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7월 18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2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와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경제통상과
- 나. 민원봉사과
- 라. 총 무 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들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 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나,다 순에 의하여 김영호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부의장님, 최동순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들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 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나,다 순에 의하여 김영호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부의장님, 최동순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에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고하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자동차부품R&D 국비, 지방비 예산지원 현황과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부품 R&D지원센타 조성 사업에 국‧도‧군비가 상당액 지원되었는데 당초 기대했던 수익을 얻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야별 인구 유입효과, 고용 증가효과, 지역경제 유발효과 등을 개략적인 수치로 설명하여 주시고, 금년 경제통상과 업무계획서를 보면 금년 12월까지 능동형 인지 및 능률향상 시스템 구축 등이 모두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내년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대수익이 미흡하다면 어떠한 보완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이나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제기 된 민원 등을 감안하면 계속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중도포기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효림리 일반산업단지 분양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분양한 실적과 미분양 지에 대한 앞으로의 분양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에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고하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자동차부품R&D 국비, 지방비 예산지원 현황과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부품 R&D지원센타 조성 사업에 국‧도‧군비가 상당액 지원되었는데 당초 기대했던 수익을 얻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야별 인구 유입효과, 고용 증가효과, 지역경제 유발효과 등을 개략적인 수치로 설명하여 주시고, 금년 경제통상과 업무계획서를 보면 금년 12월까지 능동형 인지 및 능률향상 시스템 구축 등이 모두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내년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대수익이 미흡하다면 어떠한 보완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이나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제기 된 민원 등을 감안하면 계속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중도포기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효림리 일반산업단지 분양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분양한 실적과 미분양 지에 대한 앞으로의 분양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술, 신양, 광시 지역구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남김없이 쏟아 붓고 계시는 최승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군정현안 가운데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우선 전통재래시장의 침체원인과 현황은 어떤지부터 분석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각종 자료를 통하여 재래시장의 침체원인을 검토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첫째, 상주 인구의 감소와 재래시장의 주요 고객이며, 소비자였던 재래시장 고객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현대의 유통구조와 소비패턴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나 우리 전통 재래시장의 경우 이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첫째의 원인이며, 둘째 소비자가 느끼는 전통재래시장의 문제점은 시설의 현대화 미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불신과 재래시장이 지닌 불친절, 비위생적인 이미지 시설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이 재래시장을 외면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통재래시장이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는 원인을 바탕으로 전통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전통재래시장의 현황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아직 미흡한 시장에 대하여는 대책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통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추진 후 고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현대화 사업으로 끝나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의 내부 불만해소를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청렴도 결과를 보면 우리 예산군의 공무원 내부조직이 문제가 많으며, 불만 또한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어제 지적한대로 우리군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보면 내부 평가 또는 전국 최하위로 평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부불만은 어디서 나올까 많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인사 불만이 가장 많고,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업무분장의 공정성 결여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불만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다면 불만해소를 위하여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또한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고 직원들의 인사와 복리후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의 불만해소를 위해 그동안 한일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5기 이후 공무원들의 불만해소를 위해 개최한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 또는 토론회, 공청회 등의 현황과 건의 내용 등 실적을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 공무원의 불만해소를 위한 시책이나 제도 개선 등 사례가 있다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의 불만해소를 위한 대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남김없이 쏟아 붓고 계시는 최승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군정현안 가운데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우선 전통재래시장의 침체원인과 현황은 어떤지부터 분석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각종 자료를 통하여 재래시장의 침체원인을 검토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첫째, 상주 인구의 감소와 재래시장의 주요 고객이며, 소비자였던 재래시장 고객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현대의 유통구조와 소비패턴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나 우리 전통 재래시장의 경우 이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첫째의 원인이며, 둘째 소비자가 느끼는 전통재래시장의 문제점은 시설의 현대화 미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불신과 재래시장이 지닌 불친절, 비위생적인 이미지 시설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이 재래시장을 외면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통재래시장이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는 원인을 바탕으로 전통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전통재래시장의 현황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아직 미흡한 시장에 대하여는 대책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통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추진 후 고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현대화 사업으로 끝나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의 내부 불만해소를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청렴도 결과를 보면 우리 예산군의 공무원 내부조직이 문제가 많으며, 불만 또한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어제 지적한대로 우리군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보면 내부 평가 또는 전국 최하위로 평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부불만은 어디서 나올까 많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인사 불만이 가장 많고,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업무분장의 공정성 결여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불만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다면 불만해소를 위하여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또한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고 직원들의 인사와 복리후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의 불만해소를 위해 그동안 한일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5기 이후 공무원들의 불만해소를 위해 개최한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 또는 토론회, 공청회 등의 현황과 건의 내용 등 실적을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 공무원의 불만해소를 위한 시책이나 제도 개선 등 사례가 있다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의 불만해소를 위한 대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영배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중소기업 유치에 수고가 많으신 이용역 경제통상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기오염과 환경오염 등이 과도한 산업화로 인해 날로 극심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은 슬로시티와 친환경을 상징하는 황새복원사육센터 조성 등 녹색성장산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 경제통상과에서는 친환경 유망기업 및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의 집중적인 유치를 위해 기존시책사업 15건, 특수시책 2건, 신규시책사업 1건,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7건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이용억 과장께서는 많은 고민과 고생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신소재 산업단지와 예당산업단지, 최근 추진하다 취소가 된 화력발전소 때문에 특히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춤으로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입지조건이 뛰어난 곳이며, 신도청이 가까운 인근에 건설됨으로써 더 많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이를 활용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전담반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소비자 또는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며,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금년 말부터는 설립이 자유로워지며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성과를 주된 목적으로 삼는 기업이며, 지역공동체 기반인 마을기업도 그 싹을 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 민주주의 환경 등의 성과를 재무성과보다 우선으로 하면서 사회적 경제 주인공들은 협동과 신뢰, 명예 같은 동기로 움직이며, 기업형태는 공동체와 마을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협동조합기업으로 확대 해 나갈 것입니다.
기본가치는 생산자인 주민과 소비자인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사회적 경제를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도록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친환경적인 유망기업 유치 및 사회적기업 유치전략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박찬규 과장께 공무원 업무 추진체계 개선과 전문직 사무관 육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란 비전과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능력개발과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시키셔서 군민들로부터 믿음을 받는 공직자의 자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과 민원인은 공무원들로부터 무한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공무원은 군민과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촉매자 매개자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권리와 의무가 서로가 만족 할 때는 우리군 공직자들이 역동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예산군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에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공무원 근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직 사무관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각종 농‧축산물의 수입이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각종 국가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FTA가 이루어지고 있고, MB정부는 한‧중 FTA을 지지한다며 금명간 한‧중 FTA가 협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협상되면 우리군 농업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군수가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 사무관을 임용해서 우리지역 농‧축산물 우수성과 안전성을 부각 시키고, 시장 점유물을 높이면서 자율 농정체계를 구축하여 수입개방 이루어져도 우리군은 꾸준히 농업을 발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토목직도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등용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환경직도 진정한 전문가가 필요한 부서입니다.
환경을 전문으로 한 인재육성을 해야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처리 대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중소기업 유치에 수고가 많으신 이용역 경제통상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기오염과 환경오염 등이 과도한 산업화로 인해 날로 극심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은 슬로시티와 친환경을 상징하는 황새복원사육센터 조성 등 녹색성장산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 경제통상과에서는 친환경 유망기업 및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의 집중적인 유치를 위해 기존시책사업 15건, 특수시책 2건, 신규시책사업 1건,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7건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이용억 과장께서는 많은 고민과 고생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신소재 산업단지와 예당산업단지, 최근 추진하다 취소가 된 화력발전소 때문에 특히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춤으로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입지조건이 뛰어난 곳이며, 신도청이 가까운 인근에 건설됨으로써 더 많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이를 활용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전담반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소비자 또는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며,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금년 말부터는 설립이 자유로워지며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성과를 주된 목적으로 삼는 기업이며, 지역공동체 기반인 마을기업도 그 싹을 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 민주주의 환경 등의 성과를 재무성과보다 우선으로 하면서 사회적 경제 주인공들은 협동과 신뢰, 명예 같은 동기로 움직이며, 기업형태는 공동체와 마을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협동조합기업으로 확대 해 나갈 것입니다.
기본가치는 생산자인 주민과 소비자인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사회적 경제를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도록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친환경적인 유망기업 유치 및 사회적기업 유치전략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박찬규 과장께 공무원 업무 추진체계 개선과 전문직 사무관 육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란 비전과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능력개발과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시키셔서 군민들로부터 믿음을 받는 공직자의 자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과 민원인은 공무원들로부터 무한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공무원은 군민과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촉매자 매개자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권리와 의무가 서로가 만족 할 때는 우리군 공직자들이 역동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예산군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에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공무원 근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직 사무관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각종 농‧축산물의 수입이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각종 국가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FTA가 이루어지고 있고, MB정부는 한‧중 FTA을 지지한다며 금명간 한‧중 FTA가 협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협상되면 우리군 농업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군수가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 사무관을 임용해서 우리지역 농‧축산물 우수성과 안전성을 부각 시키고, 시장 점유물을 높이면서 자율 농정체계를 구축하여 수입개방 이루어져도 우리군은 꾸준히 농업을 발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토목직도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등용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환경직도 진정한 전문가가 필요한 부서입니다.
환경을 전문으로 한 인재육성을 해야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처리 대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7월 17일 김석기 전 의장님이 군수께 질문했던 사항으로 총무과장의 담당업무로서 참고 할 필요성이 있기에 몇 말씀드리고,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사항입니다.
첫째, 우리는 명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 추진사업을 명분 없이 반대를 위한 주민선동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군수께서는 주민소통을 전제로 자연스런 통합에 이의가 없으시다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통을 통한 자연스런 통합이라면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우리 주민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 빈약한 지방재정 8 대 2라는 중앙정부와 재정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뾰족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론 지역발전 요원합니다. 예산군이 해마다 인구 감소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급속한 고령화 또한 한몫하고 있습니다만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통합만이 100% 잘된다는 보장 또한 없지만 지금까지 좋다는 방법 수없이 반복된 일련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군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제 통합의 조건은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양군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어 최소한 군민간 불이익에 대한 불만은 최소화 되었으리라 보니까요.
그리고 예산‧홍성 군민이 하나 되어 일궈낸 도청유치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인센티브 제시 할 때 최대한 활용해서 그동안 못 다한 지역숙원사업 집행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역발전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
전철 문제, 제2서해고속도로 문제, 장항선 복선화 문제와 서해선 철도문제, 노인복지회관, 종합체육관과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산적한 문제 너무 많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힘겨루기나 한다면 결국 손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며, 몇몇 지도자들 군민을 볼모로 자기 기득권이나 찾으려 한다면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라고 치부하고 싶습니다.
도청 소재지와 5㎞ 범위 내에 위치한 홍성군민 통합에 찬성하는 많은 이유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모 정보지에서 지적했듯이 도청소재지와 예산읍 구도심권과는 무려 15㎞나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 그대로 간다면 어느 쪽이 손해를 보겠습니까?
군민 여러분!
본 의원 생각으로는 통합을 전제로 홍성으로부터 시청문제 양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6곳 중 이전을 확정한 121곳 유관기관 100% 내포신도시로만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통합을 함으로서 예산읍 구 도심권 공동화방지를 위해 유관기관의 분산배치를 요구할 명분용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회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전국 최초 민간 지방은행이 설립되었던 호서은행이 있던 곳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성장하기는커녕 지키지도 못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판단 또한 우리 군민의 절대적인 몫이기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2012년 7월 18일 공통사항부터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군 금고는 투명성이 제고 되어야 하며, 기금 관리는 철저하게 관리되어 군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금 관리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담당자의 단순한 판단과 법의 잣대를 적용함으로서 민원을 야기시킴은 물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추락과 심지어 민원인의 법적대응으로 재정적 시간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바 인‧허가 담당부서에서는 모든 민원처리 사례를 전산화하되 법의 제‧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수시 보완 관리함으로서 후임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는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개혁을 기대하면서 최근 3년간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현황과 문제점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군정질문입니다.
자동차 성능시험장 유치에 이용억 과장과 경제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어서 질문내용은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10년동안 무려 1조 5,71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시설 개‧보수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조 3,513억원, 그리고 상인교육과 특성화 시장육성 등 경영혁신 지원 사업비로 2,198억원. 이런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 되었음에도 오히려 지난해까지 1,517개로 100여개의 시장과 많은 매출감소가 있었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게 합니다.
특히 우리 예산군 재래시장은 건축물의 노후로 인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바 수년전부터 현대화를 제안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개선시켜야만 할 숙제지만 우선 우리가 직면한 시급한 당면문제로 전통시장 위탁관리 폐단을 뿌리 뽑고, 현실에 맞는 공정한 사용료 징수방안을 통한 활성화 대책과 특히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보안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문제점은 무엇인지, 체납사유를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7일 김석기 전 의장님이 군수께 질문했던 사항으로 총무과장의 담당업무로서 참고 할 필요성이 있기에 몇 말씀드리고,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사항입니다.
첫째, 우리는 명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 추진사업을 명분 없이 반대를 위한 주민선동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군수께서는 주민소통을 전제로 자연스런 통합에 이의가 없으시다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통을 통한 자연스런 통합이라면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우리 주민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 빈약한 지방재정 8 대 2라는 중앙정부와 재정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뾰족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론 지역발전 요원합니다. 예산군이 해마다 인구 감소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급속한 고령화 또한 한몫하고 있습니다만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통합만이 100% 잘된다는 보장 또한 없지만 지금까지 좋다는 방법 수없이 반복된 일련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군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제 통합의 조건은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양군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어 최소한 군민간 불이익에 대한 불만은 최소화 되었으리라 보니까요.
그리고 예산‧홍성 군민이 하나 되어 일궈낸 도청유치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인센티브 제시 할 때 최대한 활용해서 그동안 못 다한 지역숙원사업 집행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역발전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
전철 문제, 제2서해고속도로 문제, 장항선 복선화 문제와 서해선 철도문제, 노인복지회관, 종합체육관과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산적한 문제 너무 많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힘겨루기나 한다면 결국 손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며, 몇몇 지도자들 군민을 볼모로 자기 기득권이나 찾으려 한다면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라고 치부하고 싶습니다.
도청 소재지와 5㎞ 범위 내에 위치한 홍성군민 통합에 찬성하는 많은 이유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모 정보지에서 지적했듯이 도청소재지와 예산읍 구도심권과는 무려 15㎞나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 그대로 간다면 어느 쪽이 손해를 보겠습니까?
군민 여러분!
본 의원 생각으로는 통합을 전제로 홍성으로부터 시청문제 양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6곳 중 이전을 확정한 121곳 유관기관 100% 내포신도시로만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통합을 함으로서 예산읍 구 도심권 공동화방지를 위해 유관기관의 분산배치를 요구할 명분용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회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전국 최초 민간 지방은행이 설립되었던 호서은행이 있던 곳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성장하기는커녕 지키지도 못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판단 또한 우리 군민의 절대적인 몫이기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2012년 7월 18일 공통사항부터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군 금고는 투명성이 제고 되어야 하며, 기금 관리는 철저하게 관리되어 군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금 관리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담당자의 단순한 판단과 법의 잣대를 적용함으로서 민원을 야기시킴은 물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추락과 심지어 민원인의 법적대응으로 재정적 시간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바 인‧허가 담당부서에서는 모든 민원처리 사례를 전산화하되 법의 제‧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수시 보완 관리함으로서 후임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는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개혁을 기대하면서 최근 3년간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현황과 문제점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군정질문입니다.
자동차 성능시험장 유치에 이용억 과장과 경제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어서 질문내용은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10년동안 무려 1조 5,71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시설 개‧보수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조 3,513억원, 그리고 상인교육과 특성화 시장육성 등 경영혁신 지원 사업비로 2,198억원. 이런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 되었음에도 오히려 지난해까지 1,517개로 100여개의 시장과 많은 매출감소가 있었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게 합니다.
특히 우리 예산군 재래시장은 건축물의 노후로 인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바 수년전부터 현대화를 제안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개선시켜야만 할 숙제지만 우선 우리가 직면한 시급한 당면문제로 전통시장 위탁관리 폐단을 뿌리 뽑고, 현실에 맞는 공정한 사용료 징수방안을 통한 활성화 대책과 특히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보안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문제점은 무엇인지, 체납사유를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특히 지역 현안인 홍성군과의 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총무과장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의 중요성을 누차에 걸쳐서 제기하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신상필벌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인사위원회 개최, 부서장 인사 제청권에 대한 기준과 원칙 마련 등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모 신문에서 군수께서는 무조건 신상필벌은 안 되고 누구든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수는 할 수 있다.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실수를 용납해야 되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실수에 대하여 온정주의로 일관하다 보면 공금횡령과 같은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우리군에 이미지 실추는 물론 당사자도 생계까지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는 우리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급함을 생각 할 때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뢰받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또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졌는지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특히 지역 현안인 홍성군과의 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총무과장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의 중요성을 누차에 걸쳐서 제기하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신상필벌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인사위원회 개최, 부서장 인사 제청권에 대한 기준과 원칙 마련 등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모 신문에서 군수께서는 무조건 신상필벌은 안 되고 누구든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수는 할 수 있다.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실수를 용납해야 되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실수에 대하여 온정주의로 일관하다 보면 공금횡령과 같은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우리군에 이미지 실추는 물론 당사자도 생계까지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는 우리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급함을 생각 할 때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뢰받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또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졌는지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군정질문의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탓하기 보다는 향후 군정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모든 예산군민이 예산군정을 신임하는 자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군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형식적인 질문은 지양하고, 그동안 추진되어 온 주요 사업과 시책 중에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고 결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의 내용 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첫째, 고덕 농공단지 열병합발전소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플랜트 부문이 기존의 고덕 호음리 플랜트 공장 내부 유휴지 약 30,000평에 전력생산 및 열공급 설비를 갖춘 열병합 발전소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덕 화력발전소의 경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화력발전소와는 달리 각종 사업장 및 생활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을 파쇄 분쇄 절단한 뒤 성형 가공한 폐기물로 만든 재생에너지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소가 건설 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성분을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로 만든 고형 연료제품을 사용함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덕 농공단지 열병합 발전소의 건립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이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 공약사업 중 고덕면 오추리 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덕 예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2010년 1월 사업이 제안되어 추진하여 왔으나 2년 6개월간 진척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난해에는 당초 사업 제안을 하였던 예산FC와 맺은 양해각서까지 해지하고 앞으로 사업 제안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2년 6개월간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군에서 예산 스포츠 타운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군수 공약사업으로 군민과 약속 사항인데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가부간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소, 그리고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업소의 경우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할 경우 큰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 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산재해 있어 만약의 경우 많은 피해가 우려 됩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지도단속 및 취급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우리군의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그리고 주유소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계도 및 단속실적과 앞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도로명 주소를 시행한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준비하고 추진하고 시행하였으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로 도입한 도로명 주소의 경우 혼란만 가중 시킬 뿐 아니라 사용율도 9%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 도로명 주소부여 추진현황 및 우리군의 사용율과 사용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 등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의 도로명 주소의 미매칭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하여 미매칭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군정질문의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탓하기 보다는 향후 군정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모든 예산군민이 예산군정을 신임하는 자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군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형식적인 질문은 지양하고, 그동안 추진되어 온 주요 사업과 시책 중에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고 결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의 내용 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첫째, 고덕 농공단지 열병합발전소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플랜트 부문이 기존의 고덕 호음리 플랜트 공장 내부 유휴지 약 30,000평에 전력생산 및 열공급 설비를 갖춘 열병합 발전소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덕 화력발전소의 경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화력발전소와는 달리 각종 사업장 및 생활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을 파쇄 분쇄 절단한 뒤 성형 가공한 폐기물로 만든 재생에너지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소가 건설 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성분을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로 만든 고형 연료제품을 사용함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덕 농공단지 열병합 발전소의 건립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이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 공약사업 중 고덕면 오추리 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덕 예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2010년 1월 사업이 제안되어 추진하여 왔으나 2년 6개월간 진척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난해에는 당초 사업 제안을 하였던 예산FC와 맺은 양해각서까지 해지하고 앞으로 사업 제안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2년 6개월간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군에서 예산 스포츠 타운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군수 공약사업으로 군민과 약속 사항인데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가부간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소, 그리고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업소의 경우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할 경우 큰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 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산재해 있어 만약의 경우 많은 피해가 우려 됩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지도단속 및 취급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우리군의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그리고 주유소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계도 및 단속실적과 앞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도로명 주소를 시행한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준비하고 추진하고 시행하였으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로 도입한 도로명 주소의 경우 혼란만 가중 시킬 뿐 아니라 사용율도 9%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 도로명 주소부여 추진현황 및 우리군의 사용율과 사용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 등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의 도로명 주소의 미매칭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하여 미매칭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강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제통상과와 총무과 소관으로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군의 최대 현안인 군민들께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대하여 알아보고, 총무과 소관으로 민선5기 인사원칙과 기준에 따라 단행한 인사실적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군민과 공무원들이 꿈과 희망을 새롭게 되살리고 가꾸어 갈 수 있는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 2008년도 산업단지 지정 승인 후 2013년 6월 완공예정이고, 예당일반산업단지와 신소재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2009년, 2010년 산업단지 계획 후 2013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증곡전문농공단지의 경우는 2009년에 계획되어 2014년 건축 준공까지 완료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산업단지 조성은 도청 신도시 조성에 맞추어 추진함으로써 입지여건이나 시기 면적, 기업유치 조건 등 모든 면에서 적절히 계획되고 추진된 것으로 성공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군민들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좋은 조건과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추진이 미흡한 것인지, 산업단지가 정말 계획대로 완공이 되고 지역경제는 활성화가 될 것인지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실적과 2012년 7월 현재 기업유치 실적 비교하여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기업이 유치되었을 때 근무 직원들의 주거문제와 자녀학교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써 민선5기 인사원칙 및 기준에 따라 단행된 인사실적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군수님께 민선5기 인사방향 및 인사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답을 들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장께는 인사원칙과 기준에 따라 실시한 인사실적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평가 받은 성과중심의 발탁 인사실적은 무엇인지?
둘째로 신상필벌을 적용하여 문책인사를 단행한 인사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셋째로 부서장의 인사 정책사항을 고려하여 적제적소에 배치한 인사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넷째로 기타 여러 가지 인사제도나 시책을 적용하여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인사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제통상과와 총무과 소관으로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군의 최대 현안인 군민들께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대하여 알아보고, 총무과 소관으로 민선5기 인사원칙과 기준에 따라 단행한 인사실적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군민과 공무원들이 꿈과 희망을 새롭게 되살리고 가꾸어 갈 수 있는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 2008년도 산업단지 지정 승인 후 2013년 6월 완공예정이고, 예당일반산업단지와 신소재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2009년, 2010년 산업단지 계획 후 2013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증곡전문농공단지의 경우는 2009년에 계획되어 2014년 건축 준공까지 완료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산업단지 조성은 도청 신도시 조성에 맞추어 추진함으로써 입지여건이나 시기 면적, 기업유치 조건 등 모든 면에서 적절히 계획되고 추진된 것으로 성공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군민들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좋은 조건과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추진이 미흡한 것인지, 산업단지가 정말 계획대로 완공이 되고 지역경제는 활성화가 될 것인지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실적과 2012년 7월 현재 기업유치 실적 비교하여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기업이 유치되었을 때 근무 직원들의 주거문제와 자녀학교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써 민선5기 인사원칙 및 기준에 따라 단행된 인사실적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군수님께 민선5기 인사방향 및 인사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답을 들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장께는 인사원칙과 기준에 따라 실시한 인사실적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평가 받은 성과중심의 발탁 인사실적은 무엇인지?
둘째로 신상필벌을 적용하여 문책인사를 단행한 인사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셋째로 부서장의 인사 정책사항을 고려하여 적제적소에 배치한 인사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넷째로 기타 여러 가지 인사제도나 시책을 적용하여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인사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9쪽, 먼저 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 총평입니다. 성과로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였고,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유망기업 유치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보상협의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주민과의 소송으로 이건 역시 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스파캐슬, 금빛타운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이 지연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제로는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선도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으로 군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6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첫 번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설시장과 역전시장에 화장실 보수 3개소는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과 부지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손실보상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154명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은 마무리 하였고, 하반기 사업을 확장해서 참여자를 선발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39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동안 59명에 대해서 115일을 사역을 해서 행정정보화사업 등 44개 사업을 마쳤고, 하반기에는 80명의 인원으로 12월말까지 행정정보화사업 등 5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인터넷, 요리, 미용과정 등 3개 분야에 25명에 대해서 학원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과정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훈련을 계속하고, 훈련기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10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선정기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공모 및 인증심사를 한 후에 약정체결을 했고, 이에 대한 인건비 사업개발비용을 지원하면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 입지환경 개선사업은 기업 애로해소와 입지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건은 완료를 했고, 2건에 대해서는 11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는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5건을 마쳤고, 1건에 사업은 11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사업은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개별공장이 되겠습니다.
8개 기업을 유치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유치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입니다.
그동안 관내 공사용 자제 사용 요청 등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생산제품 안내책자 등을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 또 기업박람회라든지 상품전시회 참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72쪽 열 번째, 예산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월 1일자로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농공단지내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을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7월에 계약심사를 마치고, 8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수님 역점시책이면서 예산군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일반단지는 삽교읍과 응봉면 일원 450,000평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사를 지난해 4월 18일에 착공해서 현재 32%의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고, 공업용수 통합관로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착공을 해서 21%의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고, 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도 1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공업용수에 대한 예산산단 구간을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산단 조성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준공하며, 2013년 12월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마치겠습니다.
74쪽, 증곡전문농공단지입니다.
응봉면 송석리 증곡리 일원에 44,000평에 보령제약 등 4개 기업이 입주예정으로 현재 공사진도는 85%입니다. 원래 4월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공사의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마치고, 연말 안에 건축 착공을 해서 2014년 말까지 건축 준공과 생산설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당일반산업단지는 고덕면 오추리 일원 30만평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율이 43%입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하면 한 50%가 약간 상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지난 5월21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9월에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수하고, 내년 연말까지 산업단지와 폐수처리시설공사를 마치고 2014년 12월말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마치겠습니다.
76쪽,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덕면 상몽리 일원 145,000평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는 86%가 마쳐져 있고, 지난해 11월에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금년 2월에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 13일 본 산업단지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끝나면 환경보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산업단지 조성공사도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보상과 착공을 연말 안에 하고, 내년 12월말까지 단지에 대한 조성공사를 준공하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4년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부품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해서 클러스터 형성 및 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2010년 11월 30일자로 센터를 준공하고 이전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자동차 기업들이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기업연구소를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 목표에 현재 8개를 유치를 했습니다.
열세 번째, 산업단지 기업유치팀 운영입니다.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분양에 전력을 하고자 시행사와 저희 공무원 이렇게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중입니다. 저희가 총1,675,000㎡를 분양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306,000㎡ 18%를 분양을 했고, 금년 말까지는 1,029,000㎡ 61%을 분양 할 계획입니다. 현재 6월말까지 분양 실적은 예산산단이 15%, 예당산단이 55%을 마쳤습니다.
금년 말까지 80% 계획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에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고, 2011년 1월 주민제안서를 철회한 이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시에는 양해각서를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80쪽 열다섯 번째, 예산금빛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골프장과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지난해 9월 29일 예산군관리계획을 충남도에 변경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5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무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 설득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예산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되면 사업 착공을 해서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94,000여평에 민자유치를 해서 축구장,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1월에 사업제안이 되서 2010년 3월에 MOU체결한 바가 있습니다만 2011년 12월에 시행사에 회사 사정의 이유로 해서 양해각서를 해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해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시행사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확보와 연관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 여건이 조성이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장애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등 4건을 추진을 합니다.
5월에 착공을 해서 8월에 완료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지원사업은 역전시장 일원과 예산고등학교 앞에 314세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방아파트에서 신암 신종간 9.3㎞에 대해서는 신례원역을 경유해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유화산업과 대양금속, KT세라믹에서 3개 기업에서 13억 7,500만원을 부담하여 서해도시가스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에 도로굴착 심의와 설계를 완료했고, 7월에 착공을 해서 9월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4쪽,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과 6건 중에 5건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90쪽 구)충남방적 부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군, 도, 그리고 주식회사SG, 충남방적과 협의를 수차례 해 왔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이는 게 사실 지금 없습니다.
국제적인 경제여건이라든지 기업의 투자 축소, 이런 경제여건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신례원 지역이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질문 3건과 개별질문 10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건실한 육성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코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1997년도에 설치해서 3억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본 기금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기업에게 2.5%의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2개 업체에 56억원, 금년도 상반기에는 6개 업체에 2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제기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민원처리에 관련해서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진정 1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27건으로 진정이 5건, 건의가 22건이었으며, 진정 5건은 골프장 조성, 산업단지 조성, 가스판매 허가와 관련 된 건이었습니다. 건의 22건은 개별공장 신설승인, 골프장 조성, 산업단지 조성, 가스판매 허가관련 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3건으로 진정이 3건, 건의 10건이 되겠으며, 진정 3건은 개별공장 신설승인, 가스판매 허가 건이고, 건의 10건은 골프장 조성 및 개별공장신설, 또 앞에 말씀드린 산업단지, 가스판매 허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민원들이 대규모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피해를 우려하고, 지역정서 변화에 따른 우려로써 이에 따른 해소방안으로는 관련법을 철저히 연찬하여 적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환경, 공익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이를 해소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이전 현황은 토지 5필지 5,577㎡을 매입해서 등기를 마쳤고,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물 1동 1,443㎡ 신축해서 이것도 등기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목정리 사항으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을 2011년 12월에 완료하고, 매입된 토지를 지목을 답에서 창고용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역전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매입한 토지 3필지는 현재 지목정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조속히 주차장 등으로 지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입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지원현황 및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읍 신례원 일원에 대지면적 9,965㎡에 건축면적 1,346㎡, 연면적 57,221㎡를 건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산 지원현황은 총 259억원을 지원합니다. 그 중에 국비가 180억원, 도비가 49억원, 군비가 30억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8,400만원, 군비가 6억원이 출연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중에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것은 2009년, 2010년, 2011년분 각 8억원씩 24억원을 출연을 했고, 2012년도분 6억원은 아직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서 출연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11월에 지원센터를 준공을 해서 이전을 했고, 장비구축 실적은 총 32종에 45대를 53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구축하게 되는데 본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연구소 유치는 20개 연구소를 유치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기업에 연구원이 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당초 목표에 연구소를 목표 20개가 완료 되도록 유치에 노력을 하고, 연료전지자동차 실효화 등 차후 추진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고용, 경제효과, 내년도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R&D지원센타가 설립이 되고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 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자동차 기업들이 저희 예산군으로 오는 효과도 충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를 했는데 7개 기업이 213,000평정도 이렇게 유치 신청을 했고, 또 계획에 의하면 850명 정도의 인력을 고용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지금 장차 센터에 금년 3월 2일 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연료전지자동차 실효화 및 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충남 예비타당성조사 계획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자동차 고도화 글로벌센터 구축, 또 자동차 부품소재 연구개발센터 구축, 미래형 자동차 실증단지구축, 그리고 자동차센터 신뢰성 평가센타 구축 등 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이 된다면 명실상부한 자동차 관련 센터로 발전을 할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저희 예산지역에 기업유치, 또 인구증대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금빛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읍 간양리, 신례원 수철리 일원 426,000여평에 1단계로 골프장 18홀, 그리고 2단계로 골프장 9홀과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사유지 650,000여㎡ 중에 452,000여㎡에 대해서 동의서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에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 주민제안이 되어서 2010년 11월에 예산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용결정을 한 바가 있고, 2010년 12월에 양해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만 주민반대로 무산이 되었고, 2011년 9월에 예산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신청을 도에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2011년 10월에 도에서 보완 요청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 역시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골프장 조성으로 친환경농산물 브랜드의 가치가 하락된다. 또 환경에선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인해서 식수와 농업용수가 부족이 예상된다.
또 밀양박씨가 600여년간 살아온 터전을 위협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골프장 방문객들로 인해서 주민과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이에 따라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께서는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주변마을에 대한 상수도 공급, 그리고 농산물 공동창고 신축, 또 마을회관과 경로당 시설 개‧보수, 또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지원 해 달라는 건의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 군과 시행사가 협조해서 해당마을 주민과 종친회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주민과 상생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사에서는 주민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 채취를 하지 아니한다는 각서를 공증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군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 한 다음에 도에서 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와 착공을 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흥면 대률리 일원 423,000여평에 회원제 골프장 18홀, 9홀, 파3리골프장, 연습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계획서 접수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유토지에 대한 계약체결을 296,000㎡ 약 82%정도에 대한 토지계약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공문도 여러 차례 발송을 했고, 또 관계자와 대화도 수차례 했습니다만 2010년도 12월 31일자로 주민제안서가 저희 군에 제출되어서 검토를 하던 중 2011년 1월에 회사 측에서 제안서를 철회를 해 갔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법정요건이 미흡한 사유로 철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진척은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송구스런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추진과정 중에 관련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및 진입도로 문제 등 여러 면에서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관련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업무 협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일반산업단지 분양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분양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양계획이 1,001,000㎡정도 분양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6개 업체 153,260㎡ 약 전체 분양계획의 15%를 분양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이 9개 기업에 약 260,000㎡ 전체 계획면적에 약 25%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이 기업들과 적극적 추진해서 머지않아 8월까지는 계약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월까지는 40%정도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 목표인 80% 달성을 위해서 저희하고 기업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안산에 분양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체를 방문하고, 지방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저희도와 예산군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기업체 서한문 발송 등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 준공이 되면서 분양도 100%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재래시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상설시장 화장실 보수공사와 역전시장 주차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시장 보수공사는 1억원의 사업비로 역전시장, 읍내시장 7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역전시장 주차장 사업은 40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소유자들이 감정가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 가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여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침체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래시장은 예산‧역전시장 등 6개소에 있습니다.
예산상설시장과 역전시장 상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5일장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감소라든지 유통구조의 변화라든지 시설노후화 이런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으로는 우선 저희 군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인의 의식변화와 상인회의 시장조직 활성화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고객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소비자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상인 의식변화를 위해서 경영개선 교육을 7월중에 총 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50명이 물론 시장 상인은 아닙니다만 지역의 상인들과 시장 상인을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작하였습니다만 매년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고, 또 상인회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준 대규모 점포인 GS수퍼마켓과 롯데마트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매월 2회 휴무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것은 사전 의견청취를 하고 휴무명령을 하게 되면 실제로 8월 둘째 주 정도면 시행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객유치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40명정도 예산시장과 역전시장, 고덕상인회 등과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시행을 하고, 또 일사일 전통시장 자매결연 사업도 하반기부터 적극적 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유치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예산읍에 소재한 행복한 마을 등 9개의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도 6개에서 3개가 늘어난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9개 기업이 나름대로 수입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인건비, 사업비 일부를 보조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에 수시 출장해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으며, 타 시‧군의 기업정보 등 최근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품 판매를 위해서 전국 시‧군에 우리군의 생산품을 홍보를 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서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군과 기업이 정보교환은 물론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확대 지정을 위해서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 잠재적 사회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매분기마다 실시되는 심사평가에 응모를 해 가지고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기관인 충남사회적경제센터와 자문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사용료 징수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6개 시장에 대해서 시장사용료를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6월까지 1,82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상시사용료가 1,530만 6,000원 일시사용료가 289만 4,000원입니다.
상시사용료는 시장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일시사용료는 5일시장의 고객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시장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위탁징수 및 직접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자가생산한 농산물은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예산시장과 역전시장은 상인회, 그리고 삽교시장은 노인회분회와 계약을 해서 위탁징수를 하고 있고, 덕산, 고덕, 광시시장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징수하는 예산시장과 역전시장, 삽교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장날 출장 조치해서 징수현황을 지도점검하고, 징수권 발급 등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회계절차를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장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서 징수한 급여 및 화장실, 시장유지관리비 등으로 쓰이는 비율이 적정하게 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덕농공단지 열병합발전소의 건립계획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덕농공단지내 26,000평에 5,000억원을 투자해서 150MW급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바이오메스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추진상황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작물의 피해, 또 고압송전선로 및 철탑 등의 설치로 인해서 경관훼손과 주변 토지가격 하락, 냉각수로 인해서 지하수 고갈 오염, 그리고 고덕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 발생의 사유로 인해서 그동안 지역주민과 기관단체장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 왔고, 또 군에서도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주식회사 동양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7월 10일 회사 내부회의를 열어서 발전소 사업 대상지를 저희 예산에서 강원도 삼척으로 이전해서 추진키로 하였으며, 고덕에 추진하던 발전소사업은 백지화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공약사업 중 고덕 오추리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덕면 오추리 일원 94,000여평에 축구장,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1월에 사업 제안이 되어서 3월에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과 기업과 협의를 해 왔고, 협의를 하던 중에 충남 예산FC에서 저희 군에 회사사정을 이유로 MOU해제 요청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검토한 결과 우선 MOU을 해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 하에 2011년 12월에 MOU를 해지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개발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 조성사업을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사업 시행자의 사정에 의해서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금도 사업 시행자는 다각도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저희 우리 군에서도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사업을 촉구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충전소, 주유소 현황과 위험물 취급에 따른 계도 및 단속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충전소, 주유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 가스충전소 8개소, 가스판매소 16개소, 그리고 주유소 74개소, 석유일반판매소가 13개소 등 총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유소 3개소와 석유일반판매소 2개소가 휴업인 상태로 106개소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취급에 따른 계도 및 단속실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와 판매소에 대해서는 해빙기 및 우기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2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저장소 통풍 미흡 등 주변 가연성 물질이 적재된 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주유소 및 석유일반판매소는 품질과 관련해서 수시점검을 했고, 가격표시판 미표시 특별점검을 2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가격 미표시 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해서 가격표시를 준수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추석연휴 전에, 또 동절기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및 석유일반판매소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표시판, 점검, 품질관련 단속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행되지 않고, 또 유사석유가 판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소방서에서는 위험물 취급과 관련해서 무허가 위험물 저장탱크 설치에 관해서, 또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서 근무실태에 관해서 설비기준 적합여부 등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현황과 기업 유치실적,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앞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으니까 갈음을 하고, 다음은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사유지에 대해서는 43%, 국유지까지는 50%가 넘었습니다.
약간 저조한 실정인데 지금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많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는 조성공사도 착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664,700여㎡를 분양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분양한 것은 대한쏠루션 외 20개 업체에 대해서 367,000여㎡ 약 55%가 약간 상회됩니다. 그렇게 분양을 마쳤고, 현재 3∼4개 업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까지 계약이 된다면 약 60%가 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80%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진입도로 이러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고, 목표대로 준공을 하겠습니다.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0,000㎡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입주 예정업체로 지금 현재 광희기업 외 24개 기업이 258,500㎡정도 전체 분양계획 면적 대비하면 82%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토지보상 협의는 사유지에 대해서 86% 마쳤습니다. 현재 주민과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소소송 1심판결이 8월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소송판결이 끝나며는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보전위원회 개최라든지 착공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증곡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송석리 증곡이 일원 144,000㎡에 보령제약 등 4개 기업이 입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도는 85%이고,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이 미지급을 되는 바람에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있습니다. 체불금 해결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불금 업체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먼저 번에는 군의회에서 의장님, 또 의원님들이 회사대표와 간담회도 한 바가 있고, 또 군수님께서도 회사대표와 다섯 차례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협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회사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고, 이 사업은 그 문제를 해결이 되면 바로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4개 기업이 500명 종업원에 종사하는 걸로 해서 이것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11월중에 건축을 착공해서 2014년말까지 건축을 마치고, 생산 설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9쪽, 먼저 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 총평입니다. 성과로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였고,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유망기업 유치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보상협의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주민과의 소송으로 이건 역시 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스파캐슬, 금빛타운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이 지연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제로는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선도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으로 군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6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첫 번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설시장과 역전시장에 화장실 보수 3개소는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과 부지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손실보상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154명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은 마무리 하였고, 하반기 사업을 확장해서 참여자를 선발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39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동안 59명에 대해서 115일을 사역을 해서 행정정보화사업 등 44개 사업을 마쳤고, 하반기에는 80명의 인원으로 12월말까지 행정정보화사업 등 5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인터넷, 요리, 미용과정 등 3개 분야에 25명에 대해서 학원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과정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훈련을 계속하고, 훈련기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10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선정기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공모 및 인증심사를 한 후에 약정체결을 했고, 이에 대한 인건비 사업개발비용을 지원하면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 입지환경 개선사업은 기업 애로해소와 입지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건은 완료를 했고, 2건에 대해서는 11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는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5건을 마쳤고, 1건에 사업은 11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사업은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개별공장이 되겠습니다.
8개 기업을 유치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유치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입니다.
그동안 관내 공사용 자제 사용 요청 등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생산제품 안내책자 등을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 또 기업박람회라든지 상품전시회 참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72쪽 열 번째, 예산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월 1일자로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농공단지내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을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7월에 계약심사를 마치고, 8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수님 역점시책이면서 예산군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일반단지는 삽교읍과 응봉면 일원 450,000평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사를 지난해 4월 18일에 착공해서 현재 32%의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고, 공업용수 통합관로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착공을 해서 21%의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고, 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도 1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공업용수에 대한 예산산단 구간을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산단 조성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준공하며, 2013년 12월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마치겠습니다.
74쪽, 증곡전문농공단지입니다.
응봉면 송석리 증곡리 일원에 44,000평에 보령제약 등 4개 기업이 입주예정으로 현재 공사진도는 85%입니다. 원래 4월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공사의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마치고, 연말 안에 건축 착공을 해서 2014년 말까지 건축 준공과 생산설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당일반산업단지는 고덕면 오추리 일원 30만평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율이 43%입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하면 한 50%가 약간 상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지난 5월21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9월에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수하고, 내년 연말까지 산업단지와 폐수처리시설공사를 마치고 2014년 12월말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마치겠습니다.
76쪽,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덕면 상몽리 일원 145,000평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는 86%가 마쳐져 있고, 지난해 11월에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금년 2월에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 13일 본 산업단지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끝나면 환경보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산업단지 조성공사도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보상과 착공을 연말 안에 하고, 내년 12월말까지 단지에 대한 조성공사를 준공하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4년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부품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해서 클러스터 형성 및 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2010년 11월 30일자로 센터를 준공하고 이전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자동차 기업들이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기업연구소를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 목표에 현재 8개를 유치를 했습니다.
열세 번째, 산업단지 기업유치팀 운영입니다.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분양에 전력을 하고자 시행사와 저희 공무원 이렇게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중입니다. 저희가 총1,675,000㎡를 분양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306,000㎡ 18%를 분양을 했고, 금년 말까지는 1,029,000㎡ 61%을 분양 할 계획입니다. 현재 6월말까지 분양 실적은 예산산단이 15%, 예당산단이 55%을 마쳤습니다.
금년 말까지 80% 계획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에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고, 2011년 1월 주민제안서를 철회한 이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시에는 양해각서를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80쪽 열다섯 번째, 예산금빛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골프장과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지난해 9월 29일 예산군관리계획을 충남도에 변경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5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무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 설득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예산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되면 사업 착공을 해서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94,000여평에 민자유치를 해서 축구장,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1월에 사업제안이 되서 2010년 3월에 MOU체결한 바가 있습니다만 2011년 12월에 시행사에 회사 사정의 이유로 해서 양해각서를 해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해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시행사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확보와 연관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 여건이 조성이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장애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등 4건을 추진을 합니다.
5월에 착공을 해서 8월에 완료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지원사업은 역전시장 일원과 예산고등학교 앞에 314세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방아파트에서 신암 신종간 9.3㎞에 대해서는 신례원역을 경유해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유화산업과 대양금속, KT세라믹에서 3개 기업에서 13억 7,500만원을 부담하여 서해도시가스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에 도로굴착 심의와 설계를 완료했고, 7월에 착공을 해서 9월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4쪽,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과 6건 중에 5건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90쪽 구)충남방적 부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군, 도, 그리고 주식회사SG, 충남방적과 협의를 수차례 해 왔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이는 게 사실 지금 없습니다.
국제적인 경제여건이라든지 기업의 투자 축소, 이런 경제여건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신례원 지역이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질문 3건과 개별질문 10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건실한 육성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코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1997년도에 설치해서 3억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본 기금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기업에게 2.5%의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2개 업체에 56억원, 금년도 상반기에는 6개 업체에 2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제기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민원처리에 관련해서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진정 1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27건으로 진정이 5건, 건의가 22건이었으며, 진정 5건은 골프장 조성, 산업단지 조성, 가스판매 허가와 관련 된 건이었습니다. 건의 22건은 개별공장 신설승인, 골프장 조성, 산업단지 조성, 가스판매 허가관련 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3건으로 진정이 3건, 건의 10건이 되겠으며, 진정 3건은 개별공장 신설승인, 가스판매 허가 건이고, 건의 10건은 골프장 조성 및 개별공장신설, 또 앞에 말씀드린 산업단지, 가스판매 허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민원들이 대규모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피해를 우려하고, 지역정서 변화에 따른 우려로써 이에 따른 해소방안으로는 관련법을 철저히 연찬하여 적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환경, 공익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이를 해소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이전 현황은 토지 5필지 5,577㎡을 매입해서 등기를 마쳤고,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물 1동 1,443㎡ 신축해서 이것도 등기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목정리 사항으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을 2011년 12월에 완료하고, 매입된 토지를 지목을 답에서 창고용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역전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매입한 토지 3필지는 현재 지목정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조속히 주차장 등으로 지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입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지원현황 및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읍 신례원 일원에 대지면적 9,965㎡에 건축면적 1,346㎡, 연면적 57,221㎡를 건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산 지원현황은 총 259억원을 지원합니다. 그 중에 국비가 180억원, 도비가 49억원, 군비가 30억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8,400만원, 군비가 6억원이 출연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중에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것은 2009년, 2010년, 2011년분 각 8억원씩 24억원을 출연을 했고, 2012년도분 6억원은 아직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서 출연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11월에 지원센터를 준공을 해서 이전을 했고, 장비구축 실적은 총 32종에 45대를 53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구축하게 되는데 본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연구소 유치는 20개 연구소를 유치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기업에 연구원이 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당초 목표에 연구소를 목표 20개가 완료 되도록 유치에 노력을 하고, 연료전지자동차 실효화 등 차후 추진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고용, 경제효과, 내년도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R&D지원센타가 설립이 되고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 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자동차 기업들이 저희 예산군으로 오는 효과도 충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를 했는데 7개 기업이 213,000평정도 이렇게 유치 신청을 했고, 또 계획에 의하면 850명 정도의 인력을 고용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지금 장차 센터에 금년 3월 2일 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연료전지자동차 실효화 및 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충남 예비타당성조사 계획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자동차 고도화 글로벌센터 구축, 또 자동차 부품소재 연구개발센터 구축, 미래형 자동차 실증단지구축, 그리고 자동차센터 신뢰성 평가센타 구축 등 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이 된다면 명실상부한 자동차 관련 센터로 발전을 할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저희 예산지역에 기업유치, 또 인구증대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금빛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읍 간양리, 신례원 수철리 일원 426,000여평에 1단계로 골프장 18홀, 그리고 2단계로 골프장 9홀과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사유지 650,000여㎡ 중에 452,000여㎡에 대해서 동의서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에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 주민제안이 되어서 2010년 11월에 예산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용결정을 한 바가 있고, 2010년 12월에 양해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만 주민반대로 무산이 되었고, 2011년 9월에 예산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신청을 도에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2011년 10월에 도에서 보완 요청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 역시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골프장 조성으로 친환경농산물 브랜드의 가치가 하락된다. 또 환경에선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인해서 식수와 농업용수가 부족이 예상된다.
또 밀양박씨가 600여년간 살아온 터전을 위협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골프장 방문객들로 인해서 주민과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이에 따라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께서는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주변마을에 대한 상수도 공급, 그리고 농산물 공동창고 신축, 또 마을회관과 경로당 시설 개‧보수, 또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지원 해 달라는 건의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 군과 시행사가 협조해서 해당마을 주민과 종친회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주민과 상생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사에서는 주민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 채취를 하지 아니한다는 각서를 공증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군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 한 다음에 도에서 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와 착공을 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흥면 대률리 일원 423,000여평에 회원제 골프장 18홀, 9홀, 파3리골프장, 연습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계획서 접수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유토지에 대한 계약체결을 296,000㎡ 약 82%정도에 대한 토지계약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공문도 여러 차례 발송을 했고, 또 관계자와 대화도 수차례 했습니다만 2010년도 12월 31일자로 주민제안서가 저희 군에 제출되어서 검토를 하던 중 2011년 1월에 회사 측에서 제안서를 철회를 해 갔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법정요건이 미흡한 사유로 철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진척은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송구스런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추진과정 중에 관련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및 진입도로 문제 등 여러 면에서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관련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업무 협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일반산업단지 분양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분양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양계획이 1,001,000㎡정도 분양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6개 업체 153,260㎡ 약 전체 분양계획의 15%를 분양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이 9개 기업에 약 260,000㎡ 전체 계획면적에 약 25%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이 기업들과 적극적 추진해서 머지않아 8월까지는 계약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월까지는 40%정도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 목표인 80% 달성을 위해서 저희하고 기업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안산에 분양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체를 방문하고, 지방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저희도와 예산군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기업체 서한문 발송 등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 준공이 되면서 분양도 100%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재래시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상설시장 화장실 보수공사와 역전시장 주차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시장 보수공사는 1억원의 사업비로 역전시장, 읍내시장 7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역전시장 주차장 사업은 40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소유자들이 감정가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 가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여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침체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래시장은 예산‧역전시장 등 6개소에 있습니다.
예산상설시장과 역전시장 상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5일장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감소라든지 유통구조의 변화라든지 시설노후화 이런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으로는 우선 저희 군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인의 의식변화와 상인회의 시장조직 활성화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고객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소비자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상인 의식변화를 위해서 경영개선 교육을 7월중에 총 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50명이 물론 시장 상인은 아닙니다만 지역의 상인들과 시장 상인을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작하였습니다만 매년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고, 또 상인회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준 대규모 점포인 GS수퍼마켓과 롯데마트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매월 2회 휴무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것은 사전 의견청취를 하고 휴무명령을 하게 되면 실제로 8월 둘째 주 정도면 시행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객유치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40명정도 예산시장과 역전시장, 고덕상인회 등과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시행을 하고, 또 일사일 전통시장 자매결연 사업도 하반기부터 적극적 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유치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예산읍에 소재한 행복한 마을 등 9개의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도 6개에서 3개가 늘어난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9개 기업이 나름대로 수입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인건비, 사업비 일부를 보조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에 수시 출장해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으며, 타 시‧군의 기업정보 등 최근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품 판매를 위해서 전국 시‧군에 우리군의 생산품을 홍보를 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서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군과 기업이 정보교환은 물론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확대 지정을 위해서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 잠재적 사회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매분기마다 실시되는 심사평가에 응모를 해 가지고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기관인 충남사회적경제센터와 자문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사용료 징수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6개 시장에 대해서 시장사용료를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6월까지 1,82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상시사용료가 1,530만 6,000원 일시사용료가 289만 4,000원입니다.
상시사용료는 시장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일시사용료는 5일시장의 고객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시장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위탁징수 및 직접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자가생산한 농산물은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예산시장과 역전시장은 상인회, 그리고 삽교시장은 노인회분회와 계약을 해서 위탁징수를 하고 있고, 덕산, 고덕, 광시시장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징수하는 예산시장과 역전시장, 삽교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장날 출장 조치해서 징수현황을 지도점검하고, 징수권 발급 등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회계절차를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장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서 징수한 급여 및 화장실, 시장유지관리비 등으로 쓰이는 비율이 적정하게 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덕농공단지 열병합발전소의 건립계획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덕농공단지내 26,000평에 5,000억원을 투자해서 150MW급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바이오메스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추진상황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작물의 피해, 또 고압송전선로 및 철탑 등의 설치로 인해서 경관훼손과 주변 토지가격 하락, 냉각수로 인해서 지하수 고갈 오염, 그리고 고덕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 발생의 사유로 인해서 그동안 지역주민과 기관단체장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 왔고, 또 군에서도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주식회사 동양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7월 10일 회사 내부회의를 열어서 발전소 사업 대상지를 저희 예산에서 강원도 삼척으로 이전해서 추진키로 하였으며, 고덕에 추진하던 발전소사업은 백지화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공약사업 중 고덕 오추리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덕면 오추리 일원 94,000여평에 축구장,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1월에 사업 제안이 되어서 3월에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과 기업과 협의를 해 왔고, 협의를 하던 중에 충남 예산FC에서 저희 군에 회사사정을 이유로 MOU해제 요청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검토한 결과 우선 MOU을 해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 하에 2011년 12월에 MOU를 해지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개발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 조성사업을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사업 시행자의 사정에 의해서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금도 사업 시행자는 다각도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저희 우리 군에서도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사업을 촉구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충전소, 주유소 현황과 위험물 취급에 따른 계도 및 단속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충전소, 주유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 가스충전소 8개소, 가스판매소 16개소, 그리고 주유소 74개소, 석유일반판매소가 13개소 등 총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유소 3개소와 석유일반판매소 2개소가 휴업인 상태로 106개소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취급에 따른 계도 및 단속실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와 판매소에 대해서는 해빙기 및 우기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2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저장소 통풍 미흡 등 주변 가연성 물질이 적재된 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주유소 및 석유일반판매소는 품질과 관련해서 수시점검을 했고, 가격표시판 미표시 특별점검을 2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가격 미표시 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해서 가격표시를 준수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추석연휴 전에, 또 동절기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및 석유일반판매소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표시판, 점검, 품질관련 단속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행되지 않고, 또 유사석유가 판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소방서에서는 위험물 취급과 관련해서 무허가 위험물 저장탱크 설치에 관해서, 또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서 근무실태에 관해서 설비기준 적합여부 등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현황과 기업 유치실적,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앞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으니까 갈음을 하고, 다음은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사유지에 대해서는 43%, 국유지까지는 50%가 넘었습니다.
약간 저조한 실정인데 지금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많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는 조성공사도 착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664,700여㎡를 분양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분양한 것은 대한쏠루션 외 20개 업체에 대해서 367,000여㎡ 약 55%가 약간 상회됩니다. 그렇게 분양을 마쳤고, 현재 3∼4개 업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까지 계약이 된다면 약 60%가 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80%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진입도로 이러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고, 목표대로 준공을 하겠습니다.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0,000㎡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입주 예정업체로 지금 현재 광희기업 외 24개 기업이 258,500㎡정도 전체 분양계획 면적 대비하면 82%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토지보상 협의는 사유지에 대해서 86% 마쳤습니다. 현재 주민과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소소송 1심판결이 8월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소송판결이 끝나며는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보전위원회 개최라든지 착공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증곡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송석리 증곡이 일원 144,000㎡에 보령제약 등 4개 기업이 입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도는 85%이고,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이 미지급을 되는 바람에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있습니다. 체불금 해결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불금 업체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먼저 번에는 군의회에서 의장님, 또 의원님들이 회사대표와 간담회도 한 바가 있고, 또 군수님께서도 회사대표와 다섯 차례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협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회사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고, 이 사업은 그 문제를 해결이 되면 바로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4개 기업이 500명 종업원에 종사하는 걸로 해서 이것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11월중에 건축을 착공해서 2014년말까지 건축을 마치고, 생산 설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부품 R&D 예산 지원현황 및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부품 R&D 예산 지원현황 및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경제통상과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부품 R&D 연구개발인데 부품회사 들어 올적에 저는 기계 쪽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동차부품이라고 하면서 시트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부품 R&D 연구개발인데 부품회사 들어 올적에 저는 기계 쪽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동차부품이라고 하면서 시트더라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김영호 의원 시트 면은 시트 쪽에 관련돼서 예산군에 들어와 있는 기업도 없고, 기계쪽 같으면 세화신이라든가 오토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고, 또 그것 말고도 부품회사가 와 있거든요.
그런 게 안 맞아서 제가 그동안 염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시트부품회사가 들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제유발 효과도 없고, 인구도 별로 늘어나는 거 같지 않고, 또 모든 것이 여건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예산만 낭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게 안 맞아서 제가 그동안 염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시트부품회사가 들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제유발 효과도 없고, 인구도 별로 늘어나는 거 같지 않고, 또 모든 것이 여건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예산만 낭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차로 R&D부품센터가 예산으로 이전 해 왔고, 장기적으로는 원래 계획에 의하면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이 풍세에 있는데 그 연구원도 2차 사업으로 예산으로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을 못하고 있지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충남TP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예산자동차 R&D센타를 주축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 산업을 밀 직접화 시켜 가지고 그것을 자동차 어떤 R&D센타가 클러스터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도록 그런 차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시트에 관련해서 모든 실험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저희군 업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설팅이라든지, 또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희 군내 업체한테도 한 2∼3년간 지원비용을 파악을 저희가 해 보니까 8,000만원 이상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이제 1차로 R&D부품센터가 예산으로 이전 해 왔고, 장기적으로는 원래 계획에 의하면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이 풍세에 있는데 그 연구원도 2차 사업으로 예산으로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을 못하고 있지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충남TP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예산자동차 R&D센타를 주축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 산업을 밀 직접화 시켜 가지고 그것을 자동차 어떤 R&D센타가 클러스터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도록 그런 차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시트에 관련해서 모든 실험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저희군 업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설팅이라든지, 또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희 군내 업체한테도 한 2∼3년간 지원비용을 파악을 저희가 해 보니까 8,000만원 이상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R&D부품 그쪽에 들어 올 적에 시트라고 해서 실망을 좀 했고, 시트 하다가 5대 때부터 했는데 6대 때 들어와 2010년도에 방문 했을 때는 또 연료전지를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시트도 마찬가지로 이미 자동차 현대나 기아나 삼성이나 쌍용 같은 데서는 이미 그런 쪽 시트를 연구 개발하는 데를 하청을 주잖아요. 이쪽에서 이미 개발이 끝나가지고 그때 내가 방문 했을 적에 그쪽에서 이야기 한 내용이 금년도에 이미 현대에서 나왔어요. 에쿠스에 냉방이라고 바람나오게끔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개발을 해 봐야 이미 먼저 앞서가서 자동차 회사들이 먼저 개발을 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에 있는 R&D센터 내에 그 건물 지은 상태에서 7개 업체, 20개 업체 연구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냥 임대사업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도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품도 이미 기계 쪽도 현대 아산이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삼성이나 여러 군데에서 쌍용이나 이런데서 이미 자동차를 신제품 개발을 하려면 3년 전에 개발이 다 끝나요. 그럼 여기서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 준다는 것도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여러모로 의아심을 했는데, 역시 보니까 큰 소득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다음에 내려온다고 해도 소득이 있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데에 걱정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트도 마찬가지로 이미 자동차 현대나 기아나 삼성이나 쌍용 같은 데서는 이미 그런 쪽 시트를 연구 개발하는 데를 하청을 주잖아요. 이쪽에서 이미 개발이 끝나가지고 그때 내가 방문 했을 적에 그쪽에서 이야기 한 내용이 금년도에 이미 현대에서 나왔어요. 에쿠스에 냉방이라고 바람나오게끔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개발을 해 봐야 이미 먼저 앞서가서 자동차 회사들이 먼저 개발을 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에 있는 R&D센터 내에 그 건물 지은 상태에서 7개 업체, 20개 업체 연구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냥 임대사업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도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품도 이미 기계 쪽도 현대 아산이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삼성이나 여러 군데에서 쌍용이나 이런데서 이미 자동차를 신제품 개발을 하려면 3년 전에 개발이 다 끝나요. 그럼 여기서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 준다는 것도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여러모로 의아심을 했는데, 역시 보니까 큰 소득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다음에 내려온다고 해도 소득이 있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데에 걱정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일간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예산관내에 온 만큼 그 센터를 활용을 잘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금 골프장 조성을 두 군데 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성이 안 되는 이유가 시행하는 A사와 참여하고 싶은 B사 두 군데 있는데 그 부지를 서로 나눠서 매입했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 골프장 조성을 두 군데 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성이 안 되는 이유가 시행하는 A사와 참여하고 싶은 B사 두 군데 있는데 그 부지를 서로 나눠서 매입했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부지에 관해서 스파캐슬에서 1차로 사업계획을 제안했던 부분이 진입도로 및 홀을 배치하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검토를 도시건축과에서 하면서 문제점이 들어나니까 취하를 해 갔는데, 그것이 중복 된다 그런 개념보다도 스파에서 적극적 추진을 못한 그런 원인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검토를 도시건축과에서 하면서 문제점이 들어나니까 취하를 해 갔는데, 그것이 중복 된다 그런 개념보다도 스파에서 적극적 추진을 못한 그런 원인이 더 크다고 봅니다.
○김영호 의원 못하는 이유가 스파 말고 B기업이라는 데에서 토지를 많이 매입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도저히 안 된다는 말도 있고, 또 항간에는 그 A기업에서 추진하는 기업에서 자금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애기도 있고 해서 어떤 게 맞는지, 과연 그게 염려되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자금력 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은 바는 아닙니다만 실무자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파악 한 거로는 사실 기업 측에서 자금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매입 자체에 관해서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파악은 정확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니 글쎄요. 개별적으로는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스파하고 하는 입장에서 타 회사에 관한 것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김영호 의원 금빛타운도 마찬 가지로 예산은 추진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있겠지만 B기업에서 거기 또 거기는 일부 매입을 해 가지고 협의한대로 더 못한다고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쪽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MOU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M0U를 연장 한 거는 아니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연장한 것은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한을 두어서 독촉을 했었는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런 시점이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는 두 번 시한을 뒀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현재로는 별 다른 민원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런 면은 있는 거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의원 심하고 심한데, 주민설명회가 두 번째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설명회가 무산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설명회를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무산이 되어도 그 골프장을 하는데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주민설명회가 무산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설명회를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무산이 되어도 그 골프장을 하는데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충청남도에서 위반제안 변경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보완지시내용 중에 하나가 주민설명회를 해 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충청남도의 지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도 여주군에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다녀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충청남도에서는 법에 없는 주민설명회를 고집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게 하느냐.
그건 도에 자체부터 의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 뭐 사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는 도시건축과와 협의 할 때도 그냥 올리자. 그것은 도에서 판단 할 문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 실무자하고, 도시건축과 실무자하고, 도청담당자에게 찾아가서 협의를 할 때에는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듣고 와서 또 군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상황에서는 다시 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개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충청남도의 지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도 여주군에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다녀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충청남도에서는 법에 없는 주민설명회를 고집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게 하느냐.
그건 도에 자체부터 의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 뭐 사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는 도시건축과와 협의 할 때도 그냥 올리자. 그것은 도에서 판단 할 문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 실무자하고, 도시건축과 실무자하고, 도청담당자에게 찾아가서 협의를 할 때에는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듣고 와서 또 군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상황에서는 다시 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개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그렇게까지는 인정을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도 실무부서에 의견은 그렇게는 인정을 안 해 주는 거 같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러면 지금 먼저 번에 금빛타운, 골프 조성사업 때문에 간양리, 신례원지역 일부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집회도 했고요. 또 주민설명회 한다고 두 번 와 가지고 반대하느라고 다들 나와 있고 그러던데 꼭 거기에 다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산군에 더군다나 간양리에 있고 대률리에 있는데 꼭 거기에다 두개하려고 군민이 일부지만 실지 거기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꼭 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예산군에서는 여기 반대가 별로 없는 대회리 쪽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쪽은 업자와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지 뭐 농민들이 모이라면 쭉 모였다가 그거 참 욕설이나 들어가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군에서 해야 할 일인지 과연 한번 의문스러워 생각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게. 꼭 두 개가 필요하냔 얘기죠.
예산군에 더군다나 간양리에 있고 대률리에 있는데 꼭 거기에다 두개하려고 군민이 일부지만 실지 거기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꼭 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예산군에서는 여기 반대가 별로 없는 대회리 쪽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쪽은 업자와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지 뭐 농민들이 모이라면 쭉 모였다가 그거 참 욕설이나 들어가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군에서 해야 할 일인지 과연 한번 의문스러워 생각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게. 꼭 두 개가 필요하냔 얘기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엊그제 벤치마킹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주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들도 반대를 했다. 조성을 해 놓고 지금 보니까 왜 반대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한 의견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인제 반대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우선 민원인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 것들도 다 같이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기업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일정 수준에 그런 행정적인 조치들이 진행 된 상태에서 기업보고 철회 하라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투자한 금액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에 관한 어떤 신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것이 양쪽 기업과 하고자 하는 기업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서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엊그제 벤치마킹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주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들도 반대를 했다. 조성을 해 놓고 지금 보니까 왜 반대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한 의견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인제 반대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우선 민원인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 것들도 다 같이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기업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일정 수준에 그런 행정적인 조치들이 진행 된 상태에서 기업보고 철회 하라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투자한 금액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에 관한 어떤 신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것이 양쪽 기업과 하고자 하는 기업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서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강재석 의원 그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서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세가 자꾸 사람들끼리 감정을 사게 해 가지고 서로 말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게 감정이 쌓이는데, 추진을 하는 것이 인제 이 사람들은 서류를 넣어서 행정을 업고 그냥 주민을 무시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도 가끔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기업 측에 주의를 촉구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주의 촉구 해 가지고 주민들이 환영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뭐 이런 금빛타운 것도 유치해야 되는 것이지 실지 살고 있는 주거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속에서 이것을 유치해야 서로 불신만 사서 예산군 행정에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도 와서 과연 하면 영업하는 지장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협상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 예산군에 골프장이 꼭 2개가 필요한가, 아니면 민원이 없는 것을 유치하고 있는 것은 업체가 한 발자국 물러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한 번 참조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의견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 사업에 관해서 기획실 업무추진 계획에서는 신발전 지역 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요번 업무보고 때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러면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 사업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제는 떠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 사업에 관해서 기획실 업무추진 계획에서는 신발전 지역 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요번 업무보고 때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러면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 사업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제는 떠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거는 아니고요. 아마 기획실에서 사업을 조정하면서 변동이 되면서 법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골프장과는 관계가 저희 추진하는 골프장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 취소는 아닙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 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 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경제통상과장님에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볼게요. 지금 예산일반산업단지 지금 공사가 토목공사가 원만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분양계획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나 염려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과장님한테 질문 했어요.
그런데 8월달정도 되면 40% 분양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순조롭게 가는 쪽으로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업도 어려워서 부도나는 데도 많고 해서 이게 과연 될까. 되면 삽교 지역경제도 굉장히 유발효과가 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삽교읍 지역도 많은 타격을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볼게요. 지금 예산일반산업단지 지금 공사가 토목공사가 원만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분양계획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나 염려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과장님한테 질문 했어요.
그런데 8월달정도 되면 40% 분양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순조롭게 가는 쪽으로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업도 어려워서 부도나는 데도 많고 해서 이게 과연 될까. 되면 삽교 지역경제도 굉장히 유발효과가 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삽교읍 지역도 많은 타격을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국제경기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산단, 예당산단에 기업체들이 MOU를 체결하고, 와서 계약도 하고, 문의도 하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이 그 만큼 좋아졌고 성숙해 졌다는 그런 판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 사무실로 직접 문의도 오고, 분양사무실로도 질문이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정도 추진되는 것은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산단, 예당산단에 기업체들이 MOU를 체결하고, 와서 계약도 하고, 문의도 하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이 그 만큼 좋아졌고 성숙해 졌다는 그런 판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 사무실로 직접 문의도 오고, 분양사무실로도 질문이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정도 추진되는 것은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김영호 의원 그게 전혀 안 보여요. 제가 멀리서 보면 안 보여서 가까이 가서야 그게 보이는데 전체가 안 보이고 숲으로 걸려서 그런지 몰라도 한 3분의 2정도만 보이고 3분의 1은 안 보여요, 밑에.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그게 보이는 순간도 잠시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 말고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 말고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그 입간판 고속도로변 광고탑을 임차해서 지금 서해안하고 경부고속도로 두 가운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을 변화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근데 그 고가 낮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멀리서 보이질 안 해요.
가까이 가서야 보이는데 그것도 3분의 2정도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높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가서야 보이는데 그것도 3분의 2정도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높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재래시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재래시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제 벌써 의회에 들어온지 2년이 지났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현대화사업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특히 예산읍 예산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몇 군데 다녀온 데를 보면 이 사진은 앞에 위의 세 장은 우리군 재래시장이고요. 상설시장이고요. 그 밑에 두 장은 타 지역 시‧군의 그런 사례입니다.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이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참 어둡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 일몰 직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을 과장님, 사진으로도 보실 수가 있죠?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제 벌써 의회에 들어온지 2년이 지났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현대화사업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특히 예산읍 예산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몇 군데 다녀온 데를 보면 이 사진은 앞에 위의 세 장은 우리군 재래시장이고요. 상설시장이고요. 그 밑에 두 장은 타 지역 시‧군의 그런 사례입니다.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이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참 어둡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 일몰 직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을 과장님, 사진으로도 보실 수가 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성실제 의원 그러나 우리군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한명도 볼 수가 없습니다.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장날이 아닌 날 평일 날은. 사진을 몇 장 찍느라 한 바퀴를 다 돌아봐도 사람을 한명도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안에서는 장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깜깜합니다. 너무 캄캄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현대화 시설이 너무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느낌을 보시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우선 저에게 보여주신 사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제 주변 아산, 서산 등 몇 가운데 시장 방문을 했습니다. 우선 시장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캐노피 시설을 많이들 했습니다. 저희 예산시장도 일부를 했습니다.
지금 못한 곳은 원래 방치된 지역까지 캐노피 시설을 하려고 사업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했는데 바로 인접한 상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앞에 별도에 철재 기둥을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 함만 못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에 동의를 안 해 가지고 못해 드렸고, 지금 현재 보면 안타까운 게 현실이고요.
또 지금 저희가 현재 돼 있는 상태대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소방법이나 이런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어서 그것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현재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못한 곳은 원래 방치된 지역까지 캐노피 시설을 하려고 사업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했는데 바로 인접한 상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앞에 별도에 철재 기둥을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 함만 못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에 동의를 안 해 가지고 못해 드렸고, 지금 현재 보면 안타까운 게 현실이고요.
또 지금 저희가 현재 돼 있는 상태대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소방법이나 이런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어서 그것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현재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상설시장을 보면 전 우시장 쪽으로다가 한 구간은 시설을 했는데 그 구간은 그런대로 환하고, 손님들이 다닐 수 있는 구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나머지 구간은 전구간이 너무 어두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상인들에 의식 개혁도 굉장히 중요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에 다른데 벤치마킹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인들을 모시고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아, 이렇게 하면 우리도 장사가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상인들에 의식 개혁도 굉장히 중요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에 다른데 벤치마킹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인들을 모시고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아, 이렇게 하면 우리도 장사가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다 시장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지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해보는 입장에서는 마음 먹은 대로 돈이 있어도 안되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전시장도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지연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각 개인하고 어떠한 이권이 직접적으로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기고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전시장도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지연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각 개인하고 어떠한 이권이 직접적으로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기고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그러고 특히 보면 대형마트를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젊은 층들은 낮에 일을 하고, 주로 업무 끝난 일과 후에 시장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서 먹거리를 같이 충족을 해야 만이 시장을 보러 다니는 이런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 지역의 주변 인근 재래시장이나 상설시장을 다녀보면 그 상설시장 안에 먹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는 먹거리가 충분이 다 있다 라는 애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시장은 전혀 한 개도 없습니다. 먹거리를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층, 특히 젊은 층들은 찾을 래야 찾을 수 없는 이런 시장이 돼 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서 먹거리를 같이 충족을 해야 만이 시장을 보러 다니는 이런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 지역의 주변 인근 재래시장이나 상설시장을 다녀보면 그 상설시장 안에 먹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는 먹거리가 충분이 다 있다 라는 애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시장은 전혀 한 개도 없습니다. 먹거리를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층, 특히 젊은 층들은 찾을 래야 찾을 수 없는 이런 시장이 돼 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시장 예산하고 삽교에 장날, 장 전날 해서 한 가지 음식이 특색 있게 돼서 많이 찾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소비자들이 시장을 참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서 거기에서 꼭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이외 것들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예산군에 형편을 보면 노인 인구가 증대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시장보다는 아주 편리한 대형마트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개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니까 소비액도 크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시장을 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소비자들이 시장을 참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서 거기에서 꼭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이외 것들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예산군에 형편을 보면 노인 인구가 증대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시장보다는 아주 편리한 대형마트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개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니까 소비액도 크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시장을 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감정을 했습니다. 토지소유자 네 분한테 통지도 하고,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원하는 목표치에도 미달을 하고, 또 일부는 또 토지 소유관계가 복잡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냥 말로만 하면 한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낼 거 같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냥 말로만 하면 한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낼 거 같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먼저 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장 안에 적합하지 못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조사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손쉽게 이렇게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그 분들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으로써는 법을 집행해서 정당하게 옳지 못한 것들은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런 구상이 나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으로써는 법을 집행해서 정당하게 옳지 못한 것들은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런 구상이 나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일부는 우리군 시장부지도 있습니다.
○최동순 의원 근데 사실상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 위생관계도 문제가 되고, 하수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장소 바닥 같은 데가 굉장히 미관상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거기를 인제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보면 주로 다 예산 분들이십니다.
뭐 신양이나 광시 이런데서 시장을 보러 오신 노인 양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애용을 하시는데 제가 예산을 떠나서 계신 분들을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소머리국밥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 하느냐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장날에 한번 와 보시라고. 옛날 향수에 젖어서 맛을 그리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상가는 말고라도 그쪽만이라도 시설을 현대화 해서 외지에 나가있는 그런 분들 옛 맛을 그리워하고 있는 분들한테 예산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해 주면 그래도 시장경제가 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신양이나 광시 이런데서 시장을 보러 오신 노인 양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애용을 하시는데 제가 예산을 떠나서 계신 분들을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소머리국밥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 하느냐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장날에 한번 와 보시라고. 옛날 향수에 젖어서 맛을 그리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상가는 말고라도 그쪽만이라도 시설을 현대화 해서 외지에 나가있는 그런 분들 옛 맛을 그리워하고 있는 분들한테 예산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해 주면 그래도 시장경제가 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게 공유재산 관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식품위생법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건물을 철거하고 그런 수준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있는 것으로 알고 위생 식품부서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장 관련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사실은 못해 온 게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런데 상대성이 있습니다. 옆집에 정식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음식을 판매하시는 분은 그런 시설들이 없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문제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동순 의원 어째든 검토를 해 보셔서 생계 때문에 장사 하시는 분도 어쨌든 그런 불편함 어려움을 줘서도 안 돼지만 그곳을 찾는 이용객들한테도 어떤 쾌적한 분위기를 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보셔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셔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최동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온양에 가면 포장마차가 저녁에 쭉 서 있잖아요. 근데 온양시에서 그걸 양성화를 시켰더라고요. 규격하고 규모 같은 거 온장고 같은 거 냉장고 같은 거 설치하게끔 해서 시켰던데, 조금 아까 우리 최동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밥이 그게 예산의 명물이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예산국수가 명물로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산국수를 와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덧붙이자면 국밥집하고 국수집하고 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근데 그걸 포장마차 식으로 해야지 이 양반들 보고 건물을 지으라면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못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생상으로도 깔끔하고 할 수 있는 포장마차 식으로 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며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참조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 한 내용인데 시장사용료를 받는 것이 5개 시장에서 1일 받는 것은 280만원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돈을 꼭 받아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실지 받는 거는 먼저 무한정보 신문에 내가 신문 나온 자료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빠졌네요, 보니까. 근데 얼마 걷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최동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온양에 가면 포장마차가 저녁에 쭉 서 있잖아요. 근데 온양시에서 그걸 양성화를 시켰더라고요. 규격하고 규모 같은 거 온장고 같은 거 냉장고 같은 거 설치하게끔 해서 시켰던데, 조금 아까 우리 최동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밥이 그게 예산의 명물이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예산국수가 명물로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산국수를 와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덧붙이자면 국밥집하고 국수집하고 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근데 그걸 포장마차 식으로 해야지 이 양반들 보고 건물을 지으라면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못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생상으로도 깔끔하고 할 수 있는 포장마차 식으로 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며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참조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 한 내용인데 시장사용료를 받는 것이 5개 시장에서 1일 받는 것은 280만원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돈을 꼭 받아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실지 받는 거는 먼저 무한정보 신문에 내가 신문 나온 자료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빠졌네요, 보니까. 근데 얼마 걷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지금 점포사용료가 연간 2,700만원정도.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5년 더 되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도 보면 그냥 무용지물로 상당히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그게 어떤 형태든 시장 활성화를 해 줘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도 누차 군정질문 때도 드린 거 같은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홍성시장을 좀 한번 벤치마킹 다녀 오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린 거 같거든요.
홍성시장이나 갈산시장 가면 칸막이를 다 설치했어요, 칸막이를. 설치하고 위층에다가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위층까지 계단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다 해서 칸막이까지 해 주었는데, 그런 시설을 해 주고 어떤 시장을 좀 사용하라고 하고 활성화 시키려는 대책들이 나와야지 그 상태에서는 장에 거기 들어가지를 안 해요. 그냥 장날만 되면 비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 있다.
홍성시장이나 갈산시장 가면 칸막이를 다 설치했어요, 칸막이를. 설치하고 위층에다가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위층까지 계단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다 해서 칸막이까지 해 주었는데, 그런 시설을 해 주고 어떤 시장을 좀 사용하라고 하고 활성화 시키려는 대책들이 나와야지 그 상태에서는 장에 거기 들어가지를 안 해요. 그냥 장날만 되면 비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 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제가 시장을 다녀보니까 고덕시장도 일부 현대화를 했어요.
덕산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고덕은 좀 출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덕은 위치가 양쪽 출입구의 중간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거쳐서 시장건물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근데 덕산시장은 지금 현대식 시설로 돈을 들여서 잘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가 원래 바닥보다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요. 또 지붕 자체도 좀 높고 색깔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다가 물건 진열을 하게 되면 우선 상품의 색깔에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심리가 큰 길 옆을 쭉 따라서 시장을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는 거의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에 의해서 예산시장 5일장은 거기다가 시설물을 설치를 않고 그냥 나대지로 놓고 상인들이 와서 당일 필요한 차양시설을 하고, 이렇게만 단순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 보면 시장의 사용효과는 훨씬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이게 이런 것이 잘한다고 한 사업들이 결국은 시장을 좀 더 어렵게 만든 결과가 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쉽게 시장을 손보아서 뜯어 낼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닌 거고,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덕산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고덕은 좀 출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덕은 위치가 양쪽 출입구의 중간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거쳐서 시장건물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근데 덕산시장은 지금 현대식 시설로 돈을 들여서 잘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가 원래 바닥보다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요. 또 지붕 자체도 좀 높고 색깔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다가 물건 진열을 하게 되면 우선 상품의 색깔에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심리가 큰 길 옆을 쭉 따라서 시장을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는 거의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에 의해서 예산시장 5일장은 거기다가 시설물을 설치를 않고 그냥 나대지로 놓고 상인들이 와서 당일 필요한 차양시설을 하고, 이렇게만 단순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 보면 시장의 사용효과는 훨씬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이게 이런 것이 잘한다고 한 사업들이 결국은 시장을 좀 더 어렵게 만든 결과가 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쉽게 시장을 손보아서 뜯어 낼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닌 거고,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러니까요. 전에 하신 일에 대해서 이걸 일이라고 했냐고 폄하 하고 싶지 안 해서 좋은 쪽으로 애기 했는데 보면 한심해요.
과연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는지. 차라리 안 했으면 차라리 오히려 편해요. 장날 아닌 게 아니라 자바라 텐트 치고 영업하고 걷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평일 날은 주차장으로 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해 놓은 자체가 애물단지라니까요. 애물단지를 과연 현실적으로 효과롭게 효율성 있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 방안은 갈산장도 가보면 거기도 그런 시설처럼 해 놓고 칸막이를 해서 매일 영업할 수 있도록 셔터 열면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퇴근할 때 셔터 닫고 이렇게, 그러고 위에도 보면 2층을 해 놓아 가지고 상당히 활용도가 높게 해 놓았어요.
덕산 같은 경우도 높아서 2층으로 하면 활용가치가 높아집니다. 홍성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해 놨어요. 가서 보세요, 홍성시장도.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시고, 활용방안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는지. 차라리 안 했으면 차라리 오히려 편해요. 장날 아닌 게 아니라 자바라 텐트 치고 영업하고 걷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평일 날은 주차장으로 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해 놓은 자체가 애물단지라니까요. 애물단지를 과연 현실적으로 효과롭게 효율성 있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 방안은 갈산장도 가보면 거기도 그런 시설처럼 해 놓고 칸막이를 해서 매일 영업할 수 있도록 셔터 열면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퇴근할 때 셔터 닫고 이렇게, 그러고 위에도 보면 2층을 해 놓아 가지고 상당히 활용도가 높게 해 놓았어요.
덕산 같은 경우도 높아서 2층으로 하면 활용가치가 높아집니다. 홍성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해 놨어요. 가서 보세요, 홍성시장도.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시고, 활용방안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갈산시장을 한번 가서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근데 인제 시장을 구역화 해 놓고 어떤 개인한테 이렇게 전용구간을 쓰게 되면 5일장이나 이런 사용적인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번 벤치마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유치전략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유치전략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사회적 기업, 이게 지금 지난 4일날 기재부에서 위기관리대책 회의에서의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을 그동안은 별도로 농민들이 200명이상 3억원 이상 출자를 해야 협동조합 인가가 났는데 이건 앞으로는 5인 이상이면 혐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인정을 하고, 협동 허가를 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법이 바뀌어서 그쪽에 지원도 좀 나름대로 아까 컨설팅을 13개 사회적 기업에 하고 있다는 말씀도 했는데 그런 쪽에 지원도 좀 만 3년동안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이렇게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지원도 하고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마을 공동체, 또 어떤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셨지만 추세가 이제는 그쪽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함께 힘을 합치셔서 이게 정착이 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군 농업에도 어떤 기회가 오지 않나.
농업 생산물을 가공을 하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큰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되고 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기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이게 지금 지난 4일날 기재부에서 위기관리대책 회의에서의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을 그동안은 별도로 농민들이 200명이상 3억원 이상 출자를 해야 협동조합 인가가 났는데 이건 앞으로는 5인 이상이면 혐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인정을 하고, 협동 허가를 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법이 바뀌어서 그쪽에 지원도 좀 나름대로 아까 컨설팅을 13개 사회적 기업에 하고 있다는 말씀도 했는데 그런 쪽에 지원도 좀 만 3년동안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이렇게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지원도 하고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마을 공동체, 또 어떤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셨지만 추세가 이제는 그쪽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함께 힘을 합치셔서 이게 정착이 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군 농업에도 어떤 기회가 오지 않나.
농업 생산물을 가공을 하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큰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되고 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기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시장사용료 징수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시장사용료 징수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시장사용료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일단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리 방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개선 되도록 약속할 수 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고덕농공단지 열병합발전소의 건립계획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고덕농공단지 열병합발전소의 건립계획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이용억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를 삼척으로 가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한 우리 고덕지역의 단체와 주민들의 단합된 힘이 아주 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군은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과연 득이 되었을까요, 실이 되었을까요?
본 의원 생각에는 아무래도 실이 더 많았을 것 같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억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를 삼척으로 가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한 우리 고덕지역의 단체와 주민들의 단합된 힘이 아주 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군은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과연 득이 되었을까요, 실이 되었을까요?
본 의원 생각에는 아무래도 실이 더 많았을 것 같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그런 거 같고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이게 1995년도에 예덕농공단지로 시작해서 인제 15년동안 적어도 3만여평을 유휴지로 물론 세금은 낸 사실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공장 유치를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촉구하든지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덕농공단지는 원래 계획이 1개 업체를 입주하는 계획으로 농공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장래를 보고 여유 있게 공장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동안 건축면적이 약 6,000평에 달하는 공장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상반기에 4,000여평을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예산에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을 느끼고 투자를 시작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터로 있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예산지역에서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 저희 지역에서는 동양그룹에 대해서 더 열심히 도와 드릴 것 도와 드릴 테니 지금 여유부지에 대해서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장래를 보고 여유 있게 공장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동안 건축면적이 약 6,000평에 달하는 공장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상반기에 4,000여평을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예산에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을 느끼고 투자를 시작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터로 있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예산지역에서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 저희 지역에서는 동양그룹에 대해서 더 열심히 도와 드릴 것 도와 드릴 테니 지금 여유부지에 대해서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한건택 의원 예덕농공단지가 동양매직으로 시작 할 때는 48가지 업종이었지만 현재 주식회사 동양은 약 135가지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그래도 대기업인 굴지의 회사인데 앞으로 남은 3만여평 대지에 정말로 고덕면민이, 또 우리지역 주민들의 상생과 발전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장을 좀 유치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고덕지역이 요번 같은 그런 상처를 받지 않고, 이번을 기화로 해서 더 잘 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가지고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회사가 그래도 대기업인 굴지의 회사인데 앞으로 남은 3만여평 대지에 정말로 고덕면민이, 또 우리지역 주민들의 상생과 발전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장을 좀 유치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고덕지역이 요번 같은 그런 상처를 받지 않고, 이번을 기화로 해서 더 잘 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가지고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 중 고덕 오추리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 중 고덕 오추리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기업에서 이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삼았을 때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가깝고, 또 사업을 하면서 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저렴할 수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사업을 하기에는 적합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지역으로 사업을 시작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가깝고, 또 사업을 하면서 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저렴할 수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사업을 하기에는 적합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지역으로 사업을 시작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업자들 매력이 거기가 94,000평 중에 우리 군유지가 60,000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가를 싸게 사서 사업을 하면 좋을까 그런 거 밖에는 아무것도 입지 조건이 좋지를 않다. 저희들이 남해도 가보고, 태안 쪽 스포츠타운 건설하는데 이런데 앞으로 건설도 되어 지겠지만 바닷가나 기온이 따뜻한 이런 곳이 아니고, 고덕 오추리는 옆에 예당산단이 들어서고 있고, 뒤에는 동양 예덕농공단지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군수 공약사업이지만 과감히 취소 할 생각은 과장님,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그 지역 면적 중에 공유지, 군유지는 36.5% 30,000여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성장동력산업에 관해서 이 지역도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식경제부에 나왔다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그분들도 현장을 보고 의원님과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해본 결과 사업 타당성을 따지는 입장에서의 그분들 입장이 좀 변화가 와서 설명을 듣고는 그런대로 사업의 효과는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 자체가 관심을 갖고 한 동기는 물론 공장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굴뚝 없는 산업으로 관광산업, 체육산업을 꼽습니다.
그런 차원, 또 많은 이용객들이 있으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예를 들면 덕산 파와 같은 그런 효과가 증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 사업이 제안되었고,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나무랄 때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어려운 것이 회사 측에서 자금 때문에 자금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성장동력산업에 관해서 이 지역도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식경제부에 나왔다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그분들도 현장을 보고 의원님과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해본 결과 사업 타당성을 따지는 입장에서의 그분들 입장이 좀 변화가 와서 설명을 듣고는 그런대로 사업의 효과는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 자체가 관심을 갖고 한 동기는 물론 공장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굴뚝 없는 산업으로 관광산업, 체육산업을 꼽습니다.
그런 차원, 또 많은 이용객들이 있으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예를 들면 덕산 파와 같은 그런 효과가 증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 사업이 제안되었고,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나무랄 때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어려운 것이 회사 측에서 자금 때문에 자금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글쎄 물론 저도 그 스포츠 타운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로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될 수 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서 좋게 생각을 했지만 도저히 2,000억원 이라는 돈을 거기다 과연 그런 돈을 투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노블스포츠타운 업무 황해 ENC에서 체결한 것은 고덕 오추리라고 이렇게 당진 시대에 나온 신문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뭐니까?
그리고 노블스포츠타운 업무 황해 ENC에서 체결한 것은 고덕 오추리라고 이렇게 당진 시대에 나온 신문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뭐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거는 그 회사에 임원중 한분이 회사 대표적인 그런 권한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자격을 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회사가 아니고 개인적이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군수님 대신해서 답변하는 거니까 이걸 좀 확실하게 맺고 끊었으면 좋겠다.
인제 뭐 지난번 행감 때도 연말에 12월 30일까지 분명히 안 되면 파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지금 2년 넘겨서 이렇게 그냥 간다는 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 뭐 지난번 행감 때도 연말에 12월 30일까지 분명히 안 되면 파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지금 2년 넘겨서 이렇게 그냥 간다는 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접겠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사업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한번 추진 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군의 방침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의원님 의견 잘 듣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가스충전소(판매소) 주유소 현황과 위험물 취급에 따른 계도 및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가스충전소(판매소) 주유소 현황과 위험물 취급에 따른 계도 및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위험물 취급을 하는데 우리 직렬이 위험물 취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직렬이 배치돼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위험물 취급을 하는데 우리 직렬이 위험물 취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직렬이 배치돼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업무담당자는 행정직입니다만 그 계에 공업직이 있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계에 공업직이 있어서.
근데 평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지만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좀 잘 지도, 계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험한 저 뭐고.
한 가지만 또 더 말씀드릴 것은 유사석유 판매 이런 거에 주안점을 많이 두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나쁜 기름을 넣어 가지고 자동차 수명이 단축된다든지,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지만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좀 잘 지도, 계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험한 저 뭐고.
한 가지만 또 더 말씀드릴 것은 유사석유 판매 이런 거에 주안점을 많이 두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나쁜 기름을 넣어 가지고 자동차 수명이 단축된다든지,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유사석유 판매에 관해서는 국가에서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사석유 판매에 관해서는 국가에서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기업유치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기업유치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그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증곡전문농공단지에 보령제약 관계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이게 그동안의 추진 내용들을 쭉 답변하신 것을 보면 뭘 이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부도 원래 입찰을 받은 회사가 건설을 시작 할 때는 건설공제조합에 분명히 보험이 들어 있어요.
건설공제조합에 보험을 들을 때에는 이게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가입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부도가 났을 때 과연 거기에 몸 담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라고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쪽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 예산을 받아서라도 나머지 피해를 보고 있는 전체 피해금액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남은 피해액이 약 3∼4억원정도 되잖아요?
그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증곡전문농공단지에 보령제약 관계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이게 그동안의 추진 내용들을 쭉 답변하신 것을 보면 뭘 이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부도 원래 입찰을 받은 회사가 건설을 시작 할 때는 건설공제조합에 분명히 보험이 들어 있어요.
건설공제조합에 보험을 들을 때에는 이게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가입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부도가 났을 때 과연 거기에 몸 담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라고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쪽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 예산을 받아서라도 나머지 피해를 보고 있는 전체 피해금액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남은 피해액이 약 3∼4억원정도 되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그 금액은 추정치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쌍방 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건설공제조합 쪽에서의 어떤 지원을 받고, 또 지금 나머지 공사가 잔여 공사가 남았기 때문에 잔여공사 하는 쪽에서 같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종용이 되어야지 큰 회사에서는 우린 상장회사니까 못 한다. 이런 형태로 나자빠지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큰 회사 때문에 지역에 공사 진행하면서 잘못 되면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산군에서 상당한 입지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 예산군에서 뭐하고 있느냐. 의회에서는 뭐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당연히 하실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업이 되었든 민간이 되었든 어떤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서로 원만하게 타협해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공제조합 관계는 그것은 발주자와 시행사와의 관계이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그런 담보제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어떤 해결방안이 거의 없습니다.
황보종합건설과 거기에 사용 된 장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회사들의 관계가 1차적인 법적인 책임에 한계가 되겠고, 그 다음 보령과의 관계는 물론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해결을 위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법적인 책임보다는 도의적인 책임 이런 것이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체불을 당한 입장에서는 보령을 보고 물건을 납품했고, 공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또 보령에 입장에서는 나도 피해자 일 수 있다. 지금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입장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중재를 하느냐 그런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먼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해 주셨고, 또 저희도 실무적으로 자주 의견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대표이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풀린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뾰족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제조합 관계는 그것은 발주자와 시행사와의 관계이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그런 담보제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어떤 해결방안이 거의 없습니다.
황보종합건설과 거기에 사용 된 장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회사들의 관계가 1차적인 법적인 책임에 한계가 되겠고, 그 다음 보령과의 관계는 물론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해결을 위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법적인 책임보다는 도의적인 책임 이런 것이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체불을 당한 입장에서는 보령을 보고 물건을 납품했고, 공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또 보령에 입장에서는 나도 피해자 일 수 있다. 지금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입장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중재를 하느냐 그런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먼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해 주셨고, 또 저희도 실무적으로 자주 의견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대표이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풀린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뾰족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제가 판단 할 때도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며는 해결이 안 돼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아까도 답변을 했듯이 서로 양자 간에 어떤 피해액도 다를 뿐더러 또한 주장하는 내용도 다르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보다는 상호간에 도의적인 문제 쪽으로 도의적인 책임 쪽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우리 군수님하고, 사이가 좀 괜찮은 거로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군수님과 대표가 좀 함께 자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쪽 피해자들도 보면 100% 다 받겠다는 그런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선이 약 80%나 어느 선이 정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실마리들이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100% 다 받겠다고 한다면 다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가만하셔서 과장님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가 조속하게 도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보다는 상호간에 도의적인 문제 쪽으로 도의적인 책임 쪽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우리 군수님하고, 사이가 좀 괜찮은 거로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군수님과 대표가 좀 함께 자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쪽 피해자들도 보면 100% 다 받겠다는 그런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선이 약 80%나 어느 선이 정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실마리들이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100% 다 받겠다고 한다면 다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가만하셔서 과장님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가 조속하게 도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지금 43%가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국‧공유지 포함하면 50%가 넘었고, 또 지금 시공사 관계 때문에 조금 그쪽에 주력한 면이 있습니다. 시공사 때문에. 그래서 지금 GS건설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아무래도 더 속력을 낼 것 같습니다.
○한건택 의원 글쎄 대양토건이 토지주와 개별 협상이라든지 이게 감정가격이 기대치에 못 미치어서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행감때 22%에서 현재 43%라고 하며는 굉장히 저조하지 않느냐?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회사에서 감정가격이 확정이 되어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지금 추진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의원 빨리 이게 좀 되고, 또 분양율도 작년 행감 때는 35%정도 했는데 55%면 그렇게 2010년 6월 19일날 제가 알기로는 예당산업단지가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내년까지 이걸 한다는 건 좀 또 뒤로 더 미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나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분양 자체는 순조롭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단이 조성되기 전에 100% 분양이 돼 가지고 조성 공사가 끝나자마자 착공이 되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55%, 또 협의준공 포함하면 60%가 약간 넘는데 그 정도 분양을 했으면 회사 입장에서도 성공했다고 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건택 의원 우리 군에서 할 것은 이주자 택지조성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남아있는 6가구, 6가구 중에 그 위쪽 3가구는 CNEF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주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근데 실지로 가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소음도 엄청 커요. 환경과하고도 먼저 계속 협의 했었는데 우리 주민들에 대한 대책 좀 우리 군에서 더 살펴 달라.
본 의원 생각은 여러 가지로 그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주는 손해를 보니까 손해 보는 만큼 좀 인센티브를 더 지역 주민들에게 빨리 주어서 사업이 되고, 또 남은 여섯 가구에 대해서도 어떠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일 추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지로 가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소음도 엄청 커요. 환경과하고도 먼저 계속 협의 했었는데 우리 주민들에 대한 대책 좀 우리 군에서 더 살펴 달라.
본 의원 생각은 여러 가지로 그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주는 손해를 보니까 손해 보는 만큼 좀 인센티브를 더 지역 주민들에게 빨리 주어서 사업이 되고, 또 남은 여섯 가구에 대해서도 어떠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일 추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편입되는 가구가 42가구인데 42가구 중에 21가구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서너 가구 정도가 주택을 지어 달라고 이렇게 회사와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원만히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0년부터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 및 해소 방안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0년부터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 및 해소 방안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것을 민원처리 하는 것을 지금 전산화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까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것을 민원처리 하는 것을 지금 전산화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전산화해서 지금 모든 장부들이 관리됩니다.
○부의장 이승구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민원처리가 이렇게 보면 담당자가 바뀌면 그 처리방법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지 그것이 항상 헤매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담당자 개인이 판단을 해 가지고 민원인하고 어떤 확신을 심어 주워놓고 나중에는 그것이 와 보면 담당자가 바뀌었든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런 사안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실‧과장이 체크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개인이 그런 민원처리 사항을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 하면 선배 공직자 공무원한테 묻든지, 아니면 자기 실‧과장한테 충분히 토론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답변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했을 적에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한번 오면 한 가지 얘기 해 주고, 다음번에 오면 또 다른 거 얘기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후임자에게도 분명이 전달이 되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담당자 개인이 판단을 해 가지고 민원인하고 어떤 확신을 심어 주워놓고 나중에는 그것이 와 보면 담당자가 바뀌었든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런 사안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실‧과장이 체크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개인이 그런 민원처리 사항을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 하면 선배 공직자 공무원한테 묻든지, 아니면 자기 실‧과장한테 충분히 토론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답변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했을 적에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한번 오면 한 가지 얘기 해 주고, 다음번에 오면 또 다른 거 얘기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후임자에게도 분명이 전달이 되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실에서 간부회의를 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실‧과장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직원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거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로 철도용지를 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과 대지, 주차장 필지로 3필지이고,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진입도로가 사유지가 2필지가 있었습니다, 일부. 면적은 불과 200㎡되는데 그렇게 해서 5필지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철도용지. 답, 대 이것이 안 되어 있는데 바로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질문 할 기회를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셔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기간 내에 다 추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질문 할 기회를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셔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기간 내에 다 추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의원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되는데 아직까지 현재는 그게 좀 퍼센트로 따지면 늦춰져 가지고 과연 될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하니까 연도 내에 기한 내에 하는 거로 믿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시행사하고, 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과에 계약기간도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계획 기간 내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의원 들어오면 그분들이 들어 와 가지고 학교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문화‧주거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도 미리미리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경제통상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라든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 것이 고덕지역에 개별입지공장, 또 농공단지 이렇게 해서 고덕지역에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당산단과 신소재 산단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종업원들은 합덕이나 당진 쪽에서 많이 주거를 한다, 소비생활도 그쪽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복합미니타운이라는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덕 읍내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약 15,000평정도 타운을 조성을 해서 LH공사에서는 임대주택을 짓고, 또 일부는 분양을 하고, 또 일부는 학교, 유아교육시설도 들어가고, 뭐 이런 복합미니타운을 계획을 해 가지고 국토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복합미니타운이라는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덕 읍내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약 15,000평정도 타운을 조성을 해서 LH공사에서는 임대주택을 짓고, 또 일부는 분양을 하고, 또 일부는 학교, 유아교육시설도 들어가고, 뭐 이런 복합미니타운을 계획을 해 가지고 국토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런 문화시설 내지 주거문제, 자녀 학교문제 등 이것이 잘 돼야 만이 기업 유치하는데 유리할 것이고, 또 기업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이 돼야 만이 예산에 인력창출 모든 것이 되는 거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막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역전시장 질문 했었는데요. 이승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읍내시장에서 280만원 정도에 1일 받는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 내용을 보면 직접 기른 농산물은 시장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역전시장 질문 했었는데요. 이승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읍내시장에서 280만원 정도에 1일 받는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 내용을 보면 직접 기른 농산물은 시장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맞습니다.
○강재석 의원 하여간 거기다 전만 펴 놓으면 무조건 받아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거기다가 팻말을 써 붙여서라도 직접 농산물 경작해서 갖고 온 분들은 시장사용료를 안 냅니다. 라든지 어떤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 시장수수료를 하는 분들은 뭐 다 일괄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5개 시장이 1년에 280만원이죠, 이게요?
없다 보니까 그 시장수수료를 하는 분들은 뭐 다 일괄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5개 시장이 1년에 280만원이죠, 이게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1년에 280만원을 꼭 받아야 되나?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떤 다른데도 보면 다른 시‧군도 보면 입장료 같은 것도 안 받는 곳도 많더라고요, 조례를 바꿔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검토 해 보았으면 좋겠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떤 다른데도 보면 다른 시‧군도 보면 입장료 같은 것도 안 받는 곳도 많더라고요, 조례를 바꿔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검토 해 보았으면 좋겠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가생산 농산물은 조례상 시장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나가서 시장 상인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들은 일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농산물을 생산 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갖고 나온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시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가면 도매 차량들이 이렇게 서 있다가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도매로 떠서, 또 중국산 그런 쪽에 농산물들을 도매로 받아 가지고 이거 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일일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도 저희 업무에 일부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집에서 기른 농산물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사용료 징수를 할 때 철저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3개 시장은 위탁을 주워서 받고 있는데, 나머지 광시, 고덕, 삽교 3개 시장은 공무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런 것이 형평성 문제를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시장만이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군유재산을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사용료만 별개로 사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측면에서 잘 맞지를 않는 것 같고, 또 충청남도 전체 사례 조사를 해 보면 전체 다 받고 있습니다.
계룡시는 시장이 없어서 안 받고 있고, 아산시는 안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5일시장이 옮겨간 데가 철도시설부지 그 밑에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시 지역만 시장사용료를 안 받고 있고, 나머지는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게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시고, 실제로 행정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투자 대비 따져보면 어느 것이 득이냐 실이냐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런 것이 행정적이라는 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가생산 농산물은 조례상 시장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나가서 시장 상인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들은 일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농산물을 생산 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갖고 나온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시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가면 도매 차량들이 이렇게 서 있다가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도매로 떠서, 또 중국산 그런 쪽에 농산물들을 도매로 받아 가지고 이거 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일일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도 저희 업무에 일부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집에서 기른 농산물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사용료 징수를 할 때 철저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3개 시장은 위탁을 주워서 받고 있는데, 나머지 광시, 고덕, 삽교 3개 시장은 공무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런 것이 형평성 문제를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시장만이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군유재산을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사용료만 별개로 사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측면에서 잘 맞지를 않는 것 같고, 또 충청남도 전체 사례 조사를 해 보면 전체 다 받고 있습니다.
계룡시는 시장이 없어서 안 받고 있고, 아산시는 안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5일시장이 옮겨간 데가 철도시설부지 그 밑에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시 지역만 시장사용료를 안 받고 있고, 나머지는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게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시고, 실제로 행정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투자 대비 따져보면 어느 것이 득이냐 실이냐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런 것이 행정적이라는 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공유재산 조례나 뭐로 바꿔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이 광시 같은데 가서 하루에 3천원도 받고 2천원도 받는다는데 그게 공무원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효과성을 위해서라도 조례를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또 공유재산 사용하는 다른 시‧군을 보면 입장료 안 받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건 시의 어떤 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서류를 못 갖고 왔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꼭 공유재산이니까 꼭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이건 맞습니다. 맞는데 효율적이 아니고 비생산적인 것을 왜 억지로 하느냐 이 얘기죠.
지금 공무원이 광시 같은데 가서 하루에 3천원도 받고 2천원도 받는다는데 그게 공무원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효과성을 위해서라도 조례를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또 공유재산 사용하는 다른 시‧군을 보면 입장료 안 받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건 시의 어떤 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서류를 못 갖고 왔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꼭 공유재산이니까 꼭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이건 맞습니다. 맞는데 효율적이 아니고 비생산적인 것을 왜 억지로 하느냐 이 얘기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물론 맞습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위탁하는 데도 보면 한 몇 천 만원정도 걷어 가지고 내는 게 뭐 얼마 안 내는 아닙니까, 이게?
그럼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바꿔야 되면 조례를 바꾸고, 뭘 해 가지고서라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바꿔야 되면 조례를 바꾸고, 뭘 해 가지고서라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두 번째로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 볼게요.
먼저 번에도 어떤 단체가 와서 우리 계장님이 설명도 해 주셨는데, 이 도시가스 회사에 예산군에서 돈을 지원 해 줘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먼저 번에도 어떤 단체가 와서 우리 계장님이 설명도 해 주셨는데, 이 도시가스 회사에 예산군에서 돈을 지원 해 줘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아파트 단지 같은 손익이 많은 데는 실지 군에서 보상 지원 해줄 필요가 없다. 개인주택 있는데 이런 데가 공사를 해도 그 만큼 효과가 안 나니까 공사를 않는 거잖아요.
그런 지역을 보상을 해 줘야하지 아파트 같은 데는 지원 안 해 줘도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다 가스공급 하는데 이런데 지원 해 주고, 회사에서 보니까 아파트 단지는 해 주고 일반주택은 안 해 주고, 설로를 깔지도 안 해요. 지금 보면. 아파트 가는 길 이외로는.
그럼 군에서 지원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왕에 지원을 하려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군 시내권을 얼추 다 도시가스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지역을 보상을 해 줘야하지 아파트 같은 데는 지원 안 해 줘도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다 가스공급 하는데 이런데 지원 해 주고, 회사에서 보니까 아파트 단지는 해 주고 일반주택은 안 해 주고, 설로를 깔지도 안 해요. 지금 보면. 아파트 가는 길 이외로는.
그럼 군에서 지원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왕에 지원을 하려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군 시내권을 얼추 다 도시가스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시설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분담금 기준이 100m에 44호가 44호미만 사용할 경우에 시설분담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00m가스관을 매설하면서 44호가 넘으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안 받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주택을 밀집 해 있고 하지만 그 수요자를 조사 해 보면 거의 44호에 못 미칩니다.
아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지역 대단위 지역, 터미널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그런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길이를 포설길이를 놓고 볼 때에는 예산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지역이 더 많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그 시설비용을 보조를 주민이 낼 것을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역전지역 말씀을 하시고, 또 의원님들은 다 지역별로 삽교지역도 당장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왜 삽교는 배제하느냐. 민원인 한 400여명이 연서해서 내 주셨고, 또 덕산은 덕산 나름대로 도시가스 처음 들어왔는데 스파캐슬 뭐 등 그 주변에 아파트만 들어왔지 나머지 혜택 보는 게 뭐냐. 또 신례원은 여기는 소외되었다고 멀다고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인 아직 라스트 프레임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m가스관을 매설하면서 44호가 넘으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안 받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주택을 밀집 해 있고 하지만 그 수요자를 조사 해 보면 거의 44호에 못 미칩니다.
아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지역 대단위 지역, 터미널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그런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길이를 포설길이를 놓고 볼 때에는 예산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지역이 더 많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그 시설비용을 보조를 주민이 낼 것을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역전지역 말씀을 하시고, 또 의원님들은 다 지역별로 삽교지역도 당장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왜 삽교는 배제하느냐. 민원인 한 400여명이 연서해서 내 주셨고, 또 덕산은 덕산 나름대로 도시가스 처음 들어왔는데 스파캐슬 뭐 등 그 주변에 아파트만 들어왔지 나머지 혜택 보는 게 뭐냐. 또 신례원은 여기는 소외되었다고 멀다고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인 아직 라스트 프레임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주부님들이 옆집에는 쓰고 있는데 옆집 아파트에는 쓰고 있는데 우리 집은 못쓰고 있으니까 그런 아쉬움 뭐 이런 게 하여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경제적인 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하여간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군 전체는 아니겠지만 시내권에는 도시가스를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본관에서 가정으로 끌어 연결되는 공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도시가스가 경제적인 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하여간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군 전체는 아니겠지만 시내권에는 도시가스를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본관에서 가정으로 끌어 연결되는 공사가 있잖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의원 그 공사를 보면 군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천 몇 개 업체가 막 서로들 하려고 덤비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도시가스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다보니까 아무 업체에서 무슨 업체서 왔다고 하면 군에서 선정한 업체인 양 그냥 뭐 이거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금액도 막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했듯이 ‘우리는 거기에 관여를 못 합니다’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최소한도 예산군에서 인정받는 업체를 선정해서 뭐 한두 개면 어떤 특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10개든지 20개든지 해 가지고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며는 견적서와 설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쭉 와 대충 재고서 한 1,000원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와 가지고 주민하고 상담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 부분 도시가스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다보니까 아무 업체에서 무슨 업체서 왔다고 하면 군에서 선정한 업체인 양 그냥 뭐 이거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금액도 막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했듯이 ‘우리는 거기에 관여를 못 합니다’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최소한도 예산군에서 인정받는 업체를 선정해서 뭐 한두 개면 어떤 특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10개든지 20개든지 해 가지고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며는 견적서와 설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쭉 와 대충 재고서 한 1,000원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와 가지고 주민하고 상담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인제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본관만 하고 거기에서 따들어 가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인제 업체들이 많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는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해 왔습니다. 실제로 각 수용가들이 판단 할 문제로 그렇게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게 지금 주부님들이 어떤 업체는 와 가지고서는 이거 얼마이다 해가지고 만약에 비싸다고 하며는 ‘비싸면 그만 두쇼’ 하고 싹 가버리고 마는 행패도 부리는 업체도 있고, 어떤 업체는 도저히 도시가스가 없는 하천 같은 데는 아직 못 건너간다면서요.
도시가스가, 하천 있는 데는?
도시가스가, 하천 있는 데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근데 하천 건너는 데를 와가지고 우리 회사는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 양반들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서해가스한테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고. 이게 군에서는 정리가 안 되면 군민들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 아쉬움점이 있다면 길을 파헤치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게 지금 도로를 파헤치려면 도로굴착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굴착 하는 사업들을 모아 가지고 시기를 조정 해 가지고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굴착 하는 사업들을 모아 가지고 시기를 조정 해 가지고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게 군민들이 보기에는 도시가스 한다고 금방 파서 해 놓았는데 또 상하수도 공사한다고 또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냐고 비아냥거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같이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상하수도와 조금만 협조를 하며는 뭐 그렇게 경비도 막대히 절감될 것 같고, 또 공사도 한 번에 마무리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도시가스하고 상하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같은 관로가 있으면 같이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점검 좀 하셔가지고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같이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상하수도와 조금만 협조를 하며는 뭐 그렇게 경비도 막대히 절감될 것 같고, 또 공사도 한 번에 마무리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도시가스하고 상하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같은 관로가 있으면 같이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점검 좀 하셔가지고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건설교통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리고 아까 역전시장 토지매입 그걸 동료의원이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네 분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 근방사람 잘 아는 분들인데, 이것은 그분들은 과장님도 만나보셨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가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이분들은 저도 한 번씩 만나 봤는데 하여간 도저히 금액차이가 뭐 우리가 제시한 금액에 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억원이면 14억원 얘기하고 있고 해서 도저히 안 되는 거 같은데, 만약에 이분들이 끝까지 안 된다면 토지주 협상 안 되는 데에 대한 대안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그거 남겨 두고 이렇게 건너가면은 또 토지가 있잖아요? 그걸 사면 안 되는 건가요?
7억원이면 14억원 얘기하고 있고 해서 도저히 안 되는 거 같은데, 만약에 이분들이 끝까지 안 된다면 토지주 협상 안 되는 데에 대한 대안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그거 남겨 두고 이렇게 건너가면은 또 토지가 있잖아요? 그걸 사면 안 되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사업을 일정지역에서 하다가 그 자체를 못하고, 또 더군다나 인접지역으로 옮겨간다면 그 사업은 더욱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재석 의원 이거는 토지주 네 분이 좀 생각이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틀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마무리를 할 수 있지, 그냥 딴 일반 토지매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충남방적부지 기업 유치가 나와 있는데, 충남방적 부지에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90페이지에 보면 충남방적부지 기업 유치가 나와 있는데, 충남방적 부지에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유영배 의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사석에서 있었던 얘기라 공신력은 없습니다만 도청 경제통상실장인 남규홍 실장이 김용필 도의원이 초청을 해서 예산을 한번 왔었어요.
그런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가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을 3,000억원은 규모의 투자회사를 그 지역에 유치키 위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는 걸로 얘기를 꺼내놓았고, 김용필 도의원이 그 자리에서 그거는 우리 충남방적에 유치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이게 뭐 확정된 내용들은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이 좀 도와 자꾸 소통 좀 하고 유대관계를 좀 많이 가지셔서, 또 김용필 도의원과 같이 협력을 하셔서 그런 유망한 기업을 우리 충남방적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충남방적 문제 있는 기업 부지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가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을 3,000억원은 규모의 투자회사를 그 지역에 유치키 위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는 걸로 얘기를 꺼내놓았고, 김용필 도의원이 그 자리에서 그거는 우리 충남방적에 유치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이게 뭐 확정된 내용들은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이 좀 도와 자꾸 소통 좀 하고 유대관계를 좀 많이 가지셔서, 또 김용필 도의원과 같이 협력을 하셔서 그런 유망한 기업을 우리 충남방적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충남방적 문제 있는 기업 부지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산업단지를 위한 복합타운, 처음에는 파주하고 예산이더니 열 가운데 더 지정 됐다고 그러는데 15,000평에 350세대에. 거의 300억원 투자한다고 했죠?
산업단지를 위한 복합타운, 처음에는 파주하고 예산이더니 열 가운데 더 지정 됐다고 그러는데 15,000평에 350세대에. 거의 300억원 투자한다고 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그것이 우선 시설결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도시계획법이 아닌 산업 입지법으로 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생략이 되고요. 또 진입도로라든지 이러한 공공시설은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토부에서도 예산이 시범적으로 선정된 만큼 적극적으로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토부에서도 예산이 시범적으로 선정된 만큼 적극적으로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날짜는 뭐 이렇게 정해진 거나,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쪽에서 승소를 한다 이런 것은 예단하기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제가 듣는 거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가 이긴다고 할 때 하고 주민이 이긴다고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도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그 골프장 문제 이게 간양리나 대회리나 지금까지 본인이 지켜 본 바에 의하면 담당자들이 정면 돌파를 안 해요. 이게 전부 그냥 업체하고 주민들한테만 맡겨 놔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간양리 같은 데는 주민들이 더 결속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까지 사업비까지 자기들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지금 한 500∼600만원 이상 모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지금에 와 가지고는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가담 않던 사람들도 가담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짧은 치마입고 다녀서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명분이 없는 그런 반대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단지 첫 번째 반대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도로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아니면 공용 창고를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갔다가 모색해서 지원 방법을 좀 제시 해 달라 이런 것을 갔다가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우리 담당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 세부사항을 좀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타운 인데요. 우리 한건택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2,0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투자 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의심스럽고, 이것도 5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끌어 왔던 사업이라고 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빙성 없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굳이 계속 끌고 다닐 이유가 있겠느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방적 문제. 아까 우리 유영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업체를 유치를 하려면 지금 현재에 있는 폐기물을 갔다가 처리하지 않고서 어느 기업체도 거기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60억원 이상 들어가는 그 폐기물을 갔다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든지 도에서 기업자금을 동원을 해서라도 선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후로 지원 해 주는 방안으로서 폐기물을 갔다가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 해 주지 않고는 기업유치는 어렵다 하는 점을 참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문제인데 아까 국밥집 문제 나왔습니다. 이 국밥집 문제도 이번에 현대화 할 때 용역 한다고 하셨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그 골프장 문제 이게 간양리나 대회리나 지금까지 본인이 지켜 본 바에 의하면 담당자들이 정면 돌파를 안 해요. 이게 전부 그냥 업체하고 주민들한테만 맡겨 놔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간양리 같은 데는 주민들이 더 결속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까지 사업비까지 자기들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지금 한 500∼600만원 이상 모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지금에 와 가지고는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가담 않던 사람들도 가담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짧은 치마입고 다녀서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명분이 없는 그런 반대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단지 첫 번째 반대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도로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아니면 공용 창고를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갔다가 모색해서 지원 방법을 좀 제시 해 달라 이런 것을 갔다가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우리 담당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 세부사항을 좀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타운 인데요. 우리 한건택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2,0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투자 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의심스럽고, 이것도 5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끌어 왔던 사업이라고 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빙성 없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굳이 계속 끌고 다닐 이유가 있겠느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방적 문제. 아까 우리 유영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업체를 유치를 하려면 지금 현재에 있는 폐기물을 갔다가 처리하지 않고서 어느 기업체도 거기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60억원 이상 들어가는 그 폐기물을 갔다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든지 도에서 기업자금을 동원을 해서라도 선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후로 지원 해 주는 방안으로서 폐기물을 갔다가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 해 주지 않고는 기업유치는 어렵다 하는 점을 참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문제인데 아까 국밥집 문제 나왔습니다. 이 국밥집 문제도 이번에 현대화 할 때 용역 한다고 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러니까 거기에 가능하면 포함 시켜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시장정비도 되고, 주변도 좀 깨끗해지고 이렇게 되고, 주변에 보면 지금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5일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해당부서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용역시에 반드시 도로확장도 같이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용역시에 반드시 도로확장도 같이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참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조병희 민원봉사과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개속개의)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91쪽, 민원봉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다음 93쪽, 총평입니다. 성과에 있어서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창구즉결 통합민원 65,261건을 처리하였고, 신축건물 등 도로명 주소부여와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청사노후 및 협소로 민원인을 위한 공간마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점추진 과제는 친절행정으로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체계적인 추진 및 도로명 주소 사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노력으로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13건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5쪽입니다. 군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내 집 같이 평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안내도우미 1명 배치와 건강 상담, 인터넷 검색방 등을 운영하였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11,204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민원상담 코너 지적서고 등 정비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주민평가로 군민의 불만요인을 제거하여 명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조사와 공무원 전화 친절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11월에 주민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분석 및 전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코자 하며, 12월에 우수부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사전알림서비스입니다.
5일 이상 민원처리 상황을 새올행정시스템의 알림기능을 통하여 사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로서 그동안 문자메시지 9,104건을 발송하였고, 앞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사전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5월 31일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252,807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하였으며, 앞으로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결정 공시코자 합니다.
다음 99쪽입니다. 토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탈법 방지 및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을 위해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 1,933건에 2,669필지를 하였으며, 앞으로 부동산거래 신고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실명제 운영입니다.
등록된 중개업소를 표시하는 스티커 제작 및 부착운영 관리와 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의 명찰 패용을 계도하여 무등록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지적민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편익증대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그동안 지적공부 정리 4,014필지를 하였으며, 앞으로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조사 정리와 지적측량 수행자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확정측량 시행지역 지적경계정비입니다.
확정측량 시행 완료지역 지구계의 불일치하는 지적경계를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그동안 예산읍 등 4개 읍‧면에 대한 도면작성 및 자료조사를 하였고, 앞으로 대술면 등 8개면에 대하여 도면작성 및 자료조사와 지적공부 정리코자 합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입니다.
금년 3월 17일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읍 주교리 256필지 109,561㎡에 대하여 국비 5,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지구 기초조사를 하였으며, 앞으로 7월에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하며, 9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및 성과검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물의 전산화를 통하여 각종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군민 생활의 안전 도모를 위해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3개년간 예산읍 도시지역 구역내 314㎞에 대하여 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10월에 조사‧탐사측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11월말까지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2차년도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지적문서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지적문서를 스캐닝화하여 보존‧관리체계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 지적행정을 구현코자 그동안 6월에 지적문서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11월에 용역완료 후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를 지적문서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신속한 자료 검색으로 명품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주소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로명 주소 부여와 내포 신도시 예산군지역 6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명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설치입니다.
주민들의 편리한 주변위치 검색을 위하여 다중집합 장소 내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방문객 및 주민편익을 제공코자 그동안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미설치된 지역 7개면에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은 저희 민원봉사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이승구 부의장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현황 및 체납사유 및 문제점과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는 17,038건에 18억 7,691만 7천원이며, 그 중에서 13,944건에 12억 4,030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은 3,094건에 6억 3,661만원입니다.
과태료 징수의 문제점 및 체납사유로는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이 가능하고, 이를 제재 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태만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8년 6월 22일 시행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어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태료 체납액 징수시 통화불통, 그러니까 전화했었을 때 불통이라든지 차량 미소유, 양도‧폐차, 차량도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우선 금년 7월말까지 민원봉사과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징수분담반을 편성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2013년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주소 부여 추진현황 및 우리군의 사용율과 사용에 따른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과 미매칭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부여 추진현황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현지조사 및 전산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2008년부터 11년까지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를 도로명판 1,215개, 건물번호판 25,417개를 하였습니다.
2011년 7월 29일 24,521건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 30일에 공적장부, 주민등록 외 462건에 대하여 주소전환을 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률은 관공서, 기관 등은 90%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일반주민 사용에 대하여는 정확한 데이터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만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도로명 주소 일제고시, 공적장부 주소전환, 도로명 주소의 홍보, 교육 등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소사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령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일제고시 후 2013년까지 도로명 주소와 구 주소를 병행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의 문제점은 100년만에 주소체계 변환으로 인한 기존 주소와의 혼란과 인지도 부족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코자 하며, 도로명 주소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 미매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세대수는 6월 현재 36,674세대이며, 매칭은 36,371세대가 되었습니다. 미매칭은 300세대로서 0.78%가 미매칭 상태이며, 사유별 미매칭 현황은 신축이 72세대, 거주불명 32세대, 구 주소불일치 185세대 등이 되겠습니다.
미매칭 현황중 구 주소 불일치의 경우는 종전에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던 구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매칭 작업을 하였으나 종전의 구 주소 사용 오류로 매칭전환 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와 같은 경우 구 주소 변경 신청을 유도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기 정착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1쪽, 민원봉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다음 93쪽, 총평입니다. 성과에 있어서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창구즉결 통합민원 65,261건을 처리하였고, 신축건물 등 도로명 주소부여와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청사노후 및 협소로 민원인을 위한 공간마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점추진 과제는 친절행정으로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체계적인 추진 및 도로명 주소 사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노력으로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13건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5쪽입니다. 군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내 집 같이 평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안내도우미 1명 배치와 건강 상담, 인터넷 검색방 등을 운영하였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11,204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민원상담 코너 지적서고 등 정비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주민평가로 군민의 불만요인을 제거하여 명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조사와 공무원 전화 친절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11월에 주민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분석 및 전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코자 하며, 12월에 우수부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사전알림서비스입니다.
5일 이상 민원처리 상황을 새올행정시스템의 알림기능을 통하여 사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로서 그동안 문자메시지 9,104건을 발송하였고, 앞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사전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5월 31일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252,807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하였으며, 앞으로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결정 공시코자 합니다.
다음 99쪽입니다. 토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탈법 방지 및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을 위해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 1,933건에 2,669필지를 하였으며, 앞으로 부동산거래 신고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실명제 운영입니다.
등록된 중개업소를 표시하는 스티커 제작 및 부착운영 관리와 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의 명찰 패용을 계도하여 무등록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지적민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편익증대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그동안 지적공부 정리 4,014필지를 하였으며, 앞으로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조사 정리와 지적측량 수행자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확정측량 시행지역 지적경계정비입니다.
확정측량 시행 완료지역 지구계의 불일치하는 지적경계를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그동안 예산읍 등 4개 읍‧면에 대한 도면작성 및 자료조사를 하였고, 앞으로 대술면 등 8개면에 대하여 도면작성 및 자료조사와 지적공부 정리코자 합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입니다.
금년 3월 17일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읍 주교리 256필지 109,561㎡에 대하여 국비 5,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지구 기초조사를 하였으며, 앞으로 7월에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하며, 9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및 성과검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물의 전산화를 통하여 각종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군민 생활의 안전 도모를 위해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3개년간 예산읍 도시지역 구역내 314㎞에 대하여 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10월에 조사‧탐사측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11월말까지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2차년도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지적문서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지적문서를 스캐닝화하여 보존‧관리체계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 지적행정을 구현코자 그동안 6월에 지적문서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11월에 용역완료 후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를 지적문서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신속한 자료 검색으로 명품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주소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로명 주소 부여와 내포 신도시 예산군지역 6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명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설치입니다.
주민들의 편리한 주변위치 검색을 위하여 다중집합 장소 내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방문객 및 주민편익을 제공코자 그동안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미설치된 지역 7개면에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은 저희 민원봉사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이승구 부의장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현황 및 체납사유 및 문제점과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는 17,038건에 18억 7,691만 7천원이며, 그 중에서 13,944건에 12억 4,030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은 3,094건에 6억 3,661만원입니다.
과태료 징수의 문제점 및 체납사유로는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이 가능하고, 이를 제재 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태만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8년 6월 22일 시행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어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태료 체납액 징수시 통화불통, 그러니까 전화했었을 때 불통이라든지 차량 미소유, 양도‧폐차, 차량도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우선 금년 7월말까지 민원봉사과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징수분담반을 편성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2013년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주소 부여 추진현황 및 우리군의 사용율과 사용에 따른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과 미매칭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부여 추진현황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현지조사 및 전산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2008년부터 11년까지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를 도로명판 1,215개, 건물번호판 25,417개를 하였습니다.
2011년 7월 29일 24,521건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 30일에 공적장부, 주민등록 외 462건에 대하여 주소전환을 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률은 관공서, 기관 등은 90%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일반주민 사용에 대하여는 정확한 데이터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만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도로명 주소 일제고시, 공적장부 주소전환, 도로명 주소의 홍보, 교육 등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소사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령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일제고시 후 2013년까지 도로명 주소와 구 주소를 병행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의 문제점은 100년만에 주소체계 변환으로 인한 기존 주소와의 혼란과 인지도 부족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코자 하며, 도로명 주소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 미매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세대수는 6월 현재 36,674세대이며, 매칭은 36,371세대가 되었습니다. 미매칭은 300세대로서 0.78%가 미매칭 상태이며, 사유별 미매칭 현황은 신축이 72세대, 거주불명 32세대, 구 주소불일치 185세대 등이 되겠습니다.
미매칭 현황중 구 주소 불일치의 경우는 종전에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던 구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매칭 작업을 하였으나 종전의 구 주소 사용 오류로 매칭전환 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와 같은 경우 구 주소 변경 신청을 유도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기 정착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현황 및 징수 대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현황 및 징수 대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그 체납액이 6억 3,096만원 남았다고 했나요?
그 체납액이 6억 3,096만원 남았다고 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6억 3,661만원입니다.
○부의장 이승구 661만원?○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저희가 특별징수반을 지금 편성해서 낮에는 민원업무 처리 때문에 전화로다가 독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징수 불능자가 한 80%되고요.
그러니까 차가 없다 도난을 당했다든지, 또 사유가 양도했다든지 폐차했다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통화를 한 15～20%를 통화해서 소액은 납부를 하는데 10만원 이상은 거의 납부 할 의사가 없는 듯이 그런 경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특별징수기간을 7월말까지 하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다 도난을 당했다든지, 또 사유가 양도했다든지 폐차했다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통화를 한 15～20%를 통화해서 소액은 납부를 하는데 10만원 이상은 거의 납부 할 의사가 없는 듯이 그런 경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특별징수기간을 7월말까지 하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러니까 가산금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부의장 이승구 10%까지 줄일 수 있도록, 그렇죠. 10%, 10%만 줄일 수 있도록. 80%는 지금 뭐 거의 받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고액 30만원 이상 거의 88% 됩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니까 그 중에서 10%만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기간 내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려우시더라도 직원들 독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저희가 몇 일간 체납징수기간을 정해서 전화 통화를 해 본 결과 한 20%정도만 통화가 되고, 나머지는 통화 자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대안은,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지금 인제 어려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제 말소 같은 거 할 경우에 폐차 할 경우에 우리 예산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과태료를 냈나 안냈나, 이 사람이 과태료 대상인가 이거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폐차를 시켜 줍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과태료를 냈나 안냈나, 이 사람이 과태료 대상인가 이거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폐차를 시켜 줍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래서 과태료가 6억 3,600만원인데요. 지금 특별징수 기간을 정해서 결손이라든지,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의원 지금 징수기간에 특별히 하는 것보다도 징수 가능하지 않는 것이 80%되는데 약 6억 몇 천에서 근 5억원은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안을 만들어서 빨리 그것을 정리해야지 그냥 붙잡고 있을 거예요? 계속요? 그럼 대안이 뭐냐는 얘기예요, 제가?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대안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질문을 받고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자 해서 직원들 보고 열심,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래서 이번에 기간에 정리를 해 보니까요. 6월말 이후에 징수를 24건에 295만 5,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을 87건에 2,135만3,000원을 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6억 얼마되는 데에서 80%는 받을 수 없다 라는 가능성을 보고 한 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결손처리 할 것을 결손처리하고, 아니면 받을 건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빨리빨리 정리하셔야지 왜 이렇게 놔 눕니까? 80% 못받는 거를 그냥 보고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행정처리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인제 결손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동안 오래된 것부터 지금 현재까지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아, 인제 저희가 30만원이상 6개월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대책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그래서 인제 그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할 때 지금 재무과에 번호판 영치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과태료 호환 프로그램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할 때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 구입비가 1,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차량을 해서 호환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걸 적극적으로 해서 정리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할 때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 구입비가 1,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차량을 해서 호환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걸 적극적으로 해서 정리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산반영 좀 해 주십시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말씀 한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유영배 의원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게 체납액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든지 뭐 영치를 번호판 영치를 하던 압류행위를 하던 어떤 형태를 동원해서든지 이 체납액에 대해서 최대한 수납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이거 결손처리하기 시작하면 뭐 서로가 안 내려고 해요. 이 돈 안 내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사망이라든지 무재산 이라든지 행방불명 등 그런 것들은 결손이 가능하거든요.
○유영배 의원 그런 가능한 것은 결손처분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나타난 걸로 보면 전혀 우리 군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그냥 방치 해 놓으니까 다른 시‧군에서 그거 가지고 체납된 그 상태에서도 폐차처리 막 하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폐차처리가 됩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인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과태료 호환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고요.
인제 그거는 도내에 공주시하고 서산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민원실에서는 창구 민원으로 해서 거의 즉결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자동차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과태료 체납징수팀을 구성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로 해서 특별징수반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군차원에서 특별징수팀을 구성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여기 민원실 가서 몇 일 근무는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제 그거는 도내에 공주시하고 서산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민원실에서는 창구 민원으로 해서 거의 즉결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자동차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과태료 체납징수팀을 구성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로 해서 특별징수반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군차원에서 특별징수팀을 구성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여기 민원실 가서 몇 일 근무는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로명 주소부여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과 미매칭 현황, 구 주소 폐지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로명 주소부여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과 미매칭 현황, 구 주소 폐지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전면 시행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지금은 현재는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때는 전면시행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게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도 많은 홍보나 이런 뭐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근데 문제는 지금 도로명 주소 시행 1년이 되었어도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홍보 부족하고, 느끼지를 못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본 의원 생각도.
뭐 메시지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저 뭐하는데 막상 무슨 편지나 안내장을 보내려고 생각하니까 이제 14년도가 되면 과연 이걸 다 찾아서 할 수도 없고, 번지수를 모르면 인터넷에서 찾으면 된다 하는데 번지수 모르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본들 뭐가 되겠습니까?
2014년도에 우체국에서 집배원이 바뀌어 가지고 구 주소로 보냈다가 이거 뭐 못 찾는다고 해서 다시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금방 닥쳐오는데 2014년도부터 전면시행을 하면 과연 잘 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뭐 메시지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저 뭐하는데 막상 무슨 편지나 안내장을 보내려고 생각하니까 이제 14년도가 되면 과연 이걸 다 찾아서 할 수도 없고, 번지수를 모르면 인터넷에서 찾으면 된다 하는데 번지수 모르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본들 뭐가 되겠습니까?
2014년도에 우체국에서 집배원이 바뀌어 가지고 구 주소로 보냈다가 이거 뭐 못 찾는다고 해서 다시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금방 닥쳐오는데 2014년도부터 전면시행을 하면 과연 잘 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잘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거 개인 사생활 때문에 주소록 이런 게 번지수가 있으면 안된다고 하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홍보에 주력 해 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것은 들어오는데 남의것은 도저히 들어오지 않고, 옛 지명이 아주 고유지명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뭐는 했지만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옛 무슨 골, 무슨 골 지명이 자꾸 없어진다. 가다보면 그냥 황금뜰로 하면 한 가운데가 쫙 그 주소로 가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하여튼 홍보에 주력 해 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것은 들어오는데 남의것은 도저히 들어오지 않고, 옛 지명이 아주 고유지명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뭐는 했지만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옛 무슨 골, 무슨 골 지명이 자꾸 없어진다. 가다보면 그냥 황금뜰로 하면 한 가운데가 쫙 그 주소로 가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지금 인제 구 주소 불일치 같은 경우는 본인들한테 유도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제일 문제가 거주불명인데 그런 거는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축이나 이런 거는 번호부여를 하면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미매칭으로 인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일 문제가 거주불명인데 그런 거는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축이나 이런 거는 번호부여를 하면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미매칭으로 인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20일 주민설명회를 걸쳐서 절차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아닙니다. 지금 이의신청을 다 받아서,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다 받아서 314건을 받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결과 처리까지 해서 7월말까지 한다는 말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일단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가지고 시범사업 하는 겁니다.
○한건택 의원 5,200만원 가지고 똑같이 하는데 33,000평을 하는데 256필지며는 약 20만3,000원씩 한필지당 들어가는데 이렇게 돈이 같은 곳에 같이 묶어서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이 특별법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제가 금액 산정은 이렇게 필지별로는 안 해 봤습니다만 256필지에 대해서 국비로다가 시범으로 하는데,
○한건택 의원 그거 보면 당초에 3,400만원 섰다 5,200만원인데 그걸 나눠보면 33,000여평 되고, 필지당 20만원이 넘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같은 곳을 집중해서 하는데 걸리 출장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이것은 측량비용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각종 -운영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총무과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총평으로써 성과는 2012년 군정설명회 개최로 생생한 여론수렴을 하였으며, 활기찬 일터 조성으로 공직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와 동우회, 해외연수, 능력개발비, 보육수당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과제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민선5기 성과창출을 위한 선진 자치군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써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도모 등 19건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공정 투명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직 재진단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 임용공무원의 내재된 창의력을 일깨워 신속한 공직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활력 넘치는 군정운영 도모를 위해서 그동안 신규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좋은 형제를 운영하였고, 어울림 한마당 개최로 신규 공무원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결연 의좋은 형제의 등산대회 등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우수 의좋은 형제 선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창의행적 역량 강화 및 전문 행정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등 37개 과정과 기타, 직무교육, 사이버교육, 연간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무분야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민간기업 사이버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활동 운영 지원 15개 지대와 여성대원 피복비 지원, 방범용 CCTV 설치 요청한 32개소 현장조사 했으며, 자율방범대 창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범대 사무실 유지보수와 방범운영 CCTV 35대를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신명나게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해외 견문기회 제공 및 포상으로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포상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였고, 해외 배낭연수 등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 견문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자에 대해서도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매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데 보육시설에 또는 유치원에 6세미만의 자녀를 위탁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0명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기록물 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2011년도 생산 비전자기록물 목록전산화 추진과 기록물을 이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확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에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확대시행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인원은 140명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1인당 30만원으로 소요예산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도의새마을운동 역동적 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통한 군정발전 역량강화 도모를 위해서 그동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32명과 바르게살기운동 바자회, 교통캠페인, 시민교육을 하였고,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7개 과정과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새마을운동 활력화 수련대회와 여성 도의학교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그동안 월별 인구 통계자료 수집 및 자료제공을 하였으며, 2011년도 기준 사업체조사와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예산군 통계연보 자료 수집과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한마음이동 자원봉사의 날 운영 4회, 전문봉사단 릴레이 봉사, 가족봉사단 운영을 하였고,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여 전문 자원봉사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마음이동 자원봉사의 날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 사랑 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2개소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예산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5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발표회 참가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및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법무행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공무원 연수원 소송직무과정 교육과 법제처 주관 법률교육을 수료하였고, 소송수행 23건, 승소 5건, 취하 4건, 패소 1건, 계류 1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행정 수행능력 강화 및 법규 적용을 완벽하게 하고, 소송사무의 효율적 지원 및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스마트 예산을 위한 정보화 확산입니다.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 활용으로 도‧농 및 세대간 정보교류 확산을 위해서 그동안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20회 실시하였고,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와 예산군립도서관 디지털자료 및 이용자 컴퓨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50세대 미만 농어촌마을에 대한 통신사업자 투자기피로 광대역가입자망이 구축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인터넷TV, 영상전화, 원격진료 등의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2014년까지 소요예산은 11억 9,700만원으로 구축대상은 71개 행정리에 2,584세대 6,031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구축계획은 9,000만원의 사업비로써 6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동안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지역 사전 실태조사와 대상마을 광케이블 포설 서초정2리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마을 관련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행정정보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 하였고, 앞으로 원시자료 수집 및 주소 정제와 구축자료 현장 조사, 그리고 구축자료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구축 불가자료 정비 및 데이터 로딩 자료 검증을 하여 행정공간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개인정보처리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그동안 PC 개인정보 검색관리시스템 검토 및 도입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서버 접근제어시스템 도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PC 개인정보 검색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용자 교육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으로 종이 없는 사무환경 추진 및 팩스문서를 전자화함으로써 업무처리속도 및 프로세서를 단축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민원인의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자팩스 시스템 구내 교환기 연동 작업과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문자전송 시스템과 전자팩스 시스템 안정화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문서 시스템과 전자팩스 시스템을 연동을 추진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공통질문 세 가지와 총무과 소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질문 사항으로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과 2010년부터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법용 CCTV설치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88개소에 동영상 68대, 번호인식 34대 등 총 10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5개소에 2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동영상 35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은 경찰서에서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 개소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2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내부불만 해소를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내부불만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승진불만과 보직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불만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우리군 공무원들의 승진 여건은 공무원 정원감소, 정년연장 등으로 많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9급으로 시작해서 20년이 넘도록 6급에 승진을 못한 공무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보직을 받지 못하는 불만으로 대다수 공무원들이 기획, 예산, 행정, 서무, 경리 등 특정보직 만을 희망하고 있어 보직 경로, 업무수행 능력과 근무자세,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소한 사무실 근무환경, 주차공간 부족, 직원 복지혜택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승진과 보직관리에 대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대책을 마련 해 보겠습니다.
또한 불만해소를 위한 하위직과의 간담회 등 실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하위직 직원과의 공식적인 간담회나 워크숍을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하위직으로 운영되는 의좋은 형제 멘토링 워크숍에 참석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지난 5월에 개최한 창의실현 교육에도 3일일정 모두 참석하여 직원들과 대화를 나눈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실‧과 부서별로 오‧만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내부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지난 6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고, 직렬이 서로 다른 직원들이 조를 이루어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렬별 다양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내부불만 해소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조직에서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사기진작을 통해서 내부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소극적이고 무사안일 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사안일 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써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승진은 모든 공무원들의 희망이고, 행정조직의 사기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군의 인사적체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심각 할 정도입니다. 공무원 신규임용 20년 넘게 6급 승진 못한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6급 근속승진으로 총 16명이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인 인사적체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일할 의욕을 상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에 수동적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살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발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행되고 있는 사기진작책으로는 첫 번째로 모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업무추진 관련 각종 평가에서 상위 입상한 부서 및 공무원, 친절공무원, 제안제도가 채택되었거나 투자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공무원, 국‧도비 확보에 기여했다는 인정되는 자, 군 재정 확충에 공헌한 자 등에 대해서 희망부서를 우선 전보하고, 근무성적 평정에 가점 부여와 특별승급, 국‧내외 연수의 우선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신규‧선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제 운영, 직장동우회 운영비 지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 및 보육수당 지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칭찬공무원 선발 포상,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서내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입니다.
동일 부서 내에서 장기간 근무시 자칫 업무에 나태해지고 무사안일 할 수 있어 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근무자는 순환보직시킴으로써 조직에 활력과 새바람을 불어 넣어 공직내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무원 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입니다.
매월 직원 월례모임과 직장교육을 활용하여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 인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복무점검을 통한 근무기강 확립입니다.
근무시간 중 출장을 빙자하여 음주, 사적인 용무 출장, 근무태만, 무단외출 등 복무점검을 통한 올바른 근무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 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농업, 시설, 환경 등 전문직 사무관 육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직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도 동감을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행정조직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분야별 전문인력 확보와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은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분류되어 16개 직렬 22개 직류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직 부여시 직렬별, 직무분야별 여건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인 전공분야 및 보직경로,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근무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부서에 전문직 사무관이 아닌 행정직 사무관이 실‧과장에 배치된 부서가 있습니다만 조직운영상 불가피하게 배치된 사항으로 보직경로와 업무수행 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전문직으로 배치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 분야별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한 단계 높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직 공무원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뢰받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운영의 문제점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사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무원이 군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며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승진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사기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에 인사의 기본원칙과 기준에 의거 항상 신중하고 공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원만이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승진하지 못한 더 많은 분들은 서운하고 자괴감이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운영의 문제는 어느 조직에서도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인사원칙과 기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만이 대다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신뢰를 받아 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희망부서 우선 전보와 근무성적 평정 가점 부여, 국‧내외 연수의 우선권 부여 등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승급과 발탁 임용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5기 인사원칙 및 기준에 따라 단행된 인사실적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인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1,099명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으며, 정기인사에 794명, 수시인사에 305명이 발령되었습니다.
정기인사는 퇴직 및 공로연수 등 인사요인 발생에 따른 승진과 전보, 신규임용 등 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시인사는 인사교류, 전‧출입, 휴‧복직, 파견, 시보만료 등 수시로 발생하는 인사요인에 의해서 실시하는 인사입니다.
금번 2012년 하반기 정기인사는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등으로 사무관 승진 3명과 6급 승진 5명, 7급 승진 7명, 8급 승진 5명, 기능직 승진 6명 등 총 26명이 승진임용 되었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많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엄격한 인사원칙과 기준에 따라 소신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인정받고 발탁임용 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사운영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 중 발탁인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군청 전입서열이 미도래 됨에도 불구하고 중차대한 산업단지 조성 및 전문직 육성과 축산사무의 보강을 위해서 경제통상과와 산림축산과에 발탁임용 하였으며, 근무자세 및 업무능력을 판단하여 기획실 등에 발탁 임용한바 있고, 금번 인사에서도 대외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수하였거나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여 인사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신상필벌 문책인사와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2명, 2012년도에 3명을 전보조치 한바 있습니다. 인사 적재적소 배치현황으로서는 민선5기 2010년 하반기부터 총 5회의 정기인사를 단행 했습니다.
매번 정기인사 때마다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직경로, 연공서열, 업무능력, 근무자세, 리더쉽, 팀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신뢰할 수 있고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운영 중인 인사 관련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대비해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6급 이상 읍‧면장을 대상으로 직위공모제와 다른 희망보직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보직임용에 노력하겠습니다.
총 80명의 희망보직 신청자 중에 본인이 원하는 1∼3순위 보직 중에 23명 28%와 직원이 원하는 보직임용이 되겠습니다만 5급은 대부분 재무과장과 경제통상과장, 녹색관광과장을 희망하였으며, 읍‧면장으로는 예산읍장과 삽교읍장 희망 했습니다.
6급은 행정담당, 서무담당, 경리담당, 예산담당, 기획담당, 복지기획담당 순으로 희망을 하였습니다.
이상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총평으로써 성과는 2012년 군정설명회 개최로 생생한 여론수렴을 하였으며, 활기찬 일터 조성으로 공직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와 동우회, 해외연수, 능력개발비, 보육수당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과제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민선5기 성과창출을 위한 선진 자치군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써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도모 등 19건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공정 투명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직 재진단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 임용공무원의 내재된 창의력을 일깨워 신속한 공직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활력 넘치는 군정운영 도모를 위해서 그동안 신규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좋은 형제를 운영하였고, 어울림 한마당 개최로 신규 공무원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결연 의좋은 형제의 등산대회 등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우수 의좋은 형제 선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창의행적 역량 강화 및 전문 행정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등 37개 과정과 기타, 직무교육, 사이버교육, 연간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무분야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민간기업 사이버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활동 운영 지원 15개 지대와 여성대원 피복비 지원, 방범용 CCTV 설치 요청한 32개소 현장조사 했으며, 자율방범대 창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범대 사무실 유지보수와 방범운영 CCTV 35대를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신명나게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해외 견문기회 제공 및 포상으로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포상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였고, 해외 배낭연수 등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 견문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자에 대해서도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매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데 보육시설에 또는 유치원에 6세미만의 자녀를 위탁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0명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기록물 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2011년도 생산 비전자기록물 목록전산화 추진과 기록물을 이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확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에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확대시행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인원은 140명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1인당 30만원으로 소요예산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도의새마을운동 역동적 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통한 군정발전 역량강화 도모를 위해서 그동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32명과 바르게살기운동 바자회, 교통캠페인, 시민교육을 하였고,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7개 과정과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새마을운동 활력화 수련대회와 여성 도의학교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그동안 월별 인구 통계자료 수집 및 자료제공을 하였으며, 2011년도 기준 사업체조사와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예산군 통계연보 자료 수집과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한마음이동 자원봉사의 날 운영 4회, 전문봉사단 릴레이 봉사, 가족봉사단 운영을 하였고,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여 전문 자원봉사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마음이동 자원봉사의 날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 사랑 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2개소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예산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5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발표회 참가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및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법무행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공무원 연수원 소송직무과정 교육과 법제처 주관 법률교육을 수료하였고, 소송수행 23건, 승소 5건, 취하 4건, 패소 1건, 계류 1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행정 수행능력 강화 및 법규 적용을 완벽하게 하고, 소송사무의 효율적 지원 및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스마트 예산을 위한 정보화 확산입니다.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 활용으로 도‧농 및 세대간 정보교류 확산을 위해서 그동안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20회 실시하였고,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와 예산군립도서관 디지털자료 및 이용자 컴퓨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50세대 미만 농어촌마을에 대한 통신사업자 투자기피로 광대역가입자망이 구축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인터넷TV, 영상전화, 원격진료 등의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2014년까지 소요예산은 11억 9,700만원으로 구축대상은 71개 행정리에 2,584세대 6,031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구축계획은 9,000만원의 사업비로써 6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동안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지역 사전 실태조사와 대상마을 광케이블 포설 서초정2리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마을 관련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행정정보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 하였고, 앞으로 원시자료 수집 및 주소 정제와 구축자료 현장 조사, 그리고 구축자료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구축 불가자료 정비 및 데이터 로딩 자료 검증을 하여 행정공간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개인정보처리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그동안 PC 개인정보 검색관리시스템 검토 및 도입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서버 접근제어시스템 도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PC 개인정보 검색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용자 교육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으로 종이 없는 사무환경 추진 및 팩스문서를 전자화함으로써 업무처리속도 및 프로세서를 단축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민원인의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자팩스 시스템 구내 교환기 연동 작업과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문자전송 시스템과 전자팩스 시스템 안정화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문서 시스템과 전자팩스 시스템을 연동을 추진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공통질문 세 가지와 총무과 소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질문 사항으로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과 2010년부터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법용 CCTV설치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88개소에 동영상 68대, 번호인식 34대 등 총 10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5개소에 2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동영상 35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은 경찰서에서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 개소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2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내부불만 해소를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내부불만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승진불만과 보직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불만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우리군 공무원들의 승진 여건은 공무원 정원감소, 정년연장 등으로 많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9급으로 시작해서 20년이 넘도록 6급에 승진을 못한 공무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보직을 받지 못하는 불만으로 대다수 공무원들이 기획, 예산, 행정, 서무, 경리 등 특정보직 만을 희망하고 있어 보직 경로, 업무수행 능력과 근무자세,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소한 사무실 근무환경, 주차공간 부족, 직원 복지혜택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승진과 보직관리에 대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대책을 마련 해 보겠습니다.
또한 불만해소를 위한 하위직과의 간담회 등 실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하위직 직원과의 공식적인 간담회나 워크숍을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하위직으로 운영되는 의좋은 형제 멘토링 워크숍에 참석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지난 5월에 개최한 창의실현 교육에도 3일일정 모두 참석하여 직원들과 대화를 나눈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실‧과 부서별로 오‧만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내부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지난 6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고, 직렬이 서로 다른 직원들이 조를 이루어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렬별 다양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내부불만 해소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조직에서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사기진작을 통해서 내부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소극적이고 무사안일 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사안일 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써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승진은 모든 공무원들의 희망이고, 행정조직의 사기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군의 인사적체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심각 할 정도입니다. 공무원 신규임용 20년 넘게 6급 승진 못한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6급 근속승진으로 총 16명이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인 인사적체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일할 의욕을 상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에 수동적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살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발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행되고 있는 사기진작책으로는 첫 번째로 모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업무추진 관련 각종 평가에서 상위 입상한 부서 및 공무원, 친절공무원, 제안제도가 채택되었거나 투자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공무원, 국‧도비 확보에 기여했다는 인정되는 자, 군 재정 확충에 공헌한 자 등에 대해서 희망부서를 우선 전보하고, 근무성적 평정에 가점 부여와 특별승급, 국‧내외 연수의 우선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신규‧선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제 운영, 직장동우회 운영비 지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 및 보육수당 지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칭찬공무원 선발 포상,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서내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입니다.
동일 부서 내에서 장기간 근무시 자칫 업무에 나태해지고 무사안일 할 수 있어 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근무자는 순환보직시킴으로써 조직에 활력과 새바람을 불어 넣어 공직내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무원 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입니다.
매월 직원 월례모임과 직장교육을 활용하여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 인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복무점검을 통한 근무기강 확립입니다.
근무시간 중 출장을 빙자하여 음주, 사적인 용무 출장, 근무태만, 무단외출 등 복무점검을 통한 올바른 근무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 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농업, 시설, 환경 등 전문직 사무관 육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직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도 동감을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행정조직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분야별 전문인력 확보와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은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분류되어 16개 직렬 22개 직류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직 부여시 직렬별, 직무분야별 여건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인 전공분야 및 보직경로,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근무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부서에 전문직 사무관이 아닌 행정직 사무관이 실‧과장에 배치된 부서가 있습니다만 조직운영상 불가피하게 배치된 사항으로 보직경로와 업무수행 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전문직으로 배치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 분야별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한 단계 높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직 공무원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뢰받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운영의 문제점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사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무원이 군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며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승진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사기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에 인사의 기본원칙과 기준에 의거 항상 신중하고 공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원만이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승진하지 못한 더 많은 분들은 서운하고 자괴감이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운영의 문제는 어느 조직에서도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인사원칙과 기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만이 대다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신뢰를 받아 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희망부서 우선 전보와 근무성적 평정 가점 부여, 국‧내외 연수의 우선권 부여 등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승급과 발탁 임용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5기 인사원칙 및 기준에 따라 단행된 인사실적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인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1,099명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으며, 정기인사에 794명, 수시인사에 305명이 발령되었습니다.
정기인사는 퇴직 및 공로연수 등 인사요인 발생에 따른 승진과 전보, 신규임용 등 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시인사는 인사교류, 전‧출입, 휴‧복직, 파견, 시보만료 등 수시로 발생하는 인사요인에 의해서 실시하는 인사입니다.
금번 2012년 하반기 정기인사는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등으로 사무관 승진 3명과 6급 승진 5명, 7급 승진 7명, 8급 승진 5명, 기능직 승진 6명 등 총 26명이 승진임용 되었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많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엄격한 인사원칙과 기준에 따라 소신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인정받고 발탁임용 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사운영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 중 발탁인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군청 전입서열이 미도래 됨에도 불구하고 중차대한 산업단지 조성 및 전문직 육성과 축산사무의 보강을 위해서 경제통상과와 산림축산과에 발탁임용 하였으며, 근무자세 및 업무능력을 판단하여 기획실 등에 발탁 임용한바 있고, 금번 인사에서도 대외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수하였거나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여 인사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신상필벌 문책인사와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2명, 2012년도에 3명을 전보조치 한바 있습니다. 인사 적재적소 배치현황으로서는 민선5기 2010년 하반기부터 총 5회의 정기인사를 단행 했습니다.
매번 정기인사 때마다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직경로, 연공서열, 업무능력, 근무자세, 리더쉽, 팀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신뢰할 수 있고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운영 중인 인사 관련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대비해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6급 이상 읍‧면장을 대상으로 직위공모제와 다른 희망보직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보직임용에 노력하겠습니다.
총 80명의 희망보직 신청자 중에 본인이 원하는 1∼3순위 보직 중에 23명 28%와 직원이 원하는 보직임용이 되겠습니다만 5급은 대부분 재무과장과 경제통상과장, 녹색관광과장을 희망하였으며, 읍‧면장으로는 예산읍장과 삽교읍장 희망 했습니다.
6급은 행정담당, 서무담당, 경리담당, 예산담당, 기획담당, 복지기획담당 순으로 희망을 하였습니다.
이상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범용CCTV 설치현황 및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범용CCTV 설치현황 및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성실제 의원 이 방범용 CCTV 역할이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예산을 앞으로 더 세워서 더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좀 택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규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1년에 2억 5,000만원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대 정도의 CCTV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선 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관리비는 한 대당 한 달에 6∼7천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우리가 지금 관리보수 모든 부분을 군에서 부담하고,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관리 모든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취약지역이라든지 지역선정 할 때 어느 지역에 CCTV를 설치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만 저희한테 하며는 우리가 실사를 해서 공동으로 실사를 해서 그 지역을 선정 합니다.
○성실제 의원 제가 다니다 보면 특히 시골지역에는 큰 범죄는 없지만 좀도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락별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CCTV를 종종 본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관리자체는 부락에서 시설을 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무원 내부 불만해소를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무원 내부 불만해소를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과장님의 설명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들의 불만해소를 위해서 뭐 특별히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평상시 그냥 기본적인 거, 기본적 행사 요런 거 이외에는 우리 공무원들을 설득시키거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라도 뭔가 좀 연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그냥 기본적인 거, 기본적 행사 요런 거 이외에는 우리 공무원들을 설득시키거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라도 뭔가 좀 연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저희 군에 각종 멘토링제 의좋은 형제를 맺어가지고 선배 공무원과 후배 공무원이 멘토링제를 운영을 하고, 또 각종 동호회라든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상당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그거는 선배 공무원과 후배 공무원간에 유대관계를 맺어가는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보면 인사 관계나 이런 내부불만이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승진문제라든가 보직관계, 주로 불만이라 게 그런 문제로 불만이 많은데 이것은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아니면 담당 실‧과장님들이 우리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소를 시켜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뭐 승진하나 하는데도 업무평가를 확실하게 뭔가 안을 두고서 한다든지 근무평정을 세울 수 있는 뭔가 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안도 없이 무조건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근무를 이 사람이 잘 한다 못 한다를?
뭐냐 하면 뭐 승진하나 하는데도 업무평가를 확실하게 뭔가 안을 두고서 한다든지 근무평정을 세울 수 있는 뭔가 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안도 없이 무조건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근무를 이 사람이 잘 한다 못 한다를?
○총무과장 박찬규 근무평정은 실‧과 부서장이 우선적으로 1차 평정을 하고, 2차는 6급 이하는 부군수께서 확인을 하고, 5급 이상은 군수님이 확인을 합니다.
○성실제 의원 그럼 쉽게 말해서 담당 부서장이나 아니면 부군수님한테 잘 보인 사람은 조금 빠르고, 밑 보인 사람은 일을 암만 잘해도 승진이나 보직을 좀 잘 받을 수 없다 라는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럼?
○총무과장 박찬규 잘 보인다는 거보다는 일을 좀 활기차게 잘하는 사람들이 인제 부서장 눈에도 띄고, 부군수님 눈에도 띄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그건 담당부서장님의 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불만이라는 거는 우리 여러 700여 공무원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인원이 불만이 있다 라는 거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한자리인데 1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승진한 사람은 좋은데 나머지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총무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기 6급이라든지 7급에서 너무 적체가 되다 보니까 10년 이상 한 직급으로 있는 7급, 6급이 50여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리는 한두 자리이고 그 사람들은 10년 이상 되면 다 고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6급이라든지 7급에서 너무 적체가 되다 보니까 10년 이상 한 직급으로 있는 7급, 6급이 50여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리는 한두 자리이고 그 사람들은 10년 이상 되면 다 고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제 의원 최근에도 보면 뭐 인사서열도 없고, 업무평가도 아무 관계 없다. 밑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만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신상필벌에 의해서 발탁인사를 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직원들뿐만 아니라 제가 볼 적에도 이게 정확히 안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작리 관통도로 같은 경우도 수억 원의 손실을 입힌 이런 군에 손실을 입힌 공사인데 맨 말단공무원만 어제도 강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맨 말단 공무원만 벌을 받고 그 나머지 그 이상의 공무원 부서장이나 계장님들은 아무런 책임 없다 라는 이런 신상필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는 과를 직접적으로다가 지적해서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며는 하위직 공무원에 본인이 아닌 하위직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데는 정확하게 부서장이 그동안에 잘해서 전국에서 제일 잘했다는 구제역 방역대책은 전국에서 제일 잘했다고 해서 시상까지 받는 이런 표창도 받은 큰 표창도 받았는데 그런 상 받은 거는 아무런 감안이 안 되고, 하위직 공무원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상위 부서장이 그렇게 발탁인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신상필벌에 의해서 발탁인사를 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직원들뿐만 아니라 제가 볼 적에도 이게 정확히 안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작리 관통도로 같은 경우도 수억 원의 손실을 입힌 이런 군에 손실을 입힌 공사인데 맨 말단공무원만 어제도 강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맨 말단 공무원만 벌을 받고 그 나머지 그 이상의 공무원 부서장이나 계장님들은 아무런 책임 없다 라는 이런 신상필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는 과를 직접적으로다가 지적해서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며는 하위직 공무원에 본인이 아닌 하위직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데는 정확하게 부서장이 그동안에 잘해서 전국에서 제일 잘했다는 구제역 방역대책은 전국에서 제일 잘했다고 해서 시상까지 받는 이런 표창도 받은 큰 표창도 받았는데 그런 상 받은 거는 아무런 감안이 안 되고, 하위직 공무원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상위 부서장이 그렇게 발탁인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총무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당히 그 외적인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공금횡령이라든지 이 부분 때문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그런 그 부분이 있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공금횡령이라든지 이 부분 때문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그런 그 부분이 있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물론 인사라는 건 아무리 잘 해도 불평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평불만을 최소화 하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인사가 잘 되어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평불만을 최소화 하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인사가 잘 되어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근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에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근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에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 무사안일 하다라는 원인이 인사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원인은 인사적체에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근데 인사라는 게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일 중심의 발탁을 하는 게 인사죠?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 무사안일 하다라는 원인이 인사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원인은 인사적체에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근데 인사라는 게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일 중심의 발탁을 하는 게 인사죠?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인사는 조직에 해를 준다. 근데 인제 우리 의회에서 보면 시점도 요번 인사를 두고 잘했다는 인사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아무튼 공무원들이 손을 내려놓고 일을 안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는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가장 무사안일 하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군민들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군수는 각 실‧과장들이 책임성 있는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되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은 그분이 군수를 않고 있습니다만 당진군수였던 민종기 군수가 그런 행정을 펼쳤어요. ‘어떤 형태든 민원들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해 주라.’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각 실‧과장 부서장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행정을 했다.
그래서 그 행정을 높이 평가하고, 지금도 당진 시민들이 민종기 군수의 향수를 그리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부서장에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행정을 하셨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서장들 각 실‧과장님들은 각 실‧과에서 부서운영을 할 때도 밑에 직원들이 정말 과장의 어떤 책임 있는 부서경영 운영으로 부서장을 쳐다보면서 일을 배우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우리 예산군이 그런 쪽에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최근에 민원인들이 우리 예산군청을 다녀가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검토도 없이 과장이 이 사업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군수한테 가도 군수는 과장 쳐다보고 그냥 과장한테 미뤄 버리고 하는 이런 형태가 조금은 아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군 행정이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겠냐. 역동성을 가진 공무원이 자꾸 나타나서 정말로 예산군을 찾는 민원인들이라든지 예산군민들이 이제는 많이 변했다. 무사안일 하다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 질 만큼에 어떤 자세들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었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 해 오셨으니까 어떤 형태든 그런 공직자의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 주셔서 발전하는 우리 예산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뭐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아무튼 공무원들이 손을 내려놓고 일을 안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는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가장 무사안일 하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군민들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군수는 각 실‧과장들이 책임성 있는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되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은 그분이 군수를 않고 있습니다만 당진군수였던 민종기 군수가 그런 행정을 펼쳤어요. ‘어떤 형태든 민원들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해 주라.’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각 실‧과장 부서장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행정을 했다.
그래서 그 행정을 높이 평가하고, 지금도 당진 시민들이 민종기 군수의 향수를 그리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부서장에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행정을 하셨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서장들 각 실‧과장님들은 각 실‧과에서 부서운영을 할 때도 밑에 직원들이 정말 과장의 어떤 책임 있는 부서경영 운영으로 부서장을 쳐다보면서 일을 배우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우리 예산군이 그런 쪽에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최근에 민원인들이 우리 예산군청을 다녀가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검토도 없이 과장이 이 사업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군수한테 가도 군수는 과장 쳐다보고 그냥 과장한테 미뤄 버리고 하는 이런 형태가 조금은 아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군 행정이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겠냐. 역동성을 가진 공무원이 자꾸 나타나서 정말로 예산군을 찾는 민원인들이라든지 예산군민들이 이제는 많이 변했다. 무사안일 하다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 질 만큼에 어떤 자세들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었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 해 오셨으니까 어떤 형태든 그런 공직자의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 주셔서 발전하는 우리 예산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농업, 시설, 환경 등 전문직 사무관 육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농업, 시설, 환경 등 전문직 사무관 육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진짜 농업직이 우리가 이제는 도 자원을 포함해서 이세원 면장님하고 두 자리 밖에 없습니다. 도 자원이 들어가고 나면 한자리 밖에 없고, 또 이세원 면장님이 곧 정년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이면서도 그런 부분에선 준비가 부족하지 안했느냐. 물론 이제는 행정으로 보면 복수직을 해 놓고 있어서 누가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농업인들이 볼 때 농업군이면서 농업직 전문직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다 라는 어떤 예산군의 인사 관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중국과의 FTA도 협상이 될 걸로 본다면 지금 여러 다자간의 FTA가 협상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정말 전문직 농업직 사무관을 육성시키고 만들어서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업무배양 향상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 예산군 수님께서는 부여군수 예를 좀 들을게요. 부여군수는 직접 서울 같은데도 부여군의 농산물 때문에 뛰어 다니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수님은 농업분야에 대한 어떤 관심이 그런 군수보다는 조금 떨어지시기 때문에 정말로 농업직 사무관이 제대로 육성이 되어서 군수를 대신해서 예산군 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농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FTA체결이 돼도 예산군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농업직 사무관이 꼭 필요하다. 이제 과장님이 계실 때 농업직 사무관 하나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진짜 농업직이 우리가 이제는 도 자원을 포함해서 이세원 면장님하고 두 자리 밖에 없습니다. 도 자원이 들어가고 나면 한자리 밖에 없고, 또 이세원 면장님이 곧 정년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이면서도 그런 부분에선 준비가 부족하지 안했느냐. 물론 이제는 행정으로 보면 복수직을 해 놓고 있어서 누가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농업인들이 볼 때 농업군이면서 농업직 전문직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다 라는 어떤 예산군의 인사 관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중국과의 FTA도 협상이 될 걸로 본다면 지금 여러 다자간의 FTA가 협상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정말 전문직 농업직 사무관을 육성시키고 만들어서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업무배양 향상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 예산군 수님께서는 부여군수 예를 좀 들을게요. 부여군수는 직접 서울 같은데도 부여군의 농산물 때문에 뛰어 다니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수님은 농업분야에 대한 어떤 관심이 그런 군수보다는 조금 떨어지시기 때문에 정말로 농업직 사무관이 제대로 육성이 되어서 군수를 대신해서 예산군 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농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FTA체결이 돼도 예산군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농업직 사무관이 꼭 필요하다. 이제 과장님이 계실 때 농업직 사무관 하나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소득 내지는 인구 분포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농업군 이라고 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으로는 농업이라든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소득면에서 농업 소득이 많은 군이다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공감이 갑니다.
○강재석 의원 공감이 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면 우리 예산군의 농업인구가 45%라고 그래요. 제가 빼보니까. 그리고 경지 면적이 11,000㏊정도되고요.
축산 규모가 전국에서 홍성이 1등, 2등이 예산이 이렇게 다툴 정도이고. 사과면적이 전국에서 5%, 충청도에서 제일 많이 소유됐고요.
이런 농업군으로써 보면 좀 전에 유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관 이라든가 농업직 공무원을 좀 홀대 하는 거 같아요, 예산군에서. 지금 12개 읍‧면 중에서 산업계장님으로 계신 분들이 농업직이 삽교, 신암 두세 가운데 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6급이 없다고 해요. 없으면 진급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업직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예산군에서 농업군답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냥 아무나 되면 된다 하는 것보다는 농업직 직을 받고 그 직이 농업업무를 하면 더 효율적이고, 그분이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과장이 총무과로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실텐데 그 방향으로 예산군수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규모가 전국에서 홍성이 1등, 2등이 예산이 이렇게 다툴 정도이고. 사과면적이 전국에서 5%, 충청도에서 제일 많이 소유됐고요.
이런 농업군으로써 보면 좀 전에 유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관 이라든가 농업직 공무원을 좀 홀대 하는 거 같아요, 예산군에서. 지금 12개 읍‧면 중에서 산업계장님으로 계신 분들이 농업직이 삽교, 신암 두세 가운데 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6급이 없다고 해요. 없으면 진급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업직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예산군에서 농업군답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냥 아무나 되면 된다 하는 것보다는 농업직 직을 받고 그 직이 농업업무를 하면 더 효율적이고, 그분이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과장이 총무과로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실텐데 그 방향으로 예산군수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면 지난 기에서도 농업직 사무관이 농정유통과장을 했습니다. 일부 인제 의원님들한테도 그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농업직 사무관이 읍‧면장으로 나가고 행정직 사무관이 먼저에는 고영세 과장이 농정유통과장을 했고, 지금 한민수 과장이 농정유통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지금 광시면장, 응봉면장, 그리고 부‧읍면장 중에서도 상당히 농업직 부‧읍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농업직들도 읍‧면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요. 산업계를 비롯하여 다른 그 부서에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영배 의원님이나 강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군의 농업직이라든지 농업사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홀대한다는 부분은 조금 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지금 광시면장, 응봉면장, 그리고 부‧읍면장 중에서도 상당히 농업직 부‧읍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농업직들도 읍‧면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요. 산업계를 비롯하여 다른 그 부서에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영배 의원님이나 강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군의 농업직이라든지 농업사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홀대한다는 부분은 조금 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의원 물론 광시면장님이나 저기 응봉면장으로 나가신 분들이 그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인사발탁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군수님한테 못 뵈어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희망을 안 했고요, 우선은.
○총무과장 박찬규 일단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광시면장 같은 경우는 54년생이기 때문에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기 때문에 면장을 광시에서 하는 걸로 본인들 자체가 그런 희망을 안 했고, 지금 현재 농정유통과장이 농정업무를 해 가면서 특별하게 농정업무에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군수님은 판단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농업직 사무관을 육성을 해 가지고 산업과라든지 산림축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농업직 사무관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남았기 때문에 면장을 광시에서 하는 걸로 본인들 자체가 그런 희망을 안 했고, 지금 현재 농정유통과장이 농정업무를 해 가면서 특별하게 농정업무에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군수님은 판단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농업직 사무관을 육성을 해 가지고 산업과라든지 산림축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농업직 사무관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공개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엮여 가지고 실지 와야 할 분이 안 오고, 또 안 와야 할 분이 와 계시고 이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무과장으로 발탁되어 오셨으니 그런 적재 요소에 할 수 있도록, 또 중재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군다운 농업직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총무과장으로 발탁되어 오셨으니 그런 적재 요소에 할 수 있도록, 또 중재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군다운 농업직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뢰받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운영의 문제점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뢰받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운영의 문제점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원칙을,
○총무과장 박찬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문제점은 운영상의 문제점은 조직의 한정된 인원만이 승진을 하기 때문에 승진하지 못한 분들이 서운하고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군에 6급 승진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5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급 승진을 하고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5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자리 한두 자리 가지고 승진을 하게되며는 나머지 분들은 다 불만을 하거든요.
자기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왜 발탁이 안 되느냐. 그런 과정에서 불만이 있다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기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왜 발탁이 안 되느냐. 그런 과정에서 불만이 있다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우리가 승진대상자를 해서 상급자, 동급자, 후배 하급자 그 세 분류를 해 가지고 열두 분을 선정을 합니다.
이번 진급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그런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당일 날 대상자 명단을 12명중 배수로 해서 25명 내지 30명을 선정을 해서 부군수님께서 2시간 전에 체크를 합니다.
이 사람을 이번 다면평가 대상자로 해라. 그러면 전화로 연락을 해서 몇 시까지 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다면평가자가 누군지. 인사부서하고 부군수님만 알고 다면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진급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그런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당일 날 대상자 명단을 12명중 배수로 해서 25명 내지 30명을 선정을 해서 부군수님께서 2시간 전에 체크를 합니다.
이 사람을 이번 다면평가 대상자로 해라. 그러면 전화로 연락을 해서 몇 시까지 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다면평가자가 누군지. 인사부서하고 부군수님만 알고 다면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게 이제 다면평가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며는 승진대상자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상대로 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면평가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 동료고 친구고 후배고 그런데 이번에 승진할 수 있도록 다면평가를 잘 해줘라. 그래서 계속 전화가 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전에,
예를 들어보면 다 동료고 친구고 후배고 그런데 이번에 승진할 수 있도록 다면평가를 잘 해줘라. 그래서 계속 전화가 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전에,
○총무과장 박찬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최동순 의원 확대를 하는 거는 동료 아니면 상급자, 하급자들로 하여금 승진자가 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한다면 누구나 다 공감할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을 하는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래서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뭐 희망보직인데 희망보직 공모제 시행도 있는데 뭐 농업직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안 해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보직 공모제 시행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찬규 이번에도 희망보직을 받았습니다. 6급 이상은 다 받아서.
근데 이제 희망보직을 받으면 계장보직은 행정, 기획, 예산, 서무, 경리, 복지기획 이 순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만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희망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읍‧면장은 이번 같은 경우는 재무, 경제, 녹색, 예산읍장, 삽교읍장. 다른 데는 부서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희망보직을 받으면 계장보직은 행정, 기획, 예산, 서무, 경리, 복지기획 이 순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만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희망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읍‧면장은 이번 같은 경우는 재무, 경제, 녹색, 예산읍장, 삽교읍장. 다른 데는 부서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동순 의원 어쨌든 부서장님들께서는 뭐 원칙과 기본을 다 공정성을 기여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했지만 매번 인사 때마다 겪는 불신은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사내에서도 그렇지만 밖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뢰가 깨지면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안정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죠?
사내에서도 그렇지만 밖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뢰가 깨지면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안정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찬규 맞습니다.
○최동순 의원 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번 겪는 고충을 상담창구까지 운영을 하면서 하시는데 서로의 소통은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희망창구를 통해서 애로사항 이라든가 고충을 서로 소통으로 해결해서 어떤 불신과 어떤 원망 같은 게 예산군청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믿고 의지하며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신뢰하는 군정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희망창구를 통해서 애로사항 이라든가 고충을 서로 소통으로 해결해서 어떤 불신과 어떤 원망 같은 게 예산군청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믿고 의지하며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신뢰하는 군정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최동순 의원님께서 희망보직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이제 기획, 예산, 행정, 서무, 경리를 희망하고 나머지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최동순 의원님께서 희망보직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이제 기획, 예산, 행정, 서무, 경리를 희망하고 나머지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박찬규 복지기획까지.
○총무과장 박찬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승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강재석 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기획, 예산, 행정, 서무, 경리, 복지 쪽에 가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표현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군수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사람들은 사무관이 되고, 그 외의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급이 안 되니까 여기로 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저렇게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착출해서 사무관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여기 있는 사람만 빼다가 사무관만 시키니까 여기로 올 수 밖에 없죠.
어떻게든지 와야죠. 이런 인사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기획, 예산, 행정, 서무, 경리, 복지 쪽에 가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표현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군수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사람들은 사무관이 되고, 그 외의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급이 안 되니까 여기로 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저렇게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착출해서 사무관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여기 있는 사람만 빼다가 사무관만 시키니까 여기로 올 수 밖에 없죠.
어떻게든지 와야죠. 이런 인사 방법을 바꿔야 된다.
○총무과장 박찬규 열심히 일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다 열심히 하는데 물론 거기만 열심히 하는 거는 아닙니다. 타 부서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한자리인데 그 한 자리를 가지고 열 개 부서면 열 명을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강재석 의원 과장님, 과장님!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제까지 사무관 된 사람들이 기획, 행정, 예산, 서무, 경리, 복지에서 일한 사람들만 사무관이 됐잖아요? 줄 예로.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열 명 있는데 왜 요기 사람들만 넣느냐는 얘기요?
이제까지 사무관 된 사람들이 기획, 행정, 예산, 서무, 경리, 복지에서 일한 사람들만 사무관이 됐잖아요? 줄 예로.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열 명 있는데 왜 요기 사람들만 넣느냐는 얘기요?
○총무과장 박찬규 그 사람들도 마찬 가지로 타 부서에서 이렇게 와서,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분들을 자꾸 사무관을 시키니까 이리로 오려고 하는 것이지 멀리에서 있는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여기 오려고 하는 원인이 일이 쉬워서가 아니고 일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진급 때문에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 진급하는 자리죠?
이제까지 전례로 보면 관례로 보면?
이제까지 전례로 보면 관례로 보면?
○총무과장 박찬규 진급하는 자리는 아니고,
○총무과장 박찬규 상하수도에서도 되고, 저기 공공시설서도 되고,
○강재석 의원 어디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만 있어 봐요.
과장님이 총무과에 오신지 몇 일 안 돼가지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줄 알아요. 알지만 이런 부분에 보직에 보직희망 하는 원인은 사무관 진급을 하려고 이 자리에 오기 때문에 자꾸 보직을 여기로 신청한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어떤 건의 드려서 전반적으로 놓고 열심히 일한 사람을 사무관 시켜서 상하수도 시키고, 저기 뭐 전략추진단에 있는 사람들 사무관 시켜 봐요. 여기 오려고 안 해요.
이 사람들 매일같이 군수님이나 누구한테 인사해야 되고 어려워요. 그걸 참고 견디어야만 사무관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보직을 할 때 꼭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진급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시켜야죠. 시키지만 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도 같이 착출해서 진급을 시키면 이런 현상이 없다, 보직희망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총무과에 오신지 몇 일 안 돼가지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줄 알아요. 알지만 이런 부분에 보직에 보직희망 하는 원인은 사무관 진급을 하려고 이 자리에 오기 때문에 자꾸 보직을 여기로 신청한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어떤 건의 드려서 전반적으로 놓고 열심히 일한 사람을 사무관 시켜서 상하수도 시키고, 저기 뭐 전략추진단에 있는 사람들 사무관 시켜 봐요. 여기 오려고 안 해요.
이 사람들 매일같이 군수님이나 누구한테 인사해야 되고 어려워요. 그걸 참고 견디어야만 사무관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보직을 할 때 꼭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진급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시켜야죠. 시키지만 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도 같이 착출해서 진급을 시키면 이런 현상이 없다, 보직희망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선5기 인사원칙 및 기준에 따라 단행된 인사실적 및 세부내용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선5기 인사원칙 및 기준에 따라 단행된 인사실적 및 세부내용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이제까지 과장님 여기 총무과에 오신지 15일 됐는데 인사문제로 계속 여러 의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의원님들의 의중이 군민의 목소리로써 의중이 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잘 반영을 해 가지고 인사에 요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끄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인사문제 질문한 것은 여러 의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질문은 답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노조 관리하죠, 노조?
하나하나 잘 반영을 해 가지고 인사에 요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끄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인사문제 질문한 것은 여러 의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질문은 답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노조 관리하죠, 노조?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이제 관리라기보다는 공무원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노조업무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서무계에서
○강재석 의원 노조를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수님은 노조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니까 총무과 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면 노조를 인정 하는 거 아닌 가요?
군수님은 노조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니까 총무과 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면 노조를 인정 하는 거 아닌 가요?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그 부분이 정부에서는 두 가지로 지금 노조활동을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하고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해서 두 가지인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에서 불법으로 불법노조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은 2006년도에 설립 신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합법노조로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군 소속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인데 정부에서 인정한 불법노조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다 이렇게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노조도 마찬가지로 군 산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하고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해서 두 가지인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에서 불법으로 불법노조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은 2006년도에 설립 신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합법노조로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군 소속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인데 정부에서 인정한 불법노조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다 이렇게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노조도 마찬가지로 군 산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렇죠. 인정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찬규 아니 정부에서는 불법노조를 인정,
○강재석 의원 정부가 아니라 군수님 생각이 않는다고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노조를 인정하면 노조를 인정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집회허가를 내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노조를 인정하면 노조를 인정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집회허가를 내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지금 집회신고는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 부분도 우리 노조 박규성 지부장 뒤에 앉아 있는데 저희가 일부 대화를 좀 했어요. 대화를 했고, 또 대화 시도를 했고. 그런데 본인들이 사실은 대화를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총무과에서 실무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활동하는,
○총무과장 박찬규 맞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럼 그런 부분을 노조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인정 한다면 빨리 만나서 협의점을 찾으려고 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 일주일이 되었는데 일주일 동안 여태까지 대화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찬규 아니 대화를 지금 했다고 보고 드렸잖아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그쪽에서 노조 측에서 인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난 6월 14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영상회의로 시‧도 부단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내용은 뭐냐면 6월 16일에 총력투쟁결의대회라고 해서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그런 노조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인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실‧과장 간부회의, 주간업무 보고회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집회에 가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 이번 인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신분상 그쪽에서 참여를 해서 사진 찍혀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신분상,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또 정부에서 인정한 불법노조 보다는 적법노조를 해서 정당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노조 측에서는 노조를 탄압을 했다 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내용은 뭐냐면 6월 16일에 총력투쟁결의대회라고 해서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그런 노조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인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실‧과장 간부회의, 주간업무 보고회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집회에 가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 이번 인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신분상 그쪽에서 참여를 해서 사진 찍혀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신분상,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또 정부에서 인정한 불법노조 보다는 적법노조를 해서 정당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노조 측에서는 노조를 탄압을 했다 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반영된 것이 노조에 있는 임원들이 인사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 안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서 1인 시위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인사 잘 못 된 겁니까? 아니면 노조하는 사람들이 잘못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저기 노조활동하고, 이번 인사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노조집회하고 인사하고 그건 전혀 반영된 바 없습니다.
○강재석 의원 과장님께서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신다며는 그 노조에 있는 임원들이라 공무원들이 이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당신은 이래서 안 됐다, 이거를?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대화 자체를 제가 인제 대화를 몇 번, 한번 대화를 했고, 또 추가로 노조 임원들하고 모여서 대화를 하자.
○강재석 의원 그런 일 일수록 빨리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가지고선 당신이 불이익 당한 것이 이런이런 이유다 라고 확실히 짚어서 그 사람이 인정해가면 공무원이 대화를 하면 금방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이걸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렇게 안 찾으면 안 된다.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자꾸 지연되어서는 예산군 전체의 어떤 보기 안 좋은 모양 같습니다. 그런 모양 좀 빨리 해결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 했지만 오신지 15일밖에 1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주요업무 보고나 이런 모든 것이 전 과장님이 다 준비 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자꾸 지연되어서는 예산군 전체의 어떤 보기 안 좋은 모양 같습니다. 그런 모양 좀 빨리 해결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 했지만 오신지 15일밖에 1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주요업무 보고나 이런 모든 것이 전 과장님이 다 준비 해 놓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의원 그럼 과장님께서 오셔서 보시고선 뭐 좀 이런 건 바뀌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뭐 인사방향이라든지 어떤 업무를 바꿔봐야겠다, 뭐 노조 관리하는 것도 바꿔봐야겠다, 이런 혹시 전반적 인거 뭐 있나요?
뭐 인사방향이라든지 어떤 업무를 바꿔봐야겠다, 뭐 노조 관리하는 것도 바꿔봐야겠다, 이런 혹시 전반적 인거 뭐 있나요?
○총무과장 박찬규 사실은 상당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 조직이 사기가 떨어지고 한 부분이. 일단 공무원 사기의 첫째 요소는 승진이거든요. 승진, 보직인데 승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급에서 10년 이상 15년 이상을 7급으로 있는 사람들이 한 55명 됩니다.
또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사상 승진 내지는 보직을 전보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 조직이 사기가 떨어지고 한 부분이. 일단 공무원 사기의 첫째 요소는 승진이거든요. 승진, 보직인데 승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급에서 10년 이상 15년 이상을 7급으로 있는 사람들이 한 55명 됩니다.
또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사상 승진 내지는 보직을 전보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근데 답변이 지금 소신이 딱 선 게 없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답변이 전부 다. 나는 이렇게 와 보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떨어지는 게 없고, 한번 노력 해 보겠다 라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이러한 답변은 질의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답변한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거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답은.
○총무과장 박찬규 저는 답변을 하고 책임을 못 지면 더욱 그게,
○총무과장 박찬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인사문제에서 인사 문제로 종합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예산군 직원은 군민한테 잘 하며는 진급이 안 되고, 군수님한테 잘 하면 진급이 된다 이렇게 하위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 하는데, 이거 안 맞죠?
○총무과장 박찬규 그거는,
○총무과장 박찬규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것은 전혀 안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의원 이런 말도 주변에 항간에 공무원들 간에는 돈다. 이것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인사방법 중에 한 가지가 실‧과장들이 계장들하고 같이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인사이동을 하니까 과장들이 소신 있게 표출을 못 하는 거 같아요. 왜, 내가 어디 갈지 모르는 과장이 계장이나 직원들을 어디로 추천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방법론이라면 실‧과장부터 1차적으로 하고, 한두 달 있다가 과장들의 어떤 평가를 다 받은 다음에 6급 이하 인사이동을 하며는 인사이동의 잡음이 조금을 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가지 방법은 인사방법 중에 한 가지가 실‧과장들이 계장들하고 같이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인사이동을 하니까 과장들이 소신 있게 표출을 못 하는 거 같아요. 왜, 내가 어디 갈지 모르는 과장이 계장이나 직원들을 어디로 추천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방법론이라면 실‧과장부터 1차적으로 하고, 한두 달 있다가 과장들의 어떤 평가를 다 받은 다음에 6급 이하 인사이동을 하며는 인사이동의 잡음이 조금을 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찬규 저도 인제 평소에 하던 생각이 그런 부분도 두 달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한 1주일 내지 2주일정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부서를 옮기게 되면 실‧과장들이 인제 기존에 있는 계장들 내지는 직원으로부터 업무 파악을 하고 계장들이 부서를 옮기고 나면 새로운 계장이 오더라도 과장이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잘 되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장‧단점은 어느 뭐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부서를 옮기게 되면 실‧과장들이 인제 기존에 있는 계장들 내지는 직원으로부터 업무 파악을 하고 계장들이 부서를 옮기고 나면 새로운 계장이 오더라도 과장이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잘 되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장‧단점은 어느 뭐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잡음 좀 없게 만들어 주고요.
한 가지 또 빠졌네요. 예산군에 공무원노조하고 미화원지부노조도 있고, 상하수도검침원노조도 있고 이렇게 세 개나 있어요?
한 가지 또 빠졌네요. 예산군에 공무원노조하고 미화원지부노조도 있고, 상하수도검침원노조도 있고 이렇게 세 개나 있어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15페이지 보면 창의행정 역량강화 및 전문행정인 육성.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공직자 중에서 젊은 공직자들이 도나 중앙부서에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쉽지 않잖아요?
115페이지 보면 창의행정 역량강화 및 전문행정인 육성.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공직자 중에서 젊은 공직자들이 도나 중앙부서에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쉽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박찬규 맞습니다.
○유영배 의원 물론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기회가 잡히는 그런 어떤 공직자들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나 중앙에 가서 자기 행정력을 강화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길로 좀 앞으로 업무를 추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해야 사실은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군 자원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고,
○총무과장 박찬규 기본적으로 도청이나 중앙으로 가는 것은 전출 내지는 전입시험을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그렇게 좀 추진 해 주시고, 125페이지에 보면 내실 있는 주민자치 센터 운영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자치센터 운영이 나름대로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찬규 예.
○유영배 의원 근데 인제 안 되는 곳도 있고, 근데 잘되는 곳도 들여다보면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 스포츠 댄스니, 국선도니 뭐 이런 어떤 체육에 관련된 쪽에 치우쳐 있지 실지로 어떤 지역 자치역량 강화라는 게 주민자치 역량강화 거든요.
원래 이 주민자치센터가 생길 때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생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체육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데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 시키려면 내부에서 어떤 물론 지역발전 분야도 있겠지만 지역발전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기능도 같이 만드셔서 면단위에 있는 어떤 문제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협의도 좀 하고, 또 어떤 농업문제도 그 속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농업발전에 대한 그런 논의도 좀 하고, 그런 어떤 부서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조직 강화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원래 이 주민자치센터가 생길 때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생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체육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데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 시키려면 내부에서 어떤 물론 지역발전 분야도 있겠지만 지역발전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기능도 같이 만드셔서 면단위에 있는 어떤 문제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협의도 좀 하고, 또 어떤 농업문제도 그 속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농업발전에 대한 그런 논의도 좀 하고, 그런 어떤 부서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조직 강화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입니다.
3개 노조에 대해서 현황하고, 듣고 있어요.
3개 노조에 대해서 현황하고, 듣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부의장 이승구 현황하고 문제점, 불만사항, 대안까지 작성을 해서 내일까지 제출 해 주실 수 있죠?
○총무과장 박찬규 문제점, 현황 및 대안 노력은 하는데요. 일단 각 뭐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 봐야,
○부의장 이승구 그러면 3일간의 여유를 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러니까 의장님께 그걸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의원 저기 주요업무 보고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께요.
방범CCTV 이거 인제 설치한 게 싼 거 많이 수량을 사다보니까 고장 난 것도 있고, 안 된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관리비가 더 들어 간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이걸 설치할 때 설치를 덜 하더라도 비싼 것을 사서 관리도 오래가고, 또 화면도 선명해야지 싼 거 갖다 달아놓으면 화면도 선명하지 않아 가지고 범죄 결정적일 때 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CCTV 구입방법 하고 설치방법을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얼마 쓰다 보면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비싼 거 좀 좋은 거는 관리비가 몇 년 수명이 오래가니까 덜 들어가는데, 싼 거는 관리비가 들어 나중에 사는 값 들어간다고 경찰서에서도 걱정을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참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범CCTV 이거 인제 설치한 게 싼 거 많이 수량을 사다보니까 고장 난 것도 있고, 안 된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관리비가 더 들어 간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이걸 설치할 때 설치를 덜 하더라도 비싼 것을 사서 관리도 오래가고, 또 화면도 선명해야지 싼 거 갖다 달아놓으면 화면도 선명하지 않아 가지고 범죄 결정적일 때 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CCTV 구입방법 하고 설치방법을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얼마 쓰다 보면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비싼 거 좀 좋은 거는 관리비가 몇 년 수명이 오래가니까 덜 들어가는데, 싼 거는 관리비가 들어 나중에 사는 값 들어간다고 경찰서에서도 걱정을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참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읍‧면은 요번에 인사이동 된 부서는 다 돌았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주민자치센터는.
○강재석 의원 그래서 센터한번 들어가 보셔 가지고 거기에 뭐가 좀 잘 되고 있나 환경 좀 보고, 또 보면 장비 같은 거 고장 난 게 많은가 봐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관심을 바랍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관심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덧붙여서 앞으로 추진계획 125쪽 보면 이 달에 12개소에 자치센터를 평가해서 운영비를 재배정 한다고 했는데, 운영비가 좀 현재 있습니까?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덧붙여서 앞으로 추진계획 125쪽 보면 이 달에 12개소에 자치센터를 평가해서 운영비를 재배정 한다고 했는데, 운영비가 좀 현재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평가를 기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 주민자치센터가 봉산 신양, 광시면이고, 보통이 덕산, 예산읍입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우리가 지원계획이 우수주민자치센터는 500만원씩 지원 계획이고, 보통 평가받은 데는 200만원씩 2개소 지원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어떤 거요?
○총무과장 박찬규 연초가 여섯 번 계획을 했었거든요. 네 번하고 두 번 계획이,
○총무과장 박찬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리고 자원봉사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담당 하시는 분들, 우리 총무과에서 그런 분위기 좀 조성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