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월 13일 (월) 10시 00분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대상이라고 하면 인원수 말씀하시나요?

○강선구의원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강선구의원전학교다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4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강선구의원그러니까전학교를다했어요?

○안전관리과장최형규저희가일단신청을받아서신청이들어온데는다했습니다.

○강선구 의원  저희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할 거면 전 학교가 다 돼야 되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학교별로 소수인 학교는 학교 일정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때문에 또 참여를,

○강선구 의원  소수인 학교는 그거 하시더라고요. 체육대회도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일안전안보골든벨 같은 경우도 학년을 지정해서 그 학년 전체를 다 하죠. 그래서 그러면 조그만 학교 다니는 우리 어린이들은 안전교육 그렇게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저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일부 학교에서 학교 일정상 참여 못한 학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더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강선구 의원  홍보가 아예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이랑 해서 한 학년 전체를 다 대상으로 잡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예산 편성하고 추경할 때도. 그런데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도 작년과 다른 바가 없는 거죠. 해당 팀이 어디예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강선구 의원  이 사업 추진하는 팀이 어디예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안전정책팀입니다.

○강선구 의원  그래서 다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인데요. 홍수에 대응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에서 홍수에 안전한 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이 쭉 편성되고 지출된 과정을 보면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산서가 누더기예요. 갑자기 1차 추경 때 사라졌다가 2차 때 생겼다가 갑자기 3차 때 다시 튀어나왔다가 결국에는 관련돼서 하천 제방이라든지 친수공간 예초수목제거안전점검용역 등 관련된 사업비 국비 8억이 최종적으로 승인된 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최종적으로 배정된 때가작년에.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최종 배정된 거 말씀하시나요? 작년에.

○강선구 의원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작년에 저희가 11월에 최종 배정했습니다.

○강선구 의원  홍수 다 지나가고 나서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아니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이제 마지막 예초작업을 원하는 데도 있었고 저희가,

○강선구 의원  10월하고 11월 초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준설 관계로 해서 요구한 데는 저희가 해줬습니다.

○강선구 의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제로 필요한 이 예산은 상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처럼 예산이 들쑥날쑥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랬을 때 저희가 이거에 대한 대안 방법들이 있어요? 해당 팀한테 3차 추경할 때 설명은 잘 들었어요. 해서 뭐 그 예산으로 준설작업을 해서 연말 안이라든지 넘겨서라도 하겠다 했는데, 이게 저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때는 상반기인데 작년처럼 예산이 이렇게 내려와야 될 때 안 내려오고 하반기에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이랬을 때는 대안 방법이 있냐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긴급한 경우는 유지관리사업비로 다른 분야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도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중요하지만 하반기에 어떤 피해가 생기고 하면 그거에 따른 응급복구나 아니면 토사가 유출돼서 내려온다거나 하면 그 당시에 준설이 수시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작년에 국비가 이렇게 형성됐을 때 타 예산 부분에서 변경해서 사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나 돼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국가하천은 국비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늦어지거나 할 경우, 저희가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선구 의원  어디에서 어떻게 변경해서 사용하시냐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을 합니다.

○강선구 의원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하신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많지는 않고요. 2,000~3,000 정도 됩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의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가장 큰 하천이 국가하천인데 국가하천에서도 통수 단면적이 좁아져서 물이 안 빠져나가는데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퇴적토 준설해야 뭐하냐는 거죠. 큰물이 빠져나가야지 그다음도 따라가는 건데 거기서 작년처럼 예산 배정되면 올해도 한 2,000~3,000 정도 써서 이걸 해결하겠다는 게 좀 염려가 돼서요. 염려가,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그건 지난해에도 의원님 지적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삽교천과 무한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님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직접 금강유역환경청에도 건의하고 했는데 전체 할 경우에 500억 이상이,

○강선구 의원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때에 쓰여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았을 때 대응 방안이라는 거죠. 대응 방안이 당연히 국회의원님이라든지 군수님을 통해서 계속 요청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일이 안 발생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산업건설국에 있으면서요. 오가하고 예산 하우스단지에 항상 물 차면 가면 다들 웃어요. 농민들만 막 죽으려고 하고 그리고 침수 피해 난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분통터져하고 오면 도 담당자도 실실 웃으면서 다니세요. 농어촌공사도 그렇고요. 그리고선 뭐라고 하냐면 다들 이구동성 아닙니까? 파야 될 때 안 파서 그런 거 아니냐.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몇 년간 그런 문제도 생겼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배정이 시기상도 안 맞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 방안이 이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때는 다른 대안이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아쉬움 하고, 끝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24년도에 예산 편성하고요. 심사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 저희 중장기 예산계획에 보면 해당 부서의 사업량이 변경되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지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은 큰 흐름이거든요. 거시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가급적이면 방향을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선구 의원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배정액이라든지 해당 연도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일치하게 수정이 되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일치한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25년도에 예산 요구를 하셨을 때 그거를 예결위에서 전반적으로 언급드렸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변경사항이 반영돼서 예산팀에 넘어가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일부는 반영이 됐고요. 일부는 일치가 안 됐는데 앞으로 일치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것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인지 여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강선구 의원  12월 달에 저희 예결위 심사 이후에 그것이 기획실 예산팀에 이런 사업은 이런 식으로 변경돼서 재정투자계획을 변경하겠다 라고 전달이 되고 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완전히 맞추지는 못하고 점진적으로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맞춰간다는 게, 사업 변경이 있으면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건데.

아무튼 부의장님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 잘 들었고요. 페이지 수 64페이지 하단이 되겠는데 PS-LTE 지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강추위였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재난안전포털 문자를 예산군은 몇 번 정도 보냈는지.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요. PS-LTE는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해서 무전으로 상황을 공유하는 거고, 저희가 그거는 재난안전문자라고 하거든요. 그거 보내는 거는 저희가 임의로 보내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보, 경보 단계별로 기준이 있거든요. 보내는 기준, 그거를 저희가 임의로 자주 그 기준이 도달 안 했을 때 보내게 되면 행안부에 사유서를 내고 우리가 경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또 재난안전문자를 보내면 일반 주민들 어떤 분은 자주 보내는 걸 좋아하고 어떤 주민들은 “왜 이렇게 행안부에서도 보내고 예산군에서도 몇 번씩 귀찮게 보내냐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준에 맞춰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주의보 내렸을 때는 주간에는 저희가 보내는데 야간에는 가급적이면 안 보내는 게 행안부에서는 야간에 보낼 경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고 해서 야간에는 경보 이상일 때는 보내는데 주의보일 때는 가급적 보내지 말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기준에 안 맞을 때는 스마트마을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요. 기준에 도달했을 때는 재난안전문자로 주의보일 때는 보내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재난안전문자로 보낸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하루에 많이 왔을 때는 한두 번씩 보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엊그저께 6일부터 10일까지 그 강추위에 예산군은 딱 한 번 보냈더라고요. 한 번 보냈고, 인근에 있는 홍성군 같은 경우는 약 한 세 번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인데 홍수에 대응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강선구 의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 지석리 고인돌천하고 신리천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월됐는데지석리 같은 경우는 교량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이 지난 연도 말까지 계획이 되어있는데 아마도 지연이 됐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지연이 많이 된 건 아니고 일부 공사구간이 남아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시간에 쫓기다 보면 부실공사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월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의원  그리고 신리천 있잖아요. 신리천도 명시이월이 되어있는데 여기도 보면 비가 많이 올 때 장마철이면 여기가 흙 같은 걸로 많이 메꿔졌습니다. 재량사업비로 1년에 한 번씩 포클레인을 들여서 장비를 들여서 치우고 있는데 지금 신리천에 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신리천 사업량은요. 소하천 정비로 해서 620m고 교량 1개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0억 원인데 저희가 지난해 8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그다음에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하고 공사 착공해서 금년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종용 의원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관해서 많은 고심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과장님 69페이지입니다.

비상소화장치인 호스릴소화전 설치를 25년부터 26년까지 9개소에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심완예 의원  관련 대상지 9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선정 기준과 순차 설치를 계획하시는 데 있어서 9개 선정된 데가 어디 어디인지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이게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읍면에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신청 받아서 저희가 최종 9개소 선정했는데요. 9개소 말씀드릴까요?

○심완예 의원  예.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선정 기준은 설치 목적이 소방차가 접근하기 전에 그 시간이 좀 걸리니까 산불이 났을 때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심완예 의원  초기 진화를 위해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일단은 소화전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소화전이 설치되어야 거기에서 연결을 해서 진화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는 곳, 당장 올해나 내년에 소화전 설치 계획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또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을 해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심완예 의원  설치를 하거나 초기진화 차량을 지원할 때도 소방서하고 먼 지역부터 먼저 설치를 해줬거든요. 예전부터,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심완예 의원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지금 초기진화에 필요한 거라 도에서 내려온 대로 하느라 소방서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올해 5개소는 다 결정이 된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아닙니다. 9개소 중에 금년도 결정은 아직 금년도 할 부분은,

○심완예 의원  아직 안 됐어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장소는 선정 안 했고 예산읍에 2개소, 덕산면에 3개소, 신암면 1개소, 오가면 2개소 그다음에 고덕면 1개소 이렇게 9개소가 선정되어 있고 금년도는 차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완예 의원  이거를 1개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드는지.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이게 사업비가 5,000만 원이거든요?

○심완예 의원  1개소 설치하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금년도 사업비가 5,000만 원이니까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개소당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완예 의원  1,000만 원 정도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심완예 의원  그렇다면 25년도와 26년도에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굳이 있나. 왜냐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안전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비용이 그 정도라면 25년도 26년도까지 순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25년도에 필요한 지역을 다 선정해서 하는 게 어떨지.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그런데 이게 저희 자체 순수 군비 사업이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이고 또 수도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과에서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심완예 의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도과하고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수도과가 먼저 설치가 되면 저희가 그 이후에 같이 설치된 다음에 이 설치 작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기왕에 초기진화를 위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수도과하고 협업을 잘 하셔서 이거는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기왕에 하는 건데 조금 당겨서 해주심으로 인해서 안전한 예산을 군민과 함께 또 재산도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좀 전에 임종용 의원님께서 재난안전문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12월 27일부터 1월 9일까지 보면 예산군은 2회 그리고 국토부는 5회행안부는 3회당진은 7회서산은 3회홍성은 네 번 문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예산군은 두 번 그러니까 12월 27일부터 1월 9일까지 두 번 안전문자를 보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김영진 의원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내는 기준인데 연말하고 연초에 대부분 서해안 지역이나 당진 이쪽으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주의보가 먼저 자주 내리고 저희는 주의보가 좀 덜 내렸거든요.

○김영진 의원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덕산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인근이라서 문자가 오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이제 인근 지역 어느 정도까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받고 있는데요.

○김영진 의원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기지국에서,

○김영진 의원  그게 아니라 예산군에서 데이터는 덕산도 예산이고 내포도 예산이고 삽교도 예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2회만 받았단 말이에요. 당진 같은 경우 7회를 받았어요. 덕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그건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김영진 의원  예산군민인데 예산군의, 그러면 예산군에서 문자를 받아야 그게 맞는 게 아닌가 해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김영진 의원  밤에도 와요. 아까 뭐 밤에는 안 보낸다고 하셨는데 밤에도 와요, 밤에도.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밤에는 저희가 주의보일 때는 가급적 지양하고 경보일 때는 밤에 보내게 되어있고 한데 저희가 보내는 게 조심스러운 게 그걸 보내게 되면 어떤 분들은 “타 시군은 보내는데 예산군은 안 보내냐” 이러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지금 눈도 얼마 안 오는데 왜 이런 걸 국토부에서도 보내고 행안부에서 보내고 여기서 왜 또 보내고 아주 귀찮아 죽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김영진 의원  아니,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러면 덕산은 그때 당시 폭설이 왔어요. 왔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러면 예산군에서 데이터 구축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김영진 의원  분리해서 일기예보가 예산군도 홍수나 이것도 똑같더라고요. 먼저 장마 때나 보면 신양도 그렇고 이렇게 일부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그거는 저희가,

○김영진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게 보면 그런 민원 때문에 안 보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아니에요. 민원도 있다는 말씀이죠.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민원인데,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진 의원  그 민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어디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일단은,

○김영진 의원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데이터?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김영진 의원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민원 때문에 그랬다면 이게 만약에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민원 아닙니까? 또.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보내고 있고 그게 기준이 안 될 때는 저희가 판단해서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의원님께 별도로 행안부 기준을,

○김영진 의원  아니, 행안부에서도 4번이 왔다니까요? 27일부터 1월 9일까지 4번이 왔어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행안부에서 보내는 건 전체로 쏘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안부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군에서는 그 지침대로 해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안부는 4번을 보냈단 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행안부에서는 전국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라 서산지역이 많이 내린다면 전국으로 그냥 뿌리거든요.

○김영진 의원  그러면 당진시는 7번이 왔어요. 인근 홍성은 4번이 왔고 그런데 예산군은 27일부터 9일까지 2번이 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행안부에서 그 지침도 그러면 홍성군이나 당진시는 안 맞는 거네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홍성군이나 당진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설주의보가 그쪽은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발효가 됐기 때문에 보낸 거로,

○김영진 의원  당진시에서 온 게 저한테 왔단 말이에요. 예산군은 그만큼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그걸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보낼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민원 때문에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하는데 또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안 맞게 안 보내게 되면 행안부 안전감찰 때 다 지적이 되게 돼있습니다. 저희도 그 기준 이상으로 보내려고 노력하는데,

○김영진 의원  그 기준 한번, 12월 27일부터 1월 9일까지에 대한 기준을 한번 줘보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별도로 드리고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아니, 저뿐만 아니라 임종용 의원님도 그런 민원 얘기를 듣고 저도 공감하고 저는 이걸 이번에 이야기 좀 하고 올초니까 또 앞으로 어떤 홍수라든가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홍성에서 보내고 당진에서 보내고 하겠지만 우리 예산군도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어느 데이터베이스는 해놔야 앞으로 홍수 대비나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기준보다는 그 이상으로,

○김영진 의원  기준대로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준을 안 봤고, 아까 말씀하실 때 왜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하는데 왜 보내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좀 말씀하신 게 행안부 지침 가지고만 따지면 다른 재난 났을 때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했다, 문제없겠죠.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인근 당진, 서산, 홍성을 보면 행안부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토부하고 하겠지만 인근 시군 봤을 때는 12월 27일부터 9일까지만 본 거예요. 예산군 딱 2건이에요, 2건. 나머지는 다 4건, 7건.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마음으로 앞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고 홍수 재해라든가 장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하실 건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좀 더 재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걸 회피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시스템은 간단하거든요. 주민들마다 어떤 분들은 왜 타 시군은 안 보내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눈도 별로 안 왔는데 이런 걸 상급기관이나 인근에서 다 보냈는데 또 보냈냐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심스런 분야인데요. 검토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무슨 부분인지 충분히 알고요.

○김영진 의원  장마도 보면 돌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예산군이라고 해도 여기는 비 오고 여기는 안 오고 하니까 이것도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런 걸 데이터 시스템을 한번 보시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저희가 시스템에 기록이 다 돼있습니다. 기록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찰 나오면 그 기록을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소방서하고 우리가 지역에 어떤 화재가 났을 때 민가나 전에는 어디 화재가 나면 떴었거든요? 문자 발송이 됐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실시간 재난문자 말씀하시나요?

○김영진 의원  예.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게 안 뜨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그건 핸드폰 번호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거의 계속되는데 저희가,

○김영진 의원  소방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실시간 재난문자 말씀,

○김영진 의원  아니, 어느 지역에 뭐 삽교 어디에 화재가 났다 하면 그런 게 떴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떠요? 안 뜨죠? 전에 떴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한번 이렇게 검토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은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반인들은 안 되는 게 일반인들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치매환자라든지 뭐해서 실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개인정보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원하는 사람은 하는데 의원님들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또 “여기 화재 났는데 거기 왜 안 와봤어?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에는 떴었는데 안 떴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하고 말았는데 그것 좀 한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그건 저희가 의원님들 모든 분들 받을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내륙고속도로에 로컬푸드 생긴 거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이상우 의원  거기에 우리 예산군 농산물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전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원산지 표시 점검은 안 하고 안전점검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나갔었습니다.

○이상우 의원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로컬푸드가 휴게소에 있는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사전 주의 차원에서 하시면 외부인들이 보시고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원산지 표시가 잘 됐구나’ 이런 점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그 장소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과장님 71쪽인데요. 하단에 위험성평가에서 2023년도에는 66개소, 2,302건 중에 264건이 개선 조치가 왔료됐고, 작년에는 3,322건 중에 269건이 개선조치가 됐네요? 이게 건수에 비해서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유해위험 요인 24년도 같은 경우 3,322건인데 저희가 24년도 이 중에서 발췌해서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하거든요. 전체 다 하면 좋은데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205건 완료했고 한 570여건 정도 저희가 대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205건은 완료했고 269건은 지금 개선 조치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예, 그런데 이게 건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3,300건이나 돼요? 대개 뭐예요? 이게.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이게 사업장을 저희가 중대재해예방팀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사업장을 나가보면 안전조치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헬멧을 안 쓰고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재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주변에 놓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전체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경미한 것도 많이 있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박중수 의원  요인 중에서 개선조치율이 상당히 낮기에 의문이 돼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앞으로 좀 더 개선해서 안전한 사업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과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군민의 대표자로 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군의회 의원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먼저보고에 앞서 ‘함께 한다는 복지’라는 군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선양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김미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업무 및 자활근로 업무를 담당하는 백순덕 기초생활팀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자격조사 및 책정 업무를 담당하는 심흥용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및 시설 그리고 복지증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운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유지선 행복키움팀장입니다.

이어서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첫 번째보훈가족 예우 강화 및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회원관리비를 연간 1100만 원을 지원하고 해외문화탐방으로 연 4000만 원을 신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복의 영웅 가족사진 촬영은 20가구에서 40가구로보훈가족 밑반찬 지원 사업은 25가구에서 31가구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선양 추진으로 신년참배 및 한내장 4.3 독립만세운동기념행사 등 보훈행사 5건을 개최할 계획이며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신규 행사로 충남 월남전참전자회 활성화 지원 행사를 금년도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내실 있는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을 위해 2024년 연차별 시행결과 자체평가 및 심의를 1월~2월까지 실시하고2025년 세부사업 10대 전략 49개 사업을 철저히 시행하여 5년 연속 보건복지부 시행결과 우수지자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예산형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연 9040만 원주민주도 읍면 마을복지계획 운영에 연 810만 원신규시책으로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로 180명에게 1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첫 번째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맞춤형 정책 추진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장애유형연령정도 등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계획 수립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군 장애인 복지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18명에 3800만 원장애인일자리에 48명 9억 3300만 원장애인 재활시설 근로수당 및 훈련수당으로 30명에게 6000만 원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 활동에 1억 9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시설 및 단체 지원으로 7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46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5개 장애인 단체 운영 및 사업을 위해 1억 9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간보호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첫 번째촘촘하고 단단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위기정보를 연 6회 입수·조사하고한국전력공사 협업을 통해 1인 가구 140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으로 우체국과 협업을 통한 연 420명에게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위기발굴단 의좋은 형제 읍면 협약기관을 26개소에서 39개소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명예사회복지공무원 1085명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28명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든든한 지역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복지 위기가구 긴급지원에 514가구 5억 8700만 원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에 10가구 3500만 원소규모 생활불편처리서비스에 20가구 1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원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복지협의회적십자봉사회 등 민간단체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취약가구 지원 확대 방안으로 AI 활용 1인 취약가구 117명에 대한 안부확인저장강박 15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00만 원을 지원하고 신규 시책으로 은둔형 외톨이고독사 위험군 조사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여름·겨울장마철 등 계절별 특성 및 재해재난에 따른 취약가구 집중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맞춤형 급여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약자복지 강화입니다.

맞춤형급여 지원 확대에 따라 급여가 6.42%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2025년도에 생계급여 2500가구를 지원하고 교육급여에 528명해산·장제급여 130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2204가구에 의료급여를 지원하고1500가구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다각적으로 신규 취득자다빈도 외래이용자장기입원자 등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의료 이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자립기반 확대로 저소득층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위해 탈수급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해 8개 사업단 80명15억 2000만 원 지원하고자활성공지원금 신설하여 민간취업으로 탈수급 시 최대 연 150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2종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 등본인 저축3년 만기 지급요건 시 정부지원금 월 최소 30만 원까지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82쪽 첫 번째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신규조사 시 기초생활보장 등 13종의 사회보장급여 책정을 위해 신규조사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자산조사 및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신속·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보훈가족수당 월 5만 원 인상입니다.

2023년부터 보훈가족수당 등 3종을 5만 원 인상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입니다.

장애인단체는 5개 단체 중 2개 단체인 충남농아인협회 예산지회와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예산지회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로 이전을 확정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세 번째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이전입니다.

2026년까지 예산읍 일원에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2월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원도심활력 르네상스 사업에 공모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04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027년 말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저희 부서에서는 상반기에 예산3리에 있는 돌봄센터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올해 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제2기 균형발전사업에 자활센터 이전이 포함되면서 미래성장과와 협의한 바에 따르면 올 4월이나 5월경에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78쪽과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남독립운동회장님이신 김OO 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2024년도에 읍면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에 관해서 김미경 팀장님께서 읍면별로 작년도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현재 107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된 상태고요. 작년에 의회에서도 준비한 게 있고 저희도 서훈 업무에 대해서는 읍면이라든가 통해서 서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86명에 대한 서훈이 책정 완료되면 그에 따라 상응하는 서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작년도에 보면 저도 공문을 훑어봤는데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알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다음은 82쪽인데 하단 부분에 보면 2015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생계급여 탈락 가구 전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생계급여 탈락되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가 기존에는 1,600cc였는데 지금은 2,000cc로 상향이 됐고 소득기준도 1억에서 3,000이 상향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탈락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면밀하게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가족관계가 이어지는 게 있거든요.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양의무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하면 다시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책정을 다시 한번 조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그런데 여기 지면에 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9년 동안인데 그동안에, 9년이라고 하면 긴 세월인데 그동안 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파악 안 해봤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계속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110가구에 대해서 구제를 해줬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종용 의원  그리고 그 윗부분. 말씀을 잘 들었고요. 2024년 실적 총 7,650건 조사(신규 4,239건) 여기에 이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2024년도에 본인이 신청하든 주변에서 신청하든 다른 사회 관계 인적망으로 해서 신청을 하든 신청한 대상자 건수가 총 7,650건이 되겠고요. 신규조사는 실제적으로 대상자는 아닌데 어려워서 신규조사를 한 사람이 4,239건이 되겠고 또 주기적으로 변동조사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아무개가 재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런 걸 판단해서 연장하든지 아니면 책정에서 제외시키든지 그런 것이 조사가 된 게 총 7,650건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과장님 79페이지에 보면 수어통역센터 해서 수어를 4,500건 하셨잖아요. 예산군에 지금 앞에도 계시지만 통역하시는 분이 몇 분쯤 되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지금 두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순 의원  왜냐하면 저번에 12월에 회기 중에도 당진에서 수어하시는 분이 수요가 안 되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요즘에는 거의 행사장에는 장애인 수어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저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 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가 단체도 운영하고 수어교육도 하고 있고 한데 저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분이 2명 정도 되시는 거고 실제적으로 의회에 수어통역이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신 분들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분들을 조금 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양성화하도록 하고,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맞게끔 맞춤형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조금 더 홍보도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장애인들에게 홍보가 안 돼서 혹시라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뒷장에 보면 은둔형 외톨이나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도 2~3일 전에 담당자님과도 많이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어요. 먼저 수요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수요조사 하는 과정에서도 학교나 위클래스, 교육청이라든가 읍면복지센터 복지 쪽에서 해서 수요조사를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잘 해주셨으면,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바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해주는 것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금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반다비체육관에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반다비체육관이 완성되면 저는 평생학습관을 체육관 중에 하나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그 외의 교육이 완전히 많이 끊겨요. 물론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과 같이 사회로 완전히 나올 수 있게끔 거기다가 평생학습관을 해주시면 계속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할 수도 있게끔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일단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먼저 주에 광주 사회정보원에다가 자료를 부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 2~3일 정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인 단계를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 관련은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거로 저희가 또 이렇게, 하여튼 어떤 게 같이... 상호 협조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차별로 세워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강선구 의원  25년도 세부사업에 주요한 목적이나 변경이 있을까요? 24년하고 다르게?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노인 쪽에 한두 개가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저희가 4개년 체계로 가고 있는 사항이라 4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24년도하고 25년도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사업 주요목표에서 전년도하고 차이나는 것은 노인 부분에 대한 사업의 증가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게 조금 바뀐 게 두어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을 보면서 이 사업에 있어서 하드웨어 조성에 대해서 사업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냐,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분할해서 가져야 된다고 했고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 민간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오OO.

○강선구 의원  센터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되레 저는 잘 됐다. 저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완전하게 구별해서 가져가면 더 좋지 않겠냐 연계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드려 본 거고요. 계속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면 시설물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 계획은 잡고 있되 결국에는 추진은 못하고 없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25년도 기점으로 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지금 민간위원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국비사업을 따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게 하고, 다음 장애인시설하고 단체지원 관련된 건데요. 저희 군에서 장애인시설 운영을 하는 목적 방향성이 좀 정해진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단체는 나오고 어떤 단체는 안 나오고 그렇다면 신암에 있는 지금 시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 단체들만 나오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암에 있는 시설조차도 나와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시설 운영에 대한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과거에 신암으로 갈 때는 반대가 좀 심하셨잖아요. 왜 자꾸 우리 저기로 내보내냐고 굉장히 과격한 언사도 있으셨는데 그때 당시 군의 중요한 방점은 한 곳에 집중되어야 된다, 한 곳에 집중해서 좀 더 원활한 복지한다고 해서 안 하던 급식도 시작했고 체육시설에 대한 것도 운영이 되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하나씩 뜯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운영 방향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현재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이전하기로 한 단체가 2개 단체인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이전하게 된 계기가 조금 단체들끼리 보이지 않는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전을 원했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5개 단체가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도 예산군 사랑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단체는 거기가 맞다고 이전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는 거기에 있는 걸로 하고 2개 단체만 반다비체육관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또 따라서 2개 단체가 있던 사무실은 다른 활용 방안으로 같이 해서,

○강선구 의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요. 접근성 문제를 많이 언급하시는 거잖아요, 단체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런 것도 좀,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는 거꾸로 과거에는 물론 불편함이 있으셨어요, 신암에 계실 때는. 그런데 팀장님 장애인 관련 업무 보시려면 지금 최소한 세 군데 다니셔야 되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신암 한 번 가면 체육회야 타 부서 업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에 통괄돼서 의견 수렴도 되고 뭐도 했었는데 지금은 사랑채도 가셔야 되고, 이전하시는 반다비체육관도 가셔야 되고, 신암도 가셔야 되고 과연 저희가 집중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맞냐. 그렇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분들에... 그 기관만의 문제겠어요? 시설 이용하시는,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도 접근성에 대해서 항상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신 거라면 차년도는 아니더라도 장애인 관련된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한 때가 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사업 관련해서 자활센터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25년도에는 확실하게 저희가 어떤 결과물을 볼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가 지금 미래성장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미래성장과에서는 국토교통부하고 돌봄종합센터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건물 활용 방안을 자활센터에서 거기에서 이전해서 그 건물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희도 하고 실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자활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만 된다면 저희가 4월이나 5월 정도에 이전해서 거기에 일단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공모사업 선정된 중앙플라자는 행정 절차라든가 설계, 사업 여러 가지가 한 3년 정도 3년 6개월까지 소요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야 갈지 안 갈지만 정해지는 거고 앞으로 3년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제 생각으로는 거기 돌봄센터에서 자활센터로 사무실 사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데 또 이게 정책 추진사항 자활센터가 중앙플라자로 다시 또 이전하게 된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강선구 의원  돌봄센터 현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거기가.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거기가 2층 규모로 되어있고요. 한 면적은 200평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애초에 저희가 필요했었던 연면적 규모가 얼마였었죠? 자활센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거기가 200평에서 250평. 최소는 180평까지도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강선구 의원  180평도 가능하고 지금 돌봄센터에서 가능하다면 거기로 가면 면적이나 필요에 대한 현황에 대한 건 문제가 없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강선구 의원  센터에서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좋아는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건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의원  저는 잘... 자활센터사업이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사실 저희도 그전에 이전이라든가 신축을 했으면 그 전에 했을 것 같은데 저도 7월에 주민복지과로 발령받고 나서 업무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는 공모사업 방안이 또 중앙플라자 그쪽하고 연관시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표류가 되어있었고 사실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강선구 의원  저는 중앙플라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8대 의회에서 중앙플라자 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제안을 했었고 이 자리에 계신 이길원 의원님 9대 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접촉도 있었고 그러는데 중앙플라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중앙플라자 매입해야 되니까 이거 갖다 넣어볼까 저거 넣어볼까, 사실상 이것도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에요. 국장님 이건 기획실에서 저기하셔야 되는데 그 활용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을 해요. 그러면 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이거 한번 넣어볼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저거 한번 넣어볼까? 뭐 이랬다가, 아까 장애인 얘기 나왔지만 장애인센터 다섯 군데를 다 옮기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종합적인 복합 복지타운을 만든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휘둘리면서 그 기간 동안 다른 곳은 장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자활만 자리를 못 잡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이번에도 돌봄센터 안 되면 또 표류해서 이거 되겠어요, 사업?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해결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제가 미래성장과와 협의해서 올해 상반기 안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겠다 사업 종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계획까지 마무리되도록.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이제는 사실... 추후에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사전에도 말씀 잘해주셔서 이해하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회의록에 남기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백종원 씨 오셔서 예산시장 하면서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활센터랑 연결해서 했고 어르신들 출렁다리 공공근로 할 때도 거기에 어르신들 관련해서 자활센터에서 뭔가를 했고 계속 자활센터를 통해서 뭔가를 했어요. 뭔가 저희가 결과는 얻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우를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강조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 최소한 기본계획 정도는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래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족지원과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가족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또 업무차 미국 출장 중이신 장순관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보고에 앞서 가족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노인복지와 경로당장기요양시설묘지업무 등을 담당하는 도학문 경로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여성업무와 가족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진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정숙 청소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기은 아동친화보육팀장입니다.

이어서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1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 여가일자리 참여 등 욕구와 돌봄의 공공성 및 책임성이 증대되고 있으며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발생되고 유해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른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일·가정 양립 및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장기화에 대비하고 돌봄에 대한 공적보호 기능 강화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지역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 지역인재 발굴과 청소년 활동 활성화와 더불어 공공성과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한 발자국 더 군민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첫 번째로경로당 활성화로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매월 경로당 운영비 및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난방비7월~8월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행복경로당 13개소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안전하고 쾌적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환경 조성을 위하여 399개 전 경로당에 종합안전 배상공제를 가입하였고마을별로 324개 에어블로워 보급과 노후 경로당 약 100개소에 대하여 1~2월까지 기능보강신청 대상지를 현지 확인하고 3월부터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노인 돌봄기능 강화로 고령인구 일상생활 지원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코자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에게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과 좋은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소속된 생활지원사를 1 대 1로 매칭하여 주 1회 이상 방문과 2회 이상 전화 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간단한 가사지원 등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약 36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상황 발생 시 화재감지기응급호출기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신속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세 번째는노인일자리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지원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소득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90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2148명의 어르신들에게 공익활동사업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 등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4쪽입니다.

다음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가족구조 다변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로 지난 11월 17일 확충 이전한 예산군가족센터에서 양질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육아나눔터도 병행 운영하여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은 물론 시설이용 가족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여성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꾸준한 여성사회교육 운영과 경력보유여성 취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특히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돌봄노동자 소진예방을 위한 힐링사업도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또한여성가족부로부터 2025년 1월 2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여성친화도시 재협약이 인증되어 여자가 행복한 일번지 예산군을 위한 군민참여단 서포터즈 활동 지원과 정책제언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며여성친화도시 관련 공모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청소년의 성장기회 제공과 안전망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시대변화에 따른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으로 우리들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소양 함양 분야인 금융경제환경 등의 교육과 전문 분야별 진로탐색 활동과 역사 인식을 위한 해외역사탐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청소년 보호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성장과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보호·자립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위원회유해환경감시단 및 1388청소년지원단 등 기관 간 협력 활동으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합니다. 특히올해 6억 예산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있는 학교밖센터를 확충 이전하고 팀을 신설하여 학교밖청소년의 자립과 취업 지원의 내실화를 다지겠습니다.

96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입니다.

첫 번째365일 24시간 사각지대 없는 보육·돌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으로 내포에 소재한 국공립중흥S클래스어린이집을 25년과 26년 2년간 지정하여 0세~5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시간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365일 24시간 아동돌봄센터는 역시 내포 소재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내에 올해 9월에 4호점을 개소할 예정으로 10월부터 평일 아침과 평일 저녁주말·휴일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포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내에 정원 37명 예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며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도 정원 20명 예정으로 같은 시기 개소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공공보육과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9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이해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98쪽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는 가족지원과 공약사항 4건 모두 완료 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가족지원과 직원 모두는 예산군이 고령 친화도시여성 친화도시아동 친화도시가족 친화도시 기관으로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연재해가 없는 예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과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99페이지 보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확대 지원에 있어서요. 제가 행정감사나 군정질의 때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24년도에는 지금 몇 % 정도 사용을 했을까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바우처 사용률은 거의 한 90%, 80% 육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87% 정도요.

○김영진 의원  그러면 보통 제가 알기로도 23년도 80%대 됐는데 나머지 사용 못 하는 부분은 왜 그런 건지, 13%. 24년도에 그거 파악하셨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제가 직접 와서 파악하지는 못 했고요. 저는 어느 점에 포커스를 맞춰냐면 어떻게 하면 사용률을 높일까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로 거동 불편하다든가 장기간 다른 데 가 계시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작년 8월에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포스터를 만들어서 가맹점에 붙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효과가 좀 있었다고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맹점 실리적으로 100이면 이용하는 가맹점이 전부 304개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맹한 데가 199개밖에 안 돼요. 65%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맹점으로 위생팀에 허가증을 받을 때 저희한테 연결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우편 발송으로 가맹점에 대한 걸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맹점으로 되면 포스터를 붙이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하나 아이디어를 낸 게 올해 마침 위생팀에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라는 걸 한 대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저희 같이 이런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예산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미용목욕바우처 할인카드가 있잖아요. 이런 걸 거기 평가서에 정성평가에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 가맹점 요율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용률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사용하는 데 목적은 좋지만 타인이 사용하는 걸 금하고 제가 목욕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저도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의견해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발소 같은 데 보면 카드기가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확인해보시고, 왜냐면 이발하는데 그 바우처카드를 써야 되는데 카드를 못 쓰면 그건 활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퍼센티지가 저조할 수 있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참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알겠습니다. 이용이 이발소잖아요. 현재 예산군에 이발소가 50개가 있더라고요. 이 중에 32개만 가맹점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18개 정도니까 의원님들 말씀 따라 가맹점 가입과 카드기 설치 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우리가 12개 읍면을 보면 혜택을 못 보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먼 데서도 안 나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과장님 95페이지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매번 질문도 하고 또 같이 학교밖청소년들도 만나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학교밖청소년들이 예산군에만 있으면 어떻게든 우리가 만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센터에 가서 간식도 먹고 같이 수업도 해야 되지만 또 이 아이들이 생활고가 있어서 생계랑 연계가 돼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검정고시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아이에 맞게끔 수업 시간도 편성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조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사각지대 없는 보육돌봄 실현이라고 했는데 이건 학부모님들이 제가 작년에 육아친화명품도시 연구모임도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지금은 그래도 1호2호가 생기고 또 3호4호점이 생길 거니까 조금 보성초등학교도 돌봄교실이 증축되고 해서 조금 나아진 실정이지만 문제는 겨울방학이에요. 여름방학은 조금 짧은데 겨울방학이 많이 길어서 이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한 번쯤은 우리 군에서 계속 돌봄센터를 이렇게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학부모님들의 불편함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여기에 보면 유해 디지털 환경 확산에 대한 청소년 보호 필요라고 업무 여건이 나와 있는데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그렇지 않아도요, 작년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올해 예산이 작지만 저희가 아동 여성 폭력방지위원에서 관련한 공모사업을 저희가 지금 공모시기에요, 그래서 1,200만 원 예산 그중에서 그걸 다 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산이 작지만 조금 증액을 본예산에 넣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유해환경이 생각보다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든지 하려고 본예산에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정순 의원  정말 그건 감사한데 이게 계속 저희들이 위(Wee)클래스에서나 또 교육청에서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실제로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가서도 교육은 늘 해요. 그런데 범위가 너무 크고 아이들이 너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계속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과장님 92페이지요.

취약 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400명 서비스하고 계시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92쪽이요?

○이상우 의원  거기 보시면 생활지원사가 수행기관이 2개 기관이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이상우 의원  어디 어디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관하고요. 기독교재단 2개.

○이상우 의원  거기에 생활지원사들 근무하는데 정년이 몇 살이세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정년은... 현재 160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년은 65세입니다.

○이상우 의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 정년 때문에 좀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생활지원사들이.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이상우 의원  타 시군이랑 안 맞아서 연초에 몇 년생으로 자르냐 막 했는데 작년에도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의를 해봤는데 우리 군에는 확실히 65세로 확정이 됐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저희는 현재 65세.

○이상우 의원  만 65세로?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네.

○이상우 의원  왜 그러냐면 타 시군보다 우리가 좀 빠르더라고요. 다른 데는 67세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예산군이 제일 지금 65세로 빨라요. 그래서 그 양반들 얘기가 홍성이나 아산 이쪽보다 우리가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우리 시군에는 왜 이렇게 65세로 딱, 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전에는 이게 없던 걸로 아는데 작년인가부터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게 현재 건강상태를 봐서 양호할 경우에 면접 시 67세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우 의원  그러니까 이게 들쑥날쑥해서 차라리 정년을 67세로 딱 정해놓는 게 낫지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판단해? 그렇지 않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검토해서,

○이상우 의원  한번 좀 검토해주세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저는 좀 많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강선구 의원  먼저 가족지원과 전체 예산 중에서 연령대별로 구분해 봤을 때 청소년하고 영유아에 배정된 예산 비율이 몇 프로나 돼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청소년은 한 3%고요. 아동은 19% 정도 돼요.

○강선구 의원  그러면 다 합해서 나머지 비용은 저기예요? 어르신들 대상.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러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전체 저희 예산이 1,467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기초연금은,

○강선구 의원  그러면 사회보장제도 관련된 연금·기금을 빼고 저희 군에서 자체사업비가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군비... 우리 과 전체로요?

○강선구 의원  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자체사업은 아직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강선구 의원  자체사업에 있어서 연령대별로 비교해 봤을 때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연령대는 역시 노인인 것 같습니다. 노인.

○강선구 의원  왜 그런 걸까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노인 인구가 많아서,

○강선구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 연령대로 봤었을 때 어르신들이 30%면 예산도 한 30% 정도 써야 되는 거고, 청소년이 10%면 청소년들하고 영유아한테도 10%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타 시군 보면 실제로 저희가 청소년들 만나보면 어르신들은 이미용비 지원해주는데 우리는 왜 지원 안 해주냐는 거죠. 그런 거겠죠? 그런 거 관련해서 예산 배정과 신규사업 발굴에 있어서 저희가 가족지원과 처음에 설립 배경이 단순히 과장님 자리 TO 하나 더 늘리자는 게 아니라 생애주기별 복지를 확대해보자는 군수님 의중이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강선구 의원  그리고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면 과장님의 생각도 같이 물어보고자 하는 건데요. 군에서 펼치는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이 육성이에요, 보호예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육성·보호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선구 의원  육성과 보호의 차이가 뭘까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사전적인 걸로 하면 그런데 육성이라는 거는 약간 좀 가정에서도 가능한 거고 보호하면 어떤 공적인 개입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저는 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 오시는 과장님들한테 항상 먼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재단이사장님한테도 기회 있으면 꼭 드릴 건데요. 군에서 바라보는 거는 청소년은 미완적인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95페이지 보면 청소년안전망, 위기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유해환경감시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예산군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사업에 나와있다고 극단적으로 표명되는 거죠. 그래서 95페이지 세부사업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법률 시행하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해서 26년도 3월에 시행되는 거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강선구 의원  있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제가 잘 아직...

○강선구 의원  그거 한다잖아요, 지금. 26년 3월에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올해 준비해야 될 게 꽤 많을 거예요.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일단 그게 정확하게 맥락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그런 거를 담아서 기틀을 마련하고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아, 완전히 지금 저 답답한 게요. 정부에서 수없이 수많은 사업들을 바꾸고 계세요.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정책이 옳냐 그르냐는 개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드릴 수는 없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26년도 3월에 시행하게 되면요. 지금 최소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청소년 통합 업무와 관련된 교육청, 관계기관하고 연계를 펼치셔야 돼요. 단순히 교육지원청하고 하셔야 될 게 아니라 교사노조단체와 아니면 교원단체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시행 주관기관이 시군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아직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유보통합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도교육감님을 보시면 24년도 주요성과가 뭐냐고 그랬더니 유보통합을 위한 과를 만들었다 이러고 25년도 3대 주요 성과 목표가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교육감님은.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유보통합 기관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돼갈까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유보통합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그거에 대해서 활발한 진행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직...

○강선구 의원  올 3월 추진 아닌가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그렇긴 한데 아직 행동적으로 뭐가 되기에는 조금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진한다고 도교육감은 신년인사하고 24년도 성과에 있어서 가장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그거라고 해서 시군별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대한 입장이 없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특별하게 아직...

○강선구 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지침만 시행하는 건가요, 저희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아직 내려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게 단순히 저기잖아요. 중앙정부에서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통합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강선구 의원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이거와 관련돼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연계석상에서 토론회라도 있었는지.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저희 아이도 그렇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곳에 있어서 거기 근무하시는 교원분들하고 유치원에 있는 분들하고 라이선스가 다르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렇죠.

○강선구 의원  그럼 당장 3월, 4월에 시행하겠다고 딱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건 개인이 알아서 준비할 문제다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말아야 되는 걸까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교육청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강선구 의원  제가 되게 염려스러웠던 것이 가족지원과 생길 때 이거 이렇게 분할해서는 안 된다, 몇 개 팀에 있어서 가족지원과로 가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견지를 본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1년, 2년 있어서 결과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교육체육과에서는 교육재정지원금을 부담한단 말이에요. 교육지원청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소통하고 해야 돼요. 먼저 있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교육지원청하고 어떤 의제와 과제를 가지고 연간 몇 번 정도 회의를 가져보셨느냐. 그런데 답이 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계셨었으니까요. 이런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런 걸 하는데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런 걸 잘 안 따져요. 그냥 어떻게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 어떤 것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저희가 역량적으로 25년도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를 들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행정사무감사랑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새로운 의제와 새로운 업무 추진 과제에 대한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커녕 되레 ‘과거에 이러이런 것에 있었던 언급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그거 아직 미진합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는 ‘왜 안 하셨습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국장님, 이제 행정복지국장님만 계시지만 저희가 국장책임제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랑 이런 것에 있어서 당시 부군수님이 ‘야, 이게 무슨 사업 보고 하고 있냐 맨날. 주요 정책의제 발굴해서 정책과제에 대해서 대의적으로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전체가 다 바뀐 거 아닙니까? 문서가. 그런데 왜 이런 거 아직도 안착이 안 돼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 참여 관련해서 94페이지 보면요. 경력보유여성 취창업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에서 이커머스 콘텐츠 개발한다고 하셨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이커머스 콘텐츠 개발이라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취창업이 돼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걸 한다고 해서 바로 취창업이 되는 건 아니지만요. 작년에도 이런 그 직업... 여성전문직업훈련이죠, 일종에. 이걸 통해서 양성평등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3명 정도 배출돼서 계속 예산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강선구 의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경제과 일자리팀하고는 한번 협의해 보셨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여기 관련해서도,

○강선구 의원  그러면 현장에서 일자리 수요 요구에 대해서 종합된 의견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현장에서요?

○강선구 의원  예.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종합된 의견이라고 하기엔 좀 미흡하지만요. 저희 취업설계사 선생님을 통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를 원하는지는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는 듣고 있었습니다.

○강선구 의원  국장님이 경제과장님이셔서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지역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게 사람이에요, 사람.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라이선스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저희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뭔가 있으면 연계돼서 여성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강선구 의원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재단이사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가족지원과장정유경예.

○강선구의원재단이사장님새로오셨잖아요?

○가족지원과장정유경네.

○강선구 의원  그다음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상용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이용붕 이사장님김성균 이사장님 오셔서 장점들이 분명히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점들이 지금 새로 오신 이사장님한테 잘 전달이 되고 25년도 1/4분기 안에는 재단에 대해서 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떤 구체적 성과를 바라진 않습니다. 최소한 계획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이 보호의 개념과 사업 개수액수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미래세대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적 성향에 요건인지 그런 거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이길원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심완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완예의원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92쪽에경로당활성화로어르신여가활동지원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92페이지.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92쪽네.

○심완예의원전경로당종합안전배상공제가입과관련해서현재관내미등록경로당의경우에해당배상공제에가입되지않은곳이있는것으로행정감사때요구자료에보면13개소가있었거든요.거기가지금어떻게되었는지.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게 표현을 건축물대장 미등재 경로당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13개소가 있고요. 현재 지금 말씀하신 공제는 가입이 됐어요11개. 가입이 됐고

○심완예의원11개소가?

○가족지원과장정유경예.11개소가가입이됐어요.그리고이건조례에따라서절차를밟아서등록이되면그때비로소미등록이되더라도운영비라든지그런냉난방비는50%지원할수있어요.그런데지금질문하신13개중에서11개는공제에는가입했고요.그다음에2개는그게신양면대덕리1구에있는건데그거는그땅이안OO선생님소유인데그분이지금편찮으셔서입원해계시대요.그분이퇴원하시면토지사용승낙이런거를받아서하면그것도공제가가입이가능하고요.그다음에또하나는대흥면갈신리2구에있는건데요.이거는작년8월이월로해서마을로소유권이이전된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13개다공제는됐어요.

○심완예의원그러면배상공제에는가입이다됐다는거죠?

○가족지원과장정유경예.배상공제는다된거예요.

○심완예 의원  그러면 그 13개소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거네요냉난방비를?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러니까 공제에는 다 등록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심완예의원다되는게아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렇죠. 경로당 등록 요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갖추면 등록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조례에 작년 11월 27일인가 조례 일부 개정된 바에 의해서 경로당 지원 항목에 보면요. 거기 그래서 ‘다만 미등록 경로당은 제2호에 비용만 지원하되 금액은 등록경로당 지원액의 100분의 505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완예의원지금13개소말고다른곳들은100%지원을받는건가요?

○가족지원과장정유경등록된데는다받죠.

○심완예 의원  그러면 여기가 등록이 안 되고 있어서 배상공제에는 가입이 됐지만 50%밖에 안 된다 거는 이게 지금 경로당 지정일자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등재를 안 하고도 사용을 한 게

○가족지원과장정유경그래서지금말씀하신그미등재13개소가이러이러해서다경로당으로등록돼서지원을받는다그얘기예요.

○심완예의원그런데50%를지원받는다는거죠?

○가족지원과장정유경예.

○심완예의원그게보험이가입이안됐으면가입을해달라는제안을드리려고말씀을드렸었고요.기왕에가입이돼서진행을하고추진하고계시니까그곳도잘추진되어서100%지원받을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정유경예.

○심완예의원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이길원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임종용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92페이지가 되겠는데 조금 전에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13개 경로당이 있다고 그랬죠? 읍면에 보면 경로당이 2개 있는 곳도 있고 많게는 3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큰 마을에는그런데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하잠에 보면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거리 제한이라든지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인원

○임종용의원등등해서몇가지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원경로당에비해서50%냉방비를보조받는다는그내용이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미등록

○임종용의원그러면꼭보험가입이되어야되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보험 가입은 할 수 있고요. 미등재그러니까 건축물대장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은 가능해요. 토지소유주가 승인한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안전해야 되니까 일단.

○임종용 의원  거리는 가까운 데도 있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거리 1km1km.

○임종용의원먼거리도있고그렇더라고요.

○가족지원과장정유경각각경로당과의유격이1km이상은떨어져야되죠.

○임종용의원거리가?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그게 조항에 있으니까 그리고 인원은 30명 이상 되어야 되고

○임종용의원30명이상?

○가족지원과장정유경네.

○임종용의원잘알았고요.

그리고92페이지밑에보면독거노인가정에화재감지기가있죠?

○가족지원과장정유경예.

○임종용의원화재감지기가있는데그것이주로주방이나거실에부착된걸로알고있는데관리가잘안되는것같아요.

○가족지원과장정유경네.

○임종용의원관리라고하면작동이안된다는내용이되겠죠?작동이왜안될까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관에 안전을 위해서 7명 운영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전화6개월에 한 번 이상은 방문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고장났다든가 하더라도 최소한 이게 3개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 기간 안에 보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독거노인분들은 생활지원관리사분들이 계속 거의 매일 접촉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고장이 왜 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미흡하지만 고장이 났을 때 얼마나 빨리 고칠 수 있느냐에 대한 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며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0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2023년하고 2024년에 보면 30명이 늘었네요? 금액은 약 한 1000만 원 돈 상승이 됐고요. 그런데 위쪽에 보면 85세에서 80세로 낮춰졌는데 읍면에 홍보가 필요하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80세로 낮추게 되면 그래도 각 이장님들적어도 이장님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할듯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거는 어차피 어르신을 모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명이라도 더 어르신저도 개인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었는데 어른을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쉽게 모셨지만어쨌든 뭐 공문을 통하든 이장님 회의를 통하든 혹은 반상회를 통하든 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용의원네.설명의말씀을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이길원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면가족지원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오후 14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7분정회)

(14시00분속개)

○의장직무대리이길원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속개를 선포합니다.

라.민원봉사과

○의장직무대리이길원다음은민원봉사과소관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나오셔서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최미자민원봉사과장최미자입니다.

보고에앞서민원봉사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측에첫번째민원팀장님김진숙팀장님입니다.

이어서성혜리 토지정책팀장님입니다.

그리고 김영현 지적팀장님신장식 공간정보팀장님이고요.

강영아주소정책팀장님이고요.

김종섭지적재조사팀장님입니다.

이어서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13개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모두가 배려 받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있어 첫 번째로군민 중심 민원서비스 확대 및 역량 제고입니다.

맞춤형시책발굴을통한2025년민원서비스종합평가우수등급유지를목표로해서민원서비스종합평가가그동안7년연속우수기관을유지했는데요.금년에도유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비대면민원서비스확대사업에있어서그동안무인민원발급기24대를보급해서실시했는데올해봉산면을마지막으로해서25대관리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민원담당공무원역량강화사업으로해서상·하반기2회에걸쳐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배려 중심 민원서비스 환경 제공 및 민원만족도 향상입니다.

민원인편의를최우선고려한민원환경조성을위해서작년에이어서올해도노력을하겠고요.국민행복민원실이재인증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에 있어 첫 번째로신뢰받는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로 공시지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올해는 약 26만 5000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일일이 우편으로 발송을 했었으나 올해부터는 문자메세지로 변경돼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토지투기예방및토지의효율적이용촉진을위해서개발부담금에대해서지가변동이라든가그에대한차액의25%를부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저희가24년도에9건을부과했고요.그동안체납이한5건이있는데체납이없도록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지적관리 업무를 통한 대민 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첫 번째로2025년도 부동산관리 시스템 지적도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의 오류를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2개 읍면 중에서 그동안 10개 읍면은 완료를 하였고요. 올해 덕산하고 고덕을 중심으로 해서 완료할 예정이고내년에 응봉하고 광시면을 완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정확한지적기준점등록관리를통한지적측량업무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사업으로써이사업은지적기준점일제조사를지속적으로추진해서지적측량하는데무리가없도록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네 번째로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첫 번째로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지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올해는 특히 2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삽교 권역에 대해서 상·하수관로 26.07㎞를 지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드론교육을 통한 4차산업 미래인재 양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이라든가 드론스포츠코딩 그리고 드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예산은 도에서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확보된 사업으로 도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한 군민 중심 주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첫 번째로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국토 어디서나 위치 찾기가 용이하도록 주소정보 확대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주소정보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에 있어서 주소정보시설 관리로 올바른 주소정보 제공 및 위치 찾기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주소정보시설이 한 3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제 정리그리고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교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여섯 번째로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이용가치 증대 사업으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인데요.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2년도부터 30년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4지구와 광시1지구에 대해서 2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간략하게보고를마쳤습니다.

○의장직무대리이길원민원봉사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선구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좀 전에 몇 가지 말씀해 주신 사업 정책 방향에 있어서 공시지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저희 정책적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왜 질의드리냐면 예전에 서부내륙고속도로를 한참 건설한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충남 시군의 지가를 보면 이상하게 저희만 유난히 낮았었어요. 노선에 해당하는 한도 한해서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타 지역에 비해서 한 140%20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보상 단계에 가서는노선 설정할 때 노선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는 타 지역보다 낮고 그리고 보상 단계 갔을 때는 200% 만큼 상승을 하고 그런데 그런 종합적인 정책 방향에 있어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산정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25년도에는 그거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서부내륙고속도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 같고요. 24년도에는 0.3% 정도의 변동률을 보였고요. 올해는 0.8%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 사업 구간에 대해서 낮았다가 올랐다가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공시지가 업무를 하기 전에 표준지가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임의로 왔다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강선구의원그러면그표준지설정은어디에서해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표준지가 선정하는 건 도에서 중점적으로

○강선구의원표준지에대한설정.

○민원봉사과장최미자도에서선정하는감정평가위원이있습니다.

○강선구의원표준지요.

○민원봉사과장최미자표준지요?

○강선구의원예.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표준지 설정하는 건 지가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거로 우리 감정평가하고 같이 해서

○강선구의원그거에대해서이의신청을군에서가질수있죠?

○민원봉사과장최미자이의신청이요?

○강선구 의원  예. 표준지 설정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최미자잠시만요.

우리군에서는지가에대한의견청취만가능합니다.

○강선구 의원  그것에 있어서 민원이 많아요. 뭐냐면 저희가 군에서 보면 지금도 미래성장과라든지 여러 군데서 개발 사업들을 엄청 강력하게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보상 업무와 관련돼 있는 보상 수용토지 대상주들이 왜 갑자기 표준기준지가 바뀌었냐어제만 하더라도 나의 필지 바로 옆에 있던 곳이 얼토당토않게 확 옮겨갈 때가 있어요. 실제 그런 경우가 있고 민원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의견 청취도 받고 하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최미자네.

○강선구 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군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보자면 운전면허시험장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개선 공사하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상업무가 아직까지 안 끝나고 24년도 12월에 마무리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 거시고 중토위 가서 민원 제기하고 하는데 보면 그분 이야기 들으면 이해가 가요. 같은 보상 대상지인데 바로 옆에 토지 소유주는 내 토지하고 똑같은 형질과 똑같은 관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배 가까이 차이나면 어느 민원인이라고 그걸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그런 업무에 있어서 국토부에서 표준지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견 청취 과정에서 그게 합당하냐 부합하냐현장을 같이 나가시죠? 그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면 같이 현장 나가시죠? 그렇죠? 그럴 때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최미자올해는표준지가라든가공시지가업무할때각별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네. 그 부분을 부탁드리는 거고드론 관련돼서 아까 도민참여예산제에서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업 수행을 할 때 주요한 목표 과제가 드론 조종이에요?

○민원봉사과장최미자현재드론이평시일상에도보급이되는기기이다보니까관심도가있고또이걸드론에대해서학생들한테알려주고자하는목적으로하는사업이에요.

○강선구의원드론만해요?아니면민원봉사과에서주된사업중하나가지적업무잖아요.지리원에서하고있는RTK서비스하고연동돼서실제적으로그걸활용할수있는미래의지적관리계획에활용될수있는인재양성이주요목표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냥 학생 위주로 해서 드론에 대한 그 교육

○강선구의원드론조종만하는건가요?

○민원봉사과장최미자예.

○강선구의원저는그런추가적인교육이같이이루어졌으면좋겠어요.지리원에서국토정보시스템이용하는거에대해서는다오픈되어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최미자네.

○강선구 의원  그렇죠? 팀장님 열려있죠? RTK 서비스 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드론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 드론 조종이야 요즘에 기계가 좋고 하니까 잘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관련돼서 추후에 이런 부가적인 업무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드론 조종하는 걸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최미자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그전체를다할건아니잖아요?학생들중에서선발을할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할 때 20명씩 선발해서

○강선구 의원  선발할 때 혹여 지적직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다든가 이러면 지리원 서비스랑 연결될 수 있는 걸 한다든가 해야지사업이 너무 상이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최미자네.

○의장직무대리이길원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순의원과장님외국인대상실시간언어통번역기운영은이거어떻게구체적으로하고있고현재어디어디에있나요?

○민원봉사과장최미자지금우리민원실에찾아오시는외국인분들이계세요.그분들하고간단한의사소통은되지만그래도안될경우에그기계를도입해서서로의사소통하기위한거고요.지금일단우리군민원실에한번도입을해서활용할계획입니다.

○이정순의원지금이제시작하시는거죠?

○민원봉사과장최미자예.

○이정순의원그러면이게괜찮다고하면조금더확대를할계획인가요?

○민원봉사과장최미자그렇죠.

○이정순의원우리내국인민원도중요하지만사실은외국인이많이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보니까여기에대해서조금더광범위하게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최미자알겠습니다.

○이정순의원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이길원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마.문화관광과

○의장직무대리이길원마지막으로문화관광과소관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나오셔서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한진훈문화관광과장한진훈입니다.

평소문화관광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시는장순관의장님과이길원부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저희문화관광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관광종합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희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문화예술시책을담당하고있는양정령문화예술팀장입니다.

다음은지역대표축제를담당하고있는김미선축제팀장입니다.

다음은관광시책개발을담당하고있는정회상관광진흥팀장입니다.

다음은국가유산발굴및지정을담당하고있는이강열국가유산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예산황새공원을담당하고있는김서연황새팀장입니다.

이어서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첫 번째덕산온천관광지옛 명성 재현 기반 마련입니다.

첫 번째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 프로젝트 연계 사업으로 연수휴양시설 등 공공개발사업 4건한옥마을 등 민간개발사업 5건 총 9건을 추진할 예정이며제2단계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인 덕산온천관광지 경관 및 인프라 개선과 내포보부상촌 시설 개선 및 콘텐츠 개발하는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 경쟁만들기 등 6건의 신규사업 발굴 추진으로 덕산온천관광지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수힐링센터힐링정원 등 285억 원의 사업비로 덕산온천 랜드마크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변경 심사사업 계획변경설계 적정성 검토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지연된 만큼 25년도 2월에 착공하여 26년 7월에 준공되도록 속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충남 대표 관광지로의 도약입니다.

첫 번째응봉면 후사리 136-4번지 일원에 31억 원의 사업비로 방문객 편의시설로써 주차장 372면을 조성하고예당호 관광 명소화를 위해 느린호수길에 구간별로 이색적인 5개 테마길을 조성하는 등 속도감 있게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레포츠시설로써 로프코스짚잭슬라이드 등 어린이모험시설을 5월까지 설치하고 지역 관광 시너지 제공을 위해 조성한 미디어파사드LED 경관조명은 6월 전당대 및 팜센터 개장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전망대 등 15개 시설을 조성하는 착한농촌체험세상과 문화공유촌을 건립하는 문화마당 조성 사업 등 예당관광지 주요관광자원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118쪽군민문화인프라구축및문화누림기회확대입니다.

첫 번째청년 문화 예술인을 위해 예산읍 예산리 65-10번지 일원에 52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문화시설로 청년카페비스트로소공연장예술공방을 조성하는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신성아파트 앞에서 예산초등학교 일원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특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문화장터공연버스킹 공연산사음악회 개최 등 6개 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군민이 행복한 문화 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로 가곡 클라스캘리그라피 등 24개의 강좌인 문화예술학교 운영을 통해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자암김구서예대전추사 김정희 전국휘호대회선양서화전 개최로 서예술 저변 확대는 물론 지역향토 문화와 민속에 대한 조사발굴수집으로 기록물 발간강좌 운영 및 문화답사를 추진하여 향토 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품격있는지역향토축제지원및육성입니다.

첫 번째축제 평가보고회 개최 등 사후평가 강화를 통한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향토축제 지원으로 경쟁력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여섯 번째오감만족 관광! 체류형 관광지로의 도약입니다.

2025~2026충남방문의해와연계하여수도권관광객유치활성화를위해레트로낭만열차운행과계절별관광지선호도에따라특색있고탄력적인시티투어코스를운영하겠습니다.

또한서부내륙관광진흥사업으로기존덕산온천솔바람길을활용한시나브로치유길과종교자원을연계한성지혜윰길등서부내륙권이보유한다양한관광상품개발및운영으로체류형관광지로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일곱 번째국가유산 활용을 통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육성입니다.

첫 번째역사문화거점 조성은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개최에 따라 방문자센터순례자쉼터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 여사울성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3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승인을 거쳐 착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문화자원 발굴로 삽교성당 본당사제관앙드레 부통 신부의 제단벽화를 충청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새로운 천주교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122쪽입니다.

두 번째국가유산 야행은 예산 구도심 일원에서 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 및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4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9월에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수덕사의문화유산과예산의향교유산을활용한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등역사문화관광행사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은 전통 유교문화와 현대 서예예술의 연계와 융합을 위한 사업으로 신암면 용궁리 일원에 170억 원의 사업비로 25년까지 추사국제서예원묵향광장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황새복원사업의평가및유전적다양성추진방안모색입니다.

황새복원사업10년간의성과평가후보전전략을수립하기위한성과평가연구용역및심포지엄을개최하고또한제6회황새축제와연계하여개원10주년기념행사도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일본 도요오카시와의 황새 교환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따라 황새 사육 개체 또는 알 도입으로 유전적 다양성 증진으로 복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124쪽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생태관광사업추진입니다.

국가생태탐방로조성은2023년10월국가생태탐방로조성공모에선정되어황새공원및저수지일원에9억원의사업비로국가생태탐방로및탐조시설을조성하는것으로10월에준공하였습니다.

또한우수한자연환경·생태자원을활용한생태체험프로그램발굴및운영으로예산황새공원을생태관광지로발돋움하겠습니다.

다음은127쪽예당호반문화마당조성등민선8기5가지공약에대해서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이길원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과장님설명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보면국도비지원관광자원개발사업마무리가다되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한진훈네.

○김영진 의원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전망대라든가 어디야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팜센터

○김영진의원팜센터.이것에대해서운영방법은계획이어떻게되는지.이게6월에다마무리가되네요?

○문화관광과장한진훈네.

○김영진의원운영방식을어떤식으로하실건지.

○문화관광과장한진훈저희가고민하는부분입니다만예당호착한농촌체험세상을중심으로준공되는여러시설물이많습니다.그에따라시설운영방식을어떻게할건지결정하고요.그에따른인력충원을인사부서하고적극협조해서운영하는데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직영하신다는거예요?

○문화관광과장한진훈직영이든사용승인이든그부분들은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진의원왜그러냐면우리박중수의원님도전에그런얘기도많이하셨는데수입이생겨야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맞습니다.

○김영진 의원  투자는 많이 해놓고그렇다고 이게 또 직영하게 되면 우리 인력도 늘려야 되고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고 어려운 건데 어떤 계획은 아직 안 세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한진훈지금조금씩준비하고있습니다.

○김영진의원그런데지금조금씩준비해서6월에마무리되는데자체적으로방법을찾는거예요?어떤뭐용역을준건가요?

○문화관광과장한진훈용역준건아니고요.저희가자체적으로하고검토한후에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또 이쪽에 덕산온천 휴양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내년에 준공이 나면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우리 군에 이득이 되는지 그런 것을 사업 단계부터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직영은 절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어느 지자체 봐도 직영이라는 거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 좀 잘 고려하셔서 이번 6월에 마무리가 되면 잘 할 수 있도록 한번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의견 제시라든가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알겠습니다.

○김영진의원간담회를통해서한번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의원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이길원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임종용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종용의원과장님설명의말씀을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김영진의원님이말씀하신내용과거의비슷한내용인데전망대도있고거기여러가지시설이진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후사리상인회가발족을했더라고요.상인회에조금이라도지원해줄수있는계획이있는지물론쉼하우스도주민들을위해서마을사업으로인해서준걸로알고있는데그후속으로거기에보면숙박시설도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그렇습니다.

○임종용의원한10동짓잖아요.그런데이게사실상군에서직영을할건지아니면임대를줄건지이것도심도있게고민을많이해봐야되지않나이런차원에서말씀을드렸는데2025년도완공을하잖아요.그러면그러한부분도고민을해야할텐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간략하게답변의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한진훈아까도김영진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늦은감이있지만심도있게여러가지를검토해서좋은방향을찾도록하겠습니다.당장어떤방식이라고말씀드리기는어려운것같습니다.

○임종용 의원  숙박시설즉 펜션이죠.

○문화관광과장한진훈네.

○임종용의원어느정도지금사업이진행됐어요?

○문화관광과장한진훈거의다건물은완공이됐고요.주변만정리하면되겠습니다.

○임종용의원주변정리만하면돼요?

○문화관광과장한진훈네.

○임종용의원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군에서직영을할건지아니면임대에관심을가지고계시는지고민좀많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이길원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선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선구의원과장님저희문화관광과가제가예산군청에서이런부서가있구나.가장처음으로인지한부서중하나예요.한20년전인것같고요.그때당시에문화관광과업무를보면시설업무라는것들이있었나싶어요.20년전에는시설과관련돼서문화원영성비정도?이런거였다가지금보면각팀마다시설물도많이지으시고요.그리고당장여러의원님들이말씀해주셨지만이시설물을어떻게운영·관리할것이냐위탁할것이냐직영할것이냐등등해서팀마다하나씩은무언가는하고계세요.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맞습니다.

○강선구의원이거에대해서문화관광과에서시설물운영과관련된것뿐더러저희가지금각사업소에서운영하고있는시설물들이있어요.예를들면내포보부상촌같은곳이겠죠?저는다른부서업무때도말씀드리지만더더군다나문화관광과직접연계가있는곳들있잖아요.보부상촌이라든지충의사라든지이런것에있어서한번행정업무체계의개편이있어야되지않나싶은거예요.

○문화관광과장한진훈조직개편말씀하시는건가요?

○강선구의원조직개편이아니라업무분장에대해서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업무분장

○강선구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추사고택은 추사고택관리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다른 거 안 하세요. 시설관리가 주요한 목적이신 거고충의사는 충의사대로 시설관리가 주요한 목적인 거고 그거와 덧붙여서 어떤 일부의 사업들이 있어요. 생생문화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유업무는 아니란 말이에요그분들의. 그런데 여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관광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점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다 할 사업을 뭔가 연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사업을 하게 되면요. 덕산온천 만들어놓고선 이거 또 추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주요한 의견 주시는데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이건 당연하게 챙겨야 되는 거고시설물 늘어났고 그거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 사업소별로 “그 지역에는 이 사업이 맞는 것 같아 니 네가 관리해” 이렇게 분할을 하잖아요. 시설관리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한 궤에 꿰어서 관광산업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체류형에 대한 것도 아까 언급해주셨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과나 군수님하고 정책적 차원의 비전 공유라든지 계획 잡으신 것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한진훈아직은없습니다.

○강선구 의원  저는 다른 거 다 중요해요다 중요한데. 이것저것 엄청 만들었어요. 신암만 하더라도 추사고택 있죠. 그 옆에 서예와 관련된 무슨 공간 만들죠. 또 여사울성지 말씀하셨지만 바로 또 여사울성지죠. 전 구석구석이 다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관광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 관광지원팀 있으면 지금 건축물 짓는데 다들 바쁘잖아요. 착한농촌체험마을도 말씀해주셨지만 3명의 과장님이 오셨어요지금 한 과장님까지. 그런데 바로 직전 과장님은 그거를 맨 처음에 추진할 때는 임종용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민조직이 운영하겠다라는 목표로 접근했다가 그래서 기술센터에 있는 체험농장이라든지 이거랑 연계하겠다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과장님 바뀌고 나서 “이러면 사업성과 못 이뤄낸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들어가는 예산 대비 운영비도 안 나온다” 해서 과감하게 “민간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의회에. 그런데 지금 한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면 같은 사안에 있어서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지역에 있는 민간주도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건 아니다 해서 기업에 위탁하겠다 해서 제가 현장답사 갔을 때 그 얘기 분명 하셨거든요. 사업계획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최초로 아마 동의하는 걸 거다. 그런데 이 성과가 잘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전임 과장님 의견에 엄청 제가 동의를 해드리고 힘을 실어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과장님 오시고 다시 또 정책적인 방향이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한진훈그건아니고요.

○강선구 의원  아니 그땐 완전히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기업이랑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까지 얘기가 나오셨어요전임과장님은. 현장답사 때이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걸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하시면 이거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중요한 방향성도 못 잡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한진훈그내용을잘모르기때문에그렇게말씀드린거고요.

○강선구의원업무를더신중히파악하신다는걸로이해하면되겠죠?

○문화관광과장한진훈네.그렇게하시면될것같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축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에 축제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축제팀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 중에 사과축제 같은 걸 예로 드는 겁니다. 이건 농산물 관련되어 있는 마케팅 행사로 봐야 되는 거지 이걸 축제로 보는 것이 옳은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정과 업무랑 얼키설키 설켜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리고 해당 부서의 의견도 청취했지만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맥주축제가 좀 업무 이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과축제는 농정과로 가서 농산물과 관련된 행사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축제심의위원회 존립의 역할이라든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축제심의위원회 당장 해체해야 된다고 저는 재차 말씀드리고끝으로 이것도 8대 때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입니다. 황새. 이걸 언제까지 민간위탁 형태로 한 해 한 해 넘어갈 것이냐. 박OO 교수님 얘기부터 쭉 하다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대비해야 된다우리 고유의 콘텐츠를 자칫 잘못하면 특색 없이 다 흩날릴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박OO 교수님 가셔서 여기저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더 이상 한 해 한 해 가는 민간위탁 이런 형태로 갈 게 아니라 거기 계신 사육전문가거기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정규직화로 시키고 저희가 직영체계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당장 김OO 박사님 나가시면 이거 무슨 수로 해결을 해요? 이거 오시는 팀장과장님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어떤 과장님팀장님은 막 황새를 분양하겠대요여기저기다가. 그런데 어떤 과장님은 “아니다 이건 우리의 고유자산이다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 문화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거에 대한 시설과 지리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냐 아니면 그 업무 성향을 하나로 맞출 것이냐업무를 수직적으로 볼 것이냐 공간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수평적으로 볼 것이냐 업무의 연관성으로 볼 것이냐 그런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거에 대한 업무 정립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잘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이길원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중수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중수의원제가질의라기보다도업무보고에따른궁금한게있어서몇가지묻고싶은데요.제가묻고싶은내용을조금전에강선구의원님께서두가지를다말씀하셨는데보완해서몇가지만제가물어보겠습니다.지금관리운영관계조금전에강선구의원님도말씀하셨는데지난번에우리가현장방문했을때제가현장방문을그곳으로가자고해서의회에서갔는데그땐직영을분명히전과장께서말씀하셨거든요.그관계는새로과장님이바뀌셨으니까재검토하시겠다는건지아직업무파악이조금전에덜돼서하셨다는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업무 파악이 좀...

○박중수 의원  그렇게 하고 예당관광지 내에 전망대가 작년에 원래 준공을 예정했을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그런데 이게 9월에 한다 그랬다가 11월에 한다 했다가 지금 여기 보니까 언제예요? 전망대 개장이 6월인가요?

○문화관광과장한진훈네.

○박중수 의원  전망대 개장은 6월착한농촌세상은 4월문화공유촌은 9월 이렇게 전부 다 시기가 다른데 지금 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한진훈저희가하고있는사업입니다.

○박중수 의원  문화관광과인데 한 부서예요팀이? 전부 다 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장한진훈관광개발팀도있고요.

○박중수의원관광개발팀한부서예요?이게지금전망대가왜이렇게늦어졌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준공은 끝났는데요. 거기에 따른 팜센터하고 전망대

○박중수의원팜센터를지금다른업체에서백종원회사에서와서개장하도록되어있어요?거기?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실내 디자인은 다른 업체고요. 전망대 같은 거는 작년에 준공됐고 부분별로 4월 30일이면 전체적으로 준공이 끝나는 거고 문화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기가 늦춰지는 부분

○박중수 의원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그쪽에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준공 못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투자되는 금액이 전체 어림잡아서 계산해보니까 한 500억 가까이 되네요. 주차장하고 로프코스하고 53억그 밑에 보면 경관조명 19억밑에 전망대하고 15개 시설에 332억문화공유촌 4개 사업에 102억이게 한 50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한 부서에서 이것을 전부 다 통폐합해서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싶고 문화관광과 내에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직영을 먼저 전 과장은 말씀하셨는데 직영이 가능할는지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니고 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늘 말씀드리는데 이 축제 유사한 거라든지 시기라든지 성격이 비슷한 건 통폐합해달라고 제가 군정질문 때도 얘기하고 행감 때도 얘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때마다 “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신중히 고려해보겠습니다” 하고 또 그 다음 해에 보면 예산이 그대로 다시 축제별로 다 다시 예산이 올라와요. 그런데 작년에 물론 금년도 2025년 예산을 확정시켰지만 지금이라도 금년에 행사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이것들을 좀 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성격이라든지 같은 시기에조금 전에 우리 강선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산물 사과축제라든지 쪽파축제라든지 농산물 축제 같은 것은 좀 한 군데로 행사 성격으로 관련 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고 이거를 전부 축제에 집어넣어서 축제를 그렇게 이 축제저 축제 많이 하다 보면 군민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예산군에 축제를 찾는 사람들도 축제가 너무 잦다 보면 특색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오랫동안 예산군에서 축제라든지 여러 업무를 경험하셨으니까 이것을 연초에 공무원들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축제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전면적인 개편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제질문은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이길원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관계공무원과언론인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세무과회계과교육체육과산업건설국 경제과미래성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43분산회)

○출석의원

부의장이길원의원심완예

의원강선구의원이상우

의원김영진의원이정순

의원박중수의원임종용

(이상8인)

○청가의원(3인)

의원김태금의원홍원표

의원장순관

○출석공무원

부   군   수김   택   중

행정복지국장장   기   혁

안전관리과장최   형   규

주민복지과장이   수   연

가족지원과장정   유   경

민원봉사과장최   미   자

문화관광과장한   진   훈

○사무직원

사무    과장고   동   주

전 문  위 원박   경   우

전 문  위 원고   종   예

전 문  위 원김   지   연

의 사  팀 장임   채   국

의 사  직 원유   선   숙

의 사  직 원박   병   소

속        기유   수   진

(회의록서명)

의장 직무대리이   길   원   (인)

서명     의원이   상   우   (인)

서명     의원이   정   순   (인)

사무     과장고   동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