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8일 (목) 10시 정각

셋째,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 조례로 의료비 지원과 위령제 참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례로 감염병 대응인력 양성과 감염병 예방 주민교육위생해충구제 또한 전 군민 독감 예방접종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군공공심야약국지원조례는의약품접근성을제고하고의약품오남용을방지하며군민의보건및복지증진을위한조례로앞서답변드린바와같이지원약국이없어시행하지못하고있습니다.앞으로보건의료여건을반영하여필요시조례개정을통하여주민들에게필요한사업이원활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강선구의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군보건행정정책추진현황및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보건행정의특성및흐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은 국가 주도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영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치단체별 지역 의료환경 특성을 감안한 취약층에 대한 의료돌봄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주도적 다양한 건강정보의 습득과 개인별 건강관리 역량 향상노인요양급여 제도의 활성화취약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등에 따라 보건행정도 변화의 시점에 있다 판단됩니다.

첫 번째우리 군 자체의 주도적 보건행정 추진방향의 첫 번째로 지역사회 의료자원과 연계한 주민 건강관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종합병원과 안과정형외과내과 의원 등 타 지역에 비해 손색없는 의료기관과 인근의 순천향병원단국대병원홍성의료원에는 공공의료센터로서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적 건강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인력과 원활치 못한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질적인 면과 확장성에 미흡한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으로 지역의 전문인력시설기능 등의 연계관리를 통하여 수준 높은 진료와 건강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의료돌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최근에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재가요양급여 등 복지단체에서 노인취약층에 대한 관리체계가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인별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례관리 대상 또한 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문제개입 사례로 건강취약층에 대한 의료기관 이송동행 및 퇴원 후 돌봄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의료기관에 혼자 갈 수 없고 수술 후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보건소가 의지를 갖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5년 전부터 간호직 공무원 1명씩 복지팀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행하는 각종 보건사업과 연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서 간호인력의 충분한 활용을 통하여 건강취약층에 대한 사례 발굴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내 지역별 공공보건의료 제공의 균형을 맞춰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중심의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군 서부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포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 건강관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포보건지소에 보건소 기능에 준하는 건강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내포뿐만 아니라 보건지소의 역량을 점진적으로 키워서 읍면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중소규모의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종전 직접대면 건강관리에서 다양한 IoT를 활용한 건강상담과 정보제공건강평가 등 비대면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AI-IoT 방문보건만성질환 관리모바일 헬스케어치매환자 안전관리 등 IoT 건강 사업에 완성도 높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건진료소와 관내 내과의원 3개소를 연계한 원격진료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앱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고혈압당뇨비만운동 등 가정에서의 건강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처방사 등 보건소 전문인력을 꾸려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술에 선제적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응급실 등 필수의료 기반 구축을 앞서 답변드렸듯이 응급의료와 소아진료 등 취약한 필수의료 운영에 적극 개입하여 우리 군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현장의 교육은 응급의료법에 의한 보건소와 119 구조 및 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서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경찰여객자동차학교 보건교사산업체 관리자체육시설 소방안전관리자보육교사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등 종사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순천향 천안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위탁하여 전문가 과정 매년 4시간 심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경로당에 비상용 안전구급함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심폐소생기구함을 설치한 경로당 5개소에 104명을 교육하였고 앞으로 농한기에 392개소 경로당을 방문하여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소방서에서는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며 일반인 대상으로 생활안전교육과 의용소방대에서 각종 행사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응급상황 시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의 심폐소생 교육 시에 홍보자료와 강의 요청 시 의사응급구조사 등 보건소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주민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난임부부 지원현황과 난자 냉동보관 시술 군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른 젊었을 때 난자를 냉동보관 후 출산연령을 의도적으로 뒤로 미루는 관심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국가 관리 제도입니다. 난자 냉동보관을 비용지원 없이 자비로 시행한 후 임신 희망 시에 보관된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화 되지 않아 우리 군에는 현재 지원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항암치료 등 건강문제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자 또는 난자 냉동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기에서 결혼 또는 출산을 늦추려는 일반인까지 냉동보관비의 지원 시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출산장려 시책 차원에서 볼 때 냉동난자를 활용한다 해도 의료적 측면에서 출산이 고령화될 경우 미숙아라든지 유산 등의 건강 위험과 임신 성공률이 낮아지고 첫 아이 출산 후 둘째 이상 출산이 쉽지 않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출산연령이 더 늦어지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출산이 증가한다는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항암치료 및 기타 난임 원인 질병 등 가임력 상실 위험이 있는 여성에게 선택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상인 여성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관리 및 관리운영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은 2건으로 건강육아페스티벌 및 어르신 건강왕 선발대회 행사입니다.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건강육아페스티벌은 육아의 건강정보 및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2500여 명의 육아가족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건강왕 선발대회는 노인회 예산군지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1000여 명이 참여하여 체력경연 및 건강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2개 민간단체행사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영유아 및 노년기 개인별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생활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각각 교부된 보조금은 전액 집행 완료되었으며 12월 중에 사업계획 대비 정상추진 여부보조금 집행 정산자료 적정성 검사 등 정산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건강육아페스티벌 행사와 어르신 건강왕 선발대회는 금년도 운영 결과 평가를 바탕으로 보완하고 주민 주도적 참여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토지 매각·매입 현황과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 4년마다 중기계획과 매년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의 8기 중기계획으로 2차년도 시행계획입니다. 중기계획과 매년도 시행계획은 전 계획의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선정 보완하고 군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비전은 예산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예산으로 하여 3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23개 세부추진과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 과제에 대한 2차년도 시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군민안심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호흡기 감염병 및 위험성이 높은 폐렴구균전 군민 독감 무료접종대상포진 접종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50개 기관을 건강정보모니터망으로 지정 운영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건강정보 제공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감염병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 직원으로 하여금 전문방역인력과 역학조사관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의료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하여 보건기관 이용 편리성과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건축물리모델링 사업비 40억 3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확보보건지소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주민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금연 등록관리와 금연구역 상시 지도 점검 및 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걷기 둘레길 행사1만보 걷기 챌린지비만 예방과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등 운동영양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어린이 건강 서비스 사업으로 관내 젊은 인구가 많은 내포 지역에 출산영유아 건강팀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임신부터 출산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시기별 다양한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의료취약계층의 의료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사업으로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AI-IoT 시스템을 도입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거동 불편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에게 진료 이송 및 가사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정신건강 및 치매 관리 강화를 위하여 재가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주간재활 및 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현재 치매등록률이 추정 환자 대비 85.7%로 조기 검사 및 예방교실 운영사례 관리치료비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와 치매 우수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치매안심마을 4개소에 학습지 지원 1 대 1 가정방문인지강화 교육과 경로당에 치매예방 스마트 테이블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늘 예산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고 또 애써주셔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면 예산군의 경우는 필수 의료기관 조성 현황을 보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정순 의원  그리고 답변에서도 그렇고 골든타임은 다 타지로 가고 예산군은 거의 단순 응급행위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신 거에 보면 소아과 같은 경우도 홍성이나 천안, 아산으로 많이 가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보면 세종으로도 많이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포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시고 하는데 소아과를 많이 불편해하세요. 물론 아까 답변에도 주시고 추후 계획도 있으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앞서 보고드렸듯이 소아과가 우리 도내 15개 시군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이 태안하고 예산군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포 지역은 우리 예산군에 소재한 소아과는 없는데 가까운 홍성 권역 내포지역에 소아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부족하지만 그쪽을 활용할 수 있고 다만 구 도심권인 예산읍 중심으로 소아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군에 현재 일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소아전담을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아과 전문의의 영역으로 진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부터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진료토록 병원급 의료기관 1개소를 선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건비 3분의 2 정도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자료를 한번 보면 의료기관이나 약국 자율점검을 해서 점검 현황을 저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점검은 어떻게 하고 점검의 부적합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요즘 점검은 연 1회 정기적 점검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사전 행정지도, 시정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또 현장 정기적 점검은 의료행위라는 게 서류라든지 진료기록부라든지 단시간 내에 부적합사항, 불법사항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고, 다만 불법사항에 대한 민원인 환자 또는 보호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고발에 의한 그런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역량을 발휘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과 연계해서 불법사항을 확인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또 복지부에 면허 처분을 의뢰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여러 가지 경찰서의 수사 범위 넘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 경찰청까지 수사 이관을 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에 아까 답변 주실 때 환자의 주관적 입장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조금 많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정순 의원  그러면 그걸 지금 그렇게 해서 대처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정순 의원  주관적 입장이니까. 그러면 이런 건 조금 우리가 주로 어떤 문제인지가 모아지면 다음번에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보건소장 최승묵  의료인의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의료행위는 의사의 고유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적용이 있다든지 또 마음에 안 든다든지 어떤 타 전문의료기관 대형병원과의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법의 잣대로 어떤 의료법의 잣대를 댈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양측의 의료기관과 환자, 보호자 측과 타협을 하도록 유도하고 정 안 될 때는 민사, 형사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고 또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런 건수가 조금 생각보다 많은가 보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런 건수가 요즘 환자들 보호자들 눈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거에 의료인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 뭐 하는 과정에 환자 보호자의 개인적 문제로 수술이 이렇게 됐다 해도 과거에는 그걸 수긍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어떤 많은 의료상식도 있고 소송과 법리를 통해서 구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전 단계로 보건소에 일단 민원을 넣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2020년도에 우리 조례가 있어요.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가 있었어요. 10시까지 삼선약국에서 그나마 해 주시고 55개의 편의시설에서도 응급약을 판매를 해서 우리가 그나마 지금까지는 잘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 주신 자료 보면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련 정책이나 이 사업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필수의료 조례에서 진짜 응급실 기능을 2개 병원급 지금 응급실을 운영하는 기관이 예산종합병원과 명지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급실만 전담하는 전문의사를 두는 조건으로 인건비를 2개 의료기관에 소아과까지 합쳐서 6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또 예산종합병원의 경우 9월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주는 응급의료기금 보조비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가 별도로 또 지원되는데 그게 한 3~4억 정도 됩니다. 지금 6억 2,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건 가장 필수적인 경비일 뿐이고 도내 보령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논산, 부여 여러 시군에서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상 어떤 시군비 자체 사업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에 운영 평가를 해서 더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계속 추가해서 더 면밀한 필수의료 대책을 세우겠고, 다만 공공의료 심야약국은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한 10시 이후면 거의 유동인구가 없고 과거하고 생활패턴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심야약국의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또 인근 시군 사례도 심야약국 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천안 정도에서 근근이 운영되는데 그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원 대비 효율적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정순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우리 인력이 좀 불확실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인력 배치를 잘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정순 의원  우리 예산 군민들이 조금 더 마음을 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나 환경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이정순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심야약국 조례 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먼저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고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 현장을 다니면서 약국에 있는 약사분들도 또 경영주분들한테 물어본 거와 좀 상이한 답변이 와서요. 본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심야약국 내지는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의 폭을 얼마 정도로 약국에 제안을 내보셨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원의 폭보다 인건비 문제인데, 저희는 접근을 이렇게 합니다. 물론 심야약국도 필요한데 심야 시간대에,

○강선구 의원  아니죠. 이 조례 만들 때 지금 삼선약국 말씀해 주셨는데요. 삼선약국에 계시는 그 경영주분들의 연세가 이제 고령이시잖아요. 삼선약국 문 닫으면 저희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약국 어디 가야 돼요? 예산군에서.

○보건소장 최승묵  그래서 꼭 우리가 상비약품도 있고 또 지역응급 의료기관이 우리는 다행히 권역별 아닌 저쪽 신례원쪽하고 예산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정책이 심야약국보다도 응급의료기관에 가서 24시간 심야시간 때, 휴일 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선구 의원  간단하게 식체를 했다거나 어떤 열이 있어서 의약품을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도 조례할 때도 이거 가지고 엄청 말이 많았었는데요. 간단한 식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열이 있어서 약국에서 내복약을 먹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약국을 이용해서 쉽게 얘기해서 타이레놀 한 갑을 사는데 답변주신 응급의료원을 활용하는 것과 약국 가서 약 사는 것과 진료비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진료비, 아픈데 진료비 때문에 약국을 가고,

○강선구 의원  그때도 똑같은 논제였어요. 불필요하게 진료비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처음에 질문드린 약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해보셨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약사 인건비는 심야약국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을 따라서 1시간에 4만 원 정도,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죠.

○보건소장 최승묵  3시간 하면 12만 원 정도인데 지금 이런,

○강선구 의원  심야약국에 포함된 건 심야약국이라고 해서 통칭된 단어고요. 주말에 간단하게 내복약을 먹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의료기관에 가는 것과 약국을 이용하는 것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 수준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두 응급의료원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 두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약국을 상시적으로 개방할 수 있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 명지병원도 그렇고 삼성병원도 그렇고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과 약국을 운영하는 경영주는 달라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승묵  응급의료 환자는 약국을 이용 안 하니까.

○강선구 의원  약만 먹어도 해결되는 거를 응급의료기관을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가 지금 심야약국의 이런 어떤,

○강선구 의원  타 시군 사례를 빌렸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지역이긴 한데 삼선약국 문 닫으면 토요일, 일요일 날 타이레놀 하나 사러 병원을 가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내포로 가거나 홍성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본 조례 폐지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희가 조례 만들고 오늘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것에서 질의하고 답변 받는 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역의 공중보건의료 제도가 군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기관이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래서 일반적으로 52개 상비약국 마트에서,

○강선구 의원  그 마트에서 파는 약하고,

○보건소장 최승묵  타이레놀이라든지 위장약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마트에서 파는 약하고 약국에서 파는 약하고 약 양의 함유량이 같습니까? 성분의 함량이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그 정도로 일반적으로,

○강선구 의원  달라요.

○보건소장 최승묵  마트에서 파는 약품으로 어떤 효과가 없다면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선구 의원  마트하고 약국에서 쓰는 약의 성분이 함량이 동일합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전문 그 이상 약사도 조제할 수 있는 어떤 약품,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강선구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이거죠. 약국에서 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과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의 함량이 똑같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물론 다를 수 있죠.

○강선구 의원  다르죠. 왜냐면 분명히 국가에서 인정하는 라이선스에 따라서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과 약사가 허용할 수 있는 의약품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판매하는 의약품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 갭만 줄이면 돼요. 소장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조례 폐지해도 돼요. 박중수 위원장님 조례 발의하셨을 때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차라리 합하자, 차라리 합해서 진료비 부담 낮추고 의약품 구매 부담 낮추고 그 불편함만 낮추면 되죠.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가 선뜻 지금 이유 중에 하나는 최고 약사들의 별도로 한 명을 더 추가로 약사를 채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구인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약국에서 고급인력,

○강선구 의원  약사분들한테 물어보면 주말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약사 채용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냐 그러면 응급의료기관 이용하는 비용이랑 하잖아요. 한 달에 60명만 주말에 그 약국에 가서 사면 군민들한테 세제 부담 감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병원을 가서 진료 받으면 응급의료기관에 가면 비싸잖아요. 응급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이거 아닌데 약 타러 왔네 그러면 비싸진단 말이에요, 진료비가.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 토요일, 일요일에도 상관없이 그냥 약만 살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책과 방향성만 도출될 수 있다면 뭐 이거 심야약국 조례 하나 없애는 거 어렵겠습니까? 뭐 이거 안 해도 되죠. 저는 그래서 지금 박중수 위원장님이 발의하시고 보건소에서 아까, 좀 이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지만 추진하시는 사업 있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정말 세밀하고 작은 부분이에요. 정말 세밀하고 작은 부분에 대한 갭을 줄일 수만 있다면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 점은 충분히,

○강선구 의원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생각해도 되겠죠, 소장님?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

○보건소장 최승묵  항상 구인만 되면 약국에서 약사가 2명 있어도,

○강선구 의원  약국을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약국을 꼭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진료행위를 받지 않더라도 내복약을 구매할 수 있는 병원에서 가끔 운영하는 거 있죠. 저희 대학병원 가면 별도 약국 운영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제안을 해볼 수도 있고,

○보건소장 최승묵  그 시스템은 법률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약만 살 수 있는 건 법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개선해보자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게 팀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팀장님들은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진료비 부담 안 하고 주말하고 심야에도 약만 살 수 있으면 돼요. 꼭 진료 안 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행정 검토해주시면 되겠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면 예산을 수반해야겠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과장님팀장님들주무관님들 이정순 의원님이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보건소에서 취할 수 있는 군민에 대한 건강증진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정순 의원님이나 강선구 의원님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보건소를 통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 근본적인 거는 의료대란이 일어난 것도 정부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흔히 이야기했듯이 젊은 세대분들이 들어와서 아이를 많이 출산하길 원하지만 지난날도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지만 소아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논합니다. 지난날 예산에 신소아과가 있었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길원 의원  그때 당시에는 많이 이용했어요. 물론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폐업을 하고 말았지만 가장 젊은 세대분들이 원하는 것이 소아과예요.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제재라는 거는 나쁜 제재도 있지만 좋은 제재라면 결국 뭐냐 하면 지금 두 분의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심야약국도 더 활성화시켜서 문을 열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행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도·감독 외에는 크게 강요하거나 강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삼선약국도 제가 날이면 날마다 지나가면서 들립니다. 두 내외분께 감사하다고. 청양에서까지도 여기 와요. 저녁에 10시까지 있다 보면 청양에서까지 약을 사러 오는데 실질적으로 몸이 좀 많이 아프면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통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이야기한 간략한 아픔, 배탈이 났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나마 의약분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약국이 성행하고 문을 늦게까지 열었는데 지금은 6시 땡하고 문 닫으면 똑같이 약국도 닫고 가요. 제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더 하라고 해도 그분들이 안 해요.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강제적으로 문을 더 열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의원  방법은 한 가지 있겠죠. 당신들 보고 10시까지고 언제까지 열면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 얼마든지 열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의약분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는 두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100% 완성품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의된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기관이 보건소이니만큼 열정을 가지시고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을 쏟느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목표치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관계되는 질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TO가 아까 열 분인데 세 분이 결원이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중수 의원  순회진료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이게 오전, 오후로 진료를 나눠서 하면,

○보건소장 최승묵  처음에는 불편했었는데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보건지소 외래환자 투약환자 이용비율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90% 정도 진료환자가 있었습니다. 10% 정도가 작년보다 약간 주는 걸로 나왔는데 그래서 많이 진료일정에 따라서,

○박중수 의원  인력수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지금 공중보건의가 일반내과하고 한방의하고 치과하고 그렇게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중수 의원  지금 일곱 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최승묵  일곱 분은 다 일반의 내과,

○박중수 의원  일반 내과?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중수 의원  그럼 치과, 한방의는 별도?

○보건소장 최승묵  별도로. 거기는 의료대란하고 간접적으로 있으니까...

○박중수 의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종합병원이 9월부터 응급실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9월을 13일부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박중수 의원  지정을 받아서?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중수 의원  의사가 몇 분이 확보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건소장 최승묵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전담의사만 3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외래나 입원실을 안 보는 별도 응급실에서만 근무하는 의사죠.

○박중수 의원  그러면 종합병원은 그렇고 또 예산에서 조금 큰 병원이라 그러면,

○보건소장 최승묵  명지병원.

○박중수 의원  명지병원 거기는?

○보건소장 최승묵  거기는 아직 응급실 운영 정도인데 거기는 평일에는 콜 해서 환자가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 진료의사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박중수 의원  그러면 자체 운영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중수 의원  정부에서 지정받은 게 아니고 자체운영,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중수 의원  지난번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응급실 운영에 따른 지원조례 만들었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중수 의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6억 2,000 정도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2개 병원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응급실 운영하는 거는 2개 의료기관에 가는 거고 또 소아과 전문의 채용은 1개 의료기관에 가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박중수 의원  6억 2,000,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중수 의원  그게 운영비하고 인건비인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죠.

○박중수 의원  인건비도 포함되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인건비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인건비 기준으로?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중수 의원  그러면 6억 2,000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그러니까 의사인건비를 보통 요즘 의사인건비 폭이 큽니다.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일반의라든지 그런 분은 저렴하고 한참 필수의료과 그런 외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중요한 과 의료진은 비싸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억 2,000만 원의 소요는,

○박중수 의원  하여튼 타 시군이라든지 수요 검토 잘 하셔서 규모 있게 짜셨으리라 믿어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 지원이 그동안 잘 안 됐어요. 예산군민들께서 응급상황이 생기면 정말 저녁에 늦은 시간에 가면 의사도 안 계시고 또 간호원도 배치가 잘 안 되고 응급실이 가깝게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했거든요. 더 급하면 천안이나 멀리가야 되는데 가까운 홍성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늘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하셨어요. 다행히 응급실 지정받아서 내년부터 일부라도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큰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지원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타 시군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 의사분들도 진료를 잘 하시는 분들, 소장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여러 의사분들도 경험 있으신 분들하고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좀 더 되더라도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이 돈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 해서 물론 예산도 절약해야 되지만 이런 돈은 아끼지 말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군민들께서 가장 걱정되는 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늘 그런 불안감에 군민들께서 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예산 지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알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 의원  있습니다.

○의장 장순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아까 보건행정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안전상비약 확대하자는 논의가 지금 약사회하고 편의점주들하고 붙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의원  그거에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뭐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건 구체적으로,

○강선구의원협의안된다.의정상황이렇게난리난상황에서무슨협의가되느냐어렵다고얘기하고있잖아요.

○보건소장최승묵예.

○강선구의원국민의힘의원들은확대하자고하고같은당여당정부에서는못한다고지금이러고있는상황이에요.소장님속아플때먹는겔포스.겔포스편의점에서살수있어요?

○보건소장최승묵겔포스는처방을받아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선구의원지사제는요?

○보건소장최승묵지사제도처방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

○강선구의원설사나면병원가야된다니까요.속쓰려서겔포스먹어야되는데문연약국이없는거죠.삼선약국이없으면이제병원을가야되는거죠.

○보건소장최승묵예.

○강선구의원겔포스타러.그런데이거에대해서약사회에서공식적으로심야약국운영하는데있어서월급450만원확보해주면파견해준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데 저희가

○강선구 의원  그러면 저희가 연간 6000만 원 예산 확보 못해서 심야약국 운영 못 하는 거예요. 응급의료 운영하는 데 6~7억 가지고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것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응급의학 전문의가 오세요?

○보건소장최승묵응급의학전문의는오는게거의쉽지않습니다.

○강선구의원쉽지않죠?

○보건소장최승묵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거기에 배치되는 의료진들이 어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면허를 가지고 계실까요?

○보건소장 최승묵  면허는 꼭 응급실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데는 응급의학이라든지 소아응급이라든지 여러 응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응급의료기관 수준급에서는 의료진을 갖춰놓는다고 해도 중증환자는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1차적인 기본적인 간단한 수술·처치 그 정도를 요하기 때문에

○강선구의원외과의가오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외과도 될 수 있고 내과도 될 수 있고 꼭 어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저희가 레지던트치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의료진이 계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예를 들면 내과도 될 수 있고 외과도 될 수 있고

○강선구 의원  내과의사가 오시면 처방이 안 돼요. 응급의료실에서 손가락 절단이라든지 농번기에 아니면 뼈가 부러졌다든지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내과의사님들 오셔야.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와이프가 갑자기 복통이 나서 쓰러졌어요. 복통이 나서 쓰러져서 응급의료실을 갔어요. 갔더니 야간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진통제 놔주더라고요. 링거 놔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배가 아파서 그렇게 쓰러져서 뒹굴뒹굴하고 진통제 맞으면 혈액 딱 채취해서 보면 맹장이 터졌는지 아닌지 염증수치가 확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담당 의사한테 애원했어요.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무슨 대답하신지 아세요? “제가 내과 레지던트라 잘 모르겠는데요. 혈액수치상으로 봤을 땐 염증지수가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막 급하게 나오려고 했어요. 전원하려고 했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동 중에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환자 보호자분께서 지셔라.” 진다고 하고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부인계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순천향대학병원 도착했더니 왜 이제 왔냐고 엄청 화내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이 6억~7억을 들여서 실례가 그런 거죠. 실제로 저희 주변에 그런 분도 계세요. 저랑 같이 생활체육 같이 하시던 분이 가슴이 좀 이상하다 해서 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1시간을 대기하셨어요. 그리고 후송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1시간이면 택시 타고 천안 갔어도 별문제 없이 소생하실 수 있었겠죠. 1시간 반을 그냥 시간을 죽인 거니까요. 멀쩡히 걸어들어가신 분이 쓰러져서 나오셨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저는 예산이군수님이 방송 보실는지 모르겠고 예산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6억7억 가지고선 과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응급의료진 구축이 가능하냐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병원 경영에 있어서 경영 도움 주는 데 저희가 함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닐까요?

○보건소장 최승묵  응급의료의 특성이 그때 근무하는 의료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의가 있고 그 전문의가 진료할 수 있는 질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고 문제가 뭐냐면 사례로 홍성의료원이 지역응급센터급으로 응급의사 및 각 전문의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응급환자 전원율이 도내에서 최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군보다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차라리 홍성의료원처럼 하면 돼요. 홍성의료원은 가면 빨리 결정을 봐줘요. 우리는 심장내과심장외과에 있어서 판단 못한다빨리 후송하시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닥터헬기 포인트 네 포인트 있어요. 빨리 해서 후송하면 돼요. 안 되는 거를 저희 안에서 왜 자꾸 데리고 있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물론 의사별로 진료 범위에 따라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강선구 의원  어떻게 의사 라이선스 있는 사람이 염증수치 하나 제대로 못 보고선 자기네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과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하고 그냥 붙잡고 앉아있어요. 그런 사례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공청 보시고 있는 직원분들뒤에 계신 언론사 분들 숱하게 들으셨을 걸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때 그런 과거에 지역 보건행정 의료에 있어서 어두운 암면을 지울 수 있으면 된다면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이것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보완해주고 거기 있는 의료진들 순환근무로써 갈음하는 거 아니냐는 염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사례로 어떤 성격이 응급의료 기반으로 지원을 해서 다수 의료기관 전체의 경영에 숨통을 틔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내 사례로 시군비 자체로 보령의 경우에 18억논산의 경우에 6억서천의 경우에 9억 5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상황이고 또 응급의료기금까지 지원받은 걸로 따지면 보령 23억서산 14억당진 10억서천 16억청양 12억홍성 10억 정도 이런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해서 그 당시에 꼭 필요한 응급환자가 거기서 해결하는 확답은 없습니다.

○강선구 의원  시스템 개선이 되는지도 의구심이

○보건소장최승묵그러나종전보다조금수준이라도올라가고의료인들이전담해서근무하고간호사도전담해서근무해서전체적으로따질때의료서비스진료역량이향상되는그런차원에서지원해주는거라고보면되겠습니다.

○강선구의원제가실질적으로질의드리려고했던건이거였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원스톱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수백억 들여서도 효율성이

○강선구 의원  아니그거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왜 그러세요소장님. 예산을 들일 때는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개선하기만 하면 돼요. 저희가 이국종 교수 같은 분들을 모셔올 수 없고 의료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료기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재정으로는 감당하는 데 역량이 부족하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단순히 응급의료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예산 지원이 두 의료재단 경영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다만 판단이라도 빨리 해서 후송할 수 있는 건 후송하고 전원이라도 빨리 결정이 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의료원처럼요. 홍성의료원 딱 가면 그래요. 어르신들 가슴 아파서 가시잖아요? 그러면 혀 밑에 넣는 무슨 약 있다면서요. 그거 해서 빨리 천안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질의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장님한테 의료정책에 대해서 뭘 묻고 싶었냐면 위생학에 기초한 보건행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중보건 개념으로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보건소 군정을 추진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과거에서 보면 신체적인정신적인 질병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던 것이 난임부부라든지 인구 정책에 대한 것도 확장이 되어 있고요. 찾아와서 어르신들한테 건강에 대한 헬스 케어 하는 것도 보건소의 업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확장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군정의 주요한 목표어르신들의 생애주기 연령을 얼마 정도 연장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느냐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가출산정책하고 저희 인구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군정과의 연계에 있어서 보건소와의 협력 관계와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질문드리고 싶었고또한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좀 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런 건 추후라도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의료보험계획 같은 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 외에 차별되게 개선되거나 더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있느냐 이걸 질문드리고 싶어서 보건행정 전반에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더 나가면 저희가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역할의 한계성도 있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민간의료기관과의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한번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건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자리를 빌려서 항상 어렵게 지역보건 행정에 대해서 의료행정에 있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하고 직원분들한테 항상 감사의 말씀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보건소장최승묵예.

○강선구의원이상입니다.

○의장장순관강선구의원님질문내용중에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은김태금의원님보충질문있으십니까?

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금의원본의원의질문요지에대해서소장님께서상세히답변해주셨기에추가질문은없고요.답변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장순관김태금의원님질문내용중에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박중수위원장님보충질문있으십니까?

○박중수의원없습니다.

○의장장순관박중수위원장님질문내용중에서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은심완예의원님보충질문있으십니까?

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완예의원소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보건의료가군민의삶의질을높이고건강과직결된중요한사안으로서이에대한계획을담고있는지역보건의료계획의중요성은우리모두가잘알고있을것입니다.그런데제8기1차년도지역보건의료의시행결과와시행계획을보면2023년부터성과지표에흡연율과비만율목표치에좀미달하고있으며전국평균보다좀수준이낮은편이거든요?

○보건소장최승묵예.

○심완예의원그래서이러한점은지역주민의건강증진에있어서매우심각한장애요소가될것으로생각되는데이를개선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이나관련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한번답변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요즘 건강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비만흡연 그런 문제는 참 계속 연중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지표가 단년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지표가 되면많으면 많은 데서 점차적 감소라든지 증가 추세가 통계상 맞는데 지금 지역사회건강 통계를 기초로 목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 통계 자체가 사실은 통계의 어떤 활용도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사실은. 즉 800명 정도를 조사해서 표본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군 단위의 표본 가지고는 이게 잘 흡연율이나 비만율이 어떤 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쑥날쑥하고 광역단위의 건강 지표 정도를 삼아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조사의 문제점이 현장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고 개선시키고 나가고 다만 그래도 목표 설정에 필요한 지표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표가 더 나쁘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노력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은 의료진에 의해서 보건소 직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건강관리 방식에서 포괄적 접근 AI앱을 이용한 어떤 그런 연계 관리라든지 그래서 보건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완예의원뭐다른사업들도그렇겠지만특별히비만이라든가금연에있어서는그분들이등록을해서참석을해야되는거잖아요?참석을해서그런의지를보여줘야지표도올라가고하는건데사실은참석을안한다고하면어떻게보건소에서아무리계획을세워서추진을한다고해도성과가높으실수는없을것같아요.

○보건소장최승묵예.

○심완예 의원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최승묵  교육이라든지 참여가 사실은 금연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주로 소수 인원입니다. 소수 인원이고 건강생활실천은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 수준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금연비만은 여러 보건소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역량을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키워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건소에서 한다면 외지지역은 오기가 힘들고 또 나이 드신 분은 더 어렵고 해서 권역별로 의료정보 제공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주민 건강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또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일부 성과지표 목표치를 보면 관련 정책의 목적 달성이 아닌 단순히 성과목표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건소장최승묵지금폐렴구균은매년65세이상대상자가맞는데지금현재기준으로한거의90%맞았습니다.그래서누락자에대해서는특별히개별로안내해서12월안으로맞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폐렴구균이노인분들한테상당히중요한접종이기때문에보건소에서관심을가지고업무추진하고있습니다.

○심완예의원보건소에서소장님을비롯해서직원분들이많은노력을하고계셔서지역보건의료계획을군의보건의료정책에있어서사각지대가발생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달라는말씀을드리면서어느한분야에치우치지않는그런부족한부분이없도록해달라는말씀과이와관련해서현재계획에자살예방및정신건강강화를위한프로그램언급이있는데요.청소년정신건강이라든가미세먼지나폭염등환경보건지역특성을고려한응급의료관련사항을그쪽이좀부족해보이는데이부분은어떻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최승묵응급의료는지금계속설명드렸듯이보건소에서직접수행할수는없는상황이기때문에지역에있는의료기관을통하여점진적진료기능이향상되도록정책을추진하겠습니다.

○심완예의원네.군민건강과직결된정책이니만큼지속적으로계획에미흡한부분들이있다면보완해가면서시대적흐름에맞는그런새로운과제를추진해야만실질적으로변화를이끌어낼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동안에많은사업들과추진을해주셔서우리군의출산율도높여주셨고자살예방이라든가여러추진하는사업들에성과를높여주신데대해서소장님과우리직원분들께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이시간을빌려말씀을드리면서이를위해서계획하고수립시에군민의의견수렴이라든가데이터기반분석이라든가그리고지역실정에맞는그런세부실행방안을강화시켜달라는말씀으로요청을드리고요.마지막으로보건의료의개선을단기적인성과가아니라장기적으로지속적인그런투자와노력이필요한영역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를위해서의회와집행부가함께협력하고군민모두가체감할수있는건강한예산군을만들어가기를희망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알겠습니다.

○심완예의원이상입니다.

○의장장순관심완예의원님질문내용중에서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열정에 너무 감사드리고오전 군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0분정회)

(13시30분속개)

○의장장순관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속개를 선포합니다.

나.농업기술센터

○의장 장순관  그러면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이순주입니다.

항상 예산군 농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순관 의장님이길원 부의장님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의원님께서질문하신충남형스마트팜복합단지조성사업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조성대상 토지의 용도 및 현황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삽교지구·대술지구로 나눠져 있으며두 지구의 토지 용도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삽교지구는 삽교읍 역리 142-1 외 20필지 중 총 50805㎡의 부지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17필지 41920㎡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4필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지로 25년 1월까지 확보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5년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12월까지 스마트팜 온실 시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술지구는 당초 대술면 농리에서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토지소유주 반대로 이티리를 거쳐 마전리로 사업 예정지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마전리 또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마트팜조성후운영계획입니다.

스마트팜온실시공착수후구체적인운영지침을마련할계획으로청년농대상으로스마트팜관련교육이수여부등농업인을선발할예정입니다.청년농업인들의역량강화를위해정기·수시강사를초빙해서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시설유지관리는시공후2년간하자보증을활용하여유지보수할예정입니다.하지만하자보증기간이종료된후에는자체적으로운영관리를관리업체와계약을체결하여추진중인사례가있음에다각도로검토후관리방안을마련하여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임종용위원장님께서질문하신직파재배농가현황및향후지원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직파재배 농가 현황입니다.

22년도에 2㏊를 시작으로 23년도에는 11농가 38㏊24년도는 12농가 추가로 총 23농가 86㏊로 전년 대비 2배 더 확대되어 벼 직파재배 농가는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지원 계획은 내년도에는 벼 직파재배 12개소를 확대 시범하고 벼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기술 시범사업비를 추진하여 36개소에 잡초방제 제초제논물관리 개량물꼬도복경감 규산질 비료조류피해 방지 철분 코팅제를 지원하여 조류 피해잡초낮은 입모율 등 직파재배 애로사항 해결 및 경영비 지원으로 직파재배 실천 농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강선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의원발의조례안제정에따른세부사업반영현황및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 건은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총 3건이 있습니다.

먼저예산군기후변화대비작물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정에따른사업반영현황및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고품질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시설화훼 환경개선 시범 등 과수 쪽에는 다축 사과원 기술지원을 7개 사업 총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반시설 및 농가기술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 안전생산기술 보급으로 품질향상 및 수급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군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정에따른사업반영현황및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도시농업전문가양성교육도시농업 R&D 기술 적용 운영시범주말농장 예산뜨락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 총 사업비 68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역민과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도농 상생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생산원예경진대회도시농업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군치유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정에따른사업반영현황과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치유형 체험농장 육성화수분꽃차농장자원 활용한 아람농장콩이용 치유체험장을 조성수요자 맞춤형 안전위기 대응공간을 조성화훼를 이용한 꽃말체험농장 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육성하였습니다. 치유농업 역량강화교육을 39회 910명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농업·농촌자원을활용한치유농업우수프로그램발굴·확산으로치유농업기반구축및군민건강증진도모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농업기술 보급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보급 정책은 식량안보탄소중립 등 농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목표를 두고 미래지향적인 농업기술을 지도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보급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의 5대 세부 과제로 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안전생산농촌의 미래성장을 위한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저감 농업기술 보급병해충 발생 최소화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안전한 공공급식 공급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안전생산입니다.

식량작물 분야는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벼콩밀옥수수 등 품질이 우수한 품종을 보급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분야로 기후변화 대응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2022년부터 사과 다축재배 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하여 현재 27㏊를 보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우리 지역 특화작목으로 소형수박인 애플수박속노란 수박 2기작 재배 단지를 8㏊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하우스의 스마트 환경제어 및 진단키트 활용을 통해 정밀과학영농을 추진하고 우리 군 특산품인 쪽파양액재배를 확대하여 품질 향상은 물론 연 8기작 재배로 농업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 및 스마트축사 통합제어 시스템 활용을 위해 축사환경개선축사환경 모니터링 및 통합제어기술 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분뇨 악취저감을 위해 친환경 미생물 보급부숙제사료배합기퇴액비 부숙도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농촌의미래성장을위한청년농업인스마트농업확산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기반조성 및 고급 실용 교육으로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신축하여 올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관학교를 운영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영농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단지를 신양에 3㏊삽교 5㏊대술 4.5㏊를 조성하여 예산군 청년농업인과 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임대하여 청년농 유입 및 미래성장 산업화로 전환코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10개소를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온실가스감축을위한탄소저감농업기술보급입니다.

저탄소농업 실천을 위해 자동물꼬를 보급하여 스마트 논물 정밀관리바이오숯 보급으로 탄소저장 효과를 거두었으며 3400점의 토양검정을 시비처방하여 화학비료를 절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병해충발생최소화로안정적농산물생산기반마련입니다.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약충기성충기에 441㏊의 협업방제를 위해 일제 방제기간을 운영하였으며 국가관리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4차례에 걸쳐 1056농가에 1024㏊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농산물부가가치향상및공공급식공급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친환경 무상급식을 학교 및 어린이집 93개소 8605명에게 추진하여 농축수산물 지역산 공급률 70%로 공급하고 있으며 도내 1위가 되겠습니다. 공공급식은 11개소 2200여 명에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농기계 임대사업농업인 역량강화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귀농·귀촌 활성화농촌체험 치유농업 가치 확산 등 다양한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 전 직원의 혼연일체로 2024년 농촌지도사업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김태금의원님께서질문하신농기계임대사업운영현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주요 업무인 농기계 임대사업은 본소동부·서부지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안전보험 가입여부면허 필요 농기계에 대한 면허증 등 기본적인 조건을 확인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순회수리교육 및 영세고령농 농작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철 시기마다 특정한 기계에 임대 수요가 몰려 농기계를 다수 구비해놓아도 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과 임대 수요를 고려하여 농기계 추가 구비로 농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반서비스내년도에는 스마트농기계교육장 설치로 인해서 다각도로 농업인에 다가가는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박중수위원장님께서질문하신민간행사보조금정산관리및관리운영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요 민간행사보조금은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 및 역량강화교육품목농업인연구회 홍보행사 축제지원 등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과 삼베길쌈 마을 전통계승을 위한 사업문화가 있는 예산 팸투어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비전실천대회및역량강화교육에대해서는농업농촌변화와혁신을리드할수있는선도적농촌지도자회육성을위하여2022년과2024년농촌지도비전실천대회를격년제로추진하였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홍보행사 축제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는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우리 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 2000만 원으로 농산물 홍보판촉 물품가격표 제작현수막쇼핑백 등을 지원하여 품목농업인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삼베길쌈마을 전통문화체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삼베길쌈마을 전통문화체험은 광시면 신흥리 지역의 잊혀져가는 삼베길쌈 전통을 계승하고 도농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체험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가 있는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23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도시민 중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산군 정주여건과 지역문화 및 영농체험 등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및 예산군 홍보를 위해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의 발전방향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품목별연구회 지역농특산물 홍보·판촉 등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잊혀져가는 예산삼베길쌈 전통문화 계승과 마을주민들이 화합하는 지역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마을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토지 매각·매입 현황으로는 스마트농기계교육장 신축사업 부지 매입충남형 스마트복합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스마트농기계교육장 신축사업은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2025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스마트교육장 신축사업 부지 매입한 토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암면 오산리 392-24395-3 3필지로 8억 3000만 원에 취득하여 2023년 5월 25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매입면적은 1만 2000㎡로 평균 단가는 6만 545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삽교지구 매입 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지구 추진 시 삽교읍 역리 142-1 외 16필지 26억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매입면적은 4만 1000㎡이며 평균 매입단가는 6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복합단지 신양지구 매입한 토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양지구 추진 시 신양면 신양리 900-2 외 14필지로 11억 1400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매입면적은 29만㎡이며 평균 매입단가는 3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는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핵심지도회를 육성하는 농업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과 저탄소 농업실천 등을 추진하는 농촌지도자회여성농업인 권익향상과 전문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생활개선회협동경영과 역량향상 지원을 통한 조직 강화를 추진하는 품목농업연구회미래농업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4H회를 농업농촌의 핵심지도회로 직접 육성하고 있습니다. 3년간 예산편성 현황으로 행사운영비 신규사업 보조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3410만 원으로 보조금 9950만 원자부담 346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11개 사업으로 1억 2620만 원으로 보조금 1억 2300만 원자부담 32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24년에는 11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850만 원으로 보조금 1억 1250만 원과 자부담 1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H본부 활동으로 4H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예산군 4H 경진대회 및 야영교육4H회 능력개발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가공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주체 변경 과정입니다. 제조원인 예산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은 24년 8월 13일에 총회를 개최하여 법인 해산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가공제품생산 및 가공센터 무상사용 수익허가가 9월 30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센터는 가공센터 운영방법을 직영으로 변경하고자 9월 20일에 결재를 득했으며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의 해산총회 이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및 HACCP 인증 등의 승계절차를 추진하여 내년도 1월부터 가공센터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공공급식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확대 후 추진현황입니다. 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먹거리지원팀이 신설되고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명칭을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공급식 업무 협약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군청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공공급식 시범운영하였고 공공급식 업무 협약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예산군청충청남도농업기술원예산군장애인복지회관아름다운집스플라스 리솜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예산군시니어클럽예산군공립어린이집덕산어린이집국립공주대학 산업과학대학국공립이지더원 3차 어린이집 등 확대하여 현재 총 11개소 2200여 명에게 예산산 농산물을 포함한 전 품목의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이 시행되기 전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공급물량 795톤에 비해 공공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금년부터는 912톤으로 117톤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급식과 차이점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공공영역에서 먹거리를 보장하고 있는 학교급식은 정기적인 위생 점검과 친환경 농수산물을 비롯하여 생산단계부터 잔류농약중금속방사능 검사 등 식품 안전성과 위생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어르신과 어린지복지시설 입소자 등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 불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먹거리 취약계층을 비롯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으로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급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급식은 학교급식 운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존에 학교급식 대상인 유치원과 관내 초중고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복지시설어린이집 등 관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등 안전한 지역산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산군내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급식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획생산체계 확대 구축과 공공급식 식재료 인증제 도입소비자 식생활 교육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성이 담보된 제2기 지역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수립 등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따르면 신양지구, 대술지구, 삽교 3군데 하는데 신양, 대술은 토지매입이 완료됐고 대술이 토지매입은 물론이고 자꾸 장소가 변경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당초에는 농지로 추진하다가 다시 주민의 토지보상 관계로 인해서 이티로 갔다가 다시 마전리로 와서 뭐랄까 토지주들한테 매입동의서를 받긴 받았는데요. 한마디로 관정을 뚫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물이 마를 것이다. 업자하고 같이 가서 설명드렸는데 암반 밑으로 가는 거하고는 표면적으로 흐르는 물은 괜찮다고 동의했는데 계속 반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밑에 다시 그러면 그쪽이 아닌 밑으로 가면 물이 많은 데 있으니까 관정을 파서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인근에 축산농가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동의를 못해주겠다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대술지구는 3㏊정도 매입할 예정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이상우 의원  3㏊에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팜 하는 3동이요? 3,000평 3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이상우 의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거기 1일 쓰는 물 양을 어느 정도 계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1일 쓰는 물 양은... 1일 쓰는 건 200톤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하루 물 양이 200톤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물 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장고 있으면 빼고 충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시에 물량을 한 번에 쭉 빼는 게 아니고 이게 전조 관수로 되기 때문에 논처럼 관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관계는 그래서 좀 농업인들이 그거를 일시에 공장처럼 퍼 올리는 것을 생각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거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물 수량이 대형관정 말고 준형관정만 해도 충분하고 그게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저장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이상우 의원  주민들 좀 이해를 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토지 매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신양 같은 데는 토지매입이 올 봄에 다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이상우 의원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서 내년 1월까지 다 완료되는 걸로 설계는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삽교지구도 다 토지매입이 완료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여기도 지금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이것도 내년도에, 25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래요. 스마트팜은 미래농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농업청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이상우 의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시범사업 일반 직파재배 농가는 한 6,000평 이하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네.

○임종용 의원  고령화 사회 인력 대책으로 건답직파, 무논직파 그리고 드론산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풀, 피 내지는 도복에 대해서 문제가 완화됐다고 설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파 충남농촌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차인데 농촌 시범사업이 끝나면 향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시범사업이 이제 직파재배가 국비도 있고 도비도 내려오는데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올해까지 3년차를 한다고 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진흥청도 그렇고 직파재배가 금방 끝날 건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는 아마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임종용 의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직파농가는 5월 20일에서 5월 30일까지 대부분 모내기를 하면 좋은데 대농들은 일이 많다 보니 온도가 20도에서 25도 되어야 발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 심는 것을 6월 초까지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를 늦게 심다 보니 물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직파농가가 6월 초에 모를 심으면 새끼 칠 무렵에 약 한 6월 25일에서 6월 30일경 되면 물을 단수하잖아요. 단수를 하면 새끼 칠 시기를 놓칩니다. 놓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원만하게 협의된다면 약 10일 정도 물을 품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농어촌공사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직파농가가 피해가 덜 가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여기에 관해서 답변의 말씀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가 되겠죠, 급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중간에 물을 떼는 시기하고 직파를 보급하는 시기가 중첩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다각도로 생각하는 바는 직파재배를 조금 일주일 정도 당기든지 농어촌공사하고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물 관계는 이제 직파재배가 많이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농어촌공사도 아마 그 측면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찾아가고 얘기했는데 현장까지 가봤는데 같이 가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관계는 내년도에 더 집중적으로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네,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임종용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장순관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장순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기술센터에서 운영 추진하시는 사업 중에 특히 충청남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관련돼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네.

○강선구 의원  그건 제가 18년도, 19년도부터 계속 질의드리던 건데 IoT 단말기나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있어야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작동을 할 텐데 그 지금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조사업자들도 있고 꽤 많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업자가 기계를 설치하면 데이터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 농가를 가야 되고 아니면 농가에서 이 농가 저 농가 데이터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부터 사관학교를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그 관계는 왜냐면 농가를 저희들이 지도 입장에서는 농가를 자주 갈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농가 가는 게 꺼릴 때가 있어요. 무슨 병해충이 만연할 때 되면 그때 뭐라고 할까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런 때 들어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이번에 사관학교를 우리 센터 내 구축해서 12월부터 중점 들어가면 구축해서 농가한테 보급하고 또 그 농가에 가면 그 농가에 맞는 그쪽 지역에 맞는 기후에 맞는 데이터를 구축해서 차질 없이 스마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팀은 어디로 지정하실 계획이세요? 왜냐면 이게 사실상 과거부터 계속 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이 좀 아쉽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 관내에서 보조사업 나간 스마트팜 농가들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그 업체들 이 서버를 직접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그런데 그 업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안 하죠, 없어진 게 아니라 안 하죠. 서버 관리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다 가져가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가끔 그 얘기 들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벌써 6, 7년 전부터 이건 군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면 저희가 다양한 스마트팜 형태가 있잖아요. 시설 작물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노지 스마트팜에서 가지고 나간 것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없죠, 지금. 저는 이번에 벼멸구 사태도 보면서 기후이상이다, 기후이상이다 하지 말고 그와 관련돼서 보조사업이 벌써 나갔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그 분석 한 걸 가지고 어떻게 선도적으로 대응할 거냐 그런 준비가 과연 저희가 되어 있나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이게 기후라는 것이 다 의장님도 그렇고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기후라는 것이 참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게 어렵습니다.

○강선구 의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제가 정부에서 타 작물 재배하라는 거 있잖아요. 저 그거 완전히 솔직히 얘기해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타 작물 재배 못해요. 소장님도 저한테 물어보면 저 이렇게 답변드리잖아요. 지금이라도 수도작 할 수 있으면 고민 안 하고 수도작 하겠다, 수도작이 제일 편하고 좋아요. 소득도 좋고 안정되고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수도작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점이 기후 변화에 있어서 저희한테 불리하지가 않죠. 제가 금마 가서 깜짝 놀란 게 조생조 벼 베신 분들 있잖아요. 저저번주인가 벼 또 베시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밑둥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기후 변화에 있어서 수도작만큼 제일 덜 영향이 간다는 거죠. 과수라든지 일부 노지채소야 어쩔 수 없다고 쳐요. 녹아버리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벼멸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기온이 높다, 평균보다 10도가 높다 이런 건 알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거죠. 저희가 지금 농업관측소가 지금 센터에도 하나 있고 다른 곳에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기후 관측하는 거요?

○강선구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저희 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하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벌써 지금 스마트팜 시설 갖고 있는 것들 보면 나간 보조사업만 했어도 전국이 아니라 저희 예산군 전체 읍면 단위로 봤을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평균값 데이터의 신뢰도가 엄청 높아진다 라는 거죠. 저희는 보조사업 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예견하고 예측하고 준비하자 했는데 소장님까지 세 번째 오시는 소장님이고 이제 네 번째 소장님까지 이 얘기 또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솔직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현재 계시는 지도사분들이라든지 직원분들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 전문 능력이 있는 분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농업과 관련된 게 아니라 통계, 전기, 전자, 통신과 관련된 건데 이건 기술센터의 몫이냐 아니면 예산군이 농업군이라고 답변하신 군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군정에 대한 방향성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인사 배정과 어떤 신규직 직원 채용하는 데 생각이 없으신 거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논의되는 자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팜 사업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자동화입니까? 정말 스마트팜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자동화인거죠, 자동화. 스마트팜이라는 게 결국에는 시설하우스 안에 있는 기후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력 감소하겠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넓은 방향과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새롭게 먹거리 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하시게 됐어요. 그거 관련돼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왜 6년 동안 농정과하고 그렇게 다툼을 가지고 이게 팀이 이렇게 옮겨가고 이런 걸 하면서 과연 얻은 게 뭔가 하는 자괴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역시 소장님이 해당 담당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군 차원에서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좀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결과나 목표점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뭐 역부족이지 않나 싶은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린 게 작부체계 구축하고 그거와 관련된 유통 업무 외부인력을 채용을 하자 그래서 인사 추천도 몇 번이나 드렸어요. 소장님한테 안 드렸고 농정유통과에 있을 때. 그거와 관련돼서 생협이 4개 생협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주요하게 그렇게 소득 안 난다는 유기작물 관련돼서 유통체계 구축하고 작부체계 관리하고 하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 데리고 와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에서는 완주도 갔다 와 보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왜 저는 농업군인데 왜 그런 인력 배치를 예산군에서 안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엄한 데는 자꾸 인력 배치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소장님 그리고 추후에 오시는 소장님, 과장님들이 과거에 있는 형태의 농업재배 기술을 어르신들한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강조드리고 당부드리는 것처럼 여기는 말 그대로 메카닉적인 걸 다루는 거다. 더군다나 충남농업기술원하고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돼서 시험 재배라든지 좀 더 공격적인 업무 형태가 이루어졌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 나온 거 아닌가요? 농정과랑 통합해버리자 차이가 뭐냐. 농민들 어떻게 인지하고 있나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의 차이가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거의 한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많은 거죠. 농정유통과는 좀 순환보직이라 잘 모르고 거기 가면 보조금이 5 대 5로 줄거나 3 대 7로 줄어. 이렇게 인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통합 얘기 나왔을 때 제일 크게 반대해야 되는 게 농민들이 군수님 쫓아가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농민들한테 가장 큰 도움 되는 것도 센터, 그리고 센터가 어떤 연구활동 그리고 업무 추진하는 데서 가장 큰 힘과 응원을 해 주는 것도 농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에 추진해오던 업무를 기반 삼아서 농정 업무와 연관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변화되기를 당부와 당부의 말씀을 재차 삼차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하여튼 긴 시간 예산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 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강선구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조금 전에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덧붙여서 한 가지만 좀. 지금 우리 농촌지역이 가장 앞으로 농촌의 미래가 암울하고 어려운 것이 저는 농촌인구 고령화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골에 가보면 동네마다 노인 어르신들 60대, 70대도 별로 없고 한 80대 되시는 분이 아직도 경운기 끌고 다니시고 농사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군에서 인구 증가 정책을 하면서 물론 공장 유치라든지 다른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귀농하시는 분들 또 귀촌하시는 분들, 특히 귀촌하시는 분들은 퇴직 후에 이쪽에 와서 전원생활이라든지 남은 생활을 좋게 영유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귀촌을 많이 하시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사시다가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부모님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오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골에 있는 토지 매입을 해서 영농을 해보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행정기관이라든지 특히 농업 기술을 주로 다루고 있는 기술센터를 방문하셔서 자문도 많이 받으시고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 기술지도 보급 많이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박중수 의원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지도 사업 혹시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을 승계하는 관계에서 사시는 집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주택 수리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귀농하신 분들이 저기 하니까 예산 지역이 어떻다, 쉽게 말하면 토지 매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농촌에서 6개월 동안 살아보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 열 분인가 여섯 분 해서 민박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방을 얻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중에 교육 중에도 땅을 매입해서 귀농하시는 분도 계시고 끝나고서 부부가 내려오시는 분도 계시고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중수 의원  1년에 우리 군에 보통 정확한 수치는 뭐 못하시겠지만 대략 몇 농가 정도나 귀농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제가 작년까지 파악 중인데 대개 100 농가는 넘고 108 농가 정도,

○박중수 의원  그 정도 되면 인구가 적어도 한 100인 이상은 무조건 되는 거고 200인 내지 가족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면 그 이상도 되겠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예산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그분들을 지원이라든지 기술지도 보급을 해 주고 계신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우리가 영농교육 있잖아요. 그거하고 저희가 그전에는 공모사업으로 땄는데 지금은 순수 군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농촌에서 살아보기 아니면 지역민들하고 원주민들하고 귀농하신 분들하고 뭐랄까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들으시는데 그래서 집들이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을 주민하고 집들이 사업 같은 거, 쉽게 말하면 영농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풀어주는 거로 하면 영농할 때 “뭐 좀 해줘”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밭 조금 가는 데도 영농기계가 필요하거든요.

○박중수 의원  귀촌하시는 분들 별도로 그분들 목록을 작성을 별도로 해서 귀촌하시는 분들 영농지도라든지 기술 보급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장 같은 게 따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귀농귀촌하면 그 대장은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따로 가지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박중수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 소장님 그동안, 지금 센터에 몇 년 계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30년 넘었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러셨어요? 올해 또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도 사업을 그동안 예산군에서 쭉 고생을 하셨는데 이따 마무리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도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지도 사업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강선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늘하고 싸우는 게 최고 어려웠습니다. 이 농사가 1~2도 차이가 엄청 큰 거거든요. 10도 차이 나고 하니까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고 올해는 좀 이럴 것이다 해서 물 관리를 조금 띠라고 하면 내년 가면 작년에 물 좀 띠라고 하면 올해는 갑자기 홍수 식으로 비가 오니까 그 관계가 최고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인들이 기술센터 아껴주시고 농업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거기에 만큼, 뭐랄까요. 소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지도 사업을 해오면서 최고 어려웠던 게 날씨에 대응하는 게 최고 어려웠다 그런,

○박중수 의원  자연재해라는 건 뭐 어차피 농사도 자연재해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농사는 하늘이 내준다는 말도 있듯이 그만큼 어려운 사업을 그동안 지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소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잘 개선하고 보완해서 농민들께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신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중수 의원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농산물 가공협동조합 해산에 따른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영 운영을 결정 내려주신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직영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텐데요. 특히 농업인들께서 개별적으로 유통 전문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또 가공제품 품질 문제에 따른 행정기관의 책임 부담이라든가 전문인력 충원과 고정인력 배치에 따른 행정 부담 등 여러 문제점이 우려되는데요. 소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저희가 모든 게 민간위탁을 하고 직영을 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잘못하면 기술센터가 아닌 예산군으로 농산물 포장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진짜 신중히 생각해서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인력보충도 시간선택제로 해서 공고 중에 있고 그쪽도 좀 뭐라 그럴까 숙련된 직원을 이번 인사 때 다시 보충했고요. 그래서 아마 농업인들 개개인이 해서... 뭐랄까 위탁을 줄 때 하고 하면 개인이 워낙에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말하면 집으로 하면 조그만 냉장고 그런 식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절차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농업인들이 와서 판매할 때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네. 지금은 계획하고 내년 1월부터 가공을 시작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걸 답변주신 걸 들어보니까 농산물가공센터 이거를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이걸 하면서 지역농업인의 가공산업이 진출하고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기반시설이니만큼 직영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방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군 가공센터의 운영방식을 단순히 선택하고 시행하는 걸 넘어서 이번에 이런 사례 있었잖아요. 어려운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교훈 삼아 농업인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적으로 구조를 다시 세우는데 노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인들이 가공센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네, 알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공공급식 확대 운영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 운영에 있어서 식재료 조달, 유통, 품질관리 등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품질관리는 우리가 방사능 같은 게 있잖아요. 무연 같은 거는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검사를 해서 합격된 품종에 대해서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정기적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언제 이렇게 나눠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새로운 농산물이 나올 때 하고 대개 2개월이나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는데 농산물이 처음 나오는 제품 있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아니면 가공품 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 번도 할 수 있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  정기점검도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11개소에서 앞으로 유치원, 복지시설, 취약계층까지 다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실 거를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확대되면서 식재료도 공급물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아까 답변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어떤 긍정적인,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으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농가들에게 품목이 하다 보니까 학교급식 할 때는 초중고 학생들에 국한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것이 군청 그다음에 좀 하다가 충남농업기술원, 교육지원청 50명 이상 급식을 대상으로 하는데 취약계층에 공급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초·중·고 학생들한테 나갈 때는 검사가 완전히 저기잖아요. 타이트하게 해서 진짜 뭐라 그럴까 급식하는 데에서는 검사가 무조건 수반되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더 확대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식당마다 공급업체가 위탁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선뜻 내놓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확대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심완예 의원  확대하는 데 어려움 있으시겠지만 기왕에 확대해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도 어렵겠지만 좀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서 지역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운영체계와 지원방안을 마련하셔서 지속가능한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과 군이 공공급식을 통해서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섬세하게 정책을 추진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알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심완예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공공급식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 관련해서 국도비가 붙어서 사업비가 편성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급식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나가는 공공급식의 사용 예산하고 학교 외에 공공영역에 나가는 사업비하고 비율이 대략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지금 제가 파악을,

○강선구 의원  그러면 25년도에 24년도부터 국비를 안 주잖아요. 그거를 막 편법으로 해서 특별회계 만들어서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아예 국비지원으로 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거를 예산을 통째로 날려버렸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아직은 그 상태까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상 주는 거는 군비고요. 무상급식 국비를 안 해주는 거는 파악 못 했는데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게 국비가 저기한 거고 저희는 도비, 군비가 합쳐져서 무상급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저희가 사업비 부분에서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재원 확보가 안 되면 결국에는 저희가 부담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 방안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처럼 군의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1차든 2차 추경이든 아니면 성립전이라도 당기려면 당겨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이 앞으로 잉여금 안 만들겠다, 순세계 안 만들겠다고 보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대로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 이제... 지금 충남도교육청에서 어느 상황이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학교자산도 매각을 하겠다고 지금 공포를 했어요. 절대 학교자산 매각을 안 하거든요, 그들이. 그런데 그 정도 상황까지 왔다고 하면 결국에는 유보자금도 다 썼다는 거예요, 충남도교육청에서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군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심지어 그거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이라고 보였던 게 농정유통과에 생산원자력기금이랑 농업기금이었는데 탈탈 털어 써서 벌써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1차 추경 때야 그런 것이고 2차 추경 때는 여름 지나고서 돼야 되는 건데 1차, 2차 추경 때 한 6개월 정도 사이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대처했을 만한 재원여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추후에라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어차피 기획실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기획실에서 저기할 거예요. 급식뿐만 아니라 전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급식에 대한 부분은 기술센터 거고요. 유보통합 한다고 해서 가족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 거기도 불똥 떨어졌어요. 예산이 한없이 들어갈만한 일들이 폭발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먹거리와 관련된 거는 추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순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예산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꽃길만을 걷기를 우리 의원님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공공시설사업소

○의장 장순관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입니다.

먼저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관 시설 홈페이지 운영 현황 및 주민이용 편리성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4개 시설 중에서 예산 1100년 기념관과 공동도서관은 개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00년 기념관 홈페이지는 시설개방 전인 2023년 9월에 구축 완료해서 시설 이용 안내와 시설 대관 신청수영·아쿠아로빅 등 강습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연간 15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수시 업데이트를 통해서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는 2012년 처음 구축한 이례로 디자인 개편과 기능보강웹 호환성 적용반응형 홈페이지 구현 등을 위해서 지난 2019년에 전면 재구축해서 연간 6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서관 이용안내 소장자료 검색 및 대출·반납현황 조회디지털 자료 제공독서문화행사 일정 안내 및 참가접수 등 도서관 관련 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예회관과 추모공원은 상시 이용 인원이 많지 않아서 별도의 홈페이지 없이 군 공식 소통창구인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문예회관의 공연예매는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바로 예매페이지로 연계되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 1건과 부서 1건 중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예산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조례 1건이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하고 세부 추진 시책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창업경영개선마케팅 등의 지원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공도서관작은 도서관의 도서 구입 시 관내 지역서점과 계약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충남도와 연계한 지역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서점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공시설사업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군민의 이용편익 증진을 목표로 예산 1100년 기념관 등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공공시설물과 문예회관예산군립도서관 및 삽교도서관추모공원 등 성질이 상이한 시설물들을 기능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 1100년 기념관 등 복합문화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계획입니다. 예산 1100년 기념관의 올해 이용객은 10월 현재 17만 9530명으로 1일 평균 약 800여 명의 이용객이 방문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1000여 명의 회원이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헬스장과 다목적실1100년 홀 등 대관시설 또한 군민의 체력 향상과 여가생활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관은 옛 사진전윤봉길의사 전시꾸러미 등 기획전시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산교육청과 협력하여서 2025년도 지역화 교과서 ‘우리고장 예산’에 관련 내용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는 도내 최초로 가족배려주차장 11면을 조성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운영현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 기획공연은 자체 5작품과 공모 5작품 등 총 10작품을 유치하여서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재단법인 전통예술진흥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뮤지컬연극음악 등 다양한 공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노후된 문예회관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무대탑전시실 등 리모델링을 추진함으로써 군민 친화형 공연·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현황 및 계획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서 금년 5월에 재개관을 완료하였습니다. 재개관 이후 1일 평균 2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편리하고 아늑한 독서공간을 갖추게 되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올해의 경우 공모사업으로 기존 독서문화프로그램 외에 북페스티벌어르신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삽교공공도서관에서도 이용자가 원하는 장서구입과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서 관내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삽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삽교도서관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완성도 높은 명품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모공원 운영 현황 및 계획입니다.

추모공원은 2024년 10월 현재 단장묘 1895기와 합장묘 4673기 등 매장묘는 94.6%가 사용 중이며 추모의 집은 전체 기수 17318기 중에서 65%인 11260기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모공원 내 주요 시설물 보강을 통해서 차선도색진입로 정비노후시설물을 정비하였고 추모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완료해서 향후 이용객의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장묘 만장 임박에 따른 개장묘지를 활용해서 단지별 연차적으로 가족 평장묘를 조성하고 유휴지에 유택동산을 조성하여 유골 보존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변화하는 장례문화 패러다임에 맞춘 경건하고 품위 있는 장사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 3건 중에서 민간행사보조금 정산관리 및 관리운영 계획과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사업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의 최근 3년간 토지 매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2024년도에 추모공원 내 농지로 이용하였던 개인소유의 토지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위치는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350번지 외 1필지로 총면적은 3334㎡ 지목은 전입니다. 토지소유자 추천 1개소와 충남도 추천 1개소예산군 추천 1개소 등 감정평가기관 3개소에서 평가한 결과감정가격은 평균 ㎡당 7만 6660원이었으며 매입가격은 2억 5225만 원입니다. 추모공원 조성 당시 협의 매수하지 못한 토지를 소유자의 매각의사로 추모공원 권역의 이용가치를 높이고자 매입하였으며 추후 장례문화의 변화에 맞는 공간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소장님의 상세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순관  임종용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장순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소장님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25년도 각 기관별 성과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도서관이 있는 건 도서관에서 당연히 책 많이 읽는 게 맞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건 존재하고 존립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25년도에는 전년도 하고 차이 나는 게 뭐예요?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문예회관 전시관 리모델링하는 거 그 정도를 제외하고서 타 기관은 뭐가 없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각각이 다 저희는 공공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주목표로 해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주민들께서 보다 많이 금년보다는 보다 많은 인원이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공연 관람, 전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고 수영장을 비롯한 1100년 기념관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전반적인 시설이 주민들께서,

○강선구 의원  시설 운영만 되면 목표가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우선적으로 주민들께서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강선구 의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하면 소장님이 생각하는 도서관의 주요 기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독서 문화 진흥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독서 문화만 진흥하면 될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책을 많이 가깝게 접하실 수 있게, 첫 번째가 가깝게 접하실 수 있는 게 우선적인 목표이죠.

○강선구 의원  전자책은 얼마나 갖고 있죠? 저희가,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전자책은 지금 현재로,

○강선구 의원  얼마나 늘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전자책...

○강선구 의원  지금 그 숫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과거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열람의 기능 그리고 자료, 서고량 확보의 기능. 그런데 그건 당연히 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도서관을 보면 삽교도서관하고 예산도서관하고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예.

○강선구 의원  삽교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뭐였느냐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삽교도서관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예산도서관은 프로그램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예산도서관 프로그램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한때는 무슨 얘기까지 있었냐면 ‘저거 빽 있어야지 우리 저 프로그램 들어가나?’ 하는 정도로 책만 안 볼 걸요. 열람만 안 할 걸요.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예.

○강선구 의원  그리고 1층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 책만 보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아닙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다른 프로그램도,

○강선구 의원  기능이 바뀌어버린 거죠. 기능이 바뀌었죠. 그러면 저는 25년도를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겠다 라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전년도의 성과가 이랬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 프로그램을 늘리는 양적인 성장을 답변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한적인 한계가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무엇을 한다든가 거기 사서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거 저희가 보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그렇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과, 25년도에 이런 걸 더 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공원묘지 이용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갖고 있는 평소의 불편함이나 어떤 것들에서 25년도에 이런 걸 더 하겠다. 그래서 오늘 소장님 답변 주신 것에서는 저희가 미술관이라든지 일반 전시관이 없잖아요. 군내 갖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미래성장과 소관이긴 하지만요. 구 농협창고 개조해서 하고 있는 게 거기는 복합문화공간이라 전문적인 전시 시설을 할 수는 없어요. 작품 걸고 하는 게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저기하지 않아요.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 공사를 해서 좀 개선될 게 있잖아요. 25년도에, 이런 게 이런 자리에서 함께 나눴으면 하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내년 본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라,

○강선구 의원  감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질의 자리에 있어서는 계획이 있고 예산 통과가 있으시면 예산을 해놨으면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성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꼭 통과시켜주세요” 이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소장님.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아마 분명히 다 팀장님들이나 해당 소속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은근히 그런 걸 얘기를 잘 안하시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예.

○강선구 의원  가서 끄집어내야 우리 이만큼 했어요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 계실 동안에 그런 것에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이나 업무보고 때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반영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고맙습니다.

○의장 장순관  강선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방금 답변에 1100년 기념관에 기획 전시를 하신다고 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예.

○이정순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1100년 홀에, 아니 3층에 역사문화관이 있습니다. 1100년 기념관에. 그 역사문화관 내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의 옛 사진을 예전에 문화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놓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현재 전시를 하고 있고 윤봉길기념관하고 충의사하고 협의를 해서 윤봉길기념관에서 제작해놓은 윤봉길의사 관련 그걸 여기에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계속 전부 다 윤봉길 의사 것만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아닙니다. 그건 일부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일부만?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예.

○이정순 의원  예산 군내 작가들도 만에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인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현재는 거기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예산군에 있는 작가분들이 아직 거기에 와서 하는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점진적으로 그런 기회를 넓혀가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앞으로 작가님들이 예산군에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런 기획 전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우리 소장님 추모공원 인근 토지 전 매입했다고 하셨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예.

○박중수 의원  평당 얼마씩이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당 한 7만 5,000원 정도.

○박중수 의원  20만 원 조금 넘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의원  인근 토지 추가 매입 계획은 없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중수 의원  아직 없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예.

○박중수 의원  지금 매장 단장하고 합장 매장묘 잔여분이 얼마나 남았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한 500기 한 5년 정도,

○박중수 의원  앞으로 5년?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예.

○박중수 의원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지금 매장 추세가 조금 꺾여서 화장으로,

○박중수 의원  화장 문화로 가서?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예.

○박중수 의원  그리고 납골은 얼마나,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납골은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보면,

○박중수 의원  몇 년도?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1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앞으로 13년?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예.

○박중수 의원  그러면 당분간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걱정은 안 해도 저희가 유택동산이라든지 산분장 유골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박중수 의원  지난번에 한 1~2년 전에 그 인근 토지 매입 계획이 있다가 지금은 아무 소리 없어진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이 우리 소장님 가시기 전에,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토지 매입 계획은 제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고,

○박중수 의원  주변 토지 임야를 더 매각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잘 모르시나 본데, 그 소유주하고 잘 안 맞아서 아마 잘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당분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시설사업소

○의장 장순관  이어서, 관광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답변에 앞서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그리고 관광예산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공통 4건과 개별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관광시설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관광시설사업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관광시설은 충의사추사고택내포보부상촌예당관광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의 주요 정책 목표는 소관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4년도에는 예당관광지 임내정비사업을 비롯한 주요사업 19건에 7억 3800만 원의 국가유산 보수환경정비박물관 유물 구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예산군의 대표적인 인물인 매헌윤봉길의사추사김정희 선생의 선양사업을 통해 업적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예산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월진회매헌사랑회예산문화원추사라이브러리 등 보조단체에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에 1억 6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에 5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윤봉길의사기념관 새단장 사업과 윤봉길의사교육관 신축 사업을 추진하여 찾아주시는 관람객분들에게 다양한 체험 제공으로 윤봉길의사의 업적을 알리고 정신적 유산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시설사업소는 예당관광지를 중심으로 주차장화장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관리 용역 및 공공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지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다 강화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관광지를 만들고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관람객들에게 풍부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이를 기회로 삼아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보부상촌 위탁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과다지급 정산금 3억 5294만 6390원 회수 및 24년 12월 20일부로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하였습니다. 위수탁 계약 해지에 따라 관리운영 공백 발생으로 내포보부상촌 정상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비를 위해 24년 12월 계약해지 시점부터 25년 2월까지 동절기 휴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수탁사와 계약한 임대사업장근로자 등 관계자의 계약 종료에 따라 원만한 계약관계 정리를 위해 사전안내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휴장 이후 직영 운영 예정으로 이에 따른 예산이 증가되어 있으며저렴한 입장료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도 관련 부서에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관리 및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지원한 민간행사보조금은 2건으로 먼저 사단법인 월진회에서 수행하는 매헌윤봉길의사 상해의거 기념식 행사에 22년에는 4000만 원23년에는 1200만 원24년에는 1300만 원 지급이 되었으며예덕상무사에서 수행하는 공문제 지원사업에 22년에는 400만 원23년에는 2000만 원24년에는 2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업 종료 후 2개월 안에 정산보고서가 제출되어 정산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25년에도 월진회 상해의거 93주년 기념식 행사에 1300만 원예덕상무사 공문제에 5000만 원 보조금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지방보조금이 지원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해 관광시설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편성하는 보조금 대상 사회단체는 총 4개소이며 월진회매헌사랑회예산문화원추사라이브러리입니다.

먼저월진회는 22년도에는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90주년 기념식을 포함한 3개 사업에 1억 2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23년에는 91주년 기념식을 포함한 3개 사업에 7160만 원을 편성하였고24년에는 92주년 기념식을 포함한 4개 사업에 803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헌사랑회는 22년부터 24년까지 독립운동유적지순례 및 학생글짓기사업에 매년 400만 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문화원에는 추사학당 운영 지원 사업에 22년부터 23년까지 5000만 원24년에는 2250만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추사라이브러리에는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에 22년에는 8000만 원23년부터 24년까지 각각 5000만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관광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선구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장순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상세히 설명주셨는데요. 관광시설과 관련돼서 25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25년도에 뭐 하실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내년도 관광시설사업소요?

○강선구 의원  예. 시설 사업 정책 추진하고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 주셨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강선구 의원  차년도 계획.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내년도는 지금 현재 윤봉길의사기념관 리뉴얼 사업이 올해 마무리지면 시범 운영,

○강선구 의원  시설별로 여러 곳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상당히 많습니다.

○강선구 의원  윤봉길의사기념관은 그때 저희가 10월 달에 갔었을 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기념교육관,

○강선구 의원  교육관 관련된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될까 하는 염려도 있고 되레 거꾸로 이렇게 꼭 됐으면 하는 기대도 있어요. 전이랑은 좀 이 프로그램 계획 잡은 게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느낌을 받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강선구 의원  그래서 이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시설들은 어떻게 될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지금 대부분 예당관광지 쪽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하는 게 많이 상반기에 넘어올 것 같습니다, 관리가. 예당관광지 주변에 착한농촌 그런 거 상반기에 준공 예정하고 있거든요.

○강선구 의원  그러면 그 관리가 다 전환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인력이나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강선구 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한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강선구 의원  처음에는 그 운영과 관련돼서 당초 계획은 마을기업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 했었어요. 민간위탁기구 줬는데 그게 기조가 확 바뀌어서 직영체제로 가신다면서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저희한테는 아직은 그거 관광과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강선구 의원  이러면 안 되죠. 저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관광과에서 계획 다 세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기획실에서 기획 잡아놓고선 사업수행은 실과로 던지고 특히 관광시설사업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시설 다 지었으니 니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진짜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특히 착한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1층에 식당도 있죠. 커피숍도 있죠. 뭐도 있죠. 잔뜩 하단 말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예, 많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25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당장 몇 달 있다가 하면 저희 어떻게 하자 하는 답답함 때문에 제가 사실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이런 거 공통질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관광시설사업소 때문에 물어봤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소장님. 그래서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저도 보충질의 드리고 할 건데 이게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충의사하고 야영장 있었을 때 저수지에는 야영장 있었고요. 추사고택 있었을 때 사업소의 역할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마 좀 있으면 의회에서 이럴 거예요. “소장님 사업성과가 뭐예요? 시설유지하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관광객들 얼마나 늘어났어요? 왜 그거 운영하는데 경영상 수지지표가 안 좋아요?” 이런 거 질문 들어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예,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예.

○강선구 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저는 사업소에다가 나 몰라라 하고 던져놓는 건 답답해요. 더더군다나 직속 사업소가 보건소, 센터, 공공시설, 관광시설 네 군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국 단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공공시설사업소도 걱정이지만 관광시설사업소는 걱정을 넘어서 이젠 우려와 염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박물관도 있고 이런 데 학예사분들이 배치돼서 전과 다른 기대되는 프로그램이 생산되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고무적이고 기대감도 있고 해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까지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해당 부서 내지는 예산 수반하는 기획실, 인적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랑 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태동은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건의하고 협의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안 하시면 결국엔 직원들만 고생하세요. 그리고 또 책임은 다 전가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보부상촌이 대표적인 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더 수고해주고 고생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강선구 의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부상촌 위탁사업 과정에서 우리 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줬죠?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예.

○김영진 의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세 가지 보충질문 할게요. 첫 번째로 이번 사태의 경우 영업손실 50% 보상에 관한 부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판단되는데 관련하여 영업손실 보상규정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어떤 영업손실,

○김영진 의원  이번에 우리 손해 본 거,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내포보부상촌 얘기를 하는 건지.

○김영진 의원  보부상촌.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영업손실은 저희가 지금 아직 2023년도라 감사한 처분이랑 같이 묶어서 11월 30일 자로 공문 보냈거든요. 회수 내라고 돈, 3억 5,200만 원.

○김영진 의원  그런데 회수가 바로 될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저희가 기간 지나면 행정적으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영진 의원  민사소송은 언제 회수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저희가 12월 30일까지 기간을 줬기 때문에 고지서 내보냈거든요.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고지서 내보냈는데 소장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손실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민사소송만 하면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우선, 예. 감사처분을 일단 하고,

○김영진 의원  그런데 그 민사라는 게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사소송에 대해서만 계획이 있다 그 얘기죠? 50% 손실에 대해서?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감사 처분한 거 3억 5,200만 원.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부상촌에 입점해 있는 전대한 업체들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예.

○김영진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지난 8월 달에도 공문 보냈거든요. 예비로 해서. 지난주에 최종통보 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영업하고 안 한다고 통보했거든요. 자체를,

○김영진 의원  우리 군에서 안 한다고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그렇죠. 이OO 대표로 해서 거기서 공모 그쪽에서 했거든요. 계약 자체적으로 저희가 임대업자하고 계약한 건 아니거든요.

○김영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한 건 아닌데 소장님. 예산군수가 운영관리를 주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예. 맞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면 수탁을 준 거 아닙니까? 수탁을 줘서 그 수탁자가 또 전대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행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수탁을 줬으니까 전대한 사람들은 수탁자하고 알아서 해라. 지금 예를 들어 똑같은 게 뭐냐면 대술에 하모니파크 있죠? 그걸 농어촌공사에 수탁을 줬어요. 수탁을 줬는데 수탁자가 업체한테 또 하도를 줬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공무원들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수탁을 줬으니까 거기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거기 전대 들어온 사람들은 군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왜, 예산군수 재산이니까. 운영관리자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 같이 수탁했으니까 수탁자가 전대 줬으니까 그 이OO라는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 나가고 저 앞에 군청 앞에 현수막 농성하는 거 있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저희가 딱 법적으로 된다고 하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즉각적으로 답하기가,

○김영진 의원  제가 이 보부상 관련해서 군수님도 군정질의 때 거기에 대해선 사과하신다고 했지만 공무원들이요. 저 역시도 우리 의원님들도 재수탁 주면 안 된다.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소장님 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저 앞에 천막농성 똑같은 상황이 나타난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전대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란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어떤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별도로 저희가 모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답하기가 똑 부러지게 안 되거든요.

○김영진 의원  그 계획 좀 세워서 얘기해주시고,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상가보증금 관계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왜냐하면 지금 수탁사 이OO 씨라는 분하고 해서 민사소송이 갔잖아요. 3억 얼마 달라고,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예.

○김영진 의원  그렇게 되면 전대한 사람들도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씩 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예.

○김영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선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이해를 시키실 거예요. 또 민사소송 했으니까 그분하고 따져라? 그렇게 또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사실적으로 예산군 자체가 보증금 받았으면 좋은데 이OO가 받은 거거든요. 그거를 빨리 주라고 하는 것밖에 없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았어야 뭐하는데 그 관계도 한번 계속...

○김영진 의원  손실 나서 50%씩 줬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누구를 줬다는지 모르겠네.

○김영진 의원  보부상촌. 그러니까 영업손실이 나면 50% 준 거에 대해서 민사소송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예. 돈 안 내면.

○김영진 의원  그거는 손실 났으니까 주고 수탁자하고 관계에서는 전대 받은 사람들은 그럼 그분하고 따져라 그러면 나중에 똑같은 얘기지만 문제가 커요. 그리고 직영을 또 하신다고 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예.

○김영진 의원  지금 11월 달에 개정 그러니까 문을 닫고,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12월.

○김영진 의원  12월에 문을 닫고 내년 2월에 개장할 건데 직영계획은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그거는 계획이 있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내년에 운영하려면 또 예산도 필요한데,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영진 의원  본예산.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본예산에 세워놨거든요.

○김영진 의원  본예산에?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예.

○김영진 의원  그럼 계획을 의원들한테 설명했어요? 직영을 하겠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간담회라든가 그냥 예산 툭 던져놓고 아이고 우리 직영할 거니까 승인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거 재위탁 줄 때도 우리 의원님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정사정해서 해줬어요. 그러면 또 직영을 한다. 그러면 직영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간담회 정도는 해야 본예산에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소송에 있어서도 한 번쯤 의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본예산을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없고 지금 농정과 자체도 문제가 된 게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세워주면 “그때 세워줬잖아요. 어떤 문제 생기면 그때 재위탁 동의해주셨잖아요.” 이런 발상은 아니다. 본예산 하기 전에 직영계획서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주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알았습니다.

○김영진 의원  지금 전대한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 한번 자료해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알았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민간위탁 재위탁 할 때 소장님 계셨을 때였나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아닙니다.

○강선구 의원  안 계셨을 때잖아요. 그리고 저는 군수님한테 묻는 건데요, 소장님이 아니라. 의회에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했었을 때 왜 그거를 반영 안 하셨을까요? 계약조건이 되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했을 때 왜 이게 검토가 안 됐을까요? 이거는 소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아마 소관 부서 다 끝나서 공청 안 보실 건데 다들, 예산군청 공직자 전체한테 드리는 얘기예요. 공직자 전체한테 드리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안 된다, 안 된다 애원하고 해도 왜 안 들으실까요? 왜 안 듣는다 생각하세요, 소장님? 그 이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를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했고 그때 용역심의위원회에 제가 직접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소장님이 결정 내리신 민간위탁에 대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때 당시 상황도 이해 안 되는데 먼저 저희가 직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기술자들 몇 명이 의무배치가 되나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현재 말씀 위탁,

○강선구 의원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그건 보지 않았거든요.

○강선구 의원  담당 팀장님 자리에 계시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다들 바뀌어서 옛날 첫 번째 민간위탁,

○강선구 의원  시설기술자의 의무배치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예.

○강선구 의원  몇 분이 계셔야 돼요? 거기 직영을 하려면 시설직이. 혹시 있나요? 팀장님 그 기준이 있어요? 있다 없다 정도까지만.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기준 따로 어린이놀이시설 그런 데만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전기, 구조, 토목 없죠?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예.

○강선구 의원  제가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앞으로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위탁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미 딱 목표를 정해놓고 와요. 이거 한다고 했었을 때 그때 당시 과장님 실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무리 봐도 이상한 서식과 거기 있는 모든 심의위원이 이건 잘못됐다, 용역평가 하는 업체에다가 그날 제가 기억하는데 용역수행업체가 저한테 엄청 강하게 대하셨어요.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해라”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이렇게 반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거 직영이 왜 더 경제적으로 손해 본다는 근거도 없이 직영하라고 용역결과 내놨냐. 그런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 거기 시설직 네 분 계셔야 돼요. 전기, 구조, 기계기사 전공이 아니라 기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토목, 건축에 대한 기사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철저하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역량과 의견을 배척하시는 거죠. 이거 재계약 때도 그랬거든요. 무조건 사고 납니다, 법령 위반입니다. 애원했거든요, 진짜. 그런데 또 안 하시거든요. 절대 안 바꾸시거든요. 직영하게 되면 적자폭에 대한 거는 어떻게 감당하나요? 그냥 저희가 순보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해서 최종결론이 난 거예요, 이게?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지난 7월 말에 났습니다.

○강선구 의원  최종적으로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예.

○강선구 의원  이거 찾아보면 더 나와요. 이 수탁기관이 한 군데 더 하죠? 저희 말고. 두 군데 더 하죠?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그거까지 파악 안 했는데,

○강선구 의원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도 구상권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순천인가 어딘가도 있고 경주인가 문경인가도 있고 두세 군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얘네 인력 교차 사업한다. 사업장이 해야 돼요. 저는 이거 감사원에서 예산군 것만 해서 이런 거지 더 했으면 더 나와요, 얘네. 무조건 더 나와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실제로 감사원도 한 4개월 동안 다 파악하더라고요. 다니면서 조사했거든요.

○강선구 의원  그러면 거기 사업 유지가 되어 있으면 빨리 구상권 청구하고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걸어야죠. 사고 난 지가 언제인데 여태껏 이래요. 그리고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직영, 전 시설 직영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거 직영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직원들이 이거 직영 어떻게 해요, 막말로.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기본적인 환경 단순용역 같은 거는 용역주려고 하거든요.

○강선구 의원  아니요, 아니요.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그거는 저희가 내년 예산 9,200 정도 세워뒀는데요.

○강선구 의원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이거 진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직영할 건 직영 안 하고 직영 안 해야 할 건 직영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뭐도 돌릴 거를 아니에요. 그냥 와서 까놓고 얘기해서 볼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직영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계속 적자나면 본예산 계속 청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민속촌도 갔다 오자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설 운영에 대한 것은 직영한다고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 깎고 이러는 거는 업체에 줘도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다르게 보셔야 돼요. 지나간 거야 지나간 거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거기 예전에 보면 생생문화재 하고 이런 것들 했었을 때 내포에 있는 아이 엄마들이 와서 막 이런 저런 것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때 하시던 분들이 다 지역분들이세요. 덕산하고 봉산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든가,

○관광시설사업소 박경우  알았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지. 제가 팀장님하고 소장님을 폄하하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실 겁니까? 지금, 그렇죠? 팀장님 혹시 민속촌에 수박 서리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아십니까? 담당 팀장님. 옛날에 민속촌 보면 ‘용의 눈물’ 찍고 사극만 찍다가 요즘에 민속촌 가면 수박 서리 체험도 하고 ‘이장 잡아라’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건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패랭이 쓰고서 한다고 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건 다르니까요. 사태는 사태인 거고 그걸 어떻게 잘 봉합하느냐에 대한 것도 저희 내년도 역할이니까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공유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해서 지금은 지금이고 내년 이 자리에서는 잘 마무리됐다 라는 칭찬의 이야기가 오고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알았습니다.

○강선구 의원  수고 해주시길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관광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김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탁자 사업자가 계약한 시설물이나 보조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그리고 직영 계약안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두 가지 맞습니까? 김영진 위원장님?

○김영진 의원  예.

○의장 장순관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간단하게, 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쭉 설명이 계셨는데 상무사에 대한 보조금이 왜 이렇게 올해 늘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올해는 도비 붙어서 5,000,

○박중수 의원  이거 도비 매칭된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매칭 사업입니다.

○박중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소장님 저희가 문화재 주변에 있는 토지 매입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강선구 의원  그 기준은 민원 제기하면 다 사주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저 있을 때는 사지 않았습니다.

○강선구 의원  23년도에 산 거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23년은 안 사고 윤봉길기념관 그쪽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강선구 의원  맞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문화재 구역으로 돼서,

○강선구 의원  23년도 2월에 매입한 게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가서 팀장님한테 자료 요구해서 받았잖아요. 충의사 뒤에 조그맣게 300평, 200평 되는 거 매입하셨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서 민원이 있으면 계속 사주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대부분 문화재 구역으로 해놓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더라고요. 그건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강선구 의원  그건 이해는 가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강선구 의원  그거에 대한 원칙은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원칙은 저희는 보지 않았는데,

○강선구 의원  목소리 크면 사주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국비를 지원하는 바람에, 대부분 국비를 안 주거든요. 문화재 구역을 국비 지원 받아서 그 비용으로 샀기 때문에,

○강선구 의원  국비 내려오는 거로 토지하고 건축물을 살 수가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전에는 뭐했더라고요. 토지 매입을 국비를 지원해줬더라고요.

○강선구 의원  22, 23년도?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제가 알기로는...

○강선구 의원  22, 23년도 산 것도 그게 가능하다고요? 사업마다 살 수 있는 비중은 있긴 한데 이게 그 사업으로 이걸 살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왜 그러냐면 산 건축물을 보면 제가 화면 자료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미 옛날에 부루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구멍 3개 뚫린 벽돌로 지은 건물이어서 “다 이건 못 써, 이 건축물은. ” 그리고 축사에 대한 보상금도 1,000만 원 해 주셨거든요, 30평. 그런데 그거 흔히 말하는 50mm 파이프 갖다가 함석 얹어놓은 거예요. 새 거 해도 30만 원 안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감정평가해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가 사서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저희 돈 들여서 또 철거해야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철거 다 했습니다.

○강선구 의원  저희 돈 들여서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이걸 재산권 행사 못 해서 그거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한다는 거야 뭐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거겠지만 쓰지도 못하는 건축물하고 축사를 평당 30만 원씩 주고서 지상권에 대한 것만요, 땅값 말고요.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그리고 생활도 안 하셨던데요. 정화조 비용 513만 원 울타리도 없어요. 수목이라고 해봐야 잡목이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에 했던 걸 탓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 추사고택도 있고 주변에 계속 있을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문화재 주변에 있는 재산에 대한 어떤 보상 관계에 따른 매입에 대한 기준안은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거죠. 저는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으시든 뭘 하시든 간에 내부적인 규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거 보니까 민원인들이 누군지 아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차피 주변에 길 하나 건너가면 어르신들 계시고 한데 이분들 가면 “나 나이 먹었으니까 이거 팔게” 하면 계속 저기 하신다고 살 수 없으니까. 기준안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202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로 우리 군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제6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순관     의    원  박중수

부 의 장  이길원     의    원  심완예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상우

의    원  김영진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태금     의    원  임종용

(이상 10인)

○청가의원

의원  홍원표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정   윤   교

보건    소장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순   주

공공시설사업소장고   동   주

관광시설사업소장박   경   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윤   병   일

전 문  위 원이   성   용

전 문  위 원고   종   예

전 문  위 원김   서   연

의 사  팀 장임   채   국

정책지원팀장원   경   애

의 사  직 원유   선   숙

의 사  직 원박   병   소

속        기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장   순   관      (인)

서명  의원심   완   예      (인)

서명  의원이   길   원      (인)

의회사무과장윤   병   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