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7월 20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12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와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환 경 과
- 나. 농정유통과
- 다. 산림축산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나,다 순에 의하여 김영호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부의장님, 최동순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나,다 순에 의하여 김영호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부의장님, 최동순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고하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질문자로써 환경과 소관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과 가축분뇨 활용방안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총량에서 자원화 시설에 처리되는 가축분뇨는 어느 정도이며, 자원화 처리시설에 처리되지 않는 잔여 가축분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국가적으로 가축분뇨 처리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 이후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국도45호변 가로수 식재 조성현황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45호변 오가 좌방리에서 삽교 방아리 사이에 식재된 가로수 식재를 우리 군에서 한 사업인지 답변 해 주시고, 식재된 수종은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사업도 도로관리 주체별로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에는 충남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필요시 관계 기관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고하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질문자로써 환경과 소관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과 가축분뇨 활용방안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총량에서 자원화 시설에 처리되는 가축분뇨는 어느 정도이며, 자원화 처리시설에 처리되지 않는 잔여 가축분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국가적으로 가축분뇨 처리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 이후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국도45호변 가로수 식재 조성현황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45호변 오가 좌방리에서 삽교 방아리 사이에 식재된 가로수 식재를 우리 군에서 한 사업인지 답변 해 주시고, 식재된 수종은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사업도 도로관리 주체별로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에는 충남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필요시 관계 기관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의원입니다.
본인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 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형식적이고 언론적인 답변 보다는 진심으로 공감가고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순환수렵장 운영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순환수렵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순환수렵장 운영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산림축산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질문하니 장비 구입 및 처분현황과 현재 보유중인 장비현황, 관리, 운영상황까지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장비 관리실태로써 구제역 발생시 활용하고 있는 장비 보관 및 관리실태와 활용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의원입니다.
본인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 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형식적이고 언론적인 답변 보다는 진심으로 공감가고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순환수렵장 운영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순환수렵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순환수렵장 운영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산림축산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질문하니 장비 구입 및 처분현황과 현재 보유중인 장비현황, 관리, 운영상황까지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장비 관리실태로써 구제역 발생시 활용하고 있는 장비 보관 및 관리실태와 활용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영배 의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개발과 보존을 함께 생각하는 친환경 행정구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창희 환경과장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덕산 도립공원은 가야산 덕숭산 일대에 속에 있으며, 1973년 3월 6일 도립공원 충남고시 제23호로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가야산 전체 면적의 97.3%가 자연환경보존법에 묶여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용역에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능률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가야산 덕숭산 도립공원내 자연환경보전지구 해제와 개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팔경으로 손꼽히는 가야9곡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휴양시설을 겸비 해 조성하는 가야9곡 녹색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서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총 1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함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야산 생태교육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도립공원인 가야산을 거점으로 청정자연과 관광자원을 연계시키는 자연테마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가야9곡 개발과 내포숲길 조성 사업이 함께 조성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추진상황과 문제점,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온천, 충의사 등 관광지 연계한 자연형 하천정비 생태복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덕산‧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한민수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매우 참담하고 암울하다고 합니다.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한‧중 FTA는 한‧미 FTA보다 훨씬 강력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 농업분야의 제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산물도 관세철폐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쌀 산업과 축산업의 붕괴 속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총체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새로운 친환경 시대를 열어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인 쌀 생산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인 황새로 친환경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의 향상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황새의 보금자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현황과 학교급식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봉산면 덕산면 일원에 조성 예정인 광역친환경 조성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 일손이 부족하고 심각한 실정인데,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방안으로 각종 소규모 농기계를 수요에 따라 지원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과 수출단지 조성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FTA협상으로 과수농가들이 사과를 포기해야 하는 고민하는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발 빠르게 세계 시장에 수출 할 속빨간 사과와 엔비사과 단지 조성으로 사과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과단지 조성 계획과 국‧도비의 확보의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협상에 따른 우리군 대응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발효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 된지 꼭 18년만에 다자협상이 아닌 양자협상을 통한 대규모 시장개방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협상을 시작으로 모두 6개의 FTA가 발효 중이지만 그 규모와 영양면에서는 한‧유럽 FTA와는 비교가 되지 못합니다.
농산물 가운데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종목은 610개로 한미 FTA 578개보다 많으며, 삼겹살과 사과 등 품목은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 되는 등 전체 농‧특산물 1,449개 품목 가운데서 97.2%인 1,408개가 개방됐습니다. 또한 최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한‧중 FT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협상과정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 된다면 이는 우리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예상됨으로 농업군인 예산군도 FTA에 대한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야 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센터 지원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는 성장기 우리 어린아이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로 된 급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는 이웃 시‧군인 당진시가 2011년도, 아산시는 금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2013년도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한민수 과장께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본 사업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죽어가는 땅을 물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는 생명창고이며, 또한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농민의 삶을 이어주는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추진 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각종 농산물들이 대량으로 생산하고 개별 유통을 통해 출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면서도 이들 농산물을 공동으로 소집 출하 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농협의 입장에서 볼 때 협동조합의 기본 목적과 정신에 맞는 거점산지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조합원들과 농민에게 많은 소득과 안정적인 유통망을 갖출 필요성이 있으므로 한민수 과장께서는 본 사업을 농협군지부와 회원농협조합장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추진상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방한일 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내포의 중심지이며, 고요한 역사문화와 관광이 함께 할 수 있는 천혜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문화숲길은 백제시대로부터 1,500년 역사를 안고 있는 가야산의 옛길을 본격적인 복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포문화숲길 조성은 단순히 주변경관을 즐기는 숲길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농촌마을이 함께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코스는 당일형으로, 또한 1박2일형, 2박3일형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방문객에 제공하고, 내포지역의 삶과 역사를 느끼게 하고, 마을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또한 방문자센터는 반드시 덕산면 상가리에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과 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등 4개 시‧군이 참여하는 내포 문화숲길 조성사업의 우리 군에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임업소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으며, 품목도 다양하게 개발 돼서 임업후계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촌에 정착하여 임업에 종사할 의욕과 능력 있는 자를 임업후계자로 선정하여 지역 내에 임업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들은 앞으로 산림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께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임업후계자 현황과 앞으로 군 차원의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명품화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한우사업 특화지역 명품으로 브랜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 한 것입니다.
우리군의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고 신중한 추진과 검토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소 값이 하락한 상태에서 추진상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는 큰 자원입니다. 퇴액비를 만들어 비료화 해서 자원순환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가축분뇨를 위생상 환경상으로 보는 동일한 관점에서 처리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은 축산농민에게는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원래부터 부족했던 유기물 자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물 비료와 액비 비료를 자원화 할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우리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가로공원 조성과 도로주변 가로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과나무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다면 가을단풍나무 또는 적단풍나무를 가로수에 식재한다면 가을 풍경을 더 아름답게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로공원 및 가로수 공원 조성 관리현황과 앞으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개발과 보존을 함께 생각하는 친환경 행정구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창희 환경과장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덕산 도립공원은 가야산 덕숭산 일대에 속에 있으며, 1973년 3월 6일 도립공원 충남고시 제23호로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가야산 전체 면적의 97.3%가 자연환경보존법에 묶여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용역에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능률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가야산 덕숭산 도립공원내 자연환경보전지구 해제와 개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팔경으로 손꼽히는 가야9곡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휴양시설을 겸비 해 조성하는 가야9곡 녹색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서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총 1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함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야산 생태교육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도립공원인 가야산을 거점으로 청정자연과 관광자원을 연계시키는 자연테마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가야9곡 개발과 내포숲길 조성 사업이 함께 조성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추진상황과 문제점,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온천, 충의사 등 관광지 연계한 자연형 하천정비 생태복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덕산‧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한민수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매우 참담하고 암울하다고 합니다.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한‧중 FTA는 한‧미 FTA보다 훨씬 강력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 농업분야의 제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산물도 관세철폐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쌀 산업과 축산업의 붕괴 속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총체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새로운 친환경 시대를 열어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인 쌀 생산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인 황새로 친환경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의 향상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황새의 보금자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현황과 학교급식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봉산면 덕산면 일원에 조성 예정인 광역친환경 조성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 일손이 부족하고 심각한 실정인데,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방안으로 각종 소규모 농기계를 수요에 따라 지원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과 수출단지 조성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FTA협상으로 과수농가들이 사과를 포기해야 하는 고민하는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발 빠르게 세계 시장에 수출 할 속빨간 사과와 엔비사과 단지 조성으로 사과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과단지 조성 계획과 국‧도비의 확보의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협상에 따른 우리군 대응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발효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 된지 꼭 18년만에 다자협상이 아닌 양자협상을 통한 대규모 시장개방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협상을 시작으로 모두 6개의 FTA가 발효 중이지만 그 규모와 영양면에서는 한‧유럽 FTA와는 비교가 되지 못합니다.
농산물 가운데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종목은 610개로 한미 FTA 578개보다 많으며, 삼겹살과 사과 등 품목은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 되는 등 전체 농‧특산물 1,449개 품목 가운데서 97.2%인 1,408개가 개방됐습니다. 또한 최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한‧중 FT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협상과정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 된다면 이는 우리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예상됨으로 농업군인 예산군도 FTA에 대한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야 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센터 지원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는 성장기 우리 어린아이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로 된 급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는 이웃 시‧군인 당진시가 2011년도, 아산시는 금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2013년도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한민수 과장께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본 사업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죽어가는 땅을 물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는 생명창고이며, 또한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농민의 삶을 이어주는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추진 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각종 농산물들이 대량으로 생산하고 개별 유통을 통해 출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면서도 이들 농산물을 공동으로 소집 출하 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농협의 입장에서 볼 때 협동조합의 기본 목적과 정신에 맞는 거점산지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조합원들과 농민에게 많은 소득과 안정적인 유통망을 갖출 필요성이 있으므로 한민수 과장께서는 본 사업을 농협군지부와 회원농협조합장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추진상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방한일 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내포의 중심지이며, 고요한 역사문화와 관광이 함께 할 수 있는 천혜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문화숲길은 백제시대로부터 1,500년 역사를 안고 있는 가야산의 옛길을 본격적인 복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포문화숲길 조성은 단순히 주변경관을 즐기는 숲길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농촌마을이 함께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코스는 당일형으로, 또한 1박2일형, 2박3일형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방문객에 제공하고, 내포지역의 삶과 역사를 느끼게 하고, 마을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또한 방문자센터는 반드시 덕산면 상가리에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과 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등 4개 시‧군이 참여하는 내포 문화숲길 조성사업의 우리 군에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임업소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으며, 품목도 다양하게 개발 돼서 임업후계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촌에 정착하여 임업에 종사할 의욕과 능력 있는 자를 임업후계자로 선정하여 지역 내에 임업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들은 앞으로 산림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께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임업후계자 현황과 앞으로 군 차원의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명품화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한우사업 특화지역 명품으로 브랜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 한 것입니다.
우리군의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고 신중한 추진과 검토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소 값이 하락한 상태에서 추진상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는 큰 자원입니다. 퇴액비를 만들어 비료화 해서 자원순환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가축분뇨를 위생상 환경상으로 보는 동일한 관점에서 처리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은 축산농민에게는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원래부터 부족했던 유기물 자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물 비료와 액비 비료를 자원화 할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우리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가로공원 조성과 도로주변 가로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과나무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다면 가을단풍나무 또는 적단풍나무를 가로수에 식재한다면 가을 풍경을 더 아름답게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로공원 및 가로수 공원 조성 관리현황과 앞으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2년 7월 20일 환경과 소관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당상류 무기성오니 1,800여대 분을 방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오니란 골재를 파내는 과정에서 세척 중에 발생하는 침전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소각하거나 탈수시켜 관리형 시설에 매립 또는 재활용시 70%이하 수분율로 일반 토사류 등과 5 대 5 이상의 혼합시켜야만 활용 가능하고, 농지 이용시 시‧도지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면문제는 골재채취 후 그 후속 문제를 가지고 사업자와 행정기관과의 마찰이 왜 반복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폐기물 처리공간을 물색 중이라는 지연사유, 반복된 기간연장을 통하여 행정지도 능력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금년 같은 가뭄 농민에게는 최악이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환경조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음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년 말까지 처리기한이 남아 있지만 만수위에서 오니 분류작업시 저수지는 어찌 되겠습니까?
수질오염과 처리비용 증가 등 과연 타당한 짓인지 행정력 부재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으로 예당저수지 골재채취 사후 관리현황 및 대책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1990년대 위험물질로 규정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1970년대 춥고 배고팠던 시절의 선택된 산물입니다. 2011년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23만동의 슬레이트 건물 중 57만동 이상이 농어촌에 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산군도 6,600여개 동 이상으로 대부분 영세 고령자가 거주함으로서 자부담 철거는 요원한 현실입니다. 더구나 30년 이상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된다는 분진은 우리 국민건강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만 탓하고 사업 자체를 지연시킨다면 그 만큼 비용과 건강부담금은 반비례 하므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주민건강을 지켜야만 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농정유통과 소관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1년 귀농 귀촌가구는 2010년 4,067가구 보다 158% 증가한 10,503가구로 23,415명이 이주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595%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경남이 229%, 전남 135% 순이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급증하는 귀농 귀촌인의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유휴 농지를 복원공급 예정이며, 금년도는 2만호를 목표로 한 정책브랜드 과제를 채택하고, 농지 복원이 용이한 유휴농지 1,000㏊을 확보 내년도 영농기 이전 귀농인에게 공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 중 유휴지 전수조사를 통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농지 복원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귀농인에게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대의원시설부터 분명 귀농귀촌에 대한 시범농가 조성을 통한 5도2촌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전혀 진척된 것이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란 시집살이를 지칭 한 이야기입니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제안이라도 해석에 따라 시집살이로 치부되고, 책장 속에 낮잠이나 자고 있다면 농업군으로서 농정운영에 전문직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직 농정유통과장으로서 귀농정착 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체 농가 인구의 52%를 상회한 농업노동에 절대적 기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여성농업인의 현실. 더구나 농업군으로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교육지원은 물론 복지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원방법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20일 환경과 소관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당상류 무기성오니 1,800여대 분을 방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오니란 골재를 파내는 과정에서 세척 중에 발생하는 침전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소각하거나 탈수시켜 관리형 시설에 매립 또는 재활용시 70%이하 수분율로 일반 토사류 등과 5 대 5 이상의 혼합시켜야만 활용 가능하고, 농지 이용시 시‧도지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면문제는 골재채취 후 그 후속 문제를 가지고 사업자와 행정기관과의 마찰이 왜 반복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폐기물 처리공간을 물색 중이라는 지연사유, 반복된 기간연장을 통하여 행정지도 능력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금년 같은 가뭄 농민에게는 최악이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환경조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음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년 말까지 처리기한이 남아 있지만 만수위에서 오니 분류작업시 저수지는 어찌 되겠습니까?
수질오염과 처리비용 증가 등 과연 타당한 짓인지 행정력 부재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으로 예당저수지 골재채취 사후 관리현황 및 대책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1990년대 위험물질로 규정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1970년대 춥고 배고팠던 시절의 선택된 산물입니다. 2011년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23만동의 슬레이트 건물 중 57만동 이상이 농어촌에 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산군도 6,600여개 동 이상으로 대부분 영세 고령자가 거주함으로서 자부담 철거는 요원한 현실입니다. 더구나 30년 이상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된다는 분진은 우리 국민건강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만 탓하고 사업 자체를 지연시킨다면 그 만큼 비용과 건강부담금은 반비례 하므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주민건강을 지켜야만 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농정유통과 소관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1년 귀농 귀촌가구는 2010년 4,067가구 보다 158% 증가한 10,503가구로 23,415명이 이주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595%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경남이 229%, 전남 135% 순이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급증하는 귀농 귀촌인의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유휴 농지를 복원공급 예정이며, 금년도는 2만호를 목표로 한 정책브랜드 과제를 채택하고, 농지 복원이 용이한 유휴농지 1,000㏊을 확보 내년도 영농기 이전 귀농인에게 공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 중 유휴지 전수조사를 통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농지 복원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귀농인에게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대의원시설부터 분명 귀농귀촌에 대한 시범농가 조성을 통한 5도2촌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전혀 진척된 것이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란 시집살이를 지칭 한 이야기입니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제안이라도 해석에 따라 시집살이로 치부되고, 책장 속에 낮잠이나 자고 있다면 농업군으로서 농정운영에 전문직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직 농정유통과장으로서 귀농정착 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체 농가 인구의 52%를 상회한 농업노동에 절대적 기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여성농업인의 현실. 더구나 농업군으로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교육지원은 물론 복지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원방법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질문은 누구를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과 답변에 소통을 통하여서 군정발전을 앞당기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며, 환경시설의 안정적 관리 등 친환경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곧 생명이라고들 합니다. 그 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2급수 수질 달성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시켜 전력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공약 이전보다 수질은 더 악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농업의 경제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예당저수지 주변에 있는 식당가의 생계까지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발 빠른 행정력을 집중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 시켜서 군민에 불안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추진 중인 기본계획 용역 진행상황과 또 청양, 홍성군과에 광역협의회 구성은 하셨는지 추진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당저수 상류 쪽에 불법쓰레기 투척 행위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2급수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누구를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과 답변에 소통을 통하여서 군정발전을 앞당기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며, 환경시설의 안정적 관리 등 친환경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곧 생명이라고들 합니다. 그 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2급수 수질 달성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시켜 전력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공약 이전보다 수질은 더 악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농업의 경제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예당저수지 주변에 있는 식당가의 생계까지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발 빠른 행정력을 집중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 시켜서 군민에 불안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추진 중인 기본계획 용역 진행상황과 또 청양, 홍성군과에 광역협의회 구성은 하셨는지 추진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당저수 상류 쪽에 불법쓰레기 투척 행위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2급수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껴왔던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각종 공장의 소음, 악취, 분진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제조업체 공장 중에는 소음,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께 피해를 주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하고 몰염치한 사업주의 경우 지도단속을 피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제조업체 공장 중 소음, 악취, 분진을 유발 시킬 수 있는 제조업체의 현황과 이들 제조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농업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업분야의 각종 보조지원 사업이 엉터리로 운영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보도 되고 있으며, 실제 농업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및 운영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농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후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소공원 꽃탑, 꽃길조성 등 우리 예산의 예쁜 거리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우리 군에 전반적인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껴왔던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각종 공장의 소음, 악취, 분진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제조업체 공장 중에는 소음,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께 피해를 주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하고 몰염치한 사업주의 경우 지도단속을 피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제조업체 공장 중 소음, 악취, 분진을 유발 시킬 수 있는 제조업체의 현황과 이들 제조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농업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업분야의 각종 보조지원 사업이 엉터리로 운영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보도 되고 있으며, 실제 농업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및 운영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농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후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소공원 꽃탑, 꽃길조성 등 우리 예산의 예쁜 거리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우리 군에 전반적인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환경과장 이창희 환경과장 이창희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한 저수지 부유쓰레기 수거와 유역 지자체간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 청양 홍성간 실무협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당저수지 수질오염 배출시설 지속 점검과 수질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8월중에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덕산도립공원 체계적 관리는 그동안 가야 9곡 녹색길 조성 사업 추진과 도립 공원내 노후시설물 정비 교체, 가야산 진입로 보도정비, 덕산도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를 하고, 도립공원 구역 조정 용역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에는 그동안 단독 및 공동주택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5% 감축 목표관리제를 추진을 하고, 상반기에 35,230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소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덕산‧대치천은 5.85㎞에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145억 1,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분을 착공을 해서 현공정 9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금년도분 사업을 완료를 하고, 2013년도 분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덕산‧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덕산하수처리장과 대치천 구간에 38억원을 투자를 해서 가압펌프장과 압송관을 매설해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 3년차 마무리 공정으로 가압펌프장 설치에 따른 공법을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여과시설 공법이 선정이 되면 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인가를 받아 가지고 연내 가압장 및 여과시설을 준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는 그동안 동절기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운영과 야생동물 퇴치 등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신청을 위해서 충청남도에 5월중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확기 이후에 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운영과 순환수렵장 유치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하수 자원의 보존 관리는 그동안 사용종료 관정 20공 정비와 공동우물, 구제역 매몰지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우물과 구제역 매몰지 주변 수질검사와 지하수 관측망 1개소 설치를 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은 우리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대기와 수질, 자연환경 분야에 조사 및 분석을 해 가지고 환경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금년 2월 용역을 착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 중간보고회를 걸쳐서 12월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황새가 노니는 무한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에 광시 청성교에서 동산교까지 연장 7㎞에 대해서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이 미 수립된 하천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은 그동안 폐수배출사업장,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 지도단속을 해서 총 353건에 1,753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 합동을 통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은 그동안 읍‧면별 마을단위 조직을 이용 해 가지고 숨은 자원 찾기의 날과 국토대청결 운동을 병행해서 추진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과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 월 2회 불법쓰레기 배출 지도단속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제작해서 마을단위에 배부를 하고, 방치쓰레기 수거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노면 청소차를 읍‧면 시가지 및 행사장 등에 확대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은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언론매체와 각종 기회 교육에 주민 홍보를 실시도 했습니다.
음식물종량제 시범지역을 신규 50개소를 확대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에 따른 민간위탁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9월중에 전면 시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관리는 그동안 상반기 환경기초시설 3개 시설에 대해서 수탁협약을 체결을 하고, 분뇨처리시설 관리동 신축공사 실시설계와 환경기초시설 3개소 악취 기술진단 용역을 현재 의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와 분뇨처리시설 관리동 신축사업비 6억 3,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관내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을 해서 보수 및 편의용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또 수덕사내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암 여사울 성지와 광시 동산리 2개소 공중화장실 신축을 하고, 공중화장실 일제점검 및 유지보수로써 청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2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3년간 매립장 증설사업의 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10월중에 야적장 및 창고 신축사업을 착공을 하고, 매립장 2단계 증설사업을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공통사항 2건, 개별질문 8건, 총 10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금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12년도까지 총 1억 2,708만원을 조성해서 금년도에 총 7개 사업 계획 중에서 현재 2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5개 사업은 시행중에 있으며, 사업이 추가 발생 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마을 소득증대 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에 아래와 같이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한건택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 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이전 및 지목 정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최근 2년간 102필지에 39,454㎡에 대해서 매입하고 등기이전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준공되는 대로 지목을 정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발생 처리현황 및 분뇨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에 3,325톤으로 처리 유형별로는 2,490톤을 75%에 대해서는 자가로 처리를 하고, 835톤에 해당하는 25%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예산양돈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현재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처리 보다는 퇴비 액비로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수렵장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렵장이 설정 되도록 우리 군에서는 아산시, 서산시, 청양군, 홍성군과 연계해서 광역화 운영으로 금년 5월 4일에 충청남도에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수렵장 설정에 대한 결정은 수렵동물의 서식 밀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순번은 공주, 보령, 논산시와 또 금산, 부여, 서천, 청양군인데 저희는 2009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군이 포함되도록 충남도와 사전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 개발사업에 가야9곡 녹색길 조성, 자연생태교육장 건립 사업 등 추진 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9곡 녹색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가야9곡이라는 역사문화장으로 활용한 덕산온천지구에서 예당옥계저수지, 상가저수지, 가야산 일원을 잇는 녹색길 16㎞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도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서 1차 사업으로 산책로, 등산로, 또 목교와 쉼터 등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비 4억원을 투자 해 가지고 제5곡 영화당과 제6곡 탁선천 쉼터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탐방객에 편리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판과 이정표, 로프, 휀스 등을 설치를 하고, 방문객 지원 시설인 농산물판매장도 신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교육장 추진상황으로 가야산 천연자원을 이용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825㎡으로 교육장, 전시실, 사무실, 야외교육장 등을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09년도에 충청남도로부터 자연생태교육장 건립 유치지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 교육 수요부족으로 인한 시설 운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도에서 현재 사업추진을 중단함에 따라서 도비 확보가 현재는 지난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이전됨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충남도에 건의해서 협의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11년까지 59억원을 투자해서 축제공 외 6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원을 투자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대비 현공정 5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잔여 국비 50억원을 확보해서 2014년까지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슬레이트 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은 총 건축물 수 40,000여동 중에서 4,000여동으로 10%에 해당하겠습니다.
건축연도는 약 30∼40년간 건축된 건축물로서 슬레이트가 2008년도에 지정 폐기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신고 접수돼서 처리한 건수는 총 801건이 접수 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슬레이트 철거시 보조사업 일부 저소득층 가구나 공가 철거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처리에는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골재채취 사후관리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125광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예당저수지 104광구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골재 선별을 한 바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125광구 골재 채취를 하면서 발생된 무기성오니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작업장 외부로 적법하게 반출이 됐습니다. 예당저수지 104광구에서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 174,958톤 중에서 147,307톤은 농경지에 처리가 됐고, 무단 방치한 27,651톤 중에서 일부 8,850톤은 2011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남은 잔량은 18,801톤으로서 금년 6월 갈수기를 이용하여 걷어내서 현재 제방 옆에 쌓아 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이전까지 저희가 처리하도록 행정조치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골재채취 허가시 처음 작업단계서부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이용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수질 개선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수질은 COD기준으로 최근 3년간 4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각종 생활오수의 유입이 주 오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오수 차단을 위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신양, 광시, 대흥지역에 마을 하수처리장을 완공해서 가동 중이고, 또 2010년도에는 시목지구에 착공을 해서 오염원 근본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국토대청결운동과 그 상류지역의 오수‧분뇨, 가축분뇨,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통해 가지고 수질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수립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또 예당저수지 유역 지자체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대술, 신양, 광시지역에 2015년까지 하수처리계획을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저수지 상류에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수시 순찰과 서한문 발송 등으로 해 가지고 오염저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장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계도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현황은 2012년 상반기 총 160개소 사업장을 지도‧단속을 위해서 10개 사업장을 계도를 하고, 7개 업소를 적발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처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법조치 1개소, 행정처분 6개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단속과 순찰을 통해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예방 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한 저수지 부유쓰레기 수거와 유역 지자체간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 청양 홍성간 실무협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당저수지 수질오염 배출시설 지속 점검과 수질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8월중에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덕산도립공원 체계적 관리는 그동안 가야 9곡 녹색길 조성 사업 추진과 도립 공원내 노후시설물 정비 교체, 가야산 진입로 보도정비, 덕산도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를 하고, 도립공원 구역 조정 용역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에는 그동안 단독 및 공동주택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5% 감축 목표관리제를 추진을 하고, 상반기에 35,230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소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덕산‧대치천은 5.85㎞에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145억 1,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분을 착공을 해서 현공정 9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금년도분 사업을 완료를 하고, 2013년도 분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덕산‧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덕산하수처리장과 대치천 구간에 38억원을 투자를 해서 가압펌프장과 압송관을 매설해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 3년차 마무리 공정으로 가압펌프장 설치에 따른 공법을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여과시설 공법이 선정이 되면 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인가를 받아 가지고 연내 가압장 및 여과시설을 준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는 그동안 동절기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운영과 야생동물 퇴치 등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신청을 위해서 충청남도에 5월중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확기 이후에 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운영과 순환수렵장 유치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하수 자원의 보존 관리는 그동안 사용종료 관정 20공 정비와 공동우물, 구제역 매몰지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우물과 구제역 매몰지 주변 수질검사와 지하수 관측망 1개소 설치를 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은 우리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대기와 수질, 자연환경 분야에 조사 및 분석을 해 가지고 환경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금년 2월 용역을 착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 중간보고회를 걸쳐서 12월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황새가 노니는 무한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에 광시 청성교에서 동산교까지 연장 7㎞에 대해서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이 미 수립된 하천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은 그동안 폐수배출사업장,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 지도단속을 해서 총 353건에 1,753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 합동을 통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은 그동안 읍‧면별 마을단위 조직을 이용 해 가지고 숨은 자원 찾기의 날과 국토대청결 운동을 병행해서 추진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과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 월 2회 불법쓰레기 배출 지도단속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제작해서 마을단위에 배부를 하고, 방치쓰레기 수거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노면 청소차를 읍‧면 시가지 및 행사장 등에 확대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은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언론매체와 각종 기회 교육에 주민 홍보를 실시도 했습니다.
음식물종량제 시범지역을 신규 50개소를 확대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에 따른 민간위탁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9월중에 전면 시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관리는 그동안 상반기 환경기초시설 3개 시설에 대해서 수탁협약을 체결을 하고, 분뇨처리시설 관리동 신축공사 실시설계와 환경기초시설 3개소 악취 기술진단 용역을 현재 의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와 분뇨처리시설 관리동 신축사업비 6억 3,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관내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을 해서 보수 및 편의용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또 수덕사내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암 여사울 성지와 광시 동산리 2개소 공중화장실 신축을 하고, 공중화장실 일제점검 및 유지보수로써 청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2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3년간 매립장 증설사업의 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10월중에 야적장 및 창고 신축사업을 착공을 하고, 매립장 2단계 증설사업을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공통사항 2건, 개별질문 8건, 총 10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금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12년도까지 총 1억 2,708만원을 조성해서 금년도에 총 7개 사업 계획 중에서 현재 2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5개 사업은 시행중에 있으며, 사업이 추가 발생 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마을 소득증대 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에 아래와 같이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한건택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 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이전 및 지목 정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최근 2년간 102필지에 39,454㎡에 대해서 매입하고 등기이전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준공되는 대로 지목을 정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발생 처리현황 및 분뇨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에 3,325톤으로 처리 유형별로는 2,490톤을 75%에 대해서는 자가로 처리를 하고, 835톤에 해당하는 25%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예산양돈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현재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처리 보다는 퇴비 액비로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수렵장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렵장이 설정 되도록 우리 군에서는 아산시, 서산시, 청양군, 홍성군과 연계해서 광역화 운영으로 금년 5월 4일에 충청남도에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수렵장 설정에 대한 결정은 수렵동물의 서식 밀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순번은 공주, 보령, 논산시와 또 금산, 부여, 서천, 청양군인데 저희는 2009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군이 포함되도록 충남도와 사전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 개발사업에 가야9곡 녹색길 조성, 자연생태교육장 건립 사업 등 추진 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9곡 녹색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가야9곡이라는 역사문화장으로 활용한 덕산온천지구에서 예당옥계저수지, 상가저수지, 가야산 일원을 잇는 녹색길 16㎞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도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서 1차 사업으로 산책로, 등산로, 또 목교와 쉼터 등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비 4억원을 투자 해 가지고 제5곡 영화당과 제6곡 탁선천 쉼터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탐방객에 편리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판과 이정표, 로프, 휀스 등을 설치를 하고, 방문객 지원 시설인 농산물판매장도 신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교육장 추진상황으로 가야산 천연자원을 이용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825㎡으로 교육장, 전시실, 사무실, 야외교육장 등을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09년도에 충청남도로부터 자연생태교육장 건립 유치지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 교육 수요부족으로 인한 시설 운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도에서 현재 사업추진을 중단함에 따라서 도비 확보가 현재는 지난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이전됨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충남도에 건의해서 협의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11년까지 59억원을 투자해서 축제공 외 6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원을 투자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대비 현공정 5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잔여 국비 50억원을 확보해서 2014년까지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슬레이트 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은 총 건축물 수 40,000여동 중에서 4,000여동으로 10%에 해당하겠습니다.
건축연도는 약 30∼40년간 건축된 건축물로서 슬레이트가 2008년도에 지정 폐기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신고 접수돼서 처리한 건수는 총 801건이 접수 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슬레이트 철거시 보조사업 일부 저소득층 가구나 공가 철거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처리에는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골재채취 사후관리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125광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예당저수지 104광구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골재 선별을 한 바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125광구 골재 채취를 하면서 발생된 무기성오니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작업장 외부로 적법하게 반출이 됐습니다. 예당저수지 104광구에서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 174,958톤 중에서 147,307톤은 농경지에 처리가 됐고, 무단 방치한 27,651톤 중에서 일부 8,850톤은 2011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남은 잔량은 18,801톤으로서 금년 6월 갈수기를 이용하여 걷어내서 현재 제방 옆에 쌓아 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이전까지 저희가 처리하도록 행정조치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골재채취 허가시 처음 작업단계서부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이용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수질 개선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수질은 COD기준으로 최근 3년간 4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각종 생활오수의 유입이 주 오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오수 차단을 위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신양, 광시, 대흥지역에 마을 하수처리장을 완공해서 가동 중이고, 또 2010년도에는 시목지구에 착공을 해서 오염원 근본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국토대청결운동과 그 상류지역의 오수‧분뇨, 가축분뇨,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통해 가지고 수질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수립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또 예당저수지 유역 지자체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대술, 신양, 광시지역에 2015년까지 하수처리계획을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저수지 상류에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수시 순찰과 서한문 발송 등으로 해 가지고 오염저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장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계도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현황은 2012년 상반기 총 160개소 사업장을 지도‧단속을 위해서 10개 사업장을 계도를 하고, 7개 업소를 적발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처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법조치 1개소, 행정처분 6개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단속과 순찰을 통해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예방 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발생 처리현황 및 분뇨 활용방안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축분뇨 발생 처리현황 및 분뇨 활용방안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 통계자료는 허가신고, 신고 미만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는데,
○김영호 의원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세요. 지금 돈분 가축분뇨처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건데 산림축산과에 별도로 물어 볼 거고, 지금 가축분뇨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수질오염이 문제예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김영호 의원 근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근지역인 홍성군과 보령시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홍보지구내 홍성‧보령호의 수질이 악화 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언론보도에 17일자로.
또 충청남도에서 따르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홍성보령호의 수질 조사한 결과 2016년이면 농업용수에 부적합한 4등급 이하로 악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당호도 예외는 아니다. 왜냐하면 홍성이나 예산이나 군 단위에서 가축을 제일 많이 사육하는 데가 홍성군이고, 그 다음에 예산군이래요. 그럼 예산군도 예당호가 조만간에 농업용수를 못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예당 용수도 마찬가지이고 보령호도 우리 삽교 같은데 덕산 같은 데는 앞으로 보령댐 물을 먹거든요. 또 예산은 예당호 물을 먹지요, 지금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환경화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충청남도에서 따르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홍성보령호의 수질 조사한 결과 2016년이면 농업용수에 부적합한 4등급 이하로 악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당호도 예외는 아니다. 왜냐하면 홍성이나 예산이나 군 단위에서 가축을 제일 많이 사육하는 데가 홍성군이고, 그 다음에 예산군이래요. 그럼 예산군도 예당호가 조만간에 농업용수를 못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예당 용수도 마찬가지이고 보령호도 우리 삽교 같은데 덕산 같은 데는 앞으로 보령댐 물을 먹거든요. 또 예산은 예당호 물을 먹지요, 지금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환경화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뭐 이런 게 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4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하수처리가 가장 오염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하수처리를 잡을 수 있는 거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처리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는 거로 저쪽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해서 3개소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상류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이런 것을 막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 순찰을 통해서 잡는 거 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그래서 마을하수처리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는 거로 저쪽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해서 3개소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상류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이런 것을 막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 순찰을 통해서 잡는 거 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환경과장 이창희 예, 1,7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럼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수질오염이 굉장히 악화되는데 어차피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예당호의 문제는 최동순 의원님께 맡기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보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순환수렵장 유치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순환수렵장 유치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2009년도에 수렵을 했고, 또 올해 5월 달에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야생동물이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농민들 보호 차원에서 이번에 꼭 인근 시‧군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반드시 추가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2009년도에 수렵을 했고, 또 올해 5월 달에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야생동물이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농민들 보호 차원에서 이번에 꼭 인근 시‧군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반드시 추가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도립공원이 우여곡절 끝에 인제 사유권 재산침해에서 조금 자유롭게 해 주려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게 어차피 용역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동안에 묶여있던 전하고 답, 전‧답 그리고 공부상에 보면 임야이면서 전‧답으로 활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도립공원이 우여곡절 끝에 인제 사유권 재산침해에서 조금 자유롭게 해 주려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게 어차피 용역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동안에 묶여있던 전하고 답, 전‧답 그리고 공부상에 보면 임야이면서 전‧답으로 활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현황이. 현황상 전‧답이 많이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현황상 전‧답인 지역도 공부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판단을 잘 하셔서 어차피 이 지역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어차피 접근해서 풀어줄데 풀어지고 묶을 데 묶어가지고 이렇게 조화를 만들어 내야 되니까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겠지만 업무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잘 좀 조화 있게 해 주시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인제 대치‧덕산천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서히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치천에 보면 중간에 보 설치하는 게 보설치 한 게 기존 바닥보다 조금 낮춰졌던 거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했는데 그래 가지고 이쪽에 보를 올려서 물을 가두면 이쪽에 농경지에 물대는 분들이 조금 물을 못 대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은 먼저 방과장님이 계실 때 1안, 2안, 3안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보를 어떤 형태든 신중하게 해서 제가도 주민들보고 그랬어요.
이게 설계를 다시해서 새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 농사짓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더 가보시고,
인제 대치‧덕산천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서히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치천에 보면 중간에 보 설치하는 게 보설치 한 게 기존 바닥보다 조금 낮춰졌던 거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했는데 그래 가지고 이쪽에 보를 올려서 물을 가두면 이쪽에 농경지에 물대는 분들이 조금 물을 못 대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은 먼저 방과장님이 계실 때 1안, 2안, 3안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보를 어떤 형태든 신중하게 해서 제가도 주민들보고 그랬어요.
이게 설계를 다시해서 새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 농사짓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더 가보시고,
○환경과장 이창희 예, 제가 말씀드릴 게요.
보를 증설 해 가며 하상보다 높이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상 낮아 가지고 농경지에 물을 대는데 농경지 쪽이 좀 높아요, 보니까. 사실상 거기는 보니까. 둔리저수지를 이용한 몽리지역 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갈수기 같은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고 하다면 저희가 수로관이나 이런 것을 구배를 맞춰서 놔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를 증설 해 가며 하상보다 높이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상 낮아 가지고 농경지에 물을 대는데 농경지 쪽이 좀 높아요, 보니까. 사실상 거기는 보니까. 둔리저수지를 이용한 몽리지역 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갈수기 같은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고 하다면 저희가 수로관이나 이런 것을 구배를 맞춰서 놔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인제 생태하천이라고 그렇다고 그동안은 전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저수지 둑에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옆에 지금 현재 야적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공간이.
중간 중간 그런 데에 좀 운동시설과 자전거 길을 했으면 좋겠다. 별도로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밤에 도로로 운동하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길이라도 좀 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좀 그쪽 분야에 전문가니까 먼저 재난관리과에서 그 일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검토 좀 하셔서 가능하다면 운동시설과 자전거 길을 설치 해 놔서 이게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인제 생태하천이라고 그렇다고 그동안은 전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저수지 둑에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옆에 지금 현재 야적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공간이.
중간 중간 그런 데에 좀 운동시설과 자전거 길을 했으면 좋겠다. 별도로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밤에 도로로 운동하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길이라도 좀 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좀 그쪽 분야에 전문가니까 먼저 재난관리과에서 그 일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검토 좀 하셔서 가능하다면 운동시설과 자전거 길을 설치 해 놔서 이게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산책로 한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층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당저수지 골재채취 사후관리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층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당저수지 골재채취 사후관리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골재채취 사업자가 보면 보편적으로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골재채취 사업자가 보면 보편적으로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골재업자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폐기물요?
○부의장 이승구 골재업자 사후관리가 아니고 골재채취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자기들이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애초에 그것을 계약 당시에 너무 무리한 대금을 우리가 받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업과정에서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수익이 덜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원인이 뭐예요, 그게?
애초에 그것을 계약 당시에 너무 무리한 대금을 우리가 받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업과정에서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수익이 덜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원인이 뭐예요, 그게?
○환경과장 이창희 골재 채취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영세업자예요. 영세업자다 보니까 뭐 유류대라든지 장비대 이것이 입찰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어요. 또 토지 영농보상가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처음에 그렇다고 해서 선별된 모래가격이 지금은 이 지역에 그런 골재채취장이 없으니까 지금은 모래를 해도 모래가격이 제 값을 받겠습니다마는 이때 당시 같은 때에는 모래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쓰는 곳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격이 제대로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꼭 어려움을 겪게 되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처음에 그렇다고 해서 선별된 모래가격이 지금은 이 지역에 그런 골재채취장이 없으니까 지금은 모래를 해도 모래가격이 제 값을 받겠습니다마는 이때 당시 같은 때에는 모래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쓰는 곳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격이 제대로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꼭 어려움을 겪게 되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어떤 적립금을 갖다가 예치를 충분히 한다든지 어떤 보험을 든다 해서,
○환경과장 이창희 지금은 부의장님, 그 사람들이 골재채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치금을 납부를 안 하면 해 주지를 안 해요. 지금은 제도가 몇 년 전부터 돼 있습니다. 이 사람 할 때 당시는 이런 제도가 없었고요.
○부의장 이승구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예,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없었고요. 그 후에 예치금 제도가 생겨 가지고 지금 아마 골재채취를 하며는 7∼8억원, 근 10억원씩 이렇게 예치를 해야,
○부의장 이승구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아까 답변에는 기간이 얼마 안 된 거 같던데?
○환경과장 이창희 2008년도에 이제 났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업장 폐기물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예측 못하고 신고를 안 한 데에서 문제가 오다 보니까 사후에도 그것을 조치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 했던 거죠, 당시에.
○부의장 이승구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관리‧감독이 좀 소홀했다는 점이거든요.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건설교통과 쪽도 역시 똑같은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건설교통과 쪽도 역시 똑같은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판결 받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판결은 두 사람 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벌금 700만원씩 받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폐기물 처리요?
○환경과장 이창희 폐기물처리는 말씀대로 거기에 남은 잔량 18,801톤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처리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갈수기를 이용해서 하천에,
○환경과장 이창희 맞습니다. 제일산업입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의원 않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그 물이 차 있어서 그게 곤죽이 되어 가지고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쫙 빠졌는데 이때도 안 했으면,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 의원님, 그건 했어요.
하천 내에 있는 오니는 그대로 둔 것이 아니고 오니를 걷어서 갈수기에 걷어서 제방 옆에 쌓아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인제,
하천 내에 있는 오니는 그대로 둔 것이 아니고 오니를 걷어서 갈수기에 걷어서 제방 옆에 쌓아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인제,
○강재석 의원 아니 아직도 거기서 안 나갔잖아요? 하천에 안 나가고 그냥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가물어 가지고 메말라 있을 때도 못 파냈는데 물이 차면 더 못 파낼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창희 아, 파냈다니까요.
○환경과장 이창희 파서 옆에 쌓아놨어요.
○강재석 의원 근데 이것을 먼저 번에도 환경과장님하고 한참 얘기했던 건데, 못 파냈다니까요. 퍼낸 게 일부만 좀 해 놓은 거 시늉만 낸 거지 검찰에서 지시내린 톤만큼 안 내려 왔다고 지금. 그렇잖아요? 일부만 조금 건져내 놓은 거지.
그런데 이것을 그럼 과장님은 옆에 있는 거 건져 내놓은 거 그것만 처리하면 인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리 한 거로?
그런데 이것을 그럼 과장님은 옆에 있는 거 건져 내놓은 거 그것만 처리하면 인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리 한 거로?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 못 파서 또 물이 마른데 봐서 그 안에 있으면 저희가 해야죠.
○강재석 의원 관리를 좀 덜 하시는 같더라고요. 제일산업이라는 곳은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행정을 묘하고 기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기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검찰의 판결나온 거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야지,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 누가 행정서 이거 하다 말았다 이거 고발하고 또 하면 행정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검찰의 판결나온 거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야지,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 누가 행정서 이거 하다 말았다 이거 고발하고 또 하면 행정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12월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슬레이트 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슬레이트 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이게 사업비 하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답변을 안 주셨어요.
그냥 적법하게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였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업비도 적고,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처리 동수가 적어지고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결국은 자부담을 많이 시킨다고 하며는 시골에서 있는 주로 고령자들인데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한 거 같아요.
그게 인제 옛날에 발전시기에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뭔가 정부차원에서 확실한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뭐 2021년까지 17만호 정도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환경부에서는 30%, 지방비 뭐해서 이렇게 자부담 10% 하는 그런 안을 내 놓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전부 30년 이상 된 그것을 인해 가지고 분진이 발생한다 라고 본다면 결국은 주민들이 매일 호흡하는데 그 분진을 먹고 산다는 거거든 하여튼 그 문제를 한번 고심 해 보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이게 사업비 하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답변을 안 주셨어요.
그냥 적법하게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였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업비도 적고,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처리 동수가 적어지고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결국은 자부담을 많이 시킨다고 하며는 시골에서 있는 주로 고령자들인데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한 거 같아요.
그게 인제 옛날에 발전시기에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뭔가 정부차원에서 확실한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뭐 2021년까지 17만호 정도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환경부에서는 30%, 지방비 뭐해서 이렇게 자부담 10% 하는 그런 안을 내 놓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전부 30년 이상 된 그것을 인해 가지고 분진이 발생한다 라고 본다면 결국은 주민들이 매일 호흡하는데 그 분진을 먹고 산다는 거거든 하여튼 그 문제를 한번 고심 해 보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의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무슨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또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또 예당저수지 집안에 어떤 이물질들이 있는지 그런 기초자료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무슨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또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또 예당저수지 집안에 어떤 이물질들이 있는지 그런 기초자료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회의를 인제 하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갔습니다만 과장, 계장,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는데 사실 저수지 오염에 대한 걱정을 해가며 큰 대안은 없고요.
이것을 우리군만 우리군 구역 내만 지도‧점검하고 단속한다고 하면 오염원의 상류가 홍성이나 청양 쪽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지도단속을 할 때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근절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군만 우리군 구역 내만 지도‧점검하고 단속한다고 하면 오염원의 상류가 홍성이나 청양 쪽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지도단속을 할 때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근절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최동순 의원 뭐 따지고 보면 홍성하고 청양은 사실상 관계없다고 봐도 그분들 생각에 아무 상관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도 예산군민이 먹는 식수로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도 함께 협력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예당저수지 상류 쪽에 그 주민들이 불법쓰레기 투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난 행감 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
예당저수지 상류 쪽에 그 주민들이 불법쓰레기 투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난 행감 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
○환경과장 이창희 이제 관광객들에 오다 보면 와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쓰레기를 보이지 않는 곳에 던지는데요. 사실상 그거 하나 했다고 해서 적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최동순 의원 과장님! 거기는 관광객이 오시는 데가 아닙니다.
상류 쪽에 광시 하장대리에서부터 이렇게 예당저수지 연결되는 곳이거든요. 이게 제방 둑에 농민들이 뭐 진짜 소독약병 막 이런 오염될 만한 그런 것들을 놓고 태우고 버리고 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 생각에는 쓰레기장으로 이렇게 방불케 할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직원이 오셔서 어디 그쪽이 지역이 어디냐고 해서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쪽에 본 의원이 투척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을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상류 쪽에 광시 하장대리에서부터 이렇게 예당저수지 연결되는 곳이거든요. 이게 제방 둑에 농민들이 뭐 진짜 소독약병 막 이런 오염될 만한 그런 것들을 놓고 태우고 버리고 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 생각에는 쓰레기장으로 이렇게 방불케 할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직원이 오셔서 어디 그쪽이 지역이 어디냐고 해서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쪽에 본 의원이 투척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을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것은 1차적으로 했는데요. 앞으로 의원님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어쨌든 주민들이 생각 없이 버리는 쓰레기가 가장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도 군정질문 답변내용을 보면 수질이 가장 악화되는 시기가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수위가 낮아질 때 6월부터 4급수로 수질이 악화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답변을 할 때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원인분석 내용을 좀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11년도 군정질문 답변내용을 보면 수질이 가장 악화되는 시기가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수위가 낮아질 때 6월부터 4급수로 수질이 악화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답변을 할 때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원인분석 내용을 좀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이제 갈수기가 되면 물이 전체 빠졌다가 다시 물이 들어오잖아요, 의원님. 그러면 그때 이제 밑에 가라앉았던 그런 부유가 떠가면서 그게 뜨고, 위에서 건수들이 인제 계속해서 산이나 이런 계곡 이런데서 있던 잡쓰레기가 밀려오면서 발생을 해서 COD가 올라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최동순 의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밑에 가라앉았던 오염물질이 뜨면서 수위가 악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우리 가뭄을 대비해서 가뭄이 한달 넘게 가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밑에 가라앉았던 것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신문 보도에도 났고 했는데 그때 그것들을 정화시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청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없었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글쎄 그 안에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물론 오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청소에서 온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준설작업도 그런 때 예당기반공사에서 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덜 생길 텐데 거기도 기반공사를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보니까 갈수기라고 해서 느닷없이 거기 가가지고 그런 기반공사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최동순 의원 기반공사도 예산군의 기관이고, 근데 관련단체가 연합해서 대청결운동도 하는데 그때 진짜 수질문제가 지금 기반공사에도 거기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력을 지금 동원시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기관이 순위가 1위고 2위고 이걸 따지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환경과에서 먼저 주민들의 불안을 생각해서 먼저 제안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만큼 주민들 군민들의 식수 문제가 연결되는데도 그 만큼 신경을 덜 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다음에 또 어떤 가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그런 기회가 온다면 과장님께서도 걱정하신바 밑에 가라앉았던 오염물질을 수거해서 맑은 물 지키기 운동에 앞장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기관이 순위가 1위고 2위고 이걸 따지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환경과에서 먼저 주민들의 불안을 생각해서 먼저 제안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만큼 주민들 군민들의 식수 문제가 연결되는데도 그 만큼 신경을 덜 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다음에 또 어떤 가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그런 기회가 온다면 과장님께서도 걱정하신바 밑에 가라앉았던 오염물질을 수거해서 맑은 물 지키기 운동에 앞장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입니다.
최동순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과장님은 실제 환경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을지 모르습니다만 서도 예산군이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목적을 어디다 놓고 보는 거예요? 농업용수로 놓고 봅니까? 식수로 놓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최동순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과장님은 실제 환경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을지 모르습니다만 서도 예산군이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목적을 어디다 놓고 보는 거예요? 농업용수로 놓고 봅니까? 식수로 놓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로 볼 때는 식수로 보고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볼 때는 농업용수로 봅니다.
○강재석 의원 맞습니다. 농어촌기반공사에서는 4등급이면 농사를 짓는데 이상 없다고 판단했고요. 또 행정에서는 예산읍민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2급수를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좀 전에 동료 의원 최동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지금 견해가 지금 현재에 있는 예당저수지만 가져도 농사짓는데 아무 이상 없어서 그것을 바닥을 파내고 이러는 것은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그 오염물들 같은 게 다 침체 되어 있으니까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둘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공사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가뭄 1달 내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돈이라도 예치를 시켜 놓았다가 적기에 필요할 때 꼭 같이 협조해서 그걸 파낼 수 있는 정도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둘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공사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가뭄 1달 내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돈이라도 예치를 시켜 놓았다가 적기에 필요할 때 꼭 같이 협조해서 그걸 파낼 수 있는 정도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예당저수지 준설을 하는 거 까지는 환경과에서 다룰 수가 없고요.
○강재석 의원 그러니까요. 예산군에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준설사업을 미리미리 준비 해 가지고 공사비도 예치를 시켜 놓았다가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금방 가물어서 바닥이 났다고 준설사업을 금방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계획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당저수지 물은 예산읍민들이 먹는 식수다. 농어촌공사하고 예산군하고 생각하는 게 틀려요. 농어촌공사는 4급이고, 예산군은 2급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 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당저수지 물은 예산읍민들이 먹는 식수다. 농어촌공사하고 예산군하고 생각하는 게 틀려요. 농어촌공사는 4급이고, 예산군은 2급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 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예당저수지가 수질이 낮아지면서 인제 낮아졌다가 장마철이 되면 새로운 물이 유입되면서 더욱 악화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주로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아주 미약합니다.
특이나 각 면소재지 4개 면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면소재지는 식당과 인구 밀도가 좀 그래도 면에서는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뭄 때 그런 때 이제 하수구에서 나오는 오물이 이제 조그만 뜰에 쌓여 있다가 장마철이 되면 그 물이 한 번에 떠내려 오니까 예당저수지가 오염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안 된 지역은 빨리 시급히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예당저수지가 수질이 낮아지면서 인제 낮아졌다가 장마철이 되면 새로운 물이 유입되면서 더욱 악화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주로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아주 미약합니다.
특이나 각 면소재지 4개 면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면소재지는 식당과 인구 밀도가 좀 그래도 면에서는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뭄 때 그런 때 이제 하수구에서 나오는 오물이 이제 조그만 뜰에 쌓여 있다가 장마철이 되면 그 물이 한 번에 떠내려 오니까 예당저수지가 오염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안 된 지역은 빨리 시급히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래서 의원님,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올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비가 거의 다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성실제 의원 그리고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건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류지역 하천부분에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낚시꾼들이 낚시 하면서 오염시키는 오염물질도 있지만 이 낚시꾼들이 자기 가정에 있는 쓰레기까지 갖다 버려서 오염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률이 저도 제 집 앞에 냇가가 있어서 종종 가보면 생활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도 제 카메라에 사진 찍힌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전 과장님한테 그 주변 이장님한테 그걸 좀 단속할 수 있는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부여 해 주라고 좀 했는데 어떻게 인수인계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과장님한테 그 주변 이장님한테 그걸 좀 단속할 수 있는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부여 해 주라고 좀 했는데 어떻게 인수인계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성실제 의원 이걸 그 권한이 뭐냐면 이장님들이 낚시꾼들이 어질러 놓으니까 당신 이거 갖고 가시오 하며는 당신이 뭔데 왜 참견하느냐고 오히려 야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감시원이라는 이런 증도 발급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창희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각종 공장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계도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각종 공장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계도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이창희 환경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보면 지도, 계도, 단속은 많이 했네요.
근데 과징금은 얼마 되지 않고 거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과징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공장이 개별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창희 환경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보면 지도, 계도, 단속은 많이 했네요.
근데 과징금은 얼마 되지 않고 거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과징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공장이 개별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의원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더군다나 고덕과 신암에 개별공장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현대제철에 요구를 해 가지고 다섯 가지 개선책을 현대제철에서 수용을 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 개선 요약을 보면 아주 공개를 해 가지고 비산먼지와 쇠 가루 날리는 거, 또 제강시설의 매연 유출, 소음과 악취 이것을 자기들이 개선을 하겠다 라고 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공장에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데 우리 자체 환경과에서도 좀 나가서 계도할 수는 없고 시설을 개선해야 되면 시설개선 쪽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이나 소규모 공장이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옆에 농가하고 보면. 근데 이제 양편에 공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공장이 나중에 와서 환경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생을 하되 지역 주민 편에 서서 좀 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특이나 더 노력을 해 주워야 되고, 민원인들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군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민원이 접수 되면 민원인 말씀에 현장에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현장에 빨리 도착을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으니까. 특히나 과장님 새로이 업무를 시작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신암, 고덕 이쪽은 과장님 더 잘 아시는 지역입니다.
개별공장이 어디가 말썽이 많고 이것도 대략은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꼭 과징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원발생이 안 날 수 있도록 소음이나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사,
당진시에서는 현대제철에 요구를 해 가지고 다섯 가지 개선책을 현대제철에서 수용을 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 개선 요약을 보면 아주 공개를 해 가지고 비산먼지와 쇠 가루 날리는 거, 또 제강시설의 매연 유출, 소음과 악취 이것을 자기들이 개선을 하겠다 라고 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공장에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데 우리 자체 환경과에서도 좀 나가서 계도할 수는 없고 시설을 개선해야 되면 시설개선 쪽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이나 소규모 공장이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옆에 농가하고 보면. 근데 이제 양편에 공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공장이 나중에 와서 환경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생을 하되 지역 주민 편에 서서 좀 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특이나 더 노력을 해 주워야 되고, 민원인들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군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민원이 접수 되면 민원인 말씀에 현장에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현장에 빨리 도착을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으니까. 특히나 과장님 새로이 업무를 시작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신암, 고덕 이쪽은 과장님 더 잘 아시는 지역입니다.
개별공장이 어디가 말썽이 많고 이것도 대략은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꼭 과징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원발생이 안 날 수 있도록 소음이나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사,
○환경과장 이창희 예, 지도‧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열심히 해서 먼저 보다는 많이, 지금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먼저보다 주물공장 같은데 냄새가 조금 적어졌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움직였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움직이고 노력하면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 해 주십시오.
먼저보다 주물공장 같은데 냄새가 조금 적어졌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움직였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움직이고 노력하면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의장 조병희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208쪽 덕산도립공원 체계적인 관리인데요. 여기 보면 수덕사 주변정리에 예산을 좀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제 수덕사 화장실도 보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절대 부족해요, 수덕사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버스주차장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위쪽에 보면 승용차 주차장이 있어요. 그쪽에 부족해서 그쪽에다가 추가로 설치 해 줘야 된다.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 해 한다고 오는 손님들이 다 욕하고 간다고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이 그 부분 좀 검토 하셔서 하여튼 계획 좀 세워 주세요.
208쪽 덕산도립공원 체계적인 관리인데요. 여기 보면 수덕사 주변정리에 예산을 좀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제 수덕사 화장실도 보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절대 부족해요, 수덕사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버스주차장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위쪽에 보면 승용차 주차장이 있어요. 그쪽에 부족해서 그쪽에다가 추가로 설치 해 줘야 된다.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 해 한다고 오는 손님들이 다 욕하고 간다고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이 그 부분 좀 검토 하셔서 하여튼 계획 좀 세워 주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현재 한 6,500만원 남았는데 수덕사하고 협의 해 가지고 사업을 한번 그쪽으로 변경 해 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207쪽에 예당저수지 수질 문제를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걱정을 좀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예산읍내 주민들이 먹는 식수고, 또 농업용 가치로 보면 농업용수인데 어찌됐든 이게 수질개선이 돼야 된다는 목표는 딱 정해 졌어요. 그렇죠?
이게 농업용수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친환경농업은 첫째가 물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친환경 그런 어떤 깨끗한 물로 농사짓지 않으면 안 먹는 그런 사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이 얼마만큼 오염 됐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쌀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온다고. 그래서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도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직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저수지 주변 개발을 자꾸 부추이고 있다고, 이게 가만히 보면.
수변개발도 역시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행위 수변개발을 한다고 하는 거고. 또 이쪽도 우리 군에서도 보면 이쪽 오토캠핑장 옆에 우리 군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을 자꾸 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오염시키는 원인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뭐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주민들은 얘기를 한다고, 지금. 그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전에는 비료를 농토에다 비료를 거름을 주면 흡수를 하고 남은 성분들이 배수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가요.
근데 옛날에는 배수로들이 관을 묻지 않고, 풀로 이렇게 좀 돼 가지고 내려오면서 풀에 의해서 정화가 되는데 지금은 배수로가 다 관으로 돼서 한번 비가 오고 같이 내려오면 쫙 빠져 버린다고, 하천으로 쫙 와 버린다고. 그러니까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하천에다가 이 수질정화 할 수 있는 어떤 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것도 앞으로 식재를 좀 상류 쪽에다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 좀 생각 좀 해 보세요.
이게 농업용수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친환경농업은 첫째가 물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친환경 그런 어떤 깨끗한 물로 농사짓지 않으면 안 먹는 그런 사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이 얼마만큼 오염 됐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쌀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온다고. 그래서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도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직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저수지 주변 개발을 자꾸 부추이고 있다고, 이게 가만히 보면.
수변개발도 역시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행위 수변개발을 한다고 하는 거고. 또 이쪽도 우리 군에서도 보면 이쪽 오토캠핑장 옆에 우리 군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을 자꾸 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오염시키는 원인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뭐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주민들은 얘기를 한다고, 지금. 그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전에는 비료를 농토에다 비료를 거름을 주면 흡수를 하고 남은 성분들이 배수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가요.
근데 옛날에는 배수로들이 관을 묻지 않고, 풀로 이렇게 좀 돼 가지고 내려오면서 풀에 의해서 정화가 되는데 지금은 배수로가 다 관으로 돼서 한번 비가 오고 같이 내려오면 쫙 빠져 버린다고, 하천으로 쫙 와 버린다고. 그러니까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하천에다가 이 수질정화 할 수 있는 어떤 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것도 앞으로 식재를 좀 상류 쪽에다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 좀 생각 좀 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이번 무한천 정비사업 7㎞가 예당저수지 상류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상은 황새가 노니는 생태하천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기본 컨셉을 예당저수지 오염원을 근절 시키는 쪽으로 컨셉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상은 황새가 노니는 생태하천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기본 컨셉을 예당저수지 오염원을 근절 시키는 쪽으로 컨셉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6,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폐비닐 수거하면 보상금 주는 거고요.
1,000만원 가지고 숨은 자원의 날 행사하는 읍‧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숨은 자원의 날 행사하는 읍‧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킬로그램당.
○환경과장 이창희 맞습니다. 5,000만원 속에서 나가는 돈 입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건택 의원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 301쪽에 7,300만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보면. 예산서에서는. 숨은 자원 찾기 6,000만원은 있고, 또 예산서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하반기에도 4,400 몇 십 만원을 쓰는 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예산서에서는. 숨은 자원 찾기 6,000만원은 있고, 또 예산서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하반기에도 4,400 몇 십 만원을 쓰는 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숨은 자원 찾기 할 때 5,000만원은 지도자님들 누가해서 거기할 때 5,000만원이고요. 또 영농폐비닐 보상금이 또 7,300만원 별도로 있네요.
○환경과장 이창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건택 의원 본 의원이 왜 뭐하냐면 여긴 70원으로 돼 있고, 이쪽을 보면 예산서상에는 8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혼돈이 되요. 혼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 이범진 계장님이 이거 확실하게 말씀을 과장님께 전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아,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저기 그러니까 지금 도비가 아직 안 왔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확정은 됐어요. 도비 주는 거로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하반기에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의원 그걸 꼭 환경과에서 해야 되요?. 그거 산림축산과로 이관 시키면 안 돼요, 사업을?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며는 산림축산과에서 다 관리하는데 이거 하나만 환경과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관하면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이따 산림축산과장한테도 건의 드려 볼 테니까 건의 해 보시구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다 행정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류에다 몇 백 억원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하류 쪽에서 보면 낚시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산림축산과한테 방갈로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농어촌공사에 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산림축산과에서 허가를 내주니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 겁니다.
이건 군청하고 환경과하고 저기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몇 백 억원 들여서 상류 2급수 만든다고 노력하고 돈 들이고 있고, 아래에서는 수익도 안 되는 허가를 내줘 가지고 낚시하고 막 오염시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협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대률리에는 생활폐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며는 산림축산과에서 다 관리하는데 이거 하나만 환경과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관하면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이따 산림축산과장한테도 건의 드려 볼 테니까 건의 해 보시구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다 행정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류에다 몇 백 억원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하류 쪽에서 보면 낚시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산림축산과한테 방갈로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농어촌공사에 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산림축산과에서 허가를 내주니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 겁니다.
이건 군청하고 환경과하고 저기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몇 백 억원 들여서 상류 2급수 만든다고 노력하고 돈 들이고 있고, 아래에서는 수익도 안 되는 허가를 내줘 가지고 낚시하고 막 오염시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협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대률리에는 생활폐수처리장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의원 이게 순환보직이 안 되면 그 정신이 그대로 가면 이게 몇 년째입니까!
8년째, 7년 됐습니까? 이게 회사를 바꾸고 안 바꾸는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책임자의 정신은 바꿔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과장님이 먼저 쓰레기 매립을 그냥 땅에다 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파보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지금은 그 반출을 하게 아산으로 반출해서 소각 시킵니다만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근성이 남아 있어요, 그 소장이. 내가 몇 번 가보면, 과장님 가보셨죠?
8년째, 7년 됐습니까? 이게 회사를 바꾸고 안 바꾸는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책임자의 정신은 바꿔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과장님이 먼저 쓰레기 매립을 그냥 땅에다 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파보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지금은 그 반출을 하게 아산으로 반출해서 소각 시킵니다만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근성이 남아 있어요, 그 소장이. 내가 몇 번 가보면, 과장님 가보셨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의원 처리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미흡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미흡하면 그 소장이나 회사한테 얘기해서 따른 소장이 와서 관리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자. 이거 좀 과장님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예당저수지 상류에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오니 그게 이제 법원에서 판결 받은 거기 때문에 반출하는 것이 반출량이 법원에서 판결받은 양을 법원에서 반출한 양이 있어야 만이 그게 인정하는 것이지 그냥 둑에 건져 쳤다고 해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미흡하면 그 소장이나 회사한테 얘기해서 따른 소장이 와서 관리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자. 이거 좀 과장님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예당저수지 상류에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오니 그게 이제 법원에서 판결 받은 거기 때문에 반출하는 것이 반출량이 법원에서 판결받은 양을 법원에서 반출한 양이 있어야 만이 그게 인정하는 것이지 그냥 둑에 건져 쳤다고 해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렇죠. 저희가,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그래서 저희가 양은 확인을 해야죠.
○환경과장 이창희 오물 투기요?.
○강재석 의원 막 투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면 폐기물은 얕은 데에다가 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 심리적으로.
그 단속반이 있어요?. 직원이 하는 겁니까, 단속반이 따로 있습니까?
그 단속반이 있어요?. 직원이 하는 겁니까, 단속반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단속반은 없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게 단속반이 있어서 이게 순회를 하면 훨씬 나을 텐데 하여간 이렇게 보면 얕은데 가보면 뭐가 있습니다. 얕은데 가면 무슨 폐기물이든지 버려져 있어요. 얕은데 가면, 조금 후미진 데로 가서 얕은 데를 보면.
단속반을 둘 예산이 안 되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단속반을 둘 예산이 안 되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거는 저희 정원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요.
○환경과장 이창희 하여간 어쨌든 상류원에 대해서 상류원 순찰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저희가 세부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걸 해 가지고 투기단속반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다갔다 라도 해야 투기방류가 덜 될 것이지, 지금은 저희들 어디 어느 곳에 있는 것을 알지만 자꾸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단속반이 없어서 그런 거 같다.
직원들은 전화를 받아야 나가서 확인하는 것뿐이지 단속은 못하잖아요. 실제 그런 광범위 한 것을. 그런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직원들은 전화를 받아야 나가서 확인하는 것뿐이지 단속은 못하잖아요. 실제 그런 광범위 한 것을. 그런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222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매립장 증설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2단계까지하면 몇 년도까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222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매립장 증설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2단계까지하면 몇 년도까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2단계, 그러니까 총 4단계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의장 이승구 예.
○환경과장 이창희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백년을 보고 있습니다, 4단계에.
○부의장 이승구 4단계까지. 그럼 1단계에 25년이네요?
○환경과장 이창희 25년씩 볼 수 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렇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애초에 1단계가 시작 된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게 200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부의장 이승구 그렇죠.
○환경과장 이창희 그때 당시는 적립이 안 되고 소각로라든지 이런 데에 좀 적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소각제가 소각제로 매립하다 보니까 양이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데 그때 당시는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일반쓰레기를 직 매립을 하다 보니까 좀 기간에 비해서 차 버렸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근데 그때 당시 환경과장이 우리한테 와서 보고하기를 2018년까지 그것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6년이 더 남은 기간을 갖다가 지금 그동안에 생매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지금 이제 소각 처리시설이 용량이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근데 앞으로도 6년이 더 남은 기간을 갖다가 지금 그동안에 생매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지금 이제 소각 처리시설이 용량이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생매립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종합환경시설을 내포 신도시 내에 건설을 하게 돼 있는데 홍성과 예산과 도청하고 이렇게 해서 한 450억원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군이 한 47억원 그렇게 하고, 홍성이 147억원인가 되고, 도청이 256억원인가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홍성군이 반대를 해 가지고 무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문제 해결 됐습니까?
그죠? 그럼 이 문제 해결 됐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제가 그건 아직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것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지금 진행과정을 다시 의회에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며는 우리 예산군 자체도 지금 하루 일 쓰레기 생산량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거를 빨리 정리가 돼야 되고, 또 신도시로서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아주 어려운 사항이 예산군에 닥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차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우리 예산군 자체도 지금 하루 일 쓰레기 생산량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거를 빨리 정리가 돼야 되고, 또 신도시로서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아주 어려운 사항이 예산군에 닥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차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의장 이승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농정유통과 업무 추진 성과로는 연초 계획된 사업으로 차질 없는 추진으로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넓혀 나가고, 과수‧원예의 시설 현대화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사상 유래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을 가져오는 등 농업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 줬습니다만 가뭄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가뭄 극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2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015년까지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현재 56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융자를 했습니다만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융자금 대부이율을 기존 2%에서 1%로 하향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융자 운용 및 기금 조성목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6개 분야 20억 3,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후계농업인 경영육성 지원사업은 현재 8명에 대해서 융자 지원 중에 있고, 농업경영컨설팅은 5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계속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제고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5개분야 11억 9,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다 정상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시책으로 사업비 적기 지원으로 농업인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빈집 수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5동 계획에 현재 3동을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귀농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예산 쌀의 품질고급화 추진입니다.
9개분야 42억 5,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미진한 사업은 수확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예산 쌀이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질문답변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농가 소득보전 및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7개분야 156억 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다만 쌀소득 등 직접지불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은 12월중에 집행 할 계획으로 사업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9개분야에 4억 1,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시기에 맞춰서 적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3농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농민장터 운영, 학교식생활교육 체험장 조성 등 3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군청 전 부서는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고, 농민장터는 의좋은 형제 장터에 부스와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식생활교육 체험장은 구만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 조성해서 금년 수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청 전부서가 자매결연마을과 일손돕기, 농산물 구매 등 교류를 추진하고, 대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농산물 판매 등 도농교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9,700만원으로 경상보조사업과 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6월달에 보조사업 대상자 및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추진상황 보고회와 앞으로 자립화 방안을 통한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사지식 재산권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예산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이 사업 첫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2,8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6억 4,200만원으로 네트워크 사업과 교육‧홍보마케팅, 연구개발, 산업화 기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3월중에 자본보조사업 대상자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고, 연구개발 2개 사업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은행발효액 농자재 및 은행재배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예산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2008년 11월에 개장된 APC는 금년 개장 4년차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금년에는 정상운영 되도록 흑자의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는 2011년 경영평가에서 전국 15개 APC중 전국 8위를 했고, 5월달에는 운영활성화 평가에서 전국 4위를 했습니다. 6월중에는 내년도 APC보완사업 대상군에 선정돼서 경영진단을 통한 시설보완 대책을 확정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APC 보완사업 국‧도비와 군비 확보를 하도록 추진하고,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에 포함 돼서 경영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출 목표액은 730만불로 2012년 6월 현재 350만불로 목표 대비 48%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 품목은 신선농산물과 가공농산물로 해서 9개 품목을 수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목표 730만불 달성을 위해 수출 품목 및 수출국을 다변화 해 나가고, 하반기 주력상품으로는 사과, 배, 양난, 국화 등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240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은 식품비와 무상급식 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식품비는 무상급식 학교를 제외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무상급식 지원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한하여 무상급식을 초등학생과 면지역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일수는 180일이 책정됐습니다만 주 5일제로 인해서 19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2013년 읍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토록 준비하고, 급식 관계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군비 지원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입니다.
2개 분야 7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과 제조‧가공시설 1개소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착공해서 11월중에 준공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7개 사업에 3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 1월달에는 관내 택시 125대에 택시 광고를 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우리 농‧특산물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TV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우리 고향출신 정준호 배우 부부가 출연하는 TV CF를 제작했고, CF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8월부터는 TV에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3개사업에 14억 3,700만원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질문 답변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원예 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총 13개 사업에 34억 9,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특성상 시설하우스에 작물이 재배되고 있어서 수확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지열 냉‧난방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4개 농가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개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지 등을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대상자 선정되는 대로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계약 체결을 해서 사업기간 내에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제13회 예산황토사과 축제 개최입니다.
그동안 황토사과 축제가 지난 2년 전에는 추진되지 안 했습니다마 금년에 4년 만에 처음 개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말에서 11월초에 사과축제를 계획하고 있고, 사과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개최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체험농가 등 홍보를 통해서 11월중에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민생 5개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등 민생 5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4,480개의 대상업소 중 754개소를 점검해서 검찰송치 1건, 행정처분 36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집단급식소에 한우 유전자 검사를 해서 32건을 의뢰 했습니다만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원산지 정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2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 용역과제 착수 보고회를 가졌고, 연구용역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각 분야 연구원과 실무추진단간 의견교환을 통해서 사업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중간 보고회는 3/4분기에 2회를 개최해서 최종 보고회 및 10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광시면 일원 황새마을에 황새복원사업에 따라서 황새 서식지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99㏊ 광시면 대리 등 총 11개리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을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군비 9,400만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고, 무농약 인증을 위한 농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인증비는 전액 군비에서 100%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는 사업 주체인 황새생태농업연합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참여농가 103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무농약 인증획득을 위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 인증비를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251쪽,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고유자원인 사과를 전략식품산업으로 육성해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한번은 탈락을 했고, 금년도 사업신청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보류되는 관계로 2014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예산군농업발전기금으로 말씀드린 대로 조성기간이 15년까지고, 조성목표액은 100억원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56억원이 조성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10억원 조성목표액로 현재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계속 여건이 되는대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2012년도 기금운용액은 10억원으로 개인농가에는 5,000만원 법인단체에는 1억원을 융자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85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 해 주신 대출금리 2%에서 1%를 인하해서 농업인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금 지원현황은 2012년도는 11명 5억 8,000만원이 있고, 총 101명에 51억 2,200만원을 융자 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기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지정 금고인 농협은행 예산군지부에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금리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5건으로 정기예금 5건, 보통예금 1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적립금액은 19억 1,326만 1,000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최고 4.07%에서 3.1%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 및 해소 방안은 저희 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2011년도부터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관련 공유재산은 2010년도에 추진한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창고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신암면 용궁리 138-4번지에 설치되어 있고, 면적은 77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916만 2,000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준공이 끝나는 대로 2011년 4월 12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등기내용은 변경의 표시,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138-4번지 일반철골구조, 기타 지붕 2층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 권리권자는 예산군수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 및 학교급식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친환경농산물은 현재 인증받은 농가가 568농가에 750㏊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총 생산 계획량은 2만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친환경 유기가 67농가 85㏊, 무농약이 190농가에 121㏊가 되겠습니다.
저농약은 지금 인증이 안 되고, 인증받은 농가가 2015년까지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인증별, 품목별 현황은 쌀, 블루베리, 고추, 오가피, 버섯, 사과, 배, 매실, 은행, 곰취나물, 수박, 인삼, 고구마, 방울토마토, 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친환경인증비는 기존에는 50%만 지원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승인 해 주신대로 친환경인증비는 전액 군비로 인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친환경농산물 급식현황은 군내 친환경농산물 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쌀은 친환경 쌀로 전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느타리버섯과 파 종류 등 일부 소량이 친환경농산물로 공급업체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쌀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전량 군내에 생산되는 친환경 쌀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기타 농산물은 입찰계약으로 학교에서 낙찰업체에서 친환경농산물 납품 요구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가격형성이나 물량확보 등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수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센터가 설치되면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에 전반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무상급식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면지역 중학교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중학교 24개교 3,821명과 면지역 중학생 8개교 717명 등 총 32개교 4,538명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총 27억 7,1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학교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어서 수업 일수가 180일에서 190일로 증가됨에 따라 다소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면과 봉산면 일원에 조성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80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3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첫해인 2011년도에는 수도작용 공동육묘장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3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미생물 배양시설, 친환경 농기자재 보관창고, 친환경 조사료 생산장, 밀 수확기와 레핑기, 우렁이양식장을 설치하고, 농축순환자원화 시설 장비 13대를 구입하는데 7억 8,300만원이 투자 됩니다. 또한 햅썹 인증시설도 올해 추가로 신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유통시설과 교육관광 기반시설에 32억원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나가는 등 사업주체인 덕산농협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규모 농기계 공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농기계 지원은 도에서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읍‧면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답 분야 농기계는 총 11개 기종 448대에 6억 8,82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나 도비 배정액이 저희들이 소유량을 파악한 양에 비해서 20%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소요량이 충분이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연초 계획 외에 추가로 도에서 벼 접종 재배면적을 통해서 안정적인 쌀생산 공급과 적정가격을 유지시켜 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벼 외에 대체작목 재배농가에 필요한 장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보행형관리기 100대와 육묘시비기 20대를 추가로 배정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원예 농기계는 4종 69대에 1억 2,787만 2,000원을 투자해서 과수 원예농가 일손부족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농기계 수요조사를 7월말까지 실시해서 농촌 노동력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 빨간 사과단지 및 엔비 사과단지 조성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엔비사과, 속빨간사과 2품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추진 된 사업으로 2009년도에 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단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13명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엔자사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자사과는 2009년 3월에 공동업무협약을 엔자푸르츠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실증연구를 실증연구와 격리재배를 2009년 4월부터 농업기술원에 30주를 해서 현재 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현지 방문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동안 77명이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계약은 2010년 3월에 엔자푸르츠와 1억 2,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계약내용은 계약시 40%하고, 묘목 분양시에 60%를 지원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1년차가 10농가에 7.9㏊를 조성했고, 2년차 9농가에 7.5㏊는 금년도에 잘 재배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속빨간 사과는 2010년 10월 주식회사NFG사와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증연구 및 격리재배는 2010년 4월부터 전남대학교에서 15주를 격리재배에서 역시 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속빨간 사과는 현지방문을 15명 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라이센스 계약은 2012년 5월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역시 계약시에 40%를 지급하고, 묘목 식재시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속빨간사과는 현재 시범재배 중에만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엔자사과는 2012년도 금년도에는 8㏊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31㏊, 2014년에는 33㏊, 2015년에는 28㏊에서 100㏊조성을 완료하고, 속빨간 사과는 2013년도에 5㏊, 2014년도에 15㏊, 2015년도에 15㏊, 2016년 이후에 65㏊를 조성해서 총 100㏊씩 2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 돼왔던 FTA기금 과실생산유통 지원 및 품종 갱신사업은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만 해당돼서 신규로 조성하는 과원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협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와서 신규 사람 위주가 아니고, 우리 재배면적이 감소한 만큼 신규 농가도 FTA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면적 확보가 상당히 용이해서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추진배경은 친환경 학교급식이 단순히 학생들에게 밥 한끼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학교급식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여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등 우리농산물이 생산‧가공‧유통‧공급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서 농가의 소득증대까지 기여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내 학교 및 급식인원은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부터는 총 71개교에 10,48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2년 3월 중에 내년도 2013년도에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이 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군도 2013년도 수요조사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4개 시‧군이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우리 예산군을 포함해서 총 5개 시‧군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는 학교급식센터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 농협군지부와 각종 지역단위 조합장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협의를 해 왔고, 또한 당진 학교급식센터와 기타 민간 물류센터까지도 벤치마킹을 했고, 지난 7월 16일에는 군지부 주관으로 지역 농협장 회의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의견접근을 했습니다.
다만 부지 확보나 운영방법 등은 추후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하는데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충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계획은 2013년도에 4개소씩 해서 2015년도까지 총 도내 12개 시‧군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 광특비 50%와 군비 30%, 자부담 20%가 부담이 됩니다. 사업주체는 농협연합사업단이나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만 공익사업으로 저희들이 농협조합장님들하고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학교급식센터 설치사업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9월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오늘도 공주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끝나는 대로 참여해서 같이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센터 설치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사업추진 주체에서 상당한 경영압박에 따라서 상당히 기피를 해왔습니다만 조합장님들께서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봤고, 기존 납품업체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학생과 농가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내용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 설득을 통해서 학교급식센터가 설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체결에 따른 우리 군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FTA 협상 진행상황을 보면 현재 협상이 체결되어 발효된 나라는 8건으로 한‧칠 FTA부터 한‧미 FTA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FTA협상이 타결된 나라는 한‧터키 FTA이며, 현재 협상중인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GCC, 중국이며, 협상 준비중인 나라는 7개국으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FTA체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대되고 무역이 다변화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면에 가장 타격을 입고 피해를 당하는 분야는 농‧축산업 분야일 것입니다.
특히 한‧중 FTA체결이 되면 우리 농‧축산업 분야는 초토화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농업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쌀의 경우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고, 10년 이상 장기간 관세 감축기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대외적 수단을 도입하였고, 품목별로는 현행 관세유지와 계절별로 가격차가 큰 농산물에 대해 계절 구분에 따라 기본 관세율보다 높거나 낮은 세율을 차별화해서 부과하는 관세 도입과 일부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 둔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 특혜 관세율을 일반 관세율까지 올릴 수 있는 농업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하여 피해 보완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 시책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작 분야에서는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사업과 경영안정 생산비 지원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육묘용 상토지원이라든지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적극 추진해서 쌀 수출 등을 통해서 유통까지 판로를 확대 개척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원예작물의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에 맞춰 규모화 시키고 집단화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농업을 지양하기 위해서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현대화 사업으로 키낮은 사과원 조성에 필요한 품종갱신 등 9개 사업에 추진하고 있으며, 사과 신품종을 도입해서 인력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과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도 드렸습니다.
또한 국화 등 원예전문단지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해서 수출기반을 확충하고 있고, 유통분야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연중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농식품의 지리적 표시제 확대와 농식품 가공산업 확충, 우리군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며, 로켈푸드 운동을 전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농업 체질 강화와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사업과 도농 교류 확대, 농촌 체험마을 조성, 향토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세부 추진 전략과제를 발굴하고자 보고 드린 대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과 발전방향, 경쟁력을 분석해서 우리군이 중점 육성해야 될 품목을 선정해서 농업발전을 전략적으로 해야 할 계획 수립이 10월중에 완료되면 우리군 전략 추진방향이 설정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장‧단기적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월중에는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했고, 협의회를 개최해서 T/F팀까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를 비롯해서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등 실무진으로 구성된 T/F팀에서 시책 개발과 시책 추진을 군차원에서 적극 대응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매시장 구조의 출하구조에서 작목별 출하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산지간 경쟁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품목별 주산지와 시설재배를 통한 출하시기 조정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시장 여건 변화와 시장개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지유통의 규모화 전문화를 위해 마케팅 창구통합을 위한 지자체별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2010년 6월에 조직, 시설, 자금을 통합 지원하는 산지유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해서 현재 시‧군 단위 규모화 전문화된 통합 마케팅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에 맞춰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우리군 산지유통 APC 현황을 보면 현재 19개소가 APC로 지정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능금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사과 품목으로 하는 거점 APC, 또한 일반 APC 유통센터에서는 농협에서 5개소, 영농법인에서 7개소, 영농회와 작목반에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품목은 사과, 배, 고구마, 쪽파, 방울토마토, 꽈리고추, 배추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에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장, 실무자를 통한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를 했고, 2011년도에는 농협중앙회 주관 산지유통 통합을 위한 회의를 개최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협의를 통해서 금년에는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역농업 네트워트 충청지사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중에는 수행계획서를 확정을 했고, 2012년 5월중에는 산지유통 종합계획 활성화 협의회를 조합장협의회로 15인으로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협의회를 진행 해 오고 있습니다.
6월에는 조합장 인터뷰 및 2차 산지유통 종합계획 활성화 협의회를 진행 중에 있고, 7월에는 산지유통 종합계획 초안을 작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예산군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산지 조직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조직별 마케팅 관리 및 관리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을 해서 개선방안까지 12월중에 종합계획을 제출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 정착 추진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현황으로는 총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는 세대는 150세대에 390명으로 금년에는 25세대 62명을 비롯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50세대에 390명이 되겠습니다.
귀농 정착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 현장애로지원단을 구성운영 해서 104명의 방문상담, 전문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귀농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3년 이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여 있으며, 경제적 지원으로는 창업지원금 최대 2억원, 주택구입 신축비 최대 4,000만원, 주택수리비 500만원,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업인에게 매월 60만원 한도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지원현황은 귀농인 창업 융자지원 16세대에 19억원을 융자 지원했고, 주택수리비에 11세대에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귀농 창업자금과 주택구입비에 20억원이 책정 돼 있고, 빈집 수리비와 귀농 현장실습비를 사업을 사업에 추진해서 현재 창업자금 3세대, 주택신축 1세대, 빈집수리 4세대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귀농인 연계 프로그램으로 대흥면 동서리‧교촌리 일원에 귀농체험마을 운영 사업을 추진해서 귀농체험민박 6개소, 귀농인 텃밭 200평 체험지, 또한 귀농체험 안내 책자 제작 등 미리 5도2촌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별 정책사업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 등 귀농정책을 발굴해서 예산 인구유입 및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농업 활력에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농업인 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현황은 20세 이상 총 13,108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덕산, 신양, 대흥면 지역이 조직이 안 되어 있고, 또 9개 읍‧면에 322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지원된 사항과 추진현황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한 바가 있고, 2011년 6월중에는 삽교 평촌리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신축‧이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총 4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여성농업인대회에 지원과 다문화가정 지원, 여성농업인 활동 등 4개 사업을 하고 있고, 농가도우미 지원에 5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기타 지원현황으로는 여성농업인에게 농업발전기금 3명, 여성후계농업인을 책정해서 1명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농업인단체 워크숍 지원, 친환경농업인 교육,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우수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등에 여성농업인이 참여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부터 1,000만원 이상 농업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은 2010년도에는 총 15건에 44억 3,700만원을 지원 했고, 2011년도에는 15건에 2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012년도에는 현재 4건에 3억 3,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보조금에 관련된 사후관리는 보조사업 시설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 소규모 기계장비는 3년, 대규모 장비는 5년, 일반시설물은 10년까지 사후관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시설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하고 각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도 1차로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시설물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 150건을 점검하였고, 2차로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59건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실태를 확인 하였습니다.
확인결과 현지시정을 2건하였고, 경영정상화를 13건을 하였으며, 시설물 활용도 증진을 위해서 촉구한 것이 10건, 기타 행정조치 2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요령에 의해서 영농사업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농정유통과 업무 추진 성과로는 연초 계획된 사업으로 차질 없는 추진으로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넓혀 나가고, 과수‧원예의 시설 현대화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사상 유래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을 가져오는 등 농업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 줬습니다만 가뭄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가뭄 극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2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015년까지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현재 56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융자를 했습니다만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융자금 대부이율을 기존 2%에서 1%로 하향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융자 운용 및 기금 조성목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6개 분야 20억 3,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후계농업인 경영육성 지원사업은 현재 8명에 대해서 융자 지원 중에 있고, 농업경영컨설팅은 5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계속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제고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5개분야 11억 9,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다 정상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시책으로 사업비 적기 지원으로 농업인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빈집 수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5동 계획에 현재 3동을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귀농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예산 쌀의 품질고급화 추진입니다.
9개분야 42억 5,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미진한 사업은 수확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예산 쌀이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질문답변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농가 소득보전 및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7개분야 156억 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다만 쌀소득 등 직접지불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은 12월중에 집행 할 계획으로 사업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9개분야에 4억 1,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시기에 맞춰서 적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3농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농민장터 운영, 학교식생활교육 체험장 조성 등 3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군청 전 부서는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고, 농민장터는 의좋은 형제 장터에 부스와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식생활교육 체험장은 구만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 조성해서 금년 수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청 전부서가 자매결연마을과 일손돕기, 농산물 구매 등 교류를 추진하고, 대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농산물 판매 등 도농교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9,700만원으로 경상보조사업과 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6월달에 보조사업 대상자 및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추진상황 보고회와 앞으로 자립화 방안을 통한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사지식 재산권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예산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이 사업 첫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2,8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6억 4,200만원으로 네트워크 사업과 교육‧홍보마케팅, 연구개발, 산업화 기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3월중에 자본보조사업 대상자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고, 연구개발 2개 사업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은행발효액 농자재 및 은행재배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예산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2008년 11월에 개장된 APC는 금년 개장 4년차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금년에는 정상운영 되도록 흑자의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는 2011년 경영평가에서 전국 15개 APC중 전국 8위를 했고, 5월달에는 운영활성화 평가에서 전국 4위를 했습니다. 6월중에는 내년도 APC보완사업 대상군에 선정돼서 경영진단을 통한 시설보완 대책을 확정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APC 보완사업 국‧도비와 군비 확보를 하도록 추진하고,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에 포함 돼서 경영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출 목표액은 730만불로 2012년 6월 현재 350만불로 목표 대비 48%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 품목은 신선농산물과 가공농산물로 해서 9개 품목을 수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목표 730만불 달성을 위해 수출 품목 및 수출국을 다변화 해 나가고, 하반기 주력상품으로는 사과, 배, 양난, 국화 등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240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은 식품비와 무상급식 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식품비는 무상급식 학교를 제외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무상급식 지원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한하여 무상급식을 초등학생과 면지역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일수는 180일이 책정됐습니다만 주 5일제로 인해서 19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2013년 읍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토록 준비하고, 급식 관계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군비 지원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입니다.
2개 분야 7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과 제조‧가공시설 1개소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착공해서 11월중에 준공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7개 사업에 3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 1월달에는 관내 택시 125대에 택시 광고를 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우리 농‧특산물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TV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우리 고향출신 정준호 배우 부부가 출연하는 TV CF를 제작했고, CF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8월부터는 TV에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3개사업에 14억 3,700만원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질문 답변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원예 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총 13개 사업에 34억 9,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특성상 시설하우스에 작물이 재배되고 있어서 수확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지열 냉‧난방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4개 농가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개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지 등을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대상자 선정되는 대로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계약 체결을 해서 사업기간 내에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제13회 예산황토사과 축제 개최입니다.
그동안 황토사과 축제가 지난 2년 전에는 추진되지 안 했습니다마 금년에 4년 만에 처음 개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말에서 11월초에 사과축제를 계획하고 있고, 사과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개최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체험농가 등 홍보를 통해서 11월중에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민생 5개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등 민생 5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4,480개의 대상업소 중 754개소를 점검해서 검찰송치 1건, 행정처분 36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집단급식소에 한우 유전자 검사를 해서 32건을 의뢰 했습니다만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원산지 정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2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 용역과제 착수 보고회를 가졌고, 연구용역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각 분야 연구원과 실무추진단간 의견교환을 통해서 사업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중간 보고회는 3/4분기에 2회를 개최해서 최종 보고회 및 10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광시면 일원 황새마을에 황새복원사업에 따라서 황새 서식지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99㏊ 광시면 대리 등 총 11개리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을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군비 9,400만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고, 무농약 인증을 위한 농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인증비는 전액 군비에서 100%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는 사업 주체인 황새생태농업연합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참여농가 103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무농약 인증획득을 위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 인증비를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251쪽,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고유자원인 사과를 전략식품산업으로 육성해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한번은 탈락을 했고, 금년도 사업신청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보류되는 관계로 2014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예산군농업발전기금으로 말씀드린 대로 조성기간이 15년까지고, 조성목표액은 100억원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56억원이 조성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10억원 조성목표액로 현재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계속 여건이 되는대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2012년도 기금운용액은 10억원으로 개인농가에는 5,000만원 법인단체에는 1억원을 융자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85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 해 주신 대출금리 2%에서 1%를 인하해서 농업인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금 지원현황은 2012년도는 11명 5억 8,000만원이 있고, 총 101명에 51억 2,200만원을 융자 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기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지정 금고인 농협은행 예산군지부에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금리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5건으로 정기예금 5건, 보통예금 1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적립금액은 19억 1,326만 1,000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최고 4.07%에서 3.1%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 및 해소 방안은 저희 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2011년도부터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관련 공유재산은 2010년도에 추진한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창고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신암면 용궁리 138-4번지에 설치되어 있고, 면적은 77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916만 2,000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준공이 끝나는 대로 2011년 4월 12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등기내용은 변경의 표시,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138-4번지 일반철골구조, 기타 지붕 2층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 권리권자는 예산군수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 및 학교급식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친환경농산물은 현재 인증받은 농가가 568농가에 750㏊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총 생산 계획량은 2만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친환경 유기가 67농가 85㏊, 무농약이 190농가에 121㏊가 되겠습니다.
저농약은 지금 인증이 안 되고, 인증받은 농가가 2015년까지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인증별, 품목별 현황은 쌀, 블루베리, 고추, 오가피, 버섯, 사과, 배, 매실, 은행, 곰취나물, 수박, 인삼, 고구마, 방울토마토, 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친환경인증비는 기존에는 50%만 지원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승인 해 주신대로 친환경인증비는 전액 군비로 인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친환경농산물 급식현황은 군내 친환경농산물 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쌀은 친환경 쌀로 전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느타리버섯과 파 종류 등 일부 소량이 친환경농산물로 공급업체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쌀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전량 군내에 생산되는 친환경 쌀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기타 농산물은 입찰계약으로 학교에서 낙찰업체에서 친환경농산물 납품 요구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가격형성이나 물량확보 등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수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센터가 설치되면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에 전반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무상급식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면지역 중학교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중학교 24개교 3,821명과 면지역 중학생 8개교 717명 등 총 32개교 4,538명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총 27억 7,1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학교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어서 수업 일수가 180일에서 190일로 증가됨에 따라 다소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면과 봉산면 일원에 조성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80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3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첫해인 2011년도에는 수도작용 공동육묘장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3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미생물 배양시설, 친환경 농기자재 보관창고, 친환경 조사료 생산장, 밀 수확기와 레핑기, 우렁이양식장을 설치하고, 농축순환자원화 시설 장비 13대를 구입하는데 7억 8,300만원이 투자 됩니다. 또한 햅썹 인증시설도 올해 추가로 신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유통시설과 교육관광 기반시설에 32억원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나가는 등 사업주체인 덕산농협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규모 농기계 공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농기계 지원은 도에서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읍‧면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답 분야 농기계는 총 11개 기종 448대에 6억 8,82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나 도비 배정액이 저희들이 소유량을 파악한 양에 비해서 20%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소요량이 충분이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연초 계획 외에 추가로 도에서 벼 접종 재배면적을 통해서 안정적인 쌀생산 공급과 적정가격을 유지시켜 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벼 외에 대체작목 재배농가에 필요한 장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보행형관리기 100대와 육묘시비기 20대를 추가로 배정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원예 농기계는 4종 69대에 1억 2,787만 2,000원을 투자해서 과수 원예농가 일손부족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농기계 수요조사를 7월말까지 실시해서 농촌 노동력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 빨간 사과단지 및 엔비 사과단지 조성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엔비사과, 속빨간사과 2품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추진 된 사업으로 2009년도에 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단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13명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엔자사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자사과는 2009년 3월에 공동업무협약을 엔자푸르츠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실증연구를 실증연구와 격리재배를 2009년 4월부터 농업기술원에 30주를 해서 현재 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현지 방문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동안 77명이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계약은 2010년 3월에 엔자푸르츠와 1억 2,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계약내용은 계약시 40%하고, 묘목 분양시에 60%를 지원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1년차가 10농가에 7.9㏊를 조성했고, 2년차 9농가에 7.5㏊는 금년도에 잘 재배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속빨간 사과는 2010년 10월 주식회사NFG사와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증연구 및 격리재배는 2010년 4월부터 전남대학교에서 15주를 격리재배에서 역시 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속빨간 사과는 현지방문을 15명 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라이센스 계약은 2012년 5월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역시 계약시에 40%를 지급하고, 묘목 식재시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속빨간사과는 현재 시범재배 중에만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엔자사과는 2012년도 금년도에는 8㏊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31㏊, 2014년에는 33㏊, 2015년에는 28㏊에서 100㏊조성을 완료하고, 속빨간 사과는 2013년도에 5㏊, 2014년도에 15㏊, 2015년도에 15㏊, 2016년 이후에 65㏊를 조성해서 총 100㏊씩 2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 돼왔던 FTA기금 과실생산유통 지원 및 품종 갱신사업은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만 해당돼서 신규로 조성하는 과원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협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와서 신규 사람 위주가 아니고, 우리 재배면적이 감소한 만큼 신규 농가도 FTA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면적 확보가 상당히 용이해서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추진배경은 친환경 학교급식이 단순히 학생들에게 밥 한끼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학교급식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여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등 우리농산물이 생산‧가공‧유통‧공급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서 농가의 소득증대까지 기여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내 학교 및 급식인원은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부터는 총 71개교에 10,48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2년 3월 중에 내년도 2013년도에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이 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군도 2013년도 수요조사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4개 시‧군이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우리 예산군을 포함해서 총 5개 시‧군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는 학교급식센터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 농협군지부와 각종 지역단위 조합장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협의를 해 왔고, 또한 당진 학교급식센터와 기타 민간 물류센터까지도 벤치마킹을 했고, 지난 7월 16일에는 군지부 주관으로 지역 농협장 회의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의견접근을 했습니다.
다만 부지 확보나 운영방법 등은 추후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하는데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충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계획은 2013년도에 4개소씩 해서 2015년도까지 총 도내 12개 시‧군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 광특비 50%와 군비 30%, 자부담 20%가 부담이 됩니다. 사업주체는 농협연합사업단이나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만 공익사업으로 저희들이 농협조합장님들하고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학교급식센터 설치사업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9월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오늘도 공주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끝나는 대로 참여해서 같이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센터 설치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사업추진 주체에서 상당한 경영압박에 따라서 상당히 기피를 해왔습니다만 조합장님들께서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봤고, 기존 납품업체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학생과 농가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내용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 설득을 통해서 학교급식센터가 설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체결에 따른 우리 군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FTA 협상 진행상황을 보면 현재 협상이 체결되어 발효된 나라는 8건으로 한‧칠 FTA부터 한‧미 FTA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FTA협상이 타결된 나라는 한‧터키 FTA이며, 현재 협상중인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GCC, 중국이며, 협상 준비중인 나라는 7개국으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FTA체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대되고 무역이 다변화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면에 가장 타격을 입고 피해를 당하는 분야는 농‧축산업 분야일 것입니다.
특히 한‧중 FTA체결이 되면 우리 농‧축산업 분야는 초토화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농업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쌀의 경우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고, 10년 이상 장기간 관세 감축기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대외적 수단을 도입하였고, 품목별로는 현행 관세유지와 계절별로 가격차가 큰 농산물에 대해 계절 구분에 따라 기본 관세율보다 높거나 낮은 세율을 차별화해서 부과하는 관세 도입과 일부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 둔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 특혜 관세율을 일반 관세율까지 올릴 수 있는 농업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하여 피해 보완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 시책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작 분야에서는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사업과 경영안정 생산비 지원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육묘용 상토지원이라든지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적극 추진해서 쌀 수출 등을 통해서 유통까지 판로를 확대 개척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원예작물의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에 맞춰 규모화 시키고 집단화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농업을 지양하기 위해서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현대화 사업으로 키낮은 사과원 조성에 필요한 품종갱신 등 9개 사업에 추진하고 있으며, 사과 신품종을 도입해서 인력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과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도 드렸습니다.
또한 국화 등 원예전문단지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해서 수출기반을 확충하고 있고, 유통분야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연중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농식품의 지리적 표시제 확대와 농식품 가공산업 확충, 우리군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며, 로켈푸드 운동을 전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농업 체질 강화와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사업과 도농 교류 확대, 농촌 체험마을 조성, 향토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세부 추진 전략과제를 발굴하고자 보고 드린 대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과 발전방향, 경쟁력을 분석해서 우리군이 중점 육성해야 될 품목을 선정해서 농업발전을 전략적으로 해야 할 계획 수립이 10월중에 완료되면 우리군 전략 추진방향이 설정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장‧단기적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월중에는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했고, 협의회를 개최해서 T/F팀까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를 비롯해서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등 실무진으로 구성된 T/F팀에서 시책 개발과 시책 추진을 군차원에서 적극 대응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매시장 구조의 출하구조에서 작목별 출하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산지간 경쟁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품목별 주산지와 시설재배를 통한 출하시기 조정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시장 여건 변화와 시장개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지유통의 규모화 전문화를 위해 마케팅 창구통합을 위한 지자체별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2010년 6월에 조직, 시설, 자금을 통합 지원하는 산지유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해서 현재 시‧군 단위 규모화 전문화된 통합 마케팅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에 맞춰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우리군 산지유통 APC 현황을 보면 현재 19개소가 APC로 지정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능금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사과 품목으로 하는 거점 APC, 또한 일반 APC 유통센터에서는 농협에서 5개소, 영농법인에서 7개소, 영농회와 작목반에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품목은 사과, 배, 고구마, 쪽파, 방울토마토, 꽈리고추, 배추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에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장, 실무자를 통한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를 했고, 2011년도에는 농협중앙회 주관 산지유통 통합을 위한 회의를 개최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협의를 통해서 금년에는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역농업 네트워트 충청지사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중에는 수행계획서를 확정을 했고, 2012년 5월중에는 산지유통 종합계획 활성화 협의회를 조합장협의회로 15인으로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협의회를 진행 해 오고 있습니다.
6월에는 조합장 인터뷰 및 2차 산지유통 종합계획 활성화 협의회를 진행 중에 있고, 7월에는 산지유통 종합계획 초안을 작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예산군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산지 조직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조직별 마케팅 관리 및 관리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을 해서 개선방안까지 12월중에 종합계획을 제출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 정착 추진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현황으로는 총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는 세대는 150세대에 390명으로 금년에는 25세대 62명을 비롯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50세대에 390명이 되겠습니다.
귀농 정착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 현장애로지원단을 구성운영 해서 104명의 방문상담, 전문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귀농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3년 이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여 있으며, 경제적 지원으로는 창업지원금 최대 2억원, 주택구입 신축비 최대 4,000만원, 주택수리비 500만원,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업인에게 매월 60만원 한도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지원현황은 귀농인 창업 융자지원 16세대에 19억원을 융자 지원했고, 주택수리비에 11세대에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귀농 창업자금과 주택구입비에 20억원이 책정 돼 있고, 빈집 수리비와 귀농 현장실습비를 사업을 사업에 추진해서 현재 창업자금 3세대, 주택신축 1세대, 빈집수리 4세대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귀농인 연계 프로그램으로 대흥면 동서리‧교촌리 일원에 귀농체험마을 운영 사업을 추진해서 귀농체험민박 6개소, 귀농인 텃밭 200평 체험지, 또한 귀농체험 안내 책자 제작 등 미리 5도2촌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별 정책사업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 등 귀농정책을 발굴해서 예산 인구유입 및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농업 활력에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농업인 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현황은 20세 이상 총 13,108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덕산, 신양, 대흥면 지역이 조직이 안 되어 있고, 또 9개 읍‧면에 322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지원된 사항과 추진현황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한 바가 있고, 2011년 6월중에는 삽교 평촌리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신축‧이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총 4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여성농업인대회에 지원과 다문화가정 지원, 여성농업인 활동 등 4개 사업을 하고 있고, 농가도우미 지원에 5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기타 지원현황으로는 여성농업인에게 농업발전기금 3명, 여성후계농업인을 책정해서 1명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농업인단체 워크숍 지원, 친환경농업인 교육,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우수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등에 여성농업인이 참여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부터 1,000만원 이상 농업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은 2010년도에는 총 15건에 44억 3,700만원을 지원 했고, 2011년도에는 15건에 2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012년도에는 현재 4건에 3억 3,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보조금에 관련된 사후관리는 보조사업 시설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 소규모 기계장비는 3년, 대규모 장비는 5년, 일반시설물은 10년까지 사후관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시설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하고 각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도 1차로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시설물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 150건을 점검하였고, 2차로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59건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실태를 확인 하였습니다.
확인결과 현지시정을 2건하였고, 경영정상화를 13건을 하였으며, 시설물 활용도 증진을 위해서 촉구한 것이 10건, 기타 행정조치 2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요령에 의해서 영농사업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현황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현황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잘 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현재 학교급식하고 재배되고 있는 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학교로 우리 예산농산물이 들어가는 거죠? 예산 쌀이?
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잘 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현재 학교급식하고 재배되고 있는 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학교로 우리 예산농산물이 들어가는 거죠? 예산 쌀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생산된 양이 충분이 남는 실정입니다. 100%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친환경쌀은 충남 우리쌀 농협에서 유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렇게 해서 소비를 해줘야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더 선호하고, 또 확대해 나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인제 답변내용 중에 기타 농산물이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안 들어가고 다른 데에서 납품받는 그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친환경농산물이 그렇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관내 농산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물량 때문에.
○유영배 의원 그게 이제 재배면적이라든지 양이 수요를 좀 확인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안하면 몰라도 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적정한 양이 생산될 수 있도록, 또 생산된 양이 납품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금처럼 친환경농업이 자꾸 확대되면서 수입개방이 돼도 FTA체결이 돼도 우리 농업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더 행정력을 집중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처럼 친환경농업이 자꾸 확대되면서 수입개방이 돼도 FTA체결이 돼도 우리 농업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더 행정력을 집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규모 농기계 공급 현황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규모 농기계 공급 현황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농기계 사업이 이게 참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꼭 필요한 거 같아요. 그동안도 여러 건을 도비 확보를 하셔서 공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는 알 수 없으니까 아까 읍‧면에 그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읍‧면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품목을 필요한가도 점검을 하시고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사업이 이게 참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꼭 필요한 거 같아요. 그동안도 여러 건을 도비 확보를 하셔서 공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는 알 수 없으니까 아까 읍‧면에 그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읍‧면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품목을 필요한가도 점검을 하시고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이게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하는 게 20%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족은 합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속 빨간 사과단지 및 엔비 사과단지 조성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속 빨간 사과단지 및 엔비 사과단지 조성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정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정말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뉴질랜드 현장을 저도 한번 갔었어요. 과연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좀 지난번에 같이 농가들 가는데 같이 갔었는데 정말 그 나라에서 뉴질랜드에서 생산 해 나온 사과보다 아마도 우리 예산에서 생산된 사과가 더 좋은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한껏 하고 왔는데, 올해 이게 첫 물건이 나온 데요.
정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정말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뉴질랜드 현장을 저도 한번 갔었어요. 과연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좀 지난번에 같이 농가들 가는데 같이 갔었는데 정말 그 나라에서 뉴질랜드에서 생산 해 나온 사과보다 아마도 우리 예산에서 생산된 사과가 더 좋은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한껏 하고 왔는데, 올해 이게 첫 물건이 나온 데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수확을 합니다.
○유영배 의원 수확을 하는데 그거를 좀 홍보행사를 과장님께서 거창하게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정된 물량 가지고 어떤 수입을 잡으려 하지 말고 조금 다소 손실이 있더라도 홍보를 1차적인 어떤 홍보를 잘 해 놔야 엔자사과가 소비자들한테 큰 선호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비 확보가 제일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농식품부 관계된 과장님들하고 만나면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군비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한다. 근데 문제는 FTA기금을 주면서 FAT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는 예산이 어째 부분적으로 한정을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했고, 하여튼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면적만큼은 FTA기금을 확보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가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서 속빨간 사과가 아직은 여기도 지금 현재 어떤 실험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맞은 그런 좋은 사과가 되어서 이게 속빨간 사과 같은 것은 블루베리보다도 성분이 10배가 높데요.
그렇다고 하니까 이거 좋은 사과로 호평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과장님이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좀 열심히 하셔서 정말 FTA체결로 인해서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졌는데, 이 사과로 인해서 우리 예산군 사과 농가들이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불어 넣어 주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물량 가지고 어떤 수입을 잡으려 하지 말고 조금 다소 손실이 있더라도 홍보를 1차적인 어떤 홍보를 잘 해 놔야 엔자사과가 소비자들한테 큰 선호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비 확보가 제일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농식품부 관계된 과장님들하고 만나면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군비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한다. 근데 문제는 FTA기금을 주면서 FAT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는 예산이 어째 부분적으로 한정을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했고, 하여튼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면적만큼은 FTA기금을 확보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가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서 속빨간 사과가 아직은 여기도 지금 현재 어떤 실험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맞은 그런 좋은 사과가 되어서 이게 속빨간 사과 같은 것은 블루베리보다도 성분이 10배가 높데요.
그렇다고 하니까 이거 좋은 사과로 호평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과장님이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좀 열심히 하셔서 정말 FTA체결로 인해서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졌는데, 이 사과로 인해서 우리 예산군 사과 농가들이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불어 넣어 주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저도 전국의 학교급식센타 우수 지역을 1박2일 동안 한번 같이 다녔어요, 도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1박2일동안 다니면서 여러 곳을 봤는데 잘 하는 데도 있고, 잘 못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그 지역의 농산물을 농민을 위해서 원자재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좋은 게 도시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도시 쪽 학교급식센터 거기에 농산물들을 공동으로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우린 좋은 조건들을 가졌다. 그래서 늦기 전에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또 이게 같이 농민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예산확보는 책임지고 하셔야 합니다. 책임지고.
거기 임춘근 의원이 상당한 이 사업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교육위원하시는 임춘근 의원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임춘근 의원하고 많이 협의 좀 하시고, 도와 긴밀한 소통을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시고, 또 이게 그 예산 확보가 돼도 주체가 인제 누가 될 것이냐 라는 것도 상당히 민감해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대다수가 농협사업단에서 주로 했는데, 또 별도로 영농법인조합에서 하는 곳이 네 가운데가 또 있더라고요, 전국에서도. 근데 거기는 친환경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친환경만 가지고 공급을 하고, 또 거기에 생산되지 않는 건 다른 곳에서 들어오고 하는 문제점도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농협조합장들도 몇 일전에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교환 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하는 쪽에는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결정은 난거 같고, 단 방법에 있어서 운영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갈 거냐. 당진 같은 경우가 지금 3억원 정도가 적자가 났데요. 근데 적자난 이유가 거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거기는. 투자를 많이 하고, 배송도 전일 배송, 당일 배송이 있는데 거긴 당일배송만 해요. 그러니까 차량 30대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반만 가져야 할 것을 30대를 갖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이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운영에도.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농협조합장들과 협의할 때 그런 것 좀 참고로 해서 이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저도 전국의 학교급식센타 우수 지역을 1박2일 동안 한번 같이 다녔어요, 도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1박2일동안 다니면서 여러 곳을 봤는데 잘 하는 데도 있고, 잘 못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그 지역의 농산물을 농민을 위해서 원자재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좋은 게 도시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도시 쪽 학교급식센터 거기에 농산물들을 공동으로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우린 좋은 조건들을 가졌다. 그래서 늦기 전에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또 이게 같이 농민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예산확보는 책임지고 하셔야 합니다. 책임지고.
거기 임춘근 의원이 상당한 이 사업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교육위원하시는 임춘근 의원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임춘근 의원하고 많이 협의 좀 하시고, 도와 긴밀한 소통을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시고, 또 이게 그 예산 확보가 돼도 주체가 인제 누가 될 것이냐 라는 것도 상당히 민감해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대다수가 농협사업단에서 주로 했는데, 또 별도로 영농법인조합에서 하는 곳이 네 가운데가 또 있더라고요, 전국에서도. 근데 거기는 친환경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친환경만 가지고 공급을 하고, 또 거기에 생산되지 않는 건 다른 곳에서 들어오고 하는 문제점도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농협조합장들도 몇 일전에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교환 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하는 쪽에는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결정은 난거 같고, 단 방법에 있어서 운영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갈 거냐. 당진 같은 경우가 지금 3억원 정도가 적자가 났데요. 근데 적자난 이유가 거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거기는. 투자를 많이 하고, 배송도 전일 배송, 당일 배송이 있는데 거긴 당일배송만 해요. 그러니까 차량 30대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반만 가져야 할 것을 30대를 갖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이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운영에도.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농협조합장들과 협의할 때 그런 것 좀 참고로 해서 이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학교급식센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 할 사람은 없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 소비해서 농가 소득증대 하는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 사업 주체가 경영에 관련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RPC나 APC 운영경험을 통해서 사실 공익적이나 공공성을 위해서 농협에서 조합법인을 만들어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옆에서 응원을 해 주셔 가지고 경영을 할 때도 역시 더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협조 지원 해 주는 체계도 같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송체계든지 경영하는 방법도 운영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사업이 책정돼서 여러 가지 운영방법까지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옆에서 응원을 해 주셔 가지고 경영을 할 때도 역시 더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협조 지원 해 주는 체계도 같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송체계든지 경영하는 방법도 운영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사업이 책정돼서 여러 가지 운영방법까지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FTA 체결에 따른 우리 군 대응전략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FTA 체결에 따른 우리 군 대응전략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이거 참 한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참 어려운 부분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업이지요. 그런 사업을 우리 한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입니다. FTA로 인해서 분명히 농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 차원에서도 분명 어떤 대응책은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이 답변이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거 참 한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참 어려운 부분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업이지요. 그런 사업을 우리 한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입니다. FTA로 인해서 분명히 농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 차원에서도 분명 어떤 대응책은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이 답변이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산지유통센터도 이게 결국은 농협서 해야 될 사업이죠. 농협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다고 우리 행정에서 뒷짐 지고 있을 그런 내용도 아니고. 결국은 그 역할을 우리 한과장님이 짊어지고 계신데 산지유통센터가 경주에 가면 잘 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경주요?
○유영배 의원 예, 그래서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을 좀 다녀오시고, 전 거기 벤치마킹 한번 다녀왔어요. 다녀서 올 때 우리도 가능하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는 행정과 농협과 백화점에다 납품하는 컨설팅회사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데 운영체계가 잘 되어 있고 또 직접 행정에서 유통담당 하는 직원이 현지에 가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벤치마킹 좀 해 주시고, 이게 결국은 우리 학교급식센터와 산지유통센터가 한자리에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성격을 띠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 번 근사한 작품을 꼭 필요한 작품을 계획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데 운영체계가 잘 되어 있고 또 직접 행정에서 유통담당 하는 직원이 현지에 가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벤치마킹 좀 해 주시고, 이게 결국은 우리 학교급식센터와 산지유통센터가 한자리에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성격을 띠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 번 근사한 작품을 꼭 필요한 작품을 계획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귀농정착 추진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귀농정착 추진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농인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홍보요?
○부의장 이승구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지 귀농시책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근데 홍보 그냥 구두 상으로만 이렇게 홍보하는 거 보다는 사실은 수년전에 그걸 제안 했었는데, 5도2촌이라는 거 아시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이승구 5일간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이틀은 농촌에 와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농촌생활을 경험하면서 과연 내가 여기 귀농을 해서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본인이 판단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은 우리 예산에 인구 증가시책으로도 큰 사업비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전혀 준비도 없이 그대로 구두로만 홍보를 하고, 또 이 귀농을 맘먹은 사람들이 만약에 예산군에 왔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모든 것을 농지라든가, 농가라든가 이런 거 와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적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교육이나 시키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 되겠느냐.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모색 해 보시고, 진짜 우리 귀농을 통해서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고 자료가 필요 하며는 제가 진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전혀 준비도 없이 그대로 구두로만 홍보를 하고, 또 이 귀농을 맘먹은 사람들이 만약에 예산군에 왔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모든 것을 농지라든가, 농가라든가 이런 거 와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적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교육이나 시키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 되겠느냐.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모색 해 보시고, 진짜 우리 귀농을 통해서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고 자료가 필요 하며는 제가 진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가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이승구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내가 드릴 테니까 그런 것을 우리 담당들이 탐독하시고서 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이승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의원님께서 제안 해 주시고 상당히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체험객하고 5도2촌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구상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슬로시티에서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민박과 체험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성과를 보고 더 확대해야 될 것인지 하는 방법도 좀 더 연구 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성과를 보고 더 확대해야 될 것인지 하는 방법도 좀 더 연구 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그냥 이렇게 민박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이 같이 딸려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와서 잠만 자고 가는 그런 체험은 아무 의미가 없죠.
와서 잠만 자고 가는 그런 체험은 아무 의미가 없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성과를 분석해서 한번 보고 드리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농업인 현황 및 지원 계획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농업인 현황 및 지원 계획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아까 지원금액이 한 4억 2,000만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투입이 되지요?
아까 지원금액이 한 4억 2,000만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투입이 되지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여성농업인대회라든지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농업인활동지원.
농업인활동지원.
○부의장 이승구 개별로 지원됩니까? 아니면 센터를 경유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단체.
○부의장 이승구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의해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여성농업인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의장 이승구 그럼 농업인센터도 있죠? 삽교에서 운영하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러면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정도예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거기에는 지원이 1억 300만원이고, 자부담해서 1억2,000만원, 자부담.
○부의장 이승구 그럼 그건 별도입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1억 2,000만원은 별도입니다.
○부의장 이승구 근데 지금 여성농업인이 우리가 13,108명이라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보험요?
○부의장 이승구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보험까지는,
○부의장 이승구 농업인으로서?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이승구 왜 그러냐 하며는 이분들 앞으로 어떤 농지라든가 이런 재산권이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 주워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작 여성농업인들이 실농업을 전담하면서도 보험 혜택이라든가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고생은 많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우리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우리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이승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2010년부터 농업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2010년부터 농업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보조금이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적은 거부터 상당히 억단위까지 지원되는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이 되는 게 있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인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하는 것은 관리되는 대장, 관리대장에 의해서 대출된 자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미스럽게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건택 의원 2010년에 보조금 보면 국‧도비, 군비 다 해서 148억원 중에 우리 군비도 한 66억원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고,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비가 67억원쯤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농업보조금 머리말을 좀 여기 써 봤어요.
‘보조금 중복 편중 지원된다.’ ‘정치농민 호주머니만 두둑해진다.’ ‘FTA 농업보조금 진짜 농민 농업에만 써라.’ ‘농업보조금을 더 공평하게.’ ‘농업분야 보조금위법부당 막는다.’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는 말입니다.
보조금을 선정하는 매뉴얼 좀 잘 세워 가지고 농민이나 일반인이나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사후관리도 정말로 몇 년이면 몇 년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장을 만들어서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한 번씩 출장을 가서 관리하면 농민들은 아주 하라는 대로 잘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무심하게 방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중복 편중 지원된다.’ ‘정치농민 호주머니만 두둑해진다.’ ‘FTA 농업보조금 진짜 농민 농업에만 써라.’ ‘농업보조금을 더 공평하게.’ ‘농업분야 보조금위법부당 막는다.’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는 말입니다.
보조금을 선정하는 매뉴얼 좀 잘 세워 가지고 농민이나 일반인이나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사후관리도 정말로 몇 년이면 몇 년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장을 만들어서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한 번씩 출장을 가서 관리하면 농민들은 아주 하라는 대로 잘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무심하게 방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추진 해 보니까 사실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잘못 해 놓으면 운영이든지 사후관리까지 끝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지금 대상자 선정은 읍‧면장이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원조건에 맞고 충분히 심의 검토해서 정당한 분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추진 해 보니까 사실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잘못 해 놓으면 운영이든지 사후관리까지 끝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지금 대상자 선정은 읍‧면장이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원조건에 맞고 충분히 심의 검토해서 정당한 분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하여튼 공평하게 이렇게 선정이 되고, 또 다시 한번 농정과에서 농업보조금 지원이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꼭 주력해서 차후에는 언론에 이렇게 보도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각종 기금의 관리 현황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각종 기금의 관리 현황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한민수 과장 답변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아까 농업발전기금이 이 업무보고서 상에는 5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확인 해 보세요.
우리 한민수 과장 답변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아까 농업발전기금이 이 업무보고서 상에는 5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확인 해 보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227쪽에,
○부의장 이승구 조성액이 53억원으로 되어 있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오자가 있어서 정정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승구 어, 그래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럼 왜 내 책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억원의 차이가 나는 거 같고, 잔여기금이 19억원의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을 해서 19억원의 잔여기금이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융자가 51억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두 가지를 합산하면 70억원인데 기금조성은 56억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4억원이 어디로 간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기금운용은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기금이 있고, 들어오는 기금이 있거든요, 또.
○부의장 이승구 어디에서 들어와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융자 회수금액.
○부의장 이승구 융자회수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갑작스럽게 14억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운영되는 금액이 있고, 대출 했다가 다시 회수된 금액이 가동된 금액이 중복된 금액이 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러면 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 숫자 관념이 없어서 이렇게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정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오셨으면 괜찮은데 기획실장이 아니라 부군수님 계십니까.
지금 오가 신원리 1구하고 2구, 탄중리는 비닐하우스가 채소원예 하는 하우스가 4,000동이 됩니다.
근데 4,000동이 되는 거기는 물이 칼슘분이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이래 가지고 물주면 채소들이 빨갛게 돼가지고 제 값도 못 받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가 하루에 22,000톤이 나오는데 15,000톤 이상이 지금 방류하고 있데요.
그 물을 내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서 신원리 1구, 2구 채소 농사짓는 분들하고 탄중리에서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짓는데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주는 방향으로 해서 용역비 좀 내년에 신청해 가지고 그것 좀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군에서 안 되면 국회의원이 농산위원이니까 국회의원보고 제가 최대한 해 달라고 할 테니까 군에서 하고 우리도 해서 그렇게 방류수를 지원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오셨으면 괜찮은데 기획실장이 아니라 부군수님 계십니까.
지금 오가 신원리 1구하고 2구, 탄중리는 비닐하우스가 채소원예 하는 하우스가 4,000동이 됩니다.
근데 4,000동이 되는 거기는 물이 칼슘분이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이래 가지고 물주면 채소들이 빨갛게 돼가지고 제 값도 못 받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가 하루에 22,000톤이 나오는데 15,000톤 이상이 지금 방류하고 있데요.
그 물을 내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서 신원리 1구, 2구 채소 농사짓는 분들하고 탄중리에서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짓는데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주는 방향으로 해서 용역비 좀 내년에 신청해 가지고 그것 좀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군에서 안 되면 국회의원이 농산위원이니까 국회의원보고 제가 최대한 해 달라고 할 테니까 군에서 하고 우리도 해서 그렇게 방류수를 지원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탄중리, 신원리지역에 하우스가 굉장히 많은데 지하수가 철물이기 때문에 하우스가 누렇게 해서 투광이 잘 안 되고, 재배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 방류수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237쪽에 예산은행자원 녹색화 산업이 있는데 이게 전에 산림축산과에서 용역을 한번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237쪽에 예산은행자원 녹색화 산업이 있는데 이게 전에 산림축산과에서 용역을 한번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거는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은행특구입니다.
○부의장 이승구 특구지정입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러면 그것이 용역을 해서 그때 당시 30억원인가 그렇게 국비를 갖다가 받아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됐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특구는 전체적인 특징적인 조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사업 시설에다 하는 것이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지정 좀 받으려고 했는데, 사업 효과 필요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럼 여기에서 국비 3억이라는 것은 이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30억.
○부의장 이승구 예? 3억이죠, 3억원. 30억원이에요? 아니, 여기 총 사업비가 32억원이고 지방비, 아니 금년도 사업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금년도 사업비, 예.
○부의장 이승구 국비가 확보됐었어요, 3억원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건 총 사업비 3개년 중에 연차별 내려오는 사업비가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비가 국비가 3억원입니다.
○부의장 이승구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보도에도 났고, 저희들이 감사도 받고 해서 처리 해 가지고, 지금 행정조치로는 농업법인 당초에 법인 보조금 지급 할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업 보조목적에 맞도록 2개월 내에 원상회복을 명령 했습니다. 2월내에 조치가 안 되면 후속조치가 될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법인구성을 하고 법인운영을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조건에 맞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상환이 보조금 목적에 안 맞으면 회수를 해야 하는데요. 보조목적이 영농법인도 되고, 농업인도 되고 이렇게 되서 자격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2006년도에 시작해서 여태까지 5년 넘게 추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기간 내에 정비하거나 공동선별해서 출하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조건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회수 등 추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기간 내에 정비하거나 공동선별해서 출하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조건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회수 등 추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게 다 거기에 포함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의원 농민 한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직도 이기적 거리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예산군 내에서 지원사업 중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 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예산군 내에서 지원사업 중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 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소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선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할 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제가 알기로는 나타나는데 없습니다.
○강재석 의원 하여간 그런 부분이 또 나오며는 안 되니까 한번으로 만족해야지 지원사업이 계속 연결이 안 되고, 또 직원들이 전부다 훈계를 받았더라고요. 징계라고 해서 훈계를 받았던데, 사업을 죽어라 해 놓고 나서 징계란 명칭의 멍에를 쓰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지침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거는 기간 내에 서류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서류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그것은 대표가 완벽하게 해서 제출을 해야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여 할 사항은 아니고요. 조치 해 가지고 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농업군으로서 농민들한테 농업자금을 지원 해 주고, 언론에 나오고, 징계를 받고, 또 원상복귀하고 이런 부분이 농업군으로서는 안 맞으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또 다시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231쪽에 예산 쌀 품질고급화 추진에 가운데쯤 가면 RPC에 대해서 좀 나와 있죠. 지원 한 것이. 고품질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 1동 7,500만원 지원 해 주는 건 이건 어디 지원 해 주는 건가요?
231쪽에 예산 쌀 품질고급화 추진에 가운데쯤 가면 RPC에 대해서 좀 나와 있죠. 지원 한 것이. 고품질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 1동 7,500만원 지원 해 주는 건 이건 어디 지원 해 주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건 대지리에 1동이 신청이 됐습니다. 대지리.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신청 받을 때 당초에는 신청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줄어드는 바램에 다시 받았습니다마는 시설을 포기했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한건택 의원 하여튼 통합RPC도 저온저장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거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알기로는.
너무 조금이라도 앞으로 쌀은 저온저장 시설을 해야 여름에 15℃이하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벼를 도정해서 출하해야 밥맛이 좋으니까 우리 통합RPC도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금이라도 앞으로 쌀은 저온저장 시설을 해야 여름에 15℃이하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벼를 도정해서 출하해야 밥맛이 좋으니까 우리 통합RPC도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250쪽에 보면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 운영 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이게 그 계획은 상당히 매년 이렇게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집행한 거는 2011년도에 얼마 집행 한 겁니까?
250쪽에 보면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 운영 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이게 그 계획은 상당히 매년 이렇게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집행한 거는 2011년도에 얼마 집행 한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6,700만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국비 사업이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래서 황새마을에 저희들이 친환경농업단지 같은 걸 지정을 받아서 국‧도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도 역시 사업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황새생태농업연합회 법인이 되면 그런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는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군비라도 해서 기반을 다져 놓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 좀 해 주셔야 되고, 특히 황새하고 거기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라 농업기반이 첫째 기반이 돼야 황새가 제대로 서식하는 거지 안 되면 황새가 제대로 되겠어요.
하여튼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고, 덕산‧봉산지역의 친환경단지 그게 현재 추진이 아까 잘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여튼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고, 덕산‧봉산지역의 친환경단지 그게 현재 추진이 아까 잘 된다고 말씀하셨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뭐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잘 된다. 그쪽도 보면 시설을 해 놓고서도 올해 지원한 것 중에서 우렁이 같은 경우 지원을 했더라고요. 우렁이 종폐 지원을 했는데, 가물다 보니까 종폐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중간에 죽고, 더군다나 모내기도 늦게 되고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뒷소리들이 조금씩 자꾸 나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감독 좀 하셔서 마무리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뒷소리들이 조금씩 자꾸 나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감독 좀 하셔서 마무리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산림축산과장 방한일입니다.
2012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주요업무는 첫 번째로 조림사업 외 2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8억 4,4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제수 산림재해방지 등 218㏊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공익조림하고 내포신도시 경관조림 15㏊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두 번째로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22억 1,800만원으로 표고재배 시설 등 3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사업 등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 번째로 산불방지입니다.
9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불 전문 진화대원 및 산불 진화장비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네 번째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1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지상방제를 100㏊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림예찰방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다섯 번째로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신설 외 3종에 대해서 8억 4,7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30%로 11월말까지 이렇게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여섯 번째 사방사업입니다.
10억 3,500만원으로 현재 사방댐하고, 계류보전 등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7,4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 등산로 정비대상지 조사와 등산로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말까지 등산로 정비를 이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방문자센터 관계는 제가 이따 군정질문 시에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도 같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원으로 방문자센터 176평하고 온실 2동 50평, 테마이야기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방문자센터와 온실 1동에 16평은 현재 건축 중이며, 제2온실부지 토지를 매입 부지정리를 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열 번째로 담당 허물기 사업입니다.
예산성당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고덕중학교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열한 번째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400만원이고, 현재 1년차 공사로 둘레길 조성하고, 운동시설도 설치를 착공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2,8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요 도로변 및 꽃마차, 다리난간 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예산읍 창소리에 공원을 조성하고, 또 봉산 마교리하고 오가 역탑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구 산업대 폐교 부지내 산림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은 5월 3일날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1,3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관 저해목 제거 및 산물 수집을 하였고,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열네 번째로 도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6,000만원으로 1차로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사업 500㏊를 완료하였습니다. 2차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으로 삽교역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국도21호변 원평리 지역에 사과나무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봉산 봉림리에 사과나무와 이팝나무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열여섯 번째로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입니다.
극빈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70가구에 무상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한우 산업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4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송아지생산 안정화사업은 대행기관을 축협에 선정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초음파 측정비 지원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친환경 양돈사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5,5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친환경 축산농가 시설 지원을 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8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열아홉 번째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8,0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밀폐형 축분고속발효기 지원사업은 호서영농법인에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개별분뇨 처리시설 지원 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대상자 선정을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스무 번째로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1,0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이따 군정질문 시에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스물한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억 1,0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동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16개 단체를 확정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 및 공급거점센터 사업은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대상자를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적격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스물두 번째로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으로 수상종묘는 9월중에 붕어를 치어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지원사업은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제10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는 3월 31일 995명이 참석하여 성료 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스물네 번째, 구제역‧AI 재발방지 방역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6억 3,1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구제역‧AI 백신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급율은 45%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 공급을 8,477㎏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스물다섯 번째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입니다.
사업비는 7억 7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예방주사 및 구제 5개 축종으로 접종율은 60%를 추진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은 검진 3개 축종에 검진율 40%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스물여섯 번째로 축산농가 차단방역 시설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사업대상 농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예산은행특구지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2011년 9월달에 지식경제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은행자원녹색자원화사업과 조사연구에서 발굴한 연구센터 운영 등 재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은행산업을 위한 집적화 등이 미진해서 특구지정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정유통과와 연계 해 가지고 예산 은행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은행관련 사업을 개발 집적화하여 은행특구지정 신청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도부터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 및 해소방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부터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산수목원 조성사업으로 매입한 토지는 저희가 대흥 상중리 466번지, 답 1,742㎡, 소유주는 김기수입니다. 저희들이 5월 25일날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45호변 가로수 식재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45호선 가로수 조성 관련 수종선택 등에 관한 사항은 2011년 계획 수립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도 45호선은 1단계 사업으로 소나무 570본, 중국단풍 753본을 식재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가뭄의 장기화로 수세가 약해져 일부 고사목, 저희가 7월 17일 파악한 바로는 11본이 발생되어 고사목을 제거하고 수목식재 적기인 10월 하순경에 하자보식 하겠습니다.
도로변 도로관리 주체는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에서, 국도의 경우에는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지방도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군도 및 기타도로는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목적의 도로변 가로수 식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축산과 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은 산림보호용으로 6대, 가축방역용으로 3대 해서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관공서는 예당저수지 관리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 관련과 축산 관련 장비는 총 37종에 1,653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구입 현황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337점을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 중에는 등짐펌프 252개, 그 다음 쌍안경 23개, 소화기 23개, 산림보호 경보장치 10개 등이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423종을 구입했습니다. 그 중에는 등짐펌프가 400개, 그 다음에 써츠라이트 3개, 예초기 5대, 소형윈치 1대 등 이렇게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처분현황은 2011년, 2012년도에는 처분현황은 없습니다.
유지관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숲 가꾸기용 장비는 예산군 산림조합과 임대차 계약을 금년 말까지 해서 현재 운영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불장비는 군청하고 읍‧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장비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제역 장비 관리현황은 총 9종에 17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유는 167대이고, 임대는 12대입니다.
임대 현황은 컨테이너 9대는 무상으로 현재 주민복지실 청소년 상담공간 활용으로 2동, 저희과 산림보호계에서 산림보호장비 보관용으로 2동, 또 굿프랜즈 야구동호회에 2동, 새터민 오가 분천리 축사 관리사로 2동, 또 무한천 둔치공원 체육시설에 1동을 현재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식화장실은 3대로 굿프랜즈 야구동호회에 2대, 새터민 지원에 1대를 현재 임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대회리 매립장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장비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으로는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이렇게 관리하며, 컨테이너화장실은 공공목적으로 임대하고 있고, 또 저희 소독물통은 2011년 9월에서 10월까지 34일간 덕산 광천리 두비원에서 음식물처리 관련업체 분규에 따른 음식물 보관용으로 무상임대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 또는 다수인 사용 등 공공목적으로 이용이 필요하면 검토해서 자꾸 이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 방문자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는 33억 8,500만원입니다. 1년차는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내포문화숲길 원효 깨달음의 길이라고 해 가지고 덕산 광천리에서 둔리, 대치리, 옥계리, 상가리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 내포천주교순례길이라서 한티고개, 배나다리, 삽교 인언민순교사적지, 구양도교까는 가는 29㎞의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은 내포문화방문자센터는 6억원에 100평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3년차에는 백제부흥군의 길로서 광시 운산리 임존성, 국사봉, 무한산성, 신암 신택까지 가는 30.2㎞입니다.
다음은 4년차로 내포역사 인물 동학의 길로서 예산 관작리 동학공원에서 무한산성, 삽교 하포리, 삽교 역리 동학군주둔지로 해서 충의사까지 가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1년 12월 31일에 1차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4월 3일날 내포문화방문자센터 건립 관련해서 공원계획 변경 관련해서 청양군을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4월 19일에는 내포문화방문자센터 건립 관련해서 공원계획 변경 관련해서 도청을 방문해서 업무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일은 2차년사업 내포천주교 순례길 사업 착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까지 내포문화숲길 사업은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내포문화방문자센터와 관련해서는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내포문화숲길 조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쪽으로 관광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임업후계자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후계자는 6월말 현재로 10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군 임업후계자협회가 발족된 것은 저희는 2009년 9월 16일자로 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2010년도에는 농림사업 분야로 해서 12농가에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림사업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외 16종으로 해서 73농가에 17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밤 토양개량, 관상수 토양개량, 조경 컨테이너 생산시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톱밥 파쇄기 구입, 밤 수확망, 임산물 표준출하 특별하고 일반하고, 그 다음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지원으로 56농가에 21억 2,400만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및 도 대회 지원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육성방안으로는 생산된 임산물에 대하여 농정유통과 및 농협 등과 연계 판매해서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고소득 유망 임산물인 표고나 하수오, 천마, 산약초 등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 신규 고소득 작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희정 도지사님께서 3농혁신 지원사업으로 한국임업신문 구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367만 2,000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임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코자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번 의원님들 간담회의시 자세한 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한우 명품화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광시한우와 연계해서 예산한우를 체계적으로 명품화 하고자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서 심사한 결과 본 사업에 대한 국비가 축소 조정되었으며, 2012년까지 11억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09년에는 한우 전용사료 개발 관련 용역을 1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2010년도 사업은 육가공장 신축 사업이 4억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고이월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한우 경쟁력강화 사업은 연구용역 3,80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한우 공동사육시설 신축비 3억원으로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또 한우브랜드 개발 용역으로 3,20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우 공동사육시설 신축으로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광시한우영농조합법인과 예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 주요 사업은 한우 전용사료와 한우브랜드 개발과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연구용역, 육가공 공장과 한우 공동사육시설 신축, 마케팅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1년까지 한우 전용사료와 한우 브랜드개발,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은 연구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 광시한우영농조합법인의 육가공공장 신축은 사업부지 예정지였던 하장대리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장 위치를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광시지구 농촌테마공원 부지내로 변경 하였으나 광시리 주민의 민원으로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추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우 공동사육시설 신축사업은 예산축협에서 2011년에서 2012년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주체의 의지부족과 사업규모 축소, 사업부지 주변 민원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육가공공장 신축에 대하여 광시한우영농조합법인과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한우공동사육시설 신축사업은 예산축협과 협의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상황으로는 작년 연말기준으로 가축 사육두수는 2,918,000마리입니다. 연간 분뇨발생량은 827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분뇨처리 현황으로는 퇴비화 등 자체처리가 555톤으로 약 67%입니다. 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환경과하고 관리하는 거기에서 연 33,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가 자체에서 52,000톤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하고, 또 4개 유통시설에서 액비화로 하는 부분이 187,000톤으로 22.7%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활용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일부 미 부숙 된 액비의 부적정 처리로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약 3개월 기간의 폭기 및 부숙을 거쳐야 액비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적기 공급에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살포시기가 일시에 몰려 가지고 모내기 이전이나 벼 수확 후 부숙 된 액비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 액비 처리현황은 연간 처리용량은 약 3만톤으로 실제 처리는 2만톤입니다. 2011년도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분뇨 이동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처리량이 좀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시설 1개소와 금년 5월말에 준공된 1개소와 정상 가동되는 2013년부터는 연간 60,000여 톤의 처리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군 액비 활용량은 연간 약187,000톤으로 4개소 액비유통센터에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과 경종농가와 협약을 체결하여 비수기에 안정적인 액비 살포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연중 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과수원 및 시설채소 농가로 점차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유휴농지에 액비를 이용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악취 없는 완숙된 액비를 생산하고 적정량을 살포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농한기에 농민교육을 통한 액비의 우수성 및 시비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나무 가로공원 조성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가로공원은 충의공원 등 총 41개소에 262,00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로공원을 조성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수종을 선정해서 현재 식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공원 내 가을단풍이나 적단풍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식재하는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 조성현황은 현재 예산읍 터미널 녹지대하고 덕산온천 녹지대에 2007년도에 7,000본을 이렇게 식재한바 있습니다. 또 2012년도에 국도 21호선 변에 160본을 이렇게 식재한바 있습니다.
사과나무 관리사항은 적과 1회, 가지치기 2회, 병해충방제 8회, 제초작업 2회 등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확기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가을철 사과를 수확해서 복지시설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다운 소공원 꽃탑, 꽃길 조성 등 우리 예산의 예쁜 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저희가 소공원 조성에 4개소에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으로 봉산 마교 애향공원 외 3개소에 대해서 소나무 15종 3,00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다리난간 화분을 저희 예산대교 1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마차 꽃묘식재 7개소에 대해서 700만원으로 이렇게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꽃 박스 꽃묘 식재로 457박스를 2,300만원의 사업비로 예산역 외 1개소에 대해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 가로화단 조성으로 35개소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 이렇게 식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은 무한사거리, 덕산면 내에 대상지 하나를 선정해서 꽃탑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및 꽃 박스로 가을꽃 국화와 꽃양배추 3,000본을 이렇게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관리로 35개소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화단내 제초작업 등 하겠습니다.
앞으로 꽃탑 설치 및 다리난간 꽃화분, 꽃박스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서 예산군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주요업무는 첫 번째로 조림사업 외 2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8억 4,4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제수 산림재해방지 등 218㏊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공익조림하고 내포신도시 경관조림 15㏊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두 번째로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22억 1,800만원으로 표고재배 시설 등 3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사업 등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 번째로 산불방지입니다.
9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불 전문 진화대원 및 산불 진화장비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네 번째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1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지상방제를 100㏊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림예찰방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다섯 번째로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신설 외 3종에 대해서 8억 4,7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30%로 11월말까지 이렇게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여섯 번째 사방사업입니다.
10억 3,500만원으로 현재 사방댐하고, 계류보전 등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7,4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 등산로 정비대상지 조사와 등산로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말까지 등산로 정비를 이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방문자센터 관계는 제가 이따 군정질문 시에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도 같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원으로 방문자센터 176평하고 온실 2동 50평, 테마이야기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방문자센터와 온실 1동에 16평은 현재 건축 중이며, 제2온실부지 토지를 매입 부지정리를 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열 번째로 담당 허물기 사업입니다.
예산성당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고덕중학교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열한 번째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400만원이고, 현재 1년차 공사로 둘레길 조성하고, 운동시설도 설치를 착공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2,8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요 도로변 및 꽃마차, 다리난간 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예산읍 창소리에 공원을 조성하고, 또 봉산 마교리하고 오가 역탑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구 산업대 폐교 부지내 산림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은 5월 3일날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1,3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관 저해목 제거 및 산물 수집을 하였고,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열네 번째로 도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6,000만원으로 1차로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사업 500㏊를 완료하였습니다. 2차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으로 삽교역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국도21호변 원평리 지역에 사과나무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봉산 봉림리에 사과나무와 이팝나무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열여섯 번째로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입니다.
극빈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70가구에 무상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한우 산업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4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송아지생산 안정화사업은 대행기관을 축협에 선정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초음파 측정비 지원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친환경 양돈사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5,5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친환경 축산농가 시설 지원을 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8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열아홉 번째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8,0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밀폐형 축분고속발효기 지원사업은 호서영농법인에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개별분뇨 처리시설 지원 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대상자 선정을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스무 번째로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1,0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이따 군정질문 시에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스물한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억 1,0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동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16개 단체를 확정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 및 공급거점센터 사업은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대상자를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적격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스물두 번째로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으로 수상종묘는 9월중에 붕어를 치어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지원사업은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제10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는 3월 31일 995명이 참석하여 성료 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스물네 번째, 구제역‧AI 재발방지 방역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6억 3,1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구제역‧AI 백신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급율은 45%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 공급을 8,477㎏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스물다섯 번째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입니다.
사업비는 7억 7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예방주사 및 구제 5개 축종으로 접종율은 60%를 추진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은 검진 3개 축종에 검진율 40%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스물여섯 번째로 축산농가 차단방역 시설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사업대상 농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예산은행특구지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2011년 9월달에 지식경제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은행자원녹색자원화사업과 조사연구에서 발굴한 연구센터 운영 등 재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은행산업을 위한 집적화 등이 미진해서 특구지정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정유통과와 연계 해 가지고 예산 은행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은행관련 사업을 개발 집적화하여 은행특구지정 신청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도부터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 및 해소방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부터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산수목원 조성사업으로 매입한 토지는 저희가 대흥 상중리 466번지, 답 1,742㎡, 소유주는 김기수입니다. 저희들이 5월 25일날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45호변 가로수 식재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45호선 가로수 조성 관련 수종선택 등에 관한 사항은 2011년 계획 수립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도 45호선은 1단계 사업으로 소나무 570본, 중국단풍 753본을 식재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가뭄의 장기화로 수세가 약해져 일부 고사목, 저희가 7월 17일 파악한 바로는 11본이 발생되어 고사목을 제거하고 수목식재 적기인 10월 하순경에 하자보식 하겠습니다.
도로변 도로관리 주체는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에서, 국도의 경우에는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지방도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군도 및 기타도로는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목적의 도로변 가로수 식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축산과 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은 산림보호용으로 6대, 가축방역용으로 3대 해서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관공서는 예당저수지 관리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 관련과 축산 관련 장비는 총 37종에 1,653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구입 현황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337점을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 중에는 등짐펌프 252개, 그 다음 쌍안경 23개, 소화기 23개, 산림보호 경보장치 10개 등이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423종을 구입했습니다. 그 중에는 등짐펌프가 400개, 그 다음에 써츠라이트 3개, 예초기 5대, 소형윈치 1대 등 이렇게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처분현황은 2011년, 2012년도에는 처분현황은 없습니다.
유지관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숲 가꾸기용 장비는 예산군 산림조합과 임대차 계약을 금년 말까지 해서 현재 운영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불장비는 군청하고 읍‧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장비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제역 장비 관리현황은 총 9종에 17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유는 167대이고, 임대는 12대입니다.
임대 현황은 컨테이너 9대는 무상으로 현재 주민복지실 청소년 상담공간 활용으로 2동, 저희과 산림보호계에서 산림보호장비 보관용으로 2동, 또 굿프랜즈 야구동호회에 2동, 새터민 오가 분천리 축사 관리사로 2동, 또 무한천 둔치공원 체육시설에 1동을 현재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식화장실은 3대로 굿프랜즈 야구동호회에 2대, 새터민 지원에 1대를 현재 임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대회리 매립장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장비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으로는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이렇게 관리하며, 컨테이너화장실은 공공목적으로 임대하고 있고, 또 저희 소독물통은 2011년 9월에서 10월까지 34일간 덕산 광천리 두비원에서 음식물처리 관련업체 분규에 따른 음식물 보관용으로 무상임대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 또는 다수인 사용 등 공공목적으로 이용이 필요하면 검토해서 자꾸 이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 방문자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는 33억 8,500만원입니다. 1년차는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내포문화숲길 원효 깨달음의 길이라고 해 가지고 덕산 광천리에서 둔리, 대치리, 옥계리, 상가리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 내포천주교순례길이라서 한티고개, 배나다리, 삽교 인언민순교사적지, 구양도교까는 가는 29㎞의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은 내포문화방문자센터는 6억원에 100평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3년차에는 백제부흥군의 길로서 광시 운산리 임존성, 국사봉, 무한산성, 신암 신택까지 가는 30.2㎞입니다.
다음은 4년차로 내포역사 인물 동학의 길로서 예산 관작리 동학공원에서 무한산성, 삽교 하포리, 삽교 역리 동학군주둔지로 해서 충의사까지 가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1년 12월 31일에 1차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4월 3일날 내포문화방문자센터 건립 관련해서 공원계획 변경 관련해서 청양군을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4월 19일에는 내포문화방문자센터 건립 관련해서 공원계획 변경 관련해서 도청을 방문해서 업무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일은 2차년사업 내포천주교 순례길 사업 착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까지 내포문화숲길 사업은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내포문화방문자센터와 관련해서는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내포문화숲길 조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쪽으로 관광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임업후계자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후계자는 6월말 현재로 10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군 임업후계자협회가 발족된 것은 저희는 2009년 9월 16일자로 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2010년도에는 농림사업 분야로 해서 12농가에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림사업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외 16종으로 해서 73농가에 17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밤 토양개량, 관상수 토양개량, 조경 컨테이너 생산시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톱밥 파쇄기 구입, 밤 수확망, 임산물 표준출하 특별하고 일반하고, 그 다음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지원으로 56농가에 21억 2,400만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및 도 대회 지원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육성방안으로는 생산된 임산물에 대하여 농정유통과 및 농협 등과 연계 판매해서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고소득 유망 임산물인 표고나 하수오, 천마, 산약초 등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 신규 고소득 작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희정 도지사님께서 3농혁신 지원사업으로 한국임업신문 구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367만 2,000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임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코자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번 의원님들 간담회의시 자세한 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한우 명품화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광시한우와 연계해서 예산한우를 체계적으로 명품화 하고자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서 심사한 결과 본 사업에 대한 국비가 축소 조정되었으며, 2012년까지 11억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09년에는 한우 전용사료 개발 관련 용역을 1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2010년도 사업은 육가공장 신축 사업이 4억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고이월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한우 경쟁력강화 사업은 연구용역 3,80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한우 공동사육시설 신축비 3억원으로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또 한우브랜드 개발 용역으로 3,20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우 공동사육시설 신축으로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광시한우영농조합법인과 예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 주요 사업은 한우 전용사료와 한우브랜드 개발과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연구용역, 육가공 공장과 한우 공동사육시설 신축, 마케팅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1년까지 한우 전용사료와 한우 브랜드개발,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은 연구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 광시한우영농조합법인의 육가공공장 신축은 사업부지 예정지였던 하장대리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장 위치를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광시지구 농촌테마공원 부지내로 변경 하였으나 광시리 주민의 민원으로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추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우 공동사육시설 신축사업은 예산축협에서 2011년에서 2012년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주체의 의지부족과 사업규모 축소, 사업부지 주변 민원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육가공공장 신축에 대하여 광시한우영농조합법인과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한우공동사육시설 신축사업은 예산축협과 협의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상황으로는 작년 연말기준으로 가축 사육두수는 2,918,000마리입니다. 연간 분뇨발생량은 827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분뇨처리 현황으로는 퇴비화 등 자체처리가 555톤으로 약 67%입니다. 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환경과하고 관리하는 거기에서 연 33,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가 자체에서 52,000톤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하고, 또 4개 유통시설에서 액비화로 하는 부분이 187,000톤으로 22.7%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활용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일부 미 부숙 된 액비의 부적정 처리로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약 3개월 기간의 폭기 및 부숙을 거쳐야 액비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적기 공급에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살포시기가 일시에 몰려 가지고 모내기 이전이나 벼 수확 후 부숙 된 액비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 액비 처리현황은 연간 처리용량은 약 3만톤으로 실제 처리는 2만톤입니다. 2011년도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분뇨 이동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처리량이 좀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시설 1개소와 금년 5월말에 준공된 1개소와 정상 가동되는 2013년부터는 연간 60,000여 톤의 처리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군 액비 활용량은 연간 약187,000톤으로 4개소 액비유통센터에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과 경종농가와 협약을 체결하여 비수기에 안정적인 액비 살포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연중 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과수원 및 시설채소 농가로 점차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유휴농지에 액비를 이용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악취 없는 완숙된 액비를 생산하고 적정량을 살포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농한기에 농민교육을 통한 액비의 우수성 및 시비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나무 가로공원 조성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가로공원은 충의공원 등 총 41개소에 262,00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로공원을 조성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수종을 선정해서 현재 식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공원 내 가을단풍이나 적단풍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식재하는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 조성현황은 현재 예산읍 터미널 녹지대하고 덕산온천 녹지대에 2007년도에 7,000본을 이렇게 식재한바 있습니다. 또 2012년도에 국도 21호선 변에 160본을 이렇게 식재한바 있습니다.
사과나무 관리사항은 적과 1회, 가지치기 2회, 병해충방제 8회, 제초작업 2회 등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확기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가을철 사과를 수확해서 복지시설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다운 소공원 꽃탑, 꽃길 조성 등 우리 예산의 예쁜 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저희가 소공원 조성에 4개소에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으로 봉산 마교 애향공원 외 3개소에 대해서 소나무 15종 3,00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다리난간 화분을 저희 예산대교 1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마차 꽃묘식재 7개소에 대해서 700만원으로 이렇게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꽃 박스 꽃묘 식재로 457박스를 2,300만원의 사업비로 예산역 외 1개소에 대해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 가로화단 조성으로 35개소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 이렇게 식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은 무한사거리, 덕산면 내에 대상지 하나를 선정해서 꽃탑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및 꽃 박스로 가을꽃 국화와 꽃양배추 3,000본을 이렇게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관리로 35개소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화단내 제초작업 등 하겠습니다.
앞으로 꽃탑 설치 및 다리난간 꽃화분, 꽃박스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서 예산군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45호선 가로수 식재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도 45호선 가로수 식재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작년도에 2011년도에 계획 수립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본계획을 작년에 용역을 주워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사업으로,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안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가격은 소나무가 조금 비쌉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기왕이면 소나무를 심었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중국단풍은 가로수로써 적합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가로수는 나무를 키울 적에 지면에 한 120에서 150정도 골을 높여서 가지를 두거든요. 근데 중국단풍은 가지가 많은 나무예요, 보니까. 그래서 아래에서 가지가 계속 뻗는 것 같더라고. 그럼 이게 가로수로 나온 나무는 제가 아닌 걸로 생각되거든요. 가로수용 나온 거는. 그러면 지금 가지에서 또 가지가 또 나와.
뭐냐 하면 가로수는 나무를 키울 적에 지면에 한 120에서 150정도 골을 높여서 가지를 두거든요. 근데 중국단풍은 가지가 많은 나무예요, 보니까. 그래서 아래에서 가지가 계속 뻗는 것 같더라고. 그럼 이게 가로수로 나온 나무는 제가 아닌 걸로 생각되거든요. 가로수용 나온 거는. 그러면 지금 가지에서 또 가지가 또 나와.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가?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앞으로 저희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왕이면 소나무로 다해서 같이 일괄 소나무 거리처럼 해 가지고 쫙 심으면 좋을 텐데 오가 쪽에는 소나무 심어주고, 삽교 쪽에는 중국단풍 심어주고, 또 중국단풍 자체가 모양도 안 좋으니까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고, 지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올해 가뭄이 심했는데, 고사한 나무는 교체하겠지만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도 몸살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개중에는 또 고사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신경 써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의 수많은 장비가 있고, 또 구제역 방역초소로 이용했던 장비 철거장비가 많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일부 임대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개인에게도 임대를 했었습니까? 개인에게 한 것은 없죠?
산림축산과의 수많은 장비가 있고, 또 구제역 방역초소로 이용했던 장비 철거장비가 많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일부 임대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개인에게도 임대를 했었습니까? 개인에게 한 것은 없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개인은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지금 현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보유장비 대수 저희가 167개를 지금 이제, 구제역 관련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다 현재는 가지고 있고요. 일부 일시적으로 아마 임대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성실제 의원 그러면 의장님!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7년간 산림축산과 장비구입 현황과 처분현황,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과 보관장소, 그리고 구제역 장비 구입현황과 보관현황에 대해서, 임대현황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7년간 산림축산과 장비구입 현황과 처분현황,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과 보관장소, 그리고 구제역 장비 구입현황과 보관현황에 대해서, 임대현황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구제역 장비 관리 실태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구제역 장비 관리 실태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6억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좀 규모가 있었거든요. 하여튼 좀 더 알아보시자고요.
방문자센터 역할이 결국은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잠자리도 제공 해 주고 이렇게 묶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고, 또 4개 시‧군에 신청을 할 때는 방문자센터에서 컨트롤해서 배정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예산에다 꼭 해야 된다 주장을 했던 내용이고, 하여튼 유치 한 거는 정말 잘 하셨고, 이 방문자센터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우리지역에 많은 방문자들이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숙박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경제유발 효과도 나고 하니까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자센터 역할이 결국은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잠자리도 제공 해 주고 이렇게 묶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고, 또 4개 시‧군에 신청을 할 때는 방문자센터에서 컨트롤해서 배정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예산에다 꼭 해야 된다 주장을 했던 내용이고, 하여튼 유치 한 거는 정말 잘 하셨고, 이 방문자센터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우리지역에 많은 방문자들이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숙박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경제유발 효과도 나고 하니까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진행과정은 의원님한테 수시로 보고 드려가지고 좋은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임업후계자 육성방안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임업후계자 육성방안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임업후계자의 경우는.
결국은 산림경영의 주체로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 같고, 또 우리가 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인력을 유치하고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적 배려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지속해서 신규 사업을 좋은 사업을 같이 발굴 해 주시고, 또 확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결국은 산림경영의 주체로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 같고, 또 우리가 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인력을 유치하고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적 배려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지속해서 신규 사업을 좋은 사업을 같이 발굴 해 주시고, 또 확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한우 명품화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한우 명품화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이런 사업이에요. 뚜렷하게 어떤 사업성과도 안 나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그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개년 동안에는 이 사업에 투자가 좀 됐나요?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이런 사업이에요. 뚜렷하게 어떤 사업성과도 안 나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그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개년 동안에는 이 사업에 투자가 좀 됐나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현재 육가공장 신축 사업은 2010년도에 계획된 사업비 4억원으로 계획된 사업이었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장소가 하장대리에서 광시리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하나는 광시한우영농조합법인 의지부족, 또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이 부분은 한번 짚어 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면 다른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이 부분은 한번 짚어 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면 다른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검토 좀 잘 하셔서 이게 한우 명품화 사업인데 한우 명품화 사업이 이렇게 힘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또 하나 가장 우려스러운 게 예산한우 명품화사업, 또 한우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라는 말씀들은 자꾸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광시 한우들이 소를 사러 갈 때에는 홍성 광천장에 와서 소를 산다는 거예요. 홍성의 우시장도 홍성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홍성 소지, 왜 예산 소냐. 예산한우냐. 이런 웃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바꿔 얘기하면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예산 광시한우가 잘못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목은 우리 예산한우 브랜드화 한다고 하는 사업들이 그게 밑소를 다른 데서 사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럼 결론은 우리 예산에는 한우가 없느냐, 아니거든요.
예산한우도 상당히 질 좋은 한우가 있다. 실질적 본 사업들이 예산한우를 사육해서 예산한우를 잡아서 전국에 유통을 시키고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이런 사업이 목적이라고 본다면 이게 뭔가 좀 다시 한 번 생각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예산한우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좀 더 산림축산과에서 예산한우를 사육하는 기반도 중요하고, 또 출하 할 때도 광시에 소를 사시는 분들이 예산에서 생산된 한우들을 사서 도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계적인 부분도 앞으로 좀 관심 가져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할게요.
또 하나 가장 우려스러운 게 예산한우 명품화사업, 또 한우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라는 말씀들은 자꾸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광시 한우들이 소를 사러 갈 때에는 홍성 광천장에 와서 소를 산다는 거예요. 홍성의 우시장도 홍성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홍성 소지, 왜 예산 소냐. 예산한우냐. 이런 웃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바꿔 얘기하면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예산 광시한우가 잘못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목은 우리 예산한우 브랜드화 한다고 하는 사업들이 그게 밑소를 다른 데서 사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럼 결론은 우리 예산에는 한우가 없느냐, 아니거든요.
예산한우도 상당히 질 좋은 한우가 있다. 실질적 본 사업들이 예산한우를 사육해서 예산한우를 잡아서 전국에 유통을 시키고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이런 사업이 목적이라고 본다면 이게 뭔가 좀 다시 한 번 생각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예산한우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좀 더 산림축산과에서 예산한우를 사육하는 기반도 중요하고, 또 출하 할 때도 광시에 소를 사시는 분들이 예산에서 생산된 한우들을 사서 도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계적인 부분도 앞으로 좀 관심 가져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할게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더 더욱 가축분뇨 자원화가 중요한 쪽으로 자꾸 대두되는데 중요하거는 가축분뇨가 정말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양질의 가축분뇨를 만드느냐 이게 인제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가축분뇨 어느 정도라고 판단이 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 게요.
가축분뇨 자원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더 더욱 가축분뇨 자원화가 중요한 쪽으로 자꾸 대두되는데 중요하거는 가축분뇨가 정말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양질의 가축분뇨를 만드느냐 이게 인제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가축분뇨 어느 정도라고 판단이 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 게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액비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87,000톤, 연간. 그 부분을 저희가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178,000톤이 됐든 얼마만큼 됐든 양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인제 질이 문제예요. 이게 개별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액비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원화센터에서 나오는 거는 잘 만들어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액비가 과연 정말 양질의 액비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개인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분뇨를 정말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된다. 그런 데에 초점 좀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원화센터에서 나오는 거는 잘 만들어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액비가 과연 정말 양질의 액비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개인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분뇨를 정말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된다. 그런 데에 초점 좀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또 더 잘하려면 초비도 액비로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급화해야 되요, 앞으로는. 자원화센터에서 만드는 액비는. 그래야 정말 친환경에 자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김영호 전 부의장님께서 또 질문하실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가능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현재 돼지가 192,000두. 작년 연말 기준으로요.
192,000둔데 돼지가 하루에 분뇨 발생량이 5.1㎏입니다. 그래서 연간 358,000톤이 저희 관내에서 돈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퇴비화 등 자체처리로 한 86,000톤은 자체 농가에서 처리가 되고, 또 환경과에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서 33,000톤 해서 이게 한 9%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액비화, 저희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친환경자연순환농업사업단 저희가 4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187,000톤을 처리해서 52.3%로 돈분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192,000둔데 돼지가 하루에 분뇨 발생량이 5.1㎏입니다. 그래서 연간 358,000톤이 저희 관내에서 돈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퇴비화 등 자체처리로 한 86,000톤은 자체 농가에서 처리가 되고, 또 환경과에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서 33,000톤 해서 이게 한 9%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액비화, 저희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친환경자연순환농업사업단 저희가 4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187,000톤을 처리해서 52.3%로 돈분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지금 수준으로는 괜찮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192,000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홍성은 40만두 정도 됩니다. 저희보다 배 정도 되는 겁니다.
○김영호 의원 배 정도 돼요?
신문난 거하고는 틀리네. 신문에는 한 14만두로 나오던데 홍성이. 그래서 홍성이 2위라고 그러던데 통계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해양투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홍성이나 예산군이 돼지 사육수가 홍성이 1위고 예산군이 2위래요.
그러면 그 양을 어디다 처리하느냐, 해양투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전엔 바다에다 버렸는데 지금 자체로 처리 된다는 게 안 맞는 게 왜 안 맞느냐면 지금 양돈업자들이 환경과에서 벌금을 물은 게 천 몇 백 만원, 1,700만원인가 벌금을 물었어요.
자체처리가 안 되니까 버리는 거지, 그걸 왜 버렸겠어요. 자체처리가 되는데 왜 이걸 버리느냐고, 벌금 물고.
신문난 거하고는 틀리네. 신문에는 한 14만두로 나오던데 홍성이. 그래서 홍성이 2위라고 그러던데 통계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해양투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홍성이나 예산군이 돼지 사육수가 홍성이 1위고 예산군이 2위래요.
그러면 그 양을 어디다 처리하느냐, 해양투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전엔 바다에다 버렸는데 지금 자체로 처리 된다는 게 안 맞는 게 왜 안 맞느냐면 지금 양돈업자들이 환경과에서 벌금을 물은 게 천 몇 백 만원, 1,700만원인가 벌금을 물었어요.
자체처리가 안 되니까 버리는 거지, 그걸 왜 버렸겠어요. 자체처리가 되는데 왜 이걸 버리느냐고, 벌금 물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제 벌금 물은 사유를 저도 거기에서 그 업무를 다뤄보니까 일부 축산농가 중에서 의식부족 해 가지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전체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리부분에서 소홀 해 가지고 도랑 쪽으로 흘러가서 적발 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정도지 계획적으로 버리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과와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게 자체처리가 된다면 왜 버리겠냐 이 말이에요. 벌금을 물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체 처리가 안 되니까 방류한다 이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소수는 아마 그럴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
그런데 전체 물량에 대해선 아주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전체 물량에 대해선 아주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김영호 의원 인‧허가 내는데도 4개 과가 해당되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더라고. 민원만 발생되면 무조건 하려고를 안 해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삽교 모 업체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포기 했는데 지금도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을 10억원이상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잘 설득해서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전 지금도 소신이 그래요. 다른 지역이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생겨서 유기질 비료라도 만들어서 자원화 시키면 좋지 않으냐. 근데 공무원들은 쉬쉬 해 가면서 반대하는 쪽으로 그걸 몰고 가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포기한 거죠. 앞으로 그 사람이 몰라요. 또 민원발생 될지 모르지만은 거기도 고민에 빠져 있을 거예요.
지금 산림축산과장께서는 환경과장 당시에 홍성에서 돈분 처리하는데, 보셨다고 하셨죠?
근데 그 사람이 돈을 10억원이상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잘 설득해서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전 지금도 소신이 그래요. 다른 지역이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생겨서 유기질 비료라도 만들어서 자원화 시키면 좋지 않으냐. 근데 공무원들은 쉬쉬 해 가면서 반대하는 쪽으로 그걸 몰고 가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포기한 거죠. 앞으로 그 사람이 몰라요. 또 민원발생 될지 모르지만은 거기도 고민에 빠져 있을 거예요.
지금 산림축산과장께서는 환경과장 당시에 홍성에서 돈분 처리하는데, 보셨다고 하셨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가서 견학했습니다.
○김영호 의원 거기는 뭐 잘 되는 모양인데 이쪽은 아직도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악취 제거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악취 제거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퇴비화,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자체처리 하는데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에 자체처리를 돈분은 78%라고 보는데, 78%가 됩니까? 이게 통계가 잘못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환경과장님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소모되는 걸 놓고서 자체처리를 78%라 보는데 지금 자원화 사업장하고 합하며 예산군 것 40～50%정도의 소화 못 하나요, 지금요? 톤수로 말씀하지 말고 퍼센트로 따진다면. 우리 쉽게 알게?
근데 환경과장님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소모되는 걸 놓고서 자체처리를 78%라 보는데 지금 자원화 사업장하고 합하며 예산군 것 40～50%정도의 소화 못 하나요, 지금요? 톤수로 말씀하지 말고 퍼센트로 따진다면. 우리 쉽게 알게?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한 저희 52% 정도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강재석 의원 근데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아까 자체처리가 78% 소화되는 게 25%라고 해서 통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유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 양질의 액비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액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다음에는 발효제라는 게 있죠? 액비 만드는 발효제?
또 우리 유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 양질의 액비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액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다음에는 발효제라는 게 있죠? 액비 만드는 발효제?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강재석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볼게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분이나 이런 딴 축분은 악취가 덜 나가지고 주민들한테 덜 하는데 돈분은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이도 예산군은 양돈협회라는 데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1, 2차에 걸쳐서 48억원을 지원받았고, 양돈협회에서 12억원을 지원받아서 자원화 사업장을 건설 해 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참 그래도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양돈업자들이 가격이 좋아가지고 성황이라고 보아야죠. 봐야 되니까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양돈 금이 돼지 금이 내려가지고 운영이 어려우면 이거 역시도 또 우리 김영호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가처리하든지 어떻게 빼려고 하지 돈 들이려고 않거든요.
그럼 이거 대안이 있어야 된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양돈협회 사무국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 봤더니 한 1년에 1억 5,000만원정도가 적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지금이야 돈이 되니까 회원들한테 내라고 하면 조금 내지만 혹시라도 돼지 금이 내려서 자기들이 어려우면 내겠느냐. 대안이 시급합니다.
군정질문 때 꼭 좀 말씀 해 달라고 해서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화사업장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운영하는 것을 양돈협회로 이렇게 합했으면 좋겠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자원화사업장은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묶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 할 때도 환경과장님한테 이거를 산림축산과에다 이관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한번 연구 해 본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그런 계획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분이나 이런 딴 축분은 악취가 덜 나가지고 주민들한테 덜 하는데 돈분은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이도 예산군은 양돈협회라는 데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1, 2차에 걸쳐서 48억원을 지원받았고, 양돈협회에서 12억원을 지원받아서 자원화 사업장을 건설 해 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참 그래도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양돈업자들이 가격이 좋아가지고 성황이라고 보아야죠. 봐야 되니까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양돈 금이 돼지 금이 내려가지고 운영이 어려우면 이거 역시도 또 우리 김영호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가처리하든지 어떻게 빼려고 하지 돈 들이려고 않거든요.
그럼 이거 대안이 있어야 된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양돈협회 사무국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 봤더니 한 1년에 1억 5,000만원정도가 적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지금이야 돈이 되니까 회원들한테 내라고 하면 조금 내지만 혹시라도 돼지 금이 내려서 자기들이 어려우면 내겠느냐. 대안이 시급합니다.
군정질문 때 꼭 좀 말씀 해 달라고 해서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화사업장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운영하는 것을 양돈협회로 이렇게 합했으면 좋겠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자원화사업장은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묶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 할 때도 환경과장님한테 이거를 산림축산과에다 이관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한번 연구 해 본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그런 계획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지금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을 가축분뇨단체에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강재석 의원 예,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장 지원을 군에서 6억원정도 해 주고 있는데 자원화사업장하고 붙어 있어요, 또 요행이도 그게. 한 지역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협회에서 직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만 가지면 자기네들은 다 같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절적인 내가 돼지를 키워가면서 골치 아픈 돈분 처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군에서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협회에서 직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만 가지면 자기네들은 다 같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절적인 내가 돼지를 키워가면서 골치 아픈 돈분 처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군에서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못해 주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사항인데요.
○강재석 의원 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거를 개정해서 바꿔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한 번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2년 전부터 계획 건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낼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제가 참고로 아시는 사항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폐기물처리 관련 해 가지고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본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된 업체에서 그것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만이 사업권을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돈협회에서 위‧수탁 받아서 한다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전문성도 떨어지고, 따른 기존 우리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서.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폐기물처리 관련 해 가지고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본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된 업체에서 그것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만이 사업권을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돈협회에서 위‧수탁 받아서 한다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전문성도 떨어지고, 따른 기존 우리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서.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과나무 가로공원 조성현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과나무 가로공원 조성현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의원 예산터미널 녹지대가 340본, 그러고 국도21호선이 160본. 근데 특히 덕산온천 지대를 보면 그게 도랑에다가 식재를 해 놔 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해는 이게 비에 잠겨 가지고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볼품없이 돼요.
그래서 식재 할 때 어째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서 식재가 됐는지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사과나무가 그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높은 곳으로 옮겨 심을 수 있다면 옮겨 심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수덕사 방향에 쭉 가는 곳하고 덕산에서 가야산 주차장까지 가는 곳에 단풍나무가 심어졌으면 좋겠다. 어딘가 가니까 벚꽃나무 가지가 앙상하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그 속에 단풍나무가 노랗게 빨갛게 단풍이 들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든 단풍나무 중간 사이다 심어 놓으면 관광객들이 참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질문에다 넣어 봤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식재 할 때 어째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서 식재가 됐는지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사과나무가 그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높은 곳으로 옮겨 심을 수 있다면 옮겨 심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수덕사 방향에 쭉 가는 곳하고 덕산에서 가야산 주차장까지 가는 곳에 단풍나무가 심어졌으면 좋겠다. 어딘가 가니까 벚꽃나무 가지가 앙상하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그 속에 단풍나무가 노랗게 빨갛게 단풍이 들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든 단풍나무 중간 사이다 심어 놓으면 관광객들이 참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질문에다 넣어 봤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저희가 아까 사과나무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물 배수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리고 단풍나무 식재 관계는 의원님하고 현장 가서 한번 저희가 봐 가지고 그 부분도 좀 검토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거 준비를 큰 돈 들여서 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임업후계자들한테 단풍나무 묘목을 좀 키우라고 하면 아마 같이 다 상생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덕산시내가 온천지역서부터 지구대 앞에까지가 삭막해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전혀 그늘도 없고 삭막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까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소나무가 됐든, 또 이쪽 시내는 이팝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팝나무와 연결을 하든 그렇게 해 좀 시가지를 삭막한 것 좀 해결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같이 드릴게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전혀 그늘도 없고 삭막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까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소나무가 됐든, 또 이쪽 시내는 이팝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팝나무와 연결을 하든 그렇게 해 좀 시가지를 삭막한 것 좀 해결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같이 드릴게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아름다운 소공원 꽃탑, 꽃길 조성 등 우리 예산의 예쁜 거리 조성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아름다운 소공원 꽃탑, 꽃길 조성 등 우리 예산의 예쁜 거리 조성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방한일 산림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소공원 등 다리난간, 꽃마차 이런 여러 가지 가로공원 조성을 해서 잘 관리는 했는데, 앞으로 계획에 보니까 꽃탑을 2개 설치 하신다고 그랬네요?
방한일 산림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소공원 등 다리난간, 꽃마차 이런 여러 가지 가로공원 조성을 해서 잘 관리는 했는데, 앞으로 계획에 보니까 꽃탑을 2개 설치 하신다고 그랬네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의원 꽃탑 설치가 그렇게 만만한건 아닌데, 하여튼 제가 느끼는 게 타 시‧군을 비교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타 시‧군은 꽃탑이라든지 다리난간 이런데 페츄니아 웨이브 같은 거 잘 길러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한번 그쪽 관계자들하고 전화 통화하든 만나서 꽃탑 설치가 돈 좀 덜 들이고 유용하고 예쁘게 잘 설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청 앞에 화단 관리는 우리 축산과에서 하나요?
지금 타 시‧군은 꽃탑이라든지 다리난간 이런데 페츄니아 웨이브 같은 거 잘 길러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한번 그쪽 관계자들하고 전화 통화하든 만나서 꽃탑 설치가 돈 좀 덜 들이고 유용하고 예쁘게 잘 설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청 앞에 화단 관리는 우리 축산과에서 하나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거는 청사관리에 차원에서.
○한건택 의원 청사관리에서. 제가 보면 지금 무한대교도 장마가 졌잖아요.
끝나면서 이빨 빠진 거 마냥 페추니아라든지 여러 가지 꽃들이 장마에 찌들어 가지고 시원찮은 이런 감이 많습니다. 정비하시고, 또 비료도 좀 줘야 될 테고.
이런 것을 뭐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자원봉사자나 이런 활용방법은 없어요? 자원봉사센터하고 한번 연계하는 방법을,
끝나면서 이빨 빠진 거 마냥 페추니아라든지 여러 가지 꽃들이 장마에 찌들어 가지고 시원찮은 이런 감이 많습니다. 정비하시고, 또 비료도 좀 줘야 될 테고.
이런 것을 뭐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자원봉사자나 이런 활용방법은 없어요? 자원봉사센터하고 한번 연계하는 방법을,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한건택 의원 하여튼 보식 좀 잘해서 우리 예산이 좋은 이미지 좋은 거리, 우리 청사에도 작년보다 올해 꽃을 심으니까 조금 더 예뻐 보이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관리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꽃탑도, 또 모든 지금 현재 과장님 사업하는 꽃길 조성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잘 좀 해서 우리 예산거리가 아름다운 거리로 타 시‧군에 비해서 잘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쇼.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관리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꽃탑도, 또 모든 지금 현재 과장님 사업하는 꽃길 조성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잘 좀 해서 우리 예산거리가 아름다운 거리로 타 시‧군에 비해서 잘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쇼.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설계해서 업자를 통해서.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한번 해 보세요. 해가지고 센터에서도 그런 의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왕에 재배하는 거 자기들이 이렇게 해도 될 건데 그렇게 아쉬움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소장님하고 협의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 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 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아, 휴양림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관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준공은 났고요. 내부시설은 현재 보완하고 있는 거로 제가 엊그제 현장 가서 확인 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운영 할 계획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수종이라든가 그런 자료수집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강재석 의원 그 좌대가 인제 영구적으로 좌대가 운영 하는 거요? 아니면 어떻게 연도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지금 보면 좌대사용료는 농어촌공사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사용료는. 그리고 예산군청에서는 좌대허가 허가를 낼 권한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예산군에는 뭐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농어촌공사는 갖는데.
오‧폐수 문제, 뭐 물 수질문제 이런 거 관리하느라고 예산군에서 돈만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대를 계약을 5년을 준다든지 10년을 준다든지 줘서 그 후에는 철수를 한다든지 뭐 있어야 되는 것인지 매매가 몇 천 만원이 되는 모양이던데, 이걸 한번 연수적인 계획을 세워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은 없애라고 하면 민원이 많으니까 안 되겠지만 한 5년이고 10년 동안에 그 안에 어떤 처분 계획이 있고 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수질 관리를 하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수질관리, 한쪽에서는 좌대 갖다 놓고선 그게 해도 되겠는가. 그래서 과장님의 연구 대상입니다, 이것은.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일이고, 현재 거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어촌계하고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보면 좌대사용료는 농어촌공사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사용료는. 그리고 예산군청에서는 좌대허가 허가를 낼 권한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예산군에는 뭐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농어촌공사는 갖는데.
오‧폐수 문제, 뭐 물 수질문제 이런 거 관리하느라고 예산군에서 돈만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대를 계약을 5년을 준다든지 10년을 준다든지 줘서 그 후에는 철수를 한다든지 뭐 있어야 되는 것인지 매매가 몇 천 만원이 되는 모양이던데, 이걸 한번 연수적인 계획을 세워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은 없애라고 하면 민원이 많으니까 안 되겠지만 한 5년이고 10년 동안에 그 안에 어떤 처분 계획이 있고 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수질 관리를 하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수질관리, 한쪽에서는 좌대 갖다 놓고선 그게 해도 되겠는가. 그래서 과장님의 연구 대상입니다, 이것은.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일이고, 현재 거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어촌계하고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강재석 의원 조건을 걸어야 할 겁니다. 이게 당신들까지 팔고 매매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걸 자꾸 연수적으로 제한을 둬야 이 양반들도 마음의 정리가 되고 다음 생계유지 할 수 있는 거래가 있으니까 10년도 괜찮고, 5년도 괜찮고 그런 거는 관계없지만 준비를 해라.
그거 한번 연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한번 연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강재석 의원 근데 일부에서는 거기서 큰 사업을 내 가지고 4억원정도 내달라고 하는 모양이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자원화사업 그 양이 부족 해 가지고 더 설치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강재석 의원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거 하나 지을 때마다 동네하고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거든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궁평리 동네하고,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다음에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하겠다는 조건부식으로 해 줘야지, 그냥 푹 해 주고 나서 그때 또 뭐 짓는다고 하면 또 뭐 해 달라고 하면 그 동네는 몇 번을 그렇게 해 봐 가지고 그걸 잘 알아요,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궁평리 동네하고,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다음에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하겠다는 조건부식으로 해 줘야지, 그냥 푹 해 주고 나서 그때 또 뭐 짓는다고 하면 또 뭐 해 달라고 하면 그 동네는 몇 번을 그렇게 해 봐 가지고 그걸 잘 알아요,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257쪽에 축산분뇨처리 아까도 강재석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중복된 문제인데 이게 그동안도 우리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축분뇨, 즉 폐기물로 보면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과거에 자원화하기 이전에 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그쪽에다가 설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처리하는 비용이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전부 처리해서 물로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농가에 필요한 자원을 물로 만들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물로 만들어서 하천에 방류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지금은 관계법령도 개정이 됐고, 또 이게 자원화 해서 비료화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지금 완전히 구축이 되어 있고, 또 그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매년 6억 몇 천씩 비용을 버려가면서 이쪽은 또 자원화센터는 경영의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데 특별히 지원을 못할망정 그쪽에 합류시켜서 경영 내실화 정상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선다면 그건 우리 군에서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된다.
이게 그 좋은 자원을 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물로 버립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이게 해결이 돼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농가들도 지금 환경과 그쪽에서 액비를 가져가는 거 보면 처리하기 쉬운 걸 그 사람들이 가져가요.
그리고 처리하기 어려운 거는 자원화 센터로 들어간다고. 이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쪽은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자원화센터 쪽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 하셔서 이것을 한쪽에서 자원화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이 문제가 있으면 법을 좀 검토하시고, 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자원화하기 이전에 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그쪽에다가 설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처리하는 비용이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전부 처리해서 물로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농가에 필요한 자원을 물로 만들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물로 만들어서 하천에 방류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지금은 관계법령도 개정이 됐고, 또 이게 자원화 해서 비료화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지금 완전히 구축이 되어 있고, 또 그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매년 6억 몇 천씩 비용을 버려가면서 이쪽은 또 자원화센터는 경영의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데 특별히 지원을 못할망정 그쪽에 합류시켜서 경영 내실화 정상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선다면 그건 우리 군에서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된다.
이게 그 좋은 자원을 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물로 버립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이게 해결이 돼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농가들도 지금 환경과 그쪽에서 액비를 가져가는 거 보면 처리하기 쉬운 걸 그 사람들이 가져가요.
그리고 처리하기 어려운 거는 자원화 센터로 들어간다고. 이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쪽은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자원화센터 쪽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 하셔서 이것을 한쪽에서 자원화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이 문제가 있으면 법을 좀 검토하시고, 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 환경관련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기회가 되면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인제 환경관련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기회가 되면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27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에서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 및 공급거점센터 사업 신청 대상자가 미선정 되었네요? 이게 봄부터 선정 하는 거 아니었나요?
27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에서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 및 공급거점센터 사업 신청 대상자가 미선정 되었네요? 이게 봄부터 선정 하는 거 아니었나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조사료 포가 100㏊이상 확보한 축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가 신청자격이 있고요.
또 조사료 생산하는 유통공급에 필요한 뮬류창고, 운송장비, 기계장비 등을 보유해야 되고, 또 사업비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이렇게 적격자가 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조사료 생산하는 유통공급에 필요한 뮬류창고, 운송장비, 기계장비 등을 보유해야 되고, 또 사업비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이렇게 적격자가 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건택 의원 근데 군비는 2억 1,000만원이고, 도비가 9,000만원 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많이 오든가 국비가 와서 이렇게 지원 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 가요?
이게 뭐 자부담도 뭐 한 2억원이죠, 자부담도?
이게 뭐 자부담도 뭐 한 2억원이죠, 자부담도?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도에서 도차원에서 검토 돼 가지고 도비 주고, 그 중에 도비 지원이 그러니까 저희가 60%, 그 다음 자담 40%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 부분은 노력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차원에서 검토 돼 가지고 도비 주고, 그 중에 도비 지원이 그러니까 저희가 60%, 그 다음 자담 40%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 부분은 노력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좀 이해가 안 가서 세부사업명에 보면 사업량 2개 사업 가운데 1,000두.
1,000두라는 게 숫자로 치면 이게 1,700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281쪽에 좀 이해가 안 가서 세부사업명에 보면 사업량 2개 사업 가운데 1,000두.
1,000두라는 게 숫자로 치면 이게 1,700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연 누계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 안에 닭까지 포함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건택 의원 닭? 닭까지.
그래도 소탄저 그 밑에 예방주사 구제 5개 축종 소탄저‧기종저 외 15종 해서 이것도 1,000만, 1,000만. 이것도 마찬가지 닭까지 다 예방주사가 들어가서 그렇다?
그래도 소탄저 그 밑에 예방주사 구제 5개 축종 소탄저‧기종저 외 15종 해서 이것도 1,000만, 1,000만. 이것도 마찬가지 닭까지 다 예방주사가 들어가서 그렇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275쪽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그 분뇨가 1일 발생량이 얼마나 되죠?
275쪽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그 분뇨가 1일 발생량이 얼마나 되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축산분뇨 전체요?
○부의장 이승구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연간 827,000톤을,
○부의장 이승구 827,000톤이고, 그러면 여기 궁평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예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궁평리는 저희가 인제 종전 시설하고 금년 시설이 풀가동 했을 때 현재 5월에 준공이 됐는데 풀가동 하면 60,000톤 정도를 이렇게 처리하는.
○부의장 이승구 1일 60,000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아닙니다.
○부의장 이승구 연?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러면 이게 827,000톤에서 60,000톤 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보면,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827,000톤인데 이 부분은 여기에 한우, 육우, 그 다음에 닭, 젖소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소 쪽은 다 자가처리 되고,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 쪽보다는 양돈 쪽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돈분이 문젭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근데 이게 10분의 1도 처리 못하는 상황에서,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돈분은 358,000톤이 총 연간 발생하거든요.
○부의장 이승구 돈분이 얼마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358,000톤요.
○부의장 이승구 35만?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연간.
○부의장 이승구 그러면은 한 5분의 1정도 처리가 되나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액비화 쪽으로,
○부의장 이승구 6×6에36. 6분의 1정도라고만,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액비화 쪽으로 187,00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근데 추가적으로도 이게 시설이 계속 증설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쪽 방향으로 가야됩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지금 해양투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국비부분 확보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시데, 그 안에 시설을 보면 축산분뇨에서 고독성 악취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시설물의 철재가 전부 녹슬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녹이 안 스는 그런 제품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가시설 또 하면 비용도 들고, 그걸 같다가 교체를 하려고 하면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녹이 안 스는 그런 제품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가시설 또 하면 비용도 들고, 그걸 같다가 교체를 하려고 하면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 좀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처음 설계 시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284쪽에 은행특구 문제 이게 지금 정부에서 국비를 갖다가 지원 확정이 안 된 거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지금 특구지정,
○부의장 이승구 용역에 문제가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아닙니다. 특구지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건이 안 되는 거로 지식경제부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특구지정이 필요한 개발 집적화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부의장 이승구 어느 부분이 그게 부족 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정부방침에 1개 자치단체에서 1개 이상의 특구지정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안 되는 겁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래서 안 된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사과특구 때문에.
○부의장 이승구 근데 지금 왜 이걸 뭐하느냐 하면 온양에서 은행을 이용을 해서 술을 만듭니다. 은행하고 옻을 이용해서. 근데 PT병으로 개인이 한 병에 10만원씩 받아요. 그럼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그런 부분에 일찍 좀 눈을 떠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은행을 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농약 대신에 이걸 살포를 해 가지고 살충효과라든가 살균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 눈이 떠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산사태가 지금 장마철이고 그러니까 태풍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그런 부분에 일찍 좀 눈을 떠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은행을 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농약 대신에 이걸 살포를 해 가지고 살충효과라든가 살균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 눈이 떠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산사태가 지금 장마철이고 그러니까 태풍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일제 조사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최근 7년간 장비구입 및 처분현황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 및 보관장소, 그리고 구제역 장비 구입‧임대‧보관현황을 7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최근 7년간 장비구입 및 처분현황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 및 보관장소, 그리고 구제역 장비 구입‧임대‧보관현황을 7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