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3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정례회)
- 1.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이길원 부의장님, 이상우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강선구 의원님, 김영진 위원장님, 박중수 위원장님, 심완예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이길원 부의장님, 이상우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강선구 의원님, 김영진 위원장님, 박중수 위원장님, 심완예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또한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정유통과 예산군의 트레이드마크인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 허가 및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가정성은 우리 예산군의 농특산물을 대표하는 얼굴이자 군민들의 자부심입니다. 군에서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태국, 베트남 등 해외박람회에 참가하고 서울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단 한 번의 품질사고가 브랜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가정성 브랜드의 전반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가정성 사용 허가를 받은 공선출하회 회원은 총 2,357명에 달하고 가공업체도 17개소, 102개 품목이 됩니다. 이처럼 방대한 관리 대상을 상대로 앞으로의 브랜드 품질 관리를 어떻게 추진하실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가정성 관련 질문을 마치고,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채널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요, 03 22 즉 농사는 하늘이 짓고 판매는 사람이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생산조차 어려운 시기지만 어렵게 수확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그리 아픈 상처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우리 예산군의 농산물 유통 구조를 살펴보면 여전히 산지 공판장이나 도매시장 출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가격 폭락 시 그 피해를 농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이제는 생산만큼이나 판매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대형 유통 채널과 더불어 유통 채널의 다각화에 집중하고 농민들의 판매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첫째로, 과장님께 온라인 유통 채널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군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인 예가정성 혹은 지역 농산품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 현황은 어느 정도이고, 또한 농산물 유통 채널 다각화를 위한 농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예산군의 농식품 수출은 주로 어떤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앞으로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우리 예산군의 지원 정책과 향후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정유통과 예산군의 트레이드마크인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 허가 및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가정성은 우리 예산군의 농특산물을 대표하는 얼굴이자 군민들의 자부심입니다. 군에서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태국, 베트남 등 해외박람회에 참가하고 서울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단 한 번의 품질사고가 브랜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가정성 브랜드의 전반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가정성 사용 허가를 받은 공선출하회 회원은 총 2,357명에 달하고 가공업체도 17개소, 102개 품목이 됩니다. 이처럼 방대한 관리 대상을 상대로 앞으로의 브랜드 품질 관리를 어떻게 추진하실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가정성 관련 질문을 마치고,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채널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요, 03 22 즉 농사는 하늘이 짓고 판매는 사람이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생산조차 어려운 시기지만 어렵게 수확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그리 아픈 상처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우리 예산군의 농산물 유통 구조를 살펴보면 여전히 산지 공판장이나 도매시장 출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가격 폭락 시 그 피해를 농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이제는 생산만큼이나 판매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대형 유통 채널과 더불어 유통 채널의 다각화에 집중하고 농민들의 판매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첫째로, 과장님께 온라인 유통 채널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군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인 예가정성 혹은 지역 농산품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 현황은 어느 정도이고, 또한 농산물 유통 채널 다각화를 위한 농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예산군의 농식품 수출은 주로 어떤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앞으로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우리 예산군의 지원 정책과 향후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군 핵심 역점 사업인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과 그 미래상에 대한 질문에 앞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이 한창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 홍성군이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으며 문화도시로써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앞장서서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시재생은 물론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충남방적 부지에 추진하고자 하는 K-773 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본 사업은 생태부터 더본코리아와의 민간협력 의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여러 이슈와 해당 기업의 경영 전략 변화 등 대외적인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성공하려면 이제부터라도 고려해야 할 문제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간의 정체성을 활용하는 사업을 구상하느냐에 있습니다. 충남방적이라는 우리나라 근대 섬유 제조업을 대표하는 공간이었는데 장소의 정체성을 활용한 문화적 정체성과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은 충남방적이었는데 우리 군의 조성 사업은 먹거리와 관련된 조성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둘째, 지속적인 운영 모델을 구성했는지 여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공기관과 민간 협력, 주민 참여, 수익화 전략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복합단지 실패 이유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세우지 않고 특정 업체나 일부 유명인에게 의존한 모델 운영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관광지나 체험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활성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은 초기에는 활성화돼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군 재정으로 볼 때 1,681억이라는 상당한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중장기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몇 가지 우려를 반영하면서 잘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우리 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한 협력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협약서 문건에서도 기존 민간 투자 지연이라며 신활력창작소, 예산시장, 백술도가, 예산맥주축제, 청년창업컨설팅 등의 협력사에 대해 성과를 이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께서는 현재까지 복합문화단지라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본코리아와 협의한 사업 추진 내용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더본코리아와의 민간협력 지역 상생 협력 사업 민간투자 자본을 살펴보면 4개 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협의하였는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 투자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더본코리아에서 투자된 투자 금액이 있는지. 또 어떤 사업에 얼마가 투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에 하나 투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혹은 조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제309회 정례회 당시 집행부는 K-773의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지방채 57억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긴급한 예산임을 강조하였는데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320회 임시회에서 돌연 장기검토 사유를 들어 예산을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예산 편성을 보더라도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예산의 장기 검토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군 핵심 역점 사업인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과 그 미래상에 대한 질문에 앞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이 한창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 홍성군이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으며 문화도시로써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앞장서서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시재생은 물론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충남방적 부지에 추진하고자 하는 K-773 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본 사업은 생태부터 더본코리아와의 민간협력 의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여러 이슈와 해당 기업의 경영 전략 변화 등 대외적인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성공하려면 이제부터라도 고려해야 할 문제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간의 정체성을 활용하는 사업을 구상하느냐에 있습니다. 충남방적이라는 우리나라 근대 섬유 제조업을 대표하는 공간이었는데 장소의 정체성을 활용한 문화적 정체성과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은 충남방적이었는데 우리 군의 조성 사업은 먹거리와 관련된 조성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둘째, 지속적인 운영 모델을 구성했는지 여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공기관과 민간 협력, 주민 참여, 수익화 전략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복합단지 실패 이유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세우지 않고 특정 업체나 일부 유명인에게 의존한 모델 운영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관광지나 체험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활성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은 초기에는 활성화돼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군 재정으로 볼 때 1,681억이라는 상당한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중장기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몇 가지 우려를 반영하면서 잘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우리 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한 협력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협약서 문건에서도 기존 민간 투자 지연이라며 신활력창작소, 예산시장, 백술도가, 예산맥주축제, 청년창업컨설팅 등의 협력사에 대해 성과를 이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께서는 현재까지 복합문화단지라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본코리아와 협의한 사업 추진 내용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더본코리아와의 민간협력 지역 상생 협력 사업 민간투자 자본을 살펴보면 4개 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협의하였는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 투자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더본코리아에서 투자된 투자 금액이 있는지. 또 어떤 사업에 얼마가 투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에 하나 투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혹은 조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제309회 정례회 당시 집행부는 K-773의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지방채 57억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긴급한 예산임을 강조하였는데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320회 임시회에서 돌연 장기검토 사유를 들어 예산을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예산 편성을 보더라도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예산의 장기 검토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미래성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해선 가칭 내포역 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내포신도시의 인구 규모와 역세권 특성, 그리고 서해선 개통 이후 KTX 연계 이용객 증가 등을 고려하면 향후 장·단기 주차 수요가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수요 전망을 감안할 때 247면이 적정한 규모인지, 추가 확보나 단계적 확충 계획이 검토된 바 있는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용지 확보 비율이 조례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례 충족 여부만으로는 실제 이용자의 편의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주차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성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해선 가칭 내포역 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내포신도시의 인구 규모와 역세권 특성, 그리고 서해선 개통 이후 KTX 연계 이용객 증가 등을 고려하면 향후 장·단기 주차 수요가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수요 전망을 감안할 때 247면이 적정한 규모인지, 추가 확보나 단계적 확충 계획이 검토된 바 있는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용지 확보 비율이 조례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례 충족 여부만으로는 실제 이용자의 편의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주차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용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용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악취 단속 현황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가축 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만들어 토지에 원활한 친환경 순환농업 시스템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 기존 액비 살포하는 행위로 악취 민원과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의 책임 있는 단속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가축 분뇨 발효 액비 불법 살포에 대한 단속 및 행정 처분 현황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예산 군내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를 유도하여 농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기계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후 농기계에 대한 구체적 현황 파악 및 관리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주요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주요 농기계 기종별 현황 및 평균 사용연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업인의 안전과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유도 및 지원 사업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요. 또한 노후 농기계 폐기와 연계하여 농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적 지원 방안에 대해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대신하여 우리 군 농업의 미래를 위한 과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대비 및 축산 악취 저감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은 한 번 발생하면 살처분, 이동 제한, 출입 통제 등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으로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사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질병입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체계를 충분하게 갖추어지고 있는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이 현재 시행 중인 예찰, 검진, 예방접종 및 방역 시설 점검 등 가축 전염병 예방, 대비책에 대한 설명과 감염병 발생 시 보급 체계와 대응 매뉴얼 등 대책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 악취는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축산 농가와 지역 주민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축산악취 종합 대책 수립이 되어 있는지 실제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운영 실태 점검과 사후 관리 및 행정 조치가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존 대책 외에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이나 축산 농가에서 악취 저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용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악취 단속 현황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가축 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만들어 토지에 원활한 친환경 순환농업 시스템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 기존 액비 살포하는 행위로 악취 민원과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의 책임 있는 단속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가축 분뇨 발효 액비 불법 살포에 대한 단속 및 행정 처분 현황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예산 군내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를 유도하여 농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기계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후 농기계에 대한 구체적 현황 파악 및 관리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주요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주요 농기계 기종별 현황 및 평균 사용연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업인의 안전과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유도 및 지원 사업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요. 또한 노후 농기계 폐기와 연계하여 농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적 지원 방안에 대해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대신하여 우리 군 농업의 미래를 위한 과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대비 및 축산 악취 저감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은 한 번 발생하면 살처분, 이동 제한, 출입 통제 등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으로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사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질병입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체계를 충분하게 갖추어지고 있는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이 현재 시행 중인 예찰, 검진, 예방접종 및 방역 시설 점검 등 가축 전염병 예방, 대비책에 대한 설명과 감염병 발생 시 보급 체계와 대응 매뉴얼 등 대책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 악취는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축산 농가와 지역 주민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축산악취 종합 대책 수립이 되어 있는지 실제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운영 실태 점검과 사후 관리 및 행정 조치가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존 대책 외에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이나 축산 농가에서 악취 저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는 군 의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통질문에 있어서 단순한 사업실적에 따른 나열식의 답변은 지양해주시길 오늘 이 자리에 계신 4명의 과장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의 정책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주요하게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입니다.
미래성장과 주요 정책의 추진 성과, 추후 계획에 관한 내용인데 앞서서 질의하셨던 이상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저도 주되게 궁금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 이외의 것들에 있어서 경제성 분석을 해당 팀에 요청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미래성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는 말 그대로 예산군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바라봤을 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조차 채 군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이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팀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대한 답변을 더불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산학협력 등 사업비가 종료된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서 군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에 더불어서 부탁드리는 것은 검토한 내용이 없으면 내용이 검토한 내용이 없다, 부족하다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언쟁과 논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견지를 가지고 계시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혹시라도 그것이 검토되지 않았다면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 담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4년 전 최재구 군수님이 선거공약 공보물에 담겨놓은 내용들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그중에 몇 가지가 꼭 기억나는데 다른 것은 솔직히 잘 기억 안 나고 5대 공약은 꼭 기억납니다. ,
첫 번째로 일자리가 넘치는 충남 경제의 중심이 되겠다, 예산군이. 두 번째로 어른과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복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로 농업인이 대우받고 소득이 보장되는 예산군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광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창출하는 예산군, 신도청시대에 사통팔달 교통요충지, 원도심 상권부활을 하겠다는 5대 공약을 예산군민께 하셨습니다. 그중에 특히 농업인이 대우받고 소득이 보장되는 예산군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5대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써 이거와 관련돼서 특정과에 한정되는 것은 농정유통과, 축산과인 겁니다. 질문순서를 바꿔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만큼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정유통과에서는 군수님 공약내용 중에 농정 정책 현황 및 계획에 있어서 얼마나 공약사항과 관련된 정책반영 효과와 그에 따른 가시적 효과가 나타났는지 축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순서를 바꾸게 된 거는요. 5대 공약은 부서가 딱 특정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뒤에 보면 세부공약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딱 이 과에서 이걸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이 환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중에 윤석열 전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언급하시면서 내포신도시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겠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기관들을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이런 것이 어떻게 군 환경정책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예산군 환경정책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군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고 계시는 소각장, 예산군 맑은물센터 건립이 자꾸 지난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당시에 김재곤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2018년도, 2019년인데 이것이 지난해짐으로 인하여 외부 반출로 인한 세금 부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난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서 질문드린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예산군은 탄소중립도시로써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내포신도시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충남도와 예산군 탄소중립 계획을 보면 계획에 따른 산출 데이터가 다릅니다. 산업계배출계 폐기물의 배출량과 탄소 저감을 하겠다고 해서 산업군에 발생하는 양 그리고 농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가 다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거는 사실상 경제과부터 시작한 산업건설국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간단명료하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부서인데 군정질문 내부에서 과 배치에 있어서 정책적인 논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하루에 6개씩 이루어져야 되고 오늘 같은 날은 4개 과로 정리가 되는 것에 있어서 비율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만큼 중요한 삶에 연관이 되어 있다, 군민들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이라 과장님들은 의미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는 군 의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통질문에 있어서 단순한 사업실적에 따른 나열식의 답변은 지양해주시길 오늘 이 자리에 계신 4명의 과장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의 정책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주요하게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입니다.
미래성장과 주요 정책의 추진 성과, 추후 계획에 관한 내용인데 앞서서 질의하셨던 이상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저도 주되게 궁금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 이외의 것들에 있어서 경제성 분석을 해당 팀에 요청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미래성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는 말 그대로 예산군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바라봤을 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조차 채 군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이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팀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대한 답변을 더불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산학협력 등 사업비가 종료된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서 군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에 더불어서 부탁드리는 것은 검토한 내용이 없으면 내용이 검토한 내용이 없다, 부족하다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언쟁과 논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견지를 가지고 계시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혹시라도 그것이 검토되지 않았다면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 담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4년 전 최재구 군수님이 선거공약 공보물에 담겨놓은 내용들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그중에 몇 가지가 꼭 기억나는데 다른 것은 솔직히 잘 기억 안 나고 5대 공약은 꼭 기억납니다. ,
첫 번째로 일자리가 넘치는 충남 경제의 중심이 되겠다, 예산군이. 두 번째로 어른과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복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로 농업인이 대우받고 소득이 보장되는 예산군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광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창출하는 예산군, 신도청시대에 사통팔달 교통요충지, 원도심 상권부활을 하겠다는 5대 공약을 예산군민께 하셨습니다. 그중에 특히 농업인이 대우받고 소득이 보장되는 예산군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5대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써 이거와 관련돼서 특정과에 한정되는 것은 농정유통과, 축산과인 겁니다. 질문순서를 바꿔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만큼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정유통과에서는 군수님 공약내용 중에 농정 정책 현황 및 계획에 있어서 얼마나 공약사항과 관련된 정책반영 효과와 그에 따른 가시적 효과가 나타났는지 축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순서를 바꾸게 된 거는요. 5대 공약은 부서가 딱 특정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뒤에 보면 세부공약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딱 이 과에서 이걸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이 환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중에 윤석열 전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언급하시면서 내포신도시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겠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기관들을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이런 것이 어떻게 군 환경정책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예산군 환경정책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군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고 계시는 소각장, 예산군 맑은물센터 건립이 자꾸 지난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당시에 김재곤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2018년도, 2019년인데 이것이 지난해짐으로 인하여 외부 반출로 인한 세금 부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난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서 질문드린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예산군은 탄소중립도시로써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내포신도시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충남도와 예산군 탄소중립 계획을 보면 계획에 따른 산출 데이터가 다릅니다. 산업계배출계 폐기물의 배출량과 탄소 저감을 하겠다고 해서 산업군에 발생하는 양 그리고 농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가 다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거는 사실상 경제과부터 시작한 산업건설국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간단명료하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부서인데 군정질문 내부에서 과 배치에 있어서 정책적인 논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하루에 6개씩 이루어져야 되고 오늘 같은 날은 4개 과로 정리가 되는 것에 있어서 비율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만큼 중요한 삶에 연관이 되어 있다, 군민들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이라 과장님들은 의미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4일차로 어느덧 올해 군정질문 일정이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답변이 오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질문입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이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시킨 주요 사업의 현황, 위탁·대행의 주요 사유 및 성과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부서 질문입니다.
환경과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 단속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의 환경보전과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폐수 무단방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이나 새벽시간대, 취약시간대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속인원 충원 시에 고려할 사항,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 도입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유통과 소관 부서 질문입니다.
농정유통과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농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자 질문드립니다. 기숙사 운영의 최종 목적은 농업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근로자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숙소 내 편의시설을 충분한 의견수렴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환경과 소관 부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4일차로 어느덧 올해 군정질문 일정이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답변이 오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질문입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이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시킨 주요 사업의 현황, 위탁·대행의 주요 사유 및 성과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부서 질문입니다.
환경과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 단속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의 환경보전과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폐수 무단방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이나 새벽시간대, 취약시간대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속인원 충원 시에 고려할 사항,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 도입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유통과 소관 부서 질문입니다.
농정유통과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농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자 질문드립니다. 기숙사 운영의 최종 목적은 농업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근로자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숙소 내 편의시설을 충분한 의견수렴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환경과 소관 부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중수 의원입니다.
오늘 4일차 군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지급현황 및 사업 기대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출연금 중 사업추진의 점검을 통해 실집행률 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담당하는 미래성장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에서는 바이오생체활성화제품 글로벌지원사업과 농기계디지털기술R&D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출연금 실집행률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이 사업에 대한 항후 효과성은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질문입니다.
농번기 인력운영 현황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실태, 농촌인력 중계센터 운영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군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각각 2023년 303명, 24년 945명, 금년에 1,05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경우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군농업회의소와 예산능금농협에서 운영하는 2개소는 농촌형, 삽교농협에서 주관하는 공공형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시고 2025년 1,05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전체 수요와 공급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좋은 방안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봉산면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기숙사 조성 후 농업일손 부족은 얼마나 해소되겠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비자를 받고 국내 체류기간은 얼마인지 일하는 기간 동안 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외국인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충청북도에서는 유휴인력을 활용한 충북형 도시농부를 운영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접목할 부분은 없는지 해당 과장의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4일차 군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지급현황 및 사업 기대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출연금 중 사업추진의 점검을 통해 실집행률 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담당하는 미래성장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에서는 바이오생체활성화제품 글로벌지원사업과 농기계디지털기술R&D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출연금 실집행률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이 사업에 대한 항후 효과성은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질문입니다.
농번기 인력운영 현황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실태, 농촌인력 중계센터 운영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군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각각 2023년 303명, 24년 945명, 금년에 1,05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경우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군농업회의소와 예산능금농협에서 운영하는 2개소는 농촌형, 삽교농협에서 주관하는 공공형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시고 2025년 1,05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전체 수요와 공급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좋은 방안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봉산면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기숙사 조성 후 농업일손 부족은 얼마나 해소되겠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비자를 받고 국내 체류기간은 얼마인지 일하는 기간 동안 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외국인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충청북도에서는 유휴인력을 활용한 충북형 도시농부를 운영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접목할 부분은 없는지 해당 과장의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완예 의원 안녕하세요. 심완예 의원입니다.
4일차를 맞이하는 군정질문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부의 정책효율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은 환경과와 축산과에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께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행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곳을 모르거나 전용봉투 사용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군민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종량제 봉투의 판매장소와 판매현황 및 향후 제도 정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행처럼 특정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식 외에도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체 배출방식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현황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운영현황을 보고해주시고 향후 군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방안 및 실행계획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보호시설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현재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보호 후 원래 가족에게 반환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와 새로운 가족에게 분양되는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한 동물은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호시설에서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동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보호하고 있는지 운영의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일차를 맞이하는 군정질문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부의 정책효율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은 환경과와 축산과에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께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행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곳을 모르거나 전용봉투 사용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군민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종량제 봉투의 판매장소와 판매현황 및 향후 제도 정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행처럼 특정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식 외에도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체 배출방식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현황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운영현황을 보고해주시고 향후 군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방안 및 실행계획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보호시설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현재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보호 후 원래 가족에게 반환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와 새로운 가족에게 분양되는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한 동물은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호시설에서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동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보호하고 있는지 운영의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충남방적 부지는 지난 2001년 공장폐쇄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우리 군의 대표적인 난제였습니다. 우리 군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해 동안 다양한 활용방법을 검토 중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되면서 부지 매입과 유해시설 철거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개발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전통주 증류장과 맥주 브루어리, 파머스 마켓, 축제공연장, 카라반스테이 등 전국 최대의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당초 민간사업자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추진하려 계약하였으나 민간 측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추진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현재 단계별 투자유치 방식과 장기임대형 개발 등 다양한 민간투자 모델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사업 추진의 지연원인이기도 합니다.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만큼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구조가 복잡한 초대형 개발사업입니다. 전통주 증류장과 맥주 브루어리, 파머스마켓, 축제공연장, 카라반스테이 등 서로 다른 기능을 하나의 단지 내에서 통합적으로 구성해야 하다 보니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모델·수익구조·브랜드 전략까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내년에 구)충남방적 부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여 민간투자 모델과 전체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6월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된 K-773 문화복합단지 지원시설 조성사업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125억 원으로 웰컴방문자센터와 공공보행로, 기념광장, 주차장 등을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민간투자 모델의 현실적 대안을 신속히 확정하여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본 사업이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거점이자 대표적 문화·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선 가칭 내포역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가칭 내포역은 충청남도 행정 중심인 내포신도시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로 우리 군은 충남도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내포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7년 12월 준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포역 주차장은 내포역 이용 편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반 시설 중 하나로 내포역사 내 주차면 72면과 내포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주차장 1구간 93면, 2구간 82면 등 247면으로 계획되어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기준인 1% 이상을 크게 상회하는 면적 대비 4% 수준으로 조례 기준 측면에서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내포역사와 인접한 삽교리 123-1번지 일원 3,201㎡, 93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군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토지 보상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시설 공사를 발주하여 진행 중이며, 내년 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7년 하반기 내포역 개통 후 주차장 이용 상황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주정차 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회 검토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군 의회에서는 지역 주민 정주 여건 조성을 비롯하여 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설명회를 3월과 8월, 2회 실시하였고 보상협의회를 5월부터 10월까지 4회 개최하여 임시 거주 시설, 이주 대책, 보상 금액 등을 협의하였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군의회에서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군 전체에 효율적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군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구) 충남방적 전체 부지에 대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군 전체 효율적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구) 충남방적 부지 개발에 대하여 그동안 주셨던 각종 의견도 내년 용역 추진 시 함께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성장과 주요 정책의 추진 성과 및 추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충남방적 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다양한 충방 부지 활용 방안을 포함한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충남방적의 역사적인 가치와 장소성을 바탕으로 지역상생의 기초를 마련하고 도시재생거점 육성 및 우리 군 이색 지역 명소 이미지를 확산하여 생활인구 증가와 침체된 신례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칭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삽교읍 삽교리 일원 약 5만 평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단순 미니 신도시 개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충청내륙철도와 서산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환승센터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여 충남혁신도시 관문 역할 및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금년 내 완료하여 원주민 및 관광객에게 주차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구축하여 스마트주차장을 구축하여 편리한 교통체계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관내 주요 기반 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시설물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군계획도로 3개소 268m를 개설하였고, 인도 1개소 303m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군계획도로 4개소 1,243m를 개설할 계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군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창소3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입니다.
99억 원으로 29년까지 4년간 노후주택 집수리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보행환경 개선, 주민 거점시설 조성 등을 지역 주민 및 중간지원조직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내포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30만 평의 전체 산업단지는 금년 4월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및 6월 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행정 절차를 추진하여 내년 3월 충남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7년 2월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7년 10월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셀트리온 미니 산업단지는 금년 2월 3,000억의 규모의 투자합의각서를 해결하여 미니산업단지 조성을 확정하였으며, 금년 12월 말 승인 고시 후 내년 3월에 기반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27년 5월 셀트리온 공장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30년부터 공장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산성2리 노후주거지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도시의 기반·편의시설 정비를 통하여 민간의 주택 신축을 이끌어내어 살고 싶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성2리 일원 12만 3,500㎡를 294억 원으로 30년까지 도로 3개소 765m 개설, 주차장 10개소 242면, 공원 6개소 3,369㎡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노후 주택 등 수리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9월에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에 국토부 평가를 완료하여 12월 최종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미래성장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이외에도 기획실과 협의하여 우리 군 미래 성장 동력 및 먹거리 발굴 등 지역 발전과 정책환경 변화를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에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 있는 사업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과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셀트리온 미니산업단지 보상 업무입니다. 먼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도로, 용수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 시 6개월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위·수탁 협약이 의무 사항이어서 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셀트리온 미니산업단지 보상 업무를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으로 셀트리온의 공장 착공 예정 시기인 27년 5월을 고려하여 신속히 편입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우리 군의 재정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충남개발공사의 예산 약 200억 원을 선투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후 추후 셀트리온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 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에서 출연하고 있는 사업은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사업과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 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공모로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가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24년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당뇨, 신장, 암 등 만성질환 맞춤형 제품의 개발과 실증을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료 확보부터 가공, 제품화까지 단계별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와 임상 데이터를 제공함으로 기업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 기반 구축 공모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25년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 수소 등 친환경 동력을 사용하는 55㎾ 이상의 중대형급 농기계와 핵심부품의 개발부터 실증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시뮬레이션 기반 시험·평가를 활용함으로써 제품 개발 및 검증기간을 20~30% 이상 단축하고, 기업의 시험·실증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지원 체계는 국내 농기계 업계의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고 제품 신뢰성과 품질을 향상시켜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혁신기반 구축 사업의 성과분석은 연 1회 연차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4년부터 시행된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지원 사업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 2회 정기보고를 실시하며, 안건 발생 시 수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R&D 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금년에 선정된 사업으로 아직 출연금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보고 및 운영 계획은 출연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충남방적 부지는 지난 2001년 공장폐쇄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우리 군의 대표적인 난제였습니다. 우리 군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해 동안 다양한 활용방법을 검토 중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되면서 부지 매입과 유해시설 철거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개발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전통주 증류장과 맥주 브루어리, 파머스 마켓, 축제공연장, 카라반스테이 등 전국 최대의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당초 민간사업자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추진하려 계약하였으나 민간 측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추진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현재 단계별 투자유치 방식과 장기임대형 개발 등 다양한 민간투자 모델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사업 추진의 지연원인이기도 합니다.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만큼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구조가 복잡한 초대형 개발사업입니다. 전통주 증류장과 맥주 브루어리, 파머스마켓, 축제공연장, 카라반스테이 등 서로 다른 기능을 하나의 단지 내에서 통합적으로 구성해야 하다 보니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모델·수익구조·브랜드 전략까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내년에 구)충남방적 부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여 민간투자 모델과 전체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6월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된 K-773 문화복합단지 지원시설 조성사업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125억 원으로 웰컴방문자센터와 공공보행로, 기념광장, 주차장 등을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민간투자 모델의 현실적 대안을 신속히 확정하여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본 사업이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거점이자 대표적 문화·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선 가칭 내포역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가칭 내포역은 충청남도 행정 중심인 내포신도시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로 우리 군은 충남도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내포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7년 12월 준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포역 주차장은 내포역 이용 편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반 시설 중 하나로 내포역사 내 주차면 72면과 내포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주차장 1구간 93면, 2구간 82면 등 247면으로 계획되어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기준인 1% 이상을 크게 상회하는 면적 대비 4% 수준으로 조례 기준 측면에서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내포역사와 인접한 삽교리 123-1번지 일원 3,201㎡, 93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군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토지 보상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시설 공사를 발주하여 진행 중이며, 내년 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7년 하반기 내포역 개통 후 주차장 이용 상황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주정차 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회 검토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군 의회에서는 지역 주민 정주 여건 조성을 비롯하여 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설명회를 3월과 8월, 2회 실시하였고 보상협의회를 5월부터 10월까지 4회 개최하여 임시 거주 시설, 이주 대책, 보상 금액 등을 협의하였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군의회에서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군 전체에 효율적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군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구) 충남방적 전체 부지에 대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군 전체 효율적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구) 충남방적 부지 개발에 대하여 그동안 주셨던 각종 의견도 내년 용역 추진 시 함께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성장과 주요 정책의 추진 성과 및 추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충남방적 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다양한 충방 부지 활용 방안을 포함한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충남방적의 역사적인 가치와 장소성을 바탕으로 지역상생의 기초를 마련하고 도시재생거점 육성 및 우리 군 이색 지역 명소 이미지를 확산하여 생활인구 증가와 침체된 신례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칭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삽교읍 삽교리 일원 약 5만 평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단순 미니 신도시 개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충청내륙철도와 서산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환승센터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여 충남혁신도시 관문 역할 및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금년 내 완료하여 원주민 및 관광객에게 주차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구축하여 스마트주차장을 구축하여 편리한 교통체계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관내 주요 기반 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시설물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군계획도로 3개소 268m를 개설하였고, 인도 1개소 303m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군계획도로 4개소 1,243m를 개설할 계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군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창소3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입니다.
99억 원으로 29년까지 4년간 노후주택 집수리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보행환경 개선, 주민 거점시설 조성 등을 지역 주민 및 중간지원조직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내포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30만 평의 전체 산업단지는 금년 4월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및 6월 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행정 절차를 추진하여 내년 3월 충남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7년 2월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7년 10월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셀트리온 미니 산업단지는 금년 2월 3,000억의 규모의 투자합의각서를 해결하여 미니산업단지 조성을 확정하였으며, 금년 12월 말 승인 고시 후 내년 3월에 기반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27년 5월 셀트리온 공장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30년부터 공장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산성2리 노후주거지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도시의 기반·편의시설 정비를 통하여 민간의 주택 신축을 이끌어내어 살고 싶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성2리 일원 12만 3,500㎡를 294억 원으로 30년까지 도로 3개소 765m 개설, 주차장 10개소 242면, 공원 6개소 3,369㎡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노후 주택 등 수리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9월에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에 국토부 평가를 완료하여 12월 최종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미래성장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이외에도 기획실과 협의하여 우리 군 미래 성장 동력 및 먹거리 발굴 등 지역 발전과 정책환경 변화를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에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 있는 사업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과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셀트리온 미니산업단지 보상 업무입니다. 먼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도로, 용수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 시 6개월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위·수탁 협약이 의무 사항이어서 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셀트리온 미니산업단지 보상 업무를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으로 셀트리온의 공장 착공 예정 시기인 27년 5월을 고려하여 신속히 편입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우리 군의 재정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충남개발공사의 예산 약 200억 원을 선투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후 추후 셀트리온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 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에서 출연하고 있는 사업은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사업과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 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공모로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가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24년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당뇨, 신장, 암 등 만성질환 맞춤형 제품의 개발과 실증을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료 확보부터 가공, 제품화까지 단계별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와 임상 데이터를 제공함으로 기업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 기반 구축 공모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25년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 수소 등 친환경 동력을 사용하는 55㎾ 이상의 중대형급 농기계와 핵심부품의 개발부터 실증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시뮬레이션 기반 시험·평가를 활용함으로써 제품 개발 및 검증기간을 20~30% 이상 단축하고, 기업의 시험·실증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지원 체계는 국내 농기계 업계의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고 제품 신뢰성과 품질을 향상시켜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혁신기반 구축 사업의 성과분석은 연 1회 연차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4년부터 시행된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지원 사업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 2회 정기보고를 실시하며, 안건 발생 시 수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R&D 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금년에 선정된 사업으로 아직 출연금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보고 및 운영 계획은 출연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 과장님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주신 답변으로 23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셨는데 갈음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군의 30년 숙원이던 충남방적 개발 사업이 이제 닻을 올린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향후 추진 계획도 차질 없이 시행돼서 우리 예산군이 랜드마크로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복합문화단지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미래성장과가 얼마만큼 실적과 소임에 충실을 기했는지 이 자리에서 평가받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우리 24년에 오랜 세월을 누리고 있던 충남방적, 말 그대로 애물단지가 이제 보물단지로 바뀌는 중차대한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물론 미래성장과에서도 추진하고 계획된 부분들이 하나하나 잘 성취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쉬운 점이 올 한 해 지나면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현장 답사에서 보았듯이 추진 배경이 단시간 내에 그 실적을 이룰 수는 없다고 본 의원도 봅니다. 그 대신 우리 미래성장과가 우리 예산군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핵심적인 부서이니만큼 K-773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퇴색되지 않고 앞으로 좀 더 극대화시켜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우리 부서에서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미래성장과가 얼마만큼 실적과 소임에 충실을 기했는지 이 자리에서 평가받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우리 24년에 오랜 세월을 누리고 있던 충남방적, 말 그대로 애물단지가 이제 보물단지로 바뀌는 중차대한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물론 미래성장과에서도 추진하고 계획된 부분들이 하나하나 잘 성취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쉬운 점이 올 한 해 지나면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현장 답사에서 보았듯이 추진 배경이 단시간 내에 그 실적을 이룰 수는 없다고 본 의원도 봅니다. 그 대신 우리 미래성장과가 우리 예산군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핵심적인 부서이니만큼 K-773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퇴색되지 않고 앞으로 좀 더 극대화시켜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우리 부서에서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민간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재 더본코리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새로운 개발 계획이 내년에 조기에 완성이 되고 개발 사업자 또한 포함을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네. 말 그대로 좋은 작품은 주연배우도 있고 조연배우도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더본코리아와의 정점을 갖는 것도 좋지만 민간업체와 다방면으로 가져서 좋은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2026년도를 기다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제가 제 태블릿에 저장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민간투자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동일한 사업은 아니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건 2027년 내년, 내후년까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철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제 기본계획이 올해 8월인가 9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기본계획이 저는 8월인가 9월에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 내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확정이 됐다는 거죠. 기본계획, 어떻게 철거를 하고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할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래서 내년하고 2027년이니까 2년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거기도 사업비가 꽤 되니까 1년에 100억씩 막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게 기본계획에 담아진 거고 기본계획대로 해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철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철거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부터,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더본코리아에서 안 한다고 한 건 아니죠. 지역활성화펀드는 실질적으로 1,681억 원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나눠서 가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래서 저희는 활성화펀드로는 안 나가는 걸로 결정,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죠. 단계별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 의원님이 말씀주신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활성화펀드로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그거를 활성화펀드를 하기 어렵다는 거지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어렵다고 한 건 아니고 지금도 단계별로 하겠다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죠. 이제 그것도 포함하고 더본코리아에서 만약에 그거를 다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눠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강선구 의원 결국에는 더본, 지금 답변이 그거 아니에요. 더본코리아에서 아, 이거 의장님 진짜 군수님 다시 한번 불러오고 싶어요. 답변이 뭐 이렇습니까? 과장님. 더본코리아의 의중을 따라서 할지 말지 결정을 본다는 건 그러면 농정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도 못 내리는 거 아니에요. 27년도까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닙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
○강선구 의원 더본코리아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 예산 요구해서 받아가서 사업 제대로 추진한 게 뭐가 있으세요? 지금까지. 미래성장과에서. 전기요금 요청하셔서 그거 이번에 반납하셨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일부 남은 금액 반납한,
○강선구 의원 일부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 뭐 영화 찍는다 뭐 한다 뭐 한 거 있어요. 더본코리아에 휘둘려서 주요한 산업입지 활용 못한 거 인정하셔야 되는 거는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 답변도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과거의 일은 청산을 하고 새로운 걸 뭐 하겠다 이런 건 줄 알겠는데 더본코리아 상황을 봐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 더본코리아를 제외하지 않고 더본코리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하여튼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의회 의견도 듣고 사업시행자 의견,
○강선구 의원 무슨 의견을 들어요. 저희 막말로 내년 6월이면 다 선거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라 아시잖아요. 공직생활 오래하시면서 내년에 집중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럼 얼렁뚱땅해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실 거예요, 팀장님들? 그거 노리시는 거예요, 팀장님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내년을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거지 의도적으로 저희가 내년을 선택한 건 아니니까 저희가 진행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 의원님.
○강선구 의원 작년 이 자리에서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제안 저런 제안 있다 얘기했더니 군수님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 해서 다시 되물으신 거 아니었어요? 그럼 지난 1년 뭐 했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의원님,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철회한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 방법 A, B, C가 있는데 활성화펀드로 하기 어려운 거지 단계별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거를,
○강선구 의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활성화펀드 그냥 돈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하겠다는 거야. 그럼 하나하나 하겠다는 것을 더본코리아에서 저 건물은 뭐로 하겠다, 뭐로 하겠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하니까 계속 지난하게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지금까지 그런 면이 없진 않았는데 앞으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더본코리아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참여 않는,
○강선구 의원 떠나간 애인한테요. 자꾸 미련 둔다고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다른 남자 좋다고 시집간 여자친구 계속 바라보면 뭐해요. 다시 돌아오겠어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있겠지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도 더본만 지금 쳐다보는 건 아니고 다른 사업이라든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만약에 더본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와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데도 지금 더본을 기다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없으니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까지는 K-773 문화복합단지 지원시설 조성사업을 하면서 옆에다 계획했던 거 그것까지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가서 과연 그게 맞는 건지 더 좋은 사업이 있고,
○강선구 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의회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언성 높이면서 산건위에서 반대했는데 죽어도 하신다고 해서 방문자접객센터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전기세 준 거는 의원들이 뭐가 된 겁니까?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언급했었을 때 강력한 추진 의사가 있다면 최소한 과장님은 여기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그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123대 주요 국정추진과제 중에 문화관광부 사업이 있더라 글로벌 관련돼서 뭐 관광사업을 한다는 게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문체부와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셔야죠. 그래서 하다 못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사서예창의마을이라든지 뭐 해서 광역단위 관광벨트 만들겠다는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 거지 거기에 왜 계속 언급되고 언급된 거 계속하세요. 했던 얘기 반복하고 반복하고 저희는 언성 높이고 그러고 결정 난 게 1년, 2년 지나고 임기 내내 얘기 나눴던 게 결국은 더본코리아랑 사업추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닙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12월, 1월에 검토해서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좀 더 나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저희는 다시 한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재검토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국장님 계시죠? 부군수님 계시죠? 이거 의장님도요. 군수님한테 이 상황을 명확히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23대 국정과제 중에 몇 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윤석열 정부 때하고 관계없이 현 정부에서는 민간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산자부에서 하는 STTR 있어요. STTR 한 대요. 그거에 한해서 TIPS 허용한다고 하고요. 그거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다음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딱 저희 상황인 것 같아요. 관련 업무 보셔서 알겠지만 바로 앞에 멈춰있는 사업 있잖아요. 아파트 하나 멈춰있는 거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시설 형식으로 해서 옛날 김만겸 의원님 가게 하시는 옆에 보면 타이어 가게 있죠? 거기 신례원초등학교 뒤쪽. 그거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1,100만 원 주택사업 하는 게 있어요, 국토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최소한 저희가 지방세로 다 할 수 없다면 국정과제에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 해서 그거를 중심에 놓고서 검토한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주셔야 되는 거지 더본코리아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바라보겠다? 언제까지 그거 잡고 있겠습니까? 이 정부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차 갑니다. 3년 지나면 결국에는 레임덕 와요. 과장님 빨리빨리 우선 선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은 국정과제 한번씩들은 살펴보셨습니까? 내년도 정부예산이 어저께 통과됐는데 어떤 예산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팀장님들은 살펴보셨습니까? 과장님이 일일이 못 챙긴다면 팀장님들이 건의하고 또 의원님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여러 안을 나누고 상의하고 논의해야 되고 의원님들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담소 나누시는 거 보면 기재부에 누구 있다, 주요정책 의사결정구조에 선정되어 있는 부서에 많은 분들이 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돈 없고 사람 없는 지역에서 왜 인적재원을 활용 안 하고 계속 과거에 실패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부군수님은 최소한 이거 군수님한테, 국장님은 실과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이런 논의는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의원님, 저희가 12월 중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12월 중에 하지 마시고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 그래도 군정질문 때보다 확실하게 달라진 의원님들이 모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답변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농정유통과에서 하는 거는 창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고 해서요. 현재 우선 땅도 거기서 산 거고 건물까지 산 거라 현재 있는 건물에 슬레이트를 철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거까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그런데 저희는 많은 건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비워내기를 통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장건물도 일부 철거하고 슬레이트 철거하는 게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요. 슬레이트 철거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하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나머지 건물을 활용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복합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저희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래서 아마 이게 전에 제가 제안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신암에 IC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 군에서 다 하진 못해요. 우리 농산물 우리 군에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민간과 같이 개발해야 될 구조거든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것도 저희가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고 현재 K-773 개발방향이라든가 그런 데 아주 반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의원 그러면 그런 판로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그러다 보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우리가 미래성장과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예산군의 미래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우리 군 재정으로는 다 소화를 못할 것 같고 농산물 하는 조합들하고 유통업체들이라든가 민간하고 해서 하여튼 이번 연구용역 하실 때 이런 부분도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어제도 문화관광과에서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 주관은 농정유통과에서 하시고 사업시행은 미래성장과에서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농정유통과에서 공모도 했지만 일부 사업시행을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닙니다. 철거를 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어떤 계획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철거계획은 내년하고 내후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상우 의원 그렇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철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래성장과는 거기 진행순서에 쫓아가기뿐이 못하는데 이거 구태여 2개 과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1개 과로 합칠 수 없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요. 중앙부서가 따로따로 있어서 합쳐서 하기에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의원 그건 괜찮습니까?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도 그렇게 해서 빨리 사업 시급성을 편리하기 위해선 옮겨서 하는 게 맞지 계속 분야별로 달라서 시행부서, 공모부서 이거 한번 검토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이상우 의원님 질문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는 가칭 내포역 주차장이 조례에 의해서 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시설기준이 충족되는 게 그것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이용자가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가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이정순 의원 그렇죠? 앞으로 내포역 이용객 수 대략 짐작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해선 개통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용객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지금 홍성·예산·내포만 해도 3만 명 그리고 도청·교육청 또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방금 말한 우리 셀트리온이나 내포융복합사업단지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인데 현재 저희에게 말한 건 247면이라고 하셨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이정순 의원 그걸로... 제가 그때 주요 사업장 이것도 제가 신청을 해서 갔을 때 주차장 문제도 또 건의했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는 주차장이 3개 정도 계획되는 것 같은데요. 내포역에 들어가는 부설주차장은 국가철도공단에서 건축물 설계할 때 하루 한 4,000명 정도? 2027년에는 내포역 이용객이 4,250명, 2031년에는 4,090명 정도 왜 조금 주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약 한 4,200명 수준을 가지고 이분들이 판단한 게 한 72면이라고 합니다, 72면. 그러면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옆에다 양쪽에다 계획했던 것이 약 93대하고 80대 해서 170대가 추가적으로 조성되는 거라 물론 피크시간대에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남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운영을 해보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기존 장항선 삽교역이 주말 같은 때 보면 앞에 있는 도로까지 다 주차장으로 변하는 혹시 그런 게 거기도 내포역도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사업을 하면서도 법규에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운영을 하면서 2027년 12월에 내포역이 만약에 개통을 한다면 계속 이용객을 봐가면서 기반시설은 부족하다면 확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의원 그렇죠? 이미 주차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산정으로 돼있는데 바로 이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담당자가 오셔서 설명하기로는 29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하자면 우리 이미 산정 기준치가 면적 대비 면적당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내포역을 할 때는 그분들이 수요 추정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수요 추정을 한 거고 저희가 하는 93면은 면적을 확보하는 상태에서 거기를 주차장 면수로 나눠서 조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런데 이것 또한 29년도 보니까 설명에, 그러면 165면수가 현재 정확한 거고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이게 방금 답변을 주셨지만 삽교역은 정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만 어떻게 지금 당장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보면 전국에 신설역들이 역세권들이 전부 다 공통 문제가 바로 이 초기 주차 문제에요. 이걸 잡지 못해서 계속 항의도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때 우리 현장답사 갔을 때도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또 다시 대수 보고 이용객들 보고 주차장을 늘리겠다고 하시면 그때는 이미 땅값도 오르고 또 많은 문제들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조금 더 부서에서는 서해안 개통이 됐을 때 그리고 셀트리온 이렇게 다 들어왔을 때를 대비하셔서 이거 변경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고, 당장 또 주차면수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질문은 한 가지에요. 주차장 부족한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런데 계속 지금 부족한 건 과장님도 분명히 아실 건데.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 247면이 부족하다는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때 되면 기존에 장항선 삽교역하고 그다음에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하고 기능이 분리되다 보니까 오히려 삽교역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여기 내포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빠르게 가려면 서해선 복선전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 역할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부서지, 주차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의원 여기가 환승이 되고 뭘 하면 명절, 주말 분명히 부족할 거 같은데 부서가 여기 하고 이 부서가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 삽교역 또한 지금 당장 눈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방향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면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하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뭐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82면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예상이 되기도 하니까 그때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하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뭐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82면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예상이 되기도 하니까 그때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군수님 주요 공약 사항 중에 5개 주요 공약이 있어요. 5대 주요 공약 중에 신도청시대 사통팔달 교통 요충의 지역을 예산군을 만들겠다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 중에 보시면 주차장은 우리 부서 거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업무에 있어서 주된 부서는 건설교통과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나중에 추후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가정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당연히 주차장 부지 면적이라든지 저희가 현장답사 갔을 때랑 또 다른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교통량 분석 했냐, 사용량 분석 했냐이런 것들 그리고 저도 박사 전공 과정에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해당 과에 중점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행정 학도 수준에서 검토되는 건데 결국에는 도시계획선을 어떻게 잡고 그것에 있어서 교통망을 어디로 잡고 교통 중심축은 어디로 잡느냐 검토되지 않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5만 평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강선구 의원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게 내포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라든지 기타 등등 하면 그거와 연관돼서 종합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교통축 그거와 관련돼서 당연히 부설 시설에 대한 것도 함께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주차장은 우리가 짓는 거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저희는 이미 과장님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종료하고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물어보면 건설교통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 의원님 저희가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현재 247면이고 도시개발사업을 저희가 부서에서 하니까 그때 의견이 나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선구 의원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용도라든지 구획선이라든지 교통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토 안 하십니까? 팀장님? 그거 하는 게 도시개발사업의 중심적인 내용 아니에요? 기본계획을 잡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시행 여부는 기능성을 더 중점시켜서 주차장은 건설교통과,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군 행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나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의원님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강선구 의원 부족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내포신도시는 5대 공약 중에 2가지를 언급하고 계세요. 탄소중립도시 만들겠다, 그리고 교통 중심 신도청시대에서 만들겠다 해서 삽교를 한다고 해서 김태흠 도지사께서도 얘기하신 게 있었잖아요. 3단계 개발 사업한다고 확장을 하겠다, 그러면 전반적인 계획 안에는 담겨져 있어야죠. 주차장 면수 늘리는 건 나중에 가서 하지만 최소한 용지 확보라든지 계획들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부족하면 나중에 고민해보겠다, 이것이 옳은 답변인지 저는 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해보시면서 다른 업무 보시면서도 주민들이 토지 보상 업무 쉽게 쉽게 해 주시던가요? 특히 개발 호재가 포텐셜이 가득한 데서?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이거 저희한테 의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하실 때 보면 엠바고 거시잖아요. 비밀유지해야 된다고 하고 대외비라고 하고, 그리고 서류 바로 다 회수해가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결국에는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으니 사전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건데, 나중에 가서 부족하면 늘릴게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계획 단계부터 어느 정도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도시 계획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저희가 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때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시 그냥 제 계산이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만약에 충남방적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장이라면 고민 안 하고 태양광 깔 거 같아요. 전체에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태양광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강선구 의원 그러면 태양광 높이 한 4~5m에서 구조 건축물 올리고 그 밑에는 저희 건설교통 장비나 이런 것들 주차장 줄 거 같아요. 그래봐야 그거 한 2만 평 계산 해봐야 투자비 100억 전으로 해결될 것 같고, 거기에서 공공개발이다 보니까 인허가 관련된 어떤 부대적인 비용 빠지고 하면 70~80억이면 해결되지 않겠냐는 단순 계산인데 그러면 1년에 아무리 못해도 한 20억은 나올 걸요. 전기 팔아서, 그리고 또 공업시설이기 때문에 개통 전력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군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1년에 운영비 2억, 태양광 판넬 닦는 거 정도 투자해서 1년에 20억씩 지방세 확보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뭐, 이거만큼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경제과에 매일 물어보는 게 몇백 억, 몇천 억씩 산단 조성하면 뭐하냐. 그거 공공폐기물 처리비용 저희가 부담하는 거 아니냐. 수도과장 있을 때 저희가 왜 폐수 비용, 공업 수도용 관련된 용역 비용 10억씩 저희가 부담하냐 이런 얘기하는데 산단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연간 지방세 세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간단한 게 얼핏 생각난 거예요. 꼭 그걸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의원 단편적으로 태양광 깔면 돼요. 최성민 팀장님 하시는 거 다른 거 계획없으면 거기 태양광 깔자니까요. 거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연간 55억 확보돼요. 지방세 확보의 10%를 두 군데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사업 추진하는 것에 너무 함몰되어 있지 마시고 현 정부에서 어디에다 돈을 쓰겠다고 하는지 명확히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잠깐 메모해 놓은 건데 아까 제가 언성 높여서 과장님한테 항상 죄송한데 그만큼 열정 있고 애정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의원 금융위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걸 하는데 AI 관련된 걸 한 대요. AI 관련된 거에서 중소기업 유치해서 하겠다는데 거기에 지식산업센터 짓고서 옆에다가 에너지 있으면 GPU 가공하는 데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부산 가려다 못 간 게 전력 없다고 하고, 저희는 뭐 이미 공업용수 수도과장하셔서 잘 아시지만 2만 톤 이상 수도 남거든요. 지방상수도, 그런 것에 세일즈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지 않냐. 왜 있는 걸 못 파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혹시 팀장님, 과장님이 어려워서 말씀 못 하시면 과장님한테 소주 한 잔 사달라고 하셔서 국정과제 중에서 지금 저희랑 잘 맞는 게 뭔가 찾아봐주세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리고 특히 내포그린생명 그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서운한 말씀드리는데 팀장님 왜 제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간담회 때 나온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얘기하는데 제 주변인들한테 따로 전화하시고 그걸 제가 건너 듣게 하십니까? 제가 언제 팀장님들한테 이런 자리에서 얼굴 붉히기도 하지만 물어보시는 것에 답변 안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 말씀 안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뭔지를 검토해보셔서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을 하겠다고 하시면 광역단위 문체부 공모사업을 준비해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건 민간투자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의원님 저희도 문체부 공모 사업이라든가 그거, 찾아보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강선구 의원 그런 사업도 있고요. R&D 기업 사업 촉진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돈 준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거고 지난번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하셨던 얘기 기억하세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여기 메모돼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어떤 용역,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지원 시설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K-773 지원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게 지금 저희가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죠. 착공은 저희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복합단지하고 같이 가야지. 그것만 별도로 해서는 어렵다.
○강선구 의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도 사업을 해 봤지만 투자에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직 사회다 보니까 군민의 세금을 허투루 쓴 거 아니냐 라는 지탄 때문에 이게 사업 계획이 변동될 수 있는데 기 투자된 것 때문에 변경하는데 고민하실 수가 있거든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게 된다면 과감하게 지금 설계 용역 기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국정과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다면 과단하게 포기할 땐 포기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더 과장님한테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업무의 열정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존중하고 존경드리는데 새정부 시작에 발맞춰서 지난 9월 16일에 발표난 것에 있어서 폭넓은 시각으로 사업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적 비극이지만 딱 날짜도 오늘이네요. 그런 걸로 인하여 정부가 바뀌고 정책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꾸 지난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시지 않으시길 간절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항상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뿐이지 국정 과제 같은 건 한번 재검토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예. 우리 미래성장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성장과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구) 충남방적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셨던 것들이 원래 계획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건 강선구 의원님이 쭉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을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각종 사업을 발굴해서 균형 발전을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예산군 전체를 보고 과장님께서는 군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설계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공모 사업도 우리 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 사업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거,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군에 있는 세수 증대나 군민들의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들이 공모에 참여가 돼서 우리 군비도 투자하고 공모 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민 소득이라든지 우리 군의 세수 증대에 필요한 사업들이 와야 되겠고, 특히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국가로 볼 때는 호남이든 영남이든 충청권이든 전부 지역 균형 발전에 축을 두고 개발을 해나가는데 우리 군은 물론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군에서 각종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예산읍의 일부, 나머지는 내포나 삽교 쪽에 전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 주에요. 전체적인 사업이,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그래서 나머지 그 외에도 여타 읍면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비라든지 또 발전을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굴을 하려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군에 어느 면이 소외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하고 또 공모도 하고 해서 그것을 앞으로 물론 기획실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따로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미래성장과에서는 전체적인 예산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성장과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구) 충남방적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셨던 것들이 원래 계획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건 강선구 의원님이 쭉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을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각종 사업을 발굴해서 균형 발전을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예산군 전체를 보고 과장님께서는 군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설계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공모 사업도 우리 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 사업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거,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군에 있는 세수 증대나 군민들의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들이 공모에 참여가 돼서 우리 군비도 투자하고 공모 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민 소득이라든지 우리 군의 세수 증대에 필요한 사업들이 와야 되겠고, 특히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국가로 볼 때는 호남이든 영남이든 충청권이든 전부 지역 균형 발전에 축을 두고 개발을 해나가는데 우리 군은 물론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군에서 각종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예산읍의 일부, 나머지는 내포나 삽교 쪽에 전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 주에요. 전체적인 사업이,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그래서 나머지 그 외에도 여타 읍면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비라든지 또 발전을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굴을 하려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군에 어느 면이 소외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하고 또 공모도 하고 해서 그것을 앞으로 물론 기획실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따로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미래성장과에서는 전체적인 예산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런 걸 폭넓게 봐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의장 장순관 강선구 의원님의 질의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과장님 저는 공공기관 위탁사업 관련해서 2가지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는 스마트 기반조성 사업에 농어촌공사 그리고 또 하나는 융복합클러스터개발사업에 개발공사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공공위탁을 주면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대로 얼마만큼 잘 수행이 되는지 앞으로 평가라든가 점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의원님 저희가 이 두 가지 사업은 진행되는 게 금방금방 눈에 보이고 보상 같은 건 보상실적이 일주일마다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고 스마트원예단지로 현재 설계 중인데 내년 초부터 착공을 하면 일이 금방금방 일이 진행되는 게 눈으로 보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혹시 대행줘놓고 신경 안 써서 일이 지연되거나 잘못돼서 나중에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거나 그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 위탁에서 하는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위탁을 준만큼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 군은 어차피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장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제가 공통질문으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하고 사업효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전에 계셨는데 잘 이해를 했고요. 이게 바이오생체활성화제품지원사업은 2024년에 공모됐다고 그러셨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2024년에 출연한 게 5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아까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제품을 지원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상당히 크고 기대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는 했고 앞으로 집행률이라든지 그 효과성, 문제점에 대해서 잘 이렇게, 운영위원회 연1회씩 하고 성과보고서도 군에 제출한다고 그랬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 군비가 올해 5억 7,600만 원 출연했어야 됐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확보 못 했습니다. 내년에 포함해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내년에 포함하면 34억 정도 출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올해 것도 확보를 못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중수 의원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 들어보니까 상당히 공모사업을 받은 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내용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미래성장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 사항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고 오후부터 질의해주시고 오전 군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미래성장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 사항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고 오후부터 질의해주시고 오전 군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는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는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환경과장 고종예입니다.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악취 단속현황 및 저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퇴액비 배출현장에 대하여 지도·단속한 결과 83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고발 32건, 개선명령 13건, 조치명령으로 26건, 행정처분 및 22개소 사업장에 대해 1,27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공공수역으로 가축분뇨 유출 12건, 각종 명령 미이행 11건,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사육 4건, 관리 및 설치 기준 위반 18건,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3건 등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발효 액비 불법 살포에 대한 단속현황으로는 3년간 총 7건으로 23년도에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준수사항 위반 사업장 1개소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하였고, 액비 살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살포된 액비에 공공수역 유출 1건, 액비살포지가 아닌 곳에 액비 살포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곳에 2건, 부숙이 완료되지 않은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한 1건 총 4건에 대해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살포된 액비에 공공수역 유출 행위 1건에 대해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축산악취 대책으로는 축산 내 축분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악취방지시설 설치·운영 상태 등을 점검하고 악취상태가 심한 축사는 악취포집으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 기준 초과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액비 불법 살포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은 액비를 살포하는 주요 주체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관내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장 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축분뇨 및 액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또한 축사농가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액비 살포 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액비 살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살포 현장에 민원 발생 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정상적인 액비 여부 및 시비처방서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단속으로 축사주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를 저감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회 검토의견을 반영한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추진계획입니다. 25년 3월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후 우리 군 정책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금년 9월에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11월에 세부사업별 온실가스 배출 여부 분석과 배출 및 감축사업 분류 기준 정립 등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마련된 작성지침과 용역사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26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연도별 사업 추진 후 결산과정에서 감축 효과 평가 및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기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년 11월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동물 로드킬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와 다각도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군 관리 도로에서 주간에 발생하는 로드킬 처리는 건설교통과 도로보수원, 인도 및 도로변은 읍면 환경미화원과 환경담당자가 처리하고 있으며, 국도는 예산 국도관리사무소, 지방도는 충남건설본부 서부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야간 및 주말에는 읍면 당직근무자 등이 처리하는 있는 실정이며 연간 810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혐오 기피 업무인 로드킬 사체 처리로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관내 대행 용역업체 수거 및 처리하는 것으로 26년 본예산에 4,700만 원을 계상하여 1월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사업추진 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환경정책 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환경정책은 크게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생활쓰레기 감량화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운영,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 다섯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분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 환경공단에서 금년 9월 말 완공한 예당호 생태수로 설치사업을 인·계인수 받아 내년 1월부터 사후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사업은 내년 4월 말까지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완공하고 추후 둘레길 위험구간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수생태계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수질정화시설, 인공습지, 인공섬 등을 설치하는 예당저수지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사업은 올해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기반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올해 4월에 수립 완료하였으며 총 58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 점검결과를 실과별로 취합하여 평가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남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분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연간 700여 개 사업장을 지도·단속하고 500여 건의 환경오염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별점검을 연 시기별로 연 4회 시행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감량화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분리배출 생활화 홍보, 클린하우스·공동집하장 확충,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등 지원을 하고 숨은자원모으기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 확산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원천 감축하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으로 청사 공용 스테인리스 다회용컵 2,000개를 제작·보급 및 세척 서비스 제공과 우리동네 다회용기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축제·행사 개최 시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해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무인회수기 4대를 설치·운영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과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운영 분야로 하루에 처리량 70톤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은 총사업비 조정 후 26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1일 35톤 재활용 선별시설은 소규모 환경·재해영향평가를 2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통합환경 허가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인허가와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변경절차 등 많은 행정절차가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단계인 총사업비 2차 조정 중으로 26년 하반기 착공하여 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분야로는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총 320대 48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배출가스가 많은 4~5등급 경유차 181대에 대해 368만 원의 조기폐차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장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군 실정에 맞는 환경 관련 사업 발굴과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개년 계획기간으로 하여 지난 4월 수립된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준년도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85.3만 톤 대비 2030년까지는 41.8% 감축한 51.9만 톤, 2034년까지는 51.2% 감축한 43.6만 톤 배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기본계획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예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상 배출량이 다른 이유는 충남도의 배출량은 관리권한배출량이 아닌 산업부분을 포함한 총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시군을 비교하였으나 우리 군은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자체 관리권한배출량으로 재구성이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 지역경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한배출량을 기준으로 현실성 있는 지자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총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 중 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에너지 부분과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부분이며 이는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은 국가 관리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지역 관리권한배출량에는 미포함 됩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 내포신도시 탄소중립특화도시와 농업 중심 스마트팜 및 그린바이오 산업 조성 추진을 근거로 탄소중립도시 선정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축산분뇨 배출 최상위권인 지자체인 보령시와 화력발전소 에너지 배출로 인한 당진시가 선정되고 우리 군은 지역특성 저조로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추후 재선정 공모 시 내포신도시 탄소중립특화도시에 연계되는 새로운 과제와 중점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그를 통해 탄소중립도시 선정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수처리 단속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폐수배출시설은 215개소로 폐수배출량을 근거로 3종 사업장 1개소, 4종 사업장 18개소, 5종 사업장 106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매년 초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23년에는 107개소, 24년에는 145개소, 25년 95개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24년부터 25년 11월 말까지 54개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신고 없이 배출시설일멸시된 시설 12개소에 대해서 직권폐쇄 조치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9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9,623만 2,000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외 운영일지 미작성이라든지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변경신고 미이행 등 행정사항 위반 22건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 1,31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한 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및 조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990만 원을 처분하였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유입시킨 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폐수처리과정에 위반행위가 반복 발생되는 원인은 사업장의 영세성으로 인한 시설노후화 및 사업장의 관리 미흡 및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방법을 달리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영세사업장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맞춤형 기술지원을 신청하여 환경의식과 관리능력을 개선시키고,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환경 관련 준수사항 안내 및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새벽시간대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고장에 따른 위험사고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물질 지도·단속인력이 환경지도팀에 4명이 있습니다. 지도팀에서 총괄팀장 1명과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등 배출시설 단속인력 1명, 가축분뇨 배출시설·생활하수 단속 2명으로 약 1,800여 개 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소음·진동·생활악취 등 생활민원까지 전부 대응해야 하는 실정으로 단속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단속인원이 충원된다면 취약시간대에 선제적으로 단속하거나 점검사업장을 확대하고 점검주기를 단축하여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인허가 부서와 협업으로 환경컨설팅을 실시하여 입주 시작부터 배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시간대 민관합동단속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추진 가능한 방안은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 처분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도록 주선하여 폐수배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적정 분리배출을 위하여 2025년 1월부터 12개 읍면 단독주택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적정 분리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봉투 판매장소는 총 206개소이고 2025년 10월 30일 기준 13만 9,230매가 판매되었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 종량제 시행 초인 1월에는 기존 배출방식인 일반봉투 배출습관 및 공동주택 칩 방식 종량제만을 인지하고 있어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였으나 음식물 전용 봉투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로 음식물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음식물 전용 봉투 사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이장회의 및 전광판 홍보 등 홍보물 제작하여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지역에 대해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 사용 촉진을 위하여 주택 및 마을회관, 경로당에 음식물 5L 봉투를 지원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음식물 종량제 봉투 사용 문화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순환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재생원료인 투명페트병의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총 4대의 무인회수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조달청 혁신제품 임차 시범사용 수행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엔마트와 삽교농협하나로마트 총 2대를 도입하였으며 재활용 선별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예당호 관광지와 예산시장에 추가로 2대를 12월 중순 경에 설치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지나 대형마트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공자원순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무인회수기 투명페트병 투입 시 1개당 10포인트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모바일 포인트 적립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속 재활용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지원하였으며 별도 재활용 인센티브 제공 사업은 없지만 추후 재활용품 인센티브 제공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악취 단속현황 및 저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퇴액비 배출현장에 대하여 지도·단속한 결과 83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고발 32건, 개선명령 13건, 조치명령으로 26건, 행정처분 및 22개소 사업장에 대해 1,27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공공수역으로 가축분뇨 유출 12건, 각종 명령 미이행 11건,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사육 4건, 관리 및 설치 기준 위반 18건,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3건 등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발효 액비 불법 살포에 대한 단속현황으로는 3년간 총 7건으로 23년도에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준수사항 위반 사업장 1개소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하였고, 액비 살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살포된 액비에 공공수역 유출 1건, 액비살포지가 아닌 곳에 액비 살포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곳에 2건, 부숙이 완료되지 않은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한 1건 총 4건에 대해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살포된 액비에 공공수역 유출 행위 1건에 대해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축산악취 대책으로는 축산 내 축분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악취방지시설 설치·운영 상태 등을 점검하고 악취상태가 심한 축사는 악취포집으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 기준 초과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액비 불법 살포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은 액비를 살포하는 주요 주체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관내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장 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축분뇨 및 액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또한 축사농가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액비 살포 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액비 살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살포 현장에 민원 발생 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정상적인 액비 여부 및 시비처방서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단속으로 축사주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를 저감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회 검토의견을 반영한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추진계획입니다. 25년 3월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후 우리 군 정책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금년 9월에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11월에 세부사업별 온실가스 배출 여부 분석과 배출 및 감축사업 분류 기준 정립 등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마련된 작성지침과 용역사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26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연도별 사업 추진 후 결산과정에서 감축 효과 평가 및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기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년 11월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동물 로드킬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와 다각도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군 관리 도로에서 주간에 발생하는 로드킬 처리는 건설교통과 도로보수원, 인도 및 도로변은 읍면 환경미화원과 환경담당자가 처리하고 있으며, 국도는 예산 국도관리사무소, 지방도는 충남건설본부 서부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야간 및 주말에는 읍면 당직근무자 등이 처리하는 있는 실정이며 연간 810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혐오 기피 업무인 로드킬 사체 처리로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관내 대행 용역업체 수거 및 처리하는 것으로 26년 본예산에 4,700만 원을 계상하여 1월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사업추진 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환경정책 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환경정책은 크게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생활쓰레기 감량화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운영,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 다섯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분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 환경공단에서 금년 9월 말 완공한 예당호 생태수로 설치사업을 인·계인수 받아 내년 1월부터 사후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사업은 내년 4월 말까지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완공하고 추후 둘레길 위험구간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수생태계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수질정화시설, 인공습지, 인공섬 등을 설치하는 예당저수지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사업은 올해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기반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올해 4월에 수립 완료하였으며 총 58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 점검결과를 실과별로 취합하여 평가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남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분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연간 700여 개 사업장을 지도·단속하고 500여 건의 환경오염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별점검을 연 시기별로 연 4회 시행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감량화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분리배출 생활화 홍보, 클린하우스·공동집하장 확충,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등 지원을 하고 숨은자원모으기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 확산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원천 감축하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으로 청사 공용 스테인리스 다회용컵 2,000개를 제작·보급 및 세척 서비스 제공과 우리동네 다회용기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축제·행사 개최 시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해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무인회수기 4대를 설치·운영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과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운영 분야로 하루에 처리량 70톤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은 총사업비 조정 후 26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1일 35톤 재활용 선별시설은 소규모 환경·재해영향평가를 2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통합환경 허가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인허가와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변경절차 등 많은 행정절차가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단계인 총사업비 2차 조정 중으로 26년 하반기 착공하여 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분야로는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총 320대 48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배출가스가 많은 4~5등급 경유차 181대에 대해 368만 원의 조기폐차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장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군 실정에 맞는 환경 관련 사업 발굴과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개년 계획기간으로 하여 지난 4월 수립된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준년도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85.3만 톤 대비 2030년까지는 41.8% 감축한 51.9만 톤, 2034년까지는 51.2% 감축한 43.6만 톤 배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기본계획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예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상 배출량이 다른 이유는 충남도의 배출량은 관리권한배출량이 아닌 산업부분을 포함한 총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시군을 비교하였으나 우리 군은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자체 관리권한배출량으로 재구성이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 지역경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한배출량을 기준으로 현실성 있는 지자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총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 중 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에너지 부분과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부분이며 이는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은 국가 관리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지역 관리권한배출량에는 미포함 됩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 내포신도시 탄소중립특화도시와 농업 중심 스마트팜 및 그린바이오 산업 조성 추진을 근거로 탄소중립도시 선정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축산분뇨 배출 최상위권인 지자체인 보령시와 화력발전소 에너지 배출로 인한 당진시가 선정되고 우리 군은 지역특성 저조로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추후 재선정 공모 시 내포신도시 탄소중립특화도시에 연계되는 새로운 과제와 중점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그를 통해 탄소중립도시 선정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수처리 단속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폐수배출시설은 215개소로 폐수배출량을 근거로 3종 사업장 1개소, 4종 사업장 18개소, 5종 사업장 106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매년 초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23년에는 107개소, 24년에는 145개소, 25년 95개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24년부터 25년 11월 말까지 54개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신고 없이 배출시설일멸시된 시설 12개소에 대해서 직권폐쇄 조치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9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9,623만 2,000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외 운영일지 미작성이라든지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변경신고 미이행 등 행정사항 위반 22건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 1,31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한 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및 조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990만 원을 처분하였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유입시킨 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폐수처리과정에 위반행위가 반복 발생되는 원인은 사업장의 영세성으로 인한 시설노후화 및 사업장의 관리 미흡 및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방법을 달리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영세사업장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맞춤형 기술지원을 신청하여 환경의식과 관리능력을 개선시키고,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환경 관련 준수사항 안내 및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새벽시간대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고장에 따른 위험사고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물질 지도·단속인력이 환경지도팀에 4명이 있습니다. 지도팀에서 총괄팀장 1명과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등 배출시설 단속인력 1명, 가축분뇨 배출시설·생활하수 단속 2명으로 약 1,800여 개 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소음·진동·생활악취 등 생활민원까지 전부 대응해야 하는 실정으로 단속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단속인원이 충원된다면 취약시간대에 선제적으로 단속하거나 점검사업장을 확대하고 점검주기를 단축하여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인허가 부서와 협업으로 환경컨설팅을 실시하여 입주 시작부터 배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시간대 민관합동단속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추진 가능한 방안은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 처분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도록 주선하여 폐수배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적정 분리배출을 위하여 2025년 1월부터 12개 읍면 단독주택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적정 분리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봉투 판매장소는 총 206개소이고 2025년 10월 30일 기준 13만 9,230매가 판매되었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 종량제 시행 초인 1월에는 기존 배출방식인 일반봉투 배출습관 및 공동주택 칩 방식 종량제만을 인지하고 있어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였으나 음식물 전용 봉투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로 음식물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음식물 전용 봉투 사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이장회의 및 전광판 홍보 등 홍보물 제작하여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지역에 대해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 사용 촉진을 위하여 주택 및 마을회관, 경로당에 음식물 5L 봉투를 지원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음식물 종량제 봉투 사용 문화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순환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재생원료인 투명페트병의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총 4대의 무인회수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조달청 혁신제품 임차 시범사용 수행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엔마트와 삽교농협하나로마트 총 2대를 도입하였으며 재활용 선별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예당호 관광지와 예산시장에 추가로 2대를 12월 중순 경에 설치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지나 대형마트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공자원순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무인회수기 투명페트병 투입 시 1개당 10포인트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모바일 포인트 적립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속 재활용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지원하였으며 별도 재활용 인센티브 제공 사업은 없지만 추후 재활용품 인센티브 제공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악취는 단순한 시설 악취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발효액비 불법 살포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액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현황과 앞으로 액비 불법 살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환경과에서는 어떤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 행정처분 건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반건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고뇌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액비를 살포하는 주요 주체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허가한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하는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적법하게 액비를 살포하고 있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하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예.
○임종용 의원 그런 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네.
○강선구 의원 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군수님 주요 공약 사항인데요. 작년에도 주셨던 답변인데 그 이후에 제가 올해 듣고 싶은 건 목표가 뭐냐는 거죠, 저희가. 정책 목표가 탄소 중립 관련된 도시,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강선구 의원 제가 앞에서 과장님들, 뒤에 답변하실 과장님들한테 당부드리는 건 이미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그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업무분장표를 통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현황은 어떻고 그거에 대해서 주요 목표를 어떻게 갖고 있고 그에 따른 주요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때 그것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겠나 이걸 알고 싶은 건데 계속 반복되는 건 이미 저희가 자치행정과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업무가 뭔지, 그리고 거기 세부 사업들 이미 간담회하고 예산 요구서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외에 군수님 주요 공약 사업이었던 탄소중립 관련된 도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향성으로 잡고 있는 정책단위 사업이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을 4월에 수립해서 저희가 2018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2030년과 2034년까지 배출량을 감축하는 거로 목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도입해서 저희가 각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사업과 감축되는 사업을 분석을 해서 이걸 예산 집행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지금 관련되신 탄소중립 관련된 해당 조례 다 제가 발의한 거예요. 제가 발의해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들었던 건데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실행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국가의 문제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이걸 5년 당겨서 2045 안에 해결을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탄소중립 선도도시 24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저희가 공모했었을 때 감축량 목표가 대략 얼마나 돼요? 공모 신청했을 때.
○환경과장 고종예 공모 신청 했을 때는,
○환경과장 고종예 감축 목표가 저희가 농촌스마트팜과 그린바이오 산업 조성 그 분야로 저희가,
○환경과장 고종예 예.
○환경과장 고종예 농축산 분야.
○환경과장 고종예 예.
○환경과장 고종예 잠시만요.
○강선구 의원 팀장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세요.
왜냐면 지금 답변주신 것 중에서 내년부터 탄소중립 관련돼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기본 데이터는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답변주신 것 중에서 내년부터 탄소중립 관련돼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기본 데이터는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고종예 네. 저희가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축산 분야로는 지금 목표 감축량이 102.13톤입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벌써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군 자체에서 이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것에 있어서 인지 개념 접근부터가 좀 차이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도에서는 큰 덩어비로 퉁해서 니네 얼마 하고 툭 집어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받아봤더니 ‘뭐야 우리 이렇게까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당시에 선정됐던 부분이 당진은 산업 부문에서 발생되는 탄소량 한 650만 톤인가 그렇게 되는 것 중에서 300만 톤 감축해서 56% 감축시키겠다, 보령 같은 경우에도 320만 톤 감축시키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공모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할 때 정확하게 우리에게 발생되는 양이 얼마인지는 계량하고 있으며, 그거에 따라서 어떤 목표를 통해서 감축을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답답한 건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부서별 칸막이가 굉장히 높은 것 같다. 왜냐면 이거와 관련돼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환경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잖아요, 총괄부서니까. 그러면 이게 환경과 업무니까 타 과에서는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보면 사업 추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보조사업에서 차콜 넣는 거 뭐 쭉 있는데 그게 이런 거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인지조차도 없으신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하는 일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농업 분야가 가장 크다고 하면 농정유통과나 기술센터에서 같이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고종예 네.
○강선구 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계량과 그거에 대한 감축량 목표를 설정해서 그런 거에 대한 협조가 돼야 되는데 제가 타 과랑 얘기해 보면 “그거 환경과 고종예 과장님네 일이지, 우리 일이야?”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워요.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9월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용역을 착수를 하면서 그 용역사에서 부서별로 컨설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강선구 의원 그런데 그거 하는 거 보면 답변을 잘 안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엄청 많거든요? 이게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인지제라는 거 보면 잘하는 시군하고 못하는 시군을 보면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인지가 잘돼있느냐 라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군청 홈페이지 자료 보면 안타까운 게 답변 중에 산업분야, 생활분야에 있어서 자동차 엔진 바꿔주는 사업, 전기차 보급하는 사업 있잖아요.
○환경과장 고종예 네.
○강선구 의원 그거 한 번 따져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수의 오류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잔뜩해요. 보면, 용역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혹시 주무 팀장님이 누구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 환경정책팀장님이십니다.
○강선구 의원 그거에 대해서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분명히 돈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분명히 탄소저감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모르고 있어요. 또 내지는 도에서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을 저희한테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초안이 나오거나 군청 홈페이지에 오픈된 걸 보면 이 사업에서 이만큼 양이 준다고? 이거 알라딘이야? 지니의 요술램프야? 이럴 정도로 보이는 것들이 왕왕 있어서 그걸 감사 장소가 아니니까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하긴 뭐 한데요. 그걸 다시 한번 정책팀에서 우수 선도 사례로 하고 있는 시군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서 이런 거라든지 종합적으로 개념을 다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마 임지수 팀장님 공무원 된 이후에 처음 생기는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이것이, 저도 한 40 몇 년 살면서 ‘이게 뭐야? ’라고 계속 찾아보는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확한 수치 계량 모델과 그에 대해서 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 반영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저희 왜 자꾸 느려질까요? 소각장.
○환경과장 고종예 소각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행정 절차가 굉장히 많아요. 인허가 업무상도 많고 그래서 시간이 지연됐는데 저희가 지금 마지막 단계 총사업비 2차 조정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고 28년도에는 준공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증액입니다.
○강선구 의원 우려가 되는 것이 해당 과에서 하시는 건 아닌데 어떤 과에서는 사업량을 줄이세요. 군비 매칭하는 게 부담돼서.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어져가야 될 저희 예산군에 이거 예산 때문에 이걸 감액 예산 요구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결국에는 저희 임기 중에는 준공 못하고 가네요?(웃음)
그래도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현용환 팀장님 담당이시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국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혹시라도 해당 팀에서 예산 요구하면 우선 배정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과장님. 자꾸 저희가 외부 반출하는 양이 적지 않잖아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그래도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현용환 팀장님 담당이시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국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혹시라도 해당 팀에서 예산 요구하면 우선 배정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과장님. 자꾸 저희가 외부 반출하는 양이 적지 않잖아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환경과장 고종예 네.
○환경과장 고종예 네.
○박중수 의원 89만 3,000톤. 30년까지 41.8%, 34년까지 51.2%를 감축하겠다고 하고, 2045년에는 온실가스 제로를 만들겠다고 기본계획에 담아져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탄소중립에 관해서 공공부문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 부분하고 구분이 되죠?
○환경과장 고종예 네.
○환경과장 고종예 네.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6개 부문에 58개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축산 부분이라고 하면,
○환경과장 고종예 친환경 비료를 쓰면서 온실가스 감량이 얼마나 됐나,
○환경과장 고종예 예.
○박중수 의원 그렇게 하고 일상생활은 우리가 흔히 생활해 가면서 쓰는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소각, 자동차 배출가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궁금한 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어떻게 해요? 89만 3,000톤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고종예 그건 감축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로 감축원단이 적용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박중수 의원 아니 그러면 어느 일정 장소에서 포집을 할 거 아니에요? 산출량을 산정하려면 산출, 뭐라고 할까요? 표본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산출량을 어떻게 89만 3,000톤이라고 나오죠?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그건 산정을 해줬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임지수 환경정책팀장 임지수입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국가 통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국가에서 통계를 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국가 통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국가에서 통계를 내주는 겁니다.
○환경정책팀장 임지수 시군마다 매출은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환경정책팀장 임지수 저희들이 연료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통계를 취합을 해서 국가로 넘어가면 국가에서 통계를 내줘서 그걸 통계 자료를 받은 겁니다. 8만 9,000 이게 우리 예산군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통계해서 국가에서 잡아온 내려온 기준이 2018년 890 몇만 톤이 되는 겁니다.
○환경정책팀장 임지수 예. 정부에서 그걸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감축하는 겁니다.
○박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탄소중립이나 녹색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을 해 주셨는데 생활이나 공공부분에서 나오는 탄소중립도 중요한데 인근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봄, 또 여름 같은 때 되면 인근 지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라든지 또 보령제약에서 오는 뭐라고 할까요, 연기인가요, 매연인가요? 그거 하고 또 현대제철 이런 데서 우리 지역으로 바람이 동남풍이 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많은 공기 중에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물론 시군 간에 서로 협업을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법도 지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계제에 탄소중립이라든지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이왕에 수립하셨다고 하니까 이 기회를 빌려서 여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탄소중립이나 녹색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을 해 주셨는데 생활이나 공공부분에서 나오는 탄소중립도 중요한데 인근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봄, 또 여름 같은 때 되면 인근 지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라든지 또 보령제약에서 오는 뭐라고 할까요, 연기인가요, 매연인가요? 그거 하고 또 현대제철 이런 데서 우리 지역으로 바람이 동남풍이 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많은 공기 중에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물론 시군 간에 서로 협업을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법도 지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계제에 탄소중립이라든지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이왕에 수립하셨다고 하니까 이 기회를 빌려서 여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계수 보정이요?
○환경과장 고종예 이거는 뭐,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저희가 1차 기본계획 나온 거 보면 2014년부터 21년도까지 저희가 태양광에너지 발전량 합산이 종합계획서에 뭐가 나왔냐면 13억 5,987MW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만큼 우리 태양광이 예산군에 깔려있나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농업 쪽에서 발생되는 탄소에 대한 부분도 이게 숫자가 맞나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군에서 축산 쪽에서 축산분뇨에 따라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1,000마리에 1,000톤이 발생한다 하면 옆에 청양군에 2,000마리가 있으면 청양군은 2,000톤 발생해야 하잖아요. 비례량으로 산정될 수 있는 것을 보면 인근 시군 거하고 자료가 잘 안 맞아요. 어떤 거는 저희가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다. 줄이는 데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지만 일단 발생량부터 89만 톤이 발생하는지를 봤으면 하는 거죠. 공공부분이 40만 톤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공부분에. 그럼 공공부분 40만 톤을 무슨 수로 줄여요, 저희가. 세비로 다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있는 그 자료가 엄청 굵잖아요. 한 200~300페이지 되잖아요. 꼼꼼히 과장님 훑어보시고 계소 보정할 건 계소 보정하고 이거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하는 건 다시 보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통계자료를 뭘 근거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통계자료가 안 맞는 게 많아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충남연구원에서 인구동향추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노동생산력 중심축에 대한 거를 저희 예산군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인구에 대한 5살 단위로 끊잖아요. 그런 것도 안 맞아요. 충남도도 안 맞고 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도 안 맞고 우리 거랑도 안 맞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발생하는 부분부터 봤으면 하는 거죠. 산업부분에 대한 거는 국가가 전담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저희 발생 부분이라면 감축목표에서 그 수가 다 빠졌냐를 살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 계획에 있어서 용역사가 아마 전국에 있는 시군이 같이 했을 거예요. 우르르 했을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 저희들 표현으로 복붙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 건데 다른 것은 좀 차치하더라도 산정된 목표량, 감축량 이것이 옳냐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하면 저희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많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라 다들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네.
○환경과장 고종예 예당하고 예산산업단지하고요? 구분해서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그냥 총으로만 했는데
○환경과장 고종예 연도별로만 그냥 했거든요.
○환경과장 고종예 그거는 제가...
○환경과장 고종예 네.
○환경과장 고종예 몇 톤 되냐고요?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환경지도팀장 김창숙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환경지도팀장 김창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산단 폐수처리장이 아닌 외부로 위탁처리 하는 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진 의원 폐수처리장으로 못 들어가고 폐수처리장에서 못 받는 폐수가 있어요. 반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게 대략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고덕 같은 경우는 50여 개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네.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외부로 위탁처리 하는 폐수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받지 못하는 고농도의 폐수를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그 양은 물바로시스템이라는 자료가 전송되는데 그거에 대한 통계는 아직 현재는 내본 적이 없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정확한 건 현재 알 수 없고 거예요. 지금 고농도 폐수만 일부 위탁처리하고 폐수처리장에 받을 수 있는 폐수는 전량 폐수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그게 물바로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서,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그게 1년치 데이터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통계를 아직 내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예.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예당산업단지나 예산일반산업단지나 따로 추려서 단속현황을 집계를 낸 건 없고요. 집계된 건 전체현황과 따로 뽑아서.
○김영진 의원 아니, 그러면 그게 있어야 데이터가 되는 거지 그냥 이거 이건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해결점을 찾고 공장에 단속을 하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냥 다 지금 묶어서 갖고 있다면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환경과장 고종예 215개소.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 3년간 위반사항이 4개 사업장이 있고요.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예.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위반사항 중에는 무단방류는 현재까지 1건도 없고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라든가 초과하든가 아니면 교육미이수라든가 행정일지 미작성 같은 행정상 미이행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3년간 무단방류라든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방류하는 건이 총 19건 있거든요. 그중에서 예당산업단지 그것만 추렸을 때 예당산업단지가 3개가 있고요. 예산일반산업단지는 1개소 있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예.
○김영진 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예산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최초에 2008년도에 코드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제품 제조, 약품 제조 이게 없었어요. 2008년도 당초 그랬다가 변경을 또 23년도에 해서 코드변경을 화학적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는 코드에 대해서 그런 화학 같은 게 없는데 나중에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그런 증가량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특히 예당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최초 11년도에 보면 7개 코드가 있는데 11개로 늘리고 화학이라든가 무슨 금속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파악을 해본 결과. 그러면 환경과에 처음에 신청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 다 들어오죠? 계획 잡을 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렇게 승인해주잖아요.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승인은 정책과에서 하는 거고요. 입주계약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 협의합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예.
○김영진 의원 그랬을 때 거기에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떤 검토해서 승인을 내주고 안 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검토해서 내주죠? 그러니까 조건부로 기계장치를 이런 식으로 해줘라. 조건부로 한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그렇게 조건부로.
○김영진 의원 그렇죠?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조건부가 잘못된 거예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조건을 걸어서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부를 했을 때 거기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세요?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입주업종이 추가되거나 변경됐을 때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조건이 붙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반영하기 때문에,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예. 준공나면 확인합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준공 후에는 정기적인 점검은 나갑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애견샴푸요.
○환경과장 고종예 건축공사현장에서 애견샴푸 유효기간이 지난 30개를 우수관로에 씻어서 인근 배수로를 통해서 하천에 유입된 사건인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하천에 다량 발생한 거품을 소포제를 사용해서 제거를 했고 물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버린 걸로 해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네.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리고 예당산단에서 제가 팀장님한테는 몇 번 전화도 하고 제보 받아서 사진도 보내주고 했잖아요. 이번에 붉은 물 배출이 됐는데 빨간 물. 그거 말고도 그전에 다른 일도 있었잖아요. 팀장님, 그렇죠?
○환경지도팀장 김창숙 예.
○환경과장 고종예 그거는 그 사업장이 붉은색 착색제랑 물이 섞여있는 1톤 탱크에 같이 섞으려고 에어로 혼합하는 과정에서 아주 소량의 100g 거품이 인근 바닥에 남아있었는데 그날 비가 오는 바람에 착색제가 빗물에 흘러서 유입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폐수 배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은 안 나가는 사업장이에요.
○환경과장 고종예 그래서 저희가 사건 발생되면 그때를 나가는 건데 저희도 그때 나가서 사업장 내에서 유해물질을 일단 회수한 다음에 금강청 수생태관리과에다 보고를 하고 오염수 수질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서 시추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구리가 조금 검출해서 이것도 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사각지역이 많아요, 산단에. 신소재산단 거기 활성탄 만드는 데 밑에 소하천 내가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데는 지도점검을 안 나가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사업주들이 일정 정기회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때 나가서 저희가 사업장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시키든가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진 의원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단속인원이 충원돼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 사례를 예를 들어서 협업을 하는 방법을 찾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업지원팀하고 경제과. 기업지원팀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환경 쪽에 거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팀. 그리고 기업유치팀하고 할 때도 어차피 협업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이 있는 거예요?
○의장 장순관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오버됐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부서장님이 질의·답변을 해주시고 팀장님들은 찌라시로 건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팀장님들이 답변하는 거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간단하게 좀 하세요.
시간이 너무 오버됐어요.
팀장님들이 답변하는 거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간단하게 좀 하세요.
시간이 너무 오버됐어요.
○환경과장 고종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저희가 인허가 부서협업해서 환경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걸 실시해서 처음부터 배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박중수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박중수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일반쓰레기 봉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혼합해서 버리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다시 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아닙니다. 저희는 매립이 아니고 소각이기 때문에 친환경 재질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가만 비싸고.
○환경과장 고종예 음식물 종량제라고 오렌지 색깔로 해서 따로 만들었어요.
○환경과장 고종예 그래서 처음에는 5L하고 10L했는데 양이 너무 봉투가 크다고 해서 1L하고 3L 추가로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일반쓰레기 봉투 판매하는 데에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심완예 의원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장소가 처음에 선정될 때는 260개소가 지정받았어요. 지정받았는데 41개소만 지금 판매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판매를 안 하는 곳은 왜 안 하는지.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시골 같은 데는 음식물 종량제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판매량이 수요가 없는 데는 봉투를 사다 놓지 않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고종예 119곳인데요.
○심완예 의원 아니요, 아니요. 예산읍에만 지금 여기에 자료 요구했을 때 주신 것은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삽교가 8곳, 대술 3곳, 신양 1곳, 응봉, 덕산, 3곳, 2곳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환경과장 고종예 네.
○심완예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세 곳은 아예 판매량이 없는 데는 판매하는 곳도 지금 없는 거죠? 광시, 대흥, 봉산 거기 그 3개 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판매량이 없다는 건 판매하는 장소도 지금 기입이 안돼있거든요. 그러면 판매하는 장소가 없어서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고종예 아니 판매하는 장소가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봉투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없어서 판매업체에서 봉투를 갖다 놓지 않는 거예요.
○심완예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처럼 하나로마트나 이런 곳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아예 구입을 안 해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홍보도 안됐으니까 더군다나 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개면이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량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고종예 대부분 시골 같은 데 어르신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이 종량제 봉투가 정착될 때까지 계속 인식 개선도 시키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음식물 봉투는 그렇다고 하지만 폐기물 쓰레기 배출 요일이 있어요. 배출 요일이 예산읍이나 삽교읍, 덕산은 월, 수, 금으로 주 3회네요? 주 3회? 수거가.
○환경과장 고종예 음식쓰레기,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3일이었는데 5일로 변경을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네.
○심완예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저녁에 각 가정에서 저녁에 배출을 하면 다음 날 수거하는 거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나봐요. 실제로는 지금은 그러면 매일 수거차량이 운행되기 때문에 매일 내다가 버려도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고종예 네.
○환경과장 고종예 5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운반수집 업체가 3대였는데 이렇게 음식 종량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5대로 늘리고 사업비도 늘어났습니다. ○심완예 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음식물 쓰레기봉투 홍보도 미흡하지만 차량 이게 오는 거 이런 걸 개의치 않으세요. 주민들이 개의치 않아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직 정착이 안돼있는 상태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건 시작부터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장단 회의라든지 이렇게 한다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마을 회관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 읍면사무소 앞이라든가 이런 데도 부착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이장님이 말씀 안하시고 요즘은 이장님들이 방송하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더라고요. 농사일하고 이런 거 농가에 필요한 거 있을 때만 방송을 하지, 잘 안하시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인식도 안 됐고 이해를 못해서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 그 수거통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갖다 놓는 곳이 따로 가까운 마을 안길까지 들어가지 않고 큰길 도로 옆에 이런 데 기존에 일반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장소 옆에 놓게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집 앞에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거기까지 걸어나오는 동선이 문제다. 동선이 문제가 돼서 거기까지 가서 버리지 않는 게 있고요. 또 지금 노란 주황색 봉투를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열어봤어요. 눈에 띄고 하니까, 그랬더니 제가 열어본 수거통에는 한 번도 주황색 봉투는 못 봤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사실은 그걸 PPT를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안 했는데요. 주황색 봉투는 전혀 없었고요. 일반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그거 검정봉투, 흰봉투. 이게 도로 옆에 있다 보니까 차타고 가다가 갑자기 서서 보면 거기에 그냥 검정봉투를 집어넣고 가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게 홍보가 안 되면 우리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홍보라든지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냥 하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봄, 여름, 가을은 심각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취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초파리하고 파리 때문에 생겨나는 그 벌레가 안에서 갖다가 버릴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대책이 세워져야 추진하는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어서 정말 이거 잘한다는, 잘한다기보다도 주위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고종예 네.
○환경과장 고종예 이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환경과장 고종예 일단은 인식 개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그래서 저희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예. 거기에 대한 것 좀 해 주시고요. 왜냐면 이게 예산 집행액도 적지 않잖아요. 집행액도 지금 보면 수집운반 대행비가 따로 있고 폐기물처리비가 따로 있어요. 이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각별히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PT병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시장하고 예당관광지 또 엔마트, 삽교 하나로마트 이렇게 네 곳으로 돼 있는데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예.
○심완예 위원 앞으로도 무인 PT병 회수하는 곳이 그런 곳으로 앞으로 추진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추진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면서 환경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심완예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정유통과장 이성용입니다.
평소 농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허가 후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은 2016년 출범 이후 엄격한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사용허가 승인 후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동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추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2년 단위로 재심사를 통한 인증 연장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상표 사용 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허가 품목의 품질 관리 규정을 두어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동상표의 품질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품질 관리를 위해서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 브랜드 관리메뉴얼을 제작·보급하여 표준화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박람회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 부여,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 및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공동상표 이미지 제고 및 사용허가 경영체 육성에 노력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브랜드 예가정성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산품 유통·판매 채널 다각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유통·판매 채널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 유통 구조는 도매시장 출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매시장 및 대형백화점, 마트, 직거래 장터 등 판매채널 다각화에 노력 중이며, 또한 다양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자 온라인 유통 채널 강화를 위해 우체국 쇼핑몰 예산군 전용관 및 농사랑 전용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도에는 대형 유통업체인 CJ푸드빌과의 협업으로 쪽파를 이용한 디저트를 출시하여,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판로 확장 도모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예산군의 농식품 수출은 사과가공제품 일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품목의 확대를 위해 수출 컨설팅 사업 및 해외 박람회 등을 통해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예산군 농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유통·판매 채널 다각화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쇼핑몰은 40개, 충남농사랑 84개 상품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농기계 현황 및 향후 조기 폐차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농기계 현황으로는 트랙터 3,961대, 콤바인 948대, 관리기 5,132대, 경운기 5,105대 등 총 21,943대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내구연수는 7~8년 정도로 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조기 폐기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를 촉진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며 농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이전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와 콤바인을 6개월 이상 소요한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트랙터 5대, 콤바인 2대 3,030만 원의 예산으로 조기 폐기를 지원하였으며, 2026년에는 전년 대비 8,200만 원이 증액된 1억 1,2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트랙터와 콤바인의 조기 폐기 지원대수를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군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의회에서 우리 군 농정에 관심을 갖고 검토·제시해 주신 다양한 사항 중 주요 사항 3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통합RPC 현대화 관련 사항으로 금주 중 통합RPC 참여조합장 회의를 통해 2026년 통합RPC 현대화 지원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중기 병해충 방제횟수 감소로 인한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노동력 및 영농비 절감을 목적으로 벼 묘판처리 소독약제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벼 묘판처리 소독약제 인상으로 농가의 부담이 증가하여 향후 재정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가정성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활성화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국내 박람회에 참여하여 예산군의 우수한 예가정성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홍보해 왔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개척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고, 아시아 3대 전시회인 태국 방콕식품전시회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예가정성 농특산물의 수출 가능 품목 및 동남아 선호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상반기 5월에 동남아 시장 진출의 관문인 태국, 11월에는 매년 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소비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는 베트남 식품전시회에 참가하여 해외 판로 확대를 통해 동남아 전역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균형발전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였으며, 2026년에는 충남도 해외진출 공모사업 참여 및 군 추경예산 확보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시설재배농가 미이용 바이오매스 열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비로 추진 중인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을 통해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초기 설치비 부담과 목재펠릿 수급 및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서 농가의 실제 수요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설재배 농가의 난방 수요와 바이오매스 연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에서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농정 정책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이 대우받고 소득이 보장되는 예산군 살고 싶은 명품 농촌 실현을 위해 농정유통과에서는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 지원, 농특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와 판로 다변화 확대, 경쟁력 있는 농촌지역개발 기반 조성 및 지역 역량 강화,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농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 핵심 인재 육성으로 청년 농업인 선발 확대와 지원 강화입니다. 정부의 제1차 후계 청년농 육성 기본 계획에 의거, 우리 군은 최근 3년간 총 103명의 청년 농업인을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발하여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 지원, 5억 원 한도로 후계농업인 융자 지원 및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청년창업인 4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삶의 질 보장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 농업인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작업 편의장비, 특수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농촌왕진버스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농업의 중심거점이자 농촌활력 중심의 소통공간으로서 농업경영인회관에 14억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속가능한 농업 인력 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농작업지원단과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인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고품질 예산쌀 생산 및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지역 친환경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예산황새고향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에 1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황새서식지 습지 조성, 친환경 정미소 구축, 황새청년육성사업 등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26년 6월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탄소농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논물관리에 2개 면 363농가에 541㏊ 지원하였고, 가을갈이에 광시면 2개소 238농가 334㏊에 총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유통활성화를 위해 소매시장 중심의 판로 확대, 온라인 유통 채널 강화 등 판로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목표로 농가 역량강화교육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국내외시장 개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쟁력 있는 농촌지역 개발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지, 마을만들기,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소, 충남형공동생활홈 조성 등 27개 사업에 89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완료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농식품부 주요업무에 따른 농촌생활인구 유입지원으로 농촌체류형복합단지조성 시범사업 30억 원이 공모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촌공간재 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5년 8월부터 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8년도부터 농촌협약 체결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농가 지원책 마련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및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 육성 등을 위하여 6개 분야에 37억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및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 등을 위하여 16개 분야에 32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노후 시설 교체 및 시설현대화, 에너지 절감 등 다양안 분야에 76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원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품목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공통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으로는 예산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조성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개소, 마을만들기 사업 5개소,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3개소, 농특산물 우체국 쇼핑몰 온라인 마케팅 사업, 농사랑 시군의 날 운영사업 등 총 12개 사업입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위탁사업은 10개 사업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필수적이나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에는 전담인력에 한계가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의거 농촌지역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을 최소화하였고 25년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신규 위탁하는 사업은 없으며 계속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26년에 종료되면 전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한 2개 사업으로 농특산물 우체국 쇼핑몰 온라인 마케팅 사업은 예산군 우수상품 업체의 지속적인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한 매출 증대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업체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제반비용 등의 부담 절감을 위해 예산전용관을 구축하고 할인행사·기획전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체국 쇼핑 운영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위수탁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사랑 예산군의 날 운영은 충남농사랑 쇼핑물 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판속과 예산군 농특산물 기획전을 접목하여 충남경제진흥원과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은 충청남도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제2차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 12월 중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기본계획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85억 원의 예산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산면 일원에 수용인원은 50명 규모로 신축 예정입니다.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단순한 숙소 제공이 아닌 농촌 고용인력 안정화, 근로자 인권보호, 농업 생산성 향상 등에 목표를 두고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에도 참여하여 농업근로자 기숙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공통질문하신 출자·출연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효과에 대해 농정유통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번기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는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농번기 노동력 수급을 안정화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구인·구직 매칭과 현장 중심의 인력지원 기능 수행으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과수, 시설원예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E-8비자는 계절근로자용이며 비자로 입국하여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농가주의 추천을 받아 재입국도 가능합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근로자 임금 체불 및 인권 문제, 인력업체 불법 파견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제도 운영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가이드 라인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에서 2026년부터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가 마련되었으며, 군에서도 자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세부운용지침 수립 후 위반농가 발생 시 페널티를 적용해 사안별 위반 정도에 따라 배정 불이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총 3개소로 농촌형은 농어업회의소, 능금농협과 공공형은 삽교농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중개실적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 896농가에 7,951명입니다. 농촌형 농촌인력중개센터 2개소는 농업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일손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코자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1개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오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단기적 일손 필요농가에 농업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북헝 도시농부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군에 접속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농촌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인력난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인력 계절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확대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활성화로 농번기 노동력 수급을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인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 지자체, 농협, 민간이 협력하여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농업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등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미래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농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허가 후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은 2016년 출범 이후 엄격한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사용허가 승인 후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동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추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2년 단위로 재심사를 통한 인증 연장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상표 사용 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허가 품목의 품질 관리 규정을 두어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동상표의 품질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품질 관리를 위해서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 브랜드 관리메뉴얼을 제작·보급하여 표준화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박람회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 부여,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 및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공동상표 이미지 제고 및 사용허가 경영체 육성에 노력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브랜드 예가정성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산품 유통·판매 채널 다각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유통·판매 채널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 유통 구조는 도매시장 출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매시장 및 대형백화점, 마트, 직거래 장터 등 판매채널 다각화에 노력 중이며, 또한 다양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자 온라인 유통 채널 강화를 위해 우체국 쇼핑몰 예산군 전용관 및 농사랑 전용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도에는 대형 유통업체인 CJ푸드빌과의 협업으로 쪽파를 이용한 디저트를 출시하여,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판로 확장 도모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예산군의 농식품 수출은 사과가공제품 일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품목의 확대를 위해 수출 컨설팅 사업 및 해외 박람회 등을 통해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예산군 농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유통·판매 채널 다각화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쇼핑몰은 40개, 충남농사랑 84개 상품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농기계 현황 및 향후 조기 폐차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농기계 현황으로는 트랙터 3,961대, 콤바인 948대, 관리기 5,132대, 경운기 5,105대 등 총 21,943대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내구연수는 7~8년 정도로 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조기 폐기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를 촉진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며 농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이전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와 콤바인을 6개월 이상 소요한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트랙터 5대, 콤바인 2대 3,030만 원의 예산으로 조기 폐기를 지원하였으며, 2026년에는 전년 대비 8,200만 원이 증액된 1억 1,2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트랙터와 콤바인의 조기 폐기 지원대수를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군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의회에서 우리 군 농정에 관심을 갖고 검토·제시해 주신 다양한 사항 중 주요 사항 3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통합RPC 현대화 관련 사항으로 금주 중 통합RPC 참여조합장 회의를 통해 2026년 통합RPC 현대화 지원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중기 병해충 방제횟수 감소로 인한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노동력 및 영농비 절감을 목적으로 벼 묘판처리 소독약제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벼 묘판처리 소독약제 인상으로 농가의 부담이 증가하여 향후 재정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가정성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활성화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국내 박람회에 참여하여 예산군의 우수한 예가정성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홍보해 왔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개척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고, 아시아 3대 전시회인 태국 방콕식품전시회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예가정성 농특산물의 수출 가능 품목 및 동남아 선호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상반기 5월에 동남아 시장 진출의 관문인 태국, 11월에는 매년 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소비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는 베트남 식품전시회에 참가하여 해외 판로 확대를 통해 동남아 전역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균형발전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였으며, 2026년에는 충남도 해외진출 공모사업 참여 및 군 추경예산 확보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시설재배농가 미이용 바이오매스 열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비로 추진 중인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을 통해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초기 설치비 부담과 목재펠릿 수급 및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서 농가의 실제 수요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설재배 농가의 난방 수요와 바이오매스 연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에서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농정 정책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이 대우받고 소득이 보장되는 예산군 살고 싶은 명품 농촌 실현을 위해 농정유통과에서는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 지원, 농특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와 판로 다변화 확대, 경쟁력 있는 농촌지역개발 기반 조성 및 지역 역량 강화,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농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 핵심 인재 육성으로 청년 농업인 선발 확대와 지원 강화입니다. 정부의 제1차 후계 청년농 육성 기본 계획에 의거, 우리 군은 최근 3년간 총 103명의 청년 농업인을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발하여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 지원, 5억 원 한도로 후계농업인 융자 지원 및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청년창업인 4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삶의 질 보장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 농업인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작업 편의장비, 특수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농촌왕진버스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농업의 중심거점이자 농촌활력 중심의 소통공간으로서 농업경영인회관에 14억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속가능한 농업 인력 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농작업지원단과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인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고품질 예산쌀 생산 및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지역 친환경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예산황새고향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에 1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황새서식지 습지 조성, 친환경 정미소 구축, 황새청년육성사업 등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26년 6월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탄소농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논물관리에 2개 면 363농가에 541㏊ 지원하였고, 가을갈이에 광시면 2개소 238농가 334㏊에 총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유통활성화를 위해 소매시장 중심의 판로 확대, 온라인 유통 채널 강화 등 판로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목표로 농가 역량강화교육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국내외시장 개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쟁력 있는 농촌지역 개발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지, 마을만들기,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소, 충남형공동생활홈 조성 등 27개 사업에 89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완료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농식품부 주요업무에 따른 농촌생활인구 유입지원으로 농촌체류형복합단지조성 시범사업 30억 원이 공모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촌공간재 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5년 8월부터 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8년도부터 농촌협약 체결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농가 지원책 마련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및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 육성 등을 위하여 6개 분야에 37억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및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 등을 위하여 16개 분야에 32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노후 시설 교체 및 시설현대화, 에너지 절감 등 다양안 분야에 76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원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품목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공통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으로는 예산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조성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개소, 마을만들기 사업 5개소,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3개소, 농특산물 우체국 쇼핑몰 온라인 마케팅 사업, 농사랑 시군의 날 운영사업 등 총 12개 사업입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위탁사업은 10개 사업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필수적이나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에는 전담인력에 한계가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의거 농촌지역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을 최소화하였고 25년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신규 위탁하는 사업은 없으며 계속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26년에 종료되면 전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한 2개 사업으로 농특산물 우체국 쇼핑몰 온라인 마케팅 사업은 예산군 우수상품 업체의 지속적인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한 매출 증대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업체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제반비용 등의 부담 절감을 위해 예산전용관을 구축하고 할인행사·기획전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체국 쇼핑 운영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위수탁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사랑 예산군의 날 운영은 충남농사랑 쇼핑물 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판속과 예산군 농특산물 기획전을 접목하여 충남경제진흥원과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은 충청남도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제2차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 12월 중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기본계획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85억 원의 예산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산면 일원에 수용인원은 50명 규모로 신축 예정입니다.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단순한 숙소 제공이 아닌 농촌 고용인력 안정화, 근로자 인권보호, 농업 생산성 향상 등에 목표를 두고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에도 참여하여 농업근로자 기숙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공통질문하신 출자·출연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효과에 대해 농정유통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번기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는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농번기 노동력 수급을 안정화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구인·구직 매칭과 현장 중심의 인력지원 기능 수행으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과수, 시설원예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E-8비자는 계절근로자용이며 비자로 입국하여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농가주의 추천을 받아 재입국도 가능합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근로자 임금 체불 및 인권 문제, 인력업체 불법 파견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제도 운영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가이드 라인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에서 2026년부터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가 마련되었으며, 군에서도 자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세부운용지침 수립 후 위반농가 발생 시 페널티를 적용해 사안별 위반 정도에 따라 배정 불이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총 3개소로 농촌형은 농어업회의소, 능금농협과 공공형은 삽교농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중개실적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 896농가에 7,951명입니다. 농촌형 농촌인력중개센터 2개소는 농업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일손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코자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1개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오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단기적 일손 필요농가에 농업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북헝 도시농부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군에 접속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농촌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인력난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인력 계절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확대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활성화로 농번기 노동력 수급을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인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 지자체, 농협, 민간이 협력하여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농업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등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미래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가지를 질의했는데요. 예가정성이란 소중한 상표에 대한 취득과 사후관리. 또 한 가지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판매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1년간 농정유통과 농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질주해 온 1년을 되돌아보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 그대로 예가정성은 아무 곳이나 상표가 붙는 건 아니죠. 그렇죠?
본 의원이 2가지를 질의했는데요. 예가정성이란 소중한 상표에 대한 취득과 사후관리. 또 한 가지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판매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1년간 농정유통과 농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질주해 온 1년을 되돌아보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 그대로 예가정성은 아무 곳이나 상표가 붙는 건 아니죠.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1개소 있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이길원 의원 본인들의 실수나 부작용이 일으켜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재를 받고 조치를 받은 걸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득도 중요하지만 상표를 취득해서 농심의 마음을 담은 제품들이 얼마만큼 판매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심이 천심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농부의 마음을 갖고 하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죠.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농심이 천심이 아니고 농심이 곧 우리 농정유통과와 함께 공감대 형성되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군다나 판매방안을 가지고 지금 외국에도 태국과 베트남 외에도 다른 나라가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현재 두 나라를 갔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이길원 의원 정성을 담은 농심의 마음이 외국으로 많이 수출돼서 농가 소득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 1년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진정으로 농심의 마음이 천심이 될 수 있고 농정유통과와 함께 공유하면서 높은 소득 증대에 크게 심혈을 기울여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임종용 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예. 먼저 공통질문으로 들은 것이 의회에서 검토된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이건데 아까 미래성장과에서 나온 건데요. 충남방적 부지 철거와 관련돼서 예산 확보한 시기가 언제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23년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의원 보셨죠? 부군수님. 거짓말하시는 거? 국장님 보셨죠? 국 간에서 서로 얘기 다르게 하시는 거? 이렇습니다. 이건 확인차 질의드린 거고요.
저는 충남방적 관련돼서 이것을 꼭 군에서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과를 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냐는 의구심이 자꾸 드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장님도 몇 번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예산농협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종옥 과장님 계실 때부터 드린 얘기예요. 중앙농협이요. 예산중앙농협 말고요. 농협중앙회에서 예산 투자하겠다,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쪽파라든지 해서 건조가공시설을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상 그런 것들이 더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었고요.
또 덧붙여서 에너지 관련된 것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농업과 관련돼서. 이제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묵살되거나 지난하거나 당시 지자체장께서 다른 생각이 있으셔서 보류하시거나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농업현장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정보의 공개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산군 농업행정에 대해서. 모 면을 갔었거든요, 산업계에. 산업계 갔었더니 그 산업계 직원 책상에 뭐라고 붙어있냐면 ‘개별적으로 농가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하는데 저는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저도 농업을 해보지만 산업계 직원이 일일이 수많은 농업인들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농지소유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영농가족들이 젊어지면서 삽교에서 농사짓는데 집은 내포에서 살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삽교에 사니까 당연히 삽교 마을방송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은 내포 살죠. 그러면 내포 사는 마을이장님은 전달은 안 해요. 우리 아파트에는 농사짓는 사람 없겠지? 그러면서 누락이 되죠, 자꾸. 그러니까 자꾸 청년농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지자체는 오픈톡을 한다든가 보조사업 리스트업 한 것에 있어서 군청 홈페이지 통해서 게시를 하는데 예산군은 정보를 자꾸 숨기느냐 정보의 개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민원으로 와요. 그리고 보조사업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뭐냐. 읍면별로 말씀하시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 덧붙여서 제가 사실 영상도 찍어왔는데요. 1개 면에 있는 산업담당자가 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농작업 수해복구 행위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무조건 다 갈아엎어라. 제가 상세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왜 농업과 관련돼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유난히도 군에서 읍면 산업계에 전달하는 내용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가는 과정에서 오역이 되고 그마저도 폐쇄적이냐. 이거에 대한 답을 내년 1월에는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습니다. 오픈톡을 하시든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제가 서산 부석에서 농사짓습니다.
저는 충남방적 관련돼서 이것을 꼭 군에서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과를 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냐는 의구심이 자꾸 드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장님도 몇 번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예산농협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종옥 과장님 계실 때부터 드린 얘기예요. 중앙농협이요. 예산중앙농협 말고요. 농협중앙회에서 예산 투자하겠다,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쪽파라든지 해서 건조가공시설을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상 그런 것들이 더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었고요.
또 덧붙여서 에너지 관련된 것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농업과 관련돼서. 이제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묵살되거나 지난하거나 당시 지자체장께서 다른 생각이 있으셔서 보류하시거나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농업현장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정보의 공개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산군 농업행정에 대해서. 모 면을 갔었거든요, 산업계에. 산업계 갔었더니 그 산업계 직원 책상에 뭐라고 붙어있냐면 ‘개별적으로 농가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하는데 저는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저도 농업을 해보지만 산업계 직원이 일일이 수많은 농업인들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농지소유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영농가족들이 젊어지면서 삽교에서 농사짓는데 집은 내포에서 살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삽교에 사니까 당연히 삽교 마을방송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은 내포 살죠. 그러면 내포 사는 마을이장님은 전달은 안 해요. 우리 아파트에는 농사짓는 사람 없겠지? 그러면서 누락이 되죠, 자꾸. 그러니까 자꾸 청년농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지자체는 오픈톡을 한다든가 보조사업 리스트업 한 것에 있어서 군청 홈페이지 통해서 게시를 하는데 예산군은 정보를 자꾸 숨기느냐 정보의 개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민원으로 와요. 그리고 보조사업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뭐냐. 읍면별로 말씀하시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 덧붙여서 제가 사실 영상도 찍어왔는데요. 1개 면에 있는 산업담당자가 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농작업 수해복구 행위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무조건 다 갈아엎어라. 제가 상세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왜 농업과 관련돼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유난히도 군에서 읍면 산업계에 전달하는 내용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가는 과정에서 오역이 되고 그마저도 폐쇄적이냐. 이거에 대한 답을 내년 1월에는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습니다. 오픈톡을 하시든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제가 서산 부석에서 농사짓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먼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의원님 말씀하신 카톡 있잖아요. 그 방을 만들어서 초대해서 실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제가 서산 부석면에서 농가짓고 있는데요. 서산 부석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올해 공익직불금이 ‘며칠부터 입금됩니다. 선생님의 공익직불금 수령액은 얼마입니다.’ 굉장히 잘 알려주세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농정정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저는 그거였어요. 예산군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40%예요. 인구통계에 보면. 10명 중에 4명은 농업을 지으시고 농업과 관련된 분들을 따지니까 50%가 넘어가 버려요. 예산군에 계신 2명 중 1명은 농업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통계자료에. 그런데 소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저도 자료를 찾다 찾다 못 찾았어요. 지역의 총생산량은 합산해서 나오는 거지 분야별로 안 나오는데 글쎄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삶이 좋아나? 전체 군 예산의 40% 가까이 쓰시죠. 기술센터까지 포함해서. 예산은 40%, 농업과 관련된 인구종사자는 50% 둘 중에 한 명인데 과연 농업과 관련해서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무슨 개선사항이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죠. 농업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서 뭘 합니다 하는 건데 주신 것 중에서 RPC 개선 사업이나 이런 거 해서 약간 지출 행위 감소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그냥 늘 타 자자체와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확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같은 농업에 종사할 거면 서천으로 가지 않을까, 서산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가 땅 형세가 좀 작아요. 제가 후계농돼서 해보니까요, 저희는 2,000평짜리 땅이면 청년농들이 20명씩 경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산, 서천은 그런 땅 쳐다보지도 않아요, 땅 작다고. 그러면 귀농 귀촌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해서 하는 하우스업이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하는 업이라면 예산으로 선택을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좀 생산적인 측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농업에서 단순 보조사업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승계농들은 괜찮아요. 아버지가 하셔서 그대로 물려받은 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저희가 인구 유입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산업이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배후 산업들 있잖아요. 농업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예산에, 전국에서 되게 유명한 쟁기회사가 예산에 있는지 저도 최근에 동태찜 먹으러 가다가 알았습니다. 그런 기반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관련 대학 활용에 있어서 충남대, 공주대 통합한다는데 최소한 그것에 있어서 저는 농정과만큼은 가장 크게 반대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된 산업을 담당하는 우선된 부서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번에 저 태국 갖다 와서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확대되고 저희가 국내 안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걸 해외에 수출하는 거, 그래서 1년에 컨테이너선 10개씩, 20개씩 보낼 수 있도록 농업 유통에 다각화를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고, 1월에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도 자세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강선구 의원님 질의 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때 사업 자체가 22년부터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토목 쪽이나 이런 저수지나 그쪽 관련된 기관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술 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를 들어서 대술 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외적으로 건물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데 미흡함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아닙니다. 12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심의 중에 있어요, 도에서. 그거가 진행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그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5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50실입니다. 25실에서 2인 1실로 해서, 지금 구체적인 건 이 계획은 충남도 기본계획 심의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기본계획 심의할 때 타 시군을 견학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우리 예산군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 다른 시군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객실 조정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실제 숙소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문화 자체가 다르죠.
○김영진 의원 문화 자체가 다르고, 그런 걸 한번 다른 시군이 어떻게 돼있는지 한번 보셔서 거기에 접목을 시켜야지. 우리 문화 쪽으로 실을 하다 보면 추후에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것을 한번 타 시군하고 한번 가서 견학해 보시고 타 시군 가보셨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금 청양하고, 청양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부여는 지금 시설은 갖춰져있으나 지금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타 시도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숙소는 지금 만족하는 거로 돼있고요. 청양 그런 데 외적인 것도 혹시 저희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한번 꼼꼼히 챙겨서 실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 잘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E-8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아니에요. 지금 당초 처음은 5개월이 맞고요. 3개월까지 연장해서 8개월까지.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인원은 매달 입국이 되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농가주가 지금 계절근로자 신청을 할 때 숙소를 갖추고 있는 조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저도 그 원칙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5개월짜리가 있고 8개월짜리가 있잖아요. 5개월 동안 매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이라든지 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 얘기는 들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한 250정도,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모르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14, 14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시세 차익이 얼마 나와요? 5만 원 나오죠? 5X3=15, 그냥 외국인 근로자 6명 있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숙사를 제공하겠다? 부정적인 해석으로 따지면? 이거 외국인근로자 데리고 와서요. 이 기숙사에 하고 관리 위탁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의원님 이건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1,0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그 숙소를 다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용을 할 때는 이용료를 우리가 별도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금 아직 책정이, 지금 기본계획이,
○강선구 의원 이게 뭐냐면 양성화가 돼야 되는데 음성화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가장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하우스 10동 지어놓고서 외국인근로자 10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일 안 시키고 휴경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숙사비하고 불법으로 운영하시는 분한테 하면 그냥 앉아서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니까요. 8,000만 원.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형 농협에서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래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농가들 관리하는 거보다는 공공형에 지금 20명이 들어와서 올해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숙소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최대한 하려고,
○강선구 의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면밀하게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자기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하고 같이 있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컨테이너 하나 놔서라도 어떻게든 잘 데리고 살아요. 그렇게 해야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불법인력 양성소가 될 수 있어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어느 팀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칫하면 이거 큰일납니다. 진짜 원성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주셔야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제 공통질문은 해당이 없다고 하셨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로 농촌 인력난 해소 방안을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강선구 의원님께서 대부분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 몇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지금 쓰려고 하면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하죠? 농가에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가에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아니, 충남도하고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정부랑.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박중수 의원 농촌인력 중개 운영 현황에 보면 2025년 실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 농촌형하고 공공형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실적이 2,400, 3,000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인원수인데 이게 한 사람이 여러 번 실적이 올라갈 수가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반영이 됐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국도비 사업이라요. 그래서 반영이 됐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래서 농촌 인력난 문제를 왜 제가 궁금해 했느냐면 지금 예산군 같은 데서 개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어느 나라의 특정 국가와 예산군과 MOU를 해서 인력을 데려오려고 하는 중개인이라고 하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박중수 의원 지금 농촌에 가보면 축사라든지 특수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력이 아니면 농사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근 청양이나 부여 이쪽에는 이런 외국인 고용이 좀 어느 정도 체계가 돼서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쪽 경상도나 타 지역에도 이렇게 잘되는 지역이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확인한 바는 없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기숙사도 짓고 또 농촌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고령화됨에 따라서 사실은 이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박중수 의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 같아요. 물론 타 지자체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 지역에서 한 사업이 정말 모범적으로 잘되고 충북도 우리 충청남도나 별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잘 충북과 긴밀히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알아보셔서 우리 군에서 접목할 부분이 있으면 접목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보면 실적이 적지 않아요. 51만 명에 5만 명, 그렇게 해서 가구수로 따지면 한 21,000가구 이렇게 실적이 나타났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들이 충북도에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게 보면 전산시스템까지 지금 가동해서 신청하고 또 일할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농가하고 매치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분명히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계제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게 있어서 사무실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루 4시간 근로하시는 분들이 퇴직자들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 충남도에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과 도비 지원,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예산군이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일부,
○강선구 의원 일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해남 같은 경우 군에서 직접 TF팀 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저희가 어디죠? 농업회의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국내인들 소개하는 거, 그거 하는 친구 보면 저라면 그거 못한다고 때려치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개 두 가지 부류로 딱 나눠져 있거든요. 한 곳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래 일상적인 다른 직장이 있으시고 토요일, 일요일에 알바 형태로 오시는 분들 있어요. 딱 두 가지 형태에요. 그런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뭐냐면 밤 7시고 8시고 9시고 상관없이 전화 와요. 그 친구한테, 술 잔뜩 드시고 온갖 하소연을 하세요. 1968년도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런데 그 인력 담당하는 친구가 그 전화를 못 끊는 이유는 뭐냐면 농가에서 요청하면 그분들이라도 달래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라면 그 돈 받고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그 외 기타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있는데 그분들 대개 여름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들 불법형태로 고용하게 되면 5시부터 일을 해주세요. 해 뜨면 일하는 게 농촌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시간당 만 원씩 오버차지 줄 테니까 저녁 7시까지 해줘요. 특히 봄, 가을에 파종하고 그럴 때는 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런데 위탁 준 데는 몇 시부터 일을 하느냐. 7시 넘어서부터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기관 속해있는 직원들이 8시까지 출근하면 되는 직원들이 그나마 할애해서 7시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7시에 나와서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오면 농장에 앉히면 벌써 8시예요. 그때면 벌써 다른 외국인 근로자 데려다 쓰면 참 먹을 때인데. 현실성이 없다니까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그런데도 왜 불만을 표출하지 않느냐 그나마 이거라도 없으면 못하니까. 이거는 저기 어디죠? 예전에 학교급식센터처럼 저희가 기숙사가 있다면 거기에 별도의 TF팀을 구성하든 단기 사역인부를 하든 아니면 지역에 용역업체들 있잖아요. 용역업체에다가 되려 그 용역업체에 위탁비 주는 게 맞아요. 농협 같은 경우는 ‘내 일 아닌데요? 조합장님한테 얘기 잘해서 인사이동 나면 되는데 굳이 내가 이 일을 왜 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상무로 승진할 거예요. 과장으로 승진할 거예요. 외국인 애들 일 못하면 저놈의 자식 욕만 먹지, 아버지 친구들한테.’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E8 비자만 쓰는데 왜 다른 비자는 검토가 안 되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강선구 의원 예를 들어서 E7-4 있잖아요. 그거는 숙련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어차피 이 친구들이 8개월 있다가 나가면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1년 365일 농장을 굴려야 되니까. 그런데 E7-4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질의한 답변 온 게 뭐냐면 숙련공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까지 체류가 돼요. 그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다각화를 해야 돼요. 충남도가 라오스랑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출 게 아니라 박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스마트팜 대상지나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 직접 맺어서 장기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단기근로자는 E9 비자도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의장님을 통해서 군수님께 건의 갔으면 하는 게 E8 비자만 할 이유가 없다, 군 자체적인 TF팀을 구성해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해서 E7-4, E9 비자도 과감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더더군다나 내국인 근로자 분들 중에서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관리자 차원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게 해야지 어떤 경우는 삽 갖다주면 삽질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는 삽 안 쓴대요, 그 외국인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안 된다고 하면 기관에서도 되게 싫어해요. 담당자들 엄청 싫어해요, 이거 하는 거. 그럴 거면 차라리 용역회사에 1년에 1억이면 1억, 그리고 너네가 기숙사 같은 거 해서 100명이면 100명 직접 관리를 해라 그럼 명확하잖아요. 이 친구들 막 당진이나 이런 데 만 원 더 주면 도망가고 이러거든요. 이런 거 안 하고 불법체류자 0% 한다고 해남군에서 단속 나왔거든요. 그런 거 저희 기회 되면 벤치마킹 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E8 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자를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로써 가능한지 검토해서,
○강선구 의원 저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검토 이전에 이거를 TF팀 만들어야 된다. 다른 거 다 없이 이거 하면 아마 예산군의회에 있는 50% 해당하는 군민들이 다 환영할 겁니다. 가장 큰 민선8기, 예산군 9대 의회의 업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금 지원센터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원센터는 아직 건립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또 부서에 전담반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지금 보니까 22년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선구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 박중수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충남도에서 라오스랑 MOU 한 걸 갖고 군에서 받아서 하잖아요, 송출을.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 보면 직접 MOU 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개인들이 연락오고 저도 라오스도 한번 그쪽에도 가고 했지만 그쪽에 가면 참 잘 되어있어요, 시스템이. 그쪽에 노동부장관이라든가. 그러면 우리 군하고 해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그때 박상목 과장님 있을 때거든요. 그때부터 이야기 한 건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게 개인적으로 한 20~30명씩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 외국인 근로자 인력이 있으니 우리랑 협약을 하자든지 MOU 맺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추후에 문제점이 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안 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라오스하고 충남도하고 MOU 해서 인력에 대해서 인력은 충남도에서 제일 많아요. 제일 많기도 하고 신청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MOU를 체결한 거는 충남도 기관과 기관끼리 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부분은 신뢰성인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군 자체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 단계이긴 한데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22년도에 그쪽 정부하고 서류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그분이 충남도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오스 한이라고 해서.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군을 먼저 생각했었거든 그 이후에 충남도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좀 직접적으로 해도 그쪽 정부에서 보증하는 거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농정유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농정유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축산과장 박규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축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군정질문 7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관리현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가축질병은 총 71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이동제한, 소독명령 등 전염병 발생 시 행정조치가 시행되는 법정전염병은 64종이고, 법정 외 가축전염병은 7종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는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3종이 있으며 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대응 중입니다.
먼저 우리 군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리적 차단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축산농가는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군은 3개 사업 8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소독시설 유지·보수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장주는 평시 법령이 정하는 시설요건이 충족되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합니다.
둘째, 생물학적 차단입니다. 13개 사업에 40억 원의 사업비를 보편성하여 구제역, 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20종의 가축전염병에 대해 백신접종 조치 중이며 접종을 피하거나 누락하여 항체 양성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1,0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백신접종을 강제조치하고 있습니다.
셋째, 화학적 차단입니다. 우리 군은 13개 사업 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거점소독시설 2개소 운영, 방역차 8대, 구충·구서제·소독약품 지원 등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질병예찰을 통한 조기 차단입니다. 5개 사업 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7명의 공수의를 활용하여 구제역, 럼피스킨,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전염병에 대해 농장 질병예찰을 진행 중이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로 질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대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축산관계자는 의심축 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접수 시 군은 시설 내 가축과 사람에 대한 이동제한 및 소독 등 확산 차단을 위한 초동조치를 진행하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확진이 확정될 경우 발생농장 가축 등에 대한 살처분과 반경 10km 지역의 가축 등에 대해 추가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합니다. 반경 10km 지역은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기에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전화예찰, 차량·인원의 이동 통제, 소독 등 강화된 방역활동을 진행합니다. 살처분조치 후 1개월여 동안 추가적인 발생이 없고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없음이 확인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점검이 이상이 없고 입식시험 평가기준에 적합할 경우 재입식 승인과 함께 질병종식을 선언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기단계는 관심·주의·심각 3개 단계로 관심단계는 평상시이며, 주의단계는 중국 등 인접국에서 발생되는 등 국가 발생 위험이 농후한 상태입니다. 심각단계는 국내에 질병이 발생된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당진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악취 저감사업 지원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지속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축사시설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어 강제적인 이전이나 폐쇄조치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대응을 주력으로 하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10년마다 예산군 축산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인 축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축산법 제42조13에 따라 매년 축산악취 및 분뇨 처리현황, 축산환경 개선사항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가의 자구노력과 행정적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축산악취 저감대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하루 약 2,521톤의 가축분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4%인 1,271톤은 퇴액비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화처리방식으로 처리되는 양은 463톤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하며, 공동자원화시설에는 337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는 341톤이 각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이러한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시설가동상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악취관리, 운영일지 기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미흡 상이 발견될 경우 환경과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운영정지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오염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군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과 도비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3년간 축산악취 개선사업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지원을 통해 총 55농가에 68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같은 기간 축산악취저감제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등 7개 분야에 축산악취개선 확보사업을 통해 2,709농가에 1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은 충청남도에서 3년 연속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총 66억 원의 축산악취 밀집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미선정 및 도비지원 규모 축소 등으로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나 군은 축산악취개선 확보사업으로 축산악취저감제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7개소에 대해 800농가 22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9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 저장조, 환기시설, 액비저장시설 등 악취발생의 주요 원인을 직접 개선할 수 있는 시설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악취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악취 저감대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118개소가 선정되어 깨끗한 사육환경 조성과 축산농가 자긍심 고취로 계속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법 제28조(축산업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에 의거 축산악취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연 2회 상·하반기 점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예산군에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예산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군 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악취개선, 수상레저시설 도입·운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3건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악취개선입니다. 예산군은 2022년부터 2025년 4년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과 도비 확보사업, 군비사업을 통해 축산악취개선지원, 악취측정 ICT 장비 지원, 악취저감제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총 3,564농가에 약 19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축산농장 118개소를 지정받아 충청남도 도내 1위라는 성과를 기록하며 축산환경 개선과 모범적 관리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을 기반으로 한 시설개선과 추가 확보사업을 통해 악취 민원지역에 예산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축산환경을 꾸준히 개선해왔으며 주민 여러분의 생활환경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예산군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축사가 대부분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행정지도와 시설개선 중심의 접근성을 통해 악취 발생을 줄이고 지역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악취 저감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주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 성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2단계 제1기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인 내수면 수산생태 보전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무빙보트 등 수상레저시설 도입·운영에 관한 업무추진 담당부서를 이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군수 공약사항으로 시작된 예당호 무빙보트 등 수상레저시설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내수면 수산생태 보전구축사업의 한 축인 예당호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교육장 활용 방안으로 무엇을 해야 준공 후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축산과 업무 중 내수면 분야에 수상레저시설 도입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 부서 및 공약사항 추진 부서를 정할 때 수상레저시설 도입 관련 공약은 수면에서 추진되는 사항이다 보니 내수면 분야와 연관이 있는 축산과로 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주문하시는 바와 같이 동 사업을 인허가 부서 및 보조사업 추진하는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니 관광시설사업소 등에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과에서 현재 운영 중인 수상레저시설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6년도 자치행정과 및 관광시설사업소와 업무 협의를 통하여 향후 업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동물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예산군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하여 2024년 9월 6일 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유기·유실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동물보호소의 비위생적인 관리로 지적받고 있던 관내 동물병원과의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2024년 1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동물보호센터 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5년 4월 10일에 건립 예정지 예산읍 대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 지원 자격 요건을 구비한 후 2025년 4월 14일에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건립 공모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5년 9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6년 동물보호센터 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유선 통보를 받았으나 해당 공모 사업은 지특회계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 선정과는 별도로 충청남도 예산담당과실에서 해당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6년도에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과 축산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해당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산이 가내시되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도에 설계 용역과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도 하반기에 준공하여 개소식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예산군 축산 및 내수면 정책 현황 및 추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농정 방침은 살고 싶은 명품 농촌이며, 농촌 분야는 농업인이 대우 받고 소득이 보장되는 예산군입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 및 내수면 관련 정책 방향은 6대 분야로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개선, 안전한 축산물 공급, 가축질병 없는 청정예산, 동물복지 동물보호 문화 정착,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여 우리군 축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축산과 추진 계획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입니다.
소, 돼지, 닭 등 육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1인당 소비량이 60㎏로 축산업은 대한민국 식량안보에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 군 또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은 물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 군 여건에 적합한 신규사업 개발 및 보급, 후계농 육성 및 축산단체 역량 강화,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개선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가축 사육 환경 개선, 가축분뇨 악취 제거를 통한 축산환경 개선, ICT를 활용한 스마트축사 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투명한 축산물 이력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 이력관리, 한우·젖소 유전체 분석, 한우DNA 친자감별검사 등에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이력정보 제공으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우·젖소뿐만 아니라 돼지·닭 등 주요 축산물에 대한 이력 관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가축 질병 없는 청정 예산입니다.
효과 있는 백신 및 약품의 적기 공급, 방역시설 지원을 통한 지속적 질병차단, 예찰지원을 통하여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에도 백신 및 방역시설 지원, 질병컨설팅 등 40개 사업 65억 원을 편성하여 적기 추진함으로써 질병 없는 청정예산 달성을 위해 축산농가 생산 기반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절한 관리 및 보호, 조화와 공존을 통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 사람과 공존하는 반려동물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동물보호센터를 2024년 11월 군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동물보호TF팀을 신설하여 임시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동물포획, 체계적인 사양관리, 다양한 입양 홍보로 2025년 분양률 충청남도 1위를 달성하는 등 동물보호단체 및 지역언론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쾌적한 동물보호 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입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물고기 방류 사업으로 어족자원을 확보하여 예당저수지가 전국 최고의 민물낚시터로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예산군 공약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축산회관은 예산군 축산단체인협회 등 7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지난 2003년 준공한 노후된 건물이었으나 2024년 총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지금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산 악취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총 55농가에 65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에 선정되어 19억 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 축산 후계농 육성입니다.
미래 충남 축산업을 선도할 창업 후계농 육성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후계농 7개소에 7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6년에도 7개소에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축산 추진 방향에 맞는 실천 가능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군의 축산업 경쟁력 확보, 축산인과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쾌적한 축산환경 개선, 악성가축질병 차단 방역,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는 동물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은 1건으로 사업명은 제2단계 제1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된 내수면 수산생태 보전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2021년 4월 15일 공기관 위수탁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사업비는 39억 7,900만 원으로 도비 18억 3,000만 원, 군비 2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당호 교육문화센터는 1층 건물로 부지면적이 4,498㎡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454.36㎡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선착장은 데크 127㎡, 도교 100㎡, 부잔교 220㎡로 총면적이 447㎡가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시설은 무빙보트 6대와 인명구조선 1대를 구입·운영 중에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수면부 20,000㎡를 5년간 계약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10월 18일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및 수상레저시설을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유입니다.
전문인력 부족 및 위수탁이 가능하여,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의거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10월 18일 개장하여 38회를 운영하였으며, 11월 30일 현재 54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탑승인원은 2,142명이고 현재 수입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당호 수상레저 홍보를 통하여 알차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축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동물보호시설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된 유기동물은 개 214마리, 고양이 19마리, 총 233마리입니다. 유기동물 처리 내역은 분양이 121마리, 반환이 24마리, 동물단체 기증은 7마리, 자연사가 26마리, 안락사 1마리, 방사 3마리가 되겠으며, 임시동물보호소에 현재 51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보호 후 가족에게 반환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유실동물 발생 시 소방대, 동물보호TF팀에서 구조 후 등록된 개체는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있습니다. 반환 또는 분양되지 않은 유기·유실동물은 보호 공간 부족 또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동물을 대상으로 임시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총 53마리가 직원 등 개별가구에서 임시보호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43마리를 분양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소에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동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 및 보호하는지 그 운영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임시 동물유기보호소는 인도적인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보호소에 입소되면 법정보호기간 10일 이내에 분양되지 않아도 보호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기본 수용 규모는 25마리이나 현재 임시보호를 포함하여 매주 40~55마리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2026년부터 적정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인도적 처리 개체를 선정하고 수의사와 관련 공무원 입회하에 인도적 처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센터 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8년 약 120마리 규모의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여 선진화된 동물보호 환경을 구축하여 군민이 유기동물 분양의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축산과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축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군정질문 7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관리현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가축질병은 총 71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이동제한, 소독명령 등 전염병 발생 시 행정조치가 시행되는 법정전염병은 64종이고, 법정 외 가축전염병은 7종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는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3종이 있으며 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대응 중입니다.
먼저 우리 군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리적 차단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축산농가는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군은 3개 사업 8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소독시설 유지·보수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장주는 평시 법령이 정하는 시설요건이 충족되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합니다.
둘째, 생물학적 차단입니다. 13개 사업에 40억 원의 사업비를 보편성하여 구제역, 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20종의 가축전염병에 대해 백신접종 조치 중이며 접종을 피하거나 누락하여 항체 양성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1,0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백신접종을 강제조치하고 있습니다.
셋째, 화학적 차단입니다. 우리 군은 13개 사업 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거점소독시설 2개소 운영, 방역차 8대, 구충·구서제·소독약품 지원 등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질병예찰을 통한 조기 차단입니다. 5개 사업 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7명의 공수의를 활용하여 구제역, 럼피스킨,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전염병에 대해 농장 질병예찰을 진행 중이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로 질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대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축산관계자는 의심축 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접수 시 군은 시설 내 가축과 사람에 대한 이동제한 및 소독 등 확산 차단을 위한 초동조치를 진행하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확진이 확정될 경우 발생농장 가축 등에 대한 살처분과 반경 10km 지역의 가축 등에 대해 추가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합니다. 반경 10km 지역은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기에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전화예찰, 차량·인원의 이동 통제, 소독 등 강화된 방역활동을 진행합니다. 살처분조치 후 1개월여 동안 추가적인 발생이 없고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없음이 확인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점검이 이상이 없고 입식시험 평가기준에 적합할 경우 재입식 승인과 함께 질병종식을 선언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기단계는 관심·주의·심각 3개 단계로 관심단계는 평상시이며, 주의단계는 중국 등 인접국에서 발생되는 등 국가 발생 위험이 농후한 상태입니다. 심각단계는 국내에 질병이 발생된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당진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악취 저감사업 지원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지속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축사시설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어 강제적인 이전이나 폐쇄조치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대응을 주력으로 하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10년마다 예산군 축산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인 축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축산법 제42조13에 따라 매년 축산악취 및 분뇨 처리현황, 축산환경 개선사항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가의 자구노력과 행정적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축산악취 저감대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하루 약 2,521톤의 가축분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4%인 1,271톤은 퇴액비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화처리방식으로 처리되는 양은 463톤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하며, 공동자원화시설에는 337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는 341톤이 각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이러한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시설가동상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악취관리, 운영일지 기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미흡 상이 발견될 경우 환경과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운영정지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오염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군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과 도비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3년간 축산악취 개선사업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지원을 통해 총 55농가에 68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같은 기간 축산악취저감제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등 7개 분야에 축산악취개선 확보사업을 통해 2,709농가에 1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은 충청남도에서 3년 연속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총 66억 원의 축산악취 밀집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미선정 및 도비지원 규모 축소 등으로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나 군은 축산악취개선 확보사업으로 축산악취저감제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7개소에 대해 800농가 22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9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 저장조, 환기시설, 액비저장시설 등 악취발생의 주요 원인을 직접 개선할 수 있는 시설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악취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악취 저감대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118개소가 선정되어 깨끗한 사육환경 조성과 축산농가 자긍심 고취로 계속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법 제28조(축산업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에 의거 축산악취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연 2회 상·하반기 점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예산군에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예산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군 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악취개선, 수상레저시설 도입·운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3건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악취개선입니다. 예산군은 2022년부터 2025년 4년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과 도비 확보사업, 군비사업을 통해 축산악취개선지원, 악취측정 ICT 장비 지원, 악취저감제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총 3,564농가에 약 19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축산농장 118개소를 지정받아 충청남도 도내 1위라는 성과를 기록하며 축산환경 개선과 모범적 관리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을 기반으로 한 시설개선과 추가 확보사업을 통해 악취 민원지역에 예산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축산환경을 꾸준히 개선해왔으며 주민 여러분의 생활환경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예산군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축사가 대부분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행정지도와 시설개선 중심의 접근성을 통해 악취 발생을 줄이고 지역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악취 저감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주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 성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2단계 제1기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인 내수면 수산생태 보전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무빙보트 등 수상레저시설 도입·운영에 관한 업무추진 담당부서를 이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군수 공약사항으로 시작된 예당호 무빙보트 등 수상레저시설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내수면 수산생태 보전구축사업의 한 축인 예당호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교육장 활용 방안으로 무엇을 해야 준공 후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축산과 업무 중 내수면 분야에 수상레저시설 도입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 부서 및 공약사항 추진 부서를 정할 때 수상레저시설 도입 관련 공약은 수면에서 추진되는 사항이다 보니 내수면 분야와 연관이 있는 축산과로 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주문하시는 바와 같이 동 사업을 인허가 부서 및 보조사업 추진하는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니 관광시설사업소 등에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과에서 현재 운영 중인 수상레저시설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6년도 자치행정과 및 관광시설사업소와 업무 협의를 통하여 향후 업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동물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예산군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하여 2024년 9월 6일 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유기·유실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동물보호소의 비위생적인 관리로 지적받고 있던 관내 동물병원과의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2024년 1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동물보호센터 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5년 4월 10일에 건립 예정지 예산읍 대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 지원 자격 요건을 구비한 후 2025년 4월 14일에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건립 공모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5년 9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6년 동물보호센터 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유선 통보를 받았으나 해당 공모 사업은 지특회계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 선정과는 별도로 충청남도 예산담당과실에서 해당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6년도에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과 축산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해당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산이 가내시되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도에 설계 용역과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도 하반기에 준공하여 개소식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예산군 축산 및 내수면 정책 현황 및 추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농정 방침은 살고 싶은 명품 농촌이며, 농촌 분야는 농업인이 대우 받고 소득이 보장되는 예산군입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 및 내수면 관련 정책 방향은 6대 분야로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개선, 안전한 축산물 공급, 가축질병 없는 청정예산, 동물복지 동물보호 문화 정착,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여 우리군 축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축산과 추진 계획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입니다.
소, 돼지, 닭 등 육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1인당 소비량이 60㎏로 축산업은 대한민국 식량안보에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 군 또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은 물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 군 여건에 적합한 신규사업 개발 및 보급, 후계농 육성 및 축산단체 역량 강화,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개선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가축 사육 환경 개선, 가축분뇨 악취 제거를 통한 축산환경 개선, ICT를 활용한 스마트축사 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투명한 축산물 이력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 이력관리, 한우·젖소 유전체 분석, 한우DNA 친자감별검사 등에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이력정보 제공으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우·젖소뿐만 아니라 돼지·닭 등 주요 축산물에 대한 이력 관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가축 질병 없는 청정 예산입니다.
효과 있는 백신 및 약품의 적기 공급, 방역시설 지원을 통한 지속적 질병차단, 예찰지원을 통하여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에도 백신 및 방역시설 지원, 질병컨설팅 등 40개 사업 65억 원을 편성하여 적기 추진함으로써 질병 없는 청정예산 달성을 위해 축산농가 생산 기반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절한 관리 및 보호, 조화와 공존을 통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 사람과 공존하는 반려동물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동물보호센터를 2024년 11월 군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동물보호TF팀을 신설하여 임시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동물포획, 체계적인 사양관리, 다양한 입양 홍보로 2025년 분양률 충청남도 1위를 달성하는 등 동물보호단체 및 지역언론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쾌적한 동물보호 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입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물고기 방류 사업으로 어족자원을 확보하여 예당저수지가 전국 최고의 민물낚시터로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예산군 공약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축산회관은 예산군 축산단체인협회 등 7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지난 2003년 준공한 노후된 건물이었으나 2024년 총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지금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산 악취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총 55농가에 65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에 선정되어 19억 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 축산 후계농 육성입니다.
미래 충남 축산업을 선도할 창업 후계농 육성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후계농 7개소에 7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6년에도 7개소에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축산 추진 방향에 맞는 실천 가능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군의 축산업 경쟁력 확보, 축산인과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쾌적한 축산환경 개선, 악성가축질병 차단 방역,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는 동물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은 1건으로 사업명은 제2단계 제1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된 내수면 수산생태 보전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2021년 4월 15일 공기관 위수탁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사업비는 39억 7,900만 원으로 도비 18억 3,000만 원, 군비 2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당호 교육문화센터는 1층 건물로 부지면적이 4,498㎡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454.36㎡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선착장은 데크 127㎡, 도교 100㎡, 부잔교 220㎡로 총면적이 447㎡가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시설은 무빙보트 6대와 인명구조선 1대를 구입·운영 중에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수면부 20,000㎡를 5년간 계약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10월 18일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및 수상레저시설을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유입니다.
전문인력 부족 및 위수탁이 가능하여,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의거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10월 18일 개장하여 38회를 운영하였으며, 11월 30일 현재 54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탑승인원은 2,142명이고 현재 수입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당호 수상레저 홍보를 통하여 알차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축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동물보호시설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된 유기동물은 개 214마리, 고양이 19마리, 총 233마리입니다. 유기동물 처리 내역은 분양이 121마리, 반환이 24마리, 동물단체 기증은 7마리, 자연사가 26마리, 안락사 1마리, 방사 3마리가 되겠으며, 임시동물보호소에 현재 51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보호 후 가족에게 반환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유실동물 발생 시 소방대, 동물보호TF팀에서 구조 후 등록된 개체는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있습니다. 반환 또는 분양되지 않은 유기·유실동물은 보호 공간 부족 또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동물을 대상으로 임시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총 53마리가 직원 등 개별가구에서 임시보호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43마리를 분양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소에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동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 및 보호하는지 그 운영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임시 동물유기보호소는 인도적인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보호소에 입소되면 법정보호기간 10일 이내에 분양되지 않아도 보호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기본 수용 규모는 25마리이나 현재 임시보호를 포함하여 매주 40~55마리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2026년부터 적정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인도적 처리 개체를 선정하고 수의사와 관련 공무원 입회하에 인도적 처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센터 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8년 약 120마리 규모의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여 선진화된 동물보호 환경을 구축하여 군민이 유기동물 분양의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축산과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방접종 및 방역에 관한 거하고 축산 저감 장치하고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앞서 환경과장님께도 악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악취로 인해서 인근 이웃과 말다툼도 냄새 때문에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간 이웃 간의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축산 악취 돈사에서 많이 악취가 나는데 이 저감 장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 가보면 작동을 안시키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그런 관리 같은 것 이런 것도 종종 나가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분뇨를 그냥 방출을 하게 되는데 분뇨를 그냥 방류를 하게 되면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인근에다가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이 악취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저감장치에 관해서도 함께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방접종 및 방역에 관한 거하고 축산 저감 장치하고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앞서 환경과장님께도 악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악취로 인해서 인근 이웃과 말다툼도 냄새 때문에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간 이웃 간의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축산 악취 돈사에서 많이 악취가 나는데 이 저감 장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 가보면 작동을 안시키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그런 관리 같은 것 이런 것도 종종 나가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분뇨를 그냥 방출을 하게 되는데 분뇨를 그냥 방류를 하게 되면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인근에다가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이 악취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저감장치에 관해서도 함께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컴퍼스트라든가 악취탈취제들을 이용해서 농가들이 악취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주면 기계는 5년, 일반 건물은 10년 사후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통해서 기계 장비라든가 건물 이런 걸 계속 단속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 간의 분쟁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부 한두 농가가 그렇지, 전체 농가는 사실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두 농가가 어떻게 보면 시설이 낙후된 농가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일부 농가 같은 경우는 인허가 나갔는데 주민 반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한데 지도 단속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장비를 잘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하나 뭐죠?
○축산과장 박규성 분뇨는 사실은 무단방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축분뇨법에 보면 한우 같은 경우는 1,000㎡ 넘으면 연 1회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측정하게 돼있어요. 1,000㎡ 이하는 연 1회, 이상은 연 2회 부숙도 측정하다 보니까 한우농가는 그렇게 처리하지만 양돈 농가도 옛날처럼 비올 때 방류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축산과장 박규성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어렵고 요즘에는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농가들도 교육을 통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농가가 걸리면 축산법도 있고 환경법도 걸리면 일단 보조사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 스스로도 많이 경각심을 갖고 함부로 방류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해도 됩니다.
○임종용 의원 방류는 전에는 비가 많이 올 때 즉 7~8월에 비가 많이 오면 그때 방류를 했지만 지금은 방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 거로 알고 있고 단 발효도 안 됐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하고 가까운 데라든지 아니면 주택하고 가까운 데 이렇게 갔다가 거름이라고 하나요? 막 뿌리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저도 지나가다 보면 냄새나는 곳이 어떤 마을을 지나다 보면 진짜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하여튼 환경과하고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액비 같은 경우는 예산군에서 3개 단체에서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농경지에. 그게 가축순환, 순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액비도 자원이거든요. 사실은. 소중한 자원이다 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는 액비를 농경지에 경축순환농법으로 해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숙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측정해서 살포 가능한 것만 허가를 내줘서 살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부숙이 잘 된 걸로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처방은 나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에 전자인계시스템과 축산과에 애그릭스시스템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을 토양 검증을 해야 되겠죠. 토양검증을 해서 부족한 성분을 일정량을 처방을 내려주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만약에 A라는 논에 NPK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만약에 10톤이다, 어떤 논은 12톤이다 이걸 처방 내려주는데 그 부분들을 좀 과하게 뿌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10월 18일.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주말에는 5명, 평일에는 3명 해서 월요일은 휴무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아까도 38일 정도,
○축산과장 박규성 6대입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6대.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운영 잘 되고 하면 더 사야죠.
○축산과장 박규성 아직 겨울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무빙보트라는 게 자연적인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비 오고 바람 불면 운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비유하기는 좀 그런데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안정되게 운영하는데 배는 자연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하루에도 운영,
○축산과장 박규성 왜냐하면 적정 규모가 있어야 잘 된다고 봅니다, 뭐든지.
○박중수 의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거기 한번 탑승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멀리서 오신 분들은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1,300만 원 수입을 지금 올렸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이대로면 적자 운영이죠? 그렇죠?
○축산과장 박규성 초반이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현재는 피해는 없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지금 저희들이 사실 봉대미산 쪽하고 월남참전탑에 좀 있었는데 많이 잡았어요, 들개를. 유기동물이죠. 그런데 그건 유기동물보다 들개수준인데 유기동물이 피해주는 건 없고 들개들이 피해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봉대미 쪽 건은 잡아서 요새 출몰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잠자는 것도 제가 한 마리 잡은 적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잡았습니다.
○심완예 의원 과장님 포획틀 갖다 놓으시면서 거기서도 제가 만나 봬서 제가 잘 알아요, 수고하시는 거를.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의, 본 의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유기견이든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겁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두려워서 미리 겁먹고 개가 쳐다만 봐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갖는 이유는 피해사례가 있기 전에 조금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김에 조금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해 동안 유기견도 많았고 많은 개체수를 너무 잘 관리해주시고 과장님의 열정과 TF팀의 노력으로 인해서 자연사는 그렇지만 안타깝게 하는 그런 것들이 1건밖에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과장님이 더 노력해주셔서 지금은 보호소 협소로 인한 어려움이 제일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되지 않도록 시급하게 보호소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우리 TF팀에서 노력하는 만큼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심완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