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당초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당초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어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어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03억 1,118만 3,000원보다 46억 8,869만 3,000원이 증액된 449억 9,987만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위생관리용역에 165만원, 착한가격업소 육성 및 안정지원에 650만원, 표시판 제작에 476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17개 업소가 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쓴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전에 모집 홍보를 해서 지정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여 행안부하고 협의조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쪽 전통시장 안내판 설치공사에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내 상설시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최동순 의원님께서 행감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기업유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으로 42억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진일테크와 KT롤 2개 회사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3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5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잔액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인부임 1,452만원을 증액했고, 바로 밑에 재료비에서 1,415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54쪽, 중간부분 상설시장 화장실 보수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제일 아랫줄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로 4억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령제약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세입에서 잡고 세출에도 계상을 합니다.
156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먼저 기업유치 촉진입지보조금 지원은 앞에 계상한 42억 2,100만원을 2012년도에서 계상하고, 내년도 사업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 금년 사업비로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그 아래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4억 5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원인자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명시이월사업니다.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3,000만원으로 2회 추경으로 계상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추진하고,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과 그 아래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내판 설치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47쪽, 신호인더스티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2회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실시설계, 감정평가, 보상 등을 하게 되면 금년 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 3,089만 5,000원보다 1억 9,772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2,862만 4,000원입니다. 세입에서 삽교 농공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회수로 2억 315만 9,000원을 했습니다.
298쪽, 세출입니다. 예비비에서 2억 9,414만 6,000원을 감액했고, 차입금 상환에서 삽교 농공단지 부지조성 차입금 상환으로 5억 1,7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금액을 상환하면 삽교농공단지 차입금은 전액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03억 1,118만 3,000원보다 46억 8,869만 3,000원이 증액된 449억 9,987만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위생관리용역에 165만원, 착한가격업소 육성 및 안정지원에 650만원, 표시판 제작에 476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17개 업소가 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쓴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전에 모집 홍보를 해서 지정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여 행안부하고 협의조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쪽 전통시장 안내판 설치공사에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내 상설시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최동순 의원님께서 행감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기업유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으로 42억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진일테크와 KT롤 2개 회사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3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5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잔액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인부임 1,452만원을 증액했고, 바로 밑에 재료비에서 1,415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54쪽, 중간부분 상설시장 화장실 보수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제일 아랫줄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로 4억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령제약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세입에서 잡고 세출에도 계상을 합니다.
156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먼저 기업유치 촉진입지보조금 지원은 앞에 계상한 42억 2,100만원을 2012년도에서 계상하고, 내년도 사업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 금년 사업비로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그 아래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4억 5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원인자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명시이월사업니다.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3,000만원으로 2회 추경으로 계상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추진하고,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과 그 아래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내판 설치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47쪽, 신호인더스티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2회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실시설계, 감정평가, 보상 등을 하게 되면 금년 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 3,089만 5,000원보다 1억 9,772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2,862만 4,000원입니다. 세입에서 삽교 농공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회수로 2억 315만 9,000원을 했습니다.
298쪽, 세출입니다. 예비비에서 2억 9,414만 6,000원을 감액했고, 차입금 상환에서 삽교 농공단지 부지조성 차입금 상환으로 5억 1,7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금액을 상환하면 삽교농공단지 차입금은 전액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경제통상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환경과장 이창희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서면으로 생략을 하고 증액되는 분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쪽의 농어촌 방치쓰레기 수거장비 1억원은 도비가 5,000만원이 와서 군비 5,000만원 부담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161쪽에 연구용역비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를 저희가 보정율 1.2%를 계상해야 하는데 누락을 해서 427만 5,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존창 생가의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산군 기후변화 적응 세부추진계획 수립용역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 방치쓰레기 수거장비가 3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방치쓰레기 수거장비는 지사님이 농어촌 쓰레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약을 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청소차량 구입비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과목이 농어촌 방치쓰레기 장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차량이 은폐 차량 1대하고, 농어촌 폐기물 수거차량이 노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수 승인을 받았는데 내년에 은폐 차량 1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농폐기물 수거차량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내년에 영농폐기물 수거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인력 관계는 은폐가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민간위탁이 되면 기사 2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1명은 노면 청소차량에 운영을 하고, 1명은 영농 폐기물 수거차량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서면으로 생략을 하고 증액되는 분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쪽의 농어촌 방치쓰레기 수거장비 1억원은 도비가 5,000만원이 와서 군비 5,000만원 부담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161쪽에 연구용역비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를 저희가 보정율 1.2%를 계상해야 하는데 누락을 해서 427만 5,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존창 생가의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산군 기후변화 적응 세부추진계획 수립용역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 방치쓰레기 수거장비가 3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방치쓰레기 수거장비는 지사님이 농어촌 쓰레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약을 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청소차량 구입비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과목이 농어촌 방치쓰레기 장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차량이 은폐 차량 1대하고, 농어촌 폐기물 수거차량이 노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수 승인을 받았는데 내년에 은폐 차량 1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농폐기물 수거차량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내년에 영농폐기물 수거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인력 관계는 은폐가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민간위탁이 되면 기사 2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1명은 노면 청소차량에 운영을 하고, 1명은 영농 폐기물 수거차량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은폐차량이나 농어촌 폐기물 수거하는 기사들이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기사는 없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은폐를 작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했거든요.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은폐가 민간위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농업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농업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46억 8,100만원보다 4억 6,369만 3,000원이 감액된 34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실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8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166쪽,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과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사업은 12월 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9,652명이 지원되어서 잔액 2억 5,23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200농가 151핵타에 대한 직불금 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8,30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91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28핵타 분 전액 국비 2억 2,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이 3억 3,333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9월말 기준으로 예산은 미리 특회에서 편성이 되고, 9월말 기준으로 실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2회 추경에 8,255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실소요 산정을 2,000만원을 착오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역시 전액 국비사업으로 93농가에 7,3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예산 AP창고 증축사업, 고덕면 농산물집하장 시설보수사업은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69쪽, 제13회 예산황토사과 축제는 사과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1억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지열난방사업입니다만 1농가가 신청했습니다만 당초 계상된 예산액보다 실소요액이 적기 때문에 2억 9,41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쪽, 국‧도비 반환금은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 지원비는 당초 8,160만원 반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착오된 사항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냉‧난방 보급지원은 사업비가 삭감된 감액된 것을 반납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광역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26억 6,666만 6,000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행정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보급사업 역시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만 하우스 내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어서 겨울이 지난 다음에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 21억 6,065만 8,000원을 적립했습니다만 금년도 수입이 4억 713만 2,000원, 지출이 13억 2,700만원해서 9억 1,986만 8,000원이 감액된 금년 연말에 12억 4,079만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출연금은 당초 3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함이 없고, 융자금 회수는 당초 2억 5,000만원을 대여금 이자수입과 대여금 회수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3,021만 1,000원이 수입이 되어서 2억 1,97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고, 이자수입이 1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700만원은 변동 없고, 융자금이 당초 10억원에서 12억 9,000만원을 변경융자를 했습니다.
예치금 역시 14억 3,456만 6,000원에서 12억 4,079만원을 예치해서 5억 802만 8,000원이 줄어든 금액을 예치하였습니다.
52쪽, 2011년 말 현재액이 21억 6,065만 8,000원에서 금년 말 예치할 금액이 12억 4,079만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9억 1,986만 8,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46억 8,100만원보다 4억 6,369만 3,000원이 감액된 34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실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8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166쪽,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과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사업은 12월 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9,652명이 지원되어서 잔액 2억 5,23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200농가 151핵타에 대한 직불금 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8,30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91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28핵타 분 전액 국비 2억 2,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이 3억 3,333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9월말 기준으로 예산은 미리 특회에서 편성이 되고, 9월말 기준으로 실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2회 추경에 8,255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실소요 산정을 2,000만원을 착오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역시 전액 국비사업으로 93농가에 7,3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예산 AP창고 증축사업, 고덕면 농산물집하장 시설보수사업은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69쪽, 제13회 예산황토사과 축제는 사과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1억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지열난방사업입니다만 1농가가 신청했습니다만 당초 계상된 예산액보다 실소요액이 적기 때문에 2억 9,41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쪽, 국‧도비 반환금은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 지원비는 당초 8,160만원 반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착오된 사항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냉‧난방 보급지원은 사업비가 삭감된 감액된 것을 반납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광역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26억 6,666만 6,000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행정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보급사업 역시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만 하우스 내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어서 겨울이 지난 다음에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 21억 6,065만 8,000원을 적립했습니다만 금년도 수입이 4억 713만 2,000원, 지출이 13억 2,700만원해서 9억 1,986만 8,000원이 감액된 금년 연말에 12억 4,079만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출연금은 당초 3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함이 없고, 융자금 회수는 당초 2억 5,000만원을 대여금 이자수입과 대여금 회수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3,021만 1,000원이 수입이 되어서 2억 1,97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고, 이자수입이 1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700만원은 변동 없고, 융자금이 당초 10억원에서 12억 9,000만원을 변경융자를 했습니다.
예치금 역시 14억 3,456만 6,000원에서 12억 4,079만원을 예치해서 5억 802만 8,000원이 줄어든 금액을 예치하였습니다.
52쪽, 2011년 말 현재액이 21억 6,065만 8,000원에서 금년 말 예치할 금액이 12억 4,079만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9억 1,986만 8,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아뇨, 당초 6억 9,700만원 신청을 했는데 설계를 했을 때 계획이 4억 200만원이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도 당초 신청한 사람이 포기해서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눠서 감액된 사업비를 반납하는 국‧도비 반납 액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이것은 자담이 상당히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신청을 철저히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거의 대부분 12월 중에 지급되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만 해당되는 직불금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쌀소득 직불금은 벼농사에 대한 거고, 이것도 중복되어서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5핵타까지가 지원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위원장 한건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산림축산과장 방한일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총예산은 232억 1,715만원으로 금번 해서 3억 2,5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림재해예방 응급복구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가 태풍 피해목 제거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으로 병행해서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펠릿보일러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편의시설용은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목을 변경했습니다. 뒤쪽의 174쪽하고 바꿔서 계상했습니다.
아래 도 주관 산주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 부분은 대통령 선거 관련해 가지고 선거법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기타직 보수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이 부분은 잔액 발생으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의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추진 및 초소운영 관계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그 아래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매몰보상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2억 4,150만원을 증액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축사 내부 소독약품하고 닭 뉴캐슬병, 감보로 백신하고 소 아까바네 백신하고 공급하는 내용인데요.
앞의 구제역 예방백신 예산을 당초에 과다 계상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감해서 목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지원 사업으로 이 부분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가지고 가금농장 소독약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족분인데 소 결핵하고 브루셀라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구제역백신 전업농 2억 4,15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전업농에 대한 구제역 백신 잔액이 발생한 것은 2011년도 구제역 발생시에 구제역 예방백신을 전업농 영세농을 구분하지 않고 재료비로 100% 구입해서 전 두수 일제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영세농은 100% 보조해 주고, 전업농에 대해서는 50%만 보조로 바뀌면서 예산 편성시에 많이 계상했던 부분을 이번에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 잔액으로 이번에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송아지 안정제로 해서 1,563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당초 이 부분은 저희가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당초에는 16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을 해 줘서 저희가 최대한 마리당 30만원까지 해 줬는데 이번에 변경내용은 당초에는 4～5개월용으로 했던 부분을 6～7개월용으로 송아지 큰 두수를 기준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 가격을 당초에 165만원을 기준으로 했던 부분을 185만원으로 상향이 됐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접종 두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10만두 이상일 때는 지원을 안 해 주고, 100～110만두까지는 10만원, 마리당.
그 다음에 90～100만 마리가 적정두수인데 거기에 해당 될 때에는 30만원을 마리당 최대 지원토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당초 축산농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1억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아래 사료작물 춘파, 추파 종자대 지원은 축산발전기금이 당초에 30%에서 17%로 바뀌었다가 다시 30%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도비는 8%에서 4.5%로 갔다가 다시 8%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1억 4,8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은 송아지 귀에 부착하는 사업으로 180만원을 사업 두수가 증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송아지 경매시장 소독시설은 집행 잔액을 감액 결정 했습니다.
그 아래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저희가 2011년도에 산림녹지사업으로 집행 잔액 2억 2,825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송아지 안정 사업하고 2011년도 산림녹지사업 집행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50쪽,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이 부분을 이월액은 2억 3,923만 2,000원으로 2회 및 3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공급 거점센터 지원으로 2억 3,640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선정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사육시설 신축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사업대상지 부지 미확보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축산물 유통판매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대상자의 사업성 검토 및 건축설계 등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햅썹 컨설팅 지원으로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7개소 중 1개소가 포기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추진했었습니다만 사업기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마을주민과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해서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내포문화 방문자센터 건립을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립공원 계획변경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총예산은 232억 1,715만원으로 금번 해서 3억 2,5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림재해예방 응급복구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가 태풍 피해목 제거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으로 병행해서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펠릿보일러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편의시설용은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목을 변경했습니다. 뒤쪽의 174쪽하고 바꿔서 계상했습니다.
아래 도 주관 산주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 부분은 대통령 선거 관련해 가지고 선거법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기타직 보수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이 부분은 잔액 발생으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의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추진 및 초소운영 관계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그 아래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매몰보상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2억 4,150만원을 증액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축사 내부 소독약품하고 닭 뉴캐슬병, 감보로 백신하고 소 아까바네 백신하고 공급하는 내용인데요.
앞의 구제역 예방백신 예산을 당초에 과다 계상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감해서 목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지원 사업으로 이 부분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가지고 가금농장 소독약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족분인데 소 결핵하고 브루셀라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구제역백신 전업농 2억 4,15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전업농에 대한 구제역 백신 잔액이 발생한 것은 2011년도 구제역 발생시에 구제역 예방백신을 전업농 영세농을 구분하지 않고 재료비로 100% 구입해서 전 두수 일제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영세농은 100% 보조해 주고, 전업농에 대해서는 50%만 보조로 바뀌면서 예산 편성시에 많이 계상했던 부분을 이번에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 잔액으로 이번에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송아지 안정제로 해서 1,563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당초 이 부분은 저희가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당초에는 16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을 해 줘서 저희가 최대한 마리당 30만원까지 해 줬는데 이번에 변경내용은 당초에는 4～5개월용으로 했던 부분을 6～7개월용으로 송아지 큰 두수를 기준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 가격을 당초에 165만원을 기준으로 했던 부분을 185만원으로 상향이 됐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접종 두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10만두 이상일 때는 지원을 안 해 주고, 100～110만두까지는 10만원, 마리당.
그 다음에 90～100만 마리가 적정두수인데 거기에 해당 될 때에는 30만원을 마리당 최대 지원토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당초 축산농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1억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아래 사료작물 춘파, 추파 종자대 지원은 축산발전기금이 당초에 30%에서 17%로 바뀌었다가 다시 30%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도비는 8%에서 4.5%로 갔다가 다시 8%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1억 4,8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은 송아지 귀에 부착하는 사업으로 180만원을 사업 두수가 증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송아지 경매시장 소독시설은 집행 잔액을 감액 결정 했습니다.
그 아래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저희가 2011년도에 산림녹지사업으로 집행 잔액 2억 2,825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송아지 안정 사업하고 2011년도 산림녹지사업 집행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50쪽,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이 부분을 이월액은 2억 3,923만 2,000원으로 2회 및 3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공급 거점센터 지원으로 2억 3,640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선정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사육시설 신축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사업대상지 부지 미확보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축산물 유통판매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대상자의 사업성 검토 및 건축설계 등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햅썹 컨설팅 지원으로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7개소 중 1개소가 포기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추진했었습니다만 사업기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마을주민과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해서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내포문화 방문자센터 건립을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립공원 계획변경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지금은 2011년도 그때까지는 발생되기 전까지 예방을 안 했었거든요. 발생되는 쪽으로만 갔었는데 그게 갑자기 바뀌니까 정부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전 두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러다가 금년부터는 계속 1년에 두 번씩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하다보니까 발생이 되도 발생된 그 부분만 속아내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전업농 이렇게 사업이 큰 부분은 자부담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50%.
그러다가 금년부터는 계속 1년에 두 번씩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하다보니까 발생이 되도 발생된 그 부분만 속아내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전업농 이렇게 사업이 큰 부분은 자부담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50%.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거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쪽 앞에서 감액된 부분을 저희들이 축산 농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병 예방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11년 산림녹지사업하고, 국‧도비를 반환했는데 앞으로 이것 반환하지 않도록. 애써 국‧도비 확보해서 반환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저도 이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분들이 적어서 안타깝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사실은 이것을 집행, 저희들이 첫째는 부족하고요. 첫째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런 이 부분은 국가적인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돈을 놔두면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보다는 관내의 축산농가에 이런 백신을 공급해 가지고 질병예방을 하는데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흔전만전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데 저희들이,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기계 5억원 중에 한 단체거든요. 그런데 기계 부분은 금년에 다 구입을 했고, 시설부분 창고 이런 부분이 늦어져 가지고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써 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총 사업비가 금년도 3억 1,1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을 1억 2,550만원을 하고, 잔액이 1억 8,550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한 결과 농림식품부에서 사업비 잔액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할 시에는 반납을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감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 500만원을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정리시켰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계상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로써 도로보수용 차량과 액상제설제 교반시설 기초설치공사 1,20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도로보수용 굴삭기 1,000만원을 감하고, 액상제설제 제조장비 및 살포기 구입하는데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현재는 모래와 혼합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제설이 왔을 때. 그런데 먼지 분진으로 인해서 민원발생하고, 작업종료 후에 모래 재 수거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서 액상제 제설방법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이것으로 전 시‧군이 하고 2개 시‧군만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고형 제설제를 일정한 농도의 물을 혼합해서 염화용액을 만들어서 모래 대신 소금과 동시에 살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빠른 제설 및 소금의 마찰력에 의해서 제설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종합복지센터는 7억원이 특별교부세가 와 가지고 시설비로 6억 9,599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4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면 기존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는 덕산면 기존 3층으로 짓는 데에는 문제가 없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8,39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시가 되어 그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지원이 4,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군비를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는 종전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매일매일 수기로 빼던 그런 사항을 자동차 속도라든지 주행거리, 시간 등 여러 가지를 데이터를 초단위로 계상해서 저장해 가지고 기록파일이 출력되어 분석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시외버스라든지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특수차량 등에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8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주행세에 따라서 금년도에 보고 드린 그런 사항이 약 42여억원이 미확보 되었는데 2회 추경하고 8억 7,900만원 이 금액만 확보하면 국토해양부에서 15억 4,500만원 패널티 먹은 금액을 전액해서 금년도 분은 다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확보 분 8억 7,9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는 별도로 50억원을 했기 때문에 전액 다 앞으로는 미부담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 용역이 당초에 11억 6,000만원인데 11억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40억 3,400만원 계획했었는데 29억 5,500만원으로 해서 10억 7,9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이 감에 따라서 2014년 이후의 예산액이 42억 7,900만원에서 53억 6,800만원으로 1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써 252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종합복지센터가 1회 및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2013년도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 추진사업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서 절대공기 부족 및 추가사업비 미확보로 인하여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술면 시산리 마을회관 증축사업비가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설계라든지 건축설계 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져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3쪽, 딴산교에서 예당호 조각공원간 선형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800만원 중에서 2억 4,906만 1,000원 시설비를 이월하고, 시설부대비는 196만 4,000원 중 전액 이월해 가지고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손실보상 지연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몽곡 상몽간 군도9호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3,827만 2,000원 중에서 이월액이 4,974만 5,000원을 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196만 4,000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서는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손실보상 지연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경 계촌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8,276만 3,000원 중에서 1억 5,257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 9,672만 7,000원인데 이월액도 4억 9,672만 7,000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327만 3,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절대공기 및 추가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교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9,672만 7,000원 중에서 1억 9,161만 1,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327만 3,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되어서 손실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사업비가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 9,541만 8,000원 중에서 4억 8,158만 1,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458만 2,000원이 예상했습니다만 43만 7,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손실보상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써 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총 사업비가 금년도 3억 1,1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을 1억 2,550만원을 하고, 잔액이 1억 8,550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한 결과 농림식품부에서 사업비 잔액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할 시에는 반납을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감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 500만원을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정리시켰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계상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로써 도로보수용 차량과 액상제설제 교반시설 기초설치공사 1,20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도로보수용 굴삭기 1,000만원을 감하고, 액상제설제 제조장비 및 살포기 구입하는데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현재는 모래와 혼합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제설이 왔을 때. 그런데 먼지 분진으로 인해서 민원발생하고, 작업종료 후에 모래 재 수거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서 액상제 제설방법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이것으로 전 시‧군이 하고 2개 시‧군만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고형 제설제를 일정한 농도의 물을 혼합해서 염화용액을 만들어서 모래 대신 소금과 동시에 살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빠른 제설 및 소금의 마찰력에 의해서 제설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종합복지센터는 7억원이 특별교부세가 와 가지고 시설비로 6억 9,599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4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면 기존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는 덕산면 기존 3층으로 짓는 데에는 문제가 없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8,39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시가 되어 그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지원이 4,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군비를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는 종전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매일매일 수기로 빼던 그런 사항을 자동차 속도라든지 주행거리, 시간 등 여러 가지를 데이터를 초단위로 계상해서 저장해 가지고 기록파일이 출력되어 분석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시외버스라든지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특수차량 등에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8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주행세에 따라서 금년도에 보고 드린 그런 사항이 약 42여억원이 미확보 되었는데 2회 추경하고 8억 7,900만원 이 금액만 확보하면 국토해양부에서 15억 4,500만원 패널티 먹은 금액을 전액해서 금년도 분은 다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확보 분 8억 7,9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는 별도로 50억원을 했기 때문에 전액 다 앞으로는 미부담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 용역이 당초에 11억 6,000만원인데 11억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40억 3,400만원 계획했었는데 29억 5,500만원으로 해서 10억 7,9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이 감에 따라서 2014년 이후의 예산액이 42억 7,900만원에서 53억 6,800만원으로 1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써 252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종합복지센터가 1회 및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2013년도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 추진사업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서 절대공기 부족 및 추가사업비 미확보로 인하여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술면 시산리 마을회관 증축사업비가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설계라든지 건축설계 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져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3쪽, 딴산교에서 예당호 조각공원간 선형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800만원 중에서 2억 4,906만 1,000원 시설비를 이월하고, 시설부대비는 196만 4,000원 중 전액 이월해 가지고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손실보상 지연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몽곡 상몽간 군도9호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3,827만 2,000원 중에서 이월액이 4,974만 5,000원을 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196만 4,000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서는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손실보상 지연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경 계촌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8,276만 3,000원 중에서 1억 5,257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 9,672만 7,000원인데 이월액도 4억 9,672만 7,000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327만 3,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절대공기 및 추가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교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9,672만 7,000원 중에서 1억 9,161만 1,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327만 3,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되어서 손실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사업비가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 9,541만 8,000원 중에서 4억 8,158만 1,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458만 2,000원이 예상했습니다만 43만 7,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손실보상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불용이 생긴 원인은 저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 보조금이 신활력 백서 제작이라든지 사과 수출 활성화라든지 농정유통과에서 추진하는 농특산물 인터넷 오픈마켓이라든지 그런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센터의 사과 중소과 생산 영향연구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 예산을 해서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관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해서,
또한 기술센터의 사과 중소과 생산 영향연구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 예산을 해서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관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해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면 좋죠.
다음은 184쪽요.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인데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이 아주 고생 많으셔서 예산 확보까지 다 했는데, 원래 당초는 4층 건물로 지역에서는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추진하면서 3층이라도 하자 해서 3층 건물로 줄여서 계획을 한 건데, 이게 이회창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 4억원하고 홍문표 의원이 금년에 7억원을 주셔서 11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다음은 184쪽요.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인데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이 아주 고생 많으셔서 예산 확보까지 다 했는데, 원래 당초는 4층 건물로 지역에서는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추진하면서 3층이라도 하자 해서 3층 건물로 줄여서 계획을 한 건데, 이게 이회창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 4억원하고 홍문표 의원이 금년에 7억원을 주셔서 11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김기영 도 의원하고 1층을 더 추가로 올리는 것에 협의를 좀 했어요. 도비 2억원을 내려주면 군비 좀 더 보태서 1층을 더 해서 작은 도서관 하나를 운영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배회하고, 야간에 보면 몰려다니고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문화공간, 또 독서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사업발주 하시면서 검토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문화공간, 또 독서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사업발주 하시면서 검토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 사항은 저희가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확보 안 돼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사실 그래서 금년도 분 15억 4,500만원을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회계 처리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이미 이렇게 발생이 됐고, 또 엄격히 따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요. 그렇죠?
의회에서도 조용히 있는데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엄격한 처리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15억원이라는 돈이 날라 갔고, 가득이나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서도 조용히 있는데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엄격한 처리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15억원이라는 돈이 날라 갔고, 가득이나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날라 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다 했다는 확인을 국토해양부에 보내면 거기에서는 이 돈을,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분액 중에서 실무자한테도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을 빨리 받아다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이것이 예당저수지 가는 자전거도로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 사업인데 내년도에 5억원을 확보하면 그 사업에 첨부해서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명칭이 보행환경 사업비를 저희가,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포장율요? 저희가 이게 기계화 경작로 정비 사업이거든요. 경작로와 용배수로 해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실질적으로 86%거든요, 저희 계수적으로.
○부위원장 이승구 하여튼 마무리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85쪽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있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업취지를 확실하게 전달을 해 가지고 그쪽에 사채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결국은 군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저기니까 사전에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서도 확인을 했어야 되요. 해서 거기에서 사업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그쪽에서 부결이 안 됐을 텐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다시 제시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국공유지라도 임대라도 해서 그쪽에 부채정리를 해서 원활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결국은 군민들 돈을 투입해 가지고서 그쪽에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결국은 군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저기니까 사전에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서도 확인을 했어야 되요. 해서 거기에서 사업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그쪽에서 부결이 안 됐을 텐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다시 제시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국공유지라도 임대라도 해서 그쪽에 부채정리를 해서 원활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결국은 군민들 돈을 투입해 가지고서 그쪽에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부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보행환경 문제, 예당저수지 건이 아니고 각 초등학교 앞에 있죠. 대도시에 가면 횡단보도 같은데 LED등을 설치해 가지고 야간에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도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내년도에도 그런 예산을 대폭 해 가지고 학교별로 지금 많이,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많이 확보해서,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86%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덕이나 삽교 쪽 가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86%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덕이나 삽교 쪽 가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들녘 쪽에는 상당히 지금,
○위원장 한건택 앞으로 좀 빨리 여기 잘 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설명을 주요 안건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설명을 주요 안건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도시건축과장 고석규입니다.
3회 추경예산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시설비로 구)산과대 부지주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4억 9,67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 선박비 경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조 사업으로 구) 산과대 부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3회 추경에 4억 9,6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도시계획도로 관리 자체사업, 신가리 중로2-5호 도로개설사업비는 2억 5,700만원을 이월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손실보상 불협의로 이게 소유자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 읍내리 덕산초교 도로개설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공유재산 충청남도교육감과 무상양여협의가 지금 지연되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은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이라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시설비로 구)산과대 부지주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4억 9,67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 선박비 경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조 사업으로 구) 산과대 부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3회 추경에 4억 9,6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도시계획도로 관리 자체사업, 신가리 중로2-5호 도로개설사업비는 2억 5,700만원을 이월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손실보상 불협의로 이게 소유자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 읍내리 덕산초교 도로개설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공유재산 충청남도교육감과 무상양여협의가 지금 지연되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은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이라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도시건축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주요 안건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주요 안건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재난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기정예산은 286억 5,773만원인데 이번에 34억 3,78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점검수수료 1,000만원 집행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입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측량수수료 2,380만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저희는 금년도 태풍피해로 침수지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자재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성립 전 예산으로 태풍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국‧도비 합해서 31억 8,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8,500만원이 교부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97쪽입니다. 폐천부지 감정수수료 집행 잔액 97만 2,000원 감액했고, 다음은 198쪽입니다.
여비로다가 상 사업비로 받은 성립 전 예산 140만원 계상했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3,000만원 도비 보조받아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암 예비군훈련장 시설보수로 4,000만원 시설비를 감액하고, 199쪽에 자본보조로 해서 목 변경해서 4,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이 총액이 267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20억원, 내년도 예산이 40억원 그렇게 됐습니다.
241쪽,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152억 6,000만원 중 금년에가 26억 1,300만원, 그리고 내년 예산이 30억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의용소방대 청사관리로 금오119지역대 소방청사 리모델링인데 3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예비군 훈련장 시설보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도 2억 4,200만원이 명시이월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 256쪽에 부대비도 같은 목적으로 해서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기정예산은 286억 5,773만원인데 이번에 34억 3,78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점검수수료 1,000만원 집행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입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측량수수료 2,380만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저희는 금년도 태풍피해로 침수지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자재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성립 전 예산으로 태풍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국‧도비 합해서 31억 8,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8,500만원이 교부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97쪽입니다. 폐천부지 감정수수료 집행 잔액 97만 2,000원 감액했고, 다음은 198쪽입니다.
여비로다가 상 사업비로 받은 성립 전 예산 140만원 계상했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3,000만원 도비 보조받아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암 예비군훈련장 시설보수로 4,000만원 시설비를 감액하고, 199쪽에 자본보조로 해서 목 변경해서 4,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이 총액이 267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20억원, 내년도 예산이 40억원 그렇게 됐습니다.
241쪽,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152억 6,000만원 중 금년에가 26억 1,300만원, 그리고 내년 예산이 30억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의용소방대 청사관리로 금오119지역대 소방청사 리모델링인데 3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예비군 훈련장 시설보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도 2억 4,200만원이 명시이월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 256쪽에 부대비도 같은 목적으로 해서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1,000만원 감액한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예.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이 저희 것으로 판단해서 시설비로 세웠는데요. 알아보니까 국방부하고 섞여 있어서 실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저희들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건물 위주로다가 시설보수를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국방부 소유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예.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안 설명과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을 계속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억 1,600만원에서 금번 9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쪽, 예산복합 문화센터 기반조성사업에 금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28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41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변경사항이 없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18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하던 것을 금번 추경예산 10억원을 포함하여 28억 5,000만원으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당초 30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0억원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2014년도에 나머지 24억 3,700만원에서 34억 3,700만원으로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도청이전 지원을 위하여 내포신도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방안 산정용역에서 홍성군과 같이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부득이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해서 명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합문화 복지센터 계획변경 설계용역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복합문화 복지센터 변경용역 추진 부지선정에 따른 문화체육과 이종상 화백 용역관계와 저희 도시기반시설 계획변경 관계로 부득이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안 설명과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을 계속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억 1,600만원에서 금번 9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쪽, 예산복합 문화센터 기반조성사업에 금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28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41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변경사항이 없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18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하던 것을 금번 추경예산 10억원을 포함하여 28억 5,000만원으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당초 30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0억원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2014년도에 나머지 24억 3,700만원에서 34억 3,700만원으로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도청이전 지원을 위하여 내포신도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방안 산정용역에서 홍성군과 같이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부득이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해서 명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합문화 복지센터 계획변경 설계용역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복합문화 복지센터 변경용역 추진 부지선정에 따른 문화체육과 이종상 화백 용역관계와 저희 도시기반시설 계획변경 관계로 부득이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입니다.
복합 문화센터 이게 추진이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비는 반비례해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왕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다른 과천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가 봐도 사업을 할 적에 군에서 부담이 어려우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대안도 없고, 그냥 세월 따라 가는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그런 사업은 나중에 우리가 계산하는 2020년 이렇게 했다가는 지금 현재 사업비의 몇 배의 사업비가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 문화센터 이게 추진이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비는 반비례해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왕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다른 과천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가 봐도 사업을 할 적에 군에서 부담이 어려우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대안도 없고, 그냥 세월 따라 가는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그런 사업은 나중에 우리가 계산하는 2020년 이렇게 했다가는 지금 현재 사업비의 몇 배의 사업비가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그건 전반적으로. 저희는 장소만 하게 되지만 거기는 전반적인 사항인 건축 같은 것도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여기에 보면 이종상 화백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내용도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문화체육과 하고 상충이 안 되게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 사항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지금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되 설명을 주요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되 설명을 주요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교육학사시스템 서버구입 31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모든 농업인 교육을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센터에서 하는 농업인 교육 업무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관리 효율성 증대, 또 교육일정, 강사라든지 교육생 관리, 앞으로 교육계획 등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체계 마련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1,200만원으로 지오넷에 전산개발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개발한 후 운영하기 위해서 서버구입비가 누락되어서 금번에 310만원으로 서버를 구입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7쪽,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재료비 247만 2,000원인데요. 2012년 밭농업 직불사업과 관련해서 토양감정을 위한 재료비인데 2012년도 밭농업 직불대상 토지는 총 796핵타입니다. 그중에서 토양검정 대상은 133점이고요. 금번에 재료비로 시료채취를 위한 운영비라든지 검정을 위한 시약, 초자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고,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온 금액이고, 공문은 9월 말경에 국비 지원된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208쪽에 친환경미생물관 건축물 용도변경 설계비인데요. 본예산은 보조사료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써 설계업체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센터에 설치된 친환경미생물관이 지금 농림지역에 위치해서 제2종 근린지역으로 지목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현재의 연구시설에서 부산물 가공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공장 등록, 환경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에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만 책정되어 있어서 금번에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제조업 등록을 하려면 한 달 가량 소요됩니다만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다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부분은 시간의 근무수당 지도사하고 무기 계약직들 삭감하는 내용이고, 무기 계약직이 우리 센터에 5명인데 1명이 결원이라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같은 것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그것은 2,400만원정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교육학사시스템 서버구입 31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모든 농업인 교육을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센터에서 하는 농업인 교육 업무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관리 효율성 증대, 또 교육일정, 강사라든지 교육생 관리, 앞으로 교육계획 등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체계 마련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1,200만원으로 지오넷에 전산개발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개발한 후 운영하기 위해서 서버구입비가 누락되어서 금번에 310만원으로 서버를 구입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7쪽,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재료비 247만 2,000원인데요. 2012년 밭농업 직불사업과 관련해서 토양감정을 위한 재료비인데 2012년도 밭농업 직불대상 토지는 총 796핵타입니다. 그중에서 토양검정 대상은 133점이고요. 금번에 재료비로 시료채취를 위한 운영비라든지 검정을 위한 시약, 초자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고,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온 금액이고, 공문은 9월 말경에 국비 지원된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208쪽에 친환경미생물관 건축물 용도변경 설계비인데요. 본예산은 보조사료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써 설계업체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센터에 설치된 친환경미생물관이 지금 농림지역에 위치해서 제2종 근린지역으로 지목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현재의 연구시설에서 부산물 가공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공장 등록, 환경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에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만 책정되어 있어서 금번에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제조업 등록을 하려면 한 달 가량 소요됩니다만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다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부분은 시간의 근무수당 지도사하고 무기 계약직들 삭감하는 내용이고, 무기 계약직이 우리 센터에 5명인데 1명이 결원이라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같은 것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그것은 2,400만원정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주요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주요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한건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213쪽입니다. 금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3회추경 세출예산은 총 1억 2,699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입찰 잔액으로 발생한 감액 계상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추가계상 된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보완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재정보전금 8,100만원과 군비부담금 8,100만원으로 1억 6,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관리 중 214쪽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예산과목의 해석 착오로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통합 위탁 시 위탁업체에게 지급하는 대행 사업비 대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도비지원금 2,000만원과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비 특별교부세 2,300만원이 지원되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을 얻어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4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상수도관망 체계정비 및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환경부의 수도경영 효율화 사업으로 상수도 통합위탁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인센티브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2014년까지 67억 5,200만원의 국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나 전년도 및 금년도 예산 1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우리 군은 상수도사업 위탁 절차상의 준비 및 검토과정에 있어 금년도 집행이 지난하여 예산절차상 미집행 된 2011년도 예산액 5억 5,300만원을 반환토록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수년에 걸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계속비 사업으로 미 집행된 예산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여 미집행 예산액 반환에 대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5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수도보완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8,100만원과 군비 8,100만원으로 1억 6,2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써 270쪽입니다.
수입예산 중 수용가 증가에 따른 사용료수입 3,200만원과 수수료수입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다계상 된 급수공사수익 3,500만원의 감액으로 전체는 1,500만원 추가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4억 32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원수 및 취수비 중 당초 삽교 덕산간 광역상수도 연결 사업시 공급할 정수구입비를 계상하였으나, 미 준공사유로 발생한 잔액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수비 중 인건비 부족분 7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498만원과 다음 쪽 재료비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 중 일반운영비 및 수선 교체비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4,6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예산절감으로 3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노사정 조정에 따른 가족수당 신설 및 명절휴가비 인상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과다계상 된 급수공사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구제역 사업으로 급수구역이 확대되어 수용가 증가에 따른 수용가부담금 1억 8,000만원을 추가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물 입찰 잔액 1억 5,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 차액 10억 7,870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비비는 이후에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량사업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익년도 이월재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과년도사용료 미 수납액 3억 2,500만원이 징수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한건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213쪽입니다. 금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3회추경 세출예산은 총 1억 2,699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입찰 잔액으로 발생한 감액 계상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추가계상 된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보완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재정보전금 8,100만원과 군비부담금 8,100만원으로 1억 6,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관리 중 214쪽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예산과목의 해석 착오로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통합 위탁 시 위탁업체에게 지급하는 대행 사업비 대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도비지원금 2,000만원과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비 특별교부세 2,300만원이 지원되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을 얻어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4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상수도관망 체계정비 및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환경부의 수도경영 효율화 사업으로 상수도 통합위탁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인센티브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2014년까지 67억 5,200만원의 국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나 전년도 및 금년도 예산 1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우리 군은 상수도사업 위탁 절차상의 준비 및 검토과정에 있어 금년도 집행이 지난하여 예산절차상 미집행 된 2011년도 예산액 5억 5,300만원을 반환토록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수년에 걸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계속비 사업으로 미 집행된 예산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여 미집행 예산액 반환에 대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5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수도보완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8,100만원과 군비 8,100만원으로 1억 6,2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써 270쪽입니다.
수입예산 중 수용가 증가에 따른 사용료수입 3,200만원과 수수료수입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다계상 된 급수공사수익 3,500만원의 감액으로 전체는 1,500만원 추가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4억 32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원수 및 취수비 중 당초 삽교 덕산간 광역상수도 연결 사업시 공급할 정수구입비를 계상하였으나, 미 준공사유로 발생한 잔액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수비 중 인건비 부족분 7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498만원과 다음 쪽 재료비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 중 일반운영비 및 수선 교체비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4,6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예산절감으로 3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노사정 조정에 따른 가족수당 신설 및 명절휴가비 인상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과다계상 된 급수공사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구제역 사업으로 급수구역이 확대되어 수용가 증가에 따른 수용가부담금 1억 8,000만원을 추가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물 입찰 잔액 1억 5,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 차액 10억 7,870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비비는 이후에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량사업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익년도 이월재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과년도사용료 미 수납액 3억 2,500만원이 징수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대 50으로.
도비는 이미 배정을 받아 가지고 금년 12월에 받아서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 봄에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도비는 이미 배정을 받아 가지고 금년 12월에 받아서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 봄에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정수구입비는 저희가 덕산 삽교간 수도관을 연결하면서 보령댐 물에 대한 정수구입비 예산을 세웠는데 공사가 아시다시피 금년 12월말까지 공사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물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입비 예산을 세워준 것 중에서 남았고, 그래서 한 2억원정도 저희가 남은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그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입찰 잔액으로서 내년에 이월해서 바로 연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지금까지 동파 접수된 것은 2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국비로 동파방지 예산 500개에 대한 것을 영세민들한테 긴급으로 교체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배정을 받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그렇죠. 우선 교체를 해 드리라고 해서 저희가 500개 분을 받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분 중에서도 계량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교체한지 얼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래 된 것 순으로 우선 교체를 해 드리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라도 동파로 인해서 교체하게 되면 우선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바로바로 저희가 응급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장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장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