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5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7월  25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및2008년도상반기결산·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3.  가. 도청이전지원단
  4.  나. 보  건  소
  5.  다. 상하수도사업소
  6.  라. 공공시설사업소
  7.  마. 농업기술센터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및2008년도상반기결산·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3. 가. 도청이전지원단
  4. 나. 보  건  소
  5. 다. 상하수도사업소
  6. 라. 공공시설사업소
  7. 마.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2008년도상반기결산·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2008년도 상반기 결산·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에 관한 질문 마지막으로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단장과 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나,다,라 순에 의하여 박종서 의원님, 신영균 부의장님, 이송희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이진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은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최승우 군수님과 박기청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에도 그랬듯이 초심의 자세과 섬김과 봉사로 후반기에도 예산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도전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약류 취급의 허가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고, 단속과 고발 등의 사법권은 군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데 업무의 이원화로 농민들의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원화 사유는 무엇이며, 농민들의 혼선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업무를 군 보건소로 이관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개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읍·면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 보건진료소를 운영함에 있어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덕면 오추2리와 봉림2리의 경우 예덕진료소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관할을 원거리에 있는 고덕지소로 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개선 용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지의 산도측정 및 액비살포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2012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상투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축산분뇨를 액비화 하여 살포하고 있는데 농지에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농지별 지력에 따라 적정량을 살포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지별 지력을 검사하여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민들이 영농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의 지력검사, 처방전 발급, 액비 살포 등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농민들에게 배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영균  신영균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한 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읍에서 발생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예산 하수처리장에 대해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 9월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한 기술진단보고서에 의하면 개정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덕산하수처리장의 경우도 도청 이전이 확정되면서 덕산지역에 대형건축물이 급증하면서 정화능력 미달로 인해 상급기관인 금강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행정기관이 관련법규 등을 솔선하여 이행하여야 함에도 고도처리 등 시설개선이 늦어지는 사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군민들로부터 듣고 느껴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 먼저 주민의 건강과 증진욕구에 부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예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특히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직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관한 소관으로 첫째, 건강증진센터 및 한방 허브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의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인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방허브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알콜중독자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알콜중독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내의 알콜중독자 현황은 얼마나 되고, 변화 추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에 대한 관리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콜중독자의 교육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그렇지 않다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문예회관 화장실 증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을 다른 시설과 동떨어져 있고, 주변에 약수터와 등산로가 있으며, 각종 공연과 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것으로 야외에 화장실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은데 야외화장실 신축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신축 계획이 없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상수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노후관이 많이 있어 그로 인하여 누수는 물론 수질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상수도 노후관 현황은 어떻게 되며,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량과 누수률은 얼마나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누수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의 체납은 몇 건에 얼마나 되며, 금년도 징수실적과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채택된 발전전략으로 개선되어야 할 명분과 소신을 분명하게 적용되는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부지역에서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군 발전을 저해하거나 소신 없는 행정을 지속할 때 예산군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만 하지만 좀더 힘을 내 주셔 가지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군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한 팔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통 소관인 예산군 기금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으로 도청 신도시 건설과 함께 예산, 홍성, 청양군을 통합시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사과 신품종 보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1건, 상하수도사업소 1건, 공공시설사업소 1건, 농업기술센터 2건에 대한 질문을 각 소장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우리지역의 하계방역 지원실태 및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방역소독은 보건소와 각 읍·면이 분담하여 방역취약지와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직 공무원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시가지의 하수구, 골목길, 생활보호대상자 등 가구의 재래식 화장실, 교각 하부, 예당관광지, 공설운동장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당관광지 주변의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9월 26일부터 실시되는 옛이야기 축제기간 동안 예산을 찾는 이들에게 모기 및 해충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방역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소독에 필요한 방역약품과 소독장비를 어떻게 구입하여 활용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가뭄 대비 마을상수도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하수 고갈과 수질악화에 따른 농촌지역 식수난 해소 및 마을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양질의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물 개량과 수질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자가수도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농촌지역은 수원부족으로 가뭄 대비한 식수 확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농촌의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시설을 개량하여 농촌주민의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고, 복지균형과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마을상수도의 유지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옛이야기 축제에 대비한 시설물 정비내역 및 예당저수지 주변환경 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사업소장께 질문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옛이야기 축제에 대비하여 예당호 분수대 앞에 휀스를 설치하고, 예당관광지 산책로에 계단설치 및 공연장 주변시설을 도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 예산 옛이야기 축제는 새로운 생명력의 스토리라는 컨셉으로 예당관광지와 대흥면 의좋은 형제 공원 일원에서 9월 26일부터 3일간 개최됩니다. 
  2008 예산 옛이야기 축제는 이야기 소재의 생명력 부여와 어메니티 운동과의 연계를 통해 예산군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가족형 축제이며, 문화적 소재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자생적 생명력을 어메니티 경제축제로 발돋움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5개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진 예산 옛이야기 축제의 행사개요는 행사에 대한 사전홍보 및 흥미 제고, 행사의 공식적인 개막과 폐막의 선포, 상설행사로서 풍성한 볼거리와 활력부여, 특별행사, 다양한 체험과 참여를 통한 어울림의 장을 제공하는 체험행사, 각종 공모전, 경영대회, 특별전을 통한 행사주제 전달 및 농촌 어메니티 이야기 소재 개발에 대한 전문적 정보교류를 위한 컨벤션 파트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유치원생과 가족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자매결연 초청대상자, 향후회 및 전국에 축제 참여자들이 축제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시설물을 완벽하게 점검하고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다시 찾고 싶은 예당관광지 이미지 부각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에 대한 질문을 소장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건강장수마을 실버밴드 지원내역 및 활동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마을회관에 울려 퍼지는 경쾌한 음악소리는 농촌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여진 어르신들의 활기찬 하모니였습니다. 
  2006년 농촌 건강장수마을 사업으로 창단된 호음리 황매실 실버밴드는 9인조로 구성된 취주악단으로 78세 어르신들의 신바람 나는 꿈 둥지 였습니다.
  1년 동안 연습한 실버밴드 단원들은 2007년 11월 8일 농촌진흥청 주최 전국 장수마을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장수마을 대상과 전국장수마을 평가회 주최 노인건강 건전생활 문화 경연대회에 우리 군 대표로 참여하여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예산군 노인들의 활기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였다고 어르신들은 자랑합니다.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풍물, 사물놀이 팀들이 출전하였으나 호음리 실버밴드는 노인들에게는 힘겨운 전자오르간, 기타, 드럼, 색소폰 등으로 타 시·군과 달리 독특하고 차별화 된 취주악 규모로 구성하였습니다.
  싱싱토요일, KBS 내고장6시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예산군을 홍보하는 전국 최초의 아마추어 노인밴드 사절단이었습니다. 
  노인들은 강사 선생님을 모신 덕택에 수준 있는 음악을 연주하게 되었다고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황성옛터 등 취조악단의 연주는 제법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한 여름밤의 농촌추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장께서는 노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실버밴드를 지원하여 활력 있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농촌문화를 윤택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정신문화 선도에 귀감이 되는 우리 군 호음리 어르신들의 그동안 활동사항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자연순환농법 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웰빙 붐과 함께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농축산물에 대한 구매패턴이 안전성과 품질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먹거리가 얼마나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습니다. 
  농촌의 축사 주변의 악취문제는 민원의 단골손님 되었습니다.  축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여건변화로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축산경영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자원화 강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내 축사 진입이 용이하게 되어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축사 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의 영속적인 물질순환기능을 활용하여 가축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농축산물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고자 하며,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여 상태를 보존하는 자연순환농법을 구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농촌에서는 자연순환농법 농업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으므로 조기확산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토양 액비 등 자연순환농법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피부로 느끼고, 주민의 목소리 청취를 통하여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으로 도청이전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사업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진행현행은 어떻게 되며, 특히 보상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쯔쯔가무시병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철에는 농민들이 각종 농작물의 수확을 위하여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이에 대한 예방접종계획은 어떻게 되며, 백신 보유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외에 쯔쯔가무시병의 예방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블루베리 시범재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FTA 등으로 인한 농촌의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블루베리를 시범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범재배 현황은 어떻게 되며, 금년도 작황 및 판매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재배농가의 지도는 어떻게 하였으며, 재배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문예회관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에서는 각종 공연 및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참석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주차시설을 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동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화장납골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모공원 내에 납골당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며, 납골당 증설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으로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업무보고서를 보면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단체의 유치를 111개 기관 단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청,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등 4개 기관은 행정타운에 입주를 하고, 38개소는 업무빌딩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73개소는 개별청사를 신축하여 입주할 예정이고, 미 희망기관이 6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유치를 위해 추진한 일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우선 입주를 희망한 111개소 중 우리 예산지역에 입주를 결정하였거나 희망하는 기관 단체는 몇 개소이며, 개별입주 기관 단체를 예산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권국상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로 도청이전지원단, 그리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도청이전지원단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으로 충남도청이 2012년 이전 개청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어 현재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 보상 값이 너무 낮아서 토지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토지 보상은 얼마나 되었으며, 또한 도단위 유관기관 유치는 어느 정도 확정되었으며, 또한 우리 군 인구 유입대책은 계획하고 있는 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지난 149회 정례회시 우리 의원님들이 읍·면 순방 시에 마약류 허가관리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접하고 본 의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 일선 공무원의 판단이 부적절 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우리 군의 마약류 취급자 허가기준 및 관리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자로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시설 울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각종 행사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 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음향시설은 각종 행사시 메아리로 인하여 방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행사시마다 방송에 대한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에 본 의원이 집행부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세부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 도청이전지원단 
○의장 권국상  그러면 도청이전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평소 도청이전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현황 외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현황입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도청이전 신도시 내 이전대상 기관 단체로는 총 176개소 기관 단체로서 이중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 단체는 111개소이며, 나머지 65개소는 이전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 희망 기관 단체로는 공공기관이 22개소, 유관기관이 16개소, 사회단체가 7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전대상 기관 단체에 대하여 수 차례 사업설명회와 이전 의향조사를 실시하고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문제점은 도청 신도시 300만평을 개발하면서 업무시설과 산업용지시설로 356,000평을 계획하고 있어 대부분 희망기관이 신도시 내 계획입지를 희망하고, 인근 우리 군 지역은 별다른 메리트가 없어서 유치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아직 이전기관 단체에 대한 토지 분양시점이나 가격산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신도시 이전의 경우 이전비용을 최소화할 수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고, 당연히 그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신도시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토지 분양가격과 이전시점 등 계획이 수립되면 도와 군이 연계해서 합동설명회도 수 차례 더 갖고,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발전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으로 우리 군 신도시 주변지역에 산업시설과 업무시설 조성 타당성도 그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향후 예산군 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해서 유관기관과 시설이 우리 군에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수도권 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전철사업이 신창역까지 확정되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 연말에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창역에서 도청 신도시까지 약 36킬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2015년까지 추진 할 계획으로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철도시설공단에 의하면 본 사업은 비용과 편익분석, B/C라고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B/C가 1.0 이상 되어야 타당성이 있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분석결과에 의하면 신창역이 1.81, 도고역이 0.88로써 신창역까지만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인구 밀집도와 이용객을 감안하면 조기에 도청 신도시까지 전철 연결사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신도시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으로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도시 형성과정에 들어서고, 주변에 수덕사, 덕산온천 관광객 증가 등 제반여건이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B/C도 조속한 기간내 충족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도와 홍성군과 우리군이 연계해서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하고, 도청 신도시까지 전철이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은 2020년도까지 총 사업비 2조 1,624억원으로 삽교읍과 홍성 홍북면 일대의 300만평을 조성해서 인구 10만 명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충남개발공사와 한국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3사가 지역을 배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은 한국토지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 2월 예정지역 고시된 후 2007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와 2008년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가 확정 통보되어 지난 5월 9일부터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8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구체적인 도청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고, 내년도 4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5월부터는 부지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2012년 도청 이전을 시점으로 유관기관 단체와 주민 입주가 본격화되고,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이 당초 로드맵에 따라 순조롭게 진척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청 이전 신도시 주민 보상업무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편입지역 178세대 491명을 대상으로 가구별 실태조사와 주민 희망조사, 주민 보상안내 설명회 개최, 토지 및 물건조사, 주민 공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금년도 5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17차에 걸쳐 주민대표와 주민보상대책협의회를 갖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서 5월 9일부터 시작한 협의보상이 현재 81% 완료되어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협의보상을 계속하고 9월부터는 이의신청자에 대한 재결 신청과 중앙토지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주민 이주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5월부터는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도청 이전지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그동안 불법용지 전용이라든지 산지전용, 건축 및 식목행위, 위장전입 등 매일 1회 이상 순찰과 단속을 실시해서 총 52건을 단속해서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원상복귀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와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단속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이전에 따른 도단위 기관 단체 유치상황 및 인구 유입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도단위 유치기관 단체는 당초 220개 기관에서 대전, 충남·북을 관할권역으로 한 국가 및 기관 단체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배제하고, 이전대상기관을 176개로 조정하였으며, 176개 중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이 111개소, 미 희망기관이 65개소이며, 65개 기관 단체는 신도시 내에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인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희망기관으로는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한국농촌공사 충남본부, 대한주택공사 충남본부, 농협중앙회 충남본부, KBS, MBC, TJB 대전방송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전희망 의향조사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6회 실시한 바 있으며, 유관기관 단체이전은 도에서 신도시 개발구역으로의 이전 추진으로 우리 군내 지역으로만 유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주변지역과 연계발전 계획수립 용역추진을 위해서 이전기관 단체와 종사자, 가족의 거주장소 및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하고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인구 유입대책으로는 111개 기관 단체가 신도시로 희망하고 있어 이전시 기관 단체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이사해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희망기관 단체 희망사항을 분석하고, 이전하는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도시내 행정타운 및 비즈니스 파크에 배치하고 상업용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개별 배정해서 이전대상 기관 단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으로서 많은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시설유치 시책 추진으로 성공적인 도청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학계와 종합병원, 산업단지 등의 시설유치 전략을 세워 입주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주변지역인 삽교, 덕산, 고덕, 응봉지역에 대해서 신도시와 연계해서 연계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군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인구 유입여건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청 신도시 건설과 예산, 홍성, 청양군을 통합시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은 2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황해권 교두보 구축과 21세기 충남발전을 선도하고자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자족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건설, 역사문화를 계승한 도시적 맥락 형성, 지속 가능한 도시패러다임 구축, 도민 통합과 지역 발전을 선도할 목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통·폐합은 관할지역을 인구 감소와 생활권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정착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대내외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미 거론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전 주민의 공대감이 형성되어야 하며, 특정 이해집단이나 단체에 얽매어서 추진되는 통·폐합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산, 홍성, 청양군의 통·폐합은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안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덧붙여서 시·군·구 통·폐합은 지난 2006년도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통·폐합 해서 전국을 60 내지 70개의 준 광역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행정구역 개편안을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처리과정만 남겨 두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강력히 주장해서 현재까지 보류상태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 의하면 금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7월 21일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역발전 정책전략보고회 겸 2008년도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국토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을 162개 기초생활권과 이들을 묶은 7개 광역 경제권, 여기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그리고 강원권, 제주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 해안과 남북 접경지역을 밸트로 하는 4대 초광역 개발권으로 개편하는 지역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4대 초광역 개발권은 서해안 신산업 밸트, 남해안선 밸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밸트, 그리고 남북교류 접경밸트 이 4개 밸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전국을 162개 가치생활권으로 묶는다면 현재 우리 기초단체가 232개 시·군·구가 있습니다만 행정체계도 여기에 맞춰서 일부 시·군이 통·폐합 안이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저희 홍성, 예산, 청양의 통·폐합 추진도 향후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 추이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청 이전에 따른 진행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영길 단장님!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의장 권국상  어느 의원님의 질문·답변이라고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죄송합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이전에 따른 그동안 진행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은 우리 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대 7개 리에 9,938,000평방미터 약 300만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로 사업비는 2조 1,624억원을 투자해서 202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 2월에 예정지역 고시 및 건축허가 제한공고, 개발행위 제한을 고시하였고, 2007년 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주민공람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4월에 주민보상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2007년 6월에 도청이전 예정지 주민 178세대에 대해서 가구별 실태조사와 희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7월에 개발구역 지정고시와 더불어 10월부터 12월까지 토지 물건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도 1월에는 보상계획 공고 및 토지 물건조서에 대해서 열람을 거쳐 5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되어 5월 9일부터 8월까지 편입용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5월 9일부터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8월 31일까지 실시하고, 2008년도 10월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09년 5월 단지공사를 착공해서 도 청사 및 유관기관 단체,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터전을 해서 2012년 12월부터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보상추진협의회와 8차 회의에서 감정평가시 2008년도 표준지가 사용예정을 협의했으나 감정평가사들이 건교부에 질의해서 2007년도 표준지가를 사용토록 받았다 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인정고시 후에는 2008년도 표준지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주민요구대로 2008년도 표준지가를 적용 보상키로 하였습니다.
  축산업은 인근 시·군에 이전이 불가할 경우 폐업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인근 시·군을 방문해서 축산업 이전을 요청했으나 축산업 이전은 인근 시·군에서 받을 수 없다 해서 그런 공식통보를 받아서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무단형질변경 임야의 경우 임야가 농지로 사용되는 경우 임야로 보상받아야 하나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행사와 협의 처리하였고, 그밖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토지 및 물건 보상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나 2008년도 9월부터 협의보상이 시작되어서 현재 81% 진척을 보고 있으며, 일부 보상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재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결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만 이의신청 한 사람도 그동안 많이 다시 협의보상 쪽으로 돌아와서 지금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최무영,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이전희망 기관 100개소 중 우리 예산지역에 몇 개소가 희망되고 있으며, 예산지역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대전시내 소재 도단위 기관 단체 176개 중 희망기관이 111개소, 미 희망기관이 65개소로 현재 65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도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5월 1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과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후 토지이용객을 보면 주거용지가 27.9%, 상업용지가 3.7%, 업무시설용지가 4.6%, 상업시설용지가 7.2%, 기관시설용지가 51.1%, 기타시설용지는 5.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관 기관 단체가 이전할 수 있는 용지는 업무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기타 상업용지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개발계획 평면계획만 진행된 사항으로 추후 세부적인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실시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도청이전 지역 내에서도 우리 군 지역에 희망하는 대상 기관 단체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지구단위 계획 및 실시계획이 수립된 후 토지 분양단가가 결정되고, 유관기관 단체와 업무관련 본청 실·과를 통한 이전 유치홍보를 실시해서 우리 군 지역으로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신도시 외 지역으로 우리 군 유치실적을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결정됐고, 또한 최근에 충남유아교육지원센터가 신암에 있는 동신초등학교에 입주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머지 기관은 저희 군 지역으로 여건이라든가 제반적인 입주여건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가 맞지 않아서 아직 더 이상 희망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개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런 입지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해서 많은 기관이라든가 시설,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입주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많은 기관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없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도청이전지원단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도청에 신도시 주변에 안에 우리가 몇 개 유관기관이 유치되는 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난 전임자께서 전임 도청이전지원단장께서 도청이 옴으로써 신도시 내에 유치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 이 거예요.
  그러나 도청이 옴으로서 우리 군의 득이 뭐냐.  인구 유입대책이 뭔가 해 가지고 우리 군에도 가까운 읍·면에 우리 12개 읍·면에 유관기관이 1개 면에 몇 가지씩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후로 지금 도청이전지원단장님께서 취임하신 후로 우리 군에 도청이 옴으로서 도청 안에 신도시 안에 유관기관이 111개가 오든 200개가 오든 우리는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말고 순수하게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있는가.  또 그렇지 해야 만이 우리가 우리 군 유입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신도시 안에 인구를 유입시키고 기관을 유치시키는 것은 우리 군에서 바랄 바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도청이 옴으로서 우리 군 인구가 거기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까봐 우리는 걱정해서 우리가 유관기관을 우리 군에 유치하고, 그럼으로써 인구 유입대책을 묻는 것이지 도청 안에 있는 것만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우리 군에는 없네요?
  종건 오는 것이야 다 계획되어 있고, 확정된 것이니까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 그 이외에도 더 있는가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앞으로 신도시 내에 유관기관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인구 유입대책을 위해서 우리 군에 유관기관을 유치하는 것을 저는 중점으로 질문한 것이니까 앞으로 단장께서도 우리 군에 인구 유입증가를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보상율이 총평에는 76%를 합의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답변에는 81%라고 하셨는데,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지역은 76%, 77%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홍성, 예산 전체로 확대하면 약 81% 정도, 어제 현재로 81% 이렇게 진척되어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지금 전답과 임야와 가격 차이가 많아요?
  전답으로 비워 놓는다고 하는 것 보니까 아마 차이가 많은가 보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가격차이는 현재 그 지역이 도로변과 어떻게 접해 있느냐. 
조병희 의원  여러 거기에 대해서,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리고 또한 지역이 농업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일반 그런,
조병희 의원  여러 가지로 분석해 가지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복합적인 근거에 의해서 평가가 됐는데 대략적으로 농업지역보다 관리지역이 높고,
조병희 의원  당연하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또 도로변과 접한 토지가 더 높게 책정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병희 의원  지금 주민과 큰 마찰은 없습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주민들이 당초에 상대적으로 평가가 저평가 됐다 해 가지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새 가구별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가격이 낮다고 판단,
조병희 의원  낮지는 않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그렇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율도 빠르게 진척되어서 지금 80%가 넘어섰고, 시행사측도 이렇게 보상율이 빨리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이런 사업은 없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들이 자금 압박을 받아서 조금 천천히 찾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도 사실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되어서 보상이 끝나서 다음 로드맵에 따라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보상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단장께서는 어쨌거나 주민 편에 서 가지고 최대한의 마찰을 피하고 원만한 해결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한 건도 마찰이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우리 도청이전지원단장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들었고, 본 의원이 미래에 걱정하고 이번 기회에 사람은 기회를 닿았을 때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청유치를 하면서 우리지역에 지금 176개 기관 단체, 유관기관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111개만 희망을 하고 65개가 미 희망기관이라고 봤을 때 이분들을 단장께서는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산군 일원에 이분들이 올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한 기관이라도 단체라도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는 것은 미래에 큰 희망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또 우리 단장께 아울러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그간에도 열심히 해 주신 표가 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없습니다. 
○의장 권국상  강연종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도청이전지원단장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질문한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답변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통합시로 추진할 계획은 없느냐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물론 청양은 예산, 홍성과 동떨어지고 도청이전지역하고 거리가 있어서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당장에 홍성보다는 예산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방지차원에서 추진단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건의 할 것을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앉아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도청이전에 따른 도단위 기관 단체를 예산군에 유치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신도청 이전지를 기업체들이 또는 기관 단체들이 희망을 하고 있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까? 
  예산군에 유치를 어떻게든지 해서 예산군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의장 권국상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8개 업무를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보건지소 건물 현대화 사업 중 덕산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논산시 소재 신흥기업이, 그리고 전기는 예산군 소재 대산전기가 낙찰이 되어서 현재 적격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을 해서 연내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삽교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삽교지소 건물을 2009년도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현재 읍사무소 옆에 1,531평방미터 약 463평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복지부가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 내년도에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 환자 의료혜택 제공입니다.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가 모두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진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면된 것이 1억 6,500만원 정도의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와 후원을 해서 심장병 수술, 그리고 요실금 수술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상반기 중에 40명의 예진을 통해서 현재 수술을 완료한 분이 열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관 등에 순회진료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학생 및 성인 건강검진입니다.
  학생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법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병원도 실시합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동안에 학생검진을 606명 실시했고, 성인검진에 대해서도 3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소년 구강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유치원과 초·중·고 32개교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치과팀이 나가서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제63회 구강보건의 날은 6월 9일이 되겠습니다만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무료 연극공연도 실시한 바 있고, 또 건치 어린이를 선발해서 군수 표창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노인 의치 및 구강질환 예방사업입니다.
  70세 이상 영세노인에 대해서 무료 의치를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5명 계획으로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찾아가서 구강검진을 해 드리고, 노인 중에서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스켈링, 불소도포사업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는 영유아를 등록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아기사랑 마사지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임산부에 대해서도 등록을 해서 영양제를 공급한다든지, 산전검사, 그리고 각종 임산부와 관련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5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시험관아기 생식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150만원씩 두 번까지 총 3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 지원은 산전·후 조리를 위해서 2주간 조리할 수 있는 인력을 보내드리고 있고, 미숙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모든 신상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26명을 실시하였고, 지원 총액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입니다.
  현재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PDT등 10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7,54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지금 현재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접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유행성독감은 10월 초부터 접종할 계획으로 있는데, 유행성독감 접종인원이 좀 많습니다.  23,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5대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검진실적을 보면 위암 등 5종의 질환에 대해서 그동안 9,358명을 검진하였는데, 금년이 예년에 비해서 암 발견자가 좀 많습니다.
  현재 위암 15명이 발견되어서 치료토록 저희가 통보도 해 드린 바가 있고, 치료비 지원사업은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데 상반기 중에 48명, 8,2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성인병 질환 등 무료검진입니다.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골다공증 검사, 갑상선 검사, 또 성인병 검진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순환기질환 등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또 전립선 암 검진은 5대 암과 별도로 검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314명을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건강관리협회의 의료지원을 받아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엄마 젖 먹이기 확산사업입니다.
  그동안 모유 수유클리닉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장맘 모유 수유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영양식이 교육, 그리고 식단체험을 위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리과정 등 식단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모유 수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전개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유 수유 건강아 선발대회를 8월 하순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급성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법정1군에서는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이, 그리고 법정2군에서는 수두가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그동안 1군 전염병은 없었고, 2군 전염병 중에서는 유행성 이하 선염 환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기회를 활용해서 전염병 예방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방역소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만성전염병 및 AIDS 관리입니다.
  결핵관리는 저희가 BCG 접종과 객담검사, 그리고 환자에 대한 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병은 주로 접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환자가 발생될 시 무료 치료토록 하고 있고, 한센병 순회진료는 한센병협회의 의료지원을 받아서 2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DS 보균검사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9명이었는데 최근에 또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환자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유치원생 기생충 검사 및 치료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유치원생 1,294명을 요충 검사를 했는데 양성자가 30명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약 2.3%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서 아동은 물론 부모까지 같이 치료를 하도록 무료투약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83개소의 의료기관이 있고, 약업소는 82개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누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문제업소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점검을 통해서는 약국 2개소에 대해서 경고처분 후에 개선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는 상반기 중에 앵속 2건 98본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요일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5종의 건강프로그램을 가지고 오후에 두 시간씩 운영을 해 왔습니다.  2,800여 명이 참여를 해 주셨고, 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5대 건강수치를 무료로 측정을 해드리고 수첩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782명에 대해서 수첩발급을 해 드렸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체력단련실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중에 6,000여명이 이용하셨고, 특히 직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는 10시까지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금연클리닉실 운영입니다.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실 한 칸에 금연상담 전문간호사 한 명을 배치해서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측정이라든지, 기자재 무료제공, 상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461명 등록 중에서 88명이 3개월 이상 금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을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큰 행사에는 저희가 건강증진관 내에 금연체험관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금연에 대한 폐해를 보고 느끼고 끊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계속해 왔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운동, 영양, 절주, 비만 이 4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부로부터 공모에 채택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주요내용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경로당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초에 발표대회를 문예회관에서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기체조 교실 운영은 6월 16일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3개월간 야간에 공설운동장에서 기체조를 주민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5대 건강측정, 운동처방을 장애인복지관 등에 찾아가서 실시를 해 왔고, 역시 어린이집과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만 예방교육, 영양교육도 실시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치매환자 건강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치매환자 상담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한 치매환자 분이 162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신원확인용 팔찌를 보급해 드리고, 간호용 기자재 기저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일부 공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정신과 의사를 초빙해서 정기진료 및 투약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조모임도 환자 가족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농번기 중에는 3개월 동안 무료입원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8명이 무료입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24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정신요양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료가 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시설명이 종전에 수정원이 예산정신요양원으로 최근에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49명이 계신데 여기에 대한 저희가 지도, 그리고 운영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가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정기적으로 오셔서 투약관리, 또 상담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에 저희가 16개소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1차 진료를 포함해서 목욕봉사 사업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연인원 14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재가 정신질환자는 199명으로 조사가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국비 7,500만원 지원이 되고, 여기 군비 7,500만원이라고 된 것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도비가 3,750만원이고, 군비가 3,750만원입니다.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 주시는 분은 정신과 의사로써 최근에 읍내지역에 개원한 안재현 정신과 의사가 월 1회 계속 방문해 주시고 있고, 또 홍성의료원에서 정신보건 전문간호사가 주 1회 저희 보건소에 출장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7페이지,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저희 보건소가 복지부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채택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45개 보건소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도 금년부터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뒤에 군정질문에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소상히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행태를 조사해서 건강 요구도에 맞는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고, 더불어서 가사, 간병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조사한 가구수가 3,940가구를 조사했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전담인력이 간호사 등이 되겠습니다만 기간제 공무원 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 사업입니다.
  앞에 맞춤형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는 주로 와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보건소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실인원으로 639명, 연인원 5,330명을 실시했고, 독거노인 등에 대한 목욕봉사를 저희 보건소와 16개 보건진료소가 함께 참여해서 그동안 한 1,700명 정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0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혈우병 등 111종이 대상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혈우병 등 7종의 환자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동안 지원하는 인원으로는 34명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가 암환자 관리입니다.
  가정에 계신 암환자 분들이 현재 150명으로 파악이 되어서 전담 간호사를 지정해서 방문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 등에 대해서도 자조모임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페이지,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주 목요일을 성인병 관리의 날로 정해서 고혈압 환자 분들과 당뇨 환자 분들이 고정으로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투약, 건강상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인원 15,000명이 참여를 하였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각 지소 단위에도 직원과 함께 군에서 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530여 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각종 기금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으로서는 첫째, 엄마 젖 먹이기 확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둘째, 유치원 기생충 무료검사 및 치료사업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1,294명에 대한 요충검사를 실시해서 30명에 대해서 부모님들까지 투약을 해 드렸습니다.
  셋째,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사회적 기능이 손상된 환자의 질병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역내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정신질환자 156명, 간질환자 43명 등 총 199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5명 정도가 저희 보건소 주간보호센터에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식을 제공하고, 또 교통비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직원이 직접 모셔다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따로 주셨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공통질문사항 중에 신활력사업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박종서 의원님께서 마약류 취급자 중 대마재배의 허가와 관련해서 마약류 취급의 허가관리는 읍·면장이 하고, 단속 고발 등 사법권은 군 보건소에서 하는데 군으로 업무 이관을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강연종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마약류라 하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는 마약류로 분리가 되어서 엄격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군의 대마 재배현황은 신양면, 응봉면, 광시면 등 3개 면 지역에서 11개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고, 재배면적은 8,257평방미터, 평으로는 2,498평이 되겠습니다.
  마약류에 속하는 양귀비나 대마의 불법재배에 대한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불법 재배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등 사법기관이 협조를 요청해 올 경우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단속에 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보건소 직원에게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대마 재배자는 보건복지 가족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대마의 재배면적 등에 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시장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 2항에는 대마를 수확한 후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을 제외한 것을 폐기하고, 그 결과를 12월 31일까지 시장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예산군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면 신고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읍·면에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읍·면장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한다든가, 특히 중요한 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수가 처리할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주민편의를 위한다면 보건소보다는 현재와 같이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대마재배는 역시 농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산업담당을 통해서 농사지도와 병행해서 농업통계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읍·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읍·면 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 보건진료소는 저희가 16개소가 있고, 진료소에는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설치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있고, 예산군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오·벽지로써 인구 500인 이상 5,000명 미만당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기능은 관할지역 주민에 대한 1차 진료와 함께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활동을 하고 있는 최일선 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병·의원보다 저렴한 수가 내지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료하는 등 지역 오·벽지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의 핵심이 몽곡진료소 관할이 4개 리가 되어 있습니다.  
  호음1리하고 오추1리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추2리하고 호음2리가 여기에 빠져 있는데 오추2리는 고덕지소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쪽을 주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호음2리에 계신 분들이 몽곡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관할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관외 지역 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친절하게 진료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의 관할구역 확대라든지, 또 추가설치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더 이상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료소가 당초 설치되었을 때는 80년대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촌 해소차원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사실은 의사가 해야 될 일들을 간호사들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 쪽에서는 진료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 상태 대로 진료소가 유지가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진료소를 추가설치 내지는 관할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특히 몽곡진료소 같은 경우는 관할인구가 874명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 진료소보다도 관할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2006년 2월에 도비 1억 3,0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에서 1억 3,000만원을 보태서 보건소 4층에 약 100평을 증축하고 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센터에는 금연클리닉실, 체력단련실, 그리고 여기에는 금연상담사와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체지방측정기, 그 밖의 런닝머신 등 해서 총 20여 종의 4,600여 만원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요일별로 3개월 과정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 또 정기시간 외에는 체력단련실을 누구나 이용하시도록 하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야간에도 10시까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 주민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은 5대 건강수치 즉, 혈압, 혈당, 맥박, 콜레스테롤, 비만도 등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고 건강수첩을 무료 발급해 드리고, 3개월에 한 번씩 다시 오셔서 체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센터뿐이 아니라 보건소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최근 보건행정의 수요가 증가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넓은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지난번 1회추경 때 역시 국비에서 조금 지원되어서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2층 여유공간이 조금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다 약 17평 정도를 추가 증축해서 정신보건센터를 그쪽으로 보내면 운영하는데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다음 이송희 의원님께서 한방 허브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방 허브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연세가 많은 노인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을 한방과 연계해서 그것도 치료보다는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는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전국 251개 보건소 중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45개 보건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일부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저희가 8,7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6개월 과정의 한방건강대학을 운영하고, 한방골다공증 예방교실 운영,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광시면 운산리를 선정해서 한방장수마을 가꾸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6개월 간 계획으로 매주 화요일에 여기를 저희 한의사가 나가서 직원과 함께 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보건소에서 한의사에 의한 사상체질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밖의 한방건강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몇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에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 발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군내 알콜중독자 현황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알콜중독자 현황을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보건소의 업무범위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법에 의하면 보건소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리할 수가 있고, 또 지역보건법 제9조에는 보건소의 업무를 주민에 대한 진료 및 건강진단 업무 등 16종으로 크게 분리하고 있고, 이 중에 정신보건에 관한 업무도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2월에 군내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조사결과 군내 정신질환자는 총 506명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중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 또는 치료받는 분들이 307명, 가정에 계신 분들이 199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알콜 중독으로 치료경험이 있는 환자 분들이 저희가 조사에 의하면 현재 홍성의료원에 우리 주민 중에서 13명이 입원해 계시고, 간양리에 있는 예산정신과 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6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독자 분 중에서 치료를 받고 나와서 가정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보건소에 아까 주간보호프로그램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4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알콜 중독자에 대한 치료는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에 의해 치료 및 상담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꾸준히 입원해 가지고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음주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음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금연, 운동, 영양사업과 함께 절주사업을 4대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알콜 중독의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각종 기회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고생을 대상을 학교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소한 환자 분이 가정에 머물고 계신 경우 이분들은 더 이상 질병 악화가 되지 않으시도록, 또 사회복귀 활동이 촉진할 수 있도록 보건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재현 정신과 원장을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보건소에 초빙을 해서 건강상담 및 투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전체 인원은 대략 35명 내외가 잘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보건소 정신질환자 주간보호센터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것인데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참여하시는 분이 15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알콜 등을 포함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서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치료를 잘 받으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과 강연종 의원님께서 우리지역 하계방역 지원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소에는 각종 전염병의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대상 법정전염병으로는 발생 즉시 격리치료가 필요한 법정1군 전염병 콜레라 등 6종과 예방접종 대상질환인 2군 전염병으로 디프테리아 등 10종, 그리고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에 중점을 두는 질환으로써 3군 전염병 결핵 등 18종 총 34종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으로 보면 앞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제1군에서는 세균성이질이, 제2군에서는 유행성 이하선염이 크게 유행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7월 20일 현재까지 1군 전염병 발생은 없고, 2군 전염병이 유행성 이하선염 1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방역소독은 보건소와 각 읍·면이 지역을 분담해서 방역취약지와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에 필요한 방역약품과 소독장비는 보건소에서 일괄 조달구매를 해서 각 읍·면에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인부는 보건소와 예산읍에 대해서는 2명씩 90일간 사역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밖의 읍·면에 대해서는 1명씩 90일간 사역할 수 있는 인부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인 예산읍 일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예산읍이 공동으로 소독에 임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주간에는 잔류소독을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을 보건소 차량 1대로 소독을 실시하는 관계로 예산읍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읍내권 역전권 신례원권으로 구분을 해서 순차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 소독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해서 지난 4월과 5월에는 월동 해충의 서식처가 되는 시가지 하수구 등에 대한 연막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상태가 좋은 안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재래식 화장실에 필요한 소독용품제를 2,010가구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바가 있고요.
  2008년도 방역소독 예산은 총 1억 8,700만원입니다.  이중 보건소에서 1억 600만원, 그리고 읍·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8,100만원입니다.
  방역소독에 있어서 문제점은 각 읍·면 예산에 편성된 방역소독예산, 즉 방역인부임과 소독에 필요한 유류대가 부족하다는 읍·면장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증액을 해 준다든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쯔쯔가무시병과 관련을 해서 예방접종 계획과 백신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을철 추수기에 농촌지역에서 주로 들쥐 등에 의해서 사람에게 매개되는 급성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과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이 세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초기 증세는 유사한데 발병초기는 환자 자신도 과로로 인한 감기몸살로 생각하기 쉬워서 자칫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균이 장기에 침범한다면 위중한 합병증이 올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최근 3년간 가을철 열성질환 이 3종의 질환이 그동안 보면 2006년도 90명, 2007년도에는 85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쯔쯔가무시병이 단연 많습니다.  거의가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많은데, 이 질환은 앞서 설명드린 3개 질환 중에서 쯔쯔가무시증과 렙토스피라증은 현재 예방접종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신증후군 출혈열, 전에는 이것을 유행성출혈열 이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방접종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은 기초접종을 1개월 간격으로 두 번을 하고, 그것이 끝난 뒤에 다시 1년 후에 추가접종을 하게 되면 영구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종은 무료와 유료로 구분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무료접종은 농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 40세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제한 없이 무료로 실시해 드리고 있고, 그밖에 무료대상이 아닌 분들 중에서 특히 지적공사 계신 분들이 측량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도 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백신원가가 지금 7천원입니다.  그래서 원가만 받고 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행성출혈열 접종은 지난 5월 13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실시계획이고, 금년도 1,900명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1,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접종 희망자가 계획보다 많아진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라도 모두 놓아드릴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접종인원을 보면 저희가 8,20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약 취급을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업무추진상 용이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무엇보다도 주민께서 편하시기 때문에요. 
박종서 의원  주민이 편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건진료소 운영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12월 31일자 통계거든요, 인구.  그래서 5개 리가 963명이 제가 대충 했는데, 소장님 말씀은 874명이라고 그랬거든.  
  뭐 큰 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덕초등학교 학교 군내예요, 그게.  오추리 2구까지가.  그런데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인가 뭐 있죠, 별도로?
○보건소장 김현규  예,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박종서 의원  운영협의회, 거기에서 2개 부락이 소외가 되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고, 뭐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정서상 모든 게 체육대회라든지 무슨 행사 때마다 함께 했는데, 유독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때만 자기네들이 소외가 되니까 시정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럼 어차피 고덕지소로 되어 있든 몽곡진료소가 됐든 진료 받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종서 의원  그러면 지역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주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 부분은 1차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 진료소가 80년대 초반에 생길 때에 오·벽지를 중심으로 해서 리별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당시에는 건물도 없었으니까요.  마을회관 같은 곳을 그 지역 주민들이 투자를 해서 출현을 했어요.  돈을 걷어 가지고 땅을 사서 부지를 군에 기부체납해서 하는 식으로.  그때 참여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권역이 설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에서 거기에 빠져있는 분들은 엄격히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당초에는 시작할 때에는 협조가 없으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는데 다만 운영협의회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2개 리도 같이 와야 된다라고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건의를 해 온다고 하면 그건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준에 미달될 때는 당연히 그렇게 라도 해야 되요.  과거에 봉산은 그렇게 해서 해 줬어요, 5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고덕 몽곡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874명이거든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진료소에 비해서 커요.  그래서 항상 거기가 진료 인원도 제일 많고, 운영도 잘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가 상반된 문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지역에 있는 운영협의회 차원에서 1차 검토를 하게 하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 실적, 운영평가라고 할까요.  몽곡이 16개 진료소 중에 2등 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항상 상위권에 속합니다.  
  진료실적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박종서 의원  봉산이 1등 하고, 뭐 1등이라고 등수를 먹여서 그런데 액수가 수익을 제일 많이 냈더라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습니다.
박종서 의원  봉산하고 몽곡이 그 다음으로 냈던데.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번 조례 개정할 때 자기 바운더리 라고 할까 활동범위를,
○보건소장 김현규  예, 관할구역.
박종서 의원  지역에서 관할을 예산군으로 확대시켜 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종서 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동상황 혹시 있었어요?  후에?
○보건소장 김현규  현재 16개 진료소 중에서 대부분 다 자기 관할지역 거주를 하고요.  
  나와있는 사람들이 3명 정도 되요.
박종서 의원  조례 개정 후에?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일테면 지금 봉산에 있는 진료소장 중에서 하나가 집이 덕산이거든요.  거기로 이사한 경우가 있고, 지금 예산읍에 나와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또 한 사람은 보건진료원들이 별정직인데 몇 년 전에 정원을 티오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 간호사 중에서 자격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걸 조건으로 들여보냈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까지 합하면 세 사람이 나와 있고 대부분 그대로 있습니다. 
박종서 의원  근데 진료소 특성상 별정직이면서 지금 한 곳에 머무는 기간이 길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서 의원  그럼 거기에 순환인사 같은 것은 고려, 그런 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 한데 지난번에도 보고말씀 드렸듯이 진료소장들은 신분 자체도 별정직이지만 거기에서 그 건물 내에서 대부분 거주를 하고 있고, 아주 동네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개중에는 전체 여러 분들 중에서 일부 몇 사람은 어떤 진료소장은 조금 뭐하니까 안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람 좀 계속 있게 해 달라’, ‘이 사람 상을 달라’, ‘표창 좀 해 달라’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잘 들 하고 있기 때문에 개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그랬었고, 다만 자리 이동을 검토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있을 거예요.
  지난번 거주지역 조정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때 2년정도 진료원들하고 내부적인 약속을 했거든요.  
  ‘너희들 당장 나오지 말아라.  적어도 2년 정도는 그냥 있다가 나오더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건드려 놓으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히 지역여론도 살펴보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종서 의원  제가 질문드린 거 잘 알고요.  
  하여튼 소장님 유능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뵙게 됐고, 앞으로 활력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경주를 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보건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잘 들으면서 한두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날로 많이 늘어서 먼저 시설을 했던 3층에 시설을 하고, 또 보강을 하고 했던 그 시설이 협소해서 다시 정신보건 쪽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확보를 한 자금을 가지면 그 시설을 하기에 부족함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송희 의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강이 되실 수 있으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히 그 부분을 진행하셔서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연령층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분석된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60대, 50대 후반 60대의 주부들,
이송희 의원  대부분이시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러면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오시기 때문에 혹시 젊은 층이 찾아왔다가 그분들하고 같이 섞이기가 불편하거나 어색해서 찾아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그러한 주민들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 보고드린 한방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지금 얘기처럼 50대 후반 60대 어른들이 오시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매주 수요일 하는 거.  
  그런 데는 임산부만 오니까 젊은 친구들만 오죠.  그리고 아기 엄마들 신생아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아기 엄마들, 다 젊은 분들이거든요.
이송희 의원  아니 확,
○보건소장 김현규  오는 날짜가 다 다릅니다.  프로그램 대에 따라서. 
이송희 의원  날짜 별로?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송희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느냐 하면 건강클리닉이나 아니면 증진, 평상시에 자기 체력을 단련시키는 훈련을 하는 그런 기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연령분포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섞일 것 같다.  
  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 겪어지는 주부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프로그램 특성상 분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송희 의원  각 프로그램을 결정해 놔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건강증진하면 다시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할까.  비만, 당뇨,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찾아오기 전에 사전방지를 위해서 체크를 해 주고, 체조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고 일러준다 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시간적으로 딱 구분을 해서 활용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정기적인 프로그램은 시간대를 정해서 하지만 평상시 그 프로그램 대 시간 이외의 시간은 거기 운동처방사 한 명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 오면 어느 때라도 어느 계층의 연령이 오시든 간에 상관없이 체지방 측정을 해 드리고,
이송희 의원  불편함이 없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운동하십시오, 저렇게 운동하십시오,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처방사가. 
이송희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으로 기억하거든요.  직장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운영을 할 수 있게끔 열어 놔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송희 의원  그런데 그 부분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용을 하시는 이용객들의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많이 이용들 하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많이들 오시는데 아까 전체적인 통계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고요.
이송희 의원  예,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보건소장 김현규  야간에 오시는 분들은 대게 보면 인근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오시더라고요.  대게 보면 많이는 안 오셔요.
  보통 평균 15명 내지 20명, 야간에 오시는 분.  그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러면 그분들을 배려해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인력은 어떻게 고정배치가 되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개념으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건강증진센터를 보건에서 운영해 줘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해서 생각 외로 건강이 나빠지는 그 부분을 컨트롤해서 막아준다.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다 라는 칭찬들을 하는 주민들도 있고, 주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좋다 라는 소리가 나올 때 더욱 신경 써서 잘 챙기지 않으면 처음에는 잘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도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더라 라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돌출 되지 않도록 소장께서는 컨트롤을 계속 어찌 보면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하고, 고삐를 조여 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칭찬이 있을 때 긴장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허브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지금 현재 광시지역, 그리고 한정된 인원으로 국한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송희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가 좋다.  그야말로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 각 읍·면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희망하는 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청하는 읍·면이 있으면 계속 받아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앞으로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나 문제점 같은 것이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시범마을을 더 추가 선정해서 하기는 여러 가지 특히 인력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다고 보고요.  
  다만 각 읍·면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송희 의원  예.
○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저희 한의사하고 직원을 보내서 그쪽에 한방허브사업을 접목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다음 주에 광시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프로그램에 한의사를 보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이 다 신청했을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적어도 면 단위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시범으로 사업을 시행해 봐서 그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고,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죠.
이송희 의원  우리 군 관내에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배제하고 어떤 특정지역만 한다 라고 하면 한쪽만 봐주는 편익 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을 철저하게 잘 추진하셔서 정말 괜찮은 성과 있는 사업이다 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시설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요청이 있을 때 그 부분 사업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일을 우선 선택을 받아졌다 라는 그 지역은 행운이 있는 지역이고, 또 이것을 잘 모르고 그냥 필요한 데도 넘어가는 지역이 있다 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서 누구나 우리 예산군민이 공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계획과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아울러 본 의원이 우리 군내에 각 지역, 시골로 내려갈수록 생활이 어렵고, 또 시내에 있으면서 취약계통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자기들의 마음의 만족도를 채우지 못해서 술을 먹고, 그것을 처음에는 그냥 술기운에 걸쳐서 자기를 이기려고 하는 시행이었지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알콜 중독이 되어서 가정이 해체되고 불편한 경우가 왕왕 많이 생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질문을 드리면서 파악한 것으로는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알콜 중독자의 수가 45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잘못 파악했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좀 통계가 잘못 된 것 같은 데요.
이송희 의원  그랬나요?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우리 관내에서 알콜 환자로 입원치료 중인 사람은 홍성의료원에 13명이 계시고, 간양리에 6명이 계시고요.  그 중에서 입원했다 퇴원했다 하니까요.
  재가환자 중에서 저희 보건소를 다녀가신 분들이 아까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서 그런 분이 4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송희 의원  그럼 총 인원이 본 의원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파악한, 45명은 제가 알기로 간질환자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송희 의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송희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콜로 인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되어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나 그런 숫자를 파악하는데, 가택 파악이 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수치는 이것보다 적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보건소에도 지적을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 관내의 위기가정, 붕괴되는 가정들이 줄도록 없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파악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홍성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치료를 한 것도 좋고, 정신병원에 부탁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분들이 소장님께서 각 지역의 보건진료소장님들이나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보건업무를 하는 보건소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알콜 정도가 심하고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 그들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희망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한번 찾으셔서 계획하시고, 그 교육도 아니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 군민들의 보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마련하는 보건소 소장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입안을 해 주셔서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뭐 소관 업무가 아닌 것을 요청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알콜도 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챙겨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저는 예산군에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건소에서 약품과 소독장비를 일괄 구입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 배분을 해 주신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예산읍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각 읍·면별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상당히 약품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감지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 지원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현규  아까도 문제점에 보고를 드렸는데 우선 내년도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지금 읍·면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인부 1명 90일분 이것이 단가도 낮지만 단가보다도 한 명이 부족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대가 당초 계상이 되기를 경유가 1,200원, 휘발유 1,400원에 계상됐을 거예요.  금년에 유류대가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애로가 있는 것을 저희가 읍·면장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약품 문제는 4년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거에는 10일 간격으로 일제소독을 했었어요, 저희 보건소가.
  그래서 충분한 약품을 사 가지고 읍·면까지 다 배부를 해서 일제소독을 했었는데 그것이 축산부서에서 하는 축사 일제소독과 겹치고, 또 읍·면에서도 읍·면의 요구사항이 그것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실질적인 취약지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 사무감사인지 군정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통해서 개선한 적이 있거든요.  인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진자 의원  그게 4년 됐다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진자 의원  그게 4년 됐다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때부터 10일 간격으로 하던 것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품 양이 많이 줄었지요.  그렇지만 약품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 이외라도 저희가 도나 이런 데에서 특별배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산이 아닌 현품으로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부족하면 그렇게 요청을 해서라도 각 부락에서 약을 달라고 하면 다 공급을 해 드립니다, 별도로.
  왜냐 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다른 용도에 쓰려고 할 것도 아니고 결국은 소독을 하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할 것을 대신해 주니까 고맙죠.
  그런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게 더 공급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약품비가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더 검토를 해서,
이진자 의원  상향조정을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  그 다음에 특별로 배정을 해서 약품이라든지 방역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9월 26일부터 2008 예산 옛이야기 축제를 대흥 의좋은 형제 공원 면사무소 주변이죠.  예당관광지에서 3일 동안 하는 것 소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자 의원  그때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고, 그뿐 아니라 저희 보건소가 하는 건강증진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군 전 부서가 참여하는 큰 행사니까 저희도 적극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 질문은 쯔쯔가무시 예방대책을 질문했는데 전혀 쯔쯔가무시 예방약이 개발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 김현규  예, 예방접종 약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 특별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쯔쯔가무시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시범 보건소로 지정이 되어서 어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다녀갔어요.
  그분들은 연구차원에서 우리는 방제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기피제 보급사업이라고 기피제를 작업복에 뿌려서 들쥐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라든가, 기타 항체 (청취불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병희 의원  유행성출열열 이라는 것은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세 가지 질환이 다 가을철에 나오고, 열성질환인 것이고, 그 증세도 비슷하고 예방대책도 다 비슷합니다.  들쥐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차이가 지금 말씀드린 유행성출혈열은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흡기 감염이 되는 것이거든요.  들쥐에 서식하는 바이러스가 호흡기 감염이 되는 것이고, 쯔쯔가무시병은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가 물어서 그런 것이고, 렙토스피라는 오염된 토양이나 물 같은데 피부 접촉하고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고.  단지 그 감염경로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예방접종약은 신증후군출혈열 밖에 없어요.  쯔쯔가무시병은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모든 질병이 예방접종을 통해서 최대한 발병을 줄여 가지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읍·면 순방시 일선 공무원들이 대마 마약류를 면에서 신고 접수하고 허가를 내주고, 군에서 지도 단속을 한다.  행정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이것을 군에다 다 이관하는 것을 조례라도 개정해 가지고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접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주로 마약류로 나왔으나 대마를 우리 군에서 취급하는 거지 양귀비는 아니죠?
○보건소장 김현규  아닙니다.  양귀비는 허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강연종 의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강연종 의원  그러면 아까 설명이 대마, 말하자면 삼이죠, 삼.  재배농가가 신양, 응봉, 광시 11개 농가 3개 면에.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산골에 있는 농민들이 이것을 재배하기 위해서 군에까지 와서 보건소까지 와서 일일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읍·면 산업담당한테 신고만 하고 재배하고, 군에서는 어느 정도 계도나 하고, 지도하고, 단속권은 검찰에 있다.  그런데 왜 면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왜 의원들한테 불합리한 것을 조정해 달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해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마도 지금 읍·면은 종합행정이고, 군청 전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다 받아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듯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마 재배허가를 위해서 허가신고서에 하면 되는 것인데 저 먼 지역에서 그것을 농민들이 대부분 요즘은 농촌에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 어른들이 그거 한 장 신고하려고 군 소재지까지 와야 되겠느냐 얘기죠.  가까운데 면에 평소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가서 하면 되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측면에서는 결국은 산업담당이 관리해야 되는 농업이거든요, 대마도.
  결국 통계도 필요할 테고, 농사지도도 해야 될 테고.  한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도 읍·면에서 하는 것이 좋겠고, 결론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주민 편의죠.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하는 데에는 업무량으로는 하나 어려울 게 없어요.  그거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강연종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일선 공무원들한테 처음에 그 얘기를 접할 때에는 그것이 그냥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화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정식 의견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부연설명을 해 주시오’ 했더니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도 불편하다 라고 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 말씀 들어보면 오히려 보건소에서는 주민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죠, 예.  저희가 한다고 해서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오시는 것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렇다 다하더라도. 
강연종 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혹시 읍·면에서 공무원들의 그런 불평사항을 얘기하면 잘 설명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한 가지만,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송희 의원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뭐 이런데 여기 돌아다니신 것은 평촌초등학교 외 11개소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군 관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들 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송희 의원  거기 1년에 몇 번씩 금연교육 하러 나가셔요?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지는 않고요.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하고, 이러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오 하면 해 마다 늘어요.
  느는데 지금 정확히 몇 개교라고 몇 명이라고 통계는 가지고 나와있지 않은데 상당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사단법인을 등록되어 있는 절제협회가 아마 안식교 제단 계통에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을 저희가 전문강사로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학교에서 요청이 오더라도 다 그쪽 지원을 받아서 강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본 의원이 소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사항이 굉장히 보건소에서 금연을 시키려고 금연을 해야 할 필요나 담배를 피워서 체내에 축적되면 얼마나 안 좋은 사항인지를 모든 행사에 열심히 알리고 계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자 지방신문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길가에서도 공공연하게 담배를 물고 지나다니는 애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담배가 근절이 안 되고 교육화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기왕에 금연클리닉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학교장님들과 말씀을 나누어서라도 안 하면 듣고 무서움을 더 일깨워 주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각 학교를 순방을 해 가면서 동행을 해서 교육을 좀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려고 이거 잡은 거예요, 사실은.
○보건소장 김현규  실제 부분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요구하는 데에는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3일 동안 직접 가서 그 학교 교사하고 담배 피는 학생들,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 학교도 다음 주인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이 금연클리닉 교실 운영은 좀더 열의를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의장 권국상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총평에서 상반기 성과입니다.
  상하수도 시설물 운영실태 현장 견학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물 절약과 환경보호의식을 제고하였으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착공으로 농촌지역의 식수난 해소 및 상수도 보급률이 48%에서 55%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쉬운 점은 개인 급수공사 신청시 시설비 부담에 따른 재정형편상 일부지역은 수돗물 공급을 미루고 있어 상수도 보급이 저조하고, 최근 유류가 인상이 상수도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추가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는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및 품질개선으로 신뢰도 제고와 더불어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요금 인상요인을 감소 시켜 우리 군민들이 만족하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충에 총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자체특수시책과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1번 현장학습을 통한 맑은 물 지키미 육성입니다.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돗물의 정수처리과정, 공급경로, 하수처리과정 등 상하수도 시설물 및 환경시설과 연계 된 현장견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2회에 걸쳐 120명 정도가 현장견학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내실 있는 견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고등학생, 일반인 등 견학대상을 확대 추진하여 물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공기반 구축사업을 관내 3개소에 6.3킬로미터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을 신설하는 사업을 9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 후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 완료하겠습니다.
  7쪽, 네 번째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은 10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 3월 20일 착수하여 2009년 3월 25일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2,400만원으로 본 과업은 상수도 시설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으로 기본사항의 결정, 시설확장 및 시설 개량계획, 상수도 시설의 현대화 유지관리 등 계획 등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우리군의 상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다섯 번째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검침업무와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 및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10,000전을 구축하는데 38억원이 소요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하여 900전을 완료하겠습니다.
  9쪽, 마을상수도 안정적 관리 및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신설사업 2개소, 개량사업 4개소, 소규모 개량사업 9개, 총 15개 사업을 19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미 보급지역 및 노후 된 마을 급수시설을 개량하여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일곱 번째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기업의 전문성 도입으로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의 운영을 도모코자 하수처리시설 3개소, 마을하수도 11개소를 주식회사 태영 외 1개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어 8월 중 재계약 계획을 수립하여 12월중에 업체를 선정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여덟 번째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예산, 삽교, 덕산 하수처리장의 처리구역 내 소규모 하수도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우기 대비 원활한 배수를 위한 소규모 하수도 정비 20개소, 하수도 50개소의 준설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아홉 번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완벽한 오수처리로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4개 지구에 63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 14일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금강청, 충남도로부터 인가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중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로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 및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 삽교, 덕산면 하수처리구역 일원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계속사업비 77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8킬로미터를 8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철저한 시공으로 사업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예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사업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인, 질소가 초과되고 있어 표준 활성 슬러지 처리공법을 symbio 공법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95억원 중 국비 5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중 기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도 국고보조금 51억원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금강청을 방문하여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변경 및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도청이전 등 주변 개발여건 활성화로 대형 건축 시설물에서 오수배출량 급증으로 1일 처리용량 3,200톤이 초과되어 7,000톤으로 증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재원협의 및 인가신청 등으로 행정이행을 완료하고, 2008년 10월 중 공사 착공 후 사업추진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상 마치겠으며,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은 신영균 의원님이 1건, 이송희 의원님 2건, 이승구 의원님 1건, 이진자 의원님 1건, 총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예산하수처리장은 2006년 9월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한 기술진단보고서에 의거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초과되어 운전개선방식을 개선하고, 시설개량을 통한 고도처리가 요구되어 2007년 2월 고도처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하였고, 운전개선방식으로 T-P를 처리하기 위하여 응집제를 투입, 수질기준을 준수할 시 응집제 약값이 연간 1억 2,000만원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이고 T-N은 처리가 불가능함으로 시설개량사업비 95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0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충남도에 기본계획 설계자문을 완료하고, 금년 10월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코자 2009년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를 3회 이상 방문한 결과 현재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으로 사업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후속대비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산 하수처리장은 2005년도에 1일 3,200톤 규모로 준공되어 현재 정상가동 되고 있으나 도청이전 등 개발호재로 대형건축물의 신축으로 유입 하수량이 증가되고 있어 시설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2007년 1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처리용량 1일 7,000톤 규모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현재 기본계획 설계자문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행정절차의 이행완료 및 부지매입 추진을 하고, 증설사업비 183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덕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금번 덕산 공공하수시설 증설계획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상수도 노후관 현황 및 노후관으로 인한 연간 누수량에 대한 누수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관은 총 281킬로미터에 도송수관이 9킬로미터, 배수관이 125킬로미터, 급수관이 147킬로미터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은 112킬로미터 중에서 배수관이 23킬로미터, 급수관은 89킬로미터입니다.
  2007년도에 638만 4천톤을 생산하여 누수량이 210만톤으로 누수율은 32.9%입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급수구역별 누수탐사 용역을 시행해 왔으며, 2007년도부터는 상수도 누수탐사원 1인을 채용하여 연중 지속적인 누수탐사 및 복구로 누수량을 줄이고 있으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및 구역유량계를 9개소에 설치하여 블록별 유수량 검증 및 지속탐사를 실시하여 2006년도 유수율이 54.7%에서 2007년도 유수율을 56.7%로 2% 제고 시켰습니다.
  2007년에 6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배수관 및 급수관 2.5킬로미터를 교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3.5킬로미터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누수탐사 및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6월말 현재 유수율 62.3%에서 2015년까지 유수율을 18% 향상시켜 생산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수도요금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2008년 6월말 현재 1억 2,782만 9천원이 미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수돗물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진납부를 유도 해 왔으며, 대부분의 수용가에서 성실하게 납부해 오고 있으나 일부 수용가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8년 2월부터 체납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해 체납대책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요금 일소를 위해 집중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5월말까지 체납수용가 3회 이상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자진납부 독려 및 체납원인 분석 등을 실시하여 고질적인 체납자 153가구에 징수처분 예고 공문을 발송하여 7월 14일 현재까지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지도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공가 및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한 직권 폐전 조치,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 보급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 5개 읍·면 예산, 삽교, 덕산, 신암, 오가가 되겠습니다. 
  43,378명의 군민에게 지방상수도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보급률은 48.3%입니다.
  군민들께서 신뢰하고 음용 할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코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수시 순찰로 상수원수의 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탁도 외 3개 항목에 대하여 연속 측정기를 설치하여 수질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매일 8개 항목, 매주 8개 항목, 매월 55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수용가들에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된 급·배수관의 오염으로 인한 탁수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도 2.5킬로미터의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및 11킬로미터의 노후관 갱생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3.5킬로미터의 노후수도관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최근 환경오염 및 지하수 오염 등으로 상수도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도부터 사업 착수하여 2010년까지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덕산, 고덕, 봉산, 신암, 오가지역의 상수도 미 급수지역 및 마을상수도 시설물 노후지역에 대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보급률을 55%까지 향상시키고자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부터 추진중인 예산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 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향후 10년간 상수도에 대한 총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수원수의 관리, 양질의 수돗물 생산, 철저한 수질관리, 노후수도관 교체, 상수도 확충사업 등을 시행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가뭄 대비 마을간이상수도 안정적 유지관리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마을상수도 시설현황은 2008년 6월말 현재 기준으로 마을상수도 9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67개소, 총 16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은 농촌지역의 노령화 및 전문지식 부족, 농번기 일손 부족 등으로 현재 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계룡 대표 우소제와 위탁관리 계획을 체결하여 마을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보수, 적정한 소독약품의 투입 및 관리, 물탱크 및 주변 청소, 법정 수질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지식과 책임감을 고취토록 매월 마을시설물 관리자 이장의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맑은 물 공급과 보건위생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마을상수도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량이 부족 되는 마을상수도에는 우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소방서와 협의하여 비상 급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여 수자원 개발 또는 지방상수도로의 급수구역을 확대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응봉면 지석리 마을상수도가 수량이 부족하여 3회에 걸쳐 비상급수를 하였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현재 지하도 착정 공사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이 식수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부의장 신영균  예.
○의장 권국상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영균  우리 소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 게요.
  과태료 부과하는데 우리가 처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것이 지금 대장균 때문에 한 것인데요.  대장균 검사개수가 미리 리터당 3,000 정도가 초과되어서 5,000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연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유입수량이 기온이 상승됐을 때, 또는 스파캐슬 같은 데에서 토요일, 일요일 수돗물이 한꺼번에 많이 나왔을 때 그때 검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처리용량을 오버할 때 그런 때 간헐적으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부의장 신영균  현재 처리를 태영에서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부의장 신영균  그러면 태영에 실질적으로 처리를 잘 못한 거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처리할 때 처음에 시설할 때 대장균 처리시설은 설치가 안됐다고 해요.  당초부터.
○부의장 신영균  당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그래서 이번에 증설 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지금 덕산에 증설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시설을 시작할 때 그때하고 지금 하고는 덕산 스파하고 건물이 큰 게 늘어난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용량이 처음에 산출할 때 이것을 너무나 잘못했지 않나, 계획을.  지금도 얼마큼 증설할 계획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7,000톤으로.  
  3,800톤에서, 
○부의장 신영균  7,000톤 지금 곱이네요.  
  먼저 3,200톤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부의장 신영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덕산 1차 지구, 2차 지구에 시설이 다 들어 설 때를 생각한다면 7,000톤도 적지 않느냐?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맞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이거 놓고 생각해 봐도 이것은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혼자 고민 할 것이 아니고 군수나 집행부의 수장들이 이런 안을 계획을 보고해서 처리를 예산요구 됐든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뭐 사업소에서만 소장님 혼자 할 힘이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확한 양을 근거를 산출근거로 해서 이왕에 증설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질문사항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것을 염두에 둬 가지고 시설용량을 1만톤 이상 그렇게 해 가지고 금강유역청하고 환경부에다 올렸는데 지금 위에서 인가를 해 주는 기준을 보면 현재 시설되어 가지고 나온 양, 그 예상해 가지고는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 과잉시설 된다 해 가지고 과잉투자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인가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증설하라는 방침입니다.
○부의장 신영균  나오는 량에 따라서 다시 또 증설한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그래서 우리 군은 그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증설계획에 따라서 토지 매입을 합니다만 앞으로 증설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하천 변으로 여유 있게 매설면적을 잡았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토지 매입은 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아뇨.  올해 할 계획인데,
○부의장 신영균  올해 할 계획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것을 앞으로 더 확장할 것을 염려해 둬 가지고 그것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토지 매입이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혹시 덕산스파에서 나오는 물 전체가 하수량이 얼마나 되나 확인해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제가 알기로는 최대 할 때는 1,500톤 정도인 것으로.
○부의장 신영균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1,200톤 내지 1,500톤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부,
○부의장 신영균  이게 대부분이 덕산스파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거기가 제일 많고요.
○부의장 신영균  그럼 덕산스파한테 우리 하수처리 비용 받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아직 안 받는 것으로,
○부의장 신영균  왜 안 받아요?  받아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제가 그 내용을 엊그저께서 알았는데요, 앞으로 내용을 군수님 방침 결정을 받아 가지고 다음 달부터 받을 계획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이게 덕산스파 우리가 도와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계속 그걸 도와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동안 원인자부담금은 초창기에 34억원은 부담했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처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부의장 신영균  원인자 부담은 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온 좋은 시설인데 처음부터 과중하게 물리다 보면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근데 덕산스파에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것은 제가 군수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그런 안을 좀 세밀히 검토하셔서 이 안이 다음에 몇 년이 지나도 우리 군에서 어렵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서류를 받아가면서 우리 군에 생산되는 상수도 물이 30 몇 %가 넘게, 33% 가까이 누수가 된다 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의아했어요.
  어떻게 물을 생산해 가지고 누수로 버려지는 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대로 여태까지 방치가 되어서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시설을 개·보수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은 들고 있지만 금년에 새로 사업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시설을 하게 되면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누수율 제고사업은 관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을 찾아 가지고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관을 개량하든지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예측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와 가지고 매년 2% 내지 3% 정도는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2% 내지 3% 정도는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언제 가야 이게 18%까지 줄인다고 하면 몇 년도라고 그러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건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그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신속하게 금방 어떻게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냥 안일하게 어디서 새는지 잡지 못해서 라고 그냥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히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지금 병행해서 원격검침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수용가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고, 노후관 계량사업은 어느 정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급수관 들어가는데 조금 PVC파이프로 연결됐거든요.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려면 구역별로 유량계를 달고 계속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블록화 시키면 그게 어느 구역이 누수율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이 나오면 거기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관을 개량하고 원인을 찾아 가지고 유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느 지역이 누수율이 많다, 적다 그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인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지금 큰 관은 어느 정도 개량이 되어 있는데 급수관을 파악하다 보니까 급수관 길이가 굉장히 길고, 또 아직은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뭐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격검침시스템을 전부다 설치하게 되면 아마 용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송희 의원  하여튼 전문적인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깊은 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수량은 잡아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시스템인가 이것을 설치해서 구간별로 어디가 많이 새고 있는지 그것을 신속히 파악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 중에는 상수도 요금 체납현황과 그 징수대책을 물었는데, 이제 체납된 요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체납자에게 정수처분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지금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혹시 지금 현재 수돗물을 본인이 쓰지 않았는데 전에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전 사업주가 사업을 하다가 체납을 하고 그냥 가 있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지금 현재 공가, 우리가 대강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복명을 받고 공가에 대해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 중에 있거든요.
이송희 의원  파악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조만 간에 그 현황이 나오고 그러면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재산처분까지 해서 완전히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지금 금년 중에 뿌리를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소장님, 체납액을 완전히 걷어들이고 일소한다 라는 그 목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혹시 상수도요금이나 기타공과금이 체납된 줄을 모르고 주택을 사고 팔고 해서 이사를 가고 이사를 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체납해 놓은 사항을 다시금 입주 해온 사람들에게 그러한 요금징수가 나가잖아요, 그 가구로 나가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이송희 의원  그렇게 되어서 자기가 살지도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안 냈다고 해서 절수되는 그러한 사항에 부딪치는 주민들이 생겨질 것이다 라는 기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야기치 않도록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구분해서 민원이 단수되어 가지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틀림없이 요금체납 된 것도 징수를 하셔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부분도 요금 징수하는 것 못지 않고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편민원이 생긱지 않도록 꼭 파악을 하시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노후관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전반적인 질문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마을상수도 안정적인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소장님, 마을 간이상수도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누누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그런 걸까요, 물탱크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걸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어디가 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진자 의원  비가 올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원인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자 의원  정기점검을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물탱크에서 여러 가지 오물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문제는 차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감지를 하시고 계시는데 응봉면 지석리에 비상급수를 세 번이나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이진자 의원  더군다나 여름철에 작업을 하고 계신데 8월까지 완성을 볼 수 있을 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물 먹는 것 말씀이십니까? 
이진자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것은 본래 제가 지석리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관정을 파면 암반지대에는 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계획된 공소보다 많이 팠고, 지금 현재 주민이 원하는 대로 추가해서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진자 의원  그럼 언제까지 완료를 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현재 100% 충족된 물은 안 나오는데 지금 87%인가 그 정도 나올 정도로 해 가지고 그것만 한다면 원래 민원제기 했던 마을은 급수할 수 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장님께서 더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몇 공을 더 파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민원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급수를 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  지석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주셔서 양질의 음용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계획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노후관 문제로 해서 현재 보령댐 물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도 녹물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연간 누수율 감소를 2% 정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정확한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산군 전체를 퍼센트로 따졌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지금 32. 몇 퍼센트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32.9%. 
이승구 의원  그럼 한 33%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이승구 의원  그럼 연가 2%씩 따졌을 때 16년 이상을 이 계속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렇죠?
  이것을 좀 더 앞당겨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고, 16년 정도 지난다고 보면 배관 재료를 어떤 것을 쓰려나 모르지만 다시 종전과 같은 배관 재를 쓴다고 보면 다시 그런 누수현상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것이 옛날에는 PVC관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PE관을 쓰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고, 
이승구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분들이 잘 알아서 해 주시고, 지금 누수량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것은 원가상승 분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승구 의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왜 그러냐 하면 100을 생산,
이승구 의원  전부 그럼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이승구 의원  그럼 이것이 좀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누수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연간 2%씩 해 가지고 15년, 20년씩을 계속 주민들한테 부담시킨 다는 얘기가 나와서 안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이승구 의원  최소한으로 기간을 앞당겨 가지고 그냥 군에서 부담 않고 개인별이 부담한다고 해서 세월이 아무리 가도 좋다는 식으로 이런 식의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러니까 15년 걸릴 거 단 3년이나 5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여야지.  
  이것을 주민들한테 계속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이승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이 누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수가 소장님께서는 32.9% 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조병희 의원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도 된 것을 보면 37%라고 나왔습니다.  37%면 알기 쉽게 세 병을 생산해서 한 병이 새는 거예요.  33%라고 해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조병희 의원  샌다고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충청남도에서 제일 16개 시·군에서 예산군이 제일 하위다 이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조병희 의원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해서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것을 개량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올해 발주한 상수도 개량사업이 마을에 많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이거 발주 안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되요?  광시도 지금 않고, 노전은 어떻게 됐어요?  광시 노전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것은 지금 현재 안한 부분은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조병희 의원  농작물이 있는 곳은 있고, 노전은 어떻게 상수도에서 합니까?
  생활용수 건설과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도로 국도 횡단관계 때문에,
조병희 의원  노전은 국도 횡단 때문에 지금 지연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동네 분들이 지금 거기 4차선이 8년 계획입니다.
  8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2킬로미터 해요.  그러면 8년 계획인데 8년 후에 하신다는 말씀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국도를 횡단하든, 국도 4차선이 얼마 됩니까, 그거?  그러니까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제가 다음 주에 대전국토관리청을 방문해 가지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조병희 의원  그것을 해 주셔야지 8년 후에 지금 그 계획이 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기발주해서 해 주시고, 모든 공사를 조기 발주해 가지고 겨울철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가 부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발주해서 해 주시고, 원수 상류지역도 이게 광시 시급하잖아요?  하수도처리장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조병희 의원  왜냐 하면 수년 전에 시화호 썩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만약에 전국에서 제일 큰 예당저수지가 만약에 오염이 된다 하면 이건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상류지역의 수질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 예당저수지 밑에도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가끔 나가서 관리를 해서 원수 상류지역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예당저수지 섞으면 문제가 큽니다.  
  하여튼지 상수도에서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기발주해서 겨울철에 공사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동료 의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덕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몇 년도에 준공한지 혹시 기억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2005년도요.
박종서 의원  2005년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박종서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장균이 평범하죠, 병원균 중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박종서 의원  끓이면 죽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박종서 의원  100℃로 끓이면 죽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내용은 대장균 시설장비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소장님이.  
  그렇죠?  원인이 뭐냐?  그럼 이것은 그런 것을 모르는 저희 문외한이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당초의 수질기준이 그때 시설할 당시에는 대장균이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안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이 기준이 됐는데 그것이 나오니까.
박종서 의원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라. 공공시설사업소 
○의장 권국상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입니다.
  지난 7월 14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8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유치확대입니다.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제공을 위하여 그동안 문예회관 115회 운영을 하였고, 음향 반사판 교체 등 5종에 대해서 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7월 17일부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기획공연은 2008 새봄음악회, 연극 휴먼코미디를 공연하였고, 7월 9일 창극 시집가는 날을 공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수한 기획공연 유치로 수준 높은 문화체험 기회제공과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를 9월 15일까지 완료하여 문예회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 문예회관 주차장 조성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답변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입니다.
  그동안 도서구입 783권, 동계 독서교실 운영, 영화상영 12회,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이용객 희망 신간도서 구입과 독서진흥 및 도서관 이용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매헌 윤봉길의사 위업선양입니다.
  그동안 4.29행사, 76주년 기념다래행사를 거행하였고, 행사 대비 건물도색 및 기념관 옥상방수와 윤의사 탄생 100주년 기념 일대기 그림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의사 경내 CCTV를 설치해서 시설물의 완벽한 보수와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사김정희 선생 위업선양입니다.
  그동안 800여명이 참여한 추사체 탁본체험을 하였고, 배수로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사선생 위업선양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사적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그동안 묘지 129기, 납골당 270기, 가족납골묘 4기 등 403기를 사용계약 하였고, 묘역정비와 잔디 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묘역 및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로 안락한 장묘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과 11쪽, 깨끗하고 쾌적한 예당관광지 관리운영은 의원님 질문 답변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화장실 신축을 완료하였고, 주차장 가로등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운동장 본부석 및 주차장 도로 도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경기장과 게이트볼장,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와 잔디구장 노후 스프링쿨러 보수를 8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주변의 야외화장실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옆 약수터와 등산로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화장실 이용시 문예회관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을 연중 휴일 없이 개방하여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외 화장실을 약수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 신축경비에 따른 문제, 주변경관, 식수오염 등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화장실의 위치선정시 주변 주택 주민과의 관계 등 오히려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화장실 신축보다는 대강당 뒤편 화장실을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군민들이 문예회관 화장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2008 예산 옛이야기 축제 추진위원들이 야간에 잦은 모임이 있습니다만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옛이야기 축제 대비 시설물 정비내역 및 예당저수지 주변 환경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정비내역은 B야영장에서 예당정간 산책로 블록계단이 미끄럽고 훼손되어 목재계단으로 70미터를 설치하였고, 고압 분수 앞 휀스를 6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관광지내 지하수 부족에 대비해서 1일 80톤 용량의 관정 2공을 착공하여 현재 수질검사 중에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무대, 조각공원 사랑다리 등 주요 부대시설물 도장은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도장 중에 있으며, 임페리얼 앞에 있던 족구장은 B야영장으로 이전하여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 추진사항은 산책로 3개소 70미터에 비예산 사업으로 조롱박, 수세미, 새알호박 등 200주를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책로 입구 안내표지 등 관광안내도 3개소를 정비 중에 있고, 7월부터 야외공연장, 야영장, 산책로 등 방역소독을 주3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 옛이야기 축제를 대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산림축산과 협조를 받아 개최시기와 맞추어 관광지 내에 꽃을 식재하여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조각공원 주변에 잡목을 제거하여 예당저수지 조망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형물 세척 등 행사장 주변을 정비해서 옛이야기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주차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공연 및 행사시 문예회관 내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이 많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문예회관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11월 28일 주차장 부지 2필지 5,468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고, 금년도 6월 주차장 조성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6월에 진입로 편입토지 현황 측량, 7월에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진입로 편입부지 2필지 529평방미터는 토지주와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주식회사 하경엔지니어링에서 계약기간 30일로 지금 설계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8월에 기공품의 및 입찰을 하여 9월에 착공해서 10월에는 준공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계 방향은 이번에 매입한 진입로에 보도설치를 문예회관까지 하고, 주차장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금오대로에서 진입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진입은 가능한데 진출차량은 개착식 터널이 있기 때문에 가속거리가 안 맞아서 불가하다는 사전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어도 산성리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노선이라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나갈 때에도 지금 문예회관 쪽에서 유성빌라 쪽으로 나오는 한 방향으로 있는데 그것도 감리교회 측과 협의를 해서 나갈 때 양방향으로 나가서 읍내 쪽은 기존도로 쪽으로 나가고, 역전 쪽으로 갈 때는 교외 쪽으로 나가서 통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는 경사면이 심하기 때문에 천상 계단식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사항은 두단 내지 세단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위쪽에 암이 있다고 해서 그게 측량하고 설계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납골당 추진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 문을 연 추모의 집 시설이 협소하고, 약 2년 후에는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추모의 집 뒤편에 새로 추모의 집을 추가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2층 건물 약 40평 규모에 안치 기수는 약 21,000기로 국비 14억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2007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2008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안을 마련하였고, 금년도 5월에 추모의 집 건축공사에 따른 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하여 금월 중이면 승인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본건축사 사무실과 계약을 마치고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기간은 110일입니다.  그래서 9월초쯤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진행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당초예산은 사업비를 추경에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 11월에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12월에 준공을 마치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납골당 준공시 이용되는 기존 통행로가 4.5미터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대형차량의 교행 및 증가되는 방문객으로 인한 통행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추모공원 내의 사유지가 약 107평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와 기존 통행로를 6미터 폭으로 확장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음향 울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공설운동장 본부석에 설치된 방송음향설비는 2001년 공설운동장 본부석 신축 공사시 소요경비 500만원을 투입해서 400와트 스피커 2개를 설치하여 각종 체육·문화 행사시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공설운동장 개방에 따른 운동장 트랙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악을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매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상단에 설치한 음향스피커는 주변 장애물 등 각종 행사시 앞산에 부딪쳐 되돌아오는 에코현상이 발생되고, 음향장비의 노후로 저음에 약하고 잡음 등이 발생해서 듣는 이로부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 장애물 및 음향장비 노후로 인하여 발생되는 음향 울림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음향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공설운동장 음향설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공설운동장 여건에 맞는 음향설비를 설치하여 공설운동장을 찾는 관람객과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본 의원이 문예회관 주변에 바깥에 야외화장실을 한 동 설치를 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되겠느냐 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건물 뒤편에 무대 뒤편에 화장실 한 동이 설치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나 지금까지 문예회관을 찾아가면서 화장실이 거기에 있었다 라는 것조차도 여태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화장실이 대강당 뒤편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화장실 등 대강당 뒤쪽 편에 그러니까 지금 본관하고 별관 사이 전시실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조금 뒤로 돌아가면 뒤쪽에 대강당 뒤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대강당 내에.
이송희 의원  대강당 무대 뒤쪽으로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아니, 무대 뒤쪽이 아니라 로비에서 전시실 계단으로 올라가는 밖으로 보면 바로 건물 벽에 화장실이 붙어있는데 그 화장실은 뒤에 외문이 하나 있습니다.
  비상구가 있고, 또 안에 복도만 막으면 별도로 화장실이 독립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면 조금 불편이 해소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다시 화장실을 하나 짓는 것보다는 그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더 용이하고 편리하겠다 라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개·보수가 아니라 하여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공연 시에는 문만 열고 평소에는 문을 닫아두면 외부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송희 의원  공연 시에는 왜 문을 열죠?  
  공연하는 사람들 사용하라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그것은 외부에서 시설물 경비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막아놔야 내부의 경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송희 의원  그렇습니까.  글쎄,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약수터 물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을 그곳에 설치하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주민들이 그곳에 화장실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하실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장도 조성되고 하면 등산로 주변에 화장실 위치를 표시해 주고, 그리고 밤에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밖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송희 의원  그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이송희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들이 많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그러는데 낮에는 사무실 문이 열려있으니까 그곳을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저녁에 불편하고, 아침저녁으로 등산을 하고 오르내리는 분들도 사실은 불편했고, 그리고 휴일에 잠겨있을 때에도 쓰고 싶은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활용을 전혀 못해서 문제가 있다 어렵다 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 건축을 하지 않고도 활용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 또 그렇게 안내판이나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신다면 꼭 그곳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필요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변에 화장실 설치가 그렇게 해결된다고 하면 답변으로 이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옛이야기 축제 대비해서 시설정비, 주변환경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계획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행을 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이야기 축제의 주 행사장이 조각공원입니다.  조각공원에서 그 조각작품을 가지고 이야기 스토리를 컨셉을 빼냈습니다.  이번 주제가 거의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각작품 자체가 축제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조각품을 세척을 한 것으로 아는데 4점 정도 밖에 못한 것 같아요, 브론즈 작품을. 
  브론즈 작품은 산화가 되어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세척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조각공원이 준공된 지가 4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작년에 한 것은 상당히 비교적 잘 됐다고 보거든요.  현재 남아있는 브론즈 조각작품 중에서 누워서 책을 보는 조각작품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작품 주변에서 많은 학생들이 축제 참여자들이 거기에서 스토리 이야기를 빼내서 글짓기도 그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 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을 조금 더 세척하는데 그냥 우리 직원들이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의 손을 빌어서 화학적인 처리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 색깔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스탠레스 스틸 작품이 있어요.  
  스탠레스 스틸작품은 물로 세척을 한 후에 반드시 마른걸레로 건조를 시켜줘야 되요.  
  물로 뿌려 놔주고 그냥 건조를 시키면 물방울 흔적이 있어서 세척하나마나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 온 후에 그것을 보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마른걸레로 반드시 물 세척 후에 마무리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석조작품은 물 처리를 해서 지금 거미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미줄 처리를 해 주시면 원활한 축제 준비가 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페리얼 모텔이라는 작은 주차장이 있죠, 그 앞에?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이진자 의원  모텔 간판이 상당히 대형간판이 서 있습니다.  대형간판 자리가 예당관광지의 표지석이 서야 될 그런 위치인데 그 자리에 임페리얼 모텔이 이 서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 축제장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예산군은 어떻게 이래야만 되는 건가 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잘 검토하셔서 그것을 다른 부분으로 옮겨 놔주신다 든지 우리가 어떤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표지석이 없으면 예당관광지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이정표가 물론 수문 앞쪽에 이정표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당관광지의 이정표를 각 입구에 지정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표가 조금 부족한 아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역소독을 주 3회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축제기간 중에는 아침저녁으로 실시를 해 주셔야만 모기나 해충에 물리지 않고, 왜냐 하면 그 바닥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체험코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병희 의원님께서도 쯔쯔가무시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예방책으로 멧방석을 갖다 놓고 그냥 잔디밭에 놓고 하지말고 멧방석을 깔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앉아서 야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일주일전부터는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설명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문제 감리교회에서 꼭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출입구를 꼭 해 주셔야 불편 없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백년대계를 위해서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잘해 주시고, 진입로 매입한 땅 한 치도 양보하지 말고 측량해 가지고 선형 잡는다고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넓으면 넓은 대로 꼭 좀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그리고 또 지금 20억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모공원 납골당 증설 설명을 잘 들었는데 거기에도 개인 땅 얼마 되지 않으니까 협상해서 매입해 가지고 원활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소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잠시 전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서 환경과에서 공연장 있죠, 야외공연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이진자 의원  야외공연장이 현재 푸세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환경과에서 짓는다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이진자 의원  그럼 9월 26일 전에 일주일 전까지 두 달 정도 착공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그것을 원활하게 그 기간까지 좋은 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소장님, 거기에 올라가는 도로도 구거로 되어 있고, 또 문예회관 대지도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게재에 다 정리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58 (제150회-제○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조병희 의원  이상입니다.
( 박종서 의원 거수 )
○의장 권국상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 업무를 숙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충의사 주차장 아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예.
박종서 의원  그쪽에서 도중도 저쪽 끝으로 서쪽, 그러니까 동쪽 남쪽으로 끝으로 직선을 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논이 다 들어가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지금 도중도로 들어가는 다리 말고요?
박종서 의원  그러니까 주차장 이쪽 끝에서 도중도 옛날 논으로 쭉 째서 우리가 그려보자고요.  그려보면 거기에 꽤 넓은 평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곳을 이용해서 매헌 윤봉길 의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테마 공원화, 즉 리틀 홍구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그 당시 현장을 재생하면서 체험장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화적인 부가적으로 많이 보급될 것 같습니다.
  크게 한 가지 좀 어떻게 한 번 추진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저희들 사업소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군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박종서 의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추진 할 의사만 있다면 지금 몇몇 단체들이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헌기념사업회 이렇게 해서 주축으로 해서 1년 예산이 한 200억원 되나 봐요.  사용 할 곳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희망사업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아직 예산군에서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조금 힘드시지만 일을 예쁜 작품으로 한 번 남겨 주시면 후손 대대 칭찬이 자자 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되어 지는데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한 번 상의 해 보겠습니다. 
박종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의장 권국상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지난 7월 18일 스파캐슬에서 사과와인 런칭식 행사때 의전상 우리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품목별로 농업인 교육과 대학운영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했고, 농기계 순회수리와 대여은행 등, 또한 텃밭 갈아주기 등 군민을 위한 봉사농정을 구현했습니다.
  양재IC나 안산시 등에 우리 예산사과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사과 홍보에 전력을 했고, 또한 블루베리 등 새소득작목 개발보급을 위해서 사과 다음으로 제2의 지역 특화작목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한 것 등은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쇠고기 문제라든지 국제유가 급등으로 우리 농업 농촌에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기술농업 중심에서 경영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지도방법으로 개선하고,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고를 위해서 청보리 종자공급 등 확대해 나가겠고, 에너지 절감기술을 개발해서 난방비를 줄여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쪽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정예화 된 사과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론과 실적, 전자상거래 등의 집중교육을 연간 20회에 걸쳐서 100시간 계획 중에서 현재 10회에 걸쳐서 40여 시간의 현장교육 위주로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 10회에 걸쳐서 가공실습이라든가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 후에 평가하고 졸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영농현장에서 우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에 67회에 걸쳐서 6,300여 명에게 품목별로 알차게 교육을 마무리했고, 작목별 연구회 조직을 정비해서 내실있는 기술교육을 26회 각종 연구회 1,100여 명에게 알차게 실시했고, 특성화 교육을 위해서 국화 수출을 위한 전략적인 전문과정을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농업인 학습단체 하계수련대회를 9월 4일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함과 동시에 수박 등 품목별 농업인 현장위주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농가 경영혁신 기술보급입니다.
  진흥청에서 개발된 그러한 모든 진단표에 의해서 기술, 경영, 정보 등 종합적인 경영혁신에 대한 120여 농가에게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시설수박 등 19작목 220농가에 대해서 진단 및 처방서를 발부하고, 42개 각종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 전자정보화 지원입니다.
  그동안 농업인에게 기초, 중급, 전문과정의 체계적인 컴퓨터 활용교육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생산된 농산물이 돈이 되는 그런 농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20여 회 400여 명의 정보화 교육계획 중에서 e-비지니스 과정과 전자상거래 과정 등 342명에 대해서 교육을 알차게 마무리했고, 주로 밤 10시 반이 넘도록 야간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금후에 기초반, 중급반, 전문과정 등 230여 농업인에게 야간교육을 계속 정보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새기술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등 다중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홍보와 이미지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는데, 그동안에 일간지, 지역신문을 비롯해서 전문지 등에 400여 건의 기사와 보도를 했고, 특히 KBS, MBC TV, 또한 BBS 동아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서 블루베리 등의 방영 등은 이런 것이 우리 예산의 특화작목으로 각인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전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앞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더욱 우리군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를 해서 잘 받아서 돈이 되는 이런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영농현장에서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이런 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순회수리와 또는 농기계 대여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농업인들에게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각종 농기계 수리와 현장교육 위주로 농업기계 현장에서 순회수리 봉사활동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고령화 된 노동력이 절대 부족한 이때에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105대의 각종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작업위주의 임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바, 현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 430회에 걸쳐서 각종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대여를 해 줌으로써 여기에 대한 수익도 한 200여 만원의 세입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장애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그동안 60회에 걸쳐서 텃밭 갈아주기, 이앙, 보리베기 등 각종 봉사활동을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해 주고 한 사례 등은 타군에서도 자랑스러운 그런 사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도비 8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더 60여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우리 군에 농업인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쪽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입니다.
  전국 최고품질의 예산쌀 생산을 위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쌀 생산 기술종합 실천보급을 위해서 여러 농가들이 참여토록 삼광벼 단지를 고덕에 62헥타를 조성했습니다.
  그동안 토양정밀검정, 시비처방 등 각종 재배기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추진토록 교육을 강화했고, 특히 지난해 문제가 됐던 줄무늬 입마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제하기 위해서 상자처리제, 중기제초, 도복방지 대책 등에 대한 농밀한 지도를 전개해 왔습니다.
  금후에 철저한 본답 관리와 수확 후 건조, 저장 등 이러한 품질관리를 완벽하게 실시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쌀 품질경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친환경 고품질 쌀 관리를 위한 상온통풍 건조저장 시범입니다.
  벼를 수확한 후에 품질관리를 위해서 쌀 손실과 품질변화 방지를 위해 자연바람의 건조시켜서 이용하는 그런 상온통풍건조기를 추경 포함해서 5농가에게 보급해서 우리 쌀 경쟁력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딸기 국내산 우량품종 생산입니다.
  로얄티 문제가 따릅니다만 딸기 품종보호에 따른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하우스의 비가림 망실하우스를 설치하고, 점적관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설향 딸기라고 하는 무병모주 5,000주를 입식을 완료했고, 금후에 국내산 우량묘 공중채묘, 또는 중간 평가회 등을 개최해서 10월에는 국내품종을 딸기정식을 하고 해서 채묘량을 확대하고, 11월에는 결과 평가회를 통해서 우리 딸기농가가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에 로열티 경감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입니다.
  이것도 식물 신품종 보호 국제동맹협약에 의해서 국내 육성 품종인 썸머킹 토마토 묘 10,000본을 대술 마전리 쪽에 재배 중에 있습니다.
  예스모닝이나 예스투게더 이러한 여러 가지 국화 국내육성 품종을 응봉 입침리 지구에 공급 재배 중에 있고, 이러한 것들을 금후에 중간평가회와 품종별 출하, 또는 시장반응을 조사해서 농가 소득에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연구와 지도를 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시설원예 연작장애 예방시범입니다.
  시설원예 작물의 연작장애 해소와 토양 환경오염원 제거를 위해서 생산성을 증대코자 그동안 미생물 발효기와 미생물 배양기 이러한 것들을 방울토마토 등 시설작물에 이용토록 해서 성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이러한 것 등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생산물의 품질고급화, 안전성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해서 향후 성과가 좋게 나타나게 되면 인근 농가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요구르트 제조이용 대지사육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병에 의한 생산성 저하가 양돈산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새끼 돼지에 대해서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새끼 돼지에 대해서 양돈산업을 밝게 해 주고자 이런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 양돈하시는 분들에게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으로써 10월중에 제조 및 저장시설을 완료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쪽에 안정화 음원이용 양계생산성 향상입니다.
  특히 산란기에는 (청취불능) 사육을 위해서 고도의 밀사에 의한 사육 등에 스트레스가 다른 가축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에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최적의 환경조건을 만들어 줘서 음원이용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산란율이 향상이 되고, 또 난각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깨지는 계란율이 줄어들면서 기형란이나 이상란 등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덕산에 6만 수를 사육하는 농가에게 하반기에 설치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출하성적 비교를 해서 금후에 좋은 평가로 해서 확대 공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새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보급해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돈이 되는 그런 특화작목을 발굴코자 그동안 질경이 연화재배도 해봤고, 할미꽃 분화재배도 해 봤고, 또 단호박 덕재배, 매론재배 등 이런 작목을 계속해서 실증연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과나무 분화생산 실증시험을 완료했고, 이런 것들을 농가에 기술 이전해서 상품화 생산하는 단계까지 왔고, 특히 서두에 보고드린 블루베리 같은 이런 품목은 사과 다음으로 제2의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면 향후 규모화 단지화도 해야 되겠고, 또 연중 생산 공급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부가가치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우리지역의 적응시험과 새로운 작부체계를 규명해서 농가한테 새로운 기술을 이전코자 하는 이런 것 등을 실증포에서 연구해서 그동안에 육보라든가 논산3호, 매향 등 국내 딸기품종 시범시험을 했고, 또 토마토도 장기재배라든가 특성비교시험 등 여러 가지 소득이 높은 작목 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이런 것 등을 품종특성 규명을 하고, 작부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기술을 정립화 해 가지고 농가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21쪽입니다.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민과 소비자 등 모든 분야에서 조직배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 조직배양실에서는 그동안 감자 등 우량종묘 씨감자와 대엽, 소엽풍란 생산, 또 숯부작 교육, 유리병속 유색배지 조직배양 기술교육 등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관심 속에 참여를 해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가을감자 재배용 씨감자와 이런 풍란 등을 생산하고, 숯부작 교육 등을 통해서 도시 소비자와 연계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에 농업기술센터 영농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기술센터 내의 각종 온실은 10년이 넘게 기간이 걸려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각종 작물재배와 시험연구 등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해서 금년도에 원예치료실이라든가 비치가든, 이런 각종 희귀식물을 비롯한 특화작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볼거리,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시설을 개조해서 우리 지역농업에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으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 검토를 마치고 계약단계에 있으며, 10월중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쪽에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사과를 가공 제품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임으로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이러한 식품가공 관련 대학과의 시험용역사업으로서 가공기술 표준화할 품목은 사과식초, 사과고추장, 사과아이스크림, 사과비누 등 다양한 선정을 해서 금후 대학과의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금년 중에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작목별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편이장비 보급을 위해서 고령 또는 여성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농업생산성을 증대코자 그동안 대상 마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컨설팅을 실시한 후에 해당 마을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간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 농작물 편이장비를 보급하고 평가회를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실버밴드 지원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쪽,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우리지역의 농촌관광 촉진을 위해서 농촌의 주거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 농외소득을 창출목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으로써 전통테마마을인 광시 신흥리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5농가를 선정해서 1박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신축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전문업체와의 중간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과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예산 사과산업을 재조명하고, 또 우리 지역을 찾는 전국의 소비자한테 새로운 예산사과 서비스 시장 창출과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우리 사과산업의 발전을 위한 예산사과 도약의 기반을 마련코자 이미 지난해부터 2010년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도비 7억 6,800만원 등 사업비로 해서 기술센터 내에 9,900평방에다가 그동안에 설치한 것은 사과홍보탑, 버스승강장, 사과조형물 등 이런 것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후에 사과 상징 조형물, 간판석,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구 상담소 건물을 정비해서 명실상부한 사과 테마공원의 길목다운 그런 거리로 정비를 할 것이며, 향후 2010년도까지 구조물 축조와 사과홍보관, 또 도약의 사과, 주제 사과, 여러 가지 사과 조형물에 대한 설치를 함과 동시에 연계해서 농업기술원 부지 4,000평을 도 투융자 예산을 확보해서 약 5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가 결정을 본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서 금후에 박물관까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8쪽에 첨단장비 활용 과수시험실 운영입니다.
  사과의 고장으로써 과수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과수농가 소득향상을 기하고자 그동안 우리 과수종합시험실 100평을 증축했습니다.
  기상관측장비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사과 주요 병해충 발생예측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과수농가들에게 기상분석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오토클레이버라든가 클린벤치 등 장비를 확보해서 탄저병 등 주요 병해충을 진단해 주고, 또 병해충 예찰요원을 통한 적기 방제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과의 사전방제를 기여토록 이렇게 함과 동시에 그동안 꽃가루 은행을 해서 인공수분을 내줘 가지고 여러 과수농가들이 고품질 과수생산에 이바지하도록 그동안 노력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장비를 확보해서 현장위주로 과수농가 지도에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 시범입니다.
  전국 사과 중에서 최고 품질의 우리 예산사과를 생산하고자 진흥청 프로젝트에 의해서 크기, 당도, 색도, 안전성 이러한 모든 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선별된 최고품질의 사과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친환경 자재를 투입해 가지고 안정성을 높이고, 상품과 비율을 높이고, 또 탑프루트 사과 품질기준에 맞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국 우수상을 수상했고, 금년에도 결과 평가에서 전국 최고품질의 사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 과수 수확후 종합관리기술 투입 시범입니다.
  저장력을 향상시키고자 유공비닐 커버를 활용하고, 또 1-MCP라는 물질을 넣어서 과실의 신선도를 유지시키고, 우리가 유통을 할 때 최고 품질의 사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제 값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후에 저온저장고, 각종 환경 사전점검을 하고, 적기에 기자재를 투입해서 농가가 이용율을 제고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승구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각종 기금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과 농업인 조직 육성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기금을 98년도 9월 9일에 제정된 조례 제1444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08년도 7월 현재 농촌지도자회는 1억 6,630만원, 생활개선회는 8,690만원, 농업경영인회는 1억 7,480만원, 4-H회는 6,640만원 등 4개 단체에 총 4억 9,44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매년 이러한 기금을 이자수입을 통해서 각 단체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군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에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기금운용 실적으로는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과제연찬 등 500만원, 생활개선회 등에 100만원, 경영인회 190회 경영인대회 참가자 지원금 600만원, 4-H회 2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400만원을 지원했고, 잔액 451만 2천원은 금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기금운영계획은 농촌지도자회는 지난 3월 26일 읍·면별, 품목별, 분야별 현장견학시 350만원을 지원했고, 그것은 9월 4일 학습단체 수련대회 시에 500만원 등 8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금년도 엄마 없는 청소년 돌보기 사업비 180만원과 과제지원비 120만원, 또 실적발표회 때 180만원 등 48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고, 농업경영인회는 경영인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때 650만원, 또 4-H회에 대해서는 8월 중순에 개최 예정인 야영대회 등에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래서 금년도 전체 4개 단체 7개 사업에 총 2,2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상 애로사항은 금리가 4%대로 낮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낮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과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기 보고드렸고, 그동안의 사과고장이기 때문에 농업인 사과대학 과정을 운영해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하겠고, 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그러한 생산된 농산물을 따먹는 그런 역할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일손 돕기라든가 열심히 대여은행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미생물 급여 친환경 축산 시범사업입니다.
  미생물 급여는 축산농가들한테 사료첨가용 미생물도 지원하고, 음수 첨가용 미생물, 또 악취제거용으로 축사 주변에 뿌려지는 이런 광합성균 이런 것도 축산농가한테 지원해서 우리 환경 또는 축산물 고품질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단국화 재배입니다.
  지금 현재 5만 본의 또한 각종 기타 꽃을 포함해서 10만 본 넘는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는 5만 본의 국화를 국화시험장에서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지금은 분에 담아서 잘 키우고 있는데 이것을 10월중에, 9월에 우리가 읍·면에 분양해서 10월쯤 되면 우리 전체 군민의 아름다운 국화 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5만 본 생산하는데 일반인한테 위탁했을 때에는 1억원이 듭니다만 센터에서 재배했을 경우에는 3,500만원뿐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영수익도 6,500만원을 저희가 절감한다 이러한 자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이한두 의원님께서 신활력 관계로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은 역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다만 2007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7월 13일 최종 선정이 되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 황토사과로 해서 명품화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 체계구축 6개 사업에 13억 5,000만원, 예산명품 황토사과 육성 4개 사업에 53억 7,000만원, 예산명품 황토사과 브랜드화 3개 사업에 24억 1,500만원, 예산명품 황토사과 장소마케팅 4개 사업 29억 2,000만원 등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총 4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 중에서 전체적인 총액은 36억 8,000만원인데 그 중에 금년도 11억 7,000만원을 가지고 각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은 15개 사업을 위해서 1차년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을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신활력 아카데미 부분에서는 황토사과 아카데미 운영, 황토사과 스터디 그룹 운영, 마을리더 양성교육, 지역사회 아카데미 운영, 그 다음에 황토사과 생산기술 개발부분에는 예산 황토사과 특이성 연구, 가공상품 연구개발로 해서 지역사과 가공업체 연구개발 지원, 황토사과 가공상품 연구개발, 또 홍보광고 쪽에 분화사과 관리 운영, 명품사과 유통망 구축 부분에 지적재산권 구축, e-쇼핑몰 구축운영, 또 사과축제 와인페스티벌 개최, 또한 와인에 대한 교육관 및 체험시설 설치, 공공디자인 관광 연계사업으로 해서 양재IC 사과공원 조성 등 총 15개 사업에 36억 8,000만원을 2010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 액비 농지살포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가 2012년부터 해양배출 전면 중단을 앞두고 액비의 자원화와 작물재배 이용확대를 위해서 2007년도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공동연구사업인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를 매년 추진을 해서 양돈농가와 경종농가가 서로 협력을 해서 양돈의 안전경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고품질 쌀 생산에 우리 경정농가들의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산작목 위주로 해서 매년 퇴액비 시범포 운영을 통해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협력을 유도해 가지고 가축분뇨 액비이용 재배기술 조기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 추진현황은 지난해에 농가 의뢰 액비 147점을 우리 기술원에서 의회 분석해 가지고 그에 대한 액비처방서 3,544매를 발부했습니다.
  또한 관내 1,470헥타에 축산분뇨 액비 26,420톤을 살포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액비분석 44점, 처방서 878매를 발부해서 362헥타에 6,544톤을 살포했습니다.
  농지별로 지력검사는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정한 토양검정자료로 익히 진흥청에서 한국토양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방서 발부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청 분은 서버 받아서 하고 있고, 농가에서는 개별적으로 토양검정 의뢰해 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토양분석을 통해서 토양처방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액비 간이분석기는 10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모든 질소, 인산, 가리 등 비료성분을 검사할 수 있고,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러한 비료성분하고, 또 비소, 카드륨, 크륨이라든가 아연 이런 중금속 이런 것은 우리가 ICP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향후 ICP장비가 들어오면 조속한 액비 처방을 쉽게 해서 농가한테 바로 발부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후에 농산물 안전성과 성분분석, 또한 이런 검사장비의 인력확보 등을 위해서 농산물 성분분석실도 설치 운영해서 축산 순환농법에 대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건강 장수마을 실버밴드 지원내역에 대해서, 또한 현황, 활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촌건강 장수마을 활동과제로 해서 실버밴드를 9명으로 해서 9인조로 구성해서 기타, 드럼, 올겐, 섹스폰 등 여러 가지 악기를 자부담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도강사료만 1,500만원을 지원해서 두 분의 강사를 초빙해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주일에 두 번씩 연주를 했고, 그 결과 서투른 솜씨지만 중앙, 도 대회에 나가서 출전해 가지고 연주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지도 강사 없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실력을 인정받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노인들이 이런 용기와 활력을 얻고, 의욕이 높아지는 등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나 장수마을사업이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로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그 단계에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지원사업이 어렵게 되어서 모처럼 되찾은 젊음을 잃고 모처럼 노인 분들이 좌절감속에 그런 의욕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서 금년도에 400만원의 강사초빙 비용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보된 악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취조악을 연주하는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1월 7일 예산군 농민대축제 개막식 때 식전공연행사도 했고, 11월 8일에는 농촌진흥청 건강장수마을 평가회 거기에서 노인건강 생활문화경연대회에 출전해 가지고 전국 특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귀감이 되었다는 그런 심사위원장의 평가를 받고 전국에서 취조악으로 해서 공연된 최초의 순수한 농촌노인 밴드로 연주실력을 인정받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앞서가는 예산이라고 하는 타 시·도 분들한테 찬사를 받았고, 같은 해에 11월 14일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촌 어르신 솜씨자랑대회 출전을 해서 다시 한 번 솜씨자랑 한 결과 참석한 다른 시·군 노인들한테 정말로 좋은 충격을 줬습니다.
  이래서 수상을 했고, 싱싱토요일, 6시 내고향 등 이러한 TV에 각종 출현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지역, 특히 4월 3일 고덕 4.3만세운동때 출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그런 지원사항이 미흡해서 지금 어렵게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순환농법 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순환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 분뇨를 우리가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 해서 경종농가에 환원을 하고, 또 경종농가는 가축분뇨의 퇴비나 액비를 활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다시 축산업에 필요한 사료자원 등을 제공하는 이런 자원이용의 극대화를 활용하는 순환방식입니다.
  축산농가, 경종농가 둘 다 이런 시너지를 내는 게 바로 우리 자연 순환농법인데, 지금까지 식량 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비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서 토양이 노후화 되었고, 또는 생산비용 증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지금 순환농법을 정부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별, 기관별 담당업무를 보게 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액비채취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시비처방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액비 살포 지도를 하고 농가교육을 맡고 있는데, 군청에서는 액비저장조 전담공무원 지정을 하고 시비처방서 없이 살포하는 행위를 지도 단속하고, 또 액비 저장에 따른 그런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액비 저장조 설치농가는 액비 채취 후 분석을 의뢰하고, 시비처방서를 보관해서 여러 가지 활용하는 이렇게 분담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연순환농법 시스템은 양돈농가에서 액비를 살포할 농경지를 확보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기술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면 기술센터에서는 액비 성분검사와 토양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액비 시비 처방서를 군청과 양돈농가에 발부합니다.
  그러면 양돈농가에서는 그 시비처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액비 살포를 해서하고 있고, 군청에서는 그에 따른 지도단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액비 성분검사 중에 비료성분은 우리 기술센터 자체에서 가능합니다만 구리라든가 이런 중금속 부분은 자체 분석장비가 없기 때문에 인근 농업기술원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소요기간이 길어서 처방서 발부가 지연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ICP를 의원님들이 각별히 챙겨주셔서 금년도에 구입하는 ICP를 바로 8월중에 저희가 입찰 중에 있습니다만 약 10일, 그동안에 한 달 내지 45일 걸리던 그 장비 기간이 열흘로 단축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저희가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연순환농법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대도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또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장비 등을 갖추어서 체계적으로 지도하겠다고 하는 답변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소장님, 아주 의욕적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같이 해도 되죠?
○의장 권국상  다음에.
박종서 의원  그럼 제 질문사항만 몇 가지 줄여서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피하 산도측정은 진흥청에서 언제 한 거죠, 소장님?  오래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산도 측정은 저희가 할 수 있어요.  단지 전,
박종서 의원  어떻게 진흙을 갖다가 어떻게 한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박종서 의원  논을 예를 들면 지금 산도측정 할 수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토양 분석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청취불능)에 의해서 지금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수시로 여러 가지 의뢰를 하면, 
박종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저쪽만 해도 벌써 한 5년 된 것 같은 데요, 검사.  우리 정 계장 그때 와서 했을 때이니까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다 데이터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서 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학비료는 생각지도 말고 짚을 썰어 낸 경우에는 어떻게 산성화가 된다고 하나요? 
  그러면 피하가 틀리죠.  해마다 측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런 것은 저희가 가지고 의뢰하면 저희가 바로 여기에서 분석됩니다.  산도측정 같은 것은 저희 장비로 해서 여기에서 검사를,
박종서 의원  아니 소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첨보리를 벼 베기 전에 살포를 해야 되거든요.  벼 서 있는 상태에서 콤바인 들어가기 전에.
  콤바인 바퀴로 눌러주고 짚을 썰어줘야 걸음이 되어서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산도가 나와야, 그리고 액비도 마찬가지겠죠.
  액비도 수치가 나와야 어느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잘 모르지만.  뭐 인, 가리 있으면 가리 쭉 나올 건데.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이상 없을 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질소 같은 경우 0.3% 이상이거든요.  지금은,
박종서 의원  많이 떨어지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금속 부분.  중금속 부분 중에도 아연, 구리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130피하 이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까 드린 ICP장비 있으면 바로 그것은 저희가 검사를 해서 기술원까지 안 가고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박종서 의원  그러면 그건 액비 성분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토양도 마찬가지예요.
박종서 의원  토양도 ICP 기계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간이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박종서 의원  그러니까 진흙을 떠다주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토양이든지 액비든지 분석을 전부 할 수 있습니다.
박종서 의원  아, 다 상관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박종서 의원  저는 그냥 전에 하던 식으로 가을추수하고 삽으로 떠 가지고 샘플 채취해 가지고 갖다주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땅심은 물론 도복방지, 화학비료 뭐 완전히 안 준다고는 못하지만 절약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경영비 절감이 될 뿐더러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샘플이 800 몇 가운데만 하셨다고 했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박종서 의원  그러니까 예산군 전체를 다 놓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위 샘플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인제 어느 축산농가면 축산농가가 자기가 한 점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하나의 모태로 해 가지고 여러 필지를 분산해서 한 점 가지고 몇 백 정보 그렇게 다 평균치로,
박종서 의원  평균치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해서 분산으로 처방서를 발부합니다. 
박종서 의원  그런데 대개 옆 논이 진흙땅이면 바로 옆 논이 모래땅일 수 있고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땅 지번 별로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주 맞춤형으로 처방을 해 주시면 기왕에 시간적으로 안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마음놓고 그렇게 좋은 쌀 생산이 자연친화적이며,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도 노릴 수도 있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기금 예치율이 4% 라고 했죠?  정확히 몇 퍼센트입니까?  예치금액 이율?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저희 금액요?  
  3~4%로 지금 제가 4%로 보고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3~4%로. 
이승구 의원  정기예금을 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이승구 의원  정기예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정기예탁입니다.
이승구 의원  그럼 이게 몇 개 은행에 나누어서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한 곳에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주로 농협에 하나로 모여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 안된 것은 분산되어 있고, 주로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럼 기금운용은 이자에 의해서 그 이자 발생한 것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승구 의원  대해서 집행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이승구 의원  그러면 이자발생금액이 기금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6.9% 짜리도 있거든요, 이율이.
  그럼 왜 이율이 낮은 데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그것을 기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되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근데 초창기,
이승구 의원  2% 정도 차이를 둔다고 하면 5억원이라고 하면 연간 1,000만원 정도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다음 정기 예치 시에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하셔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근데 한 가지만 제가 그 부분해서 처음에는 이율이 좋은 투자신탁까지 했거든요.  당초에 처음에.
  그런데 군 금고 조례에 예산군 조례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군 금고에다가,
이승구 의원  아니 관내 은행에다가 예치는 당연히 시켜야죠.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율이 높은 부분을 찾아서 하시면 좀더 사업에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자연순환농법이 우리 농촌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식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진자 의원  양돈농가에서 액비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면 기술센터에서 성분검사를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이진자 의원  그럼 성분검사를 한 후에 시비 처방서를 내주는데 양돈농가에서 액비를 살포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이진자 의원  근데 시비처방서 대로 액비를 살포하지 않고 농민이 조금 더 가감이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렇죠.
이진자 의원  그렇게 한다면 군청에서 지도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군청에서는 환경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십니까?
  아니면 산림축산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산림축산과도 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이진자 의원  그러면 지도 단속망을 벗어나서 액비를 살포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규제방안책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엄격한 사법적인 조치가 환경 규제하는 부서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정도밖에 우리가 조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라든가 해양투기 이런 것은 일단 행정부서 규제하는 부서에서 고발하게 되면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엄격한 행정부서에서 규제 이렇게 하라는 구속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진자 의원  그러면 액비살포 할 때 권장량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이진자 의원  그럼 권장량을 벗어났을 때에 우리가 양돈협회라는 곳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쪽에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규제방책이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권장사항이고, 우리가 계도하는 부분이고, 항시 교육을 통해서 농가에 양심적인 그런 (청취불능)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외에는 행정을 통해서 법적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 없는 상태가 좀 아쉽습니다. 
이진자 의원  그럼 결국은 농민의 의지 문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본 의원이 우연히 고덕면에 있는 호음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호음리는 노인들이 짚 풀 공예를 해 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의 일환으로 공예를 해서 짚을 이용해서 우리 농촌문화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날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음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실버밴드단이 하는 구나 라는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들어가 보니까 9인조 아까 센터소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9인조의 브라스 밴드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연습하는 중에 처음에는 쿵짝 쿵짝 하고 인제 하겠죠.
  황성옛터도 불러주고 있었고,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이런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황성 옛 으응 이렇게 해서 음이 끊어져서 나오고 끊어져서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한참 그래도 노인들이 너무 진지하게 열심히 연습하는 광경을 봐 가지고 그 자체에 매료가 되어서 제가 30~40분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악기가 상당히 노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들이 그 자체를 가지고도 행복을 느끼고, 마을의 청년들 몇 명이 와서 이분들 밑에서 같이 배우겠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와서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수건강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조직해 놓고 뒤처리가 안 되지 않나.  
  어떻게 이분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연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이분들의 소원은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소망이랍니다.  이 노인들이.
  그래서 가슴이 뭉클한 것을 느끼고 왔는데,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는 어떤 지원대책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전국 최초에 연령층이 70이 넘어섰습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9인조 취조악으로 이렇게 공연한다고 하는 것은 전국 초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악기를 중고품으로 했기 때문에 화음이 첫째 안 맞아요.
  음악이라는 것은 견고하게 멜로디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퇴색된 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화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보완하기 위해서는 약 3,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지금 현재 가지고 다니고 앰프도 빌려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앰프 플러스 악기를 구입해서 한다고 할 때 대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플러스 레슨을 두 분 정도는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상시 지도를 받아야 원활하게 취조악을 연주하는 그런 실력이 될텐데 그런 부분도 미흡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고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또 지금 현재 그렇게 됐을 때 가지고 있는 악기는 호음리 젊은 층이 이어받아 가지고 역시 노인 분들을 우대하면서 자기들도 해 보겠다.  부락 화합도 잘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러한 보완 내지는 도움이 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챙겨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예산군에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본 의원은 블루베리 시범재배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올해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했습니다. 
조병희 의원  몇 주나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금년도에 5농가가 더 추가됐습니다. 
조병희 의원  아니, 지금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 한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저희가 지금 800주 조금 못되는데 제가,
조병희 의원  많이 하셨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해 놨습니다.
조병희 의원  그럼 종자는 몇 종을 거기에서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종자 30여 가지 품종을 전시해 놨습니다. 
조병희 의원  30여 가지.  지금 청양에서는 한 사람이 연구소를 차려 가지고 82종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블루베리 종류는 몇 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대략적으로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200여 가지 이상이 있는데 그걸 다 우리가 식재 할 필요는 없고, 경제성이 있는 그러한 거로 생각한다고 하면 10여 품종 이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병희 의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를 하셨으니까 토질이라든지 이 지방기후에 맞는 품종을 올해도 많이 선정을 해서 어떤 분들은 고소득을 취하신 분들도 있고, 얼마 소득을 못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이것을 기술센터에서는 품종을 잘 선택해서 농가에, 시범재배를 하셨으니까 고소득 품종으로 선별해 가지고 보급을 해 가지고 고소득이 될 수 있게 꼭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여기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농촌에 IMF 때문에 농촌 대체작목으로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계속 농촌에 보급한다고 하셨으니까 실패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축산분뇨 문제인데, 지난주에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이완구 도지사하고 간담회 할 때 기술센터에서 누가 참석한 사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거기 참석요?
이승구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저는 참석을 그 날 마침 못했습니다. 
이승구 의원  기술센터 직원 중에서 누가 참석한 분이 있어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이승구 의원  거기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인데 도지사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축산농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해서 도비를 많이 할애를 해서 지원해 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축산분뇨도 우리 예산군도 가장 골칫거리인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일본에서 개발된 분뇨처리기가 있는데 그것이 한 7,000만원 정도 가는 모양이에요.  7,000만원 정도 하는데 1회 처리하는 용량이 70톤 정도 된데요.
  그래서 그게 건조가 되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한 번 참고적으로 알아보시고, 그런 데에 우리 축산담당자가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발언도 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네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업무보고 13쪽에 상온통풍 건조저장 건조기, 본예산에 1,000만원이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해줄 때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한 대 가격이 1,000만원인데 50%라도 해 주면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씩이면 7대를 해도 충분한데 5대만 했거든요.  그러면 뭐 하실 분들이 반발이 심해서 그런가 말이 틀린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 사항은 당초에 도비로 1,250만원이 먼저 계획된 상태는 집행을 한 후에 도비 부분은 보조가 970만원에 자부담 280만원이에요.
  그래서 1,250만원이고, 모든 경정농가들이 이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추경 반영했더니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부분에 금액은 50%씩 하다 보니까 4농가뿐이, 2000만원 했죠. 
  그래서 4농가뿐이 못해 가지고 50%씩 보조가 660만원하고 자부담 644만원으로 50%씩 4농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조치된 거죠.
박종서 의원  아니 예산이 우리한테 추경에 요구했던 것하고 이렇게 자꾸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가져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료 의원이 실버밴드 말씀하셨는데 한문을 보면 좋아할 호 자에다가 소리 음 자입니다.
  어느 때인가는 몰라도 옛날부터 그곳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부락을 이뤘다 해 가지고 그런 설이 전해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덕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까요.  실버 모델, 악단 모델이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예산 반영하실 때 충분히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감사합니다. 
박종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영균  신영균 의원입니다.
  예산군에서 중점사업 지원하면서 쓰레기소각장에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화묘 생산단지를 만들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부의장 신영균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국화가 지금 전진기지화하기 위해서 연간 2천만 본을 생산 공급하는 그런 기지로 만들었는데 지금 경기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꽃 농가가 사실상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년 대비 상당히 열악한 가격으로 인해서 있습니다만 농가는 그렇고.  대국은 조금 낫거든요.  스프레이 국이 조금 어렵습니다. 
  묘 관계는 전국적으로 여기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예산에서 전진기지화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국화, 소국, 스프레이를 여기에서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체계에서 우리 군민들이 재배하시는 40여 농가가 혜택이 올 것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의장 신영균  그런데 우리 국화농가들이 득이 뭐냐, 성과가 뭐냐 이게?  얼마만큼 득을 보느냐 그게 나오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성과가 분석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묘 값을 저값으로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거기 국화원 자체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군 관내 국화재배 농가들한테 파격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못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부의장 신영균  소장님, 파격적이고 아니고 그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당초에 시작할 적에 이건 목적이 지금 목적이 맞지 않잖아요.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도 빠져있는데 그런 중요한 업무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해야죠.
  뭐 솔직히 내가 말씀드릴 게요.  서운하게 듣지는 마세요.
  잘 되는 사업은 보고하고 잘 되지 않는 사업은 업무보고에 다 빠져있는 것 아세요? 
  각 실·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행감 때 다룰 테지만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산액이 많이 서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사업들은 보고를 해 줘야죠.
  보고를 해 줘야 의원들이 잘못 됐든지, 아니면 지원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정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의원들이라도 시정을 할 수 있게 독려를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조금 미흡한 사업은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국화묘 생산하시죠?  
  금년에요?  지금 국화 생산하시죠?  가을에 우리 국화꽃거리 만들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부의장 신영균  그 국화묘 어디에서 사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국화시험장하고 저쪽 생산농가에서 품종이 좋다고 해서 좋은 노랑꽃 종류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구입을 5만 본 했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부의장 신영균  아픈 데만 찌르고 자꾸 안 좋은 소리만 한다고 해서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게 우리 군 전체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발전이나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니죠.  기술센터 사업을 하던 곳에서 묘를 갖다 않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일관성이 없다,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국화묘 생산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뜻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사업인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더 이상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이 문제가 행감에 다루어지든지 아니면 차후에 보고 받든지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중요한 사업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고해 줘야 만이 예산군에서 어떠한 일어난 일들을 의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쪽에 제일 첫 목록에 농업바이오 특화전략사업 육성하셨는데, 금년에 예산확보 하나도 못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첫 번째 항목은 빠졌기 때문에, 
○부의장 신영균  못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부의장 신영균  못한 사유는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이 사업주하고 직접 교류를 해서 대폭적인 50%라는 것을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럼 기술센터에서 그쪽에 바이오 생산하는데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운영상 어떤 협조를 해 준 것 있어요?  해 준 것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건 저희가,
○부의장 신영균  그런데 해 준 것도 없어가면서 여기에다 1번에 바이오사업 업무보고에 넣어놓고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당초에 인제,
○부의장 신영균  그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계획상에는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의장 신영균  소장님,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불신밖에 받지 못해요.  밑에 있는 실·과장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예산 농업이 어렵지만 발전해 가려면 처음부터 밑에 있는 실무자부터 바꿔나가야 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2008년도 상반기 결산·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청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한 군정에 대한 점검과 평가, 그리고 군민의견제시 등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민의를 대변해 주시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박기청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금번 군정질문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수렴된 여론과 수집자료 등을 토대로 그동안 군정에 관하여 느끼고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등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야근을 하면서 답변 준비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데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최근 이루어진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숙지 미흡으로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이 예산군수에게 질문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질문하고 답변한 사항들이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군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008년 7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