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 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4일(월)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안전문화운동 지원 추진을 위해서 예산군 어린이 안전골든벨 행사에 군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11월 19일에 윤봉길체육관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골든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94쪽입니다.

성리천지방하천정비사업에군비매칭2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예방 홍보 물품 구입에 3000만 원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3200만 원대설긴급대책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에 마을대피소 표지판 설치 사업은 충남도에서 SAFEZONE 1마을 1대피소 지정 운영에 따라서 453만 6000원을 순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95쪽입니다.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으로 9개소에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소하천 정비 사업 3개소가 예산읍 창소리그다음에 봉산면 화전2리신암 계촌리에 1억 45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96쪽입니다.

일시구호세트 제작에 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물품으로 순도비 1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23개소와 빗물받이 2개소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재해 예방사업 일환으로 대흥면 논골천에 2억 원과 오가면 양신천 정비사업에 군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하단에보시면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다음쪽입니다.

예산읍 용굴천 예초 및 수목 제거 작업에 4000만 원을덕산천 하상 정비 공사에 2000만 원으로 해서 군비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유지 관리를 위해서 무한천과 삽교천의 배수문 및 제방 정밀검사와 무한천 퇴적토 준설 추가분에 국비 11억 64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매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양천 가동보 설치 사업을 위해서 군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신양천 가동보는 기존 고정보에서 기존 노후 콘크리트보로 인하여 퇴적토 증가에 따라 하천 수위 상승 시 침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수문자동화 사업입니다.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5개 배수문에 군비 매칭분 1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98쪽입니다.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사업입니다. 도비 7700군비 7000만 원으로 총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풍수해지진 대비 등 피해 발생 시 빠른 피해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연합회 한마음대회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금년 11월 8일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 예정으로 자율방재단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99페이지입니다.

예비군(기동대)창고 설치 사업입니다.

예산읍 1읍대와 2읍대가 서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대 기동대 창고가 부족해서 증축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배터리 구입에 800만 원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설치에 840만 원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배터리 구입은 수명이 5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구입을 해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페이지 323페이지입니다.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35억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하포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지연으로 56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금년 내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초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33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오추천과 마교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47억 5000만 원 중 30억 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이월 사유는 행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9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 추진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33억 1053만 2000원이고금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는 10억 1894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9억 7500만 원으로 4394만 3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33억 54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 1547만 2000원도비보조금 5000만 원예치금 회수 7억 1471만 3000원으로 총 7억 80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타당성 용역과 상습침수지역 예방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탄방천하고 달천에 재해위험지구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용역으로 각 3000만 원씩 6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봉산에 비법정교량 무명교가 있습니다이름 없는. 안전 등급을 산정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과장님 98쪽에 자율방재단 연합회 한마음대회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김태금 위원  여기가 혹시 편성목, 세부사업에서 편성목 문구가 오타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 1억이면 자율방재단의 운영비 지원 등 체육대회 지원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세부사업 편성목에서 자율방재단 연합회 한마음대회 거기도 이제 1억으로 해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율방재단 한마음대회 1억, 1식 이게 문구가 오타가 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전체적인 운영비하고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그거 포함해서 1억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이거는 체육대회를 운영하면서 그 행사 운영비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김태금 위원  행사 운영비가 1식인데 연, 1년에 몇 번 하는데 1억,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연합대회는 저기...

○김태금 위원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여기 방재단.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아 참, 방재단 거기 신○○ 단장님이 도 전체 단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도비 3,000만 원.

○김태금 위원  그럼 도 대회 개최 1번 하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예. 그래서 최초 다른 방범대나 새마을회나 의용소방대 하는데 올해 최초로 이렇게 도비를 받아서 예산군에서 윤봉길체육관에서 11월에 15개 시군 자율방재단이 같이 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태금 위원  그럼 군 행사는 없어요? 군 행사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추경에는 아직 들어온 거 없고 지금 현재 예산에서는 군 행사비는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과장님, 방재단연합회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이게 군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도 행사인데 매칭 비율이 왜 도에서 도 행사인데 30%밖에 안 주고 우리 예산군에서 70%를 여기에 매칭을 해야 되는지.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도비 3,000에 군비 7,000으로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사업처럼 보조금도 매칭 비율이 보통 3 대 7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저희가 1회 체육대회,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다음에는 다른 시군이 하는데 똑같이 3 대 7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한다고 합니다.

○심완예 위원  도에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소액 지원을...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도에서 추진을 하지만...

○심완예 위원  도 이름으로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예산도 부족한데 도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작게 매칭을 시켜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도 대회잖아요, 도 대회. 도 대회면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게 예산군이 그냥 장소만 빌려주는 건데 왜 예산군에서 7,000만 원을 매칭해 가면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요. 단지 자율방재단장이 충남도 회장이 예산 사람이라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예산군이 그렇게 넉넉한 시군이 아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제가 봐도 좀 보조금 비율에 맞춰서 3 대 7 이렇게 보조금을 한마음체육대회 배정,

○위원장 박중수  아니, 보조금 비율에 맞추는 것도 다른 사업 예산 같으면 맞출 수 있죠. 이건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에요. 이런 거를 예산군에서 받아들이는 자체가 안 되죠. 이거 예산 세워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그렇게 해서 단장님이 또 한마음대회가 1회고 저희 예산군에 또 계시고 하기 때문에 맨 먼저 예산군에 이렇게 배정을 했고요. 또 다음 연도에 2회는 다른 시군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게 도 대회인데 우리 군에서 도 회장님이라서 그렇게 지원을 타 시군과 같이 함께 나간다는 것은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소상공인의 행사가 있었어요. 충남도회장님이 우리 군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가 봤는데 도 행사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하고 의장님 초대를 해서 그 분위기를 봤는데 부스 운영 같은 걸 하는 데도 우리 예산군에서 상설시장에서 운영하시는 그 상가 세 업체가 와 있고 나머지는 타 시군에서 다 와 있는데 부스만 차려져 있고 시군에서 온 관계자들만 몇 명 있고 내빈도 이제 전국에서 다 오셔서 행사라는 것을 치르는데 그 지원금을 예산군에서 얼마만큼 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도 행사가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할 때 도 행사도 많이 가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처음 하시는 거고 또 회장님이 되셨고 해서 그 회장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하시면서 세웠을 것 같은데 그거를 참고로 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장님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먼저 하라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제1회고요, 올해가. 그리고 또 예산에서 했으면 한다는 도의 의견도 있어서 그렇게 3 대 7로 해서 예산 배정을 했는데 또 15개 시군에서 이렇게 오시면 예산 홍보도 되고 돈이 또 군비가 조금 더 추가는 되지만 첫해이고 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은 다른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율방재단이 재해 상황에서 긴급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단복이라든가 재해 산불이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를 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더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원을 이런 행사비로 해서 단순히 도비가 3 대 7로 이렇게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따라서 하시는지 몰라도 타 시군을 너무 이렇게 언급하지 말고 우리 예산군에서 자율방재단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페이지 수 94페이지가 되겠는데 성리천에 20억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계속비사업이죠?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사업 기간이 2016년부터 2026년까지인데 20억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워놨죠? 도비, 군비가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총사업비가 435억입니다. 25년도 보조 결정이 10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군비 20억만, 군비가 37억을 25년도에 37억을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20억만 매칭된 사업 내용입니다.

○임종용 위원  진행은 거기 얼마큼 진행됐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33% 정도.

○임종용 위원  33%?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저도 이렇게 오고 가다 유심히 살펴보니 공사가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덕산천에 상이리교, 하이리교 있잖아요.

○임종용 위원  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그것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데 차질은 현재 없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민원 같은 건 안 들어오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없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이거 추경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예산군 폭염 저감을 위해서 도심 도로 살수차량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예.

○홍원표 위원  그거 관련해서 언제까지 어떤 계획이 있나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폭염주의보가 6일 내렸고요. 7월 14일부터 8일간 폭염경보가 내렸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리면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서 TF팀 4개 반 8명이 근무를 지금 어제까지, 토요일까지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수차는 예산, 삽교, 덕산, 내포 쪽에 4대를 해서 폭염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거 주민 호응도가 되게 좋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홍원표 위원  살수차 운행할 때 우리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네, 네.

○홍원표 위원  그쪽 주민분들은 항상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쪽을 흠뻑 물을 뿌려달라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이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3쪽입니다. 여기 보면 안전관리과에서 기금 운용을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박중수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이게 지금 금년 말까지 전체 조성 금액이 약 3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수입이 보면 10억 1,800만 원이죠?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총수입은 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중수  금년도 수입이?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박중수  2025년도 조성계획이 10억 1,894만 3,000원 이거 아닌가요? 금년도 수입? 73쪽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맞죠?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예.

○위원장 박중수  이게 10억 1,800만 원 이게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지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수입이 되는데 보통 뭔가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부분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공공예금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위원장 박중수  예, 이자수입.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예.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 한 5,000만 원이고요.

○위원장 박중수  예. 일반회계 전입금이 나머지인데 이것을 조성하는 목적이 과장님, 여기 보면 기금 사업의 목표 해서 위에서 네 번째 줄인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전 예방 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박중수  이 사업이 이게 기금 조성을 하는 목적이 나중에 우리 관내에, 군내에 재난이 발생을 해서 긴급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재난이라는 것은 예방적 의미가 더 크거든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여기 분명히 목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전 예방 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재난을 사전에 닥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소하천 같은 데라든지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런 하천들이 많이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 하천들 내에 수목이라든지 잡목들이 우거져 있어서 하천의 유수에 지장을 많이 초래해요.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내려가면 그런 지장목 때문에 농경지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유실될 우려가 많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전적인 예방 사업을 좀 하셔야 된다. 안 되면 일반회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사업들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선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예산 조치도 하시고 이런 기금사업도 사실은 기금통장에다 예치해서 이자만 불려먹을 게 아니고 주민들이 나중에 농경지라든지 이런 유실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는 게 우리 안전관리과의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 실무자들 여기 다 배석을 하셨으니 돌아가시면 그거에 대한 조치, 물론 뭐 수목 제거뿐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산사태라든지 무슨 도로 유실이라든지 위험 지역이 많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우기 장마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피셔서 이런 예산을, 기금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재난은 예방대비대응복구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대응복구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게 재난에 최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좀 이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103쪽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회 추경 미반영분을 반영한 사업으로 기정액 5억 4902만 8000원에서 2642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75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구) 장애인복지관에 입주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사비 및 공공연금 요금 납부 주체가 변경되어 3개월에 대한 부족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장애인가족센터 설치비는 2026년도 개소 운영될 장애인종합복지관 2층에 장애인가족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30%군비 70%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시간당 16150원에서 2025년 16620원2.9%가 인상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 사업으로 1415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중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가 지원은 장애인활동 국비 지원 수급자 중 월평균 139명에 대한 군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고군비 부족분은 1인당 최소 10시간에서 개인별로 210시간씩 추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편성액은 1억 80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활동보조 가산 급여는 시간당 3000원씩심야 및 휴일은 4500원씩 활동지원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해서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추가되는 사업은 4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6명 대비 13명으로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증액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764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두 번째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관리 유지비는 안전사다리지붕 방수소규모 수선에 필요한 32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109쪽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간사 인건비최저인건비에서 현 직급을 조정해서 반영된 661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이 늘어나면서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순세계잉여금 도 정리추경 잔액분이 5612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그 금액은 2024년도 의료급여자치급여 경상보조 보조금 반납액 시·도비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회수에 88만 3000원이 감액된 것은 이것은 융자금 회수가 징수가 좀 어려운 사람생계 곤란자가 있어서 세입이 좀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융자잔액이 회수금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9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은 890만 6000원이 증액된 21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포괄기금에 포함된 자활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은 2024년 12월 30일 기준 기금잔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기정액 6억 1841만 3000원에서 6억 2456만 735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활기금예치금을 614만 7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3건에 대해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13쪽 상단입니다.

가족지원과 총예산 규모는 1477억 6998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억 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중간 첫 번째사회보장적수혜금 첫 번째고요.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으로 70세 이상 관내 어르신들에게 연 10만 8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1회 추경 미편성분 2억 85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노인회 활동비 지원은 등록경로당 400개소에 분회 사무장과 경로당 총무에 월 5만 원 활동비 6개월분 12억 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거동불편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80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1인 1대 한정 20만 원 이내로 보행기 비용의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고이거는 장순관 의장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로요노인종합복지관 가스열펌프(GHP)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으로 이거는 환경부에서 GHP 가스라고 해서요이게 뭔가 봤더니 가스히트펌프더라고요. 이거 저감장치를 의무 부착 시행에 따라서 올해까지 해야 돼서 노인복지관에 연도 내 설치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4쪽 첫 번째어르신 말동무인형 지원으로 독거 어르신 100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월 6만 6000원씩 5개월분 인공지능 돌봄 로봇 지원 사업비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경관 개선 조성 사업은 이건 도비 매칭 사업으로요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태양광 경관 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경로당이 400개인데 그중에서 4개 정도 시범으로 해서 어르신의 안전한 야간 보행 개선을 위해서 LED 조명을 설치하고자 76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5쪽 세 번째 동그라미이거는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사업이고요. 이거는 도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으로 각 경로당에 개소당 10만 원씩 한 번만 지원하는 금액으로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넘기셔서요116쪽.

동그라미 첫 번째긴급피난처 운영과 여성취업설계사 추가 자체재원 사업비는 1회 추경에 미반영된 도비 매칭금 편성 증가분입니다.

그다음에 좀 넘기셔서요120쪽이에요.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요이거는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은 이용요금 증가와 또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이거 예상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가족돌봄수당은 이거는 도에서 하는 신규 사업인데요부모를 대신해서 2세~3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사촌까지요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볼 때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2쪽이요.

거기 보면 가운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및 확충으로 저희가 증액을 2억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실시용역을 해서 보니까 결과가 당초 저희가 예산이 도비 3억군비 3억 이렇게 책정을 했었는데 이게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초과가 되더라고요. 그 예상에 따라서 군비 2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원래 6억을 따져봤더니 건축 공사비 한 5억 7000하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비 3000딱 3100 주니까 그게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석면 제거전기공사통신소방 이런 데 필요한 게 또 1억 7200 정도가 필요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넘기셔서요124쪽.

중간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877만 1000원 증액은 이게 신규돌봄 4호점이 저희가 대광로제비앙에 생기잖아요. 개소는 10월에 하니까 국도비는 10월부터 되니까 그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기간에는 국도비 지원이 안 돼서 부득이 저희들이 종사자 2명 내지는 3명에 따른 인건비 3개월분을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125쪽이에요.

맨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이거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예탁을 통해서 보육료 결제 비용으로 지원하고자 군비 추경에 미편성분 3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요126쪽에 중간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예탁을 통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위탁사업비 2688만 원을 계상한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보육료는 0세는 54만 원이고요월에. 1세는 47만 5000원2세는 39만 4000원이에요. 그리고 3~5세 내지는 외국인은 똑같이 월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7쪽8쪽은 행정운영비라서 이거는 앞에 사업비 부분 증감에 따라서 교차해서 인력운영비로 증감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포괄기금이고요.

저희는 15쪽 보시면 저희 가족지원과 소관이 동그라미 보시면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두 가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2회 추가경정에는 10억 8842만 7214원이고요노인복지기금은.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은 5억 5125만 1305원입니다. 여기서 각각 발생한 이거는 플러스 984만 2000원과 또 마이너스 23만 9000원은 다 이자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금결산 이자 반영하다 보니까 이전소득세 관련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는 고스란히 16쪽에 보시면 지출계획에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으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가족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민원봉사과장 최미자입니다.

우리 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기정 예산액의 5억 745만 원이 증액된 37억 4387만 6000원을 계상했고요. 하단에 세부 내역으로는 터치모니터하고 Vings 프로그램 설치하는 데 165만 원을 계상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미래등기시스템 설치하는 데 55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토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이번에 기존에 10억에 5억을 더해서 15억 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입니다.

페이지 135쪽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539억 58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8억 9767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향토문화축제 홍보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역향토축제 홍보 광고에 신규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삼국축제 공중파 방송또 온라인 및 지역 언론 등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군립합창단 운영으로 단원 단복 구입비에 기정 예산액보다 465만 원이 증액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합창단 신규 단원 9명에게 단복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종교행사 기념 조형물 설치입니다. 시설비로 성탄절 기념 조형물 설치에 신규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예산군민상 심의자료 인쇄 60만 원과 예산군민상 상패 제작에 150만 원또 예산군민상 심의위원 수당에 160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한국예총 예산지회 운영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예술단체 각종 대회 출전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 소외 지역 및 계층 대상으로 소규모 찾아가는 공연으로 2025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로 신규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기타보상금으로 충남인증 서점 도서 구매 캐시백으로 신규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문화 스페이스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청년문화 스페이스 조성으로 군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수당고택 음악회 개최 지원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덕사 산사음악회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수덕사 산사음악회 기정액보다 도비 7500만 원과 군비 7500만 원이 증액된 2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줌마노래자랑 신규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청년예술패스로 도비 매칭으로 군비 6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문인협회 시집 발간으로 신규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립박물관 운영 지원 사업 3000만 원과 사립박물관 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3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25 지방문화원 시설 건립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시설비로 노래비 건립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남 예산 방문의 해 관련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 지도 제작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시티투어 관광기념품 제작으로 25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방문의 해 선포식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시설비로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 사업으로 군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덕산온천관광지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도비 매칭으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47억 2700만 원 중 700만 원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141쪽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문화유산 정비를 1억 원을 증액했고 향토 문화재(대동샘) 보존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입니다. 15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추사서예 창의마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 콘텐츠 개발로 국도비 매칭으로 군비 2억 원과 시설비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 18억 등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 강민첨 장군 선양 추모제례행사를 25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42쪽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으로 수덕사 일주문 보수 및 주변 정비로 국도비 매칭으로 군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시설비 오추리 고택 사랑채 보수 국도비 매칭으로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전통사찰 보수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법륜사 요사채 지붕 기와 보수로 도비 4000만 원과 군비 4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종교문화시설 건립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국도비국비와 도비 매칭으로 군비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국제 황새 복원 전략 심포지엄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144쪽입니다.

예산황새공원 및 황새마을의 생태문화조사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과 중·장기 황새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4쪽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 스페이스그래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이 없으며행정 절차 및 시설비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두 번째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은 기존 총사업비가 170억 7700만 원에서 10억이 증액된 180억 7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사업 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과장님, 줌마노래자랑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네.

○심완예 위원  거기 시행 주최가 아직 미정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작년에는 한국생활음악협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심완예 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아직...

○심완예 위원  작년에 할 때는 호응이 좀 어땠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호응이 좋았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심완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135페이지지역향토축제 홍보 광고비 1억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네.

○위원장 박중수  기획실에 문화관광과 홍보 예산 삼국축제하고 또 뭐예요, 삼국축제하고 관광택시 운영? 그거 1억이 문화관광과 홍보 예산이던데, 그거 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중복은 안 되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삼국축제 관련된 홍보비는 관련 부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거를 홍보팀에서 다 취합을 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위원장 박중수  왜 삼국축제만 굳이 기획실에서 예산 홍보비를,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아니요. 삼국축제뿐만 아니라 농정유통과에도 홍보비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기획실 홍보팀에서 일괄로 세워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만,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향토문화축제 홍보비는 왜 또 문화관광과에 세웠어요? 그것도 다 기획실에서 하지.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이번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저희 관련 부서에 세우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이중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중수  아니, 향토문화축제도 축제고 삼국축제도 축제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이거는 삼국축제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삼국축제만 따로 떼서?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네.

○위원장 박중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작년에 그렇게 했다고 올해도 또,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작년에는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문화관광과에서 편성을 안 하고 기획실에서 편성한다고 했었는데,

○위원장 박중수  아니, 기획실에서 한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전체적으로 홍보 관련된 부분 예산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축제, 다른 축제도 전부 다 기획실에서 홍보를,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 관리를 해야지. 삼국축제만 따로 떼다가 기획실에서 하고 나머지 축제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아닙니다.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른 축제, 향토문화축제 광고비 여기 관광과에다 세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이거는 삼국, 우리 예산장터 삼국축제만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농정유통과에서 하는 축제 같은 경우도 전에 기획실 예산팀에서,

○위원장 박중수  이렇게 돼서 지금 축제를 좀 단일화시키고 통합하자는 거예요. 지금 홍보비라든지 광고비, 모든 행사도 실과마다 전부 다 다르고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부 다 일원화시키면 예산도 절약되고 우리 군에 있는 행사도 좀 줄고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쉽고 그럴 텐데,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 홍보비, 물론 뭐 각 축제마다 특색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유사한 축제들을 묶는 방안을 앞으로 좀 해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려도 그때는 알았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또 다음에는 그렇게 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게 반복이 돼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축제 팀장님도 뒤에 나와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뭐 획기적인 그런 통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요. 또 내년에 금년 한 대로 그대로 또 따라가시지 말고 그것들을 좀 해서 이런 광고비라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셨고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 효율적인 축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단기, 장기적으로 나눠서 좀 단기 같은 경우는 임기제를 채용했고 또 장기적인 거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금처럼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 홍보비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축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잡고 우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그게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축제라든지 행사라는 것들이 너무 잦아지다 보면 특색도 없고 또 이렇게 일반 군민들이나 일반인들께서 받아들이는 감도 새롭게 와닿지 않거든요. 작년이나 올해나 또 내년이나 계속 똑같은 그런 반복되는 축제는 어떻게 보면 좀 지양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으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비가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홍보는 그냥 통신망으로 해서 홍보예요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 홍보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방송도 하고요. 온라인도 하고 또 지역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태금 위원  세 가지...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작년 같은 경우는 아침마당이라든가 생생정보통을 통해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하고 또 이거는 공중파를 줄이고 홍보 효과가 높은 온라인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홍보비 때문에 가끔 질문도 드리고 직접 물어도 보는데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통신망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효과보다 우리 지역에 차량 있죠? 택시라든가 화물, 그다음에 고속버스.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차량에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있으면서 여기 예산에 왕복을 해보면 우리 예산군에 대한 홍보는 삼국축제가 있었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을 못 봤어요. 전라남·북도, 경상도, 강원도 심지어 고속도로, 국도 이런 부분에서 차량 옆에 화물차, 탑차, 이런 택배차 부분에도 많이 홍보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효과를 금액은 많이 세워서 통신망으로 해서 한다 해도 그만큼 오는 사람은 오고, 그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봤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특히 우리 택시가 예산군에 몇 대인지 대충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

○김태금 위원  200대가 넘을 거예요. 그분들은 홍보비 따로, 개인적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요원으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노력해 주십사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금 위원  네. 그리고 제 본 질문도 같이 나가도 돼요?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  네. 제가 이어서 할게요. 지금 135쪽에 군립합창단 운영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김태금 위원  여기가 지금 단원 단복 구입비가 1년이면 한두 번 내지, 평균. 계속 올라가는데 이 단복은 무슨 단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대회 나갈 때, 할 때 연습도 하고 그렇게 나갈 때 활용하는 단복입니다. 이번에 이 예산은 저희가 신규단원 9명을 채용했습니다. 지휘자를 포함해서. 그분들에 대한 단복이 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평소 행사에 참여할 때 입는 단복 아니에요? 꼭 행사에 참여할 때 단복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것도 그렇고 출전할 때, 대회 나갈 때도.

○김태금 위원  그 단복이 한 가지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한 벌.

○김태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해마다 예산 세울 때마다 하는 이유가 지금 단원 모집할 때 그 규정이 없어요? 몇 년 이상 저기 하는 거를. 몇 개월 다니다가 공백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5명, 6명, 심지어 7, 8명. 이 단복이, 단복값이 여기 군립합창단에는 많이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좀 그 단장한테 얘기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이게 군립합창단의 역할이 예산군에서 전국대회를 나가나 도 대회를 나가나 1위를 하고 2위도 하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효과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군 행사에서는 또 합창단이라든가 행사, 군 행사 있을 때 그 출연진들을 섭외할 때도 우리 충의사에서 한 번 보고 충령사에서도 좀 한두 번 봤지만 이런 큰 역할에 내실 있는 합창단 단원들이 활동하는 범위를 못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때부터 예산군 관악부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김태금 위원  그 학생들 출신이 예산군 출신이지만 여기가 예산군은 예술고등학교가 없어서 외지로 나가 있지만 현재 예산윈드오케스트라 단원이 50명 내지 70명 정도 되는데 주소를 둔 청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해서 예산군 오케스트라나 교향악단이나 이런 거를 하면 지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산 투입이 크다 해서 예산군 관악부 단체를 군립으로 이렇게 좀 지정해서 해주십사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산군에서 인구소멸, 또 청년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 귀농귀촌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청년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중 출신에다 부모님도 고향에 있고 해서 30여 명 이상을 예산에서 지탱을 하면 현재 군인이, 군악단으로 있던 분들도 제대한 다음에 지금 또 직업으로서 군에 가서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군립에 그 관악부로만 창립이 된다면 저버리고 예산으로 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술 분야에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려면 대입 준비하기 때문에 음악, 악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학원비라든가 과외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비싸요. 그래서 그 단원들하고도 제가 약속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최대한 아이들 지도자의 수강료 같은 경우도 그냥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예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하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립 관악부 이거를 창립할 수 있도록 더욱더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군 예당호에 버스킹 공연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버스킹이라면 사실 지원금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이 이상하게 버스킹을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당진 삽교공원을 가봐도 버스킹 공연을 하는 분들한테 전기 하나 이어주지 않아요. 말 그대로 버스킹은 자기 재능 기부로 인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발전기 이런 거를 들고 중간중간에 자기의 재능 기부를 이렇게 홍보, 저기 뭐야, 보여주기. 이런 군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버스킹이지, 그러면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버스킹 지원을 한다면 그 명칭을 버스킹으로 하지 말고 다른 명칭으로 해야 맞아요. 그거를 검토 좀 신중하게 해주셔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과장님, 여기 노래비 건립.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심완예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작년에 이게 삭감되었던 건데 올해는 우리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전화도 받았지만 이게 지금 의원사업비로 해서 건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원사업비로 이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설명 먼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여고시절이라는 유명 노래 작가가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래비 제작 설치를 위한 3,000만 원 계상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조형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그런 조형물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 조례도 개정하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좀 맞다, 틀리다 보다는 저희가 이번만큼은 그래도 그동안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심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차후에 우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다면 아직 조형물에 대한 규정도 없는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규정을 해놓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작곡을 했을 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 사업비로 하신다니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이거를 조형물에 대한 규정 뭐, 조례 이런 게 없어서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이 비 건립이라는 게 너무 난무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내가 좀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내가 상을 받아서, 그럼 이장님들도 비 만든다고 해요, 이제 동네에다가.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 그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 행정복지에서는 올해 이걸 그냥 이제 의원사업비로 한다고 하니까 작년에 그 반대했던 위원님들도 찬성을 하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금 산업건설 쪽에서도 이걸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타당성이 있다 해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다른 거에 대한, 이게 지금 규정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는 이게 말썽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길 보면 이게 된다고 해서 한다고 치면 여기는 지금 건립하려고, 노래비 건립하려고 하는 데가 응봉면 일원이라고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네.

○심완예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출렁다리 앞에 용상이나 반대편 쪽에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다 만약에 이걸 한다? 장소 아직 미정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미정입니다.

○심완예 위원  일원이라고만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네.

○심완예 위원  그럼 그쪽에 하고 싶다고 해서 그쪽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공유지에 이런 개인 비를 건립할 수 있는 건지, 그게 타당한지.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쌍용이라든가 예당호 수변무대 쪽으로는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도 되고요. 다른 장소 지금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서 그쪽은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왜냐면 조영남 가수 같은 경우도 비를, 자기가 다닌 본교에, 학교에다가 이걸 건립을 해놓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은 자기 마을 입침리 마을에다가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걸 하면. 자기 집 앞에. 입침리 지금 새로 민트 생긴 옆에 그쪽이 그분이 사시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게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는 데는 정말 과장님의 신중한 자리 검토라든지 이거를 신중하게 해서 그냥 이번만 한 번만 하고 어떻게 한다는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확실하게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건립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철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들을 좀이라도 해소드리고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안 137페이지네요. 수덕사 산사음악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위원장 박중수  이게 당초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도비하고 군비가 7,500씩 늘어서 2억으로 증액 계상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위원장 박중수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문화예술팀하고 국가유산팀하고 예산이 매칭이 돼서 이 사업을 계속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예산이 2개 부서로 따로 됐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근역성보관이 개관하고 1주년을 같이 하는 바람에 같이 국가유산팀하고 문화예술팀이 함께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근역성보관 개관이 언제예요? 언제 됐어요?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제가 의원할 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2023년도예요.

○위원장 박중수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네.

○위원장 박중수  그때 개관 축하 기념한다 해서 예산을 특별히 늘려달라 그래서 늘려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리고 또 작년에도 1주년으로 또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1주년.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2주년 또 늘려서,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박중수  이게 당일 하루 하는 거죠? 음악회가, 저녁에.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네.

○위원장 박중수  그것도 몇 시간.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위원장 박중수  그거 하는데 2억씩이나 들여서 이 사업, 이 음악회를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수덕사에서 하는 그 음악회라 하더라도 이게 5,000만 원 가지면 5,0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2억씩 들여서 음악회를 한다고 도에서 7,500, 1억씩 대주고 군에서 1억씩 대주고 이게 불과 한 2시간, 3시간 하면 거의 끝날 거예요. 이런 예산을 우리 군에서 이거 대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정말 이거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위원님들하고 합의가 되면 이 예산은 정말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정회하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중수     위    원   임종용

부위원장   김태금     위    원   홍원표

위    원   심완예                (이상 5인)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장 기 혁

기 획  실 장강 민 수

자치행정과장박 상 목

안전관리과장김 영 호

주민복지과장이 수 연

가족지원과장정 유 경

민원봉사과장최 미 자

문화관광과장한 진 훈

○사무직원

전 문  위 원김   종   섭

의 사  직 원유   선   숙

속 기  직 원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박   중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