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축산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축산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어제부터 내린 강설로 인해서 저희 군에 9.5센티미터의 평균량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신암 지역이 15센티미터가 왔고, 최저는 광시지역이 5센티미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제설작업을 4개조로 편성을 해서 실시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초기에 어제 12시경 초기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얼어 가지고 아침에도 출근하시는데 나름대로 제설작업은 새벽 4시부터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설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2,694만원을 적립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는 4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를 300만원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등 업무추진이 900만원, 저희 과 업무추진이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등으로 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가 2,990만 7,000원이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8억 2,4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3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한해대책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1년에 3억원내지 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한발대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수리시설 정비 사업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오가 신원배수간선교량 확장공사를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농공단지 앞에서 신원리 마을 가려면 일반 버스라든지 일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장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을 신규로 넣을 경우에는 약 3억 5,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질검사비 및 업무추진 급식에 7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 시설물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일반 소규모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서원소류지 보강공사 하는데 2억 4,1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86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977년도에 봉림리 서원지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제원은 87미터고, 높이가 16미터이고, 제방 상폭이 3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수량이 160톤인데 이 시설물을 점검해 보니까 복합시설이 종합평가는 저희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등급은 평가에서 종합적으로는 괜찮은데 여수토 시설이 평가가 D등급으로 받아 가지고 댐마루 및 사석 여수토에 대해서 시급히 보수를 요한다는 그런 보완 검토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 관정 위탁 관리비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 실시설계비가 2,92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 4억 6,29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78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삽교 하포지구 70헥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를 2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 설계하는데 6,87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20억 1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2,99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삽교지구 농촌권역 개발 사업을 3억 4,459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를 541만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단계 계획으로서 2011년도 2014년까지 3억 5,000만원씩 해서 14억원 총 사업비로 해서 계획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서 20억 5,6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7,225만 4,000원을 계상했고, 부대비가 3,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이었었는데 1년을 연장해 가지고 2013년까지 사업을 연기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업은 저희가 2011년도 도 자율편성 사업비 부족으로서 기간연장이 부득이 도에서 연장됐기 때문에 1년을 추가 연장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에 따른 사업이 당초에 홍보관이라든지 한우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변경을 한우캐릭터를 해 가지고 놀이공간을 만들고, 한우 만남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시 소류지 수변 데크는 그 앞에 하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가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오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하는데 4억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28억 8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는 1억 80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866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고덕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시‧군 행정지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 발전계획 수립하는데 17개 마을해서 1,000만원씩 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7개 마을 700만원씩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300만원씩 추가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 지원은 2개 마을 금년도 17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도에서 최종평가를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2개 부락을 선정한 후에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사업대상지 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 현황이라든지 지역 공동체 현황이라든지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이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마을 종합분석을 해 가지고 마을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마을 발전계획이라든지 비젼이라든지 그런 전략을 세우고, 주민 역량강화 계획 같은 종합적으로 세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용리 석곡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 9,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해서 1,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건설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업 하고난 뒤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서 장신 미곡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2억 9,803만 6,000원해서 군도 1호선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몽곡 상몽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억 9,8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을 2억원 계상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대교 개량공사 채무부담은 금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5억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로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당곡 사석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도비분이 있어 가지고 3억 9,73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덕산 북문 도로 확‧포장 사업이 2억 9,800만원도 이것도 도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5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시 운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3억 9,73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신리 평촌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2억 4,836만 3,000원 이것도 계속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종경 계촌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3억 4,7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암면 소재지 지역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억원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천리 도로 확‧포장사업은 2억 9,803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한 그런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51만 1,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로 사업으로서 주교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억 5,0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주교리 마상골지역 하는 사업을 저희가 저희과로 이관 받아가지고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시설비를 4억 9,672만 7,000원과 부대비 3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교리에서 예당저수지 가는 구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시설비가 10억 2,6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지역 삽교 초등학교와 시량, 금오초등학교 지역과 유치원 그런 지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0억 2,608만 9,000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가 5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교량보수 사업으로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교량보수 공사가 6,9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 검사하는 그런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의대교 외 3개소 교량 보수공사 하는데 1억 9,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8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517쪽에 시설비로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가 1,980만 4,000원, 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가 9,918만 1,000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호기가 105개가 현재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3,96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및 보수공사가 7,929만 4,000원을 계상했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가 99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공사가 5,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삽교에서 덕산 가다보면 삽교 땟말 교차로라고 해가지고 삽교 시가지 들어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덕산 쪽에서 오다보면 교량 아래로 내려 쏘아 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격흡수시설 및 안전차단기 설치공사가 1,98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를 29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서 사무관리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교통섬 잡초제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를 1,54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7,78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도 도로보수용 차량을 지하차도 시설 제설장비 해서 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해서 3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사리부설 자래라든지 제설용 자재를 포함해서 총 8,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로 보수원 선진지 견학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사고 손실배상금을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1억 4,09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차선도색 공사가 7,929만 4,000원을 계상했고,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보수가 2,9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는 6,935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가드레일 등 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가 7,929만 4,000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가 9,91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선도로 정비공사가 7,929만 4,000원 계상했으며,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공사가 6,9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6,942만 7,000원 계상했으며, 도시계획도로 표지판 설치공사가 3,960만 7,000원, 도시계획도로 인도등 공사가 1,98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부우회도로 예산터널 유지관리 공사가 69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공사가 3,96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신례원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2억 6,8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신례원에서 수철리 올라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상류지역에서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수철리 용곡천으로 배수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정비 공사를 1억 9,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현지 교통사고 저희 관내 위험지역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LED전광판 설치공사 하는데 9,91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지하차도가 4개소가 있습니다만 3개소를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양 옆에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수해 시에는 차량을 금지를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07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520쪽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용 축중기 구입을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99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대체 부품이 단절돼 가지고 부득이 다시 사야 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덤프트럭 구입하는데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덤프가 2001년도 구입해 가지고 지금 10여년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7년에 120,000킬로 이상인데 저희가 200,000킬로 정도가 덤프가 노후 돼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컷팅기 구입이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용 모래 적사함 구입을 480만원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5억 5,0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저희가 덕산관광호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를 신호등이 현재 있는데 회전교차로로 거기는 할 수 있도록 광특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예산읍 등 예산, 삽교, 덕산 등에 교통안전시설 개선 정비를 포함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예산읍 주교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보수 하는데 4,950만 9,000원, 신례원리 마을안길에 3,960만 7,000원, 산성리배수로 정비공사 하는데 3,960만 7,000원, 창소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3,960만 7,000원, 간양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에 4,950만 9,000원, 예산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4,950만 9,000원, 수철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2,9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1억원을 들여서 사전에 읍‧면에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협의를 했을 것으로 그래서 저희한테 각 단위사업별로 12개 읍‧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1,08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민원 사업비는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500만원 미만 소규모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작리 마을안길 정비 사업에 6,94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신양면 여래미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98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녹문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99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덕산 둔리2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99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덕산 시량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98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읍 예산6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9,40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 설계비를 5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당 있는데 성당 밑에 기존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침식이 돼 가지고 건축물까지 크렉이 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1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2개동으로서 6,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관 보수사업은 저희가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 설계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 5,80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가로등수선 자재를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ED가로등 기구 구입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신설하는데 4,959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보안등 부적합 설비 및 교체사업 하는데 2,9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는데 7,93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를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역광장 교통시설 설치부지 임차료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역 앞에 지금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후편에 지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차해 가지고 지금 브랜드 택시를 하는데 교통 및 차량 안내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2층에다는 종합 컨트롤박스를 거기다 놓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하는데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관리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표지판은 약 450개가 되고, 승강장은 3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및 차량행정관리로서 인건비가 5,909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서 3,1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무보험 운행차량 관리시스템 설치해서 관리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1,9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2억 9,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공영버스 도입 지원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형버스 대‧폐차 교체 계획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구입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을 보면 2014년도 저희가 14대를 하고, 2015년도에 14대 있습니다. 그것을 분산해 가지고 4년 치로 해서 분산해 가지고 일부 차령 범위 내에서 대‧폐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역광장 교통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임차료 철도시설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다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계획으로서는 모범택시와 개인택시도 거기서 관리하면서 총괄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콘테이너 박스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콘테이너 박스로 하다 보니까 수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 모든 게 문제도 있고 장소도 협소해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운수업체 유류 연동 보조금 하는데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저희가 보고 드려 가지고 2회 추경에 17억 7,1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저희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잔액이 30억 6,900만원이 저희가 군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8억 7,900만원을 지금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억 9,000만원이 남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패널티로 안 주는 돈이 15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 저희가 예산을 8억 7,900만원을 확보하면 국토해양부에서 15억 4,500만원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로 50억원을 확보하면 추후에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확실히 확정금액이 안 내려 왔습니다만 50억원 내지 6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또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터미널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남고속 터미널 있는데 지금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충남고속에서 확보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안 해가지고 전면은 전부 해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불비합니다.
그래서 내부설비도 실질적으로 승차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어두워 가지고 그런 것을 일제 갱신해서 추진하고자 저희가 2억원을 지원을 해서 자담을 보태 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모범운전자 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66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자자회가 3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전체다 사주는 것 보다는 20대를 우선 사줘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부족하면 추가로 더 사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차주차장 조성부지 임차료가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삽교, 덕산지역에 5개소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여대를 대고 있는데 유상으로 한 부분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로서 주차장조성사업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하는데 19억 9,3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를 6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계획을 예산, 삽교, 덕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 보니까 총 약 51억원 정도가 드는데, 그래서 우선 2,000만원의 용역비를 해 가지고 하여튼 최소한 2월 초까지는 연구용역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주차장 대상 조사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지별 효과분석이라든지 대상지를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주변경제 활성화라든지 진‧출입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선 보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차선이 흰색과 황색선이 갓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개선이 돼 가지고 황색 복선을 설치합니다. 황색이 두 줄 인 것은 아주 절대 주‧정차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처럼 황색 단선인 경우는 주‧정차를 금지하되 시간이라든지 방법, 종류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정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황색 점선에 대해서는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선을 전부해서 단속을 해야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도로 보수원 인건비 등에서 2억 7,51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방채상환 이자를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1년도에 3.5%의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차입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환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744쪽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총 사업비는 94억 7,300만원 갔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액이 당초에 11억 6,000만원 이었습니다만 11억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 돼가지고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40억 3,400만원이 기존이었었는데, 변경은 2013년도에는 29억 5,500만원에서 10억 7,900만원을 감시켜 가지고 2014년도에 42억 7,900만원이 기존이었습니다만 53억 6,800만원으로 10억 8,900만원을 증시키는 그런 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고덕면 소재지 정비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4억 2,800만원으로서 2013년도에 7억 4,000만원, 2014년도가 15억 6,200만원, 2015년도 이후에 31억 2,600만원해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년간 계획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83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가 1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4,200만원,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2,200만원을 더 증가 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좀 주차요금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3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는 1,870만원이며, 주‧정차 지도단속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이 100만원, 불법주‧정차 관리 컴퓨터 유지가 2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인부임이 2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에 대해서 잡초라든지 그런 것을 사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 보수사업이 1,500만원, 차선도색이 1,800만원, 833쪽 예비비가 302만 4,000원해서 총 6,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어제부터 내린 강설로 인해서 저희 군에 9.5센티미터의 평균량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신암 지역이 15센티미터가 왔고, 최저는 광시지역이 5센티미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제설작업을 4개조로 편성을 해서 실시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초기에 어제 12시경 초기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얼어 가지고 아침에도 출근하시는데 나름대로 제설작업은 새벽 4시부터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설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2,694만원을 적립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는 4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를 300만원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등 업무추진이 900만원, 저희 과 업무추진이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등으로 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가 2,990만 7,000원이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8억 2,4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3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한해대책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1년에 3억원내지 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한발대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수리시설 정비 사업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오가 신원배수간선교량 확장공사를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농공단지 앞에서 신원리 마을 가려면 일반 버스라든지 일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장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을 신규로 넣을 경우에는 약 3억 5,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질검사비 및 업무추진 급식에 7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 시설물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일반 소규모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서원소류지 보강공사 하는데 2억 4,1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86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977년도에 봉림리 서원지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제원은 87미터고, 높이가 16미터이고, 제방 상폭이 3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수량이 160톤인데 이 시설물을 점검해 보니까 복합시설이 종합평가는 저희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등급은 평가에서 종합적으로는 괜찮은데 여수토 시설이 평가가 D등급으로 받아 가지고 댐마루 및 사석 여수토에 대해서 시급히 보수를 요한다는 그런 보완 검토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 관정 위탁 관리비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 실시설계비가 2,92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 4억 6,29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78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삽교 하포지구 70헥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를 2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 설계하는데 6,87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20억 1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2,99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삽교지구 농촌권역 개발 사업을 3억 4,459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를 541만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단계 계획으로서 2011년도 2014년까지 3억 5,000만원씩 해서 14억원 총 사업비로 해서 계획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서 20억 5,6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7,225만 4,000원을 계상했고, 부대비가 3,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이었었는데 1년을 연장해 가지고 2013년까지 사업을 연기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업은 저희가 2011년도 도 자율편성 사업비 부족으로서 기간연장이 부득이 도에서 연장됐기 때문에 1년을 추가 연장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에 따른 사업이 당초에 홍보관이라든지 한우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변경을 한우캐릭터를 해 가지고 놀이공간을 만들고, 한우 만남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시 소류지 수변 데크는 그 앞에 하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가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오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하는데 4억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28억 8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는 1억 80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866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고덕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시‧군 행정지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 발전계획 수립하는데 17개 마을해서 1,000만원씩 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7개 마을 700만원씩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300만원씩 추가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 지원은 2개 마을 금년도 17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도에서 최종평가를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2개 부락을 선정한 후에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사업대상지 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 현황이라든지 지역 공동체 현황이라든지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이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마을 종합분석을 해 가지고 마을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마을 발전계획이라든지 비젼이라든지 그런 전략을 세우고, 주민 역량강화 계획 같은 종합적으로 세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용리 석곡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 9,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해서 1,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건설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업 하고난 뒤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서 장신 미곡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2억 9,803만 6,000원해서 군도 1호선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몽곡 상몽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억 9,8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을 2억원 계상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대교 개량공사 채무부담은 금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5억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로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당곡 사석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도비분이 있어 가지고 3억 9,73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덕산 북문 도로 확‧포장 사업이 2억 9,800만원도 이것도 도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5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시 운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3억 9,73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신리 평촌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2억 4,836만 3,000원 이것도 계속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종경 계촌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3억 4,7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암면 소재지 지역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억원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천리 도로 확‧포장사업은 2억 9,803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한 그런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51만 1,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로 사업으로서 주교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억 5,0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주교리 마상골지역 하는 사업을 저희가 저희과로 이관 받아가지고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시설비를 4억 9,672만 7,000원과 부대비 3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교리에서 예당저수지 가는 구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시설비가 10억 2,6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지역 삽교 초등학교와 시량, 금오초등학교 지역과 유치원 그런 지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0억 2,608만 9,000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가 5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교량보수 사업으로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교량보수 공사가 6,9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 검사하는 그런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의대교 외 3개소 교량 보수공사 하는데 1억 9,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8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517쪽에 시설비로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가 1,980만 4,000원, 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가 9,918만 1,000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호기가 105개가 현재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3,96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및 보수공사가 7,929만 4,000원을 계상했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가 99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공사가 5,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삽교에서 덕산 가다보면 삽교 땟말 교차로라고 해가지고 삽교 시가지 들어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덕산 쪽에서 오다보면 교량 아래로 내려 쏘아 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격흡수시설 및 안전차단기 설치공사가 1,98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를 29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서 사무관리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교통섬 잡초제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를 1,54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7,78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도 도로보수용 차량을 지하차도 시설 제설장비 해서 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해서 3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사리부설 자래라든지 제설용 자재를 포함해서 총 8,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로 보수원 선진지 견학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사고 손실배상금을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1억 4,09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차선도색 공사가 7,929만 4,000원을 계상했고,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보수가 2,9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는 6,935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가드레일 등 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가 7,929만 4,000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가 9,91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선도로 정비공사가 7,929만 4,000원 계상했으며,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공사가 6,9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6,942만 7,000원 계상했으며, 도시계획도로 표지판 설치공사가 3,960만 7,000원, 도시계획도로 인도등 공사가 1,98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부우회도로 예산터널 유지관리 공사가 69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공사가 3,96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신례원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2억 6,8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신례원에서 수철리 올라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상류지역에서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수철리 용곡천으로 배수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정비 공사를 1억 9,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현지 교통사고 저희 관내 위험지역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LED전광판 설치공사 하는데 9,91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지하차도가 4개소가 있습니다만 3개소를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양 옆에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수해 시에는 차량을 금지를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07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520쪽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용 축중기 구입을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99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대체 부품이 단절돼 가지고 부득이 다시 사야 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덤프트럭 구입하는데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덤프가 2001년도 구입해 가지고 지금 10여년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7년에 120,000킬로 이상인데 저희가 200,000킬로 정도가 덤프가 노후 돼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컷팅기 구입이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용 모래 적사함 구입을 480만원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5억 5,0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저희가 덕산관광호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를 신호등이 현재 있는데 회전교차로로 거기는 할 수 있도록 광특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예산읍 등 예산, 삽교, 덕산 등에 교통안전시설 개선 정비를 포함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예산읍 주교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보수 하는데 4,950만 9,000원, 신례원리 마을안길에 3,960만 7,000원, 산성리배수로 정비공사 하는데 3,960만 7,000원, 창소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3,960만 7,000원, 간양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에 4,950만 9,000원, 예산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4,950만 9,000원, 수철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2,9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1억원을 들여서 사전에 읍‧면에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협의를 했을 것으로 그래서 저희한테 각 단위사업별로 12개 읍‧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1,08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민원 사업비는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500만원 미만 소규모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작리 마을안길 정비 사업에 6,94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신양면 여래미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98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녹문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99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덕산 둔리2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99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덕산 시량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98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읍 예산6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9,40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 설계비를 5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당 있는데 성당 밑에 기존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침식이 돼 가지고 건축물까지 크렉이 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1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2개동으로서 6,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관 보수사업은 저희가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 설계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 5,80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가로등수선 자재를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ED가로등 기구 구입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신설하는데 4,959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보안등 부적합 설비 및 교체사업 하는데 2,9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는데 7,93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를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역광장 교통시설 설치부지 임차료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역 앞에 지금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후편에 지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차해 가지고 지금 브랜드 택시를 하는데 교통 및 차량 안내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2층에다는 종합 컨트롤박스를 거기다 놓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하는데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관리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표지판은 약 450개가 되고, 승강장은 3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및 차량행정관리로서 인건비가 5,909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서 3,1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무보험 운행차량 관리시스템 설치해서 관리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1,9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2억 9,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공영버스 도입 지원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형버스 대‧폐차 교체 계획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구입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을 보면 2014년도 저희가 14대를 하고, 2015년도에 14대 있습니다. 그것을 분산해 가지고 4년 치로 해서 분산해 가지고 일부 차령 범위 내에서 대‧폐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역광장 교통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임차료 철도시설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다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계획으로서는 모범택시와 개인택시도 거기서 관리하면서 총괄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콘테이너 박스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콘테이너 박스로 하다 보니까 수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 모든 게 문제도 있고 장소도 협소해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운수업체 유류 연동 보조금 하는데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저희가 보고 드려 가지고 2회 추경에 17억 7,1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저희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잔액이 30억 6,900만원이 저희가 군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8억 7,900만원을 지금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억 9,000만원이 남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패널티로 안 주는 돈이 15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 저희가 예산을 8억 7,900만원을 확보하면 국토해양부에서 15억 4,500만원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로 50억원을 확보하면 추후에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확실히 확정금액이 안 내려 왔습니다만 50억원 내지 6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또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터미널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남고속 터미널 있는데 지금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충남고속에서 확보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안 해가지고 전면은 전부 해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불비합니다.
그래서 내부설비도 실질적으로 승차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어두워 가지고 그런 것을 일제 갱신해서 추진하고자 저희가 2억원을 지원을 해서 자담을 보태 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모범운전자 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66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자자회가 3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전체다 사주는 것 보다는 20대를 우선 사줘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부족하면 추가로 더 사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차주차장 조성부지 임차료가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삽교, 덕산지역에 5개소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여대를 대고 있는데 유상으로 한 부분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로서 주차장조성사업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하는데 19억 9,3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를 6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계획을 예산, 삽교, 덕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 보니까 총 약 51억원 정도가 드는데, 그래서 우선 2,000만원의 용역비를 해 가지고 하여튼 최소한 2월 초까지는 연구용역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주차장 대상 조사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지별 효과분석이라든지 대상지를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주변경제 활성화라든지 진‧출입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선 보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차선이 흰색과 황색선이 갓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개선이 돼 가지고 황색 복선을 설치합니다. 황색이 두 줄 인 것은 아주 절대 주‧정차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처럼 황색 단선인 경우는 주‧정차를 금지하되 시간이라든지 방법, 종류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정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황색 점선에 대해서는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선을 전부해서 단속을 해야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도로 보수원 인건비 등에서 2억 7,51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방채상환 이자를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1년도에 3.5%의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차입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환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744쪽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총 사업비는 94억 7,300만원 갔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액이 당초에 11억 6,000만원 이었습니다만 11억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 돼가지고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40억 3,400만원이 기존이었었는데, 변경은 2013년도에는 29억 5,500만원에서 10억 7,900만원을 감시켜 가지고 2014년도에 42억 7,900만원이 기존이었습니다만 53억 6,800만원으로 10억 8,900만원을 증시키는 그런 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고덕면 소재지 정비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4억 2,800만원으로서 2013년도에 7억 4,000만원, 2014년도가 15억 6,200만원, 2015년도 이후에 31억 2,600만원해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년간 계획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83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가 1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4,200만원,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2,200만원을 더 증가 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좀 주차요금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3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는 1,870만원이며, 주‧정차 지도단속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이 100만원, 불법주‧정차 관리 컴퓨터 유지가 2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인부임이 2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에 대해서 잡초라든지 그런 것을 사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 보수사업이 1,500만원, 차선도색이 1,800만원, 833쪽 예비비가 302만 4,000원해서 총 6,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이 사업은 간선수로로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10여년 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교각은 없고 안거 박스 식으로 예당 농촌공사에서 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거 박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보통 구조물은 30년에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전‧후해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상태는 현재 양호해서 저희가 신규로 하다보니까 신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3억 5,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상태는 아주 양호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덕산관광호텔 지금 신호등이 있거든요. 신호등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양쪽은 시설녹지가 그 지역을 회전교차로로 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사거리가.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덕산관광호텔 사거리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시설녹지가 양쪽에 있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연차계획으로 지금 이것은 보고 돼 가지고 선정이 된 곳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승구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배려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쪽에 다음에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거기 사망사고라도 나면 어떡할 거예요?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니 그래서 그쪽지역도 저희가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자문을 받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저희 관내 저희 관내에 여러 가운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례원이라든지 신례원사거리라든지 여러 가운데가 있는데 그 위치가 그쪽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추가로 저희 관내에 대상지가.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승강장 저기는 협약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디자인 관계하고 진담기획이라고 여기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대전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충남도내 협약을 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수라든지.
그래서 충남도내 협약을 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수라든지.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 모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채택한 승강장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보수라든지는 저희도 철물업이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도. 그래서 그런 저기로 하고 큰 승강장 저기를 할 때에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니 저희가 31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 중에서 일부 10여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 특허 식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승구 하여튼 이건 제고를 한 번 하세요.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해야지, 물론 디자인이나 가격 면에서 예산업체들이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서로 조정을 하고, 또 디자인도 어떤 것을 갖다가 선정해서 예산업자한테 이러한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지 디자인이나 모든 가격 면에서 외지업체가 싸다고 해서 외지업체를 주면 그럼 예산에서 살 필요가 없죠. 싼 곳 찾아가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그런 것은 서로 조정을 하고, 또 디자인도 어떤 것을 갖다가 선정해서 예산업자한테 이러한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지 디자인이나 모든 가격 면에서 외지업체가 싸다고 해서 외지업체를 주면 그럼 예산에서 살 필요가 없죠. 싼 곳 찾아가면서 살아야지.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하고 협약이 된 그런 사항만 진담기획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 전문 업체를 활용해서 지금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부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529쪽에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아까 51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난번 5대 때에도 주차장 문제로 용역을 한번 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매번 이런 시설을 할 때마다 용역을 주고, 또 먼저 용역 한 것에 대해서 전부 완결이 됐다고 하면 다시 다른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처리가 안됐잖아요?
예산읍 군수께서 여전 공동화 방지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산읍에 대해서는 정작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돈 20억원 갖다 어디가 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대상지역이 3개소라며?
예산읍 군수께서 여전 공동화 방지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산읍에 대해서는 정작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돈 20억원 갖다 어디가 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대상지역이 3개소라며?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그래서 3개소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용역을 줘 가지고 수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감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용역 한 것은 예산읍 전체에 대한 것을 하면서 일부 한 것이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승구 그게 아니고 지역 간에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예산 읍내 재래시장 주변이고 상가주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우리도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냥 공동화, 공동화 말로만 해 놓고 군에서 전혀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먼저 예산교통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문제로 해 가지고 저쪽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건이 부결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업비를 청구를 했으면 담당과장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지를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결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먼저 예산교통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문제로 해 가지고 저쪽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건이 부결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업비를 청구를 했으면 담당과장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지를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결된 거죠.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것은 부결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공유재산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필요성은 전부 인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무슨 뭐,
○부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그것이 이자가 발생이 계속 된다고 하면 결국 예산군에서 떠 안아야 될 빚이거든, 그게. 그런 점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인식만 해 가지고 되겠냐는 그 얘기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됐어야죠. 하여튼 참고하시고 530쪽에 아까 도색문제가 나왔는데,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부위원장 이승구 대부분 보면 도색을 도로를 이용해서 어떤 뭐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놓고 그 위에 재포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 놓고서 도색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도료가 발광되는 도료가 많이 비싼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융착식하고 저기가 차이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그런가봐. 쉽게 얘기해서 아주 묽게 해 가지고 그냥 슬쩍 표시만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헤치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 밤중에 그게 도로표시가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은 좀 우리 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실‧과하고 협조해서 관리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유영배 위원 늘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우리 이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건설교통과 예산하고 도시건축과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적절하게 많이 요구하셨고, 또 사업을 확대시킨 것에 대해서 고마운 표시를 하고 511쪽에 보면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사업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유영배 위원 그게 광시 한우를 이용한 테마공원 개발 사업인데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그냥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도 하는지 마는지 그런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고, 거기가 이제 황새마을이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같이 황새마을하고 우리 연계성도 고려가 돼야 되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유영배 위원 기왕에 조성하는 거 황새마을과 예당저수지, 광시 한우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관광객이 항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개발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더 있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저희가 2개소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추경에 좀 해서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시고, 529쪽에 보면 아까 예산터미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터미널 없어요. 예산 터미널 같은 데가.
다들 다녀가면 다녀간 사람들이 예산군 전체를 나쁘게 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부끄럽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자부담을 더 많이 시켜서 기왕이 우리가 군비 지원해 주면서 확실하게 눈이 띠게 환해서 우선 보는 사람들도 예산이 많이 발전하는가 보다 하지, 우중충하고 어두컴컴하면 그거 뭐 죽어가는 도시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이 부분은 우리 군비 투자도 하지만 그쪽에 사업주한테 많은 예산을 같이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시설도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관계 이게 기획실장님 보고도 내가 좀 기왕에 하는 거 20억원 넣었다고 하시길래 10억원을 더 추가로 30억원 넣고 추경 때 20억원 넣어서 세군데가 다 마무리 합시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그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50억원을 가지고 이게 세가운데 한꺼번에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거기 용역 줘 봤자 용역비만 날아가요. 용역비가 뭐 필요해요? 괜히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덕산 같은데도 보면 짓기는 잘 지어놓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도로 밖으로 쭉 대놓고 그냥 사고 위험성도 있고 차들이 댈 곳이 없어요.
거기가 그동안 덕산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땅 가지고 있는 분이 팔을 생각을 전혀 안했었어요.
면장들 오시는 분마다 그거 주차장 해결을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난리가 나니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땅을 안 팔아서 못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노인네가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일 때 덕산 같은 데도 안 해 놓으면 영원히 못해요. 그 땅 안 팔으면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그러고, 또 덕산 같은 데는 유동인구가 도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을 때는 한 1,500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또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비좁아서 난리들 났는데 이게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고 우선 어디 할 것인가를 용역 한다면 더 오히려 문제가 확대되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추경에 우리 고회장님하고 같이 저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한 30억원 넣어 가지고 이거 내년 전체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다들 다녀가면 다녀간 사람들이 예산군 전체를 나쁘게 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부끄럽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자부담을 더 많이 시켜서 기왕이 우리가 군비 지원해 주면서 확실하게 눈이 띠게 환해서 우선 보는 사람들도 예산이 많이 발전하는가 보다 하지, 우중충하고 어두컴컴하면 그거 뭐 죽어가는 도시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이 부분은 우리 군비 투자도 하지만 그쪽에 사업주한테 많은 예산을 같이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시설도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관계 이게 기획실장님 보고도 내가 좀 기왕에 하는 거 20억원 넣었다고 하시길래 10억원을 더 추가로 30억원 넣고 추경 때 20억원 넣어서 세군데가 다 마무리 합시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그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50억원을 가지고 이게 세가운데 한꺼번에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거기 용역 줘 봤자 용역비만 날아가요. 용역비가 뭐 필요해요? 괜히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덕산 같은데도 보면 짓기는 잘 지어놓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도로 밖으로 쭉 대놓고 그냥 사고 위험성도 있고 차들이 댈 곳이 없어요.
거기가 그동안 덕산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땅 가지고 있는 분이 팔을 생각을 전혀 안했었어요.
면장들 오시는 분마다 그거 주차장 해결을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난리가 나니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땅을 안 팔아서 못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노인네가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일 때 덕산 같은 데도 안 해 놓으면 영원히 못해요. 그 땅 안 팔으면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그러고, 또 덕산 같은 데는 유동인구가 도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을 때는 한 1,500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또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비좁아서 난리들 났는데 이게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고 우선 어디 할 것인가를 용역 한다면 더 오히려 문제가 확대되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추경에 우리 고회장님하고 같이 저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한 30억원 넣어 가지고 이거 내년 전체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고생하면서 검토한 사항 좀 두 가지 더, 서원저수지 문제는 지금 물이 세고 있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고생하면서 검토한 사항 좀 두 가지 더, 서원저수지 문제는 지금 물이 세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까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이것은 무슨 농촌마을이라든지 그런 사업 성격을 띤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향후에 대체하고자 그런 하나의 정신교육 식으로 그런 사항이지 무슨 큰 테마를 정해 놓고서 거기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선 선행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하는 거지, 그 전체 마을 발전계획 수립한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1,000만원씩 계획 수립한 게 잘 됐느냐 여부에 따라서 2,000만원을 그냥 인센티브 주는 것이지 그 자체 계획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선 선행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하는 거지, 그 전체 마을 발전계획 수립한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1,000만원씩 계획 수립한 게 잘 됐느냐 여부에 따라서 2,000만원을 그냥 인센티브 주는 것이지 그 자체 계획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529쪽도 운수업계 보조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열심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페널티를 우리가 15억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안 해서? 페널티 때문에 못 가져왔다 이러는데 이건 행정이 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제대로 찾을 것을 찾아 먹어야지.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동안 저기 한 것을 저희가 이 계획을 국토해양부하고 해 가지고 추가로 주는 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것은 일반 관정개발 사업은 위에 있는 것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착정을 하는 것이고, 아래 관정 위탁관리 하면서 하는 것은 각종 기존에 있는 것도 전체 다 심도라든지 사실상 안 써서 못 쓰는 것도 일부 있고 그렇거든요. 써징을 해서 다시 복원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새로 하는 것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래는 위탁관리는 그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전체 전부 카드도 만들고 다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동안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 해 가지고 해보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이게 도 실링에 의해서 도비분이,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렇게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1년 연장해 가면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도비분에 의해서 우리 군비 부담도 해야 되는데 도 실링이 변경돼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신규계획 내려온 것은 이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인제 이것도 확정에 의해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일부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도시건축과장 고석규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연구용역비 고덕면지역 도시계획수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6쪽, 시설비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편입토지보상비로 5억원, 도시계획시설 공원 편입토지보상비로 1억원 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예산리 부령상회 도로개설에 7개 사업에 20억 5,6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3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7쪽, 도시계획도로 보조 사업으로 산과대 이전부지도로 개설공사에 1개 사업에 4억 9,65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3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로 43억 6,22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1,0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8쪽, 삽교읍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23억 94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5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9쪽,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1억 5,000만원, 20세대미만 공동주택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으로 60동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240만원씩 37동에 대해서 8,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1,21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에서 게시대 위탁관리, 불법 현수막철거, 불법 현수막 대집행 등에서 1,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태풍 볼라벤 피해지정 게시대 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2쪽,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에서 예산 발연리 신주거 지역 도시기반시설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9,7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3쪽,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745쪽,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해 연도 예산액이 군비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일단 2개년도로 나누고, 또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업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당초사업 시행연도가 2013년도데 2014년도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삽교읍 소재지 정비 사업은 당초에 2013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게 농어촌 사업계획이 4년간으로 변경됨으로서 2015년도까지 이렇게 추진하게 돼서 사업비도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80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09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0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837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이자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대집행 대지보상 시설비로 9억 8,4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3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841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6,51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과오납금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연구용역비 고덕면지역 도시계획수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6쪽, 시설비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편입토지보상비로 5억원, 도시계획시설 공원 편입토지보상비로 1억원 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예산리 부령상회 도로개설에 7개 사업에 20억 5,6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3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7쪽, 도시계획도로 보조 사업으로 산과대 이전부지도로 개설공사에 1개 사업에 4억 9,65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3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로 43억 6,22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1,0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8쪽, 삽교읍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23억 94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5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9쪽,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1억 5,000만원, 20세대미만 공동주택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으로 60동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240만원씩 37동에 대해서 8,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1,21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에서 게시대 위탁관리, 불법 현수막철거, 불법 현수막 대집행 등에서 1,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태풍 볼라벤 피해지정 게시대 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2쪽,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에서 예산 발연리 신주거 지역 도시기반시설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9,7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3쪽,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745쪽,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해 연도 예산액이 군비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일단 2개년도로 나누고, 또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업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당초사업 시행연도가 2013년도데 2014년도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삽교읍 소재지 정비 사업은 당초에 2013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게 농어촌 사업계획이 4년간으로 변경됨으로서 2015년도까지 이렇게 추진하게 돼서 사업비도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80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09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0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837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이자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대집행 대지보상 시설비로 9억 8,4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3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841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6,51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과오납금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권국상 위원 이게 70동인데 말이요. 이게 읍‧면에 가면 한 면에도 수 십동씩이 있는데 이거 지금도 70동이라고 해야 읍‧면에 차례 가는 게 5～6동밖에 안 차례 가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먼저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들이 9월 달이나 10월 달쯤이면 수요조사해서 읍‧면에서 다 받아요.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해서 더 좀 가져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해서 더 좀 가져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70동, 우리가 이 정도 해서 우리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고요. 일부는 또 공가를 대지로 쓰니까 철거를 않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본인이 철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우리도 하여튼 재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 소요량을 확보해 놓은 방법을,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유영배 위원 이것 좀 하여튼 잘 좀 해 주세요. 이게 벌써 고덕이 됐어야 되는데 거기가 늦어가지고 최대한 당겨서 해 주시고, 537쪽에 보면 덕산 읍내리 축협도로 2-24가 있고, 이거 가지면 이 예산가지면 마무리가 다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그쪽은 보상이 일부 된 곳이라 이것 가지면 할 겁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 마무리를 해 주시고, 538쪽, 거기가 예산읍 소도읍 시설 계속사업하고 삽교읍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이 덕산이 도시계획 변경도 하고 하니까 이게 그 덕산도 시내 도시 정비사업을 한번 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유영배 위원 거기 명동다방 사거리 있는데 거기가 아주 협소하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군 땅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런 곳도 있고, 그때 당시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그냥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과장님이 하여튼 덕산 면내에 소도읍가꾸기 사업 예산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소재지 정비사업 면단위는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봐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539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사업 예산인데 조금 늘긴 늘었는데 하여튼 이게 이 분들이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 이런 곳에 살고 있어서 예산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소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대비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지금 일부 2～3억원정도 더 필요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이것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저희들도,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그쪽은 다 끝났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여기도 이 돈 가지고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2차선 사거리.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부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그 주변에 건물이라든가 일부를 매입해서 처리를 해야 시야가 확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아주 사고유발 도로를 내놓고 사고유발 시키면 군에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그리고 저쪽 회전교차로를 보니까 저쪽에서 사업을 한 것이지만 우측 우회전차선이 그런 도시계획에 들어갈 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 읍내에서 역전 쪽으로 나가다보면 거기가 항상 정체가 되고, 또 저쪽 오가사거리 쪽에서 그러니까 능금조합 쪽 그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우회전하는데 항상 거기가 정체가 돼요. 그쪽에는 조금 우리 군유지가 있죠? 지난번에 매입한 거?
그러니까 그 주변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그리고 저쪽 회전교차로를 보니까 저쪽에서 사업을 한 것이지만 우측 우회전차선이 그런 도시계획에 들어갈 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 읍내에서 역전 쪽으로 나가다보면 거기가 항상 정체가 되고, 또 저쪽 오가사거리 쪽에서 그러니까 능금조합 쪽 그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우회전하는데 항상 거기가 정체가 돼요. 그쪽에는 조금 우리 군유지가 있죠? 지난번에 매입한 거?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그쪽은 제가 아는데요, 정리가 됐는데요. 그게 그쪽만 넓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이승구 문제 해결은 전체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업계획을 할 적에 진‧출입차량 대수를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주민들은 잘 해 놨음에 그것을 느끼면서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주변상황을 보시고 이용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537쪽, 하단에 보면 지방소도읍 이게 추사거리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주변상황을 보시고 이용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537쪽, 하단에 보면 지방소도읍 이게 추사거리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예산읍 이쪽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렇죠? 여러 번 이걸 지적을 했는데 도시가스문제라든가 상하수도문제라든가 사전에 선행되고 이 사업이 추진돼야지 나중에 이 사업 다 해놓고 또 뜯어 고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산과대 이전부지 도로는 이게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산과대 이전부지 도로는 신성아파트에서 현재 우리 2차선 식으로 아스콘 포장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가 포장 폭이 지금 도로계획이 15미터 계획인데 이게 20미터로 넓혀지면서 그것을 확장을 해야 되요. 보상을 줘야 되고, 그쪽에.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보상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좀 더 줘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보상비입니다. 시설비는 아니고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일부만 도비하고 이쪽 해서 일부만 서 진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이게 개념이 옛날에는 개인한테 줬어요. 조그만 집이든 뭐든 줬는데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일괄 우리가 설계를 해서 철저를 하는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그래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이정도 가지면 일단은 많이 할 겁니다. 사실은 여기 70동이라고 했는데 뭐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청되면 저희들이 자체 우리가 물량 조사해서 설계를 합니다. 해서 그렇게 하니까.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539쪽에 우리 마찬가지로 농가 농촌 슬레이트 조금 예산은 더 편성은 더 되고 자부담이 없어지고 한 것은 아는데, 앞으로 더 좀 우리가 한 9,000건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539쪽에 우리 마찬가지로 농가 농촌 슬레이트 조금 예산은 더 편성은 더 되고 자부담이 없어지고 한 것은 아는데, 앞으로 더 좀 우리가 한 9,000건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그게 과세대장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 거거든요.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전체가 1,000건에서 9,000건 되고, 주택으로 표기된 것이 2,300건 정도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전체가 1,000건에서 9,000건 되고, 주택으로 표기된 것이 2,300건 정도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위원장 한건택 신경 써서 더 지원이 되고, 아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공동주택 여기 좀 기왕에 예산이 56%, 57% 인가 우리 건축과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진짜로 아픈데 긁어 주는 데는 너무 예산편성이 적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산림축산과장 방한일입니다.
2013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총 예산액이 203억 4,339만 2,000원입니다. 전년대비 해 가가지고 7억 3,824만원이 감 됐습니다.
산림보호 분야는 저희가 115억 555만 7,000원으로 작년대비 해 가지고 4억 7,300여 만원이 감 됐습니다.
464쪽입니다. 시설비로 간선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임도 사전설계 등에서 5억 6,756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산불진화대원 인건비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보험료, 산불진화대 조장수당으로 5억 1,53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7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중간에 08 기타 부담금으로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로 저희가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강사초빙 교육하고 시‧군 평가 참가비로 해서 저희가 1억 1,90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산불방지 관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8,28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로 재료비로 해 가지고 돌발해충 방제약제 구입, 밤나무 항공방제약제 구입으로 해서 1,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피복비 등 해 가지고 저희가 12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공유림관리에서 군유림 내 특용수 비배관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는데 300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시설비 꽃매미하고 생활권 민간컨설팅비로 해서 이것은 병해충발생 원인 처방 의뢰 시 대가 지급하는 내용인데 1,7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예찰도구세트하고 자산 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저희가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소형 케이블 원치 구입이라고 해서 나무운반 장비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댐 댐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방댐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통과한 장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2013년 2월까지는 기존 사방댐 시설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거쳐서 퇴적 량이 많은 대상지를 5개소를 이렇게 선정 해 가지고 설계해서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표준출하로 이 부분은 표고라든가 밤 포장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임산물 표준출하는 특별임산물 상품화 사업은 산양삼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이 부분은 저온저장고 5평짜리 2동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으로 이것은 탈삭제라고 해서 감에 떨 분 맛을 없애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산물유통 기반조성으로 해 가지고 총 7,6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펠릿보일러 주택용하고 아래 주민편의시설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이 부분은 먼저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 100억원 사업으로 저희가 구 산업대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그 중에 저희가 광특이 저희가 5,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1,000만원, 군비 4,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조성사업으로 광특이 2억원, 그 다음에 도비가 4,000만원, 저희가 군비가 1억 5738만 1,000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476쪽입니다.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비 추가 보완사업으로 10억원을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의 향토 종 위주로 조성해서 군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수목 및 야생화 등을 수목원내 전시, 보존함으로 향토적이고 특색 있는 자연교육장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완료 후에는 관광시설사업소에 이관해서 휴양림 담당에서 휴양림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무궁화 선양 보급 관리로 충의사하고 광시 동산교 주변에 식재된 무궁화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으로 녹색복지공간 시설비 내에서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예산 황계에 있는 예산노인요양원에 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경수 식재하고 황토 지압로, 또 등의자 설치와 기존 화단 등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1억 7,4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품질검사로 해서 소비자가 판매 시에 품질인증 검사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이것은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쪽으로 아래 부분은 시설비 공익조림 오른쪽에 경관, 산림재배방지, 경제림 이런 사업으로 해서 5억 36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0쪽, 시설비로 숲 가꾸기 사업하고, 숲 가꾸기 풀베기 사업하고, 숲 가꾸기 큰 나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1억 8,1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등산로 정비로 시설비에서 등산로 사후관리하고 등산로 먼지털이 시설 해 가지고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상단에 지역협력 꼬마공원 가꾸기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재능을 기부 받아서 직접 참여하고 유지 관리하는 소규모 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주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저희 예산, 삽교, 덕산지역 공한지를 활용해서 산업대에서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재료비만 대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비로서 치유의 숲 조성으로 해서 저희가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봉수산 수목원 내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10헥타 정도에서 저희가 약 5,000본 정도를 식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대인의 병인 스트레스, 아토피 살균작용 효능이 탁월한 편백나무를 식재해서 이렇게 편백나무 공원 삼림욕을 체험할 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숲길은 백제 부흥군의 길로서 구양도에서 무한산성, 국사봉, 임존성, 광시 운산 2리 까지 가는 사업으로 14억 5,63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쪽, 임업휴계자 육성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4쪽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등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쪽, 재료비로 가축방역 소득약품 지원, 흉막폐렴 예방, 뉴캐슬병 예방 등 해 가지고 2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하단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내용으로 저희가 1억 5,35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농가는 자기가 스스로 방역활동을 하고, 소농하고 중‧소농 이하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은 소규모농가 소, 사슴, 염소는 12두 이하, 돼지는 500두 이하, 닭은 3,000수 이하, 오리는 2,000수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축협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저희가 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재료비로 악성가축 전염병 소독약품 지원으로 구제역, AI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으로 이 부분은 양돈 양계농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출입구 소득시설 지원으로 이 부분은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조류인플렌자 등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의 축사밀집 과거 발생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도지원으로 유행성 설사병으로 이렇게 발생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2억 5,9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구제역백신 접종시설비 지원으로 저희가 7,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중소가축 주요질병 백신지원, 뉴모바이러스 백신지원으로 이것은 1억 3,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뉴모바이러스 백신은 산란기에 종계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궁평리 벼 건조 보관창고 신축으로 저희가 5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궁평리가 저희들이 민원이 그 쪽에다 저희들이 시설을 하다보니까 주민 건의사항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이 거기에 시설됨에 따라서 주변지역의 악취 등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돼지인공 수정센터 지원 사업은 이 부분은 저희가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정자를 21,000두 분을 생산해서 군내에서 필요량이 50%만 지금 공급을 하는데 이것을 외지에서 사오면 두당 15,000원씩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12,000원씩 공급해서 3,000원씩을 싸게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 계산해 보니까 1억 500만원의 수입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가 사료됩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으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량모돈 갱신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고온 스트레스 제제 지원으로 저희가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계농가 계란생산 마킹기 지원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양계농가 가계분 분리처리장비 지원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양계농가 계란생산 마킹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실명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 부분에 돈사 열교환 환기시설 설치지원으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양돈농가 온수 고압세척기 지원으로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한우농가 자동급이기 지원으로 자동사료기 지급하는 내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으로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6쪽,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 축사 주변에 조경수, 꽃길 조성으로 해 가지고 자담 50%로 해서 개소당 2,100만원씩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하고, 사일리지 계근대 지원으로 해서 3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트렉터, 배일러, 랲피복기 등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상단에 생축육류 운송특장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담 50%로 축산기업조합으로 차량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육우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으로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담이 30%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육질진단 장비가 필요해서 축협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젖소 개량지원으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담이 30%로 등록, 선영검사, 검증비 등 필요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으로 하단에 축산물유통판매시설 지원 50%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지역은 예산읍 발연리 208-12번지이고, 예산여중 진입로 입구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축산물판매점과 식당 건축물과 시설 설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농가 소득증대 등에 대한 기대효과로 축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축산물을 구입해서 판매장과 식장에서 유통마진을 최소화해서 판매함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비 선호부위인 국거리나 뼈 등은 대형 요식업체 등에 납품하는 등 판로개척을 다양화해서 지역 축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저희가 예산한우브랜드 홍보사업으로 9,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한우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축산업 판매 업소에 쇼핑백하고 진공포장재하고 아이스 팩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70%는 자담 저희가 30%를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2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축분 악취탈취제 지원으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쪽에 상단에 밀폐형 축분 악취탈취제 시설지원으로 자담이 30%로 저희가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악취저감 시설하고 전기이온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상단에 예당 우리물고기 방류체험센터 냉‧난방기 시설하고, 거기에 4층에다 전망대 망원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 어종, 이것은 큰 입 베스하고 불루길 등을 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로 744쪽입니다. 저희는 1건으로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4억원을 계상했고, 2014년도에는 30억원, 2015년도 이후에는 66억원을 이렇게 계상해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총 예산액이 203억 4,339만 2,000원입니다. 전년대비 해 가가지고 7억 3,824만원이 감 됐습니다.
산림보호 분야는 저희가 115억 555만 7,000원으로 작년대비 해 가지고 4억 7,300여 만원이 감 됐습니다.
464쪽입니다. 시설비로 간선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임도 사전설계 등에서 5억 6,756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산불진화대원 인건비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보험료, 산불진화대 조장수당으로 5억 1,53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7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중간에 08 기타 부담금으로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로 저희가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강사초빙 교육하고 시‧군 평가 참가비로 해서 저희가 1억 1,90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산불방지 관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8,28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로 재료비로 해 가지고 돌발해충 방제약제 구입, 밤나무 항공방제약제 구입으로 해서 1,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피복비 등 해 가지고 저희가 12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공유림관리에서 군유림 내 특용수 비배관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는데 300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시설비 꽃매미하고 생활권 민간컨설팅비로 해서 이것은 병해충발생 원인 처방 의뢰 시 대가 지급하는 내용인데 1,7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예찰도구세트하고 자산 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저희가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소형 케이블 원치 구입이라고 해서 나무운반 장비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댐 댐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방댐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통과한 장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2013년 2월까지는 기존 사방댐 시설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거쳐서 퇴적 량이 많은 대상지를 5개소를 이렇게 선정 해 가지고 설계해서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표준출하로 이 부분은 표고라든가 밤 포장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임산물 표준출하는 특별임산물 상품화 사업은 산양삼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이 부분은 저온저장고 5평짜리 2동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으로 이것은 탈삭제라고 해서 감에 떨 분 맛을 없애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산물유통 기반조성으로 해 가지고 총 7,6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펠릿보일러 주택용하고 아래 주민편의시설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이 부분은 먼저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 100억원 사업으로 저희가 구 산업대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그 중에 저희가 광특이 저희가 5,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1,000만원, 군비 4,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조성사업으로 광특이 2억원, 그 다음에 도비가 4,000만원, 저희가 군비가 1억 5738만 1,000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476쪽입니다.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비 추가 보완사업으로 10억원을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의 향토 종 위주로 조성해서 군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수목 및 야생화 등을 수목원내 전시, 보존함으로 향토적이고 특색 있는 자연교육장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완료 후에는 관광시설사업소에 이관해서 휴양림 담당에서 휴양림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무궁화 선양 보급 관리로 충의사하고 광시 동산교 주변에 식재된 무궁화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으로 녹색복지공간 시설비 내에서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예산 황계에 있는 예산노인요양원에 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경수 식재하고 황토 지압로, 또 등의자 설치와 기존 화단 등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1억 7,4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품질검사로 해서 소비자가 판매 시에 품질인증 검사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이것은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쪽으로 아래 부분은 시설비 공익조림 오른쪽에 경관, 산림재배방지, 경제림 이런 사업으로 해서 5억 36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0쪽, 시설비로 숲 가꾸기 사업하고, 숲 가꾸기 풀베기 사업하고, 숲 가꾸기 큰 나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1억 8,1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등산로 정비로 시설비에서 등산로 사후관리하고 등산로 먼지털이 시설 해 가지고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상단에 지역협력 꼬마공원 가꾸기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재능을 기부 받아서 직접 참여하고 유지 관리하는 소규모 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주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저희 예산, 삽교, 덕산지역 공한지를 활용해서 산업대에서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재료비만 대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비로서 치유의 숲 조성으로 해서 저희가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봉수산 수목원 내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10헥타 정도에서 저희가 약 5,000본 정도를 식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대인의 병인 스트레스, 아토피 살균작용 효능이 탁월한 편백나무를 식재해서 이렇게 편백나무 공원 삼림욕을 체험할 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숲길은 백제 부흥군의 길로서 구양도에서 무한산성, 국사봉, 임존성, 광시 운산 2리 까지 가는 사업으로 14억 5,63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쪽, 임업휴계자 육성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4쪽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등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쪽, 재료비로 가축방역 소득약품 지원, 흉막폐렴 예방, 뉴캐슬병 예방 등 해 가지고 2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하단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내용으로 저희가 1억 5,35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농가는 자기가 스스로 방역활동을 하고, 소농하고 중‧소농 이하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은 소규모농가 소, 사슴, 염소는 12두 이하, 돼지는 500두 이하, 닭은 3,000수 이하, 오리는 2,000수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축협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저희가 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재료비로 악성가축 전염병 소독약품 지원으로 구제역, AI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으로 이 부분은 양돈 양계농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출입구 소득시설 지원으로 이 부분은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조류인플렌자 등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의 축사밀집 과거 발생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도지원으로 유행성 설사병으로 이렇게 발생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2억 5,9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구제역백신 접종시설비 지원으로 저희가 7,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중소가축 주요질병 백신지원, 뉴모바이러스 백신지원으로 이것은 1억 3,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뉴모바이러스 백신은 산란기에 종계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궁평리 벼 건조 보관창고 신축으로 저희가 5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궁평리가 저희들이 민원이 그 쪽에다 저희들이 시설을 하다보니까 주민 건의사항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이 거기에 시설됨에 따라서 주변지역의 악취 등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돼지인공 수정센터 지원 사업은 이 부분은 저희가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정자를 21,000두 분을 생산해서 군내에서 필요량이 50%만 지금 공급을 하는데 이것을 외지에서 사오면 두당 15,000원씩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12,000원씩 공급해서 3,000원씩을 싸게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 계산해 보니까 1억 500만원의 수입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가 사료됩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으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량모돈 갱신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고온 스트레스 제제 지원으로 저희가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계농가 계란생산 마킹기 지원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양계농가 가계분 분리처리장비 지원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양계농가 계란생산 마킹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실명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 부분에 돈사 열교환 환기시설 설치지원으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양돈농가 온수 고압세척기 지원으로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한우농가 자동급이기 지원으로 자동사료기 지급하는 내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으로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6쪽,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 축사 주변에 조경수, 꽃길 조성으로 해 가지고 자담 50%로 해서 개소당 2,100만원씩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하고, 사일리지 계근대 지원으로 해서 3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트렉터, 배일러, 랲피복기 등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상단에 생축육류 운송특장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담 50%로 축산기업조합으로 차량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육우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으로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담이 30%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육질진단 장비가 필요해서 축협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젖소 개량지원으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담이 30%로 등록, 선영검사, 검증비 등 필요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으로 하단에 축산물유통판매시설 지원 50%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지역은 예산읍 발연리 208-12번지이고, 예산여중 진입로 입구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축산물판매점과 식당 건축물과 시설 설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농가 소득증대 등에 대한 기대효과로 축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축산물을 구입해서 판매장과 식장에서 유통마진을 최소화해서 판매함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비 선호부위인 국거리나 뼈 등은 대형 요식업체 등에 납품하는 등 판로개척을 다양화해서 지역 축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저희가 예산한우브랜드 홍보사업으로 9,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한우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축산업 판매 업소에 쇼핑백하고 진공포장재하고 아이스 팩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70%는 자담 저희가 30%를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2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축분 악취탈취제 지원으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쪽에 상단에 밀폐형 축분 악취탈취제 시설지원으로 자담이 30%로 저희가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악취저감 시설하고 전기이온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상단에 예당 우리물고기 방류체험센터 냉‧난방기 시설하고, 거기에 4층에다 전망대 망원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 어종, 이것은 큰 입 베스하고 불루길 등을 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로 744쪽입니다. 저희는 1건으로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4억원을 계상했고, 2014년도에는 30억원, 2015년도 이후에는 66억원을 이렇게 계상해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도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전에 소규모 농가들 때문에 이게 읍‧면에서 경영인들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단체에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해서 상당한 어떤 단체의 효과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자기 지역이다 보니까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축협에서 하다보면 이게 좀 소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축협에서 하다보면 이게 좀 소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제 느낌으로 봐서는 물론 읍‧면에서 할 때도 잘 했습니다만 지금 축협에서 6개 반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읍‧면별로 나눠가지고요. 2개 읍‧면씩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쪽에 단체들도 자기들이 그동안 기계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 자기 지역일이다 보니까 저도 같이 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잘해줘요. 내 지역 일이고 하다보니까 구석구석 제대로 잘 해 주더라고 하게 되고 당연히,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사명감도 갖고 그 단체의 또 나름대로 기금조성도 되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라고 하나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4억 6,500만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그쪽이 일명 기피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가 밀집해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그런 쾌적한 생활에 침해받는 그런 부분을 인센티브 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그런 쾌적한 생활에 침해받는 그런 부분을 인센티브 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니 인센티브 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편성 편재운영 사항에 부합되는 내용이냐, 그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이관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농정과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적 자본보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도 괜찮고 업무성격으로는 농정과 쪽이나 민간에 그분들이 사업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도비 붙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건 축산기업중앙회 예산군지부로 오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정육점 그분들 조합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사업이 아니라 그냥 도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희망하는 단체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선정이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조금 작은 묘로 해서 활착률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보통 4년에서 6년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너무 년 수가 적은 것은 지금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광시지구도 화재 났던데 이렇게 가서 보면 적은 나무들을 심어 놓고서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전부 죽었어요. 여기도 역시 너무 적은 것을 선택을 하면 더군다나 이것을 키워 가지고서 웰빙이니 뭐니 이걸 따지면서 언제 효도 봐.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번에 지난번에 저희 행사 차 체크하느냐고 한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쪽 봉수산 쪽에 몇 그루정도 편백나무가 큰 것을 봤어요. 20년생 정도가 몇 그루가 잘 크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한 20년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심으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무래도 15년 전‧후가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심으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무래도 15년 전‧후가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물론 뭐 금방이야 산에다가 투자해 놓고서 효과를 기대하는 것 조차가 좀 어렵긴 하지만 너무 적은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좀 검토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한 2개소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480쪽에 조림지 풀베기사업이라든지 숲 가꾸기 사업 여러 번 이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조합을 이용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거기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부위원장 이승구 산림조합에 주는 사업 진짜 철저하게 처음 계획부터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야지 거기 그냥 현재대로 지금까지 집행해왔던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진짜는 못주게 할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을 제가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저희들도 그 부분은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 산림조합 쪽에서도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현장 사업장 방문하실 적에 꼭 저희들이 몇 가운데를 이렇게 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것은 내년도에는 백제 부흥군의 길이라고 해서 구양도교에서 무한산성, 국사봉, 임존성, 광시면 운산2리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3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광시면 운산2리까지 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2014년도 계획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비율 그건 같습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 저희들이 저희 군수님께서도 각별히 이 부분을 챙겨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그쪽에서 한 번 더 거르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그쪽에서 한 번 더 거르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부위원장 이승구 무슨 예방접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농가 일수록 많이 챙겨줘야 돼. 왜 그러냐면 없는 사람들을 대농가하고 똑같이 비율이 맞추면 안돼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에 여유가 있으면 뭐 하러 그렇게 몇 마리 갖다 놓고 그렇게 고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차원에 방역하고, 또 하나는 1종, 2종 국가 전염병 이런 것 예방하는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다른 것도 그렇고 지원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보면 똑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 같애. 그렇게 되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없는 사람일수록 뭔가 군에서 지원해줄 때 상황에 따라서 좀 배려를 할 줄 알아야지 그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489쪽 구제역 백신접종 문제인데 이게 원료가 스위스인가 어디서 생산된다면서요? 예방약이?
없는 사람일수록 뭔가 군에서 지원해줄 때 상황에 따라서 좀 배려를 할 줄 알아야지 그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489쪽 구제역 백신접종 문제인데 이게 원료가 스위스인가 어디서 생산된다면서요? 예방약이?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부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이쪽에 어떻게 하든지 유치를 시키도록 홍문표 의원님 측에 요청을 해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생산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동물약품 조그만 업체들 가지고 걷어 들이는 이 세금보다도 또 우리 지역 홍성, 예산 축산농가가 많이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리고 504쪽,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해가지고 5,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외래어종 퇴치를 하는데 주로 뭐 어떻게 지원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것은 내수면어업계하고 해서 큰 입 베스하고 블루길 등 이런 부분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것은 그물로 잡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해서 그것을 수매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그것 가리지 않고 큰 거, 작은 거까지 다 쓸어갑니다.
정치망이라는 것이 작은 새끼서부터 큰 거까지 몽땅 쓸어가는 거야.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요 그게. 그렇게 하고 내가 지난 5대 때에도 이 정치망을 많이 못 놓도록 수도 없이 얘기를 한 거야. 어종이 아주 씨가 마르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망이라는 게.
그리고 예당저수지 초코 치는 거 아세요? 초코? 초코를 어떻게 치냐면 양쪽에 쭉 깔아놔, 양쪽에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에스자로 계속 깔아 데는 거야, 에스자로. 사람도 못 빠져나가요, 사람도.
그 위 거기 어촌계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냥 자기들이 뭐 크게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 실속들은 다 차리고, 또 정치망을 수도 없이 깔아놔 가지고 아주 씨를 말려요.
정치망이라는 것이 작은 새끼서부터 큰 거까지 몽땅 쓸어가는 거야.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요 그게. 그렇게 하고 내가 지난 5대 때에도 이 정치망을 많이 못 놓도록 수도 없이 얘기를 한 거야. 어종이 아주 씨가 마르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망이라는 게.
그리고 예당저수지 초코 치는 거 아세요? 초코? 초코를 어떻게 치냐면 양쪽에 쭉 깔아놔, 양쪽에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에스자로 계속 깔아 데는 거야, 에스자로. 사람도 못 빠져나가요, 사람도.
그 위 거기 어촌계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냥 자기들이 뭐 크게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 실속들은 다 차리고, 또 정치망을 수도 없이 깔아놔 가지고 아주 씨를 말려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자살행위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그분들 교육 홍보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자살행위와 같거든요. 스스로 자멸하는 거지, 어족자원을 씨 말린다는 부분은.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제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아니 지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는 거니까요. 잡은 만큼 일정.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우리 덕산면 직원들하고 같이 용봉산에서 타고서 수암산까지 세심천까지 오면서 홍성군에 등산로 깔은 거와 우리 예산군에 깔려 있는 것을 비교평가를 하게 돼서 보니까 홍성군 같은 경우는 바위를 바위에다가 다 철탑을 설치해서 위 까지 올라가서 관망을 할 수 있도록 다 깔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밑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다 이렇게 다 설치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치된 것 자체도 시설이 오래돼서 아주 참 보기가 흉할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 정자라고 해야 되나 쉬어서 갈수 있는 게, 태풍 때 날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가 그게 경계에 있는 게 빨간 줄로 쳐 놓았어요.
그리고 설치된 것 자체도 시설이 오래돼서 아주 참 보기가 흉할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 정자라고 해야 되나 쉬어서 갈수 있는 게, 태풍 때 날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가 그게 경계에 있는 게 빨간 줄로 쳐 놓았어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위원 쳐 놨는데 그것을 누가 뜯어가지고, 홍성군 사람이 그런 것 같애. 예산군 쪽으로 오는 등산로에다 딱 진입 못하도록 걸쳐 놓은 거야. 그래서 그것을 뜯어 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왔는데 오면서 보니까 이게 좀 기분이 찝찝하더라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챙겨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특히 도청이 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텐데 이게 비교했을 때 이게 동등하면 시설이 동등하면 표가 안 나면 상관이 없어요. 예산군 땅인지, 홍성군 땅인지.
그런데 거기 등산로에 보면 여기서부터는 예산군 수암산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 놓고 이게 이쪽은 아주 형편없이 관리가 된데 보니까 부끄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런데 거기 등산로에 보면 여기서부터는 예산군 수암산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 놓고 이게 이쪽은 아주 형편없이 관리가 된데 보니까 부끄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잘 챙기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제가 아까 4년에서 6년생 정도로 검토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저희들이 청취해 가지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동안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활성화 시키려고 조금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내수면어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내부적으로는 토지구입비라든가 또 자부담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다 소진해 가지고 현재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 거기다 토요일 일요일은 내수면 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치를 해서 학생들이 견학 올 때는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 거기다 토요일 일요일은 내수면 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치를 해서 학생들이 견학 올 때는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지어놓고 잘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되고 하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시설을 활용 못하고 그렇게 방치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속상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하고 협의 좀 잘 하셔서 속히 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통해서 정상화 된다면 다행이지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96쪽에 한우 브랜드육성 금년도에 예산이 좀 늘었네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96쪽에 한우 브랜드육성 금년도에 예산이 좀 늘었네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저희가 한미 FTA 체결된 시장 개방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수입산 쇠고기 차별화, 또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해서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현재 지원대상인 토바우 광역브랜드인 토바우하고, 또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이 참여하는 하늘소가 있어요.
그쪽 두 개 단체에 대해서 전용사료 공급, 또 출하운송비, 전용포장재, 인터넷 쇼핑물 등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쪽 두 개 단체에 대해서 전용사료 공급, 또 출하운송비, 전용포장재, 인터넷 쇼핑물 등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저희가 도비 8%입니다. 도비가 8%이고, 군비가 42%이고,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여기에 자담부분이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자담이 50%인데,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육우브랜드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여기에는 도비가 21%, 군비 79% 이건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 총 사업비가 얼마 나오면 그 중에 도비 주고 나머지는 시‧군비 부담하라고 그런 지침으로 내려 보내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육우브랜드는 참육우라고 해서 광역사업단에 가입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몇 대가 지원 됐는데요. 그 중에 이번에 보조금 관련 일부 부서에서 물의가 있어 가지고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3건에 대해서 한 7,000만원 정도 회수를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생축차량도 회수를 했고, 왕겨 운송차량도 회수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 보조금 지원해 줄 때 목적에 벗어나게 운영하는 부분을 일제점검 해 가지고 회수했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이게 왜 관심사항이냐면 저희들이 도비 도의원 사업비 붙은 거, 우리 일반 이쪽에 아시다시피 소방대, 새마을 몇 개는 거의 지금 안 해 주고 있는데 생축차량은 지금 제가 행정복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생축차량 계속 다 해주더라고요. 2대도 올 때도 있고. 그랬었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있었습니다. 규정대로 운영이 안 되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바로바로 회수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아니 이것은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150개 업소정도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것은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되고, 그중에 자담이 70% 내야 되니까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조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당저수지 전체하고 저쪽 봉수산 일원 전체를 광시 상류지역하고 360°도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그 전제를 보는 겁니다. 이게 학생들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학생들이 거기 와 가지고 체험하러 왔다가 4층에 올라와서 조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3년도 세출 본예산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계속비 사업조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5쪽입니다. 저희는 전략사업추진단은 총 금년도 14억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전년보다 약 9억 4,000만원 적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정도에 도정이전 지원에 따라서 행정 지원에 따라서 그 시설비로 내포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측량수수료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 예산복합문화 복지센터 조성사업으로 기반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다음 쪽입니다. 중간 하단에 출연금으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밑 부분에 예당호수수변개발사업 신문 공고료를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 기금으로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비는 예산복합문화 복지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180억원의 총 사업비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11년도까지 45억원을 편성해서 지출하였고, 금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18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30억원, 2014년도 24억원 이렇게 해서 금년 추경에 계속비 사업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이것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28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을 증액하였고, 2013년도에 당초 30억원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10억원으로 이렇게 줄였고, 2014년도에 10억원을 늘려서 34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입니다. 운영총칙 및 기금조성 및 운영은 유인물로 생략 보고 드리고, 자금운용 계획도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으로 내년도에 1,233만원이 수입으로 잡혔고, 또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 또 예치금 정기예탁금 예치금 회수금 3억원 해서 전체 수입액이 6억 1,2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이 금액을 다시 전부 예치하는 것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5쪽, 측량수수료 관계인데요. 이것은 홍성군과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도 같이 부담하고 시기도 같이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565쪽, 복합문화 복지센터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변경되고, 추진사업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설물이 입주되는 것이 변경되었고, 또 도로라든가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천상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6쪽,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2,000만원 관련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용요령 및 관련규정 지경부 고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 기관은 충청남도와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3년도 세출 본예산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계속비 사업조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5쪽입니다. 저희는 전략사업추진단은 총 금년도 14억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전년보다 약 9억 4,000만원 적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정도에 도정이전 지원에 따라서 행정 지원에 따라서 그 시설비로 내포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측량수수료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 예산복합문화 복지센터 조성사업으로 기반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다음 쪽입니다. 중간 하단에 출연금으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밑 부분에 예당호수수변개발사업 신문 공고료를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 기금으로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비는 예산복합문화 복지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180억원의 총 사업비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11년도까지 45억원을 편성해서 지출하였고, 금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18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30억원, 2014년도 24억원 이렇게 해서 금년 추경에 계속비 사업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이것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28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을 증액하였고, 2013년도에 당초 30억원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10억원으로 이렇게 줄였고, 2014년도에 10억원을 늘려서 34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입니다. 운영총칙 및 기금조성 및 운영은 유인물로 생략 보고 드리고, 자금운용 계획도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으로 내년도에 1,233만원이 수입으로 잡혔고, 또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 또 예치금 정기예탁금 예치금 회수금 3억원 해서 전체 수입액이 6억 1,2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이 금액을 다시 전부 예치하는 것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5쪽, 측량수수료 관계인데요. 이것은 홍성군과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도 같이 부담하고 시기도 같이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565쪽, 복합문화 복지센터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변경되고, 추진사업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설물이 입주되는 것이 변경되었고, 또 도로라든가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천상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6쪽,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2,000만원 관련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용요령 및 관련규정 지경부 고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 기관은 충청남도와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추가 토지매입도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가시화는 안됐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당초에 이종상화백 기념관이 그 위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공도서관 위쪽으로. 그런데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예술의전당과 그 부분이 복합문화 복지센터라는 명목 하에 하려면 그 앞쪽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시설 부분이 그쪽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 예산은 지금 그 예산은 저희가 요구도 않고 편성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시설 부분이 그쪽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 예산은 지금 그 예산은 저희가 요구도 않고 편성을 않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종상 화백 기념관하고 전시관 짓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렇게 추진한다. 그게 이게 이종상 화백에 대해서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줘서 했다고는 하는데 밖에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밖에 군민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군민의 소리를.
특정인에게 어떤 코에 껴서 막말로 얘기하면 군민들이 하는 얘기로 얘기하면 군수가 이종상 화백의 어떤 코에 껴서 몇 백억씩 들여서 전시관 지어주고 생가를 지어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제안을 어떤 형태를 했냐면 그분 한분만 예산군에 화가가 유명한 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 외에도 세분이 더 있고, 또 대학교 교수들도 내려와서 우리 예산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정인에게 어떤 코에 껴서 막말로 얘기하면 군민들이 하는 얘기로 얘기하면 군수가 이종상 화백의 어떤 코에 껴서 몇 백억씩 들여서 전시관 지어주고 생가를 지어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제안을 어떤 형태를 했냐면 그분 한분만 예산군에 화가가 유명한 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 외에도 세분이 더 있고, 또 대학교 교수들도 내려와서 우리 예산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포함한 문화예술촌을 하나를 만들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것을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부족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옹기종기 하려고 또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했을 때 파장은 상당히 클 것이다. 이게 상당한 저항에 부딪쳐요.
이게 가뜩이나 800억원 들여서 그거 해 놓고 나서도 군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마 전 단장은 아마 몇 사람한테 시달림 좀 받았을 거예요. 그거 아주 중간에서 무마시켜 주느라고 애를 개인적으로 썼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정보공개 신청하고, 그거 감사원에 감사를 제대로 받게 한다고 말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난리쳤었다고요, 한번. 그런데 그런 일을 자꾸 확대해서 만들 필요성이 없어요.
정말 그런 어떤 이종상 화백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그런 어떤 우리 문화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분들 그분들을 함께 다 포함한 문화예술촌을 만들어서 우리 군 땅도 상당히 많아요. 적지로서의 갖춰진 땅도 많다고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땅도.
그런 쪽에서 정말 어떤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거기다 옹기종기 해 가지고. 하여튼 그것은 우리 전략사업단장이 한번 심도 있게 전략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요.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부족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옹기종기 하려고 또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했을 때 파장은 상당히 클 것이다. 이게 상당한 저항에 부딪쳐요.
이게 가뜩이나 800억원 들여서 그거 해 놓고 나서도 군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마 전 단장은 아마 몇 사람한테 시달림 좀 받았을 거예요. 그거 아주 중간에서 무마시켜 주느라고 애를 개인적으로 썼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정보공개 신청하고, 그거 감사원에 감사를 제대로 받게 한다고 말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난리쳤었다고요, 한번. 그런데 그런 일을 자꾸 확대해서 만들 필요성이 없어요.
정말 그런 어떤 이종상 화백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그런 어떤 우리 문화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분들 그분들을 함께 다 포함한 문화예술촌을 만들어서 우리 군 땅도 상당히 많아요. 적지로서의 갖춰진 땅도 많다고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땅도.
그런 쪽에서 정말 어떤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거기다 옹기종기 해 가지고. 하여튼 그것은 우리 전략사업단장이 한번 심도 있게 전략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210억원 중장기계획 보니까 210억원 세운 거 갔더니만 그게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돈 없어서 조성도 2013년도까지 연장해서 하는 판국에 말이야 그게 무슨 지난번에 이종상 화백이 여기 의회에 와서 이승구 부의장님이 뭔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서 보통 실망을 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 군수님이 같이 앉았으니까 그냥 내가 참았는데 그냥 그 양반 하는 걸로 해서는 그냥 막 쏟아 붇고 싶을 정도였는데, 예산군을 싹 깜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양반은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아니었었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종상 화백 만큼은 멋있는 메리트를 가진 관광지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도 돈 없어서 조성도 2013년도까지 연장해서 하는 판국에 말이야 그게 무슨 지난번에 이종상 화백이 여기 의회에 와서 이승구 부의장님이 뭔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서 보통 실망을 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 군수님이 같이 앉았으니까 그냥 내가 참았는데 그냥 그 양반 하는 걸로 해서는 그냥 막 쏟아 붇고 싶을 정도였는데, 예산군을 싹 깜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양반은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아니었었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종상 화백 만큼은 멋있는 메리트를 가진 관광지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 위원입니다.
565쪽에 내포신도시 행정구역 측량수수료 지금 답변을 예산을 세워 놓고서 홍성군하고 협의한다고 이런 답변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사전에 그쪽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어야지.
565쪽에 내포신도시 행정구역 측량수수료 지금 답변을 예산을 세워 놓고서 홍성군하고 협의한다고 이런 답변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사전에 그쪽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어야지.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사전에 됐고요. 예산만 지금 금년도에 편성하는 거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아니, 방법을 측량하는 방법과 하는 것을 같이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를 해야 되고,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다른 거는 다 됐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용역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출연금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역별로 연고산업을 공모해 가지고 이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도 외부를 통해서 대학과 산학협력단 이렇게 해서 같이 응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충남전통생활도자기라고 해 가지고 세라믹하고 도자기하고 이런 것을 연구해서 관리해 주고 그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도 외부를 통해서 대학과 산학협력단 이렇게 해서 같이 응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충남전통생활도자기라고 해 가지고 세라믹하고 도자기하고 이런 것을 연구해서 관리해 주고 그러는 사업이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도자기도 되고, 또 벽돌이라든가 무슨 세라믹 관련.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가 도청도 몇 번 가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이것 때문에 많이 말씀하시고, 홍성하고 저희하고 똑 같은 형평성이 있어서 홍성은 지금 이것을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누차 얘기했는데 그 대답이 진짜 아주 절망적으로 대답을 해요 도청에서.
그런데 저희가 누차 얘기했는데 그 대답이 진짜 아주 절망적으로 대답을 해요 도청에서.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협의 안 됐죠.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이게 참 그렇습니다. 5년간 100억원인데.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글쎄 목표는 잘 세웠습니다만 그게.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세우는 거야 혼자도 세울 수는 있겠는데,
○부위원장 이승구 결혼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문제가 있네.
더군다나 10억원도 아니고 100억원 씩이나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놓고 도청하고는 전혀 사전에 협의도 없다 지금 와 가지고 도청에서 당연히 나 같아도 안 준다고 그러죠.
더군다나 10억원도 아니고 100억원 씩이나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놓고 도청하고는 전혀 사전에 협의도 없다 지금 와 가지고 도청에서 당연히 나 같아도 안 준다고 그러죠.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나 하면 이게 도청이 예산 홍성으로 오는데 연계발전기금이라는 것은 도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청 오는 것도 보너스를 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청도 이 부분도 도 조례로 정해 달라고 저희가 부군수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군수님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도와줄 돈이 있으면 지금 도청이 떠나는 그 주변에 있는 금산이나 이런 데를 도와준다고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절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도청 오는 것도 보너스를 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청도 이 부분도 도 조례로 정해 달라고 저희가 부군수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군수님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도와줄 돈이 있으면 지금 도청이 떠나는 그 주변에 있는 금산이나 이런 데를 도와준다고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절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도청 이전을 통해서 많이 얻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예산군이나 홍성군이 많이 얻는 거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또 하나는 뭐냐 홍성이나 예산이 구 도심권은 아주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봐 봐요. 지난번에 우리 8월초에 지역개발 지원비를 갖다가 홍성 예산 다 제외됐잖아요?
예산군이나 홍성군이 많이 얻는 거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또 하나는 뭐냐 홍성이나 예산이 구 도심권은 아주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봐 봐요. 지난번에 우리 8월초에 지역개발 지원비를 갖다가 홍성 예산 다 제외됐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그런데 하여간 목표는 지금 현실하고 안 맞게 세웠습니다만,
○부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차라리 안 되면 이 3억원을 지역개발비로 돌리세요.
그래야지 이것을 어떡하려고? 이 기금 말로만 기금 해 놓고서 군에서 이것 제대로 기금조성도 못하고 도에서는 생각도 않고 있고.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것을 어떡하려고? 이 기금 말로만 기금 해 놓고서 군에서 이것 제대로 기금조성도 못하고 도에서는 생각도 않고 있고.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복합문화 복지센터 계속비는 이렇게 작년도에는 10억원을 예산액으로 늘리고, 올해는 10억원이 줄어서 아주 우리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이 그냥 절반으로 반토막 나다시피 했네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복합문화 복지센터 계속비는 이렇게 작년도에는 10억원을 예산액으로 늘리고, 올해는 10억원이 줄어서 아주 우리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이 그냥 절반으로 반토막 나다시피 했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그런데 일은 내년도 일은, 지금 금년도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20억원, 30억원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20억원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10억원, 금년도에 10억원을 2012년도에 10억원을 줬기 때문에 2012년도가 당초에 18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사업은 사실은 금년도에 마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는 금년도 추경에 10억원을 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20억원 어치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10억원, 금년도에 10억원을 2012년도에 10억원을 줬기 때문에 2012년도가 당초에 18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사업은 사실은 금년도에 마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는 금년도 추경에 10억원을 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20억원 어치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교부세 부분인데 교부세도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도 두 번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받기는 지금 당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아까 유영배 위원님 답변에 일랑 이종상 화백 용역은 4,500만원에 합니다. 지금 그런데 왜 그쪽에서 뒤쪽 땅을 사가지고 한다고 처음에 계획은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그냥 달라고 하면 주고 그런 심의, 아니면 우리 군 우리 집행부에서 논의 돼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용역결과가 그쪽에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뭐 사실 위치배치 관계는 저희도 기반을 조성해서 관여는 되지만 같은 군수님 입장에서 그쪽 용역에서 그 부분이 좋겠다 하면 저희도 사실상 토론회를 붙여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는 안 준다고 거기는 달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그것은 그때 당시,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그것 뿐만이 아니라 용역은 그것도 일부분이고요. 도로라든가 또는 배치라든가, 아니면 도시 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변경 되는 게.
○위원장 한건택 하여튼 복합문화 복지센터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