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월 22일(화) 오전 10시

그랬다가 지금 쭉 파악해 보니까 다 됐는데 광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얘기해 가지고 거기는 다음 번에 해주기로 하는 거로 얘긴 됐어요.

○김영호의원그렇게알고있을게요.

○농정과장고영세예.

○김영호의원이상입니다.

○의장권국상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종서의원거수)

박종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서의원박종서의원입니다.

과장님농업군지키시느라고참애로사항이많은줄압니다.두가지만주문하겠습니다.

질의토록하고요.

지금 그 상토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2006년도에 처음 50% 군비 해 가지고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이게 내년까지 90% 이였는데 1년이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런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전체적인그영농정보라든지중앙에서돌아가는정보를예산군이좀늦지않나하는그런생각이들어서저번에행감때도제가주문을한번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근 당진군 지역은 비료 인상될 거라고 해서 다 샀어요샀는데 그쪽에 군계 있는 쪽 상궁리나 저쪽 오추리 그쪽도 방송하는 걸 듣고서 일부는 샀어요지금.  그러니까 농협조합장이나 면장이나 지금 여기 그 말씀이 동료 의원들 말씀 안 하시는데 사실은 무척 괴로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너희들은 알았으면서 비료를 오를 것 알면서 2500원 3000원씩 그 한 포대에 그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 부재를 부재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대처하는 그런 예산군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한가지 주문은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지고 아까 비축미 말씀하셨는데사실 40㎏ 포대에 담기 저두 물량 많이 확보했었는데 양도 있었어요있는데.  만들 시간이 없고 운반 차량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두 5톤 짜리를 얻어 가지고 임대 해 가지고 참 체면상 임대 얻어 가지고 그렇게 매상을 200몇 기를 얻어서 했는데이 부분도 금방 소비할 것 같으면 산물벼로 그냥 비축물론 하고 있어요지금.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산물벼로 그냥 비축미 매입을 하는데이것도 좀 확대해서 그 보호차원에서 지금이 얼마요1등이 동료 의원 말씀하셨는데 5만 2030원이 확정이 돼 가지고 3580원씩 한 포대 추가지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대 값 그 마대 자루 값 40㎏ 670원을 차감하면 한 2900원이 훨씬 넘어요차원에서.

그러면 기왕에 정부에서 농민보호차원에서 정부 군량미 차원에서 할 바에는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산물벼로 수매를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져서 그렇게 두 가지를 주문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보가 늦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보가 빨라요.  왜냐하면 홍 의원님이 직접 와서 빠른 거고 비료 값 관계라면,

○박종서 의원  빨랐는데,

○농정과장 고영세  비료값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사재기하라고 그것을 얘기를 못하죠,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박종서 의원  그럼 당진은 하고요?

○농정과장 고영세  당진도 공무원이 했는지 모르지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오르니까 사재기하라고 그 얘기를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또,

○박종서 의원  농업 군을 떼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수매하는 것 내년부터는 지금 우리 일반 벼도 톤 100으로 하는 것을 시범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대 될 거요.

○박종서 의원  예, 그렇게 하면,

○농정과장 고영세  제도 개선될 겁니다.

○박종서 의원  큰 보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예.

○박종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고 또 보조관계도 철저하게 잘 하신다고 했는데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이 과수거점 유통단지 센터 건립 이것 차질 없습니까?

○농정과장 고영세  차질 없어요.

○조병희 의원  이것이 광범위한 한 165억 사업이죠?

○농정과장 고영세  예.

○조병희 의원  이 기계가 한 10종이 들어오고 시설, 실시설계라든지 모든 게 하여튼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거요, 이 기계가 참 KS마크 저기 한 놈 꼭 들어오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 아주 여기에 신경 써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그래서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땅값이 15억이고 공사비가 150억인데 그 150억 중에서 이 시설 기자재 들어오는 것이 50억이 되요.

그리고 지금 성토작업은 다 끝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리를 둘 때보통 감리를 두는 것은 건축을 둬야 맞거든요.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쭉 다녀 보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땅 돋고 파내서 하는 거더라고요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기계가

○조병희 의원  기계가 제일 중요한 게 기계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감리를 기계직을 기계로 뒀어요.

○조병희 의원  잘 하셨어요.

○농정과장 고영세  기계를 둬 가지고, 왜냐 하면 우리가 다른 데 가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중요한 게 기계인데 건축을 줘보니까 허당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알아 가지고 우리가 기계를 둬 가지고 지금 기계직들이 감리가 와 가지고 해서 별 걱정은 없을 테고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맡아서 하는데 확실히 큰 회사가 하니까 공사를 잘 하더라고요.그리고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마찰이 안 생기고 해서 지금 큰 무리 없이 계획 공정대로 가고 토목공사는 다 끝나고

○조병희 의원  15% 지금 공정하셨다고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토목공사는 다 끝났고 이젠 해빙하면 해 가지고 이거 세우면 되니까 이게 보니까 기계는 기계대로 분류해서 하니까 계획대로 9월 30일까지는,

○조병희 의원  하여튼지 자주 챙겨보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제가 여기 매일 나가봐요, 한번씩.

○조병희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 관광종합관광 사업계획인데요191쪽.거기에 보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 또 사과체험마을전통 테마마을친환경 마을팜스테이마을 각각 이렇게 분류를 해서 놓으시고지금 현재 체험마을 사무장을 1개소에 한 분을 두셨거든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이송희 의원  그런데 이 사무장이 그 체험마을 각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일이 있을 때 그쪽으로 이동도 해서 그 체험을 시킬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분이 어떤 장소 한 개 지역에 아예 붙박이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이 궁금하네요?

○농정과장 고영세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귀곡리에 해바라기 체험마을에 국가에서 녹색체험을 하면서 국비로 시범적으로 지금 이 사무장을 준겁니다.  국비로!

○이송희 의원  국비로?

○농정과장 고영세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서 현재 상주 근무 해 가지고 3년 동안 국가에서 해 가지고 이것이 유 할 경우에는 확대할 거고, 이것이 별거 아닐 때에는 폐지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사무장도 우리가 임의로 쓴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발했습니다.

○이송희 의원  예, 그렇죠.

○농정과장 고영세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평가는 금년 끝나 가지고 최종평가회에서 이 사업이 존속이냐 폐지냐 하는 것은 결정되는 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귀곡리에 체험마을, 해바라기마을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사업 그 구상 안이 이 사무장이 체험을 시킬 그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수립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접목시켜서 체험을 시키는 거기까지의 업무를 감당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 군에서 어떠한 그쪽 우리 지역에 와서 특별히 체험하고 느끼고 가야 할 그러한 과제를 주나요?

○농정과장 고영세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무장이 거기에서 행정을 총괄 총무로 생각하면 되요, 계획도 짜고 협의회도 하고 거기 이제 회장이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도시 가서 주민들보고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 사람이 사무를 총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송희 의원  그쪽 업무 총괄을 그 분이 한다.

○농정과장 고영세  예.

○이송희 의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뭐 업무를 지도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정과장 고영세  우리는 그 사람들 지도관리는 없고요, 거기 나가 가지고 그 분들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원할 부분,

○이송희 의원  지원?

○농정과장 고영세  예.

○이송희 의원  언제나 보면,

○농정과장 고영세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런 걸하고 있어요.

○이송희 의원  아,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를 받고 와서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그 사무장으로서 일을 감당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 그 적합하도록 그리고 우리 군이 많이 들어 날 수 있도록 그밖에 여러 가지를 저희 군에서 그분에게 많은 그 자료를 주고 또 그리고 저희 군에서 얻을 수 있는 뭔가 우리 군을 이렇게 부각시켜 나타낼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채워주고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면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한 개 지역이나 1인을 위한 그런 사업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성과를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각 다른 체험마을 들도 사람을 하나 둬서 크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도 이 채용을 해서라도 그러한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송희 의원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그래서 지금 체험마을을 각자 하는 데,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시키려고 그래요.

○이송희 의원  아, 예.

○농정과장 고영세  구성시켜 가지고 각 체험마을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고, 또 사무장으로 하여금 얘기도 해서 그렇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예, 그렇게 돼서 각 체험마을이 그 사무장의 일을 잘하고 있고 또 그 업무가 좋게 일한다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이송희 의원  그렇게 하고요, 197쪽이네요, 농업인 복지증진 활력제고 사업을 계획 하셨는데, 그동안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정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신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 예산군 그 농업인센터 응봉면 증곡리 그 안에 있기는 좀 잘 걸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서 밖으로 나와 줄 것을 누누이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그 사업이 진척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그것도 어제 조 원장 만나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그건 하루 이틀에 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서로 기회 바 가면서 또 추진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예, 그러면 먼저 말씀하셨던 그쪽 지역들하고는 전부 다 캔슬 되어 버렸나요?

○농정과장 고영세  캔슬 된 게 아니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갈 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우리가 장소는 지원을 못 해 주고그 분이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군 여성농업인센터인데 그 응봉 한적한 그 산골마을에 그것도 일반 가정집 비슷한 곳에 거기에 그냥 둬서 예산군 여성농업인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라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이 활력을 가지고 농업인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며 삶을 살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이나 그러한 환경을 우리 군에서는 조성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타 다른 등등의 단체들이나 또 어떤 그 작목반이나 그런 곳들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유독 우리 군은 제가 본 의원이 입만 열면 자꾸 드리는 말씀이어서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그 여성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그 계획이나 그들을 위한 그 복지나 보조금에 대한 게 굉장히 인색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을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정말 복지다운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감당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가지 여기에 보니까 이주여성농업인 지원이 100명하고서 4000만원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안 했던 사업이지요?

○농정과장 고영세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주여성에 대한 후견인 파견인데 아직 농림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 왔는데, 그거 나오면 곧 시행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후견인 파견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농정과장 고영세  그러니까 이주여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도움이 식으로 갖다가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한글도 가르쳐 주고 가사도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인데 농림부에 물어 봤더니 그 세부적인 것을 곧 내려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송희 의원  세부적인 것은?

○농정과장 고영세  예, 일단 예산은 마련해 놓고요.

○이송희 의원  예산은 확보가 된 거고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국비로 확보된 거요.

○이송희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성농업인센터에서 그동안도 그 이주여성들 시골로 시집와서 사는 여성들을 위한 한글이나 그들 생활지도를 우리나라의 그 섭생하는 모든 생활 전반적인 지도를 해 왔다고 본 의원이 보고를 받았거든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이송희 의원  그런데 그 사업을 좀 더 활성화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더불어서 검토를 해 봐주시면 안 되나요, 별도 사업으로 꼭 가야지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고영세  하여간 그 지침이 내려와서 그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농림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되요.  그게 안 내려와서.

○이송희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내에서도 이 이주여성을 위한 사업계획이 여러 과에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다른 해당과 과장님들께 모두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이과 저과에서 각기 내 사업이니까 내과에서 관리해야지 된다.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이 사업을 이첩시켜서 다른 과에서 주관하게 되면 우리 과에 실적이 없다 라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해 가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해당되는 각 실·과 과장님들은 좀 내 일처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할 수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상의를 해 봐 주셨으면 하고요.

가급적이면 여성농업인센터에서 그 사업을 했고 또 그 여성농업인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들이 거의 시골로 시집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주해온 사람들이 거의 여성농업인들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서 각 실·과 그 해당되는 과장님들하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쪽농산물 군납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과장님 이 부분 우리 군수님 군에 입성하셔 가면서 공약사업인 거 아시죠?

○농정과장 고영세  예.

○이송희 의원  지금까지 공약사업이셨는데 1년반 이제 2년차 들어가잖아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이송희 의원  그런데 사실 이 공약이 굉장히 쉬울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공약사업이 추진이 정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러니까 군납을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선입견이 군수님이 군장성 출신이니까 얘기한마디 하면 딱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송희 의원  이게 들어오시면서 당신께서 꼭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런데 군수님이 이걸 해 가지고 53 급양대로 해 가지고 많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게 군에 군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제가 느낀 것은 우리 군에 입찰보다도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투명하고 그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군수님 때문에 얘기를 해 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유성농협이라든지 논산 연무농협이라든지 여러 농협을 접촉은 했어요.

○이송희 의원  아, 그러세요.

○농정과장 고영세  접촉은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파괴하고 뚫고는 못 들어 가겠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로 연계해서 들어가고 해서 간접적으로 많이 시도했는데 직접으로 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서 연계돼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주고 있어요.

○이송희 의원  그러시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3개 업체가 2007년도까지 납품을 군납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업체에 대표자들이 하는 얘기가 군에서 전혀 도움을 준 사항도 아니고 자기네들 자생스스로 군납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또 군민들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공약을 했던 부분이고 군민들의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서 어떻든 2007년도에 사업보다는 앞서서 좀 움직임이 보일 수 있도록 되지 않으면 곤란 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군 전체 농민들을 이렇게 챙기시고 지원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군수님을 앞세우셔서 이 군납이 금년에 다만 몇 건이라도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으면 군수님 그 약속이 곤란한 상황이에요.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그런데 이 3개 업체들도 군수님이 알선을 안 했는데, 이 분들도 지금도 군수님이 측면지원 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이송희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192쪽에 거검산지 유통센터인데유통센터가 건립됨으로 해서 이것이 그 유통체계가 확립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리 예산군에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문제점인데 실질적으로 유통 그 체계가 확립이 된다고 하면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과다 생산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을 텐데 이 자체가 체계적이지를 못하고 통계학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금년 말일부터는 과수농가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하여튼 전 농가가 또 참여하고 우리 좋은 사과나 쌀이 생산돼 가지고 외지 명으로 해서 반출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예,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지금 농림부에서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첫째로 제일먼저 대한민국에서 된 데가 전남 장수인데 실패했어요.

거기는 부도가 났는데 부도 난 원인을 저희가 분석한 걸 알아보니까 거기 장수라는 데가 과수면적이 많은 데가 아닌데 여러 군이 이렇게 됐는데그 당시 참여정부 때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해 가지고 이 거대한 건물을 지었고또 그거를 짓고 나서 거기 자치단체장이 그게 잘 될 줄 알아 가지고 거기 직원을 70명을 뽑았다는 거예요.70명을 뽑고 이렇게 하고 또 농가에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과수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기주의고 조직보다는 자기위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안 오는 거요자기네들 기존했던 곳에 가지그래서 이 장수가 1년 만에 부도 16억원인가 얼마 적자 내는 바람에 완전히 적자 나 가지고 그 여파로 해서 농림부에 있는 그 당시에 해당 국장 뭐 결재라인이 전부 직위해제 됐다는 거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3년 차로 해서 우리하고 충주하고 영주하고 쭉 시작이 됐는데지금 영주가 작년도에 준공이 돼서 시행이 돼요그래서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건물을 우리는 처음에 건물을 짓는데 약간 잡음이 있었잖아요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물을 짓고 나서 운영되는 게 문제요.

그런데 운영되는 건데지금 우리가 저는 농정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우리 예산군이 그래도 전국에서 사과나무가 많다 자청을 했는데저쪽을 세부 들어가 봤더니 경상도하고는 게임이 안되더라고요.

경상도는 영주 같은 데는 3000헥타가 되고안동 뭐 20003000 다 되는데우리는 12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충청남도는 그래도 제일 많다는 데는 예산이고그리고 저쪽은 경상도가 다 점유하고 있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젠 우리 예산이 황토사과 사과 맛이 좋은 것은 지난번에 조사한 결과 3위가 돼서 나왔다는 거요조사 맛이.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하면 이것을 했을 때 이 과수농가들이 참여를 해 줘야 된 다는 말이죠참여를 해서 우리 그 예산군에 과수농가가 1222헥타인데 60%가생산량에 60%가 와야 수지적자가 맞더라고요따져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 장점이면서 단점이 이 사과농사에 기술이 평준화가 안됐어요저 평준화 됐어요.이게 잘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못한다는 거예요.예산에 지금 이게고 평준화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놈을 갖다가 받아서 지금 하면 거기서 하면 그 봤지만 49개의 종류의 사과가 분류되어 나와요자동 그 해서.1등부터 49개.그래서 그 놈으로 이렇게 시판되면 뭐 좋으면 잘 나가겠죠그러면 나쁜 것은 잘 더 안 나가면 그걸로 분류할 수 가 있다는 거요.그렇게 되면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 사과농가들이 올 거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과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여기 작목반 별로.그 분들은 자기들이 기존 거래하는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빠진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2~3년이 고비라고 하더라고요.2~3년 동안 원물 확보 해 가지고 여기로 가면 되는데그게 안 가고 원물이 안돼서 1년에 10억이상 적자난다면 지금 어디요능금서 한다고 하겠어요.

지금 농림부에서 어떻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한테 전화오기를 이것을 적자 났을 때 보전대책까지 세우라는 거예요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예 해보지도 않고 적자 날 것을 묻냐고 뭐라고 했고 만 서도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읍·면 지난번에 과수농가 교육을 두 번 했어요.지난번에 저쪽 기술센터에서 300농가 했고엊그제 여기 능금조합에서 300농가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한 거요.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따라주지 않고 조금 손해난다고 다른 데 가면 이거 안 된다.과수 여러분들이 이러 이러 하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좀 한 2~3년만 협조해달라고 해서 제일 지금 시급한 것이 이 원물 확보입니다.

이 원물 확보만 돼서 거기서 가동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의원님 말 맞다나 이젠 앞으로 백화점 청과점이 예산군에 있는 거점산지유통의 브랜드가 딱 붙여 나가면 이건 품질보증이 되니까 그건 앞으로 백화점이나 그런데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거기를 안 거치게 브랜드를 안 붙이면 안 되게끔 하게 이런 농림부의 정책이요지금.

그런데 그 2~3년을 어떻게 우리 과수농가들이 협조해 줄 거냐 이게 지금 해서 제가 지난번 능금조합장 보고 그랬어요.능금조합장하고 우리는 다른 건 생각할 것 없이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하게끔 해라.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과수 보조사업이잖아요보조사업도 원물하는 사람만 주라고 제가 했어요.원물하고 이런 사람만 주지 지금 어떤 사람을 보면 보조는 보조대로 받고 출품은 출품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여간 모든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약정체결을 하고 또 원물 확보하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들이 금년도 도비나 국비 보조사업 신청할 때 지금 농가에서 과수농가들이 선별기하고 저온저장고를 개인적으로 지어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안 넣었어요왜냐자기들 저온저장고 지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로 옵니까거기 가지고 있다가 비싼데 팔아먹지.

그래서 어제 우리가 군수님부군수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전부 다 금년도 농업인 신청하는 데도 개인신청은 안됩니다.모든 것은 능금조합에 거점 여기를 이용하는 선별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보조 주고 그 사람만 관리해라그리고 약정체결을 해라.

이렇게 해서 참 저희들이 이것을 큰 것을 지어 놓고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후관리에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자리 가시는 데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승구 의원  그래서 지난 군정질문시에도 이것이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농산과나 이런 부분이 모든 농가지원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지원된 곳을 자꾸 지원해 주고 또 협조 않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고는 저버려야 되고, 그래서 이 유통센터가 건립됨으로 해서 하여튼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 또 능금조합까지 해서 거기에 협조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좀 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

○농정과장 고영세  예.

○이승구 의원  그 유통센터 주변으로 해서 먼저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모든 거기에 필요로 하는 부속건물이라든지 그쪽에 전부 집중화되어야 된다.  별도로 이렇게 사방으로 무슨 지역 분배하듯이 해 놔 가지고 서는 어떤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예.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과거점산지유통센터가 지금 오가에도 그전에도 26억 들여서 졌을 거예요.거기도 지금 현재 운영이 농가에서 이용하는 건 별로 안 됩니다.거의 상인들이 하는 상태고 거기서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어서도 과연 될 것이냐 의문스러운데 지금 여기도 인원을 10명 뽑은 걸 알고 계시죠?인원 10명 뽑았죠?

○농정과장 고영세  저희 7명했습니다.

○김영호 의원  7명, 그래서 이게 지금 하여튼 센터 건립해 가지고 그 농가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물량이 이쪽으로 확보 될 수 있는 그걸 해 주려면, 그런데 지원이 각 농가마다 안 해주고 유통센터 이용하는 데만 해 준다고 그랬죠?

○농정과장 고영세  예.

○김영호 의원  그런 식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하려면 최소한 포장비 내지 그 운반정도까지 능금조합에서 해 주려면 군에서 그쪽으로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거예요, 당분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그것도 농림부에서요 그것도 보조 지원됩니다.

○김영호 의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개선 될 점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하여튼 저도 검토 좀 해서 저도 그쪽으로 하는 게 있어서 저도 연구할게 많습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많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광판 농산물 홍보 전광판이 지금 충방 사거리에 하나 있죠?

○농정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의원  그러나 우리 행정 전광판 있는 데고 농산물 홍보가 되죠?

○농정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의원  당초에 그 전광판을 해 가면서 당초 계획은 전광판을 한 3개 정도를 생각을 했었어요.  예산을 들어오는 관내 계획이 그래서 공주 쪽에서 이쪽에 넘어오는 데하고 해서 저쪽 서해안고속도로 그쪽에서 넘어 오는 거 하고, 원래는 서해안고속도로에 예산군 홍보판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실패를 했죠, 부지를 선정을 못해 가지고 대형 간판을.

그래서 그 안을 구상을 해 가지고 3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계획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다 못했어요.

단농협에서 당초에는 50% 지원을 받기로 했다가 농협 지침이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30% 밖에 지원이 안 되는 지침이 있대요.

그래서 1억을 그 당시에 농협 군지부에 1억을 받았는데 활용을 6000만원 밖에 못 했어요.저희들이 그래서 4000만원 남아가지고 그 사업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봐라농협 쪽에 했는데 우리가 못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위에 지역본부에 있는 분이 도와주고 거기에는 의장님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지금 역시도 홍보판을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에 들어오는 타 지역사람들이 홍보 전광판을 볼 때 예산에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며 어떤 음식점이 있으며 와서 참 좋은 홍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개인생각인 줄 모르는데 먼저 우리 계장님은 내용을 알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지원을 요청을 하려고 그래요농협에.

왜냐하면 농협이란 게 군지부가 실질적으로 농협에 도움 주는 게 없어요.자기들 돈 장사만 하는 거지 예산 농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해 준 게 없다 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농협에서 농협 농산물을 홍보할 정도는 끌어내야 된다.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그 전광판 2개 정도만 더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한다면 그쪽에서 지원이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용의는 있으신지?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그 지난번에도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광판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운영이 지금 전광판을 위탁을 해 놓았는데 위탁업자도 지금 그것이 이해관계 때문에 하느냐 안느냐 해 가지고 사실은 전광판 만드는데는 제가 동의를 해요, 하는데 다만 이게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기획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게요.

○신영균 의원  농정과장님 운영은 한 개가  되나 세 개가되나 큰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전기요금은 더 들어 갈 테죠다른 것은.

그러나 홍보는 경영수익을 올리자 해서 간접적인 수입이지 직접적인 거기서 수입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홍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뭐라고 하면 광범위 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예산군 전체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검토해서 나머지 것은 담당자하고 별도로 상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그렇게 하죠.

○신영균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저도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면서 그 상토흙 문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70% 보조 해주면 농협에서 30%를 갖다 부담하는 것을 저는 신암농협 만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우리 과장께서 설명은 예산군 관내 전 농협이 다 하는데 광시만 확보가 아직 못한 거로 알고 있다 말씀을 하시기에 본 의원이 나가서 제가 아는 상식하고는 좀 틀린다 해서 예산농협하고 고덕농협 두 가운데를 전화를 해 봤어요조합장한테 했더니.

전혀 군하고 그렇게 협의한 사실이 없다.우리는 30%를 보조할 수가 없다.또 그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협 대 회의실에 가서 그 얘기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원래는 농협에서 20%만 해 다고 자부담 10%씩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모여 가지고 그 10%를 자부담 하는 데 있는데가능하면 농협에서 다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제가 확인을 해 볼 게요.

○강연종 의원  그런데 그 분들의 대답을 그렇게 안 했죠.

○농정과장 고영세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왜 광시를 알았냐면 전화 왔더라고요, 신암농협조합장이.  광시는 그걸 안 했다 해서 신암농협조합장이 얘기를 하니까 광시도 다음에 하면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해서 우리가 그것은 제가 전체 회의만 했고, 그 추진하는 것은 농협장들 자율적으로 해 달라고 했어요.

○강연종 의원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농협해서 안 했을 때 군에서 70% 보조 해 주던 것을 상토하고 70%만 보조 해 주면 상토 흙을 자담 때문에 또 안 쓰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대개 소농가들.

○농정과장 고영세  그러니까 그것을 금년에 해 보고요,

○강연종 의원  상토 흙 쓴 분들한테 재배정 해주면 프로수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고영세  하여간 금년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내년에 보완할게요.

○강연종 의원  언제까지 해요, 임기가 언제까지이신대요?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농정과장 고영세  나가면 또 후임한테 인계를 분명히 하고 갈게요.

○강연종 의원  그리고 이건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인수위에서 농지청을 합병하려고 그러죠?

○농정과장 고영세  예.

○강연종 의원  우리 기술센터가 존립문제가 있는데, 그 부서에 물어보면 싫어 할 테고 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센터 문제를?

지금 인수위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고영세  농지청 폐지관계요?

○강연종 의원  예.

○농정과장 고영세  글쎄, 제가 우리 입장에서야 있어야, 좋지 뭐.

○강연종 의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농정과장 고영세  그런데 거기는 거기 기능이 있는데 하여간 위에서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 성질이 아닌 것 가트네요.

○강연종 의원  그런데 또 그걸 기술센터소장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답답하잖아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러니까 속으로 다니면서 해야죠.

○강연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도청이전지원단

○의장 권국상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입원중인 도청이전지원단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기획실장 이명선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이 병가에 있어서 제가 도청이전지원단의 소관 업무의 2008년도 비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에 비전체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323쪽비전 실현 계획이 저희 다섯 건으로서 하나 하나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도청이 저희 지역으로다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전 대상기관이 약 176개 기관이 됩니다.이것은 공공기관서부터 단체까지 그 중에서 지금 파악된 기관이 희망하는 기관이 100개 기관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요계속 추진하는 기관이 7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합동으로 다간이 이전 희망기관 그 의향조사라든지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파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우리 300만평 구역 안으로 다간이 사실은 이 희망기관들 다 들어오려고 그러지 300만평을 벗어난 저희 지역이나 홍성 이외의 지역을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서도 저희들이 틈새를 노려 가지고 하다 못해 우리 도청이전 300만평을 벗어난 우리 덕산온천지역이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라도 좀 한낱 기관이나 또한 병원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또한 이전 기관단체에 있는 종사자라든지 가족들의 거주 장소가 가급적이면 덕산온천지역이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관유치는 현실 상 300만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그 중에서 저희가 틈새를 노려서 하나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에수도권전철 도청신도시 연장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창까지 이미 전철이 들어오는데 신창역에서부터 우리 도청신도시까지 약 36㎞가 됩니다만 서도 여기에 이 사업을 하려면 약 6500억원 정도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제3차 종합개발 계획에 이미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만 서도 이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B/C가 0.88밖에 안 나온답니다.0.1이상이 나와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도청이 300만평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인구가 유입되고 그랬을 경우에 기관이 유치가 된 다음에는 아마 가능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청남도협의회와 같이 이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예산 신도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금 용역을 10만명 규모로 다간이 3000만평 개발하는 계획을 도와 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45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 중에 있는 용역 안에 저희 군에서 많은 안건을 제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대전서 상주간 고속도로에 예산IC에서부터 예산IC가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 예산IC에서부터 신도청까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건의했고요.

또 도청에서 덕산수덕사까지 도로를 직선도로 개설하는 사업 또 삽교 부도심권 물류첨단산업단지로 장기발전구상으로 넣고요또 덕산관광웰빙 주거 단지로 넣어 달라또 의료시설 대학병원 같은 것 또 비즈니스파크 같은 것을 예산군지역으로 안배 해 달라는 내용또 중심상업용지를 좀 면적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을 해서 우리 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에 도청 이전신도시 주민보상업무지원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2008년도 1월 24일까지 주민열공기간이 모두 끝납니다.그래서 열공기간이 끝나고 나면 감정의뢰해서 감정이 한 두달 정도 걸릴 거로 보여지거든요.그러면 3월말경부터 보상협의 한 감정결과가 나오면 보상협의가 시작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여기에 가장 공정하고 다양한 맞춤식 보상 추진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재정협조를 다 하고요또 원주민 이주라든지 취업알선 등 지속적인 우리 지역에 거주민들이 이전하는 주민들의 대한 생활안정대책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청이전지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추진입니다.

이상은 과다보상을 목적으로 다간이 각종 불법 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매일 한번씩 순찰을 하고 있고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완전 보상이 끝날 때까지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도청이전지원단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저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 기분이 좀 황홀하고 도청이 빨리 왔으면 그런 감이 드는데사실은 도청이 우리 군 지역으로 왔을 때 그쪽에 유관기관이 한 100몇 개 온다고 그러는데또 거기에 걸맞게 도심이 활성화되면 우리 예산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소비를 그쪽 가서 할 우려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뭐 물건을 산다든가 무슨 식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예산군은 도청이 옴으로 해서 엄청난 상인들은 손해를 보고 아주 장사 안될 것 아닙니까.그런 대책을 우리 군에서 강구해야 되겠다.

지금 실장님 설명은 참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그러나 우리 예산군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도청이 이전 추진되면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대책을 앞으로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

○의장 권국상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비전체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246쪽 비전 실현 계획이 되겠습니다.당진-대전고속도로의 조기 완공 외 15건에 대해서 뒤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당진-대전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는 신양면 차동리에서 고덕 몽곡리까지로서 32.26㎞가 되겠습니다.현재 토공 및 구조물을 완료한 상태에서 보조기층 포설과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그래서 2009년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서해선 철도 유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경기도 야목에서 예산까지 이였었는데 그 B/C가 부적격 판정이 예상되어 가지고 경기도 안산에서 화양 신도청까지 타당성 검토를 완료 해 가지고 B/C가 0.95 나와 가지고 그 효율을 따진다면 1이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0억원을 정부예산으로 확보할 계획 이였습니다 마는 10억원이 미 확보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시점에서 예산군 지역내 역사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충남내륙 고속도로 유치가 되겠습니다.

평택I.C에서 아산을 경유해서 예산으로 해서 서천까지 그런 지방도가 국도 조정구간이 있습니다.그동안 계속 건교부라든지 국토연구원 충남도에 노선승격 검토에 대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마는 국토연구원에서 협의 결과 현재로서는 보조간선기능을 가진 도로는 국도승격이 불가해서 지방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도에서 지방도 5개년 계획을 재 수립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아산 인주에 있는 국도 34호선에서부터 그 국도 21호선 도고까지 지방도에 대해서 4차선을 확·포장 추진코자 국도라든지 국가지원도 승격을 별도로 추진계획을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서 그 건설교통부 소관 하천제방구거 등을 제외한 1108만 평방미터에 15842필지가 있습니다.그래서 도로 등 기타가 있는데또한 농림부 소관에 13468필지에 2398만 평방미터가 있습니다.그에 따른 국유재산실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라든지 용도폐지를 해서 또한 공공목적을 상실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용도 폐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체계적인 전문건설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저희 관내에 173개 업체가 있습니다.그래서 전문건설업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및 자료를 정비해서 신고시에는 그 신고만료일 1개월 전에 업체별로 통지해 가지고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지금 36호에 29104평방미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단지조성 사업이라든지 상하수도시설공사를 해서 연말에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9.6㎞가지고 10억원이고밭기반 정비사업은 응봉 증실지구해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생활용수개발사업은 6개 지구 해 가지고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1공구당 1억 7000만원해서 3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7월까지 그 착정을 완료한 뒤에 이용시설을 발주해서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국민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읍 주교리에서 대흥 노동리 딴산교까지 4.5㎞에 대해서 2007년도에 0.8㎞에 대해서 보상이 철거를 발주했습니다.그래서 보상이 약 15억원 폐기물 철거비가 한 2억 5000여 만원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토지는 40필지 중에서 18필지 해서 한 45% 진척을 올리고 있고 지장 물이 27동에 16동이 되어 가지고 59%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보상협의 완료하고 철거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마는 추경 등을 통해서 추가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장신-시목간 4억원대천-상몽간이 5억 6000만원신대-마사간이 4억원두리 하포간이 5억원 해서 18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지구로서 4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원천-좌방간 0.6㎞해서 4억원봉산 당곡-사석간 4억원몽곡-상몽간은 예덕초등학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4억원 해서 1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4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7쪽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신양초등학교와 신암초등학교 2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6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그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경찰서 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진입로 정비사업은 그 광시 웅산초등학교와 봉산초등학교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해서 사업을 5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오가초등학교 앞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6000만원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에 1억 9500만원이 그 대산아파트 앞 신호체계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착공해 가지고 12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운수업체 지원 및 효율적인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개요로서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지원 사업이 6억 3200만원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분이 16억원 또한 운수종사자 해외체험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운수업체에 유류세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분은 16억원을 세웠습니다 마는 그 작년도에 예산소요액이 60억원이 됐습니다.그래서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교통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저희가 유류보조금을 포함해서 약 한 17억여원이 나갔습니다.그런데 작년에 퇴직금 소요액이 5억여원 정도가 됐었습니다.인력을 12인에 대해서 감축을 한 결과 그래서 3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했고 약 2억원을 지금 미지급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지급되고그래서 지금 현재 채무는 약 10억원은 금융기관 채무고 10억원이 사채로 해서 20억원 정도가 유지됐는데저희가 그 경영개선 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예산교통에서도 채무는 더 늘어나지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작년도에 대해서 결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마는 결산을 하고 나면 그 채무금액은 약 20억원 정도로 퇴직금이 지금 3억여원이 나가고 있어도 20억원 정도로 하여튼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등을 통해서 그 예산교통에 대해서는 추후 추경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존에 용역 했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주차시설 확충 및 주정차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서는 주차공간 확보 및 공영주차장 환경정비를 위해서 7500만원주차시설 확충 및 부지조성을 위해서 6000만원공영주차장 도색 등을 통해서 1500만원읍지역과 산성리 일원 주차개선실태용역에 2000만원기타 교통법규 지도단속이라든지 무단방치차량 등은 수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환경정비는 34월까지는 실시할 계획인데그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주행차로에서 직각 주차토록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면주차 도색으로 변경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도모하고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복개천 주변이 전부 직각 주차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차량 흐름이 방해가 됐습니다.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도로 실용점 지역의 시야가 장애 되는 가각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봉 등 구조물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성로 본정통 구간 양측 2차로 구간은 주정차금지 구간으로 인하여 상가물품 구입에 따른 그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구간 이였었으나 저희가 2007년 12월 삼선약국에서 시장 복개천 구간까지 약 200m에 대해서 주차로에 2m양방향 차로에 각 3m 차선을 변경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마는 그 주민들이 군청과 경찰서 상가주민들이 협력하여 같이 관리함으로서 호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청 앞 명문약국 앞에서 삼선약국까지 한 220m 구간에도 주민들이 시행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이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회리 113번지 일원에 32필지에 37170평방미터 약 10000여 평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난 12월 20일날 청사이전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그래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승인시까지 각종 개발 행위를 제한함으로서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선 계획 후 개발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고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6월까지 도시계획 결정한 뒤에 하반기에 토지보상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종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설계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해 가지고 2010년도 11월에는 그 종건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대규모사업 골프장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봉산면 봉림리에 당초에 999000평방미터에 약 30만평에 대해서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마는 현재는 644000평방미터에 약 195000평에 대해서 입안서를 지난 12월 26일날 입안 제안서를 재 접수했습니다.그래서 그동안 경사도 25도 규정에서 20도로 강화된 법에 따라서 입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서에 따른 도시계획 자문이라든지 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실시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에 대해서도 주민과 협의체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시 골프장 예정지역에 대해서도 주민 협의 등을 적극 실시해서 추진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금년도 주요사업 예산내역으로서 총 16건에 226억 6500만원입니다.그 중에서 국비가 18%인 40억원이고도비는 3%인 6억 4000만원군비가 79%인 180억원이 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248페이지 서해선 철도 관계요이것 이젠 분기점이 화양역으로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안산시 원시동에서 화양 신도청까지.

○이한두 의원  그런데 삽교도 이렇게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 삽교역을 경유해서 화양역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지금 그것까지는,

○이한두 의원  삽교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타에서는 그런 삽교역을 경유한다 뭐한 다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고 지금 노선만 원시동에서 안쪽 평택항을 거쳐서 삽교지역 역 주변 지역을 해 가지고 신도청으로 하는 그런 기선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시에 역사를 어떤 지역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삽교역에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삽교 주변지역에 할거냐 그런 것을 결정을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먼저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예산을 경유하게 반드시 경유하게 된다.  이렇게 만 얘기했지, 예산 철도가 지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철도가 지나가는 것은 지역에 엄청난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역사 하나 때문에 엄청난 저해 요소를 감수해서 역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삽교이를테면 삽교 거쳐서 화양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인들이 알고 있고또 도지사님도 어부둥하게 답변을 하셨거든요.분명한 화양역이 분기점이 되면 그 여건으로 볼 때 그것이 안중에서 평택항 걸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다시 삽교로 꺾었다가 화양역으로 갈이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건의 한바와 같이 역사가 분명히 예산구간 어디에 서는 거냐 안 서는 거냐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우리 군 지역에 유치 될 수 있도록 그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설계가 되면 협의하고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디로 서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 화양역하고 너무 가까워도 타당성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어느 지점에 꼭 서야 된다.

이걸 분명히 한계를 그려 가지고 건의를 해야지 뭐 삽교역 아니면 역사를 하나 해 다고그렇게 막연하게 건의한다든지 기다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그걸 분명한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과 설계가 있어야지 그걸 주문을 강력히 주문을 하면서요.

그리고 먼저 기획실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기본설계 할 때 군이나 의회에 반드시 의견청취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항선 직선화가 신례원서부터 전부 뚝방으로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지역발전에 저해 요소가 됐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최소한 서해선 철도 특히덕산 주변 이런 데는 뚝방 보다는 고가로가는 것이 더 좋겠다.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설계부분에 대해서 심층 아주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자동차 257페이지자동차 교통관리인데 이것 수년 전부터 건의한바가 있는데 응봉 신사거리 과속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요구를 도 차원에서도에도 수없이 건의한바가 있고 한데 이것 올해는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지금 도 지방경찰청하고 국도 45호선 지금 개통을 했거든요.  그 지점에 어느 지점에 설치할 시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올해 하느냐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올해 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의원  왜냐하면 거기는 아시다시피 양쪽방향에서 내리막길이고 직선도로고 신호를 피하기 위해서 과속하고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사고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지고 완전히 가정이 파탄되고 이런 예가 수없이 일어났는데, 전봇대 하나 뽑기 5년 걸렸다고 하는데, 이것 몇 년 전부터 건의해도 이게 성사가 안되고 사람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 정말 올해 틀림없이 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260쪽에 주차시설 확충 및 주정차 문화 정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특히 임성로에 주차공간 개선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쭉 차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이제 반대편에서는 불법주차가 되겠죠 세워 놓으면불법 주차를 할 경우 그쪽에 상가에 손님들이 그쪽에다 세워놓고 잠깐 들어간 사이에지도단속이 그냥 예고 없이 한답니다 지금은.그 그려진 후에는.

그 전에는 예고를 한 후에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상가에 주민들이 물론 이젠 나눠서 지금 한다고 1년차는 이쪽에 2년차는 이쪽에 한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오랜만에 주민과 군과 경찰과 이렇게 협력체를 구축을 해서 합의점을 모색을 해 가지고 한 사업이어서 좋은 면은 지금 당장 있었지만 지금 시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70%이상이 하루종일 주차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가 많이 있더라.

그리고 차량 넘버 번호가 똑같은 차가 계속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 정도까지 있다는 것을 그 상가 주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그렇다고 보면 그 자리에 그 똑같은 차량 번호가 주차되어 있는 것은 알고 보니까 그 안쪽에 있는 원도심 상가 안쪽에 있는 주민들이 차를 대 놓고 걸어서 들어간답니다.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만30분 정도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요금을 받는 다하면 그 상가 주민들 얘기입니다.또 이구동성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런 다면 장기주차 하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그 30분 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그 상가에서 주차요금을 내 주겠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런 건의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으신 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임시주차 해 가지고 어느 물건 사러 갔을 때 하면 이내 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는 예고를 5분간 붙여 놉니다.  그래서 5분 지났을 경우에는 딱지를 떼고 5분이 안 지나고서 하면 저희가 예고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의원  아, 그런데요 제가 반대편에 정차를 해 놓았었습니다.  얼마 전에 금방 경찰차가 막 호루라기로 사이렌을 붑니다.  그럼 놀래서 일어나서 그냥 손님들이 갑니다.  저두 놀랬는데 잠깐 얘기를 하고, 나 이거 물건을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다른 손님들은 그냥 간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님을 오히려 그 주차시설을 확보를 해 놓은 후로부터는 손님을 오히려 뺏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방법까지 주민들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는 5분간 예고표지를 주는데 경찰에서는 그냥 직접,

○이진자 의원  예, 직접 다이렉트로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사실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쪽 본정통 지역에는 우리가 지도단속을 계몽하고 하기로 경찰서하고 사전 저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사실,

○이진자 의원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당해 봤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최근예요?

○이진자 의원  예, 최근에.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런 것은 저희가 협의를 더 강화해서 하겠고, 또한 저희가 똑같은 번호가 그 안에 있는 골목상가들이나 주민들이 그 장기 주차하는 것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침에 오전에 10시 반경 오후에 한 2시 반경에 전후해 가지고 저희가 차량 넘버를 나름대로 어느 가게 앞에 그 지금 주차로에 주차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기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주차 식으로 해 놓는 사람이 있어요.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로 해 가지고 여기서는 임시주차 해 가지고 상가들 판매하고 사고 그런 장소이지 장기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니 빼 달라고 그런 계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상가 주민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류주차장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좀 더 분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기주차 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온다든지 그런 걸 한다든지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정비사업비가 있거든요.사업을 하고서 유류주차장화 해서 딱 그러려면 더 중간 중간 지금 주차로만 해 놓았는데 주차선을 딱 딱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완료되고서 유료주차장화는 검토를 하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사전 계도를 더 강화해서 그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259쪽운수업체지원 효율적인 교통관리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감축이 몇 대나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차량은 5대를 했습니다.  2007년도.

○조병희 의원  2007년도에 5대!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의원  그럼 45가 남았나?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45대 남았습니다.

○조병희 의원  45대가 남았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의원  또 인원은 몇 명이나 감축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2007년도에 8명했습니다.  2007년도 95명에서 지금 87명으로.

○조병희 의원  90명이 아니고 95명 이였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95명에서 87명으로 8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이 작년도에 한 5억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조병희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다 줬죠, 퇴직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니요.

○조병희 의원  그럼 그쪽에서 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회사에서 줬죠.

○조병희 의원  회사에서 줬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경영개선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퇴직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립금을 먼저 하도록 해서 이쪽으로 해 보니까,

○조병희 의원  한도 없지.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2,600만원인가 그것 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 금액은 지금 퇴직금을 3억 2,000만원 지급하고 약 2억원이 지금 미지급 됐거든요.

○조병희 의원  빚이 18억 이였었는데 20억이면 한 2억이 늘었네, 그 퇴직금 때문에 그랬나 먼저 분명히 우리가 저기 할 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먼저도 금융기관에 약 10억, 사채가 한 10억 해서 약 20억여원 이였었어요, 채무가.

그런데 아마 더 늘어나진저희가 재작년보다는 더 결산을 해 봐야 되는데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퇴직금 같은 게 발생했어요.

○조병희 의원  지금 인원하고 과장님께서는 차를 몇 대 더 줄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지금 2007년 수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조병희 의원  그럼 40대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차량도 5대, 인원도 한 그런 수준.

○조병희 의원  10여명?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니 8명 이내에.

○조병희 의원  하여튼지 과감히 정리를 하셔서 개혁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 날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유심히 이렇게 지나기만 하면 유심히 쳐다보는데 두명 타면 많이 타, 어떤 때는 한 명, 두 명.  경유한통이 지금 3만원 하는데 참 우리가 볼 때 딱하고 한심해요.

그 이후로 좀 어떠한 조치를 해도 과감히 아마 개혁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노약자 내지는 사실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그 경영개선을 할 적에 그 노선을 학생 통학 그 시간은 줄이지 않고 중간에 많이 줄여도, 본 의원 생각에 많이 줄여도 뭐 저기 할 것 없어요.  손님이 없어요.  많이 타야 두 사람이라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심지어는 제가,

○조병희 의원  어떤 때는 빈차로 다닐 때 가 태반이에요, 아무도 없이.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노선 줄이고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 얼마나 타나 그런 자료까지 보완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이것 좀 아마 과장님께서 운수업계는 과감히 아마 정리를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잘 해 주시고.

253페이지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이것 좀 한가지만 말씀드릴텐데 253페이지입니다.기계경작로 포장이 올해 10억 섰네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의원  이것 앞으로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무나도 지금 경운기를 끌고 못 들어갈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봤습니다.  면장님 하고 아주 실질적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사실 참 앞으로는 소비성 경비를 줄이고 농촌에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농사라도 편히 경운기라도 잘 갖고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걸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농촌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8번국민관광지 진입도로 보도 설치사업에 2008년도에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시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이송희 의원  그러는데 확보되어 있는 예산보다는 앞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이송희 의원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하시는 그 도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되는 그 예산을 말씀드렸을 때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2009년이나 2010년이나 되어야 나머지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는데 이 사업을 정말 12월 달까지 완료를 하실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가능 하신지 그게 궁금해서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제가 18억원, 작년도에도 18억원 확보 할 때도 교부세 10억을 갖고 와 가지고 추가로 군비를 8억을 보태서 18억원이 됐거든요.  하여튼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 마는 최대한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순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지금 2008년도 처음 용역을 마치고 이제 통합축제로 옛이야기 축제를 그 예당관광지 일원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거가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고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사방에서 예당 그쪽으로 진입해야 할 사람들이 이제 많고 차량소통이 많아질 텐데 그쪽에서 통행을 하는 그쪽 주민들이나 또 거기에 그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자전거나 아니면 도보로 걸어서 진입하는 그런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 도로가 확실하게 개설이 되지 않으면 위험부담을 많이 안을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쪽 대흥예당저수지 일원이나 광시대흥 그쪽에서 어떤 공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면 빈번히 굉장히 큰 트럭이 있죠그게 거기로 씽씽 내달려서 굉장히 교통사고도 빈번히 나고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도로를 이미 건설과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신 걸로 본 의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앞서 다른 의원님도 뭐 다른 예산 우선하여 진행해 주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두 답변으로 볼 때는 지난한 것 같고그런데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사실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꼭 이 사업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이송희 의원  그렇게 하고 16번, 대규모 사업 골프장 조성 추진 지원 계획이시지요, 262쪽요.

지금 현재 봉림리에 있는 골프장이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쪽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특별하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주민들하고 지금 저기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플래카드를 걸고 그런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 내용은 먹는 물이라든지 그런 게 오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환경에 대한 그런 우려라든지 염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면서 또 먹는 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오염된 물을 먹지 않도록 다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송희 의원  과장님께서 그 봉림리 골프장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그 인근 골망 골망 들어앉아 있는 민간인들 집들을 대충 한번 들어가셔서 돌아보신 적 있으신 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이송희 의원  거기가 대부분이 우리처럼 쉽게 그냥 이렇게 어떤 상수원이나 상수도를 공급해서 먹는 물이 아니고 자체로 이제 관정을 박아서 그 생수 식수나 기타 사용하는 물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염려하는 것은 오염된 물도 걱정이지만 대형 골프장이 그쪽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대거 큰 관정을 박고 그쪽에서 사용되는 물로 이제 끌어올릴 때 지하수로 지금 현재 내장되어 있는 당신들이 잡숩는 그 식수나 기타 사용하는 물들이 고갈될 것에 대한 염려가 사실은 그 오염 염려보다도 더 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하고는 좀 관계가 있어서 자주 들어가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하는 부분인데 그들이 바깥으로 내 놓고 주창하는 오염이라든지 그리고 농약피해라든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된다 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골프장이 건설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대형관정을 박아 놓고 물을 흡수했을 때 당신들 나오지 않는 물들을 어떻게 채워줄 건가가 우선 최고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를 한다면 그쪽에서 부딪혀지는 문제가 좀 쉽게 이렇게 타게 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선은 농약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에 올라앉아서 밑으로 흐르는 농약들 당신들이 농사짓는 농토나 이런 데로 유입될 그 비가 왔을 때 농약으로 씻겨 내려오는 그 부분들을 염려를 하시는데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 좀 수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우선은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 지역주민들이 실제 살고 있는 형편과 그환경정도를 먼저 깊이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일을 추진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하여튼 기존 지역에 대한 용수원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피해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다른 수원공 개발로 인해서 거기 피해가 된다면 다른 확실한 대체 수원을 개발하고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아주 발벗고 나서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덕산지역 상수도를 공급한다든지 다른 더 좋은 수원이 있는 데에서 더 끌어달라면 그런 것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쪽 골프장으로 인해서 수원이 딸린다든지 그런 것은 완전히 해결한 뒤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거가 확실하게 행정이나 이쪽을 신뢰하지 못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안고 있어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실하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좀 수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54쪽 국민관광지 진입도로 있죠이것이 1차 간담회 때 보고하던 걸로는 내가 91억 정도 사업비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축소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니, 축소된 게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그 현황 만들은 것은 사실 4.5㎞ 60억에 대해서도 만들고, 그 관광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억여원으로 만들고 또 저쪽 평촌까지 할 수 있는 250억여원으로 정도로도 만들고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승구 의원  예, 그러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래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승구 의원  그런데 이게 보행로를 시공할 적에 그 보도블록을 이용해서 시공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시공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것은 4m에 대해서 지금 기존 도로 말고 별도로 4m를 한다면 보도와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는 그 보도로만 설치가 안되고 다른,

○이승구 의원  아니, 그래서 이왕에 보도블록으로 해 가지고 하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나 자전거 같은 것 이런 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배제해서 시공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58쪽에오가초등학교 앞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되어 있는데실질적으로 이런 개선 비용도 필요하지만 그쪽에 보면 저쪽 4차선하고 접속도로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이승구 의원  거기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이승구 의원  그런데 왜 기존에 있는 그 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우회전 차선을 둬야지 그걸 굳이 2차선으로 저기 해 가지고서 우측으로 빠지는 차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한 난 행정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나가 보시고 4차선에 접속되는 그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도 그렇고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전혀 우회 차선이 없어요거기를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이승구 의원  259쪽, 예산교통 문제인데 지난번 감사 때에도 내가 적자운영을 그 회사측에서 어떤 개선의지를 갖다가 좀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월별로 그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여태 오지도 않고 아직 결산이 다 안 끝나 가지고 대차대조표 하는 손익계산서가 아직 작성이 다 완료가 안된 모양이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이승구 의원  그 되는 데로 좀 주시고, 그리고 회사로부터 어떤 채무개선을 위해서 제시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래서 지금 먼저도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예산교통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하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토록 금년에 신청토록 그렇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승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에서 어떤 그 좀 자기들이 개선사항을 갖다가 제시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믿고서 서로간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무조건 행정에서만 지원해 달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지금 사실상 예산교통에서 자구책을 하고 한 것이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한 것이 저희가 단독적으로 예산군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예산교통하고 예산군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감원도 자체적으로 하고,

○이승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경영개선도 있지만 우선은 채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한 20억 되죠?

그 부분이 빨리 소멸돼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시점을 나름대로,

○이승구 의원  하여간 정상화 되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앞당기려고 그럽니다.

○이승구 의원  260쪽 주차장 문제인데, 특히 예산읍 그 구도심권에 아까 임성로 문제를 갖다가 우리 이송희 의원님께서 또 해주셨고 이진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인들이 어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제시된 게 없어요,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 구 극장자리라든가 아니면 지금 본정통 끝에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갖다가 지난번에 제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40억 이상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본정통만 조금 어느 확보해 놓았다가 주차시설을 확보 해 놓았다고 해 가지고 근본적인 것은 될 수 없고우리 예산군이 주차 확보율은 어때요?전체 다른 군에 비해서 몇 퍼센트나 되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구 시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이승구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우리 공용주차장이라고 마련해 놓은 것은 하천 복개지를 이용한 그런 주차장 그런 지역으로 마련이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이승구 의원  그런데 충남 평균이 4.1%인데 공주시 같은 데는 8.6%를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좀 점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읍에 근본적인 주차 난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262쪽골프장 문제인데 대회리 우리 안정화 사업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이승구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 계획으로 아마 9홀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 소규모 가지고는 어떤 사업성이 없다.

그렇게 하고 다른 뭐 또 제2의 안으로서 뭐 예비군훈련장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고 하는데예비군 훈련장 같은 것은 결코 유치되어서 된다고 보지 않고정작 이 9홀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자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군에서 좀 서로간에 협조를 해서 이왕에 할거면 예산에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건 환경과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죄송합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주차장 관계 때문에 지금 이승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예산읍지역에 주차장 물론 예산 이쪽 본정통을 비롯한 시내권 주차장도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 그것보다도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익히 아시고 계실 테지만 산성리지역 그 주차는 정말 심각하거든요가 보시면 알테지만 평일 날도 이쪽 예산 역전시장을 벗어나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보면 요소요소 하여튼 길이라고 뚫려 있는데는 전부 다 양면 주차를 해 놓아서 어느 길도 돌아서 나가고 들어가는 게 저쪽에서 진행하는 차가 빠져서 지나갈 때까지 차를 몰로 섰어야지 되는 꼬기를 무는 그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검토를 하신다면 그쪽 지역 또 그리고 기차역전 인근에 주차장이 예산역전 장날이 아니면 시장 인근 도로나 시장을 끼고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 놓은 상황이니까 그대로 차가 진행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요.장날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정 명절이 돌아올텐데 그쪽 차들을 어떻게 소통을 시키실 건지 정말 걱정스럽고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을 이 주차장이나 차량소통을 생각을 하시고 신경을 쓰신다면 역전 인근 지역을 좀 이렇게 우선 머릿속에 넣으시고 구상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굉장히 과장님이나 담당 계에서 당혹스럽고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역전 석탑아파트 있는 사거리 거기서부터 역전 파출소에서 역전 기차역 앞에까지 그 도로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상당한 이렇게 마찰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명절 때 거기를 어떻게 교통을 소통시키실 것인지 고민을 해봐 주셔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그 안에 주민들과 우리 행정이 명쾌한 해답이 좀 이렇게 창출되어 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 목요일날 경찰서 교통관리계하고 저희하고 예산지구대하고 주민들 한 약 40명 정도 인근 상가주민하고 그 역전지역 대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읍내지역처럼 나름대로 상가 주민들이 첫째 나서서 같이 좀 도와줘야 행정하고 같이 하고왜냐하면 규제봉을 지금 박은 것을 지금 박은 뒤로 차량이라든지 그 저희가 대중교통 기사라든지 택시기사들한테는 저기를 받아 봤거든요.나름대로 어떤 것이 좋으냐 했더니 교통흐름이라든지 그런 건 지금 상당히 좋아 졌다고 하고 있어요.

○이송희 의원  그런데 참 이상해요, 저희가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 한가지만 말씀

을 드릴게요.과장님이 알아보시고 하여튼 담당하는 쪽에서 알아보시고 느끼시는 부분하고 또 우리한테 답변을 해 주시는 택시기사나 시내버스운전기사나 저희가 물었을 때의 답변이 아주 정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믿어지지 않는 게 희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그렇게 하고 제가 운전이 서툴기는 하지만 지금 한 운전시작한지가 4년차5년차 되니까 뭐 그렇게 능란한 운전솜씨는 아니지만 그 이렇게 가로봉을 세우기 전에는 제가 차를 끌고 거기를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들어섰었어요.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그쪽에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볼일이 있으면 아예 차를 가지고 그쪽을 진입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주춤거기게 되면 차들이 이렇게 뒤에 끊임없이 밀리니까 그렇게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렇게 하고 양쪽이 다 상가잖아요.그래서 물건을 싣고 온 차들이 서서 물건을 떼요어쩔 수 없으니까.그렇게 되면 쭉 꼬리를 물고 기차역전까지 빡빡하게 밀리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목격을 했거든요.그런 것들이 전혀 과장님이나 이 행정에서 볼 때나 경찰이나 이쪽에서 느낄 때는 전혀 문제 아니고 그런 일 없다.편안하다.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실질적으로 제가 몸으로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그런데 난 그 답변이 정말 이해가 안가는 그 답변이 참 아이러니 해요정말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규제봉을 박음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어떻게 통과를 했느냐 하면 양측에 그냥 직각 주차 식으로 댔어요, 편한 대로 대고 나면 나머지,

○이송희 의원  주차는 많이 가지런해지고 좋아 졌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중앙선이 있거든요.  중앙선이 있었는데 중앙선을 무시하고 그냥 큰 차들은 중앙선이든지 뭐든지 차선 그냥 개념 없이 통과를 했어요.

○이송희 의원  그런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밀려서 받지 않을 정도면 이렇게 피해서 가니까 서지 않으니까 차 교통흐름은 가능했다 라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이송희 의원  그런데 지금은 주차는 예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예쁘게 된 줄 저도 알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경찰서에서 어떤 점에 그런 저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일반운전자가 평상시 운전을 할 때 가운에 중앙차로로 해 가지고 편안히 같단 말이요, 사고가 낳을 때에는 내가 중앙선 침범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규제봉을 세워 달라고 했거든요.

○이송희 의원  그건 이젠 경찰이나 안전차원에서 그것을 했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그런 차원에서 그걸 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좀 해 보려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저희도 시설을 해 가지고 사면주차를 한쪽 편은 보도가 넓어요.  2m30 넘는 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해서 사면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주차면을 그려주고 한쪽은 주차로 지금 이제 양쪽에 주차장이 아니고 임시 주차로 거든요.차로인데 그냥 주차장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쪽 면에는 폭이 나오는데는 주민들하고 협의 해 가지고 주차면을 그리고 그 이외에는 주차로로서 활용하고 봉을 일부 빼자,

○이송희 의원  제거하자.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경찰서하고,

○이송희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주민들 상가도 노력해 가지고 같이 하면 얼마나 좋지 않으냐 해서 상가들도 엊그제 플래카드도 자체적으로 주차 같은 것도 불법주차 하지말고 규제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플래카드도 걸고 그 요즘은 상가주민들도 이렇게 직위로 돼서 차량이 소통에 방해하면 반드시 하자 그럼 저희도 그거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걸 좀 빼서 그 놈을 다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빼서 저희가 사각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재활용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송희 의원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으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봐가면서 저희가 과장님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주민들하고 얘기는 원칙론에 있어서 이것이 합법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법이전에 군민들이 이렇게 통행을 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위법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모색해서 찾아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릴여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행히 경찰과 안전청하고 이쪽 주민들하고 그렇게 협의 가 되어 있다면 명절 지내는데 큰 무리가 없이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예, 역전지역 주차관계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까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읍지역에서는 420평짜리 정오당 있는 그쪽에 하나 하고, 210평짜리 중앙극장을 했는데, 두 가운데가 저희한테 주차장 시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무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40억 되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반적으로 주차개선 실태용역을 저희가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할 때 어느지역 특정 저기를 하지 않고 읍내지역이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많이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역전이면 역전산성리면 산성리 지역역 앞이면 역 앞 주교리 지역무슨 읍내 예산리면 예산리 몇 구 지역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막히고 하는 데 그런 공용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혜택이 가겠다.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이송희 의원  예, 전반적으로 하셔서 전체적으로 가장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문답식으로 질의토록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예산교통 정상화 경영개선 안 해서 차를 5대 감차에 8명 감원올해도 똑같은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채 1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이것은 뭐냐하면 사채라는 것은 한 20%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 한 사람에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볼모로서 이것을 처분을 않는 다면 정리를 않는 다면 예산교통을 좀 힘들지 않겠나그런 생각이 되어 지고요.

이것을 과장님은 작년 결산보고서 보고 확실히 그것 뭐 하신다고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사실 저희들은 의회는 믿음이 안가거든요.그동안 제대로 잘 그런 부분을 몰라서는 안 했을 겁니다.그렇게는 안 했을 건데 신빙성이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관심을 더 가져서 사채 부분만큼은 조속히 해결되어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지고요.또 하나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기회가 돼서 공장부지 내지 기업체 들어오는 장소를 안내하느라고 몇 가운데를 한번 다녀봤습니다.그런데 저희 고덕 뿐만이 아니고 지금 군도 4호선1호선9호선14호선군도 7호선 쭉 나왔는데 보니까 그 분들이 도로를 연계성을 딱 접근성을 보더라고요.그래서 최소한 예산군도 군도이상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어야마니 우리가 말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또한 여기에 연관성 있는 경제과라든지 산림축산과에 연관 실·과들이 한번 총력을 다하면 예산군도 타 시·군에 못지 않게 여러 가지 여건이 참 훌륭합니다.예산군은.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과장님 수덕IC가 아니고 고덕IC 맞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박종서 의원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주민들이 때만 되면 그 얘기를 꼭 해서, 이건 뭐 국토관리청에서 이건 분명히 고덕IC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주민들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도로공사에서 준공시점에 저희 자치단체하고 협의하기로 그렇게 공문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별도 협의해 가지고 명칭이라든지 뭐를 자체적으로 붙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별도의 저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서 의원  중복된 거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산교통 사채하고 군도 조속히 완공해 주시는 거 하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도 경영개선을 위한 방법으로서 감축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저기를 합니다 마는 결과적으로는 채무가 없어야 되거든요, 채무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해서 다만 채무에 대한 계획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박종서 의원  금융권은 그래도 안심이 얕으니까, 그런데 사채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일정한 사람을 돈을 넣고서 사채라고 해서 이걸 횡포를 하는 건지 진실로 어느 개인 모집해 가지고 사채를 갖다 쓴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런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그 지금 실질적으로는 검찰청에 고발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박종서 의원  그 문제 때문예요, 사채 때문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니, 주주끼리 가서 검찰청에 고발도 되고 경찰서에 고발도 되고 몇 차례 했었는데 사채를 거짓말로 하고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금액을 채무를 줄이는 길이 가장 왜냐하면 이자가 약 한 월 2000만원 정도 나가니까요이자만 나가는 게.

○박종서 의원  10%.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런데 지금 나가는 것이 주로 큰 것이 그동안에는 할부금 이였어요, 차량 할부금 그게 한 5억 정도 1년에 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만기로 돼서 점차 줄어드는 시점이 내년정도 되면 조금씩 줄어줘요.  그래서 퇴직금도 가장 줄어들어서 2007년도가 아까 5억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2008년도도 한 1억여원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계획해서 자체 계획으로 하면 그러면 그런 사채를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금융권보다는 사채 금액 10억 정도를 줄여 나가서 이자라도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향그래야 경영정상화가 되지 실질적으로 아무리 차량 줄이고 인원 줄여도 실질적으로 채무가 줄여지지 않으면 경영 정상화 될 수가 없거든요.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주택과

○의장 권국상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도시주택과장 박태용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등 2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간 4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0억원이고 금년도에는 2억원으로서 그 2008년도에 대상지가 24단지 2382세대가 되겠습니다.연차별 계획으로서는 2007년도 1억원2008년도 2억원2009년도에 3억원2010년도에 4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5건을 집행하였습니다.5건에 9000만원을 집행하고 1건은 유성연립은 자담확보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시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 4월까지 보조금지원 신청서 접수 및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0쪽군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화입니다.

대상면적은 543.13㎢로서 예산군 전 지역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 1월 24일 군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고2007년 8월 30일 토지적성 평가에 대한 것을 토지개발공사에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 1월에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완료하고 2월부터 4월까지 주민공람과 의회의견청취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받아 관리계획을 도지사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또한 5월부터 7월까지는 관리지역의 세분화 및 결정 및 고시를 하고8월에는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쪽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입니다.

국계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부여로 주민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5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비 13억 5000만원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그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에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말까지 보상을 협의토록 하고 참고로 소요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466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총 필지 수는 279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총 집행한 사항은 66필지에 31억 8000만원을 보상한바 있습니다.

272쪽예산관작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항선철도 개량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그 국도 21호선에서 간선도로간 사업으로서 도로 개설이 715m가 되겠고폭이 25m가 되겠습니다.총 사업비는 22억으로서 그동안 16억원으로서 보상협의를 끝내고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금년도 말까지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마감을 짓겠습니다.

273쪽예산조광상회 옆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그 사업량은 길이가 90m이며폭이 8m가 되겠습니다.총 사업비는 8억으로서 금년도에 6억원으로 이에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예산부령상회 옆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로 110m길이에 8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0억이 소요되며금년도에 4억원으로서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5쪽산성1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만월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화재 및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주민숙원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 사업량은 도로 개설 120m에 폭 6m로 개설하고 총 사업비는 9억원이 되며금년도에 2억여원으로서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예산역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도로개설 350m에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3억이며금년도는 2억원으로 추진하고 2007년도에 6억원으로 현재 보상을 주고 있으며금년도에 또한 2억원으로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277쪽주교7리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예산중학교 주변 도로정비 및 읍지역과 예당저수지간 간선교통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확포장사업 450m에 8m로 확장하며그동안 추진사업으로서는 현재 2007년 9월 6일날 공사를 착공하였고앞으로 보상협의가 덜 된 토지 8필지와 지장물 5건에 대해서 보상협의 하는 한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7월 1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쪽명지병원 앞에서부터 신례원 구 삼거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도 21호 지내에서 신례원지역으로 진입하는 시가지도로 정비사업으로서 도로 확포장이 길이가 1.2㎞며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총 사업비는 15억원이며2008년도에 6억원으로서 보상협의와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예산여중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항선 철도 개량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도로개설 260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금년도 6억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며그동안 추진사업으로서는 9억원으로서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달까지 도로개설사업을 준공토록 하고 참고로 본 도로를 횡단하는 장항선 철도 통과 계획 변경에 따라 철도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산성2리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산성2리 회관 진입로의 병목구간을 확포장하여 도로이용여건을 제고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량이 길이가 40m며 폭이 6m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금년도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12월까지 확포장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향천사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향천사 진입로 곡선구간의 선형개량으로서 사고 교통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 130m로서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총 사업비는 4억원이며금년도에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삽교신역사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사업량은 도로 451m에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원으로서 공사를 추진하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20억원으로 보상협의하고 현재 추진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금년 5월 30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삽교 신가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삽다리주유소 앞에서 꽃산간 도로개설사업으로서 길이가 540m며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총 사업비는 27억인데금년도는 5억원으로서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금년도 5억은 2007년도 사업보상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삽교 두3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 64m를 폭 6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 3억원으로서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삽교 두1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 120m를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으며2008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고 2007년도에 2억원으로 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억원으로서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덕산 시장주변 도시 가로망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은 큰 도로에서부터 시장 입구 쪽에 있는데그 사업량을 변경하여서 시장에서부터 상가리 입구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또 앞으로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농촌주택개량사업 60동과 빈집정비사업 70동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30동오타 났는데 불량변소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그 30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업으로서는 2월달 충남도 사업계획 지침시달에 의하여 3월 달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달에 사업착공을 하고금년도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 간이며총 사업비는 11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지구로서는 예산향천신례원삽교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2007년 12월 18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하였으며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까지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고 3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89쪽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290쪽건축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는 계속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기존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1987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법 제8조제9조의 건축신고 허가가 되겠습니다.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에 한해서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양성화 조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양성화하려면 건축 년도가 확인이 되어야 되고 신청방법은 건축주가 현행 건축허가 및 신고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으로서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가 3건 있습니다.앞으로도 양성화 사업에 대한 홍보 철저와 양성화 실시를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2쪽2008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도시계획시설편입토지보상과 관작리 도로개설 등 19개 사업에 120억 3200만원으로서 도시주택과 소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권국상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할게요여기에 안 나왔는데 그 삽교 구 역사에서 삽교파출소까지 그 정비하는 사업 있죠?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김영호 의원  그게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던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인데 그것은 계속사업 받은 게 아니라 사업을 해 가면서 사업비 확보되는 데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호 의원  파출소에서 지금 우체국까지만 하고서 그 뒤로는 못했단 말이에요, 역사 쪽으로.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김영호 의원  그 뭐 어느 천년에 여건이 안되면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니죠, 계속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그렇기 때문에,

○김영호 의원  그쪽이 삽교시내에 제일 중심가인데 급한 데가 그런 데가 급하지 다른 데가 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저희도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빨리 마감을 지어야마니 또 다시 신규사업을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사항이 아쉽습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하시겠다 하시면 내년에 할 수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내년에 하십시오, 제발.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장항선 직선화가 언제 개통돼요완공돼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완공은 내년도 금년도 말에 계획입니다.

○이한두 의원  금년 말?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이한두 의원  그거 저기 삽교역사에서 응봉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를 그전부터 건의 한바가 있는데, 그거 도시과 소관입니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것은 저희 소관은 현재는 아닙니다.  소관은 아니고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두 의원  건설과?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이한두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광시 거기 어떻게 하실 계획이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지금 거기 복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려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들이 복구 예치경 가지고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게 못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왜냐고 그러면 현재 3억여원을 갖다 국고예치금을 넣는 것 가지고 현재 건축물을 철거해 가지고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라는 것이 쉽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복구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 통보를 해서 이제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조병희 의원  시행자한테 통보하셨나요, 시공사한테 했나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시행자한테 합니다.

○조병희 의원  시행자한테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의원  시행자 주소는 지금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받아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해 가지고 먼저 또 한번 3개 그 한 사람들 전기시설에 이의하는 사람들,

○조병희 의원  예, 세 사람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저희가 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써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냐, 그것까지 저희들이 받아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면서 현재는 이제 복구 대책을 계획을 갖다가 저희한테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병희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금 모델하우스를 조금 짓다가 말고서 그 사람네들이 시행자들을 찾는데 주소를 안 일러 줘 가지고 영, 힘들어 가지고 저기 하는데, 그네들은 우리가 볼 때 그 건축하기는 이미 틀렸고 하여튼지 복구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건축하였던 것을 철거 그것 참 힘들어요, 안돼요.

일단 과장님께서 주민한테 피해나 없게 상수도가 지금 위급하거든요.지금 참 직원들이 무슨 죄 있습니까.그 전부 와서 포장 친 거 다 널러 갔슈 또.다 널러 가고 다 지금 이제 보니까 매일 올라가는데 지금 다 널러 갔습니다.올 봄에는 거기를 작업을 해야지 안 하면 올 여름을 못 넘깁니다.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의원  저쪽 윤대식씨 그쪽 지구는 재허가 들어왔어요, 지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그쪽에는 금년말까지가 허가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병희 의원  재허가 변경 신청이?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조병희 의원  아직 안 들어왔죠?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의원  거기에는 분명히 이쪽 마냥 그냥 놔두시지 말고 완전히 부지를 조성하걸랑 설계를 변경해 주시든지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지으면 주민들은 또 피해 봅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주민들 피해 안 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주민들 피해 안 가게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질의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81쪽향천사 진입로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게 지금 다리건너 가지고서,

○이승구 의원  다리 건너서부터?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다리 조그마한 데 나오지 안습니까?

거기까지가 폭이 좁고 커브 길이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일부를 갖다가 도시계획도로처럼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전에 보상을 줘 가지고 한 필지는 토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같이 매입해 가지고 도시계획선과 같이 그 도로를 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승구 의원  그러면 저기 뭐야 지금 2차선 되어 있는, 되어 있죠?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거기 넘어 가지고서 부터,

○이승구 의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거기서부터 다리 있는 데까지.

○이승구 의원  그 위에 다리 있는데 까지?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이승구 의원  그 구간, 그럼 근본적으로 향천사 입구까지는 해결이 안되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것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하고 그 선형만 잡는 것만 계획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고, 신례원 지역 여기에는 계획조차 없는데 신례원 지역에 가장 문제점이 남북도로는 세 가운데로 다 이렇게 잘 개설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서도로가 전혀 개설이 안돼 가지고 신례원지역이 가장 읍 중에서는 가장 낙후되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동서도로가 지금 박스도 넣어놓아 있는데 그걸 좀 계획을 세워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재난관리과

○의장 권국상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재난관리과장 황선봉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주요업무 총 2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무한천 둔치공원 조성 및 하도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95억 88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만 이 중에서 둔치공원이 47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그동안 시행한 것이 51억 1900만원을 시행을 했고금년도에 15억 62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금년 이후에 29억 700만원이 더 투자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 추진한 것 중에서는 하도준설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21억 증을 받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교부까지 가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21억을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사업은 3개 지구로서 노곡지구덕산 노곡지구는 총 7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 21억을 증을 시켜서 둔리저수지 상류에 있는 곳까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성지구는 1차 사업은 28억을 완료를 하고 금년도부터 신규로 산성교 밑으로 해서 80억의 사업비로 해서 단계적으로 우시장 있는 데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흥지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45억원을 투자를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덕산천대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동안 기본계획이라든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총 150억 600만원 사업비가 계상이 지금 장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14억 97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서 현재 모든 것을 완료하고 입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금년도에 조기 착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는 총 4개소에 금년도에 13억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이어 마무리 안된 가덕천신장천방아천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범고개천 정비시작을 금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하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가하천 2개소지방 12급 하천 37개소소하천 144개소가 있습니다.총 연장은 419㎞로서 금년도에 유지관리비가 국·도비군비 합해서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유지관리에 대해서 2008년도에 우리 군이 중앙심사를 받기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금년 중앙심사를 받게 되면 하천 유지에 따른 예산이 조금 더 오기 때문에 금년도 심사 받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섯 번째풍수해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는 자세한 사항은 3월 달에 교육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마는 현재 예산 계상된 걸로 보면 총 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국비가 35%도비 4.5%군비가 10.5%자부담 가입자가 50%를 해 가지고서 주택과 온실축사 이런 것을 하게 됐습니다 마는 이 대상물량이 선정된 것은 총 물량이 5%만 가입하는 걸로 금년도 첫해에다 시행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3월달에 자세한 지침이 교육을 받아야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수덕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는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서 총 사업비가 당초에 3억을 도비군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마는 저희가 이 사업 평가에중앙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아서 사업비가 6억원으로 늘어나서 그 지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LED간판정비라고 해서 에너지절약형 간판 정비 공모를 지금 행자부에서 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신청을 해서 아마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2억 정도의 상사업비가 보내질 것 같은데저희 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책정될 전망입니다만 산자부하고 서로 협의가 되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덕사 정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최대한 잘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오지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는 오지종합개발은 대술신양광시 3개 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9억 8000만원의 예산은 계상이 됐습니다 마는 이 오지개발 종합개발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농림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9억 8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그래서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 업무를 농림부로 넘겨서 거기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올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개발사업은 설계를 못 들어간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22억 5000만원에 12개 읍·면에 73건이 되겠습니다 마는 이 사업은 저희가 설계단을 구성해서 현재 현지 답사 및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가능한 조그마한 사업은 읍·면 등 형편 등을 고려해서 읍·면에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신축사업이 금년도에 2동이 되겠습니다 마는대술은 울타리 내에 짓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양면은 토지매입과정에 여러 가지 현재 협의가 잘 안되고 있어서 아직 설계용역을 못 넣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회관 신축이 10동이고회관 보수가 1억 3500만원이 계상이 돼서 현재 현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금년도부터는 마을 회관을 가능하면 먼저 의원님들이 예산 설명 때 드렸습니다 마는 슬래브형보다는 지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회관이 전원형 주택 마을 회관을 건립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는 지금 슬래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수비에 1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만 거의 가 회관이 누수 된다고 지금 걱정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원주택형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지금보다는 누수가 많이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금년도 한번 시범적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진도에도 한번 직원을 보내서 그 실태를 한번보고 온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생활민원사업은 금년도에도 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그래서 분기별로 읍·면으로 배정을 하되 지난해에 1년을 이렇게 해 보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수요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균등하게 배정을 않고 1사분기하고4사분기는 조금 줄이고 2사분기3사분기를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소규모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자연재난의 사전대비를 위해서 저희도 어제도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마는 종합상황실 운영을 잘 해서 자연재난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취약시설은 저희가 총 206개소가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주로 교량터널 등 37개소하고일반건축물 대형 건축물이 169개소해서 저희가 206개소를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관리를 해서 이 중에서 큰 것은 도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그 이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과 협조 유관기관하고 자체점검을 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을지연습도 이건 해마다 실시하는 거로서 금년도 잘 을지연습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저희 지역에는 민방위대가 243개대가 있습니다.지역대가 219대직장대가 23대기술지원대가 1대가 있어서 총 5400명이 민방위대가 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이중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은 약 160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그 이유는 민방위 편입 4차년도 까지만 훈련을 연 8시간을 하던 것을 연 4시간으로 줄여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교육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의용소방대 역할 강화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지역봉사 활동이 적극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그 덕산 119 안전센터 신축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열여덟 번째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저희 군에 현재 6개 분야에 4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이 분들이 그동안은 큰 무리 없이 사고 없이 잘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수시 교육을 통해서 사고 없이 공익근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덕산 119 안전센터는 지난해에 설계라든지 입찰을 보고 착공한 후에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3월 달에 공사를 재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및 식당 증축이 되겠습니다.

창소리에 복지회관 식당 2층에 드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마는 3억원을 해서 이 사업도 연말까지 다 마무리해서 시공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마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하고 3월달에 재계를 해서 여기도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마지막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이고예비군 사무실에 운영비가 얼마정도 줍니까?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지금 예비군 운영비는 일단 지금 사단으로 보내고서 거기에서 배정을 하거든요.

○이한두 의원  사단으로 군비를 보내 갖고 사단서 타 쓰게?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그렇게 지금 기관에 대한 저기로 해서 사단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거기다 준 만큼 사단서 내려보낼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예비군 사무실을 더러 방문을 하면 여름에 예비군 사무실에 전기료도 없어 갖고서 에어컨도 못 키는 정도, 10만원 나온다고 그러던가, 한 달에.  그것 갖고 전기세나 됩니까, 7만원?

그래 가지고 여름에 에어컨도 못 키고 그 더운데 땀 뻘뻘 흘리고 있더라고요.오히려 나와서 그늘 나무 밑에 앉아 있더라고요.그것 좀 개선해 줘야지 너무 열악하더라고그거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이한두 의원  다음에는 301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인데 이거 연차적으로 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이한두 의원  삽교천 쪽에도 하고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삽교천에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무한천만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아니, 삽교천이 국가하천도 유지관리라고 해서 그러한 그 뭐냐, 풀 제거라든가, 제방 이런 것은 하고 하천 하도 준설이라던가 이런 사업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아니, 준설은 안 해도 하상 지상물 제거?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런 건합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신암 쪽에 나가보니까 삽교천 하상 지상물 제거를 요구하는 주민이 있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래서 사실은 이 국가에서 주는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부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심사를 받겠다고 한 것은 중앙심사를 받으면 도에서 조금 유지관리비를 더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금년도에 이른 시기부터 지금 하려고 또 농번기 전에 일을 해야 인건비도 싸고 해서 우리가 댕겨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쪽에 담당직원 전화번호 좀 적으세요.  017 432 9021 이주현씨 이분이 아주 특별히 건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하셔 갖고 계획을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하상 삽교천 가면 하상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거든요.그런데 삽교천 제방공사를 하면서 농사짓기가 더 어려워 졌다고 그래요물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방까지 농사용 전기를 드문드문 좀 끌어줄 수 없느냐 그런 건의를 하는데 그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사실은 하천정비를 하고 나면 농사짓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야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하천정리를 해서 영농보상을 주면 다시 그 임대를 안 해주도록 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그렇게 하고,

○이한두 의원  그럼 농사를 아주 못 짓게 하던지,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런데 현재에 그 농사짓는 것을 거기에다 전기를 만약에 끌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홍수라든가 이런 게 되면 감전사라든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뿐이 아니라 지방하천 하상 내에다는 전주를 세울 수 있도록 허가를,

○이한두 의원  아니, 하상 내에다 하지말고 제방까지만 끌어주면,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제방까지는 가능한데, 그런데 제방을 하고서 그 하천까지가 그 농사를 짓도록 전기를 연결해 주는 것은 저희 행정 관청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한두 의원  제방까지 하면 이젠,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왜냐하면 제방까지하면 결국을 갖다가 끌어다 쓰라는 얘긴데,

○이한두 의원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불법을 조장하는 것 밖에는 안될 것 같거든요.

○이한두 의원  그런데 하상에 경운기라든지 이런 걸로 놓고 물을 뿜어서 농사를 짓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수혜가 나면 경운기 떠내려가고 뭐 이런 거 보다는 그게 제방까지만 해 달라고 제발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게 지금 한전에서 사실은 신암에 열세가운데를 그런 것을 생각을 않고 하상 내에 전주가 열세개가 지금 꽂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화 돼서 원상복구 명령을 국토관리청에서 통보가 돼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사짓기는 좀 편하실 라나 모르지만 만에 하나 그것을 전기를 하상 한 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의원  제방까지만 하나만 끌어주면 40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데요, 40농가가.  그러니까 그것을 제방까지만 끌을 수만 있다고 하면,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런데 제방까지 전주를 끌어주면 거기부터는 전기를 연결해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한두 의원  아, 그렇죠.  당연하죠.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런다고 할 때 물이 흐르고 한다고 할 때 감전사는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군에서 아니면 한전에서 그 전주를 세워 줄 테죠, 전주를 한전에서 그런데 한전에서 거기까지 해 줄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제방에 무슨 시설이 있어서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해 줄테지만 농사용으로 쓰기 위해서 거기까지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전에서 수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의원  하천에서 거기까지 배관을 묻어 가지고 제방에서 그냥 모터를 품어서 쓰게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주면 한 40농가가 혜택을 수 만평 혜택을 본다는데, 하여간 참고하세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우리 305쪽예요.아홉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소규모 주민사업은 저희가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부담한 거, 또 저쪽 2선거구는 좀 면이 많아 가지고서 조금 더 부담을 해 줬죠,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 사업비가 22억 5,000만원 밖에 안 돼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 예산읍은 4억이 다른 과롤 도시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편성이 됐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랬어요, 영 액수가 맞지 않기에,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우리 총무과에서 넘어 온 자료인데 보니까 재난관리과에 다른 데는 상사업비를 2,000만원, 3,000만원 몇 백만원 타는데 1억씩, 3억씩 타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그 분야는 의원님이나 저희 출향인사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지난 하반기에 재난관리평가에서 특별교부세 상사업비 1억을 받았고, 또 아름다운 거리 그 간판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우리 도내에서 3개 군이 뽑혀서 중앙에 가서 심사를 했습니다 만 그 중에서 우리 군이 선정이 돼서 3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이 그와 병행해서 LED 절전형 간판 정비하는데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산자부하고 결정이 아마 돼야 하는 모양인데그렇게 되면 아주 2억이 추가로 더 지원 될 겁니다.

○강연종 의원  또 발연천 정비하시면서 특별교부세를 받으신 것 있죠?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연말에 발연천정비가, 발연천이 한쪽은 그 아파트를 하느라고 해서 정비가 됐습니다.  한쪽에는.

그런데 한쪽은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다행히 발연천 정비로 7억원이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 시상금 받은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 계획은 여기에 없으신 것 같기에?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발연천 특별교부세 7억은 거기다 투자가 되어야 하고 또 3억원 간판 하는 데 거기에 100% 투자하는 거로 그렇게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단지1억 재난안전평가에서 받은 1억은 2000만원 정도를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거로 그렇게 지금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은 사업비로 쓰고 2000만원은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로 지금 일단 올려놨습니다.아직 승인은 안 났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동안 과장님 아주 열심히 하신 보람이 있고 마음 속 깊이 존경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고맙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303쪽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방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셔서 설명을 들었는데제가 중간용역 보고회까지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도비 9000만원에(제146회-제4차) 53

군비 2억 1000만원해서 3억원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민들이 주민부담율에 대한 액수 예산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습니다.그런데 여기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3억을 이렇게 확보를 해 오셨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먼저는 3억을 가지고 공공시설이라든가 또 간판정비 이런 것을 다 할 계획 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3억 기왕에 확보된 것은 자본적 보조로 해서 간판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추가 특별교부세 3억을 받은걸 가지고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집중 투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3억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공공시설 필요한 것을 해야 됐는데이 3억을 전액 거기다 하면 처음보다 조금 일 추진이 부드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의원  그래도 주민부담은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주민부담은 일단 금액이 얼마나 결정되려나 모르지만 다소간에 부담이 되어야 서로 일하는 저기가 되지,

○이진자 의원  책임의식도 있고.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100% 지원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이진자 의원  본 의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방안 연구용역에 희망제작소라는 그 용역사를 선정해서 어떻게 도에서 선정했지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이진자 의원  그런데 실시설계용역도 같은 희망제작소에서 하고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지금 실시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지금 특별교부세가 늦게 결정이 3억이 됐고, 또 아까 얘기한 그 절전형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이진자 의원  예, LED.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그것까지 합해서 검토가 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또 업체선정관계도 가장 바람직한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해야겠지만 또 계약법을 따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진자 의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수덕사는 수덕사 사하마을에 어떤 역사적인 특수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사를 실시설계 용역사를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이응노 화백의 수덕여관이 있고중간용역보고회에서도 이응노 화백의 문자추상에 작품을 형상화시킨 브랜드 상품을 개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우리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좀 의욕적으로 그 구간 상가 있는 구간 한 60호 구간을 진짜 멋지게 모델로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했겠지만 저희가 기왕에 했기 때문에 그 구간만은 시범적으로 전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313쪽에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가 있는데그걸 좀 세부적으로 연관 지원현황하고 관내 의용소방대 현황을 자료 좀 주시고이것이 타 도에서는 대부분이 도에서 지원되는 걸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충남에서만 몇 가운데 그 시·군에서 지원되더라고요이게?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뭐 지원해 주는 거죠?

○이승구 의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아, 출동수당요?

○이승구 의원  예.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마 많은 시·도가 도에서 아마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의해서 시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열악한 군부터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아마 앞으로는 먼저 의원님들도 그런 걱정을 했고, 지사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실무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군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18번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관계를 계획하시면서 보고를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요그 사업개요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2007년도에도 포상을 하셨나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그래서 포상은 이 포상을 주면 3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잘한 게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제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포상을 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리고 실시는 2007년도에 하신,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2007년도에 제가 다섯 명을 군수 표창을 주고 휴가를 3일씩 다녀온 저기가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예, 정규 군대 복무를 하지 못하고 공익근무를 하는 방위병들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들도 군대생활을 그래도 보람 있게 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한 차원으로서도 충분히 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요, 또 한가지는 앞으로 추진계획 지금 현재에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그 노인복지회관을 빌려서 불우한 그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영어, 수학 지도를 하고 계시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의 성과가 바깥으로부터 들려 지는 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들도록 칭송을 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과정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진학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소외계층이지만 소외계층 사람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고 공부를 시켜 줘서 너무 좋다 라는 그 자모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도 그 수혜를 받는 입장에 있는 아이들의 입장을 조금 배려를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이송희 의원  먼저 행감시인가요, 제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지요.  기왕에 실력이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3명이 선생님으로 발탁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충분히 학습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좀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본인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 사람들이 세 명이거든요, 예산읍에 하나 있고, 우리 본 청에 두 명,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식당에서 만나 가지고서 한 두시간 충분한 그 사람들 얘기도 하고 저희가 부탁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 이렇게 두시간 상담을 하고 식사를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아, 그러십니까.  충분히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재라든지 또 학습에 필요한 그러한 자료라든지 또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더 쓰셔서 배려를 해주셔서 기왕에 학습지도를 받는 학생들이 정말 타 사설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지도를 받은 것 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 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이송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해 볼게요.우리 군에 소하천 지정이 144개소인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시작되는 곳 미지정 소하천 있죠?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신영균 의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사실은 미지정 하천은 관리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사실은 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가지고 꼭 급한 데는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정된 소하천이 144개소인데 현재 개수율이 약 30%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정되지 않은 그런 소하천은 주민들이 크게 불편하게 민원이 되는 것부터 급한 데로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 거기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영균 의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제 생각은 소규모 숙원사업이면 군비인데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소하천 하천 정비를 위해서 정비 예산을 끌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우리 군에 지정이 안된 데를 지정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큰 예산확보를 하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챙겨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더 아까 이승구 동료 의원이 얘기했었는데요소방대 어떤 소방대 역할 소방대원의 이 개선돼야 될 안을 좀 구상을 해야될 것 같아요.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역할이 없다고 봐요왜 없느냐 지금 화재가 나면요 출동을 하는데 지금 출장소죠지금 오가에 파출소예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소방서!

○신영균 의원  예, 거기서 먼저 출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은 호스도 잡지 못하죠, 못하게 되어 있데요.  또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어떤 지원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그러니까 소방대는 출동해서도 의용소방대인 데 할 게 없어요.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고 대원을 활용을 해야지이게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다 못해 그래서 만약에 그런 다면 교육을 보내 가지고 장비를 산소통이라든가 마스크가 들어 갈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던가아니면 어떤 다른 안을 구상을 해야지 이 소방대원들한테 아무 무의미하단 말이죠지금은.

과거에는 직접 들어가서 끄고 호스잡고자기들이 물도 뿌리고 다 했는데지금 한 개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그럼 그대로 이끌어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어떤 실정에 따라서 위에서 나가면 우리도 나가서 안을 구상을 해야지그대로 이끌고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시더만 소방세라고 하나요건축물을 지으면 무슨 세라고 그러죠?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소방공동시설세요.

○신영균 의원  시설세?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신영균 의원  그거 받아도 도세죠?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렇죠 도세.

○신영균 의원  그러니까 세금은 도에서 다 가져가고 지원은 군에서 주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나쁜 말로 하면 뭐한 놈인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도 그 의원들 교육 과정에서 청양에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건의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내용은 들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도 집행부가 됐든 담당부서가 됐든 건의는 해야 된다 어떤 안이주민들의 안으로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할 테지만.그런 게 좀 필요하고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참고해 주실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에 건축의 높이 15층이 최고죠16층도 있나요?이번에 짓는 게 16층이 올라가나요계룡인가 어디가?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아니요, 20층까지 있어요.

○신영균 의원  20층까지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신영균 의원  자, 그러면 20층을 소방관리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느냐, 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냥 쳐다보고 구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에서 세를 받아 갔으면 장비라도 지원해서 사주라.  이런 뭐가 좀 구상이 되어야지 않느냐, 이게.

그래서 이런 안은 금방 되지는 않을 테지만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능력도 있는 분이니까 이런 안을 좀 한번 구상하셔서 대안을 좀 구상해야 될 것 같아요.그냥 무의미하게 이끌지 마시고.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방대원이 사실은 소방서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소방대원이 소방사 업무 기금, 현재 소방서 업무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동안 노고도 했고 했습니다 마는 지금 소방서가 설치됨으로서 사실은 소방대원의 임무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과거의 그런 일부 업무는 소방사가 좀 대행해 주고 우리 소방대원은 산불진화에 출동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산골을 홍보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자꾸 개선을 해나가야 될 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사실 소방세가 한 6억 정도 되요우리 군에.

그런데 소방서가 설치됨으로서 인건비만 엊그제 따져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넘더라고요.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도 좀 감안을 해서 도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소방차 저기는 사실은 신 의원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는 엊그제 소방사하고 그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5층 정도만 하는 걸로 조그마한 게 있어요.그런데 그 17층20층 정도 하는 데는 한 5억6억 정도가 가더라고요차 한 대가요.그래서 도에서 그런 것은 인정을 하고 아마 큰 데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소방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장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방대의 업무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분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도 과거와 같은 그런 불끄는 소방대원보다는 예방하는 소방대원으로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고맙습니다.

○의장 권국상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권국상

부의장최무영

의원이송희

의원이진자

의원강연종

의원이승구

의원김영호

의원이한두

의원박종서

의원조병희

의원신영균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수최승우

부군수박기청

기 획실 장이명선

농 정과 장고영세

건설교통과장이찬용

도시주택과장박태용

재난관리과장황선봉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홍석모

전 문위 원김태호

전 문위 원조상구

전 문위 원박흥돈

의 사담 당유성교

직원김문식

기록한진숙

○회의록서명

의장권국상(인)　

서명의원강연종(인)　

서명의원김영호(인)　

의회사무과장홍석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