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7월 21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5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안설명)
- 3. 군정에관한질문및2008년도상반기결산·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
- 가. 공 통
- 나. 기 획 실
- 다. 민원봉사실
- 부의된 안건
- 1. 제15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안설명)
- 4. 군정에관한질문및2008년도상반기결산·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
- 가. 공 통
- 나. 기 획 실
- 다. 민원봉사실
(10시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8년 7월 8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0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1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 7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7월 14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 7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7월 1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7월 14일자로 박종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군정질문 요지서는 지난 7월 15일자로 예산군수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8년 7월 8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0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1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 7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7월 14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 7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7월 1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7월 14일자로 박종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군정질문 요지서는 지난 7월 15일자로 예산군수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0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8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8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50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8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8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 된 순서에 따라 조병희 의원님과 최무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병희 의원님과 최무영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 된 순서에 따라 조병희 의원님과 최무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병희 의원님과 최무영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2008년 7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2008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대리출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7일자로 예산군수가 국외 자매결연도시 행사 초청을 사유로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출석하지 못하는 대리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어 출석요구 기간 중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군수를 대리하여 부군수를 출석 요구합니다.
그러면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1일에는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민원봉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7월 22일에는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 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7월 23일에는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의 출석을, 7월 24일에는 부군수, 재난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주택과장, 산림축산과장의 출석을, 7월 25일에는 부군수,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 7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2008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대리출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7일자로 예산군수가 국외 자매결연도시 행사 초청을 사유로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출석하지 못하는 대리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어 출석요구 기간 중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군수를 대리하여 부군수를 출석 요구합니다.
그러면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1일에는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민원봉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7월 22일에는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 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7월 23일에는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의 출석을, 7월 24일에는 부군수, 재난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주택과장, 산림축산과장의 출석을, 7월 25일에는 부군수,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2008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박종서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통질문과 기획실, 민원봉사실에 대하여 일곱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해당 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년도에 이어 가, 나, 다, 라 순에 의하여 조병희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신영균 부의장님, 이승구 의원님, 이진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통질문과 기획실, 민원봉사실에 대하여 일곱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해당 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년도에 이어 가, 나, 다, 라 순에 의하여 조병희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신영균 부의장님, 이승구 의원님, 이진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광시 출신 조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9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최승우 군수님과 박기청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다 나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피부로 느끼고, 주민의 목소리 청취를 통하여 생각하고 있는 군정의 궁금증을 풀어 보다 발전적인 예산군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해 나감으로서 문화생활과 복지증진을 높여 가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알찬 실천으로 군정에 한 차원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당초 6개 시·군 955㎢에 1조 505억원을 투자하여 10년간 추진계획이었으나 서천군이 추가되면서 사업비는 1조 1,007억원으로 50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면적은 변동 없이 기존 시·군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군이 축소된 면적은 얼마나 되며,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해 주시고, 아울러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기간중 중·하반기에 착공하는 사업이 많은데 조기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한 것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예산읍의 환경미화원 수당 과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에서 환경미화원에게 2003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야간근로수당 8,940만원을 과 지급하였는데, 과지급한 이유와 이에 환수는 어떻게 되었으며, 기획실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시에 지적 되었는 데에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지적하였으면 언제 지적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9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최승우 군수님과 박기청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다 나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피부로 느끼고, 주민의 목소리 청취를 통하여 생각하고 있는 군정의 궁금증을 풀어 보다 발전적인 예산군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해 나감으로서 문화생활과 복지증진을 높여 가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알찬 실천으로 군정에 한 차원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당초 6개 시·군 955㎢에 1조 505억원을 투자하여 10년간 추진계획이었으나 서천군이 추가되면서 사업비는 1조 1,007억원으로 50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면적은 변동 없이 기존 시·군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군이 축소된 면적은 얼마나 되며,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해 주시고, 아울러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기간중 중·하반기에 착공하는 사업이 많은데 조기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한 것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예산읍의 환경미화원 수당 과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에서 환경미화원에게 2003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야간근로수당 8,940만원을 과 지급하였는데, 과지급한 이유와 이에 환수는 어떻게 되었으며, 기획실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시에 지적 되었는 데에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지적하였으면 언제 지적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오늘 기획실하고 민원봉사실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명석 기획실장의 승진과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청외에 계시다가 청내로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담당 부서장에게 많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양명석 실장께서는 전에 자치과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군에 대한 사정을 잘 아시리라 믿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국·도비 확보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3기에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과 도에도 방문하고, 중앙 부처도 방문해서 그곳에 계신 우리 출향 인사 분들한테, 예산군 출신 공직자 분들한테 우리 군의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면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4기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이 전무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주는 교부금이나 가지고 그냥 행정을 펼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했어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한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우리 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얼마인지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입니다.
예산실현 비전계획을 보면 우리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기획실장의 앞으로 견해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산절감으로 복지예산을 확대투자 한다고 했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중에 일반운영비 5%를 절감하여 제1회 추경에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확대 투자된 복지예산이 얼마이며, 대상사업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외국과의 자매결연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민선3기에는 외국과 자매결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습니다만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자매결연사업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왜 자매결연을 하고도 그동안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명예군민 지정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홍보 등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명예군민 지정 현황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보부상 건립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신 있게 설명해 주시는데, 기획실장은 우리 예산군의 중추적인 업무를 기획하는 부서장으로 앞으로 내가 기획실장으로서 어떻게 예산군 기획업무를 총괄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상 묵묵히 민원업무에 총괄하시는 민원봉사실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민원봉사실 업무가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들께서는 우리 민원봉사실의 업무태도와 업무 처리능력을 보고서 그 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그 전에 들었습니다만 우리 군의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와 인허가 문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까다롭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소중한 그런 민원봉사실에 비정규직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공무원과 정규직 공무원의 분포에 대해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비정규직에 근무함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주거밀집지역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더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획실하고 민원봉사실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명석 기획실장의 승진과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청외에 계시다가 청내로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담당 부서장에게 많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양명석 실장께서는 전에 자치과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군에 대한 사정을 잘 아시리라 믿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국·도비 확보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3기에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과 도에도 방문하고, 중앙 부처도 방문해서 그곳에 계신 우리 출향 인사 분들한테, 예산군 출신 공직자 분들한테 우리 군의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면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4기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이 전무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주는 교부금이나 가지고 그냥 행정을 펼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했어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한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우리 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얼마인지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입니다.
예산실현 비전계획을 보면 우리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기획실장의 앞으로 견해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산절감으로 복지예산을 확대투자 한다고 했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중에 일반운영비 5%를 절감하여 제1회 추경에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확대 투자된 복지예산이 얼마이며, 대상사업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외국과의 자매결연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민선3기에는 외국과 자매결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습니다만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자매결연사업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왜 자매결연을 하고도 그동안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명예군민 지정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홍보 등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명예군민 지정 현황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보부상 건립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신 있게 설명해 주시는데, 기획실장은 우리 예산군의 중추적인 업무를 기획하는 부서장으로 앞으로 내가 기획실장으로서 어떻게 예산군 기획업무를 총괄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상 묵묵히 민원업무에 총괄하시는 민원봉사실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민원봉사실 업무가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들께서는 우리 민원봉사실의 업무태도와 업무 처리능력을 보고서 그 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그 전에 들었습니다만 우리 군의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와 인허가 문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까다롭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소중한 그런 민원봉사실에 비정규직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공무원과 정규직 공무원의 분포에 대해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비정규직에 근무함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주거밀집지역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더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먼저 양명석 기획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사 김정희 선생은 우리 고장에서 출생하신 위대한 인물로 그분의 드높은 서예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추사선생과 연고가 있는 경기도 과천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는 금년 12월이면 추사기념관의 건립이 완료되어 개관하게 되는데 전시품목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자매결연지역과 연계하여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상호 교환 전시하면 추사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는 각 지역마다 추사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3개 지역이 공동으로 개최하면 더욱 알찬 행사가 되어 관광객 유치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추진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양명석 기획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사 김정희 선생은 우리 고장에서 출생하신 위대한 인물로 그분의 드높은 서예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추사선생과 연고가 있는 경기도 과천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는 금년 12월이면 추사기념관의 건립이 완료되어 개관하게 되는데 전시품목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자매결연지역과 연계하여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상호 교환 전시하면 추사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는 각 지역마다 추사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3개 지역이 공동으로 개최하면 더욱 알찬 행사가 되어 관광객 유치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추진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영균 신영균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과 민원봉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지역혁신포럼, 혁신이란 묵은 제도나 방식을 고쳐 새롭게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지역경쟁력 제고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원을 반영 투자하여 4개 분야의 지역혁신포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분야별 포럼 주제 등 기본계획과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포럼 참여대상과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무엇이며, 포럼 결과 성과물을 평가하여 앞으로 군정에 접목하는 등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말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실시하였는데 우리 군의 경우 총 필지 수가 몇 필지가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필지 중 확인서 미발급 필지 현황과 미 발급 필지에 대한 사유 및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소관과 민원봉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지역혁신포럼, 혁신이란 묵은 제도나 방식을 고쳐 새롭게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지역경쟁력 제고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원을 반영 투자하여 4개 분야의 지역혁신포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분야별 포럼 주제 등 기본계획과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포럼 참여대상과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무엇이며, 포럼 결과 성과물을 평가하여 앞으로 군정에 접목하는 등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말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실시하였는데 우리 군의 경우 총 필지 수가 몇 필지가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필지 중 확인서 미발급 필지 현황과 미 발급 필지에 대한 사유 및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지난 15일간 공무원들의 고통은 주민을 위한 봉사로 보람을 함께 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업의 귀천을 떠나 개개인의 맡은 직무에 충실할 때 우리 사회가 밝고 명랑해 졌다는 것을 군민들은 보고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공통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 현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기획실 관계된 질문은 각종 기금 통합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지난 15일간 공무원들의 고통은 주민을 위한 봉사로 보람을 함께 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업의 귀천을 떠나 개개인의 맡은 직무에 충실할 때 우리 사회가 밝고 명랑해 졌다는 것을 군민들은 보고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공통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 현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기획실 관계된 질문은 각종 기금 통합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두 건에 대한 질문을 실장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매결연 도시민과의 교류 추진현황 및 우리 군의 홍보 방안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서울 서초구, 성북구, 인천 연수구, 경기도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도시간 교류를 통하여 농·특산물 거래 및 문화관광 교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실에서는 자매결연 도시간 축제 및 문화행사 시 상호방문을 통한 홍보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기관과의 협의 및 워크숍 개최와 명예군민을 지정하는 교류 계획을 세웠는데 이에 따른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월 26일부터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개최 예정인 통합축제 2008 예산 옛이야기 축제에 자매결연 자치단체별 차별화 된 가이드 및 우리 군 홍보계획에 대한 방안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예산군의 경쟁력과 비전을 담은 영상물을 통하여 우리 군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널리 제공함으로써 기업유치라든지 관광객 유인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군정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 우리 지역에 이전함으로써 예산의 현대와 미래를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진 영상물이 필요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감동과 열정이 표현되어 문화관광 속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예산을 구현할 수 있을 영상 메시지를 부각시켜야 하겠습니다.
변화무쌍한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발빠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적인 군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군정 홍보영상물의 제작방향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두 건에 대한 질문을 실장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매결연 도시민과의 교류 추진현황 및 우리 군의 홍보 방안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서울 서초구, 성북구, 인천 연수구, 경기도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도시간 교류를 통하여 농·특산물 거래 및 문화관광 교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실에서는 자매결연 도시간 축제 및 문화행사 시 상호방문을 통한 홍보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기관과의 협의 및 워크숍 개최와 명예군민을 지정하는 교류 계획을 세웠는데 이에 따른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월 26일부터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개최 예정인 통합축제 2008 예산 옛이야기 축제에 자매결연 자치단체별 차별화 된 가이드 및 우리 군 홍보계획에 대한 방안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예산군의 경쟁력과 비전을 담은 영상물을 통하여 우리 군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널리 제공함으로써 기업유치라든지 관광객 유인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군정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 우리 지역에 이전함으로써 예산의 현대와 미래를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진 영상물이 필요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감동과 열정이 표현되어 문화관광 속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예산을 구현할 수 있을 영상 메시지를 부각시켜야 하겠습니다.
변화무쌍한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발빠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적인 군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군정 홍보영상물의 제작방향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먼저 두 가지 공통사항으로써 각 실·과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이란 일반적인 업무추진이 아닌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업무추진이라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 실·과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농업에 대하여 지역민 스스로가 주최가 되어 고품질 명품화로 육성하여 주민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요 사업으로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먼저 두 가지 공통사항으로써 각 실·과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이란 일반적인 업무추진이 아닌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업무추진이라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 실·과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농업에 대하여 지역민 스스로가 주최가 되어 고품질 명품화로 육성하여 주민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요 사업으로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늘 군정발전을 위해서 고심 초사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지난 7월 14일자로 기획실장의 보직을 받았습니다.
민선4기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최승우 군수님의 의지를 받들어 실·과, 사업소장이 열심히 일한 튼튼한 반석 위에 하반기부터는 저희도 함께 참여해 가지고 알찬 성과를 쌓아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바라면서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군정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총평으로는 그동안 주요성과로는 2020년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기적인 구상보고회를 개최하여 실무연구단 구성 등 67개 부분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 청사 후보지 결정 후 중앙생활권의 문화복지타운 조성, 신례원 생활권에 산업단지 조성을 확정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도청 신도시 건설로 인한 공동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산군의 공간구조를 기존 예산읍의 1극 중심체제에서 예산읍과 삽교, 덕산의 2극 체제로 개선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국·도비의 증액 확보로 군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어서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덕산온천 관광휴양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등 군정의 활력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군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KBS 전국노래자랑, 영화 촬영장 유치, 방송 드라마를 통해 예산군을 전국에 홍보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대처능력과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의 국제교류를 사전준비 부족으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예산군의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67개 부분별 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강도 높은 군정혁신과 변화하는 자치여건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전략 마련 등 도약의 가시화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조기추진 외 18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조기추진은 추진목적은 잘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업개요로는 2005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총 1조 1,00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저희 예산군에는 4,3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2시 5군 예산, 홍성, 태안, 서산, 당진, 보령, 서천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예산군에서는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가야산 순환도로 공사를 2006년 10월 30일 착수를 해 가지고 설계 변경과 주민의 민원이 있어 2008년도 7월에 공사를 재 착공하였습니다.
또 봉수산 자연휴양림은 2007년도 4월에 1차 개장을 하였고, 그 후에 7동이 확장되어서 2008년도 3월 1일까지 확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진입도로 공사 관계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추가사업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내포 보부상촌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07년도 12월에 실시하였고, 예비타당서 대상사업으로 2008년도 4월에 선정되어서 KDI에서 현재 용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존성 복원사업과 봉산 사면석불 정비사업도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수산 자연휴양림 개설도로 감정평가를 조속히 완료하고,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의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를 9월중에 완료하고, 보부상촌 조성 등 12개 사업을 충남도와 중앙 부처에 협의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예산군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하는 사업은 저희가 2008년도와 2009년도 2개년에 걸쳐서 6개월 정도의 연수계획으로 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은 2008년도 2월까지 해외 자치단체 교류 의향서를 조사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월에 저희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매결연국인 미국 낙스빌시 같은 경우 1개소로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미주지역에서는 공무원의 파견근무 관계를 그렇게 선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교류의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및 충남도청과 연계해 가지고 연수대상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2009년도에는 예산에 공무국외 연수비용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수대상국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며, 공무국외 연수비용을 2009년도에 확보를 하고, 연수대상 공무원의 확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에 공무원 국외연수 파견근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정책설명회 정례회는 그동안 2008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군내 각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정기는 2008년도 업무계획과 주요정책 추진상황 등을 설명해 주고, 수시로는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을 각 단체별로 또는 어떤 모임의 기회가 있을 때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장기발전 종합계획과 단기사업 구상보고회를 4월에 실시한 바가 있고, 기타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추진 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군정 정책설명회를 정례화 실시하고, 기타 주민의 의견 수렴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과 12월중에 예산군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약, 부문별 전략목표 등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2008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예산 의견수렴을 15건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고, 또 2008년도 예산서를 주민에게 직접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정운영 결과를 2008년도 8월중에 공시를 하고, 2009년도에도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운영제도를 시행해서 수렴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으로 복지예산 확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절감 운영목표는 5%로 운영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된 것은 2007년도에 전체 예산액의 5%를 절감 3억 2,10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에 복지예산으로 적용해서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절감목표액이 2억 2,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2008년도 신 정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절감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지침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2008년도 예산도 절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비전 본격 실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2020년도까지 추진하게 된 예산비전 장기발전 계획을 67개 전략사업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도 1월에 실행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8년도 3월에 부서별로 67개 전략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2008년도 6월에는 부서별 전략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중에 실무연구단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10월중에 추진상황 및 익년도 계획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례로는 정례회 및 임시회에 각종 지원을 한 바가 있고, 또 군정현안, 당면사항 등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또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례적인 회의 또는 어떤 계기가 될 때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교감을 같이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군정의 당면사항과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시스템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건 관련형 평가해서 고객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업무 추진주체는 실·과·단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평가업무는 담당별 주요업무 1～2개 과제를 선정해서 평가하는데 평가횟수는 연 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내 고장 살림 공개에 따른 직원홍보 및 오류사항을 수정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계획 시달과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 시행 대비해 가지고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3회 실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회 개최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백서 출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군정자료를 일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2008년와 2009년도에 걸쳐서 할 계획이었는데, 일부 계획을 변경해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일부 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기초자료 수집과 추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한 바가 있고, 또 세부 추진계획을 변경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자료 수집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세부계획 및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자료로 활용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도시민의 명예군민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으로는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고, 우리가 국내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위한 소식지 지면을 할애할 수 있는 방안과 각종 축제시 스쿨데이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 또 각종 온천, 관광지에 대한 입욕료나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관계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단체별로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해서 자매결연 도시민과 교류추진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 시스템 및 지역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2008년도 3월에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위촉과 운영을 한 바가 있고, 또 관·학 협력 추진을 위해서 청운대학교와 협정을 맺었고, 또 2008년도 6월에는 공주대학교와 협력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혁신특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행정혁신, CS행정 컨설팅을 추진하면서 지역혁신협의회 사업 추진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도 지정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또 주민 대표간의 간담회와 보조금 교부결정 했습니다.
앞으로도 2008년도 세부사업을 확정 2008년 7월과 12월 사이에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사업계획서 보완 심사를 하였고, 또 사업계획에 대한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평가를 해서 21개 시·군 우수모델에 대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 군이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부사업별로 추진을 12월까지 해서 1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2008년도에 사업실적 평가를 12월중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산온천 관광휴양지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세부 추진방향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덕산온천 주민과의 의견수렴회를 가진 바가 있으며, 앞으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8월중에 실시를 하고, 최종평가를 9월에 하고, 디자인 개발 결과물 활용을 8월부터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사례로는 2009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신규발굴 사업을 21건을 확정한 바가 있고, 6월 13일 국회의원, 도·군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편성시기별로 건의, 방문, 책자 등 자료제공을 16회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정책과 사업을 연계한 사업예산 편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간담회를 9월중에 한 번 더 실시를 하고, 9～10월에 2009년도 예산편성시기를 맞추어서 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지금 국비 확보에 대한 활동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국회에서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생산적 지도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사례로는 공약사항 추진실태 점검을 2회 했고,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를 16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기적으로 적절한 감사를 실시해서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풍토 조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2008년도 정기종합감사를 4개 기관에 대해서 완료했고, 취약시기별 근무기강 및 비리예방감사를 4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등으로 해서 공직윤리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 예산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1월중에 홍보 영상물 제작 입찰의뢰를 조달청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또 3월중에 협상적격자를 결정했고, 6월중에 홍보영상물 시나리오 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자료 촬영을 11월까지 하고, 또 12월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영상물 제작을 12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예산소식지 발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은 16개 시·군에 대한 소식지 발행 현황을 파악한 바가 있고, 인쇄방법을 개선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군과 비교를 하고 보다 더 주민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동안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2008년도 사업비 내역, 또 사업추진 현황, 시·군이 확대된 현황과 우리군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충남도를 비롯한 관계 부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서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조 1,007억원이 되겠고, 저희 예산군이 4,353억원으로 전체 예산에 39.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포 보부상촌 조성 등 문화유적 정비사업 7개 사업에 1,48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438억원, 지방비가 735억원, 민자가 280억원이 되겠는데, 2008년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관광휴양시설 확충분야는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총 101억원의 예산으로 그 중에서 국비가 25억원, 지방비가 76억원 중에서 2008년도에 2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 등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4개 사업이 2,769억원의 예산인데, 국비가 1,303억원, 지방비가 1,466억원 중에서 2008년도에 6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변화 요인으로는 신도청 이전확정 등 여건 변화와 서천군에서 내포문화권 추가로 지정 요구에 따라서 2007년도 12월 말 충청남도에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이게 서천지역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천군이 새로이 포함된 면적이 37.4평방 킬로미터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예산군과 홍성군은 신도청 도시가 지정된 지역 중 신 도청으로 포함되는 면적 중에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을 포함하는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존지역을 예산군에서는 5.21평방 킬로미터, 홍성군에서는 32.19평방 킬로미터를 감해 가지고 서천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군은 도청 신도시 지역 내에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가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사업비로 봉수산 자연휴양림 개설사업에 39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39억원이 증가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려서 간략하게 줄이도록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및 감정평가를 금년에 완료를 하고, 또 KDI에서 현재 용역중인 보부상촌 성사업 이것을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 협조를 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환경미화원 야간근로수당 초과지급 및 환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그동안 감사를 고의로 안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야간근무수당 과 지급하게 된 사유는 2004년도 9월에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실시한 노동부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예방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사무소에서.
그 당시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하던 중 예산읍 환경미화원 24명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해서 5,700원씩 시간당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급하는 그런 기준은 2,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급 안 했다. 이것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해 가지고 그 후에 노동사무소에서 미지급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서를 통보 받아 가지고 2003년 9월부터 미지급된 수당 8,9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2006년도 보령시에서 환경담당자하고 담당실무자하고 현지 가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예산군이 과지급 됐다는 논란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천안지방노동사무소 당시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 현지 찾아가서 ‘지적한 사례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법령해석을 잘못했다. 또 규정해석을 잘못했다는 시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분은 1인당 100만원 꼴인데 그것은 전액을 회수하고, 나머지 과지급 된 거 1인당 400～500만원씩 되는데 일시에 회수를 하게 되면 그 양반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회수를 못하고 저희가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확정되면 지급액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약 1,700만원 정도 요구가 되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기관에서 이것을 일부로 회피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은 저희가 감사를 일부로 회피한 것이 아니고,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지급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회수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9년도 정부예산, 또 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과 규모, 대책, 그리고 그동안에 중앙부처 또는 도에 관련된 출향 인사와의 접촉이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9년도에 정부예산 주요사업 신청현황이 총 1,94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634억 800만원, 균특회계가 306억 6,700만원이 되겠는데, 균특회계는 지금 현재 214억 600만원이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일반회계는 국회에서 예산의결이 되어야 만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확보를 위해서 꾸준하게 지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794억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622억원, 균특이 171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활동한 사항은 2008년도 1월에 도지사 순방시에 저희가 도비 지원요구를 해 가지고 16억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고, 1월에 수목원 국비 확보 협의를 위해서 재정경제부를 집행부에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즉 보부상촌 개발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바가 있고, 또 2008년도 2월에는 농촌 테마공원 조성 국비확보 업무협의를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 2월 21일에는 국비확보 자료를 국회의원 요구를 해 가지고 국회의원에게 직접 설명과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 3월에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재정경제부를 다시 한 번 방문한 바가 있고, 또 4월 8일 소하천 정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를 우리 군 의원님과 함께 출장을 해서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4월 29일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청에 직접 방문한 바가 있고, 또 5월에는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한 국회의원한테도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20억원 중에서 8억원은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지금 10억원은 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5월에는 수목원 조성사업 국비확보를 위해서 산림청을 방문한 바가 있고, 6월에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및 예산확보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보부상촌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한 차례 더 방문을 한 바가 있고, 6월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우리 집행부와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6월에 도청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도비 확보에 대한 자료를 전달해서 요구한 바 있고, 또 7월에 2회에 걸쳐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했고, 또 7월에는 기업지원 관련해서 국비 확보 협의를 위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 7월에 기업지원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한 도청을 관련 부서에서 방문한 바가 있고, 7월 17일 지사님께서 기술원에서 방문할 때 직접 찾아가서 기업지원 관련 국비 확보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22회에 걸쳐서 직접 방문과 서면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많은 액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150회-제1차) 17
또한 도의회의 예산심의 일정을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고, 국회에도 예결특위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예산확보를 위해서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과 도 공무원들과의 유대관계로 해서 매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그 해에는 실시를 못했고, 2007년도에 중앙에 가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군 예산으로 실시를 못 했고, 어떤 지원을 받아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한 번 도하고 중앙부처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상시 기부행위 제한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기부행위 제한행위 중에 보면 자기가 직접 관련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출향인사나 또는 연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런 음식 제공이라든지 이런 제공을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그건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못하는 대신 다른 방안으로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도시민에 대한 명예군민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과 홍보, 또 지금까지 추진현황, 명예군민 지정현황에 대해서 강연종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예군민 지정사항은 우리가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예산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공헌하는 자, 또 예산발전에 기여한 자 등을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도록 그렇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별로 국내에서 서로 자매결연 한 도시가 4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분들을 예산군에 자꾸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의 위상과 긍지를 세워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명예군민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가 2월중에 우수 자치단체 그 사업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를 한 번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과 자체 계획을 병행해서 국내 교류 활성화 관련 부서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위한 소식지 일부 게재할 수 있는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또 아까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축제시 스쿨데이 지정 문제, 또 덕산온천이라든지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할인 관계 이런 것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7월중에 관계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8월중에 워크숍을 한 번 해 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협조하는 체제로 유지해서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민들을 많이 이쪽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강연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2007년도에 처음 홈페이지에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조례를 6월중에 만들어 가지고 8월중에 2008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홈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팝업 창을 개설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총 39명이 13건에 대해서 118억 6,000만원의 예산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접수된 사항을 관련 부서에 직접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검토의뢰 해 가지고 하니까 12인이 건의한 예산상설시장 비가림 시설 등 5건에 대해서 45억 500만원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그 창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행하는데 예산이 미 반영된 그런 사업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비전 실현계획에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시행한 사항에 대한 질문 말씀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지원과 군정현안 및 당면사항에 대해서 군의원님들의 간담회 때 11회 9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한 번은 환경부 또는 국토해양부에 방문해서 궁평천 정비사업에 126억원, 또 집행부와 의원님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가지고 삽교천, 신양천, 궁평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436억원을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또 부서별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8년도 5월중에는 신활력사업 현장평가 시에 집행부와 군의원님 다수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당위성을 설명한 바가 있고, 또 6월에 2회에 걸쳐 덕산온천지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시안 보완에 대한 자문관련 해서 집행부와 군의원님들이 한서대학 디자인팀을 직접 방문해서 업무를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과 10월중에 윤봉길 의사의 세계평화공존사상 계승 발전을 위해서 함께 군의원님과 월진회, 집행부, 축제수상자 등이 함께 가서 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의원님과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리고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5% 절감과 복지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과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절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중앙부처의 별도의 지침시달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절감은 잠정적으로 준비만 하고 있고, 2007년도에 예산을 5% 절감을 했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이 2,378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순수한 운영비가 81억 6,400만원인데 여기에서 절감해서는 안 되는 그런 비용이 16억 9,800만원, 그것을 제외하고 64억 6,600만원에서 5%를 절감하니까 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2,100만원을 가지고 이번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시에 복지예산에 편성 활용했는데, 그 내용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추가로 1억 2,000만원을 하였고, 또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교체사업을 2,600만원을 반영했고, 또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사업을 6,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 샤워장 설치에 1,000만원, 또 농촌도서관 신축사업에 7,000만원, 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에 3,000만원 등 3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1억 1,000만원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2008년도 2009년도는 전체예산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한 예산의 10%를 감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시행추진지침이 안 내려와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완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현황 및 성과, 그리고 앞으로 자매결연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003년도 12월 4일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낙스빌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현재까지 교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류된 사항은 2003년도 2월에 청소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고, 또 2004년도에도 13명에 대한 어학연수를 실시했고, 2005년도에도 15명에 대한 어학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낙스빌시에서 직접 예산군으로 12명이 방문해서 홈스테이로 해서 한국에 대한 전통, 한국문화전통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 바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판단하기로는 우리군의 홍보와 문화교류, 유대강화 기회를 가진 바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어학연수 등으로 인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기회도 만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다만 문제는 지금 미주지역에서는 걱정하는 것이 청소년 교류관계는 직접 주정부나 시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교류 시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충청남도 또는 교육청과 같이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는 현재 낙스빌시를 제외한 다른 교류현황은 없습니다만 내적으로 통상교류 하는 것은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중국과의 교류에서 지금 호남성의 장사시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서로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흑룡강성 계서시라든지 프랑스의 비귀글리아시 등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 보부상촌 건립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 사항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 (제150회-제1차)
현재 내포 보부상 문화촌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저희가 2006년도 충청남도에서 기획예산처에다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추진의지하고, 또 교육·문화적 가치로는 인정이 되는데 구상단계의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2007년도 충청남도에서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타당성 사업에 대한, 아니 2007년도에는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타당성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서 2008년도에 기획재정부에 도에서 신청해 가지고 현재 KDI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회를 마치고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8월중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사 김정희 선생 연고지인 경기도 과천시와 제주도 서귀포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추사선생의 유지를 기릴 수 있고, 같이 추사기념행사를 3개 지역이 동시에 실시해 가지고 관광객을 연계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연고지인 과천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유배지가 되겠죠. 거기에는 소장품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과천시에는 13,000점이 있다고 하는데 13,000점 중에서 30여 점이 친필이고, 나머지는 탁본이라든지 연구 자료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는 100여 점의 유품이 있는데 거기에도 친필이 6점, 나머지는 그냥 연구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중에 추사기념관이 건립되면 3개 시가 서로 교류해 가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3개 지역을 연계한 기념행사 관계도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서 검토결과를 별도로 한 번 설명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혁신포럼 활동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활력사업은 기존 보조사업 방식과는 조금 다른 사업으로 단순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역내 혁신 주체와 역량을 총 결집하는 그런 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을 발전하는 공동참여방식으로 이렇게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1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우선 도로라든지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으로 해서 군민의 정신적인 참여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 1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활력사업의 분야별 포럼입니다. 사업별로 주체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발표와 토론을 해 가지고 의식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둘째로는 현장중심의 포럼으로 사과 재배농가의 연구회라든지, 작목반 등 농업경영체의 단위로 해서 현장에서 직접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서로 안정된 경영 경험과 신기술을 함께 논의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산업단지 포럼으로 해 가지고 지역내 각종 산업단지 또는 입주기업, 임원, 직원 등이 참여해 가지고 근로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네트워크 식으로 서로 상호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포럼으로 운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포럼은 12개 읍·면 생활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그런 포럼채널을 운영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실시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기금조성은 21억 3,700만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 예치금이 21억원, 이자수입이 3,500만원 해서 2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03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 실효성이 없어서 2008년도 4월에 기금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금회계에 대해선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 각종 기금 통합관리방안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12개 기금에 296억 6,300만원이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또 운영이 미흡하고, 또 유사해서 통·폐합 해야 할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자녀 장학금 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통·폐합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와 지금 협의해서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도 문제점과 운영상황,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매결연 도시민과의 교류추진 상황과 예산군민의 홍보방안, 또 통합축제 시에 자매결연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가이드 할 그런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에서 4개 구, 시와 자매결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매결연을 추진한 사항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고, 농촌 일손 돕기에 직접 참여를 해서 많은 지원을 받은 바가 있으며, 또 벚꽃 마라톤대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당 전국낚시대회도 자매도시에서 참여를 했고, 문화탐방도 직접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소식지,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식지를 활용해서 함께 양 도시간에 교류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매결연 도시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예산군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군민으로 지정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 또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가 직접 자매결연 도시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가을에 이루어질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의 계획 수립시에 계획서에 삽입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실·과장을 저희 자매결연 단체와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초청해서 도착해 가지고 나중에 귀가할 때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홍보물 영상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물 제작은 저희가 2007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4,000만원을 추가해서 9,000만원의 예산으로 2008년도로 이월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상물은 아까 이진자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홍보물에 불과하지 않는 그런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여기에서 추진하지 않고 전국에 영상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고, 저희 군에서도 보완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다가 용역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제안서를 받았고, 그 제안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최종 협상적격자 결정을 3월에 했습니다.
그 회사가 믹스미디어 회사인데, 6월에는 영상물 제작 시나리오 보고회를 마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물은 1년 내내 사계절의 변화하는 또는 축제를,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 여러 가지를 사계절 내내 기록해 가지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군의 주요 포인트 스케치 촬영을 계속 하고, 예산군 일대의 전경 위주의 항공 촬영과 가을축제 행사 때의 모델 및 특수장비를 활용한 이미지 촬영 등 세 차례에 걸쳐 촬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중에 촬영결과를 보고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중에 최종보고회를 해서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목표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산업형 전원도시, 또 농촌이 살아가는 친환경 예산,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문화관광 휴양도시, 주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예산에 대한 영상물을 잘 표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두 가지 특수시책을 추진할 것으로 연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본격 실현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청 이전 건설과 예산지역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쇠퇴와 인구의 감소, 노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도에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실행하고 있는 장기발전 계획이 사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67개 전략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8월중에 부서별로 서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연구단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 추진사항을 익년도 계획보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예산군의 비전인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백서 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올해에서부터 내년도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어차피 민선4기가 완료된 후에 거기에까지 성과가 들어가서 비교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사업으로 연장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충실한 자료를 발췌하고 받고 해서 완벽한 백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장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 소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신영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보면 전체 3년간 120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 34억 7,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각 부서별로 저희 기획실은 6억 7,000만원, 또 문화관광과는 4억 7,000만원, 농정과는 72억 3,5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36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3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활력 사업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심사위원들의 수 차례 보완심사를 받았고, 4월에서 7월까지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저희 군이 28개 시·군중에서 농장체험형 애플와이너리 모델이 우수모델로 선정되어 가지고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현재 사업별 보조내시를 하는 등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지역혁신포럼 4개 사업으로 전문가 또는 지역리더,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협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신활력사업을 지원하며, 신활력사업 추진단을 운영 사업추진의 핵심주체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예산군의 황토사과 우수성을 영상화 해 가지고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많은 공무원이 참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가지고 예산군이 낙후지역에서 벗어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늘 군정발전을 위해서 고심 초사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지난 7월 14일자로 기획실장의 보직을 받았습니다.
민선4기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최승우 군수님의 의지를 받들어 실·과, 사업소장이 열심히 일한 튼튼한 반석 위에 하반기부터는 저희도 함께 참여해 가지고 알찬 성과를 쌓아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바라면서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군정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총평으로는 그동안 주요성과로는 2020년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기적인 구상보고회를 개최하여 실무연구단 구성 등 67개 부분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 청사 후보지 결정 후 중앙생활권의 문화복지타운 조성, 신례원 생활권에 산업단지 조성을 확정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도청 신도시 건설로 인한 공동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산군의 공간구조를 기존 예산읍의 1극 중심체제에서 예산읍과 삽교, 덕산의 2극 체제로 개선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국·도비의 증액 확보로 군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어서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덕산온천 관광휴양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등 군정의 활력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군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KBS 전국노래자랑, 영화 촬영장 유치, 방송 드라마를 통해 예산군을 전국에 홍보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대처능력과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의 국제교류를 사전준비 부족으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예산군의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67개 부분별 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강도 높은 군정혁신과 변화하는 자치여건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전략 마련 등 도약의 가시화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조기추진 외 18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조기추진은 추진목적은 잘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업개요로는 2005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총 1조 1,00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저희 예산군에는 4,3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2시 5군 예산, 홍성, 태안, 서산, 당진, 보령, 서천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예산군에서는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가야산 순환도로 공사를 2006년 10월 30일 착수를 해 가지고 설계 변경과 주민의 민원이 있어 2008년도 7월에 공사를 재 착공하였습니다.
또 봉수산 자연휴양림은 2007년도 4월에 1차 개장을 하였고, 그 후에 7동이 확장되어서 2008년도 3월 1일까지 확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진입도로 공사 관계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추가사업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내포 보부상촌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07년도 12월에 실시하였고, 예비타당서 대상사업으로 2008년도 4월에 선정되어서 KDI에서 현재 용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존성 복원사업과 봉산 사면석불 정비사업도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수산 자연휴양림 개설도로 감정평가를 조속히 완료하고,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의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를 9월중에 완료하고, 보부상촌 조성 등 12개 사업을 충남도와 중앙 부처에 협의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예산군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하는 사업은 저희가 2008년도와 2009년도 2개년에 걸쳐서 6개월 정도의 연수계획으로 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은 2008년도 2월까지 해외 자치단체 교류 의향서를 조사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월에 저희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매결연국인 미국 낙스빌시 같은 경우 1개소로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미주지역에서는 공무원의 파견근무 관계를 그렇게 선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교류의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및 충남도청과 연계해 가지고 연수대상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2009년도에는 예산에 공무국외 연수비용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수대상국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며, 공무국외 연수비용을 2009년도에 확보를 하고, 연수대상 공무원의 확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에 공무원 국외연수 파견근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정책설명회 정례회는 그동안 2008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군내 각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정기는 2008년도 업무계획과 주요정책 추진상황 등을 설명해 주고, 수시로는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을 각 단체별로 또는 어떤 모임의 기회가 있을 때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장기발전 종합계획과 단기사업 구상보고회를 4월에 실시한 바가 있고, 기타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추진 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군정 정책설명회를 정례화 실시하고, 기타 주민의 의견 수렴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과 12월중에 예산군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약, 부문별 전략목표 등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2008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예산 의견수렴을 15건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고, 또 2008년도 예산서를 주민에게 직접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정운영 결과를 2008년도 8월중에 공시를 하고, 2009년도에도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운영제도를 시행해서 수렴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으로 복지예산 확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절감 운영목표는 5%로 운영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된 것은 2007년도에 전체 예산액의 5%를 절감 3억 2,10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에 복지예산으로 적용해서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절감목표액이 2억 2,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2008년도 신 정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절감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지침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2008년도 예산도 절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비전 본격 실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2020년도까지 추진하게 된 예산비전 장기발전 계획을 67개 전략사업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도 1월에 실행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8년도 3월에 부서별로 67개 전략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2008년도 6월에는 부서별 전략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중에 실무연구단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10월중에 추진상황 및 익년도 계획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례로는 정례회 및 임시회에 각종 지원을 한 바가 있고, 또 군정현안, 당면사항 등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또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례적인 회의 또는 어떤 계기가 될 때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교감을 같이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군정의 당면사항과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시스템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건 관련형 평가해서 고객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업무 추진주체는 실·과·단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평가업무는 담당별 주요업무 1～2개 과제를 선정해서 평가하는데 평가횟수는 연 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내 고장 살림 공개에 따른 직원홍보 및 오류사항을 수정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계획 시달과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 시행 대비해 가지고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3회 실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회 개최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백서 출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군정자료를 일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2008년와 2009년도에 걸쳐서 할 계획이었는데, 일부 계획을 변경해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일부 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기초자료 수집과 추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한 바가 있고, 또 세부 추진계획을 변경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자료 수집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세부계획 및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자료로 활용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도시민의 명예군민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으로는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고, 우리가 국내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위한 소식지 지면을 할애할 수 있는 방안과 각종 축제시 스쿨데이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 또 각종 온천, 관광지에 대한 입욕료나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관계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단체별로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해서 자매결연 도시민과 교류추진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 시스템 및 지역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2008년도 3월에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위촉과 운영을 한 바가 있고, 또 관·학 협력 추진을 위해서 청운대학교와 협정을 맺었고, 또 2008년도 6월에는 공주대학교와 협력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혁신특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행정혁신, CS행정 컨설팅을 추진하면서 지역혁신협의회 사업 추진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도 지정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또 주민 대표간의 간담회와 보조금 교부결정 했습니다.
앞으로도 2008년도 세부사업을 확정 2008년 7월과 12월 사이에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사업계획서 보완 심사를 하였고, 또 사업계획에 대한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평가를 해서 21개 시·군 우수모델에 대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 군이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부사업별로 추진을 12월까지 해서 1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2008년도에 사업실적 평가를 12월중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산온천 관광휴양지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세부 추진방향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덕산온천 주민과의 의견수렴회를 가진 바가 있으며, 앞으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8월중에 실시를 하고, 최종평가를 9월에 하고, 디자인 개발 결과물 활용을 8월부터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사례로는 2009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신규발굴 사업을 21건을 확정한 바가 있고, 6월 13일 국회의원, 도·군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편성시기별로 건의, 방문, 책자 등 자료제공을 16회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정책과 사업을 연계한 사업예산 편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간담회를 9월중에 한 번 더 실시를 하고, 9～10월에 2009년도 예산편성시기를 맞추어서 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지금 국비 확보에 대한 활동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국회에서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생산적 지도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사례로는 공약사항 추진실태 점검을 2회 했고,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를 16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기적으로 적절한 감사를 실시해서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풍토 조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2008년도 정기종합감사를 4개 기관에 대해서 완료했고, 취약시기별 근무기강 및 비리예방감사를 4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등으로 해서 공직윤리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 예산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1월중에 홍보 영상물 제작 입찰의뢰를 조달청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또 3월중에 협상적격자를 결정했고, 6월중에 홍보영상물 시나리오 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자료 촬영을 11월까지 하고, 또 12월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영상물 제작을 12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예산소식지 발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은 16개 시·군에 대한 소식지 발행 현황을 파악한 바가 있고, 인쇄방법을 개선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군과 비교를 하고 보다 더 주민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동안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2008년도 사업비 내역, 또 사업추진 현황, 시·군이 확대된 현황과 우리군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충남도를 비롯한 관계 부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서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조 1,007억원이 되겠고, 저희 예산군이 4,353억원으로 전체 예산에 39.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포 보부상촌 조성 등 문화유적 정비사업 7개 사업에 1,48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438억원, 지방비가 735억원, 민자가 280억원이 되겠는데, 2008년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관광휴양시설 확충분야는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총 101억원의 예산으로 그 중에서 국비가 25억원, 지방비가 76억원 중에서 2008년도에 2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 등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4개 사업이 2,769억원의 예산인데, 국비가 1,303억원, 지방비가 1,466억원 중에서 2008년도에 6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변화 요인으로는 신도청 이전확정 등 여건 변화와 서천군에서 내포문화권 추가로 지정 요구에 따라서 2007년도 12월 말 충청남도에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이게 서천지역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천군이 새로이 포함된 면적이 37.4평방 킬로미터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예산군과 홍성군은 신도청 도시가 지정된 지역 중 신 도청으로 포함되는 면적 중에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을 포함하는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존지역을 예산군에서는 5.21평방 킬로미터, 홍성군에서는 32.19평방 킬로미터를 감해 가지고 서천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군은 도청 신도시 지역 내에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가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사업비로 봉수산 자연휴양림 개설사업에 39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39억원이 증가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려서 간략하게 줄이도록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및 감정평가를 금년에 완료를 하고, 또 KDI에서 현재 용역중인 보부상촌 성사업 이것을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 협조를 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환경미화원 야간근로수당 초과지급 및 환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그동안 감사를 고의로 안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야간근무수당 과 지급하게 된 사유는 2004년도 9월에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실시한 노동부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예방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사무소에서.
그 당시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하던 중 예산읍 환경미화원 24명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해서 5,700원씩 시간당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급하는 그런 기준은 2,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급 안 했다. 이것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해 가지고 그 후에 노동사무소에서 미지급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서를 통보 받아 가지고 2003년 9월부터 미지급된 수당 8,9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2006년도 보령시에서 환경담당자하고 담당실무자하고 현지 가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예산군이 과지급 됐다는 논란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천안지방노동사무소 당시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 현지 찾아가서 ‘지적한 사례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법령해석을 잘못했다. 또 규정해석을 잘못했다는 시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분은 1인당 100만원 꼴인데 그것은 전액을 회수하고, 나머지 과지급 된 거 1인당 400～500만원씩 되는데 일시에 회수를 하게 되면 그 양반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회수를 못하고 저희가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확정되면 지급액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약 1,700만원 정도 요구가 되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기관에서 이것을 일부로 회피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은 저희가 감사를 일부로 회피한 것이 아니고,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지급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회수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9년도 정부예산, 또 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과 규모, 대책, 그리고 그동안에 중앙부처 또는 도에 관련된 출향 인사와의 접촉이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9년도에 정부예산 주요사업 신청현황이 총 1,94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634억 800만원, 균특회계가 306억 6,700만원이 되겠는데, 균특회계는 지금 현재 214억 600만원이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일반회계는 국회에서 예산의결이 되어야 만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확보를 위해서 꾸준하게 지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794억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622억원, 균특이 171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활동한 사항은 2008년도 1월에 도지사 순방시에 저희가 도비 지원요구를 해 가지고 16억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고, 1월에 수목원 국비 확보 협의를 위해서 재정경제부를 집행부에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즉 보부상촌 개발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바가 있고, 또 2008년도 2월에는 농촌 테마공원 조성 국비확보 업무협의를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 2월 21일에는 국비확보 자료를 국회의원 요구를 해 가지고 국회의원에게 직접 설명과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 3월에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재정경제부를 다시 한 번 방문한 바가 있고, 또 4월 8일 소하천 정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를 우리 군 의원님과 함께 출장을 해서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4월 29일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청에 직접 방문한 바가 있고, 또 5월에는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한 국회의원한테도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20억원 중에서 8억원은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지금 10억원은 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5월에는 수목원 조성사업 국비확보를 위해서 산림청을 방문한 바가 있고, 6월에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및 예산확보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보부상촌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한 차례 더 방문을 한 바가 있고, 6월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우리 집행부와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6월에 도청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도비 확보에 대한 자료를 전달해서 요구한 바 있고, 또 7월에 2회에 걸쳐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했고, 또 7월에는 기업지원 관련해서 국비 확보 협의를 위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 7월에 기업지원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한 도청을 관련 부서에서 방문한 바가 있고, 7월 17일 지사님께서 기술원에서 방문할 때 직접 찾아가서 기업지원 관련 국비 확보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22회에 걸쳐서 직접 방문과 서면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많은 액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150회-제1차) 17
또한 도의회의 예산심의 일정을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고, 국회에도 예결특위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예산확보를 위해서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과 도 공무원들과의 유대관계로 해서 매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그 해에는 실시를 못했고, 2007년도에 중앙에 가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군 예산으로 실시를 못 했고, 어떤 지원을 받아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한 번 도하고 중앙부처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상시 기부행위 제한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기부행위 제한행위 중에 보면 자기가 직접 관련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출향인사나 또는 연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런 음식 제공이라든지 이런 제공을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그건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못하는 대신 다른 방안으로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도시민에 대한 명예군민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과 홍보, 또 지금까지 추진현황, 명예군민 지정현황에 대해서 강연종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예군민 지정사항은 우리가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예산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공헌하는 자, 또 예산발전에 기여한 자 등을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도록 그렇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별로 국내에서 서로 자매결연 한 도시가 4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분들을 예산군에 자꾸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의 위상과 긍지를 세워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명예군민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가 2월중에 우수 자치단체 그 사업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를 한 번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과 자체 계획을 병행해서 국내 교류 활성화 관련 부서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위한 소식지 일부 게재할 수 있는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또 아까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축제시 스쿨데이 지정 문제, 또 덕산온천이라든지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할인 관계 이런 것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7월중에 관계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8월중에 워크숍을 한 번 해 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협조하는 체제로 유지해서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민들을 많이 이쪽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강연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2007년도에 처음 홈페이지에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조례를 6월중에 만들어 가지고 8월중에 2008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홈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팝업 창을 개설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총 39명이 13건에 대해서 118억 6,000만원의 예산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접수된 사항을 관련 부서에 직접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검토의뢰 해 가지고 하니까 12인이 건의한 예산상설시장 비가림 시설 등 5건에 대해서 45억 500만원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그 창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행하는데 예산이 미 반영된 그런 사업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비전 실현계획에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시행한 사항에 대한 질문 말씀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지원과 군정현안 및 당면사항에 대해서 군의원님들의 간담회 때 11회 9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한 번은 환경부 또는 국토해양부에 방문해서 궁평천 정비사업에 126억원, 또 집행부와 의원님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가지고 삽교천, 신양천, 궁평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436억원을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또 부서별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8년도 5월중에는 신활력사업 현장평가 시에 집행부와 군의원님 다수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당위성을 설명한 바가 있고, 또 6월에 2회에 걸쳐 덕산온천지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시안 보완에 대한 자문관련 해서 집행부와 군의원님들이 한서대학 디자인팀을 직접 방문해서 업무를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과 10월중에 윤봉길 의사의 세계평화공존사상 계승 발전을 위해서 함께 군의원님과 월진회, 집행부, 축제수상자 등이 함께 가서 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의원님과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리고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5% 절감과 복지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과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절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중앙부처의 별도의 지침시달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절감은 잠정적으로 준비만 하고 있고, 2007년도에 예산을 5% 절감을 했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이 2,378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순수한 운영비가 81억 6,400만원인데 여기에서 절감해서는 안 되는 그런 비용이 16억 9,800만원, 그것을 제외하고 64억 6,600만원에서 5%를 절감하니까 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2,100만원을 가지고 이번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시에 복지예산에 편성 활용했는데, 그 내용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추가로 1억 2,000만원을 하였고, 또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교체사업을 2,600만원을 반영했고, 또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사업을 6,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 샤워장 설치에 1,000만원, 또 농촌도서관 신축사업에 7,000만원, 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에 3,000만원 등 3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1억 1,000만원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2008년도 2009년도는 전체예산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한 예산의 10%를 감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시행추진지침이 안 내려와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완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현황 및 성과, 그리고 앞으로 자매결연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003년도 12월 4일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낙스빌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현재까지 교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류된 사항은 2003년도 2월에 청소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고, 또 2004년도에도 13명에 대한 어학연수를 실시했고, 2005년도에도 15명에 대한 어학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낙스빌시에서 직접 예산군으로 12명이 방문해서 홈스테이로 해서 한국에 대한 전통, 한국문화전통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 바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판단하기로는 우리군의 홍보와 문화교류, 유대강화 기회를 가진 바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어학연수 등으로 인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기회도 만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다만 문제는 지금 미주지역에서는 걱정하는 것이 청소년 교류관계는 직접 주정부나 시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교류 시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충청남도 또는 교육청과 같이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는 현재 낙스빌시를 제외한 다른 교류현황은 없습니다만 내적으로 통상교류 하는 것은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중국과의 교류에서 지금 호남성의 장사시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서로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흑룡강성 계서시라든지 프랑스의 비귀글리아시 등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 보부상촌 건립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 사항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 (제150회-제1차)
현재 내포 보부상 문화촌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저희가 2006년도 충청남도에서 기획예산처에다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추진의지하고, 또 교육·문화적 가치로는 인정이 되는데 구상단계의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2007년도 충청남도에서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타당성 사업에 대한, 아니 2007년도에는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타당성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서 2008년도에 기획재정부에 도에서 신청해 가지고 현재 KDI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회를 마치고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8월중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사 김정희 선생 연고지인 경기도 과천시와 제주도 서귀포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추사선생의 유지를 기릴 수 있고, 같이 추사기념행사를 3개 지역이 동시에 실시해 가지고 관광객을 연계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연고지인 과천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유배지가 되겠죠. 거기에는 소장품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과천시에는 13,000점이 있다고 하는데 13,000점 중에서 30여 점이 친필이고, 나머지는 탁본이라든지 연구 자료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는 100여 점의 유품이 있는데 거기에도 친필이 6점, 나머지는 그냥 연구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중에 추사기념관이 건립되면 3개 시가 서로 교류해 가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3개 지역을 연계한 기념행사 관계도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서 검토결과를 별도로 한 번 설명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혁신포럼 활동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활력사업은 기존 보조사업 방식과는 조금 다른 사업으로 단순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역내 혁신 주체와 역량을 총 결집하는 그런 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을 발전하는 공동참여방식으로 이렇게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1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우선 도로라든지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으로 해서 군민의 정신적인 참여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 1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활력사업의 분야별 포럼입니다. 사업별로 주체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발표와 토론을 해 가지고 의식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둘째로는 현장중심의 포럼으로 사과 재배농가의 연구회라든지, 작목반 등 농업경영체의 단위로 해서 현장에서 직접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서로 안정된 경영 경험과 신기술을 함께 논의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산업단지 포럼으로 해 가지고 지역내 각종 산업단지 또는 입주기업, 임원, 직원 등이 참여해 가지고 근로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네트워크 식으로 서로 상호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포럼으로 운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포럼은 12개 읍·면 생활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그런 포럼채널을 운영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실시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기금조성은 21억 3,700만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 예치금이 21억원, 이자수입이 3,500만원 해서 2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03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 실효성이 없어서 2008년도 4월에 기금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금회계에 대해선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 각종 기금 통합관리방안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12개 기금에 296억 6,300만원이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또 운영이 미흡하고, 또 유사해서 통·폐합 해야 할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자녀 장학금 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통·폐합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와 지금 협의해서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도 문제점과 운영상황,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매결연 도시민과의 교류추진 상황과 예산군민의 홍보방안, 또 통합축제 시에 자매결연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가이드 할 그런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에서 4개 구, 시와 자매결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매결연을 추진한 사항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고, 농촌 일손 돕기에 직접 참여를 해서 많은 지원을 받은 바가 있으며, 또 벚꽃 마라톤대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당 전국낚시대회도 자매도시에서 참여를 했고, 문화탐방도 직접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소식지,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식지를 활용해서 함께 양 도시간에 교류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매결연 도시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예산군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군민으로 지정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 또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가 직접 자매결연 도시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가을에 이루어질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의 계획 수립시에 계획서에 삽입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실·과장을 저희 자매결연 단체와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초청해서 도착해 가지고 나중에 귀가할 때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홍보물 영상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물 제작은 저희가 2007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4,000만원을 추가해서 9,000만원의 예산으로 2008년도로 이월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상물은 아까 이진자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홍보물에 불과하지 않는 그런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여기에서 추진하지 않고 전국에 영상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고, 저희 군에서도 보완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다가 용역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제안서를 받았고, 그 제안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최종 협상적격자 결정을 3월에 했습니다.
그 회사가 믹스미디어 회사인데, 6월에는 영상물 제작 시나리오 보고회를 마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물은 1년 내내 사계절의 변화하는 또는 축제를,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 여러 가지를 사계절 내내 기록해 가지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군의 주요 포인트 스케치 촬영을 계속 하고, 예산군 일대의 전경 위주의 항공 촬영과 가을축제 행사 때의 모델 및 특수장비를 활용한 이미지 촬영 등 세 차례에 걸쳐 촬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중에 촬영결과를 보고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중에 최종보고회를 해서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목표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산업형 전원도시, 또 농촌이 살아가는 친환경 예산,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문화관광 휴양도시, 주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예산에 대한 영상물을 잘 표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두 가지 특수시책을 추진할 것으로 연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본격 실현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청 이전 건설과 예산지역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쇠퇴와 인구의 감소, 노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도에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실행하고 있는 장기발전 계획이 사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67개 전략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8월중에 부서별로 서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연구단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 추진사항을 익년도 계획보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예산군의 비전인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백서 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올해에서부터 내년도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어차피 민선4기가 완료된 후에 거기에까지 성과가 들어가서 비교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사업으로 연장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충실한 자료를 발췌하고 받고 해서 완벽한 백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장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 소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신영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보면 전체 3년간 120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 34억 7,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각 부서별로 저희 기획실은 6억 7,000만원, 또 문화관광과는 4억 7,000만원, 농정과는 72억 3,5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36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3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활력 사업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심사위원들의 수 차례 보완심사를 받았고, 4월에서 7월까지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저희 군이 28개 시·군중에서 농장체험형 애플와이너리 모델이 우수모델로 선정되어 가지고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현재 사업별 보조내시를 하는 등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지역혁신포럼 4개 사업으로 전문가 또는 지역리더,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협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신활력사업을 지원하며, 신활력사업 추진단을 운영 사업추진의 핵심주체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예산군의 황토사과 우수성을 영상화 해 가지고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많은 공무원이 참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가지고 예산군이 낙후지역에서 벗어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포문화권 축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개 시·군에 1,505억원이 책정됐는데, 7개 시·군으로 서천군에서 약 1년 반 동안 아주 끈질긴 노력 끝에 이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 서천군은 지금 여기 빠졌다고 해서 먼저 오지개발사업으로다 특별교부금이 많이 저기 했는데 이번에 또 이것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약 150억원이 줄었는데 39억원을 가져오셨다고 했어도 약 100억원이 우리 손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8,940만원을 미화원들이 과지급 된 것이 노동부에서 주라고 해서 그냥 줬다. 그래서 감사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과지급 된 게 8,940만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지급 된 거 미 회수, 이 8,940만원이 과지급 중 미 회수금액이라고 표현을 해도 타당하죠?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포문화권 축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개 시·군에 1,505억원이 책정됐는데, 7개 시·군으로 서천군에서 약 1년 반 동안 아주 끈질긴 노력 끝에 이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 서천군은 지금 여기 빠졌다고 해서 먼저 오지개발사업으로다 특별교부금이 많이 저기 했는데 이번에 또 이것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약 150억원이 줄었는데 39억원을 가져오셨다고 했어도 약 100억원이 우리 손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8,940만원을 미화원들이 과지급 된 것이 노동부에서 주라고 해서 그냥 줬다. 그래서 감사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과지급 된 게 8,940만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지급 된 거 미 회수, 이 8,940만원이 과지급 중 미 회수금액이라고 표현을 해도 타당하죠?
○기획실장 양명석 예.
○기획실장 양명석 감사를 안한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조금 적게 줬다고,
○기획실장 양명석 아뇨, 적게 줬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정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 금액을 준거거든요.
○기획실장 양명석 그래서 감사는 시정 지시가 되어 가지고 얼마를 더 줘라 지시가 됐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었다 그 말씀이죠.
○기획실장 양명석 예.
○기획실장 양명석 그렇죠. (제150회-제1차) 25
○기획실장 양명석 그렇죠.
○기획실장 양명석 그런데 노동부의 근로감독권이 자기가 유권해석을 잘못 했어요.
나중에 본인이 시인을 했어요. 그게 잘못했다.
나중에 본인이 시인을 했어요. 그게 잘못했다.
○조병희 의원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잘못됐다고 거기에서 더 줘라 했으니까 감사를 해서 진짜 이것이 잘못 줬는가를 확인을 꼭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가 진짜 잘못, 노동부에서 지적한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꼭 확인해서 지급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잘못, 노동부에서 지적한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꼭 확인해서 지급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근로감독관이 매년 한 번씩 현지 나와서 점검을 하는데 기준상에 보면 우리가 해석할 때는 행자부에서 원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지급을 했는데 이 사람 얘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900원씩 줘야 되는데 덜 준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때 통상금을 산정 하는 비율을 그러니까 노동부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판단 착오를 해 가지고 그런 시정지시를 한 거죠. 시정지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시정 지시한 근데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 준거죠.
나중에 우리가 그때 통상금을 산정 하는 비율을 그러니까 노동부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판단 착오를 해 가지고 그런 시정지시를 한 거죠. 시정지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시정 지시한 근데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 준거죠.
○기획실장 양명석 그것을 우리가 다시 감사를 한다는, 거기에서 시정 지시 된 사항을 저희 감사 부서에서 감사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조병희 의원 그런데 그동안 시정지시를 했다 하면 그전에도 덜 준 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확인해서 직원들이라도 이것을 진짜 우리가 덜 줬나 이것을 파악해서 확실한 것을 해 가지고 지불을 해 주는 것이 도리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확인해서 직원들이라도 이것을 진짜 우리가 덜 줬나 이것을 파악해서 확실한 것을 해 가지고 지불을 해 주는 것이 도리이다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그게 맞는 말씀인데, 인제 그 사람들이 와서 잘못됐다고 시정지시 해 가지고 거기다 시달을 해 줬는데 그것을 다시 또 감사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고, 앞으로 그런 것을 전문 분야로 우리가 노무사를 별도로 위촉을 했으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착오는 없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예.
○기획실장 양명석 아니에요.
○기획실장 양명석 55명.
○기획실장 양명석 예.
○기획실장 양명석 그런데 퇴직한 분도 일부 있을 텐데 그분들도 인제 회수를 해야죠.
○기획실장 양명석 그런데 이게 아직도 소송 중에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났어요. 꼭 회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기획실장 양명석 그 소송결과가 나와야 만이 이것을 회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정이 서는 것인데, 우리가 저기 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 판단해 가지고 이건 과지급 했다 해 가지고서 지금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한 거죠.
○기획실장 양명석 통상임금을 주는데 그것도 내내 소송내용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항도.
○기획실장 양명석 예, 그것을 상기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실장 양명석 통상임금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결과에 그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됐다, 그런 내용도.
이렇게 해서 과지급 됐다는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지급 됐다는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조병희 의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이러한 과지급이 됐다고 하면 지금 한 4년이 됐는데 2006년도에 그분들 그 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니 2006년도에 100만원씩을 회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벌써 회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라고 하니 2006년도에 100만원씩을 회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벌써 회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양명석 2006년도에도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걸쳐서 나누어서 회수를 했어요. 한꺼번에 못하고 3개월에 걸쳐서.
그런데 그 전의 것은 저희가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일시에 회수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이 사람들 임금에서 분할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게 사실은 회수하는 사람들이 이거 분할해서 회수할 거냐, 아니면 일시불로 낼 것이냐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전의 것은 저희가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일시에 회수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이 사람들 임금에서 분할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게 사실은 회수하는 사람들이 이거 분할해서 회수할 거냐, 아니면 일시불로 낼 것이냐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아직도 안 됐어요.
○기획실장 양명석 예, 지금도 아직 안 됐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되어서 일시불로 내겠다 그러면 우리가 일시불로 회수하고, 분할해서 내겠다 그러면 분할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왜 그것을 아직까지 회신을 안 해 주느냐 하면 통상임금 자기가 받을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회신을 해 주려고 해서 아직까지도 소송이 안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왜 그것을 아직까지 회신을 안 해 주느냐 하면 통상임금 자기가 받을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회신을 해 주려고 해서 아직까지도 소송이 안 끝났어요.
○기획실장 양명석 예.
○기획실장 양명석 무효로 되게 되면 무효 된 근거가 자기네들도 받는 것이 있다든지 소송에서 자기들이 졌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다시 실무협의를 해야죠. 분할해서 낼 것이냐, 일시불로 낼 것이냐 협의를 해야 되죠.
○조병희 의원 그런데 상부기관의 오류 시정지시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이것을 밝혀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더 줄 것을 덜 주었나 이것도 한 번 파악은 꼭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노무업무에 대해서는 그 당시만 해도 파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잘 모르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병희 의원 이것이 예산군민의 혈세 입니다. 군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도 저기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그 사람에 대한 본인이 직접 어떤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고 법적인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사실 노무사를 통하든지 뭐를 해서 징계를 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거기에서 자기가 직접 이득을 했으면 우리가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밟을 수가 없고,
○강연종 의원 우리 자치단체가 그분의 유권해석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봤잖아요. 왜 구상권 요청을 못합니까?
당신께서 미화원들한테 돈을 받아 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징계요구를 하든지. 지금 우리 자치단체가 노동부에 끌려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신께서 미화원들한테 돈을 받아 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징계요구를 하든지. 지금 우리 자치단체가 노동부에 끌려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근로감독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군에서 사실은 공무원 노조가 생기면서 노동법에 대해 연구를 했었지, 그 전에는 사실 노동부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한 사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례도 없었고.
지금 통상임금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대두된 게 실질적으로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승소해 가지고 전체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저희 공직자들이 연찬을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통상임금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대두된 게 실질적으로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승소해 가지고 전체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저희 공직자들이 연찬을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연종 의원 아니, 우리가 실장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노동법을 잘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실 노동관계법을 잘 아는 분들이 유권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으면 의당히 뭔가 그분들이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사법권 아니라 검사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유권해석 마음대로 해서 손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사실 노동관계법을 잘 아는 분들이 유권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으면 의당히 뭔가 그분들이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사법권 아니라 검사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유권해석 마음대로 해서 손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기획실장 양명석 그런데 노무업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상급,
○강연종 의원 우리가 직접 자치단체에서 그분한테 대응하기가 곤란하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성명서 발표해 가지고 위에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단체 빠지고.
○기획실장 양명석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 주세요.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우리 군에 와서 업무 감사를 하는 중에 야간 심야수당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읍에 거주하는 청소부들에게 심야수당을 지불하라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불명령서가 왔기 때문에 지불을 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에게 인건비나 기타 수당을 지불해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는 심야 수당이라든지 그런 돈을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에 지불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와 있지 않나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우리 군에 와서 업무 감사를 하는 중에 야간 심야수당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읍에 거주하는 청소부들에게 심야수당을 지불하라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불명령서가 왔기 때문에 지불을 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에게 인건비나 기타 수당을 지불해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는 심야 수당이라든지 그런 돈을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에 지불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와 있지 않나요?
○기획실장 양명석 예산편성지침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통상임금이라고 해 가지고 4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안부에서.
○기획실장 양명석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4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8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8개 수당.
그래서 지금 통상임금 문제가 발단이 된 이유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된 수당을 달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야수당도 우리 행안부에서 지침은 시간당 1,900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5,700원을 주도록 5,9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액을 추가로 더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시정지시를 받은 거죠.
지금 현재 같은 중앙부처에서도 근로기준법 따로, 예산편성지침 따로 하기 때문에 서로 시책 추진하는데 혼선을 빚기는 하는데, 그게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으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임금 문제가 발단이 된 이유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된 수당을 달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야수당도 우리 행안부에서 지침은 시간당 1,900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5,700원을 주도록 5,9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액을 추가로 더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시정지시를 받은 거죠.
지금 현재 같은 중앙부처에서도 근로기준법 따로, 예산편성지침 따로 하기 때문에 서로 시책 추진하는데 혼선을 빚기는 하는데, 그게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으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 있는 것은 시급 1,900원씩만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의 인건비가 총액 기본6급이 시간당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1,900원에 해당하는 그것은,
○기획실장 양명석 그것은 야간근무수당.
○기획실장 양명석 그러니까 야간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보면 5,700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1,900원이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900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더 달라 해 가지고 인제 준거거든요.
○기획실장 양명석 예.
○이송희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장께서는 4개 수당만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4개 수당을 합해서 통상임금을 산출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미화원들이 공히 똑같이 수당으로 매월 똑같은 수당을 공히 그 부서에 근무하는 전 인원이 받는 수당이라고 하면 통상임금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랬다면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주었던 시급 2,900원이라고 하면 시급 2,900원 정도를 계산해서 월 기본임금을 잡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5,400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런데 이랬다면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주었던 시급 2,900원이라고 하면 시급 2,900원 정도를 계산해서 월 기본임금을 잡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5,400원으로 책정을 해서,
○기획실장 양명석 5,700원요.
○이송희 의원 5,700원으로 추가근무를 요청했던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1.5배의 계산을 추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반적인 임금을 우리 공무원들을 제외한 여기에 일용인부로 우리 군에 와서 일을 하는 전체 인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내지는 노동법을 꼭 필히 숙지를 하셔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본 의원으로는 들게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노무사를 고용했으니까 노무사가 처리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노무사는 이번 일을 처리하는데 국한된 노무사지, 앞으로 우리 예산군 전체 노무담당을 하는데 노무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반적인 임금을 우리 공무원들을 제외한 여기에 일용인부로 우리 군에 와서 일을 하는 전체 인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내지는 노동법을 꼭 필히 숙지를 하셔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본 의원으로는 들게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노무사를 고용했으니까 노무사가 처리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노무사는 이번 일을 처리하는데 국한된 노무사지, 앞으로 우리 예산군 전체 노무담당을 하는데 노무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 양명석 노무사 관계는 앞으로 어차피 공무원 노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복무관리 부서에 노무사를 하나 둘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기획실장 양명석 예, 저희 군에서는 아직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이번에 소송을 했으니까 통상임금에 대해서 소송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재결이 나오면 거기에 준수해서 지급을 하다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러면 이번 사항은 그렇게 처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항이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야지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봐서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법을 숙지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말썽이 돌출 되지 않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는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봤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을 불신하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틀림없이 이번에 확실한 목표와 기준이 되는 지표를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5명 미화원들이 그 돈을 1인당 지금 잠깐 계산하니까 150만원 정도씩 일시불로 내놓게 되는데 그만 두신 분들도 계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만 두고 나간 분들에게 군에서 무슨 지불해야 할 돈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회를 봐서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법을 숙지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말썽이 돌출 되지 않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는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봤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을 불신하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틀림없이 이번에 확실한 목표와 기준이 되는 지표를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5명 미화원들이 그 돈을 1인당 지금 잠깐 계산하니까 150만원 정도씩 일시불로 내놓게 되는데 그만 두신 분들도 계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만 두고 나간 분들에게 군에서 무슨 지불해야 할 돈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기획실장 양명석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통상임금 이게 법원에서 결정이 되면,
○기획실장 양명석 퇴직한 분들한테도 줘야 할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감가 서로 상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잘 알았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제가 기획실장께 일곱 가지를 질문했는데 실장께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릴 게요.
첫 번째 질문했던 국·도비 확보 문제인데, 아까 여러 번 중앙부처나 도에 다녀오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200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4.2%가 국도비가 증가가 됐었는데 2008년도 올 예산은 3.15%밖에 증가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도비는 11억 7,000여 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민선4기에 와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서 본 의원이 아까도 기획실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우선 중요한 것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활발한 그런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했던 국·도비 확보 문제인데, 아까 여러 번 중앙부처나 도에 다녀오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200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4.2%가 국도비가 증가가 됐었는데 2008년도 올 예산은 3.15%밖에 증가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도비는 11억 7,000여 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민선4기에 와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서 본 의원이 아까도 기획실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우선 중요한 것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활발한 그런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고맙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가 국·도비가 감소한 사유는 2007년도까지 대규모사업을 하던 쓰레기매립장, 비위생매립장 처리시설하고 FTA와 관련된 국비 지원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대규모사업이 줄다 보니까 줄은 것이 아니고 먼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2008년도에는 증가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점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규모사업이 줄다 보니까 줄은 것이 아니고 먼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2008년도에는 증가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점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신영균 의원입니다.
아까 실장께서 중앙부처, 도 공무원들 간담회 선거법 때문에 하지 못한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핑계에 불과하거든요.
왜냐 하면 방법론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있지, 그것이 타군이나 시·군을 보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어떤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좀 미흡하지 않나.
충분히 할 수 있는 노력하면 충분히 된다고 나는 봐요. 나는 안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안을 다시 구상해서 할 수 있도록.
아까 실장께서 중앙부처, 도 공무원들 간담회 선거법 때문에 하지 못한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핑계에 불과하거든요.
왜냐 하면 방법론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있지, 그것이 타군이나 시·군을 보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어떤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좀 미흡하지 않나.
충분히 할 수 있는 노력하면 충분히 된다고 나는 봐요. 나는 안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안을 다시 구상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 양명석 그 사항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 하면 그전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그러니까 예산에 연고가 있는 분들을 5급 이상 모집을 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저희 군정설명도 해 주고, 당부사항도 부탁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2006년도에는 선거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못했고, 2007년도에도 기부행위 제한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시 제안행위거든요.
직접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어떤 특정인의 스폰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한 바가 했습니다, 2007년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선관위에서 내사까지 들어 왔었어요, 저희 군에.
그래서 서류까지 전부 뒤지고 별 짓을 다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고 미리 서류를 전부 없애버리고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공식적인 행사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은 좀 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가지고 많은 방문을 해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어떤 특정인의 스폰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한 바가 했습니다, 2007년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선관위에서 내사까지 들어 왔었어요, 저희 군에.
그래서 서류까지 전부 뒤지고 별 짓을 다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고 미리 서류를 전부 없애버리고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공식적인 행사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은 좀 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가지고 많은 방문을 해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군수님 참석하면 그런 거예요? 군수님 참석 안 하면 관계없어요?
○기획실장 양명석 참석 안 해도 안 돼요, 그게.
○부의장 신영균 그건 말이 안 되지.
○기획실장 양명석 상시 기부행위제한으로,
○부의장 신영균 기부행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참석하는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군수 참석 않고 의회에서 하죠, 뭐. 우리 의회에서 돈 들이는 것은 아니고,
○기획실장 양명석 지금 선거법에 보면 의회에도 내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걸 제가 한 번 유권해석을 봤는데,
○부의장 신영균 아니 이게 집행부의 돈을 아니면 의회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별도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독지가가 됐든, 어느 초청해서 우리가 가는 것으로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건 방법론이지. 선거법을 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이다. 그래서 나는 노력을 해 달라는 그 안 이거든요.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혹시 내가 왜 이런 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산군이 지금 법을 안 지켜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있는 것 있죠? 아세요? 모르시죠?
실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파악 못하셨죠?
제가 말씀드릴 께요. 우리가 실제로 법을 안 지켜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수나 집행부가 가서 쫓아가서 살더라도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거 지금 예산군은 모를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문제예요. 하수처리 문제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과태료 물고 있는 과정에도 예산을 확보 못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아니면 집행부에서 다른 쪽에 예산을 확보하러 다닌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진짜 어떻게 라도 가서 예산 확보를 해야죠. 그건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못할 거예요.
실장님, 그러니까 파악해 보시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혹시 내가 왜 이런 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산군이 지금 법을 안 지켜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있는 것 있죠? 아세요? 모르시죠?
실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파악 못하셨죠?
제가 말씀드릴 께요. 우리가 실제로 법을 안 지켜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수나 집행부가 가서 쫓아가서 살더라도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거 지금 예산군은 모를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문제예요. 하수처리 문제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과태료 물고 있는 과정에도 예산을 확보 못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아니면 집행부에서 다른 쪽에 예산을 확보하러 다닌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진짜 어떻게 라도 가서 예산 확보를 해야죠. 그건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못할 거예요.
실장님, 그러니까 파악해 보시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양명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것은 힘들고,
○부의장 신영균 아니, 아니 집단으로 하지말고,
○기획실장 양명석 그러기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집단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거니까,
○부의장 신영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기획실장 양명석 그렇죠, 개별적으로.
○부의장 신영균 어떤 집행부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요.
○기획실장 양명석 그렇죠, 그건 강화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다만 집단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그 말씀이지.
○부의장 신영균 그것은 별개로 하시고 그건 공식적으로 하지말고, 지금 이런 사업이 예산군에 이런 당면 과제가 있다 그걸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예산확보 노력 중인데 확정이 안 됐을 거예요.
이것은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과태료 물고 있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과태료 물고 있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어떤 행사요? 추사 관계요?
○기획실장 양명석 추사관계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기획실장 양명석 국내외 자매결연 관계는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작품으로는 64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사본이네요.
○기획실장 양명석 174점이.
○기획실장 양명석 예, 그리고 유물이 57종, 붓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옛날부터 내려오던 유물이고요.
○박종서 의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예산군에 예술계통에 문화계통에 큰 소망이었던 추사기념관 개관식을 하는데 어떻게 잘 모르시겠네, 실장님. 그렇죠?
자세한 것은 담당과에서 묻도록 하고요.
지금 과천시 예를 들어서 잠깐 들어서 말씀드릴 게요.
거기는 과천시에 과천사랑이라는 시정지가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잠깐 소개를 해 드릴 게요.
김정희 유물을 찾습니다만 해 가지고 과천시정지에 광고를 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벌써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거기는 유물선정심의위원회가 있고, 네 가지 전문기관 감정평가해서 구입 유물 최종평가 심의를 거쳐서 매매협의를 해서 매매계약 다섯 단계를 거쳐서 최종 결론에 들어가는데 이건 실무 부서하고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전에도 문화유산을 구입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분명히 담당 부서에 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럼 이것을 대비해서 벌써 추진이 됐고, 예산군 소식지라도 추사 김정희 유물을 찾습니다 광고를 내면 지금 친필은 하나도 없어요.
과천시도 26점이에요. 30여 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6점이고, 제주도 서귀포시에 친필이 6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자세한 것은 담당과에서 묻도록 하고요.
지금 과천시 예를 들어서 잠깐 들어서 말씀드릴 게요.
거기는 과천시에 과천사랑이라는 시정지가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잠깐 소개를 해 드릴 게요.
김정희 유물을 찾습니다만 해 가지고 과천시정지에 광고를 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벌써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거기는 유물선정심의위원회가 있고, 네 가지 전문기관 감정평가해서 구입 유물 최종평가 심의를 거쳐서 매매협의를 해서 매매계약 다섯 단계를 거쳐서 최종 결론에 들어가는데 이건 실무 부서하고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전에도 문화유산을 구입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분명히 담당 부서에 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럼 이것을 대비해서 벌써 추진이 됐고, 예산군 소식지라도 추사 김정희 유물을 찾습니다 광고를 내면 지금 친필은 하나도 없어요.
과천시도 26점이에요. 30여 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6점이고, 제주도 서귀포시에 친필이 6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기획실장 양명석 앞으로 추사기념관이 개관이 되면 그 분야, 또는 어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분야도 어떤 기간동안 여기 와서 같이 열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농업 군이라고 하면서도 재원은 문화 군으로써도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지금 붉어지고 있는 고암 이응로 화백, 매헌 윤봉길, 춘암 박인호 동학, 그 물질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빨리 해서 값이야 어떻게 됐든 A, B, C등급으로 하든 어느 기준이 마련되어야 지금 하지, 개관하는 준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물 몇 점하고 복사본 갖다 놓고 개관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붉어지고 있는 고암 이응로 화백, 매헌 윤봉길, 춘암 박인호 동학, 그 물질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빨리 해서 값이야 어떻게 됐든 A, B, C등급으로 하든 어느 기준이 마련되어야 지금 하지, 개관하는 준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물 몇 점하고 복사본 갖다 놓고 개관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기획실장 양명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의장 신영균 실장님 간단하게 할 게요.
지역혁신 포럼 좋은 계획이고 안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활력사업 분야에서 현장중심 포럼하고 이게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내용설명에 의하면. 어떤 정신적 교육이나 아니면 발표를 통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작목별 현장중심은 작목반이나 사과를 생산하는 사람들하고.
실은 1억원이라는 포럼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네 가지를 본다고 하면.
이게 실질적인 포럼이 되어 가지고 같은 한 맥락으로 묶어졌으면. 묶어 가지고, 따로 따로 이게 분리되어야 되나요? 그 사업이?
지역혁신 포럼 좋은 계획이고 안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활력사업 분야에서 현장중심 포럼하고 이게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내용설명에 의하면. 어떤 정신적 교육이나 아니면 발표를 통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작목별 현장중심은 작목반이나 사과를 생산하는 사람들하고.
실은 1억원이라는 포럼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네 가지를 본다고 하면.
이게 실질적인 포럼이 되어 가지고 같은 한 맥락으로 묶어졌으면. 묶어 가지고, 따로 따로 이게 분리되어야 되나요? 그 사업이?
○기획실장 양명석 내내 신활력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부의장 신영균 사업 중에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야지 안 바꾸면 우리 신활력사업 사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신중하게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산업단지 쪽에 근로자하고의 포럼,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포럼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그것은 지역에 주민들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과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게.
왜냐 하면 지금 기업을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별개로 둔다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따로 따로 떼어서 할 부분이 아니고 같이 어떤 맥락을 줘서 어떤 안을 줘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산업들이 기업을 하고 주민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안이 이루어져 하지 않나 해서 그것을 한 번 묶어서 해줄 수 있는 안이 되면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산업단지 쪽에 근로자하고의 포럼,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포럼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그것은 지역에 주민들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과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게.
왜냐 하면 지금 기업을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별개로 둔다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따로 따로 떼어서 할 부분이 아니고 같이 어떤 맥락을 줘서 어떤 안을 줘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산업들이 기업을 하고 주민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안이 이루어져 하지 않나 해서 그것을 한 번 묶어서 해줄 수 있는 안이 되면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좋은 말씀이신 데 우리가 네 가지 유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내내 똑같은 신활력사업 그 사업을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를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2개 분야가 유사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부서별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기금 운영이 물론 은행에 예치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어떤 사업 시행 전에 예치를 하는데 정기적금 형식으로 해서 이자소득을 높이는 자체는 좋은데 보면 가장 높은 이자율을 선택해서 기금을 예치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별로 전부 분산해 가지고서 조금씩 하는 그런 기금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통합관리가 필요치 않은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통합관리가 필요치 않은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현재 기금적립이나 또는 군 금고 관련한 업무를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한 번 협의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자매결연 도시 교류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군은 자매도시간의 교류추진을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성북구와 서초구 서울 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에는 인천과 경기도 안양시가 우리지역과 교류를 맺고 있죠.
그런데 서울 성북구나 서초구에 있는 어떤 구민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아리랑축제라든지, 또 서초구 탄생 20주년 구민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이럴 적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 예산군이 의당 참여하는 것 외에는 우리 예산군에서 어떠한 행사에 서초구나 성북구에 지자체를 이렇게 초대한 적은 한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실장님께 자매결연 도시 교류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군은 자매도시간의 교류추진을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성북구와 서초구 서울 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에는 인천과 경기도 안양시가 우리지역과 교류를 맺고 있죠.
그런데 서울 성북구나 서초구에 있는 어떤 구민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아리랑축제라든지, 또 서초구 탄생 20주년 구민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이럴 적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 예산군이 의당 참여하는 것 외에는 우리 예산군에서 어떠한 행사에 서초구나 성북구에 지자체를 이렇게 초대한 적은 한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저희가 초대한 것은 능금축제라든가 또는 군민체육대회, 그리고 각종 축제를 할 때하고, 또 하나는 마라톤대회라든가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같이 초청을 한 바 있는데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진자 의원 우리 초청을 했는지 주무 부서에서 안 했는지 우리 타부서에서 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 군민들은 더욱더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매도시와 교류를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우리 군 홍보는 분야별로 저절로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자매도시 추진사항을 보면 8월에 홍보방안을 마련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홍보라든지 계획은 전반기에 연초에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그 행사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늦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물며 저희 군민들은 더욱더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매도시와 교류를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우리 군 홍보는 분야별로 저절로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자매도시 추진사항을 보면 8월에 홍보방안을 마련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홍보라든지 계획은 전반기에 연초에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그 행사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늦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지금 8월에 홍보계획을 세운 것은 통합축제 운영할 때에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자 의원 8월에 통합축제라고 하시지 마시고, 2008 옛이야기축제입니다.
2008 옛이야기 축제 때 그러면 자매도시 자치단체를 우리 축제에 어떻게 초대를 하실 것인지 그 방안이 나왔습니까?
2008 옛이야기 축제 때 그러면 자매도시 자치단체를 우리 축제에 어떻게 초대를 하실 것인지 그 방안이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아직 옛이야기 축제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그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저희 독자적으로 기획실에서 결연 맺은 기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계획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으로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을 안내에서부터 귀가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에 같이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독자적으로 기획실에서 결연 맺은 기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계획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으로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을 안내에서부터 귀가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에 같이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 축제 TF팀을 따로 결성을 해 가지고 홍보파트라든지 자매결연 파트는 기획실에서 전담을 할 수 있는 전담제로 한다고 하면 성공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군정홍보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생태와 환경이 살아있는 예산, 또 문화와 관광이 가득한 예산, 교육과 복지가 갖춰진 예산, 산업과 비전이 이끄는 예산 이렇게 4개의 색션 이미지를 브리치 한다고 하셨거든요.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영상이미지를 구현하는 그런 구상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 중에서 신 도청 행정이미지, 혁신 이미지를 제시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신 도청 혁신이미지를 몇 분 정도를 할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런 딱딱한 이미지를 오래 준다고 하면 지루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 안배를 아마 고려해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은 이것이 몇 분 짜리 입니까?
군정홍보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생태와 환경이 살아있는 예산, 또 문화와 관광이 가득한 예산, 교육과 복지가 갖춰진 예산, 산업과 비전이 이끄는 예산 이렇게 4개의 색션 이미지를 브리치 한다고 하셨거든요.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영상이미지를 구현하는 그런 구상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 중에서 신 도청 행정이미지, 혁신 이미지를 제시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신 도청 혁신이미지를 몇 분 정도를 할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런 딱딱한 이미지를 오래 준다고 하면 지루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 안배를 아마 고려해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은 이것이 몇 분 짜리 입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홍보 영상물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이 6분 짜리 하고 12분 짜리 짧은 거예요.
○기획실장 양명석 6분 짜리는 전체내용을 간략하게 축소시킨 것이고 조금 확대를 시킨 것이고, 그렇게 하고서 지금 4개 국어를 넣어 가지고 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런데 짧은 것은 2개 국어 대개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 또는 중국어 이런 2개 국어 정도로만 해서 작성하고, 조금 긴 12분 짜리는 4개 국어를 넣어서 작성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것은 2개 국어 대개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 또는 중국어 이런 2개 국어 정도로만 해서 작성하고, 조금 긴 12분 짜리는 4개 국어를 넣어서 작성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의원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랭귀지 버전을 4개 국어로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버전을 빼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에는 장애인 법이 개선되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영상홍보물에 장애인 버전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장애인 버전을 미리 솔루션을 집어 넣어준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재 구축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버전을 넣은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본 의원 생각은 2008년 11월 올 11월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하셨거든요. 이때 12월에 결과물을 받고 11월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완 작업하는 기간이 상당히 촉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월 말 정도로 조금 앞당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종 보고회를 12월초에 한다 라고 한 것도 조금 더 앞당겨서 11월말 정도에 해서 우리가 최종 보고회 후에도 보완해서 받을 우리 군정홍보 영상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우리가 이월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5,000만원을 예산에 잡았다가 부족해서 4,000만원을 더 잡아서 이월시켜서 2007년도에 할 사업을 2008년도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계절 영상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사계절 영상 중에서 겨울은 거의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2007년도 겨울에 했었어야 될 촬영을 2008년도에 하기 때문에 겨울이미지를 따내는 것은 다른 쪽에 촬영한 것을 삽입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결과물을 빨리 받아야 우리가 2009년도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버전을 빼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에는 장애인 법이 개선되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영상홍보물에 장애인 버전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장애인 버전을 미리 솔루션을 집어 넣어준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재 구축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버전을 넣은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본 의원 생각은 2008년 11월 올 11월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하셨거든요. 이때 12월에 결과물을 받고 11월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완 작업하는 기간이 상당히 촉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월 말 정도로 조금 앞당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종 보고회를 12월초에 한다 라고 한 것도 조금 더 앞당겨서 11월말 정도에 해서 우리가 최종 보고회 후에도 보완해서 받을 우리 군정홍보 영상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우리가 이월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5,000만원을 예산에 잡았다가 부족해서 4,000만원을 더 잡아서 이월시켜서 2007년도에 할 사업을 2008년도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계절 영상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사계절 영상 중에서 겨울은 거의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2007년도 겨울에 했었어야 될 촬영을 2008년도에 하기 때문에 겨울이미지를 따내는 것은 다른 쪽에 촬영한 것을 삽입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결과물을 빨리 받아야 우리가 2009년도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전반적으로 11월까지 가야 축제라든지 아니면 농작물 관계도 있고, 환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촬영을 하고, 11월 말이라든지 12월 초에 우리가 중간 보고회를 갖고서 보완을 하는데 대개 보완을 한다고 하면 큰 타이틀의 보완은 어려울 테고, 이미지 보완이라든지 이런 일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중간 중간에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 가지고 추가로 삽입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리고서 어차피 11월까지는 가야만이 모든 군정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서 촬영이 되어야만 삽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다른 영상물로 대체 삽입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한 번 찾아보고 해서 최대한 좋은 영상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예.
○이진자 의원 이 축제상황을 밀착 취재를 해서 살아 숨쉬는 충분한 우리 축제의 분위기를 공감을 일으켜 낼 수 있는 컨셉을 전달한다고 하면 생생한 홍보 영상물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난 6월 18일 홍보물 영상제작 방향에 대해서 보고회를 아마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회 때 그냥 군수님께만 영상물 보고를 하셔서 군수님 안목에만 맞겠금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의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특히 이것은 군정 전체의 홍보를 널리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같이 더불어 했었더라면 저 같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방향제시 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난 6월 18일 홍보물 영상제작 방향에 대해서 보고회를 아마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회 때 그냥 군수님께만 영상물 보고를 하셔서 군수님 안목에만 맞겠금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의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특히 이것은 군정 전체의 홍보를 널리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같이 더불어 했었더라면 저 같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방향제시 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2억 8,700만원.
○이한두 의원 용역비가 엄청난 예산이 투여 됐거든요.
먼저도 2005년도인가 21세기 예산발전계획 그 예산도 상당한 용역비를 들여서 20년 계획을 하고, 몇 년 만에 이번에 또 2억 8,000만원 들여서 또 했거든요.
먼저 한 것도 20년 장기발전계획을 하고도 종합계획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번에 또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지자체 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또다시 수립해서 엄청난 예산을 소요시키는 이런 장기발전계획인데, 이런 발전계획이 정말 사장되지 않도록 접목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67개 전략사업에 대해서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도 2005년도인가 21세기 예산발전계획 그 예산도 상당한 용역비를 들여서 20년 계획을 하고, 몇 년 만에 이번에 또 2억 8,000만원 들여서 또 했거든요.
먼저 한 것도 20년 장기발전계획을 하고도 종합계획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번에 또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지자체 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또다시 수립해서 엄청난 예산을 소요시키는 이런 장기발전계획인데, 이런 발전계획이 정말 사장되지 않도록 접목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67개 전략사업에 대해서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예, 먼저 장기발전계획은 2000년도에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 그 당시보다 예산군에 대한 여건변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작년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계속 장기발전계획을 보완할 사항이 생기면 보완을 해 가면서 잘 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예.
○기획실장 양명석 당초에는 민선4기 중반에 처음에 1기에서부터 백서를 출간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민선4기 중간에 들어가다 보면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선4기가 종료되는 6월말까지의 수치를 가지고 비교해서 백서를 만드는 것이 활용하기도 좋고, 또 효용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2009년도부터 11년까지 추진하는 자료 수집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좀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4기가 종료되는 6월말까지의 수치를 가지고 비교해서 백서를 만드는 것이 활용하기도 좋고, 또 효용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2009년도부터 11년까지 추진하는 자료 수집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좀 연기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인데, 예산에 황토사과 명품화를 위한 신활력사업이 여러 실·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소득과 직결되는 정말 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냥 신활력사업이라 해 가지고 엉뚱한데 예산 다 투여해 가지고 실질적인 소득과 관계없는 사업에 투여하는 예산낭비 식의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꼼꼼히 챙겨서 이번 이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예산사과가 전국에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인데, 예산에 황토사과 명품화를 위한 신활력사업이 여러 실·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소득과 직결되는 정말 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냥 신활력사업이라 해 가지고 엉뚱한데 예산 다 투여해 가지고 실질적인 소득과 관계없는 사업에 투여하는 예산낭비 식의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꼼꼼히 챙겨서 이번 이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예산사과가 전국에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관련,
○기획실장 양명석 신활력사업 관계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추진단도 만들고 해 가지고 계획된 것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가지고 직접 우리 군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예산군, 그것은 조례가 됐어요.
○기획실장 양명석 아뇨.
○기획실장 양명석 명예군민증이 아니고 명예군민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군민증은 꼭 자매결연 한 지역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군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일을 했으면 어떤 시·군 사람도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군민증은 꼭 자매결연 한 지역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군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일을 했으면 어떤 시·군 사람도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서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천향우회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충남 16개 시·군에서 중에서 예산향우회가 당진 다음으로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인천 향우회는.
그래서 거기에 공주하고 부여가 시민증을 주면 10%인가 뭐 할인증, 입장료 아까 목욕비 말씀 하셨잖아요, 실장님.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까, 하여튼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이 사회활동을 할 때도 우리가 관광지도 있고 여건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제외된 사항도 아니고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공주하고 부여가 시민증을 주면 10%인가 뭐 할인증, 입장료 아까 목욕비 말씀 하셨잖아요, 실장님.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까, 하여튼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이 사회활동을 할 때도 우리가 관광지도 있고 여건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제외된 사항도 아니고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기획실장 양명석 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지금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군청사 이전 후보지가 결정 된 뒤로 많은 군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80% 이상 군민들이 적지가 아니다 해 가지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재무과에서 모든 예산 관계없이 그냥 몇 천억이 들어가도 거기에서 추진해야 되는 일인지?
재무과에 모든 업무가 넘어갔다고 해서 기획실은 아무 책임 없는 것인지, 여론에 대한 어떤 책임성은 없는 것인지 그거 한 번 묻고 싶네요.
재무과에 모든 업무가 넘어갔다고 해서 기획실은 아무 책임 없는 것인지, 여론에 대한 어떤 책임성은 없는 것인지 그거 한 번 묻고 싶네요.
○기획실장 양명석 책임이라고 하기 보다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진통을 겪으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같이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기획실에서는 후보지를 결정한 후에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예산군수한테 통보해 준 그런 사항을 가지고 그 후의 후속조치 추진하는 사항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원칙적으로 재산관리 부서에서 취급을 했어야 되는데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관을 해 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같이 여기 의원님들이 같이 그 당시 추진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어떤 검토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기획실에서는 후보지를 결정한 후에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예산군수한테 통보해 준 그런 사항을 가지고 그 후의 후속조치 추진하는 사항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원칙적으로 재산관리 부서에서 취급을 했어야 되는데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관을 해 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같이 여기 의원님들이 같이 그 당시 추진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어떤 검토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민원봉사실장 이용억입니다.
먼저 2008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된 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을 통합민원발급기 운영과 구두민원 신청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창구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으로 부동산 투지거래질서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했습니다.
지적공부의 오류유형을 조사 정비해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로는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미흡한 사례를 전파해서 개선을 하고, 토지거래허가 토지에 이용상황 등 확인조사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구직결과 여권민원을 115,357건과 1,758건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군이 6월 16일자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민원인 재방문 방지를 위한 구비서류 쪽지 및 민원봉사실 전 직원에 대해서 명함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일과 후 매일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민원봉사실 직원에 대한 맞춤형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하고 환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신한 민원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그동안 밝은 얼굴로 민원인 응대를 위해서 스마일 배지 착용으로 민원실 분위기를 밝게 조성했고, 구두민원 신청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창구민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해서 무료 차 제공 등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권 택배서비스제 운영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면서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2009년 2월 16일까지 전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1,156필지에 대해서 허가를 했고, 토지거래 허가분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를 3,194필지에 대해서 실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철저히 적용하고, 토지 거래 허가토지에 이용상황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상황 미 이행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행정처분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관내 207,339필지에 대해서 지난 5월 31일자로 지가를 결정 공시한 바가 있는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345건이 접수가 되어서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 지가산정 토지에 대해서는 9월 5일까지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해서 10월 30일자로 지가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주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그동안 지적공부 오류사항 정비를 4,542필지에 대해서 했고, 지적측량 성과검사도 31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리에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7,113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적공부 오류사항 정비와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기업토지 정보제공 OK-도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 소유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3월 20일 지원센터 창구를 개설했고, 165개 업체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411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유 현황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토지관련 정보수집을 마쳐 가지고 8월까지 바인더를 작성해서 취합된 정보를 기업체에 제공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용도지구 토지 등 변동정리를 8,700여 건을 했고, 토지 종합정보망 자료수정 및 승인은 군내 전 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상 오류사항에 대해서도 2,450필지를 정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각종 변동자료를 신속 정확히 정리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폐쇄 지적임야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만 폐쇄 지적도, 임야도 도면을 전산구축을 해서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밀 연속도면 제작 및 정비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885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 도면에 대해서 도에 인계를 하여 현재 스캐닝 작업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해서 8월말까지 완료해 가지고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9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읍, 대술, 덕산, 봉산, 고덕면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했습니다만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양면, 오가면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읍에 대한 도로명 부여는 금년 1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시설물은 2008년 10월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도로명 부여를 금년 연말까지, 시설물은 내년10월까지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은 공통질문 3건, 개별질문 3건 해서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각종 기금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각 실·과 특수시책 현황을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을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 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 민원봉사실 개별질문 사항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발급 건수 및 아파트 밀집지역 등 추가설치 계획에 대해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민원봉사실에 안에 1대, 군청 주차장에 1대, 그리고 예산읍 민원봉사실에 1대, 신례원 민원봉사실에 1대 총 4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4대에서 발급한 실적은 10,839건이 발급됐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1,800건 정도가 발급됐습니다.
민원발급 종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지적도, 토지대장, 그리고 가장 활용성이 많은 등기부등본 등 13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설치계획으로는 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기기를 건물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아파트 밀집지역이면서 군민의 다중이용장소인 대형마트 등에 확대 설치 할 것을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에 배치된 직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 및 비정규직 배치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 직원은 정규직이 17명과 비정규직 중에 무기계약 5명, 그리고 기간제 9명 등 총 41명입니다.
저희 민원실에 비정규직 14명이 배치됨으로 해서 업무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에게는 정규직 아이디를 사용해서 민원처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으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수용비 등은 정규직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취미활동이라든지 직원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번 조직개편 후 인사발생 시에 적절하게 직원을 배치해서 민원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기존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해서 직원들의 화합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치법 토지공부 정리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부터 2년 간에 걸쳐서 조치를 했는데 확인서 발급신청 필지 수는 6,221필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5,682필지로 91.3%에 달하고, 확인서를 미 발급 한 필지 수는 539필지가 되겠습니다.
확인서가 발급된 5,682필지 중에서 등기실적은 5,567필지로 98%입니다. 이에 따른 확인서 미 발급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특별조치법 자체가 사인간의 재산권 소요판단을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재산권 소유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은 그런 어떤 대상이라 하더라도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보증인들의 고증, 또는 공고기간 이런 것을 거쳐서 문제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발급해서 확인서를 가지고 등기를 필하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 발급한 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는 군에서 판단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나 또는 그것이 안될 때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지침 상에도 나와 있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된 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을 통합민원발급기 운영과 구두민원 신청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창구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으로 부동산 투지거래질서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했습니다.
지적공부의 오류유형을 조사 정비해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로는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미흡한 사례를 전파해서 개선을 하고, 토지거래허가 토지에 이용상황 등 확인조사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구직결과 여권민원을 115,357건과 1,758건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군이 6월 16일자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민원인 재방문 방지를 위한 구비서류 쪽지 및 민원봉사실 전 직원에 대해서 명함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일과 후 매일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민원봉사실 직원에 대한 맞춤형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하고 환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신한 민원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그동안 밝은 얼굴로 민원인 응대를 위해서 스마일 배지 착용으로 민원실 분위기를 밝게 조성했고, 구두민원 신청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창구민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해서 무료 차 제공 등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권 택배서비스제 운영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면서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2009년 2월 16일까지 전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1,156필지에 대해서 허가를 했고, 토지거래 허가분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를 3,194필지에 대해서 실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철저히 적용하고, 토지 거래 허가토지에 이용상황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상황 미 이행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행정처분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관내 207,339필지에 대해서 지난 5월 31일자로 지가를 결정 공시한 바가 있는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345건이 접수가 되어서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 지가산정 토지에 대해서는 9월 5일까지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해서 10월 30일자로 지가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주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그동안 지적공부 오류사항 정비를 4,542필지에 대해서 했고, 지적측량 성과검사도 31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리에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7,113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적공부 오류사항 정비와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기업토지 정보제공 OK-도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 소유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3월 20일 지원센터 창구를 개설했고, 165개 업체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411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유 현황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토지관련 정보수집을 마쳐 가지고 8월까지 바인더를 작성해서 취합된 정보를 기업체에 제공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용도지구 토지 등 변동정리를 8,700여 건을 했고, 토지 종합정보망 자료수정 및 승인은 군내 전 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상 오류사항에 대해서도 2,450필지를 정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각종 변동자료를 신속 정확히 정리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폐쇄 지적임야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만 폐쇄 지적도, 임야도 도면을 전산구축을 해서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밀 연속도면 제작 및 정비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885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 도면에 대해서 도에 인계를 하여 현재 스캐닝 작업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해서 8월말까지 완료해 가지고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9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읍, 대술, 덕산, 봉산, 고덕면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했습니다만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양면, 오가면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읍에 대한 도로명 부여는 금년 1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시설물은 2008년 10월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도로명 부여를 금년 연말까지, 시설물은 내년10월까지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은 공통질문 3건, 개별질문 3건 해서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각종 기금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각 실·과 특수시책 현황을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을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 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 민원봉사실 개별질문 사항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발급 건수 및 아파트 밀집지역 등 추가설치 계획에 대해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민원봉사실에 안에 1대, 군청 주차장에 1대, 그리고 예산읍 민원봉사실에 1대, 신례원 민원봉사실에 1대 총 4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4대에서 발급한 실적은 10,839건이 발급됐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1,800건 정도가 발급됐습니다.
민원발급 종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지적도, 토지대장, 그리고 가장 활용성이 많은 등기부등본 등 13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설치계획으로는 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기기를 건물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아파트 밀집지역이면서 군민의 다중이용장소인 대형마트 등에 확대 설치 할 것을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에 배치된 직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 및 비정규직 배치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 직원은 정규직이 17명과 비정규직 중에 무기계약 5명, 그리고 기간제 9명 등 총 41명입니다.
저희 민원실에 비정규직 14명이 배치됨으로 해서 업무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에게는 정규직 아이디를 사용해서 민원처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으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수용비 등은 정규직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취미활동이라든지 직원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번 조직개편 후 인사발생 시에 적절하게 직원을 배치해서 민원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기존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해서 직원들의 화합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치법 토지공부 정리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부터 2년 간에 걸쳐서 조치를 했는데 확인서 발급신청 필지 수는 6,221필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5,682필지로 91.3%에 달하고, 확인서를 미 발급 한 필지 수는 539필지가 되겠습니다.
확인서가 발급된 5,682필지 중에서 등기실적은 5,567필지로 98%입니다. 이에 따른 확인서 미 발급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특별조치법 자체가 사인간의 재산권 소요판단을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재산권 소유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은 그런 어떤 대상이라 하더라도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보증인들의 고증, 또는 공고기간 이런 것을 거쳐서 문제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발급해서 확인서를 가지고 등기를 필하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 발급한 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는 군에서 판단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나 또는 그것이 안될 때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지침 상에도 나와 있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보충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단지 소중한 업무 부서에서 비정규직이 14명이나 된다는 것이 사실 참 실장으로서는 관리하기가 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부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단지 소중한 업무 부서에서 비정규직이 14명이나 된다는 것이 사실 참 실장으로서는 관리하기가 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부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잘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영균 신영균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이 과거보다는 아마 군민들한테 제일 친절하고, 또 개혁의 선봉주자가 된다고 주민들이 많이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질문에 넣은 내용은 민원실에 가서 어떤 주민들과의 직원들과의 대화 속에서 직원들이 너무 어려움 겪고 있더라. 왜냐 하면 이게 특별조치법 하면 아까 설명한 대로 재산권 때문에 자기들끼리 법정싸움이나 아니면 법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조금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무슨 죄인인 마냥 얘기를 하는데, 물론 본인들은 재산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과격한 언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가려면 제도 개선이 따라가야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왜, 공무원들이 일 해 줘가면서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안을 좋은 아이템으로 제도 개선을 한 번 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고 이 질문을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좋은 안이 있다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 실장님과 직원들이 안을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너무 나무라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사실은 잘못된 부분인데 이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 것 마냥 하는데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실이 과거보다는 아마 군민들한테 제일 친절하고, 또 개혁의 선봉주자가 된다고 주민들이 많이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질문에 넣은 내용은 민원실에 가서 어떤 주민들과의 직원들과의 대화 속에서 직원들이 너무 어려움 겪고 있더라. 왜냐 하면 이게 특별조치법 하면 아까 설명한 대로 재산권 때문에 자기들끼리 법정싸움이나 아니면 법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조금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무슨 죄인인 마냥 얘기를 하는데, 물론 본인들은 재산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과격한 언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가려면 제도 개선이 따라가야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왜, 공무원들이 일 해 줘가면서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안을 좋은 아이템으로 제도 개선을 한 번 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고 이 질문을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좋은 안이 있다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 실장님과 직원들이 안을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너무 나무라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사실은 잘못된 부분인데 이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 것 마냥 하는데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경찰에 조사도 받으러 다니고, 사무실에서도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침 상에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현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지조사 항목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있지만 법이 이미 공포되어서 시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건의사항이 받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런 건의도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경찰에 조사도 받으러 다니고, 사무실에서도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침 상에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현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지조사 항목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있지만 법이 이미 공포되어서 시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건의사항이 받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런 건의도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영균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그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니까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종서 의원 그냥 시키니까 2년 동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저도 자기네들 형제들 유산, 유산이 아니죠.
그런 부동산 상속 문제 때문에 한 번 실장님도 뵌 적이 있는데, 하여튼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고, 도울 수 있는 부분 뭐 제도가 있다면 저 역시 좋은 제도를 발굴하셔 가지고 열심히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동산 상속 문제 때문에 한 번 실장님도 뵌 적이 있는데, 하여튼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고, 도울 수 있는 부분 뭐 제도가 있다면 저 역시 좋은 제도를 발굴하셔 가지고 열심히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3번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에 이것이 군에서 연기할 수 있으면 연기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가지만 좀, 3번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에 이것이 군에서 연기할 수 있으면 연기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지금은 그 자체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그 통계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기간이 만료시점 쯤에는 저희 지역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건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2월 16일자 도래하기 전에 예산지역의 경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충남 전체적으로 그렇게 건의 내용대로 되지를 못했고, 일부가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2월 16일자 도래하기 전에 예산지역의 경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충남 전체적으로 그렇게 건의 내용대로 되지를 못했고, 일부가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무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에 대한 질문과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무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에 대한 질문과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