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월 17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서해선철도노선덕산지역역사신설또는삽교역연결촉구결의문채택의건
(11시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1월 7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6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9일 예산군수로부터 200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월 1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을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10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 1월 10일자로 최무영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동 일자로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8건에 대하여 1월 11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 1월 10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5건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 1월 10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을 동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1월 10일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해선철도 덕산지역 역사 신설과 또는 서해안철도 삽교역 연결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결의문이 채택되면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국회 건설위원회와 충청남도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 일자로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에 서면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45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는 2007년 12월 27일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1월 7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6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9일 예산군수로부터 200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월 1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을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10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 1월 10일자로 최무영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동 일자로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8건에 대하여 1월 11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 1월 10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5건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 1월 10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을 동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1월 10일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해선철도 덕산지역 역사 신설과 또는 서해안철도 삽교역 연결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결의문이 채택되면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국회 건설위원회와 충청남도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 일자로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에 서면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45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는 2007년 12월 27일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6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8년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8년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9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46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8년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8년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9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협의순서에 따라 강연종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연종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협의순서에 따라 강연종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연종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해안철도 노선 덕산지역 역사 신설 또는 삽교역 연결 축구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조병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조병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2008년 1월 10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서해선 철도 노선 덕산지역 역사신설 또는 삽교역 연결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서해선 철도 건설사업은 당초 우리군 발전에 유리한 경기 수원 야목과 안중· 평택항, 예산·장항선으로 이어지는 노선이었으나 2007년 4월 예비 타당성 용역에서 투자되는 비용의 가치에 비하여 편익 가치가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지 부적격 판정을 받아 2007년 11월 최종 경기 안산과 안중·평택항, 합덕과 화양역 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를 대비하고, 덕산온천, 수덕사 등 온천관광 휴양지역으로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덕산지역에 철도역사를 신설하거나 또는 장항선철도 노반 개량사업으로 기존 인력수송과 함께 많은 물동량 처리여건 조성으로 서해안 최대 콘테이너 물류·유통기지로 성장하고 있는 삽교역을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해선철도와 반드시 연결시킬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해선 철도 노선 덕산지역 역사신설 또는 삽교역 연결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낭독하겠습니다.
서해선철도 노선 덕산지역 역사 신설 또는 삽교역 연결 촉구 결의문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서해선 철도 건설사업은 당초 경기 수원 야목과 안중·평택항, 예산·장항선으로 이어지는 노선이었으나 2007년 4월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사업대상지 부적격 판정으로 2007년 11월 최종 경기 안산과 안중·평택항, 합덕과 화양역 노선으로 변경 확정되었습니다.
투자되는 비용의 가치에 비하여 편익가치가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노선안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예산군민 모두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덕산지역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인접 배후지역이며, 덕산온천을 비롯한 수덕사, 충의사, 가야산 등 역사와 문화가 접목된 관광휴양 지역으로 하루가 다르게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삽교역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지역이며, 장항선 철도 노반 개량사업으로 기존 인력 수송과 함께 많은 물동량 처리여건 조성으로 서해안 지역 최대 콘테이너 물류기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나날이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덕산지역에 역사를 신설하거나 물류비용 및 서해선 철도 건설사업비 절감과 덕산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장항선인 삽교역과의 연결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9만 예산군민의 이름으로 서해선 철도 노선 중 덕산지역에 역사를 신설 또는 삽교역과 연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서해선철도 노선 중 충남도청 신도시 배후지역이며, 온천관광지역인 예산군 덕산지역에 철도역사를 신설하라.
둘째, 정부는 서해안 지역 최대 물류기지인 예산군 삽교역을 연결하여 사업비와 물류비를 절감하라.
셋째, 정부는 나날이 증가하는 관광수요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예산군의 요구를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라.
2008년 1월 17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해선 철도 노선 덕산지역 역사 신설 또는 삽교역과 연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10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서해선 철도 노선 덕산지역 역사신설 또는 삽교역 연결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서해선 철도 건설사업은 당초 우리군 발전에 유리한 경기 수원 야목과 안중· 평택항, 예산·장항선으로 이어지는 노선이었으나 2007년 4월 예비 타당성 용역에서 투자되는 비용의 가치에 비하여 편익 가치가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지 부적격 판정을 받아 2007년 11월 최종 경기 안산과 안중·평택항, 합덕과 화양역 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를 대비하고, 덕산온천, 수덕사 등 온천관광 휴양지역으로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덕산지역에 철도역사를 신설하거나 또는 장항선철도 노반 개량사업으로 기존 인력수송과 함께 많은 물동량 처리여건 조성으로 서해안 최대 콘테이너 물류·유통기지로 성장하고 있는 삽교역을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해선철도와 반드시 연결시킬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해선 철도 노선 덕산지역 역사신설 또는 삽교역 연결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낭독하겠습니다.
서해선철도 노선 덕산지역 역사 신설 또는 삽교역 연결 촉구 결의문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서해선 철도 건설사업은 당초 경기 수원 야목과 안중·평택항, 예산·장항선으로 이어지는 노선이었으나 2007년 4월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사업대상지 부적격 판정으로 2007년 11월 최종 경기 안산과 안중·평택항, 합덕과 화양역 노선으로 변경 확정되었습니다.
투자되는 비용의 가치에 비하여 편익가치가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노선안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예산군민 모두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덕산지역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인접 배후지역이며, 덕산온천을 비롯한 수덕사, 충의사, 가야산 등 역사와 문화가 접목된 관광휴양 지역으로 하루가 다르게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삽교역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지역이며, 장항선 철도 노반 개량사업으로 기존 인력 수송과 함께 많은 물동량 처리여건 조성으로 서해안 지역 최대 콘테이너 물류기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나날이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덕산지역에 역사를 신설하거나 물류비용 및 서해선 철도 건설사업비 절감과 덕산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장항선인 삽교역과의 연결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9만 예산군민의 이름으로 서해선 철도 노선 중 덕산지역에 역사를 신설 또는 삽교역과 연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서해선철도 노선 중 충남도청 신도시 배후지역이며, 온천관광지역인 예산군 덕산지역에 철도역사를 신설하라.
둘째, 정부는 서해안 지역 최대 물류기지인 예산군 삽교역을 연결하여 사업비와 물류비를 절감하라.
셋째, 정부는 나날이 증가하는 관광수요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예산군의 요구를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라.
2008년 1월 17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해선 철도 노선 덕산지역 역사 신설 또는 삽교역과 연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결의문은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서해선철도 노선에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고자 덕산지역에 철도역사 신설 또는 삽교역과 연결을 촉구하는 것으로 조병희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해선철도 노선 덕산지역 역사 신설 또는 삽교역 연결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정전반 및 실·과별 보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해선철도 노선 덕산지역 역사 신설 또는 삽교역 연결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정전반 및 실·과별 보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