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 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5일(화)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및 세원 발굴 포상금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어 600만 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및 세원 발굴 포상금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어 600만 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세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544억 4,206만 2,000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2억 6,28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151쪽 상단에 지하주차장 소방설비 보강공사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품의 노후화 및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서 소방점검 시에 열감지기 성능 저하를 지적받아서 열감지기를 방수형 열감지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건설교통과 냉난방기 설치 공사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에 사무실이 기존 서고를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직원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중단에 공공운영비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를 1억 3,66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에 공제회에서 저희한테 2,444건에 대해서 공제 통보가 왔어서 본예산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월에 다시 신규 조사한 결과 323건이 신규로 증가되어서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공제회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임차료에 부군수 관용차량 임차료를 1,6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부군수 관용차량이 7년이 경과되었고 그다음에 12만km를 경과했습니다. 내구연수를 지나서 올해 차량을 구입하기보다는 임대로 해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부군수님께서 1년이라도 한 번 더 타보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자고 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바로 밑에 축산과 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3,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건 동물보호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포획동물 운반하는 그런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유재산위탁관리비를 2,632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도와 군과 50 대 50 매칭 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도에서 그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우리 직원 연가보상비라든지 청원경찰 인건비에 대한 상승 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544억 4,206만 2,000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2억 6,28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151쪽 상단에 지하주차장 소방설비 보강공사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품의 노후화 및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서 소방점검 시에 열감지기 성능 저하를 지적받아서 열감지기를 방수형 열감지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건설교통과 냉난방기 설치 공사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에 사무실이 기존 서고를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직원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중단에 공공운영비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를 1억 3,66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에 공제회에서 저희한테 2,444건에 대해서 공제 통보가 왔어서 본예산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월에 다시 신규 조사한 결과 323건이 신규로 증가되어서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공제회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임차료에 부군수 관용차량 임차료를 1,6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부군수 관용차량이 7년이 경과되었고 그다음에 12만km를 경과했습니다. 내구연수를 지나서 올해 차량을 구입하기보다는 임대로 해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부군수님께서 1년이라도 한 번 더 타보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자고 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바로 밑에 축산과 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3,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건 동물보호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포획동물 운반하는 그런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유재산위탁관리비를 2,632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도와 군과 50 대 50 매칭 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도에서 그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우리 직원 연가보상비라든지 청원경찰 인건비에 대한 상승 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회계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입니다.
155쪽,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60억 8,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으로 교복비 지급 후 잔액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상단,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시행하여 국도비 4,1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1,0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위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시행하여 국도비를 감하고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사업 지원으로 충청남도 RISE-지역현안해결 사업은 2025년부터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은 RISE라는 사업을 통하여 도에 이양한 사업으로써 충청남도에서 도내 대학에 지역현안사업을 공모하여 우리 군 공주산업대가 공모사업으로 마을캠퍼스 사업과 스마트팜 사업에 선정되어 군비 부담금 2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황새마을 그늘막 설치공사는 테니스장 쪽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어 비와 햇빛으로 경기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과 내년도 전국소방체전을 개최하는 데 필요한 경기장을 개선하고자 그늘막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삽교천체육공원 환경 정비는 삽교천 체육공원 준공에 따른 시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두 명 분 2,63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은 2,1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고덕면 게이트볼장 화장실 수선과 덕산면 광천2리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군 삽교읍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은 야외게이트볼장 노후화와 게이트볼장 주변 보도블록 정비를 수선하고자 조정교부금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은 기존 사업비를 시설비와 감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158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한전주 이설, 통신주 이설 등 건설부대비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군체육회관 건립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 중 올해 필요한 사업비 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덕면 국민체육센터 물품 구입은 고덕국민체육센터 9월 준공에 따른 운동기구, 헬스기구, 물품 구입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암면 국민체육센터 물품 구입은 신암면 국민체육센터 9월 준공에 따른 운동기구 등 물품 구입비를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신나는주말 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비 부담금 8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2025년도 봉급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961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충남 70대 축구리그 출전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첫 번째, WBC 동양타이틀전 개최로 도비 2,500, 군비 2,500 총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K5리그 출전 지원비 2개 팀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스포츠클럽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체육회 운영비로 체육기금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제34회 예산군민체육대회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공무원 야구대회에 3,300만 원을, 클럽대항 파크골프대회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이동차량 지원 사업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2,500만 원, 군비 3,000만 원으로 총 5,500만 원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위해 이동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3,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위생등급지정업소 인센티브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 국민체육센터입니다.
324쪽 고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기존 총사업비 47억 7,400만 원으로 2025년도 3억 원이 증가한 50억 7,4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책자 43쪽입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2억 8,426만 원이고 2025년 수입액은 1,500만 원, 지출은 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억 9,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써 수입액 합계는 2억 9,92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80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에서 5,801만 4,000원을 전액 수익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2억 9,026만 원으로 예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5,801만 4,000원을 예치금회수로 해서 전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지출계획 또는 일반회계예치금으로 해서 5,8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5쪽,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60억 8,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으로 교복비 지급 후 잔액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상단,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시행하여 국도비 4,1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1,0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위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시행하여 국도비를 감하고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사업 지원으로 충청남도 RISE-지역현안해결 사업은 2025년부터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은 RISE라는 사업을 통하여 도에 이양한 사업으로써 충청남도에서 도내 대학에 지역현안사업을 공모하여 우리 군 공주산업대가 공모사업으로 마을캠퍼스 사업과 스마트팜 사업에 선정되어 군비 부담금 2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황새마을 그늘막 설치공사는 테니스장 쪽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어 비와 햇빛으로 경기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과 내년도 전국소방체전을 개최하는 데 필요한 경기장을 개선하고자 그늘막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삽교천체육공원 환경 정비는 삽교천 체육공원 준공에 따른 시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두 명 분 2,63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은 2,1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고덕면 게이트볼장 화장실 수선과 덕산면 광천2리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군 삽교읍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은 야외게이트볼장 노후화와 게이트볼장 주변 보도블록 정비를 수선하고자 조정교부금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은 기존 사업비를 시설비와 감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158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한전주 이설, 통신주 이설 등 건설부대비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군체육회관 건립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 중 올해 필요한 사업비 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덕면 국민체육센터 물품 구입은 고덕국민체육센터 9월 준공에 따른 운동기구, 헬스기구, 물품 구입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암면 국민체육센터 물품 구입은 신암면 국민체육센터 9월 준공에 따른 운동기구 등 물품 구입비를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신나는주말 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비 부담금 8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2025년도 봉급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961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충남 70대 축구리그 출전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첫 번째, WBC 동양타이틀전 개최로 도비 2,500, 군비 2,500 총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K5리그 출전 지원비 2개 팀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스포츠클럽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체육회 운영비로 체육기금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제34회 예산군민체육대회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공무원 야구대회에 3,300만 원을, 클럽대항 파크골프대회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이동차량 지원 사업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2,500만 원, 군비 3,000만 원으로 총 5,500만 원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위해 이동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3,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위생등급지정업소 인센티브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 국민체육센터입니다.
324쪽 고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기존 총사업비 47억 7,400만 원으로 2025년도 3억 원이 증가한 50억 7,4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책자 43쪽입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2억 8,426만 원이고 2025년 수입액은 1,500만 원, 지출은 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억 9,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써 수입액 합계는 2억 9,92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80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에서 5,801만 4,000원을 전액 수익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2억 9,026만 원으로 예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5,801만 4,000원을 예치금회수로 해서 전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지출계획 또는 일반회계예치금으로 해서 5,8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체육회관 건립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총사업비가 원래 30억 원이었습니다. 30억 원이었는데 전에 특조금으로 11억 원이 돼 있고 올해 조정금은 5억 원을 받아서 그 부담금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후로도 12억 원 정도가 아직 덜 부담했거든요. 내년도에 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거는 아니고요. 저번에 도민체육대회 하느라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2,000만 원을 긴급하게 쓰고 이쪽으로 또 채워주는 경우가 됐고요. 이 2억 8,000만 원은 예산군에서 집행하는 돈이고 읍면에는 3,000만 원, 2,000만 원씩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체육대회하는 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읍면에도 있습니다, 3,000만 원씩.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약간 차이는 있어요. 삽교하고 예산읍은 3,000만 원이고 면이 2,800만 원인가 그 정도, 2,500 이렇게 좀...
○체육지원팀장 방석영 읍면은 3,000이고요. 삽교읍 3,400, 예산읍 3,800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저희 보건소 2회 추경 세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금년도에 2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대부분 국도비 사업에 대한 조정과 사업 추진 효율성을 위한 세부 사업 편성목 간 증감 조정이 대부분입니다. 새로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중간에 행사운영비 정신건강프로그램 행사운영비에 240만 원이 기금, 도비, 군비에서 편성됐습니다. 이 사항은 고위험군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살 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템플스테이 운영을 20명 정도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교 단체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168쪽 상단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치매환자 가정방문 프로그램 고향사랑기금으로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방문담당교사가 1 대 1로 치매환자 가정을 방문해서 40회 동안 12월까지 40회에 걸쳐서 교육과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새로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에 의료 및 회복비에 원격협진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인데 7개 보건 진료소와 거기에 대상 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관내 내과 전문의원과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소와 원격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건당 한 3만 4,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국비가 3분의 2입니다. 총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소에 일상적으로 필요한 당화혈색소검사장비, 운동장비인레그익스텐션, 약품냉장고, 뒷장 176쪽입니다. 약포장기라든지 자동혈액분석기를 구입하고 밑에 보건사업차량 교체 구입 전기차하고 구급차 교체 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사업 차량은 치매 사업용으로 2010년도에 구입된 차량을 교체하는 사항으로 4,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또 구급차 교체 구입은 2015년도에 구입한 구급차인데 응급의료관련법에 의해서 최대 11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에서 1억 6,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예산종합병원이 매년 1회 9월 중에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평가를 받아서 1억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국비 가내시 내려온 거에 대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2회 추경 세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금년도에 2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대부분 국도비 사업에 대한 조정과 사업 추진 효율성을 위한 세부 사업 편성목 간 증감 조정이 대부분입니다. 새로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중간에 행사운영비 정신건강프로그램 행사운영비에 240만 원이 기금, 도비, 군비에서 편성됐습니다. 이 사항은 고위험군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살 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템플스테이 운영을 20명 정도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교 단체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168쪽 상단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치매환자 가정방문 프로그램 고향사랑기금으로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방문담당교사가 1 대 1로 치매환자 가정을 방문해서 40회 동안 12월까지 40회에 걸쳐서 교육과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새로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에 의료 및 회복비에 원격협진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인데 7개 보건 진료소와 거기에 대상 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관내 내과 전문의원과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소와 원격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건당 한 3만 4,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국비가 3분의 2입니다. 총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소에 일상적으로 필요한 당화혈색소검사장비, 운동장비인레그익스텐션, 약품냉장고, 뒷장 176쪽입니다. 약포장기라든지 자동혈액분석기를 구입하고 밑에 보건사업차량 교체 구입 전기차하고 구급차 교체 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사업 차량은 치매 사업용으로 2010년도에 구입된 차량을 교체하는 사항으로 4,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또 구급차 교체 구입은 2015년도에 구입한 구급차인데 응급의료관련법에 의해서 최대 11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에서 1억 6,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예산종합병원이 매년 1회 9월 중에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평가를 받아서 1억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국비 가내시 내려온 거에 대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기정액 47억 7,581만 4,000원, 예산액 47억 7,981만 4,000원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관리 일반운영비 중 문예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실 이사비 400만 원 신규 계상과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실 컨테이너 임대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코자 합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중 난방시설 교체비 1억 원 신규 계상 건은 당초 본예산에 난방시설 교체비가 자산취득비로 계상됨에 따라 1억 원 감액 및 관급자재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예산과목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188쪽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예산군립도서관 관리 일반운영비 중 전기요금 600만 원을 감액코자 하며, 왜 그러냐면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일반수용비로 2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 1100년 기념관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기념관 만들기 체험실 운영에 따른 집기, 가구 등을 구입코자 200만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는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제공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기정액 47억 7,581만 4,000원, 예산액 47억 7,981만 4,000원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관리 일반운영비 중 문예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실 이사비 400만 원 신규 계상과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실 컨테이너 임대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코자 합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중 난방시설 교체비 1억 원 신규 계상 건은 당초 본예산에 난방시설 교체비가 자산취득비로 계상됨에 따라 1억 원 감액 및 관급자재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예산과목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188쪽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예산군립도서관 관리 일반운영비 중 전기요금 600만 원을 감액코자 하며, 왜 그러냐면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일반수용비로 2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 1100년 기념관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기념관 만들기 체험실 운영에 따른 집기, 가구 등을 구입코자 200만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는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제공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2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400만 원보다 3억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 교육관 개관식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사고택 다목적 운반차 구입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추사고택 내 작업 도구 등 운반용 4륜구동 운반차입니다. 하단에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 1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직영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수탁사와 분쟁 중인 관계로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 내포보부상촌 관광 명소화 조성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지난해 경관 및 조경 등 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도비 5억 원이 확보되었으나 군비가 미확보되어 실시설계 발주 후 현재 중지 상태입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 보수 사업 시설비 및 부대 사업비로 1억 5,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의좋은형제공원 및 생태공원 예초작업 1,600만 원, 예당관광지 조경수 전정작업 2,100만 원, 예당관광지 임내정비사업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중 제초작업 등은 3회 정도 실시하여야 하나 본예산에 2회 편성되어 관광객의 안전 확보와 환경 미관 개선에 미흡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 광장 부지 매입비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기 사용 중인 출렁다리 용광장 진입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감정평가 결과 약 7,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당관광지 데크보수 공사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 B야영장에서 예당정 올라가는 구간으로 노후된 나무데크 계단 27m를 철거하여 관광객 안전 확보 등 시설물을 개선하겠습니다.
예당관광지 부잔교 보수 공사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강풍 영향으로 부력재 보호빔 파손과 연결도교 하부 연결핀 탈락으로 피부력재 신규 설치 및 연결도교 하부 고정핀을 재수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5,800만 원은 인력 감소 및 관리용역비 계약 후 잔액 1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2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400만 원보다 3억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 교육관 개관식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사고택 다목적 운반차 구입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추사고택 내 작업 도구 등 운반용 4륜구동 운반차입니다. 하단에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 1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직영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수탁사와 분쟁 중인 관계로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 내포보부상촌 관광 명소화 조성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지난해 경관 및 조경 등 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도비 5억 원이 확보되었으나 군비가 미확보되어 실시설계 발주 후 현재 중지 상태입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 보수 사업 시설비 및 부대 사업비로 1억 5,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의좋은형제공원 및 생태공원 예초작업 1,600만 원, 예당관광지 조경수 전정작업 2,100만 원, 예당관광지 임내정비사업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중 제초작업 등은 3회 정도 실시하여야 하나 본예산에 2회 편성되어 관광객의 안전 확보와 환경 미관 개선에 미흡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 광장 부지 매입비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기 사용 중인 출렁다리 용광장 진입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감정평가 결과 약 7,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당관광지 데크보수 공사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 B야영장에서 예당정 올라가는 구간으로 노후된 나무데크 계단 27m를 철거하여 관광객 안전 확보 등 시설물을 개선하겠습니다.
예당관광지 부잔교 보수 공사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강풍 영향으로 부력재 보호빔 파손과 연결도교 하부 연결핀 탈락으로 피부력재 신규 설치 및 연결도교 하부 고정핀을 재수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5,800만 원은 인력 감소 및 관리용역비 계약 후 잔액 1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