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15일(화) 오후 13시 30분
장소 : 의회자료실
- 의사일정(제9차 회의)
- 1.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인 12월 15일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산이 당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동 수정예산안은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동일 의안으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인 12월 15일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산이 당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동 수정예산안은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동일 의안으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여러날 동안 심사하여 주신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동일 의안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여러날 동안 심사하여 주신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동일 의안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전문위원 박상기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어려우시드라도 우리 위원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의문나는 것은 그때그때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세입부문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어려우시드라도 우리 위원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의문나는 것은 그때그때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세입부문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5분)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발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583억9,737만8,000원입니다.
이번에 수정하는 예산액은 39억2,504만1,000원이 증 됐습니다.
일반회계가 415억2,100만원으로 4억9,850만9,000원이 증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163억7,637만8,000원으로서 옹봉농공단지 사업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늘은 것은 34억2,653만2,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세입세출 총괄표이기 때문에 회계별로 보고 드리기 위해서 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15억2,100만원으로서 계상이 됐고 이번에 수정되는 예산액은 4억9,8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지방세에서 8억3,0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세 목표가 9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세외수입은 1,622만4,000원이 늘어서 총 예산이 34억5,9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는 약 30%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도 그렇고, 보조금은 3억4,771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보조금이 83억1,8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며는 기본적 경비가 2,801만원이 늘어서 174억4,2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서운영비가 늘고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당초 안보다도 3억1,815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07억9,5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7억8,865만3,000원이 늘어서 32억8,3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며는 `93기정예산 보다도 수정예산액이 34억2,653만2,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특별회계 예산액이 168억7,6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32억3,415만1,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서 지방양여금이 2억639만4,000원이 늘고 보조금은 1,401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세출면에도 주로 이번에 늘은 것은 농공단지 사업비이기 때문에 34억2,653만2,000원이 주로 사업비입니다.
총괄표는 이상 보고드리고 6페이지와 7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이고 8페이지와 9페이지는 목별조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0페이지 11페이지도 목별조서로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부문부터 보고를 드리며는 16페이지입니다.
세입부문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세가 8억3,000만원이 늡니다.
이것은 당초 내년도 예산안을 짤 적에는 목표가 결정되지 않은 내시 가지고서 우리가 짰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중에 목표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확정된 사항이 8억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사항에 있어서는 주민세가 1억3,300만원이 늘고 재산세는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2,100만원이 늘고 농지세는 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도축세도 약 2,000만원이 늘고 담배소비세는 대중세입니다마는 그것도 8,200만원이 늘어서 담배소비세가 총 기정예산액 84억2,900만원 중에 42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2억7,900만원이 당초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에 가서는 도시계획세가 1억5,200만원이 늘고 사업소세가 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2,000만원이 늘고 그리고 18페이지 가며는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1,622만4,000원이 늘은 것은 이것은 도세징수 교부금입니다.
도세 걷는대로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1,622만4,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입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발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583억9,737만8,000원입니다.
이번에 수정하는 예산액은 39억2,504만1,000원이 증 됐습니다.
일반회계가 415억2,100만원으로 4억9,850만9,000원이 증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163억7,637만8,000원으로서 옹봉농공단지 사업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늘은 것은 34억2,653만2,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세입세출 총괄표이기 때문에 회계별로 보고 드리기 위해서 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15억2,100만원으로서 계상이 됐고 이번에 수정되는 예산액은 4억9,8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지방세에서 8억3,0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세 목표가 9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세외수입은 1,622만4,000원이 늘어서 총 예산이 34억5,9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는 약 30%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도 그렇고, 보조금은 3억4,771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보조금이 83억1,8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며는 기본적 경비가 2,801만원이 늘어서 174억4,2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서운영비가 늘고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당초 안보다도 3억1,815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07억9,5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7억8,865만3,000원이 늘어서 32억8,3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며는 `93기정예산 보다도 수정예산액이 34억2,653만2,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특별회계 예산액이 168억7,6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32억3,415만1,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서 지방양여금이 2억639만4,000원이 늘고 보조금은 1,401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세출면에도 주로 이번에 늘은 것은 농공단지 사업비이기 때문에 34억2,653만2,000원이 주로 사업비입니다.
총괄표는 이상 보고드리고 6페이지와 7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이고 8페이지와 9페이지는 목별조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0페이지 11페이지도 목별조서로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부문부터 보고를 드리며는 16페이지입니다.
세입부문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세가 8억3,000만원이 늡니다.
이것은 당초 내년도 예산안을 짤 적에는 목표가 결정되지 않은 내시 가지고서 우리가 짰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중에 목표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확정된 사항이 8억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사항에 있어서는 주민세가 1억3,300만원이 늘고 재산세는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2,100만원이 늘고 농지세는 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도축세도 약 2,000만원이 늘고 담배소비세는 대중세입니다마는 그것도 8,200만원이 늘어서 담배소비세가 총 기정예산액 84억2,900만원 중에 42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2억7,900만원이 당초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에 가서는 도시계획세가 1억5,200만원이 늘고 사업소세가 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2,000만원이 늘고 그리고 18페이지 가며는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1,622만4,000원이 늘은 것은 이것은 도세징수 교부금입니다.
도세 걷는대로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1,622만4,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입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600만원이 줄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4억2,300만원을 내시해 가지고 잡았어요.
잡았는데 도에서 재산세 목표가 4억1,700만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잡은 것이 조금 많이 잡은 것 같아요.
600만원을......
그래서 이것은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600만원이 줄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4억2,300만원을 내시해 가지고 잡았어요.
잡았는데 도에서 재산세 목표가 4억1,700만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잡은 것이 조금 많이 잡은 것 같아요.
600만원을......
그래서 이것은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작년보다는 목표가 줄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작년도 목표를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작년도에는 3억6,000만원이 목표액이었습니다.
제가 작년도 목표를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작년도에는 3억6,000만원이 목표액이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실질적이요?
○기획실장 성은경 3억6,000만원 목표에 3억7,000만원 거두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럼 이어서 19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금중에 국고 보조금을 먼저 보고 드리며는 사회복지비 보조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가 46만3,000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로는 석회질 비료공급에 있어서는 358만8,000원이 줄고 규산질 비료공급은 22만7,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가감됐기 때문에 저희도 가감을 시켰습니다.
20페이지는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는 지하도 설치비 지금 주교리 오가통로에 나가는 곳입니다.
국비가 당초에는 8억1,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8억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통부와 다른 부처간에 협의사항으로 있어서 도비 보조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우선 당초예산에는 감이 내려왔기 때문에 8억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하는데 707만원이 도비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상설 전산교육장 설치 본청 교환실이었던 곳을 상설 전산교육장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25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그 밑의 주민등록 전산단말기 교체 읍·면도 도비가 420만원 보조됐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잡았습니다.
그 끝에 사회복지비 보조로 대흥경로당 신축에 도비가 3,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흥 손지리에 세워지는 경로당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는 아까 국비도 일부가 왔고 그리고 도비가 5만8,000원이 증됐기 때문에 이것은 147세대의 저소득 모자가정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액입니다.
다음 21페이지는 물리치료기 1대, 물리치료기는 도비 1,000만원을 주고 앞으로 세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군비부담을 1,000만원 하라고 해서 물리치료기 1대를 보건소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산업경제비로서는 경관개선 축산마을이라고 해서 축산마을 경관개선하는데 도비가 2,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잡고 초지조성은 당초 도비에서 274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4-H회원 UR대응 작목시범포 운영도 3개소인데 거기도 90만원이 줄고 그래서 그것은 전부 가감을 했습니다.
또 지역개발비 보조로 봉산면 복지회관건립 1동 1억5,000만원이 도로부터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마지막에 문화 및 체육비 보조라고 해서 수덕사 백련당 문화재 보수하는 것을 당초 예산에 3억원이 국비로 왔습니다마는 도에서도 2억원이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며는 민방위비 보조라고 해서 적산 의용소방대 청사신축비로 4,000만원이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덕산의용소방대 신축부지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공사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4,0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소방대 청사신축 하는데 부지비가지 약 9,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우선 26페이지 의회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서는 의장님차 카폰 검사수수료 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며는 의회 회의록 인쇄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모자른다고 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고 의회 회의녹음용 테이프구입이 60만원, 그리고 의정 홍보활동 보도수수료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당초에 150만원 계상 됐습니다마는 5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 시상품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행정계도용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이장 289명에 대해서 289부 578만원, 경로당에 190부 380만원 이것은 예산신문이 향토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상을 하나도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가 되겠기에 우선 이장과 경로당에 한부씩 구독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1페이지는 자산취득비입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전산교육장에 집기로 책상 4개, 의자4개, 칠판1개, 발언대1개 해서 15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더 넘겨 보시며는 32페이지에 기타수당으로 됐습니다마는 제안모집 창안자 시상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산하공무원의 제안하는 자에 한에서 시상을 하게끔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 해 가지고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보며는 재료비기타로 해서 민의행정 현장봉사대 구급약품대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민의행정 특수시책으로 내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봉사대가 현장에서 직접 움직일 수 있고 직접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현장에 뛰는 자에 한해서 구급약품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단말기 교체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전산교육장 차광막 시설과 전산교육장 알루미늄새시 시설로 각각 도비가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보조됐기 때문에 그대로 다 계상을 했습니다.
34페이지 보며는 군수관사 진입로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약 10평정도가 있습니다마는 군수관사 집입로의 일부인 10평이 지금 개인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소유자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서 사용 했습니다마는 현재 와서는 토지소유자가 자꾸 사야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 10평9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5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여비입니다.
그것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여비로 도비로 12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잡았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관련 줄자구입비로 20만원이 도비로 보조됐기 때문에 그대로 20만원 잡고 그 밑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업무 보조인부임으로 3명을 150일정도 쓰기 위해서 도로부터 567만원이 보조됐기 때문에 그대로 세출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서 3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며는 보훈단체 사무실 사무실 건립이라고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며는 보훈단체가 4개단체 입니다마는 그 보훈단체의 사무실을 지으려고 하는데 별도로 지으려며는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재향군인회 옥상에다가 간이식으로 짓기 위해서 요구는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0만원만 우선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회관이 지금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을 48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39페이지 보며는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9,940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회관 앞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마는 그게 총 93평입니다.
93평인데 1차로 25평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죠.
5,000만원을......
그러나 별도로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작년도 쓰고 남은 돈5,000만원을 매입비로 바꾸어 가지고 25평을 살 계획이고 그 나머지 68평, 93평 중에 68평 대금이 9,940만8,000원입니다.
평당 약 140만원 정도를 본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대흥경로당 신축은 손지리경로당 신축으로 도비가 3,000만원 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고 경로당 개보수는 5,000만원 곱하기 4동이라고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500만원 곱하기 4동으로 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덕, 대술동 몇 가운데가 금년도에 보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0페이지 보며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내고장 선남선녀 가연맺기 성혼자축하품이라고 전액 6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않고 농촌지도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일단 가정복지과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57만9,000원을 모자가정 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작품전시회는 금년도에도 2회 개최해서 많은 인원을 배출시켰습니다마는 내년도도 기술교육을 끝낸 후에 작품전시회를 갖도록 했고 전통음식 및 사과요리자랑 솜씨대회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통음식만 솜씨대회를 했는데 예산의 특산물인 사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사과요리자랑 솜씨대회를 가져 볼려고 합니다.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는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00만원을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42페이지는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물리치료기 1대를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원, 군비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보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지시설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향천리에 간이급수시설을 하는 것은 당초에 1,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100만원이 더 소요됐기 때문에 100만원, 대술 이티리 1개소 간이급수 시설하는 것이 1,000만원 그리고 응봉 노화리 1개소는 당초에는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300만원을 줄여 700만원만 들이며는 되기 때문에 7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덕산 읍내리 1개소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 가지며는 넉넉히 간이급수 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고덕 상궁리 1개소도 당초에 1,000만원으로 안을 짰었습니다마는 700만원으로 해도 넉넉하다는 주무과의 재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건을 조절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는 재료비 기타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가구에 파리약을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우선 3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산업경제비입니다.
우선 보조금중에 국고 보조금을 먼저 보고 드리며는 사회복지비 보조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가 46만3,000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로는 석회질 비료공급에 있어서는 358만8,000원이 줄고 규산질 비료공급은 22만7,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가감됐기 때문에 저희도 가감을 시켰습니다.
20페이지는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는 지하도 설치비 지금 주교리 오가통로에 나가는 곳입니다.
국비가 당초에는 8억1,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8억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통부와 다른 부처간에 협의사항으로 있어서 도비 보조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우선 당초예산에는 감이 내려왔기 때문에 8억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하는데 707만원이 도비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상설 전산교육장 설치 본청 교환실이었던 곳을 상설 전산교육장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25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그 밑의 주민등록 전산단말기 교체 읍·면도 도비가 420만원 보조됐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잡았습니다.
그 끝에 사회복지비 보조로 대흥경로당 신축에 도비가 3,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흥 손지리에 세워지는 경로당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는 아까 국비도 일부가 왔고 그리고 도비가 5만8,000원이 증됐기 때문에 이것은 147세대의 저소득 모자가정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액입니다.
다음 21페이지는 물리치료기 1대, 물리치료기는 도비 1,000만원을 주고 앞으로 세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군비부담을 1,000만원 하라고 해서 물리치료기 1대를 보건소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산업경제비로서는 경관개선 축산마을이라고 해서 축산마을 경관개선하는데 도비가 2,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잡고 초지조성은 당초 도비에서 274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4-H회원 UR대응 작목시범포 운영도 3개소인데 거기도 90만원이 줄고 그래서 그것은 전부 가감을 했습니다.
또 지역개발비 보조로 봉산면 복지회관건립 1동 1억5,000만원이 도로부터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마지막에 문화 및 체육비 보조라고 해서 수덕사 백련당 문화재 보수하는 것을 당초 예산에 3억원이 국비로 왔습니다마는 도에서도 2억원이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며는 민방위비 보조라고 해서 적산 의용소방대 청사신축비로 4,000만원이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덕산의용소방대 신축부지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공사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4,0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소방대 청사신축 하는데 부지비가지 약 9,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우선 26페이지 의회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서는 의장님차 카폰 검사수수료 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며는 의회 회의록 인쇄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모자른다고 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고 의회 회의녹음용 테이프구입이 60만원, 그리고 의정 홍보활동 보도수수료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당초에 150만원 계상 됐습니다마는 5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 시상품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행정계도용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이장 289명에 대해서 289부 578만원, 경로당에 190부 380만원 이것은 예산신문이 향토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상을 하나도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가 되겠기에 우선 이장과 경로당에 한부씩 구독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1페이지는 자산취득비입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전산교육장에 집기로 책상 4개, 의자4개, 칠판1개, 발언대1개 해서 15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더 넘겨 보시며는 32페이지에 기타수당으로 됐습니다마는 제안모집 창안자 시상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산하공무원의 제안하는 자에 한에서 시상을 하게끔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 해 가지고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보며는 재료비기타로 해서 민의행정 현장봉사대 구급약품대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민의행정 특수시책으로 내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봉사대가 현장에서 직접 움직일 수 있고 직접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현장에 뛰는 자에 한해서 구급약품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단말기 교체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전산교육장 차광막 시설과 전산교육장 알루미늄새시 시설로 각각 도비가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보조됐기 때문에 그대로 다 계상을 했습니다.
34페이지 보며는 군수관사 진입로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약 10평정도가 있습니다마는 군수관사 집입로의 일부인 10평이 지금 개인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소유자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서 사용 했습니다마는 현재 와서는 토지소유자가 자꾸 사야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 10평9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5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여비입니다.
그것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여비로 도비로 12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잡았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관련 줄자구입비로 20만원이 도비로 보조됐기 때문에 그대로 20만원 잡고 그 밑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업무 보조인부임으로 3명을 150일정도 쓰기 위해서 도로부터 567만원이 보조됐기 때문에 그대로 세출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서 3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며는 보훈단체 사무실 사무실 건립이라고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며는 보훈단체가 4개단체 입니다마는 그 보훈단체의 사무실을 지으려고 하는데 별도로 지으려며는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재향군인회 옥상에다가 간이식으로 짓기 위해서 요구는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0만원만 우선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회관이 지금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을 48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39페이지 보며는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9,940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회관 앞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마는 그게 총 93평입니다.
93평인데 1차로 25평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죠.
5,000만원을......
그러나 별도로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작년도 쓰고 남은 돈5,000만원을 매입비로 바꾸어 가지고 25평을 살 계획이고 그 나머지 68평, 93평 중에 68평 대금이 9,940만8,000원입니다.
평당 약 140만원 정도를 본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대흥경로당 신축은 손지리경로당 신축으로 도비가 3,000만원 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고 경로당 개보수는 5,000만원 곱하기 4동이라고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500만원 곱하기 4동으로 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덕, 대술동 몇 가운데가 금년도에 보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0페이지 보며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내고장 선남선녀 가연맺기 성혼자축하품이라고 전액 6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않고 농촌지도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일단 가정복지과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57만9,000원을 모자가정 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작품전시회는 금년도에도 2회 개최해서 많은 인원을 배출시켰습니다마는 내년도도 기술교육을 끝낸 후에 작품전시회를 갖도록 했고 전통음식 및 사과요리자랑 솜씨대회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통음식만 솜씨대회를 했는데 예산의 특산물인 사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사과요리자랑 솜씨대회를 가져 볼려고 합니다.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는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00만원을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42페이지는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물리치료기 1대를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원, 군비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보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지시설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향천리에 간이급수시설을 하는 것은 당초에 1,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100만원이 더 소요됐기 때문에 100만원, 대술 이티리 1개소 간이급수 시설하는 것이 1,000만원 그리고 응봉 노화리 1개소는 당초에는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300만원을 줄여 700만원만 들이며는 되기 때문에 7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덕산 읍내리 1개소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 가지며는 넉넉히 간이급수 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고덕 상궁리 1개소도 당초에 1,000만원으로 안을 짰었습니다마는 700만원으로 해도 넉넉하다는 주무과의 재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건을 조절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는 재료비 기타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가구에 파리약을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우선 3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산업경제비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인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인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년....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기획실장 성은경 이것은 현재 지은 건물에다가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고덕복지회관........
고덕복지회관........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러니까 새로 그런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고덕복지회관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 그런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고덕복지회관이 있지 않아요?
○기획실장 성은경 복지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에다 이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글쎄요.
그것도 좋은데요.
이 청소년 수련방 건립이 당초에 고덕으로 계획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덕복지회관에다가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청소년 수련방을 건립해서 고덕, 봉산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로부터 감이 됐기 때문에 494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4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석회질 비료공급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국비가 감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717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규산질 비료공급은 국비가 22만7,000원이 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45만4,000원을 늘렸습니다.
48페이지 내량지구 경지정리 용수로 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경지정리를 했으나 도저히 그 용수로 가지고는 용수가 안되어 가지고서 내년도에 200미터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는 대술 장복지구 양수장 보수공사, 광시 신대지구 양수장 보수공사, 광시 하장대지구 양수장 보수공사는 전부 `90년도, `91년도에 실시한 그런 양수장입니다마는 그 시설이 완전히 매듭이 안되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사항입니다.
작년도부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 1,100만원,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량지구 용수시설부터 4건은 민원이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49페이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마는 초지조성이 도비가 274만5,000원이 줄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경관개선 축산마을 조성은 사업마을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경관이 좋게 축산마을 1개소를 조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4-H회원 UR대응 작목시범포 운영은 도비가 90만원이 감됐기 때문에 30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조직배양실 기구 및 자재구입, 지금 현재 조직배양실은 위원님들의 협조로 조직배양실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그러나 그 기구와 자재는 현재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62만9,000원을 조직배양실 기구 및 자재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51페이지는 보호수 외과수술을 1본 하는데 도비가 46만2,000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20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첫째로 시설비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공사 `92채무부담 해 가지고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이냐 하며는 지난번에 채무부담비로 10억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9억5,000만원 밖에 계상을 안했다가 전부 갚아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이번 수정발의시에 5,000만원을 다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기타경비로서 하수도 정비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자동적으로 국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3,279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전출금을........
그리고 55페이지 보며는 용역비라고 있습니다마는 지하도 설치용역비입니다.
설치용역비를 국비로 1억2,6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시설비는 지하도 설치입니다.
지하도 설치는 당초에 13억6,789만9,000원을 세웠다 이번에 전부 감을 합니다.
그 중에 국비가 9억3,660만원 감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대술면 마전리 도로포장 1개소 이것은 당초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도비가 1억원이 왔고 했기 때문에 군비를 포함해서 약 2억5,000만원을 들여야 되겠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지하도 설치 부대비도 당초에 시설비 보조금이 다 감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2,210만1,000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전출금은 군도정비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7억원을 부담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나 미부담은 한곳으로 철도건널목 정비로 떼고 7억원을 부담하고 가감된 것이 9,300여만원 해서 군도정비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자금은 전부 7억9,370만원을 전출시켜서 일단 미부담은 없앨려고 합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양여금 특별회계도 약 5,200만원을 더 전출시켜야 특별회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5,209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됐습니다마는 잔디포 조성입니다.
잔디포 조성은 우리가 현재 무한천 주변에 조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과수시험장에 대대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경영수입을 잡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당초에는 대술 화천-마전-이티간 도로개설 및 포장으로 2억원이 섰었습니다.
2억원이 섰었으나 앞의 1억5,000만원은 하기 위해서 세웠고 여기서는 일단 1억9,700만원을 감을하고 대술 화천-이티간 도로개설에다가 6,895만원 계상을 했고, 삽교 하포2구 도로포장에 2,955만원, 봉산 효교-고덕 사리간 도로포장에 2,955만원, 봉산 효교-고덕 사리간 도로포장에 2,955만원, 옹봉 입침 도로포장 남은 500미터를 하기 위해 1,9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 보시며는 58페이지 대술 화천-마전-이티간 도로개설 및 포장부대비는 300만원을 감했고 대술 화천-이티간 도로개설 부대비로 105만원을 계상했고, 삽교 하포2구 도로포장과 봉산 효교-고덕 사리간 도로포장 부대비는 각각 45만원, 옹봉 입침리 도로포장 부대비는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군수재량 사업비를 당초 2억원 밖에 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더 계상해서 3억원을 총 계상한 사항입니다.
마을단위 소공원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마을단위로 무슨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군내 마을단위로 화목류, 조경수라든가 또는 도로옆에 파고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덕산개발이라든가 모든 군개발이 됐을적의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화목류를 대대적으로 심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봉산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용역으로 도비 900만원을 포함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는 봉산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으로 1억8,424만원, 도비가 1억3,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도비 300만원 포함시켜서 37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지종합개발 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앞서 세입에서 줄었기 때문에 4,440만원을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이 청소년 수련방 건립이 당초에 고덕으로 계획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덕복지회관에다가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청소년 수련방을 건립해서 고덕, 봉산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로부터 감이 됐기 때문에 494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4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석회질 비료공급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국비가 감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717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규산질 비료공급은 국비가 22만7,000원이 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45만4,000원을 늘렸습니다.
48페이지 내량지구 경지정리 용수로 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경지정리를 했으나 도저히 그 용수로 가지고는 용수가 안되어 가지고서 내년도에 200미터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는 대술 장복지구 양수장 보수공사, 광시 신대지구 양수장 보수공사, 광시 하장대지구 양수장 보수공사는 전부 `90년도, `91년도에 실시한 그런 양수장입니다마는 그 시설이 완전히 매듭이 안되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사항입니다.
작년도부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 1,100만원,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량지구 용수시설부터 4건은 민원이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49페이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마는 초지조성이 도비가 274만5,000원이 줄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경관개선 축산마을 조성은 사업마을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경관이 좋게 축산마을 1개소를 조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4-H회원 UR대응 작목시범포 운영은 도비가 90만원이 감됐기 때문에 30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조직배양실 기구 및 자재구입, 지금 현재 조직배양실은 위원님들의 협조로 조직배양실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그러나 그 기구와 자재는 현재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62만9,000원을 조직배양실 기구 및 자재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51페이지는 보호수 외과수술을 1본 하는데 도비가 46만2,000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20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첫째로 시설비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공사 `92채무부담 해 가지고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이냐 하며는 지난번에 채무부담비로 10억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9억5,000만원 밖에 계상을 안했다가 전부 갚아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이번 수정발의시에 5,000만원을 다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기타경비로서 하수도 정비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자동적으로 국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3,279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전출금을........
그리고 55페이지 보며는 용역비라고 있습니다마는 지하도 설치용역비입니다.
설치용역비를 국비로 1억2,6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시설비는 지하도 설치입니다.
지하도 설치는 당초에 13억6,789만9,000원을 세웠다 이번에 전부 감을 합니다.
그 중에 국비가 9억3,660만원 감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대술면 마전리 도로포장 1개소 이것은 당초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도비가 1억원이 왔고 했기 때문에 군비를 포함해서 약 2억5,000만원을 들여야 되겠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지하도 설치 부대비도 당초에 시설비 보조금이 다 감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2,210만1,000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전출금은 군도정비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7억원을 부담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나 미부담은 한곳으로 철도건널목 정비로 떼고 7억원을 부담하고 가감된 것이 9,300여만원 해서 군도정비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자금은 전부 7억9,370만원을 전출시켜서 일단 미부담은 없앨려고 합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양여금 특별회계도 약 5,200만원을 더 전출시켜야 특별회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5,209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됐습니다마는 잔디포 조성입니다.
잔디포 조성은 우리가 현재 무한천 주변에 조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과수시험장에 대대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경영수입을 잡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당초에는 대술 화천-마전-이티간 도로개설 및 포장으로 2억원이 섰었습니다.
2억원이 섰었으나 앞의 1억5,000만원은 하기 위해서 세웠고 여기서는 일단 1억9,700만원을 감을하고 대술 화천-이티간 도로개설에다가 6,895만원 계상을 했고, 삽교 하포2구 도로포장에 2,955만원, 봉산 효교-고덕 사리간 도로포장에 2,955만원, 봉산 효교-고덕 사리간 도로포장에 2,955만원, 옹봉 입침 도로포장 남은 500미터를 하기 위해 1,9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 보시며는 58페이지 대술 화천-마전-이티간 도로개설 및 포장부대비는 300만원을 감했고 대술 화천-이티간 도로개설 부대비로 105만원을 계상했고, 삽교 하포2구 도로포장과 봉산 효교-고덕 사리간 도로포장 부대비는 각각 45만원, 옹봉 입침리 도로포장 부대비는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군수재량 사업비를 당초 2억원 밖에 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더 계상해서 3억원을 총 계상한 사항입니다.
마을단위 소공원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마을단위로 무슨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군내 마을단위로 화목류, 조경수라든가 또는 도로옆에 파고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덕산개발이라든가 모든 군개발이 됐을적의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화목류를 대대적으로 심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봉산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용역으로 도비 900만원을 포함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는 봉산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으로 1억8,424만원, 도비가 1억3,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도비 300만원 포함시켜서 37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지종합개발 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앞서 세입에서 줄었기 때문에 4,440만원을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감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다며는 지금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리 다 재원확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2억원 가지고서 쓰시다가 또 부족되며는 추경에 1억원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3억원을 다 확보해도 미리 다 쓸 것은 아니잖습니까?
2억원 가지고서 쓰시다가 또 부족되며는 추경에 1억원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3억원을 다 확보해도 미리 다 쓸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군수재량 사업비는 금방 상반기에 다 쓰는 것은 아닌데 상반기에 주민하고 약속한 사업을 다 하기로 한다며는 다 써집니다마는 그렇게는 상반기에 다 안 씁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군수재량 사업비를 3억원 이상을 세울 수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짤 적에 돈이 부족되어서........
그런데 이번에 지방세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재량사업비를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확보를 해 봤습니다.
군수재량 사업비는 금방 상반기에 다 쓰는 것은 아닌데 상반기에 주민하고 약속한 사업을 다 하기로 한다며는 다 써집니다마는 그렇게는 상반기에 다 안 씁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군수재량 사업비를 3억원 이상을 세울 수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짤 적에 돈이 부족되어서........
그런데 이번에 지방세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재량사업비를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확보를 해 봤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실장님 의견은 어때요?
지금 그렇게 급하게 쓸 것도 아닌데 여기에다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더 급한데가 있으며는 더 급한데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렇게 급하게 쓸 것도 아닌데 여기에다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더 급한데가 있으며는 더 급한데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부의장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예요.
그러나 이 재량사업비를 나중에 확보하며는 조금 저희 실무진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어요.
부의장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예요.
그러나 이 재량사업비를 나중에 확보하며는 조금 저희 실무진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더 확보를 했죠.
당초에 확보를 해 놓고......
우리가 기준을 확보 못해서.....
당초에 확보를 해 놓고......
우리가 기준을 확보 못해서.....
○기획실장 성은경 예!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우선 6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해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며는 4·29행사 제향때 제례악 편곡 그러니까 4·29행사때 보며는 제례악을 하죠.
옆에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충의사 행사하고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시 편곡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2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수덕사 문화재 백련당 보수에 도비가 2억원이 보조됐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대수선비로 충의사 기념관 만유문 수선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하며는 충의사 그 유물전시관 옆에 도중도 쪽으로 있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지금 다 부서졌습니다.
부서졌는데 4·29행사 전에 그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4페이지는 농번기 탁아소 보모 교육교재라든가 농번기 탁아소 보모인건비, 농번기 탁아소 보모연수비는 당초예산에 선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인제 이것은 내년도부터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우선 6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해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며는 4·29행사 제향때 제례악 편곡 그러니까 4·29행사때 보며는 제례악을 하죠.
옆에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충의사 행사하고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시 편곡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2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수덕사 문화재 백련당 보수에 도비가 2억원이 보조됐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대수선비로 충의사 기념관 만유문 수선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하며는 충의사 그 유물전시관 옆에 도중도 쪽으로 있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지금 다 부서졌습니다.
부서졌는데 4·29행사 전에 그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4페이지는 농번기 탁아소 보모 교육교재라든가 농번기 탁아소 보모인건비, 농번기 탁아소 보모연수비는 당초예산에 선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인제 이것은 내년도부터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민방위 운영비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로서 자산취득비인데요.
기술지원대 화생방 장비구입입니다.
방독면 100개 110만원, 분대장비라고 해서 1조34만원 그래서 144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67페이지 보며는 덕산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에 도비가 4,000만원 시달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3,920만원, 시설부대비 8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 끝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은 2명을 따져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8페이지 민방위 교육자재 및 실기실습기자재 구입은 도지시에 의해서 민방위 교육을 할려며는 이런 실습기자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목, 흑포대, 로프, 삽, 새끼, 불갈퀴, 괭이, 구명환 등을 224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참석 보상금입니다.
33명에 대한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가는데 16만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지역안정, 보상금은 보안지도관 운영이라고 해서 660만원 이것은 제가 앞서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예산입니다.
경찰에 우리 지역의 보안지도관을 한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55만원씩 주는 1명을 확보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로서 자산취득비인데요.
기술지원대 화생방 장비구입입니다.
방독면 100개 110만원, 분대장비라고 해서 1조34만원 그래서 144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67페이지 보며는 덕산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에 도비가 4,000만원 시달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3,920만원, 시설부대비 8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 끝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은 2명을 따져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8페이지 민방위 교육자재 및 실기실습기자재 구입은 도지시에 의해서 민방위 교육을 할려며는 이런 실습기자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목, 흑포대, 로프, 삽, 새끼, 불갈퀴, 괭이, 구명환 등을 224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참석 보상금입니다.
33명에 대한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가는데 16만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지역안정, 보상금은 보안지도관 운영이라고 해서 660만원 이것은 제가 앞서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예산입니다.
경찰에 우리 지역의 보안지도관을 한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55만원씩 주는 1명을 확보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경찰서에서 근무해요.
다음은 지원제비입니다.
72페이지 지방채 상환이라고 해서 청사신축 대여금 그것이 1,400원이 먼저 계상이 덜 됐기 때문에 따져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전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두가지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에 보고드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속비는 보고를 드렸고 사리 배수개선 사업, 고덕에 사리 배수개선 사업이 3개년 해서 사업을 실시하게끔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총액이 6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6,007만7,000원이 투자되어서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는 3억9,321만1,000원이 투자되고 `94년도에는 1억9,671만2,000원이 투자됩니다.
계속비 사항은 조서를 첨부 시켰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76페이지 봉산면 복지회관 신축은 당초에 6,790만원을 면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을 본청 예산으로 전부 2억원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일단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를 보며는 시설비로서 오가면 쓰레기장 시설비로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고서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시설비가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1,940만원하고 부대비로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8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2페이지 우선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잡수입으로 민간자체 부담금입니다.
옹봉농공지구는 전부 민간자본으로 투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우리 군잡수입으로 24억4,550만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일단 잡고 세출에 있어서는 그 24억4,550만원이 뭐하느냐 하며는 수용비 및 수수료, 등기수수료라든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것이 7,6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계상했고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농공지구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사업 부대비가 6,900만원, 그리고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이 2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로 토지매입비가 많습니다마는 총 예산이 24억4,5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도로정비사업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군도포장으로 7억9,370만원이 전출되어서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고 농어촌 도로분으로서 5,209만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억6,920만8,000원이 당초예산안으로 잡혔습니다마는 이번에 8억4,579만2,000원이 더 증해서 18억1,500만원이 도로정비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군도정비사업 양여금 2억1,93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양여금 1억2,190만원이 세입으로 잡아서 도로정비 사업은 60억5,1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 세출예산으로서 군도정비 사업이 당초보다 9억8,984만원이 더 증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그 시설부대비도 자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2,316만원이 부대비로 늘고 그리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시설비도 1억6,785만2,000원이 늘고 부대비도 614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대로 세출에 있어서도 60억5,100만원으로 맞추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는 양여금 특별회계로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일단 감이 됐습니다.
494만7,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3,741만3,000원이 감이 되어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총세입 예산은 10억7,222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정주생활권 사업시설비를 4,140만2,000원 깎고 부대비도 95만8,000원을 자동적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 세출예산은 10억7,222만3,000원으로서 내년도 사업이 실시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오지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광시면과 봉산면이 실시됩니다만 전입금이 4,44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 세입에도 당초에 잡은 것보다 4,440만원을 줄였습니다.
도비보조금도 2,34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 세입에서도 자동적으로 줄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비는 도비가 늘고 군비에서 4,410만8,000원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058만원이 줄어듭니다.
시설부대비도 도비 12만8,000원, 군비 29만2,000원해서 42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지종합개발 총 사업비가 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특별회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3,279만4,000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전입금에서 3,279만4,000원을 줄였습니다.
양여금에서도 일단 1억5,980만6,000원이 줄었죠.
그래서 내년도 하수도 정비는 1억740만원 가지고 실시가 되겠습니다.
세출면도 같이 하수도관 정비사업, 하수도뚜껑 보수등 시설비에서 1억8,372만6,000원, 부대비에서 211만9,000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 하수도 사업은 1억740만원 가지고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인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원이 도비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으로서 2,5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출면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덕 복지회관 내에다 청소년 수련방 건립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4,85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양여금 특별회계 관계를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를 하나 드렸죠.
이 표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도에 지방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확정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액은 71억2,334만3,000원으로 양여금 40억9,867만6,000원, 도비 16억2,912만5,000원, 군비 13억9,554만2,000원을 부담해서 편성했습니다만 당초에 군도포장 사업에서 7억원을 부담 안했기 때문에 이번 수정발의시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43억507만원, 도비가 16억1,511만2,000원, 군비가 21억8,419만3,000원 해서 총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이 81억437만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 81여억원 중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53% 그리고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20%, 그리고 군비가 27%입니다.
그래서 21억8,400여만원을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은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이 여섯가지에 대해서 전부 부담을 안한 것은 없습니다.
부담안한 것은 아까 앞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주료리 오가통로에 나가는 철도건널목 지하도 공사를 당초에는 국비 9억6,000만원, 군비 6억4,000만원 부담을 해서 16억원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을 보며는 국비가 8억1,000만원이 줄어들어 1억5,000만원 밖에 안줬습니다.
그리고서 군비로서 8억1,000만원을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설계하고 그러자면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군도정비사업부터 하기로 방침이 섰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수정에서는.........
그래서 수정예산에서는 국비 1억5,000만원 온대로 다 잡고 군비는 당초에 6억4,000만원 잡은 것을 6,000만원 밖에 안 잡았습니다.
우선 2억1,000만원을 가지며는 설계용역은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용역비를 계상해 보니까 1억2,660만원밖에 안들어요.
그래서 2억1,000만원만 놓고서 설계를 한 후에 7억5,000만원은 철도건널목 한가운데로 몰자 하는 것이 군수방침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다 놓고 그리고서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하며는 땅사고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미부담은 철도건널목에 7억5,000만원만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발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제비입니다.
72페이지 지방채 상환이라고 해서 청사신축 대여금 그것이 1,400원이 먼저 계상이 덜 됐기 때문에 따져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전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두가지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에 보고드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속비는 보고를 드렸고 사리 배수개선 사업, 고덕에 사리 배수개선 사업이 3개년 해서 사업을 실시하게끔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총액이 6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6,007만7,000원이 투자되어서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는 3억9,321만1,000원이 투자되고 `94년도에는 1억9,671만2,000원이 투자됩니다.
계속비 사항은 조서를 첨부 시켰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76페이지 봉산면 복지회관 신축은 당초에 6,790만원을 면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을 본청 예산으로 전부 2억원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일단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를 보며는 시설비로서 오가면 쓰레기장 시설비로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고서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시설비가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1,940만원하고 부대비로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8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2페이지 우선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잡수입으로 민간자체 부담금입니다.
옹봉농공지구는 전부 민간자본으로 투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우리 군잡수입으로 24억4,550만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일단 잡고 세출에 있어서는 그 24억4,550만원이 뭐하느냐 하며는 수용비 및 수수료, 등기수수료라든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것이 7,6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계상했고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농공지구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사업 부대비가 6,900만원, 그리고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이 2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로 토지매입비가 많습니다마는 총 예산이 24억4,5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도로정비사업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군도포장으로 7억9,370만원이 전출되어서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고 농어촌 도로분으로서 5,209만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억6,920만8,000원이 당초예산안으로 잡혔습니다마는 이번에 8억4,579만2,000원이 더 증해서 18억1,500만원이 도로정비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군도정비사업 양여금 2억1,93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양여금 1억2,190만원이 세입으로 잡아서 도로정비 사업은 60억5,1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 세출예산으로서 군도정비 사업이 당초보다 9억8,984만원이 더 증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그 시설부대비도 자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2,316만원이 부대비로 늘고 그리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시설비도 1억6,785만2,000원이 늘고 부대비도 614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대로 세출에 있어서도 60억5,100만원으로 맞추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는 양여금 특별회계로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일단 감이 됐습니다.
494만7,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3,741만3,000원이 감이 되어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총세입 예산은 10억7,222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정주생활권 사업시설비를 4,140만2,000원 깎고 부대비도 95만8,000원을 자동적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 세출예산은 10억7,222만3,000원으로서 내년도 사업이 실시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오지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광시면과 봉산면이 실시됩니다만 전입금이 4,44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 세입에도 당초에 잡은 것보다 4,440만원을 줄였습니다.
도비보조금도 2,34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 세입에서도 자동적으로 줄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비는 도비가 늘고 군비에서 4,410만8,000원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058만원이 줄어듭니다.
시설부대비도 도비 12만8,000원, 군비 29만2,000원해서 42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지종합개발 총 사업비가 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특별회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3,279만4,000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전입금에서 3,279만4,000원을 줄였습니다.
양여금에서도 일단 1억5,980만6,000원이 줄었죠.
그래서 내년도 하수도 정비는 1억740만원 가지고 실시가 되겠습니다.
세출면도 같이 하수도관 정비사업, 하수도뚜껑 보수등 시설비에서 1억8,372만6,000원, 부대비에서 211만9,000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 하수도 사업은 1억740만원 가지고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인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원이 도비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으로서 2,5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출면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덕 복지회관 내에다 청소년 수련방 건립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4,85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양여금 특별회계 관계를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를 하나 드렸죠.
이 표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도에 지방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확정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액은 71억2,334만3,000원으로 양여금 40억9,867만6,000원, 도비 16억2,912만5,000원, 군비 13억9,554만2,000원을 부담해서 편성했습니다만 당초에 군도포장 사업에서 7억원을 부담 안했기 때문에 이번 수정발의시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43억507만원, 도비가 16억1,511만2,000원, 군비가 21억8,419만3,000원 해서 총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이 81억437만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 81여억원 중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53% 그리고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20%, 그리고 군비가 27%입니다.
그래서 21억8,400여만원을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은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이 여섯가지에 대해서 전부 부담을 안한 것은 없습니다.
부담안한 것은 아까 앞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주료리 오가통로에 나가는 철도건널목 지하도 공사를 당초에는 국비 9억6,000만원, 군비 6억4,000만원 부담을 해서 16억원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을 보며는 국비가 8억1,000만원이 줄어들어 1억5,000만원 밖에 안줬습니다.
그리고서 군비로서 8억1,000만원을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설계하고 그러자면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군도정비사업부터 하기로 방침이 섰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수정에서는.........
그래서 수정예산에서는 국비 1억5,000만원 온대로 다 잡고 군비는 당초에 6억4,000만원 잡은 것을 6,000만원 밖에 안 잡았습니다.
우선 2억1,000만원을 가지며는 설계용역은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용역비를 계상해 보니까 1억2,660만원밖에 안들어요.
그래서 2억1,000만원만 놓고서 설계를 한 후에 7억5,000만원은 철도건널목 한가운데로 몰자 하는 것이 군수방침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다 놓고 그리고서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하며는 땅사고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미부담은 철도건널목에 7억5,000만원만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발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며는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며는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까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기획실장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줄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판단을 하신 것을 근거로 과연 내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알뜰한 예산이 되었다는 평을 군민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을 부탁드리며 계수조정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까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기획실장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줄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판단을 하신 것을 근거로 과연 내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알뜰한 예산이 되었다는 평을 군민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을 부탁드리며 계수조정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4시48분)
(계수조정)(17시09분)
○위원장 김영식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인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인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