하는데 실과별로 운영비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수자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겁니다.
105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거든요. 2009년도 지방채를 우리가 감액 받은 게 있는데 이거는 4억 7,000만원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기획실까지 예산 설명 끝내고 다음은 읍면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읍면 총괄표입니다.
총 105억 9.800만원이고요.
그 중 인건비가 33억 2,700만원, 물건비가 28억 8,800만원, 경상이전이 12억 800만원, 자본지출이 31억 7,400만원이고 거의 뭐 예산읍만 대충 설명하고 거의 12개 읍면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대충 설명 하겠습니다.
582쪽에 보시면 예산읍입니다.
총 27억 90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4,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있거든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8,234만원을 계상했고, 583쪽입니다.
행정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5,176만 9천원 이거는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써야 할 일입니다. 전부,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84쪽에 보시면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품질행정서비스 ISO9001 인증사업을 예산읍에 받을 수 있도록 2,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기초적인 겁니다.
화장실 수거라든지, 전기료, 연료비 뭐 이런 것이 되겠고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고요.
586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 700만원, 시가지 도로 보수자재 이거 땜방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계상했고, 주민자치 지원해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1억 4,500만원, 그 다음에 주민교육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0만원, 주민자치운영해서 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87쪽에 보시면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및 소득사업 추진해서 5,000만원 공원화 사업이요. 꽃 심고하는 거, 하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4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읍면별로 예산읍 4억 편성을 했고요, 면 단위는 2억이죠.
다음은 588쪽, 상단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비로서 이거는 6,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수선비 2,000만원, 예산읍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3,000만원, 복지회관 바닥보수공사에 1,500만원 이거는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고요.
589쪽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590쪽, 읍장 뭐 정원가산비, 부서운영비가 있고요. 기본경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2,700만원, 뭐 기본경비, 예산읍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경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설명을 마치고요.
삽교읍입니다.
592쪽, 삽교읍은 9억 6,800만원으로서 앞에는 생략을 하고요.
595쪽, 중간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억 5,000만원이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삽교 게이트볼장 주변정비, 그 다음 삽교 배수펌프장 유수지 환경정비, 읍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 1,750만원 별도로 계상됐습니다.
599쪽입니다.
대술면입니다.
대술면은 6억 2,600만원정도 6억 2,694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602쪽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하니까 602쪽을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있어요.
2억원의 예산편성을 했고, 밑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는 6,300만원 계상을 했어요.
청사 전기 증설공사 500만원, 청사 물품창고 3,000만원, 청사 조경공사 1,500만원, 가로 방범등 수선에 1,31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605쪽입니다.
신양면은 7억 1,3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07쪽 보시겠습니다.
607쪽, 제일 하단에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있죠.
608쪽입니다.
여기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밑에 청사 공공시설 유지비로서 1,555만원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611쪽, 광시면입니다.
광시면은 8억 1,0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14쪽으로 가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2억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300만원은 신흥리 김한종 생가 이엉 잇기가 별도로 들어있기 때문에 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 보수에 보면 면 청사 방문민원인 쉼터 조성 및 주변조경공사 그 다음에 청사 문서고 이전, 면사무소 직원 휴게실, 면 청사 전기 증설, 무인민원 발급기 등해서 7,980만원이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618쪽입니다.
대흥면입니다.
대흥면은 5억 3,639만 9천원으로서 621쪽으로 가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원, 그 밑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715만원이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24쪽입니다.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5억 4,627만 8천원으로서 62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원이 편성이 됐고, 627쪽에 상단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2,693만 5천원이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630쪽,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2억 1,170만 1천원으로서 633쪽으로 가겠습니다.
633쪽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억 500만원이 서 있거든요.
5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입니다.
634쪽을 보시면 청사우수관로정비공사에 2,000만원, 체육회 사무실 개보수 및 옥상방수공사에 1,000만원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637쪽입니다.
봉산면입니다.
5억 6,360만 4천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640쪽을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로 1,953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붕방수공사하고 가로, 방범등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고덕면입니다.
고덕면은 7억 3,909만원으로서 64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억원이 편성됐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2,755만원을 계상했는데 창고를 신축하고, 가로등 방범등 수선비로 별도로 계상해 줬습니다.
650쪽입니다.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6억 217만 2천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65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억원 다음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에 3,2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는데 청사환경정비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656쪽입니다.
오가면은 7억 6,920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659쪽입니다.
중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원, 청사 및 공공시설사업 유지보수에 3,935만원을 편성했는데 면 청사 조경수 식재에 3,000만원 별도로 계상해줬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별도로 나눠드린 예산안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55쪽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는 군수가 갚아야 할 일이고, 돈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군수가 갚되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타 특별회계 22억원은 우리 군의 채무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2010년 10월 30일 현재 총 186억 5,200만원이 2009년도 말 현재에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186억 5,200만원이 있겠고 그래서 2010년도에 26억 8,400만원을 갚아 가지고 지금 현재 2010년도 10월말 현재는 164억, 6,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군에서 갚아야 할 것이 142억원이고, 채무는 예산군수가 졌지만 실질 채무자는 별도로 개인이 우리 군민이 내야 할 것이 2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행정감사, 조례안 심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2011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기획실예산,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올해 2011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총 3,158억 5,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000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을 보시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계가 3,000억 3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49억 2,300만원이 늘어 가지고 9.06%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285억원으로서 17억원이 증액이 돼서 6.34%가 늘었고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53억 900만원으로서 13억원이 늘어 가지고 5.43%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155억 4,500만원으로서 85억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8.03%늘었고요.
재정보증금이 96억원으로서 39억 3,000만원이 늘어 가지고 69.31%가 증액이 됐고, 보조금이 1,210억 4,700만원으로 93억 9,700만원이 늘어 가지고 8.42%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158억 4,900만원인데 7억 1,700만원이 증가해서 4.74%가 증액이 됐고요.
세외수입이 145억 2,100만원으로서 6억 8,200만원이 증액돼서 4.93%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8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억 2,800만원으로서 3,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69%가 증액됐습니다.
25쪽으로 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출총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계가 3,000억 300만원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390억 1,800만원으로 10억 7,500만원이 늘어가지고 2.83%가 증액이 됐고, 물건비가 218억 9,300만원으로서 23억 3,500만원이 증액돼서 11.94%가 증액됐습니다.
경상이전은 891억 5,400만원으로서 80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9.89%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1,406억 1,700만원으로서 178억 7,3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14.56%가 증액됐고, 융자 및 출자는 4억 5,000만원으로서 11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71.15%가 감됐습니다.
내부거래는 57억 8,000만원으로서 500만원정도 늘어가지고 0.1%가 증액됐고,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 8,800만원으로서 32억 7,900만원을 삭감해서 51.50%를 줄었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괄해서 총액은 158억 4,900만원이고, 7억 1,700만원이 증액돼서 4.74%가 증액됐는데 그 중 인건비가 11억 4,900만원으로서 1억 3,500만원이 늘어 가지고 13.37%가 늘었고, 물건비가 19억원으로서 1억 6,200만원이 늘어서 9.36%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는 16억 8,900만원으로서 9,700만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5.46%가 감액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자본지출은 42억 2,800만원으로서 2억 800만원이 감액돼서 4.69%가 감됐고, 융자 및 출자금은 8,000만원으로서 1억 8,000만원이 감돼서 69.23%가 감됐습니다.
내부거래입니다.
10억원의 예산으로서 이거는 100% 전년대비 증액이 됐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56억 9,800만원으로서 1억 9,600만원이 감액돼서 3.33%가 감액됐습니다.
37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서 총계가 3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85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7억원이 늘었고요.
그중 주민세가 4억 5,000만원으로서 49억원이 감됐는데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세목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66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6억원이 증가가 됐고, 자동차세는 113억원으로서 1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담배소비세는 50억원으로서 2억원이 증액편성을 했고요. 지방소득세는 49억원으로서 이거는 앞에서 주민세가 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억원이 이번에 처음 편성이 됐습니다.
38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2억 5,000만원으로서 5,000만원이 증액됐고요. 세외수입에서 총 세외수입은 253억 900만원이 되는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0억 4,300만원인데 전년대비 2,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군유재산 임대료입니다.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7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3,000만원으로서 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9,8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하천사용료는 1,800만원으로서 1,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3,100만원으로서 13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고, 하단 입장료 수입은 4,800만원으로서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9쪽입니다.
기타사용료에서는 26억 3,100만원으로서 6억 3,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은 3억 9,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됐고요.
하단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4억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대비 2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0쪽입니다.
중간에 기타수수료가 있는데 기타수수료는 6억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대비 4억 9,600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으로서 600만원 편성해서 전년과 같이 편성했고요.
의료사업수입이 9억원인데 9억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2,20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대비 1,200만원을 증액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8억 3,000만원인데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3억원인데 전년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기타 잡수입으로서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을 신규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67억 6,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국유재산 매각귀속 수익금을 5,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 계상을 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5,000만원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150억원으로서 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됐는데 그 중 순세계 잉여금은 편성을 150억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전입금은 공기업 특별회계전입금으로서 10억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융자금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8,800만원, 금년대비 1,600만원 증액편성을 했고, 일반부담금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대비 1,000만원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잡수입 중에서 불용품 매각 대를 3,000만원 계상했고요.
변상금 및 위압금을 400만원, 전년대비 3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과태료는 1억 9,3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3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780만원을 처음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서 2억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대비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대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방교부세는 전체 1,155억 4,500만원인데 전년대비 85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보통교부세나 1,135억 4,500만원에서 84억 9,300만원 증액 편성했고, 분권교부세는 20억을 편성했는데 전년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96억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대비 3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대략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1,210억 4,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3억 9,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국고보조금이 일반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681억 8,900만원으로서 34억 1,300만원이 늘었고, 그 중 주민생활지원실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청년일자리사업으로서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금 내려가면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192가구에 대해서 생계의료교육비 지원하는 건데 2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죽 내려가면 자활근로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예산지역 자활센터 근로용역수급자 120명을 운영하는데 5억 8,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죽 내려가다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년사업단하고 6세 아동 학습지원 등 하는 건데 이거는 4억 1,200만원, 그 밑에 한 칸 걸러서 장애수당 차상위 수급자 18세 이상 1,500명이 되는데 2억 9,900만원을 편성했고, 보조금이 내려왔고, 중증장애인 연금도 1, 2급 중증장애인한테 주는 건데 11억 1,800만원의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45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1급 장애인 지원하는 사업인데 46명입니다.
2억 500만원을 편성했고, 죽 내려오시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58억 900만원, 주거급여에 14억 4,000만원이 국고보조가 내려왔고, 민원봉사과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4억원 편성했습니다.
총무과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있거든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공통기반에서 임차하는 건데 2,400만원 정도 편성했고, 경제과는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데 3년간 2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원이 설계비정도 들어갔고요. 국비예산입니다.
예산 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그것도 3억원 세워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46쪽으로 가겠습니다.
대흥 임존성 보수하는데 국고보조금이 1억 4,000만원이 됐고, 복지과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0억원 정도 왔습니다.
130명 정도 되는데 거기 종사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칸 밑에 영유아 보육지원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하고 평균소득 70%미만의 자 1,000여명이 되는데 20억 6,4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됐고요.
죽 내려오시다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어린이 안전지킴이하고, 독거노인 도우미 등 한 500명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억 1,2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됐고, 예산노인요양원 증축사업이 신양 황계리에 있죠.
증축사업에 4억 5,100만원, 밑에서 세 번째 기초노령연금이 있거든요.
소득 재산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데 124억 9,000만원의 국비가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보시면 47쪽입니다.
덕산 도립공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억 3,600만원이 됐고,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억 7,100만원에 덕산천 대치천 하수처리수재애용사업에 9억 5,800만원의 국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농정과입니다.
세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미취학 아동 지원하는 건데 6억 400만원이 또 그 밑에 세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있어요.
지열냉난방 7억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죽 내려와서 쌀 소득 등 직불금이 있거든요. 11,490여 헥타에 82억 300만원의 국비가 보조됐습니다.
산림축산과 바로 위에 유지질 비료 퇴비 지원하는 데에 5어 5,000만원이 편성됐고, 다음은 산림축산과로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288,000두에 1억 7,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편성됐습니다.
48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일곱째 줄 숲 가꾸기 사업 1,000헥타를 하는데 10억 9,200만원의 국고가 보조가 됐고, 그 밑에 네 번째 산림바이오매스수집인건비가 이제 28명을 사역을 하는데 2억 2,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죽 내려오면 산불예방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운영하는데 1억 1,500만원의 국고가 왔습니다.
다음 49쪽에 위에서 네 번째 바이오순환림 조림사업에 40헥타를 증액하는데 3억 9,500만원이 편성했고, 죽 내려가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있습니다. 신양 여래미리에 4억 5,000만원의 국비가 왔고, 내려오다 보면 산림 작물단지 조성이 있어요.
대술 방산리이거든요. 산양 삼, 산나물 등을 하는 사업인데 2억 6,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두에 대한 건데요. 방역사업은 2억 8,2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됐고, 밑에서 네 번째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대흥 동서리하고 대술 궐곡리의 사업인데요.
3억 5,000만원의 국비보조가 계상됐습니다.
50쪽입니다.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 네 번째 소하천정비사업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2개소를 하는데 14억 8,800만원, 한 칸 건너서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13억 2,200만원, 대흥 재해위험지구가 11억 5,900만원,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11억원 각각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고, 보건소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덕산 외나리하고, 봉산 금치리 위원님들 다 다녀오셨는데 총 3억 3,200만원의 국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1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가 수박, 고구마, 벼 이런 친환경 9개 단체에 1억 8,700만원 국고가 됐고요. 죽 내려와서 이 중간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이 있습니다. 2년차 농기계 안전장비 권장 등 컨설팅을 하는 건데 이게 6,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800평 증설을 하는데 69억 2,4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계상됐고요.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상수도 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어요.
예산, 삽교, 고덕 3개 지구를 하는 데에 5억 5,300만원, 그 바로 밑에 한 칸 건너서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8억 5,400만원,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억 9,200만원이 국고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이것도 국고지원금입니다만 광특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광특국비는 263억 6,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0억 1,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획실에는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5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전문위원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하도록 광특국비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경제과는 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사업에 9억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5,000만원, 예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에 5억 6,000만원이 광특국비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서 12억원, 그 다음에 황새마을 조성사업에 21억원의 광특국비가 내려왔고, 복지과는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하는 데에 광특국비로 7억원, 농정과는 황토산업 육성사업으로서 3억 2,000만원, 또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4억원이 각각 광특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임도사업으로서 4억 2,600만원,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게 16억 8,600만원, 밑에서 세 번째 내포 문화 숲길 조성하는 데에 3억원을 각각 광특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4개 면을 추진할 건데 아직 4개면이 선정이 안 됐고요.
37억 7,700만원이 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하는 데 14억 4,500만원, 대 구획 경지정리 사업하는 데에 18억 2,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딴산교 수문에서부터 손지리까지 하는 거거든요.
17억원이 광특국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기반실시설계 용역비 10억,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2억이 각각 광특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하단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축산관련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하는 건데 1억 5,4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두 번째,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응봉지구에 6억 2,300만원이 각각 광특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이 국비기금, 기금 국비입니다.
국비기금으로서 지원이 되는 건데 주민생활지원실에 부부장애 수당 270가구한테 주는 건데 3,25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54쪽, 계속해서 중증장애인 월동비 지원사업에 550만원에 2,100만원, 문화관광과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기금국비로 3억원,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게 있어요.
15억원이 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기금국비로 계상했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부지조성, 오토캠핑장 만드는 건데 5억원의 기금 국비가 됐습니다.
복지과는 복지과 중간쯤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이 있어요.
이 방문교사 26명, 한글이나 아동양육교육을 하는 건데 6,600만원, 하단에 방학 중 아동급식이 10개소 29명 석식비 지원하는 건데 6,100만원을 국비기금에서 이렇게 지원돼서 계상했습니다.
55쪽입니다.
환경과는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분담금으로서 이게 사망자 유족에게는 3,000만원, 요양급여 자에게는 400만원을 지급하는 건데 1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정과는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6종에 78농가가 있거든요.
2억 5,300만원, 산림축산과는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1,000톤을 제조하는데 2억 6,400만원, 사료작물 춘, 추파 종자대 지원 2,400헥타를 하는데 1억 800만원을 각각 국비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소는 중간 정도에 보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4,800가구를 하는 건데 9,50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최 하단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이 월 1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쪽, 위에서 세 번째 암 조기 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연간 14,000명 정도 지원하는 건데 5,200만원이 계상됐고, 밑에서 다섯 번째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7,600만원이 각각 국비기금으로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215억 5,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억 7,000만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도비 역시 우리 시군하고 똑같이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는 좀 줄었습니다.
58쪽으로 가겠습니다.
순도비 사업이 이제 그 중 7억 9,200만원이 있는데 세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3,400만원, 그 다음 중간정도 내려오시면 정신보건시설운영지원이 있어요.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인데 4억 1,200만원, 한 칸 건너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이것이 2억 1,000만원, 민원봉사과는 순도비 사업으로서 도로 명 주소사업이 있습니다.
도로명 간판 설치하고 홍보하는 건데 1,700만원, 59쪽입니다.
총무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8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경제과는 순도비 사업으로서 예당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가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제일 하단에 순도비로서 군청체육 팀 육성 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위에서부터 열 한 번째인가요.
덕산향교 보수 이것이 대성당 지붕보수하는 데에 9,700만원, 또 예산여사울 이존창 생가 터 주변정비사업에 6,500만원, 재무과는 도유재산관리 감정수수료 여비해 가지고 5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1쪽 하단 순도비, 62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에 교육청에서 초중고 교사 인건비인데 1억 3,500만원,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 의무급식자 지원 급식지원 사업 4,498명인데 2억 4,2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됐고요.
죽 내려오다 보면 아동복지시설운영이 있어요.
덕산 새감마을인데 이게 6,200만원 계상했고, 제일 하단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이 1,500명인데 이게 3억 9,600만원이 도비보조로 왔습니다.
다음은 63쪽, 중간에 노인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수급자 지원한 것이 5억 3,000만원, 그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하는 것이 3억 2,800만원이 도비지원이 왔고, 죽 내려가다 보면 경로당증개축에 금년도 신축을 내년도 신축을 3동을 계획해서 2,200만원, 순도비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왔습니다.
64쪽입니다.
환경과에서 위로 네 번째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이 360개소 지원이 1억 3,000만원, 바로 아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직원 10명 인건비 등하여서 6,000만원이 도비보조로 왔고, 환경과에 순도비 사업으로서 도립공원 관리원 미화원 4인의 인건비가 1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65쪽, 제일 상단에 도립공원 보수 및 정비, 탐방로, 화장실 정비해서 3억원 했습니다.
농정과는 죽 내려오면 순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순도비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고등학교 1인당 83만원 지원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1억 6,600만원, 제일 하단에 벼공동육묘장 설치사업 100동 100농가에 9,000만원이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지원에 1,100헥타를 지원하는 건데 5억 5,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간 바로 밑에 보면 철재인삼생산자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3농가 14헥타를 하는 건데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1,800만원, 한 칸 건너서 농산물 유통센터 현대화 사업지원사업에 1억원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초등학교 식자대 지원 하는 것이 1억 2,000만원 도비지원이 왔습니다.
70쪽으로 가겠습니다.
순도비 사업으로서 순도비 네 번째 담장 허물기 사업 오가면 양신초등학교하고 예산 산성리 성당을 할 계획인데 6,000만원이 계상됐고, 축분 악취 탈취제 지원이 있습니다.
액비 살포시 냄새 제거하는 것으로서 2,0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왔고, 71쪽 위에서부터 아홉 번째 그린충남파크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3개소를 하는 건데 1억 3,900만원이 도비로 왔고, 중간에 곤포사일리지 자재 지원사업이 비닐하고 망 사주는 건데 3,500만원, 밑에서 네 번째 양축농가 백신 지원하는 건데 소호흡기 등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3,300만원 지원 됐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순도비사업으로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4억 1,000만원, 순도비 하단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이 있거든요.
1억 6,700 예산교통 지원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는 순도비 두 번째 예산여고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이제 이것이 2억 5,000만원, 남부대로 연결 도로개설공사가 2억 6,500만원이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73쪽, 재난관리과에 보건소 바로 위에 폐천부지 매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4,500만원, 주민숙원사업 도의원 분 9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 보건소에 보시면 중간에 지역정신보건센터가 있어요. 투약비 100명인데 900만원, 농업기술센터 바로 위에 영유아 예방접종 그게 1,800만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밑에서 세 번째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 사업이 있거든요.
농기계자재 창고를 설치하는 건데 그게 4,500만원의 도비가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75쪽, 위에서 두 번째 농산물 품질관리인증지원 시스템 ISO 9001인증하는 데에 3,000만원, 또 그 밑에 여섯 번째인가요.
4-H회원 영농정착지원 사업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죽 내려와서 지역농업특성화 도 분권 예산수박 명품화 생산단지조성사업해서 하우스 파이프 지원하는 건데 도비지원사업 3,9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상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협업경영실천 시범에 1,200만원 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제일 하단에 노후 상수관 갱생사업에 3,000만원이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총칙분야와 세입분야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실·과장들이 해당실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9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총 예산액이 58억 161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9억 9,314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5,847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총 예산은 7,194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2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서 이거는 다 똑같은 기획실에서 인쇄물을 하는 그겁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작년하고 변동이 된 거는 없고요. 각종 인쇄 수수료라든지, 자치행정 책자 구입, 정책자문위원들 수당, 급량비 등을 계상한 사항으로서 이거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군정주요시책 추진, 군정현황자료수집, 기획업무 추진해 가지고서 1,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6쪽, 군정종합 벤치마킹 추진을 별도로 이렇게 금년도에 예산을 내년도에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타 시군을 가는 데에 실과에서 가라고 해도 예비비가 없어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타시·군 벤치마킹을 갈 때에 풀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똑같이 시책업무 추진비 주로 군정 똑같이 1,7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연구용역비는 예산군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도 별도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전문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급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재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좀 많습니다만 용역비를 2억 8,0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기타 이거는 정책자문위원 자문을 위한 사항이고 전년과 별다른 거 없이 같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상해 부담금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필요할 때를 위해서 상해부담금을 예산을 편성을 1,8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도 공약사업 추진상황 인쇄보고, 인쇄 같은 거거든요.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시군통합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 들어간 건데 사실상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평가를 재작년부터 이 해당실과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평가는 특수 분야는 하지만 총괄해서 합니다. 평가를, 그런데 기획실에서 이 시군평가를 대비해서 충청남도 평가를 하고, 시군평가를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이면 농림수산식품부만 평가를 했고, 행자부이면 행자부만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행자부에서 총괄을 합니다.
총괄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위한 직원들 공동 합동평가를 위한 대응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전년도와 같이 금년도도 했고, 9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도 이 평가 총괄 평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자체평가 금년도보다는 60만원을 감액결정을 했고요.
국내외간 교류에서 이것도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국제교류 추진 통·번역료. 대외협력기관 초청 특산품 기념품 구입, 대외협력기관 초청 행사물품 구입 이런 거는 전부 외국과의 관계 특히 이제 중국의 계동현하고 자매결연 식으로 할 거고, 또 앞으로 토요오카시 하고도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다 했는데 금년보다 좀 삭감해서 112만원 정도 적게 세웠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은 이것도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거는 국제화재단에 우리 예산군만 드는 게 아니라 10만 미만 군 무조건 이거는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0만에서 30만까지의 시는 750만원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군만 넣은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국제화재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국제 이렇게 외국하고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거기를 통해서 하거든요.
이거는 의무부담금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비는 국내 여비는 뭐 향우회 및 자매결연, 국제 이거는 금년도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국외업무여비 부분에서는 금년보다 조금 늘었거든요.
이거는 일본 토요오카시를 어쩔 수 없이 황새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더 필요한 거를 넣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국외여비가 있어요.
민간사절단 여비로서 계동현하고 토요오카시를 민간인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였고, 외빈초청도 뭐 계동현 하고, 일본 토요오카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계동현하고는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서 다 아실 테고, 토요오카시도 어쩔 수 없이 황새 때문에 우리 예산군하고는 극동아시아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할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행사 실비관계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계입니다.
이 감사행정인데 금년도보다 이제 일반운영비에서 340만원 정도의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도 행정감사용 소모품 그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 인쇄, 전부 인쇄 그 다음에 공직윤리위윈회 수당, 공직자 자산신고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하잖아요.
부패방지 교육 외래강사 수당, 뭐 임차료로서 공직윤리 순회교육 버스임차, 급량비는 다 이렇게 솔직히 그렇게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도 전부 감사에 대한 여비인데 금년보다 2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입니다.
공직윤리위원회 실비보상 등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보다 14만원 정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이거는 홍보계거입니다.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인데 그 다음에 예산소식지에 관해서는 26일 기준해서 33,000부 이렇게 매월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료로 오는 신문, 행정계도용 신문, 공무원 홍보지, 군정홍보용 사진액자, 카메라 수선, 군정홍보 이거는 전부 필수업무로서 있어야 되는 거구요.
이 단지 조금 색다른 게 더 있다면 동영상 보도자료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4,320만원 자리 촬영을 해서 우리가 이 다른 시군보다 우리 예산군이 동영상이 작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찍어 놓으면 찍어서 MBC든, KBS든, SBS고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자료를 색출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예산까지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 가지고 현장감이 떨어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MBC나, KBS에서 여기에 올라 고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사를 쓰고, 동영상 보도 자료를 보내주면 거기에서 기사를 읽어 가면서 그 영상자료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여비 뭐 국내 여비는 군정홍보여비 작년 비해서 80만원 부족해서 세웠고요.
시책추진 군정 수행업무 추진하는 시책추진비는 매년 1,500만원 같이 씰링 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주부명예기자 군정홍보 급식보상이 명예기자가 다섯 분이 있어요.
이 분들 보상비이고요. 민간이전에서 자유수호 합동 위령제 이게 이제 400만원 똑같이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창의실용 및 지역발전 계획 얘기인데 사무관리비는 뭐 균형발전 홍보물 제작, 현수막 이거는 금년보다 800만원 정도 적게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이고요.
다음 101쪽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 1억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성장촉진지역으로 우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성장촉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부터 사업을 해야 됩니다.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에 사업결정을 하려면 사업결정용역서가 필요해서 이거는 지역개발용역 성장촉진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전문컨설턴트 활용 아이디어 발굴인데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사업발굴을 못합니다.
사업발굴을 못해서 전문컨설팅을 이렇게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우리 지역을 순회를 시켜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기 위해서 균형발전계에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및 신활력추진단 참석자 보상비 회의 때에 주는 거니까 보통 금년도보다는 230만원 정도 삭감해서 계상했고요.
출연금 뭐 한국진흥재단 정부 출연기관이잖아요. 인구수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국제화 자금 내는 거하고 똑같이 시군별 똑같이 내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 창의실용에서는 뭐 비슷한데 좀 삭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 제작 다음에 급량비 이것도 금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단지 사업 량을 줄여서 5,100만원 줄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건데 이거는 국비입니다.
순국비사업 으로서 광특국비 인데 이거는 지역발전협의회를 국가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는 우리 여직원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02쪽은 예산계거 입니다.
예산계 업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28만원 증액했는데 이것도 매년 똑같은 겁니다. 거의 예산편성을 하고, 인쇄를 하고, 그 뭐 전부 예산 범위 내에서 추경 뭐 그런 겁니다.
거의 뭐 금년도 하고 틀리는 게 없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고, 여비도 거의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103쪽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4억 8,100만원 계상해서 금년 4억 5,000만원 보다 3,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때문에 질책이 많이 제가 기획실 와서 당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세우고 싶은 대로 세우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실명제가 있습니다. 인구수에 의해서 시군별로 어디까지 딱 세우라고 지적을 해 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억원을 세웠다가니 에이 작년에 보니까 부족하더라 한 10억원 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군수님이라든지, 부군수님, 기획실장, 실·과장들 그 시책추진 씰링이 있듯이 옛날말로 특판비, 씰링이 있듯이 똑같이 씰링이 있는 겁니다.
씰링 내에서 이제 증액이 된 거고요.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자세한 설명이 작년도하고 필요하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64단체에 3억 9,400만원, 2010년도에는 66개 단체에 4억 3,100만원을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억 8,100만원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가 자료를 도입을 할 겁니다.
먼저 군정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월중에 저희가 입법예고 중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평가제를 둘 수 있다는 조례항목을 넣고 해서 1월 중에 금년도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1월 중에 지원하는데 내년도 지원하는데 참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군정종합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풀에 풀입니다.
긴급할 때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군정종합발전 아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다가 실과에서 긴급한 상황이 콘파스 같은 거 일어났을 때 급량비나 여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재료비도 마찬가지인데 풀로 가지고 있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도 이게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정종합용역비가 이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는 7,0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사실 금년도 1억 9,000만원을 썼어요. 우리가 풀로, 그래서 가지고 있다 보면 2,000만원 미만 자리의 용역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이것 좀 해야 할 거 아니냐. 저것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급하게 쓰려고 용역비를 풀로 가지고 있거든요. 위에서부터 죽 가지고 있는 거는 전부 풀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정부예산과 재정운영과 지역개발종합추진 이거는 씰링 내에 부군수의 시책운영비가 되겠고요.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이상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104쪽에 보시면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한 사람은 우리 황선숙씨라고 있거든요. 무기계약 인건비가 있고요.
업무추진비 이제 부군수, 기획실장 이거는 씰링 내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군수가 3,600만원, 기획실장이 330만원, 부서운영비 이거는 기획실 부서를 운영하는 데에 420만원 이거는 법적인 씰링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이거는 예산담당공무원이 월에 15만원, 감사담당공무원이 월에 8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이 기본경비는 앞에서 죽 얘기한 거 이외에 우리 기획실 운영하는데 실과별로 운영비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수자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겁니다.
105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거든요. 2009년도 지방채를 우리가 감액 받은 게 있는데 이거는 4억 7,000만원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기획실까지 예산 설명 끝내고 다음은 읍면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읍면 총괄표입니다.
총 105억 9.800만원이고요.
그 중 인건비가 33억 2,700만원, 물건비가 28억 8,800만원, 경상이전이 12억 800만원, 자본지출이 31억 7,400만원이고 거의 뭐 예산읍만 대충 설명하고 거의 12개 읍면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대충 설명 하겠습니다.
582쪽에 보시면 예산읍입니다.
총 27억 90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4,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있거든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8,234만원을 계상했고, 583쪽입니다.
행정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5,176만 9천원 이거는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써야 할 일입니다. 전부,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84쪽에 보시면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품질행정서비스 ISO9001 인증사업을 예산읍에 받을 수 있도록 2,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기초적인 겁니다.
화장실 수거라든지, 전기료, 연료비 뭐 이런 것이 되겠고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고요.
586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 700만원, 시가지 도로 보수자재 이거 땜방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계상했고, 주민자치 지원해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1억 4,500만원, 그 다음에 주민교육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0만원, 주민자치운영해서 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87쪽에 보시면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및 소득사업 추진해서 5,000만원 공원화 사업이요. 꽃 심고하는 거, 하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4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읍면별로 예산읍 4억 편성을 했고요, 면 단위는 2억이죠.
다음은 588쪽, 상단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비로서 이거는 6,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수선비 2,000만원, 예산읍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3,000만원, 복지회관 바닥보수공사에 1,500만원 이거는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고요.
589쪽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590쪽, 읍장 뭐 정원가산비, 부서운영비가 있고요. 기본경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2,700만원, 뭐 기본경비, 예산읍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경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설명을 마치고요.
삽교읍입니다.
592쪽, 삽교읍은 9억 6,800만원으로서 앞에는 생략을 하고요.
595쪽, 중간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억 5,000만원이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삽교 게이트볼장 주변정비, 그 다음 삽교 배수펌프장 유수지 환경정비, 읍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 1,750만원 별도로 계상됐습니다.
599쪽입니다.
대술면입니다.
대술면은 6억 2,600만원정도 6억 2,694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602쪽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하니까 602쪽을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있어요.
2억원의 예산편성을 했고, 밑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는 6,300만원 계상을 했어요.
청사 전기 증설공사 500만원, 청사 물품창고 3,000만원, 청사 조경공사 1,500만원, 가로 방범등 수선에 1,31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605쪽입니다.
신양면은 7억 1,3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07쪽 보시겠습니다.
607쪽, 제일 하단에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있죠.
608쪽입니다.
여기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밑에 청사 공공시설 유지비로서 1,555만원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611쪽, 광시면입니다.
광시면은 8억 1,0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14쪽으로 가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2억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300만원은 신흥리 김한종 생가 이엉 잇기가 별도로 들어있기 때문에 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 보수에 보면 면 청사 방문민원인 쉼터 조성 및 주변조경공사 그 다음에 청사 문서고 이전, 면사무소 직원 휴게실, 면 청사 전기 증설, 무인민원 발급기 등해서 7,980만원이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618쪽입니다.
대흥면입니다.
대흥면은 5억 3,639만 9천원으로서 621쪽으로 가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원, 그 밑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715만원이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24쪽입니다.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5억 4,627만 8천원으로서 62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원이 편성이 됐고, 627쪽에 상단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2,693만 5천원이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630쪽,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2억 1,170만 1천원으로서 633쪽으로 가겠습니다.
633쪽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억 500만원이 서 있거든요.
5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입니다.
634쪽을 보시면 청사우수관로정비공사에 2,000만원, 체육회 사무실 개보수 및 옥상방수공사에 1,000만원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637쪽입니다.
봉산면입니다.
5억 6,360만 4천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640쪽을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로 1,953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붕방수공사하고 가로, 방범등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고덕면입니다.
고덕면은 7억 3,909만원으로서 64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억원이 편성됐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2,755만원을 계상했는데 창고를 신축하고, 가로등 방범등 수선비로 별도로 계상해 줬습니다.
650쪽입니다.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6억 217만 2천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65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억원 다음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에 3,2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는데 청사환경정비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656쪽입니다.
오가면은 7억 6,920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659쪽입니다.
중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원, 청사 및 공공시설사업 유지보수에 3,935만원을 편성했는데 면 청사 조경수 식재에 3,000만원 별도로 계상해줬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별도로 나눠드린 예산안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55쪽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는 군수가 갚아야 할 일이고, 돈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군수가 갚되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타 특별회계 22억원은 우리 군의 채무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2010년 10월 30일 현재 총 186억 5,200만원이 2009년도 말 현재에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186억 5,200만원이 있겠고 그래서 2010년도에 26억 8,400만원을 갚아 가지고 지금 현재 2010년도 10월말 현재는 164억, 6,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군에서 갚아야 할 것이 142억원이고, 채무는 예산군수가 졌지만 실질 채무자는 별도로 개인이 우리 군민이 내야 할 것이 2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96쪽, 101쪽, 103쪽인데요. 용역비가 이렇게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이제 2억 8,500, 지역발전계획수립 1억, 군정종합용역추진이 이제 1억 5,000만원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그동안에도 많이 투자를 해서 사업구상을 하고 했는데 이게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96쪽, 101쪽, 103쪽인데요. 용역비가 이렇게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이제 2억 8,500, 지역발전계획수립 1억, 군정종합용역추진이 이제 1억 5,000만원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그동안에도 많이 투자를 해서 사업구상을 하고 했는데 이게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간단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사전에 간담회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지가 3년, 4년이 지나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비전과는 좀 수정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군이 친환경 쪽으로 예당저수지를 개발하고, 예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산과대 부지에 관한 사항, 서해안 철도라든지, 삽교역 신설,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것이 현실적인 것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거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97쪽에 보시면 아니 97쪽이 아니라 101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까 101쪽입니다.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은 이거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촉진제 됐는데 우리가 80개의 시군 중에 포함시키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2012년부터 사업비를 확보를 시군별로 80개 시군이 따로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잘 접수를 해야 2012년부터 사업이 우리가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거구요.
그 밑에 전문 컨설팅 활용아이디어 발굴용역은 공무원의 머리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시·군간 경쟁이 붙어 가지고 경쟁해서 이기는 자치단체에 돈, 예산을 지원 하거든요.
신규 사업의 발굴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경험이나 학술적으로 뒤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103쪽,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군정종합용역추진이라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7,000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7,000만원 섰지만 추경까지 합하면 풀로 군정종합용역비가 1억 9,000만원을 금년도에도 섰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3,000만원 자리 작은 용역이 이제 1년을 지나다 보면 갑작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용역이 필요할 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사전에 간담회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지가 3년, 4년이 지나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비전과는 좀 수정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군이 친환경 쪽으로 예당저수지를 개발하고, 예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산과대 부지에 관한 사항, 서해안 철도라든지, 삽교역 신설,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것이 현실적인 것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거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97쪽에 보시면 아니 97쪽이 아니라 101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까 101쪽입니다.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은 이거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촉진제 됐는데 우리가 80개의 시군 중에 포함시키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2012년부터 사업비를 확보를 시군별로 80개 시군이 따로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잘 접수를 해야 2012년부터 사업이 우리가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거구요.
그 밑에 전문 컨설팅 활용아이디어 발굴용역은 공무원의 머리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시·군간 경쟁이 붙어 가지고 경쟁해서 이기는 자치단체에 돈, 예산을 지원 하거든요.
신규 사업의 발굴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경험이나 학술적으로 뒤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103쪽,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군정종합용역추진이라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7,000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7,000만원 섰지만 추경까지 합하면 풀로 군정종합용역비가 1억 9,000만원을 금년도에도 섰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3,000만원 자리 작은 용역이 이제 1년을 지나다 보면 갑작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용역이 필요할 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성실제 위원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세워서 이제 사업을 구상하는데 또 어떤 거는 무의미한 용역이 또 때로는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신활력사업에 사과용역을 그 때 신활력사업 이라는 것은 사실 기반사업보다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용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 용도를 적용을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있었던 것도 사실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상된 기획실 예산은 돈을 버는 예산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활력사업에 사과용역을 그 때 신활력사업 이라는 것은 사실 기반사업보다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용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 용도를 적용을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있었던 것도 사실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상된 기획실 예산은 돈을 버는 예산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대개 그렇습니다.
군에서 이제 각 실과별로 다 택한 게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례를 드리면 앞에 드린 군정종합 저기는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 됐다기 보다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사실 우리 지역을 꽤 뚫어보지는 못하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출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참 좋은데 우리 지역실정에는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충남발전연구원이든지 우리 지역을 진짜 잘 아는 사람 기왕에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큰 틀에서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보충할 수 있는 충남발전연구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최종 결정이나 그런 거는 예산이 안 섰으니까 모르겠고 우리가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하고, 지금 성장촉진 지역개발계획수립은 우리 지역 대학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산과대 같은 경우에는 하려면 국토연구원하고 직접 연결되는 교수님들을 해서 우리 산과대하고 좀 할 그런 계획이고 전문컨설팅 쪽은 서울에 있는 진짜 이 중앙부처에서 어느 회사가 좋은가를 물어봐서 쓸만한 회사를 이렇게 영입을 해서,
군에서 이제 각 실과별로 다 택한 게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례를 드리면 앞에 드린 군정종합 저기는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 됐다기 보다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사실 우리 지역을 꽤 뚫어보지는 못하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출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참 좋은데 우리 지역실정에는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충남발전연구원이든지 우리 지역을 진짜 잘 아는 사람 기왕에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큰 틀에서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보충할 수 있는 충남발전연구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최종 결정이나 그런 거는 예산이 안 섰으니까 모르겠고 우리가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하고, 지금 성장촉진 지역개발계획수립은 우리 지역 대학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산과대 같은 경우에는 하려면 국토연구원하고 직접 연결되는 교수님들을 해서 우리 산과대하고 좀 할 그런 계획이고 전문컨설팅 쪽은 서울에 있는 진짜 이 중앙부처에서 어느 회사가 좋은가를 물어봐서 쓸만한 회사를 이렇게 영입을 해서,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몇 쪽이죠?
○기획실장 최화진 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외빈초청 여비는 흑룡강성 외국을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최화진 물론 이제 여비를 우리가 보통 초청을 가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찬과 숙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간, 그런데 일본은 거의 만찬 한 끼 밖에 사실 안 해 주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고, 우리 보면 가능하면 식사하고, 이 숙박은 좀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제 스파캐슬 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안 들여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원이 가능하고, 또 만찬은 우리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이런 분들을 돌려가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산을 세워 놔 가지고 어떤 경우가 해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제교류 관계는 여비 그거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세워놔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 지 상황판단을 못하거든요.
그 쪽에서 초청을 해서 다 경비를 대 주면 좋은데 안 대 주는 경우도 있고, 대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는데 국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이상,
그래서 가지고 가고, 우리 보면 가능하면 식사하고, 이 숙박은 좀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제 스파캐슬 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안 들여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원이 가능하고, 또 만찬은 우리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이런 분들을 돌려가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산을 세워 놔 가지고 어떤 경우가 해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제교류 관계는 여비 그거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세워놔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 지 상황판단을 못하거든요.
그 쪽에서 초청을 해서 다 경비를 대 주면 좋은데 안 대 주는 경우도 있고, 대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는데 국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이상,
○기획실장 최화진 아, 사무관리비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시군통합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군통합평가를 설명을 아까 드렸는데 2008년부터 시군통합평가를 시도, 시군 통합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한 40개 분야를 전부 한꺼번에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한꺼번에 평가하는 사람들 40여명을 데려다가 워크숍을 해서 좋은 통합평가를 받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한 거를 평가를 받습니다.
그전에는 부처별로 다 따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일반 행정 분야는 전부 통합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이후에 특수한 상황 성장촉진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별도로 평가를 또 합니다.
사업별로, 그렇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 이제 보통 행정 하는 것을 총괄해서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은 겁니다.
시군통합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군통합평가를 설명을 아까 드렸는데 2008년부터 시군통합평가를 시도, 시군 통합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한 40개 분야를 전부 한꺼번에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한꺼번에 평가하는 사람들 40여명을 데려다가 워크숍을 해서 좋은 통합평가를 받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한 거를 평가를 받습니다.
그전에는 부처별로 다 따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일반 행정 분야는 전부 통합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이후에 특수한 상황 성장촉진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별도로 평가를 또 합니다.
사업별로, 그렇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 이제 보통 행정 하는 것을 총괄해서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은 겁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그리고 99쪽, 군정시책 홍보 중에 제일 아래 예산소식지 우편발송에서 24,000부 이제 발행은 33,000부를 했는데 이거 우리 최동순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에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이거는 좀 홍보한다고 금액은 많이 늘리는데 예산소식지가 늦게 나오고 또 여기 보면 24,000부 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집도 꼭 두부씩 오고하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것 좀 자세히 좀 발췌해 가지고,
이것 좀 자세히 좀 발췌해 가지고,
○기획실장 최화진 감사 때에도 제가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거는 하여튼 12월부터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12월부터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동영상 보도제작비로 3,320만원이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900만원 정도가 뭐가 증액이 됐는지 그게 안 보이네요. 이렇게 봐서는?
○기획실장 최화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소식지를 그동안은 우리가 운영을 8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년부터는 12면으로 증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료가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업무상 광고가 늘은 것은 광고사비가 늘은 게 아니라 언론사가 늘었어요. 언론사가 늘어나서 그래서 그 한 3,000만원이 늘은 겁니다.
두 가지에서 그러니까 동영상 보도자료 4,300만원, 다음에 언론사 광고비로 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하려고 그게 좀 늘어난 겁니다.
예산소식지를 그동안은 우리가 운영을 8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년부터는 12면으로 증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료가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업무상 광고가 늘은 것은 광고사비가 늘은 게 아니라 언론사가 늘었어요. 언론사가 늘어나서 그래서 그 한 3,000만원이 늘은 겁니다.
두 가지에서 그러니까 동영상 보도자료 4,300만원, 다음에 언론사 광고비로 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하려고 그게 좀 늘어난 겁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액 표시가 전년도 것이 없으니까 뭐가 증액 됐나 예산액이 증가해서 계상됐는데 물어본 거예요.
아까 동영상 보도자료 분을 말씀하시기에 늘었기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까 동영상 보도자료 분을 말씀하시기에 늘었기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산읍은 4억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2억 5,000만원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책정을 한 건지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읍면의 형평성 읍은 읍인데 맨날 보면 삽교만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삽교만 맨날 소외당하는 거 같아서 업무추진비도 일괄적으로 뭐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뭔가 있을 거 아뇨.
어떤 기준인지?
읍면의 형평성 읍은 읍인데 맨날 보면 삽교만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삽교만 맨날 소외당하는 거 같아서 업무추진비도 일괄적으로 뭐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뭔가 있을 거 아뇨.
어떤 기준인지?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이제 면을 10개면이 있는데 10개면도 사실은 차이가 많습니다.
인구 면으로 보나, 업무량으로 보면 오가나 덕산 뭐 이런 데에는 상당히 크고, 대흥이나 봉산 이런 데는 좀 적은 편입니다.
면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거든요. 예산하고 삽교하고 읍이 두 가운데인데 사실 예산읍은 도시가 많고, 삽교읍은 농촌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 이상 삽교는 읍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농촌인데 오히려 덕산이나 이런데 보다 시가지 면적이 좀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명목 하에 오지개발사업 등이 누락이 되다 보니까 사실 참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다른 데 보다는 현저하게 농촌지역 도로포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뭐 읍면장 소위 얘기해서 재산사업비라는 것을 면은 쉽게 말해서 2억씩 똑같이 하고, 예산읍은 4억, 삽교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처음 편성한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삽교읍이 고충이 있어서 앞으로 고충도 있고 앞으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면으로 보나, 업무량으로 보면 오가나 덕산 뭐 이런 데에는 상당히 크고, 대흥이나 봉산 이런 데는 좀 적은 편입니다.
면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거든요. 예산하고 삽교하고 읍이 두 가운데인데 사실 예산읍은 도시가 많고, 삽교읍은 농촌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 이상 삽교는 읍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농촌인데 오히려 덕산이나 이런데 보다 시가지 면적이 좀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명목 하에 오지개발사업 등이 누락이 되다 보니까 사실 참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다른 데 보다는 현저하게 농촌지역 도로포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뭐 읍면장 소위 얘기해서 재산사업비라는 것을 면은 쉽게 말해서 2억씩 똑같이 하고, 예산읍은 4억, 삽교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처음 편성한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삽교읍이 고충이 있어서 앞으로 고충도 있고 앞으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결국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거냐. 면적에 의해서 하는 거냐, 이게 이제 궁금해서 왜냐하면 면적에 비례한다고 하면 예산보다 삽교가 커야 되고 면적은, 또 인구에 비례를 한다고 하면 맞는 거 같고 또 그렇고 이게 한번 고려해 봐야 형평성이 많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총괄적으로 예산읍과 삽교읍, 10개 읍면을 총괄적으로 이제 여러 면을 검토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은데 아무래도 예산읍은 4억원을 줘도 부족한데,
○김영호 위원 이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이 읍면 사업비인데 예를 들어 읍이 인구가 많은 데에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더 줘야 맞지만 이게 읍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으면 삽교읍이 크다는 말이에요.
고려를 좀 해 보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고려를 좀 해 보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101쪽에?
○기획실장 최화진 아, 예.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이거는 법정기구입니다. 우리 예산군의 자체기구가 아니라 지역발전,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인 기금입니다.
국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물으면 중앙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군비 하나도 안 하고,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이거는 법정기구입니다. 우리 예산군의 자체기구가 아니라 지역발전,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인 기금입니다.
국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물으면 중앙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군비 하나도 안 하고,
○기획실장 최화진 워크숍을 할 겁니다.
워크숍,
워크숍,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이게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냥 이렇게 우리 군에서, 예산계에서 계획을 짜서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씰링,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그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옛날 판공비라고 그러죠.
특수활동비는 군수는 이만큼 세워라, 부군수는 이만큼 세워라 해서 그 종합해서 예산군에 얼마를 세우라는 게 나와요.
그 이상은 모 세웁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인구수에 의해서 예산군은 얼마까지 세워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전체 금액이 4억 8,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4억 8,100만원이 세울 수 있는 최고 금액입니다.
더 이상 4억 8,200만원은 못 세우죠.
그렇지만 금년도의 최고 금액은 4억 5,000만원 이었습니다.
그 4억 5,000만원이었었는데 4억 5,000만원을 전부 집행한 거는 아니고, 금년도에도 4억 3,1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 때문에 군정질문 때에도 그랬고, 군정감사 때에도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질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정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는데 개정을 안 해서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만들어서 개최를 해 가지고 금년도 집행사항을 제3자가 누가 봐도 얘기할 수 있도록 개념화 된 건을 만들어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2011년도에 서로 위원회에 그 자료를 줘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삼천 몇 백만 원이 증액됐죠.
3,100만원이 증액됐다손 치더라도 3,100만원을 전부 쓴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씰링,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그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옛날 판공비라고 그러죠.
특수활동비는 군수는 이만큼 세워라, 부군수는 이만큼 세워라 해서 그 종합해서 예산군에 얼마를 세우라는 게 나와요.
그 이상은 모 세웁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인구수에 의해서 예산군은 얼마까지 세워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전체 금액이 4억 8,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4억 8,100만원이 세울 수 있는 최고 금액입니다.
더 이상 4억 8,200만원은 못 세우죠.
그렇지만 금년도의 최고 금액은 4억 5,000만원 이었습니다.
그 4억 5,000만원이었었는데 4억 5,000만원을 전부 집행한 거는 아니고, 금년도에도 4억 3,1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 때문에 군정질문 때에도 그랬고, 군정감사 때에도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질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정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는데 개정을 안 해서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만들어서 개최를 해 가지고 금년도 집행사항을 제3자가 누가 봐도 얘기할 수 있도록 개념화 된 건을 만들어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2011년도에 서로 위원회에 그 자료를 줘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삼천 몇 백만 원이 증액됐죠.
3,100만원이 증액됐다손 치더라도 3,100만원을 전부 쓴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4억 8,100만원, 예.
○기획실장 최화진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다 쓰는 거는 아닙니다.
○최동순 위원 예,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분명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굉장히 낭비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군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데 이건 뭐 최고 기준이 4억 8,1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기준이어서 예산액도 이렇게 세운다는 편성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다 뭐 지원액수 전액을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특별한 기준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그 뭐라고 허례허식으로 보고를 해서 집행하는 단체들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산군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데 이건 뭐 최고 기준이 4억 8,1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기준이어서 예산액도 이렇게 세운다는 편성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다 뭐 지원액수 전액을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특별한 기준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그 뭐라고 허례허식으로 보고를 해서 집행하는 단체들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저도 약간 그런 점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매년 내려와요.
아, 위원님들 책자 다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가 알려드리면 그거 보면 어떻게 계산하나 다 나오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에 매년 내려와요.
아, 위원님들 책자 다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가 알려드리면 그거 보면 어떻게 계산하나 다 나오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획실장 최화진 아,
○기획실장 최화진 이거는 2009년도에 교부세를 준다고 해 놓고서 97억을 가져갔거든요.
중앙부처에서 그 이자차액을 일점 몇 프로인가를 3년 동안 갚아주고 여기 97억은 이 명목으로 97억을 주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중앙부처가 여유가 되면 지방교부세를 많이 내려 주는 거는 있어도 97억은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 이자차액을 일점 몇 프로인가를 3년 동안 갚아주고 여기 97억은 이 명목으로 97억을 주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중앙부처가 여유가 되면 지방교부세를 많이 내려 주는 거는 있어도 97억은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아까 지방채 현황에서 보고했듯이 우리가 142억은?
○기획실장 최화진 예, 97억하고 그 저 주공아파트 진입도로 그거 20억하고, 저쪽 장애인 복지관 20억 그거 해 가지고 142억 정도,
○기획실장 최화진 그 몫으로는 안 내려옵니다.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교부세 일부를 증가시켜서 총괄적으로 엊그제 금요일 날 간담회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교부세가 57억 전년대비 우리가 덜 왔거든요.
2008년도까지는 95년 그러니까 2009년, 2010년도에 2008년도 대비 한 100억씩, 200억 정도가 덜 온 겁니다.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 여유가 생기면 보충을 시켜 주겠죠,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교부세 일부를 증가시켜서 총괄적으로 엊그제 금요일 날 간담회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교부세가 57억 전년대비 우리가 덜 왔거든요.
2008년도까지는 95년 그러니까 2009년, 2010년도에 2008년도 대비 한 100억씩, 200억 정도가 덜 온 겁니다.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 여유가 생기면 보충을 시켜 주겠죠, 중앙정부에서,
○기획실장 최화진 예, 예비비로 다 들어가죠. 그래서 올해도 올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얼마를 깎으실지 모르지만 깎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이제 예비비로 들어가면 1회 추경 때 법적으로 1%를 남겨놓고, 이제 추경자료로 다 들어갑니다.
이제 예비비로 들어가면 1회 추경 때 법적으로 1%를 남겨놓고, 이제 추경자료로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6쪽에 우리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들이, 이 용역 의뢰하는 업체를 진짜 잘 선택해야지 지난 5대 때에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됐든 것이 뭐냐 하면 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을 줬던 거거든요.
그 때가 아마 5,000만원, 6,000만원 내가 용역비를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의뢰 받아 가지고 활성화 시킨다고 와서 보고를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 가지고서 그 날 그 사람보고 뭐라고 하고 말았는데 재래시장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는 용역보고를 하는 거야.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돈을 5,000만원, 6,000만원이나 받아 놓고서 와 가지고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용역입니까. 그냥 준거지, 그 이번에 행감에 그걸 확인하려다가 어떻게 어영부영하다 못했는데 그런 사례가 또 다시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이거는 눈 먼 돈이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6쪽에 우리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들이, 이 용역 의뢰하는 업체를 진짜 잘 선택해야지 지난 5대 때에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됐든 것이 뭐냐 하면 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을 줬던 거거든요.
그 때가 아마 5,000만원, 6,000만원 내가 용역비를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의뢰 받아 가지고 활성화 시킨다고 와서 보고를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 가지고서 그 날 그 사람보고 뭐라고 하고 말았는데 재래시장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는 용역보고를 하는 거야.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돈을 5,000만원, 6,000만원이나 받아 놓고서 와 가지고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용역입니까. 그냥 준거지, 그 이번에 행감에 그걸 확인하려다가 어떻게 어영부영하다 못했는데 그런 사례가 또 다시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이거는 눈 먼 돈이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이승구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집도 두부, 세부가 와요. 보면, 이게 한 집에 한 부 이상 들어가면 욕먹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셔 가지고 한 부로 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셔 가지고 한 부로 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도 홍보를 갖다가 최대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이상으로 이게 사업비를 낭비한다는 사항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적은 거를 가지고 굳이 군민들한테 욕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103쪽에, 이거 아까 씰링에 의해서 금액이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나는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의무적으로 쓴다는 거지, 반드시 카드나 계좌이체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환급된다든지 그런 과정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 단체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강하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냥 그것을 갖다가 처음에는 그 쪽에 집행하는 쪽으로 해서 지급을 해 놓고, 중간에서 얼마 환급을 받고 이런 식의 계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분명히 해서 계좌이체나 아니면 카드 정당하게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105쪽 방금 교부세 문제 때문에 걱정하셨는데 이게 이제 내려올 거를 계산해서 우리 예산 잡힌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의무적으로 쓴다는 거지, 반드시 카드나 계좌이체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환급된다든지 그런 과정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 단체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강하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냥 그것을 갖다가 처음에는 그 쪽에 집행하는 쪽으로 해서 지급을 해 놓고, 중간에서 얼마 환급을 받고 이런 식의 계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분명히 해서 계좌이체나 아니면 카드 정당하게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105쪽 방금 교부세 문제 때문에 걱정하셨는데 이게 이제 내려올 거를 계산해서 우리 예산 잡힌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 작년에,
○기획실장 최화진 97억 이자요. 이잡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작년에 97억을 배분을 했다가 못 줬잖아요. 안 준다고 딱 끊어버리고 97억을,
○기획실장 최화진 준다고 한 거는 아니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주겠죠. 줄 것으로 믿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에서 거의 100억 정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래서 미안하니까 3년 치 이자를 일점 몇 프로인가를 중앙에서 돈을 계상해서 주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다 썼죠. 조기집행을 했으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들이 거의 다 100억씩 회수해 간 거죠. 결론은,
○기획실장 최화진 중앙정부가 여유가 생기면 보조해 줄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와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와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하기 전에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액 일반회계 3,000억 300만원에 7.8%인 234억 2,600만원으로서 7.8%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약 3.4%가 증가된 7억 9,200만원이 증가된 234억 2,610만 6천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이 저희 실의 사업은 아주 보조금이 섬세한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으로 되는 예산이 편성된 거 같지만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엮다가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지역사회복지 홍보물 인쇄에서 200만원, 지역복지시설에 대한 가스안전점검 수수료에서 193만 6천원 해서 393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운영수당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실무회의 참석수당으로서 201만 6천원과 급량비로서 사회복지 업무 추진급식으로 해서 201만 6천원에서 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추진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대표 실무참석자에 대한 보상이 15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또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지원으로서 2,100만원, 민간협력프로그램으로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박람회 개최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5,700만원에 대한 신규사업 즉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사업이 5,700만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다만 작년도에도 계속했던 사업인데 예산서 체계상 이게 이제 세부사업명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존예산이 줄어도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서 2,000만원이 서 있었고, 또 민간협력 프로그램에서도 1,5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또 사회복지 박람회에서도 2,000만원 즉 400만원, 500만원 정도가 추가된 예산이고,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여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110쪽, 일반 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으로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물 인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선택형, 개발형, 청년사업단 그 구분을 해서 5억 1,618만 7천원이 국도군비로 각각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선택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인지능력에 대한 서비스사업이고, 개발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지원서비스 사업으로서 방역소독 사업비 사업 등이 해당이 되겠고, 청년사업단으로서는 함께하는 다문화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그런 사업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매년 2,000만원이 계상됩니다만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지원사업으로서 자활소득공제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 소득공제사업으로서 5,060만 3천원이 각 국도군 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에서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1억 4,555만 1천원이 역시 국도군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837만원이 도군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서 집수리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 읍면 복지도우미 및 근로유지 형에서 3억 5,000만원이 국비보조금으로 4대 보험료가 1,7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하기 전에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액 일반회계 3,000억 300만원에 7.8%인 234억 2,600만원으로서 7.8%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약 3.4%가 증가된 7억 9,200만원이 증가된 234억 2,610만 6천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이 저희 실의 사업은 아주 보조금이 섬세한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으로 되는 예산이 편성된 거 같지만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엮다가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지역사회복지 홍보물 인쇄에서 200만원, 지역복지시설에 대한 가스안전점검 수수료에서 193만 6천원 해서 393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운영수당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실무회의 참석수당으로서 201만 6천원과 급량비로서 사회복지 업무 추진급식으로 해서 201만 6천원에서 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추진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대표 실무참석자에 대한 보상이 15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또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지원으로서 2,100만원, 민간협력프로그램으로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박람회 개최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5,700만원에 대한 신규사업 즉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사업이 5,700만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다만 작년도에도 계속했던 사업인데 예산서 체계상 이게 이제 세부사업명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존예산이 줄어도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서 2,000만원이 서 있었고, 또 민간협력 프로그램에서도 1,5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또 사회복지 박람회에서도 2,000만원 즉 400만원, 500만원 정도가 추가된 예산이고,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여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110쪽, 일반 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으로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물 인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선택형, 개발형, 청년사업단 그 구분을 해서 5억 1,618만 7천원이 국도군비로 각각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선택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인지능력에 대한 서비스사업이고, 개발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지원서비스 사업으로서 방역소독 사업비 사업 등이 해당이 되겠고, 청년사업단으로서는 함께하는 다문화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그런 사업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매년 2,000만원이 계상됩니다만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지원사업으로서 자활소득공제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 소득공제사업으로서 5,060만 3천원이 각 국도군 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에서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1억 4,555만 1천원이 역시 국도군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837만원이 도군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서 집수리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 읍면 복지도우미 및 근로유지 형에서 3억 5,000만원이 국비보조금으로 4대 보험료가 1,7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아까 전문위원님이 별도로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자활사업재료구입 및 관리비로서 30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서 7억 3,270만 4천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자활근로사업 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자활교육비 지원이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희망 키움 통장사업이 금년도에 4,4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물량이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이제 어떠한 단가가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 금년도에 정확한 단가를 표시를 못하고 1식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계획인원은 2011년도에 계획인원의 33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33명도 개인당 얼마씩 똑같지는 않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소득상황에 대해서 키움 통장에 대한 지원비도 그 틀리기 때문에 아무튼 2011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인원은 37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재료구입 및 관리비로서 30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서 7억 3,270만 4천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자활근로사업 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자활교육비 지원이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희망 키움 통장사업이 금년도에 4,4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물량이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이제 어떠한 단가가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 금년도에 정확한 단가를 표시를 못하고 1식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계획인원은 2011년도에 계획인원의 33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33명도 개인당 얼마씩 똑같지는 않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소득상황에 대해서 키움 통장에 대한 지원비도 그 틀리기 때문에 아무튼 2011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인원은 37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설명을 할 때 그 부분을 전년도에는 이런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112쪽에 설명 드린 부분도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단위사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로로 되어 있는 거뿐이지 매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112쪽에 설명 드린 부분도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단위사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로로 되어 있는 거뿐이지 매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다음은 11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서 자활센터 운영비가 작년도에는 1억 7,400만원인데 600만원이 증가된 1억 8,000만원으로 계상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1억 7,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세부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제로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여자 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신문 공고가 200만원, 이게 발생은 거의 안 됩니다만 작년도와 같이 이런 거는 계상되어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으로서 영안실 안치비가 100만원, 장제비가 140만원 또 귀향여비가 90만원해서 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서 전체사업비는 108억 6,54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예산은 102억 8,842만 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약 5억 7,800만원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7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87만 5천원, 급량비로서 148만 4천원 해서 52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추진여비로서 100만원 전년도와 같고요.
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도 전년도와 같은 40만원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복구입비 작년도에는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520만원해서 1,680만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4억 35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년도 보다 약 1억 6,3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72억 6,130만원인데 전년도 65억보다 약 한 7억 6,100만원이 증가돼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인정 액에 따라서 가구별로 차등 지원이 되는 그런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주거급여로서 전년도에는 16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8억 24만 2천원이 보조금으로 서 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사업으로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에는 1억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8,979만 8천원이 국비보조로 계상이 되어있고, 해산장제급여로서 전년도보다 35만 2천원이 감된 해산장제급여가 5,96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억 9,283만 1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곡 대금과 운송료를 포함한 그런 내용이 전액 국비보조로서 계상되어 있고요.
또한 통합조사관리로서 급량비가 201만 6천원 전년도 수준과 같고 국내여비도 7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훈 선양사업으로서 보훈가족에 대한 행사지원비로서 현충일 행사 제물구입비가 200만원, 용품구입비가 150만원, 또 차례 제물 구입비가 150만원해서 47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150만원 감된 내용으로 편성되었고요.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전년도보다는 100만원이 증가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으로서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이 작년도에는 5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사정상 예산계에서 12개월을 확보 못하고 7개월만 지금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해서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 위로금도 960만원 계상되었고,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및 내빈 급식보상금으로서 전년과 같이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보훈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보조금인데 이것도 작년도와 물론 계상이 증액됐습니다만 작년도도 같은 수준의 보조금이 서 있는데 세부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떠져 있는데 이것도 매년마다 있던 예산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가 1,300만원, 또 죽 해서 6·25참전 유공자회와 고엽제 전우회에 대한 가액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500만원이고, 1,300만원 900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간 1,300만원 이유가 뭐냐는 그런 말씀인데 6·25참전 유공자회가 작년에는 2,300만원 이었었는데 금년도에 200만원이 증가된 2,500만원입니다.
이 회관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보훈단체 각종 회의할 일이 많은데 6·25참전용사가 986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는 상당히 회원수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2,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다만 고엽제 전우회가 그 동안 보훈단체에서 보훈단체로 지정됐었습니다만 공법단체 기관으로서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900만원씩을 지원해 줬었는데 전몰유족회와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와 같은 공법단체로서 보훈단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와 같은 수준으로 1,300만원이 되겠고, 다만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는 현재 공법단체에서 인정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됐습니다만 그리고 광복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수자가 회원 수가 광복회는 14명이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3명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훈가족에 대한 전적지 순례비도 작년도와 같이 1,53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내장 4·3만세운동 기념사업에 2,000만원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6가구에 대해서 1,200만원이 섰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가구를 늘려서 8가구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관리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현충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에는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528만 1천원 즉 김한종선생 기념관과 수당 이남규 기념관과 그 다음에 충령사 현충시설에 대한 수목전지 그런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일반수용비로서 충령사 화장실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화장지가 12만원, 전기요금이 84만원, 전년도보다 좀 인상이 된 가격으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증진이 상당히 이게 복잡하고 세부적으로 구분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으로 된 거 같은데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중, 삼중되는 부분은 한 분야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비가 전년도 우선 중점장애인 시설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전년도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총 3,200만원이 서는 것이고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10억 3,904만 7천원으로 섰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보다 2억 460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즉 2010년도에는 8억 3,400이 섰는데 2억 400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서는 지금 이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20명의 정원에서 26명으로 6명이 증원되는 과정에서 인건비로 1억 2,000만원, 또 건물이 커지고 또 운영비 공공요금과 운영비로서 1,968만 6천원이 더 추가 소요되고, 프로그램 개발비로서 6,492만원해서 2억 460만 6천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10억 3,904만 7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도 여기가 전부다 제로로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세부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 군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즉 전국장애인 기능경진대회부터 시각장애인 경로위안행사까지 8건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에도 2,09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2,09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전년도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정산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말씀인데 2010년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이 다 지난 11월말까지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한 진입로포장 즉 신양 불원리에 있는 중증장애인 시설에 그 위원님들 현지시찰 때도 보셨듯이 그 진입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이 차량교량이 안 되기 때문에 진입로에 대한 확·포장을 하는 데에 9,902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 98만 2천원이 신규사업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9쪽, 장애인 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5억원, 또 장애인 부모의 기능보강사업으로서 3,000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그 부모회에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금 예산군에 장애인 부모회가 결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대개 발달장애인 즉 지적 장애인의 부모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군의 6,800명 중에서 발달장애인은 약 한 1,0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지금 현재 학령기 즉 초, 중, 고학생이 편중되어 있는 인원이 87명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서 학력 재활치료기구를 사기 위한 그런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이 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5억은 이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산성리에서 신택리로 이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모든 자활 치료기구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결심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총 9억 7,349만원어치에 대한 세부적인 교재, 또 자활 치료기구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각 팀별로 자활 실별로 구분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교재, 교구 구입비가 6,820만원이 되겠고, 또 나머지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한 시설보강 소요사업비가 나머지 금액으로서 9억 529만 4천원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이전 되면서 자활기능에 대한 보강사업으로서 9억 7,349만 4천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기획실에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실 예산계에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일차년도에 다 할 수 가 없으니 이거를 금년도에서 이 9억 7,000만원 중에서 5억을 확보를 해 주셔서 기능보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2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으로서 여비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 계상되었고요.
또 장애인 복지사업 이 부분이 보조사업으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등록진단비가 작년도에는 38만원에서 52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고, 또 장애수당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이것이 장애인 수당이 작년도에는 17억 3,478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억 2,817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된 이유가 작년도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장애연금으로 다음 뒤 쪽에서 그 금액만큼 줄여서 인상이 됩니다만 연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12억이라는 돈이 수당에서 줄고 연금 뒤 쪽에서 12억 이상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이 4억 2,8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신문구독비가 3,580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인데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가 전년도에 2,990만원에서 7,729만 8천원으로 대폭 상향돼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자녀교육비로서 작년도에는 53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약 120만원이 줄어서 이제 어차피 예산군 전체적인 인구가 줄다 보니까 장애인 자녀들도 줄어서 1,200만원이 줄은 겁니다. 409만 2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자활보조기구도 전년도에는 258만원이지만 304만 3천원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고요.
또 장애인 가사도우미로서 전년도에는 4,800이었었는데 1,800만원이 증가된 6,696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서 3,496만원 전년도보다 76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장애인 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인데 이것도 이제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저기 됐는데 4,392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복지관 전체적인 26명과 수화통역센터 3명, 편의시설 지원센터 1명, 심부름센터 4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수화통역센터가 1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제로로 되어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과 똑같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심부름센터운영도 1억 2,566만 7천원인데 이것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비로서 3,000만원인데 이것도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비 이것도 작년도와 같은 2,583만 3천원으로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행정도우미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8,3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700만원이 증가한 1억 1,115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장애인 복지일자리도 전년도에는 1,500이었었는데 1,700이 증가된 3,253만 8천원의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자활치료사업비로서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9,100이 되었었는데 580만원이 증가된 9,690만원으로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고, 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서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작년도보다 3,800만원이 증가된 1억 9,40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으로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25만원과 시각 장애인에 대한 가스안전기 설치가 988만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110만원이 감소된 1,913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추가사업비가 4억 1,498만 2천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장애인 의료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이 600만원, 또 장루요루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이 506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전년도보다 9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행복한 보장구 서비스 센터 운영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복한 보장구 93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고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이 지난 10월 달에 뭐 우리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480만원이 순군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서 2억 7,213만 2천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교실로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800만원이 지원 확보가 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2,644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 보호자수당이 864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524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에서 2010년도 7월 1일부터 이게 수당에서 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2억이 수당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126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이 1급, 2급 장애인에 대한 연금입니다.
그것이 15억 9,803만 8천원이 국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청각 장애부모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서 72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한 장애수당 추가지원으로서 1억 239만 1천원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주는 것이 1억 239만 1천원이 기금으로서 확보됐습니다.
또 부부장애수당지원으로서 1억 3,960만 8천원이 기금보조사업으로 확보되어 있고, 월세장애인에 대한 주거비로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4,631만 2천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비 지원으로서 8,447만 3천원이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고,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에 있어서 1억 8,100만원이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복지서비스 기반구축으로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4만원, 또 급량비로서 196만원에서 220만원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고, 또 여비도 400만원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예산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에도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이 확보되었고, 생활민원사업비도 이것도 2010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약 25만원 정도가 삭감된 내용인데 일반수용비로서 2,400만원, 또 행사운영비 현수막 제작비로서 20만원, 인쇄비로서 100만원, 강사료로서 100만원해서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작년도와 같이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이제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비 1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800만원 전년도와 1,58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농어민 지역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1,712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약 한 89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예산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도우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증가된 5억 3,525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이게 이제 그동안 이 사업비가 제로로 된 것이 2010년도에는 희망근로 일자리로 이렇게 사업명을 했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이게 사업명이 변경됐습니다.
그 바람에 그 같은 수준의 금액은 확보됐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로서 지역공동사업 인부임으로서 1억 7,859만 6천원이 국비보조 또 4대 보험료도 1,984만 4천원이 국비보조, 청년 일자리사업 인부임에도 3,600만원인데 국비보조, 또 4대 보험료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복사기에 대한 토너구입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재료비로서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재료비로서 1억 8,596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작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만 희망근로사업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는 그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으로서 6,922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인건비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풀뿌리 예비 사회적 기업육성으로서 6,7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만 자원봉사 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즉 민간경상보조가 작년도보다 50만원이 적은 2,870만원으로서 제과 제빵 프로그램, 한마음 이동자원봉사의 날 운영, 이동목욕차량에 대한 지원 2,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서 대학생 푸른봉사단 지원으로서 300만원, 또 132쪽, 재난재해전문봉사단에 550만원 수준으로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운영지원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원으로서 6,546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박람회 참가지원비로서 3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조로서 예산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장비구입지원으로서 40만원입니다.
사진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적보조로서 6,568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것이 그 바로 위쪽에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이 6,546만 9천원인데 이것은 사무국장외 직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먼저 한건택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그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세 사람에서 예산군 자원봉사센터가 도로부터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한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으로서 510만 2천원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코디네이터 지원도 전년도와 같은 3,04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노인행사의 행사운영비로서 300만원, 전년도보다 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이재민구호사업비로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긴급지원비가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많은 2억 8,780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4쪽 상단 6,935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지원사업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782만 3천원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호식품 활성화 지원으로서 푸드 뱅크지원과 푸드 마켓 지원이 300만원과 3,506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푸드 마켓과 푸드 뱅크 우선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푸드 마켓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일정한 공간에 세워놓고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 놓고 거기에서 직접 서민들이 골라서 무료로 가져가는 지금 현재 삼우갈비 옆에 있는 것이 푸드 마켓이 되겠고, 푸드 뱅크라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선택의 자유가 없고, 일방적으로 식품을 서민층에다가 직접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푸드 뱅크가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구세군 관작영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드 마켓과 푸드 뱅크의 차이점은 고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갖다 주는 거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증진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처우개선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정신보건시설 입소자에 대한 안전보험료가 44만 1천원, 또 운영지원으로서 5억 3,799만 8천원인데 이것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비에 대한 것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그 성교육에 대한 교육재료비가 100만원, 또 봉사료가 70만원해서 이것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7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운영비로서 전년도보다 181만 2천원이 감소된 2,815만 4천원이 운영비 기본경비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 사무관리비로서 1,322만원, 공공운영비로서 223만 4천원 전년도보다 181만 2천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내부거래에 13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11억 5,745만 6천원이 전출이 됩니다.
즉 일반회계에서 즉 예산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우리 군에서 이 건강에 대한 병원비에 대한 진료비에 대한 부담하는 금액이 11억 5,7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체 의료비에 10%밖에 안 됩니다.
즉 전체 의료비는 115억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인데 군비에 해당하는 11억 5,700만원을 우리가 확보해서 도에로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국비하고 같이 합해서 받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따 특별회계 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융자금이 1억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다음은 중앙 정부 차입금 즉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20억을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작년도에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20억에 대한 년 4.85%로 5년간 일단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으로서 자활기금에 900만원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29쪽, 우선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2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14억 206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20만 8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이 150만원 전년도보다 50만원이 늘었고요.
또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 5,745만 1천원 아까 일반회계 전출금 재무활동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11억 5,745만원이 전입이 일반회계로부터 되겠습니다.
다음 대부금에 대한 회수수입으로서 100만원 전년도와 같고, 기타 잡수입도 1,5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수입 이것이 2,500만원이 되겠고, 또 보조금으로서 의료행정 이거는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가 되겠는데 의료급여 행정관리가 1억 2,364만 8천원이고, 장애인 보장구가 5,600만원해서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19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로서 국비에 따른 도비가 이제 의료급여 행정관리로서 1,545만 6천원, 장애인 보장구로서 700만원이 되겠고, 전년도보다 65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억 2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의료급여 관리사가 이제 2명이 되겠습니다.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5,024만 5천원인데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늘은 것은 사람 하나가 그동안 정수가 하나 늘어서 한 사람이 더 충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755만원이 확보가 돼서 전보다 50만원이 늘었고, 또 사무관리비로서 그렇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우편료로서 125만원, 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70만원, 급량비로서 의료급여 업무추진 급식비로서 210만원, 의료급여 위원회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50만원 각각 계상이 되어 있고요.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720만원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장애인보장구가 7만원, 또 현금급여 등이 1억 3,106만 5천원, 대부금이 100만원해서 각각 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즉 전체적인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도에 부담해야 될 즉 우리 군에서 수급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예탁금 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 시군별로 부담해서 도에서 다시 전 16개 시군을 다 받아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집행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1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1,700만원 정도가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73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가 1억 2,852만원이 감소된 1억 3,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공요금에서 50만원 확보가 됐고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에서 70만원, 또 순세계 잉여금에서 1,500만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이고요.
또 융자금 회수에서 1,000만원, 또 과년도 체납액 회수에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738쪽, 보고를 드리면 본 회계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로서 121만원, 또 국내여비로서 전년도와 같은 1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서 8,000만원, 예비비로서 5,4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융자금 1억 8,000만원 감소된 사유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예산 발연리에 주공아파트 입주 완료로 그 신청인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1억 8,00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저희 실에서는 자활기금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각목명세서 11쪽에 우선 자활기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목적은 자활기금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관련법규에서 보장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1963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기금의 기본방향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조성 및 운영을 보시면 2010년도말까지 2억 3,200만원, 2011년도에 1,600만원이 증가된 일정에서 2011년도 말을 본다고 할 때에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4번 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사업 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지원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개인, 기관,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600만원이 증가해서 2억 4,829만 6천원인데 이게 출연금으로서 아까 예산서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900만원, 또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억 3,229만 6천원, 이자수입으로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액 2억 4,800만원이 기금으로서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700만원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수입이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즉 예치된 금액이 2억 3,2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기타 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900만원해서 금년도에 늘어난 금액이 1,600만원해서 총 2억 4,8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액 예치를 할 계획으로 예치금으로 2억 4,8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연도별 기금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성액이 2억 4,829만 6천원이 되겠고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도 군 농협에 지금 현재 2억 4,829만 6천원이 예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의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기금 사업에 대한 개요는 저소득층들에 대한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인데 1인당 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19쪽, 기금조성 및 운용을 보면 2010년도 말이 2억 600만원, 금년도 추가 늘어난 금액이 700만원해서 금년도 년도 말에는 2억 6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수입액이 2억 1,110만 5천원인데 금년도에 250만원이 증가된 2억 1,3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21쪽, 세입예산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750만원이 세입이 되겠고,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2억 610만 5천원으로서 2억 1,360만 5천원으로 세입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세출도 역시 750만원에 대한 이자금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장학금 15명에 대해서 50만원씩 7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2억 600만원은 다시 기금으로서 예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각목 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서 자활센터 운영비가 작년도에는 1억 7,400만원인데 600만원이 증가된 1억 8,000만원으로 계상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1억 7,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세부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제로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여자 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신문 공고가 200만원, 이게 발생은 거의 안 됩니다만 작년도와 같이 이런 거는 계상되어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으로서 영안실 안치비가 100만원, 장제비가 140만원 또 귀향여비가 90만원해서 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서 전체사업비는 108억 6,54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예산은 102억 8,842만 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약 5억 7,800만원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7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87만 5천원, 급량비로서 148만 4천원 해서 52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추진여비로서 100만원 전년도와 같고요.
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도 전년도와 같은 40만원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복구입비 작년도에는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520만원해서 1,680만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4억 35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년도 보다 약 1억 6,3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72억 6,130만원인데 전년도 65억보다 약 한 7억 6,100만원이 증가돼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인정 액에 따라서 가구별로 차등 지원이 되는 그런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주거급여로서 전년도에는 16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8억 24만 2천원이 보조금으로 서 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사업으로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에는 1억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8,979만 8천원이 국비보조로 계상이 되어있고, 해산장제급여로서 전년도보다 35만 2천원이 감된 해산장제급여가 5,96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억 9,283만 1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곡 대금과 운송료를 포함한 그런 내용이 전액 국비보조로서 계상되어 있고요.
또한 통합조사관리로서 급량비가 201만 6천원 전년도 수준과 같고 국내여비도 7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훈 선양사업으로서 보훈가족에 대한 행사지원비로서 현충일 행사 제물구입비가 200만원, 용품구입비가 150만원, 또 차례 제물 구입비가 150만원해서 47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150만원 감된 내용으로 편성되었고요.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전년도보다는 100만원이 증가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으로서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이 작년도에는 5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사정상 예산계에서 12개월을 확보 못하고 7개월만 지금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해서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 위로금도 960만원 계상되었고,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및 내빈 급식보상금으로서 전년과 같이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보훈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보조금인데 이것도 작년도와 물론 계상이 증액됐습니다만 작년도도 같은 수준의 보조금이 서 있는데 세부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떠져 있는데 이것도 매년마다 있던 예산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가 1,300만원, 또 죽 해서 6·25참전 유공자회와 고엽제 전우회에 대한 가액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500만원이고, 1,300만원 900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간 1,300만원 이유가 뭐냐는 그런 말씀인데 6·25참전 유공자회가 작년에는 2,300만원 이었었는데 금년도에 200만원이 증가된 2,500만원입니다.
이 회관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보훈단체 각종 회의할 일이 많은데 6·25참전용사가 986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는 상당히 회원수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2,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다만 고엽제 전우회가 그 동안 보훈단체에서 보훈단체로 지정됐었습니다만 공법단체 기관으로서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900만원씩을 지원해 줬었는데 전몰유족회와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와 같은 공법단체로서 보훈단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와 같은 수준으로 1,300만원이 되겠고, 다만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는 현재 공법단체에서 인정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됐습니다만 그리고 광복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수자가 회원 수가 광복회는 14명이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3명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훈가족에 대한 전적지 순례비도 작년도와 같이 1,53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내장 4·3만세운동 기념사업에 2,000만원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6가구에 대해서 1,200만원이 섰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가구를 늘려서 8가구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관리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현충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에는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528만 1천원 즉 김한종선생 기념관과 수당 이남규 기념관과 그 다음에 충령사 현충시설에 대한 수목전지 그런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일반수용비로서 충령사 화장실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화장지가 12만원, 전기요금이 84만원, 전년도보다 좀 인상이 된 가격으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증진이 상당히 이게 복잡하고 세부적으로 구분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으로 된 거 같은데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중, 삼중되는 부분은 한 분야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비가 전년도 우선 중점장애인 시설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전년도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총 3,200만원이 서는 것이고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10억 3,904만 7천원으로 섰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보다 2억 460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즉 2010년도에는 8억 3,400이 섰는데 2억 400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서는 지금 이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20명의 정원에서 26명으로 6명이 증원되는 과정에서 인건비로 1억 2,000만원, 또 건물이 커지고 또 운영비 공공요금과 운영비로서 1,968만 6천원이 더 추가 소요되고, 프로그램 개발비로서 6,492만원해서 2억 460만 6천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10억 3,904만 7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도 여기가 전부다 제로로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세부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 군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즉 전국장애인 기능경진대회부터 시각장애인 경로위안행사까지 8건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에도 2,09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2,09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전년도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정산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말씀인데 2010년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이 다 지난 11월말까지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한 진입로포장 즉 신양 불원리에 있는 중증장애인 시설에 그 위원님들 현지시찰 때도 보셨듯이 그 진입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이 차량교량이 안 되기 때문에 진입로에 대한 확·포장을 하는 데에 9,902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 98만 2천원이 신규사업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9쪽, 장애인 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5억원, 또 장애인 부모의 기능보강사업으로서 3,000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그 부모회에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금 예산군에 장애인 부모회가 결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대개 발달장애인 즉 지적 장애인의 부모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군의 6,800명 중에서 발달장애인은 약 한 1,0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지금 현재 학령기 즉 초, 중, 고학생이 편중되어 있는 인원이 87명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서 학력 재활치료기구를 사기 위한 그런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이 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5억은 이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산성리에서 신택리로 이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모든 자활 치료기구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결심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총 9억 7,349만원어치에 대한 세부적인 교재, 또 자활 치료기구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각 팀별로 자활 실별로 구분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교재, 교구 구입비가 6,820만원이 되겠고, 또 나머지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한 시설보강 소요사업비가 나머지 금액으로서 9억 529만 4천원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이전 되면서 자활기능에 대한 보강사업으로서 9억 7,349만 4천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기획실에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실 예산계에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일차년도에 다 할 수 가 없으니 이거를 금년도에서 이 9억 7,000만원 중에서 5억을 확보를 해 주셔서 기능보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2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으로서 여비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 계상되었고요.
또 장애인 복지사업 이 부분이 보조사업으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등록진단비가 작년도에는 38만원에서 52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고, 또 장애수당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이것이 장애인 수당이 작년도에는 17억 3,478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억 2,817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된 이유가 작년도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장애연금으로 다음 뒤 쪽에서 그 금액만큼 줄여서 인상이 됩니다만 연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12억이라는 돈이 수당에서 줄고 연금 뒤 쪽에서 12억 이상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이 4억 2,8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신문구독비가 3,580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인데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가 전년도에 2,990만원에서 7,729만 8천원으로 대폭 상향돼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자녀교육비로서 작년도에는 53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약 120만원이 줄어서 이제 어차피 예산군 전체적인 인구가 줄다 보니까 장애인 자녀들도 줄어서 1,200만원이 줄은 겁니다. 409만 2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자활보조기구도 전년도에는 258만원이지만 304만 3천원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고요.
또 장애인 가사도우미로서 전년도에는 4,800이었었는데 1,800만원이 증가된 6,696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서 3,496만원 전년도보다 76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장애인 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인데 이것도 이제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저기 됐는데 4,392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복지관 전체적인 26명과 수화통역센터 3명, 편의시설 지원센터 1명, 심부름센터 4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수화통역센터가 1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제로로 되어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과 똑같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심부름센터운영도 1억 2,566만 7천원인데 이것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비로서 3,000만원인데 이것도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비 이것도 작년도와 같은 2,583만 3천원으로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행정도우미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8,3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700만원이 증가한 1억 1,115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장애인 복지일자리도 전년도에는 1,500이었었는데 1,700이 증가된 3,253만 8천원의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자활치료사업비로서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9,100이 되었었는데 580만원이 증가된 9,690만원으로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고, 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서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작년도보다 3,800만원이 증가된 1억 9,40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으로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25만원과 시각 장애인에 대한 가스안전기 설치가 988만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110만원이 감소된 1,913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추가사업비가 4억 1,498만 2천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장애인 의료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이 600만원, 또 장루요루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이 506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전년도보다 9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행복한 보장구 서비스 센터 운영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복한 보장구 93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고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이 지난 10월 달에 뭐 우리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480만원이 순군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서 2억 7,213만 2천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교실로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800만원이 지원 확보가 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2,644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 보호자수당이 864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524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에서 2010년도 7월 1일부터 이게 수당에서 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2억이 수당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126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이 1급, 2급 장애인에 대한 연금입니다.
그것이 15억 9,803만 8천원이 국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청각 장애부모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서 72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한 장애수당 추가지원으로서 1억 239만 1천원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주는 것이 1억 239만 1천원이 기금으로서 확보됐습니다.
또 부부장애수당지원으로서 1억 3,960만 8천원이 기금보조사업으로 확보되어 있고, 월세장애인에 대한 주거비로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4,631만 2천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비 지원으로서 8,447만 3천원이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고,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에 있어서 1억 8,100만원이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복지서비스 기반구축으로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4만원, 또 급량비로서 196만원에서 220만원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고, 또 여비도 400만원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예산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에도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이 확보되었고, 생활민원사업비도 이것도 2010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약 25만원 정도가 삭감된 내용인데 일반수용비로서 2,400만원, 또 행사운영비 현수막 제작비로서 20만원, 인쇄비로서 100만원, 강사료로서 100만원해서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작년도와 같이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이제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비 1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800만원 전년도와 1,58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농어민 지역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1,712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약 한 89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예산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도우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증가된 5억 3,525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이게 이제 그동안 이 사업비가 제로로 된 것이 2010년도에는 희망근로 일자리로 이렇게 사업명을 했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이게 사업명이 변경됐습니다.
그 바람에 그 같은 수준의 금액은 확보됐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로서 지역공동사업 인부임으로서 1억 7,859만 6천원이 국비보조 또 4대 보험료도 1,984만 4천원이 국비보조, 청년 일자리사업 인부임에도 3,600만원인데 국비보조, 또 4대 보험료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복사기에 대한 토너구입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재료비로서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재료비로서 1억 8,596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작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만 희망근로사업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는 그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으로서 6,922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인건비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풀뿌리 예비 사회적 기업육성으로서 6,7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만 자원봉사 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즉 민간경상보조가 작년도보다 50만원이 적은 2,870만원으로서 제과 제빵 프로그램, 한마음 이동자원봉사의 날 운영, 이동목욕차량에 대한 지원 2,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서 대학생 푸른봉사단 지원으로서 300만원, 또 132쪽, 재난재해전문봉사단에 550만원 수준으로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운영지원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원으로서 6,546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박람회 참가지원비로서 3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조로서 예산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장비구입지원으로서 40만원입니다.
사진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적보조로서 6,568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것이 그 바로 위쪽에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이 6,546만 9천원인데 이것은 사무국장외 직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먼저 한건택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그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세 사람에서 예산군 자원봉사센터가 도로부터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한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으로서 510만 2천원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코디네이터 지원도 전년도와 같은 3,04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노인행사의 행사운영비로서 300만원, 전년도보다 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이재민구호사업비로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긴급지원비가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많은 2억 8,780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4쪽 상단 6,935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지원사업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782만 3천원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호식품 활성화 지원으로서 푸드 뱅크지원과 푸드 마켓 지원이 300만원과 3,506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푸드 마켓과 푸드 뱅크 우선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푸드 마켓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일정한 공간에 세워놓고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 놓고 거기에서 직접 서민들이 골라서 무료로 가져가는 지금 현재 삼우갈비 옆에 있는 것이 푸드 마켓이 되겠고, 푸드 뱅크라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선택의 자유가 없고, 일방적으로 식품을 서민층에다가 직접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푸드 뱅크가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구세군 관작영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드 마켓과 푸드 뱅크의 차이점은 고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갖다 주는 거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증진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처우개선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정신보건시설 입소자에 대한 안전보험료가 44만 1천원, 또 운영지원으로서 5억 3,799만 8천원인데 이것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비에 대한 것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그 성교육에 대한 교육재료비가 100만원, 또 봉사료가 70만원해서 이것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7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운영비로서 전년도보다 181만 2천원이 감소된 2,815만 4천원이 운영비 기본경비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 사무관리비로서 1,322만원, 공공운영비로서 223만 4천원 전년도보다 181만 2천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내부거래에 13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11억 5,745만 6천원이 전출이 됩니다.
즉 일반회계에서 즉 예산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우리 군에서 이 건강에 대한 병원비에 대한 진료비에 대한 부담하는 금액이 11억 5,7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체 의료비에 10%밖에 안 됩니다.
즉 전체 의료비는 115억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인데 군비에 해당하는 11억 5,700만원을 우리가 확보해서 도에로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국비하고 같이 합해서 받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따 특별회계 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융자금이 1억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다음은 중앙 정부 차입금 즉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20억을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작년도에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20억에 대한 년 4.85%로 5년간 일단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으로서 자활기금에 900만원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29쪽, 우선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2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14억 206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20만 8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이 150만원 전년도보다 50만원이 늘었고요.
또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 5,745만 1천원 아까 일반회계 전출금 재무활동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11억 5,745만원이 전입이 일반회계로부터 되겠습니다.
다음 대부금에 대한 회수수입으로서 100만원 전년도와 같고, 기타 잡수입도 1,5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수입 이것이 2,500만원이 되겠고, 또 보조금으로서 의료행정 이거는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가 되겠는데 의료급여 행정관리가 1억 2,364만 8천원이고, 장애인 보장구가 5,600만원해서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19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로서 국비에 따른 도비가 이제 의료급여 행정관리로서 1,545만 6천원, 장애인 보장구로서 700만원이 되겠고, 전년도보다 65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억 2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의료급여 관리사가 이제 2명이 되겠습니다.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5,024만 5천원인데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늘은 것은 사람 하나가 그동안 정수가 하나 늘어서 한 사람이 더 충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755만원이 확보가 돼서 전보다 50만원이 늘었고, 또 사무관리비로서 그렇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우편료로서 125만원, 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70만원, 급량비로서 의료급여 업무추진 급식비로서 210만원, 의료급여 위원회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50만원 각각 계상이 되어 있고요.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720만원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장애인보장구가 7만원, 또 현금급여 등이 1억 3,106만 5천원, 대부금이 100만원해서 각각 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즉 전체적인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도에 부담해야 될 즉 우리 군에서 수급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예탁금 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 시군별로 부담해서 도에서 다시 전 16개 시군을 다 받아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집행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1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1,700만원 정도가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73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가 1억 2,852만원이 감소된 1억 3,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공요금에서 50만원 확보가 됐고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에서 70만원, 또 순세계 잉여금에서 1,500만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이고요.
또 융자금 회수에서 1,000만원, 또 과년도 체납액 회수에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738쪽, 보고를 드리면 본 회계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로서 121만원, 또 국내여비로서 전년도와 같은 1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서 8,000만원, 예비비로서 5,4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융자금 1억 8,000만원 감소된 사유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예산 발연리에 주공아파트 입주 완료로 그 신청인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1억 8,00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저희 실에서는 자활기금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각목명세서 11쪽에 우선 자활기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목적은 자활기금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관련법규에서 보장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1963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기금의 기본방향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조성 및 운영을 보시면 2010년도말까지 2억 3,200만원, 2011년도에 1,600만원이 증가된 일정에서 2011년도 말을 본다고 할 때에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4번 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사업 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지원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개인, 기관,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600만원이 증가해서 2억 4,829만 6천원인데 이게 출연금으로서 아까 예산서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900만원, 또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억 3,229만 6천원, 이자수입으로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액 2억 4,800만원이 기금으로서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700만원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수입이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즉 예치된 금액이 2억 3,2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기타 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900만원해서 금년도에 늘어난 금액이 1,600만원해서 총 2억 4,8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액 예치를 할 계획으로 예치금으로 2억 4,8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연도별 기금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성액이 2억 4,829만 6천원이 되겠고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도 군 농협에 지금 현재 2억 4,829만 6천원이 예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의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기금 사업에 대한 개요는 저소득층들에 대한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인데 1인당 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19쪽, 기금조성 및 운용을 보면 2010년도 말이 2억 600만원, 금년도 추가 늘어난 금액이 700만원해서 금년도 년도 말에는 2억 6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수입액이 2억 1,110만 5천원인데 금년도에 250만원이 증가된 2억 1,3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21쪽, 세입예산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750만원이 세입이 되겠고,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2억 610만 5천원으로서 2억 1,360만 5천원으로 세입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세출도 역시 750만원에 대한 이자금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장학금 15명에 대해서 50만원씩 7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2억 600만원은 다시 기금으로서 예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각목 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장애인이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6급까지 있는데 1급이 495명, 2급이 206명, 3급이 1,233명, 4급이 1,018명, 5급이 1,430명, 6급이 1,584명에서 지금 현재 6,812명이 우리 군 등록 장애인입니다.
6급까지 있는데 1급이 495명, 2급이 206명, 3급이 1,233명, 4급이 1,018명, 5급이 1,430명, 6급이 1,584명에서 지금 현재 6,812명이 우리 군 등록 장애인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지금 장애인이 지원되는 여러 가지의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총 지원되는 게 그럼 6,800명에게 장애인복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58억 정도 됩니다.
58억 800만원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장애인복지시설지원으로 가는 것이 한 17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가는 것이 40억 8,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58억 800만원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장애인복지시설지원으로 가는 것이 한 17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가는 것이 40억 8,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중증장애인 1급, 2급에 대해서는 장애인 연금으로 지원을 하고요.
또 부부 장애인 수당은 또 별도로 나가고, 월세장애인 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그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내용들은 장애인이 무료 등록진단비 에서부터 장애인 요양보장 제도까지 한 뭐 20여 가지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부부 장애인 수당은 또 별도로 나가고, 월세장애인 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그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내용들은 장애인이 무료 등록진단비 에서부터 장애인 요양보장 제도까지 한 뭐 20여 가지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거는 금년 2011년도에 대한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편성된 예산은 58억 정도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동목욕차량이 작년도에 들어와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작년도에는 6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특히 이제 한마음 이동자원봉사의 날 행사 때에 주로 초과되는 부분이 영정사진에 대한 사진촬영이 그게 이제 사업계획서 상에는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100명 이상 계속 줄을 서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초과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1년도에 횟수를 좀 줄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1년도에 횟수를 좀 줄인 거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인건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인건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명예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코디네이터까지 합하면 4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코디네이터가 2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센터장님은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사무국장하고 코디네이터 두 분, 그 다음에 이번에 평가회에서 사무국 직원이 한 사람 증원이 된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전체적으로는 예산은 이제 같이 나가죠.
다만 이제 구분을 할 때에 코디네이터 지원금액은 3,047만원이고,
다만 이제 구분을 할 때에 코디네이터 지원금액은 3,047만원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가사 집에서 간병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제 어려운 분들이 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작년도보다 6,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월평균 수혜자가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이 사업이 또 좋다는 소문에 의해서 확장이 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작년도보다 6,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월평균 수혜자가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이 사업이 또 좋다는 소문에 의해서 확장이 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게 자기 부모라 하더라도 자격을 요양보호사를 따면 시간대별로 시간별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학생수가 자꾸 줄다 보니까 이 수급자에 대한 자녀들도 줄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잘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학교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학교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줄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은 보훈단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전년도에는 4가구, 작년도에는 6가구, 금년도에 8가구 이렇게 자꾸 늘려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전년도에는 4가구, 작년도에는 6가구, 금년도에 8가구 이렇게 자꾸 늘려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정도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장애인 복지관이 산성리에서 신택리로 가면서 인원이 6명이 증가됩니다.
이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또 이제 시설이 상당히 커지고 공공요금이 더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1,968만 6천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건물이고 새로운 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6,492만원 이렇게 해서 2억 460만 6천원이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이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또 이제 시설이 상당히 커지고 공공요금이 더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1,968만 6천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건물이고 새로운 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6,492만원 이렇게 해서 2억 460만 6천원이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인원이 6명이 기존인원보다 늘어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거는 이제 본회의에서 심의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게 아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2쪽에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차상위계층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그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쪽 113쪽에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그 6명 이제 그 참여자에 대한 관리하는 참여자 52명을 관리하는 6명이 있잖아요.
사무실 직원들 센터 장부터 6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쪽 113쪽에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그 6명 이제 그 참여자에 대한 관리하는 참여자 52명을 관리하는 6명이 있잖아요.
사무실 직원들 센터 장부터 6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2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2만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 12만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기본요금 정도 나가는 거,
○최동순 위원 그리고 119쪽에 여기 장애인 부모회 기능보강 이거를 아까 잠깐 설명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 장애인 사실 회장님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물론 장애인 부모회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장애인을 관리하는 부모회는 아닌 거 같고요.
그 분들 자녀들이 발달장애라고 있습니다.
즉 지적장애, 뇌 병변 또 자폐성 장애를 발달장애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우리 군내에 한 1,05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초, 중, 고 즉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이 80명 정도, 약 87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87명에 대한 자활치료 또 교재교구 구입비 그것이 이제 수요를 인정해 나가는 데,
그 분들 자녀들이 발달장애라고 있습니다.
즉 지적장애, 뇌 병변 또 자폐성 장애를 발달장애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우리 군내에 한 1,05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초, 중, 고 즉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이 80명 정도, 약 87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87명에 대한 자활치료 또 교재교구 구입비 그것이 이제 수요를 인정해 나가는 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학부모 사무실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거기 자체가 기구를 설치하고, 교재 교구를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3,000만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일단은 사무실 집기료와 재활기구에 대한 구입비로 지금 현재 사업,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냥 부모회이기 때문에 부모의 애틋하고 그 긴박한 심정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치료하는 자체도 이제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확보가 돼야,
○최동순 위원 그리고 134쪽인데요.
푸드 뱅크 운영지원하고 푸드 마켓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푸드 마켓은 여기 지금 삼우갈비 옆에 그 마켓을 하는데 그러면 푸드 뱅크하고 그 목사님이 함께 운영을 하는 건가요?
푸드 뱅크 운영지원하고 푸드 마켓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푸드 마켓은 여기 지금 삼우갈비 옆에 그 마켓을 하는데 그러면 푸드 뱅크하고 그 목사님이 함께 운영을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뇨, 늘립니다.
푸드 마켓은 다운교회의 김동경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푸드 뱅크는 관작영문교회 이재문 사관님이 하시는 겁니다.
푸드 마켓은 다운교회의 김동경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푸드 뱅크는 관작영문교회 이재문 사관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거기에 채용된 인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제 원래 후원자 개발을 해서 물건을 기탁받기로 하지만 군에서 이제 필요한 기물이라든지, 그 아니면 사무실 전기, 뭐 운영비, 뭐 세 이 정도로 나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제 원래 후원자 개발을 해서 물건을 기탁받기로 하지만 군에서 이제 필요한 기물이라든지, 그 아니면 사무실 전기, 뭐 운영비, 뭐 세 이 정도로 나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분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이 이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신규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100만원, 100만원이 늘어났고, 그것이 이제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예산리 4구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1,500만원, 또 사무실 임대료가 360만원,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고요.
민간협력 프로그램 운영도 2010년도에는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개 분과로 해서 2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도에는 8개 분과 2개 분과가 늘어나서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2개 분과 늘어난 것이 사무관리 분과하고 노인분과가 늘어났거든요.
그동안 영유아분과, 여성분과, 기획분과, 청중장년분과, 아동분과, 뭐 장애인 분과 이렇게 6개를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사무관리분과를 더 증설했고, 노인분과를 이렇데 증설해서 2개 분과가 늘어나는 바람에 400만원이 더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박람회는 작년도 수준으로 2,000만원 지난 10월 20 며칟날 위원님들 어디 해외 갔다 오신 날 예산 장에서 했던 사회복지박람회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000만원이 확보가 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100만원, 100만원이 늘어났고, 그것이 이제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예산리 4구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1,500만원, 또 사무실 임대료가 360만원,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고요.
민간협력 프로그램 운영도 2010년도에는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개 분과로 해서 2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도에는 8개 분과 2개 분과가 늘어나서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2개 분과 늘어난 것이 사무관리 분과하고 노인분과가 늘어났거든요.
그동안 영유아분과, 여성분과, 기획분과, 청중장년분과, 아동분과, 뭐 장애인 분과 이렇게 6개를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사무관리분과를 더 증설했고, 노인분과를 이렇데 증설해서 2개 분과가 늘어나는 바람에 400만원이 더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박람회는 작년도 수준으로 2,000만원 지난 10월 20 며칟날 위원님들 어디 해외 갔다 오신 날 예산 장에서 했던 사회복지박람회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000만원이 확보가 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것이 50%는 본인부담하고, 50%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즉 할인을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인데 그것을 탁송료까지 합해서 양곡대금과 탁송비를 포함한 1억 9,283만 1천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집에까지 다 배달을 해 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요. 1회 추경에 고엽제가 9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가된 1,300만원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1회 추경 때에, 그래서 기존의 보훈단체 1,300만원과 같은 수준으로 고엽제가 1,300만원으로 확보가 됐고요.
이게 이제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 보면 400만원이 증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6·25참전 유공자회는 작년도 본 예산에 2,300만원인데 2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다른 단체보다 보훈단체 회원수가 뭐 많게는 뭐 하여튼 986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특수시설로 인정을 해서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 보면 400만원이 증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6·25참전 유공자회는 작년도 본 예산에 2,300만원인데 2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다른 단체보다 보훈단체 회원수가 뭐 많게는 뭐 하여튼 986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특수시설로 인정을 해서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세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최소한 그 밑에 4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인데요.
그 여러 가지 자기네들도 어떤 운영비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은,
그 여러 가지 자기네들도 어떤 운영비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은,
○부위원장 한건택 이번에 다 수당도 100% 올렸으니까 이런 거는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릴게요.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이거 몇 분이 여기를 운영하고 하는 건지 좀 그 다음에 사회복지보조금 중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이 두 가지가 궁금 사항 이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쪽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릴게요.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이거 몇 분이 여기를 운영하고 하는 건지 좀 그 다음에 사회복지보조금 중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이 두 가지가 궁금 사항 이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제 수화통역센터는 농아 장애인 단체에서 수화를 그 수화로 이제 언어 의사전달을 하기 때문에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는 그 비용이 1억 1,000만원이 되겠고,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떤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심부름센터 즉 차를 이용한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심부름을 대역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사업비가 제로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과 똑같은 그런 사업비가 금년도에도 똑같이 기금사업으로서 확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사업비가 제로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과 똑같은 그런 사업비가 금년도에도 똑같이 기금사업으로서 확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농아 장애인,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근무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무튼 수화통역센터에 지부장, 센터장이 한 사람이고요.
간사가 3명입니다.
간사가 3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또 심부름센터도 센터장 한분에 간사가 3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6,800명중에서요, 시각장애하고 농아장애 수자는 거의 비슷한데 한 700명, 8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체장애인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체장애인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시각장애인이 761명이고, 청각장애인이 774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단체로 구분을 할 때에 나머지는 1,500명을 제외한 5,300명이 다 지체장애인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단체로 구분을 할 때에 나머지는 1,500명을 제외한 5,300명이 다 지체장애인 속에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읍면에 살고 있는 인원수, 인구수하고 또 행정 리동수 또 면적 이렇게 가중치를 둬 가지고 80%는 인수 등으로 배정을 하고요.
나머지 20%는 특별자금으로 읍면장의 요청이 있을 때 그동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5억과 추경에서 확보된 3억 그렇게 해서 8억을 배정을 했고요.
대개 이제 전체 사업비 배정을 할 때에는 인구, 마을 행정리동수, 면적, 그 세 가지를 가중치를 둬서 80%를 배정하고, 20%정도는 긴급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배정하려고 유보 액으로 두고 있다가 배정해 왔습니다.
나머지 20%는 특별자금으로 읍면장의 요청이 있을 때 그동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5억과 추경에서 확보된 3억 그렇게 해서 8억을 배정을 했고요.
대개 이제 전체 사업비 배정을 할 때에는 인구, 마을 행정리동수, 면적, 그 세 가지를 가중치를 둬서 80%를 배정하고, 20%정도는 긴급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배정하려고 유보 액으로 두고 있다가 배정해 왔습니다.
○성실제 위원 우리가 예산액은 있는데 장애아동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장애자들이 활동이 무리하고 장애자들 자활치료 때문에 부모들이 그 경제활동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것이 지난 5대 위원님들이 참 이승구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그 부분을 장애인 부모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다가 이제 충청남도 내에 몇 개 시군이 안 돼 가지고 장애인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장애인 부모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좀 상당히 그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는 그런 저기로 해서 사실은 제정을 하다가 이승구 위원장님이 추진을 하다가,
○성실제 위원 장애아동을 키우다 보면 비용도 정상아들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들어가잖아요.
생활비가 그런 반면에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런 가정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해서,
생활비가 그런 반면에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런 가정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해 나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해 나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인원보강 6명인데 거기 의료재활사업으로서 치료사가 2, 간호사가 1해서 3명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사로서 사업에 소요되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명,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사회심리재활사업으로서 특수교사가 또 1명, 그리고 운전기사가 2명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사로서 사업에 소요되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명,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사회심리재활사업으로서 특수교사가 또 1명, 그리고 운전기사가 2명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닙니다.
정원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공무원은 아니니까,
정원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공무원은 아니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준 공무원으로 따지는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군수한테 요청을 해서 군에서 전체적인 그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체크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해 가지고 늘어나는 인원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정년도 똑같이 우리하고 같이 60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다만 관장은 65세이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8쪽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순수하게 인건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8쪽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순수하게 인건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인건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 프로그램 사업비하고, 또 건물이 커지고 운영비가 커지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이 같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2억 400만원인데요. 2억 400만원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2억 4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이거는 신양 중증장애인 시설로 가는 그 사업비인데 그 이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이제 그 의장님하고 지금 현재 대화를 해야 되는 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상태인데요. 그 질의 나오는 대로 다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상태인데요. 그 질의 나오는 대로 다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문제는 이제 그 문제로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에 장애인 복지관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위에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보가 오면 장애인 복지관운영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관장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검증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절차를 한번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보가 오면 장애인 복지관운영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관장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검증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절차를 한번 밟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게 의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최대한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회기 끝나기 전에 매듭을 져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회기 그냥 넘어가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하세요.
이거 그냥 저기 일반적인 생각을 그냥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매듭을 지을 거는 짓고 그렇게 가야지 위탁 동의안을 받아야지 안 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게 의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최대한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회기 끝나기 전에 매듭을 져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회기 그냥 넘어가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하세요.
이거 그냥 저기 일반적인 생각을 그냥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매듭을 지을 거는 짓고 그렇게 가야지 위탁 동의안을 받아야지 안 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하여튼 사무과장하고,
○위원장 이승구 빨리 처리 좀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각목 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총액은 18억 6,426만 4천원으로 전년도 8억 5,657만 8천원보다 10억 768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주요 원인은 국가정보체계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 6,900만원이 반영이 됐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로 6억 6,500만원 등 총 10억 3,400만원 신규사업이 예산에 계상돼서 증액됐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관리 인건비로 민원안내 1명, 민원인 건강관리 체크 1명 등 2명에 2,49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수용비로 건강체크코너 소모품 200만원, 운영수당으로 112만원, 급량비로 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72만 5천원을 계상했고, 하단 민원행정 종합추진을 위해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건설기계 자동차 등록업무추진, 민원우수기관 현장체험 추진 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그리고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두 번을 했고, 내년에는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 민원 조정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0만원, 예산군 민원모니터 보상금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시상금 240만원, 공무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인 건강체크용 자동혈압기 한대를 2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지금 건강체크를 하면서 혈압을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 인부이다 보니까 자리를 비는 경우 휴가를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자동혈압측정기를 설치를 하면 민원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 사무로서 여권만료예고 제에 따른 물품구입으로 7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권케이스 300만원, 그리고 급량비 105만원, 또 여권만료 예고안내문 발송우편료 4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권민원 추진여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관리로서 일반수용비로 1,510만원, 공공요금으로 1,635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파쇄기 한 대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반납되는 번호판을 그동안은 수동식으로 이렇게 작두 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써 왔는데 그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기 관리에 있어서 민원발급기용 전자복사용지 위조방지용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48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4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비로 389만 6천원,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10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에 4,000만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옥외형 부스 2대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 군청을 비롯해서 6개 읍면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나머지 6개 읍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봐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간제 인건비가 3명, 1,42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010만원 계상했는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4,4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 급량비로 302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으로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 700만원 계상했으며,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실비보상으로 15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개별공시지가 안내 추진용 컬러프린터 한대를 4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쓰는 것이 노후 돼서 교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및 부동산 중개업소 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1,410만원 했는데 개별부담금 비용 산정 수수료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위반사항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관리 일반수용비로 2,90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지적삼각 보조점 재설치 측량비 788만 5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조점이 훼손되거나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정비를 하기 위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국내여비로 150만원, 그리고 지적삼각 보조점 표지설정비로 60점을 하기 위해서 1,76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표지점이 훼손돼서 정비를 해야 정확한 측량이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로 140만원, 급량비로 252만원, 주소변경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민원사업으로 토지이동 및 지적전산 인부임 한명에 95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145쪽, 형질변경 토지 지목일제정비입니다.
인건비로 5명 100일씩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90만원 그리고 지적구축사업 국내여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기간제 1명에 95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146쪽, 일반운영비 386만 1천원, 급량비 25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728만 3천원, 그리고 토지종합정보망 자료변경 유지관리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적정보관리에 일반수용비 260만원, 급량비 1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816만원 계상했으며, 지적행정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복사용지 90만원, 공공요금에 6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147쪽, 국내여비 200만원, 그리고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비로 자산취득비에 3억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계약을 하게 되는데 국고보조금 3억 6,900만원에 국토해양부에서 일괄계약해서 집행토록 되어 있고, 군에서는 똑같이 50대 50으로 부담해서 시스템을 구입하도록 해서 시스템 구입비만 50%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은 중앙 5개 부처에서 분산구축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든지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 라든지, 농림부에서 농지종합정보, 산림청에서 임상도, 문화재청에 문화재 관리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으로 구축해서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1억 6,49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을 전산화해서 시설물 관리와 또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5,000만원에 용역비를 계상해 줘서 그 용역비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의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로는 2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내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도 디지털화 사업에 인건비로 1,014만 1천원을 계상하는데 이것은 도에 장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도를 디지털 화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입니다.
148쪽, 기간제 인건비 한명에 1,176만 8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으로 1,430만원, 그리고 도로 명 주소 방문고지수당으로 5,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이장님들이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도로명판 설치사업을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6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9쪽, 도로 명 주소위원회 회의참석으로 20만원 계상했고, 도로 명 홍보물 제작에 3,063만 3천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설치사업에 20개 799만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는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명을 계상해서 총 1억 1,147만 5천원으로 인원수에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장 하단 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3,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피복비로 1,050만원인데 민원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77만 6천원, 급량비로 252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20만원, 차량유지비로 163만 4천원, 국내여비 1,008만원, 그리고 민원처리 지연보상금으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각목 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총액은 18억 6,426만 4천원으로 전년도 8억 5,657만 8천원보다 10억 768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주요 원인은 국가정보체계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 6,900만원이 반영이 됐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로 6억 6,500만원 등 총 10억 3,400만원 신규사업이 예산에 계상돼서 증액됐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관리 인건비로 민원안내 1명, 민원인 건강관리 체크 1명 등 2명에 2,49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수용비로 건강체크코너 소모품 200만원, 운영수당으로 112만원, 급량비로 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72만 5천원을 계상했고, 하단 민원행정 종합추진을 위해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건설기계 자동차 등록업무추진, 민원우수기관 현장체험 추진 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그리고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두 번을 했고, 내년에는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 민원 조정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0만원, 예산군 민원모니터 보상금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시상금 240만원, 공무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인 건강체크용 자동혈압기 한대를 2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지금 건강체크를 하면서 혈압을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 인부이다 보니까 자리를 비는 경우 휴가를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자동혈압측정기를 설치를 하면 민원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 사무로서 여권만료예고 제에 따른 물품구입으로 7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권케이스 300만원, 그리고 급량비 105만원, 또 여권만료 예고안내문 발송우편료 4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권민원 추진여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관리로서 일반수용비로 1,510만원, 공공요금으로 1,635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파쇄기 한 대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반납되는 번호판을 그동안은 수동식으로 이렇게 작두 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써 왔는데 그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기 관리에 있어서 민원발급기용 전자복사용지 위조방지용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48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4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비로 389만 6천원,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10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에 4,000만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옥외형 부스 2대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 군청을 비롯해서 6개 읍면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나머지 6개 읍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봐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간제 인건비가 3명, 1,42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010만원 계상했는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4,4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 급량비로 302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으로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 700만원 계상했으며,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실비보상으로 15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개별공시지가 안내 추진용 컬러프린터 한대를 4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쓰는 것이 노후 돼서 교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및 부동산 중개업소 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1,410만원 했는데 개별부담금 비용 산정 수수료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위반사항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관리 일반수용비로 2,90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지적삼각 보조점 재설치 측량비 788만 5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조점이 훼손되거나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정비를 하기 위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국내여비로 150만원, 그리고 지적삼각 보조점 표지설정비로 60점을 하기 위해서 1,76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표지점이 훼손돼서 정비를 해야 정확한 측량이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로 140만원, 급량비로 252만원, 주소변경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민원사업으로 토지이동 및 지적전산 인부임 한명에 95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145쪽, 형질변경 토지 지목일제정비입니다.
인건비로 5명 100일씩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90만원 그리고 지적구축사업 국내여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기간제 1명에 95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146쪽, 일반운영비 386만 1천원, 급량비 25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728만 3천원, 그리고 토지종합정보망 자료변경 유지관리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적정보관리에 일반수용비 260만원, 급량비 1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816만원 계상했으며, 지적행정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복사용지 90만원, 공공요금에 6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147쪽, 국내여비 200만원, 그리고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비로 자산취득비에 3억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계약을 하게 되는데 국고보조금 3억 6,900만원에 국토해양부에서 일괄계약해서 집행토록 되어 있고, 군에서는 똑같이 50대 50으로 부담해서 시스템을 구입하도록 해서 시스템 구입비만 50%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은 중앙 5개 부처에서 분산구축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든지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 라든지, 농림부에서 농지종합정보, 산림청에서 임상도, 문화재청에 문화재 관리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으로 구축해서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1억 6,49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을 전산화해서 시설물 관리와 또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5,000만원에 용역비를 계상해 줘서 그 용역비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의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로는 2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내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도 디지털화 사업에 인건비로 1,014만 1천원을 계상하는데 이것은 도에 장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도를 디지털 화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입니다.
148쪽, 기간제 인건비 한명에 1,176만 8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으로 1,430만원, 그리고 도로 명 주소 방문고지수당으로 5,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이장님들이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도로명판 설치사업을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6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9쪽, 도로 명 주소위원회 회의참석으로 20만원 계상했고, 도로 명 홍보물 제작에 3,063만 3천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설치사업에 20개 799만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는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명을 계상해서 총 1억 1,147만 5천원으로 인원수에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장 하단 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3,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피복비로 1,050만원인데 민원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77만 6천원, 급량비로 252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20만원, 차량유지비로 163만 4천원, 국내여비 1,008만원, 그리고 민원처리 지연보상금으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실외 형이 있고, 실내 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대이고, 밑에 있는 것은 부스입니다.
이게 구입자체를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옥외 형 부스 이렇게 나눠서 이 계상돼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이게 구입자체를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옥외 형 부스 이렇게 나눠서 이 계상돼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거기는 냉난방시설까지 같이 가동이되기 때문에 부스가 좀 비쌉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저희가 이제 군청하고, 군청에 이제 실내에 한대있고, 밖에 한대 있고, 예산읍에 두 대 있고, 그리고 총 아홉 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치가 안 된 데가 대술, 신양, 대흥, 응봉, 봉산 , 신암, 6개면이 설치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 같고 그래서 해마다 두 대 정도씩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안 된 데가 대술, 신양, 대흥, 응봉, 봉산 , 신암, 6개면이 설치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 같고 그래서 해마다 두 대 정도씩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자동화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다면 우리 아까 뒤에 보니까 무기직도 뭐 1억 1,100만원정도 이렇게 용역을 많이 쓰는데 자동화 시스템으로 갈 바에는 인원이 줄든지 뭔가 효과가 있어야지 여기도 군청 앞마당에 이용을 얼 만큼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이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가장 많이 발급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이제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를 방문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관공서에서는 발급을 안 하기 때문에 가장 활용되는 것은 등기부등본이거든요.
이제 농촌지역에서도 지금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거 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저희 농촌지역에 편리함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를 방문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관공서에서는 발급을 안 하기 때문에 가장 활용되는 것은 등기부등본이거든요.
이제 농촌지역에서도 지금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거 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저희 농촌지역에 편리함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부위원장 한건택 아무튼 투자하는 만큼 인원이 줄어들든지 해야 되는데 무기직 그 여기 우리 특히 보니까 그 직원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원봉사과 질의할 위원님들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141쪽 파쇄기 이게 번호판 파쇄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원봉사과 질의할 위원님들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141쪽 파쇄기 이게 번호판 파쇄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지금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바꾼다든지 저희가 번호판을 받는데 그 중장비일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면 잘라 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작두 형으로 옛날 구형인데 아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그럽니다.
번호판을 바꾼다든지 저희가 번호판을 받는데 그 중장비일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면 잘라 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작두 형으로 옛날 구형인데 아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그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좀 지나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좀 지나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14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아, 예. 지역정보 운영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47쪽에 보시면 국가공간정보 체계시스템 거기 3억 6,000만원 들어가고, 지하 시설물 산화 사업에 6억 6,400만원, 이것이 두 가지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47쪽에 보시면 국가공간정보 체계시스템 거기 3억 6,000만원 들어가고, 지하 시설물 산화 사업에 6억 6,400만원, 이것이 두 가지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지금 시 단위까지는 이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는데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이런 관들이 지하로 보이지 않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무슨 문제가 되고 이제 그 상수도 관 같은 거는 교체연도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무슨 문제가 되고 이제 그 상수도 관 같은 거는 교체연도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종별 정원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종별 정원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총무과장 박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금년도 예산은 128억 6,067만원으로서 전년도 155억 5,366만 6천원보다 26억 9,299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자치행정강화에서 19억 6,240만 2천원이 감됐는데 그것이 이제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경비가 감되는 바람에 19억 6,240만 2천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억 3,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자치행정지 구독과 도시문제지 구독하고 읍·면장 회의서류 인쇄를 위하여 2,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외래강사 수당과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3,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56쪽에 피복비로서 청원경찰 피복비는 20만원씩 5명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원경찰이 18명인데 그 중에서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피복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여론 및 동향관리 급식비 등 3건에 1,197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는 저희가 시험장 임차료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 중 공공운영 및 제세로서 회계업무 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와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서 군정 여비는 그 비서실 여비 500만원과 인사통계 각종 직무 추진 100만원, 읍면행정업무지도 100만원, 시군여론, 동향파악 업무추진 100만원, 읍면여론 동향파악 200만원 등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서는 군정주요시책추진 업무비 5,000만원이 군수님께서 군정주요시책 추진비로 쓰시는 것이고, 주민여론관리와 주민동향관리를 위해서 500만원과 175만원 등 5,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장자녀 장학금에 7,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그 내년에 읍·면장 위촉자 부상품과 이장상해 보험가입비를 3,600만원 계상하여서 일반보상금이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금 부담금 등으로서 연금부담금이 일반직 및 기타직이 19억 3,595만 2천원 계상하였으며, 보증금으로서 퇴직급여를 10억 6,49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재해보상금으로서 4,61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금으로서는 6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서 공무원자녀국고대여 장학금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에는 5억을 계상하였는데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저희 부담금이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50만원을 부담하라는 공문에 의해 가지고 1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연금지급금으로 재해부조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1억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또 인구증가 추진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3억원이 계상됐는데 여기 3억원은 출생자들 첫째아이는 3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는 100만원씩 300만원을 3년 동안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전입대학생들 예산사랑 상품권이 5만원씩을 해서 100명을 전입하는 것으로 봐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1,050만원 계상하였고, 전입주민 자동차등록비 및 번호판 교체사업으로 100대를 전입하는 것으로 봐서 2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세대 주민세 등 실비보상은 800세대가 전입하는 것으로 봐서 그 주민세 5,000원씩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민등록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제조에 한 장당 3,500원씩 4,000명을 주민등록 제조를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문채취스탬프 구입 등 총 2,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읍면 민원실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3,840만원 계상하였는데 대전시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각종 서류가 도난당하는 등 여기에 대해서 읍면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지원으로서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대원 급식비가 5,040만원이고, 또 차량 유지비가 1,700원씩 100리터씩 16개 대를 지원해 주는 게 3,264만원으로서 1억 1,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로서 범죄 피해자 지원이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통장연합 예산군지회 연찬회 금액을 2,000만원 계상하였고, 충남 북부권역 상생포럼지원으로서 천안, 아산, 연기, 예산 4개 시군이 500만원씩 포럼지원비용을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신례원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개보수하는 데에 2,500만원을 했고, 군정관리시책 업무추진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도군정 종합계획 등 제작하는 데에 1,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59쪽에 그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 여비와 3건에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서는 행정서비스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40명이 다녀오는 것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으며, 또 자산취득비는 방범용 CCTV구매 설치로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 부락별로 전부 CCTV를 하나씩 이제 설치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4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으로서 기타 보상금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를 6,048만원 계상하였는데 그 상하반기 35명씩 되겠습니다.
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사무비품 구입을 국비 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서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위로금 접수자 급식비로서 국비로 1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기간제보수가 예산읍과 삽교, 신양, 오가 등 네 명씩 기간제 보수를 주는 것으로서 1,8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가족관계등록사무용 토너를 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용 복사용지 구입으로서 국비를 600만원 계상하였고 가족관계 등록사무 사무용품비가 432만원이며, 민원인 사탕제공으로서 15만 8천원을 계상하는 등 국비로 3,47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근무지원으로서 공무원 포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퇴직공무원 배우자 격려 품으로서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으로 40만원씩 6명에 240만원과 퇴직대상공무원 포상금으로서 30만원씩 10명 300만원 등 포상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으로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위탁교육비를 공무원 집합교육과 사이버위탁교육 등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멘토링 의좋은 형제 급량비로 220만 5천원을 계상하여 1억 720만 5천원이 되겠으며, 여비로서는 공무원 교육여비를 1억 5,000만원을 세웠으며, 국제화 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총 2억 7,2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국외여비 1,500만원 3명이 있습니다. 그 1,500만원까지 합해서 여비가 그렇습니다.
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서 보존기록물 관리로서 문서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를 각종 문서 파일이라든지, 거기 표지구입이라든지 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료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684만원 등 3,11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경쟁력 강화로 직원 복무강화로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주차관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1,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업무수첩 1,800만원으로 제작하고, 그 외에 행정역량강화교육 현수막 제작과 163쪽에 예산군 심벌마크 배지구입과 합해서 2억 3,3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운영수당은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서 일·숙직비가 7,795만원이며, 또 피복비가 주차관리요원 피복비 20만원씩 1명이 2회씩 해 주기 때문에 40만원씩 하였고, 급량비로서 청사경계 방호근무자 급식과 복무관리 업무급식자, 정보공개 및 문서업무근무 급식자 등으로 급식비를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물 발송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안전관리 협회비와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료 등 7,620만 8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청사경비 시설관리 용역비 1,824만원과 청사소방설비 점검 용역비 384만원, 청사 주차장관리 용역비 1,9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청사소방시설 관리비 300만원 등 합해서 유지관리비가 4,5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군수실 업무추진여비 240만원과 문세체송 740만원 등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국경일행사 참석자 급식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지원으로서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 국외연수 200만원씩 50명을 계상하여 1억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40명해서 8,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해외연수비 10명을 2,000만원 계상해서 총 국외여비를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시상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를 군정유공공무원 표창패 제작을 300개를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표창용지 케이스 구입으로 200만원을 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서는 군정발전유공공무원 포상금 등 1,340만원 계상하여 공무원 시상에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향상으로서 노사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5쪽,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710만원과 운영수당 120만원, 급량비 336만원 등 1,1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서 국내여비로 선진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추진 200만원과 비정규직 근로자 협력증진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100만원 등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관리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구내식당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2명을 기간제로 2,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를 당숙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료 등 1,3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뭐 직원능력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직장대항체육대회 훈련 급식 등 3,598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사무관리비로 10억 4,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에 계속 설명 드리는 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임차료로서는 민원인 주차장 부지임차료를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3,000만원은 3년간을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1년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을 가지고 3년 동안을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총 900명에 9억 4,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공무원 화합을 위한 행사로서 3,000만원 계상하였고, 여비를 국내여비 관외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여비 600만원과 포상금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 영유아 보육수당을 수당에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50명에 대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는 구내식당 식판세트구입과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 등 39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억 7,42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운영으로서 통계조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를 통계연보 발간에 990만원과 각종 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 130만원 등 1,120만원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는 98만원 계상하였고, 또 국내여비로는 통계조사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여서 일반경비가 총 1,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통계조사 업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서 이거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인건비로 1,309만 7천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3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국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1,813만 3천원과 군비 1,8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명씩 2회에 걸쳐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그 440만원인데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급량비를 1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서는 새마을 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도의새마을 촉진대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1,000만원 계상했고,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운동 종합 평가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300만원으로서 작년과 똑같은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정신교육강화로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대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바르게살기 전국대회에 50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충남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음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으로서 도비가 1,706만 9천원과 군비 3,982만 8천원을 계상하여서 총 5,68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여성도의학교 운영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도의학교 운영에 도비 207만 1천원과 군비 484만 1천원을 계상하여 6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정신발양운동추진으로서 도비가 200만원이고 군비가 466만 7천원을 계상하여 6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승과 제자의 만남 행사 지원으로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운영으로 민주평화통일 회의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4,000만원 계상하였다가 이번에 600만원을 상향시킨 것은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해서 여성회관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로 600만원 증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자치입법강화로서 법무행정 업무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등 4,9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여비로서 법무행정 추진여비와 각종 소송수행 업무추진여비 등 300만원을 계상하여 5,06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보화확산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주민정보화 교육 교재구입 500만원과 주민 정보화교육장 운영 50만원 등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비 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정보화마을 업무추진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정보화 축제 참가 등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서 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으로 2개 마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창소 쪽파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옥상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옥상이 누수 됨으로 인하여 옥상 방수공사를 400만원으로 실시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 교육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홍보현수막 제작 1개로서 도비 2만원과 군비 4만원으로 제작하고, 운영수당으로서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를 도비 600만원과 또 군비 1,40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서 국비 660만원과 도비 395만원, 군비 1,584만원 등 2,640만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4대 보험 457만 2천원 등 3,0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홈페이지 운영지원으로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로 뭐 홈페이지 실명인증서비스수수료 등 2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중 홈페이지 백업 시스템 유지비 등 3,26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연구개발비로서는 전산개발비로서 스마트 폰 기반 모바일 웹 개발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개발로 1,820만원 등 3,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172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용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시상으로서 20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멀티미디어 시스템 구축비로 6,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정보화 지원으로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으로서 6,9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일반업무용 컴퓨터 120대 구입으로 1억 4,400만원과 기록관노트북 구입으로 130만원 등 1억 4,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교육교재 구입으로 250만원과 운영수당으로서 공무원 전산교육 강사료 500만원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사료 60만원 등 810만원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서는 공무원 정보 지식인대회 우수자 시상으로서 180만원 계상하는 등 총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통신 운영으로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문서를 팩스 토너 구입에 240만원 등 3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사용료가 7,28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전용회선 사용료가 1,200만원, 초고속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2,798만 8천원, 종합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억 6,200만원, 군 도간 정보통신 통합망 사용료가 9,660만원 등 총 4억 1,0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무실 통신시설 교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정보통신 업무추진비 294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유지비 4,043만 1천원과 암호화장비 유지가 905만 7천원과 IP교환 시스템 유지비 2,745만원 등 총 9,2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내여비로서 행정전화망 운영업무 추진 등 총 600만원을 계상했고, 정보 통신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1,275만원이고,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 구입이 30만원씩 16대 해서 480만원과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민원업무 시스템으로 2,000만원과 정보통신 서버 백업시스템 3,500만원 등 자산취득비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로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로서 국비가 2,493만 8천원과 군비 3,740만 8천원 등 6,2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와 업무용 컴퓨터 통합유지 등 5,55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비로서 5,14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보시스템 구축으로서 사무관리비로 급량비를 105만원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행정정보화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문서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장비가 2001년도에 구입한 장비로서 노후됐기 때문에 각종 문서 결재 시 그 느리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3억 2,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중 임차료에 시군구행정장비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국비 2,131만 2천원과 176쪽이 되겠습니다.
군비 4,543만 8천원 등 총 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에 5,000만원씩 5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금, 산업재해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등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서실 및 부속실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4,372만원으로 증 계상하였으며, 영상회의실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는 2,2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군수가 쓰시는 돈으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직무수행경비로서는 특정 업무경비로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이 120만원, 또 공무원 단체 담당 공무원이 72만원 등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으로 20억 3,1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본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기본 사무용품비 1,080만원 등 4,8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서 15명에 대하여 12개월 해서 378만원 해서 사무관리비가 5,2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그 시장, 군수 협의회비 400만원과 방범용 CCTV전기통신료 1억 560만원과 각종 차량 검사 수수료 등 총 운영비를 2억 3,1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경비로서 30명 12개월 해서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기청정기가 되겠습니다.
70만원으로서 2대를 구입하는 데 군수와 부군수실 비서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내방민원인들에게 청정 사무실을 찾을 수 있도록 청정기 두 대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종별 정원별 작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안 첨부서류 5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작년과 변화는 없고, 59쪽입니다.
총 정원은 711명으로서 정무직은 군수님 한 분이 되겠고, 정원에 4급 4명, 5급 31명, 6급 151명, 7급 178명, 8급 128명, 9급 46명이 되겠고, 별정직은 21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은 저희 총무과에 있는 기록물 연구사가 1명이 되겠고, 기술직이 33명, 기능직이 99명, 기타직은 청경으로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711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 근로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이 322명이 되겠고, 의회에 14명, 보건소에 72명, 농업기술센터에 37명, 공공시설사업소에 27명, 상하수도 사업소에 29명, 읍면에 210명 등 총 71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금년도 예산은 128억 6,067만원으로서 전년도 155억 5,366만 6천원보다 26억 9,299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자치행정강화에서 19억 6,240만 2천원이 감됐는데 그것이 이제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경비가 감되는 바람에 19억 6,240만 2천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억 3,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자치행정지 구독과 도시문제지 구독하고 읍·면장 회의서류 인쇄를 위하여 2,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외래강사 수당과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3,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56쪽에 피복비로서 청원경찰 피복비는 20만원씩 5명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원경찰이 18명인데 그 중에서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피복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여론 및 동향관리 급식비 등 3건에 1,197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는 저희가 시험장 임차료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 중 공공운영 및 제세로서 회계업무 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와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서 군정 여비는 그 비서실 여비 500만원과 인사통계 각종 직무 추진 100만원, 읍면행정업무지도 100만원, 시군여론, 동향파악 업무추진 100만원, 읍면여론 동향파악 200만원 등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서는 군정주요시책추진 업무비 5,000만원이 군수님께서 군정주요시책 추진비로 쓰시는 것이고, 주민여론관리와 주민동향관리를 위해서 500만원과 175만원 등 5,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장자녀 장학금에 7,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그 내년에 읍·면장 위촉자 부상품과 이장상해 보험가입비를 3,600만원 계상하여서 일반보상금이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금 부담금 등으로서 연금부담금이 일반직 및 기타직이 19억 3,595만 2천원 계상하였으며, 보증금으로서 퇴직급여를 10억 6,49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재해보상금으로서 4,61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금으로서는 6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서 공무원자녀국고대여 장학금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에는 5억을 계상하였는데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저희 부담금이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50만원을 부담하라는 공문에 의해 가지고 1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연금지급금으로 재해부조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1억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또 인구증가 추진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3억원이 계상됐는데 여기 3억원은 출생자들 첫째아이는 3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는 100만원씩 300만원을 3년 동안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전입대학생들 예산사랑 상품권이 5만원씩을 해서 100명을 전입하는 것으로 봐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1,050만원 계상하였고, 전입주민 자동차등록비 및 번호판 교체사업으로 100대를 전입하는 것으로 봐서 2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세대 주민세 등 실비보상은 800세대가 전입하는 것으로 봐서 그 주민세 5,000원씩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민등록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제조에 한 장당 3,500원씩 4,000명을 주민등록 제조를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문채취스탬프 구입 등 총 2,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읍면 민원실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3,840만원 계상하였는데 대전시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각종 서류가 도난당하는 등 여기에 대해서 읍면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지원으로서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대원 급식비가 5,040만원이고, 또 차량 유지비가 1,700원씩 100리터씩 16개 대를 지원해 주는 게 3,264만원으로서 1억 1,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로서 범죄 피해자 지원이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통장연합 예산군지회 연찬회 금액을 2,000만원 계상하였고, 충남 북부권역 상생포럼지원으로서 천안, 아산, 연기, 예산 4개 시군이 500만원씩 포럼지원비용을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신례원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개보수하는 데에 2,500만원을 했고, 군정관리시책 업무추진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도군정 종합계획 등 제작하는 데에 1,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59쪽에 그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 여비와 3건에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서는 행정서비스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40명이 다녀오는 것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으며, 또 자산취득비는 방범용 CCTV구매 설치로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 부락별로 전부 CCTV를 하나씩 이제 설치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4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으로서 기타 보상금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를 6,048만원 계상하였는데 그 상하반기 35명씩 되겠습니다.
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사무비품 구입을 국비 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서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위로금 접수자 급식비로서 국비로 1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기간제보수가 예산읍과 삽교, 신양, 오가 등 네 명씩 기간제 보수를 주는 것으로서 1,8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가족관계등록사무용 토너를 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용 복사용지 구입으로서 국비를 600만원 계상하였고 가족관계 등록사무 사무용품비가 432만원이며, 민원인 사탕제공으로서 15만 8천원을 계상하는 등 국비로 3,47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근무지원으로서 공무원 포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퇴직공무원 배우자 격려 품으로서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으로 40만원씩 6명에 240만원과 퇴직대상공무원 포상금으로서 30만원씩 10명 300만원 등 포상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으로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위탁교육비를 공무원 집합교육과 사이버위탁교육 등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멘토링 의좋은 형제 급량비로 220만 5천원을 계상하여 1억 720만 5천원이 되겠으며, 여비로서는 공무원 교육여비를 1억 5,000만원을 세웠으며, 국제화 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총 2억 7,2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국외여비 1,500만원 3명이 있습니다. 그 1,500만원까지 합해서 여비가 그렇습니다.
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서 보존기록물 관리로서 문서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를 각종 문서 파일이라든지, 거기 표지구입이라든지 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료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684만원 등 3,11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경쟁력 강화로 직원 복무강화로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주차관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1,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업무수첩 1,800만원으로 제작하고, 그 외에 행정역량강화교육 현수막 제작과 163쪽에 예산군 심벌마크 배지구입과 합해서 2억 3,3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운영수당은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서 일·숙직비가 7,795만원이며, 또 피복비가 주차관리요원 피복비 20만원씩 1명이 2회씩 해 주기 때문에 40만원씩 하였고, 급량비로서 청사경계 방호근무자 급식과 복무관리 업무급식자, 정보공개 및 문서업무근무 급식자 등으로 급식비를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물 발송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안전관리 협회비와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료 등 7,620만 8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청사경비 시설관리 용역비 1,824만원과 청사소방설비 점검 용역비 384만원, 청사 주차장관리 용역비 1,9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청사소방시설 관리비 300만원 등 합해서 유지관리비가 4,5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군수실 업무추진여비 240만원과 문세체송 740만원 등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국경일행사 참석자 급식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지원으로서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 국외연수 200만원씩 50명을 계상하여 1억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40명해서 8,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해외연수비 10명을 2,000만원 계상해서 총 국외여비를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시상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를 군정유공공무원 표창패 제작을 300개를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표창용지 케이스 구입으로 200만원을 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서는 군정발전유공공무원 포상금 등 1,340만원 계상하여 공무원 시상에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향상으로서 노사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5쪽,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710만원과 운영수당 120만원, 급량비 336만원 등 1,1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서 국내여비로 선진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추진 200만원과 비정규직 근로자 협력증진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100만원 등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관리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구내식당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2명을 기간제로 2,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를 당숙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료 등 1,3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뭐 직원능력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직장대항체육대회 훈련 급식 등 3,598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사무관리비로 10억 4,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에 계속 설명 드리는 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임차료로서는 민원인 주차장 부지임차료를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3,000만원은 3년간을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1년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을 가지고 3년 동안을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총 900명에 9억 4,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공무원 화합을 위한 행사로서 3,000만원 계상하였고, 여비를 국내여비 관외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여비 600만원과 포상금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 영유아 보육수당을 수당에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50명에 대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는 구내식당 식판세트구입과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 등 39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억 7,42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운영으로서 통계조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를 통계연보 발간에 990만원과 각종 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 130만원 등 1,120만원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는 98만원 계상하였고, 또 국내여비로는 통계조사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여서 일반경비가 총 1,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통계조사 업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서 이거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인건비로 1,309만 7천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3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국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1,813만 3천원과 군비 1,8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명씩 2회에 걸쳐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그 440만원인데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급량비를 1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서는 새마을 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도의새마을 촉진대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1,000만원 계상했고,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운동 종합 평가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300만원으로서 작년과 똑같은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정신교육강화로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대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바르게살기 전국대회에 50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충남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음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으로서 도비가 1,706만 9천원과 군비 3,982만 8천원을 계상하여서 총 5,68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여성도의학교 운영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도의학교 운영에 도비 207만 1천원과 군비 484만 1천원을 계상하여 6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정신발양운동추진으로서 도비가 200만원이고 군비가 466만 7천원을 계상하여 6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승과 제자의 만남 행사 지원으로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운영으로 민주평화통일 회의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4,000만원 계상하였다가 이번에 600만원을 상향시킨 것은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해서 여성회관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로 600만원 증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자치입법강화로서 법무행정 업무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등 4,9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여비로서 법무행정 추진여비와 각종 소송수행 업무추진여비 등 300만원을 계상하여 5,06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보화확산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주민정보화 교육 교재구입 500만원과 주민 정보화교육장 운영 50만원 등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비 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정보화마을 업무추진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정보화 축제 참가 등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서 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으로 2개 마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창소 쪽파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옥상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옥상이 누수 됨으로 인하여 옥상 방수공사를 400만원으로 실시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 교육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홍보현수막 제작 1개로서 도비 2만원과 군비 4만원으로 제작하고, 운영수당으로서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를 도비 600만원과 또 군비 1,40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서 국비 660만원과 도비 395만원, 군비 1,584만원 등 2,640만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4대 보험 457만 2천원 등 3,0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홈페이지 운영지원으로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로 뭐 홈페이지 실명인증서비스수수료 등 2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중 홈페이지 백업 시스템 유지비 등 3,26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연구개발비로서는 전산개발비로서 스마트 폰 기반 모바일 웹 개발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개발로 1,820만원 등 3,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172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용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시상으로서 20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멀티미디어 시스템 구축비로 6,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정보화 지원으로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으로서 6,9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일반업무용 컴퓨터 120대 구입으로 1억 4,400만원과 기록관노트북 구입으로 130만원 등 1억 4,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교육교재 구입으로 250만원과 운영수당으로서 공무원 전산교육 강사료 500만원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사료 60만원 등 810만원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서는 공무원 정보 지식인대회 우수자 시상으로서 180만원 계상하는 등 총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통신 운영으로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문서를 팩스 토너 구입에 240만원 등 3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사용료가 7,28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전용회선 사용료가 1,200만원, 초고속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2,798만 8천원, 종합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억 6,200만원, 군 도간 정보통신 통합망 사용료가 9,660만원 등 총 4억 1,0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무실 통신시설 교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정보통신 업무추진비 294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유지비 4,043만 1천원과 암호화장비 유지가 905만 7천원과 IP교환 시스템 유지비 2,745만원 등 총 9,2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내여비로서 행정전화망 운영업무 추진 등 총 600만원을 계상했고, 정보 통신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1,275만원이고,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 구입이 30만원씩 16대 해서 480만원과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민원업무 시스템으로 2,000만원과 정보통신 서버 백업시스템 3,500만원 등 자산취득비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로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로서 국비가 2,493만 8천원과 군비 3,740만 8천원 등 6,2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와 업무용 컴퓨터 통합유지 등 5,55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비로서 5,14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보시스템 구축으로서 사무관리비로 급량비를 105만원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행정정보화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문서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장비가 2001년도에 구입한 장비로서 노후됐기 때문에 각종 문서 결재 시 그 느리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3억 2,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중 임차료에 시군구행정장비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국비 2,131만 2천원과 176쪽이 되겠습니다.
군비 4,543만 8천원 등 총 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에 5,000만원씩 5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금, 산업재해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등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서실 및 부속실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4,372만원으로 증 계상하였으며, 영상회의실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는 2,2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군수가 쓰시는 돈으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직무수행경비로서는 특정 업무경비로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이 120만원, 또 공무원 단체 담당 공무원이 72만원 등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으로 20억 3,1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본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기본 사무용품비 1,080만원 등 4,8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서 15명에 대하여 12개월 해서 378만원 해서 사무관리비가 5,2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그 시장, 군수 협의회비 400만원과 방범용 CCTV전기통신료 1억 560만원과 각종 차량 검사 수수료 등 총 운영비를 2억 3,1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경비로서 30명 12개월 해서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기청정기가 되겠습니다.
70만원으로서 2대를 구입하는 데 군수와 부군수실 비서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내방민원인들에게 청정 사무실을 찾을 수 있도록 청정기 두 대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종별 정원별 작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안 첨부서류 5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작년과 변화는 없고, 59쪽입니다.
총 정원은 711명으로서 정무직은 군수님 한 분이 되겠고, 정원에 4급 4명, 5급 31명, 6급 151명, 7급 178명, 8급 128명, 9급 46명이 되겠고, 별정직은 21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은 저희 총무과에 있는 기록물 연구사가 1명이 되겠고, 기술직이 33명, 기능직이 99명, 기타직은 청경으로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711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 근로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이 322명이 되겠고, 의회에 14명, 보건소에 72명, 농업기술센터에 37명, 공공시설사업소에 27명, 상하수도 사업소에 29명, 읍면에 210명 등 총 71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해마다 이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4억, 5억씩을 계속 연금공단에다가 내는 건데 연금공단에서 올해에는 그 전에 냈던 것이 나머지가 계속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150만원만 하면 5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 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자녀들이 뭐 학자금을 대출을 안 받아 가면 조금 이제 부담금에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무원 자녀들이 뭐 학자금을 대출을 안 받아 가면 조금 이제 부담금에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태용 사무관리비요?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공무원 맞춤형 복지에서 좀 늘어나고,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9억 4,500만원이 명이 바뀐 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900명은 이제 그 무기계약근로자까지 전부다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위원님들까지도 같이 들어가진 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20리터 자리를 60개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아 이거는 스승의 날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할 거 없이 스승과 제자들이 이제 그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 단위의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이제 급식비라든지, 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제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사회에 나가서,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홍보가 돼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다 받아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스승의 날 행사에 꼭 스승을 모시고 행사장에 참석할 그런 사람,
○총무과장 박태용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200만원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200만원 가지고 계속하고 있고, 인원수는 올해 같은 경우 4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같이 참여를 해 주는 거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예,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민주평통 이제 행사하는 거라든지,
같이, 민주평통 이제 행사하는 거라든지,
○총무과장 박태용 거기에서 이제 각종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등산대회라든지 아니면 북한사진 전시회든지 뭐 평화통일 글짓기 대회라든지 민주평통에서 행사하는 것이 다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작년보다 6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이제 가정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쓰면 거기에 대해서 임차료로다 가니 600만원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600만원이 들어가는데 평통에서 쓰고 있는 일 년 거를 전부하고 그리고 거기 간사에 대한 그 인건비는 그거는 국비로 따로 지원을 해 줘요. 그거는 또,
○총무과장 박태용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도 학생들을 데리고서 이제 통일전망대에 가고 하는 것도 이 4,600만원에서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거고, 또 이제 한번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평통에서 통일기원 등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적에 이때 다 같이 쓰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이제 여기에서도 부담을 하고, 거기는 또 이제 이영재회장이 별도로 얼마를 갖다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간 사항이 되겠고, 우리 이제 평통은 46명이 들어가 지는데 위원님도 역시 같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님들이십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이것은 이제 대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대전 동사무소에서 각종 서식이라든지, 용지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일으켰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읍면 민원실에 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도난방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도난방지가 아니라 잃어버린 다음에 찾으려고 하는 사업이지 방지는 아닌 거 같은데, 역시 159쪽에 방범 CCTV구매 설치 이거는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47개인가를 했는데 그 이거를 갖다가 3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50개 밖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3분의 1도 다 설치가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위치를 저희가 이제 받아 가지고 CCTV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위치를 저희가 이제 받아 가지고 CCTV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앞으로 자꾸 많이 만들수록 거기에 전기료라든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하는데 이제 자료결과를 넘길 수 있는 그럼 나중에 범죄 발생했을 적에도 그거를 보고서 이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화상이 좀 잘 되는 거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충남정신발양운동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의 효 체험 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에는 1,200만원을 가지고 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2011년도에 다시 또 내년도에는 그 초등학생들의 효 체험 활동을 요양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데에 다녀가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예절교육도 받고, 이러한 예산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에는 1,200만원을 가지고 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2011년도에 다시 또 내년도에는 그 초등학생들의 효 체험 활동을 요양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데에 다녀가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예절교육도 받고, 이러한 예산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지금 정보화마을이 이제 두 가운데가 있는데 예산읍 창소리에 있는 창소 쪽파마을에 이제 한 가운데가 있고, 이제 응봉면 증곡리에 사과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두 가운데 갖다가 홈페이지 운영해 가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항은 도라든지 국비를 갖다가니 지원해 줘 가면서 거기에 대한 저희 부담금을 군수부담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항은 도라든지 국비를 갖다가니 지원해 줘 가면서 거기에 대한 저희 부담금을 군수부담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거기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유지에 대해서는 군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정보화마을 지원해서 그게 풀 관리 인건비라고 해서 그 저 171쪽에 보시면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660만원, 도비 396만원, 군비 2,041만 2천원 등 이게 국도군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일반운영비라든지 이게 그 쪽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 군비로다 가니 이거는 운영해 주고,
○김영호 위원 저도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71쪽, 아래에서 넷 째줄 전산개발비 스마트 폰 기본 모바일 웹 개발,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개발인데 그게 작년보다 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171쪽, 아래에서 넷 째줄 전산개발비 스마트 폰 기본 모바일 웹 개발,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개발인데 그게 작년보다 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태용 이제 작년도에는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개발인데 이번에는 스마트 폰 기반 모바일 웹 개발로서 이게 스마트 폰이 보급이 확대되어 가면서 저희도 이거를 갖다가 개발을 해 놓으면 저희 군에서 또 각종홍보라든지 이거로 직접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홍보가 되고, 저희 공무원들도 스마트 폰으로 갖추면 스마트 폰에 의해 가지고 결재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개발해 놔 가지고 앞으로는 스마트 폰 가지고 다녀가면서 이제 노트북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결재까지 다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개발해 가지고 해 놓으면 앞으로 그쪽으로 해서 아무데나 가서도 군수님도 스마트 폰을 가지고서 결재를 출장 다녀가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개발해 놔 가지고 앞으로는 스마트 폰 가지고 다녀가면서 이제 노트북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결재까지 다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개발해 가지고 해 놓으면 앞으로 그쪽으로 해서 아무데나 가서도 군수님도 스마트 폰을 가지고서 결재를 출장 다녀가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그거는 뭐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박태용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박태용 그거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음에 꼭 계상해서 사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음 175쪽이요.
아래에서 한 다섯 째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문서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7,000만원 정도가 더 계상됐잖아요.
증가됐잖아요, 이것 좀 정리 좀 한 번 해 주세요.
아래에서 한 다섯 째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문서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7,000만원 정도가 더 계상됐잖아요.
증가됐잖아요, 이것 좀 정리 좀 한 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태용 이거는 노후장비 유지비만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자문서 시스템 장비가 2001년도에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10년째 쓰거든요.
10년째 쓰다 보니까 이제 다운되기도 자라하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전자문서라든지 이 컴퓨터 하는 데 속도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쓰면 자꾸 이런 거를 교체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10년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3억 2,400만원으로서 전자문서 시스템 노후장비를 아주 교체를 하는 겁니다.
2001년도에 산거를 가지고 전체를 교체하기 때문에 3억 2,400만원이 들어가서 그거 많은 이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10년째 쓰다 보니까 이제 다운되기도 자라하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전자문서라든지 이 컴퓨터 하는 데 속도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쓰면 자꾸 이런 거를 교체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10년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3억 2,400만원으로서 전자문서 시스템 노후장비를 아주 교체를 하는 겁니다.
2001년도에 산거를 가지고 전체를 교체하기 때문에 3억 2,400만원이 들어가서 그거 많은 이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그거는 유지비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유지관리비이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전체를 교체해 가지고서 다시 이제 그 새 장비로다 가니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6쪽 보면 제일 위 쪽에 청원경찰 문제가 나오죠. 피복비 문제 그런데 군 청원경찰은 지난번 로비 사건하고 관계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6쪽 보면 제일 위 쪽에 청원경찰 문제가 나오죠. 피복비 문제 그런데 군 청원경찰은 지난번 로비 사건하고 관계없어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 거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로비사건관계는 이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대상이 되겠고,
여기 로비사건관계는 이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대상이 되겠고,
○위원장 이승구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돈을 다 뜯어다가 그 짓을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옆에서 짓는 사람들이 더해, 그거를 보고 자기들한테 불똥이 튈까봐.
그래서 참 이게 사회가 뭐가 잘못 되도 크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이고, 신생아 육아용품 157쪽 1억 정도 증액됐나요?
그래서 참 이게 사회가 뭐가 잘못 되도 크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이고, 신생아 육아용품 157쪽 1억 정도 증액됐나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예, 저희가 이거를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도 선거경비에서 선관위에 이제 지출했던 것을 2억 천 몇 백만 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거를 목 변경해서 썼었던 거거든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이거 이제 1월 초에 시작을 해서 25일간 해서 2월 7일 정도면 끝나는 데요.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대학생 아르바이트 쓰는 순위가 있어요.
저소득층 1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죽 해 가지고 그 나중에 가서 저소득층으로 세금도 이제 그 뭐 작년 같은 경우에 5만원대 세금을 내도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순위 때문에,
저소득층 1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죽 해 가지고 그 나중에 가서 저소득층으로 세금도 이제 그 뭐 작년 같은 경우에 5만원대 세금을 내도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순위 때문에,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15일, 16일 2일간을 해 가지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박태용 지금 청사에 보면 박찬서하고 홍정표씨하고 있는데 그 한명이 용역을 세워 가지고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우리가 무기계약 근로자나 이런 게 아니고 용역 줘서 용역인원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그런 가.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지금 군 청사에 무슨 용역계약이 필요한 가 해 가지고, 다음은 166쪽에 보면 공무원 화합을 위한 저기 뭐야 행사 이게 금년에 격년 제에 해당이 되는 해인가요?
○총무과장 박태용 공무원 화합을 위한 행사는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으로 해서 행사를 안 했었는데 우리 이제 공무원 체육대회를 해마다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한 것이고,
그래서 3,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한 것이고,
○총무과장 박태용 예, 금년도에 안 하고 예산을 반납시켰기 때문에 내년도에 큰 이슈가 없으면 추진하는 거로,
○총무과장 박태용 이것은 이제 도에서부터 이제 도비해 가면서 부담금을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늘리기 때문에 늘리고,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늘리기 때문에 늘리고,
○총무과장 박태용 교육인원을 늘렸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창소리 1구 이제 들어가 가지고서 회관, 집하장 있는데,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슬라브로 되어 있는 거기로 그게 누수가 되고, 그 옆에 이제 저 뭐야 창고처럼 있는데,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 된 거 같은데 끝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첨부 59쪽에 정원과 대비표 여기 보면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보건소는 72명인데 4급 하나, 5급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여기 4급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지도관으로 해서 4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알겠고 다 된 거 같은데 끝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첨부 59쪽에 정원과 대비표 여기 보면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보건소는 72명인데 4급 하나, 5급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여기 4급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지도관으로 해서 4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물론 예산군 농업 군이기는 하지만 여기 농업기술센터 37명에 과장급이 4명씩이나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할 필요가 있고, 보건소를 인원을 좀 늘려주고 여기를 한 명 정도를 줄여도 충분하리라 생각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할 필요가 있고, 보건소를 인원을 좀 늘려주고 여기를 한 명 정도를 줄여도 충분하리라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박태용 예, 지금 지도직들은 이제 있는 직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정년퇴임을 한다 하더라고 지도직을 가지고서 지도직은 이제 과 팀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장 이승구 아 물론 나도 농부출신이기는 하지만 그 지도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다른 직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보호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불균형이 이뤄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 농업직들이 좀더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 예산군 보건소하고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한번 이거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세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 농업직들이 좀더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 예산군 보건소하고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한번 이거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세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보건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보건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