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5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정례회)
- 1.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이정순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김영진 위원장님, 김태금 의원님, 박중수 위원장님, 심완예 의원님, 이길원 부의장님, 이상우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이정순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김영진 위원장님, 김태금 의원님, 박중수 위원장님, 심완예 의원님, 이길원 부의장님, 이상우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군정질문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전체의 상처인 만큼 저 역시 남다른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먼저 일선에서 마음 돌봄과 생명보호를 위해 애써주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군의 자살률 현황과 변화 추이에 대하여 군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5년도에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있는 사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살예방사업 추진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의 한계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군민들의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군정질문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전체의 상처인 만큼 저 역시 남다른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먼저 일선에서 마음 돌봄과 생명보호를 위해 애써주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군의 자살률 현황과 변화 추이에 대하여 군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5년도에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있는 사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살예방사업 추진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의 한계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군민들의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종용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마지막 일차입니다.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보건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는 우리 지역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우리 군 보건의료서비스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보건의료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등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과 운영실태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각종 구성, 배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향후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어건 속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군민이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임대사업의 지역별 운영 균형과 접근성 제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소 외에도 동부, 서부 사업소를 운영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위한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농가에서는 여전히 원거리 이동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거나 일부 농기계 사용자가 많아 적기에 대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임대사업소별 농기계의 보유현황과 지역별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있다면 이를 해소를 위한 농기계 재배치 또한 추가 구매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기계 안전관리실태 및 교육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는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귀촌이나 고령농업인의 경우 농기계 조작 및 안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임대농기계 이용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황 및 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대응조치를 보고해주십시오. 또한 농기계 임대 시 시행하는 안전 및 사용법 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향후 교육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질문 마지막 일차입니다.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보건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는 우리 지역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우리 군 보건의료서비스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보건의료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등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과 운영실태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각종 구성, 배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향후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어건 속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군민이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임대사업의 지역별 운영 균형과 접근성 제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소 외에도 동부, 서부 사업소를 운영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위한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농가에서는 여전히 원거리 이동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거나 일부 농기계 사용자가 많아 적기에 대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임대사업소별 농기계의 보유현황과 지역별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있다면 이를 해소를 위한 농기계 재배치 또한 추가 구매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기계 안전관리실태 및 교육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는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귀촌이나 고령농업인의 경우 농기계 조작 및 안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임대농기계 이용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황 및 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대응조치를 보고해주십시오. 또한 농기계 임대 시 시행하는 안전 및 사용법 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향후 교육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6일차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군정질문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이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시킨 주요 사업의 현황, 위탁 대행의 주요 사유 및 성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부서 질문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 관광 시설 증가로 인한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예당관광지는 출렁다리, 예술조각공원, 음악분수, 캠핑장, 각종 체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요소가 집중되면서 군 단위에서는 보기 드문 초대형 복합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당관광지가 군의 핵심 관광 자원인 만큼 다른 관광시설사업소의 관광지의 인력 충원 방안, 향후 시설물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6일차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군정질문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이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시킨 주요 사업의 현황, 위탁 대행의 주요 사유 및 성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부서 질문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 관광 시설 증가로 인한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예당관광지는 출렁다리, 예술조각공원, 음악분수, 캠핑장, 각종 체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요소가 집중되면서 군 단위에서는 보기 드문 초대형 복합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당관광지가 군의 핵심 관광 자원인 만큼 다른 관광시설사업소의 관광지의 인력 충원 방안, 향후 시설물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군민의 행복의 가치를 두 배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정질문은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사업 추진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최승묵 소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건소 소관 한 건 질문 있습니다.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 당부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자료를 보면 24년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1회 출산 기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까지 대폭 확대하였고, 시술별로 3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본인 부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덕분에 2025년 난임 지원을 통한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2.5% 증가한 26명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확대된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하고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부부들에 대한 심리적 상담이나 추가적인 의료 지원 연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세운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암치료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자 또는 난자 보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냉동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술비도 추가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정작 보관료 지원 실적이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은 난임시술 지원 건수 226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군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내 의료기관이나 암센터 등과 연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군민의 행복의 가치를 두 배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정질문은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사업 추진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최승묵 소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건소 소관 한 건 질문 있습니다.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 당부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자료를 보면 24년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1회 출산 기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까지 대폭 확대하였고, 시술별로 3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본인 부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덕분에 2025년 난임 지원을 통한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2.5% 증가한 26명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확대된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하고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부부들에 대한 심리적 상담이나 추가적인 의료 지원 연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세운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암치료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자 또는 난자 보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냉동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술비도 추가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정작 보관료 지원 실적이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은 난임시술 지원 건수 226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군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내 의료기관이나 암센터 등과 연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중수 의원입니다.
6일간의 군정질문 기간 동안 자료 작성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과 연일 자리를 지켜주신 김택중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군정질문의 생생한 현장을 지켜봐 주시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대변해서 집행부의 현안 사항에 대해 정책 제안을 해 주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군의 행정에 잘 스며들어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마지막 6일차 군정질문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당호 관광지는 이제 예산 군민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전 국민의 관심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 환경 관리, 친절 관리, 시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예산 절감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관리도 해나가야 합니다. 현재 청소와 시설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주차 관리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 자로 관광시설사업소로 모든 관리 업무가 이관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 주차, 시설 관리 위탁을 통합 발주하면 예산 절감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사업소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적정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내년 업무 이관 이후 시설 관리, 청소 관리, 주차 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일간의 군정질문 기간 동안 자료 작성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과 연일 자리를 지켜주신 김택중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군정질문의 생생한 현장을 지켜봐 주시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대변해서 집행부의 현안 사항에 대해 정책 제안을 해 주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군의 행정에 잘 스며들어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마지막 6일차 군정질문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당호 관광지는 이제 예산 군민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전 국민의 관심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 환경 관리, 친절 관리, 시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예산 절감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관리도 해나가야 합니다. 현재 청소와 시설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주차 관리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 자로 관광시설사업소로 모든 관리 업무가 이관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 주차, 시설 관리 위탁을 통합 발주하면 예산 절감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사업소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적정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내년 업무 이관 이후 시설 관리, 청소 관리, 주차 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완예 의원 안녕하세요. 심완예 의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군정질문으로 임기 중 마지막 군정질문을 드리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금일 군정질문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그리고 관광시설사업소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사업 효과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폭넓게 시행되고 있는 만큼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이 실제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과 효과를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이 대상자들의 수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개선될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분묘 및 유골함 관리에 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추모공원의 분묘 및 봉안시설 사용 기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기본 30년 이후 15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하여 최대 4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공설묘지는 1997년, 추모의 집은 200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만큼 최초 사용기간 만료 시점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가 임박한 분묘 유골함에 대한 사전 관리 계획과 절차 그리고 만료 통지, 연장 안내, 미 연장 시 조치 기준 등 준비된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연장 신청 현황과 향후 만료 예정 분묘, 유골함 규모에 대한 군의 관리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념품 판매 상품 재정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충의사와 추사고택 등에 우리 군 주요 관광지의 기념품 판매 현황을 직접 확인한 결과 품목 수는 상당히 줄긴 했으나 여전히 종류가 과도하게 많거나 군민의 선호도가 낮아 보이는 상품들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념품은 단순한 판매 물품이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를 담는 상징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제작했으니 진열해 놓는다는 방식이 지속되면 관광객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품목이 계속 남아 재고 증가와 진열 반복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념품의 수량을 과감히 줄이고 품목을 재정비하여 완성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 부진이 반복되는 품목에 대해서 폐기 또는 교체 등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 관광객 선호도 조사, 디자인 개선, 지역 스토리 반영 등 기념품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 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남은 기간 동안에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군정질문으로 임기 중 마지막 군정질문을 드리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금일 군정질문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그리고 관광시설사업소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사업 효과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폭넓게 시행되고 있는 만큼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이 실제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과 효과를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이 대상자들의 수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개선될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분묘 및 유골함 관리에 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추모공원의 분묘 및 봉안시설 사용 기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기본 30년 이후 15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하여 최대 4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공설묘지는 1997년, 추모의 집은 200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만큼 최초 사용기간 만료 시점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가 임박한 분묘 유골함에 대한 사전 관리 계획과 절차 그리고 만료 통지, 연장 안내, 미 연장 시 조치 기준 등 준비된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연장 신청 현황과 향후 만료 예정 분묘, 유골함 규모에 대한 군의 관리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념품 판매 상품 재정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충의사와 추사고택 등에 우리 군 주요 관광지의 기념품 판매 현황을 직접 확인한 결과 품목 수는 상당히 줄긴 했으나 여전히 종류가 과도하게 많거나 군민의 선호도가 낮아 보이는 상품들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념품은 단순한 판매 물품이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를 담는 상징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제작했으니 진열해 놓는다는 방식이 지속되면 관광객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품목이 계속 남아 재고 증가와 진열 반복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념품의 수량을 과감히 줄이고 품목을 재정비하여 완성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 부진이 반복되는 품목에 대해서 폐기 또는 교체 등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 관광객 선호도 조사, 디자인 개선, 지역 스토리 반영 등 기념품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 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남은 기간 동안에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 시대를 위하여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노력의 경주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한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6일째입니다.
‘돌불연불생연’이란 글귀가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죠. 즉 원인 없는 결과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우리 군정질문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어젠더가 앞으로 2026년도 예산군민의 소중한 그런 삶의 행복시대를 이끌어 가는 데 일조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날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 우리 군의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출 받은 최근 3년간의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2023년 3,106명에서 2024년 4,383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5년도에는 11월 현재 약 3,900명을 기록하는 등 양적 부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25년 전체 프로그램 운영 횟수 90회 중 대다수가 군립도서관과 삽교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우리 군 곳곳에 위치한 공립 작은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은 상·하반기를 합쳐 단 6회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소장님께 도서관의 지역적 균형 발전과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문제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작은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할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방학 기간 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만들기 체험 위주의 수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인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독서 교양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연계한 독서 코칭 등 세대별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장님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6일째입니다.
‘돌불연불생연’이란 글귀가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죠. 즉 원인 없는 결과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우리 군정질문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어젠더가 앞으로 2026년도 예산군민의 소중한 그런 삶의 행복시대를 이끌어 가는 데 일조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날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 우리 군의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출 받은 최근 3년간의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2023년 3,106명에서 2024년 4,383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5년도에는 11월 현재 약 3,900명을 기록하는 등 양적 부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25년 전체 프로그램 운영 횟수 90회 중 대다수가 군립도서관과 삽교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우리 군 곳곳에 위치한 공립 작은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은 상·하반기를 합쳐 단 6회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소장님께 도서관의 지역적 균형 발전과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문제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작은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할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방학 기간 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만들기 체험 위주의 수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인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독서 교양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연계한 독서 코칭 등 세대별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장님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예산군의 근간 산업인 농업인이 처한 위기를 직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농가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급격한 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그리고 예측불가능한 이상기후라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예산군 농업군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행적인 농업방식에서 탈피하여 데이터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농업 첨단기술의 연구투자 및 도입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력 중심의 농업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마트팜과 드론 방제 등 첨단기술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의 농업분야 연구개발 예산 비중과 신기술 사업 비중, 추진실적을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신기술 안착을 위한 농가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장비가 도입되어도 이를 운영하는 농민이 다루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고령농가가 많은 우리 군은 특성상 디지털 격차 해소와 신기술 수용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 중 디지털농업기술 및 스마트기기 활용교육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농업정책 수립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폭염, 집중호우, 냉해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농작물 재배 적지가 변하고 병충해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의 대표작물인 사과를 비롯한 과수와 벼농사 분야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재해복구 지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예산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주요 작물의 재배환경 변화 예측 데이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열대 작물도입 등 기후적응형 신품종 보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 농업정책 로드맵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예산군의 근간 산업인 농업인이 처한 위기를 직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농가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급격한 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그리고 예측불가능한 이상기후라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예산군 농업군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행적인 농업방식에서 탈피하여 데이터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농업 첨단기술의 연구투자 및 도입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력 중심의 농업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마트팜과 드론 방제 등 첨단기술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의 농업분야 연구개발 예산 비중과 신기술 사업 비중, 추진실적을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신기술 안착을 위한 농가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장비가 도입되어도 이를 운영하는 농민이 다루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고령농가가 많은 우리 군은 특성상 디지털 격차 해소와 신기술 수용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 중 디지털농업기술 및 스마트기기 활용교육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농업정책 수립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폭염, 집중호우, 냉해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농작물 재배 적지가 변하고 병충해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의 대표작물인 사과를 비롯한 과수와 벼농사 분야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재해복구 지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예산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주요 작물의 재배환경 변화 예측 데이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열대 작물도입 등 기후적응형 신품종 보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 농업정책 로드맵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평소 주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특별한 관심과 보건소 업무추진에 격려와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예방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예산군 자살 사망자는 총 39명이었습니다. 그중에 80세 이상이 최고 많은 수치이고 이 중 남성이 32명입니다. 여성보다 4.5배 정도 많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육체적 질병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경제적 문제, 정신과적 문제, 가족문제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군 자살예방사업은 크게 첫 번째, 생명안전망 구축과 두 번째, 연령계층별 맞춤형 관리, 세 번째는 자살고위험군 심리상담 치료관리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계층별 생명존중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특히 예산·삽교·광시·덕산 4개 읍면에 대해서 시범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영역별 안전망을 운영하고 또한 자살 수단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번개탄 판매업소 46개소와 약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별, 연령 등 특성별 맞춤형 관리입니다. 청소년층은 교육청 Wee센터와 협력하여 종합임상심리검사와 지역의 심리발달센터 등에 연계하여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직장 중심으로 마음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직장인에 대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현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층에 대해서는 1 대 1 멘토링 사업을 새마을회 외 2개 단체와 협업하여 독거노인 170명을 대상으로 주 1~2회 방문 또는 전화 안부확인 등 정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울증 등 자살고위험군 심리상담 치료·관리입니다. 연중 8,000여 명에 대하여 우울증 검사와 자살시도자, 자살사망유족 고위험 우울증 등 고위험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연계 관리하고 수덕사에서 마음챙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1박 2일 또는 2박 3일간 추진하여 공동체 기반의 심리적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살사업의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하여야 한다는 데 정답이 있습니다. 자살요인별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요인별 지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내 행정조직은 물론 공공 및 민간복지 관련 조직망에서 절대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자살위험 취약층에 대한 정보 획득에 많은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참여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자 수가 감소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공중보건의사는 총 14명입니다. 외과 5명, 치과 3명, 한의과 6명이 각각 진료 중에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 여건상 치과와 한의과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외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4명에서 5명으로 줄어 보건소에 현재 1명, 보건지소에 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 의료기관 개설여부 등을 고려하여 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11개 보건지소를 주 1회 내지 3회 순회 진료하고 있습니다. 순회 진료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기에 진료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원거리 의료기관까지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셋째, 관할 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의료 관련 업무 지도의 부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과 공중보건의사가 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의정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되었지만 언제든 재현될 우려가 있고 최근에는 복무기간의 불만으로 인한 의대 재학생 중 사병으로 입대 인원이 증가추세로 있어 공중보건의사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체계를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일반봉직의사 2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제출될 계약직 봉직의사 2명의 인건비 3억 7,800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탁·대행사업은 치매환자 치료비지원 등 총 12건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치매환자 치료비지원과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비지원, 암 조기 검진사업비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으며 또 하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산후조리도우미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지원사업, 첫만남 이용권 지원, 전 국민 마음권투자지원사업입니다. 이는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추진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고 다만 사업비 집행만 공공위탁기관에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동일 시스템에 의해서 공공기관을 일괄로 위탁 지정 관리하고 있어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위탁기관 선택권이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임부부 지원현황과 불임으로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심리지원 문제라든지 정자·난자 냉동 보관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임지원이 작년 11월부터 최대 인공·체외수정 25회까지 확대 지원하여 많은 이용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99건에 15명이 출생하였고, 24년에는 181건에 22명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기준으로 226건에 26명이 출생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지원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계속 난임지원을 해줘도 불임상태에 있는 대상자가 또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는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심리지원을 위하여 중앙의료원 난임임산부심리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2차적으로 개별 희망에 따라서 중앙에 있는 임신부심리상담지원센터로 안내하도록 적극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자·난자 냉동지원사업은 금년에 1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조건이 의학적 사유로 치료가 필요하여 생식 건강에 손실이 있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여기에서 출산을 미루려고 한다든지 결혼을 미루려고 하는 개인적 차원에서 정자·난자 냉동보관사업은 개인적 의료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난임지원에 대한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대상자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모든 인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주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특별한 관심과 보건소 업무추진에 격려와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예방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예산군 자살 사망자는 총 39명이었습니다. 그중에 80세 이상이 최고 많은 수치이고 이 중 남성이 32명입니다. 여성보다 4.5배 정도 많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육체적 질병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경제적 문제, 정신과적 문제, 가족문제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군 자살예방사업은 크게 첫 번째, 생명안전망 구축과 두 번째, 연령계층별 맞춤형 관리, 세 번째는 자살고위험군 심리상담 치료관리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계층별 생명존중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특히 예산·삽교·광시·덕산 4개 읍면에 대해서 시범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영역별 안전망을 운영하고 또한 자살 수단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번개탄 판매업소 46개소와 약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별, 연령 등 특성별 맞춤형 관리입니다. 청소년층은 교육청 Wee센터와 협력하여 종합임상심리검사와 지역의 심리발달센터 등에 연계하여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직장 중심으로 마음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직장인에 대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현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층에 대해서는 1 대 1 멘토링 사업을 새마을회 외 2개 단체와 협업하여 독거노인 170명을 대상으로 주 1~2회 방문 또는 전화 안부확인 등 정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울증 등 자살고위험군 심리상담 치료·관리입니다. 연중 8,000여 명에 대하여 우울증 검사와 자살시도자, 자살사망유족 고위험 우울증 등 고위험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연계 관리하고 수덕사에서 마음챙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1박 2일 또는 2박 3일간 추진하여 공동체 기반의 심리적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살사업의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하여야 한다는 데 정답이 있습니다. 자살요인별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요인별 지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내 행정조직은 물론 공공 및 민간복지 관련 조직망에서 절대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자살위험 취약층에 대한 정보 획득에 많은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참여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자 수가 감소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공중보건의사는 총 14명입니다. 외과 5명, 치과 3명, 한의과 6명이 각각 진료 중에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 여건상 치과와 한의과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외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4명에서 5명으로 줄어 보건소에 현재 1명, 보건지소에 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 의료기관 개설여부 등을 고려하여 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11개 보건지소를 주 1회 내지 3회 순회 진료하고 있습니다. 순회 진료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기에 진료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원거리 의료기관까지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셋째, 관할 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의료 관련 업무 지도의 부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과 공중보건의사가 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의정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되었지만 언제든 재현될 우려가 있고 최근에는 복무기간의 불만으로 인한 의대 재학생 중 사병으로 입대 인원이 증가추세로 있어 공중보건의사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체계를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일반봉직의사 2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제출될 계약직 봉직의사 2명의 인건비 3억 7,800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탁·대행사업은 치매환자 치료비지원 등 총 12건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치매환자 치료비지원과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비지원, 암 조기 검진사업비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으며 또 하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산후조리도우미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지원사업, 첫만남 이용권 지원, 전 국민 마음권투자지원사업입니다. 이는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추진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고 다만 사업비 집행만 공공위탁기관에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동일 시스템에 의해서 공공기관을 일괄로 위탁 지정 관리하고 있어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위탁기관 선택권이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임부부 지원현황과 불임으로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심리지원 문제라든지 정자·난자 냉동 보관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임지원이 작년 11월부터 최대 인공·체외수정 25회까지 확대 지원하여 많은 이용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99건에 15명이 출생하였고, 24년에는 181건에 22명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기준으로 226건에 26명이 출생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지원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계속 난임지원을 해줘도 불임상태에 있는 대상자가 또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는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심리지원을 위하여 중앙의료원 난임임산부심리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2차적으로 개별 희망에 따라서 중앙에 있는 임신부심리상담지원센터로 안내하도록 적극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자·난자 냉동지원사업은 금년에 1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조건이 의학적 사유로 치료가 필요하여 생식 건강에 손실이 있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여기에서 출산을 미루려고 한다든지 결혼을 미루려고 하는 개인적 차원에서 정자·난자 냉동보관사업은 개인적 의료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난임지원에 대한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대상자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모든 인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정순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군 자살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참 많이 고민이 되는데 보건소에서도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증가되고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너무 포괄적 부분이라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대상자하고 사업대상자는 소위 일반적으로 관리되는 위기가정, 취약층, 독거노인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좁히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관리대상하고 자살하는 사람하고 별개의 개념인 경우가 많이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안전망을 아주 최대한 타깃을 두기 위해서 취약층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상황상 사업 추진 대상자하고 자살자하고 별개에 있는 개념이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대로 지역사회 전체가 자살이라는 핵심을 놓고 유의 깊게 이웃,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이웃에서 같이 생활하던 분들이 가까이에서 자살에 대한 사고방식을 갖고 접근을 하는 방법이 최고의 현명한 수단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자꾸 자살위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전 군민 대상 홍보를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우리는 이렇게 목표는 하나예요. 그렇죠? 줄여 나가는 거. 자살률 제로가 되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 자살자 수 현황이나 원인, 수단별 현황을 쭉 받아보면 원인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노인도 증가하고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는데 제일 예산군에서 자살률이 높은 구는 혹시 어디예요? 지금 파악이 되나요? 우리 39명 중에서 어느 구가 제일 많은지.
○보건소장 최승묵 읍면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최승묵 물론 예산읍이 크니까... 예산·삽교 인구 10만 명당 비율을 따져 어디가 많다 여기는데 아까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예산읍·삽교읍·광시·덕산면이 비교적 타 읍면에 비해서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렇다면 이미 현황은 나와 있으니까 군도 나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프로그램을 기존에 했던 거 폐쇄할 건 하고 증액할 건 하고 해서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데 자살통계란 것이 집단이 일정 규모 이상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은 자살이 충남도에서는 네 번째 많은 군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됐는데 어느 한 4~5년 전에는 충남도에서 두 번째 최고 적은 통계도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러다 보니까 자살통계는 저는 항상 도 단위 일정표본이 되어야 자살통계가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너무 들쑥날쑥하는 상황에 있고 특히 읍면별로는 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너무 집단이 통계집단으로서 유의미한 통계자료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1년 단위 통계해서 어느 지역, 어느 면이 많다 해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개 지금 전 읍면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네 곳은 면 단위 네 군데를 지칭한 거고 면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것도 확장을 하고 또 12개 읍면에서 4개 읍면에서 제외된 읍면도 일반적인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똑같이 하고 조금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는 면이 4개이고 나머지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정순 의원 그렇다면 우리 여기 보건복지부 공식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유족들 자살위험이 3배가 높다고 나와 있잖아요. 다 아시지만, 그렇다면 유족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저는 치료비 지원 정도는 한번 보건소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제 소견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들의 사후 관리가 심리 상담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쭉 연계적으로 보살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유족 시도자 21명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21명에 대해서는 자조모임을 통하여 상담도 하고 같이 보건소에서 여러 그룹활동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덕사 템플스테이도 운영하고 의료와 공동지지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도 소장님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모든 지역 주민들이 다 합해서 예산군 전체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만 특히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 했듯이 주민복지과 고독사, 가족지원과 은둔형 외톨이, 부서별 협력도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보건소에서 단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 전체가 함께 노인층, 청년층 이렇게 전체가 한번 다 움직여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제가 두 번의 군정질문을 한 건 그래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많이 보건소에서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소중한 생명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영위해 가면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자살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가 볼 때는 참혹한데 본 의원도 근자에 와서 자살한 분들을 가족 내지는 측근들한테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족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자살입니다. 그렇죠? 자의로 인해서, 타의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보건소가 주무 기관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마음가짐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을 등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중한 생명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영위해 가면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자살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가 볼 때는 참혹한데 본 의원도 근자에 와서 자살한 분들을 가족 내지는 측근들한테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족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자살입니다. 그렇죠? 자의로 인해서, 타의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보건소가 주무 기관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마음가짐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을 등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길원 의원 이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울증 있는 분들 있으면 제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항상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본인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울하면 계속 우울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비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1년간 보건소장님을 위시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이정순 의원님이 이야기한 그 부분은 가족도 막을 수 없는 길이긴 하지만 좀 더 홍보 내지는 주도면밀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자살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와 근무 여건 개선도 인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 성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추가적인 개선 계획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군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사는 총 열네 분으로 전년 대비 3명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중 외과의사는 다섯 분에 불과하여 전년 대비 보면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줄어든 사유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우선 첫 번째 공중보건의사 업무 성과라든지 인센티브 그런 상황은 공중보건의사도 똑같은 공무원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일반 지역에 있는 일반 의사들이 생각하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제도는 없고 다만 진료장려금 수당 같이 차별화 해서 주는 게 있는데 과거에 진료 실적에 따라서 어떤 진료 수당을 차별화주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중보건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다 반대하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인센티브는 없고 다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수당을 더 주고 있습니다. 환자를 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또 수당을 더 준다고 해도 환자가 많은 보건소 근무는 기피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진료 업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사항은 공중보건의사들 지금 근무 상황은 운영 상황에 따라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감소 원인은 물론 제가 보고드렸듯이 공중보건의사 군 입대할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의대도 여학생들이 50%가 넘었습니다. 전에는 한 최소한 70~80%가 남학생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군 입대할 자원이 군의관으로 간다든지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전에는 최대 15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고, 또 하나는 전에 사병 군복무 기간이 1년 18개월입니다. 1년 18개월인데 공중보건의사는 3년입니다. 만 3년, 그래서 근무가 1년 반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사병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편입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대 재학 과정 중에 그냥 사병으로 입대하는 률이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상황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중보건의가 앞으로 계속 줄어든다는 상황이고 또 과거에는 사병으로 입대하면 사병기간이 짧아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조금 기간이 길어도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입대를 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사병도 과거하고 달라서 임금 체계라든지 후생 복지 체계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교하는 것보다 사병으로 가는 게 기간도 짧고 훨씬 낫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도 지금 2명, 타 시군 보건소도 전국적인 상황이 시니어 의사라도 채용해서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던 지역 보건 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최대한 의료 인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내년에도 2명이 복무 만료하는데 2명이 또 계속 그대로 채워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한 애로사항,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 시간에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모쪼록 조례의 효과가 내년도에 나타나길 바라고요. 결국은 농촌 지역에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지소 내지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중보건의에 대한 애로사항,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 시간에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모쪼록 조례의 효과가 내년도에 나타나길 바라고요. 결국은 농촌 지역에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지소 내지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최승묵 네.
○이길원 의원 지금 보건소장님의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원인은 그겁니다.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년이라는 그런 세월보다는 짧은 군 생활로 평가를 마친 다음에 곧바로 본인의 직업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도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우리 정부나 정치인들이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리라 믿고요. 다시 한번 우리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지소가 지난날 같지 않고 공중보건의들이 꽉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도 오전에는 A라는 면이면 오후에는 다른 면으로 이동해서 진료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요일별로. 오전, 오후가 아니라 요일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대부분 시간상으로 보면 오전, 오후라도 와서 서랍 열고 자료 준비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점심 먹고 또 가게 되는 입장이고 끝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빨리 그런 부족된 부분이 채워지리라 믿고요. 어떻든 간에 지난 1년간도 군민들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들께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도 더욱더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서 가임력 보존 지원, 냉동 난자 활용 지원 다양해지는 난임 수요에 따라서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서 가임력 보존 지원, 냉동 난자 활용 지원 다양해지는 난임 수요에 따라서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항상 예산군 농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순관 의장님,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공통 1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4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임대 사업소별 농기계의 보유 현황과 지역별 수요 공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농기계 재배치 또는 추가 구매 계획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본소 농기계팀과 농업지원팀에 동부, 서부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는 총 87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소 농기계팀은 58종 440대, 동부는 30종 215대, 서부는 30종, 219대로 본소가 동부, 서부에 비해 2배 정도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부, 서부에서 농기계 임대가 어려워 본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2026년에는 순군비 1억 7,6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업인 수요가 많은 논두렁조성기, 승용동력 배토기, 보트살포기 등 18종 30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며, 특히 동부, 서부를 관할하는 농업지원팀에서 국비 사업인 노후 농기계 대체 공모 사업을 신청 선정되어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퇴비살포기, 굴착기, 승용예초기 등 노후된 농기계 11종 23대를 대체 구매하여 적기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임대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임대농기계 이용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 및 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대응 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기계 사용 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사용하시는 귀농인이나 고령 농업인께는 사용 방법이나 작동법,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설명한 후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 임대사업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 시 시행하는 안전 및 사용법 교육방식과 향후 교육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농기계 임대 시 사용법이나 작동법, 주의사항 등을 숙지시키고 있으며 처음 사용하는 농업인에게는 시운전을 시켜 설명한 후 임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안전교육 및 사용법 교육을 위해 현재 신암면 오산리에 스마트농기계 교육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완료되면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시간 안전사용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귀농인,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대상 농기계 안전교육 시뮬레이터 및 현장실습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작업용 소형건설기계 즉, 지게차, 굴착기, 스키드 로더 면허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위탁사업은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1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2024년 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신양면 신양리 일원 3㏊ 부지 내 스마트팜 2㏊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 올해 10월 말에 온실공사 착공을 시작하여 현재 철골 기초작업을 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위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충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의거 시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위탁 추진근거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측량,·설계·공사감리 등의 위탁에 의한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 농업기술센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사업 추진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자금지원사업으로 창업은 3억까지, 주택은 7,500까지 2% 저리로 융자해주어 2025년에도 창업 23명, 주택자금 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귀농인 50명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을 10회 추진하여 다양한 작목을 접하고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신규귀농인이 선도농업인과 1 대 1 맞춤형 작목재배와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을 11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5개소, 귀농인 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20개를 지원하였고 귀농인의 집 8개소, 셰어하우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귀농·귀촌인 맞춤형 상담 638건을 추진하는 등 귀농인의 수요와 요구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업 추진 효과는 최근 5년간 예산군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귀농인이 510명, 귀촌인이 11,558명입니다. 또한 상담·교육·멘토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초기 정착 실패율 감소로 안정 정착을 유도하였으며 농촌인구감소 및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예산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고 함께 하는 귀농귀촌인 화합 정착지원사업, 1일 농촌살아보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 추진으로 원주민과의 관계 형성과 예비귀농인 유입에 힘쓰겠으며 특히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귀농인 인큐베이팅조성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비 36억으로 구)삽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주거시설과 영농실습지를 구입하고 영농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예산군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농가교육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여 추진하는 신기술 시범사업을 우리 군에서 추진한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벼 직파재배 기술 확산을 위해 최근 3년간 36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레이저균평기, 레이저 조류퇴치기 등 신기술 장비를 적극 도입하고 건답·무논·드론직파 등 다양한 방식의 직파재배 기술을 도입하여 올해 139㏊의 직파재배를 하였으며 2026년에도 15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사업으로 트랙터 부착용 GPS 기반 자율 정밀 주행키트를 보급하여 반복적인 농작업의 자율기능화로 무인 농작업 기반을 확립하였고 나앙류 해충에 대한 효율적 예찰체계 구축을 위해 고덕면 호음리·사리 2개소에 스마트트랩 2대를 설치하여 무인 자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충밀도 파악의 정확성을 높여 약제사용량을 약 10% 절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과수분야입니다.
사과 다축재배 기술 확산을 위해 최근 3년간 24농가 10㏊에 다축과원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50농가 32㏊로 확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기상대응 환경제어기기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과수농가 19개소에 햇빛차단망, 미세살수장치, 열풍방상팬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원예분야입니다.
예산의 주산작물인 쪽파를 고설벤치배드를 설치하고 양액제어시스템으로 재배하는 신기술 시범사업을 9농가 1.25㏊에 추진하여 시설 쪽파 재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염류 집적과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성 증대와 품질향상을 통해 재배기술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스마트팜 기술지원을 위해 중소 원예농가 스마트팜조성사업 8개소 청년자립형 스마트팜지원사업 15개소, 임대형 스마트팜 2개소를 추진하여 스마트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축산분야입니다.
ICT 활용 대가축 번식성적 향상 관리 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과 스마트 축사환경 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 시범사업, 축산스마트팜 통합제어 시스템 활용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번식률 향상, 산유량 증가, 노동력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 극대화를 위하여 디지털 영농 신기술 시범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 중 디지털 영농기술 및 스마트기기 활용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영농기술 교육을 위해 해마다 추진하는 농업인대학을 2024년부터 스마트팜학과 기초반을 운영하여 46회 55명이 수료하였고, 올해는 중급반도 개설하여 10회 19명이 수료하여 디지털 영농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활용 기술교육을 2023년부터 55명 추진하여 43명이 드론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드론안전교육도 6회 68명 추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활용교육을 추진하여 현재 270명의 농업인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 해마다 블로그, 유튜브 영상편집, 스마트폰 활용교육 등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영농기술 교육을 확대하여 스마트농업 구현을 통한 과학영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예산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주요 작물의 재배환경 예측 데이터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농업기후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농업용 전자기후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작물 재배환경 예측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농촌진흥청 전자기후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해주신 아열대 작물 도입 등 기후적응형 신품종 보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중장기 농업정책 로드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아열대 작물로 애플망고, 천혜향이 재배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아열대 과수 천혜향 재배단지조성 시범사업을 4개소에 추진했으나 1개소만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 등 높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농가 확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농업정책 로드맵을 통해 기후적응형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항상 예산군 농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순관 의장님,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공통 1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4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임대 사업소별 농기계의 보유 현황과 지역별 수요 공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농기계 재배치 또는 추가 구매 계획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본소 농기계팀과 농업지원팀에 동부, 서부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는 총 87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소 농기계팀은 58종 440대, 동부는 30종 215대, 서부는 30종, 219대로 본소가 동부, 서부에 비해 2배 정도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부, 서부에서 농기계 임대가 어려워 본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2026년에는 순군비 1억 7,6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업인 수요가 많은 논두렁조성기, 승용동력 배토기, 보트살포기 등 18종 30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며, 특히 동부, 서부를 관할하는 농업지원팀에서 국비 사업인 노후 농기계 대체 공모 사업을 신청 선정되어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퇴비살포기, 굴착기, 승용예초기 등 노후된 농기계 11종 23대를 대체 구매하여 적기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임대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임대농기계 이용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 및 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대응 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기계 사용 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사용하시는 귀농인이나 고령 농업인께는 사용 방법이나 작동법,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설명한 후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 임대사업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 시 시행하는 안전 및 사용법 교육방식과 향후 교육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농기계 임대 시 사용법이나 작동법, 주의사항 등을 숙지시키고 있으며 처음 사용하는 농업인에게는 시운전을 시켜 설명한 후 임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안전교육 및 사용법 교육을 위해 현재 신암면 오산리에 스마트농기계 교육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완료되면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시간 안전사용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귀농인,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대상 농기계 안전교육 시뮬레이터 및 현장실습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작업용 소형건설기계 즉, 지게차, 굴착기, 스키드 로더 면허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위탁사업은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1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2024년 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신양면 신양리 일원 3㏊ 부지 내 스마트팜 2㏊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 올해 10월 말에 온실공사 착공을 시작하여 현재 철골 기초작업을 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위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충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의거 시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위탁 추진근거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측량,·설계·공사감리 등의 위탁에 의한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 농업기술센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사업 추진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자금지원사업으로 창업은 3억까지, 주택은 7,500까지 2% 저리로 융자해주어 2025년에도 창업 23명, 주택자금 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귀농인 50명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을 10회 추진하여 다양한 작목을 접하고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신규귀농인이 선도농업인과 1 대 1 맞춤형 작목재배와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을 11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5개소, 귀농인 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20개를 지원하였고 귀농인의 집 8개소, 셰어하우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귀농·귀촌인 맞춤형 상담 638건을 추진하는 등 귀농인의 수요와 요구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업 추진 효과는 최근 5년간 예산군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귀농인이 510명, 귀촌인이 11,558명입니다. 또한 상담·교육·멘토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초기 정착 실패율 감소로 안정 정착을 유도하였으며 농촌인구감소 및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예산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고 함께 하는 귀농귀촌인 화합 정착지원사업, 1일 농촌살아보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 추진으로 원주민과의 관계 형성과 예비귀농인 유입에 힘쓰겠으며 특히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귀농인 인큐베이팅조성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비 36억으로 구)삽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주거시설과 영농실습지를 구입하고 영농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예산군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농가교육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여 추진하는 신기술 시범사업을 우리 군에서 추진한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벼 직파재배 기술 확산을 위해 최근 3년간 36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레이저균평기, 레이저 조류퇴치기 등 신기술 장비를 적극 도입하고 건답·무논·드론직파 등 다양한 방식의 직파재배 기술을 도입하여 올해 139㏊의 직파재배를 하였으며 2026년에도 15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사업으로 트랙터 부착용 GPS 기반 자율 정밀 주행키트를 보급하여 반복적인 농작업의 자율기능화로 무인 농작업 기반을 확립하였고 나앙류 해충에 대한 효율적 예찰체계 구축을 위해 고덕면 호음리·사리 2개소에 스마트트랩 2대를 설치하여 무인 자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충밀도 파악의 정확성을 높여 약제사용량을 약 10% 절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과수분야입니다.
사과 다축재배 기술 확산을 위해 최근 3년간 24농가 10㏊에 다축과원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50농가 32㏊로 확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기상대응 환경제어기기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과수농가 19개소에 햇빛차단망, 미세살수장치, 열풍방상팬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원예분야입니다.
예산의 주산작물인 쪽파를 고설벤치배드를 설치하고 양액제어시스템으로 재배하는 신기술 시범사업을 9농가 1.25㏊에 추진하여 시설 쪽파 재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염류 집적과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성 증대와 품질향상을 통해 재배기술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스마트팜 기술지원을 위해 중소 원예농가 스마트팜조성사업 8개소 청년자립형 스마트팜지원사업 15개소, 임대형 스마트팜 2개소를 추진하여 스마트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축산분야입니다.
ICT 활용 대가축 번식성적 향상 관리 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과 스마트 축사환경 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 시범사업, 축산스마트팜 통합제어 시스템 활용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번식률 향상, 산유량 증가, 노동력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 극대화를 위하여 디지털 영농 신기술 시범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 중 디지털 영농기술 및 스마트기기 활용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영농기술 교육을 위해 해마다 추진하는 농업인대학을 2024년부터 스마트팜학과 기초반을 운영하여 46회 55명이 수료하였고, 올해는 중급반도 개설하여 10회 19명이 수료하여 디지털 영농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활용 기술교육을 2023년부터 55명 추진하여 43명이 드론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드론안전교육도 6회 68명 추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활용교육을 추진하여 현재 270명의 농업인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 해마다 블로그, 유튜브 영상편집, 스마트폰 활용교육 등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영농기술 교육을 확대하여 스마트농업 구현을 통한 과학영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예산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주요 작물의 재배환경 예측 데이터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농업기후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농업용 전자기후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작물 재배환경 예측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농촌진흥청 전자기후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해주신 아열대 작물 도입 등 기후적응형 신품종 보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중장기 농업정책 로드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아열대 작물로 애플망고, 천혜향이 재배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아열대 과수 천혜향 재배단지조성 시범사업을 4개소에 추진했으나 1개소만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 등 높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농가 확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농업정책 로드맵을 통해 기후적응형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는 본소, 동부, 서부 3개소가 있죠.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에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를 구입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며, 오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와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주시길 바라며 특히 조금 전에 이상우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농기계 교육장 조성과 같은 미래를 위해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에 반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임종용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많은 사업 중에 귀농·귀촌지원 프로그램 사업은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연구모임 주제이기도 하고요. 인구정책 추진사업 중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모범사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추진해오면서 혹여라도 많은 2,000명이 넘는 유입인구를 우리 군으로 유입할 수 있게끔 해오셨는데 이거 하시면서 혹시라도 귀농귀촌 지원대상 중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역귀농한 사례가 혹여라도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역귀농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4년 1월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예산군 전입귀농인을 대상으로 473명을 대상을 역귀농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착귀농인은 416명이었고 역귀농은 31명이 역귀농을 해서 정착률이 87.9%가 되는데 역귀농 이유를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인 이유에서 역귀농을 했는데 그거는 영농을 아무래도 안 해보던 거라 영농 실패해서 안정적인 수익 부족 등으로 역귀농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원주민과의 화합이 어려워서 역귀농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완예 의원 맞아요. 본 의원도 지역마다 마을마다 귀농해서 오신 분들 귀촌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과 어려움이 마을 간에 원주민들과의 소통에서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비중이. 그래서 원인을 소장님께서 파악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원인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 바라고요. 그동안 정말 5년 동안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해오시면서 유입인구가 예산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인구정책 중에 귀농귀촌사업이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귀농귀촌사업 유입인구 2,000명이 넘는다는 답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사업은 모범적인 사례다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군에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늘 수 있도록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많이 애쓰시고 노력해주셔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애써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시면서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그동안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감사합니다.
○박중수 의원 귀농귀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귀농은 여기 사시다가 농촌지역으로 오셔서 영농을 하시는 분을 가리켜서 귀농이라 그러고 귀촌은 은퇴나 퇴직 후에 농촌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귀촌하시는 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박중수 의원 그런데 귀촌하시는 분들이 물론 연령이 있으셔서 은퇴 후에 내려오시는데 최근에 보면 저한테도 그런 전화들이 가끔 와요. “내가 예산에 내려가서 은퇴 후에, 퇴직 후에 살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혹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일자리 같은 게 있느냐” 이런 문의를 해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촌귀농 업무를 우리 센터에서 보고 계신데 그런 분들은 경제과라든지 관내에 있는 기업을 통해서 또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연계되어 있는 게 혹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동안 저희가 귀농귀촌 상담을 하면서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한다거나 특수하게 농업기술센터니까 농업과 관련된 것만 주로 질의를 하셔서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과와 연계해서 관내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자리를 좀 저희가 알아뒀다가 상담 때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도 한 두세 분이 일단 와서 취업을 하고 정착이 되면 가족이 전부 내려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두서너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에도 그렇고 기술센터에서 그런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알아보고 군의 일자리 같은 것은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물론 연령이 있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구 유입의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싶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그것을 잘 군에 있는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정보도 주시고 제공해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정보를 매개체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아까 예비 귀농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귀농·귀촌인 상담을 오신 분들을 예비 귀농·귀촌인이라고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올해는 그렇고요. 해마다 굉장히 상담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1,050건 그리고 2024년까지는 926건 이렇게 방문, 전화 그리고 저희가 홍보 박람회를 나가거든요. 귀농·귀촌박람회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확률은 저희가 해마다 보면 한 100명 정도 귀농을 하시거든요? 수치를 보면, 그러면 한 10% 정도 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2023년 같은 경우는 1,050명 상담을 했는데 귀농인이 100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순 의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 귀농인이 10%가 귀농을 한다는 건 굉장히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안전하게 귀농을 해서 살 수 있게끔 하기까지 과정이 예비 귀농인을 전화 받는 순간부터 귀농하기까지 이 관리가 철저히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저희가 앞으로도 더 홍보 박람회든 이런 걸 더 많이 참석해서 많은 귀농인이 귀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고맙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귀농과 귀촌, 결국은 우리 예산군에서 핵심적인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구 유입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귀농·귀촌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귀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도 역할이지만 귀농·귀촌자들의 애로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귀촌자들은 결국은 대도시에서 살다가 낯선 곳에 와서 그곳의 지역 주민들 내지는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귀농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와서 똑같은 실정입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면부지다 보니까 애로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모든 사람들이 노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농업기술센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귀촌자들한테는 가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애로를 겪는지 지금 몇몇 가정을 다독여봤는데 지금은 원만하게 잘지내고 있어요. 또 농사 지으려고 온 귀농자들한테는 말 그대로 그 농작물 짓는 걸 가지고 그거와 연계성을 가져서 배테랑급에 있는 분들을 연결시켜줘서 같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순조롭게 해서 예를 들면 쪽파다 하면 2동 짓던 분이 지금은 8동으로 굉장히 확대를 했어요. 짧은 1년 반 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도 철도청에서 고위공 무원으로 있다가 내려온 분들이에요. 지금 대흥 손지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귀농·귀촌자들한테는 그 역할론은 너와 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우리 예산군 정책에 인구 유입에 일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내년에도 농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귀농과 귀촌, 결국은 우리 예산군에서 핵심적인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구 유입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귀농·귀촌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귀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도 역할이지만 귀농·귀촌자들의 애로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귀촌자들은 결국은 대도시에서 살다가 낯선 곳에 와서 그곳의 지역 주민들 내지는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귀농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와서 똑같은 실정입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면부지다 보니까 애로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모든 사람들이 노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농업기술센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귀촌자들한테는 가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애로를 겪는지 지금 몇몇 가정을 다독여봤는데 지금은 원만하게 잘지내고 있어요. 또 농사 지으려고 온 귀농자들한테는 말 그대로 그 농작물 짓는 걸 가지고 그거와 연계성을 가져서 배테랑급에 있는 분들을 연결시켜줘서 같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순조롭게 해서 예를 들면 쪽파다 하면 2동 짓던 분이 지금은 8동으로 굉장히 확대를 했어요. 짧은 1년 반 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도 철도청에서 고위공 무원으로 있다가 내려온 분들이에요. 지금 대흥 손지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귀농·귀촌자들한테는 그 역할론은 너와 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우리 예산군 정책에 인구 유입에 일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내년에도 농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우 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의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적극 행정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2026년에도 우리 예산군 농업 경영과 과학 영농으로 우리 군민의 농업 소득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지금 광시에서 애플망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예당호 로컬푸드까지 납품을 해서 판매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열대작물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확산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망고의 우수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더 사업도 확보해서 더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애플망고나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하고 있는 게 천혜향인데 지금 그 정도에서, 아무래도 예산군에서 성공한 작목이 앞으로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이정순 의원 천혜향도 사먹어 보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이상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품종이 바뀌어야 되고 사과도 아마 점점 품목도 바뀌어 갈 것인데 더 들어와야 되는 건 생각해보면 파파야 정도? 까지 라고 아직은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후 변화에 따른 아열대작물이 점점 들어온다는 건 기정 사실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이정순 의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분명히 우리 군에서도 기술센터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촌진흥청이나 연구원들이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품목을 가지고 올 거지만 미리 대비하는 그런 기술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이상우 의원님 질의 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입니다.
평소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질문 총 6건 중 공통질문 2건, 소관 사항 질문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추모공원은 명절기간 중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을 예방하고 원활한 시설 이용을 안내하기 위해 신문 광고를 위탁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광고비로 각각 33만 원씩 총 66만 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무한정보신문사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 공공시설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 연장 미신청한 분묘 및 유골함 처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예산군 추모공원에는 총 7,565기의 연장 대상자가 있으며, 그중 93%인 7,209기가 연장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86기는 미연장 상태입니다. 미연장 사유로는 금전적인 문제, 유족 부재, 유족과의 연락 두절 등이 있습니다. 미연장 계약자 독려를 위해 매월 15년 재계약 시기도래 대상자에게 안내문 등기 발송, 반송 등기에 대하여 연 4회 안내문 우편 발송 및 전화 독려, 계약자 연락 두절 시 연고자 조회 후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연장 계약자는 법령에 따라 분묘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3항에 따라 1년 이상 지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고자가 확인된 경우 조치 3개월 전에 통보하며,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3개월 전 두 차례 이상 공고 후,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진행 후 5년 동안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고, 그 이후에는 자연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 봉안시설은 사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계약에 따라 봉안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묘지의 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5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봉안기간 종료 후 연장 신청이 되지 않은 유골은 분묘와 마찬가지로 연고자 통보 및 공고 후 5년 동안 봉안 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의 설치 기간을 제한하고, 분묘기지권에 대한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고자가 있는 경우 동의 없이는 분묘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연장 계약자 분묘 및 유골함 처리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처리 규정이 있으나, 관습적으로 예민한 사항으로 사자에 대한 예우를 고려할 때 최대한 연고자를 찾아 적법 조치를 취하게 하고, 운영상의 문제나 쟁점이 될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군립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1월 현재 총 19종의 프로그램을 90회 운영하여 약 3,9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도서관이 지역 문화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프로그램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의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올해부터 60세 이상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시니어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층이 꾸준히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과 행복마실 어르신 책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와 노년층의 독서활동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작은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 단위 독서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계절·계기별 행사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4월 도서관 주간과 9월 독서의 달에는 주민들이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방학 기간에는 아동을 위한 겨울·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책의 날을 기념하여 예산군 출신 베스트셀러 작가인 성해나 작가 북콘서트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으으며, 지역 축제인 의좋은형제 축제와 연계한 야외도서관 운영을 통해 독서문화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국도비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길 위의 인문학을 군립도서관과 삽교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여 세대가 공감하는 주제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충남도서관과 연계한 도시락 여행 도시락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로 계획으로는 올해 운영한 상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프로그램의 폭과 깊이를 넓혀 군민들이 더 다양한 독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재원을 다각화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군 공공도서관은 앞으로도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주민 모두가 문화와 지식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질문 총 6건 중 공통질문 2건, 소관 사항 질문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추모공원은 명절기간 중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을 예방하고 원활한 시설 이용을 안내하기 위해 신문 광고를 위탁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광고비로 각각 33만 원씩 총 66만 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무한정보신문사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 공공시설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 연장 미신청한 분묘 및 유골함 처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예산군 추모공원에는 총 7,565기의 연장 대상자가 있으며, 그중 93%인 7,209기가 연장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86기는 미연장 상태입니다. 미연장 사유로는 금전적인 문제, 유족 부재, 유족과의 연락 두절 등이 있습니다. 미연장 계약자 독려를 위해 매월 15년 재계약 시기도래 대상자에게 안내문 등기 발송, 반송 등기에 대하여 연 4회 안내문 우편 발송 및 전화 독려, 계약자 연락 두절 시 연고자 조회 후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연장 계약자는 법령에 따라 분묘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3항에 따라 1년 이상 지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고자가 확인된 경우 조치 3개월 전에 통보하며,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3개월 전 두 차례 이상 공고 후,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진행 후 5년 동안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고, 그 이후에는 자연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 봉안시설은 사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계약에 따라 봉안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묘지의 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5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봉안기간 종료 후 연장 신청이 되지 않은 유골은 분묘와 마찬가지로 연고자 통보 및 공고 후 5년 동안 봉안 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의 설치 기간을 제한하고, 분묘기지권에 대한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고자가 있는 경우 동의 없이는 분묘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연장 계약자 분묘 및 유골함 처리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처리 규정이 있으나, 관습적으로 예민한 사항으로 사자에 대한 예우를 고려할 때 최대한 연고자를 찾아 적법 조치를 취하게 하고, 운영상의 문제나 쟁점이 될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군립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1월 현재 총 19종의 프로그램을 90회 운영하여 약 3,9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도서관이 지역 문화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프로그램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의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올해부터 60세 이상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시니어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층이 꾸준히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과 행복마실 어르신 책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와 노년층의 독서활동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작은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 단위 독서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계절·계기별 행사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4월 도서관 주간과 9월 독서의 달에는 주민들이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방학 기간에는 아동을 위한 겨울·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책의 날을 기념하여 예산군 출신 베스트셀러 작가인 성해나 작가 북콘서트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으으며, 지역 축제인 의좋은형제 축제와 연계한 야외도서관 운영을 통해 독서문화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국도비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길 위의 인문학을 군립도서관과 삽교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여 세대가 공감하는 주제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충남도서관과 연계한 도시락 여행 도시락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로 계획으로는 올해 운영한 상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프로그램의 폭과 깊이를 넓혀 군민들이 더 다양한 독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재원을 다각화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군 공공도서관은 앞으로도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주민 모두가 문화와 지식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소장님 설명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묘지가 지금 공설묘지는 28년차, 추모공원은 24년차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추모공원 관리가 어느 곳보다도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어려운 사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제일 큰 사례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들이 가족들 연락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제일 크고, 된다 하더라도 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무엇인지요? 연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 조치에 같이 임해주지 않고 미연장 건이 지금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당초 사망자에 대해서 유족들이 대표자가 선정돼서 계약 신청하게 되는데 자녀들도 앞으로 외지에 많이 떠났기 때문에 자식 간에 분쟁도 있고요. 그래서 방치된... 계약기간 지난 다음에 1년 이내에 연장 신청해야 되는데 연락도 두절되고, 저희가 법적으로 등기로도 보내고 일반우편도 보내고 조치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가족 간의 분쟁이라든지 금전적인 문제 그런 문제로 앞으로 추세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장문화에서 다변화하게 평장묘라든지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 앞으로 사용기간 만료가 임박해지면서 더욱더 관리계획이 필요해보여요. 지금보다도 더 많은 건수들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소장님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아무리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또 추모공원 설치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더 노력하셔서 미연장 건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렵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추모공원팀에서 연락이 두절된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 조회 같은 거를 해서 연락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약기간이 지난 유골에 대해서 조치된 건수는 현재 없더라고요.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증가 추세에 있을 거라 판단돼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원 의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독서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성장해오면서도 많이 들은 얘기지만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의원이 질의한 독서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성장해오면서도 많이 들은 얘기지만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네.
○이길원 의원 즉, 몸을 위하여 우리가 영양공급을 받기 위해서 식사도 하지만 독서를 통해서 마음과 정신자세를 성장시키는 계기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기 부서의 역할로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연계한 독서코칭, 지역관리, 문화격차, 프로그램 다양성으로 활성화를 기대하고요. 특히나 고령화 시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초고령화 사회 우리 군의 특성을 살려 어르신들께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도서관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거든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시니어들까지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프로그램이 많아서 직원들이 도서관팀에서 프로그램을 올해 약 90회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특히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대별로 집중해서 횟수를 줄이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작은 도서관 말씀이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저희 작은 도서관이 군내 17개소 있습니다. 공공작은도서관은 3개소 있고요. 나머지 사립도서관은 14개소 해서 17개소 있는데 지원되는 비용은 많지 않은데 1년에 2,000만 원 정도 해서 도서구입비에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서인력이라든지 도서구입비를 확충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마다 문예회관도 방문해서 찾아가지만 지난 1년간도 군민들께 문화예술 창달과 정서 함양에 일조한 기 부서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더욱더 군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예술을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더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감사합니다.
○이정순 의원 다른 건 아니고 방학에 하는 아동프로그램, 학생들 프로그램이 해마다 쭉 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대부분이 조금 더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우리가 다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뭘 하고 싶은지 희망프로그램을 받아 보고 진행을 폭넓게 다양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공공덕산도서관.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지는 않고 그쪽은 덕산면에서 면사무소에서 그쪽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도 그렇지만 처음에 장소 지을 때 주민들 협의해서 지었지만 다른 용도로도 그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새마을인가 그쪽에서 쓰고 있고 3층인가 거기에서 도서관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공도서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처음부터 정해졌기 때문에 접근성은 면사무소 근처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시내권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거의 한 70~80%가 책 빌려가는,
○김영진 의원 거기 가서 독서를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면사무소에 오는 분들이 오셔서 책을 빌렸다가 다음번에 또 와서 민원처리, 그런 공간을 한번을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내년이라든가 추후에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작은 도서관은 대부분 개인들이 일반적인 사립 작은 도서관은 개인들이 운영하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공공은 저희가 3개소가 덕산하고 고덕하고 광시에 있거든요. 일부 지원사업 해주고 작은 도서관도 일부 지원사업을 해주는데 개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영세하고 면적도 20~3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단지라든지 개인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군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군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입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우리 군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매헌 윤봉길 의사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선양사업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예산 조성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공통 1건과 개별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은 2025년 추사국제학술대회를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여 11월 3일 덕산 스플라스 리솜 대연회장에서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대행사업 요청 및 협약을 체결하고 6월 위탁사업비 지급 이후 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 학술대회 추진방향을 공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1월 3일 덕산 스플라스 리솜 대연회장에서 200여 명의 학계, 주민 등을 대상으로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하였고 현재 대행사업 정산중에 있습니다. 대행사유는 학술행사에 필요한 전문역량뿐 아니라 연구원이 보유한 학계 네트워크와 연구 기반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사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은 섭외·연구검토·자료준비 등 사전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우리 군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행사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대행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행사 운영 경험이 축적된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연구성과 확산과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학술·문화적 위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당관광지 관광시설 증가로 인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당관광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은 출렁다리, 음악분수, 수변무대, 모노레일, 느린호수길, 국민여가캠핑장, 쉼하우스, 의좋은 형제공원 등이며 직원 11명과 기간제 근로자 6명 그리고 출렁다리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외부용역을 통해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예당관광지 방문인원은 114만 5,256명으로 예당호 출렁다리 85만 6,738명, 모노레일 20만 2,497명, 전망대 7만 9,745명, 국민여가캠핑장 6,276명 등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출렁다리, 부잔교, 모노레일 등은 월별 점검 및 법적 필수검사를 실시하여 안전등급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한 A등급을 받았으며 산책로, 조각공원, 캠핑장, 문화광장 등에 대하여도 매일 직원과 용역업체에서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한 관광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이관 예정인 착한농촌체험세상과 어린이모험시설도 문화관광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안전점검 실시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1월 정기인사에서 예당관광지팀을 1개 팀 16명에서 2개 팀 23명으로 증원될 예정으로 관련 부서와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추가 인력 충원과 유지관리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입니다. 또한 시설물 이관에 대비해 사전보완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즉각 보완하고 문화관광과와 협업하여 시설물 하자조사 및 시설물 점검, 개별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과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법적·행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하자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와 함께 보수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세밀히 조사하고 공정별 하자기간 내에 시공사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당관광지 관리용역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발주한 환경정비 및 교통·주차관리용역 12명과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한 착한농촌체험세상 시설물 관리 5명과 청소 8명 등 13명이 환경정비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현재와 같이 별도의 용역으로 관리하며 2027년부터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당관광지 통합관리용역을 검토하여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시설 이관 이후에도 예당관광지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방문객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주변 청소 등 관리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예당관광지 주변의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쉼하우스 및 공중화장실 11개소는 기간제 근로자 6명을 배치하여 매일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외 환경정비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로자 7명을 배치하여 관리구역을 순차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당호 전망대와 어드벤처 등 관광시설 개장으로 방문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당관광지 관리용역 근로자 12명이 11개 주차장의 교통안내와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용역 근로자는 출렁다리, 산책로, 주차장 등 매일 개장 전 점검 및 청소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예초작업, 겨울철에는 제설작업 등 계절별 필수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및 성수기 등 방문인원이 많은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해 관광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예당관광지 주변 예초, 식재, 전정업무의 경우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전문 조경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통해 올해 기준 꽃 식재 4회, 예초 4회, 전정공사 4회를 실시하여 예당관광지 주변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당관광지 관리 용역업체는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용역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단점은 먼저 장점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경우 다수의 유사업무 경험과 사회공헌 실적이 있어 안정적인 용역수행이 가능하며 또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고 과도한 입찰 경쟁으로 인한 용역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계약조건 등을 직접 협의하여 효율적인 계약 및 용역을 진행할 수 있고 지역주민 고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의계약의 특성상 계약금액의 경쟁성 확보가 어렵고 동일업체와의 장기계약 시 관리 효율 저하나 업무 소홀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과업 수행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 계약단가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도 병행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영진 위원장님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착한농촌체험세상 관리용역이 종료되면 2027년부터는 예당관광지 관리용역과 착한농촌체험세상 시설 및 환경관리 용역 일원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주차시설 및 청소용역은 통합 발주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가격을 반영함으로써 용역단가를 현실화하고 원가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규모에 따른 적정인력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시설관리 5명, 주차관리 12명, 청소관리 8명의 배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주차관리와 청소관리 인력 간의 업무 중복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과잉인력배치를 최소화함으로써 관리용역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념품 판매상품 재정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는 역사적 대표 인물인 윤봉길 의사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기념품을 제작하여 2025년 10월 말 현재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34개 품목, 추사고택은 53개 품목의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다 판매 상위 품목은 모두 7,000원 이하 상품이며, 운봉길의사기념관은 윤의사 어록과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으로 책갈피, 마그넷, 메모지 순으로 판매되었고, 추사고택은 김정희 선생과 연관된 세한도 등을 활용한 한지 부채, 머그컵, 통 등으로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사업소 관련 사무관리비는 윤봉길의사기념관 2,000만 원, 추사고택 3,000만 원으로 기존 기념품 구입과 신규 상품 개발 및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기념관은 신규 개발 8종 판매 완료 및 폐기된 5종의 기념품을 정비하였고, 추사고택은 현재 판매 중인 품목 수량 부족분에 대한 추가 구매만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 품목 수가 많아 구매 매력도가 낮은 상품들이 일부 있어 주기적인 재고 조사 및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 상품 브랜드인 뮷즈는 문화유산 등 유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예쁘고 의미있는 굿즈로 사람들의 감정과 정체성, 경험을 통한 희소성과 디자인, 감성, SNS, 자기표현 욕구가 합쳐진 관광상품 브랜드가 탄생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소비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을 지난 8월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관광상품에 대한 재정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윤봉길 의사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스토리와 역사성을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및 브랜드가 가능한 품목으로 예를 들어 윤봉길 의사 유품을 활용한 마그넷, 손수건과 추사고택의 추사가 사랑한 수선화를 활용한 디퓨저, 다도용품과 올해 발간하는 예산과 추사의 역사적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학술총서 발간 판매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람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문객 선호도 조사와 유사한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특색있고 선호하는 기념품 수요 파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신규 상품 및 대표 관광상품 개발은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의 한계가 있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관광, 역사, 문화, 디자인 관련 전문가 자문을 검토하고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품개발 계획 및 판매 활성화 방안 용역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우리 군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매헌 윤봉길 의사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선양사업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예산 조성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공통 1건과 개별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은 2025년 추사국제학술대회를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여 11월 3일 덕산 스플라스 리솜 대연회장에서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대행사업 요청 및 협약을 체결하고 6월 위탁사업비 지급 이후 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 학술대회 추진방향을 공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1월 3일 덕산 스플라스 리솜 대연회장에서 200여 명의 학계, 주민 등을 대상으로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하였고 현재 대행사업 정산중에 있습니다. 대행사유는 학술행사에 필요한 전문역량뿐 아니라 연구원이 보유한 학계 네트워크와 연구 기반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사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은 섭외·연구검토·자료준비 등 사전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우리 군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행사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대행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행사 운영 경험이 축적된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연구성과 확산과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학술·문화적 위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당관광지 관광시설 증가로 인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당관광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은 출렁다리, 음악분수, 수변무대, 모노레일, 느린호수길, 국민여가캠핑장, 쉼하우스, 의좋은 형제공원 등이며 직원 11명과 기간제 근로자 6명 그리고 출렁다리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외부용역을 통해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예당관광지 방문인원은 114만 5,256명으로 예당호 출렁다리 85만 6,738명, 모노레일 20만 2,497명, 전망대 7만 9,745명, 국민여가캠핑장 6,276명 등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출렁다리, 부잔교, 모노레일 등은 월별 점검 및 법적 필수검사를 실시하여 안전등급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한 A등급을 받았으며 산책로, 조각공원, 캠핑장, 문화광장 등에 대하여도 매일 직원과 용역업체에서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한 관광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이관 예정인 착한농촌체험세상과 어린이모험시설도 문화관광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안전점검 실시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1월 정기인사에서 예당관광지팀을 1개 팀 16명에서 2개 팀 23명으로 증원될 예정으로 관련 부서와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추가 인력 충원과 유지관리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입니다. 또한 시설물 이관에 대비해 사전보완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즉각 보완하고 문화관광과와 협업하여 시설물 하자조사 및 시설물 점검, 개별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과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법적·행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하자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와 함께 보수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세밀히 조사하고 공정별 하자기간 내에 시공사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당관광지 관리용역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발주한 환경정비 및 교통·주차관리용역 12명과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한 착한농촌체험세상 시설물 관리 5명과 청소 8명 등 13명이 환경정비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현재와 같이 별도의 용역으로 관리하며 2027년부터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당관광지 통합관리용역을 검토하여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시설 이관 이후에도 예당관광지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방문객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주변 청소 등 관리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예당관광지 주변의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쉼하우스 및 공중화장실 11개소는 기간제 근로자 6명을 배치하여 매일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외 환경정비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로자 7명을 배치하여 관리구역을 순차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당호 전망대와 어드벤처 등 관광시설 개장으로 방문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당관광지 관리용역 근로자 12명이 11개 주차장의 교통안내와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용역 근로자는 출렁다리, 산책로, 주차장 등 매일 개장 전 점검 및 청소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예초작업, 겨울철에는 제설작업 등 계절별 필수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및 성수기 등 방문인원이 많은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해 관광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예당관광지 주변 예초, 식재, 전정업무의 경우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전문 조경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통해 올해 기준 꽃 식재 4회, 예초 4회, 전정공사 4회를 실시하여 예당관광지 주변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당관광지 관리 용역업체는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용역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단점은 먼저 장점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경우 다수의 유사업무 경험과 사회공헌 실적이 있어 안정적인 용역수행이 가능하며 또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고 과도한 입찰 경쟁으로 인한 용역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계약조건 등을 직접 협의하여 효율적인 계약 및 용역을 진행할 수 있고 지역주민 고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의계약의 특성상 계약금액의 경쟁성 확보가 어렵고 동일업체와의 장기계약 시 관리 효율 저하나 업무 소홀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과업 수행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 계약단가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도 병행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영진 위원장님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착한농촌체험세상 관리용역이 종료되면 2027년부터는 예당관광지 관리용역과 착한농촌체험세상 시설 및 환경관리 용역 일원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주차시설 및 청소용역은 통합 발주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가격을 반영함으로써 용역단가를 현실화하고 원가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규모에 따른 적정인력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시설관리 5명, 주차관리 12명, 청소관리 8명의 배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주차관리와 청소관리 인력 간의 업무 중복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과잉인력배치를 최소화함으로써 관리용역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념품 판매상품 재정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는 역사적 대표 인물인 윤봉길 의사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기념품을 제작하여 2025년 10월 말 현재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34개 품목, 추사고택은 53개 품목의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다 판매 상위 품목은 모두 7,000원 이하 상품이며, 운봉길의사기념관은 윤의사 어록과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으로 책갈피, 마그넷, 메모지 순으로 판매되었고, 추사고택은 김정희 선생과 연관된 세한도 등을 활용한 한지 부채, 머그컵, 통 등으로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사업소 관련 사무관리비는 윤봉길의사기념관 2,000만 원, 추사고택 3,000만 원으로 기존 기념품 구입과 신규 상품 개발 및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기념관은 신규 개발 8종 판매 완료 및 폐기된 5종의 기념품을 정비하였고, 추사고택은 현재 판매 중인 품목 수량 부족분에 대한 추가 구매만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 품목 수가 많아 구매 매력도가 낮은 상품들이 일부 있어 주기적인 재고 조사 및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 상품 브랜드인 뮷즈는 문화유산 등 유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예쁘고 의미있는 굿즈로 사람들의 감정과 정체성, 경험을 통한 희소성과 디자인, 감성, SNS, 자기표현 욕구가 합쳐진 관광상품 브랜드가 탄생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소비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을 지난 8월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관광상품에 대한 재정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윤봉길 의사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스토리와 역사성을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및 브랜드가 가능한 품목으로 예를 들어 윤봉길 의사 유품을 활용한 마그넷, 손수건과 추사고택의 추사가 사랑한 수선화를 활용한 디퓨저, 다도용품과 올해 발간하는 예산과 추사의 역사적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학술총서 발간 판매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람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문객 선호도 조사와 유사한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특색있고 선호하는 기념품 수요 파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신규 상품 및 대표 관광상품 개발은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의 한계가 있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관광, 역사, 문화, 디자인 관련 전문가 자문을 검토하고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품개발 계획 및 판매 활성화 방안 용역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아까 공통사항에 대해서 김정희 선생님 학술대회를 무사히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선양에 있어서 하여튼 그 학술대회가 잘 이루어져서 김정희 선생님에 대한 그런 업적이 연구가 잘돼서 관광객들한테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사업소에 팀이 4개 팀이 있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현재 4개 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김영진 의원 추사 김정희 선생님 그쪽 고택도 그렇고 또 우리 예당관광지에 무빙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올해 남은 시간 잘 계획 잡으셔서 내년에는 더 인력 충원이 돼서 관광사업소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문화마당,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준공 기한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직 인수 받는 단계가 아니라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이길원 의원 그래서 지난날에도 본 의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예술인들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할 때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 앞으로 데크쪽으로 와서 공연을 해요. 소장님하고 저하고도 긴밀히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내년에는 좀 더 주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주시길 바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내년 본예산에 지금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늘막이라든지 저희도 주말 공연이라든지 있을 때 수시로 나가보는데 좀 여름에는 사람들이 그늘 쪽으로 오고 지난번에 가봤더니 무대에서 하더라도 의자 놓고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 여름에는 햇빛이 가장 강할 때가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네. 본 의원이 토요일에 가끔 그곳을 가봅니다. 예술인들이 와서 버스킹을 많이 하는데 호응이 좋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관광단지의 이미지 제고가 되고 홍보가 되고 널리 또 랜드마크로서의 융성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이길원 의원 위에 특히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 출입문이 열리면 그냥 빨리 들어가면 되는데 모노레일은 가서 보니까 비가 올 때라든지 등등 하면 안전벨트를 매야 되고 또 안전도어를 장치를 조작해 줘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비올 때 본인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를 다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날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운영사하고 저희가 그런 민원 들어왔던 부분이라든지 점검하면서 운영사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네. 추후에도 본 의원이 또 소장님을 찾아뵙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지혜를 갖고 함께 할 것이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예당관광단지가 꼭 예당관광지만이 아닌 여러 가지 덕산을 비롯해서 신암, 예산 등등 먹거리 또 광시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 국민한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명불허전이 될 수 있는 예당관광단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우리 소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손과 발이 많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부서에서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박중수입니다.
예당저수지 주변 청소 관리 용역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지금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주변 하고 전망대 개장한 지가 지금 한 달 넘었죠? 올 10월에 했죠?
예당저수지 주변 청소 관리 용역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지금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주변 하고 전망대 개장한 지가 지금 한 달 넘었죠? 올 10월에 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10월 1일,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시설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용역을 체결해서 하는데 저희도 수시로 나가 보고 관광과랑 저희가 긴급하게 조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 직원들하고 용역하시는 분들 기간제근로자들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관광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그쪽 부서에 통보해서 그쪽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지금 예당관광단지 주변에 관리용역이 관광단지 당초에 특수임무자회에서 하던 용역하고 나중에 착한농촌세상을 개장을 하면서 시설하고 환경 관리 용역하고 세 군데로 나눠져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두 군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착한농촌은 시설 관리하고, 환경 관리하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박중수 의원 이건 나중에 아까 과장님 설명이 통합해서 효율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예당관광단지 관리 용역 특수임무자회하고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지금 올해 4년째.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지금 여기 착한농촌 용역이 내년 9월까지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하려면,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말까지, 올 9월에 계약을 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이쪽 전망대 쪽 해서 내년 연말까지 돼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내년까지 일단은 기존에,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박중수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운영은 잘돼온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적정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잘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방법을 빨리 내년 말까지 적극 검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거기 보면 전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합하는 데 별문제는 없는데 전망대라든지 각종 개별법, 시특법이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촉되는 법이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있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6번 정도,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양쪽 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그렇지는 않고 한 쪽이 고장나서 멈추고 수리하고 한 쪽 운행하고 했습니다.
○박중수 의원 아직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고장이 잦은 거 같은데 그걸 설치 업체하고 잘 얘기해서 안전하게 보수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소장님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 특히 학예사님이 행정감사 이후에 줄인 품목 수는 많지 않지만 정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소장님께서도 재정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정비 할 때 대상 굿즈 물품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저희가 좀 오래된 품목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할인 적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차 종류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이런 게 얼마 안 남은 경우는 할인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 지금 품목을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비한 건 지금 5개거든요? 정비한 게 5개인데 충의사가 아직도 34개, 추사고택이 53개가 있어요. 있는데 이 굿즈를 보면 색감도 그렇고 디자인도 다 비슷 비슷하거든요. 이게 구별이 안 가서 이걸 어떻게 정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소장님께 제안을 금방 말씀하신 게 오래된 걸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을 드리자면 스탬프 투어 지금 예당호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스탬프 투어 시에 이벤트성으로 아이들하고 많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대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이벤트성으로 해서 쉬운 퀴즈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굿즈를 주거나 아니면 관광객이 참여하는 그런 거로 해서 굿즈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참여도도 더 높아질 것 같고 우리 예산군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와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뭔가 이벤트를 하면서 “거기를 갔더니 이걸 하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재정비할 때 이걸 처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소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소진을 시키면서 왜냐면 이걸 바꾸려면 새로운 상품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게 재정비가 반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아서 판매가 몇 개 안 되고 그냥 있는 상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소장님 지금 애쓰고 계시지만 재정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정비할 때 예산 절감도 되고 또 관리도 수월해지고 이렇게 해서 사후 관리하는 데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저희가 스탬프투어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기념품을 주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그쪽에 중복된다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그건 지금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 그걸 파악하시면 재정비해야 될 품목이 뭔지 빨리 생각이 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정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선호도 조사를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연령대별로 조금 선호하는 게 어떤 건지 또 벤치마킹도 한번 가보시고 또 아이들이 요즘 유행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물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나 우리 윤봉길 의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가지고도 우리 예산군에 이익 창출도 있어야 하니까 그런 걸 좀 세세히 선호도 조사할 때 연령별,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할 때 보니까 제가 방문객 데이터가 지금 예산군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거 방문객 데이터가 연령별로 관람 온다는 게 대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저희가 올해 4월도 예당하고 추사고택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수기로만 한 게 아니라 붙이는 것도 했지만 QR코드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설문조사도 했고요. 아까 관광 상품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할 수 없어서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저희도 지난번에 서울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갔는데 올해 케이팝 문화 때문에 뮷즈라는 방문관 브랜드가 엄청 떴거든요. 거기도 가보니까 디자인이라든지 거기랑 저희랑은 비교하긴 그렇지만 거기는 전국적인 판매망이기 때문에 재고 상품이 많지 않고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데 저희도 보면서 이런 건 정리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저희도 남산도 가보고 했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사실 관광상품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더라고요.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 인물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기념품으로 해서 선양 사업도 하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가짓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처럼 벤치마킹도 많이 해 주시고 박물관에 가시는 고객이 결국은 우리 예산에도 오세요. 그러니까 그쪽이 방문객이 많아서 좋은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를 한다는 기준이 아니라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별 없이 우리도 한 번쯤은 조금 괜찮게 이익 창출도 분명히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지금 기념품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논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관광지라고 해도 우리 윤봉길 의사라든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가치는 캐릭터를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성인들을 상대가 많죠? 그렇죠?
지금 기념품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논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관광지라고 해도 우리 윤봉길 의사라든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가치는 캐릭터를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성인들을 상대가 많죠?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이길원 의원 많기 때문에 소장님이 좀 더 벤치마킹도 많이 하셨겠지만 세밀히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판매망이 있는 거, 수요조사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판매망이 있는 걸 더 많이 만들어져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윤봉길 의사라든지 추사 김정희 선생님에 대해서 상품화해서 이익 추구를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단, 제품화를 통해서 우리 윤봉길 의사의 독립정신이라든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문화 예술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제시한 건설적인 대안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제시한 건설적인 대안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