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12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모두 열한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계획이었습니다만 집행부의 당면사항 점검으로 인하여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는 9월 1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산림과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이회운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권오흥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박순환 부의장님, 박상문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열한분의 의원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회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모두 열한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계획이었습니다만 집행부의 당면사항 점검으로 인하여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는 9월 1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산림과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이회운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권오흥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박순환 부의장님, 박상문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열한분의 의원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회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엄태룡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제상 부군수님과 각 실.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계식주차장 현황과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쌍송백이 산업대학 농어촌버스 승강장에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버스대기 차로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잘 활용하지 않아 교통혼잡은 물론 사고위험마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산주의 위임을 받아 읍.면에서 시행하는데 노임단가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등짐펌프등 산불진화방지 장비보유 현황과 이런 장비로 초등진화 및 잔불정리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엄태룡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제상 부군수님과 각 실.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계식주차장 현황과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쌍송백이 산업대학 농어촌버스 승강장에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버스대기 차로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잘 활용하지 않아 교통혼잡은 물론 사고위험마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산주의 위임을 받아 읍.면에서 시행하는데 노임단가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등짐펌프등 산불진화방지 장비보유 현황과 이런 장비로 초등진화 및 잔불정리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교통에 대하여 덕산지역은 온천과 수덕사, 충의사등이 있는 관광지로서 군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세를 키우기 위하여 온천관광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인근지역과의 교통이 편리하여야 하는데 덕산-홍성간, 덕산-서산간은 버스운행 횟수가 적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근지역 버스노선의 신규 또는 개설, 증회운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교통에 대하여 덕산지역은 온천과 수덕사, 충의사등이 있는 관광지로서 군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세를 키우기 위하여 온천관광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인근지역과의 교통이 편리하여야 하는데 덕산-홍성간, 덕산-서산간은 버스운행 횟수가 적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근지역 버스노선의 신규 또는 개설, 증회운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한 공용유료주차장운영의 위탁관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차장의 확대운영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한 공용유료주차장운영의 위탁관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차장의 확대운영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예산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대하여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로 예산읍 시가지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일반통행의 필요성여부가 있다면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유료주차장설치 확대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정차금지구역 재 조정 및 단속지역 확대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망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계획단을 운영하며, 읍.면에는 공장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하는 현실에서 공장유치에 대한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로 우리군에서 공장유치를 위하여 그 동안 유치한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두번째, 군내에 공장유치로 적합한 후보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후보지에 대하여 군에서 사전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 공장유치에 적합한 입지요건등을 확보하여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산림과장님에게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덩굴제거사업에 국비.군비가 투입되는데 그 성과는 어떠하며, 자담은 산주가 부담하는지 또는 현재 제거 방법외로 더 좋은 성과를 기할 수 있는 제거방법을 구상한 바는 없으신지.
두번째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선별로 특색있는 수종으로 가로수를 대체할 구상은 없으신지, 또한 특정구역을 설정하여 무궁화가로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대하여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로 예산읍 시가지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일반통행의 필요성여부가 있다면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유료주차장설치 확대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정차금지구역 재 조정 및 단속지역 확대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망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계획단을 운영하며, 읍.면에는 공장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하는 현실에서 공장유치에 대한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로 우리군에서 공장유치를 위하여 그 동안 유치한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두번째, 군내에 공장유치로 적합한 후보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후보지에 대하여 군에서 사전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 공장유치에 적합한 입지요건등을 확보하여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산림과장님에게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덩굴제거사업에 국비.군비가 투입되는데 그 성과는 어떠하며, 자담은 산주가 부담하는지 또는 현재 제거 방법외로 더 좋은 성과를 기할 수 있는 제거방법을 구상한 바는 없으신지.
두번째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선별로 특색있는 수종으로 가로수를 대체할 구상은 없으신지, 또한 특정구역을 설정하여 무궁화가로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인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흔들리고 국제수지를 가름하기도 어려운 지금, 총체적 경제난국에 직면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방물가 관리를 위해 첫째, 지방물가대책회의를 분기별로 하고 주민홍보를 연중하신다고 했습니다. 부정상행위 적발건수와 처리실적, 소비자보호센타에 접수된 처리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담합행위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합행위에 대한 고발 내지 지적.지도.실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협정가 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네번째로 지방물가 지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인 수목굴취현황에 대하여 산림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세기는 폭군의 시대라고 하고 21세기는 자연의 파괴로부터 인류는 자멸한다는 자멸의 시대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시점에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는 수목굴취에 대하여 20년생 소나무 250주를 굴취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사후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관내 굴취허가를 계속해 줄 계획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인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흔들리고 국제수지를 가름하기도 어려운 지금, 총체적 경제난국에 직면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방물가 관리를 위해 첫째, 지방물가대책회의를 분기별로 하고 주민홍보를 연중하신다고 했습니다. 부정상행위 적발건수와 처리실적, 소비자보호센타에 접수된 처리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담합행위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합행위에 대한 고발 내지 지적.지도.실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협정가 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네번째로 지방물가 지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인 수목굴취현황에 대하여 산림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세기는 폭군의 시대라고 하고 21세기는 자연의 파괴로부터 인류는 자멸한다는 자멸의 시대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시점에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는 수목굴취에 대하여 20년생 소나무 250주를 굴취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사후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관내 굴취허가를 계속해 줄 계획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박순환 의원입니다.
화물운송사업 영업소설치 제한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예산읍내 복잡한 도심지에 화물영업소가 위치하고 있어 일방통행의 지장 및 어려움, 교통체증등 교통상의 문제점과 소음등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지 외곽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물운송사업 영업소설치 제한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예산읍내 복잡한 도심지에 화물영업소가 위치하고 있어 일방통행의 지장 및 어려움, 교통체증등 교통상의 문제점과 소음등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지 외곽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기업유치현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겨우 20퍼센트에 불과한 우리고장에는 건실한 대기업 유치야말로 재원확보와 함께 고용 창출에 한 목적을 띠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우리고장 삽교에 대농유치에 대해서 군민들은 매우 기대가 큰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기업유치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에 보면 충청지역 45개 사업장에서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예상되는 임금체불예상액이 무려 117억 8,000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지역 기업들의 실정은 어떠한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농촌 고용인력등의 활용을 전제로 한 특성에 맞는 지역분산 유치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자체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도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광시의 신흥리에 유치된 유진산업의 인.허가 과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현재로서는 환경민원때문에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일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7개의 5일시장에 대한 유치현황은 어떠하며, 시장별 장.단기적인 활성화 대책과 시설개선의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일 시장별로는 서로가 각기 다른 농산물이 많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와 시장별 특성을 살려 외부의 소비자와 상인들이 찾아들 수 있는 직거래시장으로 유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산업과와 협의해서 군차원에서 대외적으로 각 시장 별로 거래되는 특산품을 홍보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세째로 광시면에 면소재지를 경유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서산과 대전간의 직행버스를 면별 1개 지정방침에 따라서 광시면 지역을 거쳐가게 되는 관내 5개 부락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 하장대리 정류장을 지정하여 주심으로써 홍성지역 상인과 상품반입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째, 예산읍에 상권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읍.면 5일 시장과의 연계방안을 어떻게 구상해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끝으로 산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총 면적의 40.1퍼센트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연료와 주거용 연료가 임산물에서 대체 연료로 100퍼센트 전환되는 과정에서 산림의 녹화에는 그런대로 성공했다고 봅니다만 장기적인 산림개발 차원에서는 크나큰 효력이 없었던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우리고장에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만이라도 선별해서 장기소득 자원으로 활용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묻겠습니다.
광시 백월산 같이 182정보나 되는 비옥한 군유림을 이제는 장기적인 재원확보 차원에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수익 건재용 조림단지로 한다든지 축산시범단지나 과수시범단지 또한 기타 임업 연구단지로 개발한다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흥소재 127정보의 공유임야 개발도 용도에 따라서는 여러모로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업유치현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겨우 20퍼센트에 불과한 우리고장에는 건실한 대기업 유치야말로 재원확보와 함께 고용 창출에 한 목적을 띠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우리고장 삽교에 대농유치에 대해서 군민들은 매우 기대가 큰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기업유치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에 보면 충청지역 45개 사업장에서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예상되는 임금체불예상액이 무려 117억 8,000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지역 기업들의 실정은 어떠한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농촌 고용인력등의 활용을 전제로 한 특성에 맞는 지역분산 유치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자체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도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광시의 신흥리에 유치된 유진산업의 인.허가 과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현재로서는 환경민원때문에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일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7개의 5일시장에 대한 유치현황은 어떠하며, 시장별 장.단기적인 활성화 대책과 시설개선의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일 시장별로는 서로가 각기 다른 농산물이 많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와 시장별 특성을 살려 외부의 소비자와 상인들이 찾아들 수 있는 직거래시장으로 유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산업과와 협의해서 군차원에서 대외적으로 각 시장 별로 거래되는 특산품을 홍보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세째로 광시면에 면소재지를 경유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서산과 대전간의 직행버스를 면별 1개 지정방침에 따라서 광시면 지역을 거쳐가게 되는 관내 5개 부락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 하장대리 정류장을 지정하여 주심으로써 홍성지역 상인과 상품반입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째, 예산읍에 상권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읍.면 5일 시장과의 연계방안을 어떻게 구상해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끝으로 산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총 면적의 40.1퍼센트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연료와 주거용 연료가 임산물에서 대체 연료로 100퍼센트 전환되는 과정에서 산림의 녹화에는 그런대로 성공했다고 봅니다만 장기적인 산림개발 차원에서는 크나큰 효력이 없었던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우리고장에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만이라도 선별해서 장기소득 자원으로 활용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묻겠습니다.
광시 백월산 같이 182정보나 되는 비옥한 군유림을 이제는 장기적인 재원확보 차원에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수익 건재용 조림단지로 한다든지 축산시범단지나 과수시범단지 또한 기타 임업 연구단지로 개발한다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흥소재 127정보의 공유임야 개발도 용도에 따라서는 여러모로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박상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
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예산읍 출신 박상장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화시대의 조속한 정책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의회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 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이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과장님, 산림과장님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 농공단지관리 및 유치현황은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한 유지에 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산림의 중.장기 계획은 어떠하며 산불방지대책 및 문제점과 임도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의 중.장기 계획은 어떠하며 산불방지대책 및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총 임야면적 24,127헥타로 전국의 0.37퍼센트, 충남의 5.41퍼센트, 총 임야면적 34,127헥타중 국유림이 524헥타, 군유림 940헥타, 사유림 22,663헥타, 산림소유자는 관내에 13,677명, 관외에 4,700명 1인당 평균소유면적은 1.76헥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도 산림녹화에 치중을 두던 때와 지금도 별로 다른 바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산림녹화는 되었습니다만 경제림으로도 쓸 수 없고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시범계획의 한 시범사업 시행도 하지 않아 산림이 녹화되어 있으나 경제림으로도 별 소득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와서는 연료림으로도 필요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더욱 산에 산림관리가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산림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 산림녹화도 중요하지만 경제수준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에 산림의 중.장기 계획은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및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도 몇 차례 큰 산불이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 4월 20일까지 전국 평균강수량이 예년에 64.4미리의 30퍼센트 수준인 24.6미리에 불과 했습니다. 불이 일어날 좋은 조건이 갖추어진 셈입니다.
지난 4월 23일까지 발생한 459건의 산불가운데 등산객이 담배꽁초등 입산자의 실화가 전체의 45퍼센트를 차지하였고, 논.밭두렁소각 16퍼센트, 성묘객 실화 8퍼센트, 어린이 불장난도 5퍼센트나 됐습니다.
산불피해가 커진데는 산불관리 및 진화체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을 끄는 전문기관이 아닌 산림청과 각 시.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진화작업에 대한 전문기술 이 없이 고작 솔가지나 갈쿠리로 불을 때리거나 맞불 놓는 식의 원시적인 방법이 고작입니다. 30년전이나 크게 달라진게 없습니다. 우리군 산불 진화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관리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의 목적을 보면 집약적인 임업경영과 내실있는 산림기반조성 지역간의 연결 개설하여 농로 겸용으로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약적인 임업경영과 내실있는 산림기반조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임도관리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예산읍 출신 박상장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화시대의 조속한 정책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의회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 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이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과장님, 산림과장님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 농공단지관리 및 유치현황은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한 유지에 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산림의 중.장기 계획은 어떠하며 산불방지대책 및 문제점과 임도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의 중.장기 계획은 어떠하며 산불방지대책 및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총 임야면적 24,127헥타로 전국의 0.37퍼센트, 충남의 5.41퍼센트, 총 임야면적 34,127헥타중 국유림이 524헥타, 군유림 940헥타, 사유림 22,663헥타, 산림소유자는 관내에 13,677명, 관외에 4,700명 1인당 평균소유면적은 1.76헥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도 산림녹화에 치중을 두던 때와 지금도 별로 다른 바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산림녹화는 되었습니다만 경제림으로도 쓸 수 없고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시범계획의 한 시범사업 시행도 하지 않아 산림이 녹화되어 있으나 경제림으로도 별 소득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와서는 연료림으로도 필요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더욱 산에 산림관리가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산림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 산림녹화도 중요하지만 경제수준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에 산림의 중.장기 계획은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및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도 몇 차례 큰 산불이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 4월 20일까지 전국 평균강수량이 예년에 64.4미리의 30퍼센트 수준인 24.6미리에 불과 했습니다. 불이 일어날 좋은 조건이 갖추어진 셈입니다.
지난 4월 23일까지 발생한 459건의 산불가운데 등산객이 담배꽁초등 입산자의 실화가 전체의 45퍼센트를 차지하였고, 논.밭두렁소각 16퍼센트, 성묘객 실화 8퍼센트, 어린이 불장난도 5퍼센트나 됐습니다.
산불피해가 커진데는 산불관리 및 진화체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을 끄는 전문기관이 아닌 산림청과 각 시.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진화작업에 대한 전문기술 이 없이 고작 솔가지나 갈쿠리로 불을 때리거나 맞불 놓는 식의 원시적인 방법이 고작입니다. 30년전이나 크게 달라진게 없습니다. 우리군 산불 진화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관리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의 목적을 보면 집약적인 임업경영과 내실있는 산림기반조성 지역간의 연결 개설하여 농로 겸용으로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약적인 임업경영과 내실있는 산림기반조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임도관리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택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로 이용하면서 많은 불편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요금으로 인한 분쟁과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택시요금제도는 미터기를 사용하거나 구간요금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미터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범위와 그 지역에서 과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택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거나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택시회사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회사에서는 대부분 지입제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입제운영으로 하여 노사간의 갈등, 불신경향으로 택시불법행위가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택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로 이용하면서 많은 불편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요금으로 인한 분쟁과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택시요금제도는 미터기를 사용하거나 구간요금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미터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범위와 그 지역에서 과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택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거나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택시회사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회사에서는 대부분 지입제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입제운영으로 하여 노사간의 갈등, 불신경향으로 택시불법행위가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공단지 및 기업체를 유치할 때 근로자복지시설인 사원아파트등 생활권 유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및 기업유치의 목적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고용확대, 자치단체의 세수증대등 여러가지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연 및 오.폐수등 환경재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업체를 유치시키고, 또 지역주민의 집단 및 개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해와 설득으로 입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확대나 세수증대의 목적은 달성하였는지 모르나 경제활성화와 생활권 유치실패 및 지연으로 타지역에서 이루워지므로 지역주민의 불만을 사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원아파트를 그 지역에 입주시켜 지역시장을 이용함으로서 지역경제가 원활히 활성화되어 주민소득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기존에 유치한 기업주에게 이상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 일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었다면 앞으로 입주하는 기업주와의 생활권유치 조건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소견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물가자율 시책에 따른 안정적공급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물가 자율시책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휘발류값과 담배 값이 크게 올라서 서민가게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석유류 인상값에 교육세가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10.3퍼센트 인상됐고, 담배값도 각당 100원 내지 300원이 올랐습니다. 이는 서민생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학자금등의 큰 폭으로 인상된데 이어 '95년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택시, 버스 교통 요금인상, 의료보험 수가인상등 공공요금 인상과 음식값, 목욕비, 이발료등 써비스요금인상이라면 밀가루, 화장지등 공산품인상과 사료값 인상등 각 분야에 걸쳐 오르지 않는 물건이 없습니다.
이는 물가자율이라는 시책에서 오는 모순된 것으로 보고 주민들은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업소 조합이나 협회물가 자제등 홍보나 권고를 한 일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공단지 및 기업체를 유치할 때 근로자복지시설인 사원아파트등 생활권 유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및 기업유치의 목적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고용확대, 자치단체의 세수증대등 여러가지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연 및 오.폐수등 환경재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업체를 유치시키고, 또 지역주민의 집단 및 개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해와 설득으로 입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확대나 세수증대의 목적은 달성하였는지 모르나 경제활성화와 생활권 유치실패 및 지연으로 타지역에서 이루워지므로 지역주민의 불만을 사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원아파트를 그 지역에 입주시켜 지역시장을 이용함으로서 지역경제가 원활히 활성화되어 주민소득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기존에 유치한 기업주에게 이상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 일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었다면 앞으로 입주하는 기업주와의 생활권유치 조건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소견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물가자율 시책에 따른 안정적공급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물가 자율시책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휘발류값과 담배 값이 크게 올라서 서민가게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석유류 인상값에 교육세가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10.3퍼센트 인상됐고, 담배값도 각당 100원 내지 300원이 올랐습니다. 이는 서민생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학자금등의 큰 폭으로 인상된데 이어 '95년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택시, 버스 교통 요금인상, 의료보험 수가인상등 공공요금 인상과 음식값, 목욕비, 이발료등 써비스요금인상이라면 밀가루, 화장지등 공산품인상과 사료값 인상등 각 분야에 걸쳐 오르지 않는 물건이 없습니다.
이는 물가자율이라는 시책에서 오는 모순된 것으로 보고 주민들은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업소 조합이나 협회물가 자제등 홍보나 권고를 한 일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원 의원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하게 된 이주원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실업인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고용촉진에 대한 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발표로는 우리 국민의 GNP가 국민 1인당 만달러에 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재정형편이 이제는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대열에 성큼 다가 선 것입니다. 그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렇게 풍요로운 국가가 되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군 형편이나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낮 구호에만 그친 설화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 속에 빈곤이 있듯이 도시는 흥청망청이고 농촌이나 일부 군민중에는 현대
문명의 울타리 밖에서 굶주리는 현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본 군에서도 먹거리가 없어서 배를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들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과 고용촉진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실업인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고용촉진에 대한 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발표로는 우리 국민의 GNP가 국민 1인당 만달러에 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재정형편이 이제는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대열에 성큼 다가 선 것입니다. 그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렇게 풍요로운 국가가 되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군 형편이나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낮 구호에만 그친 설화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 속에 빈곤이 있듯이 도시는 흥청망청이고 농촌이나 일부 군민중에는 현대
문명의 울타리 밖에서 굶주리는 현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본 군에서도 먹거리가 없어서 배를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들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과 고용촉진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회운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회운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이회운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분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이회운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분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연일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의당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사항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권국상 의원님이 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 운영실태와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운영 문제는 기왕에 보고 드려서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3개소에 노상 2개소, 노외 1개소에 대해서 비영리 법인인 경우 예산군지회와 주차장설치 조례에 의해서 수탁금액2,410만원에 위탁 계약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대책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간 5월 1일부터 현재 9월 1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 도출을 해 봤습니다만 그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유료주차장이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 기피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변에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었던 상인들이 유료화 되기 때문에 그 노변의 상인들이 반발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단체인 경우회에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징수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회계관리라든지 우리가 직접 현지 출장을 해서 단체에 대해서 교육도하고, 회계처리 요령도 교육을 시키고, 타군에 좋은 사례도 알림으로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별로 홍보물을 호별로 작성. 배포해서 계도를 했고 반상회라든지 홍보자료를 통해서 계도를 계속 실시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서 어느 정도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정착단계에 들어가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유료주차장은 타군도 다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증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대운영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이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릴 권오흥 의원님의 답변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의 예산 시가지 혼잡지역에 대한 일방통행 필요성 여부가 있다면 그 계획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간에 시내의 교통혼잡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우체육사에서 신흥약국간의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자 '95년도 8월 26일 일방통행로 지정권자인 예산경찰서장에게 지정협조를 의뢰해 경찰에서 본건에 대한 교통규제심의회를 '95년 9월 20일에 개최했고 그 내용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계자와 저 역시 현지출장을 해서 여건을 조사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현지답사 및 주변의 의견수렴을 조치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여건을 파악했습니다.
검토 결과 도로여건 및 이면도로의 협소등으로 현재 이곳에 일방통행로를 시행할 때에는 교통홉잡의 초래와 이에 따른 주민불편이 과중된다는 판단이 나와서 앞으로 추진하게 될 이면도로에 대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주위 여건이 좀 나아진다면 그런 조치도 완화 조치가 될 때 까지는 부득이 유보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95년도 11월 20일자 경찰서장의 통보에 의해서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주민교통난 해소차원에서 계속 경찰과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오흥 의원님의 유료주차장설치 확대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기왕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활한 교통소통과 세입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4개소를 더 추가로 확대.지정할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확대 지정할 지역을 말씀드리면 쌍송백이 근처 복개지에 50대 분이 있고, 영재독서실앞 복개지에 120대분, 그리고 자유회관앞 복개지에41대분, 또 예산중학교 입구 복개지에 67대분해서 총 노외 주차장으로써 4개소에 278대분을 확대.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안내판설치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질문하신 주.정차금지구역재조정 및 단속지역 확대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충남도 고시129호 '91년 6월 15일자로 지정되어서 도시 계획지역 예산읍에 8개소, 삽교읍에 2개소,덕산면에 1개소등, 총 10개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예정 지구로는 교통 혼잡지역인 예산역 앞에서 오가사거리, 딴산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읍 역전시장 채소전 입구에서 서오아파트 진입로까지 도시계획 신설도로가 되겠습니다.
우선 추가로 주.정차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경찰과 협의 검토 추진하고 이외에도 필요성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경찰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의 공장유치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한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유치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무공해 유망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예산군 기업유치계획단이 3개반에 56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또 읍.면까지 조직해서 주민의 이해.설득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읍.면 기업유치기획단을 13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읍.면 유치기획단의 일환으로 아마 협조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공장유치 가능지를 관내에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삽교읍외 7개 읍.면 12개소에 148만 1천평으로써 필지로 하면 1,027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해서 이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면을 별도로 작성을 하고 또 공장유치 상담을 해오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장부를 비치하여 저희과에 설치해 놓고 유치할 적에는 설명도 해 주고 또 필요하다면 현지도 가고 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 관내의 공장유치여건 홍보책자 1,500부를 발간해서 중앙부처 16개소와 시.군.구 239부, 출향인사에 469개, 지역유지 259명, 내방인 383명등에 배부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군 기업 유치단인 지역경제과장 하고 몇 사람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등의 기관을 내방해서 공장설립 희망 업체에 대한 현지출장 5회, 방문 11회 등을통해서 우리관내의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도의 공업입지책자가 거의 다 홍보용으로 나갔습니다.
몇 부 안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발간해서 종전의 요령에 의해 배부해서 우리지역에 유망중소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 기업유치기획단도 적극 활용해서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설립 반대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유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담건수가 25건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10개업체를 유치했고, 현재 대기업체인 삽교읍 두리에 6만평 부지에 대농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회사와 긴밀한 협조 내지는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염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김영택의원 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권오흥 의원님이 군 관내에 공장유치로 적합한 후보지 현황은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관내는 농림지역이 많은 형편이라 예산군에 공장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지역경제과나 어디에 가서 예산군에 공장유치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유가 뭐냐고 파악해 봤더니 중요한 이유가 농림지역이 많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들어 갈 수 있는 땅이 우선 준농림지역이 되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준농림지역을 전부 파악을 완료한 바 있고, 도면을 설치해서 공장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 완료해서 활용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잠깐 세부유치 가능지역을 말씀드리면 총 12개 읍.면에 1,027필지 148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평수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읍 효림리가 20만 2,000평, 대흥면 대률리에 30만평, 응봉면 증곡리, 노화리에 6만 9,000평, 10만 8,000평, 덕산면 두리에 4만 4,000천평, 봉산면 대치리에 10만 1,000평, 구암리에 9만 3,000평, 고덕면 몽곡리, 상궁리에 6만 6,000평, 호음리에 4만 6,000평, 신암면 예림리에 26만 9,000평, 오산리에 6만 2,000평, 오가면 월곡리에 8만 5,000평 대충 이렇습니다.
다음 역시 권오흥 의원님의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후보지에 대하여 군에서 사전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 공장유치에 적합한 입지여건등을 확보하여 제공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장유치 후보지에 대해서 도로개설등 입지요건 조성사항 등으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저희 군에서 도로개설 및 세제지원 제반입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공장에도 우리가 등록세와 취득세를 2년간 50퍼센트 감면해 주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창업후 5년간 50퍼센트의 감면혜택을 주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하는 그런 개별공장에는 행정지원과 융자지원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군재정 형편으로 인해서 진입로 도로개설등 그런 사항은 현재로서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의 택시요금제에 있어서 미터기 사용, 지역범위와 실제시행 현황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고 택시불법행위의 근절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94년 2월 8일부터 예산군고시 94-4호로 도시계획 구역내인 쌍송백이에서 보건소, 보건소에서 신터미널, 신터미널에서 삼광연탄, 삼광연탄에서 소방파출소, 소방파출소에서 자유회관, 자유회관에서 대회리 쌍송까지 쉽게 얘기하면 읍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한해서 택시 미터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운전자의 경우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체로 하여금 운전자의 교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업체장을 불러서 이것은 주민편의라든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촉구하고 아울러 운전자의 교양.교육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법규준수를 이행토록 강력히 요구하고
미 이행시에는 강력히 지도.단속을 하겠노라고 미리 예고를 해서 이 일 만큼은 법규질서를 꼭 이행되어야 겠다고 확고하게 지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에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들을 풀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도는 8건에과징금 160만원을 부과.처분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계속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한 것은 4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현재 부과된 택시들은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전자의 교양교육실시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시정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터기 사용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행정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의원님들의 협조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의 택시회사별로 운영현황과 지입제 운영회사가 있다면 시정 대책은 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군 택시회사의 운영현황은 예산읍 창소리에 한성택시가 30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예산읍 향천리에 예산택시가 28대로 운영되고 있고, 오가면 월곡리에 새한택시가 24대 즉, 3개 업체로서 총 82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입니다.
한성, 예산택시는 격일제로 운행되고 새한택시는 2일 근무 1일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택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급여방식은 월 정액제로 급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성택시는 월 49만 6,500원, 예산택시는 47만 7,900원, 새한택시는 50만 1,700원 1일 사납금은 일정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성택시와 예산택시는 8만 2000원, 새한택시는 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말 교통량 조사에서 그 결과 현황에 나타난 것을 보면 대당 1일평균 운행거리가 290킬로가 되고, 1일평균 영업거리가 217킬로 실차율은 7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1일평균 운송 수입금은 평균 9만 5천원으로써 모두 직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입이란 회사택시를 개인화해서 일정금액의 수탁료를 지불하고 개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95년도 3월말 및 5월 2회에 걸쳐서 각 회사의 운영장부 및 기타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지입운영사항을 우리가 확인하였지만 그 지입운영사항은 확인 못 했습니다. 각 차량의 운영관리비 및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지불되어 있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현 의원님의 농공단지 및 유망기업유치시 입주 업체 근로복지 시설인 사원아파트등 생활권 유치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우리군의 지역경제활성화도모측면에서 공장유치 추진시에 우리군에 사원의 아파트 건립과 농산물 생필품사용 등 가급적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생필품을 사용토록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조건부식으로 당부하고 심한 경우는 각서식으로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간 공장기업체에 협조된 몇 가지 사항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응봉농공단지 내에서 한성실업을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성실업의 경우 일부 종업원들이 얼마 전까지도 홍성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장한테 강력히 요구한 바 있어서 응봉면 증곡리 일용빌라 2동 17세대분을 6억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2명 종업원의 숙소로 현재 제공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덕농공단지동양산업기계는 현재 그 옆에 고덕면에 윤림회사해서 아파트를 건립해서 당초 추진 시에 그 쪽으로 전량 들어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윤림회사의 형편으로 해서 아파트를 현재 착공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형편상 우선 아파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오가면의 오성임대아파트 150세대를 계약해서 350명의 종업원이 숙소로 사용계획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 쪽 관계 간부를 만났는데 이 사항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물가안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다음 신현문 의원님의 질문답변시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 주교리 예산농공단지의 입주 업체에서도 사원아파트를 오가면 분천리에 100세대분을 건립해서 현재 50퍼센트 정도 입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의 총 종사원수가 대략 1,1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약 63퍼센트 정도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박상문 의원님의 기업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삽교읍 대농의 유치현황과 예상되는 수입, 그리고 고용촉진의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셨는데, 앞에서 권오흥 의원님의 공장유치 계획분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대농과 협의되고 있는 유치조성면적은 약 6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 사람들은 4만평을 요구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혹은 군수님, 부군수님이 강력하게 7만, 8만평을 요구했습니다만 거기에서 6만평 정도로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는 승낙서를 징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매입과 도시계획 재정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98년도 초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업단지로써 개발할 경우 우리군의 세입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록세는 전액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초년도에는 면제되고 그 후 3년간은 50퍼센트씩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의 세입은 없습니다. 이 면세기간이 경과 후에는 세입이 있게 되겠습니다.
대농회사가 삽교읍에 완전히 이전할 경우 에는 고용효과는 약 4,000여명의 고용효과도 증대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기업유치현황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분산 유치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기업유치현황은 앞에서 권오흥 의원님의 질문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0개 업체를 현재 유치했습니다.
금년 목표를 저희가 예년과 같은 15개 업체를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 15개 업체를 목표로 해서 10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주민들이 지방재정 자립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주인으로써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와 그리고 애향심 저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공장을 유치한다면 우선 공해문제를 빙자해서 집단민원의 발생하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팽배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토지주들은 그 토지지가의 상승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상 몇 가지를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유수한 기업체가 상담을 실시하는 도중에 그냥 돌아가는 업체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애향운동의 의식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공장유치하는 과정으로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고 주민계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분산 유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지역특성상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잠깐 말씀올린 농업진흥지역의 과다지정 그리고 산악지대 또 관광지역이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현 실정의 여건으로 봐서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분산유치는 조금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님께서 광시면 시목리에 소재하고 있는 유진산업의 허가경위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환경민원에 따른 조업중단 상태인데, 사후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공장의 허가경위를 말씀드리면 시목리의 135번지에 1,3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장건축 면적이 198평방미터이고, 동물사료를 제조하는 공장으로써 '94년도 10월에 광시면장으로부터 농지전용 신고 및 건축허가를 득해서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10일 대기배출 시설허가를 받아서 '95년 3월 2일자로 공장등록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유진산업이 공장가동 중단상태의 원인을 말씀드리면 현 공장운영자인 윤윤기라는 사람과 주민들이 그 간에 진정을 많이 내고 했기 때문에 공장가동을 못해서 공장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해서 이것을 대화로 풀지 않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 사항을 조사한 결과 공장등록 조건 불이행 무단대여 사실이 인지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허가를 내준 사람이외의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인지되어 경찰에서 8월 10일자로 통보가 와서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소된 상태입니다.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본 공장은 마을에서 약 5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도 그 간에 진정이 있어서 공업계장하고 현지출장을 갔습니다. 사실 그 쪽 시목리 마을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고, 동물 뼈라든지 동물 창자라든지 그런 부산물을 이용하여 전부 발효시켜서 비료를 만들더라고요.
쓰레기처리 과정에서는 그 공장이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냄새도 별로 안나고 하는데 주민들이 조금 억지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그 공장이 다시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허가 처리를 하겠고, 또 등록처리 이전에 주민들의 불화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문 의원님의 5일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의 5일 시장별 시설개선 계획은 무엇이고 시장 현대화 계획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예산시장을 비롯해서 6개의 5일 정기시장으로써 역전시장, 삽교시장, 신양시장, 광시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현대화의 사업으로써 시설개선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91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장옥을 개선하고 시장부지를 포장했으며 주민편의 시설인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보수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 간에 실시한 사업인데 이것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시설개선 계획은 주민편의 시설확충 계획으로 3개 시장에 삽교, 신양, 고덕시장이 되겠습니다.
고덕시장의 공중이용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도.군비 9,0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고, 또 신양에 장옥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전시장, 덕산시장에 대해 민자유치를 해서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전시장은 '95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사업추진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일부 미진합니다만 보강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각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정리를 하고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하여 현대화시장으로 건축해서 분양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시장은 덕산조합이 구성되어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매각토지가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 3월에 도시계획이 정비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산읍 구 우시장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장부지가 3,380 평방미터를 활용해서 구 우시장의 주변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사유토지가 213평 정도가 됩니다.
무단점유 건축물을 철거하고 예산천의 복개분과 연계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금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읍 5일 시장의 경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사유토지의 무단점유, 건축물 11동을 철거하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1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예산시장의 남쪽 부분에 개인점유 토지가 약 651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불하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대회리쪽으로 가면 끝부분에 있는 개인점유가 되겠습니다만 시장사용으로 완전히 폐지된 그런 곳이 되고, 또 작년도에 점유자들과 개별 상담한 결과 불하매각해서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동의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의거해서 시장 상실부분을 매각하고자 분리되는 토지를 합병해서 다시 도시계획선으로 분할조치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장상실 부분을 점유자에게 매각해서 구 우시장 정비재원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님의 특성에 맞는 농산물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장별 구성을 해 본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과와 협조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7개 5일시장 중에서 시장기능이 활발한 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시장, 역전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이고 조금 식상한 시장이 신양시장과 삽교시장, 광시시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상품별로 특색있게 육성할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우선 예산시장 에 계절별로 농산물이 다량 출하되고 있으나 시장부지가 부족해서 복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수박과 고추시장이 쌍송정에서 시장 입구까지 형성되어서 교통장애는 물론 수요자와 공급자의 판매가 원할하지 못한 실정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도 장날이면 직원을 파견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읍 구 우시장을 정비하고 예산천 복개변과 연계.추진하면 주차난과 계절별 출하되는 농산물의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역전시장 과 덕산시장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민영화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고덕시장과 삽교시장은 기존시장 장옥에 농산물 판매장등을 적극 육성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님께서 면 소재지를 경유하지 않는 서산-대전간 직행버스를 면별로 1개소씩 정류장 규정 방침에 따라 정류소를 지정해서 상품반입과 주민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서산-대전간 직행버스가 왕복 15회로 충남교통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이 직행버스가 50킬로미터마다 정류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이 공공복리상 또는 주민의 교통편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간 경유지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정류소를 설치 건의 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박의원님께서 예산읍의 상권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됐습니다만 상권회복을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94년도 예산읍개발위원회에다 군수가 용역비 400만원을 지원해서 예산산업과학대학에 예산읍 상권활성화 방안을 의뢰. 용역 조사한 바, 그 결과가 나왔고 또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공청회도 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4가지 상권회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안은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체제 개선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시외로 이전됨에 따라서 예산읍 상권이 매우 침체되었다는 주민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시장과 터미널간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본정통 도로를 소도읍을 통해서 개발하여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말끔히 정비되어서 교통편의 내지는 상권활성화에 기여했고 발전된 도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이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예산천을 복개하여 이용객들이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함으로써 이를 위해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예산천을 복개해서 주차공간 내지는 상권활성화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안을 말씀드리면 재래식 점포상가를 현대화. 전문화하는 것입니다.
재래식 점포, 상가를 현대식으로 개선해서 업종의 집단화.전문화 하면 상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수반한 재원은 현재 중소유통개선자금을 희망한다면 점포당 35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희망한다면 이를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째 방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인구 흡인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단위 또는 전국단위 큰 행사를 우리 예산군에 공설운동장도 있고 관광단지등 여러가지로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보고 드린대로 유망한 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해서 거기에 따른 종업원 내지 인구유인책을 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방안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인식변화로서 지역 주민들이 같은 값이면 내고장 시장과 상가를 이용하고 상인들은 고객유치에 대한 써비스를 향상토록 노력해야 된다 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애향심 고취운동과 또 상인 스스로가 반성하고 고객유치를 위한 써비스 향상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고장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주민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의 농공단지 관리유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아까는 4개 단지라고 했는데, 한 개 단지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5개가 되겠습니다.
예산, 신암, 응봉, 고덕, 예덕으로 예덕단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부지면적이 76만 7,468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232천평이 됩니다. 50개 업체가 입주해서 35개 업체는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업체는 가동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농공단지별 세부현황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지관리 현황으로는 군에서 각 농공단지별로 현재 관리사무소가 설치하고 행정전반에 대해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사무를 통해 우리가 행정 내지는 가능한 여러가지 자금지원이라든지 문제점을 돕고 있습니다.
그 간에 예산농공단지에 오.폐수관 정비등 2개소에 3,100만원을 지원했고, 또 신암농공단지에 지하수개발등 3개소에 2,578만원을 지원해서 시설물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아시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불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경기로 인한 인력난, 자금난, 판매부진등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가급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최대한 지원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의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는 체불노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님의 화물운송사업 영업소의 외곽이전 검토.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써 교통혼잡으로 인한 영업소 이전개선 명령은 사실 법규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내의 영업소는 5개로 예산 읍사무소 옆에 대신화물, 쌍송정 복개지 예산천 앞에 양양화물, 오리동 청산서점 뒤에 삼일화물, 주교리 오가사거리 앞에 건양화물, 예산시장 복개지에 경동화물이 있습니다만 운영자에게 시내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내지는 협의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신현문 의원님의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물가인상 억제를 위해서 물가관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인 세무서, 경찰과 합동으로 업소에 대한 가격인상 점검을 수시 실시, 가격이 과다인상된 업소에 대한 가격인하 권고 조치 및 세무조사 의뢰 또는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써비스요금은 주로 음식값, 이발료, 목욕료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지금 읍.면별, 업소별로 점검카드를 업소에 비치해서 월 2회씩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가 과다인상됐다든지 하면 제제를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행락철 및 명절등에는 물가관리 취약기간으로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든지 또한 관리상황실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물가예측에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련 실.과와 저희과와 세무서, 그리고 업체와 합동해서 물가단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몇 건이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관여요금의 안정관리에 있어서는 타물가의 영향등을 고려하여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반드시 인상할 경우에는 물가대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꼭 준수하도록 이렇게 물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물가안정추진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물가대책 실무회의 2회 개최와 개인써비스요금 인상, 2개 품목 중국음식료에 대한 가격환원조치, 40개 업소에 가격이나 권고를 했고, 또 12개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료를 116만 2천원을 감면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특별합동단속 6회를 실시했고, 5개 업소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한 바 있고, 이를 위해서 주민홍보로 유선방송과 예산신문에 물가안정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도 효율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주민자율 통제수단인 주민고발 또 고발전화를 지역경제과에 33-9898로 전화하면 고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또 관내에 물가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활용하고 신고엽서등을 강화해서 안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정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협정가 관계는 지금 물가 협정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담합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고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확인이 된다면 조치를 합니다만 아까도 잠깐 중국업소의 짜장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담합행위가 됩니다. 지난번에 일제히 짜장면 값을 2천원에서 200원씩을 올렸어요. 즉시 이것을 인지하고 관계 음식조합장이라든지 관계장들을 불러서 시정조치하도록 권고했는데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를 통해서 다시 조치를 해서 40개 업체가 전부 200백원씩 올렸던 것을 다시 내려서 2천원으로 환원.조치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실업인 및 저소득층에 생활안정대책과 고용촉진을 위한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소득층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계획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1억 9,228만 9천원으로 293명을 목표로 지금 훈련하고 있고 훈련대상자는 비진학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농가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예산자동차 정비학원을 비롯해서 8개 위탁기관에서 현재 훈련 내지는 훈련을 끝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위탁수료한 훈련생은 175명으로 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한 290명은 다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실업인과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한 결과 금년도 8월말 현재 62개 업체에 126명을 취업알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취업확산을 위해서 예산신문과 매월 반상회보, 까치소식등 생활정보지에 수차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의원님의 기계식 주차장현황 사용여부와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우선 우리 관내의 기계식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소에 6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 실외가 되겠습니다만 오성빌딩, 삼진금고, 삽교 프라자, 중앙병원, 유원숙빌딩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읍에서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 일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소에서는 사용이 잘 안됩니다.
우선 군청 앞에 유원숙 빌딩도 있는데, 거기는 그 앞이 유료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또 위에 구 금오국민학교 무료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곳은 별로 이용이 안되겠습니다만 잘 이용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교통 소통차원에서 권고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회운 의원님의 쌍송, 산업대학 농어촌버스 승강장에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버스대기 차로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잘 활용하지 않아 교통혼잡은 물론 사고위험마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이 지역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곳은 각 방면을 출발하는 농어촌버스등 차량을 이용하는 곳으로 동시에 출발해서 좀 혼잡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교양교육 실시와 버스 대기차로 이용 및 중복출발등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정시에 출발 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합동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무영 의원님의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덕산-홍성간, 덕산-서산간 버스운행 현황과 신규노선 개설 또는 증회운행 할 수 있다면, 그 동안 예산군에서 추진한 사항은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버스운행 현황으로 덕산-홍성간은 홍주여객의 시내버스가 1일 9회 운행을 하고, 또 덕산-서산간 시외버스로서 충남교통에서 1일 3회, 한양여객에서 1일 4회, 총 7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으로써 군 또는 인구 30만 이하인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시의 경우는 시의 경계로부터 30킬로, 또 군의 경우는 군 경계에서 15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 운행이 가능합니다만 연장을 위해서는 미리 관할 관청의 협의를 득해야 합니다. 현재 노선의 덕산-서산간 시외버스의 증회운행은 주변교통 사항 및 도로여건, 주민이용률을 고려한 충남도지사의 인가를 득해야 하며, 농어촌버스의 경우 관내 신규 및 증회노선을 개설할 수 있으나 관할관청의 협의를 득해야 되겠습니다. 교통편의를 생각해서 계속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덕산-홍성간은 증회운행 및 고덕-홍성간 신규노선 개설을 위해서 '91년도부터 해당 군과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홍성군에서 업체간의 과다경쟁 및 운송질서 문란 우려라는 사유를 들어서 계속 부동이 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자로 고덕-홍성간 노선개설을 위해서 재차 홍성군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말씀드린 사유를 들어서 부동의 통보가 왔습니다.
앞으로 예산교통과 홍주여객의 관계자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계속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최후 수단으로 도지사한테 재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순서가 바꿨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연일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의당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사항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권국상 의원님이 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 운영실태와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운영 문제는 기왕에 보고 드려서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3개소에 노상 2개소, 노외 1개소에 대해서 비영리 법인인 경우 예산군지회와 주차장설치 조례에 의해서 수탁금액2,410만원에 위탁 계약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대책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간 5월 1일부터 현재 9월 1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 도출을 해 봤습니다만 그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유료주차장이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 기피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변에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었던 상인들이 유료화 되기 때문에 그 노변의 상인들이 반발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단체인 경우회에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징수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회계관리라든지 우리가 직접 현지 출장을 해서 단체에 대해서 교육도하고, 회계처리 요령도 교육을 시키고, 타군에 좋은 사례도 알림으로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별로 홍보물을 호별로 작성. 배포해서 계도를 했고 반상회라든지 홍보자료를 통해서 계도를 계속 실시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서 어느 정도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정착단계에 들어가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유료주차장은 타군도 다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증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대운영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이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릴 권오흥 의원님의 답변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의 예산 시가지 혼잡지역에 대한 일방통행 필요성 여부가 있다면 그 계획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간에 시내의 교통혼잡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우체육사에서 신흥약국간의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자 '95년도 8월 26일 일방통행로 지정권자인 예산경찰서장에게 지정협조를 의뢰해 경찰에서 본건에 대한 교통규제심의회를 '95년 9월 20일에 개최했고 그 내용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계자와 저 역시 현지출장을 해서 여건을 조사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현지답사 및 주변의 의견수렴을 조치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여건을 파악했습니다.
검토 결과 도로여건 및 이면도로의 협소등으로 현재 이곳에 일방통행로를 시행할 때에는 교통홉잡의 초래와 이에 따른 주민불편이 과중된다는 판단이 나와서 앞으로 추진하게 될 이면도로에 대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주위 여건이 좀 나아진다면 그런 조치도 완화 조치가 될 때 까지는 부득이 유보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95년도 11월 20일자 경찰서장의 통보에 의해서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주민교통난 해소차원에서 계속 경찰과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오흥 의원님의 유료주차장설치 확대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기왕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활한 교통소통과 세입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4개소를 더 추가로 확대.지정할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확대 지정할 지역을 말씀드리면 쌍송백이 근처 복개지에 50대 분이 있고, 영재독서실앞 복개지에 120대분, 그리고 자유회관앞 복개지에41대분, 또 예산중학교 입구 복개지에 67대분해서 총 노외 주차장으로써 4개소에 278대분을 확대.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안내판설치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질문하신 주.정차금지구역재조정 및 단속지역 확대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충남도 고시129호 '91년 6월 15일자로 지정되어서 도시 계획지역 예산읍에 8개소, 삽교읍에 2개소,덕산면에 1개소등, 총 10개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예정 지구로는 교통 혼잡지역인 예산역 앞에서 오가사거리, 딴산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읍 역전시장 채소전 입구에서 서오아파트 진입로까지 도시계획 신설도로가 되겠습니다.
우선 추가로 주.정차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경찰과 협의 검토 추진하고 이외에도 필요성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경찰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의 공장유치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한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유치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무공해 유망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예산군 기업유치계획단이 3개반에 56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또 읍.면까지 조직해서 주민의 이해.설득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읍.면 기업유치기획단을 13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읍.면 유치기획단의 일환으로 아마 협조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공장유치 가능지를 관내에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삽교읍외 7개 읍.면 12개소에 148만 1천평으로써 필지로 하면 1,027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해서 이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면을 별도로 작성을 하고 또 공장유치 상담을 해오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장부를 비치하여 저희과에 설치해 놓고 유치할 적에는 설명도 해 주고 또 필요하다면 현지도 가고 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 관내의 공장유치여건 홍보책자 1,500부를 발간해서 중앙부처 16개소와 시.군.구 239부, 출향인사에 469개, 지역유지 259명, 내방인 383명등에 배부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군 기업 유치단인 지역경제과장 하고 몇 사람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등의 기관을 내방해서 공장설립 희망 업체에 대한 현지출장 5회, 방문 11회 등을통해서 우리관내의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도의 공업입지책자가 거의 다 홍보용으로 나갔습니다.
몇 부 안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발간해서 종전의 요령에 의해 배부해서 우리지역에 유망중소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 기업유치기획단도 적극 활용해서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설립 반대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유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담건수가 25건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10개업체를 유치했고, 현재 대기업체인 삽교읍 두리에 6만평 부지에 대농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회사와 긴밀한 협조 내지는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염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김영택의원 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권오흥 의원님이 군 관내에 공장유치로 적합한 후보지 현황은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관내는 농림지역이 많은 형편이라 예산군에 공장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지역경제과나 어디에 가서 예산군에 공장유치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유가 뭐냐고 파악해 봤더니 중요한 이유가 농림지역이 많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들어 갈 수 있는 땅이 우선 준농림지역이 되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준농림지역을 전부 파악을 완료한 바 있고, 도면을 설치해서 공장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 완료해서 활용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잠깐 세부유치 가능지역을 말씀드리면 총 12개 읍.면에 1,027필지 148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평수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읍 효림리가 20만 2,000평, 대흥면 대률리에 30만평, 응봉면 증곡리, 노화리에 6만 9,000평, 10만 8,000평, 덕산면 두리에 4만 4,000천평, 봉산면 대치리에 10만 1,000평, 구암리에 9만 3,000평, 고덕면 몽곡리, 상궁리에 6만 6,000평, 호음리에 4만 6,000평, 신암면 예림리에 26만 9,000평, 오산리에 6만 2,000평, 오가면 월곡리에 8만 5,000평 대충 이렇습니다.
다음 역시 권오흥 의원님의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후보지에 대하여 군에서 사전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 공장유치에 적합한 입지여건등을 확보하여 제공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장유치 후보지에 대해서 도로개설등 입지요건 조성사항 등으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저희 군에서 도로개설 및 세제지원 제반입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공장에도 우리가 등록세와 취득세를 2년간 50퍼센트 감면해 주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창업후 5년간 50퍼센트의 감면혜택을 주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하는 그런 개별공장에는 행정지원과 융자지원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군재정 형편으로 인해서 진입로 도로개설등 그런 사항은 현재로서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의 택시요금제에 있어서 미터기 사용, 지역범위와 실제시행 현황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고 택시불법행위의 근절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94년 2월 8일부터 예산군고시 94-4호로 도시계획 구역내인 쌍송백이에서 보건소, 보건소에서 신터미널, 신터미널에서 삼광연탄, 삼광연탄에서 소방파출소, 소방파출소에서 자유회관, 자유회관에서 대회리 쌍송까지 쉽게 얘기하면 읍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한해서 택시 미터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운전자의 경우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체로 하여금 운전자의 교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업체장을 불러서 이것은 주민편의라든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촉구하고 아울러 운전자의 교양.교육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법규준수를 이행토록 강력히 요구하고
미 이행시에는 강력히 지도.단속을 하겠노라고 미리 예고를 해서 이 일 만큼은 법규질서를 꼭 이행되어야 겠다고 확고하게 지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에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들을 풀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도는 8건에과징금 160만원을 부과.처분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계속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한 것은 4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현재 부과된 택시들은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전자의 교양교육실시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시정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터기 사용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행정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의원님들의 협조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의 택시회사별로 운영현황과 지입제 운영회사가 있다면 시정 대책은 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군 택시회사의 운영현황은 예산읍 창소리에 한성택시가 30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예산읍 향천리에 예산택시가 28대로 운영되고 있고, 오가면 월곡리에 새한택시가 24대 즉, 3개 업체로서 총 82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입니다.
한성, 예산택시는 격일제로 운행되고 새한택시는 2일 근무 1일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택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급여방식은 월 정액제로 급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성택시는 월 49만 6,500원, 예산택시는 47만 7,900원, 새한택시는 50만 1,700원 1일 사납금은 일정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성택시와 예산택시는 8만 2000원, 새한택시는 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말 교통량 조사에서 그 결과 현황에 나타난 것을 보면 대당 1일평균 운행거리가 290킬로가 되고, 1일평균 영업거리가 217킬로 실차율은 7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1일평균 운송 수입금은 평균 9만 5천원으로써 모두 직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입이란 회사택시를 개인화해서 일정금액의 수탁료를 지불하고 개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95년도 3월말 및 5월 2회에 걸쳐서 각 회사의 운영장부 및 기타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지입운영사항을 우리가 확인하였지만 그 지입운영사항은 확인 못 했습니다. 각 차량의 운영관리비 및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지불되어 있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현 의원님의 농공단지 및 유망기업유치시 입주 업체 근로복지 시설인 사원아파트등 생활권 유치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우리군의 지역경제활성화도모측면에서 공장유치 추진시에 우리군에 사원의 아파트 건립과 농산물 생필품사용 등 가급적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생필품을 사용토록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조건부식으로 당부하고 심한 경우는 각서식으로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간 공장기업체에 협조된 몇 가지 사항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응봉농공단지 내에서 한성실업을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성실업의 경우 일부 종업원들이 얼마 전까지도 홍성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장한테 강력히 요구한 바 있어서 응봉면 증곡리 일용빌라 2동 17세대분을 6억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2명 종업원의 숙소로 현재 제공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덕농공단지동양산업기계는 현재 그 옆에 고덕면에 윤림회사해서 아파트를 건립해서 당초 추진 시에 그 쪽으로 전량 들어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윤림회사의 형편으로 해서 아파트를 현재 착공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형편상 우선 아파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오가면의 오성임대아파트 150세대를 계약해서 350명의 종업원이 숙소로 사용계획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 쪽 관계 간부를 만났는데 이 사항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물가안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다음 신현문 의원님의 질문답변시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 주교리 예산농공단지의 입주 업체에서도 사원아파트를 오가면 분천리에 100세대분을 건립해서 현재 50퍼센트 정도 입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의 총 종사원수가 대략 1,1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약 63퍼센트 정도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박상문 의원님의 기업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삽교읍 대농의 유치현황과 예상되는 수입, 그리고 고용촉진의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셨는데, 앞에서 권오흥 의원님의 공장유치 계획분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대농과 협의되고 있는 유치조성면적은 약 6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 사람들은 4만평을 요구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혹은 군수님, 부군수님이 강력하게 7만, 8만평을 요구했습니다만 거기에서 6만평 정도로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는 승낙서를 징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매입과 도시계획 재정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98년도 초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업단지로써 개발할 경우 우리군의 세입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록세는 전액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초년도에는 면제되고 그 후 3년간은 50퍼센트씩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의 세입은 없습니다. 이 면세기간이 경과 후에는 세입이 있게 되겠습니다.
대농회사가 삽교읍에 완전히 이전할 경우 에는 고용효과는 약 4,000여명의 고용효과도 증대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기업유치현황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분산 유치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기업유치현황은 앞에서 권오흥 의원님의 질문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0개 업체를 현재 유치했습니다.
금년 목표를 저희가 예년과 같은 15개 업체를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 15개 업체를 목표로 해서 10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주민들이 지방재정 자립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주인으로써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와 그리고 애향심 저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공장을 유치한다면 우선 공해문제를 빙자해서 집단민원의 발생하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팽배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토지주들은 그 토지지가의 상승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상 몇 가지를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유수한 기업체가 상담을 실시하는 도중에 그냥 돌아가는 업체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애향운동의 의식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공장유치하는 과정으로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고 주민계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분산 유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지역특성상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잠깐 말씀올린 농업진흥지역의 과다지정 그리고 산악지대 또 관광지역이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현 실정의 여건으로 봐서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분산유치는 조금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님께서 광시면 시목리에 소재하고 있는 유진산업의 허가경위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환경민원에 따른 조업중단 상태인데, 사후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공장의 허가경위를 말씀드리면 시목리의 135번지에 1,3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장건축 면적이 198평방미터이고, 동물사료를 제조하는 공장으로써 '94년도 10월에 광시면장으로부터 농지전용 신고 및 건축허가를 득해서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10일 대기배출 시설허가를 받아서 '95년 3월 2일자로 공장등록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유진산업이 공장가동 중단상태의 원인을 말씀드리면 현 공장운영자인 윤윤기라는 사람과 주민들이 그 간에 진정을 많이 내고 했기 때문에 공장가동을 못해서 공장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해서 이것을 대화로 풀지 않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 사항을 조사한 결과 공장등록 조건 불이행 무단대여 사실이 인지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허가를 내준 사람이외의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인지되어 경찰에서 8월 10일자로 통보가 와서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소된 상태입니다.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본 공장은 마을에서 약 5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도 그 간에 진정이 있어서 공업계장하고 현지출장을 갔습니다. 사실 그 쪽 시목리 마을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고, 동물 뼈라든지 동물 창자라든지 그런 부산물을 이용하여 전부 발효시켜서 비료를 만들더라고요.
쓰레기처리 과정에서는 그 공장이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냄새도 별로 안나고 하는데 주민들이 조금 억지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그 공장이 다시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허가 처리를 하겠고, 또 등록처리 이전에 주민들의 불화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문 의원님의 5일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의 5일 시장별 시설개선 계획은 무엇이고 시장 현대화 계획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예산시장을 비롯해서 6개의 5일 정기시장으로써 역전시장, 삽교시장, 신양시장, 광시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현대화의 사업으로써 시설개선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91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장옥을 개선하고 시장부지를 포장했으며 주민편의 시설인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보수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 간에 실시한 사업인데 이것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시설개선 계획은 주민편의 시설확충 계획으로 3개 시장에 삽교, 신양, 고덕시장이 되겠습니다.
고덕시장의 공중이용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도.군비 9,0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고, 또 신양에 장옥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전시장, 덕산시장에 대해 민자유치를 해서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전시장은 '95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사업추진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일부 미진합니다만 보강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각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정리를 하고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하여 현대화시장으로 건축해서 분양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시장은 덕산조합이 구성되어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매각토지가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 3월에 도시계획이 정비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산읍 구 우시장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장부지가 3,380 평방미터를 활용해서 구 우시장의 주변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사유토지가 213평 정도가 됩니다.
무단점유 건축물을 철거하고 예산천의 복개분과 연계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금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읍 5일 시장의 경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사유토지의 무단점유, 건축물 11동을 철거하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1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예산시장의 남쪽 부분에 개인점유 토지가 약 651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불하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대회리쪽으로 가면 끝부분에 있는 개인점유가 되겠습니다만 시장사용으로 완전히 폐지된 그런 곳이 되고, 또 작년도에 점유자들과 개별 상담한 결과 불하매각해서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동의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의거해서 시장 상실부분을 매각하고자 분리되는 토지를 합병해서 다시 도시계획선으로 분할조치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장상실 부분을 점유자에게 매각해서 구 우시장 정비재원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님의 특성에 맞는 농산물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장별 구성을 해 본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과와 협조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7개 5일시장 중에서 시장기능이 활발한 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시장, 역전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이고 조금 식상한 시장이 신양시장과 삽교시장, 광시시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상품별로 특색있게 육성할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우선 예산시장 에 계절별로 농산물이 다량 출하되고 있으나 시장부지가 부족해서 복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수박과 고추시장이 쌍송정에서 시장 입구까지 형성되어서 교통장애는 물론 수요자와 공급자의 판매가 원할하지 못한 실정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도 장날이면 직원을 파견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읍 구 우시장을 정비하고 예산천 복개변과 연계.추진하면 주차난과 계절별 출하되는 농산물의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역전시장 과 덕산시장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민영화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고덕시장과 삽교시장은 기존시장 장옥에 농산물 판매장등을 적극 육성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님께서 면 소재지를 경유하지 않는 서산-대전간 직행버스를 면별로 1개소씩 정류장 규정 방침에 따라 정류소를 지정해서 상품반입과 주민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서산-대전간 직행버스가 왕복 15회로 충남교통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이 직행버스가 50킬로미터마다 정류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이 공공복리상 또는 주민의 교통편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간 경유지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정류소를 설치 건의 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박의원님께서 예산읍의 상권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됐습니다만 상권회복을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94년도 예산읍개발위원회에다 군수가 용역비 400만원을 지원해서 예산산업과학대학에 예산읍 상권활성화 방안을 의뢰. 용역 조사한 바, 그 결과가 나왔고 또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공청회도 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4가지 상권회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안은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체제 개선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시외로 이전됨에 따라서 예산읍 상권이 매우 침체되었다는 주민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시장과 터미널간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본정통 도로를 소도읍을 통해서 개발하여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말끔히 정비되어서 교통편의 내지는 상권활성화에 기여했고 발전된 도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이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예산천을 복개하여 이용객들이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함으로써 이를 위해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예산천을 복개해서 주차공간 내지는 상권활성화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안을 말씀드리면 재래식 점포상가를 현대화. 전문화하는 것입니다.
재래식 점포, 상가를 현대식으로 개선해서 업종의 집단화.전문화 하면 상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수반한 재원은 현재 중소유통개선자금을 희망한다면 점포당 35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희망한다면 이를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째 방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인구 흡인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단위 또는 전국단위 큰 행사를 우리 예산군에 공설운동장도 있고 관광단지등 여러가지로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보고 드린대로 유망한 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해서 거기에 따른 종업원 내지 인구유인책을 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방안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인식변화로서 지역 주민들이 같은 값이면 내고장 시장과 상가를 이용하고 상인들은 고객유치에 대한 써비스를 향상토록 노력해야 된다 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애향심 고취운동과 또 상인 스스로가 반성하고 고객유치를 위한 써비스 향상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고장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주민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의 농공단지 관리유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아까는 4개 단지라고 했는데, 한 개 단지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5개가 되겠습니다.
예산, 신암, 응봉, 고덕, 예덕으로 예덕단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부지면적이 76만 7,468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232천평이 됩니다. 50개 업체가 입주해서 35개 업체는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업체는 가동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농공단지별 세부현황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지관리 현황으로는 군에서 각 농공단지별로 현재 관리사무소가 설치하고 행정전반에 대해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사무를 통해 우리가 행정 내지는 가능한 여러가지 자금지원이라든지 문제점을 돕고 있습니다.
그 간에 예산농공단지에 오.폐수관 정비등 2개소에 3,100만원을 지원했고, 또 신암농공단지에 지하수개발등 3개소에 2,578만원을 지원해서 시설물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아시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불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경기로 인한 인력난, 자금난, 판매부진등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가급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최대한 지원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의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는 체불노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님의 화물운송사업 영업소의 외곽이전 검토.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써 교통혼잡으로 인한 영업소 이전개선 명령은 사실 법규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내의 영업소는 5개로 예산 읍사무소 옆에 대신화물, 쌍송정 복개지 예산천 앞에 양양화물, 오리동 청산서점 뒤에 삼일화물, 주교리 오가사거리 앞에 건양화물, 예산시장 복개지에 경동화물이 있습니다만 운영자에게 시내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내지는 협의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신현문 의원님의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물가인상 억제를 위해서 물가관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인 세무서, 경찰과 합동으로 업소에 대한 가격인상 점검을 수시 실시, 가격이 과다인상된 업소에 대한 가격인하 권고 조치 및 세무조사 의뢰 또는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써비스요금은 주로 음식값, 이발료, 목욕료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지금 읍.면별, 업소별로 점검카드를 업소에 비치해서 월 2회씩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가 과다인상됐다든지 하면 제제를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행락철 및 명절등에는 물가관리 취약기간으로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든지 또한 관리상황실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물가예측에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련 실.과와 저희과와 세무서, 그리고 업체와 합동해서 물가단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몇 건이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관여요금의 안정관리에 있어서는 타물가의 영향등을 고려하여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반드시 인상할 경우에는 물가대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꼭 준수하도록 이렇게 물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물가안정추진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물가대책 실무회의 2회 개최와 개인써비스요금 인상, 2개 품목 중국음식료에 대한 가격환원조치, 40개 업소에 가격이나 권고를 했고, 또 12개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료를 116만 2천원을 감면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특별합동단속 6회를 실시했고, 5개 업소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한 바 있고, 이를 위해서 주민홍보로 유선방송과 예산신문에 물가안정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도 효율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주민자율 통제수단인 주민고발 또 고발전화를 지역경제과에 33-9898로 전화하면 고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또 관내에 물가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활용하고 신고엽서등을 강화해서 안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정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협정가 관계는 지금 물가 협정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담합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고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확인이 된다면 조치를 합니다만 아까도 잠깐 중국업소의 짜장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담합행위가 됩니다. 지난번에 일제히 짜장면 값을 2천원에서 200원씩을 올렸어요. 즉시 이것을 인지하고 관계 음식조합장이라든지 관계장들을 불러서 시정조치하도록 권고했는데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를 통해서 다시 조치를 해서 40개 업체가 전부 200백원씩 올렸던 것을 다시 내려서 2천원으로 환원.조치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실업인 및 저소득층에 생활안정대책과 고용촉진을 위한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소득층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계획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1억 9,228만 9천원으로 293명을 목표로 지금 훈련하고 있고 훈련대상자는 비진학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농가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예산자동차 정비학원을 비롯해서 8개 위탁기관에서 현재 훈련 내지는 훈련을 끝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위탁수료한 훈련생은 175명으로 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한 290명은 다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실업인과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한 결과 금년도 8월말 현재 62개 업체에 126명을 취업알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취업확산을 위해서 예산신문과 매월 반상회보, 까치소식등 생활정보지에 수차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의원님의 기계식 주차장현황 사용여부와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우선 우리 관내의 기계식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소에 6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 실외가 되겠습니다만 오성빌딩, 삼진금고, 삽교 프라자, 중앙병원, 유원숙빌딩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읍에서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 일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소에서는 사용이 잘 안됩니다.
우선 군청 앞에 유원숙 빌딩도 있는데, 거기는 그 앞이 유료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또 위에 구 금오국민학교 무료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곳은 별로 이용이 안되겠습니다만 잘 이용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교통 소통차원에서 권고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회운 의원님의 쌍송, 산업대학 농어촌버스 승강장에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버스대기 차로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잘 활용하지 않아 교통혼잡은 물론 사고위험마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이 지역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곳은 각 방면을 출발하는 농어촌버스등 차량을 이용하는 곳으로 동시에 출발해서 좀 혼잡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교양교육 실시와 버스 대기차로 이용 및 중복출발등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정시에 출발 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합동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무영 의원님의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덕산-홍성간, 덕산-서산간 버스운행 현황과 신규노선 개설 또는 증회운행 할 수 있다면, 그 동안 예산군에서 추진한 사항은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버스운행 현황으로 덕산-홍성간은 홍주여객의 시내버스가 1일 9회 운행을 하고, 또 덕산-서산간 시외버스로서 충남교통에서 1일 3회, 한양여객에서 1일 4회, 총 7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으로써 군 또는 인구 30만 이하인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시의 경우는 시의 경계로부터 30킬로, 또 군의 경우는 군 경계에서 15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 운행이 가능합니다만 연장을 위해서는 미리 관할 관청의 협의를 득해야 합니다. 현재 노선의 덕산-서산간 시외버스의 증회운행은 주변교통 사항 및 도로여건, 주민이용률을 고려한 충남도지사의 인가를 득해야 하며, 농어촌버스의 경우 관내 신규 및 증회노선을 개설할 수 있으나 관할관청의 협의를 득해야 되겠습니다. 교통편의를 생각해서 계속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덕산-홍성간은 증회운행 및 고덕-홍성간 신규노선 개설을 위해서 '91년도부터 해당 군과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홍성군에서 업체간의 과다경쟁 및 운송질서 문란 우려라는 사유를 들어서 계속 부동이 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자로 고덕-홍성간 노선개설을 위해서 재차 홍성군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말씀드린 사유를 들어서 부동의 통보가 왔습니다.
앞으로 예산교통과 홍주여객의 관계자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계속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최후 수단으로 도지사한테 재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순서가 바꿨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엄태룡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내실있는 보충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내실있는 보충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회운 의원님부터 답변내용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회운 의원님부터 답변내용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기계식 계단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치한 장소를 말씀하셨고, 잘 사용하지 않는 곳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건물을 짓고 준공을 맡기 위해 형식적으로 한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건물을 짓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면 땅임자도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군에서도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됨으로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가 계단식 주차장에 주차하여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볼 일 보러 가는 경우도 있는데, 중앙병원이나 이런 곳 같이 본격적으로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조그맣게 있는 것은 사실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준공식은 맡으려면 형식적으로 조그만하게 지어야 하는 그러 형식으로 이용하지 말고 법이 그렇다면 조례로 바꿔서라도 앞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삼진금고나 그 옆의 삼선약국인가 그 사이에도 하나가 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관상도 안좋고 하니까 앞으로 실무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대학 앞에는 한 쪽 차선을 그려놨는데 쌍송정류소는 정차했다 가는 차선이 없어요. 사고가 안나면 상관이 없는데 사고가 나면 중앙선을 침범했느냐 이러한 시비가 날 적에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대학 앞에도 충남교통의 주차장으로 쓰던 곳이 현재 관리를 충남교통에서 주차료를 안받는 모양인데, 무질서하게 승용차 같은 것도 도로변으로 나와 대놓고 농협에서도 차를 엉망으로 대 놓고 해서 버스가 한 쪽에 같이 서 있다시피하면 통행을 전혀 못해요. 지금 하나의 차선을 그어 논 곳에 서고 이 쪽으로 오는 차는 올라와서 서면 교통이 순환되는데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기사들의 지도교육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시원치 않게 얘기하여서는 안됩니다. 군청에서는 충남교통이 주차비를 안받는 것이니까 조금만 양해를 받아서라도 선을 그으면 자가용이 밖으로 주차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주 무질서하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쌍소백이는 길은 상당히 넓은데 농어촌버스 기사들이 거기는 뭐라고 할까 주차하는 곳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어떤 때에는 버스가 몇 대씩 주차하고 있습니다. 뒤에 따라 가다가 버스가 다 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사이로 빠져 다니니까 아주 상당히 위험해요.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는 좀 더 연구하셔서 교통에 방해도 안되고 거기 통행하는 우리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거기에 주의표시 같은 것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사고나면 꼼짝없이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만 당하게 되어 있어요.
몇 가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계식 계단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치한 장소를 말씀하셨고, 잘 사용하지 않는 곳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건물을 짓고 준공을 맡기 위해 형식적으로 한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건물을 짓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면 땅임자도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군에서도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됨으로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가 계단식 주차장에 주차하여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볼 일 보러 가는 경우도 있는데, 중앙병원이나 이런 곳 같이 본격적으로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조그맣게 있는 것은 사실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준공식은 맡으려면 형식적으로 조그만하게 지어야 하는 그러 형식으로 이용하지 말고 법이 그렇다면 조례로 바꿔서라도 앞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삼진금고나 그 옆의 삼선약국인가 그 사이에도 하나가 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관상도 안좋고 하니까 앞으로 실무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대학 앞에는 한 쪽 차선을 그려놨는데 쌍송정류소는 정차했다 가는 차선이 없어요. 사고가 안나면 상관이 없는데 사고가 나면 중앙선을 침범했느냐 이러한 시비가 날 적에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대학 앞에도 충남교통의 주차장으로 쓰던 곳이 현재 관리를 충남교통에서 주차료를 안받는 모양인데, 무질서하게 승용차 같은 것도 도로변으로 나와 대놓고 농협에서도 차를 엉망으로 대 놓고 해서 버스가 한 쪽에 같이 서 있다시피하면 통행을 전혀 못해요. 지금 하나의 차선을 그어 논 곳에 서고 이 쪽으로 오는 차는 올라와서 서면 교통이 순환되는데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기사들의 지도교육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시원치 않게 얘기하여서는 안됩니다. 군청에서는 충남교통이 주차비를 안받는 것이니까 조금만 양해를 받아서라도 선을 그으면 자가용이 밖으로 주차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주 무질서하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쌍소백이는 길은 상당히 넓은데 농어촌버스 기사들이 거기는 뭐라고 할까 주차하는 곳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어떤 때에는 버스가 몇 대씩 주차하고 있습니다. 뒤에 따라 가다가 버스가 다 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사이로 빠져 다니니까 아주 상당히 위험해요.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는 좀 더 연구하셔서 교통에 방해도 안되고 거기 통행하는 우리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거기에 주의표시 같은 것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사고나면 꼼짝없이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만 당하게 되어 있어요.
몇 가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이회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과장으로서 염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협의를 해서 제제사항이 있다면 제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니 그런 제재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쌍송정 앞이나 산업대학교 앞의 버스의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그런 현상이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또 산업대학 앞에는 버스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쌍송백이 앞에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도로여건상 그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지 여건을 잘 검토해서 지금 주민교통 편의에 이상이 없도록 또 교통사고나 이런 안전대책에 이상 없도록 검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협의를 해서 제제사항이 있다면 제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니 그런 제재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쌍송정 앞이나 산업대학교 앞의 버스의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그런 현상이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또 산업대학 앞에는 버스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쌍송백이 앞에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도로여건상 그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지 여건을 잘 검토해서 지금 주민교통 편의에 이상이 없도록 또 교통사고나 이런 안전대책에 이상 없도록 검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덕산-홍성, 덕산-서산이 9회 내지 7회로 현재 운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써비스행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는 10회 이상 운행해야 그래도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제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현재까지 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사님께 건의해서라도 이 사항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을 본 의원은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하루 빨리 성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덕산-홍성, 덕산-서산이 9회 내지 7회로 현재 운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써비스행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는 10회 이상 운행해야 그래도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제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현재까지 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사님께 건의해서라도 이 사항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을 본 의원은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하루 빨리 성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그러면 권국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일반인 통행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경찰서 교통계와 그 관계자와 긴밀한 조사결과 이면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우 체육사나 신흥약국 앞에는 누구나 말할 수 없는 정도로 특히 장날에는 아주 빈번한 교통체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말씀에서 이면 도로개설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해소책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면도로에 대해서 구상해 보신 바는 계십니까?
일반인 통행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경찰서 교통계와 그 관계자와 긴밀한 조사결과 이면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우 체육사나 신흥약국 앞에는 누구나 말할 수 없는 정도로 특히 장날에는 아주 빈번한 교통체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말씀에서 이면 도로개설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해소책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면도로에 대해서 구상해 보신 바는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까 말씀드린 이면도로 관계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읍사무소 앞에 그 통로가 있습니다만 그 통로를 제외한 그 뒤의 소방도로가 뚫여서 유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재정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상 이제까지 충분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신흥동 그 쪽 방면에서는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개설된다든지 그런 형편이 되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군수 입장에서는 불편하더라도 시행을 해 봤으면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그런데까지 경찰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방통행의 결정권자인 경찰에서 교통심의위원회와 충분히 검토.심의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더 어려운 여건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재정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상 이제까지 충분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신흥동 그 쪽 방면에서는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개설된다든지 그런 형편이 되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군수 입장에서는 불편하더라도 시행을 해 봤으면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그런데까지 경찰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방통행의 결정권자인 경찰에서 교통심의위원회와 충분히 검토.심의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더 어려운 여건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양해 사항보다도 지금 현재 서로 의논하는 입장에서 또 한 말씀드립니다.
전 번에 경찰서 교통담당과 하고 협의한 내용이 지금 현재 문화원 그 쪽 부분을 이면도로로 확장시킨 다음에는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곳에 대한 착안은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전 번에 경찰서 교통담당과 하고 협의한 내용이 지금 현재 문화원 그 쪽 부분을 이면도로로 확장시킨 다음에는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곳에 대한 착안은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권오흥 의원 문화원쪽으로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노폭을 넓혀서 하면 현재 숙제로 되어 있는 청우사와 신흥약국에 대한 일방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교통전문가의 견해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셨나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러니까 읍사무 소 앞으로 통로를 하되 문화원 앞에는 넓힌다는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은 애당초 나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원 앞에가 청우체육사앞 삼거리가 아닙니까? 거기를 넓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서 내려가는 우측 산업대학교 담장하고 인도와 도로차이가 2∼3센치 턱이 져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턱을 없애고 통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반적으로 검토된 사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구체적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권오흥 의원 구체적인 시행단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문제점으로 다각도로 연구가 계셨으리라고 생각해서 질문하는데, 그런 연구를 안해 보셨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문제는 시행 단계가 되면 자연히 검토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권오흥 의원 아까 답변에서 여러가지 소상하게 많은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금년도 공장유치 예정숫자가 있었을텐데 대충 금년도에는 몇 개 정도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5개 업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유치계획 15개 업체에저희도 상담을 25건 정도의 상담을 실시해서 현재 금일 현재까지 10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의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이 지난 8월 25일 인상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요금인상이 됐으면 일반에게 주지를 시켜서 인상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서 손해를 당하지 않아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셨나요?
택시요금이 지난 8월 25일 인상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요금인상이 됐으면 일반에게 주지를 시켜서 인상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서 손해를 당하지 않아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또 홍보를 하지 않으면 주민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홍보를 않고는 업무를 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8윌 25일 0시를 기해서 택시요금에 대해서 평균 6.5퍼센트가 인상됐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 킬로당 2.79킬로미터에 천원인데 이것이 2.79킬로미터가 0.3킬로미터 줄어드는 2.49킬로미터에 천원으로 킬로가 줄면서 천원이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요금이 오른 거죠. 시간 경상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7초당 100원 하던 것을 7초가 줄어든 60초당 100원으로 됐습니다.
통상비율로 따지면 6.56퍼센트가 인상돼서 이것은 업체든지 주민 읍.면에 주지를 해서 사전에 준비하도록 했고, 또 현재 여기에 따라서 현행 운행하고 있는 미터기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당장 미터기는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터기를 조종하는 기간내에 주민들이 요금을 보고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택시 안에다가 조정요금 환산표를 인쇄해서 전 택시에 배부하여 부착하도록 조치를 했고, 부착현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8윌 25일 0시를 기해서 택시요금에 대해서 평균 6.5퍼센트가 인상됐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 킬로당 2.79킬로미터에 천원인데 이것이 2.79킬로미터가 0.3킬로미터 줄어드는 2.49킬로미터에 천원으로 킬로가 줄면서 천원이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요금이 오른 거죠. 시간 경상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7초당 100원 하던 것을 7초가 줄어든 60초당 100원으로 됐습니다.
통상비율로 따지면 6.56퍼센트가 인상돼서 이것은 업체든지 주민 읍.면에 주지를 해서 사전에 준비하도록 했고, 또 현재 여기에 따라서 현행 운행하고 있는 미터기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당장 미터기는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터기를 조종하는 기간내에 주민들이 요금을 보고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택시 안에다가 조정요금 환산표를 인쇄해서 전 택시에 배부하여 부착하도록 조치를 했고, 부착현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택시기사 옆자리에 요금인상표 부치는 것보다 우선 군의원님들도 아까 설명하실 때 킬로미터당 얼마 이런 것은 우리가 알 것은 없고, 요금표를 하나씩 주시고 또 각 읍.면에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최대의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요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명시된 것은 알고 있을 정도가 되어야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순종을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잦은 고발이 요청됩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알아야 고발을 하죠.
내가 직접적으로 8월 27일날 체험한 내용입니다만 자가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녁에 응봉을 가는데 보통 제가 6천원을 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7천원을 달라고 해요. 의아해서 기사님이 예산분이 아닌가 해서 쳐다보니까 어제 그저께부터 올랐습니다. 반복해서 그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7천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응봉까지는 기본요금이 인상된 가격으로 7천원이라면 문제가 없겠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서 앞에서 응봉 소재지까지는 6,100원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7천원을 냈는데, 그러한 문제를 주민들이 확실히 알도록 우선 먼저 주지시켜야 고발이 되든지 서로 다툼이 되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당국에서 요금을 올리고 한 것을 아무 내용을 모르고 있단 이 말이에요. 이런 홍보를 주문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8월 27일날 체험한 내용입니다만 자가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녁에 응봉을 가는데 보통 제가 6천원을 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7천원을 달라고 해요. 의아해서 기사님이 예산분이 아닌가 해서 쳐다보니까 어제 그저께부터 올랐습니다. 반복해서 그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7천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응봉까지는 기본요금이 인상된 가격으로 7천원이라면 문제가 없겠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서 앞에서 응봉 소재지까지는 6,100원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7천원을 냈는데, 그러한 문제를 주민들이 확실히 알도록 우선 먼저 주지시켜야 고발이 되든지 서로 다툼이 되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당국에서 요금을 올리고 한 것을 아무 내용을 모르고 있단 이 말이에요. 이런 홍보를 주문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요금위반을 했을 때에 받는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권오흥 의원 요금위반을 했을 때에 받는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현재 미터기를 안꼽고 하는 것이 적발되면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우리 관내에서 많이 고발하는 그런 것이 발생합니까?
우리 관내에서 많이 고발하는 그런 것이 발생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제가 그간에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관내의 택시미터기를 사용 않거나 불법.불친절 관계는 우리 군민을 대변하는 업체로 예산군민의 이미지 향상등 여러가지 홍보요원으로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단속을 않던 것을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건을 단속해서 실시 했는데, 택시업자로 하여금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어요.
○권오흥 의원 다시 질문드립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 교통계가 있는데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새로이 여러가지를 구상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전에는 이러한 대책이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있었는데 단속을 철저히 못했습니다.
○권오흥 의원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공장유치에 대해서 현재 주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 지역경제과에 소관 될 수 있지만 농공단지 기반조성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전담하고 계신데 공단설치안이라도 일반사업자나 업주가 왔을 때 군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측면에서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소소한 기초공사라도 해 놓고, 이러이러한 어느 정도 어려운 여건은 구비되었으니 사업주측에서 와서 선정하십시오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번에 덕산관광타운이 오픈 됐습니다만 그 내용을 주무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공장유치에 대해서 현재 주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 지역경제과에 소관 될 수 있지만 농공단지 기반조성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전담하고 계신데 공단설치안이라도 일반사업자나 업주가 왔을 때 군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측면에서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소소한 기초공사라도 해 놓고, 이러이러한 어느 정도 어려운 여건은 구비되었으니 사업주측에서 와서 선정하십시오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번에 덕산관광타운이 오픈 됐습니다만 그 내용을 주무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말씀하세요.
○권오흥 의원 거기는 진입로 일부가 약 100미터정도로 소요면적은 200평 정도가 도로 바로 옆에 있는데 군수명의로 등기가 났다 이거에요. 입주자가 노폭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오픈전에 포장하려고 행정당국에 상당히 애원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입주자에게 여러가지 협력하는 뜻에서 노폭을 넓혀서 포장하는 것을 협력해 줘야 하는데도 당연히 군소유로 있는 불과 100미터 밖에 안되는 것을 불응했기 때문에 사업주 요구로서는 공사비는 제가 다 대서 포장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군수가 승낙 안했기 때문에 말 할 수 없는 고초 속에서 그대로 포장을 못하고 오픈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는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무려 700미터를 사업주가 개설하는데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됐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애로가 있어서 예산군에 공장을 희망하는 사람도 예산군은 행정적으로 까다로워서 못 간다는 이런 얘기를 오래 전부터 듣고 있는데, 아까 주무과장님의 답변에는 농림지역이 많아서 입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농림지역 관계가 아니고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 달 전에 있었던 문제로 봐서도 그러한 경미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력이 되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예산군에 공장을 한다면 속썩기 싫어서 못하겠다는 얘기와 일치된 얘기가 아니냐. 주무과에서는 여기에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러한 소소한 문제에 대해서 사업주가 개인 돈을 벌려고 왔으니까 하고서 그냥 방치하십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도우십니까? 도와준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또 거기에는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무려 700미터를 사업주가 개설하는데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됐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애로가 있어서 예산군에 공장을 희망하는 사람도 예산군은 행정적으로 까다로워서 못 간다는 이런 얘기를 오래 전부터 듣고 있는데, 아까 주무과장님의 답변에는 농림지역이 많아서 입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농림지역 관계가 아니고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 달 전에 있었던 문제로 봐서도 그러한 경미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력이 되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예산군에 공장을 한다면 속썩기 싫어서 못하겠다는 얘기와 일치된 얘기가 아니냐. 주무과에서는 여기에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러한 소소한 문제에 대해서 사업주가 개인 돈을 벌려고 왔으니까 하고서 그냥 방치하십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도우십니까? 도와준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주관하는 농공단지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처럼 보조를 해 주고 또 공동이용 도로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창업공장을 제외한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공장에 대해 진입로를 내준다든지 다른 편의를 해 준다는 것은 저희 군 재정형편상으로 현재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거론하신 덕산관광타운 관계도 지금 저희가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군 소유를 개인이 산다고 할 적에 답변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유재산의 사용관계법에 연관되어서 개인에게 매각한다든지 절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권오흥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군소유의 땅을 개인에게 매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로변에 조금 있는 노폭을 넓히자고 해서 소유자가 누구인가 했더니 군수 소유로 되어 있어요. 평수가 약 200평 정도인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방치한 곳도 있고 임의로 개인이 콩을 심은 곳도 있는데 군수명의로 포장을 승낙만 해주면 자담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등기 이전까지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지금 여러가지 경제수익 차원에서 공장유치를 한다는 그런 의도와는 달리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원래 포장이라든가 등등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사업주가 입주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느 과가 됐든지 서로 협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덕분에 공장지정 승인신청이 나서 기반공사가 95퍼센트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과의 관계가 그 간에 여러가지 문제로 경찰을 동원한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과 합의할 적에 공장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상응한 피해보상을 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가지고 공증까지 해서 현재 공장이 들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일부 보완조치가 건축분야인 도시과에서 나가 있고, 우선 배수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 배수로 문제는 그 이행각서상에 토목기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적정장소를 판단한 후에 그 자료에 의해 업체와 마을과 군이 관여하여 적정장소에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수로가 대두되고 있어 우선은 건축허가가 빨리 나가야 공사가 착공되고 추진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군 입장에서는 건축허가를 먼저 내주고 현재 협의해야 할 배수로 문제는 준공식까지 매듭지을 수 있도록, 또 만약에 준공식때까지는 안 된다면 준공식때까지 안된다는 그런 조건하에 허가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과의 관계가 그 간에 여러가지 문제로 경찰을 동원한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과 합의할 적에 공장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상응한 피해보상을 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가지고 공증까지 해서 현재 공장이 들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일부 보완조치가 건축분야인 도시과에서 나가 있고, 우선 배수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 배수로 문제는 그 이행각서상에 토목기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적정장소를 판단한 후에 그 자료에 의해 업체와 마을과 군이 관여하여 적정장소에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수로가 대두되고 있어 우선은 건축허가가 빨리 나가야 공사가 착공되고 추진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군 입장에서는 건축허가를 먼저 내주고 현재 협의해야 할 배수로 문제는 준공식까지 매듭지을 수 있도록, 또 만약에 준공식때까지는 안 된다면 준공식때까지 안된다는 그런 조건하에 허가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지금 주무과장님의 설명으로는 여러가지 진척이 주민민원으로 인해서 장애가 있었지만 활발하게 건축허가도 대두된 상태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업주로써는 물론 민원관계도 있겠지만 이 문제외에 여러가지가 담당주무과의 협조부족으로 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사항은 없겠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곧 나갈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물가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변화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관리는 국가차원에서 지표를 삼는 물가지수에 지역물가가 얼마나 근접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 정책에 의한 교부금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내부시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면서 내년부터 즉 지역물가가 국가물가 정책과 얼마나 근접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교부금을 주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구상이라도 해 보셨는지 일단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로 지역물가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담합행위입니다. 이 담합행위가 우리 지역의 물가지표를 좌우하는 주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센타에 가면 수리를 한 번 하는데 12만원으로 협정가격을 맺고 있습니다. 부품 값을 포함하면 이양기한 대 손질하는데 35만원에서 50만원선을 상회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담합행위로서 12만원을 만들어 놓고 있고, 두번째로 차광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담배를 심는데 차광막이라 해서 군에서 3,500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3,500원으로 해서 7천원씩 일반농가에게 공급 해 줬습니다. 실지로 소매상들이 13천원을 받고 있어요. 7천원짜리를 13천원에 받는 이러한 물가를 사회에서 근절 지역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센타에 제가 전화로 물어 봤습니다.
문제점이 뭐냐고 질문하니까 보호센타에 접수한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구두티켓 10만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구두 8만원짜리로 바꾸고 차액 2만원이 남으면 이것을 반 강제 구매요청을 하지 절대 2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또 한가지는 카드수수료 이것은 당연히 판매점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이런 행위가 우리지역의 많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지역물가를 해치는 이러한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물가가 우리군세에 일면을 담당하는 교부금 배정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적 변화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역물가대책에 대해서 담합행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변화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관리는 국가차원에서 지표를 삼는 물가지수에 지역물가가 얼마나 근접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 정책에 의한 교부금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내부시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면서 내년부터 즉 지역물가가 국가물가 정책과 얼마나 근접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교부금을 주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구상이라도 해 보셨는지 일단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로 지역물가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담합행위입니다. 이 담합행위가 우리 지역의 물가지표를 좌우하는 주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센타에 가면 수리를 한 번 하는데 12만원으로 협정가격을 맺고 있습니다. 부품 값을 포함하면 이양기한 대 손질하는데 35만원에서 50만원선을 상회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담합행위로서 12만원을 만들어 놓고 있고, 두번째로 차광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담배를 심는데 차광막이라 해서 군에서 3,500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3,500원으로 해서 7천원씩 일반농가에게 공급 해 줬습니다. 실지로 소매상들이 13천원을 받고 있어요. 7천원짜리를 13천원에 받는 이러한 물가를 사회에서 근절 지역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센타에 제가 전화로 물어 봤습니다.
문제점이 뭐냐고 질문하니까 보호센타에 접수한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구두티켓 10만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구두 8만원짜리로 바꾸고 차액 2만원이 남으면 이것을 반 강제 구매요청을 하지 절대 2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또 한가지는 카드수수료 이것은 당연히 판매점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이런 행위가 우리지역의 많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지역물가를 해치는 이러한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물가가 우리군세에 일면을 담당하는 교부금 배정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적 변화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역물가대책에 대해서 담합행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 사항은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물가관리를 제가 해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통제가격 같고 고시가격 같으면 쉬워요. 고시가격을 위반했거나 통제가격을 위반했다면 법적 위반이니까 조치를 하면 되는데 거의 자율가격이에요.
전부 자율화 됐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력이 완전히 미치지를 못해서 가서 보면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권고뿐이지 제재를 못해요. 지금 담합행위를 강조하였는데, 보고드린 내용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중국 음식값이 올랐다는 정보를 듣고 일제 조사한 결과 아까 보고드릴 때에 200원이 올랐다고 했는데,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300원이 올라서 2천원에서 2,300원씩 올랐어요. 우동하고 짜장면을 일제 조사한 바, 담합의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가면 증거가 없어요.
찾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증거를 잡지 못하고 풍문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확인서라도 받고 확실한 증거로 행정을 수행해야지 뜬소문 갖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파트를 동원하여 권고하고 세무서를 동원해서 너희가 올린 원가계산을 제출하라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업체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올랐다는 원가계산사유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정식 공문으로 해서 그것을 제출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권고를 해서 협회장한테 승낙을 받고 설득시켜서 2천원으로 다시 환원조치 했어요. 이 사항은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고, 도에서 우수사례로 동향보고한 바도 있으며 40여개 업체가 다 내렸습니다. 사실 담합행위라고 하지만 물증이 없으면 잡지를 못해요. 그런 애로가 있어서 물가대책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잘 잡지 못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단위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눈에 보이는 효과는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통제가격 같고 고시가격 같으면 쉬워요. 고시가격을 위반했거나 통제가격을 위반했다면 법적 위반이니까 조치를 하면 되는데 거의 자율가격이에요.
전부 자율화 됐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력이 완전히 미치지를 못해서 가서 보면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권고뿐이지 제재를 못해요. 지금 담합행위를 강조하였는데, 보고드린 내용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중국 음식값이 올랐다는 정보를 듣고 일제 조사한 결과 아까 보고드릴 때에 200원이 올랐다고 했는데,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300원이 올라서 2천원에서 2,300원씩 올랐어요. 우동하고 짜장면을 일제 조사한 바, 담합의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가면 증거가 없어요.
찾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증거를 잡지 못하고 풍문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확인서라도 받고 확실한 증거로 행정을 수행해야지 뜬소문 갖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파트를 동원하여 권고하고 세무서를 동원해서 너희가 올린 원가계산을 제출하라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업체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올랐다는 원가계산사유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정식 공문으로 해서 그것을 제출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권고를 해서 협회장한테 승낙을 받고 설득시켜서 2천원으로 다시 환원조치 했어요. 이 사항은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고, 도에서 우수사례로 동향보고한 바도 있으며 40여개 업체가 다 내렸습니다. 사실 담합행위라고 하지만 물증이 없으면 잡지를 못해요. 그런 애로가 있어서 물가대책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잘 잡지 못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단위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눈에 보이는 효과는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차광막을 7천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 13천원씩 소매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무서를 동원한다든가 어떠한 사실 조사를 해서 배이상을 받는 이런 행위은 특별히 단속할 구상이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무서를 동원한다든가 어떠한 사실 조사를 해서 배이상을 받는 이런 행위은 특별히 단속할 구상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특별하게 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가보면 물증을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A라는 사람이 신고해서 적정가격인 5천원을 받아야 되는 데 1만원을 받았다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면 죽어도 5천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면 죽어도 5천원을 받았다고 해요.
○신현문 의원 제가 실예로 예산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서울을 갔다 내려오면서 터미널 음식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국수를 좋아해서 국수 한 그릇을 사서 먹어보니까 2,800원을 달라고 해요. 도저히 불어서 손도 못대고 그냥 나오면서 주인한테 이것 불었네요 하니까 불었어요 하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예산에 오는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현상을 봤을 때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고 예산이 당진이나 다른 곳보다 물건 값이 대단히 비싸다고 평이 많습니다.
장사가 안되니까 한 가지를 팔아서 하루 일당을 채우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지역의 물가가 특히 비싸다는 얘기가 항간에 많이 돌고 있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저는 오지인 봉산에 살고 있습니다. 덕산에 가면 덕산택시조합의 거리환산요금표가 있고 고덕에 가면 고덕의 거리환산요금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덕 관내 것만 써 있지 봉산지역의 것은 하나도 안 써 있어요. 덕산에서 사석리가 불과 3분거리도 안되는데 6천원이에요. 봉림리는 5분 거리인데 1만원, 시비를 해도 써 있지 않으니까 왜 협정가격 요금표대로 안 받느냐고 따질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거리환산요금표를 만들려면 가능지역도 전부 기입을 하셔서 주민들과 시비가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사가 안되니까 한 가지를 팔아서 하루 일당을 채우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지역의 물가가 특히 비싸다는 얘기가 항간에 많이 돌고 있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저는 오지인 봉산에 살고 있습니다. 덕산에 가면 덕산택시조합의 거리환산요금표가 있고 고덕에 가면 고덕의 거리환산요금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덕 관내 것만 써 있지 봉산지역의 것은 하나도 안 써 있어요. 덕산에서 사석리가 불과 3분거리도 안되는데 6천원이에요. 봉림리는 5분 거리인데 1만원, 시비를 해도 써 있지 않으니까 왜 협정가격 요금표대로 안 받느냐고 따질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거리환산요금표를 만들려면 가능지역도 전부 기입을 하셔서 주민들과 시비가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중에 광시 시목리에 위치하고 있는 유진산업에 지금 현황이 검찰청에서 무단 대여했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시켰다고 했죠?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중에 광시 시목리에 위치하고 있는 유진산업에 지금 현황이 검찰청에서 무단 대여했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시켰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게 하죠.
○박상문 의원 우선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업 유치현황과 5일시장에 대해서 조리없는 질문내용이 되었을지언정 제 나름대로 알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긴 시간 을 할애해서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상히 답변을 잘해 주셨지만 제가 기업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직접 과장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닐 것이고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만드셨겠지요?
제가 기업 유치현황과 5일시장에 대해서 조리없는 질문내용이 되었을지언정 제 나름대로 알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긴 시간 을 할애해서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상히 답변을 잘해 주셨지만 제가 기업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직접 과장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닐 것이고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만드셨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문 의원 기업유치에 대해서 제가 듣고자 하는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실태와 비교 자료를 가지고 충실한 자세로 여기에 나왔다면 납득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치 못하다는 뜻을 우선 전해 드립니다.
제가 묻는 내용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문을 닫은 업체도 많이 있고 부도를 내고 도망가 있는 곳도 있고 체납된 사업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 내용중에 추석때 충남도에 예상되는 체납임금 업체를 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본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고 관내 실정을 물었는데 제 질문내용을 들으셨나요? 그때 잠깐 못 들으셨어요?
아까 답변내용에 삽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질문내용을 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써 주신 시나리오만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읽는 것으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내용이 제가 질문한 내용과 상반되는 답변이 많았기 때문에, 주재 넘은 소리 같아서 죄송합니다. 본 질문하고 틀린데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한 주과장님의 답변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답변에 임하는 과장님들의 자세는 솔직하고 자기 주관도 가미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의 뜻을 정확히 답변하시는 그러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신빙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과장님께 이런 뜻을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묻는 내용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문을 닫은 업체도 많이 있고 부도를 내고 도망가 있는 곳도 있고 체납된 사업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 내용중에 추석때 충남도에 예상되는 체납임금 업체를 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본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고 관내 실정을 물었는데 제 질문내용을 들으셨나요? 그때 잠깐 못 들으셨어요?
아까 답변내용에 삽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질문내용을 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써 주신 시나리오만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읽는 것으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내용이 제가 질문한 내용과 상반되는 답변이 많았기 때문에, 주재 넘은 소리 같아서 죄송합니다. 본 질문하고 틀린데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한 주과장님의 답변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답변에 임하는 과장님들의 자세는 솔직하고 자기 주관도 가미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의 뜻을 정확히 답변하시는 그러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신빙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과장님께 이런 뜻을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본 질문을 파악했어야 할텐데 저의 불찰로 그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질문서 내용만 보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등록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현장도 확인하고 등록하면 등록했다는 여러가지 확인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상문 의원 과장님, 정말 자꾸 제가 말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 공장이 분명히 민가하고 500미터 이상이 떨어져 있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제가 나가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재보지는 않했지만 통상 500미터 떨어져 있어요.
○박상문 의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이 분규가 나서 여러번 재서 150미터에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그 쪽의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허가기준에 만약 공해업소가 주민들과의 반발이 예상될 때에는 최소한의 거리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원래 공해업소는 유치를 않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럼 저는 속단해서 공해 업체라고는 안할께요. 그런데 그 기준여건이 공장을 설립하다보면 가장 가까운 집하고 거리차이에 광시같은 회사를 예로 들어서 그런 규정이 거기에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거리제한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문 의원 그런데 광시에서 심의할 때에는 150미터가 넘기 때문에 승낙한다는 그런 심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제가 발취해 봤는데 그러면 150미터 이상 떨어졌다는 그런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150미터 정도면 충분히 떨어졌다 해서 그렇게 넣은 모양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해야,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무공해 공장에서는 그런 제재가 없어요.
○박상문 의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은 그 공장에 실제로 나가 보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는 감으로해서는 우선 가까운 민가하고 불과 50미터 떨어진 그런 거리를 500미터로 잘못 보시는 거기서 부터가 모든 것이 확인행정에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무공해 공장으로 단정하고 그 쪽 주민들이 반발했을 때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나가 봤으니까 나가 봤다고 하죠. 안 나간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거기 옆에 가까이 있으면 냄새가 조금 나요. 조금 나는데 그것이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별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진정이 왔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나갔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죠. 가동할 때 나갔는데 그 당시에 종업원이 있고 했으니까 몇 월달인지는 모르지만 진정이 들어 와서 나갔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면장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안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의원님의 진의를 말씀해 주세요.
○박상문 의원 진의가 지금 모든 것이 군에서는 합법적이고 모든 규정에 맞춰서 해줬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편에 서서 한 번 생각해 본 흔적이 하나도 없고 이 고발이 누가 한 겁니까? 주민들 편에서 한 겁니까? 그 공장을 돌리겠다는 측에서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주민들 때문에 공장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박상문 의원 주민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서 시달림을 당하니까 이것을 어떻게해 달라는 주민들의 그 거센 반발은 오히려 묵살이 되고 그 쪽에서 고소가 들어 갔는데, 그 결과는 검찰측에서 조사한 결과 잘못됐다 해서 군에서는 등록을 취소까지 시킨 그런 지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문 의원 허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잘 지켜서 해 주셨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동네에서 면사무소의 면장을 통해서 계속 들었을 겁니다. 지서장이 몇 번 출동하고 순사가 밤중에 이장집을 지키는 그런 결과까지 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허가권자인 주과장님께서 한 번 나오셔서 확인도 해 보시고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거세게 반발을 하나 이런 정도는 확인을 해서 중간에 조정을 해 주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당성이 있다면 업주한테 검찰청에서 조사할 때 공해는 확인하지 않고서 절차상의 문제로 제재통보가 온 모양인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에 분명히 이것은 무공해 업체로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의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주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거기에 원료 자체가 각 육간에서 쓰다가 내버린 기름덩어리, 꼬랑지조각, 지저분하게 돼서 못쓰는 것들로 팔아 먹을 것은 다 빼고 그런 지저분하고 다 썩은 것을 어디서 많이 구해오는지는 몰라도 예산 근방의 것은 다 모아 오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가공하는 것도 아니고 화덕에다가 넣고 삶아 댑니다. 삶는 과정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장터근처는 몇 미터까지 냄새가 풍깁니까? 홍성화장터에 저희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몇 백미터 이상에서도 그 냄새는 나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순전히 육식입니다. 돼지부산물 썩은 것인데, 순수한 살덩어리도 아니고 소, 돼지, 닭등의 지저분한 오물을 갔다가 삶는 그 냄새가 불과 몇 미터내에서도 괜찮다, 직접 맡아 봐도 별 공해가 없는 거다, 물이 오염된다는 것을 떠나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고 동네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그 근처에는 일을 안 간다는 겁니다. 그 근처에 구기자를 많이 심었어요. 가서 보면 수건으로 코를 막고 그래도 냄새가 독해서 피할 정도로 나니까 주민반발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실무자 입장에서 안일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만약에 과장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공장유치에 적합한 후보지 현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답변하신 거와 두번째 질문에 기업분산유치 계획을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상수원이죠. 대흥, 광시, 신양, 대술 이 쪽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후보지 대상에도 넣을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 입장으로 답답한 마음에 한 번 문의해 보고, 문의해 보기 전에 어떠어떠한 공장은 들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서 한 얘기인데,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그 발상부터 개인적으로 주과장님을 인신공격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에 분명히 이것은 무공해 업체로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의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주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거기에 원료 자체가 각 육간에서 쓰다가 내버린 기름덩어리, 꼬랑지조각, 지저분하게 돼서 못쓰는 것들로 팔아 먹을 것은 다 빼고 그런 지저분하고 다 썩은 것을 어디서 많이 구해오는지는 몰라도 예산 근방의 것은 다 모아 오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가공하는 것도 아니고 화덕에다가 넣고 삶아 댑니다. 삶는 과정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장터근처는 몇 미터까지 냄새가 풍깁니까? 홍성화장터에 저희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몇 백미터 이상에서도 그 냄새는 나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순전히 육식입니다. 돼지부산물 썩은 것인데, 순수한 살덩어리도 아니고 소, 돼지, 닭등의 지저분한 오물을 갔다가 삶는 그 냄새가 불과 몇 미터내에서도 괜찮다, 직접 맡아 봐도 별 공해가 없는 거다, 물이 오염된다는 것을 떠나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고 동네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그 근처에는 일을 안 간다는 겁니다. 그 근처에 구기자를 많이 심었어요. 가서 보면 수건으로 코를 막고 그래도 냄새가 독해서 피할 정도로 나니까 주민반발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실무자 입장에서 안일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만약에 과장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공장유치에 적합한 후보지 현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답변하신 거와 두번째 질문에 기업분산유치 계획을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상수원이죠. 대흥, 광시, 신양, 대술 이 쪽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후보지 대상에도 넣을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 입장으로 답답한 마음에 한 번 문의해 보고, 문의해 보기 전에 어떠어떠한 공장은 들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서 한 얘기인데,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그 발상부터 개인적으로 주과장님을 인신공격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의장 엄태룡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질문은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행정부가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회의 때나 행정사무 감사때 자세히 따져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내용은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행정부가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회의 때나 행정사무 감사때 자세히 따져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내용은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제가 핵심을 말하기 위해서 그 주변상황을 정리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님의 질문내용에서 보면 상수원에는 감히 어느 공장도 유치할 대상지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진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후하셨습니까? 공장허가에서부터 상류지역에 대한 제재요건도 없었고, 또 금년에 불과 여기에서 문제성이 있어서 주민반발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현지에 문제가 있어서 등록을 취소했는데 내일 모레하면 해 주겠다.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과장님 혼자 독단으로 주민들과 다시 한번 합의하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책상머리 행정을 그냥 답습하시는지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님의 질문내용에서 보면 상수원에는 감히 어느 공장도 유치할 대상지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진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후하셨습니까? 공장허가에서부터 상류지역에 대한 제재요건도 없었고, 또 금년에 불과 여기에서 문제성이 있어서 주민반발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현지에 문제가 있어서 등록을 취소했는데 내일 모레하면 해 주겠다.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과장님 혼자 독단으로 주민들과 다시 한번 합의하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책상머리 행정을 그냥 답습하시는지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 저희가 분산해서 공장을 안배한다는 것이 그런 여건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얘기지 그 지역에 공장을 절대설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상문 의원 거기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줄 압니까?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의도는 공장도 여러개 인데 저 위에는 가급적이면 무공해 공장으로 농산물 가공장이라든지 이런 기업유치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서 자꾸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묻고 싶었던건데 답변내용을 듣다가 보니까 황당하고 권오흥 의원님의 답변내용과 연관시켜보니까 일을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제대로 하려면 100분의 1에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 해 본다는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자라든가 기업책임자의 역할일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문 의원 그런데 일언지하에 50퍼센트의 가능성은 묵살을 시키고 51퍼센트의 가능성만 내다보고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려는 그런 행정자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서운했던 겁니다.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5일 시장별 시장개선에 대한 계획을 질문했는데, 5일시장의 시설현황을 나가서 확인해 보십니까?
5일 시장별 시장개선에 대한 계획을 질문했는데, 5일시장의 시설현황을 나가서 확인해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수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시겠습니다만 읍.면의 5일시장 관계는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됐습니다. 권한 위임됐다고 해서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관여합니다만 읍.면장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여러가지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작년도 본의원의 질문시에도 읍.면장한테 모든 것이 넘어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은 이 쪽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말 없네요. 질문 자체가 면장한테 할 것을 과장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성에 맞는 상품시장 유도를 주장한 것은 궁여지책입니다. 우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광시면 광시, 신양이면 신양, 그 장으로 어떠어떠한 물건이나 농산물을 구하러 오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그 쪽으로 며칠 며칠 장은 그 쪽에 특산품이 있다는 것을 군차원에서 조금마한 장이라도 선전.홍보를 해줘서 예산 읍민들도 그런 기본적인 기호품은 어느 시장으로 가는 유기적인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을 얘기를 했던건데 아마 그런 것을 제대로 정리못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잘 알았습니다.
○박상문 의원 괜히 제 말이 잡다하게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아무쪼록 주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뭔가 적극적인 자세로 발전하는 면으로, 긍정적인 입장에서 앞서가는 행정적인 면으로 열심히 추진해 주실 것을 주재넘게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박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읍.면장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의원님이 질문하는 사항은 비록 각 실.과장님께 질문을 합니다만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군수에게 질문하는 사항으로 아시고 혹시 자기가 직접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아는데까지 답변하시는 그런한 성의를 보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읍.면장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의원님이 질문하는 사항은 비록 각 실.과장님께 질문을 합니다만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군수에게 질문하는 사항으로 아시고 혹시 자기가 직접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아는데까지 답변하시는 그런한 성의를 보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먼저 박상문 의원이 5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일 시장별 시설개선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읍 5일 시장에 상설시장안의 화장실이 2개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설시장내, 하수구시설내, 소방시설을 하여 하수구가 막힌 상태인데 지역경제과장님은 아시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문 의원이 5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일 시장별 시설개선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읍 5일 시장에 상설시장안의 화장실이 2개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설시장내, 하수구시설내, 소방시설을 하여 하수구가 막힌 상태인데 지역경제과장님은 아시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산읍 시장관계는 다수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또 상행위가 많이 이루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느 시장 못지 않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위험 대비라든지 상인들 주민편익시설을 예산 범위내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작년에 군비를 들여서 다시 개조한 사항으로 시장번영회가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하고 군에서도 합니다만 현재는 예산읍시장번영회의 역할이 제대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미흡해서 화장실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현지 출장시켜서 확인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하수구에 소방시설이 묻혀 있다고 하시는데 그 관계도 더 확실히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본의원의 질문인 농공단지관리 및 유지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미 가동업체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이 경제난으로 해서 가동이 안된다고 답변하시면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앞으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응봉농공단지 건립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 45,000평중 미분양 7,000평은 '96년 10월안에 분양한다고 했는데 분양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농공단지 부대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원내역과 현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의원의 질문인 농공단지관리 및 유지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미 가동업체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이 경제난으로 해서 가동이 안된다고 답변하시면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앞으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응봉농공단지 건립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 45,000평중 미분양 7,000평은 '96년 10월안에 분양한다고 했는데 분양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농공단지 부대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원내역과 현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농공단지 미 가동업체가 14개 업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거기에 공장설치 할 수 있는 기간이 신암면인 경우 금년 10월까지이고 그 외는 내년도 내후년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그 기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왕에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을 유치한 것은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또 협회장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운영자금을 최대한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자금통보가 오면 해당 업체한테 개별로 통지합니다. 해서 필요한 대로 자금를 쓰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희망업체에 대해서 도 중소기업관리공단에 보고하면 거기에서도 심사를 합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심사의 범위안에 들어야 주지 그렇지 않으며 안 주더라고요. 저희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심사에 들더라도 얼마의 금액에 대해서는 담보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실무자 측면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담보없이는 줄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 지원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 관계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응봉농공단지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적고 회사가 들어오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곧 입주가 되겠습니다.
본 단지에 윤림회사가 자기 회사를 지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 됩니다. 예산농공단지에 부대시설 관계내역을 물으셨는데, 거기의 이정표 설치 2개소에 3,100만원과 신암농공단지 농업용수 개발로 2,500만원이 들어서 5,678만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그 기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왕에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을 유치한 것은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또 협회장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운영자금을 최대한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자금통보가 오면 해당 업체한테 개별로 통지합니다. 해서 필요한 대로 자금를 쓰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희망업체에 대해서 도 중소기업관리공단에 보고하면 거기에서도 심사를 합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심사의 범위안에 들어야 주지 그렇지 않으며 안 주더라고요. 저희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심사에 들더라도 얼마의 금액에 대해서는 담보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실무자 측면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담보없이는 줄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 지원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 관계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응봉농공단지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적고 회사가 들어오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곧 입주가 되겠습니다.
본 단지에 윤림회사가 자기 회사를 지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 됩니다. 예산농공단지에 부대시설 관계내역을 물으셨는데, 거기의 이정표 설치 2개소에 3,100만원과 신암농공단지 농업용수 개발로 2,500만원이 들어서 5,678만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계셨는데, 택시에 대한 구간요금제도는 아까 권오흥 의원님께서 미터기사용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그 문제는 우리가 항구적인 계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택시 직영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질문내용에 주민들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시내버스나 공영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서 결행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계셨는데, 택시에 대한 구간요금제도는 아까 권오흥 의원님께서 미터기사용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그 문제는 우리가 항구적인 계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택시 직영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질문내용에 주민들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시내버스나 공영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서 결행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노선관계는 허가에 의해서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허가해 준 것은 그 노선을 운항해야겠다는 하나의 행정관서와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간혹 우천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운행을 결행하는 것으로 제보가 됩니다만 그런 운행결행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고, 또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위법 조치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노선을 허가해 준 것은 그 노선을 운항해야겠다는 하나의 행정관서와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간혹 우천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운행을 결행하는 것으로 제보가 됩니다만 그런 운행결행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고, 또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위법 조치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승객이 금년도에 고발한 사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고, 공영버스의 운행결행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내려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면으로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면으로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주흥래 알았습니다.
○의장 엄태룡 방금 김동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기업체를 유치할 때 사원아파트를 같이 유치하는 이러한 조건으로 그 기업체에 농산물과 생활필수품등을 조건부로 사 쓰고 사 먹도록 당부를 하고, 또 심지어 각서까지 청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장님의 의지가 계시다면 공장이 건설되기 이전에 사원아파트부터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응봉농공단지도 사원들이 홍성에서 거주하다 예산지역으로 와서 근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단 그 분들이 스스로 왔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노력하여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권고해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입장이 비단 응봉농공단지 뿐만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고덕 호음리에 있는 예산전기도 사원아파트가 합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공장부지만 빌려줬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는 당진군에 가서 하고 우리 지역에는 매연과 폐수, 공장소음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역으로 주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양기계가 4년동안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차년도에 금년말까지 1개 공장을 건축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양기계의 사원들이 오가 오성아파트 350세대를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만 군수 입장으로써는 같습니다. 오가면이나 고덕면이나 예산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군세라든지 군경제는 같겠습니다만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지역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내년 6월 30일까지 예산전기가 전남 광주지역으로 이사를 함에 대신에 같은 계열인 제일모직이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회사에 제일모직이 입주하는 것을 오추리 1구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군의회 의장님께도 진정서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솝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면 이러한 맥락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의 심정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봅니다만 그러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율림건설에서 동양기계가 들어오는 사원아파트를 봉산면 대지리, 고덕중학교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작년 가을부터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율림건설의 사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물가안정 시책으로써 과장님께서 세무서나 경찰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계속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로 음식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음식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 가보면 아마 예산시장도 그런 형태로 같을 겁니다. 시골시장에 가보면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둔갑하여서 파는 경우, 또 중국산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을 혼합해서 파는 경우 또 규격이 미달공산품을 판경우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동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슨 물가단속을 했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또 중국요리점 50몇 개소를 집중단속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가격면에서 2천원짜리 짜장면을 2,200원 받는 것은 다시 환원조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음식이 중국요리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대중음식점인 한국 음식점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 냉면을 먹어보면 어떤 지역은 4천원을 받고 어떤 지역은 5천원을 받습니다. 또 대중이 즐겨먹는 설렁탕도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은 4천원을 받고 어느 지역은 5천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4천원짜리보다 5천원짜리가 질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여러가지면에서 월등해야 되는데 오히려 4천원짜리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 동안 단속을 어떤 것을 했는지 궁금증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개선에 대해서 저도 의회사무과에 질문요지서를 냈습니다만 덕산에 사시는 최무영 의원님과 중복이 된다고 해서 제 질문요지서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버스노선 개선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주무과장님이신 주과장님께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지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행시간 절약, 비용절감 또는 관광객유치 이러한 이유로 버스운행노선 개설 및 증회운행에 대해서 작년 10월달에 이 자리에 본의원이 주무과장님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또 홍주여객이 자군에 와서 운행하는 노선과 예산교통이 홍성군에 가서 운행하는 그 노선거리가 5분에 1도 못미치기 때문에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홍성과 협의하고 또 안될 적에는 충남도지사의 중재요청을 해서 라도 염려하시는 사항을 해소 해 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과연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8월달에 협의를 했지만 신통치 않은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과장님께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 동안 일을 추진하신 것인지 아니면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질문을 받으셨는지 한 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기업체를 유치할 때 사원아파트를 같이 유치하는 이러한 조건으로 그 기업체에 농산물과 생활필수품등을 조건부로 사 쓰고 사 먹도록 당부를 하고, 또 심지어 각서까지 청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장님의 의지가 계시다면 공장이 건설되기 이전에 사원아파트부터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응봉농공단지도 사원들이 홍성에서 거주하다 예산지역으로 와서 근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단 그 분들이 스스로 왔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노력하여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권고해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입장이 비단 응봉농공단지 뿐만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고덕 호음리에 있는 예산전기도 사원아파트가 합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공장부지만 빌려줬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는 당진군에 가서 하고 우리 지역에는 매연과 폐수, 공장소음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역으로 주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양기계가 4년동안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차년도에 금년말까지 1개 공장을 건축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양기계의 사원들이 오가 오성아파트 350세대를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만 군수 입장으로써는 같습니다. 오가면이나 고덕면이나 예산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군세라든지 군경제는 같겠습니다만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지역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내년 6월 30일까지 예산전기가 전남 광주지역으로 이사를 함에 대신에 같은 계열인 제일모직이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회사에 제일모직이 입주하는 것을 오추리 1구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군의회 의장님께도 진정서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솝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면 이러한 맥락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의 심정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봅니다만 그러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율림건설에서 동양기계가 들어오는 사원아파트를 봉산면 대지리, 고덕중학교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작년 가을부터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율림건설의 사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물가안정 시책으로써 과장님께서 세무서나 경찰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계속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로 음식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음식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 가보면 아마 예산시장도 그런 형태로 같을 겁니다. 시골시장에 가보면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둔갑하여서 파는 경우, 또 중국산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을 혼합해서 파는 경우 또 규격이 미달공산품을 판경우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동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슨 물가단속을 했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또 중국요리점 50몇 개소를 집중단속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가격면에서 2천원짜리 짜장면을 2,200원 받는 것은 다시 환원조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음식이 중국요리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대중음식점인 한국 음식점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 냉면을 먹어보면 어떤 지역은 4천원을 받고 어떤 지역은 5천원을 받습니다. 또 대중이 즐겨먹는 설렁탕도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은 4천원을 받고 어느 지역은 5천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4천원짜리보다 5천원짜리가 질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여러가지면에서 월등해야 되는데 오히려 4천원짜리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 동안 단속을 어떤 것을 했는지 궁금증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개선에 대해서 저도 의회사무과에 질문요지서를 냈습니다만 덕산에 사시는 최무영 의원님과 중복이 된다고 해서 제 질문요지서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버스노선 개선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주무과장님이신 주과장님께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지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행시간 절약, 비용절감 또는 관광객유치 이러한 이유로 버스운행노선 개설 및 증회운행에 대해서 작년 10월달에 이 자리에 본의원이 주무과장님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또 홍주여객이 자군에 와서 운행하는 노선과 예산교통이 홍성군에 가서 운행하는 그 노선거리가 5분에 1도 못미치기 때문에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홍성과 협의하고 또 안될 적에는 충남도지사의 중재요청을 해서 라도 염려하시는 사항을 해소 해 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과연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8월달에 협의를 했지만 신통치 않은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과장님께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 동안 일을 추진하신 것인지 아니면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질문을 받으셨는지 한 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김영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건설 이전에 사원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예산군민의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이라든지 군정발전의 측면에서 유치하는 것이지 그 업체가 와서 잘되는 것도 있지만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라든지 농산물센타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응봉농공단지내 한성실업도 저희가 권유한다고 해도 사장이 죽어도 못 한다면 안되겠죠. 권고사항인데 그래도 저희 의견을 받아들이고 자기들도 가깝게 다니면 좋고 하니까 사실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이 동양산업기계가 보고 드린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의원님이 거론하신대로 고덕중학교 그 옆에까지 마련되어 가지고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양산업기계의 추진과정은 기반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또 금년도 사업계획인 동양산업기계의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되어서 금년 10월달이 되면 일부 사원들이 실습도 하고 생산품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현재는 빨리 사원아파트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율림건설에 사정이 있어서 건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꿩 대신 닭이라고 급하니까 우선 우성아파트를 얻은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율림건설의 율사장과 그 사항을 통화해 본 결과 현재 건축허가는 되어 있는데, 자기들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동양산업기계의 그 수량만 가지고는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산업기계만 믿고는 곤란하다 해서 자기들의 사업성, 경제성을 고려해서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는 착공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애당초 약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착공을 빨리해서 율림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림의 회사형편에 의해서 차질을 가져온 겁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일모직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영현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주민계도 내지는 주민의 와해 조치등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희도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제일모직이 예산전기가 나가는 대신 그와 상승한 업체가 반드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제일모직은 꼭 들어와야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고덕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음식점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있는 중국산이라든지 외국산 농산물이 규정미달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산물관계는 저희도 관련되겠습니다만 산업분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값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 음식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혹은 군청의 사회과라든지 그런 허가관서와 협조해서 지도.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형평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노력한다고 했는데 여태 뭐했느냐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관련되는 업체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태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간에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번번히 그 쪽에서는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다 하다 안되면 최종적으로 도에 중재를 하려고 이제까지 추진해 온 것이지 나태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장건설 이전에 사원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예산군민의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이라든지 군정발전의 측면에서 유치하는 것이지 그 업체가 와서 잘되는 것도 있지만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라든지 농산물센타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응봉농공단지내 한성실업도 저희가 권유한다고 해도 사장이 죽어도 못 한다면 안되겠죠. 권고사항인데 그래도 저희 의견을 받아들이고 자기들도 가깝게 다니면 좋고 하니까 사실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이 동양산업기계가 보고 드린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의원님이 거론하신대로 고덕중학교 그 옆에까지 마련되어 가지고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양산업기계의 추진과정은 기반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또 금년도 사업계획인 동양산업기계의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되어서 금년 10월달이 되면 일부 사원들이 실습도 하고 생산품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현재는 빨리 사원아파트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율림건설에 사정이 있어서 건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꿩 대신 닭이라고 급하니까 우선 우성아파트를 얻은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율림건설의 율사장과 그 사항을 통화해 본 결과 현재 건축허가는 되어 있는데, 자기들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동양산업기계의 그 수량만 가지고는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산업기계만 믿고는 곤란하다 해서 자기들의 사업성, 경제성을 고려해서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는 착공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애당초 약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착공을 빨리해서 율림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림의 회사형편에 의해서 차질을 가져온 겁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일모직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영현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주민계도 내지는 주민의 와해 조치등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희도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제일모직이 예산전기가 나가는 대신 그와 상승한 업체가 반드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제일모직은 꼭 들어와야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고덕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음식점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있는 중국산이라든지 외국산 농산물이 규정미달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산물관계는 저희도 관련되겠습니다만 산업분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값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 음식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혹은 군청의 사회과라든지 그런 허가관서와 협조해서 지도.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형평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노력한다고 했는데 여태 뭐했느냐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관련되는 업체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태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간에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번번히 그 쪽에서는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다 하다 안되면 최종적으로 도에 중재를 하려고 이제까지 추진해 온 것이지 나태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율림회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사정이 있어서 작년 가을부터 근 1년 동안 손도 안대다시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정입니까? 기피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때를 기다리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아까 율림회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사정이 있어서 작년 가을부터 근 1년 동안 손도 안대다시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정입니까? 기피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때를 기다리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리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율림의 한 개 기업체에서 수용하는 그 동수 가지고는 자기들의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다가 짓기는 짓는데요.
○김영현 의원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중 한 가지가 좀 어색한 답변이 있는데, 아까 말씀중에 공장은 들어오는데 아파트는 그 기업주가 죽어도 못 짓겠다 하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과장님도 기업체가 들어오는데 허가라든지 무슨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제가 강제성 동원은 곤란하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은 권고사항 이지,
○김영현 의원 권고 사항인데 공장을 짓기 이전에 하는 것이 수월하지 공장을 지어놓고 아파트 유치라는 것은 짓는 사람의 이해타산 관계로 이런 기피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공장을 짓기전에 아파트를 먼저 지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만 알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는 8월달에 한 번 홍성사람들과 협의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또 수차에 걸쳐서 하는 동안 결렬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만났습니까? 몇 번 만났습니까?
과장님께서 아까는 8월달에 한 번 홍성사람들과 협의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또 수차에 걸쳐서 하는 동안 결렬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만났습니까? 몇 번 만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한 번은 그 간에 수시 얘기가 됐지만 문서로 된 것은 한 번이란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제가 직접은 안만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교통행정계장이 출장가서 만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사람들의 답변은 계속 그거예요. 그 전에 예산-홍성, 홍성-예산에 시내버스가 운행될 적에 홍성에서는 적자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운행해서 노선을 확보했는데, 예산교통측에서는 적자노선이라는 사유로 운행을 하지 않고 현재 사용권한이라고 할까 그런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확보하려니까 어려운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글쎄 그 말씀은 작년에도 저희가 들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참 어렵게 고생하신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한 가지 결론을 드린다면 업무추진에 미온적이라는 결론을 짓고 싶네요.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알았습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공장유치단 활용에 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군수님 이하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사업추진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공장유치단을 본청 및 읍.면에 각각 구성하고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활용과 추진사항을 구체적이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유치단 활용에 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군수님 이하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사업추진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공장유치단을 본청 및 읍.면에 각각 구성하고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활용과 추진사항을 구체적이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실예를 들어서 김영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신 대농회사가 들어오는 관계도 유치단을 부군수실에서 모여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택 의원 유치단 구성은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을 주무과에 대한 하나의 바램이지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만 조금 전에 권오흥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아직 민원인의 설득력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청내 각 실.과별 책임의 한계성으로 인한 마찰등 아직도 경직된 법해석등 여러가지로 유치단 구성 목적에는 미흡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위 목적으로 편제된 기구라면 그 목적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민원행정의 효율을 기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각 실.과에 참석된 직원들 또는 군수님께 권고를 해서 민원의 소지가 최소한 발생되지 않고 목적하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왕에 위 목적으로 편제된 기구라면 그 목적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민원행정의 효율을 기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각 실.과에 참석된 직원들 또는 군수님께 권고를 해서 민원의 소지가 최소한 발생되지 않고 목적하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군에서 군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종합발전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개발 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되며 관광개발은 관광객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지역에 공장유치 거론이나 또는 유치를 했다면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군에서 군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종합발전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개발 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되며 관광개발은 관광객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지역에 공장유치 거론이나 또는 유치를 했다면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서 덕산같은 지역에 공장 건립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무영 의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당국민관광단지인 응봉지역이라든지 또는 덕산지역이라든지 우리 군내에 관광개발계획을 세우고 그 지역에 공장거론이나 공장을 유치한다고 봤을 때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솔직히 저희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무공해업체는 어느 정도 한계선까지는 적극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혹은 관광지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연관성을 검토해서 적절하게 대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산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제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혹은 관광지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연관성을 검토해서 적절하게 대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산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제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박순환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오흥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합니다.
일방통행은 경찰서에서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15개 시.군중에서 일방통행을 지정하지 않는 군은 청양군하고 저희 예산군입니다. 그런데 청양군은 늦게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도로가 잘 정리가 되어서 일방통행을 지정 안해도 되지만 저희 예산군은 꼭 지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정하는 위원중 한 사람한테 물어 봤더니 제가 질문했던 사항처럼 아까 다섯개의 영업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방통행 지정이 어렵다고 들었기에 어렵더라도 서장님과 상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지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하면 어떻겠느냐는 권오흥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지역도 확대가 필요하지만 덕산지역과 고덕지역 일부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꼭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는 김동숙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택시미터요금제와 구간요금제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홍성군만은 미터요금제로 합니다. 어떻게 타협이 되어서 미터요금제로 했는지 알아봐서 예산도 그것을 해야만 이 구간요금제를 모르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오흥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합니다.
일방통행은 경찰서에서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15개 시.군중에서 일방통행을 지정하지 않는 군은 청양군하고 저희 예산군입니다. 그런데 청양군은 늦게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도로가 잘 정리가 되어서 일방통행을 지정 안해도 되지만 저희 예산군은 꼭 지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정하는 위원중 한 사람한테 물어 봤더니 제가 질문했던 사항처럼 아까 다섯개의 영업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방통행 지정이 어렵다고 들었기에 어렵더라도 서장님과 상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지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하면 어떻겠느냐는 권오흥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지역도 확대가 필요하지만 덕산지역과 고덕지역 일부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꼭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는 김동숙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택시미터요금제와 구간요금제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홍성군만은 미터요금제로 합니다. 어떻게 타협이 되어서 미터요금제로 했는지 알아봐서 예산도 그것을 해야만 이 구간요금제를 모르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문제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금지구역을 덕산하고 고덕지역에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도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고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택시미터제와 구간제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간제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당요금등 문제점이 있어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터요금제로 되어야 합니다. 교통부에서도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그런 방침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편의 교통편의 입장에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금지구역을 덕산하고 고덕지역에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도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고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택시미터제와 구간제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간제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당요금등 문제점이 있어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터요금제로 되어야 합니다. 교통부에서도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그런 방침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편의 교통편의 입장에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35분 속개)
○부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의 말씀을 올려야 하겠습니다만 편의상 답변요지를 작성한 순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권오흥 의원님이 질문하신 덩굴제거사업은 국비와 군비가 투입되는데, 그 실행 성과는 어떠하며 자담은 실제 산주가 부담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의 제거방법 이외로 더 좋은 성과를 기할 수 있는 제거방법을 구상한 바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덩굴제거사업은 칡덩굴이 무성해서 조림한 조림목의 생육에 지장이 되는 조림지를 우선해서 실행하도록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계획량은 180헥타 계획에 180헥타를 완료했습니다. 5월 14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사업기간을 정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전체가 3,838만 1천원인데, 국비가 50퍼센트, 군비가 34퍼센트, 자담이 16퍼센트입니다.
헥타당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180헥타 중에서 신규사업이 90헥타, 보완사업이 90헥타였었는데, 신규사업은 헥타당 사업비가 28만 9,292원인데, 이 중에서 노무비가 6.5인을 잡아서 83.8퍼센트, 농약 및 약제를 주입하는 주입기 구입하는 것이 5.4퍼센트로 자재대입니다. 경비라고 해서 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가 6.6퍼센트, 부대비로 사진 값으로 4.2퍼센트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을 말씀드리면 읍.면에 시달해서 조림지로서 시급히 해야 될 대상지 선정보고를 받았습니다.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조사.보고를 받아서 군에서 사업지를 확정하고 소요사업비를 읍.면에 5월 9일자로 배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읍.면의 산림사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월 13일날 덩굴류 제거를 위한 산림피해의 심각성이라든지 또 작업요령등 시범실습을 공설운동장 주변 현지 임야에서 직접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근사미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도 아실테지만 고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원액사용에 따른 주의사항 또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칡의 원둥치를 끊고서 송곳으로 찌른 다음에 손잡이를 우측으로 돌려서 1.5 내지 2센티의 구멍을 파고 빼면서 약을 주입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실행은 산주가 자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산주가 시간 여유가 없다든지 집안의 사정에 있어서 작업 기간내에 못할 적에는 작업단이나 업체에 의해서 인부를 사역하든지 해서 실행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산림사무 분담자가 지정돼서 현지 작업지도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실행한 이후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 봤습니다.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원둥치를 제대로 끊고 뻗어나가는 칡줄기를 완전히 뜯고 뿌리가 끊어지도록 한 후에 한 것은 죽었는데, 원둥치를 들었다 하더라도 마디마디의 뿌리가 덜 끊어진 곳은 또 재발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18.3퍼센트가 부실합니다. 그리고 산주의 부담 여부는 산주가 16퍼센트에 해당하는 자담을 현금으로 낸 예는 없고, 경계의 표시라든지 현장 작업의 안내라든지 노동력을 부담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이 방법을 해 보니까 실무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94년도부터 보완작업을 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금년에 180헥타를 했는데 90헥타는 신규사업지고, 90헥타는 보완작업지로, 신규사업지는 단비가 28만 9,292원이고 보완작업지는 절반도 안되는 9만 2,733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산주가 스스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주는 별 의사가 없고 뒷짐만 지고 있는데 관에서만 몸이 달아서 하는 것은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희망 산주는 읍.면이나 군에 신고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산주에게 보조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방법도 금년에 읍.면장에게 하도록 해 보니까 거의 하루에 3만 7,300원의 인건비를 줘서 나흘이면 나흘, 닷새면 닷새로 사람을 사서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산재보험료라든지 약재대를 빼면 실제 보조되는 것은 신규사업의 경우에 1헥타당 28만 9,292원밖에 보조가 안되는데, 이 사업비가 충분치 못해서 원만히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을 단위로 대상지가 확정되면 이 면적에 대해서는 그 마을의 노인회면 노인회, 무슨 소방대면 소방대에서 맡아서 연중 사후.관리하는 체제를 한 번 해 봐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인건비만 주고서 닷새면 닷새 사역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되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예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거의 특성상 땅 속에 있는 뿌리가 문제되기 때문에 조림지에서는 할 수가 없고, 조림지가 아닌 곳에는 칡덩굴이 어울러져서 어떤 부분은 나무의 수간이나 잎이 보이지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차피 효용가치가 없는 나무라면 예취기나 낫으로 우선 줄거리를 치고서 엽면 살포를 해 보겠습니다.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내년에 서너개소를 선정해서 해 보고 성과가 좋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선별로 특색있는 수종으로 가로수를 대체할 구상은 없는지, 또한 관내의 특정구역을 선정해서 무궁화를 가로변에 조성해서 경관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있는 가로수는 은행나무, 현사시, 벚나무, 꽃사과, 살구나무, 목백합, 느티나무, 버드나무 8개 수종에 6,137본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중이 은행나무가 68.9퍼센트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벚나무가 11.7퍼센트, 목백합은 주로 추사고택에 있습니다만, 8.7퍼센트의 비율입니다. 주요 국도, 지방도, 군도, 시가도로에서 10개 노선에 8,137본의 가로수가 서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보고드리는 현재까지 가로수에 대한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덕산면 둔리에서 홍성경계까지 3.5킬로 구간내에 금년에 가로수로 2.5미터 높이 되는 벚나무를 350그루 심었습니다. 또 절개면에 연산홍 2,340그루하고 무궁화 200본을 곁들여서 심은 예가 있고, 6월말경에 동풀에 의한 피해를 받아서 7월 1일과 7월 2일날에 오가.응봉관내, 덕산면 관내, 신양면 관내에 19본의 쓰러진 나무를 제거했고 바로 세우기 300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양면 대덕리에서 청양가는 도로변으로 32호 국도선에 있는 꽃사과가 오래 전에 심은 것으로 불량했습니다. 그것을 32호선에 있는 것을 캐서 청양가는 도로인 지방도 621호선에 이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이면 맹아제거를 두 번씩 해 줘야 합니다. 맹아가 나오면 가로수의 지하고가 낮아지고 형태가 불량해서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도 관내의 가로수에 대해서 371본에 대한 맹아제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노선별 가로수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금년부터 2001년까지 6개년간 세운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6년동안 전혀 변하지 않고 추진되겠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현지 여건이나 사업비의 형편에 따라서는 약간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을 골간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토수종으로 가로경관을 특색있게 가꾸어서 우리 고장의 풍요로움과 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한 번 찾은 관광객은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가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6개년간에 전체 새로 심은 가로수가 11,580본, 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자연고사될 뿐만 아니라 교통장애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으로 죽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할 것이 880본으로 전체 12,460본의 나무를 심을 것으로 계획해서 내부결재가 된 바 있습니다.
구간별로 실행하는 것은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구간별로 추진 하겠습니다만 주로 벚나무, 은행나무로 하고 중간에 화목류는 형편에 따라서 별도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으로는 가로수는 흉고 직경이 곧은 나무가 없습니다. 대충보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자로 재어보면 쓸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흉직이 최소한도 4센티 내지 8센티, 수고는 2미터 이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1억 4,860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부터 2001년까지 6개년이 되겠으며, 신식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0억 7,405만 2천원, 보식은 6,9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선별로 말씀드리면 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 시가도로로 총 22개 노선에 87.7킬로의 구간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식이 20개 노선 72.2킬로 구간에 11,580본, 보식이 2개노선 15.5킬로 구간에 880본의 본수가 되겠습니다.
집약해서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이미 실행한 관광진입로 가꾸기에 350본의 벚나무를 심었고, 내년도 춘기 계획은 벚나무 1,510본과 은행나무 800본을 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억 7,263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2,900본, '99년도에 3,160본, 2000년도에 1,750본, 2001년도 2,390본으로 신식과 보식을 합쳐서 12,460본의 가로수를 연차별로 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별개의 항목으로 특정구역에 무궁화를 가로변에 조성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겨레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올린다면 무궁화는 생육의 특성상 지하고가 높지 않습니다. 또 수간이 곧지 않는 관목류임을 감안해서 저희가 관내의 도로를 중심으로 판단할 적에 무궁화 가로변의 적지로 판단되는 국도 45호선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덕산 면사무소 정면 앞에서부터 충의사간 거리가 약 1.5킬로가 됩니다. 그 도로변에 기히 식재된 것이 2,000본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새마을 부서에서도 심고 산림부서에서도 심었기 때문에 집동나무를 심어서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꽃이 필 적에 그 꽃 모양을 봐서 홑꽃만 남기고 그 이외의 것은 제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간격을 맞춰서 지금은 균형이 잡혔습니다만 기히 심어 있는 가로수와 앞으로 보식을 해서 그 1.5킬로의 구간과 충의사 본전이라든지 도중도 주변을 한 개소로 잡고, 또 한 가운데는 지방도 621호선으로 신양면 대덕리에서 가지리간을 저희가 심으려고 하는데 약 2킬로가 됩니다. 거기에는 기히 식재된 것이 1,000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4년전에 심었는데, 지금 아주 좋습니다. 금년에도 2,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이 두 가운데에 집중 식재를 하고 집약 관리를 해서 충절의 고장에 걸맞는 무궁화의 거리로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나라 사랑하는 또는 겨레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교육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특색있게 가꾸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의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산불방지대책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림으로써의 유용가치가 있는 수종이 아직도 적고 녹화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육림시책이 미흡했지 않느냐는 이러한 말씀과 금년 봄에는 봄철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불발생이 상당히 많았고 대형화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림면적이 24,127헥타인데 이것이 예산군 전체면적의 47.2퍼센트입니다. 이 비율은 전국의 65퍼센의 비율이나 충남의 53퍼센트의 비율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예산군 관내는 경지면적이 임야면적보다는 타 군에 비하면 조금 많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임야면적의 0.37퍼센트이고, 충남 임야면적의 5.41퍼센트에 해당됩니다.
도내에서는 시.군으로 따지면 아홉번째로임야가 많은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그 임야에 임목량을 측정하는 헥타당 평균측정은 예산군의 평균측정이 18.3입방인데 이것은 충남 평균측정의 39입방과 비슷하고 전국의 46입방 보다는 적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주로 강원도, 충북, 경북지역 일대는 임목이 상당히 울창합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 46퍼센트라고 하는 것도 임야 선진국인 스위스의 333입방이나 독일의 266입방, 일본의 124입방, 미국의 80입방에 비하면 몇 분의 1도 안되는 그러한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업정책에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임업의 경영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농작물을 경작한다든지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교량을 가설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임업의 특성상 경영의 문제점은 장기적인 휴림성이기 때문에 산림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통으로 따지면 속성수가 20년 장기수의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걸립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농산촌의 인구가 감소해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힘든 산지작업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수익성은 상당히 낮은 반면에 노임은 상승추세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노임지수가 '85년 대비 연평균 12.6퍼센트가 올랐는데 임목가격은 '85년 대비 1.9퍼센트가 상승됐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노임단가도 현재 1일 1인에 3만 7,300원인데 사실은 이것도 술 안주고 점심안 주고 3만 7,300원이라면 산지작업 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림은 덜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육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는 산주가 자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적인 사업입니다. 그 대신 산림의 공적인 효용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산림의 공익기능이라면 대기 정화라든지 수온함양, 토사유출방지, 보건휴양, 자연경관유지, 야생동물보호등 무형의 자산가치가 되겠습니다만 1년에 국민 1인당 63만원의 혜택이 돌아간 답니다. 이것을 보면 전체가 27조 6,100억원인데 산림에서 얻어지는 목재나 부산물이나 이런 경제적 가치가 8,252억원으로써 공익성이라는 것은 산주 뿐만 아니고 모든 주민이 누려야 되며 누리고 있는 사항이기에 산림사업을 규제.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서 산림을 타용도로 전용하는 그런 추세가 늘어 갑니다. 이 퍼센트지가 매년 약 4,900헥타로 충남은 350헥타, 예산군도 5년 통계를 내보니까 19헥타씩 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개 군의 산림과장이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는 지역적이지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지개발 여건을 추진 지형이나 다른 것을 검토해 볼 적에 서부산간권으로 분류한다면 덕산면, 봉산면 2개 면 일대로 여기에는 덕산의 임야면적이 4,960헥타, 봉산이 2,930헥타 정도 되는데 전체 면적에 임야면적의 비율이 64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덕산도립공원이나 수덕사, 덕산온천지구, 충의사등 관광지와 사적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공원구역이 2,104헥타가 됩니다. 여기에는 100퍼센트 원칙은 아닙니다만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조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부평야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삽교의 400헥타, 응봉의 1,050헥타, 덕산의 950헥타, 신암의 430헥타, 오가의 260헥타로 이 5개 읍.면은 임야면적 비율이 전체면적에 20퍼센트 밖에 안됩니다.
여기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타용도의 개발전용이나 단기 임상소득원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산지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예산읍의 2,150헥타, 대술의 4,200헥타, 신양의 3,050헥타, 광시의 2,740헥타 대흥의 1,907헥타의 5개 읍.면은 임야면적 비율이 61퍼센트입니다.
여기는 산간지의 보존임지가 많고 예당저수지 주변이라든지 임존성 주변지로써 집중적인 산림자원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업발전 목표를 말씀드리면 '92년 현재 헥타당 임업축적이 42입방이였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6년 현재가 46퍼센트입니다. 이것이 2000년에 가면 64입방, 2010년에는 89입방, 2020년에는 108입방, 2030년에는 123입방의 선진국 수준으로 목표를 맞춘다는 얘기이고, 목재 작업률도 '92년도 12퍼센트였었는데 전체 소유량의 12퍼센트만 국내재로 생산됐고, 나머지는 외재를 수입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현재는 15퍼센트입니다. 이것도 2000년도에 가서는 17입방인데 결과적으로 2003년에 가서는 56퍼센트까지 국내재로 충당하겠다는 그런 목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림율도 현재는 31퍼센트인데 2040년까지는 50퍼센트까지 인공조림률을 올리겠다, 이런 말씀이고 임도의 시설 밀도도 '92년도에는 1헥타당 0.75미터로 75센티 였었는데, 현재 저희 군은 약 1.8미터 전국평균은 1.7미터입니다. 이것도 2010년까지는 헥타당 10미터씩 늘려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군의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94년도를 시점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95년 8월 7일날 조정.시달된 농어촌발전 투자계획에 의해서 근거가 됩니다.
'94년도에 수립돼서 '95년도에 조성했습니다만 '94, '95, '96, '97, '9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조림의 량은 '94년도에 126헥타였는데 그대로 했고, '95년도에는 111헥타였는데 101헥타를 했으며, '96년도에는 102헥타인데 88헥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131헥타이고, '98년도에는 132헥타가 되겠습니다.
육림은 계속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92년도에 928헥타였는데 금년에는 1,130헥타, 내년에는 1,121헥타, 내후년에는 1,321헥타까지 육림을 늘려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나무가 잘 됨으로 물량이 늘어나는데 '94년도에 80헥타를 했던 것이 200헥타로 120헥타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병충해 방제도 금년까지가 450헥타를 했고, 내년에는 400헥타 계획인데, 이것은 주기적인 예찰을 하지만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도도 '93년도에는 3킬로를 했고 금년에는 8킬로를 했으며, 내년에는 저희 욕심으로서는 12킬로를 할 계획입니다.
표고재배단지 소득지원을 위해서 현대화시설도 금년도에 14,942평방미터에 대한 시설지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000평방미터, 내후년에는 2,000평방미터를 연차적으로 추가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제와 단속을 위주로 했던 그런 산림시책보다는 개발의욕을 고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앞세우는 그러한 테두리를 가지고 우리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알맞도록, 임업발전목표에 맞춰서 경영의 활성화시책으로 산림 소유자의 소득증대는 물론 환경임업 실행과 공익기능 향상을 통한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조화있는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으로는 임업경영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사업비를 지원해서 장래를 바라보며 끈기있는 마음으로 산림사업에 투자하도록 계도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작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노동력의 성력화 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임도개설의 확대실시와 임업장비의 기계화 추진 및 전문 작업단을 양성하는데도 주력하겠습니다만 사업의 량보다는 실행 내용의 알찬 질에 내용을 두고 많은 물량의 욕심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비 특히 육림사업비에서 약 10퍼센트 내지 사업별로 30퍼센트까지 산주의 부담도 영세 산주인 점과 임업투자의 회수기간의 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의 절대성등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자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임단가도 3만 7,300원에서 현실가 5만원정도는 올리도록 꾸준히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 산림사업에 투자되는 임업비가 관리비까지 합쳐서 전체가 3억 923만 2천원인데, 이것은 우리군 전체 총 예산의 1.21퍼센트에 해당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기성이라든지 어려운 점을 다소라도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단기소득증대로 장기간의 임업투자에 도움을 주고자 표고재배라든지 예년에 없던 두충나무 식재라든지 참나무를 조림해 조기벌채로 표고작목에 활용한다든지 그 이외의 유실수, 속성수의 식재지원과 조경 수목을 심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의 융자라든지 보조 및 행정지원도 확대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불방지대책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도 춘기에 저희 관내에서 산불이 7건이 났습니다. 전체면적은 13.5헥타인데 7건중에서 농산폐기물 소각이 1건, 등산객실화로 추정되는 것이 3건, 성묘객 실화가 1건, 원인불명이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봄철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장기간 산불예방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면적의 47.2퍼센트나 되는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봄에는 특히나 대흥면 대률리에서 4월 11일날 발생한 산불이라든지 예산읍 산성리 5월 13일날 발생한 큰 산불은 저희가 솔직히 사전 예방에 미흡했고, 초등진화에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산불조심 의식과 일단 발생되면 진화활동에 자진 참여하는 의식이 부족했던 점은 상당히 아쉬운 사항이고, 앞으로도 발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불진화의 어려움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충 요약하면 농사철에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 불이 나면 마을 주민들이 올라가서 끄는 그런 사항이 적습니다. 마을별로는 열심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부녀화, 노령화로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임도시설이 부족해서 방화선의 역할을 못하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또 산불이 발생되면 현장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온도가 심할 적에는 1,200도까지 올라 갑니다. 그래서 어렵고 또 난기류일 적에는 불의 방향이 급변하기 때문에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일곱사람이 죽은 예도 있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고 또 강풍이 분다든지 야간시에는 헬기가 운행을 못해서 문제입니다. 불이 저녁때쯤 나서 일곱시나 여덟시쯤 번지면 이것은 끌 방법이 없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뒷불 정리하는데 낙엽층이 두텁고 숲이 우거져서 잔불정리가 날로 어려워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방대책은 첫째,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말씀은 드립니다만 항상 불안한 상태이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전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산불예방의 계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주민 반상회라든지 유선방송, 마을에 설치된 앰프나 행정차량을 동원해서 계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청명, 한식,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등 특정일에는 취약지를 경계 강화하도록 저희도 나가서 일선에서 뛰겠습니다. 또한 학교 학생들에게 산불위험 교육을 실시해서 어렸을 때부터 인식을 갖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군부대, 대학등과 협조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에 대한 감시원 고정배치도 하겠습니다.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산폐기물 소각하는데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도 하겠지만 농민교육을 담당하는 농촌지도소와 협조해서 통제, 예방위주로 하고 만약에 진화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됐을 적에는 상황실을 운영해서 항시 상황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화대를 점검해서 마을별로 읍.면별로, 군청은 군청별로 진화대를 조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산불전문 진화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로 산림 공익요원을 주축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병력 지원을 많이 받도록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고, 산불신고소를 정기 점검해서 이장님이나 지도자나 반장댁에 산불신고서를 지정하고 이 분들의 전화번호를 항상 저희가 600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낮에 전화를 걸어 보면 열 집 건너 두 집 통화가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부 일하러 가서 없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진화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헬기는 산림청 헬기와 군부대 헬기를 임차해서 쓰는데, 공중 순찰과 진화지원 체제를 공고히 하도록 하고 시급한 진화장비로 기준량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시급한 휴대폰이라든지, 무전기, 삽, 방화복, 렌턴등 다섯종외에 397종이 되겠습니다만 소요예산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장비 11종에 대해서는 예산형편상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연차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재 전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불방지용 내지는 매일 사용하는 산림병해충 전용차량이 2.5톤 트럭인데, 이것이 '92년도에 구입해서 성능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이것도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9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대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2일날 경기도 동두천시의 큰 산불과 4월 23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된 산불로 인해서 3개면 6개리가 전부 탔습니다. 그래서 3,840헥타에 산불이 나고 건물이 130여동, 가축이 700여두가 죽고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여 7월 1일날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확정을 거쳐 시행하도록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단위에서는 앞으로 공익광고에 대한 산불위험 통보도 정예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산불위험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서 중.고등학생들부터 사회봉사 활동으로 지금은 문교부에서 봉사활동 점수를 상급학교에 많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의무적으로 산림작업을 시킨다든지 숲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넣겠다는 이런 중앙정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종 군부대에 산림환경 장교를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의 생태계를 전담하도록 군부대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 무인시스템이나 인공위성을 통해서 무인감시체제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현재 산림청에 헬기가 24대가 있는데 3년차 계획으로 35대까지 추가 확보하고 통신장비도 최신 장비와 진화장비를 확보해서 무선망을 구축하도록 하겠다. 또 임업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연수원의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이론과 실제 훈련을 병행시키겠다.
또 산불진화용 취수원 헬기가 뜬다든지 뒷불 정리하는데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이 수조원인 취수원을 2,000개 정도를 전국 요소에 만들어 놓겠다. 이런 것이 현재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입니다.
이 세부내력은 앞으로 시.군 실정에 맞도록 추후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저희 임도사업은 신규사업지가 4킬로 보수사업지가 4킬로입니다.
신규사업지는 광시면 서초정리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억 2,831만원인데,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40퍼센트, 군비가 10퍼센트의 부담비율 입니다.
이것은 현재 종합진도가 75퍼센트로 11월 13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4킬로인데 예산읍 발연리, 대흥면 동서리, 대술면 송석리에서 '88년도 기이 시설지의 보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주요공정은 토공작업과 사면파종, 흄관매설, 사리부설, 날개벽 시설콘크리트 포장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96년도 신설지는 구조물 설치라든지 사면정리, 사리부설등 11월 13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또 보수지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내의 임도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부터 시공 준공의 단계별로 실명제를 해서 아주 돌로 이것은 누가 설계했고, 누가 시공.감리했고 누가 준공했다는 것을 표지판으로 해서 공사입구에 붙이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임도물량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목굴취허가 현황 및 사후복구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21세기의 자연파괴는 곧 인류파괴를 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저도 절실히 공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이나 공기오염, 토양오염 이 된다면 물은 어느정도 걸러 먹어도 공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목굴취 현황의 대상지를 말씀드리면 간벌이전의 솎아내기가 필요한 조림지라든지 또 굴취를 해도 임분구성이나 경관유지상 지장이 없는 임지라든지 또 관상수 재배임지라든지 수종갱신 대상지로서 벌채허가가 됐거나 신고된 임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며 타용도의 전용 목적으로 산림의 형질변경이 된 임지에서는 베어서 파묻거나 태우지 말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건이 나갔습니다.
덕산면 외나리, 봉산면 금치리, 봉산면 시동리, 신양면 시왕리등에서 5건이 났는데 3건은 '88년도, '90년도 조림지에서 나갔고 두 건은 개간지에서 나갔습니다.
세 건은 복구가 됐고 개간지는 개간 준공기간이 금년말까지 이기 때문에 아직 복구가 안됐습니다.
이 중에서 신의원님께서 전화로 질책도 하셨고 저희가 봤을 적에도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봉산면 시동리 산 2-1번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자가 갔다 왔는데 이것이 개간지입니다.
개간지에서 560본의 나무를 캐가도록, 개간지에서 신고이고 조림지에서는 허가로 신고처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반출증을 붙여주다 보니까 270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70본이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위치가 저도 현지조사를 하고 봄에 할 적에는 가보지 않았고 그 이후에 두어번 가봤습니다만 지금은 이것이 덕산 들어가는 시가지에서도 지대가 보입니다. 보인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닌데 아쉬운 것은 기왕에 할거면 산주가 커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조림지로서 활착 및 생육이 양호해서 솎아내기가 꼭 필요한 밀생림분의 조림목을 조경수로 활용코자 할 적에나 형질변경지나 개간지등 타용도 전환지에서 굴취신고가 있을 때에는 임분구성이나 임지주변 농경지등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또한 관내 읍장이나 면장 또는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히 처리하고 현지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산주의 위임을 받아서 읍.면에서 시행하는데, 노임단가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선 대책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풀베기사업을 97개리 346필지에 570헥타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1헥타당 30만 5,989원인데 이 중에서 노무비가 89퍼센트인 27만 2,290원, 산재보험료 및 수수료가 7퍼센트인 21,511원, 부대비가 12,188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무비중에서 보조가 14만 9,895원이고, 자담이 12만 2,395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업 방법을 작업의 능률과 임지나 조림목의 보호를 위해서 모두 베기를 지양하고 줄베기나 둘레베기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산주가 실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득이 산주가 실행하지 못할 때에는 작업단이나 협력 업체를 조직해서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일출전에 작업을 하고 일몰적에 작업을 해서 작업의 효과를 올리도록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분담해서 점검해 보니까 일부 미흡한 곳이 있어서 많이 보완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부노임 단가가 27만 2,29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헥타를 풀베는데 7.3인이 기준입니다. 이것을 3만 7,300원으로 곱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왔는데, 사실상 3만 7,300원으로 점심 안 주고 술 안 주고 와서 하루 종일 예취기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실 단가인 5만원 정도는 되어야 될텐데 여기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의 부담비율도 10퍼센트 내지는 20퍼센트로 낮출 것을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겠고, 단가도 올리도록 건의하며, 작업실행도 성력화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과 현재의 장비로 초등진화 및 산불 잔불정리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불보유장비는 산림법에 규정된 산림보강 단속요강에 의해서 산불방지 종합지침에 의하면 기준량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는 군에서 몇 대를 가져야 하고, 읍.면에는 몇 대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16개 종류의 진화장비에 2,556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량은 3개종에 1,415점이 보유 됐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읍.면에 배부되어 있고 군에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초소부터 쌍안경, 무전기, 이동무선국, 휴대폰, 수조탱크, 동력펌프, 등짐펌프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기준량에는 못 미치는데, 현재 일시에 기준량을 확보한다고 해서 불이 났을 경우에 100퍼센트 다 끌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면 사실은 그것도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진화장비를 구입한 것을 대략 말씀드리면 수조탱크 한 대를 국.도비로 샀고, 무전기 4대를 샀습니다. 방화복 30복을 상의만 샀고, 등짐펌프는 312개를 샀는데 국.도비보조는 12개고 나머지 300개는 의원님들께서 먼저 선처를 해 주셔서 예비비에서 산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장비로는 산불발생을 초기에 발견했거나 발생위치가 아주 근거리이고 완경사지로서 진입이 용이하며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발생 위치가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나 급경사지거나 또 강풍이 부는 날씨에 습도가 매우 건조한 상태로 번져 나갈 적에는 천상 헬기에 의해 항공진화를 하고 나머지 항공진화로 불을 잡고서 잔불정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량 중에서 우선 시급한 통신 수단인 휴대폰 3대,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무전기가 있습니다만 무전기가 산이 막힌다든지 하면 1킬로에서 안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산불이 대형화되면 산림청에서 도청에서 방송국에 직접 통화를 해야 되는데 산중에서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 3대 정도를 구입해서 산불조심 기간에는 저희가 쓰고 그렇지 않을 적에는 군단위행사나 능금축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충의사 행사할 적에는 그 부서에서 쓰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휴대용 무전기가 14대는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읍.면의 3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4대, 그리고 랜턴이라고 해서 후래시가 150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갈퀴나 삽이 110여개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읍.면에 배부를 하여야 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장비 5종 397점에 대한 구입비가 약 1,493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장비를 확보하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중에서 임야의 현황과 활용계획에 뭐가 있느냐, 또 광시면 대리 살목저수지 위에 180헥타의 공유임야가 있고, 대흥면 상중리, 동산리에 아주 좋은 국유임야가 있는데, 여기에 조림단지나 과수단지나 축산단지를 할 그러한 구상은 갖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는 공유임야가 409필지에 940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영림계획을 작성할 수 없는 도시계획지, 공원구역지, 보호림지, 준보호림지 기타해서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나름대로 10개년간 편성해서 간벌천연림 보유사업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10개년 동안에 제대로 연도별 추진은 못했고, 간벌이 150헥타에서 62헥타를 했으며, 천연림보육을 17헥타에서 6헥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계획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은 영림계획이 본 계획이기 때문에 영림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위해서 군유림에도 임도시설을 민유림 임도와 연계해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군유림, 도유림에는 군비, 도비를 투자해서 하지 왜 국.도비를 가지고 하느냐고 상당히 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도 실무자들과 이러한 실정을 얘기하고 건의해서 뭔가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대로 영림계획의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계획된 간벌이나 천연림보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충해 방제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만 산림경영이 아닌 무단점유지가 있습니다. 주로 산간지는 없고 오가라든지 봉산의 집 근처로 집을 지었다든지 전답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 확대되지 않도록 매년 조사를 해서 대부조치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단지가 큰 지금 100정 넘는 임지는 한 필지 밖에 없습니다.
전부 몇 정에 불과한 실태인데 여하튼 대흥 상중리라든지 동산리, 광시면 살목저수지에 군유림 그런 곳은 구지 산림경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적지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서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의 말씀을 올려야 하겠습니다만 편의상 답변요지를 작성한 순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권오흥 의원님이 질문하신 덩굴제거사업은 국비와 군비가 투입되는데, 그 실행 성과는 어떠하며 자담은 실제 산주가 부담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의 제거방법 이외로 더 좋은 성과를 기할 수 있는 제거방법을 구상한 바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덩굴제거사업은 칡덩굴이 무성해서 조림한 조림목의 생육에 지장이 되는 조림지를 우선해서 실행하도록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계획량은 180헥타 계획에 180헥타를 완료했습니다. 5월 14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사업기간을 정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전체가 3,838만 1천원인데, 국비가 50퍼센트, 군비가 34퍼센트, 자담이 16퍼센트입니다.
헥타당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180헥타 중에서 신규사업이 90헥타, 보완사업이 90헥타였었는데, 신규사업은 헥타당 사업비가 28만 9,292원인데, 이 중에서 노무비가 6.5인을 잡아서 83.8퍼센트, 농약 및 약제를 주입하는 주입기 구입하는 것이 5.4퍼센트로 자재대입니다. 경비라고 해서 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가 6.6퍼센트, 부대비로 사진 값으로 4.2퍼센트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을 말씀드리면 읍.면에 시달해서 조림지로서 시급히 해야 될 대상지 선정보고를 받았습니다.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조사.보고를 받아서 군에서 사업지를 확정하고 소요사업비를 읍.면에 5월 9일자로 배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읍.면의 산림사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월 13일날 덩굴류 제거를 위한 산림피해의 심각성이라든지 또 작업요령등 시범실습을 공설운동장 주변 현지 임야에서 직접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근사미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도 아실테지만 고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원액사용에 따른 주의사항 또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칡의 원둥치를 끊고서 송곳으로 찌른 다음에 손잡이를 우측으로 돌려서 1.5 내지 2센티의 구멍을 파고 빼면서 약을 주입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실행은 산주가 자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산주가 시간 여유가 없다든지 집안의 사정에 있어서 작업 기간내에 못할 적에는 작업단이나 업체에 의해서 인부를 사역하든지 해서 실행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산림사무 분담자가 지정돼서 현지 작업지도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실행한 이후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 봤습니다.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원둥치를 제대로 끊고 뻗어나가는 칡줄기를 완전히 뜯고 뿌리가 끊어지도록 한 후에 한 것은 죽었는데, 원둥치를 들었다 하더라도 마디마디의 뿌리가 덜 끊어진 곳은 또 재발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18.3퍼센트가 부실합니다. 그리고 산주의 부담 여부는 산주가 16퍼센트에 해당하는 자담을 현금으로 낸 예는 없고, 경계의 표시라든지 현장 작업의 안내라든지 노동력을 부담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이 방법을 해 보니까 실무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94년도부터 보완작업을 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금년에 180헥타를 했는데 90헥타는 신규사업지고, 90헥타는 보완작업지로, 신규사업지는 단비가 28만 9,292원이고 보완작업지는 절반도 안되는 9만 2,733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산주가 스스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주는 별 의사가 없고 뒷짐만 지고 있는데 관에서만 몸이 달아서 하는 것은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희망 산주는 읍.면이나 군에 신고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산주에게 보조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방법도 금년에 읍.면장에게 하도록 해 보니까 거의 하루에 3만 7,300원의 인건비를 줘서 나흘이면 나흘, 닷새면 닷새로 사람을 사서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산재보험료라든지 약재대를 빼면 실제 보조되는 것은 신규사업의 경우에 1헥타당 28만 9,292원밖에 보조가 안되는데, 이 사업비가 충분치 못해서 원만히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을 단위로 대상지가 확정되면 이 면적에 대해서는 그 마을의 노인회면 노인회, 무슨 소방대면 소방대에서 맡아서 연중 사후.관리하는 체제를 한 번 해 봐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인건비만 주고서 닷새면 닷새 사역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되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예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거의 특성상 땅 속에 있는 뿌리가 문제되기 때문에 조림지에서는 할 수가 없고, 조림지가 아닌 곳에는 칡덩굴이 어울러져서 어떤 부분은 나무의 수간이나 잎이 보이지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차피 효용가치가 없는 나무라면 예취기나 낫으로 우선 줄거리를 치고서 엽면 살포를 해 보겠습니다.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내년에 서너개소를 선정해서 해 보고 성과가 좋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선별로 특색있는 수종으로 가로수를 대체할 구상은 없는지, 또한 관내의 특정구역을 선정해서 무궁화를 가로변에 조성해서 경관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있는 가로수는 은행나무, 현사시, 벚나무, 꽃사과, 살구나무, 목백합, 느티나무, 버드나무 8개 수종에 6,137본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중이 은행나무가 68.9퍼센트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벚나무가 11.7퍼센트, 목백합은 주로 추사고택에 있습니다만, 8.7퍼센트의 비율입니다. 주요 국도, 지방도, 군도, 시가도로에서 10개 노선에 8,137본의 가로수가 서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보고드리는 현재까지 가로수에 대한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덕산면 둔리에서 홍성경계까지 3.5킬로 구간내에 금년에 가로수로 2.5미터 높이 되는 벚나무를 350그루 심었습니다. 또 절개면에 연산홍 2,340그루하고 무궁화 200본을 곁들여서 심은 예가 있고, 6월말경에 동풀에 의한 피해를 받아서 7월 1일과 7월 2일날에 오가.응봉관내, 덕산면 관내, 신양면 관내에 19본의 쓰러진 나무를 제거했고 바로 세우기 300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양면 대덕리에서 청양가는 도로변으로 32호 국도선에 있는 꽃사과가 오래 전에 심은 것으로 불량했습니다. 그것을 32호선에 있는 것을 캐서 청양가는 도로인 지방도 621호선에 이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이면 맹아제거를 두 번씩 해 줘야 합니다. 맹아가 나오면 가로수의 지하고가 낮아지고 형태가 불량해서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도 관내의 가로수에 대해서 371본에 대한 맹아제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노선별 가로수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금년부터 2001년까지 6개년간 세운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6년동안 전혀 변하지 않고 추진되겠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현지 여건이나 사업비의 형편에 따라서는 약간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을 골간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토수종으로 가로경관을 특색있게 가꾸어서 우리 고장의 풍요로움과 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한 번 찾은 관광객은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가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6개년간에 전체 새로 심은 가로수가 11,580본, 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자연고사될 뿐만 아니라 교통장애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으로 죽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할 것이 880본으로 전체 12,460본의 나무를 심을 것으로 계획해서 내부결재가 된 바 있습니다.
구간별로 실행하는 것은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구간별로 추진 하겠습니다만 주로 벚나무, 은행나무로 하고 중간에 화목류는 형편에 따라서 별도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으로는 가로수는 흉고 직경이 곧은 나무가 없습니다. 대충보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자로 재어보면 쓸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흉직이 최소한도 4센티 내지 8센티, 수고는 2미터 이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1억 4,860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부터 2001년까지 6개년이 되겠으며, 신식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0억 7,405만 2천원, 보식은 6,9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선별로 말씀드리면 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 시가도로로 총 22개 노선에 87.7킬로의 구간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식이 20개 노선 72.2킬로 구간에 11,580본, 보식이 2개노선 15.5킬로 구간에 880본의 본수가 되겠습니다.
집약해서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이미 실행한 관광진입로 가꾸기에 350본의 벚나무를 심었고, 내년도 춘기 계획은 벚나무 1,510본과 은행나무 800본을 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억 7,263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2,900본, '99년도에 3,160본, 2000년도에 1,750본, 2001년도 2,390본으로 신식과 보식을 합쳐서 12,460본의 가로수를 연차별로 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별개의 항목으로 특정구역에 무궁화를 가로변에 조성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겨레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올린다면 무궁화는 생육의 특성상 지하고가 높지 않습니다. 또 수간이 곧지 않는 관목류임을 감안해서 저희가 관내의 도로를 중심으로 판단할 적에 무궁화 가로변의 적지로 판단되는 국도 45호선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덕산 면사무소 정면 앞에서부터 충의사간 거리가 약 1.5킬로가 됩니다. 그 도로변에 기히 식재된 것이 2,000본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새마을 부서에서도 심고 산림부서에서도 심었기 때문에 집동나무를 심어서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꽃이 필 적에 그 꽃 모양을 봐서 홑꽃만 남기고 그 이외의 것은 제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간격을 맞춰서 지금은 균형이 잡혔습니다만 기히 심어 있는 가로수와 앞으로 보식을 해서 그 1.5킬로의 구간과 충의사 본전이라든지 도중도 주변을 한 개소로 잡고, 또 한 가운데는 지방도 621호선으로 신양면 대덕리에서 가지리간을 저희가 심으려고 하는데 약 2킬로가 됩니다. 거기에는 기히 식재된 것이 1,000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4년전에 심었는데, 지금 아주 좋습니다. 금년에도 2,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이 두 가운데에 집중 식재를 하고 집약 관리를 해서 충절의 고장에 걸맞는 무궁화의 거리로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나라 사랑하는 또는 겨레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교육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특색있게 가꾸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의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산불방지대책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림으로써의 유용가치가 있는 수종이 아직도 적고 녹화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육림시책이 미흡했지 않느냐는 이러한 말씀과 금년 봄에는 봄철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불발생이 상당히 많았고 대형화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림면적이 24,127헥타인데 이것이 예산군 전체면적의 47.2퍼센트입니다. 이 비율은 전국의 65퍼센의 비율이나 충남의 53퍼센트의 비율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예산군 관내는 경지면적이 임야면적보다는 타 군에 비하면 조금 많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임야면적의 0.37퍼센트이고, 충남 임야면적의 5.41퍼센트에 해당됩니다.
도내에서는 시.군으로 따지면 아홉번째로임야가 많은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그 임야에 임목량을 측정하는 헥타당 평균측정은 예산군의 평균측정이 18.3입방인데 이것은 충남 평균측정의 39입방과 비슷하고 전국의 46입방 보다는 적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주로 강원도, 충북, 경북지역 일대는 임목이 상당히 울창합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 46퍼센트라고 하는 것도 임야 선진국인 스위스의 333입방이나 독일의 266입방, 일본의 124입방, 미국의 80입방에 비하면 몇 분의 1도 안되는 그러한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업정책에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임업의 경영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농작물을 경작한다든지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교량을 가설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임업의 특성상 경영의 문제점은 장기적인 휴림성이기 때문에 산림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통으로 따지면 속성수가 20년 장기수의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걸립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농산촌의 인구가 감소해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힘든 산지작업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수익성은 상당히 낮은 반면에 노임은 상승추세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노임지수가 '85년 대비 연평균 12.6퍼센트가 올랐는데 임목가격은 '85년 대비 1.9퍼센트가 상승됐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노임단가도 현재 1일 1인에 3만 7,300원인데 사실은 이것도 술 안주고 점심안 주고 3만 7,300원이라면 산지작업 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림은 덜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육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는 산주가 자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적인 사업입니다. 그 대신 산림의 공적인 효용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산림의 공익기능이라면 대기 정화라든지 수온함양, 토사유출방지, 보건휴양, 자연경관유지, 야생동물보호등 무형의 자산가치가 되겠습니다만 1년에 국민 1인당 63만원의 혜택이 돌아간 답니다. 이것을 보면 전체가 27조 6,100억원인데 산림에서 얻어지는 목재나 부산물이나 이런 경제적 가치가 8,252억원으로써 공익성이라는 것은 산주 뿐만 아니고 모든 주민이 누려야 되며 누리고 있는 사항이기에 산림사업을 규제.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서 산림을 타용도로 전용하는 그런 추세가 늘어 갑니다. 이 퍼센트지가 매년 약 4,900헥타로 충남은 350헥타, 예산군도 5년 통계를 내보니까 19헥타씩 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개 군의 산림과장이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는 지역적이지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지개발 여건을 추진 지형이나 다른 것을 검토해 볼 적에 서부산간권으로 분류한다면 덕산면, 봉산면 2개 면 일대로 여기에는 덕산의 임야면적이 4,960헥타, 봉산이 2,930헥타 정도 되는데 전체 면적에 임야면적의 비율이 64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덕산도립공원이나 수덕사, 덕산온천지구, 충의사등 관광지와 사적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공원구역이 2,104헥타가 됩니다. 여기에는 100퍼센트 원칙은 아닙니다만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조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부평야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삽교의 400헥타, 응봉의 1,050헥타, 덕산의 950헥타, 신암의 430헥타, 오가의 260헥타로 이 5개 읍.면은 임야면적 비율이 전체면적에 20퍼센트 밖에 안됩니다.
여기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타용도의 개발전용이나 단기 임상소득원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산지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예산읍의 2,150헥타, 대술의 4,200헥타, 신양의 3,050헥타, 광시의 2,740헥타 대흥의 1,907헥타의 5개 읍.면은 임야면적 비율이 61퍼센트입니다.
여기는 산간지의 보존임지가 많고 예당저수지 주변이라든지 임존성 주변지로써 집중적인 산림자원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업발전 목표를 말씀드리면 '92년 현재 헥타당 임업축적이 42입방이였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6년 현재가 46퍼센트입니다. 이것이 2000년에 가면 64입방, 2010년에는 89입방, 2020년에는 108입방, 2030년에는 123입방의 선진국 수준으로 목표를 맞춘다는 얘기이고, 목재 작업률도 '92년도 12퍼센트였었는데 전체 소유량의 12퍼센트만 국내재로 생산됐고, 나머지는 외재를 수입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현재는 15퍼센트입니다. 이것도 2000년도에 가서는 17입방인데 결과적으로 2003년에 가서는 56퍼센트까지 국내재로 충당하겠다는 그런 목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림율도 현재는 31퍼센트인데 2040년까지는 50퍼센트까지 인공조림률을 올리겠다, 이런 말씀이고 임도의 시설 밀도도 '92년도에는 1헥타당 0.75미터로 75센티 였었는데, 현재 저희 군은 약 1.8미터 전국평균은 1.7미터입니다. 이것도 2010년까지는 헥타당 10미터씩 늘려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군의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94년도를 시점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95년 8월 7일날 조정.시달된 농어촌발전 투자계획에 의해서 근거가 됩니다.
'94년도에 수립돼서 '95년도에 조성했습니다만 '94, '95, '96, '97, '9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조림의 량은 '94년도에 126헥타였는데 그대로 했고, '95년도에는 111헥타였는데 101헥타를 했으며, '96년도에는 102헥타인데 88헥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131헥타이고, '98년도에는 132헥타가 되겠습니다.
육림은 계속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92년도에 928헥타였는데 금년에는 1,130헥타, 내년에는 1,121헥타, 내후년에는 1,321헥타까지 육림을 늘려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나무가 잘 됨으로 물량이 늘어나는데 '94년도에 80헥타를 했던 것이 200헥타로 120헥타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병충해 방제도 금년까지가 450헥타를 했고, 내년에는 400헥타 계획인데, 이것은 주기적인 예찰을 하지만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도도 '93년도에는 3킬로를 했고 금년에는 8킬로를 했으며, 내년에는 저희 욕심으로서는 12킬로를 할 계획입니다.
표고재배단지 소득지원을 위해서 현대화시설도 금년도에 14,942평방미터에 대한 시설지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000평방미터, 내후년에는 2,000평방미터를 연차적으로 추가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제와 단속을 위주로 했던 그런 산림시책보다는 개발의욕을 고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앞세우는 그러한 테두리를 가지고 우리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알맞도록, 임업발전목표에 맞춰서 경영의 활성화시책으로 산림 소유자의 소득증대는 물론 환경임업 실행과 공익기능 향상을 통한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조화있는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으로는 임업경영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사업비를 지원해서 장래를 바라보며 끈기있는 마음으로 산림사업에 투자하도록 계도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작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노동력의 성력화 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임도개설의 확대실시와 임업장비의 기계화 추진 및 전문 작업단을 양성하는데도 주력하겠습니다만 사업의 량보다는 실행 내용의 알찬 질에 내용을 두고 많은 물량의 욕심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비 특히 육림사업비에서 약 10퍼센트 내지 사업별로 30퍼센트까지 산주의 부담도 영세 산주인 점과 임업투자의 회수기간의 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의 절대성등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자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임단가도 3만 7,300원에서 현실가 5만원정도는 올리도록 꾸준히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 산림사업에 투자되는 임업비가 관리비까지 합쳐서 전체가 3억 923만 2천원인데, 이것은 우리군 전체 총 예산의 1.21퍼센트에 해당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기성이라든지 어려운 점을 다소라도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단기소득증대로 장기간의 임업투자에 도움을 주고자 표고재배라든지 예년에 없던 두충나무 식재라든지 참나무를 조림해 조기벌채로 표고작목에 활용한다든지 그 이외의 유실수, 속성수의 식재지원과 조경 수목을 심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의 융자라든지 보조 및 행정지원도 확대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불방지대책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도 춘기에 저희 관내에서 산불이 7건이 났습니다. 전체면적은 13.5헥타인데 7건중에서 농산폐기물 소각이 1건, 등산객실화로 추정되는 것이 3건, 성묘객 실화가 1건, 원인불명이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봄철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장기간 산불예방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면적의 47.2퍼센트나 되는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봄에는 특히나 대흥면 대률리에서 4월 11일날 발생한 산불이라든지 예산읍 산성리 5월 13일날 발생한 큰 산불은 저희가 솔직히 사전 예방에 미흡했고, 초등진화에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산불조심 의식과 일단 발생되면 진화활동에 자진 참여하는 의식이 부족했던 점은 상당히 아쉬운 사항이고, 앞으로도 발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불진화의 어려움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충 요약하면 농사철에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 불이 나면 마을 주민들이 올라가서 끄는 그런 사항이 적습니다. 마을별로는 열심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부녀화, 노령화로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임도시설이 부족해서 방화선의 역할을 못하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또 산불이 발생되면 현장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온도가 심할 적에는 1,200도까지 올라 갑니다. 그래서 어렵고 또 난기류일 적에는 불의 방향이 급변하기 때문에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일곱사람이 죽은 예도 있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고 또 강풍이 분다든지 야간시에는 헬기가 운행을 못해서 문제입니다. 불이 저녁때쯤 나서 일곱시나 여덟시쯤 번지면 이것은 끌 방법이 없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뒷불 정리하는데 낙엽층이 두텁고 숲이 우거져서 잔불정리가 날로 어려워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방대책은 첫째,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말씀은 드립니다만 항상 불안한 상태이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전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산불예방의 계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주민 반상회라든지 유선방송, 마을에 설치된 앰프나 행정차량을 동원해서 계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청명, 한식,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등 특정일에는 취약지를 경계 강화하도록 저희도 나가서 일선에서 뛰겠습니다. 또한 학교 학생들에게 산불위험 교육을 실시해서 어렸을 때부터 인식을 갖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군부대, 대학등과 협조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에 대한 감시원 고정배치도 하겠습니다.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산폐기물 소각하는데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도 하겠지만 농민교육을 담당하는 농촌지도소와 협조해서 통제, 예방위주로 하고 만약에 진화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됐을 적에는 상황실을 운영해서 항시 상황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화대를 점검해서 마을별로 읍.면별로, 군청은 군청별로 진화대를 조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산불전문 진화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로 산림 공익요원을 주축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병력 지원을 많이 받도록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고, 산불신고소를 정기 점검해서 이장님이나 지도자나 반장댁에 산불신고서를 지정하고 이 분들의 전화번호를 항상 저희가 600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낮에 전화를 걸어 보면 열 집 건너 두 집 통화가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부 일하러 가서 없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진화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헬기는 산림청 헬기와 군부대 헬기를 임차해서 쓰는데, 공중 순찰과 진화지원 체제를 공고히 하도록 하고 시급한 진화장비로 기준량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시급한 휴대폰이라든지, 무전기, 삽, 방화복, 렌턴등 다섯종외에 397종이 되겠습니다만 소요예산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장비 11종에 대해서는 예산형편상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연차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재 전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불방지용 내지는 매일 사용하는 산림병해충 전용차량이 2.5톤 트럭인데, 이것이 '92년도에 구입해서 성능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이것도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9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대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2일날 경기도 동두천시의 큰 산불과 4월 23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된 산불로 인해서 3개면 6개리가 전부 탔습니다. 그래서 3,840헥타에 산불이 나고 건물이 130여동, 가축이 700여두가 죽고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여 7월 1일날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확정을 거쳐 시행하도록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단위에서는 앞으로 공익광고에 대한 산불위험 통보도 정예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산불위험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서 중.고등학생들부터 사회봉사 활동으로 지금은 문교부에서 봉사활동 점수를 상급학교에 많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의무적으로 산림작업을 시킨다든지 숲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넣겠다는 이런 중앙정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종 군부대에 산림환경 장교를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의 생태계를 전담하도록 군부대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 무인시스템이나 인공위성을 통해서 무인감시체제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현재 산림청에 헬기가 24대가 있는데 3년차 계획으로 35대까지 추가 확보하고 통신장비도 최신 장비와 진화장비를 확보해서 무선망을 구축하도록 하겠다. 또 임업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연수원의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이론과 실제 훈련을 병행시키겠다.
또 산불진화용 취수원 헬기가 뜬다든지 뒷불 정리하는데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이 수조원인 취수원을 2,000개 정도를 전국 요소에 만들어 놓겠다. 이런 것이 현재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입니다.
이 세부내력은 앞으로 시.군 실정에 맞도록 추후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저희 임도사업은 신규사업지가 4킬로 보수사업지가 4킬로입니다.
신규사업지는 광시면 서초정리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억 2,831만원인데,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40퍼센트, 군비가 10퍼센트의 부담비율 입니다.
이것은 현재 종합진도가 75퍼센트로 11월 13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4킬로인데 예산읍 발연리, 대흥면 동서리, 대술면 송석리에서 '88년도 기이 시설지의 보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주요공정은 토공작업과 사면파종, 흄관매설, 사리부설, 날개벽 시설콘크리트 포장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96년도 신설지는 구조물 설치라든지 사면정리, 사리부설등 11월 13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또 보수지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내의 임도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부터 시공 준공의 단계별로 실명제를 해서 아주 돌로 이것은 누가 설계했고, 누가 시공.감리했고 누가 준공했다는 것을 표지판으로 해서 공사입구에 붙이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임도물량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목굴취허가 현황 및 사후복구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21세기의 자연파괴는 곧 인류파괴를 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저도 절실히 공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이나 공기오염, 토양오염 이 된다면 물은 어느정도 걸러 먹어도 공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목굴취 현황의 대상지를 말씀드리면 간벌이전의 솎아내기가 필요한 조림지라든지 또 굴취를 해도 임분구성이나 경관유지상 지장이 없는 임지라든지 또 관상수 재배임지라든지 수종갱신 대상지로서 벌채허가가 됐거나 신고된 임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며 타용도의 전용 목적으로 산림의 형질변경이 된 임지에서는 베어서 파묻거나 태우지 말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건이 나갔습니다.
덕산면 외나리, 봉산면 금치리, 봉산면 시동리, 신양면 시왕리등에서 5건이 났는데 3건은 '88년도, '90년도 조림지에서 나갔고 두 건은 개간지에서 나갔습니다.
세 건은 복구가 됐고 개간지는 개간 준공기간이 금년말까지 이기 때문에 아직 복구가 안됐습니다.
이 중에서 신의원님께서 전화로 질책도 하셨고 저희가 봤을 적에도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봉산면 시동리 산 2-1번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자가 갔다 왔는데 이것이 개간지입니다.
개간지에서 560본의 나무를 캐가도록, 개간지에서 신고이고 조림지에서는 허가로 신고처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반출증을 붙여주다 보니까 270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70본이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위치가 저도 현지조사를 하고 봄에 할 적에는 가보지 않았고 그 이후에 두어번 가봤습니다만 지금은 이것이 덕산 들어가는 시가지에서도 지대가 보입니다. 보인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닌데 아쉬운 것은 기왕에 할거면 산주가 커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조림지로서 활착 및 생육이 양호해서 솎아내기가 꼭 필요한 밀생림분의 조림목을 조경수로 활용코자 할 적에나 형질변경지나 개간지등 타용도 전환지에서 굴취신고가 있을 때에는 임분구성이나 임지주변 농경지등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또한 관내 읍장이나 면장 또는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히 처리하고 현지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산주의 위임을 받아서 읍.면에서 시행하는데, 노임단가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선 대책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풀베기사업을 97개리 346필지에 570헥타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1헥타당 30만 5,989원인데 이 중에서 노무비가 89퍼센트인 27만 2,290원, 산재보험료 및 수수료가 7퍼센트인 21,511원, 부대비가 12,188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무비중에서 보조가 14만 9,895원이고, 자담이 12만 2,395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업 방법을 작업의 능률과 임지나 조림목의 보호를 위해서 모두 베기를 지양하고 줄베기나 둘레베기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산주가 실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득이 산주가 실행하지 못할 때에는 작업단이나 협력 업체를 조직해서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일출전에 작업을 하고 일몰적에 작업을 해서 작업의 효과를 올리도록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분담해서 점검해 보니까 일부 미흡한 곳이 있어서 많이 보완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부노임 단가가 27만 2,29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헥타를 풀베는데 7.3인이 기준입니다. 이것을 3만 7,300원으로 곱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왔는데, 사실상 3만 7,300원으로 점심 안 주고 술 안 주고 와서 하루 종일 예취기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실 단가인 5만원 정도는 되어야 될텐데 여기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의 부담비율도 10퍼센트 내지는 20퍼센트로 낮출 것을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겠고, 단가도 올리도록 건의하며, 작업실행도 성력화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과 현재의 장비로 초등진화 및 산불 잔불정리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불보유장비는 산림법에 규정된 산림보강 단속요강에 의해서 산불방지 종합지침에 의하면 기준량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는 군에서 몇 대를 가져야 하고, 읍.면에는 몇 대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16개 종류의 진화장비에 2,556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량은 3개종에 1,415점이 보유 됐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읍.면에 배부되어 있고 군에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초소부터 쌍안경, 무전기, 이동무선국, 휴대폰, 수조탱크, 동력펌프, 등짐펌프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기준량에는 못 미치는데, 현재 일시에 기준량을 확보한다고 해서 불이 났을 경우에 100퍼센트 다 끌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면 사실은 그것도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진화장비를 구입한 것을 대략 말씀드리면 수조탱크 한 대를 국.도비로 샀고, 무전기 4대를 샀습니다. 방화복 30복을 상의만 샀고, 등짐펌프는 312개를 샀는데 국.도비보조는 12개고 나머지 300개는 의원님들께서 먼저 선처를 해 주셔서 예비비에서 산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장비로는 산불발생을 초기에 발견했거나 발생위치가 아주 근거리이고 완경사지로서 진입이 용이하며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발생 위치가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나 급경사지거나 또 강풍이 부는 날씨에 습도가 매우 건조한 상태로 번져 나갈 적에는 천상 헬기에 의해 항공진화를 하고 나머지 항공진화로 불을 잡고서 잔불정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량 중에서 우선 시급한 통신 수단인 휴대폰 3대,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무전기가 있습니다만 무전기가 산이 막힌다든지 하면 1킬로에서 안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산불이 대형화되면 산림청에서 도청에서 방송국에 직접 통화를 해야 되는데 산중에서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 3대 정도를 구입해서 산불조심 기간에는 저희가 쓰고 그렇지 않을 적에는 군단위행사나 능금축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충의사 행사할 적에는 그 부서에서 쓰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휴대용 무전기가 14대는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읍.면의 3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4대, 그리고 랜턴이라고 해서 후래시가 150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갈퀴나 삽이 110여개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읍.면에 배부를 하여야 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장비 5종 397점에 대한 구입비가 약 1,493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장비를 확보하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중에서 임야의 현황과 활용계획에 뭐가 있느냐, 또 광시면 대리 살목저수지 위에 180헥타의 공유임야가 있고, 대흥면 상중리, 동산리에 아주 좋은 국유임야가 있는데, 여기에 조림단지나 과수단지나 축산단지를 할 그러한 구상은 갖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는 공유임야가 409필지에 940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영림계획을 작성할 수 없는 도시계획지, 공원구역지, 보호림지, 준보호림지 기타해서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나름대로 10개년간 편성해서 간벌천연림 보유사업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10개년 동안에 제대로 연도별 추진은 못했고, 간벌이 150헥타에서 62헥타를 했으며, 천연림보육을 17헥타에서 6헥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계획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은 영림계획이 본 계획이기 때문에 영림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위해서 군유림에도 임도시설을 민유림 임도와 연계해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군유림, 도유림에는 군비, 도비를 투자해서 하지 왜 국.도비를 가지고 하느냐고 상당히 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도 실무자들과 이러한 실정을 얘기하고 건의해서 뭔가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대로 영림계획의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계획된 간벌이나 천연림보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충해 방제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만 산림경영이 아닌 무단점유지가 있습니다. 주로 산간지는 없고 오가라든지 봉산의 집 근처로 집을 지었다든지 전답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 확대되지 않도록 매년 조사를 해서 대부조치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단지가 큰 지금 100정 넘는 임지는 한 필지 밖에 없습니다.
전부 몇 정에 불과한 실태인데 여하튼 대흥 상중리라든지 동산리, 광시면 살목저수지에 군유림 그런 곳은 구지 산림경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적지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서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워낙 충실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외국의 예를 들어서까지 충실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각도를 달리 보는 시각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워낙 충실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외국의 예를 들어서까지 충실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각도를 달리 보는 시각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같이 자세하게 답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보충질문 할 것이 한 두가지씩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풀베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농촌에 인력이 고령화 됐고, 또 고령화된 이러한 자원으로 요즘 풀베기는 낫으로 베기는 어렵습니다. 예취기나 이런 것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기술이 부족하고 노령화된 농촌분들은 풀베기가 어렵습니다.
또 산주가 외지에 나가 있어서 산주부담금 40퍼센트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징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기왕에 산림과에서는 산림조합이 여러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등짐펌프에 대해서는 저도 산림과장님 못지 않게 산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장비가 많다고 해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관은 누가 하고 있든지 산불을 초등 진화에 최선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등짐펌프를 면사무소가 관리하고 소방대가 관리하고 과장님이 관리하고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떠한 장소에서 누가 보관하든 효율적으로 장비를 사용 할 수 있어야지,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등짐펌프도 헬기가 아무리 불을 잘 끈다고 해도 지금 숲이 우거지고 낙엽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불 탈때 헬기가 와서 물을 뿌리고 가 봤자 뿌리나마나 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는 등짐펌프, 무전기, 삽, 낫, 톱, 수종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갈퀴가 산불끄는데는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고, 보충질문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워낙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몇 가지를 주무과장님으로써 또는 제가 불끄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미흡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세밀하게 연구하셔서 산불진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같이 자세하게 답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보충질문 할 것이 한 두가지씩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풀베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농촌에 인력이 고령화 됐고, 또 고령화된 이러한 자원으로 요즘 풀베기는 낫으로 베기는 어렵습니다. 예취기나 이런 것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기술이 부족하고 노령화된 농촌분들은 풀베기가 어렵습니다.
또 산주가 외지에 나가 있어서 산주부담금 40퍼센트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징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기왕에 산림과에서는 산림조합이 여러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등짐펌프에 대해서는 저도 산림과장님 못지 않게 산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장비가 많다고 해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관은 누가 하고 있든지 산불을 초등 진화에 최선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등짐펌프를 면사무소가 관리하고 소방대가 관리하고 과장님이 관리하고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떠한 장소에서 누가 보관하든 효율적으로 장비를 사용 할 수 있어야지,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등짐펌프도 헬기가 아무리 불을 잘 끈다고 해도 지금 숲이 우거지고 낙엽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불 탈때 헬기가 와서 물을 뿌리고 가 봤자 뿌리나마나 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는 등짐펌프, 무전기, 삽, 낫, 톱, 수종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갈퀴가 산불끄는데는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고, 보충질문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워낙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몇 가지를 주무과장님으로써 또는 제가 불끄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미흡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세밀하게 연구하셔서 산불진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덩굴제거에 있어서 소상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면 단위에서 산주들이 모여서 하는 방법도 아까 시도해 봤다는 말씀이 계신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산주들이 나와서 공동작업으로 돌아가면서 아무튼 자기 것이다,
자기 산이다 하는 것에서 더 관심이 있고 점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이 부족한 속에서 더욱 자체적으로 산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데에서 고안을 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번째로 쾌적한 거리조성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답변 말씀에서 내년도에 은행나무 8,000주를 계획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항시 볼 수 있는 은행나무, 벚나무보다는 무엇인가 색다르게 이런 수종을 택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신례원에서 예산역까지는 도로도 반듯하고 상당히 거리도 적당하고 이런 곳에는 가로수보다 유실수 즉, 단감나무 같은 것은 5년정도 이상 키우면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수종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특색있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궁화 가로수 문제를 제시한 것은 물론 답변 말씀에서 무궁화는 가로수로서 해당이 안되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래 무궁화를 과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덕산 읍사무소에서 충의사까지는 무궁화가 있다면 그 거리는 적합한 무궁화 거리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사업보고를 하실 적에 400만원을 들여서 무궁화 2천본을 절개지라든가 이런 곳에 심으셨고, 또 무궁화 나누어 주기 운동으로 해서 학교나 개인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무궁화에 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으면 큰 효율성이 있게끔 가로수 무궁화거리를 만들어서 좀 더 효과적인 면을 나타내야지 학교나 개인이나 몇 개의 단체에 나누어줘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상반기보고 말씀에서 무궁화를 개인에게 또 학교나 공원 몇 그루씩 준다는 것은 집단적인 곳에 무궁화 가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덩굴제거에 있어서 소상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면 단위에서 산주들이 모여서 하는 방법도 아까 시도해 봤다는 말씀이 계신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산주들이 나와서 공동작업으로 돌아가면서 아무튼 자기 것이다,
자기 산이다 하는 것에서 더 관심이 있고 점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이 부족한 속에서 더욱 자체적으로 산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데에서 고안을 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번째로 쾌적한 거리조성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답변 말씀에서 내년도에 은행나무 8,000주를 계획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항시 볼 수 있는 은행나무, 벚나무보다는 무엇인가 색다르게 이런 수종을 택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신례원에서 예산역까지는 도로도 반듯하고 상당히 거리도 적당하고 이런 곳에는 가로수보다 유실수 즉, 단감나무 같은 것은 5년정도 이상 키우면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수종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특색있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궁화 가로수 문제를 제시한 것은 물론 답변 말씀에서 무궁화는 가로수로서 해당이 안되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래 무궁화를 과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덕산 읍사무소에서 충의사까지는 무궁화가 있다면 그 거리는 적합한 무궁화 거리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사업보고를 하실 적에 400만원을 들여서 무궁화 2천본을 절개지라든가 이런 곳에 심으셨고, 또 무궁화 나누어 주기 운동으로 해서 학교나 개인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무궁화에 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으면 큰 효율성이 있게끔 가로수 무궁화거리를 만들어서 좀 더 효과적인 면을 나타내야지 학교나 개인이나 몇 개의 단체에 나누어줘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상반기보고 말씀에서 무궁화를 개인에게 또 학교나 공원 몇 그루씩 준다는 것은 집단적인 곳에 무궁화 가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덩굴류가 됐든, 식재가 됐든, 산주가 스스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안하기 때문에 대행도 하고 작업단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덩굴류 제거도 일단 전부 통보를 해서 산주가 형편상 못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에 도급을 줘서 연중관리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거리조성에 따른 가로수 식재로서 은행나무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한 가지는 특색있는 유실수라든지 단감나무 같은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수년간 경험해 본 바, 가로수는 몇 가지 특성을 지녀야 됩니다. 물론 단감나무도 되긴 되는데, 단감나무는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평균 14도 이하가 되면 안됩니다. 그러한 특색이 있고 가로수는 수간형이 정형해야 되고 지하고가 높아야 됩니다. 감나무 같은 것은 지하고가 낮아서 도로폭이 넓은 곳은 좋습니다만 좋은 곳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단편적으로 의원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아니고 고장에 맞는 특색있는 가로수가 있다면 그것도 감안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무궁화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의뢰한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부터 생명의 나무 나누어 주기 라는 그러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생명의 나무 나누어 주기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 예산을 세워서 해라,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신암면 종경리 하천부지를 양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개인한테 나간 것은 얼마 안되고 주로 군부대와 서오아파트 하고 다시 지은 한신아파트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심었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내년에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누어 주기를 굳이 한다면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거리조성에 따른 가로수 식재로서 은행나무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한 가지는 특색있는 유실수라든지 단감나무 같은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수년간 경험해 본 바, 가로수는 몇 가지 특성을 지녀야 됩니다. 물론 단감나무도 되긴 되는데, 단감나무는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평균 14도 이하가 되면 안됩니다. 그러한 특색이 있고 가로수는 수간형이 정형해야 되고 지하고가 높아야 됩니다. 감나무 같은 것은 지하고가 낮아서 도로폭이 넓은 곳은 좋습니다만 좋은 곳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단편적으로 의원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아니고 고장에 맞는 특색있는 가로수가 있다면 그것도 감안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무궁화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의뢰한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부터 생명의 나무 나누어 주기 라는 그러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생명의 나무 나누어 주기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 예산을 세워서 해라,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신암면 종경리 하천부지를 양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개인한테 나간 것은 얼마 안되고 주로 군부대와 서오아파트 하고 다시 지은 한신아파트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심었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내년에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누어 주기를 굳이 한다면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앞으로 특별히 주의해서 분발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의장 박순환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첫째로 예방을 잘 해야 한다, 취약지는 항시 감시원을 고정배치 하고 행정 상황실을 운영한다, 산불신고서의 신고를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 하시고, 산불진화 장비를 보강한다, 휴대폰, 삽, 방화복, 전용차량 2.5톤 트럭이 노후되어서 1,200만원이 소요되나 대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산불이 났을때 이 장비만 가지면 예산은 산불 걱정 없습니까?
산불방지대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첫째로 예방을 잘 해야 한다, 취약지는 항시 감시원을 고정배치 하고 행정 상황실을 운영한다, 산불신고서의 신고를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 하시고, 산불진화 장비를 보강한다, 휴대폰, 삽, 방화복, 전용차량 2.5톤 트럭이 노후되어서 1,200만원이 소요되나 대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산불이 났을때 이 장비만 가지면 예산은 산불 걱정 없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장비를 100퍼센트 확보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담을 못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장비는 보유해야 읍.면이나 시.군에서 주민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장비는 보유해야 읍.면이나 시.군에서 주민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산불이 나서 신고를 하면 타기 시작합니다. 타기 시작하는데 공무원 이 온다든지 우리 민간인이 가면 벌써 번져있어요. 번져 있다가 해가 지면 헬기가 와도 소용 없죠. 산불면적은 늘어 납니다만 하다 하다 안되면 예산군 전공무원이 출동을 하게 되죠. 민간인이 안오니까 전공무원이 와서 끄다끄다 안되면 그 때 가서 헬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 묻고자하는 것은 헬기는 어느 정도 불이 나야 출동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묻고자하는 것은 헬기는 어느 정도 불이 나야 출동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에 있는 보유 헬기가 러시아제 대형은 4대인가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소형입니다.
소형인데 그것이 산림청 김포공항 항공대에 항상 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권역별로 분산 배치 한답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다보면 충청남도 도내에 1대를 배치한다, 2대를 배치한다 하면 어떤 때는 저희군에서만도 하루에 4건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산림청 헬기가 다 쫓아 다니지를 못해요.
저희가 요청을 해도 그것이 김포공항에서 오는 시간만해도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것이지 산불이 어느 정도 번졌을 때 해당되느냐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위험할 적에는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에 있는 보유 헬기가 러시아제 대형은 4대인가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소형입니다.
소형인데 그것이 산림청 김포공항 항공대에 항상 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권역별로 분산 배치 한답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다보면 충청남도 도내에 1대를 배치한다, 2대를 배치한다 하면 어떤 때는 저희군에서만도 하루에 4건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산림청 헬기가 다 쫓아 다니지를 못해요.
저희가 요청을 해도 그것이 김포공항에서 오는 시간만해도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것이지 산불이 어느 정도 번졌을 때 해당되느냐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위험할 적에는 요청하게 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렇죠.
○산림과장 조성래 오는 시간이 한 시간 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렇죠.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 문제가 나오죠.
○박상장 의원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민원이 이렇습니다. 헬기가 꺼야 될 것이라면 산불이 번지기 전에 헬기가 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도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수는 예산읍 발연리, 대술면 송석리, 대흥면 동서리 이렇게 4킬로를 보수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보수한 곳이 4킬로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할 곳이 있는데도 예산이 4킬로 밖에 없어서 않는 것인지, 또 현재 보수하는 것이 하자보수가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보수를 하는 것인지 하자보수 기간에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수는 예산읍 발연리, 대술면 송석리, 대흥면 동서리 이렇게 4킬로를 보수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보수한 곳이 4킬로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할 곳이 있는데도 예산이 4킬로 밖에 없어서 않는 것인지, 또 현재 보수하는 것이 하자보수가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보수를 하는 것인지 하자보수 기간에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임도시설을 하면 작년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3년으로 늘었습니다. 그 3년 동안에는 시공자 측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지금 답변드린 이 4킬로는 '89년도의 발연리, '89년도의 동서리, '88년도의 송석리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을 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87년부터 작년까지 41.4킬로의 임도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면 41.4킬로에서 3년이 지난 것이 대략 30.67킬로가 되며 이 구간에는 하자보수할 구간이 전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자 보수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만 당장 위험하지 않아서 그렇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측구라든지 집수정에 낙엽이나 뭐가 떨어져서 메인다든지 또 노면이 균열된다든지 잡초가 나서 어우러진다든지 하면 하자보수는 해마다 이어져야 되는데 금년에 한 것은 우선 책정된 사업비가 1,562만 6천원으로써 국비 50퍼센트, 도비 40퍼센트, 군비 10퍼센트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앞으로 3년이 지나서 또 할 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자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앞으로 하자보수는 어떠한 형식이 됐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3년으로 늘었습니다. 그 3년 동안에는 시공자 측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지금 답변드린 이 4킬로는 '89년도의 발연리, '89년도의 동서리, '88년도의 송석리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을 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87년부터 작년까지 41.4킬로의 임도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면 41.4킬로에서 3년이 지난 것이 대략 30.67킬로가 되며 이 구간에는 하자보수할 구간이 전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자 보수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만 당장 위험하지 않아서 그렇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측구라든지 집수정에 낙엽이나 뭐가 떨어져서 메인다든지 또 노면이 균열된다든지 잡초가 나서 어우러진다든지 하면 하자보수는 해마다 이어져야 되는데 금년에 한 것은 우선 책정된 사업비가 1,562만 6천원으로써 국비 50퍼센트, 도비 40퍼센트, 군비 10퍼센트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앞으로 3년이 지나서 또 할 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자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앞으로 하자보수는 어떠한 형식이 됐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을 지나서,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의원 국비.도비.군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데 제 얘기는 하자보수를 그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그때 보수를 했다면 이러한 군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임도시설이라든지 보수는 전문업체가 하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의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문업체에서 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하자가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기에 관찰을 하셔서 앞으로는 하자가 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기에 관찰을 하셔서 앞으로는 하자가 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의원들의 군정질문은 12만 군민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특히 군수 및 전 공무원이 계장까지는 나와서 경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끝날 때에는 여섯, 일곱분만 경청을 합니다.
오늘 출석한 2개 과의 계장과 과장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의원들의 군정질문은 12만 군민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특히 군수 및 전 공무원이 계장까지는 나와서 경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끝날 때에는 여섯, 일곱분만 경청을 합니다.
오늘 출석한 2개 과의 계장과 과장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