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1월 25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9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 2014년도 예산안(제안설명)
-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 부의된 안건
- 1. 제19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2014년도 예산안(제안설명)
-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 6.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1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1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18일자로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11월 1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수가 같은 날 제출한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1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1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18일자로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11월 1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수가 같은 날 제출한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순옥 의원님과 성실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순옥 의원님과 성실제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순옥 의원님과 성실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순옥 의원님과 성실제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최승우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최승우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먼저 제 목이 좀 가라앉아 가지고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민들과 뜻을 함께하면서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 1년은 민선5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의 군정목표에 따라 지역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고, 예산발전 비전을 차질 없이 구현하는데 온 역량을 쏟아온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의 친환경 도시기반은 한층 강건해졌고, 군민들의 삶의 질 역시 많이 개선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중한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군은 그동안 산업구조 재편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숱한 고비와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내며, 천백 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백 년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기초를 탄탄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내포신도시 건설과 연계한 배후 거점 관광도시 조성과 랜드마크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환황해권 시대에 충남을 선도하며, 따뜻한 복지와 높은 삶의 질을 느낄 만큼 도시의 품격을 알차고 튼튼하게 가꾸는데 군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 재정위기의 만만찮은 충격 속에서도 지금과 같이 견고한 성장흐름을 유지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든든하게 다져온 것 자체가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개청 이래 최대 프로젝트사업인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4월 25일 충남개발공사와 공동시행 협약 체결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하였으며, 11월 22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5년 상반기까지 기반공사를 완료하여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개발과 관련한 통합법의 자동폐기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고 있던 성장촉진지역 사업을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함으로써 약 5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신발전지역사업은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에 58개의 우량기업을 유치했고, 덕산온천 관광지에는 34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등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유망기업 유치에도 큰 성과를 나타낸 한 해였습니다.
기 완료된 증곡전문농공단지 등 4개의 산업 및 농공단지에 85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식경제부 주관 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충남에서 유일하게 전국 9위를 차지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 보조비율을 5% 상향 지원받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6일에는 미국 골든 엔알지사와 신재생에너지 고형연료 생산공장 조성 협약을 체결해서 총 1억 3,900만불의 외자유치에 성공하였고, 향후 5년간 1,200명의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는 물론 2,300억원의 매출과 2,800억원의 생산유발 경제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성과는 객관적인 경제지표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8일부터 26일까지 200개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 2분기 지역경제 동향에서 군내 기업들의 수출통관 실적이 1억 4,675만 6,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분기의 8,292만 4,000달러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통관 실적도 5,542만 8,000달러를 기록해 전 분기 대비 43% 증가했으나 올 2분기 무역수지는 9,132만 8,000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0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군이 편리한 교통여건과 우수한 노동력 등을 활용한 전략적 기업유치에 성공한 것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예산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들도 한 걸음 더 도약한 한 해였습니다.
지역의 핵심 어메니티 자원과 연계해 친환경 생태관광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황새마을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 황새공원 조성 등 기본인프라 구축사업이 금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3월에는 황새 60마리를 이전하고 2015년 4월에는 국내 최초로 야생에 방사하는 역사적인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명소화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4일에는 4전 5기 끝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유치해서 잠자고 있던 600년 온천역사를 일깨워 전국 최대의 휴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큰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1조원대 규모의 대규모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6일 SK건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천연가스 발전소는 오가면 일원 약 150,000㎡의 부지에 원자력 발전소 1기의 생산량과 맞먹는 1,000MW급 발전용량 규모로서 18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의 동의를 거친 후 내년 4월에 제7차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응모해 12월까지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발전소 건설기간동안 연 30만명의 고용인원과 250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총 600여 억원의 지방 세수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산과대부지 도시개발사업과 추사의 거리를 연결 축으로 하여 원도심 상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첫 문을 연 과수거점 농산물유통센터가 4년 연속 적자를 냈으나 지난해에는 5억원대의 흑자 달성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와 운영활성화 평가에서 각각 전국 1위를 차지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맛을 자랑하는 예산사과가 경영에서도 넘버원을 차지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외에도 2개소의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맞춤형 친환경농업의 지원, 농·특산물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 예산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지역 브랜드 제고사업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여가시설과 문화공간 마련을 위한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지난 10월 10일 시설 준공과 함께 운영 인력을 충원하고, 11월 7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예산사랑장학회 기금 확충,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과 문해교육 운영 등으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5개소의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과 노후 의료장비 교체·보강,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등으로 건강 100세를 지원하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운영의 결과로 도민IT 경진대회에서 7년 연속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31개 분야에서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셨고,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는 희망과 도약의 민선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6기를 맞으면서 어느 때보다 열심히 뛰고, 많은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내년도 시대환경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재정위기의 확산과 금융위기의 재발 우려 등으로 세계경제가 장기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국가경제 역시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으로 올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한층 다양하게 분출되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역사는 불굴의 의지와 미래를 내다 볼 혜안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위기는 늘 우리 곁에 있어 왔으며, 우리는 눈앞의 위기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군정 역시 예견되는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여러 갈등 요인들을 열린 소통으로 군민의 눈높이에서 풀어나가는 방향을 취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발 지향적 도시성장 정책 역시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품격 제고 위주의 도시관리 정책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새해 우리 군이 추구할 군정운영 기조는 분명합니다.
우선적으로 서민생활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며, 삶의 질의 선진화와 비전사업 가시화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예산군이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로 제2의 중흥을 꽃 피울 수 있도록 한결같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2014년도 주요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합군 100주년 위상을 정립하고 군정 최대 프로젝트사업을 가시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우리 군이 예산·대흥·덕산군 3개 군으로 분리돼 있다가 예산군으로 합군된 역사적인 해입니다.
가칭 예산군 미래 100년의 비전을 주제로 예산 미래포럼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면서 다가오는 2019년 예산 지명 1,100년 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새로운 서해안시대, 환황해권 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착수된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단위 유관기관 유치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의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해서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신청사 건립과 도시재생사업도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농촌 활력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은 우리의 뿌리이며 희망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21세기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정책은 친환경 농업입니다.
이를 위해 덕산면과 봉산면 일원 1,100ha 규모에 87억여원을 투자해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광시면 일원에는 황새마을 조성과 연계해 400ha 규모의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해서 명실 공히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고부가가치 농업의 기초를 착실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유통단계를 최소화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특산물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과 예산농산물 유통센터의 활성화, 농산물 수출국의 다변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황토사과를 200ha 규모의 수출단지 조성을 통해서 명품화 글로벌화 해 나가면서 웰빙과 로하스 등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기농 인증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농업을 연계한 예산농업 스토리텔링 상품화를 추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토착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우리의 지역경제를 담는 큰 그릇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기업 유치를 예정대로 추진하여 다양한 산업과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큰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75만평 규모의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를 금년 말까지 완공하고, 15만평 규모의 신소재일반산업단지를 내년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동물약품 허브 조성사업을 내년도 3월중에 착공해서 국제적 기준의 시험·생산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예산군이 동물약품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과 업무, 주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4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예당일반산업단지와 연계 추진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마무리 되면 14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면서 12,000여명의 고용효과와 인구유입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충남의 신도청 시대와 더불어 환황해권과 내륙지역 발전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예산만의 매력을 특화시킨 문화 생태관광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예산에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제 있는 그대로의 역사유적 관광 중심에서 새로운 콘텐츠가 있는 체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문화는 이제 거대산업과 하나가 되어 국가와 도시의 대표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산업의 융합발전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미래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선 황새와 슬로시티, 덕산온천 등 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전통문화와 한식, 농촌관광, 의료관광 등을 연계한 K-FARM 누리사업을 대전시, 공주시, 영동군과 함께 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관광산업의 글로벌화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대미술의 거장이며 생존 작가인 일랑 이종상 화백 미술관을 건립해서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공간 조성으로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재되어 있는 향토문화를 조사하고 발굴해서 예산의 지명유래 증보 발간과 예산군 한시집 발간, 가야산 상산산매 번역집 발간을 연차별로 진행해서 우리군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행복한 복지·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격렬한 복지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성장과 복지, 앞으로의 방향설정을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의 개념을 가다듬으며, 그에 따른 정책도 뒤따라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따뜻한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는 필요한 복지, 혜택 받는 사람도 떳떳하고 미래 세대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입니다.
우선 저소득 계층과 출산·보육 부분을 확대 지원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따뜻한 복지 정책에 집중할 것입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복지사각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생활안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업자금 지원 같은 금융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일자리를 만드는 복지를 추구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욕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경륜과 경험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일자리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예산이 인구 증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출산 분만비 지원과 이야기가 있는 태교 음악회 개최 등 출산과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구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행정과 교육기관, 학부모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교육지원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돌봄 교실과 배움 지킴이 사업 등에도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예산이 좀 더 따뜻한 도시로, 좀 더 인간적인 도시로, 이웃간 나눔과 사랑, 배려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폭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정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군민입니다.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군정에 활력을 제고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행정의 전 분야에서 군민이 만족할 때까지 군정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군민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영하는 참여와 공감의 행정을 폭넓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지구촌의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는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은 우리 군이 합군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군민들에게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미래 예산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그간 예산 발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굴하는 등 지난 100년을 성찰하며, 예산의 미래 100년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05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9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8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62억원, 교육 분야에 5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30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328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716억원, 보건 분야에 72억원, 농림수산 분야에 730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3억원, 도로 및 교통 분야 17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53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9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예비비 및 기타 분야 비중이 17.5%로 증가한 것은 2009년 4.85%의 고금리 공공자금 137억원을 3.0% 저금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해서 이자를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62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9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억 5,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0억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6,0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10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36.9% 증가한 286억원의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전년도에 비해 0.8% 증액된 1,453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긴요한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들의 불편한 점들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병희 의장님과 군의원 여러분!
군민이 바라고 있는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의 중심도시, 미래 희망도시 예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옛 예산의 영광을 되살려 힘찬 재도약의 불씨를 지펴야 합니다.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군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예산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군의원님들의 더 큰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하시는 일마다 성취와 보람의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민들과 뜻을 함께하면서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 1년은 민선5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의 군정목표에 따라 지역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고, 예산발전 비전을 차질 없이 구현하는데 온 역량을 쏟아온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의 친환경 도시기반은 한층 강건해졌고, 군민들의 삶의 질 역시 많이 개선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중한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군은 그동안 산업구조 재편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숱한 고비와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내며, 천백 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백 년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기초를 탄탄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내포신도시 건설과 연계한 배후 거점 관광도시 조성과 랜드마크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환황해권 시대에 충남을 선도하며, 따뜻한 복지와 높은 삶의 질을 느낄 만큼 도시의 품격을 알차고 튼튼하게 가꾸는데 군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 재정위기의 만만찮은 충격 속에서도 지금과 같이 견고한 성장흐름을 유지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든든하게 다져온 것 자체가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개청 이래 최대 프로젝트사업인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4월 25일 충남개발공사와 공동시행 협약 체결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하였으며, 11월 22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5년 상반기까지 기반공사를 완료하여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개발과 관련한 통합법의 자동폐기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고 있던 성장촉진지역 사업을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함으로써 약 5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신발전지역사업은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에 58개의 우량기업을 유치했고, 덕산온천 관광지에는 34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등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유망기업 유치에도 큰 성과를 나타낸 한 해였습니다.
기 완료된 증곡전문농공단지 등 4개의 산업 및 농공단지에 85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식경제부 주관 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충남에서 유일하게 전국 9위를 차지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 보조비율을 5% 상향 지원받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6일에는 미국 골든 엔알지사와 신재생에너지 고형연료 생산공장 조성 협약을 체결해서 총 1억 3,900만불의 외자유치에 성공하였고, 향후 5년간 1,200명의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는 물론 2,300억원의 매출과 2,800억원의 생산유발 경제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성과는 객관적인 경제지표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8일부터 26일까지 200개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 2분기 지역경제 동향에서 군내 기업들의 수출통관 실적이 1억 4,675만 6,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분기의 8,292만 4,000달러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통관 실적도 5,542만 8,000달러를 기록해 전 분기 대비 43% 증가했으나 올 2분기 무역수지는 9,132만 8,000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0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군이 편리한 교통여건과 우수한 노동력 등을 활용한 전략적 기업유치에 성공한 것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예산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들도 한 걸음 더 도약한 한 해였습니다.
지역의 핵심 어메니티 자원과 연계해 친환경 생태관광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황새마을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 황새공원 조성 등 기본인프라 구축사업이 금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3월에는 황새 60마리를 이전하고 2015년 4월에는 국내 최초로 야생에 방사하는 역사적인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명소화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4일에는 4전 5기 끝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유치해서 잠자고 있던 600년 온천역사를 일깨워 전국 최대의 휴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큰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1조원대 규모의 대규모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6일 SK건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천연가스 발전소는 오가면 일원 약 150,000㎡의 부지에 원자력 발전소 1기의 생산량과 맞먹는 1,000MW급 발전용량 규모로서 18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의 동의를 거친 후 내년 4월에 제7차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응모해 12월까지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발전소 건설기간동안 연 30만명의 고용인원과 250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총 600여 억원의 지방 세수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산과대부지 도시개발사업과 추사의 거리를 연결 축으로 하여 원도심 상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첫 문을 연 과수거점 농산물유통센터가 4년 연속 적자를 냈으나 지난해에는 5억원대의 흑자 달성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와 운영활성화 평가에서 각각 전국 1위를 차지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맛을 자랑하는 예산사과가 경영에서도 넘버원을 차지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외에도 2개소의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맞춤형 친환경농업의 지원, 농·특산물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 예산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지역 브랜드 제고사업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여가시설과 문화공간 마련을 위한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지난 10월 10일 시설 준공과 함께 운영 인력을 충원하고, 11월 7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예산사랑장학회 기금 확충,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과 문해교육 운영 등으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5개소의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과 노후 의료장비 교체·보강,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등으로 건강 100세를 지원하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운영의 결과로 도민IT 경진대회에서 7년 연속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31개 분야에서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셨고,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는 희망과 도약의 민선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6기를 맞으면서 어느 때보다 열심히 뛰고, 많은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내년도 시대환경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재정위기의 확산과 금융위기의 재발 우려 등으로 세계경제가 장기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국가경제 역시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으로 올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한층 다양하게 분출되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역사는 불굴의 의지와 미래를 내다 볼 혜안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위기는 늘 우리 곁에 있어 왔으며, 우리는 눈앞의 위기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군정 역시 예견되는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여러 갈등 요인들을 열린 소통으로 군민의 눈높이에서 풀어나가는 방향을 취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발 지향적 도시성장 정책 역시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품격 제고 위주의 도시관리 정책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새해 우리 군이 추구할 군정운영 기조는 분명합니다.
우선적으로 서민생활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며, 삶의 질의 선진화와 비전사업 가시화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예산군이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로 제2의 중흥을 꽃 피울 수 있도록 한결같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2014년도 주요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합군 100주년 위상을 정립하고 군정 최대 프로젝트사업을 가시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우리 군이 예산·대흥·덕산군 3개 군으로 분리돼 있다가 예산군으로 합군된 역사적인 해입니다.
가칭 예산군 미래 100년의 비전을 주제로 예산 미래포럼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면서 다가오는 2019년 예산 지명 1,100년 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새로운 서해안시대, 환황해권 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착수된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단위 유관기관 유치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의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해서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신청사 건립과 도시재생사업도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농촌 활력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은 우리의 뿌리이며 희망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21세기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정책은 친환경 농업입니다.
이를 위해 덕산면과 봉산면 일원 1,100ha 규모에 87억여원을 투자해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광시면 일원에는 황새마을 조성과 연계해 400ha 규모의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해서 명실 공히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고부가가치 농업의 기초를 착실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유통단계를 최소화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특산물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과 예산농산물 유통센터의 활성화, 농산물 수출국의 다변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황토사과를 200ha 규모의 수출단지 조성을 통해서 명품화 글로벌화 해 나가면서 웰빙과 로하스 등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기농 인증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농업을 연계한 예산농업 스토리텔링 상품화를 추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토착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우리의 지역경제를 담는 큰 그릇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기업 유치를 예정대로 추진하여 다양한 산업과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큰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75만평 규모의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를 금년 말까지 완공하고, 15만평 규모의 신소재일반산업단지를 내년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동물약품 허브 조성사업을 내년도 3월중에 착공해서 국제적 기준의 시험·생산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예산군이 동물약품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과 업무, 주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4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예당일반산업단지와 연계 추진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마무리 되면 14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면서 12,000여명의 고용효과와 인구유입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충남의 신도청 시대와 더불어 환황해권과 내륙지역 발전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예산만의 매력을 특화시킨 문화 생태관광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예산에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제 있는 그대로의 역사유적 관광 중심에서 새로운 콘텐츠가 있는 체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문화는 이제 거대산업과 하나가 되어 국가와 도시의 대표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산업의 융합발전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미래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선 황새와 슬로시티, 덕산온천 등 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전통문화와 한식, 농촌관광, 의료관광 등을 연계한 K-FARM 누리사업을 대전시, 공주시, 영동군과 함께 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관광산업의 글로벌화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대미술의 거장이며 생존 작가인 일랑 이종상 화백 미술관을 건립해서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공간 조성으로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재되어 있는 향토문화를 조사하고 발굴해서 예산의 지명유래 증보 발간과 예산군 한시집 발간, 가야산 상산산매 번역집 발간을 연차별로 진행해서 우리군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행복한 복지·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격렬한 복지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성장과 복지, 앞으로의 방향설정을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의 개념을 가다듬으며, 그에 따른 정책도 뒤따라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따뜻한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는 필요한 복지, 혜택 받는 사람도 떳떳하고 미래 세대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입니다.
우선 저소득 계층과 출산·보육 부분을 확대 지원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따뜻한 복지 정책에 집중할 것입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복지사각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생활안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업자금 지원 같은 금융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일자리를 만드는 복지를 추구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욕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경륜과 경험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일자리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예산이 인구 증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출산 분만비 지원과 이야기가 있는 태교 음악회 개최 등 출산과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구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행정과 교육기관, 학부모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교육지원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돌봄 교실과 배움 지킴이 사업 등에도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예산이 좀 더 따뜻한 도시로, 좀 더 인간적인 도시로, 이웃간 나눔과 사랑, 배려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폭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정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군민입니다.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군정에 활력을 제고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행정의 전 분야에서 군민이 만족할 때까지 군정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군민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영하는 참여와 공감의 행정을 폭넓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지구촌의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는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은 우리 군이 합군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군민들에게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미래 예산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그간 예산 발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굴하는 등 지난 100년을 성찰하며, 예산의 미래 100년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05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9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8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62억원, 교육 분야에 5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30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328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716억원, 보건 분야에 72억원, 농림수산 분야에 730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3억원, 도로 및 교통 분야 17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53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9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예비비 및 기타 분야 비중이 17.5%로 증가한 것은 2009년 4.85%의 고금리 공공자금 137억원을 3.0% 저금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해서 이자를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62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9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억 5,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0억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6,0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10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36.9% 증가한 286억원의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전년도에 비해 0.8% 증액된 1,453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긴요한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들의 불편한 점들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병희 의장님과 군의원 여러분!
군민이 바라고 있는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의 중심도시, 미래 희망도시 예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옛 예산의 영광을 되살려 힘찬 재도약의 불씨를 지펴야 합니다.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군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예산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군의원님들의 더 큰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하시는 일마다 성취와 보람의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최승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기획실장 류흥선입니다.
존겨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수입 증가로 총 예산 규모는 늘었으나 반면 세출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여성, 노인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와 상·하수도 관리, 농촌소득 안정, 산업단지 조성, 지역개발 등 당면 현안사업 수요충족을 위한 지출 수요가 늘어나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긴축적인 재정운영 기조 속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수확보 노력을 경주하여 자체재원 확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재정지출의 낭비요소 제거 및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예산 총 규모는 4,057억 1,000만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3,749억 6,500만원보다 307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8.2%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3,927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619억원 보다 308억원이 증액되어 8.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0억 9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30억 6,400만원보다 5,500만원이 감액되어 0.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0.6%인 416억 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96억 9,500만원보다 4.8%인 19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321억원으로 금년도 310억원보다 3.6%인 1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재산세 16억원이 증액 되었고, 담배소비세는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5억 100만원으로 금년도 86억 9,500만원보다 9.3%인 8억 6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300만원 감소되고,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9억 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9.4%인 3,510억 9,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222억 500만원보다 9.0%인 288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156억 5,7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억 1,800만원, 지역개발기금 122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500만원이 증액되고, 재정보전금은 2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1.9%인 468억 5,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52억 7,400만원보다 3.5%인 15억 8,4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보수 인상에 따른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의 7.6%인 299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56억 6,500만원보다 16.9%인 43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감액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전산개발비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31.3%인 1,227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068억 5,800만원보다 14.9%인 158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기타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경상보조금, 보험금, 운수업계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고, 민간국외여비, 민간위탁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2.0%인 1,647억 2,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735억 2,500만원보다 5.1%인 88억 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민간대행사업비가 감액되었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은 증액 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금년도 3억원이나 내년도는 0원으로 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3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총 규모의 3.5%인 137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5,200만원보다 136억 4,8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2009년 4.85%인 고금리 공공자금 137억원을 3.0%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하여 차입금원금 상환금으로 13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2.7%인 106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6억 2,600만원보다 1.6%인 50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액되고, 기금 전출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1.0%인 40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6억원보다 12.3%인 5억 6,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과오납금 등이 증가되고,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30억 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30억 6,400만원보다 0.4%인 5,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47.7%인 62억원으로 금년도 63억 5,000만원보다 2.4%인 1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2.3%인 68억 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67억 1,400만원보다 1.4%인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2.3%인 29억 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2%인 1억 5,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1.9%인 15억 4,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8%인 9,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7.3%인 9억 5,0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4%인 5,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7.7%인 10억 1,3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7%인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추진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3,09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사업은 총 129건에 2,280억 6,300만원으로 먼저 사회복지·교육분야에는 23건에 610억 4,3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241억 4,9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5억 3,000만원, 만 3～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2억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7억 5,600만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에 12억 1,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2억 9,8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7억 5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지원에 22억 1,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6억 4,5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7억 3,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에 6억 7,200만원, 학력신장 교육경비 지원에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농·축산·임야분야는 24건에 346억 7,000만원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89억 2,900만원,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에 22억 8,800만원, 도시 숲 조성에 20억원, 벼육묘 상토 지원에 17억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6억 1,600만원, 사방사업에 11억 4,600만원, 임도사업에 5억 8,300만원,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7억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6억 3,000만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0억 8,000만원, 농업기계 분소 임대사업에 10억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수송·교통분야에는 9건에 177억 6,200만원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7억 4,500만원, 기업유치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에 10억원,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사업에 6억 2,4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10억 1,3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환경분야에는 18건에 236억 9,5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비에 20억 200만원, 재활용선별장 위탁관리비에 7억 3,200만원,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에 7억 600만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5억 7,600만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3억 3,7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물 개량사업에 10억 8,400만원,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28억 2,0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에 9억원,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에는 15건에 236억 8,900만원으로 황새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35억원, 예산황새 고향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에 8억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90억 600만원, 옛이야기축제 지원에 5억 5,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8억 1,500만원, 일랑이종상 기념미술관 건립 15억원, 도민체육대회 시설보수 보강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에는 12건에 313억 400만원으로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3억 6,600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5억 4,6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3억 4,500만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7억 6,800만원,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40억원, 오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18건에 226억 2,500만원으로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5억 3,400만원,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24억 3,600만원,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7억 5,500만원, 신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6억 8,9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6억 7,300만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7억 100만원, 생활민원사업에 5억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에 7억원, KT&G 토지 및 건물매입 대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자치역량 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분야 10건에 132억 7,500만원으로 개발촉진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5억 7,500만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원, 군청사 신축기금에 70억원,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3년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91개 사업에 632억 3,300만원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관련한 사업과 돌봄 지원 및 복지분야에서의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강화와 관련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 9개 사업에 52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77개 사업에 579억 5,600만원, 자치단체 특화는 5개 사업에 7,700만원이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개 사업에 9억 7,800만원, 교육분야는 9개 사업에 16억 5,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8개 사업에 7억 5,2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5개 사업에 3,3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38개 사업에 490억 8,600만원, 보건분야는 15개 사업에 14억 5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개 사업에 3억 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개 사업에 90억 6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는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우리군은 13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수입규모는 전년도 예치금이 194억 2,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이 91억 7,000만원입니다.
세입규모는 285억 9,800만원이며, 세출규모는 14억 4,500만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10억원은 융자성 사업비로 지출하고, 261억 5,3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는 자활기금에 3억 2,9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6억 4,7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5억 3,4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3억원, 식품진흥기금에 2억 7,500만원,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9억 3,600만원 등 6개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2억 2,500만원의 수입 중에서 자녀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0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군 신청사 건립기금은 194억 4,400만원의 수입 중에서 10억원을 예산군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로 지출하고, 184억 4,4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2억 2,600만원의 수입 중 4,990만원은 체육행사 지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11억 7,6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주민지원기금은 2억 2,400만원의 수입 중 6,9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지출하고, 1억 5,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18억 6,600만원의 수입 중 10억 3,500만원은 농업경영 육성자금과 업무대행수수료로 지출하고, 8억 3,1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18억 1,900만원의 수입 중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5,4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기금은 7억 6,900만원의 수입 중 2,200만원은 행사운영비 및 재료구입비로 지출하고, 7억 4,8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을 수립한 후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필요성은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바탕으로 각 부문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성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정 운영과 예산 운영을 연계시킴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2013년도를 기본 년도로 2014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 미래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계획이며, 재정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으로 명시하였고, 경상적경비와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우리군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발전 비전과 재정운용 방향으로서는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군정 구호로 주민 참여 신뢰행정과 특색 있는 문화관광, 활력 있는 경제기반,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를 기본 방침으로 8대 발전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8대 전략목표별 역점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지역경제는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 2014년 세입증가율은 2013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세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의존재원 수입도 2013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법정교부금 등은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농어민 소득지원과 지역발전 등 지역현안사업의 수요증가로 세출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운용 방향은 5개년 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시스템을 혁신하고, 주요 투자부문을 11개 분야로 분류함으로써 적정한 예산 배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은 산업단지 입주, 충남도청 이전 등 새로운 투자여건과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투자 수요의 다양한 표출로 향후 미래를 대비한 대단위 사업의 지속 추진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중기 전망으로 회계별 규모는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2조 1,675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 829억 5,900만원으로 총 규모는 2조 5,505억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재원 성질별 규모는 세입에서 보시다시피 의존재원 비율이 81.4%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이 8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에 대한 계획기간 중 추계자료로 우리군은 국내 상황과 향후 세입전망 등을 근거로 세입·세출을 연평균 2.4%대로 성장 전망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은 세입재원의 84.5%를 보조금,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4년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도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세입 전망으로 세입재원은 자체수입 2.9% 증가되고, 의존수입은 2.3%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연평균 2.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의 14.8%를 차지하며, 내수 회복과 소득향상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2013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의 8.8%를 차지하는 세원으로 연평균 4.9%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에는 내수경기 불황, 부동산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은 당분간 소폭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세원으로 연평균 0.1%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수입은 전체 세입의 84.4%를 차지하는데 의존수입이 많은 이유는 농업 군으로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고, 산업기반시설 등 대규모 투자수요는 국가재정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이 있으며, 이중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지역현안 수요 등을 반영하여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며, 지방자치의 정착에 필요한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소요재원의 40.2%로 국가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재원으로 점차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출 전망으로 세출예산 신장추이를 보면 경상예산은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3.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사업예산은 연평균 2.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무활동비와 예비비 등은 가능한 의무적 기준액을 반영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수요의 83.3%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2.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출금 등 이전경비와 채무상환 등에 해당되는 경비로 계획기간 중 517억원으로 연평균 2.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를 포함하여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구성은 세외수입이 98.3%, 국·도비보조금이 1.7%를 점유함으로써 총 세입은 829억 5,900만원이며, 세출구성은 사업예산이 50.9%,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가 1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추계는 자체수입이 815억 7,300만원, 의존재원수입이 13억 8,600만원이며, 세출추계는 행정운영비 81억 8,900만원, 사업예산 422억 4,000만원, 재무활동비는 7억 8,0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부문별 투자재원배분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수지균형에 의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투자방향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연도별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은 일반공공행정 부문 외 10개 부문에 2017년도까지 1조 9,184억 9,4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539억 9,6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은 소방·재해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611억 2,0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교육 부문 투자사업비는 365억 1,6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문화·관광 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636억 4,000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환경보호 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572억 5,0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605억 3,500만원으로는 총 사업비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보건 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527억 7,3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4,019억 8,7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49억 3,000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151억 4,0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906억 3,8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개의 주요투자 재원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획기간인 5년 동안 1조 9,184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여건의 변동에 따라 유동성이 있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정·보완하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겨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수입 증가로 총 예산 규모는 늘었으나 반면 세출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여성, 노인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와 상·하수도 관리, 농촌소득 안정, 산업단지 조성, 지역개발 등 당면 현안사업 수요충족을 위한 지출 수요가 늘어나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긴축적인 재정운영 기조 속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수확보 노력을 경주하여 자체재원 확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재정지출의 낭비요소 제거 및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예산 총 규모는 4,057억 1,000만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3,749억 6,500만원보다 307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8.2%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3,927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619억원 보다 308억원이 증액되어 8.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0억 9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30억 6,400만원보다 5,500만원이 감액되어 0.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0.6%인 416억 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96억 9,500만원보다 4.8%인 19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321억원으로 금년도 310억원보다 3.6%인 1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재산세 16억원이 증액 되었고, 담배소비세는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5억 100만원으로 금년도 86억 9,500만원보다 9.3%인 8억 6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300만원 감소되고,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9억 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9.4%인 3,510억 9,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222억 500만원보다 9.0%인 288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156억 5,7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억 1,800만원, 지역개발기금 122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500만원이 증액되고, 재정보전금은 2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1.9%인 468억 5,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52억 7,400만원보다 3.5%인 15억 8,4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보수 인상에 따른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의 7.6%인 299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56억 6,500만원보다 16.9%인 43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감액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전산개발비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31.3%인 1,227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068억 5,800만원보다 14.9%인 158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기타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경상보조금, 보험금, 운수업계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고, 민간국외여비, 민간위탁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2.0%인 1,647억 2,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735억 2,500만원보다 5.1%인 88억 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민간대행사업비가 감액되었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은 증액 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금년도 3억원이나 내년도는 0원으로 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3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총 규모의 3.5%인 137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5,200만원보다 136억 4,8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2009년 4.85%인 고금리 공공자금 137억원을 3.0%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하여 차입금원금 상환금으로 13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2.7%인 106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6억 2,600만원보다 1.6%인 50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액되고, 기금 전출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1.0%인 40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6억원보다 12.3%인 5억 6,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과오납금 등이 증가되고,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30억 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30억 6,400만원보다 0.4%인 5,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47.7%인 62억원으로 금년도 63억 5,000만원보다 2.4%인 1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2.3%인 68억 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67억 1,400만원보다 1.4%인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2.3%인 29억 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2%인 1억 5,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1.9%인 15억 4,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8%인 9,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7.3%인 9억 5,0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4%인 5,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7.7%인 10억 1,3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7%인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추진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3,09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사업은 총 129건에 2,280억 6,300만원으로 먼저 사회복지·교육분야에는 23건에 610억 4,3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241억 4,9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5억 3,000만원, 만 3～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2억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7억 5,600만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에 12억 1,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2억 9,8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7억 5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지원에 22억 1,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6억 4,5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7억 3,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에 6억 7,200만원, 학력신장 교육경비 지원에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농·축산·임야분야는 24건에 346억 7,000만원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89억 2,900만원,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에 22억 8,800만원, 도시 숲 조성에 20억원, 벼육묘 상토 지원에 17억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6억 1,600만원, 사방사업에 11억 4,600만원, 임도사업에 5억 8,300만원,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7억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6억 3,000만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0억 8,000만원, 농업기계 분소 임대사업에 10억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수송·교통분야에는 9건에 177억 6,200만원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7억 4,500만원, 기업유치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에 10억원,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사업에 6억 2,4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10억 1,3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환경분야에는 18건에 236억 9,5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비에 20억 200만원, 재활용선별장 위탁관리비에 7억 3,200만원,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에 7억 600만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5억 7,600만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3억 3,7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물 개량사업에 10억 8,400만원,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28억 2,0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에 9억원,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에는 15건에 236억 8,900만원으로 황새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35억원, 예산황새 고향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에 8억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90억 600만원, 옛이야기축제 지원에 5억 5,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8억 1,500만원, 일랑이종상 기념미술관 건립 15억원, 도민체육대회 시설보수 보강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에는 12건에 313억 400만원으로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3억 6,600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5억 4,6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3억 4,500만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7억 6,800만원,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40억원, 오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18건에 226억 2,500만원으로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5억 3,400만원,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24억 3,600만원,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7억 5,500만원, 신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6억 8,9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6억 7,300만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7억 100만원, 생활민원사업에 5억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에 7억원, KT&G 토지 및 건물매입 대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자치역량 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분야 10건에 132억 7,500만원으로 개발촉진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5억 7,500만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원, 군청사 신축기금에 70억원,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3년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91개 사업에 632억 3,300만원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관련한 사업과 돌봄 지원 및 복지분야에서의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강화와 관련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 9개 사업에 52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77개 사업에 579억 5,600만원, 자치단체 특화는 5개 사업에 7,700만원이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개 사업에 9억 7,800만원, 교육분야는 9개 사업에 16억 5,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8개 사업에 7억 5,2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5개 사업에 3,3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38개 사업에 490억 8,600만원, 보건분야는 15개 사업에 14억 5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개 사업에 3억 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개 사업에 90억 6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는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우리군은 13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수입규모는 전년도 예치금이 194억 2,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이 91억 7,000만원입니다.
세입규모는 285억 9,800만원이며, 세출규모는 14억 4,500만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10억원은 융자성 사업비로 지출하고, 261억 5,3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는 자활기금에 3억 2,9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6억 4,7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5억 3,4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3억원, 식품진흥기금에 2억 7,500만원,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9억 3,600만원 등 6개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2억 2,500만원의 수입 중에서 자녀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0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군 신청사 건립기금은 194억 4,400만원의 수입 중에서 10억원을 예산군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로 지출하고, 184억 4,4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2억 2,600만원의 수입 중 4,990만원은 체육행사 지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11억 7,6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주민지원기금은 2억 2,400만원의 수입 중 6,9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지출하고, 1억 5,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18억 6,600만원의 수입 중 10억 3,500만원은 농업경영 육성자금과 업무대행수수료로 지출하고, 8억 3,1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18억 1,900만원의 수입 중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5,4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기금은 7억 6,900만원의 수입 중 2,200만원은 행사운영비 및 재료구입비로 지출하고, 7억 4,8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을 수립한 후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필요성은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바탕으로 각 부문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성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정 운영과 예산 운영을 연계시킴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2013년도를 기본 년도로 2014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 미래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계획이며, 재정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으로 명시하였고, 경상적경비와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우리군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발전 비전과 재정운용 방향으로서는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군정 구호로 주민 참여 신뢰행정과 특색 있는 문화관광, 활력 있는 경제기반,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를 기본 방침으로 8대 발전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8대 전략목표별 역점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지역경제는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 2014년 세입증가율은 2013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세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의존재원 수입도 2013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법정교부금 등은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농어민 소득지원과 지역발전 등 지역현안사업의 수요증가로 세출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운용 방향은 5개년 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시스템을 혁신하고, 주요 투자부문을 11개 분야로 분류함으로써 적정한 예산 배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은 산업단지 입주, 충남도청 이전 등 새로운 투자여건과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투자 수요의 다양한 표출로 향후 미래를 대비한 대단위 사업의 지속 추진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중기 전망으로 회계별 규모는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2조 1,675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 829억 5,900만원으로 총 규모는 2조 5,505억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재원 성질별 규모는 세입에서 보시다시피 의존재원 비율이 81.4%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이 8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에 대한 계획기간 중 추계자료로 우리군은 국내 상황과 향후 세입전망 등을 근거로 세입·세출을 연평균 2.4%대로 성장 전망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은 세입재원의 84.5%를 보조금,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4년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도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세입 전망으로 세입재원은 자체수입 2.9% 증가되고, 의존수입은 2.3%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연평균 2.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의 14.8%를 차지하며, 내수 회복과 소득향상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2013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의 8.8%를 차지하는 세원으로 연평균 4.9%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에는 내수경기 불황, 부동산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은 당분간 소폭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세원으로 연평균 0.1%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수입은 전체 세입의 84.4%를 차지하는데 의존수입이 많은 이유는 농업 군으로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고, 산업기반시설 등 대규모 투자수요는 국가재정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이 있으며, 이중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지역현안 수요 등을 반영하여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며, 지방자치의 정착에 필요한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소요재원의 40.2%로 국가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재원으로 점차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출 전망으로 세출예산 신장추이를 보면 경상예산은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3.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사업예산은 연평균 2.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무활동비와 예비비 등은 가능한 의무적 기준액을 반영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수요의 83.3%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2.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출금 등 이전경비와 채무상환 등에 해당되는 경비로 계획기간 중 517억원으로 연평균 2.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를 포함하여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구성은 세외수입이 98.3%, 국·도비보조금이 1.7%를 점유함으로써 총 세입은 829억 5,900만원이며, 세출구성은 사업예산이 50.9%,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가 1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추계는 자체수입이 815억 7,300만원, 의존재원수입이 13억 8,600만원이며, 세출추계는 행정운영비 81억 8,900만원, 사업예산 422억 4,000만원, 재무활동비는 7억 8,0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부문별 투자재원배분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수지균형에 의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투자방향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연도별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은 일반공공행정 부문 외 10개 부문에 2017년도까지 1조 9,184억 9,4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539억 9,6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은 소방·재해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611억 2,0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교육 부문 투자사업비는 365억 1,6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문화·관광 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636억 4,000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환경보호 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572억 5,0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605억 3,500만원으로는 총 사업비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보건 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527억 7,3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4,019억 8,7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49억 3,000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151억 4,0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906억 3,8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개의 주요투자 재원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획기간인 5년 동안 1조 9,184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여건의 변동에 따라 유동성이 있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정·보완하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