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7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박제상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은 군정전반에 걸쳐 행정기관에 의문을 제기하여 행정기관의 소신을 표명하도록 하는 것이 그 본질로써 시책을 함께 논하는 발언의 장일 뿐만 아니라, 주민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질문을 통하여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과 그간 집행되어온 군정에 대해서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면 함께 논의함으로써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여 봅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은 곧 군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박제상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은 군정전반에 걸쳐 행정기관에 의문을 제기하여 행정기관의 소신을 표명하도록 하는 것이 그 본질로써 시책을 함께 논하는 발언의 장일 뿐만 아니라, 주민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질문을 통하여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과 그간 집행되어온 군정에 대해서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면 함께 논의함으로써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여 봅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은 곧 군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오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 관계공무원중 군수가 지방행정 연수관계로 출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96년 9월 6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오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 관계공무원중 군수가 지방행정 연수관계로 출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96년 9월 6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수님에 대하여 군정발전 방향등에 관하여 네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지방행정에 대한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하시지 못하고 군수님을 대리하여 박제상 부군수가 참석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간 허용되겠습니다.
또한 답변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박상장 의원, 박순환 부의장, 김영현 의원, 김영택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우선 군수님에 대하여 네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수님에 대하여 군정발전 방향등에 관하여 네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지방행정에 대한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하시지 못하고 군수님을 대리하여 박제상 부군수가 참석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간 허용되겠습니다.
또한 답변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박상장 의원, 박순환 부의장, 김영현 의원, 김영택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우선 군수님에 대하여 네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지역주민여러분!
본 의원은 예산읍 출신 박상장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에게 하는 군정질문은 군수가 꼭 참석하여 답변을 해야 합니다.
군의원이 군민을 대표해서 군수에게 군정전반에 대하여 묻는 질문이기에 이번 군정질문에 꼭 참석해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합니다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군 소하천정비 사업비 관계로 내무부에 가야 하기에 참석못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는 것은 예산군민 모두 에게 정말 유감이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면서 군수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부군수님께 군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화시대의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의회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 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공무원 윤리헌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나라를을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를 위하여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진은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 을 민족의 양심으로 가지며 우리가 나가야할 지표를 밝힌다. 다섯가지 지표중에서 두 가지만 말한다면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 한국을 건설하는 역군이 된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 신조를 보면 국가에는 헌신과충성을,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념과 질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공무원이 꼭 지켜 실천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산군정이 성취해 나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두고, 민의와 균형개발을 양축으로 하여 민의을 위한 자치행정, 특색있는 소득중대, 균형있는 지역개발등 세 가지 군정방침을 정하고 이를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목표를 정하시고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추진 상황을 내실있게 분석하여 상황착오의 최소화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군민의 정당한 평가를 받아 나갈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여 행정의 존재 가치이자 기본적 책무인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내일의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농촌 활력화를 시켜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은 전통적인 농업군이자 농입인구 구성비율이 4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으며, 우리농촌을 복지농촌으로 가꾸어 풍요로움이 가득찬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어가는 길이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며, 예산지역의 진흥지역도 군수님 말씀대로 예산은 전통적인 농업군이자 농가인구 구성비율이 4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진흥지역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예산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와 전.답으로 특히 군내 24,116헥타의 농지중 14,645헥타로 농지면적의 약 61퍼센트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유치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군장기발전에 실질적인 추진이 지난한 상태있는 것으로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흥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군수님도 진흥지역 재정비 건의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알찬복지정책 추진으로 군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 개발에서 소외된 어려운 지역에 세심한 관심과 생활민원의 해결를 위해서 가용재원을 집중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정설명회의 목적 및 타당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설명회의 계획을 보면 자치군정 1주년을 맞이하여 읍.면을 순방하여 1년간의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군정계획을 설명하고 각계각층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진솔한 여론과 지역의 당면현안 사항을 소상히 파악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의 원동력으로 승화.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참석대상자를 보면 도.군의원, 지역기관단체장, 이장, 새마을남녀지도자, 노인회장, 농민후계자, 모범군민, 소외계층등 읍.면장이 초청대상 범위내에서 적의 선정.초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보면 당면사항, 정치의 장소는 읍.면장실, 내용은 당면사항청취, 소요시간은 1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주민격려, 장소는 읍.면장실, 대상은 예산 5명, 타 읍.면 3명, 내용은 인사말씀 및 격려, 소요시간은 10분, 군정설명회 장소는 읍.면 회의실, 참석은 50명내외, 흐름은 군수인사, 군정설명은 기획감사실장. 경로당방문 및 읍.면파출소 격려, 내용은 인사말씀 및 격려, 소요시간은 20분 그리고 오.만찬 간담회, 장소는 읍.면소재지에서 가까운 식당 적의선정, 메뉴는 검소하며 깔끔하게 준비하여 1인당 1만원 범위내에서, 소요시간은 1시간 총 소요금액은 1,13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정설명회 하면 읍.면 사람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1개 읍.면에서 50명 정도로 해서 군정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읍이나 면이나 똑 같이 50명이라고 하면 4만이나 3천이나 4천이나 똑같다면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이 몇 명이나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경로당, 파출소격려와 인사말씀이라 하였는데, 그렇게 군정설명회에 바쁜 날을 택해서 경로당과 파출소를 가서 격려하고 인사를 해야 되며, 또한 군민이 내는 피와 땀의 혈세인 군비로 총 소요금액 1,136만을 가지고 위로금 및 식대로 쓰는데, 어느 경로당은 가고 어느 곳은 안가고, 각 읍.면에 어려운 사람이 예산읍은 5명, 타 읍.면은 3명밖에 없다고 보시는지,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서운한 감을 항시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식사도중 술은 없었는데, 참석한 주민이 반주가 없느냐고 술을 달라고 해도 술은 선거법에 위반되어 주지 않는 것인지 끝내 술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군정설명회가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해도 술이 없으니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군정설명회에 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술을 먹든 밥을 먹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군수님이 군정설명회나 군행정 및 군에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형평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군수님 자신보다 군민 모두를 위하는 군정이 바람직한 것인지, 군수님 자신을 위하는 그런 군정은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신문에 표다지기를 위해 의례적인 행사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분담실. 과장, 행정.예산계장등이 며칠씩 자리를 비우고 군수를 수행하면 군민의 민원행정 업무와 군행정에 차질은 없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읍 출신 박상장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에게 하는 군정질문은 군수가 꼭 참석하여 답변을 해야 합니다.
군의원이 군민을 대표해서 군수에게 군정전반에 대하여 묻는 질문이기에 이번 군정질문에 꼭 참석해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합니다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군 소하천정비 사업비 관계로 내무부에 가야 하기에 참석못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는 것은 예산군민 모두 에게 정말 유감이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면서 군수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부군수님께 군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화시대의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의회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 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공무원 윤리헌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나라를을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를 위하여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진은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 을 민족의 양심으로 가지며 우리가 나가야할 지표를 밝힌다. 다섯가지 지표중에서 두 가지만 말한다면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 한국을 건설하는 역군이 된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 신조를 보면 국가에는 헌신과충성을,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념과 질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공무원이 꼭 지켜 실천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산군정이 성취해 나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두고, 민의와 균형개발을 양축으로 하여 민의을 위한 자치행정, 특색있는 소득중대, 균형있는 지역개발등 세 가지 군정방침을 정하고 이를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목표를 정하시고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추진 상황을 내실있게 분석하여 상황착오의 최소화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군민의 정당한 평가를 받아 나갈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여 행정의 존재 가치이자 기본적 책무인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내일의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농촌 활력화를 시켜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은 전통적인 농업군이자 농입인구 구성비율이 4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으며, 우리농촌을 복지농촌으로 가꾸어 풍요로움이 가득찬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어가는 길이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며, 예산지역의 진흥지역도 군수님 말씀대로 예산은 전통적인 농업군이자 농가인구 구성비율이 4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진흥지역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예산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와 전.답으로 특히 군내 24,116헥타의 농지중 14,645헥타로 농지면적의 약 61퍼센트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유치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군장기발전에 실질적인 추진이 지난한 상태있는 것으로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흥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군수님도 진흥지역 재정비 건의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알찬복지정책 추진으로 군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 개발에서 소외된 어려운 지역에 세심한 관심과 생활민원의 해결를 위해서 가용재원을 집중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정설명회의 목적 및 타당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설명회의 계획을 보면 자치군정 1주년을 맞이하여 읍.면을 순방하여 1년간의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군정계획을 설명하고 각계각층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진솔한 여론과 지역의 당면현안 사항을 소상히 파악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의 원동력으로 승화.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참석대상자를 보면 도.군의원, 지역기관단체장, 이장, 새마을남녀지도자, 노인회장, 농민후계자, 모범군민, 소외계층등 읍.면장이 초청대상 범위내에서 적의 선정.초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보면 당면사항, 정치의 장소는 읍.면장실, 내용은 당면사항청취, 소요시간은 1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주민격려, 장소는 읍.면장실, 대상은 예산 5명, 타 읍.면 3명, 내용은 인사말씀 및 격려, 소요시간은 10분, 군정설명회 장소는 읍.면 회의실, 참석은 50명내외, 흐름은 군수인사, 군정설명은 기획감사실장. 경로당방문 및 읍.면파출소 격려, 내용은 인사말씀 및 격려, 소요시간은 20분 그리고 오.만찬 간담회, 장소는 읍.면소재지에서 가까운 식당 적의선정, 메뉴는 검소하며 깔끔하게 준비하여 1인당 1만원 범위내에서, 소요시간은 1시간 총 소요금액은 1,13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정설명회 하면 읍.면 사람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1개 읍.면에서 50명 정도로 해서 군정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읍이나 면이나 똑 같이 50명이라고 하면 4만이나 3천이나 4천이나 똑같다면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이 몇 명이나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경로당, 파출소격려와 인사말씀이라 하였는데, 그렇게 군정설명회에 바쁜 날을 택해서 경로당과 파출소를 가서 격려하고 인사를 해야 되며, 또한 군민이 내는 피와 땀의 혈세인 군비로 총 소요금액 1,136만을 가지고 위로금 및 식대로 쓰는데, 어느 경로당은 가고 어느 곳은 안가고, 각 읍.면에 어려운 사람이 예산읍은 5명, 타 읍.면은 3명밖에 없다고 보시는지,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서운한 감을 항시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식사도중 술은 없었는데, 참석한 주민이 반주가 없느냐고 술을 달라고 해도 술은 선거법에 위반되어 주지 않는 것인지 끝내 술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군정설명회가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해도 술이 없으니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군정설명회에 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술을 먹든 밥을 먹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군수님이 군정설명회나 군행정 및 군에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형평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군수님 자신보다 군민 모두를 위하는 군정이 바람직한 것인지, 군수님 자신을 위하는 그런 군정은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신문에 표다지기를 위해 의례적인 행사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분담실. 과장, 행정.예산계장등이 며칠씩 자리를 비우고 군수를 수행하면 군민의 민원행정 업무와 군행정에 차질은 없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박순환 의원입니다. 예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주변에 공용주차장 및 농산물집하장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써 농촌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생활권 중심지 즉, 교역중심지로서의 모든 조건 및 시설이 확충되어야만 하나 우리 예산 군민들이 사용하는 예산시장은 도로등 여건이 열악하여 군내차량 보유대수는 2만여대인데 비하여 시장주변의 주차 능력은 고작 120여대로서 0.6퍼센트의 수준에 불가한 실정이므로 군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따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 상설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시장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공용주차장 설치와 연계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집하할 수 있도록 집하장시설을 설치하면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구상 및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차랑에 비해 주차공간은 턱 없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도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도심지역의 주차 공간확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부 외곽도로개설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시내와의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도록 연결하면 복잡한 도심지로의 차량진입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추진할 사항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써 농촌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생활권 중심지 즉, 교역중심지로서의 모든 조건 및 시설이 확충되어야만 하나 우리 예산 군민들이 사용하는 예산시장은 도로등 여건이 열악하여 군내차량 보유대수는 2만여대인데 비하여 시장주변의 주차 능력은 고작 120여대로서 0.6퍼센트의 수준에 불가한 실정이므로 군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따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 상설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시장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공용주차장 설치와 연계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집하할 수 있도록 집하장시설을 설치하면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구상 및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차랑에 비해 주차공간은 턱 없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도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도심지역의 주차 공간확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부 외곽도로개설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시내와의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도록 연결하면 복잡한 도심지로의 차량진입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추진할 사항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의원 군수님께서는 해외지방 행정시찰로 오늘 내무부를 예방하고, 또 소하천을 정비하여만 홍수때 재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데 군재정 형편이 어려워 국.도비를 지원받으려고 로비차 365일중 꼭 9월 7일, 오늘 오전까지 민방위재난본부에 출장하셔서 본회의에 참석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만 본의원의 질문이 군수님의 고유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칭은 편의상 군수로 부르겠습니다.
고덕출신 의원 김영현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엄태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또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응하고 자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부군수님를 비롯하여 실.과, 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예산건설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군수님께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의 눈총과 비난에 대해 높은 우려를 하면서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하면 우선 본의원은 지난 날 집행부에 대한 부끄러운 상처가 생각나기 때문에 이 자리도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매한 질문에 임함으로써 발생한 소치라고 보고 내 자신을 반성도 하여 보았습니다만 군민이 말하는 집행부의 동작을 못 본척 못 들은 척 안일무사하게 지나 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 질문중에 애매한 점이 있다 하여도 넓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수님은 작년 6월 27일 단체장 선거에서 행정력과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군민의 적극적인 지지로 초대 민선군수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예산발전 5대공약을 하였고, 그 공약을 세분화하면 33개의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농촌살리기라는 공약에서 농업진흥지역은 과감하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목상 같은 필지가 등고선에 따라 진흥지역과 진흥외지역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마저도 규제되어 지역발전에 저하됨으로 지난 3월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군민을 대표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써비스에 대한 질적.양적 수요증가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농림부장관, 충남도지사 앞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재정비의 구체적인 사유로써 예산은 충남 서.북부지역의 교통 요충지이며, 서해안 배후도시로써의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주공간과 군민여망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지역균형 발전이 시급한 실정이며, 농경지의 61퍼센트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농공단지 및 중소유망기업유치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전략과 세수증대 방안이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및 생활환경의 격차가 더욱 심화돼 가고 있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경제성 높은 토지이용계획의 수립등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실정이며,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의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96년 4월 1일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의장 앞으로 온 회신에 의하면 대폭적인 재정비는 수용이 곤란하나 다만 법상 지정대상이 아닌 지역 공단조성 및 도시계획 구역확장등 지역개발으로는 진흥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과연 그동안 얼마의 지역을 타 용도로 변경.활용 가능토록 전용하였는지, 또 이를 위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행정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토지이용 계획을 위한 더 좋은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물 해외경쟁력 제고와 품종개량 계통출하등 특수시책을 마련하여 농가소득 중대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민들의 주생산 작목은 쌀농사였습니다만 몇 년째의 추곡 수매가의 동결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처음에 쌀은 절대 수입불가에서 다음에는 공업용 쌀만을 수입한 것으로, 이제는 식용쌀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벼를 심어야 할 논에 시설채소등을 재배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입니다만 점질토의 평야지에는 채소가 되지 않아 시설채소등을 재배할 수 없자 소와 돼지등 가축 사육으로 농가의 생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초까지만 해도 한우의 경우 숫소는 500키로 기준해서 320만원대를 상회하였으나 계속 급락하여 현재는 500키로 숫소 가격이 280만원선으로 두당 40만원이 내린 반면, 송아지도 190만원 내지 200만원 하던 것이 140만원으로 50만원내지 60만원이 하락하여 비육 입식농가와 번식우 입식농가가 동시에 적자 사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곡물 가격의 폭등으로 금년 4월 15일을 기준해서 전국 일제히 사료 값이 종류에 따라 11퍼센트 내지 13퍼센트 인상되어 양축농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WTO협약에 의한 퀘터량을 초과하여 수입했는데 이 또한 소값 하락을 정부가 부축였다는 농민들의 울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 동안 결여한 의지를 가지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산물품종개량과 계통출하 및 일반출하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축산물 경쟁력 제고와 계통 출하등으로 농가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전한 자치지방화시대를 연다 해서 군의회를 중심으로 민의에 대한 행정을 수행하고 부락단위의 여론을 수렴하는 개발위원회를 공영화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1년간의 자치군정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 추진 과제를 보고하는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본행정을 구현하고 일대 쇄신하여 참봉사 행정의 실천과 공직내부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미흡했다고 군민들은 보고 있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개발위원회의 공영화는 실시하고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청을 예산군에 유치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충남도가 '94년도말 부터 구상한 계획에 따르면 서해안 배후도시로서 1천만평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하여 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 지역으로는 홍북면 일부와 삽교읍 일부로 용봉산 동쪽으로써 예산군과 홍성군을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적극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8일 충청남도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신도시 개발을 바꿔 기존도시 확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기존 도시안을 보면 홍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구항, 홍북, 금마면 지역으로 범위를 설정 예산군은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이 아닌 기존도시 확장을 한다는 것은 서해안권 배후도시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고, 도청 후보지로서의 가능성이 없다는 신도시 건설의 개념은 지워버린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동안 내포지역에 충남도청 유치추진위원회와 예산군 개발위원회등을 구성하여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 결과를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남 발전연구회의 말에 의하면 대전직할시에 대덕연구단지, 논산시승격, 공주.부여는 백제권개발, 천안.아산은 100만을 유치하는 첨단도시와 대산, 아산, 대천항 개발, 군장개발과 조치원 대단위 물류기지, 홍성은 20만확장 도시로 개발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내에서 개발에서 제외된 곳은 예산군과 청양군인데, 그 후 청양은 오지개발도시로 10년간에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권역별, 군별 계획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계획이 사실이라면 예산군만이 충남도내에서 소외되고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인구유출의 과속화 및 정주여건의 손상이 예상된다고 군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희박하거나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라면 이 자리에서 밝혀 군민의 걱정을 풀어주시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정을 맡은 최고 책임자로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95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감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작년 10월 10일부터 3일간, 12월 4일부터 6일간 군정질문과 행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질문 및 감사에서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지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 때 일을 지금 기억하기로는 군민의 민의를 창출하여 군민이 바라는 군정, 군민의 불만사항을 중점적으로 질문 및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변화되어 가는 행정을 자치시대에 맞게 적응하면서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수고와 감사한 뜻을 전하지 못하고 모순됨 점을 지적함으로 발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점이 집행부에 대한 서투른 질문이고, 감사였는지 제 자신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감사가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정해 나가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질문 및 감사가 모순이 없었다면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수용태세가 불신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자가 아니고 후자라면 수용태도의 미흡으로 지역민을 대신해서 질의와 감사한 사항을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발설로 인하여 지역주민과의 오해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지식으로는 의회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책임이 있고, 조례의 제정과 예산의 심의.결산하는 자치단체의 의결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수행에서 오는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 군민의 불편.불만사항을 집행부에 알려줌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번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군정질문이 달콤한 말만 들을 수 없고, 어느 감사가 칭찬만을 받을 수 없으며 업무수행을 다 잘했다면 왜 민원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수의 공무원의 현자세는 어떠냐,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에서 질문을 않는 것이 좋고, 의회나 의원이 없으면 더 좋은 관료형 직원이 있으므로 집행부와 의회가 불화와 간격이 벌어지고 지역주민과의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는 의원들의 자질론과 전임 의원과의 비교등 여러가지 형태로 듣기에 매우 곤혹스러운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군정질문 하나하나를 반박하여 지역민과의 대화에서 애매무도한 불만을 털어놓는데, 질문과는 동떨어지는 말이 나오는등 직원들의 권한이 개개지역의 사업을 좌지우지함으로 집행부를 괴롭히면 그 지역의 발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협박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해당 실.과에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민중 특히 농민들 일부는 민원절차등 행정에 익숙치 못합니다. 이럴 때 민원인의 안내를 할 수 있음에도 주민 대동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불만을 민원인에게 털어놓는 그런 사례는 주인이 누구인지조차 가늠 못하는 행정관료의 행태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이해하고 밀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과 연도말에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자세와 공무원의 수용태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인사 운영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군정질문시 군수님께서는 인사운영에 대하여 말씀한 바 있습니다. 공직내부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권위주의적 지시일변도의 행정에서 대화를 통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공직자 상을 말씀하였습니다. 또 인사는 군수 고유권한이라고 어느 장소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 권한을 침해할 수도 없고 간섭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이 공무원을 신뢰하고 원만한 행정을 수행하려면 신상필벌의 엄격한 공직기강을 세워야만 책임행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불신을 조장하는 공무원의 적절한 인사처리를 할 것을 의회와 약속한지 불과 4개월여만에 까맣게 잊으셨는지요? 물론 군수님은 산하 공무원들의 자질과 행정적으로 성격등 여러가지 면에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40여명의 군청 및 사업소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개개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융화등 관심있는 주민보다 세밀한 부분한 구석에 대해서 모르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역민과의 대화에서 오는 정보로 볼 수 있는데, 어느 곳은 책임자와 부책임자, 핵심 계장을 동시에 인사발령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아심과 불평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또 1년 남짓 근무한 책임자의 이동으로 관내 파악 및 지역 주민과의 친분을 쌓는등 여러 날을 보내고 막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쯤 전출을 시키므로 이로 인한 행정의 침체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지역 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인상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전임지 발령 4개월만에 전출을 시키는 인사운영은 규정과는 좀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물론 인사운영은 인사권자의 많은 고심이 따를 줄 압니다. 한 사람을 이동하려면 2∼ 3명을 전출시켜야 하는 경우, 자질과 인성이 넘고 쳐지는 경우, 발령후의 잡음등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직원을 적소에 배치하여 주민과의 인지도등으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유대가 잘 됨으로써 행정력을 발휘하여 그 지역에 잘 적응하면서 원만히 행정을 수행한다면 전보를 늦추거나 주민여론을 청취, 인사운영에 참고를 하심이 어떠할지 권고드리면서 인사운영의 방향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덕출신 의원 김영현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엄태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또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응하고 자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부군수님를 비롯하여 실.과, 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예산건설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군수님께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의 눈총과 비난에 대해 높은 우려를 하면서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하면 우선 본의원은 지난 날 집행부에 대한 부끄러운 상처가 생각나기 때문에 이 자리도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매한 질문에 임함으로써 발생한 소치라고 보고 내 자신을 반성도 하여 보았습니다만 군민이 말하는 집행부의 동작을 못 본척 못 들은 척 안일무사하게 지나 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 질문중에 애매한 점이 있다 하여도 넓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수님은 작년 6월 27일 단체장 선거에서 행정력과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군민의 적극적인 지지로 초대 민선군수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예산발전 5대공약을 하였고, 그 공약을 세분화하면 33개의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농촌살리기라는 공약에서 농업진흥지역은 과감하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목상 같은 필지가 등고선에 따라 진흥지역과 진흥외지역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마저도 규제되어 지역발전에 저하됨으로 지난 3월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군민을 대표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써비스에 대한 질적.양적 수요증가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농림부장관, 충남도지사 앞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재정비의 구체적인 사유로써 예산은 충남 서.북부지역의 교통 요충지이며, 서해안 배후도시로써의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주공간과 군민여망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지역균형 발전이 시급한 실정이며, 농경지의 61퍼센트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농공단지 및 중소유망기업유치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전략과 세수증대 방안이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및 생활환경의 격차가 더욱 심화돼 가고 있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경제성 높은 토지이용계획의 수립등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실정이며,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의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96년 4월 1일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의장 앞으로 온 회신에 의하면 대폭적인 재정비는 수용이 곤란하나 다만 법상 지정대상이 아닌 지역 공단조성 및 도시계획 구역확장등 지역개발으로는 진흥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과연 그동안 얼마의 지역을 타 용도로 변경.활용 가능토록 전용하였는지, 또 이를 위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행정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토지이용 계획을 위한 더 좋은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물 해외경쟁력 제고와 품종개량 계통출하등 특수시책을 마련하여 농가소득 중대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민들의 주생산 작목은 쌀농사였습니다만 몇 년째의 추곡 수매가의 동결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처음에 쌀은 절대 수입불가에서 다음에는 공업용 쌀만을 수입한 것으로, 이제는 식용쌀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벼를 심어야 할 논에 시설채소등을 재배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입니다만 점질토의 평야지에는 채소가 되지 않아 시설채소등을 재배할 수 없자 소와 돼지등 가축 사육으로 농가의 생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초까지만 해도 한우의 경우 숫소는 500키로 기준해서 320만원대를 상회하였으나 계속 급락하여 현재는 500키로 숫소 가격이 280만원선으로 두당 40만원이 내린 반면, 송아지도 190만원 내지 200만원 하던 것이 140만원으로 50만원내지 60만원이 하락하여 비육 입식농가와 번식우 입식농가가 동시에 적자 사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곡물 가격의 폭등으로 금년 4월 15일을 기준해서 전국 일제히 사료 값이 종류에 따라 11퍼센트 내지 13퍼센트 인상되어 양축농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WTO협약에 의한 퀘터량을 초과하여 수입했는데 이 또한 소값 하락을 정부가 부축였다는 농민들의 울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 동안 결여한 의지를 가지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산물품종개량과 계통출하 및 일반출하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축산물 경쟁력 제고와 계통 출하등으로 농가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전한 자치지방화시대를 연다 해서 군의회를 중심으로 민의에 대한 행정을 수행하고 부락단위의 여론을 수렴하는 개발위원회를 공영화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1년간의 자치군정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 추진 과제를 보고하는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본행정을 구현하고 일대 쇄신하여 참봉사 행정의 실천과 공직내부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미흡했다고 군민들은 보고 있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개발위원회의 공영화는 실시하고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청을 예산군에 유치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충남도가 '94년도말 부터 구상한 계획에 따르면 서해안 배후도시로서 1천만평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하여 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 지역으로는 홍북면 일부와 삽교읍 일부로 용봉산 동쪽으로써 예산군과 홍성군을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적극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8일 충청남도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신도시 개발을 바꿔 기존도시 확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기존 도시안을 보면 홍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구항, 홍북, 금마면 지역으로 범위를 설정 예산군은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이 아닌 기존도시 확장을 한다는 것은 서해안권 배후도시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고, 도청 후보지로서의 가능성이 없다는 신도시 건설의 개념은 지워버린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동안 내포지역에 충남도청 유치추진위원회와 예산군 개발위원회등을 구성하여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 결과를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남 발전연구회의 말에 의하면 대전직할시에 대덕연구단지, 논산시승격, 공주.부여는 백제권개발, 천안.아산은 100만을 유치하는 첨단도시와 대산, 아산, 대천항 개발, 군장개발과 조치원 대단위 물류기지, 홍성은 20만확장 도시로 개발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내에서 개발에서 제외된 곳은 예산군과 청양군인데, 그 후 청양은 오지개발도시로 10년간에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권역별, 군별 계획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계획이 사실이라면 예산군만이 충남도내에서 소외되고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인구유출의 과속화 및 정주여건의 손상이 예상된다고 군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희박하거나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라면 이 자리에서 밝혀 군민의 걱정을 풀어주시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정을 맡은 최고 책임자로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95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감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작년 10월 10일부터 3일간, 12월 4일부터 6일간 군정질문과 행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질문 및 감사에서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지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 때 일을 지금 기억하기로는 군민의 민의를 창출하여 군민이 바라는 군정, 군민의 불만사항을 중점적으로 질문 및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변화되어 가는 행정을 자치시대에 맞게 적응하면서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수고와 감사한 뜻을 전하지 못하고 모순됨 점을 지적함으로 발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점이 집행부에 대한 서투른 질문이고, 감사였는지 제 자신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감사가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정해 나가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질문 및 감사가 모순이 없었다면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수용태세가 불신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자가 아니고 후자라면 수용태도의 미흡으로 지역민을 대신해서 질의와 감사한 사항을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발설로 인하여 지역주민과의 오해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지식으로는 의회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책임이 있고, 조례의 제정과 예산의 심의.결산하는 자치단체의 의결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수행에서 오는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 군민의 불편.불만사항을 집행부에 알려줌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번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군정질문이 달콤한 말만 들을 수 없고, 어느 감사가 칭찬만을 받을 수 없으며 업무수행을 다 잘했다면 왜 민원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수의 공무원의 현자세는 어떠냐,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에서 질문을 않는 것이 좋고, 의회나 의원이 없으면 더 좋은 관료형 직원이 있으므로 집행부와 의회가 불화와 간격이 벌어지고 지역주민과의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는 의원들의 자질론과 전임 의원과의 비교등 여러가지 형태로 듣기에 매우 곤혹스러운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군정질문 하나하나를 반박하여 지역민과의 대화에서 애매무도한 불만을 털어놓는데, 질문과는 동떨어지는 말이 나오는등 직원들의 권한이 개개지역의 사업을 좌지우지함으로 집행부를 괴롭히면 그 지역의 발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협박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해당 실.과에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민중 특히 농민들 일부는 민원절차등 행정에 익숙치 못합니다. 이럴 때 민원인의 안내를 할 수 있음에도 주민 대동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불만을 민원인에게 털어놓는 그런 사례는 주인이 누구인지조차 가늠 못하는 행정관료의 행태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이해하고 밀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과 연도말에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자세와 공무원의 수용태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인사 운영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군정질문시 군수님께서는 인사운영에 대하여 말씀한 바 있습니다. 공직내부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권위주의적 지시일변도의 행정에서 대화를 통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공직자 상을 말씀하였습니다. 또 인사는 군수 고유권한이라고 어느 장소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 권한을 침해할 수도 없고 간섭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이 공무원을 신뢰하고 원만한 행정을 수행하려면 신상필벌의 엄격한 공직기강을 세워야만 책임행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불신을 조장하는 공무원의 적절한 인사처리를 할 것을 의회와 약속한지 불과 4개월여만에 까맣게 잊으셨는지요? 물론 군수님은 산하 공무원들의 자질과 행정적으로 성격등 여러가지 면에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40여명의 군청 및 사업소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개개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융화등 관심있는 주민보다 세밀한 부분한 구석에 대해서 모르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역민과의 대화에서 오는 정보로 볼 수 있는데, 어느 곳은 책임자와 부책임자, 핵심 계장을 동시에 인사발령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아심과 불평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또 1년 남짓 근무한 책임자의 이동으로 관내 파악 및 지역 주민과의 친분을 쌓는등 여러 날을 보내고 막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쯤 전출을 시키므로 이로 인한 행정의 침체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지역 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인상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전임지 발령 4개월만에 전출을 시키는 인사운영은 규정과는 좀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물론 인사운영은 인사권자의 많은 고심이 따를 줄 압니다. 한 사람을 이동하려면 2∼ 3명을 전출시켜야 하는 경우, 자질과 인성이 넘고 쳐지는 경우, 발령후의 잡음등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직원을 적소에 배치하여 주민과의 인지도등으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유대가 잘 됨으로써 행정력을 발휘하여 그 지역에 잘 적응하면서 원만히 행정을 수행한다면 전보를 늦추거나 주민여론을 청취, 인사운영에 참고를 하심이 어떠할지 권고드리면서 인사운영의 방향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농정의지에 관하여 군수님께 세 가지만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자치군정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예산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으로 충남농업의 중심지인데 반하여 농업행정에 대한 지원이 절대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특히 1989년 UR협상안이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의 전통산업인 미맥농업의 소득이 불투명해 지면서 고소득 작목으로 농업형태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식량작목에서 축산. 원예특작등 젊은층의 농입인 중심으로 작목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저조하고 힘이 드는 쌀농사는 고연령층인 50대, 60대, 70대 노인층의 농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예산군 농업인의 농업형태별, 연령별 현황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대략 12개 읍.면중 3개 읍.면을 선정하여 1개 마을을 대상으로 신양면 하천리, 삽교읍 신가 3리, 신암면 예림리를 자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50대에서 70대 노인층들이 전체농업인 269명중 204명인 71.1퍼센트로 전체 농업인구 135농가중 96농가가 미작농업인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수.축산.특작순으로 기타외 많은 농가가 소득이 낮고 가장 힘이 드는 식량작목인 쌀농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미작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한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위에서 밝힌 고연령층이 주업으로 하는 쌀농사중 가장 위험하고 힘이 드는 작업이 병충해 방제작업인데 현재 일부 실시하고 있는 빠르고 안전한 항공방제사업을 대폭 확대.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참고로 지난 8월 삽교읍 용동 2리에서 미작지대 병충해방제작업중 2회에 걸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로 입원하였던 사실이 있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분들이 생산한 농산물 즉, 조곡을 자체적으로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연계하여 일정량을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보관하였다가 도정 판매하여 줌으로써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지주요, 미작농업의 뿌리인 고령층 농업인이 주로 종사하는 미작농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작농 구조개선 사업에 관하여 좀 더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면으로 연구.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의지에 관하여 군수님께 세 가지만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자치군정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예산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으로 충남농업의 중심지인데 반하여 농업행정에 대한 지원이 절대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특히 1989년 UR협상안이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의 전통산업인 미맥농업의 소득이 불투명해 지면서 고소득 작목으로 농업형태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식량작목에서 축산. 원예특작등 젊은층의 농입인 중심으로 작목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저조하고 힘이 드는 쌀농사는 고연령층인 50대, 60대, 70대 노인층의 농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예산군 농업인의 농업형태별, 연령별 현황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대략 12개 읍.면중 3개 읍.면을 선정하여 1개 마을을 대상으로 신양면 하천리, 삽교읍 신가 3리, 신암면 예림리를 자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50대에서 70대 노인층들이 전체농업인 269명중 204명인 71.1퍼센트로 전체 농업인구 135농가중 96농가가 미작농업인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수.축산.특작순으로 기타외 많은 농가가 소득이 낮고 가장 힘이 드는 식량작목인 쌀농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미작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한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위에서 밝힌 고연령층이 주업으로 하는 쌀농사중 가장 위험하고 힘이 드는 작업이 병충해 방제작업인데 현재 일부 실시하고 있는 빠르고 안전한 항공방제사업을 대폭 확대.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참고로 지난 8월 삽교읍 용동 2리에서 미작지대 병충해방제작업중 2회에 걸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로 입원하였던 사실이 있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분들이 생산한 농산물 즉, 조곡을 자체적으로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연계하여 일정량을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보관하였다가 도정 판매하여 줌으로써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지주요, 미작농업의 뿌리인 고령층 농업인이 주로 종사하는 미작농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작농 구조개선 사업에 관하여 좀 더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면으로 연구.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박제상 예산군 부군수 박제상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 동안 우리 행정부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늘 격의없는 대화 그리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으로 우리 군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당면한 군정과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께서 참석하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려야 마땅하오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출장등을 이유로 이 자리에 참여치 못하시고 부득이 미숙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우리 예산군 발전을 위하고 군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행정부는 예산군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갖고 오늘의 군정을 함께 이끌고 내일의 군정을 같이 설계해 가는 소중한 동반자적 관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대한 방향과 지방자치시대에 농촌활력화 및 알찬복지 정책추진으로 군민생활 안정도모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구현으로 군민 화합을 도모해 나가고 국제경쟁시대에 다양한 대응전략 강구로 특성있는 소득증대를 시킴은 물론 2000년대를 지향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군행정을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총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민들이 불편하게 느껴오던 관행은 민선자치 출범으로 과감히 개선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군민과 우리 공직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핵심 노력한 결과 여러분야에서 그런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과정과 사업성과에 대하여 정밀히 분석하고 심사.평가하여 문제점 있는 사업은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또한 잘된 사업은 더욱 보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농촌 활력화방안입니다.
세계는 지금 WTO출범으로 이웃간 지역간 국가간의 무한경쟁이 시작된 만큼 이러한 환경변화속에서 우리의 농업발전과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여건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농업 육성보다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여건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자율농정 실현과 이대로는 안된다는 농업인의 자기혁신에 의한 새로운 각오로 우리농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국민적 이해와 협조등 미래에 대한 결의가 필요하며 무한경쟁시대에도 이겨낼 수 있는 농정시책과 제도 법령은 물론 담당자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고품질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환경보존형 지역농업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국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농촌은 도시로부터 소외된 공간이 아닌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하나의 자치적인 지역사회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며, 농민은 직업의식이 투철한 전문경영인으로 새로 태어난 신세대 농업인으로 교체되고 기업화된 농장 또는 주식회사와 같은 새로운 경영주체로 변모하는 복지농촌이 될 것입니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과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농업환경의 변화와 농촌지역의 활성화방안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촌의 주인인 농민이 발전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대응하면서 농업부분의 경쟁력 확보와 농촌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우리군도 이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중앙과 도와 연계해서 농촌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의 주체인 농촌인력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의욕적이고 패기있는 젊은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농업인 후계자의 양성과 경영능력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전업농가 육성, 그리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기법 확산을 위한 농업경영형태의 지원으로 애농, 애향정신으로 농촌에 정착할 정예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의 인력의 노령화로 일손이 모자르고 따라서 영농의욕 상실과 생산성 감퇴로 농업소득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용수개발, 배수개선, 농로정비등 농업생산기반을 더욱 정비하고 확충하여 전천후 영농기반을 다져 기계화영농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는 생산기반정비와 첨단유리시설, 자동화 축사등 시설현대화로 기계화 영농과 기술농업의 기틀을 다져서 단순한 증산위주의 자세에서 자기지역 자기상품을 상표화하여 판매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건강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진에 부흥할 수 있는 품질향상과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등을 통하여 수입개방을 극복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감은 물론 농민의 전문성향상과 농사현장의 행정써비스를 확대하고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및 지역 우량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서 성장유망품목 육성등 전문주산단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복지 농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농민들의 새로운 결의로 힘과 기술을 한데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정신뢰 회복을 위하여 매사에 진솔한 태도와 정확한 농정을 홍보하고 보다 많은 투자재원이 우리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희망과 보람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알찬 복지정책 추진으로 군민생활 안정도모 입니다.
모든 군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이 담긴 복지행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는 생계 및 의료보험과 생업자금, 그리고 작업훈련등 다양한 지원으로 자활의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의 자활의지를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장애인보훈회관의 신축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표시 문패도 제작.보급해 왔습니다.
특히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뒷골목정비사업과 가로등, 방범등 설치, 상.하수도 정비, 농촌 쓰레기문제, 마을안길 포장등 생활민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가용재원을 집중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들의 편안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 및 보수와 함께 노인공동일감갖기등도 추진하는 한편 의료시설과 장비를 확충해서 양질의 의료써비스 제공과 함께 전염병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보존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군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정수장시설 개량에 2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에 이미 완공하였으며, 새로 신설될 덕산상수도는 금년부터 '98년까지 국비 총 49억원을 투자하여 1일 3천톤을 공급하고자 금년에 14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주민을 위하여 간이상수도개.보수에도 계속 투자하는 한편 예산읍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99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총 사업비 309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 22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시설에는 총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여 '9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수질 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설명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군정 출범 후 그 동안의 추진성과와 앞으로 군정추진 방향과 계획, 이런 것을 소상히 군민에게 설명해서 알 권리와 군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로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고 각계각층의 격의없는 대화로 진솔한 여론수렴과 읍.면 지역의 당면현안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므로 해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민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생생한 여론을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 해서 각종 지역의 개발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을 과대하게 책정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건은 나중에 말씀하신 김영현 의원님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상설시장의 활성화와 인근의 공영주차장 및 농산물 집하장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날로 도심지역의 주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시내중심지 교통난 해소와 예산읍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읍 대회리 시장 주변에 총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약 5천여평을 조성해서 자동자 500여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영주차장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이 곳에서는 물류센타등 다른 목적의 사업은 사실상 건축법등의 위해등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사항은 관양산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집하장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자의 농산물을 공동으로 한 곳에 모아서 선별.포장하여 시장에 공동으로 출하함으로 해서 인력과 경비를 절감하고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라는 것으로써 생산자 지역중심으로 단위농협, 영농회, 작목반, 그리고 영농법인등 생산자 기초조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물집하장 설치보다는 이곳에 농산물이 직접 거래.유통될 수 있는 농산물 공판장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공판장은 정부에서 '98년까지 시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시행주체가 농협회원, 조합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서 유관기간인 농협등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축소 및 국토이용계획변경등에 대한 추진과 축산물 해외경쟁력 제고, 농가소득중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축소와 관련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등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경쟁성이 높은 토지이용 계획수립으로 지역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다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축소코자 재정비를 위하여 자료.조사.계획을 수립했었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정밀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건의안을 채택해서 지난 3월 16일에 의원님들께서 도와 농림수산부에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담보하는 우리농업의 기반으로써 일정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도운영이 정착단계인 현시점에서 식량생산 기반확보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건의안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축소와 관련해서 도와 중앙에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하여 줄 것을 제차 적극적으로 건의 또는 협의토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해외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중대입니다.
최근에 축산업은 대외적으로는 국제무역 질서의 WTO의 출범과 함께 무한경쟁시대 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축산공해 문제와 인력난이 중첩되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축산물수입 자유화에 대비한 해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96년 축산물 해외 경쟁력제고 사업을 위하여 54농가에 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산등 사육시설의 자동화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조사료생산장비공동구입과 공동이용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등 농가소득 중대에 기여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 및 기계화단지 조성사업비를 지원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한우의 고급육 생산과 새로운 사육기술을 농가에 적극 보급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로 사료비를 절감함으로써 농가소득 중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군내 축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서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발생방지와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사육시설의 현대화인 자동화등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의 민의에 의한 지방행정, '95군정질문과 관련해서 행정감사 결과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위원회의 공영화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개발위원회의 건의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군개발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사회가 지속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애향운동의 선도적인 역할, 그리고 군민소득 중대를 위한 연구등에 폭 넓은 지원을 할 계획이며, 예산발전연구원 구성과 예산발전협의회 개최시 개발위원들을 위촉해서 개발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청을 예산군에 유치하기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그 동안 유치적 조건을 삽교 목리, 홍성지역에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부지역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리적 이점인 관광자원, 수자원, 철도, 도로등 요충지의 면도를 갖춘 지역임을 최대한 부각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역적인 이점을 최대한 살려 군 건설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도로 확.포장등 도시와 농촌간의 입체적 균형개발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도 확.포장사업 11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4억원, 예산천복개사업 4억원, 하천정비사업 10억 6,000만원, 마을진입로확.포장등 마을정비사업 15억 6,000만원, 전국토공원화사업 8억 8,000만원등 총 85억 1,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예산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예산읍 대회리에 위치한 관양산 택지개발사업 11만여평을 택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조사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이를 토대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응봉면에 위치한 71천여평의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총 75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8,500여개의 묘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으로 40퍼센트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민의 숙원사업이였던 예산우회도로는 총 90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56킬로미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달에 이미 착공되었고, 우리군 발전과 교통난 해소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우리군 7개 읍.면 32.4킬로미터를 병행하는 한편,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과 신례원 우회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어 앞으로 우리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의 전망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덕산온천 2차지구 132천여평 부지에 총 271억여원을 투자할 조성사업은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을 이해와 설득으로 원만하게 타개해서 군에서 기반조성공사를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여 지난 6월 28일 기공식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농업관련시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원과 농업학술원회장, 그리고 이벤트광장 조성등이 포함된 충남농업종합센타가 우리 지역에 시설할 계획으로 용역.발주등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지난 행정감사시에 여러가지로 보여줬던 공무원의 무모한 언행이라든지 행정관료 행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800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의 행태면에서 민원인에 대한 태도라든지 또한 전화 태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발본색원으로 우리가 거기에 적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조직의 활성화를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인사관계는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항상 상대성이 있고 참으로 적 정한 인사운영을 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을 옮겨야 하는데 그 사람을 옮기는 과정에서 틀에 맞게 하기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항상 조직진단등을 통해서 가장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의 공무원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와 이에 따른 인사도 단행했고, 그 대신 잘하고 아주 우수한 공무원은 상응한 조치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조직을 더욱 활성화해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량자급을 위한 벼농사의 지원계획과 안전한 항공방제 확대실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량자급을 위한 벼농사의 지원계획입니다.
벼농사는 우리군민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97년도에 2,200여대의 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이고, 쌀전업농육성 및 기계화영농단 조성과 토양개량, 그리고 병해충방제등에 85억원을 농가에 지원.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항공방제입니다. 현재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벼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년에 시범적으로 750헥타에 대한 군비 3,000만원을 지원해서 항공방제를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공방제에 필요한 항공기 용역비는 국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수용가가 농약대를 부담해야 하고 금년도 시범방제를 토대로 '97년도에는 확대.실시하고자 3,500헥타에 대한 용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항공방재를 실시할 경우 헥타당 항공기 용역비는 2만원이고, 농약대는 2만 4천원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희망지역이 전무한 실정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농약대 50퍼센트를 우리 군비로 지원하여 점차 항공방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매입.보관 판매에 대하여 군에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연계해서 일정량의 농산물을 매입.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보관시설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전문인력등의 확보가 되어야 함으로 현재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는 생산된 농산물중 매입하는 대표적인 것은 삽교와 고덕, 봉산농협에서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추곡수매시 산물벼와 예산능금조합에서 과수농가들로부터 매입하는 사과외에 기타 농산물은 생산 다양화와 보관상의 문제점 또는 판매시 어려움 때문에 품목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군정발전에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 동안 우리 행정부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늘 격의없는 대화 그리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으로 우리 군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당면한 군정과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께서 참석하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려야 마땅하오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출장등을 이유로 이 자리에 참여치 못하시고 부득이 미숙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우리 예산군 발전을 위하고 군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행정부는 예산군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갖고 오늘의 군정을 함께 이끌고 내일의 군정을 같이 설계해 가는 소중한 동반자적 관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대한 방향과 지방자치시대에 농촌활력화 및 알찬복지 정책추진으로 군민생활 안정도모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구현으로 군민 화합을 도모해 나가고 국제경쟁시대에 다양한 대응전략 강구로 특성있는 소득증대를 시킴은 물론 2000년대를 지향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군행정을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총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민들이 불편하게 느껴오던 관행은 민선자치 출범으로 과감히 개선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군민과 우리 공직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핵심 노력한 결과 여러분야에서 그런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과정과 사업성과에 대하여 정밀히 분석하고 심사.평가하여 문제점 있는 사업은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또한 잘된 사업은 더욱 보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농촌 활력화방안입니다.
세계는 지금 WTO출범으로 이웃간 지역간 국가간의 무한경쟁이 시작된 만큼 이러한 환경변화속에서 우리의 농업발전과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여건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농업 육성보다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여건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자율농정 실현과 이대로는 안된다는 농업인의 자기혁신에 의한 새로운 각오로 우리농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국민적 이해와 협조등 미래에 대한 결의가 필요하며 무한경쟁시대에도 이겨낼 수 있는 농정시책과 제도 법령은 물론 담당자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고품질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환경보존형 지역농업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국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농촌은 도시로부터 소외된 공간이 아닌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하나의 자치적인 지역사회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며, 농민은 직업의식이 투철한 전문경영인으로 새로 태어난 신세대 농업인으로 교체되고 기업화된 농장 또는 주식회사와 같은 새로운 경영주체로 변모하는 복지농촌이 될 것입니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과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농업환경의 변화와 농촌지역의 활성화방안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촌의 주인인 농민이 발전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대응하면서 농업부분의 경쟁력 확보와 농촌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우리군도 이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중앙과 도와 연계해서 농촌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의 주체인 농촌인력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의욕적이고 패기있는 젊은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농업인 후계자의 양성과 경영능력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전업농가 육성, 그리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기법 확산을 위한 농업경영형태의 지원으로 애농, 애향정신으로 농촌에 정착할 정예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의 인력의 노령화로 일손이 모자르고 따라서 영농의욕 상실과 생산성 감퇴로 농업소득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용수개발, 배수개선, 농로정비등 농업생산기반을 더욱 정비하고 확충하여 전천후 영농기반을 다져 기계화영농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는 생산기반정비와 첨단유리시설, 자동화 축사등 시설현대화로 기계화 영농과 기술농업의 기틀을 다져서 단순한 증산위주의 자세에서 자기지역 자기상품을 상표화하여 판매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건강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진에 부흥할 수 있는 품질향상과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등을 통하여 수입개방을 극복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감은 물론 농민의 전문성향상과 농사현장의 행정써비스를 확대하고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및 지역 우량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서 성장유망품목 육성등 전문주산단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복지 농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농민들의 새로운 결의로 힘과 기술을 한데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정신뢰 회복을 위하여 매사에 진솔한 태도와 정확한 농정을 홍보하고 보다 많은 투자재원이 우리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희망과 보람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알찬 복지정책 추진으로 군민생활 안정도모 입니다.
모든 군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이 담긴 복지행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는 생계 및 의료보험과 생업자금, 그리고 작업훈련등 다양한 지원으로 자활의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의 자활의지를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장애인보훈회관의 신축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표시 문패도 제작.보급해 왔습니다.
특히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뒷골목정비사업과 가로등, 방범등 설치, 상.하수도 정비, 농촌 쓰레기문제, 마을안길 포장등 생활민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가용재원을 집중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들의 편안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 및 보수와 함께 노인공동일감갖기등도 추진하는 한편 의료시설과 장비를 확충해서 양질의 의료써비스 제공과 함께 전염병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보존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군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정수장시설 개량에 2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에 이미 완공하였으며, 새로 신설될 덕산상수도는 금년부터 '98년까지 국비 총 49억원을 투자하여 1일 3천톤을 공급하고자 금년에 14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주민을 위하여 간이상수도개.보수에도 계속 투자하는 한편 예산읍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99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총 사업비 309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 22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시설에는 총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여 '9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수질 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설명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군정 출범 후 그 동안의 추진성과와 앞으로 군정추진 방향과 계획, 이런 것을 소상히 군민에게 설명해서 알 권리와 군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로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고 각계각층의 격의없는 대화로 진솔한 여론수렴과 읍.면 지역의 당면현안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므로 해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민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생생한 여론을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 해서 각종 지역의 개발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을 과대하게 책정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건은 나중에 말씀하신 김영현 의원님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상설시장의 활성화와 인근의 공영주차장 및 농산물 집하장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날로 도심지역의 주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시내중심지 교통난 해소와 예산읍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읍 대회리 시장 주변에 총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약 5천여평을 조성해서 자동자 500여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영주차장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이 곳에서는 물류센타등 다른 목적의 사업은 사실상 건축법등의 위해등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사항은 관양산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집하장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자의 농산물을 공동으로 한 곳에 모아서 선별.포장하여 시장에 공동으로 출하함으로 해서 인력과 경비를 절감하고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라는 것으로써 생산자 지역중심으로 단위농협, 영농회, 작목반, 그리고 영농법인등 생산자 기초조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물집하장 설치보다는 이곳에 농산물이 직접 거래.유통될 수 있는 농산물 공판장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공판장은 정부에서 '98년까지 시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시행주체가 농협회원, 조합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서 유관기간인 농협등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축소 및 국토이용계획변경등에 대한 추진과 축산물 해외경쟁력 제고, 농가소득중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축소와 관련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등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경쟁성이 높은 토지이용 계획수립으로 지역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다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축소코자 재정비를 위하여 자료.조사.계획을 수립했었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정밀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건의안을 채택해서 지난 3월 16일에 의원님들께서 도와 농림수산부에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담보하는 우리농업의 기반으로써 일정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도운영이 정착단계인 현시점에서 식량생산 기반확보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건의안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축소와 관련해서 도와 중앙에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하여 줄 것을 제차 적극적으로 건의 또는 협의토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해외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중대입니다.
최근에 축산업은 대외적으로는 국제무역 질서의 WTO의 출범과 함께 무한경쟁시대 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축산공해 문제와 인력난이 중첩되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축산물수입 자유화에 대비한 해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96년 축산물 해외 경쟁력제고 사업을 위하여 54농가에 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산등 사육시설의 자동화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조사료생산장비공동구입과 공동이용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등 농가소득 중대에 기여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 및 기계화단지 조성사업비를 지원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한우의 고급육 생산과 새로운 사육기술을 농가에 적극 보급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로 사료비를 절감함으로써 농가소득 중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군내 축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서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발생방지와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사육시설의 현대화인 자동화등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의 민의에 의한 지방행정, '95군정질문과 관련해서 행정감사 결과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위원회의 공영화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개발위원회의 건의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군개발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사회가 지속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애향운동의 선도적인 역할, 그리고 군민소득 중대를 위한 연구등에 폭 넓은 지원을 할 계획이며, 예산발전연구원 구성과 예산발전협의회 개최시 개발위원들을 위촉해서 개발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청을 예산군에 유치하기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그 동안 유치적 조건을 삽교 목리, 홍성지역에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부지역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리적 이점인 관광자원, 수자원, 철도, 도로등 요충지의 면도를 갖춘 지역임을 최대한 부각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역적인 이점을 최대한 살려 군 건설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도로 확.포장등 도시와 농촌간의 입체적 균형개발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도 확.포장사업 11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4억원, 예산천복개사업 4억원, 하천정비사업 10억 6,000만원, 마을진입로확.포장등 마을정비사업 15억 6,000만원, 전국토공원화사업 8억 8,000만원등 총 85억 1,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예산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예산읍 대회리에 위치한 관양산 택지개발사업 11만여평을 택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조사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이를 토대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응봉면에 위치한 71천여평의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총 75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8,500여개의 묘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으로 40퍼센트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민의 숙원사업이였던 예산우회도로는 총 90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56킬로미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달에 이미 착공되었고, 우리군 발전과 교통난 해소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우리군 7개 읍.면 32.4킬로미터를 병행하는 한편,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과 신례원 우회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어 앞으로 우리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의 전망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덕산온천 2차지구 132천여평 부지에 총 271억여원을 투자할 조성사업은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을 이해와 설득으로 원만하게 타개해서 군에서 기반조성공사를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여 지난 6월 28일 기공식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농업관련시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원과 농업학술원회장, 그리고 이벤트광장 조성등이 포함된 충남농업종합센타가 우리 지역에 시설할 계획으로 용역.발주등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지난 행정감사시에 여러가지로 보여줬던 공무원의 무모한 언행이라든지 행정관료 행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800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의 행태면에서 민원인에 대한 태도라든지 또한 전화 태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발본색원으로 우리가 거기에 적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조직의 활성화를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인사관계는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항상 상대성이 있고 참으로 적 정한 인사운영을 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을 옮겨야 하는데 그 사람을 옮기는 과정에서 틀에 맞게 하기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항상 조직진단등을 통해서 가장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의 공무원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와 이에 따른 인사도 단행했고, 그 대신 잘하고 아주 우수한 공무원은 상응한 조치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조직을 더욱 활성화해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량자급을 위한 벼농사의 지원계획과 안전한 항공방제 확대실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량자급을 위한 벼농사의 지원계획입니다.
벼농사는 우리군민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97년도에 2,200여대의 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이고, 쌀전업농육성 및 기계화영농단 조성과 토양개량, 그리고 병해충방제등에 85억원을 농가에 지원.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항공방제입니다. 현재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벼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년에 시범적으로 750헥타에 대한 군비 3,000만원을 지원해서 항공방제를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공방제에 필요한 항공기 용역비는 국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수용가가 농약대를 부담해야 하고 금년도 시범방제를 토대로 '97년도에는 확대.실시하고자 3,500헥타에 대한 용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항공방재를 실시할 경우 헥타당 항공기 용역비는 2만원이고, 농약대는 2만 4천원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희망지역이 전무한 실정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농약대 50퍼센트를 우리 군비로 지원하여 점차 항공방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매입.보관 판매에 대하여 군에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연계해서 일정량의 농산물을 매입.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보관시설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전문인력등의 확보가 되어야 함으로 현재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는 생산된 농산물중 매입하는 대표적인 것은 삽교와 고덕, 봉산농협에서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추곡수매시 산물벼와 예산능금조합에서 과수농가들로부터 매입하는 사과외에 기타 농산물은 생산 다양화와 보관상의 문제점 또는 판매시 어려움 때문에 품목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군정발전에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박상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박상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군수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부군수님께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 및 균형개발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알찬복지 정책추진에 대하여 농촌 쓰레기문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추진사항과 대책,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대사업 및 균형개발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알찬복지 정책추진에 대하여 농촌 쓰레기문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추진사항과 대책,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제상 죄송하지만 다른 의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안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군수 박제상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박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박순환 부의장님, 답변내용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박순환 부의장님, 답변내용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의장 박순환 없습니다.
○부군수 박제상 이주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박순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김영현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예,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김영현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예,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축소에 대해서 '95년 하반기부터 '96년 6월말까지 공장시설부지라던가 주거시설, 관광사업에 대해 농지전용실적이 아주 전무합니다. 물론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3월 6일자로 절대농지이용계획은 불가하다는 이러한 회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농림수산부장관한테 회신이 온 겁니까?
먼저 농업진흥지역 축소에 대해서 '95년 하반기부터 '96년 6월말까지 공장시설부지라던가 주거시설, 관광사업에 대해 농지전용실적이 아주 전무합니다. 물론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3월 6일자로 절대농지이용계획은 불가하다는 이러한 회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농림수산부장관한테 회신이 온 겁니까?
○부군수 박제상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명의로 도를 경유해서 왔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림수산부장관이 두 분인가요? 두 분은 아니겠죠? 한 분일테죠? 우리 의회의장한테 온 서신에 의하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장유치라던가 관광산업을 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군수님 앞으로 온 회신에 의하면 절대불가하다 했으면 누가 그런 답신을 예산군청에 보냈는지, 그렇다면 농림수산부도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처아닙니까?
○부군수 박제상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현재 농림수산부에서는 식량증산이 제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지역의 해제는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면적을 확보하고 그 다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할 적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100헥타가 있다면 그 100헥타를 유지하라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책정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으로 책정되면 그것으로 대신하고 지금 현재 개발 가능한 것은 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박제상 예, 그렇게 하되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겠다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얘기입니다.
○김영현 의원 다음은 두번째로 축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 57억원을 투자해서 경쟁력 제고를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사업량은 몇 퍼센트나 진척 됐으며 그 사업비 57억원중 보조는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군수 박제상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 질문중에서 품종개량 실적이 있느냐, 아니면 계통출하나 일반출하 실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소관 과장께서는 품종개량 실적은 얼마이고, 출하실적은 얼마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제상 감사합니다.
○김영현 의원 다음에 개발위원회를 공영화한다고 하는 것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군민들이 볼 적에 '95년도 하반기부터 개발위원회가 달라진 것이 과연 있느냐, 물론 부군수님께서 운영비보조를 매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보조를 매년 지급하면서도 어떻게 달라진 것이 없느냐를 질문한 겁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충남도청 유치관계는 '94년말부터 삽교, 응봉지역과 홍성군 홍북면 일부를 편입해서 10만평 규모의 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지난 7월 8일날 충청남도가 신 도시안을 변경해서 기존 도시확정안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사실이죠?
○부군수 박제상 그것은 발표했습니다만 그 후에 알고 봤더니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군수 박제상 예.
○김영현 의원 다음 인사 운영제도에 있어서 문제의 공무원을 인사.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7월 1일자로 예산군에서 전임지 4개월 근무한 사람을 인사이동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부군수 박제상 그 사항은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쪽으로 저희는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자기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삽교에 있는 사람은 삽교, 신양에 있는 사람은 신양등등 연고지 근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가정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형편상 자기 고향으로 가야겠다는 불가피한 얘기가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영전해서 읍으로 간다든지 또한 군청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아니고 면에서 면으로 옮기는 가운데 자기가 자란 고향에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교체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군수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인사운영제도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감사, 병사, 세무직 이런 분들은 2년이내에 절대 이동할 수 없다. 또 통계나 호적, 주민등록 사무를 보는 분들은 1년 6개월안에는 절대 인사이동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특별임용된 자는 3년동안 이동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수님 재량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사규정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4개월안에 전출시키고 5개월만에 전출시키고 한다면 인사규정은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감사, 병사, 세무직 이런 분들은 2년이내에 절대 이동할 수 없다. 또 통계나 호적, 주민등록 사무를 보는 분들은 1년 6개월안에는 절대 인사이동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특별임용된 자는 3년동안 이동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수님 재량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사규정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4개월안에 전출시키고 5개월만에 전출시키고 한다면 인사규정은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제상 지금 말씀드린대로 인사는 항상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00여명을 관리하다 보면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노모를 모시고 그 곳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이런 등등의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경우는 현행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은 앞으로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남발해서는 절대 안되리라고 저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군수 박제상 이것은,
○부군수 박제상 예.
○김영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미곡처리장은 어디까지 정부가 농협한테 권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현명한 판단을 하는 조합장은 미곡처리장을 않습니다만 젊은 조합장이나 경력이 없는 조합장은 농협중앙회나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달콤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미곡종합처리장이 가동되서 쌀을 생산할 적에 과연 어디에다가 파느냐, 각 읍.면의 단위조합은 판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상인이나 재력없는 상인을 줌으로써, 비근한 예로 지금 덕산이나 봉산이나 고덕같은 곳에서 수억원씩을 개인에게 떼여가지고 임직원들이 돈을 거두어서 변상하는 사례를 부군수님은 혹시 아십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상인이나 재력없는 상인을 줌으로써, 비근한 예로 지금 덕산이나 봉산이나 고덕같은 곳에서 수억원씩을 개인에게 떼여가지고 임직원들이 돈을 거두어서 변상하는 사례를 부군수님은 혹시 아십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부군수 박제상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안했습니다만 담당 기관장을 불러서 소상히 알아본 다음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호도가 좋은 쌀이 경기도 이천 쌀입니다. 그 다음이 경기미를 선호하고, 그리고 다음이 충청도에서 나오는 쌀을 선호하며 호남이나 경상도에서 오는 것은 충청도에 비하면 훨씬 질이 떨어집니다. 밥 맛도 질도 떨어지는데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단위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가동해 봐야 그 지역에서 나오는 수매물량은 한 3∼4일 도정하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30∼40억원을 들여서 설치한 미곡종합처리장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라도나 경상도에 가서 입찰을 봐서 갖다가 도정을 하고 상표는 충남 예산 쌀이다 해서 서울로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쌀은 포장만 충남이지 내용은 호남이라 이런 얘기에요. 이 지역에 충청도 미의 이미지가 확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놓고 농협 임직원들과 이렇게 안하는 방법은 없는지 상의해 본 일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호도가 좋은 쌀이 경기도 이천 쌀입니다. 그 다음이 경기미를 선호하고, 그리고 다음이 충청도에서 나오는 쌀을 선호하며 호남이나 경상도에서 오는 것은 충청도에 비하면 훨씬 질이 떨어집니다. 밥 맛도 질도 떨어지는데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단위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가동해 봐야 그 지역에서 나오는 수매물량은 한 3∼4일 도정하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30∼40억원을 들여서 설치한 미곡종합처리장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라도나 경상도에 가서 입찰을 봐서 갖다가 도정을 하고 상표는 충남 예산 쌀이다 해서 서울로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쌀은 포장만 충남이지 내용은 호남이라 이런 얘기에요. 이 지역에 충청도 미의 이미지가 확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놓고 농협 임직원들과 이렇게 안하는 방법은 없는지 상의해 본 일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제상 김영현 의원님께서 농민을 위한 정말 간곡한 분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행정기관도 농민을 위해서 여러가지 유통과정이라든지 포장관계라든지 관계 기관인 농협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에 협의해서 우리 예산군의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도 농민을 위해서 여러가지 유통과정이라든지 포장관계라든지 관계 기관인 농협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에 협의해서 우리 예산군의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95년 11월 예산군 행정감사 이후 일부 공무원이 행정감사에 감정을 가지고 읍.면직원과 주민의 갈등을 이간시킨 공무원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군의원 전체에게 모욕을 준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모의원이 보기 싫어서 지방 사업을 안 주겠다는 등등의 주민들과의 갈등을 이간시키는 공무원이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1월 예산군 행정감사 이후 일부 공무원이 행정감사에 감정을 가지고 읍.면직원과 주민의 갈등을 이간시킨 공무원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군의원 전체에게 모욕을 준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모의원이 보기 싫어서 지방 사업을 안 주겠다는 등등의 주민들과의 갈등을 이간시키는 공무원이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제상 김동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항상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자기 권한과 책임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탈해서 업무를 집행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 지금 지적하신 행정감사시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 제공을 했다면 이것은 상당한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이 고의성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실수라든지 또한 그것이 왜곡돼서 잘못 전파됐는지,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김동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지방 사업을 누구때문에 주지 않겠다는 등등해서 의원과 주민간의 갈등을 고의적으로 초래했다고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항상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자기 권한과 책임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탈해서 업무를 집행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 지금 지적하신 행정감사시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 제공을 했다면 이것은 상당한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이 고의성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실수라든지 또한 그것이 왜곡돼서 잘못 전파됐는지,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김동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지방 사업을 누구때문에 주지 않겠다는 등등해서 의원과 주민간의 갈등을 고의적으로 초래했다고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런데 지금 수개월이 경과됐고 작년도에 이루워졌던 이런 문제는, 군수님께 직접 질문을 드려야 하겠지만 부군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점을 언제쯤 알고 계셨나요?
○부군수 박제상 이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고 얼마 전 인사가 끝난 다음에 대략 파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어떤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드리고 뿐만아니라 그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박제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지방자치시대에 농촌을 활력화시켜 나가겠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흥지역을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의 말씀이 김영현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과 중복되었기에 김영현 의원님의 답변시에 같이 답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답변이 흡족치 못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진흥지역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군수님도 진흥지역 재정비 건의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지방자치시대에 농촌을 활력화시켜 나가겠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흥지역을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의 말씀이 김영현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과 중복되었기에 김영현 의원님의 답변시에 같이 답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답변이 흡족치 못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진흥지역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군수님도 진흥지역 재정비 건의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제상 박상장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그러면 이상으로 김영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제가 세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두번째 질문인 조곡판매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할 내용을 옆에 계신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중에 잡곡이 아닌 미작농업의 조곡은 보관상 유리하고 실제 생산단체인 농협이 실시하고 있어서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매입.보관하여 판매하는 연계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런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예산군에 제일 풍부한 자원은 쌀이 제일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이 좋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농작물판매 전략사업으로 해도 좋은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권고했던 사항인데, 김영현 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이 질문서상에 의사전달이 안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미작농 구조개선 사업에 관하여 좀 더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면으로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서 전달이 안되었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안하셨단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정부가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구조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정부가 잘하는데 그 사업을 실제로 이용하는 농민들에게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실용적인 면을 함께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 금상첨화가 아니냐, 논을 가는 쟁기도 기술자가 갈은 것보다 농민이 갈은 쟁기가 더 좋다는 옛날 속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농민들과 상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금상첨화가 아니냐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던 건데 의사 전달이 안된 것 같아 보충 질문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두번째 질문인 조곡판매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할 내용을 옆에 계신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중에 잡곡이 아닌 미작농업의 조곡은 보관상 유리하고 실제 생산단체인 농협이 실시하고 있어서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매입.보관하여 판매하는 연계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런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예산군에 제일 풍부한 자원은 쌀이 제일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이 좋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농작물판매 전략사업으로 해도 좋은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권고했던 사항인데, 김영현 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이 질문서상에 의사전달이 안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미작농 구조개선 사업에 관하여 좀 더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면으로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서 전달이 안되었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안하셨단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정부가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구조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정부가 잘하는데 그 사업을 실제로 이용하는 농민들에게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실용적인 면을 함께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 금상첨화가 아니냐, 논을 가는 쟁기도 기술자가 갈은 것보다 농민이 갈은 쟁기가 더 좋다는 옛날 속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농민들과 상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금상첨화가 아니냐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던 건데 의사 전달이 안된 것 같아 보충 질문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박제상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같이 참여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같이 참여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군수 박제상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대리해서 답변하신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실.과장님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대리해서 답변하신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실.과장님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된 바 있습니다.
관련 실.과장의 답변 순서는 박상장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과장님이, 이주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이, 김영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과 축산과장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된 바 있습니다.
관련 실.과장의 답변 순서는 박상장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과장님이, 이주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이, 김영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과 축산과장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환경보호과장 김경호입니다.
박상장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농촌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쓰레기 처리대책으로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각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저희 관내에 청소차가 20대, 운전기사가 20명, 미화원 78명해서 12개 읍.면별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판단해 볼 때 하천이나 산, 계곡이나 농경지등등에 쓰레기가 많이 산적되어 있고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인력면이라든지 예산면, 또한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해서 많은 오물을 투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인 건설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또 산업과등 관계 실.과하고 협의해서 쓰레기를 최대한도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축산폐수 처리장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기왕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의회에 와서 그 현황이라든지 추진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축산폐수 처리장을 예산읍 궁평리 6필지에 1,356평방미터로 약 4,102평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작년도 말에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용량이 200톤이고 사업비는 6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8년까지 기히 의회에 계속비이월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공법은 자연정화법으로 결정해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 정도면 실시설계가 납품되겠습니다. 그 축산폐수 처리장의 필요성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하천이 오염되고 축산을 계속 장려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소량씩 배출하여 하천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64억 2,200만원이 저희 사업비입니다만 국.도비가 85퍼센트입니다. 그리고 군비 15퍼센트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만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타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궁평리 주민이라 던지 인근 마을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수십차례 주민들과 협의를 했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도 되어 있고, 또 기왕에 주민 대표들과 수십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13개 항목이라고 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하수종말 처리장사업과 축산폐수 처리장사업을 하도록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강행할 방침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농촌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쓰레기 처리대책으로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각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저희 관내에 청소차가 20대, 운전기사가 20명, 미화원 78명해서 12개 읍.면별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판단해 볼 때 하천이나 산, 계곡이나 농경지등등에 쓰레기가 많이 산적되어 있고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인력면이라든지 예산면, 또한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해서 많은 오물을 투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인 건설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또 산업과등 관계 실.과하고 협의해서 쓰레기를 최대한도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축산폐수 처리장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기왕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의회에 와서 그 현황이라든지 추진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축산폐수 처리장을 예산읍 궁평리 6필지에 1,356평방미터로 약 4,102평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작년도 말에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용량이 200톤이고 사업비는 6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8년까지 기히 의회에 계속비이월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공법은 자연정화법으로 결정해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 정도면 실시설계가 납품되겠습니다. 그 축산폐수 처리장의 필요성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하천이 오염되고 축산을 계속 장려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소량씩 배출하여 하천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64억 2,200만원이 저희 사업비입니다만 국.도비가 85퍼센트입니다. 그리고 군비 15퍼센트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만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타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궁평리 주민이라 던지 인근 마을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수십차례 주민들과 협의를 했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도 되어 있고, 또 기왕에 주민 대표들과 수십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13개 항목이라고 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하수종말 처리장사업과 축산폐수 처리장사업을 하도록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강행할 방침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농촌 쓰레기문제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해서 예산군에 청소차가 20대, 미화원이 78명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미화원이나 청소차가 오지 읍.면의 농촌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하천변이나 농경지를 지나다보면 생활폐수. 생활쓰레기인 냉장고라던지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궁평리 축산폐수 처리장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에 매입을 4,102평 하셨다고 했는데, 매입할 때에 궁평리 주민들한테 여기는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 오는 곳이다 하고 매입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오는 것으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매입을 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쓰레기문제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해서 예산군에 청소차가 20대, 미화원이 78명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미화원이나 청소차가 오지 읍.면의 농촌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하천변이나 농경지를 지나다보면 생활폐수. 생활쓰레기인 냉장고라던지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궁평리 축산폐수 처리장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에 매입을 4,102평 하셨다고 했는데, 매입할 때에 궁평리 주민들한테 여기는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 오는 곳이다 하고 매입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오는 것으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매입을 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농촌쓰레기문제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변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퍼센트 수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인력면이라든지 예산면이라든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말끔하고 깨끗하게 수거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인력도 투입하고 예산확보도 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장 부지매입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11월 3일날 매입하던 중에 예산 읍장실에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장하고 마을 대표를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배경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0퍼센트 매입은 12월달에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욱 인력도 투입하고 예산확보도 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장 부지매입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11월 3일날 매입하던 중에 예산 읍장실에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장하고 마을 대표를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배경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0퍼센트 매입은 12월달에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장 의원 다시 한번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알고 땅을 팔았다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결사반대라는 프랭카드를 걸고 100여명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까지 와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는 축산폐수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약 370억원정도로 국.도비 320억원, 군비 50억원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을 주민들하고 원만한 얘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집행했는지, 또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알고 땅을 팔았다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결사반대라는 프랭카드를 걸고 100여명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까지 와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는 축산폐수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약 370억원정도로 국.도비 320억원, 군비 50억원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을 주민들하고 원만한 얘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집행했는지, 또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축산폐수처리장문제로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어제 현지를 나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궁평리 주민이 약 110가구정도가 됩니다. 비 농가도 있고 농가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을 집행할때 110가구라든지 전체 주민들의 100퍼센트 찬성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기왕에 반대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반대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하고 수십차례 회합을 갖고 저희가 설명도 다 했고 현지견학도 시켜서 마을에서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 1월 6일날 마을대표와 이장, 또 개발위원들이 군수실에 모여서 13개 항목을 놓고 수용하면 하수종말 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해도 좋다 해서 협의가 완전히 끝난 사항인데 지금 반대하는 일부 사람 들이 다시 동조를 해서 현재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기왕에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기왕에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장 의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3개 항목중에서 5가구를 이전해 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축산폐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400미터랍니다.
그래서 5가구 이전하는 문제로 인해서 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폐수의 냄새가 400미터만 가고 그 이상은 안가느냐,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겁니다. 여기를 이전해 준다고 봤을 때에는 전체가 문제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는 사항은 만일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했을 때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 때 가서 몇 가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준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다 라고 봤을 때에는 이런 분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 전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나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섯가구를 옮겨주는 것이 아니냐고 봤을 때 이 냄새가 여기만 오고 더 이상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도시과와 건설과하고 3개과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과 과장님들이 궁평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개 항목중에서 5가구를 이전해 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축산폐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400미터랍니다.
그래서 5가구 이전하는 문제로 인해서 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폐수의 냄새가 400미터만 가고 그 이상은 안가느냐,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겁니다. 여기를 이전해 준다고 봤을 때에는 전체가 문제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는 사항은 만일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했을 때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 때 가서 몇 가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준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다 라고 봤을 때에는 이런 분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 전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나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섯가구를 옮겨주는 것이 아니냐고 봤을 때 이 냄새가 여기만 오고 더 이상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도시과와 건설과하고 3개과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과 과장님들이 궁평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다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분명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당초 1월 6일날 13개 항목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했을 때 저희는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폐수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다면 5가구를 보상해서는 안되겠다. 냄새가 가다가 벽에 걸려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됐든 축산폐수처리장이 됐든간에 냄새나 악취가 안나게 신 공법으로 해서 전혀 안나게 해 줄테니 그것은 염려를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월 6일날 5가구 이주 문제 만큼은 안되겠다 해서 군수님하고 방침을 결정 할 때 5가구 문제 한 가지만 제외시켜 놓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5가구는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은 않는 것으로 그 날 결심을 봐서 끝냈습니다. 그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이 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마을대표가 또 왔습니다.
이 5가구 문제를 왜 해결 못 해 주느냐, 이것은 마을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5가구를 이전해 주시오 해서 이것은 냄새와 관계없이 마을의 숙원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300∼400만원을 더 들여 공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가구 이주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지 않느냐 해서 군수님이 5가구를 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된 겁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다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분명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당초 1월 6일날 13개 항목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했을 때 저희는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폐수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다면 5가구를 보상해서는 안되겠다. 냄새가 가다가 벽에 걸려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됐든 축산폐수처리장이 됐든간에 냄새나 악취가 안나게 신 공법으로 해서 전혀 안나게 해 줄테니 그것은 염려를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월 6일날 5가구 이주 문제 만큼은 안되겠다 해서 군수님하고 방침을 결정 할 때 5가구 문제 한 가지만 제외시켜 놓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5가구는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은 않는 것으로 그 날 결심을 봐서 끝냈습니다. 그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이 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마을대표가 또 왔습니다.
이 5가구 문제를 왜 해결 못 해 주느냐, 이것은 마을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5가구를 이전해 주시오 해서 이것은 냄새와 관계없이 마을의 숙원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300∼400만원을 더 들여 공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가구 이주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지 않느냐 해서 군수님이 5가구를 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된 겁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엄태룡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은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시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주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은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시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주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이주원 의원님께서 농산물 공판장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판장은 사실상 우리 농업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어 지난 2월 군 농발심의회에서 채택되어 내년도 사업으로 2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라던지 회원조합이 지원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회원조합이 선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조종석 의원님과 덕산농협에서 단위조합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에 세부적으로 토의한 바 있습니다.
조합장님들께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서 세부적으로 장소라던지 또는 예산투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협의.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시장 부근에 공판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예산 주민협의회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원단체가 농협 회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예산군민협의회에서 채택하는 부지로 농협에서 선정하여 거기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설이 있는 오가 신석리 청과물유통시설 주변에 할 것인지는 다음에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원 의원님께서 농산물 공판장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판장은 사실상 우리 농업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어 지난 2월 군 농발심의회에서 채택되어 내년도 사업으로 2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라던지 회원조합이 지원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회원조합이 선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조종석 의원님과 덕산농협에서 단위조합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에 세부적으로 토의한 바 있습니다.
조합장님들께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서 세부적으로 장소라던지 또는 예산투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협의.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시장 부근에 공판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예산 주민협의회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원단체가 농협 회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예산군민협의회에서 채택하는 부지로 농협에서 선정하여 거기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설이 있는 오가 신석리 청과물유통시설 주변에 할 것인지는 다음에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원칙적으로 다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것을 과장님이 볼 때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험이라도 해 보기 위해서, 22억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지원금이 21억원인데요. 국비, 지방비해서 50퍼센트이고, 아니국비가 50퍼센트이고 지방비, 융자, 자담해서 21억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인가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주원 의원 과연 그 자금을 투자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공판장으로써의 구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조합장님들께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서 세부적으로 장소라던지 또는 예산투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협의.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시장 부근에 공판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예산 주민협의회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원단체가 농협 회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예산군민협의회에서 채택하는 부지로 농협에서 선정하여 거기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설이 있는 오가 신석리 청과물유통시설 주변에 할 것인지는 다음에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합장님들께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서 세부적으로 장소라던지 또는 예산투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협의.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시장 부근에 공판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예산 주민협의회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원단체가 농협 회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예산군민협의회에서 채택하는 부지로 농협에서 선정하여 거기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설이 있는 오가 신석리 청과물유통시설 주변에 할 것인지는 다음에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원칙적으로 다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것을 과장님이 볼 때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험이라도 해 보기 위해서, 22억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지원금이 21억원인데요. 국비, 지방비해서 50퍼센트이고, 아니 국비가 50퍼센트이고 지방비, 융자, 자담해서 21억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인가 그런 말씀이신가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날 조합장님들의 의견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농업군에 이러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그날도 대두가 됐었습니다.
저희 계획은 지금 각 마을 작목반에 간이집하장이 설치되고 그 간이 집하장도 사실은 단순하게 집하, 선별, 포장, 유통까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발전적으로 한다면 간이집하장에서 공매까지 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종합적으로 공판장이 설치되면 간이 집하장과 공판장을 연계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천안에 물류센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과 지역적으로 유통시설을 연결시켜서 추진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 계획은 지금 각 마을 작목반에 간이집하장이 설치되고 그 간이 집하장도 사실은 단순하게 집하, 선별, 포장, 유통까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발전적으로 한다면 간이집하장에서 공매까지 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종합적으로 공판장이 설치되면 간이 집하장과 공판장을 연계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천안에 물류센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과 지역적으로 유통시설을 연결시켜서 추진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이주원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천안의 물류센타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은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적에는 농협 조합장님들도 거기에 있을 때 깊이 생각하는 조합장들은 반대를 했고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을 않는 조합장들은 찬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득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는 큰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작물을 여기에서 공매한다면 서울 상인이나 도매상들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없고 농민들이 농산물집하장에서 농산물을 싣고 여기로 운반하는 거나 서울로 가는 것이나 거리차이가 조금 밖에 안납니다. 농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서 값을 받는 것보다 서울로 가는 것이 더 좋고 이러한 기능으로 여기에 농산물공판장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물품 전부를 치워줄 수 있는 기능도 갖추어야 합니다. 예산이라는 이 소규모로 국한된 이 지역에서 과연 가져오는 농산물 전부를 처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산에 공판장을 설치했을 경우 서울로 갈 때에는 트럭에다 싣고서 다량으로 출하가 되지만 예산으로 경운기를 싣고 와서 갔다 놨을 적에 도매상들이 와서 그것을 제대로 가져가겠느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덮어 놓고 50퍼센트를 준다고 그것만 생각해서 한다면 위험천만한 공판장이 될 것으로 그런 우려속에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제일 큰 조합이 예산농협이에요. 예산농협에서 주측이 되서 한다면 예산농협 임원의 한 사람인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험을 하고 있는 건데 예산농협에서 찬성하지 않고 여타의 농협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하다면 그 대단위 농협에서 거기에다 몇 억씩 투자해서 모험을 할 수 없다고 했을 경우 그것을 군에서 강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농협 조합장들과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과 공청회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신 후에 세워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을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조합장님들과 협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김영현 의원님과 박상장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 재정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행정부에 건의했는지 안했는지 그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만 지난 3월 16일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비안을 의원님들께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농림수산부 답변이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고 그 후에 대술면 산정리 이장 및 주민대표 30명이 도나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농림수산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나 지역 주민들께서 건의한 내용이 농림수산부 회신이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행정부에서는 관계기관에 구두로 또는 전화로, 진흥지역 재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전적으로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법상 지정대상이 아닌 지역이 지정된 경우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공단조성 또는 도시계획 구역 확장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체지정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범위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막상 아무런 계획없이 진흥지역을 재정비한다는 것은 법상으로도 불 가능한 일이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공단조성이라든지 도시계획 확장 또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 사업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진흥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이죠. 대체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정밀 조사해서 자료를 확보하여 우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진흥지역 재정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행정부에 건의했는지 안했는지 그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만 지난 3월 16일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비안을 의원님들께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농림수산부 답변이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고 그 후에 대술면 산정리 이장 및 주민대표 30명이 도나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농림수산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나 지역 주민들께서 건의한 내용이 농림수산부 회신이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행정부에서는 관계기관에 구두로 또는 전화로, 진흥지역 재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전적으로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법상 지정대상이 아닌 지역이 지정된 경우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공단조성 또는 도시계획 구역 확장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체지정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범위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막상 아무런 계획없이 진흥지역을 재정비한다는 것은 법상으로도 불 가능한 일이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공단조성이라든지 도시계획 확장 또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 사업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진흥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이죠. 대체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정밀 조사해서 자료를 확보하여 우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진흥지역을 지난 3월달에 도와 농림수산부장관하고 국회의장한테 건의문을 보낸 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보면 분명히 많은 지역은 불가하나 공장 부지라든가 이런 곳은 소량 그러니까 큰 면적이 아닌 곳은 풀어줄 수 있다고 왔어요.
아울러서 예산군내 어느 지역에 가면 지목상으로는 밭인데 그 밭이 1,000평이라고 할 적에 500평은 진흥지역으로 편입되어 있고 500평은 그냥 상경지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등고선을 따라서 한 필지 가지고도 진흥지역이 500평, 진흥외지역이 500평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주민을 위해서 진흥지역을 풀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의 농산물 공판장설치는 이주원 의원님과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읍이라든지 오가에 농산물 공판장을 설치했을 적에 예산군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수지 제고는 당연한 일이고, 소비자도 싱싱한 농산물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중소도시의 농산물 공판장은 농산물을 팔러오는 농민만 많지 사러 오는 중매인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천안시 인구가 32만명 입니다. 천안같은 곳도 농산물을 팔러 오는 농민만 있지 중매인들이 안 온다 이런 얘기에요. 왜 안오느냐,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 공판장같은 곳은 중매인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산더미같이 화물차로 농산물을 싣고 농민들이 오는데 뭐하러 그 사람들이 경비를 들여 가면서 천안까지 내려 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천안은 서울에서 상당한 근거리에 있습니다. 예산은 천안보다도 서울에서 오려면 먼 지역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물며 천안도 안오는 중매인들이 과연 예산 농산물공판장에 와서 농산물을 사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중매인들이 예산 공판장에 와서 시장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농산물 수지가격은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서울 공판장보다 적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산업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산품은 만드는 사람이 생산비, 인건비, 자재대를 감안해서 물건 값을 받습니다만 농산물은 농민이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 먹는 사람이 물건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인들도 사 먹는 사람의 기호도 위주로 중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공판장에 와서 중매인이 농산물을 살 적에는 예산에서 서울로 싣고 가는 차량비를 빼고 자기들이 밥 사 먹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자는 숙박비까지 감안해서 농산물 가격에서 전부 빼고 사기 때문에 서울 공판장의 가격보다 훨씬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천안 공판장을 연 천안농협에 한 번 알아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진흥지역을 지난 3월달에 도와 농림수산부장관하고 국회의장한테 건의문을 보낸 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보면 분명히 많은 지역은 불가하나 공장 부지라든가 이런 곳은 소량 그러니까 큰 면적이 아닌 곳은 풀어줄 수 있다고 왔어요.
아울러서 예산군내 어느 지역에 가면 지목상으로는 밭인데 그 밭이 1,000평이라고 할 적에 500평은 진흥지역으로 편입되어 있고 500평은 그냥 상경지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등고선을 따라서 한 필지 가지고도 진흥지역이 500평, 진흥외지역이 500평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주민을 위해서 진흥지역을 풀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의 농산물 공판장설치는 이주원 의원님과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읍이라든지 오가에 농산물 공판장을 설치했을 적에 예산군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수지 제고는 당연한 일이고, 소비자도 싱싱한 농산물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중소도시의 농산물 공판장은 농산물을 팔러오는 농민만 많지 사러 오는 중매인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천안시 인구가 32만명 입니다. 천안같은 곳도 농산물을 팔러 오는 농민만 있지 중매인들이 안 온다 이런 얘기에요. 왜 안오느냐,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 공판장같은 곳은 중매인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산더미같이 화물차로 농산물을 싣고 농민들이 오는데 뭐하러 그 사람들이 경비를 들여 가면서 천안까지 내려 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천안은 서울에서 상당한 근거리에 있습니다. 예산은 천안보다도 서울에서 오려면 먼 지역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물며 천안도 안오는 중매인들이 과연 예산 농산물공판장에 와서 농산물을 사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중매인들이 예산 공판장에 와서 시장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농산물 수지가격은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서울 공판장보다 적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산업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산품은 만드는 사람이 생산비, 인건비, 자재대를 감안해서 물건 값을 받습니다만 농산물은 농민이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 먹는 사람이 물건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인들도 사 먹는 사람의 기호도 위주로 중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공판장에 와서 중매인이 농산물을 살 적에는 예산에서 서울로 싣고 가는 차량비를 빼고 자기들이 밥 사 먹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자는 숙박비까지 감안해서 농산물 가격에서 전부 빼고 사기 때문에 서울 공판장의 가격보다 훨씬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천안 공판장을 연 천안농협에 한 번 알아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진흥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등고선을 따라 지정을 했고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취지는 과거에는 절대농지는 필지별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된 겁니다.
군 자체적으로 어떠한 선을 그은 것이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촌진흥청의 토양도라든지 등고선, 토양등급 이런 것을 감안 지정했기 때문에 등고선에 따라서 선이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차 농림수산부에 건의해서 아까 김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필지가 진흥지역안과 진흥외지역으로 구분된 것은 그 면적에 따라서 33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면적을 쫓아가도록 별도로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조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지금 현행 진흥지역 또는 진흥외지역의 확인서를 떼어줄 때에는 도면 위주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판장에 대해서는 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조합장님들과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어떠한 선을 그은 것이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촌진흥청의 토양도라든지 등고선, 토양등급 이런 것을 감안 지정했기 때문에 등고선에 따라서 선이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차 농림수산부에 건의해서 아까 김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필지가 진흥지역안과 진흥외지역으로 구분된 것은 그 면적에 따라서 33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면적을 쫓아가도록 별도로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조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지금 현행 진흥지역 또는 진흥외지역의 확인서를 떼어줄 때에는 도면 위주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판장에 대해서는 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조합장님들과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경쟁력제고 사업의 현재 추진진도는 얼마이고, 재원내력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축산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54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11농가가 있고 나머지 43농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진도로 볼 때에는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별 투자내력을 보면 전체 57 억 2,700만원중 보조가 1억 700만원, 융자가 39억 600만원, 자담이 1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가축개량사업의 실적은 어떠하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축개량사업은 저희가 2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국립, 도립 종축장에서 배부되는 종돈을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08두를 인수해서 농가별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만 금년도 8월말 현재는 41두를 배정해서 농가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두번째로 가축인공수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 종축의 정액을 갖다가 인공수정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43,000두가 되겠는데, 현재까지 23,000두를 수정 실시해서 52퍼센트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가 31,000두에 15,000두, 젖소가 12,000두에 8,000두가 수정됐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계통출하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계통출하도 외국에 수출하는 것과 축협을 통한 국내 계통출하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외국 수출은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으로 해서 18농가가 신청으로 출하된 것이 4,602마리가 되겠습니다.
축협을 통한 계통출하는 소가 326두, 돼지가 358두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거세 비육하는 사람들도 출하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경쟁력제고 사업의 현재 추진진도는 얼마이고, 재원내력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축산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54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11농가가 있고 나머지 43농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진도로 볼 때에는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별 투자내력을 보면 전체 57 억 2,700만원중 보조가 1억 700만원, 융자가 39억 600만원, 자담이 1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가축개량사업의 실적은 어떠하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축개량사업은 저희가 2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국립, 도립 종축장에서 배부되는 종돈을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08두를 인수해서 농가별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만 금년도 8월말 현재는 41두를 배정해서 농가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두번째로 가축인공수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 종축의 정액을 갖다가 인공수정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43,000두가 되겠는데, 현재까지 23,000두를 수정 실시해서 52퍼센트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가 31,000두에 15,000두, 젖소가 12,000두에 8,000두가 수정됐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계통출하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계통출하도 외국에 수출하는 것과 축협을 통한 국내 계통출하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외국 수출은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으로 해서 18농가가 신청으로 출하된 것이 4,602마리가 되겠습니다.
축협을 통한 계통출하는 소가 326두, 돼지가 358두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거세 비육하는 사람들도 출하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보조비가 2퍼센트이고 융자와 자담이 98퍼센트로 아까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초까지만 해도 황소 한 마리에 500킬로를 기준한다면 320만원선을 상회했는데, 그 동안 계속 소 값이 하락해서 500킬로 기준해서 260만원까지 하락됐어요. 물론 정부는 축협을 통해서 그동안 소를 수매했습니다. 그런데 수매가 사실상 지난 8월 11일날 끝난 거예요. 정부가 수매하는 것이 왜 끝났느냐면 정부 수매가격보다 일반 시장에서 농가들이 파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농가들이 응해 주지 않해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소고기 값이 인상되니까 정부에서 수매한 물량을 시중에 풀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과연 축산과장님은 이것이 농민을 위하고 양축 농가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러한 축산물 가격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보조 2퍼센트, 자부담.융자 98퍼센트로 과연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품종개량 실적도 작년에는 108두씩 했는데 금년에는 46두이고 진도도 43개소에서 11개소만 했다고 하셨는데 상반기는 이미 지났고 7월 8월도 지났습니다. 금년도 불과 4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비 57억원을 무슨 심의회를 거치나요?
그러면 과연 축산과장님은 이것이 농민을 위하고 양축 농가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러한 축산물 가격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보조 2퍼센트, 자부담.융자 98퍼센트로 과연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품종개량 실적도 작년에는 108두씩 했는데 금년에는 46두이고 진도도 43개소에서 11개소만 했다고 하셨는데 상반기는 이미 지났고 7월 8월도 지났습니다. 금년도 불과 4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비 57억원을 무슨 심의회를 거치나요?
○축산과장 김종억 농발심의회라고,
○축산과장 김종억 예.
○김영현 의원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책정했을 적에 과연 그 책정 농가가 뜻이 있고 축산업을 할 의사가 있는 농가를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지도가 미흡해 서 실적이 전무한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먼저 말씀하신 수매고기 방출하는 것은 정부시책이 저희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물가 측면도 고려하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방출하는 것은 축산물가를 대비한 방출이라고 저희들이 지상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의 사업이 54개소인데 현재 11개소만 추진된 상태로 과연 정상적으로 되겠느냐는 말씀이신데, 대상자가 선정되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축사시설를 하고 기계를 사서 기계화를 하는 기간보다 농지전용를 받고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더 들어갑니다. 보통 봄철 영농기 같은 바쁜 때를 피하고 우기도 피하다 보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개 9월, 10월, 11월, 이 3개월 간에 이루어집니다.
축사시설을 하고 내부시설을 하는 데에는 보통 한달 내지 한달반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43농가에 대해서도 계획된 기간내에 충분히 끝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축개량 분야에서 종축분양이 현재 41두면 작년에 실시한 108두 보다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축도 그렇습니다. 분양시기가 보통 하절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춘추로 주로 분양이 됩니다. 따라서 춘기에 이 정도되면 추기에 가서는 이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의 사업이 54개소인데 현재 11개소만 추진된 상태로 과연 정상적으로 되겠느냐는 말씀이신데, 대상자가 선정되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축사시설를 하고 기계를 사서 기계화를 하는 기간보다 농지전용를 받고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더 들어갑니다. 보통 봄철 영농기 같은 바쁜 때를 피하고 우기도 피하다 보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개 9월, 10월, 11월, 이 3개월 간에 이루어집니다.
축사시설을 하고 내부시설을 하는 데에는 보통 한달 내지 한달반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43농가에 대해서도 계획된 기간내에 충분히 끝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축개량 분야에서 종축분양이 현재 41두면 작년에 실시한 108두 보다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축도 그렇습니다. 분양시기가 보통 하절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춘추로 주로 분양이 됩니다. 따라서 춘기에 이 정도되면 추기에 가서는 이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과장님께서 양축사업이 소값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물가 상승을 염려해서 제도적으로 방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양축농가의 소나 돼지 이러한 가축을 떠나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의 주범이 농산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수 백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짐작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96 추곡수매 가격이 변동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곡수매가를 5년째 동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다른 물가도 동결을 시켜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산품은 지금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가 인상됐는데 어떻게 해서 농산물 가격만 이렇게 묶어 두느냐,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주요사업 업무보고할 적에 제가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소 값은 황소 한 마리 500킬로를 기준해서 60만원에서 70만원이 내렸는데, 소고기 값은 어째서 항상 그러냐, 어째서 행정지도를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육 판매점의 인건비 인상등으로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식육 판매업자만 중요하고 농민은 중요하지 않은지, 농촌에는 인건비가 인상되지 안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의 주범이 농산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수 백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짐작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96 추곡수매 가격이 변동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곡수매가를 5년째 동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다른 물가도 동결을 시켜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산품은 지금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가 인상됐는데 어떻게 해서 농산물 가격만 이렇게 묶어 두느냐,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주요사업 업무보고할 적에 제가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소 값은 황소 한 마리 500킬로를 기준해서 60만원에서 70만원이 내렸는데, 소고기 값은 어째서 항상 그러냐, 어째서 행정지도를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육 판매점의 인건비 인상등으로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식육 판매업자만 중요하고 농민은 중요하지 않은지, 농촌에는 인건비가 인상되지 안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소 값이 내리면 상대적으로 고기 값도 따라서 내려주는 것이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저희로서는 바람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 축산물 가격이 자율가격으로 되다 보니까 군청에서 나가서 쇠고기 판매가격을 내린다는 것이 사실상 행정지도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소고기 가격인하 한 거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소고기 값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저희 자체도 만족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축산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있고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가격을 내렸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바라는 그러한 소고기 값의 인하율이라고는 사실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소 값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2001년에 가면 완전히 소고기가 개방됩니다. 완전히 개방되는데 정부 목표가 외국과 우리 소고기가 외국과 경쟁을 해 나가려면 500키로 숫소 한 마리에 약 200만원대가 되어야 가격 경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500키로가 200만원이 되려면 송아지 값도 80만원 내지 90만원대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어서 이 상황이 유지되다 보면 소고기 수입개방이 될 경우 우리 축산 농가들이 입는 타격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씩 내리면서 송아지 생산비도 내리는 것으로 경쟁력제고 사업을 추진해야 외국과 같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되지 않나 해서 이 경쟁력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격 자체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목표를 두고 생산비를 다운시키면서 가격을 200만원 수준으로 내리려고 하는 것이 정부정책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소고기 가격인하 한 거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소고기 값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저희 자체도 만족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축산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있고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가격을 내렸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바라는 그러한 소고기 값의 인하율이라고는 사실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소 값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2001년에 가면 완전히 소고기가 개방됩니다. 완전히 개방되는데 정부 목표가 외국과 우리 소고기가 외국과 경쟁을 해 나가려면 500키로 숫소 한 마리에 약 200만원대가 되어야 가격 경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500키로가 200만원이 되려면 송아지 값도 80만원 내지 90만원대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어서 이 상황이 유지되다 보면 소고기 수입개방이 될 경우 우리 축산 농가들이 입는 타격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씩 내리면서 송아지 생산비도 내리는 것으로 경쟁력제고 사업을 추진해야 외국과 같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되지 않나 해서 이 경쟁력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격 자체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목표를 두고 생산비를 다운시키면서 가격을 200만원 수준으로 내리려고 하는 것이 정부정책입니다.
○의장 엄태룡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면 질문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다.
또 여러 의원님들과 지난 번 간담회에서 이번 질문은 본 질문자외에 보충질문은 2인으로 한다고 상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실.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은 이미 보충질문 2회에 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관계로 해서 발언권을 드리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 외에 질문하실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앞으로 실.과 군정질문 당시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제상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면 질문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다.
또 여러 의원님들과 지난 번 간담회에서 이번 질문은 본 질문자외에 보충질문은 2인으로 한다고 상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실.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은 이미 보충질문 2회에 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관계로 해서 발언권을 드리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 외에 질문하실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앞으로 실.과 군정질문 당시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제상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