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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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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의회자료실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지역개발비 1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의 급여, 상여금 2페이지 기타직보수,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4페이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시설장비유지비,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부의 기본경상비 국내여비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월액여비로 직원 1인당 월 5만원씩 보수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는 군내 가로방범등 수선하는 직원의 여비를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6페이지 도시공원 관리여비로 60만원을 계상 하여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고덕 도시계획과 예산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로 고덕 도시계획에 300만원, 예산도시계획에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서 구내 가로등이 2,599등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을 유지관리를 위하여 램프가 2만2,000원씩 300등 해서 660만원, 안정기 1만8,600원씩 300등해서 558만원, 기타자재대 7,000원씩 400등 해서 280만원이 더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덕 도시계획 용역비로서 3,200만원을 계상하여 93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고덕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이 미터당 2,500원을 봐가지고 8킬로미터 2,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차선도색을 하는데 이 차선도색이 매년하는 것 보다는 특수차선도색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정도 증액을 해 주시며는 좋겠습니다.
  이것은 약 3년정도가 갑니다.
  특수차선도색을 하며는.......
  그래서 예산이 적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정미 있습니다.
  다음 예산역-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가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약 5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예산은 2억원 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정경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정경영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정경영 위원   여기 시가지 차선도색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8킬로미터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말이죠.
  뭐냐하며는 예산과 삽교 시가지내, 시가지는 어디서 어디가 없고 시내를 돌면서 주요노선 내지는 차서이 많이 훼손된 곳이 있어요.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매년 도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총 미터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8킬로미터라는 것은 사실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쭉 다니면서.......
정경영 위원   아니, 그래도 시가지 총 길이가 있을 것 아니예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몇 미터 어디서 어디까지가 몇미터 총 미터수에 의해서 지금 8킬로미터만 해당된다는 뭐가 있을거 아녜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런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시가지 도로에서 꼭 해야 할 부분.........
정경영 위원   아니, 그러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이 8킬로미터라며는 약 8킬로미터가 어디이다 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약 8킬로미터라는 것은 말이죠.
  뭐냐하며는 저희가 매년 2,000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2,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못합니다.
  8킬로미터라고 여기는 나왔지마는.........
  상당히 모자른 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곳은 중앙로 하고 또 쌍소나무에서부터 역전 또 복개공사한 곳, 주차장 이런 곳을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리고 삽교 일부하고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죠.
정경영 위원   그런데 근거가 분명이 있겠죠?
  이게........
  쌍소나무까지는 몇미터, 어디 몇미터 그 근거는 분명히 별도로 있죠?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죠.
  별도로 있죠.
정경영 위원   있고서 지금 통합해서 나온 것이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영식 위원이 정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김영식   금년도 예산집행을 얼마를 했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금년도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똑같아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런데 여기서 다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저희가 쓰는 치선도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쓰니까 보통 2년정도 거기가 힘들어요.
  일반 차선도색이.......
  천안시라든지 서울시 같은데 가며는 특수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차선도색이라고 하며는 페인트를 말이죠.
  보통차선도색은 분사해서 라인마킹을 하는데 페인트를 붓듯이 하는 라인마킹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며는 불로 달궈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4년이상 갑니다.
  그래서 같은 물량인 8킬로미터라도 그 예산이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해 주시며는 그러한 특수차선도색을 해 볼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뭐라고 나와요.
  특수는 이름이 무엇일고 일반은 뭐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특수차선도색은 그렇게만 명칭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명칭은 별도로 한번 제가 다시 더 정확히 알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식 위원 질의 하나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김영식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공사비 16억9,490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산-신례원간요?
○위원장 김영식   예!
  16억9,490만원, 이 16억9,490만원은 어떠한 분야에 사용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지금 거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역-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는 저희가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이 수반됐습니다마는 총 소요액은 5억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범위 내인 2억원 가지고서는 지장물 보상이 약 1억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1억1,000만원이 들어가서 약 9,000만원 가지고 우선 도로개설을 예산범위 내에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92채무부담은 저희가 여기서 9억5,0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10억원인데 9억5,000만원으로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공사인데 저희가 주로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예산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2,000만원 가지고 100아르 정도의 포장 덧씌우기를 그러니까 주로 포장의 균열이 많이 된 곳 또 중간 파손된 곳 또 포장된 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전구간 덧씌우기 해야 할 곳에 2,000만원을 저희가 세워 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17억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10억원, 군비가 약 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군비가 얼마요?
○도시과장 한인규   약 6억9,500만원입니다.
  이것이 부대비 포함해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설명 다 됐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공사 `92채무부담 해 가지고 10억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이 `93년도에 채무부담을 받을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죠.
  지난번에 받은 것이죠.
엄태룡 위원   받은 것 가지고 `93년도에 쓴다?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죠.
  예산은 세워 놔야죠.
엄태룡 위원   쓴다는 것이고........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쓴 것인데 그 예산은 세워 놔야죠.
  채무부담이 됐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도로 공사도비 10억원이 붙어있는데 이거 확실한 거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내용적으로는 확실한 것이 없지마는 저희가 듣기로는 약 3억원이 감하게 됐다는 것으로 저희가......
엄태룡 위원   3억원이 감하는게 아니라 3억원 밖에 예산승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한인규   7억원이 서고 3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산 세울적에는 일단 내시 가지고 세우거든요.
엄태룡 위원   예!
○기획실장 성은경   도도 같이 예산심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10억원을 내시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세웠는데 거기 예산심의 과정인 건설위원회에서 7억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예결위원회에 지금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것이 확정되며는 7억원을 감해야 됩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일단 내시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엄태룡 위원   아니 글쎄.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3억원 밖에 도비보조가 안 될 것 같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특별위원회에서 3억원만 예산이 서서요.
엄태룡 위원   그렇죠.
  그럼 이 7억원은 결손되네요.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도비가 확정되고 군비가 되는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기층 정도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92년도 채무부담을 할 때는 토공은 다 완료는 한다고 했잖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토공은 1차선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다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한다고 했는데 여기 16억9,490만원이 계상 되었길래 이 16억9,490만원의 사용처가 어디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우선 보조기층 그러니까 토공을 하고 난 다음에 포장전에 보조기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기층만이라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다음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약 620만원 정도 3가지 공사를 가지고 세워 봤습니다.
  다음 전출금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약 1억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을 가지고 예산과 덕산을 주로 사업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의 시설비입니다.
  도로 및 가로명 표지판을 약 3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전출금에 3,746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군비부담이 저희가 6억9,928만원인데 나머지 `93년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입니다.
  토지관리의 기타수당은 예산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와 수수료 및 수용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재료비기타, 정보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내년도에도 300동을 봤습니다.
  300동에 동당 도비 30만원, 군비 30만원 60만원씩 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도 220동 동당 도비 15만원, 군비 15만원 30만원씩 보조로 해서 6,600만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전출금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4,000만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되는 경상비 충당비용으로 봤습니다.
  이상 지역개발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가로방범등 수선 이게 읍내에 하는 것입니까, 농어촌에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아닙니다.
  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 전체......
이종억 위원   관내 전체.........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저희 관내에 2,599등이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선하는 인부도 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저희가 전공이 하나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전공이 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종억 위원   그 전공을 세워서 봉급까지 줘가면서 지금 현재 불량해서 불이 안들어 오는 것이 많은데 어째서 수선을 않고 있는지요?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며는요.
  현재 읍·면에서 매달 올라와요.
  만약에 고덕 어디어디에 코드넘버까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며는 저희가 일정을 짜 가지고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개 읍·면을 하다 보니까 미처 다 못하고 있고, 또 현재 저희 전공이 지금 몸이 좀 불편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디스크 증세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수선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래서 묻는 것인데 그 분이 오래 병이 있다고 하며는 딴 사람이라도 둬서 빨리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알았습니다.
정경영 위원   여기 보충설명이예요.
  2,599등인데 혹시 군내에 방범가로등이 몇 등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등수 소요라는 것은 말이죠.
  저희가 이렇습니다.
  가로등은 지금 어느정도 나오는데 시가지밖에 가로등이 안됩니다.
  사실은...
  시가지의 가로등인데 또 기타 읍·면 지역은 방범등입니다.
  방범등은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수선만 합니다.
  방범등은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업과에서 하는 농어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정경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2만2,000원씩 300등인데 집행은 여기서 한다고요?
  도시과에서요?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글쎄 수선만 합니다.
정경영 위원   수선만.........
○도시과장 한인규   예!
  달아주는 것은 저희가 해 주는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선만 해 줍니다.
정경영 위원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저희는 수선만 하는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2,599등이며는 이게 한사람의 능력으로 되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보며는 300등 2,599등 중에 약 10%인 300등 정도만 고장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경영 위원   300등.......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위원   연중........
○도시과장 한인규   예!
  300등인데 사실은 그것을 하다보니까 계속 출장을 다녀야 되요.
  전공이.......
  면에도 1개 부락에 하나, 둘..........
  또 이동해야 되고, 상당히 이 사람 몸이 고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 하느라고 저희 전공이 전주 올라내리고 해서......
정경영 위원   기동할 수 있는 기동장비는 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기동장비는 없어요.
  지금 먼 거리는 저희 지프차로 데려다 주고 읍·면에서 이동하고 그러는데요.
  사다리 가지고........
  현재까지는 저희차로 일단 읍·면까지만 이동을 하고 읍·면에서 차량으로 인제........
정경영 위원   읍·면 차량으로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가로등 때문에 차량을 따로 하나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차량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가로등 하나 때문에 차량을 다시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고 또 작년, 올해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직원이 병을 얻었어요.
  전주 올라내리고 사다리 타고 하느라고......
  상당히 위험한 작업인데, 이 방범등 수선은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하겠습니다.
  뒤편으로 한참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수가 없어가지고 한참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정경영 위원   사업예산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사업예산에 나번 수익적 수입입니다.
정경영 위원   수익적 수입.......
○도시과장 한인규   예!
  수익적 수입은 8억7,868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업수익 소계가 5억6,205만6,00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급수수익은 4억9,207만1,000원, 급수수익 중에서 가정용은 2억4,071만원, 영업용 1종은 1억3,388만7,000원, 영업용 2종은 5,237만4,000원, 욕탕용 1종은 3,420만원, 공공용은 3,090만원 해서 급수수익이 4억9,2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탁공사 수익은 4,000만원을 봤습니다.
  이것은 신설공사 내년도에는 약 200전이 신설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잡아 봤습니다.
  기타영업 수익은 2,998만5,000원, 기타영업 수익에서 급수장치 손료가 2,878만4,000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200전이 설계, 자재, 준공검사 수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존치하기 위해서 잡수입을 1,000원 봤고 또 예금이자를 50만원 봤습니다.
  또한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3억1,6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존치를 위해서 불용품 매각대 1,000원, 변상금 및 위약금 1,000원, 잡수입 1,000원, 넘어가서 전기손익 수정손실 1,000원을 예산존치를 위해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사업수익을 8억7,868만5,000원 잡아 봤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원수구입을 저희가 6,0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는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이 원수구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저희가 예당저수지에서 쓰는 물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 11월까지 쓴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3,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11월까지요.
  다음 정액수당, 상용피복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은 수질검사 요원인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저희가 정수와 원수를 매월 시험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기 보안 대행 수수료도 저희가 매월 집행을 합니다.
  또한 염소 공병 용기 수질검사 때 쓰는 것입니다.
  15개 해서 개당 9만원씩 저희가 수수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약품비입니다.
  예산정수장 및 삽교정수장에 약품투입비를 1,419만2,000원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저희가 상수도 수질시험용 시약구입입니다.
  그리고 정·배수지 제초 제거인부임을 포함해서 650여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염소, P.C.A 그리고 소석회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화요금으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를 15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염소가스 공병운반 임차료와 예산수원지를 매월 불도저 또는 포크레인으로 위에 덮인 버럭을 거두어 내는 그런 중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를 34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빌유라든가 부속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또 양수기계 유지비 및 전기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85만8,000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동력비가 1억6,200만원, 기계실 전력료 및 가압장 전력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최대한 야간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선비입니다.
  완속여과지 이토사 제거 400만원, 완속여과지 여과사 보충 700만원, 삽교정수장 침전기 및 집수정 세척 80만원, 정수장 관사 수선비 300만원 해서 수선비를 1,480만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 배수비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또 기타수당 및 상용피복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급수비에서 재료비 기타는 급수계량기 교체 인부임으로 28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선비입니다.
  누수관 수선비는 예산이 약 160전, 삽교가 40전으로 약 200전을 누수관 수선하는 것을 2,000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노후관 계량기를 약 50전 수선한다고 봐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계량기를 약 500전이 교체되는 것으로 봐서 600만원을 봤습니다.
  다음에 노후급수관 교체를 약 100전을 봐서 1,000만원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업무비에서 급여, 상여금, 기타수당, 정액수당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일용인부임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는 결산심사 보고서 인쇄비 100만원, 공기업 회계장부 구입이 약 100만원을 봤습니다.
정경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위원   교체용 계량기........
  이게 금년에도 600만원, 내년에도 600만원.......
  교체용 계량기라는게 뭐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계량기가 노후된 것을 얘기합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계량기가 매년 이렇게 교체돼요?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죠. 저희가.........
정경영 위원   지금 계량기는 총 몇 대요?
○도시과장 한인규   총 계량기가 5,785전입니다.
  5,785전인데 근년에 급수신청 하는 것 보다는 과년도에 한 것이 많습니다.
  6년 이상된 것은 거의 다 노후된 것으로 봐 가지고 그 6년 이상된 것....
정경영 위원   사용시효를 6년으로 보나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위원   그러며는 금년도에는 몇 전을 갈았어요.
  `92년도.
○도시과장 한인규   예!
  `92년도 건은 저희가 읍에다 별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사업비가 나오며는 여기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읍·면에다 재배정을 합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며는 사업량도 읍·면에서 배정받아 가지고.....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죠.
  아니 저희가 배정을 하며는 거기서 그때그때......
정경영 위원   그럼 금년에는 몇 전이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글쎄 금년한 것을......
정경영 위원   500전.......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금년에도 500전을 했습니다.
정경영 위원   금년에도 500전이며는 작년에도 500전이었을 거 아녜요?
○도시과장 한인규   매년 그러니까 금년과 작년도 것은 제가 여기서 파악한 것을 안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릴께요.
정경영 위원   계량기 내구연한이 6년이라면 사용한도가 그것뿐이 안되나요?
  한도가 그 계량기마다 틀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할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내용에 조금 미숙합니다만 이 계량기 손료를 저희가 년 2,400원으로 보아서 매월 200원씩 받습니다.
정경영 위원   어떻게요?
○도시과장 한인규   200원씩 매월......
정경영 위원   매월 200원씩 받는다고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200원씩 받으며는........
정경영 위원   순비를?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그렇게 봐가지고.....
정경영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5년을 보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내구연한을 5년으로 봐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래서 5년 지나도 고장이 안나고 통상 6년 정도로....
정경영 위원   5년서부터 교체가 시작된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상이거나 아니거나 무조건 교체해요.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거기서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하는 것을 저희가 검침할 적에 나옵니다.
  검침할 적에 나오고 또 신고 들어오는게 있고....
  저희가 그때그때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가만히 있어요.
  정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을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안해도 됩니까?
정경영 위원   예!
  그것은 추후에 통보해 주신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91년도 것 하고 `92년도 것은 제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가서 일용인부임, 국내여비도 저희가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도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정보비 372만원을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업무추진 정보비가 300만원, 요금과징업무 정보비가 월 3만원씩 2명에 대해서 정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업무추진 정보비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잠깐만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요금과징업무 정보비하고 지방공기업 업무추진 정보비하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인규   요금과징은 요금 징수원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요금과징 업무 정보비는 징수원의 정보비가 되고요 또 지방공기업 업무추진 정보비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아니, 발생되는 비용이라니......
○기획실장 성은경   그런데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보수성격으로 주는 거예요.
  요금징수원에게 무조건 한달에 3만원씩 주는 것이고, 300만원은 상수도 전체사업, 예를 들어서 중앙에 가서 도비를 얻어와야 한다든지 할때 도비를 얻어올 때 말 못할 비용을 쓰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개인에게 특별한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업무 보는 사람은 5만원, 의사과 근무하며는 5만원 주는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영식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다음 용역비입니다.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가 25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륜차가 예산읍에 2대, 삽교읍에 1대, 저희군에 1대해서 4대를 35만원씩 총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저희가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서당경비도 810만원,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해서 81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관리비입니다.
  급여 및 상여금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수당, 정액수당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상수도요금 고지서 및 상수도사용료 전산처리용지 등 해서 601만4,000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판 정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기계실 해서 240만9,000원을 저희가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신설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200전 계상을 해서 약 4,0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장에 저희가 그 동안에 얻은 각종 개발기금 또 농어촌지역 발전기금, 토특자금 상환이자 등 해서 8,315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손익 수정손실을 1,000원 계상해 봤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장을 넘기며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상수도 지방채를 말이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금년도에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은 것이 얼마가 되며 `93년도 이자 원금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상수도 지방채가 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제가 자료를 여기에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시면 빨리 갖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농촌주택사업 총 사업수익으로 1,186만9,000원을 받습니다.
  사업수익에 융자금 이자수입 79만9,000원 또 과년도 수입이 275만원 해서 사업수익이 3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466만6,000원 또 과년도 수입이 366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사업이 1억807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옆에 산출기초를 쭉 보시며는 `78년도부터 `90년도 수해주택 이자까지 해서 7,3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 외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고 `78년도부터 `90년도까지 약 2,9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1억1,9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고 1억1,9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50만원, 재료비 기타가 360만원, 지방채 상환이 `75년도 노변불량주택 외 49동이 500만원 상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에서 지방채 상환이 `78년도부터 `90년도 5월초까지 해서 총 1억2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예비비가 822만6,000원 해서 총 세출합계는 1억1,9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로 수해주택 내지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을 말씀 드렸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지방채 상환이 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지방채 상환.....
엄태룡 위원   여기보며는 `93년도 갚을려고 예산 세운 것이 1억261만7,000원이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금년도에 갚은 것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 내용도 금방 자료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계속하십시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다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저것은 빠져요?
○도시과장 한인규   어떤거요.
엄태룡 위원   상수도 자본적 수입지출.......
  아니, 이 상수도 자본적 수입, 지출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건너 뛰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 하던 것 하고 거기를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순서대로 해야지 여기 저기 왔다갔다 하면 안되지요.
○도시과장 한인규   상수도사업 자본적 지출이라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엄태룡 위원   죄송하나마나 설명을 하고....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제가 앞에 것만 보아가지고 다 나간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 너머에 보며는 상수도 자본적 수입입니다.
  거기에 보며는 자산매각 수입이 예산존목에 의해서 1,000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시설분담금이 신설공사를 200전 봐서 2,400만원의 시설분담금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타회계에서 보조되는 것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2,387만5,000원 또 국비보조금 4,700만원, 도비보조금이 7,300만원을 봐서 2억4,387만5,000원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2억6,7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다음장 용역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예산 상수도 취수장 신설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로 9,000만원을 금년도에 할려다가 못한 것을 세워 봤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예산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비가 약 1억1,800만원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200만원 봤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전기모터 시설유지비 400만원 또 자산취득비로서는 염소투입기 3대를 바꾸는 것 해서 450만원 또한 염소투입 차단기를 신설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는 충청남도 개발기금 원금이 1억2,387만5,000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봤고 예비비로서 3,354만3,000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이 시설비......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412 시설비에 예산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180미터에 1억1,800만원을 세우셨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 밑에 또 예산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해 가지고 200만원을 세우셨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은 부대비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부대비를 1%만 세우면 됩니까?
  다른 사업은 보통 공사비에 3/100을 부대비로 세우던데 이것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런데 이 노후관 교체는요.
  저희가 주로 자체설계를 하고 있어요.
엄태룡 위원   아,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래서 적군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리고 상환금 여기에 나왔네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1억2,387만5,000원........
  이게 맞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명년도에 상환할 것.....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을 말이예요.
  원금은 얼마, 이자는 얼마를 좀 알아봐 주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원금이고요.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원금이죠.
  1억2,387만5,000원 이것은 원금이고요....
엄태룡 위원   명년도 갚을 것이......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것은 금리가 몇 %짜리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이 말이죠.
엄태룡 위원   아니, 농협에서 받은 것이 있고, 지역개발 기금으로 받은게 있으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이율 말입니까?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연 약 7% 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지역개발기금만 갚는 거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죠.
엄태룡 위원   농협에서 받은 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요?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그것이 연도별로 되기 때문에요.
  아직 거치기간이 남아 있으면 저희가 갚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연도별로 갚을 수 있는 것이 따로 떨어져 나왔어요.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92년도.......
  과장님 말이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금년도 `92년도 상수도 채권 갚은 것이 원금이 얼마, 이자가 얼마, 총 합계가 얼마 또 명년도 갚아야 할 것이 원금이 얼마, 이자가 얼마, 총 합계가 얼마 이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을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고요.
엄태룡 위원   아니, 금방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게 나올 금액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80년도부터 쭉 얻지 않습니까?
  얻으며는 그해부터 원금 갚아나가면 이자가 따로 조금씩 적어져 나가요.
  계속.....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명년도에 전부 뽑아 가지고 여기 예산서에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것을 뽑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리고 기히 금년도도 갚았으니까 갚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죠.
엄태룡 위원   그것을 뽑아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은 말이죠.
  원금이자는 저희가 구분을 안했고 지역개발기금이 저희가 6,368만8,000원........
○위원장 김영식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조금전에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특별회계 이자 및 원금 갚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가 원금 5,837만5,000원, 이자 6,708만9,000원해서 도합 1억2,546만4,000원을 저희가 갚았고 `93년도에는 원금 1억2,387만5,000원, 이자 8,315만4,000원에서 도합 2억702만9,000원을 갚을 계획입니다.
이종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세출 자본적 지출에서 예산 상수도 취수장 신설 건설개량 이월사업이라고 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종억 위원   이게 의회에서 이월승인을 안해 줬는데 이월사업으로 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할려다가 여러 가지 주변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에 의한 용역비를 `93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만 이월사업 승인은 아직 의회에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승인도 안받고서 여기에다 이월사업을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영식   저 잠깐만요.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김영식   위원장으로서 기획실장님에게 이 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요구시 명시이월에 대한 조서가 첨부되어야 예산심의가 원활할텐데 엊그제도 재무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에 대한 조서가 없으니 이점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니까 내년도 명시이월할 그 사업예상 관계는 우선 군정보고 당시에 보고를 했고요.
  이런 것이 이월대상으로 된다.
  그리고서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는 마지막 추경에......
  명시이월 조서를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서 마지막 추경때 명시이월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되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 때에는 명시이월 조서가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때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이 명시이월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명시이월이 승인이 되어야만이 예산심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예요.
  그것은 내년도 명시이월 것은 당초예산에.....
○위원장 김영식   왜냐하며는 이 명시이월 문제가 자꾸 실과마다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실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명시이월은 내년도 명시이월 할 것 그러니까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갈 사항은 마지막 추경때 그 조서가 붙어서 승인을 맡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업별, 또 왜 명시이월을 하느냐 그때 가서 설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 설명시에는 명시이월 관계가 전부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며는 오늘 지금 계약하는 것도 있고 내일 계약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입찰기간 때문에 수해복구 같은 것은 전부 지금 다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명시이월 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마지막 추경때 전부 명시이월 조서를 붙여가지고 승인을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세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보며는 건설개량비 이월에 대해서는 건설개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되 이 이월액은 익년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월액은 삭감불가, 익년도 예산편입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이것은 저희가 바로 익년도 예산에 편입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위원님들 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아까 그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금년도에 갚은 금액은 총 2억668만7,000원 중에서 원금이 4,885만8,000원, 이자가 1억5,78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3년도에는 1억261만7,000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 중에 원금이 2,948만8,000원, 이자가 7,3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방금 주택사업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명년 `93년도 갚을 금액을 말씀 하셨는데 원금이 2,900여만원, 또 이자가 7,300여만원 해서 1억여원을 갚는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 여기 기획실에서 제출한 지방채 현황 자료에 의하며는 원금이 6,200만원, 이자가 4,500만원 해서 합계 명년도 갚을 것이 1억700만원 갚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틀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산계하고 한번 맞춰는 보겠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원금과 이자에 서로가 약간 갭이 있지 않았나.......
엄태룡 위원   이것은 약간이 아닌데요.
  많은 차이가 있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사실 총 금액에 가서는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엄태룡 위원   아니, 총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원금하고 이자가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글쎄 그래서........
엄태룡 위원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는 원금이 6,200만원인데 도시과 주택계에서 뽑은 것은 2,900여만원이죠.
  이거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말이죠.
  제가 그 별도 확인을 해 봐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계와 저희가 서로가 차이가 있었던게 아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뽑은 내역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그래요.
  그것을 구별을 해서 추후에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다음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총 세입액은 24억96만3,000원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23억6,350만3,000원 이것이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3,74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총 세입액은 24억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가 주요사업비로서는 23억8,230만4,000원이 되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업무보조 인부임 540여만원, 체비지 감정 수수료 1,556여만원, 구획정리사업 추진정보비가 300만원, 여기에 잔여사업비가 21억8,000만원의 시설비가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는 2,834만원 또한 예비비가 1,865만9,000원 해서 도합 세출예산이 24억96만3,000원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 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구획정리 환지청산 용역비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그 동안 지급이 안 된 것을 명년도 내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죠.
엄태룡 위원   그러면요?
○도시과장 한인규   전에는......
엄태룡 위원   환지청산은 다 됐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죠.
  정환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정환지를 다시 해야 되어요.
  환지를 지금 한 것은 가환지고요.......
엄태룡 위원   지금 기히된 것은 가환지이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가환지이고 거기에 정환지로 하면서 거기에 말뚝도 박아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마지막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용역에 의한 정산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 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총 세입은 저희가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또 지방양여금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서는 하수도준설 인부임 675만5,000원 또한 시설비로서는 2억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2억3,000만원, 또 하수도 뚜껑보수비 1,000만원 해서 2억4,000만원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시설 융자금 이자가 2,084만5,000원, 지방채 상환이 3,000만원해서 도합 세출예산은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업부분 맨 끝에 지방채 상환이 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원 융자금 그러니까 원금을 3,000만원을 갚는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리고 이자 2,084만5,000원에서 5,084만5,000원을 갚는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또 안맞는데요.
  여기에 보며는 지방채 현황에 보며는 원금이 1,800만원, 이자가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합계금액은 거의 맞는데......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도 저희가 예산계하고 맞추어서 별도 보고를........
엄태룡 위원   아니, 맞추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 지방채 현황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참고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이 맞아야지.
  전혀 안맞는 것을 제출만 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말이죠.
  금방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요.
  금방 보고를 드릴께요.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며는 엄부의장 질의내용의 답변서 준비 관계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조금전에 엄태룡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시설 융자금 및 이자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엄부의장님.......
엄태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며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건설과장 차영재입니다.
  산업경제분야 6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분야 6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목 시설비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국비 50%, 군비 50%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88등을 계획해 가지고 12개 읍·면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5미터 철주를 세워가지고 수은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등에 25만원씩 해서 488등을 내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5,505만8,000원은 별도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는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해서 종전에 있던 주민부담 10%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총 20억6,8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지정리 확정 측량비 1개지구와 간이경지정리 지구 4개지구 해서 79헥타를 경지정리 확정 측량비로 1,906만4,000원, 경지정리 사업인부를 국비로 76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용역비로 국비 5,162만9,000원, 경지정리......
엄태룡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총 사업비가 20억 얼마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차영재   20억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총 사업비라는 것은 경지정리확정 측량비, 경지사업 인부임, 용역비, 공사감리비, 경지정리 사업시설비 다 합해 가지고 20억6,800만원입니다.
엄태룡 위원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예산서에 나타나 있어요?
○건설과장 차영재   그것은 예산서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건설과장 차영재   그것을 가지고 총 사업비 내시된 것을 가지고 예산한 것인데요.
  계산서에는......
엄태룡 위원   23억6,428만3,000원으로 나왔는데요.
  어느것이 맞아요.
  예산서에 있는 것이 맞아요.
  설명하시는게 맞아요.
○건설과장 차영재   이것은 20억6,800만원 사업비가 확정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고쳐야 될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이게 수정발의 보조내시가 예산안 작성후에 된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수정분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수정을.........
○건설과장 차영재   아니, 발의될 거라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넣을 계획입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은 말예요.
  이것을 고쳐가지고 다시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엄태룡 위원   수정발의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수정발의 들어 올 것을 예측하고서 여기에 넣었다는 것은....
○건설과장 차영재   아니, 넣은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온 것을 가지고 예산안은 성립을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계상될 그런 전망입니다.
엄태룡 위원   전망은.....
이종억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대로......
○건설과장 차영재   예!
  예산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되는 것은.........
엄태룡 위원   이게 안 맞으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영식   잠시 휴식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총23억6,428만3,000원을 가지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경지정리 확정 측량비 국비로 1,906만4,000원, 경지정리 사업 인부임에 국비 760만원, 용역비 79헥타에 5,162만9,000원, 다음 페이지 경지정리 공사감리비 3,490만원을 국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일반지구 1개소와 간이경지 정리지구 4개소를 포함해서 총 79헥타 시설물에 19억9,715만7,000원 그리고 수리 시설물 수해복구 `92년 채무부담 7,303만원 해 가지고 시설비가 20억7,018만7,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0.6%로 국비 1,2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1억6,845만3,000원이 수해복구비 농조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지난번 수해복구비 채무부담 행위한 것 1억2,325만3,000원, 그리고 효림지구 경지정리 사업 군비분 10%에 해당하는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분야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위원   경지정리사업 총괄적으로 말이죠.
  지금 군내에 몇%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94% 경지정리 되어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6%, 지금 남은 것 선정순위는 어떻게 되요?
○건설과장 차영재   그 순위를 선정해 놨습니다.
정경영 위원   어떻게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주민호응도가 좋고 헥타당 사업비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용수공급이 가능한 지역 이런 순위 절차에 따라가지고 우선순위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면적단위는 안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면적단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0헥타 미만은 간이경지 정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10헥타 이상은 본 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을....
정경영 위원   그러니까 보통 10헥타로 보며는 면적은 해당이 되는군요.
  면적은....
○건설과장 차영재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민호응도가 좋고 용수공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헥타당 사업비가 저렴하고 이런 식으로 우선 책정해 놨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럼 4% 남았네요?
  지금은요.
○건설과장 차영재   6%.....
  금년도 끝나면 6% 남습니다.
정경영 위원   6% 남았으며는 언제까지 다 된다고 봐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건설과장 차영재   계속 해 가는데 요새는 농업진흥 지역하고 맞물려 가지고 경지정리를 여건이 좋아도 원하지 않는 지구가 있고, 원하는 지구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진흥지역에 한해 가지고 곧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세입부분을 보면 말이예요.
  세입부분 1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며는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394헥타에 16억5,44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국비 80%란 말이예요.
  그러면 도비가 2억680만원 10%가 잡혔고, 군비 2억680만원 해 가지고서 할 그러한 계획인데 여기 사업물량도 틀리고 액수도 틀리는 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안맞죠?
○건설과장 차영재   이게 사업량이 안맞습니다.
엄태룡 위원   사업량도 안맞고 액수도 안맞죠?
  국비보조는 1억6,544만원인데 여기 경지정리 사업기금은 16억5,440만원이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국비가 15억2,875만7,000원밖에 안되는데........
  그러며는 나머지는 어디에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부대비입니까?
○위원장 김영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정회)

(13시56븐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은 엄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세입부분 경지정리 사업 국비 16억5,440만원은 경지정리 확정 측량비 1,906만4,000원, 경지정리 사업 인부임 760만원, 경지정리 사업 측량설계 용역비 5,162만9,000원, 경지정리 공사 감리비 3,490만원, 경지정리 사업 15억2,875만7,000원, 경지정리 사업 부대비 1,245만원을 합하며는 16억5,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1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 그 밑에 효림지구 경림정이 사업에 대해서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군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종억 위원   농지정리 관계는 국비, 도비로 하는데 왜 여기는......
○건설과장 차영재   국비, 도비, 군비요.
이종억 위원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이금액에?
○건설과장 차영재   저희들이 4억5,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군비 10% 부담금을......
이종억 위원   부담분을요.
  4억5,200만원이 아니라 4,520만원이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4,520만원입니다.
이종억 위원   이것은 경지정리 농조구역 밖의 것을 얘기할 거예요.
○건설과장 차영재   아니에요.
  농조구역내 효림지구 라고 삽교에 있는 것인데 농조조합장이 경지정리를 시행해요.
  국비하고 도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그것을 군비......
  그러니까 아까 재원부담에 국비 80%, 도비10%, 군비10% 해 가지고 주민부담 없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그 사업비를 국비 80%와 도비 10%는 농조조합장한테 배분이 되고 배정이 되고......
이종억 위원   이것은 군비죠?
○건설과장 차영재   군비분, 순수한 군비분 10%에 해당하는 4,5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여기 몇 헥타예요?
엄태룡 위원   먼저 말씀하신 79헥타에 대한 군비보조금은 2억680만원이요.
  도비도 2억680만원이고......
  따라서 10%군비도 2억680만원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은 먼저 79헥타 경지정리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데 농조한테 군수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자본적 보조로......
○기획실장 성은경   쉬운 얘기로 하며는요.
  경지정리를 군수가 시행하는 것이 있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농조에 직접 나가고 그 군비 부담분 그것만 농조로 우리가 넘겨주는 거예요.
엄태룡 위원   이 군비가 붙은 것은 말입니다.
  군비, 도비, 군비가 붙은 것은 군을 경유해서 가지 않습니까?
  경지정리 사업기금도......
○이획실장 성은경   농조분요.
  농조로 직접 들어가죠.
엄태룡 위원   그러면 지금 39헥타 이것은 뭡니까?
  16억5,440만원은......
  그것도 군비가 10% 붙기 때문에......
○건설과장 차영재   아니, 그것은 저희들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 지원......
엄태룡 위원   이것은 군수가 지정......
○건설과장 차영재   예!
  군수가 지정하는 것이고 이 효림지구는 농조조합장이 시행하는 것인데 군수가 보조해 주어야 할 10% 4,520만원 보탰습니다.
이종억 위원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26.87헥타......
이종억 위원   26.8헥타......
○건설과장 차영재   예!
  26.87헥타......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예산목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종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이점에 대해서 김영식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10헥타 이상에는 국고보조가 붙은 10헥타 미만에는 붙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29헥타요?
이종억 위원   26헥타......
○위원장 김영식   26헥타......
○건설과장 차영재   26.87헥타........
○위원장 김영식   예!
  그러면 10헥타 미만에 대한 것만 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적이 군 자체사업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경지정리 사업은 본 경지정리라고 해 가지고 제반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경지정리가 있고 간이경지 정리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논두렁 바로잡기 하는 식으로 하는 경지정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농조구역 농조저수지 물가지고 하는 수세받는 구역은 농조조합장이 간이경지 사업이 됐든 본 경지정리 사업이 됐든 농조조합장이 시행을 하고 그 외의 지역경지 정리는 군수가 사업주체가 되어 가지고 재원계획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10헥타가 됐든 20헥타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김영식   아, 면적제한이 없다?
○건설과장 차영재   제한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농조구역에 대해서 누가 시행하느냐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68%, 도비 9%, 군비 23%로 이것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군에는 3개지구가 있습니다.
  신흥지구 소류지와, 월송지구 소류지 그리고 이번에 설계를 완료한 옥전지구 소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 6,5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등 9,5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고, 한발대비 소형관정 굴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하수 개발이라고 해서 암반관정 굴착하는 것이 1공 있습니다.
  이게 수맥조사가 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광시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 국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밭용수 개발 대형관정 3공이 이번에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전액 국비 3,0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밭용수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소형관정이 51공입니다.
  아까는 소형관정이 논이고 이것은 밭소형 관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51공해서 국비 1,275만원, 도비 229만5,000원, 군비까지 합해서 2,040만원을 가지고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덕 사리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경영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소규모 지하수 개발 암반관정 1공 3헥타.....
  이 3헥타는 그 주위에 면적이 3헥타라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암반관정 1공을 굴착해 가지고....
정경영 위원   3헥타가 이용을 한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며는 이게 국비 1,500만원인데 암반 1공을 뚫는 것입니까, 몇 공을 뚫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1공 뚫는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1공 뚫는 데 1,500만원 예산이 나왔어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정경영 위원   이게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정경영 위원   1공 뚫는데 1,500만원 써라하고.......
○건설과장 차영재   면적도 그렇고 규격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맥조사를 해 가지고 국비로 1공에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타당성 여부까지 해서 다 나왔다고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수맥조사가 이미 되어 가지고요.
정경영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그리고 시설부대비 소규모 지표수 개발공사 3공 해 가지고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산업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차영재   다음은 지역개발비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자동차 보험료에 굴삭기인 빼코하고 로우더 2대가 있습니다.
  보험료 76만6,000원, 덤프트럭 5대에 대한 보험료 333만7,000원, 차량점검료 이것은 증기까지 합해 가지고 7대분 35만원, 차량검사 수수료 7대 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이 자동차 보험료 관계 말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엄태룡 위원   저희가 재무과에서 어제 이 자료를 뽑아 봤는데 금년도 건설과 소관이 6대 보험료 책임보험 그리고 종합보험 낸 것이 174만7,330원을 내셨는데 `93년도 예산을 약 400여만원 이상으로 보험료 예산을 세웠단 말이예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엄태룡 위원   이 보험료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10%씩 감하게 되고 하는데 이게 줄어야 마땅하지 어떻게 400여만원씩 증액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그게 예산편성 기준 20페이지에 보며는 대당 66만7,210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아니, 지침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보험료라는 것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며는 매년 보험료가 5%인가 10%씩 감 됩니다.
  그러며는 `92년도 보험료 낸 것이 174만원이며는 여기에 10%를 감해서 세우면 되지 왜 기본지침에 의해서 66만원씩을 왜 세웁니까?
  그렇잖아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안내며는 반환은 되지만 그 부족한 예산을 쓸데없는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인 보험료하고......
엄태룡 위원   예산군청 관내에 차량이 전부가 몇 대냐 하며는 24대가 있는데 전부 한국자동차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했어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엄태룡 위원   가입해 가지고 `92년 1년 낸 보험료가 책임보험이 139만8,430원 종합보험이 395만3,130원 합계 530여만원 밖에 내지를 안했는데 건설과 차 5∼6대가 약 400여만원 예산 세우며는 이것은 과용재원을 너무 세운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건설과장 차영재   이것은 실질적인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에 성립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게 맞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엄태룡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억 위원   기획실장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 보험관계에 있어서 지금 엄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회사요?
○기획실장 성은경   한국자동차요.
이종억 위원   한국자동차에서 군청것은..
○기획실장 성은경   그것은 재무과장 소관입니다.
이종억 위원   재무과장 소관이예요?
○기획실장 성은경   왜 거기에다만 뒀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재무과에서 예산에 넣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이종억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예산 관내에 보험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많아요.
이종억 위원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가운데만 다 주고 있다하고......
○위원장 김영식   건설과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다음은 덤프트럭 차량유지비 연료대로 2,606만5,000원 그 다음에 워드프로세서 유지비 1회에 60만원, 굴삭기 유지비 빽코가 231만5,000원, 로우더 유지비 30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상을 했고......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이 덤프트럭 유지비 말이예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엄태룡 위원   이게 기름값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기타 수선과 연료비 합해 가지고요.
엄태룡 위원   다 합한거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엄태룡 위원   기름값만이 아니고.....
○건설과장 차영재   예!
  수선하고 고치고 하는.....
  나머지 장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기관단위 운영비는 예산서 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월액여비도 예산서 안대로 가름하고 청원경찰 정복비 하복으로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6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내 청원경찰 4명과 도립공원 청원경찰 2명을 포함해 가지고 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원경찰 정복 하복을 52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로원 피복비 14명에 대한 작업복과 방한복, 우의, 노무화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 해 가지고 국내여비를 100만원을 계상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 및 현황도 작성 수수료 용도폐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600만원, 수로원 작업도구 63만원, 이것은 낫하고 삽이 되겠습니다.
  적사장 설치 마대 67만5,000원, 제설용 염화나트륨 설화대책에 필요한 제설용 염화나트륨 구입이 150만원, 건설과 포준품셈책구입 25권 읍·면별 토목직까지 배부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75만원, 그 다음에 잔디포 시비용 비료구입 60포 2회 시비하는 것으로 해서 72만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 등기업무 보조해서 국유재산 등기업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명 280일 해서 352만8,000원,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연1회 교통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23만6,000원, 잔디포 제초인부임 2회에 154만4,000원........
  18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단속요원 활동비 해 가지고 노상적치물 단속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병 해 가지고 국비가 1,360만4,000원이 옵니다.
  이것이 경찰청에서 배정되어 국비 30%, 군비 70%를 부담해서 경찰서에 예산을 배부해 주어 시설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병 4,534만5,000원, 교통안전시설 일반신호기 예산간양 2개소라고 했는데 거기가 2개소가 아니고 1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와 광시천태리에 있는 사거리에 1개소 해가지고 4,358만2,000원은 신호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보수정비는 안전시설까지 저희들이 춘추로 사리도 내지는 포장도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 주는 것은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병하고 교통안전시설 일반신호기 2종류를 경찰서에다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물품구입에 있어서 잔디채취기가 1대 필요합니다.
  이 잔디채취기는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금년에도 산림조합한데 빌려다가 저희들이 채취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약 450만원을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잔디를 매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분 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할 거고 꼭 잔디채취기가 있어야 상품화가 됩니다.
  쇠스랑 같은 것으로 뜯으며는 상품이 될 수가 없고 네모지게 해 가지고 10장씩 묶어서 팔도록 해야 상품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잔디채취기 1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설계에 필요하고 공사감독 하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면광파 측량기를 저희들이 지금 소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이 앞의 설계사무소에서 빌려가지고 나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 있어야겠다 해 가지고 935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보수용 덤프트럭인데 노후덤프트럭 3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대를 사주십사 해 가지고 2,53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도로보수용 덤프차량 1대는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받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받았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해 가지고 지하도 설치 용역비 해서 1억2,66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 지하도는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철도 건널목 그러니까 예산신문사 하고 딴산가는 도로 사이에 철도 건널목 지하도를 `93년도부터 시행합니다.
  총 사업비가 약 40억원이 드는데 금년도에 약 16억원을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2,660만원, 그 다음에 지하도 설치사업 시설비가 14억5,129만9,000원, 지하도 설치 부대비 2,210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엄태룡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지하도 설치 용역비 하고 지하도 설치 부대비를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용역비는 설계용역이 되겠고 부대비는 거기에 필요한 저희들이 땅 매입도 해야되고 하는 수수료라든지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땅 매입하는데 무슨 수수료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분할측량도 해야 하고요.
  지하도 땅을 매입할려면 분할측량비라든지 감정료 이런 것 총 합해가지고....
엄태룡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다루다 보면서 느낀 것인데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할려며는 사업비에 부대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 설계비니 용역비니 다 들어가서 보통 3/100 정도를 부대비를 책정했는데 여기는 지하도 설치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4.22/100했고 여기도 또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지하도 설계부대비 라고 해 가지고 1.5/100를 별도로 계산 했으며는 상당히 많은 플러스를 넣은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차영재   다른 사업은 간단한 용역비 같은 것은 요율에 의해 가지고 부대비 가지고도 가능한데 이것은 대규모 사업이 되다보니까 과기처 장관이 고시한 설계용역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한 걸 보니까 공사비를 30억원 정도로 보고서 그 요율에 따져 보니까 4.22/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꼭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지하도 설치 부대비는 편입용지 감정수수료라든지 분할측량비라든지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측량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방향표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계산하여 저희들이 1.5/100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군비로 6억6,230만원이 군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70%, 군비부담 30% 해 가지고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690만8,000원 이것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분야에서 하천 및 기성제 유지관리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60만원, 하천, 기성제 유지하는 청원경찰들이 순회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할하천 편입용지 보상비 해서 직할하천 편입용지 보상은 도에서 50%가 나오고 군에서 저희들이 50%를 부담해 가지고 그 동안에 직할하천에 포락된 하천부지를 국가시책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말예요.
  하천 및 지성제 유지관리 업무추진 해 가지고 16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4명에 대해서 8번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한번에 5만원씩........
○건설과장 차영재   8회 이것은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출장갈 때 그때.......
엄태룡 위원   한번에 5만원씩이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1년에 8번밖에 못 나가네요?
○건설과장 차영재   월액여비.......
엄태룡 위원   1년에 8번밖에 못 나가네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8회출장.........
엄태룡 위원   이게 아까 도시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건설과장 차영재   월액여비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1년 12달 중에 8개월을 몇월에서부터 몇월까지 줍니까?
  월액이며는 12달로 나누어서 매월 주든지 해야 되지.....
○건설과장 차영재   이것은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엄태룡 위원   좀 이상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엄태룡 위원   이것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설명하십시오.
○건설과장 차영재   예!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직할하천 편입용지 보상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무한천 및 삽교천 하상정리사업 4,900만원입니다.
  이게 시설비인데 이것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산성리 양수장에서 신원교 사이 모래가 퇴적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상정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모래를 파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4,900만원, 효교천 개보수 공사라고 해 가지고 지난 8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효교천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하천개수를 해야 되는데 일부구간 1.2킬로미터 정도 개수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1억원을 보조해 주고 군비에서 1억원을 합해서 부대비까지 합해 가지고 2억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효교천 개보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한천 및 삽교천 하상정리 사업에 따른 부대비를 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효교천 개보수 시설부대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2억원 중에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100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정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정경영 위원   무한천 및 삽교천 하상정리 사업이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정경영 위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차영재   무한천......
정경영 위원   6만1,250원, 800미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어느 지역인가.
○건설과장 차영재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 하며는요.
  무한천 무한대교에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신암쪽으로....
  그러면 산이 하나 있죠.
  그 산성양수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군도3호선 오가하고 오추리 가는 3호선 신원교 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하상에 퇴적된 퇴적물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상정리 하면서 남은 골재를 파내 가지고 매각하는 경영수입 사업의 일환으로 4,9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은 얼마가 추산됐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차영재   그것은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당초에 수립을 했는데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 나온다 라고는 저희들이 모르지마는 대략적으로 2배정도 들인 만큼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예!
○건설과장 차영재   하상도 정리하면서 골재를 준설해 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으로 세외수입을 우리가 잡는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일거양득이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다음은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에서 재해발생시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하면서 조식과 석식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2만5,000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이것은 2명이 우심기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우심기에는 꼭 상황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 60만원, 국내여비에서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 다음에 `93방재계획책자 및 홍보물 인쇄가 있습니다.
  방재계획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쇄비가 140만원, 재해대책용자재 수방자재입니다.
  말목, P.P끈, 마대 해서 4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용 상황실에 TV가 없으니까 여러 직원이 합동근무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TV를 한 대 사 주십사 해 가지고 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TV 7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거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받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 이게 국산이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국산으로 해야지요.
엄태룡 위원   몇 인치를 기준해 가지고....
○건설과장 차영재   약 저희들이 그러니까 상황실에 넣어야 되니까요.
  19인치는 안되고 크게 25인치 저희들이 29인치를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해 가지고 25인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커야 되거든요.
  회의실 같은데 놔야 되니까......
  이상 지역개발비 건설과 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차영재   다음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군도 정비사업 양여금이 국비로 31억7,87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양여금이 7억1,610만원, 그래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도된 금액 군도가 6억6,230만원, 7억원이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양여금에 대한 군비부담 30%가 미부담 됐습니다.
  그래서 미부담 되어 가지고 6억6,230만원만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입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에 3억690만8,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앞에 전입금이 좀......
엄태룡 위원   안맞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안맞아요.
  이것은 3억690만8,000원이 맞습니다.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지난번에 `93년도 군도포장사업 용역비 5개소에 대한 1억1,8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승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킬로미터당 3억2,779만2,390원 11.175킬로미터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36억6,3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양여금이 31억1,578만원 이것도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미스프린트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미스프린트입니다.
  그것도 시설부대비와 합하며는 양여금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1억1,8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1.56/100 해 가지고 5,992만원, 다음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은 킬로미터당 2억8,720만2,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6억9,830만원 해 가지고 10억5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74/100 해서 1,7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 도로정비 사업은 이 예산액도 안 맞겠네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산액이요?
엄태룡 위원   예!
○건설과장 차영재   예산액은 맞는데요.
  거기서 전출되어 가지고 이기한 것이 안 맞아 가지고..........
  앞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엄태룡 위원   예!
○건설과장 차영재   거기에 군비부담 분야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스프린트가 난 것입니다.
  그것은 딱 맞는데....
엄태룡 위원   아니, 여기 용역비 말이예요.
  시설비에서 군도 정비사업 양여금 31억770만원하고 또 11.175킬로미터에 액수가 이게 36억6,308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36억6,308만원.........
엄태룡 위원   36억.......
○건설과장 차영재   36억6,308만원.......
엄태룡 위원   예!
○건설과장 차영재   36억6,308만원입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을 합한 금액이 시설비 36억6,308만원이요.
○건설과장 차영재   그런데 용역비하고 합해야 되고 그리고 양여금은 국비에서 주는 양여금인데 세입분야에 있는 양여금 하고 이게 시설부대비에서 합해야 31억7,870만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상된 것이 약간 틀려가지고....
엄태룡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그 다음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 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아까 산업경제 분야에서 전출된 1억5,505만8,000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가 9억5,952만5,000원 해서 11억1,458만3,000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72%, 도비가 14%, 군비가 14% 이렇게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세입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출은 마을회관 이것은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고덕면에 금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것은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고덕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 투자할 것이 11억1,4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기타 농기계 수리센터라든지 이러한 것의 건축공사 설계용역비를 약 2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우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900만원, 그 다음에 정주생활권 사업 마을안길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고덕면에 10억9,229만2,000원 세출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생활권 사업부대비에 1.16/100 해 가지고 1,329만1,000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새마을과장 주흥래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정도 넘겨서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 26페이지 청소년 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 건전육성 단체를 위한 경비가 되겠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에 청소년 선도대책 결의대회 이것은 매년 12월에 하는 행사인데 군청하고 경찰서하고 합동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5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야영장 시설물 수선이 국민관광 단지내에 입장객들의 휴양지로서 천막을 쳐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 보수관계입니다.
  그것이 50만원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는 연말연시 모범 청소년 격려가 30명에 대해서 이것이 국비 30만원, 도비 30만원 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들산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아실테지만 바들산이 바다, 들, 산 이것을 약해서 바들산이라고 했는데 거기 대회에 참석하는데 45만5,000원 이것도 순전히 국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달 행사가 5월에 군이 주관하여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100만원, 국비 50만원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대책 결의대회 참석자 급식비가 5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위원도 교육여비 보상, 위원들 공주연수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2만원입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선도위원 회의 참석자 급식비 이것은 위원 급식비로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모범청소년 표창이 5월 중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놀이 참석자 보상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서 청소년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화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 클럽단체 매헌 합창단이든지 유적순례단, 탁마독서회, 그 다음에 죽방울 놀이라든지 삽교초등학교 농악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20만원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자연권 수련의집 시설이 1개소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폐분교를 이용해서 청소년 수련의 집을 만들라는 얘기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동초등학교 또 삽교성리분교. 민사국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학교에서 다른 것으로 이용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절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권 수련의 집 시설부대비 이것은 앞에 있는 부대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387만6,000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로 넘어가야 됩니다.
  중간쯤 넘어와서 지역개발비 2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며는 끝에 지역개발 사업비로서 새마을 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전부 인건비가 됩니다.
  그래서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하고 25페이지 보세요.
  그것은 다 인건비로 넘어가요.
  25페이지 중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거기에 광고물 정비 홍보물 대가 6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인제 의무교육이라 읍·면 단위에는 없는데 시지역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98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고등학교가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새마을 운동 협의회 군지회가 정액보조 단체인데 2,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470만원, 그 다음에 군 새마을 부녀회가 470만원, 읍·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보조가 1,920만원, 읍·면 새마을 부녀회 1,92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기 구입 그 다음에 새마을 조기 대청소 빗자루 같은 자재구입 그 다음에 새마을 구심문고가 12개소가 있는데 도서구입으로 36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연2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가 현직이 578명, 전직이 800명입니다.
  약 1,400여명의 새마을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약 300명에 대해서 수련회가 약 3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사기앙양으로 기념품 증정하는데 1,156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대청소 참석자 급식보상이 15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공사례 발표회 참석자 급식비가 30만원, 그 다음에 군 새마을 지도자 성공사례 발표시상이 연1회 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도대회에 참석하는 여비 55만원, 그 다음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300만원, 그리고 새마을 국민교육 여비보상비가 새마을 지도자 내지 여러 사람들 교육가는 것이 있어요
  중앙으로도 가고 지방으로도 가는데 중앙은 600만원, 지방은 900만원, 그 다음에 우수 새마을 지도자 시상이 120만원, 그래서 전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에 연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삽교 성리-하포리간 도로포장이 4,800만원이 되겠고 이것이 물량이 500미터에 노폭이 4-5미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술 화천-마전-이티간 도로개설 및 포장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오가 중부 도로개설 이것이 7,880만원,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지답사하신 장소입니다.
  임성중학교 앞에서 면허시험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암 탄중리 세월교 가설이 80미터 해서 9,850만원, 이것은 관작리에서 무한천 건너 탄중리 가는 세월교가 현재 노폭이 작아서 농사용 트럭이 다니질 못해요.
  늘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요.
  죽 많이 나열이 됐는데 금년에 비하며는 별로 많이 증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위원   금년도 사업실적을 좀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양은 금년하고 비슷하죠?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비슷합니다.
엄태룡 위원   예!
  그러니까 금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주흥래   알았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제일 위에요.
  광시 운산 진입로 포장공사 거기는 광시 운산리 마을회관 옆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000만원 해서 3,9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술 화천-마전-이티간 도로개설 및 포장 이것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오가 중부도로, 신암 탄중리, 광시 운산리 이것은 부대비가 되고 설계비 내지 측량비, 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서 도의 시범마을 숙원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비 2,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자연보호 활동용 비닐주머니 구입관계 그 다음에 집게, 마대 등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요.
  자연학습원 교육보상비 이것이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이 공주에 있는 연수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교육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촉진대회가 있고 그 대회참석 관계가 120만원, 그 다음에 10월 5일 매년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행사 내지는 유공자 표창을 합니다.
  거기에 36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 중간에 어린이 봉사대 운영 지원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연보호 운동을 어려서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금오국민학교에 50만원, 수덕초등학교 수덕사 주변이죠.
  거기에 5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로 도로변 잡초 예취기가 각 읍·면 1대씩 12대 해서 360만원, 그 다음에 끝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평가우수기관 표창이 5개 기관해서 120만원 세웠습니다.
정경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정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위원   29페이지 물품구입이요.
  도로변 잡초 예취기 30만원 12대 1회라는 것이 뭐예요.
○새마을과장 주흥래   한 대씩 산다는 얘기입니다.
정경영 위원   한 대씩 산다는 얘기죠?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한 대씩 산다는 얘기입니다.
정경영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대입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현재 1대씩 다 있는데요.
  이것이 `90년도에 사서 조금 노후 됐어요.
정경영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계속 써서 노후되어 가지고......
정경영 위원   그런데 이게 30만원 짜리며는 무슨 제품인지 굉장히......
○새마을과장 주흥래   들고 다니면서 깎는 것이 있잖아요.
  좋은 기계는 아니예요.
정경영 위원   아니, 좋은 기계가 아니라 30만원짜리 기계가 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취기는...... 많이 잡으신 것 같으네요.
○새마을과장 주흥래   아마 이것은 실제 사게 되며는 그때 가격대로 예산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섰다고 해서 이대로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30페이지요.
  꽃길시비용 비료, 농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125만원하고 40만원 이렇게 해서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 중간에 시설비로서 '93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이 4개소가 있겠습니다.
  국비가 2,76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380만원해서 5,52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새마을사업이 12개 읍·면 1억원씩 그것이 12억원이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침이 내려가서 읍·면에서 선정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사업이 선정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가로공원 및 화단조성이 5개소 도비가 300만원이 들어가서 1,2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군수재량 사업비가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이 8개 읍·면인데 8개 읍·면은 국도가 낀 읍·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관광 도로변에 꽃길조성을 하도록 도비가 2,402만8,000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는 소규모 시설물 수해복구 사업 현재는 저희가 15개소에 대해서 사업발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끝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새마을사업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중간에 덕산온천 관계는 아니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헬기장 관리가 있어요.
  이게 취약지 사업으로서 저희가 하는데 헬기장이 3개소가 있는데 아실테지만 덕산 원효봉에 하나있고요. 남은들에 하나 있고 석문봉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3개소를 저희가 풀도 깎고 주변관리도 합니다.
  그것이 30만원, 그 다음에 '92년도 삽교 소도읍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이 다들어가야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해서 명년도까지 넘어갑니다.
  삽교분에 대해서는 3억6,740만 5,000원이 명년도로 넘어갑니다.
  내년까지 끝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는 오지 종합개발 사업 양여금 특별회계로서 전출금이 1억6,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 및 체육비로 넘어갑시다.
엄태룡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군수재량사업비 2억원을 계상 하셨는데 금년도 11월말까지 대략 얼마 지출됐는지 기억하세요?
○새마을과장 주흥래   지금 금년도가 2억8,000만원 섰거든요.
엄태룡 위원   추경까지요?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다해서......
  그런데 현재 거의 썼어요.
엄태룡 위원   그러면 명년도도 불가피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할 입장이네요?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알았습니다.
정경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위원   엑스포 관광지도 꽃길조성이요.
  이게 도비, 군비해서 8,000여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게 대략 173킬로미터에 주로 어떠한 형식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주로 가로변에 꽃길조성 내지는 약 400∼500평의 가로화단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정은 해미고개 넘어가는데가 취약지거든요.
  도로가 늦게 깔려가지고......
  그래서 그 근처도로변에 약 400∼500평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가로화단을 크게 잘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점이 되겠어요.
  그리고 일반 기존에 있는 화단정비, 꽃식재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엑스포 특별대비로 이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알았습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그 다음에 중간쯤에서 문화 및 체육비로 넘어가세요.
  문화 및 체육비 20페이지요.
  20페이지 중간에 체육비가 나오죠.
  거기 20페이지 밑에 상용피복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직항대항 참가선수 유니폼하고 훈련급식인데 이것은 군청팀이 직장대항 나갈 때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만원하고 125만원, 그 다음 21페이지 위에 생활체육 교실운영 2개교실 해서 국비가 242만원, 도비가 242만원 이것은 순 국도비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에어로빅하고 게이트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이것이 50만원인데 순 국·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협의회 보조가 500만원 도 체육참가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선수 육성이 6,765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체육진흥비 교육사업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학교 소년 체육 경비를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로서는 1년 대략 8,000만원 들어간답니다.
  청소년 체육진흥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부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이학교 체육진흥비 교육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 교육청 주는 것은 금년도 추경을 세웠습니까, 내년부터 나가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금년에도 2,070만원 있었어요.
엄태룡 위원   본 예산에요?
○새마을과장 주흥래   추경에 들어왔어요.
엄태룡 위원   그럼 매년 주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매년 나가요.
엄태룡 위원   언제부터요.
  여러 해 됐어요?
○새마을과장 주흥래   이것도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 됐을 거예요.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 체육을 지방자치 단체장이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교육장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약 8,000만원 들어가는데 일부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예산군 체육회 지원이 240만원 이것은 체육대회 참석비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 추진여비 100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예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출전 보조가 3,000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가 3,00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200만원, 군 씨름왕 선발대회가 200만원, 그 다음에 게이트볼 기구구입비가 100만원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자금이 부족되어 가지고 자체 단체에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가운데 체육공원 시설물 정비, 삽티공원과 꽃산에 체력단련 기구로 해서 체육공원을 시설해 놨습니다.
  18코스가 있는데 그것 보수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시설관리 인부임에 있어서 579만원 잔디관리든지 잡초제거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 및 농약대가 6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부지대체 농지조성비 이것은 2,148만8,000원인데 이것은 현재 체육관 부지가 전답인데 그것을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로 변경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전답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1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실내체육관 부지 옹벽설치 공사입니다.
  거기에 9,700만원인데 지금 체육관 부지 저쪽 남쪽으로 약 110여미터의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약 60미터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내년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부석도 만져야 되고 그것이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거기에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예취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취기 1대 600만원 되어 있고요.
  다음은 뒤에 가서.....
정경영 위원   질의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관리 인분임을 봐 주세요.
  비료 및 농약구입비 60만원인데 비료는 대략 얼마이고 농약은 얼마예요.
  농약은 가로수, 정원수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마을과장 주흥래   주로 가로수도 있고 주위에는 정원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로 잔디 4,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라운드 안에 있는 주로 잔디에 쓰게 됩니다.
정경영 위원   주로 잔디에 쓰죠?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정경영 위원   주로 잔디에 쓰는데 그러면 이게 비료 예를 들어서 농약비 구입 농약이야 얼마 안 되겠지마는 약 60포, 1회에 60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120포 쓴다고 한다며는 양이 부족하죠.
○새마을과장 주흥래   저도 생각외로 많이 든다고 금년에 해 보니까 그랬는데 한번 하는데 20∼30포씩 들어가고 있어요.
정경영 위원   예!
  이게 꼭 2회라고만 했지마는 경우에 따라서 잔디 크는 성장에 따라 3회도 줄 수 있고 4회도 줄 수 있는 거죠?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그렇죠.
  편의상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편의상 해 놓은 것이죠?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정경영 위원   그렇다며는 이상은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물품구입에 잔디예취기 1대 60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 혹시 모델 같은 것 알고 계세요?
○새마을과장 주흥래   이것이 공주에 가 보니까 조그만 것이 아니고 넓어 가지고 타고 운전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부족한 것은 둘째 문제이고 장비 없으니까 다른데서 빌려다 쓸려니가 보통 애로가 많은게 아니예요.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제때 관리도 못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굉장히 큰 다음에 깎아가지고 물의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꼭 있어야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도 정수물품 승인 받은 거죠?
○새마을과장 주흥래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이종억 위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엄태룡 위원   안 들어왔죠?
○새마을과장 주흥래   여기 만약에 안됐다며는 연초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이게 안 됐으며는 연초 임시회에 추가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뒤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며는 세입부분에서는 2,897만8,000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소득금고는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이것은 이자가 연리 3%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107만2,5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12월에 받아서 쓰지 못하고 예치한 것입니다.
  그냥 넘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815만5,190원이고, 그 다음에 원금 받을 것이 1,97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합 2,8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소득금고 자금지원으로 900만원 2마을 해서 1,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097만8,450원 이것은 연말에 받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억6,941만8,000원이 되겠는데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3년거치 2년상환으로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무이자인데 연체를 하며는 19%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인제 세입부분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135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이것도 연말에 받아 가지고 넘어온 것이 4,946만6,456원이고 원금 회수수입이 1억1,8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소득 지원자금을 대개 1마을에 통상 1,000만원씩 융자를 했는데 7마을에 1,000만원씩 7,00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융자를 해 주겠고 그 다음에 우수 농고생 도지원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예산군 출신이 예를 들어서 천안농고를 다닌다든지 합덕농고를 다니면서 도비지원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군수가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만원정도, 그리고 예비비가 9,741만8,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세장 정도 넘기시면 오지종합개발사업 양여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입이 아까 지역개발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억6,74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가 6억6,9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가 80%가 됩니다.
  이 양여금이....
  그래서 오지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 페이지 세출부분에 보며는 지금 계속 오지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실테지만 예산군에는 대술, 대흥, 광시, 봉산 4개면에 아주 못박혀 있어요.
  예산군의 오지종합개발이.......
  그래서 이 순서에 의해서 계속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간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례가 광시에 약 3억원 정도, 봉산이 약 5억원 정도해서 8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아까 말씀대로 6억6,960만원이 됩니다.
  그 밑에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장 넘기시면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특별회계인데요.
  이것은 세입부분이 775만2,000원인데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387만6,000원이 전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387만6,000원이 되고 뒷 페이지 세출면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헌합창단, 유적순례단, 탁마독서회, 죽방울놀이, 삽교초등학교 농악팀 등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며는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민방위과장 장수동입니다.
  민방위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까지는 각 실과 공통적인 급여성격 내지 관서당 경비이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보며는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이 7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때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성격이고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 여비보상도 인력동원 지정자에 대하여 1년에 한번씩 실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석여비 보상입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장 회의참석 보상은 의용소방대장과 군수와 간담회를 연4회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모범 의용소방대원 내지 대장들에 대한 1년에 한번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이 되겠고 소방의 날 행사 군수표창이 45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11월 소방의 날 행사시 군수표창 상품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가 417만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소방의날 행사가 끝나고 금년부터 주기적으로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소방대 연합회에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모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420만원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42명 1인당 10만원꼴 계상을 하셨죠?
  이것을 몇박 며칠로 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장수동   보통 2박3일.........
엄태룡 위원   2박3일해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처음하는 것이죠?
○민방위과장 장수동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금년도에.....
엄태룡 위원   내년도에 42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참석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장수동   참석대상은 각 대별로 대장이 자기 모범대원을 대장추천에 의해서 각 읍·면 소방대별로 모범대원을 추천해서 인원을 구성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매년 거기에 참가하는 대원은 전부 바뀌어 지는 거죠?
○민방위과장 장수동   그렇죠.
엄태룡 위원   간 사람이 또 가고 그런 경향은 없죠?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엄태룡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의 체육대회를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400여만원씩 매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죠?
○민방위과장 장수동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수 없이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아니, 이게 금년부터 실시가 됐죠?
  이 체육대회가......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엄태룡 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민방위과장 장수동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해주고 기획실 풀보상비에서 70만원, 70만원 남았던 것을 지원해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방위과장 입장으로서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사실 제가 얼굴을 못 들다시피 해서 때웠는데 적어도 580명에 대한 군내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의용소방대가 금년부터 무보수가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민방위과장 장수동   물론 그런데 이게 광역자체가 되다 보니까 자꾸 소외감을 느껴요.
  군수와 의용소방대원이 그 전에는 군수산하에 있었는데........
엄태룡 위원   아니, 그것은 광역자체이기 때문에 군수 밖으로 넘어간 읍·면은 예산하고 오가, 신암 3개 읍·면이지 나머지 기타 읍·면은 종전과 같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장수동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 대장부터 임명권이 도지사한테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군에서 종전보다 소홀히 하는 것도 없는데 본인들 자신이 자격지심이 자꾸 광역체제로 인해서 도에서 그런 세세한 것 까지 관심은 이러니까 자꾸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경영 위원   타군하고는 어떻게 되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타군도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정경영 위원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엄태룡 위원   이게 소방의 날 행사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며는 전에는 지역대별로 소방의 날 행사를 치루니까 한군데 가서 격려금이랄까 인사만 하면 되는데 연합대를 주축으로 해서 이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본부석에 내어야 되지 예산읍대 내지 역전대에 내야 되지 신례원도 내야되지 아주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정경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위원   여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3만원씩 해서 75만원이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정경영 위원   그런데 참석자 25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이것은 그때 매년 도에서 행사계획이 내려오는데요.
  민방위 강사라든지 또는 대장, 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인 즉 우리 민방위대원 쉽게 얘기해서 지역대장이 이장입니다.
  이장들이라든지 대원을 보통 저희가 매년 25명씩 인원을 배당받아서.........
정경영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거기 참석대상자가 누구누구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민방위대원들이요.
정경영 위원   민방위대원.........
○민방위과장 장수동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저희는 25명을..........
정경영 위원   그러니까 민방위대원 중에서도 대장?
○민방위과장 장수동   대장도 있고 대원도 있고 그것은 읍·면별로 인원을 다시 나누어서.......
정경영 위원   12개 읍·면인데 25명이며는 읍 같은데는 3명이고 면에는 2명씩.........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민방공 경보 자동화 장비 유지비가 유신수선장치 2개소, 오취명 제어장치 2개소, 사이렌시설 2개소, 무전기 2개소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읍하고 삽교읍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공 자동 사이렌 경보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어디하고 어디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산읍하고 삽교읍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본부 즉 오산통제소에서 유사시 취명을 하며는 곧 여기서 취명을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엄태룡 위원   예산읍은 온양소방서 예산파출소로........
○민방위과장 장수동   아니 이것은........
엄태룡 위원   이것은 별도예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이것은 민방공 사이렌이에요.
  예산읍 옥탑에 있죠.
엄태룡 위원   민방공.......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그 큰거요.
  민방위 훈련할 때 울리는 그 사이렌입니다.
엄태룡 위원   예!
○민방위과장 장수동   그 밑에 제세공과금은 전용회선 수수료니까 그것은 약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공 경보시설 예비부품 확보인데 이것은 수신장치하고 오취명 제어장치, 축전지 이것도 하나의 수선유지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으로서 지휘용 앰프가 4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대 장비보강 계획으로 기술지원대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60만원인데 이 중에 약 50%가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덕산소방대 부지매입 분할측량 수수료 그 다음 덕산소방대 건축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이것은 이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덕산소방대가 교육청 땅에 지었는데 교육청과 경찰서가 부지를 교환하는 바람에 부득이 내년에 이전을 해야 할 형편이어서 부지를 구입함에 있어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측량수수료라든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고덕상궁 수방자재 보관창고 콘크리트 옹벽 500만원, 그리고 고덕상궁 소방대 경보사이렌대 설치 200만원인데 이것이 사실 금년도에 고덕 상궁리에 소방대를 지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옹벽공사를 못하고 그냥 건축물만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해서 견고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옹벽공사비 500만원 하고 또 소방대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사이렌 시설은 해야겠는데 사이렌대 설치비로 200만원.......
정경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정경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덕상궁 수방자재 보관창고 콘크리트 옹벽 이게 원래 예산상으로는 준공하게끔 예산이 서 있었던 것 아니예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건축비만.........
정경영 위원   건축비만 예산이 섰었어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건축비만 서 가지고 건축만 했습니다.
정경영 위원   원래 건축비만 서 있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건물만........
  사실 돋구고 하는 것도 전부 건설과 차량을 지원 받아서 했는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옹벽 예산비는 들어가 있지 안했군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다음에 8페이지 소방대 청사 소방용수 저수시설인데 지금 저희 군 관내에 대술면하고 대흥면하고 응봉면 3개소가 소방차 물을 넣을데가 없어요.
  소방차에........
  그래서 간신히 냇가 같은데 가서 물을 한차 넣어 놓으며는 출동해서 물을 한번 쓰며는 다음에 다시와서 충원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소방대 사무실 근처 우물을 하나 파고 사무실 옥상에다 탱크를 만들어서 바로 소방차에 물을 주입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고덕 옹벽공사 부대비는 공사비가 설 경우에 다른 부대비니까 설명을 생략하겠고 덕산 소방대 부지매입 5,0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덕산 소방대가 부득이 이전할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덕산이 땅값도 비싸고 한데 5,000만원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 주셔야 내년도 덕산 소방대 청사를 이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축비는 4,000만원이 도에서 도비 전액으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및 시범훈련 참관여비 이것은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은 강의하는 시간별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및 시범훈련 참관은 민방위 교육훈련 전주에서 시범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인쇄, 주민신고 교육교재, 민방위대 편성보고 서식 및 소정 통지서 인쇄 이런 것은 해당 인쇄물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리 민방위대장 교육 통리 민방위대장은 1년에 1번씩 8시간 군단위로 집합교육을 하는데 그 대장교육 중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는 천안 중앙 민방위 학교에 연간 12명이 입교를 합니다.
  그 입교자 여비이고 주민신고자 보상금은 주민신고 모의훈련시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대 교육은 군수가 기술지원 대장이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이 사람들도 1번에 8시간을 실시하기 때문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인데 징병검사 종사자 여비 300만원, 행불자 및 예비군 카드수용비 60만원 즉 징병검사 여비는 내년도에는 3월초부터 시작합니다마는 대전에 징병 장정들이 가서 징병검사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종사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 이것은 징병검사 장정 개인 각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및 식비가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장정 의무자 여비 이것도 현역병 입영 의무자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가 되겠고 방위소집 의무자 여비 이것도 방위소집 의무자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의무자 여비 이것도 조치원의 군부대로 대개 병력동원 훈련이 갑니다마는 그 훈련입소자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개인별로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사관리는 전부 병무청에서 지급받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상대책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250만원 있는데 을지연습을 보통 5일내지 6일을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도단위만 실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 시·군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이고 을지연습니다.
  계획서 외 6종 인쇄비, 현황판 제작 그 다음에 충무계획인쇄 이것은 비밀문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청내에 충무계획 작성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참관자 보상 이것은 을지연습을 하면 보통 10명 정도가 도시설인 충무시설을 훈련기간 동안에 참관을 시킵니다.
  그 참관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민방위 관리비입니다마는 이것은 방위지원본부에서 실시하는 내무과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덕산소방대 부지매입 말이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정경영 위원   이것이 그 예산읍, 오가, 신암과 같은 말이예요.
  이게 이관될 무슨 계획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장수동   지금 그것은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읍·면별로 소방청사는 필요합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필요한 것은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서가 있다고 한다며는 `94년도였든지 `95년도에 있다고 한다며는 다소 좀 이것을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구상할 수도 있는 길도 있고 이것은 꼭 불가결하게 필요한 거죠.
  필요한 것인데 그런 계획서가 있나 해서......
  그러며는 나중에 이관될 적에는 군에서 한푼 받는 것은 없잖아요.
  그냥 기설하는 거죠?
○민방위과장 장수동   받는 것은 없는데 예산군을 위해서 덕산면민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정경영 위원   아니, 글쎄 필요한 것은 필요하고 이것보다 더 증축을 해도 좋은 일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 불가분해서 지금 증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녜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증축이 아니라 이전....
정경영 위원   예!
  이전, 땅구입.......
  매입, 매입.........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정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은 없군요.
  언제 어떻게 이관될 계획은.......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아직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못해요.
정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엄태룡 위원   설명 다한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엄태룡 위원   끝까지 다 한거예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엄태룡 위원   유인물로 대치한다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아니, 그 밑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예요.
  내무과 소관이예요.
  이것은 방위지원본부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민방위과 예산이 아니예요.
엄태룡 위원   지역안정은 민방위 소관이 아니예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며는 김영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소관에서 방금 말씀하신 비밀인쇄관계 말입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위원장 김영식   충무계획 인쇄관계 이 11페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맨 위에......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전시를 대비해서 각종 충무계획이 각과마다 작성하고 인쇄해서 평시 보관은 비밀함에 넣고 하는 인쇄비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1,752만원이나 돼죠?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위원장 김영식   그러며는 `92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며는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서 누락된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지역개발비 31페이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건설과장 차영재입니다.
  죄송합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 해 가지고 그 밑에 주요사업비 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 온천부존자원 조사 용역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의 필요성은 예산군 덕산온천이 그 동안에 부존량이 얼마다 라고 조사된 그런 확실한 사항이 한번 있습니다.
  충청남도 전 유성, 온양, 저희들 덕산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때 약 300만톤이라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는데 그때는 지금 현재에 덕산온천장에 있는 그 온천공 하나 가지고 부존량을 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존자원의 조사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덕산지구의 온천자원이 전체 부존량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1일 가채수량이 얼마이고 1일 채수량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충수될 수 있는게 얼마이냐 이러한게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저희들이 덕산지구에 1일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온천양이 얼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군수가 온천량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온천자원 조사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2차지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1차지구도 개발할 그럴 계획인데 그 온천자원이 조사가 되어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온천지구외 지구인 현재 가야장지구가 실질적으로 약 600∼700여 미터만 굴착하며는 온천수가 용출되는 그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온천지구로 고시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온천자원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의 분쟁도 있고 재산권의 분쟁이라든지 심지어는 법정문제까지도 비화될 그러한 조짐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온천지구를 확대하여야 할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온천자원 조사와 온천지구 확대를 위해서 이 용역비가 필요하게 되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그렇다며는 온천지구 온천 보존자원 조사는 현재 온천지구로 고시된 1차, 2차지구 외에도 다 주변을 조사 하겠다는 말씀이죠?
  6,000만원 가지고.......
○건설과장 차영재   현재 온천공이 기 발견된 그러한 온천지구 외에도 조사를 합니다.
  덕산온천지구에 대해서.......
엄태룡 위원   그러면 둔리지역도......
○건설과장 차영재   둔리는 기왕에 온천자원 부존량이 조사가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 그것은 기됐어요?
○건설과장 차영재   기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1차지구, 2차지구만 안됐고...
○건설과장 차영재   1차지구, 2차지구, 앞으로 그 외지구 여기가 조사가 안됐어요.
  그래서 자원도 조사하고 또 온천지구 확대가 불가피 하거든요.
  지금 가야장 있는데는 실질적으로 온천지구니까요.
  그래서 확대도 하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불가피하게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헬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다음 32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공원관리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덕산도립공원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은 현재 덕산도립공원 내에 화장실 청소 및 주요등산로 청소를 하는 미화원이 4명 있습니다.
  그것을 도비보조 50%를 받아가지고 급여를 하고 상여금, 연차수당, 월차수당, 처우개선비까지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덕산도립공원 도로포장 덧씌우기 29아르 1억9,600만원 했는데 이것이 2억원입니다.
  밑의 부대비 400만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덧씌우기가 어디냐 하며는 수덕사, 지금 현재 진입하는데 말고 그 밑에 진입로 보며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덧씌우기를 하고 또 그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도록 도비 50%를 보조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누락분 보고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10페이지 비상대책업무부터 지원제비, 그리고 읍·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민방위 소관 12페이지 보며는 7130 지역안정이라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쉬운 얘기로 하며는 경찰지원 예산입니다.
  그 관계를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총 경찰에 지원하는 금액은 3,471만원입니다.
  금년도에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목으로 들어가서 첫째 기타수당에 보안교육 강사수당이 24만원, 그리고 민생치안대책 동원급식비로 585만원, 작전부대 동원훈련 급식비로 195만원, 유원지 행락질서 단속근무 급식비로 상춘기에 48만원, 성하기에 30만원, 단풍기에 60만원, 민생치안 활동 경찰관 급식비에 365만원 해서 이 급량비 그러니까 민생치안이라든지 작전동원, 유원지 질서확립 하는데 1,283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청소년의 달 홍보물 제작으로 전단에 50만원, 책자에 75만원, 아치제작에 50만원, 플래카드에 52만5,000원, 보안이념 교육교재 인쇄하는데 210만원, 보안계도물 수선하는데 80만원이 소요되어서 517만5,000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보안신고망 전화료와 민생치안 및 보안요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이것은 기히 군에서 지원된 그러한 전화망과 무선호출기에 대한 사용료가 360만원 들겠습니다.
  한 장을 또 넘겨 보시며는 14페이지 경호 동원 임차료 V.I.P.행사때 동원하는 것으로 3회로 봐가지고 25만원씩 해서 75만원, 다음은 보상금인데 청소년의 달 행사하는데 모범청소년 표창에 50만원, 불우청소년 위원회 위문품 150만원, 불우청소년 위안회 중식비 12만5,000원, 보안주민신고 조직요원 교육 급식비 275만원, 그리고 특수직업 종사자 보안교육 급식비가 150만원, 보안 취약마을 주민교육 급식에 210만원, 주민신고 시범마을 교육급식비가 210만원, 주민신고 유공자 포상이 84만원, 불온 유인물 신고자 보상금이 60만원, 반공 웅변대회 시상금이 10만원 해서 보상금이 1,211만5,000원을 해서 총 경찰에 지원하는 것이 3,471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여기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이 경찰서에 공공요금도 우리 군에서 재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다른 것은 지원을 않습니다.
  보안신고망 전화료라고 해서 주민에 대한 보안신고망 전화료는 이 설치 자체가 저희에게서 지원했고 그리고 민생치안 및 보안요원 무선호출기 사용료라고 해서 25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만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다른 공공요금은 지원 안해 줍니다.
엄태룡 위원   그리고 이 청소년의 달 행사도 경찰서는 별도로 합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청소년의 달 행사는 경찰서에서 별도로 또 행사를 하죠.
엄태룡 위원   아, 군에서는 군대로 하고....
○기획실장 성은경   예!
  군에서는 또 군대로 합니다.
  대개 여기는 우범청소년 예방책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를 경찰서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영식 위원이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언제 신문을 보고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청이 분리 독립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예산지원은 분리독립을 함으로써 지원자금이 전혀 없다고 한 사항을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획실장 성은경   예!
  지금 경찰이라는 것은 국립경찰입니다.
  국립경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야 하고 또 더군다나 그 외청으로 경찰이 독립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액을 보조해 주어야 합니다.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치안행정을 하는 지방경찰청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이기 때문에 데모방지라든가 또는 집단행동방지 또는 민생치안대책 그런 것은 지방비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상세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추리고 추려서 꼭 우리 주민하고 관련된 사항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3,471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영식   아. 그러면 제가 신문 본 것을 반대로 생각했나 봅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 뒷장 보며는 지원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각 회계별로 전부 그 빚을 얻어 가지고 갚은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각 읍·면 청사신축 대여금 이자가 717만1,000원하고 청사신축 원금 5,507만5,000원을 갚게끔 됐고 제일 밑에 보며는 999 예비비는 일반 회계의 1% 이상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4억4,596만6,000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장은 특별회계 계속사업으로 아까 도시과에서 보고한 사항이고 다음장에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12개 읍·면에 약 97억3,8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한 장을 넘겨 보시며는 1페이지에 우선 읍·면에서 읍·면정 보고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인쇄하는데 약 30만원씩 전부 읍·면 공히 계상을 했습니다.
  2페이지는 통계관리로서 읍·면에 통계연보를 발간합니다.
  그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전부 4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3페이지 보며는 공보관리 인건비라고 해서 일용인부임은 덕산면에 보부상이 있습니다.
  유물전시관 안내요원이 1명이 있기 때문에 1만2,600원짜리를 계상 했습니다.
  뒤에는 이에 대한 상여금과 휴일근무수당 그런 사항이고.....
이종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종억 위원   여기 공히 이렇게 똑같이 할당을 하셨는데 각 읍·면에......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종억 위원   그런데 저 인구나 농지면적을 본다며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종억 위원   그러면 공히 똑같이 한다고 보며는 조금 모순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앞으로 설명 보고드릴 사항은 이 읍·면 정보고라든가 통계연보 발간은 똑같습니다.
  큰데나 적은데나 매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히 똑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4페이지 보며는 기본경상비입니다마는 이것은 읍·면에 공보판, 게시판이 있습니다마는 수선비로 예산읍에 50만원, 삽교읍에 40만원, 다른면은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며는 반공투사 삼학사묘 제초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오가에 삼학사를 모시고 있는 묘가 있습니다.
  거기는 반공투사이기 때문에 그 제초작업 하는데 25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는 읍·면 직원들 급여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4페이지를 보시며는 예산읍하고 삽교읍하고 덕산면에는 민원창구 요원이 1명씩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이 나열되어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이것은 우리 군청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며는 기관운영판공비라고 중간에 있어요.
  44페이지.........
  그런데 읍장은 10만원씩 12월..........
  한달에 기관운영 판공비로 10만원 주고 면장도 마찬가지고 10만원이고 부읍장은 5만5,000원, 부면장은 4만원씩 한달에 기관운영 판공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판공비로 표준경비에 있어서 중간쯤 보며는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그 특별판공비가 읍은 1년에 360만원, 면은 240만원을 줍니다.
  그것 가지고 읍·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51페이지를 보며는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직원들도 월액여비 5만원씩 주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 직원들은 1인당 10만원씩 월액여비를 봉급하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한 장을 또 념겨 보시며는 52페이지 보상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이장수당은 금년도와 마찬가지고 월 8만원 주고 보너스를 두 번 줍니다.
  양력 설때하고 추석때, 그리고 반장은 연 2만5,000원을 주는데 설 때는 1만원, 추석때는 1만5,000원 주는 것입니다.
  쭉 읍·면별로 같이 세웠고 그리고서 57페이지를 보며는 재료비 기타라고 해서 면에 워드프로세서 운영요원 해 가지고 1명씩 세웠습니다마는 읍·면에 정식사환이 1명이기 때문에 늘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마는 읍은 빼고 면단위는 전부 사환을 하나 이렇게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를 보며는 민원업무 해서 상용피복비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읍·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민원복을 해주게끔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 읍·면에 복사기 수선하고 복사용지, 복사용 토너, 호적용지 등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를 보며는 재료비 기타라고 해 가지고 예산읍 주민등록 전산화 인부임 1명 그리고 각 읍·면에 공히 전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등록을 취급하는 임시직 1명을 두는 것입니다.
  66페이지 끝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예산읍 하고 삽교읍은 키폰시설이 됐기 때문에 그 키폰전화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서 67페이지 또 재료비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읍·면에 종합토지세 하고 토지등급 조정정리 인부임으로 해서 현재 읍·면에서 쓰고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읍은 2명 230일 면은 1명씩 쓰는 것을 2명으로 140일 해 가지고 1명이 계속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68페이지 중간에 보며는 정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 세무공무원에게도 월 1만5,000원씩 정보비를 지급합니다.
  각 읍·면에 재무계 담당자에 한해서 1만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마는 청사전기료를 공공요금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공공요금은 가로등이라든가 방범등 전기료입니다.
  각 읍·면에는 가로등과 방범등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전기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74페이지 연료비는 각 읍·면 청사 석유나로 또는 숙직실 기름보일러의 유류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 관서운영비로 제세공과금은 각 읍·면에 차량이 있죠.
  승용차라든가 지프차........
  그 보험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검사료라든가 점검료 그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84페이지 기본경상비로 자산취득비가 우리가 읍·면........
엄태룡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여기 제세공과금에서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예산읍 자동차 보험료 1대분만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 덤프트럭도 여러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것은 지금 읍면장들이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엄태룡 위원   승용차.......
○기획실장 성은경   예!
  승용차.........
엄태룡 위원   그것만 계상한 거예요.
○기획실장 성은경   또는 지프차..........
  그것만 넣은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예!
○기획실장 성은경   84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각 읍·면 회의실 의자가 오래 됐다든지 또는 난로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이불장이 조금 오래 됐다든지 소파가 오래 됐다든가 그런 것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85페이지 보며는 재산관리에 자산취득비 예산읍 전동타자기하고 신암면 전동타자기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암면 1대, 예산읍은 과가 4개과가 있기 때문에 3대를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서 물품구입비로서는 봉산면 민원실에 지금 온풍기가 없기 때문에 1대를 사는 것으로 넣고......
○위원장 김영식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성은경   예!
○위원장 김영식   봉산 이것은 물품승인이 안된 것이죠?
○기획실장 성은경   이게 지금 읍·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물품승인 안된 것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많아요.
  약 20여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언뜻봐도......
  앞으로 그것은 일단 그 안에 처리가 안되며는 전부 삭감을 하고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맞은 후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리고 85페이지 제일 끝에는 봉산면 복지회관 신축비가 6,790만원 부대비까지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며는 지금 2억원 짜리를 도비 1억5,000만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1억5,000만원을 받지 않으며는 도저히 이것을 지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대지도 문제거니와 2층 건물을 6,700여만원 가지고 지을수도 없고 그래서 거의 확정은 됐습니다.
  지금 도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그렇지 엊그제 현지답사를 했고 거의 확정은 됐어요.
  그 뒤에는 봉산복지회관 시설부대비로 들어가고 다음은 영선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예산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 창고, 관사, 납골당 등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유지비 전부를 각 읍·면에 계상했고 90페이지 중간에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읍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로 500만원, 예산읍 주민홍보용 마이크대 보수공사로 100만원, 삽교읍 소각장 설치공사로 150만원, 대술면사무소 차고 신축공사로 300만원, 신양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증축공사로 500만원, 광시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600만원, 대흥면 관사수선 공사에 300만원, 대흥면 서고서가 시설 공사에 150만원, 옹봉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공사로 600만원, 덕산면 차고시설 공사로 300만원, 덕산면 청사물탱크 설치공사로 200만원, 봉사면 현관 천정 보수공사로 1,000만원, 이게 제일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천장이 지금 내려앉고 있습니다.
  고덕면 자동식 전화교환기 시설공사로 250만원, 신암면 사무소 정문 교체공사로 200만원, 오가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공사로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사회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읍에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매년 납골당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 제사 지내는데 70만원, 그리고 가정복지 노인복지 사업으로 매년 경로잔치가 이루어 집니다.
  예산읍은 다른데 보다 크기 때문에 조금 많이 책정을 했고 기타 삽교읍이라든가 각 면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읍에 연막소독기 유지비, 지금 현재 연막소독기가 각 읍·면에 2대 내지 3대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로 전부 각 읍·면에 공히 7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 놨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며는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며는 예산시장이라든가 삽교시장, 신양시장, 광시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 이렇게 시장이 저희 관내에 6개소가 있어 이 시장을 소독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독을 하는데 저희들이 위생면허 가진 법인체에 의뢰를 해서 그 위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녹지비로서 일용인부임 그러니까 각 읍·면의 환경미화원......
  예산읍은 환경미화원이 33명, 삽교읍에는 10명, 덕산면에는 7명, 고덕면에는 4명, 기타면에도 공히 3명씩 78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언뜻 따지며는 기본급이 다른 일용잡급보다 이 직원들은 모든 수당을 다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에 약 8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간에 다시 조정이 또 됩니다.
  엊그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별도지시를 받으며는 이 사람들은 조금씩 오릅니다.
  매년.........
  이 사람들은 거기 보며는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또 효도휴가비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탈 수 있는 것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청소부에 한해서만 이렇게 줍니다.
  그 사항을 각 읍·면 공히 계상한 사항입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6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예산시장을 비롯해서 각시장 방제비 1,747만4,000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이것 그러니까 월 1회씩 하는거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월 1회씩 해서 12회인데 그러니까 월1회로 잡아서 12회를 했는데요.
  동절기는 않고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에 2∼3번하는 달도 있죠.
  12회로 잡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게 내년에도 비슷하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금년에 다 나갔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다 나갔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거 실제로 12번 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저희가 직접은 안해 봤는데요.
  읍·면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 환경보호과에서는 확인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엄태룡 위원   이것 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말씀대로 환경미화원 78명에 대한 그 수당관계를 전부 읍·면별로 세운 것이 23페이지까지는 전부 같습니다.
  24페이지에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는 청소차하고 분뇨차가 있습니다.
  분뇨차는 전부 없습니다마는 삽교읍에 분뇨차가 있고 청소차는 각 읍·면에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 점검료, 검사료, 보험료는 책임, 종합, 운전자 보험, 자손보헙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이런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차량비는 각 읍·면에 있는 청소차, 분뇨차에 대한 차량비입니다.
  기름대라든지 수선비라든지 빵구대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상용피복비 환경미화원의 작업복, 노무화, 면장갑, 야광조끼 등을 읍·면 청소부 인원에 맞추어 공히 계상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도 읍·면 청소관련 경비로 공히 세웠습니다.
  36페이지 재료비 기타도 읍·면 주요도로변 청소 인부임으로 1만2,600원씩 2명이 30일 하는 것으로 보아 75만6,000원씩 총 900여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7페이지 하단 주요사업비인 고덕면 쓰레기 매립장 정리사업비를 시설비에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한해대책 장비 유지비입니다.
  읍·면의 장비수를 감안해서 엔진은 2만5,000원, 일반펌프 1만5,000원, 탑제용 펌프 3만원, 전기모터 2만원, 착정기 5만원씩 해서 12개 읍·면에 총 494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진흥의 연료비로서 겨울철 영농교육장의 난방비입니다.
  학급별로 5,000원씩 48만5,000원을 계상했고 8페이지 보상금도 영농교육 참석자에 대한 중식비를 2,523만5,000원을 읍·면별 교육계획에 의하여 읍·면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업비로 각 읍·면의 산불감시원을 1만9,300원씩 90일 사역하는 것으로 하여 총 4,516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정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읍·면의 남자사환 즉 소사의 월급입니다.
  읍·면별로 1명씩 365일 사역하는 것으로 하여 총 9,104만4,000원을 계상했고 대수선비로 군내 시장이 있는 예산, 삽교, 신양, 광시, 덕산, 고덕시장의 장옥을 수선하는 것으로 6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1페이지로 재료비 기타에 하수도 준설 인부임으로 예산읍, 삽교읍에 총 675만5,000원, 시설비로 하수도 뚜껑 보수를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역개발비 수용비 및 수수료 군내 휴지통 수선비를 300만원 계상했고 3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군내 꽃길조성 인부임으로 1,796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4페이지 시설비는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예산읍은 3,200만원, 삽교읍은 2,500만원, 기타 10개면은 공히 2,000만원씩 해서 2억5,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이 주민숙원 사업이나 소규모 생활민원을 해결하는데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공공요금을 수덕사 공중변소 수도료로 2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1페이지로 재료비 기타로 삽교 이리 보물 508호인 석조보살입상 주변과 덕산 상가리 남연군묘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을 삽교읍과 덕산면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시설비는 봉산 화전리 사면석불 주변에 공중변소 1동 신축공사에 500만원, 고덕면 안한수의사 기념비 이전 및 주변조성에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는 봉산사 면석불 공중변소 신축공사 부대비로 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페이지를 보며는 보상금으로 됐습니다마는 군민체육대회 출전비로 읍·면당 150만원 이것은 공히 참가인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1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을 한 장 더 넘겨 보시며는 민방위 소관 국내여비는 병사관리입니다.
  1년에 꼭 한번씩 징병검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징병검사장에 종사하는 우리 면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관계와 경찰예산 관계룰 전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태룡 위원   예!
  엄태룡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4페이지 읍·면장 재량사업비 말이예요.
  예산읍장 3,200만원, 삽교읍장은 2,500만원, 나머지 면장님들은 2,000만원씩 공히 세워 주셨는데 삽교읍이나 면에 비해서 예산읍장 3,200만원은 조금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면세라든가 읍세로 따지며는 사실 이 금액이 적습니다.
엄태룡 위원   적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적은데.......
엄태룡 위원   적다고 생각하시며는 조금 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읍장은 얼마, 면장은 얼마 이렇게 한도액은 있어요.
  있는데 예산읍은 이외로도 일반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재량사업비에서 이 기준을......
엄태룡 위원   아니, 그래도 일반예산은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읍장이 부득이한 경우 읍장재량으로 해야 할 사업이 또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며는 다른 삽교읍이나 면에 비하며는 조금 더 세워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조금 선처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면도 예를들면 지금 덕산면이나 고덕면 같은데는 상당해 할 양이 많습니다.
  그러네 지금 면도 공히 그냥 2,000만원으로 세워졌어요.
  그것은 별도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며는 지역안정 사업부터 읍면분 까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심의도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앞으로 있을 계수조정시 필요한 참고자료 31개 항목을 전해 드리겠으니 어려우시드라도 기획실장님께서 내일 중으로 제출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해당 실과장님들의 설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님들의 성의있는 설명과 위원님들께서도 진지하고 열의있게 심사에 임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13만 군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자긍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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