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20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 4.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 5.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 4.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 5.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과 함께 2013년도 79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은 동료 의원님들과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정발전에 기여하신 공으로 표창을 받으신 의원님과 학생, 주민, 공무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과 함께 2013년도 79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은 동료 의원님들과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정발전에 기여하신 공으로 표창을 받으신 의원님과 학생, 주민, 공무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9일자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은 날짜로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9일자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은 날짜로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 4건을 회부 받아 2013년 12월 17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였으나 추가로 생일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근무 수당을 개정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건설공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임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2014년부터 운영하게 될 예산 황새공원의 시설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 4건을 회부 받아 2013년 12월 17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였으나 추가로 생일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근무 수당을 개정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건설공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임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2014년부터 운영하게 될 예산 황새공원의 시설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동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8일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4,310억 2,2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98억 2,082만원의 2.7%인 112억 18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14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041억 2,618만원의 2.6%인 106억 7,381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62억 2,2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9,464만원의 3.4%인 5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8일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4,310억 2,2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98억 2,082만원의 2.7%인 112억 18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14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041억 2,618만원의 2.6%인 106억 7,381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62억 2,2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9,464만원의 3.4%인 5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동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동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석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석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기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으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를 지방자치 발전의 파트너이자 감시자로 인식하고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며, 성과가 나타나는 업무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요구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하고, 추진상 발생된 문제점은 시정요구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 발전을 꼼꼼히 살펴보는 소중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상세하게 살펴봄은 물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타 시·군 벤치마킹, 국내 의정연수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온갖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도 생각하며, 특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많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위원님들께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137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9건, 시정요구 62건, 건의요구 46건으로 총 12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감사시 지적사항 및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 등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대해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자료가 행정 편의주의로 지극히 제한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의 분석·검토에 많은 시간이 허비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치가 맞지 않다거나 업무간 자료 불일치, 심지어는 위원이 요구한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게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받고,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건의요구 등을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 현황 관련입니다.
모든 사업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당초에 정확하게 설계되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사업 시행 중에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니 앞으로는 사업초기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과다설계 등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군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선정부터 마무리,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하여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각종 공사의 하도급 및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우리 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쟁입찰 후 하도급 사업자는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공사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도 우리 지역에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와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각종 공사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시 기술력, 전문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객관성 있게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절차를 생략하고 먼저 예산을 확보한 후 뒤늦게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또한 우리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그 다음 해 반복해서 지적되고 행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차 부족과 업무 미숙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과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최승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으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를 지방자치 발전의 파트너이자 감시자로 인식하고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며, 성과가 나타나는 업무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요구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하고, 추진상 발생된 문제점은 시정요구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 발전을 꼼꼼히 살펴보는 소중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상세하게 살펴봄은 물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타 시·군 벤치마킹, 국내 의정연수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온갖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도 생각하며, 특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많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위원님들께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137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9건, 시정요구 62건, 건의요구 46건으로 총 12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감사시 지적사항 및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 등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대해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자료가 행정 편의주의로 지극히 제한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의 분석·검토에 많은 시간이 허비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치가 맞지 않다거나 업무간 자료 불일치, 심지어는 위원이 요구한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게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받고,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건의요구 등을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 현황 관련입니다.
모든 사업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당초에 정확하게 설계되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사업 시행 중에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니 앞으로는 사업초기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과다설계 등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군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선정부터 마무리,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하여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각종 공사의 하도급 및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우리 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쟁입찰 후 하도급 사업자는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공사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도 우리 지역에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와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각종 공사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시 기술력, 전문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객관성 있게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절차를 생략하고 먼저 예산을 확보한 후 뒤늦게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또한 우리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그 다음 해 반복해서 지적되고 행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차 부족과 업무 미숙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과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최승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석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감사요구사항과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 제·개정안,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직자와 더불어 더 나은 군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본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14년도의 군민의 복된 삶과 예산군 발전을 위한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 의정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는 민의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산군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87,000여 예산군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건설을 위해 한 해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여론을 대변해 오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온 인영환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3년 한 해도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차분하게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역량과 지혜로 예산군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석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감사요구사항과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 제·개정안,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직자와 더불어 더 나은 군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본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14년도의 군민의 복된 삶과 예산군 발전을 위한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 의정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는 민의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산군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87,000여 예산군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건설을 위해 한 해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여론을 대변해 오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온 인영환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3년 한 해도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차분하게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역량과 지혜로 예산군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폐회)